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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국가결핵관리기본방침 1 1. 국가결핵관리의목적 / 3 2. 기본방향 / 4 3. 목표 / 5 4. 결핵실태및현황 / 6 5. 결핵관리수행체계 / 8 6. 행정사항 / 13 Ⅱ. 환자발견 목적 / 결핵검진대상자 / 환자발견의활동형태 / 환자발견의기술적검사방법 / 동거가족검진 / 검경슬라이드보관, 수거및정도관리 / 34 Ⅲ. 환자관리 등록 / 39

4 2. 동기조성 / 추구관리 / 퇴록 / 64 Ⅳ. 치료 초치료 / 재치료 / HIV 감염자의치료 / 입원대상환자 / 결핵약제부작용 / 94 Ⅴ. 결핵예방사업 BCG 접종 / 접종후정상경과및이상반응 / BCG 접종후이상반응자에대한조치 / 예방화학치료 / 112 Ⅵ.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역학조사및관리지침 목적 / 기본방향 / 집단내결핵유행의정의및역학조사시기 / 행정단위별역할과기능 / 120

5 5. 역학조사및관리 / 121 Ⅶ.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목적 / 기본방향 / 환자발견및치료 / 접촉자조사 / 추구관리 / 행정사항 / 결핵관리수행체계 /140 Ⅷ. 결핵정보감시체계 목적 / 보건소기본업무절차 / 업무분장및기능 / 결핵정보감시체계보고서 / 157 Ⅸ.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운영 운영개요 / 원격판독시스템 / 영상정보시스템 / 168

6 Ⅹ. 2 차치료지원사업 목적및사업개요 / 지원대상자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선정및등록 / 의료비등지원 / 기타사업관리 / 소득및재산조사요령 / 192 Ⅺ. 결핵관리사업용약품, 기자재관리 물품인수시확인철저 / 결핵약품및엑스선필름수급관리철저 / 233 Ⅻ. 사업실적보고 보고요령 / 보고절차 / 239 ⅩⅢ. 부록 국립결핵병원입원안내서 / 국가결핵관리사업서식목록 / 차치료지원사업별지서식 / 결핵관련법령 / 293

7 Tuberculosis 국가결핵관리기본방침 1. 국가결핵관리의목적 3 2. 기본방향 4 3. 목표 5 4. 결핵실태및현황 6 5. 결핵관리수행체계 8 6. 행정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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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국가결핵관리의목적 선진국은물론개발도상국보다도높은유병률을보이고있는만성 전염성질환인결핵을조기퇴치하여국민보건향상에기여함 국가결핵관리 보건기관 민간의료기관 예방사업환자발견사업등록치료사업 BCG 접종예방화학치료 엑스선검사객담검사 환자관리투약치료 예방사업확대발병예방 조기진단조기발견 개인건강증진전염원제거 국민보건향상 결핵의조기퇴치 국민건강증진 Ⅰ. 국가결핵관리기본방침 3

10 2. 기본방향 가. 예방사업확대 1) 영 유아및미취학아동에대한 BCG예방접종강화 2) 환자가족내결핵감염어린이전원에대한예방화학치료실시 나. 환자발견사업의지속적추진 1) 엑스선검진및객담검사에의한환자조기발견 2) 유증상자, 환자동거가족또는접촉자에대한검진강화 다. 등록치료의효율성제고 1) 균양성환자등록관리철저 2) 등록환자치료및추구관리철저 라. 보건교육강화 1) 환자및가족들에대한보건교육실시 2) 각급결핵관리담당자에대한지속적인전문교육실시 3) 대국민홍보 교육강화 마. 국가결핵정보감시체계의효율적활용 1) 공공부문감시체계의전산화 2) 민간부문환자발생신고체계의수립및정착 3) 국가결핵정보감시체계의효율적운용 4) 민간병 의원의신고율향상을위한홍보 지도강화 년결핵관리지침

11 3. 목표 2010 년까지의국가결핵관리목표를다음과같이한다. Ⅰ. 국가결핵관리기본방침 5

12 4. 결핵실태및현황 < 표 1> 신고기준결핵발생률 (New Tuberculosis Case Notification Rate) 추이 연도및구분 전결핵 신고신환자수 34,123 32,010 30,687 31,503 35,269 35,361 신환자율 (/10 5 ) 폐결핵 활동성 도말양성 신고신환자수 30,326 28,039 26,940 27,947 30,098 30,317 신환자율 (/10 5 ) 신고신환자수 11,805 11,345 10,976 11,501 11,638 11,513 신환자율 (/10 5 ) 폐외결핵 신고신환자수 ,971 3,747 3,556 5,171 5,044 신환자율 (/10 5 ) [ 참고 ] 1) 신고기준결핵발생률 (case notification rate) 계산방법 : 신고된결핵신환자수 / 연앙추계인구 * ) 결핵발생률 (TB Incidence rate) 간이계산방법 ( WHO 추정방법 ): 전결핵발생률 (All forms of TB Incidence) = ( 신고기준도말양성결핵발생수 / 도말양성환자발견율 * 2.22) / 연앙추계인구 * ) 자료원 :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 질병관리본부, 결핵연구원, 2006),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년결핵관리지침

13 < 표 2> 결핵유병률 (Tuberculosis Prevalence Rate) 추이 인구 ( 천명 ) 연도및구분 추정치 전연령 29,160 31,435 35,281 37,449 41,055 42,869 44,851 47,008 48,461 48,607 5 세이상 24,222 26,625 30,740 33,946 36,970 39,590 41,535 43,748 45,670 46,352 연간결핵감염위험률 (%) 엑스선상활동성 균양성 ( 도말또는배양양성 ) 유병률 (/10 5 ) 5,065 4,222 3,326 2,509 2,158 1,842 1, 환자수 ( 천명 ) 1,240 1,118 1, 유병률 (/10 5 ) 환자수 ( 천명 ) 도말양성유병률 (/105 ) 환자수 ( 천명 ) 165* [ 참고 ] * 2005 년통계청추계인구의 1965 년인구로산출한것임. 1) 감염위험률계산 : 년의연간평균감소율 (7.5%) 을적용함 2) 유병률추정계산 : 년조사의 20 세단위연령계급별연간감소율 (age-specific reduction rate) 을적용함 3) 자료원 : 제 7 차전국결핵실태조사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1996),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01, 2004) < 표 3> 결핵사망률 (Tuberculosis Mortality Rate) 추이 연도및구분 전결핵 호흡기결핵 기타결핵 사망자수 3,413 3,221 3,352 3,331 2,948 2,893 2,733 사망률 (/10 5 ) 사망자수 3,211 3,030 3,162 3,147 2,780 2,700 2,541 사망률 (/10 5 ) 사망자수 사망률 (/10 5 ) [ 참고 ] 1) 결핵사망률계산 : 결핵사망자수 (A15.0-A19.9) / 주민등록연앙인구 * ) 결핵사망률은호흡기결핵 (A15.0-A16.9) 와기타결핵 (A17.0-A19.9) 으로구분되었음 ( 통계청기준 ) 3)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연보 ( 통계청, 2007) Ⅰ. 국가결핵관리기본방침 7

14 5. 결핵관리수행체계 가. 결핵관리사업체계도 질병관리본부에이즈 결핵관리팀 대한결핵협회 국립결핵병원 (826 병상 ) 마산 목포 (512) (314) 결핵연구원 중앙지도반 시 도지부 (11개) 시 도 복십자의원 ( 9개 ) 서울,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등 결핵검사소 (11개) 부산, 인천 결핵관리반 (16) X선이동검진 (24개) 경기, 강원충남, 전북전남, 경북 시, 군, 구보건소 (251) 결핵관리요원 결핵균검사요원엑스선검진요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 읍 면 동 ) (1,271) 통합요원 기술지도체계행정체계 년결핵관리지침

15 나. 기관별담당업무 1) 중앙 가 ) 질병관리본부 : 국가결핵관리사업종합계획ㆍ심사분석및대책수립나 ) 중앙지도반 : 질병관리본부, 결핵연구원전문인력으로구성하여연중수시운영하며, 각시 도결핵관리사업을지도 감독및평가한다. 2) 시 도가 )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등 : 시 도결핵관리사업운영계획수립, 심사분석및관할시 군 구결핵관리사업운영계획, 심사분석, 역학조반구성및관리에관한사항과각급결핵관리담당자의관리및활동사항등을지도 감독한다. 나 ) 시ㆍ도결핵관리지도반 (1) 시ㆍ도결핵관리지도반의편성시ㆍ도결핵관리의사 ( 공중보건의사포함 ) 시ㆍ도결핵지도간호사결핵협회시ㆍ도지부검사과장및검진과장 (2) 시ㆍ도결핵관리지도반의임무시ㆍ도결핵관리지도반은결핵관리의사의지도하에시ㆍ군ㆍ구보건소의결핵관리사업에관한업무지도, 사업분석, 교육및평가에대한제반업무를다음과같이분담하되결핵협회시ㆍ도지부검사과장및검진과장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 결핵관리의사, 결핵담당공중보건의사 > ( 가 ) 시ㆍ도결핵관리반운영및결핵관리전반에관한기술적인사항 ( 나 ) 결핵관리담당자의지도ㆍ감독및훈련에관한사항 Ⅰ. 국가결핵관리기본방침 9

16 ( 다 ) 결핵관리순회지도 ( 라 ) 재치료대상자선정및심사에관한사항 ( 마 ) 시ㆍ도결핵관리사업분석평가 ( 바 ) BCG접종이상반응또는결핵약제부작용자에대한조사등 < 결핵지도간호사 > ( 가 ) 예방접종및평가 ( 백신평가및사업평가 ) 에관한사항 ( 나 ) 예방약품및기자재관리에관한사항 ( 다 ) 결핵관리의사기술지도업무의협조에관한사항 ( 라 ) 결핵관리담당자의지도 감독훈련에관한사항 ( 마 )BCG접종이상반응또는결핵약제부작용자에대한역학조사등 ( 바 ) 기록 통계및보고등에관한사항의협조 < 결핵협회시ㆍ도지부검사과장 > ( 가 ) 보건소의결핵균검사정도관리업무및훈련에관한사항 ( 나 ) 결핵관리의사기술지도업무지원에관한사항 < 결핵협회시ㆍ도지부검진과장 > ( 가 ) 보건소엑스선실검사업무및훈련에관한사항 ( 나 ) 결핵관리의사기술지도업무지원에관한사항 (3) 시ㆍ도결핵관리지도반의운영시ㆍ도결핵관리지도반의임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관내보건소에순회지도하여야한다. 시ㆍ도결핵관리의사 ( 공중보건의사 ) - 매달최소 10일이상 시ㆍ도지도간호사 - 관내전보건소에매년 2회이상 결핵협회검사과장, 검진과장 - 관내전보건소에매년 1회이상 년결핵관리지침

17 3) 시 군 구가 ) 보건소장 (1) 관내결핵관리사업전반에대한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및심사분석에관한사항 (2) 결핵환자치료및예방접종에관한사항총괄 (3) 관내결핵관리담당자, 결핵균검사담당자및통합보건요원의지도ㆍ감독 (4)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및활용 (5) 관내결핵환자수용시설및기타시설 ( 정신질환, 부랑인 ) 의결핵환자에대한치료관리 나 ) 결핵진료의사 ( 공중보건의포함 ) (1) 결핵환자진료부작용 (BCG 접종, 약제 ) 에관한역학조사업무 (2) 결핵환자진료는결핵관리사업지침에의한다. 다 ) 결핵관리담당자 (1) 환자발견및등록에관한사항 (2) 환자추구검사및집단유행사례, 부작용 (BCG접종, 약제 ) 에관한역학조사 (3) 투약및약품관리에관한사항 (4) 결핵사업용기자재관리에관한사항 (5) 통합보건요원의지도 감독에관한사항 (6) 전각호에관련된기록, 통계및보고등에관한사항 (7) 위각호의업무를철저히계속관리하기위하여현지출장하여지도확인한다. Ⅰ. 국가결핵관리기본방침 11

18 라 ) 결핵균검사담당자 (1) 객담검사및배양검사의뢰와이에따른시약및기자재관리에관한사항 (2) 전호에관련된기록, 통계및보고등에관한사항 (3) 기타검사에관한사항 마 ) 엑스선검진담당자 (1) 엑스선촬영및이에따른시약및기자재관리에관한사항 (2) 전호에관련된실적보고에관한사항 4) 통합보건요원다음각항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현지출장하여야한다. 가 ) BCG접종에관한사항나 ) 환자발견에관한사항다 ) 등록환자추구관리에관한사항라 ) 치료중단자가정방문을통한보건교육등에관한사항마 ) 전각호에관련된기록, 통계및보고등에관한사항 * 통합요원의현지출장여비는자체확보예산과항결핵제보급수수료로충당 활용토록한다. 5) 대한결핵협회 ( 지부 ) 및결핵연구원가 ) 보건교육및홍보나 ) 국가결핵관리사업지원다 ) 결핵관리인력에대한교육및기술지도지원라 ) 시ㆍ도계획에의한엑스선이동검진마 ) 결핵에관한조사연구바 ) BCG 백신연구 년결핵관리지침

19 사 ) BCG접종및결핵약제부작용에대한역학조사지원아 ) 보건소초지료실패자및다제내성결핵치료 6) 국립결핵병원가 ) 보건소혹은민간병 의원에서의뢰된결핵환자의치료 ( 외래, 입원 ) 나 )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하권역센터로서관할보건소에서의뢰된영상원격판독 6. 행정사항 가. 각급결핵관리담당자자격기준 시 도지사가결핵관리담당자를신규로임용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자격기준해당자를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신규임용자는반드시차기해당신규교육반에편성하여교육을필하도록하여야한다. 1) 시 도결핵관리의사가 ) 결핵과, 내과, 예방의학, 흉부외과, 방사선과전문의나 ) 보건사업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의사다 ) 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2) 시 도결핵지도간호사 가 ) 보건간호사 나 ) 간호사 (3 년이상보건사업경력이있는자 ) Ⅰ. 국가결핵관리기본방침 13

20 3) 보건소결핵관리담당자 - 간호사 4) 보건소결핵균검사담당자 - 임상병리사 5) 보건소엑스선검진담당자 - 방사선사 6) 통합보건요원가 ) 간호사나 ) 간호조무사 나. 결핵관리및 BCG 접종담당자의전보억제 각급결핵관리및 BCG접종담당자의빈번한이동으로환자관리에지장을초래하는일이없도록가능한한전보를억제하여업무의전문성을기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 보고 시 도는매월말현재관내의결핵관리사업실적을결핵정보감시체계전산실적보고서 ( 서식-16 :p277) 를이용하여확인하고오류가있을경우수정하여질병관리본부에익월 10일까지전산보고한다. 라. 사업평가 각급업무담당자는순회지도결과와사업실적표에의거, 매분기전반적인사업평가를하여사업향상을위한필요한조치와부진사항에대한시정조치를하여야한다. 1) 시 도평가사항 각시 도는담당과장주관하에주무계장및결핵관리지도반과다음사항에 년결핵관리지침

21 대하여평가회를갖도록한다. 가 ) 순회지도결과의종합분석나 ) 각보건소별세부사업계획진도평가다 ) 역학조사라 ) 보건소결핵담당자의배치사항및훈련상황평가마 ) 보건소검경슬라이드평가바 ) 엑스선검사업무평가사 ) 결핵관리담당자의신규및보수교육실시결과평가아 ) 보건소장의사업참여, 관심및기여도평가자 ) 약품및기자재수불상황평가및과부족에대한필요한조치차 ) BCG접종사업평가카 )BCG접종이상반응및결핵약제부작용발생실태에대한종합분석, 평가타 ) 시 군 구별민간병 의원의신고율향상도평가등 2) 보건소평가사항각보건소는소장주관하에주무계장, 관리의사및결핵관리담당자와함께다음사항에대하여분기별평가를갖도록한다. 가 ) 관내읍 면순회지도사항에대한분석평가나 ) 읍 면별세부사업계획지도평가다 ) 통합요원의업무상황평가라 ) 약품및기자재수불상황마 ) BCG접종이상반응및결핵약제부작용발생에대한종합분석, 평가등바 ) 관내민간병 의원의신고율분석, 평가 Ⅰ. 국가결핵관리기본방침 15

22 마. 신규담당자훈련및보수교육 1) 신규요원훈련 ( 결핵관리및결핵균검사담당자 ) 가 ) 새로임용된담당자를대상으로한다. 나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교육훈련계획에따라선발, 실시한다. 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육훈련계획에서누락된자는보건소에서해당결핵협회시ㆍ도지부에의뢰하여실무에필요한교육을실시토록한다. 2) 보수교육 전결핵관리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시 도자체교육계획을수립, 실시 하되교육기간은년 1 회이상강의및집담회형식으로한다. 3) 결핵담당계장보수교육보건소결핵관리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결핵담당계장을대상으로시 도자체교육계획을수립, 년 1회이상의범위안에서강의및집담회형식으로지식을습득케한다. 바. 시ㆍ군ㆍ구보건소결핵진료의사, 공중보건의사및신규임용된결핵담당자에대한특별교육 결핵관리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보건소결핵진료의사, 공중보건의사및신규임용된결핵관리담당자를대상으로특별교육을실시한다. ( 주관 : 질병관리본부및대한결핵협회결핵연구원 ) 사. 기록및예방약품관리사항 1) 기록및필름보관 가 ) 결핵예방법제 19 조의규정에의거접종내용을정확히기록작성하여 년결핵관리지침

23 10년간보관한다. 나 ) 병 의원접종분은해당병 의원소재지관할보건소에서보고받아보건소접종실적과합산보고하고관리한다. 다 ) 결핵검진에관한각종기록및엑스선필름은진료일로부터 5년간보관하고, 결핵으로진단시나의증인환자의기록및엑스선필름은퇴록일로부터 10년간보관한다. 2) 예방약품가 ) 보관및수송시에는적정온도 ( 일반적으로 2-8 ) 를유지한다. 나 ) 유효기간 (16개월) 이경과된약품에대하여는폐기처분을할수있다. ( 전염병예방법시행령제 4조의 2) 다 ) 예방접종약을폐기처분한때에는그결과를매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전염병예방법별지제9호서식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 (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팀장 ) 에게보고한다. ( 전염병예방시행규칙제 8조 ) Ⅰ. 국가결핵관리기본방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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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uberculosis 환자발견 1. 목적 결핵검진대상자 환자발견의활동형태 환자발견의기술적검사방법 동거가족검진 검경슬라이드보관, 수거및정도관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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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목적 지역사회에서치료를요하는폐결핵환자를발견하는데목적이있다. 그중에 서도특히전염성환자가환자발견의주목표가된다. 2. 결핵검진대상자 가. 호흡기계통의증상이있는사람 (2 주이상기침, 객담, 혈담이나객혈등 ) 나. 결핵환자 ( 특히객담도말양성환자 ) 와동거및동거하였던자 : 이미타의료기관에서결핵검진을받은경우는제외하나그렇지않은경 우는등록 1 개월이내에검진을받도록한다. 다. 결핵검진을원하는자 라. 병무청및민간병 의원에서결핵유소견자로통보된자 마. 결핵고위험군 (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HIV 감염자, 부랑자등 ) Ⅱ. 환자발견 21

28 3. 환자발견의활동형태 가. 능동적환자발견 1) 가정방문 가정방문을통하여보건교육및객담수집을실시하여환자발견가 ) 유증상자객담수집양성환자발견을목적으로유증상자로부터객담을수집한다. 나 ) 보건소내소검진독려환자가정방문시유증상자또는환자가족등접촉자중에서환자를발견하기위하여내소하도록독려한다. 2) 이동엑스선집단검사이동검진차량을이용하여주민이나학생을대상으로한결핵검진가 ) 검진실시원칙 (1) 이동검진계획은시 도가정부의검진목표에따라결핵협회시 도지부와협의하여수립토록한다. (2) 보건소는지역내검진시검진대상자동원및검진을위한행정적인책임을진다. (3) 보건소는검진대상자선정에있어전에이미발견되어치료받은환자가포함되지않도록한다. 나 ) 기본절차 (1) 결핵협회는주민검진을위하여검진차량및기사등검진을위한 기술적인지원을담당토록한다 년결핵관리지침

29 보건소시 도결핵협회 ( 시 도지부 ) 검진목표접수 기술지원요청 검진반이동계획수립 검진계획통보 검진세부계획수립 보건소검진목표및검진기간시달 세부계획서제출 검진실시 세부계획서접수및통보 세부계획서접수 검진실시 필름현상 결과조치 사진판독및결과통보 다 ) 검진계획사전통보 (1) 시 도는각보건소에검진실시목표량을시달하고, (2) 보건소는지역단위의장 ( 리, 동 ) 에게검진실시전에계획을통보하여검진대상동원에차질이없도록협조를구한다. 라 ) 검진대상자 (1) 호흡기계통의증상이있는사람 (2 주이상기침, 객담, 혈담, 객혈등 ) Ⅱ. 환자발견 23

30 (2) 결핵환자 ( 특히객담도말양성환자 ) 와동거하는자및동거하였던자 (3) 결핵검진을원하는자 (4) 특정집단 의료이용접근이어려운직업 ( 무직자, 일용직노동자등 ) 및산간오지, 도서지역등의거주자 결핵고위험군 ( 광부, 알코올중독자, 부랑자, 당뇨등 ) 외국인근로자 특수시설수용자 ( 양로원, 고아원, 정신질환수용시설, 사회복지시설등 ) 건강검진사업, 노인건강검진등으로검진이중복되지않도록효율적으로운영한다. 마 ) 검진접수및결과처리 (1) 검진접수는주민엑스선검진대상 ( 서식-7 :p264) 에의하여인적사항을정확하게기록한다. (2) 결핵협회시 도지부는시 도또는중앙판독소에서판독된결과를 ( 서식-6 :p263) 에의해작성하여해당보건소에송부한다. 바 ) 유소견자조치보건소는판독결과결핵유소견자 ( 요치료자, 활동성미정, 의사결핵 ) 에대하여는반드시결핵검진접수및결과대장 ( 서식-5 :p262) 에이기하고, 내소자엑스선검진에서판명된유소견자조치 [4-나-8)] 와동일하게처리한다. 나. 수동적환자발견 1) 내소자의결핵유증상자검진 결핵유증상자로서결핵검진을받고자내소한자 ( 타의료기관에서결핵 년결핵관리지침

31 유소견자로판명받았으나치료하지않고보건소에서다시검진을받고자내소하여객담및엑스선검진을받는자도포함 ) 가 ) 내소자접수는금후발견되는환자를정확하게추적할수있도록결핵검진접수및결과대장 ( 서식-5 :p262) 에인적사항을정확히기재한다. 나 ) 결핵관리상담접수후내소자가다음에취해야할내용에대하여이해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한다. 다 ) 검진시로부터결과통보시까지의시간을최대한단축한다. 라 ) 환자가족인지여부를확인한다.( 만약등록환자의가족이면환자의관리기록표를확인하고, 결과가나온후 동거가족검진란 에기재한다.) 2) 건강검진을통한환자발견건강진단서및건강진단을위하여보건소에서결핵검진을받은자가 ) 건강진단을통하여확인된유소견자를결핵실에서접수하면이를결핵검진접수및결과대장 ( 서식-5 :p262) 에기록하고내소자검진에서발견된유소견자와동일하게처리한다 [4-다-8)]. 4. 환자발견의기술적검사방법 객담검사와엑스선검사를기본으로실시하며객담검사배양양성자는약제감 수성검사를실시하고, 특수한경우결핵균 DNA 지문검사를실시한다. 가. 객담검사에의한결핵검진 1) 객담수집실시자 가 ) 보건소내소자에대한객담수집은결핵관리담당자가내소자의검진접수시에검사대상자를선정하여실시한다. Ⅱ. 환자발견 25

32 나 ) 가정방문에의한객담수집은관리담당자또는통합요원이가정방문 시문진을통하여대상자를선정하여실시한다. 2) 객담수집원칙가 ) 환자발견을위한 1차적인객담수집은즉석채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나 ) 1차검사에서균음성일지라도증상이의심되면 2차검사를실시한다. 이때는즉석또는재가채담을한다. 다 ) 가정방문객담수집검사에서음성일지라도증상이의심이되면보건소내소검진을의뢰한다. 라 ) 가정방문에의한객담수집량은채담대상자선정에유의하여 1일 5건이상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 마 ) 양질의검사물채취를위하여폐의깊은부위에서배출되는담을받도록한다. 3) 보건소내소엑스선검진자에대한객담수집가 ) 엑스선유소견자는객담검체 2개 ( 즉석및재가채담 ) 를수집하여도말검사를시행한다. 나 ) 엑스선소견에이상이없더라도결핵을의심할만한증상이있으면객담을수집하여도말검사를실시하고배양검사의뢰한다 년결핵관리지침

33 4) 기본절차 종류내소자객담수집가정방문객담수집 실시장소보건소결핵실보건소검사실보건소또는지소 실시요원관리담당자검사담당자통합요원 내소자상담 가정방문 유증상자확인 유증상자확인 객담채취검사물확인객담채취 검사의뢰서작성검사물접수검사의뢰서작성 검사의뢰검사실시검사의뢰 결과기록 결과접수 결과통보 유소견자기록 ( 결핵검진접수및결과대장 ) 결과통보 결과접수 가정방문 Ⅱ. 환자발견 27

34 5) 객담검사의뢰, 접수및검사결과통보가 ) 결핵관리담당자는내소자의객담검사물을결핵균검사의뢰서및대장 ( 서식-4 :p261) 2부와함께검사실에의뢰한다. 나 ) 검사의뢰서작성시의뢰대상자의검사구분과등록구분, 즉석및재가채담여부등을의뢰서비고란에반드시기재토록한다. 6) 객담검사물보관및운송가 ) 객담검사물은냉장고 (2-8 ) 에서보관하도록한다. 통합요원은늦어도 3일이내에보건소에검사물이도착되도록하고보건소에서는배양검사가필요한객담검사물을채담일로부터 1주이내에시 도결핵협회검사과에도착하도록배양의뢰하여야한다. 배양의뢰시 ( 서식-12 :p273) 의작성요령을참조하여표기를명확히한다. 나 ) 검사물운송시는객담통뚜껑이잘닫혀있는지확인하고운송상자에넣어잘포장한후, 요원이직접또는기타방법으로빠른시간내에운반토록한다. 다 ) 협회도말중간결과서는보건소검사실에서담당요원이도말검사결과를확인한후결핵실로결과서를통보하며, 배양중간결과서는결핵실에서결과를기재한후도말결과서와함께보관토록한다. 7) 객담배양검사의뢰가 ) 도말검사결과보건소도말양성으로등록되는환자의객담은수집된객담중양성으로판정된양질의객담 1개를반드시배양의뢰한다. 나 ) 2회도말검사결과가모두음성인도말음성등록환자 ( 요관찰자포함 ) 는수집된객담 2개 ( 즉석및재가채담 ) 를모두배양의뢰하되, 검사의뢰서비고란에 즉석및재가 표기를반드시기재하여배양의뢰한다. 배양검사결과를통보받기전이라도엑스선검진에서활동성인환자는치료할수있다 년결핵관리지침

35 나. 엑스선검진에의한결핵검진 1) 기본절차 내소자접수 내소자상담 증상확인 증상유 증상무 즉석채담및검사의뢰 검사실엑스선검사의뢰 엑스선검사의뢰 방사선실 엑스선검진결과확인 검사결과확인 재가채담객담검사및결과확인 결핵실 2) 검진권유 가 ) 통합요원은가정방문을통하여결핵검진대상에해당하는자에게보건소를방문하여검진을받도록권유한다. 나 ) 특히환자가족에게는등록후 1개월이내에반드시검진을받도록권유한다. Ⅱ. 환자발견 29

36 3) 엑스선검진원칙가 ) 환자발견을위한엑스선검진은간접촬영을원칙으로한다. 나 ) 보건소내소자및주민이동검진시실시하는엑스선검진은무료로한다. 다 ) 결핵유증상자는엑스선검진과함께즉석채담하여객담검사도의뢰한다. 무료직접촬영검진대상자 (1) 보건소간접촬영결과이상소견이있는것으로판명된자 ( 다만, 엑스선필름의낭비를막기위하여신중을기한다 ) (2) 가정방문객담검사에서이미결핵균양성으로판명된자 (3) 학교검진, 직장검진, 주민이동검진, 군신체검사, 건강검진등엑스선검진을통하여이상이확인된자나타의료기관에서결핵으로판명되어엑스선사진지참내소자 (4) 보건소완치퇴록자로서결핵검진을위하여내소한자중필요하다고인정된자 (5) 등록환자의추구검사및요관찰자의필요시검사 (6) 중단하였다가다시내소한환자 (7) 결핵환자 ( 특히객담도말양성환자 ) 와동거하는자및동거하였던자라 ) 임신부는가능한한엑스선노출을피하기위해객담검사만하거나필요할경우복부를가리고촬영한다. 4) 엑스선검진의뢰 결핵관리담당자는접수가완료되면엑스선검진원칙 [4- 다 -3)] 및절차 [4- 다 -1)] 에따라검진을의뢰한다 년결핵관리지침

37 5) 엑스선촬영엑스선담당자는엑스선검진의뢰에따라엑스선촬영자명부 ( 서식-6 :p263) 를작성한후검진을실시하며, 우측상단에검진년월일, 인적사항, 내소자의결핵검진접수번호가나타나도록하여촬영한다. 6) 엑스선사진판독가 ) 간접촬영필름은촬영일로부터 3일이내에현상하여보건소장또는관리의사에의하여 1차판독을실시한다. 나 ) 1차판독의사의의견에따라 2차판독을결핵관리의사, 관내민간병 의원의결핵과, 방사선과전문의에게 ( 서식-6 :p263) 에따라판독을의뢰할수있다. 다 ) PACS 구축보건소는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필요시원격판독을의뢰한다. 7) 간촬엑스선사진판독결과조치가 ) 엑스선사진판독결과는결핵검진접수및결과대장 ( 서식-5 :p262) 의 판독결과 난에다음의약속된약자를기록한다. (1) 경증 (Minimal : Min) Ⅱ. 환자발견 31

38 병변이한쪽폐에국한되었거나, 혹은양쪽폐에퍼져있는경우, 그크기가도합해서제 2늑연골과흉골을연결한선이상의폐면적의크기이하이며, 공동이없는경우 (2) 중등증 (Moderately Advanced : MA) 병변의농도가경하든지증등도이고, 그병변이흩어져있는것은그것을모두합한면적이한쪽폐전체보다크지않은경우, 또한병변의농도가진하고한덩어리로되어있는것은한쪽폐의 1/3 이하의면적이어야하며만약공동이있을경우, 그공동이몇개든지그직경의도합이 4센티이하인경우 (3) 중증 (Far Advanced : FA) 중등증이상으로병변이크든지, 공동의직경이도합 4센티이상인경우 (4) 활동성 (Active) 다음의각항목에한가지이상해당하는환자 결핵균이검출되는균양성일때 엑스선사진의소견이계속적으로변화되고있을때 합병증으로서결핵성농흉, 기관지흉막루, 흉막피부루또는기관내결핵이있을때 (5) 비활동성 (Inactive) 객담균검사에서 6개월이상음성이고, 엑스선사진의소견이적어도 6개월이상현저한변화가없어야함. 단, 이용어는초회판독시진단명으로사용할수있지만이진단을내리기전후 6개월이상의경과관찰을필요로하지는않는다. (6) 활동성미정 (Undetermined) 관찰기간이짧아서병변을확실히분류할수없는경우 (7) 의사결핵 (Suspect TB) 결핵이의심되는소견을가진자 (8) 삼출성흉막염 (Pleural Effusion, P1-E) 년결핵관리지침

39 현재활동성결핵성흉막염이있는경우필요에따라측와위 (Decubitus View) 촬영을하여확인할수있다. (9) 흉막변화 흉막석회화 (Pleural Calcification, P1-C) 흉막유착 (Pleural Adhesion, P1-A) 흉막비후 (Pleural Thickening, P1-T) 과거결핵성흉막염을앓고현재치유되어있는상태나 ) 판독결과이상소견자는전원무료로직접촬영검진을실시하여정밀판독한다 ( 단, 의사의지시에따라폐첨촬영, 측면촬영, 측와위촬영을무료로실시할수있다 ). 8) 결핵유소견자조치가 ) 결핵의유소견자로판명된자는반드시초회객담검사와엑스선직접촬영검진을실시하고요치료대상자와요관찰대상자를구분하여등록조치한다. 나 ) 결핵유소견자중의사가필요하다고판단시환자의동의를얻어 HIV검사를실시할수있다. 다. 결핵균 DNA 지문검사 결핵환자의전염경로를파악하여결핵환자의조기발견을향상시키기위한토대마련을위하여분자생물학적기법을이용한결핵균 DNA 지문검사를실시한다. 1) 대상자 가 ) 등록환자및환자의동거가족중배양양성결핵환자 나 ) 외국국적을가진배양양성결핵환자 Ⅱ. 환자발견 33

40 2) 검사및의뢰방법가 ) 결핵환자신규등록시동거가족검진을철저히실시한다. 나 ) 대상자모두 ( 등록환자및가족환자 ) 의객담을배양검사의뢰서, 환자관리기록표사본과함께배양검사의뢰한다. 5. 동거가족검진 가. 검진권유 1) 보건소등록환자의동거가족및접촉자는등록후 1개월이내에검진을받도록권유한다. 2) 특히객담도말양성초치료환자의동거가족에대해서는결핵검진의중요성과필요성을설명하여반드시검진을받도록한다. 3) 검진결과이상이없더라도, 후에결핵이의심되는증상이나타날때는곧내소하여다시검진을받도록권유한다. 나. 검진방법 방법으로는필요에따라투베르쿨린검사, 객담검사및엑스선검진을사용하며단, 6세미만의경우는결핵예방화학치료 (p :113) 의기준에의하여검진한다. 6. 검경슬라이드보관, 수거및정도관리 가. 보관, 수거 년결핵관리지침

41 1) 결핵균검사담당자는검경을완료한후현재검사일기준으로 2달전검경된슬라이드전량검사일자별로보관한다. 2) 슬라이드번호는결핵균검사의뢰서및대장과일치되게기록한다. 3) 결핵협회검사과장은년1회보건소에현지출장하여보관된슬라이드를점검한후명단과함께수거한다. 4) 결핵협회검사과장은보건소기술지도이외의기간은시 도결핵관리지도반 ( 결핵관리의사, 지도간호사 ) 의협조를받아수시로수거한다. 5) 수거된슬라이드는명단과함께보건소별로구분하여보관한다. 나. 슬라이드정도관리 1) 시ㆍ군ㆍ구보건소에대한검경능력평가는보건소에서도말음성으로협회에의뢰한객담에대한협회의결과에의한다.( 단, 협회형광현미경상에서 ++ 인슬라이드에한함 ) 2) 보건소도말검사와결핵협회도말검사가상이한슬라이드에대해서는해당슬라이드를반드시결핵협회로재검경을의뢰하고협회에서는해당슬라이드를재검경하여정도관리자료에활용토록하며일치율이낮은보건소로부터수거된슬라이드에대해서는협회에서재검경하여보건소평가자료로사용한다. Ⅱ. 환자발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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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Tuberculosis 환자관리 1. 등록 동기조성 추구관리 퇴록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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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 등록 가. 정의 객담검사결과양성환자로판명되거나음성인자로서엑스선상유소견자 ( 요치료자또는요관찰자 ) 로판명된자에대하여보건소가필요한치료와추구관리를할것을약속하기위한기본절차 나. 등록대상 결핵환자또는결핵이의심되는자를다음과같이구분하여치료및관찰한다. 외국인근로자 ( 불법체류자포함 ) 도내국인과동일하게등록, 치료하도록한다. 1) 요치료자 객담검사에서결핵균양성인자 객담검사에서결핵균음성이나엑스선사진소견상활동성폐결핵으로판정된자 결핵성삼출성흉막염환자 2) 요관찰자 엑스선사진상결핵이의심되거나활동성여부를판정할수없는자 다. 등록구분 요치료자는다음과같이등록구분하여치료를한다. Ⅲ. 환자관리 39

