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예술경영컨설팅 FAQ 를발간하며 예술경영컨설팅 FAQ 구성과활용법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는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며발생하는다양한문제들에대하여신속하고정확한답변을제공하기위해 2006년부터전문컨설팅서비스를제공해왔습니다. 본책은지난 9년간의컨설팅사례들을바탕으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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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FAQ 예술경영컨설팅

2 들어가며 예술경영컨설팅 FAQ 를발간하며 예술경영컨설팅 FAQ 구성과활용법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는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며발생하는다양한문제들에대하여신속하고정확한답변을제공하기위해 2006년부터전문컨설팅서비스를제공해왔습니다. 본책은지난 9년간의컨설팅사례들을바탕으로 2015년개정되는법과변화되는제도를반영하고, 지난 9년간문화예술단체를위한예술경영컨설팅을운영하며축적된유용한정보와 2014년한해동안수시및전략컨설팅을운영하며축적된다양한컨설팅사레들을보완하여 예술경영컨설팅 FAQ 에분야별로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06년이래로지난 9년동안온 오프라인에축적해온실제컨설팅사례를공유한다는점에서이책은예술경영컨설턴트와현장종사자들이함께엮은과정이기도합니다. 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는과정에서세무, 회계, 인사 노무, 기부금, 저작권, 계약, 국제교류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의문제들이발생합니다. 이를원만하게해결하기위한전문가의도움은때로멀기만합니다. 그어려움을조금이나마덜고자하는마음으로분야별전문가들의도움을받아기획 구성한 예술경영컨설팅 FAQ 가실무현장에서만나는문제들을해결해가는작은가이드가되기를바랍니다. 나아가 예술경영컨설팅 FAQ 가문화예술현장의자생력과경쟁력을키우고,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와우리문화예술현장이함께성장하는데밑거름이되기를기대합니다. 이책자는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는데필요한전문지식과실무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사례와관련된내용을 Q&A로구성하여분야별로정리하였습니다. PART 1은문화예술단체가갖출수있는다양한단체나법인의형태에대해설명하고, 각단체및법인을설립하는데필요한서류와절차를간략하게정리하였습니다. 또한문화예술단체의등록및법인의설립을진행하며발생하는다양한이슈들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 Q&A로구성하였습니다. PART 2는문화예술단체의회계및세무관련업무를위해사업자등록부터회계장부관리와세금납부까지의기본적인개념을정리하였습니다. 또한수시컨설팅의가장잦은문의내용인단체별세금납부의무사항및월별세무일정을정리하여놓치기쉬운세무일정을확인할수있도록구성하였으며, 실무자의이해를돕고자각세금별신고및납부와관련한내용을 Q&A로구성하였습니다. PART 3은직원, 단원, 예술강사, 예술가등다양한형태의인사관리가필요한문화예술단체의원활한인사 노무업무를위해실제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를중심으로 Q&A를구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 4대보험, 휴가, 휴직, 해고, 퇴직금등조직을운영하며발생하는다양한이슈를이해하기쉽게설명하고, 2015년변경되는관련법및제도를추가하였습니다. PART 4는수시및전략컨설팅을통해온 오프라인에서실제기부금관련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들을중심으로구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가기부금품을모집하기위한준비단계부터기부금영수증발행및기부금회계 세무처리와관련된행정업무에대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사례별 Q&A로구성하였습니다. 또한기부와관련된용어에대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용어의설명을추가하였습니다. PART 5는문화예술분야에서생산되는다양한저작물과관련하여수시컨설팅에자주문의한내용을중심으로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저작권의등록, 이용허락, 신탁, 침해와관련하여이슈별사례들을이해하기쉽도록 Q&A로구성하였습니다. PART 6은예술경영수시컨설팅법률분야에서실제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를중심으로구성하였으며, 공연단체가국내 외계약을추진할때주의해야할점에대해이해하기쉽게 Q&A로구성하였습니다. PART 7은문화예술분야주요제도의개념, 지정및인증요건, 신청방법, 혜택사항을이해하기쉽게정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효율적인운영을위해정책및제도를제대로이해하고신청및활용할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문화예술단체운영시발생하는문제에대하여신속하고정확한답변을제공하기위해온라인컨설팅을운영하고있습니다. 보다세부적인안내가필요하실때에는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의온라인컨설팅을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홈페이지 : 전문예술법인단체홈페이지 :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전략사업본부컨설팅팀

3 KOREA ARTS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KOREA ARTS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4 목차 2014 예술경영컨설팅 FAQ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Part 2 세무회계 1. 단체의법적형태 012 1) 문화예술단체법적형태 임의단체 013 1) 임의단체의개념 013 2) 법인으로보는단체 014 3)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018 1) 비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018 2) 비영리법인의특징 021 3)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 022 4)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 023 5) 비영리법인설립절차 027 6) 사단법인설립절차 029 7) 재단법인설립절차 영리법인 045 1) 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045 2) 주식회사설립절차 047 3) 영리법인과개인사업자비교 협동조합 054 1) 협동조합의개념 054 2) 협동조합설립절차 사업자등록 064 1) 사업자등록개념및종류 064 2) 사업자등록신청서류 066 3) 사업자등록정정 067 4) 휴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유형 070 1) 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차이 070 2) 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차이 074 3)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차이 078 4) 사업자등록유형별세무일정 문화예술단체회계관리 081 Part 3 인사노무 1) 단식부기단체회계관리 081 2) 복식부기단체회계관리 문화예술단체세무관리 088 1) 세금납부의무사항 088 2) 신고납부일정 090 3) 원천징수 092 4) 소득세 099 5) 부가가치세 106 6) 계산서 세금계산서 110 7) 법인세 114 8) 국제조세 근로 136 1) 근로기준법과근로자의개념 136 2) 근로계약 139 3) 근로계약체결과해지 141 4) 취업규칙 143 5) 일방적해고 146 6) 기간제근로계약 대보험 151 1) 4대보험가입 신고 납부 151 2) 사업주, 등기이사, 외국인등의 4대보험적용여부 158 3) 자영업자고용보험활용가능성 159 4) 휴직및휴가중의 4대보험처리 160 5) 일용및단기간근로자의 4대보험가입 162 6) 출장중사고시산재보험 임금 164 1) 최저임금제 164 2) 퇴직금 166 3) 임금체불 휴일및휴가 171 1) 휴일과휴가 171 2) 보상휴가및대체휴가 173

5 2014 예술경영컨설팅 FAQ 3)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 176 3) 퍼블리시티권 250 Part 4 기부금 1. 기부금개념 182 1) 기부금의개념 182 2) 기부금관련법령 기부금모집 187 Part 6 국내외공연계약 4) 제호등록 계약 254 1) 계약이란? 254 2) 계약금 255 1) 기부금모집과모집비용 187 3) 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 256 2) 기부금모집불가능사례 191 4) 이행보증증권 기부금회계 세무 192 5) 저작권계약 260 1) 기부금유형과세제혜택 192 6) 계약파기 261 2) 기부금회계관리 국제계약 기부금수령시행정처리 203 1) 국제계약의특성 263 1) 기부금을받은경우 203 2) 국제계약의단계 265 2) 현물기부를받은경우 206 3) 국제공연계약서 266 3) 용역기부를받은경우 208 4) 국제계약의손해배상 269 4) 주식기부를받은경우 209 5) 사증발급 270 5) 기부금영수증작성 210 6) 국내공연허가 274 Part 5 저작권 6) 기부금관련서식 저작권개요 222 1) 저작권이란? 222 2) 저작물의종류 223 Part 7 문화예술정책제도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 278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란? 278 2) 지정절차및준비사항 281 3) 지정자격 저작권등록및이용 231 4) 지정변경및취소 285 1) 저작권등록 231 5) 지정혜택 287 2) 저작권양도 비영리민간단체 289 3) 저작권신탁 234 1) 비영리민간단체란? 289 4) 저작물이용허락 237 2) 비영리민간단체혜택사항 291 5) 비영리목적의저작물이용 사회적기업 저작권보호및침해 244 1) 사회적기업이란? 292 1) 저작권보호기간 244 2) 사회적기업인증 294 2) 저작권침해사례 246 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기타권리 248 4) 예비사회적기업 306 1) 저작인격권및저작재산권 248 2) 저작인접권 249

6 2014 FAQ 예술경영컨설팅 PART 01 문화예술단체설립

7 )? 단체의법적형태? 1) 문화예술단체법적형태 02 임의단체 임의단체의개념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문화예술단체일반개념 문화예술단체란문화예술분야의활동을목적으로하는단체를말합니다. 문화예술단체는별도의등록이나허가가필요한것이아닙니다. 같은뜻을가진사람들이개인적형태가아닌조직의형태로단체를운영해가는것을단체가구성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다만, 단체를운영함에있어다양한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를원만히해결해나가기위해서다양한형태를갖추는것입니다. 임의단체등록과개념 클래식기타연주동호회를 5년간운영중입니다. 내년부터동호회원들과함께문화소외지역으로찾아가는연주회를계획중에있습니다. 일단회원들의회비와문화재단의지원금을받아운영예산을확보하려합니다. 시민예술활동지원사업신청을알아보던중, 임의단체라면고유번호증을반드시제출해야한다고합니다. 고유번호증발급은어떻게해야하며, 임의단체란무엇인가요? 또한임의단 기본적으로는세금관련책임문제를해결하기위해 사업자등록 을하는것이고, 조직자 체로등록한이후, 세금납부와관련하여반드시지켜야하는것은무엇인가요? 체의 법적형태 를갖추는것은법률관계전반의문제 ( 세금문제포함 ) 를해결하기위한방 법입니다. 임의단체는말그대로설립자및재산등이임의로구성되었다는것을의미합니 참고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의정의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1-1 문화예술 이란문학, 미술 ( 응용미술을포함한다 ),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 演藝 ), 국악, 사진, 건축, 어문 ( 語文 ) 및출판을말한다. 다. 임의단체는단체의설립및구성, 해체등이자유롭고변형도쉽기때문에동인 ( 동호회 ) 으로활동하는단체가많은문화예술분야의경우상당기간임의단체로유지하다가법인격을취득하는경우가많으며, 아예임의단체로계속유지하면서법인격을취득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단체의소재지의관할세무서에서신청하시면됩니다. 고유번호증신청서류는아래와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법적형태의종류 문화예술단체들의법적형태는일반적으로다음중의하나입니다. 1 임의단체 ( 법인격이인정되지않는단체 ) 2 법인격없는사단 ( 일정범위내에서만법인격인정되는단체 ) 3 개인사업자 ( 개인이혼자또는직원을고용하여개인명의로활동하는단체 ) 1 법인이아닌단체의고유번호신청서 2 단체의정관또는협약 3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4 비영리사단법인 5 비영리재단법인 6 영리법인 ( 대부분주식회사 ) 7 협동조합 임의단체필수세무신고사항및일정 고유번호증을가지고있는단체는아래의신고만이행하면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다음달 10일까지 ) 지급조서신고 ( 매년 2월말,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 연말정산 ( 매년 3 월 10 일까지 ) 매입처별 ( 세금 ) 계산서합계표제출 ( 매년 2 월 10 일까지 ) 문화예술단체사업자등록유형 문화예술단체들의사업자등록유형은일반적으로다음중의하나입니다. 1 개인사업자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2 법인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3 고유번호증 ( 법인으로보는단체 ) 임의단체의한계및단점 그러나임의단체는법적으로는법인격을인정받을수없어법적, 사회적보호를기대할수없습니다. 임의단체는법또는사회적관점으로보았을때비영리단체가될수도있고, 영리단체가될수도있습니다. 그러나대부분의임의단체는비영리적특성을보이고있으 그러나법적형태와사업자등록유형이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예를들면, 법적형태가 비영리사단법인 이라하더라도 법인사업자등록증 - 과세사업자 로사업자등록을할수있습니다. 며비영리단체로대우받길원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대부분의경우임의단체로운영하면서도상거래등의필요에의해임의단체의대표자가개인사업자등록을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추후단체운영과관련한수익사업이발생할경우개인사업자등록을하셔 야합니다

