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7월 28일 Vol. 19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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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 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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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역협치농어정모델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과제탐색 제주발전연구원강승진연구위원 국민농업포럼임성규사무국장

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7월 28일 Vol. 19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제주지역협치농어정모델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과제탐색 Contents Ⅰ. 협치농어정의배경과필요성 Ⅱ. 협치농어정모델과국내외사례 : 농어업회의소를중심으로 Ⅲ. 제주지역협치농어정을위한과제 Ⅳ. 결론

3 Vol Ⅰ. 협치농어정의배경과필요성 지난해말, 농어업회의소법안 이발의되면서중앙정부는 2015 년까지농어업회의소를법제화한다는로드맵을제시해놓고있음. 이에농어민들은농어업회의소가그들의대의기구로서정당성을부여받는기회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즉, 농어정수립과사후평가등에농어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통로와창구가마련된다는것으로, 민간에서는정부의조치만기다릴것이아니라지방정부가농어정협치를주도해야할때라고지적하고있음. 또한, 민선 6 기원희룡도정이제시하고있는주요슬로건이협치 1) 도정임. 따라서이를제주지역 1 차산업에적용, 협치농어정을추진할필요가있음. 그방안으로중앙정부가추진중인농어업회의소를원용하여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봄. 농어업회의소설립에대한논의는정부주도의농정이농업현장에서불신을받는등한계에직면했기때문에민관협력을통해돌파구를만들어보자는취지로이명박정부의공약이계기가되었음. 농어업회의소는농림수산식품부 ( 현농림축산식품부 ) 가 2010 년부터설립을추진하고있는민간농정기구이며, 농어업인단체등을통합하여농업의경쟁력을확보하고농촌을진흥하는데목적이있음 년 11 월을기준으로사업대상 156 곳중전남나주, 전북진안 고창, 강원평창, 경남거창 남해, 경북봉화 영주등 8 곳이승인되어현재농어업회의소 7 곳 ( 영주제외 ) 이설립 운영되고있음. 특히, 농정의지방화, 분권화가진전되면서지역특성을반영한정책과사업이속속도입되고있는상황에중앙정부도공모사업을통한 상향식 농정추진방식을지향하고있음. 또한, 포괄보조금제도도입에따라지방정부의권한과역할도높아졌으며, 지자체가성숙하면서지역주민의의견수렴창구가강화되고참여도도고양된게사실임. 이러한맥락에서제주지역농촌의고령화, 과소화, FTA 확대등에대처하고 1 차산업의다각적인발전을위한협치농어정의한모델로, 정책당국과농어민이정책파트너로함께할수있는농어업회의소에대해접근해보고자함. Ⅱ. 협치농어정모델과국내외사례 : 농어업회의소를중심으로 1. 농어업회의소란? 농어업회의소란지역농어업인의의견을수렴하여농어업정책결정에행정과공동으로참여하고책임지는자율조직체이며, 법적으로보장받는농어업인의대의기구임. - 즉, 농어업인의뜻을수렴하여농어업정책에대한자문및건의, 조사와연구, 교육과지도, 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각종사업을통해지역의농어업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만든중앙및지방정부의공식적인농어업정책의파트너라고할수있음 1) 협치, 즉거버넌스 (governance) 란 UN 의정의를살펴보면,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의사결정과정 ) 또는 the process by which decisions are implemented( 결정사항이실행되는과정 ) 을말하며, 어떠한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그달성되어가는과정의참여성, 투명성, 효율성을중요하게여기는것임.(

4 4 - 또한농어업인의의견을수렴, 조정하며농어업정책에민관이공동참여하고공동책임을지는반민반관형태의농어업인의자조조직으로상공회의소와유사한기구라할수있음 < 표 1> 농어업회의소논의경과 1998 년범농업인 21C 농업개혁위원회에서농업회의소설립처음주장, 설립추진위원회출범했으나법제화추진무산 2004 년농특위에서농정거버넌스구축방안연구위탁 2007 년대통령선거시이명박대통령농정분야공약으로농업회의소언급 2009 년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거버넌스분과운영, 농정협의체기본방향협의및농업회의소설립토론회개최 2010 년농식품부업무계획에농어업회의소시범사업추진계획확정 2011 년 12 월평창, 진안, 나주 1 차시범사업대상선정 2011 년 8 월고창, 봉화, 거창 2 차시범사업대상선정 2012 년 9 월남해, 영주 3 차시범사업대상선정 2013 년 6 월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농어업회의소법제화건의 2013 년 10 월 2013~2017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포함 자료 : 박영범 ( 지역농업네트워크대표 ), 농업회의소구상과추진방안, 농업농촌의길, 새도정위원회, 제 37 대제주특별자치도 지사직새도정준비위원회제 1 차도민대토론회, 을참조하여재작성. 농촌진흥을위한농어업회의소는농림수산식품부 ( 현농림축산식품부 ) 가 2010 년부터설립을추진하고있는민간농정기구이며, 농어업인단체등을통합하여농업의경쟁력을확보하고농촌을진흥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음. 농어촌시 군과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들이농어업회의소설립을신청하면심사를통하여승인여부가결정됨 년 11 월을기준으로사업대상 156 곳중전남나주, 전북진안 고창, 강원평창, 경남거창 남해, 경북봉화 영주등 8 곳이승인되었음. 그러나설립및운영지원책이마련되지않아사업전체대상 156 곳중 5%, 농가가구수대비회원비율이 8~20% 안팎으로참여가저조하며예산의간접지원, 농민단체간의이견등문제가발생하고있음. 이에농림축산식품부는추가선정을중단하고문제점을파악, 개선하여 2014 년확대여부를확정할예정임.

