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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1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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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서언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MDGs) 는처음채택된이후줄곧각계의관심을받으며, 유엔의개발활동이지향해야할중요한핵심비전으로자리잡았습니다. 2010년 9월에개최되었던유엔 MDGs 정상회의에서세계의지도자들은 새천년개발목표 를 2015년이라는기한안에구현하기위해야심찬로드맵을수립했습니다. 이러한결의와노력이착실히진행된다면선정목표가달성가능하다는것을이보고서는제시하려고합니다. 그동안 새천년개발목표 는수백만명의사람들이빈곤상태에서벗어나는것을도왔습니다, 또한죽어가는생명을살리고, 어린이들을학교에보내는데커다란기여를해왔습니다. 더불어산모사망률을낮추는데큰성과를보였으며, 여성에게다양한기회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 깨끗한물을사용하여치명적인질병을예방하는일에도많은영향을끼쳤습니다. 하지만이보고서는분쟁과자연재해그리고식량과에너지가격의급등등의다양한위기에놓여있는여성과아동, 특히여아같은취약계층의사회적지위를신장하고, 지속가능한개발을촉진시키는데에는아직도해결해야할난제가많다는점을역시함께제시하고있습니다. 인류는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지만경제사다리의가장밑바닥에있는계층 성별 연령 장애 인종으로인해차별받는계층은이러한진보를누리지못하고소외되는경향이있습니다. 또한도시와농촌간의차이는현저하게커지고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 를달성하기위해서는공정하고균형잡힌경제발전이이루어져야합니다. 모든사람, 특히빈곤층과소외계층이경제발전으로인한이익을공평하게누릴수있어야합니다. 우리는지속적인경제발전과지구의다양한생명종의보존을위해더확실한생태계보호대책을강구하고추진해야 합니다. 내년에개최되는유엔지속발전가능정상회의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Rio+20) 는 새천년개발목표 를달성하는데필요한노력을구체화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까지우리는약속을실현시키기위해더욱노력해야합니다. 세계도처의많은사람들이지켜보고있습니다. 걱정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있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직장, 가족, 그리고불확실한미래때문에불안해하고있습니다. 세계의지도자들은그러한사실에고민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이제는 새천년개발목표 를구현할수있는용기와신념이있다는것을보여줘야할때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4 4 총람 총람 많은사람들이생명을구했고, 세상은좀더나은환경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 전세계의지도자들이빈곤, 굶주림, 분쟁그리고질병으로부터인간을해방시키자는목표를정한지 10여년이지났습니다. 새천년선언 (The Millennium Declaration) 과선언에서도출된새천년개발목표는각국의개발노력을고취시켰고, 세계각국이이와관련된정책에우선순위를부여하면서정책을구체화시키는데많은기여를했습니다. 아직해야할많은일이남아있지만, 개발도상국가들이지속적으로경제발전을이루고있고, 필요한지역에적절히개입했다는사실에대해서세계는스스로를칭찬할만한충분한이유를가지고있습니다. 지금까지다양한분야에서의예산증액으로필요한부분에구호활동및물자를지원하는각종프로그램이지속 확대될수있었습니다. 몇가지중요한발전에대해서이곳에서자세하게언급하고자합니다. 다양한나라와지역에서빈곤층이감소하고있습니다 년의경제불황과식량및에너지위기라는악재 에도불구하고, 세계는빈곤감소라는목표를계획대로달성해나가고있습니다. 2015년에이르면세계빈곤율은기존목표였던 23% 보다훨씬낮은 15% 이하로감소될전망입니다. 이러한추세는동아시아, 특히중국의급격한성장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일부극빈국가의교육분야에서큰발전이있었습니다.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토 고, 탄자니아는보편적초등교육이라는목표를성취했거나성취단계에근접했습니다. 또한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기니,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도초등학교순취학률이 년사이에연간 25% 이상증가하는등상당한발전이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순취학률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 년사이에연간 18% 가증가하여가장큰발전을보였습니다. 적절한개입 (targeted intervention) 으로유아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5세미만유아사망률은 1990년 1,240만명에서 2009년 810 만명으로감소했고, 이는과거와비교하면매일 1만 2,000명의유아가죽음의문턱에서살아난것을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2000년과 2009년사이개선된 2차예방접종에힘입어홍역에의한사망률은 78% 감소되었습니다. 홍역은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원인중에무려 1/4가량을차지하고있습니다. 예산확충과지속적인노력으로말라리아로인한사망률이감소되었습니다. 국가기관 국제기구 지역보건인과시민사회의지속적인노력을통해말라리아로인한사망자수가 2000년 98만 5,000 명에서 2009년 78만 1,000명으로 20% 가량감소되었습니다. 이는말라리아의위험에처해있는사하라이남지역인구의 76% 를보호할수있는방충처리모기장배급과같은긴급구호를통해가능해진일입니다. 가장큰감소율을보인곳은아프리카지역으로 11개국가에서말라리아발병과사망률이 50% 이상감소했습니다. HIV 치료와예방에대한투자가결실을맺고있습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을중심으로 HIV 감염률이점차 감소하고있습니다. 2009년약 260만명이 HIV에감염되었으나최고감염자수를기록했던 1997년과비교하면 21% 나감소한수치입니다. 예산증액과중요사업의확대로 HIV와 AIDS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는환자의수가 2009년에는 2004년과비교할때 13배가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말현재저 중소득국에있는 525만명이치료를받을수있었습니다. 이는 2008 년 12월이래 120만명이상의환자가혜택을받은것을뜻합니다. 결과적으로같은기간 AIDS관련질병으로인한사망은 19% 감소하였습니다. 결핵퇴치를위한효과적인전략으로수백만명의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결핵치료에대한국제적인표준화로 1995년과 2009년사이 4,100만명의결핵환자가성공적으로치료를받았고, 600만명에이르는사람이생존할수있었습니다. 1990년이래전세계적으로결핵으로인한사망자는 1/3 이상줄어들고있습니다. 깨끗한식수에대한접근성이전지역에서지속적으로개 선되었습니다 년과 2008 년사이에 11억명의도시지역인구와 7억 2,300만명의농촌지역사람들이개선된식수를사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 동아시아지역은 1990년 69% 에서 2008년 86% 로식수이용률이증가하여가장크게향상되었습니다. 또한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도식수사용가능인구가 1990년 2억 5,200만명에서, 2008년 4억 9,200만명으로 2배가까이증가하였습니다. 큰발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가장취약한계층의발전은요원한실정입니다. 비록많은나라에서발전가능성을입증해주었지만더많은노력이필요합니다. 성 연령 인종및장애로인해차별받는

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사람들과구호의손길이닿기힘든극빈층에대한관심과이들의발전을위한노력이집중되어야합니다. 도시와농촌간의불균형도심화되고있습니다. 영양섭취부분에있어, 극빈층아동은개선속도가가장느립니다. 2009년현재개발도상국아동의가량이저체중이며, 그중극빈층아동이가장취약한상태에있습니다. 식량 수유 위생시설의부족등으로인한저체중아동비율이가장높은곳은남아시아지역입니다. 이지역에서 1995년과 2009년사이극빈층가정의아동에대해서는개선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나, 상위 20% 에속하는부유층아동의저체중비율은약 1/3가량감소하였습니다. 개발도상지역의농촌지역아동은도시지역의아동과비교할때, 저체중일가능성이 2배이상에달하고있는현실입니다. 고있습니다. 빈민가거주민의급증으로인해개발도상국가들의빈민지역개선을위한정책효과는크게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 개발도상지역에서도시의빈민가에거주하는인구는 1990년에 6억 5,700만명, 2000년에는 7억 6,700만명이었고현재는대략 8억 2,800만명으로추산됩니다. 개발도상지역에서도시빈민층의상황을개선시키기위해서는노력을배가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안전한식수공급을위한발전이불균형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 대부분의국가에서농촌지역은도시지역에비해그발전속도가느립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도시지역거주민은농촌지역거주민보다깨끗한식수를마실수있을가능성이 1.8배더높습니다. 여성의완전고용및생산적인고용의기회는아직희박합니다. 전세계절반이상의지역에서여성이유급으로고용되는기회는아직도요원합니다 년대규모실직사태이후 2010년어느정도경제가회복되었으나, 여전히여성은남성에비해낮은고용성장률을보이고있습니다. 제조업계통에서일했던여성이가장큰피해를본계층입니다. 빈곤층, 여아 ( 女兒 ), 분쟁지역의아동들이교육혜택측면에서가장소외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순취학률은 1999년이래 7% 증가에그쳤지만, 전체적으로 2009년현재 89% 에도달했습니다. 그러나최근의발전속도는둔화되고있어 2015년까지모든아동의보편적초등교육이라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은불확실해보입니다. 극빈층및농촌지역에거주하는아동과여아는제도권교육을받지못할가능성이가장높은계층입니다. 전세계적으로취학연령이지만학교에등록하지못한아동중 42%, 즉 2,800만명의아동은분쟁지역의빈곤국가에거주하고있습니다. 빈곤층및농촌에거주하는사람들은개선된위생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세계인구중 26억명은아직수세식화장실이나개선된위생시설을사용하기어려운상태에있습니다. 긍정적인발전이이루어지는곳에서도빈곤층은그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1995년과 2008년사이에남아시아 3개국에서시행된분석에의하면, 부유층은위생개선으로인한혜택을비교적많이누리고있는반면, 최하층 40% 는거의혜택을받지못했습니다. 비록도시와농촌간위생상태의차이가좁아지고있긴하지만농촌인구는여전히현저하게불이익을받고있습니다. 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평화 공정 평등 지속가능성에대한적극적인노력이수반되어야합니다 년새천년개발목표유엔총회고위급모임 (2010 Highlevel Ple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MDGs) 에서는세계의주요지도자들이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한노력을배가하고행동을취합하며성공이입증된방법을확대할것을재차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다양한위기, 불균형의심화, 지속되는폭력분쟁에대한도전을인식하고있었습니다. 이들은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은무엇보다도여성의위상변화가중요하다는점을인식하면서, 여성과여아에대한균등한교육, 의료혜택, 경제적기회를제공하고, 또모든수준에서의사결정과정참여를할수있는기회를갖게하기위한구체적행동을요구했습니다. 또한이들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속가능하고포괄적이며, 공정한경제성장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는데, 인류는이러한경제성장을통해모두가경제적기회를공유하고발전의혜택을누릴수있을것입니다. 즉, 신속한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해서는글로벌파트너십의쇄신, 계획된공약에대한신속한이행, 환경친화적인지속가능한미래로의신속한전환이필요합니다. 도시지역빈곤층의삶을개선하려는노력이큰도전을받 사주캉 유엔경제사회국유엔사무차장

6 6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세부목표 1990 년부터 2015 년까지전세계하루 1 달러이하의소득생활자비율을절반으로감소시킨다. 개발도상국, 특히아시아의지속적인성장이전세계빈곤감축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 2000년대초반탄탄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하루 1.25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던인구수가 1990년 18억명에서 2005년에는 14억명으로, 빈곤율은 46% 에서 27% 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북미와유럽등선진국에서촉발된세계금융위기는원자재가격하락 무역및투자감소를유발시켜, 전세계성장둔화에영향을미쳤다.

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이러한위기에도불구하고개발도상지역에서의경제성장속도는세계빈곤감소목표를달성하는데지장이없을정도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세계은행에따르면, 전체빈곤율은 2015년에 15% 이하로감소되어새천년개발목표달성이무난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을목표로하는세계은행의새로운빈곤퇴치계획은새로운 60개가구조사의추가자료, 국가소득에서차지하는 1인당소비율에대한최신자료, 1인당소비증가에대한새로운예측을포함하고있다. 위와같은전망은새로조사자료분석이가능한국가들의소득분배변화를반영하고, 기타국가들에서는불평등이여전히개선되지않을것이라고가정하며, 식량및연료가격급등과같은금융위기의영향도포함하고있다. 2015년까지개발도상국가에서 1.25달러이하소득생활자의수는 9억명이하로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가장빠른경제성장과뚜렷한빈곤감소세를나타내는곳은동아시아지역중에서도특히중국이다. 중국의빈곤율은 2015년까지 5% 이하로감소될전망이다. 인도또한세계빈곤율의감소에큰몫을하고있는데, 1990년에 51% 였던빈곤율이 2015년까지는 22% 로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과인도를합하여 1990년과 2005년사이의극빈층수는 4억 5,500만명이감소되었으며, 2015년까지는 3억 2,000만명이추가적으로감소될것으로예측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역시과거예측치보다다소높은빈곤율을보이고있다. 최근경제성장과여러가지추세를종합해볼때이지역의극빈율은 36% 이하로감소될전망이다. 빈곤감소에대한모니터링은불충분한국가수준의조사, 정기적으로수행되는양질의조사부족, 조사결과보고지연등의어려움이존재한다. 또한빈곤을측정하기위한기초조사자료의수집도어렵다. 특히,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은새천년개발목표달성여부를비교하기위한자료수집이가능한국가가 50% 가되지못하기때문에문제가되고있다. 예를들어, 2007년과 2009년사이에는이지역인구의 20% 만을대상으로자료를수집, 분석하여조사자료를발표한바있다.

