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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주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9 제출년월일 : 2007 년 11 월일 제출자 : 상주시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의개정으로건축물의용도분류체계가이미변경되었으나상주시도시계획조례의건축물의용도분류가아직정비되지않아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시민들의혼동초래를해소하는한편, 상위법령에서위임하고있지아니한조례의규정과상위법령에서이미규정하고있는사항을개정하여민원처리의불합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함. 2.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변경사항을상위법에서위임하는범위까지완화 ( 안제9조 ) 용도지역에서건축가능한건축물의용도를변경된용도분류체계에맞게정비 ( 안제28조 ~ 제34조, 안제45조, 안제46조, 별표 1 ~ 별표 24) 개발행위의허가기준을명확히함 ( 안제18조, 별표 25~ 별표 26)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사업자가요청할경우사업내용을설명할수있는절차와사업내용의변경 추가부담요구등의경우구체적인사유를사업자에게통보하도록규정 ( 안제68조 ) 기타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맞게조례안개정

2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71조부터제73조까지,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85조제3항 입법예고 : 제출된의견 1건 입법예고기간 : (21일간 ) - 제출자 : 정용호 ( 해동건축사무소대표 ) - 의견내용 : 법령이허용하는모든용도를허용요구 - 의견반영여부 : 미반영 규제관련사항 : 수정의결 [ 기획공보팀-8927( )] 의결내용 - 조례안별표 8 제2호및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에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 ( 다수의건축물이일체적으로연결된하나의건축물을포함한다 ) 로서공동주택부분의면적이연면적의합계의 90퍼센트미만인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으로서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아파트를제외한다 )

3 상주시조례제 호 상주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같은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과관계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국토이용및관리의기본방향 ) 상주시 ( 이하 시 라한다 ) 의국토이용및관리는법제3조의기본원칙을바탕으로자연환경의보전및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하여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는것을기본방향으로한다.

4 제2장도시기본계획제3조 ( 도시기본계획의위상 ) 법제22조에따라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은도시기본계획은관할구역안에서시장이수립하는도시개발및도시관리등에관한각종계획의기본이된다. 제4조 ( 추진기구및공청회등 ) 1 법제18조에따라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할경우에는별도의추진기구를한시적으로운영할수있다. 2 시장은도시기본계획의합리적수립과자문을위하여필요한경우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을설치 운영할수있다. 3 도시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는자문단 ( 자문단을설치하는경우에한한다.) 또는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친이후에개최한다. 4 제3항에의한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으로도시기본계획승인요청을위한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갈음할수없다. 제5조 ( 도시기본계획공청회개최방법 ) 1 시장은도시기본계획과관련된각종위원회, 간담회개최등을통하여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2 시장은공청회를개최하는경우에는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그주요내용을시보나시홈페이지등을통하여주민에게알려야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공청회는개최이전에필요한경우계획부문별또는기능별집담회를개최할수있다.

5 4 시장은공청회개최후 14일간도시기본계획의내용에대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5 공청회의사회자와토론자중시공무원이아닌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또는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3장도시관리계획제1절도시관리계획의수립절차제6조 ( 도시관리계획입안의제안서처리 ) 1 시장은법제26조에따라주민이제안하는도시관리계획안에대하여각호의내용이포함된첨부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1. 제안의구체적인목적 2. 대상지안에거주하거나토지를소유하고있는주민의의견서 2 시장은주민이도시관리계획입안을제안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을받아입안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자문결과보완사항에대하여는제안자의의견을들어입안하여야한다. 제7조 ( 주민의견청취 ) 법제28조제4항에따라시장은주민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영제22조제2항에따른공고 열람에추가하여열람기간동안시본청게시판, 읍 면 동게시판과시홈페이지를통하여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6 제8조 ( 재공고 열람사항 ) 1 영제22조제5항에따라시장은제출된의견을도시관리계획안에반영하고자하는경우그내용이영제25조제3항이나제4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내용을다시공고 열람하게하여주민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제1항에따른재공고 열람에관하여제7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9조 ( 지구단위계획중경미한변경사항 ) 영제25조제4항의후단에따른지구단위계획중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변경할수있는경미한사항이라함은영제25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2절도시계획시설제10조 ( 도시계획시설의관리 ) 법제43조제3항에따라시가관리하는도시계획시설의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그밖에도시계획시설의관리에관한조례와조례시행규칙에의한다. 제 11 조 ( 공동구의점용료 사용료 ) 법제 44 조제 5 항에따라공동구의점용 료또는사용료에관한사항은 상주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 조례 를따른다.

7 제 12 조 ( 공동구의관리비용등 ) 영제 39 조제 7 항에따라공동구의관리 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 상주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를따른다. 제13조 ( 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및이율 ) 법제47조제3항에따라시장이발행하는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은 10년으로하며, 그이율은발행당시의전국을영업대상으로하는시소재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금리수준으로한다. 제14조 ( 매수청구가있는토지안에서설치가능한건축물등 ) 1 영제41조제5항에따라매수청구가있는토지에설치할수있는건축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로서철근콘크리트조및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아닌건축물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단독주택으로서층수가 3층이하이고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층수가 3층이하이고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인것 ( 분양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것에한한다 ) 2 영제41조제5항에따라매수청구가있는토지내에설치할수있는공작물은높이가 10미터이하인것에한한다.