5 Vol 특징 농민단체는농민들이자발적으로가입하고원치않으면탈퇴하는기구이면서일종의세금처럼회비를내는반면, 농어업회의소는법에의한공공기구이고, 농지세등특별세를걷어서운영함. 그래서농어업회의소는도지사나시장 군수로부터예산감독을받고, 모든농업계가참여해모두의이익을위해일하는것임. 우리나라의농민단체는사적인기구라할수있지만유럽의농어업회의소는공공기구이며, 또한고유한업무없이설립되면 옥상옥 이나제 3 의거대농민단체가돼힘을발휘하지못할수있음. 유럽의농업회의소들은농촌지도, 기술보급등을고유업무로갖고있음. 즉, 유럽의농업회의소는우리나라의농협처럼대표자들은농민들이뽑은사람이지만그속에서일을하는직원들은전문가들로구성됨. 3. 국내 외협치농정사례 : 농어업회의소를중심으로 1) 국내주요사례 국내에서는 2013 년 11 월을기준으로사업대상 156 곳중전남나주, 전북진안 고창, 강원평창, 경남거창 남해, 경북봉화 영주등 8 곳이승인되어 7 곳 ( 영주제외 ) 이설립및운영중에있음. (1) 전북진안군농어업회의소 전북진안군에서우리나라최초의 농어업회의소 가창립됐음. 진안군농어업회의소 는 2011 년 9 월 20 일농 어업인단체대표와품목단체대표, 읍 면지역대표, 농협등기관 단체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창립총회를열고정식출범함으로써공식적인운영을시작함. 진안군농어업회의소는현재약 950 명 ( 총농가대비 20.5%) 의농어업인이회원으로가입했으며, 연말까지 1 천여명이상이가입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창립총회후농어업회의소와진안군은상호존중과협력을다짐하는업무협약을체결하고앞으로농정파트너로적극협력하기로했음. (2) 전남나주시농어업회의소 나주시농업회의소는 2012 년 2 월 8 일창립되었음. 나주시농어업회의소는전국최초의농어업회의소지원조례와함께 1,152 명의개인회원, 33 개단체회원, 16 개농축협특별회원을중심으로한국형농어업회의소의성공모델로도약하고자본격적인활동을시작하고있음. 나주시농어업회의소는지금까지전국적으로인정받아온나주농업의위상을한층더강화하기위해설립되었음. 10 년간농협연합사업을통한농산물유통구조의혁신, 전국적인친환경학교급식추진을위한친환경 APC 건립등농산물유통중심의성과가있었다면이제는유통을넘어나주시농촌과농민등복지적측면의문제를건의하고긍정적효과를만들어낼수있는대의기구로서의역할을본격적으로추진중에있음.

