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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중소기업 CEO 가즐겨찾는정책 100 선내손안의정책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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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해궁금하신내용은무엇이든 135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2017 중소기업 CEO 가즐겨찾는정책 100 선내손안의정책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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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책을펴내며 355만개의중소기업은우리삶의터전이자우리경제의근간입니다. 이들기업을지원하기위해여러정책이시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국민이모르면없는정책이고오해하면나쁜정책이다 는말이있습니다. 이러한인식하에 2014년처음으로중소기업 CEO들이라면꼭알고있어야할정책 100개를엄선하여 내손안의정책가이드북 을발간하였고 CEO들로부터뜨거운호응을받았습니다. 발간 4년째를맞은올해에는중소기업현장의의견을담아수출, R&D, 정책자금지원등의정책을보강하여개정판을발간합니다. 이책은어떤조건을갖추어언제, 어디서, 어떻게신청하는지의알짜정보만을수록하였습니다. 또한모바일앱 (App) 도제공하여스마트폰에담아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책이항상 CEO와함께하는중소기업성공의길라잡이가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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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책에수록한내용 1. 창업, 재기, 사업전환지원 2. 금융지원 3. 기술개발지원 4. 인력지원 5. 판로지원 6. 수출지원 7. 컨설팅지원 8. 소상공인및전통시장 9. 기타 도움이되는제도 1. 기업마당 2. 이노비즈 메인비즈확인제도 3. 우수그린비즈선정제도 4. 중견기업확인요령 5. 중소기업옴부즈만제도 6. 중소기업확인요령 7. 중소기업범위기준 8. 제조창업기업부담금면제 9. 중소기업지원기관및활용시스템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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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 창업, 재기, 사업전환지원 01 창업성공패키지 2 02 본글로벌액셀러레이팅활성화 3 03 창업선도대학 4 04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 (TIPS) 5 05 창업도약패키지 06 시니어기술창업지원 7 07 창업보육센터입주 스마트창작터 9 09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인창조기업지원 재도약지원자금 회생컨설팅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용회복및재도전 15 1

12 01 창업성공패키지 ( 舊청년창업사관학교 ) ( 예비 ) 청년CEO들의원활한창업과지속적인성장을위해사업화과정및단계별후속연계프로그램을지원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광주 경산 창원 천안신청대상 만 39세이하인자로예비창업자또는창업 3년이하인기업의대표자 ( 기준 ) 단, 신청과제와관련된기술경력보유자는정원의 10% 내외만 49 세이하까지지원가능 ( 세부내용은 17 년공고문참조 ) 지원내용 청년창업사관학교 :( 예비 ) 창업기업의사업화지원 - ( 공간 ) 사관학교내창업준비공간제공 - ( 코칭 ) 전문인력을통한진도관리및창업全과정지원 - ( 교육 ) 기술사업화및전문지식등단계별교육 - ( 기술 ) 제품개발관련기술및장비지원제작 - ( 사업비 ) 기술개발비, 마케팅비등사업비지원 후속연계 (Fast-track) : 사관학교졸업기업의성장촉진을위한신속지원프로그램 ( 보육 코칭, 기술개발,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 투자유치등 )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 사업대상선정 3. 협약체결및지원 6. 후속연계지원 5. 최종평가및졸업 4. 중간평가및계속지원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4409) 2

13 02 본 (Born) 글로벌액셀러레이팅활성화 국내 ( 예비 ) 창업자의해외창업 진출및외국인의국내창업을위한자금및보육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글로벌진출지원 ) 구체적인해외진출계획을보유한 5년미만의창업기업 ( 외국인기술창업지원 ) 예비창업자또는 3년미만의창업기업 ( 외국인, 재외동포, 귀환유학생 ) 지원내용 글로벌진출지원 : 국내연수, 해외현지보육지원 외국인기술창업지원 : 사업화자금, 창업보육 교육, 창업비자및사무공간지원 신청기간연간 2회예정 ( 상 하반기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 영문 ) 등 지원절차 글로벌진출지원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대면평가 국내멘토링 해외보육 사후지원 외국인기술창업지원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대면평가 창업멘토링및국내보육 사후지원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3

14 03 창업선도대학 정부에서지정한 창업선도대학 을통해창업자에게창업교육부터사업화까지일괄하여지원합니다. 창업선도대학전국 40개대학 '16년 34개대학, '17.2월 6개대학추가선정예정 창업선도대학 : K-Startup 홈페이지 ( 주요프로그램 창업아이템사업화지원 : 시제품제작, 전문가멘토링및교육, 마케팅등사업화자금지원 ( 사업비의 70% 이내최대 1억원 ) -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또는창업후 3년미만기업 - ( 지원절차 ) 공고 평가 선정 협약체결 - ( 신청기간 ) 매년 3월, 7월 창업자교육 : 대학생창업강좌, 일반인실전창업강좌등 학교별자율 특화프로그램 :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투자연계프로그램지원등 꼭알아두세요! 주요프로그램은재학생및일반인도모두참여가능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4

15 04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 (TIPS) 글로벌스타벤처로육성시키기위해성공벤처인, 엔젤투자자등이민간의역량을활용하여창업팀을엄선하고투자-R&D-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등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기술아이템과구체적인창업계획을보유하고있고, 2인이상으로구성된 7년미만의창업기업또는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경우선정후법인설립 ) 운영사퓨처플레이, 카이트창업재단등 30개 상세정보는홈페이지 ( 참조 지원내용 투자 사업화자금 ( 최대 10억원 ) 및보육등 운영사 : 1억원내외엔젤투자및성공벤처인의멘토링및보육지원 정부 : 기술개발자금 ( 최대 5억원 ), 사업화자금 ( 최대 1억원, 차등 ), 해외마케팅비 ( 최대 1억원, 차등 ), 엔젤투자매칭펀드 ( 최대 2억원 ) 지원신청기간수시 지원절차 : 신청 투자심사 선정평가 지원 ( 운영사 ) ( 정부 ) 꼭알아두세요! 선정된창업팀은운영사가지정한인큐베이터에입주하여보육지원 신청운영사를통한수시신청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5

16 05 창업도약패키지지원 창업기업이어려운시기를극복하고새로운도약의기회를찾을수있도록시장전문가멘토링, 사업모델 (BM) 혁신, 아이템보강등을지원하여매출증대와글로벌진출을도모합니다. 신청대상 창업 3년이상 7년이내기업 ( 공고일기준 ) 지원내용 사업모델 (BM) 혁신과경영전략멘토링, 아이템검증 보강, 판로개척및글로벌시장진출, 투자유치및자금지원 연계등에필요한사업화자금지원 ( 최대 50백만원 ) 구분지원내용패키지지원 지금 서비스 사업화자금 시장전문가멘토링, 액셀러레이팅등 지원연계 R&D 투 융자자금 전문가코칭 BM 혁신아이템보강 마케팅 시장연계 신청기간 2017년 2월 ( 공고예정 ) K-Startup 홈페이지 ( 지원철자 ( 신청접수 ) ( 선정평가 ) ( 최종선정 ) ( 문제진단및사업지원금확정 ) ( 자금및서비스지원 ) ( 결과보고서제출 ) ( 사업수행결과확정 ) ( 사후관리 )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6

17 06 시니어기술창업지원 경력 네트워크 기술력등의전문성을갖춘중 장년 ( 예비 ) 창업자들을위한사업공간제공, 교육 상담등의창업프로그램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40세이상창업기업 ( 예정자 ) -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해회원가입 시니어기술창업센터 : 전국 24 개내외 - 상세정보는 K-Startup 홈페이지 ( 참조 지원내용 사무 ( 작업 ) 공간, 회의실, 상담실등비즈니스공간제공 세무 회계 마케팅등전문가상담, 교육등경영지원 마케팅, 투자유치, 시장조사등사업화지원 신청기간수시 시니어기술창업센터별공실발생시수시모집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창업기업 ) 등 꼭알아두세요! 선정평가는창업의지, 창업아이템의독창성, 사업화계획의구체성등에대해서류및발표평가로진행 신청해당지역시니어기술창업센터문의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7

18 07 창업보육센터입주 정부에서지정한대학 연구소등창업보육센터에입주할 경우사업공간, 경영 기술지도및창업정보등을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예비창업자또는창업초기기업 ( 창업후 3년이내기업 ) 지원창업보육센터 전국 267개 ( 16.12월)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BI 수 지역충남 / 세종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BI 수 상세정보는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 참조 지원내용 사업공간제공 : 3년 ( 최대 5년연장가능 ) 인터넷, 업무용공용장비 ( 빔프로젝트, 프린터등 ) 기타경영, 기술, 홍보지원등 신청기간연중수시 꼭알아두세요! 선입주신청은개별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현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 신청해당지역창업보육센터문의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8

19 08 스마트창작터 ( 예비 ) 창업자를대상으로사업성을검증해볼수있는온 오프라인실전형창업교육등을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예비창업자및창업 3년이내기업지원내용 (1부: 온 오프라인실습교육 ) 온라인실전체험형창업교육, 창업팀구성, 아이디어발표, 멘토링등지원 (2부: 사업모델검증 ) 1부우수수료자를선발하고, 목표하는고객의구매의사를확인하여사업모델을검증해볼수있는비용을지원 ( 후속연계 ) 1~2부를우수하게수료한창업팀을선정하여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투자유치발표기회등을지원지원절차 온 오프라인실습교육 (1부) 사업모델검증 (2부) 후속연계지원 평가기준 : 교육성실이행도, 사업성등 신청기간연 2회공고 (1차 : '17.1, 2차 : '17.6 예정 ) * 공고일정은변동될수있음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공고문참고 신청서류 : 1부참여시별도서류없으나, 2부후속지원선정자는사업계획서등서류필요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3982) 9

20 09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콘텐츠 앱 / 웹 SW 융합기술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청년창업자의사업계획수립에서개발, 사업화까지창업전과정을일괄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 콘텐츠 앱 / 웹 SW 융합기술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예비창업자 ( 팀 ) 및창업 3년미만기업 만 39세이하청년창업자로한정스마트벤처창업학교 4개 1수도권, 2대구 경북권, 3충청 호남 강원권, 4부산 울산 경남권지원내용 사업화자금지원 : 총사업비 70% 이내최대 1억원의개발 사업화자금지원 성장지원 : 교육 ( 일반 전문 ), 멘토링 ( 경영 기술 ), 인프라 ( 사무공간등 ), 성장프로그램 ( 국내외전시회, 네트워킹, 투자유치, 소비자반응조사등 ) 단계별맞춤형지원 신청기간매년 3월 ~4월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등 K-Startup홈페이지 (k-startup.go.kr) 에서온라인신청 접수 꼭알아두세요! 선정절차 : 서류평가 1차발표평가 멘토링캠프 2차발표평가 평가기준 : 역량및의지, BM의우수성및시장성, 소비자반응, 성장가능성등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10

21 10 1 인창조기업지원 창의적아이템을보유한 1인창조기업에대한사무공간, 마케팅등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2조에해당하는 1인창조기업또는예비 1인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이란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인이상시근로자없이사업을영위하는자. 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등공동으로사업을영위하는자가 5인미만인경우인정지원내용 1)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전국 65개 사무공간, 경영지원 ( 세무 회계 마케팅등전문가상담, 교육등 ) 및선택형사업화 ( 마케팅, 기업 IR, 시장조사등 ) 지원 2)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1인창조기업의지식산출물의사업화에필요한마케팅실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 ( 최대 2천만원 ) 신청기간수시 1)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센터별공실발생시수시모집 2)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 연 2회 ( 17년 1월, 5월공고예정 ) 꼭알아두세요!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1인창조기업정회원신청후, 희망하는지역에입주기업신청가능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3982) 11

22 11 재도약지원자금 경영위기기업을위한사업전환및구조조정과재창업등재도약을위해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1. 사업전환자금 ( 신청대상 ) 1 사업전환계획승인을받은중소기업과 2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지정받은중소기업 ( 신청시기 / 대출금리 ) 수시접수 / 정책자금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이내 ( 지방소재 50억원 ),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2. 구조개선전용자금 ( 신청대상 ) 건강관리시스템, 진로제시컨설팅등에서구조개선진단기업, 금융기관워크아웃, 회생계획인가기업 ( 신청시기 / 대출금리 ) 수시접수 / 정책자금기준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이내 (3년간 10억원이내 ) 3. 재창업자금 ( 신청대상 ) 사업실패로인한저신용자 / 신용불량자로재창업준비중또는재창업후 7년이내인자 ( 신청시기 / 대출금리 ) 수시접수 / 정책자금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이내 ( 거치 4년포함 ), 운전자금 6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이내 대출방법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결정후중진공 (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 신청중진공 ( 또는재도전센터 ( 온라인신청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23 12 회생컨설팅 회생가능성이높은중소기업에대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신청부터회생인가까지전문가상담및절차대행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진로제시컨설팅결과지원가능으로결정된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이란경영위기중소기업의회생및재기가능성을판단하기위한사전컨설팅 진로제시컨설팅없이협업법원에회생사건을신청한경우, 사전평가를통해지원가능으로결정된중소기업도신청가능 * 협업법원 : 서울중앙,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전, 부산지법 컨설팅내용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목록작성 관리인조사보고서작성 관계인집회관련서류 대표자심문답변서 시부인표작성 회생계획안작성 회계세무자문등 지원내용컨설팅비용의최대 3천만원까지 * 초과금액및부가가치세는중소기업부담 지원기간은최대 9개월 ( 필요시 3개월연장가능 ) 꼭알아두세요! 법원예납금및감정평가수수료는중소기업자부담으로납부 신청중소기업재기지원시스템 ( 온라인신청문의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 ) 13

24 13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기업인에게실패원인분석등재창업교육부터사업화까지패키지로지원합니다. 신청대상기존사업실패후 ( 폐업후 ) 재창업을준비중인예비재창업자또는재창업후 3년이내기업지원내용재창업교육부터시제품제작, 인건비, 마케팅등사업비지원 ( 총사업비의 70%, 최대 1억원 *) 창업아이템의난이도등평가결과에따라차등지원주요프로그램 재창업교육 : 실패원인분석등재창업에필요한문제해결형실무교육과분야별전문가멘토링지원 재창업사업화지원 : 시제품제작, 국내외시장조사및마케팅, 인건비등사업비지원 후속지원 : 보육센터입주지원및재창업자금연계지원, 해외 IR 참여지원등후속연계지원신청기간 사업통합공고 (12월말경 ), 신청 접수 ('17년 1월중 ) 꼭알아두세요! 재창업교육결과및창업아이템경진대회결과등을감안하여사업화지원규모차등예정 신청재도전지원센터 ( K-Startup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 ) 14

