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 연구배경 방송산업 년대중반방송통신융합의토대가마련 된이후 여간새로운서비스 와기술의등장에따라그생태계는더욱복잡해지고있으며 다양한행위자 들의역할과이해관계의조정 그리고 법 제도및정책을둘러싸고미래의 성장발전을이루기위한전략과실행과제의논란이지속되고있다 우

Transcription

1 훈련과제연구보고서 목차 서론 방송통신융합생태계육성과미래 성장전략에관한연구 연구배경 연구내용및범위 방송통신융합 방송산업 통신산업 방송통신융합 제 차산업혁명 개선방안 기본방향 협업체제 매체간균형발전 통신시장경쟁활성화 방송통신공정경쟁강화 개인정보보호와활용의조화 인터넷윤리 이용자보호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결론 참고문헌

2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 연구배경 방송산업 년대중반방송통신융합의토대가마련 된이후 여간새로운서비스 와기술의등장에따라그생태계는더욱복잡해지고있으며 다양한행위자 들의역할과이해관계의조정 그리고 법 제도및정책을둘러싸고미래의 성장발전을이루기위한전략과실행과제의논란이지속되고있다 우리나라 는 강국으로서의놀라운성과를이룩하였음에도대내적으로는혁신성장 과일자리창출의어려움은심해지고 대외적으로는중국등에대한글로벌 경쟁력의우위확보가어려워지고있다 특히 소위제 차산업혁명의물결이 새로운화두로대두하면서그시급한대비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따라 서 이러한국내외환경변화에부응하여방송통신융합생태계의지속가능한발전과선순환구조를만들어나가기위한방안들을모색해보고자한다 연구내용및범위 우선방송통신융합의생태계를구성하고있는요인들의주요현황을살펴보 고자한다 과거방송과통신은오랫동안소위수직적규제체계에의하여서 로다른칸막이식영역에서각각의발전과정을거쳐오다가 년대중반에 이르러본격적인방송통신융합논의가시작되었고 이에따라 정부기구뿐만 아니라법 제도및정책 그리고 시장에서의사업자및소비자에이르기까지 어떤변화가있었는지를분석하며 특히 제 차산업혁명의의미와그시사점 을이해하면서향후방송통신융합생태계육성과미래성장전략으로서의주요과제들을도출하여개선방안을고민하고자한다 다만 방송통신융합생태계의구성이복잡하여그요인들을전부살펴볼수 가없고 그육성과미래성장전략또한광범위하거나전문적인내용일수가 있으며 다수의정부부처가연관된내용들을전부세밀하게연구할수없는 한계가있으므로부처차원에서는방송통신위원회를중심으로일부유관부처 를 주요업무차원에서는방송통신융합관련현안들을중심으로 그리고 문헌이외에언론보도와전문가 업계의견수렴등을토대로연구하고자한다 국무총리직속의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출범하여기구통합 도입방안등논의 가 방송발전개관 우리나라에서는 년 월 일라디오방송이시작되었고 지상파방송은 년흑백 방송이시작된이후 년 에서컬러 시험방송을시 작하였다 이후 년종합유선방송 도입으로유료방송시대를개막 하였고 년위성방송 년이동멀티미디어방송 도입으로뉴미디 어시대를촉진하였다 그리고 년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도입으로 뉴미디어시대를본격화하여플랫폼시장에서의경쟁확대와시청자의선택권을대폭신장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은 년디지털전환으로새로운전기를마련하는한편 년초고화질 본방송을시작하였다 는상대적으로디지털전 환이늦어졌으나최근선도사업자를중심으로아날로그를종료하고있다 이 와같은방송산업의발전에따라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전체매출액 은 년기준약 조원에이르고 년이후 년간연평균 의성장을지속하고있다 표 방송사업매출현황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단위 억원 15 년대비 16 년 07~ 16 증감액증감률 CAGR 2) 지상파 35,182 33,971 32,564 36,497 39,145 39,572 38,963 40,049 41,007 39,987-1, % 1.4% SO 14,716 16,795 18,047 19,285 21,169 23,163 23,792 23,462 22,590 21, % 4.4% 위성 3,574 3,608 3,503 3,515 3,739 4,993 5,457 5,532 5,496 5, % 5.2% IPTV ,872 19,088 24,277 5, % - PP 27,664 30,537 33,004 39,602 47,177 55,480 60,756 63,067 62,224 63,948 1, % 9.8% 홈쇼핑 14,467 15,533 19,140 21,616 25,748 30,288 34,145 34,728 32,506 34,264 1, % 10.1% 일반 13,197 15,004 13,864 17,986 21,428 25,192 26,611 28,340 29,719 29, % 9.4% CP ,655 3, % - 지상파 DMB % 0.9% 위성 DMB 1,165 1,142 1,334 1, 계 82,396 86,214 88, , , , , , , ,146 5, % 7.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3 그러나 방송산업전체의외형적인성장과는달리사업자별로세부적으로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의경우 년매출액은 년대비 감소하였고 년이후 년간연평균성장률은전체의 에훨씬못미치는 에불과하며 매출액점유율은 년 에서 년 로악화되고있다 그림 방송사업매출점유율추이 45.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40.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의경영상황또한 년이후어려워지고있는 가운데 년매출액은 년대비 감소하였다 이는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의주된경쟁사업자인 의급성장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되고 의위축은새로운시장환경변화에부합하는규제체계정비와혁신의 요구에직면하고있다 그일례로서 의결합상품경쟁력강화를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 월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 고시 을개정하여결합상품의특정구성상품에대하여부당하게현저히차별 적인할인율을적용하는행위를금지행위에추가하는한편 이동통신서비스와의결합판매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동등결합관련규정을세분화하였다 위성방송은 년대비 년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년이후 년간 연평균성장률이 로서그경영상황은상대적으로개선되고있다 적지 않은논란끝에규제개선의일환으로기술결합서비스 가허용되면서위성방 연평균성장률 방송법제 조제 호 기술결합서비스 란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및위성방송사업상호 송수신용안테나가없이초고속인터넷망으로방송프로그램을보내는형태 의 는가입자확대뿐만아니라시청자의서비스선택권혜택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방송광고의매출액을 표 에서살펴보면 년총규모는 조 억원으로 년대비 감소하였다 사업자별로주요특징을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은 년대비 년 총 억원 감소한반면에 는 총 억원 의급성장을하였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종편과 는각각 증가하였다 표 방송광고매출추세 단위 억원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5 년대비 16 년증감액증감률 지상파 24,083 21,998 19,182 22,162 23,754 21,801 20,675 18,976 19,112 16,228-2, % KBS 5,931 5,326 5,203 5,887 5,987 6,236 5,793 5,223 5,025 4, % MBC 6,192 5,680 4,496 5,249 5,977 4,933 4,790 4,460 4,651 3, % SBS 5,291 4,807 4,143 5,067 5,280 4,981 4,738 4,408 4,366 3, % EBS % 지역 MBC 3,643 3,357 2,820 3,151 3,345 2,712 2,406 2,188 2,413 2, % 지역민방 1,708 1,616 1,623 1,787 2,024 1,844 1,801 1,612 1,553 1, % 기타 1, % SO 1,070 1,175 1,065 1,112 1,144 1,099 1,220 1,417 1,392 1, % 위성 % IPTV % PP 8,424 8,796 7,694 9,862 12,216 12,675 12,636 12,257 13,520 13, % 종편 ,710 2,355 2,229 2,863 2, % 지상파 PP 2,529 2,831 2,665 3,322 4,353 3,394 3,424 3,425 3,496 3, % CJ 1,350 1,310 2,232 3,009 3,562 3,555 3,153 2,868 3,184 3, % 기타 4,545 4,655 2,797 3,531 3,584 4,016 3,704 3,735 3,978 3, % CP % 지상파 DMB % 위성 DMB % 계 33,747 32,148 28,139 33,414 37,342 35,796 34,764 33,046 34,736 32,247-2,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간또는이들방송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조제 호가목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간의전송방식을혼합사용하여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4 나 미디어이용행태 뉴미디어의성장과스마트모바일기기의발전은미디어이용행태에있어 서많은변화를보여주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따르면 가구내 수상기보유율은 로서가장보편적 인가구매체로서의위상을유지하고있으나 아래의 그림 에서보는 바와같이 최근 년간주 일이상이용하는매체의비율에있어서 와 노트북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에 스마트폰은 까지증가하는추세에있다 상징하는스마트폰이일상생활에서의필수매체로인식하는비율은아래의 그림 에서와같이 보다높은 로증가하였다 그림 일상생활필수매체인식 그림 주 일이상이용매체비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편 위성방송및 등유료방송에가입한가구는 이고 무료인지상파 만이용하는비율은 로감소하였다 비롯가구에만한정 된조사이지만지상파 의직접수신률은계속낮아지는추세이고 이는대부 분의시청자들은지상파프로그램과타프로그램의차이를크게느끼지못하게되어가는의미를내포한다고분석된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그림 유료방송가입가구비율 이러한변화는최근젊은세대일수록실시간방송을시청하기보다는시간 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다양한콘텐츠를이용하는경향이늘어나고 정보 통신정책연구원에따르면온라인동영상시청기기에서모바일이차지하는 비중은 년 에서 년 로치솟았고 반면 는 에서 로감소하였다 특히 최근급성장하고있는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 의이용기기는스마트폰 스마트패드가 를차지하고 그이용대 상은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캐스트 아프리 카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추세와더불어개인화 이동화를 조선비즈 본방사수 는어느나라이야기 대는 대신 으로본다 동아일보 차세대콘텐츠플랫폼 모바일동영상 시장 앗뜨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5 다 방송시장공정거래 방송시장이성장하고사업자간공정경쟁과시청자권익의중요성이부각되 면서방송통신위원회의사후규제기능이확대되는한편 관련법령상의금지행위는새로운유형과기준이지속적으로반영되어가는추세이다 현행방송법제 조의 제 항에는 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또는시청자의 이익을저해 하는 가지의금지행위를규정하고있으며 이중에서홈쇼핑분 야에서홈쇼핑사업자의납품업자에대한불공정행위를규제하기위하여 월제 호 를신설하였고 그세부적인유형및기준을규정하기위하여 방송법시행령의 별표 의 을개정하여 을추가하였다 이는 방송사업자인홈쇼핑사업자의방송사업자가아닌납품업자에대한불공정행 위를규정하고있다는측면에서큰의미가있다고보여진다 그러나 방송업 계에서오랫동안논란이되어온외주제작관련금지행위규정은아직까지없는실정이다 한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이하 법 제 조제 항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 가지의금지행위를규정하고있으며 사실상방송법을적용받고있는콘텐츠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해서는해당 규정이없다 다만 같은법제 조및제 조에서각각전기통신설비의동등제공과콘텐츠동등접근을규정하고있는것은의미가있다 그이외에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이하 미디어렙법 제 조제 항및제 항은방송광고판매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공정한거래질서 를확립하기위하여각각광고판매대행자및방송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은금지행위근거를토대로최근 년간의주요조사 제재사례들은아래의 표 에서와같이 시청자의이익을저해하는행위이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사용료지연지급 광고판매대행자의프로그램편성영향 홈쇼핑사업자의제작비전가등으로다양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납품업자에대하여방송편성을조건으로상품판매방송의일자 시각 분량및제작비용을불공정하게결정 취소또는변경하는행위 표 방송시장금지행위조사 제재현황 구분사업자명유형처리결과 15 년 16 년 17 년 KT 스카이라이프 씨제이헬로비전 씨씨에스충북방송 하나방송 MBN 미디어렙 티브로드 씨앤앰 씨제이헬로비전 KT 스카이라이프 씨엠비 현대 HCN 케이티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지에스홈쇼핑 SD 서비스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따른방송법상금지행위위반 ( 방송법제 85 조의 2) PP 에대한프로그램사용료지연지급에따른방송법상금지행위위반 ( 방송법제 85 조의 2) 정당한사유없이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편성에영향을미침으로써미디어렙법상금지행위위반 ( 미디어렙법제 15 조 ) 가입자모집시거짓고지및중요사항미고지등의방송법상금지행위위반 ( 방송법제 85 조의 2) 가입자모집시거짓고지및중요사항미고지등의방송법상금지행위위반 ( 방송법제 85 조의 2) 가입자모집시거짓고지및중요사항미고지등의 IPTV 법상금지행위위반 (IPTV 법제 17 조 ) TV 홈쇼핑사의납품업체에대한부당한제작비전가행위등방송법상금지행위위반 ( 방송법제 85 조의 2) 시정명령및과징금 (1 억 1,900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8,931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1 억 3,265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446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2 억 4,000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5 억 9,030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4 억 1,620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8 억 870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3 억 1,960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4,310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5,810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3 억 2,820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1 억 50 만원 ) 부과 시정명령및과징금 (3 억 4,170 만원 ) 부과 시정명령 ( 예정 ) 씨제이오쇼핑시정명령및과태료 (1,000 만원 ) 부과 ( 예정 )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시정명령 ( 예정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6 통신산업 가 통신발전개관 년정보통신부의출범과함께 산업화는늦었지만정보화는앞서가자 는기치아래 년대중반부터유선기반의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집중적인투자를한결과로서우리나라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강국과 년대말부터 년대초반의인터넷벤처붐을일으킬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유 무선시장에서의포화상태와가입자확대를위한경쟁심화는 년 월방송통신결합상품에대한규제를완화한이후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기 반으로 와인터넷전화를묶어서 종결합 및 종결합 상품이 활성화되었을뿐만아니라 최근에는이동전화까지묶은 종결합 상품 으로확산되면서 년기준으로가구대비 까지급증하여이제는방송통신결합판매가대세를이루고있다 그림 결합상품가구및주민등록세대기준가입률추이 무선기반의이동통신분야에있어서는 년이동통신 사경쟁체제도 입으로전국적인무선네트워크구축확대및서비스발전이촉진되는계기 를마련하였다 년 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고 년 서비스개시이후기존의휴대폰을넘어스마트폰이용이더욱활성화되었다 나아가 년평창동계올림픽개최에대비하여 시범서비스를준비중에있다 표 에서보듯이통신 사의매출액은 년이후감소하여약 조 원규모를유지하고있다 유선시장쇠퇴와경영악화는이미오래전부터의상 황이었지만 최근에는초고속인터넷과 의성장이뒷받침하고있는가운 데무선시장에서의매출은오히려감소하면서영업이익률또한지속적으로하락하는어려움이직면하고있다 표 통신 사매출액및영업이익률변화추이 단위 억원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편 년에도입된알뜰폰서비스는최근약 여개알뜰폰사업자 가 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는등외형적인측면에서성장세를 지속하고있으며 이동통신시장에서의경쟁확대뿐만아니라가계통신비인하라고하는정책목표에나름대로기여한다는측면에서상당한의미가있다 표 알뜰폰가입자변화추이 자료 이동통신산업과제 차산업혁명 신민수 알뜰폰의가계통신비인하효과와지원정책방안

