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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 미디어정책의방향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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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연구책임자 : 김성해공동연구원 : 이정기보조연구원 : 홍선영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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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국회입법조사처장귀하 본보고서를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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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이연구는스마트미디어시대에신문산업의위기가가속화되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 이에본연구는스마트미디어환경속에서신문기업들이생존할수있도록도움을제공하기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관련법, 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해서는크게 3가지차원의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았다. 첫째, 신문산업의가치구조및전망에대한조사이다. 구체적으로현재국내외신문산업의위기현황과경영실태, 신문산업의가치구조에대한체계적인현황조사가이루어질때신문산업관련정책도출의근거 ( 명분 ) 가도출될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이점은본보고서의 2장을통해신문산업의공익성, 신문의가치, 신문의수익구조, 신문의위기, 신문위기극복을위한노력등에대한국내외사례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하였다. 둘째, 스마트미디어시대를맞아신문산업이새롭게직면하고있는과제가무엇인지에대한조사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활성화는미디어이용자들의뉴스이용행태를변화시키고있다. 뉴스이용플랫폼의변화가뉴스소비행태자체를변화시키고있는것이다. 따라서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정책은스마트미디어환경속에서변화된뉴스이용자들의행태를포괄적으로고려한상태에서도출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이에본연구는 3장을통해스마트미디어시대에부합하는신문산업의과제에대한포괄적인분석을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스마트미디어시대에부합하는신문뉴스콘텐츠의유형과개발의필요성에대한논의, 디지털뉴스콘텐츠유통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저작권과제에대한논의, 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에관한논의, 온 오프라인통합뉴스룸구성에대한논의, 경영합리화전략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한편, 본보고서의 3장의연장선에서 4장을통해

8 서는종합편성채널과관련된비즈니스모델에대한실험에대한형황과과제에대한함의를도출하였다. 셋째,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에대한사례분석이다. 국내현실에부합하는스마트환경에서의신문산업관련법, 제도에대한함의도출을위해서는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을가진국가나선진국의법과제도에대한분석을수행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본보고서의 5장을통해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등 6개신문활성화국가의신문산업의현황, 신문관련제도및법규, 현재의쟁점사례등에대한분석을통해국내현실에서도입할수있을만한정책이무엇인지에대한함의를도출해내고자하였다. 본연구진은이상의 3가지차원의조사분석을수행한결과를바탕으로 6 가지정책적인제언을수행하였다. 첫째, 스마트미디어플랫폼에최적화된고품질뉴스콘텐츠를생산하기위한지원정책의마련이필요하다. 둘째, 웹상에서유통되는뉴스콘텐츠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법, 제도적환경의구축이필요하다. 셋째, 뉴스콘텐츠저작권관련소송에서핵심쟁점이되고있는저작권법제7조 5호즉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범위에대한가이드라인설정을통해뉴스콘텐츠저작권소송에있어서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넷째, 한국언론진흥재단의저작권신탁사업인뉴스코리아의기능을확대하고실효성을높일필요가있다. 다섯째,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생존하기위한뉴스콘텐츠유료화전략구축을위한다양한형태의지원정책마련이필요하다. 여섯째, 스마트미디어의뉴스콘텐츠를대상으로하는온라인뉴스지원정책이필요하다. 일곱째, 신문기업과종사자들의혁신이필요하다.

9 차 례 요약 Ⅰ. 서론서론 1 Ⅱ. 신문산업의가치변화및전망 1. 신문산업의공익성 4 2. 신문산업의이해 10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1. 스마트미디어시대에부합하는뉴스콘텐츠개발관련과제 디지털뉴스콘텐츠저작권관련과제 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과제 OSMU를위한통합뉴스룸등기업혁신관련과제 88 Ⅳ. 종합편성채널과뉴비즈니스모델실험 1. 종합편성채널의등장배경 종합편성채널과미디어생태계의변화 종합편성채널의성과및한계 105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1.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158

10 5. 기타국가 167 Ⅵ.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관련법, 제도개선방안제안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관련법, 제도개선방안제안 180 참고문헌

11 표차례 [ 표 1] 2010년한국매체별광고비현황 26 [ 표 2] 신문의위기원인에관한다양한견해 30 [ 표 4] 신문구독행위에영향을미치는뉴스가치평가변인 41 [ 표 5] 언론사별콘텐츠서비스현황 44 [ 표 6] 판례에나타난저작권법제7조제5호사실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명확성의원칙문제 57 [ 표 7] 메타데이터서비스상품구조 65 [ 표 8] 클리핑서비스상품구조 65 [ 표 9] 토픽서비스상품구조 65 [ 표 10] iframe 서비스상품구조 66 [ 표 11] 아이서퍼서비스상품구조 67 [ 표 12] 2012년 6월현재국내외신문디지털뉴스유료화현황 76 [ 표 13] 수용자측면에서신문기업의유료뉴스콘텐츠이용행위를예측한연구 82 [ 표 14] 신문사혁신우선순위비교 91 [ 표 15] 종합편성채널선정사업자및주요주주구성 98 [ 표 16] 국내유료방송현황 100 [ 표 17] 종이신문구독자수와홈페이지방문자수증감률 121 [ 표 18] 신문사홈페이지유료화현황 121 [ 표 19] 신문사어플리케이션유료화현황 122 [ 표 20] 10년간일본신문광고규모변화 128 [ 표 21] 일본의스마트폰가입자전망 130

12 [ 표 22] 수정된일본의신문윤리강령 133 [ 표 23] 주요신문사ㆍ통신사의제3자기관설립현황 134 [ 표 24] 프랑스의상위 15대뉴스사이트 150 [ 표 25] 신문 / 잡지전체회의최종보고서주요제언 151 [ 표 26] 프랑스정부의 30개주요시책 153 [ 표 27] 전국신문소유권현황 160 [ 표 28] 오프콤의커뮤니케이션규제 164 [ 표 29] 독일쥐드도이체차이퉁의기사유료화현황 170 [ 표 30] 신문지원법제정목적 175

13 그림차례 [ 그림 1] 최근 5년간정기간행물등록현황 13 [ 그림 2] 독일신문산업의비용구조 18 [ 그림 3] 국가별광고및구독료의수익기여도비율 19 [ 그림 4] 2002년이후지난 1주일간신문열독률변화 20 [ 그림 5] 2010년신문산업매출구성현황 21 [ 그림 6] 국내신문산업매출액변화추이 23 [ 그림 7] 신문산업영업이익추이 24 [ 그림 8] 미국광고시장의변화 25 [ 그림 9] 미디어이용시간변화 27 [ 그림 10] 2000년이후가장신뢰하는미디어변화추이 28 [ 그림 11] 뉴스코리아서비스제공방식 64 [ 그림 12] 신문산업의위기원인 74 [ 그림 13] 신문발행부수의변화 110 [ 그림 14] 신문구독자수의증감율 110 [ 그림 15] 신문수의변화 112 [ 그림 16] 미국신문광고수입의변화 112 [ 그림 17] 세계종이신문소멸시각 126 [ 그림 18] 세계발행규모상위 10대신문 126 [ 그림 19] 유료일간지및무료일간지발행부수 141 [ 그림 20] 2004년, 2009년매체별광고점유율 142 [ 그림 21] 정부의언론지원금 142 [ 그림 22] 모바일단말기보유자중디지털뉴스콘텐츠이용자비중 159 [ 그림 23] 2010년독일광고시장분야별점유율 169

14 [ 그림 24] 독일의스마트폰보급률 169 [ 그림 25] 매체별광고점유율 174

15 Ⅰ. 서론 Ⅰ. 서론 국내신문산업의위기는지속되고있다. 인터넷등을통해대안정보채널이확산되면서뉴스콘텐츠시장에서신문의비중은꾸준히줄어들었다. 포털, 인터넷매체, 대안언론등경쟁자가급증하면서광고와구독료라는안정적인재원은줄었고이를대신할수있는새로운수익원은아직발견되지않았다. 신문에대한국민의신뢰는회복될기미를보이지않는가운데콘텐츠유료화, 대안수익의발굴, 통합뉴스룸의도입등으로인한성과역시미진한상황이다. 게다가독자에대한접근성을혁명적으로확장시켜주는한편, 독자가뉴스콘텐츠제작에직접참여할수있는스마트미디어환경으로인해신문산업의패러다임자체가도전받고있다. 참여와공유, 대안공론장으로평가받는인터넷이등장한이후우리사회의표현의자유와민주주의는진일보하였다. 그러나소수포털회사가거대사업자로성장, 모든오프라인뉴스가포털에집중화되기시작하면서신문기업은위기에봉착하였다. 뉴스콘텐츠계약에있어포털회사가신문기업에비해우월적지위를점하게되면서불평등한계약관계가문제되기시작하였고, 온라인공간에서의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또한뉴스이용자들이인터넷등을통해신문기업의뉴스를제한없이소비하게되면서뉴스콘텐츠가 공짜, 무료 라는인식이형성되고 ( 최진순, ), 신문독자수감소등유료뉴스콘텐츠이탈현상이가속화된것도신문기업의위기를가속화시킨원인이되었다 (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최근에는스마트폰, 태블릿PC 등모바일디바이스가확산되고, 종합편성채널, 디지털TV, IPTV의등경쟁미디어에의한뉴스이용이활성화됨에따라전통적인신문기업의위기감은더욱높아지고있다. 신문기업의위기가스마트미디어시대에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측되는이유이다. 그 1

1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렇다면국내신문이직면한이러한총체적위기를맞아공동체차원에서는어떤노력이추진되어야할까? 국내신문이당면한경영위기를극복하고나아가품격높은저널리즘의역할을수행하도록할수있는공적인지원방안은무엇일까? 국내신문산업이당면하고있는문제의본질은무엇이며, 2012년현재국내에서는어떤대응책이논의되고있으며, 종합편성채널과같은새로운실험은어떤성과를내고있으며, 무엇보다공적지원의방향성은어떻게설정해야할것인가? 국내에서는그간이러한현실인식아래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협회를비롯한언론기관및신문기업, 언론학계를중심으로신문산업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다양한전략이시도되었다. NIE(Newspaper in Education) 지원사업및저소득층신문구독지원사업을통한신문활성화정책, 뉴스콘텐츠디지털화지원사업을통한신문활성화정책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등은신문위기극복을위한연구결과가정책에반영된경우이다 ( 이화행 이정기, 2011b). 한편, 최근에는스마트시대도래에따라변화된뉴스이용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디지털뉴스콘텐츠개발과디지털뉴스콘텐츠의유료화를위한정책연구들이일부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이러한정책연구들은신문산업의위기의심각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면서각종지원방안을통한신문산업의성장을모색하고있다는측면에서가치가있다. 그러나신문위기극복을위한정책연구들은 3가지측면에서한계점을드러내고있다. 첫째, 국내의신문정책연구들은다양한국가의신문산업진흥정책의장단점을충분히비교검토하여국내현실에부합하는현지화된신문산업정책을구축하려는노력이부족하였다. 그러다보니국내의신문정책연구는해외의사례를단순히국내에적용해서산업을성장시킬필요가있다는선언적인연구결과이상의연구결과를도출하지못해왔다. 2

17 Ⅰ. 서론 둘째, 신문뉴스콘텐츠디지털화방안, 뉴스콘텐츠유료화방안, 신문기업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방안등공적자금지원을통한정책의필요성은자주제기되었지만, 변화된미디어산업환경, 특히스마트미디어환경이라는구조적인차원에서신문산업의위기에대한접근이부족하였다. 예컨대포털, 인터넷신문등을통한뉴스소비가대중화되어있고, 스마트폰, 모바일디바이스등모바일디바이스를통한뉴스이용이확장되어가고있는상황이다. 뉴스수용자의정보수용방식이과거와는다르게전개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기존의정책연구들은이러한스마트환경에서변화된수용자의정보수용방식을고려한경영전략을제시하지못한측면이있다. 아울러신문사의종합편성채널진출에서확인할수있듯신문과방송의경계가무너진상황에서필요한미디어정책의방향을제시한정책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셋째, 대체로정책연구들은위축된신문사의하드웨어 ( 부수확장 ) 를보완, 지원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다보니정책의방향역시단순히신문사에금전적인혜택을주는지원수준에서머무를수밖에없었다. 스마트시대에변화된뉴스수용자들의변화된정보이용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소프트웨어 ( 콘텐츠 ) 에집중한정책연구의필요성이제기됨에도이와관련된연구가부족한상황인것이다. 이러한선행연구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이연구는전통적인매체인신문이스마트시대에전체미디어산업과정책의구조적인틀안에서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등에대하여해외사례분석을비롯한관련산업현황및쟁점등과의관계속에서확인해내고자하였다. 아울러신문기업이스마트시대라는새로운도전을맞아이를효과적으로극복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입법및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했다.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이취해야할미래전략이이보고서를통해보다구체화될수있다고본다. 3

1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1. 신문산업의공익성 자유다원주의를추구하는민주주의사회와언론은불가분의관계에있다. 민주공동체에서언론은구성원인국민이 건전하고, 성숙하고, 합리적 인여론을형성하는데필요한공적지식 (public knowledge) 을제공한다. 복잡하고다양한관점이뒤섞인현안에대한심층적이며, 분석적이고, 맥락이있는정보가없을경우합리적인여론형성은불가능하다. 대내외정책과공공이익을둘러싼사회적합의를위한 공론장 (public sphere) 을형성하고운용하는것도언론의주된역할이다. 과거와달리물리적으로한공간에모여집단적으로논의하고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불가능한상황에서언론은자연스럽게상징적광장을구축했다. 그리고이광장에서논의해야할공공의제를제공하고, 관련이해당사자의입장을전달하고, 나아가합의에필요한조정역할을해왔다. 권력이나돈또는권위등을이용해특정집단이공론장을사유할수없도록공정한중재자역할을맡은것도언론이다. 민족국가 (nation-state) 단위로경쟁과협력을모색하는국제사회에서언론은또한국민의집단정체성 (collective identity) 을형성하는것은물론민주적공동체의조화와번영에필요한문화적, 사회적규범과가치를보호하는역할을담당해왔다. 현충일, 광복절, 제헌절과같은국가기념일을맞아언론이특별기획등을통해관련행사와정보및집단기억을되살리는것은모두이러한긍정적집단정체성을형성하기위한노력이다. 최근통합진보당의이석기의원의애국가논란을언론 4

19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이적극적으로비판하고, 나아가일본의역사왜곡문제나중국의동북공정등에대해언론이문제를제기하는것은정체성보호라는언론의또다른역할에해당한다. 민주주의사회에서언론은이러한일을위임받았으며국가공동체는이일을제대로할수있는다양한혜택을준다. 언론인의경우일반국민이쉽게접근할수없는정보에접근할수있으며, 표현의자유에있어서도특별한경우가아니면명예훼손등으로부터자유롭다. 미국이수정헌법제1조를통해 의회는언론의자유를제한할수있는어떤법도제정할수없다 고규정한것은언론이누리는특별한지위를인정했기때문이다. 다양한언론매체중에서도신문은중추적으로이러한역할을감당해왔다. 한국의경우, 2011년 12월현재전국종합일간지는 15개사, 지역일간지는 102개사, 경제지는 9개사, 스포츠지 5개, 외국어일간지 3개, 기타전문일간지 24개및무료일간지 6개사가있다. 종이신문산업에고용된인력은 25,856명으로방송산업의 13,974명이나인터넷신문산업의 8,823명보다훨씬많다. 매출액을기준으로했을때도신문산업의규모는 3조 3,263억원으로방송산업 (4 조 1,931억 ) 과비슷하고, 인터넷 (4,023억) 및통신산업 (1,350억) 에비해서는월등한규모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미디어산업전체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이여전히지속되고있을뿐만아니라언론본연의역할에있어서신문의가치는지속되고있다. 디지털혁명에도불구하고포털등을통해소비되는뉴스역시대부분의 1차적출처는신문이며, 방송이나잡지, 라디오와인터넷매체의뉴스생산역량은신문에비할바가아니다. 블로거와대안언론은여전히종이신문이제기한의제를확대재생산하는수준에머물고있으며종이신문에의해체계적으로다루어지지않은정보는표피적인수준에서만논의되고있다. 일부사회적이슈는블로거와대안언론이주도가되어확산시키는경우가있지만신문 5

2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은여전히국민이무엇에대해생각하고생각하지않아야할지를결정하는데있어결정적인역할을한다. 공적지식의제공이라는측면에서봤을때도신문은여전히가장신뢰할수있는안정적이고지속적인정보제공자라는말이다. 복잡하고고도의전문성이필요한다양한영역의문제에대해대중이알아들을수있는언어로정보를가공하고편집하는데있어서도신문을능가할매체는없다. 또한막강한권력과자본을동원해자신들의이해관계를보호하고있는거대기업과이익단체등과맞서이들을감시하고보다투명하고민주적인의사결정을확보하는것은집단적으로작업하는전문적정보중개자인신문을통해가능하다. 정부, 대기업및이익단체등이자신에게유리한정보를직접생산하고이를소비자에게직접전달할수있는환경에서신문은대중조작 (spinning) 의위험을경고하고국민으로하여금깨어있는판단을할수있도록하는신뢰받는조력자다. 인터넷을통해무수한정보가넘쳐나고, 과거에는쉽게접근할수없었던다양한정보원이무한대로늘어났지만권위를가진신문에대한의존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그러나디지털시대를맞아종이라는물리적매개물에의존해온전통적인의미의신문업계는다양한경쟁자를맞고있으며, 여기에는뉴스의도매상역할을하는포털 (portals), 인터넷상으로만뉴스를제공하는순수인터넷기반언론매체, 신문사와같은전통적인언론매체를경유하지않고곧바로소비자에게다가서는블로거와 1인매체, 그리고트위터와페이스북과같은소셜미디어 (SNS) 등이모두포함된다. 뉴스비즈니스영역에서신문과경쟁하는매체가급증했을뿐만아니라정보를전달하는플랫폼 (platform) 역시혁신적인변화를겪고있다. 국민들은뉴스, 오락과여론환기를위해더이상 종이 라는플랫폼에만의존하지는않고있으며, 아이패드 (ipad), 전자책 (e-book), 스마트폰, 데스크탑과노트북등대안적플랫폼을활용하는비중도급격히증 6

21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가하고있다. 종이신문을더이상발간하지않고온라인으로만뉴스와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신문사도증가하고있으며, 365일, 24시간에걸쳐최신의정보를지속적으로갱신 (update) 해야하는상황에서종이신문의역할도속보성에서심층성강화, 탐사보도및의견중심으로전환되고있다. 디지털유통망이확산됨에따라국민들의매체선택권도비약적으로증가했고, 대안플랫폼을통해언제어디서나무제한에가까운 매체접근권 이가능해졌다. 물론전통적인종이신문이가진중요성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그러나인류의지식과문화형성에있어장기간에걸쳐핵심적인역할을해온 종이 라는매체에대한독자들의평가는변하고있으며, 특히젊은세대를중심으로보다이미지중심의감성적매체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고있다. 뿐만아니라정보의신뢰성과유용성, 영향력등에있어종이신문에대한독자들의선호도와충성도역시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으며, 특히한국에서온라인을통해뉴스를보는비중은 70% 를넘는것으로알려진다. 국내외신문사들은이에따라독자들이자신들의콘텐츠 (content) 를가장 편하고, 쉽게, 그리고안정적 으로접속할수있도록하기위해콘텐츠의양상 (format) 을다양하게하는한편으로대안적플랫폼에도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다. 디지털시대의등장으로인해뉴스는 가볍고흥미로운정보 의하나로인식되고있으며, 뉴스 는공짜라는인식이확산됨에따라 건강한민주주의 의운영에필요한공적지식을생산할수있는토대도무너지고있다. 광고와구독료에의존하는비즈니스모델을가진신문의경우이러한인식의변화에가장큰타격을받고있으며, 그로인해민주적공동체의성공적인운영에필수적인부당한권력의감시, 공동체의현안발굴, 고급정보제공을통한공론장의활성화등이위협받고있다. 물론신문업계의위기는글로벌사회전체에서발견되는현상으로국내 7

2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신문만의문제는아니다. 인터넷의등장이후다양한대안매체가등장했고, 소비자들이뉴스를직접생산하거나선택할수있게됨으로써전문적인정보중개자로서의신문의중요성도감소하고있다. 그러나국제사회와비교했을때국내신문의위기강도와진행속도는남다른측면이있다. 대중지성격이강했던국내신문의특성으로인해신문이제공하는뉴스콘텐츠의경쟁력은인터넷언론에의해쉽게잠식되었고, 언론인의전문성과윤리성이비판받는상황에서국내에서는유독시민저널리즘, 대안저널리즘또는 1인저널리즘이강세를보이고있다. 또한 2000년대이후급성장한포털에대한대응전략도적절하지못했고, 헐값으로뉴스콘텐츠를공급한결과독자가이탈하고온라인광고수익도제대로실현하지못하는악순환에빠졌다. 게다가국내신문이직면한위기는시장메커니즘을통해신문사의퇴출이이루어지지않는시장구조, 지나치게높은판촉및독자관리비그리고정치적영향력과독자규모에따른광고단가책정과같은구조적인요소에의해더욱악화되고있다. 전통적으로신문사의가장중요한재원이었던광고시장에대한매체간무한경쟁이일상화된상황에서이러한상황은신문에의해주도되는양질의저널리즘에대한사회적합의를통해극복될수있다. 그러나재정적어려움은물론국민의불신증대라는암초를만난신문업계가자체적으로이러한합의를이끌어내기에는무리가있다. 따라서국민의신뢰를되찾을수있는양질의저널리즘을실현할수있도록하는교육, 연수, 연구작업을포함해신문의중요성과가치를알리는범국민적캠페인그리고신문을보다 자주 가까이 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사회적기반구축등에대한공적지원이절실히요구되는상황이다. 그러나비교적으로영세한규모로운영되는국내신문사들은독자들의이러한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 재정적, 인적, 기술적 여력이없는상황이며, 정부는이를위해다양한형태의지원을해왔다. 8

23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2012년현재한국의신문산업은그어느때보다급격한변화를겪고있다. 그변화를제대로이해하고대응책을마련하는것자체가중대한도전이다. 온라인과모바일에기반을둔뉴미디어들의성장세는가히눈부시다. 반면신문매체의전망은어둡다. 국민들을대상으로한매체이용에관한조사결과, 구독률, 열독률, 주정보습득매체등의지표는물론신뢰도면에서도신문산업의경쟁력은뚜렷한하락세를보이고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특히, 인터넷의등장이후신문산업은지속적으로어려운상황에처해왔으며, 이러한위기는최근의미디어지형의변화와함께더욱두드러지고있다. 2011년등장한종편의성장은매체간무한경쟁을가속화할것으로예측된다. 광고시장의압력또한더욱거세질전망이다. 매체시장의수익성확보가나날이어려워지는반면, 2011년대비 2012년온라인광고시장은 20% 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등온라인광고시장은더욱커질것으로예측된다 ( 한국광고협회, 2012). 온라인시장의성장은당장신문산업에위협을가하고있다. 스마트미디어와소셜미디어의영향력또한신문산업을더욱위축시킴으로써, 전통저널리즘의경쟁자로커나가고있다. 전통신문들은오프라인신문의유료구독자확보만큼이나트위터구독자확보를위한경쟁에나서는등뉴미디어를활용한재발행 (republishing) 전략에적극적인것도이러한위협에대처하기위함이다. 뉴욕타임즈의경우 2011년도에트위터구독자가유료구독자를추월하는등뉴스의판매와소비문화또한변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단순히개별신문기업의위기일뿐만아니라동시에신문저널리즘의위기를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한국의신문시장과엘리트신문의저널리즘에대한우려도많고, 부작용도많지만, 신문저널리즘의공적기능은여전히유효하다. 내버려둘것이아니라잘살리고, 키워야할부분도적지않다. 대체로신문시장은자유경쟁과자연도태를기본으로삼는상업주의를원칙으로하지만, 전통인쇄뉴스매체와지역언론을지원하고, 전문저널 9

2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리즘을장려하거나, 신문산업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안모델에관한논의가글로벌사회곳곳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도그때문이다 ( 김성해 반현, 2011). 개별언론사들의자구노력만으로신문저널리즘의위기를극복할수도있겠지만, 그러한방식은효과적이고생산적이지못할수있다. 언론사들의개별적관심과이해관계를뛰어넘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접근이필요한시점이다. 2. 신문산업의이해 가. 종이신문의가치 18세기뉴미디어는단연종이였다. 당시종이라는뉴미디어의휴대성, 보관성및기록성에주목한인쇄업자들은이매체에서상업적성공의길을모색했다. 정치인, 종교인및노동조합등도이대열에합류했다. 정당또는특정이익집단의후원을통해유지되었던종이신문은그이후광고와뉴스를맞바꾸는오늘날과같은상업모델로발전했다. 지금도프레스 (The Press) 라는단어가언론을대표하는이름으로자리를잡은것은이러한역사적인배경에서비롯되었다. 종이신문은그이후중산층을겨냥해타블로이드판형에서오늘과같은판형으로바뀌었으며종이의질도지속적으로향상되었다. 그러나디지털혁명이급속도로진행되면서신문산업에서종이신문이차지하는비중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신문사의수익률이하락하고광범위한인수와합병이시작되면서종이신문을더이상발행하지않는신문사도늘고있다. 신문산업이라고지칭할경우반드시종이신문만을한정하지않는다는것은국내의신문법에서도잘나와있다. 10

25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2010년 1월개정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르면통상적으로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해같은명칭으로월 2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 을말한다. 그리고여기에는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및특수주간신문이모두포함된다. 인터넷신문은이와달리 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와통신망을이용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 정보등을전파하기위해간행하는전자간행물로서독자적기사생산과지속적인발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것 을의미한다. 한국언론재단은이를근거로신문산업을먼저종이신문과인터넷신문으로구분한다음, 종이신문을다시일간신문과주간신문으로분류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김위근등 (2011) 이조사한 언론산업실태조사 에따르면일간신문에는 전국종합지, 지역일간지, 경제일간지, 스포츠일간지, 외국어일간지, 기타전문일간지및무료일간지 가포함되고, 주간신문은 전국종합주간지, 지역종합주간지및전문주간지 로구분된다. 인터넷신문역시제공하는콘텐츠의종류에따라 인터넷종합신문, 인터넷지역신문, 인터넷전문신문 으로분류된다. 게다가신문산업전체로봤을때모든종류의신문이위기에처한것도아니다. 예를들어, 신문산업의전반적위기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경제지는오히려도약기를맞고있다. 외환위기이후급증한재테트에대한관심과글로벌경제위기등에대한정보수요그리고정부의 IT분야집중육성에따른진입장벽의해소등을통해 2000년대이후경제지의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1999년 9월국내에서는최초로온라인전문경제전문지인머니투데이 (Money Today) 가, 2000년 3월에는금융저널리즘전문웹사이트인이데일리 (edaily) 가각각출범했다. 또 2005년에는스탁데일리 (stock daily), 2006년에는이투데이 (e-today) 등과같은인터넷전문금융지도등장했다. 금융뉴스를 11

2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쉽게유료화할수있고또광고수주등에서도유리한이들금융지들은매출은물론순이익에서도다른신문을압도하고있다. 2000년대이후본격적으로등장한무료지역시위기와는거리가멀다 ( 강미선외, 2005; 김영주외, 2007). 국내에서무료신문은 2002년 메트로 이후 2003년 더데일리포커스 와 AM7 등이잇따라발간되었다. 전성기였던 2007년한해지역지를포함해약 12개의무료신문이발행되었으며온라인과모바일기기의보급으로최근에는다소주춤한상황이다. 김대중정부의 IT 정책과더불어등장한이후닷컴거품의붕괴이후에도안정적으로자리를잡고있는 IT 전문지역시일반적인위기상황과는거리가있다. 국내에서정보통신및전자등에대한관심은컴퓨터가처음본격적으로등장했던 1994년과코스닥벤처열품이불었던 1999년폭증했다. 특히코스닥시장에서하이테크, IT 관련주식이테마주로급부상하면서주식투자자의정보수요가증가했고 디지털타임스 일간정보 IT 비즈니스 등이당시에창간했다. 인터넷신문의경우, 다음의 [ 그림 1] 에서알수있듯, 종합일간지의위기는오히려도약의기회였다. 2007년이후 2011년까지최근 5년간자료를보면일간신문은 281개에서 243개로줄어든반면, 인터넷신문은 927개에서 2,921개로약 3배가까이증가했다. 그렇다면경제지, 전문지와무료지의외형적성장및인터넷신문의급증에도신문산업의위기를말하는이유는무엇일까? 그이유는앞서언급한신문의공익성과무관하지않다. 12

27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 그림 1] 최근 5 년간정기간행물등록현황 자료 : 언론연감 (2011) 먼저경제지의경우금융, 경제, 비즈니스및기업체등에대한공적인지식을제공한다는점에서는종합지와유사하다. 금융시장의합리적투자결정을위한일종의공론장을제공한다는점도닮았다. 그러나금융정보제공을통해수익을실현하는정보중개업자 (information vendor) 와경제지는크게다르지않다. 경제지를보는대상이중산층이상의고소득자및일부투자자중심이라는것도종합지와는구분되는지점이다. 성숙한공중이자유롭게의사를제기하고이를통해합의가형성되는일반여론과달리금융시장의여론은보다많은자본과정보를소유한투자가에의해쉽게휘둘린다는점도다르다. 민주적공동체의안정적인영위라는측면에서도경제지는종합지와구분해서생각할필요가있다. 경제지의주요광고주는기업들이며자연스럽게친기업적인의제와관점이제공된다는점도차이점이다 ( 김성해, 2007). 신문산업에대한공적지원의근거라는관점에서봤을때무료지의성장도반드시긍정적이 13

2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지는않다. 즉김영주등 (2007) 이지적하는것처럼무료신문의등장으로인해 신문업계내부의제살깍기나선정주의 문제가발생했고, 출처가불명확한기사의증가, 기사내용의중복성, 신뢰성등으로인해신문품질의하향평준화 가우려된다. 광고수익에전적으로의존해야하는무료지의특성으로인해자극적이고선정적인뉴스가넘쳐나고이경우민주적공동체에오히려부작용을일으킨다는것도무료지의한계다. 언론의공익서비스관점에서인터넷신문의놀라운성장역시문제점이많다. 국내인터넷신문을보도주제에따라분류하면종합보도 26.3%, 전문보도 33%, 지역보도 40% 로나타난다 ( 황용석외, 2009). 2009년 12월을기준으로전문보도에서는경제와경영을주로다루는매체의비중이 13.7% 로가장높고, 의약, 보건, 식품등을다루는비중은 10.1% 로그다음을차지한다. 앞서지적한전문지의한계가인터넷에서도그대로재현된다고볼수있다. 자사에소속된기자가직접뉴스를생산하는비중은 65.3% 이며, 외부기고자및제휴블로그기사비중은 13.7% 그리고연합뉴스등통신사기사를연계하는비중은 6.9% 다. 그러나자체기사라고하더라도현장취재등을통해뉴스를생산하는경우는아주드물다. 황용석의조사 (2009) 에따르면인터넷신문사의평균종업원규모는 11.4명이었으며, 5명이하가일하고있는곳의비중은무려 32.4% 에달한다. 취재인력 2인이상을포함하여취재및편집인력 3인시상을상시적으로고용해야한다 는신문법시행령을겨우충족한곳도상당수다.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 ( 영상 ) 기자등을모두갖추고위계질서를가진조직을통해집단적으로작업하는종이신문과는비교할수없는수준이다. 당연히권력에대한감시기능, 심층적이고분석적인공적지식의제공, 다양한관점의전달과공공의제의발굴과같은신문본연의역할과는거리가멀다. 포털등을통해매개되는인터넷신문의콘텐츠에서도이러한한계는잘드러난다. 김위근등 (2011) 의연구에따르면포털의뉴스박스에뉴스기사 14

29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를가장많이제공하는매체는뉴스엔, 스포츠조선, OSEN, 일간스포츠등스포츠와연예신문이다. 흥미위주, 선정적, 표피적정보는개별매체의수익실현에는도움이될지모르지만민주공동체의운영에는큰도움이되지않는다. 저널리즘을제대로실현할수있는종합지가여전히중요한이유다. 희소자원인전파를사용하는방송사와달리신문사는원하는사람이나단체라면누구나설립할수있다. 민간사업자가영리를목적으로설립해운영한다는점에서신문사에대한사회적책임과공익성을요구하는것은무리라는지적도있다. 민간이운영하는특성으로인해신문의경우방송과달리정치적중립성을지키지않아도되며, 특정한사상이나관점을대변한다는점에서정파성에서자유롭지않다. 그러나민간이운영하고영리를목적으로한다고해서신문의공익성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 철도, 통신망, 상하수도와같은공공시설이민영화되었다고하더라도정부의규제를따라야하는것과동일한이치다. 공공서비스중에서도국민의지식, 여론및정서등에직접적이고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은다른공적기구와비교할수없다. 앞서헌법과법률을통해언론의자유를명확하게밝힌것은이런이유에서다. 그리고언론의공익성이라는관점에서봤을때인터넷신문이아닌종이신문, 그중에서도중앙일간지와지역일간지및주간지의책임은막중하다. 물론더이상종이신문을발행하지않는신문사가이미존재하고향후종이를대체해새로운플랫폼이등장할것이라는점에서이보고서에서다루는종이신문이반드시물리적인종이를사용하는신문사를지칭하는것은아니다. 장기적으로신문산업의범주에는환경감시, 공적지식, 공론장형성, 집단정체성및공공아젠다제시등과같은공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뉴스라는장르에특화된언론사모두가포함될수도있다. 그러나 2012년현시점에서도종이신문을발행하면서광고와구독료를통해저널리즘을실천하는신문 15

3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사를대체할만한매체는없다. 미국을중심으로프로퍼브리카 (Propublica), 텍사스트리뷴 (Texas Tribune), 아이와치뉴스 (Iwatchnews) 와같은비영리언론사등이활성화되고있지만현재의상업모델을완전히포기할이유도없다. 외부의재정적지원없이양질의뉴스콘텐츠를안정적으로제공하고나아가공론장을효과적이고공정하게관리하는데있어상업모델은여전히유효하다. 그렇다면신문산업그중에서도일간지와주간지형태로저널리즘에특화되어발행되는종이신문은왜현재와같은위기를맞게되었으며스마트미디어시대에적합한활성화전략은무엇일까? 현재의상업모델이여전히유효하다고할경우신문산업의수익과비용구조개선을포함해필요한전략은무엇일까? 종이신문으로대표되는신문저널리즘의활성화를위한스마트전략은무엇일까? 이보고서는이러한질문에대한답을찾는과정이다. 나. 신문산업의수익구조 신문사의핵심상품은종이신문이다. 문화또는지식상품이라는특성으로인해대량복제를할수있고일정수준까지는매출량증가와순이익이동시에증가한다. 신문사의비용은크게봤을때취재기자를포함한뉴스제작인력, 인쇄및배달담당인력, 독자서비스등을담당하는판촉 (marketing) 인력및지원부서등으로나눌수있다. 종이신문의지면은뉴스와광고로구분된다. 제작비용의상당부분은양질의차별적인콘텐츠를생산하는데지불되는비용으로여기에는취재, 편집, 사진기자인건비, 외부원고료, 광고영업비및제작비등이모두포함된다. 뉴스콘텐츠를제작하는데소요되는고정비용역시만만치않다. 독자가감소하더라도브랜드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뉴스보도의범위, 깊이및품질유지에지속적으로비용을지출해야한다는점에서고정비용에더가깝다. 그러나현실적으로단기적인경영난해소를위해 16