46 1) 신환자 과거결핵치료력이없거나 1 개월 (30 일기준 ) 미만의치료력이있는환자 2) 재발자 과거결핵완치자가다시발병하여결핵진단기준에해당하는환자 3) 초치료실패자 과거치료에실패 ( 계속적으로균양성혹은균음성에서다시균양성으로전 환 ) 하여새로운처방으로재치료가요구되는환자 4) 중단후재등록자 과거치료력이 1 개월이상이면서치료를 2 개월이상중단한환자 5) 전입자 과거치료력이 1 개월이상이면서치료를 2 개월이상중단하지않은상태 에서치료장소를옮겨내소한환자 6) 만성배균자 재치료 (2 차결핵약제포함 ) 에실패하고계속균양성인환자 7) 기타환자 상기구분에해당되지않는환자 년결핵관리지침

47 라. 치료환자등록절차 1) 기본절차 환자내소 초회객담및엑스선검사 환자관리기록표작성 검진접수및결과대장정리 동기조성 등록증발급 투약 2) 등록요건 가 ) 등록시는반드시환자자신이보건소에내소하여등록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환자가거동불능인경우는보호자가대신할수있다.) 나 ) 등록시에는반드시등록전초회검사로서 2회의 ( 즉석및재가채담 ) 객담도말검사및흉부엑스선직접촬영이이루어져야한다. 다 ) 도말양성등록자는객담 1개, 도말음성및요관찰자는객담 2개 ( 즉석및재가 ) 를배양검사의뢰한다. 라 ) 본인신분증을지참토록한다. 마 ) 타보건소에서전입되는환자에대하여는전출보건소로부터관리기록표와엑스선사진도착즉시본인을내소시켜등록조치토록한다. Ⅲ. 환자관리 41

48 바 ) 국립결핵병원및민간병 의원에서치료를위해전입해오는환자의경우보건소에서처방이가능한경우만 결핵환자등록대장 에전입으로등록시킨다. 사 ) 이미발견된환자중아직등록되지않은환자에대하여가정방문을통하여등록치료를하도록독려한다. 3) 등록대장등재가 ) < 서식-8 :p265> 에의한결핵환자등록대장에등재한다. 나 ) 환자 ( 신환, 재발, 중단후재등록, 전입등 ) 의등록번호부여는연중일련번호를사용하되등록연도는네자리숫자를표시한다. ( 예, , ) 다 ) 재치료환자의등록번호부여는일련번호앞에 재 를추가하여기록한다. ( 예, 2008-재-1, 2008-재-2...) 라 ) 등록대장의각난은정확하게누락됨이없이기록한다. 마 ) 등록시결핵검진접수및결과대장 < 서식-5 :p262> 의등록번호란에등록번호를기재한다. 4) 환자관리기록표작성가 ) 도말양성환자는황색, 도말음성환자 ( 배양양성환자포함 ) 는녹색의결핵환자관리기록표에기록한다. < 서식-9 :p266> 나 ) 등록시주어진처방기간의투약예정일을정하고기록한다. 다 ) 보건소구등록환자가새로등록치료를받는경우 ( 재발자, 중단후재등록자, 전입자등 ) 는구관리기록표를새로작성된기록표 ( 새번호사용 ) 뒤에첨부시킨다. 라 ) 등록당시환자관리기록표의기재사항을빠짐없이기록토록한다. 특별히과거치료력조사는향후치료성적에결정적영향을줌으로허 년결핵관리지침

49 위혹은불성실한진술을하지않도록충분히과거치료력조사의중요성을인식시킨후조사기록하며등록당시체중을기록하여약의용량을결정한다. 마 ) 초치료시행을위한재검사는다음의재검사를실시하여결과를환자관리기록표에기록하고처방결정및추구관리에참고한다. 1 시력장애, 색약, 또는색맹 ( 적록색 ) 등시력검사 2 간기능검사 (SGOT, SGPT) 3 신장기능검사바 ) 과거치료력조사 환자의병력진술에의하여처방을부여하고단시일내에가능한한각급의료기관및보건소에병력을징구하고그결과에따라필요하면처방변경한다.< 과거치료및복약경력서식-17 :p278> 다음각항의질병또는조건에해당여부를조사. 확인하고환자관리기록표에기재한다. ᄀ당뇨병, 정신병, 신장기능장애, 진폐증, 임신, 악성종양ᄂ현재또는과거에황달을동반하거나동반하지않은간질환ᄃ알코올중독및각종만성약품중독ᄅ극히비협조적인환자 5) 등록증발급가 ) 등록된환자에게는등록증 < 서식-10 :p270> 을작성, 발급한다. 나 ) 등록번호등인적사항을명기한다. 다 ) 다음투약예정일을기록한다. 라 ) 추구검사 ( 객담및엑스선 ) 예정시기및결과를기록한다. 마 ) 보건소에내소시반드시지참토록한다. Ⅲ. 환자관리 43

50 6) 투약가 ) 등록시초회투약은보건소에서실시한다 ( 그후부터는지소나보건소에서투약한다 ). 나 ) 정부표준처방 ( 결핵관리사업지침 ) 에의거정확한용량을계산하여투약한다. 다 ) 실제로약을보여주면서복약방법에대하여자세하게설명한다. 라 ) 규칙적인복약에대하여강조한다. 마 ) 다음투약예정일을재확인시킨다. 투약후결핵약품수불대장 < 서식-14 :p275> 을정리한다. 마. 요관찰자등록 1) 등록요건 초회객담검사가완료된후에본인이직접내소하여등록한다. 2) 등록대장등재 < 서식 -11 :p272> 에의한요관찰자등록대장에등재한다. 3) 동기조성가 ) 현재로서왜약제를복용할필요가없는지를이해시킨다. 나 ) 결핵이의심되는증상이나타날경우내소하여객담검사및엑스선검진을받도록철저히교육한다. 바. 읍 면보관용환자관리기록표작성및송부 1) 결핵관리담당자는보건소에서환자가등록당시작성된결핵환자초치료관 리기록표에의거읍 면보관용환자관리기록표부본 1 부를더작성한다 년결핵관리지침

51 2) 작성된관리기록표부본은해당통합요원에게송부한다. 이때환자나가 족편에송부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2. 동기조성 치료시작전충분한교육과설명을하여중도탈락없이끝까지치료를마칠 수있도록동기조성한다. 가. 동기조성시유의해야할사항 1) 환자본인은물론가능한한환자가족들도적극유도하여참석시킨다. 2) 상담분위기를조성한다. 3) 알기쉬운말을사용한다. 4) 환자가궁금하여알고자하는것부터먼저파악하여설명한다. 5) 환자의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인수준을파악하여수준에맞추어상담을한다. 6) 충분한질문시간을준다. 나. 동기조성시교육내용 1) 진단결과 ( 객담및엑스선소견 ) 에대하여설명해준다. 2) 치유가가능하다는사실을이해시킨다. 3) 규칙적인복약의중요성을이해시킨다. 4) 입원치료와통원치료의치료효율이다르지않다는점을강조한다. Ⅲ. 환자관리 45

52 5) 추구검사의중요성을이해시킨다. 6) 약제복용방법을설명하고복약에따른불편한증상은극복해야하나약제부작용이발생하면보건소에상담하도록한다. 특히에탐부톨복용자의경우시각상의불편함이인지되면반드시상담토록교육한다. 7) 초치료인경우치료후 2주가지나면전염성이없어지고, 음식, 식기, 피부접촉을통해서는전염이안된다는것을설명한다. 8) 가족검진을권장한다. 9) 치료및검사에소요되는경비는국가가부담한다는것을설명한다. 10) 초치료및재치료환자에게서받는돈은치료비가아니고수수료임을이해시킨다 년결핵관리지침

53 3. 추구관리 가. 투약방법 1) 처방기간동안매월투약예정일은첫투약일을기준으로정하고월1회 1 개월분투약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단, 장기출장등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의사의지시에따라필요한기간분을추가투약할수있다 ). 2) 환자가투약예정일보다늦게왔을때는늦게온일수에해당하는약의양을제하고투약한다. 약의양을제하고투약한환자는마지막달에잔여량을추가투약한다. 3) SM의시주는보건소또는지소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거리등의이유로본인이원하면환자가원하는병 의원등에서시주받을수있다. 4) 타보건소에등록한환자라도 SM시주를원할경우등록증을확인하고시주하여야한다. 5) 수약을위하여보건소또는지소에내소하지않은환자에게요원이직접또는타인을통하여환자의가정에약을전달하는행위는금한다. 다만, 거동불능자에한하여예외사항으로한다. 6) 보건지소에서투약하는환자의추구검사실시해당월의투약은지소또는보건소에서실시한다. 단, 보건소에서투약할경우에는통합요원이투약의뢰를하여야한다. 7) 투약후관리기록표의 수령자인 란에날인또는서명토록한다. 특수수용소 ( 예 : 정신병환자수용소등 ) 에수용된결핵환자는수용소의의료담당자가일괄수령하여지시된처방에의거투약할수있다. Ⅲ. 환자관리 47

54 나. 환자재내소시업무처리 1) 기본절차 등록증제시환자관리기록표확인수약일자확인 추구검사시기확인 경과확인및상담투약 2) 등록증제시 투약예정일을확인한다. 단, 등록증을지참하지않았을경우라도환자관 리기록표를확인하고투약한다. 3) 환자관리기록표확인가 ) 수약예정일을확인한다. 나 ) 추구검사실시상태와시기를확인한다. 다 ) 과거수약상태를확인한다. 4) 환자상태관찰및조치사항가 ) 환자의일반상태를관찰하고경과를문의한다. 나 ) 규칙적인복약여부를확인한다. 다 ) 복약량및방법의적정여부를확인한다. 라 ) 추구검사실시시기가다음달인경우에는반드시환자자신이보건소에내소하여엑스선검진을받도록안내하고추구객담검사를위하여객담통을배부한다 년결핵관리지침

55 5) 추구검사결과설명및기타교육가 ) 추구검사 ( 객담및엑스선 ) 가완료되어결과가나왔으면그결과에대하여알기쉽게설명한다. 나 ) 기타환자에게필요한보건교육을실시하고환자의질문에관하여전문적인설명이필요하면보건소장, 담당의사또는결핵관리의사와면담시켜충분한설명을듣도록한다. 6) 추구검사시기의환자투약가 ) 추구검사실시월에해당하는투약은지소또는보건소에서한다. 나 ) 통합요원또는결핵관리담당자는환자등록증의해당란에 추구검사의뢰 라고쓰고서명하여환자가보건소에직접가서정해진기간내에추구검사를받도록한다 ( 단, 객담추구검사만을실시할때는지소에서검사물을접수한다 ). 다. 수약불협조자처리 1) 수약불협조자파악 가 ) 환자가예정된투약일에제대로수약했는지파악한다. 나 ) 투약예정일에수약하지않은환자의관리기록표는별도로보관하여가정방문등을수시로수약여부를파악하도록한다. 2) 수약불협조자조치가 ) 수약예정일로부터 3-4일후에도수약하지않을때는 7일이내에전화또는가정방문등을통하여수약불협조이유를확인하고복약의중요성을이해시킨다. 투약예정일 7일이내에수약하지않을경우수약불협조자를구분조치 ( 전화상담또는가정방문 ) 한다. Ⅲ. 환자관리 49

56 나 ) 수약예정일보다늦게내소했을때는그이유를확인하여기록하고정기수약일을지키도록설득한다. 다 ) 등록환자가치료도중 2개월이상계속수약하지않으면중단퇴록조치한다. ( 단, 퇴록조치전에가정방문, 전화, 우편엽서등을통하여충분한설득을하여야하며그래도계속수약을하지않으면반드시환자및가족에게보건교육을철저히실시하고다시내소할수있도록독려한다.) 라 ) 중간탈락방지목표각시 도별로평균 15% 미만이되도록등록환자에대해집중관리한다. 마 ) 수약불협조자중전염성환자 ( 균양성환자 ) 에대하여는별도로계속추구관리토록한다. 라. 재치료전환 초치료후에도계속도말혹은배양양성인환자는재치료로전환한다. ( 재치료참조 ) 마. 가정방문 1) 목적 가 ) 신규등록양성환자의복약확인등록후매월 1회이상가정방문또는전화로복약을확인한다. 나 ) 수약불협조자의수약독려등록치료환자중수약예정일에수약하지않는환자에대하여는수약예정일로부터 1주내에전화또는가정방문하여수약토록독려한다 년결핵관리지침

57 다 ) 추구검사미검자의검사독려등록치료환자중예정된시기에추구검사 ( 엑스선및객담 ) 를실시하지않는환자에게검사토록독려한다. 라 ) 기타등록환자를위한복약감시및보건교육을위하여가정방문한다. 2) 원칙가 ) 월중가정방문통합요원은가정방문을통한업무를실시한다. 나 ) 가정방문시업무수행가정방문시는목적및가정방문내용 [5) 항 ] 의업무를종합적으로실시한다. 다 ) 가정방문대상선정가정방문대상선정은반드시가정방문의우선순위 [4) 항 ] 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3) 가정방문계획수립통합요원은다음의내용에따라업무량을추정하여효과적인업무를실시토록한다. 가 ) 기초자료산정 (1) 인구및추정환자수 ( 양성및음성 ) (2) 기등록환자수및미등록환자수 ( 양성및음성구분 ) 나 ) 가정방문실시요구량산정 (1) 등록치료기간별환자수 ( 양성, 음성 ) (2) 발견환자중미등록자수 (3) 수약불협조자수및추구검사미검자수 (4) 객담수집계획량 Ⅲ. 환자관리 51

58 다 ) 방문계획수립가정방문요구량, 지역실정에따른 1일가정방문가능수및가정방문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실효성있게방문계획을수립한다. 4) 가정방문우선순위결정가 ) 원칙 (1) 환자의병증상태에따라음성환자보다양성환자에우선한다. (2) 치료경력에따라치료경력이많은환자보다치료경력이없거나적은환자를우선한다. (3) 지도내용에따라복약감시, 수약독려, 추구검사독려, 등록독려등복합적인지도목적을가진대상을우선한다. 나 ) 우선순위 (1) 신규등록도말양성환자치료중복약확인및정기적인수약독려 (2) 발견된도말양성환자 ( 과거치료력이없는환자 ) 중미등록자의등록독려 (3) 신규등록도말양성환자의규칙적인수약및추구검사독려 (4) 등록치료환자중도말음성환자의복약확인, 수약및추구검사실시독려 (5) 발견된요치료음성환자로서미등록된환자의등록을독려 ( 엑스선상소견이중증및중등증인자를우선한다 ) 한다. 단, 의사또는관리요원의특별한지시에의한가정방문은최우선으로한다. 타기관에서통보된환자라할지라도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가정방문토록한다. 5) 환자가정방문실시전파악해야할내용 가 ) 환자의발견된동기 년결핵관리지침

59 나 ) 환자의병증상태및치료내용다 ) 환자의세대내지위및가족상황라 ) 환자가정방문목적및지도계획 6) 환자가정방문시지도및파악해야할내용가 ) 일반적인사항 (1) 환자의병증및자각증상 (2) 치료태도 (3) 환자의정신적문제 (4) 가족상황 ( 경제적인문제포함 ) (5) 가족의협조상태 (6) 가족의건강상태 (7) 기타나 ) 복약확인 (1) 약의잔량조사 (2) 주사약제사용확인 ( 주사자국확인또는공병확인등 ) (3) 규칙적인복약을한환자에대하여는완치할수있다는확신을갖도록한다. (4) 불규칙적인복약환자에게는그이유를파악하고치료실패의원인이된다는사실을이해시킨다. (5) 환자가족에게환자의규칙적인복약을확인하도록권장한다. 다 ) 추구검사미검자 (1) 추구검사를실시하지못한이유를확인한다. (2) 추구객담미검자에대하여는즉석채담을실시한다. (3) 추구검사의중요성을이해시킨다. 라 ) 수약불협조자 (1) 수약불협조이유를확인한다. (2) 치료거부하는환자에대하여는그이유를확인하고계속복약토록설득한다. Ⅲ. 환자관리 53

60 7) 가정방문후결과조치가 ) 가정방문시지도한내용및결과중환자관리상필요한내용은환자관리기록표에기록하여참고하도록한다. 나 ) 가정방문결과특이한내용에대하여는의사또는결핵관리담당자에게반드시보고한다. 바. 추구검사 1) 검사시기 검사별 처방별 도 말 양 성 환 자 도 말 음 성 환 자 6개월단기처방 (EHRZ6, SHRZ6) 9개월단기처방 (EHR9, SHR9) 장기처방 (SEH18, SPH18) 6개월단기처방 (EHRZ6, SHRZ6) 6개월단기처방 (EHR6, SHR6) 장기처방 (SEH12, SPH12) 객 담 검 사 도 말 배 양 3,5,6 개월째 (3 회 ) ( 단, 6 개월째판정미정이면 1 회추가 ) 5 개월째추구배양실시 ㆍ 6 개월째판정미정인자에한해서실시한다. 3,7,9 개월째 (3 회 ) ( 단, 9 개월째판정미정이면 1 회추가 ) 5 개월째추구배양실시 ㆍ 7 개월째의도말음성인자 ㆍ 9 개월째판정미정인자 3,7,9,12,18 개월째 (5 회 ) (12 개월째판정미정이면 1 회추가 ) 5 개월째추구배양실시ㆍ 9 개월째의도말검사결과에관계없이전원실시 ( 감수성검사도실시 ) ㆍ 12 개월째판정미정인자도실시 3,5,6 개월째 (3 회 ) 5 개월째추구배양실시 3,6 개월째 (2 회 ) 5 개월째추구배양실시 3,7,9,12 개월째 (4 회 ) 5 개월째추구배양실시 엑스선검진 3, 6 개월째 (2 회 ) 4, 9 개월째 (2 회 ) 7,12,18 개월째 (3 회 ) 3, 6 개월째 (2 회 ) 6 개월째 (1 회 ) 7, 12 개월 (2 회 ) * 객담가검물이잡균오염및객담부족등으로배양불능일때는반드시단시일내에다시채담하여의뢰하여야한다. * 균양성재발자중단기처방 (6, 9 개월 ) 에서연장치료 (9, 12 개월 ) 한환자의추구검사 ( 엑스선및검진 ) 는 9, 12 개월째실시하고도말검사시양성인자는판정미정기준에따른다. EHR(SHR)6 처방은 PZA 사용불능인균음성등록환자에게한한다 년결핵관리지침

61 2) 객담추구검사가 ) 보건소결핵관리담당자는검사의뢰시검사물과명단을대조확인하고등록당시객담소견 ( 양성또는음성 ) 과치료후몇개월째검사의뢰물인지기록내용을확인하며, 검사담당자가검사결과에따라동일한검사물로배양또는감수성의뢰를할수있도록결핵균의뢰서및대장 < 서식-4 :p261> 에조치사항을명기한다. 나 ) 검사담당자는검사물을접수한후검사결과에따라배양또는감수성의뢰를해야하는검사물과아닌검사물을분류하여도말검사결과에따라배양또는감수성검사의뢰를해야하는검사물부터검사한다. 다 ) 보건소검사실은검사한도말검사결과및결핵협회시 도검사과에배양또는감수성검사의뢰여부를결핵균검사의뢰서및대장 < 서식 4-:p261> 에의해결핵실에통보한다. 라 ) 결핵협회시ㆍ도검사과는배양의뢰검사물접수후 1차적으로도말검사결과를먼저보건소검사실에통보하고 2차적으로배양검사결과를보건소결핵실에통보한다. 마 ) 보건소결핵관리담당자는보건소검사실또는시 도검사과로부터받은객담검사결과를비치된환자관리기록표에기재한다. 배양검사결과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 (NTM) 가검출된경우에는 1주일간격으로 2회재채담하여협회시 도지부에배양의뢰하며, 배양의뢰시의뢰서비고란에 균감별재채담의뢰횟수 를반드시기재하여배양의뢰한다. 총 2회이상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가검출되면진단변경퇴록하고전문기관에의뢰하며 1회만검출시는계속결핵치료한다. 바 ) 통합요원은보건소방문시비치된환자관리기록표 ( 원본 ) 에기록된추구검사결과를부본 ( 지소보관환자관리기록표 ) 에기록한다. Ⅲ. 환자관리 55

62 3) 객담추구검사실시및결과처리절차 읍 면지소 보건소결핵실 ( 관리담당자 ) 보건소검사실 ( 검사담당자 ) 시 도검사과 검사물수집검사물수집검사물접수 보건소의뢰검사물접수검사물확인 명단확인 검사실의뢰 보건소단독처리분및시 도검사과의뢰분분류 검사실시 도말결과접수 도말결과통보 배양의뢰 검사물접수 환자관리기록표부본정리 검사결과기록 ( 환자관리기록표원본정리 ) 도말및배양검사 배양결과접수 도말결과통보 환자관리기록표부본정리 배양결과기록 ( 환자관리기록표원본정리 ) 배양결과통보 년결핵관리지침

63 4) 엑스선추구검진가 ) 통합요원은보건소결핵관리담당자에게엑스선추구검진를의뢰한다. 나 ) 결핵관리담당자는환자관리기록표를확인하고방사선실에검사를의뢰한다. 다 ) 방사선실은엑스선촬영시엑스선직접촬영자명부를작성한후환자등록번호및인적사항이명확하게나타나도록촬영한다. 라 ) 방사선실은엑스선검진후사진을결핵관리담당자에게인계한다. 마 ) 결핵관리담당자는사진판독결과를 1차적으로환자관리기록표원본에기록한다. 바 ) 통합요원은보건소방문시추구엑스선사진결과를관리기록표부본에이기한다. 임신부인경우는엑스선추구검진은하지않는다. Ⅲ. 환자관리 57

64 5) 엑스선추구검진실시절차 읍 면지소 ( 통합요원 ) 보건소결핵실 ( 관리담당자 ) 보건소방사선실 ( 엑스선담당자 ) 검사의뢰서작성 검사의뢰접수 검사의뢰 검사의뢰서접수 검사일시 엑스선사진접수 엑스선사진인계 판독의뢰 결과기록 결과기록 6) 추구검사미실시자에대한조치 가정방문또는전화를이용하여추구검사의중요성을재인식시키고검사 에응하도록한다 년결핵관리지침

65 7) 초치료투약및추구검사 치료기간 양성 ( 또는음성 ) INH 6개월처방 EMB (EHRZ 6, RMP SHRZ 6) PZA (SM)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양성9개월처방 INH (EHR 9 EMB SHR 9) RMP (SM)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INH 양성18개월처방 EMB (PAS) (SEH 18, SM SPH 18)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INH 음성6개월처방 EMB (EHR 6, RMP SHR 6) (SM)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INH 음성12개월처방 EMB (SEH 12, (PAS) SPH12) SM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예시 :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 도말, 배양, 내성, 판정미정시배양 ) Ⅲ. 환자관리 59

66 사. 치료판정및조치 1) 양성 6 개월단기환자 치료결과 검사구분 검사월분 도말검사 조치사항 성공 실패 완치퇴록 * 5 개월째배양양성인경우치료실패로분류하고 5 개월째배양음성인경우결핵관리의사의판정에따른다. * 7 개월째전문치료기관에재치료의뢰 판정미정 개월째보건소에서실시한도말검사의가검물을폐기하지말고즉시시 도검사과에도말및배양의뢰하여, 도말 (+) *7개월째전문치료기관에도말 재치료의뢰도말 (-) 7개월째부터 IHN단독투여하면서배양 도말 (+) * 즉시전문치료기관에재치료 배양 의뢰 도말 (-) 완치퇴록 * 부득이한경우결핵관리의사의지시를받아 EHRZ6 은 SPZ18 로 SHRZ6 은 EZK24 처방으로재치료시작한다. * 균양성재발자는 9 개월째도말검사를실시하고도말양성인경우는판정미정기준에따른다 년결핵관리지침

67 2) 양성 9 개월단기환자 검사구분도말배양도말검사월분 치료결과 조치사항 성공 완치퇴록 실패 * 10 개월째전문치료기관에재치료의뢰 + - 9개월째보건소에서실시한도말검사의가검물을폐기하지말고즉시시 도검사과에도말및배양의뢰하여, 판정미정 도말 (+) *10개월째부터전문치료기관에도말 재치료의뢰 (-) 10 개월째부터 IHN 단독투여하면서 도말 (+) 즉시전문치료기관에재치료의뢰배양 도말 (-) 완치퇴록 * 부득이한경우결핵관리의사의지시를받아 EHR 9 는 SPZ 18 로, SHR 9 는 EZK 24 처방으로재치료실시한다. 균양성재발자는 12 개월째도말검사를실시하고도말양성인경우는판정미정기준에따른다. Ⅲ. 환자관리 61

68 3) 양성장기환자 검사구분도말배양도말 치료결과 검사월분 성공 조치사항 13 개월째부터 INH 단독투여하면서 18 개월째도말 (-) 이면완치퇴록 실패 감수성검사결과가통보되면즉시재치료심사의뢰한다. 만일감수성검사성적통보가늦어지면 13개월째부터 INH단독투여하다가검사결과가나오면즉시재치료처방심사의뢰하고처방통보를받으면즉시재치료개시 개월째보건소에서실시한도말검사의가검물을폐기하지말고즉시시 도검사과에도말및배양의뢰하여, 판정미정 도말 (+) 실패환자와동일하게조치도말 (-) 13 개월째부터 IHN 단독투여하면서 도말 (+) 실패환자와동일하게조치배양 도말 (-) 18 개월째도말 도말 (+) 실패환자와동일하게조치 도말 도말 (-) 완치퇴록 년결핵관리지침

69 결핵균검사실시요령 직접도말검사 : 보건소실시 배양검사 : 시 도결핵검사소및결핵연구원 약제감수성검사 : 결핵연구원미생물부 환자발견 수집객담 ( 가정방문 ) 직접도말 음성 양성 ( 배양가능한객담 ) 배양 양성 음성 요관찰 등록치료관리 초치료 양성 X- 선유소견자객담 등록환자추구검사 < 환자구분 > 음성 재치료 장기 단기 장기 단기 6 개월 9 개월 직접도말 3 개월 도말 3 개월도말 양성 음성 5 개월도말 직접도말 7 개월도말 6 개월도말 양성 음성 9 개월도말 배양 감수성 12 개월도말 배양 감수성 판정미배양정도말도말도말음성도말 양성 배양 판정미정 18 개월도말 판정미배양배양정도말도말도말도말도말도말도말 (EHR(SHR) 6 처방은 3, 6 개월째 ) 도말도말도말도말 음성 요관찰자필요시도말및배양검사 배양 Ⅲ. 환자관리 63

70 4. 퇴록 가. 정의 국가결핵관리지침에규정된일정기간동안의치료또는관찰을완료하거 나동기간중여러가지사유로추구관리대상에서제외되는것을말한다. 나. 치료환자퇴록 1) 완치퇴록 가 ) 도말양성환자 : 각처방에따른치료기간동안치료를받고판정기준에의해완치된자나 ) 도말음성환자 : 추구검사에서균음성이확인된자 * 추구검사를지침에따라전부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치료기간동안에부득이하여한번만시행하였더라도객담검사결과가음성이면완치로판정한다. 2) 치료완료 ( 판정불가 ) 퇴록가 ) 도말양성환자 : 각처방에따른치료기간동안치료는완료했으나추구검사미비로완치판정이불가한자나 ) 도말음성환자 : 각처방에따른치료기간동안치료는완료했으나추구객담검사를한번도실시하지못한자 3) 실패퇴록가 ) 도말양성환자 : 각처방에따른치료기간동안치료를하였으나판정기준에의해실패로판정된자나 ) 도말음성환자 : 추구검사에서한번이라도도말양성으로나오면도말양성환자처방판정기준에따른다 년결핵관리지침

71 4) 사망퇴록 치료도중결핵및기타이유로사망한자 5) 중단퇴록 치료도중치료거부, 행방불명, 무단전출등으로 2 개월이상계속수약하지 않아퇴록된자 6) 전출퇴록환자의개인사정 ( 이사, 전근등 ) 이나병의상태에따라타보건소또는국립결핵병원, 민간병 의원으로치료처를옮겨퇴록한자 ( 환자및가족의요구, 기타등의사유에의해보건소에서진료의뢰서나소견서, 진료기록등을환자나타치료기관에보내준경우만을전출로간주한다 ) 7) 진단변경퇴록치료도중결핵이외의소견및타질환으로판정되어퇴록한자 ( 배양에서 2 회이상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균이검출되면진단변경으로퇴록시키고전문기관에의뢰한다 ) 8) 기타퇴록 위사유이외로퇴록한자 ( 가능한한위의퇴록사유를확실히구분한다 ) 다. 요관찰자퇴록 등록후 1 년이상경과한자로서한번도보건소에내소하지않았거나내 소하였더라도병변의변화가없고균음성인자 Ⅲ. 환자관리 65

72 라. 퇴록절차 1) 퇴록대상자선정 가 ) 통합요원은월 1회이상결핵관리요원에게퇴록대상예정자를선정 보고한다. 나 ) 결핵관리담당자는월 1회이상통합요원의보고또는환자관리기록표점검을통한퇴록예정자를선정하여결핵관리의사, 보건소장또는담당의사에게제출하여퇴록여부를결정받는다. 2) 퇴록결정및확인서명가 ) 퇴록은결핵관리의사, 보건소장또는담당의사가결정한다. 나 ) 퇴록결정자는퇴록시퇴록사유및퇴록일자를환자관리기록표기록란에기록하고반드시서명하여야한다. 3) 기록및사진정리ㆍ보관가 ) 등록대장정리등록대장해당란에퇴록일자와사유를반드시기재하여정리한다. 나 ) 환자관리기록표정리퇴록환자의관리기록표는퇴록당시등록번호순으로배열, 보관한다. 다 ) 엑스선사진정리퇴록환자의엑스선사진은퇴록환자사진보관함에등록번호순으로정돈, 보관한다. 단, 10년이지난필름은폐기할수있다. 라 ) 퇴록환자에대한각종기록은전산관리체계가구축될때까지보관하는것으로한다 년결핵관리지침

73 마. 전출퇴록통보 1) 등록치료환자가타관할보건소지역으로전출하고자할때는아래와같이전출퇴록및통보를한다. 가 ) 전입지확인환자가전입하는관할보건소를확인한다. 나 ) 전출통보서작성전출통보서를작성하여전입하는관할보건소에공문으로송부한다. 다 ) 구비서류 (1) 전출통보서 ( 공문 ) (2) 엑스선사진 2매 ( 등록당시엑스선사진과최종엑스선사진 ) (3) 환자관리기록표사본 1매 2) 등록치료환자가보건소이외의전문치료기관 ( 국립결핵병원, 결핵협회부설의원, 민간병 의원등 ) 으로전출하는경우는다음과같은구비서류를갖추어전출시킨다. 가 ) 진료의뢰서또는의사의소견서나 ) 엑스선사진 2매 ( 등록당시엑스선사진과최종엑스선사진 ) 다 ) 환자관리기록표사본 1매 국립결핵병원입원시는 < 부록 : 국립결핵병원안내서 p:245> 참조 바. 중단퇴록자관리 퇴록자라도가능한한수시로접촉하여치료를다시받도록권한다. Ⅲ. 환자관리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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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Tuberculosis 치료 1. 초치료 재치료 HIV 감염자의치료 입원대상환자 결핵약제부작용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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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 초치료 가. 처방 구 분 EHRZ 6 SHRZ 6 처방 EHR 9 처방 SHR 9 처방 * SEH 18 또는 SPH 12 처방 EHR 6 처방 SHR 6 처방 SEH 12 (SPH 12) 처방 치료기간 0-2 월 3-6 월 7-9 월 월 월 INH EMB RMP PZA INH RMP PZA SM (40세미만주6일 ) (40세이상주3일 ) INH EMB RMP INH RMP SM (40세미만주6일 ) (40세이상주3일 ) INH EMB (PAS) SM (40세미만주6일 ) (40세이상주3일 ) INH EMB RMP INH RMP SM ( 주 2일 ) INH EMB (PAS) SM INH EMB RMP INH RMP INH EMB RMP INH RMP SM ( 주 2일 ) INH EMB (PAS) SM ( 주 2 일 ) INH EMB RMP INH RMP INH EMB (PAS) INH EMB RMP INH RMP INH EMB (PAS) * SE(P)H 18 처방 : RMP 과 PZA 약제를사용할수없는환자에게만사용하지만, 가능한한전문치료기관으로치료를의뢰한다. INH Ⅳ. 치료 71

78 1) 신환자가 ) 기본원칙 (1) EHRZ6 또는 SHRZ6 처방을원칙으로하며약제부작용자혹은간기능장애자는관리의사의지시에따른다. HIV 감염자는 3개월연장치료를한다. (2) 도말음성신환자가치료도중도말혹은배양양성인경우에는도말양성환자처방을기준으로한다. ( 예 : EHR6 EHR9, SEH12 SEH18) (3) PZA사용불능자는 EHR9 혹은 SHR9처방에의해치료한다. ( 도말음성은 6개월간치료할수도있다.) (4) RMP( 혹은 PZA 추가 ) 사용불능자는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 SEH18( 도말음성은 12) 혹은 SPH18( 도말음성은 12) 처방에의해치료한다.( 가능하면전문치료기관에의뢰한다.) (4) INH사용불능자는 INH내성환자의지침을따른다. (5) 13세미만아동은 EMB사용을피한다.(2HRZ/4HR) PZA 사용못할경우에는 9HR 사용한다. EMB는의사의지시하에사용할수있다.( 용량은체중에따라정한다.) 나 ) 약제감수성검사시내성인경우의치료처방 ( 초회내성이라도기존처방그대로치료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필요한경우의사의지시하에다음처방을사용할수있다 ) (1) INH 내성인경우 : 6RZE (PZA를 6개월동안계속투여 ) 2RZE / 7RE (PZA를 2개월만복용한경우 ) 12RE (PZA를 2개월미만복용한경우 ) 처방중의하나를사용한다. (2) RMP 내성인경우 : 가능한한전문치료기관에의뢰한다 년결핵관리지침

79 (3) PZA 내성인경우 : EHR9 혹은 SHR9 처방으로치료를한다. 2) 전입자전입되기전까지치료받았던처방이지침과크게어긋나지않거나보건소에서처방을줄수있는경우에한하여등록관리한다. 치료기간은각처방의잔여기간만치료를한다. 가 ) 6EHRZ(6SHRZ) 처방 - 4개월이상 6개월미만치료중인자 : 등록일로부터매월 1회씩 3회에걸쳐객담검사를실시한후판정기준에의거하여조치한다. - 6개월이상치료중인자 : 객담도말검사를 2회실시하여양성이면치료실패로판정하여전문치료기관에의뢰하며음성인경우에는요관찰자로등록한다. * 가능한한타의료기관전입자는해당의료기관에서발행한치료증빙서류를첨부토록한다. 나 ) E(S)HR 9 처방잔여기간동안치료하면서추구검사결과에따라조치한다. 7개월이상이면서도말양성인경우치료실패일가능성이많으므로전문치료기관으로재치료를의뢰한다. 3) 중단후재등록자 치료중단하기전과동일한처방으로처음부터다시치료를시작한다. 동 시에재등록시객담배양검사의뢰및약제감수성검사를의뢰한다. 4) 재발자 과거와동일한처방으로다시치료를하며균양성인경우 3 개월연장치 료할수있다. 등록시객담배양검사와약제감수성및신속감수성검사 Ⅳ. 치료 73

80 도실시한다. 약제검사에서모든약제에감수성또는 INH에만내성인경우는동일한처방으로치료를계속하고 INH를포함하여 2가지이상의약제에내성또는 RMP 단독내성이있는경우는전문치료기관으로의뢰한다. PZA 단독내성인경우에는 EHR12처방으로변경하여치료한다. 5) 부작용자에대한조치가 ) 처방변경이필요한경우 (1) PZA를사용못할경우 : 도말양성 :EHR 9 혹은 SHR 9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도말음성 :EHR 6 혹은 SHR 6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2) RMP를사용못할경우 : 도말양성 :SEH 18 혹은 SPH 18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도말음성 :SEH 12 혹은 SPH 12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3) RMP와 PZA를둘다사용못할경우 : 도말양성 :SEH 18 혹은 SPH 18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도말음성 :SEH 12 혹은 SPH 12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예 : EHR 처방으로 3개월치료를받다가처방을바꿔야할부작용이생길경우, SEH 또는 SPH 처방으로 15개월동안치료한다. 나 ) 부작용발생시의처리및과거치료력이있는환자에대한처방결정은결핵관리의사의지시에따라행해져야한다. 6) 불규칙치료자에대한조치가 ) 중단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1) 환자와접촉하여가능한한중단원인을해결하도록한다. (2) 치료를계속하여중단한분량은마지막달에같이주도록한다. 나 ) 중단기간이 1-2개월인경우 년결핵관리지침

