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자료는산업통상자원부가시행하고있는공공기관건축물에대한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의개요및절차, 관련규정등을안내한것입니다.( 증축및개축하는건축물은 부터시행, 에너지사용량으로기준변경은 부터시행 ) 본자료가필요한분이나보다구체적인내용을알고자할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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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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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신 증 개축건축물에대한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2 본자료는산업통상자원부가시행하고있는공공기관건축물에대한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의개요및절차, 관련규정등을안내한것입니다.( 증축및개축하는건축물은 부터시행, 에너지사용량으로기준변경은 부터시행 ) 본자료가필요한분이나보다구체적인내용을알고자할때에는 다음문의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지역지원팀 전화 : , 687 본자료는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에등록되어있으며, 각종양식등은다운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 본안내서를많은분이볼수있도록공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목 차 - 1 -
4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개요 - 2 -
5 개요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 ㅇ공공기관이신축 증축또는개축하는연면적 m2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의무비율이상 년 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한사업 근거법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제 항 동법시행령제 조 시행 증 개축하는건축물은 부터시행 기준변경 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시행은 부터시행 기준변경 연면적강화 m2 m2 시행은 부터시행 주요내용 설치의무대상기관 법제 조제 항 가 이전기준 ㅇ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ㅇ정부투자기관ㅇ정부출연기관ㅇ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정부출자기업체ㅇ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에서납입자본금의 분의 이상또는 억원이상을출자한법인ㅇ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나 이후변경기준 ㅇ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ㅇ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공공기관ㅇ정부가연간 억원이상출연한정부출연기관ㅇ 국유재산법 제 조제 호에따른정부출자기업체ㅇ지방자치단체및제 호부터제 호까지의규정에따른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또는정부출자기업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ㅇ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 3 -
6 건축물의용도 시행령제 조 학교시설 일포함 ㅇ공공용 교정시설 군사시설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등ㅇ문교 사회용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ㅇ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주거용및기타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발전시설 시행 등은제외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시행령제 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별표 2) 신 재생에너지의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의산정기준및방법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고시제 호제 48 조관련 ) 가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은다음의식으로산정한다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신 재생에너지생산량 100 예상에너지사용량 비고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이란건축물에서연간사용이예측되는총에너지량중그일부를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여생산한에너지로공급해야하는비율이다 신 재생에너지생산량이란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되는에너지를의미하며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여연간생산하는에너지의양을보정한값이다 예상에너지사용량이란건축물에서연간사용이예측되는총에너지의양을보정한값이다 신 재생에너지생산량및예상에너지사용량은법제 조제 항및영제 조제 항에의함 - 4 -
7 나 예상에너지사용량은다음의식으로산정한다 예상에너지사용량 건축연면적 단위에너지사용량 용도별보정계수 지역계수 비고 연면적이란영제 조제 항에따른연면적을말한다 단 주차장면적은연면적에서제외한다 단위에너지사용량이란용도별건축물의단위면적당연간사용이예측되는에너지의양이다 용도별보정계수란건축물용도별로연간사용이예측되는에너지의양을보정하기위한계수이다 지역계수란지역별기상조건을고려한계수이다 건축물용도별보정계수 구분 단위에너지사용량용도별 보정계수 교정및군사시설 공공용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교 사회용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판매및영업시설 운수시설 상업용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별보정계수는영제 조제 항에근거하여설정하였음 지역계수 구분 지역계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강원영동 대전 충북 전북 충남 세종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전남 제주 - 5 -
8 다 신 재생에너지생산량은다음의식으로산정한다 신 재생에너지생산량 원별설치규모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보정계수 비고 원별설치규모란설치계획을수립한신 재생에너지원의규모를말한다 단위에너지생산량이란신 재생에너지원별단위설치규모에서연간생산되는에너지의양이다 원별보정계수란신 재생에너지원별연간에너지생산량을보정하기위한계수이다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보정계수는센터의장이정한다 다만 단위에너지생산량이현저히낮은신 재생에너지원의보정계수는다른신 재생에너지원보정계수의최대치를초과할수없다 단위에너지생산량및원별보정계수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제 호제 48 조관련 ) 신 재생에너지원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보정계수 고정식 태양광 추적식 평판형 태양열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개방형 집광채광 프리즘 광덕트 연료전지 수열에너지 주 여기서정해지지않은신 재생에너지원에대한단위에너지생산량과원별보정계수는규정제 조의분야별위원회의심의를거쳐센터의장이정한다 라함은입사부 전송부 산광부로구성된집광채광설비를나타내며 의규격은다음각호와같다 가 프리즘형설비집광면적 m2 나 광덕트형설비집광면적 m2-6 -
9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진행절차 구분 설치의무기관 신 재생에너지센터 계획수립 건축허가전 설치계획서온라인제출 시행령제 조제 항 설치면제신청서제출 온라인신청 담당자검토 추진위원회 건축설계 검토결과서 온라인조회 시행령제 조제 항 일이내 건축 허가 신 재생에너지설비현장설치 시공 설치후 일이내 설치확인신청서제출 시행령제 조제 항 설치확인 현장조사등 설치확인서발급 시행령제 조제 항 일이내 사용 승인 지열설비인경우에는사전에 지열이용검토서 를신청하여승인을득한후에설치계획서를제출하여야함 - 7 -
10 지열설비설치시에특이사항 센터지침제 조 항 업무처리절차 지열이용검토승인후에설치계획서제출 관련서류 1 설치요약서 주요자재설치사양 기초안정성검토서 설치계산서 부하계산서 지중열교환기설치계산서 지열열펌프의신재생에너지인증서및시험성적서 지열열펌프성능표 지중순환펌프설계계산서 탱크류및배관계설치계산서 하자보수계획서 설계도면 장비일람도 보어홀배치도 지중열교환기설치상세도 시스템계통도 배관계통도 기계실장비배치도 자동제어설계도 냉매배관도 지중열전도도시험성적서등 - 8 -
