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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중점녹색기술 기술수준 현황과 시사점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Ⅰ. 연구배경 3 Ⅱ. 조사 대상 및 방법 5 Ⅲ. 27대 중점녹색기술 기술수준 조사 결과 6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3

2 ISSUE PAPER 과학기술환경의변화에따른기술혁신의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지속적이고체계적인 R&D 투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습니다. 한정된재원의효율적투자및효과적인기술개발전략수립을위해과학기술선진국들은사전적인기술기획으로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 기술수준조사, 기술예측조사등다양한과학기술기획및조사기법을활용하고있습니다. 특히, 기술수준조사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비교대상국가간과학기술수준및경쟁력에대한체계적인정보를기반으로기술수준격차를해소하기위한전략을도출하거나, 상대국의과학기술수준을추월하기위한연구개발투자전략등을수립하기위한정책적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위기등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과학기술개발전략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러한흐름에서우리나라는 2008년 8월건국 60주년을맞아 저탄소녹색성장 을새로운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제시하였으며, 정부부처는다양한녹색성장전략을수립 추진하고있습니다. 녹색기술에대한중장기적인투자방향, 국가R&D 투자우선순위설정및추진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하기위해서는핵심기술분야에대한체계적인조사와진단이필요하며, 특히녹색기술에대한기술수준현황자료가필요할것입니다. 본이슈페이퍼에서는정부가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09.1) 수립을통해도출한중점녹색기술에대한현재의기술수준을살펴보고, 기술수준향상방안을제시하고자 27대중점녹색기술의세부전략제품 서비스기술에대해주요국가별기술수준및기술격차, 기술발전단계, 기술확보방안, 기술격차해소방안등을분석하였습니다. 향후본자료가녹색기술 R&D 투자방향설정및 R&D전략수립등에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견해이며, KISTEP 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2011년 12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이준승 2

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연구배경 전세계적인에너지수요증가, 화석연료의고갈및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해저탄소녹색성장이새로운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대두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와자원위기에대응하고경제성장과환경보호를동시에달성하기위해녹색기술의역할이증대환경규제대응및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등녹색시장 산업확대및기술개발추진활발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에따르면, 정부는전체국가연구개발사업의녹색 R&D 비중을 2009년 16% 에서 2013년 20% 로확대할계획정부는녹색기술선진화를통한녹색강국을건설하기위해 27대중점녹색기술을도출하고, 해당기술에대한 R&D투자를 08년 1.4조원에서 12년까지 2.8조원으로 2배이상확대할계획 ( 국과위,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09.1) 녹색성장위원회는중점녹색기술에대해기술개발에서상용화까지전주기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의실행전략으로 중점녹색기술개발과상용화전략 ( 09.5) 을마련 - 중점녹색기술별로핵심기술과전략제품 서비스를도출하고, 2030년까지의 3단계 * 개발전략을제시 1단계 (~ 12년), 2단계 (~ 20년), 3단계 (~ 30년) 본연구에서는 12년 1단계종료를앞두고있는 중점녹색기술개발및상용화전략 추진에따른연구개발진척도및녹색기술수준향상정도에대한점검 분석이필요함에따라우리나라의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및기술격차등을종합적으로조사 분석 I. 연구배경 3

4 ISSUE PAPER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준이란 특정시점에서특정기술의성능을측정치로나타내는것 으로특정의비교대상또는현재와비교시점을상대적으로평가하는개념 기술수준조사는과학기술, 산업기술혹은과학기술특정분야의기술을대상으로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및설문조사등의방법들을사용하여수행되고있으며, 국가간, 산업간, 기업간등대상비교와시점비교등이가능함 본연구를통해조사된녹색기술의기술수준 경쟁력, 선진국과의기술격차등에대한내용은녹색기술수준향상을위한녹색기술관련정책수립, 예산배분 조정, 로드맵수립등에활용가능국가간기술수준및기술격차등국가별녹색기술수준조사결과를토대로국가차원의예산배분 조정, 소관부처의중장기기술개발전략수립등녹색기술정책에기초자료로활용중점녹색기술수준조사 분석을세부전략제품 서비스기술단위에서실시하여전략제품 서비스기술별로차별화된기술수준및상용화시점을파악하고, 이로부터선진국의기술을추격하기위한세부전략및우리나라녹색기술의경쟁력확보에기여 4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조사대상및방법 1 조사대상설정 ( 별첨 1) 2 조사방법수립 3 조사 분석항목선정 ( 별첨 2) 4 전문가델파이조사실시 27 대중점녹색기술에대한상용화전략 ( 09.5) 을토대로총산 학 연기술전문가들이 131 개의기술수준조사대상기술선정 ( 중점녹색기술별평균 5 개의전략제품 서비스기술 ) 및기술의정의 범위설정 27 대중점녹색기술내 131 개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을대상으로전문가델파이조사 ( 산 학 연전문가 ) 를통해기술수준조사 분석 - 델파이조사기법의객관성확보를위해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의최고기술수준을나타내는성능지표및성능수준을제시 ( 별첨 3) 주요 5 개국 (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 중에서세계최고기술보유국대비각국의상대적기술수준 1) 주요 5 개국의상대적기술격차년수 2) 기술발전단계 :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 (TLC), 기술의실현시기, 기술준비수준 (TRL)( 별첨 4) 기술확보방안 : 기술개발투자주체및기술확보방안 기술격차해소방안 전문가참여및응답현황 : 8,700 여명의녹색기술분야산 학 연전문가 * 를대상으로녹색기술수준조사실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의녹색기술과제수행연구책임자, 녹색기술정보포털 (GTNET) 의관련전문가및연구관리전문기관의녹색기술전문가 DB 등 - 1 예비설문응답자를대상으로 1 차설문 ( 델파이 ) 실시, 2 1 차설문응답자 (991 명 ) 를대상으로 1 차설문분석결과제시후 2 차설문 ( 델파이 ) 실시 구 분 설문참여현황 응답자 / 전문가 ( 명 ) 응답률 응답자당조사기술수 평균응답현황 기술별평균응답건수 1차델파이조사 991명 /8,700명 11.4% 2.1개 16.1개 2차델파이조사 806명 /991명 81.3% 2.2개 13.7개 5 기술수준조사결과집계및심층분석 주요항목별기술수준조사결과분석 국가별, 중점녹색기술별기술수준 경쟁력비교분석 주요조사항목간의연계분석등을통한기술수준조사결과의심층분석 1) EU 의경우, EU 에속한국가중최고기술을보유한국가의기술수준을기입 2) EU 의경우, EU 가속한국가중최고기술수준을보유한국가를기준으로기입 II. 조사대상및방법 5

6 ISSUE PAPER Ⅲ.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1. 총괄현황 가. 최고기술보유국현황주요 5개국 (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 중미국이세계최고수준의기술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으며, 한국과중국은보유한최고기술이없는것으로조사됨 131개전략제품 서비스기술에대한주요국별최고기술보유현황은미국 (67개, 51.1%), EU(46개, 35.1%), 일본 (18개, 13.7%) 순으로최고기술을보유함 27대중점녹색기술별로는미국 (15개, 55.6%), EU(10 개, 37.0%), 일본 (2개, 7.4%) 순임 (131 개전략제품 서비스기술기준 ) (27 대중점녹색기술기준 )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2.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5.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6.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7. 친환경비핵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기술 9.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10.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11.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12.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19. 전력 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21. CO 2 포집, 저장, 처리기술. 23.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26.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27. 가상현실기술 최고기술보유국현황 (27대중점녹색기술기준 ) 미국 일본 EU 13.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20. 고효율 2 차전지기술 [ 그림 1] 최고기술보유국현황 3.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4.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8.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14.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15.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16.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17. Green Process 기술 22. Non-CO 2 처리기술 24. 대체수자원확보기술 25.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6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나. 국가간기술수준및기술격차년수비교 3) 27대중점녹색기술전체에대해 11년현재주요 5개국중미국의기술수준이가장높고, 한국의기술수준은 77.7% 로 4위로조사주요 5개국의기술수준은세계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 (100.0%) 대비 EU(99.4%), 일본 (95.3%), 한국 (77.7%), 중국 (67.1%) 순임 - 미국, EU 및일본의기술수준이 90% 이상으로주요 5개국의기술수준평균 (87.9%) 을상회하고있음 - 한국은미국 (22.3%p), EU(21.7%p), 일본 (17.6%p) 에비해서는상대적기술수준이낮은반면, 중국 (10.6%p) 보다는높음 11년현재세계최고기술보유국 ( 미국 ) 과한국과의기술격차년수는 4.1년으로주요 5개국중 4위로조사세계최고기술보유국 ( 미국 ) 대비주요국의기술격차년수는 EU(0.2년 ), 일본 (1.0년), 한국 (4.1년), 중국 (6.2년) 순으로커짐 - 한국과주요국과의기술격차년수차이를보면, 미국 (4.1년 ), EU(3.9 년 ), 일본 (3.1년 ) 에는뒤진반면, 중국에는 2.1년앞서있음 현재 ( 11 년 ) 대비 3년후 ( 14 년 ) 시점에서세계최고기술보유국 ( 미국 ) 대비한국의상대적기술수준은 8.6%p 향상되고, 기술격차년수는 1.4년단축될것으로전망됨현재대비 3년후시점에서국가간기술수준순위변화는없으나, 국가간기술수준차와기술격차년수는전반적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됨. 특히한국과중국이앞으로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의기술격차를크게줄여나갈것으로조사됨 3) 131 개전략제품 서비스기술에대한기술수준조사결과를토대로해당중점녹색기술 (27 개 ) 에대한기술수준및기술격차년수평균값을계산한후, 최고기술보유국의기술수준을 100%, 기술격차년수를 0 년으로환산하여중점녹색기술별기술수준및기술격차년수를산출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7

