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 통일 대북정책비교 백학순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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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 통일 대북정책비교 백학순지음

3 차례 Ⅰ. 서론 _7 Ⅱ.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_1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_15 1. 군사쿠데타부터제 3 공화국출범까지시기 (1961.5~ )_16 1) 쿠데타세력의통일논의 독점 2)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의계승 3) 선건설후통일 기조의계승 4) [ 참고 ] 1963~1964 년통일관련여론조사결과 년대 ( ~ )_23 1)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의지속 2) 선건설후통일 기조의지속 3) 북한의각종대남제의에대한 묵살 4) 남북관계와북미관계에서대형도발사건들의발생 (1968.1~ ) 5) 향토예비군창설 ( ) 6) 국토통일원창립 ( ) 7) [ 참고 ] 혁신계와야당들의 대안정책 의등장과여론의뒷받침 8) [ 참고 ]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 3. 남북대화 시대 (1970.1~ )_46 1) 국제환경의급변과미국정부의대한반도정책 2) 박정희정부의대응 3) 선건설후통일 과 선평화후통일 의병행 4) 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발표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 ) 5) 남북적십자회담과 1 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1971.8~ [ ])

4 4 차례 6)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회의 ( ~1974.2) 7) 통일문제와유신체제 8)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 6.23 외교선언 ) ( ) 9) [ 참고 ] 김대중신민당대통령후보의 대안정책 4. 남북대화진전부재의시기 (1974.1~ )_121 1)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 ( ) 2)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천명 ( ) 3) 긴장완화 와 평화정착 강조, 무조건당국간대화 제의 ( ) 4) 남북탁구협회회의 (1979.2) 5) 한미양국의남 북 미의 3 자회담제의 ( )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_ 정상회담의지표명및제의 기간 (1981.1~ )_144 1) 최규하정부시기의남북관계 2)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제의 ( ) 3)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수용촉구 ( ) 4)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논의 수용 의사표명 ( ) 2. 남북대화준비기 (1982.1~1984.8)_151 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 ) 2) 20 개시범실천사업 제시 ( ) 3)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제의 ( ) 4) 아웅산테러사건과그영향 ( ) 5) LA 올림픽 단일팀출전을위한남북체육회담 (1984.3~1984.5) 6) 남북한물자교역및경제협력 제의 ( ) 3. 남북대화 시대 (1984.9~ )_169 1) 남북적십자회담, 수재물자인도 인수 (1984.9~ ) 2)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 ( ~1985.9) 3)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수용재촉구 (1985.1~1987.1) 4) 남북정상회담비밀추진 (1985.4~1987.3) 5)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예비접촉 ( ~1986.1) 6)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 (1985.2~1988.1)

5 차례 5 4. 남북대화진전부재의시기 (1986.1~1988.2)_206 1) 남북대화재개노력 2) 남북정치 군사회담 수용의사표명 ( ) 3) [ 참고 ] 전두환정부시절의민간차원의통일운동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_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_212 1) 공통점과지속성 2) 차이점과변화점 2. 정책평가및비교 : 정책목표달성 여부및 정체성과이익 의정치 _225 1) 정책목표달성 여부 2) 정체성과이익 의정치 Ⅵ. 결론 : 정책적함의 _236 참고문헌 _242 요약문 _255

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 통일 대북정책비교 * Ⅰ. 서론 본연구는박정희정부 (1961년 5월 ~1979년 10월 ) 와그후임정부인전두환정부 (1980년 9월 ~1988년 2월 ) 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하기위한것이다.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는우리나라의다른역대정부들과달리군사쿠데타를통해권력을장악한정부들이었고, 또가장강압적인독재정치를했던정부들이었다. 본연구의주된목적은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한비교 평가를통해양자간의공통점과차이점을밝히고, 그것이현정부와앞으로올후임정부들에게주는정책적함의를제시하기위한것이다. 박정희소장은 1961년 5월 16일군사쿠데타를일으켜제2공화국장면정부를붕괴시킨후, 바로군사혁명위원회,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앙정보부를만들어실권을장악했고, 1962년 3월에는윤보선제2공화국대통령의사퇴로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다. 1963년 12월제5대대통령선거에서민주공화당후보로출마하여대통령에당선되어군정을끝내고제3공화국 (1963년 12월 ~1972년 10월 ) 을출범시켰다.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10월에유신을단행하여공화국체제를무너뜨린후, 대통령이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모두장악하고종신집권할수있도록설계된 1인영도적대통령제였던유신체제 (1972년 12월 ~1979년 10월 ) 를수립 * 본논문의저자는초고를읽고유익한논평을해주신두분의논평자에게깊은감사를표한다.

7 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했다. 1979년 10월 26일박대통령은중앙정보부장김재규에의해피살됐다. 박대통령의서거후인 1979년 12월 12일전두환, 노태우소장등이쿠데타를일으켰고 (12.12 쿠데타 ), 쿠데타세력에의해최규하대통령권한대행이유신헌법의절차에따라대통령에당선됨으로써명목상의최규하정부 (1979년 12월 ~1980년 8월 ) 가출범했다. 박대통령피살사건수사와보안사령부및중앙정보부를장악한전두환쿠데타그룹은 1980년 5월 17일비상계엄을전국으로확대하는조치를취하고 (5 17 쿠데타 ), 5 18 광주학살 (5.18광주민주화운동 ) 을통해실권을잡았다. 이내군사혁명위원회격인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설치한전두환중장은국보위상임위원회위원장에선출됐으며, 최규하대통령이사임했다. 육군대장으로예편한전두환은 8월 27일유신헌법에따른통일주체국민회의투표를통해대통령에당선됐고, 9월 1일대통령에취임했다. 전두환대통령은 1981년 1월민주정의당을창당하고, 초대총재에취임했다. 2월 25일에는유신헌법을약간수정한새헌법에따라선거인단이투표하는간접선거를통해 7년단임의대통령 (1981년 2월 ~1988년 2월 ) 에당선됐다. 양정부는모두군사쿠데타로탄생했지만, 통일 대북정책에서는의미있는차이를보였다. 우선, 박정희쿠데타세력은반공을국시로내세우면서장면정부시기에활발히전개됐던평화통일운동을탄압했다. 그러나 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방안 과장면정부의정책기조인 선건설후통일 을그대로계승했다. 그러나 1968년부터 1970년대초반에걸쳐, 북한의한미양국에대한대형도발사건들, 미국의닉슨톡트린발표, 주한미군의대규모감축, 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 미중양국사이와미소양국사이, 그리고유럽에서데탕트시작등으로국내외환경이유동적이고불안정해짐에따라전쟁재발방지와평화증진의중요성이눈에띄게커졌고, 이에박정희정부는 선건설후통일 에 선평화후통일 을병행했다. 그리고이병행기조

8 Ⅰ. 서론 9 는 1970년대내내지속됐다. 이러한맥락에서박정희정부는 1970년 8월 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을발표했고, 1972 년에는북한과의대화를통해자주적통일, 평화적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 에합의하고이를담은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을발표했으며, 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설치하고운영했다. 이른바남북관계사에서최초로 남북대화시대 가개막된것이다. 그러나박정희정부는남북관계의해빙을틈탄북한의대남평화공세 ( 통일전선전략 ) 와무력도발의위험성을강조하고, 통일을준비하는데서북한으로부터오는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체제를정비한다는구실로, 7.4남북공동성명이발표된지겨우 100여일만에유신헌법을통과시켜박대통령의 1인영도적독재를강화하고동시에정치권과시민사회에서의통일 대북정책논의를탄압하면서국가가통일 대북정책과담론을독점했다. 흥미롭게도 7.4남북공동성명이후남북한지도자들이공히독재를강화되는모습을보였다. 박정희정부는국제환경의변화에대한또하나의대응으로, 1973년 6월 23일에는그동안성취한경제발전을기반으로사회주의권과관계개선을위해 할슈타인원칙 을포기하고또유엔등국제사회에서북한과 선의의경쟁 ( 체제경쟁 ) 을선언한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성명 ( 6.23 외교선언 ) 을발표했다. 그러나북한은이 6.23 외교선언 과그해 8월초순에발생한 김대중납치사건 을문제삼아그해 8월하순에남북대화를전면중단했다. 그러자그동안 남북대화 덕분에잠잠했던대형도발사건들, 예컨대, 문세광의박정희대통령저격사건 ( 육영수여사피격사망 ), 휴전선남침땅굴발견, 판문점도끼만행사건등이다시터져나오기시작하면서, 박대통령은 평화정착 의중요성을강조하지않을수없었다. 박대통령은그맥락에서그동안 남북한이제시해온모든분야의문제들 을의제에포함시키고 대화당사자의수준 을제한하지않겠다면서 무조건당국간대화 를제의하기도했다.

9 1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한편, 1980년대초에출범한전두환정부는박정희정부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대담하고 전향적 인통일 대북정책을추진했다. 그리고이전향적인정책은후임정부인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으로이어졌다. 전두환정부가전향적인통일 대북정책을추구한배경에는군사쿠데타와광주민중학살로인한 정통성결핍 이라는낙인을 남북관계개선 을통해벗어나고, 또 86년아시안게임 과 88년서울올림픽 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는북한및사회주의국가들과관계를개선하여북한으로부터오는방해위협을제거하고가능하면많은사회주의권국가들이참가하도록설득해야하는필요성이자리잡고있었다. 전두환정부는출범하자마자 1981년 1월부터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 남북정상회담 ) 을제의하고, 그해 6월에는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의논의 를정상회담의제로수용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으며, 그러한의사가포함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 1982년에내어놓았다. 이통일방안은 민족통일협의회의 을구성하여 통일헌법 을제정하되, 소위 통일은목표인동시에과정 이라는통일 개념을수용한바탕위에서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을체결하여, 통일될때까지의기간에민족화합을이뤄내고민주통일을달성하는방향으로남북관계를개선하자는것이었다. 또이통일방안은남북한이현존의상이한정치질서와사회제도를상호인정하는 민족대단결 과 평화공존 을받아들임으로써당시까지역대남한정부들의통일방안중에서가장체계적이고전향적인통일방안이됐다. 1983년 10월에발생한아웅산폭발테러사건으로북한의전쟁도발을방지하고평화를증진시킬필요성이더욱커진상황에서, 전두환정부는 1984년들어 LA 올림픽단일팀출전을위한남북한체육회담을시작하고, 북한에대해 남북한물자교역및경제협력 을제의하는등남북대화를시작하고남북관계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이러한상황에서 1984년여름에남한에서심한폭우로대규모수재가발생하자북한이수재물품지원을제안하고전두환정부가이를수용함

10 Ⅰ. 서론 11 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 수재물자인도 인수가이뤄지고, 이를계기로남북경제회담이개최됐다. 1985년에는 1985년에는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이시작되고, 이산가족고향방문및예술공연단의교환방문이이뤄졌으며,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도시작됐다. 이른바 제2기남북대화시대 가개막된것이다. 더구나 1985년에는북측의허담특사와남측의장세동특사의비밀교환방문을통해남북정상회담개최에대한원칙적인합의가이뤄졌다. 그러나 1986년 1월에들어북측이 팀스피리트 86 훈련을구실로대화를중단했고, 그이후로는의미있는남북대화가이뤄지지않았다. 그러나전두환정부는 남북대화진전부재 의시기에도북한이요구해온 남북정치 군사회담 을수용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 분석과평가의틀 로서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을제시하고, 그다음, 양정부의구체적인통일 대북정책을 남북대화시작이전 의시기, 남북대화 의시기, 그리고 남북대화부재 의시기로나눠각각살펴볼것이다. 참고로, 주요인물과민간의통일운동단체들이정부의공식통일 대북정책에대한 대안정책 으로내세운정책들도살펴볼것이다. 그런후,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한내용분석을바탕으로양정부의정책들의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을밝히고, 정책목표달성여부 와 정체성과이익 의분석을통해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이들정책의비교가후임정부들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해갖는정책적함의를살펴볼것이다.

11 1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Ⅱ.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1) 본연구는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하는데서비교분석, 역사적분석, 문헌분석등의방법외에박대통령과전대통령이라는정책결정자와그들이구성한정부의 정체성과이익 을중시하는구성주의적접근방법을사용할것이다. 2) 정책형성과정을원론적으로살펴보면, 정책결정자들이가진생각 (idea), 사상, 가치, 비전을바탕으로그들의 정체성 ( 자기자신에대한역할관련이해와기대 3) ) 이수립되며, 이정체성은대내외 환경구조 ( 규 1) 남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 정체성 과 이익 의관점에서보는구성주의적접근방법에기반을둔개념적분석과평가의틀을제공하는이부분은백학순, 역대남한정부의대북 통일정책 : 정체성과이익의정치, 이정복편, 21 세기한국정치의발전방향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pp 에서제시한 분석의틀 을그대로가져온것임을밝힌다. 2) 구성주의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과적용은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2 (Spring 1992): ;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Dale C. Copeland, The Constructivist Challenge to Structural Realism: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25, 2 (Fall 2000): ; Social Constructivism (Chapter 6), in Robert Jackson & Georg Sorense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를참조. 북한과남북관계관련주제에대해구성주의적접근을시도한한국학자들의연구는이근, 구성주의시각에서본남북정상회담 : 양면게임을통한정체성변화모색, 국가전략, 7 권 4 호 (2001), pp ; 김용호, 대북정책과국제관계이론 : 4 자회담과햇볕정책을중심으로한비판적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6 집 3 호 (2002 년 9 월 ), pp ; 서보혁, 북미관계정상화의국내정치적제약 : 국가정체성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 사회연구, 제 2 호 (2003 년 10 월 ), pp ; 서보혁, 탈냉전기북미관계사 ( 서울 : 선인, 2004) 를참조. 3)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12 Ⅱ.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13 범, 문화, 제도포함 ) 에의해영향을받고, 그들의정체성은또그들의 이익 형성에큰영향을미친다. 그리고정책결정자들의정체성과이익은그들의 정책 에영향을미치고, 그들의정책은또그들의환경구조에영향을미치며, 그들의환경구조가다시그들의정책형성과정에영향을미치는일종의 순환적 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4) 이점에서는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형성과정도마찬가지이다. 본연구는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하는데서위의순환적과정중에서 생각 ( 사상 ), 정체성, 이익, 정책 으로이어지는부분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나이변수들중에서도 생각 ( 사상 ) 에기반을둔 정체성 을가장중요한변수로서취급할것이다. 본연구의저자는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 정체성 의유형을분류 비교하는기준으로서 대북의식 즉북한과 대결 배제 혹은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통일지향성 과 민족의식 즉민족과국제사회 ( 외세 ) 와의관계에서 민족주의 적지향성 ( 자주성 ) 혹은 국제주의 적지향성 ( 국제성 ) 을제시하고, 5) 이들두가지의기준을아래의 <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조합하여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 politics : ) Ronald L. Jepperson,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pp 참조. Paul Kowert and Jeffrey Legro, Norms, Identity, and Their Limits: A Theoretical Reprise,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pp 와 Martha Finnemor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도참조. 5) 심지연은해방이후부터한반도문제, 남북한관계, 통일문제는기본적으로 자주화 와 국제화 라는두개의커다란흐름속에서해결이모색됐다고본다. 이둘의동태적인흐름의반응으로서남북한이각각제시한통일방안은공통적으로통일문제의 자주화단계, 국제화단계, 탈국제화시도단계, 자주화와국제화의양립단계, 그리고 자주화로의공명단계 라는다섯단계를거쳐왔다고주장한다.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자주화 국제화의관점에서본통일방안연구와자료 ( 서울 : 돌베개, 2001), 쪽.

13 1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을판단할것이다. < 표 -1> 역대남한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의유형 6) 민족의식 대북의식 민족주의 적지향성 ( 자주성 ) 국제주의 적지향성 ( 국제성 )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통일지향성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통일지향성 가의정체성 :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나의정체성 :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 국제주의 적정체성다의정체성 :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라의정체성 :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 국제주의 적정체성 참고로, 위의 < 표-1> 은 이념형 (ideal type) 을나타내고있는매트릭스 (matrix) 이며, 이는논의의간결성 (parsimony) 에큰도움을준다. 물론개별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특정정체성은이들이념형의혼합형을띠게될것이다. 6) 참고로, < 표 -1> 역대남한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의유형 은본연구의저자가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부터이명박정부의대북 통일정책까지역대남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하기위해계획하고있는저서 역대남한정부의통일 대북정책 ( 가제 ) 에서전체를꿰뚫는 분석과평가의틀 이될것이다.

1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5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61년 5월 16일군사쿠데타를일으켜제2공화국을무너뜨리고권력을잡은박정희쿠데타세력은내각제헌법을폐기하고대통령제헌법을만들어제3공화국 (1963년 12월 ~1972년 10월 ) 을출범시켰다. 박대통령은 3선개헌 을통해세번이나대통령에당선됐으나, 결국종신집권을위한유신헌법을제정하고간접선거를통해 1인영도적대통령에다시선출됨으로써유신체제 (1972년 12월 ~1979년 10월 ) 를수립했다. 그러나유신독재에항거하는정치권및국민들의투쟁이심화되던중 1979년최측근인중앙정보부장김재규에의해피살됐다. 박정희정부의 18년여의집권기간에통일 대북정책은여러단계의변화를보였는데, 크게세시기로나눠살펴볼수있다. 첫째시기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부터 1969년국토통일원창립과그직후까지의기간 (1961.5~ ) 이다. 이시기는군사쿠데타부터제3공화국출범까지시기 (1961.5~ ) 와 1960년대의시기 ( ~ ) 로나눌수있다. 박정희정부는전임정부인장면정부의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안과 선건설후통일 정책노선을지속하면서경제력강화에나서 실력배양에의한승공통일 을주장하고, 북한의연방제통일안, 경제협력기구창립등각종대남제의를 묵살 했다. 또이시기에는김신조부대의청와대습격사건, 푸에블로나포사건등남북관계와북미관계에서대형사건들이터졌고, 이에박정희정부는통일 대북정책에대한체계적인연구도하고, 또통일 대북정책담론을국가가독점하기위한목적으로국토통일원을창립했다. 둘째시기는 남북대화시대 로서 1970년 8월 평화통일의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부터 1973년 6월

15 1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 6.23 외교선언 ) 과그직후까지의기간 (1970.1~ ) 이다. 이시기에미국의닉슨독트린에따른주한미군의대규모감축, 국제사회의데탕트, 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등국제환경이급변함에따라, 박정희정부는전쟁방지와평화증진을위한대응책으로 선건설후통일 에 선평화후통일 을병행하는정책기조를확립했다. 그리고그러한맥락속에서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남북적십자회담, 1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7.4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설치하고운영했으며, 6.23 외교선언 을했다. 그리고이시기에박정희정부는 통일대비 라는구실하에남한내부의통제를강화하고 1인종신집권의길을여는유신체제를출범시켰다. 마지막으로, 셋째시기는 남북대화진전부재의시기 로서 1974년 1 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제의 로부터 1979년 10.26사건 으로박대통령이시해당할때까지의기간 (1974.1~ ) 이다. 이시기에는남북간에는통일관련제의들이경쟁적으로생겨났던기간이었는데, 7) 박정희정부는전쟁방지와평화를중시하는입장에서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을제의하고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을천명했으며, 남북탁구협회회의가열기도했다. 그러나남북관계진전이이뤄지지않자 무조건당국간대화 를제의하기도했다. 마지막에는미국과함께남 북 미의 3자회담을제의하기도했다. 1. 군사쿠데타부터제3공화국출범까지시기 (1961.5~ ) 5.16 군사쿠데타세력은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완전히장악하고바로군사혁명위원회를조직한후, 5개항의 혁명공약 을발표했다. 그중에서 반공을국시 ( 國是 ) 의제1의 ( 第一義 ) 로삼고, 지금까지형식과구호에만그쳤던반공의태세를재정비강화함으로써외침의위기에대비하고 ( 제1항 ) 와 북한공산세력을뒤엎을수있는국가의실력을배양 7) 양영식, 통일정책론 : 이승만정부로부터김영삼정부까지 ( 서울 : 박영사. 1997), pp

1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7 함으로써민족적숙원인국토통일을이룩한다 ( 제5항 ) 는쿠데타세력의향후통일 대북정책을명확히제시해주었다. 8) 이는 철두철미대공불타협적대노선 의천명이었다. 9) 여기에서는쿠데타세력이제2공화국시기에민간차원에서 대안정책 으로제시했던모든통일논의와통일운동을어떻게전면적으로탄압하고자신들이통일논의를 독점 했는지, 또전임정부인장면정부의통일방안과통일기조였던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과 선건설후통일 노선을그대로계승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참고로, 1963~1964 년에실시됐던 통일 관련여론조사에서 유엔감시하총선거 통일방안이국회의원들과국민들사이에서가장큰지지를받고있었음을소개할것이다. 1) 쿠데타세력의통일논의 독점 박정희쿠데타세력은장면정부는 자유당적인부정과부패의연장에불과 했으며, 당시의 혼란 을그대로방치해두었더라면 제2의 6.25 의비극이다시금나타났을지모르는시기였다고평가했다. 따라서 제2공화국 을 그성립자체가태속에서부터병든슬픈운명을타고 난 병태아 ( 炳胎兒 ) 로규정했다. 10) 1960년당시북한의군사력과경제력이남한보다더컸기때문에국민들이북한의남침에대해항상큰우려를갖고있었는데, 이러한상황에서심리적으로자신들을 애국의최후의보루 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는군인들이장면정부를비하하고자신들의쿠데타를정당화하기위해이런극단적인표현을사용한것이다. 쿠데타세력은즉시제2공화국시절에민족자주통일론, 중립화통일론, 남북교류 협상론, 국제감시총선거안, 남북학생회담등을주장했던 8) 혁명공약, 군사혁명위원회, 1961 년 5 월 16 일 ;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2: 나의사랑나의조국 ( 서울 : 지문각, 1969), p ) 양영식, 통일정책론, p )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1: 길을찾아서 ( 서울 : 지문각, 1969), pp

17 1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혁신계인사들과진보학생들을 11) 일제히검거했다. 이는앞으로통일논의와통일담론을자신들이독점하고 대안정책 은불허하겠다는것, 또통일논의를빌미로자신들에게도전하는진보적 민주적정치세력과사회세력을철저히통제하겠다는것을의미했다. 쿠데타세력은 1960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설치에관한법률 을공포하고, 1961년 7월 4일에는반공법을공포했다. 쿠데타세력은반공법을제정 공포함으로써 사실상정부와의견을달리하는비정부통일론 에대해, 철저한 통제를지나서용공으로까지매도 하고, 민간통일논의는금지라기보다는금압되고사실상정부의통일논의독점시대 를열게된것이었다. 12) 2)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의계승국가재건최고회의혁명내각의 13) 김홍일외무장관은 1960년 6월 24일통일정책에대해언급하면서 무력에의한국토통일이아닌평화적방법으로통일을추구 하며 유엔감시하의남북총선거실시안 을강조했다. 그리고 유엔이한국문제에관해활동할그권능과권위를존중한다 고말했다. 14) 바로다음날인 6월 25일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이를재확인했다. 15) 전임정부인장면정부의통일방안을그대로계승한것 11) 백학순,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 성남 : 세종연구소, 2013), pp 쪽참조. 12) 양영식, 통일정책론, p ) 1960 년 5 월 18 일 군사혁명위원회 를 국가재건최고회의 로개칭했다. 5 월 20 일에는국가재건최고회의혁명내각을발표했다. 그리고 6 월 6 일에는국가재건최고회의에게국가의최고통치기관으로서지위를부여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이제정 공포됐다. 이법에따라 5 16 군사정변과업완수후에시행될총선거에의하여국회가구성되고정부가수립될때까지대한민국의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지위 를가진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 행정 사법의 3 권을통합하고, 국민의기본적인권은혁명과업수행에지장이없는한도내에서만보장하는등헌법의일부효력마저정지 시켰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두산백과 ( com/entry.nhn?docid= &cid= &categoryid= ). 7 월 3 일박정희는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에정식취임했다. 14)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 서울 : 사계절출판사, 1985), p. 424.

1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 이었다. 10월 23일에는최덕신외무장관이 유엔의날 에즈음하여발표한담화를통해, 통일문제에서 유엔의권위와권능을인정 하며유엔에서강구된 평화통일원칙 을지지한다고밝혔다. 16) 그리고이원칙은 11월 15일 박정희-케네디공동성명 에서재확인됐다. 17) 11월 20일최덕신외무장관은 유엔감시하에인구비례에의한자유비밀선거로통일한다 는각서를유엔에제출했다. 18) 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1962년 3월 23일윤보선대통령의사임으로대통령권한대행을겸임했다. 그해 12월 6일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통령직선제개헌안 을의결했고, 이는 12월 17일국민투표로확정됐다. 새헌법에따라제5대대통령선거일이 1963년 10월 15일로잡혔다. 쿠데타세력의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안은 1963년 9월 3일자민주공화당의통일정책관련선거공약에서 국토통일은유엔의정당한감시하에자유민주주의원칙에입각한남북한총선거로성취한다 고발표한데서도재확인됐다. 19) 그리고이러한통일원칙은 10월 24일 유엔의날 을맞아박대통령당선인에의해재확인됐다. 20) 이는또 12월 3일한국이제18차유엔총회에보낸각서에서도재확인됐다. 21) 15) 위의책. 16) 위의책, p ) 박의장과케네디대통령은유엔에대한신념및유엔총회에서결정하고재확인한원칙에입각하여평화적인방법으로자유한국의통일을추구하려는공동의지를재확인했다 (The Chairman and the President reaffirmed their faith in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determination to seek the unification of Korea in freedom through peaceful means under the principles laid down and reaffirm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박 - 케네디공동성명전문, 경향신문, 1961 년 11 월 15 일 ; John F. Kennedy: Joint Statement Following Discussions With Chairman Chung Hee Park of Korea ( ucsb.edu/ws/index.php?pid=8442#ixzz2iu8c6acq). 18)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19 2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3) 선건설후통일 기조의계승한편, 혁명공약제5항 북한공산세력을뒤엎을수있는국가의실력을배양함으로써민족적숙원인국토통일을이룩한다 는쿠데타세력의향후통일 대북정책의기조를잘나타내주었다. 그리고모든과업성취의목표는승공을통한 국토통일 에귀일했다. 22) 그런데이 국력배양우선론 은제2공화국장면정부가이승만정부의 북진통일론,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제2공화국당시혁신계와진보학생들의민족자주통일론, 중립화통일론, 남북교류 협상론등을전면적으로반대하고자신의정책기조로서 선건설후통일 노선을취했던것인데, 박정희쿠데타세력이이를그대로계승한것이었다. 박정희최고재건회의의장은 1961년 8월 8일 북한동포에게고함 이라는연설을통해, 지금우리조국남녘땅에서성취되어가는재건과발전은남북통일의순수한터전이될것 이라면서, 우리는우리나라의이재건과발전을더욱촉진시켜공산주의자들의침략과인위적인남북분열을기어이좌절시키고야말것 이라고했다. 23) 이른바 선건설후통일 을강조한것이다. 박정희쿠데타세력이 5.16 쿠데타를한후 2년동안권력을잡고나라를통치한후제시한 혁명 2년간의보고 를보면, 구악의청소와환경정리, 혁명 2년간의경제, 적극외교, 문화 예술 교육, 재건국민운동분야를제시하면서자신들의업적을내세우고있다. 여기서주목할것은 통일 문제가 혁명 2년간의업적 에들어있지않다는점이다. 24) 마찬가지로, 1963년 1월 5일신년도시정방침연설에서도 외교정책, 국방정책 이라는항목은있으나, 통일정책 의항목은없다. 25) 이는당시 22)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3: 운명을넘어 ( 서울 : 지문각, 1969), p ) 박정희, 북한동포에게고함,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최고회의편 ( 대통령비서실, 1973 년 ), p )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2, pp ) 박정희, 1963 년도시정방침연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pp

2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1 쿠데타세력이 선건설후통일 의정책기조를갖고있었음을확실히보여주는증거이다. 쿠데타세력은 1963년 2월 26일민주공화당을창당하고, 8월현역으로부터예편한박정희대장을총재겸대통령후보로추대했다. 1963년 9월 3일자민주공화당의통일정책관련선거공약을보면, 첫째, 국토통일은유엔의정당한감시하에자유민주주의원칙에입각한남북한총선거로성취 한다, 둘째, 정치 경제 교육 문화등제분야에걸쳐승공태세를완비 한다, 셋째, 통일정책과통일후의시책을연구하기위하여국토통일연구기구를설치 한다고했다. 26) 여기에서 둘째 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등제분야에걸쳐승공태세의완비 의공약은바로 선건설후통일 을의미하는것이었다. 박정희후보가제5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후인 1963년 11월 6일쿠데타세력의제2인자였던김종필은서울대학교에서행한정치토론에서곧들어설제3공화국의통일방안에대해언급했다. 그는제3차세계대전이나 6.25전쟁같은전쟁이발발하여힘으로승리한편이통일을하는것이가능할지모르지만, 이는 비현실적 이며또한 국제정세로보아불가 하며 동족끼리싸우는것은찬성하지않는다 면서 우리가원하는방법에따라통일할수있도록우리의경제실력을늘리는것 이좋은통일방안이라고했다. 27) 이또한 선건설후통일 노선을명확히예고한것이었다. 4) [ 참고 ] 1963~1964 년통일관련여론조사결과그렇다면, 박정희쿠데타당시정치인들과국민들은통일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었는가? 여기에서는당시실시됐던여론조사두개를살펴보기로한다. 1963년 11월 26일에실시됐던제6대국회의원선거에서당선된국회 26)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431.

21 2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의원들을대상으로 1964 년 1 월 22 일조선일보가실시한 통일방안 과 남북문화교류 에대한여론조사의결과를보자. 우선 통일방안 과관련 하여 107 명응답자중 ( 공화당 57 명, 민정당 29 명, 민주당 11 명, 자민당 7 명, 국민당 2 명, 불명 1 명 ) 에서 유엔감시하의총선거 를지지하는의원 들의숫자가 85% 에달했다. 가망이없으므로논의할필요가없다 가 8.4% 였고, 중립화통일 이 3.7%, 중립감시하의총선거 가 2.8% 였다. 북진통일 이나 남북협상 을지지하는의원은한사람도없었다 (0%). 남 북문화교류 와관련해서는 102 명응답자 ( 공화당 52 명, 민정당 30 명, 민 주당 11 명, 자민당 6 명, 국민당 2 명, 불명 1 명 ) 중에서 ( 찬성은하나실 현성이없어 ) 회의 적인의원이 50% 를차지했고, ( 이익보다손해가크 기때문에 ) 반대 하는의원이 33%, ( 원칙적으로좋은일이므로 ) 찬성 한 의원이 14% 였다. 28) 이는절대다수의국회위원들이 유엔감시하총선거 통일안을지지한다는뜻이었다. 약 1 개월후인 1964 년 2 월 21 일공보부에서정부정책에대해전국국 민여론조사를실시했는데, 그중에서 통일 관련문항에대한응답을살 펴보자. 남북통일은어떤방법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응답자 2,051 명중에서 모르겠다 가 47.7%, 유엔감시 하의총선거 가 23.4%, 남북협상 이 16.3%, 기타 가 5.0%, 무력통일 이 4.6%, 북한만의총선거 가 1.3%, 중립국감시하의총선거 가 1.2%, 무 응답 이 0,4% 였다. 29) 이는여러통일방안중에서 유엔감시하총선거 를 지지하는국민들이가장많았다는것을말해준다. 위의두가지여론조사결과는 6.25 전쟁을마무리짓기위한제네바 회의에서이승만정부가 1954 년 5 월 대외용 으로제시한 유엔감시하총 선거 통일방안이장면정부를거쳐당시제 3 공화국박정희정부가출범 하는시점에서도, 국민들에의해가장자연스럽게받아들여진통일방안 이었다는것을말해준다. 28) 조선일보, 1964 년 1 월 22 일.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435 에서재인용. 29)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2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년대 ( ~ ) 박정희최고인민회의의장은 1961년 8월에민정이양의약속을하고 1962년 12월 17일대통령중심제헌법을국민투표를통해확정했다. 그러나 1963년 3월민정이양의약속을깨뜨리고 4년간군정을연장하려고했으나, 미국정부의반대로결국그해 4월군정연장을철회하고민정이양과정을밟았다. 30) 그는육군대장으로전역한후, 민주공화당후보로출마하여 1963년 10월 15일제5대대통령선거에서대통령에당선됐다. 그해 11월 26일에는제6대국회의원선거가실시되어민주공화당이승리했다. 그리고 12월 17일제3공화국이출범했다. 1967년 5월에는제6 대대통령에재선됐다. 여기에서는 1963년 12월제3공화국출범부터 년사이에북한의 좌경맹동분자 들이남한과미국에대해저지른메가톤급도발사건들의발생까지다룰것이다. 이시기에제3공화국박정희정부는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을지속하고, 동시에 선건설후통일 기조도지속하면서, 1960년대의북한의각종대남제의를 묵살 했다. 그리고 1968년 1월부터 김신조부대 의청와대습격기도, 푸에 30) 박정희재건최고회의의장은 1961 년 8 월 12 일밝힌민정이양약속을깨뜨리고 1963 년 3 월 16 일민정이양계획을백지화하고 4 년간군정을연장 하겠다는선언을한후, 3 월 19 일케네디미대통령에게이에대한지지를요청하는친서를작성하고, 이를 3 월 29 일정일권주미대사를통해전달했다. 케네디대통령은 민주적인절차로의이행을막는정치적불안정을피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 을강조하고 군부지도자들과민간지도자들이민간정부로매끄럽게이양하는시간표에합의하기를희망 했다. Edward C. Keefer, David W. Mabon, and Harriet Dashiell Schwar (with Glenn W. LaFantasie, General Editor),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XII: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pp 월 31 일자로케네디대통령이박정희의장에게편지를보냈는데, 그는 한국국민전체에게받아들여질수있는이행절차에합의할수있도록, 정부와정치권지도자들간의협의를통해현재의정치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아야한다고믿는다 는점을명확히했다. Ibid., footnte 1. 결국케네디대통령이군정연장을반대함에따라박의장은 4 월 8 일 군정 4 년연장안 을철회했다. 그리고다시민정이양에착수했다.

23 2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블로호나포사건등대형도발사건이발생하자, 박대통령은그에대한대응으로서 1969년 2월에는향토예비군을창설하고, 3월에는통일 대북정책의체계적인연구와통일담론의정부독점을위한목적으로국토통일원을창립했다. 참고로, 이시기에있었던혁신계와야당들의 대안정책 의요구내용,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및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도살펴보기로한다. 1)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의지속박대통령은제3공화국이들어선직후인 1964년 1월 10일연두교서에서통일방안에대해 국제연합 ( 유엔 ) 을통하여자유민주주의원칙에따라통일을달성할수있도록적극적인외교활동을전개할것 이며, 이북의실지를회복함으로국토의통일을이룩할수있는민족의숙원과노력을더욱줄기차게추구하지않으면안될것 이라면서, 변천하는국제정세에대처하고통일을위한제반문제에대비하는연구와태세를갖추어나갈것 이라고했다. 31) 그러나박대통령의연두교서에서국정기본방침은 경제 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한가지특징은 통일 분야가따로취급되지않고, 국방 외교 부문중 외교 부문에몇줄포함되어있었다. 32) 정일권총리는 1964년 10월 26일국회에서의답변을통해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총선거 통일방안을재확인했다. 33) 11월 29일제6 대국회도정부의통일방안을지지했으며, 한발짝더나아가 진정한자유선거를보장키위해 ( 유엔 ) 선거감시단은자유선거를실시하는유엔회원국가중에서선임되어야하며북한에있어서의공산세력의지배와간섭이종식되어자유질서가확립되어야한다 고했다. 34) 박대통령은 31) 박정희, 대통령연두교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 대통령비서실, 1973 년 ), pp ) 위의글. 33)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442.

2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년 10월 29일기자들의서면질의에대한답변에서도 유엔원칙에입각, 남북한토착인구비례위의자유선거라는기본방침은확고부동한것 이라고밝혔다. 35) 정부의이러한정책은한국정부가 1965년 12월 23 일유엔회원국들에게보낸 통한 ( 統韓 ) 각서 에서도재확인할수있다. 36) 1966년에들어서도박대통령은연두교서에서 통일을위한우리의기본정책에추호의변동도없이이를견지할것 이라고했다. 37) 며칠후인 1월 22일민주공화당의정책기조연설에서도기존의통일방안의견지를재확인했다. 38) 5월 7일서민호의원이민주사회당발기취지문에서 남북한간의부분적교류 를주장하자, 바로다음날인 5월 8일이동원외무장관은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유엔의통한방안보다더현실적이며국민이익에맞는방안은없다 면서기존의통일방안을재확인했다. 39) 5월 10일정일권총리는기자회견을통해 설사유엔감시하의남북한총선거라할지라도자유민주정부수립이아닌공산정권또는중립정부를세우는결과를초래하는선거라면받아들일수없다 는점을명확히했다. 40) 참고로, 5월 31일엄민영내무장관은국회내무위원회에서 6.25 전범인김일성을비롯괴뢰집단의합법성인정을전제로한어떤협상이나통일방안도용납할수없으며, 따라서이런전제하의남북한총선거에대해서는선거관리대책을세우지않고있다 고발언했다. 41) 서민호의원통일관련구속사건 이터진직후인 6월 7일법무부는 반공법과관련 하여 남북한통일방안에대한법적한계 를 1954년 5월제네바회담에서제안한우리의남북한통일방안만이 42) 적법한것 으로유권해 35) 위의책, p ) 위의책, p ) 박정희, 1966 년도대통령연두교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위의책, p ) 위의책. 41) 위의책. 42) 1954 년 5 월제네바회의 (The Geneva Conference) 에서제안한우리의남북한통일방안 에대해서는백학순,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pp.

25 2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석했다. 박정희정부는 1966년 10월 8일제21차유엔총회에제출한한국정부의 통한각서 에서, 43) 또 10월 7일박정희정부의외무부가발표한최초의 통한백서 에서도 유엔감시하의총선거 통일방안이 추호의변함이없다 는식으로재확인했다. 44) 1968년 10월 18일박정희정부의대유엔통한각서에서도이를재확인했다. 45) 그러나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를통한통일방안은장면정부하에서도많은비난을받았듯이, 통일에대한적극적인의지 가결여된통일방안이었다. 예컨대, 서민호의원통일관련구속사건 이벌어지고있던 1966년 5월 31일엄민영내무장관이국회내무위원회에서 6.25 전범인김일성을비롯괴뢰집단의합법성인정을전제로한어떤협상이나통일방안도용납할수없으며, 따라서이런전제하의남북한총선거에대해서는선거관리대책을세우지않고있다 고발언했다. 46) 이는당시박정희정부가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 통일방안을명목적으로만공식통일방안으로견지하고있었음을잘말해준다. 또국민들은유엔이남북한의통일을위해아주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도생각지않았다. 47) 이모든것은당장통일에대한관심보다는 경제제일 참조. 제네바회의에서이승만정부는 14 개조통일방안 을제안했는데, 그내용은한마디로 유엔감시하에한반도전지역에서선거 를하되, 북한에서는유엔감시하에자유선거를실시하고, 남한에서는대한민국헌법절차에따라선거를실시하지는것이었다. 위의책, p. 82 참조. 43)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45) 위의책, p ) 위의책, p ) 1964 년 11 월 4 일실시된조선일보의 통일문제 여론조사를보면, 아홉가지설문이들어있는데, 그중다섯째의것이 통일문제를논의할무대 에관한것이었다. 여론조사결과는 유엔을통해서 가 41%, 우리도참가하는유엔외의열강회의서 가 35%, 미소양국이교섭으로 가 14%, 모르겠다 가 10%, 열강국이정해서알려주면 이 1% 로나타났다. 조선일보, 1964 년 11 월 4 일. 당시정부의공식통일방안이 유엔감시하 에남북총선거를하는것인데, 유엔 이통일문제를논의할무대로서적합하다는의견은 41% 밖에되지않았다.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439.

2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7 주의 를내세우면서 선건설후통일 노선을주장했던장면정부의노선이 48) 자연스럽게박정희정부에게로승계되고있음을말해주었다. 2) 선건설후통일 기조의지속박대통령은통일 대북정책에서 경제 를중시했다. 그는통일에서 경제력으로나국방력으로나실력의절대우위를확보 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으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그대로조국통일운동이요, 전쟁을막는길 이라는소신과철학을갖고있었다. 49) 그는국력, 즉경제력과국방력을키우기위해 경제개발 과 국방 을통치의 2대지주 로설정했다. 그는자조정신을바탕으로자립경제를건설하고자주국방을달성하여이를기반으로민주주의를뿌리내려진정한독립국가를이룩한후통일을하겠다는생각이었다. 50) 제3공화국이들어선이후인 1964년 1월 10일박대통령의연두교서에서도당시정부와국민이극복해야할난관중에서첫번째난관이 공산주의침략과대결하여... 조국의통일을성취 하는것이라고했지만, 정부시책의기본방침을밝히는항목중에 경제, 국방 외교, 문교 공보 사회, 일반행정 의항목은있으나 통일 에관한항목은없다. 51) 이는당시박정희정부가 통일 이전혀우선순위가높은정책분야가아니었다는의미였다. 1964년 12월서독방문중 12월 9일본에서박대통령은교포조찬회를갖고인사말을통해 우리와똑같은경우에서동서분단의비운을강요당한독일은오늘소위라인강의기적이란경제부흥을이룩함으로써승공의산표본으로등장 했다면서, 유일한통일에의길, 그것은이서독의경우와같이오직경제적인자립과부흥으로써이북의생활수준을 48) 장면정부의 경제제일주의 에대해서는백학순,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pp 참조. 49) 김정렴, 아, 박정희 ( 김정렴정치회고록 ) ( 서울 : 중앙 M&B, 1997), p ) 위의책, pp ) 박정희, 대통령연두교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p. 24, 35.

27 2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우월하는실력의배양에있다는것 이라고강조했다. 52) 같은맥락에서그는 1967년 8.15광복절경축사에서 통일역량의성장은 오히려적극적으로우리의자주적인경제건설과자주국방그리고민주역량의배양을통한국력증강의과정에서추구해야한다 고했고, 1971년 4월 13일칠백의총보수 정화준공식치사에서는 국토를통일할수있는길은단한가지, 즉국력을기르는일이다. 혼란없는안정속에자립경제와자주국방건설을중단없이추진함으로써부국강병을이룩하는것만이우리가살수있는길이고발전할수있는길 임을또한강조했다. 53) 그는이러한믿음위에서 선건설후통일 노선을지속했던것이다. 1966년 1월 18일발표한연두교서에서박대통령은 우리의지상과제는바로조국의통일 인데조국근대화작업과자립경제건설은곧 통일을위한진취적인계획이며, 통일을향한전진적인노력 이라고했다. 그리고 조국근대화야말로, 한편남북통일을위한대전제요, 중간목표 임을강조했다. 그는 통일의길이조국근대화에있고, 근대화의길이경제자립에있는것이라면, 자립은통일의첫단계가되는것 이라고했다. 54) 며칠후인 1월 22일민주공화당의정책기조연설에서도 우리가지향하는조국근대화야말로국토통일의대전제요, 중간목표 라고했다. 55) 박대통령은그해 6월 8일 유성기자회견 에서남북통일문제는 70년대후반기에가서본격적으로논의될것으로본다 고했다. 56) 이를달리표현하면, 박대통령은 1960년대전체와 1970년대전반기및중반기까지는통일을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생각이없이명목적으로 유 52)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4: 오늘의거름내일의열매 ( 서울 : 지문각, 1969), p ) 김정렴, 아, 박정희, pp ) 박정희, 1966 년도대통령연두교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통일논의는 70 년대에, 경향신문, 1966 년 6 월 8 일.

2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9 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을유지하면서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견지하겠다는것이었다. 이때문에나중인 1967 년 4 월 10 일신민당대통령후보윤보선으로부터제 6 대대통령선거를약 3 주일 앞두고, 박정권이통일논의를 70 년대후반으로미루자는것은패배주 의의발로이며통일을기피하는자세 라는비판을받게된다. 윤보선은 신민당의입장을박대통령의입장과대비시켜, 신민당은통일과건설 을병행하는능동적자세를견지할것 이라고주장했다. 57) 박대통령은 1966 년 6 월 25 일발표한 6.25 전쟁 16 주년담화문에서 국 토통일은자립과군대화의중간목표가달성된연후에비로소가능하다 는것을다시한번분명히해두고자 한다면서, 지금은통일을말할 때가아니요, 오직통일의전단계인경제건설과근대화작업에혼신의 노력을경주할때 임을다시강조하고, 우리가통일을위한적극적인접 근을시도할시기는 1970 년대후반기 가될것을다시언명했다. 58) 10 월 7 일외무부가발표한최초의 통한백서 도 국토통일에있어북한군 의존재는커다란장애물 이기때문에 근대화를촉진시키고국내태세 를완비하여자체역량을쌓아북한보다나은힘을배양하지않을수 없다 고했다. 59) 1967 년 1 월 17 일연두교서에서도박대통령은 결국오늘이단계에 있어서통일의길은경제건설이며민주역량의배양 이고 우리의경제, 우리의자유, 우리의민주주의가북한으로넘쳐흐를때, 그것은곧통일 의길 이라는입장을명확히했다. 60) 박대통령은 2 월 23 일육사졸업식 치사를통해 우리의국가목표는조국을하루속히근대화하고북한의 실지를회복하여국토의민주통일을이룩하는데있 다고언명함으로써 선건설후통일 의입장을재확인했다. 61) 57)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박정희, 6.25 제 16 주년담화문,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712, 59)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박정희, 1967 년도대통령연두교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 박정희, 육군사관학교졸업식유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954.

29 3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참고로, 박대통령은 1960년대지속적으로 경제건설 을최우선순위로강조하다보니, 물질적인경제건설을뒷받침하는정신적인것을 제2 경제 라는개념을사용하여표현했다. 그는 1967년 11월 30일제4회 수출의날 기념식치사에서 우리들이통속적으로통념적으로말하는경제라는것이보통눈에보이는생산이다, 건설이다, 수출이다, 이러한것을우리가소위제1의경제 한다면, 제2의경제란것은우리들눈에보이지않는우리들의정신적면에있어서의건설 이라고했다. 62) 즉경제건설에서 눈에보이는외형적인또는물질적인 경제를 제1경제 라고한다면, 제2경제 는제1경제를뒷받침해주는 정신적인것 인셈이었다. 이런연유로박정희대통령이 정신 을 물질 의 종속물 로취급한다는비판이나오게됐던것이다. 63) 3) 북한의각종대남제의에대한 묵살 1960년대에북한은성명, 각서, 호소문, 방송제의등각종형식을동원하여남한에대해남북교류, 구호물자전달, 토쿄올림픽남북단일팀조직, 남북무력불행사협정체결과 10만감군제의, 남북무력불가침및평화조약체결, 남북경제위원회설치, 남북교류와서신왕래, 경제원조, 이산가족상봉과서신거래, 조선문제의평화적조정을위한유관국회의소집, 남북제정당 사회단체대표연석회의, 남북한총선거로통일실현, 남북연방제실시등각종대화제의를했다. 64) 62) 박정희, 제 2 경제 의바탕에서서, 신범식편, 박정희대통령연설집 : 중단하는자는승리하지못한다 ( 서울 : 한림출판사, 1968), pp 박정희, 연두기자회견 (1968 년 1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3: 제 6 대편 (1967 년 7 월 ~1971 년 6 월 ) ( 대통령비서실, 1973 년 ), pp. 133, 도참조. 63) 박정희, 연두기자회견 (1968 년 1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3: 제 6 대편, p ) 1961 년 ~1969 년의기간에북한의대표적인대남제의의리스트는국토통일원, 남북한통일대화제의비교 (1945~1987) ( 서울 : 국토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 1987), pp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에서재인용.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박헌옥, 이승만 장면 박정희정부의대북정책, 북한, 1999 년 11 월호, p. 78 도참조.

3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31 남한정부는국가재건최고회의통치시절인 1962 년 6 월, IOC 가 1964 년토쿄올림픽에 남북한단일팀참가 를권유함에따라 1963 년 1 월과 5 월에각각로잔느와홍콩에서남북체육회담을한것외에는모든다른 제의에대해서는반응하지않았다. 이른바북한의대남제의에대한 묵 살정책 이었다. 65) 위에서이미언급했지만, 1966 년 5 월 31 일엄민영내무장관이국회 내무위원회에서 6.25 전범인김일성을비롯괴뢰집단의합법성인정을 전제로한어떤협상이나통일방안도용납할수없 다는발언을했고, 박대통령은 6 월 8 일 유성기자회견 을통해 김일성은 6.25 전쟁도발전 범이므로이집단들과논의한다는것은언어도단 이며, 이전범들이물 러나고새로운민족세력이등장할때에는그들과이야기할수있을것 이라는입장을밝혔다. 66) 이모든것은박정희정부가 반공법 과북한을 불승인하는 할슈타인 원칙에 67) 충실했음을말해준다. 68) 그해 7 월 1 일, 마찬가지선상에서정일권총리는국회에서답변을통해반공법과할슈 타인원칙을 못고친다 는입장을명확히했다. 69) 4) 남북관계와북미관계에서대형도발사건들의발생 (1968.1~ ) 1968~1969 년시기에남북관계와북미관계에서터진대형사건들은박 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심대한영향을미쳤는데, 그것들은다음 65)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 통일논의는 70 년대에, 경향신문, 1966 년 6 월 8 일. 67) 할슈타인원칙 (Hallstein Doctrine) 은서독아데나워 (Konrad Adenauer) 정부의할슈타인 (Walter Hallstein) 외무장관이 1955 년 9 월에공포한것으로서 서독만이자유선거에의한정부를가진유일한독일의합법국가이므로서독은동독을승인하는나라와는수교하지않거나외교관계를단절 ( 대독전승국인소련만은이원칙에서예외 ) 하겠다 는원칙이었다. 그러나서독은 1967 년루마니아와수교, 1968 년에는유고슬라비아와수교함으로써할슈타인원칙을사실상포기했다. ( 68) 양영식, 통일정책론,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31 3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과같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부대 의청와대습격사건, 이틀후인 23일미해군정보수집함푸에블로호나포사건, 그해 11월초울진 삼척지구북한무장특공대침투사건, 다음해인 1969년 4월미국 EC-121 기격추사건, 6월흑산도에대형무장간첩선침투사건, 7월닉슨대통령의 닉슨독트린 발표, 8월 통일혁명당 창당, 10월흑산도근해에침투한대형간첩선의추자도남방에서격침, 12월 KAL기남북사건이었다. 이처럼 1960년대말에터진사건들은 1969년 7월닉슨대통령의 닉슨독트린 발표를제외하고는모두북한의도발사건이었다. 이러한대형도발사건들은북한에서는 좌경맹동분자 들이일으킨사건들이었고, 김일성은민족보위상김창봉, 대남총책허봉학, 인민군총참모장최광, 사회안전상석산등을 군사모험주의 를추구한 좌경적오류 를범했다는이유로숙청했다. 70) 곧 1970년대초에미중관계의해빙등국제사회에서의데탕트가완연해졌음에도불구하고, 북한의그러한메가톤급도발사건들의충격과영향은박정희정부로하여금 안보문제, 즉 북한으로부터오는군사적위협 에대해심리적으로지대한우려를갖게했던것이다. 더구나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에따라베트남전에서미국의패색이짙어지고, 주한미군의 3분의 1에해당하는 2만명이감축됨에따라, 나중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박정희정부는북한의위협에대한대책마련, 남북대화를통한긴장완화와전쟁재발방지, 평화증진의필요성을강조하지않을수없게됐던것이다. 70) 1972 년 5 월 2~5 일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비밀리에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 김영주 ( 조선로동당조직부장 ) 와회담했을때, 김일성은 앞으로다시는그런일이없을것 이라는표현으로 6.25 전쟁도발에대해사과했으며, 김신조청와대습격사건에대해서는 자신도모르게좌경맹동분자에의해야기된일이며박대통령에게미안하게생각한다 고말했다. 그리고 그사건의주동자들이숙청됐음을강조 했다. 정홍진,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추진과정의의미,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 하늘길땅길바닷길열어통일로 ( 서울 : 도서출판다해, 2005), p. 147; 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pp

3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33 5) 향토예비군창설 ( ) 박정희정부는 1968년 1월 김신조부대 의청와대습격사건, 푸에블로호나포사건을겪으면서북한의도발과닉슨미정부의주한미군철수정책에대응하여, 1968년 2월, 250만재향군의무장방침을밝혔다. 이는전국민의방위태세를갖춰북한의 1백만로농적위대를압도하자는것이었다. 박대통령은 4월 1일향토예비군창설식유시 ( 諭示 ) 를통해 지난 10 여년간휴전하의 가상적평화 를진정한평화로생각하고우리가처한냉엄한현실을눈가리고살아왔 다고반성하고, 일하며싸우고싸우면서일 함으로써당면한국가적과제인 자주국방 과 경제건설 에나설것을강조했다. 71) 6) 국토통일원창립 ( ) 1963년대선과총선을치루면서 5.16쿠데타직후의쿠데타세력의경직된상황이조금씩완화되면서제2공화국시절에통일정책과관련하여다양한목소리를냈던혁신계와진보학생들이다시자신들의통일관련주장을하기시작했다. 나중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여러정치세력들이대안적통일방안, 남북교류, 인도주의적조치실시, 강대국의분단책임추궁, 서독 월남과더불어통일을위한국제통일기구내지분단국가회의구성, 통일논의의폭넓은허용, 학문적 정책적차원의공산권연구권장, 정부내통일문제전담기구설치, 국회내통일문제특별위원회설치, 초당적통일전담기구의설치, 초당적통일협의기구및통일정책수립에대한범국민적인협의체구성등을요구했었다. 국회는정치사회의이러한요구를수용하는의미에서 1966년 7월 14 일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을통과시켰다. 72) 이러한상 71)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6: 위대한조상 ( 서울 : 지문각, 1969), pp ,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449.

33 3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황에서박정희정부도국민들의그러한여망에반하여북한의각종제안 을계속 묵살 하면서 선건설후통일 노선에입각하여남북관계개선과 통일에전혀관심을보이지않고갈수만은없었다. 국회의결의안이 통과된후거의 3 개월이다되가던 10 월 5 일박대통령은 통일문제연구 기구설치 에대해지시를내렸는데, 그내용은그기구를대통령직속기 관으로하되, 국토통일연구위원회 를특별법혹은대통령령으로 1966 년 내또는 1967 년초까지설치하도록하라는것이었다. 73) 12 월 6 일국회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의주최로 국토통일연구기 구에관한공청회 가개최됐다. 이공청회에서정부입장에동조하는의 견외에 유엔감시하토착인구비례남북총선거방안은오늘날유동적이 며다원화 ( 된 ) 국제정세하에서는유일기준이될수없다 는회의론도 개진되는등 비교적광법위한의견이제시 됐으나, 국방대학원김홍철 교수가 미국과중공간의바르샤바대사회담같은남북간비공식접촉을 시작해야한다 는의견을개진했다가연행되는등분위기가살벌했 다. 74) 비록박대통령은통일문제연구기구설치를지시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대한입장이긍정적으로변한것은아니었던것이다. 예컨대, 그 는 11 월 10 일진해기자회견에서 남북교류론 을반대했다. 75) 그러나 1967 년 1 월 30 일 국토통일연구국회특별위원회 는특별위원 회차원에서 통일백서 를채택하고 행정부안에국무위원을장으로하 는국토통일원을설치토록건의 했다. 국회는 2 월 27 일에는 국토통일연 구국회특별위원회 가 6 개월에걸친연구검토끝에작성한 통일백서 를 국회차원에서공식채택했는데, 이는국회가의정사상처음으로통일문 제를본격적으로다루자는의사를적극표시한것이었다. 76) 한편, 신민 당이 77) 2 월 7 일창당대회에서채택한통일관련정강및기본정책을보 73)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76) 위의책, p ) 제 6 대국회의제 1 야당민정당 ( 대표변영로, 대통령후보윤보선 ) 은자유민주당 ( 대표김준연 ) 을흡수 통합하고이내제 2 야당인민주당 ( 대표박순천 ) 과합당하여

3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35 면, 범국민적통일기구구성, 정부내의통일전담부서신설, 통일논의 의자유보장, 점진적 균형적방식의남북간의인도적서신교환, 분단국 가회의체구성 을포함하고있었다. 78) 제 6 대대통령선거가 1967 년 5 월 3 일로, 제 7 대국회의원선거가 6 월 8 일로잡혔다. 양대선거를앞둔신민당은 6 개항의통일문제에대한공 약을발표했다. 그것은 첫째, 통일을위한범국민적협의체구성, 둘째, 정부내에통일문제전담연구부서설치, 셋째, 통일논의의자유를보 장, 넷째, 점진적균형방식으로남북간의인도적서신및기자의교류, 다섯째, 국토분단국가회의체의구성을제의, 여섯째, 대유엔통일외교 강화 였다. 79) 한편, 민주공화당의통일관련공약은 3 개항으로되어있었는데, 그것 은 첫째, 균형있는국력배양으로승공통일의기반을굳건히한다. 둘 째, 유엔에의외교활동으로국토통일의여건을성숙시키며변동하는국 제정세에탄력성있게대처한다. 셋째, 통일의방법과통일후의정책을 연구하기위해국토통일연구전문기구를창설한다 는것이었다. 80) 그런데 1968 년들어북한의남한과미국에대한도발이예전과는차 원이다른모습을띠었다. 북한에서김일성의고백이보여주듯이, 당시 보위부참모장, 정찰국장등 좌경맹동주의자들 이북한에서득세를하 고있었기때문이다. 81) 위에서이미열거했지만, 이들은 1968 년 1 월 김 신조부대 청와대습격사건을일으켰고, 바로또미해군정보함푸에블 로호를나포했다. 그해 11 월울진 삼척지구북한무장특공대침투사 건, 1969 년 6 월흑산도대형무장간첩선침투사건, 8 월남한에서 통일 혁명당 창당, 10 월흑산도근해에침투한대형간첩선의추자도남방 격침사건, 1969 년 12 월강릉발서울행 KAL 기납치사건, 1970 년 6 월연 통합야당인민중당 ( 대표박순천 ) 을출범시켰으며, 민중당은 1967 년 2 월신한당 ( 대표윤보선 ) 과합당하여신민당 ( 대표유진오 ) 을창당했다. 78) 위의책. 79) 위의책, p ) 위의책. 81) HR- 김일성 105 분회담 ( 남산의부장들, 제 51 회 ), 동아일보, 1991 년 8 월 2 일.