81 (1) 환자와접촉하여가능한한중단원인을해결하도록한다. (2) 객담도말검사를 2회실시하며계속치료를한다. 음성인경우 : 치료를계속하고중단한분량은마지막달에같이주도록한다. 양성인경우 : 치료기간이 5개월미만인경우, 치료를계속하며중단한분량은마지막달에같이주도록한다. 치료기간이 5개월이상인경우처음부터다시치료를실시한다. ( 중단후재등록과동일 ) 7) 수수료징수가 ) 환자로하여금약제의고귀성을인식시켜규칙적인복약유도로치료효율을높이고자수수료를징수한다. 나 ) 수수료징수기준과방법은시 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기준에의하여수수료 2,000원 (1인 1개월 ) 을징수한다. ( 단, 예방화학치료대상자는해당되지않으며 65세이상노인, 장애인, 재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기초생활수급권자등에대하여수수료를감면할수있다.) 다 ) 징수된수수료는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서규정한결핵사업에재활용하여야한다. Ⅳ. 치료 75

82 8) 약제명및사용방법 약제명 1 일투여량체중 1kg 당 1 일투여량복용방법 아이나 (INH, H) 400mg(4정 ) 50kg이하는 300mg 5-10mg 1일 1회아침식후복용 에탐부톨 (EMB, E) 리팜피신 (RMP, R) 체중 50kg미만은 800mg(2정 ) 50kg이상은첫 2개월은 1,200mg(3정 ), 이후는 800mg(2정 ) 체중 50kg미만은 450mg(3정 ) 50kg 이상은 600mg(4정 ) 15-20mg 10mg 1일 1회아침식후복용 60세이상은체중과관계없이첫 2개월도 800mg(2정 ) 복용 1일 1회공복시식사30분전에복용 피라진아미드 (PZA, Z) 성인 1.5g(3정 ) 처음 2개월만복용 30mg 1일 1회아침식후복용 < 도말양성환자 > 첫 2 개월 40 세미만은 주 6 일근육주사 스트렙토마이신 (SM, S) 1g 15mg 40세이상은주 3일근육주사 다음4개월 주 2 일근육주사 < 도말음성환자 > 첫 2 개월만 주 2 일근육주사 *PAS 를 RMP 과함께사용하면 RMP 의최고혈중농도와생체내이용률이감소되기때문에동시사용은금한다 ( 예시 : INH + PAS + RMP 같은처방은불가함 ). * 치료도중환자의몸무게는변동에따라 (50kg 기준 ) 용량을가감해준다. * 초치료등록전간기능및기타검사는재치료시행전검사에준한다 년결핵관리지침

83 9) 치료처방흐름도 가 ) 초치료단기균양성 [EHRZ(SHRZ) 6] 초회객담도말양성환자 과거치료력 EHRZ(SHRZ)6 처방으로 1 개월이상치료중인환자 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전무, 1 개월미만 EHRZ(SHRZ)6 처방치료 ( 부작용 ) PZA(X) EHR(SHR)9 RMP(X) SEH(SPH)18 RMP(X) PZA(X) 처방변경 SEH(SPH)18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중단후재등록 도말음전치료성공 도말양성치료실패 재발완치퇴록 * 전문기관의뢰 동일처방으로처음부터치료 * 2 개월미만중단인경우에는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재등록 동일처방치료 감수성검사 감수성 내성 2E(S)HRZ /7EHR 치료 * 전문기관의뢰 * 단, 부득이한경우 EHRZ 6 SPZ 18 SHRZ 6 EZK 24 Ⅳ. 치료 77

84 나 ) 초치료단기균양성 [EHR(SHR) 9] 초회객담도말양성환자 과거치료력 EHR(SHR) 9 처방으로 1 개월이상치료중인환자 전무, 1 개월미만 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EHR(SHR) 9 처방치료 ( 부작용 ) 처방변경 SEH(SPH) 18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중단후재등록 도말음전치료성공 도말양성치료실패 동일처방으로처음부터치료 재발 완 치 퇴 록 재치료 *2개월미만중단인경우는 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재등록 동일처방치료 감수성검사 감수성내성 도말음전치료성공 완치퇴록 전문기관의뢰 * 단, 부득이한경우 EHR 9 SPZ 18 SHR 9 EZK 24 E(S)HR12 치료전문기관의뢰 * 단, 부득이한경우 EHR 9 SPZ 18 SHR 9 EZK 년결핵관리지침

85 다 ) 초치료장기균양성 [SEH(SPH) 18] 초회객담도말양성환자 ( 단기처방자제외 ) 있음 과거치료력 없음 현재치료중 과거치료자 SEH(SPH) 18 처방치료 중단후재등록 9 개월미만 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9 개월이상 장기양성자치료판정기준에의하여조치 완치퇴록자 중단퇴록자 재등록재등록 재등록 재발 도말음전치료성공 완치퇴록 도말양성치료실패 재치료 동일처방으로처음부터치료 *2 개월미만중단인경우는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감수성 2E(S)HRZ/ 7EHR 치료 동일처방치료 감수성검사 내성재치료 SPH 18 ERZ 12 SEH 18 EZK 12 * SPH 18 ERK 12 * PZA 사용이곤란한자 도말음전치료성공 완치퇴록 전문기관의뢰 단, 부득이한경우 SPH 18 ERZ 12 SEH 18 EZK 12 * SPH 18 ERK 12 * PZA 사용이곤란한자 Ⅳ. 치료 79

86 라 ) 초치료단기균음성 [EHRZ(SHRZ) 6] 초회객담도말음성환자 과거치료력 EHRZ(SHRZ) 6 처방으로 1 개월이상치료중인환자 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전무, 1 개월미만 EHRZ(SHRZ) 6 처방치료 ( 부작용 ) 처방변경 PZA(X) EHR(SHR) 6 RMP(X) SEH(SPH)12 RMP(X) SEH(SPH)12 PZA(X)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중단후재등록 초회배양음성추구도말 완치퇴록 초회배양양성추구도말 EHRZ(SHRZ) 6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 치료시점후 3 개월미만인경에한함. 3 개월이후에실시된추구도말양성인경우는치로실패에준함. 동일처방으로처음부터치료 *2개월미만중단인경우는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년결핵관리지침

87 마 ) 초치료단기균음성 [*EHR(SHR) 6] *PZA 사용불능자에한한다. 초회객담도말음성환자 과거치료력 EHR(SHR) 6 처방으로 1 개월이상치료중인환자 전무, 1 개월미만 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EHR(SHR) 6 처방치료 ( 부작용 ) 처방변경 SEH(SPH) 12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중단후재등록 초회배양추구도말음성 초회배양추구도말양성 완치퇴록 EHR(SHR) 9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 치료시점후 3 개월미만인경에한함. 3 개월이후에실시된추구도말양성인경우는치로실패에준함. 동일처방으로처음부터치료 *2개월미만중단인경우는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Ⅳ. 치료 81

88 바 ) 초치료장기균음성 [SEH(SPH) 12] 초회객담도말음성환자 ( 단기처방자제외 ) 과거치료력 SEH(SPH) 6 처방으로 1 개월이상치료중인환자 없음 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SEH(SPH) 12 처방치료 초회배양양성추구도말 초회배양추구도말양성 완치퇴록 SEH(SPH) 18 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 치료시점후 3 개월미만인경에한함. 3 개월이후에실시된추구도말양성인경우는치로실패에준함 년결핵관리지침 중단후재등록 동일처방으로처음부터치료 *2개월미만중단인경우는동일처방으로잔여기간치료

89 2. 재치료 ( 초치료실패자 ) 가. 정의 신환, 전입, 중단후재등록혹은재발로정해진기간동안초치료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치료실패로판정된자에대하여 2차항결핵약제로치료관리를하는일을말한다. 이경우에는 2차항결핵제가보건소에없으므로전문치료기관으로치료를의뢰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부득이한경우보건소에서재치료를한다. 1) 단기초치료 (EHRZ 6, SHRZ 6) 에실패한환자가 ) 3, 5, 6개월째도말양성자나 ) 5, 6개월째도말양성자다 ) 3, 6개월째도말양성자라 ) 3, 5개월째도말양성, 6개월째도말음성자및 3, 5개월째도말음성자중 6개월째도말양성으로결핵협회시ㆍ도지부검사과검사결과도말양성이나배양양성인자 상기기준중 5개월째배양음성인경우, 시 도결핵관리의사의판정에따른다. 마 ) 5개월째배양양성인경우 2) 단기초치료 (EHR 9, SHR 9) 에실패한환자가 ) 7개월째및 9개월째도말양성자나 ) 7개월째도말음성배양양성및 9개월째도말양성자다 ) 7개월째도말양성 9개월째도말음성, 7개월째배양양성 9개월째도말음성, 7개월째배양음성 9개월째도말양성인자로서시ㆍ도검사과검사결과객담검사가도말양성이거나도말음성배양양성인자 Ⅳ. 치료 83

90 3) 장기초치료 (SEH 18, SPH 18) 에실패한환자가 ) 9개월째배양양성자나 ) 9개월째도말양성배양음성인자로서 12개월째또는 18개월째도말양성인자다 ) 9개월째도말음성배양음성인자로서 12개월째도말양성자나, 9개월째도말음성배양양성인자로서 12개월째도말음성인자로서결핵협회시ㆍ도검사과검사결과객담검사가도말양성이거나, 배양양성인자또는 12개월째도말음성배양음성이지만 18개월째도말양성인자 재등록및타의료기관으로부터전입된환자의전입전치료기간은등록치료기간에포함한다. 가능한한타의료기관전입자는해당의료기관에서발행한치료증빙서류를첨부토록한다. 나. 처방 처방 구분 내 용 치료기간 1-6 월 7-12 월 월 SPZ 18 ( 가 ) 처방 EHR, EHRZ 초치료에실패한환자의처방 SPZ (0-2) SPZ (3-6) (S: 주3회 ) PZ(18) RZK 12 ( 나 ) 처방 INH, SM, EMB 초치료에실패한환자의처방 PZA RMP KM( 주3회 ) PZA RMP EZK 24 ( 다 ) 처방 INH, SM, RMP초치료에실패한환자의처방 EMB PZA KM( 주3회 ) EMB PZA EMB 다. 환자관리 1) 기본절차 년결핵관리지침

91 가 ) 단기초치료실패환자 EHR 9( 또는 SHR 9) 처방으로 9개월동안치료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치료실패자 ( 계속균양성 ) 로판정되면전문치료기관에재치료의뢰하고부득이한경우는결핵관리의사의지시에따라감수성검사를거치지않고초치료종결후결핵관리담당자가바로 SPZ 18( 또는 EZK 24) 처방으로재치료를실시한다. EHRZ 6( 또는 SHRZ 6) 처방치료실패자는전문치료기관에의뢰한다. 단, 부득이한경우는결핵관리의사의지시를받아 EHRZ 6은 SPZ 18로, SHRZ 6는 EZK 24처방으로재치료할수있다. 나 ) 장기초치료실패환자전문치료기관에의뢰하고부득이한경우 RZK 12 처방으로치료를한다. 2) 대상자선정상기실패환자정의에속하는자로서다음조건을모두구비한자를재치료대상자로선정한다. 가 ) 재치료기간중월 1회보건소내소하여수약할수있는자나 ) EMB, PZA, RMP, KM 중에 3개이상의약제에대한내성이없는자. 단, 과거에 6개월이상사용한약제는감수성검사결과가감수성으로보고되어도재치료처방에서제외한다. * 국 공립병원장이의뢰한재치료환자에대한조치 보건소재치료처방과동일한처방일때는잔여기간동안보건소재치료환자에준한관리를한다. 보건소재치료처방과다른처방일때는보건소에서관리할수없다. 국 공립병원에서일정기간동안재치료를받고도균음전이안된자는 INH 단독치료를할수있다. Ⅳ. 치료 85

92 3) 재치료시행을위한재검사 다음의재검사및조사결과를환자관리기록표에명기한다. 가 ) 객담검사 대상환자의객담도말 배양및감수성검사를결핵연구원및시 도검사과에의뢰한다 [Ⅲ-3-바 -1)]. 검사의뢰서 ( 서식 12 :p273) 를 2부작성하여 1부는보건소에보관하고 1부는검사물과함께송부한다. 결핵협회시ㆍ도검사과에서는배양양성균주를결핵연구원으로감수성검사를의뢰한다. 결핵연구원에서는 1, 2차항결핵제 (10제이상 ) 에대한감수성검사를실시하고결과를결핵협회시ㆍ도지부검사과와보건소에통보한다. 검사과로부터검사물의오염통보가있을때는즉시다시채취하여의뢰하되검사의뢰서 ( 서식 12 :p273) 비고란에 오염재검 이라표시한다. 나 ) 엑스선검사최근 3개월이내의엑스선직촬사진을확보한다. 다 ) 체중검사심사의뢰당시의체중 (kg) 을기록한다. 라 ) 시력검사 시력장애, 색약또는색맹 ( 적록색 ) 유 무확인 가능하면안과학적검사 ( 시력, 시야, 색신 ) 실시마 ) 간기능검사 ( 보건소또는인근의료기관이용 ) SGOT, SGPT 측정 * 시 도자체재원부담이나항결핵제보급수수료를활용하여무료검사토록한다. 다만, 보건소의부득이한사정으로인근의료기관에의뢰할경우에는해당의료기관의협조를얻어최소실비 ( 의료보험수가기준 ) 만을수혜자부담으로한다 년결핵관리지침

93 바 ) 신장기능검사 뇨단백, 뇨당및현미경검사 필요시 BUN 및 Creatinine측정사 ) 과거치료력조사발병후현재까지의치료력을조사한다. 특히보건소에서재치료를하게될약제에대하여면밀히조사 ( 사용약제명, 사용기간및방법, 복약기간중수약상태등에관하여 ) 기록한다. 아 ) 기왕력및합병증조사아래에기술한내용중현재또는과거에있었던질병명, 유병기간및유병상태를파악한다. 당뇨병 황달을동반하거나동반하지않았던간질환 정신병 알코올중독및각종만성약품의만성중독 신장기능장애 진폐증 악성종양 임신 4) 심사의뢰가 ) 심사대상 재치료대상환자선정조건을모두구비한자 재치료시행을위한재검사에서투약에지장이없다고판단되는자나 ) 심사의뢰구비서류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시 도결핵관리의사에게심사의뢰한다. 처방심사의뢰서 < 서식-13 :p274> 결핵초치료환자관리기록표원본 < 서식-9 :p266> Ⅳ. 치료 87

94 약제감수성검사결과서 흉부엑스선사진 ( 최근 3개월이내에촬영된사진 ) 기타각종검사및조사기록서다 ) 심사의뢰기간중치료심사결과통보가있을때까지 INH를단독투여한다. 5) 심사결과통보및치료절차가 ) 시ㆍ도결핵관리의사심사결과통보시ㆍ도결핵관리의사는심사결과를 서식-13 :p274 에의하여재치료가능여부및처방결정을하여보건소에통보한다. 나 ) 재치료개시절차 환자관리기록표에심사결과및접수일을기록한다. 결핵환자재치료관리기록표 ( 서식-9 :p266) 를작성하고초치료관리기록표는그뒤에부착한다. 결핵환자등록대장 ( 서식-8 :p265) 에다시등재하고초치료등록당시의비고란에 재치료관리전환 이라고기록한다. 등록번호는재치료등록번호를새로부여한다. ( 예 ; 2008-재-1, 2008-재-2...) 투약은무료대상자는바로투약할수있으나유료대상자는규정에의하여수수료를수령한후투약한다. 등록증은초치료등록증을그대로사용한다. 6) 투약가 ) 원칙 처방기간동안투약은 1개월에 1회씩실시한다. 투약예정일은첫투약일을기준으로정하고투약예정일보다늦게왔을때는지연일수에해당하는약의양을공제하고투약한다. 약의양을제하고투 년결핵관리지침

95 약한환자는마지막달에잔여량을추가투약한다. 투약은반드시처방전에의하여투약한다. 투약은반드시환자자신이투약예정일 1주일이내에내소하여수약토록한다. 나 ) KM. SM 시주 가능한한보건소또는지소에서직접주사하도록한다. 보건소나지소에서시주가불가능할경우에는보건소장이인근병 의원의협조를얻어주사토록조치한다. 7) 수수료징수가 ) 환자가하여금약제의고귀성을인식시켜규칙적인복약유도로치료효율을높이고자수수료를징수한다. 나 ) 수수료징수기준과방법은시 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기준에의하여수수료 2,000원 (1인 1개월 ) 을징수한다. ( 단, 예방화학치료대상자는해당되지않으며 65세이상노인, 장애인, 재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기초생활수급권자등에대하여수수료를감면할수있다.) 다 ) 징수된수수료는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서규정한결핵사업에재활용하여야한다. 라. 추구관리 신규등록초치료양성환자와동일 1) 경과관찰 투약시마다호흡기계증상및일반증상을확인하고재치료환자관리기록 표 ( 서식 -9 :p266) 에기록한다. Ⅳ. 치료 89

96 2) 이상반응가 ) 투약시마다이상반응을확인하고이상반응번호 ( 부록참조 ) 를재치료환자관리기록표 ( 서식-9 :p266) 란에기록한다. 나 ) 이상반응에관한조치는환자관리기록표 ( 서식-9 :p266) 란에기록하고경과도기록한다. 다 ) 이상반응발생시는발생상태와처리결과를시 도결핵관리의사에게보고하고이에대한조치지시에의하여처리한다. 3) 추구검사가 ) 객담검사다음의세항에의거하여각종검사를실시하되, 검사의뢰서의 구분 또는 비고 란에몇개월째추구검사물임을기재한다. 도말검사 12개월처방 : 3, 5, 7, 9, 12개월째에각각 1회씩실시한다. 18개월처방 : 3, 5, 7, 9, 12, 18개월째에각각 1회씩실시한다. 24개월처방 : 3, 5, 7, 9, 12, 18, 24개월째에각각 1회씩실시한다. 배양검사 5, 9개월째에시행한다. 나 ) 엑스선촬영 12개월처방 :7, 12개월째에각각 1회씩실시한다. 18개월처방 :7, 12, 18개월째에각각 1회씩실시한다. 24개월처방 :7, 12, 18, 24개월째에각각 1회씩실시한다. 다 ) 기타검사처음 3개월간은가급적매월소변검사및 SGOT, SGPT검사를시행하고, 시력장애를호소할때는시야및색신등의검사를실시하며, 그후에는필요에따라실시하여이상반응예방에참고한다 년결핵관리지침

97 치료구분 SPZ 18 처방 EZK 24 처방 RZK 12 처방 월 PZA PAS SM 엑스선검진객담검사 EMB PZA KM 엑스선검진객담검사 PZA RMP KM 엑스선검진객담검사 치료기간 예시 :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 도말, 배양 ) 마. 치료판정및조치 1) 완치 가 ) RZK 12 처방은치료후 9개월, 12개월째의객담도말및 9개월째의배양검사결과균음성인자나 ) EZK 24 처방은치료후 18개월및 24개월째객담도말에서균음성인자다 ) SPZ 18 처방은치료후 12개월및 18개월째객담도말에서균음성인자 2) 추구관찰 완치퇴록시환자및가족에게보건교육을철저히실시하여재발의증세가나 타나면다시보건소에내소하여객담검사및직촬엑스선검진을받도록한다. Ⅳ. 치료 91

98 3) 치료실패자조치 소정의치료기간동안치료를받고도객담에서균양성인자는재치료실패 환자로판정하고 INH 단독치료로관리전환한다. 4) 처방변경 시 도결핵관리의사의처방변경지시에의하여치료지침에따라처방을 변경할수있다. 바. 만성배균자 INH 단독치료를실시한다. 3. HIV 감염자의치료 가. BCG 접종 1) HIV에감염된어린이는예방접종을하지않는다. 2) 어머니는 HIV에감염되었으나, HIV에감염되지않은건강한영ㆍ유아는예방접종을권장한다. 나. 예방화학치료 1) 대상모든 HIV 감염자를대상으로흉부엑스선검사를하여병변이있으면치료를, 없으면예방화학치료를권장한다. 2) 약제및기간 : INH(5-10mm/kg) 을 9개월간투여한다. INH를투여못할경우 RMP 단독으로 4개월투여한다 년결핵관리지침

99 다. 환자발견 1) HIV 감염자에서호흡기증상이있으면반드시엑스선사진촬영과객담결핵균및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검사를시행한다. 2) HIV 감염자에서결핵이발병하였을때도반드시신고를한다. 3) HIV 감염위험군에대하여 HIV 검사를실시할때, 결핵에대한검사도동시에실시한다. 라. 치료 2EHRZ/4EHR 처방을사용하며 SM 은주사시통증을심하게느낄수있으 므로피한다. PZA 를사용못하는경우 12EHR 처방을사용한다. 그외의처방 은결핵관리의사의지시에따른다. 마. HIV/AIDS 감염자의결핵치료 원칙적으로국가결핵관리지침을따르되 HIV/AIDS 관리지침에의거관리 하여야한다. 4. 입원대상환자 가. 결핵환자로서입원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나. 난치성결핵환자다. 결핵환자로서흉부외과수술대상자로인정되는자라. 결핵환자로서합병증또는병발증이있는환자마. 보건소기타의료기관에서진단이확정되지아니한자로서결핵의확진을 Ⅳ. 치료 93

100 요구하는자 바. 수약불협조자, 치료순응도가낮은환자 5. 결핵약제부작용 약제부작용일람표 곧해당약제를중단한다. 일단중지한후증상이완화되면재투약을시도한다. 계속복용토록권고한다. 구분부작용처리처리부작용내용해당약 1. 과민반응 1-1 급격한발열, 오한전율, 두통, 구토를동반할수있음 1-2 발진 ( 반절상또는담마진 ) 소양감, 수포진, 안검및손등의부종, 낙 설, 피부염을동반할수있음 상술, 발열또는발진과함께 1-3 다음증상이올수있다. 황달을 동반또는동반하지않는간염, 뇌염, 쇼크, 빈혈 모든약 모든약 모든약 1-4 췌장염 ( 혈중 Amylase 치상승 ) RMP 1-5 급격한호흡곤란및천명 ( 천식증 ) RMP 1-6 급성신기능장애 RMP 1-7 flu 증후군발열, 오한, 두통, 쇠약감, 골격의동통 RMP 년결핵관리지침

101 구 분 부작용처리 처리 부작용내용 해당약 2. 소화기계 2-1 복부불쾌감및오심 EMB, PZA, INH, 2-2 구토, 설사 RMP 2-3 위궤양의악화 RMP 2-4 황달을동반한간염 RMP INH 2-5 황달을동반하지않은간염 (SGOT 80unit 이상 ) RMP INH 3. 신경계 4. 골격근육계 5. 비뇨기계 3-1 작열감, 동통, 자각둔화 INH 3-2 신경과민, 기억력감퇴, INH 불안감, 불면증 3-3 정신병, 간질발작 INH 3-4 진행성현기증 RMP 3-5 급격한시력감퇴, 주변성시야협착또는중심암증및적록색맹의소견이있음. EMB 4-1 관절의종창및동통 INH PZA 5-1 단백뇨 ( 중간뇨 ) SM 6. 혈액계 6-1 혈소판감소성자반증 RMP 7. 피부 8. 기타 7-1 발진 ( 홍반성담마진, 여드름 ) 단, 과민반응이아닌것으로판명되 는것은열이없음 본표에기재안된것은따로기록할것 INH RMP Ⅳ. 치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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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Tuberculosis 결핵예방사업 1. BCG 접종 접종후정상경과및이상반응 BCG 접종후이상반응자에대한조치 예방화학치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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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 BCG 접종 가. 목적및의의 병원성결핵균에의한자연감염을받기이전에비병원성인 BCG로인공감염을시켜, 결핵에대한면역을형성토록하여추후결핵에감염되더라도발병을극소화하도록한다. 나. 대상및방법 대상접종요원 BCG 백신접종량접종부위비고 신생아기이후 신생아 (1 개월미만 ) 1 개월 ~6 세 초등학교 1 학년 통합요원및보건간호사 양호교사또는통합요원, 보건간호사 건조 BCG 백신 ( 피내용 ) 0.05mL 0.1mL ( 단,1 세미만은 0.05mL) 좌측상박삼각근중앙부아래 ( 피내주사 ) 의료기관및보건소에서전원 1 회접종 미접종자 ( 접종반흔과접종기록이없는아동 ) 에게 1 회접종 DTP, 폴리오, B 형간염은 BCG 와동시접종이가능하므로예방접종확대사업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 EPI) 에서권장함. 다. 계획수립 1) 접종목표설정 가 ) 질병관리본부는매년초당해연도시ㆍ도별결핵예방접종목표를설정하여시ㆍ도에시달한다. 나 ) 시ㆍ도는시달된결핵예방접종목표를보건소별로설정하여계획을수립한다. Ⅴ. 결핵예방사업 99

106 2) 보건소별접종계획수립가 ) 보건소는시달된접종목표에따라읍 면 동별로접종계획을수립한다. 나 ) 보건소또는보건지소에서는동ㆍ리또는지역부락별로접종계획을수립한다. ( 접종시기및접종인원포함 ) 다 ) 보건소는학교별실시인원및실시일정을명시한취학아동연간접종계획을수립한다. 라 ) 보건소는매년관내의연간결핵예방약품소요량을파악하여별도서식에의거질병관리본부에보고한다. 3) 접종계획통보가 ) 신생아보건소는연간접종실시계획을대상지역에서면통보하고접종 2-3일이전에재차확인 통보토록한다. 나 ) 취학아동보건소는연초에교육위원회또는교육구청을통하여해당초등학교에접종계획을통보하고접종일로부터 7일이전에해당학교에접종계획을재차확인 통보한다. 라. 신생아예방접종 1) 보건소내에서의결핵예방접종 가 ) 보건소내에서는신생아접종을위하여소내접종일을설정 운영하여야하며 ( 주 1-2회 ), 접종일을주민에게홍보하여야한다. 나 ) 보건소에내소하는미취학아동중환자가족에대해서는예방화학치료기준에의하여실시한다 년결핵관리지침

107 2) 명단작성 신생아 BCG 접종대장 ( 서식 -1:p258) 에의하여접종자명단을작성한다. 마. 취학아동예방접종 1) 사전명단작성 접종 7일전에 1학년아동 BCG접종자명단 ( 서식-2 :p259) 용지를 2부씩해당학교에송부하여 1학년전체아동의명단을사전에작성토록한다. 2) 접종대상자선정방법 왼팔의상박등에남아있는 BCG 반흔을조사하여과거 BCG 접종여부 를확인하여 BCG 반흔이없고, 접종기록도없는아동에게접종한다. 3) 접종기록작성 접종실시자는미리작성된명단에 BCG 반흔및접종상황을기록하여 1 부는보건지소또는보건소에보관한다. 바. 접종시유의사항 1) 약품의보관및관리 가 ) 건조백신은용해하지아니한건조상태로 2-8 에서는유효기간이 18 개월임. 나 ) 실온에서는 (15-18 ) 1개월간생균수의변화가없으나반드시 2-8 에보관해야한다. 다 ) 일단용해된 BCG백신은 2시간까지사용할수있으나나머지용해된백신을보관하였다가사용하지않도록한다. Ⅴ. 결핵예방사업 101

108 2) 접종전준비가 ) 접종에필요한기자재 (1회용 1ml주사기및 26G 주사침, 용해용 2ml주사기, 마른솜, 알코올스폰지, 소독통, BCG 폐기통등 ) 점검한다. 나 ) BCG 백신과첨부된용제 (Diuted Sauton SSI) 를준비한다 ( 유효기간확인 ). 3) 접종장소선정 가 ) 직사광선을받지않는곳을택한다. 나 ) 밝은곳을택한다. 4) 냉동건조 BCG 용해및흡입하는법가 ) BCG 바이알 (1mg) 의플라스틱뚜껑을제거하고고무마개를알코올스폰지로닦은후에첨부된용제 (Diuted Sauton SSI)1ml 를바이알에옮겨넣은후 BCG 분말이첨부된용제 (Diuted Sauton SSI) 에잘용해되도록충분히흔들어준다. 나 ) 1회용주사기에주사기의눈금과바늘구멍이일직선이되도록주사침을잘끼우고용해된 BCG를다시잘흔든후고무마개를알코올스폰지로닦은후 2ml 주사기로첨부된용제 (Diuted Sauton SSI) 를흡입한다. 사. 접종방법 1) 주사바늘내의공기가완전히배출되도록 BCG액을한두방울떨어뜨린다. 2) 왼손으로접종부위 ( 왼팔상박삼각근중앙부 ) 를고정시키고깨끗한부위를선택하여주사한다. 3) 피내에 0.1ml(0 세아동은 0.05ml) 를 5초이상에걸쳐천천히정확하게주사한다. 4) 주사량은눈금에의거정확히주사한다 년결핵관리지침

109 아. BCG 접종금기대상자 1) 면역결핍증후군및저감마글로부린혈증 2) 체중 2kg이내의미숙아, 심한영양실조, 심한전신피부병이있거나입원을요할정도의심한질환을앓고있는경우는접종을연기하는것이좋지만접종기피가될수있으므로신중하게결정하여야한다. * BCG를맞을필요가없는자 - 결핵환자 - 환자가족중투베르쿨린반응검사결과양성인아동 자. 접종후주의사항 1) 속내의를깨끗이갈아입고 ( 가능한한면종류의옷 ) 상처부위를깨끗이한다. 2) 몽우리에생긴고름을짜지말고그대로둔다. 3) 상처에고약이나약을바르지않는다. 4) 곪은것을그대로두는데고름이많이나올때에는가볍게깨끗이닦아만준다. 이때바람이잘통하도록해주어야하며그렇지않으면주사부위가축축해지면서완전히아물기까지오래걸린다. 5) 화농성림프절염등부작용발생시반드시보건소에내소하여상담토록한다. Ⅴ. 결핵예방사업 103

110 2. 접종후정상경과및이상반응 가. 접종후정상경과 (1) BCG를접종한후에는국소염증반응으로접종부위의조직이파괴되어병변이형성되고 BCG에의해침범된림프절이커지게되는데이는모두흔히관찰할수있는정상경과이다. (2) 접종부위에생기는농양은치료하거나짜내지않아도자연치유되므로약을바르거나할필요가없다. 연고를바르거나불필요한조치로오히려상처가더커지거나오래지속되는일이없도록한다. (3) 고름이많이나오면가볍게닦아주는것으로충분하며접종부위가통풍이잘안되어축축하면치유가오래걸리므로일회용반창고등은붙이지않는것이좋다. (4) BCG접종후관찰되는정상경과과정을시기별로정리하면표 4와같다. < 표 4> BCG 접종후관찰되는정상경과과정 접종후시간내용 접종직후 접종부위가부풀어올랐다가 30 분내소실 1~2 주아무소견도없음 2~4 주 접종부위주사바늘자리에붉은점이나타나고몽우리가생겨점점커져단단한결절 (10mm) 이된다. 그후결절이연화되어농포가형성된다. 이무렵에겨드랑이나목부근의림프절이정상경과로서커질수있음. 4~6 주상층표피가터져고름을배출하기도하며궤양화한다. 6~9 주 병변이아물면서가피 ( 딱지 ) 형성. 이때가피를누르면고름이나온다, 점차고름없는가피가형성된다. 9~12 주 4-7 mm의반흔을남기며치유 년결핵관리지침

111 나. BCG 접종의이상반응과조치방법 (1) BCG 접종후에생길수있는비정상적인반응은실제로드물다. 대부분정상경과를이상반응으로잘못판단하여혼란을빚는경우가많다. (2) BCG가인체에접종되면림프계를따라소속림프절로운반되고증식하는과정에서겨드랑이및목등에림프절염이발생할수있다. (3) BCG 림프절염에대한치료법은단순관찰부터, 배농 (drainage), 항결핵제복용, 수술과항결핵제복용의병용까지다양하다. (4) WHO는유착되거나누공 (fistula) 이형성된림프절염의경우배농과함께항결핵제를병변 (lesion) 부위에직접주입하며, 유착되지않은림프절염은거의대부분자연치유되기때문에별다른치료가필요없다고추천하고있다. (5)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추진하는화농성림프절염의치료법은염증이터지기전에구멍이넓은주사침으로배농 (needle aspiration) 시킨다음리팜피신 (RMP) 용액을 1-2회주입해주며, 항결핵제는복용하지않는다. (6) BCG접종에따른림프절염은폐결핵과무관하므로엑스선검진은필요하지않다. (7) 그외에드물게무통성궤양, 켈로이드등이있을수있는데발생양상과표준권장조치방법은 < 표 5> 과같다. Ⅴ. 결핵예방사업 105

112 < 표 5> BCG 이상반응에대한추천권장조치방법 내용발생양상조치방법 목부근이나겨드랑이의림프절 병변의경과를설명하여환자와 림프절염 이정상반응의하나로커지는 보호자를안심시킨다. 2 차감염에 이 ( 비대 ) 것을관찰할수있다. 대개피부 의한열성림프절염이아니면치료 상 밑에분리된몽우리로만져진다. 를요하지않는다. 반응 국소농양무통성궤양 피하로잘못주사시발생. 2차감염시발적과통증이발생주사후 4개월이상궤양이지속된다. 2차감염시 에리스로마이신 을 2-4주가량복용시키며연고나항생제, INH 투약이나수술은필요치않다. 접종미숙으로 BCG 를과다하 굵은바늘로터지기전에농을배 화농성림프절염 게주입시발생. 림프절이 3 cm이상커지면서화농되어터진다. 액시키고 1-2회 RMP용액을주입한다. 전신적인결핵약복용은필요없다. 2차감염시처치방법은 합 위의방법과동일하다. 병 반흔이피부위로돌출되어버섯 단순한외과적인수술만으로는상 증 과같은특이한모양으로자라, 피부색이보라색을띠고표면이 태를더욱악화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일상생활에큰불편이없 켈로이드 팽팽하며반질반질함. 모세혈관 는한그냥두는것이원칙임. 확장증이보이기도함. 주로유 전적인소인이있는개체에서 재접종시호발한다 년결핵관리지침

113 3. BCG 접종후이상반응자에대한조치 BCG접종후에생길수있는비정상적인반응은실제로매우드물다. 대부분정상결과를이상반응으로잘못판단하고불필요한치료를하는경우가많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접종후이상반응으로드물게생길수있는화농성림프절염에는의사의지시에따라치료하되주사바늘이굵은주사기로배농시키고항결핵제용액을환부에주입하거나 2차감염이의심되면에리스로마이신으로치료하는것이효과적이며항결핵제의복용은비효과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가. 이상반응의내용, 발생부위및시기등으로 BCG 접종과의인과관계를확인 하고치료를요하지않는정상경과시에는보호자가납득할수있도록설명한후추후관찰을위하여 BCG 이상반응자발생대장 ( 서식-3 :p260) 에등재한다. 나. BCG 접종이상반응발생시에는 < 별첨 -1 :p110> 서식에의거반드시역학 조사를실시하여 BCG 접종이상반응발생보고서를작성한다. 다. 관찰도중이상반응이정상경과에따라소실되지않고화농성림프절염으로 발전되면보건소관리의사또는결핵관리담당자가확인후보건소자체에서치료하거나결핵협회 ( 지부 ) 부속의원으로안내또는보호자가원하는병 의원에서치료하도록한다. 라. 치료에소요되는경비는치료후 BCG 접종이상반응발생보고서를첨부하 여아래 BCG접종에의한이상반응진료비지원 에의거시ㆍ도보건과를통하여질병관리본부 ( 에이즈 결핵관리팀 ) 에지원신청한다. Ⅴ. 결핵예방사업 107