11 참고 이전기준 총건축공사비의산정기준및방법 지경부고시제 호 건축공사비는다음의방식으로산정한다 건축연면적 천m2이상 ~ 천m2미만 천m2이상 ~ 만m2미만 만m2이상 ~ 만m2미만 만m2이상 건축공사비산정기준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연면적 천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천m2를초과하는연면적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천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천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만m2를초과하는연면적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천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천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만m2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 만m2를초과하는연면적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비고 건축연면적 이라함은건축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연면적을말하되 하나의대지에복수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동일건축허가기준으로건축연면적의합으로계산한다 단 주차장면적은건축공사비계산에서제외한다 총건축공사비의 라함은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 에표기된설계금액을말한다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는제 호에의한다 복합용도의경우해당용도의면적비율을기준으로합산한다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의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구분 용도별기준건축공사비 교정및군사시설 표준건축비 0.7 공공용 방송통신시설표준건축비 0.7 발전시설표준건축비 0.7 업무시설 표준건축비 0.7 문화및집회시설 표준건축비 0.6 종교시설 표준건축비 0.6 의료시설 표준건축비 0.7 교육연구시설 표준건축비 0.7 문교 사회용 노유자시설표준건축비 0.7 수련시설표준건축비 0.7 운동시설 표준건축비 0.6 묘지관련시설 표준건축비 0.5 관광휴게시설 표준건축비 0.7 장례식장 표준건축비 0.5 판매시설 표준건축비 0.7 운수시설 표준건축비 0.7 상업용 업무시설 표준건축비 0.7 숙박시설 표준건축비 0.7 위락시설 표준건축비 0.7 비고 표준건축비 라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 m2당건축비에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매년고시하는금액을말한다 - 9 -
12 참고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의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별표 [ 음영부분만해당 ] 건축통계자료집용도분류 주거용 상업용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 1 종근린 생활시설 4. 제 2 종근린 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및재가노인복지시설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모두를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다수인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을것 (2) 독립된주거의형태가아닐것 (3)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이하이고층수가 3 층이하일것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요건모두를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이는층수 ( 지하층을제외한다 ) 가 3 개층이하일것. 다만, 1 층바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피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 1 개동의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일것 (3) 19 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라. 공관 (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및재가노인복지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가목또는나목의경우층수를산정함에있어서 1 층전부를피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피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고, 다목의경우층수를산정함에있어서 1 층바닥면적의 2 분의 1 이상을피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쓰이는층수가 5 개층이상인주택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이는 1 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이는 1 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라. 기숙사 :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사용되는것으로서공동취사등을할수있는구조이되,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가. 수퍼마켓과일용품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등 ) 등의소매점으로서동일한건축물 ( 하나의대지안에 2동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이를동일한건축물로본다. 이하같다 ) 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및세탁소 ( 공장이부설된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를요하는것을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및조산소마. 탁구장및체육도장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 바.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미만인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밖에이와유사한것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기타이와유사한것자. 지역아동센터 가. 일반음식점 기원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다. 서점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 ( 관광진흥법 제 33 조에따른안전성검사의대상이되는물놀이형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 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미만인것마.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호가목및나목의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 제곱미터미만인것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미만인것
13 건축통계자료집용도분류 상업용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4. 제 2 종근린 생활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를요하지아니하는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에의한설치허가또는신고대상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및관련제품제조시설로서발생되는폐수를전량위탁처리하는것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 (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로서같은건축물안에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과같은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로서같은건축물안에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 ( 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에한하며,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을제외한다 ) 직업훈련소 ( 동일한건축물안에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을말하되,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밖에이와유사한것차. 