35 3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평도근해남한해군방송선피랍사건, 6월국군묘지현충문폭파사건, 그리고북한의간첩선남파가줄을이었다. 이제박정희정부로서는북한에대한체계적인연구를더이상미룰수없었다. 그리고북한의대형도발이이어지자 국론통일 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통일 대북담론과정책을정부가독점할수있는좋은기회를맞았다. 이런맥락에서 1969년 3월 1일정부내각내에국토통일원을창립케했다. 박대통령은대통령치사에서 국토통일원은범국민적이고초당적인통일문제에대한토론의광장으로서넓게문호를개방을해서국민의중지를결집을해서국토통일에대한국론의통일에힘써야할것 이라고했다. 그리고 통일원은어디까지나장기적으로긴안목을가지고모든문제를단계적으로점차적으로해결해나가야되리라고생각 한다고말했다. 82) 박대통령의치사에서흥미로운점은국토통일원의설립을통해통일정책에대한 국론의통일 과 장기적인시각 에서통일문제를 단계적으로점차적으로해결 해나가야한다는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토통일원발족은혁신계와야당의 통일관련정부전담부처신설 요구를수용하고그들의통일관련목소리를수용하면서도, 이를 국토통일원 이라는정부내의조직으로담아내고통일관련논의에서정부의영향력과통제하에 국론을통일 하고 통일정책의기본목표와방향 을설정함으로써, 정부의통일논의독점 이커지는방향으로나아가게됐던것이다. 7) [ 참고 ] 혁신계와야당들의 대안정책 의등장과여론의뒷받침 5.16쿠데타세력이혁신계와진보학생들을검거함으로써민간차원의통일논의가실종됐으나, 1963년제5대대통령선거와제6대국회의원선거를치루면서그동안억눌려있던비정부차원의통일대안정책들이다시나타나기시작했다. 박정희후보가 1963년 10월 15일에치러진제5대대통령선거에서대 82)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6, pp

3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37 통령에당선됐으나, 박정희 46.6% vs. 윤보선 45.1% 라는근소한차이였다. 그것은 15만표의차이에불과했다. 11월 26일에는제6대국회의원선거가실시되어민주공화당이승리했으나, 이경우에도민주공화당이 32.4% 를득표했고, 민정당이 19.4%, 민주당이 13.1%, 국민의당이 8.5%, 자유민주당이 7.8%, 기타 18.7% 였다. 특히, 민정당 ( 변영로, 윤보선 ) 과민주당 ( 박순천 ) 을합하여보면, 민주공화당보다더많은 32.5% 를득표함으로써박대통령과민주공화당에게는큰위협이됐다. 더구나민정당이제1야당이된기세를몰아 1964년 11월에는자유민주당 ( 김준연 ) 을흡수통합하고 1965년 5월에는한일기본조약의체결반대투쟁단일화를위해제2야당인민주당과합당하여 1965년 5월 3일제3공화국출범후최초의통합야당인민중당 ( 박순천 ) 을출범시켰다. 민중당은나중인 1967년 2월신한당 ( 윤보선 ) 과합당하여신민당 ( 유진오 ) 이됐다. 나름대로강력한야당의존재는박대통령과민주공화당에게위협이됐고, 야당과혁신계인사들은박정희군사정권에대한투쟁과연계하여여러가지도전적인통일관련주장과방안들을내어놓았다. 대표적으로, 83) 초당적통일전담기구의설치 ( 국민의당 [ 김병로, 허정, 이범석 ], 84) 통일사회당의김철주장 ), 85) 유엔승인하의중립국감시하에실시되는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방안모색 (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창당선언강령및정책 ), 86) 통일한국의중립적지위의보장획득을추구 (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창당선언강령및정책 ), 87) 한국이통일될시유엔감시하에중공및소련과의경계선을중심으로완충지대설치를검토 ( 통일사 83)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1963 년 9 월 5 일 국민의당 의정강정책은 국토통일을위한영구기관을설치하고그대책을강구한다 고되어있었다.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이는 1966 년 9 월 20 일,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통일사회당창당선언강령및정책중에나타난통일정책의일부였다. 위의책, pp ) 이는 1966 년 9 월 20 일,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창당선언강령및정책중에나타난통일정책의일부였다. 위의책. 87) 위의책.

37 3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회당 [ 대표김철 ] 의창당선언강령및정책 ), 88) 유엔테두리밖에서남북한대표간직접협상을통해한반도통일문제협의를위한국제회의소집, 유엔기구를통한남북한서신교환및체육인 언론인교류의제한적실시 ( 서민호주장 ), 89) 언어및민족문화영역에서의학술교류 서신교류 물자교류 노령자귀향 수학여행 기자와시찰단의교환등의남북교류를실시할방안을신중히검토 (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창당선언강령및정책 ), 90) 유엔및기타적십자사의엄중한감시하의남북한서신왕래실현 ( 김대중주장 ), 91) 인도적남북서신교류제의 ( 민중당대통령후보유진오주장 ), 92) 남북한불가침약속및군축그리고유엔동시가입추진 ( 황용주주장 ), 93) 이산가족면회소설치에관한결의안제출 ( 이만섭외 45명의국회의원 ), 긴급한인도주의적조치우선실시, 국회내통일문제특별위원회설치제의 ( 민주당제안 ), 정권장악시김일성과직접담판용의 ( 민사당창설준비위원장서민호 2차발언 ), 언어및민족문화영역에서의학술교류 서신교류및노령자귀향그리고수학여행 기자와시찰단의교환등남북교류실시방안신중검토 ( 통일사회당김철주장 ), 통일논의의대폭적허용및학문적 정책적차원의공산권연구권장그리고정부내통일문제전담부서의신설 ( 민중당제의 ), 통일에대한논의와연구를위해범국민적인역량을결과 ( 結果 ) 시킴 ( 유진오민중당대통령후보지명전당대회결의 ), 94) 서독 월남등분단국가와 88) 위의책. 89) 이는 1966 년 5 월 7 일, 서민호의원이대표로주도한사회민주당발기취지문에서주장된통일방안이다. 본연구의아래의 8) [ 참고 ]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 참조. 90) 이는 1966 년 9 월 20 일,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통일사회당창당선언강령및정책중에나타난통일정책의일부였다. 위의책. 91) 1964 년 4 월 1 일김대중은첫째, 유엔감시하의남북한총선거실시, 둘째, 유엔기타적십자사의엄중한감시하에남북한간서신왕래의 통한 ( 統韓 ) 방안 을발표했다. 위의책, p ) 이는당시민중당대통령후보였던유진오가 1966 년 11 월 5 일에제안한것이다. 위의책, p ) 본연구의아래의 8) [ 참고 ]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 참조.

3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39 제휴하여분단국가통일국제기구를구성하여강대국의통일에대한책 임이행을공동으로촉구 ( 유진오민중당대통령후보지명전당대회결 의 ), 95) 초당적통일협의기구를통해승공통일의기초마련, 유엔기타 국제기구를통해합법적인남북교류실시, 분단된국가간의회의기구를 설치하고통일방안을연구모색 ( 민주사회당의정책 ), 96) 중립국에대한 실질적중점외교, 북한에대한선무적 ( 宣撫的 ) 교류의시도 ( 윤보선신한 당총재의주장 ), 97) 통일논의에대한폭넓은한계를허용하고학문적정 책적인공산권연구를장려, 통일정책수립에대한범국민적인협의체 를구성하여기본적인통일방안을수립, 정부내에통일문제를전담하 는부서를신설, 남북간의인도적서신교류와기자교환등을실시, 강 대국의분단책임을추궁하고서독 월남과더불어분단국가회의를구성 ( 민중당의정책기조 ) 98) 등의제의였다. 위의여러대안적통일정책제안과관련하여한가지주목할만한일 은여러정치세력들이대안적통일방안, 남북간인적및물적교류, 이 산가족상봉및서신교환등인도주의적조치실시, 강대국의분단책임 추궁, 서독 월남과더불어통일을위한국제통일기구내지분단국가회 의구성등을주장하면서, 점점통일논의의폭넓은허용, 학문적 정책 적차원의공산권연구권장, 정부내통일문제전담기구설치, 국회내 통일문제특별위원회설치, 초당적통일전담기구의설치, 초당적통일협 의기구및통일정책수립에대한범국민적인협의체구성등을요구했 다는것이다. 이상의각종통일과남북관계관련주장및제의는큰맥락에서볼 때기본적으로제 2 공화국시절의혁신계와진보학생들의 대안적통일 방안 과맥이닿아있었다. 그런데특기할것은여러제안중에는 민주공 94) 이것은 1966 년 10 월 22 일, 유진오민중당대통령후보지명전당대회에서통일정책에대해결의한것이다. 위의책. 95) 위의책. 96)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p

39 4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화당 의원들도포함한여러당소속의원들이공동으로한것들도있었다는점이다. 예컨대, 이산가족면회소설치에관한결의안제출 은 99) 1964년 10월 27일민주공화당소속이만섭의원이대표발의하여여야 45명의원이찬성하여제안한것이었다. 이결의안은김영삼, 김대중, 김재순등도서명했다. 100) 이결의안에대해며칠후홍명희북한최고인민회의부의장이방송을통해호응했고, 11월 7일에는국회에서찬반논의를했으나, 김형욱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이호응한사실자체가반공법위반 이라고반대하여외무위원회에계류되어있다가제6대국회가끝나자자동폐기됐다. 101) 비정부차원의대안정책뿐만아니라, 민주공화당소속인이만섭의원이 이산가족면회소설치에관한결의안 을제출할수있었던것은당시남북관계개선을바라는국민여론의뒷받침이있었기때문이었다. 특히, 바로얼마전에발생했던 신금단부녀상봉 사건도 102) 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남북관계개선에대한국민의지지와관련하여, 신금단부녀상봉 사건발생후약 1개월후인 1964년 11월 4일실시된조선일보의 통일문제 여론조사결과를살펴보자. 첫째, 통일문제에관심을갖고있는정도 에대해 85% 의응답자가 대단한관심을갖고있다 고했으며, 신문이나라디오를들을정도 가 14%, 별로관심을갖고있지않다 가 1% 였 99) 이결의안의내용은 남북가족면회소설치를국제적십자사주관하에두고, 가족명단의정확한조사, 면담장소의설정과구체적인면회절차등국제적십자사주관하에대한적십자사가논의결정하도록한다 고되어있다. 위의책, p ) 이산상봉국회서제안했는데김일성이먼저했다니, 이만섭, 위키피디아오류지적, 동아일보, 2011 년 7 월 18 일. 101) 위의글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 1964 년 10 월 9 일, 당시여자육상 400m, 800m 세계기록보유자인북한의 신금단 선수와 1950 년 12 월홀로월남한부친 신문준 씨가 토쿄올림픽 을계기로일본에서 14 년만에 15 분의짧은상봉을한사건이다. 이는남북분단이후최초의이산가족상봉이었다. 단장 ( 斷腸 ) 의 38 선세계를울렸다, 동아일보, 1964 년 10 월 10 일참조. 이부녀상봉의아픔은 눈물의신금단 이라는제목의유행가 ( 노래황금심 ) 로불렸다.

4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41 다. 둘째, 통일문제연구소의설치 문제에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두어야한다 가 38%, 벌써부터있었어야했다 가 37%, 순수한민간기구로 가 21%, 둘필요없다 가 2%, 모르겠다 가 1% 였다. 셋째, 학생이교외활동등에서통일문제를논의 하는문제에대해서는위급 ( 危急 ) 103) 하니까필요없다 가 33%, 앞으로학생이주역일테니까자치적으로 가 24%, 통일논의의붐 (boom) 을위해적극적으로 가 22%, 모르겠다 가 13%, 논의하나마나마찬가지 가 8% 였다. 넷째, 종래통일문제를논의하는것에대한터부 (taboo) 시여부 에대해, 필요있을적마다논의해야한다 가 69%, 국시에관련되니까함부로이야기해선안된다 가 21%, 모르겠다 가 7%, 앞으로터부시해야한다 가 2%, 불가능하니까논의할필요없다 가 1% 였다. 다섯째, 통일문제를논의할무대 에대해서는 유엔을통해서 가 41%, 우리도참가하는유엔외의열강회의서 가 35%, 미소양국이교섭으로 가 14%, 모르겠다 가 10%, 열강국이정해서알려주면 이 1% 였다. 여섯째, 통일문제에대한정부태도 에대해서는 활발하게논의의주도역할을해야 가 69%, 자주성이있어서좋다 가 19%, 모르겠다 가 7%, 어차피안되니까지금처럼 이 6% 였다. 일곱째, 통일문제와관련해서남북한편지교환, 체육인또는언론인교환등의주장 에대해, 남북통일의전제로이루어졌으면 이 48%, 실현성이없어도자주논의해야 가 27%, 북괴에게이용될테니까논의도말아야 가 14%, 모르겠다 가 8%, 실현성이없으니까이야기도말아야 가 3% 였다. 여덟째, 신금단부녀상봉을듣고서 어떤생각을했느냐는질문에대해, 국토양단의비극을느끼듯커다란충격을받았다 가 90%, 14년만이라감격스러웠다 가 7%, 보통있을수있는일이라생각했다 가 3%, 그런일이있었는지조차모른다 가 1%, 아무것도느끼지않았다 는사람은아무도없었다 (0%). 아홉째, 남북한가족면회소안 에대해서는 적극찬성한다 가 49%, 무방할터이니만들어도좋다 가 25%, 북괴한테이용될테니까반대 가 17%, 필요없다고본다 가 7%, 모르겠다 가 2% 였다. 104) 103) 실제의도한의미는 위험 인것으로추정됨.

41 4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이여론조사결과를보면, 85% 의응답자가 통일문제 에대해 대단한 관심을갖고있다 고했으며, 통일문제연구소의설치 문제에대해서도 75% 의응답자가설치에찬성했다. 학생이교외활동등에서통일문제를 논의 하는문제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보는의견이 46%, 불필요하다고 본의견이 33% 였으며, 종래통일문제를논의하는것에대한터부 (taboo) 시여부 에대해서는 필요있을적마다논의해야한다 가 69% 였 으며, 23% 가터부시했다. 통일문제를논의할무대 에대해서는 유엔을 통해서 가 41%, 우리도참가하는유엔외의열강회의서 가 35%, 미소양 국이교섭으로 가 14% 로서의외로유엔에대한기대가생각보다높지 않았음을보여준다. 통일문제에대한정부태도 에대해서는 69% 가 활 발하게논의의주도역할을해야 한다고보았다. 통일문제와관련해서 남북한편지교환, 체육인또는언론인교환등의주장 에대해서는 75% 가긍정적으로보았다. 신금단부녀상봉을듣고서 어떤생각을했느냐 는질문에대해, 무려 97% 가충격내지감격했다는반응을보였고, 아 무것도느끼지않았다 는응답자가 0% 였다는사실은이산가족에대한 깊은아픔과동정이전국민사이에서공유되고있었음을보여준다. 남 북한가족면회소안 에대해서는응답자가 74% 가찬성했다. 이모든것은 1964 년 11 월현재, 즉제 3 공화국이출범한지 10 개월여 지난시점에서국민의절대다수가 남북관계의개선 을바라고있었다는 것을말해준다. 바로그러한국민의여망을배경으로, 위에서살펴본바 와같은여러 비정부차원의대안정책 이제시됐던것이다. 그러나박대통령은 특히혁신을가장한용공사상, 민족애로분장한 회색통일론, 또는분별없는남북교류론등은국민을현혹하고, 통일을 위한우리의노력에혼란만을가져올뿐, 아무런도움이되지못한다는 것을나는강조해두는바 라고했고 105), 혹자는통일을해야한다는당 위성만을내세우거나, 막연한이상만을고집하는환상적통일론을주장 104)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박정희, 6.25 제 16 주년담화문,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712; 김정렴, 아, 박정희, p. 148.

4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43 하기도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요, 감상적인공상 이며, 또 통일을위 한설계나내외정세를연구분석함이없이오직당리 당략을위해통 일문제를들고나와, 국민의값싼환심과동조를얻으려는사람도없지 않 다면서 이것은타기 ( 唾棄 : 침을뱉듯이버림 ) 할영합주의의일단 이 라고강력히비판했다. 106) 8) [ 참고 ]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 박정희정부의혁신계와야당들의 대안정책 에대한수많은탄압사건 중에서도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과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 사건 은박정희정부가그들의통일관련주장을정부의공식적통일정책 에대한도전으로받아들여처벌한대표적인사건들이었다. 우선,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은월간세대지 1964 년 11 월호 에세대지편집위원인황용주가 강력한통일정부에의의지 민족적 민주주의내용과방향 이라는글을기고했는데, 이글의내용이반공법 위반이라고해서황용주를구속한사건이었다. 황용주의글에서 휴전 상태라는현실의해제, 남북한의적대적관계를조성하고있는군사적 대치를해소하는방안강구, 남북한이불가침이란민족정기의이름아 래지켜져야할명백한약속과이에따른군비의축소화는당연한정도 ( 正道 ), 경계선에한해치안을위한유엔경찰군의극소주둔, 유엔의 동시가입과제 3 국을통한대화의수립방안 등이문제가됐다. 107) 황용 주는 북한 이라는용어를사용했고, 북한을하나의 국가 와 체제 로인 정하자는입장이었다. 황용주는박대통령의대구사범학교동기동창이었고, 5.16 쿠데타당시 106) 박정희, 제 21 회광복절경축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750; 김정렴, 아, 박정희, p ) 황용주, 강력한통일정부에의의지 민족적민주주의내용과방향, 세대 (1964 년 11 월호 ), pp 양영식, 통일정책론, p. 156 에서재인용.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43 4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부산일보주필이었던그가 5.16쿠데타모의에참가했고쿠데타가성공한후부산일보사장을거쳐필화사건이나기전인 1964년 8월부터서울의문화방송 (MBC) 사장직에있었던사람이었다. 108) 그런데야당의원중에서도공산주의자에서전향한후매우강한보수정객이되었던김준연의원 ( 자유민주당대표최고위원 ) 이황용주의글을박대통령의사상에대한의혹과박정희정부를비판하기위한도구로삼았던것이다. 박정희정부의검찰은 반공법위반 ( 반국가단체고무찬양죄 ) 으로황용주를구속했다. 그는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의처벌을받았다. 박대통령자신이여순사건당시남한군대내에서남로당의책임자급에있었고, 형박상희가좌익운동을했으며, 더구나박상희및박정희와절친했던황태성이김일성의밀사로박정희를만나기위해내려온 황태성사건 109) 등으로정통보수야당정치인들로부터 사상적 으로의심을받고있었기때문에박대통령은이를떨쳐버려야하는부담감을갖고있었다. 박정희소장이 5.16혁명공약에서 반공을국시의제일의 로삼는등매우강력한반공정책을내세운것도바로그러한배경과관련이있었다. 따라서황용주는박정희와절친한사이였음에도불구하고즉시구속되고감옥에넣어졌던것이다. 박대통령은황용주필화사건이발생하자 11월 3일 학생의날 훈시를 108) 황용주의이력은 대구사범학교 4 기생, 마르크스보이, 문학청년, 일제학병장교, 신문사명주필, 4 19 혁명전도사, 5 16 쿠데타주역, 정수장학회입안자, 필화사건희생자등 으로요약된다. 노재현, 4 19, 5 16, 박정희친구 황용주가남긴것, 중앙일보, 2013 년 4 월 27 일. 안경환, 황용주그와박정희의시대 ( 서울 : 까치, 2013), 제 16 장 세대 지필화사건 참조. 109) 황태성사건 은북한에서최고인민회의대의원과무역성부상을지낸황태성이박상희및박정희와가까웠던점을이용하여 5.16 쿠데타후인 1961 년 8 월 30 일박정희 ( 당시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 와접촉하기위해북한의 밀사 로남한에내려왔는데, 1961 년 12 월 20 일중앙정보부가간첩죄를적용해서그를체포하고, 1963 년 12 월 14 일군사재판에서사형을선고하고총살형에처한사건이다. 황태성사건 에대한자세한설명은김교식, 다큐멘터리박정희 2 ( 서울 : 평민사, 1990), pp

4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45 통해 유엔감시하의남북자유총선거이외의어떠한통일방안도있을 수없다. 감상적인공론만으로통일이되는것은아니다. 통일이급하다 고하지만방법론까지바꿀수는없다 고했다. 110) 중앙정부부장김형 욱은 중립론과남북교류론의근원에대한철저한색출과봉쇄 를약속 했다. 111) 11 월 22 일 아랍공화국등수개국, 유엔총회개회전에남북 한동시가입제안준비 등의기사를작성하고보도한죄로조선일보 이영희외신기자와편집국장이 반공법위반 혐의로구속되기도했다. 이영희기자는 12 월 1 일석방됐다. 112) 한편,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 은 1966 년 6 월 3 일가칭 민주 사회당 ( 민사당 ) 창당준비위원장서민호의원이 반공법위반 혐의로구 속된사건을말한다 년 5 월 7 일서민호의원이민사당발기취지문 을발표했는데, 서신왕래, 기자및문화인교류등 남북한의부분적교 류 를주장했다. 113) 5 월 16 일민사당대변인이구속되고, 서민호의원등 간부 8 명이입건됐다. 5 월 27 일민사당창당확대회의에서서민호의원이 남북간의서신, 언론인, 체육인등의교류를당의통일방안으로채택한 발기취지문을재확인 하는가운데 내가만약집권한다면, 북한의김일 성과국제기구를통하거나해서면담 대결할용의가있다 고발언함으 로써 반공법위반 으로구속됐던것이다. 114) 5 월 31 일엄민영내무장관이국회내무위원회에서 6.25 전범인김일 성을비롯괴뢰집단의합법성인정을전제로한어떤협상이나통일방 안도용납할수없다 고발언했다. 115) 그리고 6 월 3 일서민호의원이구 속됐다. 바로다음날인 6 월 4 일김형욱중앙정부부장은 일급전범인김 110)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위의책, p ) 위의책. 서민호는 9 월 5 일석방됐다. 나중 1970 년 10 월 17 일, 서울형사지법항소심은서민호구속의건에대해 김일성과직접담판운운의서씨발언은반공법저촉에해당되나정치적발언임을참작, 원심을깨고무죄를선고 한다고판결했다. 위의책, p ) 위의책, p. 447.

45 4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일성과만나겠다는것은국시와관계되는범법행위이며남북교류자체가현정세하에서는북한측에유리한통일무드를조성하고반공노선을변질시킬결과가되므로이런주장을내세우는혁신정당은일체용납할수없다 는점을명확히했다. 116) 참고로, 대중당당수서민호의원은 117) 나중인 1967년 4월 14일대통령선거유세에서 국민에게큰부담이되는막대한국방비를절약하기위해남북인구비례에의한감군을할수밖에없다 고발언했다. 그런데이것이 반공법위반 이라고해서 5월 8일그는또다시구속됐다. 118) 3. 남북대화 시대 (1970.1~ ) 이시기는 남북대화 를준비하고또그것이실제이뤄졌던시기로서,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선언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을거쳐,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 6.23 외교선언 ) 과그직후까지의기간 (1970.1~ ) 이다. 이시기는남북관계사에서 제1기남북대화시대 였다. 박정희정부는 1960년대말북한의대형도발사건을겪은직후 1970년에들어서자마자미중양국간, 미소양국간에각각진행되고있던데탕트, 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 미국의고갈된재정문제를반영한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축소에따른주한미군감축, 미국의남북대화종용의압력등국제환경의변화로부터오는거대한영향하에놓여, 이에효과적인대응을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처했다. 바로그러한이유로박정희정부에게는 안보문제 가 가장중요하고긴급한문제로대두 된시기이기도했다. 119) 116) 위의책, p ) 대중당 ( 대표서민호 ) 은 1966 년 12 월조직된민주사회당의후신으로서정의당 통일사회당의일부와동학당을통합해서 1967 년 3 월에창당했다. 118) 위의책, p ) 김정렴, 아, 박정희, p. 28.

4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47 박대통령은전쟁재발방지와평화증진의필요성으로인해기존의 선건설후통일 의정책기조에새롭게 선평화후통일 의기조를더하여두노선을병행하는결정을했다. 남북대화를준비하고평화를중시하는맥락에서 1970년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남북적십자회담과 1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을벌였으며,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합의하고, 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설치 운영했으며, 1973년에는 6.23 외교선언 을했다. 박정희정부는 남북대화시대 의개막과새로운 통일환경 으로부터오는충격을 분열없는국론 을통한 총력안보 로대응한다는명분으로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 또나중에는유신체제를구축함으로써통일관련담론과통일 대북정책에대해정부독점의시대를열었다. 그러나북한의비협조와국민들의저항의심화로결국박정희시대는비극적인종말을고했다. 1) 국제환경의급변과미국정부의대한반도정책 1968~1969 년시기에남북관계와북미관계에서터진대형사건들이 1969년 7월닉슨대통령의 닉슨독트린 발표를제외하고는모두북한의한미양국에대한도발사건이었다면, 1970~1972 년에일어난사건들은주로미국과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등국제사회의주요행위자들이대결보다는긴장완화로그들간의상호관계조정과관련된사건들이주를이뤘다. 이른바미중, 미소간의데탕트, 서독의 동방정책, 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 미국의고갈된재정문제를반영한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축소등이큰배경을이루고있었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초에발생한사건들을살펴보자. 1970년 1월미중양국간의 대화 시작, 2월 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축소 공표, 6월연평도근해에서남한해군방송선의피랍, 미국정부의 주한미군감축계획 공식발표, 국군묘지현충문폭파사건, 7월 닉슨독트린 에의한미국의주한미군감축통고, 8월애그뉴미부통령의방한과주한미군감

47 4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축협의, 1971년 2월한미양국간에주한미군감축과 한국군현대화계획 공식합의, 120) 3월주한미군제7사단 (2만명 ) 철수, 4월미국의대중국 핑퐁외교, 7월중국총리저우언라이 ( 주은래 ) 의평양비밀방문, 키진저미국무장관의베이징비밀방문, 김일북한제1부수상의베이징비밀방문과북한의 대미 8개항요구사항 을저우언라이에게전달, 10월키진저의제2차베이징비밀방문,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 의유엔가입및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지위획득, 중화민국 ( 타이완 ) 의유엔축출, 11월김일성의베이징비밀방문, 1972년 1월박성철북한제2부수상의베이징비밀방문, 2월닉슨미대통령의중국방문과 상하이코뮈니케 발표, 3월저우언라이의평양비밀방문, 7.4남북공동성명발표후 8월김일성의베이징비밀방문, 9월에는일본타나카수상의중국방문및중일국교정상화합의등의대형사건들이이어졌다. 이로써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환경이크게변화하였던것이다. 121) 여기에서는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가장큰영향을미친미중양국사이와미소양국사이의데탕트, 그리고그에따른미국의대한반도정책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1) 국제사회의데탕트 1960년대말부터국제사회에데탕트를불러온대표적인사건들은 1969년 7월 닉슨독트린 과 1972년미중간의 상하이코뮈니케, 1969년 11월미소간의제1단계전략무기제한협정 (SALT I) 협상의시작과 1972 년 5월미소간의 SALT I 가조인과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 (ABM Treaty) 의체결이었다. 소련과중국간의갈등은 1969년 3월중소국경분쟁이발생하는등 120)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백학순, 북 - 미관계,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엮음, 북한의대외관계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7), pp ;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 서울 : 중심, 2000), pp ; 김정렴, 아, 박정희, p. 28;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4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70 년에최고조에달했는데, 미국은바로이중소분쟁을이용하여중국을미국쪽으로끌어오려는계획을세웠다. 1969년 7월태평양의괌에서미대통령닉슨이 닉슨독트린 을발표했다. 닉슨독트린은미국은 방어를위해미국의원조가필요한동맹국에무기와경제원조는제공 할수있지만, 베트남전개입과같은 군사적개입은피할것 이라고했다. 미국은 1969년 11월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를선언했다. 아시아동맹국들은미국의존도를줄이고그들의안보문제를독자적으로해결하기를원하며, 미국은동맹국들과의파트너십을통해평화를추구하겠다는것이었다. 닉슨행정부는 1970년 1월 20일지금까지의대중국봉쇄정책을깨고, 중국과의대화를시작할것임을밝혀국제사회에충격을주었다. 아시아에서미군을감축하려면중국과데탕트를추구함으로써국제관계에서의전쟁위협과긴장을완화해야할필요가있었다. 1971년 4월미국의중국에대한 핑퐁외교 가있었고, 7월에는닉슨대통령이다음해인 1972년 5월이전에중국을직접방문하겠다는폭탄선언을했다. 바로 7월과 10월에두차례의키신저의베이징비밀방문외교가이어졌다. 그해 10월에는중국은타이완을교체하여유엔회원국은물론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에올랐다. 마침내 1972년 2월닉슨의역사적인중국방문이이뤄졌다. 그리고양국은 상하이코뮈니케 를발표했다. 코뮈니케는미중양국의관계정상화가모든나라에이익이된다는입장을밝히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미중양국이나다른어떤나라도패권을추구해서는안된다는데합의했다. 이합의는소련과분쟁을하고있던중국에게는특히의미있는합의였다. 타이완과관련하여미국은 하나의중국 정책을약속했으며, 타이완에있는미군시설을축소시키는데합의했다. 그리고양국은경제및문화분야의접촉을확대하기로했다. 122) 이로써중국과미 122) Joint Communiqu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February 28, 1972, Shanghai, China.

49 5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국간의본격적인해빙이시작됐다. 중국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획득과닉슨의중국방문과 상하이코뮈니케 발표등미중간데탕트에충격적영향을받은나라들중에는일본과아세안 (ASEAN) 가맹 5개국이있었다. 일본국내여론은중국과의데탕트에서미국에게선수를뺏긴데대한비판과더불어적극적인대중관계개선을요구했다. 결국 1972년 9월일본타나카수상이중국을방문하여국교정상화에합의했다. 그리고그동안미국의원조와방위공약에속에서성장해온동남아시아국가들은중국과의관계개선을모색하거나중립을내세우는등민감한반응을보였다. 결국 1971년 11 월에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아세안 (ASEAN) 가맹 5개국은외상회의를개최하고미국과중국, 소련으로부터의 중립화선언 을했다. 123) 한편, 유럽에서는 1969년 9월서독의선거를통해빌리브란트의사민당이정권을잡아동방정책 (Ostpolitik) 을추진했다. 브란트수상은서독의기존외교원칙이던 할슈타인원칙 을포기하고동유럽에적극적인외교를전개했다. 1970년 1월부터소련과협상을시작하여 8월에는양국은상대방에대한무력사용을포기하고서독이동독의국경선을인정하는내용의서독-소련조약을체결했다. 그해 3월반세기만에최초로동서독정상회담을열었다. 4월에는동서독우편교환에합의했고, 5월에는또한번의동서독정상회담이있었다. 그리고그해 12월에는오데르 나이세강을폴란드의서쪽경계선으로인정하는서독-폴란드조약을체결했다. 1972년 6월에는동서베를린간의통행의자유와동베를린과동독을방문하는서베를린시민들에게가했던통제의대폭적인완화를수용한미 소 영 프전승 4대국의베를린협정의체결, 그해 12월 동등한기반위에서정상적인이웃관계 를유지하고상호국경선을침범하지않을것에합의한동서독 기본조약 의체결, 1973년 9월동서독동시유엔가입, 1974년동서독외교관계수립과대표부개설, 그리고 ) 김정렴, 아, 박정희, pp

5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51 월서독-체코슬로바키아, 서독-헝가리, 서독-불가리아국교정상화가이뤄졌다. (2) 미국의대한반도정책 : 주한미군감축과남북대화촉구그렇다면, 국제적인데탕트속에서미국의대한반도정책은어떻게나타났는가? 우선 닉슨독트린 의구체적인표현은 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축소 로나타났다. 닉슨행정부는 1970년 2월 18일에는 1970년대의미국대외정책 : 평화를위한새전략 (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A New Strategy for Peace ) 이라는정책백서를의회에보냈다. 그는영구적인평화를구축하는데는 파트너십, 힘, 그리고 기꺼이협상하려는자세 라는 3개원칙을가진외교정책이필요하다고했다. 그리고공산주의국가들과기꺼이협상할것이라고했다. 124) 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축소 정책이공표됐다. 아시아에서는총 45만명이감축될예정이었다. 125) 당시미국은오랫동안지속된베트남전에서과도한전비를사용했을뿐만아니라 1960년대하반기에들어서면서경기후퇴기에진입했다. 미국은 1971년 8월불황타개를위해 1929년대공황에이어두번째로대통령긴급명령에의한긴급경제조치들을취했다. 이긴급조치들은임금과물가의동결, 각종조세감면, 재정지출의삭감, 달러의금태환정지, 달러화의 7.89% 평가절하, 변동환율제도의도입, 수입부과세부과, 대외원조의삭감등이었다. 126) 이처럼불황과재정고갈에처한미국정부 124) Louis J. Smith, David H. Herschler (Editors) & David S. Patterson (General Editor),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I: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3), pp ) 희망과도전 : 김용식외교 33 년회고록 (103 회 ), 동아일보, 1984 년 5 월 26 일. 126) Joanne S. Gowa, Closing the Gold Window: Domestic Politics and the End of Bretton Wood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김정렴, 아, 박정희, pp 미국의불황과재정고갈, 긴급경제조치들은한국경제에도그대로영향을미쳤다 년에 42.2% 였던연간수출증가율이 1971 년에는 27.3% 로급격히떨어졌다 년외환율을 71% 나절하하지않을수없

51 5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가국방비를축소하고소련과의데탕트에이어아시아에서중국과의데 탕트에나설수밖에없었던것이다. 미국은 1970 년 4 월 10 일동회계연도의대한국군사원조액을확정했 는데, 전년도에비해 3 천만달러삭감된 1 억 4 천 49 만달러로조정했 다. 127) 그리고 5 월 19 일미부통령은라디오 텔레비전방송을통해 주 한미군감축고려 를발표하고, 128) 미국정부는 6 월 12 일공식적으로 주 한미군감축계획 을발표했다. 129) 6 월 12 일뉴욕타임즈는주한미군 6 만 4 천명가운데상당수를감축할것이며한국정부와수주일내에서울 에서협상을갖게될것이라고보도했다. 130) 7 월 6 일포터주한미대사 가정일권국무총리에게주한미군일부철수방침을통고했다. 8 월 24 일 애그뉴미부통령이방한하여주한미군감축을협의했다. 그리고그는 한국군현대화계획 을위해 2 억달러를추가로제공하기로약속했다. 한편, 8 월 26 일미국무성은 한국군의근대화 [ 현대화 ] 5 개년계획이 완료되면주한미군을모두귀환시킨다, 박대통령은 71 년 6 월말까지감 군시한을수락했다 는애그뉴미부통령의발언을발표했다. 131) 9 월 13 일미상원외교위원회 사이밍턴소위원회 는미국의대한안보조약및 공약에관한청문회록을공표했는데, 그내용은당시워싱턴정가의입 장을잘타나내고있었다. 우선 한반도주변의중 소정세가긴박하지 않으며북괴도발가능성없고오히려한국이분쟁을일으킬가능성이 있 다, 미국의대한반도개입한도확대는불필요하고 ( 한 ) 국군작전권은 계속통제해야 한다, 미국은한국이북한과의대화의가능성을탐구해 야한다는견해를한국정부에전했 다, 미국은 71 년초에미본토와한 었고, 외채상환액이눈덩이처럼불어났다. 한국정부는경제를살리기위해 1972 년 8 월에대통령긴급조치로서 8.3 사태동결긴급조치 를단행했다. 위의책, pp )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130) The New York Times, June 12,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464; 김정렴, 아, 박정희, p. 29.

5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53 국을연결하는대규모의공수기동훈련을실시할계획을추진하고있다 는것을밝혔다. 132) 사이팅턴소위청문회록이보여주듯이, 미국은베트남전으로인한과도한재정고갈로인해재정파들의입김이커지면서닉슨독트린, 미중데탕트가이뤄지는맥락속에서 한국이북한과의대화의가능성을탐구 함으로써한반도에서긴장을완화하고전쟁위험성을낮추는것이닉슨독트린에서천명한미국의국가이익에합당하다는계산을하고있었던것이다. 그리고한국정부에압력을가해박정희정부로하여금북한과대화를시작토록압력을넣는등한국정부의대북정책의변경을촉구했던것이다. 133) 1971년 6월 8일포터주한미대사는미하원소위한미관계청문회에서의증언에서박정희정부의통일방법은 국민전체의지지를받지못하며, 특히, 야당대통령후보 [ 김대중 ] 가그러한방법 [ 박정희정부의통일방안 ] 을 너무융통성이없다 고규정했다 는것, 미국대사관은 한국과북한과의대화가능성이있는가없는가를검토, 한국에때때로북한과의대화를권유하여왔다 고했다. 134) 미국이자신의국익을위해한반도에서긴장완화와전쟁위협의감소를추구하는과정에서박정희정부에대한미국의남북대화압력은더욱강해졌다. 7월 4일에는로저스판문점정전위원회유엔군측수석대표는 남북간의접촉을유도하기위해판문점정전위원회유엔군측수석대표를한국인에게넘기는것이좋다 고까지발언했다. 135) 132)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참고로, 1968 년 2 월 2 일북미양자간에한국대표가참여하지않은채판문점에서단독비밀회담을개최한적이있었고, 이에대해박정희정부는 2 월 6 일포터주한미대사와본스틸유엔군사령관에게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불만을표명코자 자위원행사 등결의를전달한적도있었다.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이러한미국측의적극적인남북대화압력에직면하여, 7 월 6 일김종필총리는로저스수석대표의발언을 신중하게검토해야할때가오고있다 는반응을보였다. 위의책. 김종필은그해 8 월 7 일국회답변에서 북한과의대화가능성 을시사했다. 그는 북한지역은미수복지역이기때문에평화적인방법

53 5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미국은박정희정부에압력을넣는차원에서, 한발짝더나아가 한반도중립화 논의와 남북간의군축 까지언급했다. 포터주한미대사는 8 월 13일미하원외교위한국관계청문회에서 미국관계자사이에한반도중립화논의를포함하여긴장완화에관한검토가있 음을밝히고, 김일성의선전임이분명하지만북한은남북한간의통신, 이산가족재회등을제안한적이있고특히남북의군대를 10만으로감축하자는제안을한적있다 고했다. 136) 참고로, 미국정치인들의 한반도중립화 에대한논의의역사는꽤길다. 해방이후의시기만살펴보더라도, 1953년정전협정에대한협상이마무리를향해한창진행될때인 6월중순, 미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가이승만의정전협정반대에직면하여이승만을제거하는 에버레디계획 을정리하면서 중립화 를한반도의장래에대한하나의방안으로정리하여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문서로채택했다. 137) 맨스필드상원의원은 1960년 10월 21일한반도문제를해결하기위해 오스트리아식중립화 방식을신중히검토해야한다고미상원외교분과위원회에정책건의를했다. 138) 이는제2공화국시기에열띤중립화통일론을불러일으켰 으로동지역을수복하기위해서는어떻게든북한과대화를하지않으면안된다 면서, 북한측과대화를하는것이북한집단의지위를인정하는것은아 님을지적하고, 지금까지의소극적인반공자세에서탈피하여적극적인승공자세를취하는것이통일의길을여는결과를가져오게될것 이라고했다. 위의책, p ) 위의책. 137) John P. Glennon (Editor in Chief) & Edward C. Keefer (Editor),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V: Korea, Part 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p ) 중립화아니면자결권보장을, 동아일보, 1960 년 11 월 6 일. 맨스필드가주장한 오스트리아식중립화통일방안의구체적인내용은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쪽. 맨스필드는 1967 년 1 월과 1974 년 7 월에도반복하여한반도중립화통일론을주장했다. 오스트리아방식으로통한 ( 統韓 ), 동아일보, 1967 년 1 월 24 일 ; 한반도중립화구상검토필요, 동아일보, 1974 년 7 월 19 일. 참고로, 맨스필드상원의원은 1934 년에몬태나대학교 (University of Montana) 에서 1866~1910 년기간의조선과의미국외교관계 ( American Diplomatic Relations

5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55 다. 139) 미국인은아니지만, 역사학자아놀드토인비도 1964년 5월 8일, 미국과중공을설득하여그들의중간에서중립국으로서통일되도록노력해야한다 는통한방안을제시한적이있다. 140) 1964년 10월 27일에는로버트케네디미법무장관이한국통일문제에대해언급하면서 한국민이원한다면중립화도괜찮을것 이라고중립화통일에대한지지발언을했다. 141) 1966년 12월 16일에는라이샤워미국무부아시아태평양지역자문위원장이 한국통일문제는유엔을통해이루어질수없으며, 유엔밖에서이루어질수밖에없다 면서 유엔승인하에중립국감시미에실시되는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방안모색 을이야기하면서 통일한국의중립적지위의보장 의필요성에대해언급했다. 142) 1967년 1월 23 일맨스필드미상원의원은 오스트리아통일노선을따라미 소 중공의 3개국에의해보장되는중립을토대로남북한을통일 시키며, 중립화를토대로한한반도통일의제1단계조치로 직접관계의당사자측, 즉남북한관계자들의회담을열도록할수있을것 이라는제안을했다. 143) 한편, 1972년 2월 27일닉슨과마오쩌둥간의 상하이코뮈니케 의제7 항에서 미국은한국이한반도에서긴장완화와 ( 북한과 ) 소통의증진을추구하는노력을지지할것 이라고명기했다. 144) 그동안미국이남한 with Korea, ) 라는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던인물이었다. bioguide.congress.gov/scripts/bibdisplay.pl?index=m Mike Mansfield, Report on the Far East: Part I, Japan and United States Polic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p. 7 참조. 엄상윤, 제 2 공화국시대의통일논쟁, 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p. 81 에서재인용. 139) 장면정부 ( 제 2 공화국 ) 시절의 한반도중립화통일방안 에대한논의는백학순,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pp 참조. 140)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 ) Joint Communiqu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February 28, 1972, Shanghai, China.

55 5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으로하여금북한과의대화에나서도록설득하고압력을가해왔던입장이 상하이코뮈니케 에반영됐던것이다. 상하이코뮈니케 이후인 1972년 3월 24일마셜그린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미하원외교위원회증언에서 한국군 5개년현대화계획은한국이닉슨독트린의성공적인수행을증명하는가장성공적인실례가되고있다 면서, 주한미군 2만명을감축시킴으로써 미국납세자들에게연간 3억 5천만달러를절약 시킬수있게됐으며, 남북한이군사적형태보다는더욱더정치및외교적형태로경쟁하려는징조들을볼수있는것이고무적 이라고했다. 145) 참고로, 남북대화의추진과진전으로 1972년에는수년래처음으로한반도에서무력충돌보고가한건도없었다. 146) 2) 박정희정부의대응그렇다면, 이처럼국제환경이급변하고미국정부가주한미군을대폭감축하고한국정부가북한과대화를시작하도록촉구하는상황에서박정희정부는어떻게대응했는가? 우선이시기에박대통령은 안보문제 가 가장중요하고긴급한문제로대두 된시기로인식했다. 147) 박대통령은안보위기에세가지로대응했다. 그것은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 과방위산업육성, 북한과의대화 와통일정책의신축성추구, 그리고국가비상사태선포 ( ) 와유신체제수립 ( ) 을통해 분열없는 국론에기반을둔 총력안보체제 구축이었다. 이를하나하나살펴보기로한다. (1) 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과방위산업육성미국이 닉슨독트린 에따라자신의해외주둔병력의감축을공표하고 145) 한국군현대화계획지원에 최우선절대적필요, 매일경제신문, 1972 년 3 월 24 일. 146) 로저스외교보고서한국관계전문, 경향신문, 1973 년 4 월 20 일. 147) 김정렴, 아, 박정희, p. 28.

5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57 아시아에서는총 45만명이감축될예정이었는데도, 148) 박대통령이나한국정부의그누구도주한미군감축을예상치않고있었다. 왜냐하면당시한국은미국을돕기위해베트남에맹호 백마의 2개보병사단과청룡해병여단, 비둘기병참부대를파견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따라서해외주둔미군의감축에관한정보나이에대한연구와대비를하지않고있었다. 149) 더구나미국은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를내걸고베트남전이북베트남에게유리하게전개되는데도 150) 베트남전에서손을뗄준비를하고있었다. 박정희정부는 1970년대내내미군철수문제로고통을받았다. 당시이러한상황과미국에대한배신감을박대통령은 오늘날과같이세계의모든나라들이국가이익을위해서는어제의적국을오늘의우방으로삼고, 피도눈물도없는적자생존의논리를내세우고있는냉혹한생존경쟁의시대 라는식으로표현하고있다. 151) 박대통령은또한닉슨미대통령의 1972년 2월중국방문에앞서 한미정상회담 을희망했다. 그러나미국측의거부로불발에그쳤다. 박대통령은 일정상한미정상회담이불가능하다 는닉슨대통령의친서를전달받는자리에서 미국과중국의긴장완화노력이일부약소국에는예기치않은희생이된다 면서 한국도대만과같은피해자가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 는입장을밝혔다. 152) 박대통령으로서는섭섭함을느끼지않을수없었을 148) 희망과도전 : 김용식외교 33 년회고록 (103 회 ), 동아일보, 1984 년 5 월 26 일. 149) 김정렴, 아, 박정희, pp ) 베트남전이북베트남에게유리하게전개되고있었던상황은박대통령에게큰우려를자아냈다. 참고로, 그는 1965 년 10 월 12 일맹호부대환송식유시에서 우리가자유월남에서공산침략을막지못한다면우리는멀지않은장래에동남아시아전체를상실하게될것이며, 나가서는우리대한민국의안전보장도기약할수없다고나는단언합니다. 월남전선과우리의휴전선이직결되어있다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는것 이라고했다.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4, p ) 박정희, 격변하는국제정세와우리의통일좌표,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선집 ) ( 서울 : 대통령비서실, 1976), p ) Daniel J. Lawler & Erin R. Mahan,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IX: Part 1: Korea, (Washington, D.C.:

57 5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것이다. 참고로, 미국과미국의능력에대한이러한불신이박대통령으로하여금 1972년부터자신을방어하기위한비밀 핵무기개발 에나서게했던것이다. 특히, 남베트남이패망하면, 도미노이론 처럼주변국들이공산화되고그것은바로한반도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았기때문이었다. 153) 박정희정부는주한미군감축에항의하는한편, 자주국방을실현하기위한 국군 5개년현대화계획 을마련했다. 1968년 1월 김신조부대 청와대습격기도와푸에블로호나포사건을겪은한미양국은그해 5월워싱턴에서개최된 제1차연례한미국방장관회의 에서한국의방위산업육성의필요성에합의했다. 154) 1970년 7월 8일박정희정부는긴급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고, 한국의안전을도외시하고미국정부가국내사정을이유로일부병력을철수시키는것은한국뿐아니라자유우방에대한배신행위 라고규정했다. 155) 7월 11일정일권총리는국회에서주한미군 6만 4천명중에서 2만명이감축될것이라고증언했다. 156) 7월 16일국회는대미메시지를채택했는데, 그내용은첫째, 미군감축반대, 둘째, 한국군장비현대화와군수산업육성지원의선행요구, 셋째, 방위공약을위한모든외교적조치의강구였다. 157)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0), pp ; 닉슨, 1969 년美정찰기피격사건때대북군사보복한때검토 : 美국무부, 비밀해제외교문서공개, 세계일보, 2010 년 5 월 6 일. 153) Kwon Tae-ho, Former Ambassador Donald Gregg discusses Park Chung-hee s legacy (Interview with Donald P. Gregg, Former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Korea Society,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CIA Korea Chapter Director), The Hangyoreh, May 13, 2011 ( edition/e_national/ html). 154) 김정렴, 아, 박정희, pp 년 8 월에방한한애그뉴미부통령은박대통령에게미국은동맹중에서농업국가가아닌 방위산업을보유한중화학공업국 은절대로포기하지않고수호하는것이역대미정부와미의회지도자들의내부적결의와합의라고말했다. 김정렴, 아, 박정희,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p

5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년 2 월 6 일, 한미양국은공식적으로주한미군감축과 한국군현 대화계획 에합의했다. 158) 그리고 2 월 6 일, 박대통령은특별담화를통 해 닉슨독트린에따른국군현대화및국군재배치계획의일환으로 155 마일일선휴전선은국군이전담하기로하고미군은판문점주변만 담당한다 고발표했다. 159) (2) 북한과의대화, 통일정책의신축성추구 전쟁위기등 안보문제 에대한우려를해소하고 한반도와남북관계를 안정화 시키기위해서는두가지를할필요가있었다. 그것은전쟁방지 과평화증진을위한 남북대화, 그리고 통일정책에서신축성 발휘였다. 우선, 북한과의대화를통해전쟁재발을막고평화를증진해나갈필 요가있었다. 박정희정부로서는당장의통일실현보다우선전쟁위협 감소와전쟁재발방지와남북한간의신뢰회복에주안점을두고, 160) 평 화와공존으로가고자하는열망 의표현으로서각종남북대화에나섰 다. 161) 가장시급하면서도무난한인도주의적문제인 1 천만남북이산 가족찾기운동 을들고나와남북적십자회담을시작했고, 그과정에서정 치분야에서비밀대화의장이마련되어결국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 절위원회회의가이뤄졌던것이다. 162) 사실상남북적십자회담, 1 천만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남북조절위원회회담등모든주요대화들은모 두 평화 를추구하기위한방법들이었다. 163) 그리고 1970 년 8.15 평화 157) 위의책, p ) 위의책, p 박정희정부의방위산업과그것을위한중화학공업의동시발전계획과그성과, 율곡사업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정렴, 아, 박정희, pp , , 참조. 159)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이병웅, 1971 년남북적십자회담과이후과정,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 위의글. 163) 1970 년대남북대화의 협상목표 에대해서는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참조.

59 6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통일구상선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그리고 1973년 6.23 외교선언 은모두한반도에서전쟁위기를낮추고평화를증진시키기위해고안된제안혹은합의였다. 이것들에대해서는나중에자세히살펴볼것이다. 박정희정부스스로가남북대화의필요성을느끼고있던차에, 위에서이미설명했듯이, 미국정부의남북대화시작에대한촉구와압력도남북대화시작의큰배경이됐다. 미국으로서는주한미군을대폭감축시키면서도한반도에서안보위기가생기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미중양국이관계개선을진전시켜나감과동시에남북한간대화가시작될필요가있었던것이다. 둘째로, 박정희정부는또한 통일정책에서신축성 을보일필요가있었고, 또실제신축성을보이는모습을보였다. 1970년 2월 20일신태환국토통일원장관은 변천하는국제정세아래서한국의통일정책은유엔감시하의총선방안에만고착되어있을수는없다 고말했다. 그는나중에국회증언에서 정부는북한이주장하는남북협상, 남북교류, 연방제안에대해서도검토하고있다 고했다. 164) 박대통령은서독브란트수상의 동방정책 에대해서도큰관심을기울이면서예의주시했다. 서독의동방정책이장차한반도에서남북관계에미칠영향, 즉남북관계개선과통일에참고가될것으로생각했으며, 가급적많은정보를수립하여올리라는지시를내리기도했다. 165) 박대통령은 1971년 1월 1일신년사에서이제 우리의운명을타력에맡길것이아니라자주적으로개척해나가야된다 는생각을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 166) 1971년 8월 31일에는김용식외무장관이 남북한문제의해결을위한 3단계접근방식 을제시했는데, 그것은첫째, 인도적문제단계, 둘째, 비정치적문제단계, 셋째, 정치적문제단계였다. 167) 참고로, 김용식외 164)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김정렴, 아, 박정희, p ) 박정희, 격변하는국제정세와우리의통일좌표,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 김정렴, 아, 박정희, p. 153.

6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61 무장관의남북한문제의해결을위한 3 단계접근방식은나중에 7.4 남북 공동성명을합의하는과정에서 1972 년 5 월 2 일평양을방문하는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박대통령이 4 월 26 일자로내린훈령과동일한내용이 었다. 168) 9 월 12 일에는남한의고위관리가 유엔에서남북대표가동시 에초청될경우, 북한대표와의동석을거부할이유가없다 고언명했 다. 169) 11 월 1 일김영선통일원장관은국회답변을통해 한국의평화통 일기본방침은유엔감시하남북총선거 임을재확인하고, 민간교류 경 제교류 수상및각료급회담 을진행하고있는 독일방시의통일도연 구중 임을밝혔다. 그는 통일논의를점진적으로확대,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에통일문제연구소설치 할것을밝히고 북한을개방시켜자 유화촉진 변질을유도 하겠다고했다. 170) (3) 국가비상사태선포 ( ) 와유신체제수립 ( ): 총력안보체제 구축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와국제환경에서의급격한변화와불안정성으로 인해생겨난 안보문제 에대한박대통령의또다른대응은소위 북한의 남침위협 을구실로국내정치에서독재를강화함으로써통일과대북정 책의담론과정책을국가가 독점 하여분열없는 총력안보체제 로써대 내외위협에대응하는것이었다. 두가지경우를들수있는데, 그첫째 는 1971 년 12 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 제정이 고, 둘째는 1972 년 10 월유신 과 유신체제 구축이다. 우선, 남북적십자회담이파견원접촉과예비회담을통해나름대로진 행되고있던 1971 년 12 월 6 일, 박대통령은 중공의유엔가입 (1971 년 10 월 25 일 ) 을비롯한국제정세의급변, 그것이한반도에미치는영향, 그 틈을탄 북한의남침위협 등여러모습을볼때, 현재대한민국은안전 167)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476.

61 6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보장상중대한차원의시점에처해있다고단정하기에이르렀다 면서 국가안보의최우선 을선언했다. 그는국가안보를최우선시하는정부 시책, 조속한만전의안보태세확립, 안보상취약점이될일체의사회불 안불용및불안요소배제, 언론의무책임한안보논의조심, 모든국민 은안보상책무수행에자진성실, 모든국민은안보위주의새가치관확 립, 최악의경우, 자유의일부도유보할결의를선언했다. 171) 그는 국가비상사태에즈음한특별담화문 에서 국제사회의일반적 인조류는확실히대결에서협상으로, 이른바평화지향적인경향으로 흐르고있 지만, 한반도의정세는결코이러한흐름과병행하여발전되 고있는것은아 니라고했다 전쟁때북한을도왔던중공이이제 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이됐는데, 중공의유엔대표의첫연 설을들어보니 대한민국정부가한반도에서유일한합법정부라는유엔 결의나, 북괴와중공을침략자로규정한유엔결의등을처음부터무시 하고드는부정적인태도 를보이고, 유엔의결의로써창설된유엔군이 나국제연합한국통일위원단 (UNCURK) 도당장해체하라는등, 북괴가 늘주장하던것을그대로대변하고있는것을보더라도, 앞으로우리의 안보상에는중대한시련을예측해야할것 이라고했다. 또미국의사정 을살펴볼때, 미국도우리가언제까지나우리의안보를종전과같이 의지하거나부탁하기에는어려운실정 이라고했다. 그는당시태평무 드에젖어있는한국사회의상황을볼때, 6.25 사변의전야를회상하지 않을수없 다고했다. 그리고 대통령의직책중에무엇보다도우선해 야할일이곧국가의안전보장 이라면서 이책임은누구에게도위임할 수없으며, 전가할수도없 다고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위험도의측 정은전적으로나에게주어진의무 이며 위험도측정에따라적절한조 치를적시에강구하여야할책임도바도나의안보상의일차적책임 이 라고못을박았다. 172) 171) 박정희, 국가비상사태선언 (1971 년 12 월 6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8 집 ( 자 1971 년 1 월 ~ 지 1971 년 12 월 ) ( 대통령비서실 ), p ) 박정희, 국가비상사태에즈음한특별담화문 (1971 년 12 월 6 일 ), 박정희대

6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63 이 국가비상사태선언 을뒷받침하기위해그해 12월 27일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 을제정했다. 그제정과정에서신민당의강력한반대로법률제정이난항을거듭하고있을때, 박대통령이직접국회의장에게공한을보내, 이법률안이 민주공화당의원전원의발의 로국회에제출된사실을상기시키면서, 만약에, 불행하게도이법안이금년회기중에통과되지않는다면, 나는이비상사태극복을위하여비장한각오로써임하지않을수없다는나의결의를밝히면서, 의장및의원제위의현명한조치 를촉구했다. 173) 이는대통령이입법과정에개입한일종의협박성서한으로서유례를찾기힘든것이었다. 이법률에의해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선포권 을부여받고, 대통령은비상사태에서국방상의목적을위한인적 물적자원의효율적인동원이나통제운영을위하여 국가동원령 을발하고, 동원대상지역의토지, 시설의수용 사용에대한특별한조치를할수있게됐다. 한마디로이법률의제정은 10월유신의전주곡 이었던것이다. 아무튼 총력안보 라는명분하에박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선포 와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제정 을통해일거에자신의독재권력을강화했던것이다. 흥미로운점은, 당시박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의선포구실로서내세운 북한이무력통일을하려는심상치않은움직임을보이고있다 는박대통령의주장은미국도동의하지않았다는것이다. 174) 이는박대통령의독재강화의구실로내세운북한으로부터안보적위협에대한주장이객관적사실에근거했다기보다는주관적계산, 국내정치적계산에의한것이었음을말해준다. 두번째경우가 1972년 10월 유신체제 구축인데, 박대통령은국민들의민주화열망을무시하고자신의종신집권이가능한정치체제를만들 통령연설문집 : 제 8 집, ) 박정희, 국회의장에게보내는공한 (1971 년 12 월 23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8 집, pp ) Daniel J. Lawler & Erin R. Mahan,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IX: Part 1: Korea, , p. 296, footnote 2.

