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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Policies to Promote South-North ICT Cooperation 이춘근 김종선 남달리

2 연구진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남달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정책연구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2014 년 12 월 26 일인쇄 2014 년 12 월 30 일발행 發行人ㅣ송종국發行處ㅣ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 Fax: 044) 登錄ㅣ 2003년 9월 5일제20-444호組版및印刷ㅣ ( 주 ) 정인I&D Tel: 02) ~6 Fax: 02) ISBN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 CIP )

3 발간사 우리정부는드레스덴선언을통해민생분야남북협력을제안하고, 8.15 경축사에서도인도적지원과패키지형협력, 다자간협력등을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직속으로설립된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다양한분야에서의남북한협력방안을건의하고있습니다. 이안에서남북한 ICT 협력방안수립의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 ICT 산업은파급효과와투입대비효과가크고세계적수준인국내 IT산업기반을활용할수있으므로, 여타분야에비해남북한이협력하기에좋은분야라고할수있습니다. 과거에추진된남북과학기술협력에서 ICT 분야가상당한기여를한것도이때문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최근수차례감행된북한의남한관련기관해킹등으로남북 ICT 협력이커다란위기에직면한것도사실입니다. 최근에는소니영화사해킹사건등으로이문제가중국과미국, 일본등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들을조기에해소하고평화와민생발전에기여할 ICT 협력방안을찾아내는것이우리에게주어진과제라고하겠습니다. 본과제는이러한배경하에서추진되었습니다. 그목적은 ʻʻ북한의 ICT 정책과관련동향을살펴보고, 이를토대로남과북이모두동의할수있는남북 ICT 협력을추진하여, 남북협력의물고를트고관련분야로의파급을촉진하는방안을도출하는데 ʼʼ 있습니다. 본연구가남북협력에종사하는실무자들과연구자들, 정책수립담당자들에게훌륭한길잡이가되기를바랍니다. 본연구를위해수고하신분들과자문에응해주신통일준비위원회, KT, 정보문화연구원전문가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개인의의견을정리한것으로본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2014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송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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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제2 절연구의범위와추진방법 2 1. 연구의범위와내용 2 2. 연구추진방법 4 제2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5 제1 절 ICT 발전정책 5 1. ICT 산업기반구축 : ~ 1960년대말 5 2. 산업전반의자동화추진 : 1970 ~ 1980 년대후반 6 3. 컴퓨터와 S/W 산업육성 : 1980년대후반 ~ 1990년대후반 7 4. 정보통신망구축과활용강화 : 1990 년대후반 ~ 현재 9 제2절 ICT 관련법규제정 정책변화와연동한 ICT 관련법규제정 보호와통제를겸한컴퓨터 S/W 육성법 정보통신망과운영관련법 14 제3절 ICT 인력양성 인력양성체계와발전과정 김책공업종합대학의 ICT 교육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희천체신대학 ICT 교육개혁과전망 23 제4 절북한주민들의정보화수준 북한이탈주민을통해본북한주민들의정보화수준 북한 ICT 인력양성의특성 25

6 제3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27 제1 절주요연구기관과최근성과 주요 ICT 연구기관과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 주요성과 30 제2절 S/W 와태블릿 PC 개발 S/W 개발수준분석 태블릿 PC 분석 41 제3 절인트라넷망구축과활용 개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국부망과전국망으로의연결 광명프로그램 프로그램집 ʻʻ광명 2000ʼʼ 53 제4장남북한 ICT 협력동향 56 제1 절남북 ICT 협력경과 통일부지원사업과평양과학기술대학 구과학기술부의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구교육인적자원부의남북과학기술및학술교류협력사업 60 제2절남북 ICT 협력의특성 북한의대외과학기술 ICT 협력정책 사회주의국가와의과학기술협력에서나타나는일반적특성 남북 ICT 협력의고유특성 64 제3 절남북 ICT 협력의주요문제점 정보, 자료부족 북한대남협력기관의과도한개입 국제적규제강화 정세변화에따른잦은부침 북한내부인프라부족 67

7 6. 불안정한협력채널 인터넷해킹등의공격행위발생 68 제5장남북한 ICT 협력방안 71 제1 절남북 ICT 협력방향 ICT 융 복합을통한실익극대화 남북한전문기관들의협력창구개설 민관협업강화 단계적협력추진 국민공감대형성과우려해소 국내협력기반구축 통일기반구축에기여 74 제2 절협력목표와전략및기대효과 협력목표와추진과제 협력전략 : 단계별추진 기대효과 78 제3절중점추진과제 북한지역스마트농촌및재난방지체제구축 창조의대륙 : 나진선봉과유라시아 ICT 협력 북한 ICT 인력양성과활용 남북한 ICT 협력채널과협의체구성 남북한 ICT 협력공동체와지식공유시스템구축 남북과학기술 ICT 협력센터설립 남북 ICT 협력법제정비 민 관 전문가협의체제구축 통일준비가속화 84 참고문헌 85

8 SUMMARY 87 CONTENTS 89

9 표목차 < 표 1-1> 남북한 ICT 협력연구동향 3 < 표 2-1> 북한의 ICT 관련법규 11 < 표 2-2> 북한컴퓨터S/W 보호법의구성과주요특성 12 < 표 2-3> 북한 S/W 산업법의구성과주요특성 13 < 표 2-4> 북한전기통신법의구성과주요특성 14 < 표 2-5> 북한컴퓨터망관리법의구성과주요특성 15 < 표 2-6> 북한전자인증법의구성과주요특성 16 < 표 2-7> 북한정보통신인력양성과정의단계적발전 18 < 표 2-8> 김책공업종합대학 ICT 관련학과들의교과과정구성표 19 < 표 2-9> 평양컴퓨터기술대학교과과정구성표 21 < 표 2-10> 희천체신대학 ICT 관련학과들의교과과정구성표 22 < 표 3-1> 국가과학원산하의주요 ICT 관련연구소 28 < 표 3-2> 북한국가과학기술계획의주력연구과제변화 29 < 표 3-3> 초창기 (2012 년 ) 북한태블릿 PC 사양비교 42 < 표 3-4> 초창기 (2012 년 ) 북한태블릿 PC 표준어플리케이션 43 < 표 3-5> 삼지연의기기사양변화 45 < 표 4-1> 통일부의북한교육프로그램협력사업 57 < 표 4-2> 과학기술부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추진경과 59 < 표 4-3> 남북학술교류지원사업중 ICT 관련과제 60 < 표 4-4> 연도별인터넷침해사고통계 68 < 표 4-5> 주요인터넷침해사고현황 69 < 표 5-1> 남북한 ICT 협력방향 71 < 표 5-2> 남북한 ICT 협력의목표와추진과제 75 < 표 5-3> 시나리오별사업추진체제및예산규모 76 < 표 5-4> 중점추진과제와세부추진과제 80

10 그림목차 [ 그림 3-1] 북한의광케이블생산 30 [ 그림 3-2] 북한의광케이블관리 31 [ 그림 3-3] 북한의원격화상교육 32 [ 그림 3-4] 북한의원격진료 33 [ 그림 3-5] 붉은별버전별설치화면 35 [ 그림 3-6] 붉은별버전별바이러스프로그램변화 37 [ 그림 3-7] USB 및파일암호화프로그램 39 [ 그림 3-8] 북한의태블릿 PC 44 [ 그림 3-9] 북한의태블릿 PC 프로그램 45 [ 그림 3-10] 아리랑메인보드와중국제 A721 메인보드비교 47 [ 그림 3-11] 아리랑태블릿컴퓨터의회로기판모습 47 [ 그림 3-12] 북한의컴퓨터망체계도 49 [ 그림 3-13]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서버 50 [ 그림 3-14] 과학기술자료서비스를위한광케이블지역망 51 [ 그림 3-15] 전자우편체계 ʻʻ혜성ʼʼ 54 [ 그림 4-1] 사회주의국가와의일반적인협력발전유형 63

11 요약 i 요약 남북 ICT 협력방안연구의필요성 우리정부는 ʻʻ창조경제ʼʼ를국정전면에내세우면서과학기술과 ICT 융합을통한기존산업의업그레이드와신산업창출을도모 - 북한역시사상, 총대, 과학기술에의한강성대국건설과기간산업정보화, CNC 화를내세우면서국가경제회생과생산성개선, 수익창출을강조 남북한 ICT 협력은 1990 년대중반에시작되어크게발전하였고, 최근에는평양과학기술대학이개교 - 단, 직접적인협력은 2000 년대말부터침체되기시작하였고, 최근에는북한의남한주요기관해킹으로커다란난관에봉착 ICT 분야는남북한이모두중요시하고있고파급효과가크며국제적기준에의한합리적인의사결정이가능하므로, 협력의물꼬를트기에적합 - 본연구는북한의 ICT 산업정책과관련동향을살펴보고이를토대로남과북이모두동의할수있는남북 ICT 협력을추진하는데그목적을둠 북한의 ICT 발전정책과법제화 북한의 ICT 산업정책은건국초기부터채택한사회주의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흐름과맥을같이함 - 즉, 1960 년대말까지의기반구축기, 1980 년대후반까지의자동화추진기, 1990 년대후반까지의컴퓨터와 S/W 산업육성기, 이후부터현재까지의정보통신망구축과활용강화기등으로나눌수있음 산업이발전되면서법제화가진척되는것이일반적흐름인바, 북한역시 ICT 산업이발전하면서그제도적기반과법규를정비하였음

12 ii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년대말에기본법과유사한체신법과과학기술법, 발명법등이먼저제정되었음 년대에들어서면서저작권법과컴퓨터 S/W 관련법이제정된후, 최근에전기통신법, 컴퓨터망관리법, 전자인증법등이제정되었음 북한의 ICT 교육과인력양성 북한의 IT교육은학생수준에따라기초교육, 기술활용교육, 융합 IT교육, 전공교육, S/W 수재교육의 5가지형태로진행되었음 - 현재, 기초 IT교육의의무화, 전문 IT교육의개선, 고급인력양성, IT기술자격제도시행, IT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등이추진되고있음 전반적으로북한의 ICT 교육은남한에비해더전문적이고체계적이며, 생산현장과긴밀한연계를맺으며수행됨 - 최근들어수업연한단축과학점제도입, 최신학문발전추세를반영한 ICT 교육과외국어교육강화등을추진하고있음 - 늘어나는수요에부응하기위해 ICT 관련학과들을증설하고, 중학교단계에서의조기교육과수재반속성교육을강화하며, 해외유학생도확대함 북한의 ICT 연구기관과주요성과 북한의 ICT 관련연구기관은국가과학원과체신성, 전자공업성, 기업, 대학등으로분산되어있음 - 가장규모가크고광범위한연구를수행하는기관은국가과학원산하연구소들인데, ICT 분야에 10여개의산하연구소들을보유하고있음 - 체신성산하에는이전의약전공학연구소를개편해설립한정보통신연구소가있음 - 북한 S/W 개발기관에는내각직속의조선컴퓨터센터와재정경리부산하의정보기술총국 ( 구평양시인민위원회산하의평양정보센터 ) 등이있음

13 요약 iii 북한이최근개발한태블릿 PC와운영체계 ʻʻ붉은별ʼʼ 등을분석해그수준을파악하였음 - 전반적으로 H/W 와 S/W 모두에서지속적인개발과품질향상이이루어지고있음 - 그러나 H/W 는아직단순조립수준에머물고있고, S/W 분야에서도운영체제의불안정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산적한것으로보임 과학기술정보보급과확산을위해 ʻʻ광명ʼʼ이라는이름의내부인트라넷을구축하고전국의리단위까지광케이블로연결하였음 - 이를활용한지식정보보급과쌍방향통신, 사이버교육, 원격진료등을활발히추진하고있음 남북한 ICT 협력 전문적인남북협력사업을보유했던구과학기술부와교육과학기술부는 ICT 를포함한다양한사업들을지원하였음 - 하나비즈와 IMRI, SK, KT, 성남전자등의기업들도인력양성과활용, S/W 개발, 애니메이션개발등의 ICT 협력을수행하였음 1990 년대말, 남북협력이증가하면서당시과학기술부에서도이를지원하기위한정책연구와북한과학기술정보수집및분석사업을추진하였음 년부터는 ʻʻ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ʼʼ이태동하여여타분야로확산되었고, 2001 년에는과학기술기본법에추진근거가명시되었음 - 단, 사업관리기관이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연구재단등으로빠르게전환하면서사업담당자가자주바뀌고사업의연속성이영향을받았다는문제가있었음 2008 년에과학기술부와교육부가합병해교육인적자원부가창설되면서구과학기술부의 ʻʻ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ʼʼ과교육부의 ʻʻ남북학술교류지원사업ʼʼ이통합되어 ʻʻ남북과학기술및학술협력사업ʼʼ이추진되었음

14 iv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 이사업의주요형식에는남북한공동세미나개최와공동연구, 정보자료수집등이있었음 전반적으로볼때, 남북관계의특수성으로인해, 정치상황변동이자주 ICT 협력을가로막는현상이발생하였음 - 주요문제점들에는정보와자료부족, 북한대남협력기관의과도한개입, 국제적규제강화, 정세변화에따른잦은부침, 북한내부인프라부족, 불안정한협력채널, 인터넷해킹등의공격행위발생등이있었음 남북한 ICT 협력방향 남북한 ICT 협력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협력방향은다음의 7가지로정리할수있음 < 표 1> 남북한 ICT 협력방향 협력방향 ICT 융ㆍ복합을통한실익극대화 남북한전문기관들의협력창구개설 민관협업강화 단계적협력추진 국민공감대형성과우려해소 국내협력기반구축 통일기반구축에기여 남북한 ICT 협력의목표와추진과제 본연구를통해도출한남북한 ICT 협력의목표는 1) ICT 융 복합을통한패키지형협력추진, 2) 남북한 ICT 협력거점과공동체형성, 3) 대북한 ICT 협력추진체제정비의 3가지임 - 이를토대로 9가지의중점추진과제를도출하였고, 남북관계발전전망분석을토대로 1) 남북관계현상유지, 2) 남북대화활성화, 3) 포괄적협상타결이라는 3가지의시나리오를설정하였음

