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논의될수있는가능성을마련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변화는새로운패러다임을둘러싼다면적인전투가발발할가능성을예고한다. 불가피하게주전선은낡은시장시장주의적해법과마찬가지로오래되었지만 ' 소득주도성장 ' 이라는새로운옷을걸친신케인스주의적해결책의대결이될것이다. 하지만우리의시대인식이맞다면그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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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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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 년사업계획및사업수지예산승인 2018 년사업계획 ( 안 ) I 년사업계획일람 사업 1. 연구교육사업 2. 국제교류사업 3. 국내교류사업 4. 홍보사업 세부사업 1 온라인기본소득학교 2 월례세미나 1 제18 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대회및총회참가 2 세계기본소득주간한국행사 3 BIEN 뉴스교류 1 기본소득개헌캠페인 2 지방선거기본소득정책연합 3 기본소득실험모델연구 4 연합국내학술대회 년기본소득페스티벌 1 웹소식지발행 2 지역네트워크웹사이트구축 3 기본소득캠페인 4 웹사이트및 SNS 홍보 년제 6 차정기총회 5. 조직사업 년회원의날 3 회원확대사업 4 지역네트워크확대사업 5 법인화추진사업 II. 2018년사업계획 0. 사업방향 무엇보다불확실성이지배하는시대에가까운미래조차제대로파악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우리는다만지나온시간의흐름과우리의성취에바탕을두고경향성을드러낼수있을뿐이다. 그리고그경향성속에서또다른성취를이루는것은온전히우리의몫이다. 2016년가을부터시작된정치적위기와변동속에서현재까지분명하게드러나있는것은 ' 보수 ' 라는이름으로한국사회를지배했던시장지상주의적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와담론의약화이다. 현상적으로이는문재인정부의 ' 소득주도성장 ' 으로표현되고있지만, 더깊은곳에서는기존의패러다임에대한대안들이떠오르 48
2 고논의될수있는가능성을마련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변화는새로운패러다임을둘러싼다면적인전투가발발할가능성을예고한다. 불가피하게주전선은낡은시장시장주의적해법과마찬가지로오래되었지만 ' 소득주도성장 ' 이라는새로운옷을걸친신케인스주의적해결책의대결이될것이다. 하지만우리의시대인식이맞다면그새로운옷은박물관으로가야할비늘갑옷에불과하다는것이드러날것이고, ' 진보진영 ' 은새로운무기를요청할것이다. 두번째로들수있는것은한국민주주의제도가매우강건하다는것, 이에대한대중의신뢰와의탁이깊다는것이다. 이는정치인에대한대중의불신이크다는것과뚜렷하게대조되는것인데, 이에대한깊이있는분석은다른자리에맡기기로하고, 여기서거칠게말할수있는것은한국사회의준거점이일종의 ' 헌법애국주의 ' 이며, 이는다시민주주의에대한열망으로표현되고있다는것이다. 이는현실적으로사회운동이정치제도와과정을적절하게통과할수있는계기를확보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숙제를우리에게제시한다. 정기적인선거는누구나생각할수있고, 누구에게나열려있는기회일텐데, 이번 6월에있는지방선거도마찬가지일것이다. 끝으로앞서말한두가지와더불어새로운정권에대한기대감으로인해대중의다양한요구가계속되기는하겠지만, 급격한변화에대한총체적요구는뒤로밀릴가능성이크다. 이는우리를비롯한사회운동전반에또다른진지전을요구하는상황이라할수있다. 이제기본소득운동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위치를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조그만서클로시작한지십년째인지금은과거와많이달라졌다는것을누구나인정할것이다. 