7 이와같은유 무선인터넷의발달 은네트워크를보유한기간통신사업자 자체의플랫폼뿐만아니라네트워크를보유하지않는플랫폼사업자들이다 양하게등장할수있는토대를제공하였다 이에따라 포털서비스 검색서비 스 그리고 스마트폰성장에따른앱서비스등매우많은인터넷사업자들이 등장하고있는부가통신시장은초기의 무규제 원칙과는달리새로운정책과 제들을던져주고있다 예를들어 국내의대표적인터넷사업자인네이버와 카카오 의사업규모 시장영향력 소비자이익등에미치는효과가매우커 지면서적정한규제도입을둘러싼논의가제기되고있다 아울러 구글 페이 스북등해외글로벌사업자에대한규제가미흡하여국내사업자와의역차별논란이지속되면서정부차원의대응방안이모색되고있다 나 공정거래 년이동통신 사의경쟁체제이후가입자확보경쟁이단말기보조금 지급을통한이용자차별과가계통신비부담 그리고 시장질서혼란으로나 타나면서 년부터불가피하게단말기보조금을규제하기시작하였으며 그 럼에도불구하고 그림 에서보듯이우리나라의독특한유통구조로인하 여그문제점들이해소되지않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하 단말기유통법 을만들어 부터시행하게되었다 그림 이동통신유통구조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경제 에서한국이 위 인터넷속도 특허비율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톡서비스를통해알림톡을무단발송한행위에대하여전기통신사업법상이용자이익을저해하였다는판단하에과징금을부과 동아일보 과기부등 역차별 꾸려실태점검 단말기유통법의주요내용은이용자차별금지 제 조 단말기지원금상한 제 제 조제 항 제 항 단말기지원금공시 게시제 제 조제 항 제 항 그리 고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 제 조제 항 등이다 이에따라 월 소위아이폰 대란에대하여이동통신 사임원형사고발 월 텔레콤 에대한단독조사및제재등엄정한집행을통하여과거와는달리이동통신 시장에서의금지행위는줄어들고 이에따라조사 제재건수및과징금부과규모도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이동통신시장이외에초고속인터넷등유선통신및결합판매 그리고 부가통신시장의성장등그간의시장환경변화에부응하여새롭게나타나고 있는금지행위를규정하기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 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의금지행위유형및기준을대폭개정하였다 특히 기술과 서비스의발전에따라사업구조가복잡 다양해지면서사업자간나타날수있 는불공정행위관련규정 을신설하고 하위규정 방통위고시제 호 을제정하였다 다 이용자보호 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가장민감한부분은가계통신비부담이다 년대 초반부터논란이되기시작하여정부는다양한정책을시행하여왔지만여전 히그논란은해소되지않고있다 아래의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스 마트폰도입이후에도가계통신비가계속증가하였으나 년이후에는지 속적으로감소하여 년기준으로 원수준에있다 단말기유통법제 조제 항 과통계청의가계통신비통계지표는통신서비스요금과단말기할 부요금을구분하고있으나 현실에있어서는이용자들이체감하는가계통신 비는두가지항목을모두합한금액이기때문에최근에는단말기자급제에 대한논의가확산되고있다 서비스내용과품질뿐만아니라한때에는 가 단말기유통법시행이후 년간유효하여 자동일몰 결합판매에대한법적규제근거마련위해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 일정한전기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다른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에게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이경우부당한행위에대한세부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이동통신단말장치구입비용이이동통신서비스이용요금과혼동되지아니하도록명확하게구분표기하여고지및청구하여야한다 매일경제 유영민장관 단말기완전자급제 원론적동의 추가논의필요

