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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Contents I. 연구의개요 연구의배경및목적 17 가. 연구의배경 17 나. 연구의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 20 가. 연구의범위 20 나. 연구의내용및방법 21 II. 국내외사례조사 국내사례 25 가. 서울특별시 25 나. 부산광역시 33 다. 인천광역시 37 라. 대전광역시 41 마. 대구광역시 45 바. 시사점 국외사례 50 가. 국외도시재생제도동향 50 나. 국외도시재생조직현황 62 다. 국외도시재생사업사례 73 라. 시사점 81 III.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제도적여건 85 가. 국내도시재생동향 85 나. 도시재생관련정책추진동향 경기도쇠퇴현황 101 가. 경기도쇠퇴지표별현황 103 나. 시 군별쇠퇴지역현황 106 다. 시 군별잠재적쇠퇴지역현황 108 라. 경기도특성을고려한쇠퇴진단 113

4 목차 Contents 3.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현황 116 가.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관련법및주요해제원인 116 나.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현황및원인분석 119 다.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특징및문제점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추진현황 130 가.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추진지역 130 나.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지연지역 경기도도시재생여건현황 133 가. 경기도시 군별도시재생관련현황 133 나. 경기도시 군별도시재생관련잠재요소 135 다. 경기도시 군별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현황 141 라. 경기도내도시재생사업현황 148 마. 경기도도시재생조직역할 151 바. 경기도도시재생관련공공재원현황 종합분석 153 가. 제도적측면 153 나. 지리적측면 155 다. 사업적측면 155 IV.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전략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 161 가. 추진배경 161 나. 경기도도시재생의필요성 163 다. 경기도형도시재생 경기도형도시재생비전과핵심가치 경기도형도시재생추진전략 178 가. 주민과함께하는사회적재생 178 나. 다양한가치를재발견하는지속가능한물리적재생 187 다. 공유적시장경제를실천하는경제적재생 200

5 목차 Contents 4.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모델 208 가. 기본방향 208 나. 경기도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 209 다. 경기도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 217 라. 경기도도시재생관리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 226 마.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 235 바.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의추진및관리방안 245 V. 경기도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기본방향 253 가. 경기도도시재생조직지원 254 나. 도시재생거버넌스조직지원 도시재생조직운영방안 256 가. 융합적도시재생사업운영을위한조직확대개편 256 나. 부처간협력고도화를위한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개편 260 다. 통합적도시재생을위한중간지원조직강화 261 라. 경기도도시재생지원기구지정및운영 270 마. 경기도형도시재생조직로드맵 공기업, 민간기업참여확대 272 가. 공기업의참여확대 272 나. 민간기업의참여확대 273 다. 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을위한공유기업참여확대 기타지원방안 275 가. 도시재생사업의확대적용 275 나. 지속적인도시재생과제발굴및추진 278 다. 홍보전략의수립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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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목차 Contents [ 표 2-1] 서울시도시재생본부 26 [ 표 2-2] 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주요역할 27 [ 표 2-3]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현황 28 [ 표 2-4] 서울시도시재생지원기관및주요역할 29 [ 표 2-5] 서울시도시재생사업추진전략 30 [ 표 2-6] 창신 숭인선도지역특성 31 [ 표 2-7] 부산시도시재생조직 33 [ 표 2-8]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지역별사업현황 35 [ 표 2-9] 인천시도시계획국조직도 37 [ 표 2-10] 대전시도시재생조직 41 [ 표 2-11] 대구시도시재생조직 45 [ 표 2-12] 미국도시재생의시대적흐름 51 [ 표 2-13] 영국도시재생의시대적흐름 53 [ 표 2-14] 프랑스도시재생의시대적흐름 55 [ 표 2-15] 독일도시재생의시대적흐름 57 [ 표 2-16] 일본도시재생의시대적흐름 59 [ 표 2-17] 해외주요나라시대별도시재생이슈 61 [ 표 2-18] 홍콩재생사업보상정책에따른보상내역 69 [ 표 2-19] 싱가포르도시개발목표와전략 70 [ 표 2-20] 런던플랜비전및전략방향 76 [ 표 2-21] 요코하마도시개발목표 79 [ 표 3-1] 도시재생특별법이전도시재생관련정책동향 86 [ 표 3-2] 중앙정부의도시재생정책추진동향 88 [ 표 3-3] 도시재생테스트베드 (TB) 사업내용 89 [ 표 3-4]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현황및사업내용 91 [ 표 3-5] 도시재생일반지역지정현황및사업구상 ( 안 ) 93 [ 표 3-6] 국가도시재생사업 94 [ 표 3-7]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99개시 군 ) 대상지역현황 96 [ 표 3-8] 2015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사업내용 97 [ 표 3-9]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개요 98 [ 표 3-10] 새뜰마을사업개요 99 [ 표 3-1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요건 101 [ 표 3-12] 전국쇠퇴진단현황 102 [ 표 3-13] 경기도생산가능인구및노령인구예측 103 [ 표 3-14] 2005년대비 2014년경기도사업체증감률 104 [ 표 3-15] 경기도시 군별쇠퇴지표충족현황 108 [ 표 3-16] 잠재적쇠퇴지역필터링 108 [ 표 3-17] 경기도잠재적쇠퇴지표충족지역 109 [ 표 3-18] 경기도시 군별범죄율 (2013년기준 ) 114

8 표목차 Contents [ 표 3-19] 재정비촉진지구해제현황 120 [ 표 3-20] 재정비촉진구역해제현황 121 [ 표 3-21] 재정비촉진사업해제지구해제원인 123 [ 표 3-22] 재정비촉진사업해제구역해제원인 124 [ 표 3-23] 정비구역해제, 추진위및조합해산현황 126 [ 표 3-24] 정비구역해제예정계획현황 128 [ 표 3-25] 재정비촉진사업증감현황 130 [ 표 3-26] 재정비촉진구역추진현황 130 [ 표 3-27] 일반정비사업추진현황 131 [ 표 3-28] 재정비촉진구역일몰제적용대상현황 132 [ 표 3-29] 경기도시 군별도시재생관련현황 134 [ 표 3-30] 경기도시 군별마을기업현황 135 [ 표 3-31] 경기도유형별마을기업현황 136 [ 표 3-32] 경기도시 군별사회적기업현황 137 [ 표 3-33] 경기도유형별사회적기업현황 138 [ 표 3-34] 경기도시 군별마을공동체현황 139 [ 표 3-35] 경기도내마을공동체활동분야 139 [ 표 3-36] 경기도시 군별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보유종합현황 140 [ 표 3-37] 경기도기초자치단체전략계획비전및주요전략 ( 안 ) 141 [ 표 3-38] 국토부도시재생일반공모사업경기도내선정지역 148 [ 표 3-39]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선정현황및구상 ( 안 ) 150 [ 표 3-40] 국가도시재생의제도적여건 153 [ 표 3-41] 경기도도시재생제도특징및한계점 154 [ 표 3-4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여건 156 [ 표 4-1] 국가도시재생의한계 163 [ 표 4-2] 경기도도시재생의한계 164 [ 표 4-3] 공유적시장경제자원분류 169 [ 표 4-4] 공유적시장경제제공서비스분류 170 [ 표 4-5] Zipcar의운영개요 171 [ 표 4-6] 공유도시서울추진계획 (20개공유도시프로젝트 ) 174 [ 표 4-7] 부산시공유경제생활화단계별시책 175 [ 표 4-8] 인천광역시자동차공유서비스현황 175 [ 표 4-9] 도시재생아카데미수업프로그램예시 ( 안 ) 179 [ 표 4-10] 도시재생아카데미수업프로그램예시 ( 안 ) 180 [ 표 4-11] 전문가구분에따른역할설정 181 [ 표 4-12] 공동체씨앗사업의구분및예시 ( 안 ) 182 [ 표 4-13] 도시재생아카데미수업프로그램예시 ( 안 ) 192 [ 표 4-14] 2016년경기도자원순환마을주요사업 193 [ 표 4-15] 2016년경기도에너지자립선도사업의주요내용 194

9 표목차 Contents [ 표 4-16] 도시재생지역특화사업예시 ( 안 ) 197 [ 표 4-17] 지역공동체형공유경제 우주 (woozoo) 현황 202 [ 표 4-18]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요건을충족하는행정동 209 [ 표 4-19] 경기도형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추진절차 213 [ 표 4-20] 사례지역의도입권장프로그램예시 ( 안 ) 214 [ 표 4-21]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216 [ 표 4-2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요건을충족하는행정동 ( 쇠퇴지표 2개충족 ) 217 [ 표 4-23] 경기도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모델추진절차 222 [ 표 4-2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사업추진방안 223 [ 표 4-2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사업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225 [ 표 4-26] 도시재생관리지역해당행정동 226 [ 표 4-27] 도시재생관리지역의유형별, 단계별분류 227 [ 표 4-28] 경기도형도시재생관리지역사업모델추진절차 231 [ 표 4-29] 도시재생관리지역도시재생사업추진방안 232 [ 표 4-30] 도시재생관리지역도시재생사업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234 [ 표 4-31] 재정비촉진및재정비사업해제지역해당행정동 235 [ 표 4-32]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구역중쇠퇴지역 236 [ 표 4-33] 경기도형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사업모델추진절차 241 [ 표 4-34]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도시재생사업추진방안 242 [ 표 4-35]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도시재생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244 [ 표 4-36]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단계별추진로드맵 245 [ 표 4-37] 서울시도시재생마중물사업예산규모및지원개소 249 [ 표 5-1] 경기도도시재생조직현황과비교 254 [ 표 5-2] 경기도도시재생전담조직개선방안 257 [ 표 5-3] 재생지원팀및재생사업팀역할 ( 안 ) 258 [ 표 5-4] 도시재생위원회구성 ( 안 ) 260 [ 표 5-5] 도시재생대학과정 263 [ 표 5-6] 도시재생우선사업지역의교육프로그램 ( 안 ) 265 [ 표 5-7] 도시재생관리지역의교육프로그램 ( 안 ) 266 [ 표 5-8]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의교육프로그램 ( 안 ) 266 [ 표 5-9] 경기도접경지역및개발대상도서현황 276 [ 표 5-10] 유형별평가배점기준 279 [ 표 5-11] 서울복합쇠퇴지수지표및가중치 279 [ 표 5-12] 유형별지역잠재력평가기준 279

10 그림목차 Contents [ 그림 1-1] 연구의배경 18 [ 그림 1-2] 연구의목적 19 [ 그림 1-3] 연구방법 22 [ 그림 2-1] 서울시도시재생실행주체구성및체계 25 [ 그림 2-2] 창신 숭인선도지역의도시재생추진방향 32 [ 그림 2-3] 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34 [ 그림 2-4] 부산시도시재생사업현황 36 [ 그림 2-5] 인천시도시재생사업기본방향 39 [ 그림 2-6] 인천시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 40 [ 그림 2-7] 대전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주요사업 42 [ 그림 2-8] 대전시도시재생전략계획에따른권역구분및활성화지역 43 [ 그림 2-9] 대전시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구상 44 [ 그림 2-10] 대구시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추진체계 46 [ 그림 2-11] 대구시도심재생기본구상전략사업추진로드맵 ( 일부 ) 47 [ 그림 2-12] 2017년대구시도시재생사업기본구상 48 [ 그림 2-13] 해외주요나라도시재생흐름 60 [ 그림 2-14] 뉴욕도시재생조직 62 [ 그림 2-15] Design Trust의주요사업위치도 63 [ 그림 2-16] 영국도시재생지원조직과재원의변화 66 [ 그림 2-17] 요코하마의도시재생조직 67 [ 그림 2-18] 홍콩 URA 조직도 68 [ 그림 2-19] 싱가포르 URA 조직도 71 [ 그림 2-20] 싱가포르도시계획시스템 71 [ 그림 2-21] 싱가포르의컨셉계획 72 [ 그림 2-22] 미국의하이라인친구들 73 [ 그림 2-23] 미트패킹지역살리기 74 [ 그림 2-24] 첼시마켓 75 [ 그림 2-25] 밀레니엄브릿지 77 [ 그림 2-26] 런던아이 77 [ 그림 2-27] 미나토미라이 21의풍경 78 [ 그림 2-28] 요코하마칸나이지구활성화추진계획팜플렛 80 [ 그림 3-1] 국가도시재생관련정책변화 85 [ 그림 3-2] 도시재생관련법률변화 87 [ 그림 3-3] 테스트베드사례 ( 좌 : 전주노송동다올길, 우 : 창원창동예술촌 ) 89 [ 그림 3-4]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현황 (2014년기준 ) 90 [ 그림 3-5] 도시재생일반지역지정현황 (2016년기준 ) 92 [ 그림 3-6] 국가도시재생사업 94 [ 그림 3-7]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기능 ( 유형 ) 별내역사업 95 [ 그림 3-8] 경기도새뜰마을사업선정현황 99

11 그림목차 Contents [ 그림 3-9] 국가도시재생재정지원체계현황 100 [ 그림 3-10] 경기도노령인구비중변화전망 103 [ 그림 3-11] 2001~2014년경기도사업체수변화 104 [ 그림 3-12] 경기도노후건축물비율변화 105 [ 그림 3-13] 경기도시 군별쇠퇴지표현황 106 [ 그림 3-14] 경기도쇠퇴지역총185개 (2013년기준 ) 110 [ 그림 3-15] 경기도쇠퇴지역총195개 (2014년기준 ) 111 [ 그림 3-16] 경기도쇠퇴지역총212개 (2015년기준 ) 112 [ 그림 3-17] 경기도쇠퇴특성 113 [ 그림 3-18] 유지관리적정시점 115 [ 그림 3-19]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구역현황 119 [ 그림 3-20]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성격 129 [ 그림 3-21] 수원시인구 산업체 건축물쇠퇴현황 142 [ 그림 3-22] 수원시도시재생전략계획목표및전략 ( 안 ) 142 [ 그림 3-23] 성남시쇠퇴분석도 143 [ 그림 3-24] 성남시도시재생전략계획비전및전략 ( 안 ) 143 [ 그림 3-25] 부천시쇠퇴분석도 144 [ 그림 3-26] 부천시비전및목표 ( 안 ) 144 [ 그림 3-27] 안양시쇠퇴분석도 145 [ 그림 3-28] 안양시비전및목표 ( 안 ) 145 [ 그림 3-29] 평택시쇠퇴분석도 146 [ 그림 3-30] 부천시비전및목표 ( 안 ) 146 [ 그림 3-31] 포천시쇠퇴분석도 147 [ 그림 3-32] 포천시비전및목표 ( 안 ) 147 [ 그림 3-33] 국토부도시재생일반공모사업경기도내선정지역 148 [ 그림 3-34] 경기도맞춤형재생사업선정지역현황 149 [ 그림 3-35] 경기도도시재생조직역할현황 151 [ 그림 3-36] 경기도도시재생관련공공재원현황 152 [ 그림 4-1] 경기도내노후건축물및문화복지시설비교 161 [ 그림 4-2] 경기도쇠퇴지역증가 162 [ 그림 4-3] 경기도의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 162 [ 그림 4-4] 경기도의도시재생대응방안 165 [ 그림 4-5] 공유적시장경제정의 168 [ 그림 4-6] 경제활동패러다임변화 168 [ 그림 4-7] 공유경제핵심요소 169 [ 그림 4-8] AirBnB의이용객변화 (2012년 6월기준 ) 171 [ 그림 4-9] AirBnB의빈집 ( 방 ) 분포변화 171 [ 그림 4-10] 주민맞춤형도시재생 172 [ 그림 4-11] 경기도도시재생기본방향 173

12 그림목차 Contents [ 그림 4-12] 경기도형도시재생플랫폼구축 173 [ 그림 4-13] 경기도형도시재생비전과핵심가치및전략 177 [ 그림 4-14] 경기도사회적재생추진전략 178 [ 그림 4-15] 도시재생대학운영사례 _ 천안시 180 [ 그림 4-16] 경기도헬프데스크운영구조도 186 [ 그림 4-17] 헬프데스크진행모습 186 [ 그림 4-18] 경기도물리적재생추진전략 187 [ 그림 4-19] 마을공동체공간조성사례 188 [ 그림 4-20] 주민공모사업사례 188 [ 그림 4-21] 공유경제공간조성사례 189 [ 그림 4-22] 공유경제플랫폼개념 189 [ 그림 4-23] 공유경제커뮤니티공간조성사례 190 [ 그림 4-24] 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사례 191 [ 그림 4-25] 그린홈개념도 195 [ 그림 4-26] 광주광역시다형다방운영사례 198 [ 그림 4-27] 대구중구근대골목사례 199 [ 그림 4-28] 성수동대림창고사례 199 [ 그림 4-29] 경기도경제적재생추진전략 200 [ 그림 4-30] 우주의구조 202 [ 그림 4-31] 비앤비히어로의구조 203 [ 그림 4-32] 테크샵의구조 204 [ 그림 4-33] 위즈돔의구조 205 [ 그림 4-34] 창업프로그램발굴및홍보사례 207 [ 그림 4-35]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모델 208 [ 그림 4-36] 도시재생우선사업지역사업추진방식 210 [ 그림 4-37] 도시재생우선사업지역사업추진방안 211 [ 그림 4-38]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도시재생사업구상 ( 안 ) 215 [ 그림 4-39]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추진방식 218 [ 그림 4-40]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추진방안 219 [ 그림 4-41]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사업구상 ( 안 ) 224 [ 그림 4-42] 도시재생관리지역사업추진방식 228 [ 그림 4-43] 도시재생관리지역사업추진방안 229 [ 그림 4-44] 도시재생관리지역도시재생사업구상 ( 안 ) 233 [ 그림 4-45]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사업추진방식 237 [ 그림 4-46]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사업추진방안 238 [ 그림 4-47] 경기도뉴타운및정비사업해제지역도시재생사업구상 ( 안 ) 243 [ 그림 4-48] 서울시도시재생마중물사업지정현황 249 [ 그림 5-1] 경기도도시재생거버넌스 255 [ 그림 5-2] 경기도도시재생구조예시 257

13 그림목차 Contents [ 그림 5-3] 재생지원팀신설구조도예시 258 [ 그림 5-4] 도시재생단신설구조도예시 259 [ 그림 5-5] 도시재생지원센터의조직구성 261 [ 그림 5-6] 도시재생네트워크 262 [ 그림 5-7] 경기도도시재생대학운영사례 263 [ 그림 5-8] 헬프데스크운영체계 264 [ 그림 5-9] 신규사업제안서컨설팅절차 264 [ 그림 5-10] 도시재생대학운영및교육계획 267 [ 그림 5-11] 도시재생지원기구와각도시재생주체간관계 270 [ 그림 5-12] 경기도도시재생조직로드맵 271 [ 그림 5-13] 공기업참여구조 273 [ 그림 5-14] 사업및재원조달구조 274 [ 그림 5-15] 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지역확대선정절차 278 [ 그림 5-16]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홍보방안 281 [ 그림 5-17] 서울시도시재생리플렛 281 [ 그림 5-18] 입주민대표자회의홍보 283 [ 그림 5-19] 전문가초청강연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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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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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연구의개요 I.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및목적 가. 연구의배경 제도적여건변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 ( ) 에따라도시재생을위한각종사업의계획수립및추진을위한법적근거마련 쇠퇴지역의도시재생을위한주민주도의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지원의근거와경기도에적합한추진모델의마련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및일반사업공모를통한도시재생사업시행으로인하여도시재생의필요성, 추진내용등에대한공감대형성 道차원의광역적도시재생추진방향수립의필요성대두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 ( ) 에따라경기도는시 군의도시재생전략계획과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대한자문과심의를해야하며이를위해경기도의도시재생정책방향마련이필요함 시 군의도시재생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도시재생관련전문가인적자원및도시재생추진의광역급지원방안제시필요 지역통합적도시재생의방향정립을위한경기도의역할필요 시 군의도시재생정책과사업등에대한경험과지식을공유하며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광역적차원의지원방안마련필요 시 군의도시재생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전략수립및지원프로그램의구성필요 시 군의도시재생전략및활성화계획수립시광역수준에서각시 군에적합한맞춤형가이드라인의필요 17

1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재개발 재건축및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의새로운도시재생해법필요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은고비용의사업구조및재정지원부족으로해제지역이증가하고있고이에따른해제지역주민들의조속한지역개발요구증가 이를위해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의현안이슈를파악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추진전략마련필요 [ 그림 1-2] 연구의배경 18

19 Ⅰ. 연구의개요 나. 연구의목적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및쇠퇴지역에대한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대안으로써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의추진전략을마련하고자함 경기도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한물리적, 경제적, 재정적현황과이에따른맞춤형도시재생사업의추진전략을제시 기존연계가능한사업들간의협치를지원하고주민역량중심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수있는전략적기반을마련 경기도형도시재생의사업모델을구축하고각각의사업추진방안을제시하여중앙부처의지원사업과는다른경기도의도시재생지원전략및방안마련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의목표및추진전략을수립하고, 道재정비촉진 정비사업의해제구역및쇠퇴지역의여건별도시재생사업의추진전략및해법필요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도시재생조직및전문가인적자원활용방안등효율적도시재생정책제안 [ 그림 1-3] 연구의목적 19

2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연구의범위및방법 가. 연구의범위 1) 공간적범위 道내재정비촉진 정비사업추진지역및해제지역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 - 재정비촉진해제지구 : 9개시 군, 14개지구 - 재정비촉진해제구역 : 6개시 군, 44개구역 - 정비사업해제구역 : 10개시 군, 49개구역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한쇠퇴지역 : 28 개시 군, 212 개소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추진지역 - 재정비촉진 : 6개시 군, 9개지구 44개구역 - 정비사업 : 22개시 군, 254개구역 - 맞춤형정비사업 : 8개시 군, 17개지구 2) 시간적범위 2015년기준 - 본보고서에서는 2015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집계된쇠퇴지표와재정비촉진 정비사업자료등을활용하여연구를추진함 년 12월 31일이후업데이트자료는기초자료보고서에수록하여추후정책추진과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정리함 20

21 Ⅰ. 연구의개요 나.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경기도쇠퇴지역현황, 경기도내시 군의도시재생관련사업추진현황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기초자료를통해경기도쇠퇴지역현황분석 - 경기도시 군의담당자인터뷰를통해쇠퇴도시재생에대한시 군관계자, 주민활동가의견청취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현황및문제점분석 -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에대한현황조서및문제점분석 -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별도시재생해법제시 -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별사후관리대책제시 도시재생관련국내외사례조사 - 일본, 영국등외국의주거지정비정책및정비방안조사 - 국내외선진사례의여건비교등을통한시사점및적용방안도출 경기도차원의광역적도시재생목표와방향제시 - 도시재생에서경기도의역할을살펴보고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을제시함 - 지역특성과여건을고려한경기도도시재생의유형과방향및단계별전략을제시함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추진전략수립 -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의목표및범위설정 - 경기도특성에맞는도시재생사업모델구상및관리방안제시 - 단계별추진전략및추진과제제시 도시재생사업의지원방안마련 - 사업유형별재원확보방안및공공의지원방안제시 - 민간참여확대방안및공기업참여방식제시 - 도시재생사업지원을위한법적, 제도적개선방안검토 경기도도시재생지원조직의운영방안제시 -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의구성및운영방안제시 -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심의방향및기준제시 21

2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 도시재생관련국내외문헌및통계자료, 언론자료등을고찰하고분석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국토교통부 ) 를바탕으로쇠퇴지역에대한정량적분석 사례조사 - 국내외도시재생사례분석을통해시사점및적용방안도출 현장조사및인터뷰 - 시 군의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구역과쇠퇴지역, 맞춤형정비사업등을대상으로현장조사를실시하여해제 쇠퇴원인및문제점분석 - 시 군도시재생담당자인터뷰를통해시 군별도시재생관련이슈와특이사항수렴 전문가자문회의구성 운영 - 전문가그룹 ( 도시재생등분야별전문가, 공무원 ) 을구성하여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추진전략 구상및지원방안등을위한자문회의진행 ( 연구기간중 3 회실시 ) [ 그림 1-4] 연구방법 22

23 제 2 장국내외사례조사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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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국내외사례조사 II. 국내외사례조사 1. 국내사례 가. 서울특별시 1) 서울시도시재생조직현황 서울시도시재생실행주체는계획수립및도시재생사업의총괄 조정을담당하는전담조직, 주민 ( 민간 ) 과행정의의사소통을담당하는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및심의기구인도시재생위원회, 사업시행, 모니터링및평가를지원하는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구성됨 도시재생실행주체들은원활하고안정적인계획수립및도시재생사업추진을목표로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유형, 재생사업의내용, 지역여건등에따라변형할수있음 [ 그림 2-1] 서울시도시재생실행주체구성및체계 25

2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1) 서울시도시재생본부 서울시도시재생본부는서울도시재생업무의총괄 조정역할을수행하기위해타부서와재생정책협의를위한행정협의체를구성할수있으며, 관계부서및기관협의의총괄역할을담당하여도시재생계획수립지원및사업시행공정관리등을수행함 그외도시재생관련국고보조금등의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및도시재생사업평가및점검, 재원조달및관리역할을수행함 자치구는권역차원에서도시재생이필요한지역에대한공론화과정에참여하도록하며, 필요시인근자치구와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함. 주민참여유도를통해주민역량강화사업공모및도시재생활성화지역공모에응모할수있음 더불어민간조직및지역잠재력의발굴, 주민의견수렴등현장과밀착한계획수립을지원하고, 관련주체의의견조율을통해사업을시행하며, 지속적인지역활력유지를위해후속프로그램운영등사후관리역할수행함 [ 표 2-1] 서울시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본부 Ÿ 재생정책과 Ÿ 공공개발센터 Ÿ 공공재생과 Ÿ 도시활성화과 Ÿ 역사도심재생과 재생정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Ÿ 주거재생과 Ÿ 재생협력과 Ÿ 주거사업과 Ÿ 주거환경개선과 Ÿ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 도지재생지원센터 주민의견수렴, 사업의공유와공개 26

27 Ⅱ. 국내외사례조사 (2) 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 구성개요 서울시의경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8조 2항에따라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가역할담당 ( 서울시조례제6조 ) 위원장 : 행정2부시장 위원 : 당연직 (3명), 구청장 1명, 시의원 5명, 도시재생관련 (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방재건축, 문화, 경관등 ) 전문가 18명으로구성함 주요역할 도시재생관련전문가및활동가로구성하여도시재생관련주요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등의주요내용에대한심의 자문역할을수행함 단기적으로는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그기능을위임하여수행하도록하며, 장기적으로별도의도시재생위원회를신설하도록함 [ 표 2-2] 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주요역할 지원기관주요역할비고 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 Ÿ 서울시도시재생관련주요시책자문 Ÿ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결정및변경 Ÿ 도시재생전략계획내도시재생활성화지역추가지정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Ÿ 자치구간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연계와조정 Ÿ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건축규제완화에관한사항 Ÿ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도시재생사업에대한보조또는융자에관한사항 Ÿ 시장이추진하는공모형도시재생사업에관한계획 Ÿ 그밖에도시재생관련시장이요청하는사항의또는자문 27

2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 행정직영 ) 서울시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현장에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치하여행정에서직영하는형태로운영하고있음 선도지역인창신 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는센터장은비상근으로근무하고있으며, 시청과해당구청 ( 종로구청 ) 에서파견되어근무하고있는공무원과현장활동가, 지원팀으로구성되어운영하고있음 기존의서울시는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운영해왔으며, 지역의활동가및인적자원에대한지원, 공동체지원등의활동을추진했기때문에이와연계한도시재생현장활동을전개함. 특히강북4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등과통합운영방안을강구하고있음 추후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를총괄하고다른중간지원조직과연계기능을가지는광역차원의도시재생지원센터구축에대해서도가능성을열어두고있음 [ 표 2-3]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현황 구분지역사업종류운영비고 창신 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 중구 도시재생선도지역 ( 근린재생형 )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노후주거지 ) 행정직영 13 인근무 ( 상근 3 인 ) 동북 4 구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 노원, 도봉구 도시재생일반지역 ( 경제기반형 )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저이용 저개발중심지역 ) 중구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저이용 저개발중심지역 ) 행정직영 행정직영 장안평도시재생지원센터성동구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쇠퇴 낙후산업지역 ) 미구축 낙원상가도시재생지원센터종로구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역사 문화자원특화지역 ) 미구축 세운상가도시재생지원센터종로구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쇠퇴 낙후산업지역 ) 미구축 가리봉도시재생지원센터 구로구 도시재생일반지역 ( 일반근린재생형 )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노후주거지 ) 행정직영 해방촌도시재생지원센터 용산구 도시재생일반지역 ( 일반근린재생형 )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노후주거지 ) 성수동도시재생지원센터성동구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노후주거지 ) 상도 4 동도시재생지원센터동작구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노후주거지 ) 암사동도시재생지원센터강동구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노후주거지 ) 장위동도시재생지원센터성북구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노후주거지 ) 신촌도시재생지원센터서대문구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 노후주거지 ) 행정직영 행정직영 행정직영 행정직영 행정직영 행정직영 28

29 Ⅱ. 국내외사례조사 (4) 서울시도시재생지원기관 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제8조에의하여서울연구원과 SH공사를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지원과도시재생활성화지역모니터링및평가, 도시재생제도개선을위한연구지원등역할수행하도록함 서울연구원은도시재생연구의전문성을활용하여도시재생관련정책발굴과제도개선등학술적부문과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모니터링 평가체계구축및시행을주요역할로수행함 SH공사는공공개발전문성을활용하여효율적인도시재생사업추진을지원하고현장수요중심의지원을주요역할로설정함 [ 표 2-4] 서울시도시재생지원기관및주요역할 지원기관주요역할비고 서울연구원 Ÿ 도시재생이슈발굴및정책과제를선도적으로수행함으로서성공적인서울형도시재생추진지원 Ÿ 현장과밀착된모니터링및평가체계구축을통한효율적인도시재생추진지원 SH 공사 Ÿ 공공개발전문성을활용하여거점시설우선확보등도시재생선도및지원 Ÿ 다양한도시재생경험및경쟁력을기반으로현장수요에효과적대응 2) 서울시도시재생사업 (1) 추진전략 서울시도시재생사업은경제기반형과근린재생형 ( 중심시가지형, 일반형 ) 으로분류하며, 저이용 저개발중심지역, 쇠퇴 낙후산업 ( 상업 ) 지역, 역사문화자원특화지역, 노후주거지역 으로구분되는서울형도시재생유형과의관계를설정함으로써정합성유지함 29

3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표 2-5] 서울시도시재생사업추진전략 구 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형 대상지역 파급효과가도시및국가차원에미치는핵심시설과그주변지역 ( 이전부지, 철도시설, 대규모문화, 체육시설등 ) 재활성화가필요하고, 지역중심시가지로서잠재력있는지역 ( 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등 ) 인구감소및고령화등으로쇠퇴하고, 문화및복지여건등잠재력이있는도시지역 선정방법서울시차원의선정서울시차원의선정서울시, 자치구 ( 주민 ) 공모선정 대상지유형 저이용 저개발중심지역 쇠퇴, 낙후산업지역 역사 문화 관광특화지역 노후주거지역 도시경제기반형 서울시및수도권에파급효과를미치는철도역세권, 공공기관이전적지등핵심시설과주변지역을대상으로하며, 서울형도시재생유형중 저이용 저개발중심지역 이해당함 공공의선투자를통해민 관합동으로경제거점을조성하여서울시전체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을중심으로추진하므로서울시차원에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선정함 근린재생형 근린재생형은생활권단위의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인프라확충, 공동체활성화, 지역산업경제재활성화를목표로하며, 2016년국토교통부도시재생지원사업가이드라인 에따라중심시가지형과일반형으로구분됨 중심시가지형은과거산업 상업 역사 문화기능중심으로성장을견인하였으나, 현재활력이저하되어재활성화가필요한지역을대상으로하며, 서울형도시재생유형중 쇠퇴 낙후산업지역, 역사문화자원특화지역 이해당함 서울시 자치구의도시계획적처방, 핵심집객시설의확충및개선, 특화사업의고도화지원, 추진역량강화등종합적으로사업을추진하므로시차원에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선정함 일반형은지속적인인구감소, 고령화, 건축물노후화등으로쇠퇴하였으나문화 복지여건, 상권회복가능성등잠재력을보유한지역을대상으로하며, 서울형도시재생유형중 노후주거지역 이해당함 근린지역주거환경의질향상, 주민공동체활성화를위한주민참여기반의사업을추진하므로서울시차원의선정또는자치구 ( 주민 ) 공모를통해선정함 30

31 Ⅱ. 국내외사례조사 (2) 창신 숭인선도지역도시재생사업 창신 숭인지역의위상및특성 창신 숭인일대는 1970년대동대문시장의배후생산지역으로써봉제산업의메카였으나 2000년대이후봉제산업의침체로경제가위축된지역임 재정비촉진사업을통한도시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했으나주민신청으로해제되었으며, 이에따른도시쇠퇴현상이심각하여국토교통부의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지정됨 [ 표 2-6] 창신 숭인선도지역특성 구분주요내용비고 위치종로구창신 1 동, 창신 2 동, 창신 3 동, 숭인 1 동일대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면적 830,000 m2 유형근린재생일반형 ( 노후주거지역 ) 창신 숭인지역의주요이슈 부동산경기침체및주민들간의이해관계갈등에따라 2013년재정비촉진지구가해제되었으나, 그간의방치로인해지역의복합적인쇠퇴는진행중인상황 지역내 20년이상경과건축물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구릉지에자리잡고있으며기반시설이열악하고주거환경수준이낮아환경개선이시급한지역 동대문과연계된봉제업체가다수분포하고있으나열악한작업환경과노동인력노화로인해대량생산이어렵고분업이되지않아경쟁력이저하되고있음 창신 숭인지역은 2007년 6월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된이후주민요청에따라해제되기전까지개발을찬성하는주민과전면철거형개발을반대하는주민간의갈등이있었던지역으로이러한갈등을치유하고주민이참여하는도시재생이필요함 31

3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창신 숭인선도지역의도시재생추진방향 [ 그림 2-2] 창신 숭인선도지역의도시재생추진방향 현재추진사항 창신 숭인선도지역은성균관대신중진교수가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담당하고있으며, 현재 13명의공무원과활동가가근무하는센터를운영하고있음 서울시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완료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을수립했으며, 이에따라다양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음 주요사업은열악한도로및계단을보수하는주거환경재생사업, 가내수공업시스템으로열악한환경인봉제산업을재생하기위한봉제작업장조성및지원앵커시설, 봉제플랫폼을구축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동대문과 DDP, 서울성곽과연계한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무너진공동체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음 32

33 Ⅱ. 국내외사례조사 나. 부산광역시 1) 부산시도시재생조직현황 (1) 부산시도시재생전담조직 부산시의도시재생전담조직은 창조도시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주택과, 도시경관과등 4개과로구성되어있음 도시재생과는정책기획업무를담당하고있는 2개팀외에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및 파란유산등재, 국가선도사업의 주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과 근린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등의국비공모사업에대응하는팀으로구분되어있으며 44명이근무하고있음 부산시는부서별로추진하던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행복마을등을종합적으로관리및 운영하기위한컨트롤타워로도시재생전담조직을구성함 [ 표 2-7] 부산시도시재생조직 창조도시국장 도시재생과도시정비과건축주택과도시경관과 Ÿ 창조도시정책팀 Ÿ 도시재생기획팀 Ÿ 근린재생팀 Ÿ 산복도로르네상스팀 Ÿ 도시활력재생팀 Ÿ 파란유산등재팀 Ÿ 정비기획팀 Ÿ 재개발팀 Ÿ 재건축팀 Ÿ 공공지원팀 Ÿ 건축관리팀 Ÿ 건축문화팀 Ÿ 주거관리팀 Ÿ 주거문화 TF팀 Ÿ 공공디자인팀 Ÿ 디자인지원팀 Ÿ 광고시설물관리팀 Ÿ 국가선도사업팀 33

3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부산시도시재생위원회 부산시도시재생위원회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동법시행령과 2014년 9월시행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해구성 부서별도시재생사업계획을매핑자료에오버랩하여중복성과편중선여부및사업별연계추진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등을위해위원회구성및심의추진 구성 위원장 : 시장이임명, 부위원장중호선 위원 : 시의원 2명, 문화, 인문사회,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주거, 교통, 도시설계, 방재등민간전문가 18명, 관계공무원 10명등총 30명 (3) 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재단법인 ) 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중간지원조직으로서주민중심의참여와소통, 협력을통한 도시재생시스템을구축하고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함 [ 그림 2-3] 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자료 : 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홈페이지 ( 조직구성은기획경영팀, 공동체활성화팀, 재생사업운영팀, 사업연구지원팀등 4 개팀 18 인이근무하고있으며, 주요사업은공동체활성화사업, 부산도시재생허브구축사업, 창조적도시재생사업기반구축및발굴사업을추진하고있음 34

35 Ⅱ. 국내외사례조사 - 공동체활성화사업은도시재생의핵심점인주체인주민, 행정, 활동가에대한맞춤형교육을지원하며, 도시재생의지속적이고자발적인참여를위한기반을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도시재생주체별역량강화,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컨설팅, 글로벌커뮤니티캠프, 마을활동가운영및지원, 마을나눔밥상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음 - 부산도시재생허브구축사업은구 군단위마을공동체간의네트워크강화와자력형마을공동체활성화, 기존의행정주도도시재생에서민관협력을위한도시재생단체와개인들의네트워크를구성하기위한사업으로서민간협의체지원및참여형네트워크를구성, 거점시설조사및운영모델개발, 산복도로버스투어운영및지원중 - 창조적도시재생사업기반구축및발굴사업은도시재생사업발굴및전략수립을위한외부전문가의견수렴을위한자문회의및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고도시재생축제, 마을활동가의날개최등의사업을포함하고있음 2) 부산시도시재생사업 (1) 추진방향 부산시도시재생사업은 2011년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시작으로산복도로지역에대한주민참여도시재생사업추진 - 커뮤니티문화센터및일자리지원센터등의거점시설조성과주민협의회가참여한지역환경개선사업등이중점적으로추진됨 [ 표 2-8]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지역별사업현황 구분산복도로 1 차년도 (2011 년 ) 산복도로 2 차년도 (2012 년 ) 산복도로 3 차년도 (2013 년 ) 사업 Ÿ 영주 초량 지구 ( 영주 2 동 ) Ÿ 영주 초량 4 지구 ( 영주 1 동 ) Ÿ 영주 초량 5 지구 ( 초량 1 동 ) Ÿ 영주 초량 6 7 지구 ( 초량 2 동 ) Ÿ 영주 초량 지구 ( 초량 6 동 ) Ÿ 아미 김천서대산동 ( 서구 ) Ÿ 범일 1지구 ( 범일1동 ) Ÿ 아미 김천부민동 ( 서구 ) Ÿ 아범일 안창지구 ( 범일4 동 ) Ÿ 범일 안창지구 ( 범일 4 동 ) Ÿ 범일 1 2 안창지구 ( 범천 2 동 ) Ÿ 범천 3 4 안창지구 ( 범천 4 동 )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복원을통한통합형도시재생사업으로마을추진협의회를구성하여수익사업을발굴하고행정과전문가가참여한주민역량강화및마을경쟁력증대를위한사업추진 45개행복마을에 26개소의행복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센터를외부단체에위탁관리하여복합센터기능을부여함과동시에안정적으로관리 운영함 35

3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부산시원도심도시재생선도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 사업 2014년부산시도시재생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으로선정 - 위치 : 부산광역시동구초량 1, 2, 3, 6동 ( 부산역일원 ) - 면적 : 3.12km2 사업방향 한국전쟁피난민정착과항만운영등으로번영했던부산역 부산항일원이부산항기능이전등으로공동화되는것을재정비하고경제기반을재구축하는것이주요사업내용 북항재개발, 부산역철도시설재배치등대규모사업과연계하여부산역일원에 ICT, 관광, 영상등새로운산업기능을유치하고, 배후지역에차이나타운, 산복도로마을등을활용한도시관광사업추진 북항과부산역, 원도심을연결하는창조지식플랫폼을건립과미래부의창조경제혁신센터입주를통한새로운경제기반구축 [ 그림 2-4] 부산시도시재생사업현황 36

37 Ⅱ. 국내외사례조사 다. 인천광역시 1) 인천시도시재생조직현황 (1) 인천시도시재생전담조직 도시재생정책관설치 인천시는도시재생전담조직으로 2015년 1월도시계획국내도시재생정책관을설치함 도시재생정책관은관련부서간칸막이행정으로인한개별적, 산발적사업추진의방지와도시재생업무의일관성을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연계성을유지하기위한컨트롤타워로서기능하며, 중앙정부도시재생정책및국비지원사업에대한신속하고효과적대응방안을마련함 도시재생정책관은도시재생사업을총괄, 관리 지원하는전문성있는행정조직으로구성하고, 관련부서간사업, 예산등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유사 중복업무를조정하여통합 기존 3개팀 16명규모에서 5개팀 27명규모로확대및보완했으며, 팀내중복업무를통합하고체계를정비하여 5개팀 24명으로정비함 [ 표 2-9] 인천시도시계획국조직도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정책관도시계획과주거환경정책과지역개발과 Ÿ 재생정책팀 Ÿ 재생계획팀 Ÿ 역세권재생팀 Ÿ 경제기반팀 Ÿ 근린재생팀 Ÿ 도시정책팀 Ÿ 광역계회팀 Ÿ 도시계획팀 Ÿ 지구단위계획팀 Ÿ 도시재창조팀 Ÿ 개발제한구역팀 Ÿ 도시계획상임기획단 Ÿ 주거정책팀 Ÿ 정비지원팀 Ÿ 주거환경팀 Ÿ 주택정비팀 Ÿ 도시정비팀 Ÿ 마을정비팀 Ÿ 뉴스테이담당 Ÿ 개발지원팀 Ÿ 루원시티팀 Ÿ 검단개발팀 개발계획과건축계획과도시경관과시설계획과 Ÿ 개발정책팀 Ÿ 균형개발팀 Ÿ 단지조성팀 Ÿ 도시개발팀 Ÿ 건축계획팀 Ÿ 주택정책팀 Ÿ 공동주택관리팀 Ÿ 주거복지팀 Ÿ 경관관리팀 Ÿ 경관디자인팀 Ÿ 공공디자인팀 Ÿ 시설정책팀 Ÿ 공공시설팀 Ÿ 복합시설팀 Ÿ 시설관리팀 37