우선작은서클이던네트워크가일정한양적규모와조직력을갖춘시민운동단체로자리잡았다. 500명가까운회원, 열개가까운단체회원, 거의대부분의도와광역시에자리잡았거나자리잡을예정인지역네트워크, 안정적이고효율적인사무국등이이를잘보여준다. 하지만기본소득아이디어는우리의규모이상의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한때부정적의미의유토피아로치부되던기본소득아이디어가이제는의미있는의제가되었고, 일부정치인과정책입안자들이진지하게고려하는, 가능한제도가운데하나가되었다. 이런변화는기본소득담론을둘러싼새로운국면이열릴가능성을낳았다. 우선기성제도가기본소득을최소한의제와실험차원에서수용할수있다. 기본소득을좀더폭넓은변화, 즉사회적, 생태적전환의일부이자추동력가운데하나로보는사람들에게이런변화는사실양날의검이다. 기본소득의공적담론화및실험은기본소득아이디어의확산에유리한지형과근거를마련해줄수있다. 하지만이속에서기본소득아이디어가겨냥하는지점과폭이협소해질가능성이클뿐만아니라제한된범위의효과를둘러싼논쟁은기본소득아이디어가떠안지않아도될부담까지지울가능성도있다. 다른한편으로기본소득아이디어가다양한사회운동속에결합해서각각의의제들을재구성하거나전반적인사회변화와연결시키는사고의촉매역할을할수있는가능성도커졌다. 기본소득이더이상진기한아이디어가아니라기본소득아이디어가부상하게된시대적배경과기본소득의가능한효과에대한구체적인이해속에서사회운동전반을바꿀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다는것이다. 이런상황변화와이에대한우리의인식을바탕으로해서 2018 년에우리는크게세방향의사업을설정 하고자하는데, 1) 기본소득아이디어의확산, 2) 구체적인정책화및정책적, 정치적개입, 3) 조직확대등이 다. 49
3 1) 기본소득아이디어의확산은네트워크의고유한임무가운데하나이지만앞으로는두가지방향의보충이필요하다고본다. 하나는기본소득아이디어를사회적, 생태적전환이라는더넓은전망속에위치짓는일이고, 다른하나는사회적, 조직적확대를위해교육과홍보의방식을혁신하는일이다. 전자는월례세미나, BIEN 대회및국내외학술대회, 기타연구모임등을통해이루어질것이고, 후자는새롭게시작하고앞으로더욱확대될온라인강좌를토대로이루어질것이다. 일상적으로기본소득아이디어를확산하는활동이외에계기적인활동이필요한데, 이와관련해서우리는작년하반기부터개헌국면에개입하는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활동을하고있다. 이는지방선거국면에서도새로운형태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2) 구체적인정책화및정책적, 정치적개입은크게두방향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우선아직확정된것은아니지만 ' 기본소득실험 ' 준비를통해한국현실에맞는기본소득모델과도입방식등에대한설계및이를둘러싼담론투쟁이다. 다른하나는지방선거를매개로하여기본소득혹은기본소득정신에기초한정책의개발과정책적, 정치적연합에참여하는것이다. 물론후자는지방정치와행정의현실을볼때매우제한적일가능성이크지만, 대중과정치권모두의장기적인인식변화를위해필요한일이라할수있다. 이는지역정치와기본소득토론회를기초로해서실제로지방선거에서지역별로정책적, 정치적연합을구성하는시도로이어질것이다. 그리고지역네트워크연합의워크숍을추진해야할것이다. 3) 조직확대는양적증대뿐만아니라질적변화도말하는데, 회원확대및지역네트워크증가뿐만아니라회원의소속감과활동력제고, 지역네트워크의독자적인활동력제고및연대활동강화, 사무국역량의강화등을포함할것이다. 1. 연구교육사업 1) 온라인기본소득학교 가. 목적 : 기본소득에대한시민교양향상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의개념과쟁점을주요내용으로하는시민강좌 다. 시행시기및방법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등총 2회실시. 온라인강의와오프라인총정리강의. 라. 소요예산 : 금 180만원 회비 1,800 연구교육사업 강연료 1, ,000 원 / 곳 *6곳 강사교통비 ,000 원 / 곳 *6곳 합계 1,800 합계 1,800 2) 월례세미나가. 목적 : 내부기본소득교육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에관한학술출판물세미나다. 시행시기 : 월 1회, 매월둘째주실시 50