8 ISSUE PAPER [ 그림 2] 국가간기술수준및기술격차년수비교 < 표 1> 한국과주요국과의기술수준차및기술격차년수 (2011 년 ) 구분 미국 일본 EU 중국 기술수준차 (%p) 기술격차년수 ( 년 ) 기술수준차 = 한국의기술수준 - 비교대상국의기술수준 기술격차년수 ( 년 ) = 한국의기술격차 - 비교대상국의기술격차 2. 기술수준및기술격차년수 가. 중점녹색기술별한국의기술수준및기술격차 한국의 27 대중점녹색기술별기술수준은 63.5%~90.1%( 평균 77.7%) 에분포 8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한국의경우 27대중점녹색기술중에서 6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90.1%) 의기술수준이가장높고, 다음으로 3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85.0%), 13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84.5%), 10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82.1%) 순으로나타남반면에기술수준이가장낮은기술은 12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63.5%) 이고, 다음으로 1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65.6%), 26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66.5%), 16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67.5%) 순으로나타남 한국의 27대중점녹색기술별기술격차는 2.1년 ~8.8년 ( 평균 4.1년 ) 에분포최고기술보유국과의기술격차가가장작은중점녹색기술분야는 13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2.1년) 이고, 다음으로 18조명용LED 그린IT기술 (2.5년), 13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2.6년), 10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2.9년) 등이있음 반면에최고기술보유국과의기술격차가가장큰중점녹색기술분야는 7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기술 (8.8년) 이고, 12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8.3년), 2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7.5년), 1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7.4년) 등이있음 현재 ( 11년) 대비 3년후 ( 14년) 시점에서중점녹색기술별세계최고기술보유국대비한국의기술수준차및기술격차년수는전반적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됨현재대비 3년후시점에서기술수준차 (13.7%p) 및기술격차년수 (2.7년) 가크게축소되는기술은 12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인것으로조사됨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9

10 ISSUE PAPER [ 그림 3] 중점녹색기술별한국의기술수준 (2011 년 )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2.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3.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4.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5.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6.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7. 친환경비핵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기술 8.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9.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10.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11.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12.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13.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14.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15.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16.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17. Green Process 기술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19. 전력 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20. 고효율이차전지기술 21. CO 2 포집, 저장및처리기술 22. Non-CO 2 처리기술 23.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24. 대체수자원확보기술 25.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26.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27. 가상현실기술 [ 그림 4] 중점녹색기술별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한국의기술격차년수 (2011 년 ) 10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1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그림 5] 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한국의기술수준차및기술격차년수변화전망 * 현재 ( 11년) 와 3년후 ( 14년) 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우리나라의기술수준차 (%p) 와기술격차년수 ( 년 ) 의크기와변화방향을화살표로표시함. 화살표의출발점이 11년기술수준차및기술격차년수이고끝점이 14년기술수준차와기술격차년수임. 나. 전략제품 서비스기술별기술수준및기술격차년수 11년현재한국은 131개의전략제품 서비스기술중 58개 (44.3%) 기술이 70% 80% 기술수준구간에분포한편미국은 101개 (77.1%), EU는 99개 (75.6%), 일본은 72개 (55.0%) 의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이기술수준의 90% 이상의구간에분포중국은전체의 61개 (46.6%) 기술이 60% 70% 기술수준구간에분포하며, 이외에도 43개 (32.8%) 의기술이 60% 미만의구간에분포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11

12 ISSUE PAPER [ 그림 6] 기술수준구간별전략제품 서비스기술보유수 (2011 년 ) 11년현재한국은 131개의전략제품 서비스기술중 19개 (14.5%) 의기술이 1년 3년의기술격차년수구간에분포하며, 3년 5년의기술격차년수구간에는 52개 (39.7%) 기술이포함기술격차년수 1년미만의구간에미국은 85개 (64.9%), EU는 75개 (57.3%) 의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이분포하며, 일본은 1년 3년의기술격차구간에 71개 (54.2%) 기술이포함됨반면에중국은 5년 7년의기술격차구간에 44개 (33.6%), 7년 10년의구간에 46개 (35.1%) 의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이분포함 12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그림 7] 기술격차구간별전략제품 서비스기술보유수 (2011 년 ) 순위 < 표 2> 한국의기술수준이높은전략제품 서비스기술 (2011 년 ) 전략제품 서비스기술 한국의기술수준 (%) 최고기술보유국 해당중점녹색기술 1 APR 미국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2 모바일용리튬이차전지 91.6 일본고효율 2 차전지기술 3 APR 미국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4 가정용 /Smart-grid 용리튬이차전지 90.6 일본고효율 2 차전지기술 5 5세대급 a-si 태양전지및모듈 89.6 일본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6 그린카용리튬이차전지 89.5 일본 고효율 2차전지기술 7 APR 미국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8 고성능핵연료 88.2 미국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9 지능형전력망감시 / 운영 / 제어시스템 86.9 미국 전력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10 고품질태양전지및모듈 86.4 EU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13

14 ISSUE PAPER 순위 < 표 3> 한국의기술수준이낮은전략제품 서비스기술 (2011 년 ) 전략제품 서비스기술 한국의기술수준 (%) 최고기술보유국 해당중점녹색기술 1 유해물질독성평가기술 62.6 미국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2 석탄전처리및가스화기술 61.7 EU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3 바이오탄화수소 61.2 미국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4 메탄저감이용장치 59.8 EU Non-CO 2 처리기술 5 신재생에너지건물융합시스템 58.7 EU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6 생물학적수소제조 58.0 미국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7 Hybrid IGCC 플랜트기술 57.5 미국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MW 급 IGCC 플랜트기술 57.4 미국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9 탄소추적시스템기술 50.7 미국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10 MWh 급 NaS 전지시스템 49.2 일본고효율 2 차전지기술 다. 중점녹색기술별한국과최고기술보유국, 중국과의기술격차변화현재대비향후 3년뒤인 14년까지기술격차년수변화전망을살펴보면, 선진국과의격차 ( 평균 1.7년 ) 가크게줄어듦과동시에, 중국과의격차 (0.5년 ) 또한줄어드는것으로조사됨 14년까지가장큰폭의기술격차감소를보이는것은 7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임. - 이기술은우리나라가선진국과의기술격차 (2.9년) 를큰폭으로줄이지만중국또한우리나라와의기술격차 (1.4년) 를크게줄여나갈것으로전망됨반면에 3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18조명용 LED 그린 IT기술, 21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등은선진국 (1.1년, 1.3년, 1.2년 ) 및중국 (0.3년, 0.2년, 0.2년 ) 과의기술격차년수축소가타중점녹색기술대비상대적으로작을것으로전망됨 14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한편, 11년현재중국이앞선 12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의경우, 14년에도중국이여전히앞서있긴하나우리나라가기술격차년수 (0.6년) 를줄여나갈것으로전망됨전반적으로중국이우리나라와의기술격차년수를줄여나가겠지만, 우리나라또한최고기술보유국과의기술격차년수를크게줄여나갈것으로예상됨 [ 그림 8] 중점녹색기술별한국과최고기술보유국, 중국과의기술격차변화 * 가로축은향후 3년간중국과의기술격차년수의증감을, 세로축은최고기술보유국과의기술격차의증감정도를나타냄 라. 중점녹색기술별전략제품 서비스기술수준분포분석동일한중점녹색기술내전략제품 서비스 (3 7개) 의기술수준이균형있게분포하는지를파악하기위해중점녹색기술별전략제품 서비스기술수준의분포를분석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15