31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가장먼저그리고비교적쉽게줄일수있다는점에서신문산업위기의 1차적희생양은뉴스콘텐츠다. 인쇄및운송 ( 또는유통 ) 비가차지하는비중도상당히높다. 일부에서는이때문에신문산업을제조업이라고하기도한다. 다른영역과마찬가지로국가별로인쇄비용이차지하는비중은조금씩다르다. 영국, 터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와한국에서신문 1톤인쇄에드는비용은상당히높다. 그러나벨기에, 미국, 폴란드와캐나다에서그비용은상대적으로낮다. 인쇄과정을디지털로전환함으로써비용을줄이려는시도는있지만이를위해서도상당한선행투자가필요하다. 판촉을위한비용즉신규독자확보를위해서도상당한비용이지불된다. 예를들어, 신문한부가격에서가정용배달, 우편배달또는가판대판매비가차지하는비중은터키에서는 13%, 멕시코에서는 70% 에달한다 (OECD, 2011). 일반적으로가정용및우편배달에더많은비용이지불되며일정규모이상의정기구독자를확보하기위해서는배달을전문으로하는신문지국도관리해야한다. 스마트미디어혁명의등장으로인해디지털유통이확산되고있지만심층적이고분석적인정보의제공이라는신문의특성을고려할때당분간종이신문을수송하고배달하는데드는비용은크게줄어들기어렵다. 전세계모든신문이동일하지는않지만신문사의비용구조는따라서다음의 [ 그림 2] 와유사하다. 17

3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 그림 2] 독일신문산업의비용구조 자료 : OECD(2011) 독일의경우, 위의그림에서알수있듯, 평균적으로봤을때콘텐츠창작과편집작업에소요되는비중은전체의 24% 정도다. 윤전기관리비, 신문조판비, 인쇄비등을포함한제작비는 28%, 판촉과배포에드는비용은 24%, 그밖에광고와관리비용은각각 16% 와 8% 가지출된다. 미국신문의경우편집작업 14%, 제작비 20%, 유통비용 13%, 종이와잉크와같은원재료구입비 18%, 판촉비 12%, 관리및기타활동비 9% 등으로구성된다 (Vogel, 2004). 영국에서전체비용중제작과유통비용이차지하는비중은 40% 수준이다. 지출구조가비교적단순한것처럼신문산업의수익은크게광고수익과구독료수익으로분류된다. 미국신문사의경우광고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유럽신문사에비해더높다. 광고수익에대한의존도가높을경우경기침체또는경제위기등에더민감하다. 반면구독료등의비중이높을경우경제위기와같은불안기에정보수요가높아짐으로인해상대적으로안정적이다. 다음의 18

33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 그림 3] 은전세계신문사의수입에서광고와구독료가차지하는비중을보여준다. 전세계유료일간지를서로비교했을때광고의비중이가장높은곳은미국으로전체수입을 100으로잡았을때그비중은 87이었다. 룩셈부르크, 캐나다와아일랜드등에서도광고수익의비중은대체로높았다. 일본은이와달리구독료비중이 65로가장높았으며, 덴마크, 네털란드, 이탈리아, 영국등에서도광고의존도는비교적낮았다. 따라서상업모델이변하지않는가운데신문산업이위기를맞고있다는것은광고와구독료수익에빨간불이켜졌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3] 국가별광고및구독료의수익기여도비율 자료 : OECD(2011) 인터넷으로대표되는디지털혁명은신문사의핵심수익원이었던광고에 19

3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영향을미쳤다. 영국의경우, 검색엔진과 Totaljobs이나 Autotrader와같은안내 / 공시광고전문의특화된웹사이트들을통한온라인광고가꾸준히확대되었다. 미국에서도크레이그리스트 (Craigslist.com) 와같은광고만전문으로하는온라인플랫폼이등장하면서종이신문이전통적으로차지했던고용, 부동산과자동차매매와같은안내 / 공시광고가크게위축되었다. 뉴스를제공하는매체가많아지고특히젊은층에서신문을정기적으로구독하는비중이낮아졌다는점도위기의원인이었다. 신흥국의경우신문구독자가오히려증가하고있지만한국을포함한 OECD 국가는공통적으로신문을읽는비중은아래의 [ 그림 4] 와같이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신문을읽은비중은 2002년 82.1% 에서 2011년 44.6% 로거의절반이상낮아졌다. [ 그림 4] 2002 년이후지난 1 주일간신문열독률변화 자료 : OECD(2011) 글로벌경제의성장이한계상황에부닥치면서광고성장률역시하락세 에있다. OECD 자료에따르면덴마크, 프랑스, 미국, 일본, 네덜란드및영국 에서전체광고의시장의하락세는일찍이 2000 년대부터영향을미치기시작 20

35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했고,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와독일에서는 2007년과 2008년사이에그충격을받았다. 그러나인쇄광고는줄어든반면온라인광고가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작고, 인쇄광고수익을보존하기에는역부족이다. 또한대부분의온라인광고는인쇄물광고에비해수익성이상대적으로낮다. 온라인콘텐츠의판매, 사업다각화등에도불구하고신문산업이새로운수익모델을발굴하지못하고있다는것은다음의 [ 그림 5] 에서도잘나타나있다. 2009년과 2010년을비교했을때한국신문사의광고수익은 64.2% 에서 63% 로오히려줄었다. 구독료도약 2% 줄었고, 콘텐츠판매를통한수익은아주미미하게증가했다. 부가사업과기타수익사업의수익도큰변화가없다. [ 그림 5] 2010 년신문산업매출구성현황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국내신문산업의비용구조에서도위기의징후는잘드러난다. 한국언론재 단의 2011 년자료에따르면국내일간지의경우전체지출비용중에서인건 비가차지하는비중은 74% 에달한다. 윤전기및부대시설감가상각비의비중 21

3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은 7.7%, 순수금융비용은 6.1%, 임차료와조세금등이차지하는비중이약 6% 수준이다. 게다가미디어경영연구소의 2011년자료에의하면기업공시신문사의지난 10년간개별연도의평균으로환산했을때매년매출액은 0.71% 증가에그쳤지만인건비는 3.97% 정도가증가했다. 신규수익원이발굴되지않은상황에서생산비용의지속적인감축노력에도불구하고수익성이악화되고있다는증거다. 국내신문산업이직면하고있는위기의실체는최근몇년간의변화를통시적으로봤을때더욱뚜렷하게드러난다. 다. 신문산업의후퇴 신문국내외적으로신문이직면하고있는산업적위기는매출액, 순이익, 광고시장점유율, 미디어이용시간및신뢰도등다양한지표를통해확인할수있다. 과거에비해현재의상황이어떠한가를살펴봤을때신문산업은명백한후퇴기에접어들었다고평가할수있다. 국제사회와한국의상황이 100% 일치하지않지만공통점이많다는점을고려할때다음에나오는자료들을통해그실체를확인하는것은어렵지않다. 먼저다음에나오는 [ 그림 6] 은 2007년이후부터최근까지국내신문산업의매출액변화추이를보여준다. 2012년 4월 16일기준으로기업공시 31개신문 ( 종합지 11, 경제지8, 스포츠지 1, 지역일간 11) 의매출액은 2조 4,204억원으로전년도대비 4.4% 정도증가했다. 매출액증가률은경제지가 4.6% 로가장높았고, 종합지는 4.5%, 지역지는 3.5%, 스포츠지는 1.6% 에불과했다. 주은수 (2011) 는이러한결과를근거로 신문매출액은 2009년의최악상태에서 2010년부터서서히회복되고는있으나, 직전 4년전인 2007년에비해서는여전히못미치는것으로나타나그동안의경기지수와물가상승상승등과비교하면오히려신문매출액은상대적으로감소했다 라고평가했다. 매출액이소폭상승하고있지만지속적인상승세 22

37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는아니라는의미다. [ 그림 6] 국내신문산업매출액변화추이 자료 : 미디어경영연구소 (2011)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는영업이익에서도뚜렷하게드러난다. 다음에나오는 [ 그림 7] 에서보듯국내신문은공통적으로 2008년영업이익에서큰손실을기록했다. 2009년이후영업이익이회복추세에접어들었지만 2011 년흑자폭은전반적으로감소했다. 2011년을기준으로할때종합지중 3곳, 스포츠지 1곳, 지역일간지 4곳이영업적자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 주은수, 2011). 2007년과비교했을때영업이익은약 28.3% 감소했으며, 종합지와경제지는 29% 감소한반면스포츠지는 442.3% 나감소했다. 주은수 (2011) 는이러한자료를근거로 신문은전체적으로영업이익이전년대비감소추세인데, 종합지와경제지는영업이익의흑자가감소하고있고, 스포츠지는영업적자가늘고있으며, 지역일간은영업적자가갈수록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고평가했다. 매출액과영업이익의정체는광고시장에서신문이차지하는비중이 23

3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갈수록낮아지는것과도무관하지않다. [ 그림 7] 신문산업영업이익추이 자료 : 미디어경영연구소 (2011) 다음의 [ 그림 8] 은한국과가장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는미국의광고시장추이를나타낸그래프다. 미국의경우한때 500억달러에육박했던신문광고매출은지난 6년동안반토막이났다. 인터넷광고매출은이와반대로 2009년중반종이신문을제친뒤지난해 300억달러넘어섰다. 일본의상황도이와비슷하다. 일본광고회사 덴츠 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인터넷광고는 2009년신문을제치고 TV에이허현재 2위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진다 ( 신문과방송, ). 인터넷광고의비중은 2008년 16.9% 에서 2010년 18.3% 로상승했다. 그러나신문의광고시장점유율은최근 10년간지속적인하락세를기록했으며 2010년기준으로 19.5% 로줄었다. 한국에서도상황은크게다르지않다. 24

39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 그림 8] 미국광고시장의변화 자료 : 신문과방송 (2012) 다음의 [ 표 1] 은 2011년 2월현재한국의매체별광고비현황을나타내고있다. 광고시장의점유율로봤을때신문의비중은현재 19.5% 로 TV(22.8%) 에이어 2위를지키고있으며, 18.3% 의인터넷광고보다높다. 그러나 2008년과비교했을때신문광고는 1조 6,581억원에서 1조 6,438억원으로오히려약 150 억이줄었다. 반면인터넷광고는이기간동안 1조 1,900억원에서 1조 5,470 억원으로약 3,500억원이증가했다. 광고시장에서신문이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감소하고있다는것은김국진 최정일 (2009) 의자료에서도확인된다. 당시자료에따르면신문의광고증감률은 1997년전년대비 -8.3% 를기록한이후, 2002년과 2010년일시적회복을거쳤지만매년하락세를기록한것으로밝혀졌다. 반면인터넷광고는 1998년처음등장한이후 2008년까지약 40% 에이르는성장률을보였으며 2010년이후에도연간 10% 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광고수익과구독료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미디어이용시간에서도신문의위상은꾸준히지속적으로후퇴하고있다. 25

4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 표 1] 2010 년한국매체별광고비현황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19세기이래신문은정보를얻거나, 교양교육을위해, 또오락제공등에있어가장중요한매체였다. TV와영화등의등장으로위기를맞기도했지만신문은이들뉴미디어가제공하지못하는콘텐츠에집중함으로써지위를유지했다. 중산층이상의고학력자를대상으로하는신문의특성으로인해광고주역시신문을선호했다. 그러나아래 [ 그림 9] 에나오는것처럼미디어이용시간으로봤을때신문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다. 신문을이용하는시간은 1996년 43.5분을기록한이후 2000년에는 35.1분, 2006년에는 25.1분, 그리고 2010년에는 16.1분으로줄었다. 인터넷을이용하는시간은이와달리 2002년이후지속적으로 70분대를유지하고있으면 2010년의경우휴대용단말기를이용하는시간도 13분으로늘었다. 인터넷이등장한이후신문을통해뉴스를이용하는비중도큰폭으로줄었다. 그예로, 윤정민 (2011) 26

41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의조사에따르면 2011 년 7 월현재일간신문을통해뉴스에접속하는비중은 인터넷의절반에불과한것으로알려져있다 ( 윤정민, 2011). 신문산업의후퇴 는신뢰도의지속적하락에서도확인할수있다. [ 그림 9] 미디어이용시간변화 국내에서신문에대한정부의직접적인통제는 1987년민주화이후사라졌다. 언론민주화바람을타고전국에서신문이창간되기시작했고신문은그간의각종제약에서벗어나민주화이후의국민열망을비교적충실하게반영했다. 그간다루지못했던재벌의비리가폭로되고, 정부정책은국민의감시를받았으며, 소외되었던목소리가신문지면에반영되기시작했다. 신문의신뢰도와영향력은이에따라 1987년이후꾸준히증가했고그추세는 1990 년대중반까지이어졌다. 한국언론재단의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따르면신문에대한국민의신뢰도는 1984년 49.3% 에서 6 29 선언이후인 1988년 56.2% 로 1990년에는 55.4% 로상승했다 ( 김성해 반현, 2011). 그러나신문에대 27

4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한국민의신뢰는그이후지속적으로하락했다. 1990년대중반이후언론은정치권과대기업과유착관계를형성했으며급기야 1997년의외환위기를맞아최대의위기를맞았다. 국내신문은외환위기로인한경영위기를극복하기위해우수한기자인력을대량으로해고했으며국제보도와분석기사등에대한콘텐츠투자비용을대폭으로줄였다. 1999년정부의 IT 정책을통해등장한인터넷신문과포털등과경쟁하는과정에서언론의선정주의와정파성도더욱강화되었다. 다음의 [ 그림 10] 에나오는것처럼신문에대한신뢰도는이과정을거치면서지속적으로후퇴했다. 2000년이후신문은 10년간신뢰도가하락했으며 2010년의경우신문을신뢰한다고믿는비중은 13.1% 에불과했다. 신문에대한불신은특히젊은층에서두드러진것으로밝혀졌다 ( 김영주 정재민, 2010). 20대와 30대에서일간신문의신뢰도는각각 8.9% 와 8.8% 로포털뉴스의 16.1% 와 12.3% 보다낮다. 미래독자로부터외면받고있다는점에서신문산업의위기가향후더욱심화될수있음을짐작할수있는부분이다. [ 그림 10] 2000 년이후가장신뢰하는미디어변화추이 라. 신문산업의응전 디지털혁명이후뉴스를제공하는매체는폭발적으로증가했다. 지금까 28

43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지신문, 방송, 케이블정도로비교적단순했던뉴스시장에는신규참여자들이속속등장했다. 그중에는뉴스를온라인으로만제공하는순수인터넷언론사 (pure-players), 뉴스수집업체로기능하는검색엔진, 뉴스서비스를하는인터넷포탈, 트위터와페이스북과같은소설네트워크서비스업체들및모바일뉴스에만전념하는정보중개상등이모두포함되어있다. 소비자들이뉴스를이용하는방식도근본적으로변했다. 인터넷과관련온라인미디어들로인해수용자들은이제영상물등으로더욱풍부해진뉴스에실시간으로접근한다. 게다가인터넷이나 SNS 상에는공짜로쉽게이용할수있는뉴스가무한대로늘려있다. 혁신적인뉴스서비스와콘텐츠배포모델이등장하고있으며, 매분단위의최신뉴스갱신, 고객맞춤형뉴스, 스마트폰과전자단말기와같은다양한플랫폼에적합하도록변용된콘텐츠의전달및향상된부가기능등이이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변하고있는것은단순히뉴스의배포방식만이아니다. 독자들도뉴스생산, 편집및확산과정에적극참여하고있다. 이들은시민저널리스트로활동하거나, 블로거를갖고있거나또는이메일을통해좋아하는기사를전달하거나특정뉴스에논평기사를쓰기도한다. 더욱참여적인웹의증가와더불어정치적의견은물론뉴스의공급원도훨씬다양해졌다. 2012년현재종이신문은이러한복합적인도전에직면해있으며국가별로정도의차이는있지만응전방식에서도유사한점이많다. 신문산업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노력은학술차원, 현장차원및정책차원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학술차원에서는국내신문산업이위기를맞게된배경은무엇이며, 위기를극복하기위한전략은어떤것이가능하고, 나아가어떤원칙에입각해신문산업을지원해야할것인가를고민해왔다. 그중에서도이은주 (200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및김영주 정재민 (2011) 의연구가주목할만하다. 먼저 29

4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이은주는한국적특수성을강조하면서원인의배경을외적환경의변화, 내적시장구조와경영문제및내적콘텐츠와생산관련요인으로구분했다. 신문의위기와관련한그간의논의를집대성한이연구에나와있는진단은다음의 [ 표 2] 에잘나와있다. [ 표 2] 신문의위기원인에관한다양한견해 자료 : 이은주 (2008), 79 쪽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0 년에실시했던 신문위기극복대토론회 를들 30

45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수있다. 당시토론회는 저널리즘, 신문산업, 뉴미디어, 읽기문화 등 4개분과로구성되었으며위기의배경으로글로벌요소와국내요소를구분했다. 한국신문의미래전략 보고서는국제사회가공통적으로직면한문제로 글로벌단일시장의등장에따른경쟁심화, 뉴미디어혁명에따른대안매체의증가, 뉴스소비양식의변화, 능동적수용자의등장및언론에대한신뢰도하락 을지적했다. 그다음, 국내요인으로 언론의자유와다양성의후퇴, 뉴스콘텐츠의품질악화, 언론인의전문성과공익성부족, 언론사와언론인의윤리의식미비및국민과의소통부족 을꼽았다. 경영위기를돌파하기위해사업영역을다각화하고, 인터넷을활용한신규수익모델개발에나서고, 생산및유통비용을축소하는과정에서언론의사회적책임의식은크게후퇴했고언론의공적인기능과민간기업의사적이해관계가충돌하는경우가많아졌다는점도지적되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당시보고서는또한 국내에서언론이위기에처한배경에는광고시장의축소, 뉴미디어등장, 유통비용증가및경영리더십부족, 맞춤형콘텐츠부족및독자층감소와같은하드웨어측면과언론에대한신뢰도하락, 언론 ( 인 ) 의도덕성문제와전문성부족과같은소프트웨어측면이공존 한다고지적했으며, 위기를해결하기위해서는두측면모두가균형있게고려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 학계, 현업및관련전문가 50인이참가한대토론회에서제안된위기의원인과해결책은다음의 [ 표 3] 으로정리할수있다. 구분원인대응방향 저널리즘 [ 표 3] 한국신문의위기원인과대응방향 ㆍ뉴스콘텐츠경쟁력상실ㆍ신문신뢰도하락 ㆍ언론의독립성과다양성을위한환경조성ㆍ고품격맞춤형뉴스콘텐츠의확보ㆍ전문적이고공익적인언론인의육성 31

4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ㆍ디지털뉴미디어혁 명 신문 ㆍ신문의위상약화 산업 ㆍ전근대적인 신문시 장 ㆍ위기의악순환 ㆍ비즈니스모델의몰 락 ㆍ기존광고시장의뉴미붕괴디어ㆍ뉴미디어광고모델 미개발 ㆍ디지털경쟁력미비 ㆍ신문구독자 급격한 감소 읽기 ㆍ언론인의전문성하 문화 락 ㆍ신문읽기문화미 정착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ㆍ언론인의윤리성과책임성제고ㆍ국민소통강화및신뢰회복 ㆍ신문판매시장정상화ㆍ신문유통효율화ㆍ신문광고시장정상화ㆍ신문제작지원ㆍ포털과의관계정상화 ㆍ온라인뉴스콘텐츠유료화환경조성ㆍ온라인뉴스저작권강화를위한제도정비ㆍ멀티미디어뉴스콘텐츠제작지원사업ㆍ모바일유통인프라구축지원 ㆍ신문친화적문화조성을위한홍보프로젝트ㆍ읽기문화진흥인프라구축ㆍ신문을통한교육 (NIE) 활성화ㆍ독자와의소통강화 그밖에, 신문산업의위기를내부적인혁신을통해극복하기위한노력은김영주와정재민의연구 (2011) 에잘나와있다. 이연구에따르면신문산업현장에있는사람들이지적하는위기의원인은크게외부적요인, 구조적요인과내부적요인으로나눌수있다. 외부적요인으로 디지털화, 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 모바일기기등장 등이지적되었다. 구조적요인으로는 과다신문사경쟁구조및광고의존적수입구조 가거론되었으며 환경변화미숙대응, 인터넷대응실패, 신문의신뢰도하락, 신문사내부역량부족및신문사구성원사기저하 등이내부적요인으로꼽혔다. 현장기자를대상으로한설 32

47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문조사결과현장에서선호하는대응책으로는기사품질향상, 모바일플랫폼활용, 신뢰회복, 구성원변화노력, 사업다각화, 신문사간공조협력, 온라인콘텐츠유료화, 종편 / 보도채널진출, 포털과의관계개선등이지적되었다. 지난 10년간의노력을통해위기의원인, 문제의식, 해결방안등은상당한수준으로논의가이루어졌으며신문사별자구책도활발한것으로밝혀졌다. 한국신문의자구책노력은김성해 (2011) 의연구를통해부분적으로파악할수있다. 신문사편집국장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그는종합지, 경제지및지역지등모두 17개사의경영전략, 뉴미디어전략, 콘텐츠강화전략등을조사했다. 신문사별로자회사가얼마나있는지분석한결과, 전체적으로 3~5개정도를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앙지의경우자회사가 10개가넘는신문사도한곳있었다. 반면지방지의경우자회사가 1개도없는신문사도 2곳이나있었다. 경제지는모두 3~5개를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신문사들이두고있는자회사는대부분서비스업이 10 곳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출판업 (8곳), 교육업 (4곳) 순으로많았다. 16개신문사들이자체적으로어떤연구소를두고있는지조사한결과, 조사참여신문사들가운데절반정도가자체연구소를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앙지와지방지는자체연구소를보유한신문사와그렇지않은신문사의비율에큰차이는없었던반면, 경제지들의경우자체연구소를두는신문사가 3곳으로그렇지않은신문사 (1곳) 에비해그비율이더높았다. 언론사별닷컴사이트운영실태를조사한결과,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간에운영방식의차이가있다. 중앙지는 7개언론사가운데독립법인 (3곳), 내부조직 (3곳) 이가장많았고, 경제지는자회사 (2곳), 내부조직 (2곳) 이주를이루고있다. 반면, 지방지의경우조사참여사들모두별도의독립법인이나자회사로두지않고조직내부차원에서운영하고있다고응답했다. 인터넷붐 33

4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이일던초기에는별도의자회사를만들어닷컴사를따로운영하는것이유행이던때도있었지만, 최근에는매체간융합과모바일부문의성장으로인해서통합뉴스룸을운용하는곳도많아졌다. 조사에참여한 15개사가운데거의절반수준의 7개사가운영중에있다고응답했다. 유형별로보면중앙종합일간지들은 3곳이추진중, 3곳은추진계획중이라고응답해대부분통합뉴스룸전략으로기운것으로보이며, 이러한추세는경제지도마찬가지였다. 다만, 지방지의경우 2곳이추진중, 3곳이추진계획중이라고밝혀이제야통합뉴스룸전략을뒤쫓아가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스마트미디어와관련한앱전략에대한대응실태를질문한결과, 중앙지와경제지는이미앱대응준비를마치고이를적극활용중에있는것으로응답한반면, 지방지의경우 5개사가운데 2곳만이이미활용중에있으며, 나머지 3개사는개발계획중인단계라고응답해중앙지들 ( 중앙종합일간지및경제지 ) 과는괴리를보였다. 스마트미디어등엡전략에있어서도중앙과지방의차이는뚜렷했다. 중앙지와경제지들은온라인웹사이트, 소셜미디어및모바일앱, 뉴미디어전략, 미디어기술지원등거의대부분의항목에서이미운용중인언론사들의숫자가그렇지않은언론사들보다더많았지만, 지방지들은소셜미디어 모바일앱담당, 미디어기술지원에대해서는별도의부서를운용하는정도가매우낮았다. 특히지방지들은뉴미디어기술을지원하기위한별도의자원을조직체계내에꾸리지못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직원역량강화를위한자체프로그램의보유정도에서도서울과지방간의뚜렷한격차는있었다. 그러면서동시에중앙종합일간지에서자체프로그램이없다고응답한신문사가있다고응답한신문사보다더많았다. 특파원파견현황과파견지역면에서도중앙지 경제지와지역언론간의편차는컸다. 파견지역을보면, 전반적으로는미국과중국, 일본중심으로짜여져있어유럽이나그외지역에대한정보수신에는구조적인취약함을보이고있다. 기획 34

49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취재팀, 전문기자제등보도의심층성과전문성을실현할수있는조직적기반은어느정도갖추고있다고볼수있었다. 기획취재팀이있다는응답이더높았으며, 전문기자제도또한대부분의언론사에서운용중인것으로조사됐다. 하지만, 지역과중앙간의격차또한존재했으며, 전문기자제의경우대부분문화, 의학등특수분야에치중되어있고, 보도분야와무관하게전문기자제가정착된것으로보기는어려웠다. 정책차원의노력은학계및신문업계의의견을조율한관련법의제정과시행으로나타났다. 대표적인사례로는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과신문유통원 의설립과운영근거를제시한 2008년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한국언론진흥재단과언론진흥기금 의토대가된 2010 년의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류 가있다. 지역신문의활성화를목적으로시행되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및종합편성채널의근거를마련한 2010년의 방송법 등이있다. 2008년 12월 6일부터시행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은그목적을 신문및인터넷신문의발행의자유와독립을보장하고신문및인터넷신문의사회적책임을높여언론의자유신장과민주적인여론형성및국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고언론의건전한발전및독자의권익보호에기여하기위한것 이라고밝히고있다. 신문산업진흥과관련한내용은제4장에제시되어있다. 제4장은신문발전위원회와관련한내용을다루고있는데 여론의다양성을보장하고신문산업의진흥을위한업무를지원하며신문발전기금을관리 운영하기위하여신문발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문화체육관광부에설치한다 고명시했다. 신문발전기금 과관련한내용은제4장 33조에나와있으며, 사용용도를 여론의다양성촉진과신문산업및인터넷신문의진흥을위한사업, 독자권익보장을위한사업, 신문유통구조개선을위한사업및언론공익사업신문 등으로정하고있다. 제37조는 신문유통원 에 35

5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관한내용을다루고있는데 국민의폭넓은언론매체선택권을보장 하기위한목적과 신문의공동배달, 잡지및기타간행물의배달, 신문수송의대행 과같은사업을나열하고있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은 2010년 2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년의신문법을개정한이법은그목적에 신문산업을지원 육성함으로써언론의자유신장과민주적인여론형성에기여하고자한다 는점을명확히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이법을근거로설립되었으며기존의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등 3개기구가통합된기구였다. 제3장 29 조는이재단이 신문및인터넷신문의건전한발전과읽기문화확산및신문산업의진흥 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는점을밝히고있다. 재단의직무는제 31조에나와있는데여기에는 언론산업진흥에필요한사업, 신문의발행 유통등의발전을위한사업, 한국언론매체의해외진출및국제교류지원, 언론진흥기금의조성과관리 운용, 언론산업진흥등을위한조사 연구 교육 연수 등이명시되어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은애초 6년만지속되는한시법으로출발했지만최근국회에서연장이합의된바있다. 2008년 2월 29일시행된이법의목적은 지역신문의건전한발전기반을조성하여여론의다원화, 민주주의의실현및지역사회의균형발전에이바지하는것 에있다. 법시행에필요한재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을통해조달하며, 지역신문의 경영여건개선지원, 유통구조개선지원, 인력양성및교육 조사, 정보화지원및경쟁력강화와공익성제고에필요한사업 을위해기금을사용한다. 종합편성채널의법적근거는 2009년 7월논란속에개정된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에있다. 개정미디어법으로알려진당시법안의핵심은신문과방송의교차진입허용과대기업의보도시장진입허용으로요약된다. 나중에다시살펴보겠지만 < 조선일보 > 36

51 Ⅱ. 신문산업의가치, 변화및전망 < 중앙일보 > < 동아일보 > 와 < 매일경제신문 > 등은이법을근거로 2011년 12월종편사업을시작한다. 2010년시행된 방송법 에따르면종합편성은 보도, 교양, 오락등다양한방송분야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 채널을의미한다. 그리고 전체발행부스, 유가판매부수 등의자료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고또한구독률이전체가구의 20% 를넘지않는경우에는일간신문도종합편성방송사업에참가할수있도록했다. 37

5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본장에서는스마트미디어시대에도출될수있는신문산업의다양한과제들에대해분석하고자했다. 구체적으로본장은스마트미디어시대에부합하는신문뉴스콘텐츠의유형과개발필요성에관한논의, 디지털뉴스콘텐츠유통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저작권과제에관한논의및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관련과제에관한논의를수행하였다. 아울러, 종합편성채널, IPTV, 디지털TV 즉신문기업뉴스콘텐츠의 OSMU 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통합뉴스룸의문제, 경영합리화문제등의과제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1. 스마트미디어시대에부합하는뉴스콘텐츠개발관련과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스마트미디어의급속한확산이계속되고있다. 2011년 2,300만명을돌파한스마트폰가입자수는 2012년말 4,232만명, 2013 년말 5,249만명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또한 2011년 40만대의판매수를기록했던태블릿PC는 2012년 200만대, 2012년 400만대, 2015년 1,000 만대의판매가예상되고있다 ( 원성윤, ). 이와같은스마트미디어의확산은전통적인오프라인신문즉종이신문의구독감소를유발하고있다. 예컨대 2011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따르면하루 1회이상신문을읽는국민은전체의 30%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이활성화되기직전인 2009년조사당시하루 1회이상신문을읽는다는응답이 57.5% 였다는점에비추어본다면스마트미디어의확산에의해종이신문플랫폼이급격한위기를겪고있다는사실을유추할수있다. 그러나역설적이게도스마트미디어의등장으로뉴스콘텐츠이용량은더욱늘어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스마트미디어이용행태조사에따르면스마트미디어이 38

53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용자는비이용자보다뉴스를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채수웅, ). 이러한결과는스마트미디어확산이신문기업의위기인동시에새로운성장기회가될수있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예컨대스마트미디어의확산으로종이신문이위기에봉착한사실은틀림없지만전사회적으로뉴스콘텐츠수요가증가하고있다. 또한스마트미디어에서활용하고있는대부분의뉴스콘텐츠는신문기업에서제공되고있다. 따라서뉴스콘텐츠의디지털화와유료화가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스마트플랫폼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찾아낼가능성도없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뉴스콘텐츠의경쟁력이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추진된무리한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전략의실패사례는곳곳에서확인할수있다. 따라서신문기업의뉴스콘텐츠디지털화와유료화전략의기본은스마트미디어환경에최적화된양질의뉴스콘텐츠라고판단된다. 이에본장에서는스마트미디어시대에부합하는뉴스콘텐츠개발관련과제가무엇인지에대한함의를도출해내고자하였다. 가. 신문의뉴스가치를높이기위한콘텐츠개발과제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의위기를신문뉴스콘텐츠이용감소로본다면, 1)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새로운미디어에의한신문기능의대체, 2) 신문뉴스의저가치제공, 3) 공정성의위기등으로신문의위기를설명할수있다 ( 이준웅 최영재, 2005). 즉신문의이용은방송및인터넷뉴스에기능적으로대체되면서뉴스이용자들이신문뉴스가상대적으로저열한가치를제공한다고평가하기때문에또한뉴스이용자들이신문을불공정하다고평가하기때문에감소하게된다는것이다 ( 이준웅, ~266쪽 ). 이준웅 (2010) 은사회적으로중요하고, 흥미로우며, 문제가되는사안을좋은이야기로만들어고유한스타일로제시함으로써읽는재미를제공해야신 39

5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문의위기가극복될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실제로현대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뉴스가운데어떠한뉴스가신문지면에게재되는가또한독자의관심을받게되는가의문제에는신뢰도, 선호도, 질, 대표성과같은뉴스가치가개입된다 ( 김정기 이경숙, 2009). 구체적으로이화행과이정기 (2011) 에의하면신문의질, 신문의대표성변인은오프라인종합일간지구독자의재구독의도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나타났다. 즉명확성, 정확성, 논리성과같은질적인평가가있을경우, 또한정보성, 시의성과같은대표성이있을경우신문재구독의도가형성된다는것이다. 이는신문구독자의이탈을발지하고신문산업의성장을이끌어내기위한전략구성에있어저널리즘의가치에충실한양질의뉴스콘텐츠의중요성을증명하고있다. 아울러금현수와이화행, 이정기 (2012) 에의하면지역신문의가치평가변인중객관성변인이지역신문의구독의도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역시신문산업의위기극복을위한전략구성에있어저널리즘가치에입각한양질의뉴스콘텐츠개발이중요하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한편, 김정기와이경숙 (2009) 에의하면뉴스가치평가변인중무료신문만족도형성에영향을미치는변인은도출되지않았다. 반면최믿음과이정기, 박성복 (2012) 에의하면뉴스가치평가변인중뉴스에대한선호도가종합일간지의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도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나타났다. 즉신문이흥미롭고재미있으며읽을만하다고느끼게되는경우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이다. 40

55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 표 4] 신문구독행위에영향을미치는뉴스가치평가변인 출처신문유형 뉴스가치평가변인 종속변인 김정기 이경숙 (2009) 무료신문 - 만족도 이화행 이정기 (2010) 종합일간지 - 선호도 종합일간지구독의도 이화행 이정기 (2010) 종합일간지 - 질 - 대표성 종합일간지재구독의도 금현수 이화행 이정기 (2012) 지역종합일간지 - 객관성 지역일간지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의도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종합일간지유료디지털뉴스콘텐츠 - 선호도 종합일간지디지털뉴스콘텐츠이용의도 41

5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 표 4] 는유료신문의유형에따라유료신문이용행위에영향을미치는뉴스가치가차별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구체적으로무료로이용할수있는무료신문의경우뉴스가치평가가만족도형성등에핵심적인역할을하지못하지만종이신문구독행위, 종합일간지의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행위에는중앙지인지, 지역지인지, 종이신문인지, 온라인콘텐츠인지에따라뉴스가치가차별적인영향을미친다는사실이규명된바있다. 다만이들연구들은대학생들에게한정된연구결과로일반화의한계를지닌다. 따라서추후연구를통해서는전국신문구독자와잠재적구독자를대상으로각유료신문뉴스콘텐츠별이용행위에영향을미치는뉴스가치평가변인을도출해내려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각유료신문뉴스콘텐츠별로신뢰도, 선호도, 질, 대표성 ( 김정기 이경숙, 2009;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금현수 이화행 이정기, 2012) 과같은뉴스가치평가변인과뉴스의전문성, 정확성, 편향성 ( 김균수 송진, 2011) 과같은뉴스가치평가의결정요인이무엇인지에대한실증조사와뉴스가치평가를높이기위한법적, 제도적지원정책이무엇인지에대한논의를수행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예컨대이준웅 (2010) 은이를위해신문의가치가실현되는과정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과평가고유한가치를생산할수있는능력을기르는데집중적인투자지역뉴스의강화, 심층뉴스의강화등을위한편집국에대한투자가필요할것이라고보았다. 즉이용자에게고유한유용성을준다면바로그런조건에서신문은이용가치를제공해줄것이라는것이다. 다만, 이준웅의제언은오프라인종합일간지에한정되었다는한계를노출하고있다. 이에신문산업의위기를극복해내기위해서는오프라인종합일간지환경에서의유료구독을이끌어내는뉴스가치평가요인을도출해내는것뿐만아니라포털은물론스마트미디어에의해뉴스의기능이대체된상황에서플 42