63 6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어내기위해직선제를폐기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를통한간선제대통령선거제도를채택했다. 그리고대통령이국회의원 3분의 1을추천하며, 대통령이헌법의효력까지정지시킬수있는긴급조치권을부여했다. 그리고연임제한을철폐했다. 이로써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의위에군림하는 1인영도적독제체제 를수립한것이다. 이른바 10월유신 이라는 궁정쿠데타 를감행한것이다. 남한정치역사상국내정치에대한통제와탄압의최대치는유신헌법과유신체제를통해이뤄졌다. 또한박대통령으로서는제7대대통령선거에서최대의정적으로등장한김대중신민당후보의 남북교류협력 을중시하는주장이선거에서먹혀들었기때문에비록선거는끝났지만큰우려를하지않을수없었다. 따라서박대통령은 유신체제수립 을통해혹시라도김대중후보의통일 대북정책관련담론과정책이박대통령자신의독재권력에대한항거운동으로이어질가능성을미리차단하고그들의목소리를잠재웠던것이다. 175) 유신체제하에서대통령선거인단의이름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라는명칭에서알수있듯이, 박대통령은 통일과남북관계개선 이라는명분과더불어 북한의위협 을내세움으로써통일 대북정책을자신의국내정치적이익, 즉권력강화에도움을주고합리화하는구실로사용했다. 176) 한가지, 흥미로운점은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선포 와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제정, 그리고 1972년 10월유신 과 유신체제구축 의 175)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참고로, 미중앙정보국 (CIA) 한국지부장을지낸도널드그레그가 1976 년 10 월 6 일텍사스주립대강연에서 한국은박대통령의 10 월 17 일유신계엄령의도, 집권연장과체제강화계획에대해미국에알리기도전에평양에통지했다 고말했다고한다. 그레그의이주장을박명림교수가 2011 년 5 16 쿠데타 50 년학술대회 에서인용해서발표했다. 유신은국가안보와안정이명분이었지만, 유신이북한의양해하에진행됐을가능성을담고있는것이다. 朴정권, 10 월유신선포북한에미리알렸다 (5 16 쿠데타 50 년학술대회 ). 경향신문, 2011 년 3 월 14 일.

6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65 와중에서도남북적십자회담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가큰문제없이지속됐다는것이다. 왜그러했을까? 이는남북한지도자모두남북회담을해나가는것이국내정치에서자신의권력을강화하는데큰도움을주는기회와구실로보았기때문이었다. 즉이처럼통일과남북관계를그이유로내세웠던국가비상사태선포나유신체제의도입은그주요목적과의도가국내정치에서자신의권력강화와종신집권에있었던것이다. 참고로, 통일과남북관계를독재강화라는국내정치적목적을위해이용한점에있어서는김일성도마찬가지였다. 북한은남한이유신체제를수립한후인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개정을통해수령이당 정부 ( 국가 ) 군대위에위치하는 수령제사회주의 를법제화했던것이다. 3) 선건설후통일 과 선평화후통일 의병행박대통령의 선건설후통일 노선은 1970년대에도계속됐다. 177) 예컨대, 1970년 1월 9일연두기자회견에서박대통령은 북괴는휴전이후지난 10 몇년동안계속적으로군사력을증강해왔지만, 그들이가지고있는경제력으로보아서군사력을유질할수있는능력이라는것은한계가뻔 하다고했다. 그러나북한이무력침공을해오는경우를대비해야하기때문에장비현대화, 장병의훈련강화, 유사시향토예비군의정규군전환태세완비, 군수산업육성등을통한 자주국방 이중요하고, 또국방을뒷받침해주는경제력이중요한데, 경제건설이라는것은곧국방력의강화 라고강조했다. 그는 국방 이퀄 (equal) 경제건설, 경제건설 이퀄 국방 이라면서, 국방과건설은동의어 라고했다. 178) 그는 조국근대화작업이라는것은조국통일의하나의중간목표 라면서이 중간목표 를 1970년대에 완전히점령하고통일에대한준비를완료해야한다 는것이 70년대통일에대한나의생각이고전망 이라고했다. 그는 우리국민전체가통일에보다빨리접근하는유일한길은 177) 김정렴, 아, 박정희, pp ) 박정희, 연초기자회견 (1970 년 1 월 9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7 집 ( 자 1970 년 1 월 ~ 지 1970 년 12 월 ) ( 대통령비서실 ), pp,

65 6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오직건설이라는젓 을 다시한번강조 했다. 그는 1970년대를 국력을급속히성장시켜서통일에대비할여건과기반조성 을하는시기로규정하고, 그렇게함으로서 1970년대말에가면조국근대화사업은일단매듭을짓게될것 으로보았다. 다시말해, 통일그자체가 70년대의문제라기보다는 70년대는통일을위한우리의준비를완료하는연대 라고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179) 그는 2월 26일서울대졸업식치사에서도이같은자신의생각을반복했다. 180) 박대통령은 1971년 1월 11일연두기자회견에서도 선건설후통일 노선의지속을강조했다. 우리가 국력을배양하고우리의국력이빨리성장해서모든면에서북한괴뢰를압도하는그러한시기가결국은평화통일에대한길이트이는시기 라면서, 그시기가올때까지는국력을기르는데총력을경주해야겠는데, 우리가지금하고있는모든노력은통일을위한기반조성작업 이라고강조했다. 181) 1974년 8.15 광복절경축사에서도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을밝히는가운데지금까지유지해온 선평화후통일 의정책기조를 앞으로도변함없이일관성있게계속추구해나갈것 이라고했다. 182) 그런데이처럼 1970년대에조국근대화사업을완료하고조국통일로나아가기위해서는 북한과의전쟁재발 의위험성을무릅쓰는것보다는 평화 를중시함으로써 평화공존 의환경을만들어야했다. 물론국제환경도 평화 를요구했다. 위에서자세히살펴보았고, 또아래에서도살펴보겠지만, 1969년닉슨독트린선언으로부터시작된국제사회의데탕트와주한미군의대폭감축, 베트남전쟁이북베트남에게유리하게전개, 김일성의 60회회갑을서울에서쇠겠다는호언, 미국의남북대화에로의 179) 위의글, pp, ) 박정희, 서울대학교졸업식치사 (1970 년 2 월 26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3: 제 6 대편, p ) 박정희, 연초기자회견 (1971 년 1 월 11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8 집, pp, 55-56;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박정희,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 182.

6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67 유도및압력등의국제환경하에서남북적십자회담의시작, 7.4 남북공 동선언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등을거치면서전쟁재발의방지와, 평화 정착, 그리고남북대화의필요성이커졌던것이다. 따라서 1970 년대에들어서자마자 선건설후통일 과 선평화후통일 의 병행을추구했다. 박대통령은결국정부내의다양한상충하는의견들 을조정하여, 그해 8 월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을발표했다. 183) 그리고 이처럼 평화 를중시하는맥락에서 1973 년에는 6.23 외교선언 을했고, 그해 8 월 28 일이후남북대화가중단된이후, 북한의도발과전쟁재발 에대한예방이그만큼더중요해지면서 평화 와 대화 의필요성이더욱 커졌다. 그는 1974 년에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와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을천명했다. 박대통령은 1975 년 1 월 14 일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가해야할가장 급선무 가 긴장완화이고평화정착 임을명백히했다. 184) 또 1976 년 1 월 15 일연두기자회견에서는 이시기에우리의가장큰관심사는통일 이아니라평화, 즉 평화정착 이라면서 평화정착이없는통일, 바꾸어 말하면무력을가지고통일을하자는것 은말이안되는이야기라면서, 북한은 대화의광장으로조건없이나올것 을다시한번 권고 했 다. 185) 그리고 1977 년 1 월 12 일연두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에서전쟁 을미연에방지하고, 항구적인평화정착을위한방법 은 남북간의대화 를통해서하나하나해결해나가는방법밖에없다 면서, 자신이 1974 년 1 월에연두기자회견에서제안했던 남북상호불가침체결안 을수용할 것을다시한번촉구했다. 186) 1977 년 8 월광복절경축사에서박대통령 183) 참고로, 1970 년 2 월 19 일국토통일원이시행한통일관련여론조사를보면, 통일희구 가 90.6%, 10 년내통일가능 이 39.5% 로나타났다.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1969 년북한의각종대형도발사건에도불구하고여전히국민들은통일에대한기대가높았음을알수있다. 184) 박정희, 연두기자회견 (1975 년 1 월 14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2 집 (1975 년 1 월 ~1975 년 12 월 ) ( 대통령비서실 ), pp ) 박정희, 남북대화에는조건이있을수없다,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236, , ) 박정희, 연두기자회견 (1977 년 1 월 12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4 집

67 6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은 거듭강조하거니와, 조국통일의바탕은평화이며, 평화의보장책은 바로국력 이라면서 대화를통한문제해결 을강조했다. 187) 그리고 1979 년 1 월 19 일연두기자회견에서 조건없는무조건적대화 를북측 에공식제의했다. 4) 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발표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 ) 박대통령은 1970 년연두기자회견이후로 남북관계에대한유연한관 리의필요성 을고민했고, 결국정부내의다양한상충하는의견들을조 정하여, 188) 그해 8 월 15 일박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 즉 평화통 일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을 발표했다. 그는북한은휴전이후 7 천 8 백여건의무력도발, 무장공비남파를 해온 광신적이고호전적인공산집단 이며 전범자 들임을지적했다. 따 라서 흉악한무력도발집단과대치하여통일문제를다루어야하는어려 운상황에처해있음 을지적했다. 그러나 국토통일이아무리절실한 우리민족의지상명령이라하더라도동족의유혈을강요하는전쟁만은 피하여야하겠고, 통일의길이아무리험난하다할지라도꾸준한인내 와최대한의양식을발휘하여평화적으로해결지어야할것 이라고했 다. 그리고 김일성일파의전범집단들이끝내무력적화통일의야욕을 버리지못하고폭력적인침략을감행하여왔을경우에는이를단호히 격퇴할수있는 힘의배양 도또한게을리해서는안된다 고했다. 189) 그런데박대통령은 평화통일구상선언 의 선행조건 을내세웠다. 그 (1977 년 1 월 ~1977 년 12 월 ) ( 대통령비서실 ), pp ) 박정희, 제 32 주년 광복절 경축사 (1977 년 8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4 집, p )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박정희, 제 25 주년 광복절 경축사 (1970 년 8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7 집, pp

6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69 것은북한이 지금과같은침략적이며도전적인행위, 즉 무장공비남 파등의모든전쟁도발행위 를즉각중지하고, 소위 무력에의한적화 통일이나폭력혁명에의한대한민국의전복을기도해온종전의태도를 완전히포기하겠다 는점을명확하게 내외에선언 하고또이를 행동으 로실증 해야한다는것이었다. 190) 북한이이러한 선행조건 을 수락, 실천하고있다는것을우리가확실 히인정할수있고, 또한 유엔 에의해서도명백하게확인될경우 에는, 첫째, 인도적견지와통일기반조성에기여, 둘째, 남북한사이에가로 놓인인위적장벽을단계적으로제거해나갈수있는획기적이고도보 다현실적인방안을제시할용의, 셋째, 북괴가한국의민주 통일 독 립과평화를위한 유엔 의노력을인정하고 유엔 의권위와권능을수락 한다면, 유엔 에서의한국문제토의에북괴가참석하는것도굳이반대 하지않을것, 넷째, 북괴에게 더이상무고한북한동포들의민생을희 생시키면서전쟁준비에광분하는죄악을범하지말고, 보다선의의경 쟁, 즉다시말하자면민주주의와공산독재의그어느체제가국민을더 잘살수있게할수있으며, 더잘살수있는여건을가진사회인가를 입증하는개발과건설과창조의경쟁에나설용의는없는가? 였다. 191) 이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은당시로서는 대담 한결정이었다. 주지 하다시피, 1960 년대말에북한의대남도발이최고조에달해서남북간의 평화공존 을논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그런데이선언은 남북한총선 거 를통해통일을달성하기 192) 이전에전쟁방지와평화정착과같은 평 화공존 의 중간단계설정 의필요성을표명한것이었다. 193) 8.15 평화 190) 위의글, p ) 위의글, pp ;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참고로, 박대통령은 1977 년 8 월광복절경축사에서도통일에대해 종국에는자유총선거를실시 하여통일을이룩하는길밖에없는것이라고했다. 박정희, 제 32 주년 광복적 경축사 (1977 년 8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4 집, p ) 박헌옥, 이승만 장면 박정희정부의대북정책, pp ;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80.

69 7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통일구상선언 이남한정부의통일정책사에서중요한이유는박정희정부가최초로북한을 국가 라는하나의정치적인실체로서암묵적으로인정하는바탕위에서, 기존의남한의통일방안을보다급변하는국제정세에맞춰현실적으로융통성있게조정했으며, 유엔이라는국제외교의본거지에북한의외교참여를허용하며, 현실적으로남북한이공존하는바탕위에서그동안의경제성장의자신감을바탕으로 체제경쟁 을해보자는것이었다. 이모든것은남한의통일정책기조가닉슨독트린이후주한미군감축계획을포함한국제환경의변화를배경으로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을통해보다현실적인 평화공존 으로변했다는것을의미했다. 194) 이는여태껏정치인이나북한을 국가 나하나의 현존하는체제 로인정한경우 반공법위반 으로처벌하고, 공식적으로는 유엔감시하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만을고집하던기존의입장을벗어나보다현실적인접근을하게됐다는것을말해준다. 결국 1970년대에들어남북간에는치열한체제경쟁이국내외적으로전개되게된셈이다. 북한은박대통령의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에대해 8월 23일로동신문사설을통해반응했다. 그것은 통일문제를해결하기위한아무런실질적인방안도되지못하며, 통일은한반도의분단에책임이있는미국이남한에서물러날때비로소가능하다 는것이었다. 195) 북한의이러한부정적인반응에대해박대통령은그해 10월 1일 국군의날 치사에서 폭력에는폭력으로, 무력에는무력으로대응할만반의태세가갖추어져야한다 면서 그들 ( 북한 ) 의통일방안이말과는달리평화적인것이아니라폭력혁명의교조를버리지않고있음을재확인해주는것 이라고했다. 196) 10월 9일제25차유엔총회에앞서최규하외무장관도 194)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로동신문, 1970 년 8 월 23 일.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463 에서재인용. 196)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465.

7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71 박대통령의 군군의날 치사와동일한맥락에서북한에게경고했다. 197)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이발표된후 10일도못된 8월 24~29일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는 한국통일과국제정세, 한국통일의이론적기초, 한국통일과체제재통합 이라는주제로한국통일문제국제학술회의를주최했는데, 83명의국내외학자들이참석하여논문을발표했고, 폐회식에서는 종합보고서 가제출됐으며, 회의성과는나중에 3권의단행본으로출판됐다. 198) 박정희정부가통일문제와관련하여이러한대규모의국제회의개최를허용한것도최초의일이었다. 박대통령은 8월 28일회의참석자들의예방을받은자리에서 우리가자체실력의배양으로북한과의실력격차가가속적으로커가고있어앞으로 4, 5년후면북한은감히무력침공의야욕을갖지못하게될것이며그때까지는미군감축이온당치못하다는것이우리의기본입장 이라고말했다. 199) 9.15일김영선통일원장관은 평화통일기반 을만들기위해전문가, 학자, 언론인, 학생, 일반인순으로통일문제의논의를점진적으로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200)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이있은후약 2개월후인 10월 23일, 박정희정부는이평화통일구상선언을이행하기위한일종의조치로서 국토통일원의개편 과 국론통일 작업에착수했다. 국토통일원은국토통일원의기구를종래연구기능에만국한된것에서부터탈피하여통일원기구를 연구조사기구 와 정책집행기구 로이원화시키며, 국론통일을위해범국민적인 통일촉진협의회 를구상하는기구개편방안을총무처에제출했다. 통일촉진협의회는 1971년대선이후설치하여국토통일원산하기구로두되, 이기구에는독립적으로산재되어있는 20여개의각종반공단체를흡수시키는것으로했다. 201) 박정희정부는 국론통일 이라는명 197) 위의책. 198) 위의책, p ) 위의책. 200) 위의책. 201) 위의책, p. 466.

71 7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복하에국토통일원의설립과기구개편을통해본격적으로통일논의를정부부처에취합, 통제함으로써통일논의를정부가 독점 하기위한것이었다. 박대통령은 1971년 1월 11일연초기자회견을가졌는데,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의구현방향을제시했다. 박정희정부는 1월 28일 1971년도통일정책목표 를발표했는데, 8.15 평화통일구상 을계속확대 발전시키고통일을저해하는인위적장벽을점차제거해나가기위해, 통일공세의주도권을장악하고, 통일세력의생활화를촉진하며, 분단국가와의유대를강화하고, 국민여론을선도하며, 통일자료의집대성과통일정책의연구발전을통해통일기반을착실히굳혀나간다 고했다. 그리고 통일의기반조선을위한국론통일 을위해 통일기원의날 제정, 백두산의천지사진부착운동, 통일저해요소의발굴전시, 계몽책자발간등을추진하며, 범국민적통일촉진활동을위해 통일촉진회 를설치하며통일관계단체를종합할방침이며, 지방에도통일연구기관의설치를권장한다는내용이었다. 이모든것은우리사회의통일논의가정부의통제하에서단일화됨으로써정부가통일논의와통일정책은독점하여, 정부의통일정책과통일방안을국민속에체계적으로전파하겠다는것이었다. 그리고정부의공식통일정책에반하는모든대안적통일방안은배제되고처벌될것임을예고하는것이었다. 1961년 5.16쿠데타이후쿠데타세력이장면정부로부터시작된명목적인 유엔감시하남북총선거 통일안과 선건설후통일 노선을지속하면서통일에적극적인노력을하지않았던상황에서, 1960년대내내혁신계와야당들이박정희정부로하여금 통일에좀더힘써달라 는의미로 정부내에통일전담기구를설치하라 는주문을했고, 박정희정부가이것을명목적으로수용하는모양새를갖추면서 1969년 3월 1일국토통일원을내각에창설했으나, 이는박정희정부에의한통일논의와통일정책의통제와독점으로이어져혁신계와야당이바랐던원래의목적과의도가왜곡되는상황이전개됐던것이다.

7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73 5) 남북적십자회담과 1 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1971.8~ [ ]) 1960 년대말부터 1970 년대초는한반도국내외환경이급변한시기 였다. 이미위에서살펴본것이지만, 1960 년대말소위북한의 좌경맹 동분자들 에의한청와대습격사건, 푸에블로호납치사건, 울진 삼척지 구북한무장특공대침투사건, 미해군전자정찰기 EC-121 격추사건, KAL 기남북사건등이일어나고, 닉슨독트린과해외주둔미군의감축결 정이발표됐다. 베트남전은북베트남에게유리한방향으로전개되고있 었고, 미중관계에서는키신저의두차례베이징비밀방문, 닉슨의중국 방문과 상하이코뮈니케 발표등으로데탕트가본격화되고있었다. 미 소양국간의데탕트와서독브란트의동방정책으로인한유럽에서의데 탕트도본격화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의김일성은중국과 면밀한공조를통해미중데탕트에대비하고남북대화를준비하면서도, 환갑 (1972 년 4 월 15 일 ) 을서울에서쇠겠다 고호언하는등최소한표면 적으로는북한의군사적도발위협은결코줄어들지않고있었다. 이러한대내외상황의변화를맞아박정희정부로서는이에대한대응 책으로 한반도와남북관계를안정화 시키기위한목적으로 1970 년 8 월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하는등통일정책에대한신축성을천명함과 동시에 우선남북간전쟁의위협을없애고평화와공존으로가고자하 는열망 의표현으로서대화를시작하기로했던것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면서도무난한인도주의적문제 인 남북이산가족찾기문제 를들 고나와남북적십자회담을시작했고, 그과정에서정치분야에서비밀대 화의장이마련되어결국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회의가이 뤄졌던것이다. 202) 202) 이병웅, 1971 년남북적십자회담과이후과정,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73 7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1) 남북적십자회담제의배경박대통령은 1970년 12월이후락을중앙정보부장으로앉히면서두가지과업을이뤄내도록지시했다. 그하나는국내정치적으로야당과학생, 종교인등정권반대세력을더욱철저히통제하는방법의고안과당시의 안보위기 를해소하는방법으로서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의이행을위한 획기적이고보다현실적 인대북전략을만들어내는것이었다. 나중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전자는 1971년국가비상상태선포와 1972년유신헌법으로나타났고, 후자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으로나타났다. 박정희정부는경제교류, 문화교류, 스포츠, 사회, 기자교류, 그다음에인도적인문제인 적십자회담 을생각했다. 그런데위의각종교류는 각기장단점이있는데다가북한측의수락여부가확실치않다는이유 로제외되고, 안보에미치는영향이가장적고북한이받아들이기쉬운 분야인인도적인문제, 즉이산가족재회를실현하는 적십자회담 을제안하기로했다. 203) 또청와대공보비서실 ( 대변인 ) 이운영하고있었던외곽자문기구인 수요회 도향후남북관계개선의포석으로서북한에 이산가족찾기 를위한남북적십자회담을제의할것을제안했다. 204) 1971년 7월 9~11일키신저미국무장관의역사적이면서도충격적인베이징비밀방문이이뤄진후인 8월 12일최두선남한적십자사총재는더이상시간을지체하지않고북한에게 1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을제의했다. 205) 이틀후인 8월 14일북한적십자사는이산가족상봉은 203)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수요회는매월한번씩학자들과언론인들이참여하여현안을자유롭게토론하고직언하는모임으로서 여론수렴창구 의역할을했다. 김정렴, 아, 박정희, pp , ) 원래계획은그해박대통령의 1971 년 8.15 경축사에서이산가족찾기를위한남북적십자회담을제의할생각이었으나, 그것이 7 월 26 일자일본의 요미우리신문 ( 読売新聞 ) 에누설되는바람에, 날짜를앞당겨 1971 년 8 월 12 일, 최두선대

7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75 자신이오래전부터주장해온것이라면서수락했는데단순한수락이아니라 이산가족찾기운동만으로는부족 하다면서, 이산가족, 친척, 친우들간의자유로운왕래와상호방문, 자유로운서신거래, 9월중판문점예비회담개최를위해 8월 20일파견원접촉을하자는역제의를했다. 206) 북한이이산가족상봉의범주에특히 친우 를포함시키려는입장이집요하여남한이이것을포기케하는데도많은대화와협상이필요했다. 207) 한편, 8월 15일, 박대통령은 8.15광복절경축사에서 우리한반도의장래에관한문제는열강이나국제조류가해결해주는것이아니라우리의주체적인노력과자주적인결단에있다 면서북한에게 우리의평화통일제의를하루속히수락 할것을요구하면서 북한이진정으로무력과폭력을포기하고진지한새자세로나온다면평화통일을위한대화의광장은언제든지마련될수있다 고했다. 208) 나중인 1972년 5월 16일, 5.16 민족상 시상식에서박대통령은 남북적십자회담은평화적조국통일을위한가장현실적이며착실한접근방법의하나 이며 우리에게적대행위를하지않는한사회체제가다르다하더라도그들과호혜평등한입장에서협조할수있다 고했다. 209) 한적십자사총재가북한에게 1 천만이산가족찾기운동 을시작할것과 10 일안에예비회담을개최 할것을제의하고박대통령이이를받아들이는형식을취했다.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99;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89 각주 106 참조. 206) 로동신문, 1971 년 8 월 15 일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정홍진,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추진과정의의미,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45;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103, 107,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482.

75 7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2) 남북적십자회담의진행 1971 년 8 월 20 일부터 12 월 17 일까지 5 회의파견원접촉과 13 회의예 비회담이개최됐다. 210) 인도적남북적십자회담의의제는 서신교환 왕 래등을포함한남북으로흩어진이산가족의고통을해소하기위한일 체의인도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 으로결정하고, 본회담장소 를 서울 평양 으로합의했으나, 본회담일시, 본회담의제의토의에서이 견이해소되지않아연말연시일시휴회를결정했다. 211) 연말연시휴회기간이끝나자마자남북적십자회담은 1972 년 1 월 10 일 부터 2 월 17 일까지제 14~19 차예비회담을개최하고, 2 월 21 일부터 6 월 5 일까지남북적십자본회담의제문안정리를위한총 13 회의실무회담 을개최했다. 6 월 5 일제 13 차실무회담에서본회담의제문안정리작업 을완료했다. 그리고 6 월 16 일에제 20 차예비회담을열어남북적십자 본회담의의제를확정했다. 212) 제 20 차예비회담에서합의된 본회담의제 는다섯가지였다. 그것은 첫째, 남북이산가족과친척의주소와생사를조사하여알려주는문제, 둘째, 남북이산가족과친척사이의자유로운방문과자유로운회합을 실현하는문제, 셋째, 남북이산가족과친척의자유로운서신교환을실 시하는문제, 넷째, 남북이산가족의자유로운의지에의한재결합문 제, 다섯째, 기타인도적으로해결할만한문제였다. 213) 210) 제 1 회적십자예비회담에서 남북직통전화 개설이합의됐다. 이병웅, 1971 년남북적십자회담과이후과정,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이기간에진행된파견원접촉, 예비회담, 실무회담에대한자세한설명은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참조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참고로, 이때합의된본회담 5 개의제 는제 7 차남북적십자본회담이후인 1973 년 8 월 28 일김영주남북조절위북측공동위원장이김대중납치사건 (1983 년 8 월 8 일발생 ) 과박대통령이 1973 년 6 월 23 일에발표한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 6.23 외교선언 ) 을비난하면서이를구실로남북대

7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남북공동성명이발표된후인 7월 10~26일남북적십자제21~24차예비회담이개최됐다. 7월 27일에는 제1차본회담기타진행절차를위한실무회의 가열렸고, 8월 3일제2차실무회의가개최됐다. 8월 11일에는남북적십자제25차예비회담이마지막으로열려 본회담기타진행절차합의 에대해 18개항의합의를확정했다. 남북적십자제1차본회담은 8월 30일평양에서, 제2차본회담은 9월 13일서울에서개최하기로확정했다. 214) 참고로, 남북적십자회담이파견원접촉과예비회담을통해나름대로진행되고있던중, 박대통령은 1971년 12월, 특히, 중국의유엔가입과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획득사건을계기로 국가비상사태 를선포하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 을만들어대통령의권한을강화하면서 총력안보 라는명분하에독재를강화하고국가안보를최우선시하는정책을천명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에서도남북간에남북적십자회담을위한협상은큰문제없이진행됐다. 제1차남북적십자본회담이 1972년 8월 29일 ~9월 2일평양에서개최됐다. 이범석남측수석대표는 이념과체제는시대에따라변할수있지만, 민족은영원한것 이라고했다. 이는박대통령이바로약 2주일전 8.15 광복절경축사에서한말을되풀이한것이었다. 215) 이회담에서 6월 16일제20차예비회담에서합의된 5개항의본회담의제를확인하고채택했으며, 7.4공동성명정신과적십자원칙에기초하여이산가족고통을풀어주고통일의디딤돌이되도록노력한다 는합의를했다. 216) 화중단선언을한이후, 나중전두환정부시절인 1985 년 5 월 27~30 일서울에서제 8 차남북적십자본회담이개최될때그대로이본회담의의제가됐다. 214) 이기간에진행된예비회담, 실무회담, 본회담기타진행절차합의 에대해 18 개항의합의등에대한자세한설명은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참조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박정희, 이데올로기는변해도민족은영원하다,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77 7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특기할것은평양에서열린남북적십자제 1 차본회담이종료되던 9 월 2 일박대통령은국회에서시정연설을통해 남북경쟁에대비해서내부체 제를과감히정비하겠다 고말했다. 217) 10 월유신 을예고한것이었다. 제 2 차남북적십자본회담은 9 월 12~16 일서울에서개최됐다. 이회담 은제 3 차본회담부터본격적으로의제에관한토의를진행하기로하고, 제 3 차본회담은 10 월 24 일평양에서, 제 4 차본회담은 11 월 22 일서울에 서진행하기로합의했다. 218) 박대통령은 1972 년 10 월 17 일 비상계엄령 을선포하고, 4 개항의 특 별선언 을했으며, 비상국무회의는 27 일헌법개정안을공고하고, 11 월 21 일유신헌법이국민투표로확정됐다. 이어 12 월 15 일 2,359 명의대의 원들이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를구성하고, 12 월 23 일여기에서 간접선거를통해박대통령이제 8 대대통령으로당선됐다. 박대통의 1 인 영도적이며종신집권을가능케한유신체제가수립된것이다. 남한정치가요동을치는와중인데도제 3 차남북적십자본회담은 10 월 23~26 일평양에서개최됐다. 양측의논란은의제제 1 항인 남북으로 흩어진가족 친척들의주소와생사를알아내며알리는문제 에집중됐 다. 남측은국제심인 ( 尋人 : 사람을찾음 ) 사업방식에입각하여쌍방적 십자사주관하에심인의뢰서와심인회보서를작성, 교환하는방식으로 하자고주장한반면, 북측은그에앞서남한의법률적, 사회적조건환 경이먼저개선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즉남한에서의반공정책, 활 동, 교육, 선전을중지하라는것이었다. 특히, 북측은법률과사회환경 개선, 적십자요해해설위원파견, 본인의요구에따르는친척범위와 심인방법결정, 남북적십자공동위원회구성과남북한내각지에적십 자대표부설치라는 4 개항선결조건을제시했다. 남측의입장에서는특 히법률적, 사회적장애의제거요구는토의의여지도없는것이라고반 발했다. 219) 217)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7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79 제4차본회담은 11월 22~24일서울에서개최됐는데, 양측은의제 1항에대한논의를계속했으나, 합의에이르지못했다. 그러나양측은교착상태를타개하기위해다음두가지에합의했다. 첫째, 합의되는사항을실행하기위하여북측의주장을수용하는입장에서 남북적십자공동위원회 와 남북적십자판문점공동사업소 를설치하고, 둘째, 동기구의운영절차및구성은따로토의하여결정하기로했다. 220) 이는남북적십자공동사업의구성과운영을 남북조절위원회 의공동사업과유사한형식으로합의한것이다. 남북적십자제5차본회의가 1973년 3월 20~23일평양에서개최됐다. 그러나이산가족및친척의확인방법, 반공법 국가보안법철폐문제, 재일교로를가족과친척의법위에포함시킬것인지여부에대해상반된주장이제기됐고, 제6차본회담일자를 5월 9~10일서울에서개최한다는데만합의하고폐회했다. 221) 5월 8~11일서울에서남북적십자제6차본회의가개최됐다. 이회의에서북측은반공법과국가보안법등남한의현행법규들을철폐하라는등기존의쟁점들외에, 새로운제안 을내놓았다. 즉 적십자요해 ( 了解 ) 해설인원 을상대방지역에의파견하자는것이었다. 북한은적십자요해해설인원을 매개리 ( 동 ) 에 1명씩파견 하고그들로하여금이산가족 친척들의실태를 요해 토록하며, 그들에게언론 출판 집회 통행등활동의자유는물론인신과휴대품에대한불가침권을인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남측은수많은요해해설인원이상대방지역에들어가정치적선전활동을전개하겠다는것은피차간에불필요한마찰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면서반대했다. 결국제6차본회의는제7 차본회의일자를 7월 11일평양에서갖기로한다는데만합의하고폐회됐다. 222) 219) 위의글, pp ) 위의글,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

79 8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참고로, 남북적십자제 6 차본회담수석대표이범석이귀경한후가진 5 월 11 일기자회견내용을보면, 북측이남한의동 리에 1 명씩파견하 고싶다는북측 적십자요해해설인원 의총숫자는남한의행정구역 통계상으로무려 35,0778 명이었다. 223) 그렇다면, 북한은왜이러한무 리한요구를했을까? 북한은소위 적십자요해해설인원 의파견을통해 남한사회전국방방곡곡과각분야에깊숙이 침투 하려는일종의 통일 전선전략 을생각했던것이아닌가싶다. 왜냐하면북한은당시남북대 화를통해박정희정권의기반을흔들어소위 남조선혁명 을일으키려 는생각을하고있었던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24) 제 7 차남북적십자본회담은 7 월 10~13 일평양에서개최됐다. 남측은 남북의이산가족, 친척들로이뤄진 추석성묘방문단 을구성하여상호 교환하자고제안했고, 북한은 남한의법률적, 사회적환경조성이선결 조건 이라는기존의주장을반복했다. 결국양측은제 8 차본회담일자도 정하지않은채폐회했다. 225) 1973 년 8 월 28 일, 김영주남북조절위북측 공동위원장은김대중납치사건 (1983 년 8 월 8 일발생 ) 과 226) 박대통령의 6.23 외교선언 을비난하면서이를구실로남북대화중단을선언했고, 남북적십자회의도당연히영향을받았다. 그리고이후에는박정희정부 가끝날때까지제 8 차남북적십자본회담도개최되지못했다. 이후남북적십자는본회담을개최하지못하는대신에, 1973 년 11 월 28 일부터 1974 년 5 월 29 일까지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실무대표회의 ( 남북적십자대표회의 ) 를 7 회열었다. 그리고 1974 년 7 월 10 일부터 1977 년 12 월 9 일까지 3 년여에걸쳐 남북적십자실무회의 를 25 회개최했다. 지,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DPRK Perspectives on Korean 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E-Dossier #10), July 2012 참조. 225)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김대중납치사건 에대한자세한설명은김교식, 다큐멘터리박정희 4 ( 서울 : 평민사, 1990), pp

8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81 그러나이회의들은본회담도아니었고, 또어떤실질적인성과를낸것은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남북적십자실무대표회의와실무회의가남북조절위가남북대화를중단한이후형식적으로나마유일하게지속된남북대화였다. 1973년 11월 28일열린제1차실무대표회의에서남측은본회담무조건재개를주장했고, 이에대해북측은세가지 본회담재개조건 을제시했다. 그것은남한적십자대표단의개편 ( 한적대표단내중앙정보부원의제거 ), 애국적인민과청년학생에대한탄압 중지 ( 서울분위기개선 ), 227) 제8차본회담장소로서서울의회담분위기미비로평양에서개최였다. 그리고북측은쌍방의교체수석대표를책임자로하는본회담예비회담을판문점에서개최할것을제의했다. 북한은 12월 21일남북적십자제8차본회담을평양에서개최할것을주장하는전화통지문을보내왔다. 228) 남북적십자제2차실무대표회의가 1974년 2월 25일에열려남측은 2 월 15일발생한서해어선격침과납치사건에대해인도적조치를요구하고제8차본회담을 4월 9~10일서울에서개최할것을요구했으나, 북한은이를외면했다. 229) 제3차실무대표회의가 3월 11일개최됐으나, 북측이쌍방대표단부단장을책임자로하여본회담의정 ( 議程 ) 에대한예비적토의를진행할것을요구했다. 230) 4월 3일에제4차실무대표회의, 4월 29일에제5차실무대표회의가열렸으나, 특별한진전은없었다. 그러나 5월 22일제6차실무대표회의와 5월 29일제7차실무대표회에서남북한은 남북적십자실무회의 를개최하기로합의했다. 231) 227) 이는 1973 년 8 월 8 일에발생한 김대중납치사건 에대한북한의비판이들어있었다. 김정렴, 아, 박정희, p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128, 130.

81 8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참고로, 남북적십자실무회의 는 1974년 7월 10일부터 1977년 12월 9일까지 3년여에걸쳐 25회개최되어 본회담의제의예비적토의 와 본회담재개문제 를협의했다. 1974년 11월 29일에개최된제6차실무회의에서남측은 60세이상의노부모문제의우선적해결 을위한 4개항의구체적제안을하기도했다. 그러나북측은제7차실무회의에서 서울분위기, 조건및환경의개선등을요구하면서이를거부했다. 그이후에도북한은 이산가족의인도적고통은통일이되면저절로해결된다 는식의주장을하면서, 박정희정부의 1973년 6.23 외교선언 남한의반공정책, 주한미군철수문제등을토론할것을주장했다. 결국남북적십자실무회의는어떤의미있는진전을이루지못했다. 1978년 3월 20 일로예정된제26차실무회의를하루앞두고북측이 팀스피리트 78 훈련을구실로무기연기를하고말았다. 232) 그것이박정희정부시기의남북적십자회담의마지막이었다. 6) 7.4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회의 ( ~1974.2) 1971년 8월 20일부터파견원접촉이시작되고그뒤예비회담이열려남북적십자회담이시작됐다그러나의미있는진전이이뤄지지않고있었다. 이런상황에서실질적인대화가가능하기위해서는비밀접촉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중앙정보부부국장출신인정홍진남측대표 ( 한적회담사무국운영부장 ) 가북한의대남총책김중린의동생인김덕현북한적십자사대표 ( 조선로동당중앙위정치위원회직속책임지도원 ) 에게 비밀 실무자접촉을제의하여제9차남북적십자예비회담다음날인 1971년 11월 20일별개의남북간정치적대화통로가마련됐다. 233) 1971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3월 22일까지 11차례에걸쳐남한의이후락중앙정보부장의신임장을지참한남측의정홍진과북한의조선 232) 위의글, pp ) 정홍진,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추진과정의의미,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 이병웅, 1971 년남북적십자회담과이후과정,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8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83 로동당김영주조직지도부장의신임장을지참한북측의김덕현간에 이후락-김영주회담 성사를위한판문점비밀실무회담이이루어졌다. 이들은각기 3월 28일과 4월 19일에평양과서울을비밀방문했다. 234) 남측은이후락-김영주회담을판문점또는제3국에서개최하자고제안했으나, 북측은평양이나함흥에서만나자고했다. 235) 이러한비밀접촉이성과를내어, 1972년 5월 2~5일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비밀리에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 김영주와회담했다. 5월 29 일 ~6월 1일북한의박성철제2부수상이당시 식물신경부조화증 ( 자율신경실조증 ) 을앓고있어서건강상의문제가있었던김영주조직부장을대신하여비밀리에서울을방문하여박정희, 이후락과회담했다. 236) 7.4 공동성명문구는 6월 28일까지합의가끝나, 6월 29일이후락 김영주양자가서명을끝내고, 드디어 7월 4일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 이합의되어서울과평양에서동시에발표됐다. (1) 7.4남북공동성명탄생의 국제적 배경여기서 7.4남북공동성명이나오게된 국제적배경 을잠시살펴보기로한다. 그배경은무엇보다도미중데탕트였으며, 상하이코뮈니케 였다. 참고로, 상하이코뮈니케 가나오는과정에서, 한미간의협력은없었다. 미국은닉슨의중국방문과 상하이코뮈니케 에대해한국정부에게사전통지를해주지않았으며, 일본에대해서도마찬가지였다. 반면에중국은북한과매우긴밀한협력을했다. 따라서여기에서는북중양국이 상하이코뮈니케 가나오는과정에서어떻게긴밀하게협력했는지, 그리고미중관계의해빙이북중간의협력을바탕으로어떻게남북관계개선으로연결됐는지살펴보기로한다. 234)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김정렴, 아, 박정희, p ) 정홍진,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추진과정의의미,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46.

83 8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김일성은 1970~1973 년기간에매년비공개로베이징을방문했고, 이를통해변화하는국제환경에중국과함께대처하는공동전략을모색했다. 이결과 미중관계개선을남북관계개선으로연계 해나가는전략이채택됐다. 상하이코뮈니케 의한반도관련조항을보면, 중국은 1971 년 4월 12일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내놓은조선의평화적통일을위한 8개항프로그램을지지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 의철폐를지지 한다고했으며, 미국은 대한민국과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지지할것이며, 대한민국이한반도에서긴장을완화하고 ( 북한과 ) 커뮤니케이션증진을추구하는노력을지지할것 을선언했다. 237) 물론이남북한관련조항은북중양국간의긴밀한협의를거쳐서나온것이었다. 238) 참고로, 1970년대에들어북중양국은국제정세의데탕트속에서혁명전략에대한변화에인식을같이했다. 즉북한은유엔과비동맹기구를통해 국제통일전선 을강화하고, 대남관계에서는 하층통일전선 에서벗어나남한정부를상대로하는 상층통일전선 을추구했던것이다. 239) (2) 7.4남북공동성명의 남측 협상목표그렇다면, 7.4남북공동성명과그후에설치 운영된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통해박정희정부가추구한협상목표는무엇이었는가? 박대통령이생각한대북협상의목표는그해 5월 2일평양을비밀리에방문하는이후락중앙정보부장에게내린 4월 26일자훈령에잘나타나있다. 박대통령은이후락의사명을세가지로규정했는데, 첫째, 한반도에 237) Joint Communiqu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February 28, 1972, Shanghai, China. 238)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pp 평양을방문한저우언라이는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해체외에도 일본이대만과남한에진입하는것을지지하지않는다는입장 을닉슨이일종의묵계로서중국측에게밝혔다는것을김일성에게전달했다. 위의책, pp 참고로, 일본의대만및남한에의진입에대한반대도북한이미국에게요구했던 8 개항중의하나였지만, 상하이코뮈니케 에는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않았다. 239) 위의책, pp

8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85 서의전쟁재발의위험억제, 둘째, 남북간에평화적관계정립, 셋째, 조국의평화통일의길모색이었다. 240) 나중인 1973년 1월 12일연두기자회견에서박대통령은이후락을북한에보낸이유에대해 무슨방법을써서라도전쟁재발만은막아야하겠다 는 결심 때문었다고했다. 241) 박대통령은이후락에게준훈령에서 한국의국세가절대우위에있다는자신감을갖고북한과의대화에임하여야한다 고지시한후, 북측지도자들에게첫째, 평화적통일 의성취는 적십자회담을통한인도적문제해결 경제 문화등비정치적분야의회담 남북한간의정치적회담 의개최의순으로단계적으로개최되어야하며, 둘째, 남북한간의대화와접촉이진행되는동안북측에게비현실적인일방적통일방안의대외선전적제안지양, 상호중상 비방중지, 상대방에대한직접적 간접적무력행동중지등을설명하도록했다. 이는향후협상의지침이됐다. 242) 다시말해, 박정희정부는먼저남북한간긴장완화와전쟁방지를추구하면서이산가족교류를포함한경제, 사회문야의교류를통해신뢰를구축한후통일로나아가자는 점진론적이고단계적인통일론 에기초하여 평화공존관계의제도화 를추구했던것이다. 243) 박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이틀후인 7월 6일, 마셜그린미국무부동아태차관의예방을받고, 남측이 7.4남북공동성명에응한이유를설명했다. 그것은무엇보다도 김일성의무모한행동을미리제지하기위해서 였다고했다. 김일성이남측의대화제의를수용한데대해서는김일성이성심으로그렇게했다거나좋은의도로그렇게했다고 240) 이후락, 8.28 성명철회및대화재개촉구, 남북한통일제의자료총람, 제 3 권, pp ;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pp ) 박정희, 남북대화의기본원칙,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 박정희, 통일의기조는평화이다,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 135 도참조. 242)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위의글, p. 190.

85 8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보고있지는않으나, 자신은이번일을통해북의의도를진심으로시험 해보고자한다고했다. 244) 박대통령은다음과같은요지의말을이어갔다. 궁극적으로통일을 달성하기위해서는대화를하고또전쟁재발을막는것이중요하다. 남 한은교류부터시작하는 점진적인접근방법 을원한다. 그는서울을비 밀방문했던박성철에게 어려운정치문제논의에들어갈때가아니다 고말했다. 정치문제를다루게되면상호간에비난에빠지기쉽기때문 에쉬운문제부터먼저풀고어려운문제는나중에풀자고했다. 그런데 북한은 뜨거운정치적이슈들 을바로다루고싶어했는데, 예컨대, 그 들은바로남북정상회담을제안했다. 7.4 공동성명에서 통일을하는데 서무력을사용하지않겠다 는원칙을북한으로하여금받아들이게한 것이기쁘다. 대화가지속되고있는한 김일성이무력을사용하려고하 지는않을것이다. 대신다른방법, 즉미군철수를요구할것이다. 박성 철이이미기자회견에서 이제남북공동성명이발표됐으니더이상외국 군대가한반도에남아있을필요가없고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CURK) 는해체되어야한다 고하지않았는가. 245) 그리고그러한요 구는앞으로도계속될것이다. 246) 박대통령은말을이어갔다. 북한이남북공동성명에합의한또다른 의도는미국의여론에영향을주어한국에대한미국의군사원조를종 식하도록하는것이다. 미국무부대변인이한국에대한군사원조가계 속될것이고 7.4 공동성명때문에미군이감축되지는않을것을명백히 한것은고무적인일이다. 미국이한국을도와주어야한국이 힘을가진 입장 (a position of strength) 에서북한과협상하는것이가능하다. 그리 고한국은나름대로생각하고있는계획이있으니미국이나다른우방 244) Daniel J. Lawler & Erin R. Mahan,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IX: Part 1: Korea, , p ) 참고로, UNCURK 는남북대화를계기로 한국의주체적인노력에의한목표달성 이라는방향전환이이루어졌으며, 1973 년 12 월 28 일제 28 차총회에서만장일치결의를통해해체됐다. 246) Ibid, pp

8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87 국들이한국을도와주되한국보다먼저나서서어떤제의를하지않기를희망한다. 솔직히로저스국무장관이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호칭한것은 247) 일반인들로하여금미국이북한을 승인 하기시작한것아니냐고의심케한다. 미국의고위관료들이그런식으로하지않기를희망한다. 또이번공동성명으로남북한유엔동시가입으로이어질것이라는주장들이있고, 또결국은그렇게될지모르지만, 한국은자신이 가장좋은입장 에서그렇게할수있도록유엔가입문제가지연되기를희망한다. 그리고이번남북공동성명이좋은결과를내기위해서는남북한이먼저양자대화를시작할수있도록유엔에서한국문제논의를연기해주기를바란다고했다. 248) 이후락남북조절위남측위원장은그해 11월 2~4일에평양에서남북조절위제2차공동위원장회의를마치고서울에돌아온후인 11월 20일필립하비브주한미대사에게남북한각자의협상목적에대한자신의생각을설명했다. 그는 남북한이각기의다른목적을가지고남북대화를통하여시간벌기를하고있다 면서 한국은북한보다강력한국가건설을위하여시간이필요하고, 북한은대화를지속할수록남한이자본주의체제의내부모순으로취약해지고반공법개정으로반공수위가약화될것으로보고혁명분위기조성을위하여대화를추진했을것 이라고했다. 249) 남북조절위회의가제대로순항하지못하고있던 1973년 1월 30일과 3월 1일이후락중정부장은하비브주한대사에게한국정부가남북대화에두는목표는 전쟁을피하고평화공존의기초위에안정을강화하자는것 임을재확인했다. 그러면서그는이러한평화공존은 남북 247) 참고로, 윌리엄로저스미국무장관은그해 7.4 남북공동성명직전인 6 월 27 일 SEATO 회의연설에서북한의국명을정식명칭인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PRK) 로호칭했었다. 북한연표 (1962~1979) ( 서울 : 국토통일원, 1980), p ) Daniel J. Lawler & Erin R. Mahan,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IX: Part 1: Korea, , pp )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189.

87 8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한양측의유엔동시가입 에이르게할것이라고말했다. 250) 결국, 7.4남북공동성명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통해박정희정부는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의취지에입각하여회담을통해대북우위를과시하면서남북한간에신뢰를구축하여궁극적으로평화적통일을실현 하겠다는생각이었는데, 직설적으로말하자면, 당장의통일실현보다전쟁재발방지와남북한간의신뢰회복 에주안점을둔것이었다. 251) 구체적으로, 먼저남북한간긴장완화와전쟁방지를추구하면서이산가족교류를포함한경제, 사회문야의교류를통해신뢰를구축한후통일로나아가자는 점진론적이고단계적인통일론 에기초하여 평화공존관계의제도화 를추구했던것이다. 252) 7.4남북공동성명이탄생하는과정에서이후락을도와큰역할을했던정홍진은 7.4남북공동성명 7항중 1항통일정책을제외한실무적인내용들은우리가 [ 남한측이 ] 주장한내용 이라면서 그내용을보면남한정부는통일을지향한다기보다는평화유지와교류에초점을맞추었 던것이라고평가했다. 경제와사회분야의교류를통해정치적통합을이룰수있다는 기능주의적접근 이 7.4공동성명에서부터시작됐다는것이다. 253) 마지막으로, 7.4남북공동성명의발표는국민들에게실로커다란충격이었으며, 이내통일에대한기대가급등했다. 이에 7월 5일김종필총리는국회에서남북공동성명에대한정부의입장을천명했는데, 국민들의과도한기대를경고하고통제하려는의도가뚜렷했다. 예컨대, 7.4 공동성명은초보적합의에지나지않는다. 그러므로환상은금물 이며, 반공법 국가보안법은폐지하지않는다 고했다. 그리고 이와같은대화가두개의한국을시인하는것은아니 며, 북한의언행을믿을수있게되기까지남북한정상회담은불가능 하며, 북한과의공존을뜻하 250) 위의글, p ) 위의글, pp ) 위의글, p ) 정홍진,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추진과정의의미,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8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89 는것은아니 라고했다. 그리고 북한은불가침조약을체결할수있는대상이될수없다 면서, 유엔은외세가아니다 고했다. 254) 7월 7일에박대통령은국무회의상에서 7.4공동성명에지나친낙관은하지말라 고지시하고 반공교육을계속강화하라 고시달했다. 255) 한편, 문공부는 7 월 5일각부처및지방단체공보관회의에서 종래 북괴 로부르던것을 북한 으로호칭할것 과 김일성과그체제에대한중상 비방을삼갈것 을지시했다. 256) (3) 7.4남북공동성명의 북측 협상목표그렇다면, 7.4남북공동성명에합의하는데서 북측 의협상목표는무엇이었는가? 김일성과고위급북측인사, 그리고남북적십자회담에나온북측협상자들의말, 요구나행위를통해드러난북한의협상의도와목표는무엇이었는지를살펴보자. 우선, 김일성은남북협상에대해어떠한생각과목표를갖고있었는가? 그는 1972년 5월 3일이후락등남측대표단을만난자리에서이들을 북과남사이의고위급정치회담 에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 이라고했다. 257) 그리고나중 7.4남북공동성명에제1항으로나올 조국통일 3대원칙 중에서 우리나라의통일문제는반드시외세의간섭이없이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도모하는원칙에서평화적방법으로해결하여야한다 고하면서, 258) 그우선순위를 자주적통일, 민족대단결, 평화적통일 로내세웠다. 259) 김일성은자신이중시한 민족대단결 에대해다음과같은점을강조 254)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 위의책, p ) 김일성, 조국통일의 3 대원칙에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7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 위의글, pp. 165, ) 참고로, 실제 7.4 공동성명에서는 자주적통일, 평화적통일, 민족대단결 순으로나오고있다.

89 9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했다. 우선 민족적대단결을도모하려면북과남이자기의사상과제도를초월하여야하며서로상대방을적대시하는정책을쓰지말아야 하며, 또 북과남이서로자기의사상과제도를상대방에강요하려하여서는안 된다는것이다. 북측은 남조선에사회주의제도와공산주의사상을강요하려하지않 고있으니, 남조선당국자들도승공통일을하겠다고하거나공산주의를하지말라고우리에게강요하지말아야 한다, 즉 반공의구호를버려야 한다고했다. 그리고 북과남의단결을방해하는적대시정책을버리고공통점을찾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하여야 한다는것이었다. 260) 그리고 북과남이다같이민족을사랑하고조국을통일하려는립장에선다면사상과제도, 정견과신앙의차이가있다하더라도민족적대단결을도모할수있다 고본다면서, 공산주의를신봉하는가, 민족주의를신봉하는가, 자본주의를신봉하는가하는것은민족적대단결을이룩하는데장애로될수없 다고했다. 그러면서그는 우리는나라의통일을위하여민족주의자들과민족자본가들을포함한남조선의각계각층과단결하고합작하여나갈것 이라고했다. 261) 김일성의말속에는 민족대단결 을통한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이나름대로드러나있는것으로보인다. 참고로, 1972년 5월초이후락과함께평양을비밀방문한정홍진의증언에따르면, 조국통일 3대원칙 은이후락이평양을방문하여평양체류마지막밤심야에김일성집무실에서김일성과했던회담에서 김일성이주로말한것을토대로해서나왔다 고한다. 그러나박대통령도 외교적으로자주, 경제적으로자립, 안보적으로자위 를주장했었다. 단지 민족대단결 을남측에서원치않았지만, 공동성명의합의를위해양보할수밖에없었고, 대신 크고작은도발을하지말자 는세부사상을삽입했다고한다. 262) 260) 위의글, p ) 위의글, p ) 정홍진,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추진과정의의미,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9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91 다음으로, 당시북한의고위급인사였던김동규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비서 ) 가루마니아의차우세스쿠에게한남북대화에대한설명, 그리고남북적십자회담에나온북측협상자들의특정요구를통해드러난북한의협상의도와목표를살펴보자. 우선, 미국우드로윌슨센터 북한국제문서연구사업 (NKIDP) 프로젝트팀이발굴한것으로서 1970년대남북 7.4공동성명이후상황을담은루마니아외교문서를보면, 북한은당시남북대화를통해박정희정권의기반을흔들어야당진영의집권을도와 남조선혁명 을일으키려했던정황이있다. 263) 1973년 3월루마니아에가서차우세스쿠를예방한김동규와차우세스쿠간의 1973년 3월 8일자대화록을보면, 김동규는북한이 남측과의대화를통해남한대중들에혁명적영향을미치고있다 면서 아울러남한괴뢰도당을국내는물론국제적으로고립시키고, 혼란상항으로몰아넣고있다 고평가했다. 그는또 우리의평화공세가이룩한또다른큰성과는남한에미군이주둔할어떤명분도없다는점을알릴수있었다는것 이라면서 1972년 7월 4일밝힌공동성명에서 우리가남한을침공할의사가없음을선언했기때문 이라고했다. 그는남북대화를통해중요한승리를거뒀다고자평한뒤 남한혁명운동가들이지하에서그들의활동을전개해나갈때솔직히현재의상황은 ( 대화 ) 이전에비해매우우호적 이라고진단하고, 남북공동조절위원회와남북적십자회담등의대화채널에남한의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야당세력등북한에동정적인세력의참여를유도하고있다고설명했다. 북한은남북대화를통해남한내혁명을조장하고, 남조선혁명 이후민주적지도자가등장하면북한과의평화적통일을추진한다는전략을갖고있었다는것이다. 264) 그러나북한의그러한대남전략은 유신체제 의등장으로차질을빚게 263) DPRK Perspectives on Korean 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264) Ibid.

91 9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되는데, 1973년 3월 1일자평양주재루마니아대사관이본국에보고한전문에따르면, 박정희정권의유신체제가출범한이후 북한은유일한대화파트너만을상대해야했는데, 바로박정희를의미한다 고했다. 265) 왜냐하면, 유신체제하에서는정부만이 통일논의 와 통일방안 을 독점 하고모든대안정책을탄압했기때문이다. 이러한정부의통일논의독점을타파하기위해 1973년 5월 7일신민당은정기전당대회에서 현재의남북조절위원회를각계각층을망라한범국민적인협의기구로재편성한다 는통일정책을내놓게됐지만, 266) 정부의통일논의독점을깨뜨릴수는없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남한에대한 통일전선전략 을통한 남조선혁명 시도와관련하여남북회담에서북측이끈질기게요구한몇가지사안이있었다. 우선, 남북적십자회담에서북측이끈질기게요구한두가지가있었는데, 그것은 친우를이산가족상봉행사에포함시키자 는것과 적십자요해 ( 了解 ) 해설인원을상대방지역에파견하자 는것이었다. 그리고또남북조절위원회회의에서끈질기게요구한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양측에서각기 350~1,500명의대표가참여하는 대민족회의 개최, 그리고각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대표들을망라하는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요구였다. 우선, 북측은 친우 를이산가족상봉행사에포함시켜려는매우끈질긴시도를했다. 1971년 8월 14일북한적십자사가최두선남한적십자사총재의 1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제의를수락하면서단순한수락이아니라 이산가족찾기운동만으로는부족 하다면서, 이산가족, 친척, 친우들간의자유로운왕래와상호방문, 자유로운서신거래를제의했던것이다. 267) 이미지적했듯이, 북한은이산가족상봉의범주에 친우 를넣으려고집요하게나왔던것이다. 물론실현되지는못했다. 268) 265) Ibid. 266)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로동신문, 1971 년 8 월 15 일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9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93 북한은또 적십자요해해설인원의상대방지역에의파견 도매우끈질기게요구했다. 1973년 5월 8~11일서울에서개최된남북적십자제6 차본회의에서북측은적십자요해해설인원을 매개리 ( 동 ) 에 1명씩파견 하고그들로하여금이산가족 친척들의실태를 요해 토록하며, 그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통행등활동의자유는물론인신과휴대품에대한불가침권을인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269) 그런데북측이남한의동 리에 1명씩파견하고싶다는북측 적십자요해해설인원 의총숫자는남한의행정구역통계상으로무려 35,0778명이나됐다. 270) 마지막으로, 남북조절위원회회의에서북한이끈질기게요구한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개최, 대민족회의 구성, 남북정치협상회의 의개최건을살펴보자. 1973년 3월평양에서개최된남북조절위원회제2차회의에서북측은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를제의했다. 271) 1973년 6월서울에서열린남북조절위원회제3차회의에서북측은남북조절위원회와는별도로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를개최할것을반복해서주장했다. 이에남측은남북조절위 5개분과위원회중에서경제분과위와사회문화분과위를우선적으로설치하여쌍방사회간에 사회적개방 을추진하자고했다. 272) 그해 8월 28일, 김영주남북조절위원회북측공동위원장이남북대화중단을선언할때도, 남북조절위가 민족적대단결 의원칙위에서 전민족의의사 를반영하기위해서는남조선당국자외에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인민들의대표들이참가해야한다고했다. 273) 268) 정홍진,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추진과정의의미,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45;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103, 107,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의의책, pp ) 위의책, pp ) 김영주, 남북조절위원회남측공동위원장교체요구, 로동신문, 1973 년 8 월 29 일.

