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공동주택으로서지상층에설치한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경우에는 당해부분의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바닥면적의산정 1) 정의 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바닥면적은건축물의규모를판단하는기준으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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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 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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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장바닥면적 1.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 ( 바닥면적 ) 건축법시행령제119조 ( 면적ㆍ높이등의산정방법 ) 1 3. 바닥면적 : 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목이규정하는바에의한다. 가. 벽 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에있어서는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 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나. 삭제 [ ] 다. 주택의발코니등건축물의노대그밖의이와유사한것 ( 이하 노대등 이라한다 ) 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 ( 외벽의중심선으로부터노대등의끝부분까지의면적을말한다 ) 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한다. 라. 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에한한다 ) 의부분은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와공동주택의경우에는이를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 층고가 1.5미터 ( 경사진형태의지붕인경우에는 1.8미터 ) 이하인것에한한다 ], 건축물의외부또는내부에설치하는굴뚝 다스트슈트 설비덕트기타이와유사한것과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바. 공동주택으로서지상층에설치한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경우에는 당해부분의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바닥면적의산정 1) 정의 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바닥면적은건축물의규모를판단하는기준으로그층의크기를나타내며실질적인유효공간과그공간이용에필요한통로도포함된다. 2) 바닥면적의산정방법 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 부분의수평투영면적등으로산정
3 3.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가목 ( 벽기둥이없는건축물 ) 가. 벽 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에있어서는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 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1) 해설 벽과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이라함은가령주유소나 LPG 충전소등의캐노피와같이하나또는두개이상등의기둥에지지하여지붕등을형성하고있는건축물을말하는데바닥면적산정시는지붕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하여형성되는수평투영면적을말한다. 2) 질의회신 선큰부분의바닥면적산정여부 ( 건축과 ) 질의지하1 층상부가오픈된선큰으로구획되어있는경우동부분을바닥면적으로산정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임으로바닥면적산정에서제외됨
4 외부계단의바닥면적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의외벽에외부계단을설치시건축법상바닥면적의산정방법? 회신외부계단의끝부분으로부터 1 미터을후퇴한나머지부분을산입하는것임. 처마가 5 미터이상돌출되었을경우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 ( 건교부 ) 질의처마가 5미터이상돌출되었을경우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건축물의처마나차양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아도되는것이나, 귀질의의경우에는처마로보기어려울것으로사료되며,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가목의규정에의거벽 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에있어서는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을바닥면적으로산정함. 지붕이없이난간만있는복도의바닥면적에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 질의건축물의외부에서각실로출입하기위한지붕이없이난간만있는복도부분을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통로로사용되는복도부분은바닥면적으로산입. 건축물건축공사중구조적인안정성등의목적으로불가피하게발생한벽과기둥 으로구성된공간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 질의건축물건축공사중구조적인안정성등을위하여기초를변경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한외부에서출입할수없는벽과기둥으로구성된공간부분을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귀문의의경우에대한바닥면적산입여부는구체적인구조및용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할것으로판단.
5 기존주택의상부천막구조물의바닥면적포함여부 ( 건교부건축 , ) 질의기존주택의상부에건축물의천막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동부분이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회신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는천막구조물의구체적인형태, 용도, 구조와기존건축물의일부로볼수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할사항. 기둥이없는캔틸레버의구조로설치된처마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의외벽에서일정길이가돌출되어기둥이없는캔틸레버의구조로설치된처마부분의바닥면적은? 회신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임.( ) 주유소캐노피건축면적및바닥면적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 질의주유소의주유를위한 4개 (2X2) 의기둥으로이루어진캐노피구조의시설물에대한건축면적및바닥면적산정방법회신캐노피구조물의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을건축면적및바닥면적으로보아야할것임
6 기존학원이있는건축물에새로이학원을개설하고자하는경우, 공용면적의당 해용도바닥면적에포함여부 ( 건축 , ] 질의가. 기존학원이있는건축물에새로이학원을개설하고자하는경우, 건축물의용도분류방법은. 나. 건축법용도분류시계단실, 복도, 화장실등공용면적을포함하여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를산정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가. 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동규모를초과하는경우에는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분류하는것임. 나. 당해용도에계단실, 복도, 화장실등공용면적을포함하여산정함. 공연장의복도, 화장실등이거실의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 건축 ] 질의옥외피난계단설치와관련하여공연장의복도, 화장실등이거실의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회신거실이라함은건축물안에서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등기타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하는것으로서, 공용으로사용하는복도 계단 화장실 승강기는거실에포함되지않는것임. 외벽에붙여기둥과보로둘러싸인부분이건축면적및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 건축 , ] 질의가. 건축물의외벽에붙여기둥과보로둘러싸인부분이건축면적및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나. 피로티구조여부는해당건축물의피로티구조부분을포함한당해층의벽면적전체에의해서판단하는것인지, 아니면피로티부분의벽면적에한하여판단하는것인지여부회신건축면적은건축물의외벽 ( 외벽이없는경우기둥 ) 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이며, 바닥면적은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
7 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이므로, 일반적으로기둥과보로짜여진건축물의일부라도건축면적과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이나, 질의의경우가구조체로짜여진건축물의일부분인지또는사용가능한형태인지등이불분명하므로건축물로전용가능여부등을검토 판단할사항임을알려드리며, 피로티구조인지여부는피로티구조부분의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에한하여해당여부를판단하는것임 벽 기둥및지붕이없는수영장과노천탕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 건축 , ] 질의건축물의외부에벽 기둥및지붕이없는수영장과노천탕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회신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것임. 실내계단의바닥면적산정 ( 건축 , ) 질의하부층에서상부층으로올라가는실내계단의바닥면적산정방법회신바닥면적을산정함에있어건축물내부계단의바닥면적은동계단의면적을각층에가산하여산정하는것임. 지붕이없는옥외관람장바닥면적산정 ( 건교부건축 ) 질의지붕없이외부에돌출된옥외관람장 ( 스탠드 ) 의바닥면적산정방법 회신옥외관람장은모두당해층의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임.
8 벽체와기둥중심선이차이가있는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벽체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면적과기둥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면적과차이가있을때바닥면적산정방법회신벽체또는기둥중심선중외곽에위치한벽체또는기둥중심선을기준으로산정할것. 4.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다목 ( 노대기타이와유사한것 ) 다. 주택의발코니등건축물의노대그밖의이와유사한것 ( 이하 노대등 이라한다 ) 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 ( 외벽의중심선으로부터노대등의끝부분까지의면적을말한다 ) 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한다. 1) 해설 노대의면적 A = L X W ( 외벽의중심선으로부터노대등의끝부분까지의면적 )
9 노대의바닥면적산입부분 A' = 노대의면적 (A) - (1.5M X L) 2) 질의회신 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으로새시를설치할수있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으로새시를설치할수있는지여부와설치할수없는경우위반사항에대한처분기준은? 회신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으로새시를설치할수없음.
10 발코니코너부위를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주상복합건축물의주거부분발코니의코너부위를바닥면적을산입되는지여부와설비덕트부분에대한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발코니의코너부위와는관계없이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을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산입하고, 설비덕트부분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음. 발코니부분에대한바닥면적제외여부 ( 건축과 ) 질의가. 건축허가신청시제출한설계도서에발코니샷시설치를표기하는경우동발코니부분의면적이바닥면적산정시제외되는지여부. 나. 건축허가신청시제출한설계도서에는발코니샷시설치를표기하지아니한채사용승인전에임의로발코니샷시를설치하는경우사용승인이가능한지여부. 회신가. 건축물의노대 ( 발코니 ) 부분의바닥면적산정은발코니샷시설치와무관하게건축법시행령 119조제1 항제3 호다목의규정에의하여바닥면적산정. 나. 주택건축물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의노대 ( 발코니 ) 에발코니샷시설치는설계도서에표기와무관하게사용승인이가능. 발코니의전면에비내력벽은전면벽면적의 1/2 미만으로설치한경우바닥면적 산입여부. ( 건축과 ) 질의발코니의전면에비내력벽을전면벽면적의 1/2미만으로설치한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건축법령상 노대 로규정하고있는공동주택의발코니는일반적으로실내 외의심리적 물리적인완충역할을담당하는공간으로서주로외부의조망이나화초재배등을위한공간으로사용되고방이나거실로사용되지않는외부공간임을감안하여, 그기능상거실로사용하지않는곳이므로일정면적이하는바닥면적에서제외토록하고있는것임.