6 6 나주시의적극적인지원으로 2012 년나주시본예산에나주시농어업회의소지원금 1 억원을확보하였고, 나주시농업발전 5 개년계획수립을통해나주시의농정파트너로서의견을제시하고, 농어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지위를확보할수있게되었음. (3) 전북고창군농어업회의소 고창군농어업회의소는 2012 년 12 월 5 일창립총회를개최함. 진안군, 나주시에이어세번째로설립되었으며, 지역단위농어업관련단체와농어업인을참여대상으로지역적합의를통해민주성, 대표성, 전문성을확보하고농어업인을대표하는대의기구로서위상을갖게됨. 지자체와함께농어업관련기획단계부터실행, 평가에이르는전반에대한협의및정책결정에참여하고결과에대한책임을공유하는농어업정책파트너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아울러지역농어업인들의의견을수렴해농어정에대한자문및건의, 조사와연구, 교육과지도, 국가와지자체로부터위탁받은각종사업을수행함으로써농어업의경쟁력강화와농어촌발전에이바지하는민간자율조직으로운영되고있음. (4) 경남거창군농어업회의소 경남거창군은 2012 년 4 월 30 일거창군농업회의소창립총회및농업비전선포식을열었으며, 거창군농업회의소는전북진안군, 전남나주시, 강원평창군에이어전국네번째로, 경남도에서는처음으로창립했음. 거창군농업회의소는이날 다함께잘사는선진거창농업을실현하자 란농업비전을선포했으며이와함께유통 마케팅고도화, 전국최고선진축산실현, 생기넘치는농업 농촌구현, 친환경농업경쟁력강화, 과수 원예경쟁력강화 5 대전략을발표했음. 거창군농업회의소는 1,100 여명의개인회원, 19 개단체회원, 10 개특별회원으로구성되었으며, 농민대의기구로서지역농민의다양한의견과건의사항을수렴 조정해거창군과협의키로함. 특히, 거창군농업정책의기획단계부터실행, 평가의전과정에참여하고결과에대한책임을공유하는농정파트너로서의역할을하게됨. (5) 경남남해군농어업회의소 남해군농어업회의소는 2013 년 6 월 27 일공식창립함. 일반회원 1,150 명, 남해지역농 수 축협등 8 개특별회원, 각종농민단체와이장단협의회등 30 개단체회원이참여함. 다른지역에서창립한농업회의소와달리어민과어민단체가 40% 정도를차지, 농업과어업이균형을갖춘협의체라는점이특징임. 남해군은농어업회의소의대표성을인정해농어업정책방향을함께협의하고농어촌중장기발전계획수립등에농어업회의소의견반영과재정자립을위한다각적인방안도협의하기로함.

7 Vol < 표 2> 농어업회의소현황 구분창립일자 개인회원수 ( 명 ) 농가대비회원비율 (%) 지자체지원액 ( 백만원 ) 인력인원 ( 명 ) 전북진안군농어업회의소 전남나주시농어업회의소 , 강원평창군농어업회의소 경북봉화군농어업회의소 , 경남거창군농어업회의소 전북고창군농어업회의소 경남남해시농어업회의소 , 자료 : 새도정위원회, 제37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새도정준비위원회제1차도민대토론회, 참조하여재작성 2) 국외사례 2) (1) 독일형농업회의소 명칭 - 농업회의소 : 독일의경우농업회의소는독일농민총연맹 (DBV) 의농업행정적형태 위상 성격 - 농업회의소 (Landwirtschaftskammer) 는농업경영자와그가족그리고농업노동자를회원으로하는농업인조직으로산업부문의상공회의소에대응함. - 농업회의소는공법에의해설립된민간자치기구임. 농업회의소는농업인들이임의로창설할수있는조직이아니라, 주정부에의해설치법안이제정되어야만창설될수있는조직이므로반관반민성격의민간자치기구라할수있음. 조직 - 독일의농업회의소는공법에의해설립된별도기구임. - 독일에서농업회의소가조직되어있는곳은서독지역 7 개주인데, 이중니데르작센주에는 2 개의농업회의소가설립되어총 8 개의농업회의소가존재하고있음. - 농업회의소의최고의사결정기관은지역에서선출된대의원총회임. 총회대의원은농업에종사하는자중에서농업경영자대농업노동자의비율을 2:1 로하여선출함. 총회는농업회의소회장 (Kammerpräsident) 과두명의부회장을선출하는데, 부회장중 1 명은농업노동자출신으로하고있음. 또한, 총회는농업회의소를전문적으로운영하는전문경영인으로농업회의소소장을선임함. 총회를상설대변하는기구로상임위원회가설치되는데, 회장과부회장및약간명의위원으로구성됨. 2)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업정책학회, 바람직한농정거버넌스시스템구축방안, 을참조하여재작성.

8 8 - 농업회의소는군 (Kreis) 단위의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군지소를두고있음. 군지소의지소장은해당지역의농업인이됨. 농업회의소체제에서는조직의중심이군지소보다는주 ( 州 ) 차원의농업회의소본부에있음. 사업의기획과의사결정이농업회의소본부중심으로이루어지고, 군지소는이를군차원에서집행하는사업소역할만수행하고있음. 이는농업회의소가설립되어있지않은주의농정담당조직인농업청과는다른체제로서농업청의경우조직의중심이군차원의농업청에있음. - 농업회의소의연합단체인농업회의소연맹이본 (Bonn) 에소재하고있지만, 이연합체는상징적인의미만가질뿐실질적인권한이거의없음. 사업 - 농업회의소 : 주정부로부터농정업무를위임받아대행함. - 농업회의소는직업교육과농업인상담과같은자신의고유업무와주정부로부터위임된일반농정업무를사업으로하고있음. * 농업회의소의주요업무내용 : 농업생산물의수익성제고및환경친화적개선, 직업교육실시, 농업경영 생산기술및유통문제등에대한상담 지도, 시장상황에대한정보제공, 환경보호문제와농촌공간정비문제에적극동참, 농림업문제에대한행정기관의업무지원 재정 - 농업회의소의재정은운영비에대한보조와주정부의지원및자체수입등으로충당되고있는데, 자체수입의수단으로농업회의소는일종의조세에해당하는부담금을농업경영체에부과할권리를갖고있음. - 농업회의소재정에서주정부의보조부분이크기때문에농업회의소는예산집행에대해주정부의감사와통제를받고있음. 농정참여방식 - 국가와협력하여공동으로의사결정 - 독일사회에뿌리박혀있는조합주의적전통과함께 DBV 조직의독점적대표성이농민단체와국가간의협력적의사결정구조를확립시켰음. - 조합주의는협력적농정참여의제도화란점에서장점도있지만, 막강한영향력을이용하여집단의이익을지나치게관철시킨다는단점도있음. - 지방농정청과는별도로농업회의소가농정업무대행 (2) 프랑스형농업회의소 명칭 - 농업회의소 : 프랑스의농업직능조직은역할과기능에따라 5 개범주로분류되며, 농업 농촌에대한국가의역할과농업과사회와의관계를표현하는농업정책의방향과내용을기획하고자문하는역할은농업회의소가맡고있음.

