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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 풍력발전을중심으로 - * 1) 이순자 ** < 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6월 30일에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 INDC( 온실가스자발적감축목표 ) 를제출했다.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기본으로하고, 나머지 11.3% 는외부탄소배출권을사서온실가스를추가로감축하기로하였다. 이렇게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해서는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에너지를생산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하지만한국은전체에너지생산량의약 3% 만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에너지를생산하고있다. 그중에서풍력에너지가차지하는비율은신 재생에너지생산량의약 2.2% 로서아주미미하다. 이논문에서는다른선진국과는달리한국에서풍력을이용하여에너지를생산하는비율이왜낮은지풍력에너지생산과관련된법률과정책에대해분석해보았다. 그리고다른재생에너지생산과달리풍력발전을저해하는물리적인요인에대해서도알아보았다. 또한정부의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 2020년까지육상과해상에서 17GW의풍력발전단지를건설할계획이지만주민들의반발로계획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 어떤이유로주민들과갈등을빚고있는지원인을분석하였다. 위와같은다양한분석을통하여정책적측면에서는정부가달성하고자하는재생에너지목표를위해서는공급의무화정책 (RPS) 을적용하고많은국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도병행해야한다. 그리고풍력발전기및설비와관련하여서는풍력설비인증획득의통합방안및기술개발을위한국제공동연구방안이필요하다. 또한풍력발전단지가조성됨으로서주민들의생활환경에영향을주고있는데이를완화시키기위한이격거리및소음기준이필요하고저주파문제도같이연구되어야한다. 무엇보다풍력발전단지주변주민들의수용성을높이는방안이필요하다. 예를들어법률과조례의정비, 풍력발전을통한이익을공유하는방안, 절차적참여를보장하는방안, 주민참여율에따라공급인증서에가중치를도입하는방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해발전기로부터 5km 이상의육지나섬에서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법을개정하여어민들을지원을할수있는구조로변경하여야한다. 이런것들이반영된다면풍력발전의활성화를기대할수있으리라본다. 주제어 : 풍력발전단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해상풍력발전단지, 풍력에너지 DOI: /envlp * 이글은 2015 년 7 월 10 일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환경법센터하계학술대회 재생에너지와법정책 에서발표한원고를수정 보완한것입니다. **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전임연구원.

2 2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Ⅰ. 서론 Ⅱ. 풍력에너지생산과관련된정책및풍력발전단지조성시한계점 Ⅲ. 풍력발전활성화를위한개선사항 Ⅳ. 결론 Ⅰ. 서론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같은화석연료는인류의생존과산업화발달에있어서중요한에너지원이었다. 하지만이들을이용하면서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이산화탄소를대량으로배출하여심각한환경문제를야기하고있다. 1) 많은국가에서는지구온난화에대처하기위해이산화탄소는배출하지않으면서무한히이용할수있는태양, 물, 바람, 지열등의에너지를개발하여이를생산하기위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 고갈되지않는다양한재생에너지를생산하고있다. 2) 그중에서도풍력에너지는바람의운동에너지를변환시켜전기를생산하는발전기술의에너지원이다. 풍력에너지는재생에너지원중경제성과기술의성숙도가가장뛰어난것으로분석되고있다. 대규모풍력발전단지의경우발전단가가기존의발전방식과경쟁가능한수준이며풍력단지의면적등에서실제로이용되는면적은전체면적의 1% 정도이다. 나머지 99% 의면적을목축이나농업과같은용도로이용할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3) 즉, 풍력자원은무한정하고무비용의청정에너지라는점, 발전시스템설치의소요면적이다른태양광이나수력보다좁다라는점, 기술의발전으로시스템의대용량화구현이가능하다는점 4), 등원가적측면이나사회 환경적측면및경제적측면에서풍력발전이유리하다. 5) 이런풍력자원의유용성에따라오늘날풍력자원 1) 김형진, 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정책, 지열에너지저널 제4권제4호, 2008, 5면. 2) 홍순파 정동원, 신 재생에너지법과정책, 법문사, 2012, 1면. 3) 에너지관리공단,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2008, 294면. 4) 조용덕 이상화, 신재생에너지, 이담, 2011, 142면. 5) 이순자, 육상풍력발전시설개발에있어서공공성강화방안 -제주특별법상풍력자원의공공적관리제도검토를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2권, , 314면.

3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3 의중요성은점점부각되고있다. 특히풍력발전은전력생산을위한주된에너지원으로서바람을사용함으로써저공해로알려져있으며 6) 저공해자원이라는인식이커지면서재생에너지생산분야에서새로운에너지원천으로써크게주목받고있다. 7) 그러나풍력발전을하기위해서는 10Km/h 18Km/h의속도로바람이불어야산업적으로사용할수있는양질의바람인데 8) 바람이항상부는것이아니므로한계가있다. 그리고레이더전파의교란가능성이제기되기도하며, 대부분산의능선이나제주도의해안가에설치되어환경미관을해친다는비판이있다. 또한풍차등이돌아가면서발생하는소음과저주파가인접주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런한계와부작용에도불구하고풍력자원은바람이부는한대가를지불하지않고무한정사용할수있다는점, 풍력발전기의설치면적은태양광이나수력, 조력보다적게차지한다는점 9), 기술의발전으로풍력발전기자체가대용량화 (5 6 MW급 ) 가가능해졌고,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과같이대규모화가가능하여상업적이용및경제적으로풍력발전이유리한점이있다. 이러한점이반영되었는지풍력자원을이용한풍력발전기술은신 재생에너지분야중에서도경제성과기술성숙도면에서세계적으로가장빠른성장속도를보이는에너지산업이다. 10) 이렇게풍력에너지원은바람이부는한무한하고환경오염물질을방출하지않기에장기적인전망을가지고지속적인지원을할경우화석연료를대체하는에너지로써그역할을훌륭하게수행할수있다. 하지만현재한국은풍력을포함한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생산하는발전량은총발전량대비약 3.86% 를차지할정도로에너지생산에는미흡한편이다. 11) 2012년에발표된제6차전력수급기본 6) Oebels, Kerstin B. and Pacca Sergio, Life cycle assessment of an onshore wind farm located at the northeastern coast of Brazil, Renewable Energy, vol.53, 2013, p.60. 7) 이순자, 육상풍력발전시설개발에있어서공공성강화방안 -제주특별법상풍력자원의공공적관리제도검토를중심으로-, 면. 8) 조재신, 바람을잡는소형풍력발전신재생에너지, 전기의세계, 제61권제9호, 2012, 41면 ; 송근용 방철한 박영산 최영진, 풍력발전단지입지선정기술개발을위한기반조사및사례분석, 한국풍공학회지, 제16권제1호, 2012, 24면. 9) 태양광발전이나수력발전, 조력발전의경우발전을위한시설이설치되거나건설이되면그토지를이용할수없는반면풍력발전시설은주위의토지를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10) 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홈페이지, 11)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14 신 재생에너지백서, 2014, 595 면.

