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위원회구성은 18명내외로구성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위원장 (1명) : 주택건축국장나. 부위원장 (1명) : 건축기획과장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등건축 도시계획관련전문가 15명이상및시민대표 ( 시의원 ) 1명 2. 필요시개최하는소위원회또는해당분야전문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시위원회구성은 18명내외로구성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위원장 (1명) : 주택건축국장나. 부위원장 (1명) : 건축기획과장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등건축 도시계획관련전문가 15명이상및시민대표 ( 시의원 ) 1명 2. 필요시개최하는소위원회또는해당분야전문"

현주 권
6 years ago
Views:

1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운영기준 건축법 제4조내지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제5조의5 내지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4조와국토교통부고시제 호에따라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및 자치구건축위원회 의운영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장 제정 개정 개정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운영기준은 건축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 건축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5조의5, 서울특별시건축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2장및국토교통부고시 ( )( 이하 고시 라한다 ) 에따라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 이하 시위원회 라한다 ) 와 자치구건축위원회 ( 이하 구위원회 라한다 ) 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운영기준은조례제 2 장에따른시위원회와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운영사항으로서건축법 령및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운영기준에따른다. 제3조 ( 운영기준의제 개정 ) 1 본운영기준은매년 1월중에개정할수있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안건에대하여별도방침으로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자치구에서운영기준을별도로운영하고자할경우에는당해연도말일까지구청장의방침을득하여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에요청하여야한다. 제 2 장위원회운영및심의대상 제 4 조 ( 위원회운영 ) 1 조례제 9 조에따라매회개최하는시위원회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운영한다.

2 1. 시위원회구성은 18명내외로구성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위원장 (1명) : 주택건축국장나. 부위원장 (1명) : 건축기획과장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등건축 도시계획관련전문가 15명이상및시민대표 ( 시의원 ) 1명 2. 필요시개최하는소위원회또는해당분야전문위원회는 5명이상 ( 내부위원건축기획과장포함 ) 으로구성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단위원장유고시위원중호선한다.) 가. 본위원회에서위임한경우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계획분야 3명이상, 구조분야 1명이상, 교통분야 1명이상나. 리모델링이쉬운구조 판단소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계획분야 3명이상, 구조분야 1명이상, 설비 ( 기계, 전기 ) 분야 2명이상다. 굴토전문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토질및기초분야 3명이상, 건축시공분야 1명이상, 건축및토목구조분야 1명이상라. 구조안전전문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건축구조분야 3명이상, 건축계획 시공분야 1명이상마. 공공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건축계획분야 6명이내바. 건축물안전영향평가확정전문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건축계획 1명이상, 건축구조분야 3명이상, 토질및기초분야 2명이상 2 조례제9조에따라매회개최하는구위원회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운영한다. 1. 구위원회구성은 18명내외로구성 ( 자치구실정에따라탄력적으로구성 ) 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위원장 (1명) : 도시관리분야국장나. 내부위원 (1명) : 건축관련과장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등건축 도시계획관련전문가 15명이상및필요시시민대표 ( 구의원 ) 1명 2. 필요시개최하는 는 5명이상 ( 내부위원건축관련과장포함 ) 으로구성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본위원회에서위임한경우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관련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교통분야 ( 교통분야전문가포함 ) 자치구에교통위원회가구성된경우에한한다. 나. 자치구의필요에따라소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관련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기타분야다. 굴토전문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관련과장, 토질및기초분야, 건축시공분야라. 구조안전전문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1) 위원장 (1명)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관련과장, 건축구조분야, 건축계획분야마. 공공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 ( 필요시해당분야위원추가가능 )

3 1) 위원장 (1 명 ) : 구성되는위원중에서호선 2) 건축관련과장, 건축계획분야 제5조 ( 회의개최 ) 1 시위원회의개최는다음과같다. 1. 본위원회는매월 2회 ( 두번째, 네번째화요일 ) 에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상정안건의수등을감안하여 3회까지조정하여개최할수있으며 당일에심의를다마치지못하고날짜를정하여속개할경우에도또한같다. 2. 소위원회는수요일, 전문위원회는금요일에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상정안건의수등을감안하여별도요일에조정하여개최할수있다. 2 구위원회의개최는다음과같다. 1. 본위원회는각자치구별로별도기일을정하여개최할수있다. 2. 소위원회는각자치구별로별도기일을정하여개최할수있다. 제6조 ( 회의록작성및회의공개등 ) 1 위원회의심의후에는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등이수록된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회의록공개요구가있을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심의결과를받은날로부터 6개월까지공개할수있다. 3 위원회의회의를참관하고자하는건축주 ( 조합의경우대표자를말한다 ) 는심의신청시다음사항이기재된참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참관인성명 주소 직위 ( 직책이있을경우에한함 ) 참관목적 4 위원장은참관신청자의당해안건에대하여참관을허락할수있다. 제7조 ( 심의대상 ) 1 시위원회의심의대상은조례에서시위원회심의사항으로정한바에따른다. 2 구위원회의심의대상은조례에서구위원회심의사항으로정한사항외에다음과같다. 1. 건축위원회심의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다목에따라구위원회의심의 ( 자문 ) 대상은별표1과같다. 제8조 ( 심의의결유형등 ) 1. 원안의결 : 심의신청계획안을위원회에서수정없이원안대로의결 2.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기본계획을유지하는경미한변경으로신청자가수용하는조건으로하는의결 3.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따라재계획이필요한경우 ( 중대한경우소위원회자문선행 ) 4. 부결 ( 반려 ) : 관련법규에위반되거나심의요건이불충분할경우의의결 5.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대하여신청자의검토 ( 의견 ) 가필요하거나제출된자료외에별도의도면등이필요한경우의의결. 이경우에는심의횟수에는포함되지않는다. 6. 보류의결 : 심의중타부서협의등이필요하여심의진행을차기위원회로이월하는경우의의결. 이경우에는심의횟수에포함되지않는다. 7. 조건부 ( 보고 ) 의결 : 사업및인허가절차는진행하되조건의반영여부에대하여위원회에서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의의결 제 9 조 ( 이의신청등 ) 1 위원회의심의의결에대하여이의가있는건축주등이해관계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신청할수있다.

