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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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2 목 차 1.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 [ 국토교통부령제 호,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64조에따른건축물의피난ㆍ방화등에관한기술적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 , > 제2조 ( 내수재료 ) 건축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2조제1항제7호에서 " 이정하는재료 " 라함은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기타이와유사한내수성건축재료를말한다. < 개정 , 제3조 ( 내화구조 ) 영제2조제7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구조 "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 > 1. 벽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가. 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것나. 골구를철골조로하고그양면을두께 4센티미터이상의철망모르타르 ( 그바름연재료로한것에한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두께 5센티미터이상의록ㆍ벽돌또는석재로덮은것다. 철재로보강된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또는석조로서철재에덮은콘크리트블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것라. 벽돌조로서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것마. 고온ㆍ고압의증기로양생된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또는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것 2. 외벽중비내력벽의경우에는제1호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목의 1에해당하가. 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것나. 골구를철골조로하고그양면을두께 3센티미터이상의철망모르타르또는미터이상의콘크리트블록ㆍ벽돌또는석재로덮은것다. 철재로보강된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또는석조로서철재에덮은콘크리트블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것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또는석조로서그두께가 7센티미터이것 3. 기둥의경우에는그작은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 다만, 고강도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콘크리트를말한다.

4 서같다 ) 를사용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고강도콘크리트능관리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을두께 6센티미터 ( 경량골재를사용하는경우에는 5센티미터 ) 이상의철망또는두께 7센티미터이상의콘크리트블록ㆍ벽돌또는석재로덮은것다. 철골을두께 5센티미터이상의콘크리트로덮은것 4. 바닥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가. 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것나. 철재로보강된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또는석조로서철재에덮은콘크리트블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것다. 철재의양면을두께 5센티미터이상의철망모르타르또는콘크리트로덮은것 5. 보 ( 지붕틀을포함한다 ) 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 다만, 고사용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고강도콘크리트내화성능관리기에적합하여야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을두께 6센티미터 ( 경량골재를사용하는경우에는 5센티미터 ) 이상의철망또는두께 5센티미터이상의콘크리트로덮은것다. 철골조의지붕틀 ( 바닥으로부터그아랫부분까지의높이가 4미터이상인것에서바로아래에반자가없거나불연재료로된반자가있는것 6. 지붕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가. 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재로보강된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또는석조다. 철재로보강된유리블록또는망입유리로된것 7. 계단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가. 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또는석조다. 철재로보강된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또는석조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 설립된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장 ( 이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이라한다 ) 이해당내에대하여다음각목의사항을모두인정하는것. 다만, 산업표준화법 에따표준으로내화성능이인정된구조로된것은나목에따른품질시험을생략할수있가. 생산공장의품질관리상태를확인할결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합할것나. 가목에따라적합성이인정된제품에대하여품질시험을실시한결과별표 1 능기준에적합할것

5 9.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국토교통부부터승인받은기준에적합한것으로인정하는것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인정한내화구조표준으로된것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인정한성능설계에따라내화구조의성능을검증할수조로된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제27조제1항에따라정한인정기준에따라인정하는제4조 ( 방화구조 ) 영제2조제8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구조 " 란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2 1. 철망모르타르로서그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것 2. 석고판위에시멘트모르타르또는회반죽을바른것으로서그두께의합계가 2 이상인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타일을붙인것으로서그두께의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 4. 삭제 < > 5. 삭제 < > 6. 심벽에흙으로맞벽치기한것 7.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정하는바에따라시험한결과방화 2 해당하는것제5조 ( 난연재료 ) 영제2조제1항제9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재은 산업표준화법 에의한한국산업규격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험한결과가스유열방출량등이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난연재료의성능기준을충족하는것을한다. < 개정 , , , > 제6조 ( 불연재료 ) 영제2조제1항제10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 >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및회. 이경우멘트모르타르또는회등미장재료를사용하는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 제2호에따라제정된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정한두께이상인것에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 에의한한국산업규격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험한결과질량감이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불연재료의성능기준을충족하는것 3. 그밖에제1호와유사한불연성의재료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재료. 의재료와불연성재료가아닌재료가복합으로구성된경우를제외한다. 제7조 ( 준불연재료 ) 영제2조제1항제11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함은 산업표준화법 에의한한국산업규격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험한결과가스열방출량등이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준불연재료의성능기준을충족하는것

6 말한다. < 개정 , , , > 제8조 ( 직통계단의설치기준 ) 1영제34조에따른직통계단의출입구는피난에지장이일정한간격을두어설치하고, 각직통계단상호간에는각각거실과연결된복도등치하여야한다. < 개정 > 2 영제34조제1항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공장 " 이란반도체및디스널을제조하는공장을말한다.< 신설 , >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설치기준 ) 1 영제3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설치하는역 ( 이하 " 피난안전구역 " 이라한다 ) 은해당건축물의 1개층을대피공간으로하며, 가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등건축설비를설치하기위은층에설치할수있다. 이경우피난안전구역은건축설비가설치되는공간과내화획하여야한다. < 개정 > 2 피난안전구역에연결되는특별피난계단은피난안전구역을거쳐서상ㆍ하층으로갈수는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3 피난안전구역의구조및설비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개정 , > 1. 피난안전구역의바로아래층및윗층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1항제1호에적합한단열재를설치할것. 이경우아래층은최상층에있는거실의지붕기준을준용하고, 윗층은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기준을준용할것 2. 피난안전구역의내부마감재료는불연재료로설치할것 3. 건축물의내부에서피난안전구역으로통하는계단은특별피난계단의구조로설치할 4. 비상용승강기는피난안전구역에서승하차할수있는구조로설치할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식수공급을위한급수전을 1개소이상설치하고예비전원에의비를설치할것 6. 관리사무소또는방재센터등과긴급연락이가능한경보및통신시설을설치할 7. 별표 1의2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한면적이상일것 8. 피난안전구역의높이는 2.1미터이상일것 9.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따른배연설비를설치할것 10. 그밖에소방청장이정하는소방등재난관리를위한설비를갖출것 [ 본조신설 ] 제9조 ( 피난계단및특별피난계단의구조 ) 1영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상또는지하 2층이하의층으로부터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 ( 지하물의경우에는 5층이상의층으로부터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과직접지하 1층의계단을포함한다 ) 은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으로설치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피난계단및특별피난계단의구조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정 , , , , >