8 성비 라는표현이유행할정도로중저가폰구입이늘어났다가최근에는다시고가의프리미엄폰 구입이크게증가하고있는상황도고려해야할것이다 표 연도별가계통신비변화추이 단위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이동전화가입시단말기구입에따른지원금을많이받는것이이용 자에게유리해보일수도있으나 우리나라의독특한유통구조와그에따른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및판매점의수익구조를놓고볼때통상 년의약정 기간동안매월납부해야하는이용요금까지합한총비용 을고려 해야하는한편 단말기를별도로자급할경우받는요금할인율이 로상 향되었기때문에꼼꼼하게비교하여합리적인선택을하는것이중요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약표준안내서 제도를도입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시 행령 별표 의금지행위유형및기준중중요사항고지 안내에관련된규정들을세분화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 국내 외를불문하고크고작은개인정보침해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개인정보의국외이전이늘어나면서이용자들의관심과우려가커지고있다 현재개인정보보호업무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을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개 인정보보호법을근거로각각온라인과오프라인분야의개인정보보호를분담 하고있다 유 무선네트워크의발달과글로벌화는특히온라인분야에서대규모의침해사고가발생하는경우가많아져서그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 그림 개인정보침해사고국내 외주요사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외에도정부는이용계약해지 해외데이터로밍요금등가계통신비와 관련된법령과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여왔으며 앞으로가계통신비관련 사회적논의기구가설치 되어중장기적이고종합적인개선방안이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 인터넷과스마트폰의이용이급속하게확산되면서비필수앱의설 치 삭제및각종온라인광고로인한이용자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전기통 신사업법시행령 별표 의금지행위유형및기준에관련규정들을신설한것은매우큰의미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그럼에도최근한대형입시업체에서또다시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 였다 이와같이지속되는개인정보유출사고는아직도기업의인식과투자 가미흡하다는점을반증해줄뿐만아니라이용자의불안을더욱가중시키 고있다 년에발생한인터파크의개인정보유출사고는접근통제등기술 적 관리적조치를소홀히하여 여만건의회원정보가유출된데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최대금액인 억 천만원의과징금을부과 하였다 그리 고 년에발생한숙박앱 여기어때 의개인정보유출사고는유출된숙박 이용내역을악용하여음란문자까지발송됨에따라과징금부과이외에최초로책임자징계권고를포함하는시정조치를의결 하였다 중앙일보 국내휴대폰시장 프리미엄제품편식과도 전자신문 국무조정실이상위상필요 매일경제 석달만에또 메가스터디개인정보 만건샜다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9 한편 빅데이터산업의중요성이커지는반면에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하 여상대적으로개인정보의활용이제약되고있는현실을개선하기위하여 년 월범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비식별화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 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개인정보의보호와활용이조화될수있도록 기존의규제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정보통신망법과같은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였다 마 인터넷윤리 유 무선네트워크와플랫폼기술 서비스의발달은그부작용의일환으로정 보통신망법제 조의 제 항에규정된불법유해정보의유통을지속적으로증 가시키고있다 그중음란물은스마트폰이용의개인화와 의보안접속 방식에따른기술적한계로인하여과거와같은규제가더욱곤란해지고있 으며 특히 아래의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일부외국사업자의경우에 는사실상규제의한계에직면하고있다 그밖에 웹하드등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전기통신사업법제 조의 제 항의규정에따라음란물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를하도록하고있다 표 성매매 음란시정요구연도별현황 자료 뉴스 한편 정보통신망법제 조제 항 의규정에불구하고유명인을비롯하여 타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명예를훼손하는사건들이온라인의특성상너 무나많은사회적문제를야기하여제 조의 는임시조치제도를규정하여 그권리를보호하고있으며 다만 이용자의표현의자유를보다증진시키기위하여현행규정의미비점을보완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뉴스 뻔뻔한텀블러 음란물삭제요청하자 우린미국회사 이용자는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시켜서는아니된다 헤럴드경제 포털게시물블라인드 최근 년간 만건 임시조치개선해야 방송통신융합 가 융합의의미 방송과통신의네트워크 서비스및콘텐츠의발달은불가피하게상호간의 경계를넘어서면서이른바융합의대표적인영역으로나타나게되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자의경우초고속인터넷의발달은음성 데이터이외에동영상 서비스의전송이가능해지고 방송사업자의경우 의전송망으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이가능해지게된것이다 이러한기술 서비스의발전과시장환경의변화를바탕으로 년대중반 부터소위방송과통신의융합이시대적화두로대두되었다 아래의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 이전까지는전통적인칸막이식규제체계로인하여 방송과통신은수직적으로엄격히구분되었지만기술과서비스 그리고 시장 은급변하면서방송통신의융합은새로운규제체계를요구하였다 즉 방송통 신융합은사업자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등다양한형태에서복합 적으로나타나고있지만기존의수직적규제체계로인하여상호간시장진입 은여전히어려운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미 에서는기존의수직적규제체 계에서탈피하여플랫폼과콘텐츠로구분하고 콘텐츠는다시실시간과비실 시간으로구분하여각각의규제수준을차별화하였다 이에따라 융합을둘러 싼논란은단지시장구조뿐만아니라관련법 제도와정부조직의개편에이르기까지적지않은혁신을요구하였다 그림 방송통신융합규제체계의변화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10 나 규제체계의변화 위와같은방송통신융합은 년대중반 의도입허용여부에대한 논란으로촉발되었고 정부와국회에서수년간의논의끝에법 제도적측면에 서는 년 월 일 법이제정되었다 방송법이나전기통신사업법과는 달리 법은기존의수직적규제체계대신에플랫폼과콘텐츠를구분하는 소위수평적규제체계를근간으로인터넷멀티미디어제공사업과콘텐츠사업 으로구분하였고 공정경쟁의핵심토대인망동등접근과콘텐츠동등접근을명문으로규정하였다 그대표적인사례로서 최근 서비스의성장이두드 러지게나타나고있다 국내의사업자로서는지상파콘텐츠연합플랫폼인 의 의티빙 와판도라 가합작설립 한에브리온 브로드밴드의옥수수 의올레 모바일 유플러스의비디오포털 그리고 인미디어 서비스 인네이버 와카카오 등이있으며 해외사업자로서는미국의넷플릭스등이있다 콘텐츠의중요성이커지면서 사업자들이직접투자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다 그림 국내외 사업자주요현황 그리고 정부조직측면에서는 년정보통신부와방송위원회를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설치되었고 이후 년 월 일제 기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기에이르렀다 한편 년미디어렙법제정으로문화체육관광부소 관의방송광고정책업무가방송통신위원회로이관되었고 년정부조직 개편으로방송진흥정책업무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이관되어미디어관련업무는 개부처에분산되어있다 표 미디어정책관련부처별주요업무 부처명소관사무주요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통신의융합 진흥 정부조직법제 조 유료방송 위성방송 및홈쇼핑 일반 진흥 한편 인미디어는일부음란 도박 마약등불법유해콘텐츠를제작 유통 시키는문제가종종제기되면서도전문적인 을통해콘텐츠에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영상 광고 정부조직법제 조 방송광고정책등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조 콘텐츠 정기간행물 방송영상 광고진흥및독립제작사육성지상파방송및종편 보도 규제 방송통신시장조사 수익기반의다양화 모바일과스마트폰에친숙한소위모모세대의성장 그 리고 인가구의증가에따라유통을비롯하여미디어시장에서의그영향력을계속키워나갈것으로보여진다 다 방송통신융합의발전 기기 매체의측면에서 년아이폰도입이후스마트폰의대중화로기존 의미디어들을대체하는스마트모바일시대가열렸고 유 무선인터넷의발 달은무수한플랫폼을등장시켰으며 콘텐츠의생산 공급측면에서중소 벤처 사업자뿐만아니라개인도가능한 인미디어시대가도래하면서이러한융합은더욱가속화되고있다 인미디어크리에이터들이온라인 모바일 홈쇼핑등의다양한채널과손 잡고 커머스와쇼핑트렌드를이끌어나가고있다 이제유통시장에서 인미디어와의컬래버레이션은선택이아닌필수가되고있는모습이다 은 에붙어있는셋톱박스 를의미하지만통상적으로셋톱박스의유무에관계없이다양한미디어콘텐츠를유 무선인터넷을통하여제공되는동영상서비스를의미한다 인미디어의발달과함께 의성장은지속되고있다 다중채널네트워크 유튜브 아프리카 등과같이 인 중소창작자의콘테츠제작 유통을지원해주고 광고등의수익을분배 김난도외 트렌드코리아 김난도외 트렌드코리아

11 이외에도 인터넷과스마트폰의발달은온라인과오프라인의융합인 서비스의다양한등장을뒷받침하면서새로운비즈니스기회의창출과 소비자혜택을보여주고있지만 반면에 오프라인중심의규제로서비스출 시제약및글로벌기업과의역차별 오프라인사업자와의상생생태계구축 애로 지속적인성장모델확보곤란 소비자안전및분쟁등의문제들을효율적으로해결해나가야한다 라 방송통신융합생태계의복잡 다양화 방송통신융합의생태계는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단말 기기 의 가지핵심요인들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에서온라인동영상제공 서비스의발달에서볼수있듯이 콘텐츠와플랫폼중심의경쟁은갈수록심 화되고있다 또한 모바일 앱스토어및구글플레이와같은플랫폼의가치가급격히부상하였고 애플과구글은이미독자적인생태계를구축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노키아를인수하여제 의플랫폼을모색하면서 생태계는더욱복잡해짐에따라아래의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 광 고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거나콘텐츠를판매하는생태계구성원들의네트워크이용대가지불의적정성여부등과같은논란이지속되고있다 한편 이러한 의생태계를더욱복잡하게만들고있는것은소위 의발전이다 가구내의다양한사물들의통합서비스와스마트시티 등 의발전가능성은무궁무진하고 연결되는사물 사람 데이터가증가할 수록클라우드의역할은더욱증대되며 실시간으로생산 가공 처리하는데이 터의양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 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모바일기기가다 양해지는한편 이러한 의잠재력은인공지능의진화로최대한구현될 전망이다 이와같은생태계의변화속에서사업자의끊임없는혁신을유도 하는한편 시청자 이용자혜택과권익보호증진을위한정책과제들이요구되고있다 그림 과인공지능 그림 생태계지불관계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오프라인의비즈니스기회를온라인으로연결하는커머스모델 카카오택시등 서비스또는공유경제서비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태계발전에따른전기통신사업법개편방안연구 사물인터넷 컴퓨팅인프라 대용량데이터 그리고 모바일기기 의줄임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차산업혁명과