93 9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1974년 1월남북조절위제3차부위원장회의에서는북한은남북양측에서각기 5명이상의당국대표, 60~70개정당 사회단체에서각기 5~20명의대표, 그밖의각계각층의 인민 대표들로구성되는남북조절위개편안을제시했다. 북측의안은일종의 대민족회의 였는데, 이개편안에따르면, 양측에서각기 350~1,500 명의대표가참여하는셈이되어, 양측이함께모이면남북조절위회의는 700~3,000 명의대표들이참석하는 군중집회 식의기구가되는셈이었다. 274) 그리고그해 2월 27일에개최된제4차부위원장회의에서는남북조절위는현행대로하되, 그와병행하여각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대표들을망라하는 남북정치협상회의 를구성할것을제의했다. 275) 북한이이렇게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대민족회의, 혹은 남북정치협상회의 를개최할것을요구하고나온것은결국 하층통일전선 전술의반영이라고할수있다. 남한당국과의회담에서자신들의 상층통일전선 전술이먹혀들어가지않고, 더구나유신체제의출범으로박정희정부가남한내에서통일논의와통일방안을 독점 하면서야당, 사회단체등의통일논의를탄압하자, 이제 하층통일전선 전술로눈을돌려남한의민주지도자들,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야당세력등의참여를유도하고자했던것으로보인다. 276) 참고로, 박정희정부하에서남북대화를막후에서성사시키고실행했던이후락중앙정보부장하에서 북한국장 으로일했던강인덕이당시그가이해하고있던북한의 협상전략 은다음과같았다. 즉북한의협상전략은 한반도의공산화통일을위한대남전략 에철저히종속되어추진됐고, 철저히 통일전선전술 을적용했다는것이다. 북측의대남협상전략은 2단계로나눠져있었는데, 우선 남북한관계개선과통일에대한기본합의를도출 하는제1단계 ( ~ ) 에서는 상층통일전선전 274)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의의글, p ) DPRK Perspectives on Korean 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9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95 술 을구사하여정상회담을통한선정치협상, 민족해방의입장에서자주적통일실현, 쌍방각료들로남북조절위원회구성등을제의했다. 한편 남북조절위원회회의가본격화 된제2단계 ( ~1973.6) 부터는남북한간의정치 경제 문화 군사등각분야에걸친다방면적합작, 군사문제우선해결등을제의했다. 그러나북측은남북조절위회의를지속할수록점점남측이북측의공산화통일정책을받아들이지않음을확인하고남측이 상층통일전선전술 의대상이아님은물론그들이남북대화에걸었던목표와계산이잘못됐다는것을깨닫기시작했다고한다. 277) 특히, 박대통령이북한으로서는 한반도공산화통일정책과정면으로배치된다고판단 한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 6.23 외교선언 ) 을하고나오자, 남한정부가상층동일전선전술의대상이아니라투쟁의대상임을분명히인식 하게됐다는것이다. 그래서북한은 1973 년 8월 28일남북조절위의운영중단선언을하고, 1974년 1월남북조절위제3차부위원장회의부터는 남북제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식으로남북조절위를개편하자는제안을했던것이라고한다. 즉북한은 상층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남북당국과대화를시작해서진행했으나, 그것이잘먹혀들어가지않음으로써환상이깨지자다신 하층통일전선전술 로복귀했다는것이다. 278) (4) 7.4남북공동성명의내용 7.4남북공동성명은남북한특사들의상호방문을통해 남북관계를개선하며갈라진조국을통일하는문제를협의 한결과나온성과물이었다. 남북양측은 오랫동안서로만나보지못한결과로생긴남북사이의 277)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190, 상층통일전선 전술, 하층통일전선 전술에대해서는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pp 도참조. 278)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193.

95 9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오해와불신을풀고긴장의고조를완화시키며나아가서조국통일을촉 진시키기위하여 7 개항에대해 완전한견해의일치 를보았던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의내용을살펴보자. 제 1 항은 조국통일 3 대원칙 인 데, 그것은 자주적통일 ( 통일은외세에의존하거나외세의간섭을받음 이없이자주적으로해결하여야한다 ), 평화적통일 ( 통일은서로상대 방을반대하는무력행사에의거하지않고평화적방법으로실현하여야 한다 ), 민족대단결 ( 사상과이념, 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우선하나의 민족으로서민족대단결을도모하여야한다 ) 이었다. 279) 공동성명은또한남북간긴장상태완화및신뢰분위기조성을위해 상대방중상비방중지, 무장도발중지, 불의의군사적충돌사고방지합 의 ( 제 2 항 ), 민족적연계를회복, 상호이해증진, 자주적평화통일촉진 을위한다방면적제반교류실시합의 ( 제 3 항 ), 적십자회담의조속한성 사위해적극협조합의 ( 제 4 항 ), 돌발적군사사고방지및남북간에제 기되는문제들에대한직접, 신속, 정확한처리를위해서울 - 평양간의 상설직통전화설치합의 ( 제 5 항 ), 상기합의사항추진, 남북사이의제반 문제의개선해결및합의된조국통일원칙에기초한통일문제해결을 위해이후락 - 김영주공동위원장체제의남북조절위원회의구성 운영 합의 ( 제 6 항 ) 그리고위합의사항의성실한이행을온민족앞에엄숙히 약속한다는것이었다. 280) 그리고남북양측은 7 월 4 일당일, 남북직통 전화가설 운용절차에관한합의서 를교환했다. (5) 남북조절위원회회의의진행 7.4 남북공동성명의합의에따라 남북조절위원회 가구성되어운영됐 다 년 11 월부터 1973 년 6 월까지세차례남북조절위원회회의가 개최되어 7.4 공동성명의이행방안에대해논의했지만, 북측은군사문제 우선해결, 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를고집하고, 남측은그것을수용하 지못함에따라큰진전을이룩하지못했다. 281) 1973 년 8 월 28 일북측 279) 7.4 남북공동성명, 서울과평양동시발표, 1972 년 7 월 4 일. 280) 위의글.

9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97 이김대중납치사건 (1973 년 8 월 8 일발생 ) 과박대통령이 1973 년 6 월 23 일에발표한 6.23 외교선언 을구실로, 남북조절위원회회의등모든분 야의남북대화를중단했다. 그후, 1973 년 11 월 10 일키신저미국무장관의제 6 차중국방문에맞 춰, 남측은 11 월 15 일평양에남북조절위회의의정상화문제를협의할 것을제의했고, 결국남북조절위부위원장회의가성립되어 1973 년 12 월 5 일부터 1975 년 3 월 14 일까지판문점에서 10 회가개최됐으나역시아 무런진전을이루지못했다. 282) 1974 년 6 월 28 일개최된제 7 차부위원 장회의에서는북측은남측에게 6.23 외교선언 의철회, 반공정책의중 지, 미군철수와일본재침방지, 인민의민주주의발양과정치범석방, 김일성의 조국통일 5 대방침 (1973 년 6 월 23 일 ) 수용등을요구했다. 박대통령은그해 8.15 광복절경축사를통해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을발표했다. 283) 바로남북한평화통일기본원칙을밝히고있던자리에 서문세광의박대통령저격사건이있었고 ( 육영수여사피격사망 ), 그해 11 월에는비무장지대에서북한의남침땅굴이최초로발견됨에따라, 남북관계가급속히악화됐다. 이에북측은남북조절위부위원장회의마저 대변인접촉 수준으로격 하시키려고했고, 남측이이에반대하자북측은부위원장을류장식에서 서열이낮은조명일로교체함으로써부위원장의위상을낮추는조치를 취했다. 이후부위원장회의를여러번개최했으나, 북측은베트남전종 전직후김일성이베이징을방문한것과때를맞춰 1975 년 5 월 30 일로 예정돼있던제 11 차부위원자회의를무기연기했다. 284) 결론적으로실질 281)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위의글, pp. 149, ) 그내용은나중에살펴보겠지만, 첫째, 한반도평화정착과이를위한상호불가침협정체결, 둘째, 남북간상호문호개방과신뢰회복과이를위해성실한남북대화의진행과다각적인교류와협력추진, 셋째, ( 위의두가지바탕위에서 )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에토착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 를통한통일달성이었다. 박정희,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 182.

97 9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적인남북조절위대화는결국 1973년 8월 28일에끝났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제좀더구체적으로남북조절위원장회의를살펴보다. 남북조절위원회공동위원장제1차회의 가 10월 2일판문점 자유의집 에서개최됐다. 남측대표는이후락공동위원장이었고, 북측대표는김영주공동위원장을대리한박성철이었다. 남측은첫째, 우선적으로남북조절위를구성 발족시키고, 둘째, 사회적이질화의극복과민족적동질성의회복등을점진적으로추진해가며, 셋째, 각기자기체제를보호하면서서로상대방의체제내적질서에대해서는간섭함이없이교류와협력을추진해가자고주장했다. 이에반해, 북측은첫째, 남측이대내적으로도반공정책을포기하고공산주의를용납해야하고, 둘째, 통일과관련하여더이상자유민주주의체제를옹호하지말아야하며, 셋째, 유엔도외세이기때문에유엔은어떠한형태로도한반도통일문제에개입하지말아야하고, 넷째, 주한미군은즉시철수해야하며, 다섯째, 한국군의전력증강은물론군사훈련도중지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285) 양측주장의간극이매우컸음을알수있다. 10월유신이단행된이후인 11월 2~4일평양에서열린남북조절위공동위원장제2차회의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공동위원장제2차회의공동발표문 과 남북조절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합의서 를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따르면, 쌍방은서로비방중상을하지않기로한남북공동성명의조항에따라 1972년 11월 11일영시를기하여대남 대북방송과군사분계선상의확성기에의한대남 대북방송, 상대측지역에대한비라살포를그만두기로 했다고되어있다. 북조절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합의서 의내용중에서 남북조절위원회의기능 을보면, 다섯가지문제 합의된조국통일원칙에기 284)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149,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9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99 초하여나라의자주적평화통일을실현하는문제, 남북의정당 사회단체및개별적인사들사이의광범한정치적교류를실현하는문제, 남북사이의경제 문화적및사회적교류와힘을합쳐같이하는사업등의문제, 남북사이의긴장상태를완화하며군사적충돌을방지하고군사적대치상태를해소하는문제, 그리고 대외활동에서남북이공동보조를취하며단일민족으로서민족적긍지를선양하는문제 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실행을보장한다 고되어있다.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의구성 을보면, 조절위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분과위원회 를두고, 남북조절위원회공동사무국 은판문점에두기로했다. 남북조절위원회의운영 에관해서는서울과평양에서번갈아진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필요에따라판문점에서도할수있도록하며, 남북조절위원회회의는 2~3개월에 1회, 간사회의는 1개월에 1회하기로했다. 286) 11월 4일평양에서귀경한이후락공동위원장은기자회견을통해, 회담의분위기는대단히훈훈 했으며, 남북이앞으로공동으로이룰수있는분야로서 경제면에서의사업개발 공동이익의추구및분업, 그외에 언어사용을하나로조정 하는것, 고유문화의공동개발 등을꼽고, 구체적으로는 김일성이북방해역에서명태공동어로 에대해언급했고, 박대통령은이전에금강산의공동관광개발을제안한바있다 고했다. 287) 한편, 1972년 11월 11일영시를기하여약속대로대남 대북방송과군사분계선상의확성기에의한대남 대북방송, 상대측지역에대한전단살포중지가이뤄졌다. 288) 11월 30일 ~12월 1일서울에서개최된남북조절위공동위원장제3차회의에서는남북조절위의구성과구성절차를마치고 공동위원장회의 를종결하고, 연이어정식으로 남북조절위원회제1차회의 를개최했다. 289) 286) 위의책, pp ) 위의책, p ) 위의책. 289) 위의책, p. 498.

99 10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11 월 30 일개막된 남북조절위원회제 1 차회의 에서북측은쌍방 군 사대표자회담 개최를통해 남북간군사적대치상태해소방안을협의 케하자는제의를했으며, 남측은상호체제부정을지양, 상호상대방 체제를이해, 상대방체제내부문제에대해불간섭 불비난, 자기체제 를상대방에게불강요, 각기자기체제에입각하여국민복지증진에노 력, 체제를초월하여민족적동질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협력관계조 성, 체제대체제 의대화를추진해나간다는원칙에입각하여남북관계 를정립해나갈것을주장했다. 결국양측은 공동성명 을발표했는데, 그내용은첫째, 각분야에서교류를실시하고힘을합쳐사업하는데 대한의견교환이있었으며, 둘째단시일내에 간사회의 를구성하고공 동사무국을설치하기로했다는것이었다. 290) 한편, 북한은 1972 년 12 월 27 일, 기존의헌법을개정하여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을공표했다. 이헌법은 사회주의완성 을법제화한의미를넘어서보다중요하게는이미 1967 년을분수령으로 하여확립된유일사상체계를헌법적 제도적으로 수령중심의당 - 국가 체제 ( 수령제사회주의 ) 로확립한것이었다. 291) 그러나남북조절위원회 회담과남북적십자회담모두그것과관계없이진행됐다 년 3 월 10 일 남북조절위원회제 1 차간사회의 가판문점에서개 최됐고, 3 월 14~16 일에는평양에서 남북조절위원회제 2 차회의 가열렸 다. 남측은주로남북조절위의하부조직들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 을제의했다. 북측은소위 군사 5 항목 무력증강과군비경쟁중단, 남 북한의군대를각각 10 만또는그이하로줄이고군비를대폭축소, 외 국으로부터의일체무기와작전장비및군수물자의반입중지, 미군을 포함한일체의외국군대철거, 평화협정체결 의우선적논의와 남북 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를제의했다. 292) 여기서주목을끄는것은북측의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290) 위의책, p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1972 년 12 월 27 일. 292)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10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01 에대한제안이다. 북한이이렇게나온데는유신체제의출범으로박정희정부가남한내에서통일논의와통일방안을 독점 하면서야당, 사회단체등의통일논의를탄압하자 7.4공동성명을계기로남북조절위원회와남북적십자회담을통해 대화공세 를하면서남한의민주지도자들,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야당세력등북한에 동정적인세력 의참여를유도하여소위 남조선혁명 을꾀하려는전략이차질을빚게됐기때문으로보인다. 293) 이후락남측공동위원장은 3월 16일귀경하여가진기자회견에서 북측은군대를축소하는문제와외국군철수등의평화협정체결을주장했는데, 나는휴전협정이나 7.4남북공동성명을성실히지키려는신념이보다중요하다 고생각한다고말했다. 294) 남측은 평화협정대신에불가침조약을체결하자 고대응했다. 이에북측은 불가침조약이란조선의북과남이두개나라로갈라져있으면서서로침략하지않을것을약속하자는것인데, 그것은결국우리나라의분열을합법화하자는것 이므로받아들이기어렵다는반응을보였다. 295) 남한이이처럼 평화협정 대신에 불가침조약 을주장하고나오자, 북한은 1962년부터주장해오던남북간평화협정체결이무용하다고판단하고, 1974년 3월 25일최고인민회의가미국의회에보내는서한의형식으로미국과평화협정체결을제의했다. 이로써 1974~1984 년기간에북한은남한이아닌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고나오게된다. 296) 남북조절위원회제2차간사회의가 1973년 4월 24일개최됐고, 6월 12~14일서울에서남북조절위원회제3차회의가열렸다. 북측은제2차회의에서제기했던 군사 5항목 제안을우선적으로토의할것을주장했 293) DPRK Perspectives on Korean 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294)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백학순,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동북아다자안보협력 : 북한의입장과우리의대응, 세종연구소정책보고서 ( 통권제 70 호 ), 2006 년 10 월 17 일, pp ) 위의글, pp

101 10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다. 그리고남북조절위원회에별도로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를주장했다. 남측은남북조절위 5개분과위원회중에서경제분과위와사회문화분과위를우선적으로설치하여쌍방사회간에 사회적개방 을추진하자고주장했다. 남측은 남북평화협정체결은시기상조이고상호불신의제거야말로선결과제 라고주장했다. 결국제3차회의는아무런합의없이폐회됐다. 297) (6) 북한의남북조절위원회회의중단선언 1973년 8월 28일, 김영주남북조절위북측공동위원장은남북대화중단을선언했다. 박대통령이 6.23 외교선언 을한 2개월여후였다. 김영주는 이후락을두목으로하는남조선 중앙정보부 특무들 이토쿄에서망명중인 남조선의민주인사김대중 을납치하여서울로끌어가는 야만적행위 를했다면서 (1973년 8월 8일발생 ), 김대중으로말하면, 남조선에서민주주의와조국의평화통일을위하여싸워온야당계정치활동가 라면서 1971년대통령선거에서 남조선사회의민주화, 남북교류, 평화통일을정치강령 으로내세우고 유례없는파쇼적폭압과사기협잡밑에서도 540만표의지지표를얻었고했다. 그는 애국적이고민주주의적인활동 을한김대중을납치한사건은 사회의민주화와조국통일을요구하는남조선의애국역량을말살하기위한일대정치적음모이며민족의분열을영구화하기위한매국배족적책동의일환 이라고했다. 그는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조국의평화통일을위하여싸우는애국역량을억누르는데탄압의예봉을돌리고있다 면서, 이는 남북공동성명의정신에전적으로배치되는것 이며 조국의평화통일을갈망하는우리민족의상대방인우리에대한참을수없는배신행위 라고했다. 298) 그는김대중납치사건의주모자인이후락과 자리를같이한다는것은 297)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김영주, 남북조절위원회남측공동위원장교체요구, 로동신문, 1973 년 8 월 29 일.

10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03 그의반인민적이며반민족적인행위와타협한다는것을의미 하며, 남 북조절위에대한온민족의기대를배신하는것을의미 한다고했다. 그 리고이후락이남북조절위에참가하는것을 보이코트 한다고했다. 299) 그는또 6.23 외교선언 을 두개의조선을공개적으로선포 한것이라 면서, 이는 7.4 남북공동성명을완전히뒤집는것이라고비판했다. 300) 김영주는남북조절위는 앞으로도계속할필요가있다고인정 하면서 남한당국이평화통일을위한다면, 남북공동성명의원칙존중, 두개의 조선 노선의취소, 조국통일을위해싸우는인사들에대한탄압금지, 민주주의적자유와정당, 단체들의활동의자유보장, 김대중을비롯한 체포, 투옥된 애국자들 의석방을요구했다. 그리고남북조절위가 민족 적대단결 의원칙위에서 전민족의의사 를반영하기위해서는남조선 당국자외에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인민들의대표들이참가해야한 다고했다. 301) 김영주가남북대화중단을선언한바로다음날인 8 월 29 일, 이후락 남북조절위남측공동위원장은김영주성명의부당성을지적하고, 북한 이 8.28 성명을철회하고대화를재개할것을촉구하는성명을발표했 다. 302) 이후락은김영주의갑작스런남북대화중단에대해 단적으로 말하여박대통령각하의 6.23 평화통일외교선언이국내외로큰지지를 받게되고다가오는유엔총회에서도그들의입장이비세 ( 非勢 : 싸움이 나대치상황에서형세가불리함 ) 로몰리게됨을자인하고당혹한나머 지이를모면하려는임시변통이며평화를지향하는대화의진행을기피 하겠다는것 이라고비판했다. 이후락은김일성주석을 김일성씨 라고 호칭하면서, 자신이북한을방문했을때자신의신분을속인적이없고 김일성도그가중앙정보부장이라는것을다알고있었던것인데갑자기 299) 위의글. 300) 위의글. 301) 위의글. 302) 이후락, 8.28 성명철회및대화재개촉구, 남북한통일제의자료총람, 제 3 권 ( 국토통일원, 1985), pp ;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pp

103 10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태도를돌변하면서자신을 애국지사를처형하는민족반역자 로규정하는것에대해강력히반발했다. 자신이평양을방문했을때, 김일성이이후락을보고 나는공산당을잡는사람이찾아왔으니까믿지다른사람이왔다면불신임할수도있다 고하지않았느냐고했다. 그는북측이남북조절위의 알차고도효율적인운영 을외면했고, 상호중상 비방을금지한 7.4공동성명을지키지않고각종대남방송을계속했으며, 또 소위평양측을대표하는공동위원장이라는사람이신병을핑계로한번도회의장에나타나지않는불성실한자세를보여준것도북한측 이라고반문했다. 그는북한의트집을 적반하장 이라고표현했다. 그리고 7.4공동성명의정신을파괴하는사람은 민족반역행위 를하는것으로서역사의심판을받을것이라면서김영주의 8.28성명을 즉시철회 할것을촉구했다. 303) 북한은 10월하순부터대남비난방송과전단살포를본격적으로재개했다. 304) (7) 남북조절위원회회의의형해화 ( 形骸化 ) 한편, 1973년 11월 10일키신저미국무장관의제6차중국방문을고려하여남측은 11월 15일평양에남북조절위회의의정상화문제를협의할것을제의했다. 1973년 12월 3일남북조절위이후락남측공동위원장이사임하고장기영부위원장이직무대리를맡았다. 남북간에남북조절위부위원장회의가성립되어 12월 5일판문각에서 남북조절위원회제1차부위원장회의 가열려조절위원회개편과기능정상화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 그리고제2차부위원장회의가 12월 19일판문점 자유의집 에서개최됐다. 남측은북측의개편주장을고려하여남북양측의위원수를 5~10명으로늘리되, 당국대표이외에정당 사회단체인사를참여시킬용의가있다고했다. 1974년 1월 18일남측이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을제의하자북한 303) 이후락, 8.28 성명철회및대화재개촉구, pp ;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510.

10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05 은예정된제3차부위원장회의를연기했다. 제3차부위원장회의가 1월 30일개최됐으나, 북측은남북양측에서각기 5명이상의당국대표, 60~70개정당 사회단체에서각기 5~20명의대표, 그밖의각계각층의 인민 대표들로구성되는남북조절위개편안을제시했다. 북측의안은일종의 대민족회의 였는데, 이개편안에따르면, 양측에서각기 350~1,500 명의대표가참여하는셈이되어, 양측이함께모이면남북조절위회의는 700~3,000 명의대표들이참석하는 군중집회 식의기구가되는셈이었다. 305) 제4차부위원장회의가 2월 27일에개최됐으나, 남측은 2월 15 일북측경비정의남측어선에대한격침, 납치에대한비난과함께북측의개편안은받아들일수없다는점을명확히했고, 이에북측은남북조절위는현행대로하되, 그와병행하여각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대표들을망라하는 남북정치협상회의 를구성할것을제의했다. 북측은 남북정치협상회의 구성을위한 4개항선행조건 6.23 외교선언 철회, 반공정책포기및반공법 국가보안법폐지와공산주의자들의활동합법화, 주한미군철수, 북측의통일방안수락 을주장했다. 306) 남북한사이에의제종류와간극이현저했다. 제4차남북조절위부위원장회의이후에도 1975년 3월 14일까지부위원장회의가 6회나더개최됐으나아무런진전을이루지못했다. 307) 구체적으로, 1974년 6월 28일개최된제7차부위원장회의에서는북측은남측에게 6.23 외교선언 의철회, 반공정책의중지, 미군철수와일본재침방지, 인민의민주주의발양과정치범석방,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방침 (1973년 6월 23일 ) 수용등을요구했다. 박대통령은그해 8.15 광복절경축사를통해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을발표했다. 그런데남북한평화통일기본원칙을밝히고있던바로자리에서문세광의박대통령 305)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Ⅰ: 자료편, p ) 강인덕 송종환, 7.4 남북공동성명 과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105 10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저격사건이있었고 ( 육영수여사피격사망 ), 그해 11월에는비무장지대에서북한의남침땅굴이최초로발견됨에따라, 남북관계가급속히악화됐다. 이에북측은, 위에서이미지적했듯이, 부위원장의위상을낮추는조치를취했다. 그리고북측은 5월 30일로예정돼있던제11차부위원자회의를무기연기했다. 308) (8) 남북조절위원회와이후락의권력강화박대통령은이후락을 1970년 12월중앙정보부장에임명했다. 1972년남북대화의시작과 7.4남북공동성명의발표, 남북조절위원회회의는그것을책임지고해낸이후락중앙정보부장의위상과권한을강화시켜주었다. 이후락자신도그것을잘알고있었고, 남북대화를자신의권력강화를위해이용했다. 10월유신 후인 1972년 11월 24일김종필국무총리는하비브주한미대사를접견한자리에서 유신헌법개정안 에대한 국민투표 를앞두고정부가 통일문제 에대해강조한것이너무지나쳤다 (too far) 고생각했음을이야기했다. 왜냐하면서울과평양간의차이가매우크고또많은시간과인내심이필요한일인데, 이후락이자신의 개인적인위신 도중시함으로써남북조절위원회구성에서정부의국무위원을포함시키고, 또 남북정상회담개최 를주장하면서남북대화를 과도하게성급하게 (unduly haste) 진전시켜나려고하는데, 그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었다. 남북조절위에국무위원을포함시키면남북대화가바로 정부간대화 로변할것이고, 이는 바람직하지않다 고생각하여김종필이반대했고, 박대통령도이에동의했다는것이다. 김종필은또자신이박대통령과남북조절위원회지도부의수준을하향시키는문제, 최소한 다양화 하는문제에대해논의했다고했다. 309) 이는당시이후락의지나치게강력해진권력과독주에대해정치적 308) 위의글, pp. 149,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Daniel J. Lawler & Erin R. Mahan,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IX: Part 1: Korea, , pp

10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07 라이벌관계에있었던김종필이불편하게생각하고있었고, 박대통령도이후락이성급하게남북대화진전을이루려고한데대해불편하게생각했다는것을말해준다. 참고로, 박대통령은남북대화진전에대해 점진론적 접근방법을선호했고평소에 김일성이살아있는한통일은어렵다 고생각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자기신격화가와해되는것을감수하면서까지통일에협력하겠느냐는의심 을갖고있었기때문이었다. 310) 그런데박대통령과김종필의위와같은생각은당시남북대화가큰진전을보이지못한것은북측뿐만아니라남측에도책임이있었다는점을시사한다. 참고로, 1973년부터미국의중앙정보부 (CIA) 한국지부장을맡았던도널드그레그는이후락이평양을다녀온후북한의강력한유일영도체제에깊은인상을받아, 남북간에대화를하려면 남측도북측처럼그렇게강력한권력시스템을만들필요가있다 고생각했고, 그것이유신으로나타난것으로해석했다. 311) 이후락의반응이 북한을가서보니정치체제가너무독재체제더라. 우리남한은그러한독재를해서는안되겠다 가아니라, 정반대로북측과닮은권력체제를만들어내겠다는생각을한것으로보였다는것이다. 그런데그러한생각뒤에는이후락이남북대화와남북관계을주도함으로써자신의권력을강화시키려는욕심이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7) 통일문제와유신체제박정희정부시기에국가안보와통일을구실로대통령의권한을비상한수준으로강화했던적이두번있었다. 1971년 12월과 1972년 10월이었다. 우선제7대대통령에당선된후 7개월여가지난 1971년 12월 6일박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를선포했다. 이미위에서살펴보았다시피, 그주된이유는무엇보다도 1971년 10월 25일중국이유엔에서타 310) 김정렴, 아, 박정희, p ) Kwon Tae-ho, Former Ambassador Donald Gregg discusses Park Chung-hee s legacy.

107 10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이완을축출하고, 대신자신이유엔가입은물론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까지차지했는데, 중국의유엔에서의첫연설을들어보니그동안 한국과한반도문제에대해유엔이취한결정들을무시함으로서 안보상 에중대한시련 을줄것으로예상되었기때문이었다고했다. 여당인민 주공화당은국가비상사태선포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대통령 에게비상대권을부여하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 을 12 월 27 일에국 회에서통과시켰다. 안보문제 를구실로대통령 1 인권력을강화한것 이다. 이는나중에올 10 월유신 의전주곡이었다. 국가안보 를최우선으로하는비상대권을손에쥔박대통령은 1972 년 1 월 11 일연두기자회견에서통한 ( 統韓 ) 방향을밝혔는데, 한반도의장 래와또우리의운명은열강이나국제조류에의하여좌우되는것이결 코아 니며, 우리의주체적인역량과자주적인결단에달려있다 고하 면서, 우리가지향하는평화통일의첫길 은북한으로하여금 무력적화 통일을포기 하게끔하는것이며, 북한공산주의자들로하여금전쟁을 포기케하는유일한길 은 국력을총집결해서총력안보체제를다져나 가는것 이라고했다. 그는또김대중신민당대통령후보가주장했던 4 대국보장론은상당히비현실적일뿐만아니라아주위험한생각 이라 고비판했다. 한편, 적십자회담은어디까지나인도주의에입각 해서 끝내인내와성의 를갖고임해야겠으며, 통일문제에대해서우리국 민들이너무성급한생각을해서는안되겠다 고했다. 그리고 중구난 방으로무책임한통일론을함부로떠들어서우리국론을혼란하게만든 다든지하는행위는통일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으며, 오히려백해무 익한일 이라고했다. 312) 박대통령은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에합의한후약 2 주일후인 7.17 일제헌절경축사에서 7.4 공동성명은 공산주의자들의무력통일포기를 받아낸승리 라고설명한후, 앞으로는민주제도의운용이형식의차원 312) 박정희, 연두기자회견 (1972 년 1 월 11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9 집 ( 자 1972 년 1 월 ~ 지 1972 년 12 월 ) ( 대통령비서실 ), pp ; 박정희, 비현실적인 4 대국보장론,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10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09 에서가아니라실질적인내실의차원에서보다더짜임새있고능률적인것으로발전해야할것이라고믿 는다면서 이렇게하는것이곧남북간의대결에있어서우리의민주체제가공산독재체제보다훨씬우월하다는것을실증하는길인동시에, 우리의체제가공산체제와대결하여승리할수있는길 이라고했다. 313) 객관적으로보면, 7.4공동성명으로한반도에서전쟁의위기가높아진것이아니라정반대로전쟁의위협이낮아지고평화와공존의기회가옴으로써객관적으로는유신헌법개정같은것이필요하지않는상황이된것인데, 거꾸로유신헌법제정을암시한것이다. 박대통령은드디어약 3개월여후인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 을통해 비상계엄령 을선포했다. 그는이특별선언에서 민족적사명을저버린무책임한정당과그정략의희생물이되어온대의기구에대해과연그누가민족의염원인평화통일의성취를기대할수있겠으며, 남북대화를진정으로뒷받침할것으로믿겠느냐? 면서통일과남북대화를비상계엄령의구실로삼았다. 그러면서그는 우리헌법과각종법령, 그리고현체제는동서양극체제하의냉전시대에만들어졌고, 하물며남북대화같은것은전연예상치도못했던시절에제정된것이기때문에오늘과같은국면에처해서는마땅히이에적응할수있는새로운체제로의일대유신적개혁이있어야 한다면서, 비상조치로써남북대화의적극적인전개와주변정세의급변하는사태에대처하기위한, 우리실정에가장알맞은체제개혁을단행하여야하겠다는결심 을하게됐다고했다. 314) 대통령특별선언 은 4개항을담고있었는데, 그것은첫째, 국회해산및정치활동중지, 그리고일부헌법의효력중지, 둘째, 정지된헌법의기능은비상국무회의가대신, 셋째, 평화통일지향 의개정헌법을 1개월 313) 박정희, 대화를통한남북대결,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 박정희, 10 월 17 일 대통령특별선언 (1972 년 10 월 17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9 집, pp ; 박정희, 국난극복과민족중흥을위한국민적결단,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109 11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내에국민투표로확정, 넷째, 개정헌법이확정되면연말까지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는내용이었다. 그러면서박대통령은 만일국민여러분이 헌법개정안에찬성치않는다면, 나는이것을남북대화를원치않는다는 국민의의시표시로받아들이고, 조국통일에대한새로운방안을모색할 것임을아울러밝혀두는바 라면서, 나개인은조국통일과민족중흥의 제단위에이미모든것을바친지오래 라고했다. 대통령이국민에게 일종의 위협 을가한셈이다. 315) 마치전년인 1971 년 12 월 국가보위에 관한특별법 을통과시키기위해이례적으로국회의장에게 공한 을보내 고거기서국회의장이법을반드시통과시키도록일종의 위협 을가한 것과비슷하지만, 이번국민에대한위협이그내용상훨씬더강력했 다. 비상국무회의는 10 월 27 일헌법개정안을공고하고, 11 월 21 일국민 투표가실시됐으며 316) 그결과유신헌법이국민투표로확정됐다. 이어 12 월 15 일 2,359 명의대의원들이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를구성하 고, 12 월 23 일여기에서간접선거를통해박대통령이제 8 대대통령으로 당선됐고, 27 일정식취임하여유신체제인제 4 공화국이출발했다. 박대통령은 12 월 23 일통일주체국민회의개회사를통해 그동안 5 천 만겨레가몽매에도잊지못할한결같은소망이있었다면, 그것은다름 아닌갈라진국토를재결합하고조국을평화적으로통일하려는것, 바 로그것뿐이었을것 이라면서, 우리에게주어진운명은우리스스로의 힘으로개척하고해결해나가야할뿐, 또다른길은없는것 이라고했 다. 그는 민족의지상명령인남북대화를적극전개하고, 나아가서는통 315) 박정희, 10 월 17 일 대통령특별선언 (1972 년 10 월 17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9 집, pp ; 박정희, 국난극복과민족중흥을위한국민적결단,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 참고로, 10 월유신 후인 11 월 24 일김종필국무총리는하비브주한미대사를접견한자리에서 유신헌법개정안 에대한 국민투표 를앞두고정부가 통일문제 에대해강조가너무지나쳤다 (too far) 고보았다. 왜냐하면서울과평양간의차이가매우크고또많은시간과인내심이필요한일이었기때문이었다. Daniel J. Lawler & Erin R. Mahan,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IX: Part 1: Korea, , p. 432.

11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11 일과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제도와체제의재정비가선행되어야한다 는것이 10월유신의당위성이며민족사적인요청 이라고했다. 그러면서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평화통일을위한민족주체세력의집합체 이며 국가최고의주권적수임기관 이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은 새역사를주도해나갈영도자 라고치켜세웠다. 317) 그는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선거인수 2,359 중에서 2명이기권하고나머지 2,357명이전원찬성투표하여 ( 찬성률 99.9%) 제8대대통령에당선됐다. 그는대통령취임사에서 국민한사람한사람이 나 와 국가 를하나로알고, 국력배양을위해총력을기울일때, 비로소그국력은국민각자의안정과번영에직결될수있으며, 행복하고명랑한, 그리고도의가지배하는사회를건설할수있게된다고믿는 다고했다. 318) 이는박대통령이갖고있던 국가주의 세계관의적나라한표현이었다. 319) 그는국가주의세계관하에서 평화통일지향 이라는구실로북한의수령제와유사한, 1인영도의영구집권이가능한유신체제를만들었고, 또다시통일논의와통일방안을권위적으로 독점 했던것이다. 참고로, 박대통령이왜 유신 을하게됐는지에대해당시박대통령의비서실장을지낸김정렴은자신의회고록에서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당시 1972년남북대화를시작하고보니, 두가지문제에봉착했다고한다. 그하나는 여론이분분해서국론이통일되지않는것 이었고, 다른하나는 정계일각에서위헌론과위법론을들고나온것 이었다고한다. 따라서대화를시작해놓고남북한의체제를비교해보니, 서구식자유민주주의의체제에는여러가지취약점이많다는것을발견 하게 317) 박정희, 국토분단이우리의숙명일수없다,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 박정희, 총화전진으로민족의대웅비를,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 ) 참고로, 박대통령은나중인 1974 년 8.15 광복절경축사를통해서도그의 국가주의 세계관을잘드러냈는데, 그는 민족은영원한것 인데, 이영원한민족의생명은오직국가를통해서만성장발전하는것 이라고했다. 박정희,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111 11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됐다는것이다. 320) 특히, 남북적십자회담과정에서서울에온 북측대표들은누구를막론하고하는말이똑같았다 는점에충격을받았다는것이다. 박대통령은 1972년 5월 31일과 12월 1일박성철제2부수상일행을청와대에서만났을때, 그들의한결같은말과태도에서 북쪽김일성의유일성이얼마나강한가를직접경험 했다는것이다. 이에 북한공산정권과의남북한대화나협상을국가적으로유리하게끌어가려면국내결속이필요하고국내결속을다지기위해서는체제를강화해야한다는체제개편의필요성 이이후락중앙정보부장에의해제기됐고, 박대통령이이에찬동했다는것이다. 321) 그러나김정렴은자신의동일한회고록에서 박대통령은 1972년당시, 5.16혁명후 11년간의통치경험과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를각각세차례나치른경험에비추어우리나라정치제도개선방향에대하여 뚜렷한견해를가지고있었다 고증언하고있다. 김정렴은박대통령이갖고있던네가지견해를열거하고있는데, 그것은첫째, 대통령선거는직선제가아닌간선제가되어야한다, 322) 둘째, 국회의원선거제도는 1구 1인제가아니라 1구 2인제가되어야한다, 셋째, 직능대표전국구의원제가필요하다. 넷째, 프랑스의드골헌법과같은대통령의비상대권과국민투표제는참고할가치가있다는것이었다. 323) 이는박대통령이유신을단행하게된배경으로서 1970년대초남북대 320) 김정렴, 아, 박정희, p ) 위의책, pp ) 김정렴에의하면, 박정희대통령은통일주체국민회의법을심의할때대통령후보에게정견발표나찬반토론의기회를주지않고바로투표를통해서대통령선거를하도록한데대해 난색 을표명했으나, 중앙정보부는 우리쪽도일치단결하고있다는표시를내보이기위해서도정견발표와찬반토론없이압도적인다수표로대통령을선출해야한다는강한건의 를했다고한다. 위의책, pp 여기서중앙정보부의건의내용을보면, 중앙정보부를포함한남측권력기관들과리더십이 무의식적으로북한의단점을배우고있었다 는것을알수있다. 이른바 적대적의존관계 의일면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참고로, 박대통령은중앙정부부의건의를받아들인것을나중에 두고두고후회 했다고한다. 김정렴, 위의책, pp. 178, ) 위의책, pp

11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13 화과정에서겪은대북정책에서의국론분열, 남북대표단들의상호방문에대한위헌론과위법론문제, 자유민주주의의취약점, 남북적십자회담과정에서북측대표단을통해드러난강한 김일성의유일성 등을내세웠지만, 그것보다는 5.16혁명후 11년간의통치경험과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경험이유신을단행하는데더큰영향을미쳤다는것을말해준다. 달리말해, 유신체제를도입하는데서통일정책과관련된이유는하나의구실에불과했다고볼수있을것이다. 324) 그리고유신은 남북대화를돕기보다는오히려중단 시킨결과를가져왔던것이다. 325) 참고로, 1972년 10월남한이유신헌법을도입하고유신독재체제를세우자, 북한은그해 12월에 수령제사회주의 를법제화한사회주의헌법을제정함으로써더욱강력한독재체제를구축했다. 결국양측의이러한행위들은상호간에영향을미쳤고또영향을받았다. 이는소위 적대적의존관계, 대쌍동학관계, 거울영상효과 라는개념들을결합하여설명할수있는현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적대적의존관계 는 서로상대방과의적당한긴장과대결국면을조성하여이를대내적단결과통합, 혹은정권안정화에이용하는관계 를말하며, 326) 대쌍동학관계 는 두행위자가특정체제나질서를구성하고상호작용할뿐만아니라, 그들로인하여구성된전체질서가다시하나의구조적조건으로작용하면서두행위자에게특정조건을부과하는관계 이다. 327) 그리고 거울영상효과 는 적대적인일방의행위가상대방에게대칭적인반작용을 324) 참고로, 1980 년전두환정부가들어선후, 이후락은우병규정무 1 수석에게대북문제에대하여 김일성이살아있는한그는폭격노이로제에걸려있어남침하지않는다. 후계자가집권하면오히려위험하다고본다 고말했다. 이는김일성을직접만난이후락이느낀것을말한것이기때문에 북한의남침위험 을구실로 10 월유신을단행한것은명분이부족함을간접적으로말해준다.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 5 공, 6 공, 3 김시대의정치비사, 1 ( 서울 : ( 주 ) 램덤하우스중앙, 2005), p ) 양성철, 박정희와김일성 ( 서울 : 한울, 1992), p ) 이종석, 한반도평화통일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2), p ) 박명림, 분단질서의구조와변화 : 적대와의존의대쌍관계동학, , 국가전략, 제 3 권 1 호 (1997 년봄 여름호 ), p. 44.

113 11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일으키고또그것이상호상승작용을일으키는효과 를의미한다. 328) 이종석은 1972 년북한의유일체제와남한의유신체제는그형성과정에 서서로영향을미쳤지만, 유일체제가유신체제에미친영향이훨씬더 커서상호영향의비대칭성때문에 약간일그러진 거울영상효과가나 타난것으로설명하고있다. 329) 8)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 6.23 외교선언 ) ( ) 남북조절위원회제 3 차회의가북한의미군철수주장과남북한평화협 정체결의주장으로진전을이뤄내지못하고, 남북적십자제 6 차본회의 가반공법 국가보안법철폐문제, 적십자요해해설인원 의상대방지 역에의파견문제등으로난항을거듭하고있던 1973 년 6 월 23 일오전, 박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 6.23 외교선언 ) 을했 다. 7 개항으로이뤄진 6.23 외교선언 의내용은조국의평화적통일은우 리민족의지상과업이기때문에이를성취하기위한모든노력을계속 경주, 한반도의평화를반드시유지하고, 남북한간의내정불간섭및불 침략, 남북공동성명의정신에입각한남북대화의구체적성과위해성 실과인내로써계속노력, 긴장완화와국제협조에도움에된다면북한 이우리와함께국제기구에동시참여불반대, 통일에장애가되지않 는다 는전제하에북한이우리와함께유엔동시가입불반대, 유엔가입 전이라도대한민국대표가참석하는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초청불반대, 호혜평등의원칙하에 모든국가에문호를개방 하 고 우리와이념과체제를달리하는국가들도우리에게문호를개방 할 것을촉구, 평화선린이기본인대한민국의대외정책과우방과의기존 유대관계더욱공고화를재천명하는것이었다. 그리고박대통령은 이 328) 이종석, 한반도평화통일론, pp ) 위의책, p. 37. 참고로, 남한의유신체제와북한의유일체제의비교,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과유신체제의성립에대해서는위의책, pp 을참조.

11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15 상에서밝힌정책중대북한관계사항은통일이성취될때까지과도적기간중의잠정조치로서, 이는결코우리가북한을국가로인정하는거이아님을분명히하여 둔다고했다. 330) 주목할점은박정희정부는 6.23 외교선언 을통해 할슈타인원칙 을공식적으로포기하고, 적극적으로국제사회에서북한과체제경쟁외교에나섰다는점이다. 이는기존의 1민족 1국가 1정부 에서 북한을국가로서는인정하지않으나북한에정부가존재하고있다는현실을인정 하는 1민족 1국가 2정부 로전환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일대전환 을도모한것이었다. 331) 참고로, 박대통령이 할슈타인원칙 을공식적으로포기한 6.23 외교선언 을한것은 1973년이었지만, 그이전인 1971년 1월 1일신년사에서박대통령은국제정세의격변에직면하여 우방과는동맹외교를추구하고, 중립국과는유대외교를강화하며, 경우에따라서는적성국이아닌공산국가와도실리외교를전개하여되도록많은국가를우리우호세력으로만들어야 한다고이미그필요성을강조했었다. 332) 6.23 외교선언의배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북한은국제관계에서의데탕트의진전으로남북관계에서대남군사모험주의를포기하고 7 4공동성명합의등대남관계에서는 하층통일전선 에서벗어나남한정부를상대로하는 상층통일전선 을추구했다. 또대외적으로유엔과비동맹기구를통한 국제통일전선 의강화, 서방세계와의관계개선등을시도했다. 이런맥락속에서북한은오랫동안 수정주의자 로매도했던유고슬라비아와도화해하고, 1973~1975 년에많은서유럽국가들과수교했다. 북한은또한일본과미국의비정부부문과도관계를확대했다. 1970~1972 년의기간에일본사회당대표단이북한을방문했고, 김일성은일본신문들과뉴욕타임스의솔즈베리기자와도회견했다. 333) 330) 박정희,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서울, 1973 년 6 월 23 일. 331) 김정렴, 아, 박정희, p ) 박정희, 격변하는국제정세와우리의통일좌표,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 )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115 11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이처럼남한이외교전에서수세에몰리는상황이벌어지자박대통령은한국외교의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동구권과의교류확대등적극적인외교방향을담은외교독트린인 6.23 외교선언 을발표하게된것이었다. 참고로, 제28차유엔총해개회식을 1주일여앞두고, 1973년 9월 10 일남북한이각각유엔사무국에제출한 한국문제결의안 을보면, 북측이제출한결의안은알제리등 21개국의지지를받았던데비해, 남측이제출한결의안은미국, 일본등 11개국의지지를받는데그쳤던것이다. 334) 흥미롭게도, 김일성도 6월 23일오후에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총비서후사크일행의북한방문환영평양시군중대회연설을통해 조국통일 5대방침 을발표했다. 그날오전에박대통령이 6.23 외교선언 을한데대한대응이었다. 조국통일 5대방침 의내용은남북간의군사적대치해소와긴장완화, 다방면적합작과교류실시, 통일문제논의를위한대민족회의소집, 고려연방국 명칭하의남북연방제실시, 단일한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의한유엔가입이었다. 335) 박대통령은그해 8.15 경축사에서북한에게유엔동시가입을수락할것을촉구했다. 336) 참고로, 6.23 외교선언 이나온후인 1973년 7월 10일, 신민당유진산총재는화와이대학에서의연설을통해, 조국통일을위한 5개항목을발표했다. 그내용은남북정상회담개최, 미 일 중 소 4개국의주도권에의한동북아시아집단안보체제의확립, 남북한쌍방의정당 사회단체에의한통일촉진회의개최, 조국통일의상징으로통일협의기구의창설, 언커크의해체와그것에대신할무력충돌방지기구의창설이었다. 337) 334)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김일성, 조국통일 5 대방침에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507.

11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17 9) [ 참고 ] 김대중신민당대통령후보의 대안정책 1971년 4월 27일제7대대통령선거에서신민당대통령후보였던김대중이제시한박정희정부의통일및대북정책에대한 대안정책 에대해살펴보자. 당시김대중후보의대안적통일정책은대통령선거를앞둔박정희후보로하여금경쟁적으로무엇인가를내어놓지않으면안된는압력으로작용했다. 1970년 10월 16일, 김대중신민당대통령후보는후보지명후가진첫기자회견에서통일에관한견해를밝혔다. 첫째, 남북간의서신교환 기자및체육경기의교류등비정치적접촉이고려되어야하며, 둘째, 미국 소련 일본 중공의 4개국에게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를공동으로보장하도록요구할것이며, 셋째, 향토예비군을폐지하겠다고공약했다. 338) 열흘후인 10월 26일, 김대중후보는부산유세에앞서가진기자회견에서 집권하면북괴와적대관계에있는유고등과영사관계를맺을것이며외교지반을점진적으로신중히발전시키기위해동구몇나라와도통상관계를촉진하겠다 면서 이는한반도에서의전쟁방지에도도움이되고고립된한국의위치를외교적으로끌어올리며북괴를고립시킬수있을것 이라고했다. 339) 김대중후보는 1971년 1월 23일연두회견을통해 국제지위향상과국가이익의추구를위해유고슬라비아나소련등동구제국과외교또는준외교의길을트는외교전개가필요하다 는점, 한민족은 4천 5백만명이라는투철한인식아래남북간의긴장완화를모색하고기자 서신 체육인사교류등동포애를되찾는조치를침착하게진행시킴으로써침략적이고폐쇄적인김일성정권의허점을과감히뚫고들어가야한다 는점, 향토예비군은완전폐지 한다는것을재확인했다. 340) 김대중후보는 1971년 2월 3일, 워싱턴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의기자 338) 위의책, p ) 위의책, pp ) 위의책, p. 468.

117 11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회견에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의 3단계통일방안 을발표했다. 341) 그내용은제1단계인 평화공존 의단계에서는남북한의상호실체인정을바탕으로부전 ( 不戰 ) 선언, 평화협정, 감시기구확대를축으로평화공존의제도적기틀마련, 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 이와더불어미 소 일 중 4개국이남북의불가침과평화조약을보장하는제도적장치수립이었다. 제2단계인 평화교류 의단계에서는남북간의증오와불신해소, 정치 경제 사회의모든분야에서격차를완화시켜나가는과정을통해민족동질성회복, 이를위해정부간, 적십자사간, 언론, 문화, 예술, 학술, 종교, 경제분야에서교류진행, TV와라디오상호청취및시청보장이었다. 마지막으로제3단계인 평화통일 의단계에서는범민족적합의에따라평화적으로통일국가를수립한다는것이었다. 342) 통일국가수립의구체적인내용을보면, 남북양측에서파견한동수의대표로통일기구및연방을설립한다는것이었다. 그런데김대중의 3단계통일론 은기본적으로 남북연합 이라는 국가연합 을중심으로되어있다. 그는통일의필수조건으로남한의민주화를들었으며, 민주정부수립이전에통일은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 343) 당시국제정치상황을보면, 1969년닉슨독트린과월남전종식움직 341) 참고로, 1971 년 1 월미국을방문하고있던당시신민당대선후보였던김대중은윌리엄로저스미국무장관, 마셜그린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등을만나 군 ( 軍 ) 이자신의대통령출마를반대하며쿠데타까지일으킬지모른다 는공화당이만들어낸소문에대해언급하고, 미국이어떻게할것인가? 에대해묻는등쿠데타발발가능성을우려했다. 이에대해그린차관보는 직접적인대답 을하지않고, 미국정부는 국민들의뜻을대변하는정부에대해깊은관심을갖고있다 고대답했다. 참고로, 당시박대통령은그전년도인 1970 년 12 월자신에게충성하면서동시에정치적야심이큰이후락을중앙정보부장에임명하고그가 1971 년대선에서큰역할을해줄것을기대했었다. Daniel J. Lawler & Erin R. Mahan,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IX: Part 1: Korea, , pp ) 김대중자서전 1 ( 서울 : 삼인, 2010), pp 당시발표한김대중의 3 단계통일론 의자세한설명은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 단계통일론 : 남북연합을중심으로 ( 서울 : 한울, 2000), p )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25.

11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19 임, 서독의동방정책, 중국의유엔가입, 미국과일본의중국과의관계개선등전세계적으로강대국들간의데탕트가일어나고있었다. 이러한국제관계에서의변화를면밀히파악한김대중후보는국제적긴장완화를적극적으로이용하면서남북관계개선에나서자는입장을취했다. 344) 그는남북교류와 4대국에의한한반도평화보장론, 그리고향토예비군폐지를공약했다. 그리고유고및동구사회주의국가몇개국과관계개선을약속함으로써소위 할슈타인원칙 을포기하는방향으로나아감으로써 실리를추구 하겠다는점을명확히했던것이다. 김대중의할슈타인원칙포기와특정공산국가와의교류를통한실리추구에대한주장은이미 1966년 7월 1일대정부질의에서도강조했던것이었다. 345) 그런데이번에 3단계통일론 을제안함으로써구체적이고한단계높은수준에서의통일방안논의에불을붙인것이었다. 1971년제7대대통령선거에서패배한김대중은그이후에도자신의발전된통일방안을지속적으로내어놓았다. 1972년 6월 6일그는 3단계통일정책 을내어놓았는데, 그것은첫째단계는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부터시작되어야하는 남북간의평화적공존, 둘째단계는 남북간의교류확대, 셋째단계는 정치적통일 이었다. 346) 1972년 7월 13일에는통일에대한 3단계추진방안 을제시했는데, 그것은남북간평화공존, 문화 경제교류로인한동질성회복, 평화적통일이었다. 347) 1972년 10월 17일박대통령이자신의종신집권을위해 특별선언 을통해국회를해산한후정당및정치활동의중지등헌법의일부기능을정지시키고, 전국에비상계엄령을선포하자 (10월유신 ), 마침방일중이었던김대중은비상계엄령에대한항의성명을발표했다. 그는 이것은통일을사칭해서박대통령자신의독재적영구집권을꾀하는것으로완전한헌법위반행위 라면서 한국내에서의민주주의적역량의성장을 344)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 단계통일론, pp ) 위의책,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486.

119 12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통해남북통일을성취하려는국민의염원을짓밟는행위 라고맹비난했다. 348) 1971년제7대대통령선거를통해박대통령의최대의정적으로부상한김대중은해외망명을택하고유신에대한본격적인비판을함으로써자신의목숨을거는반독재투쟁에나서게됐고, 그는결국 1973년 8월 8일토쿄에서피납사건을겪게된다. 그렇다면, 박대통령과여당은김대중후보의 대안정책 에대해어떠한반응을보였는가? 박대통령은 1971년 4월 27일제7대대통령선거를 3개월여앞둔 1971년 1월 11일기자회견에서 통일이우리민족의숙원이고우리가아무리통일을열망한다하더라도현실여건을똑바로이해하지못하고비현실적인통일론이라든지감상주의에젖은통일론을앞세워왈가왈부한다는것은위험한것 이라고했다. 349) 그리고대통령선거를두달앞둔 1971년 2월 26일, 서울대졸업식치사에서 우리의생존과안전을위해서열강의공동보장을받아야한다는비굴한자세가과거에어떠한우환을자초하고말았는가를생각해야한다 면서, 동서의대립이나다원화된국가간의관계가실리추구로흐른다고해서, 마치한반도의남북대결이아무런선행조건의충족없이단순한감상적대화나성급한교류로긴장완화나통일이가능한것처럼생각한다면, 이것은북괴의정체를망각한안일한사고방식 이라고했다. 350) 이는김대중의할슈타인원칙의포기를통한실리추구주장과한반도평화를위한 4대국보장론 을비판한것이었다. 그러나박대통령자신이 1973 년 6월에들어할슈타인원칙을포기하는 6.23 외교선언 은하게된것을보면, 김대중후보의국제정세에대한인식과판단이결코틀리지않았음을알수있다. 1971년 4월 27일제7대대통령선거를보름앞둔 4월 12일, 북한외무상허담이남북한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평화통일에관한회담을판 348) 위의책, p ) 김정렴, 아, 박정희, p ) 박정희, 서울대학교졸업식치사 (1971 년 2 월 26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3: 제 6 대편 (1967 년 7 월 ~1971 년 6 월 )( 대통령비서실, 1973), p. 961.

12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21 문점이나제3국에서열자고제의하면서 평화통일전제조건으로 8개항을제안 했다. 351) 4월 14일민주공화당대변인은 신민당김대중후보가조장한언론 체육인등의남북교류, 4대국보장론, 예비군폐지등을북한이전면적으로지지하면서, 한편한미방위조약의파기와주한미군의전면적철수등을요구하여온것은그들의침략적인속마음을여지없이나타낸것 이라고말하고, 김대중후보의무책임한공약이북한의위장평화공세의도구로이용된다 고비난했다. 352) 그리고박대통령은 나의경쟁상대는야당후보가아니라, 바로북한에있는김일성 이라면서김대중후보의주장을반격했다. 353) 한편, 민주공화당박정희후보는대선을 1주일앞둔 4월 20일 통일을위한민족주체세력형성 을주장했다. 354) 제7대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박대통령은 7월 1일제7대대통령취임사에서 안보와통일을위한노력을과감하면서도신중하게그리고진취적이면서도유연성있게한걸음한걸음착실하게기울여나가야한다 고강조했다. 355) 여기에서 안보와통일을위한노력을과감 하게해나가겠다는것은국제사회의데탕트와북한의대화와평화공세, 그리고주한미군감축의상황에서국론분열이없는 안보와통일 정책의추진을구실로단행하게될 유신 을예고하는것이었다. 4. 남북대화진전부재의시기 (1974.1~ ) 마지막으로, 이시기는 1974 년 1월 18일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제의 로부터박대통령이 1979년 사건 으로서거당할때까지의기간 (1974.1~ ) 이다. 7.4공동성명의이행이되지않고, 문세광박대통령저격사건, 남침땅굴발견, 판문점도끼만행사건등그동안남북대화 351)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위의책, p ) 김정렴, 아, 박정희,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471.