15 요약 v < 표 2> 남북한 ICT 협력의목표와추진과제 목표 ICT 융ㆍ복합을통한패키지형협력추진 남북한 ICT 협력거점과공동체형성 대북한 ICT 협력추진체제정비 추진과제 추진과제 1 북한지역스마트농촌및재난방지체제구축 추진과제 2 창조의대륙 : 나진선봉과유라시아 ICT 협력 추진과제 3 북한 ICT 인력양성과활용 추진과제 4 남북한 ICT 협력채널과협의체구성 추진과제 5 남북한 ICT협력공동체와지식공유시스템구축 추진과제 6 남북과학기술 ICT 협력센터설립 추진과제 7 남북 ICT 협력법제정비 추진과제 8 민관 전문가협의체제구축 추진과제 9 통일준비가속화 < 표 3> 시나리오별사업추진체제및예산규모 단계제 1 단계제 2 단계제 3 단계 상황 남북관계현상유지 남북대화활성화 (5.24 조치해제 ) 포괄적협상타결 남북대화 정부 민간 단절 분야별유지 ( 강력한통제 ) 중앙정부주도 ( 개별부처보조 ) 정부 / 민간공동사업 전문부처간협력활성화 기업주도 주요추진과제 * 민생분야협력 * 법제정비 * 통일준비 * 다자간협력 * ICT 인력양성 / 활용 * 협력채널구축 * 민관협의체구축 * ICT공동체 / 지식공유시스템 * 협력센터 예산규모 10억 ~20억원 ( 미래창조과학부 + 기관고유사업 ) 200 ~ 300억원 ( 미래창조과학부 + 통일부 ) 1,000억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

16 vi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세부추진과제는다음과같음 < 표 4> 중점추진과제와세부추진과제 순중점추진과제세부추진과제 1 북한스마트농촌및재난방지체제 * 스마트농촌시범단지조성 * 산림, 어업, 의료기술이전 / 공동연구 * 기상예측및재난방지지원 2 창조의대륙 : 나진선봉과유라시아 ICT 협력 * 지능형철도, 도로, 출입국, 물류 * 나진선봉지역통신사업 * 러시아, 중국접경지역 ICT 단지 3 북한 ICT 인력양성과활용 * 개성공단, 제3국북한 ICT 인력양성 * 북한내 ICT인력양성 ( 평양과기대등 ) * 활용 : S/W, 애니메이션개발단지 4 남북한 ICT 협력채널과협의체구성 * 미래창조과학부 / 북한국과위협력창구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북한국가과학원협력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계 5 ICT 협력공동체와지식공유시스템 * 지식공유, 기술이전 * 사이버공동체 : 원격교육, 화상진료 * 북한지역개방혁신 (Open Innovation) 6 남북과학기술 ICT 협력센터설립 * 공동사무실, 국제회의장, 숙소, 교육훈련 * 전자도서관 ( 국제자료검색 ), 전자출판사 * 분석 / 측정센터, 상설전시장, 창업보육 7 남북 ICT 협력법제정비 * 남북과학기술 ICT협력기본계획수립 * 남북과학기술 ICT협력사업확충 * 예산, 조직확대 8 민관 전문가협의체제구축 * 통일부정부위원협의회미래부참가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가협의체구성 * 전문기관지정, 전문가네트워크강화 9 통일준비가속화 * 체제통합, 인프라구축과격차해소 * 원자력설비해체, 전문가전직계획 * 북한이탈주민정보화교육, 심화교육

17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한국정부는 ʻʻ창조경제ʼʼ를국정전면에내세우면서과학기술과 ICT 융합을통한기존산업의업그레이드와신산업창출을도모하고있다. 이를위해정부주관부서로미래창조과학부를신설하고, 관련투자와제도적기반정비를확대하였다. 우리나라는세계적인 IT 대국이므로, 이의지속적인발전과확산, 융합을통해새로운발전전기를맞이할수있다. 북한역시사상, 총대, 과학기술에의한강성대국건설과기간산업정보화, CNC 화를내세우면서국가경제회생과생산성개선, 수익창출을강조하고있다. 북한은고난의행군이종료된 1990 년대후반부터 ʻʻ인민경제의정보화ʼʼ를특별히강조하였고, 취약한 H/W 대신에 S/W 육성과수익창출, 인력양성에주력하였다. 우수인력의조기양성을위해고등학교수재반과우수대학의 IT 관련학과를확대하기도하였다. 최근에는구평양정보센터 (PIC) 를정보기술총국으로개편하고조선컴퓨터센터를확대하였으며, 체신성산하의정보통신연구소도인력과설비, 조직을개편하였다. 전국적인인트라넷 ʻʻ광명ʼʼ을구축하였고, 이를지식확산과사이버교육, 정보유통등에다양하게활용하고있다. 다만, 국제적인고립으로 ICT 산업전반에서의심도와규모, 세계시장정보등은크게부족한실정이다. 남북한 ICT 협력은 1990 년대중반에시작되었다. 초기에는중국동포들의중재를통해남한과북한이공동세미나를개최하였고, 여기에서논의된결과를토대로컴퓨터자판통일과용어사전편찬, 인력양성과활용등으로확대되었다. 얼마전에는평양과학기술대학이설립되어외국국적교수들이평양에서직접북한의 IT 인력들을양성하게되었다. 많은 ICT 산업, 특히 S/W 산업과서비스산업은전문인력에체화되어파급효과와투입대비효과가크고세계적수준인국내 IT산업기반을활용할수있으므로, 여타분야에비해남북한이협력하기에좋은분야이다. 과거에추진된남북과학기

18 2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술협력에서 ICT 분야가상당한기여를한것도이때문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최근수차례감행된북한의남한관련기관해킹등으로남북 ICT 협력이커다란위기에직면한것도사실이다. 최근에는소니영화사해킹사건등으로이문제가중국과미국, 일본등으로확대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들을조기에해소하고평화와민생발전에기여할 ICT 협력방안을찾아내는것이우리에게주어진과제라고하겠다. 우리정부는드레스덴선언을통해민생분야남북협력을제안하였고, 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남북 ICT 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 이에동위원회경제분과에서 2014 년 6대과제중하나로 ʻʻ북한 IT/ 지식산업인력양성지원 ʼʼ 과제를확정하였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관련연구를수행하게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ICT 분야에서의남북협력방안을모색하고있다. 본과제는이러한배경하에서추진되는것이다. 그목적은 ʻʻ북한의 ICT 산업정책과관련동향을살펴보고이를토대로남한과북한당사자들이모두동의할수있는남북 ICT 협력을추진하여, 남북협력의물꼬를트고관련분야로의파급을촉진하는방안을도출하는데ʼʼ 있다. 제 2 절연구의범위와추진방법 1. 연구의범위와내용근래남북 ICT 협력위축으로자료축적이많지않고, 본과제수행기간이 3개월미만으로짧아포괄적인연구를수행하기도어렵다. 이를감안해, 과거에많이연구되었거나장기간의대규모투자가필요한방송통신, 용어, 표준화분야를축소하고, 단기간의협력과제도출이용이한 S/W 와인력양성, 정보통신망활용, 서비스등에집중하였다. 최근에크게부각된협력난제를해결할방안도모색하였다. 즉, 기존연구는과학기술 ICT 의민군이중적특성을적게고려해북한의해킹등우리에게직간접적으로피해가오는협력을배제할방안을찾지못했으나, 본과제는남한과북한이

19 제 1 장서론 3 모두동의할수있는과제와내용을찾아내려고노력하였다. < 표 1-1> 은그동안수행된남북한 ICT 협력관련연구와발간서적일부를정리한것이다. 순 연구자 제목 기관 연도 1 통일IT포럼 남북통합시대, 정보기술의역할 통일IT포럼 통일IT포럼 북한에서의정보기술역할 통일IT포럼 이춘근 북한의첨단기술 (IT, BT) 개발동향조사연구 과학기술부 통일IT포럼 북한의 IT현황및남북교류협력방안 정보통신부 남성욱 북한의 IT산업발전전략과강성대국건설 한울아카데미 신일철새터민정보화실태조사 7 이춘근남북한정보격차해소를위한중장기접근방안 8 ICA 9 ICA 10 한신대학교 가상교육을이용한북한 IT 인력양성및활용에대한연구 중소 IT 기업의북한진출을위한타당성조사및실무프로세스연구 북한정보통신기술실태조사및남북한정보통신기술표준교류협력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춘근북한의과학기술수준및관심분야분석통일부 김종선남북한과학기술혁신체제연계방안 13 김종선 14 이춘근 < 표 1-1> 남북한 ICT 협력연구동향 통일이후남북한과학기술통합전략을위한사례조사연구 통일시대준비를위한미시적종합연구 ( 과학기술, 정보통신, 에너지분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2014 현정부의대북정책과연동하는방안도중요하게고려하였다. ICT 산업특성에치중하여여타분야와의연계없이당면협력에만집중하면, 현시기남북정세변화를고려한실질적협력전략과중장기적협력방안도출에실패할수있다. 본과제는통일준비위원회과제와연동하여정부정책에의기여도를높이고, 여타정부정책들과의연동을통해중장기적대응과실행가능성을개선하려하였다. 주요연구내용과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제1 장서론에이어, 제2 장에서는북한의 ICT 발전정책과법제화, 인력양성, 북한이탈주민설문을통한일반주민정보

20 4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화수준등을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북한의 ICT 관련연구기관과주력연구과제, 주요성과인 S/W 와태블릿 PC, 정보통신망등을정리,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그동안추진된남북한 ICT 협력을분석해특성과시사점을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제2 장과제3 장, 제4 장에서논의한결과를토대로바람직한남북한 ICT 협력방향과협력목표및단계별실천전략을도출하였고, 이안에서실천이가능한남북한 ICT 협력중점추진과제들을분야별로도출, 제시하였다. 2. 연구추진방법최근남북 ICT 협력위축으로북한원전자료입수와협력성과축적이많지않고, 연구기간도짧다. 따라서관련기관들의남북협력경험과성과를최대한수집하고북한이탈과학자들도활용하였다. 핵심전문가들을자문이나원고청탁형식으로활용하고, 보고서초안집필단계에서심층분석회의또는세미나를개최하여골격을완성하였다. 북한정보통신기기와 S/W 개발수준을파악하기위해최근에출시된태블릿 PC 몇종과관련 S/W 들을입수하여세밀히분석하였다. 아울러태블릿 PC 에내장된교과서와전문서적을정리하여북한의내부인트라넷구축과활용동향을분석하기도하였다. 여타대북정책과제와의연계와다자간협력가능성을타진하기위해두만강의중국과러시아접경지역을방문해현지상황을파악하였고, 유라시아이니셔티브관련연구진과협력하여이들과의연동방안을모색하였다. 국내외관련기관들의대북한 ICT 산업협력수요를파악하고, 이를북한수요와비교분석해적합한추진과제를선정하기도하였다. 정부정책과의연동을위해통일준비위원회와과학기술자문회의의 VIP 보고및미래창조과학부 ʻʻ남북과학기술 ICT 협력기본계획 ʼʼ과의연계를추진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경제분과 2014 년연구과제인 ʻʻ동북아다자간 ( 북중러 ) 협력방안ʼʼ, ʻʻ특구개발지원방안ʼʼ과의연계를통해패키지형의실효성있는정책대안들을모색하기도하였다.

21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5 제 2 장 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제 1 절 ICT 발전정책 북한의 ICT 산업은건국초기부터채택한사회주의중화학공업육성과맥을같이한다. 이를시기별로구분하면건국후부터 1960 년대말까지의기반구축기, 1970 년부터 1980 년대후반까지의자동화추진기, 1980 년대후반부터 1990 년대후반까지의컴퓨터와 S/W 산업육성기, 이후부터현재까지의정보통신망구축과활용강화기등으로나눌수있다. 1) 1. ICT 산업기반구축 : ~ 1960 년대말먼저, 1960 년대말까지는국가통신산업을중심으로 ICT 기술발전기반을구축하였다 년에통신기계제작소를설립하여자석식교환기와전화기, 확성기를생산하기시작하였고, 1951 년에는체신기술연구소 ( 현재체신성정보통신연구소 ) 를설립해본격적으로통신공학과산업기술을연구하기시작하였다 년대에는전후복구에주력하면서통신기계생산공장을본격가동하고, 각지방에소형공장을만들어생산능력을크게확장하였다. 특히사회주의국가들의지원이많았던 ʻʻ제1 차 5개년계획 (1957~1960, 목표조기달성 )ʼʼ과같은해에시작된 ʻʻ과학발전 10년계획ʼʼ 기간에많은발전이이루어졌다. 기계공업분야에서도 ʻʻ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ʼʼ 등을통해생산량이크게확장되었다 년대에는안보위기대두로북한이국방 -경제병진건설정책을추진하면서 ICT 산업도크게강화되었다. 국방에필요한통신기계생산을본격화하고, 미래수요에대비하여반도체등의각종전자부품을개발하였다. 제1차 7개년계획 (1961~1970, 3년연장 ) 을통해자동교환기설비능력확대와유선방송확장, 무선방송출력강화, TV 방송출범등을강조하기도하였다. 1) 1990 년대말까지의 IT 정책은이춘근 (2001) 의관련내용을대폭축약하고수정, 보완해재정리하였음.

22 6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1961 년조선노동당제4 차대회에서는 기계공학발전에주력하면서미래를대비해무선공학과전자공학을발전시킬것 을결정하였다. 특히강조한것은체신과라디오, TV 등의 IT 제품과관련부품생산이었다. 이에따라사회주의국가들의도움으로 TV 생산설비가도입되고, 1969 년부터본격적인생산이시작되었다. 인력양성과반도체개발도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물리학부에반도체강좌가개설되었고김책공업종합대학에반도체공학부와반도체재료종합연구기지가설립되었으며, 과학원물리연구소에서도 ICT 연구를강화하였다. 이러한노력을통해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대용량규소반도체정류소자와반도체 3극소자를개발하였다. 컴퓨터도개발하기시작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김일성종합대학연합으로 ʻʻ 전자계산기개발집단ʼʼ이설립되어중형급 ʻʻ만능전자계산기ʼʼ를개발하였고, ʻʻ탁상전자계산기ʼʼ도연이어개발하였다 년대말에는 ʻʻ전진 -5500ʼʼ이라는이름의 1 세대디지털컴퓨터가개발되었다. 이컴퓨터는내부기억장치에 4,096 개의글자 ( 또는숫자 ) 를기억할수있고, 30분간의계산총량도전문가 1인이전동계산기로 60년간계산한것과동일하다고한다. 2) 2. 산업전반의자동화추진 : 1970 ~ 1980 년대후반자본주의국가들의 ICT 산업이소비자수요를토대로발전하는것과달리, 사회주의국가들은생산재생산과기계공업의자동화를중심으로발전한다. 북한도이와유사하다. 북한은 1970 년대에들어서면서이미구축한기계공업의자동화를전면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노력은 6개년계획 (1971~1976) 기간에김일성이지시한 ʻʻ3대기술혁명ʼʼ 추진으로더욱강화되었다. 3대기술혁명은 중노동과경노동, 공업노동과농업노동의차이를해소하고, 여성을가사노동으로부터해방한다 는것이다. 이는기존산업의기계화와자동화를의미한다. 따라서북한전역에서대대적인생산자동화가추진되었고, ICT 기술의중요성도더욱커지게되었다. 2) 제 1 세대는진공관, 제 2 세대는트랜지스터, 제 3 세대는집적회로를사용해만든컴퓨터이다. 이춘근 (2001).