57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랫폼에따라변화된뉴스이용자들의뉴스가치평가요인을포괄적으로규명해내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아울러뉴스콘텐츠의가치평가를결정하는원인을포괄적으로검증함으로써신문기반온 오프라인유료뉴스콘텐츠이용자유인정책개발을시도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나. 스마트미디어환경에최적화된뉴스콘텐츠개발과제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는스마트미디어환경에최적화된뉴스콘텐츠의개발및뉴스콘텐츠의다양화와전문화를위한노력과이에대한투자와지원확대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예컨대 B2B 영역의유료화확대를위해서는전문화된뉴스콘텐츠가필요하며, 이를위한경영진들의투자의확대가필요하다. 또한 B2C 영역에서는기존콘텐츠를이용자의특성에맞게영역별로가공하고이용자가접근하기편리하도록만든유통망에제공할필요가있다. 오프라인신문에게재되었던기사를그대로온라인에서제공하는식으로는유료화에한계에봉착할가능성이있고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실제로많은신문기업들이실패를경험했기때문이다. 최민재와김택환, 조영신 (2010) 의디지털미디어환경과뉴스콘텐츠유료화연구결과에의하면국내의신문사의뉴스콘텐츠는대부분출입처와보도자료를중심으로생산되고있다. 이러한형태의뉴스콘텐츠는아날로그시대에는문제가되지않았다. 그러나포털, 인터넷이뉴스유통의중심이된상황에서는여러언론사의뉴스가같이서비스되는상황이발생하고있고, 이러한개별신문사뉴스콘텐츠는여타언론사들의기사로대체이용하기에용이함이있다. 따라서인터넷환경에서개별신문사들은현재자사의뉴스콘텐츠만으로인터넷공간에서이용자트래픽확보를통한광고수주나콘텐츠판매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신문사들은경쟁언론사의뉴스 43

5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콘텐츠와차별화될수있는심층기사를생산해낼필요성이있다. 부문영역별특화예컨대헬스, 종교, 여행정보, 해외토픽, 경제전망등의특화를통한뉴스콘텐츠차별화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고, 이에적합한뉴스생산조직구조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 ( 최민재 김택환 조영신, 2010, 185쪽 ). [ 표 5] 언론사별콘텐츠서비스현황 언론사별 전국종합지별 경제지, 전문지별 경쟁력있는콘텐츠 ㆍ인물DB ㆍ다양한데이터 조사 ㆍ과거기사 DB ㆍ인물정보ㆍ과학기자재전문쇼핑몰ㆍ연예관련이미지 DB ㆍ기사, 사진DB ㆍ글쓰기관련출판 ㆍ교육, 금융, 지역콘텐츠 ㆍ과거기사 DB ㆍ교육, 탐사, 보도콘텐츠 ㆍ취재관련소 집중판매및향후개발의향콘텐츠 ㆍ뉴스 DB ㆍ인물 DB ㆍ인물정보관련콘텐츠ㆍ IT기기분야파워블로거리뷰중심사이트ㆍ자전거전문사이트ㆍ기사해설콘텐츠출판ㆍ글쓰기관련콘텐츠출판 ㆍ다양한모색중 방면 콘텐츠개발애로사항 ㆍ인력투입부족ㆍ개발비용 ㆍ인력투입부족ㆍ아이템부족 ㆍ수익모델의불투명성 ㆍ개발비용 ㆍ불확실한시장에투자어려움 ㆍ자동차, 건강, ㆍ투자부족 44

59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재출판 ㆍ문화, 교육 ㆍ취재관련소재ㆍ연재만화, 연재소설ㆍ기업체DB, 경제관련DB ㆍ뉴스원천데이터판매ㆍ심층분석자료, 전문가평가콘텐츠 ㆍ투자정보 부동산, 창업등마니아콘텐츠 ㆍ스마트폰, e 북용특화된뉴스상품개발 ㆍ전문가재테크전망ㆍ경영정보및산업트렌드정보 ㆍ인력투입부족ㆍ개발비용 ㆍ투자부족ㆍ내부인식전환 ㆍ예산및시장성 ㆍ사업자부문 ( 실전투자대회, 전시회, 박람회 ) ㆍ해외투자뉴스콘텐츠ㆍ사업부문 ㆍ아이아테크ㆍ IT전문정보트렌드ㆍ경제심층정보ㆍ고급IT 정보자료 : 최민재 김택환 조영신 (2010), 64쪽 ㆍ초기투자비용ㆍ ROI에대한부담 ㆍ콘텐츠가공인력ㆍ예산부족 [ 표 5] 는최민재와김택환, 조영신 (2010) 이스마트폰, 태블릿PC가도입되어활성화되기시작한시점인 2010년당시디지털미디어환경과뉴스콘텐츠유료화환경에대해뉴스콘텐츠전문가에대한심층인터뷰를수행한결과를나타낸다. 구체적으로신문기업의뉴스생산자의관점에서경쟁력이있다고생각하는언론사생산콘텐츠유형및향후개발의향뉴스콘텐츠그리고 45

6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개발상어려움을정리한것이다. 표를보면, 신문사들은대부분기사관련 DB 와인물DB가경쟁력이있다고생각하고있었고, 경제지및전문지들은대부분경제관련전문정보DB가경쟁력이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교육, 문화콘텐츠등특화된분야의뉴스콘텐츠에경쟁력이있다고생각하는신문사들의비중은적은편이었다. 한편, 향후개발의향이있는콘텐츠영역에서는현재경쟁력이있다고생각하는콘텐츠에비해다양한응답이도출되었다. 예컨대자동차, 건강, 부동산영역, 재테크영역의콘텐츠개발, 전문화된경제정보, 글쓰기콘텐츠, 파워블로거콘텐츠활용등이그것이다 ( 최민재 김택환 조영신, 2010, 63쪽 ). 주목할점은콘텐츠개발상애로사항으로거의모든신문사종사자들이유사한응답을했다는점이다. 예컨대새로운뉴스콘텐츠개발에따르는인력이나개발예산의부족, 수익성에대한불투명성이그것이었다. 물론향후스마트미디어가뉴스플랫폼으로써중요성이더욱부각될것이라는전망아래다수의언론사들이기존디지털담당조직을기반으로스마트미디어관련조직을구성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전체매출규모가큰언론사들을제외하고는대부분단기적인성과를중시하는경향이있고, 수익성에대한확신을할수없는상황에서새로운뉴스콘텐츠개발등전략적인대응이어렵다는의견은많은신문기업종사자들의일관된의견이었다 ( 최민재 조영신, 2011, 180쪽 ). 이러한신문기업종사자들의의견은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대부분의신문기업들이새로운뉴스콘텐츠개발에대한필요성을절감하고있지만수익성에대한확신을할수없고, 수익성에대한확신을할수없는구조에서많은예산을투입할여력이없기때문에새로운뉴스콘텐츠개발사업을충분히진행하고있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46

61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2. 디지털뉴스콘텐츠저작권관련과제 인터넷은자유로운정보의공유와전파를특성으로한다. 이러한인터넷의성장은전통매체환경에서정보의일방적수용자의지위에만머물러있던수동적대중의지위를정보의생산자나아가정보의전파, 확산자로격상시키는데도움을제공할수있었다 ( 이정기 정대철, 2010). 즉인터넷환경의대중화는정보의민주화에기여했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정보의 무한복제 와 복제속도의광속화 라는특성을가진인터넷환경의대중화는인터넷이용자가개인또는단체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기용이한환경 (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2011) 을구성해냈다는측면에서부정적으로평가될수도있다. 실제로국내인터넷이본격화되기시작한 2000년이후영화, 음악등다양한문화콘텐츠가온라인공간에서불법으로유통되었고, 이를극복하기위한법적, 제도적차원의노력이꾸준히전개되어왔다. 예컨대국내온라인불법음원이용자의경우 2008년국민 10명중 4.1명수준이던것이 2010년 2.0명까지감소하였다. 2009년개정저작권법을통해이른바 삼진아웃제 를동원하여 헤비업로더 의처벌을강화할수있는법적규제책을구축해냈고, 유명연예인을불법음원근절및영화불법복제방지홍보대사로위촉하여다양한저작권보호캠페인을전개해낸것이일정한효과를거둔것이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연속으로미국지적재산권감시대상국에서제외된바있다 ( 서현일, ). 그러나신문기업의뉴스콘텐츠또는디지털뉴스콘텐츠에도저작권이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사람은드물다. 자유로운공유를기본으로하는인터넷 ( 포털 ) 의성장과함께뉴스콘텐츠는무료라는인식이우리사회의보편적인식으로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 금현수 이화행 이정기, 2012; 최믿 47

6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음 이정기 박성복, 2012). 그러나경영상의위기에직면한신문기업들이뉴스콘텐츠의디지털화를추진하고있고, 유료화를추진하고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다만, 뉴스콘텐츠에대한낮은저작권인식수준은신문기업이자생방안으로추진하고자하는뉴스콘텐츠유료화사업이성공적으로정착되기위해서는뉴스콘텐츠와관련된저작권쟁점과문제점을파악하고해결하려는노력이선행될필요가있다. 한편, 인터넷환경에서의지적재산권침해의위험성은스마트폰과태블릿 PC 등스마트미디어를통해실시간으로저작물의이용이가능한기술적환경이조성된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심각성이더해지고있다. 예컨대 2011년 11 월 20일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사결과에따르면스마트미디어이용자중 21.6% 가불법복제콘텐츠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임광복, ). 아울러스마트폰이용자의불법다운로드이용경로는해외앱블랙마켓 (40%), 파일공유전문 P2P(18.6%), 웹하드 (11.6%) 의순으로나타났다. 불법어플리케이션다운로드행위의경우규제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 PC보다단속이느슨한경향이있고, 이러한환경적요인이스마트미디어를통한저작권침해문제를심화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는것이다 ( 전혜영, ). 이러한논의들은인터넷의성장과함께부각되어온문화콘텐츠의저작권침해의경우다양한사회적노력에의해많은개선을이루어왔지만,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다시부각될수있는저작권침해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회적노력이필요하다는사실을말하고있다. 아울러다양한콘텐츠중상대적으로소홀히취급되었던뉴스콘텐츠저작권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을촉구하고있다. 이에본장은스마트미디어시대의디지털뉴스콘텐츠저작권쟁점및과제를 B2C(Business to Consumerer), B2B(Business to Business), B2G(Business to Government) 등뉴스콘텐츠이용주체및법, 제도적관별로세분화하여규명하고자하였다. 48

63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가. 과제 1: B2C 관련과제 뉴스저작물유통시장은크게일반수용자를대상으로한 B2C 시장과동종, 이종뉴스기업, 포털등뉴스유통업체를대상으로한 B2B 시장, 그리고관공서등국가기관등을대상으로한 B2G 시장으로구분될수있다. 그가운데 B2C(Business to Consumer) 시장의형성은가장저조한편이다 (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2011, 26쪽 ). 미국, 일본, 영국등의국가에서는일반뉴스이용자를대상으로한뉴스저작물유료이용시장이비교적잘구축되어있는편이다. 다만국내에서는모든언론사의인터넷뉴스서비스가무료로이루어지고있고, 포털의뉴스캐스트등을통해뉴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는구조를가지고있다. 또한최근에는스마트폰이나태블릿PC 등스마트미디어어플리케이션을통해뉴스를언제, 어디에서나무료로이용할수있는구조를가지고있다. 즉국내의유료뉴스콘텐츠판매시장은거의형성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2011, 26쪽 ). 이러한시장구조는뉴스수용자들사이에 뉴스콘텐츠는공짜 라는인식을광범위하게형성시킨원인이되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그러다보니신문기업들역시일반뉴스이용자를대상으로뉴스콘텐츠를유료화하려는시도를적극적으로수행하지못하는악순환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문철수와지성우그리고문효진 (2010) 이 20대부터 50대까지의성인 1,026명을대상으로수행한연구에따르면신문기업의뉴스콘텐츠에저작권이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사람은 660명에불과했다. 366명은뉴스콘텐츠저작권을인지하고있지못했다. 상당수의사람들이뉴스콘텐츠의저작권존재여부자체를인식하고있지못하고있는것이다. 한편, 같은연구에서저작권보호인식을 5점척도로측정한결과뉴스 (M=3.64, SD=.92) 에대 49

6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한저작권보호인식은영화 (M=4.25, SD=.62), 음악 (M=4.22, SD=.67), 사진 (M=4.15, SD=.92) 저작권보호에대한인식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2010). 아울러동일한연구는아니지만동일한문항으로측정된대학생집단의뉴스저작권보호인식의평균은 3.41(SD=.77) 로나타났다 (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이상의연구결과들은뉴스콘텐츠의저작권자체에인지정도가낮은편이며, 뉴스콘텐츠저작권에대한인식수준은다른종류의콘텐츠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한수준이라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뉴스콘텐츠에대한저작권인식수준이저조하다보니뉴스수용자들은뉴스콘텐츠이용에비용을지불할의향이유발되지않는것이다. 예컨대최믿음과이정기, 박성복 (2012) 의연구에의하면뉴스콘텐츠저작권인식은종합일간지의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뉴스콘텐츠저작권인식이높을수록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이높아질수있다는사실을증명하는것으로, 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의향을높이기위해서는뉴스이용자들로하여금뉴스콘텐츠에저작권이부여된다는사실을인식시키는것이중요할수있다는사실을예측케한다. 국내신문기업의입장에서는많은비용을투자하여유료뉴스콘텐츠를개발한다고하더라도수용자들이이를이용하려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뉴스콘텐츠개발에노력을기울이지않는측면이있다. 따라서신문기업의디지털뉴스콘텐츠저작권과제중 B2C 영역에서핵심적으로고려할부분은뉴스이용자들로하여금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의중요성과필요성을인식시키는것이라하겠다. 각종공익광고및캠페인, 교육등을통해뉴스콘텐츠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노력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스마트미디어환경을맞이하여신문기업들이 B2C 영역에서뉴스콘텐츠유료화사업을보다일관적으로추진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50

65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예컨대스마트미디어에서쉽게다운로드하여이용할수있는어플리케이션인온뉴스 (Onnews) 의경우 2012년 6월현재 9개주요일간지 (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전자신문, 한국경제 ) 의신문지면을유료로서비스하고있다. 구체적으로온뉴스는 1개신문사의지면서비스이용에월 2,000원, 9개신문패키지서비스이용에월 10,000원의이용료를부과하고있다. 다만, 대부분의기사를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무료로이용가능하게함으로써유료독자와무료독자사이의차등적정보이용행위를이끌어내지못하고있다. 그러다보니온뉴스이용자들은자연적으로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인지하지못하게될가능성이높다. 아울러한국언론진흥재단의뉴스코리아 (news Korea) 어플리케이션은국내 50개언론사 ( 종합일간지, 지역신문, 주간지, 전문지등 ) 의기사를하나의어플리케이션을통해무료로이용가능한구조를가지고있다. 온뉴스의유료어플리케이션의장점인오프라인신문지면의구현보다더욱큰이용상혜택을뉴스코리아가제공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뉴스이용자들은굳이비용을지불하면서까지온뉴스를이용해야할필요성을느끼지못할가능성이크다. 이과정에서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느낄가능성도높지않아보인다. 스마트미디어를이용하는이용자들에게제공하는신문기업들의뉴스콘텐츠유료서비스정책이어플리케이션별로차이가있고, 유료서비스를이용했을때느낄수있는편익또한크지않다보니뉴스이용자들은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필요성을인식하지못하게될가능성이클수있다는것이다. 신문기업들이스마트미디어에제공하는뉴스콘텐츠에대한유료화정책을보다일관성있게추진할때, 수용자들은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인식할수있을것이고, 유료뉴스콘텐츠를이용하게되는선순환적구조가구축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51

6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나. 과제 2: B2B(B2G 포함 ) 관련과제 국내뉴스저작물시장은대체로 B2B(Business to Business) 시장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으며, 현재 B2B 시장은크게두가지형태로시장을형성하고있다. 첫째, 포털에뉴스저작물을판매하는시장이다 (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2011). 중앙일간지와지역신문등약 40개신문기업들이자사의뉴스콘텐츠를네이버와다음등주요포털에제공하고있다. 개별포털사는영업비밀이라는이유에서신문사에게제공하는뉴스콘텐츠이용요금을공개하지않고있다. 그러나업계에서는신문사들이대형포털에게받는뉴스콘텐츠제공료의수준을월평균 1,000만원정도의수준으로보고있다. 또한신문사들이중소형포털로부터받는뉴스콘텐츠사용료는월평균 500만원수준으로알려져있다. 1) 이러한금액은특정신문사에서발행하는대표신문 1개에대한뉴스제공료가아니라, 그신문사에서발행하는주간지, 월간지, 경제지, 스포츠신문등을포괄한뉴스콘텐츠제공료까지포함된총량의개념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128~129쪽, 재인용 ). 포털을통한뉴스이용이보편화되면서신문독자의수는급격한감소추 1) 메이저급신문기업과중소규모신문기업이포털에뉴스콘텐츠를제공하고받는뉴스콘텐츠판매금액의편차역시큰편이다. 예컨대신문사와인터넷신문사가포털에뉴스콘텐츠를제공하고받는금액은대체로월 5,000 만원부터월 50 만원대까지로알려져있다. 전체시장규모는연간 150 억원에서 250 억원규모로추정된다 (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2011, 27 쪽 ). 신문기업이대형포털에뉴스를제공하고받는평균이용요금이 1,000 만원을중앙일간지의월평균구독료 1,5000 원으로나누어포털로부터제공받는뉴스콘텐츠사용요금을독자의수로환산했을때, 대형포털은신문사들에게평균독자 666 명의구독료에해당하는금액을뉴스콘텐츠이용요금으로지불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128 쪽 ). 52

67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세를보이고있다. 결국신문기업들은포털로부터제조원가에조차못미치는적은금액을받으면서뉴스콘텐츠를제공하는동시에독자까지잃는이중적출혈을겪고있는것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더욱이스마트미디어등장이후포털사들이무료로어플리케이션을공개하면서오프라인신문구독률은더욱하락세를기록하고있고, 뉴스콘텐츠가공짜라는인식은더욱환산되어유료뉴스콘텐츠구매의향자체를억압하는기재로작용하고있는상황이다. 신문기업역시이러한점을개선해야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지만, 자체사이트를통한뉴스콘텐츠도달률이뉴스소비의중심이된포털에비해현저히낮은상태라포털과의관계가문제시될경우트래픽수가떨어지고, 온라인광고수입까지줄어드는악순환이초래할수있어적극적인문제제기가어려운실정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128쪽 ). 아울러포털뉴스이용자들의경우뉴스콘텐츠프린트, 뉴스콘텐츠의 e-메일전송, 카페나블로그에뉴스콘텐츠담아가기등의활동을할가능성이높다. 포털에서이용자들에게제공하는이러한기능은뉴스콘텐츠저작권의추가적침해가능성을제기한다. 물론이경우포털사가직접뉴스콘텐츠저작권을위반하는것은아니지만, 저작권침해를방조하는유사위법행위일가능성이높다. 즉포털은신문기업과의계약관계를통해서, 그리고포털이용자의저작권침해방조행위를통해서이중적으로뉴스콘텐츠저작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다. 아울러스마트폰과태블릿PC를통해언제, 어디서나포털의어플리케이션을통한뉴스이용이가능한환경이조성된상황이므로포털이용자들이포털을통해간접적인형태로뉴스콘텐츠저작권을침해할가능성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포털이외의뉴스게재사이트에의한뉴스콘텐츠저작권침해상황도심각한상황이다. 예컨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06년모니터링결과에따르면 831개뉴스게재사이트가운데 808개즉 97.2% 의사이트가뉴스콘 53

6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텐츠를불법적으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아울러한국신문협회의 2009 인터넷포털동향보고에따르면뉴스콘텐츠를게시하고있는사이트의 91.5% 정도가뉴스콘텐츠저작권을침해하고있다는사실이규명되기도했다. 아울러 2007년 10월말부터 2주동안수행된조사에따르면 11개주요신문사의전체기사총 21,474건가운데 10,221건의뉴스콘텐츠가무단으로사용되고있다는사실이규명된바있다 ( 지성우, 2010, 573쪽 ). 이상의결과는포털이외의동종, 또는이종뉴스기업또는뉴스게재사이트의뉴스콘텐츠저작권침해수준도심각한상황이라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둘째, 일반기업이나국가기관 ( 관공서 ) 에뉴스콘텐츠를판매하는시장이다. 문철수와지성우, 그리고문효진 (2010) 이기업들의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실태를살펴본결과에의하면, 온라인뉴스콘텐츠를이용하는기업은 55.3% 로이용하지않는기업 44.7% 에비해많았다. 또한뉴스콘텐츠를이용하는기업 83개회사중뉴스콘텐츠를무료로이용하는기업은 73.5% 로유료로뉴스콘텐츠를이용하는기업 26.5% 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이는기업들의뉴스콘텐츠유료이용수준정도가상당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09년뉴스저작물이용실태연구결과에따르면뉴스저작물을업무에활용하고있는 1,605개공공기관과기업중 1,512곳즉 94.2% 에해당하는곳에서뉴스콘텐츠저작권을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뉴스콘텐츠저작권침해건수는 41만 3,703건이고, 이중일반기업의뉴스콘텐츠저작권침해건수는 5만7446건으로 57억4,400만원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정부및공공기관의뉴스저작권위반건수는 35 만6,526건으로 356억2,400만원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186쪽, 재인용 ). 54

69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아울러권희춘, 최민식, 김석훈, 이성환 (2011) 이 3,129개의전국대기업중온라인뉴스저작물수요가존재하는업체 1,707개를대상으로온라인뉴스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추정한결과 ( 민간기업의잠재뉴스콘텐츠시장을 70 억2천9 백만원으로추정, 민간기업의평균계약단가 4.1백만원적용 ), 뉴스콘텐츠저작물시장의침해액은대체로 4,695억 2천만원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국공공기관 926개가운데한국언론진흥재단의디지털뉴스저작권사업에가입한 524개의공공기관을제외한 402개기관을대상으로뉴스저작권침해율을조사한결과온라인뉴스저작권침해율에대한포커스그룹의판단은 56.8% 정도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온라인뉴스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대체로 6억8천6 백만원수준 ( 공공기관평균계약단가 3백만원적용 )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연구자들은 B2C 시장에비해 B2B 시장이더욱큰시장잠재력을가지고있다는사실을주장하였다 ( 권희춘 최민식 김석훈 이성환, 2011). 따라서 B2B 뉴스콘텐츠저작권과제는어떻게하면일반기업과정부및공공기관으로하여금온라인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인식시키고, 뉴스콘텐츠저작권침해의문제를해결, 합법적뉴스콘텐츠이용행위를촉진시킬수있을것인가에대한문제라고할수있다. 다. 과제 3: 법적 ( 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범위의설정 ), 제도적과 제 ( 뉴스코리아개선 ) (1) 법적 ( 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범위의설정 ) 과제 뉴스콘텐츠의보호범위를명확하게법적으로규정하고있는법조항은 존재하지않는다. 다만, 대부분의뉴스가글 ( 어문저작물 ), 사진 ( 사진저작물 ), 영 55

7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상 ( 영상저작물 ) 등뉴스구성물들의편집 ( 편집저작물 ) 의산물이라는점에서뉴스콘텐츠역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될것이라는점을짐작할수있다. 저작권법제4조제1호에의해어문저작물, 제6호에의해사진저작물, 제7호의영상저작물, 제6조의편집저작물등은저작권보호의대상에속하기때문이다. 아울러저작권법제7조제5호은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경우저작권상보호를받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어모든뉴스콘텐츠가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또한저작권법제26조의경우 방송 신문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에그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즉시사보도에해당하는뉴스콘텐츠의경우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것이다. 아울러제28조는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상의저작권법상조항들은각각뉴스콘텐츠에대한저작권법의적용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 일부개정 법률제11110호 ). 다만, 저작권법은어떠한뉴스콘텐츠가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는지에대한명확한해답을가지고있지못하고있다 ( 김유신, 2009, 203쪽 ). 어떤유형의뉴스콘텐츠가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는지에대한명확한법규정또는사법부의일관성있는판단기준이도출되고있지못하고있는것이다. 예컨대연합뉴스가자사의기사와사진을모신문사가허락없이사용하였다는이유로제기한뉴스콘텐츠저작권침해소송은재판부에따른뉴스콘텐츠저작권법상의명확성의원칙특히저작권법제7조사실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명확성의원칙문제를잘드러내고있다 ([ 표 6] 참조 ). 이사건에서피고는연합뉴스의기사와사진은저작권법제7조의사실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로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이아니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재 56

71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판부 ( 대구지법포항지원 선고 2003고정250; 대구지법 선고 2004도5350) 는모신문사가이용한연합뉴스의기사와사진은모두저작권법을위반한것이라고판단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복제한기사및사진중단순히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정도를넘어선것만을가려내어저작권법상복제권침해행위의죄책을인정해야한다고판시하였다. 즉창작적, 독창적, 개성있는요소가개입될여지가없는정치계나경제계의동향, 연예, 스포츠소식을비롯한각종사건이나사고, 수사나재판상황, 판결내용, 기상정보등여러가지사실이나정보들을언론매체의정형적이고간결한문체와표현형식을통해있는그대로전달하는정도에그치는것은단순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로보아야한다고판단한것이다 ( 대법 선고. 2004도5350). 그러나이후이루어진대법원환송사례에서재판부는기사의내용인사실을기초로한작성자의비판, 예상, 전망등이표현되어있고, 길이와내용에비추어보도라도이를작성한기자가그수집한소재를선택, 배열, 표현할수있는다양한방법중일정한관점에근거하여소재를선택하고배열한후독자의이해를돕기위한어투, 어휘를선택해서표현한것은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것이므로, 단순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정도를넘어선것이라고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 대구지법 선고 2004도5350). [ 표 6] 판례에나타난저작권법제 7 조제 5 호 사실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명확성의원칙문제 판결일자및법원 ( 출처 ) 대구지법포항지원 선고 판결요지 재판부는신문사편집국장인피고는원고연합뉴스사의기사등을 2002 년 7 월 30 일부터 2003 년 1 월 24 일 결과 원고승소 ( 벌금 57

7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2003 고정 250 판결 대구지법 선고 2004 도 5350 판결 까지모두 5회에걸쳐기사와사진을무단전재하여보도함으로써연합뉴스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판단. 피고에게벌금 1,000만원선고. 재판부는항소심에서 피고인이신문사편집국장으로근무하면서위회사의사정에따라어쩔수없이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 수회에걸쳐위회사대표이사에게주식회사연합뉴스와사이에정식으로기사사용계약을체결할것을건의하였던점, 현재위회사에서권고사직된상태인점, 그밖에이사건범행의동기및경위,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후의정황등기록과변론에나타난형법제51조소정의양형조건을참작하면, 원심의형 ( 벌금 1,000만원 ) 은무거워보이므로, 피고인의위주장은이유있다. 며, 피고인에게벌금 5백만원선고. 1,000 만원 ) 원고승소 ( 벌금 500 만원 ) 대법 도 5350 판결 * 원심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선고 2003 고정250 고소인은연합뉴스사, 피고인이연합뉴스의기사와사진을사전허락없이피고인이재직하는신문에전재하였다는이유로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건. 피고인은연합뉴스의기사와사진은저작권법제7조의사실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로저작권법상보호의대상이아니라고주장. 원심은이용된기사와사진모두저작권법위반이라고판단. 대법원은피고가이용한기사중저작권법에서보호할만한기사및사진의내용을개별판단하여야한다고판시함. 즉일간신문의편집국장이연합뉴스사의기사및사진을복제하여신문에게재한사안에서복제한기사및사진중단순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정도를넘어선것만을가려내어저작권법상복제권침해행위의죄책을인정해야한다고한사례. 재판부는 저작권법제7조는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한다. 고규정하여일정한창작물을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에서제외하면서제5 호에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를열거하고있 원고일부승소일부패소 58

73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는바, 이는원래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것은외부로표현된창작적인표현형식일뿐그표현의내용이된사상이나사실자체가아니고, 시사보도는여러가지정보를정확하고신속하게전달하기위하여간결하고정형적인표현을사용하는것이보통이어서창작적인요소가개입될여지가적다는점등을고려하여, 독창적이고개성있는표현수준에이르지않고단순히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의정도에그친것은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에서제외한것이다. 라고판시함. 재판부는 연합뉴스사의기사및사진사본에의하면, 주식회사 ( 신문명생략 ) 의편집국장이던피고인이일간신문인 ( 신문명생략 ) 을제작하는과정에서복제한공소사실기재각연합뉴스사의기사및사진중에는단순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수준을넘어선것도일부포함되어있기는하나, 상당수의기사및사진은정치계나경제계의동향, 연예 스포츠소식을비롯하여각종사건이나사고, 수사나재판상황, 판결내용, 기상정보등여러가지사실이나정보들을언론매체의정형적이고간결한문체와표현형식을통하여있는그대로전달하는정도에그치는것임을알수있어, 설사피고인이이러한기사및사진을그대로복제하여 ( 신문명생략 ) 에게재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저작재산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행위로서저작권법위반죄를구성한다고볼수는없다할것이다. 그렇다면원심으로서는공소사실기재각연합뉴스사의기사및사진의내용을개별적으로살펴서그중단순한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의정도를넘어선것만을가려내어그에대한복제행위에대하여만복제권침해행위의죄책을인정하였어야할것임에도불구하고, 이러한조치없이공소사실기재각연합뉴스사의기사및사진복제행위에대하여모두복제권침해행위의죄책을인정한것은,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저작물의범위에대한법리를오해하였거나심리를다하지않은위법을범한것이라할것 59

7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이고, 이러한위법은판결결과에영향을미쳤음이분명하다 라고판시함. 대구지법 선고 2004 도 5350 판결 * 원심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4노1396, 원심환송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4도 5350 피고인은이사건공소사실에관하여벌금 1,000만원의형을선고한원심판결에불복하여항소를제기하였는데, 환송전당심은피고인의항소를받아들여원심판결을파기하고피고인에대하여벌금 500만원을선고. 이에대하여피고인이다시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원심으로서는공소사실기재의각연합뉴스사의기사및사진의내용을개별적으로살펴서그중단순한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의정도를넘어선것만을가려내어그에대한복제행위에대하여만복제권침해행위의죄책을인정하여야할것임에도이러한조치없이모두복제권침해행위의죄책을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저작물의범위에대한법리를오해하였거나심리를다하지않은위법이있다는이유로직권으로환송전당심판결전부를파기하고이를이법원에환송한사례. 재판부는 공소장변경후공소사실기재의각연합뉴스의기사및사진의내용이단순한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의정도를넘어선것인지의여부, 즉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의범위에포함되는지에관하여살피건대, 공소장변경후공소사실, 즉별지범죄일람표기재의각기사및사진은그내용에비추어볼때단순히사실을전달하는데그치지않고, 기사의내용인사실을기초로한작성자의비판, 예상, 전망등이표현되어있고, 그길이와내용에비추어보더라도이를작성한기자가그수집한소재를선택, 배열, 표현할수있는다양한방법중자신의일정한관점과판단기준에근거하여소재를선택하고, 이를배열한후독자의이해를돕기위한어투, 어휘를선택하여표현하였다고할것이어서이에는작성자 원고승소 (300 만원 ) 60

75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다고할것이므로, 이는단순한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의정도를넘어선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저작물이라고할것이다 라고판시함. 벌금 300 만원판결. 결과적으로 [ 표 6] 은동일한사건이라도정치계나경제계의동향, 연예, 스포츠소식등을비롯한각종사건이나사고, 수사나재판상황, 판결내용, 기상정보등은저작권침해의여지가없다는인식과 ( 대법원판례 ), 저작권침해의여지가있다는인식 (1심, 2심, 대법원환송판례 ) 이재판부에따라상이하게표출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이는우리법원이저작권침해의면책요인으로써시사보도에관한일관성있는가이드라인을가지고있지못한점에기인하는것이다. 이러한점은하루에도수많은뉴스콘텐츠저작권위반사례가발생하고있는현실임에도뉴스콘텐츠저작권침해여부에대한명확한기준을판단할수없어저작권침해를당한뉴스기업이적극적인소송을제기하지못하는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판단된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온 오프라인뉴스콘텐츠생산자와뉴스콘텐츠이용자, 법조계와언론학계가상호토론과합의의과정을통해뉴스콘텐츠에있어저작권보호의범위특히저작권법제7조제5호사실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유형에관한가이드라인을구축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더욱이인터넷환경에서는단순한사실위주의연성뉴스가사람들의이목을끌게된다. 또한포털과스마트미디어를기반으로한뉴스환경에서는단순한전달위주의기사라고해도많은독자들의관심을받는사실위주의연성뉴스일경우손쉽게확산될가능성이높다. 아울러이과정에서뉴스콘텐츠의저작권이침해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단순한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는전달위주의뉴스콘텐츠일지라도많은독자들의관심을받는기사일경우나기사작성과정에서취재시간과비용등의노력이발 61

7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생한현장기사일경우, 또는단독, 특종일경우뉴스콘텐츠의저작권을인정해주는식으로저작권보호의대상을확대해나가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2) 제도적 ( 뉴스코리아 ) 과제한편, 인터넷의성장과함께뉴스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가심화되면서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제도적움직임도있어왔다. 즉과거언론사의비즈니스모델은광고와부가콘텐츠사업이었으나광고시장규모나부가콘텐츠로인한매출발생이어려워지게되었고, 포털을통한뉴스유통이확산되면서언론사들은뉴스저작물집중관리에주목하게된것이다 ( 김민호 지성우, 2008; 안종묵, 2009;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2011). 이에 2006년 4월 21일 37개신문사와인터넷신문사는뉴스저작권협회 ( 현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 : 한겨레신문양상우, 2012년 6월현재 66개언론사참여 ( 이주연, )) 를구성하는움직임을보였고, 결국한국언론진흥재단은신문사들의요구에의해저작권신탁사업 ( 뉴스코리아 ) 에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2006년 6월 7 일에문화관광부로부터온라인상뉴스저작물복제전송권에대한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0;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2011). 뉴스콘텐츠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다른종류의문화콘텐츠에대한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다른부분은문화콘텐츠에대한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경우저작권관리업무만을담당하지만디지털뉴스저작권신탁단체인한국언론진흥재단과한국디지털뉴스협회는공동으로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디지털뉴스아카이브사업을추진한다는것이다. 즉한국언론진흥재단과한국디지털뉴스협회가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설치하여뉴스저작물판매대행사업자를결정하고, 상품유통형태나가격등을공동의합의로결정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2011, 26~28쪽, 재인용 ). 즉한국언론진흥재단이운영중인뉴스저작권사업브랜드인뉴스코리아 62

