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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도재정사업심층평가보고서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2 요약

3 요약 Ⅰ. 서론 고부가가치를지닌문화콘텐츠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하여 01년문화콘텐츠산업발전추진계획 ( 콘텐츠코리아비전 21) 이수립되고문화콘텐츠산업육성이정책과제로선정되어문화콘텐츠성장전략이마련되었음. 그러나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재정지원에대해성과평가를수행할필요성이제기. 투입예산에비해성과가미비하다는지적이있어왔음. 또한문화콘텐츠마케팅활성화, 산업기술개발사업등의경우나눠주기식지원이라는지적 정통부를비롯한부처간유사사업 중복사업, 문화관광부부처내중복사업논란 문화콘텐츠산업육성재정지원을담당하고있는문화콘텐츠진흥원주도로자체평가를추진중이며일정성과를거두었으나, 외부에서의객관적성과평가는다소미비한상황임. 본연구는다음과같은측면을중심으로문화콘텐츠진흥지원사업을심층적으로평가하는것을목적으로함. 문화콘텐츠사업의정부개입논리 산출결과와상위목표와의관련성검토. 산출결과가문화콘텐츠진흥사업에미친효과성과성취도. 국회 언론등에서지적되어온정통부사업등과의중복가능성여부. 나. 연구의주요내용및방법론 본연구의주요내용은 1 문화콘텐츠사업의정부개입논리를검토 2 상위목표와하위프로젝트의연관관계분석 3 과거의문화콘텐츠진흥지원사업의실질적

4 2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인성과가있었는가에대한평가수행 4 유사사업의중복가능성문제제시임. 본연구의진행과정은기존보고서의자료검토 주요성과의도출 확인 검토 성과지표의설정 정책방향의제안을기본으로하며필요한경우전문가의자문과현장조사를병행함. 평가영역과주요지표 정책사업목표및기본계획평가 - 사업목표의적절성 : 정부지원의타당성및목표의명확성정도 - 계획수립의적절성 : 상위목표및중장기전략과의적절성, 기본계획의사업목표대비적절성과정책목표의명확성 - 사업의중복가능성. 정책사업추진과정평가 - 세부추진체계수립의사업목표와의적실성 - 추진과정의효과성 : 추진체계의역할분담및원활한협조관계구축정도 - 사업대상집단선정의타당성 : 심사체계의전문성및공정성등. 산출평가 - 산출물의성과와목표달성도 - 성과만족도 - 파급효과 : 결과물의산업현장활용건수 지속성여부검토 : 사업의지속가능성여부, 축소및확대여부검토함. Ⅱ. 문화콘텐츠진흥사업현황과평가의필요성 1. 문화콘텐츠진흥사업개요 가. 문화콘텐츠진흥사업의의의 문화산업의중요성

5 요약 3 문화산업은유형 무형의높은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성장산업으로, 미래의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하는바가클것으로기대되는산업임. 문화산업은세계속에서자국의인지도를가장효과적으로알리고홍보할수있는분야임. ( 예 ) 일본의애니메이션산업과미국의헐리우드영화. 문화산업의장점 문화산업은원소스멀티유즈 (One-Source Multi-Use) 의특징을갖고있어, 하나의성공적인상품을여러산업에확산시키기용이함. ( 예 ) 성공한애니메이션의경우, 애니메이션의캐릭터를캐릭터상품으로제조판매. 문화디스카운트가높지않은경우해외진출이타제조업에비해용이함. 우리나라의문화산업경쟁력 문화산업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문화산업경쟁력은세계주요국가들에비해떨어짐. 문화산업의경쟁력제고로신성장동력화에기여. 나. 문화콘텐츠산업의정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따르면 문화산업 은 문화상품의생산, 제작, 유통, 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행하는산업 으로정의. 본연구에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에서실행하고있는문화콘텐츠분야의창작기반조성, 국내외마케팅, 산업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을재정투자성과평가의주대상으로함. 다. 사업목적및추진배경 문화콘텐츠진흥사업의사업목적및추진배경. 고부가가치문화콘텐츠산업을차세대신성장동력으로육성. 01년문화콘텐츠산업발전추진계획 ( 콘텐츠코리아비전 21) 이후문화콘텐츠산업진흥이정책과제로선정되어문화콘텐츠성장전략마련

6 4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라. 주요프로그램과성과 주요프로그램과성과 < 표 > 문화콘텐츠진흥사업주요프로그램 정책산업 (Program) 문화콘텐츠진흥 단위사업 창작기반조성, 국내외마케팅활성화,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문화콘텐츠기술지원 주요성과 05년계획 06년계획 문화원형창작소재개별아이템구축건수 (2002년이후누적건수 ) 1,000,000 1,200,000 개발완료된창작소재활용도 ( 활용건수 ) 전시회참가지원을통한계약가능액 ( 천불 ) 120, ,000 수출정보시스템 ( 해외시장정보DB구축건수 ) 15,000 20,000 핵심및전문인력배출 ( 명 ) 1,800 2,000 교육만족도 (%) 기술개발사업프로젝트완성률 완성기술의지적재산권발생건수 성과계획서 < 표 > 성과계획서성과목표 성과지표 재정투입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문화콘텐츠산업의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활성화경쟁력을세계적산업육성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수준으로향상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7 요약 5 마. 사업내용 사업기간및지원형태, 사업내용 사업기간 : 02년 ~ 계속 지원형태및조건 : 민간보조, 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내용 - 창작기반조성 문화원형콘텐츠화, 공동제작실운영등 -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프로듀서 마케터양성, 특성화교육기관지원등 - 문화콘텐츠기술개발지원 지정공모사업 : 성장가능성이높은기술을전략적으로선택개발 자유공모사업 : 민간의창의적아이디어활용 - 국내외마케팅활성화 국내유통현대화, 수출활성화, 국제견본시개최등. 2. 재정투자성과평가대상사업 가.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사업 사업목적 제품의기획단계부터개발, 제작, 시연, 상품화, 투자유치에걸친연속적지원체계구축으로문화콘텐츠산업메카조성. 문화원형창작소재를활용한문화콘텐츠창작을활성화하고, 콘텐츠의활용과유통을촉진하여지속적인콘텐츠개발과문화콘텐츠산업의장기적성장기반마련. 추진배경 중소업체및신생창업자의경우기획안을작성하는단계까지는 SOHO (Small

8 6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Office & Home Office) 의형태로경비를최소화하여유지할수있는방안이있 었으나제작단계에서는마땅한자금투자나지원을받기쉽지않은상황임.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를지속적으로확대추진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 상상력과창의력의원천인창작소재를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경쟁력 향상필요. 추진근거 < 표 > 관계법령및추진근거 구 분 주요내용 법 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제7조 ( 창업의지원 ), 제10조 ( 제작자와제작지원 ), 제12조 ( 유통활성화 ), 제13조 ( 디지털식별자의부착장려등 ) 제31조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설립 ) 제4항제4호디지털문화콘텐츠의응용기술개발 지원에관한사업제10호민속 설화등문화원형의데이터베이스구축과저작권 사용료등제반권리의관리및관련사업자지원 국정과제 참여정부 12대국정과제발표 (2003.2) : 교육개혁과지식문화강국실현 대통령지시 대통령지시사항 (2001.7) : 문화콘텐츠중요성및수출전략산업육성강조 상위계획 우리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종합계획 ~ ( )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발표 ( ) 한국문화콘텐츠기업글로벌화지원정책기본방향 ( ) 나. 국내외마케팅활성화사업 사업목적 문화콘텐츠산업의마케팅활성화를통해국내외투자활성화유도및문화콘텐츠산업전반에대한수출가능성제고. 국산콘텐츠제작활성화및판매시장확대를통한업계전반의투자의욕고취및제작환경조성. 추진배경 영세한문화콘텐츠업체가전략적마케팅을수행하는것은매우어려운상황이며, 한국문화콘텐츠의브랜드경쟁력이낮아개별업체의해외진출 ( 수출, 투자

9 요약 7 유치등 ) 이어려움 타겟시장을감안한문화콘텐츠기획 창작및마케팅지원 ( 비즈니스매칭, 네트워크형성및홍보등 ) 필요 추진근거 < 표 > 관계법령및추진근거 구분주요내용 법 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제7조 ( 창업의지원 ), 제10조 ( 제작자와제작지원 ), 제20조 ( 국제교류및해외시장진출지원 ), 제31조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설립 ) 제4항제6호문화산업발전을위한유통활성화와마케팅, 국제협력및해외진출의지원 국정과제 참여정부 12 대국정과제발표 (2003.2) : 교육개혁과지식문화강국실현 대통령지시대통령지시사항 (2001.7) : 문화콘텐츠중요성및수출전략산업육성강조 상위계획 캐릭터산업중장기발전계획발표 ( ) 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발표 ( )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발표 ( ) 애니메이션중장기발전계획발표 ( ) 한국문화콘텐츠기업글로벌화지원정책기본방향 ( ) 다. 문화콘텐츠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목적 CT기술의체계적, 종합적육성을통한문화산업기술 (CT) 육성기반구축 추진배경 CT개발을통해문화콘텐츠산업을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효과적으로창출하기위하여는중장기적인다수의대규모과제수행이필요 CT의영역별전략제품을도출하고, 전략제품에따른공통핵심기술을개발함으로써선택과집중에의한기술개발추진필요 추진근거

10 8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 표 > 관계법령및추진근거 구 분 주요내용 법 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 ( 문화산업과관련된기술의개발, 장려 ), 13조 ( 디지털식별자의부착장려 ), 18조 ( 디지털문화콘텐츠의표준화의추진 ), 19조 ( 협동개발 연구의촉진등 )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의국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차세대전략산업으로 CT분야지정 (8차국민경제자문회의 / ) 국가기술지도를통해문화콘텐츠, CT를각각전략제품및핵심기술로선정 국정과제 (NTRM :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CT분야반영및참여정부의 10대성장동력산업으로선 정 ( 과기부 / ) 미래유망기술 21, 감성의문화콘텐츠선정 ( ) 상위계획 CT 육성중장기계획인 CT비전및로드맵 수립 ( ) 라.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사업목적 문화콘텐츠산업계전문인력에대한국 내외실무교육으로산업계의질적향상유도 21C 문화산업성장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게될산업인력의필요역량강화및안정적인수급체계구축을통한창의적전문인력양성 추진배경 문화산업은타산업에비해인력양성에있어시장실패가능성이높을뿐아니라, 현업에종사하는일반사기업이직원의적극적인교육훈련투자가현실화될수있는메커니즘이부재한상황을고려하여공공부분에서의재교육및지원필요 문화콘텐츠관련학과가전국적으로 1천여개가까이되는대학에개설되어있지만대부분현장종사자들의기획 / 마케팅 / 법률 / 경영등의교육니즈를충족시켜주지못할뿐아니라관련사설학원은전무함

11 요약 9 추진근거 < 표 > 관계법령및추진근거 구분주요내용 법 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제16조 ( 전문인력의양성 ), 제19조 ( 협동개발 연구의촉진등 ), 제31조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설립 ) 제4항제5호문화산업전문인력의양성및재교육지원 국정과제 참여정부 12 대국정과제발표 (2003.2) : 교육개혁과지식문화강국실현 상위계획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 ( ) 문화산업비전21 수립 ( ) 콘텐츠코리아비전21 수립 발표 - ' 과제4' ( ) - 전략콘텐츠분야전문인력양성, 문화콘텐츠전문프로듀서및마케터양성, 첨단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정확대 CT산업을차세대성장산업으로천명 - 국민경제자문회의 ( ) 국가전략분야인력양성종합계획 수립 (IT,BT,NT,ST,ET,CT)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외 12개부처 ( ) - 유망분야집중육성, 정규및비정규교육기관특성화지원, 사이버원격교육시행, 인력수급정보유통, 해외인적교류, 프로듀서 마케터양성등 * 국가전략분야인력양성종합계획세부추진계획 수립 문화강국 (C-KOREA 2010) 육성전략 3. 문화산업지원정책해외사례 가. 미국 문화산업의기반이넓으며, 인위적인문화산업부양책보다는저작권보호규범및통상압력등간접적으로지원함.

