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8년 1월 24일 Vol. 285 발행처 : 제주연구원발행인 : 김동전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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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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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제주지역 2018 년봄철기상전망에따른효율적수자원관리방안 제주연구원박원배선임연구위원 제주연구원강봉래위촉연구위원

2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8년 1월 24일 Vol. 285 발행처 : 제주연구원발행인 : 김동전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제주지역 2018 년봄철기상전망에따른효율적수자원관리방안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년봄철기상전망 Ⅲ. 수자원개발 이용현황및문제점 Ⅳ. 효율적대응및관리방안

3 Vol Ⅰ. 들어가며 최근제주도는가뭄, 인구 관광객증가, 축산폐수무단배출등수자원환경에영향을주고있는여러요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특히, 2017년의경우에는강수량이평년 (1981~2010) 에비해 40~71% 수준으로지하수위가최근까지지속적으로하강하고있는상황임 기상청에서발표한 2018년봄철기후전망에서도강수량부족이지속될우려가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어, 지하수위의지속적인하강과해수침투가발생할가능성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또한, 이와더불어급속한인구증가및관광객증가로인해물이용량도증가하고있는데, 비교적강수량이많았던 2016년 (1,806mm) 의경우에도 59일이나되는극심한가뭄이발생했던 2013년 (1,013 mm ) 에비해서도지하수이용량이 2.47%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나는등물이용량이지속증가하고있음그러나, 현재의상수도공급시스템과농업용수공급시스템은예전부터유지해온공급체계를고수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어간헐적이고지역적인가뭄이발생할경우여지없이물공급부족문제가발생하고있음따라서, 이와같은현재의물공급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전반적인시스템개선이필요하나현실적으로단기간에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므로본연구에서는 2018년봄철가뭄발생을대비하여우리모두가조속히시행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제시함으로써단계적으로물관리체계를개선하는데도움이되고자함 Ⅱ 년봄철기상전망 1. 제주도기후변화 제주지방기상청에서과거부터 2012년까지 30년이상장기관측한기상자료를분석하여발표한자료에의하면제주도의연평균기온은상승하는추세이며, 강수량및강수일수도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 서동일, 2013) - 서귀포의경우 100년간 3.5 의기온증가율을보여전지구평균기온증가율 0.74 보다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 연강수량은제주전지역이강수량과강수일수가증가하는경향이나타나지만, 제주시동지역의경우강수일수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집중호우빈도가많아지고있는것으로분석하였음제주지방기상청에서발표한 제주도지방 2017년 11월기후리포트 와 2017년기상특성분석 결과 ( 를보면 - 기온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고, 강수량은연변화폭이커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 < 그림 1>

4 Jeju Research Institute - 2017년강수량을평년강수량 (1981~2010) 및 2016년강수량과비교해보면 2017년강수량이매우부족함을알수있으며,

수준으로매우부족하여지하수위가하강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반해기온은상승추세이고, 인구도증가하는추세이기때문에지하수이용량도지속적으로증가할수밖에없는매우불안정한상황임 < 그림 1>

4 4 Jeju Research Institute 년강수량을평년강수량 (1981~2010) 및 2016년강수량과비교해보면 2017년강수량이매우부족함을알수있으며, 특히지하수함양지역인고지대지역의강수량이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그림 2> 따라서, 현재의제주도는 2017년강수량이평년대비 40~71% 수준으로매우부족하여지하수위가하강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반해기온은상승추세이고, 인구도증가하는추세이기때문에지하수이용량도지속적으로증가할수밖에없는매우불안정한상황임 < 그림 1> 제주도강수량및기온변화특성 자료 :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지방 11 월기후리포트 ( < 그림 2> 제주도지역별강수량변화 자료 : 기상청, 월상세강수정보 ( 2018

Vol. 285 2018 5 2. 2018 년봄철기후전망 2017년 11월 23일기상청에서발표한 2018년봄철기후전망에의하면 - 기온은평년 (11.7 ) 기온보다높을확률을 50% 로예측하고있어기온상승은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 강수량은봄철평년강수량인 236.