77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newskorea) 는뉴스의원저작권자 ( 언론사 ) 로부터온라인상의저작권리를위임받은특정기관이뉴스콘텐츠의유통등뉴스이용에관해일괄집중관리하는사업을의미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국내유일의뉴스저작권집중관리기관으로언론사의뉴스저작권을위탁받아관리하고있다. 또한원활한뉴스이용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2012년 6월현재전국종합지 10개사 2), 경제지 8개사 3), 스포츠지 5개사 4), 지역종합지 29개사 5), 미디어전문지 6개사 6), 지역주간지 5개사 7), 인터넷신문 8개사 8), 어린이신문 3개사 9), 영자지 3개사 10) 등 77개신문사의온라인뉴스저작권을위탁받아관리하고있다. 뉴스코리아의유통대행사는텍스트서비스의 ( 주 ) 한국신용평가정보, PDF 서비스의비플라이소프트, 다하미, 보도사진서비스의이미지클릭의 4개사이다 ( 뉴스코리아홈페이지참조, 월 28일검색 ). 2)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등 10 개사 3)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아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등 8개사 4) 스포츠서울, 스포츠칸, 스포츠한국, 일간스포츠, 스포츠동아등 5개사 5)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제주일보, 충청일보, 대구일보, 울산매일등 29개사 6)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PD저널, 머니위크, 이코노믹리뷰, 중앙선데이등 6개사 7) 김포뉴스, 당진시대, 옥천신문, 평택문화신문, 홍성신문등 5개사 8) 대덕넷, 브레이크뉴스, 이데일리, 데일리안, 산업뉴스, 스투닷컴, 노컷뉴스, 뉴스핌등 8개사 9)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강원일보, 어린이동아등 3개사 10) 코리아중앙데일리, 더코리아타임즈, 더코리아헤럴드등 3개사 63

7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 그림 11] 뉴스코리아서비스제공방식 자료 : 뉴스코리아홈페이지 ( 텍스트서비스는언론사로부터제공되는뉴스를원문의형태로제공받아활용하는서비스이다. 즉텍스트서비스인뉴스와이즈 (NEWSWISE) 의경우한국언론진흥재단이언론사로부터생성되는뉴스콘텐츠에대해저작권을신탁받아신용평가정보를통해인증된뉴스를제공하는서비스이다. 텍스트서비스의경우전국종합지 7개 11), 인터넷신문 8개, 지역종합지 28개, 지역주간지 5 개등총 48개신문에대한서비스를진행중에있다. 그가운데메타데이터서비스는뉴스코리아참여언론사의모든뉴스를원문형태로실시간제공받는서비스를의미한다. 구체적으로메타데이터는내부인트라용이며, 카테고리별로분류된뉴스데이터를제공한다. 클리핑서비스는원하는키워드를등록하여등록된키워드에대해모든언론사의뉴스를원문형태로제공받는서비스이다. 내부인트라넷또는홍보성홈페이지용이며, 등록된키워드가포함된뉴스를 1일 1회배치작업을통해제공한다. 그밖에토픽은선택한언론사및카 11) 국민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파이낸셜뉴스등 7 개사 64

79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테고리에해당하는뉴스데이터를제공하는서비스이고, 아이프레임 (iframe) 은 선택한카테고리에해당하는뉴스를고객사의서비스에맞추어 Customize 하 여제공하는방식의서비스이다. 데이터서비스의가격구조는아래표와같다. 구분 기본 (5개매체 ) 1개매체추가시모든매체이용시 -5 백억 [ 표 7] 메타데이터서비스상품구조 최근년도말자산규모 ( 원 ) 5백억 ~5 5천억 ~ 1조 ~2조 2조 ~ 천억 1조 1,000,000 1,500,000 2,500,000 4,000,000 5,000, , , , , ,000 2,000,000 3,000,000 5,000,000 8,000,000 10,000,000 자료 : 뉴스와이즈 ( 구분 모든매체이용시 -5 백억 [ 표 8] 클리핑서비스상품구조 최근년도말자산규모 ( 원 ) 5백억 ~5 5천억 ~ 1조 ~2조 2조 ~ 천억 1조 300, ,000 1,000,000 1,5000,000 2,000,000 자료 : 뉴스와이즈 ( [ 표 9] 토픽서비스상품구조 구분 최근월일평균방문자수 ( 명 ) ~50 만 50~100 만 100 만 ~ 1 개기본 (5 개매체 ) 900,000 1,200,000 1,500,000 65

8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카테고리 2 개카테고리 1개매체추가시 180, , ,000 모든매체이용시 1,800,000 2,400,000 3,000,000 기본 (5 개매체 ) 1,500,000 2,000,000 3,000,000 1 개매체추가시 300, , ,000 모든매체이용시 3,000,000 4,000,000 5,000,000 자료 : 뉴스와이즈 ( 구분 [ 표 10] iframe 서비스상품구조최근월일평균방문자수 ( 명 ) ~50만 50~100만 100만 ~ 속보창 + 기사팝업 360, , ,000 1 개카테고리 속보창 + 기사리스트 + 기사조회속보창 + 기사리스트 + 기사조회 + 검색 1,080,000 1,440,000 1,800,000 2,160,000 2,880,000 3,600,000 속보창 + 기사팝업 600, , ,000 2개속보창 + 기사리스트카테고리 + 기사조회 1,800,000 2,400,000 3,000,000 속보창 + 기사리스트 + 기사조회 + 검색 3,600,000 4,800,000 6,000,000 자료 : 뉴스와이즈 ( PDF 서비스는개인또는기업대상의온 오프라인통합스크랩서비스인아이서퍼, 개인을위한온라인신문보기및스크랩서비스아이스크랩 ( 현파오인 ), TV신문등으로구성된다. 이밖에보도사진등에대한판매대행즉이미지서비스도제공되고있다. 66

81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 표 11] 아이서퍼서비스상품구조 자료 : 아이서퍼 ( 뉴스저작물신탁사업에의한뉴스저작물판매매출규모는신탁사업이시작된해인 2006년의경우 1,784만원에불과했지만, 2010년까지의누적매출규모가 100억원규모로성장하고있는상황이다 (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2011, 28쪽 ). 다만뉴스코리아의경우스마트미디어환경에부합하는활용플랫폼의다양성이보장되고있지못한상황이다. 대부분의유료상품은인터넷이나인트라넷등 PC를기반으로구성된상품에불과하다. PC기반에서나아가멀티채널화를통해뉴스저작물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활성화방안의구축이필요하다 (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2011, 173쪽 ). 물론한국언론진흥재단의뉴스코 67

8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리아 (news Korea) 어플리케이션은국내 50개언론사 ( 종합일간지, 지역신문, 주간지, 전문지등 ) 의기사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뉴스코리아어플리케이션은일반스마트미디어이용자를대상으로무료로서비스되고있어수익모델로서의가치는없다고봐도무방하다. 오히려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뉴스코리아어플리케이션이무료로제공되고있는상황은, 일반뉴스이용자들로하여금 PC기반의유료뉴스코리아상품에대한이용욕구를저해하는원인으로작용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 따라서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뉴스코리아는어플리케이션의유료화등을포함한일관성있는유료화전략구축할필요가있고, 이를통해유료뉴스콘텐츠활용플랫폼을다양화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뉴스코리아에참여하고있는신문저작물의확대필요성및서비스다양화전략구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예컨대한국언론진흥재단은 77 개신문사의온라인뉴스저작권을위탁받아 4개의유통대행사를통해뉴스코리아사업을진행중에있다. 그러나텍스트서비스인뉴스와이즈의경우 48개신문사에대한뉴스콘텐츠서비스를수행중에있고, PDF 서비스인아이서퍼의경우 120여개지면과신문, 방송, 잡지등 400여개의온라인기사를제공하고있다. 즉유통대행사에따라참여신문사유형이다르고, 방송사등의참여기준이차등적으로적용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뉴스코리아를이용하는이용자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뉴스코리아가위탁관리하는신문기업의수를확장하여뉴스코리아사업을통해접할수있는신문저작물의규모의확대를모색할필요가있어보인다. 또한뉴스코리아이용자들이보다안정적으로온라인뉴스콘텐츠를이용하기위해서는뉴스코리아가위탁관리하는서비스를모든유통대행사를통해일관성있게이용가능한구조를구축할필요가있어보인다. 예컨대아이서퍼를통해이용할수있는조선, 중앙, 동아일보의뉴스콘텐츠의경우뉴스와이즈를통해이용할수없는상 68

83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황등을개선할필요가있다. 즉뉴스코리아사업에참여하고있는신문사의뉴스콘텐츠가다양한형태의뉴스콘텐츠서비스로제공되어이용자들의욕구를충족시키는구조가조성될필요가있어보인다. 한편, 우형진과문철수, 엄호동 (2011) 의연구에따르면뉴스코리아이용고객들은방송, 잡지등신문이외의언론사참여확대를통한서비스제공에대한높은기대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점은신문사의뉴스콘텐츠와방송사등이종매체의뉴스콘텐츠의융합을통한수익모델의구성이필요하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아울러뉴스코리아의경우 2006년출범이후지속적인성장세를거듭하고있다. 2011년기준뉴스코리아의저작물이용고객은 1,500개기관인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아직많은기업과정부기관에서뉴스코리아에대한인지수준이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뉴스코리아에참여하고있는신문저작물의확대필요성및서비스다양화전략구축과함께뉴스코리아이용기업및정부기관확대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예컨대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의필요성과뉴스코리아이용의효용성을강조하는캠페인메시지를기업과정부기관, 일반인들에게노출함으로써잠재고객을확보하려는자속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3. 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과제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디지털뉴스콘텐츠의유료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과제는첫째, 뉴스콘텐츠디지털화에따른장애요인을극복하여오프라인기반의신문기업이효과적으로디지털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 우형진, 2009;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신문의위기는소프트 69

8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웨어의문제가아니라하드웨어의측면이강하다 ( 박선미, ). 즉스마트미디어시대에신문이위기를맞이했다고해서뉴스콘텐츠가곧바로사라지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뉴스소비의중심이오프라인에서온라인, 스마트미디어환경으로이동하는것일뿐이다. 이에스마트미디어의등장으로위기에봉착한신문기업이새로운수익방안을창출하기위해서는뉴스콘텐츠의디지털화가전재될필요가있다. 뉴스콘텐츠디지털화과정에서의장애요인이무엇인지파악하고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는것이다. 둘째, 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영국의파이낸셜타임즈와같이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에대한다양한실험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신문기업과같이다양한형태의뉴스콘텐츠유료화상품을구축하고, 합리적인가격을모색할필요가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금현수 이화행 이정기, 2012;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공짜로뉴스보는것에익숙한수용자들로하여금이용 ( 구매 ) 욕구를이끌어낼만한상품유형과가격이무엇인지에대한고려가없다면뉴스콘텐츠의디지털화와디지털뉴스콘텐츠의유료화는시간과비용의낭비에불과할수있다. 셋째, 포털과스마트폰등을통해공짜로뉴스보는것에익숙해져있는뉴스수용자들을대상으로디지털뉴스콘텐츠를유료화할경우발생할수있는수용자들의수용저항의문제를극복해내려는노력이필요하다. 아무리좋은상품이라고하더라도수용자들이구매하지않는상품이라면의미가없다. 이에수용자들의유료뉴스콘텐츠이용을이끄는심리적원인이무엇인지, 수용자들의유료뉴스콘텐츠수용저항을이끄는심리적원인이무엇인지에대해조사하고, 이를각종캠페인전략에활용한다면뉴스콘텐츠는무료라는수용자들의인식을변화시켜장기적으로유료뉴스콘텐츠이용행위에대한긍정적태도와의도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70

85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넷째, 다양한형태의유료시장개척활로를찾는문제도중요할것이다. 신문뉴스콘텐츠를이용하는주체는일반독자뿐아니라기업, 학교, 정부등으로다양하다. 따라서뉴스콘텐츠수요계층에차별적인마케팅전략을구축해내는것도신문기업의위기를유료디지털뉴스콘텐츠로극복하기위한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가. 과제 1: 뉴스콘텐츠디지털화에따른장애요인의극복 뉴스유통과소비의중심이포털을비롯한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스마트미디어로전환됨에따라신문기업역시뉴스콘텐츠의디지털화를통한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만, 뉴스콘텐츠디지털화과정에는다양한문제점이개입될수있고, 이를극복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뉴스콘텐츠디지털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점은우형진 (2009) 의연구를통해집대성되었다. 우형진 (2009) 은뉴스콘텐츠전문가들에대한심층인터뷰를통해신문기업의뉴스콘텐츠디지털화에따른전문가들의문제점인식결과를도출하였는데, 이러한결과는스마트미디어환경이구축된 2012년현재에도유효할것으로보인다. 2012년현재에도신문기업의뉴스콘텐츠디지털화는완성되지못했고, 당시전문가들이제기했던디지털화과정의문제점이개선된경우는거의없기때문이다. 우형진 (2009) 에따르면뉴스콘텐츠전문가들은뉴스콘텐츠디지털화에따른생산영역에서의문제점을디지털전환비용, 뉴스 DB의표준화문제, 상용화에대한아이디어부재등으로인식하고있었다. 구체적으로디지털전환비용의경우일부메이저종합지들이외의신문사들은자력으로아날로그뉴스콘텐츠를디지털화하는것이불가능한구조를가지고있는문제가있다는사실을말하고있다. 뉴스 DB 표준화의경우신문사별로기사분류체계가 71

8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다르기때문에재원이마련된다고해도분류표준이정해지지않으면 DB의통합적유통이보장되지않는문제가있다는사실을의미한다. 상용화에대한아이디어의부재는디지털화된후저작권보호를통해서는장기적으로다양한가치를창출해야하지만투자가아닌비용을투입하는입장에서구체적인비즈니스모델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 우형진, 2009, 67~68쪽, 재인용 ). 한편뉴스콘텐츠전문가들은관리영역에서의문제점을뉴스콘텐츠사용의비합리적귀속, 뉴스생산자와소비자의저작권인식부족, 디지털뉴스관리자체에대한인식부족으로인식하고있었다. 관리영역의문제점은대체로저작권의문제를다루고있다. 구체적으로뉴스콘텐츠사용의비합리적귀속은포털과뉴스기업간의뉴스콘텐츠사용료계약의문제점을다루고있다. 뉴스생산자와소비자의저작권인식부족은뉴스저작권자가자신이생산해낸저작물에대한가치를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고, 유통경로에서뉴스저작물들이어떻게관리되는지파악하고있지못한상황에기인하는것이다. 디지털뉴스관리자체에대한인식의부족은기업이 B2B 형식으로뉴스를구입하기보다무단전재하는경향이있고, 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기술적복제방지정책이나법적제도를통한대처가필요하다는내용을다루고있다 ( 우형진, 2009, 69~70쪽, 재인용 ). 뉴스콘텐츠전문가들은유통영역에서의문제점을협소한뉴스콘텐츠판매시장구조, 뉴스콘텐츠유통을위한통합 DB의부재, 디지털뉴스콘텐츠에대한마케팅부족및지나친포털의존등을들고있다. 구체적으로협소한뉴스콘텐츠판매시장구조의경우시장의협소함에비해사업활동을하는매체가많아정보의희소성이떨어지고, 비용지불의필요성이떨어지는현실의문제를다루고있다. 뉴스콘텐츠유통을위한통합 DB의부재는대부분의신문기업이텍스트, 사진, 동영상, PDF를아우르는 DB를갖추지못했고, 이로인해이들콘텐츠를활용한수익모델개발자체에한계가있다는사실을다루고있다. 마케팅부족및지나친 72

87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포털의존은핵심적인킬러애플리케이션또는이를개발할엔지니어를보유하고있지않아외부업체에의존할수밖에없고, 신문기업이직접뉴스콘텐츠를사업화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 즉다양하지못하고차별화되지못한비즈니스모델의문제를다루고있다 ( 우형진, 쪽, 재인용 ). 나. 과제 2: 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상품구성, 유료화가격구성 의문제 2011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신문사기자 30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신문사기자들은신문산업위기의원인으로첫째, 소비자들의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 둘째, 모바일기기의등장으로인식하고있었다. 즉신문기자들은신문산업의위기의가장큰요인으로신문을둘러싼외적환경의변화를들고있었다. 아울러신문기자들은환경 ( 스마트미디어환경등 ) 변화에미숙한대응, 디지털화, 인터넷대응실패와같은신문기업의외적환경의변화를신문산업위기의원인으로꼽고있었다 ( 김영주 정재민, 2011, 30 쪽 ). 73

8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 그림 12] 신문산업의위기원인 ( 응답자신문기자, 5 점척도 ) 자료 : 김영주 정재민 (2011), 30 쪽, 재구성 이러한결과는신문산업의위기가신문사의구조적인문제 ( 많은신문경쟁구조, 광고의존수익구조 ) 인동시에내부적인문제 ( 내부역량부족, 신문신뢰도하락등 ) 에의해초래된측면이있지만, 가장중요한원인은스마트미디어환경의도래와미디어이용자의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라는점을짐작케한다. 따라서신문기업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사품질의향상, 신뢰회복, 구성원의변화노력과같은내부적문제의해결과함께온라인콘텐츠의유료화, 인터넷포털과의관계개선, 모바일플랫폼의활용, 사업다각화전략 ( 김영주 정재민, 2011, 34쪽 ) 등을통해새로운수익모델을개발해내는것이중요하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물론스마트미디어혁명으로일컬어지는미디어환경의변화와함께태블 74

89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릿PC, 디지털페이퍼등의출현이신문산업의위기를가속화시킨다는주장이힘을얻으면서학계와신문업계는신문산업위기를극복해내기위한방편으로뉴스콘텐츠의디지털화와디지털뉴스콘텐츠의수익모델즉유료화모델을찾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상황이다 (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341 쪽 ). 유통구조의혁신과신문기업의공동뉴스포털구축사업, 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방안마련, 포털과의관계정상화, 뉴스의질을높이기위한다양한형태의지원책, 뉴스콘텐츠유료화전략마련등은그러한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그중뉴스콘텐츠유료화전략은신문산업의위기극복을위한신문사의자생방안으로효율적인위기극복의대안이될것으로평가받고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금현수 이화행 이정기, 2012). 그러나해외의신문뉴스콘텐츠유료화모델에비해국내의모델은단순한모델로구성되어있고, 실제로유통에서성공을거둔사례도많지않은편이다. 예컨대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등은온 오프라인뉴스콘텐츠를구분하여상품화하고있고, 온 오프라인뉴스콘텐츠와스마트미디어 ( 스마트폰, 태블릿PC) 뉴스콘텐츠가포함된번들링상품을차별적인가격모델을통해독자들에게서비스하고있다. 아울러미국의뉴욕타임즈와영국의파인낸셜타임즈의경우도온 오프라인뉴스콘텐츠와스마트미디어뉴스콘텐츠에적합한뉴스콘텐츠상품을출시해놓고, 다양한형태의번들링상품을차별화된가격모델로독자들에게서비스함으로써독자들의호응을얻고있다. 다만, 국내의경우옥천신문, 구로타임즈, 경남도민일보등지역지중심으로유료화모델이개발되어있는상태이다. 이마저도다양한형태의상품유형과가격모델이개발되어있지않은상태를가지고있고, 유료독자와무료독자사이에차별적인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못한상황이라독자들의호응을얻고있지못한상황이다. 아울러스마트폰을통해종합일간지지면서비스가제공되는 75

9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온뉴스의경우가입신문기업이한정적이고, 스마트폰과태블릿PC 등스마트미디어이용자특성에부합하는차별화된뉴스콘텐츠가제공되는것이아니라종합일간지의지면을스마트미디어상에그대로구현해놓은정도의상태라서유료화모델로서이용자들의호응을이끌어내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즉우리나라의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는실험단계의수준이라고할수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이에신문기업들이다양한신문뉴스콘텐츠유료화모델을구축하여수익을창출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국내현실에부합하는유료화모델을구성하고, 이를정책적인지원이뒷받침될필요가있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어가고있다 ( 우형진, 2009;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금현수 이화행 이정기, 2012). [ 표 12] 2012 년 6 월현재국내외신문디지털뉴스유료화현황 국가신문사유형상품구성및서비스내용 미국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WSJ) 뉴욕타임즈 (NT) 경제지 ( 일간 ) 일간지 ㆍ오프라인저널주당 2.29 달러, ㆍ온라인저널주당 1.99 달러, ㆍ온 오프라인구독시주당 2.69 달러 + 2 주 + 모바일리더애플 + 태블릿애디션. ㆍ비구독시사이트에서각세션의앞면기사의일부만볼수있음. ㆍ웹사이트와스마트폰앱만이용시 4 주간 15 달러, ㆍ웹사이트와태블릿앱을이용할경우ㆍ 4 주간 20 달러, ㆍ웹사이트, 스마트폰앱, 태블릿앱등ㆍ모든디지털액세스를이용할경우 76

91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영국 한국 파이낸셜타임즈 (FT) 옥천신문 경제지 ( 일간 ) 지역지 ( 주간 ) 한국구로타임즈지역지 ( 주간 ) 한국경남도민일보지역지 ( 일간 ) 한국 온뉴스 스마트폰앱 4주간 35달러, ㆍ뉴욕타임즈종이신문구독자는추가결제없이이용할수있음. ㆍ기본온라인 (Standard online) 뉴스콘텐츠 : 주당 5.19 파운드 : (FT.com의모든기사, 블로그와툴 + 모바일앱애플리케이션 + 태블릿접근권 + 기업재무자료 5년치 ). ㆍ프리미엄온라인 (Premium online) 뉴스콘텐츠 : 주당 6.79 파운드 ( 기본서비스 + 전문칼럼 +epaper접근권 + 편집장이직접선별한뉴스제공 ). ㆍ온 오프라인통합형 ( 프리미엄 + 오프라인 ): 주당 14 파운드. ㆍ월 5천원납부유료오프신문독자만온라인접근권부여, 전자북 (ebook) 형태의서비스부여. ㆍ일반인은홈페이지의주요기사에대한접근권없음. ㆍ월 5천원, 6개월 2만 7천원, 1년 5 만원납부시지역밀착형정보와뉴스에한정하여유료화접근권부여. ㆍ하루 500원, 월 1만원, 1년 9만원납부시특종, 기획, 칼럼등하루 5-10개기사접근권부여. ㆍ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한국, 매경, 전자, 한경등 10개신문통합어플리케이션. ㆍ 1개신문월 2천원, 전체월만원에 PDF 지면제공. 77

9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따라서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시상품구성의문제와유료화시가격 을어떻게차별적으로구성해낼것이냐의문제는신문기업이위기를자생적 으로극복해내기위한핵심적인작업으로서의가치를가질것이다. 다. 과제 3: 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시수용자들의저항극복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위기에직면하여, 학계와국가차원의다양한신문산업진흥방안이모색되고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그러나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기업의자생을위한유력한방안으로거론되고있는온 오프라인유료뉴스 ( 신문 ) 콘텐츠의수용행위 ( 의도 ) 를수용자의관점에서규명한국내연구는많지않은편이다. 이는국내의경우스마트폰, 포털등사이버공간에서뉴스를제한없이소비할수있게되면서뉴스수용자들사이에 뉴스는공짜 라는인식이팽배해져있는구조적인상황 ( 최진순, ) 과함께, 이에신문기업들이뉴스콘텐츠유료화의필요성을인지하면서도실제로디지털뉴스콘텐츠를유료로제공하고있는신문기업이많지않다는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실제로국내신문기업가운데디지털뉴스콘텐츠를유료화하여서비스하고있는곳은제한적이며,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등주요해외의신문사에서서비스하고있는유료뉴스콘텐츠모델에비해국내의유료뉴스콘텐츠모델의유형은매우단순한편이라고할수있다. 아울러언론학계에서도최근 SNS, 스마트미디어등의열풍과함께뉴미디어에대한관심이지배적이며, 신문등전통매체에대한연구는양적, 질적으로부족한현실이다. 즉신문기업의뉴스콘텐츠유료화방안에관한연구가부족한상황은뉴스콘텐츠유료화에대한수용자들의저항에의해신문기업들이유료화라는기업혁신을수행하기어려운구조적인상황, 그리고전통적미디어에대한관심이 78

93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부족한언론학계의총체적인문제라고볼수있을것이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의신문의위기극복을위한대토론회가이루어진 2010년이후수용자관점에서신문기업의온 오프라인뉴스콘텐츠수용의결정요인을규명하고자한연구가일부도출되어왔다 ( 김균수 송진, 2011; 류성진, 2011; 이화행 이정기, 2011a, 2011b;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금현수 이화행 이정기, 2012). 스마트미디어혁명이라고일컬어지는미디어환경의급변이신문산업의위기를가속화시킨다는주장의설득력이더해가면서 12), 신문업계와학계는신문산업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뉴스콘텐츠의디지털화전략과디지털화된뉴스콘텐츠수익모델을찾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이다 (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이중이화행과이정기 (2011a, 2011b) 의연구는오프라인신문뉴스콘텐츠구독의도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인을규명해냈다. 구체적으로이화행과이정기 (2011a) 는대학생신문비구독자의구독의도및신문구독자의재구독의도를검증하였다. 연구결과대학생신문비구독자의구독의도의경우신문선호도가높을수록, 신문에대해긍정적태도를가지고있을수록, 주변의의미있는타자와동료집단들이신문구독에대해긍정적인식을가지고있을수록, 인지된행위통제수준이높을수록높게형성되는것으로나타났다. 신문구독자의재구독의도의경우가정의독서환경이잘갖추어져있을수록, 신문의질과대표성에대한인식이긍정적일수록, 인지된 12) 예컨대호주의미래학자로스도슨 (Ross Dawson, 2010) 이퓨처익스플로레이션네트워크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미디어혁명에의해디지털페이퍼가종이신문을대체하고있으며, 이러한이유에의해미국은 2017 년, 영국은 2019 년, 캐나다는 2020 년, 호주와홍콩은 2022 년, 대만은 2024 년, 한국은 2026 년, 네델란드, 이탈리아는 2027 년프랑스는 2029 년, 독일은 2030 년, 일본과중국은 2031 년, 러시아는 2036 년종이신문이사라질것이라고한다. 평가의공통변수로는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디지털기기의확산과디지털페이퍼의등장등이고려되었다 ( 천예선, ). 79

9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행위통제수준이높을수록, 정부의신문지원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을수록높게형성된다는사실을규명하였다. 이연구는대학생신문구독자와비구독자를세분화하고, 인간의사회문화적행위를설명하는데높은설명력을보여온계획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을통해유료신문콘텐츠구독행위를설명해냈다는점에서가치가있다고하겠다. 아울러이화행과이정기 (2011b) 에따르면청소년기 NIE 경험자의경우일상생활도움, 흥미 / 즐거움등의신문이용동기가신문정기구독의도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과청소년기 NIE 비경험자의경우일상생활도움동기, 흥미 / 즐거움동기, 현실도피 / 긴장해소동기등의신문이용동기가신문정기구독의도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검증해냈다. 이상의연구결과는이용과충족이론 (uses & gratification theory) 의관점에서신문이용동기가유료신문뉴스콘텐츠구독행위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규명해냈다는측면에서가치가있다고하겠다. 또한류성진 (2011), 김균수와송진 (2011), 최믿음과이정기, 박성복 (2012), 금현수와이화행, 이정기 (2012) 등의연구는신문기업의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선행변인들을규명해냈다. 예컨대류성진 (2011) 은종이신문구독자를대상으로정기구독이탈의도를조사하였다. 연구결과인터넷뉴스무료이용가능과경성뉴스및연성뉴스보도량, 뉴스의속성중인터넷뉴스무료이용가능요인이종이신문구독이탈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다. 즉이연구는뉴미디어를통한인터넷뉴스무료구독이종이신문정기구독이탈에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다는사실을검증하였다. 김균수와송진 (2011) 은디지털뉴스콘텐츠지불의사에영향을미치는관심뉴스토픽의경우온라인뉴스콘텐츠는정치및건강뉴스, 모바일뉴스콘텐츠는스포츠, 과학 / 테크놀로지인것으로나타났다. 즉뉴스에대한관심 80

95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영역이특화될수록온라인지불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SNS 뉴스등최신미디어채택여부가디지털뉴스지불의사를중요한변인으로나타났다. 아울러시민참여와같은언론의대안적기능과정보전달에대한기능을중요하게생각할수록디지털뉴스지불의사가높게형성되었다. 뉴스의정확성과편향성에대한인식도디지털지불의사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이연구는특화된뉴스콘텐츠, 최신미디어채택여부, 언론의대안적기능과정보전달기능등이유료디지털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규명하였다. 최믿음과이정기, 박성복 (2012) 의경우환경-개인차-계획행동이론변인의연구틀을통해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의도를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환경변인으로서의뉴스저작권인식, 개인차변인으로서뉴스가치평가변인중뉴스선호도, 계획행동이론변인중태도, 주관적규범, 확장된계획행동이론변인중동료집단규범이종합일간지의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반적으로뉴스콘텐츠저작권인식정도가높고, 뉴스유료화에대한인식이긍정적일수록종합일간지유료뉴스콘텐츠이용의도가높게형성된다는사실을규명하였다. 한편, 금현수와이화행, 이정기 (2012) 는부산지역신문의구독의도와부산지역신문의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의도를환경-개인차-계획행동이론변인이라는연구틀을통해규명하였다. 연구결과지역신문구독의도에영향을미치는변인은계획행동이론변인중태도, 인지된행위통제, 지역신문이용동기중일상생활도움및정보습득동기, 습관및시간보내기동기, 지역신문가치평가변인중객관성변인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역신문율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변인은계획행동이론변인중태도, 주관적규범, 지역신문이용동기중습관및시간보내기동기, 지역정체성변인중정서적유대감 / 관여도등의변인인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연구 81

9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결과는종합일간지구독 ( 이화행 이정기, 2011a) 및종합일간지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구독 (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2012) 의경우와함께지역신문의온 오프라인유료뉴스콘텐츠이용의도예측에있어서도계획행동이론이유용한설명력을보이고있음을증명하고있다. 구분종속변인출처 [ 표 13] 수용자측면에서신문기업의유료뉴스콘텐츠이용행위를예측한연구 신문구독 ( 재구독 ) 의도 신문정기구독의도 종이신문정기구독이탈의향 디지털뉴스콘텐츠지불의사 유료온라인뉴스 이화행 이정기 (2011a) 이화행 이정기 (2011b) 류성진 (2011) 김균수 송진 (2011) 최믿음 이정기 박성복 결정요인 ( 독립변인 ) 이론 콘텐츠 심리변인 ㆍ독서환 경 ㆍ신문가 치평가 ㆍ계획행동이론 ㆍ이용과충족이론 ( 신문이용동기 ) ㆍ계획행동이론ㆍ확장된 ㆍ뉴스기사유형ㆍ뉴스콘텐츠속성ㆍ관심뉴스토픽 / 폭ㆍ뉴스미디어이용 ㆍ언론ㆍ역할인식 ㆍ뉴스저작권인식 82

97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6 7 콘텐츠이용의도 지역신문지속적구독의도 지역신문유료온라인뉴스콘텐츠이용의도 (2012) 금현수 이화행 이정기 (2012) 금현수 이화행 이정기 (2012) 계획행동이론 ㆍ계획행동이론ㆍ이용과충족이론 ( 지역신문이용동기 ) ㆍ계획행동이론ㆍ이용과충족이론 ( 지역신문이용동기 ) ㆍ ㆍ뉴스유료화인식ㆍ뉴스가치평가 ㆍ연고주의지역정체성ㆍ지역신문가치평가 ㆍ연고주의지역정체성ㆍ지역신문가치평가 [ 표 13] 은수용자측면에서신문기업의유료뉴스콘텐츠이용행위를예측한연구들의뉴스콘텐츠이용의도를결정하는요인을이론콘텐츠심리변인으로구분하여제시한것이다. 전술한바있듯언론학계의경우 SNS, 스마트폰등뉴미디어의급속한성장과함께뉴미디어연구가연구의주류를이룬상황이다. 이에신문등전통미디어관련연구는일천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1년이후신문의뉴스콘텐츠유료화를이끌어내기위한연구가꾸준히도출되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이러한결과는 2012년현재에도뉴스수용자들로하여금 뉴스는공짜 라는인식을심어주는데기여한포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이여전히뉴스유통의중심을차지하고있음은물론 2010년이후스마트폰과태블릿PC 등스마트미디어가급성장한상황 83

9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과무관치않아보인다. 즉 2010년이후스마트미디어등을통해무료뉴스콘텐츠가더욱활발히유통될수있는구조가갖추어지게되었고, 이러한무료뉴스콘텐츠가유료뉴스콘텐츠인신문구독을대체해가는현상 ( 채수웅, ) 에대한신문산업위기의심각성이더욱부각되기시작하면서이에대한학계의대책마련의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그가운데 [ 표 13] 에서확인할수있는연구들은스마트미디어시대에신문기업이생존을위하여뉴스콘텐츠를디지털화여유료화할경우에이른바 공짜뉴스 에익숙한수용자들의저항을어떻게극복해낼것인가에대한함의를제공해주고있다. 구체적으로수용자들이유료뉴스콘텐츠이용의도를예측하기위한연구들은미디어를이용하는인간의능동성과합리성을기반으로하여사회문화적행위의도를예측하기위한이론적틀 ( 이용과충족, 계획행동이론 ) 과독서환경, 뉴스가치평가, 뉴스저작권및유료화인식, 지역정체성, 연고주의등사회심리적변인을융합한유형 (1, 2, 4, 5, 7), 그리고뉴스기사의유형, 뉴스콘텐츠속성, 관심뉴스토픽, 뉴스미디어이용등의뉴스콘텐츠변인을통해유료뉴스콘텐츠이용의도를예측한유형 (3, 4) 으로양분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스마트미디어가등장한이후도출된두가지유형의연구모두유료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적지않은설명력을도출해내었다는측면에서뉴스콘텐츠유료화를위한수용자대상캠페인전략수립에필요한점이무엇인지에대한실무적함의를제공하고있다고판단된다. 결과적으로신문산업위기극복을위한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를위해서는 뉴스는공짜 라는생각에익숙해져있는수용자들로하여금유료뉴스콘텐츠가이용할만한것이라는이용욕구를배양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수용자들의유료뉴스콘텐츠수용저항요인을찾아내서이들요인을억제하기위한캠페인전략을수립하고, 수용의도에기여하는 84

99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요인을찾아내서이들요인을촉진하기위한캠페인을수립함으로써뉴스콘텐츠에대한수용자들의인식전환을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다만, 디지털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관한선행연구들은이론과심리변인, 콘텐츠변인을독립적으로연구하였고, 디지털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영향을미친다고규명된다양한선행변인들을융합한모델을구축하지못했다는측면에서한계를노출하고있다. 이론과심리변인, 콘텐츠이용변인모두디지털뉴스콘텐츠이용의도에적지않은설명력을보였다는측면에서융합적인형태의연구가반드시필요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전술한바있듯국내의경우미국, 영국등의국가에비해신문기업의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모델이다양하게개발되지못한상황이고, 실제로유료화의비율, 유료화서비스의이용비율도매우낮은상황이다. 따라서과연유료화모델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지못한측면이있다. 예컨대미국, 영국등의사례를살펴보면, 실제로온 오프라인뉴스콘텐츠및스마트미디어를포함한다양한형태의번들링상품이출시되어있다. 또한각유형의상품들은차등적인가격구조를가지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뉴스콘텐츠상품은다양한형태로개발되어있지못하고, 이용률도높지않다. 선행연구들은이러한변인들의개입을고려하지못한상황에서이루어졌다는측면에서일반화의한계를노출하고있다. 따라서신문기업의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시수용자들에게발생할가능성이높은수용저항의문제를극복해내기위해서는상품유형과가격대를고려한상황에서선행연구들을통해유료디지털뉴스콘텐츠수용의도에영향을미친다고규명된변인들을고려한연구설계가필요할것이다. 아울러추가적인연구를통해도출될유료뉴스콘텐츠수용저항요인과수용촉진요인을고려한연구설계를통해수용자들의뉴스콘텐츠유료화이용의도의설명력을극대화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85

