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공시 Q&A 목차 제1편기업공시제도개요 05 - 기업공시제도가무엇이죠? 그리고왜공시에관심을가져야하죠? 06 - 공시사항의법적근거는무엇인가요? 07 - 어떤종류의공시들이있나요? 08 - 공시는어디에서확인할수있나요? 09 제2편주요경영사항공시 13 - 상장법인은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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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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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가 뭐가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알기쉬운 공시 Q&A COPYRIGHTS KRX. All rights Reserved.
2 알기쉬운공시 Q&A 목차 제1편기업공시제도개요 05 - 기업공시제도가무엇이죠? 그리고왜공시에관심을가져야하죠? 06 - 공시사항의법적근거는무엇인가요? 07 - 어떤종류의공시들이있나요? 08 - 공시는어디에서확인할수있나요? 09 제2편주요경영사항공시 13 - 상장법인은어떤사항이발생할때공시를해야하나요? 14 - 상장법인은공시사항이발생하면무조건공시를해야하나요? 17 - 상장법인은언제공시를해야하나요? 19 - 상장법인은주요경영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만공시해야하는건가요? 21 - 자회사에서발생한공시사항도상장법인이공시하나요? 23 - 종속회사에서발생한공시사항도상장법인이공시하나요? 25 - 상장법인은사업연도가끝나면주주총회를개최하는데 정기주주총회는어떤절차에따라개최하고공시사항은무엇이있나요? 27 제3편조회공시및공정공시제도 35 - XX건설이중동 발전소를수주했다는신문보도가나왔어요. 이기사를믿고투자해도괜찮을까요? 36 - 상장법인주가가며칠간급등했는데공시제출내역도없고 이유를알수가없어요 XX건설의영업양도와관련한조회공시에부인답변이나왔어요. 언제까지이공시를믿고투자해도되나요? 40 - 기업이실적을애널리스트나기자에게만먼저알려주면 정보를늦게접하게되는일반투자자는피해를입는거아닌가요? 42 제4편불성실공시제도 47 - 회사이름뒤에 [ 불 ] 이붙어있어요. 이건무슨표시죠? 48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의일반적인절차는어떻게되나요? 54 -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면당해법인은어떤제재를받게되나요? 55 제5편시장관리제도 57 - 제가투자한회사의주식이갑자기매매거래정지됐어요! 58 - 관리종목이면부실한기업이란뜻인가요? 63 -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받으면상장폐지되는건가요? 68 - 상장폐지가되면주식을사고팔수가없나요? 71
3 제 1 편 기업공시제도개요
4 기업공시제도가무엇이죠? 그리고왜공시에관심을가져야하죠? 공시사항의법적근거는무엇인가요? 기업공시제도란한마디로회사의중요정보를증권시장에알리는것을말합니다. 공시를통하여상장법인의영업, 재무및경영소식을신속하게알림으로써회사의내부자, 기관투자자및개인투자자간의정보불균형을해소하고, 건전하고공평한자본시장을조성합니다. 상장법인은이러한기업공시제도를통해기업의주요경영사항에대한정보를정기또는수시로공개하고있습니다. 이렇게공개된정보는정보형평성을제고하고공정한주가형성에기여하게되지요. 따라서공시는투자판단의기반이되며, 내가투자하고있는기업의경영활동을감시하는역할을합니다. 자본시장법 *. 많이들어보셨죠? 기업공시제도는바로자본시장법에서정하고있어요. 자본시장법은자본시장전체를아우르는법률로 2009년 2월에시행되었어요. 기존의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등 6개법을통폐합한우리나라자본시장의기본법이라고할수있습니다. 거래소에의한자율규제는자본시장법제391조 ~392조에, 금융위원회에의한공적규제는같은법제159조 ~161조에기술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투자를하고있다면! 투자할계획이거나관심있게지켜보고있는상장법인이있다면! 공시내용을꼼꼼히살펴보는것은투자활동의기본이라고할수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159~161) 공시의무법적근거 주요공시의무사항열거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391~392) 상장법인공시의무사항및관리에관한거래소공시규정마련및운영근거 공적규제 ( 금융위규정 ) 발행, 유통시장의공시내용 자율규제 ( 거래소공시규정 ) 유통시장공시의무규정 용어돋보기 자율규제 : 정부나법에서명시된것은아니지만거래소가스스로규정을정하여시장을운영하고관리 감독하는것을말하는데요. 자율규제에는기업공시제도뿐만아니라불공정거래방지등의시장감시역할도포함되어있습니다. 전세계많은증권또는파생상품거래소들이자율규제기관이며, 자본시장의안정과발전을위해서는공적규제와자율규제모두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6 kind.krx.co.kr 7
5 어떤종류의공시들이있나요? 공시는어디에서확인할수있나요? 공시는발행시장공시및유통시장공시로구분되고, 유통시장공시는다시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구분됩니다. 한국거래소의상장공시시스템 KIND(kind.krx.co.kr) 에서확인할수있으며, 공시정보는실시간으로업데이트됩니다. 발행시장공시는증권발행과관련한모든정보를투자자에게투명하게전달하기 위한제도이며,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등이있습니다. 다양한공시를검색해볼수있는 상세검색 메뉴를다음페이지에서살펴보도록해요. 유통시장공시는기업활동과관련된중요정보를완전하게공시하도록하여증권의취득 처분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제도입니다. 유통시장공시는크게정기공시, 특수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등으로구분되어있으며더자세한내용은다음의공시체계분류도를참고하세요. 발행시장공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등 금융위원회 유통시장공시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특수공시 공개매수신고서, 안정조작 시장조성신고서등 주요사항보고서 부도발생, 증자 / 감자결정, 영업양수도, 합병 / 분할,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 회생절차개시등 수시공시 공정공시 - 주요경영사항의신고공시 : 당일 익일시한 - 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공시 - 지배회사의종속회사에대한공시 - 자율공시 - 조회공시 공정공시 한국거래소 오늘새로공시된내용을시장별로확인하거나 관심있는회사를검색하여관련공시를찾아볼수있어요 8 kind.krx.co.kr 9
6 상세검색 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이젠 핸드폰으로도 공시를 찾아볼 수 있어요! 회사별로 검색하는건 물론 보고서명이나 공시유형별 등 원하는대로 맞춤 검색이 가능해요! 안드로이드 및 애플iOS 운용체계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플릿 PC에서는 모바일 전자공시(mKind)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안드로이드 사용자 ] [ ios 사용자 ] OneStop 서비스 상장법인의 모든 투자정보를 내 손안에서 동시에 mkind에서는 모든 공시문서를 볼 수 있는 건 물론, 공시 조회 중 회사상세 메뉴를 누르면 회사개요, 시세정보, 요약재무제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메인화면 ] 10 [ 오늘의 공시 ] kind.krx.co.kr 11
7 편리한검색기능 원하는공시정보만손쉽게선택하여조회상세검색을통해회사명, 검색기간, 공시유형, 보고서유형, 업종등을세부적으로선택가능하며, 주가민감정보인수시공시에대해서항목별검색도가능해요. [ 상세검색화면 ] [ 상세검색 ( 배당 ) 결과 ] 제 2 편 알림서비스 관심회사공시중원하는정보만쏙쏙 주요경영사항공시 마이페이지에서원하는회사의공시유형을지정하면해당기업의공시문서제출시 모바일에서알림 (push service) 을받을수있어요. 12
8 상장법인은어떤사항이발생할때공시를해야하나요? 사업보고서등의정기공시, 공개매수신고등의특수공시외에도수시로발생하는 주요한경영정보중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실이나결정내용이있는 경우공시를통하여시장에알려야합니다. 주요경영사항공시대상은내용에따라크게영업 / 생산, 재무, 기업경영활동으로 나눌수있는데요, 어떤내용을공시해야되는지세부적으로살펴볼께요. 1 영업및생산활동관련사항 - 영업정지, 거래중단, 단일판매 공급계약, 제품수거 파기, 생산활동중단 2 재무구조관련사항 발행증권에관한사항 - 증자또는감자, 주식소각, 자기주식취득 처분, 주식분할 병합, 액면주식또는무액면주식전환, 주식관련사채발행, 해외증시상장, 자진상장폐지, 발행어음의위 변조 3 기업경영활동관련사항 지배구조또는구조개편에관한사항 - 최대주주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포함 ) 임기만료외퇴임, 지주회사 ( 지배회사 ) 의자회사 ( 주요종속회사 ) 편입 탈퇴, 상법상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 임대, 합병 분할 분할합병등,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존립에관한사항 - 부도 은행거래정지 금지, 회생절차및파산관련사항, 해산사유발생, 거래은행 채권금융기관의경영관리 공동관리등,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주채권은행등의회생절차 파산등신청요구 소송등절차의제기 신청및판결 결정에관한사항 - 발행한상장 상장대상증권의효력및위 변조소송등, 손해배상소송, 임원선임 해임또는직무집행관련경영권분쟁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따른소송 주주총회소집이사회결의또는주주총회결의에관한사항 이외에도지주회사또는지배회사의경우자회사또는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도록되어있으며, 상장외국법인의공시는국내기업과유사하나추가적신고 사항이있습니다. 공시는증권시장에정보를전해주는빠른창구같은역할을하고있습니다. 공시의중요성! 여러번강조해도나쁘지않아요!! 투자활동에관한사항 - 시설투자, 유형자산취득 처분, 타법인주식또는출자증권의취득 처분, 출자비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포함 ) 의존폐관련사항 채권 채무에관한사항 - 단기차입금증가, 채무인수 면제, 담보제공 채무보증, 피보증법인존폐관련사항, 사채의원리금미지급, 대출금원리금미지급, 선급금지급, 금전의가지급또는증권의대여 손익에관한사항 - 재해발생, 벌금 과태료 과징금 추징금, 임 직원등횡령 배임, 파생상품거래손실, 가장납입, 매출채권이외의채권에서발생한손상차손 결산에관한사항 - 감사보고서제출, 반기검토보고서상검토의견부적정 의견거절, 내부결산결과매출액및손익구조변경등, 주식배당, 현금 현물 ( 분기 중간 결산 ) 배당,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관련사항 14 kind.krx.co.kr 15