8 8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세부목표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및여성과청년층을포함한모두에게 일다운일자리 (decent work) 를제공한다. 경제회복이고용창출로이어지는데실패함 세계경제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이래, 세계경제에빠르고깊은추락이시작된지 3년이상이지났다. 세계경제는다시회복조짐을보이고있으나선진국은꾸준히상승하는실업률과느린고용창출속도, 개발도상국은성장속도가빠른곳일지라도일자리다운일자리가없다는점때문에세계고용시장은여전히위기에처해있다. ( ) 선진국에서는고용률이 2007년 56.8% 에서 2009년에는 55.4% 로감소했으며, 2010년에는 54.8% 로더감소하였다. 많은선진국들은취업연령인구의증가를흡수할만큼충분한고용기회를창출하지못하고있다. 다시말해, 선진국에서는경제와고용회복간의지속적인격차가있음을의미한다. 이는고용률이뚜렷한감소세를보이는지역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와동아시아지역을제외한나머지개발도상지역에서는 2007년이후 2010년에예상되는고용률의변화폭이거의없다는점에서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차이점을보인다.

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경제위기이후취약한고용을감소시키기위한노력이정체돼 란비공식적인일자리, 적절한사회보장부족, 저임금및열 악한노동환경이라는특성에처해있는것을의미한다. 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 2008년과 2009년에대략같은수준으로취약고용률이유지되었다. 그러나이것은경제위기전에지속적으로하락되었던취약고용률의추세와비교되는현상이다. 반면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과서아시아지역에서는취약고용률이감소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는전반적으로전체고용시장에서자영자 와무급가족종사자 (unpaid family worker) 로정의되는대다 수의노동자들이 취약고용 상태에처해있다. 취약고용이

10 10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세계적으로 20% 의노동자와가족들은극빈층생활을해 빈곤감소속도의둔화는고용근로자수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에따르면, 전세계의 20% 에해당하는노동자와가족들이 2009년에극빈층 (1인당하루 1.25달러이하 ) 이었다. 10년전에비하면빈곤은뚜렷한감소세를보이지 만, 2007년부터는근로빈곤층의감소세가둔화되었다 년추정치는금융위기이전추세를기준으로예견된것보다 1.6% 높았다. 대략금융위기이전의상황에서추정된수치보다 2009년에는 1.25달러이하의수준을유지하는근로빈곤층이약 4,000만명가량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

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세부목표 1990 년에서 2015 년까지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수준으로감소시킨다. 경제위기이후취약한고용을감소시키기위한노력이정체돼 극빈율이뚜렷한감소세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년사이에기아인구의비율은 16% 에정체되어있다. 이러한추세로진행된다면금융위기, 식량가격의상승등의영향으로많은개발도상국에서기아감소목표달성은어려울전망이다. 전체적인빈곤의감소가기아문제해결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점은개발도상국가의식량접근메커니즘에문제가있다는사실을인지하게만들었다. 올해,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는향후효과적인기아감소정책을추진하기위해위와같은차이의발생원인에대한종합적평가를실시할예정이다.

12 12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기아퇴치를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지역내혹은지역간불균형은여전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제도는 2015년까지기아감소목표를달성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지역내에서도국가간큰차이가발견되는데, 예를들어 1990년이래동아시아의기아수치감소에는중국의영향이 매우크다. 또한동남아시아는인도네시아와필리핀의영향을크게받았다. 최근추세가지속된다면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 2015년까지기아감소목표를달성할수없을것으로예상된다.

1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개발도상국에서약 25% 에달하는 5 세미만아동들이영양결핍상태에놓여있음 * 달하였고, 동남아시아및북아프리카는진행중에있다. 그러나전반적인개발도상국의발전속도를감안할때 2015년까지목표달성은불투명하다. 저체중아동은양질의음식과급식시스템의부족, 지속적인전염성질병발생및만연한영양결핍과같은복합적인요인에서발생한다. 예를들어, 남아시아에서저체중아동이발생되는원인은양질의음식부족과열악한급식시스템뿐만아니라, 수세식화장실및개선된위생시설의부족에도있다. 인구의절반이상이노상배변을하고있어, 아동의영양상태를악화시키는설사병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게다가남아시아의 25% 이상의영유아가 2.5kg 이하의체중으로태어난다. 이러한아동들대부분이정상아동의영양상태로회복되기는대단히어려울것이다. 이러한요인들로인해남아시아지역은저체중상태확산에있어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을위해서는국가개발정책입안시영양관련정책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출생이후 2세까지주요단계마다몇가지간단하고도비용대비효율이높은조치들이시행된다면영양결핍은크게감소될수있다. 이를위한조치로는산모에게영양공급및관리개선, 출생후 1시간이내에모유수유, 생후 6개월간집중적모유수유, 시기적절하고안전한보충식지원및생후 6개월부터 24개월까 * 예멘 (Yemen) 지역자료의부족으로지역인구의 47% 만대상으로측정됨. 참고경향분석은 64개개발도상국의 5세미만아동인구중 73% 에해당하는자료로부터도출됨. 저체중아동의분포는세계보건기구 (WHO) 의아동성장기준에의해예측되었음.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지역은 1990년자료가불충분하여 1996년자료를활용하였음. 지미량영양소보충제섭취등이있다. 첫번째새천년개발목표와기타보건관련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신속하고협조된조치가필요하고또그러한노력을광범위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 개발도상국의 5세미만저체중아동은 1990년 30% 에서 2009년 23% 로감소되었다. 저체중확산을감소하기위한노력은자료분석이가능한모든지역에서이루어졌다.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제도,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지역은저체중아동에관한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했거나거의도

14 14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남아시아아동의영양결핍방지노력에극빈층은소외돼 극빈층아동은부유층아동에비해저체중일가능성이더높다. 게다가극빈층아동은저체중확산을감소시키는데가장느린진전을보였다. 예를들어, 남아시아에서는 1995년과 2009년사이에가장부유한계층에서약 30% 에해당하는저체중감소세가나타난반면, 극빈층에서는경미한감소만보였을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농촌지역에거주하는아동들이도시 지역에거주하는아동들보다 2 배이상저체중일가능성이높 다. 저체중과관련하여여아와남아의차이는극히경미했다.

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전세계약 4,300 만의인구가분쟁혹은박해로인하여이주 인도주의의위기 지속적인분쟁은전세계의수많은사람들이삶의터전을등지게만들고있다. 이러한사건들로인해난민은고향으로돌아갈수없게된다. 2010년말, 전세계약 4,300만명의인구가분쟁과박해로떠돌고있다. 이것은 1990년대중반이래로가장높은수치이며, 지난해보다약 50만명이증가한셈이다. 1,540만명은난민이며, 이들중 1,050만명은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의보호를받고있고나머지 480만명은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UNRWA) 의책임하에있다. 또한 2,750만명은분쟁과박해로인해삶의터전을등지게되었지만여전히자국내에머물고있는상태다. 그리고 UNHCR은 1,200만명정도의사람들이무국적상태라고추정하고있다. 평균적으로전세계난민의 4/5는개발도상국에거주하고있다. UNHCR의책임하에있는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난민은 2010년말각각 300만명과 170만명으로계속해서최대규모를차지하고있다. 이수치는 UNHCR 책임하의전체난민수의절반가까이를차지한다. 난민들중에는지난수십년에걸쳐그들의상황에적합한영구적해결책을찾은경우도있지만어떠한해결방책없이수년간난민캠프나임시거처에서생활을하고있는사람들도있다. UNHCR은 UNRWA의책임하에있는난민을제외하고 24개국에있는약 720만명의난민들은단기적으로해결할수없는상황에처해있다고추산했다. 이는 2001년이래로가장높은수치이며, 난민을위한장기적대책의부재를명확히드러내고있다. 2004년이후귀향한난민의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2010년의수치 (197,600 명귀향 ) 는 1990년이래로가장낮은기록이다.

16 16 Goal 2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 Goal 2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 세부목표 2015 년까지전세계모든아동들이초등교육전과정을이수하도록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초등학교취학률향상가장높은성과를거둬 * 초등학교나중등학교에다니는아동중초등교육학령기학생수를해당연령의총인구대비백분율로표시한것 참고오세아니아지역자료는없음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초등교육취학률은현재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초등교육순취학률은 1999년이후전반적으로 7% 가량이높아져 2009년 89% 에도달하였다. 최근에는증가세가둔화되어 2004년에서 2009년사이에는취학률이겨우 2% 가늘었을뿐이다. 이런추세로볼때, 2015년까지전세계아동들의초등교육전과정이수를지향하는목표달성은요원해보인다.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이러한목표달성과정이지역마다상당한차이가있지만대부분의지역에서초등학교의등록률은어느정도진전했다. 1999년과비교해 2009년도초등교육취학률이 18% 향상되면서, 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세계전지역중최고의성과를이뤘다. 남아시아는 12%, 북아프리카는 8% 가량상승했다. 반면, 코카서스와중앙아시아지역의초등학교순취학률은 94% 에서 93% 로감소했다. 빈곤, 여성, 분쟁지역거주등이아동의교육을방해하는이유 전세계적인초등교육이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모든아동은반드시정규초등교육전과정을마쳐야한다. 하지만현재통계에의하면그러한목표달성가능성은그리높지않다. 개발도상국아동 100명중오직 87명만이초등교육과정을마치기때문이다. 1 최빈국중절반가량의국가에서는아동 5명중 2명이상이최종학년이되기전에중퇴를한다. 2009년, 개발도상국취학연령아동중 20% 이상이교육에서소외되었다. 그럼에도 1999년이래로부룬디,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탄자니아에서는목표를달성했거나근접하고있다 ( 취학률 95% 이상 ). 베닌, 부탄,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기니,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에서도 1999년에서 2009년동안순취학률은 25% 이상향상되는등상당한진전을보였다. 이렇듯많은나라에서주 목할만한진전을신속히이룰수있었던주요이유는수업료를폐지했기때문이었다. 1 총입학인원중초등학교최종학년까지진학한비율을측정한결과 교육을받지못하는아동은전체적으로 1999년 1억 600 만명에서 2009년 6,700만명으로감소했다. 지역에서의강력한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 교육받지못하는아동들중절반에해당하는 3200만명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살고있으며 1/4 가량인약 1600만명의아동들은남아시아에거주하고있다. 아동들이교육을받지못하는일반적이고주요한원인은여성, 빈곤, 분쟁지역에사는것등이다. 취학연령아동중학교에다니지못하고있는아동의 2,800만명에해당하는 42% 는분쟁지역의빈곤국가에살고있다. 지난 10 년간교육받지못하는전체아동중여자어린이의비율은 58% 에서 53% 로감소하였다.

18 18 Goal 2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 난민상태인아동들이교육을받기위해서는극복해야할장애가수없이많아 유엔난민기구 (UNHCR) 에따르면, 난민아동들은교육수혜여부를포함해다양한문제에직면해있다. 기록에의하면, 87개도시지역에서 37% 의난민아동은전혀교육을받지못하고있다. 취학이가능하더라도현지어를구사하지못해이방인취급을받기때문에졸업을하지못하는등차별과불명예라는괴로운경험을한다. 정부가난민아동들이공립학교에다니는것을금지하기도한다. 경제적으로어려운아동들은노동및가사일을강요당하거나정기적으로납부해야하는수업료의부담때문에학교출석이더욱어렵다. 가용자료가있는총 132개의난민촌 ( 도시와농촌지역모두 ) 중오직 38곳에서만모든아동들이학교에등록했다고보고해왔다. 32개난민촌에서는적어도 70% 의아동들이학교에다니며다른 62개난민촌에서도최대 70% 의아동이학교에다닌다. 이렇게취학률이낮은원인중하나는난민촌에서일하려하는자격있는교사가매우부족하다는것이다. 교실은늘과밀한상태이고, 교재도충분치않고, 기본위생시설마저거의갖춰져있지않다. 난민촌청소년중 73% 의여아와 66% 의남아들이교육에서소외되어있다. 중요한것은이런자료들이오로지등록된난민만을대상으로도출되었다는점이다. 등록되지않은난민들대다수가그들이살고있는국가에불법으로거주하고있는까닭에교육의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이매우높다. 도시에서합법적인지위없이교육을받는다는것은매우어렵다. 이런상황을개선하는데가장큰장애물은지원자금이매우부족하다는점이다. 전세계적으로인도적지원금중겨우 2% 만이교육분야에할당되어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미등록아동중대다수는학교출석경험이전혀없어

1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미취학아동대다수는교육의기회에서소외되어있으며, 또대부분이향후학교에다닐가능성도매우낮다. 그러나위 23개국가구조사에따르면, 학교에다니지않는아동비율이높은일부국가에서는많은아동들이이전에교육기회를가졌던것으로나타났다. 조사된국가들의미취학아동분포도를보면많은차이점을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 콩고민주공화국에서초등학교취학연령의미등록아동중절반가까이가늦더라도향후학교에취학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약 1/4 의미취학아동은앞으로도등록하지못할것이며나머지 1/4 은한때학교에다녔으나중퇴를한상태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늦은취학이일반적인현상임을감안한다면, 초등학교취학연령임에도미취학상태인아동중 3/4 가량은향후취학이가능할것으로전 망된다. 이나라에서초등학교중퇴를하는경우는매우드물다. 나이지리아의초등학교취학연령의미등록아동중약 3/4은교육의기회를얻기가거의불가능하다. 이런상황은나이지리아에서교육에대한장애물이특히극복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브라질, 콜롬비아, 몰디브같은나라에서는현재미등록아동중상당수가과거에는학교에다녔으나중퇴를한경우가많다. 캄보디아, 라이베리아, 잠비아같은국가의미등록된대다수아동들은가까운시일안에학교에등록할수있을것으로예측된다. 남아시아와북아프리카에서는청소년들의읽고쓰기능력을높이는데상당한진전이있어 전세계청소년들 (15세 ~24세 ) 의문자이해율은 1990년 83% 에서 2009년 89% 로증가했다. 아시아와북아프리카에서각각 20%, 19% 포인트가증가하면서괄목할만한발전을이뤘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도문해율이 7% 포인트나향상되었다. 그러나여전히문해율이매우낮은지역이있다 (2009년 72%). 전반적인진전에도불구하고 2009년문맹인청소년은 1억 2700만명에이른다. 전체문맹청소년의 90% 가까이가남아시아 (6,500만명 ) 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 (4,700만명 ) 에거주하고있다.