10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한편, 다양한학술연구를통해유료뉴스콘텐츠이용의도결정요인을규명하고자하는근본적인이유는결국 뉴스는공짜 라는수용자들의인식을전환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학술연구에서도출된유료뉴스콘텐츠수용촉진요인, 억제요인은다양한공익캠페인과정책을통해실제로수용자들의인식전환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해활용될때가치가있다. 학술연구와정책이유기적인관계를가지고진행될때,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의원활한성장을위한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라. 과제 4: 유료화시장개척의문제 (B2B, B2G 전략구성의문제 ) 전술했듯우리나라신문기업의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수준은시작단계에불과하다. 특히대부분의디지털뉴스콘텐츠유료화모델은이른바 B2C(Business to Consumer) 모델로서수용자들의유료뉴스콘텐츠이용행위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하겠다. 그러나 B2C 전략은무료로뉴스를이용하는행위에익숙해져있는수용자들의인식전환이선행될경우에완성될수있다는측면에서장기적인과제라고할수있다. 따라서신문기업은 B2B(Business to Business), B2G(Business to Government) 전략등을통해수익을창출하려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B2B 시장은 B2C 시장에비해상대적으로다양하게구출되어있다. 따라서 B2B 시장확대를위해서는기업대상의전문화된뉴스콘텐츠를개발할필요가있다. 기업이뉴스구매의필요성을느낄수있도록하는전략을구사해야유료화에성공할수있다는것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예컨대 2001년유료화를본격화한영국의경제전문지파이낸셜타임즈 (Financial Times) 는기업의재무자료를상품화하여기업들에제공하였다. 파이낸셜타임즈의재무자료상품화는성공적인 B2B 전략의사례로꼽히고있다. 구체적으 86

101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로파이낸셜타임즈는 2012년 6월기준으로기본온라인 (Standard online) 뉴스콘텐츠 (FT.com의모든기사, 블로그와툴 + 모바일앱애플리케이션 + 태블릿접근권 + 기업재무자료 5년치 ) 는주당 5.19 파운드, 프리미엄온라인 (Premium online) 뉴스콘텐츠 ( 기본서비스 + 전문칼럼 +epaper접근권 + 편집장이직접선별한뉴스제공 ) 는주당 6.79 파운드, 온 오프라인통합형 ( 프리미엄 + 오프라인 ) 은주당 14 파운드로상품이구성되어있다. 2007년이후파이낸셜타임즈의온라인뉴스콘텐츠유료화정책은성공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는데, 유료화정책이후구독자수가꾸준하게증가하여홈페이지가입자수가 180만명에이르고있다 ( 최민재 김택환 조영신, 2010, 재인용 ). 그러나국내신문기업의경우영국의파이낸셜타임즈의재무자료와같은기업대상킬러콘텐츠가부재한상황이다. 신문에실렸던기사를디지털황하여제공하는방식이라면유료화의한계에봉착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신문기사를재가공하고재분류하여기업이요구하는기업맞춤형콘텐츠를생산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B2G 시장역시확대할필요가있다. 뉴스는무료라는인식이강한국내현실에서국가가적극적으로뉴스콘텐츠저작권을인정하고, 뉴스콘텐츠를구매하는모습을보여준다면, 그자체로 B2C, B2B 영역에서유료뉴스콘텐츠구매분위기를조성할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긍정적일수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182쪽 ). 그러나국내 B2G시장의경우대체로홍보용 PDF 구매시장으로제한된측면이있었다. 정부기관의경우에도홍보등의목적을위해정부부처홈페이지게재나인트라넷용으로다양한수요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이과정에서뉴스콘텐츠저작권침해가발생하지않고, 정당한뉴스이용행위가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을배정하는등정부당국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87

10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4. OSMU(One Source Multi Use) 를위한통합뉴스룸등 기업혁신관련과제 오프라인신문 ( 종이신문 ) 과온라인그리고스마트미디어 ( 스마트폰과태블릿PC), 그리고일부방송까지통합한형태의뉴스룸통합은효율적인인력활용과비용투자로다수의플랫폼별특성에부합하는뉴스생산을가능하게하는동시에뉴스생산조직구성원간정보공유를통해업무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는측면에서신문사와같은뉴스생산조직에서시도하는대표적인조직혁신전략으로고려되고있다 ( 김영주 정재민, 2011, 149쪽 ). 신문이라는매체를통해제공되던기사가인터넷이라는플랫폼을필두로스마트미디어등다양한형태의플랫폼을통해제공되면서다매체유통환경에부합하는제작환경과시스템, 인력구조를통합한새로운뉴스룸으로구축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것이다. 그러나국내신문업계에서통합뉴스룸구축은아직진행형의단계에머물러이는상황이다 ( 김영주 정재민, 2011). 예컨대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5일, 신문방송기자가한사무실에서일하는형태의통합뉴스룸을국내최초로출범시켰다. 동아일보편집국과채널A 보도본부통합뉴스룸은서울세종로동아미디어센터 10~13층에있다. 10층은신문국제부와방송국제부, 신문문화부와방송문화부가있고, 12층은신문방송의산업부와경제부, 13층은신문방송의정치부, 사회부기자들이함께일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동아일보의통합뉴스룸은신문의심층성과다양성그리고방송의속보성과현장성을통합하여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전략의일환으로기획되었다 ( 김성후, ). 동아일보사내보에따르면통합뉴스룸의구체적활용방식으로동일한뉴스의시간차보도, 특종을했거나전문영역을가진편집국기자의채널A 뉴스출연, 크로스미디어팀운영을들고 88

103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있다. 다만현재는사무실공간을합쳐놓은형태의공간통합의수준에불과하다 ( 김영주 정재민, 2012). 한편, 방송사진출에실패했거나진출하지않은신문사들또한통합뉴스룸구축등을통해새로운경영활로를모색하고있다. 예컨대경향신문의경우 2010년 8월이후본지와닷컴을통합하여운영하고, 디지털뉴스국인력을보강했다 ( 기자협회보, ; 신문과방송, ). 경향신문통합뉴스룸은당초예상보다낮은통합수준과데스크들의부정적인인식, 신문에치우친제작시스템등으로인해만족스러운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 김영주 정재민, 2012). 한겨레신문은 2012년 4월이후정치부에온라인에디터를두고온 오프라인공동취재를시작했다. 한겨레는디지털뉴스부기자들을사회부 24시팀으로합류시키는식으로조직개편을단행했다 ( 김영주 정재민, 2012). 또한최근에 CBS는스마트통합뉴스룸을구축했다. 지상파, 인터넷, 오프라인무료신문, 스마트폰과스마트패드용애플리케이션에서제공하는뉴스콘텐츠를모두한곳에서제작, 관리, 출고하는형태다. 각종스마트기기디스플레이크기가다른점에착안하여, 자동으로글자와사진크기가변환되는시스템도만들었다 ( 오은지, ). 그러나국내언론사들의통합뉴스룸구축은아직도현재진행형이거나미래형과제로남아있는상황이다 ( 김영주 정재민, 2012). 즉통합뉴스룸이만들어졌지만대다수의신문사는기존의인력은그대로두고뉴스생산시설만통합뉴스룸으로바꿈으로써실질적으로변화가없는경우가많았던것이다 ( 심영섭, 2012). 이에통합뉴스룸에대한신문기자들의인식을조사하고, 통합뉴스룸이실질적인통합뉴스생산기구로서기능을하지못하는원인을파악하고, 개선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김영주와정재민 (2012) 이전국일간지기자 3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 89

10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수행한결과에따르면전체응답자의 70% 가오프라인중심의편집국에서통합뉴스룸으로변화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다. 아울러상대적으로경영이어려운마이너신문사에서통합뉴스룸을통한변화를더욱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자들은통합뉴스룸이전반적시너지효과, 비용절감, 독자만족도제고등에긍정적인효과를줄것으로평가했다. 그러나업무강도와업무량증가에대한부정적우려가더높게나타났다. 즉기자들은통합뉴스룸이이익을가져올것이라는기대와업무강도와양이증가할것이라는우려를동시에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통합뉴스룸으로전환되는데장애가되는요인은조직간관행과문화의차이, 오프라인편집국의배타적문화, 온 오프라인편집국구성원간에역량의차이가난다는인식등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물리적공간이나비용, 통합뉴스룸에대한부정적인식등은상대적으로낮은장벽인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뉴스다양성과멀티미디어기사증가에대한기대가높은반면, 기사질을떨어뜨리는역효과에대한우려도존재하며, 부서간협력활성화는기대되지만부서간문화충돌은우려된다는인식도도출되었다. 아울러통합뉴스룸을위한선결조건으로가장중요한요건은온라인기사에대한추가보상, 기자들과데스크의온라인뉴스에대한인식전환의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 신문사구조의핵심은편집국이다. 종이신문을상품으로사업을해온신문사가온 오프라인편집국과방송뉴스제작까지통합하는뉴스룸구조를바꾸는것이가장가시적인혁신이고,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위한핵심과제라는점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 김영주 정재민, 2011). 그러나현실적으로뉴스룸통합작업은상당히많은시간과비용이투자되어야하며, 조직구성원들간의인식전환이이루어질필요가있는어려운작업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뉴스룸통합을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정책적지원과내부구성원의 90

105 Ⅲ. 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의과제분석 인식전환을위한교육, 캠페인전략이동시에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통합뉴스룸관련과제중주목할점은통합뉴스룸은신문기업의혁신을완성하기위한과정혁신의차원의문제라는점이다. 예컨대김영주와정재민 (2012) 에따르면신문사기자들은향후 12년간집중적으로투자를한다면투자해야될부분으로신문지면개선 (33.9%), 멀티미디어뉴스콘텐츠개발및제작 (13.9%), 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 (10%), 모바일플랫폼의활용 (7.9%), 뉴스룸혁신 (5.7%) 의순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개혁신내용가운데 1, 2, 3 순위의합산점수로살펴본집중투자분야역시 1순위분야와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뉴스룸혁신은 15.4% 로나타났다. 지면개선, 멀티미디어뉴스콘텐츠개발, 모바일플랫폼활용, 새로운비즈니스는결과적으로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사가생존하기위해필요한정책과제라고할수있다. 반면, 뉴스룸통합은신문사혁신의우선순위를해결하기위해전재되어야할과정혁신의문제라고할수있다. 즉신문사기자들은뉴스룸통합을스마트미디어시대에필요한정책과제를도출하기위한과정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다. 다만, 특정정책을집행하기위한과정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구체적인정책에대한필요성이낮은측면이있었는데, 이는통합뉴스룸혁신의문제에다양한장애요인이개입되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 표 14] 신문사혁신우선순위비교 (1, 2, 3 순위합산기준 ) 13)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전체지면개선멀티미디어뉴스 모바일플랫폼 새로운비즈니스 뉴스룸혁신 13) 5 개내용으로구분된 20 개혁신내용에대해, 1, 2, 3 순위로답한내용을합산하여상위 5 개까지우선적으로혁신해야한다는응답을분석함. 91

10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메이저 마이너 경제지 지면개선 지면개선 멀티미디어뉴스콘텐츠개발 콘텐츠개발 모바일플랫폼활용 멀티미디어뉴스콘텐츠개발 지면개선 자료 : 김영주 정재민 (2012), 9 쪽 활용 멀티미디어뉴스콘텐츠개발 모바일플랫폼활용 새로운비즈니스 새로운비즈니스 새로운비즈니스 모바일플랫폼활용 이미지쇄신 뉴스룸혁신 뉴스룸혁신 따라서스마트미디어시대에필요한다양한신문사혁신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통합뉴스룸의효용성에대한다차원적분석을통해신문기업종사자들로하여금통합뉴스룸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고, 통합뉴스룸의필요성을보다구체적으로인식하게할필요가있다. 아울러통합뉴스룸구성과운용상장애요인을찾아내고이러한장애요인을원활하게해결할수있는정책을국내외사례와제도를통해찾아내려는노력이신문기업혁신전략의가장우선순위가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92

107 Ⅳ. 종합편성채널과뉴비즈니스모델실험 Ⅳ. 종합편성채널과뉴비즈니스모델실험 1. 종합편성채널의등장배경 18세기후반자본주의팽창과더불어신문산업은본격적으로성장하기시작했다. 기업은잉여생산물을통해이윤을실현해야했고중산층이형성되기시작하면서안정적인구독자층이형성되었다. 신문사는광고료를통해양질의뉴스콘텐츠를생산하고독자는광고를접하는대가로저렴한가격으로신문을이용하는모델이었다. 지난 100년이상가장성공적인저널리즘모델로자리를잡았던이모델은영화, TV, 라디오, 케이블방송등경쟁매체의등장과성장에도불구하고흔들리지않았다. 1970년대신문산업의 1차위기가오기이전까지미국신문기업의연평균수익률은 17% 대수준으로금융, 서비스, 제조업, 건설업등에비해유리한상황이었다. 그러나제1차석유쇼크및뒤이은국제경기의후퇴등을맞아미국의신문산업역시광고수익의급감이라는시련을맞게된다. 미국을비롯해유럽과일본에서도비슷한위기가있었지만특히광고에대한의존도가높았던지역에서신문산업이느끼는위기감은두드러졌다. 광고와구독료를제외한다른수익원이없었던신문산업은이에따라자구책으로사업을다각화하고 ( 다시말해대안적인수익원을발굴하고 ), 인수및합병등을통해뉴스콘텐츠제작과유통비용을줄이고, 나아가잡지, 출판, 교육업등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는등의대응전략을마련했다. 미국의경우 1차신문위기는동일지역내다른신문사를통합하는방식으로극복되었고일본에서는자사가보유하고있는방송국의수익을일부유용하는방식이진행되었다 ( 김영주외, 2009). 그러나신문산업에있어방송, 출판과교육등의사업다각화가차지하는비중은 93

10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최근까지도높지않았다. 국내에서신문산업이본격적으로성장한것은 1980년대언론통폐합이후였다. 당시전국지와지방지를포함해 100여개에달했던신문사들은정부의강제적인조정으로 1도1개사로편입되었다. 중앙지역시 5대신문사만남은상태에서정부는이들신문사의수익기반을확대시켜주는특혜를제공했다. 1990년대이후조선, 중앙, 동아일보와같은거대신문기업은이를배경으로등장했다. 독과점에가까운시장에서정부의지원을통해덩치를키운국내신문들은 1997년외환위기직전까지공격적으로증면경쟁을펼쳤고안정적재원구조확보에는무관심했다. 한국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등주요신문사들의평균부채비율이일반기업체를웃도는 1,000% 수준이었으며특혜금융을통해이문제는불거지지않았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특혜금융등이사라지고갑작스런구조조정을강제받으면서오늘날의경영난이시작되었다. 국내신문산업은또한미국과일본등과달리광고단가책정및발행등에있어전근대적인관행을유지했다. 정치적영향력과광고단가가연계되는경우가많았고부실발행부수를통해광고수익은과대포장되었다 ( 이은주, 2008). 1990년대정치권력과의유착관계를통해국내정치에도깊숙이개입했던국내신문은그후유증으로 1990년대중반이후신뢰도하락이라는추가적인문제에직면했다. 1988년한겨레신문의등장, 딴지일보와대자보와같은대안언론의등장및언론소비자운동등은이런배경에서등장했고국내신문산업특히종합지와지역지가장기적인위기국면에진입하는계기였다. 1998년이후신문은복합위기에시달렸다. 갑작스런경기침체로인해광고수익이급감했고, 부채비율을조정하기위해인력감축이불가피했다. 특파원파견과같은고비용저효율의뉴스콘텐츠제작비용이 1차적인구조조정의대상이되었고콘텐츠의품질하락은신뢰도하락을부추겼다. 경제위기를극 94

109 Ⅳ. 종합편성채널과뉴비즈니스모델실험 복하기위해신문사들은농산물유통센터개설 ( 경향신문 ), 커피매장개설 ( 중앙일보 ), 닷컴자회사분리 ( 조선일보 ) 등다양한전략을동원했다. 1999년다음 (daum) 을시작으로포털이본격적으로등장했을때는콘텐츠를이들포털에넘기는대가로소액의콘텐츠수익을실현하기도했다. 그러나인터넷의진전과스마트미디어등의확산에따라무료콘텐츠가대량으로유통되고, 신문사자체의콘텐츠경쟁력이사라지고, 나아가통합뉴스룸과같은디지털전략에많은비용을쏟으면서경영난은이어졌다. 인쇄비, 배달비, 관리비등을감안할때적정규모이상의신문발행은오히려비용악화로이어졌는데신문지국관리등에따른비용도좀처럼줄이기어려웠다. 광주와같은일부지역의경우 20여개의신문이난립하는한편, 뉴욕타임스, 아사히신문과슈피겔과같은국제적경쟁력을가진신문사가없다는점도문제였다. 자연스럽게국제뉴스와분석기사등양질의뉴스콘텐츠를생산하기위해서는연관성이있으면서상대적으로안정적인수익을실현할수있는방송과같은매체가필요하다는인식이자리를잡았다. 미국, 일본과독일의경우신문기업은대부분방송이나라디오등과같은다른매체를소유하고있다. 방송등타매체를소유하지않고있는경우에는다른신문사를복수로확보하고있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 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은세계최대미디어재벌의하나인뉴스코포레이션 (News Corporations) 의자회사다. 뉴욕타임스 (New York Times) 역시국제적으로잘알려진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보스톤글로브 (Boston Globe) 와같은신문사를비롯해어바웃닷컴 (About.com) 과컨슈머서치닷컴 (ConsumerSearch.dom) 등의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다. 뉴욕타임스는그밖에도보스톤레드삭스 (Boston Red Sox), 펜웨이팍 (Fenway Park) 에지분참여를하고있을뿐만아니라지역케이블방송도갖고있다. 글로벌언론의이러한사업다각화는갑작스런경제위기나광고수익의하락과같은상황에서이들 95

11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이보다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양질의뉴스콘텐츠에집중할수있는배경으로작용했다. 그러나디지털혁명이후에신문사들이직면하고있는공통의고민은이러한추가적인사업다각화로해결될수없었다. 인수와합병을추가적으로요구하는신문기업의요구는사회적다원성과정치적의견다양성악화의우려로견제를받았다. 신문사의독과점으로인해여론이왜곡되는사례가발생하면서일부신문사에의한미디어통합에대한부정적인식도확산되었다. 한예로, 2009년영국정부가텔레커뮤니케이션과미디어규제책임기관인오프콤 (Ofcom) 을통해미디어소유에대한규제완화의필요성을재검토한결과지역미디어의합병을제한해왔던 'Enterprize Act 2002' 의전면적인개혁은필요하지않은것으로결론이났다 (OECD, 2011). 일본이나미국과달리연합뉴스와같은국가기간통신사가콘텐츠를판매하고지난 10년간신뢰도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중첩된모순속에서콘텐츠를유료화하거나신규독자를추가로유인하는것도현실적으로어려웠다. 포털등장초기헐값으로뉴스콘텐츠를판매한결과로뉴스는무료라는인식이확산된상황이다. 뉴스저작권과같은제도적방안을마련하는것역시블로거와 1인미디어등에서양질의무료콘텐츠가대량으로생산되는상황에서그실효성이의심스럽다. 2011년 12월종합편성채널은이러한논란속에서등장했다. 2. 종합편성채널과미디어생태계의변화 14) 미디어라는숲에는다양한종 ( 種 ) 이살고있다. 생태계에먹이사슬이있는 것과마찬가지로이미디어생태계에는생산자, 소비자와유통자등의군락이 14) 국내유료방송사업의현황및미디어생태계와관련한내용은 2012 년 1 월에발표된 < 한국직업방송 > 연구프로젝트의내용을부분적으로발췌, 재구성한것임을밝힙니다. 96

111 Ⅳ. 종합편성채널과뉴비즈니스모델실험 있다. 미디어라는숲은또한정치, 경제, 교육과종교와같은다양한다른숲과경쟁하고보완하는관계를형성한다. 공동체생활에서미디어는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으며, 그영향력도다른어떤제도보다크다. 미디어시장, 미디어교육, 미디어정책, 미디어산업등의개념이일상적으로사용되는데서알수있는것처럼미디어라는숲은다양한관점에서접근할수도있다. 종합편성채널은이미디어라고하는큰숲의한부분인유료방송에속한다. 그리고지상파, IPTV, 케이블과위성방송으로구분되는이시장은또한신문, 라디오, 인터넷및잡지와같은다른플랫폼과경쟁하고보완하는관계에있다. 역사적인관점에서봤을때이들플랫폼은점차다양해지고세분화되는특징이있다. 18세기의주된플랫폼은종이신문이었고, 그뒤를이어영화, TV, 라디오, 전신과같은플랫폼이생겨났다. 1970년대이후인터넷이등장했고, 1980년대케이블 TV, 그리고최근에는스마트미디어와같은플랫폼이보급되기시작했다. 그러나플랫폼이많아지고미디어생태계가폭발적으로확대되는것과는달리이들이경쟁해야하는독자또는시청자의관심 ( 그리고이를매개로하는광고시장의총규모 ) 이라는희소자원의총량은변하지않았다. 즉특정소비자가먹고, 자고, 공부하는시간을제외한 5시간을미디어에투자한다고할경우그시간은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등의플랫폼이나누어가질수밖에없다. 따라서이들플랫폼들은제한된시간을두고치열한경쟁을벌이게되며, 광고수익은이경쟁의결과로서분배된다. 2010년 12월현재의광고시장은지상파 TV가 32%, 신문이 27.3%, 케이블이 20.6%, 인터넷이 15.6% 그리고잡지가 7.4% 로구분되어있다. 그중에서소비시장규모는특정소비자 1인이하루에미디어에소비하는총시간을 100으로했을때각플랫폼에머무는비중이얼마인가를말한다. 유료방송시장에속하는지상파TV, 케이블 / 위성방송, DMB 및 IPTV가차지하는비중은 56% 정도에이른다. 그중에서도케이블방송에투자하는시간은 97

11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20.6% 로지상파TV와인터넷다음으로많다. 광고시장을기준으로봤을때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플랫폼은지상파TV로약 32.3% 에달한다. 케이블광고시장의규모는 12.9% 로지상파TV(32.3%), 신문 (27.3%) 과인터넷 (15.6%) 보다도작다. 종합편성채널은따라서확실한콘텐츠를통해충성도가높은시청자를확보하거나양질의뉴스콘텐츠를통해기존신문의독자를특정채널앞으로유도해야하는어려운상황에서출발했다. 2011년 12월 1일조선TV( 조선일보 ), jtbc( 중앙일보 ), 채널A( 동아일보 ), MBN( 매일경제 ) 등 4개의종합편성채널과 1개의보도전문채널뉴스Y( 연합뉴스 ) 가출범했다. 다음의 [ 표 15] 는당시종편의납입자본금규모및주요주주의현황이다. [ 표 15] 종합편성채널선정사업자및주요주주구성 15) 종합편성채널은보도, 교양, 드라마, 오락등모든장르의프로그램을한 채널을통해제공할수있는종합프로그램공급자를말한다. 기존케이블 TV 채널은한가지장르만주로방송하는전문채널이었다면종편은케이블지상 15) 종편채널선정시 1% 이상주주기준 98

113 Ⅳ. 종합편성채널과뉴비즈니스모델실험 파방송과동일한플랫폼으로자체송신망을갖지않고있다는점만다르다. 이들채널은또한케이블방송에서 ' 의무전송채널 ' 로규정되어있으며, 전국 1500만케이블시청가구와위성방송등유로방송플랫폼의경우의무적으로편성해야한다. 지상파방송처럼공중파를사용하지는않지만케이블망을통해전송할수있기때문에전국방송도가능하다. 종편은그밖에도 24시간방송이가능하고중간광고를할수있다. 프로그램편성에있어서지상파에비해많은자율성이보장되어있다. 종편의경우현재오락프로그램을전체편성표에서 50% 이내로편성해야한다는규정외에는별다른조건이없는상태다. 디지털방송의확대에맞춰출범한종편의특성으로인해시청자가능동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는점도큰장점이다. 스마트 TV에서실행될수있는홈쇼핑, 교육, 인터넷뱅킹, 정보검색등이모두가능하다. 하지만종편의출범이전부터충분히예상할수있는여러문제들이있었다. 국내에서유료방송시장은 1995년케이블TV의도입과더불어시작되었다. 황금알을낳는거위에비유되었던케이블 TV는종합유선사업자 (SO), 네트워크제공자 (NO) 및유선방송사업자 (PP) 의삼각구도였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 NO는사업에서철수했고, PP에진출했던삼성, 현대, 대우와같은대기업도모두손을뗐다. 방송위원회는이에 2000년통합방송법을개정했으며, 여기에는 SO와 PP간수평및수직적결합의허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 (RO) 의 SO전환승인및원하는프로그램만묶음으로볼수있는티어링 (Tiering) 제도의도입등이포함되었다. 이를통해대기업계열사및공중파등이주도하는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및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MPP) 가주도하는방송시장이형성되기시작했다. 특히 PP의경우통합방송법이후승인제가등록제로변경되었으며, 티어링제도와개별계약제도가능해졌다. 그결과, PP의플랫폼사업자에대한협상력이크게약화되었고, 콘텐츠투자도인기장르에집중되었으며, 수익구조는수신료수익보다광고수익에의 99

11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존하는비중이높아지는등의부작용이발생했다 ( 송종길, 2011). 2010년현재기준을봤을때이들 MSO가확보하고있는 SO는모두 73 개로, 종합유선방송시장에서이들이차지하는점유율은약 83.6% 에달한다. 국내주요 MPP로는씨제이 (CJ), SBS, MBC, KBS 등이있다. 그중에서씨제이는 31개의 TV 채널을운영하고있으면서전체 PP 시장에서 26.5% 를차지하는선두주자다. 이들주요 MPP가방송사업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 60% 에달한다. 국내유료방송시장은그뒤 2002년에는위성방송이, 2005년에는위성DMB가, 2008년 12월에는 IPTV가등장하는등의변화를겪어왔다. 방송시장은이에따라현재지상파방송업,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 프로그램제작공급업, IPTV사업및기타방송업으로분류된다. 즉국내방송시장은지상파 TV 33개, 지상파 ( 라디오 ) 21개, 지상파 DMB 19개를포함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9개및종합 / 중계유선사업자각각 94개와 100개로구성되어있다. 그밖에 IPTV는 3개사가있으며, 위성방송은 2개가있다. 다음에나오는 [ 표 16] 은 2010년 12월현재국내방송시장의현황을잘보여준다. 사업구분 사업자수 지상파방송사업자 5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94 [ 표 16] 국내유료방송현황 종사자현황 13,40 3명 유료가입자현황 - 매출액 4 조 685 억원 방송사업수익 3 조 6,497 억원 명 억원 145 억원 4,899 명 14,858, 247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명 180, 조 6,374 억원 (2010 년 12 월기준 ) 1 조 9,285 억원 138 억원 93 억원 100

115 Ⅳ. 종합편성채널과뉴비즈니스모델실험 일반위성방송사업자 1 290명 2,825,9 63 위성이동멀티미디어 1 116명 1,850,0 방송사업자 30 PP전체 ,33 4명 - 홈쇼핑PP 5 3,244 명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일반 PP (TV/ 라디오 6, 명 ) 데이터PP( 명 - DP) IPTV사업자 3 470명 3,645,8 66 계 ,87 8 명 23,360, 754 4,310 억원 3,515 억원 4,447 억원 1,214 억원 9조5,698 억원 2조9,220 억원 3 조 504 억원 3 조 5,974 억원 3조9,602 억원 2조1,616 억원 1 조 6,681 억원 1,304 억원 4,043 억원 4,043 억원 17 조 5,87 3 억원 10 조 4,39 3 억원 현재 SO의아날로그케이블 TV는주파수용량의한계로 70개이상의채널을전송하는것이불가능하다. 그러나상대적으로고비용인디지털케이블에비해절대다수의시청자들은아날로그방식을선호한다. 물리적으로한계가있는상황에서 4개의종편과 1개의보도채널이추가적으로등장했다는것은따라서채널확보경쟁이더욱치열해진다는것을의미한다. 2010년 12월종편이출범하기이전까지케이블방송에서의무편성채널은모두 14개였다. 지상파방송국 2개 (KBS1, EBS),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 육아방송, 사이언스TV, 아리랑TV, 불교TV, 기독교TV, CBS, 평화방송등 ) 9개, 그리고보도채널 (YTN, mbn) 2개가여기에속한다. 또한 5개의홈쇼핑채널, 기타지상파방송 (KBS2, EBS2, MBC, SBS) 4개, 홈쇼핑 5개, MSP 25개및지상파계열 14개, EBS플로스2 등 49개채널도의무편성채널에가까운준의무채널이다. 전체가용채널이 70개라고봤을때현상황에서도 7개 101

11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정도의여유채널만존재한다는말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4개의종편이의무전송채널로추가되었고, 준의무에해당하는 MSP 채널도 38개사로증가할전망이다. 단순산식으로도 12개의채널이부족한상황이발생한다. 광고수익확보를위한경쟁이치열한상황에서종편이라고하더라도시청률이확보되지않으면도태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업무보고를통해현재 7조 5,000억의광고시장규모를 2011년에는 GDP의 0.74%, 2015년에는 1% 인 13조 8,000억원수준으로확대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 전문의약품등방송광고금지품목을완화하고, 광고총량제를도입하고, 중간광고제의개선, 간접광고와협찬고지개선, 미디어랩에대한경쟁체제를도입하는것도고려중이라고밝혔다. 콘텐츠판매수익에비해광고수익의존도가높은국내방송시장의특성을감안할때이러한광고확대정책은자연스럽게콘텐츠의오락화, 연성화및공익서비스의후퇴로이어질수밖에없다. 채널을통해사업을하는 SO 입장에서는황금채널로알려진 10번대후반을종편이차지함에따라종편의시청률저하에따른손실을고스란히감수해야한다. 또한종편은기존의지상파와 MPP를비롯한 PP들과콘텐츠경쟁을해야한다. 독립적인제작능력을통해경쟁력있는콘텐츠를확보하지못하고있는국내사정을감안할때외국콘텐츠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 이들콘텐츠를확보하기위한경쟁과열로인해가격상승이우려되고, 나아가인기있는드라마나쇼프로, 다큐멘타리등이중복으로방송되는상황이우려된다 ( 박소라, 2003). 종편의출범과더불어급변하고있는디지털기술의변화도시장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중에서도 PP의대형화와합병가속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PP산업은크게 CJ, 온미디어등 MSP, 지상파계열 MPP 및개별PP로나누어진다. 대형화움직임을주도하고있는곳은 CJ다. 2009년온미디어인수를발표한 CJ는 2011년 3월 1일 CJ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 온미디어, 오미디 102

117 Ⅳ. 종합편성채널과뉴비즈니스모델실험 어홀딩스, CJ인터넷, 엠넷미디어등 6개계열사를합병한 CJ E&M을탄생시켰다. 자산규모 1조 7,000억, 연매출액 1조 3,000억원규모의대규모회사로거듭났다. 많은제작비를투입하더라도그만큼의수익을장담할수없는고위험사업의특성으로인해불가피한측면이있다. 대형화가진행될경우콘텐츠에대한투자여력이발생하여경쟁력을향상시키고나아가해외시장개척의기회도확대될것으로기대한다. 그러나중소형 PP의경우심각한경영위기에직면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물론종합유선망을운영하거나 IPTV 또는위성방송사업자에게있어종편의등장은공급자의확대라는측면에서는긍정적일수있다. 종편을시작하거나참여를한신문사들의입장에서도종편이성공할경우경영이안정되고브랜드가치를높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그러나지역민방, 종교방송, 공공성이강한지상파방송과일부공익채널의경우설자리가좁아들었을뿐만아니라콘텐츠경쟁이라는새로운도전에직면했다. 2012년발효예정에있는한미 FTA라는외부요인도종편과무관하지않다. 한미FTA에서방송분야는특히많은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국내영화산업을보호하기위해마련되었던스크린쿼터제가대폭완화되었고, 미국계자본과콘텐츠가국내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는큰폭으로확대되었다. 미국자본의유입과콘텐츠경쟁에따라국내경쟁력이상승할수있다는전망도있지만대기업이진출한통신을제외한대부분의영역에서불평등한경쟁이진행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방송분야의협상중에서도특히주목할필요가있는부분은이번합의를통해미국계등해외투자자본이국내에진출할수있는길이완전히열렸다는점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에대한직접투자비중은 49% 로여전히제한되어있지만간접투자는 100% 허용되었다. 대기업및일부지상파를제외하고대부분영세성을면치못하고있는국내 PP의현실을감안할때이들외국계자본의투자는불가피하고이경우대표 103

11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자및편성책임자는한국인이지만실질적인측면에서는완전히외국기업인 PP 가조만간등장할수있다는말이다. 외국인이소유한 PP가국내시장에진입할경우미국방송콘텐츠는이들자회사를통해수입될개연성이높아지고이경우콘텐츠가격의인상과이로인한소비자의가격부담이예상된다. 메이저리그야구경기, PGA, LPGA 골프중계료등국내에서인기가높은스포츠, 드라마, 영화등은국내에서가장인기있는콘텐츠중의하나로서이제한국의일반중소 PP들은월트디즈니나타임워너등미국의글로벌미디어들의화려하고자극적인콘텐츠와경쟁해야하는상황에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해외수입콘텐츠중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12월기준으로 80% 에이르며, 일본, 영국과홍콩의비중은모두합쳐 10% 를넘지않는다. 향후한미 FTA가발효될경우미국의존도가우려된다. 다행히최종협의안에서해외채널의더빙허용과국내광고허용은유보되었다. 미국의거대미디어기업이 CNN 등을통해직접여론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줄어들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외국계소유인 PP가확대되고, 국내콘텐츠의무편성비율이약화되고, 특히미국에대한쿼터한도가늘어난상황에서대중문화에있어미국의영향력은불가피하게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게다가거대미디어기업의자회사로 PP 시장이재편될경우국내 PP의파산및인수 / 합병도자연스럽게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제한된광고수익을두고해외콘텐츠와추가적으로경쟁해야하는상황에서공익서비스역시약화될수밖에없다. SO 확대전략의한계, 공익채널의위기, 콘텐츠경쟁가속화, 해외콘텐츠범람및방송의상업화가속화등종편이 2012년에직면하게될도전은이처럼복합적이었다. 104