11 주택발코니의일부에만창문등을설치한경우발코니부분을바닥면적산정 ( 건축과 ) 질의주택발코니의외부전체를벽체로하거나, 대부분을벽체로하고일부에만창문등을설치한경우동발코니부분을바닥면적산정시제외할수있는지여부. 회신발코니외부를모두벽체로구획하거나, 상당분분을벽체로구획한것은발코니로볼수없으므로바닥면적에산정해야함. 발코니의난간또는난간지지벽의재료규정여부 ( 건축과 ) 질의발코니의난간또는난간지지벽의재료를건축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지여부. 회신발코니부분에대한난간또는난간지지벽의재료를건축법령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아니함. 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으로샷시를설치할수있는지여부 ( 건축과 ) 질의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으로샷시를설치할수있는지여부와설치할수없는경우위반사항에대한처분기준은? 회신발코니의간이화단바깥쪽에샷시를설치할수없음. 이를위반한경우에는허가권자가동법제69조의규정에의거시정명령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할것임. 발코니의일부에만개구부를설치시발코니로볼수있는지여부 ( 건축과 ) 질의건축물발코니의일부에만창문등의개구부를설치하고나머지는벽체로구획하는경우이를건축법상바닥면적등에서제외되는발코니로볼수있는지여부. 회신질의의경우노대 ( 발코니 ) 로서의기능 ( 실내. 외의심리적. 물리적인완충기능 ) 에부합하다는사항을도면 ( 평면및단면 ) 에표기할경우및시공된상황이발코니의기능에부합할경우발코니로볼수있음.
12 벽면이외부와노출된노대형통로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벽면이외부와 2 분의 1 이상노출된노대형통로 ( 편복도형 ) 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공동주택의노대형통로 ( 편복도형 ) 는바닥면적에포함됨. 2 층근린생활시설의캐노피형태로구성된부분을처마로보아바닥면적제외가 능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의 2층일부는근린생활시설로, 일부는옥상등으로활용하는경우동근린생활시설부분의캐노피형태로구성된부분을처마로보아바닥면적에서제외할수있는지여부회신일반적으로처마라함은건축물의지붕부분의외벽 ( 외곽기둥 ) 밖으로내민부분을일컫는말인바, 귀문의의경우와같이건축물의상부층의일부에근린생활시설을설치한후캐노피형태로건축하여공간으로활용하는부분은상기의처마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없을것으로판단됨. 발코니를보일러실등으로사용하고발코니외부에날개벽설치시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다가구 ( 다세대 ) 주택의발코니부분을보일러실이나다용도실로사용하고발코니외부에날개벽을설치하는경우등발코니를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발코니로볼수있는지여부회신발코니의외부중일부분에만창문및난간을설치하고나머지부분모두벽체등으로설계, 시공하거나거실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발코니로볼수없음.
13 공동주택의발코니를 40 센티미터로설치할수있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공동주택의발코니를 40센티미터로설치할수있는지여부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다목의규정에의하여노대로규정하고있는발코니는기능상거실로사용하지않는곳이므로일정면적이하는바닥면적에서제외토록하고있는바, 귀질의의 40센티미터로설치한발코니가이러한부분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허가권자가결정할사항임. 노대에샤시창을설치하는경우바닥면적의증가에해당하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 ) 회신건축물의노대기타이와유사한것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일정면적이하는바닥면적산정시제외토록하고있는바, 귀문의의경우상기규정에의하여바닥면적에산입되지아니하는노대에샤시창을설치하는경우라면이는바닥면적의증가에해당하지아니함. 공동주택의발코니에기둥설치시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 회신공동주택의노대등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는것인바, 동규정에의하여바닥면적을산정함에있어질의의부분이발코니라면건축법령상발코니의세대경계간또는각세대의실과실의경계를벽이나기둥으로한경우와발코니를지지하기위하여기둥, 벽을설치한경우도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할수있는것임. 발코니가벽체등으로구획되어있는경우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 ) 질의하나의세대내발코니가벽체등으로구획되어있는경우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
14 산정방법회신귀문의의발코니부분이벽체등으로별도로구획되어있는경우라면이는구획된발코니별로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의바닥면적산정규정을적용하여야할것임. 발코니 ( 노대 ) 부분의외부에샤시설치시기에대한규정여부 ( 건축 ) 질의바닥면적에면적에제외되는발코니부분의외부에샤시설치에대한시기규정여부 회신별도의규정이없음. 초고층아파트발코니전면에알루미늄창호설치에따른바닥면적산입여부 ( 건축 ) 질의초고층아파트발코니전면에알루미늄창호설치하는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회신발코니에알루미늄후레임창호를설치하였다하여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은아닌바, 발코니전면에알루미늄창호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 곱한값을공제한면적만바닥면적에산입. 노대를통하여내부로들어갈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아파트노대를통하여내부로들어갈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아파트내부출입에필요한공간등은노대로볼수없으니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임. 단독주택발코니에창호설치시바닥면적산입여부 ( 건축 ) 질의단독주택발코니에샤시설치시당해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단독주택및공동주택의노대등은난간등 ( 샷시포함 ) 의설치에관계없이노대등이접 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 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
15 공동주택외벽면에 ㄱ " 자형발코니에대한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다목 의규정적용여부 ( 건축 ) 질의공동주택의외벽면을따라 ㄱ " 자형발코니를설치한경우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다목의규정적용여부회신난간등 ( 샷시포함 ) 의설치에관계없이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 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는바발코니로인정되는경우라면상기규정적용됨 다세대주택의노대가벽체로구획되어있는경우바닥면적산정방법 ( 건축 ) 질의다세대주택의노대가벽체로구획되어있는경우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다목의규정에의한바닥면적산정방법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다목의규정에의거난간등 ( 샷시포함 ) 의설치에관계없이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m 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는바구획된발코니별로각각산정된면적을합하여바닥면적에삽입 승강기홀에서현관으로들어가기위하여발코니옆에설치된전실이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승강기홀에서현관으로들어가기위하여발코니옆에설치된전실의전체면적이바 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 회신전실의전체면적이바닥면적에산입되어야함. 다가구주택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다가구주택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16 회신노대라함은옥외공간에달아낸서비스공간으로노대등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는것인바, 이경우노대등의인정여부는당해허가권자가그구조 기능및형태등구체적인현황을검토 판단할사항임. 다세대주택 1층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다세대주택 1층발코니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노대라함은옥외공간에달아낸서비스공간으로노대등의바닥은난간등의설치여부에관계없이노대등의면적에서노대등이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를곱한값을공제한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는것임. 복도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다가구주택의복도를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의여부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 바닥면적이라함은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을말하는것이므로바닥면적에산입되어야할것임 공동주택 4 면발코니설치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공동주택의전면, 후면, 측면의 4면에발코니를설치할수있는지의여부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다목의규정에의하여 노대 로규정하고있는발코니는그기능을고려하여바닥면적에서제외하고있으며, 특별히공동주택의 4면발코니를제한하는법조항은없음
17 공동주택발코니일부를건축물의외벽과같은구조의벽체로구획시인정여부 ( 건축 , )] 질의공동주택발코니일부를건축물의외벽과같은구조의벽체로구획되게하는경우동부분을발코니로볼수있는지여부회신발코니의외부에는창문및난간의설치만이가능한것으로, 질의의경우와같이발코니외부부분을건축물의외벽과같은구조로벽체로구획한경우에는이를발코니로볼수없음 공동주택발코니전면의일부 ( 면적의 1/2 이하 ) 만개방여부 ( 건축 , )] 질의공동주택발코니전면의일부 ( 면적의 1/2 이하 ) 만개방하고, 나머지는벽체등으로막혀있는구조로하는경우이를발코니로볼수있는지여부회신노대 ( 발코니 ) 의외부에는창문및난간등의설치만가능한것으로문의의경우와같이발코니외부에상당부분을벽체로구획하는것은발코니로볼수없음. 공동주택의발코니를기둥으로구획한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콘크리트라멘조의고층아파트를건축함에있어발코니의세대간경계또는각세대의실과실의경계를기둥으로계획한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회신건축법령상발코니의세대간경계또는각세대의실과실의경계를벽이나기둥으로한경우와발코니를지지하기위하여기둥, 벽을설치한경우에도노대등에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에 1.5미터곱한값을바닥면적산정시공제할수있는것. 단, 현관문에연결되어설치된노대는발코니의기능으로볼수없음. 벽으로구획된 2 개의발코니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벽으로구획된 2개의발코니의경우바닥면적산정시가장긴외벽의길이는각각의길이인지또는전체합산한길이로하는지? 회신노대등에접한가장긴외벽에접한길이라함은당해노대가접한각각의길이로구획된부분별로산정함.