25 14 신용회복및재도전 사업에실패한기업인의채무조정및신속한신용회복과재도전과정을밀착지원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인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주채무및보증채무합계 30억이하의채무를보유한대표이사등에게채무조정을지원 ( 신청 상담 ) (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법률구조공단지원센터 개인회생 파산대상자에게소송대행서비스를제공 ( 개인회생 )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이하채무자중에서일정소득이있는급여소득자및영업소득자 ( 개인파산 ) 채무를변제할수없는개인채무자 ( 신청 상담 ) 국번없이 132(resu.klac.or.kr) 중소기업인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정책금융기관이보유한중소기업부실채권을매입하여실패기업인의채무를조정 ( 신청 상담 ) ( 맞춤형재도전지원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영위기기업및재도전기업인에게전문가심층상담후맞춤형처방제시및연계지원 ( 신청 상담 ) ( 서울 ) , ( 부산 ) , ( 대전 ) ( 신청각신용회복지원기관문의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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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2 금융지원 15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신용보증제도 매출채권보험 신시장진출지원자금 햇살론 온렌딩대출 기술금융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SW 지식재산권평가 보증 무역기금융자 무역보험제도 식품외식종합자금 35 17

28 15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력이부족한창업초기기업의기업활동자금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업력 7년미만중소기업및예비창업자 ( 최종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필요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 2.0% 이내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 6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이내 ( 지방소재 50억원 ),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운전자금은연간 5억원이내대출방법 사업명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 세부내용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결정후중진공 (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교육 컨설팅실시및사업계획서등에대한평가를통해융자대상결정후중진공에서대출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hp.sbc.or.kr)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29 16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기술성이우수한성장유망기업의생산성향상등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신성장유망 ) 업력 7년이상중소기업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업력 7년이상기업중기업평가등급우수기업 (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육성 ) 업력 4년이상중소기업중최근 4년간상시근로자또는매출액이연평균 20% 이상증가한기업 (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 또는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으로협약기간이내기업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협동화 협업사업승인기업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은정책자금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기술사업성우수 : 15년이내 ( 거치 5년포함 ) * 협동화 협업사업승인기업 : 10년이내 ( 거치 5년포함 )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이내 ( 지방소재 50억원 ), 매출액 150% 이내에서지원운전자금연간 5억원이내 *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육성 : 운전자금 10억원이내대출방법 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결정후중진공 (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hp.sbc.or.kr)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30 17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해소, 재해피해복구등중소기업이긴급하게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자연재해또는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에따라지원이결정된사회재난으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구조조정등에의해매출액또는영업이익이 10% 이상감소하거나피해규모가 1억원이상인일시적경영애로기업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연 2.4% 고정금리적용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이내 * 3년간 10억원이내 대출방법 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결정후중진공 ( 직접대출 ) 에서대출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hp.sbc.or.kr)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31 18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에대해이익을공유하는방식으로자금을지원합니다. 1. 이익공유형대출 ( 신청대상 ) 기술개발및시장진입등미래성장성이커서일정수준의영업이익달성이예상되는업력 7년미만기업 ( 대출금리 ) 고정이자와성과배분이자로구성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 창업초기 (3년미만 ) 기업은 6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20억원 ( 운전 5억원 ) 2. 성장공유형대출 ( 신청대상 ) 기업공개가능성이있으나민간창업투자회사 ( 조합 ) 가투자하지아니한기업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로전환사채 (CB) 를중진공이인수하는방식 * 3년미만기업은표면금리 0.25%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업력 7년미만기업 : 7년이내 ( 거치기간 4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한도 45억원 ( 운전연간 20억원 ) 대출방법 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결정후중진공 ( 직접대출 ) 에서대출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hp.sbc.or.kr)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32 19 신용보증제도 담보력이취약하여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중소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원활히대출받을수있도록중소기업의각종채무에대해보증하는제도입니다.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에대한일반적인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의기술력을담보로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내소기업 소상공인보증 보증한도 / 보증료율 신용보증기금 : 30억원 /0.5~3.0% 기술보증기금 : 30억원 /0.5~3.0% 지역신용보증재단 : 8억원 /0.5~2.0% 신청및상담 ( 중소기업 ) 자료수집 조사 ( 보증기관 ) 보증심사 승인 ( 보증기관 ) 약정체결 ( 중소기업 ) 홈페이지또는영업점방문신청 보증신청타당성및신용상태사전검토 조사 심사에필요한자료수집 자료검토, 사업장방문등신용조사 법령 규정상보증대상여부검토 보증지원적정여부를종합검토 승인 고객의자서날인 보증서발급 ( 보증기관 ) 신용보증서발급및보증료수납 문의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 ), 지역신용보증재단 ( ) 22

33 20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이물품또는용역을제공하고취득한매출채권의보험인수를통해외상거래에대한위험관리역량을강화하고, 구매기업의채무불이행시보험금을지급하는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구분 보험계약자기본가입요건규모업력업종 매출채권보험 어음보험 중소기업 제한없음 전체업종 ( 단, 보험운용필요성이낮은일부업종제외 ) 보험종류 구분 종류 보험대상 하나보험 개별구매처에이미발생한매출채권 매출 한사랑보험 개별구매처에장래발생할매출채권 채권 다사랑보험 모든구매처에장래발생할매출채권 보험개별또는모든구매처에장래발생할일석e조보험매출채권 개별어음보험개별구매처에서이미취득한어음어음포괄한도설정후개별구매처에서보험포괄어음보험수취할어음 보험료보험가입매출채권및어음의 0.1~5.0% 보험금지급청구사유 신구매자가외상매출금을 2개월이상상환하지아니한때 구매자가폐업또는해산등기된때등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범위내에서보험금을지급 매출채권보험 : 계약자에대해최고 50억원 어음보험 : 계약자에대해최고 10 억원 신청신용보증기금영업점문의신용보증기금신용보험센터 ( ) 23

34 21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우수기술및개발기술의제품화 사업화와수출에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청대상 ) 특허등을사업화하고자하는중소기업및자체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또는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크라우드펀딩을통한 1억원이상투자유치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변동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 거치 3년포함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20억원이내 ( 운전자금 5억원이내 ) 2.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신청대상 ) 융자제외대상업종에해당되지아니하는중소기업의생산품 ( 용역, 서비스포함 ) 을수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 * ( 융자제외대상업종 ) 금융 보험업, 건설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세무서비스업등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수출사업화자금은정책자금기준금리 ( 변동 ) ( 대출기간 ) 1년이내 * 수출사업화자금은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이내 * 수출사업화자금은 5억원이내대출방법 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결정후중진공 ( 직접대출 ) 에서대출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hp.sbc.or.kr)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35 22 햇살론 ( 자영업자 ) 신용및소득수준이낮고담보능력이부족하여은행이용이어려운서민계층에신용보증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연소득 4천만원이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저신용자영업자또는연소득 3천만원이하인저소득자영업자 * 자영업자 : 무등록소상공인을포함한소기업 소상공인인개인기업 *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등일부업종제한 주요보증내용 ( 보증종류 )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 보증한도 ) 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환자금 (3,000만원) * 자금별지원한도이내에서기보증금액은차감하여적용 ( 보증분야 ) 운전자금및시설자금 보증분야 내 용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한도내에서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의해평가된점수별평가등급에따라대출 창업자금 최고 2천만원이내에서창업에소요된자금을대출 ( 임차보증금의경우 5천만원이내 ) 대부업체, 캐피탈, 저축은행및신용카드업을겸영 대환자금 하는은행과신용카드사 ( 카드론에한함 ) 의연이율 20% 이상고금리채무를햇살론금리로대환하는 목적으로최고 3천만원범위에서대출 신청기간수시 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청사업장소재지지역신용보증재단및햇살론취급금융회사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25

36 23 온렌딩대출 온렌딩대출은산업은행이중소 중견기업을위하여중개금융기관 ( 은행및여신전문금융회사 ) 에자금을공급하고중개금융기관이대상기업을선정하여대출을실행하는정책자금입니다. 지원대상 ( 월현재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으로 - 회사설립후 1년이경과하고, 직전사업년도매출액 3억원이상인기업 * - 금융감독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해당하는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상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해당하는기업 * 호남 강원 제주지역소재중소기업은해당요건미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를통한온렌딩대출은중소기업에대해서만지원대출기간 시설자금 : 1년이상 10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 ) 운영자금 : 1년이상 3년이내 ( 거치기간 6개월이내 ) 리스자금 : 1년이상 5년이내 ( 거치기간 6개월이내 ) 대출금리 온렌딩기준금리 * + 온렌딩가산금리 ** * 온렌딩기준금리 : 산업은행이매월 5일 ** 온렌딩가산금리 : 중개금융기관이결정신청기간연중수시지원절차 1 온렌딩대출 2 자금요청신청 접수 4 기업지원 중개금융기관 신청전국은행및여신전문금융회사 * 영업점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한국캐피탈, DGB 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효성캐피탈문의한국산업은행온렌딩금융실 ( ~0582) 26 3 자금공급 KDB 산업은행

37 24 기술금융 미래수익창출이기대되는기술과아이디어등에대한기술평가에근거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우수기술력을보유한중소 벤처 중견기업지원조건 기술등급에따라금리등우대지원가능지원절차 ( 예시 : 기술신용평가기반대출 ) 사전상담 기술평가신청 기술신용등급결정 대출결정 시중은행또는국책은행 ( 산은 기은 ) 영업점을방문하여사전상담진행 금융기관담당자는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에기업의기술신용평가의뢰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은기술정보 DB(TDB) 를바탕으로기술신용등급산출하고금융기관에제공 금융기관은기술신용평가결과와자체여신심사를토대로대출가능여부결정 기술평가인프라 신뢰할수있는기술평가에기초하여금융권의기술금융이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기술금융인프라구축 ( 14.7)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 기업의기술력과재무능력등에대한종합적인평가정보를산출하여금융기관에제공 - 기술정보 DB(TDB) 구축 : 다양한기관에산재된기술정보와평가정보를한곳에서집적 가공하여금융기관및기술신용평가기관에알맞게제공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신용정보원이기술정보를집중관리하여 TDB 로서기능을수행중 문의전국산업은행영업점 ( ), 기업은행영업점 ( ) 또는시중은행영업점 27

38 24 1 기술신용평가기반대출 목적 기술력우수중소 벤처기업등에대한자금지원 신청대상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기술등급이일정등급이상인기업 ( 은행별상이 ) ( 산업은행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기술등급 T6 이상인기술력우수중소 벤처기업 ( 기업은행 ) 은행자체신용등급 B이상인중소기업중기술신용평가기관 (TCB) 기술등급 T6(KED는 T7) 이상, 기술신용등급 B- 이상인기업 신청기간연중지원조건 운영및시설자금대출 기술등급에따라금리우대지원가능 신청절차 영업점방문 상담후신청 유의사항 주요경영진이신용유의정보등대출결격사유가없어야됨 기술신용평가기반대출은 14.7월기술신용평가인프라구축후 16.10월말까지약 189,766건, 91.3조원규모 ( 신규및증액기준 55.3조원 ) 로지원중 ( 은행전체실적 ) 신청및문의 전국산업은행영업점 ( ), 기업은행영업점 ( ) 또는시중은행영업점 28

39 24 2 지식재산권 (IP) 담보 구입대출 목적 사업에필요한우수한지식재산권 (IP) 을보유하였거나구입을희망하는중소 중견기업 신청대상 지식재산권 (IP) 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 ( 개인기업제외 ) 지식재산권 (IP) 구입중소 중견기업 ( 개인기업제외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조건 금리 : 지식재산권 (IP) 담보비율등을감안하여자체우대금리적용 한도 : ( 산업은행 ) 기업당 10~200억원및 IP가치평가금액이내, 또는 IP구입금액의 80% 이내 ( 기업은행 ) 기업당 10억원, 또는지식재산권 (IP) 구입에필요한자금의 80% 이내 IP구입은등록된 IP의매매 ( 양도 ) 또는실시권허락 (License) 에한함 신청절차 산업은행및기업은행영업점방문 상담후신청 유의사항 지식재산권에대하여정부공인기술평가기관의기술가치평가후자금지원가능 주요경영진이신용유의정보등대출결격사유가없어야됨 신청및문의 전국산업은행영업점 ( ) 또는기업은행영업점 ( ) 29

40 24 3 창업기업연대보증입보면제특례보증 목적 창업 성장초기단계기업에대해연대보증입보책임을면제하여창업실패에따른부담을완화하고원활한창업을지원신청대상 신용보증을신규로이용하는법인창업기업 신청기간연중지원조건 보증료율 : 보증심사등급별일반보증료율 ± 가산또는차감보증료율 보증비율 : 기업특성에따라 100%~90% 신청절차 보증신청 신청기업 유의사항 상담영업점평가담당자 접수 / 조사자료수집영업점평가담당자 접수 / 조사자료수집영업점평가담당자 심사승인영업점심사및평가담당자 비보증부분에대해서도은행권을통해연대보증면제지원 투명경영이행약정위반시연대보증책임부과 보증서발급영업점평가담당자 신청및문의 전국신용보증기금영업점 ( ) 및기술보증기금영업점 ( ) 30

41 25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와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시투자비의일부를장기저리로지원하는융자사업 신청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및공공기관 - 에너지사용자와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신성과배분계약 ) 을체결한 ESCO사업자또는 ESCO사업자와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성과보증계약 ) 을체결한에너지사용자 - 노후보일러교체, 폐열회수형히트펌프, 인버터제어형압축기등자금지원지침의대상설비로지정된설비를설치하고자하는자지원내용 지원대상사업 구분내용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지원조건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등록된사업자의에너지절약형시설개체등 ESCO투자사업에소요되는시설투자비를융자지원 - 에너지다소비산업체등기타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에소요되는자금을융자지원 구분 ESCO 투자사업절약시설설치사업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단열개 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신청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홈페이지 ( 문의한국에너지공단자금지원실 ( ) 31

42 26 SW 지식재산권평가 보증 목적 SW지식재산권 ( 특허, 컴퓨터프로그램등 ) 에대한평가보증을통해사업화를위한자금조달을지원신청대상 SW분야특허및컴퓨터프로그램을보유한중소SW기업지원조건 SW분야지식재산권보유조건 - 신지식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 ) 등록완료건 - 산업재산권 ( 특허 ) 등록완료및심사진행중인건 * 개인기업은대표자, 법인기업은법인이권리자인경우신청기간연중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IP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신청절차 예비상담 ( 기보지점 ) 평가 보증지원신청 ( 신청기업 NIPA) 적격성검토 (NIPA) 기술평가 보증 ( 기보, 보증서발급 ) 기술자금신청 ( 해당금융기관 ) 유의사항 SW지식재산권에대한권리관계를확인가능하도록 30일이내발급된특허 프로그램등록 ( 원 ) 부제출 신청및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또는기술보증기금 ( ) 32

43 27 무역기금융자 국내외전시회참가, 수출상담회참가, 바이어초청 방문, 특허 규격인증, 해외홍보등의수출마케팅에필요한자금을저리로융자해드립니다. 신청대상 전년도수출실적 1천만달러이하인중소수출기업 신청시기 3 월부터 11 월까지매월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2.75%( 고정 ) ( 대출기간 ) 3년 (2년거치후에연4회균등분할상환 )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융자절차 신청업체를대상으로무역협회가융자업체를추천 추천업체는담보또는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가발행한보증서를융자희망은행에제출 융자기관 시중은행 (8개) : 기업, 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농협, 씨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방은행 (6개) :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문의무역협회회원지원실 ( ) 33