16 ISSUE PAPER 상대적으로편차가크게나타난중점녹색기술은 1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9고효율수소제조및저장기술, 20고효율 2차전지기술, 22Non-CO2 처리기술 4가지기술로나타남 - 이들기술에는모두극히낮은기술수준을나타내는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이포함되어있으며, 각각, 탄소추적시스템, 생물학적수소제조, MWh급 NaS 전지시스템, 메탄저감이용장치 ' 로 40% 50% 수준의낮은기술수준을나타냄 해당중점녹색기술에서해당전략제품 서비스의기술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전략을고려하거나, 혹은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의구성을재검토해야할필요가있음 [ 그림 9] 중점녹색기술별전략제품 서비스기술수준분포분석 16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1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기술발전단계 중점녹색기술별주요국의연구개발단계를조사한결과, 세계최고기술보유국은주로개발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한국은응용연구, 중국은기초 응용연구를중점적으로수행한국은기술수준이 80% 이상인중점녹색기술 * 에서개발연구단계비중이 50% 이상인것으로조사 * 3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6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13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20고효율 2차전지기술 기술번호 < 표 4> 중점녹색기술별주요 5 개국연구개발단계비교 한국미국일본 EU 중국 ( 단위 : %) 기초응용개발기초응용개발기초응용개발기초응용개발기초응용개발 평균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17

18 ISSUE PAPER 중점녹색기술별기술수명주기 (TLC) 를조사한결과, 한국의경우기술수명주기가가장높은 6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은기술성장기에있으며 ( 세계최고기술보유국은기술성숙기 ), 13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23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24대체수자원확보기술, 25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은기술도입기에있는것으로조사됨기술수명주기가가장낮은 8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21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은기술개발기와기술시험기사이에속하는것으로조사됨 < 표 5> 중점녹색기술별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한국의기술수명주기 (TLC) 기술명 세계최고기술보유국 기술수명주기 (TLC) 한국 ( 단위 : 단계 )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기술성장기 기술성숙기 (5.4) 기술시험기 (3.1) 2.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기술성장기 기술성숙기 (5.4) 기술시험기 (2.8) 3.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기술성장기 (4.7) 기술시험기 기술도입기 (3.6) 4.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기술도입기 (4.1) 기술시험기 (2.8) 5.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기술성장기 (4.9) 기술시험기 (3.1) 6.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기술성숙기 (5.9) 기술성장기 (5.0) 7.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기술도입기 (4.3) 기술개발기 기술시험기 (2.5) 8.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기술시험기 기술도입기 (3.4) 기술개발기 기술시험기 (2.4) 9.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기술시험기 기술도입기 (3.6) 기술개발기 기술시험기 (2.5) 10.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기술도입기 기술성장기 (4.4) 기술시험기 (3.1) 11.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기술성장기 (5.2) 기술시험기 (3.2) 12.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기술성장기 (5.1) 기술시험기 (3.2) 13.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기술성장기 (4.8) 기술도입기 (4.0) 14.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기술성장기 (5.3) 기술시험기 (2.7) 15.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기술성장기 기술성숙기 (5.5) 기술시험기 기술도입기 (3.4) 16.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기술성장기 (5.3) 기술시험기 (3.3) 17. Green Process 기술 기술성장기 (5.3) 기술시험기 (3.3) 18. 조명용 LED 그린 IT기술 기술성장기 (4.7) 기술시험기 기술도입기 (3.5) 19. 전력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기술성장기 (4.7) 기술시험기 기술도입기 (3.5) 20. 고효율 2차전지기술 기술성장기 (4.9) 기술도입기 (3.8) 21. CO 2 포집, 저장, 처리기술 기술도입기 (4.3) 기술개발기 기술시험기 (2.4) 22. Non-CO 2 처리기술 기술성장기 (5.2) 기술시험기 기술도입기 (3.5) 23.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기술성숙기 (5.7) 기술도입기 (4.1) 24. 대체수자원확보기술 기술성장기 기술성숙기 (5.5) 기술도입기 (4.0) 25.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기술성장기 기술성숙기 (5.5) 기술도입기 (4.0) 26.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기술성장기 (5.3) 기술시험기 기술도입기 (3.4) 27. 가상현실기술 기술성장기 (5.3) 기술시험기 기술도입기 (3.5) 평 균 기술성장기 (5.0) 기술시험기 (3.3) 18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1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중점녹색기술별기술의실현시기를조사한결과, 세계최고기술보유국의경우, 기술적실현시기가가장느린기술은 8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2025 년 ) 이며, 7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2018년), 9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2017 년 ), 21CO 2 포집, 저장및처리기술 (2015 년 ), 2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2015 년 ) 도비교적느린것으로조사됨사회적실현시기가가장느린기술은 8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2027년), 7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2023 년 ) 이며, 2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2020 년 ), 1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2019 년 ), 9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2019 년 ) 도비교적느린것으로조사됨 한국의경우, 세계최고기술보유국대비기술적실현시기차가작은기술은 12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24대체수자원확보기술, 23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25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등인것으로조사됨사회적실현시기차가작은기술은 22Non-CO2 처리기술, 20고효율 2차전지기술, 24대체수자원확보기술 등인것으로조사됨 < 표 6> 중점녹색기술별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한국의실현시기 ( 단위 : 년 ) 기술명 기술적실현시기 세계최고기술보유국 한국 사회적실현시기 세계최고기술보유국 한국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19

20 ISSUE PAPER 기술명 기술적실현시기 세계최고기술보유국 한국 사회적실현시기 세계최고기술보유국 한국 10.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Green Process 기술 조명용 LED 그린 IT기술 전력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고효율 2차전지기술 CO 2 포집, 저장및처리기술 Non-CO 2 처리기술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대체수자원확보기술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가상현실기술 *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의경우세계최고기술보유국의기술적실현시기및사회적실현시기는 30년 이후 로응답한비율이각각 3.6%, 4.9% 인것으로조사됨. 한국의기술적실현시기및사회적실현 시기는 30년이후 로응답한비율이각각 10.1%, 11.4% 인것으로조사됨 4. 기술확보전략 중점녹색기술별기술개발투자주체가 정부 민간공동 이어야한다는응답이평균적으로 75.8% 를차지하여가장높게나타남기술의실현시기가비교적느린 1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57.1%), 7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기술 (88.2%), 8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68.1%) 분야에서는투자주체가정부여야한다는응답이 50% 이상을차지하여정부주도의투자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20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2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2석탄가스복합발전기술 은 해외도입 을통해기술을확보해야한다는응답이전체의 39.4%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7> 중점녹색기술별연구개발투자주체 ( 단위 : %) 기 술 명 투자주체정부주도정부 민간공동민간주도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Green Process 기술 조명용 LED 그린 IT기술 전력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고효율 2차전지기술 CO 2 포집, 저장, 처리기술 Non-CO 2 처리기술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대체수자원확보기술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가상현실기술 평 균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21

22 ISSUE PAPER 기술확보방안으로 국내독자개발 되어야한다는응답이전체의 70% 이상을차지한기술은 13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79.7%), 24대체수자원확보기술 (73.0%), 22Non-CO 2 처리기술 (71.4%), 20고효율 2차전지기술 (71.1%) 임그외 3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61.3%), 6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63.5%), 10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65.8%), 18조명용 LED 그린IT기술 (61.9%) 에대해서도 국내독자개발 되어야한다는응답률이높게나타남 반면, 11년현재기술수준이낮거나기술의실현시기가느린것으로조사된 8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80.6%), 7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기술 (78.6%) 은 국제공동개발 에의해확보되어야한다는응답률이전체의 70% 이상을차지그외 1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66.3%), 2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68.6%), 26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65.4%) 에대해서도 국제공동개발 되어야한다는응답률이높게나타남 < 표 8> 기술확보방안 ( 단위 : %) 기술확보방안 기 술 명 국내독자개발 해외도입 국제공동개발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술확보방안 기 술 명 국내독자개발 해외도입 국제공동개발 12.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Green Process 기술 조명용 LED 그린 IT기술 전력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고효율 2차전지기술 CO 2 포집, 저장, 처리기술 Non-CO 2 처리기술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대체수자원확보기술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가상현실기술 평 균 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의기술격차를해소하기위해가장중요한방안은 R&D 투자재원확대 ( 평균 22.9%), 개발된기술의사업화 / 활성화지원 ( 평균 19.3%), 제도 정책지원 ( 평균 12.3%) 및 산 학 연협력활성화 ( 평균 11.4%) 순으로조사됨기술수준이높은상위중점녹색기술인 3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85.0%), 6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90.1%), 10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82.1%), 13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84.5%) 의경우공통적으로 R&D 투자재원확대 및 개발된기술의사업화 / 활성화지원 이우선적으로필요한것으로나타남반면기술수준이낮은중점녹색기술중에서 1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65.6%), 8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68.7%), 26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66.5%) 의경우 R&D 투자재원확대 다음으로 인력양성강화 및 연구기반 ( 시설 / 정보 ) 확충 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23