kr), 2017 < 그림 3> 기상청 2018 년봄철기후전망 그리고기상청에서분석한 2018년 1월 13일기준가뭄발생지역을보면, 제주도의경우 < 그림 4> 에나타난바와같이이미가뭄지역으로분류되고있음 - < 그림 4> 에서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표준강수지수 )

5 Vol 년봄철기후전망 2017년 11월 23일기상청에서발표한 2018년봄철기후전망에의하면 - 기온은평년 (11.7 ) 기온보다높을확률을 50% 로예측하고있어기온상승은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 강수량은봄철평년강수량인 236.6mm보다비슷하거나적을확률을 80% 로예측하고있어, 년부터이어진강수량부족현상이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자료 : 기상청 2018 년봄철기후전망 ( < 그림 3> 기상청 2018 년봄철기후전망 그리고기상청에서분석한 2018년 1월 13일기준가뭄발생지역을보면, 제주도의경우 < 그림 4> 에나타난바와같이이미가뭄지역으로분류되고있음 - < 그림 4> 에서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표준강수지수 ) 는시간경과에따른가뭄의빈도와지속기간의관계를나타내는기상학적가뭄지수이며, - SPI3은 3개월누적강수량을기준으로가뭄을평가한지수이며, SPI6은 6개월누적강수량을기준으로가뭄을평가한지수로기상청은 SPI6을기준으로가뭄을평가하고있음따라서, 2018년 3~5월까지평년수준이상의충분한양의강수가내리지않을경우심각한봄가뭄이발생할가능성이높으며, 강수량부족이가을까지이어질경우, 지하수위하강, 지하수취수량증가에따른해수침투발생등수자원관리에치명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지금부터가뭄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음

6 6 Jeju Research Institute 자료 : 기상청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 (hydro.kama.go.kr) < 그림 4> 기상청분석가뭄분포도 Ⅲ. 수자원개발 이용현황및문제점 1. 수자원개발 이용현황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시분석한제주도수자원현황은다음과같음 - 연평균강수량은 2,061mm이며, 수문총량은연간 37억6천9백만m3임 - 이중증발산량은연간 12억6천만m3 (33.4%), 직접유출량은연간 8억3천3백만m3 (22.1%), 지하수함양량은연간 16억7천6백만m3 (44.5%) 으로분석되었음 지하수함양량중지하수위하강이나해수침투등의문제없이지속적으로이용이가능한지속이용가능량은연간 6억4천5백만m3으로함양량의 38.5% 로분석되었음 2016년말기준제주도로부터허가를받아이용중인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 표 1> 과같이 4,865 개소 1,563천m3 / 일로지속이용가능량의 88% 수준임그러나 2016년기준지하수이용량은 567천m3 / 일로허가량의 36% 수준이어서여유가있는편이나, 가뭄시등매년마다지역적으로물공급에문제가발생하고있어보다근본적인해결방안이필요한실정임

Vol. 285 2018 7 < 표 1> 지하수개발 이용현황 (2016.

7 Vol < 표 1> 지하수개발 이용현황 ( 월기준 ) 유역 지속이용가능량 ( 백만 m 3 / 년 ) ( 천 m 3 / 일 ) 시설수 ( 개소 ) 허가량 ( 천 m 3 / 일 ) 이용량 ( 천 m 3 / 일 ) 허가량 / 지속가능량 이용량 / 지속가능량 이용량 / 허가량 계 645 1,768 4,865 1, % 32% 36% 북부 , % 46% 48% 서부 , % 53% 26% 남부 , % 22% 31% 동부 % 19% 46% 또한, 최근들어급속한인구증가와관광객증가로인해물이용량도증가하고있는데, 비교적강수 량이많았던 2016 년 (1,806 mm ) 의경우에도가뭄이심했던 2013 년 (1,013 mm ) 에비해지하수이용량이 2.47%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나는등지하수이용량이지속증가하고있음 < 그림 5> < 그림 5> 지하수이용량변화추세 2. 수자원관리문제점 1) 지하수위지속하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현재도에서운영중인기준수위관측정 68 개소의지하수위를분석한결과,

8 Jeju Research Institute 현재 ( 17.12.13~19) 의지하수위가지하수위관측개시 (2001년) 이후가장낮은수위를나타내고있다고발표하였음 (http://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076707) 자료에의하면현재의지하수위는 2016년 12월보다평균 3.