9 그럼, 예시하나를간단히살펴볼게요.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상장법인은공시사항이발생하면무조건공시를해야하나요? 1. 사고발생내용 2. 횡령등금액 3. 향후대책 위의사례는상장법인의대표이사가회사돈을횡령및배임하여검찰의기소가 있는경우의공시예요. 이런중요사건은시장참여자의투자판단에중요한영향을 미치므로빠르고정확하게전달될필요가있어발생할때마다수시공시를통하여 증권시장에알리도록하고있답니다. 1. 당사대표이사 ( 직무정지 ) 에대한 ** 중앙지방검찰청의횡령및배임혐의공소제기 2. 대상자 : 대표이사 ( 직무정지 ) 혐의발생금액 ( 원 ) 12,000,000,000 자기자본 ( 원 ) 17,000,000,000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4. 발생일자 20 * 확인일자 20*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 본혐의와관련하여당사대표이사는횡령및배임혐의로불구속기소되었으며법적인문제는향후재판등의절차를통해소명할예정입니다. - ** 중앙지방검찰청에서횡령및배임혐의로기소를하였으나내용및금액은확정된사실이아니며, 사실여부는추후법원의판결에의해확정될것입니다. - 상기 '2. 횡령등금액 ' 중혐의발생금액은 ** 중앙지방검찰청의공소장에기재된금액입니다. - 추후진행사항및확정사실등이있을경우, 관련사항을공시할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앞서주요경영사항공시대상이무엇인지살펴보았어요. 그럼상장법인은주요경영 사항공시대상이발생할때마다공시를해야할까요? 중요한사항이발생할때마다공시를하게되면투자자는규모에상관없이쏟아지는 공시로정보의중요성에혼란이생길수있고기업은잦은공시의무로인한업무가 과중해지고더나아가경영활동에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따라서중요사항이 될수있는의무비율을정해놓고있답니다. 물론자기주식취득결정과같이금액과 관계없이공시하는항목도있으니유의하세요. 공시의무사항공시기준의무비율 신규시설투자, 시설외투자, 시설증설등 10%( 5%) 타법인출자, 출자지분처분 5%( 2.5%) 출자비상장법인의부도, 법정관리, 해산 5%( 2.5%) 단기차입금증가 10%( 5%) 채무인수 면제 5%( 2.5%) 담보제공, 채무보증 5%( 2.5%) 피보증법인의부도, 법정관리, 해산 5%( 2.5%) 사채원리금미지급 ( 누계금액 ) 5%( 2.5%) 자기자본 대출원리금미지급 ( 누계금액 ) 5%( 2.5%) 선급금, 가지급금, 금전또는유가증권의대여 5%( 2.5%) 벌금, 과태료, 과징금, 추징금등 5%( 2.5%) 횡령, 배임 5%( 2.5%) 파생상품거래손실 ( 누계금액 ) 5%( 2.5%) 청구금액이일정규모이상의소송 5%( 2.5%) 가장납입 5%( 2.5%) 대규모손상차손 ( 누계금액 ) 50%( 25%) 영업, 주된영업의일부또는전부의정지 거래처와의거래중단 단일판매계약, 공급계약의체결또는해지매출액 5%( 2.5%) 제품에대한수거 파기 생산중단 ( 폐업 ), 생산재개 유형자산취득 처분결정자산총액 5%( 2.5%) 재해발생 : 대규모법인 16 kind.krx.co.kr 17
10 공시기준이되는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은연결재무제표상의금액을기준으로하고있어요. 물론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지않는법인은개별재무제표상의금액으로따져야되요. 표에서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공시기준을살펴보니대규모법인의경우자기자본의 2.5% 이상이네요. 아래공시를보면, 대규모법인에해당되고자기자본의 3.0% 가되는타법인주식을처분하기로결정하였기때문에공시가나온걸확인해볼수있습니다. 상장법인은언제공시를해야하나요? 공시의무가부과되는사항이있듯이공시시한역시정해져있습니다. 공시사항에따라서당일또는익일에공시를하게되는데요.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1. 발행회사 2. 처분내역 3. 처분후소유주식수및지분비율 회사명 국적 한국 대표자 나대표 자본금 ( 원 ) 100,000,000,000 회사와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 ( 주 ) 20,000,000 주요사업 제조업 처분주식수 ( 주 ) 9,000,000 처분금액 ( 원 ) 90,000,000 자기자본 ( 원 ) 3,000,000,000 자기자본대비 (%) 3.0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소유주식수 ( 주 ) 9,000,000 지분비율 (%) 처분목적 유상감자에따른주식처분 5. 처분예정일자 20* 이사회결의일 ( 결정일 ) 20* 공정거래위원회신고대상여부 미해당 8. 풋옵션등계약의체결여부 아니오 당일공시사항이발생한경우오후 6시까지공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오후 6시이후의사결정이되는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익일오전 7시 20분까지공시하게됩니다. [ 당일 익일공시시한 ] 구분공시시한당일공시사항사유발생당일 ( 당일 18:00, 또는익일 07:20까지 ) 익일공시사항사유발생익일 ( 익일 18:00, 또는익익일 07:20까지 ) 전자공시시스템운영시간 : 평일오전 7시 ~ 오후 6시그럼어떤주요경영사항의공시시한이당일인지익일인지확인하고가실게요. 9.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 관련공시 - 용어돋보기 대규모법인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 2 조원이상인상장법인연결재무제표 : 법률적으로독립된기업이지만경제적으로밀접하게연결되어있어하나의경제적단위체로간주하고, 각회사의재무정보를통합하여하나의재무제표를작성하는데이를연결재무제표라고합니다. 18 kind.krx.co.kr 19
11 주요경영사항공시시한 구분상세사항공시시한 영업및생산관련 영업정지, 거래중단, 제품수거 파기, 생산활동중단등 단일판매 공급계약 당일 익일 상장법인은주요경영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만공시해야하는건가요? 발행증권관련 투자활동관련 채권 채무관련 손익관련 증자 / 감자, 주식소각, 자기주식취득 처분, 주식분할또는주식병합, 액면주식또는무액면주식전환, 주식관련사채발행, 주권의자진상장폐지결정, 발행어음의위 변조 해외증시상장등관련사항 시설투자, 유형자산취득 처분, 타법인주식또는출자증권의취득 처분 출자비상장법인 ( 코스닥시장법인포함 ) 의존폐관련사항 단기차입금증가, 채무인수 면제, 담보제공 채무보증, 사채의원리금미지급, 대출금원리금미지급, 선급금지급, 금전의가지급, 금전또는증권의대여 피보증 ( 담보 ) 법인존폐관련사항 재해발생, 벌금 과태료 과징금 추징금등, 임 직원등횡령 배임, 가장납입, 매출채권이외의채권에서발생한손상차손 당일익일당일익일당일익일당일 상장법인은주요경영사항외에도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거나투자자에게알릴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사항중아래의사항이발생한다면다음날까지공시하게됩니다. 1 _ 기술도입 이전 제휴 2 _ 자원개발투자및경제성판명 3 _ 특허권취득또는양수 양도 4 _ 단기차입금감소 5 _ 파생상품거래이익발생 6 _ 채무면제이익발생 파생상품거래손실 익일 7 _ 녹색경영정보와관련한사항 결산관련 지배구조또는구조개편관련 존립관련 소송관련 감사보고서제출, 반기검토보고서상검토의견부적정 의견거절, 내부결산결과매출액및손익구조변경등, 주식배당, 현금 현물배당,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관련사항 최대주주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위원포함 ) 임기만료이외의사유로퇴임 지주회사 ( 지배회사 ) 의자회사 ( 주요종속회사 ) 편입 탈퇴, 상법상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 임대, 합병, 분할, 분할합병등,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부도, 은행거래정지 금지, 회생절차및파산관련사항, 해산사유발생, 거래은행 채권금융기관의경영관리 공동관리등, 주채권은행등의회생절차 파산등신청요구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발행한상장 상장대상증권의효력및위 변조소송등, 손해배상소송, 임원선임 해임또는직무집행관련경영권분쟁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따른소송 당일 익일 당일 당일 익일 당일 기타주주총회소집이사회결의또는주주총회결의당일 8 _ 증여 수증 9 _ 상호저축은행법의규정과관련된사항 10_ 회사의합병, 영업양수 도, 분할 분할합병또는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을위한주주총회결의의무효또는취소소송이제기 신청되거나그소송에대한판결 결정사실 11_ 유형자산분류별로자산재평가실시에관한최초결정및재평가결과 12_ 금융지주회사가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경영개선조치를요구받은사실 13_ 금융기관이관계법규또는감독기관으로부터경영개선권고, 요구또는명령을받거나경영개선협약체결등조치를받은사실 14_ 주요주주또는계열회사의변경 15_ 가족친화경영정보관련사항 16_ 1부터 15까지외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되는사항 17_ 주요경영사항중신고의무비율에미달하는사항등투자자에게알릴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사항 20 kind.krx.co.kr 21
12 17 과같이주요경영사항중공시의무비율에해당되지는않더라도투자자들에게 알려야할중요한결정사항을공시할때는주요경영사항공시와동일한제목이나 자율공시 라고표시되어있는서식을사용한답니다. 자회사에서발생한공시사항도상장법인이공시하나요?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자율공시 ) 1. 발행회사 회사명 ( 주 )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나대표 자본금 ( 원 ) 18,023,760,000 회사와관계계열회사 지주회사인상장법인은주요자회사에대해주요경영사항 ( 규정제7조제1항 ) 이발생할때에는사유발생일익일까지공시하여야합니다. 여기서주요자회사란소유하고있는자회사주식의재무제표상 ( 최근사업연도 ) 가액이지주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 이상인자회사를말합니다. 2. 처분내역 3. 처분후소유주식수및지분비율 발행주식총수 ( 주 ) 36,047,520 주요사업 폐기물처리및집단에너지공급 처분주식수 ( 주 ) 4,056,200 처분금액 ( 원 ) 12,168,600,000 자기자본 ( 원 ) 337,698,982,885 자기자본대비 (%) 3.6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소유주식수 ( 주 ) 1,783,860 지분비율 (%) 처분목적 자금조달 5. 처분예정일자 20* 이사회결의일 ( 결정일 ) 20 * 풋옵션등계약의체결여부 아니오 다만, 부도, 해산, 회생절차신청등회사의존폐와관련한경우에는모든자회사에대하여공시하여야하며주요자회사의경우에는사유발생일당일에, 이외의자회사에대해서는익일까지공시를합니다. 이와같이지주회사인상장법인이자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공시하도록한것은자회사의주요경영사항이그회사를지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지주회사에게도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이지요. 8.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관련공시 - 사례회사는자기자본대비 3.6% 규모의타법인주식을처분하였네요. 대규모법인에해당되지않으므로 5% 규모이상의이런결정이있을때공시를하면되지만투자자가참고할만한의사결정이라고판단하였기때문에자율공시서식을사용하여공시를진행했네요. 공시의무가발생하지않았더라도위와같이자율공시를통하여유용한정보를증권시장에알려주므로투자판단에참고하실수있습니다. 용어돋보기지주회사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합니다. - 공정거래법제2조제1호의2에따른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금융지주회사 - 주식의소유를통하여외국기업의사업활동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국내법인으로서일정요건을충족한회사 22 kind.krx.co.kr 23