18 5.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라목 ( 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라. 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에한한다 ) 의부분은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와공동주택의경우에는이를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질의회신 연결통행로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 ( 건축과 ) 질의본건축물과외부엘리베이터의연결통행로를공중의통행로로보아건축법시행령제 119조제1항제 3호라목에적용되어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지여부회신본건축물과일체화된외부엘리베이터의연결통로는건축법시행령 119조제1항제 3호라목의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및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로. 주차에전용되는연결통로가아닌본건축물을이용하는특정인을위한전용연결통행로이므로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합니다. 건축법시행령 119조제1 항제3 호라목의공중의통행이란불특정다수의상시이용가능한구조를말함. 내부계단부분의바닥면적에산입여부 ( 건축과 ) 질의단독주택의 1층거실부분에서 2층으로오르내릴수있는내부계단부분이 2층천장까지뚫려있는경우, 내부계단부분의바닥면적에산입여부는? 회신질의의계단이별도의계단실로구획된계단이아닌 1층에서 2층으로출입하기위한거실내부의계단으로그상부가 2층천장까지개방된경우라면, 동계단부분은 2층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아도됨.
19 차량의통행주차에전용되는경우라함은통행과주차를동시에만족하여야하는 지여부 ( 건축 ) 질의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라목의규정중 차량의통행주차에전용되는경우 이를바닥면적에삽입되지아니하는바동규정에차량의통행주차에전용되는경우라함은통행과주차를동시에만족하여야하는지회신차량의통행또는주차에전용되는경우를말함 수평증축부분에서기둥과지붕으로만구성된주차장 ( 상부층이없음 ) 의바닥면적 산정여부 ( 건축 ) 질의 3층건축물중 1층부분에서수평으로연결하여기둥과지붕으로만구성돤주차장 ( 상부층이없음 ) 을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로볼수있는지회신피로티라함은지상층전체또는일부를공간으로구성하여일반인의통행이나주차에활용하고거주나사무실등은 2층이상의부분에설치하는구조를말하는것으로상부에건축물이없는기둥및지붕으로만구성된주차장은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구조로볼수없음. 주차전용의 1 층피로티부분에 2 층으로가기위한계단실등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공동주택의 1층이피로티구조로주차에전용될경우용적율산정시 2층으로올라가기위한 1층의계단실및엘리베이터의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는? 회신공동주택의경우피로티는바닥면적에산입되지않지만, 당해피로티부분을제외한계단실및엘리베이터부분은바닥면적에산입됨.
20 건축물의용도분류를위한면적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 질의1 1층주차장, 2층 ~3층의류매장, 4층ㆍ ~5층극장으로계획하고있는지상 5층건축물에대하여당해건축물의용도분류를위한면적산정방법은? 질의2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의규정에의한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에대하여 벽면적의 2분의 1이상 이란 1층전체벽면적을기준으로하는지 1층중에서피로티로하고자하는부분의벽면적을기준으로하는지여부. 회신1 건축법시행령별표1 에의한건축물의용도분류를위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의산정은복합용도의건축물의경우지상층주차장부분은주차장법등에의하여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하는대수의주차장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의면적을비례배분하여산정하고, 각층의복도, 화장실등은해당층의용도의면적으로, 기계실 전기실등으로서건축물의전체에서공용으로사용하는부분은이를비례배분하여면적을산정하여야할것임회신2 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하고자하는부분을기준으로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경우에는이를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로볼수있는것임. 벽면이외부에 2 분의 1 이상노출된노대형통로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벽면이외부에 2 분의 1 이상노출된노대형통로 ( 편복도형 ) 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제 1 항제 3 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편복도는바닥면적에산입됨. 피로티의구조로서지하층이가능한지여부 ( 건교부건축 , ) 질의피로티의구조로서지하층이가능한지여부회신피로티라함은건축물의지상층부분의대지와접한층의부분을말하는것이므로, 피로티라볼수없음.
21 건축물의 1 층이주차장과주차통로로사용될경우바닥면적에포함여부 ( 건교부건축 , ) 질의건축물의 1층이주차장과주차통로로사용될경우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회신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에한한다 ) 의부분이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에는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것임. 3 층단독주택중 1 층을피로티구조로한경우바닥면적에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 질의 3층단독주택중 1층을피로티구조로한경우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에한한다 ) 의부분이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에는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것임. 건축물의피로티부분을주차장으로사용시바닥면적제외여부 ( 건축 ) 질의건축물의피로티부분을주차장으로사용할경우바닥면적산정시제외되는지 회신피로티구조로된부분이주차에전용되는경우는바닥면적에산입되지아니함. 다세대주택 1 층전부를피로티구조의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바닥면적에산 입여부 ( 건축 ) 질의다세대주택 1층전부를피로티구조의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 1층피로티부분의면적이바닥면적에산입여부회신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의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주차에전용되는경우와공동주택인경우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으로다만피로티부분의계단및경비실등은바닥면적에포함됨.
22 아파트피로티구조부분에주차장및주민휴게공간으로활용할경우바닥면적산 입여부. ( 건축 ) 질의아파트피로티구조하부에주차장및주민휴게공간으로활용하고상부에아파트를건축하는경우피로티부분이바닥면적산입되는지회신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함. 1 층피로티상부층돌출외벽면이동상부층바닥면적에포함여부 ( 건축 ) 질의 1층피로티상부층의외벽면이외곽기둥중심선에서 2m 돌출되어있는경우동상부층외벽면의하부공간이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회신벽기둥의구획이없는건축물에있어서는그지붕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1미터를후퇴한선으로둘러싸인수평투영면적으로산정됨 공중의통행에이용되는학교등의출입구전면에설치된케노피가기둥과지붕으 로만구성된부분을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의부분은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는바, 학교등의출입구전면에설치된케노피가기둥과지붕으로만구성된부분을상기의규정에의하여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는지여부회신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경우라면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는것임. 우천시휴계소이용객등의보호나장애자의주차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시설 물을설치하는경우바닥면적 ( 건교부건축 ) 질의우천시휴계소이용객등의보호나장애자의주차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휴게소
23 건물전면에기둥과지붕으로형성된시설물을설치하는경우이를피로티로보아바닥면적에제외할수있는지여부회신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피로티등의부분은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이를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것이며, 피로티라함은그상층부에건축물이있는경우로서지표면과접하는 1층부분을상기규정에적합하게설치되어야하는것이므로, 문의의경우와같이상층부에는건축물이없이건축물전면에설치된기둥과지붕으로된형태와시설물은피로티로보기곤란한것으로판단됨. 피로티구조로의판단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대학캠퍼스구내에교육문화관으로서강의및문화집회용다목적건축물의 1층일부에피로티구조로서통행에전용되는부분을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부분으로보아바닥면적에서제외할수있는지의여부회신피로티라함은지표면과접하는 1층부분을공간으로구성하여통행또는주차및차량통행등의목적으로사용하고, 그상층부분은업무또는거주공간으로활용하는것을말하는것인바, 문의의경우와같이상층부에건축물이없다면이를피로티로보기는곤란한것으로생각됨 피로티구조라함은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법상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피로티라함은회신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 ( 벽면적의 1/2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 ) 의부분은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와공동주택의경우에는이를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24 1 층피로티부분은바닥면적에서제외할수있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의지하층 ~2층을피로티구조의주차장을설치한경우지하층및 2층부분은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이나, 1층피로티부분은바닥면적에서제외할수있는지여부회신문의의피로티부분이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서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 주차에전용되는경우라면이를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을것임. 다락을침실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바닥면적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의다락을침실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회신다락이라함은건축물의최상층의지붕속에설치하여물품의저장, 보관을위한공간으로사용하는곳을말하는것으로, 문의의경우와같이다락을거실로사용하는경우에는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할것임. 건축물의최상층의바닥에파고라와유사한모양의외벽또는보등을축조하였을 경우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의최상층의바닥에파고라와유사한모양의외벽또는보등을축조하였을경우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회신건축물의바닥면적은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이므로, 일반적으로기둥과보로짜여진건축물의일부라도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이나, 질의의경우가구조체로짜여진건축물의일부분인지와사용가능한형태인지또는미관상설치하는것인지등이불분명하므로당해허가권자가건축물로전용가능여부등을검토 판단할사항임
25 피로티벽면적산정기준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호다목의규정에의한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란 벽면적 의 2분의1 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적과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으로규정하고있는바, 동규정에서 벽면적 이라함은 1층전체벽면적을말하는것인지또는 1층중에서피로티를하고자하는부분의벽면적을말하는것인지여부회신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하고자하는부분을기준으로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되어있다면이를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볼수있을것임 건축물의일부를피로티구조로하는경우이를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지여부? ( 건축 , )] 질의건축물의일부를피로티구조로하는경우이를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것으로볼수있는지의여부회신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경우라함은불특정다수인이통로 ( 당해통로를이용하여별도의도로로이동통로등 ) 로이용하는것을말하는것이므로귀문의의경우공중의통행에전용되는경우라할수없는것임. 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의벽면적산정방법 ( 건축 ] 질의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란 벽면적의 1/2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것 으로규정하고있는바, 동규정에서 벽면적 이라함은 1층전체벽면적을말하는것인지또는 1층중에서피로티로하고자하는부분의벽면적을말하는것인지여부회신 1층전체의벽면적이아닌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하고자하는부분을기준으로벽면적의 1/2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위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경우에는피로티로볼수있는것임.