8 8 Jeju Research Institute 현재 ( ~19) 의지하수위가지하수위관측개시 (2001년) 이후가장낮은수위를나타내고있다고발표하였음 ( 자료에의하면현재의지하수위는 2016년 12월보다평균 3.30m, 최대 11.59m 낮은상태이고, 2001~2016년 12월평균수위보다는평균 3.58m, 최대 30.33m 낮게형성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북부유역의경우기준수위관측정 21개소중 5개소에서 1단계기준수위보다낮은상태이며, - 특히, 북부유역중서제주유역의경우기준수위관측정 3개소중 2개소가 1단계기준수위이하로낮아진상태임 < 그림 6> 지하수위장기변화추세

9 Vol 이와같이현재의지하수위가낮은분포를나타내는것은 2017년연강수량이 2016년대비 41~70%, 평년대비 41~71% 수준으로적었기때문이며, 이와더불어가뭄에따른지하수이용량이증가한것도한가지원인으로사료됨특히, 지하수주함양지역인한라산인근고지대지역의강수량이 2016년대비 47~52%, 평년대비 50~64% 수준으로매우적어, 지하수함양량부족으로인해지하수위가상승하지못하고지속하강하고있기때문임현재의지하수위를지하수취수량제한이나일시이용중지등의조치를취하게되는 2단계기준수위와비교해보면최저 0.24m에서최고 14.54m, 평균 2.35m 높게형성되고있으나, 강수량부족이 4~5월까지지속될경우, 지하수위하강과더불어지하수이용량도크게증가하게되므로해안저지대지역에서해수침투가능성은더욱높아질것으로사료됨따라서, 지금부터 3~5월가뭄발생에대비한단기적인물관리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으며또한, 지하수위와해수침투감시관측정관측결과를실시간분석하여, 급속한수위하강이나염소이온수질기준초과시지하수가동중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관측망모니터링시스템을개선할필요도있음 2) 현행물공급시스템문제 2016년환경부에서발간한 2015년상수도통계에의하면제주특별자치도의상수도수원가동률이 107% 에이를정도로초과공급되고있음 < 표 2> 이와같은상황은상수도수원에서의취수량이부족해서가아니라공급시스템의문제로 < 표 3> 에나타낸바와같이누수율이 41.7% 로매우높기때문임 < 표 3> 에서보면상수도이용량은전국평균 (282L/ 인 일 ) 과큰차이가없는 290L/ 인 일이나공급량은누수율로인해 625L/ 인 일이공급되고있어근본적으로누수율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상수도부족문제를해결하기는매우어려운상황임 < 표 2> 상수도시설현황 구분시설수시설용량 ( 천 m 3 / 일 ) 취수량 ( 천 m 3 / 년 ) 가동률 (%) 전국 ,591 6,551, 제주도 , 자료 : 2015 상수도통계, 환경부, 2016

10 10 Jeju Research Institute < 표 3> 상수도공급현황 구분 공급량 (L/ 인 일 ) 이용량 (L/ 인 일 ) 유수율 (%) 누수율 (%) 전국 제주도 자료 : 2015 상수도통계, 환경부, 2016 그러나, 누수율문제를해결하기위한블록화사업도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전국평균에비해 매우낮은 10% 미만이어서현재추세로는누수율문제를해결하는데장기간이필요함에따라금년 봄철가뭄에대비하기위해서는별도의대안이필요함 구분 < 표 4> 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현황 (2015) 계획 ( 개 ) 운영 ( 개 ) 실행율 (%)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전국 366 1,541 8, ,045 6, 제주도 자료 : 2015 상수도통계, 환경부, 2016 또한, 중산간이상지역에상수도를공급하는어승생수원인경우에는 1일평균유입량이 15,000m3수준이나가뭄시기나동절기에는 5,000~7,000m3까지감소되는등지속적인유입량부족으로인해추가적인수원개발등대책마련이필요한상황임농업용수인경우에는도내에 4,398개소의농업용수원이있으나, 대부분지하수를이용하고있으며 4개소의저수지는이용이미비한것으로나타남 < 표 5> 농업용수개발 이용현황 (2016) 구분 시설수 ( 개소 ) 시설용량 이용량 ( 천 m 3 / 일 ) 계 4, 비고 소계 3, 천 m 3 / 일 지하수 공공 천 m 3 / 일 사설 2, 천 m 3 / 일 18.2 저수지 천 m 3 - 유효저수량 빗물이용 골프장잔디관수용 224 3,982 천 m 생활용으로분류되나농업용에포함 농업용 천 m 비닐하우스빗물 출처 : 제주도내부자료 (2016)