23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7 황해제철소와희천공작기계공장등의주요공장자동화를추진하면서, 외국에서관련설비와기술을대거도입하였다. 즉, 루마니아에서지원한흑백 TV 생산공장, 일본에서도입한냉장고와세탁기생산공장등이다. 주요대형공장에자동화기기생산을위한분공장들을설립하고, 칼라 TV 방송도준비하였다. 자동화에대한강조는제2 차 7개년계획 (1978~1984) 기간에김일성이지시한 ʻʻ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ʼʼ를통해, 1980 년대에도지속되었다. 이에따라전체산업에서의기계화와자동화, 전신전화망현대화, 전국적인 TV 보급등이추진되었고, 이를실현하기위한각종전자부품개발, 생산이강화되었다. 기술이고도화하면서 ICT 연구개발도활성화하였다 년에과학원을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분리, 독립시키고, 거액을투자해현대적인실험설비들을갖추었다. 구성, 희천등의공작기계생산공장들이핵심공장으로육성되면서, 제품들이다양해지고기술수준도높아졌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과학원등의연구성과산업화도향상되었다. 산업자동화와함께컴퓨터개발과생산능력도크게발전하였다 년대말에미니컴퓨터를소량수입하였고, 1980 년대초에는당시에유행하던 ʻʻZ-80 컴퓨터 ʼʼ 를대량으로수입하였다. 자체연구를통해 1970 년대말에 2세대컴퓨터를개발하기도하였다 년에는일본등지에서부품을수입하여 8비트컴퓨터를조립, 생산하기도하였다. 3. 컴퓨터와 S/W 산업육성 : 1980 년대후반 ~ 1990 년대후반북한의 IT산업은 1990 년대에접어들면서이전과는다른경로를걷게되었다. 기계공업의자동화중심에서벗어나, 컴퓨터를중심으로하는독자적인산업으로전환되고크게확대된것이다. 그계기는제3차 7개년계획 (1987~1993) 과동기간에추진된 2차례의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 ~ , ~ ) 에서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강조하면서부터라고말할수있다. 초기에는 1970 년대와유사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은 ʻʻ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ʼʼ를촉진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었고, 이안에서 ICT 분야는생산공정

24 8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의기계화와자동화, 로봇화및컴퓨터화를실현하는임무를맡고있었다. 이전과유사한정책을추진하면서그기술수준을더욱높인다는것이었다. 따라서고성능컴퓨터개발과응용범위확대가가시화되었다. 이를위해북한은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과별도로장기계획인 1988년부터 2000년까지의과학기술발전전망목표 를수립하였다. 주요목표는기간내에 16M 와 64M DRAM 반도체를개발하고, 이를활용해 32비트급극소형컴퓨터와 64 비트급컴퓨터를순차적으로개발한다는것이었다. 전자재료와부품의국산화율도 80% 이상으로개선해, 주체적인 IT산업을육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 이를추진할 IT산업주관부서와연구기관도개편하였다. 정무원소속인자동화총국을확대해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를신설하고, 여타기관에서관장하던 IT 관련공장과기업들을총괄관리하도록하였다. 분산된 ICT 관련연구기관들을통합해과학원산하에전자자동화과학분원을신설하고, 연구진도대폭보강하였다. 컴퓨터응용이확대됨에따라필요한 S/W 를개발하기위한노력도가시화하였다 년대초반에조선컴퓨터센터 (KCC) 와평양정보센터 (PIC, 현재의정보기술총국 ) 를설립해 OS 와응용프로그램개발등의 S/W 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기시작한것이다. 3) 그러나의욕적으로추진한컴퓨터산업정책들도 1980 년대후반부터이어진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와이로인한무역침체, 지속된자연재해등으로커다란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다. 이어진 ʻʻ고난의행군ʼʼ으로전국이혼란에빠지면서 ICT 산업전반도크게위축되었다. H/W 산업이정상적으로가동하기어려운상황에서도경비투자가적은 S/W 분야는지속적으로발전하였다. 주요성과로는우리식 OS 와문서편집, 문자인식, 음성인식, 문헌검색프로그램개발과전국적인 DB 구축및활용등이있다. 국가적인어려움으로산업전반이위축되면서, 의욕적으로육성하려던컴퓨터 H/W 산업이정체하고대신 S/W 가살아남아크게확장된것이다. 4) 3) 콤퓨터기술을확고히앞세워주시려고, 전자공학, 1999(1), pp.5-6 4) 최근에개발된북한 S/W 분석결과를제 3 장에별도로소개하였다.

25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9 4. 정보통신망구축과활용강화 : 1990 년대후반 ~ 현재북한은 1990 년대후반에고난의행군을결속하면서사상, 총대, 과학기술에의거한강성대국전략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과학기술을강조한것은, 자본과노동력추가투입이한계에직면한상황에서기술진보등의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증가에의한경제회생과발전을도모하기때문이다. 중국과같이북한도 TFP 기여도를 ʻʻ과학기술진보기여도ʼʼ라칭한다. 이를위해중장기경제계획이없는상황에서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1998 년부터연이어수립, 시행하고있다. 이계획은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과인민생활개선, 기초과학, 첨단기술등으로구성되는데, 전체에서 ICT 기술의응용과확산을강조하고있다. 5개년계획에포함된 20 여개의첨단기술발전중심과제에서도고성능컴퓨터와집적회로, 첨단자동화요소, 응용프로그램개발등을강조한다. 최근의커다란추세로고속정보통신망구축과이를활용한지식확산및응용의강화를들수있다. 북한은 1997 년부터국가과학원산하의중앙과학기술통보사주관으로전국적인정보통신망 ʻʻ광명ʼʼ을구축해왔다. 망구축과유지보수는체신성에서주관하고, 이를통해운용되는과학기술 DB 구축과보급, 유통은과학원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인민대학습당등이주관한다. 최근에는김일성종합대학과김책공업종합대학등이사이버교육에광명망을사용하면서그응용이크게확대되었다. 이에따라평양에서전국각도청소재지까지 3GB 이상용량의광케이블이연결되었고, 여기서각리단위까지도 1GB 이상의고속통신망이구축되었다고한다. 광케이블은 90 년대에 UNDP 지원으로평양에설립된생산공장에서수행했으나, 날로수요가급증하고기술수준이낮아어려움을겪었다. 이에 2000 년대초반에태국록슬리퍼시픽 ((Loxley Pacific) 이나진선봉지역에새로운현대식광케이블생산공장을건설하면서이문제를해결했다고한다. 이동통신과태블릿 PC 등의개인용정보기기확대보급도북한의 ICT 산업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다. 태국록슬리퍼시픽에이어이집트의오라스콤 ((Orascom) 이북한지역에휴대폰을공급하면서그수요가크게증가하였다. 최근의가입자가

26 10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240 만에서 300 만명정도에이른다고한다. 북한체신성에서도대만회사와합작으로 ʻʻ체콤ʼʼ이라는독자적인이동전화와중계기를생산해평양지역에보급하고있다. 오라스콤은 191 번호를쓰고 ʻʻ체콤ʼʼ은 195 를사용하는데, 송신과수신모두요금을받아보급량이많지않다. 이동통신단말기들은지식확산과경제활동, 여가수단등으로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고정전화보급이부족한북한의현실에서이동전화보유하나만으로도상당한정보유통과이를통한수익확보를기대할수있다. 다만, 전국적인망구축과단말기보급은크게부족한실정이다. 외국과의연결도차단된상태이다. 태블릿 PC 보급도크게증가하고있다. 북한은최근중국, 대만등지에서기판과부품을수입해조립, 판매하는방식으로, 몇개주력회사들이독자적인태블릿 PC 들을경쟁적으로출시하고있다. 여기에는 5월 11 일공장에서생산한 ʻʻ아리랑 ʼʼ과조선컴퓨터센터 (KCC) 에서생산한 ʻʻ삼지연 ʼʼ, 룡악산정보기술연구소의 ʻʻ룡흥ʼʼ 등이있다. 5) 최근 ʻʻ삼지연ʼʼ이동일한이름으로전혀다른새로운모델을출시하였고, 5월 11일공장에서도이전의 ʻʻ아리랑 ʼʼ을단종시키고새로운모델로 ʻʻ울림ʼʼ을출시했다고한다. ʻʻ아리랑ʼʼ과 ʻʻ울림ʼʼ은정보기술총국 ( 이전의평양정보센터, PIC) 6) 에서개발하고 5월 11일공장에서생산한다. 이는외국부품도입과생산이정해진수량대로이루어지고, 그이전생산부품과는다르기때문이라생각된다. 태블릿 PC 에는김일성, 김정일어록등의정치홍보책자들뿐아니라중고등학교교과서와컴퓨터관련서적, 외국어사전, 각종게임등이탑재되어있어, 종이부족으로지식습득에장애를받고있는독자들에게커다란기여를하고있다. 과학원산하이과대학졸업생이주관하는 ʻʻ노을ʼʼ 등의 PC 도있는데, 중국에사무소를두고고품질부품을수입해생산하므로가격이높아판매량이많지않다고한다. 3년전에출범한김정은체제에서도이러한추세가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다. 해외유학을경험한젊은김정은의특성이 ICT 정책에도반영되는것으로보인다. 최근북한이 ICT 분야에서 S/W 와 H/W 를넘어정보유통과보급을크게강조하고 5) 북한에서는테블릿을 ʻʻ판형컴퓨터ʼʼ라부른다. 최근출시된몇개의태블릿 PC 분석결과를제4장에별도로소개하였다. 6) 일본의오사카정보기술전문학교 (OIC) 의지원으로 1990년대에설립되었다. 초기에는평양시인민위원회소속이었으나, 현재는내각재정경리부소속으로변경되었다.

27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11 있는것이이를설명해준다. 국가과학원산하의컴퓨터연구소를정보과학기술연구소로개편하고, 체신성산하정보통신연구소를확대하는등, ICT 분야의연구개발역량도대폭강화하였다. 생물, 산림, 철도, 수산등의국가과학원각전문분원산하에분야별과학기술정보를수집, 분석, 보급하는정보센터들을신설하기도하였다. 그성과가아직선명하지않은만큼, 향후취해질북한의 ICT 관련정책들이주목된다고하겠다. 제 2 절 ICT 관련법규제정 1. 정책변화와연동한 ICT 관련법규제정 ICT 발전정책강화에따라관련법제도정비되었다. < 표 2-1> 은북한의 ICT 관련법규를수립연도별로정리한것이다. < 표 2-1> 북한의 ICT 관련법규 법명 수립 ( 최종수정 ) 연도 체신법 1997 (2001) 과학기술법 1988 (2011) 발명법 1998 (2011) 저작권법 2001 (2006)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2003 쏘프트웨어산업법 2004 전파관리법 2006 (2011) 전기통신법 2011 콤퓨터망관리법 2011 전자인증법 2011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2012)

28 12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1990 년대말에기본법과유사한체신법과과학기술법, 발명법등이먼저제정되고,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저작권법과컴퓨터 S/W 관련법이제정된후, 최근에전기통신법, 컴퓨터망관리법, 전자인증법등이제정되었다. 산업이발전되면서법제화가진척된다는점을고려하면, 앞에서설명한북한 ICT 정책의발전흐름과일맥상통한다고하겠다. 2. 보호와통제를겸한컴퓨터 S/W 육성법 북한은 2003 년에컴퓨터S/W 보호법을제정하고, 이듬해에는컴퓨터S/W 산업법을제정하였다. S/W 보호법은 5장, 42 조인데, 주로 S/W 의등록및이용에관한절차와관리, 저작권보호관련조항들로구성되어있다. S/W 산업법은 6장, 51조로서, S/W 의생산과검사, 유통전반에대한지도통제관련조항들로구성되어있다. < 표 2-2> 와 < 표 2-3> 에이들의구성과주요특성을정리하였다. < 표 2-2> 북한컴퓨터 S/W 보호법의구성과주요특성 장제목특징 제 1 장 컴퓨터 S/W 보호법의기본 * 저작권보호를통한 S/W 발전 * 외국 S/W 보호 제 2 장 컴퓨터 S/W 의등록 * 접수 3개월내심의, 바이러스검사 * 공개 6개월내이의신청 * 외국도입 S/W도심의, 등록 제 3 장 컴퓨터 S/W 의저작권 * 인격적권리와재산적권리보호 * 미성년도저작권소유가능 제 4 장 컴퓨터 S/W 저작원의보호 * 무기한인격적권리보호 * 재산권보호 30년, 20년연장가능 * 교육 / 법기관, 무상S/W는자유이용 제 5 장컴퓨터 S/W 보호사업에대한지도통제 * 지도통제강화 * 미풍양속저해, 불법행위엄단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2012)

29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13 < 표 2-3> 북한 S/W 산업법의구성과주요특성 장제목특징 제 1 장 S/W 산업법의기본 * 생산과검사, 유통질서확립 * 인민경제현대화, 정보화우선 제 2 장 S/W 의생산 * 인민경제현대화, 정보화우선 * S/W 생산기관의등록, 승인 * 조작체계, 운영, 보안등국가적공용 S/W는승인후생산 * 외국주문 S/W의승인후생산 제 3 장 S/W 의검사 * 생산후의무적인검사, 승인 * 관련자료제출과수납, 기밀보장 제 4 장 S/W 의유통 * 상표, 생산기관표기 * 정해진서비스기관을통해판매 * 수입, 수출은사전승인 * 국내가격과대외가격의분리결정 제 5 장 S/W 산업의물질기술적토대강화 * 과학연구선행과전문가양성 * 설비현대화, 생산기지확대 * 경비지원, 현대적통신망지원 제 6 장 S/W 산업부문의사업에대한지도통제 * 국가의통일적지도와감독, 통제 * 과학적, 계획적관리 * 반출입검사 * 위반자행정적, 형사적책임부과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2012) 북한의 S/W 관련법들은저작권보호와등록, 유통질서등의일반적사항외에국가경제수요의우선적보장과계획적생산, 엄격한승인과감독, 통일적지도, 수출입통제와가격통제등의사회주의요소들을내포하고있다. 이는유통질서혼란과불법행위를단속하는효과가있지만, 수요자지향적개발과수익창출이라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기어렵다는커다란단점이있다.