3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도시재생조직의주요업무 도시재생활성화계획및도시재생사업의총괄조정관리지원및관계기관과의협의및 교류등의업무를수행함 (2) 자치군 구역할및분담 도시재생사업은인천시전체뿐만아니라군 구간의균형발전과군 구내지역의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 해당군 구의적극적인참여와역할을요구함 도시재생사업에대한자치단체역할및분담은지역전반에걸쳐문화 관광 상업등자치단체의차원에서추진가능한도시재생사업을발굴하거나중앙정부또는시차원의도시재생사업을제안하는역할을하며, 시 군 구차원의각종도시재생사업의행정절차에대한이행및지원을담당할수있음 현재각군 구에서는종합적인도시재생사업발굴및추진을위한전담부서는설치되어있지않은실정임. 남구청에서도시재생과라는이름으로부서를설치, 운영하고있으나, 시가추진하고있는도시재생사업에대한행정절차에대한지원기능만을담당하고있을뿐, 주로종전도시정비과업무인정비사업추진을목적으로할수있음 따라서향후군 구차원의도시재생사업의종합적인추진을위해서는군 구에도시재생관련업무를위한전담조직의마련이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의발굴 제안및추진, 각종행정절차이행및지원등을위해서는종합적인업무를담당할수있는기획부서내에도시재생을위한전담부서를설치 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3) 공사등역할및분담 도시재생사업의계획입안은인천광역시, 군 구등에서추진하지만, 사업의시행은민간또는공공성격의공사가맡아야하는사업이있음 현재도시재생사업중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 제물포역세권도시재생사업등공공주도성격이강한사업에공사가참여하고있으나, 향후에는도시재생의목표실현을위해민간부문에서참여하기곤란한어려운사업이나지역에대한적극적으로사업시행주체로서참여하는역할이필요할수있음 이를위해공사내도시재생사업의발굴과추진을위한전담부서를설치운영중 - 미래기획처도시재생팀운영중 도시재생지원센터는현재건립추진중에있음 38

39 Ⅱ. 국내외사례조사 2) 인천시도시재생사업 (1) 기본방향 인천시는 2016년수립한전략계획에의해활성화지역의유형을구분하고경계설정의원칙을수립하고있음 도시경제기반형 : 인천의경우, 대규모국가기반시설을중심으로인천시의미래성장을견인할수있는지역으로인천내항과주안, 부평,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인고속도로주변이있으며, 이에따라노후항만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 고속도로주변재생형으로구분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은경인철도역세권, 전통시장등지역중심상권, 연안부두, 소래포구등특성화상권, 기타낙후된지역중심상업지가대상이될수있으며, 각지역의잠재자산과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를융합연계하여지역의중심상업기능을회복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함 근린재생일반형은지역특성에따라지역자원활용형, 공동체활성화형, 근린상가활성화형으로세분함 [ 그림 2-5] 인천시도시재생사업기본방향 자료 : 인천광역시 (2016), 2025 년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재구성 39

4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인천시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 개요 위 치 : 인천광역시중구내항, 개항장, 월미도및동구동인천역일원 규모 : 3.9 km2 ( 중구 3.3 km2, 동구 0.6 km2 ) 사업비 : 5,998 억원 사업기간 : 2016 년 ~ 2021 년 우리나라최초의개항장이었던인천항을중심으로항만, 철도, 근대문화자산을종합적으로연계한창조적복원을도모하고, 관광을결합한도시경제재생을실현하기위한사업추진 중구월미도, 인천항내항, 개항장지역과동구동인천역에이르는 3.9km를역사, 문화, 관광인프라로조성하는총 33개사업 인천항내항 1부두와 8부두를다시개발하고상상플랫폼과아시아누들플랫폼을조성하며, 유비쿼터스개발,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및근대문화로사업, 인천세관역사공원조성등의사업내용포괄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가함께추진하는내항 1 8부두를잇는길이 260m의오버브릿지를연결하는사업 [ 그림 2-6] 인천시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2016 년신규도시재생사업간담회자료 40

41 Ⅱ. 국내외사례조사 라. 대전광역시 1) 대전시도시재생조직현황 (1) 대전시도시재생전담조직 대전시도시재생전담조직은도시재생본부를중심으로도시재생과, 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총 3개과로구성됨 도시재생과는재생사업과긴밀하게연계된관련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등과함께공동체지원, 문화재생, 도청이전부지활용에관한업무등을담당함 균형발전과는도시의불균형해소를위해원도심등의도심부활성화, 골목길재생사업과함께취약동네재생사업 ( 복지센터건립등 ), 살기좋은지역만들기등의마을단위사업을중심으로수행함 도시정비과는개발사업과관련한재정비촉진지역사업, 역세권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등을담당하고있음 2015년도심지 10대시책에맞도록물리적정비사업에서벗어난도심재생을위해 3개과 ( 도시재생정책과, 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 39명으로출범했으며, 현재 57명이근무하고있음 [ 표 2-10] 대전시도시재생조직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과균형발전과도시정비과 Ÿ 도시정책 Ÿ 공동체지원 Ÿ 문화재생 Ÿ 구도청사관리 Ÿ 도심활성화 Ÿ 마을가꾸기 Ÿ 고속철도변정비 Ÿ 재정비촉진 Ÿ 도시환경정비 Ÿ 주거환경개선 41

4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대전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위탁운영 ) 대전시는쇠퇴한원도심을고유한역사와문화, 예술을바탕으로하는재생을추진하기위한중간지원조직으로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립함 조직구성은별도의팀구분없이 9명으로이루어짐 사업의주요내용은재생정책지원, 시민역량강화, 도시재생소통, 사업기반구축으로구성되어있음 - 시민역량강화측면에서는시민정례간담회를운영하고, 찾아가는도시재생시민대학운영및도시재생아카데미및네트워크구축등을추진하고있음 - 재생정책지원측면에서는소규모주거정비사업의추진과함께관계기간협의체를구축하여도시재생의가치를대전전역에확산시키는노력을기울임 - 사업기반구축측면에서는시민의적극적참여를위한원도심콘텐츠공모전과데이터베이스구축을목적으로마을자원조사및발굴사업, 근대문화예술특구기본계획수립, 도시재생정책자문단을운영함 - 도시재생소통측면에서는홍보관련업무와함께시민서포터즈운영, 웹진및뉴스레터제작등의업무를수행함 도시재생정책자문단운영 생산적인대전형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과효율적인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해 17명의자문단을구성해센터의사업과운영에전문성을더할수있도록함 자문단은학계, 정계, 연구소, 시민단체등에서활동하는도시재생전문가 ( 건축, 도시설계, 조경, 디자인등 ) 중중앙부처에서활동하는 6명, 대전에서활동하는지역전문가 11명으로구성 자료 :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 [ 그림 2-7] 대전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주요사업 42

43 Ⅱ. 국내외사례조사 2) 대전시도시재생사업 (1) 추진방향 2015년 ~2025 년의계획기간으로수립한전략계획에의해 4개의권역을구분하고 20개의활성화지역을선정하였음 - 사업단지재생권역 : 산업경제분야에서쇠퇴비중이높은대전산단, 신탄진역활성화를기본방향으로재생사업추진계획 - 원도심재생권역 : 전반적쇠퇴수준이높은권역으로대전역, 옛충남도청, 도시철도, 전통시장등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상권이중심이되는원도심지역은도시경제기반형으로계획 - 계백로재생권역 : 도안신도시로인한인구감소와함께생활환경이열악한지역으로배후인구확보와전통시장상권활성화를극대화시키는것을목표로함 - 특별지역 : 유성시장인근에지정된특별지역은유성복합터미널과관광특구를연계한거점기능확보와함께근린상권의활성화에초점을맞춤 [ 그림 2-8] 대전시도시재생전략계획에따른권역구분및활성화지역 자료 : 금강일보 ( 대전시제공 43

4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대전시도시재생일반지역 ( 경제기반형 ) 사업 사업개요 2016년국토부도시재생일반공모사업에서경제기반형사업으로선정 - 사업명 : 원도심, 쇠퇴의상징에서희망의공간으로 ( 중앙로프로젝트 ) - 위치 : 대전중 동구 ( 현 ) 대전근현대사전시관 ( 구충남도청사 )~ 대전역 ( 중앙로 ) 일원 사업방향 대전원도심을변화시키는두개의발전소 를테마로충남도청이전부지에창조문화센터를조성하고, 대전역세권에는 MICE 산업을유치하여두개의활성화동력마련함 옛충남도청사부지는문화창조발전소로아티언스파크로조성하고, 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조성과함께문화예술관련기관유치계획 대전역세권에는역사증축, 선상공원조성, 복합환승센터건립, 국립철도박물관유치, 철도관사촌복원등을담는역세권종합개발을계획 두거점을연결하는중앙로는보행친화적환경을조성하는 U-Street 조성을계획하고있으며중앙로인접지역에창조경제혁신센터, 하천생태전시관등조성계획 [ 그림 2-9] 대전시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구상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2016 년신규도시재생사업간담회자료 44

45 Ⅱ. 국내외사례조사 마. 대구광역시 1) 대구시도시재생조직현황 (1) 대구시도시재생전담조직 대구시도시재생전담조직은 도시재창조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추진단,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총 5개의과로구성되어있음 년 7월, 쇠퇴한도시경쟁력제고를위해관련전담조직으로도시재생과를신설하여 도심재생기본구상 수립과도시재생의필요성홍보, 주민역량강화, 관련예산확보등의업무수행 - 민선 6기에들어서도시재생과를도시재생추진단으로개편하여도시재생사업을총괄하고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함 도시재생을전담으로하는도시재생추진단 25명외에재생추진에관련이있는도시계획, 디자인, 건축, 토지담당부서를하나의국으로조직함 [ 표 2-11] 대구시도시재생조직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과도시재생추진단도시디자인과건축주택과토지정보과 Ÿ 도시정책 Ÿ 도시계획 Ÿ 시설계획 Ÿ 도시개발 Ÿ K-2이전추진단 Ÿ 도시재생정책 Ÿ 도심활성화 Ÿ 주택정비 Ÿ 재정비촉진 Ÿ 주거환경개선 Ÿ 경관정책 Ÿ 도시환경개선 Ÿ 공공디자인 Ÿ 역세권개발추진 Ÿ 주택정책 Ÿ 주거복지 Ÿ 건축 Ÿ 주택 Ÿ 혁신도시지원 Ÿ 토지관리 Ÿ 지적 Ÿ 지적재조사지원 Ÿ 항축 Ÿ 도로명주소 Ÿ 공간정보 45

4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대구시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 위탁운영 )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는노후화된구도심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대구시전체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 2015년설립 기획및연구지원팀, 사업지원팀총 7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대구 경북연구원에서회계관리와행정지원을해주고있음 도시재생사업의진행단계에적합한맞춤형지원, 주민참여보편화를위한대시민활동지원, 거버넌스구축, 도시재생기술개발을목표로함 - 시민참여관련추진사업으로는도시재생아이디어경진대회, 주민참여도시학교, 시민융합워크숍, 도시재생기자단, 열린도시재생아카데미등도시재생의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사업이중심이되고있음 - 지원및교류관련사업으로는전문가를지원하는도시재생컨설팅, 협력방안마련을위한도시재생협의체운영, 정책발굴및연구를위한도시재생포럼을추진하고있음 [ 그림 2-10] 대구시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추진체계 자료 : 대구시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 46

47 Ⅱ. 국내외사례조사 2) 대구시도시재생사업 (1) 추진방향 대구시도시재생사업은 대구도심재생기본구상 을통해도심부를중심으로추진함 살기좋은도심, 살아있는도심, 다양하고재미있는도심, 문화와지식의도심, 쾌적한도심, 걷고싶은도심, 역사와미래가함께하는도심 을도심재생의 5대목표로설정하고, 부문별추진전략을수립 도심을다루는전분야에걸쳐서부문별추진전략을 3단계로나누어수립 - 1단계는 2011년개최한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목표로비교적쉽게시행할수있고조속한사업완료를통해사업효과를거둘수있는사업추진 - 2단계는규모가상대적으로큰중 장기사업들로미 저이용시설의공원화와테마공간조성등의사업포함 - 3단계는가장사업추진기간이긴사업들로블록, 단지단위의사업이계획됨 자료 : 대구시 (2014), 대구도심재생기본구상 [ 그림 2-11] 대구시도심재생기본구상전략사업추진로드맵 ( 일부 ) 더좋은마을만들기시범사업 노후주거지주거환경개선과함께서민일자리창출, 복지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주거환경을안정시키고, 주민공동체회복및삶의질향상을목표로 더좋은마을만들기시범사업 추진 47

4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지역의경제, 문화, 복지, 교육, 환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사업추진을위해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폐 공가정비, 주택개 보수사업을, 일자리창출을위한공동작업장설치와 마을기업운영, 복지프로그램으로방과후학교, 어린이도서관등의사업추진 (2) 대구시도시재생선도지역 ( 소규모근린재생형 ) 사업 사업개요 2017년도시재생선도지역소규모근린재생형사업으로대구시남구대명동일대가선정됨 - 위 치 : 대구시남구대명 2,3,5동 ( 계명대학교일원 ) - 면 적 : 2.0km2 사업방향 지역대학이전에따른쇠퇴와취약계층이밀집한지역의문제점을지역의예술적인적자원과복지관련인프라를활용해활성화시키고자함 계층간어울림과문화가함께하는마을을위해예술학교등과연계한공연문화거리특화및사회적약자를위한복지시설및서비스확충등복지 문화형재생을목표로함 계명대를중심으로대명공연문화거리활성화지역조성으로문화 예술기반을강화하고헌충로 ( 역세권 ) 는가로활성화관련사업, 인근취약인구밀집지역에는장애인을고려한시설조성과커뮤니티공간조성등의사업을담은주거환경재생을계획함 [ 그림 2-12] 2017 년대구시도시재생사업기본구상 자료 : 국토교통부공식블로그 ( 48

49 Ⅱ. 국내외사례조사 바. 시사점 광역에서의도시재생전담조직및지원기구의역할정립 도시재생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일반시민, 국내 외사업자, 오피니언리더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맞춤형홍보 마케팅전략이요구됨. 이에광역차원의홍보 마케팅을전담하는부서를신설, 각종홍보계획수립 관련행사개최 선정된도시재생사업에대한온 오프라인을통한각종홍보지원등역할수행필요함 도시재생사업의민간투자를끌어내기위해그동안민간부문에만의존하던해당사업에대한전략적투자자나앵커시설의유치를시가일정부문담당해야할필요있음. 이를위해투자유치를전담으로하는전담부서를신설하여사업지구에대한국내 외투자자에대한적극적인홍보 마케팅을수행하고, 투자자에대한각종금융지원및지방세감면등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마련이필요함 도시재생선도지역및활성화지역의지정 운영 서울시와부산시는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지정된지역의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등의제도적절차를이행하면서제반조직을정비하고, 지원기구를설립하여관련사업을총괄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있음 부산의경우에는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행복마을사업과같은선도적기능을하는사업을우선추진하여주민역량강화를위한사전과정이준비되어있음 인천시의경우에는 2008년부터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전담부서를구성했으며, 이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다양한시도를해왔기때문에 3급상당의도시재생정책관중심의조직체계를갖추게됨 도시재생관계기관과긴밀한협조 서울시의경우에는현장의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 와같은조직들과긴밀한관계를통해효과적인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협조체계를구성함 부산시는광역단위의도시재생지원센터를구축하였으며, 센터를중심으로현장과전문가, 주민간의긴밀한협조관계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음 인천시는전담조직과인천도시공사전담팀이긴밀한협조체계를구성하고있음 49

5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국외사례 가. 국외도시재생제도동향 1) 미국 미국에서는 2차세계대전이전부터전면철거형재개발이이루어지고있었고, 전후에는귀화병사들의거주를위한주택이교외지를중심으로건설되었고, 고속도로가만들어짐에따라기존도시구조가크게변화하게됨 1954년주택법개정으로재개발대상이슬럼, 황폐지역, 불량지구로확대되고, 예방적재개발수법으로갱신, 수복, 보전이추가됨 1965년주택도시개발부 1) 가설립되어도시및종합적재개발사업을지원하는체제가마련되었고, 1966년모델도시사업법 2) 에의해 MCP 3) 가추진됨 1970년대대형점포의교외출점으로교외개발이한층더확대되었으며, 이에대응해도심재개발과교외재개발을억제하는성장관리정책이시행됨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이루어진대규모재개발에의한고층오피스빌딩의증가, 도로등도시인프라부하증대, 경관 환경의악화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교외개발규제정책과함께도시의성장관리정책 (Smart Growth) 및균형있는성장을지향하는재개발이이루어지기시작함. - 엔터프라이즈존법 : 개발행위유도를위해세제감면, 규제완화등실시함 - 다운타운링키지제도 : 주택 고용 교육 지역경제활성화등공공이추진해야할정책들연계함 - 메인스트리트프로그램 : 역사적건물의보존, 공동체의유서깊은장소보호, 새로운작업및사업을만들어주민들의투자유도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함 1990년대부터는도시재개발에서주민참여가일반화되고지역커뮤니티를중시함 - 뉴어버니즘 : 지속가능한커뮤니티를추구하는새로운사상으로, 이동거리단축을통해토지자원을절약하고자동차에의한환경의파괴를막고자함. - 브라운필드개발 : 재개발대상지구에대해서는유휴공장지역의환경오염을회복시키고, 이전의환경을재생 2000년대이후에는창조적직업, 창조적환경의창출로지역경쟁력을높이고자하는창조도시가요구되고있음. 1) 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 Demonstration Cities and Metropolitan Development Act 3) Model City Program : 150 개모델도시에서연방정부의정책을집중하여실시된사업으로, 시민참가에의해저소득계층의고용문제, 노인문제등복지문제와주거환경문제등에대해서지구단위로대응하고자함 50

51 Ⅱ. 국내외사례조사 [ 표 2-12] 미국도시재생의시대적흐름 년대도시재생관련주요한법제도및조직주요흐름및이념 1950 년이전 1937 공공주택법제정및슬럼철거 1948 년 LA 지역개발공사 (CRA) 설립 1949 주택법개정 White down 방식 재개발사업의본격화 1950 년대 1952 캘리포니아 TIF 법제화 1954 주택법개정 예방적재개발 ( 갱신 수복 보전추가 ) 1956 주택법개정 종합적근린갱신계획 (GNRP) 1957 보스턴재개발공사 (BRA) 설립 1958 포트랜드개발공사 (PDC) 설립 1959 피츠버그개발공사 (UDA) 설립 1959 주택법개정 Community Renewal Program 추가 주택의교외화고속도로건설스프롤현상 1960 년대 1961 주택도시개발법 1965 주택법개정 HCEP(Housing Code Enforcement Program) 주택도시개발부 (HUD) 창설 ( 조직통합 ) 1966 모델도시사업법 시민참가형도시계획 1968 뉴욕시배터리시티공사설립 Inner City 문제대응 1970 년대 1971 Petaluma 시 ( 캘리포니아주 ) 첫성장관리정책 1974 주택 커뮤니티개발법 커뮤니티개발포괄보조금 (CDBG) 1975 New Orleans 시 ( 루이지애나주 ) 첫 BID 설립 1977 주택 커뮤니티개발법개정 도시개발사업보조금 도심쇠퇴대응교외대형점확대 1980 년대 1980 내셔널메인스트리트센터 ( 네셔널트러스트 ) 설립메인스트리트프로그램창설 (MSP) 1983 엔터프라이즈존법 1985 지방정부계획법 주민참가규정 1987 Boston 시성장관리계획수립 1988 Vermont 주성장관리법 도심재생의새로운전개 1990 년대 1991 아와니선언 지속가능한커뮤니티의원칙 1993 포괄예산조정법 (EZ&EC) 황폐지감세, 보조 뉴어버니즘 2000 년이후 2002 LA 시 ( 캘리포니아주 ) 의할리우드 & 하이랜드지구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BID 지구지정 BID 도입확대 2006 CDBG 프로그램이주택도시개발부에서상무부의지역개발프로그램에통합 창조도시도심재개발사업 + 지구대활성화사업의전개 자료 : 이광국, 임정민 (2013), " 선진국의도시재생흐름고찰과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법제도를중심으로 ", 국토계획 48(6),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51

5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영국 1947년도입된종합개발지구제도는도시농촌계획법에의한최초의재개발수법으로, 전재지역이나황폐한시가지를대상으로재개발또는신개발을시행함. 1960년대전반까지전면철거후재개발수법만을사용했으나, 중심시가지전체의종합적재개발의필요성이대두됨 년도시환경법이제정 : 역사적, 건축적가치가있는거리를보전하기위한보전지구제도도입 년주택법 : 종합개량지구가도입되어지구와주택의쾌적성향상을목적으로주택개선과주거환경개선을건물주와지방행정청이추진할수있게됨. 1970년대에는오일쇼크의영향으로경제불황및쇠퇴가심각하게나타남에따라도심지역에서는산업의쇠퇴, 실업자의증가, 거주환경의악화등이너시티문제가심각한상황이됨. 이에따라 1970년대후반부터는대도시분산정책으로신도시정책을재검토하기시작했고, 기존도시의재개발이중요한정책과제로부각됨. 1980년대부터도시쇠퇴현상이두드러지기시작하였으며중앙정부중심의도시재생정책을펼침. 1997년이후에는지방의특성을살리기위해지자체의역할이강조됨. 이에따라지역개발공사, 도시재생회사, Single Program, 지역전략파트너십등이창설됨. 2008년주택도시재생법이제정되고 2009년도시재생과저렴주택공급의연계방안이논의됨. 이에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잉글리시파트너십과주택공사를통합하여커뮤니티청을설립함 년이후에는경제성장과지역성을강조하는방향의도시재생정책을추진중임. 52

53 Ⅱ. 국내외사례조사 [ 표 2-13] 영국도시재생의시대적흐름 년대도시재생관련주요한법제도및조직주요흐름및이념 1950 년 이전 1935 주택법 (Housing Act) 제정 1947 도시농촌계획법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종합개발지구 전재복구 1950 년대 1957 주택법 Clearance 지구, 거주부적격기준주택개량 1960 년대 1962 도시농촌계획법 Town Center Map 작성 1964 주택법 개량지구제도, 주택공사 (HC) 설립 1967 도시환경법 (Civic Amenities Act) 보전지구제도, 도시농촌계획법개정으로도시계획상지정구역 1968 도시농촌계획법 Action Area 제도 1969 주택법 종합개량지구 1969 지방정부법 Urban Programme 지구개량 ( 복구 ) 수법확립 1970 년대 1974 주택법 주택사업지구, 우선근린지구 1978 내부시가지정비법제정 지구보전 내부지역문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1980 지방정부, 계획및토지법 UDC설립, Enterprise Zone지정 1981 도시개발공사 (UDC) 설치 향후 17개도시설립 1982 도시개발보조금 (UDG) 1987 도시활성화보조금 (URG) 1989 어반빌리지운동 1992 City Challenge(92~97) 1994 단일재생예산 (SRB) 5개부처 20개보조금통합, URA가집행 1994 잉글리시파트너십 (EP), 도시재생청 (URA) 설치 1997 정부백서 RCA 설치등 1998 New Deal for Community(NDC) 1999 지역개발공사 (RDA) 2000 도시재생회사 (URC) 설립, 지역전략파트너십 (LSPs) 의설치 2001 근린지역재생자금 (NRF, Neighborhood Reneal Fund) 2002 Single Program(SP) 11개보조금통합 (SRB 포함 ), RDA 집행 2003 지방정부법 BID 도입 2007 지속가능한커뮤니티법도시개발회사 (CDC) 전환, Creative Sheffild 2008 주택도시재생법제정 HCA HCA 설립 (EP와 HA 통합 ) 2010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LEPs) 설립 중앙정부중심 ( 보수당대처정권 ) 의도시재생정책도시재생정책확립 ( 보수당메이저정권 ) 도시재생정책강화 ( 노동당브레어정권, 지자체역할강조 ) 경제성장과로컬리즘강조 자료 : 이광국, 임정민 (2013), " 선진국의도시재생흐름고찰과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법제도를중심으로 ", 국토계획 48(6),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53

5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프랑스 1955년불량위생주거철거사업을시작으로프랑스의전후재개발이이루어짐. 철거후대부분사회주택이건설됨. 1958년전면철거형재개발로비위생주택철거및도시구조 도시기능을재편하고자하는시가지재개발사업이도입됨. 그러나도심중심부의불량주택지구등을철거하고고층빌딩을건설하면서, 가로경관부조화와원주민재정착불가능등의이유로비난을받음. 1960년대들어서도시의시가지내고층주택등을건설하는재개발사업이실시되었으나지역커뮤니티의문제등이지적되었고, 프랑스인들이아닌아시아중동계주민이중심거주민이되면서슬럼화됨. 1962년제정된말로법은역사적문화적기념물과그주변지구를하나로복구 보전한다는목적의제도임. 1972년이후기념물보호와관계가없는지구에서도수복, 개량형재개발수법이적극적으로적용됨. 1977년도시계획법과토지이용제도가확립되고개발을컨트롤하는체계가마련됨. 1990년대도시간을연계한도시계획이수립되고종합적인도시환경정비가주목받음. 2000년 3원칙에근거하여공간정비정책의법적체계를만드는 도시재생과연대에관한법률 이제정됨. - 연대의요구 - 지역민주주의와지방분권 - 지속가능한개발과생활의질 2010년콤팩트시티등환경을위한전국적대처에대한법률이제정됨. 54

55 Ⅱ. 국내외사례조사 [ 표 2-14] 프랑스도시재생의시대적흐름 년대도시재생관련주요한법제도및조직주요흐름및이념 전후 ~ 1950 년대 1955 불량위생주거철거사업 Slum Clearance 1958 시가지재개발사업 Scape & Built 1958 토지수용법 사회주택정책실현 전면철거형재개발 1960 년대 1962 말로법제정 부동산복구지구, 보전지구 1967 주택개량법제정 단위주택개선사업 1967 토지이용기본법 협의정비지구 (ZAC) 도입 보전, 유연한재개발 공적재개발 사적재개발 1970 년대 1971 주택개량국가사업단 (ANAH) 창설 1973 공공주도의경미한부동산복구사업 (OGRI) 1975 토지정책개혁법 법정상한밀도 (PLD) 1976 도시정비기금 (FAU) 창설 1977 주거환경정비프로그램 (OPAH) OGRI 폐지 지구수복형재개발 1980 년대 1982 지방분권법제정 1983 혼합경제회사 (SEM) 재개발사업추진조직종합정비 (SEM) 1985 토지정비분권화법제정 지방분권강화 1990 년대 1991 도시지침법 1995 국가정비개발지침법 1999 지속적국토정비개발지침법 광역연계, 지역연대 2000 년이후 2000 도시연대및재생법 (SRU법) 2003 도시와재생에관한법률 취약지구 (ZUS) 정비, PNRU 수립 2004 국가도시재생청 (ANRU) 설립 2006 지방공사 (SPL) 설립 2009 환경그르넬실시에관한프로그램법 ( 그르넬Ⅰ) 2010 환경을위한전국적대처에관한법률 ( 그르넬Ⅱ) 사회적혼합, 환경과의조화 자료 : 이광국, 임정민 (2013), " 선진국의도시재생흐름고찰과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법제도를중심으로 ", 국토계획 48(6),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55

5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4) 독일 전후서독의도시재개발과제는전재복구와주택부족문제해결이었음. 1950년, 1956년각각제 1, 2차주택건설법이시행되어사회주택을중심으로주택이대량공급됨. 1960년서독각주의개별적계획제도를통일화, 체계화하기위해도시건설의기본적법률인연방건설법이제정됨. 주택난해소에따른주택의사회적환경은좋아졌으나재개발인근지역과의커뮤니티단절등의문제가나타남. 1976년주택근대화촉진법 (WoModG) 이제정되면서단위주택의복구와지구환경개선을포함한수법등이제도화됨. 또한, 1976년개정된연방건설법을통해초기계획단계에서주민참가규정이만들어지면서각지에서참가형도시계획, 재개발체계가이루어짐. 지자체는근대화중점지구를지정하여건물의보존, 수선, 근대화조치등각건물을대상으로도시상의보전, 주택스톡 (housing stock) 의질적개선등에중점을두는 신중한보존적도시갱신 을추진하게됨 년통일후동독의인프라정비및개발규제완화, 동독의인구가유입됨에따른서독인구증가에대응한대형주택지개발등의과제에직면함. 2000년대들어서면서다양한도시재생정책이추진되고있음 년동독지역의도시개조프로그램 년서독지역의도시개조프로그램 년국가차원의도시발전정책 년활력있는중심시가지 년역사적시가지재생프로그램 ( 서독지역 ) 56

57 Ⅱ. 국내외사례조사 [ 표 2-15] 독일도시재생의시대적흐름 년대도시재생관련주요한법제도및조직주요흐름및이념 전후 ~ 1950 년대 1948 주부흥건축법 구획정리수법 차주택건설법 차주택건설법 전재복구, 사회주택건설 1960 년대 1960 연방건설법 (BBauG) 제정 F 플랜, B 플랜 1970 년대 1971 도시건설촉진법 (StBauFG) 전면개조형재개발 1973 바이에른주기념물보호법 (DSchG) 1975 유럽기념물보호의해캠페인 전면철거형재개발비판 1975 주택근대화촉진법 (WoModG) 근대화중점지구지정 1976 연방건설법개정 초기계획단계주민참가규정 1976 뮌헨도시재개발회사설립 (MGS) 지역전면개조형재개발 수복형재개발 1980 년대 1984 도시건설촉진법개정 재개발수법 2원화 1987 건설법전 (BauGB) 연방건설법 + 도시건설촉진법통합 1987 IBA 베를린 주민참가에의한신중한도시갱신실천 1989 IBA 엠셔파크 새로운지역재생의상징프로그램 1990 년대 1990 독일통일 동독의 5 개주가서독으로편입 1991 역사적시가지재생프로그램 동독지역 1999 사회도시프로그램 도시 지구재생의종합적정책패키지 동독재생 지속가능한 도시 지역개발 2000 년이후 2001 동독지역의도시개조프로그램 2004 서독지역의도시개조프로그램 2007 국가차원의도시발전정책 2008 활력있는중심시가지 2009 역사적시가지재생프로그램 서독지역 도시재생다양한 정책추진 자료 : 이광국, 임정민 (2013), " 선진국의도시재생흐름고찰과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법제도를중심으로 ", 국토계획 48(6),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57

5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5) 일본 일본의도시재개발은기본적으로도시의불연화, 내화화문제와도시기반정비라는목표를 가지고고도의경제성장정책을추진하는물적기반을구축하고자함 년내화건축촉진법과함께불연화운동이시작 년토지구획정리법개발및시행, 1956 년도시개조구획정리사업개발및시행 1961 년시가지개조법과방재건축가구조성법이제정되면서토지만을정리하던사업에서 건축물까지포함하게되었음. 이러한도시재개발의이면으로도시문제의폐해가심화되어, 이러한도시문제의대책으로 1968 년도시계획법이제정됨. 이를통해도시주변부의 스프롤현상을억제하고시가지의무분별한확산을막기위해계획적인시가화추진과 동시에저층고밀, 용도혼재등불량기성시가지를개조하여토지의건전한고도이용을 도모하고자함. 재개발이필요한시가지를대상으로수복형재생이요구됨에따라일부지자체들은 주민참가와함께주거환경개선형마치즈쿠리를시작 년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 1976 년과밀주택지구갱신사업, 1979 년특정주택시가지종합정비 촉진사업 년공영주택종합재건축모델사업, 목조임대주택지구종합정비사업, 1986 년우량재개발 건축물정비촉진사업 1980 년대가되면서재개발의중심이되었던대규모상업형개발대신문화시설, 공공공간 등이등장함 년도시재개발법및건축기준법의개정에의해공공성이강화되고 재개발지구계획제도가마련 - 대도시권저 미이용지를대상으로주택및상업, 업무시설의공급촉진 - 지방권에는저 미이용지를대상으로지역거점정비의일환으로토지이용전환프로젝트를 유도하여우량한시가지를창조하고자함 년대에들어일본의지방중소도시는산업구조변화나도시화로인한인구유출과, 유통업종의대형화및대형할인점의등장으로지방중심상권의쇠퇴및도시활력저하가 나타나고있음. 이에대한대책으로 마치즈쿠리 3 법 을제정하는등공공이적극적으로 지방도시재생을위해관여함 년고베대지진이후나타난제 2 세대마치즈쿠리는 개별주민의주거환경요구에대한대응 원칙을다시회복하고자함 년대이후대도시에집중된도시재생정책에지방도시를대상으로하는전국 도시재생모델조사 (2003 년 ) 와마치즈쿠리교부금 (2004 년 ) 제도 4) 를도입. 4) 지역의역사, 문화, 자연환경등의특성을활용한개성넘치는마을만들기를실시하여전국도시재생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 58

59 Ⅱ. 국내외사례조사 [ 표 2-16] 일본도시재생의시대적흐름 년대도시재생관련주요한법제도및조직주요흐름및이념 전후 ~ 1950 년대 1952 내화건축촉진법 방화대건축 1954 토지구획정리법제정 도시개조구획정리사업 (1956) 1955 주택공단설립 일반시가지주택제도 전재부흥 1960 년대 1960 주택지구개량법 주택개량사업 1961 재개발 3법 ( 시가지개조법, 방재건축가구조성법, 특정가구 ) 1967 고도화자금대출제도 상가근대화 공동화 1968 도시계획법제정 계획적재개발진행 1969 도시재개발법 시가지개조 + 방재기구, 시가지재개발사업 고도경제성장 점과선에서면의 재개발로 1970 년대 1973 대규모소매점포법 공공공간설치 1976 과밀주택지구갱신사업 1977 주환경정비모델사업 1979 특정주택시가지종합정비촉진사업 주거환경개선형 마치즈쿠리 1980 년대 1980 도시재개발법개정 도시재개발방침 1981 주택도시정비공단 주택공단 + 택지개발공단통합 1984 공영주택종합재건축모델사업 1984 목조임대주택지구종합정비사업 1986 우량재개발건축물정비촉진사업 1988 도시재개발법 건축기준법개정 도시재개발지구계획 민간활력을활용한 재개발 1990 년대 1995 고베대지진 제 2 세대마치즈쿠리의움직임 1998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지방도시재생 1999 도시기반정비공단 지역진흥정비공단지방도시개발정비부문흡수 지방도시쇠퇴에따른 중심시가지활성화 움직임 2000 년 이후 2001 도시재생본부발족 2002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도시재생국가주요시책추진 2004 마치즈쿠리교부금제도 2004 독립행정법인도시재생기구설립 2010 사회자본총합정비교부금 마치즈쿠리교부금통합 도시재생에대한 국가적대응 자료 : 이광국, 임정민 (2013), " 선진국의도시재생흐름고찰과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법제도를중심으로 ", 국토계획 48(6),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59

6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6) 종합 [ 그림 2-13] 해외주요나라도시재생흐름 (1) 전후 ~1950년대 도시결함의제거, 슬럼 황폐지구, 전재부흥, 경제회복을과제로하는재생을추진함 종합적재개발, 도시기능갱신, 합리적토지이용, 토지의고도이용, 공공시설, 도시구조개편, 방재, 예방적재개발을이루고자했음 1950년대후반부터는전면철거형재개발에대한문제점에대하여인식하기시작함 쇠퇴지구에대한예방적재개발및주거환경의질적향상을위한수복형개념의주거환경개선방식이시작됨 (2) 1960년대 도시전체의종합적인계획하에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재생을함께고려, 복지 고용 교육등, 종합적복지정책, 시민참여형도시계획, 재개발의사회화를이루고자함. 역사적가치의보전에대한의식이높아지면서양호한주거환경의보전을위한지구보전방식도이루어지기시작함 60

61 Ⅱ. 국내외사례조사 (3) 1970년대 1970년대후반부터는경제불황, 공공부문의재정적자, 이너시티등의문제제기됨 민간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여경제개발을중심으로한도시재생추진 지역활성화, 민간활력재개발, 공공민간연계 ( 파트너십 ), 프로젝트중심도시계획론을목표및이념으로삼았으며, 본격적인도시의성장관리에대한정책추진 (4) 1990년대이후 1990년대중반부터는환경오염, 지역의사회적자본저하, 도시문제의광역화등의문제가나타남 자원절약, 컴펙트시티, 창조도시등지속가능하고환경과조화를이루는개발이도시재생의주요이념이됨 지역특성에따른재생이이루어져야하며, 지자체의역할이강조됨 [ 표 2-17] 해외주요나라시대별도시재생이슈 년대 전후 ~ 1960 년대 도시재생주요특징 Ÿ 종합적재개발, 도시기능갱신, 합리적토지이용, 토지의고도이용, 공공시설, 도시구조개편, 방재, 예방적재개발 Ÿ 전면철거형재개발에대한문제점에대해인식, 쇠퇴지구에대한예방적재개발, 수복형개념의주거환경개선 Ÿ 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재생고려 Ÿ 종합적복지정책, 시민참가형도시계획, 재개발의사회화 Ÿ 지구보전방식 1970 년대 Ÿ 경제개발을중심으로한도시재생 1980 년대 Ÿ 지역활성화, 민간활력재개발, 공공민간연계 ( 파트너십 ), 프로젝트중심도시계획론목표 Ÿ 도시의성장관리에대한정책추진 1990 년대 2000 년이후 Ÿ 자원절약, 컴펙트시티, 창조도시등지속가능하고환경과조화를이루는개발 Ÿ 지역특성에따른재생 ( 지자체의역할강조 ) 자료 : 이광국, 임정민 (2013), " 선진국의도시재생흐름고찰과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법제도를중심으로 ", 국토계획 48(6),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61

6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나. 국외도시재생조직현황 1) 뉴욕 뉴욕의도시재생관련부서는주관부서가있는것이아니라주로민간조직의제안을받아부서간협업을통해서추진되고있음 Design Trust for Public Space 라는비영리기구가시민들로부터디자인개선방안의제안을수집하고공공기관과전문가들의협력을통해도시의재생관련프로젝트를주도함 (1) 행정조직 시정부의행정조직은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로분야로세분화되어필요한계획을수렴하고있으며, 도시재생관련업무는도시계획, 주택국, 도시디자인등다양한부서에서담당하고있음 [ 그림 2-14] 뉴욕도시재생조직 뉴욕의도시계획은정교한지역지구제를운영하고있으며. 도시전체의프레임을설정하여 이러한지역지구제에의해서도시의관리및운영을시행함 62

63 Ⅱ. 국내외사례조사 (2) 민간조직 Design Trust for Public Space 1995 년설립된뉴욕의비영리디자인단체로시민중심으로디자인개선방안을수집하고공공기관, 전문가들및지역주민과협력하는등의활동을추진하고있음 이단체는공공기관과디자인전문가및지역주민들을한데묶어뉴욕시를아름답고보다지속가능한도시로만드는데그목적을두고있으며, 공공디자인에있어서탁월한디자인과과정도중요하지만, 공공과민간의긴밀한협력관계에중점을두고있음 뉴욕시의공원, 광장, 거리그리고공공건물의디자인을개발하고이를적극적으로지원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음 시의주무부서와함께논의하여시의다양한공공디자인에대한제안서를선택하게되는데, 개인이나민간업체로부터의독자적제안서를받는것이아니라지역공동체나시청의부서로부터의가능성있는제안서를선정하여공동작업작업후에평가위원회에상정, 즉심사과정을통해기대효과가큰사업부터선정 [ 그림 2-15] Design Trust 의주요사업위치도 자료 : DESIGN TRUST FOR PUBLIC SPACE ( 63

6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프로젝트별필요한전문가들을인터뷰를통해공개모집하며, 건축가, 조경가, 교통, 언론, 역사학자, 생태학자등각분야최고전문가참여하며각전문가는펠로쉽 (fellowship) 자격으로그룹을만들어활동함 선정된연구프로젝트는뉴욕시의장기디자인전략으로이용되거나실제적용되며, 공공정책에영향을줄수있도록책자나세미나, 전시회등으로정리되며, 실제화되는경우도상당히있음 Center For Active Design 건축가, 도시계획가, 학계전문인들의파트너관계에서시작한그룹으로현재 Active Design Guideline 의적용및활용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한비영리연구단체로발전 설계및건설국 (Department of Design and Construction), 보건국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교통국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도시계획국 (Department of City Planning) 등이참여 - 최근 URI(Urban Land Institute) 와함께 건강한장소를만들기위한 10원칙 (2013), 건강한장소만들기툴킷 (2015) 등을발간하는등의활동을하고있음. - 대표적인장소로는뉴욕의하이라인 (High Line) 공원과브롱스 (Bronx) 의학교운동장프로젝트등이있음 DesignNYC 뉴욕시의디자인리더그룹으로 2009 년시작되었으며, 디자인을통한사회적변화를유도하고뉴욕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출범 NYC DESIGN : 2016 년 5월전시회를개최할예정으로많은참여자들을모집하고있음 조직운영 - NYCxDESIGN 은뉴욕시와민간기업의협업시스템으로시장실, 시의회와디자인학교, 디자인관련소매업자, 제품생산자, 큐레이터, 교육자, 편집자와디자이너로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함 - 전시행사는컨벤션과갤러리, 디자인학교와공원과같은장소에서진행되며, 웹사이트는관련행사의자세한사항을알려주는역할을수행함 - NYCxDESIGN 은세계적수준의디자이너와지역의디자이너를초대하고, 이들과같이새로운디자인과연계된다양한행사와기획을만들어운영하며, 이벤트참여자와팀들은뉴욕시의디자인생태계에기여할것이라는생각으로참여하고있음 64