20 20 Goal 3 성평등과여성능력의고양 Goal 3 성평등과여성능력의고양 세부목표 2005 년까지초등및중등교육에서성에따른불균형을없애고, 2015 년까지모든수준의교육에서성평등을이룬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초등학교취학률향상가장높은성과를거둬 2009년, 개발도상지역에서는남학생 100명당 96명의여학생들이초 중등학교에등록했다. 이것은 1999년남학생 100명당여학생등록률이초등학교는 91명, 중등학교는 83명이었던점을고려해볼때, 매우놀라운진전임에틀림없다.

2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그러나자세히살펴보면오직세지역 코카서스와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그리고동남아시아 만이초등교육에서성평등목표에근접했다는것을알수있다. (97~103 사이를성평등지수로정의함 ) 예외로, 동아시아에서여학생들의초등학교등록률은남학생보다다소높다. 그외개발도상국여학생들의상황은개선될여지가별로보이지않으며, 특히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그리고서아시아에서의초등교육에대한성평등달성은오랜시간이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중등교육부분에서코카서스와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와동남아시아에서는성평등목표가거의달성되었다. 그러나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그리고서아시아의여학생은여전히차별을받고있다. 반면에, 동아시아 와라틴아메리카그리고카리브제도에서는남학생보다여학생들이더많이중등학교에등록한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초등교육과상황이매우다르다. 개발도상국전체의고등교육부분성평등지수는남학생 100 명당여학생 97명으로초등및중등교육의경우와는달리우리의목표에근접했다고볼수있으나, 동시에매우심각한성불평등사례도관찰되고있다. 개발도상지역들중에서동아시아와북아프리카만이여학생과남학생이비교적균등하게고등교육을받고있을뿐,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그리고서아시아에서는남학생위주로, 코카서스와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그리고동남아시아에서는여학생위주로그참여율이심히편중되어있다. 전세계절반이상의지역에서여성의유급고용은여전히어려워 전세계적으로여성의비농업분야에서의유급고용비율은 1990년 35% 에서 2009년약 40% 가까이로증가했다. 이런변화도최근에는증가세가둔화되었는데 2008년과 2009 년의경제위기가바로그원인이라할수있다. 남아시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가장큰발전을보였지만남아시아지역의여성유급고용비율은여전히 20% 이하에머물고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비농업분야 의유급고용비율이, 남녀모두의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율대비매우낮기때문에경제사회적혜택이결여된직업환경에서근무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해있는경우가많다. 북아프리카는 1990년이후현재까지여성유급고용에대한발전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서아시아와마찬가지로북아프리카에서도농업부문이외의유급직업군에서여성의비율은 1/3에불과하다.

22 22 Goal 3 성평등과여성능력의고양 여성은아직 2010 년경제회복의이익을받지못하고있어 의회내여성의원수는현재사상최대이지만남녀격차는여전히크게좁혀지지않아 년발생했던세계경제위기는세계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끼쳤고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을둔화시켰다. 고용은줄어들었고, 실업은늘었다. 구직활동을계속하는것조차매우어려웠기때문에수백만명이노동시장에서제외될수밖에없었다. 급료수준도큰영향을받았다. 2009년세계경제위기가시작되었을때, 남성들의실업률은여성들보다빠르게증가했다. 2010년세계경제가회복하기시작될무렵에는남성과여성의실업률은낮아지기시작했다. 하지만남성의실업률은여성실업률보다더빨리감소하였다. 이런현상 여성들의실업률이이미남성들의실업률을초과했다는사실 은여성과남성사이의큰차이를좁히기위해서는오랜시간이소요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이와마찬가지로, 2008년과 2009년의대규모실업발생후 2010년에는개발도상국가지역에서고용증가가있었지만남성에비해여성의고용폭은좁았다. 특히제조업에서일하는여성들이큰타격을입었다. 의회에진출하는여성들이많아졌지만정치권에서양성평등이란목표의달성은아직도요원하다. 2011년 1월말, 전세계단일또는하원의여성비율은 19.3% 에지나지않았다. 이비율은지금까지가장높은수준이지만 1995년정치계에서활동하던전세계여성의비율이 11.6% 였던점을고려해볼때, 지난 15년간의개선속도는매우느리게진행되었다는것을알수가있다.

2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게다가, 세계각국의여성대표들이받는불합리한차별은일상적으로일어나고있다. 2011년초, 7개국의회의여성비율이 40% 이상이되었지만전세계 25개국에서단일또는하원의여성비율은대략 30% 에지나지않는다. 일부국가에서는단일이나하원에서여성의참여도를상당부분높이는데성공한국가들이있다. 르완다 (56.3%), 스웨덴 (45%), 남아프리카공화국 (44.5%) 그리고쿠바 (43.2%) 가그렇다. 반면에, 48개국에서는여전히단일또는하원에있는여성의원이 10% 도채되지않는다. 9개국 벨리즈, 미크로네시아연방, 나우루, 오만, 팔라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제도그리고투발루 에서여성의원은단한명도없다. 2010년, 의회초선과재선에도전했던여성들중겨우절반만이성공할수있었다. 가장주목할만한변화는북아프리카에서이루어졌는데, 그곳의회의여성의원비율은 2010년과 2011년사이 9% 에서 11.7% 로증가되었다. 서아시아에서도그러한변화가이뤄졌다. 단일혹은하원에서여성의원은꾸준히증가했는데 2000년도에는 4.2% 에불과했던비율이 2010년에는 8.8% 로향상되었다가 2011년올해에는 9.4% 를기록했다. 하지만이런긍정적인변화에도북아프리카나서아시아의여러나라에서는남녀간불균형이여전하다. 또한, 여성의정당한권리행사가정치적인특별대책지원아래이뤄진다는것도한계로지적된다. 바레인에서는오직한명의여성의원이있는데그는하원에단독출마하여당선되었다. 바레인상원에서는여성비율이전체상원의원중 27.5% 를차지하는데그나마거의대부분이선출이아닌임명된이들이다. 현재요르단하원에는 13명의여성의원이있으며상원에는 9 명의여성이활동하고있는데이는강력한여성할당제도덕분이다. 아메리카대륙의코스타리카여성들은하원에서 38.6% 의석을차지하는등점점그들의영향력을넓혀가고있다. 미국의중간선거에는하원과상원에최대수의여성들이출마했지만그것이뚜렷한성과로이어지지는않았다 년에는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그리고탄자니아와같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또한괄목할만한진전을보였 다. 부룬디를예로들자면, 하원에서여성의원의비율이 2005 년 30.5% 에서 32.1% 로증가하였고, 상원에서도할당제덕택에두드러진변화가있었다. (34.7% 에서 46.3%) 다만상투메프린시페에서는놀랍게도할당제정책이없었는데도여성대표의비율이 2006년 7.3% 에서 2010 년 18.2% 로증가했다. 지난한해동안남아시아와동남아시아에서는지역내많은선거가있었지만발전이거의없었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의선거에서는다수의여성들이출마를했지만단한명의여성의원만이의회에입성한것으로만족해야했다. 동남아시아의경우, 2010년과 2011년사이에여성의원의수가 19.3% 에서 17.6% 로감소되었으며필리핀에서는많은여성들이상원의원직을잃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2011년, 국회의여성비율이 2.3% 만감소하였다. 정당에서내놓는여성할당제와다른정책들은여성의지위를향상시키기위한핵심적인제도이며, 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전세계 43개하원중 67% 에서법제정에의해혹은정당의자발적인형식에의해할당제가시행되고있으며그로인해여성의원비율은대략 30% 가유지되고있다. 대표자급으로본다면, 모잠비크와탄자니아국회에서처음으로여성의장이선출되었다. 전세계의회중 13.4% 에서만여성이국회의장직을수행하고있다. 2011년 1월현재, 전세계 197 개국중여성이국가원수인국가는 10 개국이며, 여성이총리인국가는 13 개국에불과하다. 그러나할당제가여성의정치참여도에영향을주는유일한방안은아니다. 선거제도또한정치분야의불평등한현실을해결하는열쇠가될수있다. 2010년, 정치계에서활동하는많은여성도전자들은언론의무관심과공식적인활동의적은대외노출로불이익을받고있다. 정당과정부최고위인사들의적극적인의지와충분한재정지원하에잘훈련된여성후보자들의존재는세계정치계의불균형적인현실을극복하는데다른그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하겠다.

24 24 Goal 4 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 Goal 4 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 세부목표 2015 년까지 1990 년기준 5 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의 2/3 를감소한다. 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와관련된목표의달성은주요사망원인을해결하기위한실천에달려있어 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와관련해서는지속적인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 전세계적으로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은 1990년 1천명당 89 건에서, 2009년 60건으로 1/3이감소하였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및오세아니아를제외한전지역에서최소 50% 의감소가이루어졌다. 인구증가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으로 5세미만아동사망건수는 1990년의 1,240만건에서 2009년의 810만건으로감소하였으며,

2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이는매일 1만 2,000 명에가까운아동들이살아났음을의미한다. 가장큰성과는 68% 와 58% 의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를각각보인북아프리카와동아시아지역에서이루어졌다. 1,000명당 40명이상사망하는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이높은국가들중 10개국가가유아 ( 영아 ) 사망률을최소절반이상감소시켰다. 그중방글라데시, 에리트리아,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네팔, 그리고동티모르에서는사망률이 60% 이상감소하였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 5세미만아동사망률이계속높게유지되고있는데, 이지역에서는 8명중 1명의아동이 5세이전에사망하고있으며 (1,000 명출산당 129명사망 ) 이러한수치는개발도상지역평균의두배에, 선진국평균의 18배에달하는것이다. 다른지역에서빠른속도로개선이이루어지면서이들지역과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간의격차는더욱커졌다. 남아시아지역은두번째로높은유아 ( 영아 ) 사망률을나타내고있는데이지역에서는 1,000명출산당 69명이사망하고있고, 이는아동 14명중 1명이 5세이전에사망하고있음을의미한다.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이 1,000명당 100명이넘는 31개국가는아프가니스탄을제외하면모두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있다. 따라서주요성과도이지역에서나타나고있는데, 1990년에서 2009년사이유아 ( 영아 ) 사망률을 50% 이상감소시킨 10개국가중 4개국가들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이다. 더욱이유아 ( 영아 ) 사망률을 1,000명당 100명이하로감소시킨 6개국가중 5개국가가이지역에속해있다. 다양한자료에따르면 새천년개발목표 의달성은가능할것으로전망되지만이를위해서는유아 ( 영아 ) 사망의주요원인들을제거하기위한보다실질적이고조속한행동이요구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설사, 말라리아, 그리고폐렴이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원인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남아시아지역에서는전체유아 ( 영아 ) 사망의절반이상이출생후 28일이내에발생한다. 이는보다나은출산후관리가필요함을의미한다. 이들두지역에서는유아 ( 영아 ) 사망의 1/3이영양부족으로인해발생한다. 영양공급을강화하는동시에폐렴, 설사및말라리아를퇴치하기위한노력을더욱기울인다면수백만명의유아 ( 영아 ) 의생명을살릴수있을것이다. 유아 ( 영아 ) 사망률이낮은지역에서도농촌지역유아 ( 영아 ) 의사망가능성은더높아 참고본자료는거주지별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관련자료가확인된 80개개발도상국가에기초한것이며, 이는 2008년도기준개발도상국전체출생수의 73% 에해당한다. 유아 ( 영아 ) 사망률의상당한감소에도불구하고 80개국가가구조사에따르면, 모든개발도상국지역에서공통적으로, 농촌지역의아동사망률이높게나타난다. 도시와농촌사이의격차는전반적으로유아 ( 영아 ) 사망률이낮은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 동아시아및동남아시아 ( 중국제외 ) 지역에서가장두드러진다.