단란주점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것카. 의약품도매점및자동차영업소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타. 안마시술소 안마원및노래연습장가. 도매시장 ( 도매시장에소재한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에의한시장 대형점 백화점및쇼핑센터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하며그에소재한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다. 상점 ( 상점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1) 제3호가목에해당하는용도 ( 서점은제외한다 ) 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 같은호나목에따른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 같은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가. 여객자동차터미널나. 철도시설다. 공항시설라. 항만시설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라. 기타가목부터다목까지의시설과유사한것가. 단란주점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유흥주점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다. 관광진흥법 에의한유원시설업의시설기타이와유사한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과운동시설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마. 무도장, 무도학원바. 카지노영업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의하여설치또는영업의허가를받아야하는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과이와유사한목적에쓰이는저장시설을제외한다. 가. 주유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및석유판매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다. 위험물제조소라. 위험물저장소마. 위험물취급소바. 액화가스취급소사. 액화가스판매소아.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자.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차. 도료류판매소카. 기타가목내지아목의시설과유사한것
14 건축통계자료집용도분류 상업용 농수산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20. 자동차관련시설 14. 업무시설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3. 교정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14. 업무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6. 종교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 건설기계관련시설을포함한다 ) 가. 주차장나. 세차장다. 폐차장라. 검사장마. 매매장바. 정비공장사. 운전학원및정비학원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의한차고및주기장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 업무를주로하는건축물이고, 분양또는임대하는구획에서일부숙식을할수있도록한건축물로서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가. 축사 ( 양잠 양봉 양어시설및부화장등을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다. 도축장라. 도계장마. 버섯재배사바. 종묘배양시설사. 화초및분재등의온실아. 식물과관련된마목내지사목의시설과유사한것 ( 동 식물원을제외한다 )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 ( 보호감호소, 구치소및교도소를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밖에범죄자의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용도로쓰는시설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및송신 수신 중계시설을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다. 촬영소라. 통신용시설마. 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발전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포함한다 ) 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로분류되지아니한것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와외국공관의건축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다.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기장기타이와유사한것및체육관 운동장으로서관람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것을말한다 )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마. 동 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가.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나. 종교집회장안에설치하는납골당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소를말한다 )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기타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가.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기타이에준하는각종학교를말한다 ) 나. 교육원 ( 연수원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소를제외한다 ) 라. 학원 (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을제외한다 ) 마. 연구소 ( 연구소에준하는시험소와계측계량소를포함한다 ) 바. 도서관
15 건축통계자료집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 ( 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다. 그밖에다른용도로분류되지아니한사회복지시설및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나.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문교 사회용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ㆍ놀이형시설,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체육관 ( 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 다. 운동장 ( 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장등과이에부수되는건축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나. 봉안당 ( 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다. 묘지와자연장지에부수되는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나. 야외극장다. 어린이회관라. 관망탑마. 휴게소바. 공원 유원지또는관광지에부수되는시설 28. 장례식장 공업용 17. 공장 물품의제조 가공 ( 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포함한다 ) 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18.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또는그부속용도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가. 창고 ( 물품저장시설로서냉장 냉동창고를포함한다 ) 나. 하역장 기 타 22.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 폐기물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 주 ) 음영이들어간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별표 1] 는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의용도임