8 02 임의단체 2) 법인으로보는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등록 개인으로활동하고있는음악인들이모여함께공연예술단체를만들려고합니다. 앞으로기획공연도진행하고, 축제나행사에도연주단체로참여하고, 악기강습도진행하려합니다. 저희가운영할사업은비영리성격의공연사업뿐만아니라영리성격의수익사업도포함되어있습니다. 아직법인을설립할단계는아니고, 1인대표자의개인사업자로등록하기엔대표자의소득세부담이커질것같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법인으로보는단체란 전통예술공연단체에서일하게된신입직원입니다. 7년간의단체운영을하면서고유번호증을가지고지자체및지원기관의공공지원금을받아사업을운영해왔습니다. 내년도지자체의지원을받아지역전통문화축제를운영하게되 아염려됩니다. 수익금액이발생할경우분배하여나누지않고, 단체구성원에게는근로계약에의해책정된급여를지급할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공공지원금도신청해야하고추후수익사업도운영해야하는데이런경우, 어떠한단체로등록하는것이좋을까요? 었습니다. 축제의부스를운영하며부스등록비를받으려면수익사업신고를해야한 다고하여세무서에가서개인사업자등록을하려하니, 저희단체의성격이 법인으로 보는단체 이기때문에법인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고합니다. 저희는임의단체라고알고있었는데, 법인으로보는단체란무엇인가요? 먼저임의단체등록을하셔야합니다. 공공지원금신청및원천징수를위해서기본적으로고유번호증발급이필요합니다. 단, 추후수익사업신고가예정되어있 고, 현재구성원들이사단의형태를이루고구성원들간에수익을분배하는구조를고려 하신다면법인으로보는단체등록이적합할것으로판단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로 법인으로보는단체라함은 국세기본법제13조 에의하여법인이아님에도세법상법인으로간주하는단체로서외형적으로는사단법인또는재단법인의형태를 등록후, 고유번호증을발급받으신후수익사업을개시하게되면법인사업자등록을하시면됩니다. 이루고있으나법인설립등기를하지않아법인격을갖추지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수익을분배하지않는단체를말합니다. 단체등록단계 법인으로보는단체는단지법인격을갖지않을뿐그실체는법인인사단이나재단등과차이가없다는점에서이를그구성원으로부터독립한납세주체로서의지위를인정합니 법인으로보는단체의고유번호증신청 고유번호증교부 비영리사업운영 수익사업신고 법인사업자등록증교부 다. 이들단체에게는고유번호 ( 고유번호증 ) 가부여되며, 수익사업을개시하여사업자등록 을한경우에는법인세법에의하여법인세가부과됩니다. 고유번호증을보유한단체중우리단체가법인으로보는단체인지아닌지확인할수있 는방법은고유번호증우측상단에 법인번호 란을확인하시면됩니다. 고유번호증우측에 법인번호 : ( 공란 ) 으로되어있다면법인으로보는단체의고유번호증으로확인할수있 습니다 임의단체의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단체의고유번호증 법인번호 란이없음 법인번호 란이있으나번호가부여되지않아공란 비영리법인의고유번호증법인번호 :( 부여된법인번호가명시되어있음 ) 14 15

9 법인으로보는단체정관 극단으로활동중에법인으로보는단체등록을준비하고있습니다. 제출서류중 정관 이있는데, 어떤기준으로작성해야할지어렵습니다. 법인정관양식을보니상당히복잡하고저희단체와는맞지않는부분들도많은데참고할만한양식이나기준이있는지궁금합니다. 02 임의단체 3) 개인사업자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법인으로보는단체의표준정관은없습니다만, 비슷한규모와형태의비영리민 개인사업자의개념 개인사업자는자연인인개인의인격체가영리사업을개시하는것을말하며, 혼자또는직원을고용하여사업을할수있고동업의경우대표자가여러명일수도있습니다. 간단체표준정관의구성항목을참고하셔서작성하시는것이가장적합할것으로판단됩니다. 정관의구성목차는아래와같습니다. 정관작성시참고해주시고, 항목별로단체의상황에맞게목차를구성하셔서활용하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개인사업자는영리단체에속합니다. 그러나임의단체의구성을하면서상거래적인이유로단체의대표자를개인사업자로등록한경우에는법또는형태만영리단체이고내용적으로는비영리단체인경우로판단해 목차 1. 총칙 2. 회원및임원 3. 이사회및총회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내용 개인사업자신청방법 개인사업자의장점 개인사업자의단점 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등록하기위해서는자신의사업장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신청을하면됩니다. 개인사업자의장점은설립과해산등의절차가필요없고사업자등록이쉽고간편하며, 최소사업자금의제한이없다는것입니다. 소규모신생단체일경우개인사업자형태가가장간단하고적합할수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는사업에사용되는재산과사업에사용되지않는개인의다른재산이분리되지않습니다. 이에따라단체대표자개인의채무로인한강제집행의대상에단체의재산이포함될수있는위험이있으며, 그반대의경우 ( 단체의채무로인한강제집행의대상에단체대표자의개인재산이포함 ) 도발생할수있는위험이있습니다. 따라서일정규모이상의단체에서는법인격취득을통한재산의분리가필요합니다. 4. 사무국및자문위원 종사자의구성및임면자문위원회구성소집결의회의록 5. 회계및재정 재산의구분수입금출자및융자회계연도및보고 6. 보칙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부칙 시행일 16 17

10 03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비영리법인의종류 비영리법인은크게사단법인과재단법인으로구분됩니다. 사단법인이라함은 일정한목적을위해결합한사람의단체, 즉사단을실체로하는법인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 즉재단이실체를이루고있는법인을말합니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법인의개념 법인이라함은자연인이외의것으로서권리능력의주체로서법인격 ( 권리능력 ) 이인정된것, 즉권리, 의무의주체가될수있는것을말합니다. 현행법상일정한목적과조직하에결합한사람의단체 ( 사단또는조합 ) 와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이라는실체에대하여법인격이부여되는때 ( 재단 ) 에법인 ( 法人 ) 이됩니다. 민법 등은비영리법인에대하여, 상법 은회사에대하여권리ㆍ의무의주체가되도록하고있습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구성원의자율성 구성원의의사에따라운영되므로자율적 설립자의의사에따라운영되므로타율적 재산의출원 필수요건아님 제1의필수요건 정관변경 원칙적으로변경가능 원칙적으로변경불가능 사원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필수적 해당되지않음 법인의종류 법인은권리능력을인정받아그구성원이나관리자와는별도로권리를취득하고의무를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사람들의단체에법인격을인정한단체를말합니다. 부담할수있습니다. 법인의종류는매우다양하나일반적으로공법인과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은비영리사업을목적하면서이에부수하는수익사업을할수도있으나, 과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재단법인등으로구분합니다. 사업을통해얻은이익을관계자에게분배할수없습니다. 사단법인은구성원으로이루어진총회가자기의사를결정하고집행기관이이를대내외 비영리법인의개념 비영리법인은기본적으로 민법 제32조에의하여설립되며, 기타특별법에근거를두고설립되기도합니다. 비영리법인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 적으로집행하는등자율적으로활동합니다. 또한자치법규 ( 정관 ) 를가지고있어야하며대내적인문제는우선적으로정관에따라해결합니다. 적으로합니다. 사단법인의최고필수의의사결정기관은사원총회이며법인의내부적사무를집행하고 대외적으로대표하는상설필수기관은이사회입니다. 이는특정한개인또는법인이자기의이익추구를목적으로비영리법인을설립및운영하 는것을방지하여일반대중에게그혜택을돌리고자함입니다. 다만, 반드시사회일반의이익을목적으로할필요는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에서그의본질에반하지않는정도의영리행위인수익사업을하는것도허용합니다. 오히려주무관청은비영리법인의설립을허가하는요건으로비영리법인의재정적자립을위하여수익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요구하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그러나영리행위를하였을경우에그수익은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충당되어야하 참고기관구성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자는 2명이상이어야한다. 또한, 반드시 이사 를두고 사원총회 를구성해야한다. 단, 감사 는둘수도있고안둘수도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 의선임은정관에기재된방법에따라야하고, 이들의선임은창립총회에서확정된다. 며구성원에게분배되어서는안됩니다. 법인은법률이정한일정요건에따라권리의무의주체가됩니다. 즉, 정관작성등설립행위를하고법인이목적으로하는사업을주관하는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그후주무관청의설립허가가있는때부터 3주내에그주된사무소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합니다. 이등기는권리능력을취득하여법인이되기위한성립요건입니다. 이렇게법인격을부여하는이유는법률관계를구성원전부의이름대신법인명의로단순화하여처리하고단체의재산과구성원또는업무집행자의재산을구별하기위함입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일정한목적을위하여출연한재산에법인격을인정한단체입니다. 재단법인은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의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것에한하여인정되므로언제나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는구성원이없고설립자가제정한정관이재단법인의일반적의사입니다. 또재단법인은스스로의사를형성 발전시키지못하므로사단법인에비하여타율적 고정적성격을가집니다. 비영리법인의종류로는사단법인과재단법인이있습니다. 사단법인은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뜻을같이한구성원인회원의설립체가존재하여야 따라서사단법인과는달리사원이나사원총회는없고출연행위에따라이사가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대표등의일을합니다. 합니다. 재단법인은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사용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특정재산의 결합체가있어야합니다

11 참고기관구성재단법인의설립자는재산을출연한사람으로 1명이라도관계없다. 단, 반드시 이사 를두고, 감사 는둘수도있고안둘수도있다. 사원총회 는구성할수없다. 이사 및 감사 의선임은정관에기재된방법에따라야하고, 최초설립시의이사및감사는출연자 ( 들 ) 의정관작성시에확정된다. 03 비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의특징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비영리법인의특징은다음과같습니다. 1 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지않는다. 비영리법인은의도적, 계획적인이윤동기에서이윤을추구하지아니하는법인입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여그의본질에반하지않는정도의부수적 영리행위를하는것은상관없다고볼수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의소비 지출행위는 원가를보상받기위한수익기대없이이루어지며효과달성을그목적으로합니다. 2 사적소유에속하는지분이없다. 비영리법인의출연이란사적소유와는구분되며지분이있을수없고출연자들은직접또는비례하여재무적편익을요구할수도없습니다. 3 사 회적요구에의한자본조달 비영리법인의자원조달은민간의출연이나부담금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의출자나보조금으로조달됩니다. 더욱이사회적요구의필요성이인정되면민간의출연없이강제적 분담금이나국가의보조금으로도자원이조달됨으로써그실체는계속유지됩니다. 4 법인해산시잔여재산을임의로처분하지못한다. 해산한법인의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 ( 유사한목적을가진비영리법인에한정 ) 에게귀속하는것이나정관으로귀속권리자를지정하지아니하거나이를지정하는방법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이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그법인의목적과유사 한목적을위하여그재산을처분할수있습니다. 그러나사단법인에있어서는총회의결 의가있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의목적에유사한목적을위하여처분되지아니한재산은국고에귀속합니다. 해산한법인의재산을이사또는청산인등이임의처분하는경우에 민법 을위반하는것 임에도불구하고그잔여재산을분배받은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의규정에의하 여배당소득을가진것으로보고과세합니다. 또한당해비영리법인은출연받은재산의 유출에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의하여증여세를부담하여야합니다