8 제3절지구단위계획제15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대상 ) 시장은영제43조제1항제 8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따른재건축대상공동주택부지 2. 건축선의지정등을통한도로의확보등기반시설의정비및시가지환경정비가필요한지역 3. 건축물의용도제한및유지가필요한지역 4. 문화기능및벤처산업등의유치등으로지역활성화를도모할필요가있는지역 5. 독특한자연생태적특성에따른친환경적인개발유도가필요한지역 6. 공공시설의정비및시가지환경정비가필요한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주거 공장등이혼재한지역으로서계획적인환경정비가필요한지역 제16조 (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시장은환경과조화를이루는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고지구단위계획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실현성을높이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의수립및운용에관한사항을조례시행규칙으로정할수있다.

9 제4장개발행위의허가등제17조 ( 개발행위허가의규모 ) 영제55조제1항단서에따라관리지역및농림지역에서의토지의형질변경으로서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는규모는다음각호와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제18조 ( 개발행위허가의기준 ) 1 영별표 1 제1호의분야별검토사항규정에따라시장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토지에한하여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1. 다음목의입목본수도요건을갖춘토지. 다만, 판매를목적으로재배하는나무는입목본수도에포함하여계산하지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대상토지의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경우, 이경우입목본수도산정방법은별표25에따른다. 2. 경사도가 40퍼센트미만인토지. 다만, 경사도가 40퍼센트이상인토지에대하여는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받아허가할수있다. 이경우경사도산정방식은사업지내자연상태의최저지반고와최고지반고를기준으로경사도를산정하여야하며, 2이상의경사면이있을경우는최대경사면을기준으로한다. 이경우경사도산정방법은별표26에따른다.

10 3. 도시생태계보전가치 Ⅰ등급 ( 비오톱현황조사에의하여대상지전체에대하여절대보전이필요한지역을말한다 ) 및 Ⅱ등급 ( 비오톱현황조사에의하여대상지전체에생태계보전을우선하여야하는지역을말한다 ) 이아닌토지 2 제1항의규정은제21조및제23조에따른개발행위를허가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19조 ( 도로등이미설치된지역에서의건축물의건축 )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별표 1 제2호가목 (2) 의개발행위별검토사항의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및토지의형질변경규정에의하여도로 상수도및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대하여도무질서한개발을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건축물의건축및건축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을허가할수있다. 1. 신청지역에도시관리계획이결정되어있는경우로서신청인이인접의기존시설과연계되는도로 상수도및하수도를설치할것을조건으로하는경우 2. 창고등상수도 하수도의설치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경우로서도로가설치되어있거나도로의설치를조건으로하는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또는농림지역안에서농업 임업 어업또는광업에종사하는자가해당지역

11 안에서거주하는기존의주거용건축물및그부대시설의건축 ( 신 축을제외한다 ) 을목적으로 1 천제곱미터미만의토지의형질을변 경하고자하는경우 제20조 ( 토지의형질변경시안전조치 ) 시장은영별표 1 제2호나목 (2) 의개발행위별검토사항의토지형질변경규정에의하여토지의형질변경에수반되는성토ㆍ절토에의한비탈면또는절개면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1. 상단면과접속되는지반면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비탈면및절벽면의반대방향으로빗물등의지표수가흘러가도록하여야한다. 2. 토사가무너져내리지아니하도록옹벽 석축 떼붙임등을하여야하고, 비탈면의경사는토압등에의하여유실되지아니하도록안전하게하여야한다. 3. 비탈면의경사와석축또는콘크리트옹벽의설치에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규정을준용한다. 4. 경사가심한토지에성토를하는경우에는성토하기전의지반과성토된흙이접하는면의토사가붕괴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옹벽은토사의무너져내림또는내려앉음등에버틸수있어야하고, 그구조및설계방법은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의한다. 6. 석축은물이솟아나오는경우등에대비하여멧쌓기또는찰쌓기

12 등의방법을선택하되배수및토압분산을위한뒷채움을충분히 하여야하고, 특히찰쌓기의경우에는충분한배수공을두어야한다. 제21조 ( 지하자원개발을위한토석의채취 ) 시장은영별표 1 제2호다목의개발행위별검토사항의토석채취규정에의하여지하자원의개발을위한토석의채취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이를위한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1. 소음 진동 분진등에의한주변피해가없을것 2. 운반트럭의출입도로의개설이수반되는경우는이를위한토지의형질변경허가를취득할수있는지역일것 3. 보호수의보전에필요한지역이아닐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등에인접한지역으로서토석채취로인하여주변의경관 환경이크게손상될우려가있는지역이아닐것 제22조 ( 토지분할제한면적 ) 시장은영별표 1 제2호라목 (1) 의개발행위별검토사항의토지분할허가기준에따라녹지지역안에서관계법령에따른허가 인가등을받지아니하고토지를분할하는경우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 제 23 조 ( 물건을쌓아놓는행위의허가기준 ) 영별표 1 제 2 호마목의개 발행위별검토사항의물건을쌓아놓는행위허가기준규정에의하여

13 물건을쌓아놓는행위에대한허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물건을쌓아놓는행위로인하여소음ㆍ악취등의피해가발생하지아니할것 2. 물건을쌓아놓는행위로인하여시야및통로차폐, 미관의훼손등이발생하지아니할것 3. 물건을쌓아놓는행위로인하여대기ㆍ수질ㆍ토질등의오염이발생하지아니할것 4. 보호수의보전에필요한지역이아닐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등에인접한지역으로서물건을쌓아놓는행위로인하여주변의경관 환경이크게손상될우려가있는지역이아닐것 제24조 ( 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 법제59조제2항제3호에따라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시행하는개발행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토지의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제 25 조 ( 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 ) 시장은다음각호에

