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군위군제 3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 년도연차별 시행계획을제출합니다 군위군수 김영만 경상북도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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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 군 위 군 G U N W I G U N

2 제출문 군위군제 3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 년도연차별 시행계획을제출합니다 군위군수 김영만 경상북도지사귀하

3 심의결과서 군위군 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 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심의함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김영만 인 박종기 인 박창석 인 장판용 인 박윤수 인 김하영 인 정미의 인 강구인 인 조미연 인 박현민 인 박용민 인 은광수 인 박정애 인 김미점 인 노미라 인 이유식 인 김명이 인 김인식 인 김원구 인

4 목 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검토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3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3 2) 2018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4 3)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7 4) 2018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3 1) 복지시설인프라및접근성강화 Ⅰ ) 노인복지관건립 Ⅰ ) 오지마을교통비지원 Ⅰ ) 재가노인지원센터운영사업 Ⅰ ) 취 창업을위한교육서비스제공 Ⅱ ) 노인일자리운영 Ⅱ ) 여성회관사회교육운영 Ⅱ ) 지역자활작업역량강화 Ⅱ ) 지역특화여성일자리사업 Ⅱ ) 행복한노후보장 Ⅱ ) 자치대학운영 Ⅱ )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Ⅱ ) 독거노인공동주거의집운영 Ⅱ

5 4) 장애우와함께하는사회통합 Ⅱ ) 장애인이동권확보 Ⅱ ) 장애우와함께하는체험 Ⅱ )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 Ⅱ ) 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 Ⅱ ) 시 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지원 Ⅱ ) 보육아동, 청소년지원 Ⅱ ) 아동급식지원 Ⅱ ) 보육아동간식비지원 Ⅱ ) 군립어린이집운영 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운영 Ⅱ ) 건강가정양성을통한행복군위달성 Ⅲ ) 결혼이민자가족통합프로그램 Ⅲ ) 자원봉사육성및활성화 Ⅳ ) 여성원봉사대운영 Ⅳ )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Ⅳ ) 찾아라! 군위행복마을 Ⅳ ) 군민과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찾기 Ⅳ )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Ⅳ ) 지역복지이해교육 Ⅳ ) 맞춤형복지전환으로복지체감도향상 Ⅳ ) 사회복지공무원역량강화 Ⅳ

6 4. 연차별시행계획의행정 재정지원계획 75 1)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방안 75 2)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 76 3) 사회보장자원및인프라확충방안 76 4) 지역사회보장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 77 5) 지역사회보장에관련한통계수집및관리방안 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자체평가계획 79 1) 모니터링계획 ( 연중 ) 79 2) 시행결과자체평가결과 79 첨부. 지역사회보장에수준파악을위한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80

7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의비전과틀 > 비전 정책목표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사회보장기본계획의세부내용확인 :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홈페이지 ) - 1 -

8 부문사회보장기본계획 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내용 비전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 ㆍ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ㆍ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ㆍ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 건강하고안정된생활 > ㆍ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ㆍ주거안정대책강화ㆍ서민가계생활비경감 함께하는균형복지 < 보육 아동 청소년지원 > 아동급식지원 보육아동간식비지원 군립어린이집운영 청소년상담센터 CYS-Net 운영 < 행복한노후보장 > 자치대학운영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독거노인공동주거의집운영 <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 ㆍ노후소득보장강화ㆍ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ㆍ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 장애우와함께하는사회통합 > 이동재활차량운영 <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 ㆍ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ㆍ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ㆍ농어업인의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ㆍ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장애우와함께하는체험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 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 시 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지원 < 건강가정양성을통한행복군위달성 > 결혼이민자가족정착지원프로그램운영 정책목표및전략 일을통한자립지원 < 고용 - 복지연계 > ㆍ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ㆍ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ㆍ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ㆍ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 취 창업을위한교육서비스제공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 여성회관사회교육운영 지역특화여성일자리사업 지역자활작업역량강화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한제고 > ㆍ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연계확대ㆍ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ㆍ공적연금재정안정화 <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 ㆍ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ㆍ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ㆍ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ㆍ양질의사회보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복지시설인프라확충 > 노인복지관운영 오지마을교통비지원 ( 행복택시 ) 재가노인지원센타운영 < 자원봉사육성및활성화 > 여성자원봉사대운영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찾아라! 군위행복마을 < 군민과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찾기 > 지역복지이해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읍면맞춤형복지전환으로복지체감도향상 사회복지공무원직무역량강화 - 2 -

9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1) 주요특징 정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중기계획의연계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따라지역사회복지계획이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그개념과내용이확대, 변경됨은물론, 정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중기계획 ( 제3기지역사회보장계획 ) 과의연계성및방향성을고려하여군위군에맞는계획을수립함 지역사회복지, 고용, 지역발전의선순환구조구축 지역경제의주요산업으로서사회복지서비스산업육성의기반조성 지역사회복지를통한사회통합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 다문화 ) 가정복지의우선추진 지역의주민자치조직의활성화를통한복지사각지대의해소 읍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마을단위의공동체육성을통한주민자치강화 및복지사각지대의해소추진 새로운지역사회보장지표의점진적활용 제 3 기계획을통해수립된지역사회복지계획의성과지표를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맞는새로운보장지표를연차적으로추가반영할계획임 민과관이함께한실천적계획과거용역을주던지역사회복지연차별계획을지역에서실제일하고, 지역사회에관심이많은지역의현장전문가들과관련공무원이 T/F위원으로구성되어지역의현황에대해함께고민하고, 면밀히연구하여, 계획함으로실행의책임성이증가된계획으로계획이실천되는실천적계획을수립함 - 3 -

10 (2) 연차별시행계획의추진방향 사회복지인프라의확대및광역화를통해지역경제의주요산업으로서사회복지서비스산업육성기반조성 - 지역자활작업역량강화사업을특화하여장애인자활교육시설확대및광역화추진 - 노인 장애인자활교육과지역의사회적기업육성과정책동조추진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민 관거버넌스체계기반마련 2016년도에는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지역내에산재되어있는다양한사회보장자원간의네트워크강화와협업을목적으로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허브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읍면협의체의역할을분명히하여사회보장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을극대화시킬계획임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 시행및평가는물론, 지역사회보장조사, 정책제안등을지속적으로도출해지역사회보장의허브역할을할계획임 군위특색을살린지속가능한계획이러한지역사회보장계획이선순환적으로지속되기위해서는일을통한자립과자생이무엇보다중요하므로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지역사회맞춤형서비스제공과일을통한자립을목표로하고있음맞춤형통합사례관리를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 민과관이협력하여사회적약자가정당하게대접받는복지군위가실현될수있도록함 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변화 1 인구 군위군의인구는 2017년 9월말기준 24,163 명임 - 군위군 65세이상의인구가전체인구의 36.6% 로이미초고령사회임 - 저출산현상과맞물려총부양비가증가하고노인부양비가유소년부양비를 - 4 -

11 상회함 군위군의인구는 2007 년부터꾸준히인구가감소하다가 2013 년소폭증가하였으나현재는변동없이 24,000 명선을겨우유지하고있음 - 유년인구와경제활동인구도감소하고있으나, 노인인구의경우증가하고있음 - 외부환경의변화가없다면노인인구는계속증가하고유년인구가감소하는추세를보일것임 군위군연도별인구이동현황은 2011년까지전입인구가전출인구보다적었으나 2012년부터는많았음. - 전입인구는 2011년기준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 전출인구는 2007년부터하락세를보이고있음 - 군위군의인구는전입인구가더많아지고전출인구가감소함에따라점차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으나전출, 사망율이전입및출생율보다현저히높음 2 사회복지수급자 ( 이용자 ) 현황 ( 월말현재기준 ) 군위군의사회복지수급자는기초생활수급자 999 명, 차상위 555 명, 장애인 2,234 명, 한부모 104 명, 다문화 144 명, 65 세이상노인 8,864 명, 여성 (18 세 -64 세 )6,165 명, 아동청소년 1,421 명, 영유아 650 명등임 - 사회복지수급자중노인과장애인, 여성비율이상대적으로가장많음 기초생활수급자수는총 1,082 명으로 2011 년 1,203 명, 2012 년 1,160 명으로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음 등록장애인은 2,200 명내외수준을유지하고있음 결혼이민자는총 144 명 ( 월기준 ) 이며, 2009 년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 하고있음 수 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다문화노인여성아동청소년영유아 - 5 -