12 03 비영리법인 3)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 03 비영리법인 4)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은일반적인개념과세법상의개념으로크게두가지로구분됩니다. 수익사업의개념 비영리법인의목적은고유목적사업을수행하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고유목적사업을보다더안정적으로잘운영해갈수있게하기위해서라도고유목적사업외에 수익사업을할수있습니다. 1 일반적인개념 고유목적사업은비영리법인에서주로사용되는표현으로비영리법인의존재가치, 의미, 단, 이때에는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을구분하여관리 ( 구분경리 ) 하여야합니다. 정체성또는주요사업을확인할수있는사업영역의범위와그내용을일컫는말입니다. 대부분고유목적사업은단체의정관에명시되어있습니다. 수익사업의범위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보다별도의수익사업비중이더크거나조직적인역량을수익사업에만주력하게된다면비영리법인으로서의존재이유및정체성을잃게될우려가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을실행하고있지않다면단체의존재이유를상실한것과마 많기때문에결코바람직하다고볼수없습니다. 찬가지라고볼수있습니다. 그만큼고유목적사업은비영리법인의경우조직의미션과비 전을달성하는데매우중요한지침이라할수있습니다. 법인세납부범위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외에수익사업을통하여과세소득이발생하면영리법인과동일한절차에의하여법인세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의형태를갖추고있지않다하더라도임원, 회원, 후원자등직간접적인이해 관계자들사이의약속과신뢰를중요시하는단체의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을설정하여운영하기도합니다. 법인세감면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외수익사업으로인해발생한수익의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사용하여손금처리를함으로써법인세를줄일수있습니다. 2 세법상개념 비영리법인의경우실질적으로세법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인지아닌지를판단하여야합 법인에서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모두인정해주는것은아니며, 법인세 니다. 법 에서는이자소득에대하여는 100%, 기타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 50% 아무리정관에명시되어있는고유목적사업이라하더라도 법인세법 에의해서수익사업 를합친금액을한도로하여인정해주고있습니다. 이아닌경우에만고유목적사업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관련전문가에게정관상에명시된고유목적사업이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는지 그러나이한도금액을세금계산시자동적으로손금에산입해주는것은아니며, 이한 등의여부를판단받는것이좋습니다. 도금액이상을결산할때단체에서재무제표에적극적으로반영시켜주어야합니다.( 외부 감사를받는경우에는세무조정으로손금산입가능 ) 법인세납부의무 국내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은국내외모든소득에대하여법인세납부의무가있습니다. 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도국내에서발생한소득중에서법으로 정한것에한하여법인세납부의무가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경우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만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 세가과세되며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는과세되지않습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세법에서정한수익사업을하지않고비영리고유목적사업만하였다면 법인세를납부하거나신고할의무도없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정관에서정하고있는단 체의고유한목적사업이세법에서는수익사업으로분류될수도있기때문에수익사업여 부에대하여는전문가의판단이필요합니다

13 법인세법 에서정하고있는수익사업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수익사업의범위 ) 1 법인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한다 ) 에의한각사업중수익이발생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업을제외한다. 1. 축산업 ( 축산관련서비스업을포함한다 ) ㆍ조경수식재및관리서비스업외의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한다 )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외국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에대하여당해외국이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당해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이국내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ㆍ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 33조제3항에따른원격대학을경영하는사업 4.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사회복지사업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시설및결핵ㆍ한센인시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및제16조제1항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제10조제2항에따른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차.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및제5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및제12조제2항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따른입양기관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및제7조제2항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및공제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사업나. 특별법에의하거나정부로부터인가또는허가를받아설립된단체가영위하는사업 ( 기금조성및급여사업에한한다 )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 ( 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 ) 가공급하는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 8.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예금자보호법 에의한예금보험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이와관련된자금지원ㆍ채무정리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다. 새마을금고법 에의한예금자보호준비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구조조정기금을통한부실자산등의인수및정리와관련한사업마.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한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바. 산림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의한대한적십자사가행하는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통하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운영하는사업 ( 보증사업과주택담보노후연금을지급하는사업에한한다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에게창업비등의용도로대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업 12.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의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밖에교육환경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에한한다 ) 이외국인학교의운영자에게학교시설을제공하는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따른대한체육회에가맹한경기단체및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기원의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행하는폐기물처리와관련한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제14호까지의규정과비슷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 2 법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해당고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고유목적사업 ( 제1항에따른수익사업은제외한다 ) 에직접사용한것을말한다. 이경우해당고정자산의유지 관리등을위한관람료 입장료수입등부수수익이있는경우에도이를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으로본다.( 개정 ) 3 법제3조 ( 과세소득의범위 )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 소득세법 제 46조제1항에따른채권등 ( 그이자소득에대하여법인세가비과세되는것은제외한다 ) 을매도함에따른매매익 ( 채권등의매각익에서채권등의매각손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 을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사업에귀속되는채권등의매매익을제외한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24 25

14 비영리사단법인의수익사업신고 저희는전통악기연주를하는연주단체이며, 법적형태는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내년부터전통악기체험교실을운영하려하는데, 저희정관에는전통악기체험교실을고유목적사업으로추가할예정입니다. 현재고유번호증만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런경우반드시사업자등록을하고사업을운영해야하나요? 03 비영리법인 5) 비영리법인설립절차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법인세법 제3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는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범위를규정하고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각사업중수입이발 비영리법인정관 비영리법인등록을하려합니다. 정관이필수제출서류인데작성이너무어렵습니다. 참고할만한자료가있을까요? 생하는것을모두수익사업으로보고, 이중축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등일부사업 만을제외하고있어비영리내국법인의수익사업의범위는상당히넓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비영리법인의정관에서법인의목적사업으로규정하고있는사업이더라도 법인세법 에따르면수익사업에해당할가능성이높습니다. 전통악기체험교실의경우수익사업에서제외되는사업으로열거되어있지않으므로원칙적으로수익사업에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0 조에따라수익사업개시신고를하고매년 3월말까지법인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조직의형태별로필요한정관은저희예술경영지원센터홈페이지 > 교육 컨설팅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 > 소식 정보에표준양식을다운받아활용하실수있습니다. 명칭그대로표준이니각단체에맞게변형하여작성하시면되고, 필수구성항목과내용은조직별로다음과같습니다. 법인세법 제 110 조 (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 ) 비영리내국법인과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만해당한다 ) 이새로 수익사업 ( 제 3 조제 3 항제 1 호및제 7 호에따른수익사업만해당한다 ) 을시작한경우에는그개 시일부터 2 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고서에그사업개시일현재의그수익 사업과관련된재무상태표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 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법인의명칭 2. 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의소재지 3. 대표자의성명과경영또는관리책임자의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사업장 그러나규모가작은비영리법인의경우당기순이익이발생하지않아법인세를신고하더 라도납부세액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고실무적인여건도마련되지않아, 다른 사정에의해사업자등록을하여야만하는것이아니라면수익사업개시신고를유보하고 있는경우도있습니다

15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 사단법인형태의 ) 공익법인주식회사 1. 총칙 1. 총칙 1. 총칙 1. 총칙 1. 총칙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차별대우의금지 2. 회원및임원 2. 회원및임원 2. 임원 2. 회원및임원 2. 주식 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 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 임원의종류와정수임원의임기임원의선임방법임원의직무이사장의직무대행임원의대우및보수임원선임의제한임원의퇴임및해임 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 3. 이사회및총회 3. 이사회및총회 3. 이사회 3. 이사회및총회 3. 주주총회 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설치및구성이사회의소집감사의의견진술심의 의결사항이사회의개회와의결정족수의결제척사유회의록의작성 비치등자문위원회 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상호목적사업본점소재지및지정의설치공고방법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1 주의금액설립시발행하는수직의총수주식및주권의종류주권불소지명의개서등주주명부의폐쇄및기준일주주의주소등신고 소집소집권자소집통지및공고소집지의장주주총회의결의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주주총회의의사록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임원과이사회 종사자의구성및임면자문위원회구성소집결의회의록 종사자의구성및임면자문위원회구성소집결의회의록 사무국종사자의구성및임면 종사자의구성및임면자문위원회구성소집결의회의록 5. 회계및재정 5. 회계및재정 5. 회계및재정 5. 회계및재정 5. 자문위원회 이사와감사의수이사와감사의선임이사와감사의임기대표이사등이사회의소집이사회의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감사의직무이사및감사의보수와퇴직금 03 사단법인설립절차 < 설립준비 > 1 목적정하기 2 설립자구성하기 비영리법인 6) 사단법인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만설립할수있습니다. 준비에서부터등기까지크게 11단계의절차가필요합니다. 설립절차내용 1 목적정하기 2 설립자구성하기설립준비 3 명칭정하기 4 정관작성 5 창립총회개최 6 설립허가주무관청확인설립허가 7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 8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9 관할법원에설립등기설립등기 10 설립신고 11 설립등기보고사단법인설립에대한목적을정하여야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적어도 2인이상의설립자가필요합니다. 2인이상으로구성된설립발기인은정관을작성하여그정관에기명날인하고법인의구성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재산의구분수입금출자및융자회계연도및보고 재산의구분수입금출자및융자회계연도및보고 재산및회계재산의구분재산의관리경비의조달방법등회계의구분회계연도수익금의처리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등제출회계및업무감사 재산의구분재산의관리경비의조달방법등출자및융자회계의구분회계연도수익금의처리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등제출회계및업무감사 6. 보칙 6. 보칙 6. 보칙 6. 보칙 6. 회계 구성소집결의권한자문위원회의의사록 3 명칭정하기 원을확정하는등의일을하게됩니다. 따라서비영리사단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는먼저사업목적이동일한사람들을모집해야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사업목적을정한후에는설립할법인의명칭을정해야합니다. 법인의명칭은사업목적을나타낼수있는명칭을정해야하고, 설립할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동일한지여부도확인해야합니다.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정관변경예규 규칙등의제정해산잔여재산의귀속공고및그방법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의작성, 비치이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잔여이익금의처분이익배당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보칙 시행일 시행일 시행일사업연도 시행일 사규등의제정종사자의구성및임면청산시잔여재산의처분준용규정 부칙최초영업연도발기인의성명과주소 4 정관작성 참고동일한명칭확인방법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에서확인할수있다. 법인등기 선택 열람 선택 상호로검색 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종류에서설립할법인의종류로검색 상호 검색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구성ㆍ운영등의사항을정한근본규칙으로서면에기재되고, 설립자의기명날인이있는것을말합니다. 법인은정관에기재된내용에따라법인을구성ㆍ운영해야하며,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할 28 29

16 때에정관을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정관은설립자들이작성하고기명날인하여창립총회를통해의결하면확정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정관은아래의사항들모두를기재해야하고, 아래의사항중하나라도빠지면정관으로서효력이생기지않습니다. 단, 아래의사항이외의사항도정관에기재할수있으며, 정관에기재된사항들모두는법인이지켜야합니다. 참고정관필수기재사항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부 제출자료부가설명 재산목록 - 법인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을기본재산으로하고, 그밖의재산을운영재산으로한다 ( 사단법인은기본재산이재단설립의필수요건이아니므로사원총회에서확정한정관에기본재산을규정한경우에만기본재산을구분하여재산목록에기재하면된다 ).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5 창립총회개최 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규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창립총회란, 단체를구성하기위해단체를구성하는일에대한경과를보고하고임원선임, 정관의채택등과같은의사결정을위한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설립자가작성한정관의확정및정관규정에따른임원선임등을창립총회에서결정합니다.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부 - 사업의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추진일정및소요예산, 수지예산서기재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 비영리사단법인은정관이정한절차에따라임원을선임한다. - 임원취임자의취임승낙의사와인적사항, 직위와취임기간을기재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부 - 법인설립이적법한절차를거쳐성립되었는가에대한중요한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따라작성 - 따라서회의록에는설립취지, 정관의심의ㆍ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및수증에관한사항, 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등의의결에관한사항이포함되고, 발기인전원이기명날인 - 회의록각면과면사이에발기인전원이간인을한다. < 설립허가 > 6 설립허가주무관청확인 설립준비를마친후설립하고자하는법인이목적으로하는사업을관리하는행정관청즉, 주무관청을확인하고설립허가신청서를제출합니다. 8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특별한사유가없으면, 주무관청은일정기간내에설립신청사항을심사하여허가를하거나, 허가를하지않는등의처분을내립니다. ( 허가또는불허가처분은서면으로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지됨 ) 대부분의경우소재지시 도청주무과에신청하면됩니다.( 예 : 서울시청문화예술과, 경기도청문화예술과 ) 다만지부또는지회가 3개시 도이상에걸쳐있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해당과에신청하여야합니다. 설립허가이후 1법인의명칭변경, 2사업내용변경, 3허가조건변경, 4소재지변경, 5 대표자변경등이발생하는경우, 주무관청은그적정성을검토하여설립허가증을재발급하거나발급된허가증에변경사항을기재하여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보합니다. 7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서와정관등을함께제출합니다. 신청시제출자료는다음과같습니다. 설립허가신청시제출자료 설립허가신청시제출자료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 부 작성한정관 1 부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 ) 및그입증서류각 1 부와재산출연의 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1 부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 부 30 31