7 1. 건축물의내부에설치하는피난계단의구조가. 계단실은창문ㆍ출입구기타개구부 ( 이하 " 창문등 " 이라한다 ) 를제외한당해다른부분과내화구조의벽으로구획할것나. 계단실의실내에접하는부분 ( 바닥및반자등실내에면한모든부분을말 ( 마감을위한바탕을포함한다 ) 은불연재료로할것다. 계단실에는예비전원에의한조명설비를할것라. 계단실의바깥쪽과접하는창문등 ( 망이들어있는유리의붙박이창으로서그각 1제곱미터이하인것을제외한다 ) 은당해건축물의다른부분에설치하는창부터 2미터이상의거리를두고설치할것마. 건축물의내부와접하는계단실의창문등 ( 출입구를제외한다 ) 은망이들어있붙박이창으로서그면적을각각 1제곱미터이하로할것바. 건축물의내부에서계단실로통하는출입구의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입구에는피난의방향으로열수있는것으로서언제나닫힌상태를유지하거나한연기, 온도, 불꽃등을가장신속하게감지하여자동적으로닫히는구조로따른갑종방화문을설치할것사. 계단은내화구조로하고피난층또는지상까지직접연결되도록할것 2. 건축물의바깥쪽에설치하는피난계단의구조가. 계단은그계단으로통하는출입구외의창문등 ( 망이들어있는유리의붙박이그면적이각각 1제곱미터이하인것을제외한다 ) 으로부터 2미터이상의거리를치할것나. 건축물의내부에서계단으로통하는출입구에는제26조에따른갑종방화문을설다. 계단의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할것라. 계단은내화구조로하고지상까지직접연결되도록할것 3. 특별피난계단의구조가. 건축물의내부와계단실은노대를통하여연결하거나외부를향하여열수 1제곱미터이상인창문 ( 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높이에설치한것에한한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규정에적합한구조의배연설비가적 3제곱미터이상인부속실을통하여연결할것나. 계단실ㆍ노대및부속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정에의하여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을겸용하는부속실을포함한다 ) 은창문등을제고는내화구조의벽으로각각구획할것다. 계단실및부속실의실내에접하는부분 ( 바닥및반자등실내에면한모든다 ) 의마감 ( 마감을위한바탕을포함한다 ) 은불연재료로할것라. 계단실에는예비전원에의한조명설비를할것마. 계단실ㆍ노대또는부속실에설치하는건축물의바깥쪽에접하는창문등 ( 망이는유리의붙박이창으로서그면적이각각 1제곱미터이하인것을제외한다 ) 은계

8 노대또는부속실외의당해건축물의다른부분에설치하는창문등으로부터 2미터거리를두고설치할것바. 계단실에는노대또는부속실에접하는부분외에는건축물의내부와접하는창치하지아니할것사. 계단실의노대또는부속실에접하는창문등 ( 출입구를제외한다 ) 은망이들어의붙박이창으로서그면적을각각 1제곱미터이하로할것아. 노대및부속실에는계단실외의건축물의내부와접하는창문등 ( 출입구를제외설치하지아니할것자. 건축물의내부에서노대또는부속실로통하는출입구에는제26조에따른갑설치하고, 노대또는부속실로부터계단실로통하는출입구에는제26조에따른문또는을종방화문을설치할것. 이경우갑종방화문또는을종방화문은언제나태를유지하거나화재로인한연기, 온도, 불꽃등을가장신속하게감지하여닫히는구조로하여야한다. 차. 계단은내화구조로하되, 피난층또는지상까지직접연결되도록할것카. 출입구의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하고피난의방향으로열수있을것 3영제35조제1항에따른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은돌음계단으로하여서는아영제40조에따라옥상광장을설치하여야하는건축물의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옥상으로통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옥상으로통하는출입문은피로열리는구조로서피난시이용에장애가없어야한다.< 개정 > 4영제35조제2항에서 " 갓복도식공동주택 " 이라함은각층의계단실및승강기에로통하는복도의한쪽면이외기 ( 外氣 ) 에개방된구조의공동주택을말한다.< 신설제10조 ( 관람석등으로부터의출구의설치기준 ) 1영제38조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람석또는집회실로부터바깥쪽으로의출구로쓰이는문은안여닫이로하여서는아니된 2영제38조의규정에의하여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의개별관람석 ( 바닥면적이미터이상인것에한한다 ) 의출구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설치할것 2. 각출구의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것 3. 개별관람석출구의유효너비의합계는개별관람석의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의비율로산정한너비이상으로할것제11조 ( 건축물의바깥쪽으로의출구의설치기준 ) 1영제3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바깥쪽으로나가는출구를설치하는경우피난층의계단으로부터건축물의바깥쪽으로의구에이르는보행거리 ( 가장가까운출구와의보행거리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영 1항의규정에의한거리이하로하여야하며, 거실 ( 피난에지장이없는출입구가있외한다 ) 의각부분으로부터건축물의바깥쪽으로의출구에이르는보행거리는영제3 1항의규정에의한거리의 2배이하로하여야한다.