119 Ⅳ. 종합편성채널과뉴비즈니스모델실험 3. 종합편성채널의성과및한계 종합편성채널은 2009년이후미디어법개정논의를통해처음등장한이후지금까지도논란의대상이다. 국내미디어생태계를고려할때종합편성채널을허용해야할것인지, 종편이출범할경우다른매체와의경쟁에서생존할수있을지, 특정신문사에의한독과점우려는없는지, 신문과방송의겸업이저널리즘에미칠영향은무엇인지등관련주제도무성했다. 종편을찬성하는입장은이에따라지상파독점의현재구도에서종편이불어올경쟁의미덕을강조했고, 반대하는입장에서는일부신문사에의한여론의독과점및과열경쟁으로인한콘텐츠품질하락등을우려했다. 한예로, 종편을찬성하는입장이었던김서중은 종합편성채널의확대를통해기대할수있는것들은사실사업희망자들이들이미는콘텐츠의다양성과산업발전같은것이상의것이다. 그것은근거없는독과점을허물어궁극적으로한국의방송서비스가시장의틀에서경쟁의룰을바탕으로성장해나가도록물꼬는트는시도이다 라고말했다 ( ). 반면, 김동준은다양성확대와독과점폐해감소의주장을비판하는한편으로 방송을포함한언론은사회 문화적여론을지배하기때문에특정자본이나사람이이를지배할경우, 저널리즘의원칙과기본이크게위협받을수있다. 그리고이는우리사회의민주주의를위협하고국민들의의사소통을마비시키는재앙으로확장될것이다 라고주장했다 (2008.4) 그러나이러한찬반논쟁과달리종편의사업성에대해서는낙관보다는비관이우세했다. 2010년기준으로지상파 3사가방송광고시장의 67% 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뉴미디어가확산되는추세에서종편의광고시장점유율이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전망이많았다 ( 김남훈, 2011). 게다가방송의특성상채널의인지도와안정적인시청률을확보하기까지발생하는적자를감당해야하고동시에경쟁력있는콘텐츠에대한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상황에서재정이어려운신문사의여력은많지않았다 ( 정민수, 2012). 105

12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2012년 9월현재시점에서봤을때종편에대한지나친열광과우려는모두과장된것으로드러났다. 방송의경쟁체제도입을통해공익서비스를높이는한편, 콘텐츠의품격과다양성이높아질것이라는기대는실현되지않았다. 신문과방송의겸업을통해글로벌경쟁력이향상되고기업의수익성이개선될것이라는주장도아직은희망사항에불과하다. 2012년 8월말현재종편의평균시청률은 1% 에미치지못한다. 드라마 < 한반도 > 를비롯해종편이시청률제고를위해과감한투자를아끼지않았던프로그램의성과는미미했다. 특정정치집단에편향적인뉴스를생산함에따라정파성에대한우려감은오히려높아졌고신문을자사채널홍보에활용함으로써언론의사유화가심화되고있다는비판도생겼다 ( 윤석년, ) 콘텐츠에대한신규투자가어려워지면서종편은외국방송을단순중계하거나비용이적게드는뉴스나다큐멘타리등에만집중되는부작용을드러내고있다. 게다가준비가부족한상황에서무리하게개국을한상황에서방송사고가잇따랐고악화된종편이안정적인수익을실현하기까지는비교적긴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종편에참가한지방신문사들의경우콘텐츠제휴만으로도버거워하는상황에서방송업참여로이들이추가적인수익을실현할전망도별로없다. 저널리즘의붕괴또는민주주의위협이라는반대입장역시지금당장은가시화되지않는부작용이었다. 종편시청률의경우지상파와는비교할수없는낮은수준이며, 종편의의제설정능력이나여론에대한영향력도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었다. 정치적의견의다양성이나환경감시기능및양질의공적지식공급과같은저널리즘측면에서봤을때도종편의출현이반드시상황을더악화시켰다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종편에진출한신문사의경우뉴스인력이방송으로빠져나감에따라뉴스콘텐츠의질이전반적으로악화되고있다는우려는있다 ( 김동윤, 2012). 종편에대한극단적인전망이모두빗나갔지만종편의부실화로인한피해는심각하다. 정연우의지적처럼 기업 106

121 Ⅳ. 종합편성채널과뉴비즈니스모델실험 은전체마케팅차원에서광고예산을정하기때문에광고시장규모는일정하고국내내수시장규모를고려할때획기적으로커지기도어렵다. 동일한파이를놓고치열한경쟁이벌어지면 보도기능 등을활용한편법과무리수가동원될가능성 을부인할수없다 ( 미디어오늘, ). 콘텐츠다양성이확대되기는커녕해외콘텐츠와인기프로그램을재방송하는비중만더늘었다. 미디어어스자료에따르면 5월말부터 6월초를기준으로했을때종편 4 사의재방비율은 TV조선 56.-%, JTBC 55.5%, 채널A 52.0% 및 MBN 40.6% 로밝혀졌다 (Mediaus, ). 종편 4사의최초납입자본금은 3000억원규모였다. 그러나시청률부진으로인해광고매출은당초예상보다훨씬못미치는수준이며운영비와콘텐츠투자비등으로인한한해적자폭이 600억에서 1,200억원에달한다. 신규출자를하거나비용을급격하게줄이는비상대책이나오지않는이상자본잠식까지우려되는상황이다. TV조선은이에최근드라마신규제작을중단키로하고투자축소와함께비상경영에돌입했고, 월드컵예선전을단독중계한 JTBC도수십억원의적자를본것으로알려졌다 ( 경향신문, ). 2012년 9월 4일업계 1위의복수방송채널사업자 (MMP) 인씨제이앤엠 (CJ E&M) 이공식적으로종편인수설을부인하게된것도종편이처한이러한위기상황과무관하지않다. 물론종편이출범한지아직 1년도지나지않은상황에서섣불리성공여부를판단하기는어렵다. 1991년개국했던 SBS역시 3 년정도는시청률이매우저조했으며생존가능성도우려되는상황까지몰린적이있다. 그러나 < 모래시계 > 와같은킬러콘텐츠를통해그상황을역전시켰으며동일한시나리오가종편에도적용될수도있다. 종편 4개사모두생존하기는어렵다고하더라도내부적인인수와합병이이루어지거나또는제3자매각등을통해종편그자체가완전히시장에서퇴출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전망도있다. 그러나국내미디어생태계를고려했을때신문의방송진출 107

12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을통한안정적재원마련과국제경쟁력강화는현실성이부족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현재의우월적이지위를바탕으로종편의경우버티기를할가능성이높지만저널리즘의품격하락, 해외콘텐츠의범람, 저비용인기성위기의콘텐츠대량양산과같은비용은고스란히우리사회전체가지불해야할비용이다. 보다양질의저널리즘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시작된종편이공동체의공론장을오히려왜곡할수있는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향후종편에대한정책방향은따라서정치적논리가아닌시장의논리가제대로작동될수있도록하는한편, 저널리즘을제대로실현할수있는뉴비즈니스모델을찾는쪽으로전환될필요가있다. 108

123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 사례분석 1. 미국 가. 신문산업의현황 신문의가장중요한수입원인광고비와구독료는모두경제적상황에영향을받게된다. 따라서모기지사태로인한미국발금융위기는광고를주수입원으로하는미국의신문업계에더욱큰영향을미칠수있다 ( 곽동균, 2009). 또한인터넷과스마트미디어의약진으로인한미디어생태계의변화에의해신문업계는더욱큰어려움에직면해있다. 예컨대, 2007년 ~2011년사이의신문산업의변화추이를분석한미국경제자문위원회와링크드인에의하면, 신문산업의성장률은 -28.4% 로가장빠르게쇠퇴하고있는산업분야로조사되었다 (Linked In Blog, 2012). 또한 2009년말미국의총신문발행부수는일간지의경우 4,627만 8,000부를기록하고있으며일요일판의경우이보다조금더많은 4,685만부를기록하고있다. 이는 2005년에비해감소한수치로일간지의경우약 19.9%, 일요일판의경우약 15.2% 감소하였다 (NAA, 2012). 아울러미국내상위 25개의신문사들은지난 1년동안총구독자의 10%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예컨대, 유에스에이투데이 (USA Today) 는 15만 6,000명의구독자가감소하였고, 뉴욕포스트 (New York Post) 는 11만 5,000명의구독자가감소하였다. 이는기존대비 20.55% 의감소율을의미한다. 전체 25개신문사중 11개의신문사는 10% 가넘는구독자수의감소를기록하였다. 이는전체구독자수 1천 300만명에서 97만명이더이상종이신문을구독하지않는다는사실을나타낸다. 오직미 109

12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국의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의구독자수만이약 1 만 2,000 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대부분신문사들의구독자수는 두드러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와이어드, 2012). [ 그림 13] 신문발행부수의변화 자료 : 미국 NAA(2012) [ 그림 14] 신문구독자수의증감율 자료 : 미국와이어드 (2012) 110

125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미국내금융위기와구독자의정보추구행태의변화는신문의발행부수및구독자수의감소와함께신문수의감소도불러일으키고있다. 2005년 1,452개를기록하던미국일간지는 2009년말 1,397개로줄어들었다. 특히석간지의경우 2005년 645개에서 2009년말 528개의신문이발행되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현재가속화되고있다. 이와달리조간지의경우 2005년 817개에서매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9년말 869개의신문이발행되고있는상황이다 (NAA, 2012). 미국신문산업의위기는신문전체수입의 80% 이상을차지하는주요수입원인광고수입의감소에의해야기된것이다 ( 이상기, 2009).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미국금융위기로인해종이신문과온라인신문의광고수입률이급격한감소율을보이기도했다. 그러나미국경제상황이회복되기시작한 2010년이후온라인신문의광고수입은 10.9%, 6.8% 로증가세를보였다. 그러나종이신문은 -8.2%, -9.2% 로지속적인감소율을보이고있는상황이다 (NAA, 2012). 신문산업에서광고수입감소의원인을살펴보면, 미국내경제위기와더불어새롭게떠오르는광고수급상의경쟁자들이주요원인으로지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이상기, 2009). 현재미국신문산업의위기는오랫동안신문이가져온정보로서의가치가인터넷과미디어의성장에따라축소하게됨으로써생기는구조적인문제에기인한것이라할수있다. 더불어경기위축에따른광고료와구독료수입의급격한감소는신문산업의위기를더욱가속화시키고있다 ( 곽동균, 2009). 예컨대, 경제위기가심각해진 2008년부터실제로파산하는신문사들이발생하기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트리뷴사 (Tribun company) 의 시카고트리뷴 (Chicago Tribun), 미네소타지역의 미네아폴리스트리뷴 (Minneapolis Tribun),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San Francisco Chronicle) 등의여러신문사의소유자가실제로파산한바있다. 111

12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 그림 15] 신문수의변화 자료 : 미국 NAA(2012) [ 그림 16] 미국신문광고수입의변화 자료 : 미국 NAA(2012) 현재직면한경제적위기에대응하기위한미국신문산업의전략은생산 비용의축소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익을유지하기위해주류미디어소 112

127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유주들은편집국인원을축소하고내용, 특히사실보도의비중을축소하고있다. 신문의생산비용의가장큰부분은인건비로전체비용의약 50% 를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신문인쇄및배달비용이약 30%, 그외의제반비용이나머지 2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Fine, 2009, 재인용 ). 재정상황이악화되면서신문사들은비용을줄이기위해취재와편집인력을포함한전체산업종사자들의수를감축하기시작하였고, 장거리지역의신문배달을기피하는현상등을보이고있다. 또다른비용축소노력은신문지면의축소로이어지고있다. 예컨대, 뉴욕타임스 (New York Times) 나 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과같은신문들도실제로최근 2년에걸쳐신문의지면을축소함으로써신문제작및배달비용의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다. 더욱이일부영세신문사들은광고수입이적은월요일이나화요일에발행을전면중단하거나미니신문으로대체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나. 제도및법규 정부의신문산업지원필요성에대해미국과유럽은현재까지전혀다른태도를취해왔다. 유럽에서는여론의다양성을보장하기위한취지에서국가가경제적으로취약한신문을 30여년간지원해오고있다. 반면미국은신문산업도자유시장경제의원칙을지킬때언론자유를가장잘보장할수있다고믿으며정부의개입을바람직하지못한것으로보았다 ( 장행훈, 2007). 전반적으로미국은시장방임적관점과비규제적정책을지켜왔으며신문산업을지원하는별개의정책이나제도가연방법적차원에서존재하지않는다는특성을보이고있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113

12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수정헌법제 1 조 연방의회는국교를정하거나신앙의자유를금지하는법률을제정할수없으며언 론, 출판의자유를제한하거나국민들이평화적으로집회할권리와불만의구제를정부에청원할권리는제한하는법률을제정할수없다. 미국은수정헌법제 1조를통해미국의회로하여금언론, 출판의자유를제한하는어떠한법률도제정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수정헌법제1조는이후신문에대한정부가개입하려는시도가있을때마다언론인들의가장강력하고효과적인방어기제로작용하고있다 ( 이상기, 2009). 비록연방법적차원의신문정책이나지원제도는존재하지않지만, 미국에서신문산업에대한지원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정부는독립초기부터우편요금할인, 저작권보호, 국가의판매세면제, 정부광고게재등여러가지방법으로신문산업을지원해왔다 ( 장행훈, 2007). 간접적인지원정책으로써세제감면과우편요금할인이있으며, 신문산업을위한법률적용의예외또한존재한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1) 세제지원미국에서는신문산업에도법의일반적적용이라는미국법제도의기본원리가동일하게적용된다. 따라서신문산업에서의세제정책은다른일반기업에서의세제정책과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신문기업은이데올로기의자유시장활성화에기여하는바가크며, 이로인해민주주의발전에기여하기때문에어느정도의세제감면혜택을인정하고있다 (Lacy & Simon, 1993, 재인용 ). 언론에대한세제지원은개개인의언론인이아닌언론법인에국한되어있으며각주 (state) 의헌법이나관계법에의거하기때문에주마다일정정 114

129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도의차이를보인다. 세제지원은크게일반과세에서지원, 광고에대한세제 지원, 그리고특별사용세지원으로나누어진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 가 ) 일반과세지원일반과세의감면은판매세 (sales tax) 의면제이다. 예를들어, 텍사스 (Texas) 주에서는 Sec Newspaper and property used in newspaper publication 을근거로신문과함께배달되는광고에대한판매세를면제해주고있다. 그외의주 (state) 들간의거래에서부과되는사용세 (use tax), 서비스세 (service tax), 그리고점유세 (occupation tax) 는신문기업의경우면제된다. 예를들어, 네브라스카 (Nebraska) 주에서는 1주 1회이상발행되는정기간행물에만소비세와사용세를면제해주고있다. 뉴저지 (New Jersey) 주에서는 2007년 2 월법안개정에따라등록된생산장소에생산설비가설치되어야만사용세를면제해주던생산설비의위치에관한조항을완화시켜, 관련설비나도구이용시간의 50% 이상이신문생산을위해사용된다면사용세를면제시키는조항을만들었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 나 ) 광고판매세지원 광고판매세는안내광고가전체지면의약 40% 이하를차지할경우면제 되며, 광고매체가아닌일반신문의경우에만해당된다. ( 다 ) 특별사용세지원 제조의경우, 특별하고구체적인목적을위해사용되는품목에대해서는 115

13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면세혜택이주어진다. 예컨대, 기자가사용하는카메라등의품목은이를신문제조과정의일부로보고사용세등의과세에서제외된다. 그러나이혜택또한주 (state) 마다차이를보이는데, 일리노이 (Illinois) 주에서는신문발행을위해사용되는윤전기의경우사용세를부과하고있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2) 우편요금할인지원미합중국우편서비스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 를통해신문을배송하는신문사의경우우편요금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우편법은우편물을 4개의종류로구분하고, 신문에게는 2종우편물할인혜택을주었다 ( 장호순, 2007). 전통적으로인쇄매체물은 2종우편서비스에해당되어우편료의할인혜택이주어졌는데, 우체국을이용한신문유통에도적용된다. 신문사들이 2종우편물혜택을받으려면연 4회이상발행되는정기간행물이어야하며, 지정된인쇄용지를이용하고서비스이용을신청한지역에서발간되어야하며, 발행호별로일관된형식을유지해야한다. 또한우체국에발행부수, 발행인, 편집인, 소유자, 주주, 채권자등의이름을공개하고, 그러한정보를신문의지면에인쇄해야한다. 이조항의법적근거는일반법중의하나인우편법 (Post Master General Act) 의하위조항으로서신문공개법 (Newspaper Publicity Act) 이다. 신문공개법의내용을보면간행물이제2종우편물의요금혜택을보기위해서반드시지켜야할의무사항으로다음과같은세가지를규정하고있다. 첫째, 소유자및편집책임자의신상을공개하는것이다. 편집인이나편집국장, 발행인, 경영책임자, 소유주, 주주의명단과주소를 1 년에두번, 4월 1일과 10월 1일까지우체국에제출한후그즉시발행되는신문지면에이를게재해야한다. 둘째, 일간신문의경우지난 6개월간하루평균판매및배포된유료발행부수를우체국에제출해야한 116

131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다. 이자료도제출한후발행되는신문지면에공개하도록하였다. 위와같은두가지요건을준수하지않은간행물은제2종우편물요금혜택을받지못한다. 셋째, 돈이나그에상응하는보수를이미받았거나받기로약속한후작성된기사는알아보기쉽게광고라는문구를표시하도록한다. 만일이를어길시, 50달러이상 500달러미만의벌금이부과된다. (3) 신문보호법 1970년에제정된신문보호법 (Newspaper Preservation Act) 은유일하게신문만을적용의대상으로하는정부의지원정책이다. 신문보호법은동일한시장영역내에서경쟁하는신문사들간의공동운영협정승인을핵심으로한다 ( 이상기, 2009). 공동운영협정은신문의편집부문을제외한다른모든제반분야를공유하는것으로 1933년뉴멕시코 (New Mexico) 주의세지역일간지들이사업운영과인쇄작업을공동으로하면서시작되었다. 즉사실상같은도시또는같은지역에서발행되는여러개의일간지는별도로신문을제작하지만경영과관련된부분은통합적으로운영하는형태를가지고있다. 따라서신문보호법은신문사들의공동운영협정 (Joint Operation Agreement) 을통한영업활동을반독점법의규제로부터제한적으로구제하는데목적이있다 ( 이상기, 2009). 신문보호법은신문시장의독과점이심화되는상황에서, 신문의편집권을보호하고나아가민주사회에서필수적인이데올로기의자유경쟁체제를유지하기위한것이다 ( 장호순, 2007). 즉비록정부의재정적지원은아니지만신문사들간의부분적합병을용인함으로써파산가능성이있는신문사들을재정적으로회생할수있도록하는법률적지원인것이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그러나신문보호법이특정신문에대한특혜이고, 다양성보호와는무관 117

13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한신문산업의현상유지보호일뿐이라는비판도제기되어왔다 (Busterna & Picard, 1993, 재인용 ). (4) 노동기준법지원미국내의대부분의주들은주내에서신문배급또는판매에고용되는인력에대해노동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의나이제한 (18세미만 ) 을적용하지않는다. 신문을구독하는일반가정이나사업체에미성년자가신문을배달하는업무를수행할경우나이제한및최소임금, 근로시간제한에관련된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예를들어, 텍사스 (Texas) 주에서는 14세이상의미성년자는신문배달에종사할수있다. 또한소규모신문사에대한지원정책으로 4,000부미만의발행부수를지닌소규모지역신문의고용인들에게는노동기준법상의최저임금, 공평임금지급, 그리고초과업무기준이적용되지않는다. 다. 쟁점및함의 정부가개입하는해결 (Uncle Sam Solution) 이라는글이미국의컬럼비아저널리즘리뷰 (CJR, 2007년 9~10월호 ) 에발표되었다. 이글을통해미국신문이당면한위기를해결하는방법으로정부의지원을제기한사람들은미국정부가신문산업을지원했던사실을상기시키고유럽국가의신문산업지원제도가도입된후신문이더독립적인목소리를내고있다고주장하였다. 많은저널리스트들이언급한바와같이텔레비전과라디오방송국이거둬들이는이익의적지않은부분은공공재인전파의무료사용에서창출된것이다. 그러나신문산업은인쇄용지나인쇄비용에대해서어떠한보조금도받지못하고 118

133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있다 ( 장행훈, 2007). 미국의맥체스니교수 (2007) 는저널리즘이미국헌법제도가기능하는데중요한제도라는것에헌법적으로의문의여지가없다고주장하였다. 아울러언론은미국수정헌법제1조를통해명시적으로보호하고있는유일한산업이므로신문산업을보호하기위해정부가나름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신문산업의위기가점차심화되자오바마대통령을비롯한정부고위관료와의원들또한신문산업의위기를언급하기시작했다. 2009년 4월 21일, 미하원의법사위원회 (Committee of Judiciary) 는 신문의새로운시대 : 다양한목소리, 경쟁, 그리고인터넷 이라는주제로청문회를열었다. 이어 5월 6일에는미상원의상무위원회 (Committe of Commerce) 가 저널리즘의미래 라는주제로청문회를열어신문산업지원방안을논의하였다. 이를통해미의회와정부, 신문업계는다음과같은신문지원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 신문사를비영리기구로인정하고세제혜택을주는방안, 둘째, 소비자에게세제혜택을부여하고사실상정부가보조금을지급하여신문을구독하게하는방안, 셋째, 신문콘텐츠를인터넷에서활용할때적절한대가를지불하도록강제하는방안, 넷째, 인수합병이가능하도록반독점법의적용에서예외로인정해주는방안, 다섯째, 오프라인신문매체비중을줄이고온라인으로변하는방안, 여섯째, 온라인유료구독을확립해오프라인수익을보전하는방안이다 ( 곽동균, 2009). 한편미국의상원의원인벤저민칼딘 (Benjamin Cardin) 은 2009년재정난을겪고있는신문사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신문회생법 (Newspaper Revitalization Act) 을상정하였다. 신문사를비영리단체로전환하여운영되도록지원하는것을기초로하고있다. 이법안에따르면비영리단체로전환된신문사는신문발행을계속할수있으며, 광고도제한적으로수급할수있다. 또한특정정치인이나정당을지지하는기사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자유로 119

13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이논평을할수있다 ( 곽동균, 2009). 그러나감시자역할을훼손할수있다는주장으로언론관계자및법안제정자들은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 ( 이상기, 2009). 2009년 9월워싱턴 (Washington) 주의회는신문사에대한세금감면정책을발표했다. 워싱턴주의회는지역사회와민주주의발전에공헌도가높은신문의사회적역할을높이평가하면서, 주내의모든신문사에부과되는비즈니스세금 (Business Tax) 의 40% 를줄여주기로결정했다. 이는워싱턴주의신문산업에대한정부의매우직접적인지원책으로서, 미국내에서그전례를찾아보기힘든사례이다. 그러나세금감면정책이발표된후정부의직접적인개입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 에킨스는정부와관련성을갖는언론은본연의기능을다할수없으며일반대중의신뢰또한잃게될것이라며반대의뜻을밝혔다. 미국의언론인들은정부의직접적인지원정책이어떤식으로든언론에개입할수있으며이는언론의자유를침해함으로써민주주의발전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정부의규제에대해그어느나라보다도민감하며적극적으로반대하고있다. 또한미국시민들에게다양한시각에서바라보는뉴스와정보를계속제공해야한다는의견에이견은없지만, 꼭기존의종이신문이그기능을계속해야한다는주장은불분명해지고있다 ( 곽동균, 2009). 이미상당수의젊은사람들은온라인을통하여뉴스와정보를얻고있다. 이들은온라인을통한정보취득이훨씬더편리하고저렴하며신속하다는사실을알고있다. 인터넷이용인구가급증함으로써시작된변화는많은신문구독자들이오프라인매체에서온라인매체로옮겨가게만들었다. 120

135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 표 17] 종이신문구독자수와홈페이지방문자수증감률 신문사 일일구독자수 ( 인쇄본 ) 홈페이지방문자수 USA Today 변동없음 +1.5% Wall street Journal 변동없음 +3.4% New York Times -3.6% +6% LA Times -5.2% +7.3% Daily News -7.2% +9.9% New York Post -6.3% +6.0% Washington Post -1.9% +1.2% 자료 : Time, 이러한독자들의뉴스이용행태자체의변화는오프라인광고에의존하던신문사의재정에큰영향을미친다. 대부분의신문사가자사웹페이지에서뉴스를무료로제공하기때문에이는곧종이신문의소비감소로이어질수밖에없으며곧광고매출의저하로이어질수밖에없다. 라. 스마트미디어시대 미디어환경의변화에의한신문구독감소로인해신문사들은새로운수 익을창출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신문콘텐츠의유료화는그대표 적인사례이다. 신문사서비스가격현황 Wall Street Journal [ 표 18] 신문사홈페이지유료화현황 온라인저널만 $103/ 년오프라인저널만 $119/ 년 온 오프라인둘다 $140/ 년 +2 주무료 비구독시사이트에서는 각섹션의앞면기사의일부만볼수있음 121

13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Christian Science Monitor 자료 : 각사사이트, 2012 년기준 스마트폰 + NYTimes.com : 3.75 달러 / 주아이패드 + 타임즈리더 크롬웹스토어앱 + NYTimes.com : 5 달러 / 주모든디지털액세스 : 8.75 달러 / 주 현재무료 주간지 : $89/ 년 ( 미국 ) 일간뉴스브리핑 : $5.75( 월 ) 2005 년유료화했으나, 2007 년다시무료로전환, 경영난으로 2011 년부터다시유료화 사이트가입이후열람가능 2008 년전면온라인전환, 2009 년일간지에서주간지로전환 미국의주요신문사들은인터넷서비스가광범위하게확산되자오프라인신문의구독자, 온라인사이트의방문자수, 이용자들의뉴스이용행태등을고려하여유료화정책을실시하고있다. 그정책이나방식은신문사의성격에따라조금씩다르게표출되고있다 ( 최민재 김택환 조영신, 2010). 또한대부분의주요언론사들은 아이폰 (iphone) 용어플리케이션을제공하고있으며, 아이패드용어플리케이션을무료로제공하고있는상황이다. 신문사무료유료무료비고 New York Times [ 표 19] 신문사어플리케이션유료화현황 NYT iphone 2.0 Application 〇 뉴스 NYT Real Estate 〇 부동산 NYT 〇 게임 122

137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USA Today Wall Street Journal LA Times 자료 : 최민재 김택환 조영신, 2010 Crosswords NYT Sudoku $2.99 게임 Learning English With NYT $3.99 교육 NYT Editors' Choice(ipad용 〇 뉴스 USA Today 〇 뉴스 Autopilot 〇 여행 USA Today(ipad용 ) 〇 뉴스 The Wall Street Journal 〇 뉴스 MarketWatch $17.28 뉴스 The Wall Street Journal(ipad용 ) 〇 뉴스 L.A. Times News Reader 〇 뉴스 뉴욕타임스 (New York Times) 는뉴스콘텐츠는무료로제공하고있으며부가콘텐츠서비스를개발하여이를유료로제공하고있다. 단순히기사를제공하는어플리케이션이외에도자사의서비스를분리하여무료또는유료로판매하고있다. 현재 뉴욕타임스 (New York Times) 의 아이폰 (iphone) 용어플리케이션은유료로기사, 부동산, 낱말맞추기, 스도쿠, 영어학습을제공하고있다 ( 최민재 김택환 조영신, 2010). 최근미국신문산업의흐름과변화를요약해보면현재미국의신문사들은오늘날의위기를인수와합병, 유료화,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광고수익모델의혁신등을통해극복하려는것으로보인다 ( 김영주 정재민, 2011). 123

13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또한신문사의뉴스가생산되는뉴스룸도혁신의가운데있다. 예컨대김영주와정재민 (2011) 에따르면온라인뉴스가더욱중요해지고있지만기사결정이나편집과정에서종이신문기자들은여전히막강한파워를행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그들은디지털신문기자들이웹사이트기술을이용하는데있어서교육이미흡하다는사실을규명한바있다. 따라서온라인뉴스가중요해지는환경에서디지털신문기자들의역할을확대시키고이들에대한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어보인다. 또한뉴스룸안에서종이신문기자들과디지털신문기자들이의견을적극적으로교환하고서로유기적으로움직이며혁신적인디지털기술을받아들일때뉴스룸이보다활발하게운영되고있다는사실은미국신문산업의활성화를위해뉴스룸환경의개선이핵심적일수있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 김영주 정재민, 2011). 한편 1976년저작권법이보호하려는대상에대한규정과정당한이용에따른면책등은뉴스콘텐츠보호론자들이원하는결과를항상가져오지않았다. 따라서뉴스콘텐츠보호론자들은자신들의저작권을침해하는구글, 야후등을상대로하는법률소송에적극적이지않다. 1976년에제정된저작권법은저자와저작권소유자들에게저작권물의재생산, 전시, 그리고배포에대한배타적권리를부여하고있다. 그러나저작권은어떤사실을저자가자신의방식으로표현한것을보호하지만, 저자가표현해낸사실그자체를보호하지는않는다. 따라서기자들이생산해낸뉴스기사들과뉴스관련이미지들은저작권법에보호를받지만, 뉴스기사에서다뤄진정보자체는보호의대상이아니다 ( 김영훈, 2010). 1918년 AP는자신들이생산해낸뉴스를 INS가즉시재작성해자신들의가맹신문사들에게판매한것을문제삼아소송을제기했다. 미연방대법원은 AP가비용을들여수집, 가공, 그리고배포했던사실, 즉기사화된사실들에대해제한적기간동안유사소유물권리를인정해주었다. 이를통해정립된 124

139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법적원칙이바로핫뉴스 (Hot News) 독트린이다 ( 김영훈, 2010). 핫뉴스 (Hot News) 독트린은사실에대해저작권을인정하지않는저작권법의중요한예외적용인셈이다. 하지만현재핫뉴스 (Hot News) 독트린을인정하고있는주는뉴욕 (New York) 주를비롯해몇개주에불과하다. 이에따라핫뉴스 (Hot News) 독트린을뉴스기관의저작권권리를인정받을수있는방안으로간주하는사람들은핫뉴스 (Hot News) 독트린의연방법제화를주장하는캠페인을전개하고있다 ( 김영훈, 2010). 현재대부분의주요미국언론사들은저작권법소송제기를자제하고, 저작권법위반자들을감시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저작권법위반자들에게언론사에서생산해낸저작물을거두어들이도록요구하는대신에자신들의웹사이트로인터넷독자를연결해주는링크를달도록유도하고있다 ( 김영훈, 2010). 2. 일본 가. 신문산업의현황 2010년 10월 31일호주의미래학자이자칼럼리스트인로스도슨 (Ross Dawson) 은자신의블로그홈페이지에세계종이신문소멸시각표 (Launch of Newspaper Extinction Timeline for every country in the world) 라는보고서를발표했다. 16) 이보고서는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기술속도, 소비자행동, 정부정책, 인구통계를포함한지역적 (National) 요인과재정상태, 광고수입 16) rossdawsonblog.com 125

14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과판매수입비율, 신문배포구조를포함한세계적 (Global) 요인을분석해신문소멸연도를파악했다. 도슨의보고서에따르면종이신문이가장먼저소멸될국가는미국으로 2017년에소멸할것으로예측했다. 한국의소멸예정시각은 2026년이었으며, 일본은한국소멸예정시각의 5년뒤인 2031년에소멸할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소멸예정시각은보고서에서언급된 53개국가운데 37번째로비교적느린편이었지만종이신문의위기에서신문강국인일본도예외가아니라는점을증명하고있다. [ 그림 17] 세계종이신문소멸시각 자료 : 로스도슨블로그 ( 검색일 ) ( [ 그림 18] 세계발행규모상위 10 대신문 (2010 년기준 ) 자료 : 세계신문협회 ( 126

141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2012년현재, 일본의신문구독률은세계최고수준이다. 세계신문협회 (WAN) 의 2010 월드프레스트렌드 (2010 World Press Trends) 에따르면일본의종이신문구독률은스웨덴에이어세계 2위수준을보이고있다. 또한 2011년일본의신문발행부수합계는 6억1,581만부로인구 1,000명당 487 부로조사된바있다. 아울러일본의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케이, 주니치와같은주요신문들은발행규모가전세계신문발행규모의상위 10위권안에자리하고있다. 17) 더불어일본의미디어생태계는여론형성능력에있어신문사가지배적인영향력을가지는구조를보이고있다. 예컨대 2011년 11월기준으로할때, 일본에는총 105개의신문사가존재한다. 이들신문사를발행지역을바탕으로구분하면크게전국지, 블록 (bloc) 지, 지방지의세가지범주로분류된다. 전국지는전국규모로발행 판매되는신문으로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 경제지 ) 와같은총 5개의신문을말한다. 블록지는최소세개의현에서판매되는신문으로인접하는복수의현 ( 縣 ) 에대해광역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 현 ( 縣 ) 단위로발행 판매되는현지와현내의특정지역에서발행 판매되는커뮤니티페이퍼를지역지라고한다. 일본내많은지역에서지역지를찾아볼수있지만최근에는경영상의악화로폐간되거나다른신문과통합되는경우도많다 ( 한영학 滝田康成, 2009). 이중 5개의전국지는한해약 2,607만부가발행되며이는일본전체신문발행부수의약 38% 를차지한다 ( 일본 ABC협회, 2010). 이들은신문산업뿐만아니라텔레비전, 라디오, 출판산업까지망라하는수직형정보독점구조를형성하고있다 ( 松田浩, 2009, 5쪽 ). 특히신문과방송의겸영의구조를뚜렷하게볼수있다. 요미우리신문사는니혼 TV, 아사히신문사는 TV 아사히, 마이니치신문사는 TBS, 니혼게이자이신문사는도쿄 TV, 산케이신문사는 17) 일본신문협회홈페이지 ( 참조 127

14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후지 TV를겸영하고있다. 더나아가민방 TV는전국네트워크의기간국 ( 키국 ) 과모회사, 자회사관계를맺고있다. 이런겸영관계는신문의방송, 방송의신문간비판을약화시키고일본내에서강한여론지배력을가지고있다 ( 한영학 滝田康成, 2009). 위와같이일본은다른나라에비해종이신문의입지가비교적좋은편에속한다. 그러나전세계적인신문산업의위기상황에서일본또한종이신문의위기는가시화되고있는실정이다. 예컨대가구당신문발행부수를보면, 2008년 1부에달했던가구당신문발행부수는 2011년 0.9부로감소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이는 3년만에 10% 의가구구독비율이감소했다는사실을의미한다. 또한 2010년총광고비지출대비신문지면광고비지출은약 1.10% 였으나 2011년에는약 1.05%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2011 년일본광고비보고서에따르면 2011년한해신문지면광고비는 5,990억엔으로전년에대비하여 6.3% 감소했지만이와반대로인터넷광고비는 8,062억엔으로전년에대비하여 4.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흐름은 2010년인터넷광고비가신문광고비를추월한이래로지속되고있다 ( 電通, 2011). [ 표 20] 10 년간일본신문광고규모변화 연도전체광고비신문광고비 신문지면에서광고가차지하는비율 ( 단위 :1 억엔 ) GDP ,032 10, % 4,991, ,841 10, % 4,988, ,571 10, % 5,037, ,235 10, % 5,039,

143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399 9, % 5,066, ,197 9, % 5,129, ,926 8, % 5,012, ,222 6, % 4,711, ,427 6, % 4,817, ,096 5, % 4,680,738 자료 : 일본신문협회홈페이지 ( 이러한종이신문위기의주된원인으로는메이지시대이후이어져왔던전통적신문경영모델이인터넷사용이일반화되고스마트폰과모바일디바이스가보급화된현시대에적합하지않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 김관규 김충식, 2009). 예컨대스마트미디어의발전으로인해전세계의언론사들은스마트미디어에적합한체제 ( 콘텐츠경영환경등 ) 를갖추는데사활을걸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일본은종이신문의영향력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타국가에비해상대적인지배력의우위를보이고있다는이유로기존의제작방식을고수하고있는문제를노출하고있는것이다 ( 이종락, ). 현재일본의스마트미디어의보급률및서비스이용률은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일본 MM종합연구소에따르면, 2012년 3월현재스마트미디어이용자수는 2,598만명으로전체인구의 23.1% 의수준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일본의스마트폰보급률은 2013년 3월 3,913만명 ( 전체인구의 33.9%), 2014년 3월 5,124만명 ( 전체인구의 43.4%), 2015년 3월 6137만명 ( 전체인구의 50.9%), 2016년 3월 7030만명 ( 전체인구의57.1%) 이일본에서스마트폰을쓸것으로예상되고있다 (MMRI, 2011). 129