17 주무관청의허가시주된검토사항 주무관청의허가시주된검토사항 주무관청범위 - 법인의명칭과설립목적, 사업등이각주무관청의업무범위내에해당하는지를먼저검토 법인설립의필요성 - 법인의설립목적과활동사업의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 인감신고서및그인감을증명하는인감증명서와이사의주민등록번호와주소는등기사항으로이를증명하기위해주민등록등본을함께제출한다.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전산으로등기를실시하는등기소에서법인의설립등기를하려는경우에는대표자의인감증명발급을위한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작성ㆍ제출하여법인인감카드를발급받아야한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법인의목적과사업의실현가능성 - 허가신청을한법인설립의주된목적이막연하거나추상적이지않은지, 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목적인지검토 - 또한, 목적사업의수행을위한상근직원의존재여부및독립된사무실등의재정적뒷받침검토 법인명칭의유사성 - 설립신청한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유사한지여부 - 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동일한경우에는법인설립이허가되지않기때문에유사명칭이있는지를확인 등록세 등록세는과세표준금 ( 자산의총액 ) 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총액이 0 원으로기재한경우에는 75,000원을납부해야하고, 교육세는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납부해야한다. 만약법인설립과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분사무소설치에대한등록세매건당 23,000원도함께납부해야한다. 법인설립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이고설립등기시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 4,000원을추가납부해야한다. 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성 - 법인에출연된재산의평가가적절하게평가되었는지, 또는부동산의경우등기하여재산권을확보할수있는지검토 - 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 사원의수와자격, 연회비액수의적정성, 회비징수방법등을검토하여법인운영의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여부를확인 10 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 법인은설립등기일 ( 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되는경우에는그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된날 ) 부터 2개월이내에법인설립신고서및정관등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 설립등기 > 9 관할법원에설립등기 비영리법인은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후설립등기를해야법인으로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받은신청인은법인설립허가가있는때부터 3주이내에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설립등기를해야합니다. 11 법인설립등기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법인이법인설립등기를하였을때에는일정기간내에등기부등본 1부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설립허가를받은법인은법인설립허가신청할때제출했던재산목록에따른재산을법인에게이전하고일정기간내에그이전을증명하는등기소또는금융기관의증명서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이때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예금등의법인명의로의금융기관예치, 주식의명의개 서, 각종재산권의권리이전등적절한방법으로법인소유로이전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관할법원설립등기서류 를갖추어야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이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 재산목록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서 -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하기위해주무관청에제출한취임승낙서를설립등기신청시에도 제출하고, 취임하는본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수있도록인감증명서를함께첨부한 다. 다만, 이사를선임하는창립총회등에서해당이사가출석하여그취임을승낙하고 그의사록에기명날인을하였다면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 32 33

18 사단법인설립 주변의동종예술인들의의견을모아사단법인을만들려고합니다. 내용은지자체미술관련콘텐츠를동영상으로구축하는것입니다. 관련부처의문화예술과담당자를찾아가의논을했습니다. 담당자는사단법인설립을위해서기본재산이필요하며, 기본재산은사단법인이소멸될때까지사용할수없고, 사단법인해산시관련단체에기부해야한다고합니다. 또한 100명내외의회원명부도요청합니다. 법령을찾아보니사단법인의설립자는최소 2인이라고나와있는데어느기준이맞나요? 법인설립절차 창작극단을만들려합니다. 법인으로설립하려하는데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만드는것인지요? 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을할수없다고들었는데, 저희는티켓판매와기업후원, 그리고공공지원금수입으로단체를운영할계획입니다. 법인을설립하기위한절차를알고싶습니다. 그리고법인등록시 1년법인세등의비용이궁금합니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비영리법인으로설립할수도있고, 영리법인으로설립할수도있을것이나, 티켓판매수입을예상하고있다면비영리법인이적합한형태인지꼼꼼한검토가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도수익사업을할수는있으나, 목적사업에부수하는범위내에서만할수있기때문에창작극단을비영리법인으로설립한뒤티켓판매수입을얻는다면 목적사업에부수하는범위내 의수익사업이라고판단하기어려울수도있기때문입니다. 창작극단의경우공연제작관련한티켓판매수입이그리크지않기때문에비영리법인으로많이설립하고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적합한형태는아니지만따라서비영리법인으로설립하더라도크게문제는없을것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만들게되면개인사업자보다이미지면에서기업후원받기는조금더유리할수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설립하기위해서는크게주무관청의허가와법인등기업무로구분되어추진하여야합니다. 우선주무관청의허가를받기위해서는여러가지서류를준비하여야하며, 주무관청에서는법인설립허가시재산의출연을요구하는것이관행입니다. 서울시의경우약 2천 500만원정도수준이며, 이돈은다시인출하여서는안됩니다. 법인등기업무는주로법무사가대행을해주고있습니다. 참고로법인을설립하더라도설립시점에법인세를납부하는것은아니며, 법인등기를위한등록세등을납부하면됩니다.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통하여벌어들인소득 ( 제비용을제외한이익의개념 ) 의 50% 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하는것이기때문에실제비영리법인으로운영하는예술단체의경우법인세부담이크지않습니다. 법적으로는비영리사단법인은 2인이상의설립자만있으면설립할수있습니다. 그러나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이때에주무관청은법인설립에대한여러사항을고려하게됩니다. 우리나라의경우법에는없지만 ( 설립을허가한법인의안정적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정책적고려에근거하여 ) 사단법인설립시에도기본재산출연을요구하고있습니다. 향후법인운영계획에나와있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기본자산의의미로기본재산의출연을요구하는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것처럼, 기본재산은사용이불가하며, 법인해산시국가등에귀속되어야합니다. 그러나원칙적으로사단법인의기본재산은법적으로강제성이없기때문에, 추후기본재산처리를할수는있습니다. 일반적으로기본재산의운영과처리에관한내용을정관안에포함시킵니다. 만약, 현재정관에그러한내용이없다면추후 '' 정관변경 '' 및 '' 변경정관의등기 '' 를해야합니다. 그러나 '' 정관변경 '' 의허가권도주무관청이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기본재산처리에관한내용을주무관청과사전에협의해야하는데, 담당자에따라허가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전반적으로사단법인설립은다소복잡하므로법률전문가와함께준비, 해결하시는것이좋습니다. 사단법인은설립자 2인이상만구성되면됩니다. 그러나사단법인설립이란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 사람 들의단체에법인격을인정하는것이므로주무관청에서는설립및운영과관련하여법인의사업목적및방향에동의하는최소 100명내외의 사람 ( 회원 ) 명부를확인합니다. 참고로서울시의경우사단법인설립시약 2,500만원정도의기본재산을요구합니다. 관련사항은법제처사이트에도나와있습니다. 해당내용을살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비영리사단법인 재산운영 34 35

19 사단법인이사사임및선임올초에설립한문화예술분야사단법인입니다. 등기이사가사임하였는데, 어떻게업무를처리해야할까요? 정관에는 5인이상 15인이하로이사회를구성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이사회또는총회를열어야하는것인지요, 5인이상으로사임시바로등기이사를선임해야하는지, 관련의사록작성등은어떻게하면되는지상세한안내를부탁드립니다. 법인설립형태 민간사단법인에서출자한사회공헌목적의기부금 ( 기금 ) 으로, 문화복합시설을건립하려고하는데설립과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공익목적으로문화예술, 교육, 정보제공등의기능을하게될시설로건립할것을계획하는데, 어떤법인형태로설립하는것이유리할까요? 비영리법인이더라도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도있다고하던데, 어떤형태가적합한지궁금합니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문화체육관광부에서예시하고있는사단법인의정관에의하면임원의수를 5인이상으로정수로정하고, 임원의결원이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임원의보선을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금번이사의사임으로도이사의정원이유지된다면, 이사의직무행위등에지장이없는한바로등기이사선임을하지는않아도될것으로보입니다. 또한등기이사가사임한사실에관하여서는등기변경후에주무관청에보고하셔야할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은아래와같습니다. 법인형태를선택할때는, 출연자의출연목적, 시설건립및운영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효과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하므로, 어떤특정한법인형태가좋다고단언할수는없습니다. 사단법인에서출연한기금으로시설을건립한다면기금을출연한사단법인스스로가시설의운영법인이될수도있고, 시설운영을위한별도의재단법인을설립할수도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문화복합시설을운영하는기관으로는재단법인형태가선호되고있는것같습니다. 한편, 질의하신내용중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서규율하는비영리법인에한정됩니다. 이외의 공익법인 은특별법등법률에설립근거조항이마련된법인만을의미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법제2조는 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 ( 慈善 ) 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에대해동법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문화예술에관한사업 을목적으로하는법인은문언상적용대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따라서질의하신시설운영기관으로공익법인형태를택하는것이법률적으로는쉽지않으나, 주무관청인문화관광부가유연하게해석한다면가능할수도있을것입니다. 동법에따른공익법인은사단법인과재단법인모두가능한데, 민법상의비영리법인보다이사선임 (5인이상 15인이하 ) 및회계투명성보장등이더엄격히요구되며, 주무관청의설립허가및감독을받습니다. 이사의변경 임원중이사의변경등이있는경우에는정관의규정에따라이사회의결을거쳐변경할수있는데, 이러한이사의변경이있는경우그변경사항을등기해야합니다 ( 민법 제52조 ). 임원변경에따른법인등기 임원중이사에관한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변경사항에대해등기를해야만제3 자에게주장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54조 ). 임원의퇴임등기절차및서류 이사의사임으로임원의퇴임등기를하는경우에는사임의의사를확인하는사임서및인감증명서등을첨부하여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등기소에제출합니다. 임원의취임등기절차및서류 기존이사의임기만료등으로새로이이사를선임하는경우취임한이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와취임취지및등기연, 월, 일을기재하여임원취임등기를합니다. 이사의취임등기를위해법인의변경등기신청서와이사를선임한공증받은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 사원총회의사록에취임을승낙한취지가기재되어있고취임예정자가그의사록에날인한경우에는취임승낙서를별도로첨부하지않아도됨 ), 취임승낙자의인감증명서및인감제출, 주민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을증명하는서면등을함께제출합니다