4 4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계획에따르면정부는 2020년까지약 17GW의풍력발전단지를건설할계획을갖고있으며, 이중육상에약 3.3GW 풍력발전단지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하지만어떠한이유로한국에서는아직까지풍력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비율이낮은지제도와정책및물리적인제한요인, 주민과의갈등사례를분석한후개선방향에대해논하고자한다. Ⅱ. 풍력에너지생산과관련된정책및풍력발전단지조성시한계점 1. 풍력에너지생산과관련법률및정책 한국은 2013년에신 재생에너지로공급하는발전량은총발전량대비약 3.86% 에불과하다. 그중에서풍력이담당하는비중은 7.5% 이니전체발전량에서풍력이담당하는부분이얼마나미미한것인지보여주고있다. 그렇다면정책때문에풍력발전을통한에너지공급이미미한것일까? 우선정책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풍력에너지뿐만아니라신 재생에너지와관련된주요한법령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12) 이다. 이법률에근거하여각종정책이수립된다. 그외에도제주도는바람이많기로유명한데이런특성을살려풍력발전을특성화하기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13) 에풍력의발전사업에관해따로법률로규정한특별한경우에해당한다. 비록풍력의발전사업에한정된것이지만 전기사업법 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일부권한을도지사의권한으로위임하고있다. 14) 따라서도지사는지역적특성을고려한풍력발전사업의구체적인기준및절차를도조례로정할수있게하고있고, 전기사업법 일부시행령이나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15) 12) 이하에서는신 재생에너지법으로약칭한다. 13) 제주특별법으로약칭한다. 14) 제주특별법제221조의2. 15)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전단ㆍ제2 항ㆍ제 3항전단ㆍ제 4항ㆍ제5항및제62조제1항전단ㆍ제2 항전단ㆍ제 3항ㆍ제 5항에서대통령령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도록한사항은도조례로정할수있다.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

5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5 이법률에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 가제정되어있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단지관리 운영규정, 제주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관리ㆍ운영규정이있다. 그외에도행정규칙 16) 으로육상풍력개발사업환경성평가지침이마련되어있고,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지침 -중대형풍력발전설비-이있다. 아래에서는풍력발전을포함한재생에너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지원정책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1) 우리나라의재생에너지지원정책의종류 Post-2020 신기후체제에대비한각국의입법대응책은규제정책과재정적인센티브및공공대출로나뉜다. 규제정책에는재생에너지목표치를설정하는것,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17),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순계량제도 (Net Metering System) 18), 거래가능한 REC 19), 입찰, 난방의무화와규정, 바이오연료의무규정이있으며, 재정적인센티브및공공대출에는자본금보조나환불, 투자나생산세액공제, 판매세 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부가가치세등의감면, 에너지생산지불금, 공공투자 대출 보조금지급등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20) 우리나라는그중에서재 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중풍력의발전사업에관한것에한정한다 ( 동법제 221 조의 2 제 5 항 ); 이순자, 육상풍력발전시설개발에있어서공공성강화방안 - 제주특별법상풍력자원의공공적관리제도검토를중심으로 -, 면. 16) 공통으로적용되는행정규칙에는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거래에관한지침,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 설치 관리에관한기준, 신 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관한규정,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신 재생에너지설비 AS 체계운영규정,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운영규정,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도서지역신 재생에너지발전등전력거래에관한지침등이있다. 17) 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정부가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기준가격과전력거래와의차액을지원해주는제도이다. 18) 전력수요자가구매한전력과신 재생에너지원으로자체생산하여공급한전력을상계하여그비용을상쇄하는제도. 19) 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단위전력량을신 재생에너지를사용하여발전하였음을입증하는인증서. 20) 저자가분류한것이아니라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 st century, 2014 재생에너지현황보고서 면에서분류한것을사용하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6 6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생에너지목표치를설정하는것,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순계량제도 (Net Metering System), 거래가능한 REC, 바이오연료의무규정 21) 이있으며, 재정적인센티브및공공대출에는자본금보조나환불, 투자나생산세액공제 22), 판매세 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부가가치세등의감면, 공공투자 대출 보조금지급정책 23) 을시행하고있다. 재생에너지목표치를설정한나라는 138개국중 117개국이채택할정도로가장많이채택한정책이다. 다음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로서이제도를도입한나라는 71개국인반면에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정책을도입한나라는 29개국이다. FIT와 RPS 두제도를동시에운영하는나라는 17개국이다. 한국은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정책을변경하였다. 그다음은바이오연료의무규정으로서이제도를둔나라는 62개국으로서한국도이정책을시행하고있다. 24) (2) 재생에너지지원정책의근거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에서정부는친환경에너지인태양에너지,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등신ㆍ재생에너지의개발ㆍ생산ㆍ이용및보급을확대하고에너지공급원을다변화하기위하여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을수립하거나시행하여야한다 ( 제 39조제1항제3호 ). 이법이신 재생에너지에관한가장기본적인방향을제시한법률이다. 또다른법률은 1987년에제정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이다. 이법률은 12개의조문으로구성되었지만 25), 1997년에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 는전력공급을하는사업자측에서는높은가격에재생에너지로생산된에너지를사야하기때문에규제적정책이될수있지만소규모로재생에너지를생산해서파는생산자입장에서는재정적인센티브쪽에더가까워보인다.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고신 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2 조에따른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에게일정비율이상의신 재생에너지연료를수송용연료에혼합하게할수있다 ( 신 재생에너지법제 23 조의 2 제 1 항 ). 22) 이제도는신 재생에너지에의해발전된단위전력생산량당일정금액의법인세를공제해주는제도로서공급측면에지원되는핵심정책이다 ( 조창현, 미국과영국의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비교와시사점, 산업경제, , 45 면 ). 23) 주택용태양광발전설비를할경우일정량의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 24) 한국신 재생에너지학회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번역, 2014 재생에너지현황보고서, 2014, 면표분석.

7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7 법 으로전부개정되었다. 26) 그러다가 2004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으로또다시전부개정되어현재시행되고있다. 이법률은재생에너지지원정책의근거법률이다. 이법률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개발과이용, 보급촉진및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 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감소를추진하기위해구체화된법률이다. 동법은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 27) 에대해열거하는방식으로대상을한정하여규정하고있다 ( 신 재생에너지법제2조제1호및제2호 ). 여기에풍력을이용해에너지로변환시키는풍력에너지가포함된다. 아래에서는주로신 재생에너지법을근거로진행되고있는재생에너지지원정책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재생에너지목표치설정신 재생에너지법에근거하여재생에너지목표치를정하는데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치를이법률에근거하여설정하고있다. 제3차기본계획 28) 에서수정을하여 35년까지 1차에너지의 11.00% 를신 재생에너지로공급하기로하였다. 목표안은 2012년 3.2%, 2014년 3.6%, 2020년 5.0%, 2025년 7.7%, 2030년 9.7%, 2035년 11.0% 이다. 29) 그중에서폐기물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는데비중을축소하고, 태양광과풍력을핵심에너지원으로육성한다는방침이다. 풍력의경우 2.2% 에서 18.2% 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 30) 25) 대체에너지의정의, 재정상의조치등, 기본계획,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조성, 조성된사업비의사용, 대체에너지기술개발투자의권고가주요내용이었다. 26) 대체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대체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사업을하는자에게매각하거나임대할수있는규정, 대체에너지사업전담기관설치등에관한내용이추가되었다. 27) 재생에너지 란햇빛 물 지열 ( 地熱 ) 강수 ( 降水 )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서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변환시켜이용하는바이오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그밖에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28) 에너지신 재생에너지보급전망 - 목표안은 2008 년 2.79%, 2010 년 3.21%, 2015 년 4.33%, 2020 년 5.84%, 2030 년 11.27% 이다 ( 지식경제부, 제 3 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2009~2030), ) 년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은 39,517GWh 로총발전량대비 7.7%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하였다. 29) 지식경제부, 제3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2009~2030), , 13면.