30 14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3. 정보통신망과운영관련법 최근들어이동통신과내부인트라넷구축및활용이대폭증가하면서북한의 ICT 부문에서도관련법규가속속제정되고있다. 여기에는 2011 년 12월 14일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채택된 ʻʻ전기통신법 (4장, 39조 )ʼʼ, ʻʻ컴퓨터망관리법 (6장, 49 조 )ʼʼ, ʻʻ전자인증법 (4장, 33 조 )ʼʼ과 2006 년에제정되고 2011 년 12월에수정된 ʻʻ전파관리법 (4장, 36조 )ʼʼ 등이있다. 먼저전기통신법은 1997 년에제정된체신법의제2장 ʻʻ전기통신ʼʼ을확장하고세분화한것으로보인다. 체신법에서는전기통신에대해서 ʻʻ국가지휘통신우선보장, 현행및장기계획의수립과장기계획의내각승인, 통신망현대화, 자동화, 컴퓨터화, 국제통신확대, 국가비밀누설금지 ʼʼ 등을규정하고있다. < 표 2-4> 북한전기통신법의구성과주요특성 장제목특징 제 1 장 전기통신법의기본 * 시설구축과관리, 이용질서확립 *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촉진 * 계획적발전, 과학연구, 인력양성 제 2 장 전기통신시설의건설및관리 * 국가계획기관의건설계획수립 * 체신기관의시설설계 * 승인, 검사, 보수관리 * 보호구역설정과출입통제 제 3 장 전기통신의보장과이용 * 수요에따른현행 / 장기계획수립 * 시설현대화, 서비스 * 사용자등록, 관리, 무단열람금지 제 4 장 전기통신사업에대한지도통제 * 국가계획집행상황엄격관리 * 위반기관 / 개인행정 / 형사처벌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2012)

31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15 새로제정된전기통신법에서이를구체화하고체신주관부서의권한과임무를명확히하며, 과학연구와인력양성및시스템관리를강화하여북한식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촉진하도록규정하였다. 사용자등록과이들에대한기록관리, 외부인의열람금지를규정한것도특징적이다. < 표 2-5> 북한컴퓨터망관리법의구성과주요특성 장제목특징 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 컴퓨터망관리법의기본컴퓨터망의구성과운영컴퓨터망의가입컴퓨터망정보봉사컴퓨터망보안컴퓨터망관리사업에대한지도통제 * 망관리운영, 이용엄격집행 * 인민경제정보화촉진 * 서비스품질향상, 보안강화 * 전국망 / 지역망 / 부문망 / 국부망구분 * 장기계획수립 * 사용자등록, 경비납부 * 망운영실출입통제 * 미가입자이용금지 * 중앙체신기관에등록, 승인 * 전자증명서발급 * 망을통한자료수집, 교환, 이용 * 승인신청, 심의, 등록, 업종준수 * 불법침입, 바이러스전파엄격방지 * 보안체계수립, 보안심의 * 보안프로그램시행, 시스템갱신 * 통일적인지도 * 엄격한감독통제 * 행정적, 형사적책임부과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2012) 컴퓨터망관리법은내부인트라넷인 ʻʻ광명ʼʼ이크게확장되고과학기술, 지식정보습득과사이버교육, 원격진료등으로이용범위와사용자수가늘어나면서, 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수립한것으로보인다. 그목표를인민경제정보화에두면서개인보다는국가적수요를우선시한것도여타정보통신관련법들과유사하다.

32 16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통신망운영에서는전국망과지역망, 각전문분야별부문망, 국부망을구분하고운영책임을달리하였다. 사용자승인과이용, 보안시스템관리를강화하고엄격한감독과통제를실시하며, 위반자에대해서는행정적, 형사적책임을부과한다. 사용자관리를강화하는수단으로전자인증제도를도입하고이를법제화한것도최근에나타난특징이다. 사용자이름과지역, 사용전자기기, 이용목적등을명시해인증을신청하고이인증이없으면통신망에접속할수없게하였다. 또한, 이들의접속이력을보관, 관리하고엄격한관리와위반자처벌조항을넣어, 국가적인통제와외부노출규제를실현한것이다. < 표 2-6> 북한전자인증법의구성과주요특성 장제목특징 제 1 장 전자인증법의기본 * 컴퓨터망가입자신분, 거래관리 * 인민경제정보화촉진 * 국내망사용외국인도동일적용 제 2 장 전자인증대상과방법 * 중요도에따라제1급 ~ 제4급구분 * 등록과증명서발급, 안전관리 * 전자사본의사인 / 직인동일효력 제 3 장 전자인증기관 * 중앙인증기관신청, 심의, 자격획득 * 기록보관, 관리 제 4 장 전자인증사업에대한지도통제 * 표준화, 규격화, 엄격한감독통제 * 손해보상 * 행정적, 형사적책임부과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2012) 이러한조치는 2006 년에채택되고 2011 년 12월에수정된전파관리법에도나타나고있다. 수정된조항은단하나다. ʻʻ제3장전파설비의이용ʼʼ에있는 ʻʻ제25 조무선통신일군 ʼʼ 조항의 ʻʻ무전수자격판정은비상설무전수자격심사위원회가한다.ʼʼ를 ʻʻ국가무전수자격심사위원회가한다.ʼʼ로수정한것이다. 자격심사를주관부서에서직접수행하도록수정하여국가적통제를강화한것이다.

33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17 제 3 절 ICT 인력양성 북한 ICT 인력양성의발전역사와특징에대한연구는상당히많다. 다만, 북한현실에대한정보가부족해과거의일부자료를지속적으로인용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고, 그세부내용에는커다란차이가없다고보인다. 가장널리알려지고잘정리된것은 2003 년에북한교육성프로그램교육센터의이수락소장이발표한 ʻʻ우리나라에서의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의현실태와전망ʼʼ 이라고할수있다. 동경의조선대학교하민일교수가이를정리하여재일조선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발표하였다. 7) 본절에서는이를간단히정리한후, 북한주요대학들의 ICT 관련학과교과과정을분석해그특성을살펴본다. 1. 인력양성체계와발전과정 이수락 ( ) 은 ICT 와같은신흥과학과기술의발전에교육기관이어떻게적응해나가는지를도식화해서설명하였다. 북한은사회주의교육이론대로전공학문과생산현장의긴밀한연계를중요시한다. 따라서 1990 년대부터크게강조한인민경제의정보화및컴퓨터과학발전과연동하여, 자체적인 ICT 인력양성을체계화하고크게확대하였다. 이수락소장도 ʻʻ북한의 IT 교육이학생수준에따라기초교육, 기술활용교육, 융합 IT 교육, 전공교육, S/W 수재교육의 5가지형태로진행된다.ʼʼ고소개한바있다. 아울러향후방향으로기초 IT 교육의의무화, 전문 IT 교육의개선, 고급인력양성, IT기술자격제도시행, IT 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의 5가지를들었다. 7) 리수락 ( ), ʻʻ우리나라에서의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의현실태와전망ʼʼ, 科學技術. 이춘근 (2005), 북한의과학기술, 한울아카데미, pp.184~194 에이를전문가원고로받아정리, 분석해소개하였다.

34 18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 표 2-7> 북한정보통신인력양성과정의단계적발전 < 기술 > < 교육 > < 과학 > 신제품출현 박사과정단계의신과목 부문학과의발생 보급 대학단계의신과목 부문과학의확대발전 산업적확립 전공반조직 독립적학문의정립 성숙 학과조직 성숙 공업표준들의제정 표준과정안의편성 표준이론의확립 산업의분화 학과의분화 / 통합 새부문과학의분화 자료 : 리수락 (2003) 이에따라북한각도에수재학교인제1고등중학교들이설립되어우수한설비를활용해컴퓨터등의첨단과목을조기에교육하고, 이들을중점대학에진학시켜 ICT 전문인력으로양성하고있다. 대부분의북한학생들이고등중학교졸업후군에서 10년이상복무하고, 대학진학자들도 7년정도복무후에추천을받아진학한다는현실을고려하면 ICT 고급인력양성이상당히파격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 ICT 교육이가장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실시되는곳은북한의우수대학들이다. ICT 분야관련학과와연구소들을보유하고있는대학에는김일성종합대학과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원산하의이과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함흥컴퓨터기술대학, 희천체신대학등이있다. 이하에서는김책공업종합대학과평양컴퓨터기술대학, 희천체신대학의 IT 관련학과들을소개한다. 교과과정은 2006 년도것이다. 과거의교과과정이지만, 그특성은충분히파악할수있다. 8) 2. 김책공업종합대학의 ICT 교육 평양시중구역에위치한김책공업종합대학은북한최고의공과대학이자소수종합대학중의하나로, 첨단기술과국가경제에필요한최고의이공계전문가를양성하는대학이다. 행정체계상으로는교육성산하고등교육국의관리를받고있다. 8) 공동연구결과를조정아 이춘근 (2008), 북한의고등개혁과이공계대학교육과정, 북한연구학회회보, 제12권 1호에투고하였다.

35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19 설립초기에는 9개학부와 16 개학과에교수 70 여명, 학생 1,500 여명에불과했으나, 현재는 2개의단과대학 ( 정보과학기술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 ) 과 11 개학부에 13,000 여명의학생, 교수 1,400여명, 강사 5,000여명, 1,500여명의박사과정학생을가진거대조직으로성장하였다. 특히 1988 년에창설된컴퓨터공학부는 1,500 여명의학생과 200 여명의박사과정학생들로구성되어, ICT 관련교육과연구에몰두하고있다 년에는대학내에정보과학기술대학과기계과학기술대학을신설하였다. 정보과학기술대학에는컴퓨터공학과와정보처리학과, 정보통신학과의 3개학과를설치하였고, 기계과학기술대학에는기계전자공학과와기계공학과계산기연구소를설치하였다 년에는원격교육센터를설립하고관련프로그램인 ʻʻ리상ʼʼ을개발하여, 전국각지역에대한통신강의를실시간, 비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다. 수업연한은대부분 4.5 년이고정보과학기술대학의컴퓨터공학과와정보처리학과는 4년이다. 4년제학과는주로 S/W 개발관련학과인데, 이는동분야의교육연한을단축하여단기간에고급인력을양성하려는것이다. 최근에는수재반을중심으로이를더단축하고있다. < 표 2-8> 은김책공업종합대학 ICT 관련학과들의교과구조를정리한것이다. < 표 2-8> 김책공업종합대학 ICT 관련학과들의교과과정구성표 구분 컴퓨터공학과, 정보처리학과 ( 수재반 ) 정보통신공학과 ( 수재반 ) 시간수 비중 (%) 시간수 비중 (%) 정치사상 일반교과 외국어 체육 일반기초 1, , 전공기초 전공 지정 선택 합계 3, , 자료 : 김책공업종합대학교과과정 (2006) 을토대로구성

36 20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김책공업종합대학컴퓨터공학과의교육목표는해당분야의이론과응용능력, 컴퓨터활용기술, 외국어능력의 3가지를갖추는것이다. 여타학과들도이와유사하나, ICT 관련학과들은컴퓨터분야에대해더심도깊은목표를제시하고있다. 총수업시간이 3,000시간을넘어국내주요대학보다상당히많은것을알수있다. 일반기초과목과전공기초의비중이높고외국어에도많은시간을투입하고있다. 구사회주의국가들이경직된학년제를택한데비해보다유연한학점제를채택하고있으나, 전공에서지정 ( 필수 ) 과목이선택과목보다월등히많아그실효성이저해되고있다. 학년별이수교과목들도선수과목과후속과목을명확히구분하고있다. 실험실습과목들도먼저이론을배운후에이수하도록규정하였다. 국내대학들이비해저학년부터많은전공과목을필수과목으로배치하였다. 다만, 이동컴퓨팅과응용, 컴퓨터애니메이션, E- 비즈니스등의현대식과목은개설하지못하였다. 이는북한의관련산업발전이지연되고있기때문이라생각된다. 3. 평양컴퓨터기술대학평양컴퓨터기술대학은 1960 년에설립된평양고등물리학교를전신으로한다. 컴퓨터관련인력수요가급증하자, 1985 에이를개편확대하여설립한것이다. 평양시보통강구역에있고, 학생수는 3,000여명, 교수와연구원은 200여명정도이다. 컴퓨터공학부와정보공학부의 2개학부에 5개학과가있고, 졸업생들은조선컴퓨터센터 (KCC) 와평양프로그램센터, 과학기술센터등북한의주요 IT 기관에취업하고있다. 이대학은함흥컴퓨터기술대학과함께, 제1 고등중학교등의우수고등학교졸업생을바로입학시킨다. 특히우수한초급중학교졸업생들을선발해대학에서고등학교 3년과정을예비과정으로교육한후, 본대학에편입시키는제도도시행하고있다. 이대학의교육목표는컴퓨터분야의최신지식과기술을습득하고개발능력과외국어능력을함양하는것으로서김책공업종합대학과크게다르지않으나, ʻʻ인민경제의컴퓨터화실현ʼʼ을특별히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 국가적과제실현에대한책임감이더느껴진다.

37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21 수업연한은프로그램학과가 3년이고나머지가 4년으로다른대학보다짧다. 이는 IT분야전문인력을빠르게양성하여보다젊고유능한인력을배출하기위한것이라볼수있다. S/W 개발을다루는프로그램학과가 3년으로더욱짧은것도 S/W 분야에대한인력수요급증때문이다. 단기속성양성의특성을반영하여이대학은최근추세인학점제를전면적으로도입하지않고, 잘짜인학년제교과과정에따른교육을실시한다. 총수업시간은 3,000 여시간으로김책공업종합대학과비슷하지만, 컴퓨터실습비중이더많은것이특징적이다. 3년제는 2,500 여시간을교육한다. < 표 2-9> 는이대학의교과과정편성구조를정리한것이다. < 표 2-9> 평양컴퓨터기술대학교과과정구성표 프로그람학과정보체계학과컴퓨터조종체계학과교과구분 (3년제) 시간수 비중 (%) 시간수 비중 (%) 시간수 비중 (%) 정치사상 일반교 외국어 과 체육 일반기초 전공기초 1, , 지정 전공선택 합계 3, , , 자료 : 평양콤퓨터기술대학교과과정 (2006) 을토대로구성 김책공업종합대학에비해정치사상교과가 2/3 정도로적고, 외국어는제2외국어 60 시간을넣어더욱많다. 대부분학생이제2외국어로인접국인중국어를선택한다고한다. 북한의많은 IT 인력들이중국각지에서활동하는현실을반영한것이라생각된다. 기초과목에서도김책공업종합대학과정반대로일반기초과목이적고전공기초과목이월등히많다. 전공과목비중도김책공업종합대학보다 2배정도더높다. 학년별교과목배치에서도, 일반기초과목을저학년에서이수하고고학년에서는전공과목에집중하도록하였다. 정치사상과일반기초를줄이고바로전공심화과정을교육해실무형인력을빠르게양성하는것이다.

