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2) 건축물의설계자 구조기준등에따라구조의안전을확인 must. 구조안전을확인한건축물중다음의건축물의건축주 해당건축물의설계자로부터구조안전의확인서류를받아 착공신고하는때 허가권자에게제출 must 12 층 ( 주요구조부인기둥과보를설치하는건축물로서그기둥과보가목재인목구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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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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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8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공법박후서교수 부동산공법기본강의 (8 주차 ) 盡人事待天命 박후서교수책임집필 영원히살것처럼꿈을꾸고 내일죽을것처럼오늘을살자

2 건축법 (2) 건축물의설계자 구조기준등에따라구조의안전을확인 must. 구조안전을확인한건축물중다음의건축물의건축주 해당건축물의설계자로부터구조안전의확인서류를받아 착공신고하는때 허가권자에게제출 must 12 층 ( 주요구조부인기둥과보를설치하는건축물로서그기둥과보가목재인목구조건축물인경우 3 층 ) 이상 (2017 년 2 월 3 일개정 ) 2 연면적 500 m2이상 (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에따른건축물은제외 ) 3 높이 13m 이상 4 처마높이 9m 이상 5 기둥과기둥사이 10m 이상 6 지진구역 7 국가적문화유산 ( 연면적 5,000 m2이상인박물관 기념관 ) 8 특수구조건축물 (3 가지중 13 만해당 ) ( 이층연오높일삼처구기기십지국특 ) 다음건축물의설계자 해당건축물에대한구조의안전을확인하는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협력 16 층이상 2 특수구조 3 다중이용 4 준다중이용 5 지진구역건축물 ( 6 층짜리특수구조로된다중 준다중이용건축물에지진이발생하였다 ) 설계자구조안전확인서류제출건축주허가권자착공신고설계자구조안전확인협력건축구조기술사 1 2 층 ( 주요구조부인기둥과보를설치하는건축물로서그기둥과보가목재인목구조건축물인경우 3 층 ) 이상 2 연면적 500 m2이상 (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에따른건축물은제외 ) 3 높이 13m 이상 4 처마높이 9m 이상 5 기둥과기둥사이 10m 이상 6 지진구역 7 국가적문화유산 ( 연면적 5,000 m2이상 박물관 기념관 ) 8 특수구조건축물 (3 가지중 13 만해당 ) 16 층이상 2 특수구조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준다중이용건축물 5 지진구역안의건축물 - 2 -

전시장및동 식물원제외 ) 3종교시설 4판매시설 5주점영업 6장례식장용도로쓰는경우 피난광장을옥상에설치

헬리콥터를통하여인명을구조할수있는공간확보 2경사진지붕 : 경사진지붕아래에설치하는대피공간 (

2m 이상옥상광장노대 피난안전구역 초고층건축물 준초고층건축물 지상층으로부터최대 30 개층마다 1 개소이상설치

3 초고층건축물 준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을지상층으로부터최대 30개층마다 1개소이상을설치피난안전구역을건축물전체층수의 1/2에해당하는층으로부터상하 5개층이내에 1개소이상설치 난간 피난광장 헬리포트 옥상광장또는 2층이상의층에있는노대 높이 1.2m 이상의난간설치 5층이상의층 12종근생중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 식물원제외 ) 3종교시설 4판매시설 5주점영업 6장례식장용도로쓰는경우 피난광장을옥상에설치 11층이상인건축물로서 11층이상인층의바합 1만m2이상인건축물옥상 1평지붕 : 헬리포트설치 or 헬리콥터를통하여인명을구조할수있는공간확보 2경사진지붕 : 경사진지붕아래에설치하는대피공간 ( 그림설명은다음페이지에있음 ) 50층 30층난간 1.2m 이상옥상광장노대 피난안전구역 초고층건축물 준초고층건축물 지상층으로부터최대 30 개층마다 1 개소이상설치 건축물전체층수의 1/2 에해당하는층으로부터상하 5 개층이내 1 개소이상설치 피난광장 5 층이상의층 1 2 종근생중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 식물원제외 )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주점영업 6 장례식장용도로쓰는경우 피난광장을옥상에설치 - 3 -