8 8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구체적인계획 31) 에따르면 2020년까지 17GW의풍력발전단지를건설할계획을갖고있으며이중육상에약 3.3GW 풍력발전단지를건설할계획이다. 하지만기존에는풍력발전을통한에너지공급에소극적이었다. 2)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한국은신 재생에너지정책중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에서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로변경을하였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제2조에따른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및제48조에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따른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 공공기관은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게할수있다 ( 제12조의5제1항 ). 따라서공급의무자가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여야하는발전량의합계는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범위에서연도별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2항 ). 이를지키지못했을경우과징금을내야한다 ( 제12조의6). 의무공급량을미이행할경우, 미이행분에대해서는공급인증서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불이행사유, 불이행횟수등을고려하여과징금을부과한다. 이제도를 2012년에도입한이유는 FIT 만으로는신 재생에너지비중을국가가목표로하는만큼확보하기가어려웠다. 따라서국가가목표로하는신 재생에너지양을확보하는수단은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도입하여전력공급자와판매자에게공급량, 판매량의일정비율만큼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발전한전력을공급, 판매하도록강제하는것이다. 32) 하지만재생에너지의보급과확대를위해서는 FIT가유효한정책임을알고 FIT 를도입하거나 RPS와병행하여정책을펼쳐나가는나라들이많다. 재생에너지정책은국가와기업만의힘으로성과를거두기어렵다. 주민들도같이참여할수있도록 FIT를병행하고단점을보완할수있는대책이마련된다면풍력발전을통한에너지생산은증가할것이다. 3) 거래가능한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제도 30)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 5면. 31) 2012년의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32) 최현경, 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RPS) 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의비교와시사점, 산업경제, , 29면.

9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9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에너지를공급한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에너지공급의증명등을위하여지정하는기관으로부터그공급사실을증명하는인증서 ( 공급인증서 ) 를발급받을수있다 ( 제12조의7제1항 ). 그리고공급인증서를발급받은자는그공급인증서를거래할수있고 ( 동조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거래시장의수급조절과가격안정화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에대하여발급된공급인증서를거래할수있다 ( 동조제7 항 ). 풍력을이용한발전은바람에따라출력변동이크기때문에기존전력망에연결을할경우전력의교류주파수의변동원인으로작용하여악영향을주게된다. 또한바람이불지않을경우전력을생산할수없는단점이있었다. 그래서많은돈을투자하고도유용한전기를확보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기때문에상대적으로개인이나기업의투자가적었다. 위와같은단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풍력으로생산된전기를저장하기위한대용량축전지가필요하다. 풍력설비에 ESS(Energy Storage System) 를설치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가중치를상향하여풍력에너지를통한전기피크타임에기여할수있도록정책을설계하였다. 가중치가높기때문에풍력과 ESS의융합모델에많은투자가있어기술개발및풍력발전확산에는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 표 1> 신 재생에너지원별가중치 공급인증서 대상에너지및기준 가중치 설치유형 세부기준 2.0 고정형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초과 ) 1.0~2.5 변동형 년 5.0 ESS설비 ( 풍력설비연계 ) 2016년 년 4) 재정적인센티브와공공대출여기에는자본금보조나환불, 투자나생산세액공제 33), 판매세 에너지세 이산 33) 이제도는신 재생에너지에의해발전된단위전력생산량당일정금액의법인세를공제해주는제도로서공급측면에지원되는핵심정책이다 ( 조창현, 전게논문, 45 면 ).

10 10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화탄소세 부가가치세등의감면, 공공투자 대출 보조금지급정책 34) 을시행하고있다. 미국정부는 1992년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에따라풍력발전에 1MWh 당 15달러의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이하 PTC 35) ) 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더불어미국풍력발전은 2008년개정된 에너지개선및확장법 (Energy Improvement and Extention Act) 에따라많게는 30% 의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이하 ITC) 의혜택을받았다. 36) 이런제도로인해미국의풍력발전에기여하였으며, 이제도에의해시장이좌우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37) 한국은좀더다양한재정적인센티브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미국의예처럼어떤재정적인센티브를도입하느냐에따라풍력발전사업에기여하는바가달라진다. (3) 법률과정책에대한평가다른선진국 38) 못지않게풍력발전을통한재생에너지생산에박차를가하기위하여정책들을수정하였다. 가장중요한것은정책을실현하기위한법률의제정일것이다. 한국은신 재생에너지법과하부법령을통하여관련정책을시행하고있다. 풍력발전을통한재생에너지생산은획기적으로 2035년까지 18.2% 까지확대한다는방침이다. 특히정부는 2019년까지세계 3대해상풍력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각오로 2010년 11월 해상풍력추진로드맵 을발표했다. 그리고 2012년의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 2020년까지 17GW의풍력발전단지를건설할계획을갖고있다. 이를실행하기위하여관계법령을개정하여공급인증서 (REC) 에가중치를많이두기로하였다. ESS설비와풍력설비를연계시 2015년에는가중치 5.5, 2016년에가중치 5.0, 2017년에는가중치 4.5를주어해상풍력발전단지를촉진하려고하고있다. 34) 예로서주택용태양광발전설비를할경우일정량의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 35) 풍력발전발전량에따라세금을환급하는제도. 36) KOTRA 홈페이지, 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 D= &ARTICLE_SE=20302( ). 37) 38) 유럽연합 (EU) 은 2030년까지해상풍력설치용량을 150GW까지늘릴계획이고, 미국은 54GW, 중국은 35GW까지확대할예정이며, 영국은 2020년까지 32GW까지늘릴계획이다. 독일은이미해상풍력발전단지를가동하고있으며, 올해까지 4.6GW를새로이더설치할계획이다 ( 김귀영외 4인, 해상풍력개발사업의바다환경영향평가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 제21권제1호, 2012, 3면 ).

11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11 전체적으로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에너지를공급하기위한정책은정비되어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와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는고찰을필요로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도입한나라는 71개국인반면에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를도입한나라는 29개국이다. 더불어 FIT와 RPS 두제도를동시에운영하는나라는 17개국이다. 한국은 FIT에서 RPS로정책을변경하였다. FIT는정부가일정기간동안정해진가격을보장하기때문에투자의불확실성을제거해준다. 39) 하지만계획없이무분별하게정책을시행하다보니재정적부담이너무컸다. 이런문제점은독일이나일본처럼재생에너지로생산된높은전기생산단가를전기료에반영하여국민이같이동참하게하는것이다. 한국은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기가격이비쌈에도불구하고전기료에반영하지못하고국가의예산을통해해결하려다보니부담이될수밖에없었다. 미국은 RPS 제도를시행하다가독일이 FIT를통해기업뿐만아니라신 재생에너지로의시민참여까지활성화된것에착안하여 RPS와 FIT를동시에시행하고있다. 일본의경우만하더라도, 신 재생에너지관련정책을 FIT에서 RPS로갔다가다시 FIT와의병행으로전환하였다. 이런것만보아도둘의장점을취하는전략이유효함을알수있다. 일본이 RPS에서 FIT를다시채택하게된이유는태양광발전의보급과확대에는 FIT가가장효과가크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이었다. 40) 독일의신 재생에너지및풍력발전정책은 1998년시행되어 1991년에풍력발전지원정책인 FIT가성공적인성과를거둠으로써유럽내스페인, 덴마크와같은풍력발전강국에영향을주었다. 41) FIT의도입으로신 재생에너지공급이확산되었다는사실은많은국가에서인지하고있다. 그렇다면한국도다른나라처럼두가지제도를병행하는것이다. 현행법률인신 재생에너지법제12조의5제1항처럼일정규모이상의사업자에게는 RPS를적용하고,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FIT를적용하는것이다. RPS와 FIT는서로보완적인장 단점을갖고있다. RPS는공급규모의예측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고, FIT는공급규모를예측하는것이불확실하다는단점이있다. RPS는개발업자간의건전한경쟁을촉진시켜사회전체비용을낮추는메커 39) 최현경, 전게논문, 37 면. 40) 이준서, 발전차액지원제도와의무할당제도의입법적검토,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면. 41) 신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홈페이지,