9 2영제39조제1항에따라건축물의바깥쪽으로나가는출구를설치하는건축물중문회시설 ( 전시장및동ㆍ식물원을제외한다 ), 종교시설, 장례식장또는위락시설의용는건축물의바깥쪽으로의출구로쓰이는문은안여닫이로하여서는아니된다 > 3영제3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의바깥쪽으로나가는출구를설치하는경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집회장또는공연장에있어서는주된보조출구또는비상구를 2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 4판매시설의용도에쓰이는피난층에설치하는건축물의바깥쪽으로의출구의유효너합계는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이최대인층에있어서의해당용도의바닥면적미터마다 0.6미터의비율로산정한너비이상으로하여야한다.< 개정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의피난층또는피난층의승강장으로부터의바깥쪽에이르는통로에는제15조제5항에따른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개정 1.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2. 제1종근린생활시설중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기타이와유사한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중학교 5. 업무시설중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와외국공관의건축물로서제1종근린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6. 승강기를설치하여야하는건축물 6 건축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49조제1항에따라영제39조제1항각호해당하는건축물의바깥쪽으로나가는출입문에유리를사용하는경우에는안전유리를하여야한다.< 신설 , > 제12조 ( 회전문의설치기준 ) 영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의출입구에설전문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1. 계단이나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거리를둘것 2. 회전문과문틀사이및바닥사이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간격을확보하고틈와고무펠트의조합체등을사용하여신체나물건등에손상이없도록할것가. 회전문과문틀사이는 5센티미터이상나. 회전문과바닥사이는 3센티미터이하 3. 출입에지장이없도록일정한방향으로회전하는구조로할것 4. 회전문의중심축에서회전문과문틀사이의간격을포함한회전문날개끝부분까지는 140센티미터이상이되도록할것

10 5. 회전문의회전속도는분당회전수가 8회를넘지아니하도록할것 6. 자동회전문은충격이가하여지거나사용자가위험한위치에있는경우에는전자등을사용하여정지하는구조로할것제13조 ( 헬리포트및구조공간설치기준 ) 1영제40조제3항제1호에따라건축물에헬리포트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헬리포트의길이와너비는각각 22미터이상으로할것. 다만, 건축물의옥상너비가각각 22미터이하인경우에는헬리포트의길이와너비를각각 15미터까지있다. 2. 헬리포트의중심으로부터반경 12미터이내에는헬리콥터의이ㆍ착륙에장애가물, 공작물, 조경시설또는난간등을설치하지아니할것 3. 헬리포트의주위한계선은백색으로하되, 그선의너비는 38센티미터로할것 4. 헬리포트의중앙부분에는지름 8미터의 "h" 표지를백색으로하되, "H" 표지 38센티미터로, " " 표지의선의너비는 60센티미터로할것 2 영제40조제3항제1호에따라옥상에헬리콥터를통하여인명등을구조할수설치하는경우에는직경 10미터이상의구조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 구조공간에는에장애가되는건축물, 공작물또는난간등을설치해서는안된다. 이경우구기준등에관하여는제1항제3호및제4호를준용한다.< 신설 , 영제40조제3항제2호에따라설치하는대피공간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 < 신설 > 1. 대피공간의면적은지붕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일것 2. 특별피난계단또는피난계단과연결되도록할것 3. 출입구ㆍ창문을제외한부분은해당건축물의다른부분과내화구조의바닥및할것 4. 출입구는유효너비 0.9미터이상으로하고, 그출입구에는갑종방화문을설치 5. 내부마감재료는불연재료로할것 6. 예비전원으로작동하는조명설비를설치할것 7. 관리사무소등과긴급연락이가능한통신시설을설치할것 [ 제목개정 ] 제14조 ( 방화구획의설치기준 ) 1영제46조에따라건축물에설치하는방화구획은다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1. 10층이하의층은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 스프링클러기타이와유사한자동식설치한경우에는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 이내마다구획할것 2. 3층이상의층과지하층은층마다구획할것. 다만, 지하 1층에서지상으로경사로부위는제외한다.