38 22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4. 희천체신대학 희천체신대학은군수공업집약지인자강도희천시에있는공업대학이다 년에희천공업대학으로설립되었다가, 2003 년에희천체신대학으로교명을변경하였다. 학과구조도이전의기계공업위주에서정보통신위주로개편되었다. 기계공업과정보통신의융합을통해생산현장의자동화와정보화전문인력을양성하려는것이다. 희천체신대학은 5개학부, 9개과로구성되어있고일반반과수재반을모두운영하며수업연한은모두 4.5 년이다. 교육목표도김책공업종합대학과유사하나, 컴퓨터 OS 활용과프로그램작성능력함양을강조하여보다생산현장을지향하고있다. 이대학도현장지향적인대학특성에따라학점제보다는학년제특성을가진교과과정을운영하고있다. < 표 2-10> 은희천체신대학 ICT 관련학과의교과과정편성구조를정리한것이다. 총수업시간수는여타대학과유사하나, 수재반은일반반보다 200 시간이많다. 일반기초와전공기초의비중은김책공업종합대학과평양컴퓨터기술대학의중간정도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이론을중시하고평양컴퓨터기술대학이실무를강조한다면, 희천공업대학은융합과세부분야별전공학문을중시하는구조이다. 지방에소재한관계로선택과목의폭이그리넓지않다. < 표 2-10> 희천체신대학 ICT 관련학과들의교과과정구성표 컴퓨터조종공학과컴퓨터조종공학과구분일반반수재반 전자공 ( 사범 ) 학과 시간수 비중 (%) 시간수 비중 (%) 시간수 비중 (%) 정치사상 일반교 외국어 과 체육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 지정 선택 합계 3, , , 자료 : 희천체신대학교과과정 (2006) 을토대로구성

39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23 공업대학에서체신대학으로교명이변경되고북한의대표적인군수공업지역에위치한관계로, ICT 기술을여타분야에접목, 융합시키는경향이교과과정에도잘반영되어있다. ICT 분야첨단기술개발자를양성하는김책공업종합대학과 S/W 전문가양성에치중하는평양컴퓨터기술대학과달리, ICT 기술을기존산업과공정에적용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생산공정의자동화와컴퓨터화관련교과목에많은비중을두게되었다. 5. ICT 교육개혁과전망전반적으로북한의 ICT 교육은남한에비해더전문적이고체계적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의교과과정은정부주도로제정되고사회주의국유기업체제의영향으로생산현장과긴밀한연계를맺으며작성된다. 따라서다소경직된교과과정체제에선택과목이적고, 실험실습비중이상당히높다. 이러한체제가최근들어크게변화하고있고, ICT 교육이그선두에나서고있다. 여기에는수업연한단축과학점제도입, 최신학문발전추세를반영한 ICT 교육과외국어교육강화등이있다. 이안에서대학을특성화해, 이론과창의적교육을중시하는대학, 세부전문소양을배양하는대학, ICT 융합을중시하는대학등으로다변화하고있다. 늘어나는 ICT 전문인력수요에부응하기위해컴퓨터와자동화관련학과들을증설하고, 중학교단계에서의조기교육과수재반속성교육을강화하며, 해외유학생파견도확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도주요대학 ICT 관련학과졸업생수요가공급의몇배를상회한다고한다. 그러나개혁의속도와범위는아직 21 세기정보통신발전수요에크게못미치고있다. 이를실현하려면, 일부대학에서나타나는것과같이, 정치사상교과목을더욱축소하고학과통합으로융합을실현하며, 선택과목을확대하면서졸업생자율취업제도를정착시켜수요자지향적교육을정착시켜야한다. 이는북한산업체제개편과정부권한의대폭축소를동반한다. 북한의향후개혁조치들이주목된다.

40 24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제 4 절북한주민들의정보화수준 북한일반주민들의정보화수준을판단하기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정보화교육을주관하고있는한국정보문화진흥원박문우박사에게서원고와자문을받아내용을정리하였다. 여기에인용한북한이탈주민설문조사는 2010 년에국내입국자 1,000 명과하나원신규입소자 219 명을대상으로수행한것이다. 9) 응답자구성을보면여성이 66.6% 로많고거주지는함경북도가 62.3% 로대다수를차지하며, 직업은노동자가 39.3% 로높고학력도고등중학교가 58.4%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이북한일반주민의정보화수준을대표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보인다. 단, 북한이 2008 년말까지농어촌지역을포함해전국의리단위까지인트라넷망을구축했고, 학교를중심으로컴퓨터교육을강화하고있는상황을고려할필요가있다. 낙후지역의정보화수준분석을통해북한의 ICT 정책효과와특성을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는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을통해본북한주민들의정보화수준 북한이탈주민들이북한에있을당시컴퓨터를사용한경험은응답자전체의 7.6%, 신규하나원입소자의 5.5% 였고, 5년전인 2005 년의조사보다크게향상되지못하고있었다. 북한일반주민들의컴퓨터접근성이크게향상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평양지역거주자는 12.4%, 단과대학이상학력자는 30.3% 를보여다소높으나남한에비해서는크게낙후한실정이다. 인터넷사용경험에서도유사한상황이나타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이북한거주당시인터넷을경험한비율은 1.7% 였고가장높은평안북도도 8.4% 에불과하였다. 단과대학이상의고학력자들도 4.7% 에그쳤다. 이는함경북도농촌지역의인트라넷구축이 2008 년말에완성되어, 상대적으로이에접할기회가많지않았기 9) 본사업책임자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박문우박사에게서전문가원고를받아대폭, 수정보완하였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1), 2010 북한이탈주민정보화실태조사 참조.

41 제 2 장북한의 ICT 정책과인력양성 25 때문이라생각된다. 컴퓨터교육이수경험은 13.1% 였고황해북도는 43.3%, 평안남도가 28.2% 로비교적높았다. 학력별로도단과대학이상이 27.3%, 전문학교에서 13.1%, 고등중학교에서 11.1% 로높게나타나고있다. 고학력기관으로갈수록컴퓨터교육이크게증가하는것은북한의 ICT 인력양성이학교중심으로이루어진다는것을말해준다. 시기별로도 5년전보다늘어나, 정책의효과가서서히나타나고있음을입증해준다. 다만, 전반적으로볼때, 북한주민들의정보접근과활용수준이남한보다현저히낮은단계에그치고있다. 2. 북한 ICT 인력양성의특성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조사를통해간접적으로북한 ICT 인력양성정책의특성을살펴볼수있다. 먼저, H/W 설비와경비부족으로기초교육기관들의 ICT 교육이실기보다는이론중심으로수행되고있다. 평양소재고등중학교나수재학교, 대학들은형편이나으나, 지방으로갈수록낙후정도가심각해진다. 우리나라가모든정규교육기관에컴퓨터교실을설치해실기교육을진행하는것과대비되는현상이다. 다음으로, 수재위주로조기부터고급인력을양성한다는것이다. 우수학생들은각도에설립된제1고등중학교에입학시켜조기에컴퓨터관련교육을하고바로관련대학에진학시킨다. 일반학생들이고등중학교졸업후 10여년의군복무를하는것에비하면실로파격적인대우라할수있다. 졸업생들은국가과학원과조선컴퓨터센터, 정보기술총국등에취업하여더좋은환경에서추가적인전문교육과연구에몰두한다. 이는설비가낙후한상황에서외국과의격차를줄이고수준높은연구를하는데는유리하나, 일반대중과의정보화수준차이가늘어나고좀처럼줄어들지않는다는문제를내포한다. 셋째로, 생산현장과밀착된 ICT 교육을진행한다는것이다. 이는교육과연구, 생산일체화를특히강조하는사회주의교육이론을 ICT 교육에도적용하기때문이다. 따라서제3절에서소개한것같이경직된교과과정을통해바로생산현장에투입할수있는전문인력을양성한다.

42 26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마지막으로, 국가수요우선충족이있다. 자본주의국가들은기업의수익창출을우선시하며개인이희망에따라직장을선택한다. 그러나북한은직업선택의자율성과선택의폭이제한되고, 대부분이국유기업인관계로국가수요를우선으로충족해야하는문제를안고있다. 이는낙후한북한의생산현장상황이교육계, 연구계에그대로전이되어전반적인상황이쉽게개선되지못하게만든다.

43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27 제 3 장 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1차자료의부족으로북한의일반적인 ICT 연구동향에대한연구가많지않았다. 비교적근래에발간된보고서에이춘근 (2009) 10) 이북한국가과학원에서발간한연구보고서를분석해분야별로정리한것이있다. 이안에 ICT 연구동향이포함되어있다. 본장에서는북한의 ICT 관련연구기관을소개하고, 이어서그개발수준을간접적으로평가하기위해북한이최근풀- 출시한대표적 S/W 인 ʻʻ붉은별ʼʼ과몇개의태블릿 PC 를분석, 평가해본다. 이어서북한의대표적인정보통신망인 ʻʻ광명ʼʼ의구성과운용체계를소개한다. 제 1 절주요연구기관과최근성과 1. 주요 ICT 연구기관과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가. 주력연구기관북한의 ICT 관련연구기관은국가과학원과체신성, 전자공업성, 기업, 대학등으로분산되어있다. 가장규모가크고광범위한연구를수행하는기관은국가과학원산하연구소들이다. 전쟁중인 1952 년에설립된북한과학원이 1994 년에국가과학원으로승격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년대말에과학기술행정기관인국가과학기술위원회까지합병했으나근래에다시분리하면서순수연구기관이되었다. < 표 3-1> 은국가과학원산하의주요 ICT 관련연구소들을정리한것이다. 10) 이춘근 (2009), 북한의과학기술수준및관심분야분석, 통일부. 참조

44 28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 표 3-1> 국가과학원산하의주요 ICT 관련연구소 순 분원 연구소 ( 기관 ) 명칭 설립연도 1 수학연구소 전기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미소전자연구중심 1999 은정분원 6 집적회로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공업정보연구중심 정보공동연구소 2001 직속기관 12 과학전자출판사 2006 자료 : 국가과학원소개자료 (2012) 에서정리 국가과학원산하의 ICT 관련연구소들은 1990 년대에전자자동화과학분원으로묶어져통일관리를받았으나, 최근에그응용범위가넓어지고다양한기관들이개발에참여하면서이를해체한것으로보인다. 여기에는대부분의 ICT 관련연구소들이소재하고있는평성시은정구역에은정분원이설립되면서이들이주력기관으로소속된것도영향을미쳤다. 수학연구소는초기에컴퓨터개발에참여했으나, 관련기초과학과 S/W 개발에치중하고있다. 전기연구소는전력생산과공급시스템에, 자동화연구소는기계자동화와관련소자및응용체계개발에치중한다. 전자공학연구소는각종 IT 설비와부품을개발하고, 미소전자연구중심과집적회로연구소는반도체개발과응용에집중한다. 전자재료연구소는반도체재료와고순도시약, 자성체개발에, 조종기계연구소는 CNC 등의지능형공작기계개발에주력한다. 정보과학기술연구소는독자적인 OS 와병렬컴퓨터개발에, 공업정보연구중심은공업자동화 S/W 개발에주력한다. 이들외에각전문분원별로과학기술정보를수집, 가공해공급하는정보센터들이설립되고있다. 정보통신망과관련해북한최대의과학기술정보망 ʻʻ광명ʼʼ을개발해운용하고있는국가과학원산하중앙과학기술통보사도있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45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29 외국의과학기술문헌을수집, 번역해자료집을발간하는업무도수행하고있다. 체신성산하에는이전의약전공학연구소를개편해설립한정보통신연구소가있다. 이연구소는연구와생산을병행하는연구- 생산연합체로서평양시통일거리의 5층건물에 500 명이상의연구원들을보유한대형연구소이다. 최근에는전화자동교환기와광섬유통신망구축, 이동전화와중계기개발등에서상당한성과를이룩하고있다. S/W 개발기관에는잘알려진내각직속의조선컴퓨터센터와재정경리부산하의정보기술총국 ( 구평양시인민위원회산하의평양정보센터 ) 등이있다. 이두기관의구성과역할에대해서는국내에많은소개가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별도로거론하지않는다. 주요개발성과인독자적컴퓨터운영체계 ʻʻ붉은별ʼʼ은제2절에서별도로소개한다. 나. 국가과학기술계획북한은 고난의행군 이끝난 1998 년부터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을연이어수립하고있다. 이계획은과학기술발전을통해북한이처한생산현장의문제점들을극복하려한다는점에서상당한의미가있다. 5개년계획의주요내용은 1) 인민경제의 4대선행부문, 2) 인민경제의개건, 현대화, 3) 먹는문제해결, 4) 첨단과학기술, 5) 기초과학의 5개분야로이루어져있다. 11) 1 차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1998~2002) 인민경제기술적개건 에너지해결 (6개부문 ) 기간산업정상화 (5개부문 ) 인민생활개선 (6 개부문 ) 기초, 첨단기술 (5 개부문 ) 자료 : 이춘근, 김종선 (2014) < 표 3-2> 북한국가과학기술계획의주력연구과제변화 2 차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2003~2007)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8 개중요부문 53 개대상 ) 인민생활향상 (7 개부문 ) 첨단과학기술 (5 개부문 37 개대상 ) 기초과학 (4 개부문 ) 3 차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2008~2012) 인민경제 4 대선행부문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 인민경제의개건, 현대화 ( 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건재, 국토환경 ) 식량문제해결 ( 농업, 수산업, 경공업, 보건 )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 / 플라즈마 ) 기초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11) 이춘근, 김종선 (2014), 과학기술분야대북현안과통일준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6 30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북한은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들을좀더체계화하고추진목표를단계적으로나누어, 2022 년 12) 까지 ʻʻ과학기술강국ʼʼ을실현한다는전략을수립하였다. 이에따라북한국가과학원에서도 IT, BT, NT 등에자원을집중하면서, 미래수요를대비해새로운산업형성이가능한첨단기술의개발과기존산업의기술고도화에치중하고있다. 이안에서 ICT 는인민경제의현대화와첨단기술개발영역에서핵심적인위치를차지한다. 2. 주요성과최근주목받고있는연구성과로 S/W 개발과태블릿 PC 생산및보급, 전국범위의광통신망구축, 원격화상교육시스템, 원격진료시스템등이있다. S/W 와태블릿 PC 는다음절에서소개한다. 광통신망은 1990 년대에 UNDP 에서지원한공장과태국록슬리가투자한나선지역공장을활용하고있다. 망구축과용접, 운용체제개발등을체신성산하정보통신연구소가주도한다. [ 그림 3-1] 은북한의광케이블생산공장이다. [ 그림 3-1] 북한의광케이블생산 출처 : 비공개 12) 북한이주체 111 년으로중요한의미를부여하고있는해이다.