12 3 지역현황및사회경제적현황 군위군은경상북도의중앙에위치하고있으며, 영천, 청송, 구민, 대구, 칠곡, 의성과연접하고있음 군위군의전체면적은 로서울의면적 ( 약605 ) 과비슷하며임야가전체의 75.6%, 논 7.3%, 밭 5.8% 등의토지이용을보이고있음 군위군의경제활동과사회 문화활동은교통거리 1시간내외지역으로대구, 구미등에영향을받으며, 군위군독자적인경제권역및사회 문화권역을형성하고있지못하며대구중심권에속해있음 군위군의인구중약 43% 는농업에종사하고있으며, 사업체는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종이중심이며, 제조업의비중이미약함 4 군위군여건변화전망 인근대도시 ( 대구광역시, 구미시 ) 의인구유입예상 - 교통인프라확충 (67 번국도확장등 ), 군위군주거인프라개선 ( 국민임대 아파트건설 ), 군위군산업단지조성 ( 수서산업단지 ) 등으로인한인근대도시 인구유입이예상됨 문화 관광산업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 - 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대구권광역도시계획에서는군위군개발의 기본방향을휴양전원도시로정하고있는바, 이에따라, 문화 자연자원 개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가예상됨 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 - 군위군의노인인구는전체인구의 36.6% 수준이며지속적으로증가하는 추세에있으며, 경제활동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중앙정부의맞춤형복지 중앙정부는맞춤형복지급여의개편과복지사각지대의일제조사등으로 복지영역의확대및능동적복지계획수립을지향하고있음 (2) 그밖에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생산적복지측면에서복지와고용의연계및지역경제활성화와연계강화 중앙- 지방간복지프로그램의중복누락방지및연계및조정강화를통한체계적인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추진기반마련 - 6 -

13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함께하는균형복지 복지시설인프라 및접근성강화 취약 소외 계층없는사회 문화 정서적으로건강한군위군민양성 군민과함께발전하는사회복지의통합 사업평가 교통비지원 이용인원 상담활동지원실적 이용자수 횟수 지급실적 프로그램참여인원 운영및활동횟수 교육횟수 사례발굴 관리 교육횟수 참여인원 복지시설 취창업을 행복한 장애우와 보육 건강가정 자원봉사 군민과 확충및 위한교육 노후 함께하는 아동 양성을 육성및 함께하는 홍 보 서비스 보장 사회통합 청소년 위한행복 활성화 사각지대 접근성 제 공 지원 군위달성 찾 기 강 화 - 7 -

14 3-1) 분야별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항내용 분야별추진전략별명세 복지시설인프라및접근성강화 (Ⅰ) 복지시설확충및홍보, 접근성강화 (Ⅰ-1) 지역사회에필요한복지시설확충및접근방법지원 취약계층, 소외계층없는사회구현 (Ⅱ) 노인복지관사업평가 설계 착공및준공 60 3,029 행복택시이용인원 13,000 명 재가노인지원센터이용인원 노인맞춤형일자리제공실적 640 명 730 명 1,602 2,056 취 창업을위한교육서비스제공 (Ⅱ-1) 취 창업을위한교육서비스제공 여성회관사회교육이수인원 자활참여자들의탈수급화 670명 850명 /9 2/9 비예산 비예산 지역특화여성일자리사업참여인원 50 7 자치대학이용자수 2,200 명 2,200 명 행복한노후보장 (Ⅱ-2) 행복한노후보장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실적 152 회 152 회 독거노인공동주거지원실적 3 개소 3 개소 이동재활차량연간이용횟수 장애우와함께하는사회통합 (Ⅱ-3) 장애우와함께하는사회통합 체험프로그램이용자수 농아인동료상담활동지원실적 특수학교간접학비지원금지급실적 500명 550명 건 500건 명 2명 교통사고피해자상담활동지원실적 60 건 70 건

15 아동급식지원실적 90% 90% 보육아동청소년지원 (Ⅱ-4) 보육 아동청소년지원 보육아동간식비지원실적 군립어린이집이용인원 190건 190건 청소년상담센터 CYS-Net 이용인원 문화 정서적으로건강한군위군민양성 (Ⅲ) 건강가정양성을통한행복군위달성 (Ⅲ-1) 군민과함께발전하는사회복지의통합 (Ⅳ) 행복군위달성 결혼이민자가족정착프로그램참여인원 30 가구 20 가구 자원봉사육성및활성화 (Ⅳ-1) 자원봉사활성화 여성자원봉사대봉사활동실적 사업시행여부및우수프로그램적용여부 찾아라! 군위행복마을사업시행여부 86명 86명 개단체 10개단체 연2회 연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실적 5 회 10 회 군민과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찾기 (Ⅳ-2) 군민과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찾기 지역복지이해교육횟수 맞춤형복지전환사례관리실적 1회 2회 건 비예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무역량강화교육횟수 연 3 회 8-9 -

16 중점추진사업별명세 과제번호 Ⅰ-1 세부사업명 복지시설확충및홍보접근성강화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Ⅰ-1-1 노인복지관건립 B 노인복지관건립사업평가설계착공및준공 60 3,029 Ⅰ-1-2 행복택시운영 A 행복택시이용이용인원 12,700 명 13,000 명 Ⅰ-1-3 재가노인지원센터운영 B 재가노인지원센터이용 이용인원 50 명 630 Ⅱ-1 취 창업을위한교육서비스제공 Ⅱ-1-1 노인일자리운영 A 지역노인소득증대를통한생활안정 노인맞춤형일자리제공실적 640 명 730 명 1,602 2,056 Ⅱ-1-2 여성회관사회교육운영 B 지역여성잠재력개발및경쟁력강화 여성회관사회교육이수인원 670 명 670 명 Ⅱ-1-3 지역자활작업역량강화 B 자활참여자역량강화 자활참여자들의탈수급화 0/9 명 2/9 명비예산비예산 Ⅱ-1-4 Ⅱ-2 지역특화여성일자리사업 B 경력단절여성자격취득과정 행복한노후보장 프로그램참여인원 50 7 Ⅱ-2-1 자치대학운영 B 다양한교육여건과여가제공 자치대학이용자수 2,200 명 2,200 명 Ⅱ-2-2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B 지역노인여가서비스제공 프로그램운영실적 152 회 152 회 Ⅱ-2-3 Ⅱ-3 독거노인공동주거의집운영 B 독거노인안정된노후보장 장애우와함께하는사회통합 독거노인지원실적 3 개소 3 개소 Ⅱ-3-1 장애인이동권확보 B 장애인들의편익증진 서비스이용횟수 450 명 600 명 Ⅱ-3-2 장애우와함께하는체험 B 장애우의인식개선체험프로그램이용자수 500 명 550 명 9 10 Ⅱ-3-3 Ⅱ-3-4 농아인동료상담활동지원 B 농아인동료상담활동지원활성화특수학교특수학교재학생저소득장애인 B 가정의생활안정간접학비지원 상담활동지원실적 500 건 500 건 간접학비지원금지급실적 2 명 2 명

17 과제번호 Ⅱ-3-5 Ⅱ-4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시 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지원 B 교통사고피해자및가족의생활안정 보육 아동 청소년지원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상담활동지원실적 60 건 70 건 Ⅱ-4-1 아동급식지원 B 취약계층아동에대한급식지원 급식지원실적 90% 90% Ⅱ-4-2 보육아동간식비지원 B 영 유아의전인적성장발달 영유아간식비지원실적 190 건 190 건 Ⅱ-4-3 Ⅱ-4-4 Ⅲ-1 Ⅲ-1-3 Ⅳ-1 군립어린이집운영 청소년상담센터 CYS-Net 운영 건강가정양성을통한행복군위달성결혼이민자가족정착지원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육성및활성화 A 보육의질향상이용실적 15 명 200 A 청소년상담사업청소년이용실적 380 건 181 B 다문화가정의안정화 프로그램참여인원 30 가구 20 가구 Ⅳ-1-1 여성자원봉사대운영 B 여성자원봉사활성화 봉사활동실적 86 명 86 명 Ⅳ-1-2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B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사업시행여부및우수프로그램적용여부 9 개단체 10 개단체 Ⅳ-1-3 찾아라! 군위행복마을사업 B 지역주민화합및통합 사업시행여부 ( 시행 ) 연 2 회 ( 시행 ) 연 2 회 Ⅳ-2 군민과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찾기 Ⅳ-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B 사회보장협의체활동, 교육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실적 5 회 10 회 Ⅳ-2-2 지역복지이해교육 B 지역민복지이해교육수 1 회 2 회 Ⅳ-2-3 Ⅳ-2-4 맞춤형복지전환으로복지체감도향상 B 자원조사및사례관리사례발굴, 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역량강화 B 전문적인직무강화훈련 교육횟수 / 인원