12 10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문화콘텐츠에대한정부의특별한규제가없는대신, 정부의인위적인육성책역시존재하지않음. 자국의경쟁우위가확연한문화산업계의해외영업기반조성을위해해외에서의저작권보호규범및체제성립을주도. 지적재산권을지속적으로통상이슈화하고, 문화시장개방압력을가함으로써업계를간접적으로지원함. 나. 영국 문화산업정책에서있어서정부는지원금을지원하며그사용법은전문가나관련기관에위임. 전반적으로문화산업정책에있어서정부는자금을지원하지만그사용방법이나내용은전문가나관련기구에일임하는자율적지원, 분야별니즈에따른비중앙집권적지원정책을전개 다. 프랑스 문화정책에서중앙정부의역할이크며, 적극적정책지원을함. 프랑스는문화정책에있어중앙정부의역할이큰국가로서 1980년대부터국가경제차원에서문화산업을적극적으로인식하여문화정책의영역을전통문화와문화복지차원에서대중문화와문화산업으로확대. 문화산업을공급측면과수요를진작시키기위한정책으로구분하고문화소비의대중화를위한소비진작위주의지원정책과장르의다양한작품창작능력배양지원정책에중점. 라. 일본 정부에서적극적으로문화산업진흥에지원하고있으며, 특히자국문화콘텐츠의해외진출방안에중점을두고있음. 일본은 지적재산입국 을표방하면서콘텐츠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책을강화. 콘텐츠창작, 보호, 유통의유기적인연계체계를구축하고인재양성, 지적재산환경조성등의사업을통해콘텐츠산업에대한정책영역을확대

13 요약 11 일본은문화산업에대한경제적인접근을중심으로진흥융성정책을전개하고있으며디지털콘텐츠의융합에따른각종환경변화와초고속통신망등의인프라를육성 마. 중국 중국정부는문화콘텐츠기업들에다양한형태의자금지원과세제혜택등을통해문화산업의양적 / 질적향상을도모하고외국문화와의교류를진행. 중국의문화산업에대한정책지원과대외교류는 문화부 에서담당. 특히애니메이션, 영화, 게임유무선인터넷콘텐츠산업에대한정부지원강화. 4. 사업평가의필요성및평가이유 재정사업심층평가의의의 민간기업이생산하는상품은시장의평가를받으나, 공공기관의서비스공급은독점적성격으로인해시장에서평가를받지않음 이에따라효율성저하및책임성이약화될수있음. 성과관리를통해공공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의질과양을평가할필요가있음. 정부개입의결과물을파악하고장래정부개입및정책결정에시사점을제공할수있음. 문화콘텐츠진흥사업평가의필요성 평가의필요성의제기 정책적중요도 문화콘텐츠산업을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반조성, 기술개발, 마케팅, 전문인력양성등다양한지원프로그램이진행되어왔음. - 문화콘텐츠산업이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성장하기위한여건을갖추는데정부의진흥정책이실제적인도움을주고있는지점검해볼필요. 문화콘텐츠산업의중요성을감안하여예산지원이급증해왔음. - 예산지원이상위목표와부합한효과성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중복을최소화하며쓰이고있는지점검할필요.

14 12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Ⅲ. 문화콘텐츠진흥사업평가 - 창작기반조성사업 내용 성과평가 1. 서론 가. 평가대상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사업의사업주체는 KOCCA이지만세부사업별사업대상은다양하게분포하고있음. < 표 > 사업주체및사업대상 사업구분연계공동제작실운영사업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사업 사업주체및사업대상 KOCCA내연계공동제작실운영 기업및개인단체가제작실및장비활용 정부기관이문화원형사업자콘텐츠구매, 협력 공공부문 ( 도서관, 박물관, 학교등 ) 도교육 / 학습콘텐츠용도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구매, 협력. 기업은사회적환원, 문화마케팅차원에서문화원최대구매자로자리매김. 정부기관 (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 이공공저작권위탁 유통업자 ( 기업등 ) 가저작권유통신청. 최종소비자가저작권및저작물정보조회및활용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 예산은창작소재의개발과관련한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에집중적으로편성되어있으며, 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사업의경우에는 2003년부터예산편성에도입.

15 요약 13 < 표 >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사업예산액 ( 단위 : 백만원 )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사업 총계 19,261 9,500 14,500 14,117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 2, (14.7%) (5.3%) (3.4%) (3.5%) 우리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 16,421 7,000 12,000 12,000 (85.3%) (73.7%) (82.8%) (85.0%) 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 - 2,000 2,000 1,617 (21.1%) (13.8%) (11.5%)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 창작기반조성사업중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에서예산의절대금액은사업초기인 2002 년에비해서적게책정되어왔으나, 문화콘텐츠진흥원에대한총예산대비구성비율은사업초기에비해 2004년에 36.7% 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2005년에는구성비율이총예산대비 30.7% 증가. < 표 >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예산금액및총예산대비구성비율현황 구분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예산 ( 백만원 ) 16, % 7, % 12, % 12, % 2004년대비증가율 (%) % -11.5% -26.9% 36.7% -26.9% 30.7%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 나. 평가절차 1) 적합성평가 2) 구체적인사업내용에대한평가 3) 사업의성과에대한평가 4) 결론을제시

16 14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2. 각사업개요 가.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사업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사업은문화콘텐츠제작과관련한중소업체및신생창업자의제작활성화를위해도입된사업. 추진방향 신규프로젝트발굴, 제작시설및기술지원, 시제품제작에이르기까지공용장비시스템을프로젝트별종합지원체계로운영 One-Source Multi-Use 를기반으로한프로젝트별최상의맞춤식하드웨어와구획된작업공간을함께제공하여전체시설의효율극대화를도모. 데모작품제작단계및본편단계까지의제작환경을지원하고, 캐릭터및애니메이션분야의피규어, 3D모델제작지원을추진. 제작시스템의시설 / 장비전반에대한유지보수를진행. 종합편집장비보강을통해제작지원실및입주기업, 관련분야의업체에대한장비지원을확대. 현황 공동제작실은총 18개소, 320평으로서제작지원실이 13개소이며, 영상편집실, DVD 작업실, 가편집실, A/S실, 시연실이각각 1개소로조성및운영 나.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은문화콘텐츠산업의기획 시나리오 디자인 상품화의산업단계에서필요한독창적인창작및기획소재의제공과세계정서에공감할수있는한국적소재발굴, 전통소재의산업적활용을위해서디지털콘텐츠화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었기때문에추진된사업.

17 요약 15 현황 < 표 > 문화원형창작소재개발및문화원형콘텐츠서비스현황 구분 계 개발과제 ( 개 ) 콘텐츠수량 a ( 메타데이터 )( 만개 ) 개발콘텐츠활용사례건수 b c 440 주a: 개발과제는공모과제수이며, 콘텐츠수량 ( 메타데이터 ) 은공모과제에서개발된메타데이터의총개수임 주b: 2004년하반기현황 (7월문화콘텐츠닷컴 ( 문화원형콘텐츠서비스개시 ) 주c: 2006년 6월까지현황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 진행방식 공모사업을통해서주로진행되며, 공모사업은크게자유공모와지정공모가있음. - 자유공모 : 기관및기업등에서산업적활용이기대되는문화원형소재를직접발굴하고그에적합한개발방법도제시하는형식으로공모및선정평가를통해과제와수행기관을선정 - 지정공모 : 산업적활용도는높지만, 민간에서쉽게접근하기힘든소재를중심으로직접과제를선별. 지정과제와정책과제로나누어과제를선별하며, 지정과제는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직접선별하여개발하도록하는것이고, 정책과제는각부처및지방자치단체등문화콘텐츠관련공공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문화원형자료를디지털콘텐츠화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창작소재로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공콘텐츠의활용성을제고하려는것. 다. 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사업 사업추진배경 공공문화콘텐츠의활용을촉진하고유통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디지털식별자부착및메타데이터통합 ( 메타데이터레지스트리 ) 연계등온라인유통을위한유통정보화를추진.

18 16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사업내용 기추진된공공문화콘텐츠의유통인프라와연계한공공문화콘텐츠유통허브를구축. 공공문화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해디지털식별자를부착하고저작권위탁관리에서구축된메타데이터를통합및연계. 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을위탁관리. 공공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를활성화 3. 평가방법 < 표 > 사업성과지표및측정방법 평가지표 분석의제 목표구체성및명확성 사업별목표는명확히설정되었는가? 상위목표와의적합성 상위목표와의적합성을이루고있는가? 사업내용적절성 사업의내용은사업의목표를달성하기에적합한가? 기관내중복가능성 KOCCA 내사업중중복가능성은없는가? 타기관간중복가능성 타기관가의중복가능성은없는가? 효과성 사업의과거성과는어떠한가? 4. 사업별내용 성과평가결과 가.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사업평가 < 표 >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사업내용 성과평가 목표 상위목표와의 사업내용 기관내중복 타기관중복 구체성 적합성 적절성 가능성 가능성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사업

19 요약 17 사업목표평가 이사업은문화콘텐츠산업관련업체들의초기진입시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있는장비나작업환경에대한지원을통해서창작활동을활성화하고자하고자하는것이나, 사업대상이나지원분야가구체적으로세분화되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는않음. OSMU 기반의모든창작활동영역을포괄하고, 특히수혜자선정대상이영세한기업이나개인 단체들을중심으로선발되기때문에창작활동의저변을확대하는궁극적인목표와사업목표가일치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 사업내용평가 OSMU를표방하는창작물제작에대한지원이라는사업목표에부합하고있으므로사업내용자체는적절하다고판단됨. 그러나운영상에있어서장비나시설의지원은민간업체에서스스로해결할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 수혜대상선정에있어서꼭지원이필요한프로젝트에지원이되고있는가에대한면밀한검토는필요할것으로판단됨. 사업중복가능성 KIPA 의디지털콘텐츠제작협력센터와의중복가능성있음. KIPA는국내기업이가격부담으로보유하지못한장비위주로구성되어있지만 KOCCA의장비는기존민간영상제작스튜디오와유사한제작환경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 제작지원대상에있어서차이가있을수있음. 사업성과 < 표 > 프로젝트지원및진행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당기지원 당기진행 당기완료 시설규모 320평 320평 320평 지원프로젝트당시설규모

20 18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연도별사업성과 연도 성과 제품의기획단계부터개발, 제작, 시연, 상품화, 투자유치에걸친연속적지원체계구축으로 One-Source Multi-Use 기반조성 2002년 진흥원내 320평규모의공동제작지원실설치 (14개소) 프로젝트별지원체계 (PBRS) 로맞춤식 H/W S/W 활용지원 기획력및아이디어는있으나제작에필요한시설및장비등을갖추고있지못한중소업체의문화콘텐츠창작지원 - 공동제작실 14개소, DVD 제작실 1개소, 영상편집실 1개소등운영 ( 총 320평규모 ) 연간 21개프로젝트제작지원실활용지원 년도총 21개프로젝트선정제작지원실활용지원 - 12개프로젝트의데모제작및본편제작완료 (TV시리즈방영 2개, 모바일서비스개시 5개등 ) - 9개프로젝트작업진행중 문화콘텐츠제작메카조성 - 프로젝트별데모 / 본편제작에실질적지원방식으로자리매김 - 이용업체대상설문조사결과만족도 95%, 작품완성도 91% 로콘텐츠제작에실질적효과달성 2003년 각지방문화센터연계및선진운영방안지원 - 각지방의장비운영방식을연계공동제작실형태로재편추진 년부터광주정보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곳에서는연계공동제작실운영방식도입결정 - 13개실무자모임을통해장비실운영방식및각종노하우지원 시설 / 장비활용률증가 - 기존공용장비실운영방식에서연계공동제작실로운영방식이재편됨에따라장비활용률대폭상승 ( 연간시설 / 장비이용률 : 87%) 문화콘텐츠견학및방문등홍보현장활용 - 제작센터방문및견학인원에대한문화콘텐츠홍보업무수행 - 주성대, 원광대, 천안대등 12개대학, 300여명견학 - 관련단체등 90건, 400여명현장방문 총 320평규모로공동제작실 14개소, DVD제작실 1개소, 영상편집실 1개소등운 2004년영, 장비업그레이드유지보수

21 요약 19 내용 성과평가결론 종합적으로내용과성과를평가할때,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사업은문화콘텐츠제작을실질적인하드웨어를통해서지원하고있는사업으로다른기간과의업무중복가능성이다소감지되기는하지만, KOCCA 내부의고유한영역들과의연계를통해서시너지를창출할수있다는측면에서이사업은문화산업기업들의경쟁력이어느정도갖춰질때까지는운영되어야한다고할수있음. 나.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평가 < 표 >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내용 성과평가 목표 상위목표와의 사업내용 기관내중복 타기관중복 구체성 적합성 적절성 가능성 가능성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 사업목표평가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은 KOCCA가설립되는해부터의지적으로시행되어온사업이고, 해외에서도비슷한목표의식으로비슷한사업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미루어볼때, 사업목표는명확하고구체적이며상위목표와도적합한것으로판단됨. 사업내용평가 공모사업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 지정공모와자유공모가있으며, 2005년부터공모사업에변화를주었는데, 자유공모와지정공모만시행하던것을자유공모는통합형과분리형으로나누고, 지정공모역시지정공모와창작연계형으로나누었으며추가로지역문화원형과정책과제를새롭게도입하고추진내용및프로세스에차별화를시도하였음. 종합적으로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은사회적효용과산업적활용을적절하게배분하여사업목표에일관된사업을적절하게운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나, 평가기준이모호하고, 지원업체선정에있어서불합리성의가능성이있음이지적되고있는점은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됨.

22 20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사업중복가능성 산업적접근영역에서, 정통부 (KIPA) 에서 2001년부터시행하고있는온라인디지털콘텐츠유통기반구축은문화콘텐츠닷컴의업무와관련이있다고할수있음. 하지만, KIPA 는 DC유통플랫폼제공을통해 DC유통시장을활성화하려고하고, KOCCA는문화콘텐츠관리및유통을한다는점에서분명한차이는존재. 또한문화재청 ( 문화재활용과 ) 과의업무중복이예상됨. 사업성과 < 표 > 문화콘텐츠창작소재메타데이터구축추이 구분 ( 예상 ) 콘텐츠 수량 33만건 12만건 45만건 55만건 55만건 수 누적수량 - 45만건 90만건 145만건 200만건 콘텐츠 용량 1TB 1TB 2TB 2TB 2TB 용량 누적용량 - 2TB 3TB 5TB 7TB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 < 표 > 지원사업실적 사업유형 접수 선정 중단 완료 완성률 자유공모 지정공모 정책과제 합계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인용. < 표 > 문화원형활용과제및활용비율 구분 과제개발연도 합계 개발과제수 활용과제수 미활용과제수 활용비율 79.5% 86.4% 48.9% 68%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인용.