9 Vol 위상 성격 - 프랑스의농업회의소는농업활동과직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각계층의이해를조정하고대외적으로범농업계를대표하는법적으로제도화된민간조직임. 프랑스농업기본법은정부가농업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사안에대해농업회의소에게자문을구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즉, 농업기본법은농업회의소를법적자문기구 (Conseils légaux) 로규정하고있는것임. - 프랑스농업계에서대표성의문제는농정의파트너십관계를설정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문제임. 대표성은 선출행위를통해권한을위임하는과정 을조직구성의기본원리로하는농민단체라면누구나주장할수있는것임. 20 세기전반까지프랑스농업계의 대표성 은농업회의소와농민운동단체로양분돼있었는데, 전자가농업관련전계층 ( 농업협동조합등농업직능단체의직원까지도포함 ) 에대한대표성을지니고있다면, 후자의경우는그가운데서도핵심계층인농업경영인을대표함. - 농민단체들간의경쟁적협력관계가정책대안의개발로이어지는다원주의 (pluralism) 체제, 즉상호경쟁관계에있는다수의단체들이선택적협력과역할분담으로농업부문의공동이익을도모하는체계임. 조직 - 농업회의소조직은 94 개의도농업회의소를기초조직으로하여 21 개의광역지역 (région) 농업회의소와중앙조직인 1 개의농업회의소상설의회 (APCA) 로구성되어있음. - 기초조직인도농업회의소는비례대표제에따라농업계내각그룹별로조직된선거인단이보통선거를통해선출하는대표자 ( 농업회의소의원 ) 들로구성되며, 지역농업회의소와농업회의소상설의회는각도농업회의소의장들로구성됨. 도농업회의소의구성은선거에의해선출된도내농업관련각종그룹의대표자들로구성됨. 농업회의소의원선출을위해농업관련각그룹별로 11 개의선거인단 (collège) 이있음. - 선거인단은농업경영주와가족구성원 ( 배우자와농업종사가구원 ) 68%, 농업노동자와농업직능단체종사자 ( 농업은행, 협동조합등의종사자 ) 11%, 지주 9%, 은퇴농 12% 등으로구성되며, 농업회의소전체선거인수는 250 만명에달함. 농업회의소선거에는농민운동단체, 협동조합, 농업은행및농업공제등에종사하는 5 만여종사자들이선거인단으로구성돼투표에참여하고있음. - 농업회의소의원의임기는 6 년이며 3 년마다의원수의절반을재구성함. 농업경영주및가족구성원그룹이최대다수그룹을구성하고있으며, 농업회의소별평균의석수 45 명가운데 20 여석정도를이들그룹이차지하고있음. - 농업회의소는약 4,200 명의농업회의소선출의원과 6,800 여명의직원으로구성되는데, 농업기술지도분야에종사하는직원수가전체의절반을웃돌고있음. 사업 - 농업회의소의기능은크게자문활동과지도활동으로구분됨. - 농업회의소는기능상으로농촌지도사업과농촌관광등지역농업개발사업을고유업무로하고, 농업관련각종위원회에서농정자문을수행함으로써실질적으로농정에참여하는역할을하고있음.