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당초 기지역사회보장계획대비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심의여부 ( 일자 )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일자 ) 세부사업 Ⅰ-1-2 A 오지마을교통비지원 ( 행복택시 ) 변경 성과지표를기존 : 예산집행실적변경 : 행복택시이용실적 세부사업 Ⅰ-1-3 A 주거급여사업폐지 핵심과제복지시설확충의세부사업불일치로폐지 세부사업 Ⅰ-1-3 B 재가노인지원센터운영 신설 복지시설확충관련수요변화에기인하여신설 세부사업 Ⅱ-1-4 A 지역특화여성일자리사업 신설 취 창업을위한교육수요변화에기인하여신설 핵심과제 Ⅱ-4 A 보육아동영양지원변경 - 보육 아동 청소년지원과제로변경 - 수요변화에기인하여과제변경 세부사업 Ⅱ-4-3 A 국립어린이집운영신설 보육 아동 청소년지원수요변화에기인하여신설 세부사업 Ⅱ-4-4 A 청소년상담센터및 CYS-Net 운영 신설 보육 아동 청소년지원수요변화에기인하여신설 세부사업 Ⅳ-2-1 B 읍면협의체활성화변경 Ⅳ-2-1 읍면협의체활성화 Ⅳ-2-3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통합하여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로사업명변경 세부사업 Ⅳ 맞춤형복지전환으로복지체감도향상 신설 군민과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찾기에전달체계변화로인한세부사업신설 세부사업 Ⅳ-2-4 B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역량강화 신설 군민과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찾기에수요변화에기인하여신설

19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사업명 복지시설확충및홍보접근성강화 (1) 추진배경및경과 군위군은역내지역간복지시설의편차가큰반면, 지역내교통여건이미약하여일부선별적복지서비스에대한홍보및접근성이취약 이와같은취약점을보완하고, 군위군복지전달체계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해복지시설을확충하고, 이에관한홍보를강화하며, 접근성을개선하는것이긴요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지역의특성에맞는복지서비스인프라를구축하여자원의접근성을향상시켜, 군위군복지전달체계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해복지시설을확충하고, 이에관련한홍보를강화하며, 접근성개선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목표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비고 Ⅰ-1 복지시설인프라및접근성강화 Ⅰ-1-1 노인복지관건립 B 노인복지관건립사업평가설계 착공및준공 60 3,029 Ⅰ-1-2 행복택시운영 A 행복택시이용이용인원 13,000 명 Ⅰ-1-3 재가노인지원센터운영 B 재가노인지원센터이용 이용인원

20 세부사업명 노인복지관건립 (1) 추진배경및경과 경기퇴조와핵가족화, 경로우대사상의가치관변화로노인문제대두 복지대상이저소득층중심에서일반으로확대 노인들의노인복지에대한인식이시민적권리로변화됨 고령화사회에서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의중추적역할로요구됨 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노인들의각종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기타노인의복지증진수요증대 (2) 사업목적 군위군의 65세이상노인인구에대한통합적인노인복지서비스제공 관리를주요건립목적으로함 -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및질병예방관리등종합적인서비스공급인프라구축을통한지역노인의삶의질향상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성제고를추진함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및인원 : 군위군 65세이상어르신 8,864명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건립 1식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어르신복지담당예산확보및사업시행 민간기관 사업체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 공사추진 추진사항등자문 사업추진협력 모니터링

21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노인복지관건립 목표수준 건립필요성에대한의견수렴 설계 측정산식 건물완공 1 식 / 목표 착공및준공 목표수준산출근거건물완공 1식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자체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식 1 식 1 식 0 사업비 ( 백만원 ) 계 ,029 국비 소계 지방비 도비 군비 ,029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어르신복지담당외부자문사업및추진내역 월말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회의현장방문 ( 사업현황 ) 1 사업기간중 (7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어르신복지담당 ) 담당 홍병표 ( 보건6) 전화 054) 담당자 김현희 ( 사회복지 7) 번호 054)

22 오지마을교통비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군위군의복지시설은대부분군위읍에집중되어있으며, 군위군내의다른면지역에서접근할수있는교통인프라가미비함 군위군내교통인프라의미비로복지시설이용에주거지역에따른제약이발생 (2) 사업목적 군위군내오지마을거주중인노인, 장애인, 임산부등이동여건취약자의택시 이용교통비일부지원 (3) 사업추진근거 군위군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6개읍 면 30개리 1,500명 사업내용 : 농촌버스미운행지역에행복택시운행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교통행정담당전반적운행계획수립 민간기관 개인및법인택시 행복택시운행 행복택시운행후보조금신청 사전예약제

23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70 백만원 70 백만원예산집행실적 이용자증가율 측정산식 이용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조금지급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30 개리주민들의이용인원을파악하기위함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5 개리 30 개리 30 개리 0 사업비 ( 백만원 ) 계 비예산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군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교통행정담당현장및면담의견수렴추진연 1 회매년말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평가회의추진내용평가연 1 회매년말 (8) 담당자 담당부서 경제과 ( 교통행정담당 ) 담당 구영모 ( 행정6) 전화 054) 담당자 이진호 ( 행정7) 번호 054)

24 재가노인지원센터운영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경제발전과보건의료의발달로인한평균수명의연장 자녀에대한가치관의변화 보육및교육문제등으로출산율이급격히저하되어인구구조의급속한고령화문제에직면하고있으며, 이러한사회변화에따른새로운복지수요를충족하기위함 초고령사회로진입한군위군의노인문제해결과고령화의진전과함께핵가족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면서가족들의부모봉양부담을경감시키고자함 (2) 사업목적 법인및개인이운영하는노인요양시설과재가노인복지시설중방문요양, 방문목욕을제외한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를지방자치단체가운영함으로지역민들에게폭넓은노인요양급여선택의기회를제공 (3) 사업추진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군위군에주소를둔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받은자중 사업내용 :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이용가능 사업추진체계 : 군위군보건소 (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재가지원담당이용자서비스제공 민간기관 운영위원회 관내수요자발굴및안내 분기회의 모니터링

25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50 전년도대비 재가노인지원센터이용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추진실적 / 전년도실적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 / 직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3 기계획시미반영된복지시설확충관련세부사업일치로신설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0 명 계 630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630 도비 군비 63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재가지원담당 분기회의 이용자및보호자대상설문조사 연 4 회 분기별 운영위원회분기회의조사결과평가연 4 회분기별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소 ( 재가지원담당 ) 담당 박춘희 ( 보건6) 전화 054) 담당자 최경희 ( 보건7) 번호 054)

26 취 창업을위한교육서비스제공 (1) 추진배경및경과 최근경제성장의둔화와고령화사회로의진입으로인해, 청년실업문제, 베이비부머세대문화가대두되고있음. 또한여성의사회진출기회가확대되면서여성도사회적경쟁력을가져야하는시대가도래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지역민의안정된일자리를유도하기위해취 창업교육서비스를제공하여생활안정및사회참여자주성을유도. 군위군민취약계층에있는노인, 여성, 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교육및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안정된노후생활보장뿐만아니라생활안정의기틀을마련코자함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비고 Ⅱ-1 취 창업을위한교육서비스제공 Ⅱ-1-1 노인일자리운영 A 지역노인소득증대를통한생활안정 노인맞춤형일자리제공실적 640 명 730 명 Ⅱ-1-2 여성회관사회교육운영 B 지역여성잠재력개발및경쟁력강화 여성회관사회교육이수인원 670 명 670 명 Ⅱ-1-3 지역자활작업역량강화 B 자활참여자역량강화 자활참여자들의탈수급화 0/9 2/9 비예산비예산 Ⅱ-1-4 지역특화여성일자리사업 B 경력단절여성자격취득과정 프로그램참여인원

27 세부사업명 노인일자리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군위군은초고령화사회를넘어선노인인구비율 (36.6%) 을보이고있으며, 지속적으로노인인구가증가하는추세임 65세이상의노인중근로가가능하고경제활동을희망하는인구가증가하고있음 노인복지는 65세이후부터이나, 은퇴연령은 60세무렵으로노인층의안정적인소득에대한욕구가증가하고있음 (2) 사업목적 65 세이상노인인구의소득증대및생활안정 노인계층이보유하고있는기술및노하우의활용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조의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중희망자 (732명)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운영 사업추진체계 : 군위노인복지센터위탁운영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어르신복지담당보조금정산및교부관리감독 민간기관 군위군노인복지센터 사업주체 위탁운영 희망자참여

28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사업량목표대비 노인일자리참여자수 측정산식 노인일자리참여자수 / 목표대비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새누리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1,056 1,602 2, 국비 ,028 소계 ,028 지방비 도비 군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위군노인회현장면담및평가회의사업계획추진사항검토연 2 회반기말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장모니터링사업추진내역연 1 회 7~8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어르신복지담당 ) 담당 홍병표 ( 보건6) 전화 054) 담당자 임유비 ( 사회복지 8) 번호 054)