65 Ⅱ. 국내외사례조사 2) 런던 런던의도시계획은런던올림픽을정점으로도시의환경을재정비하는계획에서도시의 활력을찾고, 런던의경제적성장을지원하고관리하는방식으로전환하고있음 (1) 행정조직 전담조직은시대와필요에따라유연하게변화하여왔으나, 재생사업의추진, 유지관리를위한전담조직이존재하고정부, 민간이함께참여하는 Partnership 의구성이활발함 중앙정부및런던시는재생사업비의일부를지원하고, 이때정부와민간이함께참여하는파트너쉽이중앙정부나기금의지원을받는데유리함 런던시장직속의 도시재생팀 (Regeneration Team) 을두고있으며, 시장직속의디자인실 (Design Advisory Group, MDAG) 를통해좋은디자인을실행하고자함 도시재생팀은런던전체의재생방식을이끌고있으며, 높은품질과개성적인도시재생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며, 동시에경제적, 사회적이익을극대화할수있도록유도 - 일자리창출및런던의하이스트리트와지역중심의경제성장을지원하고, 재생기금과성장환경기금의프로젝트를수행 - 도시재생을추진하기위해다른팀과협업관계를구성하며, 보다더나은경제적성과를거둘수있도록다양한파트너를섭외하는역할을수행 좋은디자인은도시재생성공의핵심으로판단하고있으며, 해당프로젝트의위치에서문제를해결하기위해높은품질과사회적으로포괄하는디자인을실천하기위해노력함 (2) 런던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에소요되는재원은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민간재원등다양한주체로부터조달되며, 복권기금 (lottery fund), 역사유산기금 (heritage fund) 등은세금이외의재원으로서우리나라의재정여건과큰차이를보임 65

6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그림 2-16] 영국도시재생지원조직과재원의변화 자료 : 서수정 (2012), 5 개핵심전략으로보는영국과일본의도시재생정책, 새로운도시재생의구상, 한울 ( 재구성 ) 66

67 Ⅱ. 국내외사례조사 3) 요코하마 (1) 추진배경및과정 1960년대말부터종합적인도시만들기시작되었으며, 요코하마시가도쿄의베드타운으로전락할것이라는위기감에길거리치안및안전성향상을위한도시디자인에주목함 1971년일본최초로도시디자인전문팀을설치하여활동하기시작하여지난 40년간도시디자인과관련된 1000여개의프로젝트가일관된정책기조로진행 (2) 행정조직 공적사업을추진하고민간사업을컨트롤하는기능을가지고있음 국가, 공단, 시등다양한공적단체에의한기반시설정비부분 - 도심부재정비, 가나자와근처매립정비사업, 베이브릿지건설사업, 코호쿠뉴타운건설사업등 주택지개발시도로, 공원, 학교용지등의제공을의무화하여양질의개발을도모할수 있는다양한규제유도시스템 [ 그림 2-17] 요코하마의도시재생조직 67

6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4) 홍콩 (1) 도시재생기구 (URA) 의설립배경 1998년효율적도시재생을위해정부가설립한도시개발공사 (LDC : Land Development Authority) 는토지수용권을가지지못하는법적권한의한정과개발업자와파트너십을통해이윤이많은사업만을추진하였기때문에민간개발업자와차별화된역할을하지못한다는비판을받음 2001년정부가도시재생사업의주도적역할을하기위해도시재생기구 (URA : Urban Renewal Authority) 를설립하였으며, URA는도시재생을위해정부출자로설립된준정부기관임 [ 그림 2-18] 홍콩 URA 조직도 68

69 Ⅱ. 국내외사례조사 (2) 재생기구의운영제도 지구자문위원회 재생사업지구의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로, URA 위원회에서위원을선정하며, 지역공동체를대표할수있는토지소유자, 세입자, 시민단체 등으로구성됨 해당지구의도시재생과관련된자문및의견제시, URA 활동에대한이해증진, URA 공동체담당사무국에보고서제출등의역할을함 사회서비스팀운영 주민들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재생지역별로별도의사회서비스팀을운영함 사회서비스팀은전문적사회사업가로구성되며지역주민들에대한상담서비스및기타필요한도움을제공함 사회영향조사실시 사회사업가들과함께재생지역주민들에대한사회영향조사를실시함. 이는 주민친화적 도시재생 의핵심부분임 보상정책시행 토지소유자들에게시장가치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주변지역의 공공주택을알선해주거나재정착을위한소정의보조금을지급함 법적세입자지위를갖지못하는노동자와자영업자를위한효과적인지원책이미비하여, 주변지역의지가상승에따른부작용이발생함 [ 표 2-18] 홍콩재생사업보상정책에따른보상내역 토지 / 주택소유자 구분 세입자 주거용 상업용 보상내역 동일규모 7 년된주택의시장가치로보상 (40 년된주택의약 3 배에해당 ) 자가소유의경우 100%+35% 의시장가치로보상공실 / 임대의경우 100%+10% 의시장가치로보상 ( 선택 1) 공공주택제공 ( 선택 2) 36+6 개월임대료와현금보상등 69

7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5) 싱가포르 (1) 추진배경 싱가포르는 생활하고, 일하고, 즐기기에훌륭한도시만들기 라는목표아래 1974년도시계획및설계전문가로구성된도시재개발국을건립하고싱가포르전체의도시계획을관리하고있음 [ 표 2-19] 싱가포르도시개발목표와전략 목표 전략 더좋은삶을위한창조, 재평가를통해더욱풍요롭고의미있는삶만들기 생활하고, 일하고, 즐기기훌륭한도시만들기 LIFESTYLE, WORKPLACE, PLAYGROUND 생산성, 효율성, 수익을극대화시킬수있는환경, 싱가포르의산업과근로환경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최적의공간 집 (HOMA) 처럼특별한도시로변화시키는개념 시민의열정을발산하는특별한장소 ( 삶을즐겁게만드는장소창조 ) 도시디자인관리를위해도시디자인계획과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을통해도시의 공공공간과개별건축물에대한통합적인관리를시행하고있음 (2) 행정조직 도시재개발국 (URA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1974년설립된국가개발부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산하기관으로개발계획과개발규제, 토지의정보, 관리등을취급하는기능을포괄하고있으며, 싱가포르전체의도시계획및관리를담당하는종합기관 다양한전문직종, 관리직종, 기술업무및지원업무를하는 1000여명의석박사급의인재로총 5개의부서를구성함. URA에서이루어지는모든계획은자체내에서수립하고있음 70

71 Ⅱ. 국내외사례조사 [ 그림 2-19] 싱가포르 URA 조직도 (3) 체계적이고전문적인계획및가이드라인시스템 싱가포르의도시계획절차는우선컨셉계획에의해서방향과기본개념을정립하여도시개발의전략을수립하고마스터플랜에의해토지이용및밀도등을정하며도시디자인계획에의해블록이나가로별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관리하는시스템을가지고있음 [ 그림 2-20] 싱가포르도시계획시스템 71

7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컨셉계획 (Concept Plan) 은 1971년이후실시된전략계획으로 10년단위로재작성하며, 가장최근의계획은 2011년에수립됨 계획의기본방향은부족한토지를확보하기위한매립사업과기존도심의슬럼가를정리하고도심을활성화시키는것이며, 장기적인토지이용과교통에대한계획과개발을유도하기위한장치로활용함 - 모든범위의어메니티를가진좋은주거의제공 - 삶의환경으로녹색환경의수렴 - 교통연결성을향상하여보다나은이동성보장 - 좋은일자리와활력있는경제를유지하는것 - 미래의성장과좋은삶을위한여분의공간을보장 도시마스터플랜은다음 10~15년단위의발전계획을위한계획으로써컨셉계획을바탕으로국토를 5개지역 ( 서부, 북부, 북동부, 동부, 중심지역 ), 55개의계획지구에대한상세계획 (Development Guide Plans, DGPs) 을수립하는내용을담고있음. 토지소유주를비롯한개발업자, 시민들에게토지의용도, 교통, 공원, 오픈스페이스, 높이, 보행연결, 용적률, 도로체계에대한지침과가로계획등의세부지침을제공함 [ 그림 2-21] 싱가포르의컨셉계획 72

73 Ⅱ. 국내외사례조사 다. 국외도시재생사업사례 1) 미국 : 민간주도의사업 (1) 하이라인친구들 Friends of the High Line 맨해튼미드타운지역의고가철도하이라인을생태공원화하기위해 1999년결성된시민조직 뉴욕시와협력하여디자인계획수립과기금마련운동을진행, 2006년 4월생태공원화공사가시작되어 2008년완공 미드타운인근의유일한오픈스페이스로역할을하며지역의명소로자리잡고있음. 시민들의여가, 레저활동의축을구성하고있으며, 뉴욕시민의건강한삶을위한장소로도기능하고있음 [ 그림 2-22] 미국의하이라인친구들 73

7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미트패킹지역살리기모임 Meatpacking District Initiative 1990년대까지 250여개의도살장과육가공업체가가모여있었던지역에아티스트, 디자이너, 작가, 건축가, 사진가로인해문화예술과도살장이공존하는지역으로, 낮에는쇼핑장소 ( 명품샵, 갤러리 ) 로, 밤에는멋진나이트클럽과레스토랑이, 새벽에는육가공공장이가동하여같은장소가이색적인모습으로변화함 2003년역사지구로지정하여 180개건물의철거를금지시켰으며외관유지를통해이곳만의분위기를유지 자연스럽게시작한지역변화에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와 PPS(Project for Public Space) 의힘이모아져한단계발전하고있음. 홈페이지를통해서지역의공공공간리스트와지도를제공하고다양한이벤트와활동을유치하는등의지역공간의관리를추진하고있음 [ 그림 2-23] 미트패킹지역살리기 74

75 Ⅱ. 국내외사례조사 (3) 첼시마켓 (Chelsea Market) : 과자공장에서음식갤러리로 오레오쿠키로유명한 나비스코 의오래된공장을현대식식재료와베이커리, 사무공간등으로바꾼리노베이션을통해새로운장소를만들어냄 - 중앙홀은버려진송수관을그대로살려만든인공폭포조성 - 옛날모습을볼수있는사진과시설물보존 - 원래건물을관통하던기차선로를이용하여장식 - 독특한인테리어의푸드아케이드, 빵제조공정을그대로볼수있는공장공존 공간조형물하나하나를조화와편안함으로계산하여설치함으로써이용자들에게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좋은냄새, 물소리등오감만족의휴식을제공 [ 그림 2-24] 첼시마켓 75

7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영국 : 런던 (1) 런던플랜의비전 런던시장은런던지역의개발과토지이용계획에대한전략적방향을담고국가의도시계획정책을토대로런던플랜을작성하는의무를가지고있으며그에따라연구와컨설팅그리고심의를거쳐계획을수립함 [ 표 2-20] 런던플랜비전및전략방향 비전 전략방향 성장 평등 지속가능성 1. 압축성장좋은도시 녹지공간과오픈스페이스를파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성장지향 2. 살기좋은도시 디자인을통한시민의삶과환경개선, 공공서비스확충, 공공임대주거공급 3. 번영하는도시 인프라구축을통한경제성장유방, 정보, 문화, 관광등다양한산업유치 4. 차별없는도시 사회적통합유도, 빈곤과차별이없는사회적융화의도시 5. 접근쉬운도시 장기적인투자로대중교통수단확충,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확충 6. 환경친화적인도시 매력적이고높은수준으로디자인된녹색도시 최근의런던플랜은 2011년 7월 22일출간되었으며, 2013년, 2015년각각부분개정이이루어졌음. 런던플랜은시민의삶의질을높이고, 시민들이일하면서즐겁게살수있는세계최고의수도를만들기위한계획임 런던플랜의주요목표는도시성장, 경제개발, 기후변화대응, 환경, 주택, 교통분야에대해향후 20년동안어떻게할것인지청사진을제시하는것임. 특히도시성장속도에맞춰충분한보금자리와일자리를확충하는데많은비중을두고있으며동시에이를보조하는교통인프라를어떻게조성할것인지에대해서도비중있게다룸. 무엇보다도현재와미래세대의삶의질을높이는문제를집중적으로다루고있음 런던플랜은 2012년런던올림픽의성공적개최와국제적인대형이벤트를통해침체된런던동부지역의재생을모색하는전략도제시함. 또한런던에있는세계문화유산과랜드마크에대한보호와보존정책도다루고있음. 이와함께 런던경관관리지침 을통해경관보호의중요성도함께제시하고있음 기존의런던플랜이간과한도심주변지역 (Outer London) 자치구의성장을지지하기위한정책과이를재정적으로지원하는방안도제시하고있음. 이를통해도심주변지역타운센터의경제활성화와성공적인도시재생을유도함 76

77 Ⅱ. 국내외사례조사 (2) 런던의밀레니엄프로젝트 개요 지역간불균형해소를위해도입된 21세기도시리노베이션프로젝트로밀레니엄돔, 런던아이, 테이트모던미술관, 밀레니엄브릿지등이대표사업임 낙후된 100개지역에도서관, 광장, 공원등공공공간조성을위한도시재생전략으로도시디자인의가능성부각시킴 런던아이 (London Eye) 런던아이는런던을특징지어주는가장상상력있는밀레니엄프로젝트의하나로템즈강건너편에위치하여런던의전경을볼수있는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라런던의랜드마크로써의기능수행 런던브릿지 (London Bridge) 런던브릿지는런던타워의근처템즈강을가로지르는다리로, 100 여년의역사를가진 외관에서도그아름다움을느낄수있지만, 내부에도많은볼거리를제공 런던시청 (London City Hall) 밀레니엄프로젝트의일환인런던시청은 1930년대지어진 8층규모의구식건물에서현대식건물로신축 전체규모의반이상을공공을위한장소로디자인되어건물앞광장은 24시간개방되고, 자동차의진입이허용되지않으며, 주차장이없는것이특징 [ 그림 2-25] 밀레니엄브릿지 [ 그림 2-26] 런던아이 자료 : Foster+Partners ( ium-bridge/) 자료 : LONDON THE INSIDE ( ers-returns-to-the-london-eye/) 77

7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일본 : 요코하마 (1) 미나토미라이 21 개요 1989년개최된요코하마박람회를계기로박람회장및박람회시설물을활용해미래형도시지구를만든, 이벤트형도시재생 낙후된요코하마항과주변지구를재활성화하고자요코하마항과주변의 10만 588m2를박람회와이후연계된계획에따라재활성화했으며, 현재도진행중임 개발기간및주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4년간 진행됐으며, 일본 정부와 요코하마市, 민간기업, 제3섹터인 Pacifico Yokohama Corp' 가공동참여했으며, 일본정부와요코하마市는 매립및항만정비등기반시설의조성과미술관등공공시설의건립을담당했고, 민간기업은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등을담당해개발의신축성과공공성확보등의 균형이가능하도록했음 [ 그림 2-27] 미나토미라이 21 의풍경 자료 : 미나토미라이매니지먼트 ( 미나토미라이 21 지구가가진의미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사례는매력적인수변공간창출이도시경쟁력확보에중요한자원임을인식하게된최근의도시수변공간개발사례에부합함. 세계대도시들이물과인접해건설됐으며, 최근도심재개발을통해도시활력을불어넣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측면에서수변공간의활용도는더욱높아지고있음. 앞으로수변공간개발은 78

79 Ⅱ. 국내외사례조사 도심부재개발의주요전략의하나로자리할것으로예상됨.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력체계에기반을둔개발의신축성과공공성확보사이의균형에있음. 그뿐아니라문화를중심으로과감한도시재생전략을취함으로써물리적공간개선뿐아니라실질적인측면에서공간개선이병행됐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5) (2) 도심활성화계획 요코하마는도시의질향상을목표로항구나, 역사문화, 물과녹지를소중하게여기며, 매력있는도시경관형성을위해 요코하마의경관비전 (2006년 ) 을수립하고 요코하마매력있는도시경관의창조에관한조례 시행하여기본적인전략과틀에서추진하고있음 미나토미라이 21 지역은요코하마지역의도시개발사업을대표하는사업으로기존의두개의공간으로분할되어있던요코하마의도심을일체화하여기업이나쇼핑, 문화시설을집적화하는계획으로요코하마의재정적자립성강화를위한사업을시행한지역 최근미나토미라이그랜드센트럴타워를준공하고, 원철도모형박물관을개관했으며, Audi와같은해외기업을꾸준히유치하는등지역을활성화시키기위한꾸준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미나토미라이 21 츄우오치쿠는마을조성기본협정을체결해야하는마을조성협의지구로지정되어있으며도시경관및거리풍경을조성할때이에해당하는가이드라인에근거하여협의를실시하도록되어있음 [ 표 2-21] 요코하마도시개발목표 내용 문화예술창조도시요코하마 ( 문화예술은도시재생을이끈다.) 비전 감동하는엔터테인트먼트 만들어내는요코하마문화 움트는사업기획 질높은도시디자인 전략 예술가의활동공간확대 엔터테인먼트시설의및관련산업유치 기존문화예술자원활용 지원 City Promotion 시민과연계한시설운영및관리질높은도시공간창출 5) 윤혁렬, [ 벤치마킹사례 ]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21 프로젝트, 세계도시동향제 156 호,

8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칸나이, 칸카이지구 : 요코하마구도심관리 2차세계대전의대공습에의해파괴되고 10년이상미군의주둔으로과거의매력과활력을잃어버린이지역을대상으로도시디자인수법을도입함. 도시디자인적접근으로지구를정비하고, 산책로와광장에면한지구내건축물의경관유도 ( 색채등 ) 를통해지역의디자인수준을향상시킬수있도록실천 쿠스노키광장정비 : 시청사옆도로를보행전용도로로정비하고 건축물의경관유도 ( 색채등 ) 를실시 20 여년동안주변 모토마찌상점가정비는종합적관점에서 30 년의기간에걸쳐정비하고, 적정한도로 공간의확보와쾌적한보행공간마련하였으며, 경관협정수립을통해상인들이자발적으로 지역의경관을관리하고있음 자료 : 요코하마시 ( [ 그림 2-28] 요코하마칸나이지구활성화추진계획팜플렛 80

81 Ⅱ. 국내외사례조사 라. 시사점 중앙정부의적극적개입과공공의역할강화 국가가직접정책의지를가지고도시재생정책을주도하며, 주민과지자체의참여와협력을중시함 정부와민간이운영하기어려운세부적조정과정을제어하는공공기관이있음 보조금지원제도의경우중앙정부가다양한보조금을운영하되, 보조금지원대상을파트너십을전제로한경쟁방식으로선정함. 배분과운영은지역기구의재량이며, 사업실적에대한지속적평가와모니터링을통해상호견제와협력관계를유지함 다양한자금지원제도마련 중앙정부는쇠퇴지역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다양한자금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보조금지원에있어서는각부처에서개별적으로지원되던보조금을통합운영함 자금지원제도는공개경쟁방식과지역의쇠퇴정도를고려하여지원대상을선정함 보조금지원은 5-7년간중장기에걸쳐지원하며, 지원및개선효과를정기적으로심사평가하여추후지원 주민참여및민간파트너십참여의강조 다양한민간파트너십을형성하거나재생협의체를구성함 도시전문가, 행정가, 주민이주축이되어지역재생을도모하려는시민참여정책이실행됨 주민을포함한커뮤니티파트너십구성이사업의전제조건이되며, 주민은사업의주체로서재생사업에적극참여하도록하고, 기타필요한도움을제공함 사회경제통합적관점의접근 쇠퇴의근본원인을없애기위해물리적생활환경개선뿐만아니라범죄, 건강, 교육, 고용등주민의사회경제적생활환경을개선함 지역의거주민조사를통해사회적약자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재개발의결과에따른영향력을파악하여조치를취함. 또한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상담서비스및기타필요한도움을제공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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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3 장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1. 제도적여건 2. 경기도쇠퇴현황 3.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현황 4.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추진현황 5. 경기도도시재생여건현황 6.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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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III.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1. 제도적여건 가. 국내도시재생동향 국내도시재생초기의정책 도시의인구집중에의한신도시개발과구도시의노후화로인한도시쇠퇴현상에대한조치를위해 2006년 ~2007년주요지역에재정비촉진지구를지정하고시범사업추진 초기의도시재생은재정비촉진지구등의지정을통한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및도시기능회복을도모하여도시를새롭게정비하는것을기본개념으로함 이후전국적으로재정비촉진사업 ( 뉴타운사업 ) 열풍이불었으나실질적으로특별한혜택이없고광역적계획에따른사업성훼손, 토지등소유자간이해관계상충, 사업기간지연등으로사업이사실상지지부진함 2007년도시재생사업단의출범, 2010년전주와창원테스트베드사업선정과더불어도시재생의개념에변화가시작됨 Ÿ 도시재생 미래가치창출 10 대과제로선정 Ÿ 도시재생사업단출범 Ÿ 테스트베드사업선정 ( 전주, 창원 ) Ÿ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Ÿ 도시재생위원회출범 Ÿ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안 ) 심의및의결 Ÿ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 Ÿ 도시재생선도지역선정 Ÿ 도시재생선정지역 4 개소사업착수 Ÿ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입법예고 Ÿ 2016 도시재생사업공모총 33 개소 ( 경제기반 5, 중심시가지 9, 일반근린 19 개소선정 ) [ 그림 3-1] 국가도시재생관련정책변화 85

8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도시개발관련정책및제도의변화 1972년 주택건설진법 에의해재건축개념이형성되었으나, 본격적으로도시개발에대한개념이형성된것은 1989년 주거환경개선법 에의해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을추진이가능해진이후도시환경정비를위한도시재생사업이추진됨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의해재건축 재개발사업의근간이마련되어본격적으로사업이추진되었으나, 2007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건으로촉발된부동산위기등경기침체로재개발사업의한계가드러남 [ 표 3-1] 도시재생특별법이전도시재생관련정책동향 년도관련정책내용및목적 1972 주택건설촉진법 Ÿ 1970 년대이후지어진아파트들이 20 년이되는 1990 년이후공동주택재건축사업의근거법률로재건축사업활성화기능 Ÿ 민관협력과관련된규정은없음 1973 도시재개발법 에의한재개발사업에관한특례규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Ÿ 주택개량을촉진 Ÿ 도시의건전한발전과공공복리의증진에기여 1976 도시재개발법 Ÿ 재개발사업활성화 Ÿ 1979 년에는위탁개발이모태가되는합동재개발을도입해주로민간의재개발사업중심의도시재생사업을진행함 1989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Ÿ 주택재개발사업이진행됨에따라삶의터전을잃어버린저소득층의주거안정문제를해소 1995 도시재개발법 Ÿ 주택재개발구역의무계획적인난개발을해소 Ÿ 시 도지사가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의무적으로수립하도록하고, 향후주택재개발구역을지정할대상범위와개발밀도, 기본적인기반시설설치기준등을정함 2002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Ÿ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등을통합된하나의법령에의해시행 2005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Ÿ 도시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국민의삶의질을향상 Ÿ 재생사업이필요한구시가지등 22 개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 로지정하고, 종로 ( 중구 ) 세운상가, 성북장위, 영등포신길등 3 개지구를시범지구로지정함 86

87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2013) 의제정 개별법에의해추진중인다양한도시정비관련사업간의연계를강화하고지역의특수성과정체성을살린종합적인도시재생을위해수립된법안으로, 기존의개별법에의해다양한시가지관련정비사업이시행중이지만이들사업간상호연계성이부족하여효과적인사업추진에어려움이존재하므로이의해소를위해제안됨 사업성이부족한지방중소도시의사업추진부진과지역특성을고려하지않은물리적정비위주의획일적사업방식, 원주민재정착률저하등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어, 종합적인도시재생추진및지원체계를구축하여사업간연계를강화하고지역의특수성과정체성살린종합적인도시재생을실시하고자수립한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은현재도시재생관련전반적인사항을추진하는데에있어서기반이되는법안으로사업지원의근거및절차, 지원방안및관련조직의구성민운영등도시재생관련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규정하고있음 최근지자체가도시재생사업을원활히추진할수있도록사업추진절차를간소화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세입ㆍ세출원을확대및민간사업자사업여건개선등을포괄하고있는개정법률안이김현아의원대표발의에의해현재국회계류중 ( 소관위심의수정가결, 법사위심의중 ) 에있어향후관련제도운영에있어서변화가예상됨 [ 그림 3-2] 도시재생관련법률변화 87

8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나. 도시재생관련정책추진동향 1) 중앙정부도시재생관련주요정책 정부는 2006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의 미래가치창출 10대과제 (VC-10) 로도시재생사업을선정하고, 2007년도시재생사업단을출범해핵심 R&D 사업으로도시재생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 - 도시재생에대한정책 제도, 사업기법, 건설 환경기술분야등 4개핵심과제, 14개세부과제에대해 2006 년 12월부 hr gkdntm 터 2014 년 6월까지총 1,364 억원 ( 정부 952 억원, 민간 394 억원 ) 을투자함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을제정 시행해쇠퇴하는도시지역의재생을지원하고도시재생사업의제도적기반을마련 -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 를도시재생지원기구로선정하고, 지자체의도시재생전략및활성화계획에대한상담및컨설팅시행 - 도시재생기본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을수립하고, 총리를위원장으로하여각부처장관, 민간위원 13명등총 29명으로구성된심의조정기구도시재생특별위원회출범 [ 표 3-2] 중앙정부의도시재생정책추진동향 구분 주요내용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의 미래가치창출 10 대과제 (VC-10) 에도시재생사업선정대한주택공사에도시재생사업단개소, 출범 도시재생 _ 테스트베드선정 ( 전주, 창원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 제 1 회전국도시재생우수사례발표회개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안 ) 공청회개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 도시재생특별위원회공식출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14~`23 년 ) 심의 의결 도시재생과행복주택연계간담회개최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사업사전설명회개최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착수 도시재생컨퍼런스개최및도시재생네트워크확대발족 ( 도시재생선도사업기법과모델제시 ) 국민주택기금의주택도시기금개편계획발표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 경제기반형 2 개, 근린재생형 11 개지역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표준안배포 도시재생선도지역 4 곳사업본격착수 ( 부산, 서울, 창원, 영주 ) 주택도시기금법 국회본회의통과 도시재생선도지역 8 곳사업본격착수 ( 대구, 광주, 천안, 공주, 군산, 목포, 순천, 태백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년도시재생사업총 33 곳 ( 경제기반형 5 곳, 중심시가지형 9 곳, 일반근린형 19 곳 ) 지정 88

89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1) 도시재생테스트베드 (TB) 2010년에는도시재생 R&D를통해도출된각종연구성과를현장에실제로적용해실용화및확산을도모하기위해도시재생테스트베드를지정 - 테스트베드사업은도시재생사업단이 2007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개발한도시재생기법을현장에적용할연구사업으로서 3년동안진행함 - 별도로구성된선정추진위원회와평가단의 1차서면평가를통해 8개지자체중 4개지자체를선정하고, 이들 4개지역에대한현장평가와발표평가를진행해창원시와전주시를최종적으로선정함 [ 표 3-3] 도시재생테스트베드 (TB) 사업내용 유형지자체대상지역사업구상 ( 안 ) 지원및계획 테스트베드 (TB) 창원 전주 마산 Ÿ 천사마을시범재생 Ÿ 중앙시장문화재생 Ÿ 상가 : 중앙동, 진북동일대 Ÿ 노송천복원 Ÿ 주거 : 노송동, 인후1 2 동일대 Ÿ 그린인프라구축 Ÿ 노송동 천사마을 경제재생 Ÿ 상가 : 마산합포구창동. 오동동일대 Ÿ 주거 : 노산동일대 Ÿ 마산원도심재생마스터플랜구상 Ÿ 창동공영주차장조성 Ÿ 빈점포활용창동예술촌조성 Ÿ 불종로테마가로조송사업 Ÿ 오동동문화광장조성 2012~2014(3 년 ) 140 억원 ( 시 70, 국비 70) 92 억 6,600 만원 ( 확정예산 ) 테스트베드사업과관련하여대상지내 118 억 2,550 만원 자료 : 도시재생, 국토해양 R&D 기술로새지평을연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 그림 3-3] 테스트베드사례 ( 좌 : 전주노송동다올길, 우 : 창원창동예술촌 ) 89

9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2014년공모를통해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선정하고사업착수 년 12월선도지역지정기준등을포함한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추진계획 을확정하고주민및지자체의이해를돕기위해선도지역공모사업의사전설명회를개최함 년 1월선도지역공모에착수해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심의를거쳐 13개선도지역을지정하고 (4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표준안을배포함 (9월)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12월국회본회의를통과해국민주택기금이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되면서도시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 재건축 ) 뿐만아니라도시재생지원도가능해짐 년말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중청주를제외한 12곳총 1조 2,040억원 ( 경제기반형 2,952억원, 근린재생형 9,088억원 ) 규모의사업계획을승인함 - 국토부는 17년까지 4년간 1,100 억원 ( 지방비 50% 또는 40% 포함 ) 을지원하고, 문화부 중기청등관계부처협업을통해총 4,041 억원을함께지원할계획임 - 또한신설되는주택도시기금등정책금융활용과건축규제완화및행정적지원등을통해총 4,192억원의민간투자사업도차질없이지원해갈계획임 [ 그림 3-4]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현황 (2014 년기준 )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90

91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 표 3-4]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현황및사업내용 유형지자체대상지역사업구상 ( 안 ) 도시경제기반형 (2) 일반규모 (6) 부산 동구 충북청주시 초량 1,2,3,6 동 ( 부산역일대 ) 상당구내덕 1,2 동, 우암동, 중앙동 서울종로구숭인 창신 1,2,3 동 경북영주시영주 1,2 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지원 ( 억원 ) 총계 12,040 부산북항 - 부산역 - 원도심을연계한창조경제 (1 인기업, 벤처기업등 ) 지구조성 폐공장부지 ( 담배제조창 ) 을활용한공예 문화산업지구 2,952 소계 2,952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사업해제지역주거지재생사업, 봉제공장 ( 가내수공업 ) 특성화 년대형성된근대시장 ( 후생시장, 중앙시장 ) 과舊철도역사주변재생 부림시장, 창동예술촌중심의문화예술중심도시재생 ,765 비고 1 차지원 (4) : 부산, 서울, 경북, 경남국토부지역별 1,100 억원지원 ( 지방비 50%) 12 개관계부처 25 개사업총 2,215 억원지원민간투자사업총 1,400 억원지원 광주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 1 동, 지산 1 동 아시아문화전당 ( 舊전남도청 ) 주변구도심상권활성화 506 근린재생형 소규모 (5) 전북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전남목포시목원동 대구남구대명 동 강원태백시통동 충남 천안시 충남공주시 동남구중앙동, 문성동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군산내항지구와연계한근대역사문화지구조성 유달산주변구도심공 폐가활용예술인마을조성 소계 4,149 공연소극장 (100 여개 ) 밀집거리재생을통한구도심활성화 폐철도역사, 구탄광도시의정체성을살린소도시재생 빈건물을활용한청년기반시설 ( 기숙사, 동아리방, 스튜디오 ) 조성을통한활력창출 백제왕도의문화유산을활용한특화거리조성, 산성시장등전통시장활성화 ,080 1,036 2 차지원 (8) :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강원, 충남 (2), 전남국토부지역별 1,100 억원 ( 지방비 50% 또는 40% 포함 ) 지원 7 개관계부처 23 개사업총 1,826 억원지원민간투자사업총 2,792 억원지원 전남순천시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친환경마을옥상녹화, 빗물활용등 ) 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복원 1,480 소계 4,939 자료 : 부산, 서울, 창원, 영주도시재생사업본격착수,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대구 광주 공주 태백등 8 곳도시재생사업본격착수,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91

9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도시재생일반지역지정 2015년에는도시재생선도지역이외지자체에대한도시재생관련교육, 상담및컨설팅등의지원을확대하고 2016년도시재생사업공모를진행 년 3월, 대상지역선정과관련하여사업추진방향및사업구상서작성요령등을담당지자체공무원및용역수행주체를대상으로 2016년도시재생사업및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관련설명회개최 년도도시재생일반지역사업은지자체의사업계획을전문가평가위원회및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 33곳 (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형 9곳, 일반근린형 19곳 ) 을선정함 [ 그림 3-5] 도시재생일반지역지정현황 (2016 년기준 )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92

93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 표 3-5] 도시재생일반지역지정현황및사업구상 ( 안 ) 구분지자체주요내용 서울노원 도봉구창동ㆍ상계신경제중심지조성 경제기반형 (5) 중심시가지근린재생형 (9) 일반근린재생형 (19) 대구 서 북구 경제ㆍ교통ㆍ문화허브조성을통한서대구재창조 인천 중 동구 인천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 대전 중 동구 원도심, 쇠퇴의상징에서희망의공간으로 경기 부천시 ( 원미구 ) 수도권창조경제의거점부천허브렉스 부산 영도구 영도대통전수방 ( 大通傳授房 ) 프로젝트 울산 중구 울산, 중구로다 ( 中具路多 ) 충북 충주시 충주원도심, 문화창작도성 ( 都城 ) 으로도약 충북 제천시 응답하라 1975, 힐링재생 2020 전북 전주시 ( 완산구 ) 전주, 전통문화중심의도시재생 경북 김천시 자생 ( 自生 ) 과상생 ( 相生 ) 으로다시뛰는심장, 김천원도심 경북 안동시 재생두레를통한안동웅부재창조계획 경남 김해시 가야문화와세계문화가상생하는문화평야김해 제주 제주시 같이두드림다시올레! 서울 용산구 서울용산구해방촌도시재생사업 서울 구로구 G-valley를품고더하는마을가리봉 부산 중구 보수 Plus: 책방골목과언덕배기, 보수동사람들 부산 서구 내일을꿈꾸는비석문화마을아미 초장도시재생프로젝트 부산 강서구 낙동강과김해평야의관문신장로전원교향곡 대구 서구 오늘의신화와문화가살아있는원고개날뫼마을 인천 강화군 왕의길 을중심으로한강화문화가꾸기 광주 서구 오감따라천따라마을따라,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광주 광산구 전통의맛과멋이한마당되는활기찬광주송정역세권재생 울산 동구 방어진항재생을통한원점지역재창조사업 울산 북구 노사민의어울림, 소금포기억되살리기 경기 수원 ( 팔달구 ) 세계문화유산을품은수원화성르네상스 경기 성남 ( 수정구 ) 주민들이함께만드는언덕위태평성대도시재생사업 경기 부천 ( 소사구 ) 성주산을품은주민이행복한마을 강원 춘천 호반도시춘천, 소양관광문화마을 / 열린장터만들기사업 충남 아산 버려진 1만평, 살아나는 10만평 전북 남원 문화 예술로되살아나는도시공동체 죽동愛 전남 나주 나주읍성살아있는박물관도시만들기 전남 광양 한옥과숲이어우러진햇빛고을광양 93

9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지역발전정책관련도시재생사업 정부는지역의경쟁력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새로운패러다임에맞춰광역화, 특성화를기조로하는지역발전정책기본틀을새롭게정립함 부처별중복투자를방지하고지역의수요및비교우위를감안한차별화된발전을유도하기위하여, 지자체가원하는사업을기획 시행할수있도록기능별사업군 ( 시도자율편성 ) 과지역별사업군 ( 시군구자율편성 ) 으로구성된포괄보조금제도를도입함 지역별사업군은인구, 재정상황, 입지등지역특성에따라 4개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특수상황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 ) 로나누어소관부처를지정하고차등지원함 [ 표 3-6] 국가도시재생사업 소관부처사업명지원사업유형국비지원비율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생활환경개선 / 지역역량강화 1,000 억 / 년 ( 국비 50%) 도시재생선도사업 `450 억 / 년 ( 국비 50%)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생활기반확충 / 지역소득증대지역관광개선지역역량강화 9,000 억 / 년 ( 국비 70%) 행자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생활기반확충 / 지역소득증대지역관광개선지역역량강화 1,900 억 / 년 ( 국비 80%) 자료 : 경기도 (2016), 경기도소통, 공감, 협업회의자료 [ 그림 3-6] 국가도시재생사업 94

95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특별 광역시의군 구및시지역중도농복합형태의시 ( 단, 도농복합시중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따른특별시 광역시가아닌인구 50만이상의시 ( 대도시 ) 는도시활력증진지역에해당 ) 를제외한지역을대상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기능 ( 유형 ) 별내역사업 도시생활환경개선 : 도시활력증진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에게최소한의기초생활수준을보장하고지역의특색있는발전을도모하는사업 지역역량강화 : 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 거버넌스구축을위한지역주민등의역량강화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는사업 [ 그림 3-7]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기능 ( 유형 ) 별내역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대상지역은총 99 개시 군 구임 경기도는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5 개시 군이추가되어현재총 22 개 시 군이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대상임 95

9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표 3-7]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99 개시 군 ) 대상지역현황 구분 99 개시 군 구 서울 (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수도권 (50) 인천 (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 (17)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권 (7) 충북 (1) 청주시 충남 (1) 천안시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호남권 (7) 전북 (1) 전주시 전남 (1) 목포시 대경권 (9) 대구 (8) 경북 (1)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수, 달서구, 달성군 포항시 부산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동남권 (23)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율주군 경남 창원시, 김해시 강원 (3)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96

97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 군중지방자치법제7조에따른도농복합형태의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행정시포함 ) 및군 ( 광역시의군은제외 ) 지역이대상 농어촌지역주민의소득과기초생활수준을높이고, 농촌의어메니티증진및계획적인개발을통하여농산어촌의인구유지및지역별특화발전도모를목적으로함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선도지구, 일반지구 ), 창조적마을만들기 (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사업 ), 시 군역량강화 ( 시군창의, 역량강화 ), 기초생활인프라사업 4가지유형으로나뉘어시행됨 구분 농촌중심지활성화 내용 지원 ( 억 ) Ÿ 목적 : 농촌중심지를지역의잠재력과고유의테마를살려특성과경쟁력을갖춘농촌발전거점으로육성하고, 배후마을과도시를연결하는연결거점으로지역생활권구현의중심역할수행 Ÿ S/W 와 H/W 가결합된복합사업으로계획하되, S/W 사업을적극발굴 선도지구 - 중심성이높은지역에해담. 거점기능활성화 80 5 일반지구 - 중심성이낮은지역에해당. 기초인프라중심 60 5 창조적마을만들기 Ÿ 목적 : 마을역량에맞는단계별지원을통해예산은합리적으로사용하고마을은체계적으로발전시켜누구나살고싶어하는농어촌마을조성 권역단위종합개발 40 5 종합개발 10 5 공동문화복지 - 공동문화 복지프로그램운영및시설지원 5 5 마을단위 경제 ( 체험, 소득 ) - 지역생산농특산물부가가치향상제조 가공시설, 브랜드개발, 교육마을의향토문화 자원등을연계한체험프르그램운영및시설지원 기간 ( 년 ) 5 5 환경 ( 경관, 생태 ) - 마을의경관개선및생태보전을위한사업 5 5 신규 ( 전원 ) 마을 - 쾌적하고다양한형태의주거공간조성, 도시민의농촌유입촉진 1.5~36 5 시 군역량 시군창의 역량강화 n 기초생활인프라 [ 표 3-8] 2015 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사업내용 Ÿ 목적 : 창의적인 S/W 중심사업추진을통한문화적, 공익적, 경제적부가가치창출등사업효과의시 군전체파급과시 군자체의역량강화 - 사업효과의파급이큰창의적아이디어에대한 S/W 위주사업지원 - 시 군공무원및사업준비지구의주민역량강화를위한 S/W 사업지원 Ÿ 농촌생활환경정비 :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등개발계획 세부설비등용역비, 용지매수보상비및시설설치비등성장촉진지역으로지정된지역의도로, 상 하수도등 Ÿ 농촌빈집정비 : 농촌지역내방치된빈집의철거비 Ÿ 농업기반정비 : 기계화경작로확 포장사업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실소요액 1 자료 : 이상민, 차주영 (2015), 국토경관향상을위한농촌경관관리체계개선연구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7

9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접경지역및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따른개발대상도서 ( 성장촉진지역에해당하는도서는제외 ) 가대상 경기도는접경지역 7개시 군 (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군 ), 도서지역 2개시 군의 4개도서 ( 안산시 (2), 화성시 (2)) 가해당됨 [ 표 3-9]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개요 구분 내용 Ÿ 접경기지역 15개시 군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7) :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군 - 강원 (6) :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대상 Ÿ 도서지역 19개시 군 구 185개도서 - 인천 (33) : 중구 (2), 강화군 (8), 옹진군 (23) - 경기 (4) : 안산시 (2), 화성시 (2) - 충남 (22) : 보령군 (14), 서산시 (4), 홍성군 (1), 당진군 (3) - 전북 (16) : 군산시 (16) - 전남 (47) : 목포시 (4), 여수시 (42), 무안군 (1) - 경남 (56) : 마창진시 (7), 통영시 (32), 사천시 (8), 거제시 (9) - 제주 (7) : 제주시 (5), 서귀포시 (2) Ÿ 시행주체 - 사업시행주체 : 해당시장 군수 - 수혜자 : 시 군지역주민 Ÿ 통합보조율 : 국고 80%, 지방비 20% 사업개요 Ÿ 2016 년예산 : 189,401 백만원 ( 국비 ) 2015 년예산 : 189,401 백만원 ( 국비 ) Ÿ 사업집행절차 2016년사업계획수립지침시달 ( 행정자치부 시도 ) 시 군별대상사업선정 ( 주민의견수렴 ) 시도 2016년사업계획수립제출 ( 도 행정자치부 ) 시도 2016년사업계획검토후사업확정 ( 행정자치부 ) 2016년특수상황지역사업계획시달 ( 행정자치부 시도 ) 사업추진 ( 시장 군수 ) 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인프라구축등 대상사업 지역소득증대 유통 가공시설, 농업기반시설,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등체험관광시설등 지역경관개선지붕 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마을보호수정비, 경관주택정비등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 훈련, 홍보및브랜드제고, 기본계획수립비등 S/W 사업 자료 : 행정자치부 ( 98