4 2 이의신청서는제목, 사업명, 건축주, 심의일자, 이의신청내용및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이의신청을받은경우 15일이내에소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를하여야하며, 7일이내에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4 이의신청대상은다음과같다. 1. 조건을이행할경우과도한기간과비용이수반되는경우 2. 타위원회의심의결과와상반되는경우 3. 설계자의설계의도와전혀상이하여사업추진이어렵다는객관적조건이제시된경우 5 다음사항에대한이의신청은심의 ( 소위원회상정 ) 하지않을수있다. 1. 법령상명백한경우 2. 사업성위주로계획되어도시미관증진에불합리하다고인정한경우 ( 디자인모방등 ) 3. 기본계획의변경을이행하지않으면공공성확보가불가한경우 제10조 ( 심의신청및제출도서 ) 1 제7조에서정한심의대상건축물의심의신청은건축허가 ( 또는착공 ) 신청전에다음각호의신청서를작성하여인 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건축위원회의심의는 [ 별지제1호 ] 서식에 [ 별표 2] 에따라작성한도서 2. 굴토분야심의는 [ 별지제2호 ] 서식에 [ 별표 2] 에따라작성한도서및 [ 별지제3호 ] 의검토의견서를첨부 3. 구조안전심의는 [ 별지제1호 ] 서식에고시 [ 별표 2] 에따라작성한도서 4. 리모델링이쉬운구조판단심의는 [ 별지제1호 ] 서식에국토교통부고시제 호의서식과작성한도서 5. 공공건축물경관심의는 [ 별지제4호 ] 서식에 [ 별표 4] 에따라작성한도서및 [ 별지제5호 ] 서식의건축물의경관체크리스트 ( 사업자용 ) 2 건축물의건축등건축계획심의대상에대한제출서류및작성방법은 [ 별표 2] 와같다. 3 인 허가권자는심의상정전에관련부서의의견을들어반영하여야하며, 사업주관부서에서심의상정의뢰를하여야한다 ( 시위원회에한한다 ). 다만, 사업주관부서가없을경우에는곧바로위원회에심의상정의뢰를할수있다. 4 사업주관부서 ( 시위원회에한한다 ) 는도시계획, 정비계획, 정책사항등의반영여부를확인후의견을첨부하여위원회에심의를상정하여야한다. 5 위원회에서건축법제5조에따른건축기준의적용완화에대한심의사항이있을경우에는적용완화를받고자하는내용과구체적인관련자료를추가로제출하여야하며, 인허가권자는신청내용에대한검토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6 위원회에 리모델링이쉬운구조, 특별건축구역의지정, 우수디자인 등의인정신청을할경우에는구체적인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 11 조 ( 재검토기한 ) 이기준발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고려하여이기준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 2020 년 9 월 5 일까지로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운영기준은 2015 년 8 월 6 일부터시행한다.

5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운영기준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운영기준은 2018 년 9 월 6 일부터시행한다.

6 [ 별표 1] 자치구건축위원회심의 ( 자문 ) 대상 ( 제 7 조관련 ) < 중구 >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허가 ( 신고 ) - 필동지역중일반주거지역에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 ) 로건축 ( 신축 증축등 ), 용도변경허가 ( 신고 ) 및건축물표시변경 - 고시원으로서 30실이상건축및용도변경 ( 건축물표시변경포함 ) - 지하 ( 반지하포함 ) 층에주택으로건축및용도변경하는경우 ( 침수우려가없는지역제외 ) - 2층이하및연면적 500m2미만건축물의건축및 5층이하건축물중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 가스충전소등 ) 에대한건축 대수선의구조성능 - 중구에서발주하는공공건축물신축 - 경관중점관리구역내건축허가대상건축물 - 지하에객실을설치하는숙박시설 [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또는신고대상건축물 ( 설계변경포함 )] - 재개발등해제지역내건축허가대상건축물 < 용산구 >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 고시원 30실이상건축물 - 반지하주택이포함된건축허가대상건축물로서침수피해가우려되는지역에서의건축 - 뉴타운 재개발등해제지역내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건축 < 성동구 > - 8층이상건축물의신축 ( 단, 공동주택과복합용도로신축되는건축물은 6층이상또는연면적 3,300m2이상건축물의신축 )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의허가 신고 - 30실이상의고시원의건축 ( 용도변경포함 ) - 주거밀집지역의자동차정비공장, 숙박시설등주거환경저해시설의신축및용도변경 ( 주거밀집지역 : 사업지반경 50m내주거비율 70% 이상 ) - 정비 ( 예정 ) 구역해제지역내신축허가행위 < 광진구 >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에대한자문 - 광진구발주건축물의설계용역에대한자문 - 지상8층이상건축물및공동주택 ( 아파트 ) 의자문 - 지하주택포함건축물에대한건축계획자문 - 건축허가기준강화구역내기준미달계획 - 서울시한옥보전관리강화계획에따른한옥보전필요성