4 라. 소요예산 : 금 60만원 회비 600 연구교육사업 회의비 600 합계 600 합계 국제교류사업 1) 제18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대회및총회참가 가. 목적 : 기본소득연구및기본소득운동성과의국제공유 나. 사업내용 : 대회프로그램참여, 세션발표, 총회의결 다. 시행시기및방법 : 8월 24~26일, 핀란드탐페레에서개최되는대회및총회참가 라. 소요예산 : 금 40만원 회비 400 국제교류사업 발표비 만원 / 인 *4인 합계 400 합계 400 2) 세계기본소득주간한국행사 가. 목적 : 국제기본소득운동연대 나. 사업내용 : 전세계동시다발기본소득공동행동기간인세계기본소득주간에한국행사개최 다. 시행시기 : 9월셋째주 라. 소요예산 : 금 20만원 회비 200 국제교류사업 영상제작비 200 합계 200 합계 200 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뉴스교류가. 목적 : 전세계기본소득운동소식공유나. 사업내용 : 해외기본소득소식의한국어번역 / 공유및국내기본소득소식의영문기고다. 시행시기 : 연중수시라. 소요예산 : 금 60만원수입항목금액 ( 천원 ) 지출항목금액 ( 천원 ) 비고회비 600 국제교류사업기사번역비
5 합계 600 합계 국내교류사업 1) 기본소득개헌캠페인 가. 목적 : 2018년개헌국민투표의헌법개정안에기본소득보장이포함되도록촉구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개헌안에대한거리캠페인 다. 시행시기 : 2018년일사분기 라. 소요예산 : 금 10만원 회비 100 국내교류사업 물품비 100 합계 100 합계 100 2) 지방선거기본소득정책연합 가. 목적 : 2018년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기본소득정책공약지지확대 나. 사업내용 : 지역정치와기본소득토론회 개최, 지자체기본소득정책공약을위한지역네트워크연합 워크숍개최, 후보자대상의기본소득정책공약제안, 정책협의 다. 시행시기 : 2018년 2월 ~ 6월 3일 라. 소요예산 : 금 105만원 회비 1,050 국내교류사업 홍보비 200 토론회 700 회의비 150 합계 1,050 합계 1,050 3) 기본소득실험모델연구가. 목적 : 기본소득제도입을위한시범사업으로적합한실험모델마련나. 사업내용 : 해외시범사업연구, 다양한도입모델의장단점검토다. 시행시기 : 연중라. 소요예산 : 금 20만원수입항목금액 ( 천원 ) 지출항목금액 ( 천원 ) 비고회비 200 국내교류사업홍보비
6 합계 200 합계 200 4) 연합국내학술대회 가. 목적 : 국내기본소득연구성과공유 나. 사업내용 : 분과학문별최신기본소득연구성과의발표및토론 다. 시행시기 : 2018년 10월 라. 소요예산 : 금 160만원 회비 1,600 국내교류사업 대관료 700 홍보비 100 발표토론비 ,000 원 / 인 *8인 합계 1,600 합계 1,600 5) 2018년기본소득페스티벌 가. 목적 : 2018년기본소득운동공유및지지확산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관련정치사회분야의활동발표및문화프로그램진행 다. 시행시기 : 2018년 9월셋째주 라. 소요예산 : 금 290만원 회비 2,900 국내교류사업 대관료 700 홍보비 300 공연료 1,500 물품비 400 합계 2,900 합계 2, 홍보사업 1) 웹소식지발행가. 목적 : 기본소득지지확산및회원확대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비롯한국내외기본소득운동소식공유및홍보다. 시행시기 : 월 1회실시라. 소요예산 : 금 240만원 53