13 그럼자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공시한사례를살펴볼까요?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자회사의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에서발생한공시사항도상장법인이공시하나요? 자회사인 ( 주 ) 의주요경영사항신고 1. 채무자 ( 주 ) - 회사와의관계 - 2. 채권자 ( 주 ) 3. 채무 ( 차입 ) 금액 ( 원 ) 96,205,550,000 채무보증금액 ( 원 ) 96,205,550,000 자기자본 ( 원 ) 3,066,374,667, 채무보증내역 자기자본대비 (%) 3.1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채무보증기간 시작일 20* 종료일 20* 채무보증총잔액 ( 원 ) 594,971,745, 이사회결의일 ( 결정일 ) 20*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 명 ) 2 불참 ( 명 ) 2 - 감사 ( 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 ) 참석여부 - 7.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 종속회사의존립에관한사항또는지배구조개편관련사항은지배회사인상장법인의연결재무제표상경영실적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가있습니다. 그러므로지배회사의경우주요종속회사에서다음의주요경영사항이발생한경우그사실또는결정사항을사유발생일당일까지공시하여야해요. 1 발행한어음또는수표가부도로되거나은행과의당좌거래가정지또는금지된때 2 영업활동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가정지된때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개시의신청이있은때 4 법률에따른해산사유가발생한때 5 채권은행, 채권은행협의회등의관리절차개시사실을확인한때또는채권은행으로부터회사에대한해산 청산 파산을요구받거나파산을신청한때 6 해외증권시장에주권의상장또는상장폐지가결정되거나상장또는상장폐지된때 사례를보면지주회사의자회사가타인에게채무보증을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는투자판단에영향을미치는중요사항이라고할수있지요. 이렇게중요한경영정보가발생한경우지주회사가자회사를대신하여증권시장에알리게되어있습니다. 만약자회사가상장법인이라면자회사또한별도의공시의무가있습니다. 또한, 주요종속회사또는종속회사에서영업활동의정지, 자본증가 ( 감소 ) 결의,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중요한자산의양도를권리행사의내용으로하는풋백옵션계약등체결, 증권에대한중대한소송제기, 교환사채발행등결정이있는경우사유발생일익일까지공시를하여야합니다. 자회사의경영실적및재무상태가지주회사의실적및재무상태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치게되므로자회사관련공시도꼼꼼히챙기셔야겠죠? 용어돋보기 지배회사 : 외감법제 1 조의 2 제 2 호에따른지배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국제회계기준등회사가채택한회계기준에따라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에는그기준에의한지배회사종속회사 : 외감법제 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종속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국제회계기준등회사가채택한회계기준에따라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에는그기준에의한종속회사주요종속회사 : 상기의종속회사중최근사업연도자산총액이지배회사의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25) 이상에해당하는종속회사 24 kind.krx.co.kr 25
14 해산사유발생 ( 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1. 해산사유 기타법률에의한해산 ( 상법제 609 조제 1 항제 2 호 ) 상장법인은사업연도가끝나면주주총회를개최하는데정기주주총회는어떤절차에따라개최하고공시사항은무엇이있나요? 2. 해산내용회사설립목적달성으로총사원의결의 3. 해산사유발생일 ( 결정일 ) 20* 감사 ( 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 ) 참석여부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관련공시 종속회사에관한사항 - 지배회사의주요종속회사편입 (20* ) 상장법인은사업연도가끝나면결산을진행하고관련법에따라시한내에실적을발표하고정기주주총회에서주주들로부터재무제표에대한승인을받은후최종적으로사업보고서를제출함으로써결산관련신고사항은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내부결산실적발표, 정기주총관련공시등은주가에많은영향을미치므로알아두면투자에많은도움이되겠죠. 종속회사명 ( 주 ) 영문 - - 대표자 그럼정기주주총회절차와관련한공시사항은무엇인지, 공시시한은언제까지인지 도표를통해알아볼까요? - 주요사업 유동화자산의관리, 운용, 처분 - 주요종속회사여부 해당 종속회사의자산총액 ( 원 ) 74,511,267,483 지배회사의연결자산총액 ( 원 ) 766,731,956,414 지배회사의연결자산총액대비 (%) 9.72 지배회사가대규모법인인지여부 미해당 주주총회 6 주전 ( 상법제 447 조의 3) 내부결산완료및결산이사회개최 - 결산실적공시 ( 해당시 ) ( 매출액손익구조 30%( 대규모 15%) 이상변동, 자본잠식 50% 이상또는매출액 50 억원미만 ) - 현금배당결정공시 ( 결정시 ) 주주총회소집에관한이사회결의 - 주주총회소집결의공시 이부분을통해종속회사의규모등을알수있고지배회사인상장법인에미치는영향을가늠해볼수있어요. 주주총회 2 주전 ( 상법제 542 조의 4) 주주총회소집통지 공고 위사례는종속회사의해산에따라지배회사인상장법인이공시를제출한경우입니다. 해산으로인하여향후해당종속회사의경영내용은지배회사인상장법인의경영실적에더이상영향을주지않으며연결재무제표에도포함되지않을것입니다. 과거의연도별연결재무제표를비교하는경우꼭참고하여야할사항임과동시에향후경영실적을예측하는데에도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주주총회 1 주전 ( 상법제 448 조, 외감법시행령제 7 조 ) 주주총회일 ( 상법제 449 조 ) 결산일종료 90 일내 ( 자본시장법제 159 조 ) 외부감사종료및감사보고서수령 - 감사보고서제출공시 주주총회결과공시 사업보고서제출 26 kind.krx.co.kr 27
15 결산실적공시 상장법인이내부결산을확정하였는데최근사업연도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 손익이직전사업연도대비 30%( 대규모법인 15%) 이상증가또는감소한사실이 있다면당일에공시합니다. 자본잠식 50% 이상또는매출액 50 억원미만에해당하는사실의경우에도공시 합니다. 자본잠식 50% 이상또는매출액 50 억원미만은관리종목및상장폐지사유 이므로꼭주의해서살펴보아야한답니다. 매출액또는손익구조 30%( 대규모법인 15%) 이상변경 1. 재무제표의종류연결 2. 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동내용 ( 단위 : 천원 ) - 매출액 ( 재화의판매및용역의제공에따른수익액에한함 )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금액 증감비율 (%) 198,678, ,910,361-7,231, % - 영업이익 9,774,936 14,526,505-4,75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138,857 19,981,984-5,843, % - 당기순이익 11,411,213 15,378,963-3,967, %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재무현황 ( 단위 : 천원 )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 자산총계 20,000,000 20,000,000 - 부채총계 16,500,000 16,500,000 - 자본총계 3,500,000 3,500,000 - 자본금 2,500,000 2,500,000 - 자본총계 / 자본금비율 (%) 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동주요원인 경기침체및동업계경쟁심화에따른영업이익감소 5. 이사회결의일 ( 결정일 ) 20*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내부결산결과영업이익이작년대비 30% 이상변동되었기때문에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변경공시를진행했네요. - 관련공시 - 자본잠식 50% 이상또는매출액 50 억원미만사실발생 1. 재무제표의종류연결 2. 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동내용 ( 단위 : 천원 ) - 매출액 ( 재화의판매및용역의제공에따른수익액에한함 ) 당해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증감금액증감비율 (%) 198,678, ,910,361-7,231, % - 영업이익 9,774,936 14,526,505-4,75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138,857 19,981,984-5,843, % - 당기순이익 11,411,213 15,378,963-3,967, % -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3. 재무현황 ( 단위 : 천원 ) 당해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 - 자산총계 20,000,000 20,000,000 - 부채총계 19,000,000 16,500,000 - 자본총계 1,000,000 3,500,000 - 자본금 2,500,000 2,500,000 - 자본총계 / 자본금비율 (%) 매출액또는손익구조변동주요원인 5. 이사회결의일 ( 결정일 ) 20* 종속회사에관한사항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차손, 관계기업등의손상차손발생 구분재무제표당해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 자본총계 / 자본금비율 (%) ( 비지배지분은제외 ) 매출액 ( 재화의판매및용역의제공에따른수익액에한함 ) ( 단위 : 천원 ) 연결 별도 601,426, ,278,289 종속회사에관한사항 구분 재무제표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자본총계 / 자본금비율 (%)( 비지배지분은제외 ) 연결 매출액 ( 재화의판매및용역의제공에따른수익액에한함 )( 단위 : 천원 ) 별도 194,248, ,198,948 자본잠식이란자본금 ( 납입자본금 ) 과자본총계를비교했을때, 자본총계가더적은경우를말하며 (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100 으로계산됩니다. 따라서공시항목인자본총계 / 자본금비율 (%) 을 100 에서빼주면자본잠식률을알수있죠. 이회사는 60% 자본잠식이므로자본잠식 50% 이상사실이발생함에따라아래와같은공시를같이제출하게됩니다. 참고로 자본총계 / 자본금비율 (%) 항목이마이너스값이라면완전자본잠식상태인거죠. 28 kind.krx.co.kr 29