7 -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 ( 예정 ) 구역해제지역내건축계획자문 ㆍ주택재건축사업 6 개소 : 구의 2 동 72-3 번지일대외 5 개소 ㆍ주택재개발사업 2 개소 : 군자동 번지일대외 1 개소 < 동대문구 > - 반지하주택이포함된건축행위 - 재건축, 재개발및도시계획사업예정지 ( 입안지역 ) 등에서건축물의건축허가 신고등건축행위 - 건축법제59조에따라맞벽으로건축하는건축물 - 고시원건축물 (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등포함 ) - 견본주택및노인복지주택의건축에관한사항 - 지역정서에상당한저해요소가있는주민기피시설 [ 장례식장, 변전소, 실외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공장, 위락시설 (500m2이상) 등 ] 의건축허가 신고및용도변경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 관광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500m2이상 ) 의건축, 용도변경 ( 대수선포함 ) 에관한사항 - 깊이 3미터이상또는지하1층굴착공사 ( 반지하제외 )[ 장안동, 용두동, 신설동지역에한함 ] < 중랑구 > - 주차대수 10대이상기계식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 30실이상고시원의건축및용도변경 - 경관중점관리구역내건축행위 ( 지상6층이상또는연면적2,000m2이상 ) - 반지하주택이포함된건축물의건축 ( 단, 침수우려없는지역제외 ) -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 식물원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2,000m2~5,000m2미만인건축물 - 4m이하도로에접하여 6층이상신축 < 성북구 > - 뉴타운해제구역내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건축 ( 뉴타운해제구역내건축심의가이드라인적용 ) - 아리랑길, 보국문길 20m 도로변 ( 미관지구미지정 ) 의건축 - 성북천주변 ( 동선동, 동소문동,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 ) 의건축물의건축에관한사항 - 고시원의건축 (30실이상또는고시원과타용도가복합된건축물로서연면적 1천m2이상인건축물 ) - 한옥건축물 ( 민간, 공공 ) 의건축 - 한옥건축물의철거 - 반지하주택이포함된건축 < 강북구 > - 미관지구가아닌 20m 이상도로에접하여건축하는건축물 - 10 층이상또는연면적 2 천m2이상건축물

8 - 도선사길, 4.19길, 우이동계곡주변건축물 - 30실이상고시원및 20호이상다중주택 - 뉴타운해제지역 (1개구역 ), 주택재개발해제지역 (3개구역 ), 주택재건축해제지역 (13개구역 ), 향후해제지역 - 연약지반, 지하수위가높은지역및인접대지와의거리등지역여건상허가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굴착건축물의굴토 < 도봉구 > - 20세대이상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및 7층이상공동주택 ( 주상복합포함 ) - 일반건축물로서 7층이상또는연면적 3,300m2이상모든건축물 ( 증축시기존건축물포함하여산정 ) - 고시원 20실이상건축물 - 새동네 안골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물 - 반지하주택건축물 - 미관도로가아닌 20m이상도로에접한건축물 - 8대이상기계식주차장치를포함한건축물 < 노원구 > - 공동주택과근린생활시설등복합용도로신청하는 6층이상건축물 - 공동주택 7층이상 15층이하 20세대미만공동주택 ( 아파트로서주상복합포함 ) 의건축허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2호에서규정하는공동주택 주택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하는도시형생활주택 - 10층이상 15층이하모든건축물 - 고시원용도로 30실이상인건축물 - 주차대수 10대이상의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 경춘선폐선부지공원주변지역중점관리구역내신축 리모델링하는건축물 - 계단식건축물 ( 계단식입면이 3개층이상인경우, 사선제한으로경사처리한벽체부분이 3개층이상인경우 ) 및연립, 다세대, 다가구등의옥상경관 ( 물탱크실 ) - 반지하주택을포함한건축허가 - 재정비촉진구역해제지역내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건축 < 은평구 > - 연면적 2,000m2이상건축에관한사항 - 지상2층이상비주거용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등 ) 과주거용건축물 (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 을복합으로건축하는건축물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3-2지구내단독주택및근린생활시설의건축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등정비 ( 예정 ) 구역해제지역내 건축법 제11조에의한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건축에관한사항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장을설치하는건축물,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 공작물포함 )