20 사단법인영업양수도 사단법인설립을준비중에있습니다. 비영리법인사단법인 A 개인사업자 ( 음악단체 ) B 현재사단법인 A를설립해서개인사업자 B를인수하려고합니다. B에채무가많이있지만 B의업력을버리기가아까워인수를해야할것같습니다. 영업양수도를할수있다고하는데, 비영리사단법인도가능한지요? 영업양수도가가능한상황이라면 B의채무는제외하고인수하는구체적인방법이궁금하며, 03 비영리법인 7) 재단법인설립절차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영업양수도가불가능하다면다른절차가있는지도궁금합니다. 재단법인설립절차 재단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만설립할수있습니다. 준비에서부터등기까지크게 10단계의절차가필요합니다. 영업양수도는상법상제도이나계약자유의원칙에따라비영리법인도사업양수도를할수있습니다. B단체의부채를승계하지않으면서신규설립한사단법인이 B단체가영위하던사업을양수하려한다면사업가치에대하여회계법인등으로부터객관적평가를받고, 그에따라산정한대금을 B단체의대표자에게지급하시면됩니다. 하지만, 평가비용의문제, 개인사업자형태로 B단체가조직되어있어 B단체의채무가대표자개인채무로간주되는점등을고려할때채무를승계하지않고사업을양수도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보입니다. 어떤방식이든 B단체의채무를모두변제하거나신규 설립절차설립준비설립허가 내용 1 목적정하기 2 재산의출연 3 명칭정하기 4 정관작성 5 설립대상법인의주무관청확인 6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 7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법인이인수할수밖에없습니다. 8 관할법원에설립등기 설립등록 9 설립신고 < 설립준비 > 1 목적정하기 10 설립등기보고재단법인설립에대한목적을정하여야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설립해야 합니다. 단, 영리아닌사업 이란개개의구성원의이익을목적으로하지않는사업을말 하며, 반드시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2 재산의출연 재단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사람은재산을법인에출연해야하는데출연자는 1 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재단법인을설립하려는설립자는법인에출연할재산을마련해야하고, 그 재산의종류에는제한이없습니다. 재산출연자의생전처분 ( 生前處分 ) 으로재산을출연하는경우 재산출연자가살아있는동안비영리재단법인설립에재산을출연하는경우그재산은 법인의설립등기시부터법인의재산으로된다. 출연재산이부동산인경우에는법인설립등기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명의로부동산이 전등기 를해야제 3 자에게재산을비영리재단법인에출연하였음을주장할수있으며, 대 내적관계 ( 재산출연자와비영리재단법인의관계 ) 에서는부동산이전등기없이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을법인이주장할수있다. 재산출연자의유언 ( 遺言 ) 으로재산을출연하는경우 재산출연자가유언으로비영리재단법인을설립하는경우그재산은재산출연자의사망 으로유언의효력이발생하는때부터법인의재산으로된다

21 출연재산이부동산인경우에는법인설립등기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명의로부동산이전등기 를해야제3자에게재산을비영리재단법인에출연하였음을주장할수있으며, 대내적관계 ( 재산출연자의상속인과비영리재단법인의관계 ) 에서는부동산이전등기없이부동산에대한소유권을법인이주장할수있다. < 설립허가 > 5 설립허가주무관청확인 설립준비를마친후설립하고자하는법인이목적으로하는사업을관리하는행정관청즉, 주무관청을확인하고설립허가신청서를제출합니다. 대부분의경우소재지시 도청주무과에신청하면됩니다.( 예 : 서울시청문화예술과, 경기도청문화예술과 ) 다만지부또는지회가 3개시 도이상에걸쳐있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해당과에신청하여야합니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3 명칭정하기 재단법인의사업목적을정한후에는설립할법인의명칭을정해야합니다. 법인의명칭은사업목적을나타낼수있는명칭을정해야하고, 설립할법인의명칭이기존의법인의명칭과동일한지여부도확인해야합니다. 6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서와정관등을함께제출합니다. 신청시제출자료는다음과같습니다. 4 정관작성 참고동일한명칭확인방법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에서확인할수있다. 법인등기 선택 열람 선택 상호로검색 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종류에서설립할법인의종류로검색 상호 검색정관이란, 재단법인의구성ㆍ운영등의사항을정한근본규칙으로서면에기재되고, 설립자의기명날인이있는서면을말합니다. 설립허가신청시제출자료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 작성한정관 1부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 ) 및그입증서류각 1부와재산출연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1부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부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부 법인은정관에기재된내용에따라법인을구성ㆍ운영해야하며,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할 제출자료부가설명 때에정관을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정관은설립자 ( 재산출연자 ) 가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면확정됩니다. 재산목록 - 법인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을기본재산으로하고, 그밖의재산을운영재산으로한다.( 재단법인은기본재산출연이재단설립의필수요건이므로재산목록에기본재산의종류, 금액, 위치내지재산의보관장소를명시하여야한다.) 재단법인의정관은아래의사항들모두를기재해야하고, 아래의사항중하나라도빠지면정관으로서효력이생기지않습니다. 단, 아래의사항이외의사항도정관에기재할수있으며, 정관에기재된사항들모두는법인이지켜야합니다. 정관필수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규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부 - 사업의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추진일정및소요예산, 수지예산서기재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 비영리재단법인은정관에서정한절차에따라임원을선임하게되는데, 통상재단설립자 ( 재산을출연한자 ) 가정관을작성하므로실질적으로는재산출연자의의사에따라재단법인의임원이선임된다. - 임원취임자의취임승낙의사와인적사항, 직위와취임기간을기재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부 - 법인설립이적법한절차를거쳐성립되었는가에대한중요한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따라작성 - 회의록에는설립취지, 정관의심의ㆍ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및수증에관한사항, 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등의의결에관한사항이포함되고, 발기인전원이기명날인 - 회의록각면과면사이에발기인전원이간인을한다. 재단법인설립자 ( 재산출연자 ) 가다수인경우에는정관작성이전에출연자들이상호협의하여출연재산의규모및범위, 임원선임등정관에기재할내용을사전에결정하고, 협의가완료되어합의에이르면합의된사항을정관으로작성, 기명날인하게됩니다. 7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특별한사유가없으면, 주무관청은일정기간내에설립신청사항을심사하여허가를하거나, 허가를하지않는등의처분을내립니다. ( 허가또는불허가처분은서면으로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지됨 ) 40 41

22 설립허가이후 1법인의명칭변경, 2사업내용변경, 3허가조건변경, 4소재지변경, 5 대표자변경등이발생하는경우, 주무관청은그적정성을검토하여설립허가증을재발급하거나발급된허가증에변경사항을기재하여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보합니다. 주무관청의허가시주된검토사항 주무관청범위 법인의명칭과설립목적, 사업등이각주무관청의업무범위내에해당하는지를먼저검토법인설립의필요성 법인의설립목적과활동사업의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하기위해주무관청에제출한취임승낙서를설립등기신청시에도제출하고, 취임하는본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수있도록인감증명서를함께첨부한다. 다만, 이사를선임하는창립총회등에서해당이사가출석하여그취임을승낙하고그의사록에기명날인을하였다면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 - 인감신고서및그인감을증명하는인감증명서와이사의주민등록번호와주소는등기사항으로이를증명하기위해주민등록등본을함께제출한다.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해등기를실시하는등기소에서법인의설립등기를하려는경우에는대표자의인감증명의발급을위한법인인감발급카드의신청서를작성ㆍ제출하여법인인감카드를발급받아야한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 설립등록 > 8 관할법원에설립등기 법인의목적과사업의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한법인설립의주된목적이막연하거나추상적이지않은지, 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목적인지검토 또한, 목적사업의수행을위한상근직원의여부및독립된사무실등의재정적뒷받침검토법인명칭의유사성 설립신청한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유사한지여부 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동일한경우에는법인설립이허가되지않기때문에유사명칭이있는지를확인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성 법인에출연된재산의평가가적절하게평가되었는지, 또는부동산의경우등기하여재산권을확보할수있는지검토 비영리재단법인의경우, 출연된재산이법인설립등기즉시법인으로이전될수있는지, 재산출연절차에문제가없는지, 출연된재산이활용가능한지검토비영리법인은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후설립등기를해야법인으로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받은신청인은법인설립허가가있는때부터 3주이내에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설립등기를해야합니다. 관할법원설립등기서류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이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 재산목록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서 9 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 10 설립등기보고 등록세 등록세는과세표준금 ( 자산의총액 ) 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총액이 0 원으로기재한경우에는 75,000원을납부해야하고, 교육세는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납부해야한다. 만약법인설립과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분사무소설치에대한등록세매건당 23,000원도함께납부해야한다. 법인설립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이고설립등기시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 4,000원을추가납부해야한다. 법인은설립등기일 ( 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되는경우에는그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된날 ) 부터 2개월이내에법인설립신고서및정관등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법인은법인설립등기를하였을때에는일정기간내에등기부등본 1부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설립허가를받은법인은법인설립허가신청할때제출했던재산목록에따른재산을법인에게이전하고일정기간내에그이전을증명하는등기소또는금융기관의증명서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이때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예금등의법인명의로의금융기관예치, 주식의명의개서, 각종재산권의권리이전등적절한방법으로법인소유로이전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야합니다

23 재단법인의이사회 지자체에서출연하여설립한 문화재단입니다. 지난달이사 13명중 7명이임기가만료되어법인등기상으로도퇴임처리하였습니다. 상급기관과논의가늦어져이사회구성이늦어지던중, 12월말에예산안의결때문에재적이사 6명의 3분의 2이상인 5명의이사가출석하여 2013년도예산안을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진행된이사회의의결정족수가유효하지않은건가요? 조례상임원은 15명 04 영리법인 1) 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이내의이사와감사를둔다고되어있는데법적효력을가지는최소의결정족수는어떻게되는것인지문의드립니다. 영리법인의개념 영리법인은상법에의거하여일정한영리목적을위해결합한사람의집단으로기본적으로사단법인에포함됩니다. 이윤추구가목적인영리법인은법인의사업이익을구성원또는사원개개인에게배분하 는것이비영리법인과는다른특징입니다. 13명의이사중 7명이임기만료로퇴임하였고, 신임이사는선임되지아니하였으므로그시점의재적이사는 6명이라고해석됩니다. 한편, 조례에 15명이내의이사를두기로하였으므로이사의수를 15명이내로유지하면 영리법인의종류 영리법인에는크게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조합이있습니다. 되며, 15명이내라면 13명이든 6명이든상관없다고보입니다. 따라서 6명의 2/3이상인 5 명의이사가출석하여의결하였다면이사회결의에문제가있다고보이지않습니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사원이회사에대해전적으로책임을지는무한책임주의를갖습니다. 따라서정관에다른규정이없는한, 사원은회사의업무를집행하고회사를대표하는권한을가 집니다. 때문에합명회사는자본적결합의색채보다도가족적 인적결합의전형적인인적 회사이며인적신뢰관계가있는소수의인원으로써구성되는공동기업에적당한회사입 니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무한책임사원과유한책임사원으로구성된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회사에대해전적으로책임을지며회사의업무집행권과대표권을갖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회사의채무에대하여출자한만큼만책임을지며업무집행권은가 지지않습니다. 3 유한회사 유한회사는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중간형태로사원이회사에대하여출자금 액을한도로책임을질뿐, 회사채권자에대하여아무책임도지지않는사원으로구성된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에적합하도록주식회사의복잡한조직을간단하게운영할수있습 니다. 단, 주식거래는안됩니다. 4 주식회사 사원인주주 ( 株主 ) 의출자로이루어지며권리 의무의단위로서의주식으로나누어진일 정한자본을가지고모든주주는그주식의인수가액을한도로하는출자의무를부담할 뿐, 회사채무에대하여아무런책임도지지않습니다. 따라서주식회사의근본적특색은 자본과주식과주주의유한책임에있다고할수있습니다. 주주는회사에대하여인수한주식의가액을한도로출자의무를부담할뿐이고, 그밖에 아무런의무도부담하지않습니다. 이것을주주유한책임의원칙이라고하며, 특히회사채 권자에대하여주주는전혀책임이없습니다. 또출자의목적물은금전그밖의재산이고, 신용또는노무의출자는인정되지않습니다. 주주는주주총회의결의에는참가하지만, 업 무집행에당연히참여하는것은아닙니다