114 <BCG 접종에의한이상반응진료비지원 > (1) BCG 접종에의한화농성림프절염은발생부위및시기등으로접종과의인과관계를비교적쉽게확인할수있어증상으로진단이가능하고국소병변치료만으로도쉽게치유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상반응자들이청구하는진료비보상정도의차가매우크고각건마다진료행위의타당성여부를심사하기어려우므로국가결핵관리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아래원칙에의거적정금액의정액진료비지원제를실시함. (2) 화농성림프선염진료비지원원칙 * BCG 접종수칙을준수하고 BCG로접종하여발생하는경우로서 ( 병 의원접종포함 ) * 발생후보건소에등록하여 BCG 접종에의한화농성림프절염이확인되고 * 보건소또는병 의원에서흡입, 절개및배농치료를받은자를대상으로한다. * 전신마취에의한외과적수술이나입원치료는필요성이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으나, 보건소관리의사나결핵관리담당자가보건소에서흡입, 절개및배농치료범위를벗어나서외과적수술을인정하는자 (3) 정액진료비지원금액 (1인당) * 이상반응치료에소요되는경비중 건강보험급여분의본인부담금 을지급하며, 지원금액을 30만원이하로지급하되 100원단위는절상한다. (4) 진료비신청구비서류 * BCG에의한접종을확인할수있는 BCG 접종명단 1부 * 보건소 BCG 이상반응발생대장 사본 1부 * 진료의사의진료확인서 1부 * BCG접종이상반응발생보고서 1부 < 별첨-1 : p110> 년결핵관리지침

115 * 진료비영수증원본혹은복사본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또는예금주주민등록번호명시 마. BCG 이상반응발생대장 ( 서식 -3: p260) 은매분기별로분기후 10 일이내 질병관리본부장에게분기보고한다. 바. BCG 이상반응발생시예방접종맞은곳과주소지가다를시주소지에서 가까운보건소에서진료비신청 Ⅴ. 결핵예방사업 109

116 < 별첨 1> BCG 접종이상반응발생보고서 ( 앞면 ) 시 도, 시 군 구보건소명접수번호 : 보고내용중개인의신상에관한사항은비밀로처리합니다. 접종기관과이상반응진단 ( 치료 ) 기관이다를경우에접종과관련한사항은이상반응발생보고서를접수한보건소에서확인해서기재합니다. 보건소접수일 : 년월일 / 접수자이름 : 보고의종류 : 이상반응발생첫보고 / 환자경과보고 번째 1 이상반응발생환자와보호자의인적사항 환자의이름 :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의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주 소 : 2 BCG접종자에관한사항 접종자의이름 : 자격의종류및면허번호 : 접종책임자의이름 : 면허번호 : 접종책임의사의이름 : 접종책임의사의연락전화번호 : 주 소 : 3 접종한 BCG에관한사항 BCG의종류 : 제품명 : 제조회사명 : 제조번호 : 접종일시 : 년 월 일 시분 접종장소 : 접종부위 : 접종방법 : 4 접종전예진과접종기록에관한사항 ( 예진표와예방접종실시대장 ) 예진표미구비시주요사항기재 년결핵관리지침

117 BCG 접종이상반응발생보고서 ( 뒷면 ) 5 발생한이상반응에관한사항첫증상발현일 : 진단일 : 주요증상, 징후, 검사소견 : 6 기타접종한예방접종에관한사항 (3의접종전후 4주동안접종한백신 ) 백신의종류 제조회사 제조번호 접종일 과거접종횟수 진단의료기관과보고자에관한사항 이름 : 면허번호 : 의료기관의명칭 : 연락전화번호 : 주소 : 8 발생한이상반응의경과에관한기타사항 BCG접종후이상반응발생첫보고후 2주뒤에또는사망, 완치등의중요한 변화가있을때에는추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ㆍ보고일시 : 200 년 월 일 ㆍ보고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Ⅴ. 결핵예방사업 111

118 4. 예방화학치료 결핵환자의가족중만 6 세미만의어린이만을대상으로하여다음과같은 기준에따라예방화학치료를실시한다. 가. 투베르쿨린검사방법 PPD 2TU를왼팔전박내측부위에 0.1ml를피내주사하여 72시간후에관찰한다. 경결된부위를팔의길이와직각이되는가장긴직경을mm단위로측정하여기록하며이때수포나괴사등의반응이있으면반응의크기위에영어대문자를추가하여기록한다. ( 예 18B : Blister ( 수포 ), 20V : Vesicle ( 소수포 ), 25N : Necrosis( 괴사 ) 등 ) 나. 진단 PPD 2TU 로반응검사를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예방화학치료여부를결 정한다. < 그림 1> 1) 도말양성접촉자가 ) BCG반흔이있는경우투베르쿨린반응크기가 10mm이상일때는엑스선검진을실시하여병변이있으면결핵치료를시작한다. 병변이없으면예방화학치료를한다. 반응크기가 10mm미만인때는관찰한다. 나 ) BCG반흔이없는경우투베르쿨린반응크기가 5mm 이상이면엑스선검진을실시하여병변이있으면결핵치료를, 병변이없으면예방화학치료를시작한다. 그러나반응크기가 5mm미만이면 3개월후 PPD 반응검사를다시시행하여 5mm이상이면엑스선검진을실시하여병변이있으면결핵치료를, 병변이없으면예방화학치료를시작한다. 반응크기가 5mm미만인자에게는 BCG접종을실시한다 년결핵관리지침

119 2) 도말음성접촉자가 ) BCG반흔이있는경우반응크기가 10mm이상일때는엑스선검진을실시하여병변이있으면결핵치료를실시하고병변이없으면예방화학치료를, 10mm미만인경우는관찰한다. 나 ) BCG반흔이없는경우반응크기가 5mm이상이면엑스선검진을실시하여병변이있으면결핵치료를, 병변이없으면예방화학치료를시작하고반응크기가 5mm미만인자에게는 BCG접종을실시한다. BCG 반흔있음 BCG 반흔없음 10 mm 10 mm 5 mm 5 mm 접촉 도말양성 도말음성 3 개월후 5 mm 5 mm 관찰 BCG 정상예방화학치료이상결핵치료 흉부 X 선사진 < 그림 1> 예방화학치료대상자선정 Ⅴ. 결핵예방사업 113

120 다. 치료 1) 치료약제및용량 : INH, 5-10mg/kg 2) 치료기간 : 6 개월 라. 수수료징수는하지않는다 년결핵관리지침

121 Ⅴ. 결핵예방사업 115

122 년결핵관리지침

123 Tuberculosis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역학조사및관리지침 1. 목적 기본방향 집단내결핵유행의정의및역학조사시기 행정단위별역할과기능 역학조사및관리 121

124

125 1. 목적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접촉자에대한조사를수행하여감염자에대한예 방화학치료와 (6 세미만어린이만을대상 ) 발병자에대한결핵치료를통하여 추가적인전파를차단하는데목적이있다. 2. 기본방향 환자에대한역학조사강화 신속한접촉자조사실시 감염자에대한예방화학치료실시 (6세미만어린이만을대상 ) 발병자에대한결핵치료실시 3. 집단내결핵유행의정의및역학조사시기 집단내결핵유행발생이의심되는아래상황이인지되는즉시보고 < 별첨-12 :p152> 하고, 1주일이내역학조사를실시한다. - 동일한직장에서 6개월이내에 2명이상의도말양성결핵환자또는 3명이상의활동성결핵환자가발생한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기타수용시설의보육사, 교사, 직원, 영유아, 초등학생, 피수용자중도말양성결핵환자가 1명이라도발생한경우 Ⅵ.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역학조사및관리지침 119

126 4. 행정단위별역할과기능 가. 시 군 구보건소 집단내결핵유행의심발생보고 ( 시ㆍ도보건과 )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결핵유행의심집단에대한역학조사 1) 결핵환자의무기록조사 < 별첨-2 :p126> 2) 결핵환자면접및접촉자조사 < 별첨-3 :p127> 3) 접촉자검진및추구관리 나. 시 도보건 ( 위생 ) 과 집단내결핵유행의심발생및역학조사결과보고 ( 질병관리본부 ) 집단내결핵유행발생역학조사반편성및운영 역학조사지원및대상기관 ( 집단 ) 에대한조사협조유도 관할보건소의집단내결핵유행발생에대한역학조사및관리에대한지도감독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역학조사및관리지침에대한교육 시 도결핵관리의사 ( 공중보건의사 ) 는역학조사를계획, 지휘, 감독한다. 다. 질병관리본부에이즈 결핵관리팀 집단내결핵유행발생관리지침교육 집단내결핵유행발생역학조사및관리내용평가및환류 라. 대한결핵협회 ( 각시 도지부포함 ) 필요시이동엑스선검진지원 환자및접촉자객담검사지원 년결핵관리지침

127 배양양성결핵균주결핵연구원으로송부 마. 결핵연구원 집단내결핵유행발생자료데이터베이스화작업 집단내결핵유행발생역학조사지원및전염경로추정분석 결핵균 DNA검사, 결과통보및환류 5. 역학조사및관리 가. 역학조사반의구성 1) 시 도보건 ( 위생 ) 과는각보건소에서집단내결핵유행의심발생보고가되면역학조사필요여부를판단하여결핵관리의사를중심으로역학조사반을구성한다. 2) 필요한경우중앙또는결핵연구원으로역학조사에대한지원을요청할수있다. 나. 환자사례조사내용 의무기록조사 : < 별첨-2 :p126> 결핵환자의무기록조사서 - 환자인적사항 - 환자소속기관 - 의무기록 설문조사 : < 별첨-3 :p127> 결핵환자면접및접촉자조사서 - 환자인적사항 - 환자소속기관 Ⅵ.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역학조사및관리지침 121

128 - 과거치료력 - 환자발견 - 생활환경 - 접촉자조사 - 소속기관 ( 직장, 학교등 ) 에서 - 소속기관외생활에서 - 접촉자조사 접촉자의정의 : 전염성기간동안환자와함께거주했던가족, 친지또는접촉한주변인 접촉자분류 : 환자와의접촉정도에따라밀접혹은기타접촉자로분류한다. 이분류는환자면접조사를실시한결핵관리요원또는결핵관리의사가결정한다. 밀접혹은기타접촉자로분류하여도새로운정보가얻어짐에따라분류가변동될수있다. 밀접접촉자거주지 ( 집, 요양소등 ) : 가족, 동거인, 매일방문하는이웃등직장, 학교등집단 : 직장이나학교, 학원등에서매일접촉하는동료여가장소 : 술집, 체육관등에서규칙적으로같이어울리는자 2) 현장조사 환자가전염성기간동안활동한장소를방문하여, 결핵전염의위험도 를평가한다 년결핵관리지침

129 다. 접촉자검진및추구관리 1) 결핵검진 접촉자검진대상자의범위 집단구분발생구분접촉자범위검진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도말양성환자 1 명또는 도말음성환자 2 명이상 PPD 반응검사기관내모든구성원방사선방사선상유소견자및객담검사유증상자 PPD 반응검사동일부서전원대학교, 동일 2) 도말양성 2명이상, 흉부방사선직장등활동성결핵환자 3명이상방사선상유소견자및객담검사유증상자 도말음성환자 3 명이상발생한경우는결핵관리의사의판단에따름 - 결과해석 :PPD 검사결과해석은도말양성환자의접촉자일경우 BCG 접종자는경결이 10mm이상을양성으로한다. 흉부엑스선검진과객담검사 ( 도말및배양 ) - PPD 반응양성자는환자유무를판단하기위하여흉부엑스선검진실시 - PPD 검사대상자이외접촉자는증상유무에관계없이흉부엑스선검진실시 - 흉부엑스선사진에결핵의심소견이있는자는객담검사를실시 - 흉부엑스선사진이정상이라도결핵의심증상이있다면객담검사를실시 - 객담검사절차및방법은환자의객담확보에기술된바에따름 2) 검진결과에따른조치및추구관리 결핵관리의사 ( 공중보건의사 ) 는검진결과에따라결핵예방화학치료 (p113 또는중 고등학교결핵관리참고 ) 및결핵등록치료 (p42) 대상자를결정하고지침에의거치료및추구관리를실시한다. Ⅵ.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역학조사및관리지침 123

130 조사대상집단에대해서는역학조사이후일정기간 (3 개월또는 6 개 월 ) 후 2 차검진을실시할수있다. 라. 객담검사및배양검사의뢰 환자와접촉자의객담검사는지침의환자발견및등록환자관리에의거처리한다. 배양양성인경우결핵균 DNA검사를의뢰한다. 감염인에대한예방화학치료처방을결정하기위하여배양양성환자에대해서는신속감수성검사를실시한다. 배양의뢰시환자로부터채취한객담 ( 즉석, 재가 ) 을모두의뢰하도록하고객담검사의뢰서비고란에 집단내결핵유행발생관련 으로기입하여의뢰하도록한다. ( 동거가족및접촉자의객담의뢰시에도같은방법으로한다 ). 환자가타의료기관이나검사기관에서이미객담검사를실시한경우그결과를조사하고만약배양양성인경우그균주를검사기관의협조를얻어결핵균 DNA검사를위하여결핵연구원으로보낸다. 마. 결과보고및자료보관 시ㆍ도보건 ( 위생 ) 과는역학조사및접촉자검진 조치결과를질병관 리본부로보고하고조사자료는결핵연구원으로송부하여보관한다. 결과보고구분 ( 결핵소집단발생정의 ) 1 결핵소집단발생 : 집단내발생한 2명이상결핵환자의결핵균 DNA 지문검사 (RFLP) 양상이동일한경우 2 결핵소집단발생의심 : 년결핵관리지침

131 결핵균 DNA 지문검사로확인되지않았으나집단내 2 차결핵검진결 과 2 인이상의결핵환자가발생한경우, 또는접촉자군의 PPD 반응 검사양성률이동일연령대의건강인집단보다의미있게높은경우 Ⅵ.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역학조사및관리지침 125

132 < 별첨 2> 결핵환자의무기록조사서 * 환자인적사항 *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2. 주소 : 전화번호 : 1) 본인이주민등록번호를모르는경우생년월일과성별 ( 남자, 여자 ) 로기입. 2) 주소와전화번호는실재거주지의주소와연락가능한번호를기입. * 환자소속기관 * 3. 기관명 : 4. 기관의보건담당자성명및연락처 : 5. 관할보건소 : 보건소결핵관리담당자성명및연락처 : * 의무기록 * 6. 방사선검진 ( 직촬 ): 무 유 검진기관명 : 검진일자 : 년월일 판독결과 : 경증 중등증 중증 흉막염 기타 ( ) 공동유무 : 유 무 7. 세균 ( 객담 ) 검사 ( 실시 미실시 ) 객담수집일자 ( 또는의뢰일자 ) : 년월일 검사기관 : 보건소 검진센터 결핵협회 기타 ( ) 도말검사결과 : 보건소 ( 양성 음성 ) 결핵협회 ( 양성 음성 ) 기타 ( 양성 음성 ) 배양검사결과 : 결핵협회 ( 양성 음성 검사중 오염 ) 기타 ( 양성 음성 검사중 오염 ) 결핵균 DNA 지문분석 (RFLP) 검사의뢰여부 : 의뢰함 의뢰하지않음 검사대상아님 ( 배양음성자 ) 8. PPD 반응검사 ( 실시, 미실시 ) Tuberculin 단위 : TU 반응크기 : mm 검사일자 : 년월일주사자 : 판독일자 : 년월일판독자 : 년결핵관리지침

133 < 별첨 3> 결핵환자면접및접촉자조사서 * 환자소속기관 * 1. 기관명 : 2. 기관의보건담당자성명및연락처 : 3. 관할보건소 : ( ) 보건소결핵관리담당자성명및연락처 : * 환자인적사항 *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1) : - 5. 주소 2) : 전화번호 2) : 6. 현재소속기관에서의소속기간 : ( ) 년 ( ) 월 ( ) 일부터 7. 소속부서 ( 학급 )3) : 1) 본인이주민등록번호를모르는경우생년월일과성별 ( 남자 1, 여자 2) 로기입. 예 ) 85 년 12 월 24 일여자 : ) 주소와전화번호는실재거주지의주소와연락가능한번호를기입. 3) 부서나학급을옮긴경우지금까지의소속부서 ( 학급 ) 를차례로나열하여기입. 예 ) 1-3 반, 2-5 반, 3-4 반또는경리과, 관리과, 자재과등 * 과거치료력 * 8. 결핵치료경험 : 없음 ( 아래 8_5번으로가세요 ) 과거에치료받음 현재치료중임 8-1. 결핵진단을받게된동기 : 증상이있어서자발적검진 건강검진등우연한기회에 8-2. 결핵진단을받은병원과치료를받은 ( 는 ) 의료기관 진단기관 : 년월일치료기관 : 년월일 8-3. 치료시작일자와투약기간 치료시작일자 : 년월일투약기간 : 년월일 8-4. 치료를받았다면치료결과 : 완치되었다는진단을받았다. 도중에치료를중단하였다. 아직치료중이다. 기타 ( ) 8-5. 가족이나가까운주변사람중결핵을앓는 ( 았던 ) 사람의유무 : 있음 ( 관계, 시기와치료결과 : ) 없음 Ⅵ.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역학조사및관리지침 127

134 * 환자발견 * 9. 검진당시결핵증상 ( 기침, 객담 ( 가래 ), 혈담, 피로감, 미열, 체중감소, 흉통등 ) 유무 : 있었다. 없었다.(9_7 번으로가시오.) 9-1. 증상이있었다면증상의시작시기 : 년월일 9-2. 증상의종류기재 ( 모든증상을기재 ) : ( 9-3. 증상을느끼고금번검진이전에개인적으로의료기관 ( 보건소 ) 에방문하여진찰을받은경험유무 : 받아보았다. 받지않았다.(9_7 번으로가시오.) 9-4. 받아보았다면의료기관방문시기 : 년월일 9-5. 의료기관종류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9-6. 진찰결과 : 결핵이아닌다른질환으로진단받았다. 결핵으로진단받고치료를시작하였다. 결핵으로진단받았으나치료는하지않았다. 기타 ( ) 9-7. 과거또는현재결핵이외의질병유무 : 있 ( 었 ) 다. ( 병명과치료기관 : ) 없 ( 었 ) 다. ) * 생활환경 * 10. 거주지형태 : 자기집 ( 부모 가족과함께거주 ): 11 번으로가시오. 하숙 자취 친척집 기숙사 기타 ( 구체적기입 : ) 자기집이아닌곳에서생활한시기 : 년월일 계속같은곳에서살고있는지의여부 : 처음부터지금까지같은곳에살고있다 중간에거주지를옮겼다.( 하숙집을옮기거나자취로바꾼경우등 ) 11. 내방 을 계속혼자사용하고있다. 다른사람과같이사용하고있다. 다른사람과같이쓰다가지금은혼자사용한다. 12. 통학 ( 근 ) 수단 : 도보 버스 지하철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 기타 비해당 13. 일상적업무외에하고있는특별활동 : ( ) 14. 소속기관에서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곳 : 사무실 ( 교실 ) 식당 / 매점 도서실 작업실 기타 ( ) 15. 소속기관외에서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곳 : 집 파트타임직장 유흥시설 노래방 / 피씨방 교회 성당 절등 기타 ( ) 년결핵관리지침

135 * 생활환경 * 16. 정기적으로하고있는여가생활, 종교활동과같은활동의장소 : 한다. 1-1) 종류 : 파트타임직장 자원봉사 운동 / 레저 친목모임 학습 동호회 기타 ( ) 하지않는다. 17. 최근 6 개월이내에여행이나출장, 친지방문등과같이원거리이동경험유무 : 있다. 없다. * 접촉자조사 * - 접촉빈도순서대로기입 동거가족 / 친지 / 이웃등 ( 거주지에서 ) 순서관계성명연령접촉정도연락처 1 밀접 기타 2 밀접 기타 3 밀접 기타 4 밀접 기타 5 밀접 기타 6 밀접 기타 7 밀접 기타 8 밀접 기타 9 밀접 기타 10 밀접 기타 접촉자검진결과방사선객담 관계 : 본인 ( 조사대상자 ) 과의관계. 부모, 형제, 자매, 사촌, 접촉정도 : 매일. 주 1,2 회, 월 1,2 회와같이기입 (131 쪽참고 ) Ⅵ. 집단내결핵유행발생시역학조사및관리지침 129

136 19. 소속기관 ( 직장, 학교등 ) 에서 순서소속 이름 연령 접촉정도 연락처 1 밀접 기타 2 밀접 기타 3 밀접 기타 4 밀접 기타 5 밀접 기타 6 밀접 기타 7 밀접 기타 8 밀접 기타 9 밀접 기타 10 밀접 접촉정도 : 매일. 주1,2회, 월 1,2회와같이기입 (131쪽참고 ) 접촉자검진결과방사선객담 PPD 20. 소속기관외생활에서 순서접촉장소관계이름연령소속접촉정도연락처접촉자조사결과방사선객담 PPD 1 밀접 기타 2 밀접 기타 3 밀접 기타 4 밀접 기타 5 밀접 기타 6 밀접 기타 7 밀접 기타 8 밀접 기타 9 밀접 기타 10 밀접 접촉정도 : 매일, 주1-2회, 월 1-2회와같이기입 (133쪽참고 관계 : 동창, 동네친구, 상사, 특별활동, 같은교회친구, 소속 : 접촉자의소속학교, 직장등 * 면접일 : 200 년월일 * 면접자 : ( 인 ) 년결핵관리지침

137 Tuberculosis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 목적 기본방향 환자발견및치료 접촉자조사 추구관리 행정사항 결핵관리수행체계 140

138

139 1. 목적 중 고등학교결핵환자에대한치료와감염자에대한조사를신속히실시하 여결핵전파를조기에차단하는데목적이있다. 2. 기본방향 전파방지를위한결핵환자조기발견및치료실시 신속한접촉자조사및감염자관리 치료성공률향상을위한추구관리철저 3. 환자발견및치료 가. 학교 1) 학교장은다음의환자명부를작성하고, 2일이내에보건소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별첨-4 :p141 가 ) 학교건강검사규칙 에따른검진결과, 결핵환자나결핵의심자로통보받을때나 ) 결핵으로진단받거나또는치료중인학생을발견했을때 2) 학교장은 1) 의 가 ), 나 ) 항의학생과심한기침을하거나가래등을뱉는결핵의심자및보호자에게보건소로방문토록지도한다. 가 ) 방문하지않을시에는재차보호자및학생에게연락나 ) 일반의료기관에서검사받았을경우그결과를보건소에통보 3) 보건소장으로부터통보받은환자를환자명부에기록한다.< 별첨-5 :p142> Ⅷ.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33

140 4) 상담및교육을실시한다. 가 ) 치료환자에대해수시로상담및교육실시 ( 복약확인등 ) 나 ) 전학생및교직원을대상으로결핵교육실시 보건소장또는시 도지사의협조를얻어학교장은결핵홍보 교육동영상등홍보물을활용하여보건교육을실시 결핵감염후발병위험, 결핵전파, 결핵을의심할증상등에대해교육다 ) 학부모에게결핵가정통신문발송 나. 보건소 1) 보건소장은교직원과학생이등록및퇴록시치료상황및결과를해당학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별첨 6 :p142> 가 ) 나 ) 보건소및병 의원등에서파악된학생및교직원환자정보 보건소에서관리되고있는학생및교직원환자의퇴록시퇴록결과 2) 보건소장은학교장으로부터통보받은즉시결핵환자및결핵의심자, 보호자에게내소하도록연락한다. 3) 내소자관리가 ) 결핵환자 ( 접촉자검진결과발견된환자포함 ) 의무기록조사 : 결핵환자의무기록조사 < 별첨-7 :p143> 면접조사 : 결핵환자면접및접촉자조사 < 별첨-8 :p144> 치료상황파악 : 치료중인경우현재치료기관에서계속치료하도록하고미치료또는치료중단자인경우보건소등록치료나 ) 결핵의심 / 유소견자 X- 선직접촬영을실시하고, 객담검체 2개를수집하여도말검사를 년결핵관리지침

141 실시하며, 2검체모두대한결핵협회지부에배양검사를의뢰한다. 배양검사의뢰시신속감수성검사및 ( 결핵균 DNA 검사도같이의뢰한다. 4) 미방문자조치 보건소장은방문예정일까지방문하지않는경우는학교장에게유선으로협조를요청한다. 다. 대한결핵협회 1) 보건소장으로부터배양검사의뢰를받은대한결핵협회장 ( 지부장포함 ) 은즉시배양검사를실시하고검사결과확인즉시보건소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배양검사양성시약제감수성검사및 DNA 검사등을실시하여결과를보건소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접촉자조사 접촉자라함은전염성기간동안환자와접촉한자를말한다. 밀접접촉자라함은전염성기간동안환자와함께거주하거나매일접촉하는 자를말하며친구, 교직원, 학급생, 동거가족등이해당된다. Ⅷ.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35

142 가. 접촉자조사범위 1) 검진범위 구분발생현황접촉자범위검진 1 2 동일학급에서도말양성환자 1명또는도말음성환자 2명이상 학급에관계없이동일학년에서도말양성환자 2명이상또는활동성환자 3명이상 해당학급생 방사선상유소견자및유증상자 동일학년전원 방사선상유소견자및유증상자 PPD 반응검사흉부방사선 객담검사 PPD 반응검사흉부방사선 객담검사 접촉자건진대상범위는환자발생양상에따라조정될수있다. 예 )3 월발견된환자의증상기간이전년도말부터였다면과년도동일학급생까지확대할수있다. 2) 위의 1 항의접촉자에대한검진은보건소에서하도록하고, 2 항의접촉자에대한검진은대한결핵협회에서이동엑스선검진을실시한다. 나. 학교 1) 학교장은보건소장으로부터환자의접촉자에대한검진및그에따른조치를위한협의요청이있을경우적극협조하도록하도록한다. 2) 지속적인상담및교육을실시한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은결핵환자에대한환자사례조사결과, 확인된접촉자에대한조사 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사전에학교장과조사일정등을협의하여야한다 년결핵관리지침

143 1) 결핵환자의접촉자에대해서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된자에대해서흉부엑스선검진 ( 간촬등 ) 를시행한다.< 별첨-9 :p149> 가 ) 이동흉부엑스선검진시에는보건소장, 대한결핵협회장, 학교장간의협의를통해검진을실시나 ) 흉부엑스선사진에결핵의심소견이있는자및흉부엑스선사진이정상이라도결핵의심증상이있는자는객담검사를실시 2) 가 중결핵의심자는 3. 나 항에준해관리한다. 3) 가 중결핵의심자는아니나, 도말양성환자의밀접접촉자인경우는결핵감염검사를시행한다. 가 ) PPD검사를시행한다. 양성판정은 BCG 접종자는경결이 10mm이상을양성 ( 결핵감염자 ) 으로한다. 나 ) 정확한결핵감염여부판단을위하여 PPD 검사외에결핵관리의사의판단에의하여인터페론감마검사를추가로시행할수있다. 4) 결핵감염자로판단된자에대해서는시 도결핵관리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 예방화학치료를시행할수있다.< 별첨-10 :p150> 5) 대상집단에대한 1차검진을실시하고일정기간 (3개월또는 6개월 ) 후에 2차검진을실시할수있다. 라. 대한결핵협회 1) 보건소장이접촉자조사를위한이동엑스선검진요청시다른사업에우선하여검진할수있도록한다. 2) 대한결핵협회장은검진결과를 10일이내에보건소장과학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Ⅷ.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37

144 5. 추구관리 가. 학교 1) 학교장은결핵환자및학생들에대해지속적인교육및상담 ( 복약확인등 ) 을실시한다. 2) 보건소장으로부터치료완료된학생명단을통보받아환자관리를종료처리한다. 나. 보건소 1) 치료환자관리 가 ) 동기부여및복약확인을철저히한다. 나 ) 수약불협조자의경우, 전화및가정방문을통하여복약의중요성을이해시키고, 수약일을지키도록설득한다. 다 ) Ⅳ. 치료 지침에의거환자를관리한다. 라 ) 환자의퇴록시퇴록결과를학교로통보한다 2) 접촉자관리가 ) 추구엑스선검진 예방화학치료완료자 : 종료 6개월후 예방화학치료미실시자또는중단자 : 3개월간격으로검진하여추가활동성결핵환자가발견되지않을때까지실시단, 3개월이전이라도결핵의심시조기검사나 ) 보건소장, 학교장, 대한결핵협회장과추구엑스선검진일을협의하여실시한다 년결핵관리지침

145 3) 보고가 ) 보건소장은환자발생및접촉자조사결과를즉시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나 ) 시 도지사는매분기별환자발생및접촉자조사결과를분기후 10 일이내에질병관리본부장에게보고 < 별첨-11 :p151> 하여야한다. 단, 시 도지사는동일학교에서 3명이상 ( 또는도말양성환자 2명이상 ) 발생한경우에는보고받은즉시질병관리본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별첨-12 :p152> 6. 행정사항 가. 비용 1) 보건소에서사용되는결핵기자재및시약은질병관리본부에서지원한다. 2) 이동엑스선검진비용은대한결핵협회에서지원한다. 나. 행정총괄관리 1) 학생거주지와학교소재지보건소가상이한경우에는학교소재지보건소가행정관리를총괄한다. Ⅷ.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39

146 7. 결핵관리수행체계 * 결핵의심자 : 흉부엑스선검진상또는결핵을의심할증상이있는자 년결핵관리지침

147 < 별첨 4> 중 고등학교결핵환자발생및발견통보 수신 : 보건소장 발신 : 학교장 보고일시 이름학년 / 반연락처 보고자 보호자연락처발견근거환자구분결핵의사결핵 Ⅷ.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41

148 < 별첨 5> ( 학교비치용 ) 결핵환자명부 ( 학생, 교직원 ) 이름성별학년 / 반연락처주소발견근거발견일자 ( 년, 월, 일 ) 보건소등록등치료내역 완치여부 비고 발견근거 : 학교정기검진, 학교별도검사, 개별검사등으로구분기록 보건소등록등치료내역 : 보건소등록여부, 치료과정등을간략히누가기록 < 별첨 6> ( 보건소 학교통보용 ) 수신 : 학교장 발신 : 보건소장 학교결핵환자발견및치료내역 ( 학생, 교직원 ) 이름성별학년 / 반연락처발견근거발견일자 ( 년, 월, 일 ) 도말결과보건소등록등치료내역치료결과비고. 치료결과는치료종결시송부 년결핵관리지침

149 < 별첨 7> 결핵환자의무기록조사서 * 인적사항 * * 학교 : 고등학교 * 양호교사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1. 대상자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이주민등록번호를모르는경우생년월일과성별 ( 남자 1, 여자2) 로기입. 예 ) 85년 12월 24일생여자 : 학년 / 반 ( 학과 ) : * 검사결과 * 4. 학생검진 ( 간촬 ) 결과 1) 결핵의심 2) 폐결핵 ( 경증, 중등증, 중증 ) 3) 흉막염 5. 직촬결과 1) 경증 2) 중등증 3) 중증 4) 흉막염 ( 공동유무 : 유 무 ) 6. 세균검사 ( 실시, 미실시 ) 1) 도말검사결과 : 보건소 ( 양성, 음성 ), 협회 ( 양성, 음성 ) 기타 ( 양성, 음성 ) 2) 배양검사결과 : 협회 ( 양성, 음성, 오염 ), 기타 ( 양성, 음성, 오염 ) 7. DNA 지문분석 Copy 수 (IS6110) : 기타 : 8. BCG 반흔 개수 ( 없다, 있다 : 개 ), 형태 : 정상, 비후성, 케로이드 9. PPD반응검사 : 검사일 : 200 년 월 일 ( 주사자 : ) TU단위 : 반응크기 : mm ( 판독자 : ) Ⅷ.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43

150 < 별첨 8> 결핵환자면접및접촉자조사 * 인적사항 * * 학교 : 고등학교 * 양호교사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1. 대상자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이주민등록번호를모르는경우생년월일과성별 ( 남자 1, 여자2) 로기입. 예 ) 85년 12월 24일생여자 : 학년 / 반 ( 학과 ) : 1학년 ( ) 2학년 ( ) 3학년 ( ) * 과거치료력 * 4. 결핵으로치료받은적이있습니까? 1) 없다.( 아래 4_5번으로가세요 ) 2) 과거에치료받았다 3) 현재치료중이다. 4_1. 결핵진단을받게된동기는무엇입니까? 1) 증상이있어서자발적검진 2) 건강검진등우연한기회에 4_2. 결핵진단받은병원과치료받은 ( 는 ) 의료기관 진단받은장소 치료받은 ( 는 ) 장소 : 년결핵관리지침

151 4_3. 치료를받았다면 ( 받고있다면 ) 치료시작일자 : 투약기간 : 년월일 ( 개월 ) 4_4. 치료를받았다면치료결과는? 1) 완치되었다는진단을받았다. 2) 도중에치료를중단하였다. 3) 아직치료중이다. 4_5. 가족이나가까운주변사람중결핵을앓는 ( 았던 ) 사람이있나요? 1) 예 ( 시기와치료결과 : ) 2) 아니오 * 학생검진 * 5. 검진당시결핵증상 ( 기침, 객담 ( 가래 ), 혈담, 피로감, 미열, 체중감소, 흉통등 ) 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5_8번으로가시오.) 5_1. 증상이있었다면증상이언제부터시작되었습니까?( 년 월 일 ) 5_2. 증상의종류는무엇입니까? ( 모든증상을기재 : ) 5_3. 증상을느끼고학교검진이전에의료기관 ( 보건소 ) 에방문하여진찰을받 아보았습니까? 1) 받아보았다. 2) 받지않았다.(5_7번으로가시오.) 5_4. 받아보았다면의료기관방문시기는? 년 월 일 5_5. 의료기관종류는? 1) 종합병원 2) 병원 3) 의원 4) 보건소 5_6. 진찰결과는? 1) 결핵이아닌다른질환으로진단받았다. 2) 결핵으로진단받고치료를시작하였다. 3) 결핵으로진단받았으나치료는하지않았다. 4) 기타 ( ) 5_7. 과거또는현재에결핵이외의질병이있 ( 었 ) 는지? 1) 있 ( 었 ) 다. ( 병명과치료기관 : ) 2) 없 ( 었 ) 다. Ⅷ.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45

152 * 생활환경 * 6. 거주지형태 1) 자기집 ( 부모 / 가족과함께거주 ): 7번으로가시오. 2) 하숙 3) 자취 4) 친척집 5) 기숙사 6) 기타 ( 구체적기입 : ) 6_1. 자기집이아닌경우언제부터였나요? 년 월 일 6-2. 계속같은집에서살고있나요? 1) 처음부터지금까지같은곳에살고있다 2) 중간에거주지를옮겼다.( 하숙집을옮기거나자취로바꾼경우등 ) 7. 내방 을 1) 계속혼자사용하고있다 2) 다른사람과같이사용하고있다. 3) 다른사람과같이쓰다가지금은혼자사용한다 8. 현재거주지주소와연락처 : 주소 : 전화번호 ( 연락가능한것 ) : 9. 통학수단 1) 도보 2) 버스 3) 지하철 4) 자전거 5) 오토바이 6) 자가용 10. 학교에서하고있는특별활동은? ( ) * 학년별로특활이다른경우모두기입 11. 학교생활중교실외에가장많이이용하는곳은어디인가요? 1) 식당 / 매점 2) 도서실 3) 작업실 4) 특활실 5) 기타 ( ) 12. 방과후아르바이트를합니까? 1) 한다. ( 종류 : 서빙, 배달, 주유소, 유흥업소, 기타 ( )) 2) 하지않는다. 13. 방과후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곳은어디입니까? 1) 집 2) 학원 3) 파트타임직장 4) 독서실 5) 피씨방 6) 교회 / 성당 / 절등 7) 기타 년결핵관리지침

153 * 접촉자조사 * - 접촉빈도순서대로기입 동거가족 / 친지 / 동료등 ( 거주환경에서 ) 순서관계 성명 연령 접촉정도 근접원접 연락처 방사선소견 관계 : 본인 ( 조사대상자 ) 접촉정도 : 매일. 주1,2회, 월 1,2회와같이기입 15. 학교에서순서관계 성명 연령 접촉정도 근접원접 연락처 방사선소견 접촉정도 : 매일. 주1,2회, 월 1,2회와같이기입 Ⅷ.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47

154 16. 방과후생활에서 순서접촉장소 접촉관계이름연령학교 / 학년 / 반정도학교학년반학교학년반학교학년반학교학년반학교학년반학교학년반학교학년반학교학년반학교학년반학교학년반 학교 / 학년 / 반 : 접촉정도 : 매일. 주1,2회, 월 관계 : 동창, 동네친구, 상사, 특별활동, 같은교회친구, 학원강사등기입 * 면접일 : 200 년월일 * 면접자 : ( 인 ) 년결핵관리지침