44 28 무역보험제도 무역보험은우리수출기업이수입자로부터수출대금등을회수하지못할경우손실을보상하는제도입니다. 가입대상수출중소기업 수출단계별이용가능한무역보험 수출단계 내 용 수출상담 계약대응 - 수입자신용조사 상품수출후 - 중소기업플러스보험 수출대금미회수대응 - 단기수출보험 ( 일반상품 ) 원자재조달, 생산등자금조달대응 - 수출신용보증 ( 선적前 ) - 수출신용보증 ( 선적後 ) 외상거래시자금 - 수출신용보증 (Nego) 유동성문제대응 - 단기수출보험 ( 수출채권유동화 ) 이용절차 ( 수입자신용조사 ) 신청 조사 평가 보고서조회 수수료납부 ( 보험 ) 신청 수출자신용조사 거래수입자등록 책임금액선택및보험료납부 ( 보증 ) 청약 신용보증한도심사 약정체결 보증료납부 보증서발급 신용보증부대출 꼭알아두세요! 상품별신청서류, 지원내용, 지원절차가차이가있으므로반드시상담후신청 신청무역보험공사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무역보험공사고객센터 ( ) 34

45 29 식품외식종합자금 ( 융자 ) 식품제조 가공회사의가공원료매입자금, 노후시설현대화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 농공상융합형중소식품기업의지원자금융자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제조 가공업체, 외식 전처리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식품기업등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80% 융자 * 융자조건 : 금리고정금리 2% 3%( 변동금리선택가능 ), 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세부사업내역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 국내산농산물구매및운영자금지원, ( 17) 86,880백만원 (217개소) 농식품기업시설현대화 : 식품제조 가공업체의노후시설현대화자금지원, ( 17) 10,000백만원 (13개소) 외식업체육성 : 시설및국내산식재로구입을위한운영자금지원, ( 17) 2,400백만원 (7개소) 농공상융합형중소식품기업지원 : 시설자금및운영자금지원, ( 17) 21,000백만원 (30개소) 신청시기및방법 : 매년 1월말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재무관리처 ( ) 문의 문의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재무관리처 (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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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03 기술개발지원 3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정보화지원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지식재산권활용 보호지원 글로벌 IP 기업육성 공장없는제조기업성장지원사업 51

48 3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미래성장유망분야 R&D지원으로글로벌강소기업, 한국형히든챔피언으로성장촉진을지원합니다. 1. 수출기업기술개발 (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중기청선정글로벌강소기업이신청한기술개발과제에대해선별지원 ( 자유공모 ) ( 수출유망과제 ) 수출액 500만불미만중소기업을대상으로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의수출유망품목기술개발을지원 ( 품목지정 ) 구분정부지원신청대상신청기간 꼭알아야할내용 2년이내, 6억원 ( 총사업비의 65%) 이내 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선정기업, 수출액 500 만불미만수출실적이있는중소기업 매년 1 월, 3 월 2.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의신산업및주력산업고도화관련유망기술 ( 품목지정 ) 구분꼭알아야할내용정부지원 2년이내, 5억원 ( 총사업비의 65%) 이내신청대상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신청기간매년 1월, 3월 꼭알아두세요! 기술혁신개발사업선정기업에대해투자유치, 마케팅등사업화멘토링프로그램지원 ( 선택사항 )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 ( 문의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 38

49 3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나기술개발자금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창업기업에게기술개발자금을지원합니다. 1. 창업기업과제 기술개발자금이부족한창업기업을대상으로지원 ( 자유공모 + 품목지정 ) 구분 정부지원 신청대상 꼭알아야할내용 최대 1 년, 2 억원 ( 총사업비의 80%) 이내 창업후 7 년이하인중소기업 신청기간 4 회 ( 월 ) 2.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의투자와연계된 ( 예비 ) 창업팀대상으로지원 ( 자유공모 + 전략분야 ) 구분정부지원신청대상신청기간 꼭알아야할내용최대 2년, 5억원 ( 총사업비의 80%) 이내액셀러레이터 ( 엔젤투자 보육전문법인 ), 크라우드펀딩등의주도로선별, 투자한 ( 예비 ) 창업기업 수시접수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 39

50 3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 ( 투자기업 ) 가구매의사를밝히고개발을제안한과제에대해중소기업의기술개발자금을지원합니다. 1. 국내수요처과제 국내수요처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등 ) 에서구매를조건으로중소기업에기술개발을요청한과제지원구분꼭알아야할내용정부지원최대 3년, 5억원 ( 총사업비의 65%) * 수요처자부담총사업비의 10% 개발제품에대한수요처의 자발적구매동의서 신청대상를발급받은중소기업신청기간수시접수 (1~8월), 평가 ( 월) 2. 해외수요처연계과제 해외수요처 ( 외국기업, 외국정부등 ) 로부터구매를조건으로신제품개발을요청받은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구분꼭알아야할내용정부지원최대 2년, 5억원 ( 총사업비의 65%) 개발제품에대한수요처의 자발적구매동의서 를신청대상발급받은중소기업신청기간수시접수 (1~8월), 평가 ( 월 ) 3.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투자기업의구매를조건으로제품개발을요청받은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 * 중소기업청과 민관공동 R&D펀드 를조성한기업구분꼭알아야할내용최대 3년, 10억원 ( 총사업비의 75%) 정부지원 * 지원비정부와투자기업비중 1:1 개발제품에대한투자기업의 자발적구매동의서 신청대상를발급받은중소기업수시접수 (1~8월), 평가 ( 월 ) 신청기간 * Fast Track 평가 는매달접수 평가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 ) 40

51 33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대학 연구기관과공동으로기술개발을하는경우활용가능한사업입니다. 1. 첫걸음협력 정부 R&D 에신규로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신규설치하려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공동 R&D 지원 2. 도약협력 종사자수 5 인이상이거나 (or) 매출액 5 억원이상인중소기업을대상으로공동 R&D 지원 3. 전략협력 ( 산연전용 ) 연구기관과공동R&D 지원 ( 연구마을 ) 대학내기업부설연구소를설치또는이전하는중소기업대상으로공동R&D 지원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방청과지자체에서별도공고예정인유망중소기업대상으로공동R&D 지원 4.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한연구장비를중소기업이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장비이용료지원 < 지원조건및일정 > 구분 지원한도 정부비중 신청 첫걸음협력 1년, 1억 75% 이내 1,4,7월 도약협력 1년, 1억 75% 이내 1,4,7월 연구마을 2년, 2억 75% 이내 4,6월 산연전용 1년, 1.5억 75% 이내 4,6월전략협력지역유망 2년, 4.5억 75% 이내 3월중소기업 연구장비공동활용 3 ~ 7천 60~70% 연중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 4453) 41

52 34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기획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에게교육과기획지원및현장의기술애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1. R&D 기획지원 R&D 기획이필요한창업기업및혁신기업을대상으로교육및기획지원 ( 자유공모 + 품목지정 ) 구분 정부지원 신청대상 꼭알아야할내용최대 4개월, 25백만원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창업과제 : 창업후 7년이하인중소기업 - 혁신과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또는벤처기업 신청기간 2 회 (1 6 월 ) 2.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현장의기술애로를겪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원 구분 정부지원 신청대상 꼭알아야할내용 최대 1 년, 20 백만원 ( 총사업비의 75%) 이내 현장기술애로를겪고있는중소기업 신청기간 4 회 ( 월 ) 신청기술개발관리시스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 ,4460) 42

53 35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 전 현직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등 3~5인으로구성된조정부또는중재부가공정하고합리적인조정또는중재로분쟁해결을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 기술유출분쟁을겪고있거나향후분쟁발생이우려되는자 지원내용 분쟁사건에대한법률및기술보호전문가자문 손해배상액산정등에필요한기술가치평가비용 신청기업의법률대리인선임비용 ( 최대 500만원 ) 조정이불성립하였으나, 상대대기업의기술침해가능성이높다고인정될경우소송비용 ( 최대 1,000만원 ) 신청기간연중상시 신청서류 : 분쟁조정 중재신청서, 증빙자료등 꼭알아두세요! 조정 : 조정부의도움을받아당사자간합의를바탕으로분쟁을자율적으로해결하는제도 ( 당사자간조정이성립시재판상화해의효력발생 ) 중재 : 당사자간중재합의에의해분쟁을법원의재판이아닌중재부의판정으로해결하는제도 ( 중재판정은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 ) 신청방문또는우편신청 ( 참조 ) 문의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 43

54 36 정보화지원사업 1.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제조현장에 POP, MES 등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경우에활용이가능한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공장등록및생산 제조설비 2대이상보유기업 지원내용 ( 신규정보시스템구축 ) 총사업비의 50% ( 최대 6천만원 ) 지원 ( 보수 업그레이드 ) 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 지원 ( 연계시스템구축 )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 지원 ( 수출연계과제 ) 총사업비의 60%( 최대 1.8억원 ) 지원 신청기간매년 1 2 월, 6~7 월 2. 클라우드기반솔루션개발사업조합등동일 유사업종군에서공통으로활용할수있는클라우드컴퓨팅기반의경영지원솔루션을개발하여무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을회원사로하는협동조합 ( 전국, 지방, 사업 ), 협동조합연합회, 업종별협회및사업자단체 지원내용 (SW 개발 ) 수요를조사 선정하여전문 IT기업을통해개발 (SW 활용 ) 클라우드컴퓨팅방식으로회원사는 SW를무료로활용 지원한도총사업비의 70%( 최대 1.4 억원 ) 신청기간매년 1 2 월 신청온라인접수 (it.smba.go.kr) 문의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 44

55 37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를통해중소 중견기업의모든기술고민을한번에해결해드립니다. SOS1379 지원내용 기술자문, 장비지원, 인력지원, 기술이전및과제화, 전문기술 DB 제공등 SOS1379 이용방법 SOS1379 흐름도 SOS1379 흐름도 문의미래창조과학부기업공감원스톱지원팀 ( / ) 45

56 38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나노, 바이오, 로봇, 자동차, 조선등신산업및주력산업분야에서정부가미리공지한과제를대상으로기술개발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기업, 대학, 출연 ( 연 ),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등 지원분야 ( 창의산업 )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등 4개분야과제 ( 소재부품산업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첨단뿌리기술등 11개분야과제 ( 시스템산업 ) 생산시스템,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의료기기등 11개분야과제 지원내용 지원기간 : 과제유형에따라 3~7년이내 지원규모 : 기업유형, 과제유형에따라연도별사업비의 33~75% 지원 신청기간매년 1 월 ~2 월 꼭알아두세요! R&D 완료후정액기술료또는경상기술료를선택하여기술료를납부 전산등록기간에등록을완료 ( 전산출력증출력 ) 하지않은과제는신청접수가불가함 신청산업기술지원사이트온라인신청 (itech.keit.re.kr) 문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 ) 46

57 39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 개발을지원하여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합니다 신청대상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수행기관 ( 중소 중견기업 ) 기업유형에따라개발비의 50~67% 지원 * 중소기업 67%(ATC 는 65%), 중견기업 50% 분야별지원규모 구분 분야 지원내용 섬유스트림연 10억원내외. 3년섬유생활스트림소재부품산업패션스트림연 3억원내외, 3년간협력전문기술개발성숙산업고도화연 3억원내외, 3년 물없는컬러산업육성 연 10억원내외, 5년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연 5억원내외, 3년창의산업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연 5억원내외, 3년전문기술개발산업융합촉진사업연 6억원내외, 3년 튜닝부품기술개발 연 5억원내외, 3년 생산시스템산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연 5억원내외, 3년 전문기술개발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및실증기술개발 연 5억원내외, 3년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연 5억원내외, 3년 전자시스템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 연 8억원내외, 3년 전문기술개발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연 8억원내외, 3년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연 5억원내외, 5년 * 상기분야는 17년신규예산이있는사업임 ( 해양융복합소재, 녹색산업 선도형이차전지등미포함 ) 신청기간매년 1월 ~4월 * 개념계획서신청 (1월 ~2월 ), 사업계획서신청 (3월 ~4월 ) 신청산업기술지원사이트온라인신청 (itech.keit.re.kr) 문의산업통상지원부산업기술개발과 ( ) 47

58 40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핵심소재 부품및특정소재분야에서정부가미리공지한과제를대상으로기술개발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분야 ( 투자자연계형 ) 핵심소재 부품중정부가미리공지한 9개분야 34개관련품목 *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의투자유치필요 ( 벤처형전문소재 ) 핵심소재 부품중정부가미리공지한 9개분야 43개관련품목 지원방식 ( 지정공모 )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품목 ( 자유공모 ) 투자연계형에한해품목에해당되지않을경우자유공모로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기간 : 3년이내 지원규모 : 5~7억원내외 / 년, 연도별사업비의 67% 이내 * 연도별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기업에서현금으로부담 신청기간매년 1 월 꼭알아두세요! R&D 완료후정액기술료또는경상기술료를선택하여기술료를납부 전산등록기간에등록을완료 ( 전산출력증출력 ) 하지않은과제는신청접수가불가함 신청산업기술지원사이트온라인신청 (itech.keit.re.kr) 문의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 ) 48

59 41 지식재산권활용 보호지원 1. 중소기업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중소기업보유특허기술에대하여지식재산 (IP) 관점에서특허 제품 사업화부문에대한전략컨설팅을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 등록된특허 실용신안 ( 전용실시권포함 ) 을보유한중소기업 지원분야 IP제품혁신 ( 제품문제해결, 신제품발굴, 제품디자인, 디자인개선 ), IP사업화 지원내용최대 7 천만원 ( 기업부담금 10~30%) 이내 신청기간매년 1 3 월 2. 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국제특허분쟁에노출된중소기업의특허분쟁지원을통해수출경쟁력을제고합니다. 신청대상 외국기업과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관련지재권분쟁이예상되거나발생한중소 중견기업 지원분야 분쟁예방컨설팅 ( 수출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센스전략, 분쟁확대예방, k- 브랜드보호 ) 지원내용 컨설팅비용의중소 70%, 중견 50% 지원 문의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 ( ) 특허청산업재산보호지원과 ( ) 49

60 42 글로벌 IP 기업육성 수출 ( 예정 ) 중소기업을글로벌 IP 기업으로선정하여, 해외시장진출에필요한지식재산집중지원 신청대상 직전 3년간수출실적이있거나, '17년수출예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지원절차 '17년 1~2월지역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에공고 접수 ( 선정된기업에게아래의지원서비스에따라원하는지식재산지원프로그램을 3년간수시지원 '17년지원서비스 ( 안 ) 구분 지원내용 특허 (PCT국제) : 3,000천원이내 해외특허 ( 개별국 ) : 7,000천원이내출원권리화상표 : 2,500천원이내 디 자 인 : 2,800천원이내 선택형 IP 10,000천원이내 특허기술시뮬레이션 6,000천원이내 맞춤형 IP맵 특허 20,000천원이내디자인 15,000천원이내 특허 & 디자인융합 35,000천원이내 비영어권브랜드 40,000천원이내 글로벌 IP 경영진단 15,000천원이내 * 단, 기업자부담 30% 우선적용 ( 현물 10% + 현금 20%) 신청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 ( 문의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 ) 50