12 제 차산업혁명 나 제 차산업혁명의혁신기술 가 제 차산업혁명의도래 우리나라가 강국으로발돋움하는데있어서그첫걸음은 년정보 통신부의출범이다 정보통신부의출범과함께비록 산업화는뒤졌지만정 보화는앞서가자 는슬로건하에민 관 학 연의일치된노력으로전세계가놀 라워할만한 강국의성과를이루었다 그러나 소위제 차산업혁명의시대에있어서그준비에미흡하다는지적이적지않다 클라우스슈밥은제 차산업혁명의방법론으로서비트코인과블록체인등 여가지를제시하고있다 그리고 표 에서보듯이 에서최근 년 간선정한 대혁신기술의추이를살펴보면대부분이 분야이며 공공부문에서고민해야할대목은새롭게대두될문제와정책의우선순위 그리고 협력방안등이제시되고있다 표 선정 대혁신기술 년 년 제 차산업혁명에대해서는일부부정적또는비판적시각도있지만클라우스슈밥은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의기술발전을토대로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등매우폭넓은분야에서새롭게부상하고있는 약진의규모 속도 범위및시스템충격을고려해볼때과거인류가겪었던 그무엇과도다르다는측면에서 세기후반의제 차산업혁명에이어새로운혁명의문앞에서있다 고강조한다 제 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사람 사물 데이터 지능이초연결되어네트워 크경제의특징인수확체증의법칙과혁신의가속화가본격적으로이루어져성장과효율성제고가가능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림 제 차산업혁명의의미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구글딥마인드회사가개발한알파고때문에널리알려진인공지능 은 제 차산업혁명의전개를좌우할것으로부각되고있다 의 컴퓨 터는의사를능가하는인공지능으로향후의사의 를대체할것이라는전 망이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자율주행자동차와마찬가지로사고가발생할 경우그책임소재에관한논란도지속되고있다 인공지능이바꿔가는미래 는이미와있었고향후홈 서비스와의료 건강등핵심분야에응용될것이 므로새로운기회에잘대응하기위해서는 추진체계 소프트웨어인력양성 그리고 규제체계의혁신이요구되고있다 클라우스슈밥지음 클라우스슈밥의제 차산업혁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차산업혁명시대의변화상과정책시사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윤옥 차산업혁명과미래를바꿀기술 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쉽과정특강 파이낸셜뉴스 자율주행차사고시책임은 인공지능의사는의료기기 차산업혁명과사법과제 김진형 인공지능의가치는어디서오는가 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쉽과정특강

13 양자통신 또한제 차산업혁명의핵심으로부각되고있 다 양자통신은양자암호통신 양자컴퓨터등물질의최소단위인양자적특 성을활용한첨단정보통신기술로서 네트워크보안 유전자분석데이터처 리 초정밀영상분석등다양한분야에응용이가능하다 세계시장규모는 년 조원 년 조원으로전망되고있다 미국 유럽등선진국은 여년전부터개발에착수하였고 중국은 월세계최초로양자암호통신위 성을발사하는등관련기술개발및산업육성에적극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국정운영 개년계획에 양자정보통신육성방안 을포함하였다 표 양자통신세계시장규모전망 과거우리나라는 세기말에서 세기초에산업화는늦었지만정보화를 앞서가자는정책적목표를갖고서정보통신강국을만드는데성공하였다 이 제는새로운도전인제 차산업혁명에적극대응해야할상황에서또다른도 전과제에직면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제 차산업혁명위원회 첫회의를개최하면서공식출범시키는한편 년말까지새로운일자리와 먹거리를창출하는종합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 인간의삶의질향상 을목표로캄테크 를실현해나간다면무한한기회가주어질것이다 그림 차산업혁명추진방향 다 제 차산업혁명대응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 정보통신국가기술경쟁력수준분석 보고 서에따르면인공지능 의토대인기반 컴퓨팅분야에서미국과의격차 가중국은 년 한국은 년으로서이미작년부터우리나라는중국에게추 월당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는데이터공개및활용이미흡하고 전문인력양성도미흡한상황이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제 차산업혁명시대의중요성과방송통신융합 생태계의변화를고려하면서방송통신융합분야에주어진주요과제들을중심으로그개선방안들을모색해보고자한다 그림 방송통신융합 생태계의변화 한국무역협회에서발간한 주요국의 차산업혁명대응정책과혁신네 트워크구축현황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 위로나타났고 의 차 산업혁명적응도국가순위에서한국은 위에그쳤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년 월 일발표한 차산업혁명기반산업의연구개발현황국제비교 보고서는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은중국에도열세에있다고분석하였다 차산업혁명핵심 양자정보통신 전세계경쟁치열 전자신문 유망꼬리표떼고 양자기술 차산업혁명핵심으로 동아일보 한국경제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합뉴스 한국 차산업혁명기반기술 투자 특허선진국에뒤져 보이지않는배려기술

14 Ⅲ. 개선방안 협업체제 기본방향 가 제 차산업혁명대응 제 차산업혁명의시대에방송통신융합생태계를더욱발전시켜나가기위 해서는기본적인정책방향이정립되어야할필요가있다 우선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도아래의 그림 에서지적하였듯이 창의적인혁신의생 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는어떠한규제이더라도그것이불가피하다면충분한 논의를거쳐가장합리적인대안을찾아가는것이중요하다 둘째 방송통 신시장에서경쟁구도의고착화는시장실패뿐만아니라소비자의이익을저 해하게되므로신규사업자또는서비스가보다쉽게시장에진입할수있는 여건을조성해야한다 셋째 사업자간경쟁의확대와더불어대기업과중소 기업 그리고 인벤처등가치사슬의시장구조에서상호간상생의문화를 만들어가야한다 넷째 다양한기술 서비스의발전에따라궁극적으로는시 청자 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고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다섯째 사 업자간공정경쟁과소비자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를최소화할수있도록공 정거래시장질서확립을위한사휴규제를강화해야한다 여섯째 정보보호 중에서특히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는한편 건전한인터넷윤리를정착시켜 야한다 마지막으로 관련된정부부처간뿐만아니라민 관 학 연의협업체계를더욱강화해야한다 그림 제품시장규제지표 정부는범정부적차원에서관련부처의주요업무를효율적으로협의 조정하 기위하여여러유형의기구들을설치 운영하고있다 그중에서대통령자문기구인정책기획위원회 차산업혁명위원회등의역할이크게기대되고있다 우선정책기획위원회는국정과제의효율적추진과중장기발전전략수립을 지원하기위하여설치 되었으므로 분야의국정과제뿐만아니라지속가 능발전의방송통신융합생태계를육성하기위한방안들도적극발굴하여논의해나갈필요가있다 특히 제 차산업혁명의물결에부응하여 차산업혁명위원회가지난 월 대통령자문기구로서출범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인공지능등기존의 수직적칸막이를넘나드는영역에서수많은플랫폼과데이터 영상콘텐츠가 생산 유통될것이므로그어느때보다도관련부처간유기적인협의 조정이 긴요하다 초기위원회설치 운영의논의과정에서언급되었던관련부처의참 여가줄어들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및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 명의정부위원 이최종결정되었지만아래의 그림 에서보듯이 참여하지못한부처의업무도포함하여종합대책이 마련되고 그세부적인실행과정에서도 차산업혁명위원회의주도적인역할이요구된다 최근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논의과정에서볼수있듯이업계에서요구하는규제개혁은절실한상황이다 진흥을위한사전규제 는과감히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 과거의유사한위원회들처럼 차산업혁 명위원회의역할에대해서도일부우려 의의견이있으나 각부처의서로다른입장과이해관계가있다면이를효율적으로조정해서지능정보사회와 자료 는상대적으로엄격한규제에직면해있는서비스부문에규제개혁의초점을권고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 호 제 조 차산업혁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 호 제 조제 항제 호 연합뉴스 한국 차산업혁명잠재력커 규제샌드박스 에기대 중앙일보 야당때발목잡던민주당뒤늦게 규제프리존법검토 연합뉴스 정부 차산업혁명 년 조효과 역기능대응미흡