9 - 20m 이상도로에접하는신축및증축허가건축물 - 고시원으로서건축및용도변경 ( 건축물표시변경포함 ) - 굴토깊이 5m 이상 ( 굴토깊이의 1.5 배내의석축높이포함 ) 굴토에대한사항 < 서대문구 > - 도시계획시설사업예정지또는주택재건축및재개발사업 ( 예정지포함 ) 안의신축, 증축및용도변경 ( 기재변경및전환포함 ) - 10대이상의기계식및철골조립식주차장설치 - 고시원,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용도인건축물의건축 - 자연경관지구및전용주거지역안의건축물의건축 - 지하층의한면이상을 4분의3 이상노출되는건축물의건축 < 마포구 > - 공공청사건립을위한자문 : 공사비 5억이상 ( 설계경기대상제외 ) - 주차 10대이상인기계식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자문 ( 단, 건물내지하에설치되는기계식주차는제외 ) - 걷고싶은거리건축물자문 - 지하3층부분을거실로사용하는건축물자문 - 상암 DMC 단지내건축물자문 - 부동산투기방지심의 ( 개발예정지내호수를증가하는행위 ) - 집단민원등분쟁조정이필요한경우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정비 ( 예정 ) 구역해제지역건축물자문 - 주거용층고 3.5m이상, 비주거용층고 4.5m이상으로계획하는건축물자문 - 고시원및다중주택건축물자문 - 반지하 ( 지하 ) 주택건축물자문 - 경인선철도변공원화사업 (30m 이내 ) 인접대지건축물자문 - 외단열사용건축물중준불연단열재또는불연단열재미사용건축물자문 - 주택 오피스텔이외다른용도의건축물다락설치시건축물자문 - 주택 오피스텔의 마포구다락설치기준 에부합되지않는건축물자문 < 양천구 > - 고시원 (30실이상 ) 건축 - 그밖에법령에따른심의대상및구청장이위원회의자문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부의하는사항 ( 미관지구안에서연면적 2,000m2초과하는건축물의건축및도시미관에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건축물 시설물의건축등 ) - 공동주택 ( 주택사업승인분 ) 에대한토목 ( 굴토 ) 분야에대한기술적사항 - 주차대수 10대이상의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에관한사항 - 기타구자체시행공사등중요하다고판단되는건축물에대한사항 - 지하층주거용건축물에대한건축계획 ( 용도변경포함 ) 에대한사항 - 지상 5층또는높이 13미터이상이거나지하 2층또는깊이 5미터이상인기존건축

10 물의철거에관한사항 < 강서구 > - 고시원및지하층주거용건축물건축 ( 용도및표시변경포함 ) 에관한사항 - 기계식주차장 ( 주차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포함 ) 건축에관한사항 ( 건물내부기계식주차제외 ) - 마곡지구내건축물건축에관한사항 - 미관, 환경, 교육및교통등문제로집단민원이예상되는건축물 (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정신병원, 장례식장등 ) 건축에관한사항 ( 용도및표시변경포함 ) - 기존건축물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 지상4층또는높이 13m 이상인건축물의철거 지하2층또는깊이 5m 이상인건축물의철거 연면적 1,000m2이상인건축물 기타도심지로써작업여건, 주변에미칠위해정도등을감안하여철거심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건축물 - 공개공지설치로인센티브를받는건축물 - 공동주택 + 오피스텔 복합건축으로 20세대 ( 실 ) 이상건축물 - 주택기준의층수를충족하는건축물과타용도복합건축물 < 구로구 > - 주차대수 10대이상인기계식주차창 철골조립식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허가및신고자문 - 지하주택포함건축물에대한건축계획자문 - 20m이상도로에접하여있는건축물건축 ( 대수선및건축신고포함 ) 계획에대한자문 - 주거환경저해시설 [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 옥외 )] - 다중이용건축물로서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기존건축물의대수선및증축에관한사항 - 굴토깊이 5m 이상 10m 미만굴토에대한자문 ( 석축높이가 3m 이상인경우굴토깊이포함 7m 이상인경우 ) - 균형재개발촉진지구및정비구역 ( 예정구역포함 ) 해제지역건축계획에대한심의 - 지상5층또는높이 13m이상, 지하2층또는깊이 5m이상철거공사장 기타주변영향등을감안하여자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금천구 > - 말미마을 ( 독산동 1006, 1007, 1009, 1135번지일대 ), 은행마을 ( 시흥1동 492번지일대 ) 및우창연립 ( 가산동 547, 614번지 ) 일대, 독산2정비해제구역내건축물의신축 - 고시원용도로서 5개층이상 ( 필로티층제외 ) 이거나 30실이상규모로신축, 증축또는용도변경하는경우 - 15m 이상도로변신축 증축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및제2호다목은심의제외 ) - 필로티층을제외한지상5층이상신축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와제2호다목은심의제외 )