26 피로티의범위와바닥면적의산입여부 ( 건축 , ] 질의건축법령상피로티의범위와바닥면적의산입여부회신벽면적의 1/2이상이당해층의바닥면에서윗층바닥아래면까지공간으로된부분은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에해당하는것이며, 피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로서당해부분이공중의통행또는차량의통행등에전용되는경우에는동부분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는것임. 6.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마목 ( 승강기탑등 ) 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 층고가 1.5미터 ( 경사진형태의지붕인경우에는 1.8미터 ) 이하인것에한한다 ], 건축물의외부또는내부에설치하는굴뚝 다스트슈트 설비덕트기타이와유사한것과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해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건축물의굴뚝 다스트슈트 설비덕트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등은바닥면적에제외되며다락은층고 ( 동일한방에서층의높이가다를때에는가중평균높이 ) 가 1.5미터이하 ( 경사진형태의지붕인경우에는 1.8미터 ) 는일때에는바닥면적에서제외된다.
27 가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건축물의굴뚝 다스트슈트 설비덕트등은바닥면적에 제외 나 ) 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등의설치를위 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 바닥면적제외 =,,, * 바닥면적산입 = 다 ) 다락은층고 ( 방의바닥구조체윗면으로부터위층바닥구조체의윗면까지로서동일한 방에서층의높이가다를때에는가중평균높이 ) 가 1.5m 이하 ( 경사진형태의지붕인 경우에는 1.8 미터 ) 일경우에는바닥면적에서제외 가중평균높이 층고 (1.8m 이하 )
28 2) 질의회신 FRP 물탱크의설치여부와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사용승인된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 의지하1 층일부를구획하여 FRP물탱크를설치하는경우, 물탱크실은바닥면적에서제외되므로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을할수있는지여부? 회신물탱크실과같은구조물은바닥면적산입에제외되므로,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을할수있읍니다. 다락의천정재료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의복층부분의상부에합판등을설치하여층고를 1.5미터이하가되도록할경우이를바닥면적산정시제외되는다락으로볼수있는지여부? 회신천정의재료의종류와는관계가없고층고가 1.5미터이하라면바닥면적및층수에도산입되지않고다락에포함함. 물탱크점검. 관리할공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지하층에물탱크를 되는지여부? 설치하면서점검. 관리할공간을확보한경우바닥면적에산입 회신물탱크실과같은구조물은바닥면적산입되지않으나점검. 관리하는공간은지하 층의일부로보아바닥면적에산입함. 사람이통행할수없는공간의바닥면적제외여부 ( 건축과 ) 질의건축법령상바닥면적에서제외되는설비덕트기타이와유사한것이라함은무엇을
29 말하는것인지및사람이통행할수없는공간을상기의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보아바닥면적에서제외할수있는지여부. 회신건축물의외부또는내부에설치하는설비덕트기타이와유사한것이라함은건축물의건축시전기, 가스, 통신설비등의설치를위한덕트를말하는것이며, 사람이통행할수없는공간이라고하여건축법시행령 119조제1 항제3 호마목의규정에의하여바닥면적에서제외된다고볼수는없음. 1 층에설치된물탱크공간의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과 ) 질의건축물의 1 층에설치된물탱크부분이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회신질의의경우 1 층옥내에물탱크를설치한경우로서바닥면적에산입함. 지하층중간부분에합판등을설치한경우지하층바닥면적산입여부 ( 건축과 ) 질의건축물의지하층 ( 반자높이 2.1미터이상 ) 에대하여지하층중간부분에합판등을설치하여반자높이를 1.35미터로만들었을경우, 지하층을바닥면적에포함시킬수있는지여부. 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의규정에의거바닥면적은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인바, 질의의지하층이이에해당하는경우라면바닥면적에포함시켜야할것으로사료되며,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거실의반자높이는그높이를 2.1미터이상으로하여야하는것임. 복층부분의상부에합판등을설치하여층고를 1.5 미터이하가되도록할경우다 락으로인정여부 ( 건축과 ) 질의건축물의복층부분의상부에합판등을설치하여층고를 1.5미터이하가되도록할경우이를바닥면적산정시제외되는다락으로볼수있는지여부.
30 회신건축법상다락에대한명확한용어정의는없으나일반적으로다락이라함은지붕과천장사이공간을가로막아물건의저장등부수적으로사용하기위한공간으로서층고가 1.5미터이하인다락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고층수에도산입하지아니합니다. 옥상에설치한승강기실의바닥면적산정방법 ( 건축과 ) 질의건축물의옥상으로출입할수있는승강기및계단을설치하였으나, 승강기실 ( 승강기탑은승강기실상부에설치 ) 과계단탑의면적이당해건축면적의 1/8이하인경우, 이에대한층수및바닥면적산정방법은? 회신승강기실부분은건축물의층수및바닥면적에산입하고, 기타계단탑, 승강기탑등은제외하는것임. 지하층에설치한정화조및물탱크실의바닥면적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의지하7 층에설치한정화조및물탱크실의면적이바닥면적에산입되는것인지여부회신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함. 지상층에설치한수냉식쿨링타워실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지상 2층에설치한수냉식쿨링타워실을바닥면적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건축물의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나, 귀질의와같은경우는현황에대한사실적판단이요구되므로구체적인설계도서에의해허가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31 층고가높은거실의층수및바닥면적산정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층고가높은거실에대하여는일정높이마다층수및바닥면적을산정해야하는지여부회신층고의높고낮음은층수및바닥면적산정과무관 ( 다락은제외 ) 함. 지하층외벽바깥쪽채광, 환기등을위한비어있는공간의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지하층외벽바깥쪽으로채광, 환기등을위하여상부가비어있는공간 ( 일명드라이에어리어, 지표면으로 1미터미만돌출 ) 이있는경우, 동부분이건축면적또는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여부회신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로돌출되어있고, 상부가틔어있는상태 ( 건축물등이없음 ) 에서거실의용도가아닌경우라면건축면적및바닥면적산입시제외할수있음. 지상에설치하는물탱크실바닥면적산정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지상5층일부에물탱크실을설치할경우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와복합건축물 (10층, 아파트 (28세대 )+ 업무시설 ) 의주차장기준적용방법 ( 주차장법인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인지여부 ) 회신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며, 주차장기준적용방법에대하여는질의의복합건축물이주택건설촉진법적용대상건축물인지여부등을확인하여적용해야할것임
32 지하층보일러실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지하층보일러실은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 회신지하층보일러실은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등이아니므로바닥면적에포함함. 건축법령상다락의정의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법령상다락의정의는? 회신일반적으로다락이라함은건축물의최상층의지붕속에설치하여물품의저장, 보관을위한공간으로사용하는곳을의미함. 2,3 층에설치된물탱크공간의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 ) 질의건축물의 2,3 층에설치된물탱크부분이바닥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회신바닥면적에산입함.