16 주주총회소집통지 공고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각주주에게회의일시및장소, 회의목적사항등을기재하여서면으로발송하거나, 각주주의동의를받아전자문서로발송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주식을보유한주주에대해서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2개이상의일간지에각각 2회이상공고하거나금융감독원또는거래소의전자공시시스템에공고함으로써통지에갈음할수있습니다. 소집통지공고시이사, 감사후보자의성명, 약력, 후보자와최대주주와의관계, 후보자와해당회사와의최근 3년간의거래내역등후보자에관한사항도통지 공고하므로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감사보고서제출공시 상장법인은외감법제8조에따라회계감사인으로부터감사보고서를제출받은때이를당일에공시하여야합니다. 회계감사인의감사의견이감사범위의제한에따른한정인경우, 매출액이 50억원미만이거나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경우관리종목으로지정되며, 감사의견이부적정또는의견거절, 2사업연도연속하여매출액 50억원미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자본금전액잠식인경우에는상장폐지절차를진행합니다. 따라서당해법인이사전에결산실적을공시하여확인을하였어도감사보고서상큰변동이발생할수있으므로감사보고서는반드시확인을하여야만피해를예방하고최소화할수있습니다. 감사보고서제출 [ 지배회사또는지주회사의연결재무제표관련감사의견및재무내용 ] 구분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1. 연결감사의견 적정 적정 2. 연결재무내용 ( 원 ) - 자산총계 76,232,516,809 78,298,761,397 - 부채총계 26,833,719,585 31,744,988,455 - 자본총계 49,398,797,224 46,553,772,942 - 자본금 5,154,727,500 5,154,727,500 자본총계 / 자본금비율 (%)( 비지배지분은제외 ) 연결손익내용 ( 원 ) 4. 연결대상종속회사수 주요종속회사수 연결감사보고서상횡령 배임사항기재여부 아니오 [ 개별 / 별도재무제표관련감사의견및재무내용 ] 1. 감사의견및재무내용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가. 결산기간 시작일 20* * 종료일 20* * 나. 감사의견 적정 적정 다. 재무내용 ( 원 ) - 자산총계 76,091,504,421 77,995,174,768 - 부채총계 23,992,435,791 28,832,833,129 - 자본총계 52,099,068,630 49,162,341,639 - 자본금 5,154,727,500 5,154,727,500 자본총계 / 자본금비율 (%) 1, 라. 손익내용 ( 원 ) 2. 회계감사인명 ** 회계법인 3. 감사보고서수령일자 20* 연결재무제표제출대상해당여부 해당 5. 감사보고서상횡령 배임사항기재여부 아니오 6.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 관련공시 - 감사범위의제한에따른한정, 의견거절 등의감사의견을받으면관리종목으로지정되거나상장폐지될수있으므로꼭확인해보아야합니다! K-IFRS 의도입으로연결재무제표가主재무제표가됨에따라연결재무제표의정보부터기재하도록하고있어요. 30 kind.krx.co.kr 31
17 정기주주총회결과공시 정기주주총회는공고된재무제표승인, 배당결의, 임원선임등결의사항에대하여 결의를하고그내용을당일에공시합니다. 정기주주총회결과 1. 재무제표승인 가. 연결 나. 개별 ( 별도 ) * 회계감사인감사의견 제 XX ( 단위 : 백만원 ) - 자산총계 19,664,385 - 매출액 2,149,366 - 부채총계 16,660,147 - 영업이익 23,973 - 자본금 1,183,063 - 당기순이익 68,132 - 자본총계 3,004,237 * 주당순이익 ( 원 ) 자산총계 18,622,516 - 매출액 2,010,992 - 부채총계 15,542,507 - 영업이익 34,861 - 자본금 1,183,063 - 당기순이익 2,130 - 자본총계 3,080,009 * 주당순이익 ( 원 ) 254 연결 2. 배당결의 가. 현금 현물배당 나. 주식배당 배당종류 개별 ( 별도 ) - 현물자산의상세내역 - 1 주당배당금 ( 원 ) 보통주식 종류주식 적정 적정 현금배당 기말배당금 50 중간 분기배당금 기말배당금 552 중간 분기배당금 배당금총액 ( 원 ) 44,433,607,854 시가배당률 (%) ( 중간배당포함 ) 주식배당률 (%) 배당주식총수 ( 주 ) 보통주식 0.6 종류주식 6.9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보통주식 - 종류주식 상장법인은이사총수의 25% 이상을사외이사로두어야해요. 자산규모가 2 조원이넘는대규모법인은과반수이상을사외이사로선임해야하며감사위원회를설치하도록상법에서규제하고있으므로이를지키지못하면관리종목으로지정되니 임원선임현황 도눈여겨봐주세요 3. 임원현황 ( 선임일현재 )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선임 가. 임원선임현황 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회위원 1인선임 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 1인선임 이사총수 9 나. 선임후사외이사수 ( 명 ) 사외이사총수 5 사외이사선임비율 (%) 55.5 다. 선임후감사수 ( 명 )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감사위원수 ( 명 ) 사외이사인감사위원 2 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 1 제1호의안 : 제XX기재무제표, 4. 기타결의내용 이익배당 ( 안 ) 승인의건 -> 원안대로승인 제2호의안 -> 원안대로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 관련공시 - 이사선임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XXX XXXX-XX-XX 3 재선임 사외이사선임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XXXX-XX-XX 1 재선임 감사위원선임세부내역 성명생년월일임기신규선임여부사외이사여부주요경력현직최종학력국적 XXXX-XX-XX 1 재선임 사업보고서제출 상장법인은사업연도경과후 90 일이내에사업보고서를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 공시합니다. 만약당해법인이사업보고서를법정제출기한부터 10 일이내까지 미제출하는경우에는상장폐지절차를진행합니다. 32 kind.krx.co.kr 33
18 제 3 편 조회공시및공정공시제도
19 XX 건설이중동 발전소를수주했다는신문보도가나왔어요. 이기사를믿고투자해도괜찮을까요? 조회공시사례를한번살펴볼까요? XX 식품이보유하고있는 생명의지분매각을추진한풍문이있어거래소는 다음과같이조회공시를요구하였습니다. 조회공시요구 ( 풍문또는보도 ) 거래소는상장법인의 1주요경영사항과관련된풍문이나보도가있는경우그사실여부, 또는 2주가 거래량이급변하는경우미공개정보가있는지여부를거래소가상장법인에게확인하여공시하도록하는조회공시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투자자는조회공시요구에대한답변등관련공시를통해확인한후투자판단에참고할수있습니다. XX식품 ( 주 ), 생명지분매각추진설에대한조회공시요구 (20* ) 1. 조회공시요구내용 생명지분매각추진설 2. 공시시한 20* :00 3.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 관련공시 - 조회공시대상사유발생 - 주권상장법인의공시의무사항에관한풍문및보도 - 주가또는거래량급변 위사례는조회공시요구시점이 9 월 3 일오후였기때문에공시시한이익일 12 시 까지인것이지요. [ 조회공시답변시한 ] 거래소의조회공시요구 - 거래소에서공시책임자 담당자에게전화, FAX, 전자문서로조회공시요구 - 거래소는조회공시요구사실을공시 상장법인의조회공시에대한답변 - 조회공시내용이사실일경우 : 확정사항을해당서식으로공시 - 검토중이나확정되지않은경우 : 조회공시요구에대한답변 ( 미확정 ) 으로답변 - 조회공시내용이사실이아닌경우 : 조회공시요구 ( 풍문또는보도 ) 에대한답변 ( 부인 ), 조회공시요구 ( 현저한시황변동 ) 에대한답변 ( 중요공시대상없음 ) 으로답변 사유요구시점답변시한오전당일오후까지 (18:00) 풍문또는보도오후익일오전까지 (12:00) 현저한시황변동 - 익일오후까지 (18:00) XX 식품의조회공시답변을살펴볼까요?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1. 발행회사 2. 처분내역 3. 처분후소유주식수및지분비율 회사명 XX생명보험 ( 주 )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자본금 ( 원 ) 100,000,000,000 회사와관계 - 발행주식총수 ( 주 ) 200,000,000 주요사업 생명보험업 처분주식수 ( 주 ) 3,000,000 처분금액 ( 원 ) 303,840,000,000 자기자본 ( 원 ) 2,712,901,288,000 자기자본대비 (%) 11.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소유주식수 ( 주 ) 2,985,850 지분비율 (%) 처분목적 재무구조개선및미래성장을위한투자재원확보 5. 처분예정일자 20* 이사회결의일 ( 결정일 ) 20*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본공시는 20**.9.3(17:55) 거래소의 생명지분매각추진설에대한조회공시답변임 36 kind.krx.co.kr 37