15 초연결시대에제대로대비할수있는컨트롤타워로서의위상을확립해나가야한다 그림 제 차산업혁명국가혁신추진체계 그간여러번에걸쳐이루어진조직개편과정에서나름대로의합리성을추 구하여왔지만과거와는달리제 차산업혁명시대의방송통신융합을효율 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 개부처간미디어정책관련소통과협력체계를매우강화시킬필요가있다 분산된미디어정책의총괄 조정 진흥과규제의역할분담 그리고 관련전문가및업계와의원활한소통 채널을마련해야한다 나아가궁극적으로는 개부처간합리적인기능조정과조직개편방안을적극강구하여야한다 다 방송통신시장공정경쟁규제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행히 개최된 차산업혁명위원회 차회의에서 혁신성장을위한사람중심의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이확정 발표되었다 을달성하기위한 개분야별목표가제시되었고 향후분야별과제들이차 질없이실행되어우리나라의 차산업혁명경쟁력제고와방송통신융합생태계의선순환발전구조강화에이바지되어야한다 나 방송통신융합정책의협의 조정 방송통신관련진흥및규제정책은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방송통신위원회 개부처가상호밀접 히연계되어있다 예를들어 년미디어렙법의제정을통하여방송광고 정책및한국방송광고공사 업무를문화체육관광부에서방송통신위 원회로이관하였으나 년지상파방송의광고총량제도입과정에서문화체 육관광부와방송통신위원회의협의가있었지만미디어산업전반을고려한결과가원만하게도출되지못한측면이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공정거래위원회는전문규제기관과일반규제기관의역할 을둘러싸고오랫동안방송통신시장에서의공정경쟁규제권한다툼을하여 왔다 그런데 국내에서는금융위원회 그리고 해외에서는미국의 와영 국의 의사례와같이특정한각분야의전문성을갖고있는전문규제 기관이역할분담을확대하는것이보다더효율적일수있다 특히 국회 언 론 시민단체등전문규제기관에대한감시와동시에다양한정책요구가날로 늘어나고있는추세를감안할때전문규제기관이권한과책임을져야하므로일반규제기관이모든분야를감당할수없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지난 여년간방송통신분야에서도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관련법령 을지속적으로정비하였고 조사 심결제도의선진화및조사역량의강화등 조직역량을향상하였을뿐만아니라방송통신시장의규모가커지고그불공 정행위도매우복잡 다양해지고있으므로무엇보다양기관간중복조사 제재 를지양하는한편 관련법령이중복될경우에는상호협의하에합동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과거양기관간에는 년 년 년세차례에걸쳐 업무협약 을체결한바있으며 위와같은내용을포함하여새로운업무협약을체결해서라도효율적인사후규제체계를정립해나갈필요가있다 연합뉴스 문정부 차산업혁명밑그림나왔다 사람중심지능화경제 전자신문 차정부조직개편 예상시나리오는

16 매체간균형발전 나 광고규제합리화 가 방송 활성화 정부는 월 지상파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을발표하였다 세계최초로지상파를통해 방송을성공적으로도입한다는목표에따라 년방송표준을미국식 으로결정하였고 부터 지상파 사는수도권에서본방송을개시하였다 나아가 월 에는강원권과광역시권까지확대하여본방송을개시할계획이다 그런데 본 방송을시작한지 개월이지났어도직접시청하는가구는매우적다는지적이있다 평창동계올림픽개최에대비하여입법의필요성및그대상에대한 논의 는별도로하더라도 국민누구나무료로시청가능한 방송환경 구축 콘텐츠제작활성화및융합서비스출현촉진 그리고 시 청자편익증진을위한방송수신환경조성이라는기본방향에충실할필요가 있다 이를위하여그간에제기된직접수신률제고 수상기가격인하및 안테나내장 장비개발및콘텐츠제작재원확보 종전의유럽식방송표준 수상기를보유한가구의별도셋톱박스구매등의세부과제들을적극이행해나가는한편 글로벌시장 에서의경쟁력을제고해야한다 그림 지상파 방송특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기존의 방송보다한층섬세하고선명한화면과입체적음향등을제공하는초고화질실감방송으로서 기반네트워크환경에서다양한부가서비스구현과시청자친화적인수신환경을제공할것으로기대되는차세대방송서비스 머니투데이 전파쏜지 개월 지상파 를왜볼수없을까 고민수 지상파 서비스의제기능구현을위한법정책적제언 일본총무성은국가 경쟁력강화를목표로위성 본방송개시를목표로가장적극적으로 도입을추진중이고 미국지상파방송연합체 방송그룹 는 년부터지상파 실험방송중이며 유럽위성방송들은스포츠중심의 서비스를도입 광고시장은구매체에서신매체로그매출액이크게전이되면서구매체인 신문 방송사업자들은경영악화로애로에직면하는반면에 인터넷 모바일사업자들은경영개선에크게도움이되고있다 이미 표 에서보았듯이 지상파및지상파계열 의광고매출액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에종 편은증가하였다 년지상파광고총량제도입당시에적지않은논란이있었지만실제에있어서는기대효과가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방송광고의전체매출액은감소하는반면 모바일 인터넷광고의 매출액은증가하는것은플랫폼이아니라콘텐츠중심의미디어이용행태의 변화에따른결과로분석된다 즉 필수매체로인식되는스마트폰을이용한 동영상시청이증가하고지상파직접수신이매우낮은상태에서시청자들은 특정사업자의매체를중심으로프로그램을구분하는인식이크지않으며 갈 수록중간광고에상당히익숙해져있다고보인다 시청자입장에서플랫폼구분은큰의미가없으므로칸막이식플랫폼규제의한계에서탈피해야하고 선진국동향을고려하여중간광고규제의합리적개선방안모색이필요하다 국가 미국 일본 권고안 독일 다 의무재송신제도개선 표 국가별중간광고시행현황 방송사자율 중간광고규제없음 방송사자율 정체장르에허용 내용 드라마 영화 뉴스등에허용 종교행사에는금지 분 회 종교 어린이프로그램과 분미만의시사 보도 다큐멘터리만금지 민영은 분편성후공영은 분간격으로중간광고삽입 자료 디지털타임스 방송법상의무재송신제도는국민의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기위하여규 정되어있다 방송법제 조제 항 및 법제 조제 항 에따라유료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위성방송사업자를제외한다 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한국방송공사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의한한국교육방송공사가

17 송사업자들은지상파방송인 과 를그대로동시에재송신해야하는 의무를갖는다 그런데 종편에대한유료방송사업자의의무재송신은방송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나목에규정되어있다 그결과 법적근거의차이 에따른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러한문제지적을근원적으로 해소하기위해서는방송법과 법의개정을통해법적근거를명확히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 유료방송경쟁력강화 재송신대가기준마련 년이후지상파방송의유료방송재송신과관련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에적지않은분쟁과소송등을통하여적정한 재송신료산정 지급을둘러싼논란이지속되고있다 현행법령상비록기본 적으로사업자간협상의영역이더라도협상이결렬되어방송중단에까지이르 게되면결국시청자의피해로이어지기때문에그기준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 월재송신협상가이드라인은제정되었으나 재송신대가산정의기준은없어서여전히그실효성이약하다는주장이있 다 따라서 미국등선진국의사례를참고할뿐만아니라전기통신사업법제 조및제 조의상호접속대가산정에관한입법사례와방송법제 조의 에따른방송분쟁조정제도등을토대로법 제도적장치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필요가있다 기술규제개선 에대하여아래의 표 에서와같이 방송법제 조제 항제 호는 중요시설의변경허가를규정하고있으며 방송법제 조제 항및제 조는각각유선방송국설비의기술기준준공검사및전송망확인을규정하고있다 행하는지상파방송 라디오 을제외한다 을수신하여그방송프로그램에변경을가하지아니하고그대로동시에재송신 이하 이라한다 하여야한다 방송법 제 조 제 조부터제 조까지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 제 조의 및제 조는콘텐츠사업자의프로그램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공급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조치 중계방송의순차편성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기록및보존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방송사업자 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로본다 비록유선방송국설비의기술적특성에서비롯된기술규제이지만인터넷프로토콜방식의 에대한기술규제에비하여형평성문제가제기되어왔고 가능한한사업자의부담을완화시켜주기위해서는형식승인을받은주전송 장비의교체나단순채널변경의경우에는서비스품질에미치는영향이없으므로그의무를폐지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볼필요가있다 표 유료방송기술기준검사대상항목비교 분야 CATV IPTV H/E 전송망 단말장치 - 방송신호방식 - 방송신호질적수준 - 주전송장치특성 * 준공검사 - 전송망질적수준 - 누설전자파 * 망적합확인 - 제한수신 - 가입자단말장치기술적조건 - 송수신정합표준준용 - 방송신호방식 - 네트워크품질 ( 패킷 ) 전송망관련규정없음 - 제한수신 - 방송신호방식 - 인터페이스규격 기타 - 송수신정합표준준용명시 ( 강제규정화 ) - 표준준용언급없음 겸영규제개선 자료 한국케이블 방송협회 는영국 등선진국의사례와는달리방송법제 조제 항및제 항 의규정에따라 개의사업자가 개권역별지역사업권구도를유지하 고있으며 과거엄격한겸영규제가완화되어현재는방송법제 조제 항 의 규정에따라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급성장하고있는 제공사업자에비하여 종 합유선방송사업자는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에는여전히여러가지제약이 영국의 사업은지역면허제도가존재하지않는다 제 항의규정에의한방송구역과음악유선방송의사업구역은행정구역을중심으로지역주민의생활권및지리적여건과전기통신설비등을참작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와협의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한다 특정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해당사업자와특수관계자인다음각호의방송사업자를합산하여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포함한전체유료방송사업가입자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18 불가피하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 불필요한비용을줄이고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위해서라도 등을통해경쟁력을강화해나갈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법제 조제 항 은 제공사업자에게전체유료방송가입 자수의 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제하면서 다만 부칙에이러한합산규제는 까지 년동안적용한다는자동일몰을규정하였다 또한 정부가현행방송법과 법을통합하여발의한통합방송법개정 안에서도위의 합산규제와 자동일몰조항을그대로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의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기준으로 위의 제공사업자의전체유료방송가입자점유율은 로나타났다 따라 서 당초의입법취지와그간의규제효과등을면밀히분석하여현행규정대로 자동일몰시킬것인지아니면추가연장 을하기위한입법을할것인지에대한의견수렴과합의도출이중요하다 동등결합활성화 방송통신결합판매가활성화되면서부당한시장지배력전이를방지하여사 업자간공정경쟁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구성상품간부당하게현저히차별 적인할인율적용을금지하는한편 기존동등결합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고시 가개정되었다 특히 이동전화상품이없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공사업자로부터이동전화상품을제공 받아새로운결합판매경쟁력을강화할필요성이절실하고 이과정에서불공 정거래를방지하는게긴요하다 따라서 사업자와 사업자간동 등결합활성화를적극유도하는한편 사후적으로불공정거래행위의발생여 부에대하여모니터링을강화하고 불법행위가발생할경우엄정한조사 제재가필요하다 표 유료방송시장가입자점유율추이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신경민의원은 지역사업권을폐지하는내용의방송법개정안을대표발의하였다 특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해당사업자와특수관계자인다음각호의방송사업자를합산하여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포함한전체유료방송사업가입자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방송법개정안은부칙의자동일몰조항을삭제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