11 - 연면적 1천m2이상신축 증축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및제2호다목은심의제외 ) - 심의대상에서제외된분양건축물 (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등 ) 의자문 - 침수지역또는침수가예상되는지역에지하 ( 반지하포함 ) 주택이포함된허가대상건축물의자문 < 영등포구 > - 20미터이상도로변에접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건축 - 주차면 10면이상의옥외기계식주차장및철골조립식주차장 - 고시원신축 - 반지하주택 ( 준주택포함 ) 이포함된건축허가 - 한강축기본관리구역등에서의건축물의건축 ( 대수선포함 ) - 여의도동일반상업지역내건축물의건축 - 영등포구가시행하는건축물의건축 - 뉴타운 재개발등정비 ( 예정 ) 구역해제구역내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건축 < 동작구 > - 구발주건축물의설계용역 - 30실이상고시원건축에관한사항 - 미관지구내견본주택 ( 모델하우스 ) - 최상층다락설치에관한사항 < 서초구 > - 20m이상도로변신축및증축허가건축물 - 고시원 (30실이상 ) 용도건축물 ( 용도변경포함 ) - 지하주거사용건축물 -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제1종전용주거지역 ( 전원, 염곡, 성 형촌, 청룡 원터, 홍씨 능안 안골마을 ) 내건축물로 6세대 ( 가구 ) 이상또는 1세대 ( 가구 ) 당 50m2미만인건축물의건축 - ( 미관지구내, 견본주택 ) 가설건축물신고및허가 - 주차대수 10대이상의옥외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 이수역 ~ 서리풀터널구간의서초대로변보행환경활성화를위한방배초교인접지구간신축허가 - 방배8정비 ( 예정 ) 구역해제지역신축허가건축물 ( 방배동 913, 914, 916번지일대 ) - 방배동국회단지 ( 방배동 511, 512번지일대 ) 내신축허가건축물 - 저층주택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내주거용건축물신축허가 (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제외 ) < 강남구 > - 11 층이상또는연면적 5,000 m2이상건축물 - 공동주택중아파트

12 - 주차공작물, 기계식주차장 (10대이상, 지하제외 ), 주차장인근설치 - 가설건축물중아파트견본주택및주차관리실 - 노인복지주택건축 ( 실버주택 ) - 주거지역의관광숙박시설내위락시설설치 - 주거지역내주차전용건축물의용적률적용에관한사항 - 30실이상의고시원 - 반지하주택 < 송파구 > - 일반건축물 : 11층이상건축물건축 - 공동주택 : 7층이상아파트건축 - 10대이상의철골조립식 기계식 ( 지하식제외 ) 주차장건축 -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20세대이상 30세대미만건축물건축 - 다중주택 고시원 (30실이상 ) 등준주택용도건축및용도변경 - 반지하주택건축물의신축 증축 용도변경건축계획 - 거여 마천뉴타운지역등건축허가또는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내완화심의 < 강동구 > -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 30실이상 ) 신축 - 견본주택 ( 가설건축물 ) - 지하층주거용건축물 - 개발제한구역내건축 - 주거환경저해시설 [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 옥외 ), 자원순환관련시설, 사행성과관련된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 - 재건축 재개발등해제지역내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대상건축물

13 [ 별표 2] 심의대상제출서류및작성방법 순서도면목록내용 1 표지 1. 사업명, 사업위치, 재심의여부및재심반영사항등기재 2. 건축심의, 완화심의등기재 비고 2 목차 1. 보고순서기재 ( 도면목록표등 ) 위치도및현황사진 주변현황도면 사업추진경위 도시계획또는토지이용계획결정사항 타위원회등심의관련도면 1. 주변 1~2 km정도범위의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등기재. 다만, 구위원회심의시에는주변 300 미터내지 500 미터반경범위로할수있음. 1. 주변 (100~500m) 이내기존대지의건축선후퇴거리, 주차장입구, 공개공지위치및규모등개략기재. 다만, 구위원회심의시에는주변 (100m 반경 ) 이내및건축물의규모에따라차등적용할수있음. 2. 인근기존건축물의용도, 재료, 외관디자인, 형태 ( 공동주택의경우기존및인접아파트의배치현황 ) 3. 신청계획과비교가능토록기재 1. 지구지정일시, 자치구건축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 / 교통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전차받은건축위원회심의여부및결과등개략내용 2. 사업결정고시내용 ( 토지이용계획 ) 1. 도시계획위원회또는도시 건축공동위원회결정사항 ( 고시 ) 2. 토지이용계획현황 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등신청계획안 / 심의결과및조치결과를건축심의신청안과비교할수있도록작성 2. 중요고시내용명기 8 설계개요 9 10 경관에관한사항 ( 경관심의대상에한함 ) 투시도 조감도 ( 필요시 ) 11 배치도 12 종횡단면도 1. 계획안의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면적, 세대수 ( 평형별 ) 등전반적인사항 2. 계획안의주요디자인컨셉및아이디어창출경위등 3. 재심또는설계변경에대하여는변경전 / 후를비교할수있도록편철 1. 현황분석 2. 배치 규모및형태, 임면계획 3. 외부공간계획 4. 옥외광고물계획 ( 필요시 ) 5. 야간경관계획 ( 필요시 ) 1. 주요조망축에서본조감도로작성하되신청대지와접한실제주변대지, 건축물을포함하여작성 2. 공동주택의경우조감도대신 mass 모형으로대체 ( 심의당일모형제출 - 배치, 매스의형태및크기, 대지의레벨등이읽힐수있도록모형제작 ) 가능 1. 조경 / 공개공지계획, 차량 / 보행동선 / 교통처리계획등종합적으로표기 2. 대지규모가커 A3 도면으로는전체적인표현이어려울경우 A2 가능 3. 지붕층배치도가아닌지반층배치도사용 1. 대지고저차를자세히표기 ( 도로, 인접대지레벨포함 ) 2. 절, 성토부분을전후비교가능토록함 3. 인접지, 도로와의레벨차이, 처리방법등을알수있도록작성 ( 필요시확대단면도첨부 ) 13 공개공지 1. 1 층평면도에공개공지확대평면도작성 ( 경계면정확히표시 ) 2. 공공에제공하는구체적인공간계획제시 ( 예 : 공개공지표지판, 그늘막, 수목식재, 스프링쿨러배치및배관등