7 수입항목금액 ( 천원 ) 지출항목금액 ( 천원 ) 비고 회비 2,400 홍보사업제작발송비 2,400 합계 2,400 합계 2,400 2) 지역네트워크웹사이트구축 가. 목적 : 기본소득홍보강화및회원확대 나. 사업내용 : 지역네트워크활동 / 행사의온라인홍보체계구축 다. 시행시기 : 연중 라. 소요예산 : 금 100만원 회비 1,000 홍보사업 웹사이트구축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3) 기본소득캠페인 가. 목적 : 기본소득지지확대 나. 사업내용 : 기본소득아이디어를소개하는거리캠페인 다. 시행시기 : 연중 라. 소요예산 : 금 50만원 회비 500 홍보사업 물품비 ,000 원 / 회 *2회 합계 500 합계 500 4) 웹사이트및 SNS 홍보 가. 목적 : 기본소득운동소식공유및단체홍보 나. 사업내용 : 웹사이트 (basicincomekorea.org) 와 SNS에서활동소식공유 다. 시행시기 : 연중수시 라. 소요예산 : 금 10만원 회비 100 홍보사업 SNS 홍보비 100 합계 100 합계
8 5. 조직사업 1) 제6차정기총회 (2018년) 가. 목적 : 연간사업평가및계획의민주적결정 나. 사업내용 : 2017년사업수지결산, 2018년사업계획및예산등주요사안을회원들의의사로결정 다. 시행시기 : 2018년 1월 27일, 서울NPO 지원센터품다 ( 대강당 ) 라. 소요예산 : 금 80만원 회비 800 조직사업 다과비 100 홍보비 100 교통비지원금 600 합계 800 합계 800 2) 2018년회원의날 가. 목적 : 회원활동격려및결속강화 나. 사업내용 : 감사패 / 공로패시상, 주요활동공유, 결속강화프로그램진행 다. 시행시기 : 2017년 11월 라. 소요예산 : 금 240만원 회비 2,400 조직사업 대관료 300 시상식 500 다과비 100 홍보비 100 기념품제작비 1,000 교통비지원금 400 합계 2,400 합계 2,400 3) 회원확대사업가. 목적 : 회원확대및결속강화나. 사업내용 : 단체정회원간담회개최다. 시행시기 : 연중라. 소요예산 : 금 40만원수입항목금액 ( 천원 ) 지출항목금액 ( 천원 ) 비고 55
9 회비 400 조직사업홍보비 100 회의비 300 합계 400 합계 400 4) 지역네트워크확대사업 가. 목적 : 기본소득운동지역확대 나. 사업내용 : 지역네트워크연석회의, 지역네트워크준비모임간담회개최 다. 시행시기 : 연중 라. 소요예산 : 금 90만원 회비 900 조직사업 연석회의회의비 300 6개지역네트워크 준비모임간담회 600 교통비 100,000 원 *6 합계 900 합계 900 5) 법인화추진사업 가. 목적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법적지위강화 나. 사업내용 : 법인창립총회개최, 등록신청서류구비및제출 다. 시행시기 : 연중 라. 소요예산 : 금 80만원 회비 800 조직사업 진행비 300 법인창립총회 500 합계 800 합계
10 [ 참고 1]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사업계획 개요 2017년 5월총회에서통과된대전네트워크의사업계획은 1. 띄어쓰기프로젝트의마무리 2. 조직전반의안정화 3. 새로운회원확대로정리가능하다. 앞의두가지는어느정도달성했다고이야기할수있으나조직화에는난항이있었다. 2018년사업은조직확대와안정적운영기조를가져가면서도캠페인과학습모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한다. 2018년은개헌국면과함께지방선거시기에기본소득에대한다양한이야기와욕구가만날가능성이크지만동시에그논의가제한적이거나축소, 왜곡된형태로사람들앞에등장할가능성이크다. 대전네트워크에서시민들을만나며할수있는논의를만들어가면서학습모임과강연, 캠페인을통해더욱진전된형태의기본소득논의가대전시민들사이에서자리잡을수있도록노력한다. 더불어현재까지상근실무자없이운영되던상황에서더욱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회원확대시활동가의인건비를지급할수있을정도의조직으로성장하는것을목표로한다. 구체적사업계획 1. 공부모임공부모임은 2017년하반기격주목요일오전모임이꾸준히진행되었다. 인원은 3~5인으로현재는 4 명으로진행되고있다. 기본오전모임을유지하면서동시에다른공부모임을추가로형성하는것을목표로상반기사업을진행한다. 