26 26 Goal 4 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 극빈층가정의아동은최고부유층가정의아동에비해 5 세이전사망률이 2~3 배더높아 참고본자료는가구별소득기준 5분위에따른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자료가확인된 66개개발도상국에따른것이며, 이는 2008년도기준개발도상국전체출생수의 71% 에해당한다. 66개국가의자료에따르면극빈층아동들은출생후첫 5년간의생존율에있어서도역시불리한상황에처해있음이확인된다. 개발도상국가전체적으로소득기준최하위 20% 에해당하는가구의아동은소득기준최상위 20% 가구의아동에비해 5세이전사망률이 2배이상높게나타난다. 이번조사에서도소득차이에따른유아 ( 영아 ) 사망률편차는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 동남아시아 ( 중국제외 ) 에서높게나타났으며, 특히이들지역에서는극빈층아동의사망률은 3 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 산모교육은유아 ( 영아 ) 생존을결정하는주요결정요소 참고본자료는모친의교육정도와자녀의 5세미만사망률관련자료가확인된 68개개발도상국가에기초한것이며, 이는 2008년도기준개발도상국전체출생수의 74% 에해당한다. 모친의교육정도는자녀의출생후첫 5년간생존가능성을결정하는핵심요소이다. 모든개발도상지역에서일정수준이상의교육을이수한모친을둔자녀들은낮은사망률을보인다. 아동의생존가능성은모친이중등또는고등교육수혜를받은경우더욱높아진다. 아동의생존가능성은교육과더불어다른사회복지의형평성증대에따라서도개선될수있다. 여성의권익강화, 복지수혜와관련된재정적 사회적장벽철폐, 빈곤층대상주요복지제공을위한혁신장려, 지역차원의의료보건체계책임성강화등이아동생존가능성을증대시킬수있는사회적형평성확대를위한정책으로볼수있다.

2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고립지역에거주하는빈곤층아동들은홍역예방접종기회를여전히얻지못하고있어 홍역으로인한유아 ( 영아 ) 사망은급감하였으나기금부족은지속적성공가능성을위협해 2000년에서 2008년사이, 예방접종의확대및 2차접종의기회확대를통해홍역으로인한사망자수는전세계적으로 78% 감소하였다. 이는전체 5세미만아동사망감소원인의 1/4 을차지하는수치다. 하지만이와같은괄목할만한성공은홍역예방활동을위한기금의감소로둔화될가능성이있다. 홍역위험국가들중일부가정기적예방접종및홍보캠페인실시를위한재원이부족한상황에처했기때문이다. 그결과홍역발생건수 홍역예방접종의확대는아동생존과관련된주요지표중하 나이다 년, 해당연령의아동중 80% 가최소 1 회이상홍역 예방접종을받았으며, 이는 2000 년의 69% 에서증가한수치이다. 가증가하고있다. 적절한재원과강력한정치적결단, 그리고높은수준의프로그램실행이뒷받침된다면현재까지이루어낸놀라운성과를유지하면서동시에모든아이들을홍역으로부터보호할수있게될것이다. 상당한진척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극빈층아동들특히접근이어려운지역에거주하는아동은여전히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 예방접종률이낮은국가에서는접종홍보를위한캠페인을통해, 기존의의료체계에서소외되어있던아동들에게예방접종을효과적으로제공하고있다. 하지만정기적예방접종과취약계층의아동들에게접종을계속하기위한캠페인진행을증대하기위해서는보다강화된지속적인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28 28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세부목표 1990 년에서 2015 년사이에산모사망률을 3/4 감소시킨다. 긍정적인진전에도불구하고여러지역에서임신과출산은여성보건의주요위험요소로남아 임신및출산중초래되는사망이나장애를예방할수있는검증된 방법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개발도상국가에서산모의사망은주

2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요과제로남아있다. 산모사망관련수치들은불확실한경향이있다. 하지만가장최근의추정치에따르면의미있는진전이있었음을알수있다. 개발도상국전체적으로산모사망률은 1990년에서 2008년사이 34% 하락하였는데, 이는출산 10만건당산모사망건수가 440명에서 290명으로감소하였음을의미한다. 이러한발전에도불구하고산모사망과관련된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은아직요원하다. 출산시의료인력참여가크게증가하였으며, 특히북아프리카와남아시아지역에서의성과가가장두드러져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남아시아지역은가장큰성과를이루었다. 1990년에서 2008년사이 90개국가가 40% 이상의산모사망률감소를보였으며, 기타 57개국가들에서도일부개선이있었던것으로보고되었다. 하지만여성의생명을보존하고, 여성자신과가정의미래에치명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신체적장애의발생을막기위해서는보다많은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산모보건및임신관련의료체계개선요구를수용하기에이미버거운상태에있는국가들에서갈수록많은수의여성이가임시기에접어들고있음을고려한다면이러한사실은더욱심각한문제로인식되어야한다. 산모사망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이들두지역은 2008년기준전세계산모사망의 87% 를차지하였다. 남아시아지역은꾸준한개선을보여 1990년에서 2008년사이산모사망률이 53% 감소하였다. 이와는반대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 년이후개선이되고는있으나산모사망률이같은기간중단지 26% 감소하는데그치고말았다. 산모사망의대부분은사전방지가가능하다. 산모사망 의가장큰원인은출산중혹은출산직후의출혈이며, 자간 ( 子癎 ), 패혈증, 비위생적낙태로인한합병증등이주요사망 원인으로작용한다. 말라리아와 HIV와같은간접적원인또한산모사망의원인이되기도한다. 연구결과에따르면다자녀, 낮은교육수준, 지나치게낮거나높은출산연령, 그리고성차별의피해자가되는경우, 산모가사망할가능성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출산시전문의료인력의참여는산모사망감소를위해매우중요하다. 숙련된전문의료인력은과다출혈등과같은생명에위협을초래하는증상을예방하고대응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으며, 필요시상급의료시설로환자를이송할수있다.

30 30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개발도상국전체적으로출산시전문의료인력의참여비율은 1990년 55% 에서 2009년 65% 로증가하였다. 많은지역에서이루어진괄목할만한개선에도불구하고산모사망의대다수가발생하고있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아시아지역에서는여전히의료인력참여비율이낮은상태이다. 하지만남아시아지역에서의출산시전문의료인력참여비율은 1990년 32% 에서 2009년 50% 로상당한증가폭을보였다. 세부목표 2015 년까지출산관련보건혜택은누구나받을수있도록한다. 전세계적으로최소한의의료서비스를제공받는여성의수는증가 임신중진료는임신및출산에문제를야기할수있는증상을발견하고관리하는데매우중요하다. 임신기간중기본적진료는영양섭취에대한진단을포함하여여성건강과관련된여러예방적역할을수행한다. 또한여성들은이러한기본진료를통하여임신기간중각종위험증상을조기에발견할수있고안전한출산을계획하며도움을얻을수있다. 특히말라리아창궐국가에서는임산부들이주기적으로

3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말라리아예방조치혜택을받을수도있으며, HIV 보균자인 여성들은태아로바이러스의전이를방지할수있는도움을 얻을수가있다. 청소년임신감소를위해 1990 년대에이룬성과는많은지역에서답보상태 1990년이래로출산전의료혜택을받는여성의비율은모든지역에서상당히증가하였다. 모든개발도상지역에서임신기간중최소 1회이상진료를받은여성의비율은 1990년의 64% 에서 2009년의 81% 로증가하였다. 임신중권장검진회수에해당하는진료를받은여성의수는아직적어 참고동아시아는해당자료없음. 임신으로인한질병의예방과관리를위해임산부는출산전최소 4회진료를받도록권장하고있다. 개발도상지역에서이와같은권장회수의의료서비스를받는여성비율이 1990년의 35% 에서 2009년의 51% 로개선이이루어지고있지만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매우이른연령기의임신은여러합병증및심한경우산모의사망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거의모든지역에서청소년출산율 (15-19 세사이여성 1,000명당출산수 ) 은 년사이감소했지만, 그이후 8년간감소세가둔

32 32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화혹은증가하는경향이나타났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 역에서청소년출산율이가장높으며 ( 여성 1,000 명당 122 건 ), 이러한현실은 1990 년이후큰변화가없다. 피임사용은증가하였지만가임여성의수가증가하면서현재까지의성과를유지하기는어려울듯 모든개발도상지역에서여성 1 인당출산건수는감소하였 다. 하지만전반적으로출산율이감소한일부지역에서조차 청소년출산율은여전히매우높은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저렴한가격으로효과적이고안전한피임 법을사용할수있게됨에따라출산과관련된책임있는의 사결정과보다큰선택의기회가제공되었다. 피임법의사용

3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은원치않은임신이나자녀간터울이적은임신, 또는위험을초래할수도있는어린여성의임신등을방지함으로써산모및영아건강의개선에도기여를하였다. 2008년까지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오세아니아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 기혼혹은동거중인 15세에서 49세사이여성중피임도구를사용하고있는여성은절반이상이었다. 하지만 2000년에서 2008년사이거의모든지역에서개 선속도는둔화되었다. 산모사망률이높고임신기간및출산시전문의료인력의진료가제한적인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은가장낮은수준의피임율 (22%) 을나타내고있으며, 2000년이후로도개선은더딘편이다. 개발도상지역에서의가임여성수가증가함에따라 (1990 년이래거의 50% 증가 ) 피임을희망하는여성이증가하고이에대처하기위한가족계획프로그램및보건서비스확대투자가증대되어야한다. 많은지역에서증가하는피임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으며가족계획을위한지원도부족해 전세계적으로기혼이거나동거중인 15-49세사이여성 1억 2000 만명이상이가족계획을희망하지만실현하지못하고있다. 즉이여성들은임신을원치않거나또는연기하길원함에도불구하고, 현재어떠한형태의피임법도사용하지않고있다. 실패한가족계획의비율은 2000년이래로대부분의지역에서높은수준에머문채변동이없는데, 사하라이남아프리카및카리브제도지역에서는이비율이가장높게나타난다. 이들지역에서는기혼이거나동거상태에있는가임기여성 5명중 1명, 4명중 1명의비율로각각원하는피임을하지못하고있다. 피임사용률이높은 (60% 이상 ) 지역에서는가족계획을세우고이를실패한비율이가장낮게나타난다. 하지만피임을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동남아지역과북아프리카지역에서도최소 10명중 1명의여성은피임을희망하지만사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4 34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청소년대상활동은산모보건개선및다른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을위한핵심사안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청소년의피임사용률이전체가임여성의피임사용률보다현저히낮다. 피임을원하지만피임도구를사용하지못하는비율은양집단이비슷한수준 (25%) 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 15세에서 19 세사이의기혼혹은동거중인여성의피임율을조사한 22 개국가의자료에따른것이다. 따라서피임을원하는청소년들중실제로피임을하고있는비율은 15세에서 49세사이의전체여성중피임을원하며, 실제로피임도구를사용하고있는여성의비율보다훨씬낮음을알수있다. 이전시기의같은자료와비교해보면피임사용가능성에대한이러한격차에는거의변화가없는데, 이는청소년을대상으로한출산관련보건서비스확대에진척이거의없었음을의미한다. 세계인구통계추정치에따르면 15세에서 19세사이여성인구는 3억에근접하고있다. 임신및출산관련위험이가장높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과최빈국가들에서이인구집단의증가가가장빠르게일어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와같은취약연령집단에서발생하는원치않는임신을지연하거나방지하기위해서는보다강화된노력이시급히요청된다. 이러한노력이현실화된다면모자보건개선뿐아니라, 이들젊은여성들의진학및취업기회를확대함으로써빈곤감소, 양성평등증진, 여성권익강화등의목표에도기여하게될것이다.

3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모든원조수혜국에서가족계획관련원조는감소 가족계획관련수요가충족되고있지않다는현실과함께, 예상되는가임연령인구의증가를고려한다면향후수십년간가족계획수요는증가할가능성이크다. 하지만이러한수요증가에비례한가족계획서비스와물자지원을위한자금확대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전체보건분야원조금액중가족계획과관련된원조액은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감 소하였으며, 2009년을기준으로 2.6% 에머물고있다. 이는사실상모든수혜국가에서가족계획관련 1인당원조액이감소하였음을의미한다. 피임도구사용에대한수요증가를충족시키기위한자금을확보한다면원치않는임신을예방함으로써산모및영아에대한의료비용을궁극적으로감소시킬수있을것이다.