23 요약 21 내용성과 평가결론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은지원이 5년단위로지원되기때문에가시적인성과는지금부터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기대됨. 그리고실제 2005년부터문화원형콘텐츠의활용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도 2004년까지의 DB구축의성과라볼수있음. 그러나아직까지산업적활용이미비하다는점과, 문화원형창작소재지원을통하여어느정도의산업적효과성이있었는지를파악하기힘들며, 공공적활용외에산업적활용을위한지원은장기적으로는추진방법이나, KOCCA의역할을재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됨. 다. 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사업평가 < 표 > 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사업내용 성과평가 목표 상위목표와의 사업내용 기관내중복 타기관중복 구체성 적합성 적절성 가능성 가능성 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사업 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사업은유통인프라를구축하고공공문화콘텐츠를활용을활성화하는데중요한기반이되는중요한사업이라고판단됨. 이사업을통해서공공문화콘텐츠활용및유통을위한시스템차원에서의인프라가구축되었고, 이를통해서실제로실질적인공공문화콘텐츠활용이증대되는등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음. 하지만, 이사업은향후유통인프라구축보다는인프라에대한관리에초점을맞출개연성이크며, 디지털식별체계나유통허브구축등은초기투자가큰반면에운용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도가능함. 따라서예산규모는현행으로유지하되, 단계적으로축소를하여도무방할것으로판단됨.

24 22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5. 결론 < 표 > 창작기반조성사업평가내용 성과결론 사업 목표구체성 상위목표와의적합성 사업내용적절성 기관내중복가능성 타기관중복가능성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사업창작기반문화원형의조성사업디지털콘텐츠화사업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사업 창작기반조성사업을구성하는세가지사업은모두각자의영역에서상위목표와일관되게운영되고있음.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사업은사업의근본취지는공감할수있으나, 그지원분야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 사업목표에있어서뚜렷한목적의식이부족하다고외형적으로판단된다. 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사업은본래사업의목표와일관되게운영되는것으로산업적측면, 사회적측면에서의활용을동시에고려한것으로판단됨. 특히문화원형사업의경우에는내부적으로정화노력및발전노력이두드러져공정하고투명한예산집행을위한제도적노력, 중간정산절차등의모니터링과정등으로사업운영의충실성이보완되고있음. 그러나이러한제도의도입만으로는투명성이나효율성이확실하게확보되었다고확신하기어려움. - 문화원형지원사업과관련해서는평가기준이아직모호하다는평가가있고, 특히심의위원회를구성할수있는전문가층이그렇게두텁지않는등잠재적인문제점이발견되기때문에, 지속적인개선은불가피할것. 한편성과파악이불분명하는것과, 아직까지산업적활용이미비한점을지적할수있음.

25 요약 23 Ⅳ. 문화콘텐츠진흥사업평가 - 국내외마케팅및 수출활성화사업내용 성과평가 제 1 절 문화콘텐츠수출활성화사업내용 성과평가 1. 사업개요및주요쟁점 가. 평가의방향 KOCCA가수행하는제사업중에서국내문화콘텐츠시장의한계를넘어해외시장에수출하고자하는업체의진출을지원하고, 해외수출에대한국내업체들의역량을강화하여수출기반을활성화하기위한지원사업인수출활성화사업에대한심층적인평가가필요할것. 본장은정책적방향과, 시장환경적상황에따라문화콘텐츠수출활성화사업을평가할할것이며, KOCCA 가추진중인제사업들중, 장기간많은예산이투입되고, 다른사업의플랫폼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현지마케팅활성화사업을중심으로평가를진행 나. 사업내용 해외마케팅지원 전시회운영및참가지원 국제포럼진행과수출대상시상식진행 해외인프라지원 해외사무소운영 조사연구

26 24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다. 수출지원사업의필요성, 목적 국내문화콘텐츠시장의포화상태가지속되고있으며, 내수불황으로인한문화콘텐츠소비부진으로, 국내업체들의해외시장진출욕구가증대. 아울러아시아전역의한류현상으로인해해당국가에서의한국콘텐츠물에대한관심이깊어지고있고관심영역이확대되고있음. 이런실정에비추어보았을때해외시장에서의국내업체들의역량을강화하여인한수출기반을확충하고, 해외시장을개척해야할필요성은점차증대되고있다고볼수있음. 라. 연도별 세부사업별예산 < 표 > 2002 년도 KOCCA 사업구분및예산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1.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 19,261 -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 2,840 - 우리문화원형의콘텐츠화및저작권관리 16,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활성화 9,952 - 수출활성화 국제전시회 (DICON) 개최 1,000 - 문화콘텐츠상설마켓운영 5,398 -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 2, 전략콘텐츠분야전문인력양성 7,765 - 문화콘텐츠프로듀서 마케터등전문인력양성 5,185 - 문화콘텐츠특성화교육기관장비및교육프로그램지원 1,050 - 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구축 1, 문화콘텐츠기술개발사업 40,000 - 문화콘텐츠기술개발자유공모및지정공모 40,000 자료 : KOCCA 내부자료

27 요약 25 < 표 > 2003 년도 KOCCA 사업구분및예산액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1.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 9,500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 500 -우리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 7,000 -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 2,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및수출활성화 7,790 -문화콘텐츠해외투자로드쇼등전략지역수출지원 라이센싱 (400) 북페어 (300) 현지마케팅 (370) 인터넷박람회 (220) 한중일포럼 (100) 수출대상 (100) 1,490 - 디지털문화콘텐츠투자유치박람회 문화콘텐츠상설마켓운영 500 -수출용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인터넷모바일 (1,000) 캐릭터수출 (300) 만화해외수출 (150) 우수기획 실용만화 (350) 1,800 -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 3,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9, 문화콘텐츠기술개발 9,980 자료 : KOCCA 내부자료

28 26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 표 > 2004 년도 KOCCA 사업구분및예산액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1.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 14,500 - 문화콘텐츠연계공동제작실운영 우리문화원형의디지털콘텐츠화 12,000 - 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 2,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및수출활성화 7,880 - 문화콘텐츠수출활성화 해외현지마케팅 (1,180) 한중일포럼 (50)) 인터넷박람회 (100) ISP/BPR(150) 수출대상 (100) 1,580 - 디지털문화콘텐츠투자유치박람회 문화콘텐츠상설마켓운영 수출용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캐릭터파일럿 (600) 인터넷모바일 (600) 우수기획만화 (300) 신인연재만화 (300) 1,800 -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 3,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9, 문화콘텐츠기술개발 9,000 자료 : KOCCA 내부자료

29 요약 27 < 표 > 2005 년도 KOCCA 사업구분및예산액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1.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 14,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및수출활성화 10,315 - 문화콘텐츠수출활성화 현지마케팅활성화 (1,115) 한중일포럼및한아센포럼 (100) 수출대상 (150) 신시장개척 (650) CEIS, 수출진흥협의회 (563) 차세대디콘수출활성화 (910) 해외핵심인사대상홍보 (300) APEC 정상회의콘텐츠전시 (227) 4,015 - 디지털콘텐츠국제전시회개최 문화콘텐츠상설마켓운영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캐릭터파일럿 (600) 만화파일럭 (600) 에듀테인먼트 (600) 1,800 -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 3,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9, 문화콘텐츠기술개발 9,620 자료 : KOCCA 내부자료인용 바. 유사산업현황 KOCCA의해외사무소업무는 KIPA(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GDI(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와의업무의중복성문제가대두되고있음 특히 KIPA(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는 2000년부터해외주요시장 8개소에 ipark를구축하여소프트웨어와게임소프트를해외마켓채널과연계하여수출을촉진하고, 마케팅활동을지원해주는사업을진행하고있어업무의중복여부를놓고많은논란이있음.

30 28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 표 > KIPA 해외업무지원사항사업사업사항사업내용 - 타겟시장진출전략보고서수립해외진출전략컨설팅 - 미선진국시장진입컨설팅및교육중소SW기업 - IT Opportunity 개최해외진출지원마켓채널발굴및연계 - 타겟시장진출전략세미나, 상담회 - 해외진출국내기업의현지프로모션 - 정부간협력사업추진을위한 MOU SI 프로젝트컨설팅지원 SI산업체결및 F/S 실행해외진출지원 - ADB, World Bank 등국제자금기관과의 SI 프로젝트수주지원협력사업전개자료 : KIPA 홈페이지자료인용 < 표 > KOCCA 와 KIPA 의해외지원사업비교 성과유형 KOCCA KIPA 위치 추진목표 사업내용 미국 (LA), 영국 ( 런던 ), 일본 ( 동경 ), 중국 ( 북경 ) 이상 4 개소 한국문화콘텐츠현지시장진출관련제반업무지원 현지네트워크구축, 마케팅및홍보지원, 법률자문등 미국 ( 실리콘밸리, 보스톤 ), 일본 ( 동경, 오사카 ), 중국 ( 북경, 상해 ), 런던, 싱가폴이상 8개소 한국 IT 산업의세계화추진 사무실임대, 진출전략컨설팅등업체인큐베이팅 지원형태 현지전문가를활용한문화산업관련인프라구축, 기타지원및자문 수시심사를통한입주및지원 지원대상 희망하는업체, 자체심사 심사대상자 2. 해외사무소운영현황및추진효과 가. 해외사무소운영현황및개요

31 요약 29 < 표 > KOCCA 지역별사무소운영현황 구분 일본사무소 중국사무소 유럽사무소 미국사무소 개소일 위치 동경아카사카트윈타워 북경헝지빌딩 런던 Conduit St LA문화원내 인력현황 3명 ( 현지2명, 3명 ( 현지2명, 2명 ( 현지2명 ) 2명 ( 현지2명 ) 파견1명 ) 파견1명 ) 한국문화콘텐츠현지시장진출지원 - 법률및비즈니스자문 ( 현지행사국내업체마케팅지원 ) - 다양한비즈매칭을통해양국문화산업교류활성화 - 현지문화산업정보조사사업및제공주요기능 - 현지정부및업계네트워크구축및교류활성화및역할 - 현지주요문화산업행사시한국문화콘텐츠홍보지원 - 현지포럼및협의회를통한네트워크구축및정보습득 - 홍보마케팅활동을통한한국문화콘텐츠의브랜드인지도제고 - 경쟁력강화를위한양국간인력, 기술, 산업지식등교류활성화 나. 각사무소별운영사항및추진효과 (1) 일본사무소 < 표 > 일본사무소의주요사업및기능 사업명일본현지법률서비스제공사업일본문화산업동향조사일본진출기업협의회개최일본내문화산업관련주요행사지원 - Digital Contents Grand Prix - The Digicon 상시현지마케팅지원각종연계사업지원 주요기능법률서비스제공산업동향조사네트워크구축한국문화콘텐츠홍보수출지원및마케팅문화콘텐츠홍보마케팅

32 30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2) 중국사무소 < 표 > 중국사무소의주요사업및기능 사업명중국현지법률서비스제공사업중국진출기업협의회개최 ( 총 4차 ) 중국문화산업동향조사제 3회한중문화산업포럼중국모바일콘텐츠산업보고서연구중국내주요행사지원상시현지마케팅지원각종연계사업사업지원자료 : KOCCA 내부자료 주요기능법률서비스제공네트워크구축산업동향조사홍보및네트워크구축동향조사및정보제공문화콘텐츠홍보수출지원및마케팅문화콘텐츠홍보마케팅 (3) 유럽 ( 런던 ) 사무소 < 표 > 유럽 ( 런던 ) 사무소의주요사업및기능 사업명한영기술협력포럼 ( 제 1회한영문화산업포럼 ) 스코틀랜드산학간담회및네트워크리셉션개최영국문화산업정보조사상시현지마케팅지원각종연계사업지원 주요기능문화콘텐츠홍보 / 네트워크구축 / 마케팅지원문화콘텐츠홍보네트워크구축산업동향조사수출지원및마케팅지원문화콘텐츠홍보마케팅

33 요약 31 (4) 미국사무소 < 표 > 미국사무소의주요사업및기능 사업명 미국사무소개소식 - 한국문화콘텐츠쇼케이스, 국내가수공연 - 캐릭터상품만화전시회 - 멀티미디어콘텐츠전시 국내외문화사업계인사네트워킹이벤트 미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북 발간기념세미나개최 미국영화문화사업계네트워킹행사개최한국문화콘텐츠미국현지홍보지원홍보대행사 SSA 활용 미국문화산업동향조사 상시현지마케팅지원 각종연계사업지원자료 : KOCCA 내부자료인용 주요기능 문화콘텐츠홍보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구축 정보제공네트워크구축 홍보및네트워크구축 문화콘텐츠홍보 산업동향조사 수출지원및마케팅 문화콘텐츠홍보마케팅 3. 기타사업의분석및평가방향 가. 한중일문화콘텐츠포럼의분석및예산집행현황 사업의특성상정량적으로평가할수있는단기성과를측정하기가어렵기때문에정량적인평가보다는사업의내용과예산의집행내용에대하여살펴보고측정할수있는성과를중심으로정성적인평가를수행. 사업내용 본행사는본회의와분과회의로구성되어있음. - 본회의의경우한중일 3국의문화산업정책, 발전현황및추세와, 문화산업협력모델과협력과정에있는부정적요소, 인적자원양성에대한정