기존공부모임에서진행한책들을정리하고구체적대상을선정하여커리큘럼을제작, 청년층중심의공부모임을형성한다 ( 시기는 2월중순부터 3월까지로예상 ). 2. 캠페인과홍보물제작개헌과지방선거라는큼직한일정이있는만큼기본소득에대한시민들의정보욕구는더욱많아질것이다. 서울을중심으로진행되는여러캠페인자료가내려오긴하겠지만자체적으로홍보물을제작하여배포, 기본소득의제를확장시키는노력을기한다. 3. 월례강연 기본소득공부모임과연계하여격월로강사를초빙, 대중강연과회원들의학습의질을향상시킨다. 1 월월례강연으로 분배정치의시대 역자인조문영교수초청강연을추진하다. 4. 회원총회 규약상대전네트워크의총회는 1 월내에개최되어야한다. 시기적한계를고려하더라도 2 월안에총 회를성사시켜사업계획과함께예산을통과시킨다. 57
11 [ 참고 2]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사업계획 1. 기본소득과지방선거 - 기본소득정책제안 ( 기본소득청년조례등 ) : 인천시장후보, 시의원후보등에폭넓게제안 - 기본소득인천후보연합제안 - 지방선거기본소득정책홍보 : 서명 / 캠페인 2. 기본소득캠페인 1) 집중캠페인 - 메이데이인천대회, 인천차이나타운 (6월), 인천대공원 (10월), 도심번화가 (12월) 2) 거리캠페인 - 거리캠페인 : 기본소득정책제안 ( 상반기 ), 보편적기본소득 ( 하반기 ) 3) 기본소득한국주간캠페인 3. 기본소득설명회 - 청년조례와기본소득개헌운동설명회를열었지만인천단체들관심도가낮았음 - 지속적으로기본소득설명회제안하고진행계획 4. 사업자등록 / 회원확대 - 비영리사업자등록 (6월또는 7월 ) - 사업자등록후사업공모, 설명회, 강좌등에활용 - 홍보 / 후원리플렛제작, 후원회원모집계획 - 기념품제작, 회원확대, 설명회, 캠페인등에활용할예정 5. 기본소득강좌 / 홍보 - 기본소득강좌 : 인천지역청년, 생협, 시민사회단체회원들대상으로진행예정 - 기본소득현수막게시 : 기본소득한국주간행사 58
12 [ 참고 3]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사업계획 1. 연구교육사업 1 책모임 2 월례세미나 2. 교류사업 1 기본소득지방선거캠페인 ( 기본소득연합 ) 2 지역정치와지역단체연대사업 3 워크샵 ( 특강및학술대회 ) 4 타지역네트워크와연합사업 3. 홍보사업 1 기본소득캠페인 2 리플렛제작 3 물품비 4 SNS 홍보 4. 조직사업 년전북네트워크정기총회 년전북네트워크회원의날 3 회원확대사업 4 운영위원회회의 년회원의날참가 59
13 [ 참고 4]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사업계획 1. 기본소득강연회 - 전남여러지역 ( 목포, 고흥, 순천, 여수, 장흥 ) 에서강연회진행 년 3~4 월에지역별순회강연회기획 2. 기본소득공부모임 - 월 1 회운영위원회의와함께공부모임진행 3. 기본소득캠페인과회원확대 - 운영위원회의가진행되는지역에서거리캠페인, 현수막게시등을통해지역에 기본소득 을알려내고회원확대사업을진행 - 대학교교내캠페인진행 60
14 [ 참고 5]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사업계획 1. 회원사업 1)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총회 - 회원총회를통해공식출범 ( 강연회와연계하여진행할수있음 ). 2)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회원의날 - 상반기 / 하반기 2 차례진행 3) 회원공부모임 - 회원들중심으로기본소득공부모임이진행중 (1 월 11 일시작 ). - 주 1 회온라인기본소득학교와기본소득책이나관련자료들공부 2. 기본소득캠페인사업 1) 정기캠페인 - 정기시민캠페인진행 ( 격주 1 회 ) - 기본소득개념, 재원, 효과등을내용 2) 기본소득개헌집중캠페인 년 6 월개헌국민투표를앞두고기본소득개헌이실현될수있도록시민들의바람을모으는집중캠페인진행 ( 개헌운동을하는다른단위들과연계하여집중행사를계획해볼수도있음 ). 3) 대학가캠페인 - 강연이나공부모임등에대한홍보와함께기본소득을알리는캠페인연계. 청년 / 대학생상황에맞는언어로의홍보필요. 3. 기본소득강연회사업 1) 기본소득대학생강연회 - 청년 / 대학생의현실과이슈에맞는설정으로강연및토크쇼, 콘서트등을진행해볼수있음. 2) 기본소득시민강연회 - 다양한삶의모습을가지고살아가는시민들에게기본소득이가질의미에대해, 다양한영역과시선으로풀어내는시민강연회진행 61