24 ISSUE PAPER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16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25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은 R&D 투자재원확대 와 개발된기술의사업화 / 활성화지원 외에도 제도 정책지원 이중요한것으로나타남 7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기술 은 R&D투자재원확대 다음으로 국제협력활성화 가우선적으로필요한것으로나타남 4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및 9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은 R&D투자재원확대, 산 학 연협력활성화 및 기초분야연구지원 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기술명 < 표 9> 기술격차해소방안 인력양성강화 연구기반 ( 시설 / 정보 ) 확충 제도 정책지원 기술격차해소방안 산 학 연협력활성화 국제협력활성화 기초분야연구지원 개발된기술의사업화 / 활성화지원 ( 단위 : %)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Green Process 기술 조명용 LED 그린 IT기술 R&D 투자재원확대 기타 24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술명 인력양성강화 연구기반 ( 시설 / 정보 ) 확충 제도 정책지원 기술격차해소방안 산 학 연협력활성화 국제협력활성화 기초분야연구지원 개발된기술의사업화 / 활성화지원 19. 전력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고효율 2차전지기술 CO 2 포집, 저장, 처리기술 Non-CO 2 처리기술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대체수자원확보기술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가상현실기술 평 균 R&D 투자재원확대 기타 5. 중점녹색기술투자유형및기술수준조사연계분석가. 투자유형별기술수준조사현황투자유형에따라 27대중점녹색기술의기술수준조사결과를살펴보면, 단기집중형투자분야에서기술수준이높음을알수있음 한국의경우단기집중형의기술수준은 85.0% 로가장낮은장기집중형 (71.1%) 에비해 12.9%p 높으며, 기술격차년수는 2.6년으로가장낮은장기점증형 (4.1년) 에비해 1.5년빠르고, 기술수명주기도단기집중형과중기집중형은기술성장기, 장기집중 점증형은기술성장기 기술도입기로나타남기술개발투자주체는모든유형에서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해야한다는의견이압도적으로나타났지만, 장기집중형에서는정부가주도해야한다는의견이 27.6% 로높게나타남기술확보방안으로주로 국내독자개발 이 50% 가넘게나타났지만, 장기집중형에서는 국제공동개발 이주요한기술확보방안으로나타남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25

26 ISSUE PAPER 조사항목 < 표 10> 중점녹색기술투자유형에따른조사결과 단기집중형 중기집중형 장기집중형 장기점증형 선진국대비한국기술수준 ( 11 년, %) 선진국대비한국기술격차년수 ( 11 년, 년 ) 투자주체 기술확보방안 기술수명주기 합계 정부주도 정부 민간공동 민간주도 해외도입 국내독자개발 국제공동개발 나. 기술의실현시기를통해투자유형의적절성진단 4) 사회적실현시기 ( 특히한국 ) 를기준으로투자유형의적절성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실현시기와투자유형별투자시점이잘맞는것으로조사됨. 다만, 일부기술의경우실현시기와해당기술의투자유형에따른투자시점이상이하여투자유형에대한점검후조정이필요한것으로조사됨. 투자유형별로살펴보면, 다음과같음단기집중형기술은 12년까지투자집중후감소하는것으로투자유형이설정되어있으나, 이번에조사된사회적실현시기를기준으로할경우에는투자패턴을현재의단기집중형에서상대적으로투자피크시점을중장기형으로변경검토필요 해당기술 : 실리콘계태양전지 ( 평균 2018년 ), 개량형경수로 ( 평균 2017년 ), 조명용 LED 그린IT기술 ( 평균 2017년 ) 4) 상업적 / 공공적측면에서적정시점에해당기술이개발 / 상용화되는것이필요하며, 그러한관점에서해당기술관련제품 / 서비스등이적절한시점에사회적으로실현되기위한투자기간과패턴을추정할수있음. 즉상업적 공공적측면에서사회적실현시기를토대로적정투자기간 / 패턴을추정할수있으며, 이를통해투자유형의적절성을판단할수있음. 단중점녹색기술내의전략제품 서비스기술별특성과실현시기의차이점, 그리고기술별기술개발및상용화촉진을위한민관의역할분담등에따라정부의투자유형이달라질수있음 26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대부분의중기집중형 * 기술은기술의사회적실현시기가 20년전후로, 현재설정된 20년까지지속적인투자확대후감소하는중기집중형투자유형에적합한것으로조사 - 단, 고효율 2차전지기술 ( 사회적실현시기, 평균 2017년 ) 의경우투자유형대비상대적으로빠른사회적실현시기를감안하여투자패턴을현재의중기집중형에서중단기형으로변경검토필요 * 연평균 20% 증액 ( 09 12) 30%( 12 20) 투자감소 대부분의장기집중형 * 기술은기술의사회적실현시기가 20년전후로, 20년까지지속적인투자확대후감소하는장기집중형기술투자유형에적합한것으로조사 - 단, 고속로와핵융합로기술의사회적실현시기 ( 각각평균 2030년, 2033년 ) 가 2030년이후로, 상대적으로먼사회적실현시기와향후 20년이상의시간적불확실성을감안하여투자패턴을현재의장기집중형에서장기점증형으로변경검토필요 * 연평균 10% 증액 ( 09 12) 15%( 12 20) 투자점감 장기점증형 * 기술은 30년까지지속적이고점증적으로투자를확대하는투자패턴으로설정되어있으나, 대부분기술의사회적실현시기가 2020년전후인점을감안하여상대적으로단기적인투자유형인중기집중내지장기집중형으로변경검토필요 * 연평균 5% 증액 ( 09 12) 10%( 12 20) 15%( 20 30) 해당기술 : 비실리콘계태양전지기술 ( 평균 2019년 ), 바이오에너지기술 ( 평균 2020년 ),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 평균 2019년 ) 따라서추후전체중점녹색기술과해당기술별세부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의실현시기와기술별특성을감안하여투자유형의적절성점검및조정필요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27

28 ISSUE PAPER [ 참고 ] 기술군별투자확대방향 ( 09 년녹색기술시행계획 ) 기술유형별투자전략例 1 단기집중형기술 (10%) : 연평균 30% 증액 ( 09 12) 투자감소 2 중기집중형기술 (35%) : 연평균 20% 증액 ( 09 12) 30%( 12 20) 투자감소 3 장기집중형기술 (45%) : 연평균 10% 증액 ( 09 12) 15%( 12 20) 투자점감 4 장기점증형기술 (10%) : 연평균 5% 증액 ( 09 12) 10%( 12 20) 15%( 20 30) [ 그림 10] 중점녹색기술별사회적실현시기및사회적 / 기술적실현시기차이 28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2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그림 11] 중점녹색기술별사회적실현시기및사회적 / 기술적실현시기차이 (7&8번기술제외 ) 기술적실현시기 사회적실현시기 세계최고기세계최고기투자유형한국한국술보유국술보유국 장기집중 적절 장기집중 적절 중점녹색기술번호 < 표 11> 기술의실현시기와투자유형간매칭결과 단기집중 장기점증 장기점증 실현시기와투자유형매칭의견 점검조정필요 ( 중단기 ) 점검조정필요 ( 중기점증 / 집중 ) 점검조정필요 ( 중기점증 / 집중 )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29

30 ISSUE PAPER 중점녹색기술번호 기술적실현시기세계최고기한국술보유국 사회적실현시기세계최고기한국술보유국 투자유형 단기집중 장기집중 실현시기와투자유형매칭의견 점검조정필요 ( 중단기 ) 점검조정필요 ( 장기점증내지초장기점증 ) 장기집중 점검조정필요 ( 장기점증내지초장기점증 ) 장기집중 적절 장기집중 적절 장기집중 적절 장기집중 적절 중기집중 적절 장기점증 점검조정필요 ( 중기접증/ 집중 ) 장기집중 적절 장기집중 적절 중기집중 적절 단기집중 점검조정필요 ( 중단기) 장기집중 적절 중기집중 점검조정필요 ( 중단기) 장기집중 적절 중기집중적절 중기집중적절 중기집중적절 중기집중적절 장기집중적절 중기집중적절 30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6. 기술별정부 R&D 투자대비기술수준비교 중점녹색기술별정부R&D 투자 ( 09 10년) 에따른 11년현재기술수준을살펴보면, 절반이상의중점녹색기술이기술별투자액및기술수준이평균투자비 (581억원) 및기술수준평균 (77.7%) 보다낮은 3/4분면 ( 좌하단 ) 에분포 6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은기술투자비 (440억원) 가평균 (581억원) 보다작음에도불구하고현재가장높은기술수준을보유한것으로나타남기술별투자비및기술수준이투자비평균및기술수준평균보다높은기술은 3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18조명용 LED 그린IT기술, 10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13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19전력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로서정부가녹색기술의성장동력화를위해선정한 10대핵심녹색기술 5) ( 10.2) 에모두포함됨기술투자비가평균보다높음에도불구하고기술수준이평균 (77.7%) 미만으로저조한기술은 14지능형교통 물류기술, 8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17Green Process 기술 인것으로나타남 - 기술별투자비가평균을상회함에도불구하고기술수준이저조한중점녹색기술은세부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의상용화수준및실현시기등을면밀히점검하여중점녹색기술별세부 R&D투자전략에반영필요 5) 녹색성장 7 대실천과제 ( 10.2) 에서 10 대핵심녹색기술을선정하여본격적인성장동력화추진계획을제시 ( 이차전지, 미래원자력, 고도수처리, CCS, 스마트그리드, LED 조명 디스플레이, 그린 IT,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 III. 27 대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조사결과 31