61 43 공장없는제조기업성장지원사업 생산 제조에대해아웃소싱지원을받고자하는소프트파워분야중소기업을선정하여기획대상제품에대한생산아웃소싱기업의매칭및소요비용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소프트파워역량 * 이우수한벤처 중소기업 *( 창업초기기업포함 ) 으로서기획대상제품에대한생산 제조서비스활용 ( 아웃소싱 ) 에대한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등제조업분야에서창의및혁신역량을바탕으로기획 설계단계에서제품고부가가치화를실현하기위한기업역량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기업 지원내용 공장없는제조기업이신규제품생산을위해필요한컨설팅및아웃소싱소요비용지원 - ( 생산기업매칭및컨설팅 ) 공장없는제조기업의사업목표에대해최적의생산아웃소싱기업을매칭하여컨설팅제공 - ( 아웃소싱지원 ) 공장없는제조기업이기획한제품을생산할수있도록 Pilot 생산소요비용지원 * 생산 제조아웃소싱지역은국내로국한 지원기간 6 개월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 3천만 ~ 6천만원이내 * 과제별차등지급, 정부출연금은총사업비의 80% 이내 신청시기 6월중공고 신청서류작성후전자파일및원본제출 신청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문의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 (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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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4 인력지원 44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중소기업계약학과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재직자연수 병역대체복무제도 외국인고용허가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규직전환및일자리함꼐하기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 사내및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64

64 44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중소기업특성화고등학교에산학협력기업으로참여할경우우수한졸업생을채용할수있습니다. 신청대상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 학교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로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기능인력양성가능학교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 중소기업특성화고등학교 181 개교 지원내용 ( 기업 ) 3자취업협약 ( 기업-학교-학생 ) 체결시병역지정업체우선선정추천 ( 학교 ) 교과과정개발 운영비, 강사료, 현장실습비, 중소기업취업맞춤반운영비등 ( 학생 ) 올바른직업관확립, 졸업후중소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 Career관리, 산업기능요원편입우대등 신청기간 학교 : 매년 1월 기업 : 연중수시 꼭알아두세요! 중소기업특성화고사업참여시, 자금, R&D, 수출등 32개중소기업청사업연계지원 신청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in.smba.go.kr) 문의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 ( ) 54

65 45 중소기업계약학과 정부에서지정한중소기업계약학과에입학할경우등록금의일부를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 중소 중견기업에서재직중인근로자로소속기업이추천하는자및기업과채용약정을맺은자 중소기업계약학과현황 52개대학, 67개학과 박사과정 : 경상대 전주대 한성대등 3개학과 석사과정 : 성균관대 부산대등 35개학과 학사과정 : 공주대 동아대등 17개학과 전문학사과정 : 두원공과대 울산과학대등 12개학과 지원내용및기간 ( 재교육형 ) 등록금의 65% 를정부에서지원, 35% 는근로자와기업이부담 ( 기업에서 50% 이상부담 ) * 매출액 3천억미만의중견기업의경우정부에서 30% 지원 ( 채용조건형 ) 등록금전액을정부에서지원, 월 20만원연구활동지원금을기업에서지급 ( 지원기간 ) 박사, 석사, 학사 ( 편입 ), 전문학사과정 2년간지원 꼭알아두세요! 재학기간중자의적퇴사의경우제적처리및지원금환수 신청중소기업계약학과운영대학교 문의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 ( ) 55

66 46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사업주와근로자가공동으로적립한공제금에 0성과보상금으로지급합니다. 가입대상 중소 중견기업이지정하는핵심인력 주요내용 가입기간 5년 ( 최초가입 ), 3~5년 ( 재가입 ) 납입금 : 중소기업이핵심인력납입금대비 2배이상적립 * 5년간최소 2,000구좌이상 (1구좌 = 1만원 ) 만기공제금 : 핵심인력이만기까지근무할경우기업과본인납입금전액과이자수령 * 연복리이자 ( 홈페이지에금리게시 ) * 중도퇴사시에는본인납입금만을수령 기업납입금세제혜택 법인세손금산입또는소득세필요경비인정 법인세손금산입또는소득세필요경비인정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따른법인세 25% 추가세액공제 신청 ( 방문 ) 중진공각지역본부 ( 온라인 ) 문의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 ( ) 56

67 47 중소기업재직자연수 1.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 CEO 및근로자에게신경영기법, 현장실무기술연수등연수기회를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 경영자및근로자, 중소기업취업대상자 신청기간수시 연수비감면대상 연수과정 적용대상및절차 할인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의한소기업 20% 공개집합지방소재 ( 수도권이외지역 ) 소기업 50% 연수신규과정 ( 연수과정심의적합판정과정 ) 30% 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주가재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소요비용을일부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고용보험가입사업주 신청기간훈련이끝난후또는매 3개월간의훈련실시후 14일이내지원내용 훈련비 : 1일 8시간이상훈련시표준훈련비 120% 기타 : 유급휴가훈련인건비, 숙식비, 훈련수당등 연수사업문의 능력개발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57

68 48 병역대체복무제도 병역자원의일부를군소요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병역지정업체에서연구 제조 ( 생산 ) 인력으로활용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제도구분 (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인기업에서제조 생산인력으로일정기간을근무하여군복무를대체 ( 전문연구요원 ) 이공계석 박사등이학문 과학기술연구분야에서일정기간을근무하여군복무를대체 신청자격및지정요건구분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가능업체업체추천기관 업체지정요건 요원자격 근무기간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보충역만 중기청, 문화부등미래부 상시근로자 10 인이상의법인 ( 공장등록 ) * 산학협약체결벤처기업은 5 인이상 ( 현역 ) 기능사이상국가기술자격증보유 ( 보충역 ) 조건없음 ( 현역 ) 34개월 ( 보충역 ) 26개월 국 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자연계분야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 5 명이상확보한연구소보유법인 * 중소기업은연구전담요원 2 명 자연계석사이상 36 개월 신청기간매년 6 월 산업기능요원신청 : 중소기업청 전문연구요원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병무청산업지원과 ( ,2815) 58

69 49 외국인고용허가제 국내인력을구하지못한중소기업이정부로부터고용허가서를발급받아외국인력을고용하는제도입니다. 신청가능업종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 제조업은내국인고용기회보호를위해내국인 (3 개월평균 ) 을 1 인이상고용해야함 구인절차 1 ( 내국인구인노력 ) 고용센터, 워크넷등을통해 7~14일간구인활동 2 ( 고용허가서신청 ) 고용센터또는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에신청 * 신청기한 : 내국인구인노력경과후 3개월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등 3 ( 고용허가서발급 ) 고용센터에서 3배수이내알선,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적격자를선택 발급 4 ( 근로계약체결 ) 고용허가서에신청한내용이표준근로계약서로작성되어송부 5 ( 사증발급인정서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고용허가서사본, 표준근로계약서사본등 6 ( 입국및취업교육 ) 입국후 2박3일취업교육 * 취업교육비 ( 사용자부담 ) : 제조업 서비스업 195천원 구인절차대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 ~4) 꼭알아두세요 사업주는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노동관계법령과표준근로계약을반드시준수 문의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59

70 50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장기근속유도를위해자산형성을직접지원하는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청년 ) 취업경력 1년미만인만 15세이상 34세이하미취업자 * 군필자는복무기간연계하여 39세까지참여가능 ( 기업 ) 상시근로자 ( 고용보험피보험자 ) 5인이상중소기업및중견기업 * 벤처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등일부업종은 5인미만도참여가능 지원내용 ( 청년 ) 정규직으로채용 ( 전환 ) 되어 2년간근속시 1,2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본인적립금 300만원 1,200만원 + ( 이자 ) ( 기업 ) 정규직으로채용 ( 전환 ) 후 2년간고용유지시 500만원 *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중 300만원은청년자산형성에기여 ( 적립 ) 신청기간수시 * 신청서류 : 청년공제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등신청방법 워크넷홈페이지 ( 를이용하여운영기관에신청 문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중소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고객센터 ( ) 60

71 51 정규직전환및일자리함께하기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거나, 교대제도입 확대, 실근로시간의단축등을통해일자리를늘린기업에인건비또는시설비의일부를지원하는제도입니다. 신청대상중소 중견기업 * 공공부문, 5인미만등일부제외 지원분야 1 정규직전환지원사업 6개월이상근속한 ( 또는노무를제공 ) 한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근로자 ) 또는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면, - 전환근로자 1인당임금상승분의 80% 와간접노무비 20만원을합산하여월 60만원한도로 1년간지원 2 일자리함께하기 ( 신규고용근로자인건비 : 모든기업 ) 근로자수 1인당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80만원, 대규모기업은월40만원지원 ( 설비투자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가투자한투자비총액의 1/3 범위내에서증가근로자 1인당 500만원 ( 제조업은 1000만원 ) 씩최대 2억원지원 ( 설비투자비융자 : 모든기업 ) 기업규모와관계없이설비투자한기업에게소요비용의 2/3 범위내에서최대 50억원 ( 설비투자비지원받은경우 25억원 ) 융자 ( 임금감소근로자임금보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시간단축으로임금이감소된근로자의임금감소분중사업주가보전한임금의 80% 범위내에서근로자 1인당 40만원한도지원 문의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 )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61

72 52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 중소기업이이공계석 박사급연구인력및경력연구인력을채용할경우인건비를지원합니다. 신청대상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를보유한중소 중견기업등 ( 신청대상가능여부는문의필요 ) 지원분야 1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기업파견 ( 파견대상 ) 석 박사학위를보유한공공연구기관소속연구원 ( 지원내용 ) 기업별 1 명, 연봉의 50%, 최대 3 년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partner.nst.re.kr) 2 경력연구인력채용 ( 채용대상 ) 대기업 대학등연구경력이학사는 10년석사는 7년, 박사는 3년이상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연봉의 50%(5천만원 ), 최대 3년 ( 신청기간 ) ' ' (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3 신규석박사연구인력채용 ( 채용대상 ) 이공계석 박사학위취득후 5년이내 ( 지원내용 ) 기업별 2명, 연봉의 50%, 최대 3년 * 석사 : 2,000만원한도, 박사 : 2,500만원한도 ( 신청기간 ) ' ' ( 신청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partner.nst.re.kr) 문의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 ) 62

73 53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 1.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산업재해예방을위해유해 위험요인시설및장비개선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0인미만사업장및공사금액 20억원미만건설현장지원내용 사업장내유해 위험요인개선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 (50%~70%) 를최대 2,000만원한도로지원신청기간수시신청방법클린사업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이불가할경우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및지사우편 방문접수 2. 산업단지내적극적산재예방시설설치지원산업단지내근로자의건강보호를위해산재예방시설의설치 운영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산업단지내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대표, 사업주등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 지원내용 산업단지내산재예방시설설치에소요되는비용의50% 를최대 10억원한도로지원신청기간수시 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63

74 54 사내및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통해노동시장내복지격차완화및저소득취약계층근로자복지증진을도모합니다. 지원대상및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대상 - 중소협력업체근로자및파견근로자의복지사업을시행하는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대기업이나도급업체로부터출연금지원을받는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내용 - 기금법인이중소협력업체나파견근로자를위해사용한복지사업비및복지시설비의 50% 범위내지원 - 기업이중소기업기금법인에출연한금액의 50% 범위내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대상 - 둘이상의기업들이각각일정금액을출연하여설립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내용 - 지역별 업종별등임의로 2개사이상중소기업이공동으로기금법인설립시출연비용의 50% 이내지원 - 대기업 ( 원청 ) 이중소기업 ( 하청 ) 과공동으로기금법인설립시출연비용의 50% 이내지원지원한도기금당최대 2억원 ( 예산사정에따라조정 ) 신청시기수시 문의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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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05 판로지원 55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공공구매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공구매우대기업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마케팅역량강화 중소기업공동 A/S 센터 아임쇼핑정책매장 공영홈쇼핑 79 67

78 55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공공기관은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는제품에대해서는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또는지명경쟁입찰로제품을조달해야합니다. * 제한경쟁입찰 : 사전에지역, 참여자격등을제한하는입찰방식지명경쟁입찰 : 미리복수의응찰자를지정하는입찰방식지정요건 ( 다음두가지를모두만족 ) 국내에직접생산 납품하는중소기업이 10개이상 공공기관의연간구매수요가 10억원이상지정된제품의유효기간지정하는날부터 3년간지정절차 ( 품목신청 ) 관련조합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또는직접생산하는 10개이상의중소기업이연명 신청 * 신청서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 접수 추천 ) 중소기업중앙회에서접수하여공청회등의견조정후중소기업청으로추천 ( 지정공고 ) 중소기업청에서관계부처협의후지정지정현황 204개제품 ('16~'18)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제품목록정보 참조 반드시알아야할제도 1 중기간경쟁제품중에서중기청장이지정하는공사용자재의경우공공기관이분리발주하여직접구매 2 중기간경쟁의참여를위해서는직접생산확인필요 3 입찰방식 : 계약이행능력심사를통해낙찰가격을보장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68

79 55 1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 공공기관은공사발주시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 에대해서는공사와분리발주하여중소기업으로부터직접구매를해야합니다. 지정요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에서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는제품 지정절차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지정절차와동일 지정현황 127개제품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제품목록정보 참조 직접구매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종합공사 20억원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등전문공사 3억원이상 공공기관의직접구매방법 대상품목의추정가격이 3천만원미만이면직접구매가능 ( 의무사항아님 ) 대상품목의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이면품목을관급자재로설계에반영하고직접구매 ( 의무 ) 예외사유 ( 관할지방중기청협의필수 ) 재난관련공사로발주가시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 국방 국가안보가저해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그밖에원활한자재수급곤란등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69

80 55 2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대해공공기관이발주한경쟁입찰에참여하거나, 1천만원이상의소액수의계약등을체결하려면직접생산확인증명이필요합니다. * 소액수의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의물품 용역은수의계약가능 신청대상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중소기업 1천만원이상의소액수의계약에참여중소기업 1천만원이상의수의계약참여보훈 복지단체등 신청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온라인으로수시신청가능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3개월이내발급본 ) 생산공장 : 공장등록증명서또는임대차계약서 생산인력 : 4대보험 ( 택일 ) 사업장가입증명 생산설비 : 필수장비구매 임차증빙자료등 처리기간 현장실태조사생략품목 : 당일 현장실태조사필요품목 : 14 일이내 꼭알아두세요! 직접생산확인이필요한공장별로신청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70