33 저수조또는정화조바닥면적에산입여부 ( 건축 ) 질의저수조또는정화조의면적이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회신옥상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되지아니함 승강로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축 ) 질의승강기승강로부분이바닥면적에산입되는지 회신각층의바닥면적에산입됨. 오피스텔천장의일부에다락설치가능여부 ( 건축 ) 질의오피스텔천장의일부에다락설치가가능한지회신다락이라함은일반적으로건축물의지붕과천장사이의공간을가로막아물건의저장등에부수적으로사용하기위한것으로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마목의규정에의거층고가 1.5m 이하인것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다세대주택의다락설치기준 ( 건축 ) 질의다세대주택의다락설치기준은회신다락이라함은일반적으로건축물의지붕과천장사이의공간을가로막아물건의저장등에부수적으로사용하기위한것으로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3 호마목의규정에의거층고가 1.5m 이하인것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34 계단실및승강기실부분에대한층수및바닥면적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 질의도시계획구역내유원지에설치되는전망타워시설 ( 높이 155미터 ) 의경우지상 3층에서높이 100미터이상부분에위치한전망층까지연결되는계단실및승강기실부분에대한층수및바닥면적산정여부회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9호의규정에서, 층의구분이명확하지아니한건축물은당해건축물의높이 4미터마다하나의층으로산정하도록한것은, 건축물의각부분이거실로사용되지만층구분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적용되는것인바, 질의의전망타워의경우거실로사용하지아니하는전망대중간부분의승강기실및계단실부분은단순히상하층부분을연결하기위한통로기능만을위한공간이므로, 동부분을 4미터마다 1개층으로산정하여층수에산입할수없는것임 다락높이산정방법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의층고산정시다락의높이가다른경우높이산정방법회신 다락 이라함은건축법상정의된바는없으나, 일반적으로건축물의지붕속의공간을가로막아물건의저장등을위하여사용하기위한곳으로, 그높이의산정방법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 1항제8호의단서규정에의하여동일한방에서층의높이가다
35 른부분이있는경우에는그각부분의높이에따른면적에따라가중평균한높이를 층고로하는것임 다락이 1.5m 이상인경우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다락이 1.5m 이상인경우바닥면적과층수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 회신거실로사용하거나층고가 1.5m 를초과하는경우바닥면적및층수에산입. 옥상에설치한온수탱크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건축물의옥상에설치한목용탕용온수탱크부분의바닥면적산입여부회신옥상 옥외또는지하에설치하는물탱크 기름탱크 정화조기타이와유사한것의설치를위한구조물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인바, 귀문의의경우가상기규정에의한물탱크등과유사한것에해당한다면이는바닥면적산정시제외할수있음. 지하층보일러실바닥면적산정여부 ( 건교부건축 ) 질의지하층보일러실도바닥면적산정시포함시켜야하는지여부회신바닥면적은건축물의각층또는그일부로서벽 기둥기타이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싸인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는것인바, 질의의지하층보일러실은바닥면적산정시포함시켜야할것으로사료됨.
36 7. 관련법령 : 영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바목 ( 공동주택지상층의기계실등 ) 바. 공동주택으로서지상층에설치한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경우에는당 해부분의면적을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해설 공동주택의지상층에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을설치하면당해부분의면적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아니한다. 가 ) 공동주택의지상층에설치한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은바닥면적에서제외 ( 층수에관련없음 )
37 2) 질의회신 옥상조경공간의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과 ) 질의건축물의옥상에건축물상단부미관향상등을위하여상부가오픈되고벽체가없는파고라형태의구조물을설치한후동하부공간에옥상조경등을하는경우동구조물하부의바닥면적산입여부. 회신건축법제51조 ( 건축물의높이제한 ) 및건축법시행령제 86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의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건축물의옥상에건축물상부가오픈되고벽체가없는파고라형태의구조물을설치한후동하부공간에거실로서사용하지않고옥상조경시설및휴게장소등으로사용하는경우동구조물하부는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음.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건축법 (2) 건축물의설계자 구조기준등에따라구조의안전을확인 must. 구조안전을확인한건축물중다음의건축물의건축주 해당건축물의설계자로부터구조안전의확인서류를받아 착공신고하는때 허가권자에게제출 must 12 층 ( 주요구조부인기둥과보를설치하는건축물로서그기둥과보가목재인목구조건축
제 28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공법박후서교수 부동산공법기본강의 (8 주차 ) 盡人事待天命 박후서교수책임집필 영원히살것처럼꿈을꾸고 내일죽을것처럼오늘을살자 건축법 (2) 건축물의설계자 구조기준등에따라구조의안전을확인 must. 구조안전을확인한건축물중다음의건축물의건축주 해당건축물의설계자로부터구조안전의확인서류를받아 착공신고하는때 허가권자에게제출 must 12 층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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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2) 2호 주거지 주거지는 해발 58.6m의 조사지역 중앙부 북쪽에 3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는 현 지표층인 흑갈색사질점토층(10YR 2/3)을 제거하자 상면에 소토와 목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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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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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국내최초 해외수주 천억달러 돌파 009~013 5년연속 현대건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시공능력평가 1위 세계 1위 010~013 대한민국명품지수 1위 친환경주거부문 4년연속 수상 IF Product Design Award 009~011, 013 수상 아파트 부문 1위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Reddo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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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THEME SPECIAL ELESTOR DECEMBER 2013 06 07 Your First Safety Manager DECEMBER 2013 Vol.124 C o n t e n t s KNOCK ELESTOR DECEMBER 2013 10 11 1 2 KNOCK 3 4 5 ELESTOR DECEMBER 2013 12 13 6 7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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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리-내지(6장~8장)최종 2007.8.3 5:43 PM 페이지 168 in I 덕수리 민속지 I 만 아니라 마당에서도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장팡뒤의 구조는 본래적인 형태라 고 할 수는 없으나, 사회가 점차 개방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폐쇄적인 안뒤공간에 위치하던 장항 의 위치가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것이 아닌가 추론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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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HEUNG C O N T E N T S Happy House Wide Area Traffic Wonheung Bogeumjari Plan Landscape Plan Green City Wonheung 002 004 006 008 010 Unit Plan 74 A 012 Unit Plan 74 CH 014 Unit Plan 84 A 016 Unit Plan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신탁부동산공매공고 공매대상신탁부동산 연번 층 호 구 조 전용면적 ( m2 ) 1 지하1 비101 철근콘크리트구조 6.55 2 지하1 비102 철근콘크리트구조 6.59 3 지하1 비103 철근콘크리트구조 6.59 4 지하1 비104 철근콘크리트구조 8.74 5 지하1 비105 철근콘크리트구조 6.58 6 지하1 비106 철근콘크리트구조 6.65 7 지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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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101) [ 시행 2009. 8.24] [ 고시제 2009-31 호, 2009. 8.24, 일부개정 ] 소방방재청 ( 소방제도과 )02-2100-5335 소방방재청고시제 2009-31 호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9 년 8 월 24 일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101) 행정자치부고시제 2004-6
- 1 - - 2 - - 3 - - 4 - - 5 - - 6 - 주행방향 900 Φ100 재귀반사체 지주 주행방향 1100 120 40 200 740 900 120 45 원형재귀반사체 Φ100 검정색바탕도색 흰색합성수지지주 - 7 - 옹벽 900mm 900mm 노면 옹벽 900mm 900mm 노면 - 8 - - 9 - - 10 - - 11 - - 12 - 0.9
목 차 1.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발간등록번호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2018.1.2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2017.7.26] [ 국토교통부령제 00443 호, 2017.7.26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화서역파크푸르지오분양안내 공급위치 ( - ) 공급규모,, [ ( ),,, 70 ] 공급면적 주택형 주태형별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대지 ( 지하주차장합계지분 특별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포함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합계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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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분양안내 정자동 학원가 명인초 장안고 명인중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송림초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견본주택 호선 화서역 숙지공원 서호꽃뫼공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877.88 총,세대 9, 7, 8, 0, 07, 9 위치 : 경기도 수원시 대유평지구 -BL 건축규모 : 지하 층~ 지상 최고 층, 개동 연면적 :,9.80 시행 : (주)케이티앤지
국토교통부고시제 2017-442 호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친환경주택구성기술요소 ) 제5조 ( 다른법령또는기준과의관계 ) 제 2 장친환경주택건설기준 제6조 ( 설계방향 ) 제7조 ( 설계조건 ) 제8조 ( 친환경자재의사용 ) 제9조 ( 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설치
C ontents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1. 구분소유권의요건 2. 구분점포 3. 합병 분할 경계벽제거 4. 전유부분과공용부분 5. 일부공용부분 6. 지분비율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관리단 2. 일부공용부분관리단 3. 관리인 4. 관리단집회 5. 의결의방법