10 10 재정 - 농업회의소의재정은국고로부터지원되는소위 농업회의소세 라고부르는토지세의일부가전체예산의절반을차지하고, 나머지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농업개발관련기금과지도사업등을통한자체수익금등으로구성됨. - 수입의원천별구성을보면토지세 50%, 정부와지자체보조 25%, 판매및서비스수입 21%, 기타 4% 수준임. 농정참여방식 - 참여제도를통한공식적인농정참여 - 프랑스에는국가차원에서농업부문의전체입장을대변하는민간기구로농업직능조직체계상최상위조직인프랑스농업위원회 (CAS) 가있음 년농업기본법제정이후농민운동단체와농정당국간에농업정책을공동관리한다는차원에서 1966 년주류농민단체인 FNSEA 의주도로설립되었음. 프랑스농업을각부문에서대표하는농업관련직능단체들의중앙기구들이구성원으로되어있음. 농업위원회는공공적성격의민간기구인농업회의소와비사업조직인주류농민단체 (FNSEA 와 CNJA), 사업조직인농업협동조합및농업은행, 농업공제관련중앙조직들을총망라한기구임. - 프랑스농업위원회는월 1 회주요농업현안들을검토하고정부와의회를상대로공통된입장을내세우기위해의견을조율하고있으며, 대통령과정부는농업관련주요현안에대한결정을내리기전에프랑스농업위원회의의견과자문을구하고있음. 농업위원회는프랑스농업을대표한다는측면이있으나, 특정정책사안에대한의견개진이나의사결정및이를뒷받침하는집행력은회원조직의활동에의존하고있음. (3) 일본형농업회의소 명칭 - 시정촌농업위원회, 도도부현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 위상 성격 - 일본농민단체의농정에대한참여는농업위원회를통해이루어짐. - 국가사무인농지관리사무를대행하는것을주요기능으로하면서농업인들의권익을적극적으로대변하는반관반민형태의조직임.

11 Vol [ 그림 1] 일본의농업위원회제도 전국단계 전국농협중앙회및전국구역농협연합회농업의개량 발달을목적으로하는단체학식경험자 회원 전국농업회의소 회원 도도부현농업회의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도부현단계 시정촌단계 도도부현농협중앙회의회장 부회장또는이사도도부현농업공제련이사도도부현구역농협 ( 연합회 ) 이사또는경영관리위원농업의개량 발달을목적으로하는단체학식경험자 상임위원회 종합농협의이사또는경영관리위원등농업공제조합이사등토지개량구이사등학식경험자 회의원 (47 도도부현 ) 상임위원회회의 회의원 ( 원칙은농업위원회회장 ) 농업위원회위원회수 : 2,351 농업위원수 : 46,663 ( 현재 ) 농지부회 < 총 < 회 > 기타부회 회장부회장 상임위원회 회장 부회장 선거에의한위원 농업인 ( 약 1,020 만인 ) 10a( 북해도는 30a) 이상의농지를소유한농업인또는그가족 자료 : 일본전국농업회의소, 2008 년도사업보고서, 조직 - 시정촌농업위원회 (2,351 개 ) 는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 에의거의무적으로설치되는합의체적성격의행정위원회이며, 10a 이상농지를소유한농업인이선거에의해직접선출한선거위원과시정촌장이선임한선임위원으로구성됨. - 도도부현농업회의 (47 개 ) 는행정기관인시정촌농업위원회와는달리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설립된농업단체 ( 법인 ) 임. 농업회의는시정촌농업위원회회장, 각종농업단체의대표, 농업전문가등으로구성됨. - 전국농업회의소 (1 개 ) 는도도부현농업회의와전국단위의농업관계단체로구성된연합체 ( 법인 ) 임. 사업 - 일본농업회의소의주요활동은농지행정대행, 경영지도사업, 조사사업, 농정활동, 정보사업등으로구분됨 (< 표 3> 참조 )

12 12 < 표 3> 일본농업회의소계통조직별주요업무 계통조직 전국농업회의소 ( 전국단계 ) 농업회의 ( 도도부현단계 ) 농업위원회 ( 시정촌단계 ) 주요활동 의견의공표, 행정기관에대한건의, 자문에대한답신 도도부현농업회의의업무에대한지도 연락 정보제공, 조사 연구등 < 법령업무 > 농지법에기초한농지전용의허가와관련도도부현지사에게의견개진등 < 임의업무 > 의견의공표, 행정기관에대한건의, 자문에대한답변 시정촌농업위원회에대한조언 협력 정보제공, 조사 연구등 < 법령업무 > 농지법에기초한농지의권리이동의허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기초한농용지이용집적계획의결정등 < 임의업무 > 농지등의농업적이용의확보 농지등의이용집적, 효율적인이용추진 법인화, 농업경영의합리화 조사 연구, 정보제공 의견의공표, 행정기관에대한건의, 자문에대한답변 자료 : 일본전국농업회의소 ( - 심의회등참여활동 : 농림수산성식료 농업 국토교통성사회자본정비심의회등에참여 - 그때그때중요사안에대해농업계의요구또는제안등을정부에전달하는농정활동전개 재정 - 일본농업회의소는프랑스와는달리반관반민형태를취하고있어재정수입은주로국가보조와현, 시정촌의일반회계에의존하고있음. 즉, 시정촌농업위원회는농림성보조금 (20%) 과시정촌일반회계 (80%) 에서충당하며, 현농업회의는농림성보조 (20%) 와현보조금 (40%), 시정촌, 농업단체등의찬조금 (40%) 으로충당됨. 전국농업회의소의경우연간수입의 82.5% 정도를국가보조금등에의존하고있음. 농정참여방식 - 중앙의전국농업회의소는도도부현농업회의의연합체성격을갖는법인으로서농업문제전반에대한농업인의견해를대변하고중앙정부를상대로이를국정에반영하기위해필요한활동들을수행함. (4) 시사점 우리나라농민단체들의조직구성은상호경쟁관계에있는다수의단체들로분화되어있어조직형태상프랑스형농민단체에가깝다할수있으나, 프랑스농민단체와같이경쟁적상호협력관계로농정의방향을선도해가지는못하고있어, 오히려농정참여의기여도면에서는보수적인독일형농민단체와유사함.