16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신청절차 가 로그인 가 화면설명 ㅇ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대상기관이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 변경 설치면제신 청시로그인하는화면입니다 나 처리절차ㅇ신청자는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대상기관사업자등록번호 또는고유번호 를입력하고 신청자의핸드폰번호를입력한후인증번호받기버튼을클릭합니다 ㅇ입력된인증번호가맞으면로그인처리됩니다 ㅇ인증번호를틀리게입력하면로그인할수없습니다 나 신청서작성및조회 가 화면설명 ㅇ로그인한사용자는기존에신청한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신청서목록을조회 합니다
17 나 처리절차ㅇ작성일자를입력하고검색버튼을누르면해당기간에작성및신청한신청서목록이조회됩니다 ㅇ 신청번호 를클릭하면해당신청서화면으로이동하여 신청서내용을보여줍니다 ㅇ 진행상태 가 보완요청 인경우해당설치계획서의 서류검토 탭을클릭하면보완사항내용이제시되어있습니다 ㅇ신규신청서를작성하고자할때는설치계획신청인경우설치계획서작성버튼을 설치면제신청인경우설치면제신청서작성을클릭합니다 ㅇ설치계획서의변경신청을하고자할경우기존에검토완료된설치계획서의우측에있는변경신청버튼을클릭하여해당내용을작성합니다 다 항목설명ㅇ신청번호 신청서제출시생성되는번호로서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시스템에서자동생성됩니다 ㅇ신청서구분 설치계획 설치변경 설치면제로구분됩니다 ㅇ신청일자 신청서를공단에온라인제출한일자입니다 ㅇ진행상태 작성중 신청인이온라인상에서신청서를작성하고있는중으로서공단에신청서를제출하기이전상태입니다 신청 신청인이온라인상으로신청서를제출한상태로서 추가로서류보완등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적정 부적정 보완요청 공단담당자가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대한검토결과를판정한상태이며설치계획 변경 인경우는 적정 부적정 보완요청 으로표시되고 설치면제신청의경우에는 적정 부적정 로표시됩니다 결재진행중 공단담당자가해당신청서에대한검토를완료하고결재대기중인상태입니다 ㅇ확인번호 해당신청건에대한검토결과서가나올경우공단에서확인번호부여 라 주의사항 ㅇ진행상태가작성중 보완요청인경우작성된내용을수정 보완할수있습니다
18 세부내용 설치계획서의제출 시행령제 조 ㅇ설치의무기관의장은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를건축허가신청전에제출하여야함 ㅇ산업통상부장관은설치계획서를제출받은날부터 일이내에타당성을검토한후그결과를설치의무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온라인신청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설치의무화사업 설치계획서검토방법 ㅇ신 재생에너지센터서류검토 설치계획서의관련규정적합여부를검토 하고 첨부서류가미비한경우에는보완요청함 단 서류보완기간은처리 기간에산입하지않음 검토사항 영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대상건축물부합여부 영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산정이가능한신 재생에너지설비부합여부 고시제 조에따른예상에너지사용량대비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의충족여부
19 설치의무면제대상건축물 산업부고시제 호제 조제 항 ㅇ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가면제되는대상건축물은다음각호와같으며 이경우센터의장은제 항에따른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면제대상건축물여부를확정한다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가건축물의구조적안전성과주변시설의안전에현저히영향을미치는경우 일정기간한시적으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건축물의사용목적이일반건축물용도와다른경우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는데있어서연속성이현저히낮은경우 기타입지조건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설치면제가타당하다고센터의장이인정하는경우 설치확인신청서제출 시행령제 조 ㅇ설치의무기관의장은센터의검토결과를반영하여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여야하며 설치를완료한때에는 일이내에설치확인신청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ㅇ센터의장은신청서를받은날부터 일이내에설치확인을완료하여야한다 문의사항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설치확인팀 확인사항 1 설치계획서접수일에해당산업부고시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의무비율이상충족여부 2 설치계획서승인내역과실제시공내역의일치여부및시공기준충족여부
20 예상질의답변 설명자료 의무화대상건축물의판정관련 복합용도의건축물에대한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각용도별건축연면적의합에의하여판단한다 단 각용도별연면적을산출할경우 각용도공용으로설치되는기계실 지하주차장등의면적은각용도별연면적의합계의비율에의하여나누어해당용도별연면적에합산하여산출하여야한다 하나의대지에같은용도의여러동의건축물이있는경우 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각동별연면적을합산한값을근거로판단한다 단 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의하여설치되어야하는신 재생에너지설비는 개동에집중또는여러동에분산되어설치될수있다 여러용도의건축물이하나의대지에건축될경우 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해당용도별건축물의연면적의합에의하여판단한다 각용도공용으로설치되는기계실 지하주차장등의면적은각용도별연면적의합계가전체연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에의하여연면적계산에합산하여산출한다 건축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의한부속건축물이있는경우 신 재생 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주된건축물과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합산에의하여 판단한다 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여부판정을위한연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 조 제 항제 조의규정에의한연면적으로서지하층및건물내에있는주차장 면적을포함한다
21 의무화대상건축물의판정관련하여숙박시설 호텔 m2 과근린생활시 설 m2 을복합용도로건축하는경우의무이용대상해당여부 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의하여연면적이 m2이상인건축물은신 재생에너지를의무이용하여야되는바 질의와같은복합건축물인경우에는전체건축물의연면적이 m2를넘지만근린생활시설은의무화대상용도가아니므로이를제외할수있음 따라서의무화대상용도인숙박시설부문의연면적이 m2 용도별비율에의한기계실등공용면적포함 미만이므로의무이용대상이아님 연면적이 m2인건축물에서업무시설용도가 m2 판매시설이 m2 기 타시설이 m2일경우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해당여부 업무시설 판매시설및기타용도가복합된건축물일경우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용도에해당되는각건축물의연면적 또는바닥면적 의합에의해판단함 용도별연면적의합계에서는용도별비율에의한기계실등공용면적포함 따라서 업무시설및판매시설이각기 m2로서개별적으로는 m2이하라할지라도두용도의합이 m2이상이기때문에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에해당됨 해설 복합용도의건축물의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여부는의무이용대상건축물에해당되는각용도의연면적의합계로판정한다 단 각용도별연면적을산출할경우 각용도공용으로설치되는기계실 지하주차장등의면적은각용도별연면적합계의비율에의하여나누어해당용도별연면적에합산하여산출하여야한다
22 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건축물의판정을위한연면적의산정시주용 도만을말하는지아니면부속용도도포함되는지의여부 부속용도라함은건축물의주된용도의기능에필수적인용도로써건축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각목에해당되는용도를말하는것으로 연면적의산정에는 주용도와부속용도의면적을합한면적을말하는것임 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건축물의연면적산정시 동일대지내같은 용도의여러동의건축물이있는경우각동별연면적을합하여산정하 는지여부 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건축물용도에 포함되는건축물의경우각동연면적의합이 m2이상이면신 재생에너지 의무이용대상이됨 연면적의계산시주차장또는지하층면적을포함하는지또는제외되 는지의여부 해당건축물이신 재생에너지의무이용대상이되는지의여부에대한판정에있어서의연면적은해당용도의바닥면적의합계를사용하며지하층면적과건물내주차장면적을포함함 단 이전건축공사비계산에서는주차용면적을제외한것을사용함 ㅇ 시민간투자사업대상에대한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해당여부 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한바에따라 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 이해당이되는데납입자본금의 분의 이상이거나 억원이상을출자한법인체만설치의무화에해당