헬리포트설치 or 인명구조공간확보 경사진지붕 대피공간 원칙 6 층이상으로서연면적 2,000

소요너비미달도로, 도로모퉁이가각전제인경우 건축선과도로사이면적 2 도로 공원등도시

년경과매수청구대상토지를매수하지아니하여허가받고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하는도시군계획시설부지

비상용승강기 31m 이상 대지면적제외 대지 2m 대지 도로 승강기 대지 연면적 2,000

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 처마등의끝에서다음의길이는제외 1 전통사찰 4m 이하 2

4 헬리포트설치 or 인명구조공간확보 경사진지붕 대피공간 원칙 6 층이상으로서연면적 2,000 m2이상인건축물 비상용높이 31m 를초과하는건축물 대지의수평투영면적 대지면적제외 1 소요너비미달도로, 도로모퉁이가각전제인경우 건축선과도로사이면적 2 도로 공원등도시 군계획시설면적 ( 다만, 10 년경과매수청구대상토지를매수하지아니하여허가받고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하는도시군계획시설부지 대지면적에포함 ) 평지붕 대지의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합계 1 만m2이상 대지면적 11 층이상 비상용승강기 31m 이상 대지면적제외 대지 2m 대지 도로 승강기 대지 연면적 2,000 m2이상 6 층이상 공원 건축물의외벽 ( 외벽이없는경우 외곽부분의기둥 ) 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 처마등의끝에서다음의길이는제외 1 전통사찰 4m 이하 2 돌출차양이설치된축사 3m 이하 3 한옥 2m 이하 4 원칙 1m 건축면적 소요너비미달도로 도시 군계획시설 1 전통사찰 4m 이하 2 돌출차양이설치된축사 3m 이하 3 한옥 2m 이하 4 원칙 1m - 4 -

5 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 벽 기둥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합계와연면적의구분 바닥면적산입 1 벽 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 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m 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 2 주택의발코니등노대등의바닥 노대등의면적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 를곱한값을뺀면적 바닥면적산입 1 필로티부분 공중의통행 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 공동주택 2 층고가 1.5m( 경사진지붕은 1.8m) 이하 다락 3 공동주택으로서지상층에설치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및생활폐기물보관함의면적 건축물이있는대지의최소분할대지면적 : 1 주거지역 -60 m2 2 상업지역 -150 m2 3 공업지역 -150 m2 4 녹지지역 -200 m2 5 그밖에지역 -60 m2 이상에서조례로정함 연면적 연면적 바닥면적포함 + 1 벽 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 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m 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 2 주택의발코니등노대등의바닥 노대등의면적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 를곱한값을뺀면적 대지의분할제한 연면적의합계 각층 일부 바닥면적의합계 바닥면적 바닥면적제외 1 필로티부분 그부분이공중의통행, 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 공동주택의경우 2 다락 층고가 1.5m( 경사진형태의지붕인경우 1.8m) 이하 3 공동주택으로서지상층에설치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및생활폐기물보관함의면적 1 주거지역 60 m2이상 2 상업지역 150 m2이상 3 공업지역 150 m2이상 4 녹지지역 200 m2이상 5 그밖에지역 60 m2이상 조례로정함 - 5 -

건폐율 50% 용적률 200% 층수계산 최소층수 = 용적률 / 건폐율 =

1지하층 2아파트 연립주택 1층전부필로티구조 주차장사용 3다가구 다세대주택 1

아파트연립주택 1 층전부필로티구조 주차장사용 19 층 16 층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6 건폐율 50% 용적률 200% 층수계산 최소층수 = 용적률 / 건폐율 = 200/50 = 4 층 층별바닥면적 1,000 m2 연면적 2,000 m2 대지면적 1,000 m2 건축물의층수 층수계산 층수산입 층의구분명확 건축물부분에따라층수상이 최소층수 = 용적률 / 건폐율 ( 각층바닥면적동일 ) 1지하층 2아파트 연립주택 1층전부필로티구조 주차장사용 3다가구 다세대주택 1 층전부또는일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 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사용건축물의높이 4m마다하나의층으로산정 그중가장많은층수를건축물의층수로본다 지하층 4m 마다 1 개층 층수제외 아파트연립주택 1 층전부필로티구조 주차장사용 19 층 16 층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1 층전부 or 일부필로티구조 주차장사용나머지부분 주택외의용도로사용 층의구분명확 건축물부분에따라층수다른경우 건축물의높이 4m 마다 하나의층으로산정 그중가장많은층수 건축물의층수 - 6 -