99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4)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은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보장을위해안전 위생등긴요한생활인프라확충및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등을지원하는사업임 경기도는내농어촌지역 2개 ( 파주, 이천 ) 와도시지역 2개 ( 양주, 포천 ) 로총 4구역선정됨 구분 대상 내용 취약계층비율이높고, 노후슬레이트주택등주거환경이열악하고안전및생활인프라가전반적으로취약한지역 사업기간농어촌 3 년, 도시 4 년이내시행주체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내용 농어촌 지역 도시지역 기본 사업내용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 [ 표 3-10] 새뜰마을사업개요 Ÿ 재해 ( 산사태, 상습침수, 화재등 ) 예방, 노후위험시설보수 Ÿ 상하수도지원, 재래식화장실개선및공동화장실확충등 Ÿ 노후주택정비, 일자리 복지등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Ÿ 산간달동네지역은소방도로, 산사태방지시설설치 Ÿ 도심내쪽방촌은공동샤워실, 공동화장실제공 Ÿ 공단배후지역은인근공장분진, 악취방지, 골목환경정비 Ÿ 안전확보 : 주민안전에직간접위협을초래하는재해 ( 산사태, 상습침수, 화재등 ) 예방, 노후위험시설 ( 축대, 담장, 건물 ) 보수, CCTV 설치등 Ÿ 생활 위생인프라 : 상하수도설치 개량지원, 재래식화장실개선및공동화장실확충, 다목적커뮤니티공간지원및리모델링등 Ÿ 주택정비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주거여건, 노후불량주택안전개선 Ÿ 휴먼케어 : 육아 보육, 청소년상담, 소외계층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새뜰마을사업홍보, 생활문화 생활체육향유, 공동체활동을통한마을가꾸기, 지역일자리창출관련프로그램 Ÿ 주민역량강화 : 주민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 사업이후자활등을위한주민역량강화지원 [ 그림 3-8] 경기도새뜰마을사업선정현황 99

10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국가도시재생재정지원체계현황 재정당국의유사, 중복사업의통합방침에따라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부터는지특회계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통폐합 국가예산이통폐합됨에따라지역역량강화 (e.x. 도시재생지원센터지원등 ) 의경상적경비부분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은줄어듦 국고보조금은정책변화에따라매년예산을반영해야하고, 배분공식도특정되지않아재정지원의불확실성이높음 [ 그림 3-9] 국가도시재생재정지원체계현황 자료 : 박소영 (2015), 도시재생사업실효성제고를위한재정지원체계개선방안, 국토연구원 ( 재구성 ) 100

101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2. 경기도쇠퇴현황 도시재생특별법제정이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수립하고, 심의조정기구인도시재생특별위원회출범과선도지역지정및도시재생사업추진을기획하고있으나, 기금을통한예산확보실패 지자체공모및관리를통한사업추진방식은한계가나타나고있으며, 주요지자체들은현재조례제정, 전략계획수립등도시재생기반을구축하고있음 따라서, 지자체들은도시재생기반구축을위해경기도의포괄적인지원이필요한상황이지만경기도는이러한지자체의요구에탄력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음 특히중앙정부와기초지자체의조정자이자사업촉진자로써경기도의역할을확립하기위해재생이시급하다고판단되는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구역및쇠퇴지역, 잠재적쇠퇴지역에대한대응방안마련필요함 국토부지정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13 조에따라인구, 사업체수, 노후건축물중 2 개이상기준을충족해야함 [ 표 3-1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요건 구분요건비고 인구 1) 최근 30 년간인구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20 퍼센트이상인구가감소한지역 2) 최근 5 년간 3 년이상연속으로인구가감소한지역 2 개중 1 개이상해당지역 사업체수 1) 최근 10 년간총사업체수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5 퍼센트이상총사업체수가감소한지역 2) 최근 5 년간 3 년이상연속으로총사업체수가감소한지역 2 개중 1 개이상해당지역 노후건축물 1) 전체건축물중준공된후 20년이상지난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지역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17 조 101

10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경기도는쇠퇴요건에해당하는지역이 212개로전국에서 4번째로많음에도불구하고, 전체적인쇠퇴율은 38.5% 로세종시 (0%) 에이어전국에서두번째로낮아역차별을받고있음 또한, 쇠퇴지역거주인구역시 3,384,050 명으로서울 (7,082,955 명 ) 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치로쇠퇴지역에대한관리방안마련이시급함 [ 표 3-12] 전국쇠퇴진단현황 시 도명쇠퇴지역 ( 개 ) 비쇠퇴지역 ( 개 ) 총합계비율 (%) 쇠퇴지역거주인구 ( 명 ) 서울특별시 % 7,321,016 경상북도 % 1,420,116 전라남도 % 1,194,470 경기도 % 3,867,543 경상남도 % 1,337,825 부산광역시 % 2,753,908 전라북도 % 964,400 대구광역시 % 1,448,260 충청남도 % 599,070 인천광역시 % 1,648,305 강원도 % 572,857 충청북도 % 665,470 광주광역시 % 672,192 대전광역시 % 731,241 울산광역시 % 419,712 제주특별자치도 % 196,926 세종특별자치시 % - 102

103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가. 경기도쇠퇴지표별현황 1) 인구변화 경기도인구는해마다증가하지만증가율이점차감소하고있으며 2033 년 1,346 만명을 기점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 표 3-13] 경기도생산가능인구및노령인구예측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2 년 2025 년 2029 년 2030 년 2040 년 경기도 총인구 ( 천명 ) 0-14 세 ( 구성비 ) 세 ( 구성비 ) 65 세이상 ( 구성비 ) 9,146 10,612 11,576 12,398 13,089 13,276 13,427 13,448 13,246 2,206 2,289 2,079 1,910 1,921 1,931 1,928 1,917 1, ,417 7,571 8,491 9,208 9,332 9,150 8,807 8,726 7, ,009 1,281 1,837 2,196 2,693 2,806 3, 인구감소보다더욱시급한문제는생산가능인구비중은감소하고, 노령인구비중은증가하는데있음 - 생산가능인구의증가폭이둔화되고있으며 2025년이후에는생산가능인구비중이 70% 미만으로감소할것으로예측됨 - 경기도는 2022년에고령사회에들어서게되며이후 2029년에는경기도인구 5명중 1명이고령인구에해당되는초고령사회에도달하게될것으로전망됨 [ 그림 3-10] 경기도노령인구비중변화전망 103

10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사업체변화 경기도전체의사업체는 2001 년부터지속적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이는서울의 땅값상승으로인해경기외곽지역으로이동하는사업체수가많아졌기때문으로판단됨 [ 그림 3-11] 2001~2014 년경기도사업체수변화 사업체증가율이높은화성은대기업이입지하여협력체가몰리고공장설립에유리한입지조건을갖추었기때문으로판단됨 시 군별로비교했을때지역간격차가상당히크며, 신규개발예정중인산업단지또한서부권에집중되어있는것을보아경기도내지역간격차가더욱심화될것으로보임 [ 표 3-14] 2005년대비 2014년경기도사업체증감률 시 군 증감률 (%) 시 군 증감률 (%) 경기도 35.9 안성 51.3 수원 20.5 김포 60.5 성남 32.5 화성 안양 18.7 광주 58.7 부천 14.7 여주 - 광명 25.8 양평 23.8 평택 20.0 의정부 22.1 안산 33.6 동두천 17.3 과천 34.9 고양 43.4 오산 45.9 구리 29.5 시흥 32.5 남양주 64.6 군포 16.6 파주 72.3 의왕 34.6 양주 28.0 하남 48.8 포천 20.7 용인 60.8 연천 8.4 이천 28.6 가평

105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3) 노후건축물변화 준공 20년이후의건물을노후건축물이라고말하는데행정동내노후건축물비율이 50% 이상인지역은해마다급격히증가 향후 10년뒤노후건축물비율이 50% 이상이되는지역은현재보다현저하게많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음 년 182 개 (33%) 2019 년 243 개 (45%) à 2024 년 402 개 (74%) 지역으로확대됨 [ 그림 3-12] 경기도노후건축물비율변화 105

10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나. 시 군별쇠퇴지역현황 쇠퇴지역 : 28 개시 군, 212 개소 ( 김포, 가평, 오산쇠퇴지역만족하는읍 면 동이없음 ) 쇠퇴지역시 군분포 6) 경기북부 : 3개부합지역 : 13개소, 2개부합지역 : 36개소 경기남부 : 3개부합지역 : 37개소, 2개부합지역 : 65개소 경기서부 : 3개부합지역 : 18개소, 2개부합지역 : 32개소 경기동부 : 3개부합지역 : 해당없음. 2개부합지역 : 11개소 [ 그림 3-13] 경기도시 군별쇠퇴지표현황 6) 경기도권역구분은다음과같음. 북부 (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 ), 남부 ( 수원, 화성, 오산, 성남, 안양, 의왕, 과천, 군포, 평택, 안성, 용인 ), 서부 ( 안산,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동부 (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하남 ) 106

107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경기도시 군별쇠퇴지표충족현황 경기도시 군중에서부천 (27개), 성남 (26개), 안양 (22개), 수원 (21개), 광명 (13개) 순으로 2개이상의쇠퇴지표기준에충족하는쇠퇴지역이다수분포함 쇠퇴지역의분포가많은상위 5개시 군의쇠퇴지역이전체의 51.41% 를차지하고있으며, 김포시와가평군, 오산시는쇠퇴지역에해당하는읍면동이없는것으로나타남 평택, 포천, 고양, 안산의경우에는쇠퇴가매우심각하여도시재생이시급하지만쇠퇴율에나타나지않음 - 쇠퇴율로만단순비교할것이아니라실제로쇠퇴한지역을확인하고, 인구와사업체, 노후건축물외에도지역의쇠퇴를진단할수있는쇠퇴지표개발필요함 경기도 31개시 군중 21개시 군이개발제한구역이지정되어있으며, 시면적의 50% 이상이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시로는군포, 의왕, 안양, 시흥, 의정부, 구리, 하남, 과천이있으며, 이중의왕시는개발제한구역비율이 86% 로경기도에서가장높음 - 개발제한구역은쇠퇴지표를기준으로쇠퇴측정을하지않기때문에실제로는실제쇠퇴현황을알수없으므로, 이구역들을위한재생방안필요함 [ 표 3-15] 경기도시 군별쇠퇴지표충족현황 행정동수 쇠퇴지표 3개충족 쇠퇴지표 2개 쇠퇴지역수 쇠퇴율 경기도 부천 구리 동두천 군포 광명 안양 의왕 성남 수원 연천 과천 의정부 평택 하남 포천 고양 안산 양주

10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행정동수 쇠퇴지표 3개충족 쇠퇴지표 2개 쇠퇴지역수 쇠퇴율 안성 시흥 여주 남양주 양평 이천 파주 광주 용인 화성 김포 가평 오산 다. 시 군별잠재적쇠퇴지역현황 경기도는인구감소및노후건축물증가등쇠퇴지역이증가할것으로보임 ( 실제경기도쇠퇴지역은 2013년기준 185개에서 2015년기준 212개로증가함 ) 쇠퇴지역은인구고령화, 산업체감소, 건축물노후등의현상이나타나는지역으로지역경제쇠퇴및도시안전취약등다양한도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잠재적쇠퇴지역은쇠퇴지표가 2개이상해당되거나지속적으로쇠퇴경향이있다고판단되는지역으로, 쇠퇴현상에대한대응책이필요함 경기도잠재적쇠퇴지표 - 경기도의잠재적쇠퇴지역을알아보기위하여국가기준의 80% 임의로적용함 - 이때물리적환경지표는 80% 인 16년대신 15년으로설정 - 총 47개의지역이잠재적쇠퇴지역으로판단됨 [ 표 3-16] 잠재적쇠퇴지역필터링 구분 내용 물리적환경지표 준공 15 년경과건축물비율 50% 이상 쇠퇴지표 인구사회지표 산업경제지표 최근 30년간최고점대비인구 16% 이상감소 5년간연속 2년이상인구감소최근 10년간최고점대비사업체수 4% 이상감소 5년간연속 2년이상사업체수감소 2 개중하나이상부합 2 개중하나이상부합 3 개중 2 개이상해당되는지역 108

109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경기도잠재적쇠퇴지역도출 현재쇠퇴지역기준을충족하지는않지만, 기준의 80% 를충족하는지역으로쇠퇴가예상되는잠재적쇠퇴지역을도출함 경기도내잠재적쇠퇴지표에충족하는총 47개로판단되며, 성남시에서잠재적쇠퇴지표충족지역이 6개도출되어가장많음 [ 표 3-17] 경기도잠재적쇠퇴지표충족지역 시 군명읍 면 동명시 군명읍 면 동명 정자 2 동 사 1 동 수원시 (4) 권선2동화서2동 안산시 (3) 사3동와동 매탄 1 동 성사 1 동 시흥동하대원동 고양시 (4) 화정2동정발산동 성남시 (6) 수내 1 동 능곡동 야탑 3 동과천시 (1) 문원동 야탑 2 동 구미동 오산시 (2) 중앙동 초평동 광주시 (1) 중부면시흥시 (1) 신천동 의정부시 (4) 호원2동의정부3 동호원1동녹양동 용인시 (2) 파주시 (2) 역삼동원삼면파주읍금촌1동 석수 2 동이천시 (1) 모가면 안양시 (4) 관양1동 양주시 (1) 백석읍 박달2동 내촌면 포천시 (2) 호계3동 포천동 광명시 (2) 철산 3 동 소하 2 동 여주시 (2) 대신면 북내면 평택시 (2) 동두천시 (1) 중앙동연천군 (1) 연천읍 신평동양평군 (1) 용문면 소요동 109

11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그림 3-14] 경기도쇠퇴지역총 185 개 (2013 년기준 ) 110

111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 그림 3-15] 경기도쇠퇴지역총 195 개 (2014 년기준 ) 111

11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그림 3-16] 경기도쇠퇴지역총 212 개 (2015 년기준 ) 112

113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라. 경기도특성을고려한쇠퇴진단 1) 경기도쇠퇴특성종합분석 경기도의인구는 2033년을기점으로감소하기시작할것이며이와함께생산인구의비율은줄고노령인구의비율을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이때쇠퇴지역일수록노령화지수의수치가높아질뿐만아니라나아가도내신규개발에따른원도심인구유출이심화될것으로예측됨 사업체수는인구와달리꾸준히증가할예정이나지역간의격차가상당히큰것으로나타남. 특히대부분의산업단지가경기도서부권역에분포되어있어동서간의발전격차가큼 시간이지남에따라기존건축물들이노후면서노후건축물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위세가지요소는국가기준의쇠퇴를판별하는지표로서중앙정부지원시에활용되고있으며, 위기준에따라경기도내에잠재적쇠퇴지역을판별하여이에대해선제적으로관리할필요있음 [ 그림 3-17] 경기도쇠퇴특성 113

11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경기도쇠퇴지역및잠재적쇠퇴지역문제점 쇠퇴지역내주거환경악화로인해도시안전취약 2013년기준의쇠퇴율 50% 이상인지역 ( 과천, 광명, 구리,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연천, 의왕 ) 의강력, 절도, 폭력범죄율은평균 1052( 건 /10만명 ) 로쇠퇴율 50% 미만인지역의평균범죄율인 993( 건 /10만명 ) 보다높게나타남 [ 표 3-18] 경기도시 군별범죄율 (2013 년기준 ) 강력 절도 폭력 과천 광명 구리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연천 의왕 평균 강력 절도 폭력 가평 고양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시흥 안산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 오산 평균 쇠퇴율 50% 이상인지역의범죄율 쇠퇴율 50% 미만인지역의평균범죄율 114

115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노후건축물로인한안전성저하 노후 / 불량주택의난립, 부족한기반시설등으로주민들의생활환경이위험에노출 쇠퇴지역의노후건축물비율이비쇠퇴지역대비 2.3배에해당됨 - 쇠퇴지역노후건축물비율 54%, 비쇠퇴지역노후건축물비율 24% (2015 년 12 월기준 ) 건축물노후화가이루어지기전에관리하게되면비용절감이감소될수있음 - 일본도쿄의경우, 노후건축물에대한예방적유지관리시스템도입을통해향후 30년간유지관리비용을약 68.8% 에해당되는 1.1조엔절감을기대하고있음 - 서울시의경우 2016 년 7월 노후기반시설성능개선및장수명화촉진조례 제정 [ 그림 3-18] 유지관리적정시점 자료 : 안근원 (2013), " 경제 사회여건변화에대응한교통 SOC 효율화방안 - SOC 진단지표개발및노후인프라관리방안도입 ", 한국교통연구원 쇠퇴지역과비쇠퇴지역간격차로인한상대적박탈감 쇠퇴지역내문화 복지시설의수는비쇠퇴지역대비 80% 에해당됨 - 쇠퇴지역문화 복지시설수평균 0.23 개, 비쇠퇴지역평균 0.25 개 (2014 년통계기준 ) 115

11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현황 가.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관련법및주요해제원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뉴타운사업 ) 낙후된기존구시가지의재개발등각종정비사업을좀더광역적으로계획하여효율적으로개발할수있는체계를확립하고자함 도시기반시설을획기적으로개선함으로써기존도시에서의주택공급확대와함께도시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함 재정비촉진사업에서시행되는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의한정비사업과 도시개발법 에의한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에의한시장정비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공공시설이전계획사업등이적용가능함 재정비촉진사업은부동산경기악화등의이유로위축되고있음 해제구역정의 도정법제4조의3( 정비구역등해제 ) 및제16조의2( 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 ) 에따라일몰제및추진위 조합등의설립취소, 토지등소유자의요청에의해정비 ( 예정 ) 구역지정이해제된구역을뜻함 도촉법제7조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효력상실등 ) 의1 및제9조의 1 (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 ), 경기도재정비촉진조례제19 조제1 항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해제또는변경 ) 에따라지구지정을변경하였거나해제된구역을뜻함 관련법내용 도정법부칙제 12 조 ( 정비구역등해제신청기산일에관한경과조치 ) 에의함 제 3 조 ( 정비구역등해제신청기산일에관한적용례 ) 제 4 조의 3 제 1 항제 2 호다목및라목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 4 조에따라정비계획을수립 ( 변경수립은제외한다 ) 하는분부터적용한다.( ) 116

117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도정법부칙제 3 조 ( 정비구역등해제신청기산일에관한적용례 ) 에의함 제 12 조 ( 정비구역등해제신청기산일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기본계획이수립된경우에는제 4 조의 3 제 1 항제 1 호의개정규정에따른 " 정비구역지정예정일 " 을 " 이법시행일 " 로, 정비구역이지정된경우에는제 4 조의 3 제 1 항제 2 호가목ㆍ나목및같은항제 3 호의개정규정에따른 " 정비구역으로지정ㆍ고시된날 " 을각각 " 이법시행일 " 로본다.( ) 도정법부칙제 4 조의 3 제 1 항 (2 호다목 / 일몰제 ) 관련 부칙 <13508 호, > 제 2 조제 1 항 : 이후정비계획을최초수립 ( 시장군수가내부방침확정또는주민공람일등 ) 하는분부터적용 제 2 조제 1 항 : 단, 이전정비계획이수립된정비구역에서승인된추진위원회 일부터기산하여 4 년적용 도정법제 4 조의 3( 정비구역등해제 ) 제 4 조의 3( 정비구역등해제 ) 1 시장, 군수 ~ 정비구역등을해제하여야한다. < 개정 > 1. 생략 2.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제 13 조에따른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한다 ) 이시행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된날부터 2 년이되는날까지제 13 조에따른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한다 ) 의승인을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된날부터 3 년이되는날까지제 16 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 제 13 조제 6 항에따라추진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다. 추진위원회가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2 년이되는날까지제 16 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라. 조합이제 16 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 3 년이되는날까지제 28 조에따른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토지등소유자가시행하는경우로서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된날부터 5 년이되는날까지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117

11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일반적해제원인 1 토지등소유자입주부담금 - 기반시설설치및기부채납비율, 불충분한용적률인센티브등을둘러싼공공과의갈등 - 기반시설설치비용의분담비율 ( 공공 : 민간 ) 의기준부재 - 공사비의증가 - 그외초기정비계획수립당시의예상액보다입주부담금이점점증가하는경향이있음 2 거시경제여건 - 부동산가격상승기에는토지등소유자가시세차익을기대할수있으나, 하락기나혼돈상태에서는시세차익실현을기대하기어려움 - 이는조합원외일반분양분의수요확보에도영향을미침 3 수요요인 -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뉴스테이사업등공급과잉에따른수요저하 4 관리처분 ( 토지등소유자수입원감소 ) - 다가구주택소유자의경우단독주택이므로정비사업후 1주택으로관리처분되어월세수입등의감소로인해현행방식의정비사업동의율이낮아지는경향을보임 5 주민갈등 - 사업구역면적이넓어이해당사자가많아지면사업이지연되기쉽고합의형성에어려움을겪게됨 - 세입자비율이높은경우보상비와관련하여합의형성에오랜시간이소요되며, 특히상가세입자의경우시설투자금, 영업권, 권리금등의사유로보상협의에어려움이있음 (ex. 용산사례 ) 6 해제요건완화 - 기존에는주민의견수렴결과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정비구역해제를원하는경우도시계획위원회의김의후결과에따라도지사 시장 군수의직원으로해제가능했지만, 경기도는 경기도정비구역해제기준 을마련하여전체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해제를원할경우해제가능하도록기준을완화함 제 3 장해제대상검토등 ( 해제대상 ) 1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정비 ( 예정 ) 구역의해제를검토할수있다. (1)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사업추진반대또는해제를요청하는경우 118

119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나.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현황및원인분석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구역현황 [ 그림 3-19]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구역현황 119

12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구역현황 7) 경기북부 : 9개지구, 34개구역 경기남부 : 6개지구, 73개구역 경기서부 : 8개지구, 70개구역 경기동부 : 해당없음 1) 재정비촉진사업해제현황 지구해제로인한촉진구역해제 : 14개지구, 133개구역 경기도는재정비촉진지구는당초 23지구가지정되었으나부천 (3개), 의정부 시흥 군포 ( 각 2개 ), 평택 김포 안양 오산 남양주 ( 각1개 ) 에위치한총 14지구 (133개구역 ) 전체가해제됨 해제된 14개의지구중 6개지구는촉진계획미수립으로해제되어지정당시무분별하게지정한것으로판단됨 [ 표 3-19] 재정비촉진지구해제현황 ( 기준 ) 시 군명지구명지구지정일촉진계획해제일 재개발 도시환경 소계추진위前추진위조합준공 소사 부천 원미 고강 남양주 퇴계원 의정부 금의 가능 평택 안정 시흥 은행 대야신천 군포 군포 금정 김포 양곡 안양 만안 오산 오산 총계 년 12월 31일이후업데이트자료는기초자료보고서에수록 7) 경기도권역구분은다음과같음. 북부 (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 ), 남부 ( 수원, 화성, 오산, 성남, 안양, 의왕, 과천, 군포, 평택, 안성, 용인 ), 서부 ( 안산,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동부 (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하남 ) 120

121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재정비촉진구역 (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 해제 : 9 개지구 (44 구역해제 ) 고양시 (3 개 ), 남양주 (2 개 ), 평택, 광명, 김포, 구리 ( 각 1 개 ) 시에위치한 9 개의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전체해제가아닌일부구역만해제된상황이며, 나머지구역은추진중임 [ 표 3-20] 재정비촉진구역해제현황 ( 기준 ) 촉진지구 촉진구역 시 군 지구명지구지정일구역명구역지정일 추진위구성일 조합설립일 해제일해제사유해제근거 계 9 지구 44 구역 능곡 (2) 능곡 능곡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도촉조례제 19 조, 도촉법제 9 조제 1 항 도정법제 4 조의 3 고양시 (6) 원당 (2) 원당 원당상업 (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반대 도정법제 4 조의 3 도정법제 16 조의 2 제 1 항 일산 (2) 일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반대 도정법제 16 조의 2 제 1 항 일산 일몰제도정법제 4 조의 3 덕소 5C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도촉조례제 19 조, 도촉법제 9 조제 1 항 덕소 (2) 덕소 6B 토지등소유자 30% 이상해제요청 도정법제 4 조의 3 남양주 (5)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도촉조례제 19 조, 도촉법제 9 조제 1 항 지금 도농 (3)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도촉조례제 19 조, 도촉법제 9 조제 1 항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도촉조례제 19 조, 도촉법제 9 조제 1 항 평택시 (10) 서정ㆍ신장 신장 R1,R2, 신장 C1~C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도촉조례제 19 조, 도촉법제 9 조제 1 항 121

12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촉진지구 촉진구역 시 군 지구명지구지정일구역명구역지정일 추진위구성일 조합설립일 해제일해제사유해제근거 (10) 신장 R 서정 R 직권해제요청 도정법제 4 조의 3 제 4 항 서정 R 광명 6R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도촉조례제 19 조, 도촉법제 9 조제 1 항 광명 17C,18C,19C,21C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도촉조례제 19 조, 도촉법제 9 조제 1 항 광명시 (8) 광명 (8) 광명 20C 토지등소유자 30% 이상해제요청 도정법제 4 조의 3 제 4 항 광명 22C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도촉조례제 19 조, 도촉법제 9 조제 1 항 광명 23C 직권해제요청 도정법제 4 조의 3 제 4 항 사우 촉진계획취소소송확정판결 서울고법 2013 누 3179 김포시 (7) 김포 (7) 사우 5A 토지등소유자해제요청 촉진계획변경시결정예정 북변 2, 사우 2, 3,5B, 일몰제도정법제 4 조의 3 인창 A, 수택 A,C,F,G 토지등소유자 25% 이상반대 도촉조례제 19 조, 도촉법제 9 조제 1 항 구리시 (8) 인창 수택 (8) 인창 E 추진위취소 도정법제 4 조의 3 제 1 항 인창 F, 수택 D 직권해제요청 도정법제 4 조의 3 제 4 항 2015 년 12 월 31 일이후업데이트자료는기초자료보고서에수록 122

123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재정비촉진사업해제지구해제원인 경기도의재정비촉진사업해제지구의해제원인은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사업성을확보하지못하거나, 이로인한주민간의갈등으로지구지정 3년이내재정비촉진계획을결정하지못하는등의사유로정상적인사업추진이어렵다고판단되어해제된경우가대다수임 또한수요요인이 7개지구의해제원인이되었으며, 이는재정비촉진지구의과도한지정으로공급이급증하여사업성없는지역에위치한지구들은수요부족이예상되어해제됨 경기도재정비촉진지구지구해제원인분석결과부동산침체로인해사업성확보가불가능하여해제된것이대다수이며, 이때해제를원하는주민과추진을원하는주민들간의갈등이같이일어났던것으로판단됨 재정비촉진지구는해제되었지만, 해제지구의주민갈등은남아있을것으로예상됨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구의사후관리방안으로코디파견과같은주민갈등관리시스템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표 3-21] 재정비촉진사업해제지구해제원인 지구명 입주부담금 거시경제여건 수요요인 관리처분 주민갈등 해제요건완화 소사 원미 고강 금의 가능 안정 은행 대야신천 군포 금정 양곡 만안 오산 퇴계원 123

12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재정비촉진사업해제구역해제원인 경기도재정비촉진사업해제구역의해제원인은전체적으로는지구해제원인과비슷함 대다수구역은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거시경제요건과과도한재정비촉진사업구역지정으로인한공급과잉으로수요부족이예상되는경쟁력없는지역에위한구역들이해제된것으로판단됨 수요요인과같은맥락으로부동산경기침체로인해집값상승이불가능한상황에서경쟁력없는지역에위치한구역들은입주부담금을이유도해제함 또한정체된사업의탈출전략으로해제요건이완화되어, 완화된기준을만족하는구역들이해제됨 주민갈등이해제원인이된해제구역들도사후관리방안으로코디파견과같은주민갈등관리시스템지원필요할것으로판단됨 구역명 입주부담금 거시경제여건 수요요인 관리처분 능곡 7 능곡 4 원당 3 원당상업 일산 1 일산 3 주민갈등 해제요건완화 덕소 5C 덕소 6B 지금 도농 1-2 지금 도농 3 지금 도농 5 신장 R1,R2, 신장 C1~C5 신장 R3 서정 R1 서정 R3 광명 6R 광명 17C,18C,19C,21C 광명 20C 광명 22C 광명 23C [ 표 3-22] 재정비촉진사업해제구역해제원인 124

125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구역명 사우 1 입주부담금 거시경제여건 수요요인 관리처분 주민갈등 해제요건완화 사우 5A 북변 2, 사우 2,3,5B,6 인창 A, 수택 A,C,F,G 인창 E 인창 F, 수택 D 소사본 6B 소사본 12B 춘의 1D 원미 9B 괴안 9B 소사본 11B 춘의 2B 원미 8B 괴안 4B 괴안 5B 괴안 10B 괴안 12B 괴안 1D 괴안 6-1D 괴안 6-2D 원종 5B 고강 1B 인창 E 인창 F 수택 D 소사본 1D 소사본 2D 소사본 4B 원미 7B 소사본 3B 소사본 5B 소사본 9-1D 심곡 3B 원미 6B 원종 3D 고강 5B 고강 7B 125

12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일반정비사업해제현황 일반정비사업해제 : 49개구역 ( 재개발 31, 재건축 7, 주거환경개선 4, 도시환경 7) 예정구역단계 10개, 정비구역단계 9개, 추진위단계 23개, 조합단계 12개구역총 49개구역이해제됨 해제된 49구역중재개발이 33구역, 재건축이 7구역, 주거환경개선이 4구역, 도시환경이 7구역이며, 2015년 12월 31일기준부천재개발 2개소 ( 도당1-1, 소사1-1)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진행중 [ 표 3-23] 정비구역해제, 추진위및조합해산현황 ( 기준 ) 구분시 군구역명 합계 예정구역단계 (10) 정비구역단계 (9) 10개市부천 (1) 안양 (8) 의왕 (1) 성남 (3) 사업유형재개발재건축주환개선 도시환경 해산일 해제일 51 개구역 개소 49 개소 심곡본 명학마을주변지구관양2동주민센터주변동성2차ㆍ동아아파트명학시장주변지구만안구청주변지구극동아파트주변지구 포도원지구 벽산아파트지구 부곡라 수진 태평 2 구역 태평 4 구역 해산 해제근거 ( 도정법 ) 제4조의 3 제1항제1호제4조의 3 제4항제3호제4조의 3 제4항제3호제4조의 3 제4항제3호제4조의 3 제4항제1 2호제4조의 3 제4항제1 2호제4조의 3 제1항제1호제4조의 3 제1항제1호제4조의 3 제1항제1호제4조의 3 제1항제1호제4조의 3 제4항제1 2호제4조의 3 제4항제1 2호 제 4 조의 3 제 4 항제 1 2 호 추진단계 예정구역 구역지정 126

127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구분시 군구역명 추진위단계 (23) 안양 (5) 평택 (1) 수원 (1) 부천 (5) 안양 (1) 안산 (4) 평택 (3) 하남 (2) 의정부 (2) 삼성아파트주변지구 사업유형재개발재건축주환개선 도시환경 해산일 해제일 새마을지구 좋은집주변지구 안양천년문화관주변지구 안양초교주변지구 합정 부천역 부천역 심곡 내동 내동 박달 1 동주민센터 선부동 선부동 선부동 선부동 자란마을 서두물 어인남리 F 구역 B 구역 ( 직권해제 ) 중앙 해산 해제근거 ( 도정법 ) 제4조의 3 제4항제3호제4조의 3 제4항제2호제4조의 3 제1항제2호제4조의 3 제1항제2호가목제4조의 3 제4항제2 3호제4조의 3 제1항 2호제4조의 3 제4항제 1ㆍ2 호제4조의 3 제4항제 1ㆍ2 호제4조의 3 제1항제1호제16조의 2 제1항제 1호제16조의 2 제1항제 1호제16조의 2 제1항제 1호제16조의 2 제1항제 1호제16조의 2 제1항제 1호제16조의 2 제1항제 1호제16조의 2 제1항제 1호제16조의 2 제1항제 1호제16조의 2 제1항제1호제16조의 2 제1항제1호제16조의 2 제1항제1호 제 16 조의 2 제 1 항제 1 호 제 4 조의 3 제 4 항제 1 호 제 2 호 제 16 조의 2 제 1 항제 1 호 추진단계 추진위 127

12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구분시 군구역명 조합단계 (12) 양평 (1) 의왕 (1) 수원 (4) 부천 (7) 장암 2 ( 직권해제 ) 사업유형재개발재건축주환개선 도시환경 해산일 해제일 동산지구 부곡나 춘의 심곡 심곡본동 여월 소사 소사 소송중 도당 소송중 의왕내손나 (1) 2015년 12월 31일이후업데이트자료는기초자료보고서에수록 해산 해제근거 ( 도정법 ) 제4조의 3 제4항제1호 제 2호제16조의 2 제1항제1호 제 4 조의 3 제 1 항제 5 호 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제16조의 2 제1항제2호 추진단계 사업인가 조합 조합 사업인가 조합 사업인가 조합 [ 표 3-24] 정비구역해제예정계획현황 구분시 군사업유형구역명 예정구역단계 추진위 부천 (1) 하남 (1) 해제신청일 해제예정일 재개발중동 월 재개발하남 A 15.6 월 행정절차진행중 해제근거 ( 도정법 ) 제 4 조의 3 제 1 항제 1 호 제 4 조의 3 제 4 항 비고 ( 추진단계 ) 예정구역 주민의견수렴진행예정 ( 월말 ) 128

129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다.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특징및문제점 해제지역내에는고령자, 세입자, 부담능력이낮은소유자등사회경제적취약계층이상적으로다수거주하기때문에정부의낮은보조금과높은분양부담금에따른기존거주자의이주나정착문제가악화됨. 대부분의해제지역이주민의요구에의해해제되었지만 ( 재정비촉진지역의경우 78%), 주민주도의대안적정비사업의제도적장치마련이아직미비한단계임. 해제지역내기반시설이부족하고주택이매우열악한상황이지만상대적으로사업성이낮아공공재원의개입없이시장논리에의지하여환경개선을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성급한사업지구지정과그에따른사업구역해제과정을통해주민서로에대한불신이상대적으로높아주민스스로자립할수있는기반을형성하기위해필요한마을공동체의식이상당부분훼손되어있음 기존사업이추진중인지역과비교했을때재정비촉진해제지역의경우, 상대적으로사업성은떨어지지만개선의시급성은매우높은지역이다수임 [ 그림 3-20]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성격 129

13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4.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추진현황 가.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추진지역 재정비촉진사업추진현황 경기도는사업성있고사업추진의지가높은구역을행 재정적으로지원해주기위한재정비촉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때도로, 주차장, 공원등기반시설설치비를지원함 경기도재정비촉진사업은당초 12개시 군의 23개지구 (214구역 ) 이지정되었지만, 다수의구역이부동산경기침체와주민반대등의이유로해제되거나부진한상황임 [ 표 3-25] 재정비촉진사업증감현황 ( 기준 ) 구분 당초 현재 증감 시 12개 6개 감 ) 3개 지구 23개 9개 감 ) 14개 구역 214개 44개 감 ) 169개 2015년 12월 31일이후업데이트자료는기초자료보고서에수록 현재는 6개시의 9개지구 (44구역 ) 이추진중에있지만, 진행상황이구역마다상이하여추가로해제구역발생할가능성있음 경기도는사업성있고추진의지가높은구역은기반시설설치비용등지원강화하고, 사업진척이없는구역을위한출구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 표 3-26] 재정비촉진구역추진현황 ( 기준 ) 시 군명 고양 남양주 지구명 지구지정일 촉진계획결정일 / 재개발 도시환경 소계추진위前추진위조합준공 현재 : 9 개지구 원당 능곡 일산 덕소 지금, 도농 평택서정, 신장 광명광명 김포김포 구리인창, 수택 년 12 월 31 일이후업데이트자료는기초자료보고서에수록 130

131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일반정비사업추진현황 경기도는정비사업을통해주거환경이불량한지역을계획적으로정비하여주거생활환경및질향상을통해주거안정강화및도시경쟁력확보를도모함 현재경기도내 22개시의 254개구역에서정비사업이추진되어 68개의정비사업이준공하였고, 사업진척이없는구역은주민부담완화를위해출구전략을추진하고있음 [ 표 3-27] 일반정비사업추진현황 ( 기준 ) 시 군 계 정비구역 추진위 일반정비사업추진현황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합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년 12 월 31 일이후업데이트자료는기초자료보고서에수록 착공 준공 비고 131

13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나.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지연지역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지연지역현황 _ 일몰제현황 2012년정체된정비사업에대한출구전략으로일몰제가제정되어추진위 조합설립수일정기간사업이진척되지않을경우정비구역지정을해제할수있음 일몰제는재정비촉진 정비사업이여러요인으로정체되어사업추진이불가능한지역의탈출전략으로서일정기간동안추진위가구성되지못한경우, 조합이설립되지못한경우, 사업시행인가와관리처분계획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자동해제됨 따라서재정비촉진 정비사업지연지역들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일몰제적용으로인해해제될가능성있음 [ 표 3-28] 재정비촉진구역일몰제적용대상현황 ( 기준 ) 시 군 고양 촉진지구명 원당 능곡 촉진구역명 사업방식 촉진계획결정일 ( 촉진구역결정일 ) 추진위구성일 사업추진현황 조합설립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일몰제적용시 해제시기 원당 5 재개발 원당 7 재개발 능곡 2 재개발 능곡 5 재개발 남양주 지금도농 덕소 1-1 재개발 김포김포북변 6 평택 서정신장 도시환경 재개발 재개발 도시환경 신장 R4 재개발 서정 R2 재개발 R 재개발 광명 광명 11R 재개발 R 재개발 구리인창수택인창 B 재개발 년 12 월 31 일이후업데이트자료는기초자료보고서에수록 132

133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5. 경기도도시재생여건현황 가. 경기도시 군별도시재생관련현황 조례, 위원회 경기도 31개시 군중조례와규칙을제정한시 군은총 14개로, 이중 8개시 군은위원회를설치함 - 위원회는조례를근거로설치하기때문에위원회가설치되어있는시 군중에조례가제정되지않은시 군은없음 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 경기도 31개의시 군중 2016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전략계획이수립된시 군은부천시가유일하며, 6개의시 군은수립과정에있음 활성화계획은국토부도시재생일반사업공모에선정된수원, 성남, 부천만수립되거나수립중에있음 전담조직및지원조직 도시재생전담조직이설치된시 군은 14개이며, 지원조직은준비중인시 군을포함하여 6개에불가함 - 전담조직을설치한시 군에비해지원조직설치한시 군은더적은상황으로, 전담조직에비해지원조직설치에대해서상대적으로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 - 지역적으로는전담조직과지원조직을모두설치한 6개의시 군중 5개가경기남부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보아경기남부권역이도시재생에적극적인것으로판단됨 도시재생전담조직과지원조직이모두설치되지않은 17개의시 군중 16개는전담조직이나지원조직외에유사기능을가지는조직이설치되어있음 도시재생관련지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경기도내쇠퇴율상위 10개시 군 ( 구리, 동두천, 부천, 군포, 광명, 안양, 의왕, 성남, 수원, 연천, 의정부 ) 중수원, 성남, 안양, 의왕을제외한 6개시 군은지원조직이구성되어있지않음 - 경기도내쇠퇴율상위 10개시 군중지원조직이구성되어있지않은 6개의시 군은조직개편을통해도시재생사업에대한효과적인지원체계확립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133

13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표 3-29] 경기도시 군별도시재생관련현황 ( 기준 ) 구분 조례 / 규칙 위원회전담조직지원조직전략계획활성화계획 관련사업 기타유사기능 합계 /2 1/6 수원시 - 수립중수립중국토부일반사업등 성남시 준비중수립중수립중국토부일반사업등 용인시 예산확보예산확보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부천시 ( 위임 ) 국토부일반사업등 안산시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희망마을사업추진단 안양시 심의중석수 2 동, 명학마을등 화성시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사회적공동체담당관 평택시 심의중안중점촌지구등 시흥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김포시 도시재생대학등 광명시 광명도시재생공원사업동굴문화기획과 광주시 행복마을만들기사업 군포시 예산확보시장활성화사업등건축과도시재생팀 오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건축과주거정비팀 이천시새뜰마을사업도시개발사업단 안성시 행복마을만들기프로젝트, 마을대학 의왕시 ( 위임 ) 준비중수립중온마을만들기사업 정책기획담당관 하남시 - 하남도시공사 여주시중앙로상권활성화전략사업과 양평군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미래특화사업단 과천시 고양시 예산확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마을만들기, 따복사업 사회적공동체팀 남양주시 ( 위임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재정비과 의정부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폐공가관리사업 주거정비과 파주시 새뜰마을사업연풍리도시재생사업 양주시 새뜰마을사업덕정역구도심활성화사업 구리시 - 포천시 ( 위임 ) 수립중새뜰마을사업도시과 동두천시 K-Rock 빌리지조성공여지개발과 가평군구가평역도시재생사업도시과 연천군 경기도따복공동체, 연천군마을만들기 134