23 ㅇ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에따른예산확보문제 공공기관의선도적인사업이행에의한신 재생에너지보급확산이라는사업의취지상의무이용기관이건축공사비예산에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용을포함하여자체확보하여야함 예산책정단계에서신 재생에너지설비를위한예산이확보되지못한경우에는추경예산등을통하여반영할수있을것임 ㅇ집단에너지이용과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의관계 지역열원사용근거법인집단에너지사업법과설치의무화사업의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은서로별개의법률로각각의목적과취지가상이한바 설치의무화사업근거법에서집단에너지사용과관련한별도의제한규정이없는한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적용기준에따라야함 ㅇ설치계획서제출시점 설치계획서제출은건축허가를받기이전시점임
24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관련규정
2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집 法律施行令 제12조 (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투자권고및신제15조 (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등 ) 1 법 ㆍ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ᆞ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ᆞ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에너지관련사업을하는자에대하여제10 조각호의사업을하거나그사업에투자또 제12조제2항에따른예상에너지사용량에대한신ᆞ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제16 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다목까지, 제24호 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개정 및제26호부터제28호까지의용도의건축물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ᆞ재생에너지의이용ᆞ보급을촉진하고신ᆞ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신축ᆞ증축또는개축하는건축물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설계시산출된예상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ᆞ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되는에너지를사용하도록신ᆞ재생에너지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할수있다. < 개정 ,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을출연한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따른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및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또는정부출자기업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 6.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로서신축ᆞ증축또는개축하는부분의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해당건축물의건축목적, 기능, 설계조건또는시공여건상의특수성으로인하여신ᆞ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건축물은제외한다 ): 별표 2에따른비율이상 2. 제1호외의건축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용도별건축물의종류로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상 2 제1항제1호에서 " 연면적 " 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따른연면적을말하되, 하나의대지 ( 垈地 ) 에둘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동일한건축허가를받은건축물의연면적합계를말한다. 3 제1항에따른건축물의예상에너지사용량의산정기준및산정방법등은신ᆞ재생에너지의균형있는보급과기술개발의촉진및산업활성화등을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ᆞ재생에너지의활제16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기관 ) 1 용여건등을고려할때신ᆞ재생에너지를이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공장ᆞ사업장및집단주택단지등에대하여신ᆞ재생에너지의종류를지정하여이용하도록권고하거나그이용설비를설치하도록권고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법제12조제2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 " 이란연간 50억원이상을말한다. 2 법제12조제2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출자한법인
26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이상을출자한법인 [ 전문개정 ] 제17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계획서제출등 ) 1 법제12조제2항에따라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설치의무기관 " 이라한다 ) 의장또는대표자가제15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신축ᆞ증축또는개축하려는경우에는신ᆞ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계획서 ( 이하 " 설치계획서 " 라한다 ) 를해당건축물에대한건축허가를신청하기전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치계획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타당성을검토한후그결과를해당설치의무기관의장또는대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치계획서를검토한결과제15조제1항에따른기준에미달한다고판단한경우에는미리그내용을설치의무기관의장또는대표자에게통지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8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및확인등 ) 1 설치의무기관의장또는대표자는제17조제 2항에따른검토결과를반영하여신ᆞ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여야하며, 설치를완료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신ᆞ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ᆞ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받았을때에는제17조제2항에따른검토결과를반영하였는지확인한후신ᆞ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치의무기관의신ᆞ 재생에너지설비설치및신ᆞ재생에너지이용현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공표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조와제 조등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등을지원함에있어적정성과효율성을기하고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여국민적이용이확대될수있도록하기위해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 설치 관리등에관한사항 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하여시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제 장 사업별시행기준 제 절 설치의무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 조 설치의무기관및설치여부확인등 설치의무기관은영제 조제 항제 호 별표 에따른 신 재생에너지의공급의무비율 이하 공급의무비율 이라한다 을충족하기위하여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한다 센터의장은설치의무기관의의무대상건축물여부를연 회이상확인한후이행여부를관리하여야하며 그중최근 년간신축 증축또는개축건축물의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여부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센터의장은제 항에따른적용대상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설치의무기관에다음각호의증빙자료를요구할수있다 출연금을확인할수있는예산서등증빙서류