특별건축구역 의의 지정불가지역 지정의효과 적용배제 통합적용대상 조화롭고창의적인건축물건축 국장, 시 도지사지정 1개발제한구역 2자연공원 3접도구역 4보전산지 ( 개자접보 ) 지정하려는지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인경우 국방부장관과사전협의 국토계획법 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지정 변경은제외 ) 이있는것으로본다대지의조경,

7 특별건축구역 의의 지정불가지역 지정의효과 적용배제 통합적용대상 조화롭고창의적인건축물건축 국장, 시 도지사지정 1개발제한구역 2자연공원 3접도구역 4보전산지 ( 개자접보 ) 지정하려는지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인경우 국방부장관과사전협의 국토계획법 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지정 변경은제외 ) 이있는것으로본다대지의조경, 건축물의건폐율, 건축물의용적률, 대지안의공지, 건축물의높이제한,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1건축물에대한미술작품 2공원의설치 3부설주차장의설치 특별건축구역전부또는일부를대상 통합적용가능 설치지역지정불가지정효과적용배제통합적용 조화롭고창의적인건축물건축 국장, 시 도지사지정 1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 3 접도구역 4 보전산지 지정하려는지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인경우 국방부장관과사전협의 국토계획법 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지정 변경은제외 ) 이있는것으로본다 대지의조경, 건축물의건폐율, 건축물의용적률, 대지안의공지, 건축물의높이제한,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1 건축물에대한미술작품 2 공원의설치 3 부설주차장의설치 특별건축구역전부또는일부를대상 통합적용가능 - 7 -

8 부과금액 부과제한 강제징수 지방세법에따라해당건축물에적용되는 1m2의시가표준액의 50/100에해당하는금액 위반면적 다음의비율 1신고하지아니하고건축 : 70/100 2건폐율초과건축 : 80/100 3용적률초과건축 : 90/100 4허가받지아니하고건축 : 100/100 다만, 건축조례로비율을낮추어정할수있되, 그비율은 60/100 이상일것 ( 다만, 연면적 85m2이하주거용 1/2 감액 ) 위부과사유이외의건축물 1 m2의시가표준액의 10/100에해당하는금액 위반내용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부과 ( 다만, 연면적 85m2이하주거용등 1/2 감액 ) 최초의시정명령이있었던날기준 1년에 2회이내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횟수만큼반복부과 징수can 다만, 1/2 이하감액사유 총 5회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조례로부과횟수를따로정할수있다 이미부과된이행강제금 징수must 시가표준액 ex) 2 만원 이행강제금 50/100 위반면적아래비율 1/2 용적률초과 ex) 100 m2 85 m2이하주거용건축물 신고 70/100 건폐율초과 80/100 2 만원 50/ /100=70 만원 2 만원 50/ /100=80 만원 90/100 허가 100/100 2 만원 50/ /100=90 만원 2 만원 50/ /100=100 만원 최초시정명령일 1 년에 2 회이내 조례 반복부과 총 5 회이내 1/2 이하감액사유 조례 - 8 -

9 주택법 (1) 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인주택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건설하는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재정또는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건설되거나개량되는주택 국민주택규모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주거전용면적 1 호 ( 戶 ) 또는 1 세대당 85 m2이하인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수도권을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읍또는면지역 1 호또는 1 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100 m2이하인주택 ) 국민주택을제외한주택 - 9 -

10 개념 종류 건축제한 300세대미만의국민주택규모에해당하는주택으로서도시지역에건설하는주택 원룸형주택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1 세대별주거전용면적 50 m2이하 2 세대별로독립된주거가가능하도록욕실 부엌을설치 3 욕실및보일러실을제외한부분을하나의공간으로구성. 다만, 30 m2이상인경우 두개의공간으로구성 4 지하층에는세대를설치 원룸형주택이아닐것건축위원회의심의 주택으로쓰는층수를 5개층까지건축 1 하나의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과그밖의주택 함께건축불가 다음의경우에는가능ᄀ원룸형주택과주거전용면적 85 m2초과하는주택 1 세대함께건축ᄂ준주거지역또는상업지역 원룸형주택과도시형생활주택외의주택함께건축 2 하나의건축물 단지형연립주택또는단지형다세대주택과원룸형주택 함께건축불가