81 55 3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가격이외에실제그가격에납품할수있는지를심사하여과도한가격경쟁을방지하고, 소기업등에게도공정한입찰참여기회를보장하는제도입니다. 심사기준입찰가격,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결격사유 가 감점 (+3 ~ -2) 항목인신인도와결격사유는공통적용 10억원미만 :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 납품이행능력 : 신용평가등급 30 10억원이상 :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 * 납품이행능력 :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신용평가등급 30 최저가로응찰한순으로심사하여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물품구매를위한제한경쟁및지명경쟁입찰 처리절차 입찰공고 응찰 1순위심사대상자선정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결정 계약 꼭알아두세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5년미만기업및개성공단입주기업은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금액 ( 현행 2억1천만원 ) 미만입찰에서는신용평가등급에관계없이 30점만점부여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71

82 56 공공구매론 (Loan) 공공기관과납품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에게계약을근거로납품이행에필요한생산자금을신용대출로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금융상품입니다. 신청대상공공기관과납품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 지원내용 선급금을제외한계약금액에서기업의신용등급에따라최대 80% 까지신용대출 참여은행 6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처리절차 공공기관 3. 계약정보 계좌고정확인 1. 계약및발주 6. 대금결제 공공구매론시스템 2. 대출신청 4. 계약 신용평가정보수신 계약업체 5. 대출실행 6. 자금회수 은행 신청공공구매론시스템을통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72

83 57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공기관별발주명, 발주금액, 시기등입찰정보와입찰참여에필요한확인서발급까지제공되는공공기관입찰정보포털사이트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본서비스는회원에한하여스마트폰으로이용가능 회원가입절차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회원가입후승인요청 2 승인요청후 30일이내관련서류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3개월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해당기술력인증자료사본, 생산정보증명서류등 3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서기업등록승인후공공구매종합정보망서비스활용 주요서비스내용 주요공공기관의발주금액, 시기등입찰정보안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품목안내 중소기업신용평가및기업일반현황정보제공 공공기관입찰시필요한각종확인서온라인발급 * 직접생산확인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소액수의계약신청 문의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지원부 ( ) 73

84 58 공공구매우대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공공구매에쉽게참여할수있도록우대하는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일부제품에대해서는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으로구분하여입찰참여를제한 업종 참여제한범위 ( 억원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간판, 전시대, 안내판 미제한 0.5미만 0.7미만 사무용가구 ( 금속제 ) 미제한 0.3미만 0.6미만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9미만 배전반 미제한 0.6미만 1.9미만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1.9미만 실물, 모형 미제한 0.3미만 0.8미만 가구, 실내장식가구 미제한 0.3미만 0.6미만 非경쟁제품중물품 용역의경우 1억원미만은소기업소상공인간제한경쟁입찰 여성기업 공공기관의무구매비율 : 물품 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 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 : 5천만원까지허용 * 여성기업확인서는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신청 장애인기업 공공기관구매비율 : 1% 이상 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 : 5천만원까지허용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74

85 59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에서중소기업의우수한기술개발제품을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14개인증제품 기술표준원 : NET NEP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품 중소기업청 : 성능인증,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 융복합기술개발성공제품 기획재정부등 : 성과공유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GS 활용방법 우선, 기술개발제품관련해당인증취득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활용, 지방중소기업청에우선구매를요청활용가능한세부지원시책 1 성능인증 중소기업청에서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이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이되도록인증을부여하는제도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절차 : 신청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 처리기간 : 신청에서인증서발급까지최대 30일 인증유효기간 : 성능인증일로부터 3년 2 성능보험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인증제품의납품시문제발생에대해손해를배상하는보험제도 가입처 : 서울보증보험, 자본재공제조합등 문의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75

86 60 마케팅역량강화 판매전략수립, 브랜드개발, 제품홍보등기업맞춤형마케팅전략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소비자판매가가능한완제품을제조하는국내중소기업으로서사업성, 기술력등이뛰어난기업 참여제한제품 1차식품, 건설자재, 부품등중간재및수입제품 홍보지원중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의경우광고사전심의규정등에따라홍보가가능한경우 지원내용판매전략, 제품홍보, 브랜드개발중기업희망분야전문기관연계 지원 (50백만원한도 ) ( 판매전략 ) 시장발굴, 마케팅전략, 상품기획및유통 MD와의상담회등지원 ( 브랜드개발 ) 브랜드개발, 브랜드차별화전략, 브랜드재활성화전략등지원 ( 제품홍보 ) 방송, 온라인, 인쇄매체중기업이희망하는채널자율선택지원 신청기간 1 월 ~3 월, 4 월 ~5 월 ( 연 2 회심사 선정 ) 꼭알아두세요! 사업선정후, 총사업비 71백만원한도로, 업체부담금 30% 를부담하셔야합니다.( 정부보조 70%, 50백만원한도 ) 신청아임스타즈를통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유통센터 ( , 9311) 76

87 61 중소기업공동 A/S 센터 자금 인력이부족해자체 A/S시스템을갖추기어려운중소기업에게전국적인 A/S시스템을제공합니다. 신청대상 국내공장에서일반소비재완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으로서자체 A/S 시스템을갖추지못한기업 참여제품군 (14개군) :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생활용품군참여제한제품 국내제조가아닌외국에서생산된제품 ( 해외 OEM, 단순수입, 도소매업등 ) A/S 해당여부를판단하기곤란한건설자재, 부품등중간재, 의류등일회성 소모성생활소비재등지원내용 콜센터및전문상담요원을통한각종고객문의, 불만, 민원처리및관리 제품수리 인식개선및실무역량강화교육제공 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등을 DB화하여제공 신청기간연중수시 ( 분기별 2~3회제품심사 선정 ) 꼭알아두세요! '17년부터업체부담금 (30%) 신설, A/S 지원은최장 5년 ( 기본 3년 + 연장 2년 ) 신청아임스타즈를통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유통센터 ( ,9383, 9386) 77

88 62 아임쇼핑정책매장 전국주요상권에개설된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통해상품의전시, 홍보및판매를지원해드립니다. 판매장위치 행복한백화점 ( 서울목동 ), 현대백화점 ( 판교 ), 인천공항면세점 ( 동편, 서편 ), 한화면세점, SM서울,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 서울, 부산 ), 부산역, 하나로양재, 화성휴게소등신청대상 상품을제조하는국내중소기업및그상품을취급하는중소기업 기술력및아이디어제품을보유한성장가능성이높은창업및혁신형중소기업참여제한품목 판매처별취급제한품목 - 면세점 : OEM 표기제품 - 하나로 : 식품 - 휴게소 : 차량용품및디지털제품일부 대기업 중견기업제품, 수입제품, 1차식품등 신청기간연중수시 ( 격월단위제품심사 선정 ) 꼭알아두세요! 적합성 (40), 상품성 (40), 마케팅력 (20) 을종합평가하여총점이 70점이상인기업을선정 행복한백화점정책매장입점상품및아이디어가뛰어나고지식재산권을보유한신기술 신제품 신청아임스타즈를통한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유통센터 ( , 9433, 9430) 78

89 63 공영홈쇼핑 ( 채널명 : 아임쇼핑 ) 공영홈쇼핑의방송 온라인쇼핑채널을통하여중소기업제품및농축수산물의판매를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중소 벤처기업제품과농축수산물의판로확대를지원하여우수제품의시장진입촉진운영방안 ( 판매수수료율 ) 방송취급고기준, 평균 23% 적용 ( 상품편성 ) 중소 벤처기업제품과농축수산물을균형있게취급 - 창의혁신제품, 6차산업화제품등정책지원을통한사업화우수제품편성확대입점절차및신청방법 공영홈쇼핑입점문의는온라인 ( 을통해신청 상담 - 아임몰접속 ( 몰하단 입점안내 코너에서온라인신청 입점절차입점제안제안검토 MD상담상품평가위원회품질검사협력사등록 / 계약방송판매 내용협력사입점신청상품별 MD 자료검토협력사와 MD간상담진행선정위원평가를통한방송제품선정인증서류확인및현장실사입점서류제출등계약체결제품판매진행 신청 입점안내 참조문의공영홈쇼핑 ~9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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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06 수출지원 64 수출성공패키지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중소기업무역촉진단파견 수출금융융자 차이나하이웨이사업 대 중소기업해외시장동반진출 68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해외순방외교성과활용안내 수출인큐베이터활용 수출중소기업해외지사대행 미국 C-TPAT 방문심사대응 93 81

92 64 수출성공패키지 중소기업의수출규모와역량에따라해외시장조사, 외국어홍보 디자인개발등을활용할수있습니다. 신청대상 ( 전년도수출액기준 ) 수출기업화 : 수출실적 100 만달러미만 수출고도화 : 수출실적 100 ~ 500 만달러미만 지원내용 8개분야 40여개프로그램수출단계지원내용 ( 예시 ) 경영멘토링, 수출브랜드개발, 영문웹사이트제작, 온라인카다로그, 상품페이지제작, 시제품 / 샘플 ( 발송 )/ 수출준비앱 / 사은품제작, 외국어자료통번역, 지재권등록, 해외수출준비규격인증획득, 정품인증 거래선발굴 현지화컨설팅홍보 광고온라인마케팅조사컨설팅전시회, 상담회 지원한도 ( 수출기업화 ) 최대 2,000 만원 ( 수출고도화 ) 최대 3,000 만원 신청기간 1 월중공고및신청 인증 시험컨설팅, 디자인 매뉴얼제작등현지화컨설팅지원 TV 신문 잡지 SNS 홍보, 기업홍보동영상, 광고제작, 홈쇼핑, 오프라인매장입점대행, 온라인쇼핑몰구축운영, 검색엔진, PPL 시장동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 DB 타깃마케팅, 해외진출전략컨설팅, 바이어신용조사 해외전시회참가 ( 개별 ), 현지바이어매칭상담회, 바이어초청설명회 / 제품시연, 체험단이벤트, 런칭행사, 세미나 보험료 / 보증료할인,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공익관세사, 계약체결전계약서작성 ( 지불조건포함 ) 지원계약체결통관 / 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사후관리계약체결후필요서류 ( 관세환급신청서등 ), 사후관리 ( 민간네트워크, 등 ) 해외진출해외진출현지법인설립, 지재권등록, 현지시험 인허가등 온라인수출지원센터 ( 공고 신청후현장평가 ( 글로벌역량평가 ) 별도진행 문의지역수출지원센터문의,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82

93 65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혁신성과성장잠재력을갖춘유망한중소기업을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등지원을통해국내최고수준의월드클래스후보기업으로육성하는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매출액 100억원 ~1,000억원미만중소기업중 - 직전년도매출액대비직 간접수출비중 10% 이상 - 3년평균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또는 5년평균매출액증가율 8% 이상인기업지원내용 글로벌강소기업전용프로그램구분내용지원방법 국비 지방비 R&D 해외마케팅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우수 R&D과제에대한 R&D자금지원 기업의글로벌성장전략수립지원 목표시장맞춤형글로벌마케팅및수출세부프로그램지원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진출등다양한기업수요맞춤형지원 2 년간 65% 이내, 최대 6 억원 4년간최대 2억원, 연간최대 1억원지원 * 기업당 50~70% 이내지원 지역자율프로그램을통한차별화된기업지원 연계지원프로그램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출인큐베이터입주지원, 무역촉진단파견지원등에연계지원 정책자금 ( 수출금융 ) 대출한도확대 (10억 30억), 기업 우리등민간은행금융상품우대신청기간 '16.12월중통합공고 ( 예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신청수출지원센터에온라인신청후소재지관할지방중기청에접수 ( 문의중소기업청기업혁신지원과 ( ) 83

94 66 중소기업무역촉진단파견 해외전시회참여를통해해외바이어발굴및수출기회확보 신청대상 무역촉진단활동을주관하는중소기업업종별협회 단체및수출유관기관 ( 주관단체 ) 해외바이어발굴을필요로하는중소기업 활용방법 중소기업청에서매년전년도 7~12월중에주관단체를선정 주관단체에서연중무역촉진단참여기업을모집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해외 해외전문업종별전시회 기업당 11백만원한도 전시회 한국 ( 단체 ) 관운영 공통비용 50% 이내 시장개척단 지자체및유관기관협업을통한해외틈새시장개척 기업당 11백만원한도 공통비용 100% 이내 신청기간 ( 주관단체 ) 전년도 7~12 월, ( 중소기업 ) 연중 신청서류 * 세부사항은해외전시포털 ( 참고 ( 주관단체 ) 사업참가신청서및사업 ( 운영 ) 계획등 ( 중소기업 ) 사업참여신청서등 꼭알아두세요! 기업은주관기관에신청서를제출하여참여하고, 정부지원은 주관기관별로사후정산하여환급 신청해외전시포털에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84

95 67 대 중소기업해외시장동반진출 대기업해외네트워크및인프라를활용한해외바이어발굴및제품판로개척 신청대상 대 중소기업동반진출을추진하고자하는대기업및공기업 해외진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활용방법 대기업자체모집을통해구성한컨소시엄 ( 대기업과 5개이상중소기업 ) 이추진하고자하는동반진출과제를선정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참여중소기업을모집 ( 한류연계행사, 해외홈쇼핑방송지원사업등 ) 지원내용구분지원내용지원기준 한류연계 해외홈쇼핑 해외거점 역직구몰입점 신청기간연중 신청서류 대기업의한류행사연계현지판촉활동및수출상담지원대기업의해외홈쇼핑채널활용중소기업해외홈쇼핑방송판매및사전준비지원대기업의해외거점 ( 현지법인등 ) 및해외판매망 ( 해외매장, 온라인몰등 ) 활용해외진출지원대기업보유해외온라인플랫폼에중소기업제품입점지원 85 기업당 10 백만원, 소요비용의 50% 이내 기업당 25 백만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기업당 25 백만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플랫폼당배정예산내입점비용지원 ( 주관기업 ) 동반진출지원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등 ( 중소기업 ) 사업참여신청서등 신청대 중소기업협력재단홈페이지 ( 공고 ( 이메일신청 ) 문의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96 68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대상국에서요구하는해외규격인증에필요한시험 인증비용의일부를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 ( 전년도수출액 5,000 만불미만 ) 이면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규격은 CE, CU, NRTL, CFDA 등 275종 일반인증, 고부가가치인증및중국인증에따라차등지원지원한도구분전년도매출액 30억이하전년도매출액 30억초과 일반인증 70%, 3 천만원 50%, 2.1 천만원 고부가가치인증중국인증집중지원 70%, 5 천만원 50%, 5 천만원 70%, 기업당 1 억원 기업당 1 회에 2 개인증까지신청이가능 ( 일반, 고부가에한함 ) 신청기간연5회 ( 월) 온라인신청후, 신청서및첨부서류를본사소재지의관할지방중소기업청에제출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꼭알아두세요! 중소기업청등록컨설팅기관에인증대행시인증획득가능성및기간에대해컨설팅실시후신청서제출 정부지원금은사후정산방식이므로인증획득후완료보고 제출필요 신청수출지원센터에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86