29 여성회관사회교육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여성인력의사회참여가확대되는추세이며, 군위군의여성의경쟁력및사회참여욕구를충족할수있는제도의필요성이제기됨 지역여성의잠재력을개발하고, 경쟁력을강화하여지역의부가가치생산증대를통한지역경제발전을도모함 (2) 사업목적 지역여성의잠재력계발및지역경제활동에의참여기회제공 지역의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여를통한지역내부가가치생산증대를통한지역경쟁력강화도모 여성회관을이용하여 3개월과정의기술 기능 취미교양과정으로 25개과목의강좌를연2회제공함 (3) 사업추진근거 자체추진계획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상 하반기 (2회) - 사업대상및인원 : 지역여성 - 사업내용 : 지역여성잠재력개발및경쟁력강화를위한전문 취미강좌운영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청소년담당강사및신청자모집 민간기관 본인신청에의함

30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도대비 여성교육수료인원 측정산식 금년도이수인원 / 전년도실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 회 2 회 2 회 0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도비 군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여성청소년담당 설문조사 희망과정및운영등조사 2 회과정종료시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여성청소년담당 ) 담당 류후남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류후남 ( 사회복지 6) 번호 054)

31 지역자활직업역량강화 (1) 추진배경및경과 군위군의자활사업이저소득가구의자립에실제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효과성을확대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형식적인자활사업으로참여에의의를두기보다는실질적인탈수급으로이어질수있는효과성확보방안의마련이긴요함 (2) 사업목적 지역자활직업역량강화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고용노동부와연계하여대상자적성에맞는기술및자격취득지원 (3) 사업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8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지역자활사업에참여중인저소득가구원중 40명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직업적성검사를제공하여적성에맞는기술및자격취득을지원함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연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희망복지담당예산지원및대상자추천 민간기관 군위지역자활센터 대구강북고용센터 대상자선발및사업추진 직업적성검사제공 참여기관네트워크추진 희망자참여

32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0/9 2/9 취. 창업률, 탈수급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역자활대상자취. 창업률 자활성공자수 ( 취. 창업자, 탈수급자 )/ 전체자활사업참여수급자수 전체자활센터평가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탈수급은가구소득이증대되면탈수급가능한단순한시스템으로사업내용과직접적인연관성이부족함. 직업적성검사를통해적절한기술교육과자격취득이가능해지면취업과창업으로유도되어사업의적정성을확보할수있는지표가될것으로사료됨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0/9 2/9 사업비 ( 백만원 ) 계 비예산 비예산 국비 소계 지방비 도비 군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위군지역자활센터면담및회의사업의적정성 1 회 7 월중 희망복지지원담당현장모니터링추진내역 1 회 7~8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담당 ) 담당 구혜영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정유진 ( 사회복지 9) 번호 054)

33 지역특화여성일자리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여성의역량개발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수준높은교육기회제공으로여성의장재력능력개발과자립기반조성 여성참여형프로그램으로여성적인가치를개발하여경제활동참여와사회참여의식을함양시키고자함 (2) 사업목적 지역여성들의직업능력향상을위한자격증취득반개설 농촌여성일자리창출및다양한연령층참여유도로잠재적인력발굴 여성의사회참여가확대되고다양한역할이요구됨에따라전인적인여성자원개발활용 (3) 사업추진근거 자체추진계획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중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주소를둔여성 / 50명 사업내용 : 취업에필요한자격취득가능프로그램 사업추진체계 : 자체계획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여성청소년담당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 프로그램개발교육생모집 취업을필요로하는수요자발굴 간담회 희망자참여

3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50 프로그램참여인원 여성일자리사업참여인원 측정산식 금년참여인원 / 전년도참여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자명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취 창업여성을위한사업신설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7 국비 소계 7 지방비 도비 2.1 군비 4.9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여성청소년담당면담및회의사업의적정성 2 회 1,7 월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여성청소년담당 ) 담당 류후남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도경아 ( 사회복지6) 번호 054)

35 행복한노후보장 (1) 추진배경및경과 초고령화사회로진입, 가구의다핵화현상과의료기술의발달로인해, 노인계층의소외현상이나타남 또한노인계층의경우사호에서은퇴하여시간이많을뿐만아니라다핵화로인하여많은시간을외롭게보내는경우가많음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노인계층의여가활동을보장하여, 정신적인건강및생활안정도모하며어르신들에게행복한노후생활보장을위해군위군대한노인회 대학평생교육기관등과연계하여교육및프로그램을운영코자함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목표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비고 Ⅱ-2 행복한노후보장 Ⅱ-2-1 자치대학운영 B 다양한교육여건과여가제공 자치대학이용자수 2,200 명 2,200 명 Ⅱ-2-2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B 지역노인여가서비스제공 프로그램운영실적 152 회 152 회 Ⅱ-2-3 독거노인공동주거의집운영 B 독거노인안정된노후보장 독거노인지원실적 3 개소 3 개소

36 자치대학원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초고령화 핵가족화로가족의노인보호기능이약화 사회로부터소외감과외로움을느끼는노인증가 노인의의식과가치관변화로급변하는사회를이해 뒤쳐지지않고자하는배움의욕구증가 증가되는독거노인들이사회성이떨어지고고독사, 우울증, 자살등위험요소증가 (2) 사업목적 노인들에게현대사회에적응하는능력을배양및잠재능력을개발활용하도록함으로써즐겁게여생을보낼수있도록함 독거노인을비롯한노년층에대한사회관계활성화지원으로친구를만들수있는기회를제공함 (3) 사업추진근거 평생교육법제 5 조, 노인복지법제 37 조 3 항및노인복지법제 47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군내어르신 8,892명 사업내용 : 군위자치대학원운영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어르신복지담당사업자공모 민간기관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 교육기관 사업자선정및위탁 교육실시 위탁운영 자율참여

37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도대비 자치대학참여자수 측정산식 금년이용자수 / 전년이용자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직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200 2,200 2,200 0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어르신복지담당 평가 강의과목평가및설문조사 1 사업시행후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어르신복지담당 ) 담당 홍병표 ( 보건6) 전화 054) 담당자 김현희 ( 사회복지 7) 번호 054)

38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시설의역내입지편차가심화함에따라복지서비스공급에서소외현상이발생함 보편적으로설치된경로당을이용한지역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구축의필요성이제기됨 (2) 사업목적 복지서비스시설의이용이어려운농어촌오지지역을대상으로경로당을매개로한여가, 취미, 건강프로그램제공 65세이상노인인구대상여가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37 조 3 항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월 ~ 11월 사업대상및인원 : 65세이상어르신 8,892명 사업내용 :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 웃음치료, 발마사지, 노래교실, 건강체조, 한궁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어르신복지담당보조금교부및정산과관리감독 민간기관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 프로그램운영 위탁운영 희망자의자발적참여

39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152 회 152 회 152 회목표대비운영횟수 프로그램운영실적 측정산식 참여경로당 X 횟수 / 목표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도비 군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어르신복지담당현장면담교육내용연 1 회매년말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 교육강사면담회 면담을통한프로그램질향상 연 1 회교육완료후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어르신복지담당 ) 담당 홍병표 ( 행정6) 전화 054) 담당자 이화정 ( 사회복지 8) 번호 054)

40 독거노인공동주거의집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농촌지역의초고령화와젊은층의이농현상등으로홀로남게된노인들의생활고와질병 고독사를더이상방치할수없는수준. 독거노인의공동주거형태의생활을통하여외로움해소및생활비와관리비용등을줄이는상호부조를활성화해빈곤을억제하고생활공동체구축을통한삶의질향상도모. (2) 사업목적 독거노인의불의의사고 고독사등예방 공동생활을통한정서적안정으로노후생활의삶의질향상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 47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65세이상독거노인 사업내용 : 공동주거의집운영 ( 운영비및냉난방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 군위군노인복지센터위탁운영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어르신복지담당운영비교부및감독 민간기관 공동주거의집 운영 협력 희망자의참여

41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지난해대비 독거노인지원실적 측정산식 운영개소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도비 군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어르신복지담당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슈퍼비젼 현장모니터링 사업계획추진사항검토만족도및건의사항수렴 연 1 회 연 1 회 매년말 7~8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 ( 어르신복지담당 ) 담당 홍병표 ( 보건6) 전화 054) 담당자 임유비 ( 사회복지 8) 번호 054)