34 32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부대책과사회의역할, 세가지주제로나누어져있음. - 분과회의는에니메이션, 게임, 음악각분과별로콘텐츠개발과에니메이션산업의발전, 아시아게임산업의발전추세, 음악및음반시장의발전과과제를주제로진행되었음. 나. 한 ASEAN 포럼 정량적인평가가어려우므로사업운영사항의점검과실적에대하여정성적평가를중심으로수행.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에서 2006년 4월까지로초청대상자선발및한 ASEAN 문화산업포럼을개최하였고, 사업중한국문화산업관련기관 / 기업체방문및문화행사체험, 적극적인행사홍보및원활한행사운영. 다. 신시장개척사업 신시장사업의평가는예산집행의효율성이나, 단기적인정략적실적보다는, 타기관과의중복가능성여부와사업결과의합목적성중심으로평가를진행 중국, 동남아, 중남미, 유럽등해외진출시정보부족으로업체들의진출에한계가있었던지역의정보수집, 네트워킹, 정책교류등을추진함으로써, 미개척된시장의개척. 총소요예산은 6.5억원으로기업글로벌화지원계획연구 (0.1억), 25개국해외시장조사연구 (5.6억), 중국시장개척단 (0.8억) 으로구성되어있음. 라. CEIS, 수출진흥협의회 수출실적통계의정량화시스템 ( 전시통합관리시스템 ) 을도입하여실질적인수출계약액을도출및관리하고자사업을실시 마. 차세대디콘수출활성화 추진사업내용 수출유망차세대디지털콘텐츠중장기발전방안수립연구

35 요약 33 차세대디지털콘텐츠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선도형콘텐츠개발지원사업 해외수출거점구축사업 모바일콘텐츠수출정보지원사업 수출용모바일콘텐츠테스트지원 < 표 > 세부사업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내용 사업예산 사업기간 수출유망차세대디지털콘텐츠중장기발전방안수립연구차세대디지털콘텐츠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선도형콘텐츠개발지원해외수출거점 ( 수출네트워크 ) 구축지원모바일콘텐츠수출정보지원수출용모바일콘텐츠테스트지원 DMB, WiBro, 디지털TV 등신규매체에적합한디지털콘텐츠전망, 지원방안등연구 WiBro, 차세대모바일, DMB, 홈네트워킹 (BcN) 용콘텐츠등제작지원수출용콘텐츠의해외변환지원을위한포팅하우스구축 / 운영모바일콘텐츠해외이동통신사검수프로세스조사연구테스트베드유지보수, 기능업데이트 ~ ~ ~ ~ ~ 합계 910 자료출처 : KOCCA 내부자료

36 34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4. 해외사무소내용 성과평가결과 < 표 > 해외사무소운영의내용 성과평가 사업 목표구체성 상위목표와의적합성 사업내용적절성 기관내중복가능성 타기관중복가능성 해외사무소운영 ( 현지마케팅 ) 일본사무소 중국사무소 유럽사무소 미국사무소 종합 5. 기타사업내용 성과평가 < 표 > 내용 성과종합평가사업한 중 일포럼한 아세안포럼 상위사업목표기관내타기관목표와의내용구체성중복가능성중복가능성적합성적절성 수출대상 신시장개척 문화콘텐츠수출활성화 CEIS( 수출진흥협의회 ) 차세대디콘수출활성화 APEC정상회의콘텐츠전시해외핵심인사대상홍보

37 요약 정책적제안 특성화된현지사무소운영 4개국에위치하고있는사무소들은각국시장환경에맞게업무를특화하는것이더욱효율적인사무소운영이될것으로판단됨. KOCCA에서집중적으로지원하는분야의만화캐릭터등의문화콘텐츠들은일본시장에서경쟁력이매우떨어지기때문에, 일본사무소는시장개척을위한사업보다는선진문화콘텐츠관련기술이나, 트렌드, 시장동향을파악하는문화산업의고급정보를수집분석하는것으로업무의방향전환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중국시장은우리나라문화콘텐츠의가장확실한잠재적시장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따라서중장기적측면에서만이아니라단기적측면에서지원의확충이시급한지역. 중국사무소의경우문화콘텐츠의핵심요소인저작권과관련된법률자문기능을특화하고, 높은시장성에맞는실질적인비즈매칭관련업무를강화시켜야할것이며, 크게 6개의문화권으로구성되어있는다양하고이질적인중국의문화적특성과현재사무소가위치하고있는북경이정치의중심지라는점을고려할때, 중국의경제중심지이고다수의해외기업들이진출해있는상해지역에제2사무소를운영하는등사업의확대를고려할필요도있음. 유럽사무소의경우현지업계와소비자들을대상으로국내문화콘텐츠의인지도를높이는사업을중점적으로진행하는편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장기적운영사업의집중 2005년진행된사업들중일부사업의대상과목적성이불분명하고장기적으로운영될수없는, 일회성행사에성격을가진사업들은중단되는편이바람직할것임. 가시적이고일회적인행사보다는지속적인국내문화콘텐츠수출의인프라가될수있는사업들을집중적으로육성하여장기적으로운영하는편이적절할것으로판단됨.

38 36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제 2 절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내용 성과평가 1. 평가대상및평가절차 가. 평가대상 < 표 > 평가대상및세부사업 평가대상만화우수파일럿제작지원캐릭터우수파일럿제작지원에듀테인먼트및인터넷모바일콘텐츠제작지원 세부사업 -우수기획만화제작지원 -만화작가창작지원 -상품제작지원 -연계프로그램제작지원 -에듀테인먼트콘텐츠제작지원 -인터넷모바일콘텐츠제작지원 < 표 >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예산액 ( 단위 : 만원 ) 2003년 2004년 2005년 인터넷모바일 100, 000 캐릭터파일럿 60,000 캐릭터파일럿 60,000 캐릭터수출 30,000 인터넷모바일 60,000 만화파일럿 60,000 만화해외수출 15,000 우수기획만화 30,000 에듀테인먼트 60,000 우수기획 실용만화 35,000 신인연재만화 30,000 합계 180,000 합계 180,000 합계 180,000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나. 평가절차 목표적합성에대한평가 사업내용에대한평가 사업성과대한평가

39 요약 사업개요 사업의목적 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은본편제작이전의파일럿제작을사전지원하는사업으로서, 우수한국내창작콘텐츠의조기발굴및육성하여업계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고, 해외시장에서투자및공동제작유치기회를마련 만화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 우수한만화콘텐츠기획안 ( 단행본 온라인만화등 ) 사전지원 : 미발표된온 / 오프라인만화및만화콘텐츠기획물을대상으로새로운트렌드를제시하는우수한작품을선정하고총 3억원내외로지원. 유망만화작가의작품 ( 만화잡지 웹진 단행본등 ) 지원 : 만화작가의작품을선정하여 1년이상만화잡지및웹진에연재, 또는단행본 3권이상발행을보장하고, 업체에게작가원고료를지원 ( 총 2.6억원내외지원 ) 캐릭터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 라이선스계약에근거한캐릭터상품사전제작지원과 국산캐릭터를주제로한연계프로젝트지원으로구성 기존의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캐릭터와창작캐릭터를이용한프로젝트를고르게선정하여라이선스비즈니스활성화및산업간연계강화 3. 평가방법 < 표 > 사업성과지표및측정방법 평가지표 분석의제 목표구체성및명확성 사업별목표는명확히설정되었는가? 상위목표와의적합성 상위목표와의적합성을이루고있는가? 사업내용적절성 사업의내용은사업의목표를달성하기에적합한가? 기관내중복가능성 KOCCA 내사업중중복가능성은없는가? 타기관간중복가능성 타기관가의중복가능성은없는가? 효과성 사업의과거성과는어떠한가?

40 38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4. 평가결과 가. 사업목표평가 목표의구체성및명확성 본사업은국내문화콘텐츠업계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고국내외투자활성화여건을조성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장기적인성장기반을확보할것을표방하고있음. 사업을통해얻고자하는목표는비교적명확하게제시되어있으나, 문화콘텐츠산업내지원분야가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음. 상위목표와의적합성 파일럿프로그램의제작지원을통해국내업계의창작여건조성및산업기반확보를표방함으로써, 국내의문화산업시장육성을통한문화산업의국제경쟁력을확보한다는상위목표와높은적합성을이루고있는것으로판단됨. < 표 >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목표평가 사업구분 목표의구체성및명확성 상위목표와의적합성 만화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캐릭터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에듀테인먼트콘텐츠제작지원 나. 사업내용평가 만화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비교적체계적인사업계획을수립함으로써만화업체와만화작가모두의창작의욕을고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비교적높은사업내용의적절성을확보하고있음. 그러나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이후본편제작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체계적인사후관리방안을보완해야함. 캐릭터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단순히캐릭터상품만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 국산캐릭터를활용한연계프

41 요약 39 로젝트도함께지원함으로써국내문화콘텐츠시장활성화를도모한다는사업목적에적합하다고평가됨. 그러나캐릭터분야의심사기준은명확히제시되어있는반면, 심사방법이나심사위원의구성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제시되어있지않은점은보완하여심사과정의투명성을제고해야함. 애니메이션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1) 현재우수파일럿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은시나리오완성형그룹과같이독자적으로파일럿을제작할수있는대형사업체도대상이되고있으나. 파일럿프로그램제작을원활히하여국내나해외투자를유치할수있게하는것이동사업의목표이므로, 지원대상을현재와같은형태로유지하는것에대해서는고려할필요가있음. < 표 >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의사업내용평가 사업구분만화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캐릭터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에듀테인먼트콘텐츠제작지원 사업내용의적절성 다. 사업중복가능성평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내에서중복되는사업분야는존재하지않음. 기관외에서는 KIPA가디지털콘텐츠를중심으로인터넷모바일과에듀테인먼트분야로지원이집중되고있어문화콘텐츠산업전반에걸쳐파일럿프로그램의제작을지원하는 KOCCA의사업중일부분중복가능성있음. < 표 >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의사업중복가능성평가 사업구분 기간내중복가능성 타기관중복가능성 만화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캐릭터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에듀테인먼트콘텐츠제작지원 1) 에듀테인먼트사업은애니메이션의카테고리속하는사업이므로, 애니메이션파일럿제작지원사업내용을참고한다.

42 40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다. 사업성과 현재까지파일럿제작에실패한경우는거의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어단기적인성과의측면에서는긍정적인판단을내릴수있음. 그러나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의경우궁극적인목표는본편완성과이를통한시장에서의성공으로볼수있음. 따라서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의효과성은동사업의지원을받은작품의본편완성률과매출액등을검토함으로써판단해야함. < 표 > 애니메이션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선정및본편완성현황 선정현황본편완성현황본편완성률 엄지곰곰지, 파르파르꼬마친구등 10 편선정 내친구만초, 뮤타스, 미니비등 27 편선정 신암행어사, 메디칼아일랜드등 15 편선정 엄지곰곰지, 투모야섬이야기, 오세암등 3 편본편제작완료 내친구만초, 뽀롱보롱보로로, 강아지똥등 3 편본편제작완료 신암행어사본편제작완료 선물배달부디보, 꼬미야꼬미야등 23편선정 본편제작완료된작품없음 0 합계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년까지우수파일럿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을통하여 75편이지원을받았으나, 본편제작에성공한작품은현재까지 7편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고있음. 이러한제작성공률은 9.3% 로서 10% 에채미치치못하고있음 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을통하여지원을받은업체의매출액을파악하여성과를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나, 현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에의해지원을받은작품의매출액을체계적으로파악하지않고있음.

43 요약 41 라. 사업내용 성과평가결론 < 표 >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의사업내용 성과평가결론 만화파일럿제작지원캐릭터파일럿제작지원에듀테인먼트콘텐츠제작지원 목표구체성 상위목표와의적합성 사업내용적절성 기관내중복가능성 타기관중복가능성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을구성하는세가지사업은모두각자의영역에서상위목표와일관되게운영되고있음.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은단기적인효과성보다는장기적으로문화콘텐츠산업의성장기반을구축하는점을고려하여국가가지속적으로추진할가치가있는사업이라판단됨. 그러나만화와캐릭터와달리에듀테인먼트파일럿제작지원사업은 KIPA의디지털콘텐츠육성사업과다소중복가능성이있었으며, 자금이충분한대형업체도지원대상이된다는점에서사업목적과부합하지않는부적절한부분이있음. 5. 정책적제언 파일럿프로그램의제작비용을충당하기어려운영세사업자로그대상을엄격하게제한 콘텐츠 OSMU 를위하여연계프로젝트지원규모를확대. - 초기의문화콘텐츠산업추진정책은개별장르적접근에치중하였으나, 문화콘텐츠산업의 OSMU(One Source Multi Use) 를위해여러분야간네트워크를강화해야할필요가있음. - 연계프로젝트지원규모의확대는국내문화콘텐츠산업발전을도모할수있는하나의방안이될것 - 단이러한지원은산업이틀을갖추고스스로이윤을추구하며연계네트워크를활성화할때까지한시적으로만수행되어야할것.

44 42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제 3 절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내용 성과평가 1. 사업개요 사업내용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국산문화콘텐츠의경쟁력제고와해외시장에서성공적인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기위해 2002년부터우수기획프로젝트제작지원을시작. 2002년부터 2004년까지누적예산지원 95억원 (2002년 25억원, 2003년 35억원, 2004년 35억원 ) 으로 22개 (2002년 6개, 2003년 6개, 2004년 10개 ( 기획과제 4개, 제작과제 6개 )) 의프로젝트를지원. 2005년에는 4개과제를선정하고 ( 공연분야 1개 < 태양이라불리는별 >, 애니메이션분야 3개 < 믹스마스터 >, < 초록숲이야기 >, < 선물공룡디보 >) 35억원을지원. 사업진행절차 사업공고 : 상반기공고를통해접수및심사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원대상작이없을경우적시재공고실시. 심사 : 적시에자금지원을통한선정프로젝트의완성도를극대화하기위하여상반기내에심사종료및지원금배분하고, 총 3단계의심사를통해선정프로젝트를확정한후, 1차서류심사에서 3배수, 2차발표심사및 3차현장실사를종료후협약시최종금액을포함한기타조건등을확정. 국조자금지원및회수 - 필요재원지원규모 : 세부추진사업계획서내용및관련결과물제작에필요한제작비및배급마케팅비용등제작및출시에필요한제비용을고려하여지원규모를최종산정 - 지원금회수 : 순매출액발생시총제작 ( 기투자비포함 ) 의지분비율만큼지원금을회수하되, 지원금의 110% 까지회수하게됨. 단, 국고보조금정산후최대수익배분기간은 5년으로한정.