121 12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덕분에잠잠했던북한의대형도발사건들이다시터져나온상황에서남북간에통일관련제의들이경쟁적으로생겨났던기간이었다. 박정희정부는 1974년 1월 18일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을제의했고, 그해 8 월 15일에는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을천명했다. 그리고 4~5년이지난 1979년 1월 19일에는 무조건당국간대화 를제의하기도했다. 356) 이시기에국내정치, 남북관계, 국제사회와한미관계에서매우큰어려움을겪었는데,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자. 우선, 국내정치적으로, 1974년 1월부터 대통령긴급조치 가선포되어정부의강압정치와국민의저항이철저히부딪쳤다. 이에 1975년 2월에는박대통령은하나의돌파구로서신임을묻는국민투표를시행하여유권자의 79.8% 의투표와투표자의 73.1% 의찬성을얻기도했다. 1978년 7월에는유신헌법에의한 체육관선거 를통해또다시대통령에당선됐다. 이른바유신헌법에의한또다시영구집권메커니즘이작동된것이었다. 그러나정부와국민간의충돌은돌이킬수없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었다. 남북관계에서는 1974년 8월 15일광복절기념식장에서일어난문세광의박대통령저격사건으로육영수여사가피격사망함으로서커다란충격을주었고, 357) 더구나그해 11월에휴전선부근에서제1땅굴이발견되고, 1975년 3월에는제2땅굴이발견됐다. 358) 이런상황에서 1976년 356) 1973 년 8 월 28 일, 김영주남북조절위북측공동위원장이남북대화중단을선언한이후, 제 8 차남북적십자본회담도개최되지못했다. 그러나 1973 년 11 월 28 일부터 1974 년 5 월 29 일까지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실무대표회의 ( 남북적십자대표회의 ) 를 7 회열었고, 1974 년 7 월 10 일부터 1977 년 12 월 9 일까지 3 년여에걸쳐 남북적십자실무회의 를 25 회개최했다. 이남북적십자실무대표회의와실무회의가남북조절위가남북대화를중단한이후형식적으로나마지속된유일한남북대화였다. 그러나이회의들은본회담도아니었고, 또어떤실질적인성과를낸것은아니었다. 357) 문세광사건 에대해자세한설명은김교식, 다큐멘터리박정희 3 ( 서울 : 평민사, 1990), pp ) 참고로, 박정희정부시절에북한의남침용땅굴이세개가발견됐다. 경기도연천군장남면고랑포제 1 땅굴 (1974 년 11 월 15 일발견 ), 강원도철원군근동면제 2 땅굴 (1975 년 3 월 19 일발견 ), 경기도파주시장단면제 3 땅굴 (1978 년 10 월 17 일발견 ) 이었다. 참고로, 노태우정부시절인 1990 년 3 월 3 일강원도양구군해

12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23 8월 18일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미군측초소와북한군측초소사이의시야를가리고있던미루나무제거작업중미군경비중대장등미군장교두명이북한군에의해도끼로살해당한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발생했다. 1968~1969 년북한의대형도발사건들이발생한이후, 1970년대에들어남북대화가시작됨에따라다소잠잠했던북한의도발이 1973 년 8월부터남북대화가끊김에따라다시대형사건으로터져나온것이었다. 판문점도끼만행사건 이터지자, 박대통령은 1968~1969년북한의도발사건들이발생했을때 미국이단호한초치를취했어야했다 는유감을표명하면서 미친개에겐몽둥이가약이다 고했다. 359) 8월 21일한미양군은 데프콘 3 ( 경계상태돌입 ) 을발령하고미군은 F-4, F-111, B-52, 항공모함미드웨이호를동원하고한국군은특전사대원들을동원한미루나무절단작전 ( 폴번연 작전 ) 을시행했다. 360) 미군은만일북한이무력으로대응해올경우, 판문점군사분계선을넘어개성을탈환하고연백평야깊숙이진출하여지리적으로서울에대한북한의위협을감소시키려는계획을세웠고, 한국측도이에동의했다. 361) 그런데김일성은미루나무절단작전후 조선인민군사령관 자격으로판문점도끼만행사건에대해 유감 을표명했다. 북한이정전이후 23년만에최초로한사과였다. 362) 베트남전쟁에서패색이짙어가고, 북한의대남도발이점점심해지자, 박대통령은 핵무기개발 을시도했고, 이는결국미국의반대로좌절됐다. 363) 또 1977년 7월 4일에는북한영공에서미육군의대형수 안면에서제 4 땅굴이발견됐다. 359) 김정렴, 아, 박정희, pp ) 참고로, 데프콘 3 이발령되면, 한국군의작전권이한미연합사령부로넘어가고, 전 후방부대움직임이달라지며전군의휴가나외출이금지된다. 그동안한미연합사에서는 데프콘 3 를두번발령했는데, 1976 년 8 월판문점도끼살인사건과 1983 년아웅산폭탄테러사건때였다. 361) 김정렴, 아, 박정희, pp ) 위의책, p ) 위의책, p ; Kwon Tae-ho, Former Ambassador Donald Gregg discusses Park Chung-hee s legacy, The Hangyoreh, May 13, 2011.

123 12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송헬기 CH-47 치누크가북한군에의해격추당해사망자 3명이발생하고생존 1명이 2일후에귀환한사건이터졌다. 한편, 이시기에국제정치와한미관계는급변했다. 1975년 3월 30일남베트남의군사요충인다낭과퀴논이북베트남군에의해무너졌고, 캄보디아론놀수상은공산군의대공세를견디지못하고망명길에올랐다. 베트남과캄보디아가공산군의수중에떨어지고있었다. 김일성은 4월 18일중국과동유럽의방문을위해평양을떠났다. 김일성은중국에게 남한과전쟁할준비가다됐다면지원을요청 했다고한다. 그는베이징에서 남조선에서혁명이일어나면, 남조선인민을적극적으로지원 할것이고, 만약적이무모하게전쟁을일으킨다면, 우리들은단호하게전쟁으로응답, 침략자를철저히궤멸 시킬것이라면서 이전쟁에서잃을것은군사분계선이며얻을것은조국의통일 이라고발언했다. 364) 예상했던대로, 1975년 4월 23일미국의포드대통령이베트남전의종결을선언했고, 4월 30일남베트남은무조건항복했다. 베트남과캄보디아의패망은한반도에커다란충격을주었다. 박정희정부는 국론분열 을피하고당리당략을초월한 총화단결 과 총력안보 를역설했으며, 전쟁시서울사수를강조했다. 이시기의한미관계를살펴보면, 1976년미대통령선거가있었는데, 당선이유력시되는지미카터민주당후보는주한미지상군의철수를공약하면서유세를하고있었다. 박정희정부는주한미군감축에대한보완책과한국군의현대화를위한특별지원책이승인될수있도록미의회에로비를했다. 결국미대통령선거가한창이던 10월 박동선사건 ( 코리아게이트 ) 이터졌다. 1976년 10월 25일워싱턴포스트는박대통령의 직접지시 를받은워싱턴거주한국인실업가와공작원이미의원들과미관리들에게매년 50만내지 100만달러를현금이나선물혹은정치자금으로제공했다고폭로했다. 대표적인불법로비사건이었던박동선사건은한미관계에커다란부담을주었다. 12월에는미국주 364) 김정렴, 아, 박정희, p. 223.

12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25 재중앙정보부원김상근이미국에정치적망명을했고, 또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이미국에망명한후미의회에서증언했다. 그리고미 CIA의청와대도청사실이드러남으로써한미관계는커다란어려움을겪었다. 미대통령선거에서는카터후보가대통령에당선됐고, 그는 1977년 1월취임하자마자주한미군철수공약을정책으로확정짓고, 3월에는향후 4~5년내에주한미군을점진적으로철수할것을한국측에일방적으로통고하고동시에기자회견을통해그내용을공표했다. 365) 그는또한유신체제와 대통령긴급조치 하의 한국의인권문제 를공개적으로거론하기시작했다. 박대통령집권전기간을통해한미관계가이시기보다더어려운때는없었다. 1)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 ( ) 박대통령은 1973년 6.23 외교선언 이후, 북한이 김대중납치사건 과 6.23 외교선언 을문제삼아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중단시키고남북적십자본회담도재개되지않은상황에서 1974년 1월 18일연두기자회견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는형식을통해북한에대해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을제의했다. 박대통령은북한이 평화협정체결 을자주이야기하는데, 북측의평화협정체결은서너가지주장을담고있다고했다. 즉 남한에있는미군은전부다나가고, 군대는 10만이하로줄이고, 앞으로외부로부터무기는절대들여오지않고, 그래가지고휴전협정을없애버리자 는뜻이라고했다. 이것을 한마디로간단히얘기한다면, 우리의국방력을완전히무력화시켜놓고, 보다더극단적으로얘기한다면, 무장해제를시켜놓고, 앞으로적당한기회가오면무력으로남침을해서적화통일을하자 는것이라고했다. 박대통령은 만약에그들이진심으로평화를원한다면, 이제와서새삼스럽게평화협정같은것을새로맺지않고지금있는휴전협정만잘준수하더라도전쟁을막을수있다, 또 7.4남북 365) 위의책, pp

125 12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공동성명의정신을남북이성실히이행한다면전쟁은일어나지않는다, 즉평화정착이가능하다 고본다는입장을밝혔다. 366) 박대통령은 만약에앞으로남북의평화정착을위해서새로운협정이 꼭필요하다면, 평화협정이아닌 남북간상호불가침협정을체결 하자 고제의했다. 이협정의골자는첫째, 남북쌍방이절대로무력침략을하 지않을것을만천하에약속, 둘째, 상호내정불간섭, 셋째, 현행휴전협 정의효력존속이었다. 따라서상호간에남북상호불가침협정을체결하면 전쟁도예방되고, 평화는유지될것이라고했다. 367) 그는 통일이될때 까지평화공존을해나가면서그동안에남북이활발히대화도하고교류 도하고협력도하여, 평화통일을위한기반을하나하나다져나가자 고 하면서 이것이 6.23 선언의정신이요또우리의주장 이라고했다. 368) 박대통령의이제의는흥미로운제의였다. 왜냐하면그동안북한이 남한에게남북평화협정체결을요구해왔으나, 남한은그것을시기상조 라고거부하면서, 대신이번에남북불가침협정의체결을제의하고나왔 기때문이었다. 주목할점은북한이주장해온 남북평화협정 에는이름 그대로 휴전협정의평화협정에로의전환 과 주한미군의철수 가포함되 어있지만, 남한이제의한남북상호불가침협정에는주한미군철수문제 와휴전협정의평화협정에로의전환문제는다루지않고남북간에 상호 불가침 만제의한것이었다. 박대통령이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을제의한바로다음날인 1 월 19 일북한은 1 월 21 일로예정되어있던남북조절위부위원장회의의연기를 제안했고, 1 월 26 일북한은로동신문사설을통해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제의를거부했다. 369) 그리고북한은 3 월 20~25 일개최된최고인민 회의에서이제 남북평화협정 이아닌 북미평화협정 을제의했다. 370) 366) 박정희,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제의,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1 집 ( 대통령비서실, 1975), pp ) 위의글, pp ) 위의글. 369)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허담, 조선에서긴장상태를가시며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촉진시키기위

12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27 2)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천명 ( ) 박대통령은 1974년에 6.23 외교선언 1주년을맞아, 북한이전년 8월 28일일방적으로대화를중단한것을또다시비난하고, 한반도의긴장완화와평화정착이조국의평화적통일을이룩하는대전제 임을강조하면서, 북한이남한의 평화통일정책 을수용할것을거듭촉구했다. 371) 박대통령은 1974년 8.15 광복절경축사를통해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을발표했다. 그내용은첫째, 한반도평화정착과이를위한상호불가침협정체결, 둘째, 남북간상호문호개방과신뢰회복, 그리고이를위한성실한남북대화의진행과다각적인교류와협력추진, 셋째, ( 위의두가지바탕위에서 )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에토착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 를통한통일달성이었다. 그는지금까지유지해온 선평화후통일 의정책기조를 앞으로도변함없이일관성있게계속추구해나갈것 이라고했다. 372) 그리고 1977년 8월광복절경축사에서 자주통일의길은남북이서로무릎을맞대고허심탄회하게대화를나누는가운데, 상호신뢰를회복하고교류를확대해나감으로써종국에는자유총선거를실시하는길밖에없는것 이라고했다. 373) 여기에서흥미로운것은 자유총선거 로통일을하겠다는것은특별히예전과달라진것은없지만, 문제는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에토착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 를통한통일을달성하겠다는것이었다. 이는그동안의 유엔감시하토착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 을통한통일과차이가있다즉 유엔감시하 가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 로바뀐것이다. 이는박정희정부가 유엔에의한 통일이라는제 한전제를마련할데대하여, 로동신문, 1974 년 3 월 26 일.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pp 에서재인용. 371) 박정희, 평화정착은조국통일의대전제,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167, ) 박정희,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 ) 박정희, 제 32 주년 광복절 경축사 (1977 년 8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4 집, p. 146.

127 12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한적이고소극적인방법을탈피하고, 만일남북한이합의한다면 중립국 감시, 유관국감시, 혹은 남북한당사자 의선거관리와감시를받아들 일수도있다는의미로해석되어흥미롭다. 374) 이모든것은박대통령 이 1973 년에이미 할슈타인원칙 을포기한 6.23 외교선언 을발표한 이후라는사실을기억할필요가있다. 3) 긴장완화 와 평화정착 강조, 무조건당국간대화 제의 ( ) 박정희정부가 1973 년 6.23 외교선언 과 1974 년 평화통일 3 대기본원 칙 을천명했지만, 남북간에는대화가완전히끊긴상황이지속됐고, 평 화증진은요원했다. 위에서이미언급했지만, 1974 년 8.15 광복절기념 식에서는문세광의박대통령저격사건 ( 육영수여사피격사망 ) 이발생했 고, 그해 11 월 15 일에는경기도파주시고랑포비무장지대내에서남침 용땅굴이최초로발견됐다 년 8 월 18 일에는판문점에서북한군이 미군을도끼로살해하는 도끼만행사건 이발생했다. 한마디로말해, 남북간에대화가끊기자 1968~1969 년시기에발생했던것과같은북한 의대형도발사건이또다시터져나오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박대통령은 긴장완화 와 평화정착 의중요성을강조 하고, 그동안남북한이제시해온모든분야의문제들 을의제에포함시 키고 대화당사자의수준을제한하지않겠다 는점을명확히하면서 무 조건당국간대화 를제의했다. (1) 긴장완화 와 평화정착 의중요성강조 박대통령은 1975 년 1 월 14 일연두기자회견에서 솔직히말해서남북 대화에대해우리기기대할것이라고는사실아무것도없 다면서도, 우리는이대화를여하한일이있든지중단시키지않고이것을정상화 시키는데에모든노력을다할생각 이라고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374) 양영식, 통일정책론, p. 181.

12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29 해야할가장급선무 가 긴장완화이고평화정착 이기때문이라고했다. 그는 남한의국력이절대적인우월성을확보 하는것만이북한으로하 여금그들의소위폭력혁명노선을변경시킬수있는하나의계기가될 것이며, 그들이남북대화에대해서도좀더성의를가지고응해올것이 라고믿는다고했다. 375) 그는 1975 년 7.4 남북공동성명 3 주년특별담화 문을통해북한의 거짓평화선전과침략도발의실상 을폭로하기도하 고, 376) 1975 년 10 월 24 일제 30 주년 유엔의날 치사에서는북한이주장 해온 평화협정의허구성 을지적하기도했다. 377) 1976 년 1 월 15 일연두기자회견에서박대통령은 솔직히말씀드려서 지금중단상태에있는남북대화를정상화시키는데어떤뾰족한묘안을 갖고있지않 다면서, 이시기에우리의가장큰관심사는통일이아니 라평화, 즉 평화정착 이라면서 평화정착이없는통일, 바꾸어말하면 무력을가지고통일을하자는것 은말이안되는이야기라면서, 남북문 제는무슨방법으로든지남북이서로대화를해서서로합의하고양해를 이루지않으면해결되는문제가하나도있을수없 다고했다. 그는북한 이 대화의광장으로조건없이나올것 을다시한번 권고 했다. 378) 1977 년 1 월 12 일연두기자회견에서박대통령은 앞으로우리가긴안 목으로한반도에서전쟁을미연에방지하고, 항구적인평화정착을위한 방법은뭐니뭐니해도역시남북간의대화를통해서하나하나해결해나 가는방법밖에없다 고생각한다고했다. 그래서자신이 1974 년 1 월에 연두기자회견에서제안했던 남북상호불가침체결안 을북한이수용할 것을다시한번촉구했다. 379) 그해 8.15 광복절경축사에서박대통령 375) 박정희, 연두기자회견 (1975 년 1 월 14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2 집, pp ) 박정희, 거짓평화선전과침략도발의실상,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 박정희, 소위평화협정의허구성,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 박정희, 남북대화에는조건이있을수없다,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p. 236, , ) 박정희, 연두기자회견 (1977 년 1 월 12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4 집, pp

129 13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은 거듭강조하거니와, 조국통일의바탕은평화이며, 평화의보장책은바로국력 이라면서 대화를통한문제해결 을강조했다. 380) (2) 무조건당국간대화 제의 1973년 8월 28일이후남북대화가의미있는진전을이루지못한상황에서문세광의박대통령저격사건과육영수여사피격사망, 남침용땅굴의발견, 판문점도끼만행사건 이터져나오면서 평화증진 과 평화정착 의중요성은점점커져갔다. 남북대화의필요성이점점커지는맥락속에서박대통령은 1979년 1월 19일연두기자회견에서 조건없는무조건적대화 를북측에공식제의했다. 그내용을보면, 어떠한시기나, 어떠한장소에서나, 또는어떠한수준에서든지남북한당국이서로만나서아무런전제조건없이허심탄회하게어떻게하면한반도에서동족상잔을막고 5천만민족의번영을이룩할수있는가, 그리고또어떻게하면평화적으로통일을이룩할수있는가하는제반문제, 다시말해서그동안남북한이제시해온모든분야의문제들을직접논의하기위해서대화를가질것을촉구 하면서, 북한당국이이제의를 민족적염원에부응하여수락할것을기대 한다고했다. 381) 이제의가주목할만한것은이것이남북당국간에 대화의제 에서사실상최초로 그동안남북한이제시해온모든분야의문제들 을포함하고있고, 또 대화당사자의수준 에서제한하지않고대화를제의하고있기때문이다. 박대통령의제의는의제에서북측이요구해온연방제통일방안,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대민족회의혹은남북정치협상회의, 평화협정이나주한미군철수문제도한논의할수있다, 대화수준에서남북정상회담도가능하다는의미였다고할것이다. 실로대담하고전향적인성격과포괄적인내용의제의였다. 380) 박정희, 제 32 주년 광복절 경축사 (1977 년 8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4 집, p ) 국토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백서 ( 서울 : 동아인쇄, 1982), p. 333.

13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31 그러나북한은이제의의수용을거부했다. 1월 23일북한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는성명을통해이를수용하지않고대신에 북과남의각정당 사회단체로구성되는 전민족대회 를소집할것을제의 했다. 382) 그러나북한은박대통령의제의에대해연락대표를파견할것이라고밝혔고, 2월 17일판문점에서남북간의접촉이이뤄졌다. 383) 4) 남북탁구협회회의 (1979.2) 남북대화가막혀있는상황에서 1979년 2월 20일, 북한은 4월 25일 ~5 월 6일까지평양에서개최된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단일팀 출전을논의하기위해남북탁구협회회의를개최하자고제안했다. 남측은이를수용했고, 남북탁구협회회의는판문점중립국감독위회의실에서그해 2월 27일이제1차회의가개최됐다. 제1차회의에서양측은단일선수단구성을논의했는데, 남측은단일팀의구성이 3월 14~15 일로예정된대진표추첨일을고려하여 3월 12일까지이뤄지지않을경우, 북한이남한선수단의대회참가를보장하라고했다. 북측은 남북통일팀구성및합의서 를내어놓았다. 평양에서공동으로훈련하고, 선수단장은공동단장제로하며, 명칭은 고려탁구선수단 으로정하고, 선수단의표식은조선지도에 고려 라는우리글이들어가고훈련복에 고려 라고새겨넣자는등의구체적인제안이들어있었다. 384) 3월 5일개최된제2차회의에서남측은 북측의단일팀구성제의가남한선수단의대회참가기득권을저지하는목적 이있음을지적하고, 남한선수단의개별출전기득권을우선보장할것 을요구했다. 그리고단일팀구성이 3월 12일까지는성사되어야함을다시강조했다. 남한은 382)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211, 384) 북측이제안한 남북통일팀구성및합의서 초안은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213 참조.

131 13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자신이국제탁구연맹의회원국이기때문에당연히참가할수있는권리가있다는입장이었다. 북한은남한의참가권리는인정하겠지만, 이권리를 남북단일팀구성에배치되는목적에이용하지않는다 는전제조건하에서만인정하겠으며, 이기득권인정은 남북이단일팀구성합의서에서명하고이를교환할때부터효력을가지도록하자 고주장했다. 385) 결국 3월 9일, 3월 12일에개최된제3, 4차회의에서도남북한간에합의가이뤄지지않아남한은평양세계선수권대회에단일팀은물론, 참가자체도하지못했다. 386) 성과를내지못한이남북탁구협회회의는 1970년대에있었던마지막남북대화였던셈이다. 5) 한미양국의남 북 미의 3자회담제의 ( ) 1974년 3월 20~25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5기제3차회의에서정무원부총리겸외교부장인허담이 조선에서긴장상태를가시며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촉진시키기위한전제를마련할데대하여 라는제목의보고를했다. 그런데그는이보고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 을제의했다. 387) 이후북한은이를반복적으로주장했다. 385)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214;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허담의 1979 년 3 월 20 일자보고의요지는다음과같다. 그는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합의된원칙이모두깨져공동성명발표이전으로돌아가고말았다고지적했다. 남북한이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고자주적평화통일을이룩하기위해서는그것을 촉진 시키기위한 전제 를마련해야하는데, 그것이바로북미평화협정체결이라는것이다. 이전제가 확고히마련되어야조선에서공고한평화를보장할수있으며조선의통일문제를어떠한외세의간섭도없이조선사람자신의손에의하여자주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 이라는것이다. 더구나남한은그동안북한이남북한평화협정을맺자고제의했는데도불구하고 시기상조 니, 지금 해결할단계 가아니라면서거부하고, 오히려 보복능력제고, 임전태세확립 이라는호전적구호하에전쟁준비를강화해왔다는것이다. 남한이 남북평화협정 대신에 남북불가침조약 을들고나왔는데그것은

13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33 이에대해한미양국은카터미대통령이 1979년 6월 31일 ~7월 1일서울을방문한것을계기로 1979년 7월 1일한미공동성명을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남 북한및미국의고위당국대표회의 개최를제의했다. 한미정상은 한반도에서의긴장완화를위한방안을계속모색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는데동의하고, 카터대통령은그해 1월 19일남한이북한에대해 무조건당국간대화 를제의한데대해지지를표명했다. 양정상은한반도와이지역에서의평화와안정을위한남북회담문제의중요성을고려하고대화의촉진과긴장완화를위한명예로운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자신들의 결의의증거 로서 대화의촉진과이지역의긴장완화 의방안을마련하기위해 남 북한및미국의고위당국대표회의 개최를제의하기로 공동결정 했던것이다. 388) 미국은서울과평양양측에대사관을두고있는인도네시아를통해 3당국자회담제안을북한에전달했다. 389) 북한의초기반응은카터방문에대해서는비난했으나, 3자회담에대해서는직접적인비난을하지않 북한이제기한 평화협정을반대하기위한술책의하나 이며 남조선에미제침략군을그대로남겨두고군사적대치상태를계속유지하며나라의분열을영구화하여현군사파쇼통치를부지해보자는것외에아무것도아 니라고비판했다. 남한군의통수권은결국 유엔군사령관 의간판을가진 미군사령관 에게있는데, 미군이남한에그대로있는채 불가침조약 을들고나온것자체가 가소로운일 이라는것이다. 따라서문제해결을위해서는남한에자신의군대를주둔시키고있으며, 남한군의군사통수권을틀어쥐고있고, 정전협정의당사자인미국과 직접평화협정체결 에대한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 북한은북미평화협정에들어갈내용네가지를제의했다. 첫째, 상대방에대한불침범서약및직접적무력충돌의위험성제거, 둘째, 무력증강과군비경쟁중단, 셋째, 주한미군은 유엔군 의모자를벗고최대한조속히일체무기와함께철거, 넷째, 남한에서외국군철수후북한은외국의군사기지나작전기지가되지않을것이다. 북한은미국에대해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는문제를 정식제의 한다면서, 쌍방대표단은 조선군사정전위원회 보다 한급높은대표들로구성 할것을제의했다. 허담, 조선에서긴장상태를가시며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촉진시키기위한전제를마련할데대하여, 로동신문, 1974 년 3 월 26 일.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pp 에서재인용. 388) 박 커터공동성명, 동아일보, 1979 년 7 월 2 일. 389) 경향신문, 1979 년 7 월 7 일.

133 13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았다. 390) 참고로, 몇년이지난 1984년 1월 10일북한은미국과남한에게 3자회담을제의했다. 그러나남한은 당사자간직접대화 를촉구했다. 6) [ 참고 ] 유신체제하의민간차원의통일운동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계기로그동안억눌려왔던민간차원의통일운동이다시고개를들기시작했다. 정치사회에속해있으면서도야당정치인의경우에는남한의통일 대북정책형성과이행에서배제되어있었기때문에민간통일운동의범주에넣을수있을것이다. 이렇게본다면, 대표적인통일론은무엇보다도김대중후보가 1971년 2월 3일에내세운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의 3단계평화통일론 이었다. 391) 김대중은 1972년 6월 6일에는 3단계통일정책 을내어놓았다. 그첫단계는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부터시작되어야하는 남북간의평화적공존, 둘째단계는 남북간의교류확대, 셋째단계는 정치적통일 이었다. 392) 1972년 7월 13일에는통일에대한 3단계추진방안 을제시했는데, 그것은남북간평화공존, 문화 경제교류로인한동질성회복, 평화적통일이었다. 393) 그러나김대중의통일론은 1973년김대중납치사건등으로제도권에수용되지못했다. 종교인들과재야인사들도 7.4남북공동성명을계기로통일론을제기했다. 제일먼저물꼬를튼인물은기독교장로회박형규목사로서 한국의교회는직접대결해야할자본주의사회의모순과악에대해서는너무관용적인반면에, 공산주의체제에대해서는소아병적인반감을표시 해왔다면서, 교회가이제북한땅에서십자가를지고박해를받을각오를해야한다고했다. 그러기위해서는먼저북한의사상체계와용어를배워야한다고했다. 394) 390) 동아일보, 1979 년 7 월 5 일. 391)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 단계통일론,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25.

13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35 장준하는 1970년대민간차원의통일운동에서함석헌과함께가장큰영향력을행사했던인물이다. 그는사상계발행인으로서또박정희독재에대한반대투쟁의선봉에선사람으로서반공주의자였다. 그러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발표를계기로민족문제에대한새로운이해와통일에대한적극적인관심을표명했다. 그는 모든통일은다좋으며, 통일이상의지상명령은없다 면서 통일지상주의 의입장에서통일을 민족의최대과제 로정의했다. 그리고통일은 민중 스스로가주인이되어이뤄내야한다는입장을취했다. 두개의분단된국가로인해고통을받고있는민중의조국은 하나의조국 이어야함을강조했다. 그는구체적인통일의방법으로서 북합국가론과같은체제 를제안했다. 그는 분단적인민족관, 국가관에입각한교육, 이념, 문화와제가치관을통일적인민족이념과가치관으로고치는일 과 모든가치를통일에두고분단적인사고행동을반민족적인것으로규정하는일 등을할것을제안했다. 그리고이를실현하기위해정권교체와민주화, 민족화해정권의수립, 냉전논리에기초한법, 제도, 교육, 가치관, 문화등의청산을위해노력했다. 395) 한편, 함석헌은 평화주의사상 과더불어당시로서는 담대한 통일론을주장했다. 그는통일신라이래왜곡된역사의식때문에민족의식이형편없이약해졌고, 그래서한국민족은자주성과자중하는정신을읽고숙명론과사대주의에빠지게됐다고설파했다. 그는박정희의근대화정책은한국인을모래알로만들었다고했다. 그는인격이통일되지못하면사람이면서사람이아니듯이, 통일을이루지못하면민족이아니라고주장했다. 그는인격의고른기초를닦는초중고교육이 반공교육 에치우치면서청소년들이북한주민을괴물로인식토록만들었다고했다. 그는당시의통일론자들이지닌자유민주주의체제의고수라는상황적한계를넘어서서양체제를뛰어넘는통일, 민중이주체가되는통일운동에의한통일을주장했다. 그는민중, 즉 씨알 들이주체가되어야 395) 위의책, pp

135 13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참만남과하나됨 이가능하다고보았고, 통일은씨알들의정신적인단합에의해이루어지고이것이역사의대세라고주장했다. 396) 문익환목사는민족통일과민주회복이 본래하나의문제 라고주장했다. 그는분단이기득권의이해관계를지키기위한해결책이었다면서, 민주화 를 통일의전제 로보았다. 일종의 선민주화후통일론 이었다. 그는통일의주도권은 국민 이쥐어야한다고강조했다. 397) 학계에서는강만길이 분단시대극복을위한사론 을정립했다. 강만길은 1978년저술한 분단시대의역사인식 을 398) 통해역사학이분단시대의극복에이바지하는길에는세가지가존재한다고주장했다. 첫째, 분단시대를외면할게아니라현실로직시하고대결해야한다. 둘째, 분단시대를철저히객관화하고비판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분단시대극복을위한사론을수립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통일은 흡수통일이아닌남북대등통일과타협통일 이되어야한다는평화통일론을주장했다. 399) 리영희는이시기에특별히통일론을내세우지는않았지만, 전환시대의논리 : 아시아 중국 한국, 400) 우상과이성, 401) 8억인과의대화 402) 등의저술을통해새로운통일론에대한지적, 사장적인틀을제공했다. 한편, 개신교의기독교청년협의회는 1974년 통일을기원하는예배및가두행진 을했고, 천주교는 1974년 8월지학순주교의구속사건을계기로 정의구현사제단 이활동을시작했다. 보수계열의개신교는 1977년북한선교회를조직하여선교를목적으로대북활동을전개했다. 한편, 396) 위의책, pp ; 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08), pp )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 강만길, 분단시대의역사인식 (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78). 399) [ 김호기의 우리시대사상의풍경 ](5) 분단시대에서통일시대로 : 강만길과백낙청, 경향신문, 2013 년 11 월 24 일. 400) 리영희, 전환시대의논리 : 아시아 중국 한국 (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74). 401) 리영희, 우상과이성 ( 서울 : 한길사, 1977). 402) 리영희편역, 8 억인과의대화 : 현지에서본중국대륙 (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77).

13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37 학생운동은 1974년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 민청학련 ), 1976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 남민전 ) 산하의민주구국학생연맹등이통일에대해나름대로자신들의입장을갖고있었으나, 전반적으로통일보다는 민주화 문제에초점이맞춰졌다. 1970년대전체와 1980년대중반까지학생통일운동은우리나라학생운동역사에서가장긴침묵기였다. 언론도언론자유투쟁을했지만, 통일문제로까지확산되지못했다. 마지막으로, 당시박정희정부에의해불법적인통일운동으로규정되어탄압을받은통일운동중에는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남조선민족해방전선등에의한통일운동이있었다. 403) 403)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 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 pp

137 13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79년 10.26사태로박정희대통령이서거한후, 11월 15일최규하국무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에취임했다. 최권한대행은 12월 6일유신헌법에따른통일주체국민회의에의해간선으로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어 12월 21일에제10대대통령에취임했다. 그러나 6일후전두환, 노태우소장등신군부에의해 쿠데타가발생했다. 최대통령은신군부의통제하에서명목상의대통령 (1979년 12월 21일 ~1980년 8월 15일 ) 에머물렀다. 전두환소장은 12.12쿠데타와 1980년 5 17 쿠데타 (5 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 5 18 광주민중학살을통해실권을잡으면서 5월 27일군사혁명위원회격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국보위 ) 를설치하고, 국보위상임위원회장에취임했다. 8월 27일유신헌법에따라통일주체국민회의투표를통해대통령에당선됐고, 9월 1일제11대대통령에취임했다. 그리고자신만의 새정치 를연다는명목하에 1981년 1월민주정의당을창당하여총재에추대됐다. 2월 25일에는개정된새헌법에따라장충체육관에서선거인단이투표하는간접선거를통해 7년단일임기의제12대대통령 (1981.2~1988.2) 에당선됐다. 1987년 6월 29일노태우민정당대표가민주화와직선제개헌요구를받아들임에따라 (6.29 선언 ), 404) 여야합의하에개헌안이의결되고, 5년단임의대통령을직접선거로선출하는개헌안이국민투표로확정됐다. 404) 실제 6.29 선언 은전두환대통령이아이디어를제공하고또한연출한작품이었다. 효과의극대화 를위해노태우대표가전대통령과사전상의없이독자적으로선언하고나중에대통령이추인하는형식을취하기로한것이었다.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 김성익, 전두환육성증언 : 5 공청와대통치기록담당자가공개하는격동기대통령의생생한현장실토 ( 서울 : 조선일보사, 1992), pp

138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39 그해 12월 16일치러진대통령선거에서노태우민정당후보가 36.6%, 통일민주당김영삼후보가 28.0%, 평화민주당김대중후보가 27.0%, 신민주공화당김종필후보가 8.1% 를득표하여전대통령의후계자인노태우후보가제13대대통령에당선됐다. 이로써전대통령은 평화적정권교체 형식을갖추면서 1988년 2월임기를마쳤다. 전두환정부 (1980년 9월 ~1988년 2월 ) 의통일 대북정책은박정희정부의그것과비교할때군인출신의이미지와는달리 매우전향적 인정책을추진했다. 이에대한국내정치적배경을살펴보면, 우선, 통일과남북관계분야에서큰성과를거둠으로써군사쿠데타를통한권력장악, 광주민중학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체육관선거 를통한대통령당선등 정통성의결핍 이라는치명적인원죄를벗어나권력을유지하고확대하려는의도가있었다. 405) 그리고 1983년 10월아웅산폭파암살테러사건을겪으면서남북관계에서전쟁방지, 통일, 평화, 대화의중요성을재인식했다. 406) 또 1986년아세안게임과 1988년서울올림픽성공의중요성때문에 1983년부터는해외여행자율화, 중고등학생교복자율화, 한강에서물고기가살수있도록하는한강종합개발계획등을추진했다. 그리고그해 6월말부터 11월중순까지무려 136일간에걸쳐 KBS-TV에서 이산가족찾기 가생방송됐고, 1만 2백명의혈육이상봉했다. 407) 대외적으로는, 1981년 9월말독일바덴바덴에서 1988년제24회올림픽의서울개최유치성공, 1983년 9월소련전투기에의한 KAL기격추사건, 1983년 10월버마아웅산폭파암살테러사건, 1985년부터시작된소련고르바초프의개혁 개방, 1986년아세안게임과 1988년서울올림 405)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208 각주 4 참조 ; 전현준, 전두환 노태우정부의대북정책, 북한, 1999 년 11 월호, p ) 전두환, 전화위복의슬기로국력배양 ( 버사사태수습에즈음한특별담화, 1983 년 10 월 20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4 집 ( 월 ~1984 년 2 월 )( 대통령비서실 ), pp ; 김성익, 전두환육성증언, p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102, 109.

139 14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픽개최준비는전두환정부로하여금북한과보다적극적으로대화하고협상하는방향으로나아가게했다. 특히, 1983년북한의아웅산테러사건의경험은말할것도없고, 사회주의권의불참으로 반쪽 올림픽이된 1984년 LA 올림픽의경험은 88 서울올림픽 성공적인개최를위해전두환정부로하여금북한과소련, 중국등사회주의권과의대화를하도록했고, 이를통해한반도긴장완화와전쟁위협해소에적극힘쓰도록만들었던것이다. 유엔가입국 157개국과수교를하고있고전세계와관계를맺고있는소련의서울올림픽참가는서울올림픽의성공을위해필수적이었다. 그과정에서 1983년 9월 1일 KAL기가사할린부근에서영공침투를구실로소련전투기에의해격추되는사건이발생했는데도, 전두환정부는소련규탄자제등이로인한갈등을확대하지않으면서 소련의참가를유도해야하는심적인고통을감수 했다. 408) 전대통령은정부의소련에대한규탄을자제하는것에대해 혹자는말이있는듯하나, 우리비행기가소련영공에들어간것도잘못이고 KAL기가미국정찰기와길이가비슷하고하니, 이번정부대처는잘한것 이라는입장이었다. 409) 소련은결국서울올림픽에참가했다. 이러한맥락속에서전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 남북정상회담 ) 을제의했고, 북한이내어놓은 연방제통일방안 을남북정상회담의의제로수요하겠다는대담한제의를발표하기도했다. 1982년에는남북한이현존하는상이한정치질서와사회제도를상호인정하는 평화공존 을기반으로역대정부의통일방안중에서가장체계적이고현실적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제시했다. 410) 이통일방안은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 를구성, 이협의회가 통일헌법 을채택하는방식을택했으며, 연방제통일방안의 민족대단결 의요 408) 위의책, pp ) 위의책, p. 113 의사진 필자 [ 박철언 ] 의일지 ( 전대통령의소련규탄자제지시 ) 참조. 410) 전현준, 전두환 노태우정부의대북정책, p. 83.

140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41 소를받아들이고, 남북정상회담을성사, 통일을이룰때까지의잠정조치로서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의체결을주장하는등, 통일은목표인동시에과정 이라는통일의개념을받아들였다. 1984년여름남한의대홍수발생시북한이제의한수재물품지원을과감히수용해남북적십자회담본회담이개최됐다. 1985년남북적십자회담을통한이산가족고향방문및예술공연단의교환방문, 남북간최초의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로잔느남북체육회담등으로 1985년한해에다양한남북회담이총 13회나열리게됐다. 실로 대화풍년 을맞아 제2기남북대화시대 가열린셈이었다. 411) 또그해 9~10 월에는북측허담특사와남측장세동특사가비밀리에각각서울과평양을방문하여원칙적으로남북정상회담에합의했다. 전대통령은임기가끝나기 1년전까지도북한으로하여금남북정상회담제의를수용할것을촉구했고, 남북정치 군사회담 을수용하겠다는적극적자세를보였다. 참고로, 전대통령이국내외환경요소로부터오는영향을건설적인방향에서적극적으로수용하면서, 군인출신대통령으로서는놀라울만치대담한전향적인대북정책을추진했었지만, 그렇다고해서그가북한에대한이해나북한을다루는데서강경한보수적가치를포기한것은아니었다. 예컨대, 나중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1985년 10월장세동특사와박철언이비밀리에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을면담하고전대통령의 정상회담조기실현 의지시를이행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돌라와보니, 물론부산청사포앞바다에북한무장간첩선침투사건이발생한것도영향을미쳤겠지만, 전대통령은장세동특사일행이평양에머무르던시간에극우보수인사들과친미파인사들그리고보수언론의영향을받아정상회담개최에대해완전히달라진모습을보였다. 또다른예는 1982 년 3월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이발생하고, 이것이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각교구등천주교계 vs. 제5공화국정권의대결로번지자, 전 411) 양영식, 통일정책론, p. 212.

141 14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대통령은소위 용공종교세력 의 불용 을천명했다. 소위 종교대책반 을구성하여 반체제 좌경폭력종교인 에대해서강경책을구사했던것이다. 412)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은크게세시기로나눠살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정상회담의지표명및제의 기간 (1981.1~ ), 둘째, 남북대화준비기 (1982.1~1984.8), 셋째, 남북대화시대 (1984.9~ ) 였다. 물론남북대화진전부재의시기 (1986.1~1988.2) 도있었다. 구체적으로, 첫번째 정상회담의지표명및제의 기간 (1981.1~ ) 을살펴보면, 전대통령은 1981년 1월 12일 남북한당국의최고책임자상호방문 을제의했고, 그해 6월 5일에는북한에게정상회담의수용을촉구하면서정상회담이개최되면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등에대한논의를수용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다. 두번째남북대화준비기 (1982.1~1984.8) 는무엇보다도 1982년 1월 22일전대통령이제의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발표된시기이다. 당시까지의역대정부의통일정책중에서가장체계적이고현실적인이통일방안은통일의원칙,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7개항으로이뤄진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체결제의를포함하고있었다. 전두환정부는바로이어다음달인 2월에 20개시범실천사업 을제시했는데, 이는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에포함된사업구상을시범실천사업으로구체화한것이었다. 그리고북한이제의한 남북정치인 100인연합회의 개최에대한대응으로전두환정부는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을제의하면서남북대화시작을기다리기도했다. 그런데이시기에남북대화에큰영향을미쳤던아웅산테러사건이 1983년 10월에발생했다. 전두환정부로서는강력한안보유지와함께전쟁방지와평화증진의필요성이그만큼더커졌다. 마침북측이 1984년 LA 올림픽에단일선수팀을출전시키자고제의했고, 전두환정부는그제의를수용했다. 또전두환정부는아웅산테러사건이후전쟁도방지하 412)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

142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43 고민족화합과평화통일도증진시킬기회로 1984년 8월에 남북한물자교역및경제협력 을제의했다. 세번째시기인 남북대화 시대 (1984.9~ ) 는여러종류의회담이활발히열려 대화풍년 을맞아 제2기남북대화시대 가열린시기였다. 남북대화시대는예상치않은기회로시작됐다. 1984년 8월말 ~9월초에남한에극심한폭우와대규모수재가발생하자북측이수재물자지원을제의해왔고, 남측은이를받아들었다그리고수재물자인도 인수가그해 9~10월에이뤄졌다. 이러한성과를기반으로 1984년 10월부터 1985년 9월까지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이이뤄졌다. 전대통령은이시기에매년반복해서북한으로하여금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을수용토록재촉구했으며, 1985년 2월부터는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이시작됐다. 그해 4월부터는남북정상회담이비밀리에추진됐으며, 1984년 10월부터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예비접촉이동시에이뤄졌다. 1986년 1월부터는 팀스피리트 86 으로대화가중단됐다. 마지막으로, 비록 1986년 1월부터는 팀스피리트 86 으로대화가중단됐지만, 그후에도남북상호간에성명을통해 3자군사회담, 남북수자원당국회담,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 남북총리회담, 남북외무장관회담 등의제의가오갔다. 무엇보다도 1987년 1월 12일에전대통령은북한이요구해온 남북정치 군사회담 을수용할의사가있음을표명하기도했다. 413) 413) 참고로, 박정희대통령이통치마지막에가까웠던 1979 년 1 월 19 일 평화정착 의중요성에대한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한이제시해온모든분야의문제들 을의제에포함시키고 대화당사자의수준 을제한하지않겠다면서 무조건당국간대화 를제의했었다. 그런데흥미롭게도전두환대통령도임기말에가까운 1987 년 1 월 12 일에 남북정치 군사회담 을수용할의사가있음을표명한것이다. 그러나객관적으로보아, 양자모두시간상으로너무늦은것이었다.

143 14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1. 정상회담의지표명및제의 기간 (1981.1~ ) 여기에서는박정희대통령의서거로부터최규하정부를거쳐전두환국보위상임위원장이 1980년 9월 1일제11대대통령으로취임하기까지의기간에남북관계에서일어났던일부터살펴보자. 그후, 전두환정부의공식등장이후, 1981년신년을맞아전대통령이 1월 12일신년국정연설에서제의한 남북한당국의최고책임자상호방문 (1.12 제의 ), 또그해 6월 5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에서한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수용촉구, 그리고바로그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에서표명한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논의의수용의사를차례대로살펴보기로한다. 1) 최규하정부시기의남북관계최규하정부시기 (1979년 12월 21일 ~1980년 8월 15일 ) 에북측으로부터남북총리회담개최제안이있었고, 남측이이에화답함으로써 남북총리간대화를위한남북실무대표접촉 이아홉번이나열렸다. 이과정에서남북양측은상대방에대해 대한민국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공식명칭을최초로사용했다. 1979년 11월 15일최규하대통령권한대행은시정연설을통해 7.4남북공동성명에의한남북조절위원회재개, 박대통령이그해 1월 19일에제안한남북한 무조건당국간대화 제의, 또그해 7월 1일한미양국의남 북 미의 3자회담제의, 남북적십자회담재개노력, 남북간경제및기술교류를위한관계각료회의개최제의등을언급하면서, 이모든제의들이 아직도유효하다 는것을 재확인 하고, 북측이 이상의어느방식의대화이든지간에응해오도록인내심을가지고계속촉구해나가고자 한다고했다. 414) 414) 최규하, 1980 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문, 최규하대통령연설문집 (1979 년 10 월 ~1980 년 8 월 ) ( 대통령비서실 ), pp

144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45 그리고 12월 21일제10대대통령취임사에서도최대통령은 한반도의긴장완화와평화정착을위한우리측의정책기조에는아무런변화가없으며, 앞으로도이를위한노력을계속할것 이라고약속하고, 약한달여전인 11월 15일시정연설에서말한내용을반복했다. 415) 이런상황에서 1980년 1월 12일북한은정무원총리리종옥명의의서한에서 대한민국 이라는공식명칭을최초로사용하면서남측신현확총리에게 남북총리회담 개최를제의했다. 남북대화역사상최초로 총리회담 이라는고위급회담을제의해온것이다. 이에대해최규하대통령은 이같은북한측의태도는그동안남북한의책임있는당국간의대화를꾸준히추진해온우리정부의일관된노력에대해북한당국이처음으로어느정도긍정적인반응을보여준것 으로본다면서, 이미관계부처에이를 적극적인자세로검토해보도록지시 했다. 416) 이에남측신현확총리는 1월 24일북측에보낸서한에서, 남북총리가 조속히 만나게되기를희망한다면서북측제의를수용하고, 판문점연락관을통해남북총리회담에필요한절차를준비하기위해차관급수석대표를포함한 3명의실무대표회담을 2월 6일판문점에서개최하자고제의했다. 특기할만한일은 1월 24일자신현확총리의서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무원총리이종옥귀하 로시작됨으로써남한정부로서는북한의공식명칭을최초로사용했다는점이다. 정부는이를 상호주의원칙 에의한것이라고설명했다. 417) 1980년 1월 23일부터남북간에여러번서신교환을통해 2월 6일남북총리간대화를위한제1차남북실무대표접촉이판문점에서열렸다. 남측은대화의장소는제3국으로하되스위스제네바를희망했다. 북측은접촉장소는서울과평양을왕래하는것이좋다는제의를했고, 결국양측은 1980년 2월 7일 10시를기해남북직통전화재개, 차후실무대 415) 최규하, 제 10 대대통령취임사, 최규하대통령연설문집, p ) 최규하, 1980 년도연두기자회견 (1980 년 1 월 18 일 ), 최규하대통령연설문집, p ) 2 월 6 일차관급실무회담제의, 경향신문, 1980 년 1 월 24 일.

145 14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표자접촉장소는 자유의집 과 판문각 을교대로사용하기로합의했다. 418) 2월 7일남북직통전화가약속대로재개됐고, 이후 6월 24일까지남북총리간대화를위한남북실무대표접촉이제2~9차까지이뤄졌다. 419) 8월 16일명목상의대통령으로있던최규하는대통령직을사임하고, 420) 정국주도권을장악한신군부의전두환국보위상임위원장이 8월 27일통일주체국민회의투표를통해제11대대통령에당선됐다. 8월 20 일남북총리간대화를위한제10차실무접촉이있었으나, 북측은 한국내부문제를거론 하며제10차실무접촉연기를주장하고접촉유산을기도했다. 그러나남측의종용으로차기접촉을 9월 26일갖기로했다. 그러나 9월 24일북한은남북총리회담을위한실무대표단의성명을통해남북접촉을중단한다고발표했다. 421) 2)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제의 ( ) 최규하대통령이사임하고 1980년 9월 1일전두환대통령이제11대대통령으로취임한후인 1980년 10월 10~14일북한은 조선로동당제6 차대회 를개최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새로운통일방안으로공표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은연방통일정부수립후내정은남북지역정부가맡고, 외교와국방은연방정부가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형태의연방통일국가를창립하겠다는것이었다. 422) 418)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위의글, pp ) 신군부의 정신적지주 역할을했던김정렬 ( 전국방장관, 초대공화당의장 ) 의설득으로최규하대통령이하야하게된과정에대한자세한설명은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 서울 : 중앙일보사, 1994),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의내용은크게세부분으로되어있는데, 첫째, 자주적평화통일을이루기위한선결조건, 둘째, 연방정부의구성및운영원칙, 셋째, 연방정부의 10 대시정방침이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제 6 차대회에서한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146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47 북측의 남북총리회담 제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발표에대해전두환정부가내놓은대응책은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이었다. 전대통령은 1981년 1월 12일신년국정연설을통해 한민족, 한언어, 한문화의조국이하루속히단일의자주 민족 민주국가로통일되어야한다는것은우리온국민의지상과제 인데, 우리가민족의통일혹은분단을지속하느냐의관건은 무엇보다도민족적신뢰를회복할수있는가의여부에달려있다 고강조했다. 더구나과거에남북간에여러형태로여러수준에서대화를한적이있지만, 남북관계의실질적인개선에는조금도기여하지못한채시간과물자, 정력을헛되이소모했을뿐이었기때문에, 지난날의일들을굳이시비함이없이남 북한간의민족적신뢰를회복하는데결정적계기를마련하고동족간의전쟁재발을방지하며중단된남북대화를무조건재개하여평화통일의길을열어가는데역사적계기를마련하기위하여 획기적인제안 으로서 남북당국의최고책임자상호방문 을제의한다고했다. 423) 그는 북한의김일성주석이아무런부담과조건없이서울을방문하도록초청 한다면서, 그가서울에체재하는동안일체의신변안전을보장할것이며, 서울과다른도시및농촌의실정을알아보기위하여필요하다고한다면그가원하는그어느장소라도방문하는데모든협조를제공할것 을약속했다. 그리고자신도또한 같은조건 으로 북한을방문하도록그가초청하는경우에는언제라도북한을방문할용의가있음 을밝혔다. 남북정상이교환방문을통해상호신뢰를쌓아전쟁을방지하고남북대화를재개하여평화통일을위해서로간의이견을좁히기위해노력한다면남북간의어떤문제도해결할수있다고확신하며, 그러한바탕위에서실천가능한분야의쉬운것부터하나하나씩합의해 35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346, ) 전두환, 평화통일에의역사적계기마련위해남 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을제의 : 자주 민족 민주국가로의통일은지상과제 (1981 년도새해국정연설, 1981 년 1 월 12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1 집 (1980 년 8 월 ~1981 년 4 월 ) ( 대통령비서실 ), pp

147 14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나간다면, 조국통일의날도멀지않을것이라고했다. 424) 한마디로, 자주 민족 민주국가 로통일하는것은 민족의지상과제 인데, 이를위해서 남북정상회담 을개최하고싶다는적극적인의지를나타낸것이다. 전대통령의이 1.12 제의 에는몇가지주목할만한점이있다. 첫째, 대통령이되어처음내어놓은대북제의가바로 남북정상회담제의 였다. 남북한체제의특성상최고지도자의위상과역할을고려하여 위로부터시작하여아래로내려오는 (top-down) 문제해결방식을택하고있다. 둘째, 김일성에게 조건없이 방문하여정상회담을할것을초청하고, 원하는장소를어디든지보여주겠다는의사를밝히고있다. 셋째, 북측이자신을초청하면자신도언제든지북한을방문하겠다는것이다. 넷째, 김일성을 김일성주석 으로호칭하고있다. 대화상대방에대한예의를갖추고있다. 전대통령의이 1.12 제의 에대해북한은 1월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일의명의로이를전면거부하고, 남북대화재개의 5개항전제조건을내세웠다. 그것은첫째, 현남조선반공정권의퇴진과연공정권의수립, 둘째, 김대중을비롯한모든정치범의석방, 셋째, 반공관련법폐지및반공기관 단체해체, 넷째, 6.23 외교선언 철회, 다섯째, 주한미군철수였다. 425) 전대통령은그해 1월 28일 ~2월 7일까지미국을방문했다. 그직후인 2월 10일 민주정의당대통령후보선거연설 을했는데, 그는 새시대, 80년대는 70년대의연장일수없 다고했다. 그는미국방문중레이건미대통령과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에게 1.12 제의 에대해설명했으며, 그들의전폭적인지지와공감을받았다면서, 그는그들에게 김일성이북한방문을초청한다면내가평양을먼저방문할용의가있다 는점을밝혔다고했다. 426) 김일성의남한방문초청이자신의북한우선방문으 424) 위의글, pp ) 남북대화, 제 25 호 ( 서울 : 대한공론사, 1981), p ) 전두환, 80 년대는 70 년대의연장일수없다 ( 민주정의당대통령후보선거연설, 1981 년 2 월 10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1 집, pp

148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49 로바뀐것이었다. 3)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수용촉구 ( ) 전대통령은 5개월후인 6월 5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에서북한에게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제의의수용을 촉구 했다. 전대통령은 북쪽에서먼저서울에와도좋고본인이먼저평양에가도좋 으며 그선후의선택은북한당국의판단에맡기겠다 는자신의생각은변함이없다고했다. 427) 그러면서그는 새로운제의 를덧붙였다. 만약북한측이피치못할사정때문에본인의초청을받아들일수없고또본인을북한으로초청할수없는형편이라면, 그대신남북한당국의최고책임자가다른어떤장소에서든지직접만나기탄없이의견을교환하자 면서 판문점이나제3국을포함하여만나는장소의선택은북한당국에게일임 한다고했다. 그리고 만나는시기도북한당국에일임 하되, 시기는빠를수록좋을것 이라고했다. 그러면서남측은 대화의모든준비가되어있다 고했다. 428) 4)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논의 수용 의사표명 ( ) 전대통령은위의 6월 5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에서대담한제의를했다.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논의 수용 의사를표명한것이다. 만일남북당국간최고책임자회담이실현된다면, 이미제기한 상호방문 문제와 그동안남북한당국이제의했던통일방안을포함하여쌍방이제기하는모든문제들을허심탄회하게의논 하기를 희망 한다고했다. 429) 여기에서주목할것은정상회담의제에 그동안남북한당국 427) 전두환, 통일의주체는 6 천만민족전체 : 겨레의시야에남북한사회완전개방하자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 1981 년 6 월 5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2 집 (1981 년 5 월 ~1982 년 2 월 ) ( 대통령비서실 ), p ) 위의글. 429) 위의글.

149 15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이제의했던통일방안을포함 시키겠다는것이었다. 이는회담의제의 범위를단순히 개방적 으로할수있다는것을넘어그전년도 10 월에 북측이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에대한논의를포함시키 겠다는것을공식적으로약속한것이다. 전대통령은또 통일의주체는민족전체, 즉우리들 이라는것, 통일 은민족전체의문제이기때문에그것은특정정당 특정체제 특정사상 만의전유물일수가없으며, 마찬가지로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만의문 제도아 니라고했다. 그리고정상회담은 민족전체의통일의지를연결 하는계기와통로가될것 이라고했다. 430) 이는전두환정부가향후남 북교류시대를개막하려는생각속에서정부당국뿐만아니라정당 사 회단체대표들까지포함된광범위한행위자들을고려하고있었다는것 을시사한다. 그렇게함으로써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 대원칙 중에서 민족대단결 원칙의실현을구체화하겠다는뜻이었다. 이 민족대단결 원칙은원래북측이원했고, 그것이일종의 통일전선 적 성격을갖는것이었기때문에, 7.4 공동성명합의당시남측은 민족대단 결 을포함시키기를원치않았다. 그러나공동성명의합의를위해양보 할수밖에없었다. 431) 참고로, 전대통령의이러한생각들은그다음해인 1982 년 1 월 22 일 전두환정부가자신의공식통일방안으로내세운 민족화합민주통일방 안 속에포함되게된다. 나중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전대통령은 민족 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시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체결안 (7 개항으로구성 ) 을제안하게되는데, 위의생각들은그 7 개항중에서세 번째와여섯번째항목으로나타나게된다. 432) 실제전대통령은나중인 1985 년 10 월 16~18 일평양을방문한장세동특사를통해김일성에게 430) 위의글. p ) 정홍진,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추진과정의의미,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 전두환, 통일헌법만들어 민족화합민주통일 을 : 3 대부정심리범국민적으로추방 (1982 년도국정연설, 1982 년 1 월 22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2 집, p. 367.

150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51 보낸친서에서 북한이제안한고려연방제를고려하겠다 고했고, 433) 대 북협상차원에서북한이주장해온 대민족회의 같은대규모정치협상 방식의제의까지도과감히수용하여남북대화를주도하는준비태세를 갖추고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434) 전대통령은이 6 월 5 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에서북한의연 방제통일방안 논의수용의사를표명한것외에, 통일의주체는민족 전체이고통일관련결정은전적으로민족성원전체의권리이기때문에 통일문제의결정권자인겨레의시야앞에남북한당국이서로그사회 를겸허하게개방 할것을또한제의했다. 북한이 사회의완전개방 을 당장에할수없다면, 우선체육, 문화, 학문, 우편, 경제교류부터시작 하여차차 완전교류 완전개방 으로나아가자고했다. 435) 북한은 6 월 10 일로동신문을통해 6.5 제의 는 통일문제를논하는 것이아니라다른불순한목적을노리고있다 면서이를거부했다. 6 월 20 일남한의문공부장관은북한이 6.5 제의 를수락할것을촉구했으나, 김일성은 7 월 1 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 25 주년기념식축하 문에서 현남조선정부와는어떤형태의대화나접촉도할수없다 고 했다. 436) 그런데전대통령이 6.5 제의 에서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을 정상회담의제로서수용할용의가있다고발표한것은북한이아무리 전두환정부를신뢰하지않고있었다하더라도북한으로서는환영할만한 일이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 6.5 제의 를거부했다는것은 매우흥미로운일이라하지않을수없다. 2. 남북대화준비기 (1982.1~1984.8) 이시기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통해 민주통일 을실현하기위한 433)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 양영식, 통일정책론, p ) 전두환, 통일헌법만들어 민족화합민주통일 을,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2 집, pp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 서울 : 국토통일원, 1982), p. 275; 양영식, 통일정책론, p. 192;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574.