42 장애우와함께하는사회통합 (1) 추진배경및경과 장애인들은비장애인과다른특성때문에사회적으로접근성이어렵고, 소외되는경우가많아장애인에게편익증진과활동할수있는공간및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함께지역공동체의식을제공코자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소외되는장애인들을보호하고, 사회참여기회를제공함으로서장애인들의생활안정및소외적소속감고취시킬뿐만아니라더블어사는여건을마련코자함에장애자협회와협력하여추진코자함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목표성과지표 예산액목표수준 ( 백만원 ) 비고 Ⅱ-3 장애우와함께하는사회통합 Ⅱ-3-1 장애인이동권확보 B 장애인들의편익증진 서비스이용횟수 Ⅱ-3-2 장애우와함께하는체험 B 장애우의인식개선체험프로그램이용자수 500 명 550 명 9 10 Ⅱ-3-3 농아인동료상담활동지원 B 농아인동료상담활동지원활성화 상담활동지원실적 500 건 500 건 Ⅱ-3-4 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 B 특수학교재학생가정의생활안정 간접학비지원금지급실적 2 명 2 명 Ⅱ-3-5 시 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지원 B 교통사고피해자및가족의생활안정 상담활동지원실적 60 건 70 건

43 장애인등이동권확보 (1) 추진배경및경과 장애인은이동 주거 정보 건강 교육등삶의다양한부분에서차별적상황에놓이며, 이에대한개선을통해장애인의인간다운삶의질보장및비장애인과차이가발생하지않는수준까지삶의질을향상시킬필요성이제기됨 (2) 사업목적 장애인편익증진을목적으로농촌오지지역, 이동이불편한장애인을대상으로찾아가는특별교통수단 ( 부름콜 ) 운영 기존의보건소, 병원들의발달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전문의, 자원봉사자들의지원을통한운영 (3) 사업추진근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및군위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장애등급 1~3급증증장애인과동반가족및보호자 사업내용 : 차량지원서비스제공 (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군위군부름콜 ) 운영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교통행정담당전반적운행계획수립 민간기관 군위군자원봉사센터 부름콜운행 위탁계약 사전예약제

4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도대비이용횟수 연간이용횟수 측정산식 이용횟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운영현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 대 2 대 2 대 0 계 국비 20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6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교통행정담당서류및면담운행현황점검 2 반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경제과 ( 교통행정담당 ) 담당 구영모 ( 행정6) 전화 054) 담당자 이진호 ( 행정7) 번호 054)

45 장애우와함께하는체험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주민으로부터동정또는차별을받지않고지역사회공동체의일원으로장애인의참여를보장함으로써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도모 ~ 4월. 장애인의날기념행사계획수립 월중제4회군위군장애인의날기념행사개최 (2) 사업목적 장애인의날기념행사를통해장애인의애로사항을이해할수있는기회를 제공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이해와인식개선을통한사회통합도모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9 조, 제 14 조및제 63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월 - 사업대상및인원 : 장애인의날기념행사참석주민및장애인 2234명 - 사업내용 : 장애인과일반인의소통의장마련장애인의날행사중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진행중체험프로그램운영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복지기획담당보조금지원및관리 민간기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의날기념행사실시 보조금지원을통한사업지원및관리 행사직접참여

46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체험프로그램이용자수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도대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사참여인원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회 1 회 1 회 0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복지기획담당정기및비정기면담사업전반점검 1 행사후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기획담당 ) 담당 이경숙 ( 사회복지6) 전화 054) 번호 담당자 이종인 ( 사회복지 8) 054)

47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농아인은사회적소통에제한을받는장애를갖는이들로상담서비스가필요한상황에서수화가가능한각분야의전문가를찾는데한계가발생하여전문적인상담이어려운상황이지속되고있음 이에따라, 수화가가능한분야별전문가의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에앞서농아인동료상담요원의활동을지원함으로써효과적인상담서비스공급의효율성을제고가노정됨 (2) 사업목적 타인과의의사소통이원활치못해배타성이강한농아인들에게서로간의고충상담과아울러사회적어울림의식개선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능동적복지실현에이바지하고자한다.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56 조및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조례제 4 조제 2 항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지역사회농아인 288명 사업내용 - 지원가능서비스안내및일반인과교류가어려운농아인들에대한상담, ( 수시전화및내방상담, 정서적지원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복지기획담당보조금지원및관리 민간기관 군위군수화통역센터 사업실시 보조금지원을통한사업지원및관리 사업실시기관에신청

48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농아인동료상담활동지원건수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도대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상담활동실적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00 명 500 명 500 명 0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복지기획담당면담모니터링사업전반점검 1 상반기 (6 월 ) 복지기획담당면담모니터링사업전반점검 1 하반기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기획담당 ) 담당 이경숙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이종인 ( 사회복지 8) 번호 054)

49 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장애인특수교육에대한사회적인식의전환과보육및교육에대한사회의책임성강화에대한욕구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특수학교에재학중인장애자녀의교육에부담이많은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의필요성이제기됨 (2) 사업목적 저소득장애인가구의자녀에대한교육비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장애인에대한최소한의교육기회보장과장애인가구의생활안정도모 (3) 사업추진근거 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계획에의거추진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및차상위계층가구중특수학교재학중인장애인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 ( 생계, 의료급여 ) 가정장애학생 500천원 / 인지원나머지 ( 주거, 교육, 차상위 ) 가정장애학생예산잔액기준 1/n 지원지원금용도는중식비, 기숙사비, 통학비등간접학비로제한함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복지기획담당 읍면 장애인단체 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신청자자격확인및지급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신청접수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사업홍보 지자체직접수행 사업기간내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신청

50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2 명 2 명 2 명수요조사실시 지원금지원실적 측정산식 지원실적 / 목표실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직접수집 / 사업운영내역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복지기획담당장애인복지담당내부회의 목표대비지원실적및대상자발굴점검 1 매년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기획담당 ) 담당 이경숙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노채은 ( 사회복지 9) 번호 054)

51 시 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교통사고피해장애인및가족들의현실적응에대한어려움에대한지역공동체의관심이확대되고있음 교통사고피해장애인의신체적상실감에따른정신건강관리의필요성이지적되고있음 (2) 사업목적 시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지원을위하여교통장애인협회지원 지역사회교통사고에대한교육과캠페인등을통해교통사고예방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53 조및제 63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교통사고피해장애인 명 사업내용 - 교통장애인협회상담지원사업운영을위한보조금지급 ( 운영비, 사업비등 ) - 교통사고피해자를위한상담복지사업및교통사고예방을위한각종교육 캠페인등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복지기획담당보조금지원및관리 민간기관 군위군교통장애인협회 사업실시 보조금지원을통한사업지원및관리 사업실시기관에신청및직접참여

52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교통사고피해자상담지원실적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도대비 ( 상담지, 상담내역등 )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상담활동실적 ( 건 )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식 1 식 1 식 0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복지기획담당면담모니터링사업전반점검 1 상반기 (6 월 ) 복지기획담당면담모니터링사업전반점검 1 하반기 (12 월 )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기획담당 ) 담당 이경숙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이종인 ( 사회복지 8) 번호 054)

53 보육아동 청소년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2000년대이후, 글로벌경제위기의빈번한발생으로, 부모의실직 이혼이증가하였으며, 결식아동이증가하는등의문제가확산됨 국공립어린이집건립과민간보육시설의보육서비스를향상시켜학부모의양육부담을덜어주고영양식에대한요구가확산 사회적문제로떠오르는청소년문제를초기대응할수있는기관의필요성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관내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경제적빈곤이나가족기능의결손등으로결식하거나결식할우려가있는아동에게급식을제공함으로써아동의건전육성을도모함 영유아의전인적성장과발달을돕고심신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자랄수있도록지원함 국공립어린이집운영으로취약지역, 취약계층에보육시설제공과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코자함 위기의청소년들에게상담을통해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으로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과복지증진을도모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예산액목표수준 ( 백만원 ) 비고 Ⅱ-4 보육아동 청소년지원 Ⅱ-4-1 아동급식지원 B Ⅱ-4-2 보육아동간식비지원 B Ⅱ-4-3 군립어린이집운영 A Ⅱ-4-4 청소년상담센터 CYS-Net 운영 취약계층아동에대한급식지원 영 유아의전인적성장발달 양질의보육환경제공 급식지원실적 90% 90% 영유아간식비지원실적 190 건 190 건 이용실적 A 청소년상담사업청소년이용실적

54 아동급식지원사업 (1) 추진배경 2000 년대이후, 글로벌경제위기의빈번한발생으로, 부모의실직 이혼이증가하였으며, 결식아동이증가하는등의문제가확산됨 학기중급식뿐만아니라토 공휴일및방학중급식이필요한아동에대한지원이강조됨 (2) 사업목적 관내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경제적빈곤이나가족기능의결손등으로결식하거나결식할우려가있는아동에게급식을제공함으로써아동의건전육성을도모함 (3) 사업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 53 조 ( 건강한심신의보존 ) 제 2 항제 3 호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취약계층아동중 18세미만의취학및미취학아동 (18세이상의경우에도고등학교재학중인아동을포함하며, 18세미만인학교탈락아동의경우에도지원함 ) 220명 사업내용 : 4,000 원 /1식, 학기중공휴일중식,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석식지원 사업추진근거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드림스타트담당 읍면 지역아동센터 각읍면지역아동센터별급식비지원 마트식료품권사용지원 센터내석식지원 지원 연계 모니터링