20 조회공시내용이사실인경우위의예시처럼그내용을확정사항으로공시합니다. 반면, 조회공시가요구된사항이사실이아닌경우 부인 서식을사용하여답변하게 되죠. 상장법인주가가며칠간급등했는데공시제출내역도없고이유를알수가없어요. 조회공시요구 ( 풍문또는보도 ) 에대한답변 ( 부인 ) 1. 제목 ( 주 ) 인수추진보도에대한조회공시답변 2. 내용 ( 주 ) 인수추진보도는사실무근임을알려드립니다. 이내용은거래소의조회요구 (20*3 년 8 월 1 일 15:25) 에따른공시사항임 풍문이나보도가없더라도주가 거래량이급변하는경우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미공개정보가있는지상장법인에게조회공시를요구할수있습니다. 앞에서살펴본풍문 보도조회공시와달리공시제목에 현저한시황변동 이라고기재되어있는것을확인하실수있을거예요. 회사가주요경영사항에대해서추진또는검토중이나아직확정적이지않다면 미확정 서식을이용합니다. 조회공시요구 ( 풍문또는보도 ) 에대한답변 ( 미확정 ) 1. 제목 ( 주 ), ( 주 ) 지분인수추진보도에대한조회공시답변 2. 내용 당사는 ( 주 ) 지분인수관련하여초기검토중이나, 현재까지확정된사항은없습니다. 향후구체적인사항이결정되는시점또는 1 개월이내에재공시하겠습니다. 3. 재공시예정일 20 * 이내용은거래소의조회요구 (20*3 년 9 월 17 일 08:51) 에따른공시사항임 조회공시요구 ( 현저한시황변동 ) ( 주 ), 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조회공시요구 (20* ) 1. 조회공시요구내용현저한시황변동관련공시규정상공시대상존재여부 2. 공시시한 20* :00 3.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시황변동과관련된조회공시도풍문또는보도에의한조회공시와마찬가지로 사실인경우는그내용을확정사항으로공시합니다. 그외에는 미확정 또는 중요공시대상없음 으로답변하게됩니다. 만약 중요공시대상없음 으로공시할때에는아래의사항을공시에포함하도록 하고있어요. - 관련공시 - 미확정 으로답변한법인은구체적인사항이결정되는시점이나일정한기간내에재공시하니, 후속적으로공시되는사항도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런경우모바일전자공시 (mkind) 앱의알림서비스 (push service) 를이용하면편리하겠죠? 최근 1 개월이내이미공시한사항 ( 공시제목및공시일자 ) 답변당시향후 1 개월이내추진할내용 ( 정기보고서제출예정, 정기주주총회예정, 잠정실적발표예정등 ) 진행사항공시 ( 합병일정, 자기주식취득등 ) 기타중요한판단자료가될공시 38 kind.krx.co.kr 39
21 XX 건설의영업양도와관련한조회공시에부인답변이나왔어요. 언제까지이공시를믿고투자해도되나요? 조회공시제도의신뢰성과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조회공시부인답변후일정 기간이내에최초의답변과다른내용을공시하지못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상장법인은이러한제도를악용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물론거래소는 이러한법인에대해조회공시에대한사후심사제도를통해제재를가하고있습니다. 조회공시에대한사후심사제도 : 조회공시실적이있는기업중답변의사실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소명자료등을제출받아공시위반여부를심사하는제도 풍문 보도조회공시의경우 현저한시황변동관련조회공시번복의적용사항 (13가지공시의무사항 ) - 최근매출액 5% ( 대규모법인 2.5%) 이상의단일판매 공급계약의체결 해지 - 증자나감자의결정 - 주식소각에관한결정 - 자기주식취득 처분 ( 신탁계약체결 해지 연장포함 ) 등관련사항 - 주식분할또는병합결정 - 주식관련사채발행결정 - 주권의상장폐지결정 - 자기자본 5% ( 대규모법인 2.5%) 이상의출자또는출자지분처분결정 - 주식배당에대한결정 - 현금배당 ( 분기 중간배당포함 ) 결정, 중간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간결정 - 주식교환또는주식이전결정 -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등에대한결정 - 간이합병또는소규모합병에대한결정 해당풍문부인 M&A 와관련된풍문인경우 3 개월 공시번복제한기간 답변시점 ~30 일 * 답변후 31일 ~45 일 답변후 46일 ~ 불성실공시 집중사후심사 선별사후심사 현저한시황변동조회공시의경우 13가지공시의무사항부인 * 기타포괄적공시사항부인 답변시점 ~15 일불성실공시답변시점 ~15 일사후심사 공시번복제한기간답변후 16일 ~22 일사후심사답변후 16일 ~22 일사후심사 40 kind.krx.co.kr 41
22 기업이실적을애널리스트나기자에게만먼저알려주면정보를늦게접하게되는일반투자자는피해를입는거아닌가요? 한국거래소는기업의중요한정보의비대칭을방지하고불공정거래를예방하기 위해 월공정공시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3 정보제공대상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등과그임 직원및이들과위임또는제휴관계가있는자 전문투자자및그임 직원 신문 통신등언론사및그임 직원 증권정보사이트등의운영자및그임 직원 공정공시대상정보를이용하여증권의매수, 매도가예상되는주주 기업의공시되지아니한중요정보를 1대상정보그기업의관계자가 2정보제공자특정인에게선별제공하고자하는경우 3정보제공대상자사전에 4공시시한모든시장참가자들이해당정보를알수있도록증권시장을통해서공시하는제도를공정공시제도라합니다. 그러면각각의요소에대해서좀더자세히살펴볼까요? 1 대상정보 : 대상정보는아래의 4가지범주의정보를말합니다. 3년이내장래사업계획또는경영계획 3년이내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에대한전망또는예측 정기보고서제출전의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등주요영업실적 수시공시관련사항 4 공시시한 원칙 : 정보제공전까지 ( 최소한 10분전까지공시하는것이바람직 ) 사안별제공시한 - IR 등경우 : 기업설명회 (IR) 등개시시점전까지 - 보도자료배포시 : 보도자료배포전까지 - IR, 기자간담회등진행중미신고공정공시대상정보제공시 : 행사종료후지체없이위에서본 4가지요소와실제공시를비교해볼까요? 상장법인임원 ( 정보제공자 ) 이신규사업진출계획 ( 대상정보 ) 을기자간담회 ( 정보제공대상자 ) 를통해정보를제공하게된다면그간담회이전까지 ( 공시시한 ) 공정공시를진행하여야합니다. 실적에대한전망등과관련한공시는예측정보이므로전망에사용된가정이나 판단의근거를주의깊게살펴보고실제결과치가다를수있음을항상염두에 두어야합니다. 2 정보제공자 상장법인및그대리인 상장법인의임원 ( 이사, 감사또는사실상동등지위자포함 ) 정보대상접근이가능한상장법인직원 42 kind.krx.co.kr 43
23 장래사업ㆍ계획 ( 공정공시 )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 ( 공정공시 ) 1. 장래계획사항 사업다각화및해외진출 목적 종합금융그룹사업라인완성및수익기반다변화 동정보는예측정보로서향후실제결과와는다를수있음 1. 영업실적전망내용 2. 주요내용및추진일정 세부내용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시작일 - 종료일 - 미정 당사는그룹중장기발전로드맵에따라 2015 년까지신규사업영역으로의사업다각화와해외진출을확대할계획임. 자산운용업을포함한다양한비은행부문으로의사업다각화및동남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해외진출을중장기적으로검토중에있음 구분 ( 단위 : 억원 )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대상기간 시작일 종료일 매출액 3,000 3,200 3,500 영업이익 1,400 1,600 1,8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00 1,400 1,600 당기순이익 1,000 1,300 1, 기대효과 3. 장애요인 - 4. 이사회결의일 ( 결정일 ) - 정보제공자 임원 5. 정보제공내역 6. 연락처 정보제공대상자 7. 기타투자판단관련한중요사항 정보제공 ( 예정 ) 일시 규모와수익성을겸비한종합금융그룹완성 그룹시너지극대화및사업라인의균형성장 국내외언론사및투자자등 전자공시제출이후수시제공 행사명 ( 장소 ) - 공시책임자 사장 XXX(XX-XXX-XXXX) 공시담당자 부장 ( - - ) 관련부서 재무부 - 진행사항공시예정일 - 관련공시 - 2. 전망또는예측의근거 3. 정보제공내역 4. 연락처 정보제공자 정보제공대상자 정보제공 ( 예정 ) 일시 행사명 ( 장소 ) 5.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영업력확대및마케팅강화를통한매출증대 당사임원, IR/ 자산운용실, 홍보실 언론기관등 20*3 년 1 월 7 일공정공시이후 컨퍼런스콜 공시책임자 ( 전화번호 ) (****-****) 공시담당자 ( 전화번호 ) (****-****) 관련부서 ( 전화번호 ) (****-****) - 상기내용은당사의추정치로서국내외영업상황및경영여건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공시 - 동정보는장래계획사항으로서향후변경될수있음. 장래의사업계획또는경영계획이란회사전체의영업활동및기업실적에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향후 3년이내의계획을말하죠. 상장법인이사업계획을발표하기이전에공정공시하므로신문등을통하여관련내용을접하기전에공시를통해미리확인할수있답니다. 영업실적에대한전망또는예측이란향후 3 년이내의기간에대한매출액, 영업 손익, 당기순손익등에대한전망또는예측이므로시장상황에따라크게변경될수 있음에주의해야겠죠? 44 kind.krx.co.kr 45
24 영업 ( 잠정 ) 실적 ( 공정공시 ) 1. 실적내용 구분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실적 2013 년 3 분기 전기실적 2013 년 2 분기 전기대비증감율 (%) 전년동기실적 2012 년 3 분기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당해실적 117, , % 113, % 누계실적 379, , , % 당해실적 27,664 65, % 29, % 누계실적 130, ,457-71, % 당해실적 27,434 58, % 40, % 누계실적 132, ,674-93, % 당해실적 24,614 38, % 32, % 당기순이익누계실적 98,011 73,397-75, % 정보제공자 IR팀 2. 정보제공내역 3. 연락처 정보제공대상자 정보제공 ( 예정 ) 일시행사명 ( 장소 ) 국내외기관투자가, 애널리스트및언론사관계자등 20*3 년 XX월 XX일오전 9시 30분 20*3 년 X분기실적발표 공시책임자명 ( 전화번호 ) 전무 (02- **** - **** ) 공시담당자명 ( 전화번호 ) 과장 (02- **** - **** ) 관련부서명 ( 전화번호 ) IR 팀 (02- **** - **** ) 제 4 편 불성실공시제도 4.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본자료는외부감사인의회계검토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투자자편의를위해제공되는자료이므로, 일부는외부감사인의회계검토과정에서달라질수있습니다. 관련공시 - 동정보는잠정치로서향후확정치와는다를수있음. 이러한공정공시는제공되는대상정보에따라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 연결재무제표기준 ]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 [ 연결재무제표기준 ] 영업 ( 잠정 ) 실적, 장래사업 경영계획등의서식으로공시되는데보고서명뒤에는항상 ( 공정공시 ) 라고기재되어있으니꼭확인해보세요. 46