14 해당하는개발행위에대하여는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처야한다. 다만, 법제59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처야하는개발행위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면적이 7천5백제곱미터이상인토지의형질변경 2. 부피가 2만세제곱미터이상인토석채취 3. 물건을쌓아놓는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토지에물건을쌓는행위 4. 경사도 40퍼센트이상인토지의개발행위 제26조 ( 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면제되는공공단체 ) 법제60조제1항제3 호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공공단체 란 지방공기업법 에따라경상북도및시에서설립한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및투자기관을말한다. 제27조 ( 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 ) 1 영제5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규칙제9조제6호에따른예산내역서상의기반시설의설치, 위해의방지, 환경오염의방지, 경관조성및조경에필요한총금액의 20퍼센트범위안에서결정한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도시지역또는계획관리지역안의산지에서의개발행위에대한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의규정에의한복구비용을포함하여정한다.

15 제5장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제한제28조 ( 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 ) 영제71조, 영제78조제1항과영부칙 ( 대통령령제17816호 ) 제13조제1항에따른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과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2와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3과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4와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5와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6과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7과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8과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9와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0과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1과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2와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3과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4와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5와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6과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7과같다.

16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8과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9와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20과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21과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22와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23과같다. 제29조 (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용도제한 ) 영제72조제1항에따라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직업훈련소 ( 동일한건축물안에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을말하되,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를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중골프장과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17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및도계장에한한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제30조 (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용도제한 ) 영제72조제1항에따라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중골프장과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18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초과하는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및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한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및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및도계장에한한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제31조 (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용도제한 ) 영제72조1항에따라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중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 가목을

19 제외하며, 연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에한한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직업훈련소 ( 동일한건축물안에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을말하되,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를제외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중골프장과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중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및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및도계장에한한다 )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20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6 호의묘지관련시설 제32조 (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용도제한 ) 영제72조제1항에따라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중골프장과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중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로서당해용도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초과하는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및유독물보관

21 저장시설에한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및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및도계장에한한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제33조 (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용도제한 ) 영제72조제1항에따라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를제외한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및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및도계장에한한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22 제34조 (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용도제한 ) 영제72조제1항에따라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가목 나목및직업훈련소 ( 동일한건축물안에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을말하되,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를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중골프장과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로서당해용도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초과하는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및유독물보관

23 저장시설에한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및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및도계장에한한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제35조 (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용도제한 ) 영제72조제1항에따라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높이, 규모및건축물의형태등건축제한은법제49조제1호나제2호에따른제1종지구단위계획및제2종지구단위계획을따른다. 제36조 ( 경관지구안에서의건폐율 ) 영제72조제2항에따라경관지구안에서건축하는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한다. 다만, 자연여건등에의하여경관유지에지장이없거나토지이용을높일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 공고한구역안에서의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할수있다. 제 37 조 ( 경관지구안에서의높이등 ) 영제 72 조제 2 항에따라경관지구 안에서건축하는건축물의높이 층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

24 다. 다만, 경관유지에지장이없다고판단하여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 공고하는구역안에서는각호의높이의 1.5배까지건축할수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또는 12미터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또는 20미터이하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용도지역안에서는 3층또는 12미터이하로한다 )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또는 12미터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또는 20미터이하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용도지역안에서는 3층또는 12미터이하로한다 ) 5. 전통경관지구 : 3층또는 12미터이하 제38조 ( 경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규모 ) 영제72조제2항에따라경관지구안에서건축물의규모는 1개동의정면부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초과할수없다. 다만, 자연여건등에의하여경관유지에지장이없거나토지이용을높일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 공고한구역안에서는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건축할수있다. 제 39 조 ( 경관지구안에서의대지안의조경 ) 영제 72 조제 2 항에따라자 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안에서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주거지 역안에서는대지면적의 15 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대지면적

25 의 30 퍼센트이상에해당하는조경면적을확보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법 등관계법령에의하여조경등의조치를하지아니하여도 되는건축물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40조 ( 미관지구안에서의용도제한 ) 1 영제73조제1항에따라미관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정신병원및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중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를제외한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및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한한다 )

26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중동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2 영제73조제1항단서에따라제1항에도불구하고동항제1호부터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와제9호까지해당하는건축물로서미관도로 ( 주간선도로등에연하여미관지구로지정된도로를말한다 ) 변의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후퇴하여너비 2미터이상의차폐조경등미관보호시설을설치하는경우허가권자가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미관지구지정목적에반하지아니한다고인정한경우에는건축을허가할수있다. 3 미관지구가공업지역에지정된경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은미관지구의지정목적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허가할수있다. 제41조 ( 미관지구안에서의대지안의공지 ) 1 영제73조제2항에따라미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에따라시장이지정한건축선안쪽으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미관도로건축후퇴선부분에는개방감확보, 출입의용이및미관이향상될수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27 의규정에의한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물의설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차량출입금지를위한볼라드, 돌의자설치 2. 조경식수 3.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한공간이용계획에의한경우 제42조 ( 미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높이 ) 영제73조제2항에따라미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높이는다음각호와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 (20미터이상도로에연접한경우는 5층이하 ) 제43조 ( 건축물의형태제한등 ) 영제73조제2항에따라시장은미관지구안에서미관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례시행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건축물 담장 대문의양식 구조 형태 색채및건축재료등을제한할수있다. 제 44 조 ( 부속건축물의제한 ) 1 영제 73 조제 2 항에따라미관지구안에 서는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등도시미관을현저히저해할우려