151 15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통일헌법, 통일의원칙, 통일헌법마련을위한민족통일협의회의구성,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체결안을밝히고, 민족화합 을실현하기위한잠정협정의실천과제로서 20개시범실천사업을제시하고, 또남북한고위대표회담을제의하면서본격적인대화시작을기다리던기간이다. 전두환정부의공식통일방안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에는두가지주목할만한점이있다. 첫째는이통일방안속에쌍방의사상 이념 제도를용인하는통일, 어느특정계층이나집단에의해독점적, 배타적으로주도되지않고겨레전체의자유의사가반영되는통일이제안되어있어, 이방안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민족대단결 의원칙, 그리고 1981년 6.5 제의 에서전대통령이정상회담의제로수용가능하다고밝힌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의요소가중첩적으로포함되어있는점이다. 둘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포함하고있는 7개항의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체결안에는통일이될때까지의 과도기의실천조치들, 즉 통일과정 의일부로서이뤄내야할목표들이나열되어있어있는데, 이는 통일은목표인동시에과정 이라는통일의개념이명확히제시되어있는것이다. 이시기에는또한전두환정부의남북대화에큰영향을미쳤던아웅산테러사건이 1983년 10월에발생했다. 전두환정부로서는강력한안보유지와함께동시에전쟁방지와평화증진의필요성이그만큼더커졌다. 한편, 아웅산테러사건으로국제적으로궁지에몰려있던북한은 남북대화 의모습을국제사회에보여줄필요가있었고, 더구나 1984년 1월 10 일미국과남한에게북미평화협정체결, 남북불가침선언등을내용으로하는 3자회담 을제의한상황이었기때문에, LA 올림픽단일출전이라는명분을만들어그해 3월남한에게 LA 올림픽단일출전을위한체육회담 을제의했다. 한편, 정권의정통성강화와위신제고를위해 1986년아시안게임과 1988년서울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던전두환정부로서는북한의제의를수용했다. 또전두

152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53 환정부는아웅산테러사건이후 북한이전쟁을일으킬가능성이매우높은시기 를 앞으로 4~5년, 말하자면금년부터서울올림픽이열리는오는 88년사이 로보고 437) 전쟁도방지하고민족화합과평화통일도증진시킬기회로 1984년 8월에 남북한물자교역및경제협력 을제의했다. 북한주민들의생활향상을위한기술과물자를 무상 으로제공할용의가있다고했다. 438) 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 ) 1982년 1월 22일전대통령은새해국정연설을통해새로운통일방안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내어놓았다. 그는 1981년 1.12 제의 와 6.5 제의 에서밝힌대로북한이남북정상회담에하루속히호응할것을촉구하고, 조속한시일안에각료급을수석대표로하는남북쌍방의고위대표단간의예비회담을개최하여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간의회담을실현시키는데필요한절차를마련할것 을북측에제의했다. 그리고자신은예비회담대표단파견과관련하여 모든준비를이미갖추어놓고있다 고했다. 439) 전대통령은이국정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이실현될경우에제시하려고구상했던통일방안 을밝혔다. 그는 평화통일을성취하는가장합리적인길 은 남북간에민족적화합을이룩하여민족전체의통일의지를한데모아통일헌법을채택하고헌법에따라통일국가를완성시키는것 이라고했다. 440)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편의상크게세부분으로나눠서살펴보기로한다. 첫째, 통일의원칙, 둘째, 민주통일 을실현하기위한 통일헌법, 셋째, 민족화합 을실현하기위한 잠정협정 이다. 437) 전두환, 국운도약의결실기로진입 ( 하계특별기자회견, 1984 년 8 월 20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5 집, pp. 148, 150, ) 위의글, pp ) 전두환, 통일헌법만들어 민족화합민주통일 을,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2 집, p. 365, ) 위의글, pp

153 15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1) 통일의원칙전대통령은우선통일은 역사의교훈에비추어볼때, 남북한쌍방중어느일방이자기의사상 이념 제도를앞세워자기가원하는방식의통일만을고집하는한통일은결코이루어질수없을것 이라고했다. 또통일은 장구한세월에걸쳐한핏줄, 한역사, 같은문화와같은전통을이어온하나의민족이라는입장에서이를해결하려할때라야비로소이루어질수있는것 이라고했다. 그리고통일은 어느특정계층이나집단에의하여독점적, 배타적으로주도되어서도안되고, 무력또는폭력의방법으로추구되어서도안될것 이라면서통일은 어디까지나민족자결의원칙에의거하여겨레전체의자유의사가반영되는민주적절차와평화적방법으로성취되어야한다 고했다. 441) 주목할것은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의 통일의원칙 속에그전년도인 1981년 6월 5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에서제안한내용이반복되고있다는점이다. 즉당시 6.5 제의 에서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논의수용의사를발표하면서, 통일의주체는민족전체, 즉우리들 이라는것, 통일은민족전체의문제이기때문에그것은특정정당 특정체제 특정사상만의전유물일수가없으며, 마찬가지로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만의문제도아 니라고했는데, 442) 이번에그것을그대로반복하고있는것이다. 특히, 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천명한쌍방의사상 이념 제도를용인하는통일, 어느특정계층이나집단에의해독점적, 배타적으로주도되지않고겨레전체의자유의사가반영되는통일은박정희정부시절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 중에서 민족대단결 의원칙을말하는것이며바로전년도인 1980년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에서주장한내용과도중첩된것이다. 441) 위의글, p ) 전두환, 통일의주체는 6 천만민족전체...,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25 집, pp. 60, 62.

154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55 전대통령은또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의단계적실천조치중의하나로서 통일을이룩할때까지 적용되는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의체결을구상했는데, 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7개항으로이뤄져있는이잠정협정에서셋째와여섯째항목이바로 민족대단결 의원칙을구현하고있다. 셋째항목은 현존하는상이한정치질서와사회제도의인정및상대방의내부문제대한일체불간섭 이고, 여섯째항목은 남북한이통일될때까지사상 이념 제도의차이에구애됨이없이전세계모든국가들과각기체결한모든쌍무적및다자간국제조약과협정의존중 이다. 443) 이미위에서지적한것이지만, 전대통령은나중인 1985년 10월 16~18일평양을방문한장세동특사를통해김일성에게보낸친서에서 북한이제안한고려연방제를고려하겠다 고했다. 444) 비교컨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에서밝힌전두환정부의 통일의원칙 은이승만정부가 6.25전쟁이후제네바회의를통해 대외용 으로내세운이후, 장면정부를거쳐박정희정부에게이어져내려온 445) 남북한총선거 를통한통일방안도아니요, 박대통령이 1974년 8.15 광복절경축사를통해밝힌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도 446) 아니라는점이다. 사실상전대통령이내세운 통일의원칙 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밝힌 자주적통일, 평화적통일, 민족대단결 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 에가장가까워보인다. (2)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을통한 통일헌법 제정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은 통일헌법 제정을포함하고있는데그구체적인성안방법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있다. 통일헌법을마련하는데서 쌍방주민의뜻을대변하는남북대표로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 를 443) 전두환, 통일헌법만들어 민족화합민주통일 을...,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25 집, p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 박정희, 제 32 주년 광복절 경축사 (1977 년 8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4 집, p ) 박정희,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 182.

155 15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구성 하고, 그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이상을추구하는통일민주공화국을실현하기위한통일헌법을기초 토록한다. 그리고 통일헌법의초안 이마련되면, 쌍방은남북한전역에걸쳐민주방식에의한자유로운국민투표를실시하여통일헌법을확정 공포 하고, 그헌법이정하는바에따라총선거를실시, 통일국회와통일정부를구성 함으로써 대망의통일국가를완성 한다는것이다. 447) 마지막으로, 통일조국의정치이념과국호, 대내외정책의기본방향, 정부형태와국회구성을위한총선거의방법과시기및절차등 은 민족통일협의회의 가구성되어 쌍방이통일헌법을기초하는과정에서토의 합의할문제 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남북한양측이각각자신들이구상하는통일헌법초안을 민족통일협의회의 에제시하여그것들을 비교 검토하는가운데하나의단일안을만드는절차에동의 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것이다. 그리고남측이구상하는통일헌법초안은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제시될것이라고했다. 448) (3)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체결전대통령은통일헌법을제정하여통일국가를완성하려면 우선신뢰가조성되어야하고민족생활의모든영역에서통일을저해하는요인들을착실하게해소시켜야할필요가있다 고강조했다. 따라서 남북쌍방은그동안의민족자해적이며비정상적인관계에종지부를찍고하루속히민족적화합을실현할수있는민족자애적정상관계로전환해야할것 이라면서, 통일을이룩할때까지의실천조치 로서 7개항의합의사항을내용으로하는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을체결할것을제의했다. 449) 잠정협정에포함되어야하는 7개항은첫째, 호혜평등의원칙에입각 447) 전두환, 통일헌법만들어 민족화합민주통일 을,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2 집, p ) 위의글. 449) 위의글, pp

156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57 한상호관계유지, 둘째, 분쟁문제해결에서모든형태의무력및폭력의사용또는위협의완전지양, 대화와협상을통한평화적방법으로모든문제해결, 셋째, 현존하는상이한정치질서와사회제도의인정및상대방의내부문제대한일절불간섭, 넷째, 현존휴전체제의유지및군비경쟁의지양과군사적대치상태해소조치협의, 다섯째, 분단고통과불편의해소, 민족적신뢰와화합분위기조성을위해상호교류 협력을통한사회적개방추진, 450) 여섯째, 통일이이뤄질때까지사상 이념 제도의차이에구애됨이없이전세계모든국가들과각기체결한모든쌍무적및다자간국제조약과협정의존중, 민족이익에관한문제의상호협의, 일곱째, 서울과평양에각기각료급전권대표로서상주연락대표부설치였다. 451) 위의 7개항의잠정협정속에는통일을 목표임과동시에과정 이라는개념으로이해하는입장에서통일과정의일부로서상호교류 협력및이를통한사회적개방추진이 과도기의실천조치들 로서포괄적으로들어가있다. 452) 다시말해, 통일헌법 제정은일단통일이가까이오거나통일이되어야가능한것인데, 당장통일을이룩하기어렵기때문에현실적으로통일을이룩할때까지는 민족화합 을위한 실천조치 로서위의내용을가진 잠정협정 을체결하자는것이었다. 참고로, 남한역대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역사에서통일은 목표임과동시에과정 이라는개념은전두환정부가 1982년에제의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부터본격화된개념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450) 이다섯째항의 상호교류 협력을통한사회적개방추진 에는남북간의 자유로운인적왕래 ( 이산가족의인도적재회문제포함 ) 와 다각적인교류 를촉진할수있도록, 교역,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교육,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보존등제분야에서의협력및이를통한민족이익증진의구체적노력의경주를제시하고있다. 위의글, p ) 위의글. 452) 구체적인시범실천방안으로, 이산가족의인도적문제, 교역,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보존등제분야협력및민족이익증진의구체적노력의경주등이포괄적으로포함되어있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pp

157 15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또한가지주목할것은통일을이룩하는 과정 에서잠정협정에포함되어야하는 7개항중에서네번째항의 현존휴전체제의유지 는다른항목들과비교해볼때, 상대적으로매우현상유지적인가치라고볼수있다. 한반도에서통일과평화정착을이룩하는과정에서 6.25전쟁의종전과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은불가피한것이지만, 당시냉전체제하에서미국등국제사회의이익이관련되는 한반도에서의전쟁과평화문제 에서남한단독으로 6.25전쟁의종전과평화체제수립을주장하기는어려웠을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전두환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제의는그때까지의통일방안들과비교하여볼때, 당시까지역대남한정부의통일방안중에서가장대담하고전향적이며또체계적이고현실적인방안이었다. 한가지유의할점은기존의통일방안들이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를통한통일달성을주로이야기해왔는데, 국제연합한국통일위원단 (UNCURK) 도이미 1973년 12월에유엔총회의결의에의해해체되어유엔이한국통일문제에서손을뗀지도오래됐고, 또 인구비례 로투표를하게되면인구가남한의절반밖에되지않는북한이그것에동의할리도없다는점에서 남북한총선거 를통한통일방안은 비현실적 인통일방안이라고할수있었다. 그런데전두환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은 통일헌법 을제정하는 민족통일협의회의 의구성을 인구비례 로하자는내용도없고, 오히려 민족대단결 의원칙,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의요소들이들어가있었다. 따라서 민족통일협의회의 가통일헌법을기초하는과정에서정부형태와국회구성을위한총선거의방법과시기및절차등을토의, 합의하는데서오히려남북동수의의원으로이뤄진 통일국회 를만들어낼가능성이있었다. 이러한연방제적요소들이포함된통일방안이과연남한정치권과국민들사이에서받아들여질수있는방안인지여부는별도의판단을요하는문제라고할것이다. 북한은 1월 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김일의명의로 1.22 제

158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59 의 를거부했다. 453) 북한은 남북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은 2개국가를만들자는영구분열방안 이라는입장이었다. 454) 흥미로운것은, 위에서이미지적한것이지만, 전대통령이 6.5 제의 에서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을정상회담의제로서수용할용의가있다고발표했는데도북한이 6.5 제의 를거부했듯이, 그 6.5 제의 가녹아들어가있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도북한이거부했다는점이다. 이는북한이거절하는이유로서이것저것이유를대고있지만, 1970년대부터심각한경제악화를겪고온북한이 본격적인통일논의 와그것이초래할 부정적인영향 을감당할엄두를내지못했을가능성을부인하기어렵다. 이점과관련하여한가지가능한설명은다음과같은것이다 년, 1973년에북한이제시했던연방제통일방안들은모두단일통일국가로가는데서 과도기적성격 의중간단계로상정됐던데비해, 1980년에제안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은 통일의최종형태 로제시됐다. 그이유는북한이 1970년대를지나면서국력이소진되어 1980년대에들어서는공세적으로단일국가통일을주장하고시도할능력이되지못했기때문이었다. 북한은 1940년대후반부터 30여년이상을각종명칭의 사회주의경쟁운동 을통해온갖내부예비를이미최대한동원하여경제성장과발전을이뤘는데, 그것이 1970년대에들어구조적인한계를드러냈던것이다. 또 1970년대세계적인 석유파동 으로경제적으로결정타를입어 1970년대초반에유럽선진자본주의국들과일본으로부터 턴키 (turn-key) 방식으로도입한각종최신플랜트들에대해채무지불불능상태에빠졌던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 1980년대에들어이제는더이상단일통일국가를자신들이원하는조건과방향으로만들어낼능력이없다고판단함으로써, 예전의 공세적 입장에서주장할수있었던 단일국가 를더이상주장하지못하고, 이제는 방어적 인입장에 453)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남북대화, 제 29 호 ( 서울 : 대한공론사, 1982), pp

159 16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서 연방국가 를 통일의최종형태 로제안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455) 2) 20개시범실천사업 제시 ( ) 1982년 2월 1일남한의손재식통일원장관은대북성명을통해 20개시범실천사업 을제의했다. 위에서이미살펴보았듯이, 전대통령이 1월 22일국정연설에서제안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은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체결안을포함하고있었고, 이잠정협정은 상호교류 협력및이를통한사회적개방추진 을위한구체적인시범실천사업을하도록되어있었다. 456) 2월 1일통일원장관발표한 20개시범실천사업 은바로 1.22 제의 에서과도기적기간에실천해야할시범실천사업을구체화한것들이었다. 20개시범실천사업 의구체적인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서울-평양간도로의연결 개통, 이산가족들간의우편교류와상봉실현, 설악산이북과금강산이남지역을관광 휴양지로설정하여자유관광공동지역으로개방, 해외동포들의조국방문을공동으로주관하고판문점을통과하여쌍방지역을자유로이방문, 인천항과진남포항을우선적으로개방, 쌍방정규방송을자유로이청취, 86 아시안경기대회 및 88 올림픽대회 에북한선수단이판문점을통과하여참가, 외국인들에게판문점을통과하여쌍방지역을자유로이왕래하도록보장, 남북어부들을위한자유로운공동어로구역설정, 각계인사간의상호친선방문실시, 쌍방기자들의상대방지역내에서의자유로운취재활동보장, 민족사이공동연구추진, 국제경기에서단일팀구성하여참가, 일용생산품의교역, 남북간자연자원의공동개발및공동이익의실현, 동일제조업체간의기술자교류및생산품전시회를교환 개최, 비무장지대내에공동경기장을만들고이를남북간친선경기에이용, 비무장지대내의동식물자연생태 455) 백학순, 대남전략,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엮음, 북한의국가전략 (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03), pp ; 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p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pp

160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61 계에대한공동학술조사, 비무장지대내의군사시설을완전히철거, 남북간에군비통제조치를협의하며쌍방군사책임자간에직통전화를설치 운용한다는것이다. 457) 여기에서한가지지적할것은전두환정부는남북양측의정치체제의특성과권력구조의현실을고려하여처음부터 위로부터의 접근방법으로서 정상회담 을제의했고, 또통일을 과정 으로보면서통일이되기전까지 민족화합 을실현하기위한 잠정협정 을체결할것을제의했으며, 위의 20개시범실천사업 으로구체화된사업들은매우전향적이고시대를앞서간것이었다. 전두한정부가추구한것들중에많은것이나중에노태우정부와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의해실현됐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및개성관광, 개성공단, 남북철도 도로연결, 이산가족상봉, 각계인사의상호방문, 국제경기단일팀구성등이실현됐다. 458) 그리고이미지적한것이지만, 전두환정부가내놓은대북제의중에는북한의 통일전선 적성격의 민족대단결 관련사안들,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의수용등오히려지나칠정도로전향적인것도있어서후임정부들이감히수용하지못한것들도있었다. 이모든것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내용이그만큼대담하고전향적이었다는것을말해준다. 북한은 20개시범실천사업 제안을수용하지않았다. 그이유는이사업들은 새로운것이아니며, 그대부분은이미우리가남북의합작과교류를위하여역사적으로제기하여온방안들중의극히일부분에불과하다 는것이었다. 459) 3)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제의 ( ) 전대통령의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제의와 2월 1일통일원장관의 20개시범실천사업 제의를거부한북한이조평통의성명을통 457) 위의책, pp ) 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 p ) 남북대화, 제 29 호, pp

161 16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해 2월 10일돌연 남북정치인 100인연합회의 개최를주장하고나왔다. 그내용은남한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과 20개시범실천사업 제의를 분열론 으로비난하면서, 남조선현집권자는협상의마당에앉을자리가없다 고하면서남한당국을배제한 남북정치인 100인연합회의 를소집겠다는것이었다. 북한은남한정부당국은물론국회에진출한주요정당, 주요사회단체들을배제한채, 자신들이 통일구국의뜻을둔, 민족적양심을지닌 남측및해외인사 50명을일방적으로지명하고, 460) 자신들이지명하는북측인사 50명과합해 남북정치인 100인연합회의 를개최하겠다는것이었다. 남측은이에대한대응으로서 2월 25일통일원장관이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을역제의했다. 이제의는북한측의주장의부당성을지적하고, 각료급을수석대표로각각 9명으로구성된고위급회담대표단을구성하여 1982년 3월중으로회담을개최하자는것이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첫째, 남북한은 3월중에서울이나평양또는판문점에서 남북한고위급대표회담 을개최한다. 둘째, 남북한고위급대표회담에서는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과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의개최문제, 북한이 2월 10일자제의한회의 ( 남북정치인 100인연합회의 ) 에관한문제, 남북한교류 협력, 사회개방과긴장완화를위해시급히해결해야할제반문제등을협의한다. 셋째, 남북고위급대표회담에참석할쌍방대표단은각기각료급을수석대표로하는대표 9명으로구성한다. 461) 북한은 3월 30일로동신문논평을통해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을거부했다. 4) 아웅산테러사건과그영향 ( ) 1983년 10월향후남북관계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될아웅산폭파암살테러사건이발생했다. 전대통령이서남아 대양주 6개국순방중 460) 남측인사와해외인사 50 명의명단은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 10 권 (1981.1~ ), pp 을볼것. 461)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 10 권, pp

162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63 버마 ( 미얀마 ) 방문중이던 1983 년 10 월 9 일아웅산테러사건이터진것 이다. 이테러사건은북한의소행으로 462) 서석준부총리등대통령방문 고위급공식 비공식수행원 17 명이사망하고 14 명이중경상을입는막 대한피해가발생했다. 전대통령일행은서남아 대양주 6 개국을순방 계획을중단하고급거귀국했다. 이테러사건을통해북한의테러행위에대한국내외비난이극도에 달했고, 남한군지휘부가북한에대한즉각적인보복을준비하자, 세네 월드유엔군사령관은 얼굴이새하얗게 됐다. 전대통령은남한군대를 자제시켰다. 463) 그는 10 월 15 일 군주요지휘관신고 를받는자리에서 북한에대한궁극적보복은통일과번영 이라는유시를내렸다. 그는유 시에서 국가원수의위해기도는선전포고와다름없 으며, 버마사건은 우리의생존과안전에대한명백한파괴전쟁의선언 이라고비난했다. 그러나 이살인전쟁광에대한우리의가장강력한응징은국방을더욱 튼튼히하고국력을획기적으로강화하여힘의우위를확보하는일이 며, 그들에게궁극적으로보복하는일은통일과번영을우리의힘으로 이룩하는것임을다시한번확신 하게됐다고말했다. 그는 통분과울 분으로는그들을응징하는데부족하고미흡하다 면서 오직힘의우위 를통하여전쟁집단을자멸시켜야하는것 이라고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국가적불행을전화위복의전기로삼아심기일전하여새로운희망과 용기를가지고김일성범죄집단의모든반민족, 반평화, 그리고반인류 의책동을분쇄하는데굳게단합하여매진 해나가자고했다. 464) 그리고 10 월 20 일아웅산테러사건희생자들의장례를치르고정부의 462) 참고로, 당시버마정부는전대통령측의 북한측소행 확신에동의하지않고버마국내정치적으로불만을가진그곳정보부사람들의소행으로판단했다. 김성익, 전두환육성증언, pp 물론나중에그들은북한측의소행임을밝혀냈다. 북한의소행임이드러나자버마는북한과의관계를끊고 국가승인 을취소했다. 463) 위의책, p ) 전두환, 궁극적대북보복은통일과번영 ( 군주요지휘관신고시유시, 1983 년 10 월 15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4 집, pp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410 도참조.

163 16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개각을마친후가진 버마사태수습에즈음한특별담화 를통해 전 화위복의슬기로국력을배양하자 고했다. 그는북한의국가원수살해 기도는 곧우리대한민국에대한선전포고나다름없는중대한도발행 위 이며 침략전쟁의서언 으로서증징보복을받아마땅하나, 본인은 통일과번영을향한선진조국창조의과업을구현하는데본인의신명 을바쳐나갈것을순국영령앞이다시금맹세한바있으며, 오늘이자 리에서국민여러분앞에거듭서약 한다고했다. 그리고 우리는이제 울분과상심으로부터떨쳐일어나, 소아를버리고대동단결하여 80 년대 에는반드시통일대업을성취하고부강한선진조국을건설하지않으면 안되겠 다고했다. 465) 전대통령은버마참사를겪고참담한심경속에서급거귀국하는비행 기에서 새로이굳게마음을먹었 는데, 그것은 어떻게해서든지전쟁 을막아야겠다, 그래서국민들의고통을덜어야되겠다 는것이었고, 그 와같은집념은 생사를넘은강렬한것 이었다고후일증언했다. 466) 주 목할점은전대통령이자신의목숨을잃을수도있었던아웅산테러를 당하고서도 북한에대한보복 보다는 북한과의대화재개 를통한 전쟁 방지 를결정했다는것이다. 그의이러한판단과입장은지속됐다. 거의 1 년이지난후인 1984 년 10 월에프랑스외신과의인터뷰에서아웅산테러사건이 우리에게평화 에대한집착과모든다른도발에대한대비를더욱강화하게해주었 다 고말했다. 467) 전대통령은아웅산암살폭발사건 1 주년에즈음한담 화문에서 튼튼한힘 이비이성의폭력집단을길들일수있으며, 이땅 을평화와번영의튼튼한터전으로가꾸는것이야말로그들을철들게 하는가장근본적인비결 이라면서, 전쟁을막고폭력을응징하는길은 465) 전두환, 전화위복의슬기로국력배양 ( 버사사태수습에즈음한특별담화, 1983 년 10 월 20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4 집, pp ) 김성익, 전두환육성증언, pp ) 전두환, 한반도는체제비교의산현장 ( 프랑스 뽈리티끄엥테르나시오날 지와의회견, 1984 년 10 월 3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5 집 (1984 년 3 월 ~1985 년 1 월 ) ( 대통령비서실 ), p. 244.

164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65 투철한평화의지와튼튼한국력을배야하는데있다 는것을절감하고 있다고했다. 468) 퇴임을 1 년 5 개월앞둔 1986 년 9 월중앙일보와의회 견에서임기동안 가장어려웠을때 가아웅산테러사건을당했을때였 다면서, 국가안위에대한대통령의책무가얼마나크고무거운것인가 를뼈저리게느껴야했 다고회고했다. 469) 그리고실질적으로임기마 지막해인 1987 년국정연설에서 본인이버마랑군사건의분노와슬픔 속에서도한결같이평화와대결의길을고수한것은대결과분단이아 니라화합과통일의문을열어야겠다는일념때문 이었다고했다. 470) 한편, 북한으로서도아웅산테러사건으로국제여론이급속히냉각하 자남북대화의필요성을더욱인식하게됐고, 1984 년에들어서는남북 대화를시작하기위한기회를엿보고있었다. 바로이러한배경하에서 북측은 1984 년 4 월 LA 올림픽단일출전을위한체육회담을제의했다. 5) LA 올림픽 단일팀출전을위한남북체육회담 (1984.3~1984.5) 아웅산테러사건으로국제적으로궁지에몰려있던북한이 1984 년 3 월 30 일북한측올림픽위원회위원장명의로 1984 년 LA 올림픽, 1986 년 아시안게임, 1988 년서울올림픽등국제경기에남북단일팀이출전하기 위한논의를위해남북체육대표단회담을제의했다. 471) 그런데이제의 시점은제 23 회 LA 올림픽참가선수명단제출마감일이불과 2 개월밖에 남지않는시점이었다. 472) 남측은북측의제의를수락했다. 468) 전두환, 평화의지와국력배양으로폭력응징 (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1 주년에즈음한담화문, 1984 년 10 월 9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5 집, pp ) 전두환, 한시대의공과는후세의역사가평가 ( 중앙일보창간 21 주년특별회견, 1986 년 9 월 21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7 집 (1986 년 3 월 ~1987 년 2 월 ) ( 대통령비서실 ), p ) 전두환, 자유민주체제의발전은최고의국가목표 (1987 년국정연설, 1987 년 1 월 12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7 집, p ) 참고로, 김일성은 1984 년 10 월 16~18 일평양을방문한장세동특사일행에게올림픽의공동주최와단일팀출전희망의사를표명했다.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165 16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남한으로서는이미 1986년아시안게임, 1988년서울올림픽을유치한다음이었기때문에북한보다우위의입장에있었고, LA 올림픽을계기로북한과남북단일팀을구성하여국제경기에참가할수있다면, 1986 년아시안게임, 1988년서울올림픽의성공을위해서도좋은일이었다. 한편, 북한으로서는아웅산테러사건으로국제여론이급속히냉각하자남북대화의필요성은더욱커졌고, LA 올림픽단일출전을위한체육회담은남북대화의좋은기회였다. 거기에다가 1984년 1월 10일미국과남한에게북미평화협정체결, 남북불가침선언등을내용으로하는 3자회담 을제의한상황이었기때문에 LA 올림픽참가를위한노력을하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정치적으로또한필요했다고할수있었다. 473) 4월 9일제1차회담이판문점에서개최됐으나, 남측은아웅산테러사건과최은희 신상옥남치사건은중대한도발행위이며, 이런상황에서는체육인사들이마음놓고접촉하고협력할수없음을지적하고북측의시인, 사과와납득할만한조치를요구했다. 그리고국제체육경기에참가할단일팀구성과관련하여선수선발, 선수및임원단구성, 선수훈련등 7개항을제안했다. 474) 이에북측은남북단일팀구성을논의하는자리에논제와는전혀상관없는버마사건과같은정치문제를개입시키는것은체육문제와맞지않다면서, 회의의제로 LA 올림픽과그이후에진행되는국제체육경기대회에남북이유일팀으로출전하는문제와남북이체육분야에서합작과교류를실시하는문제를제안했다. 그러나남측이당장아웅산테러사건과최은희 신상옥남치사건과련발언을철회하지않으면, 더이상회담을계속할수없다면서퇴장함으로써결렬됐다. 475) 4월 30일개최된제2차남북체육회담에서남측은 LA 올림픽대회가시간적으로촉박한점을들어단일팀구성을위한선수선발등과관련 에서 6.15 까지, p ) 위의글, pp ) 위의글, ) 위의글, pp

166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67 된사항을지체없이협의할것을요구했다. 이에북측은아웅산테러사 건은자신들과는 아무런관련이없는사건 이라면서회담진전의장애 로되는체육외적인문제를거론하고논쟁하지말것과유일팀구성과 관련한토의에서쌍방의단결과협조의정신을철저히견지할것의두 가지문제를강조했다. 그리고제 1 차회의에서자신이제안한내용을 보다구체화한 8 개항의단일팀구성방안과 LA 올림픽단일팀구성방안 을제시했다. 476) 그러나남측이아웅산테러사건과최은희 신상옥납 치사건을다시거론했고, 이에북측은남측의아웅산테러사건과관련 한요구가회담의전제조건인지여부를먼저답변할것을요구했고, 이 후양측은상대방에대한내부문제와체제에대한시비와비판논쟁이 격렬하게진행되어 남북회담사상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험악 한상태 이이르렀다. 결국회담의제를토의도해보지못한채, 결렬되 고말았다. 477) 5 월 25 일제 3 차남북체육회담에서남측은 1, 2 차회의에서제시했던 의제를중심으로보다구체화된방안을제시했으나, 북측은 두가지 전 제조건, 즉남측이체육회담에서정치적발언으로난관을조성하고 LA 올림픽대회유일팀출전을방해한데대해인정하고사죄할것과앞으 로회담에정치문제를들고나오지않고또한정치도발을하지않을것 을보장할것을요구하고의제토의를거부했다. 478) 5 월 29 일정주영남측올림픽위원회위원장은제 4 차회담을 6 월 1 일 개최할것을제의했으나, 북측은제 3 차회담에서제기한두가지전제조 건의충족을요구하면서제 4 차회담의개최를거부했다. 그리고북측은 6 월 2 일 미국에서반공 반사회주의책동이공공연히감행되고있는 환경에서는선수들의신변안전이담보될수없으며올림픽개별참가가 476) 북측의 단일팀구성방안 과 LA 올림픽단일팀구성방안 의내용에대해서는위의글, pp 참조. 477) 위의글, pp ;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16; 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 pp )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219.

167 16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민족여망에도배치된다 고하면서 LA 올림픽불참을공식선언했다. 남측은 8월에들어한번더회담할것을요구했으나, 8월 27일북측은그것을거부했다. 479) 6) 남북한물자교역및경제협력 제의 ( ) LA 올림픽단일팀출전을위한남북체육회담이결렬된후, 전대통령은 1984년 8월 20일하계기자회견에서 북한이전쟁을일으킬가능성이매우높은시기는앞으로 4~5년, 말하자면금년부터서울올림픽이열리는오는 88년사이 라면서 이기간중에전쟁이없이우리의뜻한바포부를차질없이추진해나간다면, 우리는전쟁에서스스로해방되는결정적인토대를조성해갈수있다고나는확신 한다고말했다. 따라서 현재와같은비정상적인남북관계는하루속히지양되어야하며, 민족화합과평화통일을위해남북한간의교류와협력의시대를열어놓아야한다 고강조했다. 480) 그는이러한맥락에서 남북간의교역과경제협력을실시할용의 가있음을표명했다. 그리고 북한측이동의한다면, 북한동포들의생활향상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기술과물자를무상으로제공할용의도있음 을밝혔다. 여기에서주목할것은북한주민들의생활향상을위한기술과물자를 무상 으로제공할용의가있다는것이었다. 그런데공교롭게도이하계기자회견후열흘이지난 8월 31일부터닷새동안서울과경기일원에내린기록적인폭우와수재로엄청난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하자, 북한이 동포애와인도주의 입장에서남한의이재민에게구호물자를제공하겠다고제의했고제의한구호물자는 무상 제공이었다. 전대통령은이하계기자회견에서, 비록 LA 올림픽단일팀을위한체 479) 위의글, pp , 221;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16;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 전두환, 국운도약의결실기로진입 ( 하계특별기자회견, 1984 년 8 월 20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5 집, pp. 148, 150, 153.

168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69 육회담은성과를내지못했지만, 우리땅 에서열리는 86 아시안게임 과 88 올림픽 에는남북단일팀출전이가능하도록남북체육회담이개최 되기를희망했다. 481) 북한은남측의 교역과경제협력 의제안과북한주민들의생활향상을 위한기술과물자의 무상 제공용의표시에대해, 8 월 25 일로동신문 논평을통해반응했다. 북한은남북한경제협력을실현시키기위한전 제조건으로서사대매국행위중지, 반공대결정책포기, 긴장격화책동중 지를요구했고, 남북한관계개선과통일의전제조건으로외세의존정책 의포기, 주한미군의철수, 팟쇼와매국, 분열과반동, 전쟁소동의중지, 3 자회담제의수락을요구했다. 482) 3. 남북대화 시대 (1984.9~ ) 이시기는다양한종류의회담이활발히열려 대화풍년 을맞아소위 제 2 기남북대화시대 가열린시기였다. 위에서도이미지적했지만, 전 두환정부는통일 남북관계분야에서업적을냄으로써쿠데타, 광주민 중학살을통해획득한권력의 정통성 문제를극복하려했으며, 1983 년 10 월북한의아웅산테러사건경험과사회주의권의불참으로 반쪽 올 림픽이된 1984 년 LA 올림픽의경험을거울삼아 1986 년아시안게임 과 1988 년서울올림픽 의성공을위해전쟁을방지하고남북관계와사회주 의권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통해사회주의권의 88 올림픽 참여를유 도하고평화를증진하는데최대한힘을쓰지않을수없었다. 86 아시안게임 의성공은 88 서울올림픽 의성공을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한것이었고, 483) 88 올림픽 은말할것도없이성공해야했다. 아 시안게임은 2 년후올림픽게임을성공적으로치르기위한 시험무대 와 같은성격을갖고있었다. 서울올림픽유치는국내정치의안정과한반 도의긴장완화의필요성때문에 제 5 공화국국정운영방향을근본적으 481) 위의글, pp ) 로동신문, 1984 년 8 월 25 일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208.

169 17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로바꾸어놓았 던것이다. 484) 바로이러한맥락속에서전대통령은 1984년 4~5월에 LA 올림픽단일팀출전을위한남북한체육회담을했고, 또그해 8월 20일 남북한물자교역및경제협력 을제의했으며, 매년북한으로하여금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을수용하도록촉구했었던것이다. 그런데남북대화의기회는예기치않게찾아왔다. 1984년 8월말 ~9월초에남한에극심한폭우와대규모수재가발생한것이다. 북측이수재물자지원을제의해왔고, 남측이이를전격수용했다. 수재물자인도 인수가그해 9~10월에이뤄졌으며, 남측은각종물품이들어있는다량의선물가방을전달함으로써남북물자교류가이뤄졌다. 이런성과를계기로남북간에인적교류를시작하기로하고 1985년 9월에는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의교환방문의실현으로남북민간교류시대가열렸다. 그리고그해 10월부터남북경제회담, 남북적십자회담, 국회회담예비접촉이시작됐다. 1985년 1월 9일전대통령은새해국정연설에서 남북한최고책임자회담 과서울과평양에상주연락대표부설치를또다시제의했으며, 퇴임전마지막해인 1987년까지매년남북정상회담을촉구했다. 1985년 2월부터는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 로잔느남북체육회담 이시작됐다. 그리고그해 4월부터는남북정상회담이비밀리에추진되어그해 9~10월에는북측의허담특사와남측의장세동특사가각각서울과평양을교환방문하여남북정상회담에원칙적으로합의했다. 결과적으로, 1985년한해에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IOC 중재의로잔느남북체육회담등총 13차례에걸쳐다양한회담들이열려실로 대화풍년 을이루었으며, 박정희정부시절의남북대화를 제1기남북대화시대 라고부른다면, 이시절에 제2기남북대화시대 가열렸던것이다. 485) 484) 위의책, pp ) 양영식, 통일정책론, p. 212.

170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년 1월부터는 팀스피리트 86 으로대화가중단됐다. 비록그이후에도남북정상회담이비밀리에추진됐고,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은 1988년 2월전두환정부의임기가끝날때까지지속됐으나, 실질적인남북대화는 1985년 12월까지해서모두끝났던것이다. 그러나 1987년 1월 12일새해국정연설에서전대통령은매우의미있는대북제의를했다.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을재촉구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면,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과북측이제의한 정치 군사회담문제 를의제로수용하겠다는대담하고전향적인제의를한것이다. 486) 1) 남북적십자회담, 수재물자인도 인수 (1984.9~ ) 아웅산테러사건이후, 남북한이공히남북대화의기회를찾고있었으나그것이쉽지않았는데, 예상치못했던남북대화의기회가 1984년 8월말 ~9월초에찾아왔다. 그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서울과경기일원에기록적인폭우가쏟아져엄청난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한것이다. 당시서울의 1일최다강우량은 294.8mm로서기상대창설이후최고기록이었다. 인명피해만해도 190명이사망또는실종됐다. 487) 이러한상황에서 9월 8일북한적십자회가방송을통해동포애와인도주의입장에서남한의이재민에게구호물자를제공하겠다고제의해온것이다. 북측은자신이제공할구호물자는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기타의약품이라고구체적품목까지밝혔다. 488) 전두환정부는북한의제의를남북대화의돌파구를여는계기로삼기위해이를받아들이기로방침을정하고, 9월 14일대한적십자사를통해 486) 전두환, 자유민주체제의발전은최고의국가목표 (1987 년국정연설, 1987 년 1 월 12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7 집, p ) 대남수재물자지원, 통일부통일교육원. ( BbsArticleHome.do?articleDTO.atclSn=16222&articleDTO.bbsCd=NSREL&artic ledto.searchkey=title&articledto.searchvalue=&cmd=readarticle&curpage=4) 488)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596.

171 17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이를수락한다고공식발표했다. 그리고적십자실무접촉을제의했 다. 489) 참고로, 나중인 1985 년 10 월 16~18 일장세동, 박철언특사일행 이평양을방문했을때, 김일성은수재물자를보내준것보다 받은것이 더용감 하다면서전대통령의 받는용기에탄복 했다고덕담을했다. 그러면서북한이수재물자를제공하겠다는것을 선전적이라고거부하 면대화의문은못열게 됐을것이라고했다. 490) 9 월 18 일판문점에서남북적십자실무대표가접촉했다. 북측은수재 물자를서울, 인천항, 속초, 부산항으로보내기를바랐으나, 남측은 1984 년 9 월 29~30 일이틀동안판문점, 인천항, 북평항을원했고, 결국 북측은남측의요구에동의함으로써판문점에서는쌀과천, 의약품이, 인천항과북평항에서는시멘트가인도 인수됐다. 9 월 29 일 ~10 월 4 일 기간에쌀 5 만석, 천 50 만미터, 시멘트 10 만톤, 의약품 14 종 759 상자 가인도 인수됐다. 491) 남측이인수장소와시간을정하는등문제가 있었지만, 분단사상최초로원조형식을띤물자교류였다. 한편, 남측적 십자는북측적십자대표, 수송요원, 기자들에게 34 대트럭에 846 개의 선물가방을전달함으로써쌍방간물자교류도이뤄지게됐던것이다. 492) 2)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 ( ~1985.9) 1984 년 9 월수재물자인도 인수가실현되자, 그성과를바탕으로 10 월 6 일남측적십자는북측에게 남북이산가족찾기 를위한예비접촉을 제의했다. 493) 북측은 10 월 29 일남측의제안을수락했고, 11 월 20 일남 북적십자예비접촉이있었다. 양측이제안한본회담날짜가달라서, 제 8 차본회담은서울에서개최하되구체적인날짜는직통전화를통해조정 489) 위의책, 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위의책 ;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599.

172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73 하기로하고, 본회담의장소, 의제, 대표단구성, 상설회담연락사무소운영, 기타운영절차문제등에는이미 1970년대박정희정부시절에합의된그대로다음회담부터적용키로했다. 494) 1985년 5월 27~30일서울에서개최된제8차남북적십자본회담은박정희정부시절이었던 1973년 7월중순평양에서열렸던제7차남북적십자본회담이후 12년만에개최된것이었고, 북측대표단 84명이서울에왔다. 495) 남측은 1972년 6월 16일에개최됐던제20차남북적십자예비회담에서합의한 5개의제 첫째, 남북이산가족과친척의주소와생사를조사하여알려주는문제, 둘째, 남북이산가족과친척사이의자유로운방문과자유로운회합을실현하는문제, 셋째, 남북이산가족과친척의자유로운서신교환을실시하는문제, 넷째, 남북이산가족의자유로운의지에의한재결합문제, 다섯째, 기타인도적으로해결할만한문제 496) 를이번제8차본회담의의제로양측이합의한데따라, 497) 이다섯가지의제의실천방안을제안했다. 즉판문점에면회소설치혹은본인들이원하는장소에서이산가족상봉실시, 남북적십자판문점공동사업소 설치및우편물교환업무수행, 유품 유골의송환및분묘이장을제안하고, 이산가족고향방문단을그해 8.15 광복절에시행할것을제의했던것이다. 이에대해북측은모든의제를 일괄토의 할것을제안하고문제를포괄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 자유래왕 이시작되면다른모든인도적문제들은자연히해결될것이라는주장을했다. 498) 남측은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을, 북측은원래의적십자임무와무관한 예술공연단 교환을각각제의했고, 양측은이를하나로묶어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 사업으로합의했다. 499) 494) 위의책, p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 정기웅, 남북적십자회담,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위의글, p. 285.

173 17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7월 15일에개최된제8차남북적십자본회담의제1차실무접촉에서양측은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 사업의구체적인명칭, 규모, 방문시기, 방문지, 교환방법, 상봉범위, 공연회수, 공연내용, 사전답사, 실황중계에대해상호의견이충돌했다. 특히, 북측은방문지를 평양과서울 로한정한데비해, 남측은 각시도별방문단편성, 고향직접방문 을주장했고, 예술공연단의경우, 남측은이념및정치성향을배제한민족전통중심의공연과특정인찬양, 정치선전, 대중선동의성향이있는장치, 도구, 음악배제를요구했고, 공연시사회자가공연내용에대해특별한설명을하지않을것을주장한데비해, 북측은모든것을 각기편리한내용 으로하기를원했다. 500) 8월 22일개최된제8차남북적십자본회담의제3차실무접촉에서남북한은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및예술공연단 ( 북측은 적십자예술단및고향방문단 ) 의교환방문에관한합의서에동의했다. 방문단규모는단장 1명과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총 151명씩으로하고, 서울과평양에고향을둔사람들위주로방문단을구성하고, 방문시기는 9월 20~23일 (3박 4일 ) 서울과평양에서동시교환방식으로실시하기로합의했다. 501) 8월 27~28일평양에서제9차남북적십자회담본회담이개최됐다. 남북양측은회담의제인 5개항에대한 일괄토의및해결, 그리고 자유왕래 에대한토론과해결안을각각제시했으나, 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 502) 회의이튿날에는전날인 8월 27일평양모란봉경기장집단체조관람중남측적십자대표단이이를 정치적선전 이라는이유로퇴장하고, 북측이이에대한사과를요구하는등파행을겪고종료됐다. 그러나남북한이 9월 10~12일에상대측의공연장을사전답사하고, 드디어 499) 위의글, pp ) 양측간의 쟁점 에대한정리는위의글, p. 289 의 < 표 6-6> 을참조. 501) 제 8 차남북적십자본회담의제 3 차실무접촉에서이룩한합의내용에대해서는위의글, pp 참조. 502) 위의글, pp

174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75 9월 20~23 일서울에서올라간이산가족 35명이북한에살고있는 41명의이산가족을평양에서만났고, 서울에서는평양에서내려온북측이산가족이남한에살고있는 51명의이산가족을만났다. 이는분단 40년만에처음으로이산가족이상봉한것이었다. 503) 3)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수용재촉구 (1985.1~1987.1) 전대통령은 1985년 1월 9일새해국정연설에서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을또다시제의하고북한이그것을가급적빨리수용하기를물론촉구했으며, 서울과평양에상주연락대표부설치를또한제의했다. 504) 물론이것들은이번에특별히새로제안한것은아니었다. 남북정상회담은이미 1981년 1월부터제의해놓고북한이수용하기를지속적으로촉구해왔던것이고, 상주연락대표부설치건은 1982년 1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중에서 7개항으로이뤄진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체결안에서일곱번째항으로서서울과평양에각기각료급전권대표로서상주연락대표부를설치할것을제안했던것이다. 전대통령은그해 6월 5일제3차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에서도, 505) 그해 8월제40회 8.15일광복절경축사에서도북한이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을수용하도록계속촉구했다. 506) 북한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과남북정상회담을수용하라는촉구는 1986년 5월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제2차지역회의치사에서도, 507) 그해 6월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제2차해외지역회의치사에서도반복됐다. 508) 퇴임전마지막 503) 위의글, pp ) 전두환, 영광의 21 세기를향한총전진 (85 년도국정연설, 1985 년 1 월 9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5 집, p ) 전두환, 통일주체 선진역군으로헌신 ( 제 3 차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 1985 년 6 월 5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6 집 (1985 년 3 월 ~1986 년 2 월 ) ( 대통령비서실 ), p ) 전두환, 광복의기백으로새세기건설 ( 제 40 주년광복절경축사, 1985 년 8 월 15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6 집, p ) 전두환, 북한과의대화 교류를의연히추구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제 2 차지역회의치사, 1986 년 5 월 12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7 집, p. 106.

175 17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해인 1987년 1월 12일새해국정연설에서도전대통령은자신의재임기간에남북정상회담이실현되기를기대하면서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을또다시촉구했다. 4) 남북정상회담비밀추진 (1985.4~1987.3) 전두환정부는, 이미살펴보았다시피, 정권출범시부터남북정상회담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명했다. 그리고 1985년 1월 9일 남북최고책임자회담 을또다시제안한것을계기로안기부를중심으로비밀리에남북정상회담을추진했다. 509) 그해 4월 24일인도네시아반둥에서열린비동맹회의창립 3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한이세기국토통일원장관이손성필북측적십자사위원장과접촉했다. 이세기는손성필에게 5월서울의적십자회담에참가하는북측대표단과남측간에막후접촉이이뤄지도록상부에보고해달라 고했다. 손성필은남북대화에 적극적 이었다. 510) 전두환정부시절에남북정상회담추진을위해중요한역할을했던박철언은전두환정부시절부터전두환, 노태우양대통령의신임하에대북비밀정책을맡았고, 총42회의정상회담추진남북비밀회담 ( 88회담 ) 에서남측수석대표를맡았던인물이었다. 511) 박철언은전두환정부가들어선 1980년청와대비서관이되어 법제연구반 을만들었고, 1985년 2월 12일제12대총선직후장세동경호실장이안기부장으로임명되자, 박철언은안기부장특보로서 안기부특보팀 ( 박철언팀 ) 을만들었으며, 508) 전두환, 화합 대화 교류 협력이통일의지름길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제 2 차해외지역회의치사, 1986 년 6 월 26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7 집, p ) 물론전두환정부내부에서반대도컸다. 전두환정부내의노신영, 이원경, 이규호, 허문도등의 극우보수적성향 과 정상회담반대파들 에의한정상회담반대에대해서는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참조. 510)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412; 박철언, 1985 년남북정상회담추진과좌절,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 5 공, 6 공, 3 김시대의정치비사, 2 ( 서울 : ( 주 ) 램덤하우스중앙, 2005), p. 27.

176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77 이팀이북방외교와대북정책을주도적으로추진했다. 512) 1985년 5월 20일안기부에서대북문제를담당하는제2차장실의업무보고가있었는데, 신년국정연설에서전대통령이제안한 남북한최고책임자회담 을그해후반기에는 반드시달성해야한다 는원칙을거듭확인했다. 513) 이틀후인 5월 22일장세동안기부장취임이후첫번째핵심간부회의가열렸는데, 여기서손장래제2차장이남북문제에대해종합구상을준비하기로업무조정을했다. 5월 27~30일서울에서개최될제8차남북적십자본회담을위해북한적십자대표단이서울에오면, 정상회담을위한막후접촉을시도하고, 6월 1일과 6월 10일사이에남북정상회담준비를위한비밀접촉을제의하는서신을북측에보내기로했다. 514) 5월 27일북한적십자대표단이서울에도착한이틀후인 5월 29일저녁남측한상일안기부장비서실장은북측대표단숙소인쉐라톤워커힐호텔에가서림춘길조선로동당중앙위비서국부부장과비밀리에만나남북한간비밀접촉통로개설의의사를타진했고, 6월 6일북으로돌아간림춘길로부터비밀회담대표를평양으로초청하는편지가도착했다. 이에대해남측은 6월 21일자로답신을보냈는데, 그내용은 7월 11일판문점에서 차관급실무대표회담 을개최하자는것이었다. 박철언이수석대표를맡았다. 515) 당시남북정상회담준비를위한차관급실무대표간의비밀접촉은 88계획 이라는암호명으로불리었는데, 장세동안기부장은박철언특보에게남북문제에대해 전권 을주었다. 516) 512) 참고로, 박철언은 1979 년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의조사를맡은당시계엄사령부예하합동수사본부본부의본부장을맡았던전두환소장이당시법무부검사로있던박철언을 노태우의처고종사촌 이라고해서차출하여수사팀에합류시킴으로써전두환과의관계를시작했다. 513)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 위의책, p ) 위의책, pp 참고로, 당시박철언은 차관급 이아니었고 1 급 에해당하는직급에있었기때문에남북간약속을비밀리에지키지않은셈이었다. 위의책, p ) 위의책, p. 151.

177 17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7 월 11 일판문점남측의 평화의집 에서남북비밀접촉을앞두고, 박 철언은 7 월 9 일전대통령에게남북정상회담비밀접촉에대해보고했고, 전대통령은정상회담일자는언제든지좋고, 장소는평양, 서울, 북측이 좋다는어느곳이든지, 모스크바, 베이징도좋다고했다. 7 월 11 일남북 비밀접촉에서남측의박철언대표가북측의한시해대표는 517) 남과북 사이의화해 불가침과교류협력방안 과 평화통일에관한방안 을상 호교환하여차례로토의했다. 518) 남측은두정상의만남자체가중요 하다는입장이었던데비해, 북측은정상회담이전에정상회담의의제, 결과, 합의선언의내용을미리구체적으로정해놓자는입장이었다. 519) 7 월 26 일판문점북측의 통일각 에서제 2 차실무대표회담이개최됐 다. 520) 북측은특사파견을제의했고, 남측은그것을수용했다. 521) 박정 희정부시절인 1972 년의경우, 남측의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먼저평 양을방문했기때문에이번에는북측특사인허담이먼저서울을방문 하기로결정됐다. 원래남측은북측특사로서 김정일 을제의했으나, 북 한이이를수용치않고허담을내세웠다. 522) 8 월 9 일제 3 차실무대표회 517) 위의책, pp ) 박철언, 1985 년남북정상회담추진과좌절,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참고로, 박철언의회고에따르면, 전대통령은자신이 혜성 처럼나타나여러나라와의정상회담을계속성공시키니북한이불안해하고, 자신의능력과수완에당황하는것이라고생각했다. 북한이전두환을그대로놔두면안되겠다싶어서아웅산테러를통해제거하려고했으나그렇게하지못하고, 1984 년여름수해원조물자를반대를무릅쓰고받는것을보고, 인물 임을알아보고정상회담을추진하라고지시한것으로전두환자신은해석했다. 위의책, pp 년 7 월 7 일청와대에서헌정체제, 선거제도에대한당 정 청핵심참모들이함께한회의가있었는데, 전대통령은 민정당이 20 년은집권해야한다 고했다. 회의후가진만찬에서물로희석한양주를 25 잔이나마신전대통령은박철언에게 박철언이는통일을실현해야지. 알겠지. 시시한그놈들잘다뤄야지. 거지같은놈들이야. 꼭통일되도록... 라고했다. 위의책, p ) 이제 2 차실무접촉을위해박철언이준비한남북정상회담의제 4 가지와과제 8 개에대해서는위의책, pp 를참고. 521) 위의책, p )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414.

178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79 담에서북측허담특사의서울방문은 9월 4~6일로합의하고, 남북적십자회담에서난항을겪고있던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의상호방문규모에대해실질적으로합의했다. 523) 8월하순에 허담특사로부터버마참사에대한사과를받아내야정상회담을할수있다 는전대통령의문제제기가있었다. 524) (1) 북측허담특사의서울방문 (1985.9) 약속된 9월 4일허담특사와한시해등일행이서울에도착했다. 아웅산테러에대한사과문제에대해서허담은북측의입장은그문제에대해 시인할수도, 사과할수도없는 것이니, 역사 에맡기고 과거를불문하고앞으로그러한불행한일이다시일어나지않도록서로노력하자 는수준에서유감의뜻을표했다. 525) 허담특사는 대한민국대통령전두환각하 로시작되는 526) 김일성주석의견해 를낭독하여전달했는데, 김일성은허담특사를통해 가능한빠른시기에평양에서의정상회담을개최하자 면서 준비가진척되면, 1985년안으로도정상회담을할수있다 고했다. 김일성은정상회담의제로서 전쟁상태완화및전쟁위험방지 와 실질적인통일방안의마련 문제를제안했고, 국제무대에서남북한상호협력 도토론할수있으며, 기타제반문제에대해폭넓게토의할수있다고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의성격을보장 하기위해사전조치로서남북간에전쟁상태격화행동을삼가고상대방을반대하는대규모군사훈련을중단하며, 정상회담개최시기가합의되는일정시기부터최소한상대를지명하여공격하는비방 중상행위를중지할것을제안했다. 527) 그리고김일성은남북간에 불가침선언 을할것을제안했다. 528) 523)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 위의책, pp ) 위의책, p )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 위의책, pp. 172.

179 18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참고로, 위에서이미언급된것들이지만, 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1973년 3월평양에서개최한 남북조절위원회제2차회의 에서소위 군사 5항목 을우선적으로논의하기로주장했다. 그중의하나가 남북평화협정 체결이었다. 북한은 1962년부터남북평화협정을체결할것을주장해왔는데, 그속에는주한미군철수주장이포함되어있었다. 이에박대통령은 1974년 1월남북평화협정대신에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을체결할것을공식제의했다. 이에북한은 1974년 3월그동안 1962년부터주장해온 남북평화협정 체결주장을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 을체결할것을주장하고나왔다. 물론남한은그것을반대했다. 1979년 7월한미양국은북한에게 남 북 미 3자회담 을개최하여남북대화를촉진하고한반도와동북아지역에서의긴장완화방안을모색하자고제의했다. 1984년 1월북한은한미양국에게 남 북 미 3자회담 을수용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과남북불가침선언을동시에할것을주장했다. 따라서북한이 1985년 9월허담특사를통해남북불가침선언을하자고한것은바로위와같은맥락속에서나온것이었다. 허담특사를접견한전대통령은 김일성주석의견해 에대해 그하나하나가자신의생각과거의동일하다 면서 김주석께서는공개적으로말씀이계셨지만, 40년전에는민족해방운동으로그리고평생을조국과민족을위해애써오신충정이넘치는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 라고지나칠정도로상대방에대한예의를표하면서자신의이야기를시작했다. 참고로, 전대통령은허담을접견하면서김일성을호칭할때, 주석님 이라는공식명칭외에 그어른 이라는표현을사용했다. 529) 정상회담의제에대해서는긴장완화와동족간의전쟁억지, 남북간의신뢰회복, 그리고국제사회에서의과당경쟁지양등을제안했다. 그러나의제를내놓고하는것보다는남북간의공동관심사를비롯하여남북한주변정세를포함해국제정세에대한충분한상호의견교환이진정한정상회담의의의가아니겠느냐고했다. 그는 어떤이유에서든남북한 529) 위의책, p. 173;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410.

180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81 간의전쟁은강대국의개입을불러오고, 이로인해남북한은모두풀도 살아남지못하게되며민족의멸망은불을보듯하다 면서 전쟁억지는 남북지도자의소명 이라고강조했다. 그는또남북간의신뢰회복단계를 거쳐야통일단계가가능하다면서김일성이제의한 불가침선언 에대해 서는 안하는것보다는낫겠지만과거독일과소련의불가침조약이 결국휴지조각이된예를보아도환경조성, 즉담보가필요하다 고하 면서그담보의구체적인방법으로서이해관계가깊은주변강대국의 남북한교차수교를제시했다. 그리고유엔동시가입도한가지방법이 될수있다고했다. 530) 흥미롭게도전대통령의주변강대국들의교차승 인아이디어는 1971 년 4 월제 7 대대통령선거에서김대중신민당대통령 후보가내어놓은공약이었다. 531) 김대중후보는당시박대통령과여당 으로부터매우강력한비판을받았다. 그러나그로부터 14 여년의시간 이흐른후전대통령이 4 대국보장론을제안하고나온것이었다. 전대통령도정상회담은빠른시일내에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는데동의했고, 여러가지환경만조성되면광복 40 주년인 1985 년중 에라도정상회담이가능하다는적극적인자세를취했다. 그는김일성이 건강할때서울을방문하여여행도한번해보기를기대한다면서 건강 관리에신경써주기를바란다 고했다. 그리고신변에대한보장을확약 했다. 전대통령은허담특사에게아웅산테러를당한후남한군은전쟁 준비에들어갔지만, 자신이일전불사를외치는군지휘관들에게전쟁개 시를허락하지않았음을이야기하기도했다. 532) 이에허담은아웅산테 러사건에대한사과대신 대통령각하와김일성주석께서도그런것을 싫어하시지요 라는식으로넘기면서 주석님은남침할의사가없다, 변천하는오늘의정세에비춰과거를백지화하고 라는말로문제를 530)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참고로, 전대통령은허담특사와의접견후에있었던오찬에서도주변강대국과의교차수교의필요성을재강조했다. 위의책,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410.