97 69 수출인큐베이터활용 해외주요거점지역에설치된수출인큐베이터에입주할경우해외진출초기비용을절감할수있습니다. 신청대상 제조업및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단, 제조업은제조업비중이 30% 이상일것수출인큐베이터현황 미국, 중국, 독일등 13개국 22개소, 298개입주실 * 지역별상세현황 : 중진공홈페이지 ( 내 ( 지원사업-수출인큐베이터 ) 참조지원내용 기업별개별사무공간제공및임차료지원 * 입주면적당기준임차료의정부지원 (1년차 80%, 2년차 50%) 비자발급등조기정착서비스제공 회계, 법률전문가등을통한자문서비스제공 운영기관 ( 중진공, KOTRA) 서비스연계제공신청기간연중 단, 선정된후에도공실이없을경우대기할수있음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등 * 온라인신청후기타증빙자료는우편으로제출 꼭알아두세요! 최대 4년입주 * 가능, 3~4년차는임차료지원없음 * 기본 2년입주후심사를거쳐 1년씩연장가능 선정된기업은보증금 (500만원) 및임차료 ( 평균 20만원내외 / 1년차 ) 납부해야함 신청수출인큐베이터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국제협력처 ( , 9675) 87

98 70 수출금융융자 시중은행의무역금융이용이어려운창업및수출초기중소기업이필요한수출자금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융자제외대상업종에해당되지아니하는중소기업의생산품 ( 용역, 서비스포함 ) 을수출코자하는중소기업 * ( 융자제외대상업종 ) 숙박 음식점업, 금융 보험업, 건설업, 부동산업, 자동차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서비스업등 수출계약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따른 P/O) 또는수출실적에근거한수출소요비용을대상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기준 ) ( 대출기간 )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선적 ( 또는용역납품 ) 후수출환어음매입시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최장 1년이내까지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이내에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등을감안하여최장 1년이내까지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20억원이내 * 해외조달시장참여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환변동보험및중소Plus+ 단체보험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선정기업, 해외수요처연계 R&D 성공제품생산기업, 수출실적향상기업은기업당 30억원이내 대출방법중진공 ( 직접대출 ) 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hb.sbc.or.kr)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 ) 88

99 71 차이나하이웨이사업 중소기업의성공적인중국진출을위한계획수립과해외마케팅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중국에旣진출하였거나, 진출을준비중인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이업종 지역별전문가와공동으로중국진출계획을수립, 계획한마케팅추진비용의 70% 지원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한도 진출계획수립 - 1년차준비단계중장기전략컨설팅 25~40백만원중국기초교육, 시장조사 50백만원 ** 이행단계 자율마케팅 2년차 준비단계진출계획수립 - 이행단계자율마케팅 50백만원 ** * 전년도참여결과우수기업에대해 2년차再지원 ** 중장기전략컨설팅추진기업은자율마케팅한도를 1년차 30백만원, 2년차 70백만원적용 연계지원 : 중국인증집중지원우선선정 신청기간 1 월중공고 신청수출지원센터에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 89

100 7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성장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 300개사를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등맞춤형지원을통해글로벌기업으로성장을도와드립니다. 신청대상 전년도결산재무제표기준매출액 4백억원이상 1조원미만인전업종의중소 중견기업중글로벌지향성, 혁신성또는성장성을갖춘기업으로 * 시스템 SW 개발공급업등은 100억원이상 직전년도매출액대비직간접수출비중 20% 이상이고 - 3년간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연평균 2% 이상또는 5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율이 15% 이상인기업 또는매출액대비직 간접수출비중이 10% 이상기업중최근 3년간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평균 4% 이상인기업 지원내용 21개지원기관, 25개지원시책주요내용 WC300 기업 R&D 및디자인지원등기술확보지원 WC300 해외마케팅, 글로벌화등성장지원 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및온라인전용채용관구축등인력확보지원 글로벌금융지원, 보증지원등 경영컨설팅, 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등 지원기관산업기술진흥원등 5개기관 KOTRA 등 2개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등 3개기관수출입은행등 7개기관지식재산전략원등 4개기관 신청기간 12개중공고 World Class 300 사이트 ( 신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문의중소기업청기업혁신지원과 ( ) 90

101 73 해외순방외교성과활용안내 정상외교를통해도출된경제 산업부분의성과를한눈에확인하고, 관련정보를활용하여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찾을수있습니다.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사이트 : 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정상외교 검색 정상외교경제활용 다운로드 * 하단의 QR코드스캔시다운로드화면으로이동 지원내용 정상외교종합정보를한눈에 - 정상회담공동성명, 국가간합의내용 (MOU), 정부후속조치등정상외교를통해창출해온해외비즈니스기회에관한종합정보제공 정상외교경제사절단참가지원 - 대통령해외순방시동행할경제사절단을모집하는창구로 모집공고 신청서작성 선정결과확인 행사참가 까지의전과정에필요한정보와상담서비스지원 해외비즈니스정보를한손에 - 86개국 126개 KOTRA 해외무역관에서발굴하는해외시장정보, 신흥국진출리스크정보, 국별출장가이드등해외비즈니스에꼭필요한정보를언제어디서나활용가능 신청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 ( ) 문의 KOTRA 경제외교성과확산팀 ( ) 91

102 74 수출중소기업해외지사대행 해외에지사를설립할여력이없는국내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지사역할을대행하여 1년간수출및해외진출활동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OKTA 지회 (70개국, 142개소 ), KOTRA 해외무역관 (86개국, 126개소 ), 중진공해외민간네트워크 (135개소) 소재지역에진출을희망하는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기업의해외진출단계별맞춤형서비스제공 1) 진입 : 기초마케팅지원 ( 기초시장조사, 잠재바이어발굴등 ) 2) 발전 : 수출성약지원 ( 신규거래선발굴, 해외유통망진출등 ) 3) 확장 : 현지화지원 ( 현지투자지원, 기술수출및제휴등 ) 신청기간일괄공고 ( 연초 ) 신청방법 : 지원기관 (OKTA,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 홈페이지에서희망지역, 품목정보등작성하여온라인신청 *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현지실사등을종합평가하여선정 * OKTA(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 선정된기업은지원기관별참가비납부필요 문의 OKTA ( ) KOTRA ( /7428) 중진공 ( ) 92

103 75 미국 C-TPAT 방문심사대응지원 미국등세계각국의세관은자국기업에대한 AEO 공인심사시거래업체인우리나라수출기업등에대해방문심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C-TPAT 방문심사대응지원서비스 란? 수출상대국세관의 C-TPAT(AEO) 방문심사대상중소수출업체에대하여관세청이상대국세관의방문심사대응을사전에지원해주는서비스입니다. C-TPAT 방문심사대응지원서비스 절차는? 중소수출기업 지원요청 서울 인천 부산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안전심사1 2 과 업체사전방문 심사대응지원 상대국세관의 C-TPAT(AEO) 심사예정일 3 주전에요청 지원서비스신청및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FAX 서울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부산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안전심사1 2 과 , C-TPAT 방문심사대응지원서비스는 AEO 인증업체가 아니라도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문의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안전심사과 ( , 75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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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07 컨설팅지원 76 중소기업컨설팅 가업승계컨설팅및후계자교육 전문가경영상담 98 95

106 76 중소기업컨설팅 중소기업의생산성및글로벌경쟁력향상에필요한외부전문가의컨설팅관련비용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중소기업및예비창업기업등 구분 지원대상 비고 경영 기술 특화형컨설팅 업력제한없음 분기별신청 원스톱창업지원 ( 예비 ) 창업기업 ( 업력 7년이내 ) 연중수시신청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30~65% 이내최대 3천만원까지지원 ( 최대 6개월이내 ) 컨설팅분야 중소기업의경영 기술전분야 新서비스업분야, 미래성장산업등 창업공장설립 ( 변경 ) 승인등 신청기간 분기별 : 경영 기술 특화형컨설팅 연중수시 : 원스톱창업지원 신청서류신청서, 혁신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꼭알아두세요! 각종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및지침서작성 신청컨설팅사업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96

107 77 가업승계컨설팅및후계자교육 1. 가업승계컨설팅원활한가업승계대책및세무전략수립을위한무료컨설팅을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중소 중견기업 컨설팅내용 개정가업상속 증여세제안내 기업별맞춤형가업상속 증여재무컨설팅 신청방법가업승계지원센터에연중전화 방문신청 ( ~7, 중소기업중앙회 ) 2. 후계자교육 ( 차세대 CEO 스쿨 ) 경영후계자에게필요한가업승계지식및리더십교육을활용하세요. 신청대상중소 중견기업 교육내용 가업승계이해, 기업가정신함양등입문과정 : 연4회, 3일 승계계획, 장수기업벤치마킹, 사회적책임실천등심화과정 : 연1회, 10주 ( 주1회 ) 신청방법가업승계지원센터에전화 방문, 메일신청 ( ~7, 메일 product@kbiz.or.kr) * 홈페이지 ( 공지참조 신청가업승계지원센터 ( ,7) 문의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과 ( ) 97

108 78 전문가경영상담 자금, 마케팅, 노무, 세무등분야별전문가 (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등 ) 및퇴직임원등이기업애로를상담해드립니다. 지원내용자금, 마케팅, 노무, 회계, 수출, 기술등각종애로상담 신청시기수시 신청대상및운영기관 구분신청대상운영기간 비즈니스지원단 (link.bizinfo.go.kr) 기업성장지원센터 ( or.kr) 경영자문봉사단 ( 신청방법 중소기업산업단지소재기업중소기업 각지방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권 ( ) 호남권 ( ) 동남권 ( ) 대경권 ( ) 수도권 ( ) 충청권 ( ) 강원권 ( ) 전국경제인연합회 ( ) 각사업홈페이지, 전화, 방문 문의중소기업청고객정보화담당관 (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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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08 소상공인및전통시장 79 소상공인교육지원 소상공인역량강화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 유망프랜차이즈육성 소상인특화지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85 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상권정보시스템

112 79 소상공인교육지원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아이디어를가진예비창업자를선발하여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자금을패키지로지원합니다. 신청대상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이론교육 ) 창업절차, 세무 회계등창업을위한경영및 전문교육 150 시간내외실시 ( 점포체험교육및창업멘토링 ) 이론교육수료생에게체험 점포에서경영체험과정제공및멘토링지원 (16 주 ) ( 사업화지원 ) 우수졸업생선발하여매장모델링, 마케팅등 사업화자금보조 (120 명, 최대 2 천만원, 자부담 50%) 신청기간 ' ' (5 기 ), '17.5 월 (6 기 ) 2. 소상공인경영교육 소상공인이경영 기술환경변화에대처할수있도록전문기술및경영개선교육을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보유자 ) 교육프로그램 ( 전문기술교육 ) 소상공인의역량강화를위해신메뉴개발, 최신전문기술등업종별고급기술교육을지원 * 교육비지원 : 민간교육기관교육비의 90% 이내 ( 최대 50만원한도, 1인당 2회 ( 동일과정수강불가 ) ( 경영개선교육 ) 최신경영및마케팅트렌드등무료교육 신청기간연중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소상공인지식배움터 (edu.sbiz.or.kr)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4430) 102

113 80 소상공인역량강화 분야별전문가가소상공인사업장을찾아가상품, 마케팅, 고객관리등의문제점에대해해결방안을제시해드립니다. 신청대상소상공인및예비창업자 ( 일반컨설팅 ) 사업자등록증또는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보유한예비창업자도신청가능 ( 역량 jump-up 프로그램 ) 일반컨설팅수혜업체중매출액감소또는영업실적부진소상공인 ( 세부요건은공고문참조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컨설팅내용 일반컨설팅 역량 jump-up 프로그램 전문인력을활용한컨설팅지원으로안정적영업기반확보및성공적인업종전환지원 컨설팅기간 : 2~ 5일이내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은지원불가 컨설팅권고안에대한연계지원 위기진단후연계지원 : 최대 4백만원 신청소상공인컨설팅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 4495) 103 경영컨설팅 -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등영업정상화 ( 업종전환 ) 및매출증대를위한컨설팅기술컨설팅 - 업종별전문가, 명장기능장등을통한기술 경영노하우전수및컨설팅 - 위기진단을통한연계지원으로리모델링 브랜드개발등소상공인에향상된경영환경지원 신청방법소상공인컨설팅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 ( 자금소진시까지 ) ( 일반컨설팅 ) 신청접수 ('17.2~) 사전진단 컨설팅지원 사업성과확인 ( 역량 jump-up 프로그램 ) 신청접수 ('17.3~) 위기진단 연계지원 사업성과확인

114 81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구매등소상공인협동조합의공동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합니다. *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따른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을말함신청대상 5인이상의소상공인으로구성된협동조합 * 전체조합원중 80% 이상이지원제외대상이외의소상공인으로구성 * 협동조합기본법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해설립 등기된협동조합 지원내용 공동브랜드및공동네트워크 ( 홈페이지등 ) 개발, 공동설비 ( 장비구매 ), 공동마케팅, 공동R&D 등공동사업에소요되는비용 1억원한도지원 신청기간 2 월부터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류등 신청소재지소상공인지원센터 ( )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4495) 104

115 82 유망프랜차이즈육성 프랜차이즈가맹본부수준평가를통해가맹본부의역량이가맹점으로확산될수있도록체계마련및유망소상공인이가맹본부로성장토록지원 신청대상 (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 ) 프랜차이즈화를희망하는소상공인및가맹점 10개미만의국내프랜차이즈가맹본부 ( 직영점 1개포함 ) ( 중소프랜차이즈육성 ) 가맹점 10개이상 20개미만인가맹본부 ( 프랜차이즈수준평가및연계지원 ) 직영점 1개와가맹점 10개이상또는가맹점 20개이상인가맹본부 ( 협동조합형프랜차이즈지원 ) 신규설립및기존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협동조합형으로전환한경우, 우대지원 (90% 지원, 50백만원한도 ) 지원내용 가맹본부시스템체계구축및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전략수립등을위한비용지원 ( 최대 40백만원한도 ) 우수프랜차이즈지정및등급별연계지원, 홍보등 주요지원내용 지원내용 세부내용 시스템체계구축 표준메뉴얼작성및가맹본부로써의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BI CI, 캐릭터, 포장디자인등 IT환경구축 모바일 웹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등 마케팅전략 마케팅전략수립및홍보사진등 ( 홍보수단제작제외 ) 멘토링 선배CEO와의멘토시스템을통해경영노하우전수 우수프랜차이즈지정 우수프랜차이즈에대해엠블럼수여및홍보 * 최대 2분야까지지원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 /3952) 105

116 83 소공인특화지원 우수숙련기술과제품을가진소공인을대상으로제품 기술가치향상과제품판매촉진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숙련기술을보유한 3년이상업력의소공인 * * 소공인법시행령별표에해당하는 19개업종에해당하는제조업중상시근로자 10인미만기업 지원개요 < 소공인제품기술가치향상 > 지원규모 50백만원한도 ( 보조율 80%) 지원내용 1 (1단계) 사업계획서수립지원 (100% 보조 ) 2 (2단계) 과제개발비지원 (80% 보조 ) < 소공인제품판매촉진지원 > 지원규모 : 20백만원한도 ( 보조율 80%) 지원내용 : 소공인제품판매촉진에필요한정부지원사업을패키지형태로지원 항목성장전략수립 ( 컨설팅 ),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광고 홍보, 판매행사, 온라인수출 정부지원한도 20 백만원 (80% 보조 ) 신청기간 ( 제품기술가치향상 ) 상반기중공고, ( 판매촉진지원 ) 1월, 3월, 6월, 9월예정 * 세부지원사항은공고시일부변경가능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가진단표등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우편 방문 이메일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기술 ), 7909( 판매 )) 106