11 3. 11층이상의층은바닥면적 200제곱미터 ( 스프링클러기타이와유사한자동설치한경우에는 600제곱미터 ) 이내마다구획할것. 다만, 벽및반자의실내에의마감을불연재료로한경우에는바닥면적 500제곱미터 ( 스프링클러기타이와동식소화설비를설치한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 이내마다구획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방화구획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개정 , , , , , 1. 영제46조의규정에의한방화구획으로사용하는제26조에따른갑종방화문은힌상태를유지하거나화재로인한연기, 온도, 불꽃등을가장신속하게감지하로닫히는구조로할것 2. 외벽과바닥사이에틈이생긴때나급수관ㆍ배전관그밖의관이방화구획으로부분을관통하는경우그로인하여방화구획에틈이생긴때에는그틈을다음각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메울것가.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규격에서내화충전성능을인정한구조로된것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내화충전을인정한구조로된것 3. 환기ㆍ난방또는냉방시설의풍도가방화구획을관통하는경우에는그관통부분근접한부분에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한댐퍼를설치할것. 다만, 반도체공장방화구획을관통하는풍도의주위에스프링클러헤드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다. 가. 철재로서철판의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것나. 화재가발생한경우에는연기의발생또는온도의상승에의하여자동적으로닫다. 닫힌경우에는방화에지장이있는틈이생기지아니할것라. 산업표준화법 에의한한국산업규격상의방화댐퍼의방연시험방법에적합할것 3 영제46조제5항제3호에따른하향식피난구 ( 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포함조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신설 > 1. 피난구의덮개는제26조에따른비차열 1시간이상의내화성능을가져야하유효개구부규격은직경 60센티미터이상일것 2. 상층ㆍ하층간피난구의설치위치는수직방향간격을 15센티미터이상띄어서설 3. 아래층에서는바로윗층의피난구를열수없는구조일것 4. 사다리는바로아래층의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이하까지내려오는길이로 5. 덮개가개방될경우에는건축물관리시스템등을통하여경보음이울리는구조일 6. 피난구가있는곳에는예비전원에의한조명설비를설치할것 4 제2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의외벽과바닥사이의내화충전방법에필요한사항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신설 , > 제14조의2( 복합건축물의피난시설등 ) 영제47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같은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또는노인복지시설 ( 이하이조에서 " 공동주택등 " 이라

12 다 ) 중하나이상과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ㆍ공장또는자동차정비공장 ( 이하조에서 " 위락시설등 " 이라한다 ) 중하나이상을함께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1. 공동주택등의출입구와위락시설등의출입구는서로그보행거리가 30미터이상설치할것 2. 공동주택등 ( 당해공동주택등에출입하는통로를포함한다 ) 과위락시설등 ( 당해위에출입하는통로를포함한다 ) 은내화구조로된바닥및벽으로구획하여서로차 3. 공동주택등과위락시설등은서로이웃하지아니하도록배치할것 4. 건축물의주요구조부를내화구조로할것 5. 거실의벽및반자가실내에면하는부분 ( 반자돌림대ㆍ창대그밖에이와유사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마감은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또는난연재료로하고로부터지상으로통하는주된복도ㆍ계단그밖에통로의벽및반자가실내에면하는마감은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로할것 [ 본조신설 ] 제15조 ( 계단의설치기준 ) 1영제48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에설치하는계단은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 1. 높이가 3미터를넘는계단에는높이 3미터이내마다유효너비 120센티미터이을설치할것 2. 높이가 1미터를넘는계단및계단참의양옆에는난간 ( 벽또는이에대치되는다 ) 을설치할것 3. 너비가 3미터를넘는계단에는계단의중간에너비 3미터이내마다난간을설, 계단의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러하지아니하다. 4. 계단의유효높이 ( 계단의바닥마감면부터상부구조체의하부마감면까지의높이를말한다 ) 는 2.1미터이상으로할것 2제1항에따라계단을설치하는경우계단및계단참의너비 ( 옥내계단에한한다 ), 높이및단너비의칫수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이경우돌음계단의그좁은너비의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위치에서측정한다.< 개정 , > 1. 초등학교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16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할것 2. 중ㆍ고등학교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이는 18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할것 3.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ㆍ집회장및관람장에한한다 ) ㆍ판매시설기타이와유에쓰이는건축물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할것

13 4. 윗층의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거실의바닥면적의 100제곱미터이상인지하층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유효너비를 12 이상으로할것 5. 기타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이상으로할 6. 산업안전보건법 에의한작업장에설치하는계단인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규칙 에서정한구조로할것 3공동주택 ( 기숙사를제외한다 ) ㆍ제1종근린생활시설ㆍ제2종근린생활시설ㆍ문화및집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또는관광휴게시설의용도에쓰이는건축물의주계단ㆍ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에치하는난간및바닥은아동의이용에안전하고노약자및신체장애인의이용에편리로하여야하며, 양쪽에벽등이있어난간이없는경우에는손잡이를설치하여야 > 4제3항의규정에의한난간ㆍ벽등의손잡이와바닥마감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치하여야한다. 1. 손잡이는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원형또는타원할것 2. 손잡이는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떨어지도록하고, 계단으로부터의높이는미터가되도록할것 3. 계단이끝나는수평부분에서의손잡이는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나오도록 5계단을대체하여설치하는경사로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 1. 경사도는 1 : 8을넘지아니할것 2. 표면을거친면으로하거나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료로마감할것 3. 경사로의직선및굴절부분의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한법률 이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6제1항각호의규정은제5항의규정에의한경사로의설치기준에관하여이를준용 7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영제34조제4항단서에따라피난층또는지상직통계단을설치하는경우계단및계단참의유효너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합하여야한다.< 신설 , > 1. 공동주택 : 120센티미터이상 2. 공동주택이아닌건축물 : 150센티미터이상 8 승강기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등특수한용도에만쓰이는계단에대해서는제7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 제15조의2( 복도의너비및설치기준 ) 1영제48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에설치유효너비는다음표와같이하여야한다