47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년에각군소재지까지광케이블을연결하였고, 2008 년에는함경북도와양강도, 자강도일부지역을제외한전국의모든리단위까지광통신망을보급하였다 년말에는전국적인망구축을완료하고현재속도와품질개선, 이용률개선에주력하고있다. 체신성에서는이를위해광케이블관리국 ( 빛섬유까벨관리국 ) 을설립하였고각도체신기관에도이를담당하는부서들을설치하였다. 북한의관련법규에나타난것같이광케이블망의관리와감독통제는상당히엄격하다. [ 그림 3-2] 는평안남도체신관리국관제실에서광케이블통신상태를모니터로살펴보는장면이다. [ 그림 3-2] 북한의광케이블관리 출처 : 비공개 정보통신망을이용한원격화상교육도크게증가하고있다 년대에김책공업종합대학에신설된전자도서관설비를활용해시범적인원격교육을하였고, 2010 년에이를기초로김책공업종합대학원격교육대학이설립되었다. 최초수강생은 40여명에불과했으나최근그수가 1,000명이상으로급속증가하였고, 그증가속도도빠르다고한다 년에는김일성종합대학과평양건축대학, 원산농업대학에도원격교육대학이

48 32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신설되었고, 김형직사범대학과한덕수경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함흥수리동력대학, 희천공업대학등에는원격교육학부가설립되었다. 이러한경향은앞으로도지속될것이다. 원격교육은쌍방향의사소통과교수의수강자동태감시가가능한상태에서이루어진다. [ 그림 3-3] 은원격화상교육장면을나타낸것이다. 수강생이강의중에다른일을한것을파악해경고하는화면이나타나고있다. 자칫집중력이떨어지기쉬운원격교육의단점을보완하는것이다. [ 그림 3-3] 북한의원격화상교육 출처 : 비공개 정보통신망을활용한원격진료도크게확산되고있다. 진료설비와의료지식보급수준이낮은북한에서기구축한정보통신망을적극활용해이를해소하는것이다. 이시스템을활용해김일성종합대학병원과김만유병원, 평양산원, 만경대구역인민병원, 옥류아동병원등의상급병원수술환경과상황을원격감시, 조정하면서직접수술지도를할수있게되었다. 북한은이시스템을빠르게전국적으로확산시켜 2012 년에 200 여개지역병원에이를보급하였다. [ 그림 3-4] 는원격진료장면을나타낸것이다.

49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33 [ 그림 3-4] 북한의원격진료 출처 : 비공개 제 2 절 S/W 와태블릿 PC 개발 북한의 S/W 와 H/W 개발능력과수준은그리많이알려져있지않다. 하나비즈, 삼성, SK, KT 등에서북한 IT 인력을활용해 S/W 와애니메이션, 홈페이지등을개발한사례들이있으나, 우리정부의 5.24 조치 이후대부분중단되었다. 최근첫졸업생을배출한평양과학기술대학도학생들의수준이높은것을언급할뿐배출후의활용과그들이개발한제품에대해서는알려진것이없다. 본절에서는북한 ICT 개발수준을평가하는간접적인수단으로북한의대표적인컴퓨터운영프로그램 ʻʻ붉은별ʼʼ과몇종의태블릿 PC 들을입수해분석하였다. 이것으로북한의전반적인 ICT 수준을진단할수는없지만, 현상황에서입수가가능한자료를토대로간접적인평가를수행한다는점에서그의미는크다고생각된다. 특히 S/W 는지금까지수많은남북협력이수행되어왔고앞으로도유망한협력분야로

50 34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자리매김하고있으므로, 더욱현실적인분야라고할수있다. 13) 1. S/W 개발수준분석북한은제3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08 년 ~2012 년 ) 에서 ʻʻ우리식컴퓨터운영체제 (OS) ʻ붉은별ʼ 의개발과보급ʼʼ을강조한바있다. 조선컴퓨터센터 (KCC) 등의핵심 S/W 개발기관들이 ʻʻ붉은별ʼʼ 개발에대규모로참여하고있으므로, 이의분석을통해북한의 S/W 개발수준을파악할수있다. 가. 개요북한은일찍부터리눅스를기반으로하는컴퓨터시스템운영프로그램을자체적으로개발하고있다. 대표적인운영체계로 2006 년에개발한 ʻʻ붉은별 ʼʼ이있다. 이후지속적인개량을통해 2008 년에 1.0 버전, 2010 년경에 2.0 버전, 2011 년에 3.0 버전이출시되었다. 본연구에서는 1.0 버전과 2.0 버전을비교하면서분석한다. ʻʻ붉은별ʼʼ 1.0 과 2.0 은펜티엄 4 수준에맞추어개발되었지만, 세부적으로는대상컴퓨터수준에서약간의차이가있다. 즉, 1.0 은펜티엄4 에도적용할수있지만공식적으로는펜티엄3 에주기억장치 126MB, 하드디스크 2.5GB 이상에맞춰져있다. 반면 2.0 버전은펜티엄4, 주기억장치 256MB, 하드디스크 3GB 이상을지원하고있으나, 펜티엄3 도사용가능하다고밝히고있다. 만약 ʻʻ붉은별ʼʼ이북한의평균적인컴퓨터수준에맞춰서개발되었다고생각하면, 2010 년도의북한컴퓨터하드웨어수준이평균적으로우리나라의 2000년대초중반정도였다고말할수있다. 14) 설치화면은버전별로다르다. 1.0 은파란색바탕에설치준비, 구획설정, 체계설정, 체계설치, 설치완료등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서설치준비는프로그램을설치하기위한준비과정을말하며, 구획설정은하드드라이브를 C, D 드라이브로나누고각하드의크기를설정하는것이다. 구획설정후에는프로그램을설치하는단계인체계설정및설치단계를거친다. 13) 분석결과는 2014 년 10월 29일에개최된세계북한학학술대회과학기술분과에서발표되었다. 김종선, 이춘근 (2014), ʻʻ통일을대비한북한의 IT 기술분석및협력방안ʼʼ,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 우리나라에서펜티엄4가대량유통된시기가 2000 년대초중반이다.

51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35 [ 그림 3-5] 붉은별버전별설치화면 자료 : 붉은별 S/W 초기화면 반면, 2.0 은사용자편의를고려하여보다쉽게프로그램을설치하도록하고있다. 전체적으로하드디스크설치, 인터넷사용을위한망설치의 2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특이한것은 1.0 의설치화면에주관기관에대한정보가없는반면, 2.0 에서는조선콤퓨터센터산하오산덕정보센터가주도하고있음을직접표시하고있다. 제1 절에서소개한바와같이, S/W 산업법규정에따라개발기관을명시하도록한것을지킨것으로보인다. 나. 세부프로그램발전버전 1.0과 2.0은 KDE(K Desktop Environment) 15) 환경을기반으로리눅스 Red Hat 16) 을이용하여개발되었다. 그러나두버전은커널 17) 을개발한프로그램에서차이가있다. 즉, 1.0 은 2005 년에나온리눅스 Red Hat 4.1 로개발하였으나, 2.0 은 2009 년에나온 버전으로개발하였다. 자체적으로제공하는기본응용프로그램도버전 1.0 에서는 4개에불과하였으나, 버전 2.0 에서는 15개로확대되었다. 주요내부프로그램들도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 1.0 에있었던주요프로그램 15) KDE 는리눅스에서윈도우프로그램들을사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해준다. 16) Red Hat 리눅스는 1995 년창립한레드햇회사가오픈소스로배포한리눅스계열의프로그램개발언어이다. 17) 커널은운영체제프로그램과하드웨어를연결해주는프로그램이다.

52 36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인 ʻʻ우리오피스 ʼʼ, ʻʻ만능ʼʼ, 백신프로그램, 보안강화프로그램등은버전 2.0 에서기능이강화되거나, 새로운형태로탑재되었다. 먼저, ʻʻ우리오피스ʼʼ는마이크로소프트사의오피스프로그램과유사한것으로붉은별정보센터에서개발하고있다. 주요프로그램들로 MS 사의 ʻʻ워드ʼʼ, ʻʻ파워포인트ʼʼ, ʻʻ엑셀ʼʼ과유사한 ʻʻ우리패키지ʼʼ 글, 선전물, 표가있다. 1.0 버전에서는 MS 사의오피스프로그램과유사한리눅스 ʻʻopenofficeʼʼ를거의그대로사용하였다. 18)19) 다만, 붉은별1.0 버전의 ʻʻ우리오피스ʼʼ는 1.0 버전이었으나, ʻʻ붉은별ʼʼ 2.0 에서는 ʻʻ우리오피스ʼʼ 3.0 버전이탑재되어있다. 전체컴퓨터운영체제가 1.0 에서 2.0 으로발전하는사이에, ʻʻ우리오피스ʼʼ는 2번이상의새로운버전이개발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새로운버전의 ʻʻ우리오피스ʼʼ 프로그램들은리눅스의공개프로그램에서제공하지못하는북한식서체를강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체개발수준이강화된것이다. 다음으로, ʻʻ붉은별 ʼʼ 운영체제하에서 MS 윈도우응용프로그램의작동환경을지원해주는프로그램이두버전에모두있다. 북한은이미 MS 의다양한응용프로그램들을사용해왔다. 새로운컴퓨터운영체제개발을통해서자신들이컴퓨터운영방식을통제할수있으나, 기존 MS 운영체제하에서사용해왔던응용프로그램들을리눅스프로그램으로모두대체하여제공하기는어렵다. 이러한이유로리눅스환경에서 MS 윈도우응용프로그램들이작동할수있도록도와주는응용프로그램을 ʻʻ붉은별ʼʼ에탑재시켰다. 이프로그램은 ʻʻ붉은별ʼʼ 1.0 에서 ʻʻCrosswinʼʼ이라는이름으로내장되어있는데, ʻʻCrosswinʼʼ이라는이름은리눅스의동일기능프로그램과같은이름이다. 북한이리눅스의오픈소스 ʻʻCrosswinʼʼ을그대로사용한것으로보인다. ʻʻ붉은별ʼʼ 2.0에서는 ʻʻ만능ʼʼ이라는이름으로동일한기능의프로그램이탑재되어있다. 그러나만능프로그램의파일이름이 ʻʻCrosswin 2.0ʼʼ임을고려할때, 기존오픈소스인 Crosswin 프로그램을기반으로개발된것으로보인다. 18) ʻʻOpenofficeʼʼ 프로그램은 MS사의오피스프로그램과유사한리눅스패키지프로그램이다. ʻʻOpenofficeʼʼ 패키지프로그램은개방되어, 누구나가져가서사용할수있는오픈소스프로그램이다. 19) 김종선외 (2010) 는북한의 ʻʻ우리오피스ʼʼ는리눅스의오픈소스인 ʻʻopenofficeʼʼ를표지만바꾼정도로거의비슷하다고소개한바있다.

53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37 북한은 ʻʻ붉은별 ʼʼ 운영체제에서사용할수있는 MS 윈도우응용프로그램들도일부제공하고있다. 1.0 에서는 9개의 MS 윈도우응용프로그램이, 2.0 에서는 21개의 MS사윈도우응용프로그램들이확장되어기본적으로제공되고있다. 북한내부에서 MS사응용프로그램의사용이빈번하여, 그수요를억제하기힘들기때문이라생각된다. 세번째로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이있다. ʻʻ붉은별 ʼʼ 1.0에서는 ʻʻ비루스왁찐ʼʼ이라는프로그램이있는데, 2.0 에서는 ʻʻ클락새 ʼʼ라는이름으로변경되었다. 1.0 의 ʻʻ비루스왁찐ʼʼ은구성파일들이름에다양한버전들이들어있어, 자체적으로지속적인업그레이드를한흔적들이보인다. 약 40 만개정도의바이러스프로그램을치료할수있는것으로소개하고있는데, 이는 2010 년당시한국의 ʻʻ알약ʼʼ 프로그램치료가능바이러스가 550 만개임을고려하면, 매우낮은수준이다. 버전 2.0 의백신프로그램 ʻʻ클락새ʼʼ는자체개발을포기하고바이러스백신회사인 ʻʻ아비라 (Avira)ʼʼ의바이러스데이터파일 ʻʻVDF(Virus Definition Files)ʼʼ를받아서활용하고있다. 백신프로그램의업데이트는 ʻʻ클락새ʼʼ 프로그램내에있는갱신이라는기능을통해중앙컴퓨터로부터새로운 VDF 파일을다운받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바이러스에대한엄격한통제를강조하는북한의정책과부합되지않는것으로그귀추가주목된다고하겠다. [ 그림 3-6] 붉은별버전별바이러스프로그램변화 자료 : 붉은별 S/W 관련화면

54 38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마지막으로두버전에모두설치된프로그램으로김책공업종합대학의조직체계연구개발센터가개발하고있는보안프로그램이있다. ʻʻ붉은별ʼʼ 1.0 에서는 ʻʻ핵심부보안방책도구ʼʼ 프로그램을개발하여사용하였는데, 버전 2.0 에서도이프로그램을그대로사용하고있다. 20) 이것은리눅스중에서도강화된보안기능을제공한다. 즉, 사용자의실행허가권을강제로제어할수있는 SElinux 계열로서 21), 관리자가시스템의보안관련조사, 분석, 비교등을통해서지속적으로보안전략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해준다. 다. 신규장치와프로그램추가 ʻʻ붉은별 ʼʼ 2.0 에서는과거에없었던파일과 USB 사용에대한암호화보안프로그램들이더탑재되어있다. 대부분이사용자편의를강화하기위한것들인데, 대표적인예로 ʻʻ서광오피스 2.0ʼʼ, ʻʻ병진 1.0ʼʼ, ʻʻ파도 2.0ʼʼ, ʻʻ비둘기 ʼʼ 등이있다. ʻʻ서광오피스 ʼʼ는평양인쇄공업대학에서개발한오피스패키지프로그램으로우리나라의 ʻʻ한글오피스ʼʼ와유사한프로그램이다. ʻʻ병진 1.0ʼʼ은국가과학원이개발한것으로대규모계산을위한병렬계산지원프로그램이다. 북한의컴퓨터계산능력부족을병렬계산을통해서극복해보려는노력이간접적으로나타난다고하겠다. ʻʻ파도 2.0ʼʼ은파일전송프로그램으로컴퓨터상호간에인터넷 ( 또는인트라넷 ) 을활용해서파일을주고받을수있도록지원해주는프로그램이다. 20) 보안방책이란보안과관련된다양한대상 ( 프로그램, 프로세스, 대상파일, 디바이스 ) 들과사용자사이의사용규칙을말한다. 이러한규칙들은관리자가사용자들의활동을관찰, 분석함으로써지속적으로수정할수있다. 또한관리자는이러한수정을통해보안기능을강화시킬수도있다. 21) SELinux 는 Security Enhanced Linux 의약자로, 사용자의실행허가권을관리자가강제로제어할수있도록한리눅스프로그램이다.