135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나. 경기도시 군별도시재생관련잠재요소 도시재생을위한주민역량이형성된것으로판단할수있는지표로써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를현황분석함 기존에형성되어있는사회적경제조직인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의현황을조사하여지역의경제적재생을위한방안으로공유적시장경제를실천할수있는잠재력의근거로활용함 기존에공동체기반의활동이일어나고있는마을공동체현황조사를통해주민역량이형성되어있는지역을도출하여도시재생을위한충분한잠재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함 1) 마을기업현황 경기도에는총 165개의마을기업이존재함. 여주시에 13개로가장많고의왕시, 시흥시에는 1개소뿐으로가장적은숫자를보임 가장많은마을기업을가진읍 면 동은화성시봉담읍으로 4개의마을기업을갖고있음 [ 표 3-30] 경기도시 군별마을기업현황 시 군 개소 2개이상보유읍 면 동 시 군 개소 2개이상보유읍 면 동 가평군 5 설악면 (2) 안양시 7 비산동 (2), 호계동 (2) 고양시 11 정발산동 (2), 풍동 (2) 양평군 10 지평면 (3) 과천시 3 별양동 (2) 양주시 6 남면 (2), 장흥면 (2) 광명시 7 광명동 (2), 소하동 (3), 철산동 (2) 여주시 13 금사면 (2), 하동 (2) 광주시 4 퇴촌면 (2) 연천군 4 연천읍 (2), 백학면 (2) 구리시 6 인창동 (2) 오산시 3 세교동 (2) 군포시 2 용인시 8 원삼면 (3) 김포시 5 의왕시 1 남양주시 4 조안면 (4) 의정부시 2 동두천시 4 생연동 (3) 이천시 3 부천시 6 파주시 6 성남시 5 여수동 (2) 평택시 4 오성면 (2) 수원시 9 포천시 8 관인면 (2), 영북면 (2) 시흥시 1 하남시 2 안산시 5 대부동동 (2), 대부북동 (3) 화성시 8 봉담읍 (4) 안성시 3 135

13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유형별로분류해보면일반식품이 61 개소로가장많고관광체험이 43 개소로두번째로 높은수치를보임. 사회복지, 서비스, 에너지, 유통기업, 카페는각각 1 개소만존재하는 것으로나타남 [ 표 3-31] 경기도유형별마을기업현황 마을기업유형 개소수 공예품 10 관광체험 43 교육 12 기타 11 문화예술 6 물류배송 3 사회복지 1 서비스 1 에너지 1 유통기업 1 의류신발 2 일반식품 61 재활용 15 전통식품 21 카페 1 한개의마을기업에서여러유형을동시에보이는경우도존재함 2) 사회적기업현황 경기도에는총 455개의사회적기업이존재함. 이중성남시와수원시에각각 50개소가존재함으로써가장많은사회적기업을지니고있음.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에는단하나의사회적기업만이존재함 31개시 군중 22개시 군에 2개이상의사회적기업을가진동이존재하며, 이중고양시성사동, 고양시장항동, 광명시철산동, 구리시인창동, 성남시상대원동, 성남시성남동, 성남시하대원동, 수원시정자동, 시흥시대야동, 시흥시정왕동, 안산시고잔동, 안양시안양동, 화성시봉담읍에는 5개이상의사회적기업이존재하고있음. 특히시흥시정왕동에는 10개의사회적기업이있음 136

137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 표 3-32] 경기도시 군별사회적기업현황 시 군명개소수사회적기업 2 개이상, 5 개미만보유읍 면 동 사회적기업 5 개이상보유읍 면 동 가평군 2 가평읍 (2) 고양시 39 과천시 1 대화동 (2), 덕이동 (2), 마두동 (2), 백석동 (3), 벽제동 (2), 일산동 (2), 지영동 (2) 성사동 (5), 장항동 (5) 광명시 10 광명동 (3) 철산동 (5) 광주시 6 구리시 7 인창동 (5) 군포시 6 금정동 (3), 대야미동 (2) 김포시 8 월곶면 (2), 풍무동 (2) 남양주시 19 동두천 2 금곡동 (4), 별내면 (2), 수동면 (2), 와부읍 (2), 일패동 (2), 진건읍 (2), 화도읍 (3) 부천시 20 상동 (4), 송내동 (4), 심곡동 (3), 중동 (4), 춘의동 (2) 성남시 50 수원시 50 수내동 (2), 수진동 (4), 신흥동 (2), 야탑동 (4), 정자동 (4), 태평동 (2) 고색동 (2), 교동 (3), 권선동 (3), 매교동 (2), 세류동 (2), 송죽동 (3), 영동 (4), 영화동 (2), 오목천동 (2), 우만동 (4), 인계동 (2) 상대원동 (7), 성남동 (5), 하대원동 (8) 정자동 (8) 시흥시 34 방산동 (2), 신천동 (2), 월곶동 (2), 은행동 (3), 장현동 (4) 대야동 (7), 정왕동 (10) 안산시 27 본오동 (3), 선부동 (3), 이동 (3), 초지동 (2) 고잔동 (7) 안성시 11 공도읍 (3), 관양동 (3), 비산동 (2), 호계동 (4) 안양시 21 안양동 (6) 양주시 8 광적면 (2), 백석읍 (3) 양평군 1 여주시 4 연천군 1 오산시 8 오산동 (2), 원동 (3) 용인시 24 고림동 (2), 백암면 (2), 신갈동 (2), 죽전동 (3), 중동 (4) 의왕시 4 의정부시 9 의정부동 (4) 이천시 6 마장면 (2), 가남읍 (2) 파주시 26 금촌동 (4), 문발동 (2), 문산읍 (2), 신촌동 (2) 평택시 9 팽성읍 (2), 합정동 (2) 포천시 6 군내면 (2), 내촌면 (2) 하남시 6 덕풍동 (3) 화성시 30 반월동 (2), 송산면 (2), 장안면 (3), 정남면 (2), 진안동 (3), 팔탄면 (3), 향남읍 (3) 봉답읍 (5) 137

13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경기도내존재하는사회적기업의유형은크게 9가지로나눌수있음. 이중제조 판매관련기업이 181개소로가장많으며, 복지 서비스업과교육 체험 치료관련유형이각각 86개소, 81개소로많았음. 안전또는에너지관련업무를담당하는기업은각각 3개소로가장적음 [ 표 3-33] 경기도유형별사회적기업현황 유형 개소수 공예 4 교육, 체험, 치료 81 문화, 체육 40 복지, 서비스 86 안전 3 에너지 3 위생, ( 주거 ) 환경 87 제조, 판매 181 컨설팅, 일자리창출 56 한개의마을기업에서여러유형을동시에보이는경우도존재함 쇠퇴지역중마을기업과또는사회적기업이존재하는읍면동의수는 19개시 군총 41개동임. 이중 6개동 ( 구리시인창동, 부천시상동, 안양시안양4동, 용인시이동면, 파주시적성면, 포천시신북면 ) 에는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두가지모두가존재하고있음 138

139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3) 마을공동체현황 경기도에는총 555개의마을공동체가형성되어있으며, 이중수원시가 59개로가장많음 - 상위 5개시는전체의 33%, 하위 5개시는전체의 5%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어지역간의격차가매우큰것으로분석됨 마을공동체는지자체의도시재생관련정책과관련이있을것으로예상되며, 지자체의마을공동체지원이마을공동체형성에큰영향을줄것으로파악됨 [ 표 3-34] 경기도시 군별마을공동체현황 시 군 마을공동체 시 군 마을공동체 가평군 17 안양시 19 고양시 37 양주시 15 과천시 16 양평군 20 광명시 8 여주시 3 광주시 12 연천군 17 구리시 7 오산시 6 군포시 16 용인시 25 김포시 11 의왕시 9 남양주시 20 의정부시 14 동두천시 13 이천시 7 부천시 24 파주시 29 성남시 31 평택시 9 수원시 59 포천시 5 시흥시 24 하남시 7 안산시 29 화성시 28 안성시 18 경기도내마을공동체는문화활동을가장많이하며, 생태와관련한활동이가장적음 마을공동체는대부분단일분야에서활동하는것이아니라여러분야를복합하여활동함 - 문화와복지를복합한활동을하거나학습, 생태, 체험을복합하여활동함 [ 표 3-35] 경기도내마을공동체활동분야 활동문화복지마을미디어학습생태체험 개소

14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표 3-36] 경기도시 군별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보유종합현황 구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합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141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다. 경기도시 군별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현황 도시재생전략계획정의및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른전략계획수립권자 ( 특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 ) 가도시전체나일부지역, 또는필요한경우두도시에대하여도시재생과관련한추진전략을수립하기위한계획임 도시재생전략계획은해당지역의쇠퇴현황파악및원인분석과역사 문화자산, 지리적특성, 산업의비교우위등잠재력을발굴함으로써 10년을목표로도시활성화전략을세우고, 행정적 재정적지원을집중하여도시재생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려는전략적대상지로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설정함 경기도기초자치단체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현황 현재경기도내 31개의기초자치단체중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의왕, 평택, 포천 7개의시가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중에있음 [ 표 3-37] 경기도기초자치단체전략계획비전및주요전략 ( 안 ) 수원시 성남시 비전 역사를확인하고문화를나누고미래를키워가는수원 공감과이음을통한삶터와일터의재창조 주요전략 Ÿ 고유의도시특성활용 Ÿ 주민의삶의질향상 Ÿ 능동적주민참여지원 Ÿ 쇠퇴된원도심의위상회복 Ÿ 본시가지경쟁력확보 Ÿ 분당신시가지지속성확보 Ÿ 원도심과신시가지재생에너지공유 부천시 문화. 기술. 사람을꽃피우는도시재생 Ÿ 문화특별시 Ÿ 창조경제 Ÿ 사람중심 Ÿ 커뮤니티 안양시 시민과함께만들어가는안양 Ÿ 역동적커뮤니티도시 Ÿ 삶의문화, 산업이공존하는활력도시 Ÿ 산길과물길을품은걷고싶은도시 의왕시 도심활성화와도시경쟁력확보 Ÿ 자연환경 Ÿ 역사환경 Ÿ 사회적공감 Ÿ 지역의전통 평택시 다양한사람과문화가어우러져공존하는공동체도시평택 Ÿ 국제문화교류도시 Ÿ 주거복지도시 Ÿ 스마트경제도시 Ÿ 녹색환경도시 포천시 사람과자연이어우러진행복도시포천 Ÿ 지역경제활성화 Ÿ 지역자산연계 Ÿ 지역주민 Ÿ 삶의질향상 부천시를제외한 6 개시 군의쇠퇴분석은전략계획이수립중에있어향후변경될수있음 141

14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수원시도시재생전략계획 ( 안 ) 쇠퇴현황 - 최근 30년간최고치대비인구변화율을분석한결과권선구세류1동, 팔달구행궁동, 고등동, 지동등이 30% 이상감소한지역으로원도심의인구감소가두드러짐 - 최근10년간총사업체수가가장많았던시기대비세류1동, 정자1동 ( 재개발에따라쇠퇴지역제외 ), 고등동, 권선2동, 행궁동등이 25% 이상감소함 - 준공후 20년이상지난건축물이전체의 50% 를초과하는매탄4동, 정자1동, 행궁동, 세류1 2 동, 지동의물리적환경의쇠퇴는심각한상황이며, 특히문화재보호구역인행궁동의 40년이상된노후건축물의비율은 13.8% 로매우높음. [ 그림 3-21] 수원시인구 산업체 건축물쇠퇴현황 주요전략 - 도시고유의잠재자원을활용하고, 지역별특성에기반한차별화된사업개발로경쟁력확보 - 친환경적도시환경구축과, 상생 협력을통한주민중심의정주환경개선으로주민삶의질향상 - 통합적, 체계적, 창조적인도시재생관리시스템구축과협력적거버넌스를통해주민참여지원 - 도심내유 무형문화자원의발굴및육성을통해도심의역사적장소성및상징적위상강화 [ 그림 3-22] 수원시도시재생전략계획목표및전략 ( 안 ) 142

143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성남시도시재생전략계획 ( 안 ) 쇠퇴현황 - 본시가지 : 구릉지주거지역으로서급속한주거노후진행및기반시설이열악하며, 일부재개발사업구역해제로인한주거환경개선책이필요함 - 분당신시가지 : 1기신도시로서물리적쇠퇴가진행중이며, 기반시설의부족과판교신도시건설에따른상권기능이상대적으로약화됨 - 성남시내지역격차심화 : 본시가지와신시가지의산업기반차이로인한주민소득불균형과이러한격차로인한본시가지인구및상권유출이지속됨. [ 그림 3-23] 성남시쇠퇴분석도 주요전략 - 본시가지의경쟁력회복을위해구릉지노후주거지역의물리적개선방안마련과시장, 골목상권등의활성화를통해상권경쟁력확보 - 분당신시가지의지속성확보를위한기반시설용량재검토및확보방안마련과역세권중심의차별화된상권기능강화 - 본시가지와신시가지를연결하기위해간선대로와탄천을축으로설정하여교류활성화도모 [ 그림 3-24] 성남시도시재생전략계획비전및전략 ( 안 ) 143

14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부천시도시재생전략계획 ( 안 ) 쇠퇴현황 - 행정구역분할이안정화된 98년이후최대인구수대비 20% 이상감소한지역은약대동, 원미2동, 중4동의 3개동이해당되며, 5년연속인구수가감소한행정동은고강본동, 괴안동, 상1동, 원미1 2동, 원종1동, 중1 3 4동, 춘의동등 10개동으로조사됨. - 20% 이상사업체수가감소한지역으로는약대동, 상동, 범박동이있으며, 최근 5년간 3년이상사업체수감소지역은소사동이유일하며, 2가지지표중모두해당되는지역도소사동이유일함 - 지역내건축물중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을차지하는지역은 27개동이며, 이중노후건축물비율이 80% 이상인지역은원미2동, 소사본3 동, 소사본동으로조사됨. [ 그림 3-25] 부천시쇠퇴분석도 주요전략 - 통합적, 중장기적문화활성화방안도출을통한문화특별시로써의활력회복 - 창조산업및지역전략산업을위한전략제시를통하여창조경제활성화 - 주민주도의생활환경개선방안마련을통한사람중심의공간조성 - 지역공동체복원및주민활동프로그램구축을통한커뮤니티복원및지역주민역량강화 [ 그림 3-26] 부천시비전및목표 ( 안 ) 144

145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 ( 안 ) 쇠퇴현황 - 인구, 사업체, 노후건축물 3가지기준중 2가지이상해당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가능한지역은안양시총 31개행정동중 8개를제외한 23개행정동이법적기준에부합함. - 안양시특성을반영할수있는지표를통하여쇠퇴진단을한결과쇠퇴정도가심각한지역이약 40.5% 로나타났으며, 동안구에비해만안구의쇠퇴등급군집도가높음. [ 그림 3-27] 안양시쇠퇴분석도 주요전략 - 역동적인커뮤니티도시를위한전략으로지속적인주민역량강화를통한공동체활성화와신 / 구세대, 사회적약자등의조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추진, 시민참여및지역인재육성을추진전략으로함 - 삶과문화, 산업이공존하는활력도시를만들기위한다양한도시재생사업추진과지역자산을활용한문화예술브랜드창조, 공업지역정비를통한지역전략산업육성을전략으로함 - 산길과물길을품은걷고싶은도시라는목표달성을위해통합적보행네트워크구축과걷고싶은스토리텔링도시조성을전략으로함 비전 목표 시민과함께만들어가는안양 역동적인커뮤니티도시삶과문화, 산업이공존하는활력도시, 산길과물길을품은걷고싶은도시 [ 그림 3-28] 안양시비전및목표 ( 안 ) 145

14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평택시도시재생전략계획 ( 안 ) 쇠퇴현황 - 인구쇠퇴가심각한 2등급으로분석된 10개의지역중 8개지역 ( 신장1,2 동, 지산동, 통복동, 비전1동, 팽성읍, 청북면, 현덕면 ) 이도시지역에해당하거나포함하고있음 - 사업체쇠퇴가심각한 1,2등급으로분석된 6개지역중 5개지역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면, 중앙동 ) 이도시지역에해당하거나포함하고있으며, 중앙동은총사업체수감소가심각함 - 건축물쇠퇴가심각한 1, 2등급으로분석된 4개지역 ( 진위면, 세교동, 원평동, 현덕면 ) 이도시지역에해당하거나포함하고있으며 1등급인세교동과원평동의경우 20년이상된노후주택수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남 [ 그림 3-29] 평택시쇠퇴분석도 주요전략 - 국제 문화교류도시 를위해다양한계층 집단간의사회통합을위한프로그램발굴과문화 예술프로그램다양화를통한지역주민과외국인과의화합및문화교류기회확대함 - 주거 복지도시 를위해중심지로서의역할수행이가능한지역을우선지원하고, 노후화된주거지역의정비및소외계층의주거 생활환경개선을통한삶의질향상을도모함 - 스마트 경제도시 의전략으로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도심공간정비, 특화사업, 특화거리등다양한프로그램개발과노후불량상업시설을정비하여상업환경질향상 - 녹색 환경도시 를위해공원, 유원지의확충및정비와함께자연, 관광, 문화콘텐츠를발굴하여국제적이벤트로육성함 [ 그림 3-30] 부천시비전및목표 ( 안 ) 146

147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포천시도시재생전략계획 ( 안 ) 쇠퇴현황 - 14개읍 면 동지역에대해통계청에서제공하는집계구별통계자료를활용하여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부문에집계구별쇠퇴진단을분석하여표준화지수를산정한결과, 관인면영북면, 이동면이쇠퇴도가높은것으로분석됨 [ 그림 3-31] 포천시쇠퇴분석도 주요전략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고용기반창출과소득증대를위한지역경제활성화전략마련, 중앙시장, 운천재래시장등재래시장을활용한재생거점마련과원도심및상권쇠퇴지역의상권회복을위한도시재생 - 역사, 문화관광자산등지역자산을연계하여도시재생및새로운부가가치창출과역사적장소를활용한문화 상권회복 - 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기반시설및기초생활인프라공급과쾌적한주거공간제공및주거환경을개선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를통한도시재생기반구축 [ 그림 3-32] 포천시비전및목표 ( 안 ) 147

14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라. 경기도내도시재생사업현황 1) 경기도내국토부도시재생일반공모사업지정현황 경기도선정지역현황 경기도내국토부도시재생일반공모사업은 3개시에총 4구역지정되어있음. 부천은경제기반형과일반근린재생형모두선정되었으며, 성남과수원은일반근린재생형으로선정됨 [ 표 3-38] 국토부도시재생일반공모사업경기도내선정지역 유형지자체구상 ( 안 ) 경제기반형 일반근린재생형 부천 ( 원미구 ) 성남 ( 수정구 ) 부천 ( 소사구 ) 수원 ( 팔달구 ) Ÿ 사업구상안 : 수도권창조경제의거점부천허브렉스 Ÿ 특화구상 : 준공업지역의 4 대산업 ( 금형 로봇 조명 패키징 ) 특화를위한연구 개발, 전시기능중심허브구축 Ÿ 사업구상안 : 주민들이함께만드는언덕위태평성대도시재생사업 Ÿ 특화구상 : 대학생등을위한주택공급및지역맞춤형정비사업추진등을통해정비해제지역거주환경개선 Ÿ 사업구상안 : 성주산을품은주민이행복한마을 Ÿ 특화구상 : 화성문화자원과연계하여관광 문화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 성곽도시의특성을살린재생사업시행 Ÿ 사업구상안 : 세계문화유산을품은수원화성르네상스 Ÿ 지역별특화구상 : 뉴타운해제과정의주민갈등을해소하기위한커뮤니티활성화사업및문화이벤트개최, 골목길명소화사업추진 [ 그림 3-33] 국토부도시재생일반공모사업경기도내선정지역 자료 :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홈페이지 ( 148

149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2)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현황 지원방식 정비계획수립비 ( 용역비 ) 지원 : 공모를통해지구당 1 억 ( 도 30%, 시 군지자체 70%) 실행사업비지원 : 지구당 30~50 억원 ( 국비 50%, 도비 15%, 시 군비 35% 매칭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과연계 도시지역의쇠퇴지역재생과지역활성화를위해지자체자율재량에따라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도록지원하며, 4가지유형 (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 으로분류됨 맞춤형정비사업은도활사업을통해국비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비를지원해주는사업 선정지역현황 현재지정된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은총 19 개구역이며, 이중 5 개구역을제외한 14 개 구역은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임 [ 그림 3-34] 경기도맞춤형재생사업선정지역현황 자료 :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홈페이지 ( 149

15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표 3-39]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선정현황및구상 ( 안 ) 유형지자체특성구상 ( 안 ) 시흥은행은행동 일원뉴타운해제지역 의왕금천마을이동 일원일반주거지역 수원매산팔달구매산로 3 가 일원재개발해제지역 성남단대수정구단대동 177 일원일반주거지역 남양주군장마을금곡동단대동 73-9 일원일반주거지역 오산오뫼장터오산동 일원뉴타운해제지역 시흥거모거모동 일원재개발해제지역 평택안정팽성읍안정리 일원뉴타운해제지역 평택신장신장동 일원뉴타운해제지역 안양관양 2 동동안구관양 2 동 재개발해제지역 성남태평 2 동수정구남문로 69 번길 11 일원주거환경개선사업해제지역 성남태평 4 동 안양새마을 수정구남문로 135 번길 10 일원주거환경개선사업해제지역 만안구병목안길 130 번길 3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해제지역 성남수진 2 동수정로 88 번길 18 일원재개발해제지역 남양주호수마을남양주오남읍오남 1 리일반주거지역 안양박달 1 동안양시박달 1 동주민센터주변재개발해제지역 오산남촌마을오산시오산동일원뉴타운해제지역 시흥대야시흥시대야동일대재개발해제지역 의왕부곡 의왕시부곡동일대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 - 가로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정비 - 그린파킹, 방범시설설치등 - 쌈지공원조성 - 도로및골목길정비 - 소공원설치, 놀이시설정비 - 가로등및 CCTV - 마을회관개 보수 - 도로및골목길정비 - 주차장, 소공원조성 - 마을회관 ( 경로당 ) 확충 - 방범시설, 가로환경정비등 - 도로및골목길정비 - 담장허물기 ( 그린존 ) - 공용주차장설치 - 커뮤니티시설확충등 - 커뮤니티시설건립 - 건강테마광장, 소공원조성 - 가로환경정비등 - 도로및골목길정비 - 다목적테마광장조성 - 커뮤니티센터조성 - 방범시설, 소화전설치등 - 도로정비, 도일광장조성 - 커뮤니티시설정비 - 마을기업추진등 - 도로및골목길정비 - 복합커뮤니티센터, 소공원조성 - 방범시설설치등 - 도로및골목길정비 - 복합커뮤니티센터, 소공원조성 - 방범시설설치등 - 주차장, 소공원, 공영주차장조성 - 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 - CCTV 설치, 담장녹화등 - 도로포장, 소공원, 공용주차장조성 - 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 - CCTV 설치, 담장녹화등 - 도로포장, 소공원, 공용주차장조성 - 공동이용시설, CCTV 설치, - 담장녹화등 - 도로및골목길정비, 주차장조성 - 공동이용시설설치, 담장허물기등 - 공동이용시설확충 - 가로이미지개선 - 공용주차장조성, 오픈스튜디오설치 - 벼룩시장운영등 - 경로당리모델링, 도로정비 - 커뮤니티설치, 마을기업육성등 - 경로당리모델링, 도로정비 - 커뮤니티설치, 마을기업육성등 - 가로환경 (1km), 마을정원 텃밭조성 - 범죄예방마을디자인 - 마을학교 마을카페, 공연장설치 - 안전안심길, CCTV 담장허물기 - 주차장, 쉼터, 철도문화광장 - 행복나눔철도테마거리, 공집사 150

151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마. 경기도도시재생조직역할 경기도는현재도시재생사업추진시중앙정부와지자체사이에서시 군의사업계획을심의및승인하고중앙정부에실적평가를보고하는역할수행 공모사업선정소요예산및인력지원은중앙정보에서지자체로경기도를거치지않고직접제공함 [ 그림 3-35] 경기도도시재생조직역할현황 151

15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바. 경기도도시재생관련공공재원현황 국비인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국토교통부의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행정자치부의특수상황지역개발, 농림부의일반농산어촌개발세가지가있음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는국가선도사업으로연 450억원, 도활사업으로연 1,000억원이사용되는데, 이중도활사업비용을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에활용가능함 도비인경기도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48.6억원의예산외에기반시설국고보조금 177억, 그리고 2015년특별회계운용계획에따르면추가적으로 2020년까지도비 308억원이시 군에지원될예정임. 이비용은융복합재정비사업에활용될예정임 사업규모는정해진바가없으나도비 50%, 시 군비 50% 가될예정이고대상지역은 5개시 8개지구임 신규도시재생공모사업을위해현재활용가능한경기도도시재생특별회계는편성되어있지않음. 공모규모는선도적사업 2~3개지구가가능함. 반면, 일반회계로는처리가가능함 [ 그림 3-36] 경기도도시재생관련공공재원현황 152

153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6. 종합분석 가. 제도적측면 1) 국가도시재생제도적한계 국토부에서지정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쇠퇴지역기준만으로는경기도의지역적특성이반영되지않아경기도의쇠퇴지역을규정하기에는부족함 단순한쇠퇴지역의숫자나쇠퇴율이아닌쇠퇴정도에따라공공의지원규모를차등지원하는방식등의제도개선과지원확대가이루어져야함 - 경기도는쇠퇴기준에해당하는읍면동의수가 212개로전국에서 4번째로많지만, 쇠퇴율은 38.5% 로전국에서가장낮아중앙정부공모사업지역선정에있어서불리하게작용됨 [ 표 3-40] 국가도시재생의제도적여건 구분특징한계점 국가정책 ( 국토교통부 ) Ÿ 2013 년도시재생특별법제정이후, 선도지역선정및추진 Ÿ 2015 년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추진 Ÿ 2016 년지특회계,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통합 Ÿ 예산규모, 지원방식, 중복선정등에대한기준불명확 Ÿ 국가공모사업은예산확보의지속성, 공모선정의형평성등에서문제 Ÿ 공모준비, 신청, 선정등의과정이어려워실제로주민참여유도하기어려움 Ÿ 공모신청서와실제사업이상이함 2) 경기도도시재생제도적한계 도는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는다르게법에의해수행할수있는역할이많지않고대부분이선택적사항으로존재하기때문에대부분의경기도는현실적으로시 군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대한심의만을담당하고있음 도시재생은중앙정부의예산지원을바탕으로시 군차원에서주도적으로추진하고있기때문에중간행정조직인경기도의경우도시재생에서의영향력이크게발휘되기어려움 - 현재의경기도예산으로는경기도가새롭게도시재생공모사업을추진하기위해활용할수있는특별회계가따로편성되어있지않으며, 일반회계만을사용할수있음 153

15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향후도시재생에대한행정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현재전담조직만으로는원활한업무를수행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 - 맞춤형정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등은전면철거방식을지양하는도시재생사업이지만현재까지도시재생과의업무분장이제대로이루어져있지않음 - 현행편제로는신규행정수요에유연하게대응하기어려우며도시재생관련업무의분산으로전담조직의역할이모호함 도시재생지원센터와같은중감지원조직의경우에도현장지원센터는주민역량강화사업및사업추진과정을직접수행하는조직으로써행정과주민을연계하는기능을가지고있으나, 광역단위의지원센터에서는자칫역할과기능을선정하는데에어려움이존재 - 현재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각현장지원센터와유기적인관계를구축하고, 시 군별역량차이에따라다양한수법으로지원할수있도록고민하고있음 - 직접적인사업추진은시 군에서담당하되관련프로그램의구성, 인력지원과같은역할을도에서수행하는것으로방향을설정하고있음 향후도시재생법개정이이루어질경우, 인구50만이상의시 군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및변경절차가간소화되어도시재생사업추진시에도와협의할필요없이자체적으로추진이가능해지며, 이러한사항은경기도입장에서는권한이축소되는측면이존재함 [ 표 3-41] 경기도도시재생제도특징및한계점 구분특징한계점 경기도 Ÿ 경기도 212개지역중도시재생사업 4개, 도활사업 22개 Ÿ 지속적인인구증가에도불구하고도시쇠퇴는심화추세 Ÿ 서울인접지역도시쇠퇴현상집중발생, 지역별격차가큼 Ÿ 쇠퇴가예상되는지역이존재, 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Ÿ 도시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에대한대응방안필요 Ÿ 기존의맞춤형정비사업및따복지원사업등의지원규모한계 Ÿ 경기도도시재생현상의특수성에대응할수있는전략필요 Ÿ 지역별다양한요구에호응하는물리적도시재생의필요성대두 시 군 Ÿ 국가공모사업추진과정의관문심사등에대한공통대응필요 Ÿ 시 군별전담조직및중간지원조직구성이상이함 Ÿ 경기도따복및공유경제관련활용가능한자원존재 Ÿ 道내도시재생네트워크필요 Ÿ 주민역량강화지원필요 Ÿ 시 군격차감소위한맞춤형지원필요 154

155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나. 지리적측면 전국의쇠퇴심각정도를실제지역내의쇠퇴현상진단이아닌쇠퇴율을가지고비교하기때문에쇠퇴율이전국에서두번째로낮은경기도의경우, 지역에따라서는오히려역차별을받게됨 신도시개발이이루어지는지역의경우, 해당읍면동의인구증가, 노후건축물감소, 사업체수증가등국토부에서제시한쇠퇴지역지정요건에서벗어나게되지만기존에낙후된주거환경이정비되지않은채도시재생을필요로하는지역들이부분적으로존재하게됨 - 김포 오산시등읍면동내쇠퇴지역이존재하지만신도시개발과혼재되어국토부쇠퇴요건에충족되지않음 경기도내시 군은도시쇠퇴및지역주민의심리적박탈감등으로인해도시재생이시급한지역도존재하지만상대적으로낙후하여성장을촉진시키거나지역균형발전을위한개발사업이시급한지역이남아있어이러한지역과균형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사업모델을구축할필요가있음 경기도내 31개시 군의특수한상황들이다양하게존재하고있기때문에국가규정인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유형만으로분류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으며, 향후법개정에따라근린재생형이일반형과중심시가지형으로구분될경우에는중심시가지유형에해당하는지역은증가하게될것으로전망됨 다. 사업적측면 1) 국가도시재생사업의한계 크게경제기반형과근린재생형으로나누어사업을진행하기때문에대상지의다양한지역적특성이반영된도시재생사업을계획하고추진하기어려움 공모사업에선정되기위해가점을부여받을수있는사업들을무분별하게포함시켜지역상황과는맞지않는사업이포함되어사업의목표와실행수단과의괴리감발생하는경우가발생함 정해진기간안에공모사업에지원해야하기때문에충분한시간을가지고주민들과의협의를통해도시재생사업계획을도출하기어려움 155

15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경기도도시재생여건의한계 도시재생에대한시 군의역량차이 국가에서진행한선도지역및일반지역도시재생공모사업에지원하지않은시 군은각 21개, 25개로대부분의경기도시 군에서도시재생사업에대한관심이저조하다는것을알수있음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른쇠퇴기준요건을충족되지않은경우도있지만시 군에서기추진중인재정비촉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맞춤형정비사업등의수행으로인해도시재생공모사업까지참여할여건이마련되지않은지역임 - 경기도내시 군은직접도시재생사업을시행하는경우도있는반면에도시재생지원센터나전담조직을설치할의사는있지만행정적, 재정적어려움이따르는등도시재생역량에대한차이가크게나타남 국가도시재생사업에는포함되지않는지역까지경기도도시재생사업이가능하도록경기도에맞는도시재생유형의세분화가필요 - 경기도에존재하고있는잠재적쇠퇴지역은 47개가존재하지만이에대한관리가필요하다는인식이부재하여이에대한대응전략이부재 [ 표 3-4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여건 구분 현황및한계점 도시재생법에의한쇠퇴지역 2013 년 185 개였던쇠퇴지역이 2015 년기준 212 개로증가 Ÿ 전국 4 번째로많은쇠퇴지역이존재 Ÿ 쇠퇴율상위 10 개시 군의쇠퇴지역은총 130 개로경기도전체쇠퇴지역 2/3 에해당 Ÿ 시 군쇠퇴율과실제쇠퇴정도간의격차발생 잠재적쇠퇴가능성이높은관리지역 11 개시 군에 47 개의읍면동이해당 Ÿ 경기도내더많은쇠퇴지역발생할가능성이높음 Ÿ 도시재생에서고려해야하는대상으로인식되지않고있음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 재정비촉진 (15 개지구, 174 개구역 ), 정비사업 (54 개구역 ), 맞춤형정비사업 (19 개지구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8 개지구,40 개구역 ) Ÿ 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이다수거주 Ÿ 지역내기반시설부족및사업성부족등자체적으로사업이이루어지기어려움 Ÿ 지역주민들간갈등이고조되어서로에대한불신이높음 156

157 Ⅲ. 경기도도시재생여건분석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한계점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은기존의도시맥락과상관없이새로운주거단지를조성하는방식으로도시의물리적인환경을새롭게만드는개발중심의사업이었으며, 그결과기존의주민들은해당지역이아닌다른지역으로이주하게되는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현상이발생하게됨 이러한대규모전면철거형재개발은최근부동산경기침체와더불어과도한지정으로인한사업성저하로개발이지연되거나해제되는경우가증가하고있음 지연지역은사업이장기화됨에따라주민들의경제적부담과물리적쇠퇴가속화, 주민간갈등발생하고있으며, 해제지역은정비구역해제에따른조합과시공사간소송, 매몰비용으로인한재정부담증가등의부작용발생하고있음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출구전략한계점 경기도는도차원에서재정비촉진 정비사업의해제및지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출구전략으로매몰비용지원과주민의견을반영한맞춤형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음 특히맞춤형정비사업은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구역의출구전략으로계획수립비를지원하여국토교통부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예산을확보하여, 이를통해해당지역의환경개선, 지역활성화, 기반시설확충및지역역량강화를도모함 - 맞춤형정비사업은재정비촉진 정비사업의지연및해제로인해쇠퇴가심각한지역을위한대안으로추진되는사업이지만, 실제지원규모가매우작고, 사업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아니라계획수립비를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선정되지않으면사업비를확보하지못한다는한계를가지고있음 - 시 군도시재생담당자를인터뷰했던결과, 현재맞춤형정비사업지원비용으로는사업을추진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의견이다수조사됨 각시 군의해당부서및지역주민들의인식을전환하기위한역량강화사업등을통해맞춤형정비사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모색필요 - 맞춤형정비사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도시재생사업으로의전환이필요하며, 그과정에서따복공동체지원사업, 따복하우스사업등과같은유관사업과의연계, 중앙부처공모사업과의연계등이필요함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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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 4 장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전략 1.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 2. 경기도형도시재생비전과핵심가치 3. 경기도형도시재생추진전략 4.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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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IV.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전략 1.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 가. 추진배경 경기도쇠퇴지역의상대적박탈감심화 경기도지역의쇠퇴지역다른지역보다노후건축물의비율이 2배에달하는등생활환경의질적격차가심해주민들의상대적박탈감이심화 쇠퇴지역은공원및녹지서비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의비율및공공서비스시설의수준차이에따른생활수준의질적차이발생 - 재개발, 재건축사업의정체및해제등의과정에서해당지역주민간의갈등이발생함에따라광역적차원에서이에대응하는체계적인지원방안필요 노후건축물비율 (%) 문화시설수 ( 개 ) 사회복지시설수 ( 개 ) [ 그림 4-1] 경기도내노후건축물및문화복지시설비교 경기도내쇠퇴지역의지속적인증가 경기도내쇠퇴지역은 2013년 185개지역, 2014년 195개, 2015년 212개등지표개발후 2년간 27개소가증가하는등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어체계적인관리가필요 쇠퇴지역의증가는잠재적인쇠퇴지역이존재하고있다는의미로해당지역에대한지속적인관리를통해쇠퇴현상을저감시킬수있는전략이필요 경기도의쇠퇴지역은증가하고있으나신규택지개발사업등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해당주민들의느끼는도시환경의수준차이는상대적으로심화됨 161

16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13 년 (185 개 ) 14 년 (195 개 ) 15 년 (212 개 ) [ 그림 4-2] 경기도쇠퇴지역증가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로인한낙후지역방치 부동산경기침체및주민갈등등에따른재정비촉진사업구역의해제 ( 약 73%), 재정비사업해제구역 ( 약 9.3%) 이증가하고있으며, 이에대한출구전략의필요성증가 정비사업추진구역 268개지역중 107개소가조합승인 사업인가절차이후에 5년간진전된사항이없으며이로인해낙후지역의개발이이루어지고있지못함 기존의재정비촉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의한도시재생이아니라주민참여위주의도시재생사업으로도시환경정비에대한패러다임전환 정주환경의지속가능한발전과도시환경의꾸준한관리등이사회적문제로대두 재정비촉진사업구역약 78.9 % 해제 정비사업구역약 11.8 % 해제 [ 그림 4-3] 경기도의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 162

163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나. 경기도도시재생의필요성 1) 현행도시재생정책의한계 국가주도도시재생의한계점 중소도시도시 지역간의격차심화, 수도권과대도시의도심공동화, 물리적도시정비방식의한계, 지방자치단체의역량부족등현행제도에서고려하지못한부분존재함 국가에서지원하는예산의경우이미제시했던예산품명으로사용할수있으므로사업진행과정에서변경되는상황들에대해유연하게활용하기어려움 도시재생특별회계가실질적으로활용되지못하는경우가있으므로민간부분의투자유치활성화, 지방정부의재정운용부담과왜곡된자원배분을최소화하는등사업의비효율성을없애기위해노력해야함 정부각부처의도시재생관련사업들이혼재되어, 연계하여활용하기어려움 도시재생역량강화를위한사업들이이루어지고있지만, 여전히전문인력은부족하고도시재생에대한주민들의역량을향상시키기까지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 표 4-1] 국가도시재생의한계 한계점 지역간편차발생 정책간중복및사업의효율성저하 ( 절차, 예산등 ) 중간지원조직의비효율성 세부내용 Ÿ 선도지역도시재생대상지선정의경우, 13 개대상지중수도권내한곳만선정됨 Ÿ 농산어촌개발, 특수상황지역개발비용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예산확충이필요함 Ÿ 지역의수요와무관하게정부부처별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함에따른유사정책남발 Ÿ 관문심사, 활성화계획수립등에서의복잡한절차, 모니터링등에서의문제발생 Ÿ 사업개발비지원시사업유형에따라사용처를구분하여상황에따른유연한활용불가 Ÿ 부처별유사사업을통합, 조정할수있는광역단위의중간지원조직의통합적운영필요 Ÿ 특별시 광역시또는시 군에서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치하고있으나통합적역할수행어려움 공공주도로민간의자발성및전문성부족 Ÿ 전문가양성을위한다양한교육운영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는여전히전문인력부족 Ÿ 주민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지만, 시간이장기간소요됨 Ÿ 정부, 지자체주도의도시재생사업발굴에서민간의참여및다양한지역자원활용미흡 편차축소주민주도실질적인지원 163

16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경기도지역의도시재생의한계점 경기도내 31개시 군은도시재생관련전담조직및지원센터등도시재생역량이서로상이할뿐만아니라쇠퇴율상위 10개시 군에서의쇠퇴읍면동수가전체의 2/3을차지할만큼지역간의도시쇠퇴정도에서도격차가심각하게나타남 쇠퇴율이높은시 군이라고하더라도국토부쇠퇴지역기준요건 3개모두해당하는지역이하나도없는시 군이존재하는등도시쇠퇴현황을파악할수있는기준이부족함 국가에서지원하는도시재생사업의경우대부분이하드웨어적인부분 ( 기초생활인프라확대, 플랫폼구축등 ) 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정작도시재생에서고려되어야할소프트웨어적인부분 ( 주민교육, 공동체활성화등 ) 에대한지원이부족함 국가도시재생사업비를지원받기위한절차가복잡하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을담당할전담조직이부재한경우나전문인력이부족한시 군내쇠퇴지역주민들은예산지원방법직접알아보고신청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따름 [ 표 4-2] 경기도도시재생의한계 한계점 세부내용 시 군지역간격차발생 Ÿ 31 개시 군의도시재생사업추진능력이서로상이함 ( 전담조직및재생지원센터유무 ) Ÿ 쇠퇴율상위 10 개시 군에서의쇠퇴읍면동수가전체의 65.09% 를차지할만큼지역간쇠퇴율격차가심함 쇠퇴지표와상이한도시쇠퇴현황 Ÿ 쇠퇴율이높은상위시 군이지만쇠퇴지표 3 개에해당하는쇠퇴지역을보유하지않는시 군도존재 à 쇠퇴율이높은지역은공모사업에서유리하게작용하지만, 실제시 군의쇠퇴정도가반영되어야함 지역문제해결에대한실질적지원부족 Ÿ 대부분이시설비지원위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예산지원의절차복잡하여주민들이신청하기에는어려움이따름 Ÿ 도시재생사업과관련된전담조직부재및전문인력부족등으로인해사업추진에어려움이따름 164

165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2) 경기도의역할 국가정책에대한효과적대응 경기도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시 군에전달하는역할로서전략계획수립을유도하고, 국가공모사업과의매칭을위해정부의각부처재정지원사업중도시재생과연계가능한사업들을연계해주는것이효율적인사업추진방식임 도시재생역량이부족한시 군에대해서는국가공모사업등에선정될수있도록헬프데스크운영, 전문인력파견, 도시재생대학운영등직접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함 지역관리및지원을통한현장감확보 경기도의특수한상황 (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 잠재적쇠퇴지역등 ) 을고려한경기도만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대상지역에대한현장진단및선별을통해지속적으로관리가필요 편차가큰각시 군의도시재생지원을위한네트워크구축 시 군들간의도시재생관련역량에편차가존재하므로이를지원할수있도록, 정보공유및협력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고사업내다양한프로그램들이서로연계되어작동할수있도록관리 감독할수있어야함 [ 그림 4-4] 경기도의도시재생대응방안 165