25 회사이름뒤에 [ 불 ] 이붙어있어요. 이건무슨표시죠? [ 불 ] 또는 不 ( 불 ) 은불성실공시법인을의미합니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에따라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이미신고한내용을번복또는변경하여 1공시불이행 2공시번복또는 3공시변경의유형에해당된경우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하고이를투자자들이쉽게구분할수있도록 [ 불 ] 자를붙입니다. 일종의투자주의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꼭알아두셔야할유의사항이있어요.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면하루동안매매거래가정지됩니다. 지정되는날 1일간정지되니투자결정시참고해야해요. 그런데부과벌점이 5점미만인경우예외적으로매매거래정지를하지않아요. 반면 1년동안벌점을 15점이상받으면관리종목으로지정되니유의하셔야해요. 관리종목이무엇인지는다음편에알아보도록할게요. 또다른제재는공시위반제재금부과인데요. 이것은아래사례를통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럼어떤경우에불성실공시법인이되는지살펴볼까요? 1 공시불이행 공시불이행은공시해야할사항을기한내에신고하지않거나공시내용이사실이 아닌경우입니다. 공시불이행으로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된사례를살펴 볼게요.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회사명 OO 회사 ( 주 ) 2. 불성실공시유형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내용최대주주변경 (20* ) 의지연공시 (20*3.1.3) 4. 지정 부과일자 20* 부과벌점현황 부과벌점 4 기부과벌점 0 누계벌점 4 6. 공시위반제재금 ( 원 ) - 7. 근거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 35 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여부미해당 9.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향후불성실공시법인지정으로벌점이부과되고해당벌점부과일로부터과거 1 년이내의누계벌점이 15 점이상이되는경우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75 조제 1 항제 8 호에의한관리종목지정기준에해당될수있음 관련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3.1.3) 사례회사는공시의무사항 ( 최대주주변경 ) 을기한내에신고하지않았어요. 이렇게 기한내에신고하지않거나공시내용이사실이아닌경우위의사례와같이공시 불이행사유로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됩니다. 벌점은 4 점을받아서매매거래정지는없겠지만증권정보단말기에서이법인을 검색해보면 1 주일동안회사이름뒤에 [ 불 ] 표시가있을거예요. 5~10 점은 2 주일 동안, 10 점이상은 1 개월동안공표한답니다. 48 kind.krx.co.kr 49
26 2 공시번복과거에공시한내용을전면취소하거나부인하는경우등이공시번복에해당됩니다. 과거에공시한내용을근거로투자하였는데, 동내용을취소또는부인하면투자결정에악영향을미칠수있어요. 사례를살펴볼게요. 3 공시변경공시변경이란기공시한내용의중요한사항을변경하여공시하는경우를말해요. 투자자의투자판단에혼란을초래할수가있어상장법인은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어떤경우공시변경에해당할까요?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회사명 ( 주 ) 2. 불성실공시유형 공시번복 3. 불성실공시내용 유상증자결정 (ʼ* ) 후철회 (ʼ* ) 4. 지정 부과일자 20* 부과벌점현황 부과벌점 4 기부과벌점 0 누계벌점 4 6. 공시위반제재금 ( 원 ) 20,000,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35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여부 미해당 9.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향후불성실공시법인지정으로벌점이부과되고해당벌점부과일로부터과거 1 년이내의누계벌점이 15 점이상이되는경우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47 조제 1 항제 12 호에의한관리종목지정기준에해당될수있음 구분 50% 이상변경 20% 이상변경 기타변경 공시변경대상 - 단일판매 공급계약금액 - 주식관련사채의발행금액, 전환 행사 교환가격 - 신규시설투자금액, 유형자산취득 처분금액, 타법인출자 처분금액 - 단기차입금액, 채무인수 면제금액, 담보제공 채무보증금액 - 선급금, 가지급금또는대여금액 - 영업양수 도금액 - 자율공시내용중비율, 금액, 수량등 - 증자 (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 감자 ( 감자비율, 주식수 ) 주식소각주식수, 주식분할또는병합비율 - 주식배당비율, 현금배당금, 현물배당금 - 합병 분할 분할합병비율 - 자기주식을취득 처분하고자신고한주식수미만의매매거래주문 - 지주회사의자회사공시가각공시사항별공시변경기준에해당 - 공정공시 ( 자회사의공정공시포함 ) 가공시변경기준에해당 - 기타거래소가중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관련공시 ( 20* )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기타주요경영사항 ( 자율공시 ) 사례회사는유상증자결정공시를하고며칠후동내용을철회하였는데, 이는공시번복에해당되요. 벌점 4점이부과되었네요. 앞선사례와다른점을찾으셨나요? 네, 맞아요. 이번사례에는공시위반제재금이부과되었어요. 공시위반제재금은단순착오나과실이아닌고의, 중과실또는상습적공시의무위반에해당하는경우 1억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는것입니다. 벌점당 5백만원이부과되는데요. 사례회사는벌점 4점으로 2천만원의제재금이부과되었습니다. 50 kind.krx.co.kr 51
27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파란 메뉴바 투자유의사항 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을 클릭하시면 불성실공시법인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변경 3. 불성실공시 내용 회사분할합병 공시(20* ) 내용 중 합병비율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공시(20*2.12.7) 4. 지정 부과일자 20*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2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2 6. 공시위반제재금(원) 0 7.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해당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그럼 실제 공시사례를 살펴볼까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관련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12.7) 사례회사는 최초에 공시했던 합병비율을 20% 이상 변경하여 공시변경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왜 회사이름 뒤에 [불]이 꼬리표처럼 붙어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상장법인은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때때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니 공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투자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52 kind.krx.co.kr 53
28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의일반적인절차는어떻게되나요?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면당해법인은어떤제재를받게되나요? 거래소는상장법인의공시의무위반으로불성실공시에해당된경우에는해당법인에대하여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을예고후 7일간의이의신청기간을부여합니다. 불성실공시사실이발생하는경우지정예고및이의신청절차등을거쳐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면위반의중요성, 공시지연의정도그리고위반동기등에따라제재수준을결정합니다. 제재중하나는벌점부과예요. 벌점은한번지정할때 0점에서 12점사이로부과합니다. 이의신청기간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상장공시위원회의심의를거쳐심의일부터 3일이내에해당법인에대한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부과여부등을최종적으로결정하게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의일반적절차 상장법인이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는경우다음과같은제재조치를받게됩니다. 부과벌점이 5점이상이면지정일당일 1일간해당법인의발행주권은매매거래정지조치됩니다. 증권시장지또는증권정보단말기등의시세표상에동사실을최초로공표하는날을포함하여일정기간 ( 최소 1주일부터최대 1월간 ) 동안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을표시하고전자공시시스템 (KIND) 에불성실공시법인의명단, 지정사유및부과벌점등을 1년간게재합니다. 해당법인의공시책임자및공시담당자에대하여불성실공시예방을위한교육을실시합니다. 부과벌점이외에고의 중과실또는상습적으로공시의무를위반하여투자자보호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부과벌점 1점당 500만원의제재금 (1억원이내 ) 을부과합니다. 상장법인이불성실공시법인지정으로최근 1년간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되는경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상장공시위원회심의 ( 이의신청종료일부터 10 일이내 ) 이의신청접수 ( 예고일부터 7 일이내 ) 심의일부터 3 일이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등결정 에는해당법인주권은 1년간관리종목으로지정됩니다. 또한관리종목지정후 1년이내에불성실공시누계벌점이 15점이상추가되는경우에는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에해당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면위와같이제재를받게되지만, 무엇보다도해당법인의기업이미지악화, 대외신인도상실등을초래하게되어기업가치의하락을유발할수있으므로상장법인은공시의무를성실히이행할수있도록항상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겠습니다. 54 kind.krx.co.kr 55
29 제 5 편 시장관리제도 56 kind.krx.co.kr 57