155 < 별첨 9> 이름성별연령주민등록번호가족력과거력 가족력, 과거력 ; 결핵력있으면 Y, 없으면 N BCG 접종 ; Y(es), N(o) 피내, 경피 기타위험요소 ; 당뇨병등 PPD 크기 ; mm 로표기 엑스선결과 ; 정상 (N), 결핵의심 (S), 결핵 (TB) 접촉자조사대장 BCG 반흔 기타위험요소 학교명학년 / 반 엑스선검진 PPD 검사일기타검사일 1 차일시 2 차일시 3 차일시 조치 PPD 결과 1 차결과 2 차결과 3 차결과 검사결과 관찰 예방치료 환자 Ⅷ.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49

156 < 별첨 10> 예방화학치료자등록대장 이름성연령 PPD 크기 처방체중용량 예정일예정일예정일예정일예정일예정일 수약일수약일수약일수약일수약일수약일 처방 ; 1) 6H (INH 6 개월 ) 2) 3HR (INH+RMP 3 개월 ) 3) 4R (RMP 4개월 ) 4) 9H(INH 9 개월 ) 용량 ; H300, R; 600mg; >50kg, 450mg; <50kg 결과 ; 1; 완료, 2; 중단, 3; 전출 투약 ; 방문시 1 개월분량수약 년결핵관리지침 부작용결과

157 < 별첨 11> 결핵집단발생분기별보고 환자발견일환자수단체명환자발견방법 접촉자조사 검진자수유소견자수결핵확진자수 환자발견방법 : 건강검진, 보건소내소, 이동검진등 년 분기 도 시보건소 향후조치비고 Ⅷ. 중 고등학교결핵관리 151

158 < 별첨 12> 결핵집단발생보고 발생개요 현황 단체명 : 소재지 : 총인원 : 환자발생경위및조치사항 향후대책 년결핵관리지침

159 Tuberculosi s 결핵정보감시체계 1. 목적 보건소기본업무절차 업무분장및기능 결핵정보감시체계보고서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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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 목적 공공의료부문과민간의료부문을국가결핵관리체계로통합 / 연계하는인터넷정보수집및감시체계를구축함으로써결핵환자를관리하며, 결핵역학지표 ( 결핵발생률, 유병률 ) 와결핵관리지표 ( 치료중단률, 결핵치명률, 수약불협조율, 균음전률, 치료효율, 각종검사실시율등 ) 를파악한다. 2. 보건소기본업무절차 보건소등록환자 병 의원신고환자 <- 입력 -> 인터넷결핵정보감시시스템 <- 산출 -> 결핵역학 / 관리지표 ( 발생률, 유병률 ) 가. 보건소등록환자 1) 환자가등록하는즉시결핵정보감시체계에신고내용을입력한다 2) 환자신고용결핵정보관리보고서 < 표6> 의 1-26항은최초 (1차) 보고시필수입력항목으로환자관리기록표의내용을참고하여입력한다. 3) 치료종결시 ( 퇴록시 ) 는반드시보고서의 27-28항을추가적으로 2차입력보고한다. 4) 기타추구검사관리, 투약관리, 기타검사관리등은보건소자체적으로효율적관리를위해선택적으로활용한다. Ⅸ.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운영 155

162 나. 민간병 의원신고접수환자 1) 민간병의원에서인터넷또는팩스로신고한경우보건소담당자가그내용을검토한후결핵정보감시체계에입력하고, 저장하여야한다. 2) 신고된정보가미비된경우에는불충분한경우에는해당병의원에공무, 전화등을이용하여추가정보를파악한후입력, 저장하여야한다. 병ㆍ의원홍보및건강보험청구자료활용 - 각보건소는결핵환자신고에관한사항을관할병의원에홍보하고필요시해당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결핵진료비청구자명단을받아미신고병의원에대하여는신고의의무를준수하도록독려한다. 3. 업무분장및기능 가. 질병관리본부에이즈 결핵관리팀 1) 결핵감시체계의운영및관리 2) 의료제공자 ( 보건소, 특수병원, 일반병 의원 ) 에대한지원및통제 3) 보험기관및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등협조요청 나. 시 도보건과 1) 민간병 의원에신고강화행정공문시달 2) 민간병 의원에신고양식및홍보전단배포협조 3) 관할보건소결핵관리실체계운영실태파악및확인감독 4) 시 도별결핵통계량유지및관리 5) PC 및네트워크구성 (LAN, MODEM 등 ) 불비보건소설비지원협조 6) 시 도내자체비상대책반편성 / 운영 년결핵관리지침

163 다. 보건소및결핵병원 1) 보건소등록환자및병 의원신고결핵환자전산입력보고및관리 2) 관할병ㆍ의원에신고홍보및협조요청 3) 민간병 의원신고자료가불충분한경우보완후수정입력 / 보고 4) 보건소결핵통계량유지및관리 라. 대한결핵협회 ( 결핵연구원 ) 1) 결핵유행혹은추세의예측및전파경로의파악 2) 결핵신고율및정확도연구 3) 기타결핵관련조사연구등 4. 결핵정보감시체계보고서 가. 결핵진단기준 1) 환자 : 결핵에합당한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다음검사방법등에의해병원체감염이확인된자 검체 ( 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등 ) 에서항산균도말양성 검체 ( 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등 ) 에서항산균배양양성 2) 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또는조직학적으로결핵에합당하나세균학적으로해당병원체감염이확인되지아니한자 Ⅸ.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운영 157

164 나. 보고 1) 신고대상가 ) 결핵환자를치료하는경우 : 치료시작시외래 / 입원구분없이 1회만신고나 ) 다른기관에서치료하던환자가해당기관으로옮겨치료고자하는경우다 ) 결핵환자를진단만한경우 : 진단일자를기재하고처방은입력하지않음라 ) 진단결과결핵이의심되는경우 : 정밀검사 (2차검사) 를위하여보건소및타의료기관으로환자를전원하는경우도포함 2) 신고예외대상가 ) 다른의료기관에서치료를하는환자로서 - 일시적으로방사선검진및기타검사만을실시한경우 - 주사제만투여하거나처방전만발급하는경우나 ) 예방화학치료자 ( 질병코드 Z29.2, 화학예방법 ) 다 ) 비결핵항산균증 (Non-Tuberculous Mycobacterium : NTM) 라 ) 결핵진단을위하여검사 ( 진 ) 을실시하였으나검사결과결핵이아닌경우 질병코드 Z03.0 ( 의심되는결핵의관찰 ), Z11.1 ( 호흡기결핵에대한특수선별검사 ), Z20.1( 결핵에접촉및노출 ) 에해당하는경우 3) 환자구분이동일한환자인경우에는 1 년에 (1 월 /1 일 -12 월 /31 일기준 ) 1 회만보고한다. 다. 질병코드 보험청구시사용하는표준질병코드 (A15.0-A19.9 중선택 ) 기입 ( 표 6 참조 :p162) 년결핵관리지침

165 라. 환자정의및구분 1) 신환자 : 과거결핵치료력이없거나, 1개월 (30일기준 ) 미만의치료력이있는환자 2) 재발자 : 과거결핵완치자가다시발병하여결핵진단기준에해당하는환자 3) 초치료실패자 : 과거치료에실패 ( 계속적으로균양성혹은균음성에서다시균양성으로전환 ) 하여새로운처방으로재치료가요구되는환자 4) 중단후재등록자 : 과거치료력이 1개월이상이면서치료를 2개월이상중단한환자 5) 전입자 : 과거치료력이 1개월이상이면서치료를 2개월이상중단하지않은상태에서치료장소를옮겨내소한환자 6) 만성배균자 : 재치료 (2차결핵약제포함 ) 에실패하고계속균양성인환자 7) 기타 : 상기구분에해당되지않는환자 마. 기타 결핵예방법제 20조 2항의관할지역의환자신고에대한조치는결핵정보감시센터에서정기적으로통보하는 타지역신고환자주소지통보 로대신할수있다. Ⅸ.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운영 159

166 < 표 6> FAX 신고용 결핵정보관리보고서 ( 환자신고용 ) 수신 : 보건소장 발생보고 (1-25 항 ) FAX No.: 인적사항 (1) 환자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 (3) 연령 : 세 (4) 성별 : 남, 여 (5) 국적 * 외국인에한함 : (6) 입국일자 * 외국인에한함 : 년 월 일 (7) 직업 : (8) 전화번호 : Tel: H P: (9) 주소및우면번호 : - 거주지불명 결핵과거치료력 (10) 결핵과거치료력 : 유, 무 (11) 치료기간 : 1개월미만, 1개월이상 (12) 과거결핵치료받은횟수 : 1회, 2회이상 *15세미만에한함 예방접종(BBG) (13) BCG 반흔 : 유, 무 (14) BCG 접종법 : 피내, 경피, 불명 * 검사한항목만체크함 결핵초회진단 (15) 객담도말검사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6) 객담배양검사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7) 객담이외의검체도말검사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8) 객담이외의검체배양검사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9) 조직검사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20) 기타검사 (PCR 등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21) 방사선사진 : 정상, 결핵의심, 불명, 미검 질병코드 (23) 질병코드 :A. (A A19.9 중선택기록 ) (22) 투베르쿨린검사 경결크기 ( *15 세미만에한함 mm), 미검 환자치료 (24) 환자구분 : 신환자, 재발자, 초치료실패자, 중단후재등록자, 전입자, 만성배균자, 기타환자 (25) 치료시작또는진단일자 : 년 월 일 (26) 치료약제 : INH, RMP, PZA, EMB, SM, PTA, CS, PAS, OLX, KM TUM, AK, 기타 ( ) * 보건소등록환자에한함치료결과보고 (27 28항) 치료결과 (27) 치료종결일자 : 년 월 일 (28) 치료결과및퇴록구분 : 완치, 완료 ( 판정불가 ), 실패, 중단, 전출, 사망 ( 결핵관련사망, 기타사망 ), 진단변경, 기타전염병예방법제4조및결핵예방법제20조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결핵환자를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신고일자 : 년 월 일요양기관번호 : 요양기관명 : 의료기관주소 : - 담당의사성명 : ( 인 ) 년결핵관리지침

167 < 표 6> ( 뒷면 ) 작성요령결핵질병코드 [ 신고범위, 진단기준, 신고기한및법적근거 ] 신고범위환자 ( 병원체확인 ), 의사환자 ( 병원체미확인 ) 진단기준 (1) 환자결핵에합당한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 다음검사방법등에의해병원체감염이확인된자. - 검체 ( 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등 ) 에서항산균도말양성 - 검체 ( 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등 ) 에서항산균배양양성 (2) 의사환자임상적, 방사선학적또는조직학적소견이결핵에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해당병원체감염이확인되지아니한자. 신고기한 7 일이내신고 법적근거전염병예방법제 4 조 ( 의사등의신고 ), 결핵예방법제 20 조 ( 의료기관등의신고의무 ), 통계법제 8 조 ( 통계작성의승인 ) 승인번호제 호 [ 환자구분 ] 1 신환자과거치료경력이없거나, 1 개월 (30 일기준 ) 미만의치료력이있는환자 2 재발자과거완치자가다시발병하여상기결핵진단기준에해당하는환자 3 초치료실패자과거치료에실패 ( 계속적으로균양성혹은균음성에서다시균양성으로전환 ) 하여새로운처방으로재치료가요구되는환자 4 중단후재등록환자과거치료력이 1 개월이상이면서, 치료를 2 개월이상중단한환자 5 전입자과거치료력이 1 개월이상이며, 치료를 2 개월이상중단하지않은상태에서치료장소를옮겨내소 ( 원 ) 한환자 6 만성배균자재치료 (2 차결핵약제포함 ) 에실패하고계속균양성환자 7 기타환자상기구분에해당되지않는환자 [ 보고요령 ] 1 상기 결핵진단기준 을충족하는경우만관할보건소로보고한다. 2 상기 환자구분 이동일한환자인경우에는 1 회만보고한다. 단, 환자구분에변동이있을때에는변동된환자구분에따라재신고한다. 3 질병코드는보험청구시사용하는표준질병코드기입 (A15.0-A19.9 중선택 ) [ 유의 ] 상기보고는결핵예방법제 20 조및동시행규칙제 11 조별지제 6 호신고서식을대신합니다. [ 협조 ] 위내용은국가전염병감시체계의중요한자료원으로활용되며개인정보의비밀은엄격히보호됩니다. 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호 흡 기 결 핵 기 타 결 핵 A15 세균학적및조직학적확인호흡기결핵 A15.0 객담현미경검사로확인된폐결핵 A15.1 배양으로만확인된폐결핵 A15.2 조직학적으로확인된폐결핵 A15.3 상세불명의방법으로확인된폐결핵 A15.4 흉곽내림프절의결핵 A15.5 후드, 기관및기관지의결핵 A15.6 결핵성흉막염 A15.7 초기호흡기결핵 A15.8 기타호흡기결핵 A15.9 상세불명의호흡기결핵 A16 세균학적및조직학적확인되지않은호흡기결핵 A16.0 세균학적및조직학적음성인폐결핵 A16.1 세균학적및조직학적검사를하지않은폐결핵 A16.2 세균학적또는조직학적확인의언급이없는폐결핵 A16.3 흉곽내림프절결핵 A16.4 후두, 기관및기관지의결핵 A16.5 결핵성흉막염 A16.6 초기호흡기결핵 A16.7 기타호흡기결핵 A16.8 상세불명의호흡기결핵 A17 신경계의결핵 A17.0 결핵성수막염 A17.1 수막의결핵종 A17.8 기타신경계의결핵 A17.9 상세불명의신경계의결핵 A18 기타장기의결핵 A18.0 뼈및관절의결핵 A18.1 비뇨생식기계의결핵 A18.2 결핵성말초림프절병중결핵성선염 A18.3 장, 복막및장간막선의결핵 A18.4 피부및피하조직의결핵 A18.5 눈의결핵 A18.6 귀의결핵 A18.7 부신의결핵 A18.8 기타명시된장기의결핵 A19 속립성결핵 A19.0 하나로명시된부위의급성속립성결핵 A19.1 여러부위의급성속립성결핵 A19.2 상세불명의급성속립성결핵 A19.8 기타속립성결핵 A19.9 상세불명의속립성결핵 Ⅸ.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운영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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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Tuberculosis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 1. 운영개요 원격판독시스템 영상정보시스템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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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 운영개요 지역보건소결핵전문인력부족으로인한결핵환자발견의어려움해소및 판독의정확성을높이고결핵통합정보시스템구축기반을조성하여공공의 료서비스의품질향상및환자관리에기여 2. 원격판독시스템 가. 운영목적 1) 보건소흉부영상판독기간단축및판독수준향상 2) 영상정보교류를통한효율적환자관리 3) 결핵전문인력의활용극대화 나. 용어정의 1) 원격판독 / 환자관리시스템 전국을 4개의권역으로나누어각권역별판독센터를지정하고결핵연구원을중앙판독센터로지정한후 - 각보건소와결핵전문공공의료기관에서촬영한흉부영상을네트워크를이용하여권역센터혹은중앙판독센터에전송 - 전송된흉부영상을영상판독전문가가판독하여그결과를네트워크를이용하여보건소및권역센터에전송하는원격판독체계를말함 보건소자체판독또는원격판독시스템을이용한판독결과결핵유소견자인경우 - 보건소에서결핵확진또는환자관리에제한이있는경우시스템에서 Ⅸ.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운영 165

172 자동적으로시 도결핵관리의사에게영상및연계정보전송 - 시 도결핵관리의사가로그인하여전달된정보를토대로결핵요치 료자를판단하고추구관리가가능하도록한환자관리시스템을말함 2) 판독센터 중앙 : 2차판독기관인권역판독센터에서영상의전문판독필요시의뢰하는 3차판독센터 권역 : 1차판독기관인보건소에서흉부영상의정밀판독이필요시의뢰하는 2차판독센터 3) 보건소 : 영상정보시스템 (PACS) 이구축된보건소로서흉부영상 1 차판독기관 4) 판독소요시간보건소, 권역또는민간의료기관에서방사선촬영한흉부영상을네트워크통하여권역또는중앙판독센터의시스템에도달한시간부터권역또는중앙판독센터에서영상물을판독하여정보를제공하는시간 다. 판독영상의종류 1) 보건소검진영상 : 흉부방사선및기타영상장비또는신체부위영상 2) 보건소에서의뢰하는타기관 ( 예. 민간의료기관 ) 촬영영상단, 초음파는제외함 라. 판독의뢰정보 판독의뢰시영상과함께다음의내용이함께전송될수있도록 PACS 프로그램 년결핵관리지침

173 과보건소정보프로그램을연동한다. 1) 보건소요양기관기호및보건소명 2) 환자성명및주민등록번호 3) 응급여부 4) 체중, 신장 5) 진단구분 : 초회진단, 치료추구, 기타 6) 검진구분 : 보건소내소, 건강검진, 이동검진, 가족검진, 수집객담 7) 보건소자체판독코드및결과 ( 코드는부록참조 ) 8) 1차판독일자및의뢰일자 9) 증상유무및증상기간 10) 타질환유무 11) 과거결핵치료력 : 유 무, 현재치료중, 모름 12) 도말및배양검사결과 마. 판독의료진및판독소요기간 1) 판독의료진가 ) 권역 : 진단방사선과전문의또는결핵관리 3년이상경력의결핵, 호흡기내과전문의나 ) 중앙 : 진단방사선과전문의 2) 판독소요기간 가 ) 보건소에서의뢰한영상은 48 시간이내 ( 단, 주말또는공휴일은제외 ) Ⅸ.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운영 167

174 나 ) 응급판독요구영상은오전의뢰시오후에, 오후의뢰시익일오전까 지판독함. 바. 기타행정관리사항 1)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조기확대정착을위하여정부및지 방자치단체장은시스템설치등에소요되는예산확보에노력하여야한다. 2) 보건소에 PACS 를구축하게되는경우보건복지부및대한결핵협회 ( 결핵 연구원 ) 에 PACS 구축을통보하고원격판독시스템참여의구체사항을 협의하도록한다. 3. 영상정보시스템 가. 정의 보건소에서발견된결핵환자의흉부영상을결핵연구원의흉부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여보건소에서장기간영상을보관함으로써소요되는비용및인력을절감하고전출입환자및재발환자의치료를위하여과거의영상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 나. 운영목적 1) 보건소전출 / 입환자의영상진단비용절감 2) 저장된영상정보를이용한지속적이고효율적환자관리 년결핵관리지침

175 3) 결핵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기반조성 다. 사업개요 1) 보건소에서결핵환자발견및치료종결시판독기관의뢰여부와상관없이모든환자의흉부영상을인터넷을이용하여결핵연구원의중앙시스템으로전송한다. 2) 영상전송시다음과같은정보가영상과함께전송될수있도록보건소정보프로그램과연계한다. 가 ) 보건소요양기관기호및보건소명나 ) 환자성명및주민등록번호다 ) 신체부위라 ) 검진구분 : 보건소내소, 건강검진, 이동검진, 가족검진, 수집객담마 ) 판독코드및결과 ( 코드는부록참조 ) 라. 행정사항 보건소에서 PACS 를도입하여운영하게되면보건소에서관리하는결핵환 자의환자의초회및추구영상을중앙의영상정보센터로송부하여야한다. Ⅸ.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운영 169

176 < 표 7> 영상판독코드 분류판독코드판독결과 정상 100 정상 결핵 결핵외호흡기질환 200 비활동성, 석회화 (Calcified spots / lymph node) 211 비활동성, 경증 221 비홛동성, 중등증, 공동무 222 비활동성, 중등증, 공동유 231 비활동성, 중증, 공동무 232 비활동성, 중증, 공동유 241 흉막비후, 석회화 311 활동성결핵, 경증 321 활동성결핵, 중등증, 공동무 322 활동성결핵, 중등증, 공동유 331 활동성결핵, 중증, 공둥무 332 활동성결핵, 중증, 공동유 341 삼출성흉막염, 우측 342 삼출성흉막염, 좌측 411X 활동성미정, 경증 421X 활동성미정, 중등증, 공동무 422X 활동성미정, 중등증, 공동유 431X 활동성미정, 중증, 공둥무 432X 활동성미정, 중증, 공동유 0 요관찰 1~9 1~9개월후에엑스선추구검진필요 500 폐종양의심. 정밀검사필요 600 기관지확장증 700 폐기종 800 폐렴의심 900 심장질환의심 1000 기흉 X : 0~9 숫자중택일하여입력 년결핵관리지침

177 Tuberculosis 2 차치료지원사업 1. 목적및사업개요 지원대상자선정기준 지원대상자선정및등록 의료비등지원 기타사업관리 소득및재산조사요령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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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Ⅰ. 목적및사업개요 1. 목적 국가결핵관리사업은보건소를통하여초치료 (1차항결핵제 ) 환자를중심으로관리하고있으나, 보건소의결핵전문인력부족으로등록환자치료실패및중단 전출자에대한지속적인치료관리가미흡하여결핵전문의료기관에의뢰함에따라경제적인이유로지속적 (12~24개월) 으로진료받기어려운환자에대해진료비를지원하여결핵치료의중단을방지하고, 치료의성공률을높이는등다제내성결핵환자를감소시켜사망률을줄이는데있음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1) 보건소등록결핵환자로서치료시작이후약제내성, 약제부작용또는치료실패로인하여 2차항결핵제사용필요성을결핵관리의사가인정한외래환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의료급여제2종및환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가소득및재산기준을만족하는자 나. 지원대상의료비 1) 건강보험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으로하되 1 인당분기별지급액은 30 만 원이하로하되, 100 원단위는절상하여지급한다.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73

180 다. 사업수행체계 1) 결핵환자가주민등록지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건소장 ) 에게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등록신청 ( 신청주의 ) 및결핵관리의사소견서첨부 2) 시ㆍ군ㆍ구청장또는읍ㆍ면ㆍ동사무소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이소득ㆍ재산조사실시 3) 소득ㆍ재산조사결과에따라시ㆍ군ㆍ구보건소장이지원대상자등록 4) 지원대상의료비여부를판단한후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이요청 지급 5) 질병관리본부에서신청인예금계좌로직접입금 라. 기관별담당업무 1) 중앙 가 ) 질병관리본부 ( 에이즈 결핵관리팀 ) 1 2차치료지원사업종합계획수립및평가 2 2차치료지원사업지침개발 3 의료비를신청인예금계좌로직접입금 2) 특별시 광역시 도 1 2차치료지원사업자체계획수립및평가 2 시 군 구 2차치료지원사업지도 감독 3 보건소의료비신청내역확인및의료비지원요구 ( 별지 7호서식 ) 3) 시 군 구 가 ) 보건소 년결핵관리지침

181 1 2차치료지원사업자체계획수립및시행 2 2차치료지원사업지원대상자의료비관할시 도에요청 지원실시나 ) 사회복지사 : 보건소등록결핵환자의 2차항결핵치료및합병증치료의료비지원사업신청자에대한소득 재산조사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75

182 Ⅱ. 지원대상자선정기준 1. 일반원칙 가. 지원대상자선정의일반원칙 1) 건강보험가입자는환자가구의소득 재산수준과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 재산수준을조사 평가하여이지침에서정한기준에합당한자를지원대상자로선정함 2) 전염성결핵환자인점을감안하여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소득 재산기준을차등적용함 3)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소득ㆍ재산조사및평가를이미거친의료급여수급권자는별도의소득ㆍ재산조사및평가를거치지않고수급자증확인만으로지원대상자로선정함 나. 소득과재산의조사 평가의일반원칙 환자ㆍ부양의무자가구기준과소득ㆍ재산기준중이지침에서정하지않은 사항은 2007 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내용을준용하여적용 다. 지원제외대상자다음에해당하는자는지원대상자선정에서제외함 1 외국국적자 ( 난민협약에의한난민을제외한다 ) 2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에이주한자 3 국민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본인부담금의부과가제외된무료치료환자 년결핵관리지침

183 4 민간단체등으로부터정기적인의료비지원을받고있는자 ( 다만, 정부지원금액과차액이발생하는경우관련증빙자료를제출할수있는때에는차액만큼지원가능 ) 5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1 등다른법령에의하여의료비등을지원받고있는자 ( 다만, 차액이발생하는경우에는차액만큼지원가능 ) 2. 환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 가. 환자가구 1) 환자가구에포함되는자 가 ) 의료비지원은결핵환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 ( 동거 인은제외 2 ) 로서생계 3 나주거 4 를같이하는자 1.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장애인을대상으로아래와같은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이실시되고있음 1차의료급여기관진료에따른본인부담금 1,000원 ( 의약분업예외지역은 1,500 원 ) 중 750원지원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및국ㆍ공립결핵병원진료에따른본인부담금 ( 진료비의 15%) 전액 ( 단, 식대에대한본인부담금 20% 는제외 ) 의료급여적용장애인보장구구입시본인부담금 ( 상한액범위내에서 15%) 전액 2. 가구원의범위에서제외하는동거인이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동거인으로표기되어있는자및동거인으로표 기되어있지않은경우라도세대주와호주가다른자 단, 재혼녀의자녀및 2촌이내의혈족은동거인으로표기되어있더라도가구원의범위에포함 3. 생계를같이하는자란? 소득을공유하는생활공동체관계에있는자 자녀가교육관계로다른곳 ( 부양의무자의집은제외 ) 에기숙하고있는경우 행상또는근무등의이유로자녀를타인 ( 부양의무자는제외 ) 에게맡겨서생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77

184 나 ) 위 가 ) 에해당하지않는자중에서다음에해당하는자 1 주민등록표상별도세대를구성하고있더라도환자가구가구원의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포함 ) 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고있는자 2 주민등록표상별도세대를구성하고있더라도환자가구가구원의 30 세미만의미혼자녀및 30세이전의이혼한자녀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고있는자 3 주민등록표상별도세대를구성하고있더라도환자가구가구원과생계와주거를모두같이하고있으며, 세대별주민등록표상가구원의생계를책임지는자 5 로서그의부양의무자 6 가되는경우 부모와주거를달리하는미혼자녀 7 의동일생계여부에대한판단기준 활비를보내주고있는경우 병원등에입원하고있는경우 직업전문학교등에입소하고있는경우등 4. 주거를같이하는자 : 사실상동일한주거에서같이살고있는경우 5. 주민등록상가구원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자란? 해당가구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주소득원 1인으로한정 ( 즉, 부부의경우에도공동으로생계를책임지고있는것으로간주하지않음 ) 6. 부양의무자의범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정의 ) 수급권자의배우자 수급권자의직계혈족 ( 조부모, 부모, 아들, 딸등 ) 수급권자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수급권자와생계를같이하는 2 촌이내의혈족 ( 형제ㆍ자매 ) 7. 판단기준적용대상 30세미만의미혼자녀는주민등록등재여부와관계없이기준에따라동일생계여부를판단 30세이상의미혼자녀는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에만기준에따라동일생계여부를판단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다른가구를구성하고있는것으로판단 년결핵관리지침

185 취업으로주거를달리하는경우 ( 부양의무자의집에거주하는경우포함 ) - 부모와생계를같이하지않는것으로판단. 다만, 동자녀가부모가구의생계를전적으로책임지는경우 ( 가구내다른소득원이없는경우등 ) 에한하여부모와생계를같이하는것으로판단 교육, 양육등의사유로부모이외의다른부양의무자의집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 우선, 그부양의무자와동일가구여부를판단함. 그결과그부양의무자와동일가구가되는경우에는부모와생계를같이하지않는경우로처리 ( 부모등으로부터의양육비는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하고, 별도가구가되는경우에는부모와생계를같이하는경우로처리 2) 환자가구에서제외하는자가 ) 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기재되어있는경우라도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와생계와주거를모두달리한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자나 ) 다음경우에해당하는자 1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자 ( 공익근무요원과상근예비역은환자가구에포함 ) 2 외국에서 3월이상체류하는자 3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수용중인자 4 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자 5 행방불명자 - 실종신고절차가진행중인자 - 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후 1월경과한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자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79

186 3) 가정해체방지를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 : 가구전체로는지원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하나, 가구를분리 신청하면기준을충족하여지원대상자로선정될수있는다음의경우에는가정해체방지를위해서별도가구로인정할수있음가 ) 신청자가형제자매의집 ( 형제자매본인이해당가구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경우에한함 ) 에거주하고있을때나 ) 자녀가없고배우자와이혼 사별한여성신청자가친정부모의집에거주하고있을때다 ) 친정부모의집에거주하는모자가정으로서모가결핵환자인배우자를가진여성인때 나. 부양의무자가구 1) 부양의무자의범위가 ) 신청자의부모, 자녀및그배우자로서위 가 에서정한환자가구에포함되지않는자나 ) 신청자가위 3-가) 의규정에따라별도가구인정을받은경우에그형제자매 2) 부양의무자가구에서제외하는자가 ) 신청자의딸이출가한경우출가한딸은부양의무자에서제외나 ) 여성신청자가출가한경우친정부모는부양의무자에서제외 ( 시부모는부양의무자가구에포함됨 ) 3) 위 1) 에정한부양의무자에해당하는자가포함된가구 ( 부양의무자가구 ) 의가구원범위를판단하는기준은위 가. 환자가구 의기준을적용 년결핵관리지침

187 3. 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소득 재산기준 가. 소득 재산기준의일반원칙 1) 이지침에서말하는소득은실제소득 8 을의미함 2) 이지침에서말하는재산은재산가액 9 을의미함 3) 소득기준은 2007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서정한 2007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의일정 % 미만 10 으로함 ( 표 2 참조 ) 4) 재산기준은 2007 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서정한 가구별ㆍ지역별일반재산의최고재산액 11 ( 이하 최고재산액 이라함 ) 의일정 % 미만으로함 5) 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ㆍ재산기준은환자가구의소득ㆍ재산기준보다 200% 높게설정함 나. 기타특례기준 1) 결핵재치료환자가 2 인이상인가구에대한특례 8.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은실제소득에서각종공제액을감한평가소득과재산가액에서재산의소득환산율을곱한값을더한 소득인정액 을사용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 을기준으로선정하고있음. 따라서,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소득기준도소득인정액이나평가소득이아닌실제소득을사용함 9.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소득ㆍ재산단일평가기준인소득인정액을적용하기위해서 2003년부터재산의종류별로소득환산율을곱한 재산의소득인정액 을사용하지만,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소득과재산의기준을각각적용하기때문에 재산의소득인정액 이아닌 재산가액 을이용함 10. 의료급여사업의차상위계층선정기준 ( 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 을감안하여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소득과재산기준도기준선 미만 을사용함 년부터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재산기준을폐지함에따라이지침에서는종전재산기준에가장근접한 일반재산의최고재산액 을기준으로사용함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81

188 가 ) 결핵재치료환자추가 1인당소득 재산기준을 150% 상향조정하여적용함 (2인의경우 150%, 3인의경우 300% 상향조정 ) 나 ) 위 1) 의특례기준을적용하여도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우에도가구당 1인은지원대상자로선정함 2) 환자가구재산기준에대한특례환자가구조사대상자가배기량 2,500cc 이상또는 3,000만원이상의고급승용ㆍ승합차를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함.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지원대상자로선정가능 1 생업에직접적으로사용하고있는차량 - 출퇴근및용도가불분명한차량은제외 - 용도를확인할수있는근거자료제출시인정 ( 자동차보험가입서등의용도란에사업용또는영업용으로기입되어있는경우인정 ) 2 차령 8년이상인차량 ( 단, 이경우에도평가액 3,000만원이상의차량은제외 ) 3 질병ㆍ부상등에따른불가피한사정으로차량을소유하고있는혈우병환자인경우, 지체장애 1급또는뇌병변장애 1급인경우 - 해당환자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승합차 12 3) 부양을기피하는부양의무자에대한특례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있더라도부양을기피하는경우에는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확인을거쳐지원대상자로선정가능 12.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한장애인사용자동차규정을준용하여, 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고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가운전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됨을유의 ( 재산조사요령中나. 재산의종류및범위 1) 일반재산 - 마. 참조 ) 년결핵관리지침

189 Ⅲ. 지원대상자선정및등록 1. 의료비지원대상자등록신청 가. 신청을할수있는자 1) 보건소에등록한결핵환자로서진료비 ( 건강보험급여분중본인부담금 ) 를받고자하는환자 2) 위 1) 에해당하는자의보호자 나. 신청장소및기간 1) 신청장소 : 의료비지원사업의지원을받고자하는자의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 2)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다. 신청서식 1) 결핵재치료자등록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p281) 및다음구비서류 1 건강보험증또는의료급여증사본 1부 2 소득 재산관계서류 ( 전 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등 ) 각 1부 호적등본삭제로부양의무자확인이어려울경우면 읍 동사무소와협조하여확인함별지 1-1호서식추가 : 결핵관리의사의소견서 2)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별지제2호서식 :p283)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83

190 2. 소득및재산조사실시 13 가. 조사절차 7조사결과검토후지원여부통보 시 군 구보건소 결핵재치료환자 1 등록신청 2 소득 재산조사의뢰 6 환자및부양의무자생활실태조사서등회신 3 소득 재산조 사 4 조사의뢰 읍 면 동사회복지담당 부양의무자거주지읍 면 동 5 결과회신 < 그림 2> 소득및재산조사절차 나. 기관별역할 1) 시 군 구 ( 보건소 ) 가 ) 결핵재치료환자의료비지원신청접수나 ) 시 군 구또는읍ㆍ면ㆍ동으로부터조사결과를회보받아검토한후지원여부결정ㆍ통보 2) 읍 면 동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가 ) 환자가구의소득및재산조사나 ) 부양의무자가관외에거주하는경우부양의무자의거주지읍 면 동에조사의뢰하고그결과를회신받음다 ) 조사결과를보건소로통보 13. 의료급여수급자나재산조사가면제된특례대상자는소득 재산조사불필요 년결핵관리지침

191 다. 조사결과통보서식시 군 구또는읍 면 동장이결핵재치료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록신청자 ( 이하 신청자 라한다 ) 에대한소득 재산조사결과를보건소장에게통보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식에의함 1) 환자가구조사결과 : 환자가구생활실태조사및검토의견서 ( 별지제3호서식 :p285) 2) 부양의무자가구조사결과 : 부양의무자조사표 ( 별지제4호서식 :p286) 3. 의료비지원대상자 ( 이하 지원대상자 라함 ) 여부결정및등록 가. 지원대상자여부결정 1) 보건소장은시 군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의소득 재산조사결과통보내용을검토하여신청자가선정기준에부합하는지를검토하여지원여부를결정 2) 지원대상자여부결정은등록신청일부터 3주이내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 14 가있는경우에는 40일이내 15 에할수있음 ( 이경우그사유를통보 ) 3) 등록이결정되면등록신청일부터발생한의료비를지원함 나. 등록카드및등록대장작성 1) 신청자를지원대상자로결정하면그사실을신청자에게통보하고, 별지제5호제6호서식의내용을카드및등록대장에작성 14. 특별한사유에는부양의무자의조사, 신청자의자료제출지연등이해당됨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급여신청부터결정통보까지 14일,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의연장기한을 30일로설정하고있으나, 조사의뢰와조사결과통보및관련검토등을감안하여연장가능기간을 40일이내로설정함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85

192 Ⅳ. 의료비등지원 1. 의료비등지원가능자및가능기간 가. 지원가능자 1) 지원대상자로등록을마친자 2) 소득 재산조사가면제되는경우에도등록신청을하여등록을마쳐야함 나. 지원기간 1) 지급개시일기준 : 차상위계층자결정일 2) 지급종료일기준 : 의료비지원을받고있던자가소득 재산의변동등으로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부합하지않게된경우에는그변동이있은날 (3개월이상계속진료비를신청하지않는자 ) 2. 지원대상의료비등의범위 결핵환자재치료에소요된경비중건강보험급여분의본인부담금 3. 의료비등지원신청 가. 신청을할수있는자 1) 보건소등록결핵환자로서치료시작이후약제내성, 약제부작용또 년결핵관리지침