11 Vol 특히, 공공농업용지하수의경우대부분지하수 1개소당정해진공급구역별로자체수리계를조직하여운영하는구조로되어있음따라서자신이속한공급구역내에농업용수여유량이있어도물이부족한인근지역에는물을공급해주지않는폐쇄적인행태로운영되고있음따라서, 농업용수를원활하게공급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단일공급체계의수리계구조를읍면단위의광역공급체계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우선적으로한경면고산1리등일부지역에서시행하는것처럼수리계조직을행정최소단위인리단위이상으로통합조정하는등마을단위로운영체계를개선한후전문기관에서운영 관리하는관리체계로의전환이필요함 3) 관리제도의문제현재의지하수법이나제주특별법에서는지하수자체의수질을고려하지않고이용목적에따른용도별수질에따라관리하고있음즉, 같은지점에서취수한지하수라도이지하수를농업용수로이용하면농업용지하수가되고, 생활용수로이용하면생활용지하수로관리되고있음이와같은용도별관리에따른문제점은 - 현재지하수법에의한질산성질소수질기준은먹는물용지하수가 10mg /L 이하, 농업용지하수는 20mg /L 이하로정해져있음 - 따라서, 어느특정지역에서농업용수로이용하는지하수의질산성질소농도가 15mg /L인경우, 이지하수는현행지하수법이나제주특별법상으로용도별수질기준에적합하므로행정적으로아무런조치를취할수없는지하수임 - 그러나, 이지하수는농업용수기준에는적합하지만먹는물용으로는이용할수없는오염된지하수라할수있음 - 특히, 어느특정지역에오염된지하수가있으면이지하수는인근지역의오염되지않는지하수체로유입되어주변지하수전체를오염시키는오염원역할을하게됨이와같은이유로지하수는용도별수질기준에의한관리보다지하수자체의수질에따른관리가필요한수원임지하수를타지역과같이주수원이아닌보조수원으로활용되고목적에따른이용만필요한경우에는용도별관리를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도있으나, 제주도와같이지하수가주수원인경우에는적정하지않다고사료됨 2013년이나 2017년처럼가뭄이지속되는경우인근에농업용지하수가있어도수질문제와관로연계

12 12 Jeju Research Institute 등이되어있지않아인근농업용수를생활용으로이용할수없는문제가발생하였음용도변경을통해이용한다고하더라도, 행정처리기간과시설변경등의여러가지문제를해결해야하므로상황발생시신속하게대응을할수없음따라서, 제주도와같이지하수가주수원이며지하수로상수도나농업용수등을모두이용하고있는경우에는상수도나농업용수를통합관리할수있도록지하수수질관리제도를개선하는것이필요함또한, 가뭄이나수원고장등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 물을신속하게공급하기위해서는농업용수와상수도수원을서로연계할수있도록관로망을개선하는것도시급히추진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4) 인구증가에따른문제 2017년제주도의총인구수는 678,772명으로 2016년 661,190명에비해 17,582명이나증가하는등총인구수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음관광객인구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13,664천명에서 2016년 15,852천명으로 16% 나증가하였음그러나, 현재제주도의상수도공급능력이인구증가를반영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어서앞으로물공급문제는지속적으로제기될수있으므로세부적인시설진단을통해현실적공급시스템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Ⅳ. 효율적대응및관리방안 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제주도의물공급부족은매년지속되는가뭄과더불어, 물공급시스템의문제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음그러나이와같은시스템적인문제는사실상단기간에해결이어렵고, 투자비용도많이요구되므로 2018년봄철예상되는가뭄에대비하는데는적용이어려운상황임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단기적인시점에서예상되는가뭄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함 1. 상수도농업용수통합관리체계구축을위한사전준비 지하수를주수원으로이용하는제주도에서는상수도와농업용수를통합관리하는경우도전역에개발된지하수를활용하면, 적재적소에필요한물을공급할수있어물공급효율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음