13 Vol 농민단체의조직구성이프랑스형과유사하지만, 아직공식적인농정참여가제도적으로구비되어있지못하고, 우리나라의농민단체들중산하에전문위원회를갖추고있는단체가거의없는편이기때문에농민단체가정책당국의파트너로서지속적으로정책대안을제시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지는못한실정임. 유럽 ( 독일, 프랑스 ) 형과일본형농업회의소의명칭, 위상 성격, 조직, 사업, 재정, 농정참여방식과정부와의관계면에서차이와특징을비교해보면 < 표 4> 와같음. < 표 4> 유럽 ( 독일, 프랑스 ) 형과일본형농업회의소의차이와특징 구분 독일 유럽형농업회의소 프랑스 일본형농업회의소 위상성격 농업인자치조직 ( 반관반민 ) 상공회의소에대응 독일농민총연맹 (DBV) 의농업행정형태 농업인자치조직 상공회의소에대응 최상위농업기구는프랑스농업위원회 농업인자치조직 ( 반관반민 ) 상공회의소에대응 서독연방농업회의소를모델로삼음. 조직 3 단계조직으로주농업회의소가핵심 군지부운영 중앙의농업회의소연합회는대의제 도 - 지역 - 중앙 3 단계계통조직 도단위조직을기초로전국조직구성 3 단계계통조직 - 시정촌농업위원회 (2,351), 도도부현농업회의 (47), 전국농업회의소 (1) 사업 고유업무 : 지도상담, 농업교육 수탁업무 : 일반농정업무 고유업무 : 지도상담, 직업교육, 농촌관광 수탁업무 : 없음 고유업무 : 경영지도, 농정활동 수탁업무 : 농지행정대행 재정 농민회의 (25%) 주정부보조금 (50%) 서비스수수료 ( 상담료등 )(25%) 국고지원 ( 토지세의일부인농업회의소세 )(50%) 정부와지방정부의농업개발기금 지도사업등자체수익금 국고보조와현, 시정촌일반회계에의존 1998 년전국농업회의소국가보조금비율 82.5% 농정참여방식 농정집행의민영화 지방농정청과업무분담 파트너십참여 - 중앙정부보다는지자체와의실질적인농정참여에중점 국가업무인농지업무대행, 건의, 답신의형태로농업인의견국가시책에반영 설치근거 주차원의설치법제정 ( 주정부의선택사항 ) 1924 년중앙정부차원의설치법제정 1951 년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 에농업위원회, 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규정 정부와관계 농정업무수위탁 농정자문기구 농정업무수위탁 농정자문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업정책학회, 바람직한농정거버넌스시스템구축방안, , p.54.

14 14 Ⅲ. 제주지역협치농어정을위한과제 1. 제주지역협치농어정을위해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필요 제주지역협치농어정을위한시범사업으로중앙정부에서법제화를추진중인민간의자발적농정참여기구인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을추진함. 협치농어정모델인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치를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선행과제들을풀어나가야함. - 협치농어정추진을위한협치농어정추진위원회구성 - 중앙정부의사업추진에발맞추어법적근거마련 - 농어민들의적극적인참여방안마련 - 안정적인예산확보및사업발굴 - 관련기관과의관계정립등 2. 협치농어정모델창출을위한협치농어정추진위원회구성 협치농어정을위한선행사업으로협치농어정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을공론화함. 협치농어정추진위원회를통해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고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치를위한다각적인계획을수립 시행함. - 협치농어정추진위원회의주요업무로는 제주농어업회의소중장기발전방향및로드맵작성, 제주농어업회의소사업계획수립, 제주농어업회의소대의체계구축방안 ( 회장, 이사, 대의원구성및선출방법 ), 자격, 권리와의무및회비관련규정등임. - 협치농어정추진위원회의중요한역할중하나는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의필요성및설립방안에대한설명회를개최하여농어업인의이해도를높이고, 의견수렴을통해설립계획단계에서부터농어업인의의견을반영하는것임 3. 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법적근거마련 중앙정부에서는 2015 년까지법제화를준비중에있기때문에제주지역에서도협치농어정을위한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치에관한지원조례제정을서둘러야할것임. 즉, 법제화를통해예산지원등에대한근거가마련되어야하기때문임. 프랑스, 독일등유럽선진국들은이미약 100 년전에농어업회의소제도를도입해관련법을제정하는등농어업회의소를정부의정책파트너로인식하고함께농업정책을만들어가거나정부의정책을홍보하는등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음. 또농어업회의소들은토지세를지원받는것은물론, 정부사업을대행해예산문제를해결하고있음.