12 12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니즘을갖고있어신 재생에너지사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 FIT는많은사업자가참여함으로써공급을확산시킬수있고, 사회적수용성을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 42) 2. 풍력발전단지조성시물리적제한요소 43) 아래의글은제도와정책적인요인이외에어떤요인때문에풍력발전을저해하는지알아보기위한것이다. 우리나라는국토의약 65% 가산지로구성되어산이많고평야는적은편이다. 풍력발전설비를 1 2기만을설치해서는경제성이부족하여풍력발전단지를조성하고있다. 풍력발전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는우선고려할요소들이있다. (1) 양질의풍력자원필요가장중요한것은양질의풍력자원이다. 바람의운동에너지는풍속의 3승에비례하여전기에너지로변환된다. 때문에풍력발전은풍황에의해경제성이결정되므로풍황조건이가장중요한입지선정기준이된다. 44) 그래서경제성이있기위해서는 5.0m/s 7.0m/s가필요한것으로연구되고있다. 소형풍력설비는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의공식적인데이터를근거로하여, 연평균 4.5m/s 이상의풍속이확인되는지역에만설치하도록하고있다. (2) 변전소까지의거리그리고변전소까지의거리이다. 변전소가멀면계통망설치비용이비싸고송전손실이발생하기때문에발전단지로부터 20km 이내를선호하였다. 이는풍력발전단지뿐만아니라다른재생에너지사업인태양광발전도마찬가지이다. (3) 환경성고려 이렇게대단위로풍력발전단지를조성하다보니환경파괴문제가대두되었다. 42) 이준서, 전게논문, 면 43) 박웅식외 7 인, 다중배제분석을이용한강원도내풍력발전단지유망후보지선정,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제 35 권제 2 호, , 4-7 면. 44) 김귀영외 4 인, 전게논문, 5 면.

13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13 그래서풍력발전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는환경부의국토환경성평가지도 45) 에서 1 등급은제외하였다. 46) 그리고환경부는기존에생태자연도 1등급에서풍력발전단지조성을제한하였으나 육상풍력개발사업환경성평가지침 의개정 47) 을통해, 생태 자연도 1등급지 48) 내에서제한적으로풍력개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규제를완화했다. 일부문헌 49) 에서는백두대간의보호구역에서풍력발전단지시설설치를제외하고있다. 개인적으로백두대간의보호구역에서풍력발전단지시설설치에반대는하지만법적으로는예외규정을두어백두대간의핵심구역에서도신 재생에너지법에따른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위한시설의설치는허용이된다. 50) 45) 국토환경성평가항목은법령의규정에의한보전용도지역등의법제적평가항목과자연자산의개념을포함하는환경 생태적평가항목으로구분한다. 법제적평가항목은자연환경, 수질환경, 기타등 3개부문 57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고, 환경 생태적평가항목은자연자원의개념을반영하여다양성 ( 종다양성등 ), 자연성 ( 영급, 생태자연도등 ), 희귀성 ( 보호종및멸종위기종분포도등 ), 허약성 ( 도로인접성, 시가지인접성등 ), 안정성 ( 경급등 ), 연계성, 잠재적가치등 8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어총 65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평가등급은환경적가치에따라 1~5등급으로구분되는데, 1~4등급은상대적인측면에서의환경적보전가치정도를평가한것이고, 5등급은기개발지역에해당한다. 1등급에가까울수록상대적으로환경적가치가높다. 등급관리기준 1등급최우선보전지역으로원칙적으로개발비대상지 2등급보전을우선하되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소규모개발은부분허용 3등급개발과보전의완충지역으로계획적인개발수요 4등급개발수요의관리를전제로친환경적인개발유도 5등급체계적인개발 46) 생태 자연도는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등에대하여자연환경을생태적가치, 자연성, 경관적가치등에따라등급화 (1~3 등급및별도관리지역 ) 하여자연환경보전법제 34 조에의하여작성된지도를말한다. 47) 2014 년 10 월 6 일부터시행되어향후지침시행이후의현실여건의변화등을반영하여추후지침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을 2016 년 12 월 31 일로정하였다. 48) 등급 1 등급 특성 멸종위기동 식물의주된서식지생태계가특히우수하거나경관이수려한지역생물의지리적분포한계에위치한생태계대표적인주요식생군락등 49) 박웅식외 7인, 전게논문, 5면. 50)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1호와제2호에따라핵심구역 ( 백두대간의능선을중심으로특별히보호하려는지역 ) 과완충구역 ( 핵심구역과맞닿은지역으로서핵심구역보호를위하여필요한지역 ) 에서는행위제한이되지만핵심구역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른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위한시설

14 14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4) 도로와의이격거리도로로부터의거리는풍력터빈의수송로확보측면과환경훼손의최소화및토목공사비용절감에의한경제성확보그리고통행자의안전확보를위하여고려의대상이되는것이다. 51) 2012년환경부의풍력발전입지선정가이드라인에서는공공도로와의이격거리를풍력터빈높이의최소 1.5배가될것을제시하였다고한다. 일부연구에서는안전성을고려하여도로와터빈사이의거리를 500m 이상으로하여야한다는주장도있으나 52) 다른연구에서는도로와의이격거리를일괄적으로적용하지말고지역특수성을반영하자고한다. 풍력발전단지의특성을고려하여보행자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 53) 고하지만이런방안제시는나중에분쟁의대상이되었을때다툼의여지내지문제를해결하는데어려움을주게될것이다. 따라서한국에서풍력발전단지가설치되는장소가제한되는사례를볼때좀더풍력자원측면과강풍, 낙뢰, 결빙탈착, 화재발생 54) 등으로부터보행자를보호하기위한이격거리가제시되어야할것이다. (5) 거주지로부터이격거리풍력발전기의발생소음은풍력발전기내부의발전기, 감속기등에의한기계소음과날개가바람에부딪칠때발생하는마찰음에의한공력소음및날개통과주파수에해당하는저주파음이주요한발생원인이다. 55) 이런소음과저주파가인접주민들에게소음을유발하거나불쾌감을유발하며민감한개인의삶에영향을준다는연구와더불어초 ( 超 ) 저주파불가청음에대한장기간관찰이필요하다고한다. 56) 소음의발생으로인해생기는현상으로는어느정도의소음에얼마만큼노 의설치는허용이된다 ( 제 7 조제 1 항제 6 호 ). 51) 김현구외 3 인, 도로인접성에따른육상풍력자원잠재량평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지, 제 9 권제 4 호, 2013, 면. 52) 박웅식외 7 인, 전게논문, 5-6 면. 53) 김현구외 3 인, 전게논문, 면. 54) 2015년 7월 7일제주도김녕리풍력발전기 ( 제주에너지공사소유 750KW) 에화재가발생하여불길이치솟았다. 55) 풍력발전기에서저주파가발생한다는연구에대해서는정성수, 저주파소음, 표준과표준화연구제1권제1호, 2011, 44면 ; O Neal, Robert D.; Hellweg, Robert D.; Lampeter, Richard M., Low frequency noise and infrasound from wind turbines, Noise Control Engineering Journal, Volume 59, Number 2, 1 March 2011, pp ; Møller, Henrik; Pedersen, Christian Sejer, Low-frequency noise from large wind turbines,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Journal, 129(6), 2011, pp