36 36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세부목표 2015 년까지 HIV/AIDS 의확산을멈추고감소세로돌려놓는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 HIV 신규감염자수는감소하고있으나다른지역의 HIV 감염추세는우려돼 * 발병률은일정기간에걸쳐발생한 HIV 신규감염자수이며 15-49세성인인구의비율로표시되었다. 예를들어 2009년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 HIV 발병률인 0.4% 는그해성인 1,000명중 4명이새로감염된것을나타낸다. (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신규감염자수는총 180만명 )

3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전세계적으로 2001년과 2009년사이의 HIV 발병률은 25% 감소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전반적인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지역간에는상당한격차가존재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과남아시아의 HIV 발병률은크게낮아진반면동아시아, 서유럽, 중앙유럽, 북아메리카의발병률은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더욱심각한것은동유럽과중앙 아시아지역의 HIV 발생률은 2000년대초반처음으로감소한이후증가하는추세에있다는사실이다. 2009년에 260만명으로추정되는인구가새롭게 HIV에감염되었다. 이것은신규감염자수가최고치였던 1997년이후 21% 가감소한수치이다. 생명연장치료효과로인해 HIV 감염자수는계속해서증가추세 * AIDS와관련된모든인용수치는중간값으로표기되었다. 예를들어 2009년 260만명의신규감염자수는 230만에서 280만명에이르는신규감염자숫자에근거한것이다. 각수치의범위및이에따른중간값에대한전체자료는웹사이트 (mdgs.un.org) 에서참고가능하다. HIV 또는에이즈치료를위해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은사람의수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3배나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AIDS 관련사망자의수는같은기간동안 19% 가감소하였다. 신규감염자수가줄어들고있지만 HIV 보균자수는여전히증가하고있다. 2009년에 3,330만명이바이러스에감염되었으며이것은 1999년대비 27% 증가 한수치이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은신규감염자수의 69% 를차지하며전체 HIV 보균자의 68%, 전체 AIDS 사망자의 72% 로여전히 HIV 발병률이가장높은지역으로남아있다. 그러나 HIV/AIDS 바이러스는다른지역에도확산되어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외에거주하는 1,080만명이상의사람들또한감염자이다. 여성과아동은특히 HIV/AIDS 감염에취약하다. 전세계인구중 HIV 감염자수의 23% 가 25세이하이다. 또한신규감염자의 41% 를차지하는젊은층 (15-24 세 ) 의연령은 15세이거나그이상이다. 여성의비율은 2009년도에 HIV 감염자중과반수를약간넘는 51% 를차지하였다.

38 38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대부분의청년층은 HIV 에관한종합적인지식이부족하나점차 HIV 확산을예방하는구체적인방법에대한지식을습득중 HIV의전염경로를이해하는것은감염을방지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단계이다. 평균적으로개발도상지역에살고있는젊은남성의 33% 와젊은여성의 20% 만이 HIV에관해정확하고포괄적인지식을가지고있다. 1 전세계적으로 HIV에관한평균지식의정도는낮지만, HIV 지식수준정도를평가하는 5개의구성항목에서볼수있듯이많은국가들이 HIV에관한시민들의지식수준을향상하는데상당한성과를만들어내고있다. 예를들어 HIV 전염예방방법에대한지식은젊은이들사이에널리알려져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표본추출된국가들의최근데이터는 ( 인구기반조사 ) 콘돔사용이 HIV 감염위험을줄일수있다는것을알고있는젊은층의비율이일부국가에서대략 50% 에서부터 90% 까지이른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조사된거의모든국가에서젊은여성들의 HIV 감염관련지식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지역의젊은층역시도시의젊은층에비해 HIV 감염예방법에대한알고있을확률이낮은경향을보여주고있다. 1 중국제외

3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특히여성들의 HIV 감염예방을위한콘돔사용률은여전히심각할정도로낮음 여성의만이가장최근감염위험이있는성관계시콘돔을사용하였다. 평균적으로낮은콘돔사용률에도불구하고몇몇국가에서는젊은남녀의콘돔사용률이 60% 가넘는다. 그러나국가간격차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감염위험이높은성관계시개발도상국의젊은여성들이젊 은남성들보다콘돔사용률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또한빈곤 한가정이나농촌지역의젊은이들의콘돔사용률은훨씬낮다. 개발도상국에서위험성이높은성관계시콘돔사용률은 젊은이들사이에여전히낮다. 평균적으로사하라이남아프 리카지역의국가에거주하는젊은남성의절반이하와젊은

40 40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AIDS 로인해고아가된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많은수의아동들이필수적인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기회증대에힘입어학업을지속할수있게됨 아동계층은특히보건과사회적인측면에서 HIV 감염에의해가장큰영향을받고있다. 2009년전세계적으로부모중한명혹은부모를모두잃은아동의수는 1,660만명으로추정되는데, 이는 2005년 1,460만명에비해 200만명이늘어난수치이다. AIDS로부모를잃은아이들중 1,480만명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교육은아동들의미래에필수적인요소이며아동들은학교에서어른들의정서적인도움과감독아래안전하고체계적인환경을제공받을수가있다. 학교취학률의차이는부모를모두잃은아동의경우가적어도부모중한명이살아있거나모두살아있는경우의아동들보다학교에진학할가능성이낮음을보여준다. 그러나이러한격차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급격히줄어들고있다. 근래의진전은괄목할만하다. 최근동향조사자료로확인된일부국가에서는고아가된 세아동들의취학률이부모가있는아동들의취학률과비슷한정도의수준까지증가하고있다. 개선된사항들은고아이거나취약한환경에놓여있는아동들에게무상교육및효과적인교육지원을제공하는정책들이효과를발휘하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또한아동을염두에둔사회보호정책이 AIDS로인해위험에처하거나고아가된아이들을위한지원을증대시키고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는인식도높아지고있다. 2 AIDS 로인해고아가된아동들의수는추정치이며추정치 의상한과하한은웹사이트에서참고가능하다.

4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세부목표 2010 년까지 HIV/AIDS 치료를필요로하는모든이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다. HIV 와 AIDS 를위한치료가급속히확대되었으나모든이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 2010 년목표를달성하기엔역부족 루마니아, 르완다를비롯한몇몇국가들에서는이미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 ( 감염자의최소 80% 가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혜택을받을수있도록 ) 와태아와산모간 HIV 전염을막기위한노력이결실을맺었다. 2010년까지모든이들에게치료혜택을제공하는것은많은국가에서가능한것으로보였다. 그러나긍정적인결과물에도불구하고전지구적인목표인 HIV의치료는 2010년까지실현가능성이희박해보인다. 2009년세계보건기구 (WHO) 는임신한여성을포함하여 HIV에감염된성인과청소년의치료를위한가이드라인을개정하였다. 이에따라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가필요한이들의숫자는이전의 1,010 만명에서 2009년말 1,460만명으로증가하였다. 2009년중순에새롭게개정된가이드라인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위해비용이많이들었지만낮은입원, 낮은질병률및사망률로보전되어질수있었다. 2009년의새로운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대상범위는 2008년겨울 28% 에서 2009년말 36% 로증가하였다. 이전의 2006년가이드라인을따르면전세계적으로 2009년치료대상은 HIV 감염자의 52% 에육박했을것이다.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대상은성별과나이에따라달라진다. 2009년여성의치료비율은 39% 로남성의 31% 보다높았다. 또한전반적으로저-중소득국가에서는아동의치료비율이성인보다낮았다. 2008년에는 15세이하인 27 만 5,300명의아동이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았으며, 2009년말에는그수가증가하여 35만 6,400명의아동이치료를받았다. 이것은 2009년저-중소득국가에살고있는 15세이하아동중 28% 가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은것을뜻하며, 이는 2008년의 22% 보다 6% 증가한수치이다. 2009년까지저-중소득국가의 525만명이 HIV나 AIDS 를위해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았다. 이것은 2008년 12 월대비 120만명이넘게증가한수치이며 1년기간에이토록급증한치료자수는유래를찾아볼수없다. 보츠와나,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쿠바, 가이아나, 오만,

42 42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신생아의 HIV 감염위험을낮추기위한꾸준한개선노력 세부목표 2015 년까지말라리아및다른주요질병의발병률증가를막고이를감소세로전환시킨다. 말라리아로인한타격이컸던아프리카국가들은말라리아퇴치와예방에대한획기적인진전과집중적인말라리아통제노력으로사망자수를 20 % 나감소시켜 말라리아퇴치를위한많은의미있는노력들이추진되고있다. 지난 10년간자금지원의증대와말라리아통제를위한관심은말라리아발병건수와말라리아로인한사망자수를상당히감소시켰다. 이러한감소효과는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추진된주요한활동및말라리아퇴치와예방을위한더욱효과적인방법의개발을통해이루어진결과이다. 말라리아퇴치를위해서는오래사용할수있는방충처리모기장과아르테미시닌 (artemisinin) 기반의복합적치료법등이사용되었다. 핵심의약품과방충처리모기장의생산, 조달, 분배과정에대한병목현상역시감소되었다. 전세계적으로말라리아로인해발생하는사망자수는 2000년 98만 5,000명에서 2009년 78만 1,000명으로 20% 가감소하였다. 동시에말라리아발병건수는 2000년 2억 3,300만건에서 2005년 2억 4,400만건으로증가하는추세였으나 2009년다시 2억 2,500만건으로감소하였다. 모든 치료를받지않으면 HIV에감염된산모에게서태어나는신생아중 1/3이태아기나출생시또는모유수유시 HIV 바이러스에감염될것이다. 산모에게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가제공될경우태아가 HIV 바이러스에감염되는위험은크게감소될수있다. HIV에감염된산모중항레트로바이러스약물을제공받은비율은 2008년 45% 였으나 2009년에는 53% 로증가하였다. HIV 치료가필요한임신한여성 140만명중 91 % 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거주하고있다. 국가에서말라리아발병률의감소는국가의집중적인통제노력에달려있다. 말라리아로인한사망자수의감소비율이가장큰곳은유럽과아메리카대륙인반면, 절대적인사망자수가가장큰폭으로감소한곳은아프리카대륙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말라리아로인한전체사망자의 90% 는여전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발생하며사망자의대부분은 5세미만의아동들이다. 2000년이후로아프리카의 11개국가에서확인된말라리아발병건수 ( 또는말라리아원인으로보고된입원건수 ) 와사망자수는 50% 이상감소하였다. 11개국가는알제리,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에리트레아,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잠비아

4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이다. 위 11개국을제외하고말라리아가풍토병인 56개국가중 31개국가에서는확인된말라리아발병건수가 2000년과 2009년사이 50% 이상감소하였다. 또한 8개의다른국가에서는 25~50% 정도의감소추세가보고되었다. 2009년엔처음으로유럽에서말라리아기생충인열대열원충이발생했다는보고가없었다. 그다음해세계보건기구 (WHO) 는모로코와투르크메니스탄에서말라리아가박멸되었다고선언하였다. 아동의생명을보호하기위해급격히늘고있는아프리카의모기장사용 그러나 2009년에는말라리아가감소추세에있다고보고된 3개의국가들 (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잠비아 ) 의말라리아발병건수가증가하고있다는증거가관측되었다. 말라리아의발병건수가다시증가하고있는이유는확실하지않으나위 3개국의예를볼때말라리아발병건수가상당히감소해온경우라도말라리아통제를위한지속적인노력과철저한통제프로그램의유지가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44 44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말라리아를예방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중하나는방충처리모기장에서취침하는것이다. 왜냐하면말라리아기생충은모기들이주로밤에사람들을물때옮기때문이다. 정기적인모기장의사용은 5세미만아동의말라리아로인한사망률을줄일수있다. 지난 10년간전세계적으로, 특히아프리카에서방충처리모기장의생산, 구매, 분배가비약적으로증가하였다. 가구조사를바탕으로한자료에의하면, 아동의모기장소유와사용은모두급속히증가하였다. 2008년과 2010년사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 2억 9,000만개의모기장이배포되었으며이것은 2010년말라리아감염위험에처한 7억 6,500만명중 76% 를차지하는인구에게공급되기에충분한수량이었다 년자료에따르면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에서모기장사용의증가에따른다양한인구집단내격차가감소함을보여주는데이것은저소득층이나농촌지역에모기장을무상으로배급하기위한캠페인에주로기인한다. 아프리카도시와농촌지역아동들은모두동등하게방충처리모기장내에서취침하고있는추세이다. 아프리카에거주하는더욱많은수의아동들이말라리아치료약을제공받고있으나정밀한진단은여전히중요한문제 말라리아로인한합병증으로사망하는것을방지하기위 해서는빠르고정확한진단과치료가중요하다. 그러나정확 한진단을내리는것은여전히중요한문제로남아있다. 유년 기에경험하는열병은대부분말라리아에기인한것이아니며 단순한열병일때에는말라리아치료약을처방하면안된다 년세계보건기구 (WHO) 는말라리아로의심되는모든사 람은열병과같은임상증상만을근거로추정하는치료가아니 라치료이전에진단검사를받을권리가있다고선언하였다. 결과적으로열병을앓는아동중말라리아치료약을투여받 은아동을조사해서얻은지표는현재의치료정책지침을반영하 지않았으며이러한자료를통한분석을할경우에는유념해야할 것이다. 가구조사에서 년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 에서열병을앓고있는아동들중 38% 가말라리아치료약물을 투여받았다고나타났다. 그러나말라리아로의심받은아동이만 약진단검사를통해실제로말라리아감염이확인된다고할지라 도사실상말라리아가적절하게치료된경우는 38% 보다적을것 이다. 또한이것은말라리아치료약물을제공받은환자가사실 은말라리아에감염되지않았을수도있다는것을의미한다. 거의모든아프리카국가에서합병증이없는말라리아치료를위해권고되는의약품은아르테미시닌함유복합치료제이다. 5개아프리카국가에서의약품종류를기초로실시된최근동향자료에의하면, 아동들이열병증상시지급받는말라리아치료약은대부분아르테미니신함유복합치료제인것으로나타났다.