15 [ 참고 6]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사업계획 지방선거활동 -지역에맞는정책의제발굴 -정책세미나개최 -기본소득지지캠페인및정책질의서 2. 기본소득강연회및찾아가는기본소득 -상반기, 하반기로나누어서진행 -찾아가는기본소득 : 노조, 단체, 대학, 소모임등에서요청시강연진행 -맞춤형기본소득강좌진행등 3. 기본소득공부모임 -회원들을중심으로월 1 회기본소득공부모음진행한다.( 신규회원가입유도 ) -녹생당부산기본소득의제모임과함께할수있는사업진행. -주제별책읽기와기본소득 4. 기본소득홍보및캠페인 -다양한집회및시위현장에서활동 -회원들과함께월 1 회이상기본소득캠페인 5. 회원가입 100 명 -회원배가운동 -캠페인및강연회, 홍보, 공부모임등을활용한회원가입운동 6. 지역연대활동 -노동당부산시당, 우리미래부산시당기본소득의제모임제안및연대 -녹생당부산시당기본소득의제모임과연대및활동계속 -시민사회단체와기본소득강연공동주최및주관 62
16 안건 년사업계획및사업수지예산승인 2018 년사업수지예산서 1. 수입 목 예산액 ( 원 ) 산출내역 1회비 60,600,000 5,050,000원 / 월 *12월 2명예회비 - 3특별회비 - 4기타수입 20,000 예금이자 5전년도이월금 12,921,712 계 73,541, 지출 목예산액 ( 원 ) 산출내역 1 인건비 18,462,816 사무처 1 인급여 +4 대보험 +( 지방 ) 소득세 2 일반관리비 4,800, ,000 원 / 월 *12 월 3 연구교육사업비 2,400,000 온라인기본소득학교, 월례세미나 4 국제교류사업비 1,200,000 제 18 차 BIEN 대회발표, 세계기본소득주간행사, BIEN 뉴스교류 5 국내교류사업비 5,850,000 6 홍보사업비 4,000,000 지방선거기본소득정책연합, 기본소득실험모델연구, 연합국내학술대회, 2018년기본소득페스티벌등웹소식지발행, 지역네트워크웹사이트구축, 기본소득캠페인, SNS 홍보 7 조직사업비 5,300,000 정기총회, 회원의날, 지역네트워크확대사업, 법인화추진사업등 8 지역목적사업비 17,256,000 9 기본재산조성비 9,000, 예비비 5,272,896 계 73,541,712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등 6 개지역네트워크교부금 63
17 [ 참고 1] 2018 년지출예산세부내역 목예산액 ( 원 ) 내역 1 인건비 18,462,816 사무처 1 인급여 17,747,664 4 대보험료 2,275, ,596 원 / 월 *12 월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478,972 원 / 월 ( 최저임금액 - 사회보험료부담액 )*12 월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 - 1,560, ,000 원 / 월 *12 월경감 2 일반관리비 4,800, ,000 원 / 월 *12 월 3 연구교육사업비 2,400,000 온라인기본소득학교 1,800,000 강연료 200,000 원 *6 곳, 강사교통비 100,000 원 *6 곳 월례세미나 600,000 회의비 50,000 원 *12 월 4 국제교류사업비 1,200,000 제 18 차 BIEN 대회 400,000 발표지원비 100,000 원 *4 세계기본소득주간한국행사 200,000 영상제작비 200,000 원 BIEN 뉴스교류 600,000 번역비 200,000 원 *3 회 5 국내교류사업비 5,850,000 지방선거기본소득정책연합 1,050,000 기본소득실험모델연구 200,000 홍보비 200,000 원 기본소득개헌캠페인 100,000 물품비 100,000 원 홍보비 200,000 원, ' 지역정치와기본소득 ' 토론회사업비 700,000 원, 회의비 150,000 원 연합국내학술대회 1,600,000 