C ontents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1. 구분소유권의요건 2. 구분점포 3. 합병 분할 경계벽제거 4. 전유부분과공용부분 5. 일부공용부분 6. 지분비율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35 1. 관리단 2. 일부공용부분관리단 3. 관리인 4. 관리단집회 5. 의결의방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71 1. 집합건물관리방법 2. 공용부분의관리 3. 공용부분의변경
Contents Ⅰ. 추진경위 Ⅰ. 추진경위 01 Ⅱ.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03 참고 12 참고1 도시형생활주택활성화방안 참고2 주택건설기준중적용제외 완화항목 참고3 주택건설기준중적용항목 도시형생활주택 Q & A 15 사업승인우수사례 28
도시형생활주택가이드 2010. 3 Contents Ⅰ. 추진경위 Ⅰ. 추진경위 01 Ⅱ.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03 참고 12 참고1 도시형생활주택활성화방안 참고2 주택건설기준중적용제외 완화항목 참고3 주택건설기준중적용항목 도시형생활주택 Q & A 15 사업승인우수사례 28 02 도시형생활주택 GUIDE Ⅱ.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추진경위 최근소규모가구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BFEBC1A4C1F6B1B82833C2F7BAAFB0E6295FC1F6B1B8B4DCC0A7B0E8C8B9BDC3C7E0C1F6C4A728BAAFB0E6295B315D2E687770>
청주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 [ 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 2010. 12 청주 시 위치도 위치및면적 : 청주시상당구용정동 392-6 번지일원, 212,758 m2 (64,359 평) 청주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 1장총칙 2장공동주택용지 3장단독주택용지및준주거용지 4장공공및기타시설용지 5장지구단위계획운용에관한사항 ( 첨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제 53 회서울특별시과학전람회 예선대회작품설명서 본선대회작품설명서 쓰나미의피해를최소화시키는건물과 건물배치에대한탐구 출품번호 S-504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지구과학 학교명학년 ( 직위 ) 성명
제 53 회서울특별시과학전람회 예선대회작품설명서 본선대회작품설명서 쓰나미의피해를최소화시키는건물과 건물배치에대한탐구 출품번호 S-504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지구과학 2012. 5. 14. 학교명학년 ( 직위 ) 성명 - 1 - 그림 1 쓰나미의발생과정 그림 2 실제쓰나미의사진 ρ - 2 - 그림 3 땅을파는모습그림 4 완성된수조의모습 - 3 - 그림 5 삼각기둥그림
시보선람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 제1622호 2017년 8월 28일월요일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제 3041 호 ( 인천광역시공무원행동강령규칙일부개정규칙 ) 3 인천광역시규칙제 3042 호 (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8 인천광역시규칙제 3043 호 (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 16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제1170호
1. 피난시설 학습목표화재시안전하게대피하기위해건물에설치된피난시설을알아보기로한다. 피난을위한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등을사용하여안전한장소로나간다. 평소에피난시설을확인해두는습관을가져야하며, 피난경로를건물배치도위에서그려보는것도좋은방법이다. 가. 항상계단의위치를기억한다. 건물에는
1. 피난시설 학습목표화재시안전하게대피하기위해건물에설치된피난시설을알아보기로한다. 피난을위한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등을사용하여안전한장소로나간다. 평소에피난시설을확인해두는습관을가져야하며, 피난경로를건물배치도위에서그려보는것도좋은방법이다. 가. 항상계단의위치를기억한다. 건물에는지하층또는상층부로통하는계단이있다. 계단은건물의중앙에있기도하고, 왼쪽또는오른쪽에있기도하다. 규모가작은건물은
나.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변경변경후 (%) 총계 269, , 합 계 29,030 증 )166, , 제1 종전용주거지역 29,030 감 )29,03
경기도고시제 2014286 호 경기도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및전수교육조교인정고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제 22 조및동조례시행규칙제 13 조에의거아래와같이경기도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및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지정번호종목명대상자출생년도고시내용주소 ( 사유 ) 2014.10.31. 경기도지사 제 48 호평택민요이종구 1923 년생보유자인정해제평택시현덕면신왕
1. 주요시설의출입구에신원확인이가능한출입통제장치를설치할것 2. 집적정보통신시설을출입하는자의신원등출입기록을유지 보관할것 3. 주요시설출입구와전산실및통신장비실내부에 CCTV를설치할것 4. 고객의정보시스템장비를잠금장치가있는구조물에설치할것 2 사업자는제1항에따른보호조치를효율적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 [ 시행 2017.8.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2017-7 호, 2017.8.24, 타법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97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법시행령제 37 조제 2 항에따라집적정보통신시설을운영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이는최근건축물에서범죄가늘어나고있는데범죄자를검거하여처벌 하는것만으로한계가있어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범죄예방기준을 의무적으로적용하는것으로건축법이개정 되었기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개정건축법시행일 에맞추어현재권고 사항으로운영중인 건축물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을보완하여 범죄예방기준으로고
보도자료 배포일시 목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건축정책과담당자 과장김상문 서기관김철중 사무관조현환 사무관최찬 보도일시 2014 년 8 월 18 일 ( 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17( 일 ) 11:00 이후보도가능 11 월부터건축물등에 안전 범죄예방기준 의무적용 올해 월부터는다중이용건축물등은국토부가고시하는실내건축 기준에따라건축하여야하고
<B1B8B8AE20B5B5BDC3B0FCB8AEB0E8C8B928C0CCC5B8BFEEC1F6B1B8B4DCC0A7B0E8C8B929B0C9C1A45FB0EDBDC3B9AE2E687770>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 1. 구리시고시제20139 호(2013.1.28) 호로결정고시된이타운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하여 이타운복합개발을통한상권활성화및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해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따라이타운지구단위계획을결정하고같은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구리시청( 도시과)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제 1742 호 2015. 12. 10.( 목 )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2015-106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2015-1142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목 차 국문요약 ⅰ ABSTRACT ⅲ 그림목차 ⅴ 표목차 ⅵ 1 1 3 4 4 5 6 9 11 11 13 16 32 32 3.1.1 초고층건축물의정의 32 3.1.2 대상모델개요 32 3.1.3 대상모델의모델링 35 3.1.4 CFD 해석의경계조건 38 3.1.5 CFD 시뮬레이션 42 53 3.2.1 적용프로그램 54 3.2.2 풍압의적용 54 3.2.3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 1 장총 칙 제 Ⅰ 편총론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이하 지침 이라한다 ) 은 ( 이하 청원가마지구지구단위계획 이라한다 ) 구역내의군계획시설, 건축물의대지 용도 형태및공간활용등에관해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내용을설명하고결정도에표시되지아니한시행지침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지침의적용범위 )
본자료는산업통상자원부가시행하고있는공공기관건축물에대한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의개요및절차, 관련규정등을안내한것입니다.( 증축및개축하는건축물은 부터시행, 에너지사용량으로기준변경은 부터시행 ) 본자료가필요한분이나보다구체적인내용을알고자할때에는
공공기관신 증 개축건축물에대한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본자료는산업통상자원부가시행하고있는공공기관건축물에대한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의개요및절차, 관련규정등을안내한것입니다.( 증축및개축하는건축물은 09.03.15 부터시행, 에너지사용량으로기준변경은 11.04.13 부터시행 ) 본자료가필요한분이나보다구체적인내용을알고자할때에는 다음문의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법인이독신생활을영위하는근로자의거주를위하여건설하는주택 7. " 기간도로 " 라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의한도로를말한다. 8. " 진입도로 " 라함은보행자및자동차의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기간도로로부터주택단지의출입구로를말한다. 9. " 시ㆍ군지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시행 2016.1.1.] [ 대통령령제25882호, 2014.12.23., 일부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9, 3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제21조의6까지및제35조부터따라주택의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표시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
130 화재안전점검매뉴얼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 1. 산화성고체 : 고체로서산화력의잠재적인위험성또는충격에대해민감성이있는것 * 고체 : 액체 (1 기압및 20 에서액상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액상 ) 또는기체 (1 기압및 20 에서기상 ) 외의것 2. 가연성고체 : 고체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 130 화재안전점검매뉴얼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 1. 산화성고체 : 고체로서산화력의잠재적인위험성또는충격에대해민감성이있는것 * 고체 : 액체 (1 기압및 20 에서액상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액상 ) 또는기체 (1 기압및 20 에서기상 ) 외의것 2.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화염에의한발화의위험성또는인화의위험성이있는것 3. 유황 : 순도가 60wt.%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건축물용도 구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해당블록 도면표시 허용용도 불허용도 일반형단독주택용지 RD(Residential)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 ( 다중주택, 공관제외 ) 점포겸용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 2 편용지별시행지침 2-1 일반형단독주택용지 2-1-1 가구및획지에관한사항 2-1-1-1 모든필지는본지구단위계획의 가구및획지계획 에서결정한필지를기본단위로 하며, 합병및분할을할수없다. 다만, 다음의경우는예외로한다. 2-1-1-2 필지의합병은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 상의 연접한 2 필지내지 4 필지를합병하는경우 에한하여허용하며,
Zoning Guideline (Landmark) Index Block 번호 (평면) Block 번호 (지침도) International Bussiness Zone: Landmark A3 Sd -7 A2-2 A2-3 A3 A2-2 Sd -6 Sd -5 Sd6 Sd7 S
지식정보산업단지 경관설계지침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Zoning Guideline (Landmark) Index Block 번호 (평면) Block 번호 (지침도) International Bussiness Zone: Landmark A3 Sd -7 A2-2 A2-3 A3 A2-2 Sd -6 Sd -5 Sd6 Sd7 Sd5 A2-3 2 Guideline 건축물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5498 2016년 6월 20일 구분등급류별번 폭원 (m) 기정변경 연장 (m) 면적 ( m2) 폭원 (m) 기능기점종점 기정산책로 22 2 2 4 2 2 4 진입로산책로 21 쉼터 4-1 기정산책로 23 1.5 27.7 42 1.5 27.7 42 연결로산책로 20종점산책로 25 기정산책로 24 3 42 119 3 42 119 순환원로산책로 25 광장 1-6