24 5 합자조합 6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은기존의통상적인조합이조합채무에대하여조합원각자가무한책임을지는것과는달리무한책임조합원과유한책임조합원이혼합되어있는경우인데, 합자조합은법인격을가진 회사 형태가아니라법인격없는 조합체 ( 등기가능 ) 로만존재한다는점에서 합자회사 와는구별됩니다. 유한책임회사도출자금액범위에서만대외적인책임을지는유한책임사원으로만구성되 04 영리법인 2) 주식회사설립절차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어있다는점에서는유한책임자로만구성된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다를바없습니다. 그러나주식회사나유한회사는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감사제도가있어이들의사결정기 주식회사설립절차 관들이별도로운영되지만유한책임회사는총회, 이사, 감사등의제도가없기때문에, 주 식회사와같은주주총회가없이, 유한책임사원들의개별적인합의에의해회사가운영되 1 발기인구성 발기인이란실질적으로설립기획자이며, 형식적으로는정관에발기인으로기명날인한자 는차이가있습니다. 를말하는데, 개인뿐아니라법인도발기인이될수있습니다. 주식회사는이사를선임할때는별도의의사결정기관인주주총회에서주주간의다수결투 발기인은 3 인이상이며 ( 자본금 5 억원이하의경우에는 1 인도가능 ) 1 주이상의주식을인 표를통하여결정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주주총회제도가없기때문에사원간의개별적인 수하여야합니다. 합의로업무집행자를정하게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습니다. 2 정관작성 주식회사설립의첫단계로발기인은정관을작성하여야합니다. 정관에는 1 회사의상호, 2 목적 ( 업태, 종목 ), 3 본점주소지, 41 주의금액, 5 설립시자본 금등이기재되어야합니다. 3 주식발행사항결정 정관에기재또는발기인의결의에의하여주식의종류, 액면이상발행사항, 청약기간, 납입기일, 납입취급은행등주식발행사항을결정하여야합니다. 4 주식인수 발기설립의경우주식의전부를발기인이서면으로인수합니다. 모집설립의경우주식의일부를발기인이인수하고잔여주식에대해주주를모집 ( 주식 인수의청약 ) 하여주식을배정합니다. 발기인은주식일부를인수하고, 남은주식에대하여청약인을모집합니다. 청약인은 1 인이라도되고, 청약이인수할주식의수는그제한이없으므로 1 주라도무방합니다. 주주를모집하는방법은공모이든연고모집이든관계없습니다. 단, 50 인이상의다수인 을상대로공모할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회에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하여야합니다. 5 주금납입 발행하는주식의총수가인수된때에는지체없이각주식에대한인수가액의전액을취급 은행에납입하여야하며, 취급은행으로부터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받아야합니다. 6 발기인총회, 창립총회개최 발기설립의경우발기인총회를통하여인수한주식수의과반수의결의로이사및감사를선임합니다. 모집설립의경우창립총회를통하여발기인의보고를청취하고, 정관을승인하고, 이사 와감사를선임합니다. 창립총회의결의는출석한인수주식수의 2/3 이상이며, 인수주식 총수의과반수의동의로합니다. 7 설립경과조사 이사와감사는취임후회사의설립에관한모든사항을조사하여발기인 ( 또는창립총회 ) 에보고하며, 변태설립에관한사항등은공증인의보고등으로갈음하거나법원에검사 인의선임을청구하여야합니다

25 8 대표이사선임 9 설립등기 설립등기사항 선임된이사들이이사회를개최하여대표이사를선임하여야합니다. 발기설립의경우에는검사인의조사보고와법원의변경처분의절차가종료된때로부터 2주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합니다. 모집설립의경우에는창립총회가종결된날또는변태설립사항의변경절차가종료된때로부터 2주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합니다. 설립등기신청인은설립등기신청서에다음의사항을기재하여등기해야합니다. 설립등기사항 목적, 상호,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1주의금액, 본점소재지 ( 지점을둔경우에는그지점소재지도기재 ), 회사가공고를하는방법 자본의총액 발행주식의총수, 그종류와각종주식의내용과수 주식의양도에대해이사회의승인을받도록정한때에는그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도록정한때에는그규정 회사의존립기간또는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기간또는사유 개업전에이자를배당할것을정한때에는그규정 주주에게배당할이익으로주식을소각할것을정한때에는그규정 전환주식을발행하는경우에는전환주식발행절차 - 주식을다른종류의주식으로전환할수있다는뜻, 전환의조건, 전환으로인해발행할주식의내용, 전환을청구할수있는기간 사내이사, 사외이사그밖에상무 ( 常務 ) 에종사하지않는이사, 감사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회사를대표할이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여러명의대표이사가공동으로회사를대표할것을정한때에는그규정 명의개서 ( 名義改書 ) 대리인을둔때에는그상호및본점소재지 감사위원회를설치한때에는감사위원회위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설립등기에따른등록세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자본금의총액이 10억원미만인회사를발기설립하는경우에는은행이나그밖의금융기관의잔고증명서로대체가능 ) 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및검사인이나공증인의조사보고서 ( 출처 : 법무부 ) 와그부속서류또는감정인의감정서와그부속서류 검사인또는공증인의조사보고나감정인의감정결과에대한재판이있은때에는그재판의등본 이사 대표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의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포함 ) 명의개서대리인을둔때에는명의개서대리인과계약을증명하는서면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신청할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회사설립등기를위해납부할비용은 1등록세, 2교육세, 3등기신청수수료등입니다. 설립등기에따른등록세 등록세는과세표준금 ( 출자금액또는현금외의출자가액 ) 의 1000분의 4( 등록세액이 75,000원미만인경우 75,000원임 ) 이다. 회사설립등기시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매 1건당 23,000원을납부하며,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 에서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등록세가 3배가산된다. - 창업중소기업의회사설립등기는등록세가면제된다. -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설립등기 ( 설립후 5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포함 ) 를신청하는경우, 그회사가대도시에회사를설립할때에그등록세는 3 배가가산되지않는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설립등기신청서류 설립등기신청인은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 발기설립 )[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 모집설립 )] 와함께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지방교육세는등록세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며, 설립등기시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 6,000원을추가납부한다. 설립등기신청서류 정관 ( 출처 : 법무부 ) 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주식청약서 ( 발기설립의경우제출하지않아도됨 ) 주식발행사항증명서 발기인이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한때에는그에대한공증받은발기 인회의사록 ( 다만, 자본금의총액이 10 억원미만인회사를 상법 제 295 조제 1 항에따라발 기설립하는경우에는제외 ) 모집설립은공증받은창립총회의사록 ( 출처 : 법무부 ) 48 49

26 주식회사의정관 주식회사설립을준비하던중에정관작성에어려움이있어문의드립니다. 주식회사의표준정관양식이있나요? 주식회사의표준정관양식은예술경영지원센터홈페이지 > 교육 컨설팅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 > 소식 정보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으며, 간략한목차와내용은아래표와같습니다. 작성시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해산및사업양수도 2년전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고자개인사업자에서주식회사로전환을하였습니다. 그러나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지못하고주식회사로전환되면서전문예술단체의자격도상실되었습니다. 여전히공연으로수익을내기는어렵고영리법인으로투자를받는것도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습니다. 회사에서는오랜고민끝에다시개인사업자로돌아가기로결정하였는데요. 개인사업자로돌아가더라도주식회사로활동했던이력을인정받고싶습니다. 이후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1. 총칙 1. 총칙 1. 총칙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상호목적사업본점소재지및지정의설치공고방법 2. 회원및임원 2. 임원 2. 주식 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 임원의종류와정수임원의임기임원의선임방법임원의직무이사장의직무대행임원의대우및보수임원선임의제한임원의퇴임및해임 3. 이사회및총회 3. 이사회 3. 주주총회 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설치및구성이사회의소집감사의의견진술심의 의결사항이사회의개회와의결정족수의결제척사유회의록의작성 비치등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1 주의금액설립시발행하는수직의총수주식및주권의종류주권불소지명의개서등주주명부의폐쇄및기준일주주의주소등신고 소집소집권자소집통지및공고소집지의장주주총회의결의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주주총회의의사록 자문위원회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임원과이사회 종사자의구성및임면 사무국 자문위원회구성 종사자의구성및임면 소집 결의 회의록 이사와감사의수이사와감사의선임이사와감사의임기대표이사등이사회의소집이사회의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감사의직무이사및감사의보수와퇴직금 5. 회계및재정 5. 회계및재정 5. 자문위원회 재산의구분수입금출자및융자회계연도및보고 재산및회계재산의구분재산의관리경비의조달방법등회계의구분회계연도수익금의처리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등제출회계및업무감사 6. 보칙 6. 보칙 6. 회계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정관변경예규 규칙등의제정해산잔여재산의귀속 공고및그방법 부칙 부칙 보칙 시행일 시행일 사업연도 구성소집결의권한자문위원회의의사록 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의작성, 비치이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잔여이익금의처분이익배당 사규등의제정종사자의구성및임면청산시잔여재산의처분준용규정 - - 부칙 최초영업연도 발기인의성명과주소 주식회사형태의법인을임의단체 ( 개인사업자로세무서에사업자등록 ) 로전환하는방법은 1법인의해산과 2사업의포괄양수도 2가지를생각할수있습니다. 1법인의해산은상법에따라주주총회의해산결의후청산인선임, 채권자보호절차등청산사무를이행하여야하며, 청산사무가종결되어야법인등기를말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상법의절차에따라법인을해산하는것은현실적으로상당한비용과시간을요하므로소규모회사가상법에따른법인해산절차를진행하는경우는실무상거의없습니다. 2사업의포괄양수도는법인의자산과부채, 기타일체의영업을개인에게양도하고, 영업을양수한개인이영업활동을하는것입니다. 이역시주식회사의주주총회결의및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등의절차를거쳐야합니다만, 주주가몇명되지않는소규모비상장회사의경우법인해산과달리신속하게절차를마무리할수있습니다 ( 사업양수도이후에도법인격자체가소멸하는것은아니며, 아무런영업활동을하지않으면휴면회사로일정기간존재하다가등기소의직권말소절차를통해법인격이소멸합니다 ). 질의하신단체의경우위 2에서말씀드린포괄적영업양수도로전환을하시는것이적당할것같습니다. 그런데, 법인을임의단체로전환하고자하는이유가전문예술단체로인증을받고자하는필요때문이라고보이는바, 법인격의변동이있기때문에전문예술단체인증이자동으로승계되지는않음에유의하여야합니다. 전문예술단체인증은기본적으로단체의법인격이동일하게유지됨을전제로하는행정행위의일종이기때문입니다. 다만, 위와같이영업양수도를통해개인사업자로전환하는경우주식회사의권리의무가임의단체 ( 개인사업자 ) 에게포괄적으로승계되는것이고, 단체의구성원이종전법인과동일하며, 사업내용도동일하다면주무관청이인증신청을거부할이유는없습니다. 이러한사정을미리설명하고주무관청과협의하여전환절차를진행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 또한사업양수도계약및주주총회결의, 의사록공증등혼자하시기에어려움이있을수있으니법무사와함께진행하는것을추천합니다