28 가있는시설물을도로에서보이게설치할수없다. 2 미관지구안에서는굴뚝 환기설비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건축 물의전면에설치할수없다. 제45조 (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영제77조제1항에따라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및장례식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를제외한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자동차세차장및주차장이나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

29 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한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중동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제46조 (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영제77조제1항에따라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자목의지역아동센터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자목의직업훈련소 ( 동일한건축물안에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을말하되,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 공관을제외한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 식물원 집회장의회의장 공회장을제외한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격리병원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 연구소및도

30 서관을제외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수련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를제외한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주유소에설치한자동세차장및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려소를제외한다 )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한한다 )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중동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시설 1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제47조 (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영제79조에따라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지구단위계획이나관계법률에의한개발계획에위반하여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개발계획이수립되기전에는개발진흥지구의계획적개발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있다.

31 1. 주거개발진흥지구중종전준도시지역취락지구 : 영제78조제 1항에해당하는건축물 2. 제1호이외의개발진흥지구 : 법제81조및영제88조에해당하는건축물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급성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도시계획시설의설치및건축물 제48조 (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영제80조에따라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제49조 (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영제82조에따라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이외의건축물은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중가목의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의수퍼마켓 ( 바닥면적의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에한한다 )

32 제50조 ( 농 수산업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영제82조에따라농업 수산업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건축물이외의건축물은건축할수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중가목의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의슈퍼마켓과일용품등의소매점 ( 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한한다 ) 제51조 ( 그밖의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영제82조에따라다음각호의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은해당용도지구의지정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별도조례에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 이조례로정하지아니한세부적인건축제한및위원회설치운영등을정할수있다 ) 제 52 조 ( 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 ) 영제 84 조제 1 항에따라용도지역 안에서의건폐율은다음에서정한비율이하로한다.

3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34 제53조 ( 기타용도지구 구역등의건폐율 ) 영제84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지구 용도구역등의건폐율은다음에서정한비율이하로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도시지역외의지역에지정된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 에의한자연공원및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따른농공단지 : 60퍼센트 6. 공업지역안에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가목및나목에따른국가산업단지및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제 54 조 ( 건폐율의강화 ) 영제 84 조제 4 항에따라도시지역에서토지이용 의과밀화를방지하기위하여건폐율을낮추어야할필요가있는경 우해당구역에적용할건폐율의최대한도의 40 퍼센트이하로한다. 제55조 ( 방화지구안에서의건폐율의완화 ) 영제84조제5항에따라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방화지구안에있는건축물로서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폐율은 90퍼센트이하로한다.

35 제56조 ( 농지법에의하여허용되는건축물의건폐율완화 ) 영제84조제 6항에따라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에따라허용되는건축물의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한다. 제57조 ( 용도지역안에서의용적률 ) 영제85조제1항에따라각용도지역의용적률은다음에서정한비율이하로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36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제58조 ( 기타용도지구 구역등의용적률 ) 영제85조제5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지구 용도구역등의용적률은다음에서정한비율이하로한다. 1. 도시지역외의지역에지정된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 에의한자연공원및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다만, 자연공원법 에의한집단시설지구의경우에는 150퍼센트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따른농공단지 ( 도시지역외의지역에지정된농공단지에한한다 ) : 150퍼센트 제 59 조 ( 공원등에인접한대지에대한용적률의완화 ) 영제 85 조제 6 항 에따라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 업지역 일반공업지역또는준공업지역안의건축물로서영제 85 조제 6

37 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교통 방화및위생상지장이 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용적률을제 59 조에따른해당용적률의 120 퍼센트이하로할수있다. 제60조 ( 임대주택건설에대한용적률의완화 ) 영제85조제3항에따라제59조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지역에서는해당용적률의 2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한함 ) 을추가하여건설을할수있다. 제61조 ( 공지의설치 조성후제공할경우의용적률완화 ) 1 영제85조제7항에따라아파트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재개발구역또는상업지역안에서건축주가해당건축물이있는대지면적의일부를공원 광장 도로 하천등의공지를설치 조성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의식으로산출된용적률이하로당해대지의용적률을정할수있으며, 제57조의규정에의한해당용적률의 200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대지의일부를공지로설치 조성한후제공하였을경우의용적률 =[(1+0.3α)/(1-α)] x ( 제57조각호의규정에의한해당용적률 ) 이경우 α는공공시설제공면적을공공시설제공전대지면적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38 2 제1항의규정은상업지역이아닌용도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이변경결정또는영제30조제2호에따른용적률이낮은상업지역에서용적률이높은상업지역으로변경결정한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6장도시계획위원회제62조 ( 기능 )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 다른법령이나이조례에서위원회의심의나자문을받도록정한사항의심의나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에대한심의 3. 시장이입안한도시계획안에대한자문 4. 그밖에도시계획과관련하여시장이부의한사항에대한자문 제63조 ( 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부시장이되며,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회의당연직위원은위원장및도시관련본부장으로한다. 4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이경우제3호에해당하는위원의수는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한다.

39 1. 시의회의원 2. 시의공무원 3.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방재 문화등도시계획및관련분야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있는자 5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한번만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중남은기간으로한다. 제64조 ( 위원장등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65조 ( 회의운영 )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이를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회의위원장은표결권을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가진다.