14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 표 21] 일본의스마트폰가입자전망 ( 단위 : 만명 ) 휴대폰가입자수 10,912 11,247 11,543 11,806 12,057 12,312 스마트폰 955 2,598 3,913 5,124 6,137 7,030 가입자수 (8.8%) (23.1%) (33.9%) (43.4%) (50.9%) (57.1%) ( 차지비율 ) 자료 : MM종합연구소 (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더불어일본의신문업계에서도스마트미디어환경에부응하는미디어전략을구사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대체로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번째는인터넷포털사이트뉴스로유출된독자들의관심을회복하기위한신문사간의연합, 두번째는광고수익감소를만회하기위한콘텐츠유료화, 세번째는현시대의 IT환경에부응하기위한디지털콘텐츠의최적화를들수있다. 니혼게이자이, 아사히, 요미우리신문사는 2008년 1월인터넷의보급으로인한종이신문판매부수감소움직임에대응하여인터넷뉴스와의융합이라는하이브리드 (hybrid) 전략을펼쳤다. 이는일본최대포털사이트인야후재팬을겨냥한전략이라고할수있다. 위의신문사들은아라타니스 ( 新 s) 라는통합사이트를구축하여인터넷공동사업을실시했다 ( 한은영, 2011). 18) 또지방지가연합해만든 47news는교도통신과 47개의도도부현에있는 53개의신문사의기사와논평을검색할수있는신문통합웹사이트이다. 47news는교도통신에가입한신문사가 2005년인터넷환경에서의생존을위한회의를거쳐 2006년 9월 ( 주 ) 전국신문넷을출자한뒤, 같은해 12월소속신문사 18) 그러나 2012 년 2 월일본의신문사들은뚜렷한이유를밝히지않은채, 아라타니스 ( 를폐쇄시켰다. 130

145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대표들의논의끝에탄생했다. 이후 2008년새롭게리뉴얼되어지방지의뉴스허브역할을담당하고있다 ( 김상미, 2009). 19) 종이신문독자의감소와광고및영업이익의감소는새로운수익원을확보하기위한노력으로이어졌다. 이런노력의일환으로유료전자판신문의보급을들수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무료신문이었던닛케이넷을새로단장하여 2010년 3월에유 무로모델의전자판을개시했다. 닛케이넷 의회원은무료회원, 가입된무료회원, 유료회원으로구분되며종이신문구독자는월 1,000엔을추가지불하고비구독자는월 4,000엔을지불하면닛케이신문의전자판신문을이용할수있다. 산케이신문은가장먼저온라인뉴스유료화를시작했다. 현재는미국애플사의스마트폰인 iphone과태블릿pc인 ipad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iphone에서당일신문은무료이며, ipad에서는월 1,500엔으로이용할수있다 ( 한은영, 2011). 아사히신문은 2011년 6월유료전문언론사이트 WEBRONZA 를선보였다. 월 735엔에핫이슈에대한설명과인사이트 (insight) 등수준높은읽을거리를제공하여기존의신문과는차별화를꾀했다 ( 김재필, 2011). 더나아가이들신문사는포털사이트에신문기사를제공하지않겠다는방침을새워온라인상에서주도권을빼앗기지않기위해노력하고있다 ( 임영섭, 2007). 최근일본에서는스마트폰과태블릿PC와같은스마트기기의보급률이급속도로증가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대응하여일본신문사는 IT환경의변화에최적화된콘텐츠를제공하기위해집중하고있다. 2011년니혼게이자이신문과계열사인 TV 도쿄, TBS와마이니치신문은협력하여스마트기기용콘텐츠를개발할계획이라고발표한후 ( 이충원, ), 합병을단행하였다. 또한산케이신문은미국애플사의스마트폰인 iphone과태블릿pc인 ipad에최적화된뉴스를유료로제공하고있으며, 닛케이신문역시스마트 19) 47news ( 131

14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폰과태블릿PC에최적화된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어플리케이션개발에착수했다. 일본의신문산업은아날로그와디지털사이에서과도기를겪고있다고할수있다. 종이신문의입지가굳건하기때문에일본의신문사들은기존의종이신문에대한믿음을유지하는동시에스마트미디어시대로일컬어지는시류에뒤처지지않기위한여러노력들을보이고있다. 특이하게일부신문사들은뉴스유통의디지털체제에불신을보이며아날로그체제로회귀하고자하는움직임도보이고있다 ( 한은영, 2011). 종합적으로현재까지도일본의신문산업은종이신문의바탕위에자리잡고있다고할수있다. 나. 제도및법규 (1) 신문업계의자율적인움직임 2차세계대전에서폐전한후일본은신문지법을폐지했다. 그이후신문을규제하는법제가따로제정되지않았기때문에일본의신문산업은정부의규제에서자유로운편이다. 이로인해신문판매에있어과다경쟁으로인한신뢰도하락의문제가대두되기도했다. 일본의신문업계는이를해결하기위한자율적인노력으로신문의신뢰성을확보하려는노력을기울여왔다. 일본신문협회는 1946년제정된신문윤리강령을 54년만인 2000년 6월수정하여발표했다. 수정된신문윤리강령은기존의신문윤리강령을 21세기인터넷환경에적합하도록개정한것으로인간의존엄성, 독자와의쌍방향성, 독자의알권리를강조했다는점을특징으로하고있다 ( 이내국, 2000). 132

147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 표 22] 수정된일본의신문윤리강령 21 세기를맞아일본신문협회의가맹사는새롭게신문의사명을인식하고, 풍요롭고평화로운미래를위해힘을다할것을다짐하면서새윤리강령을제정한다. 국민의 알권리 는민주주의사회를지탱하는보편적원리이다. 이권리는,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의근본으로, 높은윤리의식을갖추고모든권력으로부터독립한미디어가존재함으로써비로소보장된다. 신문은이에가장알맞은담당자로자임하고자한다. 다량의정보가어지러이나도는사회에서는무엇이진실인지, 어느것을선택하여야할것인지, 적확하고신속한판단이강하게요청되고있다. 신문의책무는정확하고공정한기사와책임있는논평에의하여이러한요망에부응, 공공적, 문화적사명을다하는일이다. 편집, 제작, 광고, 판매등모든신문인은그책임을다하기위하여, 또한독자와의신뢰관계를확고하게하기위하여언론 표현의자유를수호함과동시에자신을엄격하게다스리고품격을중요시하지않으면안된다. < 자유와책임 > 표현의자유는인간의기본적권리이며신문은보도 평론의완전한자유를갖는다. 그런만큼이를행사함에있어서는무거운책임을자각하고공공의이익을해치는일이없도록충분히배려하지않으면안된다. < 정확과공정 > 신문은역사의기록자이며기자의임무는진실의추구이다. 보도는정확하고공정하지않으면안되며기자개인의입장이나신조에좌우되어서는안된다. 논평은사회에아첨하지말고소신을관철하여야만한다. < 독립과관용 > 신문은공정한언론을위하여독립을확보한다. 모든세력으로부터의간섭을배척함과함께이용당하지않도록자계 ( 自戒 ) 하지않으면안된다. 한편신문은자신과다른의견이라고하더라도정확 공정하고책임있는언론에는적극적으로지면을제공한다. 133

14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 인권의존중 > 신문은인간의존엄에최고의경의를표하고개인의명예를존중하며프라이버시를배려한다. 보도를잘못하였을때는신속하게정정하고정당한이유도없이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였다고판단하였을때는반론의기회를제공하는등적절한조치를강구한다. < 품격과절도 > 공공적, 문화적사명을다하여야할신문은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동등하게읽을수있는것이되지않으면안된다. 기사, 광고모두표현에는품격을유지하는일이필요하다. 또판매에있어서는절도와양식을갖고사람들과접촉하여야만한다. 자료 : 언론중재 (2000) 2000년 10월마이니치신문이 열린신문위원회 를설립한것을시작으로하여전국의신문사와통신사가열린신문위원회와유사한성격의사내독립기구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이기관들은보도피해에대한대응과자정능력의강화라는공통적인목표를가지고있으며사외위원들로구성되어있다는차이점이외에는미국의옴부즈맨기관과유사한성격을보인다. 일본은이러한기구들을 제 3자기관 이라고부른다. 예컨대마이니치신문의열린신문위원회와아사히신문의보도와인권위원회를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 한영학, 2000). [ 표 23] 주요신문사ㆍ통신사의제 3 자기관설립현황 사명위원회이름위원수대상자및대상영역개인의인권침해, 공보실에아사히보도와인권 3명서해결이곤란한사례, 위신문위원회원중 1/3이상이필요하다 134

149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고인정한경우 마이니치신문 열린신문위원회 5 명 개인과미디어전반에대한제언 요미우리신문 기존의신문감사위원회에고문을초빙 3 명 대상자에대한정해진규정이없으며인권침해를포함한신문일반을대상영역으로지정 도쿄신문 신문보도의바람직한상위원회 4 명 ( 외부인사 ) + 1 명 ( 내부인사 ) 대상자에대한정해진규정은없으며신문일반을대상영역을지정 교도통신 보도와독자위원회 3 명 대상단위는원칙적으로개인, 보도의바람직한상, 인권침해, 독자대응 훗카이도신문 독자와도신위원회 5 명 대상단위는원칙적으로개인, 신문일반을대상영역으로지정. 니이가타일보 니이가타일보독자지면위원회 8 명 대상자에대한정해진규정은없으며신문일반을대상영역을지정 니시니혼신문 인권과보도 니시니혼위원회 4 명 대상단위는원칙적으로개인이며인권침해를대상영역으로지정 자료 : 언론중재 (2009) (2) 법률신문을규제하기위한법제가존재하지않지만신문보도가국가 사회적법인, 개인적법익과상충될경우에는형법, 민법, 소년법, 공직선거법, 저작권법등의적용을통해사법적제재가동반될수있다. 신문에대한법률적인규제는독점거래방지법에의한판매규제, 방송법에의해간접적으로영향을 135

15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받는소유규제, 콘텐츠상의저작권규제로구분된다. 독점거래방지법에의한신문판매규제는재판 ( 再販 ) 제도 ( 재판매가격유지제도 ) 및신문특수지정 ( 特殊指定 ) 제도와관련이있다. 재판제도는정가판매를법률로규정하고있는것으로생산자혹은공급자가책정한판매가격을제품의유통과정에서동일하게유지하는것을의미한다. 이제도는신문, 잡지, 서적, 음악용CD, 음악용테이프, 레코드와같은 6개의품목에적용된다. 2005년 11월당시공정거래위원회사무총장은특수지정제도를바로잡겠다고기자회견에서선언한바있다. 이에일본의신문업계는특수지정제도를폐지하면가정배달제도의뼈대가흔들려국민의알권리를침해할것이라고강력히반발했다. 양측의공방은 1년간지속됐지만 2006년 2월에서 4월까지실시된여론조사에서일본국민의 70~80% 가재판제도및신문특수지정제도를바탕으로한호별배달제도 ( 가정배달제도 ) 의존속에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를고려하여같은해 6월결정을유보했다 ( 천광암, ). 1964년일본의신문협회는 신문의경품제공에관한사항의제한고시 를제정하고신문공정거래협의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이규제는일반적인상품판매에서무분별한경품의제공과이를미끼로한고객유치를금지하기위한법인 경품표시법 을근거로제정되었다. 신문협회의공정경쟁규약은공정거래위원회의승인을받아실시하고있는자율규제이다. 하지만이를어길경우위반행위의정지권고, 철회, 사죄,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등을통해엄중하게조치하고있다 ( 이홍천, ). 일본신문의소유규제는방송법인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 에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다.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은 1957년민방텔레비전예비면허기준으로만들어져 1959년의무화된규제이다. 이규제의목표는방송사업을할수있는기회를다수에게제공하는것이다.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가운데 언론 3사업지배금지 항목은신문과관련이있다. 이항목은 136

151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언론 3사업에해당하는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사업전부를겸영하지못하도록규제하는것이다. 그러나두개의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는규제가적용이되지않는다. 예컨대신문사와방송국을겸영하는것은규제할수없다 ( 차현숙, 2009, 127쪽 ). 마지막으로콘텐츠상의저작권규제가있다. 일본에서는신문을종합적인창작물로간주한다. 그러므로신문을 편집저작물 로보고이에해당하는규제를적용하고있다 ( 전환성 김영호 최정호, 1992). 예컨대한국의고등법원에해당하는동경고판 ( 東京高判 ) 의 1994년 10월 27일판결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확인할수있다. 신문은보도기사 사설 평론등이주요한부분을점하고그밖에각종상황란 ( 예컨대주식시세표등 ) 광고등에의하여구성되는바, 신문사의종업원인편집담당자는이와같이모여진다수의소재중에서사용자인신문사의편집방침과뉴스성을고려하여정보로써제공할것을취사선택하며, 나아가각기사의중요도와성격 내용등을분석하고분류하여지면에배열하는것이므로그지면구성은편집담당자의정신적활동의소산이고, 그것이해당신문의개성을형성하는것이므로특정한날짜이신문지면전체는소재의선택및배열에창작성이있는편집물이라고인정함이상당하다. 이판결은신문을저작권이적용되는 창작성이있는편집물 로인정하는대표적인사례이다 ( 지성우, 2010). 이외에저작권보호를위한노력으로일본신문협회회원들과통신사가자체적으로저작권협의회를구성해운영하고있다 ( 이민규, 2010). 다. 쟁점및함의 스마트미디어시대에서신문산업의생존문제는현재일본신문업계가해 137

15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결해야할가장큰쟁점이라고할수있다. 인터넷환경에서종이신문은점점도태되어가고있다. 일찍이스마트미디어에적합한체제를갖추기위해노력한다른국가에비해일본의신문사들의뉴스콘텐츠디지털화노력은더딘편이다. 예컨대일본은최근에들어와서야뉴스콘텐츠를디지털화하고유료화함으로써새로운수익모델을구축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 이종락, ). 아울러전통적인일본신문기업들은오프라인신문의권위가실추될것을우려하여디지털뉴스콘텐츠의사업확장에주저하고있기도하다 ( 한은영, 2011). 이러한점은일본신문기업의뉴스콘텐츠디지털화의성장을저해하는핵심적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다만일본신문기업들의이러한우려는과학적인데이터를근거로한것이아니라는측면에서실증적인데이터를근거로디지털뉴스콘텐츠의유료화를비롯한새로운성장동력개발을추진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본사회에서만연한신문과방송의겸영구조는미디어의높은여론지배력을초래했다 ( 松田浩, 2009, 5쪽 ). 이러한상황은저널리즘의관점에서난점으로작용한다. 동일계열내의매체간비판은찾아볼수없으며신문의방송비판, 방송의신문비판역시빈약한실정이다. 정부의지원을바탕으로성립된겸영구조로인해미디어의정부에대한비판도감시견기능도부족한편이다 ( 한영학 滝田康成, 2009). 따라서일본신문기업은정부와언론의유착관계를초월한독립성있는뉴스제작이부족한편이다. 한편, 정언유착으로인한언론의공정성훼손은신문구독자들의신뢰도하락의직접적인원인이될수있다. 따라서일본신문기업은정부와언론유착을초월한독립성있는뉴스생산체계를갖춤으로써독자들의신뢰를회복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일본정부는인권옹호,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등을명목으로새로운미디어규제를신설하고자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예컨대 2002년인권침해 138

153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구제절차를담은인권옹호법안이제출됐으나, 미디어에의한인권침해가포함된다는이유로폐안처리된바있다. 2003년에는개인정보보호법이상정되었으나보도기관이보도목적으로개인정보를이용할경우에는적용이제외된다. 청소년보호법은 2004년국회에상정되었으나성인등일반인들의알권리에대한침해문제가제기되며폐안된바있다 ( 松田浩, 2009, 10쪽 ). 이외에도다양한미디어규제법안이해마다상정되고폐안되는일이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렇듯일본정부는간접적으로미디어를규제하기위한지속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정부의미디어규제움직임은필연적으로표현의자유 ( 언론의자유 ) 와의충돌을유발할가능성을내재하고있다 ( 한영학 滝田康成, 2009). 3. 프랑스 가. 신문산업의현황 프랑스총리실산하의미래전략분석센터 (CAS) 는 2011년 11월 디지털시대의신문 : 어떻게정보의가치를증대시킬것인가 라는보고서를발표하였다. 신문위기에대한문제를국가차원에서다루고있는것이다. 신문산업의위기와신문독자수의감소는세계적인추세이자더욱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신문을정기구독하는사람의비율은 1989년 43% 에서 1997년 36%, 2008 년 29% 로감소하고있다 ( 박진우, 2012). 2012년현재프랑스신문산업이직면한문제는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 스마트미디어의성장으로인한다매체환경속에서신문구독률및발행부수감소와경제위기로인한광고시장의침체로요약할수있다. 139

15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프랑스는 1771년최초의일간지가창간되었으며, 1881년에현재신문관련법의모체가되는법이제정되었다. 프랑스정부는 2차대전이후나치하에서활동하던언론기업들의청산을위해적극적으로신문산업에개입하게되었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프랑스의신문신업은지난 30여년동안지속적으로쇠퇴하고있다. 예컨대, 2009년, 프랑스의신문산업은 85개의유료일간지기준 736만부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 1997년 895만부의발행부수에서 159만부감소한수치이다. 유료일간지의연간판매부수또한 1997년 264만부에서 2009년 226만부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무료일간지수는 2002년 3개에서 2009년 13개로증가하였고발행부수또한 2002년 94만부에서 2009년 240만부로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유료뉴스시장의감소와달리무료뉴스시장이급격하게성장하고있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한편유럽의재정위기와다매체의발달로인한광고시장의부진은신문업계가마주하고있는핵심적인문제이다. 신문은프랑스광고시장의위축으로인해가장큰타격을입은매체이다. 유료일간지는광고수입의감소로인하여수입이점점줄어들고있으나높은고정비용 ( 발행비용, 유통비용등 ) 은줄어들지않고있기때문이다 ( 주형일, 2009). 예컨대, 2004년매체별광고점유율은신문 15.4%, 잡지 31.5%, TV 32.1%, 인터넷 1.5% 로신문및잡지의광고점유율은매우높은편이었다. 그러나 2009년매체별광고점유율은신문 14.9%, 잡지 19.2%, TV 33.7%, 인터넷 13% 로신문및잡지의광고점유율은해가갈수록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인터넷의광고점유율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광고주들이유료신문보다인터넷이나무료신문을선호하고있다는사실을유추할수있다. 프랑스는 2차대전이후적극적으로신문시장에개입한국가이다. 신문산업의위기에직면하여신문의생존을시장에만맡겨둘수없다는정부의정책 140

155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기준은신문의위기를해결하기위한신문산업지원정책 ( 언론지원금 ) 을심화시켰다. 예컨대, 2001년프랑스정부는 3,310만달러의지원금을신문업계에지원하는데그쳤으나 2003년에는 7,146만달러로 2배가량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1억 3,429만달러로급증하게되었다. 한편 TV, 인터넷, 스마트폰등다양한뉴미디어의발달에의해신문은심각한경영상의위기에직면하였다. 예컨대 2011년 12월 13일, 프랑스신문의대표주자였던 프랑스수아르 (France-Soir) 신문사는경영상의위기에의해신문발행을중단하기에이른다. 프랑스신문업계는스마트미디어시대의신문산업위기에직면하여더욱적극적인정부의개입을주장하고있다 ( 표광민, 2012). 예컨대신문업계와정부는신문산업의어려움을타개하기위하여 국민토론 을주최하는등신문산업위기의돌파구를찾아내려는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 장행훈, 2008). [ 그림 19] 유료일간지및무료일간지발행부수 자료 : World Press Trend(2009) 141

15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 그림 20] 2004 년, 2009 년매체별광고점유율 자료 : World Press Trend(2009) [ 그림 21] 정부의언론지원금 자료 : World Press Trend(2009) 그리스에서시작된유럽발경제위기는 2009 년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 유럽언론사들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 프랑스역시이러한세계적경제 142

157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위기의영향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예컨대 2011년말, 프랑스의대표적인전국지중하나인 프랑스수아르 (France-Soir) 는이러한경제위기속에서종이신문발행을중지하기에이르렀다. 아울러 2012년초프랑스제2의경제일간지인 라트리뷴 (La Tribune) 신문도경영상의위기에의해발행을중지하고새로운경영진에의해인수되었다. 이밖에도프랑스신문중발행부수 1 위를기록하고있는정론지인 르몽드 (Le Monde) 와제1의경제일간지인 레제코 (Les Echos) 역시긴축재정에돌입하였다. 특히독자수가상대적으로적은좌파성향의신문사들이경제위기의직접적인영향에직접적으로노출되었다. 이러한점은단순히언론사들의경제난, 폐간문제등경제적인위기의상황에관여하는것이아니라언론 ( 여론 ) 의다양성측면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측면에서심각성이더해지고있다 ( 최지선, 2010). 나. 제도및법규 프랑스의신문산업에대한지원은지원부문이다양하며직접및간접적인지원제도모두광범위하고구체적으로이루어져있다. 또한그규모면에서도유럽국가들중에서가장크다. 프랑스는평등지원원칙에따라모든신문사에일관적인지원정책을펼치고있다. 예컨대용지구입, 제작비용, 서비스비용, 현대화설비지원, 그리고배급시스템과실제운송및유통비용에이르기까지신문제작과유통전분야에서다양하게제공되고있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다른유럽국가들이신문산업에대한직접적또는간접적인지원정책을축소하거나폐지하고있는움직임을보이는것과달리프랑스는그지원의규모나항목이점차증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43

15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1) 직접적인지원제도 ( 가 ) 유통지원프랑스에서언론의자유란신문이나인쇄물을자유롭게제작할수있는권리의보장만을의미하지않으며, 보급의자유를포함하는개념이라할수있다. 프랑스에서정기간행물의배포와판매는 출판의자유에관한 1881년 7월법 의의무조항을충족시키고공공질서를혼란시키지않는한자유롭다 ( 이상길, 1996). 비셰법 (loi Bichet) 은신문배포에드는막대한비용을절감하기위해여러언론사들이배급망과배급수단을공동으로활용할수있도록권장하고있다. 이법에따르면프랑스의인쇄매체는자체적으로배급망을확보할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1947년 4월 16일에창립된 NMPP( 파리정기간행물신배급사 ) 는물리적유통 ( 신문잡지 ), 재정적유통 ( 판매수입 ), 그리고정보의유통 ( 판매및재고에관한통계 ) 을관장하고있는기구이다. 이기관은다양한신문사들이규모나내용, 독자수에관계없이동등하게배포될수있는환경을구축함으로써언론의자유와다원주의를증진시키는데이바지하고있다 ( 이상길, 1996). 하지만이러한특유의배급체제에기인한프랑스의신문배급비용은유럽에서가장높은편이다. 이로인해정기구독의평균비중은 30% 로낮은반면, 가판비중은 70% 로매우높다 ( 이상길, 1996). 따라서각신문사는판매량을예측하기어려우며, 재고가과다하게발생하는점이문제점으로부각되었다. 이러한문제점이훼손시킬수있는언론의다양성을보장하기위해국가는적극적으로 NMPP를지원한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한편철도운송지원은철도를이용하는신문과잡지운송비용의 50% 의 144

159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할인금액을정부가철도청에환불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또한가장오래된지원부문으로우편요금할인지원이있다. 신문무게와종류에따라요금의 10~60% 를차등할인해준다. 2008년 7월에국가와신문사, 우체국사이에맺어진협정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신문의운송과유통에관련되어신문사와우체국사이의관계를규정하고있다. 우편요금의인상률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2.5%,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3.0%,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3.5% 로예상된다 ( 주형일, 2009). 정부는합리적인배송비로신문을우편으로운송하는것을보장하고있다. ( 나 ) 광고수입이적은신문사에대한지원매주 5회이상발행되는종합일간지중에서광고매출액비율이 25% 미만인신문이지원대상이다. 이지원을받기위해서는발행부수 25만부, 유가지 15만부를초과해서는안된다. 또한판매가가전국판매가와큰차이가없어야하며 (-10% ~ +30%), 전체신문에서뉴스지면이차지하는비율이 90% 이상이라는조건을충족해야한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또한광고수입이적은지역일간지에대한지원도존재한다. 이지원은첫째, 1단과 2단광고에서광고수입이낮은일간지를대상으로보조금이지급된다. 예컨대 1, 2단의광고수입이전체광고수입의 5% 미만인지역일간지이다. 둘째, 우편비용이많이드는일간지및유통의 4분의 1 이상이우편계약을통해이루어지며우편계약의 40% 가 100그램미만의출판물인기업에한하여보조금이지급된다 ( 주형일, 2009). ( 다 ) 제작비용에대한지원 프랑스정부는신문용지를일괄적으로구매하고있는 신문용지전문회사 145

16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SPPP) 에대해지원하고있다. 또한영화 문화산업재정원 (IFCIC) 에서는멀티미디어와관련된물품과소프트웨어등을구입하는경우, 1997년협정에의거하여최고 30만유로까지지원하고있다. 아울러정부는모든일간지와통신사에서취재를위해이용한통신요금의 50% 를감면해주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 라 ) 신문산업의현대화지원프랑스는일간지신문사의현대화를위해필요한자금의약 30% 의비용을정부에서지원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신문산업현대화를지원하는정책은네가지차원으로구분된다. 첫째, 일간지의사회적현대화에대한지원이다. 명예퇴직과특수한직업교육에대한재원을신문사들에게제공하면서일간지들이구조적, 상황적어려움을극복하는것을돕는다. 둘째, 전국일간지유통의현대화에대한지원이다. 도전 2010 계획은앞서언급한 NMPP의구조조정과발전을위해조직된것으로 2012년까지유지된다. 일간지를판매하는비용은 NMPP가책임지고있기때문에신문사에주어진지원금은다시 NMPP에전달된다. 도전 2010 계획은 3년동안신문판매지점을 2만 8,000개에서 3만 3,000개로늘리는것으로이로인한신문판매의증가를목표로한다. 셋째, 신문유통업의현대화에대한지원이존재한다. 신문유통업자가판매점을개선하는데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것이다. 넷째, 신문기업의온라인서비스개발에대한지원이있다. 인터넷사이트의개발과개선, 디지털데이터베이스의개발과활용들에대한지원금이다. 마지막으로정치종합일간지및유사일간지의현대화에대한지원이있다 ( 주형일, 2009). 146

161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 마 ) 기타직접적인지원 AFP 통신사를이용하기위한가입비를지원해주며, 파리지역신문의구조조정을지원한다. 또한프랑스어권국가및영토법상의프랑스령에신문을배포하는것에대한지원으로써해외확장을지원한다 ( 주형일, 2009). (2) 간접적인지원제도 ( 가 ) 세금감면신문에대한부가가치세는 1977년부터는일간지, 1989년부터는모든정기간행물에대해일률적으로 2.10% 로고정하여할인과세하고있다 ( 일반적인기업의경우통상 5.5~20.6% 과세 ). 또한다양한사건에대한지방, 전국, 국제적인차원의뉴스를제공하며신문지면의과반을이러한정보에할당하고있는신문기업에대한세금을감면해주고있는것이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즉중립적인입장에서다양한관점을가진정보들을독자들에게제공하는신문기업에대한법인세를감면해주고있는것이다. 이를통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각각 50만유로가감면되었다. 한편언론사와통신사, 그리고지방신문의통신원들에게만혜택이돌아가는직업세및소득세면제제도도존재한다. ( 나 ) 메세나제도프랑스에서는신문기업의자본력의악화를개선하기위한방법중하나로메세나제도가거론되고있다. 이제도는영국또는네덜란드등유럽에서잘발달되어있다. 특히프랑스에서는사회적기금이나기부를통해조성된신문 147

16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자는취지에서 신문과다양성 협회가만들어졌는데이협회는개인과기업의기부금을통해운영되고있다. 신문과다양성협회의기부금에대해기부자개인은 66%, 기업은 60% 의세금감면을받게된다. 기부자는수혜대상이될신문사를지정할수도있고신문과다양성협회를통해불특정신문사에대한지원을할수도있다 ( 주형일, 2009). 다. 쟁점및함의 2008년 1월 TNS-Sofres의여론조사에따르면, 프랑스인의 57% 가기자들이정당이나권력으로부터독립적이지않다고생각하며, 54% 는기자들이자본의압력으로부터독립적이지않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프랑스신문독자들의과반수가신문의독립성의문제가있다고인식하고있는것이다. 신문신뢰도의감소는신문이처한위기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기도하다 ( 주형일, 2009). 정부의개입은신문의독립성을위협하는핵심적인요인으로거론되고있다. 정부에예속되어있는신문사에게독립성을기대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프랑스의경우도정부의신문지원에따라발생할가능성이있는권언유착의문제를해결함으로써신문의독립성과신뢰도를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각신문사들의성격에상관없이모든출판물들을동등하게지원하는것에대한비판도제기되고있다. 예컨대프랑스의경우신문의종류와내용에따라차별적인지원을해야한다는요구에도불구하고정부는종합지나정치적성격을지닌신문들과레저잡지들을동일한형태로지원하고있다 ( 유선영 김수정 김영주 최민재, 2004). 그러나레저나오락잡지의경우광고수익의비중이종합지나정론지등에비해높을수있기때문에각신문사 ( 출판사 ) 의 148

163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경영상태나성격에따라차등적으로국가지원을수행하는것이보다효율적일수있다는것이다. 한편프랑스의신문산업지원대책은다양하고많은국비가소요됨에도불구하고그효과에대한실증적인검증이어렵다는문제를가지고있다. 이는프랑스의많은신문지원제도들이실질적인성과를거두지못했다는사실을증명하는것이기도하다. 다만프랑스의신문지원제도의경제적이고가시적인성과가도출되지못했다고해서프랑스신문지원정책자체를재고할필요는없어보인다. 프랑스정부가신문을보호하고자하는목적이민주주의의발전을위해서라면프랑스정부는 어떻게비용을줄일것인가? 보다는 어떻게신문의다양성을확보하고양질의정보를제공할것인가? 를생각하는것이더욱중요한일일수있다 ( 주형일, 2009). 라. 스마트미디어시대의정부의미디어정책 스마트미디어시대를맞이하여전세계의미디어시장은급격한변화를겪고있으며, 프랑스역시전통적인미디어산업들이위기에직면해있다. 특히신문, 잡지등의인쇄매체, 그중에서도유료일간지의어려움이심각한상황이다. 2007년 2월 19일 디지털시대에직면한신문산업 이라는보고서가발간되었다. 이보고서는프랑스의공영방송인프랑스텔레비지옹 (France Televisions) 의사장을역임 (2001년 ~2005년 ) 한바있는마르크테시에 (Marc Tessier) 가총괄하였다 ( 박진우, 2007). 그는빠르게발전하는디지털미디어로인하여프랑스의일간신문은가장뒤쳐진분야로남게되었다고주장하며신문산업을둘러싼제도적환경, 그리고신문사의실천유형을포괄적으로검토하고있다. 149

16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프랑스문화부는이보고서의내용을토대로미디어발전국 (DDM) 산하에 3 개의분과를새롭게만들어종합적인검토에들어갔다. [ 표 24] 프랑스의상위 15대뉴스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유형 1위 Orange Actualite 이동통신 2위 Le Monde 유료일간지 3위 Yahoo! Actualite 인터넷포털 4위 Google Actaulite 인터넷포털 5위 Le Nouvel Observateur 시사주간지 6위 Le Figaro 유료일간지 7위 TFI Actualite 지상파민영방송 8위 Liberation 유료일간지 9위 L' Express 시사주간지 10위 Ouest France 지역일간지 11위 MSN News and Weather 인터넷포털 12위 Free Actualite 인터넷포털 13위 20 Minutes 무료일간지 14위 AOL Actualite 인터넷포털 15위 L' Humanite 유료일간지 자료 : Tessier (2007), 37쪽재인용 또한이러한신문산업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니콜라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대통령은 2008 년 10 월 2 일신문사경영자, 기자, 노조대표, 언론전 문가들을초청해신문의위기를다루는 국민대표자회의 의개막을선포하였 150

165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다. 이는프랑스신문의위기가국민적토론이필요한만큼심각하다는데정부와언론계가뜻을같이했다는것을의미한다. 이토론은신문산업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와언론계뿐만아니라전국민이참여하는거국적토론이었다 ( 장행훈, 2008). 사르코지대통령은 국민토론 개막연설에서 신문도상품이므로수요공급의시장원칙을무시할수없지만신문은여느상품이아니며결코여느상품일수없다. 따라서신문의운명을시장에만맡겨둘수없다. 고강조하였다 ( 장행훈, 2008). 신문 / 잡지전체회의 (EPGE) 는 4개의주제로나누어 2008년 12월 8월까지진행되었다. 총 152명의위원들은 4개의위원회로구분되었는데구체적으로제 1위원회는저널리즘의직업, 제 2위원회는신문산업의발전, 제 3위원회는인터넷과신문의새모델, 제 4위원회는신문과사회관계를다루었다 ( 장행훈, 2008). 4개의분과들은각주제들을종합하여최종보고서를작성한후문화부장관에게제출하였다. 약 90여개의정책적인제언이 < 신문 / 잡지전체회의 > 보고서의형태로 2009년 1월발간되었다 ( 성욱제, 2010). [ 표 25] 신문 / 잡지전체회의최종보고서주요제언 제 1 위원회 : 저널리즘직업의미래를담보하기위해, 언론인재교육과언론인의직업윤리를확립할것 1) 언론인교육 : 재교육, 기구설치, 커리큘럼선정, 장학금, 연구소, 실습장소, 산학모임활성화 2) 언론인권리 / 의무 : 윤리헌장단체협약삽입, 윤리헌장개정위원회설치, 근로계약서에첨부, 공중과의접촉, 저작권, 양심의자유 제 2 위원회 : 신문 잡지생산 / 유통프로세스개선을위해인쇄계약을수정하고, 가판등의배달방식을개선하고, 배급망을현대화할것 1) 인쇄 : 계약조건수정, 재교육, 공동인쇄추진 2) 가판 : 가판대증설, 공동배급망의존도감소, 공동배급회사시너지, 151

16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감독기구 3) 자택배달 / 우편배달 / 디지털배급 : 자택배달촉진, 구독비용절감, 우체국관계개선 4) 광고 : 미디어대행사관계법령개선, 국가광고, 편집도구도입 제 3 위원회 : 인터넷에서의신문 잡지산업의활로를모색하기위해,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확립할것 1) 단신보도 ( 인용 ) 권인정 2) 네트워크 / 인터넷접속 / 검색엔진 ( 포털 ) 등의기사차별금지 3) 공공 DB 이용 4) 온라인신문 / 잡지사지위 5) 온라인신문 / 잡지사의무 6) 지원방식개선 7) 세제개편 8) 온라인신문사투자활성화 9) 비즈니스모델발굴 10) 디지털유통확대 11) 교육제도확대 12) 온라인신문사거버넌스모델촉진 13) 뉴미디어실습장개설 제 4 위원회 : 사회에서의신문 잡지역할을유지하기위해신뢰회복에앞장서고, 종합일간지창간시부가세를인하하는등창업지원에인센티브를제공할것 1) 청소년대상기사작성강화 2) 신뢰회복 3) 다양성 / 집중 / 발전 ( 종합일간지의부가세인하, 창업촉진유인 ) 4) 콘텐츠강화 자료 : 성욱제 (2009a) 앞서언급된제언들을해결하기위해프랑스정부는주요시책을미디어 발전국과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담당하게하되, 엘리제궁 (Palais de i Elysees, 152