28 납입자본금을확인할수있는대차대조표등증빙서류 기타설치의무기관의건축물이적용대상인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제 조 설치계획서제출등 설치의무기관의장은건축허가신청전에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 이하 설치계획서 라한다 를작성하여센터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센터의장은제 항에따라설치계획서를접수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센터의장이따로정한절차에따라사업타당성등에대한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검토서 이하 검토서 라한다 를설치의무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항의검토서를받은설치의무기관의장은건축허가신청서에검토서의내용을반영하여야하며 건축허가신청시제 항의검토서를첨부하여해당건출물의건축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설치의무기관의장은제 항에따른건축허가권자에게제 항에따른검토서내용의반영여부등을확인시켜야한다 제 조 설치의무면제대상건축물등 영제 조제 항제 호괄호단서에따라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가면제되는대상건축물은다음각호와같으며 이경우센터의장은제 항에따른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면제대상건축물여부를확정한다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가건축물의구조적안전성과주변시설의안전에현저히영향을미치는경우 일정기간한시적으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건축물의사용목적이일반건축물의용도와다른경우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는데있어서연속성이현저히낮은경우 기타입지조건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설치면제가타당하다고센터의장이인정하는경우 제 항에따라설치의무면제를받고자하는설치의무기관의장은센터의장이따로정하는서식에따라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면제신청서 이하 면제신청서 라한다 를건축허가신청전에센터의
29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센터의장은제 항에따라제출받은면제신청서의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제 조에따른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타당성을검토하여그결과를확정한후제 항의신청자에게확정한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제 항의검토서를받은제 항의설치의무기관의장은제 조제 항을준용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건축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설치의무기관의장은건축허가권자에게제 항에따른검토서내용등을확인시켜야한다 제 조 설치계획서의검토기준 설치계획서는접수일자기준으로검토하며 검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설치계획서를제출하지않고건축허가를받은후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한기관은건축허가일기준으로검토한다 영제 조제 항에따른대상건축물부합여부 영제 조제 항에따른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산정이가능한신 재생에너지설비부합여부및설비인증만료여부 제 조에따른예상에너지사용량대비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충족여부제 조 공급의무비율의산정기준과방법 영제 조제 항과제 항에따른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의산정기준과방법 은 별표 와같다
30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호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에서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에위탁된사무와세부사항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을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제 절설치의무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 조 설치계획서제출및처리 설치의무기관의장은고시제 조에따라 별지제 호서식 의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 이하 설치계획서 라한다 를센터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고시제 조제 항에따른설치계획서검토절차는 별지제 호서식 의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검토절차 를따른다 센터의장은제 항의규정에따라제출받은설치계획서를접수받은날부터 일이내에고시제 조에따라그타당성을검토하고 별지제 호서식 의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검토결과서 를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설치계획서의내용중건축물연면적 예상에너지사용량 설비용량등의중요한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도제 항내지제 항을준용한다 제 항과관련하여승인된설치계획서상의설비용량증가가 미만일경우에는설치계획서를자체변경할수있다 다만 설치확인신청시에는변경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31 센터의장은필요할경우설치의무기관의장에게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도록할수있으며 심사위원회의구성및 운용에필요한사항은제 장을따른다 제 조 설치의무면제신청및처리 고시제 조제 항에따라센터의장에게제출하는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면제신청서 이하 면제신청서 라한다 는 별지제 호서식 에의한다 센터의장은제 항에따라제출받은면제신청서의접수일부터 일이내에타당성을검토하고 별지제 호서식 의 신 재생에너지설비면제신청검토결과서 를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단위에너지및원별보정계수 고시 별표 에따라신 재생 에너지공급비율산정을위한단위에너지및원별보정계수는 별표 과 같다
32 별표 단위에너지생산량및원별보정계수 신 재생에너지원단위에너지생산량원별보정계수 고정식 태양광 추적식 평판형 태양열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지열에너지 집광채광 수직밀폐형 개방형 프리즘 광덕트 연료전지 수열에너지 주 여기서정해지지않은신 재생에너지원에대한단위에너지생산량과원별보정계수는규정제 조의분야별위원회의심의를거쳐센터의장이정한다 라함은입사부 전송부 산광부로구성된집광채광설비를나타내며 의규격은다음각호와같다 가 프리즘형설비집광면적 나 광덕트형설비집광면적
목 차 - 1 -
공공기관신 증 개축건축물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안내 2018. 04 목 차 - 1 - .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개요 - 2 - 제도개요 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 ㅇ공공기관이신축 증축또는개축하는연면적 m2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이상 년 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한사업 근거법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제 항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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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제 1742 호 2015. 12. 10.( 목 )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2015-106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2015-1142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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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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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BBF3C1D6BDC3B5B5BDC3B0E8C8B9C1B6B7CAC0FCBACEB0B3C1A4BEC82E687770>