45 결핵발병률감소로인해현실로다가온새천년개발목표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46 46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결핵으로인한고통과부담은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인구 10만명당결핵발병건수는 2004년 142명으로최고조에달한이후로매년 1퍼센트씩감소하여 2009년에는 137명에도달하였다. 이와같은감소추세에의해 2009년에는전세계적으로 940만명으로 3 추정되는인구가결핵신규감염자로진단되었으며이것은 2008년과같은수치이다. 만약이러한추세가계속유지된다면전세계적으로결핵발병률을감소세로돌린다는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는정상적으로달성될것으로보인다. 결핵감염률과사망률은감소하는추세 2009년결핵발병건수는대부분아시아 (55%) 와아프리카 (30%) 에서보고되었다. 가장높은발병건수를기록한 5개국가는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였다. 중국과인도두나라는전세계의신규결핵발병건수중 35% 를차지하였다. 2009년신규결핵감염자로진단받은사람들중 12% 로추정되는인구가 HIV 양성반응자였으며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이런경우가약 80% 를차지하였다. 3 결핵에관련된모든수치는중간값이다. 범위와중간값에 대한전체자료는 에서확인가능하다. 결핵으로인한사망률은모든지역에서감소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결핵에기인한사망은 1990년이후 1/3 수준이상으로감소하였다. 2009년결핵은 HIV에감염되지않은사람들중 130만명으로추정되는사망자를발생시켰다. 이에추가로 HIV 양성반응자중 40만명이결핵으로인해사망하였다. 총 170만명의사망자는인구 10만명당 26명에해당하는수치다. 현재의예상으로는 결핵퇴치연합 (Stop TB Partnership) 이설정한 1990 년도의감염률과사망률을 2015 년까지절반으로감소시키는목표달성이전세계적으로가

4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능할것으로보인다. 몇몇의지역은이미결핵으로인한사망률을 1990년도의절반으로감소시켰다. 결핵감염자수는대부분의지역에서감소하고있다. 2009년결핵에감염된것으로추정된인구는 1,400만명으 로인구 10만명당 200명에해당하는수치다. 그러나이러한감소추세의지속여부는여전히불확실하다. 오직서아시아만이 결핵퇴치연합 (Stop TB Partnership) 이설정한 1990년도의감염률을 2015년까지절반으로감소시키는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결핵진단과치료를위한효과적인국제전략덕분에 1995 년이후최대 600 만명이목숨구해 결핵퇴치와관련한오늘날의진전은 직접관리단기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 과이후 2006년에시작된결핵퇴치파트너십전략을성공적으로수행한지난 15년간의집중적인노력의결과이다. 1995년과 2009년사이에전체결핵환자 4,100 만명이 직접관리단기치료법 과결핵퇴치파트너십전략에따라성공적으로치료를받았고그결과최대 600만명이생명을구할수있었다. 전세계적으로 580만명이 2009년에공식적으로결핵진단을받았다. 이것은전체질병사례중에서 63% 로추정되는수치이다. 2008년결핵진단을통보받은환자들중 86% 가성공적으로치료를받았다. 이것은새로운감염자의 85% 를성공적으로치료한다는목표를상회하는수치다. 여러긍정적인결과와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법과같은다양한말라리아퇴치방안에도불구하고여전히많은미해 결과제들이존재한다. 신규발병자들의약 1/3 정도에게는적절한전략이적용되지않고있다. 게다가다양한약에대한내성이생긴결핵환자들의 90% 는국제적인가이드라인에따른진단및치료를받지못하고있다. HIV 양성반응을보이는결핵환자중많은수가그들의 HIV 보균여부를알지못하며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또한제공받지못하고있다. 지난 10년간증대된자원과 AIDS, 결핵및말라리아퇴치를위한세계기금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로부터상당액이많은나라에지원되었음에도불구하고자금조달격차는여전히크다. 세계결핵퇴치계획 (Global Plan to Stop TB, ) 이설정한목표에따르면, 향후 5년내에말라리아를퇴치하기위해서는결핵퇴치파트너십전략을포함한다양한활동및접근법을계획, 지원, 실행하기위한더욱강화된노력이필요하다.

48 48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세부목표지속가능한개발원칙을국가정책및프로그램에통합시키고환경자원의손실을복원한다. 남미와아프리카지역에서는산림이소실되고있는반면, 중국을위시한아시아에서는순산림이증가하고있어 참고 : 위도표의지역구분은본보고서의다른도표들과의구분과는다르다. 본도표에서오세아니아는다른도표의오세아니아와호주를합친지역을나타내며, 유럽은선진국지역의일부지역, 북미와중미지역은각각선진국지역과라틴아메리카의일부지역을나타낸다. 산림벌채율 (rate of deforestation) 과자연적인산림소실은여전히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지만점점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세계적으로산림소실은 1990년대연간약 1,600만헥타르에서, 지난 10년동안연간약 1,300만헥타르로감소했다. 동시에, 조림과일부국가및지역에서의자연적산림증가는세계적으로산림소실량이현저히감소하는데기여했다. 2000년에서 2010년동안산림지역은연간 520만헥타

4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르만큼감소했는데, 이는 1990년에서 2000년사이에연간 830만헥타르가줄어든것에비하면감소된수치다. 그러나열대지방의국가에서는여전히산림이소실되고있다. 반면산림증가는주로온대지방과북쪽에위치한국가들에서나타났다. 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 2000년과 2010년사이에는남미와아프리카지역에서산림소실이가장많이일어났다. 오세아니아지역에서도산림이소실되었는데, 지난 10년간호주에서발생한심한가뭄과산불의영향때문이다. 반면아시아지역은지난 10년동안연간 220만헥타르의산림이증가했는데, 이는중국, 인도, 베트남에서실행된대규모조림프로그램의결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지역에서는산림지역이다른용도로급속히전용되는사례가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세계의산림지역이보유하고있는풍부한생물다양성은주요산림지역의감소뿐만아니라, 여전히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는산림벌채율과산림파괴로인해위협을받고있다. 단하나긍정적인변화는보호구역이늘어나고있다는점인데, 1990년이래로 9,400만헥타르가증가했으며, 현재세계산림지역의약 13% 가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다. 산림은지구의탄소순환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나무는탄소를대기로부터흡수하고저장을한다. 그러나탄소는나무가불에타거나분해될때다시대기중으로방출된다. 산림벌채는인간이야기한온실가스배출원인의 1/6 가량을차지한다. 2010년말,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은개발도상국의산림감소 파괴방지및산림축적증진을통한온실가스감축체제를마련했는데, 이는 REDD+ 로알려져있다. 현재까지조속한조치를통해미화 40억달러가넘는금액이확보되었다. 유엔총회는모든종류의산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하고, 보존하고, 개발해야한다는인식을증진하기위해 2011년을 국제산림의해 (International Year of Forests) 로지정했다. 유엔은산림과산림에의존해생활하는사람들과의긴밀한관계를강조하기위해, 국제산림의해의주제를 사람을위한산림 (Forests for People) 으로정했다. 가장최근의통계인 2008년자료에따르면, 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은전년도에비해 1.7% 상승한 301억톤에달했다. 이러한변화는지난 2008년주로선진국들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이게만든것보다더낮은, 경제위기때인 2006년에서 2007년사이에발생한상승량 (2.9%) 보다도낮은수치이다.

50 50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은전반적으로증가했다. 이는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대한대책을강화해야함을의미한다. 매년기후변화와온실가스배출에관한보고서를발간하고있는세계기상기구 (WMO) 에따르면, 2001 년에서 2010년사이 10년동안의세계평균온도는지난 1880년이래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 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던지난 1991년에서 2000년사이의기간보다도평균온도가더높아졌다. 몬트리올의정서는오존층을회복시킬뿐만아니라기후변화를억제하는데도기여 2008년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0년에비해 38% 높은수준을기록했다. 2008년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연간 1인당 11.2톤을기록한선진국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지역에서는 2.9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은 0.8톤으로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 1990년대이래로선 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차이는줄어들고있다. 1990년에는선진국의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 2.3톤이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1.7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 0.9톤을기록했다. 경제생산단위 (unit of economic output) 당배출량은선진국에서 36%, 개발도상국에서 9% 감소했다. 2008년수치는경제생산단위를달러로계산했을때, 개발도상국에서 0.58킬로그램, 선진국에서 0.38킬로그램의이산화탄소를배출한것으로조사되어, 선진국보다개발도상국에서현저히높게나타났다. 지난 2010년 12월멕시코칸쿤에서열린유엔기후변화회의는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하에서의국제협상의중요한진전을이룬계기였다. 기후변화회의를통해서국제사회는기후변화의장기적인도전을조직적으로철저하게대처하기위해 칸쿤협정 (Cancun Agreements) 을채택했다. 그러나협정의내용중많은부분은국가가온실가스감축을위해즉각적인행동을취할수있도록좀더세심한수정이필요하다. 협정의내용을실행하는문제는다음기후변화회의의주요협상의제가될것이다. 2011년기후변화회의는오는 12월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서열릴예정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지금도계속되고있지만, 이론의여지가없는성공스토리다. 현재와미래세대의오존층을보호하기위해서는아직도할일이많이남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몬트리올의정서당사국들이지난 1987년이래보여준성과는전례없이성공적이었고, 국제협력으로달성할수있는최고의사례를보여주었다. 2009년말기준으로몬트리올의정서를통해통제된모든오존층파괴물질중 98퍼센트 (%) 의소비가억제되었다. 전세계적차원의조사에따르면, 대기중에남아있는오존층파괴물질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몬트리올의정서의모든조항들이완벽하게실행이된다면, 오존층은 21세기중반즈음 1980년대이전수준으로회복될것이다. 오존층파괴물질은또한지구온난화를유발하므로, 몬트리올의정서의이행은결과적으로기후에상당히긍정적인영향을끼쳤다. 오존층파괴물질이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 1990년부터 2000년사이오존층파괴물질감소는지구온난화유발가스 ( 주로이산화탄소 ) 250억톤을줄이는효과를가져왔다.

5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세부목표생물다양성감소를억제하고 2010 년까지감소율을현저하게저하시킨다. 생태계보존을위해설정한새로운목표를달성하려면좀더적극적인노력과혁신적인접근이필요 들과지역주민들에의해관리되고있는생태통로및생태지역 을포함한다. 새로운목표에따르면, 우선보존지역을포함하여 2020 년까지적어도 17% 이상의육지와육수 ( 陸水 ) 지역, 10% 의 연안해역및해양이보호될예정이다. 적절한관리와지원하에 보호지역이증가하면생물다양성보존에도움이될것이다. 전지구적인멸종의흐름은줄어들기미가보이지않음 지난반세기동안보호구역으로지정된생태계의범위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다. 2010년 15만개의보호구역은전세계육지의 12.7%, 연안해역의 (12해리 ) 7.2%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반해, 해양보호구역은매우제한적이다. 배타적경제수역 (EEZ; 200해리 ) 의 3.5%, 전체바다의 1.5% 만이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을뿐이다. 생태계보호구역의전반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은여전이줄어들고있는추세다. 이는기존지역에대한부적절한관리와우선보존지역으로간주되는보호구역들사이의격차때문이다. 두개의글로벌네트워크, 주요조류보존지역 (Important Bird Areas: 조류보존을위한 11,000 개의주요지역 ) 과멸종제로연합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단하나의개체가남거나혹은멸종위기에처한종들을지원하기위한 588개의지역 ) 이위와같은지역을보호하기위해구성되었다. 그러나두지역의단지 26 % 와 22 % 만이각각온전히보호되고있다. 생물다양성협약 (CBD) 에참여한 193개당사국이 2010년채택한새로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지구적으로보호구역의확장이동반되어야한다. 목표로채택된지역은토착민 멸종위기의동물들의추세를측정하기위하여,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과협력기관들은 Red List Index 를만들었다. 이지표를만들기위해현재세계의다양한조류 (10,000 개의종 ), 포유류 (4,500 개의종 ), 양서류 (5,700개의종 ) 를조사했다. 최신통계에따르면전반적으로각종들의개체수와서식지는감소하고있고, 모든사람들이의지하고있는생태계서비스에영향을끼치며멸종으로치닫고있다. 종합지표는세가지종의평균추세를보여주고있다. 양서류는가장위험에처해있으며, 가장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는종이다. 그러나도표에서보는바와같이다른종들의상태도악화일로에있다. 아직본지표에등록되지않은다른종류의유기체들도비슷한추세를따르고있고, 일부는야자나무와같은열대식물인소철처럼더심각한멸종위기에놓이거나산호초처럼빠르게사라지고있는종도있다.