32 ISSUE PAPER [ 그림 12] 중점녹색기술별정부 R&D 투자비 vs 기술수준 32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결론및정책적시사점 11년도현재 27대중점녹색기술내 131개전략제품 서비스기술에대해산학연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델파이조사결과, 조사대상국가중미국, EU, 일본이세계최고수준의기술을보유중점녹색기술 (27개) 을기준으로보면, 한국의기술수준은조사대상국가중 4위중점녹색기술을구성하는전략제품 서비스기술간의기술수준은대부분유사하게나타났지만, 몇몇중점녹색기술의경우전략제품 서비스간기술수준편차가크게나타남 - 특히, 기술수준이 80% 가넘는 고효율 2차전지기술 의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인 MWh급 NaS 전지시스템 의기술수준은 131개전략제품 서비스중가장낮은 49.2% 로나타나, 해당전략제품 서비스의기술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세부전략을고려하거나, 전략제품 서비스의구성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11년도현재대비 3년후 ( 14년 ) 시점에서주요국가간의기술수준차이변화전망을살펴보면, 국가별기술수준순위변화는없으나, 국가간기술수준및기술격차가전반적으로축소될것으로조사됨특히, 향후 3년뒤에는한국과중국이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의기술수준차이를크게줄일것으로전망됨 - 우리나라와주요국간향후기술격차년수변화전망결과에따르면, 향후 3년뒤인 14년에는중국이빠른기술추격을통해우리나라와의기술격차년수 ( 평균 0.5년 ) 를줄일것으로예상되나, 우리나라또한최고기술보유국과의기술격차년수 ( 평균 1.7년 ) 를크게줄여나갈것으로전망됨 11년도현재한국의기술수준은세계최고기술보유국대비 77.7% 로조사되어, 현추세대로라면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09.1) 에서제시한 12년도녹색기술수준목표치인선진국대비 80%( 12년 ) 수준은무난히달성할것으로전망됨 IV. 결론및정책적시사점 33

34 ISSUE PAPER 중점녹색기술별정부R&D 투자 ( 년 ) 대비 11년도현재기술수준을살펴보면, 정부가녹색기술의성장동력화를위해선정한 10대핵심녹색기술 ( 10.2)* 의대부분이기술수준상위권을차지 * 이차전지, 미래원자력, 고도수처리, CCS, 스마트그리드, LED 조명 디스플레이, 그린IT,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 131개전략제품 서비스기술에대한기술수준조사결과를토대로선진국과의기술수준차이가크지않으면서조기상용화및수출상품화가가능한녹색기술에대한단기집중지속투자필요 - 이에반해해당중점녹색기술에대해기술별평균투자비를상회하여투자함에도불구하고기술수준이저조한기술은해당전략제품 서비스기술의상용화수준, 기술적 / 사회적실현시기등을면밀히검토하여중점녹색기술별 R&D추진전략점검 보완이필요선진국대비우리나라의기술수준이저조한국내미약기술 * 에대해서는기술격차원인에대한체계적인분석과기술격차를줄이기위한대책마련및이에따른투자전략수립필요 *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63.5%),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65.6%),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66.5%),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67.5%) 등 - 특히,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은조사대상국중최하위로나타나, 27대중점녹색기술중유일하게 해외도입 을통해기술확보를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를차지 - CO2 포집, 저장및처리기술 (CCS) 등 11년현재기술수준 (73.6%) 은낮으나미래시장파급효과가큰기술개발에중점투자필요 국가차원에서반드시확보해야할녹색기술에대해서는기술수준, 기술격차, 기술발전단계등중점녹색기술별특성을고려한기술별차별화된연구개발전략수립필요 34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술준비수준 6) 이상대적으로높고단기간내상용화 ( 실현시기기준 ) 가가능한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고효율 2차전지기술 의경우민간투자의확대추진을통해산업계의연구활성화를도모해야함기술준비수준이상대적으로낮고상용화 ( 실현시기기준 ) 에중장기투자가필요한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의경우정부투자의확대와동시에산 학 연등연구주체의고른참여및연구개발단계에따른효율적인연계추진을통해기초 원천기술확보가필요세계최고기술보유국과의기술격차해소방안을조사한결과, 공통적으로 R&D투자재원확대 를중요한요소로선정하였으며, 그외에도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은 개발된기술의사업화 / 활성화지원 및 제도 정책지원 이중요하고,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기술 은 국제협력활성화 가필요한것으로조사됨 중점녹색기술별투자유형에따라한국의기술수준을분석한결과, 단기 (85.0%), 중기 (77.3%), 장기 (71.1%) 순으로기술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등전반적인투자유형설정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기술의실현시기 ( 특히, 한국의사회적실현시기 ) 조사결과를토대로기술별투자유형의적절성을비교 평가해본결과, 실현시기와투자유형별투자시점이전반적으로부합하는것으로나타남 - 특히, 대부분의중기집중형기술과장기집중형기술은실현시기와투자유형상의투자시기가부합하는것으로조사됨 - 한편, 일부기술의경우실현시기와해당기술의투자유형에따른투자시점이부합하지않는것으로추정됨 6) 해당전략제품및서비스기술의성능수준이변환효율등으로표시되는기술은기술준비수준 (TRL) 평가에서제외 ( 별첨 3, 4 참조 ) IV. 결론및정책적시사점 35

36 ISSUE PAPER 특히, 단기집중형기술중에는 * 단기집중투자시기를현재의 12년에서중장기시점으로재조정하고, 장기점증형기술중에는 ** 점증적투자시기를현재의 30년에서상대적으로단기적인시점인 20년으로재조정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 * 실리콘계태양전지 ( 평균 2018 년 ), 개량형경수로 ( 평균 2017 년 ), 조명용 LED 그린IT기술 ( 평균 2017년 ) ** 비실리콘계태양전지기술 ( 평균 2019년 ), 바이오에너지기술 ( 평균 2020년 ),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 평균 2019년 ) - 따라서, 향후기술수준조사결과등을활용하여기술별투자유형에대해심층점검후재정립필요 주요녹색기술의기술수준향상을통한최고기술보유국과의기술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한국과세계최고기술과의기술수준차이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원인분석을수행하고이를 R&D 투자전략에반영필요특히, 동일한조사대상기술과조사항목을기준으로기술수준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함으로써정책적으로활용가능한기술수준관련데이터에대한지속적인축적과적극적활용필요 36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녹색기술 산업전략로드맵수립, 20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 (95개중점과학기술 ), 20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 (90개중점과학기술 ), 20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해양과학기술기술수준및파급효과분석연구, 20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0년도 IT 기술수준조사분석보고서, 2010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수준조사조사항목지표최적화연구, 20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성장모형을활용한동태적기술수준평가방법, KISTEP 이슈페이퍼, 20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특허지표를활용한기술수준평가연구방법론의개발및적용, KISTEP 이슈페이퍼, 20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수립을위한정책기획, 200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2009 녹색성장위원회, 중점녹색기술개발과산업화전략로드맵, 2009 녹색성장위원회, 2009년녹색기술연구개발시행계획, 2009 녹색성장위원회, 2012년도녹색기술연구개발투자방향 ( 안 ), 2011 녹색성장위원회, 2012년녹색기술 R&D사업예산배분방향 ( 안 ), 201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년도녹색기술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2011 참고문헌 37