13 Vol 다만, 현행법체계상상수도와농업용수공급 관리부서가다르고, 적용되는법도달라서관로연계, 수질, 지하수인허가문제등여러가지문제를해결해야함따라서, 2018년봄가뭄발생시대응을할수있는현실적방안과더불어향후상수도와농업용수를효율적으로통합관리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단계별추진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는것이필요함 1) 1단계공공농업용지하수수질검사 - 농업용지하수는지하수법에따라 3년에 1회 14개항목만수질검사를받으면되도록되어있음 - 농업용지하수를먹는물로이용하기위해서는먹는물관리법에따라먹는물지하수수질기준인 46 항목에대한수질검사를받아야함 - 따라서, 사전에먹는물기준으로수질검사를받아두면가뭄등재해발생시별도의수질검사절차없이바로상수도로연계하여공급할수있음 - 향후가뭄등이해소되고난후에는별도의용도변경절차없이농업용수를상수도로계속공급할수없으므로추가적으로용도변경허가절차가필요하며, 용도변경시에는지하수영향조사서를작성하여심사를받아야함공공농업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간이소독시설설치 - 상수도는보건위생상의문제로반드시소독처리와더불어 4mg /L 이하의잔류염소를유지하도록되어있음 - 따라서상수도부족이예상되는지역에위치한공공농업용지하수에상수도용지하수처럼간이소독시설을설치해두면, 정수장을거치지않고상수도용배수지로연결이가능하므로비상시바로상수도로추가공급할수있음 2) 2단계제주특별법과지하수관리조례개정 - 현행제주특별법과지하수관리조례에의하면지하수용도변경허가를받아야만농업용지하수를상수도용으로전환할수있음 - 따라서, 공공농업용지하수인경우수질검사기준을먹는물용지하수와같이강화하고, 수질이적합한공공농업용지하수인경우먹는물로도같이이용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는것이필요함 - 이와더불어현재먹는물용,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등용도별로관리되고있는지하수를음용, 비음용으로구분하여용도에관계없이수질관리가될수있도록개정하고 - 수질이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지못한비음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수질개선대상으로지정하여오염방지시설이나수질개선조치를할수있도록개선하는것이필요함