16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경기도의도시재생잠재력 도시재생에선행하는주민역량강화사업 경기도의도새재생잠재력현황조사결과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등지역의공동체가자생력을가지는단계까지성장한시 군이다수존재하고있음 - 경기도에는총 165개의마을기업, 455개의사회적기업, 그리고 555개의마을공동체가있음 경기도는따복공동체지원사업등을통해주민역량강화사업, 지역활동가발굴사업등을통해지역의공동체활동을촉진시키고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및마을기업이형성되어있어공유적경제생태계가이미구축되어있음 - 따복공동체지원사업을통해지역공동체에대해서성장단계별맞춤지원및따복컨설팅지원사업등을실행하여지역에뿌리를내린사회적경제조직으로성장시켰음 년 177개사회적경제기업에게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고, 127회현장모니터링을실시했으며, 173명의컨설턴트를양성했음 년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결과공간조성지원사업, 공간활동지원사업, 공동체활동지원사업총 3 개분야에각각 158 건, 164 건, 301 건이신청되었으며 49 건, 104 건, 77 건이선정되었음 경기도광역행정의역량활용 경기도는행정 재정적지원등을통해시 군의도시재생정책및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국가방침을전달하는권한을가짐 - 시 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시 군 도시재생사업과 국가 공모사업과의매칭등국가도시재생방침을전달하는역할수행 경기도광역행정네트워크는경기도의지역적특성을반영한도시재생대상지선정및 도시재생사업추진을지원할수있는역량을갖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외에도경기도의특성이담긴지역 ( 관리지역, 재정비촉진 정비사업 해제지역등 ) 까지도도시재생사업대상으로서관리하는역할수행 전문성높은행정및지원조직보유 - 위의정책및사업들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전문인력양성및 파견, 도시재생헬프데스크운영등을통해지원하는역할수행 166

167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다. 경기도형도시재생 1) 기본방향 현장중심의주민공동체를우선으로하는도시재생 국가주도의공모사업중심의도시재생정책은실질적으로자생력있는도시재생이아니라성과위주의정책으로한계가뚜렷하게드러나고있음 경기도의각시 군별상황과도시재생에대한인식차이가크게드러나고있어, 지역의쇠퇴지역관리를위해서는공모사업만이아니라지속적인도시관리를위한정책수립에따른지원책이필요 성과위주의공모사업이아니라근린중심의주민주도형도시재생사업을중심으로경기도상황에맞는사업모델을제시하고이에따른도시재생정책로드맵에따라순차적인도시재생의추진 지속적으로보완 발전하는도시재생정책 도시재생은정해져있는사업의형식이있는것이아니라주민들이스스로내용을만들고구축하면서지역의활력을더하고살기좋은우리동네를만들어가는과정에서발생하는물리적환경변화와경제적회복이더해지는것 경기도형도시재생은기존의도시재생패러다임에서공유적시장경제를기반으로하는도시재생 3.0으로변화 경기도의도시재생정책은지속적으로사업의형식과내용이성장하여주민이스스로지역을움직일수있도록만드는것을지향 물리적환경중심이아닌사회적 경제적도시재생 물리적환경정비를통한성과중심의도시재생이아니라주민역량을강화하고, 일자리를만들고청년들이찾아오는지역으로변화할수있는커뮤니티회복을통한사회적재생 지역공동체를기반의공유경제실천을통해지역의일자리를창출하고청년들이정착할수있는젊은지역으로변화하는경제적도시재생을통해실질적인도시의회복 167

16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경기도도정방향과결합 : 공유적시장경제 공유경제의기본개념 1984년하버드대학의마틴와이츠먼교수가펴낸논문에서처음으로등장했으며, 1985년미국의스태그플레이션에저항할대책으로과거공유활동 ( 품앗이등 ) 이수익을만들어내는기업활동으로확대 문화에대한접근이가격에의해규정되지않고사회적관계의복잡한조합에의해규정되는경제양식으로공유경제에참여하려는동기를 나또는너 의유익이라강조 IT 기술과소셜네트워크의발달은협력소비수단을편리화시키고다양한공유경제 ( 기업 ) 활동이가능해짐에따라 우버 (Uber) 와 에어비앤비 (Airbnb) 가대표적사례 전통경제는가격에기반을두고있는반면에공유경제는비가격적인요소들을기반으로한합리적소비방식을취하고있음 [ 그림 4-5] 공유적시장경제정의 전통적인시장경제와는다르게공유경제는이윤만을추구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가치를 높이는것에큰비중을두고있으며, 신뢰를바탕으로작동함 [ 그림 4-6] 경제활동패러다임변화 168

169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공유경제의특징 공유경제는온라인플랫폼을기반으로개인간공유자원거래를중개하고거래성사에 따른중개수수료나플랫폼이용료를통해수익이발생함 자료 : 공유경제정보센터 ( [ 그림 4-7] 공유경제핵심요소 공유적시장경제는유 무형분야의자원을기반으로하며, 제공서비스에따라제품서비스 물물교환 협력적커뮤니티로구분됨 - 제품서비스 : 사용자들이제품, 서비스를소유하지않고함께사용 (Ex. 렌트사업 ) - 물물교환 : 필요하지않은제품을필요한사람에게재분배하는방식 (Ex. 중고물품거래 ) - 협력적커뮤니티 : 커뮤니티내사용자간협력을통해유 무형의자원을공유하는형태 [ 표 4-3] 공유적시장경제자원분류 구분 유형 무형 공간교통수단물품정보및서비스 시행내용 여행자숙소사무실 / 회의실기숙사레스토랑 / 카페 자동차카풀오토바이자전거 장비 / 기계 / 공기도서유아용품스포츠 / 캠핑용품 지식, 경험공유클라우딩펀딩인력중개여행 169

17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표 4-4] 공유적시장경제제공서비스분류 구분 공유자원 국외 공유기업 국내 자동차쉐어링 Zipcar, Streetcar, GoGet 쏘카, 그린카 제품서비스 바이크쉐어링 Velib, Cycle Hire 푸른바이크쉐어링 태양에너지공급 SolarCity, Solar Century - 장난감대여 DimDom, BabyPlays 희망장난감도서관 도서대여 Chegg, Zookal 국민도서관, 책꽂이 경매시장 ebay, criglist, flippid 옥션, 지마켓, 11 번가 물물교환 물물교환시장 Threadup, Swapstyle 키플, 열린옷장 무료 / 상품권교환 Freecycle, Giftflow - 공간공유 AirBnB, Roomorama 코자자, 모두의주차장 구인구직 Loosecubes, Desknearme 알바몬, 알바천국 협력적커뮤니티 여행경험 AirBnB 플레이플레닛 지식공유 TeachStreet, Tradeschool 위즈돔 택시쉐어링 Taxi2, TaxiDeck - 크라우드펀딩 Kickstarter, Indiegogo 씨앗펀딩, 굿펀딩 공유적시장경제가가진기능에따라 4가지유형으로분류 관광편의형 : 관광객이나방문객을대상으로빈방을빌려주는것에서시작하여지역가이드등다양한형태로발전하고있는유형 생활문화형 : 일상생활의합리적이고소비절약적인차원에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발생하고있는유형 기술편의형 : 일상생활에서손쉽게접할수있는생활기술또는다양하고소소한아이디어들을활용하여기술적편의를도모하는형태 지역공동체형 : 한지역의공동체를기반으로하여다양한지역자원을활용해공동체가치를높이는형태로지역화폐, 도심농장등다양하게존재 170

171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 공유경제사례 > 제품서비스 카쉐어링집카 (ZIPCAR) - 기존렌터카업체와는다르게짧은시간단위의차량대여를멤버쉽카드로사용 반납 결제가가능하도록함 [ 표 4-5] Zipcar 의운영개요 Ÿ Ÿ 특징이용방법운영방법 기존렌터카와다르게시간단위이용가능가입-사용-반납-결제의모든단계에서사람들직접만날필요없이사용한시간에대해서만지불하는방식 Ÿ 멤버쉽카드를통해차문을개폐하며개폐시간을통해사용시간과마일리지가자동으로본사로전송 Ÿ Ÿ 새로운사업모델에대한거부감이없는젊은층을타깃지역별선호도를분석하여차량배치 자료 : 김점산, 지우석, 강상준 (2014), "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의미래와성공조건 ", 이슈 & 진단 제 134 호, 경기개발연구원 물물교환 이베이 (ebay) - 세계최대전자상거래시장을가진기업으로사이버공간에벼룩시장과경매방식을도입하여수익창출에성공함 협력적커뮤니티 에어비앤비 (AirBnB) - 개인의비어있는집과방을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인터넷을통해거래하는성공적인매칭플랫폼구축사례 [ 그림 4-8] AirBnB 의이용객변화 (2012 년 6 월기준 ) 자료 : Airbnb ( [ 그림 4-9] AirBnB 의빈집 ( 방 ) 분포변화 자료 : Airbnb Annual Report(2012) 마이리얼트립 (My Real Trip) - 현지가이드가여행지에서경험할수있는독특한체험을오픈마켓을통해제공 - 현지가이드자격조건은여행의질과안전을위해엄격한절차를통해선발 171

17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공유적시장경제를추구하는도시재생 : 경기도형도시재생 경기도의다양성을고려한주민맞춤형도시재생 수도권이라는광역적맥락을고려한맞춤형재생을추진하기위해서는각지역에서여건별진단에따른도시재생과제를도출해야함. 이를위해주민과시 군의현안이슈를파악하고그에따라사업모델을구성 주민이중심이되어제안하고구성하는도시재생사업을추진해야실질적으로내실을거두고효과적인도시재생을추진할수있다는경기도의인식에따라주민주도형도시재생사업추진을기본으로함 경기도도시재생사업모델은중앙부처정책및경기도여건분석결과에따라도시재생우선사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잠재적으로쇠퇴관리를시행해야하는쇠퇴관리구역, 재정비촉진 재정비사업해제지역으로구분하여추진 [ 그림 4-10] 주민맞춤형도시재생 지속가능한도시재생의추진을위한새로운가치추구 도시재생의최종목표는지역공동체를중심으로지역의경제력을갖추고자생할수있는활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것이며, 이러한도시재생패러다임의전환은새로운공유가치와자연스럽게결합됨 지속가능한도시재생을구축하기위해서는친환경적이며자원순환적인가치를우선적으로추구하면서점차다양한가치를수렴할수있도록융 복합적인도시재생을추진해야함 경기도의도시재생을추진하기위해서는우선사업을시행하며, 지속적으로주민역량강화및사회적경제기반의구축을통해추진하되, 각시 군의요구사항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담조직등의행정적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중요 172

173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 그림 4-11] 경기도도시재생기본방향 경기도의공유적시장경제를구축하는도시재생플랫폼 기존의경기도사업과연계가능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경우, 도에서다른플랫폼과연계한네트워크의기능을하는것이광역행정이가진다양한장점을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판단 - 주민공동체의참여와지원을뒷받침하는공유적공동체공간조성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를추구할수있는기반시스템구축 - 공유적시장경제는지속가능한지역사회구축의경제적기반을제공하며, 이를바탕으로자원순환생태계를형성 - 주민공동체가성장함에따라사회적경제조직및마을기업등을구성하게되며, 지역의자원을순환할수있는공동체적기반이가능해짐 [ 그림 4-12] 경기도형도시재생플랫폼구축 173

17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새로운공유가치의결합, 공유적시장경제개념의의의 자유시장경제는대한민국을발전시키는원동력이지만다분히미국적이며, 완벽하지않은시장경제체제이므로이를보완하기위해공유적가치를가지고가는것이대한민국의시장경제체제에대한대안임 공유키친을쓰는새로운개념의따복하우스, 수원농생대따복기숙사, 판교2030 따복하우스조성등을통해공유경제기반의생활환경을제공하여청년세대의주거안정화및일자리창출을도시재생플랫폼이작동할수있음 < 지방정부의공유경제활용사례 > 서울특별시 공유도시서울 서울시는 공유도시서울 을선언하고공유경제관련조례제정, 추진계획수립과함께공유단체및기업을선정하고지원을추진함 - 도시의경제 사회 환경적문제를해결하고자 2012 년 공유도시서울 을선언하고 서울특별시공유촉진조례 를제정, 공유촉진정책을본격실시 - 공유도시서울추진계획 (2012) 을수립하여 함께나누고도모하여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공유도시서울 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이를위해 20 개공유도시프로젝트를추진 - 공유단체및기업의행정적 재정적지원을위해 공유단체및기업지정, 공유촉진사업비지원사업 을실시 (3 차공모완료, 34 개단체 기업, 연간 4 억원 ) 분야추진사업사례 물 ( 物 ) 공 ( 空 ) 인 ( ) 시 ( 時 ) 정 ( 情 ) [ 표 4-6] 공유도시서울추진계획 (20 개공유도시프로젝트 ) 쉽게빌려쓰는카쉐어링 공유서가프로젝트 동네공방프로젝트 아이옷나누기프로젝트 시립병원 보건소의료장비공유 사무기기 ( 출력장비 ) 공유 스마트주차장공유 한지붕세대공감프로젝트 체험관광연계도시민박활성화 시민이채우는열린공간프로젝트 어르신여가 복지시설복합커뮤니티 공유를통한청년주거문제해소 휴먼도서관멘토공유 서울세미나매칭지원프로젝트 함께만드는특별한결혼식 S-JOMB 공동채용프로젝트 어린이집 복지시설차량공동구매 공공와이파이서울프로젝트 서울사진은행 스마트기술을통한문화정보공유 174

175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부산광역시 SOCAR 부산시는 2015 년차량공유서비스인 SOCAR 를도입하고시의회에서는 공유경제촉진조례 를발의예정에있음 부산시가서울시에이어지난 2013 년 9 월차량공유서비스인 SOCAR 를도입하면서공유경제를기반으로하는창업과사업이활기를띄게됨 부산시는정책수립에앞서부산공유경제토크콘서트, 공유경제확산을위한시민모임 시민허브 등을후원하고있음 부산시는공유경제생활화를기반으로도시재생플랫폼을구성하여공유형도시재생으로연계하는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시사점이있음 공유경제생활화 1 단계 2 단계 3 단계 공유경제의이해 대중교통포인트쉐어링맞춤형강의배달공유경제시민아카데미운영 [ 표 4-7] 부산시공유경제생활화단계별시책 공유서비스사용 ( 사용자측면 ) 공공시설의적극적개방과공유동네공구도서관마을공동서가 공유서비스생산 ( 생산자측면 ) 도시민박호스트생활기술편의점조성 공유형도시재생활성화 1 단계 2 단계 3 단계 도시재생거점시설플랫폼화주민신뢰기반조성마을경제활성화 동네밥상공개공지쉼터활용 동네주민가이드노인과청년공간공유영유아물건아나바다 마을민박마을공유화폐청년맞춤형주거공간 인천광역시자동차공유서비스 2013 년 11 월, 유형별 방식별차별화된방식으로자동차공유서비스시범사업시행 사업자는인천시와함께 케이티렌탈컨소시업 ( 그린카 ) 와에이제이렌터카 ( 주 ) 로공영주차장 (72 개소 ), 부설주차장 (10 개소 ), 자체확보주차장 (18 개소 ) 에서운영되고있음 - 업무중심형 : 업무시설이집중된남동산업주변 - 대중교통환승형 : 대중교통환승수요가많은인천터미널, 부평역주변 - 거주지형 : 주택가밀집지역인부개동, 대학가와인접한용현 1 4 동주변 - 편도형 : 도심접근이불편한영종하늘도시, 서구지역주변 - 왕복형 : 주택가밀집지역인만수복개천주차장주변 [ 표 4-8] 인천광역시자동차공유서비스현황 합계 공영주차장 기타주차장 자체확보 구분개소주차차량주차차량주차차량주차차량개소개소개소면수대수면수대수면수대수면수대수 운영계획 KT렌탈컨소시엄 AJ렌터카 ( 주 )

17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경기도형도시재생비전과핵심가치 비전 : 공유적시장경제를운영하는도시재생플랫폼구축 경기도형도시재생을선도할수있도록도시재생성공사례구현및확산을목적으로쇠퇴지역및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등을중점대상을공모사업을추진 주민들의역량강화를통한지속적이고효과적인도시재생사업모델을제안 사회적재생, 물리적재생, 경제적재생의조합을통해주민이중심이되어공유적시장경제의가치를실현하는도시재생방법론구축 핵심가치 : 주민참여, 친환경생태조성, 공유적시장경제실현 행정과기관중심이아니라주민중심으로계획과실천이이루어지는도시재생 지역의에너지자립을위한자원순환시스템을도입한친환경중심의도시재생 공유적시장경제를통한일자리창출및지역공동체강화를통한사회적, 경제적도시재생 핵심전략 : 경기도형도시재생추진을통해도시재생성공사례구현및확산 주민과함께하는사회적재생 - 주민을중심으로상생협력관계를구축하고, 공유적시장경제가치확산을통해커뮤니티구축과다양한서비스를이용 참여할수있도록유도 다양한가치를실현하는물리적재생 - 주민과사회적경제조직을통해공간제공및창업지원등을위한도시재생플랫폼을제공하고, 기업및플랫폼이용유도 공유적시장경제를실천하는경제적재생 - 경기쿱과사회적경제조직이주민과연계를통해참여와지원을이끌어내며, 이를통한서비스제공 기대효과 주민역량강화를통한지속적이고효과적인도시재생사업의모델구축 경기도 31 개시 군의관심증대및자발적추진을유도하여, 道전역으로도시재생의확산 176

177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 그림 4-13] 경기도형도시재생비전과핵심가치및전략 177

17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경기도형도시재생추진전략 가. 주민과함께하는사회적재생 경기도도시재생사업에서사회적재생은도시쇠퇴등의과정을겪으면서파편화된사회공동체가회복되는과정을통해도시재생을위한주민협의체등의기반을다질수있는과정을의미함 이를위해공동체회복을위한지역역량강화및주민협의체구성을통해서지역의주민들이서로커뮤니티의식을갖추고이를통해다양한도시재생의사업을추진할수있는역량을갖출수있도록준비를하는것 [ 그림 4-14] 경기도사회적재생추진전략 1) 공동체회복을위한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의활동은마을만들기와사회적경제를회복하고관계를구축하여지역의물리적환경을변화시키는주체를형성하는과정 이를위해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도시재생의필요성과과정, 주민의역할, 관련사례등에대한다양한교육과커뮤니티를형성할수있는관계망회복작업이필요 178

179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도시재생아카데미운영 주민주도도시재생사업을계획지원및발굴ㆍ육성할수있는, 주민과센터의중간조력자로서 도시재생시민활동가 를육성하는교육프로그램 도시재생대학이일반주민을대상으로사업중심의프로그램을가진다면, 도시재생아카데미는주민조력자및활동가양성을위한심화교육프로그램으로써이론수업과워크숍진행 현재경기도에서운영하고있는도시재생대학의우수주민을대상으로도시재생활동을위한주요인재를발굴하고육성하는과정으로 2017년 ~2018년내에운영프로그램을구성하여운영할필요성이발생할것으로전망 [ 표 4-9] 도시재생아카데미수업프로그램예시 ( 안 ) 구분세부내용비고 입학식및교육과정안내 입학식 : 도시재생아카데미입학식오리엔테이션 : 도시재생아카데미교육과정안내 1 주차 이론수업 1. 도시패러다임의변화와도시재생 2. 도시재생정책과과제 ( 법 제도 ) 2 주차이론수업 3. 문화예술및관광과도시재생 3 주차이론수업 4. 상권활성화와도시재생 5. 유휴공간활용과도시재생 4 주차워크숍 (1) 워크숍 : 팀별도시재생사업주제선정 5 주차현장답사 현장답사 : 도시재생사업사례지답사현장답사리뷰 6 주차선진지답사선진지답사 : 주민주도의도시재생운영과정이해 7 주차워크숍 (2) 워크숍 : 기본구상및세부실행계획수립 8 주차 최종발표회및수료식 최종발표회 : 팀별도시재생사업계획 ( 안 ) 최종발표 수료식 179

18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도시재생대학등주민역량강화 주민스스로도시의문제를발굴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는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써, 도시재생에대한이해증진과참여를유도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도시재생대학을운영하고있으며, 이러한도시재생대학과정의원활한운영을위한전문기구조직및전문가인적자원풀의구축이필요 도시재생대학이운영되는과정중에도시 건축 조경 디자인등의분야전문가가참여하여수강생의계획 ( 안 ) 수립에필요한전문성및통일성을지원할수있도록유도 수강생대다수가컴퓨터및패널, 도면작업에미숙한점을고려하여수업조교가이를최대한지원하되, 수강생들의기술습득유도 [ 표 4-10] 도시재생아카데미수업프로그램예시 ( 안 ) 구분 세부내용 비고 1주차 입학식및오리엔테이션 팀구성및미팅, 프로그램및소개 2주차 현장조사 현장조사 3주차 워크숍 (1) 현황분석및팀별재생사업아이템발굴 4주차 워크숍 (2) 기본구상및재생사업프로그램작성 5주차 워크숍 (3) 기본계획수립및구체적인추진방안검토 6주차 선진사례지답사 선진지조사및계획검토 7주차 최종발표회및수료식 최종발표회및수료식 [ 그림 4-15] 도시재생대학운영사례 _ 천안시 180

181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지역맞춤형전문가지원시스템 도시재생관련사업의총괄 조정역할을담당하는부서의전문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이를지원할수있는민간전문가지원시스템필요 - 지방자치단체의행정체계및업무내용, 각사업별추진사항등에대한전반적파악을통하여지자체와협의하여업무범위와역할설정 - 지역의도시재생관련정책및전략등을검토하고, 이를지역현황에맞는방향으로유도하기위해다양한관련사업 ( 공공시설사업, 개발및정비사업, 경관사업, 시범사업등 ) 을조정및자문 - 공공사업추진과정에서지자체, 전문가, 사업수행주체, 주민등참여주체별의견을수렴하고조율 도시재생정책검토및사업추진계획 ( 활성화계획 ) 수립 - 시 군에서시행중인정책을파악하고, 도시재생관련사업에대한적절성, 연계성등검토함 - 시 군의정책 계획 사업검토후장소단위의전략수립과이를바탕으로사업추진계획수립 - 필요한경우추진협의체를통하여지역정책과전략에대한의견수렴및적정성검토등진행 [ 표 4-11] 전문가구분에따른역할설정 구분범위역할 지역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 분야별전문가 지역전체 단일사업 전문분야 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건축 도시관련사업을시행함에있어초기단계에참여하여업무의효율화를도모하고, 해당업무를총괄 진행 조정 자문함 지역에서이루어지는개별단위사업에대한전과정 ( 기획단계부터설계, 시공및유지 관리 ) 을총괄 조정 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추가적으로필요한다양한전문분야의자문을수행 도시재생정책검토및사업추진계획 ( 활성화계획 ) 수립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중인정책을파악하고, 지역의도시재생관련사업에대한적절성, 연계성등을도시재생지원센터등도에서검토및컨설팅지원이필요 - 지역에대한정책 계획 사업등을검토하고이에맞는장소단위의전략마련에기여하며, 이를바탕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필요한제반사항에대해서경기도에서각시 군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 - 기존의 헬프데스크 에창구를늘려서도시재생정책에대한지원, 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등의과정에서필요한전문가지원등에대한전문인력지원시스템을제안 - 현재도시재생특별법개정을통해서인구 50만이상의도시의경우에는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의승인과정에서광역을거치지않고자체수립가능한것으로변화할예정이므로직접적인심의기능보다는지원기능을활성화하는전략이필요함 181

18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공동체씨앗사업발굴및지원 지역의공동체가형성될수있는계기를마련하기위해지역문제해결, 이웃간소통과화합을통하여마을공동체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필요성, 공익성, 창의성등이있는사업을발굴하여지원할필요가있음 지역의필요한일들을주민들이스스로해결해가는주민주도의마을공동체형성을위한주민제안사업형태로추진하며공동체구축을통한지역역량을형성하는과정으로활용 사업지원내용은홍보비, 인쇄비, 사무관리비, 강사수당등으로한정하며, 사무실임대료,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활용불가하도록규정하는것이일반적임 [ 표 4-12] 공동체씨앗사업의구분및예시 ( 안 ) 분야주요내용지원한도 공동체형성및활성화 특성화및확장 공공문제해결및공익사업 Ÿ 마을공동체형성을위한초기활동및확산 Ÿ 마을공동체확산을위한네트워크간연계및확장 Ÿ 학생, 청년, 어르신등여러세대함께하는공동체활동 Ÿ 마을경제활성화를위한연구및공동체활동 Ÿ 예술, 문화등마을특징을가꾸기위한공동체사업 Ÿ 분야가다른공동체가서로협력하여이를확장하고발전시켜나가는사업 ( 마을공동체 + 사회적경제 ) Ÿ 동네단위의공공의문제해결및공익을위한공동체사업 ( 교육, 안전, 환경, 육아, 경제활성화등 ) 100 만원 ~ 300 만원이내 300 만원 ~ 500 만원이내 300 만원 ~ 500 만원이내 주민공모사업지원 주민공모사업은주민스스로주체가되어도시재생지역의조사및체험등의공동체프로그램, 소공간중심의시설조성, 공공시설을포함한생활환경개선사업등의다양한부문에걸쳐주민이스스로지역의여건을개선하는사업 공동체씨앗사업의경험을가진주민들을대상으로실질적인도시재생사업의과정을익힐수있도록단계적으로유도하며, 주민들간의교류활성화, 지속적인공동체형성등을위해필요한사업지원 182

183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2) 지역사회강화를위한주민협의체구성 도시재생주민협의체구성지원 주민협의체는마을에대한다양한정보를공유하고, 주민들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며, 다양한주민의견을수렴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 10명내외의인원으로구성가능 주민협의체는활성화계획수립과정과도시재생교육 학습 워크숍등역량강화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지역주민의입장을대변하고공공과의가교역할을수행 안양시는 100명내외를모집하여운영하고있으며, 순천시는총괄주민협의체를운영하고있음. 이외에도소모임이나기획단등의지원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도있음 주민협의체역할 - 공공과주민간의가교역할로서지역주민의입장을대변하고, 의견을수렴하여지자체에전달 - 지역의공감대형성및주민간의갈등조정 - 지역의특징과자원발굴, 사업아이디어제시 - 계획수립시의견제시, 세부사업에직접참여 - 도시재생에대한교육, 워크숍등에적극참여 주민협의체지원프로그램운영 주민협의체가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유도하고, 참여하는주민주체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도시재생아카데미및도시재생대학등의참여를유도하며이와별개로워크숍및사례지답사등의지원프로그램필요 주민협의체운영규정을작성하여상시로지역현안에대해서논의할수있도록하여이와관련한사항은주민이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유도 183

18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주민협의체참여한마당 각지역별주민협의체가서로교류할수있도록주민협의체네크워크구성및활동지원 기초지자체내에서만소통하는주민협의체를광역적차원에서관리및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다양한층위의주민협의체교류지원 수원시의경우, 매년주민협의체가참여하는 칭찬대회 를개최하여타지역의사업에대한벤치마킹및문제점공유, 이를통한공론화과정을거치고있음 경기도의경우, 각지역에서추진하는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서로정보를교류하고중앙부처에서주도하는관문심사및공모사업등에대해서공동대처할수있는소통창구마련등에있어서의의가있을것으로예상 지역계획수립및사업협의 주민협의체는지역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에참여하며, 도시재생사업의주체로서 활동이필요하며, 이를위한공공과전문가의지원이필요 주민협의체네트워크구성및지원 주민협의체의결속력유도및도시재생에대한이해도증진등을위한단계별교육프로그램및네트워크구축필요 정기적인모임, 소모임, 워크숍외에도소식지발간, SNS 활동장려등다양한매체를활용한활동프로그램제안및운영필요 도시재생에있어서도주민공동체활동, 마을마꾸기활동, 공공시설조성등다양한부문에대해서비슷한부문별로관심을가지고있는주민모임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원 축적된주민들의경험을교류하며, 필요한경우전문가참여지원 184

185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3) 맞춤형지원을통한상생공동체형성 도시재생현장지원및진단, 도시재생멘토링 경기도의경우, 각지자체별로도시재생에대한역량의차이가있기때문에, 지원이필요한지자체의경우, 경기도에서이를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함 도시재생을필요로하는해당지역의현황과문제점을조사하고, 진단하며, 도시재생과정에서필요한프로그램을매칭할수있도록전문적인차원에서진단및컨설팅추진 경기도도시재생사업모델중에서해당지역에적합한모델을선정하고, 지원가능한프로그램에따라서다양한예산확보방안에대한고민과준비과정을거칠수있도록해당지자체를지원하며, 필요한경우에는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역할을지원할수있도록인력파견등탄력적운영필요 이를위해서는도시재생지원센터및전문기구에서이를지속적으로진단하고지원할수있도록업무를분장하는것이중요하며, 관련전문가자원을활용하여진단및자문을실시하는것이필요 주민협의체, 상인회, 청년, 중장년등참여자에따른맞춤형지원 도시재생에참여하는주민주체특성에다른맞춤형지원프로그램으로써, 도시경제기반형과근린재생유형가운데에서도중심시가지유형, 일반근린재생유형등유형에따른도시재생프로그램차등지원 상인회,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등다양한대상의특성에따른맞춤형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고교육, 지원, 공모사업등을활용할수있도록상담및지원프로그램개설필요 주민공모사업및도시재생사업참여등참여자필요에따라서다양한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 도시재생헬프데스크운영활성화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현재운영하고있는 도시재생헬프데스크 의기능강화및활성화 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고있는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지원하고자하는지자체에대해서사업계획서수립자문, 사업추진주체구축지원및참여, 사업추진과정자문, 국내외선진사례소개, 현장답사자문등의역할을추진 185

18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현재도시계획 건축관련학과교수등전문가 3명과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직원 2명등모두 5명이활동하고있으나이를도시재생멘토링을지원할수있도록확대운영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도시재생전담지원기구필요 [ 그림 4-16] 경기도헬프데스크운영구조도 [ 그림 4-17] 헬프데스크진행모습 186

187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나. 다양한가치를재발견하는지속가능한물리적재생 경기도형도시재생에서물리적재생은사회적재생과정을통해형성된지역의공동체가활동할수있는거점공간이자공유경제플랫폼으로서의물리적공간을조성하고지원하는것에서시작하며, 이를통해지속가능한친환경적이며, 지역의가치를재발견하는재생의과정을의미함 친환경자원순환형도시재생을통해따복하우스, 경기쿱등공유적시장경제를통한자원순환의가치와신재생에너지이용을통한탄소가스배출저감등물리적재생이곧환경적인효과로연결됨 [ 그림 4-18] 경기도물리적재생추진전략 1) 공동체활동기반조성 마을공동체공간조성지원 마을공동체공간은지속적인도시재생추진을위한거점시설로서주민이실질적인주체가될수있도록기획, 조성, 운영등의전과정을주민이주체가되어조성해야함 마을공동체공간은지역적상황에따라결정되어야하며, 장기적인관점에서주민들의역량을결집시킬수있도록조성해야하며, 주민의견을참조하여공간의성격, 목적, 범위를결정해야함 187

18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거점공간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필요한기능을선정하고예산과주어진상황에따라서공간을조성하되, 각종주민참여디자인수업과커뮤니티활성화기법을적용하여주민들이공간조성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유도 마을공동체공간지원은마을공동체활동지원이미약한지자체를대상으로하되, 해당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과병행하여추진해야하며, 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는지원프로그램을병행해야함 해당거점공간을중심으로주민교육, 주민워크숍및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각종활동을진행하며, 향후현장지원센터로성장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할수있도록지원필요 가능한경우에는공공토지에노후공공시설신개축등의공공사업추진을통해공동체커뮤니티공간조성할수있도록적극적인유도 [ 그림 4-19] 마을공동체공간조성사례 공동체중심의주민공모사업 주민이설계하고진행하는도시재생이될수있도록주민협의체중심으로지원하는공모사업추진이필요하며, 물리적도시재생을위해서는공동체활동경험이있는주민협의체를대상으로공동체시설구성및지역환경개선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함 주민공모사업은원칙적으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추진해야하나, 경기도의경우, 지역별편차가존재하기때문에현장지원센터가없는지역을대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 그림 4-20] 주민공모사업사례 188

189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창업카페, 쿱-상점등공유경제공간조성지원 공공시설을활용한도시재생거점공간으로써, 청년창업, 사회적협동조합등을대상으로복합창업공간등의공유공간을제공할수있도록유도 ( 도시재생사업공모시가점 ) 창업카페, 경기-쿱상점등이입지한공공시설을활용하여해당공간이지역주민의거점공간으로작동할수있는플랫폼구축및연계필요 [ 그림 4-21] 공유경제공간조성사례 2) 공유경제활력증진기반마련 공가등유휴공간을활용한공유경제플랫폼조성 지역의공가를활용한아나바다상점, 무인상점등의공유경제플랫폼을물리적으로설치하는도시재생사업유도하며중앙부처지원프로그램과연계하여소유주위탁및창업지원센터등의프로그램도입가능 지역의활동가를위한사무실, 창업공간, 회의실을활용할수있도록시설을정비하고, 이를경기도쿱등의서비스를통해서공유할수있도록조성 마을주차장, 도서관등공유경제형공간조성지원 [ 그림 4-22] 공유경제플랫폼개념 189

19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따복하우스, 경기쿱과연계한공유경제공간조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청년주거비경감을위한따복하우스조성확대및따복하우스와연계한다양한공유경제커뮤니티공간조성지원 주민이참여하여지역커뮤니티가활성화될수있도록도서관, 주차장, 사무실등다양한공간의공유프로그램마련및지원 서울시도봉구공구도서관 - 일상생활에필요하지만사용빈도가낮아가정에서구매하기에는경제적, 공간적으로어려운생활공구들을동주민센터에비치해필요시대여해주는공구도서관운영 - 쌍문2동노해마을공구대여점, 방학1동우리동네 0.9대여점, 창3동나눔공방, 방학2동 ( 도봉구공유마을만들기공모사업 ), 쌍문1동 ( 서울시공유촉진지원공모사업 ) 등총 5개소운영중 - 취급부주의로인한안전사고에대비하여공구사용법등의교육을실시하고공구를활용하는주민참여프로그램이운영될예정 [ 그림 4-23] 공유경제커뮤니티공간조성사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경제에대한공간지원프로그램 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등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이활동할수있는도시재생플랫폼구축및운영지원 - 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을운영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의공동체가상호협력하에자본을출자하고공간을운영하는등의복합적도시재생프로그램을이행해야하는단계이며. 대다수의경우에는물리적공간이전제되어야함 -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경기도마을기업육성사업및마을기업대표자및종사자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마을기업육성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음 - 경기도도시재생사업에는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을위한물리적공간지원을통해지역활성화를위한공유적시장경제의거점으로구축할필요가있음 190

191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마을기업은사업적특성에의해지역주민이사업의주체가되어야하지만, 사업경영에대한지식이나경험이없는주민들이지역자산을실제로사업화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행정, 중간지원조직등이마을기업을설립및운영하며지역협력체계를구축하는형태 - 수원시조원동마돈나는마을만들기사업과지역주민의참여를통해 마을을가꾸는돈가스쉼터 로조성하여운영하는마을기업으로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전통시장명품점포로선정 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공간지원을위해서는도시농업및지역농업활성화를위한공간조성, 공유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의생활환경개선, 공원및주차장확보, 안전및관리시설보강등의생활환경정비및지원등이포함됨 - 사회적경제조직은크게식당, 카페와같은일반서비스업과프로그램운영과같은특수서비스업, 지역생산품을판매하는제조업으로구분되며, 상당수의사회적경제조직은이러한유형에중복해당되는경우가다수인상황에대한배려필요 - 특수한서비스업은고유한지식과기술에의한특화서비스를제공하는유형으로교육프로그램운영, 집수리, 도서관운영, 공간임대관리등이해당하며, 이러한활동에참여하는청년, 예술가등의활동이수반됨 [ 그림 4-24] 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사례 사회취약계층지원을위한사회적재생 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을활용한지역의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공동체의경제적성장을지원하여사회취약계층의삶의질적수준향상 따복하우스와같은주거복지, 노후주택리모델링등물리적재생사업과연계하여사회적취약계층지원대책을마련하여물리적재생과정에서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전개 지역공동체강화를통해지역의사회취약계층에대한현황파악및지원등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시스템과유기적으로연계하는거점공간을도시재생플랫폼을통해제공 노후주거지재생과정에서소형공공임대주택을공급하고있으나저소득가구의가구규모와구성을고려하고, 지불능력과지불의사에부합하는주택공급방식개발이필요함 191

19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지속가능한친환경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체와연계한친환경도시재생사업의추진 원도심의낙후한인프라를개선하고운영하기위해서는주민스스로공동체를구성하고생활의전영역에서친환경적환경관리를통해지속적으로지역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중요 주민이참여하여친환경적환경개선을통한지역재생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운영하는환경관리의필요성체감필요 - 환경관리기술및기법에대한교육을통해서지역의소모임을구성하고반복교육을통한환경관리의필요성체감유도 - 친환경주민조직결성및활동지원, 마을사업화지원등을통해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수있는기반및연계사업을통한지역활성화도모 초록마을대학 : 환경교육을통하여주민스스로분리배출준수, 에너지절약등쓰레기를줄이고재활용을확대하기위한사업 - 마을리더육성, 청소년환경교육, 모니터링등자원순환교육 홍보를중심으로운영 - 환경교육, 재활용공방및체험부스, 나눔장터, 쓰레기무단투기금지홍보및쓰레기집하장운영등다양한주민교육실시 2016년일몰사업 (2017년부터자원순환마을사업으로일원화하여추진 지역신청기관사업명 가평군개곡 2 리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자원순환과농촌형적정기술보급사례워크숍 구리시현대홈타운구리의제 21 실천협의회우리가실천하는녹색생활 군포시군포 1 동, 당정동인생나자작업장 ( 사회적협동조합 ) 청소년과함께하는우리마을 up-cycling 성남시금곡동청솔마을 성남환경운동연합 재사용이나눔을만들어가는마을 안산시원곡본동원곡본동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종량제봉투가꽃보다아름답다 안양시관양동정다운골목자원순환마을학교 3R 양주시오산 4 리쉼표동아리느티쉼표마을 평택시신대리 의왕시성원 1 차아파트 [ 표 4-13] 도시재생아카데미수업프로그램예시 ( 안 )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의주민에의한주민을위한쓰레기자원화프로젝트 마을에가치를입히다 전기에너지는줄이고, 마을에너지는올리고! 192

193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자원순환마을 : 마을내폐기물, 환경, 에너지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쓰레기분리배출방식개선등자원순환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 - 지원내용 : 도비 1억원지원, 100% - 주요사업 : 재활용집하장 태양광설치, 나눔장터운영등자원순환실천 확산등의내용으로환경교육실시, 재활용분리수거함설치, 폐자전거무상수리, 종이컵수거및자원순환캠페인등을실시 년경기도에서는 6개지역을선정하여시범적으로사업을추진하였으며, 이러한사업과연계하는과정에서의주민역량과정지원및물리적공간조성등의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는것이필요 지역신청기관사업명 성남하대원동 군포산본 1 동 [ 표 4-14] 2016 년경기도자원순환마을주요사업 직장새마을운동성남시협의회 군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주민이함께만드는 green 동네 소통하고화합하는자원순환산본마을만들기 구리건필그린아파트구리의제 21 실천협의회도전! 쓰레기제로마을 파주봉일천 6 7 리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더깨끗하고더정겨운봉일천 수원송죽동, 행궁동협동조합마을발전소미래세대와함께하는자원순환마을 안성우곡마을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자원순환어리실마을 자원순환마을등을구성하고운영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들이지역의문제에대해서조사하고분석하며, 이를해결하기위한방법에대한고민을기반으로지역공동체를형성하고지속가능한도시생태계를구축한다는점에서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적용가능 지속적인사업확산을위해지역활동가및지역리더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며적용프로그램을소개하는등의활동이필요함 사례 : 구리시현대홈타운아파트 - 관리사무소지하공간을리싸이클링센터로개조하여중고서적과소형가전제품을기증, 대여, 교환하는장소로활용 - 리싸이클링을통한자원순환은공유경제의기반을구축하며, 이를위한물리적공간을제공하고지역주민의커뮤니티를구성하는과정에서도시재생이이루어짐 193

19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에너지절감을위한도시재생기법도입 지속가능한도시재생을위해서는냉 난방비절감및환경개선을통해노후주택및저소득층의생활환경을개선하고, 탄소배출저감을통한지속가능한도시구조로개편필요 경기도의도시재생사업은경기도형에너지자립사업참여를통해에너지생산시설의설치및 LED등기구설치, 에너지효율개선 ( 에너지저장장치 (ESS), ICT 모니터링 (EMS)) 등의다양한에너지자립사업과연계가능 경기도에너지자립선도사업 ( 경기도 ) - 지원대상 : 시 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개인 ( 단독또는컨소시엄 ) - 선정사업 : 4개시 군 7건 / 신청사업 : 10개시 군 19건 [ 표 4-15] 2016년경기도에너지자립선도사업의주요내용 사업모델 선정 사업비 ( 도비 ) 사업내용 사업특징 시민햇빛발전소 (12.1) 태양광 1,924 kw 공공기초시설유휴부지활용발전수익참여주민공유 태양광예비건축물 (6) 태양광 646 kw 아파트옥상유휴부지활용및아파트소비전력자급 산업시설에너지효율개선 2 34 (10) 전력효율 1,644 kw 전력다소비산업기자재교체에너지사용관리시스템도입 벽지지역마을에너지자립 1 6 (2) 태양광 203 kw LED 설치 에너지소외지역전력자급 관광, 교육, 산업시설에너지자립 (4.8) 태양광 385 kw 민관산업협력에너지자립사업 공동주택옥상태양광설치 (3.5) 태양광 1,000 kw 아파트옥상유휴부지활용아파트공동전기자급 공원시설에너지편의시설설치 (1) 태양광 198 kw전기차충전시설 주민편의장소활용한에너지자립시설홍보 재해방지시설에너지효률개선 (0.6) LED 설치 공공시설에너지사용량절감 노후주택리모델링사업 경기도의노후주거단지는시설노후등으로인해온실가스배출량증가및열효율등에너지효율이낮은지역으로이에대한도시환경의물리적재생을위한친환경, 에너지순환형도시재생기법의적용이필요 구도심에는구조적한계에도달하여재건축이불가피한경우나부분적인보수, 또는구조보강이필요하거나내진설계가되지않은노후건물이있어이러한건물들에대한조사및현황파악이필요하며, 적절한보강이실시되어야함 194