14 2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한한다 ), 종교시설중종교집회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중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점및장례식장의관람석또는집회실과접하는복도의유효너비는제1항의규정에다음각호에서정하는너비로하여야한다.< 개정 > 1. 당해층의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경우 1.5미터이상 2. 당해층의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경우 1 3. 당해층의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 2.4미터이상 3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에설치하는복도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 1. 공연장의개별관람석 (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한한다 ) 의바양쪽및뒤쪽에각각복도를설치할것 2. 하나의층에개별관람석 (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한한다 ) 을연속하여설치하는경우에는그관람석의바깥쪽의앞쪽과뒤쪽에각각복도를설 [ 본조신설 ] 제16조 ( 거실의반자높이 ) 1영제50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하는거실의반자 ( 반자우에는보또는바로윗층의바닥판의밑면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이하같이를 2.1미터이상으로하여야한다. 2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ㆍ식물원은제외한다 ), 종교시설, 장례식장또는유흥주점의용도에쓰이는건축물의관람석또는집회실로서그바닥면적이 200제곱상인것의반자의높이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 4미터 ( 노대의아랫부분의높이는 )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제17조 ( 채광및환기를위한창문등 ) 1영제51조에따라채광을위하여거실에등의면적은그거실의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거실의용 1의3에따라조도이상의조명장치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5 2영제51조의규정에의하여환기를위하여거실에설치하는창문등의면적은그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및중앙관리방식의공기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수시로개방할수있는미닫이로구거실은이를 1개의거실로본다. 4 영제51조제3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높이 1.2미터이상의그밖에이와유사한추락방지를위한안전시설을말한다.< 신설 , 20 제18조 ( 거실등의방습 ) 1영제52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의최하층에있는거실는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지표면을콘크리트바닥하는등방습을위한조치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영제52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욕실또는조리장의바닥로부터높이 1미터까지의안벽의마감은이를내수재료로하여야한다.< 개정 제1종근린생활시설중목욕장의욕실과휴게음식점의조리장 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및휴게음식점의조리장과숙박시설의욕실제19조 ( 경계벽등의구조 ) 1법제49조제3항에따라건축물에설치하는경계벽은하고, 지붕밑또는바로윗층의바닥판까지닿게하여야한다. < 개정 제1항에따른경계벽은소리를차단하는데장애가되는부분이없도록다음각하나에해당하는구조로하여야한다. 다만, 다가구주택및공동주택의세대간의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따른다.< 개정 , , >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것 2. 무근콘크리트조또는석조로서두께가 10센티미터 ( 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또는라스터의바름두께를포함한다 ) 이상인것 3. 콘크리트블록조또는벽돌조로서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것 4. 제1호내지제3호의것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국관이지정하는자또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실시하는품질시험에서그성능이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제27조제1항에따라정한인정기준에따라인정하는 3 법제49조제3항에따른가구ㆍ세대등간소음방지를위한바닥은경량충격음 ( 볍고딱딱한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을말한다 ) 과중량충격음 ( 무겁고부드러운충격에바닥충격음을말한다 ) 을차단할수있는구조로하여야한다.< 신설 제3항에따른가구ㆍ세대등간소음방지를위한바닥의세부기준은국토교통부하여고시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16 제19조의2( 침수방지시설 ) 법제49조제4항제2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침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차수판 ( 遮水板 ) 2. 역류방지밸브 [ 본조신설 ] 제20조 ( 건축물에설치하는굴뚝 ) 영제54조에따라건축물에설치하는굴뚝은다음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1. 굴뚝의옥상돌출부는지붕면으로부터의수직거리를 1미터이상으로할것. 다계단탑ㆍ옥탑등이있는건축물에있어서굴뚝의주위에연기의배출을방해하는장있는경우에는그굴뚝의상단을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높게하여야한다. 2. 굴뚝의상단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이내에다른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그마보다 1미터이상높게할것 3. 금속제굴뚝으로서건축물의지붕속ㆍ반자위및가장아랫바닥밑에있는굴뚝의속외의불연재료로덮을것 4. 금속제굴뚝은목재기타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떨어져서설치할것 10센티미터이상인금속외의불연재료로덮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0조의2( 내화구조의적용이제외되는공장건축물 ) 영제56조제1항제3호단서에서통부령으로정하는공장 " 이란별표 2의업종에해당하는공장으로서주요구조부가불로되어있는 2층이하의공장을말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제21조 ( 방화벽의구조 ) 1영제57조제2항에따라건축물에설치하는방화벽은다음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1. 내화구조로서홀로설수있는구조일것 2. 방화벽의양쪽끝과윗쪽끝을건축물의외벽면및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게할것 3. 방화벽에설치하는출입문의너비및높이는각각 2.5미터이하로하고, 제26조에따른갑종방화문을설치할것 2제14조제2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한방화벽의구조에관하여이를준용한제22조 ( 대규모목조건축물의외벽등 ) 1영제5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연면적이터이상인목조의건축물은그외벽및처마밑의연소할우려가있는부분을방화구그지붕은불연재료로하여야한다. 2제1항에서 " 연소할우려가있는부분 " 이라함은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또는대지안에있는 2동이상의건축물 ( 연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은의건축물로본다 ) 상호의외벽간의중심선으로부터 1층에있어서는 3미터이내,