55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목표수준산출근거 % 90% 90% 인구대비취약계층아동인구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급식지원실적 ( 실제지원수 / 지원대상수 ) X100 e 호조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아동급식위원회 평가회의 면담및서면모니터링 연 1 회이상 6~7 월경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드림스타트담당 ) 담당 박용덕 ( 행정6) 전화 054) 담당자 박혜경 ( 보건7) 번호 054)

56 보육아동간식비지원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민간보육시설의보육서비스를국공립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한다양한지원 ( 운영비지원등 ) 과더불어영유아간식비지원에대한요구가확산됨 영유아보육법제36 조에근거한보육아동간식지원사업은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등광역자치단체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 관할기초자치단체는광역자치단체와연계하여수행함 (2) 사업목적 영유아의전인적성장과발달을돕고심신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자랄수있도록지원함 군위군내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1인당 9,500 원 ( 월 ) 을지원함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 36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군위군내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220명정도 사업내용 : 영유아 1인당월 9,500원지원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드림스타트담당예산지원및점검 민간기관 어린이집 예산신청및집행 지원및연계 자율참여

57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영유아간식비지원실적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대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실적 / 대상수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7 7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드림스타트담당아동급식 간식관련점검현장점검 2 회분기 (6,9 월 ) 부모모니터링단 서면모니터링 현장및면담모니터링 1 회 / 연 5~7 월경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드림스타트담당 ) 담당 박용덕 ( 행정6) 전화 054) 담당자 황성희 ( 행정9) 번호 054)

58 군립어린이집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취학전아동을위한시설확충과보육시설프로그램개발에대한경쟁력으로양질의보육서비스에대한욕구충족 0~1세에대한인력및인건비부족으로민간및법인보육시설에서원아모집을꺼려어린이집을이용하고싶어도못하는사례가발생하였음 (2) 사업목적 0~1세아를위한어린이집을갖춤으로직장여성들의사회활동에저해요인을제거함과민간및법인보육시설의고충을해소함 군립시설이보육시설의프로그램개발에앞장서지역내보육시설에프로그램전파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함 (3) 사업추진근거 군위군영유아보육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 0~1세영유아중 15명 사업내용 : 반일제, 종일제교육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드림스타트담당예산지원및점검 민간기관 군위군보듬이나눔어린이집 예산신청및집행 지원및연계 신청접수

59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15 전년대비 이용실적 측정산식 현원 / 정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5 0 계 국비 108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92 도비 45 군비 47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드림스타트담당보육시설정기점검현장점검 2 회분기 (6,9 월 ) 부모모니터링단 서면모니터링 현장및면담모니터링 1 회 / 연 5~7 월경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드림스타트담당 ) 담당 박용덕 ( 행정6) 전화 054) 담당자 황성희 ( 행정9) 번호 054)

6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청소년관련복지시설이초 중학생위주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복지서비스및정책의다양화를통한고급화가필요함 지역사회내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폭력등으로위기에처한청소년들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부재로원거리시설을이용하거나방치또는사후관리가이루어지지않아문제행동의재발률이높음 (2) 사업목적 청소년및부모에대한상담활동추진 ( 개인및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 과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으로욕구와문제해결을위한프로그램개발로청소년의건강한성장및복지증진을위함 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해가정 사회로의복귀지원 (3) 사업추진근거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청소년기본법에의한 9세 ~24세미만 사업내용 : 위탁 개인 집단 전화상담및심리검사, 프로그램개발운영등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청소년담당예산지원및점검 민간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신청및집행 지원및연계 신청접수

61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대비 이용실적 측정산식 금년이용인원 / 전년도이용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청소년자기계발의보충적서비스제공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 국비 4.6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13.5 도비 1.5 군비 12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여성청소년담당시설정기점검현장점검 2 회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여성청소년담당 ) 담당 류후남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김재경 ( 사회복지9) 번호 054)

62 건강가정양성을통한행복군위달성 (1) 추진배경및경과 현재사회는자본주의의급격한발달로인해, 물질적인문제보다정서적인문제가심화되고있는추세임 국제결혼, 해외이민자의증가에통한다문화가정에대한사회통합의필요성이제기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결혼이민자가족의조기정착및가족화합을지원 개인과가족의행복만이아니라호국사랑을실천하는바람직한민주시민으로육성 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위탁하여사업추진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목표성과지표 예산액목표수준 ( 백만원 ) 비고 Ⅲ-1 건강가정양성을통한행복군위달성 Ⅲ-1-1 결혼이민자가족정착지원프로그램운영 B 다문화가정의안정화 프로그램참여인원 30 가구 20 가구

63 결혼이민자가족통합프로그램 (1) 추진배경및경과 결혼이민자들에게조직정착지원프로그램의제공을통한사회적 문화적적응의 지원의사회복지수요가증가 (2) 사업목적 결혼이민자가족의조기정착및가족화합을지원 개인과가족의행복만이아니라호국사랑을실천하는바람직한민주시민으로육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며, 프로그램운영후대상자들에대한만족도조사수행 (3) 사업추진근거 자체추진계획에의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및인원 : 다문화가정 20가구 사업내용 : 가족통합프로그램운영 사업추진체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청소년담당사업계획및보조금지원 민간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자선정사업추진 사업비지원및연계추진 신청자에의함

6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다문화가정프로그램참가수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30가구 30가구 20가구 가족캠프추진보고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인원 / 목표인원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회 1 회 1 회 0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다문화센터 추진실적보고서 설문지, 사후평가보고서 1 회프로그램종료시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여성청소년담당 ) 담당 류후남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도경아 ( 사회복지6) 번호 054)

65 자원봉사육성및활성화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서비스의경우인력과예산의한계가있어지역민들의자체참여를통한인프라구축의필요성이대두됨 여성, 노인등경제활동을하지않는인력을이용한지역사회보장제공의효율화를위해자원봉사시스템의육성및활성화가필요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군위군봉사대를육성및전문화하여어려운이웃에봉사할수있도록체계를구축하며여러봉사단체에서기능에맞는봉사활동을추진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운영 군위군자원봉사센터및여성자원봉사대등자원봉사단체와협력하여사업추진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목표성과지표 예산액목표수준 ( 백만원 ) 비고 Ⅳ-1 자원봉사육성및활성화 Ⅳ-1-1 여성자원봉사대운영 B 여성자원봉사활성화 봉사활동실적 86 명 86 명 Ⅳ-1-2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B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사업시행여부및우수프로그램적용여부 9 개단체 10 개단체 Ⅳ-1-3 찾아라! 군위행복마을사업 B 지역주민화합및통합 사업시행여부연 2 회연 2 회

66 여성자원봉사대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적양극화의완화, 여성인적자원개발, 공동체의식의강화를위한방법 으로지역사회에대한자원봉사가강조됨 지역사회에대한자원봉사활동에서자원봉사인력으로서여성의참여가자 원봉사활동의효율성제고를위한주요관건이됨 (2) 사업목적 자원봉사활성화 (3) 사업추진근거 자원봉사기본법제 18 조 군위군자원봉사활동에관한지원조례제 11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수급자, 독거노인등 50명정도 사업내용 : 독거노인및수급자에반찬봉사, 청소및빨래등필요한서비스제공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군위군 읍면 군위군여성자원봉사대 자원봉사자운영계획수립 자원봉사자운영 서비스제공 지원및봉사자연계 봉사자자율신청

67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여성자원봉사자참여실적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80명 86명 86명 전년도대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자수 / 목표수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80 명 86 명 86 명 0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여성자원봉사대현장및면담실시운영 1 7 월중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장모니터링사업추진내역 1 7~8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담당 ) 담당 구혜영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구혜영 ( 사회복지6) 번호 054)

68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서비스는주민과밀접한관게를가지기때문에주민의의견과실무진들의아이디어가필요함 과거일방적인복지서비스제공에서주민참여를강조하는복지서비스가중시되고있음 이에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을실시하여효율적인자원봉사서비스와맞춤서비스를지원할필요성이있음 (2) 사업목적 자원봉사프로그램에대한관심유도와자원봉사참여분위기확산 지역실정에맞는우수프로그램보급으로자원봉사서비스의질향상 (3) 사업추진근거 자원봉사기본법제18조군위군자원봉사활동에관한지원조례제11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소외계층및관내어르신, 복지사각지대 사업내용 - 우수프로그램공모후선정된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실시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담당참여자모집 민간기관 군위군자원봉사센터 단체 자원봉사센터에서공모결과사업대상자선정추진 사업추진 상호네트워크연결추진 희망자원봉사자에한함