40 제66조 ( 분과위원회 ) 1 영제11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나자문하기위하여위원회에하나이상의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이경우분과위원회에서심의할사항은위원회에서정한다. 2 분과위원회는위원회가그위원중에서선출한 5명이상 9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은둘이상의분과위원회의위원이될수있다. 3 분과위원회위원장은분과위원회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심의하는사항중위원회가지정하는사항은분과위원회의심의를위원회의심의로본다. 이경우분과위원회의심의사항은다음위원회회의에보고하여야한다. 제67조 ( 간사및서기 ) 1 위원회에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및서기를둔다. 2 간사는시직제에의하여위원회의를주관하는팀의팀장이되고, 서기는해당업무담당자가된다. 3 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서무를담당하고, 서기는간사를보좌한다. 제 68 조 ( 자료제출및설명요청 ) 1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41 관계기관및관련공무원에게자료제출및설명을요청할수있다. 2 관계기관및해당공무원은위원회의요구에대하여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민간사업자가제안한도시관리계획안을심의하는경우민간사업자가요청하는때에는그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4 위원장은위원회에서민간사업자가제안한도시관리계획안의주요내용을변경하거나민간사업자에게부담을추가하는내용으로심의한경우에는해당심의결과를구체적인사유를명시하여민간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69 조 ( 회의의비공개등 ) 위원회는비공개회의를원칙으로하되, 관계 법령에서특정인의참여또는공개를규정하는경우에는그법령에 따른다. 제 70 조 ( 회의록 ) 간사는회의때마다회의록을작성하여다음회의에보 고하고, 이를보관하여야한다. 제 71 조 ( 수당및여비 ) 영제 115 조에따라시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 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 상주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 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또는여비를지급할수있다.

42 제 7 장보 칙 제 72 조 ( 과태료의부과 ) 영제 134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의징 수절차는지방세징수규정을준용한다. 제 73 조 (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제한등의적용 ) 용도지역 지구 구역안 에서의행위의제한및적용범위의판단은관련법령에의해당해민 원처리주관부서에서판단하여적용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인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한처분절차기타행위는이조례의규정에저촉되지아니하는한이조례의규정에따라행하여진것으로본다. 제3조 (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변경에따른경과조치 ) 1 이조례시행당시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가의제되는허가인가등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를신청중인경우와개발행위허가를받아공사또는사업을시행중인경우당해개발행위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이개정규정에비하여불리한경우

43 에는개정규정을따른다. 2 이조례시행당시건축허가 ( 건축허가가의제되는허가인가등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를신청중인경우와건축허가를받거나건축신고를하고건축중인경우의건축기준등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을따른다. 다만, 종전의규정이개정규정에비하여불리한경우에는개정규정을따른다. 제4조 ( 일반주거지역에관한경과조치 ) 영부칙제9조제2항에따라조례로정하는비율은건폐율 60퍼센트, 용적률 250퍼센트이하로한다. 제5조 ( 관리지역등에서의건폐율 용적률 건축의제한등 ) 1 영부칙 ( 대통령령제17816호 ) 제13조제2항에따라도시관리계획이수립되기전까지관리지역에서의건폐율및용적률은각각 40퍼센트및 80퍼센트이하로한다. 2 영부칙 ( 대통령령제17816호 ) 제13조제2항단서에따라관리지역중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건폐율및용적률은각각 60퍼센트및 150퍼센트이하로한다. 다만, 개발계획이수립된주거개발진흥지구의용도구획중주거지와상업지안에서는각각 60퍼센트및 150퍼센트이하로하고, 녹지안에서는각각 20퍼센트및 100퍼센이하로하며, 건축의제한은주거지는제1종주거지역, 상업지는일반상업지역, 녹지는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을적용한다.

44 별표 1 제 1 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1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중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연립주택및다세대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동호아목및자목에해당하는것으로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동호라목 ( 박물관 미술관및기념관에한한다 ) 에해당하는것으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으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45 별표 2 제 2 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2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동호라목 ( 박물관 미술관및기념관에한한다 ) 에해당하는것으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으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46 별표 3 제 1 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 제 28 조제 3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를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및관람장을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중동호나목및다목에해당하는것으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것 ( 너비 15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 과기존의도매시장또는소매시장을재건축하는경우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의 4배이하또는대지면적의 2배이하인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 격리병원및장례식장을제외한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제1호라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의경우너비 12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

47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을제외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중오피스텔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 의류편조업을포함한다 ),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공장및아파트형공장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동법시행령별표 8에따른 1종사업장내지 4종사업장에해당하는것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것. 다만, 동법제34조에따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아운영하는경우를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따른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동법시행령별표 8에따른 1종사업장내지 4 종사업장에해당하는것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따른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것바. 소음 진동규제법 제8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것

48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및세차장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화초및분재등의온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

49 별표 4 제 2 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15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 제 28 조제 4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를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 관람장을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제7호의판매시설중동호나목및다목에해당하는것으로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것 ( 너비 15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 과기존의도매시장또는소매시장을재건축하는경우로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의 4배이하또는대지면적의 2배이하인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 격리병원및장례식장을제외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제1호마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의경우너비 12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50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중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및동호가목에해당하는것으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것 9. 별표 3 제10호의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동호아목에해당하는것과주차장및세차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마목내지아목에해당하는것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

51 별표 5 제 3 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5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를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 관람장을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중동호나목및다목에해당하는것으로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미만인것 ( 너비 15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 과기존의도매시장또는소매시장을재건축하는경우로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의 4배이하또는대지면적의 2배이하인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 격리병원및장례식장을제외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제1호마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의경우너비 12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5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것 9. 별표 3 제10호의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동호아목에해당하는것과주차장및세차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마목내지아목에해당하는것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