55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39 [ 그림 3-7] USB 및파일암호화프로그램 자료 : 붉은별 S/W 관련화면 ʻʻ비둘기ʼʼ는 MS오피스의 ʻʻ아웃룩익스프레스 (Outlook Express)ʼʼ와유사한전자메일관리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노인을위한화면글자확대프로그램, CD 드라이브가필요없이 CD 를활용할수있는가상 CD 프로그램등이기본적으로내장되어있다. 우리가일반적으로사용하는 MS 의컴퓨터체제와유사한형태로발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라. 기술개발동향과수준먼저, 북한의자체컴퓨터운영체제개발은운영프로그램기반을이해하고관련프로그램개발능력을확대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그증거로, 초기 ʻʻ붉은별ʼʼ 1.0 에서는오픈된리눅스프로그램들을그대로사용한반면, 2.0 에서는최대한의자체개발을통해운영체제개발능력을강화하고여기에다양한기관들이참여하여응용프로그램들을확장한것을들수있다. 특히, 2.0 을구성하는운영체제및응용프로그램파일 576 개중에서 1.0 과동일한파일이겨우 5개에불과한것은북한이자체적으로커다란노력을기울였다는것을입증해준다. 둘째로, 사용자확장을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리눅스체제하에서사용할수있는 MS 윈도우응용프로그램수가버전 1.0 의 9개에서 2.0 의 21개로

56 40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확대되었고, 사용자편의성을높이기위한새로운응용프로그램들이버전 2.0 에많이탑재되었다. 조선컴퓨터센터산하오산덕정보센터에서도사용자편의성을높이기위해 ʻʻ한마음ʼʼ이라는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다. 이홈페이지는사용자가문제점을올리면, 국가적으로이문제점해결을위해프로그램을개발또는보완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 북한의사용자확대를위한노력을엿볼수있다. 셋째로, ʻʻ붉은별 ʼʼ 운영체제는지속적으로높은수준의컴퓨터보안을유지하면서, 연산능력을확장해나가고있다. 컴퓨터계산능력이부족한북한에서병렬계산프로그램인 ʻʻ병진ʼʼ 프로그램을컴퓨터운영체제에기본탑재한것이이를뒷받침한다. 22) 전반적으로그수준을평가한다면, 리눅스분야의기술개발이모방단계를지나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는단계로발전했다고말할수있다. 버전 1.0 에서리눅스오픈소스를거의그대로사용한반면, 2.0 에서는대부분이자체적으로수정및개발한것들이어서, 북한이리눅스를통한프로그램개발및응용능력을체득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리눅스분야의개발능력도국가적으로확장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확대는 ʻʻ붉은별 ʼʼ 2.0 개발에참여한기관이늘어나고있는점에서찾아볼수있다. 참여하는기관들대부분이북한최고수준의핵심프로그램개발기관들이므로, 그발전속도도빠르다. 다만, 소프트웨어개발능력의향상및확대에도불구하고, ʻʻ붉은별 ʼʼ 소프트웨어가크게확대보급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인다. 사용에필요한응용프로그램이부족하고호환성에문제가있기때문이다. 지속적으로발전하는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에맞추어 ʻʻ붉은별 ʼʼ 운영체제를업그레이드하는것도커다란어려움에속한다. 23) 북한이최고지도자의명령으로독자적인운용프로그램개발과사용을크게강조하고있는것과괴리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22) 우리가일반적으로사용하는 MS 사윈도우체제에서병렬프로그램은찾아보기어려우며, 일반적으로병렬프로그램은계산을위한전문가집단에서사용함. 23) 새로운소프트웨어가나온경우, 필요에따라서컴퓨터운영체제는인터넷을통해서이를지원해줄수있는파일들을자체적으로업그레이드해야하며, 하드웨어의경우는하드웨어를원활하게작동할수있도록도와주는드라이버파일의업데이트가필수적이다. 만약, 자동으로이를해결해주지못하면, 사용자는관련문제가해결되는시간까지응용프로그램을활용할수없다.

57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태블릿 PC 분석북한의 IT 관련하드웨어는일반적으로낮은수준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북한내에서태블릿 PC가생산되고많은사람들이사용하고있다. 이를입수해 H/W 와탑재 S/W 를분석함으로써북한의 ICT 기술개발동향과수준을간접적으로판단해본다. 가. 개요북한은 2012 년여름에세종류의초기형태블릿 PC 를일제히출시하였다. 조선컴퓨터센터의 ʻʻ삼지연 ʼʼ과평양정보센터산하평양기술총회사의 ʻʻ아리랑 ʼʼ, 아침판다합작회사의 ʻʻ아침ʼʼ이그것이다. 이들초기모델들은 7인치에서 9인치의화면크기를가지고있었고, 중량은 300g 에서 520g 까지, 메모리는 4GB 에서 16GB 까지다양하다. 하드웨어는유선인터넷을사용할수있으나, 실질적으로인터넷을지원하지는않았다. 모두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사용하고있지만, 모델별로운영체제의버전이조금씩다르다. ʻʻ삼지연ʼʼ, ʻʻ아리랑 ʼʼ은안드로이드 을사용하였고, ʻʻ아침ʼʼ은안드로이드 버전을운영체제로사용하고있었다. 또한, 동일한운영체제를기반으로하고있음에도활용방식이달라외국어부분에서차이가있다. 즉, ʻʻ삼지연 ʼʼ 및 ʻʻ아침ʼʼ은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그대로사용하면서우리말부분만을일부변화시켜사용한반면, 평양정보센터의 ʻʻ아리랑ʼʼ은안드로이드소스코드를분해하고자체실정에맞게전체를개조하였다. 이로인해 ʻʻ삼지연ʼʼ 및 ʻʻ아침ʼʼ은외국어사용에큰문제가없으나, ʻʻ아리랑 ʼʼ은중국어및일본어사용에서문제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 24) 이들태블릿 PC 들은현재까지도판매되고있으나, 모델별로는약간의변화가있다. 우선평양정보센터산하 5.11 공장에서출시하고있는 ʻʻ아리랑ʼʼ이단종되었고, 최근 ʻʻ울림ʼʼ이라는이름의새모델이출시되었다고한다. 조선컴퓨터센터에서생산및판매되고있는 ʻʻ삼지연 ʼʼ도동일한이름으로새로운모델이나오고있다. 24) 하민일 (2012), ʻʻ 우리나라의타블렛사정 ʼʼ, 科學技術 2012 년 No.2.

58 42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초기 ʻʻ삼지연 ʼʼ 모델은정면화면아래아이패드와같은원형버튼이보였으나, 최근출시된모델에서는이버튼이없어하드웨어적으로서로다른기계이다. 이와더불어, 2013 년에는룡악산정보기술교류소에서새롭게 ʻʻ룡흥ʼʼ이라는태블릿컴퓨터를출시해현재총 4종류의태블릿컴퓨터가북한에서시판되고있다. < 표 3-3> 초창기 (2012 년 ) 북한태블릿 PC 사양비교 구분 삼지연 아침 아리랑 모델명 - CRANE T910 회사명 조선콤퓨터쎈터 (KCC) 아침-판다합작회사 5.11 공장 크기 192x117x12 196x120x9 242x188x9.7 중량 315g 300g 520g 화면크기 7인치 7인치 9.7인치 해상도 800x x x768 OS 버전 CPU 불명 불명 ARM Cortex-A8(1.5Ghz) GPU Mali 400 시스템메모리유저메모리 512 메가 512 메가 1 기가 (DDR) 8GB 4GB 16GB 네트워크유선랜 ( 외부 USB) 유선랜 ( 외부미니 USB) 유선랜 ( 외부마이크로 USB) SD 카드 Micro SDHC Micro SDHC Micro SDHC USB USB, mini USB mini USB Micro USB(2 개 ) HDMI x mini HDMI mini HDMI 전방카메라 x 0.3M Pixel 0.3M Pixel 후방카메라 x x 2M Pixel 자료 : 하민일 (2012).

59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43 이들은종류에따라다양한응용프로그램들을제공했는데, 이를 < 표 3-4> 에나타내었다. 외국어지원과오락, 교육내용들이주를이루고있다. < 표 3-4> 초창기 (2012 년 ) 북한태블릿 PC 표준어플리케이션 구분삼지연 1 삼지연 2 아침아리랑 언어입력 다국어키보드 ( 한, 중, 러, 독, 불, 영, 일 ) 다국어키보드 ( 한, 중, 러, 독, 불, 영, 일 ) 한국어키보드, 일본어키보드 한국어키보드, 영어키보드 표준어플리케이션 조선말사전다국어사전 ( 삼흥 ) 조선대백과사전사무처리문예도서 ( 은하수 ) 전자책조선장기 ( 류경 ) 비데오사진첩록음기수산기음악감상시간알림본문파일관리설정웨브열람 현재중국어다국어사전 ( 삼흥 ) 조선대백과사전사무처리문예도서 ( 은하수 ) 전자책조선장기 ( 류경 ) 비데오사진첩록음기수산기음악감상시간알림본문파일관리설정웨브열람보배일정오토바이경주고무총쏘기그림맞추기 조선말대사전다국어사전주체사상학습자료사무처리기 (To Go) 문예도서전자책사진첩록음기계산기음악시계파일관리자설정열람기사진기소질판단피아노종이공작수자맞추기모터찌클경기사탕놀이블로크놀이그림맞추기내리적재달력도움말보조설정 PDF 열람기 한자사전사무처리가정료리바둑수풀이다매체열람기음성록음기수산기음악재생기자명종시계필기장파일관리자설정열람기사진기전자우편국가콤퓨터망인증의뢰기 6면체색맞추기지뢰찾기종이비행기진지방어전블로크부시기그림맞추기 PDF 열람기 자료 : 하민일 (2012).

60 44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나. 신규모델분석북한의기술발전정도를살펴보기위해 2013 년에출시된 ʻʻ아리랑ʼʼ과 ʻʻ삼지연ʼʼ, ʻʻ룡흥ʼʼ을입수, 분석하였다. 모든태블릿컴퓨터는뒷면에자신의이름과생산된곳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바코드를통해자신들의생산정보를보유하고있었다. [ 그림 3-8] 북한의태블릿 PC 자료 : 실모델촬영 시간에따른발전정도는 ʻʻ삼지연ʼʼ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ʻʻ아리랑ʼʼ은초기모델이 9인치였으나 2013 년출시된모델은 7인치로하드웨어모델자체가달랐고, ʻʻ룡흥ʼʼ 은 2013 년처음출시되어비교대상이없었기때문이다. 이에모두 7인치인 ʻʻ삼지연 ʼʼ 을중심으로기기사양의변화를살펴보았다. 우선하드웨어전체성능이향상되는것을알수있다. 즉, 화면해상도가초기버전은 800x480 인데비해 2013 년버전은 1024x768 로향상되었으며, 시스템메모리도 512MB에서 1GB 로향상되었다. 또한, 운영체제도안드로이드운영체제 버전에서 버전으로개선되었으며, 중량도경량화되었다. 응용프로그램도초기버전에는없는기동, 당구, 롱구공넣기, 방어전등다양한프로그램들이더탑재되어있다.

61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45 < 표 3-5> 삼지연의기기사양변화 구분 초기버전 (2012 년 ) 후기버전 (2013 년 ) 사이즈 (mm) 192x117x12 187x124x10 중량 315g 250g 해상도 800x x768 OS 버전 시스템메모리 512MB 1GB(DDR) 자료 : 삼지연분석결과로부터정리 응용프로그램구성은상당히다양하다. 대부분이인터넷기능을지원하지않았고, 기계별로차이는있으나교육, 오락, 문서등의업무프로그램들을탑재하고있다. 교육프로그램들은주로사전과교과서, 정치사상교재, 기타정보관련서적들로이루어졌다. 특히교육부분에서는종이부족을극복하기위해전자교과서와참고서를기본적으로제공하고있다. [ 그림 3-9] 북한의태블릿 PC 프로그램 자료 : 태블릿 PC 촬영 오락부분에서는 ʻʻ앵그리버드ʼʼ를흉내낸 ʻʻ고무총쏘기ʼʼ, ʻʻ비행기유희ʼʼ 등을다양하게탑재하고있다. 이들오락은해외에서유행한프로그램을그대로모방하거나, 자체적으로개발한것들이다. 사무용프로그램은워드, 엑셀등으로구성되어있다.

62 46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다. 수준평가이상의분석과실제사용을통해그기술적수준을판단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운영체제는사용하는데는큰무리가없어보이나, 종종시스템이정지되는현상이나타나고, 충전부분의접촉이안정적이지못해충전이잘안되는경우가발생하였다. 또한터치스크린의감도가떨어지고, 위치를감지하는기능이떨어지는경우도발생했다. 이로볼때, 아직까지안드로이드운영체제에완벽하게시스템을연결하지는못한것으로보이며, 시스템내하드웨어나운영프로그램과의충돌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시스템운영의최적화수준까지는아직달성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다음으로, 하드웨어수준을살펴보기위해서 2013 년출시된 ʻʻ아리랑 ʼʼ을분해해보았다. ʻʻ아리랑 ʼʼ의메인보드는중국제 A721 메인보드와동일했다 년출시된 ʻʻ삼지연ʼʼ 초기모델도중국의 CUBE U8GT 모델과유사한점등을고려할때 25), 북한태블릿 PC 의하드웨어는해외에서부품을수입하여단순조립한것으로보인다. ʻʻ아리랑 ʼʼ 태블릿컴퓨터의회로기판을보면, 메인보드와건전지및화면부분을조잡한수준에서용접한모습이보인다. 전반적으로 H/W 와 S/W 모두에서지속적인개발과품질향상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그수준을보면, H/W 는아직단순조립수준에머물고있고, S/W 분야에서도운영체제의불안정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산적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의자체역량으로이를모두해결하기는어려울것이다. 25) 하민일 (2012) 참조.