69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우수프로그램시행실적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5개단체 9개단체 10개단체 계획대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추진실적 / 목표수 사업결과서, 직접수집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 개단체 9 개단체 10 개단체 0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자원봉사센터현장및면담사업추진연 1 회사업종료시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장모니터링사업추진내역연 1 회 7~8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담당 ) 담당 구혜영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오창호 ( 사회복지9) 번호 054)

70 찾아라 군위행복마을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적양극화의완화, 여성인적자원개발, 공동체의식의강화를위한방법으로지역사회에대한자원봉사가강조되고있으며, 군위군은자원봉사인프라구축이양호하고, 자원봉사인력과자원봉사수요가모두많은지역임 사회복지서비스가부족한농촌오지마을에대해생활재능기부를통한사회통합및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은새로운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서기존전달체계의보완방법으로제시됨 (2) 사업목적 자원봉사프로그램에대한관심유도와자원봉사참여분위기확산 지역실정에맞는우수프로그램보급으로자원봉사서비스의질향상 (3) 사업추진근거 자원봉사기본법제18조군위군자원봉사활동에관한지원조례제11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1월 사업대상및인원 : 소외계층및어르신, 마을 사업내용 : - 사전주요조사및욕구조사실시후맞춤서비스제공 - 주거환경개선, 생활서비스제공 ( 원예치료, 문패 & 우편함설치, 돋보기맞춤등 ) - 마을꾸미기 ( 벽화그리기, 바람개비길조성, 현판식등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군위군사업비지원및행사후원 민간기관 군위군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계획수립및봉사단체모집 분야별봉사활동실시 연계추진 희망단체

71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찾아라군위행복마을추진실적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연1회 연2회 연2회 사업시행결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실적 / 계획 계획서, 실적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건 2 건 2 건 0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자원봉사센터평가회의추진결과연 1 회사업시행후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장모니터링사업추진내역연 1 회 7~8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담당 ) 담당 구혜영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김현희 ( 사회복지7) 번호 054)

72 군민과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찾기 (1) 추진배경및경과 현재다양한복지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나, 복지서비스제공요건충족이되지않아서, 혹은복지서비스이용방법을알지못해서실제도움이필요하지만혜택을받지못하는상황이발생함 사회복지인력의제한성때문에통합사례관리, 조사가이루어지지만조사의공백이발생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주민들의이웃에관한관심도를증가시켜복지사각지대에놓인어려운이웃을발굴하고지원하고자함에 읍 면장,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교육및인원을확충하고운영을활성화하고자함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성과지표 예산액목표수준 ( 백만원 ) 비고 Ⅳ-2 군민과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찾기 Ⅳ-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B 사회보장협의체활동, 교육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실적 5 회 10 회 Ⅳ-2-2 지역복지이해교육 B 지역민복지이해교육수 1 회 2 회 Ⅳ-2-3 맞춤형복지전환으로복지체감도향상 B 자원조사및사례관리 사례발굴, 관리 Ⅳ-2-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역량강화 B 전문적인직무강화훈련 교육횟수 / 인원 4 회

73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Ⅳ-2-1 (1) 추진배경및경과 공공부문의사회복지인력의부족으로복지사각지대조사에한계가노정됨 년대말사회복지서비스의급격한증가와사회복지인력확충의지연에따른공공부문의사회복지분야인력부족이만성화됨 개인정보에관한보호법령의강화및주민인식의전환으로복지사례관리조사원의정보접근에한계가노정됨 지역공동체를중심으로한복지사각지대조사의효율성에대한긍정적인평가가지속적으로제기됨 - 읍 면단위이하, 통 리단위, 마을단위에서의이웃에의한신규사회복지서비스수요의발굴 ( 복지사각지대의발굴 ) 이효과적임 (2) 사업목적 지역의주민등으로구성되어소외된이웃들을찾아사회의보살핌을받을 수있도록도와주고복지사각지대해소 (3) 사업추진근거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및인원 : 군위군주민 사업내용 : 자발적인주민참여로복지사각지대해소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담당지역협의체조직운영 민간기관 대표협의체 읍면협의체 보장계획심의및자문 사례관리대상자발굴 계획 모니터링

7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 5 회 10 회전년도대비 사회보장협의체교육, 회의, 활동등운영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금년실적 / 작년실적 자체계획서참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 회 10 회 100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장모니터링사업추진 1 회 7~8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담당 ) 담당 구혜영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오창호 ( 사회복지 9) 번호 054)

75 지역복지이해교육 Ⅳ-2-2 (1) 추진배경및경과 2000년대후반사회복지서비스의급증으로사회복지서비스의다양성이증가하였으나, 서비스수요자입장에서는서비스의종류와종류별자격기준등을인지하기어려울정도까지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복잡성이증대됨 지역의사회복지서비스에대해이해하기어려운수준의복잡성으로필요한서비스가필요한수요자에게필요한때필요한만큼전달되지못하는한계가노정됨 이에따라, 지역의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이해를확대하고, 이웃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대안으로지역복지이해교육의필요성이제기됨 (2) 사업목적 사례관리복지담당자, 통합사례관리자, 희망복지지원단등이주도하여지역사회의복지서비스에대한대상별이해교육 (3) 사업추진근거 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 2회 사업대상및인원 : 군위군민 사업내용 : 복지이해교육 사업추진체계 : 사례관리복지담당자, 통합사례관리자, 희망복지지원단등이주도하여사업추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담당계획수립및홍보 민간기관 강사 교육실시 협조 교육희망자에한함

76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목표수준산출근거 목표대비 복지이해교육실적 측정산식 교육수 / 목표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도비 군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면담및회의운영내용연 1 회교육실시후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장모니터링사업추진내역연 1 회 7~8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담당 ) 담당 구혜영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박선희 ( 사회복지9) 번호 054)

77 맞춤형복지전환으로복지체감도향상 Ⅳ-2-3 (1) 추진배경및경과 국민중심의맞춤형전달체계의마련을통해일선복지인력의통합서비스제공여건마련및전문성강화, 민관협력을통한지역사회복지자원총량극대화를실현하여복지사각지대를줄이고주민의복지체감도를높이고자함 1읍 7면행정구역중군위읍을중심으로소보면, 효령면을 1권역으로 2016년 10월부터, 의흥면을중심으로부계면, 우보면, 산성면, 고로면을 2 권역으로 2017년 7월부터맞춤형복지팀으로개편하여자원개발과사례관리발굴에총력을기울이고있음 (2) 사업목적 최일선에서수요자중심의통합적사회보장급여제공기반마련을통하여지역사회내복지자원발굴및서비스제공기관간연계 협력으로지역복지자원의효율적활용으로복지체감도를높임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3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보호를필요로하는주민 사업내용 민 관협력을통한자원개발과사례대상자발굴및지원관리 지역주민및지역사회보장협의체교육으로맞춤형복지의역할을홍보 사업추진체계 : 읍 면사회보장협의체등을활용하여사업추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희망복지지원담당사업비배정및지자체맞춤형복지팀자원발굴및사례관리민간기관지역보장협의체자원및사례대상자발굴 연계

78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97 사례관리대상자발굴및관리 사례발굴및관리 측정산식 전년도대상 / 금년도대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복 e 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전달체계변화로신설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사업량 ( 단위 : 명, 건 ) 97 증감율 (%) (B-A) A*100 계 12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12 도비 군비 12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희망복지지원담당행복 e 음시스템참고사례발굴및관리 12 수시 맞춤형복지담당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등자체평가 4 분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담당 ) 담당 구혜영 ( 사회복지6) 전화 054) 번호 담당자 박선희 ( 사회복지 7) 054)

79 사회복지공무원역량강화 Ⅳ-2-4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의확대와복지서비스및대상자들의욕구다양화로복지전담공무원들의역량강화교육필요성이대두됨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감정노동업무에따른직무스트레스와소진에따른힐링의시간제공으로자아성찰과소통할수있는기회마련 (2) 사업목적 역량강화교육을통해자질향상으로서비스질향상과사회복지사의전문가로서의자리매김할수있도록함과힐링여행의기회제공으로스트레스해소와선 후배간의대화장에서애로와고충, 경험을나눔으로공감대형성을통해소진을감소하고자함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 13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및인원 : 군위군사회복지업무담당자 사업내용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집합교육 직무스트레스와소진해소를위한힐링여행 사업추진체계 : 군위군주체사업추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주민생활지원과예산확보및계획수립지자체상호연계민간기관사회복지시설장시설견학