45 요약 43 < 표 >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예산금액및총예산대비구성비율현황 예산 ( 백만원 ) 2002년대비증가율 (%) 집행 지원금 % 지원금 % 지원금 % 지원금 % 2, % 3, % 3, % 3, % +42.3% +6.2%p +42.3% 8%p +42.3% 7.3%p 2. 평가방법 < 표 > 사업성과지표및측정방법 평가지표 분석의제 목표구체성및명확성 사업별목표는명확히설정되었는가? 상위목표와의적합성 상위목표와의적합성을이루고있는가? 사업내용적절성 사업의내용은사업의목표를달성하기에적합한가? 기관내중복가능성 KOCCA 내사업중중복가능성은없는가? 타기관간중복가능성 타기관가의중복가능성은없는가? 효과성 사업의과거성과는어떠한가? 3.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평가 가. 사업목표평가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의상위목표는문화콘텐츠산업의마케팅활성화를통해국내외투자활성화를유도하고문화콘텐츠산업전반에대한수출가능성을제고하며, 국산콘텐츠제작활성화및판매시장확대를통해업계전반의투자의욕을고취하고제작환경을조성하는것 현재지원되고있는장르가애니메이션등의장르에편중되어있기는하지만, 이들장르들이원소스멀티유즈의가능성이높고, 그동안의성과를보아도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음을알수있으며, 또한진출시장역시해외에집중하고있기때문에사업목표는명확하고구체적이며상위목표와도적합한것으로판단됨.

46 44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나. 사업내용평가 사업내용평가에서지적할수있는문제점으로는지원장르가주로애니메이션에편중되어있다는것인데, 이는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한장르에집중적인지원이이루어졌다고볼수도있지만프로젝트선정에있어서도장르의선호가있는것이아닌지고려해보아야할것. 이러한장르의편중성문제를제외하면사업내용은적절하다고볼수있음. 다. 사업중복가능성평가 KOCCA의애니메이션산업육성,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은한국소프트웨워진흥원의차세대첨단콘텐츠육성 ( 종합영상물시범사업 ) 과중복가능성의문제있음.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은주로애니메이션, 캐릭터부분에집중하는반면, KIPA에서는정보통신기술발전에따라첨단기술이적용된기술개발형콘텐츠발굴및육성중심으로상업화지원하고있으나, 두기관의사업간의업무중복가능성은여전히존재. KOCCA의애니메이션해외배급활동지원사업과 KIPA의유망콘텐츠현지화지원사업역시중복가능성문제가존재. < 표 > 타기관과의업무중복가능성 KOCCA 사업 유관기관사업 사업명 담당기관담당기관사업차이점사업명 ( 최초추진년도 ) ( 최초추진년도 )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 ( 애니메이션중심 ) KOCCA (2002) 차세대첨단콘텐츠육성 ( 종합영상물시범안내 ) KIPA (1998,2003) - KOCCA 는 OSMU 기획프로젝트를중점발굴 지원중심으로시범서비스의리스크예방지원사업 - KIPA 에서는정보통신기술발전에따라첨단기술이적용된기술개발형콘텐츠발굴및육성중심으로상업화지원 애니메이션해외배급활동지원 KOCCA (2003) 유망콘텐츠현지화지원 KIPA (2002) - KOCCA 는디지털콘텐츠의해외배급을위한제반활동지원 - KIPA 에서는디지털콘텐츠제품에대한언어, 플랫폼, 기술등의현지화지원

47 요약 45 라. 사업성과평가 < 표 >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지원내역 구분 과제명 업체명 협약기간 총제작비지원금 ( 백만원 ) ( 백만원 ) 마스크맨 바른손 ~ , 마테오프로젝트 동우애니메이션 ~ , 원더풀데이즈 틴하우스 ~ , 스팅키즈 드림미디어 ~ 에그콜라 * ( 주 ) 인디펜더스 ~ , 오디션 * 라스코엔터테인먼트 ~ , 아이언키드디자인스톰 ~ , 스피어즈스튜디오카브 ~ , 아치와씨팍 제이팀스튜디오 ~ , 아리수수학 아리수미디어 ~ , 지에프프로젝트 * 제로원픽쳐스 ~ , 페퍼민트 ** 에스제이엔터테인먼트 ~ , 시월에눈내리는마을 좋은콘서트 ~ , 뽀로로와친구들2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 ~ , 대장금 ( 장금이의꿈 ) 희원엔터테인먼트 ~ 실크로드온라인 조이맥스 ~ , 아비유English 쿼터뷰 ~ 뿌까 부즈 ~ , 믹스마스터선우엔터테인먼트 ~ , 선물공룡디보 오콘 ~ ,936 1,280 초록숲이야기 팡고엔터토이먼트 ~ , 태양이라불리는별에이콤인터내셔날 ~ , 주 : * 협약해지 (3 기 ), ** 폐업과제 (1 개 )

48 46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 표 > 연도별지원대비완성율 년도 지원수 해지중단수 완성수 완성율 (%) % % % % 평균 % 참고 : 폐업과제 1 개 ( 페퍼민트뮤지컬 ) 를해지중단으로포함. 스타프로젝트는단기적으로는업체들의실질적인매출증대와해외투자를유치하고있으나, 아직까지는성공사업도출이미흡한실정 매출액수준이미비하여지원금에대한회수수준이낮음. 순매출실적이미비한것이우리나라의문화산업특성인지혹은프로젝트선정과정상의비효율성때문인지는불분명하나지원과제가순매출이발생할수있도록선정과정과감독과정에서의효율성을높여야할것. < 표 >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프로젝트의정량적실적분석 ( 단위 : 억원 ) 년도총제작비 (A) 지원금지원금비율 매출액 (B) 주요실적 (B) - (A) 비고 % 진행중 % 진행중 % 진행중 % 진행중 총계 %

49 요약 47 < 표 > 스타프로젝트사업프로젝트별매출 회수현황 ( 월현재 ) 프로젝트명선정 총제작비지원금액프로젝트매출액지원금회수 ( 백만원 ) 회수년도 ( 백만원 ) ( 백만원 ) 완성일 ( 백만원 ) 예정액회수액비율비고 오디션 , 협약해지 마스크맨프로젝트 , % 마테오프로젝트 , % 원더풀데이즈 , , % 에그콜라 , 협약해지 스팅키즈 % 스피어즈 , % 아이언키드 , , % 아치와씨팍 , % 페파민트공연 , % 아리수수학 , % 지에프프로젝트 , 협약해지 장금이의꿈 , % 뽀로로와친구들 , , % 뿌까 , 진행중 % 제작중 시월에눈내리는마을 , % 실크로드온라인 , % 아비유잉글리쉬 % 아바돈 믹스마스터 파일럿 멍크치과 ( 시제품 ) 프로젝트제작붐붐패밀리 믹스마스터 , 진행중 1, % 선물공룡디보 ,936 1,280 진행중 % 초록숲이야기 , 진행중 % 태양이라불리는별 , 진행중 % 주 : 매출액이있는데회수금이없는과제는매출 / 비용에대한정산이진행중인과제임

50 48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4. 결론및정책적제언 가. 결론 < 표 > 스타프로젝트사업내용 성과평가결론 사업 목표구체성 상위목표와의적합성 사업내용적절성 기간내중복가능성 타기관중복가능성 국내외마케팅활성화 스타프로젝트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은프로젝트지원장르들의결과물이원소스멀티유즈의가능성이높고, 그동안의성과를보아도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음을알수있음. 초기에많은작품에게적은금액을지원하던방식에서프로젝트성공률을높이고, 수익성을추구하는방향으로점차사업을개선해나감으로써사업내용에있어서도적합성을띄고있음. - 그러나사업내용평가에있어서선정작품장르의편중성은생각해볼필요가있음. 사업목표나방식에는차이가있다고는하지만, 정부의타기관과의업무중복가능성문제는존재하며가시적인성과가불분명함. 나. 정책적제언 프로젝트완성이후지속적인사후관리의필요성 프로젝트완성이후의장기적성과도출을위한후속조치는상대적으로미흡해보임. 프로젝트완성이후 5년간은사후보고를하도록권장되어있으나필수사항이아니므로업체들의협조가없으면프로젝트지원의장기적효과를알수가없음.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의장기적성과와파급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는프로젝트완성이후의사후보고및업무협조를필수조항으로할필요가있음.

51 요약 49 V. 문화콘텐츠심층평가 - 기술개발지원사업 내용 성과평가 1. CT 개발지원사업개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기술개발사업의현황 2003년의경우총 29건의과제에 6,492백만원을지원하였고, 2004년의경우총 26건의과제에 6,335백만원, 그리고 2005년에는총 23건의과제에 6,053백만원등연간 60억원수준의연구개발비를지원. 과제당평균 2.4억원정도를지원하고있음. < 표 > 2003년문화콘텐츠기술개발실적 구분 선정기관수 협약금액 ( 백만원 ) 개발기간 제1차자유공모 8 1, ~ 제2차자유공모 14 2, ~ 지정공모 ~ 정책과제 2 1, ~ 합계 29 6,492 - < 표 > 2004년문화콘텐츠기술개발실적 구분 선정기관수 협약금액 ( 백만원 ) 개발기간 자유공모 15 2, ~ 지정공모 11 3, ~ 합계 26 6,335 -

52 50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 표 > 2005 년문화콘텐츠기술개발실적 구분선정기관수지원금액 ( 백만원 ) 개발기간 차세대CT기술개발지원 11 4, ~ 제작역량강화 12 1, ~ 합계 23 6,053 - 차세대CT 기술개발지원사업은기존의정책과제의성격을띠는 Top-Down 형식의과제선정과정을 거침. 현재결과평가진행중 제작역량강화사업은기존의자유공모과제성격을띠는 Bottom-Up성격의과제선정과정을거침. 협약금액은민간부담금이포함된합계금액으로상기표의내역은순수정부지원금임 연도별과제공모선정의특징 2003~2004 년과제공모의경우자유공모및지정공모과제형태로지원과제를선정 < 표 > 2003~2004년도공모형태의유형구분내용ㅇ문화콘텐츠산업에있어기술개발결과의파급효과가크고공통적으로필요한핵심중점기술개발및성장가능성이높고잠재적인시장지배력의우위를확보할수있는분야를전략적으로선택하여기술개발을추진ㅇ CT로드맵및중장기종합계획과차세대성장동력추진계획에따른일관성있는지정공모사업추진ㅇ장애우등문화소외계층의문화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기술추진ㅇ콘텐츠창작기술기술,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기술, 게임제작및응용기술, 방송영상제작및음향기술, U-콘텐츠기술, 콘텐츠저장, 유통, 관리기술, 문화원형관련기술, VR 및감성공학기술등이해당됨ㅇ개발된기술의활용과기술이전을촉진시키기위해사업화가능성이높은콘텐츠및범용성이있는기술을지원ㅇ민간의창의적인아이디어의활용을통한고품질콘텐츠제작및관련기술의개발자유공모ㅇ문화콘텐츠산업발전을촉진시키는 CT 전분야로, 인문사회학, 디자인, 예술 문화분야의지식과노하우등이접목된기술, 문화콘텐츠산업을선도할창의적인기술,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공연, 만화, 게임, 방송 영상, 에듀테인먼트, 문화원형등의문화콘텐츠산업에필요한기술등이해당됨

53 요약 년부터는과제공모선정방식이바뀌어기존의자유 지정공모형태로기술개발과제를도출하지않고, CT 비전위원회의에서작성된기술개발방향에따른수요조사및과제도출위원회를통하여기술개발과제를공모하고있음. - 주제별로는, 제작역량강화지원사업과차세대 CT 개발지원사업으로나누어과제를공모하고있음. - 제작역량강화지원사업은다시제작기술및제작환경개선분야로나뉨. 제작기술개발분야 : 문화콘텐츠제작기업에서콘텐츠의품질을향상시킬수있는 In house program 개발지원 제작환경개선분야 : 영세한문화콘텐츠제작기업의콘텐츠생산성향상을위한제작환경개선지원. 2. CT 개발지원사업평가의필요성 01년문화콘텐츠산업발전추진계획 ( 콘텐츠코리아비전 21) 수립이후 CT비전을현실화하기위해 KOCCA) 는 2003년이후 2005년도까지만해도 78개과제에 190억원가까운예산을투입했지만아직까지기술의상용화, 파일럿프로그램의상품화, CT 전문기술인력의양성등의분야에서뚜렷한성과가없지않느냐는논의가제기됨. 기술개발지원사업에대한전반적내용 성과평가의대상및평가기준 평가대상 :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KOCCA의기술개발지원과제. 평가기준 : 기술개발지원사업의산출결과와상위목표와의관련성, 기술개발지원사업의산출결과가문화콘텐츠진흥사업에미친정성적효과성과성취도등. 3. 평가절차 1) 기술개발사업에대한내용 성과평가는우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기술개발지원사업의산출결과와상위목표와의관련성, 과제간의관련성등을정성적으로분석. 2) 주어진과제의완성도, 특허, 논문건수와같은정량적성과를평가 3) 마지막으로앞단계에서의평가결과를토대로정부의개입필요성여부와기술개발지원사업의방향, 기술과제그룹별지원의확대 축소등의여부에대한평가자의의견을제시.