14 3. 공개공지가포함된구조단면도 ( 유니버셜디자인반영 ) 준공공공간 1. 준공공공간 ( 전면공간 ) 에대하여공공이용에지장이없도록계획하여제시 2. 준공공공간이포함된구조단면도 ( 높이차기재및유니버셜디자인반영 ) * 관련자료 : 준공공공간자체학술용역보고서 14 평면도 15 입면도 벽면율산출근거및발코니삭제비율산출근거 설비 / 전기 / 구조 / 방재 / 친환경및에너지절약등 1. 1 층및지하층, 기준층, 옥탑층순으로편철 ( 각층이비슷할경우기준층만편철하고공용공간및다중이용시설이있는층위주로작성 ) 2. 필로티설치경우 1 층평면작성 3. 삭제 4. 삭제 1. 4 면을작성하되정면도수준으로계획하며, 재료 / 색상등디자인적측면에서계획한입면표출 2. 특히저층부의현관부분, 옥상층등은시공후보여지는재질감을표현 3. 경사대지일경우입면도상 4 면이지표레벨부터나타나도록입면도를작성 4. 대지레벨차이로인해옹벽, 데크등형성시단면상세, 입면전개도작성 5. 재료, 색채등명확히표현 ( 예 - 화강석물갈기 ) 6. 미관지구안, 4 차선이상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안, 공동주택단지의상업용건축물은옥외광고물부착위치를입면도에표기 (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간판설치기준 준수 ) 1. 벽면율산출근거및발코니삭제비율을도식화하여표현 - 측벽, 공용코어제외 - 기준에적합하지않을경우사유및완화신청 1. 건축물의구조 ( 구조안전심의대상제외 ) / 설비및방재계획에대한기본계획서 ( 도면 ) 1) 구조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항목 - 구조개요 - 제반하중조건에대한분석 - 구조계획 ( 지상층구조계획, 지하층구조계획 ) - 기초구조계획 [ 지내력관련사항 ( 가능한토질및기초전문가소견필요 )] - 하중전이층 (Load Transfer) 구조계획 ( 해당사항없을경우생략 ) - 각종조인트 (Expansion Joint, Seismic joint, Constraction Joint, Delay Joint) 계획 - 구조물의안정성검토 횡력 ( 내진, 내풍 ) 변위검토 ( 지진하중에의한층간변위, 풍하중에대한최대횡변위 ) - 골조계획 (Typical 층의구조평면도및단면계획 ) 2) 소방방재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항목 - 피난이중시되어야하는부분 ( 예 : 지하멀티플렉스 ) - 피난컨셉 ( 중요부를부각 ) - 구획방식과피난로보호대책 ( 예 : 쇼핑몰의주통로주변구획방식, 에스컬레이터구획방식 ) - 면적이대규모일경우시뮬레이션결과 - 비상차량이동및고정위치 - 특수한시설이존재하는경우의대책 - 방재센터의위치, 감지및통신시스템개요등 - 특별피난계단부속실면적 4 m2이상확보여부 3) 설비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항목 - 선큰외부에면하는부분에는드렌처 ( 수막 ) 설비및제연시스템 - 주소형화재감지기및조기반응스프링클러헤드설치여부 - 피난시시야확보를위한유리방화문설치 - 피난통로바닥또는걸레받이에피난유도선설치여부 - 예비전원은 30 초이내가동및최대부하대응여부 - 지상층배수펌프전용비상발전기설치유무 ( 자치구허가는권장 )

15 18 기타 설계자자유제출도면 4) 친환경및에너지절약에포함되어야할항목 -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적용내용 1. 우수디자인 ( 필요시 ) 2. 리모델링이쉬운구조 ( 필요시 ) 3. 건축심의체크리스트 1. 신청계획안에대하여설계자의디자인또는설계의도등강조하고자하는내용을추가하여작성가능 작성요령 심의도면 - A3 용지, 50매내외로구성 ( 상단철 ) - 겉표지는청색제본 ( 검은색테이프사용금지 ) - 도면스케일은도면규격에따라적절하게조정 ( 글씨가보이도록크기조정 ) 파워포인트설명자료 : PPT 파일 (100MB 이하로작성 ) [ 별표 3] 굴토심의도서작성및제출서류 굴토심의 PPT 1부 ( 도서, 보고서주요내용수록 ). 굴토심의도서 2부. 건축개요 대지조성및토지굴착계획 지반조사내용 주변시설물현황도 ( 건물, 도로, 구조물등 ) 및영향검토서 지하매설물현황도 ( 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 ) 흙막이공법선정사유 흙막이도면 (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상세도등 ) 굴착및해체시공순서도, 시방서및계측계획서, 옹벽구조도면 ( 해당할경우작성 ) 건축계획도면 ( 지하층과 1층구조평면도, 종 횡단면도, 건축물지하외벽배근도, 지하층평면도 ) 지반조사보고서 2부 ( 양면인쇄제본 ). 흙막이설계보고서 2부 ( 양면인쇄제본 ). 파워포인트설명자료 : PPT 파일 (50MB 이하로작성 ) 별도제출