193 는치료실패로인하여 2 차항결핵제사용필요성을결핵관리의사가인 정한외래환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의료급여제 2 종및차 상위계층 에속한자로서진료비대상지원선정을마친자 나. 신청장소및기간 1) 신청장소 : 결핵초치료를받은관할보건소및주민등록지관할보건소 2) 신청기간 : 진료일부터 1 개월이내 다. 신청서식 1) 결핵재치료의료비지원신청서 ( 별지제7호서식 :p290) 2)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법에서정한의료비 ( 요양급여비용 ) 및호흡보조기등대여에관한영수증 ( 또는의료비명세서 ) 원본 16 3)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에한함 ) 4) 진료내역서또는진료비명세서 1부 4. 지급요건확인및지급 가. 지급요건확인 검토 1) 보건소등록결핵환자및재치료를위한진료여부확인 16. 법령에서정하고있는영수증의원본이필요한이유는동일진료에대해서 2중으로의료비지원이이루어지는것은방지하기위함임 ( 영수증원본을분실한경우에는, 신청자와의면담및병원에확인등의절차를거쳐, 이중지원의의심이없는때에한하여사본제출 )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87

194 2) 영수증 ( 또는의료비명세서 ) 의원본여부확인및재치료에소요된경비 내역 3) 간이영수증 ( 수기용 ) 으로발급받은의료비는지급대상에서제외 나. 의료비등의지급 1) 시 군 구청장 ( 보건소장 ) 은신청된진료비에대한확인 검토를마친후지원결정액 ( 신청한의료비등중지급제외금액등을제외한금액 ) 을시 도에요청, 시 도에서는 ( 별지 8호서식 :p291) 에의거결핵환자진료비배정요구서를작성하여익월 10일까지질병관리본부 ( 에이즈 결핵관리팀 ) 에신청 2) 의료비지원신청확인 검토과정에서회계연도를넘긴경우또는해당년도확보예산이부족한경우에는다음년도예산에서지급가능 년결핵관리지침

195 Ⅴ. 기타사업관리 1. 지원대상자주소변경시조치 가. 주소이전에따른변경등록 1) 지원대상자가주민등록이전을한경우전출지관할보건소에동사실을통보, 전입지보건소에는별지제1호서식 (p:281) 을작성하여전입지보건소에제출하고주소변경등록 ( 주소이전을하였으나관할보건소가변동되지않는경우에도주소변경사실을관할보건소에통보 ) 을요청함 2) 전입지보건소는주소변경등록신청을한지원대상자를등록하되필요한경우소득 재산조사관련서류를다시징구하여시 군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음 17 나. 검토 확인중에있는진료비의지급 전출지보건소에의료비등지원신청을하였으나검토 확인과정에주민 등록이전을한경우그진료비는전출지시 군 구에서지급 17. 주소지변경은거주주택의변경에따른재산가액의변동등의상황이발생할수있으므로, 주소지변경과정에서소득 재산이증가되어기존의지원대상자가기준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변동될것이의심되는경우등보건소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전입자에대한소득 재산조사를실시할수있음. 소득 재산조사결과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부합하면주소변경등록요청일부터의료비등지원이가능하고기준에부합하지않으면지원중단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89

196 2. 지원대상자의퇴록 등록된지원대상자가전출, 사망, 의료급여 1 종수급자로전환또는소득 재 산상황이지원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등에는퇴록사유, 사유발 생일등관련내용을정리하여퇴록조치함 3. 기존지원대상자에대한경과조치 가. 의료급여수급자가건강보험가입자로신분변동이되는경우 의료급여수급자인지원대상자가건강보험가입자로신분이변동되었을때, 필요한경우보건소장은소득 재산조사관련서류를다시징구하여읍 면 동장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음 나. 중도탈락된기존지원대상자에대한조치 소득 재산조사에의해지원대상자에서탈락된자가 2007 년소득 재산기준에해 당되는경우에도지원대상자신규등록신청과같은절차를거침 ( 신청주의 ) 다. 소득 재산에급격한변동이있는기존탈락자에대한조치 기존탈락자가다시등록신청할경우탈락조치한달부터 6 개월간지원대상 자로선정하지않음 ( 금융재산동의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도포함 ) 라. 소득 재산재조사 1) 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조사는매 2 년마다실시함 년결핵관리지침

197 - 재조사시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8 를받고, 재조사실시해당연도중보건복지부에금융재산조사의뢰할것 ( 보건복지부의금융재산조사실시결과를차후반영 ) 2) 정기재조사대상자이외에소득 재산의변동이의심되는자는시 군 구에서판단하여수시재조사실시가능 4. 본인부담금환급액관리등 가. 지급의료비에대한사후관리 1) 의료비를지원받은결핵환자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심사결과이사업에서지원한본인부담금을환급받는경우그사실을지체없이등록된보건소에통보 2) 보건소는차후의료비지원시환급액만큼을삭감하고지급또는환수 5. 실적보고등 가. 분기별사업실적보고 1) 보건소장은 ( 별지제9호서식 :p292) 에따라분기별사업실적을분기말다음달 5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 2) 시 도지사는 ( 별지제9호서식 :p292) 에따라분기별사업실적을분기말다음달 10일까지질병관리본부장에게보고하여야함 3) 보고서작성시지원인원은실인원을기재함 18.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는잔여기간이조사종료시까지남아있는경우그대로 사용가능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91

198 Ⅵ. 소득및재산조사요령 소득및재산조사체계 가. 조사의일반원칙 전산조회를통해확보한자료를원칙으로함. 다만전산자료의미정비나기준시점의차이등으로인해전산자료가불확실하여추가확인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실태조사를통해사실확인자료를첨부함 나. 다양한조사방법의활용 1) 전산조회활용 가 ) 다음사항에대하여는 시 군 구복지행정시스템 을통하여조사하고, 전산조회결과상이한내용이중복조회된경우에는본인확인을거쳐적용하되, 최근자료또는실제소득을가장정확하게반영하는것으로판단되는자료를우선적으로활용 1 국세청 ( 종합소득 ) 2 행정자치부 ( 지적정보 ) 3 국민연금관리공단 ( 표준소득월액 연금급여 ) 4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표준보수월액 ) 5 노동부 ( 고용보험퇴직금 실업급여및소득정보 ) 6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 ) 19. 이지침의소득 재산조사요령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중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관련부분을발췌한것으로이지침에서달리정한것은이지침을따르되이지침에서특별한언급이없는부분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소득 재산조사방법을따름 년결핵관리지침

199 7 국방부 ( 군인연금연금급여 ) 8 국가보훈처 ( 보훈연금 ) 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연금급여 보수월액 )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사학연금연금급여 보수월액 ) 나 ) 금융재산조회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받아복지부에금융조사의뢰 - 신규등록신청자의경우 : 신청이후최초의금융조사시행시조사의뢰 - 재조사대상자의경우 : 재조사실시연도중의금융조사시행시조사의뢰 (2005년등록자의경우 2007년도중에는반드시금융조사의뢰할것 ) 다 ) 실태조사실시 : 전산자료가미흡하거나불확실한경우및전산조회로파악이곤란한사항등에대하여는실태조사를통해사실확인자료를첨부 - 부정기적인사업 자영업사업자, 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등 2) 조사자료의제출요구 가 ) 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서류를요구하여제출받은후급여 신청서에첨부, 보관함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93

200 < 표 8> 소득ㆍ재산조사를위해제출받을수있는서류목록 제출목적제출서류 가구원및부양의무자확인 소득확인 재산확인 ( 또는주거실태파악 ) 근로능력판정 생계급여조건부과결정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등 - 월급명세서,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발행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 진단서ㆍ의료비영수증, 입학금ㆍ수업료납입고지서등 ( 소득평가액산정자료 ) -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거래금융기관의통장사본또는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등 - 진단서또는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등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사본등 자료요구는지원대상자선정여부에필요한최소한으로하고, 전산망또는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관계기관 고용주 기타관계인에의하여우선확보토록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는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등록신청시보건소에제출하게됨 유효기간은재조사시행연도말까지 (2007년등록시 2009년말까지 ) 나 )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경과할때까지미제출시등 ) 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다. 조사수행주체 1) 조사주체 년결핵관리지침

201 가 ) 시 군 구또는읍 면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조사를수행나 ) 전담공무원은조사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휴대하고이를관계인에게제시다 ) 사회복지관등의사회복지사나읍면동 시군구공무원, 통 반 이장등의지원을적극활용 2) 조사의의뢰가 ) 관할지역외에거주하는급여신청자의가구원또는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복지행정시스템및공부상자료로조사를실시함을원칙으로함. 다만, 자영업자등상당한소득이예상됨에도전산자료로는소득파악이곤란하여현지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체적으로전화, 방문등을통하여직접조사하거나조사대상자및조사항목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해당지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조사의뢰나 ) 소득 재산전산조회나급여신청자면담등으로파악이가능한사항은최대한자체적으로확인하고, 부양의무자등의거주지에서반드시실사가필요한사항만을명시하여조사의뢰함다 ) 조사를의뢰받은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 ) 은의뢰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조사결과를통보하여야함 3) 조사의위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신청조사및연간조사계획에의한확인조사, 차상위계층조사의일부를사회복지관등사회복지관련기관에위촉하여실시할수있음 라. 기타행정사항 1) 개인정보의보호가 ) 조사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는수급자선정및급여결정등보장목적에직접이용하는것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95

202 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나 )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2) 조사의목적을충분히인식하여조사대상자의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 의조사누락, 조사표부실기재등의사례가없도록조사및확인에철저 를기해야함 3) 조사시공부나전산자료를근거로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중시하여 부적격자가선정되거나보장이필요한사람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 야함 4) 조사시에는지역주민의의견도최대한수렴하여조사가공정하고객관 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함 년결핵관리지침

203 2. 소득조사 가. 소득의의미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 은 소득인정액 을의미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차상위계층과부양의무자를조사할때의 소득 은 실제소득 을의미함. 즉,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의공제 와 근로활동을통 해얻은소득에대한공제 는실시하지않음 3) 결핵환자진료비지원사업에서는차상위계층조사때와마찬가지로 실제소득 을 소득 으로간주함 나. 소득 ( 실제소득 ) 산정의일반원칙 1) 최근 1 년간의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월평균소득을산출하는것이원칙 2) 임시 일용직근로자, 실직자등연간소득액산출이곤란한경우에는 최 근 3 개월간의소득액 을기준으로월평균소득을산출 3) 신규취업자등새로소득이파악되거나종전에파악된소득보다증가된 소득이확인되는경우로써해당소득이향후지속적으로발생될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그소득을월평균소득으로산정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97

204 공공근로나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사업에참여하는경우는매월전 1개월동안의노임및수당을소득으로산정하여급여액결정에반영함. 다만, 수급자선정및중지여부는최근 3개월간의평균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함 4) 소득유형별조사방법의일반적인원칙가 ) 일차적으로관련전산자료를통해확인하고, 동전산조회자료와본인의급여신청시신고소득및소득관계서류등을근거로소득유형별조사실시나 ) 유형별소득의구체적인파악방법은다음의방식에의하되, 그와다른명백한사실확인이있는경우에는사실확인에의한소득파악이우선함 다. 실제소득산정에포함되는소득 1) 근로소득, 단, 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비과세근로소득중에서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소득에포함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4) 기타소득가 ) 사적이전소득, 단, 부양의무가없는자로부터정기적으로받는금품중가구별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해당하는금품은제외 ( 무료임차의경우에도동일 ) 나 ) 부양비다 ) 공적이전소득, 단, 국가유공자나독립유공자등에대한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등에대한생계보조비는제외 년결핵관리지침

205 5) 추정소득 ( 신고소득포함 ) 20 라.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 품 ( 재산으로산정 ) 2) 보육 교육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서비스이용을전제로제공받는보육료 학자금, 기타이와유사한금품 21 가 ) 영유아보육법에의한아동보육료나 ) 중 고 대학생등에대한장학금 ( 생계지원형금품제외 ) 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한유자녀장학금라 ) 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 ( 국가나자치단체, 민간기업등 ) 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품 부양의무가없는타인이수급 ( 권 ) 자에게일시적또는정기적으로지원하는교육비용 ( 입학금및수업료전액, 월30만원이내의교육부대비용 ).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그초과액에대하여전액소득으로산정 ( 예 : 교육부대비용으로매월 35만원지급시 5만원은소득으로산정 ) 20. 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추정소득을부과하지않음 21.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는보육료 학자금은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거치지않고보육 교육기관등에직접지급되거나수급권자에게지급하더라도일정한납입확인을거친후에제공하는것이므로수급권자가자신의생계를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없는금품에한정됨. 부양의무자나친척등이학비명목으로일정한금품을수급권자에게직접지원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대상이아니며동금액은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하여야함 Ⅹ. 2 차치료지원사업 199

206 3) 조례에의하여지자단체가수급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 ( 단, 취로사업노임등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은소득에포함 ) 수급권자의소득산정시수급권자의소득에서압류가되는금액은실제소득에서차감하지않음에유의 ( 다만, 부양의무자의압류소득은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에서차감 ) 마. 근로소득조사방법 1) 개념 가 ) 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에서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 다만, 비과세근로소득중에서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포함나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도근로소득으로파악함 -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금액은소득산정대상에서제외 22 1 취로형자활근로사업참여로인한급여중중식비, 부대경비등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2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참여로인한급여중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3 노동부가실시하는자활직업 ( 적응 ) 훈련에참여함으로써지급받는교통비, 식대등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일 5천원 ) 과자활직업훈련에참여하는경우의훈련수당 ( 월 100천원 ) 자활직업적응훈련참여자가지급받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은공제하되, 훈련수당은공제하지않음 동일한직업훈련프로그램에반복참여할경우에는 1회에한하여공제함 22. 열거되어있는사항이외의경우는실비및훈련수당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년결핵관리지침

207 2) 상시근로자의소득조사방법가 ) 전산자료의우선활용 1 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근로소득 ( 과세대상급여 + 국외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을원칙으로하여산정하되, 2 국민연금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보수월액, 고용보험소득정보, 공무원 ( 사학 ) 연금의보수월액등전산으로확인된여타의소득자료와차이가있는경우최근시점또는실제소득을가장정확하게반영하는것으로판단되는자료를우선적으로활용나 ) 추가확인조사 1 동전산자료의귀속연도 ( 소득발생기간 ) 이후에발생한변동사항을본인에게추가확인하여조사함 2 추가확인은월급명세서, 임금또는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을제출받아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면담을통하여실보수지급액 ( 상여금포함 ) 을조사함다 )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의소득파악 1 월급명세서만으로는파악이안되므로고용주면담을통해월급외평균소득을확인하고 2 파악이어려운경우는동회사근로자나동종근로자의평균수입을감안하여산정 특히,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관광 운수서비스업종사자등의소득파악시유의 3) 임시 일용직근로자의소득조사방법 가 ) 일반원칙 : 당사자로부터 소득신고서 23 를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 23. 소득신고서 는조사대상자스스로소득을성실하게신고하게함으로써이후의실태조사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 신고소득에대한본인의책임을확인하려는것임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01

208 고용 임금확인서 를징구하거나고용주와의면담등을통하여사실확인 ( 징구필요성및시기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결정 ) 일용근로자의직업소개소등의수수료는소득활동을위한필요경비로서소득산정에서제외나 ) 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의소득파악 : 당사자를알선해준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고용주등직 간접적으로노임에관한정보를보유하고있는자를통하여우선적으로파악 ( 고용주로부터는 고용 임금확인서 징구 ) 다 ) 소득자료확보곤란자에대한소득산정방식 1 자격증소지여부, 관련분야기술숙련도, 근로능력, 연령, 성별, 종사기간등을감안한해당지역동종근로자의평균임금및근로일수를적용하여소득을산출함 직종별평균임금및평균근로일수는노동부 work-net, 해당지역지방노동관서, 시군구취업알선센터, 직업소개소등을통해파악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 의직종별평균임금을참조하되, 해당지역실정을감안하여적용예 ) 식당근로자등 조리및음식서비스종사자 일당 38,171원 ( 여자 ) 수준 2 해당직종의평균임금을파악하기곤란한경우에는대한건설협회 ( 공사부문 ) 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조부문 ) 가조사 공표한직종별표준노임단가 ( 첨부및 를참조하되, 특정직종의노임을적용하기어려운부득이한경우에는 1일 8시간기준으로다음에해당하는노임을적용 공사부문 : 52,565원 ( 적용) 제조업부문 : 28,855원 ( 적용) 의보통인부노임 그외특별한기술이나숙련이필요없는단순노무직 : 자활근로노임 ( 근로유지형, 2005년도 20,000원 / 일 ) 3 적용한평균임금이나평균근로일수에미달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관련증빙자료또는사유서를제출토록하여인정되 년결핵관리지침

209 는범위안에서조정할수있음 특별한사유란근로능력이없거나가구여건등으로근로활동이곤란하다고담당공무원이사실확인한경우또는진단서 의사소견서등으로사고ㆍ질병이확인된경우등 4 특별한경우추정소득부과가능 4) 근로능력자중조건부과제외자에대한소득파악가 ) 주당평균 3일이상근로 ( 사업 ) 에종사하는사유로조건부과에서제외된자에대하여는 근로 ( 사업 ) 소득 을반드시확인하여반영 근로 ( 사업 ) 에종사하여소득을얻고있다는사유로자활사업참여의조건부과대상에서제외된것이므로근로 ( 사업 ) 소득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추정소득기준이상으로산정나 ) 당사자의진술외에근로 ( 사업 ) 에종사하는것으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조건부수급자로편입하여관리다 ) 특별한경우추정소득부과가능 바. 사업소득조사방법 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라하더라도일정한노임을받고일하는경우는일용근로자의소득파악방법을준용하여근로소득을산정 ( 해당지역평균노임을적용하되, 근로일수는계절별근로가능성등을감안하여연간소득액을산정 ) 1) 농업소득가 ) 개념 : 경종업 ( 耕種業 ),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03

210 나 ) 조사방법 1 작물별경작면적과해당등급지의단위면적당수확량을곱하여계산한총수확량에농산물판매가격을곱하여산출하되, 비료대 종묘대 농약비 농기구수리비등농업생산에소요되는경비는공제함 농업소득 = 판매수입 ( 판매가격 판매량 ) - 농업생산필요경비 + 자가소비분환산액 경작면적은읍 면의 농지원부 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 등을통해파악 작목별단위면적당수확량과순소득은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표준소득 연보또는지방세법시행규칙제84조에의한농지의기준수확량등급표등을참조 2 읍 면이나농협의수매자료를통해수매금액이확인된경우는이를판매수입으로인정하되, 다른유통경로를통한거래나재고를추가확인 논농업직불제등이실시되고있으므로농민수급권자의논농사경작면적을확인하여농업소득파악 3 축산업소득의경우가축별사육두수와두당소득을파악하여산출하되, 가축별두당소득은 농축산물표준소득 참조 표준소득이음 (-) 인농축산물의경우는 0원으로처리 2) 임업소득가 ) 개념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나 ) 조사방법 1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등해당지역임산물유통기관의판매기록등을통해우선적으로소득자료를파악하고, 인근주민및이장등의면담을통해생 년결핵관리지침

211 산량, 실소득액등확인 2 밤 잣 표고등단기소득임산물이나, 원목 제재목 합판등목재의가격등은산림청의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임업통계연보참조 3) 어업소득가 ) 개념 : 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어가가어업경영의결과로서얻은총수입 ( 수산물의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 현물지출분평가액, 재고액등 ) 에서동수입을획득하는데소요된소모적비용을차감한금액을의미나 ) 조사방법 1 수협의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을통하여어종별출하량및수입을우선적으로파악 ( 유통가격은수협의어종별산지가격에의해산정 ) 2 인근주민 이장, 어촌계장등의면담을통해생산량 실소득액등파악 3 어가의경우농업소득, 근로소득등어업외소득의파악에도유념 4) 기타사업소득가 ) 개념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나 ) 조사방법 1 자영업소득 ( 상업, 사업경영에의한수입 ) 사업자등록증이있는경우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금액이나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을발급 제출토록하여확인하되, 필요한경우회계장부조사, 생활실태및지출규모확인등을통하여실제소득파악 사업장건물, 임차보증금등은재산으로산정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05

212 2 행상, 노점상등소규모영세자영업 ( 고정적인부업포함 ) 의경우 동종유사사업자, 대상자인근주민등의면담및일상생활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실태등을통해실제소득파악 산정 사. 재산소득조사방법 1) 임대소득 가 ) 개념 : 부동산ㆍ동산ㆍ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방을월세로임대한경우보증금은금융재산으로산정 ( 동시에부채로도산정 ) 하고, 월세를임대소득으로산정 나 ) 조사방법 - 토지, 주택, 건물, 기계 기구류등의임대로인해발생하는월수입 은임대차계약서등을통해파악 2) 이자소득가 ) 개념 : 예금ㆍ주식ㆍ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장기저축 (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등 ) 에가입하여만기에원금과함께이자가일괄지급되는경우는이자소득으로산정하지않고금융재산으로산정 ( 이경우장기저축은가입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한정함 ) 나 ) 조사방법 1 금융재산조사방법에의해파악한예금 채권 주식등이있는경우, 이자율 할인율을적용하여산출한월평균발생소득이나주식에대한이익배당금등을이자소득으로계산함 생활준비금으로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되는 300만원의금액에대해서도이자소득발생시이를포함하여산정 년결핵관리지침

213 이자소득산정시이자율은통상사본또는해당금융기관등을통하여파악한이자율을적용 2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조금등을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는동금액에대한금융재산과이자소득을확인 아. 기타소득조사방법 1) 사적이전소득 가 ) 부양의무자또는후원자등으로부터정기적으로지원받는금품 정기적이라함은후원자의후원금이 3개월이상지속되는경우또는부양의무자등친족으로부터의생활비지원이 1년에 3회이상이루어지는경우를말함 친지, 이웃등의일시적인생활비보조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1 부양의무자로부터지원받는금품은전액소득으로산정 2 부양의무가없는자로부터의정기적인지원금은수급자가구최저생계비의 20% 를초과하는금품만소득으로산정 후원자가여러명일경우에는후원금을합산한후수급자가구최저생계비의 20% 를초과하는금액만을소득으로산정 소년소녀가정세대 (2인가구) 가후원금을매달 15만원씩받고있는경우 : 2인가구최저생계비 668,504원의 20% 인 133,700원을초과하는 16,300원만소득으로산정 나 ) 부양의무자또는타인의집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임차료산정 1 부양의무자의집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 : 매달임차료를지원받고있는것과같으므로임차료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으로산정 - 해당지역유사주택의월임차료가파악가능한경우 : 당해임차료를기준으로산정하되, 동임차료가최저주거비에해당하는금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07

214 액을넘는경우는최저주거비에해당하는금액을임차료로산정 - 임차료파악이어려운경우 : 최저생계비중임차료에해당하는금액을감안하여소득으로산정 < 표 9> 2007 년도최저생계비중최저주거비및임차료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최저주거비 77, , , , , ,413 임차료 57,536 96, , , , ,449 주거비 33,000 42,000 55,000 형제자매의집에거주하고있으나특례에의해별도가구로인정되어보호받고있는자의임차료산정 : 그형제자매와실질적으로부양의무관계에있는것이고특례보호를위하여형식상부양의무관계가없는것으로간주하는것이므로임차료는부양의무자의집에거주하는것과동일한방식으로산정 2 부양의무가없는제3자의집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 - 산정한임차료금액중수급권자가구최저생계비의 20% 를초과하는금액만소득으로산정하되, 산정된임차료가최저주거비에해당하는금액을넘는경우는최저주거비에해당하는금액을임차료로산정 - 해당지역임차료파악이어려운경우 : 주거급여액을소득으로산정 미신고사회복지시설거주자의임차료산정 : 부양의무가없는제3자의집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의임차료산정방법에따라처리 2) 부양비가 ) 개념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 미약 한경우는부양의무의이행을위하여수급권자에게정기적으로일정액의생활비 ( 부양비 ) 를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자로인정나 ) 부양비산정방식 : 부양의무자기준참조 년결핵관리지침

215 - 부양비산정시유의사항 : 해당부양의무자로부터정기적으로생활비지원이있어이를이미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한경우는부양비산정시이를차감하여계산함 사례예시 부양비산정방식에의해 10만원을소득으로산정했으나, 실제 6만원의생활비를지원하는경우 부양비 4만원, 사적이전소득 6만원 3) 공적이전소득가 ) 개념 : 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ㆍ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나 ) 공적이전소득에서제외되는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4조에의한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에의한생활조정수당 3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부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급받는생계보조비와동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생계보조비를지급받는자가동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지급받는참전명예수당다 ) 공적이전소득에포함되는금품 1 노인복지법에의한경로연금 2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및보호수당 3 모자복지법에의한아동양육비 ( 저소득부자가정에대한아동양육비포함 ) 4 기타아동복지사업지침에의한소년소녀가정세대지원금등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의한수당 6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의한연금급여등 7 고용보험법에의한실업급여등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09

216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의한연금 10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에의한연금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한재활보조금및생계보조금 ( 유자녀장학금은소득으로보지아니함 ) 12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수당 1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제23조에의한양육보조금라 ) 조사방법 1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급여의경우복지행정시스템을통해조회를실시 2 경로연금 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지원금은복지행정시스템에서자동연계소득산정됨 3 그이외의각종급여에대하여는조사대상자의전직등을고려하여조회대상자를선별한후해당기관에직접조회의뢰하거나본인에게확인 자.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조사및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가 ) 주거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소득유형별조사방법에의해산정한소득외의수입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상담을통해다음항목들에소요되는월평균지출액을조사한후대상가구에게해당지출금액의출처를입증토록함 ( 소득, 부채, 재산의처분등 ) 나 ) 월별지출요인 ( 예시 ) 1 생계비 : 식료품비, 피복 신발비등 2 의료비 : 의약품비, 입원 외래진료비등 3 주거비 : 월세금, 관리비등 4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등 년결핵관리지침

217 5 교통비 : 대중교통비등 6 공과금 :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등 7 자동차 :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등 8 기타소비지출 2) 소득의신고및추정가 ) 소득의신고 : 부채의증가나재산의처분등이없이일정수준의생활이유지되는경우, 파악된지출금액에대하여는소득출처를소득신고서에의거신고토록함 1 소득신고서에의한신고소득이지출실태조사내용에비추어적정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고소득을적용 소득유형 ( 근로 사업 재산 기타소득 ) 별로재파악하여소득을산정 2 신고소득이지출실태조사내용에비추어현저한차이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추정소득부과여부검토나 ) 추정소득부과대상자 1 취업및근로여부가불분명하여소득을조사할수없으나 ( 당사자가소득확인을거부 기피하거나소득확인이곤란한경우포함 ) 주거및생활실태로보아소득이없다고인정하기어려운자 2 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으로주거및생활실태로보아소득이있다고인정되는자도추정소득부과가능 3 취업알선의조건을부여받아구직등록을한취업대상자의경우구직활동사실만증명하면조건이행으로판정되어상당수가근로활동에종사할수있으므로, 소득파악을철저히하고필요시추정소득적극부과 4 조건부수급자중조건불이행자, 주3일이상근로활동종사로조건부수급자에서제외된자로서소득확인이어려운경우는주거및생활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11

218 실태를감안하여추정소득부과하되, 조건불이행의특수한사정을소명한경우사실확인서징구후추정소득부과를면제할수있음다 ) 추정소득부과제외대상자 1 개별가구또는개인의여건등으로근로활동이곤란하거나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어조건부수급자에서제외된자 미취학자녀또는질병 부상 장애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이나치매등으로보호가필요한가구원을직접양육 간병 보호하기위해근로가어려운자 고등교육법제2조에의한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준하는각종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 입영예정또는전역,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출소, 보장시설퇴소, 고등학교 대학교졸업, 주소득원인배우자상실, 질병 부상으로 3월이상의치료를받고회복한후 3개월이내의자 단, 3개월의환경적응기간경과시실제소득을조사하여소득산정 2 객관적인소득자료를입증할수있는경우 3 근로에종사하지못할명백한사실이확인된경우해당기간 ( 교통사고등으로근로가불가한사실이명백한경우등 ) 라 ) 추정소득부과기준 1 일일추정임금을적용하여소득산정 - 일일추정임금은대상자의전직임금을우선적용 - 전직임금의파악이어려운경우 : 유사직종의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 ( 근로유지형, 2005년도 20,000원 / 일 ) 의순서대로적용 전직임금이나유사직종평균임금이파악가능한경우는자활근로임금에우선하여적용하여야함 2 적용일수 : 근로능력자유형별로다음기준에따라적용 - 조건부수급자중조건불이행자 : 조건불이행자에게대해월 13일이상추정임금적용 년결핵관리지침

219 - 조건부수급자중주거 생활실태로보아추가근로 ( 사업 ) 소득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자 : 월 9일이하추정임금적용 - 주당평균 3일이상근로 ( 사업 ) 종사자로서조건부과제외대상자 : 월 13일이상추정임금적용 - 신규급여신청자중근로능력이있고주거 생활실태로보아소득이있는것으로인정되나취업및근로여부가불분명하거나소득확인이곤란한자 : 월 9일이상추정임금적용마 ) 추정소득부과시유의사항 추정소득부과시에는반드시대상자와의상담을거치고소명기회를부여하여부당한소득부과가되지않도록유의 거주지이전시현거주지의추정소득적용일수가전거주지에서보다더많게부과될경우에는청문절차를거쳐적용 추정소득부과로인하여선정기준초과가예상되는수급자에게는사전에이를고지하고조건이행유도 3. 재산조사 가. 재산가액산정기준 24 조사일현재의 시가 를기준으로함 24.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재산을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구분하여각각에대해서소득환산율을달리적용 (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승용차는 100%) 하여재산의소득인정액을산출하여소득평가액과합산을하지만이사업은소득기준과재산기준을각각설정하고있음에유의. 같은이유에서고급승용차보유자를지원대상자에서제외하는특별제한기준을운영하고있음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13

220 - 시가 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자유로이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인정되는가액임 나. 재산의종류및범위 1) 일반재산 : 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명의의다음재산을말함.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등의사유로조사대상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이를재산에포함가 ) 지방세법에의한건축물 ( 제180조제2 호 ) 및토지 ( 제234조의8).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이에준하는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재산은제외나 )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다 ) 지방세법에의한선박 항공기 ( 제180조제4호및제5호 ) 라 ) 기타, 가축 종묘등 100만원이상의동산.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은제외 2) 금융재산가 ) 개념 : 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명의의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및금전신탁등나 ) 금융재산중공제대상및공제기준 1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및기본적인생활준비금등을고려하여가구당 300만원은금융재산에서제외 25 부양의무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 25. 생활준비금은소득으로환산되는재산에는포함되지않으나, 이자소득산정시에는생활준비금을포함한전체금융재산에대해해당이자율을적용하여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년결핵관리지침

221 2 3년이상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1통장에한해연간 300만원한도 (3년 600만원 ) 에서공제 부양의무자에게는적용하지않음다 ) 장기금융저축공제방법 1 정기예금ㆍ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등연 2회이상분할하여불입하는상품에해당하는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 ( 상품 ) 에한정하여해당기간만료시까지재산의범위에서제외함 2 다만, 예금등금융상품의이자를적립하는경우에만해당되며, 중도해약하는경우에는이를재산의범위에포함하여수급자선정기준부합여부판정 3 1년간불입액합계가 500만원인경우에는 300만원은재산의범위에서제외하고 200만원은재산산정에포함함 4 적용시점이전에선정된수급자가 일전에가입한경우에는 일이후의불입액부터적용하되, 적용시점이후에선정된수급자의장기금융상품에대해서는급여신청시점의불입액부터적용 5 장기저축액확인 : 수급자의신청에의거시장 군수 구청장이해당여부확인 6 장기저축의적립이자는이자소득으로산정하지않고만기시금융재산으로산정 다. 부채 1) 부채의종류와범위 가 ) 부채는지출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 4가지종류로구분 1 의료비부채 2 학비부채 3 주거부채 : 자가또는전월세보증금마련을위한부채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15

222 4 일반부채 : 위 3가지경우에해당하지않는부채 ( 토지, 사업자금등을마련하기위한부채등 ) 나 ) 임대보증금의처리방식 :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 26 임대보증금은금융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주어야할부채에해당되나다음과같은방식으로처리 1 임대보증금전액을금융재산으로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금융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금융재산공제항목으로처리 2 임대보증금의전부나일부를이미소비한것이입증되는경우에는남은잔액만을금융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산정한잔액에대해서만금융재산공제항목으로처리하고, 소비한것으로입증된금액에대해서는지출형태를구분하여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항목에산정처리예 1) 5천만원자가소유자가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받아서금융기관에전액입금한경우 - 5천만원의주택은일반재산에산정 - 2,000만원은금융재산에산정함과동시에금융재산공제항목 ( 임대보증금 ) 으로도산정 ( 결과적으로 0원 ) 예 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받아서 1,500만원은집구입 (5천만원 ) 에사용하고 1,000만원은의료비로사용한것이입증되는경우 - 5천만원의주택은일반재산에산정 - 잔액 500만원은금융재산에산정함과동시에금융재산공제항목 ( 임대보증금 ) 에산정 - 소비한것으로입증된나머지 2,5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은주거부채 ( 집구입 ) 로산정하고, 1,000만원은의료비부채로산정 26. 해당건물등은일반재산가액으로산정하며, 만약임대보증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는등의방법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도산정함 년결핵관리지침

223 예 3) 금융재산 3천만원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모두 6천만원가치의집구입에사용한것으로입증된경우 - 6천만원의주택은일반재산에산정, 3천만원은금융재산에산정 - 2천만원의임대보증금은이미주택구입에소비하였으므로금융재산에산정하지않고금융재산공제도설정하지않음. 따라서부채항목으로가서주거부채로 2,000만원을산정하면됨 2) 부채인정시유의사항가 ) 금융기관의융자금, 공증된사채등으로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위한사업자금이나의료비, 학비등에사용한것이명백한경우에그차용한금액중미상환액을부채로인정나 ) 개인간의부채 ( 사채 ) 는공증인증서등에의하여객관적으로입증되는부채만인정하되, 이자납입이필요한경우에는정기적인 (2회이상 ) 이자납입증명등을통하여확인하여인정 부채에대한공증인증서등을허위로발급한자는법제49조의규정에의해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등벌칙을부과할수있음에유의다 ) 반드시부채의사용처를입증하게하여다른재산가액의증가를가져온부분 ( 주택, 금융재산등 ) 은우선해당재산에포함시켜계산 은행융자 1천만원을얻어 2천만원짜리주택을구입했다면 2천만원은일반재산으로산정한후, 1천만원을부채로인정라 ) 부채를얻어타인에게다시빌려주는등생계유지를위한목적으로사용하지않은경우, 사용처를구체적으로입증하지못하는경우또는재산가액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얻은부채는차감하지않음마 ) 차용금액에대한이자는소득에서공제할수없음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17

224 3) 부채공제방식가 ) 공제대상부채금액의결정 : 부채의용도와관계없이전액공제함을원칙으로하되, 공증인증서등객관적으로인정되는사채는일반재산기준지역별가구규모별최고재산액 27 까지만인정 ( 다만, 의료비부채가최고재산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의료비부채에한해서만전액인정 ) 나 ) 부채차감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차감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부채를차감한결과남는부채가있는경우에도승용차가액에서는더이상부채를차감하지않음 < 표 10> 2007 년가구별지역별일반재산의최고재산액 ( 단위 : 원 ) 지역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9,453,741 41,453,741 48,453,741 2 인 46,611,799 48,611,799 55,611,799 3 인 52,330,120 54,330,120 61,330,120 4 인 57,909,712 59,909,712 66,909,712 5 인 62,702,926 64,702,926 71,702,926 6 인 67,600,240 69,600,240 76,600, 최고재산액의의의 : 소득이전혀없는가구가재산만있을경우수급자로선정보호될수있는최대재산금액. 기초공제액설정시지역차이만반영하고가구규모에따른차이를반영하지않았으나, 최저생계비설정시가구규모의차이가이미반영되어있으므로보호받을수있는최고재산액의범위는가구규모에따라달라지게됨 년결핵관리지침