181 18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피해갔다. 533) 9월 4~6일김일성특사인허담의서울방문을통해남북한은각각다음과같은것들을강조했다. 남측은불가침선언의채택, 비방과내정간섭의중단, 실질적인경제교류추진, 고위급인사의교류, 상주대표부설치등합의가가능한사항의실천이중요함을강조했다. 이에대해, 북측은 불가침선언의채택, 외세배격 에만깊은관심을보였다. 특히, 불가침선언 은 외부세력과의관계에서도영향을받지않는조건이보장되어야한다 고했다. 박철언은이를한미동맹에쐐기를박고장차주한미군철수주장에대한여론조성을위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해석했다. 여타사항에대해서는구체적인대안제시를회피했다. 또북측은분단을고착시키는명분을주는외교당국자간의공동성명문안기초, 유엔동시가입문제등에대해서는강력히반대했다. 그리고정상회담개최사실을 사전비공개 로할것을주장했다. 그리고 1985년내에정상회담을실현시키기위해서는준비가급하니남측특사단의조속한평양방문을촉구하고정상회담장소를평양으로기정사실화하는모양새를보였다. 534) (2) 남측장세동특사의평양방문 ( ) 허담특사와한시해수석대표의서울방문에대한답방형식을취해, 남측장세동특사와박철언수석대표가 1985년 9월 22~24일평양을방문하기로했다. 그런데허담특사일행이서울을방문하고전대통령을만난사건이 9월 6일외신에보도됨으로써북한은보안상의이유로남측특사의평양방문을연기해줄것을요청하여특사방문은실제로는 10월 16~18일이뤄졌다. 535) 평양으로보내는특사를준비하는과정에서전대통령은남북정상회담에매우적극적이었다. 처음에는회담장소로 서울, 평양어디도좋다 고하다가나중에는 먼저평양을방문하겠 533)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168, ) 위의책, p. 182.

182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83 다 고했다. 전대통령은장세동특사에게 버마사태에대해김일성주석 에게한번짚고넘어간다음친서및설명문낭독에들어갔으면좋겠 다 는의견을표시했다. 536) 전대통령은김일성에게보내는자신의친서에서 김일성주석을많이 칭찬해주는구절을삽입하는것이어떻겠느냐 는입장이었다. 그는 주 석님께서는광복후오늘날까지 40 년에걸쳐조국과민족의통일을위 하여모든충정을바쳐이땅의평화정착을위해애쓰신데대해, 이념 과체제를떠나한민족의동지적차원에서경의를표해마지않는다 는 문구를넣으면좋겠다고했다. 박철언은이에대해그러한칭찬문구를 친서나설명문에정식으로넣는것보다는구두대담시에그런뜻을말 로표현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제시했고, 전대통령은이를수용했 다. 537) 장세동특사가북한에전달한전대통령의친서내용은다음과같았 다. 전대통령은 김일성주석의기본입장, 특히한반도정세관에공감 한다 고밝히고최고책임자회담의중요성을강조했다. 그는 우리측의 제의를수락한김주석의역사의식에경의 를표하고, 상호신뢰회복, 화합분위기의조성, 당장실천가능한사항의합의와실천 을통해 평 화통일의기초를마련 하는것이중요함을강조했다. 정상회담의의제 는공동성명채택, 불가침선언과그제도적보장장치로서교차수교문 제, 정상회담이전과다른긍정적인변화의필요성을제안했고, 평화통 일의기본원칙 으로서 민족자결의원칙, 남북당사자간의합의, 평화적 방법의원칙 를제의했다. 그리고전대통령자신의평양방문후에김일 성을서울로공식초청하겠다고했다. 538) 전대통령은또친서에서 김일 성이더늙어서세상을떠나기전에통일하자 는뜻을전달했다. 539) 참 536) 위의책, pp )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 김일성은장세동특사일행에게바로전대통령의이말이전대통령의친서에서자신이 가장감명깊게들은것 이었다고말했다. 위의책, p. 195.

183 18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고로, 김일성은이에대해 전대통령각하와손잡고통일위업달성에나 설준비가돼있습니다 라고대답했다. 540) 북측은남북한에대한주변열강의교차승인과남북한의유엔동시가 입은 분열된두개의조선을고착화 하는것으로자신들이남북한의가 장 경계 해온것임을명확히했다. 541) 북측은또한불가침선언에대해 서는구체적담보책이마련되어야한다면서, 통일을위한강령의채택 을제안했다. 정상회담의시기는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하자고적극 적으로주장했다. 정상회담을사전에발표하는문제는신중을기해야하 며, 팀스피리트훈련문제도논의하여해결을보아야한다고했다. 요지 는이런문제들이출로를찾아야정상회담이가능하다는것이었다. 542) 남측은교차수교문제에대해남북한이이미각각 100 여개국과수교 를하고있고, 그중에서 67 개국은동시수교국인데추가로주변강대국 들과각각 2 개국씩을더수교한다고해서분단의고착화는아니라고설 명했다. 543) 전대통령은김일성에게보낸친서에서 북한이제안한고려 연방제 544) 를고려하겠다고했다. 이는 1981 년 6.5 제의 와 1982 년 민족 화합민주통일방안 의연장선상에서나온것으로서전대통령의전향적인 통일정책을잘보여주는것이었다 년 10 월 17 일장세동특사와박철언은김일성을만났는데, 공식 대담과식사중에나눈이야기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 김일성은 중립국통일론 을주장했다. 545) 그리고불가침이선언되면, 군대수를 각 10 만명이하로축소해도외침방지에는유효할것 이라는입장을개 진했다. 546)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 정치적으로동 서방을우리가 540)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 나중인 10 월 16~18 일장세동특사단일행이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를만났을때, 김일성은남북정상이만나면 할말이많을것 인데, 그이유는 우리끼리는외교가아니 기때문이라고했다.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 위의책, pp )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p. 193, ) 위의책, p. 194.

184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85 대리하지않는것 이라고했다. 547) 그는 냉전시대에 ( 강대국들을위하여 ) 우리가대신냉전할필요는없지않 느냐, 화해, 긴장완화로열강들의대결에서빠져나와야 한다고했다. 만일그렇지않으면 어느한쪽에예속당할수있 다면서 문제는신뢰인데, 밤낮의심하면끝이없으니, 이제부터믿기로 하자고했다. 548) 김일성은정상회담을통해긴장상태완화, 불가침선언, 그리고 두나라가공존하는정도가되어서는안되고, 두개의나라가아니라중립국, 블록불가입, 두제도를두고하나의통일국가를형성한다는원칙을채택해야 한다는것을강조했다. 549) 김일성은정상회담을통해 우리과거는다백지로덮어놓고, 서로상봉하여어떻게하면남부럽지않은통일된, 문명된, 발전된나라로서세상에과시할수있는가를논의, 발표하자 고했다. 550) 김일성은올림픽공동개최와남북단일팀출전에대한희망을전대통령에게전달해주기를바랐다. 그리고북한측의 통일강령 ( 평화통일에관한북남공동강령 551) ) 과 불가침선언문 ( 남과북사이의불가침에관한선언 ) 의초안을주면서서울에가서연구해달라고했다. 김일성은정상회담을 1985년 에개최하겠다는생각이었다. 552) 김일성과의식사중에장세동특사가제기한 10월 8일서해백령도부근에서북측이나포한제2계영호송환에대해허담은다음날송환하기로했다고했다. 553) 참고로, 당시남측특사일행은 김정일 이허담을내세워남북문제를총괄하고하나하나결정을내리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고한다. 554) 547)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551) 이것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위의책, pp ) 위의책. 553) 위의책, p )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424.

185 18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3) 전두환정부내 남북정상회담반대파 의득세장세동특사일행이 1985년 10월 18일평양으로부터서울에돌아와서보니, 전대통령의태도가크게변해있었다. 북측은약속대로남측특사가귀국하는날제2계영호의송환을발표했다. 그런데이틀후인 10월 20일부산청사포앞바다에서북한무장간첩선이발각되어격침당하는사건이발생했다. 10월 30일장세동특사일행이청와대에서방북보고를하는자리에서, 전대통령은 세계전사 ( 戰史 ) 를봐도특사들이왕래할때에는전쟁도소강상태인데특사가돌아온직후에간첩선을투입한것은안될이야기 라면서또아웅산테러사건에대해한마디언급이없는것은 북한의진의를의심케한다 고했다. 이번무장간첩선침투사건에대해북측이실무자를처벌하는등의성의를보여야그들의진의를인정할수있다면서 최대의불쾌감 을표시했다. 555) 전대통령은 상대방은수십년경험자인데장세동부장이나박철언대표는 1년밖에경험이없으니제대로일이되겠냐 고했다. 그는이번간첩선침투사건에대해서도 변명과발뺌만한다면김일성이나를평양으로초대한후정치적으로활용할의도만가지고있다고볼수밖에없다 고했다. 그는우리가북측에게 전쟁의위협 을충분히강조했고, 전쟁이나면핵전쟁으로이어지고모두멸망할것이라는것을알림으로써남침의욕을저지했다면서, 우리는이미목표를달성했다 고했다. 555)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김일성과허담이장세동특사일행에게약속한대로 10 월 18 일남측특사가귀국하는날제 2 계영호의송환을발표했는데, 이틀후인 10 월 20 일부산청사포앞바다에서북한무장간첩선이발각되어격침당하는사건이발생한모순에대한본연구의저자의가설은다음과같다. 대남간첩침투사업을담당하는부서가독자적으로비밀리에 자신의기본적인임무로서일상적으로하는간첩침투작업 이부산청사포앞바다에서격침당하는식으로드러난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참고로, 1972 년평양을비밀리에방문한이후락중앙정보부장에게김일성이 1968 년 1 월발생한김신조청와대습격사건에대해 자신도모르게좌경맹동분자에의해일어난일 이라고해명한것을감안할때, 1985 년 10 월김일성이의도적으로부산청사포앞바다에무장간첩선을침투시켰다고보기는어렵지않을까싶다.

186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87 정상회담성사시키려면신뢰회복을해야 하는데, 정상회담개최노력 에 찬물을끼얹고한사건에대한상응한조치 가필요하다면서 간첩 선문제는끝까지물고늘어져야한다 고했다. 그러면서그는 정상회 담을이제는성사시키려고노력하지말라 고지시했다. 이제는 북한을 교육시키고우리자신을과시하여야한다 면서, 11 월 12 일로예정된회담 에서한시해북측대표를만나면강하게문제를제기하라고지시했다. 한시해가 만일날조극운운한다면정상회담은성사안되는것 이라고 했다. 만일한시해가북한의 고위층에서서는모르는일이고밑에서하 여인책조치했다는대답 을하면 오랜외교관생활을한사람으로서 국제관례에어긋나는짓이라고질책하라 고했다. 북한이 잘못된것은 잘못됐다고시인하여야 하며, 만나고싶으면전화연락하라고하라 면 서, 우리가 급해서 ( 정상 ) 회담하려는것이아니라는것을 ( 북한이 ) 알게 해야 한다고했다. 전대통령은한시해를만나면다음과같이말할것을 주문했다. 즉 정상회담을해도우리에게는정치적으로플러스가없다. 당신들이이렇게하니까국민들이흥분해있는데무슨일을하겠는가? 4 대열강과교차수교를하면우리는득보다실이많다. 오히려당신들 이더유리하다. 미국과일본의기술, 자본협력을받으니당장큰효과 가있다. 소련, 중국에우리가큰이익볼것없다. 그러나민족적평화 통일성취를위해실을무릅쓰고이것을제의한것이라고하라 고하면 서 내뜻을정확히알아야한다. 이제부터는정상회담성사를위한노 력을하지말라 고단호한어투로말했다. 556) 간첩선침투사건도문제였지만, 특사가평양을다녀온사이에전대통 령이정부내의노신영국무총리, 이원경외무장관, 이규호대통령비서 실장, 허문도정부 1 수석등 극우보수적성향 과 친미일변도 의성향을 가진 정상회담반대파들 의입김과보수언론들의영향을강하게받고 있었던것이다. 557) 박철언은자신의회고록에서 아하, 우리가평양에 556) 위의책, pp , ) 위의책, pp , 특히, 위의책, p. 203 의 10 월 30 일자박철언의일지메모참조. 그리고위의책, pp 도참조. 박철언은당시안기부

187 18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간사이에무슨일이있었구나 라고느꼈고, 정상회담의조기실현지시를철회하는등 불과열흘남짓만에대통령의태도가 180도로바뀌어있었 던데대해 튀통수를얻어맞은기분 이었다고했다. 558) 일이이렇게되자, 장세동과박철언은 1986년 1월 17일청와대보고에서 이제 88계획은미국사람들을이해시키고일본이앞질러가지않도록하는가운데추진 하겠다고대통령을안심시키지않으면안됐다. 전대통령은 88계획 에대해북한에게 교차수교까지양보해도 559) ( 북한이 ) 응하지않으면그만두는것 이지만, 올림픽이있는 88년도까지는끌고간다 는입장을보였다. 그는 북한이 88년까지는무슨수단을다해서라도도발할것 이라면서, 팀스피리트한미합동군사훈련에대해미국이중국에영향을받아 88 서울올림픽개최를고려하여 1987년부터훈련을줄이자 는 560) 식으로약하게나오는데대해우려를표명하고, 팀스피리트훈련도올림픽을치른다음해인 1989년부터는축소하더라도 1988년까지는그대로실시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 561) 전대통령이확실히강경한입장으로돌아선것이었다. 그리고 1986년 1월 20일북한은 팀스피리트 86 을 북침공격을위한핵전쟁연습 이라는구실로모든남북대화를일방적으로연기했다. 그러나남북비밀접촉은지속됐다. 박철언은 2월 3일판문점에서북측의한시해와남북비밀회담제9차대표회담을갖고, 2월 12~14일까지평양을방문하기로했다. 전대통령은박철언에게 명칭은실무대표이나 ( 실제는 ) 특사자격으로가는것 이라고격려했다. 그러면서 이번일 ( 정 내에서제 2 차장으로서대북문제를담당하고있던손장래에대해서도보수, 친미적성향을보인것으로지적했다. 위의책, p ) 위의책. 박철언은 교전상태에서도평화를위해밀사왕래나정상회담이열리고, 동 서독도통일직전까지서로간첩활동을해왔 는데, 침투중이던간첩선한척을바다에서격침시킨사건을두고그렇게엄청난정책변화를해야하는가 에대해비판적이었다. 위의책, p ) 교차수교문제에대한것은위의책, pp 참조. 560) 당시미국과일본은팀스피리트훈련의기간단축, 규모축소등을거론하고있었다. 위의책, p ) 위의책, pp

188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89 상회담 ) 은금년 (1986 년 ) 내에성사되면더욱좋고안되어도본전 이라 고했다. 562) 박철언은이번두번째평양방문을통해무력도발의반대, 평화, 통일에대한강조, 민족문제의단계적해결론 에입각해있는남 측의전략과쟁점등입장강화, 정상회담촉진을위한분위기조성, 그 리고 우리의새로운세가지제안을건네고이를수락하도록설득 하겠 다는 563) 임무를띠고있었다. 박철언이제 2 차평양방문에서정상회담을촉진하기위해새롭게제 안한 세가지 제안은첫째, 상호상대방정상에대한비방금지및비밀 회담수석대표간의직통핫라인개설, 둘째, 평화와통일의성취는우리 의주체적노력으로성취하되, 국제환경을우리에게유리하게유도하기 위해주변 4 대강국들과의교차수교의당위성과시급성강조, 셋째, 비 밀회담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회담장소를가끔은제 3 국으로할것을 제안했다. 564) 결국양측수석대표의사무실에 24 시간가동되는박철언 - 한시해간의핫라인개설에합의했고, 실제 3 월 20 일핫라인이개설됐 다. 565) 1986 년 8 월 7 일, 제 18 차박철언 - 한시해비밀회담이열렸고, 그해 9 월 20 일 ~10 월 5 일서울에서개최되는제 10 회아시안게임전후에무력도발 을하지말도록경고했다. 북한은 8 월 18 일부터비상체제에돌입했고, 남한은 9 월 1 일자로 진도개하나 를발령했다. 566) 아시안게임동안무 력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 그리고다음해인 1987 년 3 월 12 일에는판 문점북측 통일각 에서제 24 차박철언 - 한시해회담이열렸고, 남측은 총리회담 을제의했다. 567) 그러나 1988 년 2 월까지지속된전대통령임 기중에더이상비밀접촉은없었다. 한가지지적할것은, 1972 년박정희정부시절에이뤄진남북특사 562) 위의책, pp )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 250.

189 19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교환방문등남북대화는큰틀에서볼때미국의닉슨독트린과주한미군대량감축, 미중양국간의데탕트등국제질서의변화를초래한강대국들의정책수요에의해시작됐다고볼수있는반면, 1985년전두환정부의남북비밀대화는남북한자신들이자신들의필요에의해국제사회의영향을크게받지않고자발적으로주도했다는것이다. 568) 그러나박철언의증언에따르면, 정부내의 극우보수적성향 과 친미일변도 의성향을가진 정상회담반대파들 의입김이커지고, 남북정상회담을반대하는보수언론들의영향도커짐으로써결국전대통령이정상회담개최에대한열의를잃음으로써남북관계사에서최초로시도된남북정상회담개최건이성사되지못했던것이다. 5)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예비접촉 ( ~1986.1) 1984년 9월말 ~10월초에수재물자인도 인수가있었고, 그마지막날인 10월 4일남측올림픽위원장은제4차체육회담개최를제의했다. 10월 6일에는남측적십자는북측에게 남북이산가족찾기 를위한예비접촉을제의했고, 위에서이미살펴본바와같이, 제7차남북적십자회담본회담과세차례실무회담이이뤄졌고, 다음해에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의교환방문 이실현됐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남북적십자회담은제8~10차본회담을기록했고, 남북경제회담은다섯차례나진행됐다. 또 국회회담을위한예비접촉 도이뤄졌다. 남북경제회담은차관급이수석대표를맡은회담으로서남북관계사에서최초의 공식적인남북당국간회담 이었고, 국회회담을위한예비접촉 은최초의 남북국회간의공식대표회담 으로서남북정치인들간의접촉이었다. 1985년한해에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IOC 중재의로잔느남북체육회담등총 13 차례의남북회담이열렸다. 실로 대화풍년 을맞아 제2기남북대화시대 가열린것이다. 569) 568)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426.

190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1 여기에서는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의교환방문 건 외의분야에서 1984~1985 년에진행된 다원화 된남북회담, 즉남북경제 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그리고북측의호응을 얻지못해남북회담이열리지는못했지만남측이제의한여러종류의 회담을순서대로살펴보기로한다. 참고로, 이상의여러남북회담들과는달리, 1988 년서울올림픽 에대 한북측의참가를유도하기위해전두환정부임기말인 1988 년 1 월까지 계속된 IOC 중재하의로잔느남북체육회담 은다음절 ( 節 ) 에서별도로 다루기로한다. (1) 남북경제회담 ( ~ ) 1984 년 10 월 12 일남측부총리는북측에 남북경제회담 개최를제의 했다. 이는멀리는 1982 년 2 월전두환정부가제의한 20 개시범실천사 업 과그해 8 월 20 일전대통령이제안한 남북한물자교역및경제협력 제의 를실현하기위한성격의것이었다. 전대통령은경제회담에 강한의지 를갖고적극적이었다. 서로득실 을따지더라도 경제회담에있어서는우리가유리 하므로 가능한무엇 이든제의하여추진 하라는입장이었다. 구체적으로, 무연탄을연간 100 만톤정도사줄수있다 고했다. 그리고 연필하나도교류하지않 으면서기구만크게하자는것은모순 이라고했다. 570) 남측은남북경제회담을제의하는서한에서남북간의교역과경협을 추진하기위해쌍방당국과경제계대표들로구성된남북경제협력기구 를설치하자면서차관급이수석대표를맡고남북한경제당국과민간경 제단체들이참가하는경제회담을제안했다. 북측은이를원칙적으로수 락함으로써 1984 년 11 월 15 일 ~1985 년 11 월 20 일 1 년동안다섯차례의 회담이열렸다. 한편, 북측으로서는 1984 년부터중국의개방경험에따라 합영법 을 569) 양영식, 통일정책론, 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180.

191 19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제정하는등경제발전을추구하면서남북경협을모색코자했다. 이남북경제회담은결국남북관계사에서 40년만에이뤄진최초의 공식적인남북당국간회담 이됐다. 571)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회담내용을살펴보기로하자. 1984년 11월 15 일개최된제1차남북경제회담에서남측은회담의제로 남북간에교역을실시하는문제 와 남북간에경제협력을실시하는문제 를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간의물자교역실시와관련하여교역품목, 교역량, 거래방식, 결제통화등 10개항을제안하면서, 이를토대로교역협정과세부약정을체결할것을제의했다. 그리고다양한분야에서합작투자도할수있다는의사를밝혔다. 또양측의관계당국및경제단체인사들로이뤄진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의설치를제의했다. 572) 이에대해북측은회담의제로서 북과남사이의경제분야에서합작과교류를실현할데대하여 를 573) 제시하고, 지하자원, 어업, 농업의 3개분야의 경제합작 을제안하고, 물자교류 와관련하여교류상품, 거래방식, 수송에대한제의를했다. 574) 참고로이제1차경제회담에서남 571)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239, 252; 양영식, 통일정책론, p 남북한은남북경제회담에서교역품목중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철강재, 섬유등이공통품목으로제기되고자연자원개발, 남북공동어로구역설정, 경의선철도연결,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등을논의됐다. 양영식, 통일정책론, p )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참고로, 북한은 1984 년 9 월외자도입방식으로 합영법 을제정 공포했다. 합영 은외국자본의투자를유치하되공동경영까지허용하는형태로서, 자본만투자하고경영에는참여하지않는 합작 과는차이가있다. 따라서북측은남북경제회담에서남측으로부터자본을유치하기는하되, 공동경영에는참여시키지않겠다는의사를보인것이었다고할것이다. 574) 위의글, pp ;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20; 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 p 참고로북한은제 1 차남북경제회담에서앞으로회담에서지켜야할 3 대원칙 으로서 조국통일 3 대원칙, 쌍방의사의최대한존중, 호상성 을제시했다.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242.

192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3 북양측이제안한것들을종합하면, 공통교역품목, 자연자원개발, 남북 공동어로구역설정, 철도연결 ( 경의선 ), 남북경제협력위원회설치등으 로 의외로공통사항이많아남한한대표들이서로상당히놀랐고많은 기대 를갖게됐다. 575) 그런데 1985 년 1 월 4 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팀스피리트 85 훈련을 그해 2 월 1 일부터 4 월중순까지실시한다고발표했다. 그리고남측은 한국정부명의로북한측참관단을초청했다. 그러나북한이이에반발 함으로써남북경제회담과남북적십자본회담개최에장애가조성됐 다. 576) 결국한미합동군사훈련이끝난후인 5 월 17 일에가서야제 2 차남북경 제회담이개최됐다. 남측은교역문제에있어서이미쌍방간에의견이 합치한철광석, 무연탄,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철강재, 섬유등 공통교역품목을중심으로우선교역을실시하자는입장을취하면서당 장 무연탄 30 만톤 을구입하겠다고제의했다. 그리고무연탄수송을위 한 경의선연결 을위한협의를갖자고제안했다. 이에대해북측은남측이제안한구체적인교역품목보다는남북간의 경제합작 과 교류문제 를협의 해결하기위한기구로양측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를구성하는방안이포함된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제안 을내어놓고, 9 월에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제 1 차회의를할것을제안했다. 북측이 부총리급회담을주장하는논거는다음과같았다. 첫째, 실무급회담보 다는실권을가진높은급의권위있는회담이 능률적이고효과적 이고, 둘째, 남북회담은반드시통일지향적인대화로되어야하고, 실권을가 진높은급의공동협의체구성을통해민족적이익을공동으로도모해 야하며, 경제공동위원회의교차개최는긴장해소와민족적신뢰분위 기를조성할것이며, 셋째, 남북이이미 공동의기구를발족시켜야할 575)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102.

193 19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필요성을다같이인정하고있다 는논리를내세웠다. 그러나양측의합의는이뤄지지않았다. 577) 6월 20일에개최된제3차남북경제회담에서남측은부총리급을위원장으로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를발족시키자는취지에서 23개항으로구성된 남북간물자교역및경제협력촉진과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설치에관한합의서 ( 안 ) 을제시했다. 578) 이에북측은제3차남북경제회담에서자신이제시했던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제안 을합의서형식으로다시작성하여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합의서 ( 안 ) 을제안했다. 결국제4차회담에서양측의주장을모두받아들여 교역및경제협력사업추진문제 와 기구설립문제 를동시에토의하여하나의합의서로채택하기로원칙적인합의를했다. 579) 9월 18일에열린제4차남북경제회담에서남측은 남북간물자교역및경제협력추진과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설치에관한합의서 ( 안 ) 를수정보완하여제시하고, 양측회담대표 3인과해당분야전문가를포함각각 7명이내로구성되는실무회담을 1개월이내에개최할것을제의했다. 이에대해북측은 3차회담에서제시했던내용들을종합하여하나의 합의서초안 으로제시했다. 북측은양측이제시한합의서초안을바로실무회담으로넘길것을주장했으나, 남측은남북경제회담에서주요문제를토의한후에그것을실무회담에넘기는방안을주장했다. 참고로, 제4차회담까지해서드러난남북한입장의차이는남측은합의된사업의실시와공동기구설치를병행하자는것이었고, 북측은공동기구우선설치후동기구에서실시사업을협의하자는것이었다. 580) 577)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246;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 남측이제시한합의서의주요내용은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참조. 579) 위의글, pp ;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194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5 제5차남북경제회담은 11월 20일개최됐다. 양측은모두제4차회담에서쌍방이제시한 합의서초안 에대해검토의견을냈다. 남측은합의서명칭, 사업추진의원칙, 교류대상품목명시여부, 거래방식및결제은행, 경제협력대상사업명시여부, 공동위원회기능및분과위원회수의 7개항을정리하여제시했고, 북측은남측의 7개항에 서명자의최고책임자로부터의권한위임명시 문제와서명란에 국호사용 문제의 2개항을추가로제시했다. 결국양측은이 9개항을토의할것에합의하고, 우선합의서명칭, 사업추진원칙, 교류대상품목명시문제에대해논의했으나, 양측은의견접근을보지못하고제6차회담을 1986년 1월 22일개최하기로결정하고회의를종료했다. 581) 그러나 1986년들어 1월 11일북한외교부는 2월 1일부터남북한상호군사연습을중지할것을제의했으나, 1월 18일한미연합사가 팀스피리트 86 을 2월 10일 ~4월중순에실시할것을발표하자, 북측은 1월 20 일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을모두연기한다고발표했다. 582) 그후남북경제회담을재개되지못했다. 그러나전두환정부시절인 1984년 10월 ~1985년 11월까지개최된남북경제회담에서다룬문제들과논의과정, 그리고잠정적합의들은후임정부들의남북경제협력사업논의에서중요한기반이됐다. (2) 제10차남북적십자본회담 ( ) 1985년 9월 20~23일서울과평양에서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 이이뤄진이후, 그해 11월 25일과 28일제10차남북적십자본회담관련제1, 2차연락관접촉이있었고, 12월 2~5일에는 제10차남북적십자본회담 이개최됐다. 583) 580)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위의글, pp )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 ) 위의책, p. 107.

195 19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남측은본회담의의제 5개항의종합적해결을위해 일괄제의 일괄토의 일관타결 을요구했다. 이에대해북측은 자유왕래 제안을보완한합의서초안을제시하면서, 이를우선적으로채택할것을주장했다. 결국양측은이에대한합의를이룩해내지못했다. 584) 남측은또북측에게제1차고향방문단교환시상봉했던이산가족들간의상호서신교환을주선해달라고요구하고, 1986년구정고향방문단교환 ( 제2차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교환 ) 을제시했다. 남측은이산가족들과친척들의주소와생사문제를알아내며알리는문제를당사자들의자유의사에따라문서교환방식혹은직접왕래을통해해결하려는입장이었던데비해, 북측은쌍방적십자혹은대리인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차이점이있었다. 또북측은이산가족과친척외에 친우 를찾는문제를의제속에포함시키려고했다. 남측은 친우 문제는이미 1970년대초적십자예비회담때북측이주장했다가철회함으로써의제에포함시키지않기로합의한것이라면서이를거부했다. 585) 결국북측은 1985년에이미상봉한가족들간의서신교환과 1986년구정고향방문단교환을모두거절했다. 586) 북한은의제와관계없는회담대표단의평양과서울간항공왕래를제안하기도했다. 587) 1986년 2월 26일제11차본회담의개최하기로합의했으나, 1986년 1 월 20일북한이 팀스피리트 86 을 북침공격을위한핵전쟁연습 으로문제삼아,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을모두연기한다고발표했고, 588) 이로써위의제10차남북적십자본회담이전두환정부하에서이뤄진마지막남북적십자회담본회담이되고말았다. 584)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위의글, p ) 위의글. 587) 위의글. 588) 위의글, p. 292.

196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7 (3)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1985.7~1985.9) 1985년 4월 9일북한은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장양형섭명의로우리측의채문식국회의장에게서한을보내 남북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 을협의하자며국회회담을제의했다. 그동안북한으로서는민족대단결과통일전선전략에입각하여남한정부보다는각계각층이망라된 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나대규모 대민족회의 같은것을주장했는데, 국회는각계각층의대표들이모인집합체라는의미에서남북국회회담의개최는북측에게적지않은의미가있었다. 589) 남한국회는 6월 1일 통일헌법제정을위한남북간의협의기구구성문제 와 통일기반조성에필요한사항 을토의하기위한국회회담을환영했다. 590) 7월 23일에는남북국회회담제1차예비접촉이있었다. 제1차예비접촉에서남측은북측이주장하는 불가침선언 문제는기본적으로남북의책임있는정부당국간에협의 해결해야할문제라고주장하고, 오히려국회회담에서는통일헌법제정을통해통일조국의청사진과통일조국이나아갈방향, 민족의진로를제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북측은자신이국회회담을제안하면서제시했던남북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문제를우선적으로토의할것을주장하면서, 국회회담개최와관련된세부절차를제시했다. 이제1차예비접촉에서남북국회회담의수석대표의급문제와제1차회담장소를제외한사항들, 예컨대, 회담형식, 대표단규모, 회담장소, 일시, 보도 기록, 대표단의왕래절차및편의보장에대해서합의했다. 591) 9월 25일에있었던남북국회회담제2차예비접촉에서남측은국회회담에서불가침선언을한다고해도그자체로서는선언적의미밖에없으므로실천력을가진정부당국에서직접다루어야할문제라는입장을취했다. 이에북측은더이상 불가침문제 를의제로거론하지않고, 국 589) 위의글, p. 256 각주 64 참조. 590) 위의글, pp ) 위의글, pp

197 19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회회담의의제를 북과남사이에긴장을완화하며, 조국통일을촉진시킬데대하여 로수정 제의했다. 그러나남측은북측의수정제의한의제가지나치게포괄적이어서구체성을결여하고있다고주장했고, 결국양측은합의점을찾지못했다. 592) 12월 15일에는제3차예비접촉이계획되어있었으나, 성사되지못했다. 북한이한미양국의 팀스피리트 86 를 북침공격을위한핵전쟁연습 으로문제삼아, 1986년 1월 20일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을모두연기한다고발표했기때문이었다. 따라서남북국회회담은본회담도열리지못한채예비접촉단계에서중단되고말았다. 그러나국회회담예비접촉은비록그것이어떤가시적인성과를내지는못했지만, 남북관계사에서 최초의남북국회간의공식대표회담 으로서남북정치인들간의접촉이었다. 593) 참고로, 남북국회회담이제대로진행되지못한데는전대통령의생각또한작용했다. 1985년 9월 12일전대통령은청와대에서국회회담에대한통일부장관의보고를받은후, 국회회담을지연시키고적절한시기에중단 토록지시했다. 전대통령은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 불가침선언 은정상들간에해도구속력이없는데, 국회에서하는것은전략적명분을위한것일뿐이라고했다. 그는또북한의최고인민회의와남한의국회는성격이다르며, 북한의경우양형섭의장등몇명을제외하고는비중도없다면서적절한시기에국회회담은끊어버리는것이좋겠다고했던것이다. 594) (4) 남측제의의기타회담들마지막으로, 비록북측의호응이없어남북간에회담이열리지는못했지만, 1984~1985년시기에남측은북한에게 남북문화교류추진회담 과 남북수자원당국회담 을제의했다. 592) 위의글, pp )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179.

198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년 11 월 16 일남측의문공부장관이남북한문화교류추진을제 의한적이있었다. 595) 1986 년 11 월 28 일에는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과 남한에대한수공 ( 水攻 ) 위협가능성을강조하면서남측이북측에게 남 북수자원당국회담 을제의하기도했다 년 10 월북한이북한강의 물을수력발전에이용하기위해북한강상류북한지역인강원창도군 임남면에임남댐 ( 금강산댐 ) 을착공하자, 남측은 11 월 28 일남측이규호 건설부장관명의로남북수자원당국회담을제의했던것이다. 596) 그리고 1987 년 1 월 16 일에는북한으로하여금금강산댐건설을 즉각중단 하고 남북공유하천의수자원공동이용 등에관한남측제의에응하라는성 명을발표했다. 597) 북한이이에응하지않자, 남측은 1988 년서울올림 픽을앞두고북한의수공위협을국민들에게과장되게발표하고, 언론 사들은 서울물바다론 을집중보도하면서, 대응댐건설을위한국민모 금운동이벌어졌고, 1987 년 2 월강원도화천군화천읍애마골에 평화의 댐 건설에착공했던것이다. 598) 6)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 (1985.2~1988.1) 1981 년 9 월서독바덴바덴에서열린제 84 차 IOC 총회에서 1988 년하 계올림픽의개최장소로서일본나고야를누르고 서울 이선정됐다. 위 에서이미살펴보았듯이, 1984 년 LA 올림픽에남북한단일팀출전을위 한회담이 1984 년 4~5 월에개최됐으나, 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했다. 전두환정부로서도 88 서울올림픽 의성공을위해서는아웅산테러사 건과같은북한으로부터의위협이제거되어야만했고, 사회주의권이참 가를거부함으로써 반쪽 짜리대회가된 1984 년 LA 올림픽 의경험이 서울올림픽 에반복되어서는안될일이었다. 더구나북한은서울개최 595)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 ) 위의글, p ) 위의글, p ) 위의글, p. 114.

199 20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는한반도의분단고정화를초래하고, 이는올림픽의기본정신에도배치된다고주장하고있었다. 599) 다른나라들도 분단국인한국이안전하게올림픽을치를수있겠는지 를우려하고있었고,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은 심심치않게개최지변경문제를거론 하고있었다. 600) 이러한상황에서, IOC는 남북한관계가악화되어올림픽을안전하게치르는데문제가생길소지가있었다 고판단하고, 또사마란치 IOC위원장자신도서울올림픽에대한북한의위협가능성때문에대회개최를매우걱정하는입장에서 601) 1984년 LA 올림픽과는달리이번 88 서울올림픽 을 완벽 하게치러야한다는압박감을갖게됐고, 이에 IOC는 88 서울올림픽 에남북한단일팀참가를가능케하기위해스위스로잔느에서자신의중재하에남북한으로하여금남북체육회담을개최토록했던것이다. 602) 따라서한국정부로서는, 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북한의참가를위해서는북한이요구한 공동주최 는아니되더라도북한에일부 경기종목배당 은허용하는체육회담을수용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일부종목을떼어주면서회담을성사시켜이것이 남북정상회담 으로이어질것을희망했다. 이런맥락에서 1987년전대통령은남북체육회담에나가는김종하대한체육회장에게 올림픽수익금 을북한에미리양도하는형식으로 3천만달러의파격적인재정지 599)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 전대통령이 1986 년 4 월유럽 4 개국순방중스위스방문시사마란치 IOC 위원장이찾아와서 북한이올림픽종목을몇종목주지않으면서울을밀어버린다 고하고, 군사적준비가다되어있다 는소문이라면서, 손을떨면서긴장해 서북한에게 10 개종목을떼어주고서울올림픽을성공시키면어떠냐 고했다고한다. 그리고사마란치는올림픽개최이전인 1988 년 2 월에전대통령이퇴임하는것을우려하면서 올림픽끝내고퇴임하면어떻겠느냐 는이야기를했다고한다. 김성익, 전두환육성증언, pp , )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229; 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 p. 171.

200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01 원을북측에약속하도록지시한적도있었다. 603) 한편, 북한은서울에서열리는지구촌축제인올림픽을보이콧하기보다는 공동주최 내지 충분한경기종목배당 을통해체면도살리면서이익을보고자했던것이다. 구체적으로,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의진행과정을살펴보자. 1985년 2월 1일, IOC 집행위원회는 남북체육회담개최 를결정하고이를남북한올림픽위원회에통지했다. 604)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88 서울올림픽 관련 남북올림픽위원회회담 을 IOC 주재하에 9월 11~12일스위스로잔느에서개최할것을제의했다. 605) 1984~1985 년당시남북간에이뤄진다양한대화와교류의성과에고무되어있던 606) 전대통령도 86 아시안게임 과 88 서울올림픽 에북한이참가해주기를강력히희망했다. 607) 7월 6일그간의올림픽서울개최를반대하던북한이태도를바꿔로잔느남북체육회담을수락했다. 608) 김일성은올림픽의공동주최와단일팀출전을생각하고있었다. 609) 7월 24일 IOC는로잔느남북체육회담을연내에개최할것을발표했다. 7월 30일북측은 88 서울올림픽 을서울과평양에서 공동주최 하고남북한 유일팀 출전을주장했다. 610) 7월 31일에는 IOC가로잔느남북체육회담을 10월 8~9일에갖자고통보했다. 8월 2일남측은올림픽공동주최를받아들일수없다고반박했다. 이러한과정을거쳐, 10월 8~9일 IOC 중재하에비공개로제1차로잔느남북체육회담이개최됐다. 회담은 ICO와남북한올림픽위원회대표 603) 박보균, 청와대비서실 3, p ) 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 p )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 )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 ) 위의책, p ) 김일성은그해 10 월 16~18 일평양을방문한장세동특사일행에게이를표명했다.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 )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 104.

201 20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들간의 3자합동회의, IOC와남한올림픽위원회대표들간, 그리고 IOC 와북한올림픽위원회대표들간의 양자개별회의 로진행됐다. 북측은남북한 공동주최안 을주장했다. 남북한이경기종목을각기절반씩나누어경기를치르고, 남북한이 유일팀 으로출전해야하며, 대회명칭도 조선올림픽경기대회 혹은 조선평양 서울올림픽경기대회 로하자고했다. 개 폐회식도할당된종목에따라평양과서울에서각각진행하자고했다. 611) 사마란치위원장은 IOC 총회의결정을존중하고올림픽헌장, 그리고 IOC와대한올림픽위원회간의계약도준수하겠다는기본입장을발표했다. 그리고남측에게 북한이서울올림픽에보다뜻있게참가할수있도록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 해줄것을요청했다. 이에대해남측은첫째, 핸드볼, 배구, 농구, 축구예선경기일부의북한지역배정, 둘째, 사이클단체도로경기의남북한지역연결경기실시, 셋째, 개 폐회식에서각기자기측깃발아래남북선수단 합동입장 을긍정적으로고려할의향이있음을밝히고, 북측의문화행사참여를환영했다. 612) 다음해인 1986년 1월 8~9일개최된제2차로잔느남북체육회담에서 IOC위원장은올림픽개최장소는이미 서울 로확정된것이고, 서울올림픽의 조직권한 은이미서울시에부여되어있다는점을재확인하고, 그바탕위에서북한올림픽위원회가 88 서울올림픽 에참가할수있기를희망했다. 그바탕위에서남측은남북단일팀구성문제는 IOC 주재의회담이아닌남북한당사자들간의직접회담을통해해결하도록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주장했다. 613) 흥미로운사실은, 위에서살펴보았듯이, 1986년 1월한미연합사의 팀스피리트 86 계획발표로북측이 1월 20일 611) 북한측올림픽남북공동주최안 의내용은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223 참조. 612) 위의글, p. 224;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17; 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 pp ) 북한측올림픽남북공동주최안 의내용은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18.

202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03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을모두연기한다고발표했지만, IOC 중재하에개최된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만은그영향을받지않았다. 6월 10~11일개최된제3차회담에서 IOC측은남측에게결승전을포함한몇개경기종목을북한지역에배정할수있는지를문의했고, 남측은북측이올림픽헌장과 IOC 총회결정사항을준수하고서울올림픽대회에무조건참가할것을확실히밝힌다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주관으로결승전을포함, 2개종목의경기를북한지역에배정하는문제를긍정적으로검토할용의가있음을밝혔다. 이에대해북한은 1, 2차회담에서주장했던 공동주최 와 단일팀구성 문제를거론치않고, 그대신남북이경기를나눠개최하는문제, 대회명칭, 조직위원회, 문화행사등에대한기존의주장을반복했다. 그러면서북한지역에배정할경기종목문제가해결되면기타부수적인문제는쉽게해결될것이라고했다. 이에 IOC는일부종목의북한지역배정등을포함한 IOC 중재안 을 614) 제시하고 6월말까지남북양측이회신해줄것을요청했다. 615) 한편, 7~8월 IOC와북측올림픽위원회간에일련의협상을거쳐 10월 14일북측은올림픽경기 8개종목을북한에배당해줄것 ( 공동주최 가아님 ) 을요구했고, IOC는남측과협의를거쳐 4개종목을북한에배당할수있다고최후통첩을했다. 이에 1987년 3월 3일북한올림픽위원회는 88 서울올림픽 경기종목을아예 남북한인구비례로배정 할것을주장했다. 616) 이런과정을거쳐 7월 14~15일제4차남북체육회담이개최됐다. IOC 는여자배구와사이클남자개인도로경기를 북한지역에서만개최 하는새로운중재안을제시하고 8월말까지회신해줄것을남북한측에요청 614) 4 개항으로이뤄진 IOC 중재안 의내용은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참조. 615) 위의글, pp ;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p , 114.

203 20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했다. 남측은북한이공동주최주장을철회하고남북자유왕래를보장하며, 서울개 폐회식에무조건참가할것을약속한다면, 남한은 IOC 수정안 을긍정적으로검토할수있다고했다. 참고로, 제4차회담이후인 8월 17일남측은 IOC 수정안을수락했다. 그러나북한의입장은경색되어 축구를포함 하여 인구비례에따른 8개의완전경기 배정, 대회명칭을 제24회올림픽경기대회조선평양 서울올림픽 으로하고평양에별도로조직위원회를구성, 개 폐회식은서울과평양에서균등실시, TV 중계권료배분등을요구했다. 참고로, 제4차회담이후인 8월 11일, 북한은 IOC 수정안 에대한자신의공식입장을밝혔는데, 올림픽경기종목중 5개의완전경기종목과 1개의불완전경기를북한지역에서개최할것, 제5차회담에서는북한지역에배정할종목문제뿐만아니라경기대회의명칭문제, 조직위원회구성문제, 개 폐막식문제, TV 방영권문제등을포괄적으로토론할것을요구했다. 그러나 8월 24일 IOC는북측이 IOC 수정중재안을수락할경우에한해서제5차회담을개최하겠다는입장을북측에통보했다. 617) 이에북측은 9월 12일남측에게제5차남북체육회담개최이전에 쌍무회담 을제의했으나, 9월 24일남측은북측의쌍무체육회담제의를거부하고, IOC와남북한간의 3자협의를주장했다. 10월 23일북한올림픽위원회는남측의현정권이존재하는한올림픽공동주최문제는도저히실현될수없다는결론에도달했다면서사실상의회담중단을선언했고, 결국 1988년 1월 12일 남측이단독으로강행 하려는 88 서울올림픽 에 불참 할것임을공식적으로선언했다. 618) 이로써 1985년 2월부터시작된 IOC 중재하의남북체육회담은만 3년만에완전히결렬되고말았다. 617)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p ; 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 pp )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228;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p

204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년 2 월에시작된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 북체육회담이전두환정부시기에유일하게임기말까지지속된남북한 간의회담이었다. 물론 88 서울올림픽 의성공적개최가최우선적인국 가과제중의하나였기때문이었기도하지만, IOC 가중재를하고있었기 때문이기도했다. 그런데남북양측은직접적, 표면적으로는 공동개최 의의미를서로 달리해석하고있었고, 기본적으로는이것이회담의결렬을초래했던 것으로볼수있다. 즉남측은공동개최를 남북지역을오가는대회개 최 로해석했고, 북측은 별도로대회를조직 개최하는분산개최 로이 해했던것이다. 619) 그러나북한은물론남한도명분축적에중점을두고있었기때문에 회담이성공하는데는큰한계가있었다. 북한으로서는올림픽경기참 가자체는주된관심사항이아니었고, 오히려올림픽공동개최문제를 남한과남한의제국주의지지자들을대상으로한전략적인정치투쟁의 일환 으로보았다. 620) 남측도 IOC 도북한측과의최종합의를기대하지 않았지만, 가능한한협상을오래끌어북한의돌출행동을막으려했고, 협상이진척되는동안에는북한이자신의동맹국들의서울올림픽참가 를막기위해총력을기울이기어려울것으로생각했던것이다. 더구나 남측과 IOC 는북한을설득하기위해최선을다했다는것을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소련과동구권국가들로하여금서울올림픽에참가할수 있는명분을제공했던것이다. 결국남한과 IOC 는 LA 올림픽에사회주 의권이불참하는것을보고서소련과동구권의참가를유도하기위해 정략적인목적에서회담을진행했던것이다. 621) 그러나소련, 중국, 동 독을비롯하여헝가리, 폴란드, 몽골, 라오스, 베트남등공산주의국가 619) 배성인 김형기, 1980 년대남북대화,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참고로, 이평가는 1987 년 5 월한스마레츠키평양주재동독대사가북한의몇몇고위관리들을만나본후본국에보낸전문에서내린평가이다. 돈오버도퍼, 北한국과南조선 : 두개의코리아 ( 서울 : 중앙일보, 1998), p ) 위의책, pp

205 20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들이쿠바를제외하고는거의모두참가하여 88 서울올림픽 은대성공을거두었다. 4. 남북대화진전부재의시기 (1986.1~1988.2) 위에서자세히살펴보았다시피, 1986년 1월 20일한미연합사의 팀스피리트 86 계획을 북침공격을위한핵전쟁연습 으로문제삼아북한은남북경제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을모두연기한다고발표했다. 팀스피리트훈련이끝난후회담분위기가좋게마련되면, 그때남북대화를계속할것이라면서남북대화를중단했다. 622) 그러나이회담들은단순히 연기 가된것이아니라전두환정부시절에는다시는재개될기회를찾지못하고 종료 되고말았다. 이시기에남북상호간에성명을통해 3자군사회담, 남북수자원당국회담,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 남북총리회담, 남북외무장관회담 등의제의가오가기도했다. 623) 무엇보다도 1987년 1월 12일에는전대통령은그동안북한이요구해온 남북정치 군사회담 을수용할의사가있음을표명하기도했다. 그러나그해 11월 29일바그다드를출발하여아부다비를경유하여방콕으로향하고있던 KAL 858기가북한에의해미얀마의벵골만상공에서폭파함으로써남북관계는급속히다시악화됐다. 1) 남북대화재개노력이시기에전두환정부가남북대화재개를위해나름대로기울인노력을구체적으로살펴보자. 2월 10일 ~4월중순까지계속된팀스피리트훈련이모두끝난후인 7월 11일남북경제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회회담의남측수석대표들이남북대화를재개할것을북측에제의했다. 622) 국토통일원, 남북한통일대화제의비교 (1945~1987), p 양영식, 통일정책론, p. 213 에서재인용. 623) 국토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 제 2 기남북대화추진현황 ( ) 참조. 양영식, 통일정책론, p. 214 에서재인용.

206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07 그러나 7 월 13 일북한은 현재와같이정세가첨예화되고있는조건 에 서는대화를다시열고자해도열수없으며, 대화를해도성과를거둘 수없다고거부했다. 624) 10 월 7 일전대통령은 1987 년도예산안제출에 즈음한시정연설에서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예비접촉이재개 되고,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의에북측이호응해올것을거듭촉구 했다. 625) 그러나 10 월 16 일, 허문도국토통일원장관이 반공이야말로가장중 요한국시 라고강조하자, 북측의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의대 표단은 연합성명 을발표하여 반공국시를떠들며남북대결을고취하 고있는행위는남북대화에대한전면거부선언 이라고규정하고이를 평화통일에대한전면반대선언 으로 인정 한다면서남한당국자들이 북한의 진실한대화상대 가되기를원한다면반공대결책동과반공파쇼 화정책을지체없이포기할것을촉구했다. 626) 1987 년 1 월 14 일남측 의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의대표단은중단된대화를다시잇 는데아무런조건없이하루속히응해나오기를거듭촉구하는 합동 성명 을발표했으나, 아무런효과가없었다. 627) 2) 남북정치 군사회담 수용의사표명 ( ) 전대통령의퇴임전마지막해인 1987 년 1 월 10 일, 북측의정무원총 리와인민무력부장이남측의국무총리와국방장관에게편지를보내 남 북고위급정치 군사회담 을제의했다. 전대통령은북한이 남북고위급 정치 군사회담 을제의한이틀후인 1 월 12 일새해국정연설을통해 자신의재임기간내 에남북정상회담이실현되기를기대한다면서북측 에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을또다시촉구했다. 628) 624)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 ) 전두환, 국민생활의고른향상에주력 (1987 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 1986 년 10 월 7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7 집, p )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 ) 위의책, p ) 전두환, 자유민주체제의발전은최고의국가목표 (1987 년국정연설, 1987 년

207 20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그런데주목할일은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이열리게되면, 이 자리에서는본인이이미제시한바있는통일실현의근본문제를비롯 하여현실적인긴장완화조치에이르기까지원칙적인문제가해결될수 있으며, 그러한관점에서최근북한측이제의한정치 군사회담문제를 포함하여남북한간모든문제에관해서허심탄회한협의가이루어질수 있을것 이라고공식적으로표명한것이었다. 629) 본인이이미제시한 바있는통일실현의근본문제 라면, 전대통령자신이 1981 년 6.5 제의 에서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논의를정상회담의제로수용하겠다는 뜻을표명한것이여기에포함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처럼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을의제로수용하고또북측이제의한 정치 군사회담 문제 도의제로수용한다는것은, 남북분단상황하의첨예한이념대립을 고려하면, 전대통령의과감성과결단력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 전대통 령이전에이처럼과감한제안을했던남한의대통령은한명도없었다. 참고로, 위에서이미지적했듯이, 박정희대통령이 1979 년 1 월 무조 건당국간대화 를제의하면서 그동안남북한이제시해온모든분야의 문제 들을의제로논의할수있다고한적이있었지만, 전대통령의대북 제의들은보다더구체적이고또훨씬더강도가센제안들이였다. 2 월 14 일, 남측의국무총리와국방장관은중단된남북대화를재개하 고, 수자원공동이용및조사, 정치 군사문제까지 함께 토의할수있 는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의개최에호응할것을촉구했다. 즉 남북정상회담 수용을다시요구한것이다. 이에대해 2 월 28 일북한 정무원총리와인민무력부장이정치 군사회담개최와 병행 한기존의 여러대화를재개할것을주장하고, 남북고위급정치 군사회담제 1 차 회 를 3 월 26 일에열것을제의했다. 630) 이에대해 3 월 17 일남측의국 무총리와국방장관은 남북총리회담 을제의했다. 북한은 3 월 30 일남 측의총리회담제의에동의하고 4 월 23 일판문점에서 남북총리회담예 1 월 12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7 집, p ) 위의글. 630)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p

208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09 비회담 을개최할것을제안했다. 631) 그런데그해 5월 7일, 제19차한미안보연례회의는팀스피리트한미합동훈련을 연례적 으로계속실시할것임을천명한공동성명을발표했다. 5월 15일에는허문도국토통일원장관이 통일에관한정부의견해 를발표했다. 그는통일민주당 ( 총재김영삼, 고문김대중 ) 의통일부문정강정책에대해 자유민주주의제도권내에용공성향을접목시키려는의도로서자유민주주의를기본이념으로하는대한민국의국기를지켜나가는데중대한지장을초래할것 이라고비판했다. 632) 그리고남측이지향하는통일은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이상을실현하는통일민주공화국건설 이라면서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은 공산주의로가는중간단계에불과 하다고주장했다. 633) 북한은이를강력히비난했다. 결국노태우정부가들어설때까지남북대화는다시는재개되지못했다. 3) [ 참고 ] 전두환정부시절의민간차원의통일운동전두환정부시기에재야통일운동은 구체적인통일방안의제시 보다는 통일의저해요인의조명 과 통일운동의활성화 에주력했다. 대표적인통일운동가로서문익환목사는 민주 통일방안 을주장했는데, 민주화를추진하는것이곧민족통일을추진하는일 이라고했다. 그는 민주 통일방안 을실현할수있는국제적조건으로서 1960년 11월미국맨스필드상원의원이한반도에대해주장했던오스트리아식중립화방안을지지했다. 그는한반도를중립화함으로써한반도를주변 4강의 힘의각축장 이아닌 힘의완충지대 로만들고, 민주화에의해한국정부가국민의절대지지를받게되는환경이조성될때까지 미군철수 를반대한다는주장을하기도했다. 634) 631) 위의책, p ) 북한연표 (1986 추록 ) ( 서울 : 국토통일원 ), pp ) 남북관계연표 : 1948 년 ~2011 년, p )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p. 127.

209 21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전두환정부시기에종교계는해외동포와국제조직과의연대를통해 통일운동을적극적으로전개했다. 개신교쪽에서는 1981 년비엔나, 1982 년헬싱키, 1984 년비엔나에서 조국통일을위한북과해외동포기 독자간의대화 를통해북측기독교와접촉을계속했고, 특히, 1984 년 10 월에는세계교회협의회 (WCC) 가일본도잔소에서개최한 동북아시아 의정의와평화협의회 에서남북교회의교류증진을위한포괄적통일정 책을담은 도잔소보고서 가발표됐다 년 9 월에는스위스에서개최 된 제 1 차글리온회의 를통해남북개신교대표들이참석하여분단이후 종교인간의첫만남을기록하기도했다. 635) 개신교계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는 1982 년 9 월산하에 통 일문제연구원운영위원회 의조직을갖추고 1985 년부터매년 통일문제 협의회 를개최했고, 1988 년 2 월제 37 차총회에서 민족의통일과평화 에대한한국기독교의선언 을발표했다. 이는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 의이정표를이룬선언으로서민간부문에의해제출된본격적인통일운 동이었다. 636) 한편, 천주교는 1982 년 12 월한국천주교전래 200 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북한선교부 ( 나중에북한선교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로개칭 ) 를 설치했다. 특히, 1974 년 8 월지학순주교의구속사건을계기로생겨난 정의구현사제단 은전두환정부시기에통일운동에큰힘을기울였으며, 북방선교위원회도민족의화해와일치를위한기도운동과선교, 연구, 교육, 출판등다양한활동을전개했다. 637) 불교계는 1985 년 5 월 민중불교운동연합 ( 민불련 ) 을창립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운동론 을주창했는데, 이는북진통일론이나멸공통일론을극 복하고불교사상과민족적관점에서통일운동의방향을정립한것이었 다 년 5 월에는승가독자조직인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 가조직 되어통일운동에나섰고, 대학생불교조직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대 635) 위의책, p ) 위의책. 637) 위의책, pp

210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11 불련 ) 도통일운동을전개했다. 638) 한편, 학생들의통일운동은 1987년 6 월항쟁에이어그해 8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대협 ) 이결성되어조국의자주적 평화적통일을앞당기는데기여할것을선언했다. 639) 전두환정부시절에 통일운동 은아니지만, 국민들의분단의고통과화해와통일및이산가족상봉의중요성에대한자각운동에커다란영향을끼친사건은 KBS가 1983년 6.25특집으로기획하여방송한 이산가족을찾습니다 였다. 이산가족의참여가폭등하여 138일간 453시간 45분동안계속된이방송프로그램에서이산가족 5만 3천 162명이헤어진가족을찾기위해방송에출연했고, 전국시청자의 53.9% 가새벽 1시까지방송을시청했다. 이프로그램은 1983년 9월제6차세계언론인대회에서 1983년의가장인도적인프로그램 에선정됐고, 1984년세계평화협력회의도방송기관으로서는처음으로 KBS에 골드머큐리 애드오너램상 을수여했다. 640) 638)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p

211 21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이상에서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 남북대화시작이전 의시기, 남북대화 의시기, 그리고 남북대화부재 의시기로나눠자세히살펴보았다. 이제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한검토와분석을바탕으로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해볼차례이다. 우선, 양정책의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을살펴보고, 그다음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이천명한정책목표를달성했는지여부와본연구의 분석과평가의틀 로서제시됐던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의관점에서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평가 비교해보기로한다. 1.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이하에서는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를중심으로비교해보기로한다. 구체적으로,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 공통점과지속성 은 (1) 통일 대북문제를자신의권력의강화등국내정치적이익을위해이용, (2) 국제환경으로부터오는영향에취약, (3)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의과정의진행, (4) 북한의 군사적위협 이너무커지면 남북대화 와 평화강조 정책으로대응, (5)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 을어느정도수용하면서대담하고전향적으로대응, (6) 임기말의 대화부재 시기에전향적인대북제안, (7) 남북관계악화 나 합의불이행 에양측이어느정도모두책임이있다는것이다. 한편,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 차이점과변화점 은 (1) 점진적이고소극적인통일 대북정책 vs. 대담하고적극적이

212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13 며전향적인통일 대북정책, (2) 국제환경영향의방어적 수동적수용 vs. 국제환경영향의주도적 적극적수용및이용, (3) 기존의통일방안지속 vs. 새로운통일방안제시, (4) 선건설후통일 vs. 건설과통일의병행, (5) 남북정상회담불 ( 不 ) 추진 vs. 남북정상회담적극추진을들수있을것이다. 그럼,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1) 공통점과지속성위에서소개한바와같이,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서나타나는공통점과지속성으로서는 (1) 통일 대북문제를자신의권력의강화등국내정치적이익을위해이용, (2) 국제환경으로부터오는영향에민감, (3)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의과정의진행, (4) 북한의 군사적위협 이너무커지면 남북대화 와 평화강조 정책으로대응, (5)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 을어느정도수용하면서대담하고전향적으로대응, (6) 임기말의 대화부재 시기에전향적인대북제안, (7) 남북관계악화 나 합의불이행 에양측이어느정도모두책임이있다는점을들수있다. 첫째, 양정부모두통일 대북문제를자신의권력강화등국내정치적이익을위해이용했다. 우선, 박정희정부는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선포 와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제정, 그리고 1972년 10월유신 과 유신체제구축 을하는데서 통일진전 과 총력안보 라는명분하에국론통일을최우선시하는정치분위기를조성하고대통령의권한강화를통한독재강화에나섰던것이다. 유신체제의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 라는이름에서도보듯이, 통일문제 를종신집권적 1인영도적독재체제를수립하는데적극이용했다. 전두환정부의경우도, 통일문제 를쿠데타정권의정통성문제를극복하고정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이용했다. 그가정권초기부터남북정

213 21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상회담을성사시키려고노력했던데는정상회담이라는충격적인방법을통해 남북관계개선 의돌파구를마련하여, 군사쿠데타에의한권력장악, 광주민중학살, 체육관선거 라는간접선거를통한대통령당선등 정통성의결핍 이라는치명적인원죄를벗어나권력을유지하고확대하려는계산이있었다. 둘째, 양정부모두통일 대북정책을만들고시행하는과정에서 국제환경으로부터오는영향 에민감하게반응했다. 박정희정부의경우, 1968~1969년북한의한미양국에대한대형도발사건들, 1969년닉슨독트린과그로인한주한미군의대폭감축, 북한을도와 6.25전쟁에참여한 중공 과미국의데탕트, 그리고중국의유엔가입과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획득, 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와북베트남에게유리하게전개, 남북대화시작에대한미국의종용등외부로부터오는영향과압력에매우민감하게반응했다. 그결과남북대화가시작되어 7.4남북공동성명이나왔던것이다.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경우에는, 소련에서고르바초프의개혁 개방정책의시작, 고르바초프의 1986년 블라디보스톡선언 을통한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신사고 정책의채택, 이미유치한 86년아시안게임 과 88년서울올림픽 을성공적으로개최해야할필요성, 그리고이러한국제경기들을성공시키기위해북한및사회주의국가들과대화하고관계개선해야할필요성등이대외환경으로부터왔던중요한영향이었다. 이모든것은전두환정부로하여금북한과보다적극적으로대화하고협상하는방향으로나아가게했다. 셋째, 양정부모두통일 대북정책은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의과정을보였다. 역대남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이모두이러한과정을보인것은아니었다.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는북한과 대화 를본격적으로시작하지도못했고, 임기동안내내남북한정부가대결을지속했다. 그런데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는공히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의과정을보여줌으로써 대화 의시기가있었던것이다.