54 52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4. CT 개발지원사업의내용 성과종합평가 (1) 상위목표와의관련성 적합성평가 [ 그림 ] CT 로드맵의구성 2003년부터 2005년까지지원된기술개발과제는그내용이나개발방향이모두 KOCCA가구축한 CT기술로드맵의방향과일치하는것으로판단되어사업그자체의상위목표와의관련성이나적합성은우수한것으로나타남. 한편로드맵상에서동일기술그룹으로평가되고있는과제간의관련성의경우기반기술분야의창작, 제작분야의음악과영화분야를제외한다른모든분야에서는과제간에상당한기술적연관성이있는것으로평가됨.

55 요약 53 (2) 과제완성도 < 표 > 년도별문화콘텐츠기술개발지원실적 형 년도 결과 접수 자유공모 지정공모 ( 정책과제 ) 2003년 ( 단위 : 건수 ) 2004년 ( 단위 : 건수 ) 완성 선 해지 과제수 접 선 해지 정 중단수 완성율 수 정 중단수 (%) 21 (95.45%) (71.43%) 계 (89.66%) 완성과제수완성율 (%) 14 (93.33%) 11 (100%) 25 (96.15%) 년도 2005 년 결과유형 접수 선정 해지중단수 차세대CT기술개발지원 제작역량강화 계 (2) 기술개발의정량적성과 < 표 > 특허, 프로그램등록, 논문등의실적 2) 구분 과제건수특허출원및등록논문게재프로그램실적기술이전 ( 또는기술라이센스등록매각 ) 건수제공국내국외국내국외 2003년도지원과제 년도지원과제 년도지원과제 소계 과제 1건평균치 년도 6 월에실시한 KOCCA 자체성과분석자료 ( 중간보고자료 ) 를토대로요약. 과제건수는 78 개이나 KOCCA 자체성과분석자료에는이중몇개과제가누락되어누락된과제의성과는없는것으로간주하고분석하였음. 단, 논문투고 ( 제출 ) 실적은제외하였음. 2) 월시점에서 2005 년지원과제중에서논문출원건수 13 건, 특허건수 19 건이추가되었음. 심층평가연구종료시점에보고됨으로써본문에포함하지는않음.

56 54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3) 년도별과제선정경쟁률 투명성및사후관리 사업관리성과의일면인연도별과제선정경쟁률은자유공모는평균 7 대 1 이넘으며, 지정공모도 4 대 1 이상의경쟁률을나타냄. 과제평가및집행프로세스의절차에의하면과제선정의투명성이나사후관리는매우우수하다고평가할수있음. 그러나투명한선정정차가반드시 CT개발과제의범용성제고와기술파급효과의증대로이어지지는않음. (4) CT 개발지원사업의필요성 정부지원이가장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는분야는문화유산과제와문화복지과제를들수있음. 문화유산과제의경우연구기획과진행에창의력과많은학구적노력을필요로할뿐만아니라 CT분야의 digital heritage 등에사용되는기술들이주종을이루고있어전통문화유산의디지털화및이를기반으로하는다양한문화콘텐츠상품의개발을가능하게함. 문화원형과제와문화복지외에정부지원이필요한분야는창작기술과제및표현기술과제분야라할수있음.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게임, 영화등 CT콘텐츠제작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기술로서창작기술과제및표현기술분야는문화콘텐츠의질을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는기반기술이라평가할수있음 게임분야의경우로드맵에제시되어있는에듀테인먼트관련기술을개발하는것이시급함. 유아교육및사교육시장이엄청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면서도제대로된에듀테인먼트관련기술과콘텐츠를찾기힘든상황임. 전통문화원형을반영한에듀테인먼트관련기술및콘텐츠개발은사기업이주도적으로나서서수행하기가거의불가능한과제이므로, 정부가지원하고그질에대해정부가보증하는전략을통해엄청난규모의문화콘텐츠시장을신규로창출할가능성이매우높음. 유통및서비스관련기술중문화콘텐츠의생성, 보기, 배포, 저작권보호, 검색, 정보표출등의기술은창작기술나표현기술분야와는달리 CT콘텐츠의개발을위한창의력및콘텐츠품질제고에는큰기여를하지못하고있음.

57 요약 55 완성된문화콘텐츠의유통과서비스개선에초점을두고있어나름대로의중요성은인정되나이런기술들은범용기술이기는하나콘텐츠자체의질적제고에는별로영향을주지도못함. 또한이같은기술을기반으로부문별문화콘텐츠가치체인선상에서새로운문화콘텐츠를창출하는데큰부가가치를제공하지도못하는것으로판단됨. 제작및응용분야의많은과제들은대부분은개별기업의니즈를반영한특화된기술이주종을이루고있으며, 이런부류의제작기술들은관련산업의전반적인산업경쟁력제고나기술범용성제고측면에서큰기여는하기어려움. 이런기술들은일종의 added-in 성격을띠는소프트웨어로서기술이전자체도쉽지않고또한개별기업의경쟁력과도연결되어범용성을확보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며, 결과적으로가치체인선상에서하부에위치한애니메이션기업들을위한기술로도사용되기어려울것임.

58 56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 표 > 기술분야별정성적평가결과종합 기술분류 세부기술 기술개발과제로부터도출된제품명예시 비전과전략과의적합성 기술분야별과제간연관성 과제선정의투명성및사후관리 창작 - 지능형창작데스크 - 사이버스토리텔러 - 미래형스토리텔링테마파크 표현 - somatic 감성적용을위한바이오피드백시스템 - 감성기반자동디자인저작시스템 기반기술제작 ( 응용 ) 기술공공기술 유통및서비스 애니메이션 방송 - 디지털문화콘텐츠유통 / 서비스표준온톨로지프레임워크 - 디지털문화콘텐츠유통 / 서비스지원프레임워크 - 디지털문화콘텐츠품질검증프레임워크 - U콘텐츠컨버전스솔루션 - 편리한사용자인터페이스를위한양방향맞춤형미들웨어 - 차세대모바일그래픽솔루션 - 비쥬얼특수효과기술 - 미래형디지털애니메이션제작플랫폼개발 - 방송매체통합저장및변환툴 - MAMS 기반의디지털생산사스템개발 음악 - 미래형콘텐츠서비스보호기술 게임 - 미래형기능성게임개발기술 - 차세대휴대형게임개발기술 영화 - 미래형디지털시네마기술 - 유적유물복원시스템 문화원형 - 유비쿼터스환경문화원형 증강재현체험관 - 장애인을위한커뮤니케이션서비 문화복지 스 - 표현예술을통한건전문화환경조 성서비스

59 요약 57 < 표 > 기술분야별지원우선순위종합 기술세부분류기술 기반기술 창작 표현 유통및서비스 애니메이션 지원우선순위 높음 그룹내세부기술간우선순위 높음 높음 낮음 보통 지원예산규모평가 유지또는확대 유지또는확대 축소 축소 제 작 유지방송높음또는 ( 응용 ) 낮음 확대 기술 음악 낮음 축소 공공기술 게임보통유지 영화낮음축소 문화원형 문화복지 매우높음 높음 보통 유지또는확대 유지또는축소 비고 - 기술개발의가시성이나고용및경제적파급효과가매우높은기술분야로서, 학제간산학협동을통한기술개발이절실한분야임 - 전체적인지원규모를유지 확대할필요가있으며, 단, 과제당지원규모와지원기간을 1년이상의연구가가능하도록늘리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기술개발의가시성이나고용및경제적파급효과가매우높은기술분야로서산학협동을통한기술개발이절실한분야임 - 전체적인지원규모를유지 확대할필요가있으며, 단, 과제당지원규모와지원기간을 1년이상의연구가가능하도록늘리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기술개발의가시적파급효과가크지않음. 정통부산하의 KIPA 도 2001 년부터온라인디지털콘텐츠유통기반구축에상당한예산을투입하고있음. 정통부는온디콘법에의거 2004년부터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거래인증시스템을개발완료 (NCA) 하여시행준비중이며, 식별체계 (UCI) 를개발완료하여시범운용중이나, 2005년문화관광부는새로이 COI라는유사식별체계를도입한다고발표한바있음. - 과제당지원규모와지원과제수를축소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임 - 해외기술과의격차와국내수요를고려할떄중요성은인정되나 KIPA 도상당한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KIPA는정보통신기술발전에따른첨단기술이적용된기술개발형애니메이션콘텐츠발굴 육성중심으로상업화지원. KOCCA는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 ( 애니메이션중심 ) 사업을중심으로시범서비스의지원에초점. - 과제당지원규모는유지하되지원과제수를축소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임 -산업과기술의컨버젼스를감안할때기술개발의가시성이나고용및경제적파급효과가매우높은기술분야임 - 전체적인지원규모를유지 확대할필요가있으며, 단, 과제당지원규모와지원기간을 1년이상의연구가가능하도록늘리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KOCCA의예산규모와관련산업규모를볼때 KOCCA가기술개발에까지지원해야할필요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 과제당지원규모와지원과제수를축소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임 - 에듀테인먼트분야로의집중이가능할경우에지원규모유지. - 과제당지원규모를줄이되지원과제수는늘리는방향으로조정하는바람직한것으로판단임 - 산업규모로볼때 KOCCA가지원해야할필요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 과제당지원규모와지원과제수를축소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임 - 문화및교육분야에서가장파급효과가클뿐만아니라장기적사업성도매우높을것으로평가됨 - 전체적인지원규모를유지 확대할필요가있으며, 단, 과제당지원규모와지원기간을 1년이상의연구가가능하도록늘리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정보통신부산하의한국정보문화진흥원등에서도세대간격차해소및소외계층에대한다양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음 - 과제당지원규모와지원과제수를축소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임

60 58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5. CT 개발사업에대한정책지원방향 CT개발사업과관련하여몇가지제안을해보면다음과같음. 1) CT개발과제의지원사업은인간의감성과기호를잘읽는시장친화적인기술을기반으로개발될수있는콘텐츠를중심으로운영되어야함. 이와같은지원방향을수립하기위해서는과제선정에서부터다양한분야에서전문성이구비된교차기능적 (cross-functional) 평가팀의구성이전제되어야할것임. 현재대부분의자문및평가위원은관련기술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되는것이보편적인사례이다. 기술적인내용을일반인이이해할수있는수준의용어로설명할수없는문화콘텐츠기술은시장에서의성공가능성이높지않을것임. 2) 차세대 CT개발지원사업이든또는제작역량강화사업이든간에관계없이문화콘텐츠부가가치창출망상에서의위치를명확히하고그앞뒤에위치한콘텐츠기업에어떤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에대한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진후에지원여부를결정해야할것임. 만약부가가치창출망상의인접기업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경우직접적인지원보다는융자등의방식을채택하는것이적절할것임. 3) CT 관련기술에대한가치체인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구축하기위해서는주요 CT기업에대한현장방문 면담을통해관련자료를구비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으며, 또한외국에서의관련학회와컨퍼런스에 KOCCA 전문인력이적극참여하는것도기술개발의방향을설정하는데큰도움이될것임. 4) 더불어문화콘텐츠기술기획전략을이끌어갈수있는충분한고급전문인력을확보하고현업에서부딪히는다양한기술관련정보를수집 가공 분석함으로써, 대학의문화콘텐츠관련학과의커리큘럼표준화및관련 CT연구소의연구방향제시에도자문역할을할수있도록지식경영시스템의구축과운영에도노력을배가해야할것임.

61 요약 59 Ⅵ. 문화콘텐츠진흥사업평가 - 인력지원개발사업 내용 성과평가 1. 서론 : 전문인력양성사업평가에대한접근법 [ 그림 ] 전략적인적자원관리관점에서본전문인력양성사업 전략적인적자원관리관점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Perspective) 에서문화콘텐츠진흥원의전문인력양성사업을평가. 문화콘텐츠진흥원의전문인력양성사업은국가적차원에서볼때전략적인적자원관리의핵심분야들중하나인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의영역으로서그정책적방향과방법론결정은물론, 효과성과성과평가에있어서도전략적인적자원관리의관점이반드시적용되어야함.