19 통신시장경쟁활성화 가 기간통신사업진입규제개선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통신시장은기간 별정 부가 가지유형의통신 사업자들이각각의서비스를중심으로경쟁하여왔다 이중에서특히이동전 화서비스를중심으로 개의기간통신사업자들이시장점유율확대를위한경 쟁이치열하게지속되고있다 년이동통신시장에서의경쟁이도입된이 후 여년간이동통신사업자수의일시적변화는있었지만현재의 사경쟁 체제가굳어지면서제 이동통신사업자허가를위한정책이수차례마련되었음에도여전히신규진입은여의치않은상황이다 그간의기간통신사업허가제는통신사업의특성상정부가신규사업자의사 업성을어느정도담보해주어야한다는측면이없지않았으나 이제는좀더 시장자율에맡기는것이시대적흐름이라는점을고려할때진입규제의개선 이필요하다 이미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발표 한바와같이기간통신사업 의시장진입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허가제를등록제로완화하는방안이적극논의되어야한다 제 조제 항 에근거하여도입된알뜰폰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법상별정통 신사업자로서의지위를갖고있으면서사실상이동통신사업자들의서비스를 단순재판매하는형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이동통신사업 자들과의도매대가가알뜰폰서비스의사업성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고있 으므로알뜰폰사업자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무엇보다도매대가를적정한 수준으로인하해주는것이시급한실정이다 더욱이최근논의되고있는이 동통신사업자의보편요금제 가도입될경우알뜰폰서비스의차별화는더욱 어려워지거나사실상불가능하므로이에대비하여적정한수준의도매대가를 산정하는한편 스마트폰확산에따라이용량이늘어나고있는데이터요금제의경쟁력확보를위해 도매대가의인하가요구된다 전파사용료부담개선 또한 알뜰폰사업자에게그동안유지되어온전파사용료의감면을지속하 는한편 그산정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현행전파법및전파법시행령 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와알뜰폰사업자모두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야하 나 알뜰폰사업자에게는관련규정에따라매년면제시켜주는방식을취해오고있다 그림 기간통신사업진입규제개선방안 표 연도별알뜰폰사업자매출및영업이익 단위 억원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매출 ( 서비스 ) 955 1,177 2,394 4,555 6,732 8,380 자료 전자신문 영업이익 ( 당기 ) -46 (-4.8%) -562 (-47.8%) -908 (-37.9%) -965 (-21.2%) -511 (-7.6%) -317 (3.8%) 영업이익 ( 누적 ) ,516-2,481-2,992-3,309 나 알뜰폰서비스활성화 도매대가산정개선 현재의이동통신 사경쟁체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전기통신사업법 디지털타임스 기간통신사업등록제전환검토 통신시장 완전경쟁시대 오나 자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기간통신사업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요청하면협정을체결하여자신이제공하는전기통신서비스를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제공 이하 재판매 라한다 할수있도록다른전기통신사업자에게자신의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에필요한전기통신설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하도록허용 이하 도매제공 이라한다 할수있다 전자신문 보편요금제윤곽 정부가가격 데이터직접결정

20 그러나 표 에서와같이알뜰폰사업자들의매출및영업이익추이 를볼때전파사용료 의부담은매우크고단기적으로흑자전환이쉽지않 을것이므로매년단위가아니라일정기간동안면제하여경영상황의예측성 을높이고 향후경영실적이개선될경우기간통신사업자이자매출액차이가 큰이동통신사업자들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는것이아니라 기준으로산정방식의변경을검토해야한다 서비스경쟁력강화 아울러 현행법령상이동통신사업자의서비스를단순히 재판매 하는것은 그발전의한계가있으므로일본 의사례와같이독자적인설비구축 운용 및서비스개발이가능하도록상호접속등유인책을제공하는방향으로관련 법령을개정하거나현행법령의틀내에서허용해주는방안도검토해볼필 요가있다 나아가 알뜰폰서비스도매제공의주체인이동통신사업자와의공 정거래모니터링를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한조사 제재가이루어져야한다 방송통신공정경쟁강화 가 방송시장공정질서확립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시장에서방송법 법및미디어렙에규정된금 지행위에대하여사전예방및사후관리업무를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야한 다 그간대표적인취약분야로지적되어온홈쇼핑시장에서의공정거래질서 확립을위하여방송법시행령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서홈쇼핑사업자에대 한모니터링확대및납품업자에대한불법행위가발생할경우엄정하게조사 제재하여야한다 최근더욱부각된외주제작시장에서의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방송통신위원회공동으로실태점검 을실시한결과를토대로법 제도적측면에서개선방안을적극강구하여야한다 홈쇼핑납품업자는방송법의적용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납품업자에대한 불법행위를규정하였듯이 외주제작사에대한방송사업자의불법행위에대한 법적규제근거를신설하는방안도가능할것이다 이와같이향후법적규제 근거가신설될경우방송사업자의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조사 제재하여야한다 아울러 방송법및동법시행령에규정된금지행위이외의불공정행위에대 해서는방송법제 조의 에근거하여분쟁조정제도를적극활용하는한편 같 은조제 항 에는외주제작사를분쟁조정의대상으로서명문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향후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적극적인역할이기대되고있다 나 통신시장공정질서확립 년의경우약 억원수준으로추정 가입자당평균매출 수익 년 가상이동통신역무 로규정하고 년설비보유사업자와설비미보유사업자로분류하는가이드라인발표 이데일리 이효성위원장 알뜰폰이통신 사에서받는불이익감시하겠다 무엇보다이동통신시장에서의공정경쟁질서확립이긴요하다 그간에지 속되어온소모적가입자뺏기경쟁에서벗어나진정한서비스및요금경쟁 으로전환하도록유도해야한다 월부터시행된단말기유통법이 년을 뉴스 방통위 방송사갑질 잡는다 외주제작실태조사 외주제작사가분쟁의당사자인경우에는분쟁당사자일방또는쌍방의신청에따라제 항에따른방송분쟁조정위원회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조제 항본문에따른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분쟁을조정할수있다

21 경과하면서과거보다는불법행위의빈도나규모가줄어들었으나시장교란 행위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따라서 단말기유통법의정착에최선의노력을 경주해야한다 특히 논란이많았던지원금상한제가 월말에자동일몰 됨에따라불법행위재발에대한우려가크므로지원금공시제 게시제를확 고하게이행시켜나가는한편 사각지대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확대하며 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조치할필요가있다 있다 방송통신분야에서글로벌사업자이더라도국내에서우리나라의이용 자들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경우당연히국내법을동일하게적용받아야하므로국내사업자에게역차별문제가크지않다는주장도있으나 이러한논란을보다명확하게해소하기위하여공정거래법제 조의 에역 외적용규정을명문화한사례와같이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개정방안을적극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한편 스마트폰과무선인터넷의발전에따라새로운유형의금지행위가나 타나고있는부가통신서비스시장에대한감시를강화해야한다 창의적인앱개발자의서비스를부당하게제한할수있는이동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또는 앱마켓사업자들이나타나지않도록모니터링을확대해야한다 또한 포털 또는검색서비스사업자의불공정행위도끊임없이논란이되고있으므로우 선적으로자율규제를유도하면서도상당한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조치해나갈필요가있다 다 방송통신결합시장경쟁상황평가제도화 그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각각전기통신사업법제 조제 항 과방송법제 조의 제 항 에근거하여실시하여왔는데 최근크게늘어난방송통신결합 시장에대해서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법적근거없이제한적으로나마경쟁상 황평가를실시하여왔다 따라서 방송시장및통신시장과같이법적근거를 마련하는한편 관련예산을충분히편성하여제대로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토대로사전및사후규제정책의객관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마 조사역량강화 방송통신시장에서의공정경쟁질서확립을담당하고있는조직은방송통신 위원회의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그리고단말기유통담당관등 개과 명수준에불과하여갈수록복잡하고교묘해지는불법행위에대하여효과 적으로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사례와같이우 선적으로최소한광역단위라도지방조직을신설하고 별도로조사업무를전담 하는국단위조직을신설하여분산된 개과업무를통합 운영하는한편 전 문관제도활용등을통해전문적인조사기법습득과노하우축적등인적측면에서의조사역량을획기적으로배양할필요가있다 그림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라 글로벌사업자규제개선 글로벌서비스가늘어나면서국내외사업자간규제의형평성확보가매우 중요하다 그간국내외사업자간규제의역차별문제제기를해소하기위하여 많은노력이있어왔지만여전히국내사업자들의역차별주장은지속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항에따라전기통신사업의효율적인경쟁체제의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의조성을위한경쟁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매년기간통신사업에대한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매년방송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고평가가종료된후 개월이내에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뉴스 매출도모르는데세금다낸다 구글 조세회피 논란가열 이법은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라도국내시장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적용한다