27 기업소속예술단체로조직변경 저희는고유번호증을가진전문예술단체입니다. 지난 2년간한기업의후원으로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일방적인후원만을받다가최근기업과함께몇가지사업을운영하면서기업소속의예술단체로들어오는것이어떤지제안을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기업소속의예술단체가되기위해어떠한절차를밟아야하는지, 기업소속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저희예술단체가비영리단체로운 04 영리법인 3) 영리법인과개인사업자비교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영이가능한지, 그동안발행하던기부금영수증도발행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개념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란다수의사람이자본을출자하여설립한사업자를말합니다. 설립구성원들이다수이므로이해관계를명확히확정하기위하여설립절차가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등기 ( 법원등기소 ) 이후법인사업자등록 ( 세무서 ) 을합니다. 비영리단체가기업소속의예술단체로조직을변경한다는것은기업이비영리단체의사업을인수하는것입니다. 사업양수도계약을체결하고단체의자산양수도와고용승계를하면됩니다. 기업소속예술단체는 ( 해당예술단체가영리활동을하지않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별도의설립등기없이세무사에개인사업자등록만신청하면되는사업자를말합니다. 경영의모든책임을개인사업자가지게되는데일반적으로소규모회사인경우가많습니다. 는다하더라도 ) 영리조직의일부에해당하므로비영리형태로유지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비영리목적의예술단체를기업소속으로하게되면기업입장에서는 사회공헌활동 과같은개념으로예술단체가운영하던사업을추진하게되는것이며, 이로인한비용등을회계처리할수있는효과가있으나, 실질적인세제상혜택등이크지는않습니다. 따라서주로기업이미지제고를위한활동과연계되어이루어집니다. 예술단체입장에서는영리조직인기업조직의일부가되는것이므로기부금영수증발행등을할수없습니다. 비영리예술단체가조직변경을통해기업소속의예술단체가되려할때기업으로부터의후원이나지원을쉽게받고자하는목적만으로조직변경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입니다. 단체의본질적성격에변동을주는것이므로신중하게추진하는것이좋겠습니다. 2 설립절차 3 세금의부담 법인사업자 : 영리법인은대부분주식회사의형태를취하게되는데, 원칙적으로자본금과최소 2~3인이상의임원을선임하여야하며, 관할등기소에설립등기를하여야하는데, 이절차가까다로운편입니다. 개인사업자 : 복잡한설립등기가필요없이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하고바로사업을개시할수있어간편합니다. 법인사업자 : 소득이많은경우에는개인사업자에비해법인사업자의세금이적을수있습니다. 단, 소득액수에따라법인사업자의세금이더많을수도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2012년에는최고 38% 까지의 5단계초과누진세율이적용되는데소득이많은경우에는소득세부담이크게됩니다. 4 이익금의사용 법인사업자 : 법인의이익금은주주에대한배당이나임원에대한보수로지급하게됩 니다. 만약회사의이익금또는회사자금을대표자가위와같은절차에따르지않고개 인용도로사용하면회계상으로대표자가회사로부터금전을차용한형태 ( 대표이사가 지급금 ) 를취하므로대표자는회사에대하여이자를지급하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 : 기업이익금및기업자금의개인적인사용이자유롭고, 거의불이익이없 습니다. 5 책임의한계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등임원과주주는회사의대외적인채무에대하여변제책임이 없습니다. 이를주주유한책임이라합니다. 따라서법인이부도등파산을당한경우에도 회사의채권자는그회사의임원과주주개인재산에대하여는강제집행할수없습니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사업상부담하는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집니다. 따라서 회사의재산으로변제하지못할경우에는개인재산으로변제하여야하므로사업이도 산하게되면가계경제도파탄에이르게됩니다. 6 사업양도 ( 매각 ) 시세금 법인사업자 : 주식양도의방법으로사업을양도하게되며, 주식양도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낮은세율의양도소득세가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이상장된후에양도하면원칙 적으로세금이없습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을양도하게되면양도한영업권기타재산에대하여높은세율의양 도소득세가부과됩니다

28 05 협동조합의개념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개념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촉진하고사회통합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제정되어시행됨에따라, 다양한분야와업종에서협동조합설립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기본개념은이용자소유회사인점에서투자자 ( 주주 ) 소유회사인일반영리회사와구별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는협동조합을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는사업조직 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설립시영리법인격인 협동조합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비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 영리 )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 도지사신고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 인가 목적 조합원실익제고 조합원실익제고및지역주민 취약계층복리증진 공익사업 40% 이상수행 사업 - 지역사회재생, 주민권익증진 / 업종과분야제한없음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금융및보험업제외 - 공공기관위탁사업 - 기타공익증진사업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적립 잉여금의 30% 이상적립 청산 정관에따라잔여재산처리 비영리법인 국고등귀속 감독 법령위반시벌칙 과태로부과 ( 기타내용은상법등에서준용 ) - 필요시기획재정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이업무상황, 장부, 서류등검사 - 인가요건위반시인가취소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과비영리법인격인 사회적협동조합 을구분하여새로운법인격으로활동할수있습니다. 항목별특징 항목법인격 내용상법상회사, 민법상재단, 협동조합법상법인 협동조합의유형 사회적협동조합지역내불우이웃돕기 40% 이상 의결권 출자규모와무관하게 1 인 1 표 책임가입 탈퇴 출자자산에한해유한책임자유로운가입과탈퇴 이익 배당 투자금액이아닌이용실적등에따른배당 사업자협동조합 ( 자재구매 ) 자재구매 구매 소비자협동조합 ( 구매 ) 조합원 법인격측면에서의특징 기존의법제 ( 상법 민법 ) 를보완하여고안된대안적기업모델로시장에서운영되고경쟁하며시장원리를따르는점에서는기업이며, 사회공익을추구하는점에서공익적인단체라고할수있습니다. 법인격측면에서협동조합기본법은상법과민법을상당부분공유 사업자협동조합 ( 판매 ) 판매 고용 서비스이용 소비자협동조합 ( 서비스이용 ) 하지만근본적인부분은새로운법인격체로서활동합니다.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 54 55

29 협동조합관련광역지자체문의처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상담센터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 ( 협동조합팀 )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협동조합설립사례 공연단체들이모여협동조합을만들려고합니다. 활동영역이유사한단체들이함께협동조합을만들어단원들의안정적인활동환경을만들고, 협업을통해함께사업을기획 운영하여결과적으로자립할수있는구조를만들고자합니다. 협동조합과관련하여아직많은정보를얻지는못하였습니다. 어떻게준비할수있을까요? 혹시참고할만한사례들이있을까요?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울산광역시경제정책과 경기도경제정책과 강원도 기업지원과 충청북도 생활경제과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담당 ) 협동조합의설립을위한각종교육및자료를구하시려면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 ) 로전화하시면친절히안내받을실수있으며주중방문상담도가능합니다. 각종자료는기획재정부협동조합홈페이지 또한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과관련하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멘토링과사례공유를위한행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 관련사항은센터홈페이지내공지사항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공연단체들이모여협동조합을만든사례는대표적으로발레STP협동조합, 나무시어터연극협동조합, 전북연극협동조합등이있습니다. 협동조합관련중간지원기관리스트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 사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부산광역시 ( 사 ) 사회적기업연구원 ( 부산 ) 대구광역시 ( 사 ) 커뮤니티와경제 인천광역시 ( 사 ) 시민과대안연구소 광주광역시 ( 사 ) 광주NGO센터 협동조합설립사례 저는음악을전공하고현재악기와관련된제품을만들고판매하는창업을한개인입니다. 앞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업은음악과관련된제품을제작 판매하고, 시각예술분야에있는작가들과협업하여악기를제작 판매하는것입니다. 이러한내용의사업을운영하는협동조합설립도가능할까요? 대전광역시 ( 사 ) 풀뿌리사람들 울산광역시 ( 사 ) 사회적기업연구원 ( 울산 ) 경기도 ( 재 ) 사회적기업희망재단 강원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청북도 ( 사 )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청남도 ( 세종시 ) ( 사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전라북도 ( 사 ) 전북사회경제포럼 협동조합은공통의불편함을해소한다는점에서균질한이해관계를가진이들이일정금액을출자하여, 기업을소유하는형태라고보시면됩니다. 운영하시려고하는사업이협동조합에맞을지, 아니면, 주식회사가맞을지아니면, 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과같은비영리기업형태가맞을지는단체가최종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바가무 전라남도 ( 사 ) 전남지역발전포럼 경상북도 ( 사 ) 커뮤니티와경제 엇인지에따라달려있습니다. 경상남도 ( 사 )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 사 )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예를들어악기판매를하는데있어, 공동의브랜드가없어, 불편함이있었는데, 이를위해개인악기제조판매상들이모여피아노판매를하는협동조합을만들자, 이를통해소 비자들에게공동으로마케팅을하자이렇게하면악기판매상들의협동조합이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면, 중소악기판매상들을흡수통합하면서투자자들을모아서악기판매기업을차리고 여기서이윤을창출해대주주인내가이득을많이보고싶은것이라면주식회사설립이 적합합니다. 어느쪽이옳고, 틀린문제가아니라, 하시려고하는사업의목적과이를통해얻고자하 56 57

30 는게무엇인지에따라달려있는것입니다. 협동조합은그자체로수익을내는기업이라기보다는조합원들의공동의불편을해소하는곳으로, 특히나사업자협동조합의경우에는각자의사업에서수익을얻고, 협동조합을통해서는공동의브랜드창출, 마케팅, 창고등의시설공유를통한기존의불편함을해소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05 협동조합 2) 협동조합설립절차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문의하신악기제품제조업종과관련한협동조합이만들어질수있는가능성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습니다. 협동조합설립절차 협동조합은 5인이상의발기인 ( 조합원 ) 이모여시 도지사에게신고및설립등기를거쳐설립할수있습니다. 악기제조자들의사업자협동조합 악기제조상들이악기를싸고질좋게만들기위하여협동조합을만드는형태 악기제조를위한공동구매와같은사업 1 발기인모집 : 조합원자격을갖춘 5인이상의발기인을모집합니다. 2 정관작성 : 목적, 명칭, 구역등을포함한필수기재사항을확인한후작성합니다. 3 설립동의자모집 : 4 창립총회개최 : 설립동의자의과반수이상이출석, 2/3이상의찬성이필요합니다. 악기판매상들의사업자협동조합 악기판매상들이악기소비자들에게공동으로홍보를하기위해공동의브랜드를만드는형태 악기유통을위해공동의유통망을구축 5 설립신고 : 시 도지사에게설립신고를합니다. 6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이이사장에게사무인수인계를진행합니다. 7 출자금납입 : 조합원은이사장에게출자금을납입합니다. 8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에서설립등기를진행합니다. 9 협동조합설립완료 : 법인격이부여된협동조합설립이완료됩니다. 악기소비자들의소비자협동조합 음악인등악기소비자들이모여바겐파워를형성해악기판매상의단가를낮춤 악기품질에대한신뢰도가높지않은상황에서일정악기판매상과장기적인거래를가지며, 품질에대한불신을해소함 ( 일반 ) 협동조합의정관필수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3 조합원및대리인자격 악기판매상과소비자가결합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와사업자가한묶음이되어서로의이해관계를조정하며, 공동의시장을형성 다만이경우문제는조합의사업은조합원만이용할수있다고규정한협동조합기본법제46조에따라협동조합을통해생산해낸물품은협동조합의소비자조합원에게만판매할수있음 4 조합원의가입, 탈퇴및제명에관한사항 5 출자 1좌의금액과납입방법및시기, 조합원의출자좌수한도 6 조합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 7 잉여금과손실금의처리에관한사항 8 적립금의적립방법및사용에관한사항 9 사업의범위및회계에관한사항 이외에도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을구성해볼수있을것입니다. 10 기관및임원에관한사항 11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기존에설립신고된협동조합사례는기획재정부통계사이트에 ( 소개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 해산에관한사항 13 출자금의양도에관한사항 14 그밖의총회 이사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 58 59