15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15 출되느냐에따라다르기때문에풍력발전기와거주지와의이격거리는소음과안전성을고려하여 500m로설정하자는연구도있다. 57) 하지만다른연구에서는거주지와는 500m 1.5km까지는주민과의협의를하여정하고, 1.5km 이상떨어질것을제안하고있다. 58) 그러나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의풍력설비시공기준에서는주변의시설이나도로, 민가, 축사등이풍력타워의넘어짐에의해영향을받지않도록충분한이격거리를확보하여야한다고만규정하고있다. 이는안전성에만초점을맞춘것으로소음의영향에대해서는고려하지않은기준이다. (6) 전파방해를받지않을이격거리제3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 2단계 ( ) 까지가격저감화기술개발에는레이더간섭회피기술이포함이되어있을정도로풍력발전으로인해공항의레이더에영향을미쳐일정거리를띄워놓아야한다. 그래서공항으로부터이격거리는 1 7.5km를제시하고있다. 그이외에도 TV 수신에대한전파장해등이있어입지선정시고려가필요하다. 59) (7) 해상풍력개발에있어서입지선정시고려사항 60) 해상풍력의장점으로는육지와달리큰풍속을얻을수있는입지적요건이유리하여넓은지역에대형풍력발전단지조성이가능하다. 그리고육상의풍력발전단지가경관과소음및저주파때문에민원이많은데반해민원발생이적다는장점이있다. 이와더불어터빈의크기나무게에대한제약이없어서해상풍력발전 56) Salt Alec N.; Hullar Timothy E., Responses of the ear to low frequency sounds, infrasound and wind turbines, Hear Res Sep 1; 268(1-2): pp ) 박웅식외 7 인, 전게논문, 5-6 면 ; 하지만풍력발전기에서 500m 가떨어졌더라도바람이세게부는날은더많은영향을미칠수있고, 풍력발전기의발전용량에따라큰것이작은것보다더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일괄적으로정할것이아니라소음기준을정해놓고소음기준에맞추어이격거리를두는것이필요하다. 58) 박영민 정태량 손진희, 풍력발전시설에서발생하는환경소음및저주파음에관한연구, 환경영향평가, 제20권제4호, 2011, 면 ; 해외에서는풍력발전으로인한저주파피해를윈드터빈신드롬 (Wind Turbine Syndrome) 이라고명명하고저주파가인체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고있으나국내에선제대로된연구는커녕풍력발전허가기준에저주파관련규정도없는실정이다. = SBSNEWSEND. 59) 牛山泉편저, 풍력에너지독본, 성안당, 2012, 면. 60) 김귀영외 4 인, 전게논문, 6-8 면.

16 16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시스템의대형화가가능하다. 하지만바다위에설치하다보니육지에비해설치비용및유지비용이많이들어간다. 뿐만아니라염분으로인한부식및해저에대한환경적영향이부정적인요소이다. 61) 이런장 단점을갖은해상풍력발전에대해정부는육상 (3.3GW) 보다해상 (8.0GW) 을통해더많은풍력에너지를생산하려고한다. 하지만해상풍력발전단지를조성하려면고려해야할사항이있다. 아래에서는육상의풍력발전단지와달리어떤고려사항이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1) 수심및육지와의이격거리기초구조물및케이블등대부분의시설물이해상에설치되기때문에수심은기술적인부분뿐만아니라경제적인부분에서도중요한요인이된다. 수심이얕은지역은구조물설치가용이하여경제적이다. 육상과해양풍력단지와의이격거리는해양경관보호, 전력계통망연계및향후단지관리측면에서중요한요소이다. 해안에서해양풍력발전단지가멀어지면전력계통연계를위한해저전력선비용이상승하며, 운영시유지관리에어려움이많아지는문제가생긴다. 2) 해양의외력및지형변화를고려한안정성해역별로조류, 파랑등의영향을지속적으로받고, 태풍과지진등에노출될수있으므로안정성이무엇보다중요하여시설물설치시고려해야한다. 그리고어떤해안은침식이되는해양이있고반대로퇴적이되는해양도있으므로구조물의안정성을고려해야한다. 3) 주요보호구역및해양시설물분포지역등고려해안과가까울수록경제성이높아지므로가능한해안근처에해양풍력발전단지를조성하려고할것이다. 하지만양식장근처에설치시민원및손해배상의대상이될수있다. 특히제주도에대단위해상풍력발전단지를건설하려고하는데제주도가갖고있는해양의특성상해양생물보호종의서식지, 해양관련보호구역에서는설치가자제되어야한다. 3. 육상ㆍ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과주민과의갈등 61) 손충렬외 6 인, 해상풍력발전, 아진, 2010, 6-13 면.

17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17 아래에서는육상풍력발전단지와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이지연되는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1) 육상풍력발전 1) 사업갈등사례1: 거제풍력발전단지사업거제풍력발전단지사업은거제시일운면소동리옥녀봉일대약 4만5800m2부지에사업비 1,000억원을들여 2MW급풍력발전기 18기를설치해매년 10만MWh 규모의전력생산을위해건설하는사업이다. 거제시와거제풍력 ( 주 ) 이지난 2014년 5월양해각서체결후 9월착공하려했으나주민들이산림훼손과소음및상수원피해등을이유로반대하면서설명회가무산되었고, 착공이지연되고있다. 2) 사업갈등사례2: 만항재풍력발전단지사업 62) 만항재풍력발전단지사업은강원도정선군고한읍고한리일대에정암풍력발전이 1,020억의사업비를들여국내최대크기인높이 130m 규모의 2.5MW급풍력발전기 14기를건설한다는계획이다. 이로인해주민들은조망권과소음및진동, 저주파등으로극심한피해가우려된다며건설을반대중이다. 주민들이누려왔던자연환경및생활환경에많은영향을주고환경영향평가는했지만주민들에게설명회나공청회를개최하지않고일방적으로진행하고있는것에대해현안대책위는환경영향평가서검증토론회개최를요구하고있다. 63) 현재만항재풍력발전단지는주민과사업자간의갈등으로모든계획이일시중단된상태이다. 64) (2) 해상풍력발전단지 1) 사업갈등사례1: 서남해해상풍력사업이사업은정부가주도하는사업으로서 2018년까지부안과고창앞바다에총 80MW 규모 (60MW 우선설치 ) 의해상풍력단지를건설하는프로젝트다. 현재한국해상풍력은부안군에서남해해상풍력단지지반조사를위해공유수면점 사용허 62) 조선종, 강원정선만항재풍력발전단지건설갈등, 서울일보 ) 전성현, 만항재풍력발전단지, 생존권침해한다, 정선신문, ) 그외에도다양한풍력발전단지건설과관련한문제에대해서는최덕환, 국내풍력발전, 집단민원현주소는, 이투뉴스,

18 18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가를신청했으나부안군이요구한 19개어촌계동의서를구비하지못해불허통보를받았다. 이에한국해상풍력은행정심판을제기했으나기각되었다. 한국해상풍력은행정소송추진과함께주민설득을위해비공식사업설명회를추가로여는등일정을서두르고있다. 65) 2) 사업갈등사례2: 울산동남해안해상풍력발전사업이사업은 2017년완공을목표로사업비 8,000억원을들여울산강동해안에 7 MW급풍력발전기 28기를설치하고육상에 1만m2규모의변전소를건설하는것을골자로한다. 66) 올 7월착공할예정이었으나어획량감소를이유로주민들이반대하면서사업이지연되고있다. 그외에도제주도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와제주도대정Ⅰ 해상풍력발전단지가어업보상및주민들의반발로사업에차질을빚고있다. 67) Ⅲ. 풍력발전활성화를위한개선사항 1. 풍력설비인증획득및기술개발필요 풍력발전의기술개발은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에따라 1988년부터기본계획을수립하여본격적인기술개발이수행되기시작하였다. 그런데 1988년부터기술개발이수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풍력설비에대한인증제도조차갖추지못하고해외기관을통해풍력설비인증을받아왔던것이다. 대형풍력국내인증은아직까지국제상호인정을받지못하고, 국내전용이라는지적을받고있다. 국제적으로풍력설비에대한인증을받아야만해외시장에진출을할수있는데아직이런기준조차만들지못하였다. 따라서국외인증만받다가최근에국내인증도받도록하는규제를신설함으로써풍력기술을개발하는사업자는 2가지인증을받아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 이를위해인증제도통합과관련해개정법안이국회에계류중이라고한다. 68) 65) 함봉균, 서남해해상풍력또암초 신안앞바다로입지변경검토도, 전자신문, ) 최덕환, 풍력사업도주민반대로속앓이 ( 환경영향평가관련주민비대위속속구성, 주민이익공유제등수용성증진절실 ), 이투뉴스, ) 박은지, 국내해상풍력사업현주소는?, 전기신문,