53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6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장례식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으로서별표 3 제10호가목내지바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을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제외한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폐차장을제외한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도축장

54 및도계장을제외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중야외음악당 야외극장및어린이회관

55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7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으로서다른용도와복합된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 ( 다수의건축물이일체적으로연결된하나의건축물을포함한다 ) 로서공동주택부분의면적이연면적의합계의 90 퍼센트미만인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 공원 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일반숙박시설의경우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 공원 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위락시설의경우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

56 외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및기록매체복제업의공장으로서별표 3 제10호가목내지바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을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제외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폐차장을제외한다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중동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것

57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8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 ( 다수의건축물이일체적으로연결된하나의건축물을포함한다 ) 로서공동주택부분의면적이연면적의합계의 90 퍼센트미만인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으로서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아파트를제외한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 공원 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일반숙박시설의경우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 공원 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위락시설의경우에는

58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으로서별표 3 제10호가목내지바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을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제외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폐차장을제외한다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마목내지아목에해당하는것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중동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것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

59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9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 ( 다수의건축물이일체적으로연결된하나의건축물을포함한다 ) 로서공동주택부분의면적이연면적의합계의 90퍼센트미만인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으로서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 공원 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일반숙박시설의경우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 공원 녹지또는지형

60 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위락시설의경우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으로서별표 3 제10호가목내지바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을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제외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동호아목에해당하는것과주차장 세차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마목내지아목에해당하는것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

61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10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장례식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 공원 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일반숙박시설의경우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 공원 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위락시설의경우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대

62 기환경보전법 에따른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을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제외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

63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11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동호가목 나목및타목에해당하는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산업전시장및박람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 해당전용공업지역에소재하는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을판매하는경우에한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 장례식장을제외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직업훈련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그밖에동법제32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설치한시설에한한다 ) 학원 ( 기술계학원에한한다 ) 및연구소 ( 공업에관련된연구소, 고등교육법 에따른기술대학에부설되는것과공장대지안에부설되는것에한한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64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3 호의교정및군사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4 호의방송통신시설

65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12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동호라목에해당하는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66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13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기숙사를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로서제1호라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 주택법 제 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의대상이되는노인복지주택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으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67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 제 28 조제 14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동호라목에해당하는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중학교 고등학교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동호다목및라목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68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 제 28 조제 15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 단란주점을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동호나목및라목에해당하는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한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관련된교육시설에한한다 ) 및직업훈련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 운동장을제외한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도정공장 식품공장및제1차산업생산품가공공장과읍 면지역에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첨단업종의공장 ( 이하 " 첨단업종의공장 "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것

69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동법시행령별표 8에따른 1종사업장내지 3종사업장에해당하는것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것. 다만, 동법제34조에따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아운영하는경우를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따른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동법시행령별표 8에따른 1종사업장내지 4 종사업장에해당하는것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따른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제외한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제외한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동호사목및아목에해당하는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다목및라목에해당하는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70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 제 28 조제 16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동호나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및안마시술소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따른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것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 호 제3호또는동법제4조에해당하는자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것에한한다 ) 다. 산업자원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대형할인점및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71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한방병원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직업훈련소및학원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따라지정된관광지및관광단지에건축하는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첨단업종의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및식품공장과읍 면지역에건축하는제재업의공장으로서별표 15 제8호가목내지마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및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이전하는레미콘또는아스콘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제외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72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 제 28 조제 17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및제과점을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동호나목및사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및단란주점을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중학교 고등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한한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가목및마목내지아목에해당하는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73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 제 28 조제 18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 동호가목 나목및아목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동호나목및사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및단란주점을제외한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한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중학교 고등학교및교육원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관련된교육시설에한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 동시행령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를포함한다 ) 중도정공장및식품공장과읍 면지역에건축하는제재업의공장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74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동법시행령별표 8에따른 1종사업장내지 3종사업장에해당하는것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것. 다만, 동법제34조에따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아운영하는경우를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따른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동법시행령별표 8에따른 1종사업장내지 4 종사업장에해당하는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동호사목및아목에해당하는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가목내지라목에해당하는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75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19 호관련 )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및숙박시설에 해당하는것으로서건축 용도변경및건축물대장기재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는별표 24 에서정하는지역에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및제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동호나목 사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및안마시술소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한방병원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동호다목내지마목에해당하는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 운동장을제외한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 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3층이하로건축하는것에한한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부지면적 (2 이상의공장을함께건축하거나기존공장부지에접하여건축하는경우

76 와 2 이상의부지가너비 8미터미만의도로에서로접하는경우에는그면적의합계를말한다 ) 이 1만제곱미터이상인것과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면적을정하여공장의건축이가능한지역으로고시한지역안에입지하는것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가. 별표 18 제9호가목내지라목에해당하는것나. 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거나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및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따른폐유기용제류를발생시키는것라. 가죽및모피를물또는화학약품을사용하여저장하거나가공하는것마. 섬유제조시설중감량 정련 표백및염색시설 1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규정에의한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에서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가. 별표 19 제11호가목내지마목에해당하는것나. 1일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이상인사업장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중폐기물중간처리업 ( 재활용만을하는경우에한한다 ) 으로서 1일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미만이고특정수질유해물질이배출되지아니하는경우를제외한다. 라. 아래의표의업종을영위하는공장