16 [ 별표 4] 건축물의경관심의도서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사업명, 재심여부, 제출일자등을기재한다. 목차 심의도서내용의순서를기재한다. Ⅰ. 건축물개요 건축물의위치및규모, 용도등을기재한다. 추진일정, 타위원회심의여부및결과등개략적인추진경위를기술한다. Ⅱ. 현황분석 경관관련계획경관자원및경관특성 ( 분석항목및범위 ) 대지및주변에영향을미치는경관관련계획을조사ㆍ분석한다. - 해당지자체의경관계획, 경관 미관지구의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의관리계획등 - 해당지자체에서운영하는경관설계지침또는디자인가이드라인 - 그밖에해당지자체에서운영하는도시, 경관, 건축관련계획등 ( 분석방법 ) 문헌조사등을통해관련계획중에서대상지에관한내용을간략히정리하여기술한다. ( 분석항목및범위 ) 주변지역의건축물, 지형, 가로및외부공간등건축물설계시고려해야할주요경관자원및경관특성에대해조사 분석한다. ( 분석방법 ) 문헌조사, 현지조사등을통해조사 분석한내용을종합적으로표현한현황분석도를작성한다. - 해당건축물의설계에필요하지않은자료의나열은지양한다. - 기존자료중주변지역의현황과관련된내용이있으면이를최대한활용하며, 이경우가장최근의자료를인용하며그출처를표기한다. - 현황분석도는 2 차원적인지형도또는현황사진에해당건축물의설계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사항을기재한다. Ⅲ. 배치 규모 형태계획 ( 기재사항 ) 배치 / 규모 / 형태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 아래의예시참고 ) - 주변의경관및인접건축물등의경관특성과의조화 ( 건축선, 높이, 형태, 재료등 ) - 구릉지의경우지나친옹벽발생을지양하고주변지형에순응하도록배치 - 대규모건축물의경우, 저층ㆍ중층ㆍ고층부로구분한건축계획을통하여다양한도시경관창출및휴먼스케일의보행환경확보 - 연속적가로경관형성을위한건축물의입면디자인계획 - 획일적이거나과장된디자인, 자극적인색채등은지양 - 보행환경을저해하지않도록동선계획 ( 차량, 주차, 보행 ) - 옥상설비및부속설비가경관을저해하지않도록계획 ( 기재방법 ) 배치 / 규모 / 형태계획에있어서의고려사항을기술하고그내용을표현한관련도면을첨부한다.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등으로설명하며, 대상지를포함한주변지역을포함하여표현한다. - 도면은설명하고자하는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축적을선택하여표현한다.

17 Ⅳ. 외부공간계획 Ⅴ. 옥외광고물계획 ( 해당하는경우에한정함 ) Ⅵ. 야간경관계획 ( 해당하는경우에한정함 ) 그밖의사항 ( 기재사항 ) 외부공간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 아래의예시참고 ) - 보행가로및인접한외부공간과의연속성 접근성 - 가로에서의개방성등가로경관고려 ( 기재방법 ) 외부공간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기술하고이와같은내용을표현한관련도면을첨부한다. - 배치도등으로설명하며, 대상지를포함한주변지역을포함하여표현한다. - 도면은설명하고자하는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축적을선택하여표현한다. ( 기재사항 ) 옥외광고물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 아래의예시참고 ) - 건축물입면과옥외광고물의통합적계획을통한조화 - 해당지역의특성을고려한계획 ( 크기, 위치, 소재, 색채등 ) - 해당지자체의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등준수 ( 기재방법 ) 옥외광고물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기술하고이와같은내용을표현한관련도면을첨부한다. - 옥외광고물의위치및크기등을입면도에표현하여설명한다. - 도면은설명하고자하는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축적을선택하여표현한다. ( 기재사항 ) 건축물외부에야간경관조명등을설치하는경우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 아래의예시참고 ) - 주변경관특성을고려한계획 - 불필요한조명지양 - 해당지자체의야간경관가이드라인등준수 ( 기재방법 ) 야간경관계획에있어서의경관을위한고려사항을기술하고이와같은내용을표현한관련도면을첨부하도록한다. - 조명의위치및종류, 조도, 휘도, 색상등을기재한다. - 도면은설명하고자하는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축적을선택하여표현한다. 경관사전검토결과또는이전경관심의결과와그에대한반영사항 ( 경관사전 검토를거쳤거나재심의를받은경우에한정한다 )