19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19 심지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개발되었거나개발중인신 재생에너지관련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국제표준에부합되도록하기위하여설비인증기관에대하여표준화기반구축, 국제활동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까지있다 ( 신 재생에너지법제20조제1항 ). 풍력설비뿐만아니라재생에너지설비와관련하여이제는국내인증만받아도국제적으로인정을받을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되어야할것이다. 즉, 국제표준규격에맞추어설비를설계하고국제교류를통해풍력설비를비롯하여재생에너지관련된설비에대해국제적으로인정받는인증이이루어진다면이중적인부담과해외진출에어려움이없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정부는 2019년까지세계 3대해상풍력강국으로도약하고자 2010년 11 월에 해상풍력추진로드맵 을발표하였다. 하지만대용량, 고효율의해상풍력발전기를개발하여야경제성을확보할수있다. 이기술에는단위터빈용량증대기술, 단지최적설계기술, 해상풍력계통연계기술 ( 해저케이블등 ) 등이포함되어있다. 또다른기술에는육상처럼땅에고정시키는것이아니라바닷물위에뜰수있도록부유식초대형해상풍력발전기를개발하는것이다. 이런기술이개발이되면해상풍력발전단지는장소에구애받지않고광범위하게해양에서풍력을통한에너지를생산할수있어서풍력발전에기여할것이다. 또한해외기술개발추세로는크게풍력발전시스템의급속한대형화와해상풍력발전확대로나뉜다. 특히 EU에서는제5차 Framework Project의일부로 5MW풍력발전시스템개발 3개과제, 블레이드 7개과제, 자원조사및 Wind map 3개과제, 풍력에너지네트워크등 5개분야총 20개기술개발과제에 46백만유로를투입하여기술개발이진행중에있다. 해상풍력발전기술은아직초기응용단계로서기술개발이필요한분야이다. 69) 우리만의풍력기술에대한원천기술을갖기위해서는자체기술개발도필요하겠지만현재유럽국가중심으로진행되는풍력관련국제공동연구 70) 도눈여겨보아야한다. 국제공동연구의내용및진행상황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고그중우리가가입한 IEA/Wind 집행위원회를중심으로진행되는관련분야의 68) 우재학, 산학연협조로풍력인증성공적연착률이끌것, Electric Power, 2015, 74-77면. 69) 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홈페이지, 70) EERA( 유럽에너지리서치협회 : TPWind( 유럽풍력에너지를위한기술플랫폼 : IEA-RETD(IEA 재생에너지기술전파 : 그리고 IEA/Wind( 등이있다

20 20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전문가를국제협력과제에적극적으로참여시켜국내기술의성장을가속화하는것이필요하다. 71) 2. 정부주도의신ㆍ재생에너지정책에서지방자치단체와시민들의협조필요 1990년도에지방자치제도가도입되면서지방자치제도도어느정도자리를잡아가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정부는재생에너지사업을하면서지방의특성을살려자체적으로사업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어야함에도일방적으로사업을강행하는경향이있다. 서남해해상풍력사업경우만보더라도정부주도로지방자치단체와협의없이진행하다보니사업의진행에차질이생기고있다. 정부는신 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큰틀을짜주고정책을발굴하여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방향을제시해야한다. 그리고정부, 지방자치단체와국민들이같이기후변화위기에대응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해주어야한다. 특히환경법의영역에서는협동의원칙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와시민들의참여가무엇보다중요하지만정부는경제적논리만내세우고있다. 그러나보니재생에너지사업이대형사업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 지방자치단체와시민들이재생에너지생산참여에서대부분배제되어있다. 예를들어정부주도로에너지정책을실행하다보니부안처럼지역의특성에맞는풍력에너지에대한주민의욕구가있는곳에서도수소에너지를강조하여엉뚱하게돈을낭비하는사례가발생하는것이다. 72) 앞으로는정부의불합리하고비효율적인운영체제에서벗어나지역환경을보다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지역환경행정체계가모색되어야할것이다. 73) 즉,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역의특성에적합한신 재생에너지를개발하고공급및소비하는지속가능한에너지수급체제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74) 3. 풍력발전단지조성시개선사항 71) 한국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 ). 72) 강양구, 아톰의시대에서코난의시대로, 프레시안북, 2007, 106면. 73) 박창근, 21세기환경신에너지대책 II, 연세대학교신에너지환경시스템연구소, 2002, 556면. 74) 지식경제부, 전게문, 12면.

21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21 풍력발전단지조성시주민과환경단체로부터반발을사는것은자연경관을훼손하는것이다. 풍력발전을위하여보호구역들이관리되지못하는문제는또다른환경의문제를야기하게된다. 가능한보호구역은정책적으로보호받아야한다. 임야의생태자연도 1등급은멸종위기동 식물의주된서식지이거나생태계가특히우수하거나경관이수려한지역으로서보호받아야하는지역이다. 따라서생태자연도 1등급에는풍력발전단지조성을제한하는정책적고려도필요하다. 도로와의이격거리는사업자의경제적측면과환경보호측면및보행자의안전을위해필요하다. 최소한이 3가지를고려한이격거리가제시되어야한다. 더불어거주자를위한소음기준과저주파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풍력발전단지가마을가까이조성됨으로써주민들은소음과저주파, 전자기간섭, 일조장애등때문에고통을겪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많은연구에서이격거리에대해언급하고있지만이격거리를지킨다고소음으로부터자유로울수는없으므로소음기준이필요하다. 육상풍력개발사업환경성평가지침에따르면정온시설경계에서의소음 진동이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 생활소음 진동의규제기준 의적용항목중사업장소음원의기타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검토하고있다. 75) 소음으로부터영향을받지않기위해서는충분한이격거리가확보되어야한다. 하지만저주파로인한기준에대해서는제시하지않고있다. 다만풍력발전기건설로인한주변지역의생활환경변화및민원발생예방대책을검토하는것으로서저주파발생, 전자기간섭의발생, 일조장애, 항공장애등설치등의영향을검토하도록하고있다. 특히풍력발전시설인근의많은사람들이두통이나심리적불안등의증상으로인해많은민원을제기하고있는데이는저주파의영향으로보는연구 76) 가있듯이원인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75) 생활소음 진동의규제기준 대상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 18:00) 단위 : ( db ) 야간 (22:00~ 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및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지역에있는학교ㆍ종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합병원ㆍ공공도서관 나. 그밖의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76) 박영민 정태량 손진희, 전게논문, 429 면.

22 22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4. 주민들의수용성높이는방안 풍력발전보급의차이를발생시키는요인중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지역사회의수용이다. 이를위해지역적소유권을가능하게하고프로젝트에참여를제도화하는것은환경적, 경제적및경관과같은다양한이익을좀더인식하고참여하는데도움을준다. 77) (1) 조례의정비를통한주민수용성제고우선풍력발전을할수있는지역이많지않기때문에특성화지역을지정하고이지역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에게권한을위임하여제주특별자치도와같이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하여주민의수용성을높이는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풍력발전기설치규모를살펴보면강원도가 MW(83기 )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경북이 MW(67기 ), 제주도가 MW(43기 ) 순이다. 풍력발전기를설치하기위해서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많은제약이있어서장소는한정적일수밖에없다. 제주도는이런지역적특성을반영하여제주특별법에풍력에너지와관련된조문이있다. 즉신 재생에너지법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중풍력의발전사업에관한것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권한으로위임이되었고, 다만 2 만킬로와트를초과하는풍력의발전사업을허가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78) 그리고도지사가인 허가를하기위해도지사소속으로위원회를두되여기서심의를거친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 조제2항및제12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같은법에따른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친것으로본다는규정이있다 ( 제221조의2제2항 ). 특이하게도도지사는지역적특성을고려한풍력발전사업의구체적인기준및절차를도조례 79) 로정할수있게하고 77) Breukers, Sylvia/Wolsink, Maarten, Wind power implementation in changing institutional landscap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nergy Policy, vol.35(5), 2007, p )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제62 조제1항, 제71조및제108조제3항 ( 이양된권한에한정한다 ) 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 ( 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중풍력의발전사업에관한것에한정한다 ) 은도지사의권한으로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초과하는풍력의발전사업을허가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동법제221조의2제1항 ). 79)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있다. 그외에도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단지관리 운영규정, 제주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관리 운영규정이있다.