63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47 [ 그림 3-10] 아리랑메인보드와중국제 A721 메인보드비교 자료 : 태블릿 PC 촬영 [ 그림 3-11] 아리랑태블릿컴퓨터의회로기판모습 자료 : 태블릿 PC 촬영

64 48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제 3 절인트라넷망구축과활용 북한은 1990 년대말부터국가적인내부과학기술 DB 활용망 ʻʻ광명ʼʼ을구축해왔고, 최근에는이를활용한다양한응용시스템들을정비해나가고있다. 국제적인고립속에서이를유지발전시키고내 외부공격에대처하기위해엄격한통제기관과법제를수립하기도하였다. 이춘근 (2001) 은 ʻʻ광명ʼʼ시스템구축초기에, 북한에서발간되는 ʻʻ기술혁신 ʼʼ 분석을통해 ʻʻ광명ʼʼ에대한정보수집과세밀한분석을수행한바있다. 본절에서는당시와최근상황을비교하면서 ʻʻ광명ʼʼ의체계적특성과운영방법을정리해본다. 최근상황은태블릿 PC ʻʻ룡흥ʼʼ에내장된자료에서 ʻʻ광명ʼʼ에대한것들만추출해파악하였다. 1. 개요북한의과학기술정보망은 4급으로구성된다. 첫째는국가과학원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각급기관의협조하에구축하는전국망이고, 둘째는내각소속의각성, 위원회및중앙행정부처소속과학기술정보기관들이구축하는부문망이다. 특히각생산담당부서의기술지도국이소관분야과학기술정보의수집및확산에서상당한역할을수행한다. 셋째는도, 시급기관의지방과학기술정보조직이구축하는지역망이고, 넷째는개별과학연구기관과기업등의말단기관과학기술정보실이구축하는국부망이다. 북한의컴퓨터망관리법에서전국망과부문망, 지역망, 국부망을구분하고운영주체를달리한것이이를잘설명해준다. ʻʻ광명ʼʼ은북한최대의과학기술자료보유기관인국가과학원중앙과학기술통보사서버와최대도서관인인민대학습당서버를광케이블로연결해양기관의 DB 를공유하고, 이를전국적인검색서비스를통해제공하는컴퓨터네트워크이다. 국가적사업으로 1997 년부터구축되기시작하였다. 국가과학원중앙과학기술통보사서버는 ʻʻ광명ʼʼ 구축초기부터각종모뎀과공중전화망, 시외광케이블등을통해김일성종합

65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49 대학과평양시내수백개전문기관, 기업, 지방소재주요기관들과연결하였다. [ 그림 3-12] 는광케이블로연결되는 ʻʻ광명ʼʼ의전국컴퓨터망체계도이다. 국가과학원과인민대학습당소재지인평양과평성을중심으로하고,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강계, 혜산등의각도청소재지에지역센터가구축되어있다. 중소도시들은가까이에있는지역센터에서방사형으로연결된다. 현재리단위까지광케이블이연결되었다고한다. [ 그림 3-12] 북한의컴퓨터망체계도 자료 : 북한 ʻʻ 기술혁신 ʼʼ 자료를토대로구성, 이춘근 (2001) 에서재인용

66 50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2. 중앙과학기술통보사국부망과전국망으로의연결 26) 북한에서대규모국부망을구비하고전국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에는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발명국등이다. [ 그림 3-13] 은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국부망을나타낸것이다. 이것은전국의모든단말컴퓨터들이가입해도모두감당할수있는고성능서버 20 여대가항상가동하고있다고한다. [ 그림 3-13]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서버 자료 : 태블릿 PC ʻʻ 룡흥 ʼʼ 탑재서적 ʻʻ 정보시대와컴퓨터 ʼʼ 개별단말기들은 Pentium Ⅲ 컴퓨터로서용량은 512Mbyte, 500MHz 이다. 서버들의외부기억총량은 200Gbyte 를크게상회하고, 여기에 3,000 여만건의자료 DB 가구축되어있다. 이국부망은초기에 10BASE-T로구축했는데, 수요자가급증하 26) 태블릿 PC ʻʻ룡흥ʼʼ에내장된서적 ʻʻ컴퓨터를배우자ʼʼ와 ʻʻ정보시대와컴퓨터ʼʼ에서 ʻʻ광명ʼʼ이소개되어있다. 본절에서는 ʻʻ정보시대와컴퓨터ʼʼ에서필요한부문을발췌해북한식표현을바꾸고축약해소개하였다.

67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51 면서초당 100Mbit 의전송속도를가지는 10/100Mbps(Mbit/s) 자동인식스위치허브를도입하여전송속도를대폭개선하였다. 단말기운영체계는 Windows 2000, Windows NT4.0 이다. 주요프로그램으로과학기술정보검색체계 ʻʻ광명ʼʼ과전자우편체계 ʻʻ혜성ʼʼ, 전자게시판 ʻʻ별무리 ʼʼ, 홈페이지전문검색체계 ʻʻ위성ʼʼ 등이가동하고있다. 이렇게구축된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 발명국국부망들이공중전화회선과 Windows NT 4.0 을이용한경로조종기들에의해하나의광케이블지역망을이루고있다. [ 그림 3-14] 과학기술자료서비스를위한광케이블지역망 자료 : 태블릿 PC ʻʻ 룡흥 ʼʼ 탑재서적 ʻʻ 정보시대와컴퓨터 ʼʼ 사용자들은이들기관에구비된원격호출서버를이용해단말컴퓨터를망에가입시키고, 각국부망들에구축된서버들을호출하면서각종과학기술자료들을습득할수있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는전용원격호출서버인 Lan Rover 와다중통신장치들을연결한 Windows NT 원격호출서버등수십명이동시에접속할수있는망통신설비들을갖추고있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까지광섬유케이블이연결되어있고, 디지털부호중첩기 (PCM, Plus Code Multiplexer) 를설치해한개의대표전화번호로동시에 120 통화가가능하도록하였다. 120 개의단말컴퓨터들이한개의전화번호로동시에망에접속할수있는것이다.

68 52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단말컴퓨터를서버에연결하는방법은망기판과전용망케이블을이용하는방법과모뎀과전화회선을이용하는방법의 2가지가있다. 전자는중앙과학기술통보사등의국부망에직접연결된경우이고, 후자는지리적으로떨어져있거나소속기관이다를때이용한다. 현재컴퓨터망에가입된대다수가후자를이용해접속하고있다. 3. 광명프로그램자료 DB 관리체계에도여러가지가있다. 북한에서대표적으로이용되는것은 SQL Server 와 Oracle 이다. 예를들어현재김일성종합대학의주체사상학습자료 DB 는 SQL Server 와 Oracle 을이용하여구축하였고, 발명국의국내발명및외국특허 DB 는 Oracle 을이용하여구축하였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는새로운과학기술자료검색체계인 ʻʻ광명ʼʼ을개발하였다. 현재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인민대학습당의자료 DB 는 ʻʻ광명ʼʼ으로구축되어있다. 이것은논리검색질문에의한검색, 색인사전에의한검색, 질문목록에의한검색등의다양한검색기능을제공하여초보자들도쉽게고속검색을진행할수있게하였다. ʻʻ광명ʼʼ 제1 판은 1996년 12월에개발되었는데이용자가모뎀과전화회선으로서버에접속하여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자료기지를검색할수있게만든프로그램이었다. 이후여러차례에걸쳐프로그램이갱신되어제1 판이사용되지않고있다. 제2 판은 1997 년 7월에개발되었는데, 이용자가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인민대학습당서버에구축된자료 DB 들을다같이검색할수있게하였다. 광명서버프로그램은 Windows NT 운용체계에서작동한다. 단말프로그램은북한에서사용하는거의모든컴퓨터에서작동할수있게개별적으로개발하였다. 즉, 낮은급의 IBM 호환기종은 MS-DOS, 중간급의 IBM 호환기종은 Windows 3.1, 486 이나펜티엄이상의극소형처리소자를쓰는고성능 IBM 호환기종은 Windows 9x, 매킨토시 (Macintosh) 컴퓨터들은 Mac OS 를사용한다. 사용자화면이약간씩다르지만, 동일한서버프로그램을호출하기때문에검색기능은비슷하다.

69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53 ʻʻ광명ʼʼ 제3 판은 1997 년 9월에개발되었는데이용자가위에서설명한 ʻʻ광명ʼʼ의단말프로그램들을사용하지않고열람기로검색할수있게만든프로그램이다. 이것은단말프로그램을설치하지않아도된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색인사전에의한검색과표준실마리에의한검색, 검색결과문헌들의서류보관등이어렵다는단점이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 Java 언어에의한 ʻʻ광명ʼʼ 제4판을개발하였다. 4판은열람기에서도실행되고다른단말프로그램들처럼열람기없이 Windows 9x상에서도실행된다. ʻʻ광명ʼʼ 제5판은중앙과학기술통보사서버에구축된한글,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등의여러외국어자료 3,000 여만건을검색할수있게하기위해최근에개발된것이다. 현재이제5판이다른프로그램들보다검색기능과서비스기능이높고사용이편리하기때문에가장널리이용되고있다. 4. 프로그램집 ʻʻ광명 2000ʼʼ 최근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컴퓨터망프로그램집 ʻʻ광명 98ʼʼ을갱신한 ʻʻ광명 2000ʼʼ을개발해컴퓨터망에설치하였다. 여기에는과학기술DB 검색체계 ʻʻ광명ʼʼ 제 5.0 판과전자우편체계 ʻʻ혜성ʼʼ 제2.0 판, 전자소식체계 ʻʻ별무리 ʼʼ 제2.0 판, 서류전송체계 ʻʻ자료샘ʼʼ 제2.0 판, 홈페이지전문검색체계 ʻʻ위성ʼʼ 제2.0 판등이포함되어있다. 아래에이들을간단히소개한다. 가. 전자우편체계 ʻʻ혜성ʼʼ 국가과학원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개발한전자우편체계 ʻʻ혜성ʼʼ은다른것들에비해전화회선상에서의전송속도가빠르고편지를작성할때검색주문양식과번역주문양식, 출판물주문양식을등의각종주문양식을제공하는장점을가지고있다. 매이용자들에게사용자이름과암호를부여한다. [ 그림 3-15] 는 ʻʻ혜성ʼʼ의작동원리를나타낸것이다.

70 54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 그림 3-15] 전자우편체계 ʻʻ 혜성 ʼʼ 자료 : 태블릿 PC ʻʻ 룡흥 ʼʼ 탑재서적 ʻʻ 정보시대와컴퓨터 ʼʼ 나. 전자게시판 ʻʻ별무리ʼʼ 전자게시판은컴퓨터망이용자들이자기의의견을컴퓨터망을통해다른사용자들과교환할수있게하는체계이다. ʻʻ별무리 ʼʼ는북한이자체실정에맞게기초설계에서부터새로개발한프로그램이다. 주제설정과삭제기능, 기사투고와수정및삭제기능, 컴퓨터망의이용자탐색기능, 투고된기사들에대한검색기능등을가지고있다. 다. 홈페이지전문검색체계 ʻʻ위성ʼʼ 홈페이지는컴퓨터망사용자가열람기로멀티미디어페이지별로열람할수있게하지만, 다양한검색기능은제안되어있다. 따라서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같이웹서버에있는 HTML 페이지가수천개에달할때, 이들중에서필요한페이지를찾기가매우어렵다. ʻʻ위성ʼʼ이홈페이지에대한검색기능을제공해주는프로

71 제 3 장북한의 ICT 관련연구와주요성과 55 그램이다. 이것은 ʻʻ광명ʼʼ과다르다. ʻʻ광명ʼʼ에서의검색은 DB 에대한검색이지만, ʻʻ위성ʼʼ은개별적인서류로되어있는 HTML 페이지들을검색한다. 또, ʻʻ광명ʼʼ의검색결과는순수한문자들로구성되지만, ʻʻ위성ʼʼ의검색결과인 HTML페이지는멀티미디어자료이다. ʻʻ위성ʼʼ은페이지분야선택기능과논리검색질문작성기능, 검색결과 HTML 페이지열람기능, 검색결과인 HTML페이지의서류보관기능등을가지고있다. 라. 서류전송체계 ʻʻ자료샘ʼʼ 서버내의서류들을이용자의컴퓨터에전송하는프로그램이다. ʻʻ자료샘 ʼʼ은서버접속및단절기능, 서버서류열람기능, 서버서류다운로드기능, 단말컴퓨터서류들을서버로전송하는기능등을갖추고있다.

72 56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제 4 장 남북한 ICT 협력동향 본장에서는먼저정부주관부서사업을중심으로그동안추진된남북과학기술 ICT 협력동향을정리하고, 이를토대로국제협력의일반적속성과남북한협력이가지는특성을살펴본다. 마지막으로협력을저해하는문제점들을간단히진단해본다. 제 1 절남북 ICT 협력경과 남북한 ICT 협력은하나비즈와 IMRI, SK, KT, 성남전자등의기업중심으로활발히수행되어왔고, 이에대해서는많은자료들이남아있다. 통일 IT 포럼 (2002) 과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2006) 등에서이를정리해정책대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그러나정부주관부서들에서수행한사업들은많이알려지지않았다. 이중상당수가비공개로추진되었거나, 외부로의정보유출을방지했기때문이다. 전문적인남북협력사업을보유했던구과학기술부와교육과학기술부는 ICT 를포함한다양한사업들을지원했으므로, ICT 만을분리해별도로정리한자료가많지않았다. 본절에서는통일부와구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등의정부주관부서중심으로그동안수행된남북한 ICT 협력사업을개괄해본다. 통일부사업을제외하고는, 수익성을우선시하는기업들의대북한 ICT 협력을특별히분리해서논의하지않는다. 1. 통일부지원사업과평양과학기술대학통일부는남북협력기금을통해다양한분야에서의남북협력을지원하였고, 이안에 ICT 협력이포함된교육프로그램협력사업이있다. < 표 4-1> 은통일부의지원내역중해당사례를정리한것이다. 대표적인사례로평양과학기술대학과중국단둥지역에서의북한 S/W 인력양성, 의료인교육, 북한대학에의한국교수진파견, 경제인력양성, 개성공단내기술교육센터설립지원등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