17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거리에있는건축물의각부분을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지나수면또는내화구조의벽기타이와유사한것에접하는부분을제외한다. 제22조의2( 고층건축물피난안전구역등의피난용도표시 ) 법제50조의2제2항에축물에설치된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또는대피공간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화재등의경우에피난용도로사용되는것임을표시하여야한다. 1. 피난안전구역가. 출입구상부벽또는측벽의눈에잘띄는곳에 " 피난안전구역 " 문자를적치할것나. 출입구측벽의눈에잘띄는곳에해당공간의목적과용도, 다른용도로할것을안내하는내용을적은표시판을설치할것 2.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그부속실, 피난계단의계단실및피난용승강기승가. 출입구측벽의눈에잘띄는곳에해당공간의목적과용도, 다른용도로할것을안내하는내용을적은표시판을설치할것나. 해당건축물에피난안전구역이있는경우가목에따른표시판에피난안전구역이을적을것 3. 대피공간 : 출입문에해당공간이화재등의경우대피장소이므로물건적치등사용하지아니할것을안내하는내용을적은표시판을설치할것 [ 본조신설 ] 제23조 ( 방화지구안의지붕ㆍ방화문및외벽등 ) 1법제51조제3항에따라방화지구의지붕으로서내화구조가아닌것은불연재료로하여야한다. < 개정 , > 2법제51조제3항에따라방화지구내건축물의인접대지경계선에접하는외벽에창문등으로서제22조제2항에따른연소할우려가있는부분에는다음각호의방화화설비를하여야한다.< 개정 , , > 1. 제26조에따른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창문등에설치하는드렌처 3. 당해창문등과연소할우려가있는다른건축물의부분을차단하는내화구조나된벽ㆍ담장기타이와유사한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설치하는불연재료로된방화커버또는그물눈이 2밀리미터이하인제24조 ( 건축물의마감재료 ) 1법제52조제1항에따라영제61조제1항각호의여는그거실의벽및반자의실내에접하는부분 ( 반자돌림대ㆍ창대기타이와유사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마감은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또는난연재료로하여그거실에서지상으로통하는주된복도ㆍ계단기타통로의벽및반자의실내에접의마감은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로하여야한다. < 개정 , 2010.

18 2영제61조제1항각호의건축물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실의실내에접하는부분의마감은제1항에도불구하고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로하여야 < 개정 , , , , 영제61조제1항각호에따른용도에쓰이는거실등을지하층또는지하의한경우의그거실 ( 출입문및문틀을포함한다 ) 2. 영제61조제1항제6호에따른용도에쓰이는건축물의거실 3법제52조제1항에서 " 내부마감재료 " 란건축물내부의천장ㆍ반자ㆍ벽 ( 경계벽포함등에부착되는마감재료를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에따른실내장식물을제외한다.< 신설 , , > 4영제61조제1항제2호에따른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1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한오염물질방출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 > 5 영제61조제2항에해당하는건축물의외벽 [ 필로티구조의외기 ( 外氣 ) 에면하벽체를포함한다 ] 에는법제52조제2항후단에따라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를마열재, 도장등코팅재료및그밖에마감재료를구성하는모든재료를포함한다. 제6항에서같다 ) 로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벽마감재료를구성하는재료전체를아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에해당하는경우마감재료중단열재는난연재료로사있다.< 개정 > 6 제5항에도불구하고영제61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건축물의외벽을국토교통정하여고시하는화재확산방지구조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는경우에는난연재료를료로사용할수있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24조의2( 소규모공장용도건축물의마감재료 ) 1영제61조제1항제4호가목및제목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화재위험이적은공장 " 이란각각별표 3의업종에공장을말한다. 다만, 공장의일부또는전체를기숙사및구내식당의용도로사용을제외한다. < 개정 , , , 영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출구 " 란건축물의내부의분으로부터출구 ( 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출구를말한다 ) 에이르는보행거리가 30 가되도록설치된유효너비 1.5미터이상의출구를말한다.< 개정 > 3영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성능을구비한복합자재 " 의철판과심재 ( 心材 ) 가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규격이정하는바에따라호의품질기준을갖춘경우를말한다.< 개정 , ,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일반용으로서전면도장의횟수는 2회이상이고 0.5밀리미터이상인것

19 2. 심재가.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로서비드보온판 4호이상인것나.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로서보온판 2종2호이상인것다. 그밖의심재는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또는난연재료인것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24조의3( 복합자재의품질관리 ) 1 법제52조의3제1항에따른복합자재품질관리서 1호서식과같다. 2 제1항에따른복합자재품질관리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난연등급이표시된복합자재시험성적서사본 2. 강판의두께및아연도금량이표시된강판시험성적서사본 [ 본조신설 ] 제25조 ( 지하층의구조 ) 1법제53조에따라건축물에설치하는지하층의구조및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 거실의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층에는직통계단외에피난층또는지상으비상탈출구및환기통을설치할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설치되어있그러하지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및집회시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중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여관ㆍ여인숙락시설중단란주점ㆍ유흥주점또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2조에따른다중이용업의용도에쓰이는층으로서그층의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곱미터이상인건축물에는직통계단을 2개소이상설치할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층에는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을 46조의규정에의한방화구획으로구획되는각부분마다 1개소이상설치하되, 단또는특별피난계단의구조로할것 3. 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층에는환기설비를설치할것 4. 지하층의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층에는식수공급을위한급수전을 1 치할것 2제1항제1호에따른지하층의비상탈출구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택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1. 비상탈출구의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 2. 비상탈출구의문은피난방향으로열리도록하고, 실내에서항상열수있는구하며, 내부및외부에는비상탈출구의표시를할것 3. 비상탈출구는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떨어진곳에설치할것