214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15 박정희정부시기에이뤄졌던각종 대화, 즉남북적십자회담과 1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7.4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회의등은남북관계사에서 제1기남북대화시대 를열었다. 한편, 전두환정부시기에이뤄졌던각종 대화, 즉남북적십자회담개최와수재물자인도 인수,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 남북경제회담, 남북적십자본회담,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 남북정상회담추진을위한비밀회담덕분에전두환정부시기에 제2기남북대화시대 를열수있었던것이다. 넷째, 양정부모두북한의 군사적위협 이너무커지면 남북대화 와 평화강조 정책으로대응했다. 박정희정부의경우, 위에서이미언급했지만, 1968년부터 1970년대초반에걸쳐, 북한의한미양국에대한대형도발사건들, 미국의닉슨톡트린에따른주한미군의대규모감축,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 6.25전쟁시북한을돕고남한에적대적인중국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선출과미중양국의데탕트등으로이시기에박정희정부에게는 안보문제 가 가장중요하고긴급한문제로대두 됐다. 따라서전쟁재발방지와평화공존, 평화증진의중요성이급증했다. 이를위해남북대화를시작하여 7.4남북공동성명에합의하고, 선건설후통일 의정책기조에 선평화후통일 기조를병행하면서대외적으로 평화 를강조하는 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을밝히고, 또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 6.23 외교선언 ) 을했던것이다. 박정희정부가남북적십자회담, 남북특사교환, 7.4공동성명합의, 남북조절위원회회의등각종대화를하고있던 남북대화 시대 (1970.1~ ) 에는북한의도발건이현저히줄어들었다. 그러나 1973년 8월말부터남북간에대화가끊기자 1974년부터문세광의박정희대통령저격사건과육영수여사피격사망, 휴전선땅굴의발견, 판문점도끼만행사건등북한의대형도발사건이다시발생했다. 박대통령은 가장급선무 가 긴장완화이고평화정착 이라고했다. 이런맥락에서박정희정부는북한에

215 21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남북당국간에 무조건적대화 를제의하면서, 그동안남북한이제시해온모든분야의문제들 을의제로삼아 대화당사자의수준 에서제한하지않고대화를하자고까지제의하게됐던것이다. 이는남북정상회담을열어북측이그동안요구해온 연방제통일방안,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대민족회의 혹은 남북정치협상회의, 평화협정이나주한미군철수문제도논의할수있다는뜻을포함하고있었던대담하고전향적인제의였다. 전두환정부의경우에는, 남한의국가원수를폭파살해하려는아웅산테러사건이가장큰북한의위협도발사건이었다. 이사건은향후전대통령의통일 대북정책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었고, 남한으로서는북한에대한즉각적인보복에나설수있었다. 그러나전대통령은이국가적불행을맞아전화위복의슬기로국력을배양하는방향으로나아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서든지전쟁을막아야겠다 는생각으로북한에대한보복보다는북한과의대화재개를통한 전쟁방지 를결정했다. 즉전쟁을막고폭력을응징하는길은투철한평화의지와튼튼한국력을배야하는데있다면서, 대결과분단이아니라 평화와통일 의길을선택했던것이다. 전대통령은서울올림픽이열리는 1988년까지해서북한이전쟁을일으킬위험성이높다고보았고, 당시 비정상적인남북관계 를하루속히지양하기위해서는민족화합과평화통일을위해남북한간의교류와협력의시대를열어놓아야한다고생각했다. 그런맥락에서그는 교역과경제협력 을제안하고북한주민들의생활향상을위한기술과물자의 무상 제공용의를표시했다. 북한의군사적위협에남북대화와평화강조정책으로대응한것이었다. 다섯째로, 양정부모두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 에대해어느정도그것을수용하면서대담하고전향적으로대응했다. 박정희정부의경우, 1974년 7.4공동성명의제1항은 조국통일 3대원칙 인데, 그것은 자주적통일, 평화적통일 그리고 민족대단결 이었다. 민족대단결은 사

216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17 상과이념, 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우선하나의민족으로서민족대단결을도모하여야한다 는뜻이었다. 이 민족대단결 의원칙은북측이주장한것이었고, 남측이이를받아들였던것이다. 참고로, 1972년 5월 3 일김일성이평양을방문한이후락등남측대표단을만난자리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 을이야기하는중에 3대원칙의우선순위를 자주적통일, 민족대단결, 평화적통일 로내세웠다. 김일성은 민족대단결 원칙을중시했으며, 그원칙은기본적으로 통일전선전략 과맥이닿아있었다. 박정희정부는또한임기말에해당했던 1979년 1월연두기자회견에서 무조건대화 를북측에공식제의했는데, 위에서이미설명했지만, 그의제와회담수준에대해 그동안남북한이제시해온모든분야의문제들 을의제로삼아 대화당사자의수준 에서제한하지않고회담하겠다고했다. 이는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여북측이그동안요구해온 연방제통일방안,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대민족회의 혹은 남북정치협상회의, 평화협정이나주한미군철수문제도논의할수있다는뜻을포함하고있었다. 말할것도없이,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대민족회의, 혹은남북정치협상회의는모두북한의대남통일전선전략을담고있는것들이었다. 한편, 전두환정부의경우, 1981년 6월 5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에서, 만일남북당국간최고책임자회담 ( 정상회담 ) 이실현된다면, 그동안남북한당국이제의했던통일방안을포함하여쌍방이제기하는모든문제들을허심탄회하게의논 하기를 희망 한다고함으로써, 바로전년도인 1980년에북측이자신의공식통일방안으로발표한 고려민주공화국창립방안 을남북정상회담에서의제중의하나로서논의할수있다는뜻을나타냈다. 또전두환정부의공식통일방안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속에도 민족대단결 적요소가들어가있다. 즉, 이통일방안속에는쌍방의사상 이념 제도를용인하는통일, 어느특정계층이나집단에의해독점적, 배타적으로주도되지않고겨레전체의자유의사가반영되는통일이제안되어있어, 이방안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217 21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의 민족대단결 의원칙, 그리고위의 6.5 제의 에서전대통령이정상회담의제로수용가능하다고밝힌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의요소가중첩적으로포함되어있었다. 또전대통령은나중인 1985년 10월 16~18 일평양을방문한장세동특사를통해김일성에게보낸친서에서 북한이제안한고려연방제를고려하겠다 고했다. 전두환정부는또퇴임전마지막해인 1987년 1월, 북측에게 남북고위급정치 군사회담 을제의했었다. 전대통령은만일남북정상회담이열리게되면, 최근북한측이제의한정치 군사회담문제를포함하여남북한간모든문제에관해서허심탄회하게협의가이루어질수있을것 이라고했다. 남북정치 군사회담 은대표적으로북한의대남 상층통일전선전략 이구현되는회담이라고볼수있다. 여섯째, 양정부모두임기말의 대화부재 시기에 전향적 인대북제안을내어놓았다. 논리적으로도그렇고또실제상황과경험도그렇지만, 남북대화의과정이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이라고볼때, 대화 의시기가끝나고대화가중단되면, 자연히북한의도발사건들의발생가능성이높아지게되고또실제높아졌다. 남한정부입장에서는이때 전향적인대북제안 을내어놓음으로써전쟁위협을낮추고평화증진을꾀했던것이다. 박정희정부의경우, 위에서이미살펴본것이지만, 1873년 8월말부터남북간에대화가끊기자 1974년부터문세광의박정희대통령저격사건과육영수여사피격사망, 휴전선땅굴의발견, 판문점도끼만행사건등북한의대형도발사건이다시발생했고, 임기말에해당했던 1979년 1월연두기자회견에서 무조건대화 를북측에공식제의했다. 이제안은, 위에서이미설명했듯이, 그성격에있어서매우전향적이고내용에있어서포괄적이었다. 전두환정부의경우도, 퇴임전마지막해인 1987년 1월, 전향적 인대북제안을내어놓았다. 그는북한에게남북정상회담개최를수용할것을재촉구하고, 정상회담이열리면, 본인이이미제시한바있는통일

218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19 실현의근본문제를비롯하여현실적인긴장완화조치에이르기까지원칙적인문제가해결 될수있으며, 최근북한측이제의한정치 군사회담문제를포함하여남북한간모든문제 에관해서허심탄회한협의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고했다. 641) 전대통령은 정치 군사회담 수용에더하여자신이 1981년 6월 5일에표명한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을정상회담의제로수용할수있다는의사를또다시표명한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양정부모두 남북관계악화 나 합의불이행 에어느정도책임이있었다고할수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있는관계 에서일어나는일은기본적으로 양측의상대방에대한정책의상호작용의결과 라고할수있다. 따라서원칙적으로어느한쪽만이일방적으로잘못이있거나원인제공을했다고는볼수없는것이다. 또실제그러했다. 박정희정부의경우,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 성급하게 남북대화를진전시키려고한데대해박대통령은불편하게생각했으며, 이점에서는김종필당시총리도마찬가지였다. 박대통령은남북대화진전에대한 점진론적 접근방법에대한선호외에도, 평소에 김일성이살아있는한통일은어렵다 고생각했으며, 김일성이 자기신격화가와해되는것을감수하면서까지통일에협력하겠느냐 는의구심을갖고있었다. 통일 대북정책에서주도권을행사함으로써자신의권력을강화하려고했던이후락에대해박대통령과김종필이지지할수있는한계가뚜렷했다고볼때, 당시남북대화가큰진전을보이지못한것은북측뿐만아니라남측에도책임이있었다는것을시사한다. 한편, 전두환정부의경우를보면, 1985년 10월장세동특사일행이평양을다녀오는사이극우보수파들과친미파들그리고보수언론의영향을받아전대통령자신이그동안대담하고전향적이며또적극적으로추진하라고했던남북정상회담에대한열의와관심수준을낮추면서 641) 전두환, 자유민주체제의발전은최고의국가목표 (1987 년국정연설, 1987 년 1 월 12 일 ),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 제 7 집, p. 313.

219 22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정상회담을이제는성사시키려고노력하지말라 는입장을취했다. 이는물론당시부산청사포앞바다에서북한무장간첩선이발각되어격침당하는사건의영향을받은것이기도하지만, 역시 남북정상회담반대파들 의입김에넘어간것이었다. 결국장세동과박철언은남북정상회담성사를위한비밀접촉은미국사람들을이해시키고일본이앞질러가지않도록하면서추진해야했다. 전대통령은남북국회회담에대해서도그것이권위있고구속력있는결정을하는회담이아니라는점에서열의를갖고있지않았다. 그는중간에 국회회담을지연시키고적절한시기에중단 토록지시했다. 따라서남북국회회담이제대로진행되지못한데는전대통령의생각과지시가또한크게작용했던것이다. 2) 차이점과변화점그렇다면,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서 차이점과변화점 은무엇인가? 양정부의차이점과변화점은, 위에서미리소개한바와같이, (1) 점진적이고소극적인통일 대북정책 vs. 대담하고적극적이며전향적인통일 대북정책, (2) 국제환경영향의방어적 수동적수용 vs. 국제환경영향의주도적 적극적수용및이용, (3) 기존의통일방안지속 vs. 새로운통일방안제시, (4) 선건설후통일 vs. 건설과통일의병행, (5) 남북정상회담불 ( 不 ) 추진 vs. 남북정상회담적극추진을들수있을것이다. 첫째로,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은박정희정부의정책이 점진적이고소극적 인통일 대북정책이었던데비해전두환정부의정책은 대담하고적극적이며전향적 인통일 대북정책이었다. 우선박정희정부의경우, 박대통령자신이성급하게남북대화를진전시키려고하지않고 점진론적 접근방법을선호했다. 그렇기때문에박정희정부는남북정상회담을추진하지않았다. 박정희정부는북한과 7.4 남북공동성명에합의하고남북조절위원회를공동운영했지만, 남북정상

220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21 회담을추진한적은없다. 단지, 박대통령통치말기인 1979년 1월북한에게 무조건적대화 를북측에제의하면서, 어떠한시기나, 어떠한장소에서나, 또는어떠한수준에서든지남북한당국이서로만나서아무런전제조건없이허심탄회하게 직접대화를가질것을촉구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도할수있다는뜻을나타낸적은있지만, 실제공개적으로나비밀적으로정상회담을개최하기위해노력한적은없다. 이에비해전두환정부는전대통령자신이 대담하고적극적 인성격과실행력을갖고통일 대북정책을다뤘다. 그런맥락에서취임초부터공개적으로또반복적으로 남북한당국의최고책임자상호방문 ( 남북정상회담 ) 을주장했고, 또비밀리에그것을추진하여북한측의허담과한시해가서울을방문하여전대통령을면담하고남측의장세동과박철언이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을면담함으로써남북한리더십간에 원칙적 으로남북정상회담에합의했던것이다. 전대통령은만일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면,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에대한논의도의제를삼을수있음을표명했는데, 이는역대남한정부들과는달리매우대담하고적극적이며전향적인통일 대북정책이었다. 또한연방제통일방안외에도,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 과연계되어있는 민족대단결 의원칙을수용하고, 쌍방의사상 이념 제도를용인하는통일, 어느특정계층이나집단에의해독점적, 배타적으로주도되지않고겨레전체의자유의사가반영되는통일을공식통일방안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에담아주장했다. 그리고 남북정치 군사회담 도수용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기도했다. 또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에서는북한에일부종목을북쪽땅에서개최할수있도록떼어주면서회담을성사시켜이것이 남북정상회담 으로이어지도록만들생각도했다. 또북한이요구하는올림픽 TV 중계권료배분과관련하여남북체육회담에나가는김종하대한체육회장에게 올림픽수익금 을북한에미리양도하는형식으로 3천만달러의파격적

221 22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인재정지원을북측에약속하도록지시한적도있었다. 둘째, 박정희정부는통일 대북정책을펴나가는데서국제환경영향을 방어적이고수동적 으로수용했던데비해, 전두환정부는국제환경영향을 주도적이고적극적 으로수용하고이용하는대조적인모습을보였다. 양정부모두 국제환경으로부터오는영향 에는민감하게반응했으나, 반응을보일때의자세는차이가났던것이다. 우선, 박정희정부의경우, 1960년대말 ~1970년대초의기간에미국의 닉슨독트린 과미국의주한미군감축결정, 그리고미중관계의해빙등국제환경에서오는데탕트충격과미국으로부터오는남북대화에대한압력등 국제환경의영향 을다루는데서그것을방어적이고수동적으로받아들였다. 예컨대, 북한에대해필요한경우, 7.4남북공동성명에합의하는과정에서보여주었듯이, 대화를피하지는않았으나, 박대통령이마셜그린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에게말한것처럼김일성의무모한행동을예방하기위한방어적인입장에서대화했다. 또국제환경이급변하고유동적이라는점을구실로, 북한의남침위협 을과장하면서자신의독재를강화했고, 통일 문제를다루는데서 분열없는총력안보체제 가필요하다는이유로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 제정, 그리고 1972년 10월유신 과 유신체제 를구축했던것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적이익 에초점을맞춘정책은분명통일을주도하고적극적으로남북관계개선에나서려는정책은아니었다. 한편, 전두환정부의경우는국제환경영향을 주도적이고적극적 으로수용하여이용하는모습을보였다. 당시대표적인국제환경영향은아웅산테러사건, 1985년부터시작된소련고르바초프의개혁 개방, 1986년에치러질아시안게임과 1988년으로예정된서울올림픽이었다. 전대통령은이모든외부로부터의온충격과영향을 주도적 으로수용하면서남북관계에 적극적 으로이용했다. 예컨대, 처음부터끝까지남북정상회담의개최를위해노력했고, 1984년여름북측의수재구호물자제공제의가오자전격적으로이를수용하여 제2기남북대화시대

222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23 를열었던것이다. 또 1972년박정희정부시절의이후락-박성철남북특사교환방문, 7.4공동성명합의등남북대화가큰틀에서볼때미국의닉슨독트린과주한미군대량감축, 미중양국간의데탕트등국제질서의변화를초래한강대국들이한반도와동북아국제정치를 안정화 시키기위해남북한양측에게 대화 를강요한데서크게영향받아이뤄진것이었다면, 1985 년전두환정부의남북비밀대화는남북한이자신들의필요에의해국제사회의영향을크게받지않고자발적으로주도한경우였다. 셋째, 박정희정부는 통일방안 과관련하여 기존의통일방안을지속 했다면, 전두환정부는 새로운통일방안을제시 했다. 박정희정부는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 를통한통일이라는전임정부들의통일방안을지속했다. 이통일방안은 6.25전쟁이정전된후전쟁을공식적으로종식시키고평화를정착시키기위한목적으로열린 제네바회의 에서이승만정부가 대외용 통일방안으로제시한것이었다. 그리고이방안은장면정부를거쳐박정희정부에서도지속됐다. 박대통령이미소, 미중데탕트로인한국제사회의급변으로 1974년 8 월에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을발표하면서그중의하나의원칙으로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에토착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 에의거한통일달성을내세움으로써 유엔감시하 가아닌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 를주장했지만, 기본적으로크게변한것은아니었다. 한편, 전두환정부의경우에는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의발표를통해통일의원칙, 민족화합 을실현하기위한 잠정협정, 민주통일 을실현하기위한 통일헌법 제정을주장했다. 특히,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을통한 통일헌법 제정제의는 유엔감시하토착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 를통한통일이나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에토착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 를통한통일과는다른새로운통일방안이라고할수있다. 이통일방안은당시까지의역대정부의통일방안들과비교하여볼때, 가장체계적이고현실적인통일

223 22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방안이었다. 전두환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은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체결안을포함하고있는데, 이잠정협정은앞으로통일을이룩할때까지는 민족화합 을위한실천조치로서 7개항의 과도기의실천조치들 를제시하고있다. 그후에구체적인실천사업으로서 20개시범실천사업 이발표됐다. 이모든것은 통일은목표인동시에과정 이라는개념하에이뤄진것이었다. 남북한관계사에서 과정으로서의통일 이원론적이지만최초로제시된것은바로전두환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통해서였다. 넷째, 박정희정부는통일 대북정책의기조로서 선건설후통일 을주장했고, 전두환정부는 건설과통일의병행 의노선을취했다. 박정희정부는쿠데타로집권한다음부터 1970년대후반까지장면정부시절의 선건설후통일 에노선을그대로지속했다. 단지 1970년대에들어서면서전쟁방지와평화증진의필요성이급증하자 선건설후통일 에 선평화후통일 의노선을추가하여양자를병행추구했다. 그런맥락에서 1970년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과 1973년 6.23 외교선언 을했고, 1974년에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와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을천명했다. 특히 1984년에문세광의박대통령저격사건과육영수여사피격사망, 그리고휴전선땅굴이발견되는등북한의대형도발사건이재발하자, 박대통령은 1975년 1월부터는 가장급선무 가 긴장완화이고평화정착 이라면서 선건설후통일 과 선평화후통일 의병행기조를뚜렸이했다. 한편, 전두환정부는 선건설후통일 이라는표현을전혀사용하지않으면서, 통일과남북관계개선에적극적으로나섰다. 전대통령은평화통일을이뤄내는확실한길은 국력 을키우는것이라고하면서도, 박정희정부가 통일 자체에대해서는크게신경을쓰지않았던것과는대조적으로 통일헌법 제정을포함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라는새로운통일방안을제시하는등 통일 에대한큰관심을쏟았다. 이는 건설과통일의병행 기조라고할수있을것이다.

224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25 마지막으로, 다섯째, 박정희정부는남북정상회담을추진하지않았던데비해, 전두환정부는남북정상회담을적극추진했다. 위에서이미살펴본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서의 차이점과변화점 을보면, 박정희정부의경우, 점진적이고소극적 인입장에서성급하게남북대화를진전시키려고하지않았고방법론적으로도 점진론적 인접근방법을선호했다. 따라서남북정상회담과같은최고의정점을이루는회담을결코추진하지않았다. 단지, 박대통령통치말기인 1979년 1월긴장완화와평화정착을강조하면서북한에게 무조건당국간대화 을제의했는데, 이때전향적이고포괄적인의제를 대화수준 에서제한을두지않고, 즉정상회담에서토의할수있다는뜻을밝혔던적이있다. 그러나그것이실질적인정상회담추진은아니었다. 그러나전두환정부는 대담하고적극적 인통일 대북정책을추진하는입장에서취임초부터공개적으로또반복적으로 남북한당국의최고책임자상호방문 을주장했고, 비밀리에남북정상회담을추진하여남북지도자들간에 원칙적 으로남북정상회담에합의했다. 그리고정상회담이개최될경우, 회담 의제 에대해서도대담하고전향적이며포괄적인성격의의제를제의하기도했다. 2. 정책평가및비교 : 정책목표달성 여부및 정체성과이익 의정치그렇다면,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어떻게평가하고비교할수있을까? 여기에서는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첫째, 양정책이 천명한정책목표를달성 했는지여부, 둘째, 정체성과이익 의관점에서평가 비교해보기로한다. 1) 정책목표달성 여부어떤정책이든지그성공여부를따질때가장확실한평가의잣대는그정책이원래천명한 정책목표 가달성됐는지여부와그정책이목표로했던문제에어떤 충격 을주었는지이다. 642) 그렇다면, 박정희정부와

225 22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은원래천명한정책목표를달성했는가? 그리고통일과대북분야에서어떤의미있는 충격 을주었는가? (1) 박정희정부의경우우선, 박정희정부의통일정책이천명한목표는공식적으로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를통한통일이었다. 이방안은기본적으로이승만정부가 6.25전쟁의정전이후에제네바회의에서내어놓은통일방안이었다. 이승만정부는속내로는끝까지 북진통일 의욕망을버리지않았지만, 6.25전쟁을공식적으로종식하고평화조약을맺기위해 1954년에개최된제네바회의에서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 를통한통일방안을 대외용 공식통일방안으로제시했던것이다. 643) 장면정부가이통일방안을지속했고, 644) 그이후박정희정부도마찬가지였다. 645) 그런데박대통령은 1974년 8.15광복절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을발표했는데, 그원칙중에는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에토착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 를통한통일달성이라는원칙이들어있었다. 646) 그런데여기에서흥미로운것은 토착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 로통일을하겠다는것은특별히예전과달라진것은없지만, 문제는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 에선거를하여통일을달성하겠다는점이었다. 이는그동안주장해온 유엔감시하 의선거가아니기때문에 유엔감시하 라는제한적이고소극적인길을탈피하고, 만일남북한이합의한다면 중립국감시, 유관국감시, 혹은 남북한당사자 642) Charles O. Jone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Third Edition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 1984), pp ) 본연구의각주 42 참조. 644) 장면정부의통일방안에대해서는백학순,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pp ) 박대통령은 1977 년 8 월광복절경축사에서 자주통일의길 은 종국에는자유총선거를실시하는길밖에없는것 이라고함으로써 남북한총선거 를통한통일방안을끝까지유지했다. 박정희, 제 32 주년 광복절 경축사 (1977 년 8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 14 집, p ) 박정희,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박정희, 평화통일의대도, p. 182.

226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27 의선거관리와감시를받아들일수도있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었다. 647) 이러한해석이가능했던것은 1970년에발표한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에서기본적으로 할슈타인원칙 을포기했기때문이었다. 648) 그렇다면, 박정희정부의통일정책은 유엔감시하 혹은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 에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방안의목표를달성했는가? 통일을위해 선거 조차도해보지못했기때문에결국정책목표달성에실패했다. 또통일정책이실패했기때문에 통일 분야에서어떤의미있는 충격 을주는데서도역시실패했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정책 이아닌 대북정책 에서는어떠했는가? 박정희정부의 대북정책 은시대의요구가달라짐에따라그에대한대응으로서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의과정을거쳤다. 구체적인대북정책내용을보면, 장면정부의 선건설후통일 기조의계승과지속, 1968~1969 년도북한의대형도발사건들에대한대응으로서향토예비군창설과국토통일원창립,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국제사회의데탕트, 미국의주한미군감축과남북대화촉구에대한대응으로서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 과방위산업육성, 북한과의대화시작, 통일정책의신축성추구, 국가비상사태선포와유신체제수립을통한총력안보체제구축, 선건설후통일 과 선평화후통일 의병행,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남북적십자회담과 1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7.4남북공동성명발표와남북조절위원회회의, 6.23 외교선언,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제의,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천명, 무조건당국간대화제의, 한미양국의남 북 미의 3자회담제의등이다. 그렇다면, 박정희정부시기에 대북정책 의목표는무엇이었는가? 그것은기본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 이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목표역시그구체적인내용에있어서는 대화준비 대화 대화 647) 양영식, 통일정책론, p ) 참고로, 1973 년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 6.23 외교선언 ) 은기본적으로 외교정책 이었으며, 선건설후통일 이라든지, 선건설후통일 과 선평화후통일 의병행은모두정책목표가아닌정책기조였다.

227 22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중단 의과정속에서변화를보였다. 박정희정부의대북정책은위의과정속에서 대화의시대, 즉 제1기남북대화시대 가있었기때문에나름대로성공한면이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리고그런맥락에서대북정책분야에서의미있는 충격 을주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예컨대, 남북적십자회담과 1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이후락-박성철특사교환과 7.4남북공동성명, 그리고남북조절위원회회의는모두전두환정부와후임정부들에게긍정적으로큰영향을미쳤다. 그러나결국은 대화가중단 되고불신과대결이커진상황을차기정부에넘겨주었기때문에 대화의시대 에쌓은성과도단절될수밖에없었다. (2) 전두환정부의경우그렇다면, 전두환정부의경우, 통일정책 의천명된목표는무엇이었고, 그정책목표는달성됐으며, 통일분야에서어떤의미있는 충격 이있었는가? 그리고 대북정책 의경우는어떠했는가? 우선전두환정부가천명한공식통일방안은 1982년 1월에발표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었다. 이통일방안은 통일의원칙,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을통한 통일헌법 제정, 통일은목표인동시에과정 이라는통일개념에기반을둔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체결안이포함되어있었다. 그런데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속에는 1980년북한이제안했고 1981년 6월 5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개회사에서남북정상회담개최시의제중의하나로써전대통령자신이수용의사를밝혔던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의요소를포함하고있었다. 구체적으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천명한쌍방의사상 이념 제도를용인하는통일, 어느특정계층이나집단에의해독점적, 배타적으로주도되지않고겨레전체의자유의사가반영되는통일은박정희정부시절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 중에서 민족대단결 의원칙과도관련이되며, 또한 1980년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에서주장한내용과도중첩된것이라고할수있었다. 또비슷한맥락에서전대통령은 1985년 10월장세동특사가평양을방문했을때도 연방제

228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29 통일안 에대한긍정적인고려의입장을전달하기도했다. 전대통령은자신의공식통일방안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즉남북정상회담의개최를통해이행코자했다. 그의정상회담개최노력은대통령취임첫해인 1981년부터퇴임전년도인 1987년까지끊임없이지속됐다. 그리고 1985년부터는 1987년까지정상회담개최를위한비밀특사교환등비밀회담을하기도했다. 그렇다면, 전두환정부는 통일정책 에서정책목표를달성했는가? 대표적으로북한과함께 민족통일협의회의 를구성하여 통일헌법 을제정했는가? 전두환정부는이점에서실패했다. 이러한통일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대화와협상의장 ( 場 ) 으로서의 남북정상회담 도개최하지못했다. 또통일정책이목표달성에실패했기때문에 통일 분야에서어떤의미있는 충격 을주는데서도역시실패했던것이다. 한편, 통일정책 이아닌 대북정책 은어떠했는가? 전두환정부시기에있어서도 대북정책 의목표는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개선 이었다. 그런데전두환정부의 대북정책 도, 박정희정부의경우처럼, 시대의요구가달라짐에따라그에대한대응으로서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의과정을거쳤다. 구체적인대북정책내용은다음것들을포함하고있다.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제의와그것의수용촉구,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논의수용의사표명,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발표에따른 20개시범실천사업제시, 남북한고위대표회담제의, LA 올림픽단일팀출전을위한남북체육회담개최, 남북한물자교역및경제협력제의, 남북적십자회담, 수재물자인도 인수,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 남북정상회담비밀추진, 남북경제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 남북정치 군사회담수용의사표명등이었다. 그렇다면, 전두환정부의 대북정책 의목표는달성됐는가? 전두환정부의대북정책도위에서언급한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의과정

229 23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속에서 대화의시대, 소위 제2기남북대화시대 가있었기때문에나름대로성공했다고볼수있는면이있었다. 그리고그런맥락에서대북정책분야에서의미있는 충격 을주었다고도볼수있을것이다. 사실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과남북정상회담추구, 총리급회담개최,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시절의정상회담성사와장관급회담, 각종남북경제협력관련회담들과그곳에서만들어낸남북협력은전두환정부시절의통일 대북정책에서그뿌리를찾아볼수있다. 구체적으로, 그뿌리는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교환 ( 남북정상회담 ) 제의와그것의실현을위한노력,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체결안과그에따른 20개시범실천사업 의제시, 그리고남북경제회담과남북적십자회담등각종회담의경험과성과였던것이다. 그러나전두환정부말기에결국은 대화가중단 되고불신과대결이커졌고, 그러한상황을차기정부에넘겨주었다. 2) 정체성과이익 의정치위에서분석한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 본연구의제Ⅱ장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에서제시했던통일 남북관계에대한 정체성 을분류 비교하는기준을적용하여,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해보자. 특히, 양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의성격과특징을 공통점 과 차이점 의관점에서비교해보기로한다.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 정체성과이익의정치 의관점에서비교해보면, < 표-1> 의분류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적으로설명할수있다. 박정희정부 : 가의정체성 (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 ) 전두환정부 : 다의정체성 (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 )

230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31 아래의 < 표 -2> 는위의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 대한 정체성 을그 성격 과 특징 에따라시각적으로정리하여놓은것 이다. < 표 2> 박정희정부 vs. 전두환정부 : 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의성격과특징 민족의식 대북의식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통일지향성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통일지향성 민족주의 적지향성 ( 자주성 ) 박정희 전두환 국제주의 적지향성 ( 국제성 ) 그렇다면, 위에서보는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의성격과특징은상호간에어떤 공통점 과 차이점 을보여주고있는가? 첫째, 양정부는공히 민족주의 적정체성을갖고있다. 박정희정부의경우, 집권기간전체를통해미국과긴장관계에있었다. 미국과의긴장과충돌은결과적으로그의민족주의적성향을표출되게하고강화시켰다고할수있을것이다. 물론박대통령의그러한성향이나욕구가 한미간의힘의차이 와한미동맹관계속에서반드시구체적인정책으로나타났다고볼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박대통령집권 18년동안한미양국이크게충돌한경우가대표적으로몇번있었다. 첫번째충돌은 1963년 3월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군정을 4년연장하기로하고케네디미대통령에게그것을지지해줄것을요청하는서한을보냈으나케네디대통령은이에반대했던사건이다. 케네디는한국이 민주적인절차에로의이행을막는정치적불안정을피하

231 23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는것이중요하다 고강조하고 군부지도자들과민간지도자들이민간정 부로매끄럽게이양하는시간표에합의하기를희망 했으며, 박의장에게 한국국민전체에게받아들여질수있는이행절차에합의할수있도록, 정부와정치권지도자들간의협의를통해현재의정치문제에대한해결 책을찾아야한다 고충고했다. 649) 박의장은케네디대통령의반대로 하는수없이그해 4 월군정연장을포기하고민정이양에나설수밖에 없었다. 둘째의경우는 1969 년닉슨독트린의구체적표현으로주한미군이무 려 2 만명이감축됐는데이것이한국정부로하여금미국에대한신뢰를 감소시켰다. 더구나당시한국정부가미국을돕기위해베트남에맹 호 백마의 2 개보병사단과청룡해병여단, 비둘기병참부대를파견하 고있었기때문에미국이그점을생각해서라도주한미군을철수하리라 고는전혀생각하고있지않아아무런대비를하고있지않았기때문에 박정희정부의미국정부에대한섭섭함은생각보다훨씬컸던것이 다. 650) 세번째경우는미국이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 를결정하고베트남전 에서손을떼는것을보면서, 박정희정부의미국에대한신뢰는회복할 수없을정도로크게훼손됐다. 결국이는박정희정부로하여금 우리의 운명은우리가지켜야만한다 는생각을더욱굳게했고, 박대통령은 외 교적으로자주, 경제적으로자립, 안보적으로자위 를더욱강조하게됐 다. 그리고북한의침공에대한방어책으로서자주국방을위해 핵무기 개발 에나섰던것이다. 물론핵무기개발은미국의반대로불가능했다. 박정희정부가자주국방을위해무기의국산화와방위산업육성에나선 것도 651) 미국의한국에대한방어의지와능력에대한신뢰의하락때 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충돌은박정희정부와카터미정부사이의충돌 649) 본연구의각주 30 번참조. 650) 김정렴, 아, 박정희, pp ) 위의책, pp

232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33 이었다. 당시한미관계는박대통령집권 18년중에서최악의상황이었다. 카터미대통령은 1976년대선에서부터주한미지상군의철수를공약하면서유세를했고, 박정희정부는주한미군감축에대한보완책과한국군의현대화를위한특별지원책이승인될수있도록미의회에로비를하는과정에서불법로비사건인 박동선사건 ( 코리아게이트 ) 이터졌다. 또그해말에는미국주재중앙정보부원김상근이미국에정치적망명을했고,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이미국에망명한후미의회에서증언했다. 그리고미 CIA의청와대도청사실이드러났다. 대통령이당선된카터후보는 1977년 1월대통령에취임하자마자주한미군철수의공약을정책으로확정했고, 3월에는향후 4~5년내에주한미군을점진적으로철수할것을한국측에일방적으로통고했다. 652) 그는또유신체제와 대통령긴급조치 하의 한국의인권문제 를공개적으로비판했다. 둘째, 위의 < 표-2> 에나타난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 정체성 의성격과특징을살펴보면, 박정희정부는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정체성을보여준데비해, 전두환정부는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정체성을보여주었다. 흥미로운것은박대통령과전대통령은둘다쿠데타를통해권력을잡았던군출신으로서모두 민족주의 적정체성을갖고있었지만, 대북의식 에있어서는 대결 배제 vs. 화해 공존 의대조적인정체성을보여주었다는점이다. 특히, 군출신인전대통령이북한을 대결 배제 하지않고 화해 공존 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했다는것은, 군출신인사는 북한을대결 배제 한다는선입견을깨뜨리는것이었다. 나중에군출신노태우대통령의경우, 전대통령보다오히려한발짝더나아가사회주의권과수교하는본격적인 북방정책 을추진하고남북기본합의서등남북관계에서화해 공존의시대를본격적으로열었다. 따라서군출신인사라고해서반드시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대북의식만을갖는것은아니라는점을말해준다. 652) 위의책, pp

233 23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참고로, 박대통령도 1979년 1월북한에게 무조건당국간대화 를제의하며서나름대로담대하고전향적인의제수용을밝혔으나, 그것을 대북의식 차원에서박대통령이 화해 공존 적정체성을갖고있었고또그것이반영된것으로보기는힘들다. 오히려상황의불가피성이그렇게나타난것으로이해하는것이옳을것이다. 그렇다면, 왜전대통령은, 박대통령이보여준군출신정치인의고정이미지와달리, 화해 공존 하는정체성을보여주었는가? 필자의생각으로는전대통령이처음부터그러한생각과정체성을형성하여갖고있었다고는보기힘들다. 대내외환경에서의사건들, 예컨대, 쿠데타와광주민중학살을통해권력을잡은권력의 정통성결핍, 아웅산테러사건을통한생사의경험, 86 아시안게임 과 88 서울올림픽 의무조건적인성공의필요성등이전대통령으로하여금 화해 공존 하는정체성을보여주도록강제했고, 잘알려져있는그의 보스 (boss) 기질 이그가 건설적 인방향으로반응하도록도움을주었던것이아니었을까싶다. 특히, 아웅산테러사건을통해생사의경험을한후, 어떤경우라도전쟁은하지말아야한다 는판단과결심이그로하여금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정체성을추구하도록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던것으로보인다. 선택을강요하는상황에서그가 파괴적 이아닌 건설적 인방향으로판단하고대응했다는것은지도자로서그의특정한기질과전략적 정책적판단능력을보여준것이라하겠다. 참고로, 전대통령이국내외환경요소로부터오는영향을건설적인방향으로적극수용하면서, 북한의 연방제통일안, 정치 군사회담 요구까지수용할의사를나타낸것은그의통일 대북정책과관련한 화해 공존 의 정체성 이반드시작용해서그렇게된것이라고보기는어려우나, 이는군인출신대통령으로서는말할것도없고정치인으로서놀라울만치 전향적 인것이었다. 물론그렇다고해서그가북한에대한이해나북한을다루는데서반드시 강경보수적가치 를포기한것은아니었다. 두가지예를들어보자.

234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235 첫째, 전대통령은자신이처음부터남북정상회담을원했고박철언, 장세동등을통해그것을이뤄보려는비밀회담을했다. 그런데장세동특사와박철언수석대표가 1985년 10월비밀리에평양을방문하고돌아온이틀후인 10월 20일공교롭게도부산청사포앞바다에서북한무장간첩선이발각되어격침당하는사건이발생했다. 이를계기로정부내의 극우보수적성향 과 친미일변도 의성향을가진 정상회담반대파들 의입김과보수언론들의영향이커졌다. 653) 전대통령이이들의영향을받아, 정상회담의조기실현지시를철회하는등 180도로태도를바꿨다. 부산청사포앞바다무장간첩선출몰사건이실제어느정도로강력한영향을미쳤는지알수없으나, 이사건을통해전대통령의 보수적가치 가되살아난것은틀림없었다. 결국전대통령이정상회담개최에대한열의를잃음으로써남북관계사에서최초로시도된남북정상회담개최건이성사되지못했던것이다. 또다른예는 1982년 3월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이발생하고, 이것이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각교구등천주교계 vs. 제5공화국정권의대결로번지자, 전두환정부는소위 용공종교세력 의 불용 을천명한것이다. 소위 종교대책반 을구성하여 반체제 좌경폭력종교인 에대해서강경책을구사했던것이다. 654) 마지막으로, 전두환정부가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을보여준데는본인뿐만아니라정책참모들의영향도컸다고생각된다. 전대통령의경우, 박철언, 손장래와같이국제환경에서의변화를중시하면서그것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남북관계를개선하고한반도에서전쟁위협을감소시킴으로써평화를증진하자는생각을가진참모들이있었던것이다. 반면에, 박대통령의경우, 이후락은남북대화의기회를자신의권력확장을위해활용하는데더큰관심이가졌던사람이었고, 그는철두철미북한을 대결 배제 하는정체성을갖고있었던것이다. 653) 본연구의각주 557 번참조. 654) 박철언, 바른역사를위한증언 1, pp ,

235 23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Ⅵ. 결론 : 정책적함의 이상에서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했다. 그렇다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비교 평가가남한의후임정부들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해갖는정책적함의는무엇인가? 여기에서는크게네가지의정책적함의를살펴보기로하자. 첫째, 최고지도자인대통령이정책주체로서갖는사상과가치, 그리고정체성이중요하다는것이다. 정책주체가어떤생각, 사상, 가치, 비전을갖고어떤정체성을형성하여어떤이익을추구하는지가구체적인정책을결정하고이행하는데서매우중요하다. 박대통령은기본적으로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을갖고있었던데반해, 전대통령은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을갖고있었다. 이는두대통령이공히군인출신으로서군사쿠데타를통해정권을잡았지만, 전대통령은후임으로오는노태우대통령과함께군인출신의고정이미지와는달리, 남북정상회담개최노력을포함하여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정책을적극추진했던것이다. 본연구에서자세히살펴보았듯이, 심지어전대통령은 1981년에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을정상회담의의제로수용할수있다는의사를표명했고, 1985년장세동특사가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에게건넨친서에서도 북한이제안한고려연방제를고려하겠다 고했으며, 또 1987년에는북한이주장해온 남북정치 군사회담 을수용할수있다고발표했다. 이모든것은전대통령이연방제통일방안, 정치 군사회담등북한이 통일전선전략 에기반을두고추구해온대남요구에대해과감히대응했음을보여준다. 이러한 과감한 대응은본연구의제Ⅴ장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과및비교 에서이미지적했듯이, 그의생각과정체성의영향외에그의강한 보스기질 도한몫을했었을것으로

236 Ⅵ. 결론 : 정책적함의 237 생각된다. 아무튼당시까지남한의역대대통령들중에서그누구도이 처럼과감하고전향적인대북정책을추진해본적이없다는점을고려 할때, 전대통령의행위는매우이례적인것이었다. 655) 전대통령이 북 한의통일전선전략이고뭐고간에모두이겨낼수있다 는자신감이있 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그리고그러한자신감은남한의 국력 에 대한자신감에기반을두고있었다 년남한에서대홍수가일어났 을때, 북한이수재구호물자를제공하겠다고하자이를과감히수용했 던것도그와같은자신감의맥락속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둘째, 통일 대북정책을결정하고이행하는데는행위주체차원의사 상과정체성뿐만아니라그들이처한환경구조도또한큰영향을미친 다는점이다. 위에서도자세히살펴보았듯이,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 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한환경구조의영향을검토해보면, 국내외환 경구조의영향중에서도 국내환경구조 의영향보다는북한으로부터의 655) 참고로, 2000 년 6 월남측의김대중대통령과북측의김정일국방위원장이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을통해합의하고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의제 2 항은 남과북은나라의통일을위한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성이있다고인정하고앞으로이방향에서통일을지향시켜나가기로하였다 고되어있다. 김대통령의경우, 전대통령과달리, 정상회담에서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논의를 의제로수용 하겠다는식의약속을사전에하지않았다. 양지도자는정상회담에서 화해와통일문제 에대해이야기를나누면서김대통령이 1991 년남북기본합의서의정신을언급하면서 남북연합 의제도화를이야기했고, 김위원장은 낮은단계의연방제 로의통일을주장했다. 김대통령은 남북관계발전의현단계가연방제단계가아니고국가연합단계 라고주장하였고, 배석중이던임동원국정원장이연방제와연합제의차이를자세히설명함으로써김위원장을설득했다. 결국김위원장이남측이제안한 남북연합 단계가 현단계에서가장적당한통일방안 임을동의했다. 남북한지도자들이분단후정상회담을한것도처음이었지만, 또공식적으로대면하여 통일방안 을논의한최초의일이었으며, 또북한의최고지도자가실질적으로 현단계에맞는통일방안은연합제 라는것을최초로인정한것이었다. 단지김위원장이북한주민들과의관계를고려하여북한의공식통일방안인 연방제 의명칭은그대로유지하되 낮은단계 라는표현을첨가하여 낮은단계의연방제안 라는표현을사용했지만, 김위원장스스로 낮은단계의연방제 가남측이주장한 연합제안 과 뜻 이 같은것 으로확인했던것이다. 김대중자서전 2 ( 서울 : 삼인, 2010), pp ; 임동원, 피스메이커 : 남북관계와북핵문제 20 년 ( 임동원회고록 ) ( 서울 : 중앙 Books, 2008), pp

237 23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군사적도발과전쟁위협, 미국의동아시아와한반도정책등 대외환경구조 로부터오는영향력이더결정적인영향을행사해왔음을알수있다.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는우리나라남북관계사에서 제1기남북대화시대 와 제2기남북대화시대 를열었던정부들이다. 박정희정부의경우,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반의기간에북한의대형도발사건들로인한전쟁방지및평화증진의필요성증가, 미국의닉슨독트린선언과그로인한주한미군의대량감축및한국정부에대한남북대화시작의압력, 미중간과미소간의데탕트진행, 타이완의유엔으로부터의축출과함께중국의유엔가입과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획득, 북베트남에유리하게진행되고있던베트남전쟁등이한반도국제정치와남북관계정치에직접적이고심대한영향을미쳤던것이다. 이러한 대외환경구조 로부터오는영향력하에서박정희정부는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을하고, 북한과적십자회담을시작하였으며, 남북비밀특사들의상호방문을통해 7.4남북공동성명에합의하고, 또대외적으로 할슈타인원칙 을포기하는 6.23 외교선언 을했던것이다. 객관적으로보아, 박대통령의경우, 북한을 대결 배제 하는정체성을갖고있었기때문에북한과대화하고화해할가능성이거의없었지만, 그가북한과의대화에나서고또전쟁방지와평화증진을위한정책들을발표하게된것은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 국제환경구조 로부터오는영향력이어떻게영향을미쳤는지매우적나라하게보여주는사례라고하겠다. 한편, 전두환정부의경우는쿠데타와광주민중학살을통해권력을잡은원죄로권력의 정통성결핍 문제가발목을잡고있던상황에서통일문제와남북관계개선을통해자신의정통성확립에도움을받으려는국내환경적요인이분명히존재했지만, 아웅산테러사건발생으로인한전쟁방지와평화증진의필요성, 86 아시안게임 과 88 서울올림픽 의무조건적인성공의필요성, 1980년대후반부터진행되던고르바초프이개

238 Ⅵ. 결론 : 정책적함의 239 혁 개방정책과그에따른국제정치에서의탈냉전의진행등 대외환경구조 에서오는영향력이전두환정부로하여금북한과적극대화도록하고또과감하고전향적인통일관련제안을할수있도록했던것이다. 참고로, 전대통령의경우, 위에서열거한사건들이발생하여전두환정부에게 대외환경구조 적영향을미치기이전인 1981년부터이미남북정상회담을적극적으로제의하고그것에대한북한의수용을촉구했으며,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을정상회담의제로서수용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을보면, 반드시 대외환경구조 의영향력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또 1981년에그가제의한정상회담과통일방안관련제안은실제는구체적인행동이따르지않는명목적인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들어그가적극적으로남북정상회담개최를위한비밀특사의상호방문등실질적인노력을한것은, 위에서지적한 대외환경구조 로부터오는영향, 즉아웅산테러사건발생으로인한전쟁방지와평화증진의필요성, 86 아시안게임 과 88 서울올림픽 의무조건적인성공의필요성등이크게작용한결과였던것이다. 셋째, 이처럼통일 대북정책의형성과이행에는정책환경구조, 특히 대외환경구조 의변화가미치는영향이매우크고중요하기때문에대통령과대통령이되기를희망하는인물들은국제정치와국제정치의변화에대한정확한이해와주체적이고효과적인대응능력이필요하다. 달리말해, 국제정치에서의변화와그로부터생겨난시대적요구를제대로알고부정적인영향을차단내지최소화하면서긍정적인결과를만들어낼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응해야하는것이다. 이는결국정책행위주체와그가이끄는정부의역량에관한문제인데, 그중에서도지도자의핵심적인 전략적능력 에관한것이다. 그리고지도자의 전략적능력 은그의참모들의전략적능력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따라서어떤세계관과비전, 정책능력을가진참모를둘것이냐하는문제는지도자에게매우중요한사안일수밖에없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서의 차이

239 24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점과변화점 으로서는, 위에서자세히살펴보았듯이, (1) 점진적이고소극적인통일 대북정책 vs. 대담하고적극적이며전향적인통일 대북정책, (2) 국제환경영향의방어적 수동적수용 vs. 국제환경영향의주도적 적극적수용및이용, (3) 기존의통일방안지속 vs. 새로운통일방안제시, (4) 선건설후통일 vs. 건설과통일의병행, (5) 남북정상회담불 ( 不 ) 추진 vs. 남북정상회담적극추진등을들수있다. 그런데바로양정부의이 차이점과변화점 은시간이흐름에따라남한정부가쌓은경제력과민주주의능력등남한의 국력 의증가와지도자의 전략적유연성과능력 의증가를반영하고있다. 박대통령과전대통령의경우에서보듯이, 지도자로서의사상, 정체성, 특정 기질 등과 대외환경구조 적요인들도지도자의행위와정책에큰영향을미치고또차이를만들어내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한가지확실한것은전두환정부가박정희정부에비해크게신장된국력을바탕으로더큰자신감을갖고좀더전향적이고과감하며새로운통일 대북정책을제안하고이행하려했으며, 국제환경구조로부터오는영향을주도적이고적극적으로수용하고이용했다는것은역사적사실이라고하겠다. 이는당장박근혜정부뿐만아니라향후오게될남한정부들의통일 대북정책의추진에중요한정책적함의를제공하고있다. 남북한의국력의차이는점점커지고있지만, 최근들어, 특히이명박정부부터는통일과남북관계분야에서우리의국력과능력에기반을둔좀더주도적이고대담하며전향적인정책제안과정책추진노력은보이지않고, 비현실적이며과도한희망에기초한북한붕괴를시도한다거나현상유지를강조하는정책이대세를이루고있다. 우리의통일 대북정책의기반인나라의 국력 은커졌는데, 지도자와참모들의 전략적유연성과능력 은저하되어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도지도자와참모들의 전략적능력의저하 로인해, 요새우리가처한남북관계와국제정치에서민족화해와통일의비전을좀더미래지향적으로진척시키고또나라와민족의생존과발전을좀더적극적이고담대하게증진시키는데

240 Ⅵ. 결론 : 정책적함의 241 서제대로된대응을하지못하고있다. 박근혜정부와앞으로올후임정 부들은본연구에서제시한위의네가지의정책적함의를엄중하게받 아들여성공적인통일 대북정책을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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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요약문 255 요약문본연구는박정희정부 (1961년 5월 ~1979년 10월 ) 와그후임정부인전두환정부 (1980년 9월 ~1988년 2월 ) 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하고있다. 우선,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 분석과평가의틀 로서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을제시하고, 그다음, 양정부의구체적인통일 대북정책을 남북대화시작이전 의시기, 남북대화 의시기, 그리고 남북대화부재 의시기로나눠각각살펴보았다. 그런후,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한내용분석을바탕으로양정부의정책들의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을밝히고, 정책목표달성여부 와 정체성과이익 의분석을통해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이들정책의비교가후임정부들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해갖는정책적함의를살펴보았다.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이보인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우선, 공통점과지속성 으로서는 (1) 통일 대북문제를자신의권력의강화등국내정치적이익을위해이용, (2) 국제환경으로부터오는영향에취약, (3)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의과정의진행, (4) 북한의 군사적위협 이너무커지면 남북대화 와 평화강조 정책으로대응, (5)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 을어느정도수용하면서대담하고전향적으로대응, (6) 임기말의 대화부재 시기에전향적인대북제안, (7) 남북관계악화 나 합의불이행 에양측이어느정도모두책임이있다는것이다. 반면, 차이점과변화점 은 (1) 점진적이고소극적인통일 대북정책 vs. 대담하고적극적이며전향적인통일 대북정책, (2) 국제환경영향의방어적 수동적수용 vs. 국제환경주도적 적극적수용및이용, (3) 기존의통일방안지속 vs. 새로운통일방안제시, (4) 선건설후통일 vs. 건설과통일의병행, (5) 남북정상회담불 ( 不 ) 추진 vs. 남북정상회담적극

255 25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추진이다. 다음으로,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첫째, 양정책이 천명한정책목표를달성 했는지여부, 둘째, 정체성과이익의정치 의관점에서평가 비교해보았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 양정부의정책이 천명한정책목표를달성 했는지여부를기준으로비교 평가해보니, 박정희정부의경우, 천명한통일정책은 유엔감시하 혹은 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 에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방안이었는데, 통일을위해 선거 조차도해보지못했기때문에결국정책목표달성에실패했다고평가할수있다. 한편, 통일정책 이아닌 대북정책 의목표는기본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 이라고할수있는데, 그구체적인내용에있어서는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의과정속에서변화를보였다. 박정희정부의대북정책은위의과정속에서 대화의시대, 즉 제1기남북대화시대 가있었기때문에나름대로성공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결국은 대화가중단 되고불신과대결이커진상황을차기정부에넘겨주었기때문에 대화의시대 에쌓은성과도단절될수밖에없었다. 전두환정부의경우는, 천명한통일정책은북한과함께 민족통일협의회의 를구성하여 통일헌법 을제정하여통일을이룩하겠다는것이었는데, 전두환정부는 민족통일협의회의 를구성도못했고, 통일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반복적으로제안했으나정사회담을개최하지못했으니, 통일정책이실패했다고평가할수있다. 전두환정부의 대북정책 의목표는, 박정희정부와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개선 이었다고할수있는데, 전두환정부의대북정책도 대화준비 대화 대화중단 의과정속에서 대화의시대, 소위 제2기남북대화시대 가있었기때문에나름대로성공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전두환정부말기에결국은 대화가중단 되고불신과대결이커졌고, 그러한상황을차기정부에넘겨주었다. 다음으로 정체성과이익의정치 의관점에서양정부의통일 대북정

256 요약문 257 책을비교 평가해본결과는다음과같다. 박정희정부는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 을보여주었고, 전두환정부는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 을보여주었다. 양정부가공히 민족주의 적정체성을갖고있었지만, 박정희정부는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정체성을보여준데비해, 전두환정부는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정체성을보여준것이다. 흥미로운것은박대통령과전대통령은둘다군출신으로서쿠데타를통해권력을잡았지만, 대북의식 에있어서는 대결 배제 vs. 화해 공존 의대조되는정체성을보여주었다는점이다. 특히, 전대통령이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했다는것은군출신인사는 북한과대결 배제 한다는선입견을깨뜨리는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가제시하는정책적함의는네가지이다. 첫째, 최고지도자인대통령이정책주체로서갖는사상과가치, 그리고정체성이중요하다. 둘째, 통일 대북정책을결정하고이행하는데는행위주체차원의사상과정체성뿐만아니라그들이처한환경구조도큰영향을미친다. 셋째, 이처럼통일 대북정책의형성과이행에는정책환경구조, 특히, 대외환경구조 의변화가미치는영향이매우크고중요하기때문에대통령과대통령이되기를희망하는인물들은국제정치와국제정치의변화에대한정확한이해와주체적이고효과적인대응능력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이보여준 차이점과변화점 은시간이흐름에따라남한정부가쌓은경제력과민주주의능력등남한의 국력 의증가와지도자의 전략적유연성과능력 의증가를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최근남북한의국력의차이는점점커지고있지만, 통일과남북관계분야에서우리의국력과능력에기반을둔좀더주도적이고대담하며전향적인정책제안과정책추진노력은보이지않고있다. 박근혜정부와앞으로올후임정부들이이러한정책적함의를엄중하게받아들여성공적안통일 대북정책을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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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저자약력 백학순 ( 白鶴淳 ) 서울대학교사범대학영어교육학과졸업서울대학교대학원정치학석사수료미조지아대 (U. of Georgia) 정치학석사미펜실베니아대 (U. of Pennsylvania) 정치학박사미하버드대 (Harvard U.) 박사후연구원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저서및논문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2013)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 2008~2012 (2013) 오바마정부시기의북미관계 2009~2012 (2012) 노태우정부와김영삼정부의대북정책비교 (2012)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2010) 외다수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2014 년 2 월 5 일초판인쇄값 15,000 원 2014 년 2 월 10 일초판발행 지음 백학순발행인 송대성발행처 세종연구소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 851 번길 20 ( ) 전화 (031) 팩스 (031) 홈페이지 등록 2001 년 1 월 19 일제 1-26 호 ISBN 본자료는필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