38 ISSUE PAPER [ 별첨 1] 기술수준조사대상중점녹색기술별전략제품 서비스기술 구분중점녹색기술명전략제품 서비스기술 예측기술 에너지원기술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 기후변화유발및환경인자관측을통해정확성높은지구시스템장기예측모델링으로고기후 / 환경변화규명 / 추적및기후변화예측을목표로하는기술 2.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 기후변화가사회기반시설, 자연생태계및인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대비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는기술로서,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영향및취약성평가와이에대응하기위한적응및피해완화기술을포함 3.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 실리콘계태양전지는사용소재에따라단결정, 다결정, 비정질로구분되며, 최근에는실리콘웨이퍼의박형화를통해고효율저가화실현 4.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 CIGS 화합물박막태양전지, 유기폴리머및염료감응형태양전지등실리콘을사용하지않는태양전지 모듈의고효율핵심원천기술 5.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 동물, 식물, 또는파생자원 ( 바이오매스 ) 및해양바이오매스로부터열화학적또는생물학적전화기술을적용하여화석에너지를대체할수있는대체에너지원을생산하는기술 6.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 핵분열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설비인원자력발전소를개량하여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을가진원전을설계및건설, 운영하는기술 7.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 사용후연료를파이로건식처리공정을통해초우란 (TRU) 원소의회수및고속로에서의재사용 (Reuse) 과함께고속로에서나온사용후핵연료를또다시고속로에재활용 (Recycle) 하는순환형핵연료주기시스템기술 8.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 증수소 - 삼중수소의고온플라즈마를발생시켜핵융합반응이가능한조건으로유지 제어하고삼중수소를증식하면서안전하고효과적으로열에너지를회수, 전력혹은수소로전환시키는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1-1. 온실가스관측기술 1-2. 탄소추적시스템기술 1-3. 지구시스템모델링기술 1-4. 기후변화시나리오산출기술 1-5. 기후변화탐지및원인분석기술 2-1. 부문별기후변화감시및영향평가기술 2-2. 기후변화통합영향평가및예측모델기술 2-3. 지역 / 부문종합적응전략기술 2-4. 극한기후위험평가기술 2-5. 자연재해조기경보시스템구축기술 3-1. 고품질태양전지및모듈 3-2. 고효율태양전지및모듈 3-3. 초박형태양전지및모듈 세대급 a-si 태양전지및모듈 세대급 a-si 태양전지및모듈 4-1. 유리기판 CIGS 태양전지 4-2. Flexible CIGS 태양전지 4-3. 비진공 CIGS 태양전지 4-4. BIPV 용염료감응태양전지 4-5. 유기태양전지모듈 5-1. 바이오매스 5-2. 바이오에탄올 5-3. 바이오부탄올 5-4. 바이오탄화수소 5-5. 바이오디젤 5-6. 바이오가스 6-1. APR APR APR EU-APR 고성능핵연료 7-1. 실증로 (TRU 연소목적 ) 7-2. TRU 금속연료 7-3. 파이로건식처리실용화시설 8-1. KSTAR 장치 8-2. ITER 장치 8-3. 핵융합실증플랜트 38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구분중점녹색기술명전략제품 서비스기술 에너지원기술 9.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 수소제조 저장기술은화석에너지를이용하여수증기와합성또는열분해하거나, 재생에너지및원자력에너지를이용하여물을전기적, 열화학적, 생물학적분해등으로수소를생산하고, 압축, 액화, 매체 ( 고체 ) 를이용한흡착또는수소화합물형태로안전하고효율적으로저장하는기술 10.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 연료 ( 수소, 메탄올, 석탄, 천연가스, 석유, 바이오매스가스, 매립지가스등 ) 의화학에너지를전기화학반응에의한전기에너지직접변환발전하는장치로서, 높은발전효율과공해물질배출이적으면서전기와열동시생산기술 11.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 첨단 BT 기술활용복합재해저항성을지닌품종과친환경작물성장촉진물질 작물보호제및활용기술등을이용한친환경농산물생산을촉진하는기술 12.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 저급연료를 10~40 기압, 1000 이상의고온, 고압하에서가스화시켜일산화탄소 (CO) 및수소 (H2) 가주성분인가스를제조 정제한후가스터빈을구동하고가스화기및가스터빈의배가스열로증기터빈을구동하는미래친환경발전기술 9-1. 고효율물전기분해 9-2. 광화학적물분해 9-3. 생물학적수소제조 9-4. 고압수소저장 9-5. 고압 / 고체하이브리드수소저장 발전용연료전지 선박용연료전지 건물용연료전지 이동형연료전지 휴대용연료전지 분자표지를이용한환경저항성식물품종개발 녹비작물품종개발및활용기술개발 미생물활용친환경작물보호제기술 친환경식물공장개발기술 석탄전처리및가스화기술 가스화 / 정제핵심설비및기자재기술 MW 급 IGCC 플랜트기술 Hybrid IGCC 플랜트기술 IGCC 플랜트설계표준화기술 고효율화기술 13.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 기존자동차및수송용차량의연비를향상시키고, 새로운동력원및지능화기술을활용하여유해배출가스를최소화하고에너지효율을극대화하는기술 클린디젤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신재생저탄소연료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14.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 교통정보및물류정보를연계 수집 제공함으로써효율적인교통및물류시스템을구현하는기반기술 15.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 훼손된자연및도시환경재생 복원, 효율적인물순환, 도시생태환경건전성개선등환경부하의감축과에너지관리를포함하여인간과자연이공생하는새로운개념의공간조성복합기술 u-transportation 기반기술 저탄소첨단교통관리 첨단자전거교통시스템 AGV 시스템 / 무인이송컨베이어시스템 sliding 방식컨테이너환적시스템 U-IT 기반 3D 환경생태계획및서비스시스템 생태기능유지녹색공간 도시용수통합관리및물순환건전화기술 자원 순환형도시폐기물통합관리기술 도시형생태단지 [ 별첨 ] 39

40 ISSUE PAPER 구분 중점녹색기술명 전략제품 서비스기술 16.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은진공유리, 삼중로이유리, 자연형 (passive) 에너지절약건축기술 진공단열재, 저탄소건축자재등원천기술과건물외피, 신재생에너지건물융합시스템 창호등건축기술을융복합한고효율외피시스템, 고효 친환경저에너지건축신소재및생산시스템 율냉난방, 공조환기시스템및여기에건물에너지관리 건축기술과에너지기술의모듈화, 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을통합하여건물에너지소비및 융복합패키지화기술 이산화탄소배출을제로수준으로최소화하는그린홈, 친환경저에너지건물보급촉진및구현기술 그린빌딩구현기술 고효율화기술 사후처리기술 17. Green Process 기술 : 원료 소재 수송 재활용 폐기등제품의전과정에있어서자원효율성을극대화함으로써환경부하를최소화하고에너지효율을향상시키는소재, 공정, 제품및재활용에대한친환경저탄소기반선순환기술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 일반조명을대체하는에너지절감형고효율조명용 LED 핵심원천기술및활용 응용기술과 IT 기기들의열관리효율화 저전력화를통하여에너지효율을극대화하는기술 19. 전력 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 지능형전력망 ( 전력 IT) 기술은발전, 송전, 배전등전력기술에정보통신기술을융 복합하여전력시스템과중전기기를디지털화 지능화하고전력서비스를고부가가치화하는기술, 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은전력이용손실을줄임으로써에너지절약효과의극대화가가능한제품및프로세스를구축하는기술 20. 고효율 2 차전지기술 : 전기에너지를고효율로저장, 사용함으로써전력의품질개선및에너지효율성극대화를이루며온실가스배출량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는에너지저장기술 친환경제품설계 청정생산공정 자원재순환 (3R) 친환경적소재생산 공정시스템및플랜트기술 그린스토리지 그린서버 모바일네트워크 고효율에너지자가수집센서시스템 고휘도 / 고효율 LED 광원 스마트감성조명 AMI 스마트전력망 대용량전력전송기기 초전도전력기기 지능형전력망감시 / 운영 / 제어시스템 모바일용리튬이차전지 그린카용리튬이차전지 가정용 /Smart-grid용리튬이차전지 HEV/EV용슈퍼커패시터 Smart-grid용슈퍼커패시터 MWh급 RFB 개발 MWh급 NaS 전지시스템 21. CO 2 포집, 저장, 처리기술 연소후 CO 2 포집플랜트 : CO 2 대량배출원에서발생되는 CO 2 를포집하고, 포집된 순산소연소발전플랜트 CO 2 를이송하여지중및해양에저장 ( 누출등에대한장기 석탄가스화 CO 2 분리플랜트모니터링 ) 하거나반응촉매, 화학소재및연료화등으로 CO 2 저장플랜트전환처리 ( 고정화 ) 하는기술 CO 2 활용유용물질제조기술 22. Non-CO 2 처리기술 : Non-CO 2 ( 이산화탄소제외 ) 온실가스의발생현황을모니터링및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저감하고자포집, 정제, 활용및분해처리기술과배출을원천적으로개선할수있는대체물질및대체프로세스를개발하는기술 메탄저감이용장치 N 2 O 저감장치 불화가스저감장치 모니터링관리시스템 40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4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구분중점녹색기술명전략제품 서비스기술 사후처리기술 23.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 수계의수질을합리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유역내의유량및오염물질의발생, 이동및변화를시공각적으로예측하고영향을평가하기위한모델링기술, 모델링의자료확보와오염물질제어효과검증을위한유량및수질모니터링기술및유역으로부터수계에유입되는오염물질을저감하거나수계현장에서오염물질을제어하는기술 24. 대체수자원확보기술 : 기존의댐, 지하수등일반적인수자원이외의수원, 즉용수절약, 하수재이용, 빗물이용, 해수담수화, 해양심층수개발, 누수방지등새로운개념의취수방식으로수자원을확보하는기술 25.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 폐기물감량및재활용극대화를통해폐기물의발생을최소화하고폐기물중의가용자원을추출하여활용하며, 가연성폐기물, 산업폐가스등을열화학적및생물학적방법으로에너지화, 원료화하는기술 유역 - 지표수 - 지하수모델링분석기술 오염원실시간감시및모니터링기술 수계오염원유입억제및처리기술 수계수질관리기술 하수재이용기술 해수담수화기술 우수활용기술 누수방지저감기술 간접취수응용기술 고형연료연소발전설비시스템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발전설비 고형폐기물탄소소재 / 가스화수소제조설비 폐스크랩재활용유용금속회수설비 권역별환경에너지종합타운인프라시스템 무공해산업기술 26.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 국제협약에서규제하는유해성화학물질의인체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평가 예측하고, 환경노출량측정 예측, 노출과정에대한모델정립, 위해성평가 관리등과폐기물로부터의유해성물질노출방지를위한관리 처리기술 27. 가상현실기술 :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창출된 3 차원가상공간으로사용자의감각경험을확장하고공유함으로써물리적에너지, 경비를경감하는기술 환경매체유해물질자동채취및모니터링기술 유해물질분석기기 유해물질의다매체이동, 중장거리이동평가및모델링 유해물질독성평가기술 모바일혼합현실기반체험투어서비스 VR+AR 기반실감형테마파크 햅틱기반시뮬레이션플랫폼 산업지원형지능형가상현실시뮬레이터 교육 / 훈련용가상현실시뮬레이터 [ 별첨 ] 41