225 최저생계비 6인 (148) 5인 (130) 4인 (114) 3인 (91) 2인 (67) 1인 (40) 기초공제액 0 3,100 4,063 4,703 5,277 5,825 6,224 6,644 최고재산액 < 그림 3> 2007 년중소도시기준가구별일반재산최고재산액도해 ( 단위 : 만원 ) 라. 토지, 건축물등부동산의재산조사방법 1) 보유여부및소재지의확인 가 ) 토지 주택 건물에관한전산자료를우선적으로확인하되, 필요한경우각종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세부과대장등관계공부를활용나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등은시 군 구복지행정시스템이나지방세전산자료등을통해확인 2) 가격산정원칙가 ) 부동산가격정보지나공인중개사의평가등을통한시가확인이가능한경우는당해가격을적용나 ) 객관적인시가파악이어려운경우는공시지가나건물의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등을기준으로하여가격산정 3) 토지 ( 임야, 전답 ) 가격산정 가 ) 해당토지의공시지가액을시 군 구별 토지가격적용율 로나누어 시가산정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19

226 토지가격 = 공시지가 시군구별토지가격적용율예시 ) 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소재지시 군 구의토지가격적용률이 0.9인경우의토지가격 1,000만원 /0.9 = 1,111만원나 ) 단, 해당토지에대한객관적인시세가형성되어있는경우는당해가격을적용 4) 건축물 ( 대지포함 ) 가격산정가 ) 부동산가격정보지등을통해해당물건이나인접유사물건에대한객관적인시세를확인할수있는경우는당해가격을적용하거나시 군 구내의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이상의부동산중개소에문의 의뢰하여산정 1 최저가격과최고가격파악후낮은가격을적용 2 무허가건물이나재개발지역등의경우에도부동산중개소의뢰등의방법으로가격산정 ( 권리금, 보상금등을감안 ) 3 부동산가격정보자료등은조사표에첨부하여관리하며, 부동산중개소등에문의해가격산정시는대장에기재 ( 단, 산정가격에대해다툼이있을가능성이있는경우는공인중개사의날인이있는확인서첨부 ) 년결핵관리지침

227 < 표 11> 시ㆍ군ㆍ구별토지가격적용률 지역 서울특별시 0.9( 전지역 ) 부산광역시 0.9( 전지역 ) 대전광역시 0.9( 전지역 ) 토지가격적용율 인천광역시 0.9(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0.8(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0.9( 區지역 ) / 0.8( 달성군 ) 광주광역시 0.9(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 0.8( 남구 ) 울산광역시 0.9( 區지역 ) / 0.8( 울주군 ) 경 기 도 0.9(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 0.8(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 0.7( 용인시의기흥ㆍ수지ㆍ구성읍外지역 ) / 0.6( 용인시의기흥ㆍ수지ㆍ구성읍 ) 강 원 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충청북도 0.9( 충주시洞지역, 제천시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0.8( 충주시邑ㆍ面지역, 제천시邑ㆍ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 충청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0.9( 창원시洞지역, 마산시洞지역, 진주시洞지역, 사천시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 경상남도 0.8( 창원시邑ㆍ面지역, 마산시邑ㆍ面지역, 진주시邑ㆍ面지역, 김해시邑ㆍ面지역, 사천 시邑ㆍ面지역, 거제시邑ㆍ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 주 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토지가격적용율 ( 실거래가격대비공시지가의비율 )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선정을위한재산가액산정목적에한정하여사용하는행정내부자료임 나 ) 위방법을통한객관적인실거래가격 ( 시가 ) 산정이어려운경우 1 국세청장이고시한기준시가가있는아파트나연립주택은동기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21

228 준시가를적용 2 기준시가가고시되지않은경우는 건물의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과 토지지분의공시지가를토지가격적용율로나눈금액 을합하여가격산정건축물가격 = 건물분가격 ( 시가표준액 ) + 토지분가격 ( 공시지가 시군구별토지가격적용율 ) 예시 ) 건물분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적용율이 0.8인경우 500만원 + 1,000만원 /0.8 = 1,750만원 5) 기타유의사항가 ) 무허가주택재개발지역등에서철거에따른보상금이나아파트입주권등이지급되는경우와, 개발계획확정등으로거래액이급등하는경우당해실거래가격을기준으로산정하되, 아파트입주권은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 보상또는매매사실이있는경우는당해가격을기준으로산정함나 ) 사회통념상처분이어려운재산은포함하지않음 ( 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이에준하는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재산등 ) 마. 임차보증금의재산조사방법 1) 전세보증금또는월세보증금, 점포등보증금을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등 ) 에의하여확인함 2) 계약서를작성하지않거나분실한경우또는임대차계약서에의하여확인된금액이특별한사유없이주변시세와현저히차이가있는경우에는통상시세를기준으로산정 년결핵관리지침

229 바. 동산의재산조사방법 1) 가축 종묘 입목등의동산은개별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의재산적가치가있는경우만을조사 2) 각종기계 기구류는동산에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냉장고 TV등생활필수품은제외 사. 선박의재산조사방법 어가의경우시 군 구의선적자료등을통해선박소유내역을확인함 아. 금융재산의조사방법 1) 개념 : 금융기관에예치된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금전신탁등과현금 수표 어음 2) 조사방법가 ) 조사대상자명의의금융자산내역을급여신청서에스스로기재하게하고, 본인이직접통장사본이나해당금융기관의잔액증명서 확인서등을발급받아제출토록요구 ( 잔액증명서는조사시점전특정일의잔액확인을요구할수있음 ) 나 ) 금융재산액을허위로기재한경우의벌칙 ( 법제48조,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 ) 과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을사전에공지하여성실기재유도다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징구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23

230 3) 금융재산조회결과의적용가 ) 조회결과를적용하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즉시보장중지하고, 금융자산허위신고사실이확인된경우는보장비용징수등법령에의거조치나 ) 수급권자또는부양의무자명의의금융자산의실소유주가타인 ( 차명계좌 ) 이라고주장하더라도차명계좌는수급권자또는부양의무자명의의재산으로간주다 ) 이전금융재산일제조사시파악된바있는금융재산이재조회결과감소하거나없어진경우이전조회결과를우선적용 1 단, 수급자가동재산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였다고주장한경우에는의료비, 학비등그사용처가명백하게입증된경우에재산산정에서제외 2 입증이안되는경우에는기본적인생활유지를위하여월최저생계비의 20% 에해당하는금액까지기본적인생활경비등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차감여부결정 이경우차감액은통장에서인출된날이속하는달부터산정하되적용시기는공제하기로결정한날이 15일이전이면그달부터 16 일이후이면다음달부터임 자. 자동차의재산조사방법 1) 조사방법 : 자동차전산자료 ( 복지행정시스템이운용중인경우직접확인가능 ) 및자동차세수납대장을확인하여소유여부및차종등을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차량가액을원칙으로하여가격을산정하되부득이한경우과세표준액, 중고차시세등을적용 년결핵관리지침

231 2) 자동차가액산정의예외가 ) 2,000cc미만의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함. 다만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의한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장애인인수급권자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경우에한함나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자동차를이용한행상등 ) 1대에한해차량가격의 50% 만재산가액으로산정 ( 단, 동차량으로인한소득파악에철저 )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25

232 4. 부양의무자조사 가. 부양의무자조사의내용 1) 부양의무자유무 2)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3) 부양여부및불능 거부 기피사유 부양능력있음부양이행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있음 부양불능 기피등 수급권자 ( 부양능력미약 ) 수급권자 ( 부양비지원을전제로선정 ) 부양능력없음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없음 수급권자 < 그림 4> 부양의무자조사단계 나. 부양의무자조사순서 1) 신청자조사및부양여부사실조사 가 ) 신청자에대한소득및재산조사결과, 소득평가액또는재산평가액이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조사가불필요함나 ) 소득및재산기준에적합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신청자가정방문및통리장 이웃주민등을통하여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 부양의무이행여부및거부기피사실청취 확인 ( 사실조사 ) 년결핵관리지침

233 다 ) 특히부양의무자로부터의이전소득액및지급주기 ( 어느부양의무자로부터얼마를지급받고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등 ) 와이전소득등에도불구하고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지여부를파악 2) 부양의무자의유무확인가 ) 호적등본 ( 필요시원적지제적등본 ) 으로부양의무자의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를확인한후, 복지행정시스템에부양의무자로등록 호적정보는 G4C 시스템을통하여직접확인나 ) 신청자의부양의무자중신청자와동일가구에속하는자를제외한부양의무자 ( 생계와주거를달리하는아들 딸등 ) 를확인 부양의무자가없을경우에는더이상조사불필요 부양의무자가여러명있을경우에는사실조사를감안하여부양능력이가장양호한자부터조사 3)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등교정시설에의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에대한조사 다음증빙서류를구비하여인정하되동사유의소멸여부를수시로조사 < 표 12>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확인을위해필요한증빙자료목록사유증빙자료 군 복 무 해 외 이 주 복 역 행 방 불 명 사망후호적부미정리 - 복무확인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 재소증명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 직권말소된주민등록표를우선으로하고증빙이불가능할때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로증빙함 - 사망확인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부양불능자로확인되는자는다음단계조사 ( 부양능력조사 ) 가불필요 하며다른부양의무자에대한확인및조사실시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27

234 4) 부양능력의확인 ( 부양능력이가장양호한자부터재산 소득조사실시 ) 가 ) 수급자여부, 직계존속이나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부양여부, 경로연금 장애수당등수급여부등조사 ( 이경우는소득 재산조사불필요 ) 나 ) 출가한딸등의가구는소득만조사 ( 재산조사는제외. 소득이부양능력없는자에해당하지않는경우는모두부양능력미약자로봄 ) 다 ) 일용근로, 행상에종사하는경우는재산만조사 ( 부양의무자가구원중일용근로자, 행상외의근로자가없는경우에한함 ) 라 ) 차상위계층및아들등일반부양의무자가구는소득 재산모두조사 1 복지행정시스템조회 접근가능한공부를이용 : 재산 소득순조사 2 부양의무자에대한생활실태조사시특히, 기타질병 교육 가구특성으로부양능력이없는경우에의해당여부조사 ( 부양의무자가자료를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감안하여능력판정 ) 3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등사실보완조사마 ) 부양거부 기피조사방법 1 신청자및그부양의무자본인, 이웃주민등을대상으로다음사항을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 를첨부하여인정하되, 실제부양을받고있는지여부를수시로조사할것 2 부양의무자가부양할수없다는의사를밝힌경우그내용및사유의타당성여부 3 수급권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고있다고밝힌진술내용및타당성여부 4 필요시신청자인근주민이나마을통 반장, 이장등의면담을통해확인한내용 5 기타, 조사자가신청자의생활실태등으로보아부양을받지못하고있으므로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한내용등 년결핵관리지침

235 5) 부양능력판정기준표 에의해부양능력판정 ( 없음, 미약, 있음 ) 가 ) 부양의무자가한명이라도부양능력이있는경우 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부양기피등이확인된경우선정가능 ) 나 ) 모든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없는경우 의료비지원대상자로선정다 ) 부양능력이미약한자가있는경우 부양비 ( 당해부양의무자로부터의이전소득을차감하고계산 ) 를부과하여신청자의소득과재산액이기준을초과하는경우는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부양기피등이확인되면부양비부과없이선정가능 ) Ⅹ. 2 차치료지원사업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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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Tuberculosis 결핵관리사업용약품, 기자재관리 1. 물품인수시확인철저 결핵약품및엑스선필름수급관리철저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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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결핵예방, 치료약품 ( 아이나등 ) 과엑스선자재및결핵기자재등을인수한후보관관리를철저히하여손 망실이되지않도록다음사항을준수하여결핵관리사업에만전을기한다. 1. 물품인수시확인철저 가. 물품배정내역에따른현품인수관계를철저히한다. 나. 물품배정공문접수후배송회사에서물품을인수확인하고현품인수즉시질병관리본부로인수증을송부한다. 다. 인수한물품은시 도에서각시 군 구의보건소에배정하기전후분기말보고서에인수확인량을등재하여보고한다. 2. 결핵약품및엑스선필름수급관리철저 가. 시ㆍ도및시ㆍ군ㆍ구보건소또는보건지소에서결핵치료약품및엑스선필름을보관할때에는건 냉암소에세워서보관토록한다. 나. 엑스선필름은유효기간이경과하지않도록제품별보관요령을철저히준수한다. 다. 물품관리는책임자를지정하여보관 관리상태를수시점검토록한다. 라. 엑스선필름소요량을정확히파악하여당해연도 1월 30일까지아래표 13 에의거사용량을배정요구한다. 마. 결핵예방접종약품은질병관리본부의소요량파악시정확하게파악하여보고한다 ( 표 14, 15). Ⅺ. 결핵관리사업용약품, 기자재관리 233

240 바. 물품손 망실이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 6하원칙에의거질병관리본부에서면으로보고한다. < 표 13> 결핵관리사업용엑스선필름사용및예상소요량현황 품명규격단위작년사용량 작년도 재고량 (A) 금년예상사용량 (B) 금년예상재고량 (A-B) 내년배정요구량 비고 엑스선필름 100mm 23m 롤 명실용 14" 14" 매 14" 17" * 작성요령 금년말예상재고량을감안, 내년말까지사용할수있는양을요청할것. 직촬필름에대한내년배정요구량작성시 14" 17" 규격이필요한경우총직촬필름소요량을 14" 14" 와 14" 17" 규격으로구분요구할것. 다만, 14" 17" 직촬필름요구시이를사용할수있는카셋트가구비되어야함. 엑스선필름예상사용량및소요량산정시엑스선기기교체등을감안, 규격별정확한수량을계상하여과잉및과부족이발생하지않도록가능한한정확히계상할것 년결핵관리지침

241 자동현상약및정착약소모기준 구 분 촬영기준인원 ( 명 ) 현상약 자동 (40l 용 ) 정착약 비 고 m( 롤 ) 14" 14"( 매 ) 롤 580매 21롤 380매 자동현상현상온도 :32-35 현상시간 :90초 1일평균200매이상현상처리기준 간접촬영조건 조건 종류 후지ㆍ사쿠라 (FUJI) (SAKURA) 게버ㆍ코닥 (GEVAERT) (KODAK) 비고 KV 65KV-70KV 75KV-80KV Sec MAS 피사체두께 ( 한국인표준 ): 22cm 2. 현상 정착약은국산제품 * 기계기종에따라수치는약간의차이가있음 Ⅺ. 결핵관리사업용약품, 기자재관리 235

242 < 표 14> 2008 년도결핵예방접종약품소요현황 구 분 2008년도인구추정수 2008년도접종예상가능수 약품필요량 (A) 약품이월예상량 (B) 약품요구량 (A-B) 1ml 1ml 1ml 계 미취학아동 1 학년 참고사항 - 인구수시 도주민등록인구및지방교육청자료에의함. - 예방접종과년도접종실적 - 접종량1명분소요량은자연소모량감안 0.2ml임. < 표 15> 2008 년도결핵예방접종약품소요현황 품명및규격 BCG 1ml/vial PPD 2TU/vial 분기별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배정량 사용량 1명분사용량은자연소모량감안, 0.2ml 산출근거명시 총계는서식2의약품요구량과일치 재고량 (A) 필요량 (B) 배정요구량 (B-A) 비고 년결핵관리지침

243 Tuberculosis Ⅻ 사업실적보고 1. 보고요령 보고절차 239

244

245 1. 보고요령 통계법제 호의결핵정보감시체계월간실적보고서 ( 전산 ) 에의거작성하 여다음과같이보고한다. 2. 보고절차 보건소시ㆍ도질병관리본부 읍ㆍ면동분종합작성 보건소분전산확인 보 고 보고 종합 ( 익월 5 일까지 ) ( 익월 10 일까지 ) * 보고일자는보고서의접수일자기준 가. 세부항목 1) 예방접종 2) 결핵검진및환자발견 3) 결핵환자등록관리동태 4) 기타 Ⅻ. 사업실적보고 239

246 나. 항목별작성요령 1) 예방접종 가 ) 보건소 : 보건소에서해당월에실시한미취학접종수및이상발생수, 초등1년반흔조사수및접종수나 ) 병 의원병의원에서해당월에실시한미취학접종수및이상발생수, 초등1년접종수 ( 병ㆍ의원실적은피내와경피로분류하여보고 ) 다 ) 계 : 자동집계 2) 결핵검진및환자발견 ( 단위 : 명 ) 가 ) 결핵검진 : 결핵환자발견을위하여해당월에실시한결핵검진 ( 사 ) 자수 보건소내소 : 호흡기계유증상자로서보건소에내소하여결핵검진을받은검진 ( 사 ) 자수 가정방문 : 가정방문을통하여객담을수집하여검사한자수및피피디반응검사자수 건강검진 : 건강진단등을목적으로보건소에서결핵검진을받은검진 ( 사 ) 자수 이동검진 : 결핵협회등의이동검진차량을이용하여주민이나학생을대상으로하여결핵검진 ( 사 ) 한자수 가족검진 : 보건소에등록한환자의가족검진 ( 사 ) 자수 HIV감염 ( 위험 ):HIV에감염또는감염위험이있는자의결핵검진 ( 사 ) 자수 계 : 자동집계 추구검사 : 보건소에등록하여치료중에있는자의추구검진 ( 사 ) 자수나 ) 환자발견 : 위검진 ( 사 ) 으로보건소에서발견한결핵신환자및재발자 년결핵관리지침

247 도말양성 : 객담검사에서결핵균도말양성인자 도말음성 : 객담검사에서결핵균도말음성인자 ( 배양양성환자발견도도말음성에포함 ) 3) 등록환자동태결핵환자등록대장 ( 서식 8) 및민간병 의원에서신고한결핵정보관리보고서내용에의거해당월에결핵정보감시체계에보고 ( 신고 ) 한등록및퇴록한환자의수가자동으로계산되어월간실적보고서에표시되므로환자의수가정확한지확인후보고한다. 가 ) 등록및신고 전월말환자수 : 최초입력시는수작업으로입력하고익월부터는자동계산되어입력된다. 계 : 자동계산 신환 : 과거치료력이없거나 1개월 (30일기준 ) 미만의치료력이있는환자 재발 : 과거완치자가다시발병하여결핵진단에해당되는자 초치료실패 : 과거치료에실패 ( 계속적으로균양성혹은균음성에서다시균양성으로전환 ) 하여새로운처방으로재치료가요구되는환자 중단후재등록 : 과거치료력이 1개월이상이면서 2개월이상치료를중단한환자 전입 : 과거치료력이 1개월이상이면서치료를 2개월이상중단하지않은상태에서치료장소를옮겨내소한환자 만성배균 : 재치료 (2차결핵약제포함 ) 에실패하고계속균양성인환자 기타 : 상기구분에해당되지않는자 Ⅻ. 사업실적보고 241

248 나 ) 치료결과및퇴록 완치 : 각처방에따른치료기간동안치료를받고판정기준에의해완치퇴록된자 완료 ( 판정불가 ): 각처방에따른치료기간동안치료는완료했으나판정불가로퇴록된자 실패 : 각처방에따른치료기간동안치료를하였으나판정기준에의해실패로퇴록한자 ( 실패퇴록자가전출을가는경우실패퇴록이우선함 ) 사망 : 치료도중결핵및기타사유로사망한자 중단 : 치료도중치료거부, 행방불명, 무단전출등으로 2개월이상계속수약하지않아퇴록된자 전출 : 타보건소또는국립결핵병원이나민간병 의원으로치료처를옮겨퇴록한자 ( 보건소에서진료의뢰서나소견서등의기록을타치료기관에보내준경우만을전출로간주한다 ) 진단변경 : 치료도중결핵이외의소견및타질환으로판정되어퇴록한자 ( 배양에서 3회비결핵항산성균이검출되면진단변경으로퇴록시키고전문기관에의뢰한다 ) 기타 : 위사유이외로퇴록한환자, 가능한위의퇴록사유를확실히구분한다. 금월말환자수 : 자동계산 4) 기타 ( 요관찰자및예방화학치료 ) 전월말등록수 : 최초입력시는수작업으로입력하고익월부터는자동계산되어입력된다. 등록 : 수작업입력 퇴록 : 수작업입력 금월말등록수 : 자동계산 년결핵관리지침

249 Tuberculosis ⅩⅢ 부록 1. 국립결핵병원입원안내서 국가결핵관리사업서식목록 차치료지원사업별지서식 결핵관련법령 293

250

251 1. 국립결핵병원입원안내서

252

253 1. 병원명칭및위치 국립마산병원 : 경남마산시가포동 486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국립목포병원 : 전남목포시석현동 45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2. 입원대상환자 가. 결핵환자로서입원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나. 난치성결핵환자다. 결핵환자로서흉부외과수술대상자로인정되는자라. 보건소기타의료기관에서진단이미확정된자로서결핵의확진을요하는환자마. 결핵환자로서합병증또는병발증이있는자바. 진료상특히의학적연구대상이된다고병원장이인정하는자사. 치료순응도가낮아적정감시하투약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3. 국비환자대상 ( 진료비본인부담금무료 ) 가. 의료급여법제3조의규정에의한급여대상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보건의료시책상특히국비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이국비진료를의뢰한자로서병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라. 진료상특히의학적연구대상이된다고병원장이인정하는자 ⅩⅢ. 부록 247

254 4. 진료비 가. 입원비및수술비 ( 단위 : 원 ) 구 분 입원비 수술비 비 고 건강보험환자 ,250 급식, 시약일체포함 일반환자 1, ,230 나. 진료비등의납부 (1) 입원환자는매월말일까지, 퇴원하는달에는퇴원일까지그달의진료비 를납부하여야한다. 5. 입원신청구비서류 ( 각 1 부또는 1 매 ) 서류명 구분 비 고 입원신청서 별지제 1 호서식 진단서별지제 2 호서식 흉부엑스선사진 의료급여진료증사본또는건강보험카드 진료의뢰서 최근 1 개월이내에촬영된것으로서성명및촬영일자가기재된것 확인후반환함 건강보험증에표기되지아니한다른중진료권에있는자 년결핵관리지침

255 6. 입원신청절차 상기입원신청구비서류및엑스선필름을입원하고자하는병원장앞으로우 송하거나직접접수한다. 7. 입원허가가부결정및통보 접수된입원신청서는 5 일이내에당해병원의입원심사회의심사를거쳐입 원허가의가부를결정하며, 그결과를즉시신청자에게우편으로알려준다. 8. 참고사항 국립마산및목포병원은화학적치료를위주로하고있으며화학적치료의경우현대의학상통원치료 ( 환자가보건소또는의료기관에정기적으로방문하여받는치료 ) 가권장되고있으므로통원치료대상자는입원대상이되지않고있음. ⅩⅢ. 부록 249

256 [ 별지제 1 호서식 ] 입원신청및서약서 처리기간 5 일 ( 전면 ) 환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 성명관계보호자주민등록번호 보증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직업환자와의관계국립목포병원운영규정제 6 조에의하여관계서류를첨부하여입원을신청하며, 귀원에입원함에있어아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본인은귀원에입원함에있어규칙을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입. 퇴원기일을준수하며, 입원치료를받음에있어수술등기타치료에필요한일체의지시에순응하겠습니다. 3. 본인은신상에관한사건은물론입원치료비 ( 국비환자는제외 ) 등에대한일체의책임을본인또는보증인이인수할것을서약합니다. 4. 본인은비품또는기물을고의또는과실로망실, 훼손할때에는이의없이변상하겠습니다. 년월일환자 ( 서명또는인 ) 보호자 ( 서명또는인 ) 국립결핵병원장귀하 구비서류 1. 의사소견서또는진단서 1부. 2. 흉부엑스선사진 1매 ( 최근 1월내에촬영한것 ) 3. 건강보험증 ( 사본 ) 또는의료급여증 ( 사본 ) 수수료없음 년결핵관리지침

257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국립결핵병원 ( 서무과 ) ( 후면 ) 송부 신청서작성접수 통지 구비서류확인 심사 ( 입원가부결정 ) 통지서기안결재 ⅩⅢ. 부록 251

258 [ 별지제 2 호서식 ] 진단서 성명직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진단명 합병증 최초결핵진단 년월일 ( 병원 의원 보건소 기타 ) 흉부엑스선소견 : 객담도말및배양검사결과 : 현재까지치료경과 : 일반상태 : 기타참고사항 : 년월일 결핵환자취급기관명 : 의사면허번호 : 성명 : ( 서명또는인 ) 국립결핵병원장 귀하 일 `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년결핵관리지침

259 ⅩⅢ. 부록 253

260

261 2. 국가결핵관리사업서식목록

262

263 서식번호 목록서식승인번호비고 1 미취학아동 BCG 접종대장 비 2 1 학년아동 BCG 접종대장 비 3 BCG 이상반응발생대장 4 결핵균검사의뢰서및대장 5 결핵검진접수및결과대장 비 6 엑스선간 ( 직 ) 접촬영자명부 7 주민엑스선검진대장 비 8 결핵환자등록대장 ( 초, 재치료 ) 비 9 결핵환자관리기록표 비 황색 : 도말양성 (9-1, 9-2) 녹색 : 도말음성 10 등록증 일 11 요관찰자등록대장 비 12 결핵균배양검사의뢰및결과서 보 13 처방심사의뢰 ( 결과 ) 서 14 결핵약품수불대장 15 일일투약대장 16 결핵관리사업실적보고 일반통계 호 17 과거치료및복약경력 ⅩⅢ. 부록 257

264 < 서식 1> 미취학아동 BCG 접종대장 1 일련번호 2 접종일자 3 백신제조번호 4 주소 5 호주성명 6 아동성명 7 성별 8 연령 9 접종자성명 10 비고 비 mm ( 신문용지 54g/ m2 ) 년결핵관리지침

265 < 서식 2> 1 학년아동 BCG 접종자명단 1 학교명 ( ) 반 2 재적수명 3 접종일자년월일 4 반흔조사수명 5 백신제조번호 6 BCG 반흔있는아동수 명 7 접 종 자 성 명 8 접종자수 명 9 번호 10 성명 11 성별 12 연령 13BCG 13BCG 반흔 ꊉꊘ 반흔 BCG 14유 15무접종번호성명성별연령 14유 15무 ꊉꊘ BCG 접종 비 mm ( 신문용지 54g/ m2 ) ⅩⅢ. 부록 259

266 < 서식 3> 1 월일 2 성명 3 연령 년결핵관리지침 4 주소 비시지이상반응발생대장 6 접종일 5 비시지접종 10 이상반응발생내용 14 발견후 7 접종자 8 제조번호 9 동일백신접종인원 11 발견일자 12 부위 13 크기및내용 조치 mm ( 신문용지 54g/ m2 )

267 < 서식 4> 결핵균검사의뢰서및대장 의뢰일 : 검사일 : 일련번호 검사구분 등록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채담일자검사결과비고 결핵관리담당자 : 결핵검사담당자 : 1. 보건소결핵실에보관된검사물 ( 객담 ) 을검사실에의뢰할때본서식을사용한다. 2. 본서식은 2부작성하여검사실에의뢰하면검사담당자는검사후그결과를기록하여 1부는결핵실로통보하고, 1부는모아두어검사대장이되게한다. 3. 검사구분은초회, 추구로구분하고약제감수성이필요할경우비고란에 감수성 으로표기한다. 4. 등록구분란은초회에한해서 1. 신환, 2. 재발, 3. 초치료실패, 4. 중단후재등록, 5. 전입, 6. 만성배균자, 7. 기타중해당번호를기입한다. * 일련번호기입요령 : 예 ) 3 월 15 일 5 번째객담인경우 로기록 * 검사시 Slide 번호도일련번호와동일하게기록예 ) ⅩⅢ. 부록 261

268 < 서식 5> 일련번호 접수일자 결핵검진접수및결과대장 년도시 도보건소 주민등록성명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세대주성명 검진동기 증상유무 증상시작일 과거력유무 엑스선결과일자 객담결과 / 일자 간촬직촬도말 1 도말 2 배양 판정구분 요치료 / 요관찰 등록일자 등록번호 비고 년결핵관리지침 mm ( 인쇄용지 ( 특급 )70g/ m2 )

269 < 서식 6> 1 년월일 2 촬영번호 3 결핵검진접수또는등록번호 간접엑스선촬영자명부직접 4 성별 7 8 성명 5 남 6 여연령촬영구분 9 판독결과 10 판독의사서명 11 비고 mm ( 인쇄용지특급 60g/ m2 ) ⅩⅢ. 부록 263

270 < 서식 7> 주민엑스선검진대장 시읍촬영일자 :... 촬영지역 : 군면리판독일자 :... 구동판독기관명 : 1 촬영번호 2 성명 3 남 성별 4 여 5 연령 6 세대주 7 주소 8 판독결과 9 비고 mm ( 인쇄용지특급 60g/ m2 ) 년결핵관리지침

271 < 서식 8> 등록번호 결핵환자등록대장 ( 초, 재치료 ) 년월시 도보건소 등록연월일 주민등록성명번호 주소과거력우편전화유무번호 BCG 반흔 등록구분 초회검사 ( 등록시 ) 처방 1 추구객담검사 ( 결과 / 일자 ) 번호엑스선도말배양처방 2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배양 퇴록구분 퇴록일자비고 364 mm 257 mm ( 인쇄용지특급 70g/ m2 ) ⅩⅢ. 부록 265

272 < 서식 9-1> 결핵환자관리기록표 ( 도말양성 ) 시. 도보건소읍, 면등록번호 /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세성별남. 여 세대주성명 등록일자 주소 증상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화 주연락처 : 직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호 이동전화 : 체중 kg 기침. 가래. 호흡곤란. 흉통. 발열. 객혈체중감소. 피로감. 기타 ( ). 무증상 증상시작일년월일 비시지반흔 유 ( 피내. 경피 ) 무 결핵반응검사 년월일 mm 초회엑스선검사초회세균검사과거치료력 ( 유, 무 ) 및초회약제감수성기타검사 등록구분 1. 신환 2. 재발 3. 초치료실패 4. 중단후재등록 5. 전입 6. 만성배균자 7. 기타 월일필림번호 ( ) 공동 ( 유. 무 ) 1. 중증 2. 중등증 3. 경증 4. 기타 검사일도말배양 INH 무. 유 ( 월 )S.R PAS 무. 유 ( 월 )S.R SGOT 월일 RMP 무. 유 ( 월 )S.R SM 무. 유 ( 월 )S.R 월일 PZA 무. 유 ( 월 )S.R KM 무. 유 ( 월 )S.R 월일 EMB 무. 유 ( 월 )S.R 기타무. 유 ( 월 )S.R SGPT 시력검사좌우 신장기능검사 기타 질병코드 A.,A. 처방 내용 의사서명 투약상황객담추구검사엑스선추구검사 예정일투약일 INH RMP PZA EMB SM KM G-PAS 기타 ( ).... 수령자인 도말배양내성필림번호결과 의사지시및관리사항 년결핵관리지침

273 투약상황객담추구검사엑스선추구검사 예정일투약일 INH RMP PZA EMB SM KM G-PAS 기타 ( ) 수령자인 도말배양내성필림번호결과 의사지시및관리사항 퇴록상황 200 년월일 1. 완치 2. 완료 ( 판정불가 ) 3. 실패 4. 중단 5. 전출 6. 사망 ( 결핵, 기타 ) 7. 진단변경 8. 기타 동거가족검진예방화학치료 성명연령성별환자와의관계 비시지반흔 PPD 검사객담검사엑스선검사투약일투약일투약일투약일투약일투약일비고일자결과일자결과 INH/ 정 INH/ 정 INH/ 정 INH/ 정 INH/ 정 INH/ 정 1 남, 여유. 무 mm 2 남, 여유. 무 mm 3 남, 여유. 무 mm 4 남, 여유. 무 mm 5 남, 여유. 무 mm ⅩⅢ. 부록 267

274 < 서식 9-2> 결핵환자관리기록표 ( 도말음성 ) 시. 도보건소읍, 면등록번호 / 환자성명 주소 증상 주민등록번호 연령세성별남. 여 세대주성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화 주연락처 : 직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호 이동전화 : 체중 kg 기침. 가래. 호흡곤란. 흉통. 발열. 객혈체중감소. 피로감. 기타 ( ). 무증상 증상시작일년월일 비시지반흔 유 ( 피내. 경피 ) 무 결핵반응검사 년월일 mm 초회엑스선검사초회세균검사과거치료력 ( 유, 무 ) 및초회약제감수성기타검사 검사일도말배양 INH 무. 유 ( 월 )S.R PAS 무. 유 ( 월 )S.R SGOT 등록일자 등록구분 1. 신환 2. 재발 3. 중단후재등록 4. 전입 5. 기타 질병코드 A.,A. 월일필림번호 ( ) 공동 ( 유. 무 ) 1. 중증 2. 중등증 3. 경증 4. 기타 월일 RMP 무. 유 ( 월 )S.R SM 무. 유 ( 월 )S.R SGPT 월일 PZA 무. 유 ( 월 )S.R KM 무. 유 ( 월 )S.R 시력검사좌우 처방 내용 의사서명 월일 EMB 무. 유 ( 월 )S.R 기타무. 유 ( 월 )S.R 기타 투약상황객담추구검사엑스선추구검사 예정일투약일 INH RMP PZA EMB SM KM G-PAS 기타 ( ) 수령자인 도말배양내성필림번호결과 의사지시및관리사항 년결핵관리지침

275 투약상황객담추구검사엑스선추구검사 예정일투약일 INH RMP PZA EMB SM KM G-PAS 기타 ( ) 수령자인 도말배양내성필림번호결과 의사지시및관리사항 퇴록상황 200 년월일 1. 완치 2. 완료 ( 판정불가 ) 3. 실패 4. 중단 5. 전출 6. 사망 ( 결핵, 기타 ) 7. 진단변경 8. 기타 동거가족검진예방화학치료 성명연령성별환자와의관계 객담검사엑스선검사투약일투약일투약일투약일투약일투약일비시지반흔 PPD 검사일자결과일자결과 INH/ 정 INH/ 정 INH/ 정 INH/ 정 INH/ 정 INH/ 정 비고 1 남, 여유. 무 mm 2 남, 여유. 무 mm 3 남, 여유. 무 mm 4 남, 여유. 무 mm 5 남, 여유. 무 mm ⅩⅢ. 부록 269

276 < 서식 10> ( 제 1 면 ) ( 제 2 면 ) 등록번호 : 등록증 월일 INH G-PAS SM EMB PZA RMP KM 1 성명 2 성별 3 주민등록번호 4 연령 5 주 소 6 등록년월일 7 초회검사 치료구분 9 초치료 ( ) 10 재치료 ( ) mm ( 백상지 220g/ m2 ) 년결핵관리지침

277 ( 제 3 면 ) ( 제 4 면 ) 월일 INH G-PAS SM EMB PZA RMP KM 월 일 도말검사배양검사엑스선검사 년월일 보건소장 ( 인 ) ⅩⅢ. 부록 271

278 등록번호 등록연월일성명주민등록번호 년결핵관리지침 요관찰등록대장 주 소 과거력 유무 BCG 반흔 추구엑스선결과 / 일자추구객담검사 ( 결과 / 일자 ) 우편번호전화번호 1 차엑스선 2 차엑스선 1 차도말 2 차도말배양 퇴록일자비고

279 < 서식 12> 결핵균배양검사의뢰및결과서 분류기호수신대한결핵협회장 발신 보건소장 발신일자 결재 1 일련번호 2 검사구분 1. 배양검사의뢰및결과기록부 3 등록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 적 4 보건소 등록번호 채담일자 도말결과 보건소보관용 협회의뢰용요 5 검사소 6 검사물검사결과비고성상양도말배양 성상 : 농양 =P / 점액농양 =M / 타액 =S 양 : 무담 =0 / <1 ml =1 / 13 ml =2 / 3 ml =3 1, 2, 3, 4, 6 은보건소에서기입하되 2 부작성하여 1 부는검사의뢰시동봉함. 2 는초회와추구로구분하고약제감수성이필요한경우비고란에 감수성 으로표기한다. 3 등록구분란은초회에한해서 1. 신환, 2. 재발, 3. 초치료실패, 4. 중단후재등록, 5. 전입, 6. 만성배균자, 7. 기타중해당번호를기입한다. 6 비고는 동거가족 및 외국국적 을기입한다. ⅩⅢ. 부록 273

280 < 서식 13> 의뢰처방심사서결과 보건소의뢰일자 : 20 년월일 1 보건소명 2환자사항 3 4감수성검사결과엑스선성명주민등록등록번호번호사진소견 EMB PZA RMP KM INH 5 처방번호 6 비고 1, 2, 3 항은보건소에서기입하되 3 부작성하여 2 부는시 도결핵관리의사에 게송부하고각종초회검사결과서를첨부한다. 의뢰접수일자 : 20 결과통지일자 : 20 년월일 년월일 도 ( 시 ) 결핵관리의사 ( 인 ) 규격 : 16 절 ( 중절지 60g/ m2 ) 년결핵관리지침