62 60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전략적인적자원관리는인적자원개발을비롯한인적자원관리의각영역들의계획을수립하고 (formulation), 그계획을실행 (implementation) 하며, 그성과를평가할때구체적인전략과의적합성 (strategic fit) 관점을적용함. 전략적인적자원관리관점에서볼때, 인적자원개발은전략실행에필요한인적자원의확보방안으로인식됨. 인적자원개발의효과성은그자체의내용이나구조, 프로세스등으로는평가될수없으며, 반드시그조직이추구하고있는구체적전략의실행에얼마나적합하냐의관점에서평가되어야함. 전문인력양성사업의평가초점 1) 비전과전략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으며, 환경과의적합성관점에서합리적인방향으로설정되어있는가 2) 각사업의내용과구조, 프로세스, 그리고추진방안이설정된비전과전략의실행에적합하며, 서로내부적으로도일관성있고상호보완적시너지를창출하고있는가 3) 자원희소성을고려할때, 전문인력양성을위한여러사업들에투여된자원들이전략실행에있어서중요성우선순위에따라효율적으로배분 (resource allocation) 되어있으며, 불필요한중복으로인한비효율성이없는가. 2. 평가절차 [ 그림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전문인력양성사업평가절차

63 요약 평가사업리스트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평가사업리스트 상위분류프로듀서마케터전문인력양성분야사이버인력양성특성화교육기관지원 하위분류 한국콘텐츠아카데미운영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과정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문화콘텐츠전문인력해외연수해외인턴십수행지원해외우수인력마케팅전문가양성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문화콘텐츠앰버서더추진 사이버아카데미교육과정개발및운영온라인상시채용관운영 특성화교육기관지원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사업내용사업내용한국콘텐츠아카데미운영 콘텐츠비즈니스에초점을둔체계적인프로그램을운영 서울대와협정체결하여국내최상의콘텐츠관련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과정전문교육과정을운영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 문화콘텐츠관련특화교육프로그램지원문화콘텐츠전문인력 문화콘텐츠전문인력을대상으로한미, 영, 일, 중등의프로듀서해외연수단기해외연수프로그램을실시마케터 제작현장의실무인력을해외유수기업프로젝트에전문인력해외인턴십수행지원직접투입, 지원양성분야해외우수인력마케팅 재미, 재일, 재중, 재영한국유학생을대상으로전문가양성문화콘텐츠관련현지교육과국내인턴십업체근무를지원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 공공전문인력을대상으로하는문호콘텐츠산업관련연수단기연수문화콘텐츠앰버서더운영 문화콘텐츠앰버서더활동등사이버아카데미교육과정 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를위한문화콘텐츠관련교사이버개발및운영육과정을개발하여원격으로제공인력양성온라인상시채용관운영 문화콘텐츠종사인력및기업간채용시스템제공 특성화교육기관지원 4. 사업개요 특성화교육기관지원 실무밀착형교육에필요한고가의기자재를구입하는문화콘텐츠관련특성화교육기관을지원 문화콘텐츠관련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는특성화교육기관을지원

64 62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사업별사업대상사업대상 2004년이전 :CEO 및중간관리자대상프로그램한국콘텐츠아카데미운영 2005년이후, 기존의이원적운영체계가다차원적연계체계로개편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 교수, CEO, CT기술자, 인문학등다분야전문가과정 프로듀서마케터전문인력양성분야사이버인력양성특성화교육기관지원 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문화콘텐츠전문인력해외연수해외인턴십수행지원해외우수인력마케팅전문가양성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문화콘텐츠앰버서더운영사이버아카데미교육과정개발및운영온라인상시채용관운영 특성화교육기관지원 문화콘텐츠분야에특화된실무중심의교육프로그램 을운영하는업체, 민간교육기관, 단체, 협회등 문화콘텐츠관련기업의경영자및임원, 실무를 담당하는중간관리자 문화콘텐츠실무자 재미, 재일, 재중, 재영 (2005 에포함 ) 한국유학생으로 대학 ( 원 ) 졸업예정자또는기졸업자 중앙및지방공무원, 초, 중등교사, 사법연수생 초, 중, 고교등의정규학교및청소년관련시설 CT 전문인력 (CEO, 프로듀서, 개발자등 ) CT 잠재인력 ( 학생, 청소년등 ), 일반인 문화콘텐츠관련사업자중인력채용을필요로하는 기업 문화콘텐츠관련기업에취직하고자하는인력 특성화고교, 전문대, 대학 ( 원 ) 등문화콘텐츠관련 인력양성교육시스템을갖추고있는정교교육기관

65 요약 63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사업대상별예산비중 관련사업 사업별예산 예산합계 전체예산비율 한국콘텐츠아카데미 335,500,000 CEO 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과정 540,000,000 문화콘텐츠전문인력해외연수 194,000,000 1,613,250, % 사이버아카데미 543,750,000 한국콘텐츠아카데미 335,500,000 문화콘텐츠전문인력해외연수 194,000,000 실무인력해외인턴십수행지원 110,000,000 -관리자사이버아카데미 543,750,000 1,249,916, % 온라인상시채용관 66,666,667 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 353,000,000 실무인력해외인턴십수행지원 110,000,000 -전문기술자사이버아카데미 543,750,000 1,073,416, % 온라인상시채용관 66,666,667 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 353,000,000 해외우수인력마케팅전문가양성 430,000,000 잠재인력 문화콘텐츠앰버서더 250,000,000 4,143,416, % 사이버아카데미 543,750,000 온라인상시채용관 66,666,667 특성화교육기관지원 2,500,000,000 공공인력 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 100,000, ,000, % 합계 8,180,000,000 사업대상을기준으로소요되는예산비중을계산해보았을때, 학생, 유학생, 문화콘텐츠에관심있는일반인등잠재인력에할당된예산이 50.65%. 전문인력양성분야의실질적활동이문화콘텐츠산업저변확대및미래의핵심리더양성을위한기초준비작업에상당부분치중해있다는의미.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인 CEO와실무인력에배당된예산비율모두합치면 48.12% 로잠재인력에대한투자와거의비슷하나조금못미치는수준.

66 64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전문인력양성분야의목표가 ' 글로벌경쟁력을갖춘산업선도적리더양성과인력구조의질적고도화 ' 라는것을고려해보았을때, 사업대상별예산비중은잠재인력양성에치중되어있음. 잠재인력양성에대한투자는문화콘텐츠산업저변확대및인력구조의질적고도화와리더양성의밑거름이라는측면에서목표와전혀연관성이없다고볼수는없으나, CEO와실무인력에대한투자에비하면연관성이낮음. 상위목표와적합한사업의실행을위해서는사업대상별예산비중을재조정하거나, 상위목표자체를수정하여저변확대에대한내용을목표에포함시키는방법을고려해야함.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사업별사업주체 사업주체 한국콘텐츠아카데미운영 KOCCA, 교육운영대행사 전문가자문단 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과정 KOCCA 서울대학교, USC 프로듀서마케터전문인력양성분야사이버인력양성특성화교육기관지원 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 KOCCA 전문가심사위원회 문화콘텐츠전문인력해외연수 KOCCA 전문가심사위원회 해외인턴십수행지원 KOCCA, 대행기관 해외우수인력마케팅전문가양성 KOCCA 인력양성팀, KOCCA 해외사무소인턴십수용한국내기업 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 KOCCA, 위탁운영사 문화콘텐츠앰버서더운영 KOCCA, 한겨레신문사 사이버아카데미교육과정 KOCCA, 교육과정개발위탁업체, 운영위탁 개발및운영 업체 온라인상시채용관운영 KOCCA, 위탁운영업체 특성화교육기관지원 KOCCA, 전문심사위원회

67 요약 65 대부분의사업에서위탁및협력업체와의공동업무를수행하고있음. 따라서향후에다양한협력업체와의공동업무수행과정을세밀히평가할필요성이있음.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사업별예산액순위 단위 : 원 순위 사업 예산액 1 특성화교육기관장비지원 2,500,000,000 2 사이버아카데미운영 2,175,000,000 3 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 706,000,000 4 한국콘텐츠아카데미운영 671,000,000 5 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과정 540,000,000 6 해외우수인력마케팅전문가양성 430,000,000 7 문화콘텐츠전문인력해외연수 388,000,000 8 문화콘텐츠앰버서더추진 250,000,000 9 해외인턴십수행지원 220,000, 온라인상시채용관운영 200,000, 문화콘텐츠저작권연수 200,000, 문화콘텐츠인력양성사업성과분석및개선방안수립 120,000, 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 100,000,000 특성화교육기관장비지원과사이버아카데미운영이약 55% 를차지하고있음. 5. 사업평가 사업평가기준 1. 사업별목표는명확히설정되었고, 상위목표와의적합성을이루고있는가? 2. 사업의내용은사업의목표를달성하기에적합한가? 3. KOCCA 내사업중중복가능성은없는가? 4. 타기관과의중복가능성은없는가? 5. 사업의성과는어떠한가?

68 66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가. 사업목표평가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비전, 목표, 전략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사업목표평가 목표평가 구체성상위목표와의명확성적합성 한국콘텐츠아카데미운영 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과정 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 프로듀서마케터 문화콘텐츠전문인력해외연수 전문인력양성분야 해외인턴십수행지원 해외우수인력마케팅전문가양성 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 문화콘텐츠앰버서더운영 사이버인력양성 사이버아카데미교육과정개발및운영 온라인상시채용관운영 특성화교육기관지원 특성화교육기관지원 : 중복정도높음 : 중복정도중간수준 X: 중복정도낮음.

69 요약 67 해외유학생마케팅전문가육성이구체적으로기대하는목적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음. 또, 해외고급인력의국내기업인턴십과청년실업해소의연관성을찾을수없음. 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와문화콘텐츠앰버서더는문화콘텐츠산업의인력구조고도화를표방한상위목표와직접적으로연결되지않음. 온라인상시채용관사업내용인구직및구인에대한지원이산업선도적리더양성이라는상위목표와연관성없음. 전반적으로는목표의구체성, 명확성을확보하고있고상위목표와의적합성도이루고있으나, 총괄기관의위상에걸맞는다고판단되는저변확대를위한사업들은조직목표에반영이되어있지않음. 따라서향후상위목표자체에대한평가도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됨. 나. 사업내용평가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사업내용적절성평가 프로듀서마케터전문인력양성분야 한국콘텐츠아카데미운영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과정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문화콘텐츠전문인력해외연수해외인턴십수행지원 해외우수인력마케팅전문가양성 사이버인력양성 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문화콘텐츠앰버서더운영사이버아카데미교육과정개발및운영온라인상시채용관운영 특성화교육기관지원특성화교육기관지원 : 중복정도높음 : 중복정도중간수준 X: 중복정도낮음.

70 68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해외유학생을대상으로국내인턴십파견을지원하는사업내용이어떻게해외시장활로개척과청년실업해소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지불확실. 국내교육과정에집중하고있는글로벌리더과정이해외우수전문인력과의공동프로젝트수행에의한성과물을실제로얻어낼수있는지의문이듬. 2주 (1주) 간의단기해외연수로세계적수준의전문인력양성과해외인적네트워크구성을달성하는것은무리라고판단됨. 해외인턴십수행지원이표방하는산업계전반의질적향상을유도하기위해서는해외법인선정에서부터인턴기간전과정관리에이르기까지좀더체계적이고집중화된운영이필요하다고판단됨. 목표가표방하는대로실제로프로젝트기반의일자리창출이이루어지는지, 대내외네트워크구축의장의역할을하는지의심됨. 다. 사업중복가능성평가 < 표 > 사업중복가능성여부평가 중복여부검토 기관내 타기관 한국콘텐츠아카데미운영 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과정 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 프로듀서마케터전문인력양성분야 문화콘텐츠전문인력해외연수 해외인턴십수행지원 해외우수인력마케팅전문가양성 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 문화콘텐츠앰버서더운영 사이버인력양성 사이버아카데미교육과정개발및운영 온라인상시채용관운영 특성화교육기관지원특성화교육기관지원 : 중복정도높음 : 중복정도중간수준 X: 중복정도낮음.

71 요약 69 한국콘텐츠아카데미는아카데미내의법규, 마케팅등의강좌들의중복가능성이있음. 글로벌리더과정은한국콘텐츠아카데미내의비즈니스전문과정과중복가능성있음. 장르별특화과정은지원대상의차이가있기는하나지원내용에있어서는특성화교육기관지원과중복가능성있음. 타정부기관과의중복가능성도존재함. 전문인력해외연수는글로벌리더과정의해외교육과정과중복가능성. 게임아카데미와영진위의단기해외연수프로그램과중복가능성. 해외인턴십수행지원은영진위등의인턴십프로그램과중복가능성. 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는다양한기관에서의연수프로그램과중복가능성존재. 사이버아카데미는사이버교육과정이있는타정부 / 민간기관들의교육과정과중복가능성. 온라인상시채용관은노동부의고용정보시스템, 민간고용정보웹사이트들과중복됨. 특성화교육기관지원은지원대상의차이가있기는하나지원내용에있어서는장르별특화과정과중복됨. 타기관에서도문화콘텐츠에특화되어있지는않으나교육기관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의경우사업내용에있어서의중복이라기보다는대상혹은운영상의중복가능성이높은사업들로통합운영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됨. 라. 사업성과평가 전문인력양성분야는사업의성격상정량적평가가어려움. 문화콘텐츠진흥원이시행하고있는사업이대부분다른정부기관에서하고있지않은것들이므로단순비교를할수있는대상이존재하지않음. 배출인력및기타정량적측정항목의시계열적증감추이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할당된예산에따른변동이므로연도별정량성과의비교는큰의미가없음. 따라서각사업의정량적성과를아래와같이제시할수있으나그로부터의미있는분석을도출하는것은소수의몇몇사업을제외하면불가능.