Creating a Smart and Green Lifestyle 건축물의에너지절약 설계기준해설서 2010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Creating a Smart and Green Lifestyle 건축물의에너지절약 설계기준해설서 2010 ( 국토해양부고시제 2010-371 호 ) 목 차 관계법령및첨부자료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문 )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용인테크노밸리_분양안내서(지원_주차장_주유소).hwp
용인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분양안내서 Ⅰ 분양일반사항 ----- P Ⅱ 입찰신청안내 ----- P Ⅲ 연결다필지낙찰우선권 ----- 4P Ⅳ 분양계약체결 ----- 5P Ⅴ 분양대금정산 ----- 5P Ⅵ 토지사용및소유권이전 ----- 6P Ⅶ 준수사항및기타유의사항 ----- 7P Ⅰ 분양일반사항 - 3 - Ⅱ 입찰신청안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연장 (m) 폭원 (m) 1 고천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고천 왕곡동상업지역일원 25,305 (8,440) - 20 숙박시설위락시설제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사용형태 기능 연장 (m) 기점종점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변경한국관광대학교학교 이천시신둔면고척리 363-10 번지일원 59,289 m2 60,094 m2증 ) 805m2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변경변경후 변경 1 고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의왕시오전동, 왕곡동일원 503,094.1-503,094.1 구 분 면적 ( m2 ) 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503,094.1-50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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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I 3 4 I I 5 6 I TURTLE HOUSE I 7 8 I I 9 10 I I 11 12 I I 13 14 I I 15 16 I 전 면 광 고 2011년 2월 10일(목) 건축문화 건축물의 가치향상,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 초석건설산업(주)이 최고의 품질과 우수한 시공기술로 실현하겠습니다. 저희 초석건설산업(주)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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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하중산정기준개정안 ( 외장재설계용풍하중기준 KBC-2014) 시티월이엔지구조팀팀장금오공과대학교내풍공학박사과정 시티월이엔지대표이사 / 공학박사신흥대학교건축과겸임교수 ( 사) 대한풍공학회대의원 / 섭외이사 1. 들어가는글 대한건축학회 건설교통부고시건축구조설계기준 2005 개정후근래에개정된대한건축학회 국토해양부고시건축구조설계기준 KBC-2009 는현실에좀더근접하며,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계획의 개요
시고시제 2015-21 호 (2015.03.0. 일 ) [ 00 부대이전부지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 변경 ), 개발계획 ( 변경 ), 실시계획 ( 변경 ) 작성및지형도면고시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도시개발구역결정 ( 변경 ) 1) 도시개발구역결정 ( 변경 ) 조서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100 부대이전부지도시개발구역 전라북도시덕진구호성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지침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 일부개정 총칙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
운영지침 서울특별시공고제 2019-2 호 (2019.1.3.) 일부개정 총칙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 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건축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0조규정에의한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를서울특별시행정구역중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지침은서울특별시행정구역중상업지역,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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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1) - 2 9, (,, ),. 2 9 9.,,,.) (2) -, 1.8m, 2m, 50m ( 500m ). (3) :,,,. (4) :,,. (5) :,,. (6) :,,.,.,,,,,,.., (2000 ), (2003
경기도보제 ( 월) 차 례 고 시 경기도고시제 도로( 일반국도제3, 남해 초산선) 사용폐지고시 2 도의회 경기도의회공고제 경기도학교시설의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및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경기도의회공고
5786 2017년 8월 14일 경기도보제5786 2017. 8. 14.( 월) 차 례 고 시 경기도고시제2017-5744 도로( 일반국도제3, 남해 초산선) 사용폐지고시 2 도의회 경기도의회공고제2017-261경기도학교시설의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및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경기도의회공고제2017-262경기도교육청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등급류별번호 폭원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대로 ~26 기능 보조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기정중로 집산도로기정중로 집산도로기정중로 집산도로기정중로 2
가평군고시제 2014-160 호 달전지구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고시문 1. 가평군가평읍달전리일원달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건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군관리계획변경결정및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가평군청 ( 도시과 031-580-2462)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게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호 개봉제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 경미한 )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으로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제 호 (
.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홍보전산과장전화 :860-3412 F A X:860-2632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 245 (http://www.guro.go.kr) 선 기관의장 제 1633 호 2013. 1. 17( 목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람 고시 제2013-7호 : 개봉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 경미한 ) 변경고시 2 공고 제2013-45호
기존개선 ( 안 ) 동일수준요구 - 성능인증및절감기술 : 연면적 3 천m2이상또는 20 세대이상 ( 자치구심의대상규모 ) - 절감기술 : 연면적 500 m2이상 규모별적용대상세분화 (4 개 ) 및적용기준차등화 - 성능인증및절감기술 1 서울시심의및허가대상 2 연면적 1
기존개선 ( 안 ) 동일수준요구 - 성능인증및절감기술 : 연면적 3 천m2이상또는 20 세대이상 ( 자치구심의대상규모 ) - 절감기술 : 연면적 500 m2이상 규모별적용대상세분화 (4 개 ) 및적용기준차등화 - 성능인증및절감기술 1 서울시심의및허가대상 2 연면적 1 만m2또는 200 세대이상 3 연면적 3 천m2이상또는 30 세대이상 - 절감기술 4 연면적
산출근거및결정의견 Ⅰ. 개요 1. 대상물건개요 본건은전라남도여수시봉계동소재여도중학교서측인근의로얄골드빌아파트단지내에위 치한 상가 3 개호 (106 호, 107 호, 108 호 ) 로서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의경매진행을위한감 정평가입니다. 2. 기준가치및감정평가조건가. 기준가치본건은대상물건이통상적인시장에서충분한기간거래를위하여공개된후그대상물건의내용에정통한당사자사이에신중하고자발적인거래가있을경우성립될가능성이가장높다고인정되는대상물건의가액인시장가치를기준으로감정평가하였습니다.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부산수영구대지( 이하 이사건대지 라한다) 에인접한 XX 빌라( 이하 이사건빌라 라한다) 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OO는 피고에게이사건대지지상에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 이하 이사건주유소 라한다) 의건축
사건 2008구합3488 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1. P (43 년생, 여) 포함 20명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구덕 담당변호사김창수 피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변론종결 2008. 12. 18. 판결선고 2009. 1. 22.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24. 주식회사 OO 에대하여한주유소건축허가처분을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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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자연과 도시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삶의 공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상기 지구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치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일원 면 적 7,06,8
06 년 6 월현재 자연과사람이어우러진살고싶은도시 - 양주신도시옥정지구 실수요자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공급안내 덕정역방향 율정제일주유소 율정삼거리 국지도 6 호선 오시는길 : 경기도양주시옥정로 97-7 LH양주사업본부분양문의 : 0-80-870, 8767, 8768 지하철 호선덕정역이용 양주사업본부 70, 77, 78, 08 번버스승차후율정삼거리정류장에서하차후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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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지역유형지정번호문화재명 9 경남보물 377 거창양평리석조여래입상 10 충북보물 괴산각연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괴산각연사통일대사탑비괴산각연사통일대사탑 11 경북보물 465 영천신월리삼층석탑 12 경북 보물 13 강원 보물 14 경남 보물 15 경기
공 고 문화재청공고제 2017-350 호 문화재보호법 제 13 조의규정에따라국보제 233-1 호 산청석남암사지석조비 로자나불좌상 등 19 건의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조정하고자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 8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7.11..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보물 > 주변건축행위등허용기준조정예고 ( 산청석남암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등