22 바 조사 제재의엄정화 개인정보보호와활용의조화 그간불공정행위가발생할경우관련사업자전부공동조사를하여왔는데 이는상대적으로그제재효과가미미하여불법행위를되풀이하게되는요인 으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다 따라서 불법행위가두드러지게 나타나는특정사업자에대하여단독조사를실시하고엄정하게제재하여시장질서확립에대한메시지를분명하게전달할필요가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는달리그간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처분에대한소 송제기는매우적었다 그러나 최근에는방송통신분야에서도제제처분에 대한소송제기사례가늘어나고있으므로이에대비하여법적제재근거와 위법성판단기준을명확히제시하고 사실조사자료들을정확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사 업무처리절차의합리화 방송법 법 미디어렙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방송통신위원회소관의다양한법령에근 거하여조사 제재하는업무가늘어나면서해당부서간조사절차 의견수렴및 시정조치 안 작성등에있어서불일치가나타나는경우가있다는점이지적 되어왔다 따라서 매뉴얼작성 자료및정보공유등을통해이러한문제점 을해소하고대외적으로도제재처분의신뢰도와사후규제기관으로서의위상을제고해나갈필요가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같이대심구조를강화하여야한다 그간조직및 인력의부족으로인하여조사 제재를담당하는부서에서직접피조사자를상 대로심결절차를진행함으로써피조사자의입장이충분히제시되지못하고 있다는지적이있어왔다 최근사전의견제출및구두의견진술의기회를확 대하는등긍정적인측면이있었으나 여전히심결업무를지원하는전담부서및인력이없으므로이를신설 확대해야한다 가 법체계정비 정보통신망법과개인정보보호법은상호배타적이거나특별법 일반법이라는 구분보다는각각고유의영역에서제대로집행되도록노력하는것이중요하 다 그리고 온라인분야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의빈도와규모가갈수록커 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보통신망법의규정들은오랫동안유지되다보니 신법인개인정보보호법에비하여그체계와내용에있어서문제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다 따라서 그간의기술과서비스의발전 국내외시장동향 그리고 법체계의정합성등을적정하게반영하여정보통신망법과그하위법령들을개정할필요가있다 표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 구분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등 법률성격 적용대상 보호범위 공공 민간을포괄하는일반법 개인정보처리자 (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 개인정보처리자에의해처리되는모든개인정보 (ex. 성명, 주민번호등 ) 정보통신분야를규율하는특별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개인정보 (ex. 성명, 주민번호등 ) 신용정보분야를규율하는특별법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주체의개인정보 (ex 대출, 보증, 담보제공내역등 ) 주관부처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지원기관 KISA KISA 금융감독원 나 비식별화 입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개인정보 를보호하면서도그활용도를제고하기위하여현행법 령들을토대로 월비식별화조치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다 무엇보다 특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통계생산체계혁신을위한전략수립과법제도개선연구 개인정보 란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한개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정보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어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경우에는그정보를포함한다 를말한다

23 정한개인을알아볼수없는 비식별화조치가기술적으로가능한지 만약에 비식별화된개인정보들을다시결합할경우에 특정한개인을알아볼수있 는 것인지 그리고 재식별이가능하다면어떠한사후조치들을취할것인지등다수의쟁점에대하여관련전문가들의신중한논의를거쳐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개인정보비식별화의법적근거에대한문 제제기가있으므로신속히관련정보통신망법을개정하여법적근거를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다 조사역량강화 개인정보침해사고는대부분온라인에서이루어지고 갈수록그유출의범 위와피해는커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의조사 제재 업무를담당하고있는방송통신위원회및유관기관의역량은매우미흡하다 는지적이있어왔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월에서야 개인정보 침해조사과 를신설하였다 그러나 개과 명의정원으로는그업무를제대로 수행하기에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 조직과정원의확대뿐만아니라기술적으로지원하고있는한국인터넷진흥원의전문인력도대폭보강하고 사전모니터링과실태점검및사후엄정한조사 제재로사업자의인식제고와투자확대를유도해나가야한다 라 국제협력확대 글로벌시장상황에서개인정보의국외이전이활발해지면서이에따른보호 조치강화와더불어국가간협력도더욱중요해지고있다 우리나라는이미 의 에가입하고있으나 최근개인정보보호조치를대폭강화하 고있는 의 적정성평가에대해서는아직준비단계에있다 오 프라인분야를담당하고있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행정안전부와의관계에 서그독립성측면의문제가있어방송통신위원회가온라인분야에서우선적 으로적정성평가를추진하는것은불가피하므로범정부적차원에서차질없이효율적으로지원해나가야한다 기업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평가해인증하는국제인증체계로회원국간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해 이개발 년 유럽시민의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기존의지침 를규칙 으로채택하여 부터시행 인터넷윤리 가 부가통신사업자음란물유통방지 국내사업자뿐만아니라해외사업자의음란물유통에대해서는그간다양 한노력을경주해왔으나현행법 제도로서는그한계에직면하고있는현실 이다 따라서 인터넷방송사업자 채팅앱운영자등음란물유통의플랫폼을 제공하고있는부가통신사업자에게보다실질적인책임을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허용될수있는범위에서음란물 유통방지를위한조치를취하도록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적극논의할필요가있다 나 잊힐권리법제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보장해주기위하여우리나라에서도오랫동안잊 힐권리의법 제도적도입방안에대하여논의가이루어졌다 해외에서도소송 이제기되는등쉽지않은사안임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도입하는방안이 바람직하다는의견을토대로진행되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권리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고 비록그과정에서검색서비 스사업자또는게시판관리자의반발등많은논란이있었지만 년여가지 난이제는어느정도정착되어가고있다고보여진다 따라서 향후그간의 시행성과를토대로정보통신망법을개정하여명문의근거를마련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다 임시조치개선 인터넷게시글 댓글의영향력은갈수록커지고있으므로정보통신망법개 정을위한정부법안과의원법안이발의되어있다 현행임시조치제도의문제 점에대한인식에는큰차이가없더라도그개선방안에대해서는다양한의 견들이제기되고있으므로국회에서충분히논의하되 불가피한경우이용자 의피해구제와표현의자유를조화시키는합의가가능한부분에한정해서라도우선적으로입법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다 인터넷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가이드라인

24 이용자보호 나 가계통신비통계지표개선 가 해외로밍요금부담개선 해외여행이나출장이많아지면서본의아니게로밍요금이과다하게청구 되는경우가자주발생하여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지속되고있다 더욱 이 스마트폰이일반화되면서이용자도모르는사이에스마트폰앱이자동적 으로업데이트되어데이터사용에따른요금을부담하게되기도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대한지속적인홍보 안내뿐만아니라통신비를줄일수있는제도개선이마련되어야한다 표 이동통신사별주요로밍요금제 구분요금제기본요금 포함 서비스안내 SKT T 로밍데이터 Onepass 9,900 원 / 일전세계주요 165 개국 KT 데이터로밍하루종일 11,000 원 / 일전세계주요 171 개국 LGU+ 스마트로밍데이터 11,000 원 / 일전세계주요 169 개국 알뜰폰 (MVNO) 데이터정액요금제 9,900 원 / 일, 11,000 원 / 일 망임대사업자요금제에따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에서분기별로조사하여발표하는가계지출통계는통신비를포함하 여총 개의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표 에서보듯이 최근자료에의 하면가계통신비는 원으로서전체가계지출의 를차지하고있으 며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한편 주택비 금융비등가 계지출에서실제로는높게차지하는지표들이누락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가계통신비부담에대한이용자들의인식은여전히바뀌지않고있는현실이다 과거의핸드폰은음성과문자위주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면 이제는내손 안의 로서의스마트폰이므로통신비에대한개념자체가재정립되어야하 는주장과는별개로현행통계지표가그간의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 있는상황이다 이동전화요금이논란의주된대상이지만통계청의통계에는 단말기할부금 소액결제 등이동전화요금 과직접적인 관련이적은항목까지도포함되어있으므로이들을명확히구분하거나삭제 할필요가있다 그간 에서도지속적으로그통계를개선하여왔을 뿐만아니라최근에는 또한통계지표를개선중이므로우리나라에서도스마트폰시대에적합한통계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한편 일반적으로대부분의이용자들은국내에서싱글 의단말기를 사용하고있다 그러나 해외데이터로밍요금부담을완화하는방법중의하 나로서듀얼 의단말기보급을확대할필요가있다 듀얼 의단말 기에는해외에서현지이동통신사업자의 카드를구입해서추가하기만 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삼성전자의 계열의단말기는듀얼 이지만 계열의프리미엄단말기는싱글 이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계열의 단말기도듀얼 이다 이에따라 국내의일부이용자는온라인또는 오프라인으로해외에서직접 계열의듀얼 의단말기를구입해서가입 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 고가의프리미엄단말기도듀얼 으로보급하여해외데이터로밍에따른요금부담을완화하는방안을적극강구해야한다 뉴스 분리공시 출고가비교 방통위도 통신비인하 칼빼들었다 범용가입자식별모듈 조선 삼성 유럽일부지역서듀얼유심꽂는갤럭시 출시 가격은 만원 다 온라인모바일광고규제 표 가계통신비구성요소및비중 구매체에대한광고규제완화와는별개로 또는스마트폰에서의플로팅 광고 정보오인광고 등광고시장을왜곡할뿐만아니라이용자의이익을 는 에서가계통신비비교항목제외 아이뉴스 올해부터 통계서빠진가계통신비 왜 광고를배포 게시 전송하면서부당하게광고가아닌다른정보를가리는광고의삭제를제한하는행위