72 70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전체사업배출인력 배출인력 한국콘텐츠아카데미운영 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과정 35 프로듀서 장르별특화과정운영지원 개프로그램 18개프로그램 24개프로그램 마케터 문화콘텐츠전문인력해외연수 ( 상반기 ) 전문인력 해외인턴십수행지원 양성분야 해외우수인력마케팅전문가양성 공공전문인력문화콘텐츠연수 문화콘텐츠앰버서더운영 100개교 사이버아카데미교육과정개발사이버및운영 1,227 7,013 5,890 인력양성 25,052 30,217( 상반기 ) 온라인상시채용관운영 2,814개기업 3,802개기업 특성화교육기관지원 특성화교육기관지원 10개교 27개교 24개교 10개교 주1. 엷은음영으로칠해진부분은사업시작년도이전. 주2. 진한음영으로칠해진부분은자료미비로인함. 자료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인력양성사업성과분석및개선방안수립,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수혜자만족도 ( 수혜자소속기관대상 ) 한국콘텐츠아카데미 (2004) 장르별특화과정 (2005) 해외인턴십 (2004) 특성화교육기관지원 (2004) 업무수행개선 직원 ( 학생 ) 교육비용부담완화 기관에대한수혜자만족도향상 기관의대외인지도향상 이용지속의향 추천의향 설문대상수 주1. 음영부분은사업의성격상해당되지않는항목이므로생략함. 주2. 모든항목은 5점척도로측정되었음. 주3. 업무수행개선 의경우, 업무추진시간단축, 업무내용의질적향상, 업무능력의향상을모두포함

73 요약 내용 성과평가결론 < 표 > 전문인력양성분야평가내용 성과결론 할당예산및 사업리스트 전체예산비중 (2005년기준 ) 한국콘텐츠아카데미 671,000,000 운영 (8.2%) 문화콘텐츠글로벌리 540,000,000 더과정 (6.6%) 장르별특화과정 706,000,000 운영지원 (8.6%) 프로듀서 문화콘텐츠전문인력 388,000,000 마케터 해외연수 (4.7%) 전문인력해외인턴십수행지원 220,000,000 양성분야 (2.7%) 해외우수인력 430,000,000 마케팅전문가양성 (5.3%) 공공전문인력문화콘 100,000,000 텐츠연수 (1.2%) 문화콘텐츠앰버서더 250,000,000 추진 (3.1%) 사이버아카데미개발 2,175,000,000 사이버 및운영 (26.6%) 인력양성 온라인상시채용과 200,000,000 운영 (2.4%) 특성화 2,500,000,000 특성화교육기관지원교육기관지원 (30.6%) 목표상위목사업중복가능성중복가능성구체성표와의내용 ( 기관내 ) ( 기관외 ) 명확성적합성적절성 한국콘텐츠아카데미 : 비즈니스전문인력양성이라는현재목표를따른다면현재진행되고있는프로그램들간중복을최소화해서현재수준을유지하거나축소. 그러나창작인력양성이라는목표가추가되어야한다면창작인력양성의범위를명확히규정한후, 현재의프로그램을확장해서운영하되비즈니스인력양성분야에서의중복은함께정리해야함. 글로벌리더과정 : 궁극적으로는외부교육기관에독립시키는것이바람직하나, 현재는초기단계인만큼사업수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74 72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장르별특화과정 : 특성화교육기관에통합시켜지원사업을일원화하거나, 궁극적으로사업축소를검토. 전문인력해외연수 : 단기해외연수의가시적효과가증명된다면현재사업규모를유지하되, 연수결과를극대화하기위한다양한강좌가필요함. 그러나단기해외연수의실효성이의문시된다면대상인원을확대하면서우수해외인력의초청등을통한국내연수로의대체를검토할필요성이있음. 해외인턴십수행지원 : 프로그램의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므로당분간은현재수준을유지하여운영되어야함. 다만체계적인교육생관리가보장되기힘들다면장기적으로인턴십프로그램을대체할수있는현장인력교육방법이물색되어야함. 해외우수인력마케팅전문가양성 : 해외우수인력의국내유입이목적이라면다른방법의사업방식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 공공전문인력연수 : 현재사업수준을유지하거나다른공공전문인력유형이있다면확장해서운영하는것도검토. 문화콘텐츠앰버서더 : 저변확대를위한공공적성격이강한사업이므로유지. 사이버아카데미 : 폭넓은인력양성에도움이되는사업이므로유지하고, 현재제공되는과목수를유지하되과목의난이도세분화등의방식으로일부과정확대방안고려. 또한한국콘텐츠아카데미와의연계를통한시너지창출기대. 온라인상시채용관 : 온라인상시채용관사업은사업의성격을바꿀것을제안. 실제효용을가지고오지못하고타기관과중복이있는고용정보시스템으로서의역할은중단. 다만문화콘텐츠산업인력에대한경력개발또는상담역할, 그리고직무분석정보제공등을중점적으로부각시킨경력개발상담웹사이트를운영하는것은고려. 특성화교육기관지원 : 문화콘텐츠총괄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기위한사업이므로유지. 7. 결론 문화콘텐츠진흥원의전문인력양성사업전반에대해결론은아래와같음.( 각사업별구체적평가결론은본보고서의해당부분들을참조 )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진행해온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은전반적으로볼때, 사기업들이나민간기관들이시장실패로인해수행하기어려운분야

75 요약 73 들을담당하고있거나, 또한공공기관들중에서도게임산업진흥원이나영화진흥위등과같이특정장르에특화된기관들이효과적으로채워주지못하는니치들을담당하는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하고있다고평가됨. 우리나라전체의인적자원개발전략의관점에서볼때, 문화산업전반을커버하는총괄기관으로서의문화콘텐츠진흥원의인력양성역할자체는매우중요하다고평가됨. 그러나구체적내용과그역할수행전략에있어서는다음몇가지문제들이발견되었으며, 시정이요구됨. 문화콘텐츠진흥원의전문인력양성사업들중일부는영화진흥위원회, 게임산업진흥원, KBI 방송연수센터, 노동부등과같은타공공기관들과의중복가능성이발견됨. 중복가능성이있는사업들의경우, 국가전체의전략적인적자원관리의관점에서볼때중복기관들간협의나상위기관의조정을통해어느한쪽으로집중투자하는것이필요함. 또한문화콘텐츠진흥원의미션과정체성에비추어봤을때적합성이낮은사업들도일부발견. 이같은사업들은현재까지는국내에서문화콘텐츠진흥원만수행하고있다고하더라도장기적으로는타기관들간적합성의비교평가를통해보다적합성이높은쪽으로이관하는것이바람직할것. 일부사업들의경우는문화콘텐츠진흥원의미션이나비전과적합성여부가모호한채로수행되고있는것들도있음. 이경우, 문화콘텐츠진흥원의비전과미션과의적합성여부에대한보다구체적명료화와재평가를통해사업지속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됨. 전문인력양성사업들내부에서도일부중복가능성이발견. - 선택과집중전략을강조하고있는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그내부에서마저제대로선택과집중을하지못하고있는것은심각한문제이므로즉시시정이필요함. 일부사업들은사회로부터의수요나전략적중요성등을고려할때선택과집중을통해대폭강화할필요가있는것들도있었음. 특히진정한선택과집중을위한전체인력양성사업들의포트폴리오구성에대한근본적재평가가필요하함. 여러다양한사업들에걸쳐다각화하기보다는특정핵심사업들에선택집중하여대폭투자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평가됨.

76 문화콘텐츠진흥원의전문인력양성사업들에대한평가를통해느낀가장심각한한계들중하나는단기적관점의문제였음. 총괄기관으로서의사회적역할과문화산업의특수성에충실하게장기적비전에기반을두어과감한장기사업에투자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됨. 이상에서간략하게정리해본결론에따르면문화콘텐츠진흥원은문화산업전반에걸친인프라를책임지는총괄기관으로서의역할을양과질양면에서상당히높은수준으로수행해오기는했으나, 그구체적내용면에서여전히대폭재조정과계속적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평가됨. Ⅶ.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종합결과 1. 재정투자성과평가대상사업의의의와한계 가. 총론 - 정부개입에대한평가의준거 일반적으로문화산업은여타의산업과는다른특성을가진것으로간주됨. 문화상품은공공재적인성격이강하고, 양 (+) 의외부효과를지니고있으며, 국가의정체성등과깊은관계가있음. 위의논지에따르면문화산업에대한논의는, 시장에서의수요와공급이경제전체의효율성을확보하여주는재화를생산하는일반적산업에대한분석과는다른차원에서진행되어야함. 문화에대한이해가반드시경제학적인논의에바탕을두어야하는것은아니나, 본보고서에서다루는문화산업은어디까지나 산업 의측면에서다루어짐. 국가의정체성, 문화향수기회등은정부예산집행의맥락에서별도로다루어져야할것임. 정부의개입을정당화논거 (i) 생산되는재화가공공재일때,

77 요약 75 (ii) 생산되는재화또는생산활동이강한외부효과를지닐때, (iii) 정보의부족ㆍ비대칭성이존재할때, (iv) 필요한재화이지만시장의형성이원천적으로어려울때, (v) 자연독점이존재할가능성이있을때등으로정리될수있음. 문화콘텐츠산업의정부개입의정당화논리를공공재, 외부효과, 유치산업론, 기업의영세성등의차원에서검토. 나. 유치산업논리의한계 문화산업은유치산업에속하며따라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는주장이있음. 그러나유치산업에대한보호및지원이해당산업을성공적으로성장시킨경우보다는실패한경우가더많이목격되고있음. 유치산업이나성장산업, 개도국이나선진국에관계없이특정산업에대한정부의지원이합리화될수없다는논의는다음과같이요약됨. (i) 지원받는산업또는기업의정부의존도를높여도덕적해이를유발하고, (ii) 해당산업및산업내에서의 승자 ( 지원받는기업들 ) 를선택하는방법자체가비과학적일가능성이높으며, (iii) 비효율적인기업이나산업이지원을받음에따라, 성장가능성이더높거나효율성이높은산업이나기업이자원을사용하기어려워지고, (iv) 납세자의세금을특정산업에지원하여특정산업또는기업이그과실을향유하는것의정당성을찾기어려움. (v) 특정국가의특정산업이정부의지원을받아시장에진입한다는것이알려지면다른나라역시이에대해대책을강구하게되고결국양국의지원정책이상쇄ㆍ무효화됨. 현재와같이금융시장이발달한상황에서유치산업론에근거한문화산업등에대한지원은타당성이약함. 문화산업의경우에도무상의재정지원보다는정책금융, 이차보전, 신용보증등을통한금융지원이더나은수단이될수있음. 성공가능성에판단에있어금융기관을개입시킴으로써,

78 76 문화콘텐츠진흥사업심층평가 (i) 지원대상기업을보다신중하게선택할수있게되며, (ii) 정부의총지원규모가감소함으로써기업의정부의존도를낮추고, (iii) 그만큼불공정경쟁의가능성이줄어들며, (iv) 정부와산업또는기업간의유착관계의가능성도줄어들게됨. 다. 문화산업의영세성에근거한지원논리 문화콘텐츠산업에속한기업들이대체적으로영세한규모라는것은해당기업들이규모의경제에서발생하는편익을누릴수없을뿐아니라, 시장개척ㆍ판매등에필요한정보의수집및활용에도어려움이있음을시사. 이경우불가피한시장의왜곡을감수하고라도정부가이들기업의활동을지원하고육성하는것을의도한다면, 한시적으로는지원할필요. 하지만가장궁극적인해답은직접적지원을피하고기업들이적정한규모까지성장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해주는것. 한시적인지원의경우라도기업의도덕적해이를막고서비스의효율화및정부공급자의책임성제고를위해영세기업에서도부담할수있는정도의적정한사용료를부과할필요가있음. 라. 정보의비대칭성과지원논리 문화콘텐츠산업과관련된금융산업의문제점으로지적되는것의하나는문화콘텐츠산업의기업정보를금융기관에서수집ㆍ분석하기어렵다는점. 이경우정부는공적금융기관을통해직접대출해주거나, 은행대출에대해신용보증을제공해주거나, 은행대출에대해이자의일부를지원하여경제전체적인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음. 그러나이러한지원은정부가시장보다더우수한정보를갖고있다는전제하에서타당성을찾을수있으며, 현재와같이민간부문이발달한상황에서이러한전제가성립하는경우는찾아보기어려움. 또한정부가무상의재정지원보다는유상의금융지원을제공하는동시에금융기관이문화산업중소기업의투명한정보를수집하고활용가능하도록여건을정비하는것이더바람직함.

79 요약 77 라. 외부경제의논리 문화콘텐츠산업에긍정적인외부효과가존재하고, 경제행위를시장에만맡겨둘경우, 경제전체적으로가장소망스러운수준에못미치는수준에서경제행위가결정된다면정부의개입을통해이룰교정할수있음. 문화콘텐츠진흥사업과관련하여논하면, 인력양성의결과그비용을부담한기업및개인외에다른주체들에대해서도혜택이발생한다면이는인력양성에외부효과가존재하는것이며, 정부가인력양성을지원할수있음. 기술개발역시그결과그비용을부담한기업외에다른주체들에대해서도혜택이발생한다면정부가기술개발을지원할수있음. 그러나인력양성및기술개발의혜택이대부분비용을부담한개인이나기업에게돌아갈경우정부가이를지원할이유는많지않음. 특히초중등교육과달리고등교육이나그이후의인적자본투자는외부경제가크지않고대부분의혜택이개인에게귀속된다는것이일반적으로알려진사실. 기술개발역시범용성이있거나다른기업에게이전될수있는기술이아니라개별기업에특화되어그기업의수익증대만을낳는기술을개발하는경우정부가국민세금으로그기업을지원할이유는없음. 마. 정부지원논리종합 문화산업을지원하는데있어정부의고려사항 (i) 생산되는재화가공공재인지, (ii) 생산되는재화또는생산활동이강한외부효과를지니는지, (iii) 정보의부족ㆍ비대칭성이존재하는지, (iv) 필요한재화이지만시장의형성이원천적으로어려운지등의시장실패가발생하고있는가. 문화산업의경우이러한시장실패가심각하다고말하기는어려움. 창작기반조성사업 의일부인 문화원형콘텐츠화 의경우콘텐츠화된문화원형에대한사용권은특정인이나특정기관에유상으로제공될수있으므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