80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132 자체계획 사례발굴및관리 측정산식 교육횟수 / 참여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자체계획서및예산집행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다양한욕구에부응하기위한담당자역량강화교육의필요성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사업량 ( 단위 : 회 ) 4 증감율 (%) (B-A) A*100 계 8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8 도비 군비 8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복지기획담당의견수렴및사후평가교육내용 4 사업완료후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담당 ) 담당 이경숙 ( 사회복지6) 전화 054) 담당자 권효정 ( 사회복지 7) 번호 054)

81 4. 연차별시행계획의행정 재정지원계획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방안 중앙-지방간협력체제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각각주도하는사회복지사업의다양성확대로주민과직접대응하는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실무단계에서효과적인업무추진에애로가발생함 중앙정부의복지프로그램과기초자치단체의복지프로그램의연계와조정을통해복지전달체계의효과성과효율성의제고가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핵심과제로노정됨 이에따라, 최소한의삶의질확보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는중앙정부주도로공급하고, 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하는사회복지서비스의공급은지방자치단체가주도적으로담당하는체제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이를위해, 현재의주민생활지원과의분장사무를조정할필요성이있음 -분장사무의조정은기능분석을통해위임사무와고유사무를구분하고, 위탁가능사무와직접수행사무를구분함 -이를통해, 민간위탁가능범위 ( 행정자치부지침 ) 에따라민간위탁을확대하고, 사회복지서비스대상별위임사무전담직원을지정하며, 그외인력은분야별고유사무의수행을전담하도록분장조정을추진함 민 관거버넌스구축 1990년대이후로약20년간사회복지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범정부적으로사회보장프로그램이확대되어왔으나, 프로그램의중복, 편중, 누락등의문제점이함께증가됨 공공부문의복지프로그램과민간부문의복지프로그램의연계와조정을통해상호간역할을명확히함으로써복지전달체계의효과성과효율성제고를추지함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지역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중심적역할을담당하고, 민간부문이공공부문의보충적역할을수행하되, 민간부분이수행하는것이효율적인분야에대해서는민간위탁을적극추진함 - 민간의복지전달체계에대한정보와사회복지전달체계의연계를확대함

82 - 민간은주민의보편적사회복지욕구에대해우선적으로공적자원을연계하며, 공공부문의부족부분에대해보충하도록함 - 특수분야에대한민간위탁을확대하며, 간접지원방식 ( 바우처 ) 의확대로민간시장의활성화를추진함 주민자치회설치등중앙정부의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에대응하여주민자치조직과의협업체계구성을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의소거에지역공동체의역량을활용함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장분야확대및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축하여복지이장제및우체국조직등지역사회에서활용가능한다양한인적네트워크최대한활용 조직개편및복지전달체계구축의일환으로맞춤형복지팀을 2개소신규설치하여이를중심으로자원개발과사례관리발굴에총력을기울이고있음 사회보장자원및인프라확충방안 복지자원및인프라확충은예산수요가크고지속적인예산투입이요구되는등재정부담이발생하므로우선순위를결정하여순차적으로확충함 군위군은초고령화사회로노인인구의비율이큰바, 노인복지자원및인프라확충에대한우선순위가상대적으로높음 이에따라, 노인복지회관건립및읍 면또는마을단위경로당의수용능력확대를우선적으로추진함 또한, 군위군의장애인복지수요가두번째로큰바, 장애인생활시설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들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음

83 지역사회보장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 < 기능별세입 세출예산총규모 > < 재정규모전망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예산 227, , , , , , ,958 복지예산 24,951 31,804 28,939 30,212 36,844 40,433 41,635 비중 (%) 기초생활보장 5,164 5,209 5,794 6,048 4,130 4,103 4,223 취약계층지원 2,869 3,139 3,368 3,517 3,059 3,543 3,647 보육 가족및여성 2,680 3,555 3,047 3,181 3,750 3,961 4,078 노인 청소년 12,815 17,809 14,953 15,611 22,483 26,633 27,430 노동 보훈 489 1, , ,020 사회복지일반

84 <2018 주요사업별예산투입계획 > ( 단위 : 백만원 ) 핵심과제 복지시설인프라및접근성강화 취 창업을위한교육서비스제공 행복한노후보장 장애우와함께하는사회통합 보육아동청소년지원 건강가정양서을통한행복군위달성 자원봉사육성및활성화 군민과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찾기 2018 예산 세부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노인복지관건립 3,029-3,029 농촌오지마을교통비 ( 행복택시 ) 재가노인지원센터운영 노인일자리운영 2,056 1,028 1,028 여성회관사회교육운영 지역자활직업역량강화 - 지역특화여성일자리사업 7 7 자치대학운영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독거노인공동주거의집운영 장애우이동권확보 장애우와함께하는체험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 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 시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지원 아동급식지원 보육아동간식비지원 군립어린이집운영 청소년상담센터, CYS-Net 운영 결혼이민자가족정착지원프로그램운영 여성자원봉사대운영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찾아라! 군위행복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지역복지이해교육 1 1 맞춤형복지전환으로복지체감도향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역량강화 8 8 비고

85 지역사회보장에관련한통계수집및관리방안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유관기관및청내중앙단위시스템을 활용하여통계자료를수시로수집하고관리함 5. 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모니터링및시행결과평가계획 모니터링계획 연중 시행결과자체평가계획 구분평가주체평가내용평가방법평가시기평가과정평가결과활용 내용 상위계획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평가계획 ) 에따라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평가주체는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임 사업추진체계추축및운영의타당성평가 핵심과제및세부사업의연차별목표와성과지표달성도 사회복지서비스공급자, 수요자대상설문지조사 주요사업실적평가 사업별개별평가 : 각회별사업종료직후 연간종합평가 : ~ 12 월 사회복지서비스공급자, 수요자대상설문지조사 주요사업실적평가 평가결과는 4 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반영함 평가결과를통해우수사례를발굴하고, 해당사례에대한성공요인분석의자료로활용함

86 첨부지역사회보장에수준파악을위한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 다음의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제출양식을작성하여연차별시행계획에포함하여제출 ( 작성대상 : 지역사회보장지표여건지표 36 개, 영향지표 19 개 ) 여건지표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2015 년 2016 년 미제출사유 비고 1 6 세미만영유아인구천명당설립주체별어린이집정원 세미만영유아인구천명당특수어린이집정원 영유아인구천명당보육료및유아학비지원아동수 돌봄 ( 아동 ) 4 취학전아동천명당가정양육수당지원아동수 초등돌봄교실설치학급수및이용아동수 * 등록발달장애아동백명당발달재활서비스이용율 50 7 지역아동센터운영실태 ( 설치개소수, 지원액 ) 3 (185,268 천원 ) 3 (187,680 천원 ) 돌봄 ( 성인 ) 8 성인장애인돌봄욕구규모 2,614 2,614 9 노인돌봄욕구 10 학대예방활동관련조례제정여부 0 0 보호안전 11 학대예방활동시설수 피해자및요보호대상자보호시설총정원수 건강보험 ( 생계형 ) 체납자비율 건강 14 만성질환자비율 인구 1 만명당병상수 단위인구당평생교육기관수 교육 17 단위인구당학교수 18 특수교육대상자수

87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2015 년 2016 년 미제출사유 비고 19 * 고용률불가불가 고용 20 * 장애인고용률불가불가 21 * 실업률불가불가 22 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 - 자료없음 주거 23 인구 1 천명당주택수 주택보급률 지가점유율 - - 자료없음 26 1 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 시각 / 청각장애인대상영화상영관수 ( 신규조사필요 ) 0 0 시설부재 문화여가 28 단위인구 (10 만명 ) 당영화스크린수 0 0 시설부재 29 장애인체육관및장애인전용체육시설수 0 0 시설부재 30 대표공연장과전시장의어린이시설및장애인좌석유무 무 무 31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환경 32 주민 1 인당녹지조성면적 - - 자료없음 33 국민기초보장수급자비율 총괄 ( 삶의질및지역인프라 ) 34 차상위수급자비율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인구 1 만명당지자체공무원수

88 2) 핵심지표중영향지표 (19 개 ) 영역 돌봄 ( 아동 )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2015 년 2016 년 1 어린이집평가인증율 미제출사유 비고 보호안전 2 학대 / 폭력사례수 재학대판정률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비율 - - 관련자료없음 건강 5 기대여명 - - 관련자료없음 6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평생학습참여율 교육 8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초중고학업중단율 고용 10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28% 11 사회적기업평균생존기간 - - 사회적기업없음 주거 환경 12 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 - - 관련자료없음 13 강제이동비율 - - 관련자료없음 14 환경성질환자수 - - 관련자료없음 15 환경에대한주관적평가 - - 관련자료없음 총괄 ( 삶의질및지역인프라 ) 16 * 빈곤가구가처분소득금액증가율 17 * 빈곤인구감소율 18 * 상대적빈곤율 19 * 소득 5분위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