195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노후주택의친환경적성능향상을통해서거주환경을개선하며, 냉 난방비용을절감하고, 건축물의가치를향상시키며, 탄소배출량을절감하고산업활성화및고용창출에기여할수있으므로공공부문에서도시재생과결합하여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 그린홈주택지원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 - 그린홈주택지원사업은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보급을목표로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등의신재생에너지설비를주택에설치할경우설치비의일부를정부가보조지원하는사업 ( 근거법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 - 사업지원대상은단독이나공동주택의경우기존또는신축주택의소유자및소유예정자, 동일최소행정구역단위인리, 동에있는 10가구이상의마을이신청가능 [ 그림 4-25] 그린홈개념도 자료 : 그린홈 (greenhome.energy.or.kr) 그린리모델링사업 ( 국토교통부, LH) - 에너지성능향상및효율개선이필요한기존건축물의성능을개선하는환경친화적인건물리모델링을통해쾌적하고건강한거주환경을제공하고자국토교통부와 LH에서추진하는사업 - 그린리모델링민간이자지원사업 : 건축주가초기공사비걱정없이냉 난방비를줄일수있는단열보완, 창호성능개선등의에너지성능개선공사에민간금융을활용할경우정부가이자를지원하는사업 ( 비주거건물 50억원 / 동, 공동주택 2천만원 / 세대, 단독주택 5천만원 / 채 ) - 그린리모델링에너지성능개선지원사업 : 공공건축물의에너지성능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소유, 또는관리하고있는그린리모델링대상건축물에대해서설계컨설팅, 사업기획, 노후건물현황평가및시공지원을실시하는사업 친환경자원순환형도시재생사업의확산 친환경, 에너지순환형도시재생기법은도심중수생산, 도시지하수재생, 초저비용우수재생및도시유기성폐기물재생에너지화, 스마트재생에너지관리기법등다양한수법의적용이가능 195

19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사례 : 전통시장을위한그린단지시스템 ( 전주중앙시장 ) - 재래시장에버려지는음식폐기물, 우수, 태양광등을그린단지시스템을적용함으로써재생에너지로활용하여저탄소재래시장공간으로조성 - 시장에서버려지는유기성폐기물 ( 음식물, 분뇨등 ) 을유입하여그린박스에서전기에너지, 바이오가스, 재생비료, 온수등으로재생산하여공영주차장등의공공시설에제공 - 우수블럭을거쳐정화된우수는조경용수로활용하거나인접하천으로방류하여활용하며, 이과정에서환경관리적정기술활용교육을실시했으며, 환경관리활동조직결성, 마을사업화등의과정을거쳐서적용됨 사례 : 부천시우수재활용을통한빗물마을조성 - 여월정수장을도시농업공원과캠핑장등친환경휴식공원으로업사이클링하여시민들의융복합문화여가휴식공간으로조성한사례 - 정수장가동을중지한폐산업시설을업사이클링을통하여새로운가치를만드는사업으로 2015년그린애플어워즈 (The Green Apple Awards) 우수환경실천부문수상 - 텃밭, 녹색쉼터, 연향제, 수영장, 산책길, 캠핑장, 눈썰매장으로만들어사계절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 사례 : 도시농장기술적용을통한자원순환마을 - 도시농장기술은단지내에서발생하는유기성폐기물 ( 분뇨, 음식폐기물 ) 등을처리하여발생하는바이오가스를주에너지원으로사용 - 오수, 지하수, 우수를재처리하여도시농장의공급용수로사용하고, 주민들을위한족욕탕등그린여가시설을조성 - 비점오염원기술을적용기존도시인프라를대체하는도심우수관리기술을적용하여도시의왜곡된수순환시스템을개선하고하천으로방류되는오염물질을저감 사례 : 영국토트네스전환거리운동 - 전환거리운동은집지붕위에태양광을설치하고싶은사람은 6가구이상을모아에너지절약과단열개선사업에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의전기, 가스. 수도사용량을줄이는모임을구성 - 에너지절약과효율개선을끝낸가구들은중앙정부의지원을받아태양광을설치하되, 일정부분은자부담으로설치하데되며, 저소득층일수록더많은지원이가능 사례 : 일본하라츠카에너지카페 - 동네사람들은에너지카페를통해에너지진단및맞춤형에너지절약정보를얻을수있는공간으로단열공사및 2중창설치를통해냉난방에너지가낭비되지않도록처리하고, 스마트계량기와에코와트가설치되어실시간으로사용하는전력량과이산화탄소발생량을모니터링 - 지방자치단체의정책을시민들에게전달하는공간으로활용 196

197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4) 지역가치를발굴하는특성화사업 지역별특성을반영한사업지원 경기도는 31개의시 군이있으며, 쇠퇴지역은그가운데 28개시 군이해당되므로지역별다양한특성이존재하나이를객관적으로판단하고구성할수있는전문성이부족한경우가존재 물리적도시재생을위해서는대상지현황, 건축물현황, 기반시설등을조사하며, 각종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활용하며, 현장조사를통하여정확한자료를구축하여지역적특성을판단 대상지뿐만아니라주변지역의여러이슈들을발굴하고, 지역주민협의체와협의하며해당지역에적합한사업을발굴하고지원할수있도록사업공모및추진과정에서지속적인컨설팅프로그램의운영 [ 표 4-16] 도시재생지역특화사업예시 ( 안 ) 구분세부내용비고 전통명가발굴및인증사업 상기지도작성및디지털정보구축 창작공예촌조성사업 노송천명소화사업 테마골목길조성사업 전통시장활성화장나래 어린이보육여건조성사업 마을공부방운영사업 커뮤니티키친사업 도시농업사업 Ÿ 25년이상의전통을가진맛집, 제과점, 의류점등의역사 문화적자원을발굴하여전통명가로지정하고, 외부관광객에게홍보 Ÿ 안내체계가미흡한구도심지역과상가를대상으로상가지도및종합안내시스템을제공하기위한정보시스템구축 Ÿ 점포주와공감대형성을통한빈점포무상임대사업 Ÿ 공예작가모집및입주작가선발하여거주 Ÿ 전주의중심부에자리한노송천을복원하고인접상가민이참여하여경관협정체결및지역환경개선 Ÿ 쇠퇴상가지구의전통시장을중심으로새롭게테마를부여하여골목길정비 Ÿ 상가활성화를위한시장투어등교육콘텐츠개발및상인회협력시스템구축 Ÿ 지역내영유아보육가정조사및발굴하여건강보육반등부모교육및동아리가정등참여프로그램개발 Ÿ 노후주거지내저소득층을위한자녀들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마을내저학년과인근고등학생연계 Ÿ 경제적자립이어려운지역에서마을텃밭에서재배한작물을이용한건강한먹거리를지역주민에게제공하고일부수익을창출하는사업 Ÿ 지역에있는소규모자투리땅을활용해텃밭을조성하고도시농업을추진하며, 그과정에서주민교육및공동체형성이이루어짐 197

19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지역의문화자원을활용한도시재생사업추진 도시재생대학등을통해발굴한지역자원및사업아이템을적용한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추진하며, 경기도의다양한여건을고려하여지역특성과우수한인적자원을활용한지역맞춤사업발굴 예술파출소운영 ( 문화관광체육부 ) - 파출소통폐합으로발생한유휴공간을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조성하여지역주민의문화접근성과국가유휴공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경찰청과협의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 2016년에는 10개소내외의파출소를대상으로실시함 - 문화예술교육사등상주가능한전문인력을배치하고지역주민을위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등지역의문화역량을증진시킬수있는사업추진 경기상상캠퍼스 ( 경기문화재단 ) - 옛서울대농생대부지를재생사업을통해생활문화예술과청년문화가혼합된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한사업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 청년을위한국제교류프로젝트및청년문화지원을통한새로운문화적일자리창출및문화콘텐츠개발 - 경기생활문화센터에는도민에게열린문화휴식공간으로서강연및워크숍, 공방레지던스등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제공 광주양림동 1930 양림쌀롱 ( 쥬스컴퍼니 ) - 광주양림동의 1930 양림쌀롱 에의한프로그램으로매월마지막주수요일문화가있는날의사업으로 1930년대어느날의양림동의쌀롱으로시민들을초대한다는아이디로시작 년대분위기를살린문화사업으로다형김현승시인의호를따서만들어진다형다방을거점공간으로방문객을대상으로의상과지도를제공하고지역을탐방하면서사진을촬영할수있는스토리텔링적성격의프로그램제공 [ 그림 4-26] 광주광역시다형다방운영사례 198

199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지역가치재발견프로젝트 역사문화자원및기반시설, 중심성을갖추고있지만, 쇠퇴하고노후한원도심지역을중심으로주민과더불어지역의자원을조사하고가치재발견하여활용할필요가있음 대구중구의경우에는 근대골목 을중심으로역사문화자산을활용한사례 - 동산, 계산성당, 뽕나무골목, 약전골목, 종로로이어지는근대골목을자산으로 3.1만세운동길을정비하고, 공공디자인을적용한근대문화골목조성사업, 봉산문화거리조성사업등다양한환경개선사업추진 - 지역주민과활동가들을중심으로주민이참여하는다양한주민역량강화사업을시행하고단독주택중심의주거지환경정비등을병행실시하고있음 [ 그림 4-27] 대구중구근대골목사례 서울성동구성수동의경우에는구두공방이밀집한지역을중심으로전통산업과공유경제를실천하는도시재생사업추진중 - 수제화산업육성지원에따라수제화거리를조성하고성수역유휴공간을활용한수제화홍보공간을조성하고주민과더불어다양한사업추진 - 대림창고등지역의유휴자산을활용한전시공간, 카페등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의도입이이루어지고있음 - 민간기업이참여한언더스탠드에비뉴등의쇼핑공간조성등다양한도시재생기법의도입및실천 [ 그림 4-28] 성수동대림창고사례 199

20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다. 공유적시장경제를실천하는경제적재생 경제적재생을위해서는공유경제를기반으로지역의공동체의지원과거점공간을공유하는과정에서지역의청년층유입을유도함과동시에지역내의역량있는청년창업가를발굴하고성장시킬수있는프로그램의지원이필요 이를위해서각단계별로공유경제가성장할수있는도시재생플랫폼을제공함과동시에따복공동체추진단및사회, 복지관련부서등과긴밀한협력과추진이필요함 사회적재생과물리적재생과정과융합된경제적재생을통해자생가능한지역공동체가안정적으로구축되며이를통해통합적- 유기적도시재생을이룰수있게되므로이를위해서는경기도의광역적네트워크를통한복합지원이효과적일것임 [ 그림 4-29] 경기도경제적재생추진전략 1) 공유경제기반조직구성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통한청년층유입 상권의쇠퇴는빈점포를양산하고, 거래와재원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상황에서이용자감소등은도시쇠퇴를가속화하게됨. 따라서빈점포리모델링및청년창업지원등의프로그램매칭을통해공유경제기반을조성할필요가있음 200

201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경기도의경우, 원도심지역의인구고령화현상이발생하고있어이러한지역을대상으로창의적인창업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는다양한공간을조성하고타부서의사업과연계할필요가있음 청년창업에대한지원은교육, 사업화, 자금등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정부, 공공기관등다양한주체들이추진하고있어이러한지원프로그램을활용하여지역의경제적활성화유도지원 사례 : 스페이스노아 ( 서울시 ) - 사무실을함께쓰며공유경제기업문화를만드는코워킹네트워크구축 - 예비창업가들의공간임대료문제해결을위한네트워킹오피스구축하여공간대여지원 - 사무실및회의실등다양한공간제공 공유경제씨앗교육프로그램 공유경제를실천할수있는다양한아이디어를발굴하고추진할수있는아이디어공모, 공유경제에대한기본개념에대한교육등을추진하는공유경제이해하기프로그램 - 도시재생아카데미및도시재생대학등도시재생교육활동과정에서공유경제개념을접목한아이디어발굴및사업접목가능 - 쉐어하우스, 공유회의실다양한공간활용프로그램제안및적용가능 서울시의경우, 청소년공유경제시작학교 와같은청소년대상의공유경제교육프로그램개발하여 11개중학교, 총 275명대상으로교육실시. 학교내에서적용가능한공유아이디어를발굴해가능성확인 - 공유기업에대한설명, 공유기업이해하기워크숍, 공유기업게임워크숍등의교육프로그램을통해공유기업카드를작성하고, 토론하는프로그램 따복, 경기쿱과연계한공유씨앗조직공모사업추진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과따복공동체지원사업, 경기쿡등과연계하여다양한공유경제활동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주체를발굴하고양성할수있는씨앗조직공모사업추진 도시재생을위한공유경제활동공간을기반으로지속적으로운영하고관리할수있는주민활동가를발굴하고양성할수있는공유씨앗조직공모사업제안 - 기존의공유경제는사회적경제조직이나청년창업프로그램등을통해서추진되던것과는달리지역의주민협의체가참여하는공유경제프로그램 - 주민협의체가제안하는공유경제프로그램에대한활동및운영비용지원 201

20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공유기업등에대한운영비보조또는융자 도시재생법제27조에따라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 1호에따른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 3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등의지역활성화사업사전기획비및운영비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음 경기도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제8조, 제9조에따라공유경제활성화를위하여공유단체및공유기업에보조금및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을할수있으며, 공익적목적을위한경우공공시설사용허가및사용료경감가능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통시장지원센터 ) 는경기행복시장공모사업을통하여시장내의공유적시장경제 ( 마을기업등 ) 에보조금지급 ( 시장당 200백만원 ) 사례 : 대전광역시공공시설공유공간개방사업 - 공공기관, 도시철도역사, 체육시설등유휴공간을시민들이휴식공간, 회의공간, 사랑방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개방하는시책을추진 - 지역별 : 동구 (13), 중구 (29), 서구 (42), 유성구 (17), 대덕구 (13) 등 - 유형별 : 회의실 (21), 다목적실 (20), 세미나실 (3), 강당 (7), 전시실 (5), 체육시설 (8) 등 - 공공시설공유공간개방사업은 2015년 5월말까지총 207회이루어졌으며, 공간별월평균 1.8회이용한것으로조사됨 주제가있는쉐어하우스, 우주 (woozoo) - 1인주거형태와대학생주거문제를개선하고새로운주거문화를만드는소셜하우징을사업화한공동주택소셜벤처로 2013년 2월 1호점을시작으로현재 5호점까지컨셉에따라운영되고있음 [ 그림 4-30] 우주의구조 [ 표 4-17] 지역공동체형공유경제 우주 (woozoo) 현황 구분 위치 컨셉 1호점 종로구 창업을꿈꾸는대학생을위한집 2호점 중구남산시범아파트 미술가들을위한집 3호점 종로구돈의동 사회초년생과외국인을위한집 4호점 종로구옥인동 slow life를지향하는집 5호점 마포구서교동 creative life를위한집 202

203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2) 공유경제네트워크구축 공유기업확산및네트워크구성 공유경제파급효과가큰기업을경기도를대표하는공유스타기업으로선정하고투자유치, 컨설팅, 홍보등맞춤형행정지원 공유기업네트워크를구성하여시장을확대하고경영노하우공유 공유기업, 주민협의체, 자치단체의네트워크구축을통한지역공유경제생태계구축 공유기업박람회, 간담회, 세미나개최, 공유기업과전문인력취업중 사례 : 비앤비히어로 (BnBhero) - 개인의여분공간을쉽게공유할수있도록빈방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해주는인터넷플랫폼 년여수세계박람회당시지역주민들이 168개의방을등록하여경제적수익을창출하였으며, 방문객은저렴한비용으로가성비높은숙소를이용 자료 : 비앤비히어로웹사이트 (bnbhero.com) [ 그림 4-31] 비앤비히어로의구조 창업멘토링및지원센터구축 청년창업을지원하기위해기술및경영의애로사항등을진단하고해결방안을제시할수있는멘토링프로그램운영및지원 - 전담멘토링 : 성공, 실패경험을가진창업가를멘토로지정하여기술및경영애로등을진단하고해결방안제시 - 실전창업교육 : 창업정신함양을위한창업교육프로그램제공 - 네트워킹 : 투자설명회개최등을통한투자상담및홍보기회부여 203

20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적용가능한사업 - 청소년비즈쿨 : 초중고생을대상으로창업교육및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 - 창업아카데미 : 대학생및일반인대상의창업교육및창업동아리지원 -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 예비창업자및기창업자에대한창업교육 - 해외글로벌파트너쉽체결 : 우수멘티중해외진풀이필요한기업을선발하여해외글로벌파트너쉽체결프로그램수혜기회제공 경기도의경우에는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중심으로창업지원, 기술사업화지원, 마케팅지원, 교육지원, 현장애로사항지원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지역특화사업및소상공인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음 청년창업특구조성 노후시설개선등리모델링을통한창업보육공간조성및청년창업지원지역을지정하는프로그램으로지역대학및직업학교등과연계필요 - 창업보육센터,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의프로그램연계 사례 : 서울대 ~ 숭실대일대 ( 봉천동 822의5) - 서울대와숭실대등대학과가까운지역특성을살려 R&D산업활성화, 청년주거, 창업촉진등을개발방향으로선정 - 연구소,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공공임대주택등을권장용도로지정하고, 해당용도를 50% 이상건립시용적률인센티브제공 사례 : 누구나제품제작자가될수있는테크숍 (TechShop) - 제품제작을위한기계를빌려쓰고소프트웨어, 공간, 교육센터등을공유하는작업장 - 월사용료를내면장비, 소프트웨어모두사용가능하며관련수업참여도가능, 물건제작후에는특허신청과판매경로등에대한전문가도움받을수있음 - 공구공유는마을단위로기본적인공구를갖추고작업장을마련하여대여하는것으로시작하여전문적이고다양한기계를갖춘대규모작업장까지활동범위가다양함 [ 그림 4-32] 테크샵의구조 204

205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소셜벤처파크조성 예비창업자들을대상으로집중선발및트레이닝공간을조성하여시제품제작등제품실증화, 각종아이디어선별및구체화, 특허출원및등록등의권리화, 기술연계및시장검증등의사업화지원공간조성 청년창업자를선발하여창업계획수립부터사업화까지창업과정을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창업준비공간을제공하며, 기술사업화및전문지식등에대한집중교육을실시하고시제품제작등을패키지지원 재능공유를위한플랫폼구축 특허, 디자인, 상표등지식재산분야에서재능을가진개인, 기업또는단체가소기업, 예비창업자등의지식재산활동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 - 출원상담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란, 상표, 디자인 ) 에관한출원상담 - 선행기술조사 : 연구개발중인기술의동일, 유사한선행기술정보조사및분석 - 지식재산교육 : 지식재산관련맞춤형교육제공 - 지식재산경영컨설팅 : 기업, 경영전략수립시지식재산의창출, 활용, 보호등컨설팅제공 - 브랜드개발 : 기업및제품특성에맞는브랜드개발 - 디자인개발 : 기업및제품특성에맞는디자인개발 사례 : 인생도서관, 위즈돔 (wisdom) - 지혜를전수한다는취지에서설립된개인의지식나눔서비스로개인이소유한문화, 사회자본을 합리적인가격으로공개된공간에서거래하는온 오프라인플랫폼 [ 그림 4-33] 위즈돔의구조 자료 : 위즈돔홈페이지 (wisdom.com),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34) 참고 205

20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공유경제공동체운영지원 창업지원센터와연계한창업모니터링 창업지원을통한창업자들을대상으로상시사업지원및문제점에대한조기발견을통한창업리스크관리프로그램 청년CEO 를대상으로창업에필요한교육및참여형교육을실시하며, 유사한창업아이템들을그룹지도하여지속적으로모니터링추진 공유기업운영지원 저성장, 저출산, 청년실업등주요사회문제관련실적이우수한공유기업에게는기업활동을위한업무공간등인센티브제공 생산과소비를연계한판로지원 ( 공공기관우선구매, 직거래장터운영등 ) 성장, 자립단계별맞춤형컨설팅 청년-지역연계공동체활성화지원 청년창업과지역주민협의체와연계프로그램운영 - 도시재생에참여하는주민과청년창업프로그램참가자들은대부분세대차, 교육, 가치관등에차이가확연한경우가많기때문에해당지역을중심으로서로이해할수있는네트워킹필요 - 도시재생관련소통프로그램을구성하여해당지역에대한다양한이슈들을공유하는과정에서이해와소통이발생하며, 이를활용할경우지역활성화의시너지효과발생 사례 : 창원노산동마을기업 - 창원TB 노산동화훼산업중심의마을기업 누림마을공동체 는마을기업으로지정된이후, 마을기업교육을통해주민이직접꽃제품을개발하여판매하고있으며, 이를통한주민소득증대활동개진 청년-임대인연계프로그램 - 이해관계가다른청년창업프로그램참가자와임대인, 주민, 전문가가함께참여하는워크숍개최 - 협력관계구축을통한지역활성화로장기적으로상호이익을거둘수있도록멘토링및지원 206

207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공유경제공동체운영지원 청년창업과연계한지역공유경제공동체활동에대한운영지원프로그램 사례 : 우리동네집안일전문가, 테스크래빗 (Task Rabbit) - 이웃간소일거리중개서비스로온라인, 모바일을통해일손이필요한사람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사람을연결 - 정원가꾸기, 장보기등특별한기술을요구하지않지만세분화되어있는고용의이베이 (ebay) 라고할수있으며유휴시간을활용해수익을얻을수있는새로운일자리형태를제공하고있음 사례 : 서울시키플 - 작아져서못입게되는아이들의옷, 신발등을인터넷을통해나누는공유서비스 키플 과서울시 ( 성동구, 관악구, 강동구등 ) 협약체결 - 아이옷공유프로그램 은제출된의류들을등급분류를하여포인트를제공하고이를통해다른의류를구입하는방식으로운영 ( 검수통과하지못한물품은제3세계에기부 ) - 아이옷에서시작하여현재는임신 출산 육아용품및도서까지상품의범위가확대 우수사례발굴및확산 우수창업프로그램에대한도시재생한마당홍보 - 지역의대표적자원을발굴하고이용한마을기업이나사회적경제조직, 청년창업등의우수한창업프로그램지속적발굴및홍보 SNS 등을활용한우수사례발굴및홍보 - 청년창업가및예비창업가등젊은층들이다수이용하는 SNS 공간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우수지역및사례홍보를통한도시재생추진 [ 그림 4-34] 창업프로그램발굴및홍보사례 207

20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4.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모델 가. 기본방향 경기도는중앙정부가추진하고있는도시재생사업정책의기본방향안에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자하므로도시재생특별법에의한도시쇠퇴지표를충족하는지역에대해서사업을실시 우선사업을실시하고자하는지역은 우선사업지역 으로지정하되, 쇠퇴지표 3개이상을충족하는지역이도시재생사업추진여건을갖춘경우에대해서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정함 ( 단, 자문평가단의심의를거쳐사업지역으로선정된경우는예외로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의해활성화지역으로지정된지역으로경기도에서는이러한재생활성화지역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관리하며, 필요한경우에는각종사업과매칭을통해도시재생을유도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방안마련 경기도의지역쇠퇴추이를감안하여향후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편입될가능성이높은지역들에대한도시재생모델을설정하여이에대한관리방안을제시하는것이매우시급한문제로대두하고있음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의경우에는경기도의낙후지역을포함하고있으며, 이에출구전략을마련하여운영해야하는상황이므로이에대한대응전략을경기도의도시재생사업모델안에서로드맵을제안할필요성이있음 [ 그림 4-35]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모델 208

209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나. 경기도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 1)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지정 정의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은지역의쇠퇴현황에대한진단이어느정도선행되어있는지역이나주민역량강화등의도시재생의기반을구축하는단계에서부터경기도가직접적으로지원하는지역을의미함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후보는 68지역에해당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으로지정되기위해서는쇠퇴심각도, 지역주민의상대적박탈감등의지역적특수성을감안하고경기도의정책적방향을고려하여쇠퇴지표검토를통해지역선정 [ 표 4-18]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요건을충족하는행정동 시 군명개수읍 면 동명 수원시 9 연무동, 세류 1 동, 세류 2 동, 지동, 매교동, 고등동, 화서 1 동, 행궁동, 매탄 4 동 성남시 15 신흥 1 동, 태평 1 동, 태평 2 동, 태평 3 동, 태평 4 동, 수진 1 동, 수진 2 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금광 1 동, 은행 2 동, 상대원 2 동, 상대원 3 동, 중앙동 의정부시 1 가능 2 동 안양시 7 안양 2 동, 안양 3 동, 안양 4 동, 안양 5 동, 안양 7 동, 안양 9 동, 석수 3 동 부천시 11 심곡 1 동, 심곡 2 동, 심곡 3 동, 원미 2 동, 소사동, 약대동, 상동, 심곡본 1 동, 곡본동, 송내 2 동, 원종 2 동 광명시 5 광명 1 동, 광명 2 동, 광명 5 동, 철산 2 동, 하안 2 동 평택시 4 서정동, 신장 1 동, 신장 2 동, 통복동 동두천시 5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상패동 안산시 2 원곡1동, 선부2동 고양시 2 주교동, 신도동 과천시 2 별양동, 부림동 구리시 1 교문2동 양주시 1 양주1동 포천시 2 이동면, 관인면 연천군 1 신서면 209

21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사업추진방안 사업추진방식 : 시 군도시재생사업마중물사업으로경기도공모사업추진 공유적시장경제기반을통한도시재생선도사례발굴을위한경기도공모사업추진 주민역량강화과정및현장심사를통해대상지선정하여사업추진 세부추진방안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도시재생대학을통해주민역량강화과정및도시재생활성화사업계획수립단계를패스트트랙 (Fast Track) 으로추진할수있도록지원방안및로드맵을구성하고제안함 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사회적, 물리적, 경제적재생의경기도도시재생원칙안에서추진하되공유적시장경제를실천할수있는사업등을우선으로사업추진단계를구성하고운영 경기도도시재생과와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경기도공모사업이지속적으로사업의추진단계에따라서심사및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사업전담팀등별도의지원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 그림 4-36] 도시재생우선사업지역사업추진방식 210

211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 그림 4-37] 도시재생우선사업지역사업추진방안 211

21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사업추진주체별역할 행정 경기도 - 도시재생사업추진전사전단계에서경기도는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승인절차의인허권자로서승인절차에대한절차지원을이행해야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대해서도승인권자로서역할을수행함 ( 단, 도시재생특별법개정이후, 인구50만이상의기초지자체는독자적으로계획수립가능 ) - 사업추진단계에서는공모사업추진총괄의역할을수행하며, 사업예산의확보, 예산지급, 사업추진결과에대한모니터링등을수행해야함 - 사업이후각사업에대한자체평가및피드백을통해사업의기획등에대한개선등을수행 시 군 - 사전단계에서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을수립하여우선적으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지역을선정 - 사업지역에서우선주민역량강화사업등을추진할수있도록여건조성이중요 - 도시재생세부사업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구채적인사업을추진하는단계로접어들게되며, 그과정에경기도공모사업신청을통해사업추진관련예산을확보 - 이후사업완료에따라실적평가및유지관리지원 중간지원조직 :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을총괄하면서지역리더, 활동가중심의업그레이드된도시재생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중요 도시재생계획수립시에주민참여를유도하며, 컨설팅기능을수행하며, 이후사업추진단계, 사후관리단계에서도지속적인컨설팅을통해지원하는것이중요 지역주민 사전단계에서는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아카데미등의교육참여를통해자체역량을강화하고, 주민공동체형성및활성화를추진 계획수립단계에서는도시재생대학교육참여및도시재생컨설팅을활용하고, 도시재생계획시적극적으로참여하여주민주도의재생사업을발굴 212

213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도시재생사업추진단계에서는주도적으로사업을추진하며, 마을기업, 공유기업등이양성될수있도록성장하는것이관건 도시재생사업을통해성장한마을기업, 공유기업의지속적인운영, 관리의주체가되는것이중요함 [ 표 4-19] 경기도형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추진절차 단계 행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시 군경기도시 군 주민 사전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승인 우선지역선정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시 군공모사업관련정보공유 지역자원활용방안구상주민공모취합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지원경기도공모사업신청지원 예비주민협의체구성및운영주민역량강화헬프데스크운영 사업추진 경기도자체공모사업총괄 세부사업별시행계획작성경기도공모사업추진 경기도공모사업운영관리 경기도공모사업현장지원 경기도공모사업주민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 사후관리 경기도도시재생사업자체평가및개선 추진사업실적평가 추진사업모니터링및백서작성지속적인주민역량강화사업운영 주민주도사업운영 213

21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사례관련사항은연구진의견임 < 경기도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사례연구 > 현황 열악한다세대 다가구주택지역 - 노후화된담장, 어두운골목, 주택가지붕상태불량 - 전신주지중화, 소화전유지관리필요, 주차공간부족 외국인거주지역 - 외국인노동자가많지만, 정착기간이길지않아마을에대한애착심이부족 - 미관을해치는원색적인간판, 돌출되고노후화되는등통일성을해치는간판 - 갓길주차문제 공원활용 - 방치되어있는시설물, 공원보다는길에가까운선형의공원 - 공원을따라갓길주차차량이많음, 공원에인접한주택이노후 불량 현황분석의종합 주민의약 35% 가외국인노동자들이나정착기간이길지않아마을에대한애착심이부족함. LH 주택단지의입주로현재인구를능가하는인구가유입될예정이지만, 방음벽이저층주거지와의단절되어있음 주변고가도로밑공간이노숙자들의공간으로방치되어있으며철도변공원역시활용되지못하고있어이러한잠재적공간을활성화시킬필요성이있음 [ 표 4-20] 사례지역의도입권장프로그램예시 ( 안 ) 밝고, 안전한골목길만들기지역주민간의소통확대공원개선 역량강화정보공유및홍보사업주체협력을통한지원 Ÿ Ÿ Ÿ Ÿ 도시재생사업시행, 운영관리지원도시재생조례, 예산편성멘토링도시재생전문가, 활동가육성 파견주민공동체설립지원및교육 Ÿ Ÿ Ÿ 도시재생관련사업정보공유주민공동체연계체계구축도시재생사업홍보 Ÿ Ÿ Ÿ 수요맞춤형주택공급을위해민간기업과의협력체계구축거점시설개발및운영다문화가족맞춤형따복하우스 214

215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구상 ( 안 ) [ 그림 4-38]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도시재생사업구상 ( 안 ) 215

21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방치되어있는시설물들을정비하여공원환경을재정비하고다문화가정을위한사랑방설치, 마을장터개최, 다문화음식특화사업등을통해정주환경의안정화도모 다양한사람들이함께즐길수있는갤러리, 공연장연계를통해청년가게증가및일자리창출효과등을기대 다양한주체들이함께주민공동체를형성할수있도록주민공동체운영지원, 청년플랫폼구축등주민들이스스로지역을가꿀수있도록지속적인관리및지원 [ 표 4-21]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주체따뜻한주거문화형성상생경제활성화지역역량강화기대효과 주민 Ÿ Ÿ 다문화가정을위한맞춤형따복하우스공급방치되어있는시설물활용및공원정비 Ÿ Ÿ 다문화사랑방을기반으로한마을장터다문화음식가게등다문화관련특화사업추진 Ÿ Ÿ 다문화사랑방설치다문화주민을대상으로하는거점공간조성 Ÿ Ÿ Ÿ 정주환경안정화인구수증가청년인구증가 청년 Ÿ Ÿ 이웃간소통을유도하기위한갤러리및공연장연결청년기업유치 Ÿ Ÿ Ÿ 지역작가와주민이연계된공원전시프로그램플리마켓개최예술제및축제개최 Ÿ 지역작가 + 주민연계프로그램 Ÿ 레지던시, 갤러리설치 Ÿ 청년가게 0개 Ÿ 10개소로증가 Ÿ 일자리수증가 Ÿ 지역경제역량강화 행정 Ÿ Ÿ Ÿ 따복을활용한지원도시재생씨앗단계주민공동체구성지원 Ÿ Ÿ Ÿ 사회적경제와연계도시재생기반구축청년플랫폼구축 Ÿ Ÿ 주민공동체운영지원권한을주민에게이양 Ÿ 주민자치에의한지속적인지역관리 216

217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다. 경기도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 정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자원과역량을집중함으로써도시재생을위한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려는전략적대상지역으로그지정및해제를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을말함 ( 도시재생특별법제2조 )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후보 144 개지역해당 ( 쇠퇴요건 2 개이상충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도시재생국가공모사업및각종중앙부처공모사업, 경기도 관련사업등다양한유형의사업을포괄하여지원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중요 [ 표 4-2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요건을충족하는행정동 ( 쇠퇴지표 2 개충족 ) 시 군명개수읍 면 동명 수원시 12 성남시 11 파장동, 정자 1 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 1 동, 세류 3 동, 서둔동, 구운동, 권선 1 동, 우만 1 동, 매산동, 매탄 2 동 신흥 2 동, 신흥 3 동, 성남동, 금광 2 동, 은행 1 동, 상대원 1 동, 수내 3 동, 수내 2 동, 저아 2 동, 이매 3 동, 구미 1 동 의정부시 6 의정부 1 동, 신곡 1 동, 송산 1 동, 자금동, 가능 1 동, 가능 3 동 안양시 15 부천시 16 안양 1, 6, 8 동, 박달 1 동, 비산 1, 2, 3 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 2 동, 평안동, 호계 1 동, 호계 2 동, 범계동, 갈산동 원미 1 동, 춘의동, 도당동, 중동, 상 1 동, 소사본 3 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 3 동, 송내 1 동, 소사본동, 성곡동, 원종 1 동, 고강본동, 고강 1 동, 신흥동 광명시 8 광명 3, 4, 6, 7 동, 철산 1 동, 철산 4 동, 하안 3 동, 하안 4 동 평택시 6 팽성읍, 고덕면, 현덕면, 지산동, 비전 1 동, 세교동 동두천시 1 블현동, 안산시 5 성포동, 고잔 1 동, 고잔 2 동, 원곡 2 동, 선부 1 동 고양시 10 원신동, 성사 2 동, 효자동, 행주동, 행신 1 동, 화전동, 마두 2 동, 일산 2 동, 주엽 1 동, 주엽 2 동 과천시 1 중앙동 구리시 5 갈매동, 인창동, 교문 1 동, 수택 1 동, 수택 2 동 남양주시 3 퇴계원면, 금곡동, 지금동 시흥시 3 대야동, 은행동, 목감동 217

21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시 군명 개수 읍 면 동명 군포시 8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의왕시 4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 하남시 4 신장1동, 덕풍1, 2동, 풍산동 용인시 3 이동면, 중앙동, 풍덕천1 동 파주시 2 파평면, 적성면 이천시 2 율면, 창전동 안성시 4 일죽면, 안성1, 2, 3동 화성시 1 동탄면 광주시 1 남종면 양주시 2 회천2동, 회천4동 포천시 3 군내면, 신북면, 영북면 여주시 2 능서면, 금사면 연천군 4 군남면, 청산면, 왕징면, 중면 양평군 2 단월면, 양동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추진방안 사업추진방식 : 중앙부처공모사업등과연계한도시재생사업추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쇠퇴지표 2개이상이해당되며지역의도시환경을관리하고주민역량강화를통한도시재생사업이필요한지역임 경기도의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관리는각시 군의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통하여관리방안을수립하는과정에서전문가의지원및국가공모사업의매칭등이필요할경우, 행정적지원을제공하는것이필요 [ 그림 4-39]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추진방식 218

219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 그림 4-40]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추진방안 219

22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아카데미와도시재생대학을중심으로주민주도의재생사업추진을위한지역활동가를발굴하고, 지역의주민들의역량을강화하며, 도시재생사업을발굴하는과정이필요하며, 요청하는시 군에대해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지원가능 맞춤형헬프데스크는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대한지원을위해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설치한컨설팅기능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현황진단, 주요사업발굴및각종국가공모사업과연계지원등의현장컨설팅기능을강화하여지원 지역주민이모여서로의의견을공유하고소통하는시간을통해주민공동체가형성되고활성화됨으로인해지역의도시재생기반이구축됨 각종공모사업추진과연계한도시재생사업계획 지역현황및주변여건분석을통해지역내문제점파악, 지역자원탐색등을통해도시재생사업에적용시킬수있는방안모색하여도시재생사업을발굴 도시재생지원센터의지원을통해주민들의참여를바탕으로하고, 민간, 지자체의지속적인논의과정을거쳐지역특색을담은도시재생계획수립 국가 경기도및시 군에서추진중인사업들과의연계를통해경쟁우위확보 맞춤형도시재생사업추진 맞춤형도시재생사업추진할수있도록다양한사업중가장적합한도시재생사업과매칭 - 국토교통부도시재생관련사업인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전문가컨설팅지원사업, 경관협정지원사업등다양한사업의매칭가능성에따라추진유도 - 경기도공모사업에적합한사업인경우, 경기도의적극지원동시에공유경제플랫폼을활용 - 맞춤형정비사업을통해지역의도시재생계획을수립하고지역의환경정비를통한도시재생추진 - 국토교통부도시재생관련사업외에도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등에서실시하는안전마을관련사업, 문화관광체육부에서지원하는공공미술관련사업이나문화마을사업, 농림축산부의농산마을일반개발사업등다양한사업과연계할수있도록현황분석및공모지원 도시재생사업모니터링및평가를통한 추후도시재생사업계획및예산편성 - 도시재생사업전과정에대해모니터링과피드백을통해경기도형도시재생아카이브조성 - 도내 31 개시 군의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타시 군의추진사례를기반으로공모추진과정 등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할수있도록가이드제시가능 220

221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 공모과정및사업추진과정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경기도내지역담당자들이각각사업 추진과정에대한대처방안및지식을공유하고논의할수있는시스템구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추진주체별역할 행정 경기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관리하기위한전담조직이가장우선적으로구성되어야하며, 쇠퇴지역에대한현황조사를통한도시재생사업에대한진단이필요 - 경기도공모사업을총괄운영하고사업추진과정을모니터링하며, 해당시 군에서는세부사업별시행계획을작성하고사업을추진하며, 필요한경우행정협의체및 TF조직을구성하여운영하는등의대책수립이필요 시 군 - 지역의상황을고려한지역맞춤형도시재생을위해지역주민들과함께지역쇠퇴원인을찾는교육프로그램운영등, 도시재생사업을위한기반구축 - 지역의쇠퇴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역자원을활용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타지역도시재생사례참고및도시재생대학활용 ) 중간지원조직 :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조직과중간지원조직인도시재생지원센터는국토부와경기도의공모사업준비부터추진과정에서꾸준히지역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고다양한주체들간의지속적인논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시 군도시재생센터의설립을지원하며, 시 군의도시재생역량에따라필요한경우현장센터지원을위한출장소설치, 코디네이터파견등전문인력지원실시 시 군에서도시재생지원센터를구축한경우에는주민교육및주민공모사업추진을통해주민역량강화를실시하며, 경기도공모사업신청및추진에대한기반구축이필요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지속적으로현장을지원하는기능을담당 사후관리단계에서는추진사업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사업결과를백서로제작하고, 지속적인지역에대한관리와주민역량강화사업을실시 221

22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은교육프로그램참여등을통해예비주민협의체를구성하고우리지역에필요한사업에대해고민하고논의하여지역의역량을갖춰나가야함 예비주민협의체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참여하게되며, 공모사업추진과정에서도추진주체로서의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성장하는것을염두에두고구성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공모사업을추진할경우에는각사업별주민추진협의회를구성하고운영하게되며, 그과정에서주민주도사업을발굴하여, 도시재생사업기간이종료한이후에도지속적으로해당지역의주체로서의활동을지속하여야함 [ 표 4-23] 경기도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모델추진절차 단계 행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시 군경기도시 군 주민 기반구축 시 군전담조직구성지원 전담조직구성쇠퇴지역현황조사 시 군도시재생센터설립지원 ( 경기도북부거점마련 ) 시 군도시재생의지파악공무원 / 주민교육프로그램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설립주민공모취합 교육프로그램참여및인적자원발굴예비주민협의체구성주민공모발굴 계획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승인 우선지역선정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시 군공모사업관련정보공유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지원 지역자원활용방안구상경기도공모사업신청지원 예비주민협의체운영 사업추진 경기도공모사업총괄운영및모니터링 세부사업별시행계획작성경기도공모사업추진 경기도공모사업운영관리 경기도공모사업현장지원 경기도공모사업별주민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 사후관리 경기도도시재생사업평가및개선 추진사업실적평가 추진사업모니터링및백서작성지속적인주민역량강화사업운영 주민주도사업운영주민교육참여주민정기모임추진 222