281 < 서식 14> 품명단위결핵약품수불대장 연월일 적요 수입 (1) 사용 (2) 불출 (3) 잔량 (4) (1)-[(2)+(3)] 수수료징수액 비고 ⅩⅢ. 부록 275

282 < 서식 15> 월일등록번호성명 INH (100 mg 정 ) 년결핵관리지침 EMB (400 mg 정 ) 일일투약대장 RMP (150 mg 캡슐 ) SM (1g 병 ) G-PAS (375g 통 ) PZA (500 mg 정 ) KM (1g 정 ) 수수료정수액비고

283 < 서식 16> 결핵관리사업실적보고서 년월시 도보건소 ( 작성일자 : 20 년월일 ) A. 결핵예방접종 대상별 미취학 초등학교 1 학년 접종기관별 접종수이상반응발생수반흔조사수접종수 보건소 피내 병의원 B. 결핵검진및환자발견 검진목적 환자발견을위한검진 ( 사 ) 검진내용 보건소내소 가정방문 건강검진 이동검진 가족검진 HIV감염 ( 위험 ) 계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결핵반응검사 환자발견 도말양성도말음성 C. 결핵환자등록관리동태보건소기관별폐결핵사유별소계도말양성도말음성 전월말환자수계신환등재발록치료실패 ( 재치료 ) 중단후신재등록고전입만성배균자기타계치완치료완료결실패과사망 중단퇴전출록진단변경기타금월말환자수 D. 기타 구 분 요관찰예방화학치료 전월말관리수 소계 균양성 (A15) 폐결핵 균음성 (A16) 병의원 신경계 (A17) 경피 폐외결핵기타장기 (A18) 속립성 (A19) 계 추구검사 등록퇴록금월말환자수신규기타완료환자등록기타 계

284 < 서식 17> 과거치료및복약경력 1 치료기관명 ( 보건소 ) 2 입원퇴원별 3 치료기간 4 복약종류 5 비고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년결핵관리지침

285 3. 2 차치료지원사업별지서식

286

287 2차치료지원사업별지제1호서식 ( 앞면 ) 보건소등록결핵환자의 2차항결핵치료및합병증치료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 등록 ( 신규, 변경 )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질환명번호 ( 분류기호 ) 등록기관명대상자주소이용주치의의료기관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 보호자 ) 주소 전화번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환자가구 재산 월평균소득 근로소득 ( 원 ) 사업소득 ( 원 ) 임대소득 ( 원 ) 금융소득 ( 원 ) 기타소득 ( 원 ) 건축물 주택 ( 원 ) 건물 ( 원 ) 토지 전 답 ( 원 ) 임야 ( 원 ) 선박 선박 ( ) 대 ( 원 ) 차종 ( ) 연식 ( ) 자동차 배기량 ( cc) 평가액 ( ) 용도 ( 생업용, 가정용, 장애인용, 기타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천원 ) 상가보증금 ( 천원 ) 금융재산 은행예 적금 ( 천원 ) 보험 ( 천원 ) 주식 ( 천원 ) 동 산 가축 ( 소 돼지등 ) ( 기타 ( 천원 ) 천원 ) 기계 기구등 ( 천원 ) 부 채 임대보증금 ( 공증사채 ( 천원 ) 천원 ) 융자금 ( 천원 ) 기 타 위와같이보건소등록결핵환자의 2차항결핵치료및합병증치료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등록을신청합니다. 년 월신청인 : 일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귀하 1. 호적등본 1부 구비서류 2. 건강보험증 3. 소득 재산관계서류 ( 전 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등 ) 각 1부 뒷면의작성요령을읽고작성하십시오. ⅩⅢ. 부록 281

288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면 ) 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 결정사항통보 접수 소득 재산조사 검 토 의료비지원대상자등록여부결정 작성요령 1. 환자가구에포함하여야하는대상 - 지원신청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 ( 동거인은제외 ) 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자 - 위에해당하지않는자중에서다음에해당하는자 위에해당하는자의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포함 ) 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고있는경우 위에해당하는자의 30세미만의미혼자녀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고있는경우 생계나주거를모두같이하는자로서세대별주민등록표상가구원의생계를책임지는자가그의부양의무자가되는경우 2. 환자가구에서제외할수있는대상 - 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기재되어있는경우라도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와생계와주거를모두달리한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자 -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자 ( 공익근무요원과상근예비역은환자가구에포함 ) - 외국에서 3월이상체류하는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수용중인자 - 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자 - 행방불명자 3. 다음의경우에는가정해체방지를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를적용하여환자 1인으로환자가구를구성할수있습니다. - 환자가형제자매의집 ( 형제자매본인이해당가구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경우에한함 ) 에거주하고있을때 - 자녀가없고배우자와이혼 사별한여성신청자가친정부모의집에거주하고있을때 4. 재산액 : 시가를기준으로작성 유의사항 1. 신청서에기재하신내용이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에의하여의료비를지원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지원받게할경우는부정수급한의료비를환수하고법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2. 본인및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상황등의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하며, 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는신청서가반려되거나지원대상자결정이취소될수있습니다 년결핵관리지침

289 2 차치료지원사업별지제 2 호서식 ( 앞면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 금융거래자 ( 동의자 ) 인적사항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정보제공금융기관명 : 뒷면참조 3. 정보제공의범위와사용목적 정보제공범위 - 조사기준일현재동의자명의의금융자산액 사용목적 : 결핵재치료환자진료비지원사업대상자선정을위한자산조사 4. 정보를제공받을기관명 : 5. 동의서작성년월일 : 년 월 일 6. 동의서의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월 일 결핵재치료환자진료비지원을신청함에있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에관한법률제4조및동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거본인의금융거래내용 에대한정보를위와같이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또는인 ) 금융기관장 귀하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함 ( 금융실명거 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6 호 ) ⅩⅢ. 부록 283

290 ( 뒷면 ) < 정보제공금융기관명 > 조흥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평화은행, 시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농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축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기타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의한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및명의개서대행업무를수행하는기관 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업자 신탁업법에의한신탁회사와증권투자신탁업법에의한위탁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의한금고와그연합회 상호신용금고법에의한상호신용금고와그연합회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에의한체신관서 위정보제공금융기관을대신하여해당금융협회를통해금융거래정보제공가능 년결핵관리지침

291 2 차치료지원사업별지제 3 호서식 환자가구생활실태조사및검토의견서 환자인적성명주민등록번호질환명사항주소전화번호가족사항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월소득 ( 원 ) 비고 소득 재산 상황 재산 생활실태및승용차소유실태 일반재산 원 일반재산중실거주주택 원 금융재산 원 승용차 원 소계 원 부채 원 재산가액 주거실태 가구월평균소득 원 의료비지원여부에대한의견 환자생활실태조사결과및의견을위와같이확인합니다. 200 년월일 조사자 : 읍 면 동사회복지사 ( 담당 ) ( 서명또는인 ) 확인자 : 읍 면 동장 ( 서명또는인 ) ⅩⅢ. 부록 285

292 2 차치료지원사업별지제 4 호서식 부양의무자조사표 신청자 ( 결핵재치료환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1. 부양의무자소득및재산 부양의무자 신청자와의관계 가구원수 실제소득 재산가액 비고 부양능력및부양여부판정자료 다른부양의무이행 직계존 비속 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 ( 장애유형 :, 등급 : ) 부양불능 행방불명 군복무 복역 해외이주 사망 기타 부양기피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기타 ( ) 3. 기타참조사항 ( 조사자의의견이나참고해야할사항기재 ) 조사일자년월일조사자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년결핵관리지침

293 2 차치료지원사업별지제 5 호서식 ( 앞면 ) 2 차치료등록카드 질환명질병분류기호 ( ) 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진단연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용의료기관 ( 주소 ) ( ) 전화번호 보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환자와의관계주소전화번호 가구원사항성명환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환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환자가구소득및재산상황 부양의무자가구소득및재산상황 월평균실제소득 원 월평균실제소득 원 재산가액 원 재산가액 원 사 회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기타 ( ) 보 장 공적부조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기타 ( ) 전화상담 희망 희망하지아니함희망사항보건교육 희망 희망하지아니함 기 타 작성년월일작성자직급 : 일자성명 : ( 서명또는인 ) ⅩⅢ. 부록 287

294 1. 장애인등록정보 ( 결핵질환으로서장애인등록자인경우에한함, 관계서류사본첨부 ) 장애명중복장애명 장애등급장애재조정등급급호 장애발생추정연령재활진료필요여부 세 필요재활보조기구 장애진단 ( 판정 ) 기관 ( 뒷면 ) 보건서비스실시현황 방문간호 보건교육 2. 기재사항변경 ( 거주지이동상황포함 ) 및제반기록일자변경사항확인관서취급자인 년결핵관리지침

295 2 차치료지원사업별지제 6 호서식 결핵환자등록대장 ( 재치료 ) 년월시도보건소 등록번호 주민등록년월일성명등록번호 주소 초회검사 ( 등록시 ) 등 록 전화번호엑스선도말 재치료처방 추구객담검사 ( 도말 / 배양 ) 배구양내성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9 월 12 월 15 월 18 월 24 월 퇴록구분 퇴록일자 비고 등록구분 : 1 초치료실패 2 초회약제내성 3 약제부작용 4 기타 내성 : 감수성검사에서내성약제 (Isoniazid; H, Rifampicin; R, Ethambutol; E, Pyrazinamide; Z, Prothionamide; Pt, Cycloserine; C, Ofloxacin;O, PAS; P, Streptomycin; S, Kanamycin; K, Amikacin; A) 재치료처방 : 사용약제표기, 약자는상동 ( 그외 Levofloxacin; L, Gatifloxacin; G) 검사결과 : 엑스선 1 중증 (FA) 2 중등중 (MA) 3 경증 (MIN), 객담 1 양성 (+ 또는 P) 2 음성 (- 또는 N) 3 미검 (NOT) 퇴록구분 :1 완치 (C) 2 실패 (F) 3 사망 [ 결핵 (TD) 또는기타 (OD)] 4 중단 (DEF) 5 전출 (TO) 6 진단변경 (RC) 7 기타 (O) ( 뒷면 ) ⅩⅢ. 부록 289

296 2 차치료지원사업별지제 7 호서식 2 차치료지원사업의료비지원신청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관계 전화번호 요양기관 진단일자 외래진료일정부지원금액 급여부분진료비 (B) 본인부담액 (A) 투약및조제료 (B) 원 원 원 입금은행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위와같이결핵재치료환자진료비지원을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00 년월일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귀하 지급결정액원지급년월일일 1. 의료비영수증 ( 또는의료비명세서 ) 1부첨부서류 2.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에한함 ) 3. 진료비내역서또는진료비명세서 1부 년 월 년결핵관리지침

297 2 차치료지원사업별지제 8 호서식 2 차치료지원사업의료비배정요구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 자 주소 전화번호 약제명 약제명 요양기관주소전화번호 외래진료일 정부지원금액 (B) 급여부분진료비본인부담액 (A) 투약및조제료 (B) 원원원 위와같이결핵재치료환자정부지원진료비배정을신청합니다 시 도지사 ( 직인 ) 200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귀하 상기금액을결핵환자재치료진료비정부지원액임을확인합니다.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의료비지급결정액 원 첨부서류 1. 진료내역서또는진료비명세서 1 부 2. 진단서 ( 또는소견서 ) 1 부 ⅩⅢ. 부록 291

298 2 차치료지원사업별지제 9 호서식 2 차치료지원사업분기별집행실적보고서 시 도 ( 시 군 구 ) : (200 년분기 ) 등록인원 ( 명 ) 지원사업실적 ( 건 ) 예산집행실적 ( 천원 ) 신규퇴록분기말분기누계분기누계 년결핵관리지침

299 4. 결핵관련법령

300

301 결핵예방법 법률제1881호 改正 법률제 3218 호 법률제 3948 호 ( 醫療法 ) 법률제 4635 호 법률제 5454 호 법률제 5850 호 법률제 6798 호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결핵의예방과결핵환자에대한적정한의료를실시함으로 써결핵으로인하여생기는개인적이거나사회적인피해를방지하여국민의 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결핵 " 이라함은결핵균으로인하여발생하는질환을말한다. 2. " 결핵관리업무 " 라함은결핵의발병, 전염, 약제내성및이로인한사망등을방지하기위한활동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3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의사등의의무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결핵을예방하고, 결핵환자에대하여적정한의료를실시하여야한다. 2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 ( 이하 " 의료기관 " 이라한다 ) 의장및의사기타의료업무종사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결핵예방및결핵환자에대한의료업무에협조하여야한다.< 개정 , > 제 4 조삭제 < > 제 5 조삭제 < > 제 5 조의 2 삭제 < > ⅩⅢ. 부록 295

302 제 6 조삭제 < > 제 7 조삭제 < > 제 8 조삭제 < > 제 9 조삭제 < > 제 10 조삭제 < > 제11조 ( 신생아에대한예방접종의무 ) 1출생후 1월미만인신생아의보호자 ( 친권자또는기타의자로서출생후 1월미만인신생아를보호하고있는자를말한다 ) 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신생아에대하여결핵예방접종을받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 2의료기관의장은당해의료기관에서출생한신생아에대하여퇴원전에결핵예방접종을받도록적극권장하여야하고, 보호자의요청이있는때에는결핵예방접종을실시하여야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12조 ( 신생아외의자에대한예방접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제11조의규정에의한결핵예방접종을받지아니한자에대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결핵예방접종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 > [ 전문개정 ] 제13조 ( 예방접종을받지아니한자에대한조치 ) 1제11조및제12조의규정에의한예방접종대상자중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에대하여는예방접종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방접종을받지못한자에대하여그사유가소멸한후예방접종을실시하여야한다.< 개정 , 년결핵관리지침

303 > [ 전문개정 ] 제 14 조삭제 < > 제 15 조 ( 예방접종의공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예방접종을실시하고자할때에 는미리기일또는기간과장소, 예방접종을받을자의범위를정하여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 > 제 16 조삭제 < > 제 17 조삭제 < > 제18조 ( 예방접종증명서 )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결핵예방접종을실시한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자가결핵예방접종을실시한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예방접종시행자로하여금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교부하게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9조 ( 예방접종에관한기록의작성 보존과보고 )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결핵예방접종을실시한때에는결핵예방접종에관한기록을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작성ㆍ보존하여야한다.< 개정 , >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자가결핵예방접종을실시한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결핵예방접종에관하여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ⅩⅢ. 부록 297

304 제20조 ( 의료기관등의신고의무 < 개정 >) 1의료기관의장및의사기타의료업무종사자는결핵환자를진단하였거나결핵으로인하여사망한자의사체를검안한때에는 7일이내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 , , > 2제1항의신고가그관할구역외의환자에관한경우인때에는신고를받은보건소장은관할보건소장에게이를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제21조 ( 의료에관한지도 < 개정 >) 보건소장은제20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된결핵환자에대하여결핵예방및의료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의사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로하여금환자의가정을방문하게하거나보건교육을통하여의료에관한적절한지도를하여야한다.< 개정 , , > 제 22 조삭제 < > 제23조 ( 환자의취업제한 )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염성결핵환자에대하여일정한기간접객업기타공중과접촉이많은업무에종사하는것을정지또는금지하도록명하여야한다.< 개정 , > 2사업주또는고용주는비전염성결핵환자에대하여결핵환자라는이유만으로취업을제한할수없다.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취업이정지또는금지되는업무에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24조 ( 전염성소실과재취업 ) 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일정한기간동안취업이정지된자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의사로부터전염성소실의판정을받은때에는사업주또는고용주는종전의업무에복직시켜야한다.< 개정 , , > 년결핵관리지침

305 제25조 ( 입원명령 )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결핵예방상동거자또는제삼자에게결핵을전염시킬우려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환자또는그보호자에게일정한기간을정하여결핵병원 ( 요양소 부설결핵병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입원할것을명할수있다. < 개정 , > 2국공립기타법인이개설하고있는결핵병원의관리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제1항의규정에의한입원명령통지서를받은자가입원신청을할경우에는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절하지못한다. < 개정 , > 제26조 ( 재소중인전염성환자에대한조치 ) 행형법제2조제5항의규정에의한교도소등의장은재소자중전염성결핵환자로진단된자가있는때에는그에대한치료와전염방지를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7 조삭제 < > 제 28 조삭제 < > 제29조 ( 전염성결핵환자의의료 ) 1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구역내에거주하는전염성결핵환자에대하여적절한의료등을실시하기위하여전문인력을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개정 > 2시ㆍ도지사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의의료를전담하는의사ㆍ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및간호조무사 ( 이하 " 결핵관리요원 "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임상연구에소요되는비용 ( 의사의경우에한한다 ) 과결핵전염위험성에대한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개정 , > 3제1항의의료를받은자로부터징수하는수수료또는의료비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개정 ⅩⅢ. 부록 299

306 , > [ 전문개정 ] 제 30 조삭제 < > 제 31 조삭제 < > 제32 조 ( 대한결핵협회 ) 1결핵에관한조사ㆍ연구와예방및퇴치사업을행하게하기위하여대한결핵협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를둔다. 2협회는법인으로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대한결핵협회가아닌자는대한결핵협회라는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개정 > 4협회에관하여는이법의규정에의한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33 조 ( 정관기재사항 ) 제 32 조의규정에의한협회의정관기재사항과업무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 34 조삭제 < > 제 35 조삭제 < > 제 36 조 ( 경비보조 ) 보건복지부장관은협회에대하여결핵예방상필요하다고인정 하는때에는소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36 조의 2 ( 국유재산의사용 수익 ) 국가는협회가제 32 조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 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국유재산을협회에무상으로사용 수익하 게할수있다. [ 본조신설 ] 년결핵관리지침

307 제37조 ( 모금등 ) 1협회가크리스마스씰모금및기타모금을하고자할때에는모금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 > 2협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때에는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규정에불구하고크리스마스씰모금및기타모금을할수있다.< 개정 , > 3제2항의규정에의한크리스마스씰모금및기타모금에대하여서는정부각기관ㆍ공공단체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법인은협조하여야한다.< 개정 > 제38조 (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경비 ) 1결핵관리업무를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의지부의결핵관리에소요되는경비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이를부담한다. 2다음각호의경비는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가이를부담한다. 1. 제12조의규정에의한결핵예방접종에소요되는경비 2. 제15조ㆍ제 18조및제19조의규정에의한공고, 기록의작성과그보존및예방접종증명서의교부에소요되는경비 [ 전문개정 ] 제 39 조삭제 < > 제40조 ( 국가가부담할경비및보조금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비는국가가이를부담하거나예산의범위안에서그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개정 , ,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결핵예방접종약품의생산보조비 2. 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의료기관이실시하는예방접종경비 3. 결핵진료기관의설치와운영에소요되는경비 4. 삭제 < > 5. 기타결핵관리사업에소요되는경비 6. 삭제 < > ⅩⅢ. 부록 301

308 제 40 조의 2 ( 비밀누설의금지 ) 이법에의한결핵관리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종사 하였던자는업무상알게된환자의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41조 ( 벌칙 ) 1제40조의2의규정을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25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6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42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삭제 < > 2. 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의무를위반한자 3. 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자 4. 제23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취업을제한한자및제24조의규정에의한전염성소실의판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복직을불허한자 5. 삭제 < > [ 전문개정 ] 제43조 ( 과태료 ) 1제25조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하 " 처분권자 " 라한다 ) 이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 3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내에처분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한때에는처분권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년결핵관리지침

309 5 제 3 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 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 44 조 ( 권한의위임 ) 이법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권한은그 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수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 45 조삭제 < > 부 칙 부칙 < 제1881호, > 1( 시행일 ) 이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2조ㆍ제 37조의규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의사단법인대한결핵협회는이법제32조의규정에의한협회로본다. 부칙 < 제 3218 호, > 이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의료법 ) < 제3948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4월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및 2생략 3결핵예방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중 " 간호원또는간호보조원으로 " 를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로 " 하고, 제29조제2항중 " 간호원ㆍ임상병리사및간호보조원 " 을 " 간호사ㆍ임상병리 ⅩⅢ. 부록 303

310 사및간호조무사 " 로한다. 4 및 5 생략 부칙 < 제4635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사립결핵진료소등의설치허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허가를받은사립의결핵진료소와요양소는이법의규정에의하여설치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3(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 제 5454 호, > 이법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부칙 < 제 5850 호, > 이법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6798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과태료의부과 징수권자의변경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부과 징수절차가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제43조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한다 년결핵관리지침

311 결핵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384호 개정 대통령령제 8926 호 대통령령제 호 대통령령제 호 대통령령제 호 대통령령제 호 대통령령제 호 제 1 조 ( 목적 ) 이영은결핵예방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관기재사항등 ) 1결핵예방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3조의규정에의한대한결핵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의정관기재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회원의자격및징계에관한사항 5. 임원에관한사항 6. 총회와이사회에관한사항 7. 자산또는회계에관한사항 8. 정관변경에관한사항 9. 해산에관한사항 10. 연구기관및지부등조직에관한사항 11. 그밖에협회운영에관한중요사항 2법제33조의규정에따라협회는매년연도개시 2월전에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이를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제 3 조 ( 모금허가의신청 ) 1 협회는법제 3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크리스마스씰모 ⅩⅢ. 부록 305

312 금그밖에모금의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모금개시일 2월전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예정액명세와충당방법 3. 그밖에참고서류 2제1항제1호의모금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모금목적및그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예정총액 제 4 조 ( 모금의사용 ) 모금은그목적이외에는사용하지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특별한이유가있다고인정한경우에는모금액의 100 분의 5 를초과하 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모금비용에충당할수있다. 제5조 ( 모금실적보고등 ) 1협회는모금기간이만료되거나모금을종료한때에는모금실적보고서를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협회는모금사업을완료한때에는사업결산보고서를사업완료일부터 2월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조 ( 모금에협조하여야할법인 ) 법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법인 이라함은다음각호의법인을말한다. 1. 사립학교법에따라설립된학교법인 2.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법인 제 7 조 ( 결핵예방접종약품 ) 법제 40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결핵예방접종약품은다 년결핵관리지침

313 음각호와같다. 1. 피ㆍ피ㆍ디 (P.P.D) 2. 비ㆍ씨ㆍ지 (B.C.G) 제8조 ( 과태료의부과 ) 1법제43조의규정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위반행위를조사ㆍ확인한후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과태료의금액을정함에있어서는당해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를참작하여야한다. 부칙 < > 이영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ⅩⅢ. 부록 307

314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전문개정 보건복지부령제 275 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결핵예방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신생아에대한결핵예방접종 ) 1결핵예방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1조의규정에따라출생후 1월미만인신생아의보호자 ( 친권자또는그밖의자로서출생후 1월미만인신생아를보호하고있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신생아가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에서출생한경우에는당해의료기관에서퇴원하기전에결핵예방접종을받도록하여야한다. 2신생아의보호자는신생아가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에서출생하지아니하였거나출생한의료기관에서예방접종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신생아가출생한날부터 1월이내에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또는보건소장이공고한장소에서결핵예방접종을받도록하여야한다. 제 3 조 ( 신생아외의자에대한예방접종 ) 보건소장은법제 12 조의규정에따라매년 1 회이상신생아외의자에대한결핵예방접종의실시기간및장소를공고하고 이를실시하여야한다. 제 4 조 ( 결핵예방접종증명서 ) 법제 18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결핵예방접종 증명서는별지제 1 호서식에의한다. 제 5 조 ( 결핵예방접종에관한기록의작성등 ) 1 법제 19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결핵예방접종에관한 기록을별지제 2 호서식에따라작성하고이를 10 년간보존하여야한다 년결핵관리지침

315 2법제1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외의자가결핵예방접종을실시한때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라결핵예방접종실시현황을매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은결핵예방접종실시현황을별지제3호서식에따라매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6조 ( 결핵환자등의신고 ) 1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의료기관의장및의사그밖에의료업무종사자는결핵환자를진단하였거나결핵으로인하여사망한자의사체를검안한때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신고를받은보건소장은매월결핵환자발생현황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신고또는보고는인터넷또는전자문서교환방식을통하여할수있다. 제7조 ( 취업정지또는금지업무 ) 법제2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전염성결핵환자의취업이정지되거나금지되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중이용업및미용업 2.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의규정에의한식품접객업 3. 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에서근무하는의료인의업무및그보조업무 4. 영유아보육법제6조의규정에의한보육시설및초 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에서근무하는교직원의업무및그보조업무 제 8 조 ( 전염성소실의판정 ) 법제 24 조의규정에따라전염성소실의판정을할수있 는의사는다음각호와같다. 1. 결핵과전문의 ⅩⅢ. 부록 309

316 2. 보건소에서근무하는의사 3. 전염성결핵환자의진료를담당한의사 제9조 ( 전염성결핵환자의치료 ) 법제29조의규정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안에거주하는주민이신고또는검진에의하여전염성결핵환자로판명되었을때에는별지제5호서식의결핵환자기록표를작성 비치하도록하고, 그환자에대하여일정기간투약 치료하여야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년결핵관리지침

317 [ 별지제 1 호서식 ] ( 앞쪽 ) 제 호 예방접종증명서 1. 이증은항상보관하여야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년월일 2. 이증은예방접종을받을때마다제시하여야합니다. 3. 이증을습득하신분은가까운우체함에넣어주시기바랍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 의료기관장 ) ( 뒤쪽 ) 접종명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자 접종내역 기초추가 백신제조번호 접종명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자 접종내역 기초추가 백신제조번호 160 mm 60 mm ( 보존용지 (2 종 )70g/ m2 ) ⅩⅢ. 부록 311

318 [ 별지제 2 호서식 ] ( 기관명 ) 수신자 : 제목 ( ) 월결핵예방접종실시대장 일련번호 성명 피접종자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보호자성명 예방접종명 1 예방접종내역 기초추가 백신제조번호 예방접종방법 2 예방접종부위 예방예방접종일시접종자 3 예방접종기관 작성요령 : 1 란기초영역및추가영역의예방접종차수를기록합니다. 2 란은삼각근, 오른팔, 왼팔, 상완, 둔부등접종부위를명확하게기재합니다. 3 란은요양기관지정번호를기재합니다. 발신명의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처리과명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주소 / 홈페이지주소전화 ( ) 전송 ( ) /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 m2 ) 년결핵관리지침

319 [ 별지제 3 호서식 ] ( 기관명 ) 수신자 : 발신자 : 제목 : 월별결핵예방접종실적 예방접종종류 월계보건소 소계 디티에이피 (DTap) 디티폴리오 (D T) 엠엠알 (MMR) 일본뇌염 기초 추가 기초 기초 추가 소계 추가소계기초재소계 1 차 2 차 3 차 1 차 2 차 1 차 2 차 3 차 1 차 2 차 3 차 6 세 12 세 비시지 (B C G) 소계 B 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기초기초 소계 1 2 차차차차차 추가 기타 의료기관 당해연도누계 작성요령 : 1 란내지 3 란은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만기록합니다.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처리과명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97 mm 210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ⅩⅢ. 부록 313

320 [ 별지제 4 호서식 ] 결핵환자발생 ( 사망 ) 신고 수신자 : 보건소장 FAX No.: [ 인적사항 ] 발생보고 (1-25 항 ) (1) 환자성명 : [ ] (2) 주민등록번호 : - (3) 연령 : 세 (4) 성별 : 남, 여 (5) 국적 * 외국인에한함 : [ ] (6) 입국일자 * 외국인에한함 : 년 월 일 (7) 직업 : [ ] (8) 주소및우편번호 : - 거주지불명 [ 결핵과거치료력 ] (9) 결핵과거치료력 : 유, 무 (10) 치료기간 : 1개월미만, 1개월이상 (11) 과거결핵치료받은횟수 : 1회, 2회이상 [ 예방접종 (BCG)] * 15 세미만에한함 (12) BCG 반흔 : 유, 무 (13) BCG 접종법 : 피내, 경피, 불명 [ 결핵초회진단 ] * 검사한항목만체크함 ( 앞쪽 ) (14) 객담도말검사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5) 객담배양검사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6) 객담이외의검체도말검사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7) 객담이외의검체배양검사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8) 조직검사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9) 기타검사 (PCR 등 ): 양성, 음성, 불명, 미검 (20) 방사선사진 : 정상, 결핵의심, 불명, 미검 [ 질병코드 ] (22) 질병코드 : A. (A A19.9 중선택기록 ) [ 환자치료 ] (21) 투베르쿨린검사 경결크기 ( * 15 세미만에한함 mm), 미검 (23) 환자구분 : 신환자, 재발자, 초치료실패자, 중단후재등록자, 전입자, 만성배균자, 기타환자 (24) 치료시작또는진단일자 : 년 월 일 (25) 치료약제 : INH, RFP, PZA, EMB, SM, PTA, CS, PAS, OLX, KM, TUM, AK, 기타 ( ) [ 치료결과 ] 치료결과보고 (26-27 항 ) * 보건소등록환자에한함 (26) 치료종결일자 : 년 월 일 (27) 치료결과및퇴록구분 : 완치, 완료 ( 판정불가 ), 실패, 중단, 전출, 사망 ( 결핵관련사망, 기타사망 ), 진단변경, 기타 결핵예방법제 20 조및동법시행규칙제 6 조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결핵환자 ( 사망 ) 를신고합니다. [ 신고의료기관 ] 신고일자 : 년 월 일요양기관번호 : 요양기관명 : [ ] 의료기관주소 : - 담당의사성명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 m2 ) 년결핵관리지침

321 작성요령 [ 신고범위, 진단기준, 신고기한및법적근거 ] 신고범위 : 환자 ( 병원체확인 ), 의사환자 ( 병원체미확인 ) 진단기준 (1) 환자 : 결핵에합당한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 다음검사방법에등에의해병원체감염이확인된자. - 검체 ( 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등 ) 에서항산균도말양성 - 검체 ( 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등 ) 에서항산균배양양성 (2) 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또는조직학적소견이결핵에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해당병원체감염이확인되지아니한자. 신고기한 : 7일이내신고 법적근거 : 전염병예방법제4조 ( 의사등의신고 ), 결핵예방법제20조 ( 의료기관등의신고의무 ) 통계법제8조 ( 통계작성의승인 ) : 승인번호제 15107호 [ 환자구분 ] 1 신환자 : 과거치료력이없거나, 1개월 (30일기준 ) 미만의치료력이있는환자 2 재발자 : 과거완치자가다시발병하여상기결핵진단기준에해당하는환자 3 초치료실패자 : 과거치료에실패 ( 계속적으로균양성혹은균음성에서다시균양성으로전환 ) 하여새로운처방으로재치료가요구되는환자 4 중단후재등록환자 : 과거치료력이 1개월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이상중단한환자 5 전입자 : 과거치료력이 1개월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이상중단하지않은상태에서치료장소를옮겨내소 ( 원 ) 한환자 6 만성배균자 : 재치료 (2차결핵약제포함 ) 에실패하고계속균양성환자 7 기타환자 : 상기구분에해당되지않는환자 [ 보고요령 ] 1 상기 결핵진단기준 을충족하는경우만관할보건소로보고합니다. 2 상기 환자구분 이동일한환자인경우에는 1회만보고합니다. 단, 환자구분에변동이있을때에는변동된환자구분에따라재신고합니다. 3 질병코드는보험청구시사용하는표준질병코드를기입합니다. (A15.0-A19.9중선택 ) [ 유의 ] 상기보고는결핵예방법제 20조및동시행규칙제11조별지제6호신고서식을대신합니다. [ 협조 ] 위내용은국가전염병감시체계의중요한자료원으로활용되며개인정보의비밀은엄격히보호됩니다. 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호흡기 결핵 기타 결핵 A15 결핵질병코드 세균학적및조직학적확인호흡기결핵 A15.0 객담현미경검사로확인된폐결핵 A15.1 배양으로만확인된폐결핵 A15.2 조직학적으로확인된폐결핵 A15.3 상세불명의방법으로확인된폐결핵 A15.4 흉곽내림프절의결핵 A15.5 후두, 기관및기관지의결핵 A15.6 결핵성흉막염 A15.7 초기호흡기결핵 A15.8 기타호흡기결핵 A15.9 상세불명의호흡기결핵 A16 ( 뒤쪽 ) 세균학적및조직학적확인되지않은호흡기결핵 A16.0 세균학적및조직학적음성인폐결핵 A16.1 세균학적및조직학적검사를하지않은폐결핵 A16.2 세균학적또는조직학적확인의언급이없는폐결핵 A16.3 흉곽내림프절결핵 A16.4 후두, 기관및기관지의결핵 A16.5 결핵성흉막염 A16.7 초기호흡기결핵 A16.8 기타호흡기결핵 A16.9 상세불명의호흡기결핵 A17 신경계의결핵 A17.0 결핵성수막염 A17.1 수막의결핵종 A17.8 기타신경계의결핵 A17.9 상세불명의신경계의결핵 A18 기타장기의결핵 A18.0 뼈및관절의결핵 A18.1 비뇨생식기계의결핵 A18.2 결핵성말초림프절병중결핵성선염 A18.3 장, 복막및장간막선의결핵 A18.4 피부및피하조직의결핵 A18.5 눈의결핵 A18.6 귀의결핵 A18.7 부신의결핵 A18.8 기타명시된장기의결핵 A19 속립성결핵 A19.0 하나로명시된부위의급성속립성결핵 A19.1 여러부위의급성속립성결핵 A19.2 상세불명의급성속립성결핵 A19.8 기타속립성결핵 A19.9 상세불명의속립성결핵 ⅩⅢ. 부록 315

322 [ 별지제 5 호서식 ] ( 앞면 ) 결핵환자관리기록표 시도보건소 읍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가구주성명 4 등록년월일년월일 5 직업 6BCG 반흔 7 체중kg 9 주 소 시도 시도 10 과거 INH( 월 ) 치료 PAS( 월 ) 8 증상 ( 시작일 ) (.. ) 구시군동읍면리 ( 통반 ) 11 등록 구분 1. 신환 2. 재발 3. 중단후재등록 4. 전입 5. 기타 6. 관리전환 13 초회 X 선검사 도말배양구동 12 초시군읍면 ( 통반 ) 회리 14 투약 1....( )...( ) 세균결정 2. RMP( 월 ) PZA( 월 ) EMB( 월 ) 검사 RSM( 월 ) PKM( 월 ) 기타 ( 월 )...( )...( ) 필름번호 : 1. 중증 2. 중등증 3. 경증 4. 기타 ( ) 공동 ( 유 무 ) 처방내용의사서명 15 투약상황 16 수령 17 객담검사 18X- 선검사예정일투약일 INH RMP PZA EMB SM 자인도말배양감수성필름번호결과 19 의사지시및관리사항 일 148 mm 210 mm 승인 ( 인쇄용지 ( 특급 ) 120g/ m2 ) 년결핵관리지침

323 ( 뒷면 ) 15 투약상황 17 객담검사 18X- 선검사 16 수령 예정일 투약일 INH RMP PZA EMB SM 자인 도말 배양 감수성 필름번호 결과 19 의사지시및관리사항 퇴록연월일 :... ꊊꊓ 퇴록구분 1. 완치 2. 완료 ( 판정불가 ) 3. 실패 4. 사망 ( 결핵, 기타 ) 5. 중단 6. 전출 7. 진단변경 ꊊꊓ 퇴록구분 8. 기타 9. 관리전환 ꊊꊔ 가정방문 ꊊꊕ [ 동거가족검진상황 ] 연월일조치내용 ꊋꊒ 객담검사 ꊋꊓ X- 선검사 ꊊꊗ ꊊꊘ ꊊꊙ 환자와 ꊊꊚPPD ꊊꊛBCG ꊊꊖ 성명연령성별의관계검사검사.. 일자결과일자결과 비고.. 1. 남 여mm유 무.. 2. 남 여mm유 무.. 3. 남 여mm유 무.. 4. 남 여mm유 무.. 5. 남 여mm유 무 ⅩⅢ. 부록 317

324 시 도결핵담당자 구분담당자전화 FAX 서울박미서 부산최연옥 대구 이귀희 백은주 ( 요양시설 ) 인천 최선희 광주 황정무 대전 이정희 울산 황병천 경기 최문갑 강원 최순열 충북 이경아 충남 김용익 전북 이영옥 전남 박은주 경북 김영길 경남 이성옥 제주 김현경 년결핵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