상주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9 제출년월일 : 2007 년 11 월일 제출자 : 상주시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의개정으로건축물의용도분류체계가이미변경되었으나상주시도시계획조례의건축물의용도분류가아직정비되지않아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시민들의혼동초래를해소하는한편, 상위법령에서위임하고있지아니한조례의규정과상위법령에서이미규정하고있는사항을개정하여민원처리의불합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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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Ⅰ. 연구배경 1 Ⅱ. 부동산임대업의개요및특성 2 1. 부동산임대업의개요 2. 부동산임대업의특성 Ⅲ. 국내부동산임대업의현황 7 1. 국내부동산임대시장구조 2. 국내부동산임대시장현황 3. 국내부동산임대업체현황 4. 관련정책 5. 해외사례 : 일본 Ⅳ. 국내부동산임대업의전
중소기업팀연구위원김나라 ( 02-6322-5108, knara2015@ibk.co.kr) 급성장한부동산임대업 현황파악및전망 2016.4 Ⅰ. 연구배경 1 Ⅱ. 부동산임대업의개요및특성 2 1. 부동산임대업의개요 2. 부동산임대업의특성 Ⅲ. 국내부동산임대업의현황 7 1. 국내부동산임대시장구조 2. 국내부동산임대시장현황 3. 국내부동산임대업체현황 4. 관련정책 5.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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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나.타행위에 의한 하수(하수도 조례 제23조) 타행위의 준연도에 해당하는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을 기준으로 산정(타행위의 준연도가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 단위단가는
양평군 고 제2013 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행령 제35조,양평군 하수도 조례 제21조~제23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양평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m3/일당 원인자부담금) 를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2013. 1. 2. 양 평 군 수 1.단위단가 산정방식 산정근거 :하수도 조례 제21조제1항제3 별표 7 2.하수처리 m3/일 당 원인자부담금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WON HEUNG C O N T E N T S Happy House Wide Area Traffic Wonheung Bogeumjari Plan Landscape Plan Green City Wonheung 002 004 006 008 010 Unit Plan 74 A 012 Unit Plan 74 CH 014 Unit Plan 84 A 016 Unit Plan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의안 번호
의안 번호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 2017. 12. 30] [ 법률제 15339 호, 2017. 12. 3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금연 ) 044-202-2822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thumbs/40/22055693.jpg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KC CODE KCS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국가건설기준
KC CODE KCS 57 80 20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20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80 20 상수도공사공기기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기준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부산수영구대지( 이하 이사건대지 라한다) 에인접한 XX 빌라( 이하 이사건빌라 라한다) 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OO는 피고에게이사건대지지상에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 이하 이사건주유소 라한다) 의건축
사건 2008구합3488 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1. P (43 년생, 여) 포함 20명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구덕 담당변호사김창수 피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변론종결 2008. 12. 18. 판결선고 2009. 1. 22.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24. 주식회사 OO 에대하여한주유소건축허가처분을취소한다.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www.npbc.or.kr 숫자로보는 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2016 숫자로보는 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2016 Contents 제 1 장개요 1. 작성목적 2. 분석개요 제 2 장공공건축물현황 1. 일반현황 2. 계약현황 3. 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제 3 장인구로보는공공건축물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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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제4조의2( 심의회위원의해촉등 ) 1 제4조제2항제1호에따라위원을지명한자는위원이다음각호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명을철회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약칭 : 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 [ 시행 2017.7.26.] [ 대통령령제28212호, 2017.7.26., 타법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 제1조 ( 목적 ) 이영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석탄을액화ㆍ가스화한에너지등의기준및범위
건축법 (2) 건축물의설계자 구조기준등에따라구조의안전을확인 must. 구조안전을확인한건축물중다음의건축물의건축주 해당건축물의설계자로부터구조안전의확인서류를받아 착공신고하는때 허가권자에게제출 must 12 층 ( 주요구조부인기둥과보를설치하는건축물로서그기둥과보가목재인목구조건축
제 28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공법박후서교수 부동산공법기본강의 (8 주차 ) 盡人事待天命 박후서교수책임집필 영원히살것처럼꿈을꾸고 내일죽을것처럼오늘을살자 건축법 (2) 건축물의설계자 구조기준등에따라구조의안전을확인 must. 구조안전을확인한건축물중다음의건축물의건축주 해당건축물의설계자로부터구조안전의확인서류를받아 착공신고하는때 허가권자에게제출 must 12 층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101) [ 시행 2009. 8.24] [ 고시제 2009-31 호, 2009. 8.24, 일부개정 ] 소방방재청 ( 소방제도과 )02-2100-5335 소방방재청고시제 2009-31 호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9 년 8 월 24 일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101) 행정자치부고시제 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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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D-C-035-1(N-71-18)
MD-C-035-1(N-71-18) KEPIC 적용사례 : MD-C-035-1(N-71-18) ( 승인일자 : 2010. 8. 31) 제목 : 용접으로제조되는 KEPIC-MNF 의 1, 2, 3 및 MC 등급기기지지물의추가재 료 (KEPIC-MN) 질의 : 품목이용접으로제작될경우, KEPIC-MDP의부록 IA, IB, IIA, IIB 및 VI에나열된것이외에추가로어떤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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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호, 2017.7.26., 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5502 2016년 6월 24일 구역명 ( m2) 기정 63 대야 1 단위계획구역 대야동 420-49 번지일원 27,477-27,477 경기도고시제2013-302 호 (2013.10.29.) ( m2) 비율 (%) 합계 27,477-27,47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7,025-27,025 98.4 자연녹지지역 452-452 1.6 유별 노선수 합계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5BBAD9C0D3C6C4C0CF325D B5EEB7CFB0C7C3E0BBE720B5EEB7CFB1E2C1D820B9D720B5EEB7CFBDC5C3BBBCAD20C0DBBCBABFE4B7C920B5EE2E687770>