20 4. 지하층의바닥으로부터비상탈출구의아랫부분까지의높이가 1.2미터이상이되는벽체에발판의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사다리를설치할것 5. 비상탈출구는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복도나직통계단에직접접하거나통연결될수있도록설치하여야하며, 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복도나직통계단는피난통로의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하고, 피난통로의실내에접하는과그바탕은불연재료로할것 6. 비상탈출구의진입부분및피난통로에는통행에지장이있는물건을방치하거나설치하지아니할것 7. 비상탈출구의유도등과피난통로의비상조명등의설치는소방법령이정하는바에제26조 ( 방화문의구조 ) 영제64조에따른갑종방화문및을종방화문은국토교통부장여고시하는시험기준에따라시험한결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에적합하 < 개정 , , , , 갑종방화문 : 다음각목의성능을모두확보할것가. 비차열 ( 非遮熱 ) 1시간이상나. 차열 ( 遮熱 ) 30분이상 ( 영제46조제4항에따라아파트발코니에설치하는갑종방화문만해당한다 ) 2. 을종방화문 : 비차열 30분이상의성능을확보할것 [ 전문개정 ] 제27조 ( 신제품에대한인정기준에따른인정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제3조및따라성능기준을판단하기어려운신개발품또는규격이외제품 ( 이하 " 신제품 " 이라대하여성능인정을하려는경우에는자문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성능을확인하기위한기준으로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자문에응하기위하여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관계전문가로구성된를둔다.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제1항에따라결정된인정기준을해당신청인에게지체없보하여야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성능인정기준및절차, 위원회운영및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28조 ( 인정기준의제정ㆍ개정신청 ) 1 제27조에따른기준에따라성능인정을받자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신제품에대한인정기준의제정또는개정을신청할수 2 제1항에따라인정기준에대한제정또는개정신청이있는경우에는한국건설기장은신청내용을검토하여신청일부터 30일내에제정ㆍ개정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여야한다. 이경우인정기준을제정ㆍ개정하지않기로한경우에는신청인에게그려야하며, 신청인이이의가있는경우에는다시검토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21 [ 본조신설 ] 제29조 ( 피난용승강기의설치및구조 ) 1 고층건축물에는법제64조제1항에따라치하는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을제30조에따른피난용승강기의설치기준에적합하하여야한다. 다만, 준초고층건축물중공동주택은제외한다. 2 제1항에따라고층건축물에설치하는피난용승강기의구조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30조 ( 피난용승강기의설치기준 ) 제29조제1항에따른피난용승강기의구조와설비는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1. 피난용승강기승강장의구조가. 승강장의출입구를제외한부분은해당건축물의다른부분과내화구조의바닥로구획할것나. 승강장은각층의내부와연결될수있도록하되, 그출입구에는갑종방화문. 이경우방화문은언제나닫힌상태를유지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다. 실내에접하는부분 ( 바닥및반자등실내에면한모든부분을말한다 ) 의위한바탕을포함한다 ) 은불연재료로할것라. 예비전원으로작동하는조명설비를설치할것마. 승강장의바닥면적은피난용승강기 1대에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할것바. 승강장의출입구부근에는피난용승강기임을알리는표지를설치할것사. 삭제 < > 아.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따른배연설비를설치할것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법률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따른제설치한경우에는배연설비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자. 삭제 < > 2. 피난용승강기승강로의구조가. 승강로는해당건축물의다른부분과내화구조로구획할것나. 각층으로부터피난층까지이르는승강로를단일구조로연결하여설치할것다. 승강로상부에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따른배연설할것 3. 피난용승강기기계실의구조가. 출입구를제외한부분은해당건축물의다른부분과내화구조의바닥및벽으것나. 출입구에는갑종방화문을설치할것 4. 피난용승강기전용예비전원