<INPUT DATA & RESULT / 전단벽 > NUM NAME tw Lw Hw 철근 위치 Pu Mu Vu RESULT (mm) (mm) (mm) 방향 개수 직경 간격 (kn) (kn-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UM NAME tw Lw Hw 철근 위치 Pu Mu Vu RESULT (mm) (mm) (mm) 방향 개수 직경 간격 (kn) (kn-m) (kn) 휨 전단 축력 종합 1 2W1 300 3400 4500 수직 2EA- D1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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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9 제출년월일 : 2007 년 11 월일 제출자 : 상주시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의개정으로건축물의용도분류체계가이미변경되었으나상주시도시계획조례의건축물의용도분류가아직정비되지않아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시민들의혼동초래를해소하는한편, 상위법령에서위임하고있지아니한조례의규정과상위법령에서이미규정하고있는사항을개정하여민원처리의불합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함.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머리말 공인중개사 21일합격시리즈를만들며축적한 32년간의합격노하우를바탕으로시험보기전에반드시풀어보아야할 4개년 (24회 ~27 회 ) 기출문제에대하여출제가능성이높은내용을중심으로완벽한해설을담아 공인중개사 2차21 일합격기출문제해설 을출간하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각시험
공인중개사 2 차 21 일합격 기출문제해설 00_ 기출해설 _2 차머리 _CC(2017).indd 1 2017-01-02 오후 1:56:20 머리말 공인중개사 21일합격시리즈를만들며축적한 32년간의합격노하우를바탕으로시험보기전에반드시풀어보아야할 4개년 (24회 ~27 회 ) 기출문제에대하여출제가능성이높은내용을중심으로완벽한해설을담아 공인중개사 2차21 일합격기출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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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의 결 [ 별지 ] 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 주거지확대방안 목 차. 추진배경및경과 1. 제도현황 2. 문제점 5 1. 아파트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이협소 5 2. 의무적용대상보다권장대상인소규모주택이범죄에취약 6 3. 건축물사용승인시범죄예방건축기준점검사항미비 7. 개선방안 8 1. 아파트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확대 8 2. 범죄예방건축기준권장항목조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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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단 책임자 : 주택건설공급과장김이탁 작업총괄 : 주택건설공급과신순철서기관 1.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형생활주택 편 주택건설공급과 신보미사무관 주택건설공급과 양승주무관 2. 주택건설기준 및 주택건설공사감리 편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사무관 주택건설공급과 윤성훈주무관 3. 공동주택관리 편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급과 박진열사무관 정문수주무관 감수및지원대한주택공사강재철차장한국시설관리공단류정과장행정인턴이재호행정인턴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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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단 책임자 : 주택건설공급과장김이탁 작업총괄 : 주택건설공급과신순철서기관 1.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형생활주택 편 주택건설공급과 신보미사무관 주택건설공급과 양승주무관 2. 주택건설기준 및 주택건설공사감리 편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사무관 주택건설공급과 윤성훈주무관 3. 공동주택관리 편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급과 박진열사무관 정문수주무관 감수및지원대한주택공사강재철차장한국시설관리공단류정과장행정인턴이재호행정인턴한혜림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총계 143, , 소계 143, , 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12 층 ) 66,751 66, 제 3 종일반주거지역 76,472 76,4
구분구역명위치 신설 둔촌동역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성내동 4285 번지일원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증 ) 143,223 143,223 비고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비고 신설 둔촌동역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성내동 4285 번지일원 143,223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및암사대교 개통등에따른생활권중심기능강화를 위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
소화설비규정
소화설비규정 - 총목차 -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Ⅲ. 소화전설비규정 Ⅳ. 소화펌프자동차설비규정 Ⅴ. 자동화재탐지설비규정 Ⅵ. 스프링클러설비규정 Ⅶ. 자동화재속보설비규정 Ⅷ. 포소화설비규정 Ⅸ. 이산화탄소소화설비규정 Ⅹ. 할론1301소화설비규정 Ⅺ.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규정 Ⅻ. 소화설비할인율표 ⅩⅢ. 부록 Ⅰ. 통칙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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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제 2013-89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 검단 2 지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 검단2지구지구단위계획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고시하고같은법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대로1-2 대로3-15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585) 주요경과지 시흥 ( ) 대로1-2 대로3-15 일부구간폭원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 m2) 기정 66 은행 2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행동 109-129 일원 169,572-169,572 경기도고시제2013-302 호 (2013.10.29.) 주거지역 ( m2) 비율 (%) 합계 169,572-169,57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9,572-169,572 100.0 유별 노선수 합계 ( m2) 노선수 1류 2류 3류
목 차 - 3 - (( () (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2) 3) 마이크로나이즈드구리화합물, N-N 디알킬 N-N 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카보에니트등으로구성됨. 1)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Microsoft Word - SDSw doc
MIDAS/SDS Ver..4.0 기술자료 Design>Shear Check Result KCI-USD99의슬래브의불균형모멘트에대한고려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7.11. 전단편심설계 (1) 슬래브의평면에수직한위험단면의도심에대해전단편심에의해전달된다고보아야할불균형모멘트의비율은다음과같다. γ υ 1 = 1 b 1+ 3 b 1 () 전단편심에의한모멘트전달로인한전단응력은위의
CONTENTS 지구조감도 교통망도단지조감도 토지이용획도 UNIT 단지배치도동호배치도 주요마감재시설내역 가치에가치를더하는 - 화성남양뉴타운 A-3 블록국민임대주택 화성시청, 복선전철역이가까운 - 생활인프라로가치를더하다! 본이미지는이해를돕기위한
2015 년 05 월 화성남양뉴타운 A-3 블록국민임대주택접수 약장소 화성의중심을누려라! 수원주택홍보관 주소 :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910 대중교통안내 지하철 : 전철1호선화서역하차 - 택시 (15 분소요 ) 버스 : 수원KT위즈파크또는수원종합운동장정류장하차 - 좌석버스 : 300번 ( 하북차고지 범역, 엔씨백화점 ) 900번 ( 영통회차장 보라매공원
1. 시위원회구성은 18명내외로구성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위원장 (1명) : 주택건축국장나. 부위원장 (1명) : 건축기획과장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등건축 도시계획관련전문가 15명이상및시민대표 ( 시의원 ) 1명 2. 필요시개최하는소위원회또는해당분야전문
서울특별시공고제 2018-2013 호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운영기준 건축법 제4조내지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제5조의5 내지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4조와국토교통부고시제 2018-510호에따라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및 자치구건축위원회 의운영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장 2015. 8. 6. 제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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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구조와재료 가천대학교실내건축학과 담당 Prof. 안은희 01. 건축구조란 01. 건축구조란 Architectural Structure 1. 구조 ( 構造 ) - 건축물을구성하는뼈대의형식 - 건축물을구성하는요소중하중에저항하는것을주목적으로공간을형성하는구조물 - 역학적인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구조설계분야 2. 건축물의구성요소로서의뼈대는건축물의수명을결정짓는핵심적부분으로서,
목 차 - 1 -
공공기관신 증 개축건축물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안내 2018. 04 목 차 - 1 - .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개요 - 2 - 제도개요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 ㅇ공공기관이신축 증축또는개축하는연면적 m2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이상 년 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한사업 근거법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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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구간 ( 중앙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운영시간 평일 : 서울부산 양방향 07시~21시 토요일, 공휴일 : 서울 부산양방향 09시~21시 설날 추석연휴( 공휴일이이어지는경우포함) - 연휴전일이평일인경우, 서울 부산양방향연휴전날 07시부터연휴마지막날 24시까지 - 연휴전일이토요일인경우, 서울 부산양방향연휴전날 09시부터연휴마지막날 24시까지 도로명운영구간거리
가로형태난간살, 어린이가밟고올라갈우려있어 8개업소 (28.6%) 의옥상난간살은키가작은어린이도쉽게밟고올라갈수있는가로형태 * 였고, 세로형태인 1개업소도살간격이 107.9cm 로넓어어린이추락사고위험이높았다. 나머지 19개업소는 전면강화유리 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난간을설치
보도자료 소비자주권시대를열어가는국민의기관 이자료는 12 월 1 일 ( 금 ) 조간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방송 인터넷매체는 11 월 30 일 ( 목 ) 12 시 ] 배포일 2017 년 11 월 29 일 ( 수 ) ( 총 9 쪽 ) 담당부서 담당자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김병법팀장 (043-880-5831) 백민경대리 (043-880-5832) 옥상외식시설 ( 루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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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이야기 항공기에 숨어 있는 과학 및 비밀장치 항공기에는 비행 중에 발생하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과 학이 스며들어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찰하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객실 창문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고, 주 날 개를 보면 뒷전(trailing edge) 부분이 꺾어져 있다. 또 비행기 전체 형 상을 보면 수직꼬리날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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