15 Vol 농어민들의적극적인참여필요 사업초기농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농어업회의소성패에큰영향을미칠수있음. 농민들의지지를등에업은농어업회의소가중앙정부나지자체로부터예산지원및사업위탁등을받을수있고이예산으로농민들을위한사업을수행할수있음. 컨설팅을받은농민들은농어업회의소에수수료를납부하고이는농어업회의소의자립기반확보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등선순환구조로연결될수있음. - 우리나라의경우, 현재시범사업기간이기는하지만농가가구수대비회원비율은 20% 를넘지못하고있어대부분의농민들이농업회의소에가입한선진국과큰편차를보이고있음. 따라서먼저각계분산된농어민단체의역량을하나로모아서 FNSEA( 프랑스농업경영인총연맹 ) 와같은조직을만드는것도중요함. 오스트리아가모든농민이농업회의소에의무가입하도록한것도농업회의소에힘을실어주기위해서라는분석임. 독일라인랜드 - 팔츠농업회의소인경우, 수입중농민이납부하는수수료가 35% 에달하는것은전문인력들이각품목별기술 지도사업과컨설팅, 법무상담등농가별맞춤컨설팅을실시하고있기때문임. 5. 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안정적예산확보및사업발굴 전국 8 개지역 ( 진안군, 나주시, 평창군, 고창군, 봉화군, 거창군, 남해군, 영주시 ) 에서농어업회의소시범사업이펼쳐지고있는가운데관계자들이농어업회의소운영에가장큰애로점으로꼽는것은예산임. - 즉, 운영비, 인건비등연간최소 2 억 ~3 억원의비용이필요하지만실제책정된예산은 1 억원안팎에불과하기때문임. 그때문에농민들이요구하는조사사업등을수행하기위한전문인력이배치되기는커녕사무실운영도어려운것이현실임. 따라서협치농어정모델인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의성공적인운영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예산확보가가장큰관건임. - 외국의경우중앙및지방정부가세금또는분담금을징수하여농어업회의소에지급하는방식으로안정적재원확보가가능함. 현재우리나라농어업회의소의시범사업으로추진중인시군에서는자체적 ( 자동이체, CMS 등 ) 으로회비를걷고있으며, 제주지역인경우특별자치도의특성을살려국내사례와외국사례를접목하여새로운발전을이루어내는것이필요함. - 외국의경우농어업회의소의재원이토지세또는분담금 (40~50% 수준 ), 사업수수료 (25~30% 수준 ), 정부및지자체의보조금또는위탁사업비 (25~30% 수준 ) 로구성됨 예산확보를위해서는중앙 지방정부의지원도필요하지만농어업회의소의사업발굴이우선되어야함. 사업발굴은재정확보와연계되는것은물론농어업회의소의위상과정체성을확보하고기능과역할을구체화한다는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짐. - 따라서, 제주농어업회의소의재원은 민간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 바람직한협치의원리에입각하여농어업인이일정한재원을분담하되제주도에서지원하는방식으로충당되어야함.

16 16 - 유럽선진국의경우유료화된민간컨설팅, 상담및자문이활성화되어있으며이를회의소가담당하고수수료를받고있으나우리나라는정부중심의농촌지도 교육사업이오랜기간무료로진행되었음. 이처럼기존조직에서담당하는사업및기능을농어업회의소로이관하여시행하는것은무리가있고혼란을주게되며, 자칫농어업회의소의설립을가로막게될우려도있음. - 농어업회의소의수수료사업을통한예산확충은삶의질향상대책등복지사업확대, 맞춤형통계작성등각종조사사업등과연계한신규사업을위주로농어업인이직접수행하면유리한사업등에한정적으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시범사업시군의경우지자체의지원금이 백만원수준으로다양하며공공기관또는농업인회관등에최소한의비용으로사무실을사용하도록배려하였음. 지원금은항목을특정한사업비로지원되기도하고포괄적운영비로지원되는경우도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특성과정책의지를반영하여규모와항목이정해져야하겠음 6. 타기관과의관계정립 농어업회의소의활성화를긍정적으로보는시각도있지만, 한편에서는새로운조직이등장해서또다른권력으로커지지않을까하는우려도있음. 한예로, 실제토지세는농지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는농어촌공사와밀접한연관이있고농민을대상으로한지도 교육업무도농업기술센터와농협등과겹치는업무임. 농어업회의소가이와관련된사업을수행할때이들과의관계를어떻게맺느냐가매우중요할전망임. 즉, 농어업회의소사업인경우농촌지도사업과같이기존기관및단체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및업무는배제하는것이바람직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특성을반영하고 FTA 등시장개방확대에대비하여기존정부에서수행하던사업을민간으로이관하여수행하도록하는사업발굴이필요함. - 먼저그동안농어업회의소가없었기때문에그기능을대신해서수행한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어업인단체의의견을수렴하고설명회등을충분히개최하여오해가없도록하는것도중요함. - 농어업회의소는농어업인의대의기구로서첫번째사업은농어업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정해서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대의기구역할관련사업이우선되어야함. - 민간역량강화를통한협치의활성화및농어업인자조조직으로서위상확립을위해내부의교육사업이나복잡하지않은조사 모니터링업무등을수행함. - 현재추진중인시범사업시군의경우귀농귀촌지원센터, 인력지원센터운영등농어업인력육성과연계된사업이위탁사업으로추진되는것도참조할만함. 7. 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의미와기대효과 중앙정부는농어업회의소설립을중장기계획에반영하였으나구체화된실행계획을내놓지못하고있으며, 시범사업이시군단위로진행되고있음.