대관료 700,000원, 홍보비 100,000원, 발표비 / 토론비 100,000원 *8 2018년기본소득페스티벌 2,900,000 대관료 700,000원, 홍보비 300,000원, 공연료 1,500,000원, 물품비 400,000원 6 홍보사업비 4,000,000 웹소식지발행 2,400,000 제작발송비 200,000 원 *12 지역네트워크웹사이트구축 1,000,000 기본소득캠페인 500,000 물품비 250,000 원 *2 회 SNS 홍보 100,000 홍보비 100,000 원 7 조직사업비 5,300, 년제6차정기총회 800,000 다과비 100,000원, 홍보비 100,000원, 교통비지원금 600,000원 2018년회원의날 2,400,000 대관료 300,000원, 시상식 500,000원, 다과비 100,000원, 홍보비 100,000원, 기념품 1,000,000원, 교통비지원금 400,000원 회원확대사업 400,000 홍보비 100,000 원, 단체회원간담회 300,000 원 지역네트워크확대사업 900,000 준비지역간담회교통비 100,000 원 *6, 지역네트워크연석회의 300,000 원 법인화추진사업 800,000 진행비 300,000 원, 법인창립총회 500,000 원 8 지역목적사업비 17,256,000 대전네트워크사업비 6,096, ,000 원 / 월 *12 월 인천네트워크사업비 2,112, ,000 원 / 월 *12 월 전북네트워크사업비 3,504, ,000 원 / 월 *12 월 전남네트워크사업비 1,728, ,000 원 / 월 *12 월 대구네트워크사업비 1,752, ,000 원 / 월 *12 월 부산네트워크사업비 2,064, ,000 원 / 월 *12 월 9 기본재산조성비 9,100, 예비비 5,172,896 계 73,541,712 64
18 [ 참고 2] 2018 년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예산 수입 지출 항 목 금액 ( 원 ) 이월금 전년이월금 1,734,783 교부금 연간교부금 5,673,000 기타 예금이자합계 0 7,407,783 인건비 250,000 관리운영비 유류비 200,000 사무품구입비 200,000 사무실임대료 1,200,000 월례강연 1,800,000 공부모임 600,000 사업비 홍보물제작 600,000 캠페인 600,000 지역교류사업붂담금 300,000 총회 500,000 예비비 1,157,783 합계 7,407,783 [ 참고 3] 2018 년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예산 구붂 항목 금액 비고 수입 이월금회비합계 712,524 2,112,000 2,824,524 기본소득정책질의 50,000 * 모든후보 지방선거 기본소득청년조례제안기자회견 100,000 * 시장후보 기본소득정책제안캠페인 200,000 * 인천시의회 기본소득홍보부스 200,000 메이데이 현수막 / 유인물제작 200,000 음료 / 식대 25,000 기본소득 캠페인물품준비 400,000 거리캠페인 현수막 / 피켓 200,000 기타비용 50,000 지출 기본소득 강사비용 400,000 강좌 홍보물제작 100,000 현수막제작 50,000 기본소득 찾아가는설명회포스터 100,000 설명회 설명회 / 간담회준비비용 50,000 현수막제작 25,000 65
19 비영리 홍보 / 후원리플렛제작 250,000 사업자등록 기념품제작 400,000 기타 합계 24,524 2,824,524 [ 참고 4] 2018 년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예산 수입 지출 항목금액 ( 원 ) 비고 이월금전년이월금 881,629 교부금연간교부금 3,504, ,000 원 / 월 *12 월 기타예금이자 371 관리운영비 연구교육사업비 교류사업비 4,386,000 여비 360,000 교통비 30,000 원 *12 월 사무품구입비 120,000 소득세, 이체수수료 6,000 책모임 " 따뜻한기본소득 " 매달책모임 1,000, ,000원 *10월 지역정치 / 지역단체연대사업 300,000 붂기별 4회 *100,000원발표 / 토론비물품 지방선거캠페인 ( 기본소득정책연합 ) 200,000 회의비, 홍보비 워크샵 ( 특강및학술대회 ) 300,000 타지역네트워크와연합사업 200,000 홍보사업비기본소득캠페인 600,000 홍보비, 리플렛제작, 물품비 조직사업비 합계 2018 년전북네트워크정기총회 500,000 강사비 15 만, 대관료 10 만, 다과비및뒤풀이 15 만, 홍보비 10 만 2018 년회원의날교통비지원 100,000 톨비, 주유비 ( 교통비지원 ) 전북네트워크회원의날 400,000 대관료, 다과비, 홍보비, 기념품 운영위원회회의 300,000 운영위원회의비 25,000*12 월 합계 4,386,000 [ 참고 5] 2018 년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예산 수입 항 목 금액 ( 원 ) 비고 이월금 전년이월금 362,102 교부금 연간교부금 1,728,000 기타 예금이자합계 0 2,090,102 인건비 0 관리운영비 사무품구입비 20,000 A4용지외사무품 66
20 지출 사업비 통싞비 30,000 sms 회원문자발송비용 운영위원회의비 360,000 30,000 원 * 12 월 전남네트워크회원의날 50,000 다과비 기본소득강연회 840,000 대관료 180,000 원, 다과비 30,000 원, * 총 4 회 기본소득캠페인및개헌캠페인 240,000 유류비 40,000 원 * 6 회 예비비예비비 550,102 합계 2,090,102 [ 참고 6] 2018 년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예산 수입 지출 항목금액 ( 원 ) 비고 이월금전년이월금 313,059 교부금연간교부금 1,752,000 기타예금이자 0 관리운영비 사업비 합계 2,065,059 인건비 0 사무품구입비 50,000 인쇄용지 통싞비 50,000 회원문자발송비용 기본소득시민강연회 1,000,000 선전홍보활동 200,000 대구네트워크회원행사 300, 만원 *2 회 운영위원회회의비 240,000 2 만원 *12 개월 예비비예비비 225,059 합계 2,065,059 강사섭외비 (2명*250000만원*2회강연회 ) 캠페인피켓 / 유인물 / 페이스북광고비용등 [ 참고 7] 2018 년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예산 이월금 항목 금액 5,239 비고 수입 교부금 2,064, ,000*12 합계 2,069,239 캠페인 / 현수막등 200,000 지방선거 정책세미나 400,000 회의비 50,000 소계 650,000 강연및찾아가는기본소득 현수막 50,000 회의비 50,000 다과비 100,000 67
21 지출 소득공부모임캠페인활동회원가입연대활동예비비합계 소계 200,000 강사비 450, ,000*3명 현수막 50,000 회의비 50,000 소계 550,000 홍보전단지 150,000 현수막 50,000 소계 200,000 기념품제작 200,000 소계 200,000 회의비 50,000 다과비 150,000 소계 200,000 예비비 69,239 소계 69,239 2,069,239 68
로심각해지는사회양극화와경제위기를넘어서는획기적인복지정책과경제정책의필요성에대한인식, 제4차산업혁명에대한전망, 2017년대선을앞둔정치권의반응, 스위스국민투표와핀란드실험등국제적흐름의자극등을들수있다. 이런변화속에서기본소득네트워크는 2017년을기본소득운동의조직적강화및정책적실시의교
안건 5. 2017 년사업계획및사업수지예산승인 2017 년사업계획 ( 안 ) I. 2017 년사업계획일람 사업 1. 연구교육사업 2. 국제교류사업 3. 국내교류사업 4. 홍보사업 세부사업 1 2017년기본소득학교 2 월례연구발표회 3 국내학술대회 4 월례세미나 1 제17 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대회발표 2 세계기본소득주간한국콘서트 3 BIEN 뉴스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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