117 84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소기업및소상공인이폐업 노령등의어려움이있을때공제금을지급받아활용할수있는노란우산공제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기업 ) 업종별평균매출액 10~120억이하 ( 소상공인 ) 소기업중업종별상시근로자수 5명미만또는 10명미만인사업주 납입부금월 5 만원 100 만원 (1 만원단위 ) 공제금지급공제지급사유발생시적립한부금에복리이자를적용하여지급 ( 지급사유 ) 폐업, 사망, 퇴임 ( 법인대표 ), 노령 ( 만 60세이상, 가입기간 10년경과 ) ( 복리이자 ) 폐업 사망 2.4%, 노령 퇴임 2.1% * 지급이율은분기별변동 가입혜택 납부공제부금에대해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이하는소득공제 500만원,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300만원, 1억원초과인경우 200만원까지소득공제혜택 수급권보호를위해공제부금압류 담보 양도금지 12개월이상납부시부금한도내에서대출가능 가입후 2년간월부금의 150배까지단체상해보험금지급 꼭알아두세요! 30개월이내임의해지시원금보장안됨 ( 가입기간에따라해약환급금 77.5~95% 만지급 ) 신청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 문의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업부 ( ) 107

118 85 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 전통시장및상점가의노후시설개선과고객편의시설설치를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의한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상인조직을보유한곳 ( 시장상인회 조합 법인 ) 지원내용 진입도로, 아케이드등고객접근시설 전기 가스 소방등시설물개보수 테마거리조성및홍보시설설치 배달센터,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등편의시설등 지원조건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매칭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화장실, 진입로, 상 하수도, 고객편의시설등 13개사업은민간부담금을면제 신청기간매년 1 ~ 2 월 꼭알아두세요! 신청 ( 연초 ) 평가 선정 지원예산확정 ( 연말 ) 이후 다음해부터실제지원이이루어짐 신청지자체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 문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4516) 108

119 85 2 시장경영혁신 전통시장및상점가의영업방식현대화를위한공동마케팅, 상인교육, ICT 접목등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중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시장관리자등사업주체를보유한곳 지원내용 지원내용지원한도비율 ( 공동마케팅 ) 홍보, 공동쿠폰발행, 세일행사등 ( 우수상품전시회 ) 특산품판매및전시회개최비용 ( 상인교육 ) 상인대학, ICT교육, 전문교육등 ( 상인조직역량강화 ) 상인회에서시장매니저채용지원 ( 화재안전점검 ) 소방, 전기, 가스시설안전점검 ( 시장자문 점포지도 ) 시설현대화, 상품디스플레이등 900 만원이상 4,050 만원이하 4,800 만원 상인대학 40~50 시간맞춤형교육 2~20 시간등 51~119 만원 ( 월 / 일 ) 전액보조 자문 : 시장당 3 회이내지도 : 시장당 10 점포이내 국비 90% 국비 70% 국비 90~100% 국비 30~70% 국비 100% 국비 100% 신청기간매년 1 ~ 2 월 * 상인교육, 화재안전점검, 시장자문 점포지도 : 수시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8929) 109

120 85 3 온누리상품권 정부에서발행하는온누리상품권은전통시장및상점가의가맹점포에서현금처럼사용이가능합니다. 판매금융기관 13개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 농협, 수협 상품권종류 종이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상품권가맹점신청대상 ( 개별가맹점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상인 * 주류도 소매, 부동산업, 성인용게임장, 무도장운영업등 42개업종은가맹제한 ( 환전대행가맹점 ) 상인조직 상품권가맹점신청방법 전통시장통통홈페이지 ( 를통해가맹신청서를다운로드받아작성 상인회및개별점포가관할지방중소기업청으로신청 꼭알아두세요! 액면금액의 60% 이상사용시잔액을현금으로환급 전자상품권은온라인전통시장관 * 에서사용가능 * 통합쇼핑몰온마켓 ( 우체국쇼핑, 이지웰페어, 인터파크비즈마켓, 제주전통시장, 한국수산회, 서울상인연합회 KTM몰, e-제너두 신청지자체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문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4516) 110

121 85 4 전통시장유형별특성화지원 우리시장만의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만들어많은고객들이찾는전통시장을만들어드립니다. 신청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의한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상인조직을보유한곳 ( 시장상인회 조합 법인 ) 도심골목형시장의 1시장 1특색개발지원 지원금액 : 시장당 1년최대 6억원이내 지원내용 : 살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등 1개이상의특색을발굴할수있도록시장의특성에따라상품진열 (VMD) 요리 디자인전문가등을투입하여맞춤형지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지원 지원금액 : 시장당 3년간최대 18억원이내 지원내용 : 지역축제, 문화관광자원, 특화된먹거리와연계한콘텐츠개발및예술인을활용한고객유치지원 한류연계글로벌명품시장육성지원 지원금액 : 시장당 3년간최대 50억원이내 지원내용 : 외국인이꼭가봐야할필수관광코스로인식될명품시장육성을위해한류음식, 공연, 한국문화체험등외국인관광객을위한다양한종합서비스개발지원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 , 8929) 111

122 86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성장및경영안정등에필요한자금을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영위하는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 5년이상사업을영위한소상공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 사업을영위하는소상공인 ( 수출고용특별자금 ) 원부자재등을수출하거나청년일자리를창출한소상공인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자금별가산금리 * 매분기중소기업청 ( 과소상공인진흥공단 ( 홈페이지에기재 ( 신청시기 / 장소 ) 수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기간 ) 최대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이내 ( 대출방법 ) 전국 19개은행 * 소공인특화자금등일부자금은별도의대출기간 한도등으로대출되며자세한사항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12

123 87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시반드시살펴봐야하는점포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등 49종의해당상권에대한분석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입니다. 제공서비스 ( 지역별 업종별상권분석 ) 지도상에서선택지역의인구구성, 경쟁업소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49종의상세상권분석정보제공 ( 창업과밀지수 ) 상권내업종별과밀정도를평가한지표로, 출점시예상되는경쟁수준을측정하여성공확률을예측할수있는서비스 ( 점포평가서비스 ) 창업예정지의점포접근성, 예상매출등을분석 평가해주는서비스 ( 점포이력서비스 ) 특정점포의과거개 폐업변화이력을제공하는서비스로現위치점포에서과거영업한업소를추적가능 이용방법 인터넷 : 상권정보시스템홈페이지 ( 모바일 : 안드로이드마켓및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검색하여앱다운로드후이용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 상권정보시스템콜센터 (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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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09 88 신기술창업집적지역입주 116 기타 89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 중소 벤처기업 M&A 중개지원 엔젤투자매칭펀드활용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증권형크라우드펀딩활용 손쉬운 FTA 품목분류 FTA 원산지이해와활용 FTA 활용컨설팅및무역조정지원 벤처기업공동채용 훈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 상생협력구매상담회 132

126 88 신기술창업집적지역입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창업초기기업이대학 연구기관의인프라를이용하면서, 생산공장을임대입주하여사업을하는공간입니다. 신청대상창업자, 창업보육센터졸업기업, 벤처기업 입주자지원 입주기간 : 최대 20년 대학및연구기관의장비활용 ( 연구장비공동이용사업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전국 14 개 집적지역명 사업자 전화번호 HNU Science Park 한남대 호서벤처밸리 호서대 배재대산학협력관 배재대 동국바이오파크 동국대 영동테크노밸리 영동대 HISTEC 한밭대 Eco-Green 테크노밸리 전북대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 단국대 새만금녹색융복합테크노밸리 군산대 벤처이노베이션팩토리단지 카이스트 산학융합벤처밸리 영진전문대 부경테크노밸리 부경대 연세대학교바이오-헬스케어집적지역 연세대 KU-MAGIC정릉 고려대 신청기간수시 신청해당지역신기술창업집적지역문의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 ) 116

127 89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집적시설은벤처 지식 정보통신기업이도심빌딩에저렴한비용으로입주하여사업하는공간입니다. 신청대상 벤처기업, 지식산업 지식기반산업또는정보통신산업을경영하는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이상입주한경력이있는중소기업 지정현황전국 98 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입주시혜택 ( 세제지원 ) 수도권지역 ( 과밀억제권역 ) 집적시설에입주하는벤처기업에대하여는취득세 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에대한중과세율적용을배제 ( 건축금지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에입주한자는 2,000m2이하의도시형공장설치허용 * 입주자는공장설립및제조시설설치승인을받은것으로처리 신청방법 원하는집적시설조사 ( 각집적시설운영자와입주협의 ( 입주조건, 공실여부, 임대료등 ) 입주 신청기간수시 문의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 ) 117

128 90 중소 벤처기업 M&A 중개지원 M&A 거래정보망 ( 을통해 M&A를성사시키거나 M&A를추진하는중소 벤처기업에게 M&A 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합니다. 신청대상 M&A 거래정보망 ( 에매수 매도기업으로등록한이후, 전문자문 ( 중개 ) 기관을통하여 M&A를성사시키거나, 기업매각을추진중인중소 벤처기업 지원내용기업가치평가 분석, 계약서작성및검증등에소요된수수료의일부 * 매도기업은 M&A 추진이전에보유지재권등기업가치평가를희망하는경우실사비용을지원 총비용의 60% 이내, 건당 2천만원한도 매도 매수기업의자문 ( 중개 ) 기관이다를경우수수료규모에따라분할지급 지원한도 거래금액 10억원미만 : 1천만원 거래금액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1.5천만원 거래금액 20억원이상 : 2천만원 신청방법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신청서및 M&A계약서사본등을제출 신청기간수시 꼭알아두세요! 자세한내용은 M&A 거래정보망 ( 사업소개 지원사업 M&A 중개지원참고 신청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문의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 ( ) 118

129 91 엔젤투자매칭펀드활용 엔젤투자자가창업기업에투자하는경우, 투자자가매칭펀드를신청하여추가투자금을유치할수있습니다. 투자대상 창업후 3년이내의중소기업 ( 기업가치 50억원이하 ) 창업자 ( 업력 7년이내 ), 벤처기업, 기술혁신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서직전연도매출액이 15억원이내이며매출액대비 R&D 비율이 5% 이상인기업 지원내용 투자자가투자한창업기업에정부가매칭 (1:1) 투자 * 지방소재기업 1.5배, 재기중소기업 2배수이내 투자한도 투자대상기업당 1 회 2 억원 ( 총 2 회, 누계 3 억원 ) 엔젤매칭펀드조성규모 1,920 억원 ('16 년기준 ) 매칭절차 매칭투자를희망하는엔젤투자자는신청서류를작성하여엔젤투자지원센터 ( 지역관리기관 ) 에온라인으로신청 엔젤투자자와피투자기업이참여하는최종기업설명회를거쳐승인여부결정 신청기간수시 ( 매달 1~5 일 ) 신청엔젤투자지원센터 ( ) 문의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 ( ) 119

130 92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에게는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 을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특례를부여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제도란회사가임직원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자, 회사의임직원등에게자기주식을미리정해진가격에따라일정기간내매수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벤처기업특례사항 ( 부여대상 ) 임직원, 외부전문가 ( 교수, 연구원등 ), 벤처기업이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인수한기업의임직원등 (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50/100까지, 외부전문가에게는최대 20/100 이내 부여방법 신주를발행하여교부하는방법 자기주식을취득하여교부하는방법 시가와행사가격의차액을현금또는자기주식으로교부하는방법 부여절차 정관에주식매수선택권운영규정제정 주주총회특별결의후계약체결 꼭알아두세요!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발생되는이익에대한소득세가일괄납부에서 5년간분할납부가능 벤처기업법에따른적격스톡옵션의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 와 양도소득세 중선택납부가능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에따라벤처기업으로있는기간 문의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 ) 120

131 93 벤처기업공동채용 훈련 독자적으로우수인력을채용하여교육훈련을시키기어려운경우에활용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공동채용 ) 아래요건충족기업 - 수도권소재기업 : 신입연봉 2,400만원이상 - 지방소재기업 : 신입연봉 2,000만원이상 - 고졸채용기업 : 신입연봉 1,800만원이상 ( 공동훈련 ) 공동채용을통해입사한직원중희망자 지원내용 ( 공동채용 ) 참여기업에대해공동채용광고 ( 취업포털, 신문등 ), 대학 특성화고설명회및채용박람회참석지원등 ( 공동훈련 ) 기업적응력강화및역량강화교육지원 * 4박5일집체교육지원 신청기간연 5 회 ( 월 ) 꼭알아두세요! 지원기관 : 벤처기업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벤처기업채용사이트 : 신청벤처기업채용사이트 ( 문의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 ) 121

132 94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 혁신형중소기업이사업화자금조달 ( 투자유치 ) 과정에서필요한기술평가비용을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6.12월현재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NET, NEP 등인증기업, 특허권보유기업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신청기간매년사업공고일 (17.3) 예산소진시지원내역 지원내용정부지원내역기술평가기관 벤처캐피탈등에의한투자심사용기술평가비용지원 지원절차 기술평가건당 120 만원 1. ( 신청 / 접수 ) 투자심사용기술평가를받고자하는기업은신청자격해당여부를확인한후, 벤처캐피탈담당자와사전상담을진행하고사전상담확인서를발급받아야함 2. ( 기술평가 ) 신청기업을대상으로기술평가기관 ) 에서기술평가를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벤처캐피탈에송부 3. ( 심사및자금지원 ) 벤처캐피탈은기술평가결과와자체심사를토대로투자여부, 투자규모와조건등을결정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금융팀 (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신청기업 벤처캐피탈상담신청 / 접수 기업이기술평가기관에직접신청 * 신청서류는 기술평가기술평가기관 심사및자금지원벤처캐피탈 122

133 95 증권형크라우드펀딩활용 창의적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가진신생 창업기업등이온라인펀딩포털을통해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할수있습니다. 신청대상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1 창업후 7년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사업을하는자 2 벤처ㆍ이노비즈ㆍ메인비즈기업은업력관계없이가능 *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ㆍ베팅업등은제외주식 채권등의형태로자금조달가능이용방법 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 ( 크라우드넷 : crowdnet.or.kr에서확인가능 ) 에게크라우드펀딩신청 중개업자홈페이지에게재하기위해재무서류, 사업계획서등을준비 ( 크라우드펀딩개시전 ) 크라우드펀딩주요지원정책 크라우드펀딩투자를위해크라우드펀드 Seeding 펀드 (78억원), K-크라우드펀드 (260억원), 문화콘텐츠마중물펀드 (100억원) 를조성하여운영중 펀딩성공기업은 IBK희망펀딩대출 (1,000억원), 크라우드펀딩매칭투자조합 (100억원), 모태펀드등을통해완화된요건으로후속투자 융자를지원 성공기업은스타트업전용거래시장 (KSM) 에별도요건없이등록가능하며, 코넥스시장에도지정자문인없이특례상장가능 안내크라우드넷 ( 기업투자정보마당 ( 문의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 123