23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23 있고, 전기사업법 일부시행령이나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80)81) 제주도는평지도육지와다르게바람이많기로유명하다. 그러다보니풍력발전을하기위한적지가많다. 이런것을반영하여제주특별도지사는풍력자원의체계적인개발및풍력발전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풍력발전지구를지정 육성할수있다. 이로인해불이익을받는주변지역을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로지정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하여주민들의풍력발전단지에대한수용성을높이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2) 풍력발전공급인증서에가중치도입다음으로는풍력발전도태양광발전처럼주민참여율에따라공급인증서에가중치를도입하는것이다. 신 재생에너지법에서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발급할때에는신 재생에너지공급자, 신 재생에너지의종류별공급량및공급기간, 유효기간을기재하여공급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균형있는이용 보급과기술개발촉진등이필요한신 재생에너지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제공급량에가중치를곱한양을공급량으로하는공급인증서를발급할수있다 ( 제12조의7제3 항 ). 이에시행령에서는신 재생에너지의가중치는해당신 재생에너지에대한 1. 환경, 기술개발및산업활성화에미치는영향, 2. 발전원가, 3. 부존 ( 賦存 ) 잠재량, 4. 온실가스배출저감 ( 低減 ) 에미치는효과, 5. 전력수급의안정에미치는영향, 6. 지역주민의수용 ( 受容 ) 정도를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르도록하고있다 ( 동법시행령제18조의9). 이에따라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이제정되었다. 그중에서주민의수용 ( 受容 ) 정도를반영하여가중치를부여하도록행정규칙으로정한것이다. 이지침에따르면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송전선로주변지역중 2014년 7월 29일이후에준공된 76 80)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전단ㆍ제2 항 제3항전단 4항 제5항및제62조제1항전단 제2항전단 제3항 제5항에서대통령령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도록한사항은도조례로정할수있다.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중풍력의발전사업에관한것에한정한다 ( 동법제221조의2제5항 ). 81) 이순자, 육상풍력발전시설개발에있어서공공성강화방안 -제주특별법상풍력자원의공공적관리제도검토를중심으로-, 면.

24 24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만 5천볼트이상송전선로의주변지역내일반부지에직접설치하는태양광발전소로써주민참여율 ( 토지출자를포함하여발전소건설을위한총사업비대비주민이투자한금액의비율 ) 이 30% 이상인경우에대해서는일반부지에직접설치하는경우의공급인증서가중치에 1.2를곱한값을공급인증서가중치로적용한다 ( 별표3 11.). 82) 이런규정을풍력발전에도도입하는것이다. 풍력발전단지조성으로인해주민들에게는소음및저주파, 조망권침해, 풍력발전기의그림자등에의한영향은그리좋은영향이아니면서풍력발전소건설의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83) 그렇다면피해를받는주민들에게수용성을높이기위하여풍력발전에서도주민들의참여율에따라가중치를주는방안을명시적으로하는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주민참여율을높이고사회적수용성도높아질것으로보인다. (3) 풍력발전을통한이익의공유필요제주도는법에의해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로지정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다. 실제로제주시구좌읍행원리에들어선풍력발전마을은 55억원을투자하여풍력발전기를설치하였다. 사업지는자체적으로충당했고, 사업부지는마을공동토지를활용했다. 풍력발전은마을주민들이힘을모아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따른신 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로지정받아추진한사업으로마을단위에서풍력발전사업에뛰어든처음사례이다. 여기서생산할풍력발전은 2MW급 1기로시간당 490만600KW를생산할수있는데, 생산한전기를팔경우해마다 10억원의수입을올릴수있는것으로알려진데다설치후 5 6년정도면투자비용을회수할수있어농촌마을에서는안정적으로고소득을올릴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84) 이런사례는한국에만있는것이아니라독일의사례도있다. 독일은재생가능에너지법 (EEG) 을제정하여, 시민들이에너지생산에직접투자하고 경제적이득 을얻게하는정책을추진했다. 1,000유로를신 재생에너지에투자하면, 12년정 82) 이와같은규정은전에는없던규정으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로 2014 년 9 월 12 일부터시행이되었다. 이는밀양송전탑사건의영향을받아반영한것으로보인다. 83) 이강후, 새로운성장동력대체에너지, 북스힐, 2008, 141면. 84) 이승록, 신재생에너지행원마을 2MW풍력발전 10억소득, 제주의소리, ,

25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25 도에원금을뽑고그이후에는순이익으로고스란히남는것이다. 85) 지구온난화를방지하기위한정책을시행하는데있어서재생에너지를이용한에너지생산은필수적인사항이되었다. 그런데주민들이반대를함으로써풍력발전을통한에너지생산정책을실행할수없다면주민들도참여하는방식으로제도를설계하여야할것이다. 위의사례에서본바와같이풍력을통한에너지생산에주민의반대로정책이실행되지못하고있다. 사업자의이익만고려할것이아니라소음과저주파, 환경훼손으로피해를받는주민들이정기적으로그리고장기적으로이익을향유할수있도록제도의수정이필요하다. 풍력발전단지를조성함에있어서거대사업자들만참여하는것이아니라그중주민들도참여하여일정지분을갖을수있도록하는방안과소규모라도주민들이조합을구성하여이익을공유할수있도록주민주도형사업의설계가필요하다. (4) 절차적참여보장해상풍력은넓은부지확보가가능하고민원이적어풍력단지의대형화가가능하며, 바람의품질이나풍속이양호하여풍력발전기의안전성과효율성측면에서도유리할뿐아니라, 설비의대형화추세에도적합하다는장점이있다. 86) 해상풍력단지는조성된후에민원이적을것이라는예상을깨고, 주민들의보상에대한반발로시작조차못하고있는실정이다. 덴마크에서풍력발전단지를조성하기전에사업추진처가미리풍력발전기를배치하는방안을상정하고, 합성사진을보여주며시민들의의견을물어본것과는대조적이다. 무슨일을추진함에있어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지혜가돋보이는사례다. 87) 한국의사례는정부나사업추진업체는주민들에게어떤제대로된설명도없이밀어붙이고, 주민들이반대를하면추후에설득을하기위한방법을제시한다. 사업진행주체는사업을진행하기에앞서주민들에게정보제공을하고충분한대화를하였다면결과는달라지지않았을까? 일부사업은환경영향평가의대상이되는사업이다. 88) 사업자가단독으로작성한환경영향평가서에주민들이후한점수를주기는어렵다. 또다시환경영향평가의결과를놓고공방이벌어지고사업 85) 김현우외, 착한에너지기행, 이매진, 2010, 33면. 86) 한국풍력산업협회홈페이지, 87) 이이다데츠나리, 에너지민주주의, 제진수옮김, 2002, 면. 88) 환경영향평가 : 10만KW이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0만KW 이하.