167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대통령관저 ) 이직 간접적으로관여하고있다 ( 성욱제, 2010). 프랑스정부는신문 / 잡지전체회의에서나온제언들가운데정부가개입할수있는 30 여개의제언을추출한후, 우선순위를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단기적인차원에서신문 / 잡지사의경영상황에도움이될수있는정책을도출하였고장기적인차원에서진행되어야하는정책을구분하여신문산업진흥을위한정책을추진하였다. [ 표 26] 프랑스정부의 30 개주요시책 1. 위기극복을위한단기처방 1) 우체국발송요금인상연기 (2009 년 2 월 19 일 ) : 2009 년에인상하기로되어있던우체국의발송요금의인상을연기하였다. 2) 개별배급업자사회보장납입금 30% 감면에해당하는금액직접지원 (2009 년 6 월 30 일 ) : 유통업자중간지원 3) 신문 / 잡지에대한국가홍보지출규모 2 배증액 (2009 년상반기 ) : 2009 년 3 월 SIG( 정부홍보담당 ) 는신문 / 잡지에대한정보광고집행규모를 2 배로증액하였다. 2. 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변화 1) 온라인신문 / 잡지사지위신설 (2009 년 5 월 13 일 ) : < 인터넷과창작 > 법률제 27 조에의거하여온라인신문 / 잡지사의요건을규정하였다. 2) 온라인서비스개발지원강화 (2009 년상반기 ) 3) 온라인신문 / 잡지사의직업세면제 (2009 년 5 월 13 일 ) : < 인터넷창작 > 법률시행에따른후속조치이다. 4) 투자관련세제혜택을온라인신문 / 잡지사에게까지확대 (2009 년 5 월 13 일 ) : 세법제 39 bis A 조 5) 기자저작권의적용범위를모든미디어에확대 (2009 년 5 월 13 일 ) : 2009 년 6 월통과된 < 인터넷과창작 > 법률제 20 조에의거하여온라인상에서의저작권을인정하는범위를확대하였다. 6) 온라인신문 / 잡지사부가세감면 (2009 년상반기 ) 153

16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3. 프랑스신문 / 잡지산업의핸디캡극복 1) 인쇄업계와의사회계약체결 (2009 년상반기 ) : 전국일간지인쇄소와의 < 신규노동협약 > 협상에따른관련조치발표 2) 배급시스템개혁 (2009 년상반기 ) 3) 판매소현대화지원강화 (2009 년 6 월 30 일 ) : 키오스크 (Kiosque) 등의좁은공간에서신문 / 잡지를판매하는사업장의현대화계획지원 ( 사업장개조의경우최대 5,600 유로, 사업장전산화의경우최대 4,500 유로 ) 4) 판매소신설의장애요인밝히기 (2009 년 6 월 30 일 ) : 유통망 ( 판매소 ) 확대에장애가되는규제, 행정업무관련보고서를발간한다. 5) 공동배급관리시스템개혁 (2009 년상반기 ) : 2009 년 7 월 10 일공동배급시스템감독기구 (CSMP) 의현대화관련공정위보고서를발간하였다. 기존의감독기구를대신할새로운감독기구신설을제언하였다 ( 공동배급뿐만아니라경제적규제까지포괄하는규제기구로의전환, Lasserre, 2009) 6) 가정배달직접지원증액 (2009 년 5 월 14 일 ) : 가정배달시스템도입의인센티브를위해가정에배달되는부수를기준으로부수당일정금액을직접지원하는방안이다. 7) 가정배달업자회사납입분부분면제 (2009 년 4 월 9 일 ) : 가정배달업자에대한회사차원의연금납입분을부분적인면제를통해가정배달에들어가는비용을절감한다. 8) 가정배달업자지위설정명확화 (2009 년상반기 ) 9) 신문 / 잡지사에대한메세나사업촉진책 (2009 년 4 월 10 일 ) : 신문 / 잡지다원성과관련된사업을실행하는단체에대하여기부하거나특히시사정치를다루는일간지 / 주간지 / 격주간지 / 월간지를발행하는기업 ( 세법제 39 bis A 조근거 ) 에소액의투자를하는경우, 일부세금을감면해준다.( 세법제 200 조, 제 208 bis 조 ) 4. 저널리즘직업과가치재천명 1) 저널리즘전국박람회개최 (2009 년 11~12 월 ) : 저널리즘에관련된직종에대한전국컨퍼런스 ( 일종의취업박람회 ) 2) 신문 / 잡지업종고용및역량강화협약체결 (2009 년 6 월 30 일 ) : 154

169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일자리관련협약 (EDEC) 을체결하였다. 일자리 / 작업양성교육등을담당하는유관부처와신문 / 잡지인력의고용을위한협약을체결하였다. 3) 편집헌장채택노력 (2009 년상반기 ) 4) 신문 / 잡지사의주주공개 (2009 년상반기 ) 5) 신문 / 잡지업계윤리강령 ( 안 ) 작성 (2009 년상반기 ) 5. 신규독자확보, 미래혁신 1) 국가지원사후관리시스템점검 (2009 년상반기 ) 2) 학교에서의미디어교육강화 (2009 년상반기 ) 3) 18 세청소년일간지구독지원 (2009 년상반기 ) 4) 신문 / 잡지직업, 관행, 독자, 뉴미디어등에대한 R&D(2009 년상반기 ) 자료 :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2009), 성욱제 (2010) 한편 30 여개의제언중가장구체적으로진행된제언중의하나는 18~24세청소년들을위한신문무료구독서비스 이다. 청소년신문무료구독서비스는정체기를벗어나지못하는신문산업에활력을불어일으키기위해젊은독자들의수를증가시킴으로써새로운도약의발판을마련하려는의도로시작된것이다. 그러나사실신문에대한청소년들의무관심이심각한수준에이르렀기때문에 ( 송영주, 2009) 청소년들로하여금신문자체에대해익숙한환경을구축함으로써장기적인차원에서청소년들을유료독자로이끌어내기위한마케팅적차원의의도를가지고있는것이기도하다 ( 이정기 이화행, 2012b). 구체적으로프랑스문화부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프랑스에서가장신문을읽지않는연령대는 15~24세청소년들이다. 프랑스의미테랑문화부장관은청소년신문구독무료서비스의개시를알리면서 불행히도청소년들은여 155

17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론을형성하는시민정신에입각해뉴스비평을하는대부분의언론을그냥지나친다. 많은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신문을사는행동을하지않는다. 고지적한바있다 ( 송영주, 2009). 아울러무료구독권을부여받은청소년의나이는투표권을획득하고시민사회에참여하는 18세부터이다. 청소년무료구독서비스에대한비용은정부와신문사들이반반씩부담한다. 정부는이서비스를위해한해 500만유로씩 3년간 (2009년 10월 ~2012년 10월 ) 1,500만유로를투자하고있다. 신문사들도이와비슷한비용을투자하여한해예산을 1,000만유로로책정하였다 ( 성욱제, 2010). 예산에는신문배송을포함한구독료, 배송료및서비스를위한웹사이트, 홍보비용등이포함된다. 예산상무료구독권은 20만명에게만선착순으로제공하기로하였다. 청소년들은 59개의신문중하나를선택할수있으며한번선택한신문은다른신문으로변경이불가능하다. 선택한신문은신문사측이결정한요일에일주일에한부씩배달된다. 각신문은발행부수조사기관 (OJD) 에서발표한발행부수에따라무료발행부수가정해지며신문사의발행부수가많을수록무료구독권쿼터도높아진다 ( 송영주, 2009). 2011년발간된보고서 디지털시대의신문 : 어떻게정보의가치를증대시킬것인가 (2011) 는디지털화와젊은층독자발굴을위한새로운다섯가지의언론지원정책을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무료종이신문구독지원을 온라인구독 으로확대해야한다는제안이다. 정부나신문업계는매년무료신문구독참여자의최소 25% 가유료구독자로전환될것이라고기대했지만실제수치는 10~13% 수준에불과하였다. 이점에주목하여온라인을이용하는 디지털독자 들에게로사업의범위를확장할것을제안하였다. 종이신문의유료구독뿐만아니라온라인유료뉴스사이트에대한가입비역시지원항목에추가해야한다는것이다 ( 박진우, 2012). 156

171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둘째, 기자교육현장에서멀티미디어뉴스콘텐츠제작과관련된프로그램의교육을확대해야한다는것이다. 멀티미디어뉴스콘텐츠제작분야에대한인력유입의활성화및재교육강화를위해교육프로그램확대를프랑스저널리즘의새로운도전을위한주요한과제로간주한다 ( 박진우, 2012). 셋째, 디지털시대신문의미래를준비하기위한전문연구기관의설립을제안하였다. 장기적인관점에서체계적인조사, 분석, 연구작업을수행할수있는전문연구기관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프랑스내 13개저널리즘스쿨이 비영리언론재단 의민간전문연구기관을공동설립하도록유도할것을제안한것이다 ( 박진우, 2012). 넷째, 스마트미디어의뉴스콘텐츠를대상으로하는온라인뉴스지원정책을제안하였다. 2011년프랑스의인터넷이용자가운데 18% 가스마트미디어 ( 태블릿 PC 등 ) 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분야지원을스마트미디어관련지원으로한정하고, 스마트미디어애플리케이션개발이나콘텐츠개발등을지원할것을제안하였다 ( 박진우, 2012). 마지막으로유료온라인언론사에적용되는부가가치세율을기존신문사와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는제안이다. 현재온라인언론사에는 19.6% 의부가가치세율이적용되고있다. 2006년유럽연합 (EU) 차원에서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한지침이채택되었으며 ( 디지털경제활성화에관한유럽연합지침, 2006), 2011년 11월 17일회원국내부에서특정분야에대한세율적용의유연화도입에관한권고사항이채택되었다. 이를통해온라인유료신문산업이신생기업임을고려하여이들에대해적용하는부가가치세율을기존신문사와동일한수준으로낮추어경영개선을위한정책을도입할것을제안하였다 ( 박진우, 2012). 157

17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4. 영국 가. 신문산업의현황 종이신문의위기로인한신문생태계의변화는영국도예외가아니다. 세계신문협회의 2009 월드프레스트렌드 (2009 World Press Trend) 에따르면 2002년 1,834만9 천부였던영국의유료일간지발행부수는 2009년 1,400만9 천부로 434만부가량감소했으며, 유료일간지의광고수익역시 2002년 34억4 천6백3 십만달러에서 2009년 27억4천5 백만달러로약79% 감소했다. 반면인터넷은신문과 TV을제치고광고매체 1위로부상했다 ( 한국신문협회, 2011). 영국신문발행부수공사는인터넷의등장이신문위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것은사실이지만인터넷이외의다른요인들도종이신문의위기에기여했다고보고했다. 이는인터넷뉴스사이트의활성화가종이신문구독률감소의대표적인원인으로작용하지만스마트폰이나태블릿 PC와같은스마트미디어의보급역시종이신문구독률감소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의미하는것이다 ( 최영신 조영재, 2011). 영국의미디어환경은급속도로변화하고있다. 2012년 3월영국의스마트폰보급률은 52.6% 에이른다. 이는인구의약절반이스마트폰을소유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태블릿PC 이용자는 2011년말약 300만명으로추정됐으며, 뉴아이패드 (new ipad) 의출시로인해 2012년말에는 500만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되고있다 (information week, 2012). 더나아가, 영국은전체브라우저 (browser) 기반의인터넷트래픽중비 PC 단말기에서발생한트래픽의비중이 7.7% 로유럽국가가운데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이는 PC 이외에휴대가간편한스마트폰과태블릿 PC를이용하는실질적인비중 158

173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이다른유럽의국가에비해높다는것을의미한다 (ComScore, 2012). 또한영국의방송통신규제기관오프콤 (Ofcom) 의 2011년보고서에따르면영국은모바일단말기보유자중디지털뉴스콘텐츠이용자비중이 2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영국의모바일단말기보유자 4명중 1명이디지털뉴스콘텐츠를이용한다는것을의미한다 ( 한국통신산업자연합회, ). [ 그림 22] 모바일단말기보유자중디지털뉴스콘텐츠이용자비중 (2011 년 8 월기준 ) 자료 : Ofcom(2011) 미디어환경변화에부응하기위해영국의신문기업들은다양한변화를시도하고있다. 신문사들은각기다른방침을세워변화를시도하고있지만공통적으로이윤을추구하는시장경제의원칙을기본지침으로하고있다. 시장경제의원칙이적용되는이유는영국신문산업의소유구조를통해파악할수있다. 대부분의국가들은암묵적으로신문산업을공공서비스의일환으로간주한다. 반면영국의신문사들은대규모종합미디어그룹의계열사로소속되어있는형태를가진다. 그결과영국의신문기업은글로벌차원의출판물종합기업으로성장했다 ( 한은영, 2010). 이와같은소유구조의특수성으로인해영국의신문기업들은이윤의창출이라는시장경제의원칙을목표로한다. 영국의신문은크게전국지와지역지로나눌수있다. 전국지는작은국토면 159

17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적과일찍이발달한교통수단으로인해영국전역에지배적인영향력을갖고있다. 또한지역지는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네개의민족자치권역을대표하는민족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하지만전국지에비해경영상규모가작으며여론형성력또한작은편이다. 전국지는대중지, 중간지, 고급지, 일요판신문으로분류되며각각의신문들은뉴스인터내셔널 (News International), 트리니티미러 (Trinity Mirror), 어소시에이티드뉴스페이퍼스 (Associated Newspapers), 익스프레스뉴스페이퍼스 (Express Newspapers), 텔레그래프그룹 (Telegraph Group), 가디언미디어그룹 (Guardian Media Group), 피어슨 (Pearson), 인디펜던트뉴스페이퍼스 (Independent Newspapers) 와같은대규모종합미디어그룹에소속되어있다 ( 정준희, 2009). [ 표 27] 전국신문소유권현황 (2006 년기준 ) 그룹명 전국신문제호 정치적성향 News International Sun Times Sunday Times 보수 / 중도우파 News of the World Trinity Mirror Daily Mirror Sunday Mirror Daily Record( 스코틀랜드 ) 진보 / 좌파 Sunday Mail( 스코틀랜드 ) People Associated Daily Mail Newspapers Mail on Sunday (Daily Mail & Metro 보수 /( 중도 ) 우파 General Trust 소유 ) Loot Express Newspaper Daily Express Daily Star 보수 /( 중도 ) 우파 160

175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Telegraph Group Guardian Media Group Sunday Express Daily Star Sunday Daily Telegraph Sunday Telegraph The Business Guardian Observer 보수 / 우파 진보 / 중도좌파 Pearson Financial Times 중도 / 리버럴 Independent Newspapers Independent Independent on Sunday 자료 : ABC; Ofcom(2006); Alden(2005); 세계의언론법제 (2009) 리버럴 / 중도좌파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생존하기위한영국신문사들의노력은첫째, 저작권료징수를위한뉴스콘텐츠저작권관리대행사의설립, 둘째, 디지털환경에적합한수익구조의구축노력으로나눌수있다. 1996년영국내 8개중앙지는공동소유의콘텐츠저작권관리대행사 (Newspaper Licensing Agency: NLA) 를설립했다. NLA의목표는뉴스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고영국내모든기관이뉴스콘텐츠를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NLA는영국의 저작권과디자인및특허법 1988 (The Copyright Designs & Patents Act 1988) 하에서뉴스콘텐츠저작권자들을대행하여뉴스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허가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다. 현재약 15만개이상의기관들이 NLA의연간라이선스 (licences), 데이터베이스접근권 (database access), 서비스사용당지불 (pay per use service) 의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2012년을기준으로할때 NLA는 13년간약 10억파운드 ( 100m) 이상의뉴스콘텐츠저작권료를수임했다. NLA에서제공하는신문기사사용허가면허는 사업장면허 (business licence), 교육면허 (educational licence), PR업체면허 (Public 161

17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Relations license), 업무상협력면허 (professional partnership licence), 기업웹사이트재게재면허 (corporate website republishing licence), 뉴스모니터링업체면허 (media monitoring agenncies licence) 의총 6개로구성되어있다. 해당하는면허마다각기다른요금이책정되어있다. 20) 그러나 NLA 는신문뉴스콘텐츠가금전적인목적으로사용될경우에만저작권료를징수하기때문에구글과같은포털사이트처럼뉴스를모아서무료로제공하는업체에는온라인저작권이적용되지않는다 ( 최민재 조영신, 2011). 2011년 6월 16일영국의주요신문사인가디언뉴스앤미디어 (GNM: Guardian News & Media) 는디지털우선 (Digital First) 전략을발표했다. 이전략은신문기업이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수익구조를구축하기위한투자및자원의우선순위를종이신문 ( 지면인쇄 ) 보다디지털 ( 온라인뉴스콘텐츠 ) 에두고있다 (Dominic Ponsford, ). 또한인터넷뉴스페이지와같은디지털플랫폼과스마트폰, 태블릿 PC와같은스마트미디어플랫폼에소셜미디어를결합하는전략을추구한다고발표한바있다. 이는종이신문과디지털신문의역할을분명히나눈다는방침이다. 다만일부에서는가디언의현재매출액의대부분이종이신문에서비롯되고있고디지털뉴스콘텐츠에서비롯되는매출액은전체의 20% 에불과하다는점에서디지털우선전략은시기상조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전반적으로디지털우선전략은디지털미디어의성장흐름을예측한미래지향적이고과감한혁신전략이라고평가받고있다 ( 김영주 정재민, 2011). 한편종합일간지의유료화는성공하기힘들것이라는의견에도불구하고뉴스인터내셔널 (News International) 그룹의더타임즈 (The Times) 는 2010년 7월초온라인뉴스콘텐츠유료화를강행했다. 더타임즈와주말판썬데이타임즈 (Sunday Times) 는온라인독자에게하루 1파운드 ( 1), 일주일 2파운드 20) 162

177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 2) 의요금으로제공되고있다. 더불어종이신문을구독하는독자에게는온라인뉴스콘텐츠가무료로제공된다. 더타임즈의유료판은기존의웹사이트를개선하여가독성을향상시켰으며동영상과사운드, 이미지등멀티미디어의비중을늘려기존무료온라인판과차별화를시도했다 ( 한은영, 2010). 그결과 2010년 11월, 더타임즈의온라인유료구독자는 10만 5천명에이르게되었다 ( 문현숙, ). 파이낸셜타임즈 (Financial Times) 는애플 (Apple) 사의앱스토어 (App store) 를거치지않고웹브라우저만으로구동되는웹앱 (webapp) 을개발했다. 기존에뉴스애플리케이션배포방법은앱스토어에 30% 의수수료를지불하고어플리케이션을등록시키면이용자들이뉴스애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하는식이었다. 그러나파이낸셜타임즈의웹앱은웹브라우저를작동시킬수있는모든기기에서이용이가능한구조를가지고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스마트미디어단말기의종류가계속해서증가하는 N스크린 (Nscreen) 시대에맞추어최저비용으로최대이윤을창출할수있는효율적인뉴스공급플랫폼을개발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 류현정, 2011). 나. 제도및법규 (1) 영국의커뮤니케이션법 2003년영국의커뮤니케이션법은오프콤 (OFCOM, Office of Communication) 이라는규제기구를위해제정된법령이다. 오프콤은디지털시대에방송과통신의융합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인의도로설립되었다. 오프콤은영국커뮤니케이션산업의 5대규제기구인방송표준위원회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독립텔레비전위원회 (Independent 163

17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Television Commission), 텔레커뮤니케이션청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라디오위원회 (Radio Authority), 라디오커뮤니케이션부 (Radio Communications Agency) 로부터권한을위임받아커뮤니케이션산업을독립적으로규제하고있다. 오프콤은 TV와라디오, 신문등모든미디어와관련된커뮤니케이션사안에서 6개항목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 표 28] 오프콤의커뮤니케이션규제 첫째둘째셋째넷째다섯째여섯째 전자기적 ( 영어기재 ) 스펙트럼을보장 광범위한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영국전역에서활용가능하도록지원 고품질의광범위한텔레비전및라디오서비스를보장 서로다른텔레비전과라디오서비스제공자를위한다원성을유지 공격적이고유해한내용물로부터수용자를보호 개인의사생활침해로부터수용자를지키는역할을수행 자료 : 총 6개의항목중앞에서언급한 4개 ( 첫째 ~ 넷째 ) 의항목은새로운기술의보급및전파를주된목적으로하며, 뒤에등장한 2개 ( 다섯째 ~ 여섯째 ) 의항목은커뮤니케이션에있어공공성을주된목적으로한다. 이를통해, 오프콤은방송과통신분야를주로다루는규제기관이지만공공성을규제한다는점에서간접적으로신문산업에영향력을행사한다 ( 정준희, 2003). 164

179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2) 디지털브리튼 (Digital Britain) 독립재정뉴스컨소시엄 (Independen tly Funded News Consortium) 디지털브리튼은영국정부가 2009년 4월발표한 Building Britain s Future New Industry, New Jobs 계획의주요정책공약중의하나로입법프로그램의초안이라고할수있다. Building Britain s Future 는강하고공정하며번영하는국가를건설하기위해정치의정화및민주주의의개혁, 경기의회복및미래경쟁력의강화를위한영국의공공서비스개혁을목표로하고있다. 디지털브리튼보고서는총 7가지분야에대해전략적시각과수행계획을제시하고있다. 이중공공서비스콘텐츠 (Public Service Content) 분야는전국및지역뉴스활성화를위한공적지원을포함하고있다. 보고서에서언급된독립재정뉴스컨소시엄 (Independently Funded News Consortium) 은이를위한구체적인방안이다. 영국문화부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가주도하는독립재정뉴스컨소시엄은영국의공영방송 BBC의재정중일부분을지역언론의존속및활성화를위해지원하는정책이다. 독립재정뉴스컨소시엄은 TV 뉴스제공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수집기관등을지원대상으로한다 ( 이종화 김창완 신호철 이은민 김욱준 홍현기, 2009). (3) 온라인콘텐츠저작권영국의 8개의중앙지가합작하여만든 NLA(Newspaper Licensing Agency) 는뉴스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고저작권료를수임하는대행사이다. NLA는뉴스콘텐츠를이용하고자하는조직에게유료로면허를발급함으로써수익을창출한다 ( 우형진 문철수 엄호동 봉미선, 2011). 2010년 11월영국의고등법원은기사본문으로링크되는헤드라인및요약문등을자사웹 165

180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사이트에게재해온홍보컨설턴트협회 (PRCA) 와멜트워터 (melt warter) 사에대해저작권침해판결을내린바있다. 당시고등법원은이러한판결에대해 뉴스의헤드라인은기사의구성요소가아니라독립적인문학저작물이될수있기때문에저작권대상에포함된다 고판시하였다. 후에홍보컨설턴트협회와멜트워터사는항소했으나 2011년 7월항소법원역시 저작물이용에대한비용을신문사에지불해야한다 는원심의판결을지지했다. 이는 NLA 와기업간의저작권충돌에서영국의사법부가 NLA의손을들어준것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은판례를통해, 영국은온라인신문콘텐츠에대해저작권을엄격하게적용한다는것을알수있다 ( 한국신문협회, , 재인용 ). 다. 쟁점및함의 세계의여러국가들과마찬가지로영국역시스마트미디어환경에적합한수익구조를개발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더욱이거대기업에소속된영국의신문사는시장경제의원칙에더민감하게반응하며수익을창출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 ( 정준희, 2009). 영국의신문사들은종이신문의위기를일찌감치감지하고스마트미디어라는시대의흐름에부응하는전략을구상해왔다. 디지털우선전략 (Dominic Ponsford, ), 인터넷뉴스콘텐츠의차별화 ( 한은영, 2010), 모바일뉴스콘텐츠를위한새로운기술개발은이를대변하는대표적인사례이다 ( 류현정, 2011). 전국지는영국전역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지역지의입지는점점더약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의제설정차원에서지역지는전국지가설정한의제를그대로따라가고있으며고객확보차원에서전국지의영향력이미치지않는틈새시장에만주력하고있다. 그러므로지역 166

181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지의향후수익성과성장률은전국지에비해부정적으로예측되고있다 ( 정준희, 2009). 영국은독립재정뉴스컨소시엄과같은국가적인차원의지원을통해지역지의존속에도움을줌으로써언론의불편부당성과신뢰성을지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 이종화 김창완 신호철 이은민 김욱준 홍현기, 2009). 대규모미디어기업에속한신문사가영국의신문시장을독점하는현상으로인해많은문제점들이대두되고있다. 예컨대뉴스인터내셔널 (News international) 그룹은썬 (Sun), 더타임즈 (The Times), 썬데이타임즈 (Sunday Times), 뉴스오브더월드 (News of the World) 를발행하고있다. 이와같은신문들은전체영국신문시장의 34% 를점유하고있다. 일부신문사의시장독점현상은취재경쟁을발생시키며정치권과의유착, 도청, 불법해킹이라는부작용을야기하고있다 ( 황진우, 2011). 영국내에서는이를해결하기위해미디어소유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 황보연, ). 5. 기타국가 가. 독일 (1) 신문산업의현황 2006년독일에서가장비중이큰광고매체는종이신문이었다. 당시종이신문광고규모는 64억 7천만달러로총광고시장의 30% 를점유했다. 반면 2006년온라인광고규모는종이신문에비해 3배가량적은 20억 3천만달러에불과했다. 그러나 2008년을기점으로온라인광고규모는급속도로증가하기시작했다. 2010년종이신문광고규모는 52억 9천만달러로감소한반면온라 167

182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인광고규모는 47억 7천7백만달러로증가했다. 점유율에있어서도종이신문광고는 2006년 30% 에서 2010년 25% 로 5% 가량감소한반면온라인광고는 2006년 11% 에서 2010년 22% 로두배가량증가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종이신문의발행부수역시감소하는추세이다. 2006년 2,109만1천부였던유료일간지발행부수는 2007년 2,059만부, 2008년 2,007만9천부, 2009년 1,974 만6천부의수치를보이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World press trends, 2009). 이와같은현상은미디어생태계의변화속에서독일의신문산업역시자유롭지않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 강정수, 2010). 이러한현상은스마트미디어시대에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측된다. 2011년 10월기준독일의스마트폰보급률은 34.2% 로집계됐다. 독일의스마트폰보급률은유럽의주요 5개국 (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 가운데가장낮은수치이다. 그러나증가율의측면에서보았을때, 2011년독일의스마트폰보급률은 2010년대비 64% 증가한것으로유럽에서가장빠른보급률증가세를기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ComScore, 2012). 이러한미디어생태계의변화속에서독일의신문사들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를이용한전략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독일일간신문의 40% 는수익창출을위해 SNS계정을만들고기사의홍보및광고수단으로이용하고있으며, 26% 는 SNS이용자를시민리포터로활용하고있다. SNS 를활용한전략은시행초기단계이기때문에수익성이실증적으로검증되지는않았다. 그러나이와같은전략은스마트미디어를주로활용하는젊은층의높은참여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심영섭, 2012). 168

183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 그림 23] 2010 년독일광고시장분야별점유율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Bundesnetzagentur, PWC,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 그림 24] 독일의스마트폰보급률 자료 : ComScore,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2) (2) 제도및법규 ( 가 ) 뉴스콘텐츠플랫폼별가격차별화전략 독일의일간신문들은신문기사를유료화하기위해이용플랫폼마다가격 169

184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을차별화하여책정하는전략을시행하고있다. 예컨대약 110만명의독자를보유하고있는독일의전국지쥐드도이체차이퉁 (Sueddeutsche Zeitung) 의종이신문은한부당 1.9유로 (1.9 ) 이며, 월간구독료는 43.9유로 (43.9 ) 이다. 한편인터넷에서는종이신문에게재된기사의 10% 정도만무료로볼수있으며해설기사, 기획기사, 후속보도, 지난기사를읽기위해서는유료회원으로가입해야한다. 유료인터넷회원가입비는월 19.9유로 ((19.9 ) 이며종이신문과인터넷신문을함께볼수있는콤비서비스 (Kombi Service) 를이용할경우에는종이신문구독료에 6~9유로 (6~9 ) 를추가하여부가한다. 그러나인터넷신문의기사는 7일이경과하면아카이브로넘어가게되어독자가이를이용할경우 0.5~3유로 (0.5~3 ) 정도의별도의비용이부가된다. 또한스마트폰이나태블릿PC와같은모바일디바이스에서신문을구독할경우 12.5유로 (12.5 ) 를지불해야한다. 이렇게단말기별로가격이다른이유는 PC에서인터넷신문을이용할경우 PDF파일제작비만추가되지만모바일디바이스에서구독할경우단말기에적합하도록기사의형태를새로구성해야하기때문이다 ( 심영섭, 2012). [ 표 29] 독일쥐드도이체차이퉁의기사유료화현황 종류종이신문전자신문 주력콘텐츠 공급방식 유료화유형 배경설명의견기사 가정배달가두판매 정기구독 1 부구매 배경설명의견기사 IP WWW 정기구독 언론사닷컴 속보아카이브 IP WWW 무료아카이브 ( 유료 ) 모바일신문 속보 스마트폰 정기구독 전자도서 속보배경설명의견기사 IP/WWW Telcosho p 정기구독 1 부구매 170

185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가격 월 43.9 / 1 부당 1.9 자료 : 심영섭 (2012) 월 19.9 /9 /6 무료 / 아카이브 (0.5~3 ) 월 12.5 월 12.5 ( 나 ) 온 오프라인통합뉴스룸구축독일의신문사들은네트워크화된뉴스룸 (news room) 을이용하여효율적으로신문을제작하고, 뉴스콘텐츠유료화를위한움직임을진행하고있다. 뉴스룸은기자가신문을제작하는과정에서다양한데이터와정보를활용할수있는제도이다. 뉴스룸은취재와기사작성을빠르고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수행한다. 예를들어독일최대미디어그룹인악셀슈프링어 (Axel Springer: AS) 그룹은자사가소유한신문사에온 오프라인통합뉴스룸을구축했다. 이를통해종이신문, 온라인신문, 모바일신문, 라디오제작진은공동으로통합편집국을운영하고있다 ( 심영섭, 2012). 또한독일 AS그룹의함부르크일간지아벤드블라크 (Abendblatt) 는 2009년온 오프라인통합뉴스룸을구축하였다. 그결과연간종이신문판매부수는 4% 감소했지만, 온라인유료뉴스콘텐츠이용자가크게증가하여전체적인수익의상승을기록한바있다 ( 정대필, 2010). 독일의신문사들은온 오프라인통합뉴스룸을성공적으로운영하기위해데이터베이스이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등의온라인활용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 이를위해몇몇의신문사들은독일의슈트가르트미디어대학 (Hochschule der Medien in Stuttagart) 의온라인활용과정에위탁하여온 오프라인통합뉴스룸에적합한인력을양성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과정을위해슈트가르트미디어대학에서는해당실습실에온 오프라인통합뉴스룸을설치했으며, 실무위주의교수진을구성하여나름대로의성과를올리 171

186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고있다 ( 심영섭, 2012). ( 다 ) 온라인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움직임 2012년독일정부는포털사이트와검색엔진과같은인터넷기업들에게언론사콘텐츠사용료를부과하는법안을추진한바있다. 이법안은인터넷뉴스제공업체나검색엔진이자신의사이트에서기사의전부혹은일부를보여주려면해당언론사에대가를지불해야한다는것으로기사의극히일부만이링크에포함되더라도사용료를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김윤구, ). 또한법안은포털로부터저작권료를수임하여신문발행회사와기자에게분배해주는제3자기관을설립하는것을규정하고있다. 저작권계약을맺을경우포털사이트는 1년간뉴스를이용할수있으며뉴스게재로인해포털사이트나신문사트래픽이늘어날경우포털사이트와신문사는수익을공유할수있게된다. 독일신문업계는이와같은정부의방침에적극지지하는입장을표명했으나포털사이트측은인터넷의발전을저해하는법안이라며반대하는입장을표명했다. 법안은 2012년여름하원의회에제출될예정이다 ( 황시영, ). (4) 쟁점및함의스마트미디어시대의도래로인한종이신문의수익감소에서독일의신문사들은뉴스콘텐츠의유료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독일의신문사들은본격적인뉴스콘텐츠유료화에앞서독자들이뉴스상품에대해돈을지불해야한다는인식을갖출수있는방법을모색해온바있다 ( 서명준, 2010). 현재독일신문사들은뉴스콘텐츠를유료화하는데뉴스콘텐츠의종류나이용플랫폼에따라세분화하여요금을부과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와같은제도는 172

187 Ⅴ. 스마트미디어시대의해외신문산업관련법 제도사례분석 스마트미디어를이용하는독자들에게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 심영섭, 2012). 독일의신문사들은뉴스콘텐츠의효율적인생산과정을통해경영상의위기를극복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아울러독일의신문사들은온 오프라인통합뉴스룸을구축하여효율적인편집구조를형성함으로써이윤을창출하고있다 ( 심영섭, 2012). 더욱이온 오프라인통합뉴스룸은신속한기사작성에도움을주기때문에독자들의온라인뉴스이용을유도하는역할을수행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정대필, 2010). 갈등을반복하고있는두주체간의원활한합의점을구축하기위한노력은독일의신문산업의발전을이끌어내기위한최대의쟁점으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쟁점은포털회사와신문사간의저작권분쟁이발생하고있는국내의쟁점과유사한것이다. 다만독일의경우신문사의뉴스콘텐츠저작권을우선적으로보호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는측면에서국내신문산업의발전을위한전략들중에참고할만하다.( 김윤구, ). 나. 오스트리아 (1) 신문산업의현황오스트리아미디어는광고시장의발전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인쇄미디어와방송의영역에서광고시장의성장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 윤영태, 2009). 매체별광고시장점유율에서일간신문, 잡지등의출판물부분이전체의약 60% 를차지하고있어다른국가에비해인쇄미디어부분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173

188 스마트미디어시대신문산업과미디어정책의방향 [ 그림 25] 매체별광고점유율 자료 : World Press Trend(2009) 그러나인터넷, 스마트폰과같은디지털기술의변화로인하여전통적인미디어영역에서많은변화가일어나고있다. 예컨대인터넷의광고점유율은 1.1% 에서 3.2% 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09년오스트리아에서발행되고있는유료일간지는총 16개이며, 발행부수는약 230만부이다. 이는 2007년 17개의유료일간지와 235만부의발행부수에서감소한수치이다. 신문산업에대한언론지원금은 2007년 1,753만달러, 2008년 1,882만달러, 2009년 1,778만달러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를통해오스트리아는언론의다양성목표를위해신문산업에대한지원제도를마련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인쇄미디어시장은사실상미디어프린트와기타언론사로양분되어있다. 미디어프린트는일간신문시장점유율의과반수를차지하고있으며, 2000년뉴스출판그룹과통합하면서시사주간지를 100% 독점하였다. 또한인쇄시장전분야에이르러독과점을형성하고있다. 미디어프린트의시장점유율은수도빈 (Wien) 에서 90% 에달하고있으며, 부르겐란트 (Burgenland) 주에서는 100% 에가까운독점적지위를누리고있다 ( 김성태외, 2007). 따라서오스트리아의많은신문산업은미디어프린트의독점적지배로인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