APEC 등록건축사등록기준및등록신청서작성요령등 1. 심사및등록절차 심사등록계획공고 1 등록신청서제출 2 접 수 3 심 사 등 록 6 등록증및 ID 카드교부 5 등록증및 ID 카드교부신청서제출 4 등록예정자발표 2. APEC 등록건축사및등록기준 가. APEC 등록건축사 건축사법제 7 조에의거건축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나. 항의등록기준을 동시에충족하고, 대한민국 APEC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2015. 12. 국토교통부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CONTENTS PART Ⅰ. 연구의 개요 / 07 l 연구배경 및 목적 / 09 l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 호용인시옥외광고물등의특정구역정및표시제안완화변경고시 2 경기도고시제 호광주오포물류단정및실시변경(2 차) 승인형도면고시 12 경기도고시제 호연양구적재조사사업구변경고시 33 경기도고시제 호농업진흥
5969 2018년 5월 15일 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2018-124호용인시옥외광고물등의특정구역정및표시제안완화변경고시 2 경기도고시제2018-126 호광주오포물류단정및실시변경(2 차) 승인형도면고시 12 경기도고시제2018-127호연양구적재조사사업구변경고시 33 경기도고시제2018-128 호농업진흥역해제( 정정) 고시 33 경기도고시제2018-5091호왕숙천하천기본변경결정고시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thumbs/94/119970531.jpg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3.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4. 에너지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감소목표 5. 기본계획의추진방법 6. 신 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평가와보급전망및기대효과 7.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지원방안 8.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ᆞ 이용 ᆞ 보급촉진법 ( 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 [ 시행 2017. 9. 22] [ 법률제 14670 호, 2017. 3. 21,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Industry Culture Human 분양안내서 18995612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2011. 12. 2012. 10. 2013. 02. 2013. 10. 2016. 06.,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GT (,,, ) ( SK),
사단법인 사단 법인
사단법인 사단 법인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김엽래 최규출 차종호 김진수 정석환 박경환 정구영 제목차례 - i - - ii - - iii - - iv - 표차례 - v - - vi - 그림차례 - vii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 기술적측면 2. 경제 산업적측면 - 1 - 3. 사회 문화적측면 * 성능위주소방설계 ( PBD Performance
DMFC 제정 :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국방 군사시설기준 설계도서작성 감독지침 국방부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1 -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www.npbc.or.kr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2016 숫자로보는공공건축 2016 Public Building Statistics 2016 Contents 제 1 장개요 1. 작성목적 2. 분석개요 제 2 장공공건축물현황 1. 일반현황 2. 계약현황 3. 사업계획사전검토현황 제 3 장인구로보는공공건축물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 1 -
2017 년도 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2017. 1 - 1 - 신청 신청서작성및지표조사기관선정 제출 ( 신청인 ) ㅇ신청인은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를작성한후조사기관선정및제출 관련양식한국매장문화재협회누리집 (www.kaah.kr) 에서다운로드가능 [ 서식 1 참조 ] 조사수행요청및신청서검토 1 신청서류검토및조사수행요청 ( 조사기관 )
목차
KC CODE KCS 57 80 10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10 : 2017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80 10 상수도공사펌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기준 KS B 1511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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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7-346호 창원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6-306호(2006.10.1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창원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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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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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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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7] [ 대통령령제 25090 호, 2014.1.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특별히재해위험이예상되는지역에대하여방재지구지정을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대상지역으로하여성장관리방안을수립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 11922 호, 201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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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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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 1 - - 2 - - 3 - - 4 - 유산의 가치연구 관리 보존체계연구 등재신청서작성 제출 세부추진내용 등재기준도출을위한유산의가치와의미연구 종합적인관리보존연구 관련기록아카이브구축과홈페이지개통 운영 보존관리정책연구 활용 홍보방안연구 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용역 ( 국문, 영문 ) 신청서자문, 현지실사등 실천계획 2014 2015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 목차 -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과목적 조사내용및방법 사업수행자 조사기간 02 Ⅱ. 일반현황 자동제세동기 (AED) 의정의 03 가. 일반적정의 03 나. AED 의임상효과 04 다. 내용연수 국내외 A
소비자안전 2014 - 소비자가행복한세상! 한국소비자원 응급의료기구안전실태조사 - AED 를중심으로 - 2014. 7. 소비자안전센터소비자안전국식의약안전팀 - 목차 - Ⅰ. 조사개요 01 1. 조사배경과목적 01 2. 조사내용및방법 02 3. 사업수행자 02 4. 조사기간 02 Ⅱ. 일반현황 03 1. 자동제세동기 (AED) 의정의 03 가. 일반적정의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