17 Vol 따라서제주농어업회의소의설립및농어업정책참여는농민단체의숙원사업인협치농정을도단위에서실현하는것으로우리나라농업사에없었던새로운일임. 즉,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은다른도및시군단위농어업회의소확장에기여함은물론전국단위농어업회의소설치에도큰도움이될것임. 또한거버넌스협치농정의활성화는정책결정에의한급격한변화를완충하여사회적갈등비용을줄이는효과도있음. 한 중 FTA 등은중앙정부차원의대응과결정이이루어지지만대책마련과정에서지방정부의역할이매우중요할것임. 따라서민관협치기구의활성화는한정된재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민간의자율적조정기능을극대화하여사회갈등완화에기여할것임. 제주지역농어민의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제주농어업발전에적합하게자문, 건의, 조사와연구, 교육과지도, 국가와지자체로부터위임받은각종사업등을효율적으로실행하게됨 각종농어업정책에대한공동참여및공동책임을지는기구이기때문에윈 - 윈 (W-W) 전략과자구노력을통한각종사업을추진함과더불어그동안참여가어려웠던농어민또는각종농어업인단체가다수참여함으로써협치농어정을통한농어업발전에기여함 Ⅳ. 결론 중앙정부에서 2015 년까지농어업회의소법제화를준비중에있고, 원도정에서는협치를도정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 1 차산업분야협치농어정에걸맞은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을구상할필요가있음. 특히, 급변하는농업정세속에서발빠르게대처해나가야하는현실에서농어업인이단합하여목소리를하나로모아내는대의기구가필요함. 이러한맥락에서협치농정을위한대의기구로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을위한과제를살펴보았음. 제주지역 1 차산업발전을위한협치농어정모델의하나로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설립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먼저 협치농어정을위한협치농어정추진위원회구성 운영, 협치농어정을위한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법적근거마련, 성공적인협치농어정을위해서는농민들의적극적인참여, 안정적협치농어정설립및운영을위한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예산확보및사업발굴, 타기관과의관계정립등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무엇보다도한중 FTA 등이추진되고있는현실에서제주지역 1 차산업발전을위해모든역량을모아내기위해서는제주도정에서추진하려고하는협치농어정방안을공론화하여최대한활용해야할것임. 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는제주지역농어민의대의기구로서민간의농정역량강화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음. 가칭 ) 제주농어업회의소가정부와제주도의농정파트너로농어민의농어업에대한비전을제시하는것은물론, 국민과제주도민의농업에대한인식제고에도많은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농어민의대의기구로서농어업회의소가본격적인활동을시작할경우, 현장에서는농어업회의소가정부의농정파트너로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예산및전문인력확보, 농어업회의소의법제화, 자립기반확보등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사료됨.

18 18 참고문헌 구굴 ( 홈페이지김수석, 지방농정거버넌스선진화전략과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농업포럼 ( 국민농업.kr) 홈페이지농림수산식품부, 바람직한농정거버넌스시스템구축방안, 한국농업정책학회, 농림축산식품부 ( 홈페이지박영범, 농업회의소구상과추진방안, 2010 농업농촌의길, 새도정준비위원회, 제37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새도정준비위원회제1차도민대토론회, 일본전국농업회의소, 2008년도사업보고서, 일본전국농업회의소 ( 홈페이지임성규, 농어업회의소운영사례와발전방안, 제10회전국지역리더대회분과토의자료집, 임성규, 농어업회의소추진현황및활성화방안, 지역농업네트워크 ( 홈페이지한국농어민신문 ( 홈페이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홈페이지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강승진연구위원 ( / ksj106@jdi.re.kr)

2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 2 동 44-1 번지 Tel , Fax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