134 96 손쉬운 FTA 품목분류 정확한품목번호 (HS CODE) 확인은관세율을줄이는지름길입니다. 품목번호란? 세계관세기구가중심이되어체결한 HS협약에서상품별로부여한코드 6단위까지는국제공통코드, 7단위이하는국가별세분하여달리적용 ( 우리나라 10단위, EU 8단위등 ) 품목번호확인방법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조회가능 관세율은 6단위이하로세분하여정하므로품목번호를수출상대국세관에서확인하는것이가장정확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제도목적 : 품목분류가어려운경우관세청에신청하여정확한품목번호를회신받는제도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하기전 신청서류 : 신청서, 물품설명서, 견본 신청방법 : 인터넷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우편 방문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과 ) 처리기간 : 30일품목분류조기심사요청제도 신청사유 : 해외관세당국등의원산지검증확인, 해외선적등수출입신고가임박한경우 처리기간 : 15일 문의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과 ( ) 124

135 97 FTA 원산지이해와활용 협정당사국의원산지상품에대해서만관세혜택을부여하므로, 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반드시협정에서정한원산지증명서를구비해야합니다. 원산지를결정하는기준 여러품목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일반기준과해당품목에한정적용되는품목별기준으로구분 구분일반원칙기준특례품목별기준 종류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등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등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등 결정기준확인은 FTA 포털 (fta.customs.go.kr) 에서 FTA 협정세율및원산지기준 선택 원산지증명서발급 협정에따라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서식, 유효기간등이다름 증명방식 증명주체 칠레 2년 EFTA 1년 미국 4년 EU 1년터키 1년 지출증명 수출자 캐나다 2년 콜롬비아 1년 뉴질랜드 2년 싱가포르 1년 ASEAN 1년 인도 1년 기관증명 세관, 상의 베트남 1년 중국 1년 페루 1년 별도문의 별도문의 호주 2년 별도문의 별도문의 문의 FTA 콜센터 ( 1380) 125

136 97 1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1 수출물품 HS Code 확인 수출물품의 HS Code 및 FTA별양허대상여부확인 ( 세계 HS 정보시스템 : 2 원산지기준및협정관세율확인 FTA별, 품목별원산지기준및협정관세확인 ( 관세청 : yesfta.customs.go.kr, 대한상의 : cert.korcham.net) 3 원산지소명자료준비 원재료목록, 제조공정도및원재류투입증명자료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 4 원산지증명서발급 기관증명 : 세관및상공회의소에서발급세관발급 관세청홈페이지 세관통관포털사용승인 전자인증서구입 로그인 증명내역등록 세관승인 발급 ( 출력 ) 대한상공회의소발급 상의홈페이지 신청자서명등록 전자인증서구입 로그인 증명서작성 상공회의소인증 발급 ( 출력 ) 자율증명 : 관련협정에따라수출자가발행 5 관련서류보관 FTA특례법제15조에따라원산지증명서의작성일또는발급일부터 5년간관련서류보관 ( 중국의경우 3년 ) 문의 FTA 콜센터 ( 1380) 126

137 97 2 제 3 자확인및인증수출자제도 1. 원산지확인서제3자확인제도수출업체에납품하는기업의원산지확인서가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무료로확인해드립니다. 신청대상수출기업에납품하는협력기업신청방법 신청기간 : 매년 2 12월 ( 연중 ) 신청하는곳 : 전국 16개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신청방법 : 각지역센터에비치된제3자확인사업신청서를작성 제출 2. 인증수출자제도관세청에서인증한수출자에게는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또는서류제출간소화혜택을부여합니다.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요건 ) 전산처리시스템보유하고원산지관리전담자를지정 운영 ( 유효기간 ) 5년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요건 ) 원산지품목기준을충족하는물품수출자로서원산지관리전담자를지정 운영 ( 유효기간 ) 5년 꼭알아두세요! 인증만료시기업이인증요건충족여부를스스로점검 문의 ( 제 3 자확인 ) 산업통상자원부활용촉진과 ( ) ( 인증수출자 )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 ) 127

138 97 3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정부예산으로개발한원산지관리프로그램을무료로제공해드립니다. 1.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원산지관리시스템개요 기업이생산 수출하는물품의원산지증명을위해협정에따른원산지를판정하고서류를발급하는업무용프로그램 프로그램활용단계자료등록 원산지판정 서류작성 서류유통 활용시기대효과 - 원산지업무처리시간이단축되어업무효율증대 - 잘못된원산지규정의적용방지로오류예방가능 - FTA 체약상대국원산지검증시신속 정확한대응프로그램의종류 FTA-PASS( 관세청 ) : 사용장소 시간 인원에제약없이온라인으로사용하는 WEB버전과 1인이오프라인에서사용하는 PC버전제공 FTA-Korea( 산업부 ) : Web버전만제공, 여러수출회사와거래시유용한시스템으로전자문서교환가능신청대상제조또는수출하는중소 중견기업신청하는곳 FTA-PASS : FTA-Korea : 문의국제원산지정보원원산지시스템팀 FTA-PASS ( ) KINET 전자무역서비스팀 FTA Korea ( ,2025) 128

139 98 FTA 활용컨설팅및무역조정지원 1. FTA 수출컨설팅 FTA 활용에필요한전과정을정부가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컨설팅해드립니다. 신청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컨설팅내용 품목분류및원산지결정기준확인 판정 원산지증명서작성 발급및증빙서류유지 관리 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 운영등 컨설팅내용 구분관세청무역협회산업부 신청 온라인 ( 각세관 ) 온라인 (FTA 종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 지역 FTA 활용센터 ) 분야 FTA-Pass FTA종합컨설팅제3자확인비용매출액기준으로지원금액상이무료 2.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이행으로피해를입었거나입을것이확실한제조업 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및그소속근로자에게융자및컨설팅을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정책자금융자 : 시설자금및운전자금지원 경영 기술컨설팅비용 : 80% 이내, 4천만원한도 근로자전직지원및직업훈련지원 문의 ( 컨설팅 ) FTA 콜센터 ( 1380) ( 무역조정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 ) 129

140 99 1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국에설치된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기업간불공정거래행위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을도와드립니다. 신청대상 수탁 위탁거래 ( 또는하도급거래 ) 등에서불공정거래행위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지원내용 기업간불공정한수 위탁거래행위에대한합리적인해결방안및피해구제방법모색 * 신고및분쟁조정방법, 구체적법위반행위및피해구제방법등에대한상담, 무료법률자문제공 수탁 위탁거래로인한분쟁조정지원을통해소송이전단계에서합리적인해결방안제시 수탁 위탁거래관계의불공정거래위반행위는사실조사후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시정조치신청절차및방법 온라인 *, 전화, 우편, 현장방문통해신청 * 중소기업수위탁거래종합포털 : 상담 ( 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등 ) 무료수위탁분쟁조정 법률자문 시정조치 종결 꼭알아두세요! 신고접수시신고서및증빙자료제출필요 신청관할지역중소기업청또는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1357) 문의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 ( ) 130

141 99 2 소상공인불공정거래신고센터 불공정거래로인한소상공인피해를상담하고, 전문가및전문기관과연계하여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불공정거래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상공인 지원내용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합리적인대응과피해구제방법에대한무료상담및지원 * 대응방법 ( 신고, 조정신청, 소송등 ) 안내및전문가 ( 변호사, 가맹거래사등 ) 의피해구제지원, 전문기관연계 불공정거래피해예방을위한교육, 실태조사를통한법령및제도개선 신청절차 상담신청 ( 연중 ) 소상공인 기본상담대응지원 상담센터 전문가자문피해구제 전문가및전문기관 처리결과확인등사후관리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 ) 문의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 ) 131

142 100 상생협력구매상담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과중소기업간상담의장을마련하여구매, 납품, 입점, 수출등중소기업판로개척및기업간협력을촉진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주요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에구매, 납품 ( 입점 ), 기술개발, 해외진출등의협력을희망하는중소기업지원내용 수요처구매담당자와 1:1 상담기회제공 중소기업우수제품 ( 상품 ) 전시 MRO 금융 세무 법률상담, 기술보호컨설팅, 동반성장프로그램설명회등부대행사참가신청방법 개최일정 : 전국순회연 4회 (3, 6, 9, 11월예정 ) * 세부계획및일정은홈페이지 ( 에공고 상담품목 : 기계 중공업, 건설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등모든업종 ( 품목 ) 신청방법 : 구매상담회홈페이지매치넷에회원가입후신청 신청서류 : 매치넷홈페이지에신청기업의기본현황, 기술 제품정보등을입력진행절차 모집공고 소상공인 상담신청 사전매칭 대기업 상담센터 사전검토 상담여부통보 현장상담 대기업과현장상담 신청구매상담회홈페이지신청 ( 문의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 ( ) 132

143 133

144

145 도움이되는제도 01 기업마당 이노비즈 메인비즈확인제도 우수그린비즈선정제도 중견기업확인요령 중소기업옴부즈만제도 중소기업확인요령 중소기업범위기준 제조창업기업부담금면제 중소기업지원기관및활용시스템

146 01 기업마당 (Bizinfo)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의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한곳에모아알기쉽게제공하는시스템입니다. 이용대상 정책자금이필요하신중소기업대표, 창업을준비중인청년사업가, 해외시장을개척하고자하는기업인등모든중소 중견기업 주요서비스 ( 맞춤형정보제공 ) 해당기업과업종및업력등이유사한기업의지원이력을기반으로해당기업에적합한성장단계별사업, 연관사업, 성과우수사업, 우수기업참여사업을자동추천 ( 부가서비스 ) 이메일 문자를통한정책알림기능, 교육 세미나 전시회정보, 전문가 5분특강, 기업업무서식 ( 기업애로상담 ) 지원사업, 경영애로에대한경영지도사, 회계사, 노무사등분야별전문가의상담제공 이용방법 인터넷 : 기업마당홈페이지 ( 모바일 : 안드로이드마켓및앱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하여앱다운로드후이용 문의중소기업청정책분석과 ( ) 136

147 02 이노비즈 메인비즈확인제도 이노비즈와메인비즈확인제도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5 조에의해발굴 선정하여정부의지원시책연계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기업으로육성하는제도입니다. * 이노비즈는 Innovation Business의합성어, 메인비즈는 Management Business의합성어 제도안내 구분이노비즈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메인비즈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신청대상 신청절차 확인서발급 지원내용 업력 3 년이상의정상가동중인중소기업 불건전소비업종등일부업종제외및신용관리정보대상기업등제외 온라인신청이노비즈넷 ( 기업등록후자가진단 현장평가자가진단결과 650 점이상일경우기술보증기금에서현장평가실시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 점 (1,000 점만점 ) 이상및개발기술평가결과 B 등급이상 본사소재지지방중소기업청 온라인신청메인비즈넷 ( 기업등록후자가진단 현장평가자가진단결과 600 점이상일경우평가기관에서현장평가실시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보증료 0.2% 감면및전액보증 ( 시중협약 15개은행 ), 신용보증기금보증료율 0.1% 차감, 서울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료율부분보증비율 85%, 서울보증보험 10% 우대보증한도확대및이행보증료우대 대출금리우대 ( 농협, 산은 ) 대출금리우대 ( 농협, 산은 ) 코스닥상장조건을자본금 15억원 정책자금, 방송광고비 70% 지원, 이상으로완화병역특례업체추천, 조달청물품구매 정책자금, R&D, 병역특례업체적격심사등정부지원시책참여시추천,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우대등사, 특허출원우선심사등정부지원시책참여시우대등 신청이노비즈넷 ( 메인비즈넷 ( 문의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 ) 137

148 03 우수그린비즈선정제도 중소기업의지속적인녹색경영활동을장려하기위해혁신적으로녹색경영을추진하고있는중소기업을우수그린비즈로선정하고자금, 기술, 판로등을연계지원하는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으로제조업을영위하는상시근로자 10인이상인기업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평가가점증빙서류 ( 해당기업 ), 환경법규위반확인서등첨부서류는우편또는방문제출 * 자세한사항은그린넷홈페이지 ( 참조지원내용 분야 금융 지원내용 기술보증기금보증금액사정특례 * 경상소요자금의 100% 적용 ( 일반기업은신용등급별차등 ) 서울보증보험보증한도확대및이행보증료우대 * 보증한도신용등급별우대및보증요율할인 IBK( 기업은행 ) 녹색기업대출우대 중진공신성장기반자금지원시우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지원과제선정시가점 우수그린비즈관련특허출원시우선심사대상포함 정책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해외수출인큐베이터사업선정시가점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및계약이행능력심사신인도가점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평가시가점 TV, 라디오등방송광고료감면 문의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 ) 138

149 04 중견기업확인요령 중견기업은누구나손쉽게중견기업확인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신청대상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에의한중견기업 신청서류 3개년감사보고서, 주주명부 처리절차 중견기업정보마당 중견기업확인서신청 ( 기업 ) 중견기업자가판정 ( 기업, 선택 ) 기업정보등록 ( 기업 ) (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정보등 ) 중견기업확인신청서입력및신청서류첨부 ( 기업 ) ( 입력정보 : 기업정보, 재무정보, 관계회사정보등 ) 중견기업확인신청서제출 ( 기업 ) 확인신청서서류검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확인서발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일이내 ) 신청중견기업정보마당에온라인신청 ( 문의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과 ( ) 139

150 05 중소기업옴부즈만제도 중견, 중소기업및소상공인이현장에서겪고있는불합리한규제정비및애로사항해결을통해기업환경을개선하는제도입니다. 제도개요 중견,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이제기하는규제및애로에대하여기업의입장에서개선방안을검토하고소관부처와협의하여규제 애로를처리신청방법 중소기업옴부즈만홈페이지 ( 규제 애로신고 ) 를통해규제 애로신고서제출 이메일 (bizhomin@korea.kr), 팩스 ( ), 우편또는직접방문을통한신고 접수가능처리절차 규제애로신고 규제애로신고 규제애로신고 규제애로신고서제출 규제정보시스템등록 분야별전문위원검토 ( 의견제출자 옴부즈만 ) ( 옴부즈만지원단 ) ( 옴부즈만전문위원 ) 사후관리 완료 부처협의 소관부처규제개선 규제애로처리결과통보 해당기관수용여부 이행여부점검 ( 옴부즈만 의견제출자 ) 조회및기관의견재검토 ( 옴부즈만지원단 ) ( 옴부즈만전문위원 ) 신청중소기업옴부즈만홈페이지 ( 규제 애로신고 ) 문의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 ( ) 140

151 06 중소기업확인요령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에서온라인으로발급합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중소기업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소상공인신청서류 직전 3개사업연도재무제표 직전사업연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등 발급절차 유효기간 직전사업연도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년 신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문의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 , 3957)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