11 공동주택의주택내부공간의일부를세대별로구분하여생활이가능한구조로하되, 그구분된공간일부에대하여구분소유를할수없는주택 1 세대별로구분된각각의공간마다별도의욕실, 부엌과현관을설치 2 하나의세대가통합하여사용할수있도록세대간에연결문또는경량구조의경계벽등을설치 3 세대수 해당주택단지안의공동주택전체세대수의 1/3 이하 4 세대별로구분된각각의주거전용면적합계가주택단지전체주거전용면적합계의 1/3 이하 주거전용면적 14 m2이상이라는요건은삭제 주택외의건축물과그부속토지로서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시설 1 기숙사 2 다중생활시설 (2 종근생또는숙박시설 ) 3 오피스텔 4 노인복지주택

12 사업계획승인을받아주택과그부대시설및복리시설을건설하거나대지를조성하는데사용되는일단의토지 1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2 폭 20m 이상일반도로 3 폭 8m 이상도시계획예정도로 분리된토지 각각별개의주택단지 개념 기준 하나의주택단지에서둘이상으로구분되는일단의구역 착공신고및사용검사를별도로수행할수있는구역 1주택단지안의도로나지상에부설주차장을조성하여 6m 이상의폭으로공구간경계를설정할것 2공구별세대수는 300세대이상 3주택단지전체세대수가 600세대이상 공구별분할가능 일정한공공사업에따라개발 조성되는공동주택이건설되는용지 1 공공건설사업주체가수용 사용에따른국민주택건설또는대지조성사업 2 도시개발사업 ( 공공시행자가수용또는사용의방식으로시행하는사업과혼용방식중수용또는사용방식이적용되는구역에서시행하는사업만해당 )

13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에딸린다음의시설 설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안의도로, 건축설비 주택단지의입주자등의생활복리를위한다음의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및경로당 ( 다만,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는제외 ) 기간시설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안의기간시설을그주택단지밖에있는같은종류의기간시설에연결시키는시설다만, 가 통 지시설 주택단지안의기간시설을포함

14 1 대수선 2 세대별증축 : 사용검사일 ( 임시사용승인일 ) 또는사용승인일부터 15 년 (15 년이상 20 년미만의연수중시 도의조례가정하는경우그연수 ) 이경과된공동주택을각세대의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85 m2미만인경우에는 40% 이내 ) 에서증축. 이경우공용부분에대해서도별도로증축가능 3 세대수증가형증축 : 위 2 에따른각세대의증축가능면적을합산한면적의범위에서기존세대수의 15% 이내로세대수를증가하는행위 수직증축형리모델링최대 3 개층 ( 기존층수가 14 층이하 2 개층 ) 이내 + 건축당시구조도보유

15 등록대상자 등록기준 등록말소 시공 주택건설사업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간 20호이상 연간 20세대이상 (1도시형생활주택 2원룸형주택 +85m2초과하는주택 1세대함께건축 연간 30세대이상 ) 대지조성연간 10,000m2이상대지조성사업을사업자시행하려는자 1자금 : 법인 자본금 3억 ( 개인 자산평가액 6억 ) 이상 2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건축분야기술자 1명이상, 대지조성사업 토목분야기술자 1명이상 3사무실 :22m2이상등록말소 영업정지처분받은등록사업자 그처분전에사업계획승인을받은사업 계속수행can 자본금 5억 ( 개인 자산평가액 10억 ) 자금이상건축분야및토목분야기술자 3인이상기술인력보유. 이경우건축기사및토목분야기술자각 1인이포함must 주택건설최근 5년간의주택건설실적 100호또실적는 100세대이상 종류 1국가 지자체 2한국토지주택공사 3지방공사 4공익법인 5주택조합 ( 등록사업자와공동 ) 6근로자를고용하는자 ( 등록사업자와공동 )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