52 52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전세계적으로해양자원이줄어들고있음 1996년해양어류생산량은 8,630 만톤을기록하며최고치를기록했다. 그이후생산량은감소하기시작했고, 생산량은연간상당한변화를보이다 2008 년에는 7,950 만톤을기록했다. 불충분하게어획되거나, 적정하게어획된어종의비율은 1970 년대중반 40% 에서 2008년 15% 로감소했다. 비슷한시기에남획, 고갈, 혹은회복중인어종을합친비율은 10% 에서 33% 로늘어났다. 최적수준으로어획된어종의비율은비교적안정세를보이며 1970년대이래로 50% 를기록하고있다. 다만 1985 년과 1997 년사이의기간동안소폭낮은수치를기록했다. 연안국의일부의노력과그로인한어느정도의개선에도불구하고, 전지구적인어류량의감소추세는계속되고있다. 어류자원의가장큰위협요소는남획, 오염, 서식지의파괴이다. 어류자원을보호하기위해시행되는정책과실행계획들은어선단의과다적재를방지하고국가차원에서의정치적 경제적의사결정과정을통해해양자원들을회복시키기위한계획들을통합하는것이다. 서아시아와북아프리카에서는지속가능한수자원의한계치가이미초과되었음 국가별수자원이용비율은개발, 국가의수자원정책, 물질적 경제적물부족을반영하는복잡한지표이다. 개발정도가낮을때는물사용을증가시키는것이유익하다. 그러나일정 굴절지점 (inflection point) 을넘어서면, 생태계는악영향을받고, 물을경쟁적으로이용하게되어사용자들이공정하게이용할수없게된다. 날씨가건조한해가지속되면상황은더악화된다. 대부분의지역은재생가능한수자원의 25 % 미만을이용하고있다. 지난 1960년대이래수자원이용추세를고려할때, 당분간은실질적인물부족상태까지는이르지않을것이다. 그러나서아시아와북아프리카두지역은한계점인 75 % 이상을초과해물을이용하고있는상태이다. 즉, 이두지역의수자원은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다른두지역은 60 % 의한계치에근접하고있다.

5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세부목표 2015 년까지안전한식수및기초적인위생환경에대한접근성이부족한인구의비율을반으로줄인다. 국제사회는식수관련세부목표를초과달성할것으로예상되나, 2015 년인구의 1/10 이상은여전히식수에대한접근을하지못할것으로보임

54 54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깨끗한식수에대한접근성은상당히개선되었다. 전세계적으로 1990년 77% 에서 2008년 87% 로상승했다. 이런추세라면 2015년까지식수접근성을 89% 까지올리겠다는새천년개발목표는달성될것이며, 초과달성할가능성도있다. 를기록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은개선된식수자원을이용한사람들의수가 1990년 2억 5,200 명에서 2008년 4억 9,200만명으로증가했다. 식수접근성은 1990년 49% 에서 2008년 60% 로상승했다. 개발도상국들중 92% (112개국중 103개국 ) 는 1990과 2008년사이에식수접근성이개선되거나동일한상태를유지했으며, 식수접근성의비율이 98% 혹은그이상을기록했다. 단지 13개국에서만식수접근성이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식수관련새천년개발목표를이미달성했다. 동아시아는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는데, 1990년 69% 에서 2008년 86% 모든지역에서, 농촌지역이도시지역보다식수접근성의개선이늦어지고있다. 2008년기준으로 1억 4,100만명의도시거주자들과 7억 4,300만명의농촌거주자들이물섭취를개량되지않은수원 ( 水源 ) 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도시거주자들이농촌거주자들보다개선된수원을사용할수있는가능성이 1.8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빈곤에처해있거나농촌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은깨끗한식수에접근이어려워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국가들에서행해진설문조사 자료의분석에따르면, 도시에거주하는극빈층 20% 는최상 위계층 20% 보다거의 6 배정도의높은확률로개량되지않 은수원에의지하는것으로조사됐다. 도시거주민중빈곤층 은부유층보다수도시설이제공하는편리함과관련된보건혜 택을누릴확률이 12 배나적었다.

5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억이넘는인구가아직도화장실과기타개량된위생시설부족을겪고있어 2008 년 17% 로 3 분의 1 정도로감소했다. 노상배변인구중 약 2/3 정도는남아시아에살고있다. 북아프리카는목표를초과달성한유일한지역이되었는데, 개량된위생시설을사용하는인구가 1990년 72% 에서 2008년 89% 로증가했다. 지난 2008년 국제위생의해 는위생에관한토론을촉발시키는좋은계기가되었다. 그리고위생문제가아직도정치적인고려사항이되어야하며충분히관심을기울여야할것임을촉구하기위해, 다양한지역에서해마다위생관련회의가열리고있다. 도시와농촌지역의위생수준격차는좁혀지고있어 국제사회는위생관련목표를달성하기어려워보인다. 사실현재의진척률을고려할때, 2049년이되어야전세계인구의 77% 정도가수세식화장실과다른형태의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하게될것이다. 2008년도에는개발도상국인구의거의절반정도, 전세계적으로는 26억명정도의인구가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하지못했다. 같은해 11억명의인구는위생시설을전혀사용하지못하고노상배변 ( 排便 ) 을할수밖에없었다. 노상배변은건강에심각한위험을야기하는데, 특히적절하지못한분뇨 ( 糞尿 ) 의위험에가장노출되어있는빈곤층들에게는더욱위험이심각하다. 전세계적으로는노상배변비율은 1990년 25% 에서

56 56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모든지역에서도시와농촌의위생수준격차는좁혀지고있지만, 세계어디에서나농촌거주자들은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하는데있어불리한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도시거주자들이농촌거주자들보다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할확률은 1.7배정도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남아시아는도시와농촌의격차가가장큰지역으로조사되었는데, 도시거주 자들이농촌거주자들보다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할확률이 2.2배높았다. 그러나도시거주자들이농촌거주자들보다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할확률이 4.3배높았던지난 1990년이래괄목할만한성장을거뒀다고할수있다. 남아시아의극빈층가정에게는개량된위생시설이제공되지못하고있음 1995년에서 2008년사이의남아시아 3개국에서의추세분석에따르면, 부유층이위생시설의개선으로가장큰혜택을받았다. 빈곤층 40% 의위생시설이용은거의증가하지않았으며, 동일집단내 5명중 4명은지속적으로노상배변을 하고있는실정이다. 부유층 20% 에서가장많은진전이있었 으며, 최부유층에속한인구의위생시설이용은높은수준을 유지했다.

5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세부목표 2020 년까지적어도 1 억명의빈민가거주민의삶의질을현저히향상시킨다. 급속한도시화가빈민지역개선의속도를앞지르고있어, 새롭고현실적인국가및지역목표설정이필요함 나절대적인수치상, 빈민지역인구는계속늘어나고있는데, 이는부분적으로급속한도시화때문이다. 빈민지역에거주하고있는도시인구는현재 8억 2800만명으로예측되는데, 지난 1990년에는 6억 5700만명, 2000년에는 7억 6700만명이었다. 2010년을기준으로빈민지역이많이분포되어있는곳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으로조사됐다. 사하라이남지역에는 62% 의도시인구가빈민지역에거주하고있었고, 남아시아 (35%), 동남아시아 (31%) 가그뒤를이었다. 특별히분쟁지역이문제가되는데, 이곳에서는지난 1990년도에 64% 였던비율이 2010년에 77% 로증가했다. 개발도상국의도시및주요지역에거주하는빈곤층의삶을개선하기위해서는현재보다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 지난 2011년 4월, 위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해유엔해비타트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집행이사회는각국가들에게국가별빈민지역인구를열거하고, 빈민거주자들의삶을향상시킬수있는현실적인국가적, 지역적, 거주지별세부목표를세울것을권고했다. 이를위해현재새천년개발목표의기한을넘어 2020년까지의목표치가설정되었다. 우선순위항목에는주거와기초서비스, 물, 위생시설, 교통, 에너지, 건강을위한인프라구축, 교육등이포함 2000년에서 2010년사이에개발도상국빈민지역에살고있는도시거주자들의비율은 39% 에서 33% 로감소했다. 2 억명이상의빈민지역도시거주자들이개선된식수, 위생시설, 견고하고덜협소한거처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그러 되어있다. 또한, 유엔은회원국가들에게안정적인거주가가능하고가격이적절한토지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사람들이노력하여얻을수있고생활유지가가능한수준의토지조건을만들도록강력히촉구했다.

58 58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가기록적인상승을보였으나 2005 년에합의한약속목표에는부족 2010 년공적개발원조의순집행금액은선진국들국민소득합계의 0.32% 에상응하는 1287 억달러에달했다. 이는실질원조기록상가장 높은수치이며실질가치로는 2009 년에비해 6.5% 가증가한액수이다. 부채탕감과인도주의적원조를제외한다면, 개발프로그램과프로젝트를위한양자간원조는실질적으로 5.9% 상승했다. 이는공여국들이그들의주요개발프로젝트와프로그램확대를계속했기때문이다. 이러한증가분의대부분은신규유상원조가차지하고있으나 (13.2%), 무상원조도증가했다 (6.8%). 2005년글렌이글스 (Gleneagles) G8 정상회담및여러다른포럼들에서공여국들은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증대를약속했다. 이들회의에서공여국들은다른기타공약과함께원조액을 2004년의약 800 억달러수준에서 2010년에약 1300억달러 (2004년달러가치기준 ) 수준으로증가시키기로선언하였다. 그러나 2005년의선언과 2010년의결과를비교해보면 190억달러가부족하다. 그중약 10억달러는세계경제위기로인해예상했던것보다더떨어진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때문이라고볼수가있다. 그러나남은 180억달러

5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의차이는공여국들의약속불이행때문이다. 전체적으로공 여국들의개발원조는 2004 년이후실질가치로 37% ( 또는 2004 년달러가치로약 300 억달러 ) 증가하였다. 세부목표저개발국, 내륙국, 소규모도서지역개발도상국들이처해있는특수한문제를해결한다. 글렌이글스정상회담에서 G8 회원국들은그들의약속이또다른공여국들의약속과함께아프리카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를 2010 년까지 250억달러로증가시키리라예측했다. 당해년아프리카에대한양자간원조는총 293억달러였고그중 265억달러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대한것이었다. 이는 2009년기준으로각각 3.6%, 6.4% 가실질적으로증가한수치다. 아프리카에많은공여를약속한일부유럽공여국들의저조한이행실적때문에아프리카는글레이글스에서구상된 250 억달러중단 110 억달러만공여받을것으로예측된다. 공적개발원조 (ODA) 전망 : 더긴축해야되는해가오리라예상 2010년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국민총소득 (GNI) 의 0.7% 라는유엔이정한공적개발원조목표를계속해서초과달성하였다. 원조금액이가장많은공여국은미국이고그다음으로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뒤따른다. 2009년과 2010년사이실질적으로가장많은공적개발원조상승폭을보인국가는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일본, 포르투갈, 대한민국, 영국이었다.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 의 15개유럽회원국들은국민총소득 (GNI) 의 0.51% 를 2010년까지공적개발원조에할당하기로합의했다. 목표를초과달성한국가들은다음과같다 : 룩셈부르크 (1.09%), 스웨덴 (0.97%), 덴마크 (0.90%), 네덜란드 (0.81%), 벨기에 (0.64%), 영국 (0.56%), 핀란드 (0.55%), 아일랜드 (0.53%). 프랑스는국민총소득대비공적개발원조비율이 0.50% 로목표를거의달성했으나아래국가들은아직달성이요원하다 : 스페인 (0.43%), 독일 (0.38%), 오스트리아 (0.32%), 포르투갈 (0.29%), 그리스 (0.17%), 이탈리아 (0.15%)

60 60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을포함한다른 DAC 회원국들또한 2010년달성목표를공약한바있다. 2005년일본은 2004년에서 2009년에걸쳐원조를추가로 100억달러증액하겠다고약속했다. 이는악화된경제상황때문에 36억달러가미달되었으나 2010년일본의공적개발원조는다시크게상승했다. 뉴질랜드는 년까지공적개발원조규모를 6억뉴질랜드달러 (4억 7,200 만미국달러 ) 까지증액할계획이고현재이계획은잘진행되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한민국은 2005년당시에는 DAC 공여국이아니었고따라서원조증액에대한공약을한적이없다. 그러나 2005년부터현재까지대한민국의원조액은실질적으로 56% 증가했다. 세부목표개방적이고공정하며예측가능하고차별없는무역및금융체계를더욱발전시킨다. 불안정한경제환경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국제협력을통해보호무역주의를피함 최근의 OECD 조사에따르면증가율은감소했지만대부분의공여국들은향후 3년동안원조를증가시킬계획이다. 원조액은지난 3년간매년 8% 증가하였으나 2011년과 2013 년사이에는매년 2% 증가에그칠것으로보인다. 아프리카에대한원조또한지난 3년동안매년 13% 늘어난것과비교하여같은기간동안실질적으로는매년 1% 증가에그칠것이다 년분야별로배정할수있는공적개발원조평균총액 821억달러중 231억달러는양성평등및여권신장을위한지원에집중되었다. 공여국총원조의약 1/3을받는최빈국들을포함한가장가난한나라들에대한원조집중은더욱늘고있다. 2008년경제위기초창기보호무역주의로의회귀에대한두려움에도불구하고 G20 정상회의와다양한다자간회담을통해구축된강력한국제거버넌스 (international governance) 덕분에규제적무역으로의회귀는피할수있었다. 최빈국과개발도상국들이받았던시장진입에서의특혜수준은지난 5년간변화가거의없었다. 개발도상국들의수출품대부분은현재선진국시장에서무관세로수입된다. 최근수년간최빈국들로부터보다는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무관세수입비율이조금더증가했고두그룹에대한선진국의무관세수입비율은약 80% 에서합치되고있다.