31 ( 일반 ) 협동조합설립신고시필수제출서류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개최공고문 3 창립총회의사록사본 4 임원명부 임원명부에임원의이력서및사진을첨부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력서에사진을붙인경우에는사진추가제출불필요 정관필수기재사항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시필수제출서류 일반협동조합의정관필수기재사항과동일합니다. 단,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한하여사업구역을정관에명시해야합니다.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개최공고문 3 창립총회의사록사본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5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6 수입 지출예산서 임원명부에임원의이력서및사진을첨부 7 출자 1 좌당금액과조합원별로인수하려는출자좌수를적은서류 사진 : 가로 3 센티미터, 세로 4 센티미터 8 설립동의자명부 이력서에사진을붙인경우에는사진추가제출불필요 9 개인정보제공동의및활용동의서 5 사업계획서 10 합병또는분할을의결한총회의사록 6 수입 지출예산서 협동조합기본법제 56 조에따른합병및분할에의한설립의경우에만해당 7 출자 1 좌당금액과조합원별로인수하려는출자좌수를적은서류 8 설립동의자명부 9 개인정보제공동의및활용동의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 1 발기인모집 : 조합원자격을갖춘 5인이상의발기인을모집합니다. 2 정관작성 : 목적, 명칭, 구역등을포함한필수기재사항을확인한후작성합니다. 10 주사업의내용이설립인가기준을충족함을증명하는서류 11 합병또는분할을의결한총회의사록 3 설립동의자모집 : 5 인이상, 서로다른이해관계자둘이상을포함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101 조및제 115 조에따른합병및분할에의한설립의경우에만해당 4 창립총회의결 : 설립동의자의과반수이상이출석, 2/3 이상의찬성이필요합니다. 5 설립인가 : 중앙부처의장에게설립인가를받습니다. 6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이이사장에게사무인수인계를진행합니다. 7 출자금납입 : 조합원은이사장에게출자금을납입합니다. 8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에서설립등기를진행합니다. 9 협동조합설립완료 : 법인격이부여된협동조합설립이완료됩니다. 협동조합설립사례 예술활동을하는사단법인및임의단체가모여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하려합니다. 3개의임의단체와 1개의법인이뜻을모아설립하려하는데발기인 5인을각단체및법인의대표자로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또한, 한단체의경우외 국국적을가진분이대표로있는데내국인만참여할수있는지, 조합의이름은각단 체의첫글자를조합해서만들려고하는데단체명에도제약이있는지궁금합니다. 협동조합설립시에는협동조합설립법제 85 조에따라 5 인이상의조합원자격 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야합니다. 조합원이될수있는자는자연인뿐만아 니라모든형태의법인도가능하며,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가있다면가능합니다. 참고로외국법인은외국인출자규제관련법률 ( 예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 에적 합한경우에한하여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명칭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이라는문자가반드시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서다른사회적협동조합 이등기한명칭을사용할수없습니다. 또한기존 8 개개별법상협동조합과혼동될수있 는명칭도사용하실수없습니다. 다른협동조합에서사용중인명칭확인은 go.kr 에서조회및확인할수있습니다

32 2014 FAQ 예술경영컨설팅 PART 02 세무회계

33 00 01?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개념및종류 사업자등록번호의의미 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음과동시에, 등록된사업자에게는사업자등록번호가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 - 형태로총 10자리의숫자로구성됩니다. 맨앞 3 자리는등록한지역을의미합니다. ( 최초등록지역 ) 사업자등록개념 사업자등록은사업을개시하고개시사실을알리기위해관할세무서에신고하는절차입니다. 이는사업의일반적수행을위한절차이며, 문화예술단체라고하여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1 : 서울지방국세청 2 : 중부지방국세청 3 : 대전지방국세청 4 : 광주지방국세청 5 : 대구지방국세청 Part 2 세무회계 사업자등록종류 법인이나세무서등에등록되지않은단체를흔히 임의단체 라합니다. 일반적으로단체 6 : 부산지방국세청 설립의최초단계로볼수있습니다. 그밖에법인은아니지만대표자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하는단체와, 단체명의로 법인으로보는단체 로등록하는단체도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경우에는법 두번째 2 자리는개인및법인구분코드를의미합니다. 인등기이후에 법인사업자 로등록합니다. 01 ~ 79 : 개인과세사업자 임의단체 Ⅱ 미등록 개인사업자 Ⅱ 대표자명의로개인사업자신청 사업자등록증교부 법인으로보는단체 Ⅱ 단체명의로법인으로보는단체신청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교부 법인 Ⅱ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교부 90 ~ 99 : 개인면세사업자 81, 86, 87 : 영리법인 ( 의본점 ) 82 : 비영리법인의본점및지점 ( 법인으로보는단체포함 )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4 : 외국법인 85 : 영리법인의지점 80 : 원천징수만있는비사업자 ( 고유번호 ) 89 : 법인이아닌종교단체 소득세납부 법인세납부 법인세납부 마지막세번째 5 자리는등록또는지정일자순일련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 예술단체운영시에는필요에따라사업자등록을할수도, 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등록되지않은임의단체의경우에는원천징수등세무처리에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 대부분의경우개인사업자등록증이나고유번호증을발급받는경우가많습니다. 각등록방식에따라납부세액계산방법및적용세율이다르므로사전에잘판단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절차 ( 부가가치세법제 8 조, 동법시행령제 11 조 ) 사업자등록은사업장마다하여야하며, 사업을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구비서류를갖추어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에신청하여야합니다. 단, 사업개시전에도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민원실에서구비서류확인과면담을거친후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교부됩니다. 단, 신청내용으로보아명의위장또는신용카드위장가맹, 자료상등혐의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교부하기전에세무서에서현지확인을실시하여정상사업자인지여부를확인한후교부합니다. ( 이경우교부기한이 5일에한하여연장될수있습니다.) 64 65

34 01 사업자등록 2) 사업자등록신청서류 01 사업자등록 3) 사업자등록정정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신청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전대차계약인경우는 ' 전대차계약서사본 ' ( 계약서사본에건물주의동의또는승낙표시 ) 사업자등록정정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고사업을하던중다른업종을추가하거나사업장을이전하는등의사업자등록내용에정정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이경우에는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에사업자등록증과이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Part 2 세무회계 3 허가 ( 등록, 신고 ) 증사본 ( 해당사업자 ) 사업장을이전한경우에는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이전후의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합니다. 4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인경우 ) 5 재외국민 외국인입증서류 여권사본또는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에통상적으로주재하지않는경우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사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의사유와사업자등록증재교부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신청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법인이아닌단체의고유번호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사유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가사이버몰의명칭또는인터넷도메인이름을변경하는때 재교부기간 신청일당일 비영리법인사업자 2 단체의정관또는협약 3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비영리법인사업자신청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사본 4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법인의대표자변경 고유번호를받은단체의대표자변경 상속에의한사업자명의변경 임대차계약내용에변경이있거나새로이상가건물을임차한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의한임차인이사업자등록정정 확정일자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및확정일자를받은임차인에게위변경이있는경우에한함 ) 업종변경 사업장이전 공동사업자의구성원또는출자지분변동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이전또는변경 신청일로부터 3 일내 5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함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 : 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6 주무관청의설립허가증사본 면세사업자의과세사업추가등록 면세사업자가과세사업을추가하기위하여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제출하는경우사업자등록신청을한것으로봅니다. 영리법인사업자 영리법인사업자신청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사본 4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5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함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 : 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의경우에한함 ) 66 67

35 사업자등록정정 현재타악기공연단을운영중입니다. 개인사업자로등록되어있습니다. 최근새롭게교육용타악기를제조하여판매하려합니다. 악기판매는어떤절차를거쳐서할수있나요? 01 사업자등록 4) 휴 폐업신고 악기판매와관련한업종을검색하시어관할세무서에서업종추가를하시면됩니다.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고사업을하던중다른업종을추가하거나사업장을이전하는등의사업자등록내용에정정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이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업종의구분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참고하실수있습니다. 통계청홈페이지의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페이지를통해추가하실업종코드를검색할수있습니다. 악기제조 로검색해보니 33209( 세세분류 ) 기타악기제조업 이검색됩니다. 이코드가가장적합할것으로사료되나, 단체에서판단하시어단체운영에가장적합한업종을선택 휴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신규로사업개시일전에등록한자가사실상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 ' 휴업 ( 폐업 ) 신고서 ' 에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업자가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폐업연월일및폐업사유를기재하고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제출한경우에는폐업신고서를제출한것으로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법령에의해허가 등록또는신고를하는사업을하는사업자가폐업신고를할경우에는시 군 구등의관할관청에폐업신고를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첨부하여야합니다. 홈택스에가입이되어있고, 공인인증서가있는사업자는온라인으로휴 폐업신고및휴업중재개업신고가가능합니다. Part 2 세무회계 하여등록하시기바랍니다. 휴 폐업일의기준 휴업또는폐업일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업종추가 사단법인으로등록된국악단입니다. 단원들과함께국악강습을진행하려합니다. 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구분 유형별 휴ㆍ폐업일 일반적인경우 사업장별로그사업을실질적으로휴업하는날 휴업 계절사업의경우 그계절이아닌기간은휴업기간으로봄 휴업일이명백하지않은경우 휴업신고서의접수일 일반적인경우 사업장별로그사업을실질적으로폐업하는날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고사업을하던중다른업종을추가하거나사업장을이전하는등의사업자등록내용에정정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이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업종의구분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참고하실수있습니다. 통계청홈페이지의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페이지를통해추가하실업종코드를검색할수있습니다. 국악이라는키워드를검색하시면국악관련업종이모두검색됩니다. 업종코드관련 국악 으로검색해보니국악교습소운영 85620( 세세분류 ) 로검색이됩니다. 이코드가가장적합할것으로사료되나, 단체에서판단하시어단체운영에가장적합한업종을선택하시면됩니다. 또한사단법인이므로, 법인의고유목적사업을추가해야하므로정관변경또한진행해야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효력을가집니다 ( 민법 제42조제2항 ). 비영리사단법인은총사원 3분의 2 이상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정관을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그정수에관하여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따릅니다 ( 민법 제42조제1항 ). 허가받은변경사항이등기해야할사항인경우에는그변경사항을등기해야제3자에게주장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49조제2항및 민법 제52조 ). 휴 폐업시부가가치세확정신고 폐업 - 해산으로청산중인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의한회사정리절차를진행중인내국법인 폐업일이명백하지않은경우 개시전등록한자가 6 개월이되는날까지거래실적이없는경우 사업을실질적으로폐업한날로부터 25 일이내에신고하여승인을얻은경우에한하여잔여재산가액확정일 ( 해산일로부터 365 일이내 ) 폐업신고서의접수일 그 6 개월이되는날 ( 부득이한경우제외 ) 폐업하는경우, 폐업일이속한달의다음달 25일이내에폐업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개시일부터폐업일까지의거래분과잔존하는재화등에대하여부가가치세신고를하여야합니다. 휴업기간중임차료의지급등과관련하여교부받은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신고시공제 ( 환급 ) 받을수있습니다. 또한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폐업연월일및사유를기재하고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별도의폐업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폐업시까지거래분에대하여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하지않으면매입세액으로공제받지못하고, 가산세등을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폐업과관련하여소득세의확정신고 (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 를하지않는경우, 적자가났더라도그사실을인정받지못하고각종소득공제나세액공제를받지못하여세부담이늘게됩니다

36 02 사업자등록유형 1) 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차이 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차이 고유번호증을소지한전문예술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과사업자등록증은어떤차이가있는지, 어떠한권리와의무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차이점 1 영리성유무 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의차이는크게수익사업을하느냐, 하지않느냐의차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는영리사업과비영리사업모두를영위할수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비영리사업만할수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영리목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필요한사업자의정보를담은증서입니다. 따라서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을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라사업장마다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이러한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의가장큰차이는세금계산서 ( 또는계산서 ) 발행의유 Part 2 세무회계 2 계산서발행유무 사업자등록증으로는세금계산서와계산서모두발행할수있습니다. 물론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계산서만발행할수있으며, 세금계산서를발행해서는안됩니다. 간이과세자의경우세금계산서와계산서모두발행해서는안됩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세금계산서, 계산서모두를발행할수없습니다. 무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을한경우에는업종에따라일반과세자및면세사업자로구분되어일반과세자는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부가가치세가없는계산서를발행하게됩니다. 그러나사업자등록증이아닌고유번호증만가진법인 ( 단체 ) 의경우에는세법상절대로세금계산서및계산서를발행해서는안됩니다. 단, 매입거래에있어서세금계산서, 계산서모두받을수있으며신고할의무가있습니다. 또한고유번호증을소지한단체는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와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 고만하면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있는단체의세금납부의무는법인세또는소득세, 부 3 매입세금계산서제출의무 매입세금계산서및매입계산서의합계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면세사업자도동일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상면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모두 ) 와민법에의 가가치세, 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및신고모두해당될수있습니다. 하여설립된법인의경우 1 년에 2 번 7 월 25 일과 1 월 25 일까지제출하도록하고있으나제 출하지않은경우가산세는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과 소득세법 상에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1 년 1 번다음연도 2 월 10 일까지제출하도록하고있으므로 법인세법 과 소득세법 상납부의무가있는면세사업 자와민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은이를제출하여야하고, 제출하지않은경우가 산세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