22 가. 정전시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및폐쇄회로텔레비전등의설비를작별도의예비전원설비를설치할것나. 가목에따른예비전원은초고층건축물의경우에는 2시간이상, 준초고층건에는 1시간이상작동이가능한용량일것다. 상용전원과예비전원의공급을자동또는수동으로전환이가능한설비를갖출라. 전선관및배선은고온에견딜수있는내열성자재를사용하고, 방수조치를 [ 본조신설 ] 제31조삭제 < > 부칙 < 제184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건축허가를신청중인경우와건축허가를축신고를하고건축중인경우의건축기준등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이규칙에의한건축기준이종전의규정에의한건축기준보다완화된경우에는이규한다. 제3조 ( 내화구조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건축법시행령제3조제3 규정에의하여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행한품질검사에합격된내화구조는제3조제8호정에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자가행하는품질검사에합격된것으로본다제4조 ( 방화구조등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영제2조제1항제8호제9호ㆍ동항제10호나목및동항제11호의규정에의하여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또는설기술연구원장이지정하는자가품질시험을실시하여그성능이확인되고한국건설기술원장이지정하는자가행한품질검사에합격된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및준불연는제4조제7호ㆍ제5조ㆍ제6조제2호및제7조의규정에적합한것으로본다. 제5조 ( 차음구조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건축법시행규칙제31조정에의하여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그성능을인정한차음구조는제19조제2항제4호정에의하여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실시하는품질시험에서그성능이확인된것으로제6조 ( 방화문의구조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건축법시행규칙제 1항제3호및동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그성능을인지정한방화문의구조는제26조제1항제3호및동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한술연구원장이실시하는품질시험에서그성능이확인된것으로본다. 부칙 < 제 241 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3 2(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건축허가를신청하였거나건축신고를한경우의건축기준 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다만, 이규칙에의한건축기준이종전의규정에 준보다완화된경우에는이규칙에의한다. 부칙 < 제348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날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건축허가를신청하였거나건축신고를한경우의건축기준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다만, 이규칙에의한건축기준이종전의규정에준보다완화된경우에는이규칙에의한다. 부칙 < 제409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불연재료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건축허가를신청하였거나건축신고를한불연재료사용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제461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건축허가를신청하였거나건축허가를받거나건축신고를축중인경우의건축기준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다만, 이규칙에의이종전의규정에의한건축기준보다완화된경우에는이규칙에의한다. 부칙 < 제523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제2호및제7조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일반적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건축허가를신청하였거나건축허가를받거나건하고건축중인경우의건축기준등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다만, 이개정규정에비하여건축주ㆍ시공자또는공사감리자에게불리한경우에는개정규정에따 3( 방화구획관통부의내화충전성능에관한경과조치 ) 2007년 12월 29일까지는제 2호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를수있다. < 개정 >

24 부칙 < 제 563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4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36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고강도콘크리트의사용에관한적용례 ) 제3조제3호및제5호의개정규정은행후최초로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건축신고를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147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의개정에따른적용례 ) 화물자동차운수시행규칙 별표 1의비고란제9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용달화물사업의허가를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238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등의적용에있어서는이규칙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다만규정이개정규정에비하여건축주ㆍ시공자또는공사감리자에게불리한경우에는개정에의한다. 1. 건축허가를신청한경우와건축허가를받았거나건축신고를한경우 2. 건축허가를신청하기위하여건축법제5조에따른건축위원회의심의를신청한 3. 건축하고자하는대지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에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고시 ( 다른법률에따라의제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는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포함된건축기준에한하여종전의규정을적용할 부칙 < 제 320 호, > 이규칙은 2010 년 12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25 부칙 < 제433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특별피난계단의구조에관한적용례 ) 제9조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가를신청 ( 건축허가를신청하기위하여제5조에따른건축위원회에심의를신청한경함한다 ) 하거나건축신고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방화구획의설치기준에관한적용례 ) 제14조제2항제2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최초로건축허가를신청 ( 건축허가를신청하기위하여제5조에따른건축위원회에심의청한경우를포함한다 ) 하거나건축신고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 ( 피난용승강기의설치및구조등에관한적용례 ) 제29조및제30조의개정칙시행후최초로건축허가를신청 ( 건축허가를신청하기위하여제5조에따른건축심의를신청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1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1까지생략 12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3조각호외의부분, 제4조각호외의부분, 제5조, 제6조각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본문, 같은조제 3항각호외의부분중 " 국토해양부령 " 을각각 " 국토교통부령 " 으로한다. 제3조제3호각목외의부분단서, 같은조제5호각목외의부분단서, 같은조제9호각목외의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조제3호본문, 제2호나목, 같은조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단서및제26 장관 " 을각각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13부터 <126> 까지생략 부칙 < 제80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화재위험이적은공장의범위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법제11 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신청 ( 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신청하기위하여제5조또는제5조의5에따른건축위원회에심의를신청한경우를포함한다 ) 하거나 14조에따른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한공장에대해서는별표 3의개정규정에도종전의규정에따른다.

26 부칙 < 제94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6조까지생략제7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 " 를 " 건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따라 " 로한다. 4부터 9까지생략 부칙 < 제102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미끄럼방지기준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법제11조에ㆍ대수선허가를신청 ( 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신청하기위하여영또는제5조의5에따른건축위원회에심의를신청한경우를포함한다 ) 하거나법제1 른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한건축물에대하여는제24조제6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141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49 호, > 이규칙은 2014 년 11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9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개정규정은공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갑종방화문차열성능기준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법제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신청 ( 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신청하기위영제5조또는제5조의5에따른건축위원회에심의를신청한경우를포함한다 ) 하거 14조에따른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한건축물에대하여는제26조의개정규정에도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27 부칙 < 제 220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38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5년 10월 7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 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건축물의마감재료에관한적용례 ) 제24조제5항및제6항의개정규정은부칙서에따른시행일이후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를신청 ( 건축허가를신청하기위 4조의2에따른건축위원회에심의를신청한경우및법제14조에따른건축신고를포함한다 ) 하거나법제19조에따른용도변경허가를신청 ( 용도변경신고및건축물내용의변경신청을포함한다 ) 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443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8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29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0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1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2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3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4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5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6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7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8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작자 조인현 : 메일주소 :pianistts@hanmail.net 제작일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101) [ 시행 2009. 8.24] [ 고시제 2009-31 호, 2009. 8.24, 일부개정 ] 소방방재청 ( 소방제도과 )02-2100-5335 소방방재청고시제 2009-31 호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9 년 8 월 24 일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101) 행정자치부고시제 2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