14 14 Jeju Research Institute 상수도와공공농업용지하수연계타당성검토 - 제주도전역을대상으로지역별상수도및농업용수수요량과공급가능량을산정한후가뭄등재해발생시추가수요량산정 - 도내에분포하고있는상수도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과공공농업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서의지하수취수가능량을검토한후, 물수요량산정결과와연계하여상수도와농업용수관로연계방안검토 - 연계타당성검토시수질, 수압, 비용문제를중점적으로고려하여야함공공농업용지하수와상수도관로연계 - 공공농업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서추가적인관로를설치하여상수도정수장으로농업용수원수를송수할수있도록함 - 개별공급이가능한지역에있는농업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인경우 1단계에서제시한바와같이간이소독시설을설치하여상수도관로와연결하거나상수도배수지로공급상수도원수를농업용배수지로공급할수있도록관로연계 - 상수도수원에서추가적인관로를설치하거나송수라인에서농업용배수지에지하수원수를공급할수있도록관로연계 2. 지속적인물절약시책추진 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물공급능력을감안할때 2013년과같은 2개월이상의가뭄이발생하거나현재와같이가뭄은아니더라도장기간강수량부족에따른지하수위하강이지속될경우, 가장효과적인대책은물을추가적으로확보하여공급하는것이가장확실함그러나, 현재제주도의실정상가뭄이나강수량부족시대체공급할수있는수자원자체가없는상황이므로지하수위하강에대응하기위해서는지하수이용량을감량시키는방법이유일하다고할수있음과거우리선조들에게는물허벅으로물을길어다부엌물항에저장해놓은물은주로먹는물과씻는물로구분하여사용하는문화가있었음 - 물이귀했던제주도에서는물을자원으로서의효용성을극대화하기위해채소등을씻은세척수는소나돼지의먹는물로활용되는등물한방울이라도그냥버리지않고재활용하였음 - 즉, 물은이용형태에따라두세차례이상재활용되고최종적으로집주변텃밭에뿌려지는등생활하수가전혀발생되지않아물이용이매우효율적으로이루어졌다고볼수있음또한, 과거의물이용은물을그릇등에받아서이용하는 받아쓰는물문화 였다면지금은수도꼭지를틀어물을흘려보내면서이용하는 씀씀이물문화 라할수있음따라서, 지금과같이강수량부족에따른지하수위하강과지하수이용량이지속적으로증가되는

15 Vol 상황에있어서물을소중하고귀하게여기고절약했던선조들의지혜를다시한번되새길필요가 있음 1) 절수설비의무설치대상확대및지원상수도이용량절감은교육 홍보와더불어절수기설치등을통한물리적인방법이있음교육 홍보를통한절감은지속적으로꾸준히추진해야할간접적인방법이며, 현실적으로직접적인효과를얻을수있는방법은절수기설치를통한물이용량절감이가장효과적이라사료됨시중에유통되는절수기는평균 20~40% 정도의절수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어절수기설치가상수도이용량감소에큰효과가있을것임현행수도법제15조제1항과제2항에상수도이용량절감을위해절수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대상을정해놓고있으나조금은모호하게규정하고있음 - 수도법제15조제1항 : 수도법시행령제25조에서절수기설치대상을정하도록함 - 수도법시행령제25조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적용하도록함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 아래와같이건축물의정의를정하고있음 건축물 이란토지에정착 ( 定着 ) 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 ( 高架 ) 의 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 따라서위의조항을검토해볼때모든건축물은절수기의무설치대상이되는것으로볼수있음 - 그러나, 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서절수설비를의무화하고있는대상은수도법제15조제3항에따라절수설비를설치하지않을경우강제로설치하도록조치할수있는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에한정하고있음 - 그렇지만수도법제87조제3항제3호에의하면수도법제1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절수기를설치하지않는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있어사실상모든건축물에대해절수설비를확대하는것이가능함 - 이와같이수도법제15조에대한규정을성실히이행한다면현재의상황에서절수기설치확대가가능한상황임그리고절수설비의무설치대상을확대하는것과더불어정기적인점검을수행하여무단철거등의행위를단속해야함 - 일부시설의경우건축물사용승인시에는절수설비를설치하였다가이용자들의민원으로철거를해버리는경우도많은실정임 - 따라서절수기설치를확대하는것과더불어정기적인점검을지속적으로수행하여설치효과를유지시키는것이바람직함