30 제가투자한회사의주식이갑자기매매거래정지됐어요! 정지사유및기간 근거정지사유정지기간 1. 조회공시답변공시기한내불응조회공시답변공시까지 주식이갑자기매매거래정지되어당황하는경우가종종있어요. 매매거래정지가되면거래소에서주식을사거나팔수가없습니다. 언제정지가되는것인지, 얼마동안정지되는지알아보도록할게요. 매매거래정지제도는상장주권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유가발생한경우매매거래를정지하고투자자에게어떤일이발생하였는지공표한후매매거래를재개하여공익과투자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입니다. 매매거래가정지되었다고하면중요한사항이발생했다는뜻이니어떤공시가있는지살펴보아야해요. 그럼, 어떤경우에매매거래가정지되는지자세히알아볼게요. 공시규정 40 상장규정 기업의주가 / 거래량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내용공시 3.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벌점 5 점미만제외 ) 지정일당일 4. 풍문 보도관련거래량급변예상 5. 관리종목지정 ( 회생절차신청제외 ) 1 일간 당해공시시점부터 30 분 * 정지사유에대한조회결과공시시점부터 30 분이경과한때까지 * 6. 회생절차개시신청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 7. 상장폐지기준해당 8. 위 변조증권발생확인 9. 주식병합또는분할 합병등을위한구주권제출요구시 상장폐지기준해당시부터정리매매기간전일까지 확인시점부터정지사유해소시까지 구주권제출마감일전일부터변경상장일또는신주상장일 ( 분할 합병등 ) 전일까지 10. 우회상장관련공시 ( 상장 - 비상장법인의합병, 포괄적주식교환, 영업또는자산양수등 ) 우회상장요건확인일까지 11.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사실확인정지사유해소인정시까지 12. 공익과투자자보호등 사유발생시부터당해사유해소시까지 업무규정 매매거래폭주로인해매매거래시킬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14. 시장관리상필요시 사유발생시부터호가상황및거래상황을감안하여거래재개시기결정 사유발생시부터시황및거래상황을감안하여거래재개시기결정 다만, 공시시점이당일정규시장매매거래시간종료 60 분전 (14:00) 이후인경우다음매매거래일부터거래재개 58 kind.krx.co.kr 59
31 2 번의중요내용공시에는무엇이있을까요? 아래표에서자세히확인해보죠. 다양한사유로인하여매매거래정지가일어나고있는것을아시겠죠? 그럼, 어떤사례가 있는지한번살펴볼게요. 구분내용비고 주권상장법인공시 1. 영업의일부 ( 매출액 5%( 大 2.5%) 이상 or 전부의정지 정지처분 2. 무상증자 ( 배정비율 10% 이상 ) 자본감소 (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 결정 3. 주식의이익소각결정 (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 4. 자진상장폐지결정 5. 외부감사보고서접수시다음의경우 감사의견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자본잠식 50% 이상 매출액 50 억원미만 6. 외부감사인의반기검토보고서상검토의견부적정 의견거절 7. 주식배당결정 ( 배당비율 10% 이상 ) 8.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관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검찰고발 검찰통보조치된사실통보받은때및그결과확인된때 검찰에의하여기소되거나그결과가확인된때 9. 지주회사의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 이상주식교환 주식이전결정 최초확인시점 결과에대한공시사항제외 10. 합병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분할 분할합병등결정물적분할제외 11. 부도발생, 당좌거래정지 금지 1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관련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 ( 중요내용공시 ) 1. 종목명 ( 주 ) 주권 2. 매매거래정지유형중요내용공시관련매매거래정지 3. 매매거래정지일시 20* :22 4. 매매거래정지해제일시 20* :00 5. 매매거래정지사유중요내용공시 ( 회사분할결정 ) 6. 근거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 40 조 7.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제 54 조의규정에의거매매거래정지해제일의장개시전시간외시장매매거래는성립되지않음 관련공시 - 사례회사는회사분할을한다는중요정보를공시했기때문에매매거래정지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정규시장 (09:00~15:00) 종료 60 분전이후에공시를하게되면매매 거래재개가공시일다음날에이루어져요. 이번사례는공시규정에따라매매거래가 정지된경우예요. 다음사례는상장규정에따른경우입니다. 자회사공시 13. 해산사유발생 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따라채권금융기관등이법인경영 공동관리 (Work-Out) 신청 15.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의규정에의한소송사항 소송제기의사실확인 지주회사의자회사가부도 회생절차개시 해산사유발생등의사항해당시 자회사주식가액이지주회사자산총액의 10% 이상에한함 60 kind.krx.co.kr 61
32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 1. 종목명 ( 주 ) 주권 2. 매매거래정지일 20*3 년 05 월 16 일부터 3. 매매거래정지해제일 - 4. 매매거래정지 ( 해제 ) 사유 - 회생절차개시신청 5. 근거규정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153 조 6.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 이번예에서는사례회사가회생절차개시신청을법원에제출하게돼서매매거래가 정지된경우입니다. 회생절차개시의경우법원에서회생절차개시결정을내릴때까지 계속해서매매거래가정지됩니다. 법원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내리면매매거래가 재개되지만, 신청의기각, 불인가및개시결정취소등의결정이나게되면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진행돼요.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뭐냐고요? 이건다음번에자세히알려 드릴게요. 여기서는매매거래정지에집중해요. 앞서배웠던불성실공시법인지정시에도매매거래가정지됩니다. 지정당일 1 일간주식을사고팔수없으니유념하실필요가있겠네요. 회사이름뒤에 [ 관 ] 이라는꼬리표를달고있는회사를보신적있으신가요? [ 관 ] 은 관리종목이란뜻이에요. 영업실적악화등으로부실이심화되거나유동성부족 또는기업지배구조등이취약해진경우관리종목으로지정하여사전예고하는제도 입니다. 문제가있는회사이니유의하세요! 라는의미지요. 관리종목으로지정 되면지정일하루동안매매거래를할수없습니다. 관리종목과관련한상세사항은 관리종목부문을참조해주세요. 관리종목지정은보통주권와종류주권각각의기준이있어요. 그럼, 어떤경우관리종목이되는지살펴볼게요. 보통주권 구분지정사유해제사유 정기보고서미제출 관리종목이면부실한기업이란뜻인가요? 1 사업보고서미제출 2 반기, 분기보고서미제출 1 사업 : 제출기한부터 10 일내제출 2 반기, 분기 : 지정사유해소 분기 당해분기, 반기, 사업 반기 당해반기, 사업 매매거래가정지되면당황하지마시고어떤공시가나왔는지체크해보아야합니다. 호재인경우가없진않지만많은경우불미스러운사유가있으니투자자들의세심한 주의가요구됩니다. 감사의견 반기검토의견 감사범위제한으로인한한정 ( 감사보고서 ) 지정사유해소 검토의견부적정 의견거절 ( 반기검토보고서 ) 적정의견 한정의견 ( 감사범위제한제외 )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상자본금의 50% 이상잠식 감사보고서상 자기자본이자본금의 50% 초과 62 kind.krx.co.kr 63
33 주식분포미달 거래량미달 구분지정사유해제사유 1 일반주주수 : 200 명미만 2 일반주주주식수 : 유동주식수 10% 미만 보통주식을기준으로적용 반기월평균거래량이유동주식수의 1% 미만 보통주식을기준으로적용 지정사유해소 ( 사업보고서, 주식분포상황표, 주주명부및실질주주명부 ) 지정사유해소 종류주권 구분지정사유해제사유 보통주식관리종목 주식분포미달 보통주식의관리종목지정 사업보고서상주주수가 100 명미만 지정사유해소 지정사유해소 ( 사업보고서, 주식분포상황표, 주주명부및실질주주명부 ) 지배구조요건미달 1 사외이사수 1/4 이상미달 ( 자산 2 조이상 : 3 명 & 과반수 ) 2 감사위원회미설치 ( 자산 2 조이상 ) 3 사외이사를감사위원 2/3 이상미충족 ( 자산 2 조이상 ) 4 사외이사결원시최초개최주총에서미충족 지정사유해소 상장주식수반기말현재상장주식수가 5 만주미만지정사유해소 거래량미달반기월평균거래량이 1 만주미만지정사유해소 상장시가총액미달 시가총액이 5 억원미달하는상태가 30 일 ( 매매거래일기준 ) 지속 지정사유해소 공시의무위반 1 년이내누계벌점 15 점이상 관리종목지정후 1 년이경과한때까지 다만, 지정기간중추가누계벌점이 15 점이상인경우그날부터 1 년연장 이제사례를살펴볼게요. 보통주부터볼까요? 매출액미달감사보고서상매출액 50 억원미만지정사유해소 주가미달 상장시가총액미달 보통주종가가액면가 20% 미달상태로 30 일간계속 30 일평균상장시가총액 5,000 억원이상예외 무액면주식의경우 1 주당자본금기준 ( 자본금 보통주식총수 ) 보통주식을기준으로적용 상장시가총액 50 억원미달상태가 30 일간계속 보통주식을기준으로적용 관리종목지정후 90 일중액면가 20% 이상상태가 1 10 일이상계속 2 일수가 30 일이상 1 and 2 모두충족 무액면주식의경우 1 주당자본금기준 ( 자본금 보통주식총수 ) 관리종목지정후 90 일중시가총액 50 억원이상상태가 1 10 일이상계속 2 일수가 30 일이상 1 and 2 모두충족 회생절차회생절차개시신청법원의회생절차종결결정 파산신청파산신청법원의파산신청기각결정 기타그밖에공익과투자자보호지정사유해소 관리종목지정 1. 회사명 ( 주 ) 2. 관리종목지정일 20*3 년 02 월 01 일 3. 관리종목지정사유 - 주식분포요건미충족 ( 일반주주주식수 10/100 미만 ) 4. 근거규정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47 조 5. 유의사항 - 6.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 사례회사는주식분포요건을충족하지못해서관리종목으로지정되었습니다. 관리 종목으로지정되면매매거래가 1 일간정지되는것기억나세요? 사례회사는관리 종목지정으로아래와같이매매거래정지조치가취해졌습니다. 64 kind.krx.co.kr 65
34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 1. 종목명 ( 주 ) 2. 매매거래정지일 20*3 년 02 월 01 일부터 3. 매매거래정지해제일 20*3 년 02 월 02 일 09:00 부터 4. 매매거래정지 ( 해제 ) 사유 - 주식분포상황요건미비 5. 근거규정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153 조 6.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제 54 조의규정에의거매매거래정지해제일의장개시전시간외시장매매거래는성립되지않음 사례회사의우선주가시가총액미달의사유로관리종목으로지정된경우예요. 우선주는거래가빈번하지않거나주식수가적어시가총액이크지않은경우가종종있어요. 투자판단에중요한사항이니체크해두시면좋겠죠? 한국거래소의상장공시시스템 (kind.krx.co.kr) 파란메뉴바 투자유의사항 에서 관리종목 을클릭하시면관리종목관련정보를보실수있으니어떤종목이관리종목이라는불명예를얻었는지살펴보세요. 관리종목으로지정된회사는상장폐지까지이어지는경우가있으니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서공시와뉴스등을꼼꼼하게체크하실필요가있답니다. 종류주식의사례도볼까요? 관리종목지정 1. 종목명 우선주 2. 관리종목지정일 20*3 년 08월 12일 3. 관리종목지정사유 - 종류주식시가총액미달 (5억원미달 30일계속 ) 4.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64조 5. 유의사항 본관리종목지정사유는 우선주에만해당되는사항으로동사유로인해 보통주는관리종목으로지정되지않음 6.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65 조에의거 우선주는관리종목으로지정된후 90 일 ( 우선주의매매거래일기준 ) 동안상장시가총액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라도충족하지못하는경우상장폐지기준에해당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가. 5 억원이상인상태가 10 일이상계속될것나. 5 억원이상인일수가 30 일이상일것 66 kind.krx.co.kr 67