25 침해하는행위에대한사후규제강화가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의표 시 광고법에의한규제이외에전기통신사업법및동법시행령에규정된금 지행위에대하여행정지도와모니터링강화 그리고 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한조사 제재가바람직하다 제 항 과같이향후집단으로분쟁조정을진행하는제도의도입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바 분리공시제도입 라 동의의결제도 도입 그간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한제재처분은시정명령과과징금부과 중심으로운영되어왔고 실제로발생한이용자의피해는전기통신사업법제 조 의규정에의하여개인적으로통신사업자에게요청하여해결하고있다 그러다보니이용자의피해를제대로보상받을수있는데한계가지적되어 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와주요선진국 은이미동의의결제도를도입하여소비자의피해를실질적으로구제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는평가이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도동의의결제도를도입하여통신서비스이용자의피해를실질적으로구제하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월단말기유통법시행당시이동통신단말기를구입하는이용자의 혜택을제고하기위하여이동통신사업자의지원금과단말기제조업체의장려 금을구분하여공시하는방안이논의되었으나법적근거가없다는이유로도 입되지못하였다 이용자가지불해야하는단말기가격은제조업체의출고가 에서지원금 장려금을뺀금액인데 과거단말기출고가부풀리기의문제가 있었을뿐만아니라그총지원금구조의투명성이여전히부족하여이용자 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 이에따라 그간단말기 출고가인하유도및이용자혜택증진을위하여다수의단말기유통법개정 안이의원입법으로발의되어있고 최근그논의 가활발해지고있으므로그장 단점을충분히논의하여바람직한입법을할필요가있다 마 집단분쟁조정제도도입 사 단말기자급제확대 현행법령상사업자의불법행위에따른조사 심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 의이용자피해가발생하는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제 조및제 조에따 라방송통신위원회의재정 알선을통하여피해를보상받아야하는데이또한 충분한피해구제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 여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와이용자간의분쟁조정제도를도입하 는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마련하였다 그런데 동일한피해이거나 유사한피해가발생하여어느개인이보상을받을경우다른이용자도또다 시개별적으로신청하는것은많은어려움이있으므로소비자기본법제 조 부당하게광고와광고가아닌정보를명확하게구분하지않고제공함으로써이용자를오인하게하는행위 위법행위여부를조사 심의중인사건에대하여사업자가스스로이용자피해구제를위한시정방안을제안하고그타당성이인정되면사건을종결하는제도 제 조제 항에따른조치가있는경우에금지행위로피해를입은자는금지행위를한전기통신사업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그전기통신사업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었음을증명하지못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류 에도입 미국은 년독점금지법에도입한이후이를모델로하여 는 년화해결정 독일은 년의무부담부확약제도를도입 최근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위한방안의일환으로이동통신단말기의유 통구조를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완전자급제방안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다 이용자가이동통신사업자또는유통점의단말기지원금을 받아구입하지않고별도로단말기를직접구입한후지원금에상응하는요 금할인을선택하여가입하는사례가늘어가고있지만 완전자급제는아예단 말기지원금을받는구입을없애고제조사가일반가전제품처럼직접유통망 을통해판매하는형식이다 이는이동통신서비스요금과단말기가격을구 분하자는논의와일응같은맥락이지만 표 에서보듯이 그찬성과반 대의입장차이가크고기존유통망의피해와이용자의불편을초래할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장 단점을충분히논의하여바람직한방안을마련할필요 제 조제 항의규정에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또는사업자는소비자의피해가다수의소비자에게같거나비슷한유형으로발생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건에대하여는조정위원회에일괄적인분쟁조정 이하 집단분쟁조정 이라한다 을의뢰또는신청할수있다 연합뉴스 프리미엄폰 만원시대 커지는분리공시제요구 파이낸셜뉴스 단말기완전자급제핵심은유통망대수술

26 가있다 Ⅳ. 결론 표 단말기완전자급제쟁점별찬반의견 찬성의견쟁점반대의견 완전자급제법안에중소상공인위한보호대책포함 통신비정책은시장정책이아닌 소비자권익이최우선사항 복잡한이통시장구조및 요금체계감안하면새로운 유통구조전환필요 유통업계피해 직격탄우려 검증되지않은 통신비인하효과 기대효과불투명하지만문제점은 명확 중소상인보호대책도 미봉책불과 단통법폐지전제하고있어우려 선택약정할인혜택등사라져 단기적으로통신비더오를수도 자료 머니투데이 한편 지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의첫회의가개최되었 다 앞으로 일간단말기자급제 보편요금제등주요이슈에관하여다양 한논의를거쳐가계통신비를인하할수있은개선방안들을모색하려는취지 이다 지난 개최된회의에서는완전자급제도입에대하여부정적 인의견들이다수를차지하였다고한다 정부는지속적으로단말기자급제 를확대하기위하여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여왔고 최근단말기유통법에근 거하여 요금할인제가활성화되면서더욱늘어나고있다 따라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을위한기존정책들을일관성있게유지하면서도이용자의혜 택을늘려나갈수있도록단계적인단말기자급제확대정책을강구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이상으로그간우리나라의 발전성과를지속시켜나가는한편제 차산 업혁명의물결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방송통신융합생태계의현황과 몇가지주요한과제들을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연구의내용과범위는한계 가있으므로그이외의과제들에대해서도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미래지향 적개선방안을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몇가지추가적으로고민해보면서마치고자한다 일반적으로방송통신융합생태계의계층은 로구성되어있다고보 는데 콘텐츠분야에서는그기획 제작 유통의전반적인과정에서콘텐츠사업자들이창의성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기반을더욱강화해주어야한다 인미디어와청년벤처 그리고 전문업체에이르기까지창업 재원 세제 저 작권및해외진출등을지원해줄수있는법 제도정비와정책개발을선제 적으로추진하고 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공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한 시장질서를확립해야한다 플랫폼분야에서는다수의사업자들이활발하게 경쟁하고글로벌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진입규제와겸영 영업규제를완 화해주는한편 불공정행위에대해서는사후규제를강화해야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등차세대방송통신네트워크에대한투자확대와기 술개발촉진을유도하는한편 해킹등사이버위협에대한정보보호는더욱 강화해야한다 단말기기분야 에서는 와스마트폰이외에드론 자 율주행차 의료기기등새로운서비스와융합될수있는응용범위가무한히 늘어날것이므로선진국뿐만아니라우리나라를추격해오는국가들에대한경쟁력우위를제고해나가야한다 조선비즈 유영민장관 완전자급제는복잡한문제 유통종사자실업 요금할인폐지 우려 전자신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동 기대반우려반 연합뉴스 통신비협의회 완전자급제법제화 에부정적기류 한편 방송통신융합생태계의주요행위자들을중심으로살펴볼때 무엇 보다변화된정책환경을고려하여민 관 학 연의소통과협력이절실하다 다 양한이해관계자와관련전문가의충분한논의와의견수렴을거쳐사회적합 의를도출하는노력이중요하고 그결과를토대로추진해야만각종법령의 제 개정이나제도개선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때문이다 정부는부처간협업체계를바탕으로진흥측면에서불합리한규제는지속적으로개선해야한다 문화일보 생태계 년주기설 스마트폰 다음은 일상

27 예를들어 를활용한원격의료는매우오랜기간의논의에도불구하고 여전히해결되지못하고있는현실 이다 그리고 최근 년간 조원의예산 을투자하여 조원의벤처투자펀드를조성하겠다고발표 하였듯이 재정 이선도적인마중물의역할을함으로써시장의활력을제고해나갈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지적이있듯이 국가 체계의개선과 전문인력의 양성도중요하다 사업자는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할경우 중소기업들 이좀더신나게사업을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나가야한다 과거중소기 업들이새로운기술이나서비스를개발하더라도대기업이그성과를제대로 반영해주지않거나특허등그권익을침해하는사례들이많았고 이것은미 국이나이스라엘과같이성공적인벤처들이나타날수있는토양을원천적으 로배척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는실정이다 소위낙수효과가제대로이루어 지고상생협력의가치가고양되지않는한생태계의기초가허물어지게될 것이므로정부의사전적인정책유도뿐만아니라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사후규제를강화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모든정책은소비자 즉 방송서비스의시청자와통신서비스의 이용자를중심으로놓고접근할필요가있다 생태계의선순환구조가이루어 지려면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권을보장하고그권익을신장해나가도록노 력해야한다 예를들어 가계통신비의사례와같이소비자를이해시키지못 하는정책은결국선순환구조를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크기 때문이다 소비자의의견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절차를마련함으로써우리 나라가다시한번 강국으로서의면모를보여주고제 차산업혁명시대에앞서나갈것으로기대된다 조선일보 선진국은다하는원격진료 우린의협이반대 수재들모여현실에안주 동아일보 제 의벤처붐조성 조원창업모험펀드만들어투자 김난도외 트렌드코리아 참고문헌 국회의원신경민 통신비인하첨병 알뜰폰의미래는 토론회자료집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 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태계발전에따른전기통신사업법개편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차산업혁명시대의변화상과정책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광고총량제도입과가상광고규제완화가지상파 방송광고부문에미친영향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방송분야동향분석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통계생산체계혁신을위한전략수립과법제도개선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외유료방송규제개편사례및정책동향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래폼수익구조개선을통한유료방송시장생태계선순환기반조성을위한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차산업혁명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계를파괴하는융합 현황및당면과제 스마트카를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클라우스슈밥지음 송경진옮김 클라우스슈밥의제 차산업혁명 새 로운현재 한국 기자클럽 산업화는늦었지만정보화는앞서가자 서울경제경영 이동통신산업과제 차산업혁명 디지털화 대한민국차세대생산혁명의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