42 ISSUE PAPER [ 별첨 2] 조사항목개요 기술수준및기술격차년수 주요국 (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 의상대적기술수준 7) : 현재 ( 11년) 및 3년후 ( 14년) 시점에서세계최고기술수준대비주요국의상대적기술수준을조사 세계최고기술보유국의기술수준을 100으로환산하여각국의기술수준비교분석 구 분 설 명 100% 세계최고기술수준보유 90 99% 최고기술보유국과동등한기술수준보유 80 89% 최고기술보유국에근접한기술수준보유 70 79% 최고기술보유국보다다소뒤쳐진기술수준보유 60 69% 최고기술보유국보다낮은기술수준보유 59% 이하 최고기술보유국보다현저히낮은기술수준보유 주요국의상대적기술격차년수 8) : 현재 ( 11년) 및 3년후 ( 14년) 의기술력을고려할때해당시점에서해당국가의기술수준이세계최고기술보유국의기술수준에도달하는데소요되는시간 ( 단위 : 년 ) 을조사 세계최고기술보유국의기술격차년수를 0으로환산하여최고기술수준대비각국의기술격차년수 ( 년 ) 을비교분석 7) EU 의경우, EU 에속한국가중최고기술을보유한국가의기술수준을기입 8) EU 의경우, EU 가속한국가중최고기술수준을보유한국가를기준으로기입 42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4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술개발단계 연구개발단계 구분설명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특수한응용또는사업을직접적목표로하지않고, 자연현상및관찰가능한사물에대한새로운지식을획득하기위하여최초로행해지는이론적및실험적연구 기초연구의결과얻어진지식을이용하여, 주로실용적인목적과목표하에새로운과학적지식을획득하기위한독창적인연구 기초 응용연구및실제경험으로부터얻어진지식을이용하여새로운제품및장치를생산하거나, 이미생산또는설치된것을실질적으로개선하기위한체계적인연구 기술준비수준 (Technology Readiness Level) 구분설명 TRL 1 기본원리이해단계기초연구단계 TRL 2 기술개념형성및응용분야식별단계 TRL 3 주요기능에대한분석 실험또는특성에대한개념입증단계실험단계 TRL 4 실험실환경에서구성품또는특성에대한개념입증단계 TRL 5 유사운용환경에서구성품및실험회로수준의성능입증단계시작품단계 TRL 6 유사운용환경에서체계및부체계모델또는시제품성능시현단계 TRL 7 운용환경에서의체계시제품의성능시현단계제품화단계 TRL 8 체계완성및기술시험단계 TRL 9 사업화체계운용시험단계 기술수명주기 (Technology Life Cycle) 구분설명 기술개념정립기 (1점) 기술개발기 (2점) 기술시험기 (3점) 기술도입기 (4점) 기술성장기 (5점) 기술성숙기 (6점) 기술쇠퇴기 (7점) 새로운기술분야로잠재적가능성타진단계기술개발을시작하여추진하고있는기술개발진행단계개발된기술을활용 ( 제품화 / 상업화 ) 하기위한준비단계최초기술개발국이기술우위를활용 ( 제품화 / 상업화 ) 하는단계기술개발국및일부기술선진국에서기술이본격적으로상용화하는단계기술선진국간에기술이전및기술표준화가이루어지는단계기술선진국간의기술우위가점차소멸되고, 개도국이상용화하는단계 [ 별첨 ] 43

44 ISSUE PAPER 기술의실현시기 구분설명 기술적실현시기 사회적실현시기 기술의목표된성능을획득하는등기술적환경이정비되는시기 ( 실험실에서시제품등으로구현이가능한시기 ) 제품및서비스가사회적으로널리확산되어일반소비자가사용가능한시기 ( 사회적적용시기 ) 기술확보방안 해당전략제품 서비스기술확보를위한적합한투자주체및기술확보방안조사 기술격차해소방안인력양성강화, 연구기반 ( 시설 / 정보 ) 확충, 제도 정책지원, 산 학 연협력활성화, 국제협력활성화, 기초분야연구지원, 개발된기술의사업화 / 활성화지원, R&D투자재원확대, 기타 ( 직접입력 ) 중에서우선순위를부여하여 2순위까지선택 44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4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별첨 3] 전략제품 서비스기술별세계최고기술의성능지표및성능수준 중점녹색기술명 전략제품 서비스기술 세계최고기술의성능지표및성능수준 고품질태양전지및모듈 전지변환효율 : 18.8%( 단결정 ), 16.8%( 다결정 ) 고효율태양전지및모듈전지변환효율 : Selective Emitter 19.0%, IBC 23.0%, HIT 22.8% 3.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초박형태양전지및모듈두께 : 98μm, 효율 : 17.8% 저가화기술 5세대급 a-si 태양전지및모듈변환효율 : 6.3% 8세대급 a-si 태양전지및모듈 변환효율 : 8.5% 4.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8.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9.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유리기판 CIGS 태양전지 셀효율 : 20% Flexible CIGS 태양전지 셀효율 : 17.6% 비진공 CIGS 태양전지 셀효율 : 16.4% BIPV용염료감응태양전지 셀효율 : 11.4% 유기태양전지모듈 셀효율 : 8.8% KSTAR 장치 플라즈마유지시간 : 1,000초, 플라즈마전류 : 2MA, 최장자기장인가시간 : 8시간이상 ITER 장치 초전도장치건설기술 : 70%, 연소플라즈마운전시간 : 0초, 에너지증배계수 : 고효율물전기분해 압력 : 130기압, 효율 : 85% 광화학적물분해 효율 (STH) : 4% 고압수소저장 압력 : 700기압, 중량 : 3.3wt%, 부피저장밀도 : 18kg/m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석탄전처리및가스화기술 처리용량 : 2,000 톤 / 일 그린스토리지 소비전력 : Gb/s/W( 제품단계 ), 1 Tb/s/W( 기술개발단계 ) 그린서버 소비전력 : 1,684.2 MFlops/W( 제품단계 ), 1 TFlops/W( 기술개발단계 ) 출력전력 : >5W, 효율 : 25 30%, EVM : 8% ( 제품단계 ) 모바일네트워크 18. 조명용 LED 그린 IT기술출력전력 : >6W, 효율 : 30 35%, EVM : 6% ( 기술개발단계 ) 고효율에너지자가수집센서시스템 프로세서성능 : 4 DGips( 제품단계 ), 8 DGips( 기술개발단계 ) 고휘도 / 고효율 LED 광원 효율 : 110 lm/w( 제품단계 ), 180 lm/w( 기술개발단계 ) 스마트감성조명 효율 : 90 lm/w( 제품단계 ), 150 lm/w( 기술개발단계 ) 21. CO 2 포집, 저장, 처리기술 22. Non-CO 2 처리기술 24. 대체수자원확보기술 27. 가상현실기술 연소후 CO 2 포집플랜트 순산소연소발전플랜트 재생에너지 ( 흡수제재생에필요한열에너지의총량 ): GJ/ 톤 CO 2 실증규모 : 20 MW 저가산소제조설비 : 150TPD 실증실증규모 : 40MW CO 2 제거율 : 90% 이상 석탄가스화 CO 2 분리플랜트 수소분리막의수소투과량 : 80ml/min cm 2, 선택도 : 90%, CO 2 제거율 : 90% 메탄저감이용장치 회수율 : 70%, 순도 : 98% N 2O 저감장치 저감율 : 90% 불화가스저감장치 분해율 : 95%, 회수율 : 60% 하수재이용기술 처리비용 : 1.5 kw/m 3 해수담수화기술 생산단가 : 4 kwh/m 3 누수방지저감기술 누수율 : < 10% 햅틱기반시뮬레이션플랫폼 중력감, 박력감, 구동력 : 10N, 해상도 : 12 bit 산업지원형지능형가상현실시뮬레이터 생산공정단축률 : 75% 교육 / 훈련용가상현실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정확도 : 80% [ 별첨 ] 45