35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받으면상장폐지되는건가요? 한국거래소규정에는어떤경우에상장폐지가되는지상장폐지요건이기술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감사의견거절, 자본잠식등형식적요건이미충족되는 경우상장폐지절차에들어가게되요. 형식적요건으로인한상장폐지는질적 심사를하지않지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기업의계속성, 지배구조및경영 투명성등종합적심사를거쳐투자자보호를위하여상장을유지해야할것인지 아니면상장폐지를해야할것인지를결정하게되는질적심사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하게되는지아래표를보도록할게요. 구분 상장폐지기준회피행위 횡령 배임혐의 대상법인 유상증자, 분할등을통한재무구조개선행위가상장폐지기준에해당되는것을회피하기위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매출액요건에따라관리종목으로지정된이후임의적 일시적매출을통해매출액관련상장폐지사유를해소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자본잠식에따른주권의상장폐지기준에해당된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사업보고서의제출기한내에감사보고서를제출하여동사유를해소한사실이확인된경우 당해법인에게상당한규모의재무적손실을가져올것으로인정되는횡령 배임등과관련된공시가있거나사실등이확인된경우 자기자본대비 5%( 대규모 2.5%) 이상해당횡령 배임사실에대한공시가있거나검찰기소등을통해확인된경우 ( 전직임직원횡령 배임포함 ) 구분 대상법인 외감법 제 13 조제 3 항의중대한위반등이확인된경우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신청사유로관리종목으로지정된후법원의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있은때 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기업의계속성등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서의적격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 이경우거래소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감독기관인법원등의의견을고려 회계처리기준위반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정정및증권선물위원회의감리결과등을통하여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이확인되고, 당해위반내용을반영할경우상장폐지기준에해당하는경우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금융위원회또는증권선물위원회가당해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대하여검찰고발 통보 ( 전 현직임원에대한경우를포함한다 ) 의조치를의결한사실이확인된경우 공시의무위반 공시의무위반사유로관리종목으로지정된법인이불성실공시누계벌점이최근 1 년간 15 점이상추가된때 공시의무위반사유로관리종목으로지정된법인이기업경영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등에대하여고의또는중과실로공시의무를위반하여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된경우 주된영업의정지 잔여사업부문만으로는실질적인영업을영위하기어려운경우 주된영업의생산및판매활동이중단되는경우 주된영업과관련한면허가취소또는반납되는경우 주된영업이양도되거나분할또는분할합병등에따라이전되는경우 그밖에주된영업활동이사실상중단된것으로거래소가인정하는경우 상장또는상장폐지관련중요한허위기재등 주권의상장또는상장폐지와관련한제출서류의내용중중요한사항의허위기재또는누락내용이투자자보호를위하여중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기타포괄적심사기준 그밖에공익과투자자보호를위하여당해주권의상장폐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8 kind.krx.co.kr 69
36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받게되는경우의공시사례를살펴볼께요. 상장폐지가되면주식을팔수가없나요? 기타시장안내 1. 제목 2. 내용 3.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 주 )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결정및매매거래정지계속관련안내 (20* ) 한국거래소는 ( 주 ) 의횡령, 배임혐의발생과관련하여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48 조제 2 항, 제 49 조제 1 항및같은규정시행세칙제 50 조의규정에의한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여부를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동사주권에대하여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에해당됨을결정하였습니다. 동결정에따라한국거래소는 ( 주 ) 에대하여해당사실을통보하고통보일로부터 15 일이내 (20* 한 ) 에기업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상장폐지기준해당여부에관한심의를거쳐당해주권의상장폐지여부를결정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해주권의상장폐지가결정되는경우에는상장폐지절차 ( 이의신청및상장공시위원회심의등 ) 가진행되며, 상장폐지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결정되는경우매매거래정지해제등관련사항을안내할예정입니다. 아울러동사주권은실질심사에따른상장적격성여부결정일까지매매거래정지가계속됨을알려드립니다. ( 한국거래소 )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 ( 횡령. 배임혐의발생 )(20*3.7.22) - 기타시장안내 (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여부검토관련안내 )(20*3.7.22) - 횡령. 배임혐의발생 (20*3.7.30) 관리종목으로지정되었지만지정사유를해소하지못하거나, 기업내용이부실하여 상장유지가적절하지않다고인정되면상장폐지를하게됩니다. 상장폐지가된 주식은거래소시장에서매매거래하실수가없어요. 그럼, 상장폐지사유를알아보도록할게요. 상장폐지기준 ( 보통주권 ) 구분 정기보고서등미제출 감사의견 영업활동정지 최종부도 자본잠식 주식분포미달 폐지사유 1 사업 : 제출기한부터 10 일내미제출 2 반기, 분기 : 정기보고서미제출로관리종목지정후차기보고서미제출 ( 연속 2 회 ) 감사보고서상감사범위제한으로인한한정연속 2 회 감사보고서상감사의견이부적정, 의견거절 주된영업활동정지, 조업전부중단, 이에준하는상태 어음또는수표최종부도, 당좌거래정지 1 자본금전액잠식 2 자본금 50% 이상잠식 2 년계속 주식분포상황요건별 ( 일반주주수 200 명, 일반주주주식수가유동주식수의 10%) 미달 2 년계속 보통주식을기준으로적용 위의사례회사는임원의횡령및배임혐의의사유로실질심사를받게되었어요. 이렇게실질심사가진행되면상장폐지여부의결정이있을때까지매매거래가정지됩니다. 따라서이경우는상장폐지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각별히주의하셔야해요. 거래량미달 회생절차 지배구조요건미달 해산 반기월평균거래량이유동주식수의 1% 미달상태가 2 회계속 보통주식을기준으로적용 1 법원의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계획불인가및회생절차폐지결정등 2 거래소의실질심사결과상장적격성불인정 지배구조요건미달 2 년계속 ( 사외이사 감사위원수미달, 감사위원회미설치등 ) 법률에따른해산사유발생 70 kind.krx.co.kr 71
37 구분 공시의무위반 폐지사유 공시의무위반으로관리종목으로지정된후 1 최근 1 년간누계벌점 15 점추가되거나 2 기업경영에중대한영향미칠수있는사항등에대해고의, 중과실공시의무위반하여불성실공시법인지정 상장폐지기준 ( 종류주권 ) 구분보통주식상장폐지 주식분포미달 보통주권이상장폐지 폐지사유 사업보고서상주주수가 100 명미만 2 년연속 주식양도제한 주식양도의제한을받는경우 상장주식수 관리종목지정후다음반기말현재상장주식수가 5 만주미만 지주회사의 ( 완전 ) 자회사화 상장법인의지주회사의완전자회사 & 지주회사신규상장 거래량미달 관리종목지정후다음반기월평균거래량이 1 만주미만 매출액미달주가수준미달시가총액미달우회상장기타 사업보고서상매출액 50 억원미만 2 년계속 주가수준미달로관리종목지정후 90 일중액면가 20% 이상상태가 1 10 일이상계속 2 일수가 30 일이상 1 또는 2 중하나라도미충족 보통주식을기준으로적용 시가총액미달로관리종목지정후 90 일중상장시가총액 50 억원이상상태가 1 10 일이상계속 2 일수가 30 일이상 1 또는 2 중하나라도미충족 보통주식을기준으로적용 우회상장으로요건미충족시 기업의계속성, 경영의투명성, 기타공익과투자자보호등종합적고려시상장폐지필요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 ( 상장폐지회피목적의유상증자, 분할등, 상당한규모의횡령 배임등, 중요한회계처리기준위반, 주된영업의정지, 그밖에공익과투자자보호 ) 상장시가총액미달 주식양도제한 관리종목지정후 90 일 ( 매매거래일기준 ) 간다음요건을하나라도미충족시 - 5 억원이상 10 일이상계속 - 5 억원이상일수가 30 일이상 주식양도의제한을받을경우 일현재상장되어있는종류주식은 일까지개정된상장폐지기준을유예 ( 보통주식상장폐지예외 ) 함 72 kind.krx.co.kr 73
38 상장폐지와관련한공시도살펴볼까요? 상장폐지 1. 회사명 ( 주 ) 2. 상장폐지주권종류및주식수 주권종류주식수단축코드 보통주 35,000,000 A ****** 3. 상장폐지사유자본전액잠식 4. 상장폐지예고기간 5. 정리매매허용기간 시작일 20* 종료일 20* 시작일 20* 종료일 20* 매매일 7 매매일 6. 상장폐지일 20* 근거규정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49 조 8. 기타투자판단과관련한중요사항 상기한사유로상장폐지가확정됨에따라배임혐의발생과관련한상장적격성실질심사절차및감사인의감사의견거절과관련한이의신청절차는중단됨 상장폐지가결정되면 7일간의정리매매기간을거칩니다. 정리매매기간동안보유하고계신주식을처분하실수있어요. 그런데정리매매기간동안부득이하게주식처분을못하신경우장외시장에서매수자를찾아매도하실수가있습니다. 하지만매수자를찾기어렵거나원하는가격에거래를하지못할가능성이높으니유의하세요. 또한, 상장폐지절차가모두종료된경우더이상의중요경영사항에대한기업공시는진행되지않습니다. 상장법인이아닌회사의공시는금감원의전자공시시스템 ( 을통해서확인하실수있지만공시의무는상장법인과많은차이가있습니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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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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