16 16 Jeju Research Institute 또한, 절수설비의무화확대에있어서소규모시설이나공동주택, 가정용수도시설에절수설비를 설치하는경우추가적인비용이수반되므로절수설비확대를위해서는일정기간동안설치비를 지원해주는방안도필요하다고사료됨 2) 농업용수관수방법개선제주도에서농업용수를이용하는방법은대부분스프링클러에의한지상관수법을이용하고있음스프링클러관수방법은지상일정높이에서물을분사하는방법이어서물이토양속으로유입되어작물이이용하는양보다더많은양의물을뿌려주어야하는비효율적인방법임농촌진흥청에서노지에서봄감자를재배하는데필요한수량을연구한결과스프링클러관수법보다점적관수에의한방법이약 1.7배물이용효율이높게나타난것으로보고되었음 ( 문경환, 2005) 또한, 이와더불어토양수분센서를설치하여토양수분에따라관수를하는방법을결합하면좀더효율적인관개로작물을재배할수있음그리고이보다더효율이좋은방법은지중관수법으로토양내에관을매설하여지중에서관수를하는방법으로현재이방법이가장효율이좋은것으로약 97% 이상의효율을나타내고있음점적관수나지중관수방법은지상에간편하게설치하는스프링클러에비해시설비가다소소요되는문제가있으나가뭄발생에따른피해비용을감안할때큰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판단됨따라서, 제주도에서도현재스프링클러위주의관수방법을점적관수나지중관수방법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며, 점적관수는설치가어렵지않으므로봄가뭄이나가을가뭄에대비하여지금부터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3) 농업용수관로주기적인점검및보수농업용수를절약하기위해서는위와같이관수방법을개선하는것도필요하지만농업용수공급관로문제도많은것으로사료됨현재도내에시설된농업용수관로는주로 PE관이많이사용되고있어서도로공사등으로인한절단사고에취약하며플라스틱재질특성상계절에따른기온변화로인해관로연결부위가느슨해짐으로인한누수도많은실정임따라서, 농업용수관로시설에대한주기적인점검을통해누수되는부분을차단함으로써지하수이용량을절감할수있음

17 Vol 지하수위및해수침투모니터링강화 1) 지하수위및해수침투모니터링상황실설치현재와같이지속적으로지하수위가하강하거나가뭄이예측될경우를대비하여지하수위변화추세나해수침투여부를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모니터링상황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현재는도담당부서에서행정업무를수행하는업무용 PC에서지하수위나해수침투를모니터링하고있음 - 즉, 도에서는도전역지하수위및해수침투여부를관측하기위한지하수전용관측정 147개소를설치하여실시간자동관측하고있으며, 관측결과는관측망운영서버에자동저장되고있으며, - 이후관측결과분석이나이상여부확인은담당자가개인 PC에서서버에접속하여관측정별로일일이확인을해야하는실정임 - 따라서, 어느특정지역에서해수침투가발생하여도담당자가서버에접속하여확인을하지않는이상해수침투발생을즉시인지하기어려운문제가있음따라서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지하수위, 수질, 해수침투등을상시모니터링하고언제든지확인할수있도록현재의상황을디스플레이하는모니터링전용상황실이있어야함 2) 해수침투감시관측정개선현재도에서운영중인해수침투감시관측정은해수침투여부를감지할수있는센서가 1개만설치되어있는관측정이많음지하수는담수와해수의밀도차에의해서로혼합되지않고층류를이루며흐르고있는경우가많아센서위치에따라해수가유입되더라도감지가되지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따라서현재의해수침투감시관측정의센서를지하수층별로설치하여어느층에서해수가유입되더라도사전에감지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음현재도에서지속적으로다층센서를설치하고있으나좀더조속히개선하는것이가뭄이나수위하강에따른해수침투를방지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됨

18 18 Jeju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기상청, 2017, 2018 년봄철기후전망, num=9112&page=1&field=&text=&schgrp=%c1%a6%c1%d6%c3%bb 김학진, 안성욱, 한경화, 최진용, 정선옥, 노미영, 허승오, 2013, 자동점적관수에의한토성별수분함량및장력변화특성비교연구,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Vol. 22, No. 4: 문경환, 2005, 난지권밭작물물요구량및생산성규명,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서동일, 2013, 기후변화에따른제주지역의장 단기적기온및강수량변동특성분석, 제주발전연구, 제17 호, pp.49~77. 제주지방기상청, 2017, 제주도지방 11월기후리포트, &mode=view&num=9072&page=2&field=&text=&schgrp=%c1%a6%c1%d6%c3%bb 제주지방기상청, 2018, 제주도 2017 년 12월상세강수정보, ress2&mode=view&num=9159&page=1&field=&text=&schgrp=%c1%a6%c1%d6%c3%bb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견해이며제주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연구원박원배선임연구위원 (T / gwaterpark@jri.re.kr)

20 6314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 Fax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