26 26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은지연이될것으로보인다. 89) 그렇다면처음부터풍력발전단지로인한환경영향을조사할때주민들의의견도반영할수있는대표자가개입이되었다면환경영향평가자체에대한신뢰성은어느정도확보할수있었을것이다.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한지원범위확대필요그리고해상풍력발전단지를비롯하여발전소의건설은주민들에게반가운소식이기보다는주변환경을악화시키는경향이있어서꺼리게된다. 이런점을반영하여발전소건설이원활히진행될수있고지역발전을도모할목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있다. 대상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발전사업자가가동 건설중이거나건설할예정인발전소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른다목적댐발전소와발전원 ( 發電源 ) 의종류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용량이하의발전소는제외 } 의발전기가설치되어있거나설치될지점으로부터반지름 5킬로미터이내의육지및섬지역이속하는읍 면 동의지역이다. 해양풍력발전단지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지원을받기위해서는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육지나섬이어야한다. 그러나서남해해상풍력사업부지의경우주변육지나섬과 8 10km 가량떨어져있어지역주민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는상태다. 어민들은어획량감소를이유로보상을요구하지만사업자들은현재해상풍력발전단지자체의경제성도확실하지않은상황에서선지급현금보상에응하기에는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어민들이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으로인해어획량의감소를보전해줄수있도록법률을개정하여주민들에게지원을할수있는구조로변경이되어야한다. Ⅳ. 결론 풍력발전을통해에너지공급을늘리는것은네덜란드와같은풍황등의물리적인요인도중요하지만정치적요인, 문화적요인, 제도적뒷받침이중요하다. 90) 풍 89) 해상풍력발전단지는아니지만육상풍력발전단지조성과관련하여만항재풍력발전단지에서는주민들이환경영향평가서검증토론회개최를요구하고있다.

27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27 황등의물리적요인은기술개발을통해해결가능하지만얼마만큼풍력발전을통해신 재생에너지의보급을확대할것인가는국가의의지와제도적뒷받침이중요함을다른나라들의예에서알수있었다. 풍력발전을통해에너지를공급하는정책은현재로서는부족하다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 RPS와 FIT를적절히혼합하여현재의신 재생에너지법처럼일부대규모생산을위해서는 RPS를적용하고, 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 FIT를병용하는것이다. 기존에경제성이입증되지않은재생에너지설비들이무분별하게공급되어국가의재정부담만가중시켰던부분들은 91) 기준을만들어엄격한심사를통해선별하는방식을도입한다. 그리고비싼재생에너지전기료는독일이나일본등과같이이제는전기료에반영하여국가의재정적부담을줄여줄필요가있으며, 더많은시민들의참여를통해재생에너지를이용한에너지생산량을늘려야한다. 그리고풍력발전활성화를위한개선사항은크게 5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풍력설비인증획득및기술개발을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아직풍력설비에대해국내인증이국제인증까지이어지지못해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다. 국제표준에맞추어풍력설비를생산하고국내인증만으로국제인증이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그리고기술개발은독자적인부분도필요하지만세계공조를통해첨단기술을축적하는것도필요하다. 둘째는정부주도의신 재생에너지정책에서지방자치단체와시민들이협조할수있는시스템으로변경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역의특성에적합한신 재생에너지를개발공급및소비하는지속가능한에너지수급체제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는풍력발전단지가조성됨으로써지역주민에게자연환경측면과생활환경측면에서영향을주고있는데주민들이피해를받지않도록충분한이격거리및소음기준이필요하다. 넷째는주민들의수용성을높이는방안이필요하다. 법률과조례의정비를통해주민의수용성높이는것이다. 풍력발전을특성화할수있는지역을지정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위임하여지역적특성을반영하고 90)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제주세미나 ; 이수갑, 풍력에너지현황및향후전망, 발표자료 ( ). 91) 이종영, 신재생에너지의이용보급을위한제도, 환경법연구, 제27권제1호, 2005, 210면.

28 28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주민들의참여를높이기위해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한다. 또다른방안으로는풍력발전도태양광발전처럼주민참여율에따라공급인증서에가중치를도입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일정한지분의참여나주민주도형사업의설계를통해주민들의수용성을높이는것이다. 다섯째는해상풍력발전단지의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해발전기로부터 5km 이상의육지나섬에서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법을개정하여어민들을지원을할수있는구조로변경해야한다. 위에서제시한정책들과개선사항들이반영된다면재생에너지중상대적으로저조한성장을보였던풍력발전의활성화를기대해볼수있으리라생각한다. 투고일자 , 심사일자 , 게재확정일자

29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29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양구, 아톰의시대에서코난의시대로, 프레시안북, 김현우외, 착한에너지기행, 이매진, 김형진, 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정책, 지열에너지저널 제4권제4호, 박영민 정태량 손진희, 풍력발전시설에서발생하는환경소음및저주파음에관한연구, 환경영향평가, 제20권제4호, 박웅식외 7인, 다중배제분석을이용한강원도내풍력발전단지유망후보지선정,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제35권제2호, 박창근, 21세기환경신에너지대책 II, 연세대학교신에너지환경시스템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손충렬외 6인, 해상풍력발전, 아진, 송근용 방철한 박영산 최영진, 풍력발전단지입지선정기술개발을위한기반조사및사례분석, 한국풍공학회지, 제16권제1호, 우재학, 산학연협조로풍력인증성공적연착률이끌것, Electric Power, 에너지관리공단,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13년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이강후, 새로운성장동력대체에너지, 북스힐, 이순자, 육상풍력발전시설개발에있어서공공성강화방안 -제주특별법상풍력자원의공공적관리제도검토를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2권, , 재에너지를둘러싼갈등그리고해결방안 ; 수력발전을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65집, 이이다데츠나리, 에너지민주주의, 제진수옮김, 이종영, 신재생에너지의이용보급을위한제도, 환경법연구, 제27권제1호, 이준서, 발전차액지원제도와의무할당제도의입법적검토,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조용덕 이상화, 신재생에너지, 이담, 2011.

30 30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조재신, 바람을잡는소형풍력발전신재생에너지, 전기의세계, 제61권제9 호, 조창현, 미국과영국의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비교와시사점, 산업경제, 지식경제부, 제3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2009~2030), 최현경, 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RPS) 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의비교와시사점, 산업경제, 한국신 재생에너지학회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번역, 2014 재생에너지현황보고서, 홍순파 정동원, 신 재생에너지법과정책, 법문사, 牛山泉편저, 풍력에너지독본, 성안당, [ 외국문헌 ] Breukers, Sylvia and Wolsink, Maarten, Wind power implementation in changing institutional landscap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nergy Policy, vol.35(5), JJosé Goldemberg and Oswaldo Lucon, Energy, Enviroment and Development, earthscan, Møller, Henrik; Pedersen, Christian Sejer, Low-frequency noise from large wind turbines,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Journal, 129(6), Oebels, Kerstin B. and Pacca Sergio, Life cycle assessment of an onshore wind farm located at the northeastern coast of Brazil, Renewable Energy, vol.53, O Neal, Robert D. and Hellweg, Robert D. and Lampeter, Richard M., Low frequency noise and infrasound from wind turbines, Noise Control Engineering Journal, Volume 59, Number 2, 1 March 2011.

31 한국에서재생에너지의한계점및개선사항 _ 이순자 31 <Abstract> Limitations of and Improvements for Korea s Renewable Energy Policy on Wind Power 92) Lee, Soon-Ja * Korea submitted its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on 30 June of this year. Korea will mitigate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5.7% compared to BAU 2030, and will reduce its emissions by a further 11.3% by purchasing external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But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Korea accounts for only about an insufficient 3% of the total energy production. Moreover, wind power accounts for a meager 2.2% of that ratio as well. For this reason, the current policy for supplying energy through wind power can be deemed to be lacking. The two policies of FIT(feed-in-tariff) and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need to be appropriately mixed : RPS as it is currently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applied to large-scale projects, while FIT should be available to residents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For the facilitation of wind power, this article suggests four improvements to be conducted: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ertification processes for wind power plants and technology develop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evolve from a government-led renewable energy policy system to one that allows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supply system centered around the local governments that is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supply and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local * Associate Researcher, Korea Law Schoo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32 32 환경법과정책제 15 권 ( ) community. Third, measures to increase the people's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re needed to be put into place. Acceptance can be gained by reorganiz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urth, in the case of offshore wind farms, evolution into a structure that can support the fishing community can be achieved by amending the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Neighboring Areas to allow support to those living on land or an island in a 5 km radius from generators. Key words: Wind farm, Renewable energy,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Offshore wind farms, Wind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