46 ISSUE PAPER [ 별첨 4] 중점녹색기술별세계최고기술보유국대비한국의기술준비수준 (TRL) 기술명 세계최고기술보유국 (A) 기술준비수준 (TRL) 한국 (B) ( 단위 : 단계 ) 기술준비수준차 (A-B)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기술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Green Process 기술 조명용 LED 그린 IT기술 전력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고효율 2차전지기술 CO 2 포집, 저장, 처리기술 Non-CO 2 처리기술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대체수자원확보기술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가상현실기술 평 균 * - 해당기술은기술 제품의성능수준이변환효율등으로표시되는기술로서기술준비수준 (TRL) 평가에서제외되었으며, 델파이조사시전략제품 서비스기술별로성능지표및성능수준을제시 46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4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참고 ] 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06~ 현재 ) KISTEP 홈페이지 ( 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2006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기업 R&D의양극화현황진단과정책과제 미국의이공계대학교육혁신정책추이와시사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체계의효과적구축을위한제언 국가연구개발사업지식관리현황분석과정책과제 韓 美 FTA 관련주요과학기술정책이슈와시사점 문혜선 김기완 (kistep, 現 KDI) 오동훈 윤권순 ( 지식재산연구원 ) 백철우, 손병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새로운성공모델탐색 : FTTH 기술개발사례분석 이병헌 ( 광운대 ) 통신 방송융합관련주요과학기술정책이슈와시사점 기초연구결과물의활용과정분석및평가방식개선에관한제언 융합기술분야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자립적지방화를향한지역혁신사업추진전략 김윤종, 정상기 양혜영 유경만 (kistep, 現기초연 ) 한주연 산학협력활성화방안 - 산학협력선순환구조구축을중심으로 - SBIC 현황및성과분석을통해고찰한기술금융정책의이슈와시사점 송완흡 ( 항공대 ) 장용석 ( 조지워싱턴대학 ) 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06 년 ~ 현재 ) 47

48 ISSUE PAPER <2007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한국형기술영향평가의기본방향정립및정책활용도제고 제 3 세대 혁신정책패러다임의등장과정책과제 자체평가의신뢰성향상을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표준성과지표개선방안 이공계박사의노동시장특성과유동성분석 민군기술협력강화를위한정책방안모색 주요국의 R&D 투자동향분석및시사점 기술확산촉진을위한표준화와특허풀연계전략 국가연구개발사업사전타당성조사의효과성제고방안 와해성기술혁신의현황진단및정책적지원방안 주요국의고위험혁신적연구지원정책동향및시사점 공공연구기관의연구성과관리 활용현황및활성화방안 과학기술예측조사를위한미래사회전망방법론개선방안 기술금융선진화를위한기술유동화도입방안 - 기술신탁을중심으로 국내기업의연구개발활동통계의비교와시사점 국내과학기술인력규모분석 임현, 유지연 이장재, 오해영 박지현, 정상기 김진용 이춘주 ( 국방대학원 ) 박수동 윤성준 길창민 (IITA) 이윤빈 채재우 ( 한국기계연구원 ) 이길우 차두원 김현철 ( 한국과학재단 ) 손병호 고윤미, 김병태 임현, 안병민 이승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박선영 조성표 ( 경북대 ) 김진용, 이정재 48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4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08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새정부과학기술정책이슈와과제 이장재, 이정재 융합기술연구개발조직의발전방안 - 한 미 일사례비교분석을중심으로 - 하태정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제공동연구성과의귀속과활용에관한주요이슈와대응방안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국가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실물옵션분석법의적용방안모색 이윤빈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고등교육과 R&D 연계강화를위한정책방향 기업부설연구소의현황분석및정책적지원방향 개방형혁신 (Open Innovation) 의세계적추세와정책방향 정부출연연구기관의위상재정립및발전전략 송완흡 ( 포항공과대학교 ) 엄미정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허현회, 정해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오동훈 이장재, 황지호 산업특성을고려한부품소재 R&D 사업간효율적연계방안 이일환, 정상기 과학기술인력양성 활용환경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기술로드맵의활용현황및향후발전전망 기술성장모형을활용한동태적기술수준평가방법 허대녕, 이정재 황기하 변순천, 유지연, 손석호 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06 년 ~ 현재 ) 49

50 ISSUE PAPER <2009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경제위기극복을위한국가 R&D 전략과방향 국가 R&D 의수출경쟁력기여분석과정책적시사점 이장재, 박수동 안병민, 천세봉 국내이공계박사의교육및노동시장특성분석과시사점 김진용, 이정재 연구개발서비스업활성화를위한중장기발전전략 과학기술국제협력현황분석과전략적강화방안 주요국 R&D 기관평가제도사례분석및시사점 과학기술역량강화를통한 R&D 효율성제고방안 미래성장을견인할수있는국가존망 ( 存亡 ) 기술의발굴 주요미래시나리오분석및 DB 구축방안 년바이오경제실현을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김상준 (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 오동훈, 안혜린 박소희, 김성진 이승룡, 김치용, 오세홍 오세홍, 손석호, 김병수 임현, 한종민, 정민진 한성구, 유승준, 한민규 출연 ( 연 ) 의발전방향도출을위한현황분석과정책적시사점 국가지식재산의해외유출방어와활용제고를위한정책적대응방안 - 특허사업모델을중심으로 - 천세봉, 박소희, 차지영 정연덕 ( 건국대 ) 이윤빈 녹색기술 R&D 의효율적추진방안 시나리오플래닝의한국적적용모델개발 이일환, 정상기 남상성, 황병용, 최한림 50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5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0 년 > 발간호 제목 저자및소속 년 KISTEP 선정 10대미래유망기술 손석호, 한민규, 한종민 한 중 일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조정시스템분석및시사점 박구선 OECD 국가유형별과학기술혁신역량분석및시사점 김용희, 주혜정, 안혜린 탈추격형과학기술전략의연착륙과향후정책방향 이장재, 이강춘 민군기초연구수행체계연계강화방안 유형곤 ( 산업기술연구회 ) 이명박정부중반기과학기술정책과제 한상연, 손병호, 백철우 원자력발전의국민경제적기여분석과기금운영의개선방안 양용석 ( 국회환경정책연구회 ) 국방 R&D투자및성과분석을통한생산성향상방안 강인원, 이재석 ( 국방기술품질원 ) 국내이공계박사의해외유출특성및요인분석 김진용 우수기초연구성과의실용화연계방안유승준, 김성진 -BT 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을중심으로 기업의기술혁신역량지수개발및적용서규원 - IT 분야사례를중심으로 -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우리나라 R&D 투자의국제비교및시사점이현숙, 용태석, 정상기 - OECD 국가를중심으로 일본의기초연구진흥정책과산 학 연역할분석 이종률 우리나라의지역과학기술역량진단과시사점 김용희, 주혜정, 안혜린 노벨과학상수상현황분석과우리의대응전략 차두원, 이종률, 장인호 T 분야 R&D 연구생산성비교와시사점 김윤종 우리나라신진이공계박사노동특성분석 녹색기술 R&D 투자현황분석및정책적제언 G20 Seoul Summit 성공적개최에서바라본국가과학기술역량강화방안 이정재, 한동성 홍미영, 황기하, 오현환고일원, 이경재 박구선, 김홍범 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06 년 ~ 현재 ) 51

52 ISSUE PAPER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KISTEP 선정과학기술분야유망신직업군 이승룡 년 KISTEP 선정 10대미래유망기술 손석호, 한종민, 임현 지역R&D 효율화를위한정책추진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역할을중심으로 - 차두원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제간연구현황과시사점 우주산업선진화를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기술분야별 SCI 논문질적위상분석및시사점 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상위기업의 R&D 특징과시사점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및시사점 중소기업 R&D 기술사업화정책금융의성과관리및정책적운영방안 핵심과학기술인의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및시사점 기업지원형정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분석 주요국연구기관의블록펀딩 (Block Funding) 지원동향및시사점 지역 R&D 생산성분석및시사점 특허지표를활용한기술수준평가연구방법론의적용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을위한제언 주혜정, 이정재 양용석 ( 국회정책비서관 ) 김용정, 오동훈 김용희, 이정재 고윤미, 이정재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진용 이태근, 윤수진 전유정, 차두원 김성진 백철우 ( 선문대학교 ) 염성찬 서규원 (( 재 )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 오세홍, 박석종 개도국과의과학기술협력현황및향후방향 안혜린, 이정재 OECD 국가및우리나라의지역과학기술역량진단 김용희, 이원홍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52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53 저자 소개 홍미영 - KISTEP 녹색기술사업실 부연구위원 - 전화 : myhong@kistep.re.kr 황기하 - KISTEP 녹색기술사업실 부연구위원 - 전화 : dragonfox@kistep.re.kr 홍정석 - KISTEP 녹색기술사업실 부연구위원 - 전화 : jshong@kistep.re.kr 이경재 - KISTEP 녹색기술사업실 실장 - 전화 : kjee@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발 행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준 승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 팩스 : 02) 인쇄처 동진문화사 [TEL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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