6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선진국에의해부여된무관세특혜는최빈국과개발도상국사이에서그성격이매우다르게적용된다. 선진국시장에서의일반적관세감면덕분에더많은상품들이현재세계무역기구 (WTO) 의최혜국대우규정하에상례적으로무관세수입되고있다. 최혜국대우하에서의무관세수입대상은원자재뿐만아니라정보기술협정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하에서생산되는전자기기와같은생산품들도포함되는데, 이것은좀더발전한많은개발도상국들에게혜택을주고있다. 최혜국대우를제외한다면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의수출품중오직 19% 만이 진정한 특혜를받고 있는셈이다. 한편이러한특혜관세대우는최빈국이선진국시장에진출할수있는지배적인통로가되고있다. 그러한특혜를통한최빈국수출품들의비율은 2009년 53% 에달하며수년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한국가를제외한모든선진국들은최빈국에서생산하는제품의 97% 이상을무관세로수입하는것을허용했다. 무관세수입을허용하지않는국가는바로미국이다. 미국은아시아의최빈국들로부터수입되는섬유와의류에대해관세를적용하고있다. 개발도상국들로부터수입되는농산품들에대한관세는감소하고있으나의류와섬유에대해서는변동이없음 2009년, 개발도상국및최빈국에서수입된농산품에대한관세는서서히감소하고있는반면에섬유와의류분야에서는크게변하지않고있다. 세계경제위기기간동안은주요관세혁신이이루어지지않았다. 대신유럽연합에의한곡물및설탕에대한관세수정안같은특별법안이개선을주도했다. 2005년이후특혜관세의하락추이는최혜국대우를받는국가에게유리하게진행되는경향이있었다. 그결과최혜국대우와개발도상국들에게가장유리한관세의차이로측 정된양허폭 (preference margins) 은지난 5년동안근소한차이밖에없었다. 그러나특별특혜덕분에최빈국들을위한양허폭은다른개발도상국들을위한것보다더높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선진국경제에서관세가감소됨에따라결과적으로이러한특혜는줄어들고있다. 그결과최빈국들은수요가증가하고있고최혜국관세가높게유지되고있는 ( 원자재에서는약 10%, 가공품에서는 18%) 거대한신흥시장에주의를돌리고있다. 다른개발도상국들은현재최빈국수출품의절반을수입하고있다.

62 62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세부목표개발도상국의부채문제를포괄적으로처리한다. 불안정한경제환경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국제협력을통해보호무역주의를피함 한나라의외채부담은그나라의신용도와취약한경제에충격을준다. 개선된채무관리, 무역의확대, 특히최빈국들에서의실질적인채무감면은최빈국들의채무상환부담을경감시켜주었다. 2000년과 2008년사이개발도상지역의수출대비공채상환평균비율은 12.5% 에서 3.4% 로감소하였다. 2009년세계경제위기로인해개발도상국들의수출을통한수입은 21% 로감소한반면총공채상환액은 2008년수준과비슷했다. 그결과수출대비공채상환비율이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를제외한전체개발도상지역에서전체적으로평균 3.6% 상승했다. 그영향은소규모도서개발도상국가 (SIDS,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와최빈국들에서가장두드러진다. 세계 40개국가들은 고채무빈국외채경감계획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을통한채무경감자격요건을획득했다. 이들중 36개국가들은그과정에서 decision point ( 경감대상이되는채무수준이확정되는단계 ) 단계에도달했고 590억달러채무를감면받았다.(2009 년말순현재가치기준 ) 그리고 completion point ( 채무경감이완료되는시점 ) 에이른 32개국가들은 300억달러추가원조를받았다.(2009년말가치기준 ) HIPC에포함된국가들의채무부담은모든최빈국들의평균이하수준이다.

6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세부목표민간부분과협력하여신기술특히정보통신의혜택을누리도록한다. 에는정보통신기술에접근하기힘들었던지역에대안적인통 신기회가제공되고있다. 예를들면최빈국의유선전화보급 률은 1% 에불과하지만이동전화보급률은약 30% 나된다. 전세계는이동성의, 고속의정보통신기술로점차연결되고있음 이동통신기술은오지의농촌사람들에게기본적인음성서비스만제공하고있는것이아니다. 이동통신기술은비즈니스, 보건, 교육등과같은혁신적인응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에도기여를한다. 2/3 의세계인구가아직인터넷을사용하지못하고있음 2010 년말기준으로전세계인구의 90% 가이동전화서 비스가능지역에거주하고있다. 이동전화가입자수는 53 억 명으로증가했고이중 10억명은 3세대 (3G) 서비스가입자이다. 그리고세계 20억명이상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으며, 특히광대역서비스사용자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기술발전과함께정보통신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인프라의확충과가격하락으로전세계많은사람들이정보사회로진입하고있다. 2010년말, 이동전화보급률은 76% 에달했고 3명중 1명꼴로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인터넷사용자수는계속증가하고있다. 그러나개발도상지역의보급률은 2010년말 21% 로 72% 인선진지역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낮다. 전세계적으로 3명중 2명이인터넷을이용하고있지못하다. 그리고최빈국들의인터넷보급률은 2010년말기준으로 3% 에불과하다. 절대적이용자수에서는개발도상지역이선진지역을추월했다. 전세계인터넷이용자수에서개발도상지역이차지하는비율은 2005년 40% 에서 2010년 60% 로집계되었다. 많은선진국가들은 116% 라는평균보급률에서볼수있듯이이동전화가입자수가포화상태에도달했다. 2010년말이동전화보급률이약 68% 에도달한개발도상국에서는이동통신이계속급속히성장하고있다. 이동전화망을통해이전

64 64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현재광범위하게보급되고있는초고속인터넷은개발을위한유력한도구가됨 있도록국가차원의광대역인터넷사업을계획하고있으나 그사용에있어계층간차이가지속되고있다. 2010년말기준으로선진국의고정형광대역인터넷보급률은평균 24.6% 에달하여 4.4% 밖에안되는개발도상지역과비교된다. 게다가개발도상지역의고정형광대역인터넷가입자수는일부국가들에집중되어있다. 대부분의최빈국에서는고정형광대역인터넷가입자수가매우적을뿐만아니라그가격도매우비싸다. 이동형광대역은고정형광대역접속에대한현실성있는대안으로시작되었다. 2005년에는 50개국정도만이이동형광대역서비스를상업적으로제공하였으나 2010년에는 143 개국가로증가하였다. 향후수년내특히개발도상국들은물론, 제한된유선통신기반을가지고있는아프리카와같은지역에서이동형광대역서비스에대한수요는급증할것으로 개발사업을위한정보통신기술중가장유망한어플리케 이션과서비스의일부는초고속광대역네트워크를통해제 공된다. 많은국가들이더많은국민들이인터넷에접속할수 예상된다. 아직이동형광대역가입자의 2/3 는 2010 년기준 보급률이 50% 이상을기록한선진국가에집중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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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 독자에게드리는글 독자에게드리는글 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한진척과정평가 8 개 새천년개발목표 의진척과정은 21 개의항목과 60 개의 공식지표를통해평가됩니다. 1 이보고서는 2011 년 6 월까지수 집된자료를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정도를나타내고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 는일부를제외하고 1990년을진척사항평가데이터의측정기준시점으로삼고있으며, 이목표는 2015년을마감기한으로두고있습니다. 국가별자료는시간경과에따른전체진행과정을살펴보기위해 하부지역과지역표준 에제시되었습니다. 보고서에제시된총체적인수치는전체진행과정을살펴보는데에는편리하지만, 제시된지역에속한국가의상황은평균수치와는다를수있습니다. 구체적인개별국가의자료는 분석의토대 이보고서에제시된지역과하부지역의별도수치는유엔내부의유관기관과유엔새천년개발지표에대한전문가그룹의회원들이제공한것입니다.(IAEG) 대체적으로이수치는국가별데이터의평균이며, 인구수를가중치로처리했습니다. 개별기관들은각각의지표에대해공식적인자료를수집하였으며동시에분석개발방법론에대해서도책임주체로서역할을시행했습니다. ( 표지안쪽에관련된기관목록참조 ) 통상공식적인통계자료는각국정부가담당국제기구에제공한자료를바탕으로구성됩니다. 또한제공된자료의정확성을기하기위해국제기구나다른설문조사기관을통해수집된자료들을추가로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사용된지표는보건관련지표를포함하는데, 이는다수의지표집단조사와인구통계및보건조사를통해수집되었습니다. 일부관련전문기관이소장하지않은최신자료를개별국가가보유하고있을수도있습니다. 또한각국가들이자료를수집할수없어관련국제기관이수치를유추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또국제기구들은국가가제공하는자료가존재하더라도국가상호간의비교를위해자료를평가조정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므로국제기관에서제공하는자료는개별국가에서확인할수있는자료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유엔통계국은 IAEG 공식웹사이트를운영하면서, 통계자료들을계시하고있습니다.( 자료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국가별로조사되어제공된자료는개별국가에서제공한자료라는표시로색별코드 (colour codes) 를부여하였습니다. 또한지표의수집기준과지역별종합자료에사용된방법론의구체적인정보와속성정보 (metadata) 를함께제공하고있습니다. 1 목표, 항목, 지표전체목록은 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국가별자료와국제자료의조정 새천년개발목표 에사용되는지표의신뢰성, 시기적적절성, 국제적인비교가능성은국제사회의신뢰를얻는데가장중요한요소입니다. 이지표는 새천년개발목표 에대한다수의지지를촉구하고, 발전기금을마련하며, 효율적인원조가가능하도록지역 국가간의진행상황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자료입니다. 그러나자료의불일치와국가별자료의격차로인해통계자료를분석하는기관은곤란을겪었고, 동일한지표를다르게표현하는것을조정해야하는어려움도있었습니다. 개별국가의조사와국제적인조사결과를조정하기위해, 또조사에사용된방법론과정의의차이점을해결하기위해다양한시도를했습니다. IAEG는개별국가기관과국제기관사이의활발한의사소통을진행하고제공된자료와방법론의투명성및질적향상을위해노력했습니다. 이를위해 60개국이상의국가별통계담당자들에게관련된교육을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별국가의자료산출방법이점차적으로국제적인표준을따르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따라서국제단체들은국가별자료에대한정확한이해를갖게되었고, 각지표들을만들고평가하기위해각국의전문가들과공조하는방법을알게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의체계개선 엄선된자료와모니터링도구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위해적합한정책을수립하는중요한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일부개선이되었지만, 많은빈곤국가에서신뢰가능한통계자료를수집하는것은매우어려웠습니다. 모니터링개선제도를통해취합한통계자료를빈곤국가가직접적용하기엔부적합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더나은정책관련자료를수집하기위해서는국가내역량을향상시켜야할필요가있었습니다. 이러한능력을구축하기위해서는선진국들의재정및기술지원이필요합니다. 또한능력구축노력을지속시키는데필요한제도적변화를추진하기위해국가차원의노력도요구됩니다. 새천년개발목표 와관련된평가는 10년전부터주기적으로이루어졌으며, 이와더불어국가간의자료활용도를높이기위한방안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를위해서개별국가들은국제기구에정리된자료를보고하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덕분에 새천년개발목표 의평가를위해더많은개별국가의자료들을국제적인자료로이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4개국에서 2010년 119개국으로자료수집국이늘어났으며, 16-22개의지표에대해적어도복수의신뢰가능한자료를보유하고있습니다. 이것은자료수집의빈도가증가되었을뿐만아니라새로운자료수집에대한국가별역량이증대되었음을확인시켜주는결과입니다. 예를들어, 피임발생률에관한복수이상의자료를수집할수있는국가가 년 50개국에서 2010년에는 103개국으로증가했습니다. 반면지표에대한자료가없는국가는 106개국가에서 34개국가로감소했습니다.

6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지역분류 이보고서는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과진척상황을전세계적차원은물론다양한지역별그룹으로구분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크게는선진지역과개발도상지역으로구분하였고, 개발도상지역은지도에서볼수있는것처럼세부적인소규모지역으로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지역분류는유엔이정한지리적구분에기초하고있으며, 의미있는분석을위해새로운지역그룹을만들어야할경우에는가능한최소한의수정을가했음을밝혀둡니다. 각지역및소구역에속하는국가의전체목록은 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이보고서에표현된국가 영토 도시 지역 국가간경계및국경은그국제법적지위에대한유엔의의견을내포하고있지않습니다. 유엔조직내에 개발도상국 과 선진국 명칭사용에대한확정된정의가없으 므로, 이러한구분은통계분석을위한것임을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