77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품목분류 솜및실염색가공업 직물및편조원단염색가공업 날염가공업 기타섬유염색및정리업 원모피가공처리업 원피가공업 재생및특수가공가죽제조업 펄프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인쇄및필기용지제조업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제조업 기타종이및판지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윤활유및그리스제조업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제조업 석탄화합물제조업 천연수지및나무화합물제조업 기타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합성염료, 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질소, 인산및칼리질비료제조업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 유기질비료 는제외 ) 합성고무제조업

78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품목분류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가공및재생플라스틱원료생산업 의학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생물학적제제제조업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가정용살균및살충제제조업 농약제조업 일반도료용및관련제품제조업 계면활성제제조업 치약, 비누및기타세제제조업 ( 비누제조업중성형가공및치약제조는제외 ) 비감광성기록용매체제조업 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제조업 가공및정제염제조업 방향유및관련제품제조업 ( 합성향료에한함 ) 화약및불꽃제품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타이어튜브제조업 타이어재생업 고무의류및기타위생용고무제품제조업 플라스틱합성피혁제조업 벽및바닥피복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플라스틱접착테이프및기타표면도포제품 제조업 유리섬유및광학용유리제조업 석면 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

79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품목분류 제철및제강업 합금철제조업 기타제철및제강업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냉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철강선제조업 강관제조업 절단가공및표면처리강제생산업 그외기타철강산업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기타제 1 차비철금속산업 선출주물주조업 강주물주조업 금속열처리업 도금업 도장및기타피막처리업 기타금속처리업 금속캔및기타포장용기제조업 축전지제조업 ( 리튬이온이차전지, 리튬이온 폴리머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제외 )

80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품목분류 전구및램프제조업 인쇄회로판제조업 재생용금속가공원료생산업 ( 단순히파쇄, 압축, 절단하는경우는제외 )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 ( 단순히파쇄, 압축, 절단하는경우는제외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제외한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

81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20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 동호나목및아목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동호나목및사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를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동호마목에해당하는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동호마목내지아목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82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21 호관련 ) 제 2 호및제 3 호의건축물은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100 미터이상떨어져있고, 정화시설등수질오염방지시 설을갖춘것에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동호가목 바목 사목및아목에해당하는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으로서지목이종교용지인토지에건축하는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로서지목이종교용지인토지에건축하는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마목내지아목에해당하는것과양어시설 ( 양식장을포함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83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 제 28 조제 22 호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동호나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및안마시술소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따른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것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 호 제3호또는동법제4조에해당하는자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것에한한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84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따라지정된관광지및관광단지에건축하는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도정공장및식품공장과읍 면지역에건축하는제재업의공장및첨단업종의공장으로서별표 18 제9호가목내지라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85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28 조제 23 호관련 )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및숙박시설에 해당하는것으로서건축 용도변경및건축물대장기재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는별표 24 에서정하는지역에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및제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을제외한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한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한방병원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동호다목내

86 지마목에해당하는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 운동장을제외한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 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3층이하로건축하는것에한한다 ) 12. 별표 18 제9호및별표 19 제11호 제12호의공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제외한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

87 별표 24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및숙박시설의설치가가능한지역 ( 별표 19 별표 23 관련 ) 영별표 20( 계획관리지역 ) 제2호및영별표 27( 관리지역 ) 제2호규정에서조례가정하는지역 ( 설치할수있는지역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하며거리환산은지역, 구역경계로부터부지경계까지최단의직선거리를적용한다. 1.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지역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집수구역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유입되는하천의유입지점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하천의양안중당해하천의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집수구역다.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농업용저수지의계획홍수위선의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집수구역라. 하천법 에의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양안중당해하천의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집수구역 ( 하천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연안구역을제외한다 ) 마. 도로법 에의한도로의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지역 ( 숙박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한한다 )

88 2. 하수도법 제2조규정에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또는마을하수도가설치 운영되거나, 설치하고자하는부지 ( 건축물대장상건축물이등재된대지에한한다 )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주민등록상세대를구성한 10호이상의집단의자연마을이형성된지역 ( 제 1호각목에해당하는지역을포함한다 ) 주 : 1) 집수구역 이라함은빗물이상수원 하천 저수지등으로흘러드는지역으로서주변의능선을잇는선으로둘러싸인구역을말한다. 2) 유하거리 라함은하천 호소또는이에준하는수역의중심선을따라물이흘러가는방향으로잰거리를말한다. 3) 제1지류 라함은본천으로직접유입되는지천을말한다.

89 별표 25 입목본수도기준표 ( 제 18 조제 1 항제 1 호관련 ) 헥타아르정상입목본수 (100%) 평균흉고직경 (cm) 용재림 4 3,000본 6 2, , , , , 이상 180 비고

90 별표 26 경사도산정방법 ( 제 18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1. 경사도의측정은다음기준에의하며, 전체토지의경사도를대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대상토지의굴곡및지형여건을고려하여측정하되경사도측정을위한단면은등고선에직각되게설정한다. (2) 경사도측정기준점 ( 최저점, 최고점등 ) 은대상토지내에설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인접토지와의연결부가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내의기준점설정이합리적이지않을경우인근도로의높이등을고려하여대상토지밖에측정기준점을설정할수있다. 2. 경사도측정방법 H (%) L 경사도 (%)=H/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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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1법제30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한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도시관리계획을말한다. 다만, 제3항각호및제4항각호의사항과관계법령에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과미리협의한사항을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관련하여시 도지사가입안한도시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해제되는지역에대하여해제이후최초로결정되는도시관리계획 3. 2 이상의시 도에걸치는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도시관리계획중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도시관리계획 2법제30조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의규정에의하여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가공동으로지구단위계획을심의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공동위원회를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위원은건축위원회및도시계획위원회의위원중에서시 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할것. 이경우법제11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 도도시계획위원회에지구단위계획을심의하기위한분과위원회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당해분과위원회의위원전원을공동위원회의위원으로임명또는위촉하여야한다. 2. 공동위원회의위원수는 25인이내로할것 3. 공동위원회의위원중건축위원회의위원이 3분의 1 이상이되도록할것 4. 공동위원회의위원장은특별시 광역시의경우에는부시장, 도의경우에는부지사로할것