18 [ 별지제 1 호 ] 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신청서 어두운란 ( ) 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신청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않음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건축주 전자우편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 14 조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한각종부담금부과사전통지등의문서송달에동의합니다. 전자우편주소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건축주 ( 서명또는인 설계자 성명 ( 서명또는인 )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관계전문기술자 ( ) 분야자격증자격번호사무소명전화번호주소 ( 서명또는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또는대수선계획내용 대지면적 m2 건축면적 m2 연면적 m2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m2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 / 동수 세대 동 주차장 건축기준완화내용 변경내용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2 대 m2 대 m2 기계식 대 m2 대 m2 대 m2 관계법령 신청사유 건축법 제 4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의 4 에따라건축위원회의심의 ( 재심의 ) 를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장ㆍ 구청장귀하 대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간략설계도서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도서를말하며, 전자문서로된도서를포함하고, 심의를신청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19 [ 별지제 2 호 ] 건축 ( 굴토 ) 계획심의신청서 토목설계자 건축주 건축설계자 설계자 지질보고서작성자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주 소 기술용역등록번호 사무소명전화대표 책임기술사 ( 인 ) 전문분야 주 소 기술용역등록번호 사무소명전화대표 책임기술사 ( 인 ) 전문분야 제 제 호 호 위 치 대지조건 도시계획지역 : 지구 : 기타 : 대지면적m2전면도로폭 m 건축물규모 용도연면적m2지하층면적m2 층수지상 : 층, 지하 : 층최고높이 m 공사내용 벽체공법굴착깊이 m 흙막이지보공법공법옹벽높이 m 차수및지반보강 위와같이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 서울특별시장 / 00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 1. 굴토심의 PPT 1 부.( 도서및보고서주요내용수록 ) 2. 굴토심의도서 2 부 ( 건축개요, 대지조성및토지굴착계획, 주변시설물현황도 ( 건물, 도로, 구조물등 ) 및영향검토서, 지하매설물현황도 ( 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 ), 지반조사내용, 흙막이공법선정사유, 흙막이도면 (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상세도등 ), 굴착및해체시공순서도, 시방서및계측계획서, 옹벽구조도면 ( 해당할경우작성 ) 3. 지반조사보고서 2 부 4. 흙막이설계보고서 2 부

20 [ 별지제 3 호 ] 건축 ( 굴토 ) 계획심의검토의견서 대지위치 건축주 지역 지구 대지면적m2건폐율 % 용적율 % 건축면적m2연면적m2층수지하층 / 지상층 건물용도공사종별신축등 이전심의사항 : 신규, 재심등 굴착깊이 ( 옹벽높이 ) m 검토사항 대지현황테헤란로와영동대로의교차지점인지하철삼성역에접함 건축규모층수지상 17 층, 지하 5 층 최대굴착 28.2m 동수 세대수 5 개동 1,000 세대 암반풍화암 ~ 28.9m, 연암 ~ 30.0m 경암 - 지하수위 -12.4m ( 시추완료일 : ) 흙막이공법 벽체공법 Slurry Wall +R. C. D 지보공법 Top Down 차수및지반보강 자치구 검토의견 지하굴토의 Top down 공법의굴토깊이, 시공성, 하중조건등에따른건축위원회굴토심의 ( 자문 ) 상정코자합니다.

21 [ 별지제 4 호 ] 경관심의신청서 신청인 사업구분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주소 ( 사무실 ) ( ) 구 분 신규 변경 대상시설 사업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경관심의운영지침 에따라경관위원회심의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서명또는날인 ) 심의기관장귀하 구비서류 1. 경관심의도서 1부 2. 재심의신청취지및사유 1부 ( 재심의경우에한정함 ) 3. 그밖에심의에필요한자료 ( 필요한경우에한정함 )

22 [ 별지제 5 호 ] 건축물의경관체크리스트 ( 사업자용 ) 구분검토항목반영미반영해당없음 배치 규모 형태 입면계획 지역의장소성및인접건축물과의연속성을확보하는등주변과조화로운계획 ( 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등 ) 구릉지의경우지나친옹벽발생을지양하고주변지형에순응한배치 건축물로인해기존보행자들의통행이단절되지않도록주변가로체계를고려하여배치하고, 필요시공공보행통로를계획 대규모건축물의경우기단부를설치하거나전면부를분절하는등휴먼스케일의보행환경조성 획일적이거나과장된디자인, 자극적인색채등은지양 옥상설비및부속설비가경관을저해하지않도록계획 장애인, 노인등보행약자의접근, 이용, 이동에불편이없도록무장애설계 (Barrier free) 적용 담장, 울타리등은주변건축물및지역특성과조화되는색채, 재료, 디자인등사용 외부공간계획 옥외광고물계획 ( 필요시 ) 야간경관계획 ( 필요시 ) 건축물의진입부및저층부는가능한경우이용자 보행자를위해공원 ( 쌈지공원, 도심형공원등 ), 광장등으로계획 건축물진입부에이용자의시각을방해하는과도한시설물설치지양보행환경을저해하지않도록차량 주차 보행동선을계획하고, 가로와인접한부분이나주보행로와인접한부분에는주차장설치지양 공개공지의경우인접한건축물공개공지의특성과입지를고려하여통합적이용이가능하도록계획 공개공간은보행로와의연계등다양한계획기법을통한공공성확보 건축물의입면과의통합적계획및해당지역의특성에대한배려 해당지자체의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지침등준수 건축물의용도및주변지역의특성을고려한조도 휘도 색채등을계획하되, 과도한연출은지양 [ 사업자의견 * ] * 미반영또는해당없음에대한구체적인설명, 특별히강조하고자하는사항에대한부연설명을작성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