97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30조제5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협의및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을제외한다 ) 을변경할수있다. 1. 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5퍼센트미만의변경인경우 ( 도로의경우에는시점및종점이변경되지아니하고중심선이종전에결정된도로의범위를벗어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며, 공원및녹지의경우에는면적이증가되는경우에한한다 ) 2. 지형사정으로인한도시계획시설의근소한위치변경또는비탈면등으로인한시설부지의불가피한변경인경우 3. 이미결정된도시계획시설의세부시설의결정또는변경인경우 4. 도시지역의축소에따른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변경인경우 5.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 농지법 에의한농업진흥지역또는 산지관리법 에의한보전산지를농림지역으로결정하는경우 6. 자연공원법 에의한공원구역또는공원보호구역, 수도법 에의한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에의하여지정된지정문화재또는천연기념물과그보호구역을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결정하는경우 7. 그밖에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 4지구단위계획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30조제5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협의및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지구단위계획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변경할수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한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도시계획시설에대한변경결정으로서제3항각호의 1에해당하는변경인경우

98 2. 가구 ( 제48조제4호의규정에의한별도의구역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변경인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이내의변경인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이내의변경인경우 5. 제46조제7항제2호각목의 1에해당하는획지의규모및조성계획의변경인경우 6.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변경인경우 7. 건축물의배치 형태또는색채의변경인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경미한사항으로결정된사항의변경인경우.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또는건축선의변경에해당하는사항을제외한다. 9. 법률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보는개발계획에서정한건폐율또는용적률을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이내에서증가시키는경우 ( 증가시키는경우에는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한건폐율 용적률의한도를초과하는경우를제외한다 ) 10.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5퍼센트이내의변경및동변경지역안에서의지구단위계획의변경 11. 그밖에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 5법제30조제6항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는건설교통부장관이하는경우에는관보에, 시 도지사가하는경우에는당해시 도의공보에다음각호의사항을게재하는방법에의한다. 1. 법제2조제4호각목의 1에해당하는계획이라는취지 2. 위치 3. 면적또는규모 4. 그밖에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사항 6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은다른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관할구역이

99 포함된도시관리계획결정을고시하는때에는당해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에게관계서류를송부하여야한다. 제71조 ( 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 ) 1법제7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 ( 이하 " 건축제한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2에규정된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3에규정된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4에규정된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5에규정된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6에규정된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7에규정된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8에규정된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9에규정된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0에규정된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1에규정된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2에규정된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3에규정된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4에규정된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5에규정된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6에규정된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7에규정된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8에규정된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9에규정된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20에규정된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21에규정된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22에규정된건축물 2제1항의규정에의한건축제한을적용함에있어서부속건축물에대하여

100 는주된건축물에대한건축제한에의한다. 제72조 ( 경관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1경관지구안에서는그지구의경관의보호 형성에장애가된다고인정하여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가지구의지정목적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경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및대지안의조경등에관하여는그지구의경관의보호 형성에필요한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로정한다. 제73조 ( 미관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1미관지구안에서는그지구의위치 환경그밖의특성에따른미관의유지에장애가된다고인정하여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가지구의지정목적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미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높이및규모 ( 건축물의앞면길이에대한옆면길이또는높이의비율을포함한다 ), 부속건축물의규모, 건축물 담장및대문의형태 색채, 건축물의바깥쪽으로돌출하는건축설비그밖의유사한것의형태 색채또는그설치의제한및금지등에관하여는그지구의위치 환경그밖의특성에따른미관의유지에필요한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로정한다. 제76조 ( 보존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보존지구안에서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건축물에한하여건축할수있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가지구의지정목적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당해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

101 아니하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 의적용을받는문화재를직접관리 보호하기위한건축물과문화적으로보존가치가큰지역의보호및보존을저해하지아니하는건축물로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것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또는안보상중요한시설물의보호및보존을저해하지아니하는건축물로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것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보존가치가큰지역의보호및보존을저해하지아니하는건축물로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것제77조 (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1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및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학교 공용시설또는항만의기능수행에장애가된다고인정하여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가지구의지정목적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당해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에관하여는 항공법 이정하는바에의하되, 건축물의용도및형태등에관한그밖의제한에관하여는공항시설의보호와항공기의이 착륙에장애가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로정한다. 제79조 (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지구단위계획또는관계법률에의한개발계획에위반하여건축물을건축할수없으며, 지구단위계획또는개발계획이수립되기전에는개발진흥지구의계획적개발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건축물을건축할수있다. 제80조 (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주거기능을훼손하거나청소년정서에유해하다고인정하여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건축물을건축할수없다.

102 제82조 ( 그밖의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 제72조내지제81조에규정된용도지구외의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에관하여는그용도지구지정의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안에서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도시계획조례로정한다. 제85조 ( 용도지역안에서의용적률 ) 3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1항제1호내지제6호의지역에서는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도시계획조례로제1 항의규정에의한용적률의 2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따라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한한다 ) 의추가건설을허용할수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임대주택건설이의무화되는주택재건축사업의경우를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