223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사례관련사항은연구진의견임 < 경기도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사례 > 현황 열악한주거환경 - 재정비촉진지구지정해제로열악했던주거환경이개선되지못함 낙후된구도심의도시환경 - 구도심의도로폭이좁아교통혼잡이수시로발생함 - 주변신도시개발로인해구도심의상권이침체되고있음 지역잠재력보유 - 경춘선이청량리역까지연장될경우, 시민들의교통편의성은대폭향상될것으로예상됨 - 별내신도시, 구리갈매지구등경기동부권의개발이활발하게진행중 추진방안 심각한주거노후화와침체된상권등낙후된구도심을회복을위해생태교통구축을통해친환경수변도시를만들고자함 [ 표 4-2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사업추진방안 친환경생태교통구축 역광장을활용한구도심활성화 깨끗한주거환경만들기 역량강화정보공유및홍보사업주체협력을통한지원 Ÿ Ÿ Ÿ 도시재생조례, 조직, 예산편성멘토링도시재생전문가파견주민공동체설립지원및교육 Ÿ Ÿ 도시재생사업정보 DB 구축도시재생관련사업정보공유 Ÿ Ÿ 관광객편의를위한자전거택시운행과인라인스케이트등을위한공간확보를위한협조체계구축거점시설개발및관리 223

22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구상 ( 안 ) [ 그림 4-41]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사업구상 ( 안 ) 224

225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지역주민들은노후주택밀집지역에대한정비사업과가로환경개선등주민들을위한거주지역개선사업을시작으로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환경적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해야함 청년들은역광장주변으로프리마켓등을운영할수있으며시유지를적극적으로활용한청년특구조성사업등을통해일자리창출을기대할수있음 친환경생태환경을도입한도시재생모델을구축하기위해행정은새로운사업방안을주민들과협 의하여구상해야함 [ 표 4-2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사업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주체따뜻한주거문화형성상생경제활성화지역역량강화기대효과 주민 Ÿ 노후주택밀집지역수리 Ÿ 안전골목길조성을위한보행환경및가로환경개선 Ÿ 주거지역빈공간을활용한마을텃밭조성 Ÿ 지역맞춤형복지센터건립 Ÿ 관광활성화를위한자전거택시운행 Ÿ 인라인스케이트공간확보 Ÿ 협력네트워크조성 Ÿ 생태교통수단과마을에대한교육 Ÿ 차없는거리행사 Ÿ 환경적생활환경조성 Ÿ 주거환경안정화 Ÿ 청년인구유입률증가 청년 Ÿ 따복청년네트워크 Ÿ 역광장주변프리마켓, 노점상활성화 Ÿ 시유지를활용한마을청년특구조성 Ÿ 마을기업양성을위한창업관련교육 Ÿ 프리마켓운영을위한주민참여및리더교육 Ÿ 청년이참여하는청년기업성격의관광및생태교통 Ÿ 지역과연계된청년기업, 사회적기업 3~ 50 개소 ( 청년특구 ) 행정 Ÿ 따복청년네트워크활용지원 Ÿ 청년창업공간조성지원 Ÿ 새로운지역공동체형성지원및관리 Ÿ 친환경생태환경을도입한도시재생모델 225

22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라. 경기도도시재생관리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 1) 도시재생관리지역지정 도시재생관리지역은본연구에서경기도의쇠퇴경향이점차증가추세에있다는분석을 기반으로설정한지역으로현재도시재생특별법에의한쇠퇴지표항목들의 80% 수준의 쇠퇴도를현상적으로드러내는지역을의미함 대상 : 경기도내 47 개소 도시재생관리지역은성남시,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안산시, 고양시등에분포해 있으며수도권신도시지역및신규택지개발사업지역과인접한지역임 [ 표 4-26] 도시재생관리지역해당행정동 시 군명개수읍 면 동명시 군명개수읍 면 동명 수원시 4 정자2동, 권선2동, 화서2동, 매탄1동오산시 2 중앙동, 초평동시흥동, 하대원동, 수내1동, 야탑3동, 시흥시 1 신천동성남시 6 야탑2동, 구미동용인시 2 역삼동, 원삼면 의정부시 4 호원2동, 의정부3 동, 호원1동, 녹양동 파주시 2 파주읍, 금촌1동 안양시 4 석수2동, 관양1동, 박달2동, 호계3동 이천시 1 모가면 광명시 2 철산3동, 소하2동 양주시 1 백석읍 평택시 2 중앙동, 신평동 광주시 1 중부면 동두천시 1 소요동 포천시 2 내촌면, 포천동 안산시 3 사1동, 사3동, 와동 여주시 2 대신면, 북내면 고양시 4 성사1동, 화정2동, 정발산동, 능곡동 연천군 1 연천읍 과천시 1 문원동 양평군 1 용문면 도시재생관리지역의유형및단계별구분 분류기준 - 쇠퇴지표에의해도시쇠퇴를진단하는이유는과거역사, 문화의중심지였던도시의기능이쇠퇴하는현상을나타내기때문으로해당유형을구분하기위해서도시쇠퇴지표가두드러지게나타나는현상을분석함으로써유형화 - 도시재생관리지역을관리하기위해상대적으로쇠퇴지표상으로상위 10개지역은즉각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우선관리지역으로구분 - 중 장기적으로관리하는지역은상대적으로쇠퇴가심한지역은아니지만,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관리함으로써, 쇠퇴가속화현상을방지하고관리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함 - 본연구에서제시하는분류는쇠퇴지표에의한정량적분석이므로실질적인쇠퇴진단은현장실사와정성적평가와도시재생잠재력평가등을추가하여보완할필요있음 226

227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도심쇠퇴유형 - 도심쇠퇴유형은공간의물리적쇠퇴와더불어도심기능과지역의활력이저하되는현상이나타는것으로지역의활동인구및상주인구감소, 건물들의물리적쇠락등이나타남. - 과거의업무, 행정, 상업등의도심기능이쇠퇴하는과정에서드러나는물리적환경의노후와인구감소및고령화등이대표적인지표 - 대부분주요기관의이전및주변지역에신규주거지발생등으로인하여나타나며, 방치될경우에는쇠퇴현상이급격히나타나게될가능성이매우높음 산업쇠퇴유형 - 산업쇠퇴유형은시가지확산등으로토지이용전환이발생하고, 산업시설의타지역유출및교외지역이전등으로인하여총사업체수가감소하고총종사자수가감소하며, 이에다른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는유형 - 과거입지가편리했던지역의산업단지나시장등이산업구조가개편되고, 도시가성장하면서대규모매점이입점하는등의변화에따른현상으로산업체감소및인구감소현상이나타남 - 기반이되는산업등경제적요인의변동에의해쇠퇴현상이드러나기때문에이를관리하기위해서는지역경제동력에대한지원등의대응전략수립등을통한관리가필요 복합유형 - 인구의지속적인유출과고령화, 산업구조악화및도시재정악화등으로인한정주환경이쇠퇴하는유형으로모든지표에서감소현상이나타나는유형 - 복합적쇠퇴유형은일정단위공간에의해발생하는현상으로작은규모의도시에서드러남 [ 표 4-27] 도시재생관리지역의유형별, 단계별분류 ( 개수 ) 도심쇠퇴유형 (16) 산업쇠퇴유형 (27) 복합유형 (4) 비고 우선관리지역 (22) 광명시철산 3 동, 소하 2 동성남시야탑 2 동수원시정자 2 동, 매탄 1 동시흥시신천동안양시박달 2 동오산시중앙동의정부시의정부 3 동, 호원 1 동 광주시중부면동두천시소요동안산시사 1 동양평군용문면여주시대신면, 북내면연천군연천읍이천시모가면파주시파주읍포천시내촌면 과천시문원동안양시석수 2 동, 관양 1 동 중 장기적관리지역 (25) 고양시성사 1 동성남시하대원동, 수내 1 동안양시호계 3 동의정부시녹양동평택시신평동 고양시화정 2 동, 정발산동, 능곡동성남시시흥동, 야탑 3 동, 구미동수원시권선 2 동, 화서 2 동안산시사 3 동, 와동양주시백석읍오산시초평동용인시역삼동, 원삼면파주시금촌 1 동평택시중앙동포천시포천동 의정부시호원 2 동 227

22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도시재생관리지역사업추진방안 사업추진방식 : 예방을위한체계적관리체계구축 도시재생관리지역에대해예방적차원의관리시스템구축 - 도시재생관리지역은해당시 군의공무원및주민들이해당지역에대한관리필요성에대해서인식하고지역의쇠퇴현상을방지하기위한예방적차원에서관리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한지역임 - 경기도에서는도시재생관리지역의유형및단계별구분에따라지역에대해서구분하고해당시 군이지역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인적자원및교육등을제공하여관리유도 도시환경관리에대한공무원및주민교육실시 - 해당시 군공무원들이우선적으로도시재생관리지역에대한관리전략수립의필요성에대해서인식해야하므로시 군공무원들을대상으로쇠퇴예방의필요성을교육 - 잠재쇠퇴지역에해당되지않는시 군 ( 가평,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안성, 의왕, 화성시에대해서도쇠퇴예방의필요성을교육하는것이필요함 - 지역도시환경관리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를통해시 군이자체적으로도시재생관리구역에대한유지관리를실시할수있도록유도 [ 그림 4-42] 도시재생관리지역사업추진방식 228

229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 그림 4-43] 도시재생관리지역사업추진방안 229

23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세부추진방안 유형별지원방안 - 도심쇠퇴유형의지역관리를위해서는해당지역의공무원및주민들이지역현안문제에대한인식을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자체적으로수립하는것이중요하므로, 해당지역의주민역량강화사업을기반으로따복공동체지원사업등을매칭 - 산업쇠퇴유형은지역의공유적시장경제기반을구축하는경제적재생프로그램에의해지역의성장동력회복을위한지원이필요하므로사회적경제지원사업및경기쿱등의프로그램매칭필요 - 복합유형은급속도로지역쇠퇴현상이일어날가능성이가장높은관리지역이므로, 요청하는시 군에대해서주민역량강화사업및지역코디네이터파견등의지원프로그램이필요할것임 단계별지원방안 - 도시재생관리지역에대해지역관리전략수립및도시재생대학의단계별교육프로그램운영에대한지원시스템구축 - 지역관리전략을수립하는과정에서민간전문가등을파견하여해당지역에대한관리방안수립지원 - 단계별교육프로그램은경기도도시재생대학에서운영하며경기도는교육활동비지원 지원시스템구축 - 도시재생관리지역은해당시 군이지역을관리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가장중요하므로지원을요청하는시 군에대한경기도의지원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서는민간전문가및활동가등의인적자원을파견하는지원프로그램이가장효과적이며, 이에대한관리는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를중심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 3) 도시재생관리지역사업추진주체별역할 행정 시 군 - 도시쇠퇴에대한선제적대응을위해잠재적쇠퇴지역에대한현황조사를통해지역관리의우선순위를정하여따복공동체지원사업및도시재생대학운영등을통한지역역량강화사업실시 - 지속적으로쇠퇴지표관련하여노후주택의관리및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의유치등을통해지역의재생여건이변화할수있도록유도 230

231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경기도 - 해당시 군이직접적으로지역을관리할수있도록도시재생관리지역에대한관리방안교육및지역관리유도 - 지속적인지역관리를위해서는따복공동체사업, 안전마을조성사업, 마을공동체정원사업등다양한사업들을매칭하여추진할수있도록유도및지원 중간지원조직 :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도시재생대학의도시재생관리지역에대한교육을통해도시쇠퇴현상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안을지역주민스스로마련하여관리할수있도록함 시 군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도시재생관리지역에대한관리가용이하지못한측면이존재하므로도차원에서적극적인관리필요 주민 지역에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주변환경을관리할수있는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 역량강화활동에참여하며, 지역공동체를구축하는자생적인주민조직으로육성 [ 표 4-28] 경기도형도시재생관리지역사업모델추진절차 단계 행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시 군경기도시 군 주민 기반구축 (3 개월 ) 도시재생관리지역현황조사및우선순위선정기준마련및우선대상지역선별 도시재생대학교육프로그램계획 도시재생대학교육프로그램사전교육참여 주민역량강화지역공동체구축 사업내용 도시재생대학지원및감독 도시재생대학프로그램참여 교육프로그램단계별운영 도시재생대학프로그램참여 231

23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경기도도시재생관리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사례 > 사례관련사항은연구진의견임 현황 1980 년대미군철수후쇠퇴 - 지역경제정체 - 문화소외지역으로전락 젊은층의유출및취약계층증가 - 부족한편의시설및문화복지시설, 열악한기반시설 유 무형자산및잠재력 - 활용가능한구체적계획미수립국 공유지 - 시민과지역주민의재생욕구와의지가높음 - 재생사업인력풍부 추진방안 급경사지형으로인한접근성불량과젊은층인구유출에따른취약계층의지속적증가, 공원, 시민회관등대규모시설에대한접근성은양호하나도로, 주차장및편의시설은부족 [ 표 4-29] 도시재생관리지역도시재생사업추진방안 1960~70 년대문화거리복원 빈점포임대를통한공예마을조성 지역공동체실현 역량강화정보공유및홍보사업주체협력을통한지원 Ÿ Ÿ 도시재생조례, 조직, 예산편성멘토링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수립컨설팅 Ÿ Ÿ Ÿ 도시재생관련사업정보공유주민공동체연계체계구축도시재생사업홍보 Ÿ Ÿ 사업시행대행거점시설개발및운영 Ÿ 주민공동체설립지원및교육 232

233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구상 ( 안 ) [ 그림 4-44] 도시재생관리지역도시재생사업구상 ( 안 ) 233

23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주민들은도시재생사업을통해상가및주택을보수할수있으며, 공동텃밭조성, 마을목수프로그램등마을기업을육성등주민협동조합활성화및지역생산성을높일수있음 6070 창작문화거리내청년공방, 상설문화공간조성사업등을통해매년청년공방 3 개소신설, 청년일자리 30 개증가등을기대할수있음 지역내공가를활용, 건물리모델링지원등을통해청년및지역주민들의상권활성화및공유경제실현이가능함 [ 표 4-30] 도시재생관리지역도시재생사업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주체따뜻한주거문화형성상생경제활성화지역역량강화기대효과 주민 Ÿ Ÿ Ÿ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의확대상가및주택보수따복하우스조성 Ÿ 상생커뮤니티 Ÿ 지역관리 ( 꽃길가꾸기, 틈새정원, 공동텃밭등 ) Ÿ 마을목수프로그램 Ÿ Ÿ 건물을리모델링하여지역협동조합모임공간, 교육공간, 공연장등으로활용밤에보는벽화거리조성 Ÿ Ÿ 주민협동조합지역생산 청년 Ÿ Ÿ 협동조합및커뮤니티센터설립빈점포를활용한소규모공작소설치등공예마을조성 Ÿ Ÿ Ÿ 6070 창작문화거리조성청년기획공방마켓활성화정기적인창작문화거리축제개최 Ÿ 상설문화공간조성 Ÿ Ÿ Ÿ 창작예술청년공방 0개소 10개소 ( 연간 3개팀 ) 청년일자리 2~30 개 행정 Ÿ 공가활용을통한공유경제실현 (ex. Airbnb) Ÿ Ÿ 상생커뮤니티공유경제실현 234

235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마.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 1)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지정 정의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은불량하고노후한도시환경을개선하기위해추진하는큰 개념의도시재개발사업으로일명 뉴타운사업 이라불리는사업이며, 정비사업은그 가운데도심지역의환경을정비하기위해실시하는재개발사업임 해제지역은이와같은도시환경정비를위한각종재개발사업이추진과정에서지역지정을 한이후여러사유에의해지역지정이취소된지역 대상 :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 226 개소 ( 구역 ) 재정비촉진지구는총 15 개지구, 172 개지역에해당 일반정비구역은추진위원회설립및조합단계까지포함하여총 11 개시 군의 54 개구역 [ 표 4-31] 재정비촉진및재정비사업해제지역해당행정동 재정비촉진지구 ( 뉴타운 ) 일반정비구역 ( 정비구역, 추진위, 조합단계 ) 시 군명지구시 군명구역 부천시 소사, 원미, 고강 수원 115-4, 113-5, 등 의정부 평택 금의, 가능 안정, 서정, 신창 성남수진 2, 태평 2, 태평 4 시흥 은행, 대야신천 9개시 군 안양 삼성아파트주변지구, 새마을지구등 군포 군포, 금정 15지구 평택 합정1, 자란마을, 서두물등 김포 양곡 172 구역 의왕 부곡나, 내손나 안양 오산 만안 오산 부천 부천역 1-1, 부천역 1-2, 심곡 1-1 등 안산선부동 4, 선부동 5, 선부동 1, 선부동 6 하남 F 구역, B 구역 의정부중앙 4, 장암 2, 호원생활권 1 파주 문산 4 리 남양주퇴계원양평동산지구 11 개시 군 54 구역 235

23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해제및존치관리전환 42 개행정동중 31 개동이법정쇠퇴지역에해당 ( 일부쇠퇴지역 포함행정동반영 ) 하며, 이들지역은우선적으로관리해야하는대상임 구분개소행정동비고 부천 12 심곡 1 동, 심곡 2 동, 원미 1 동, 원미 2 동, 소사동, 춘의동, 심곡본동, 소사본 3 동, 괴안동, 원종 1 동, 고강본동, 고강 1 동 광명 7 광명 2 동, 광명 3 동, 광명 4 동, 광명 5 동, 광명 6 동, 광명 7 동, 철산 2 동 군포 4 군포 1 동, 산본 1 동, 금정동, 재궁동 안양 3 안양 2 동, 안양 3 동, 박달 1 동 평택 2 팽성읍, 신장 1 동 고양 2 주교동, 행주동 남양주 1 퇴계원면 계 31 [ 표 4-32]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구역중쇠퇴지역 2)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사업추진방안 사업추진방식 해제지역의현장조사결과, 일부지역은쇠퇴지역에해당하지않은지역과, 쇠퇴현상이두드러지게드러나는지역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쇠퇴지역부터순차적으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및관리유도 해제지역의유형판단을위해서는지표상의분석만이아니라현황조사결과및분석을통해도시재생사업유형을진단하고그에따라적합한처방에따른관리방안을제시해야하며, 그에따라기존도시재생사업과연계를통한지원실시 - 해제지역은지역지구가해제된원인외에도지역이쇠퇴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현상이복합적으로발생하며, 특히지역주민간의갈등요인이존재하므로이에대한현황파악이관건 - 이러한문제는지표상으로드러나는것이아니라다양한정성적요인이존재하므로다각적인판단기준이필요함 해당지역의현황에따른도시재생사업을매칭하고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 해당지역의현황을파악하여경기도도시재생사업추진시에고려사항으로지속관리필요 - 공모사업신청시따복하우스,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지역은가점제도신설 - 기존사업과연계하여사업지를확장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극대화한공모사업추진 236

237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유형별세부추진방안 우선사업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요건을갖춘지역 - 해당지역이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요건을구비하고있으며, 경기도공모사업추진여건을충족하는경우에해당하며, 우선적으로사업추진을고려함 - 도시재생활성화형의경우에는해당지역이우선사업지역과마찬가지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요건을갖추고있으며, 동시에국가공모및경기도정책사업등에적합한조건을충족하는경우 - 해제지역내사업성낮은지역은공공재원의적절한투입을통한활성화유도 도시재생관리형 : 잠재적인쇠퇴현상이존재하는지역 - 쇠퇴지표상으로는쇠퇴현상이심각한것은아니지만지속적으로관리가필요한지역으로, 이를위한관리방법은도시재생관리지역에준하여추진함 - 해제지역의경우주민갈등이내재하고있어이를위한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등이필요하며, 이를위한요청이있을경우에경기도의지원시스템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주민자립형 : 주민자립을위한지원체계구축 - 해제지역중에는지역환경이잘관리중에있거나개인이주택을재건축하는등의지역의환경정비가자체적으로이루어지는등도시재생사업에해당되지않는지역도존재 - 따복공동체사업및마을기업, 경기쿱등경기도의정책사업추진요건등에적합한경우에는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공유경제개념의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있음 - 지역현황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며, 지속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시 군과협력체계구축 - 해제지역마을공동체의식회복을위한주민주도의활동 ( 음악회, 전시회등 ) 지원사업추진 [ 그림 4-45]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사업추진방식 237

23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그림 4-46]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사업추진방안 238

239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해제지역에대한경기도대응전략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과연계한도시재생사업추진 - 경기도에서는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에대해서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과연계하여지역의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원을실시하고있으므로사업추진시에는맞춤형정비사업과연계필요함 계획수립비지원 : 지구당 1억원 ( 도 30%, 시 군 70% 매칭 ) 실행사업비지원 : 지구당 60억원 ( 국, 도, 시비매칭 ) 년부터 2015년까지 17개지구에계획수립비를지원했으며, 이가운데 11개지구가국비지원사업에선정돼국비 232억원을확보하는실적을거두고있음 - 맞춤형정비사업확대를통해해제지역에대한국가공모사업등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해당지역의도시재생의추진방향및프로그램을구성하고추진 경기도도시재생공모사업의가산점부여 - 경기도해제지역의쇠퇴현상이나타나는경우, 타지역보다우선적으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여지역의내재된갈등에대한관리등사회적재생을추진하는것이중요 - 경기도도시재생사업추진시의가산점을부여하고, 우선적으로사업추진을고려할필요성높음 주민역량강화지원 - 해당시 군에서요청이있을경우에경기도도시재생대학프로그램및따복공동체지원사업등주민역량강화사업과우선적으로연계하여지역의주민갈등요인을관리할필요가있음 - 주민역량강화를위해따복공동체사업과연계지원하도록하며, 해당시 군에서요청할경우도시재생대학프로그램을지원 - 해당지역을관리할수있는코디네이터파견및전문가지원등을통해지역재생프로그램을계획하고추진할필요가있음. 경기도의해제지역관리시스템구축제안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내지역주민들은이전에겪었던상처로인해도시재생에대한거부감, 지역주민들간의불화등이남아있을수있기때문에기반구축단계에서는마을공동체회복에중점을두어야함 해제지역에대한지원은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 해당지역관리를위한코디네이터파견, 해당지역에대한현황조사및정성적평가, 계획수립지원을위한전문가파견등의인적지원프로그램과경기도도시재생사업및국가공모사업매칭등사업지원두가지부문으로나뉘며, 해제지역유형별로지원체계구축 239

24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해제지역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사업추진의결과를지속적으로축적하며, 이를 대내외적으로홍보하여타지역의주민들이사업의효과에대해서인지할수있도록 유도하는것이중요 3)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사업추진주체별역할 행정 시 군 - 해제된구역의현황조사를실시하며, 중간지원조직인도시재생지원센터는관련정보를공유하고, 주민설명회개최및주민공모사업을추진함 경기도 - 시 군의전담조직을지원하며, 해제지역이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해당하는경우해제구역의활성화계획수립을지원하며, 시 군은해당지역이경기도우선사업지역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사업공모준비 - 사업추진과정이후에는해당지역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실적평가실시 중간지원조직 :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반구축후에는해제구역에대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해야하며, 주민예비협의체를통해지속적으로주민의견을듣고반영하는과정이필요함 도내해제지역에대한정보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며, 해당지역이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의어떤유형에해당하는가에대한현장조사및분석을통해적합한사업을발굴하고매칭할수있도록유도 사업추진과정에서는현장지원을실시하고, 사업이후에도지속적인주민역량강화사업을운영하며, 추진사업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사업백서를발간하는등아카이빙작업이필요 지역주민 해제지역의경우해당지역의주민간의갈등등이남아있는경우가많아지역의주민역량강화를통한기반구축기간을통해지속적으로마을공동체의식을회복할수있도록주민교육및참여행사를기획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 240

241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 주민교육은지역신문, 소식지, 팜플렛, 블로그및 SNS 등다양한매체를통해서강의, 워크숍, 선진지역답사등다양한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효과적임 - 기반구축단계에서예비협의체를구성하고, 주민공모사업을통해주민이지역에필요한현안에대해서고민하고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사업추진단계에서는각사업별협의체를구성하고해당사업을추진하기위한활성화계획수립과정에참여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추진주체로서해당지역의도시재생사업을추진 해제지역의경우, 유형진단에따라각각적합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게되지만주민공동체회복을위한역량강화활동등사회적재생과관련된도시재생활동을우선적으로추진해야함 [ 표 4-33] 경기도형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사업모델추진절차 단계 행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시 군경기도시 군 주민 기반구축 (12 개월 ) 시 군전담조직구성지원 전담조직구성해제구역현황조사 도내해제구역관련정보공유 주민설명회개최주민공모취합 마을공동체의식회복모임예비협의체구성주민공모발굴 계획수립 (12 개월 ) 해제구역의활성화계획수립지원 우선지역선정해제구역에대한활성화계획수립 도내해제구역관련정보공유해제구역의활성화계획수립지원 주민공모취합주민의견수렴및반영지원 예비협의체운영 사업추진 (6 개월 ) 도시재생사업의추진지원 도시재생사업추진 ( 세부사업별시행계획작성및사업추진 ) 도시재생사업의운영및관리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 사업별협의체구성및운영 사후관리 도시재생사업자체평가및개선추진사업실적평가추진사업모니터링및백서작성지속적인주민역량강화사업운영 주민주도사업운영주민정기모임추진 241

24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사례관련사항은연구진의견임 <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도시재생사업모델사례 > 현황 열악한주거환경 -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사업해제지역으로기반시설및주거환경이낙후되어있음 - 고도제한으로인해개발이이루어지기어려움 - 공공이즐길수있는편의시설 ( 주민센터, 커뮤니티광장등 ) 이부족 침체된기존의상업거리 - 낙후화된골목공방거리및침체되어있는로데오거리 - 외국인을상대로하는상권이제대로형성되지않음 지역잠재력 - 미군기지이전및확장에따른개발수요 - 바이오플랜트완공예정에따른산업단지활성화기대 추진방안 본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은주택노후화가심각하지만미군부대가위치하여고도제한이존재하기때문에개발수요가높지않으며미군부대가확장될예정이지만이에대한대비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지역임 [ 표 4-34]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도시재생사업추진방안 클럽거리조성등상권활성화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및사업맞춤형복지마을사업등주택정비 역량강화정보공유및홍보사업주체협력을통한지원 Ÿ 도시재생사업시행및운영관리지원 Ÿ 도시재생관련사업정보공유 Ÿ 수요맞춤형주택공급을위해민간기업과의협력체계구축 Ÿ 도시재생담당공무원교육 Ÿ 도시재생사업홍보 Ÿ 미군및다문화가족을위한맞춤형따복하우스개발및임대 242

243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구상 ( 안 ) [ 그림 4-47] 경기도뉴타운및정비사업해제지역도시재생사업구상 ( 안 ) 243

24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주민들의경우에는다문화가정및미군들을위한따복하우스공급등을통해다문화가족이생활하기편리한공동체를형성할수있으며, 지역내다양한주체들이함께협의체를구성을통해지역안내도제작, 다문화가족들과의다양한활동등을통해상권활성화를도모 청년들은마을기업 하모니 와따복네트워크연계등을활용하여공방거리, 문화거리등에서일자리창출을기대할수있음 수도권남부의세계문화중심지로의성장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행정은세계음식문화페스티벌개최, 따복네트워크연계등을지원 [ 표 4-35]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도시재생주체별역할과기대효과 주체따뜻한주거문화형성상생경제활성화지역역량강화기대효과 주민 Ÿ 다문화가정및미군을위한맞춤형따복하우스공급 Ÿ 다문화가족이생활하기편한영어마을조성 Ÿ 공동체활성화를위한커뮤니티광장조성 Ÿ 청년, 주민, 미군등협의체구성및프로그램운영 Ÿ 협의체프로그램, 마을기업, 청년기업등을통한지역상권활성화 Ÿ 지역안내도제작및설치 Ÿ 미군, 다문화가족과의다양한활동프로그램시행 Ÿ 지역경제활성화 청년 Ÿ 따복네트워크연계 Ÿ 마을기업 하모니 육성 Ÿ 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핵점포육성및지원 Ÿ 문화거리활성화를위한상권정비 Ÿ 옛골목을활용한공방거리조성 Ÿ 지속가능한마을을위한마을가꿈단조직 Ÿ 지속적홍보 Ÿ 도시재생핵심거점 Ÿ 청년가계증가 Ÿ 지역문화예술자원과연계된다양한프로그램발굴 Ÿ 공가감소 행정 Ÿ 따복네트워크연계지원 Ÿ 택시및버스사업을통한공유경제실현 Ÿ 세계음식문화페스티벌개최 Ÿ 수도권남부의세계문화중심지로성장 244

245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바.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의추진및관리방안 1)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단계별추진로드맵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경우단기적으로우선사업을실시하는우선사업지역을대상으로 2017년사업을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공모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 경기도공모사업외에국가공모사업및기타유관사업과연계하여추진 도시재생관리지역 - 도시재생관리지역의경우, 단기적으로는시 군교육및현황분석을통해기반구축및사업구상을 실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해당하는경우, 공모사업추진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 - 해제지역의경우에는기반구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가운데유형판단에따라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로드맵을구성 [ 표 4-36]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단계별추진로드맵 우선사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관리지역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 구분 기반구축 공모절차이행 도시재생사업추진 기반구축및계획 ( 조직구성및교육 ) 공모절차이행 도시재생사업추진 기반구축및구상 ( 시 군교육, 현황분석 ) 공모절차이행 도시재생사업추진 기반구축 사업구상및계획 도시재생사업추진 단기 중장기 비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전략계획수립에의해지정요건을갖추는것을전제로함 245

24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관리방안 시 군공무원교육및워크숍실시 도시재생사업에서는해당지자체공무원의역할이중요하기때문에중앙부처의공모사업에서는해당담당자가지속적으로업무를담당할수있도록전문보직제를적용하는것을권장하고있음 도시재생사업의추진을위해서해당시 군의행정조직에서전담보직제및행정협의체등이필요하며, 사업추진기간이길고, 효과가즉각적으로나타나지않는다는것에대한인식이필요함 따라서경기도각시 군의담당자및해당부서의장, 경우에따라서는해당지역의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등이참석하는다양한공무원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며, 이를통해도시재생의가치와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이필요 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구축 경기도와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각시 군의현장지원센터를연결하는네트워크구성을통해도시재생사업의효율을극대화할수있음 도시재생사업이완료된사례지역이없는상황이므로각시 군의담당자및활동가등사업추진주체들은사업추진과정에서정보의결핍, 방법론의부재등으로인해사업추진의어려움을겪는경우가다수발생 도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지역과상관없는공통이슈를발굴하여네트워크조직으로재구성하며, 구축된다양한정보를공유할수있는거점으로서의역할수행 지속적인모니터링및아카이브구축 경기도내에서추진되고있는도시재생일반사업의추진과정및관문심사과정모니터링,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안전마을조성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등다양한도시재생관련사업의사례를조사하고모니터링을통해아카이브구축필요 각시 군에서도시재생에필요한사업에대해사전대비할수있도록정보제공 - 중앙부처공모사업이매년사업종류및요건등이변화하고있어, 추진과정에서정보부족으로신청조차못하는경우도발생하므로이에대한능동적대처 246

247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 공모서류준비과정에필요한전문가지원 ( 헬프데스크 ) 외에도공모를준비하는과정에서사전주민역량강화사업이필요하다거나, 해당지역에대한기본구상등을요구하는경우를대비한사전정보입수및공유필요 - 사업추진과정에서각종심사및제출서류등의준비등에있어정보공유가필요한경우가상당히많으나, 기존에는용역업체에의존하여추진하는경우가많았고, 이에대한부작용도상당하므로이에대한대응방안필요 - 경기도에서지속적인사업모니터링및아카이브구축을통해전문적인지원을지속할경우각시 군의재정적, 기술적으로현실적인지원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 전문가인적자원풀 (pool) 의구성및관리 도시재생사업에는주민역량강화, 계획수립총괄, 사업추진지원, 지속적인모니터링등각각의과정에서전문가의역할이매우중요함 경기도일부시 군의경우에는전문가의참여가어려운여건을가진지역이다수존재하기때문에경기도에서전문인력의파견및지원등의역할을기대 서울및여타지역에서도도시재생사업이다수추진중에있어몇몇의전문가들이과중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 이에대비하기위한경기도의인적자원풀을구축하고운영할필요가있음 경기도형도시재생전담기구지정 경기도는도시재생전담기관및기구로서도시재생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나, 향후전문인력의파견및지원, 전문가인적자원풀구축및운영등전문가풀을필요로하는단계가다가올것으로예측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을전담하여연구하고모니터링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를지원할수있는전담기구를별도지정하여운영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 247

24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기대효과 공유적시장경제를실천하는소프트웨어중심의도시재생사업 공유경제의실현으로공동체회복과구축된도시재생거점시설을활용하여지속가능한자생적복지실현하는소프트웨어중심의도시재생의실천 공유적시장경제에기반한주민역량강화를통해모범적이고선도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며, 동시에경기도의핵심가치를실현 공유경제실현에따른일자리창출과사업지구내따복하우스건립및공동체에기반한육아환경조성으로출산율제고에기여 능동적도시재생네트워크구축 전담조직 ( 도도시재생과 ) 의강화를통해각시 군의필요에대응하며, 광역행정의기획력, 전달력을활용하여효과적인중앙부처정책에대한대응체계구축 각시 군이필요로하는각종정보의아카이브구축및모니터링을통해도시재생정보교류시스템구축 경기도의역할설정을통한도시재생사업의물리적효과 도시재생의현황조사및분석에따라진단을실시하여적합한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모델에따라도시재생사업을추진함에따라주민역량강화및예산확보의효율증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뿐만이아니라쇠퇴현상이예측되는도시재생관리지역,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의출구전략으로써효과적인도시재생사업의선정및추진 도시재생사업과선제적대응을통한저비용도시관리실현 - 2,000 억원투입 3,900 억원의경제적파급효과예상 248

249 Ⅳ. 경기도형도시재생기본방향및추진방안 ( 참고 ) 서울시도시재생마중물사업예산규모및지원개소 서울시의경우쇠퇴지역 총 332 개소 (2015 기준 ) 대비약 10% 정도지역에대해지원중 [ 표 4-37] 서울시도시재생마중물사업예산규모및지원개소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일반형 서울시도시재생시범사업 재생사업의특징 경제거점을중심으로민관이함께개발, 주변노후도시지역등과상생을도모하는사업 원도심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과도시계획적처방을복합적용 주민공동체의 주도로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추진 생활권단위의환경개선, 기초생활인프라확충추진 예산규모 500 억 200 억 100 억 ( 주민활성화준비사업별도지원. 약 1.2 억 ) 100 억 지원개소 1 개소 7 개소 20 개소 5 개소 자료 : 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지역후보지선정보도자료 ( ) [ 그림 4-48] 서울시도시재생마중물사업지정현황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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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제 5 장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도시재생조직운영방안 3. 공기업, 민간기업참여확대 4. 기타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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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V. 경기도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1. 기본방향 공유적시장경제를기반으로도시재생플랫폼구축 경기도도정의핵심가치인공유적시장경제를실천할수있는도시재생플랫폼구축을통해도시재생사업의기존패러다임변화를선도적으로주도 주민역량강화및공유경제실천을통해단순물리적인도시환경을정비하는도시재생이아니라일자리창출등지역주민의경제적인삶의개선되는도시재생플랫폼구축 각부서간협업및거버넌스조직구성을통한능동적행정지원시스템구축 도시재생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경기도는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을승인 관리 감독하는역할에서중앙정부와기초자치단체의중간적위치에서시 군의요구사항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조직구성필요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행정협의체, 거버넌스조직등다양한협업시스템이요구되는상황이므로이에대한경기도도시재생전담조직,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의역할과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기초자치단체의도시재생사업에대한행정적, 재정적, 전문적인지원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도시재생전략계획등각종행정절차에대해지원하고, 각시 군담당자네트워크구축을통한필요정보의공유활성화 경기도형도시재생공모사업을통한실질적인지원을통해경기도가추구하는도시재생사업의모범적구현 기초자치단체의역량과의지에따른맞춤형도시재생지원 경기도내각시 군의도시재생전담조직및지원기구현황, 주민역량, 도시쇠퇴현상등이서로상이하며다양한현상을나타내고있어이에대한진단및대응전략수립지원 요청하는시 군에대해서전문인력파견및현장출장소운영을통한맞춤형도시재생지원프로그램운영 253

25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가. 경기도도시재생조직지원 경기도는도시재생조례를통해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를도단위광역단체중최초로설치하여도시재생조직을완전히구성함으로써도시재생사업활성화에대한의지를표현 경기도의각도시재생조직의명칭은시 군과동일하지만경기도의도시재생정책을수립하고각시 군을지원하는기능, 31개시 군의도시재생계획을연계, 조정등광역적조정기능등실질적으로국가의도시재생조직과기능이유사함 서울시, 부산시등에서는중간지원조직으로도시재생지원센터외에도서울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등을전담기구로지정하여도시재생관련사업추진에필요한전문인력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으나경기도의경우에는광역단위도시재생지원센터와경기도시공사를활용하고있다는점에서상이함 [ 표 5-1] 경기도도시재생조직현황과비교 구분심의기구행정중간지원조직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 국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기구 (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LH 토지주택연구원 )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도시재생과도시재생지원센터 시 군 도시재생위원회미설치된시 군존재 도시재생과등전담조직미설치된시 군존재 도시재생지원센터 ( 현장 ) 미설치된시 군존재 도시재생사업은문화, 인문, 사회등다양한분야에협업이요구되며, 각부처에서 시행하는도시재생관련사업을융합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부처간협력, 도시재생운영체계고도화, 융합적조직관계필수 254

255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나. 도시재생거버넌스조직지원 현재경기도의도시재생전담조직은행정거버넌스와주민거버넌스라는두가지범주로나누어볼수있음. 이들간의긴밀한협조를위해이들을중간에서지원해역할을수행하는중간지원조직으로서도시재생지원센터의역할이중요 행정거버넌스 국토부와경기도의전담부서, 그리고시 군의전담부서도구분되며, 도시주택실산하에서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주택정책과로구성됨 경기도는전략계획을승인하고시 군을대상으로경기도공모사업을진행 주민거버넌스 주민과사업추진협의체로구성되며, 사업추진협의체는주민대표와행정, 전문가로 구성함. 주민들은각동별주민협의체를중심으로사업추진을협의하고의견을제시함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와시 군의도시재생지원센터가있으며, 이들은서로정보를제공및공유함.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경기도의전담부서와긴밀한관계를맺어행 / 재정적지원을받고계획수립사업을제안하며, 시 군의담당자들에게교육을지원함. 나아가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과적극적으로협업함 시 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주민들에게준비계획을제공하고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함. 이들은시 군의전담부서에게서행 / 재정적지원을받음 [ 그림 5-1] 경기도도시재생거버넌스 255

25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도시재생조직운영방안 가. 융합적도시재생사업운영을위한조직확대개편 1) 현경기도도시재생전담조직 도시재생과는도시주택실산하에있으며, 도시주택실 10개과가배치되어있어실단위의도시재생사업을운영할수있는기반은구축되어있다고판단됨 도시재생과는 5개팀 ( 재생정책, 재생사업, 광역재정비, 일반재정비, 주거환경정비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도시재생및도심재정비, 재정비촉진사업및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리모델링등물리적공간재생에관련된기능이집중되어있음 경기도의전담조직은시 군의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지원및승인, 시 군간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연계 조정과관련된업무수행 - 도시재생관련현황및주요지표의조사 관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및도시재생사업의총괄 조정 관리 지원 - 관계기관, 관계행정기관과의업무협의및교류 - 지역협업체계의구축 운영 - 도시재생관련국고보조금등의관리 - 마을기업등지역자원을활용한도시재생사업의발굴및추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및도시재생사업평가및점검 - 재원조달및관리 단일조직 ( 도시재생과 ) 으로인한사업부담증가, 다양한부서들간의협력체계구축어려움, 총괄적역할수행자부재로이한사업추진력부족등융합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데한계가있으며행정협의체와같은 TF조직및도시재생업무를총괄 조정하는조정기구필요함 국토교통부의경우에도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을단장으로하는도시재생업무를총괄할도시재생기획단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아직설치되지않아총괄조정기능이미흡하여중앙부처의정책을전달하고조정하는중간자입장에서광역적기획및조정의필요성이크다고할수있음 256

257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2) 경기도도시재생전담조직개선방안 도시재생과에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 자치행정국, 교육협력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철도국, 복지여성실,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축산산림국, 교통국, 건설국등의각부처담당공무원을포함시키는도시재생사업단 ( 또는본부 ) 으로단계적으로확대필요 - 다양한분야가횡적인관계에서협업이가능 - 도시재생정책및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음 - 도시재생정책의실행력을강화시킬수있게됨 - 행정조직확대에따른업무부담이감소 - 분산되어있던예산을공유할수있게되어인력및재정부담이감소될것 한시적으로도시재생사업단을신설하여운영하면서다양한분야와의협력관계를 견고하게만들어추후도시재생사업의지속성을위해도시재생본부로조직확대 [ 표 5-2] 경기도도시재생전담조직개선방안 구분現전담조직전담조직확대개편 구성도시재생과 (5 개팀 ) 특징 다양한부서들간협력체계구축어려움 도시재생과 (5 개팀에서증설 ) 도시재생사업단 ( 또는본부 ) 으로단계적격상 총괄조정기능, 융합적도시재생사업시행가능 자료 : 봉인식 (2015), " 경기도도시재생정책방향수립연구 ", 경기연구원 [ 그림 5-2] 경기도도시재생구조예시 257

25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전담조직확대개편유형 유형1. 재생지원팀신설 도시재생과내에 1개팀을신설하고경기도형도시재생공모사업및도시재생사업의총괄추진및모니터링등을을전담하는도시재생사업팀과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을지원할수있는팀으로업무분리 [ 그림 5-3] 재생지원팀신설구조도예시 [ 표 5-3] 재생지원팀및재생사업팀역할 ( 안 ) 역할 역할 재생지원팀 Ÿ Ÿ Ÿ Ÿ 도시재생지원센터설립및관리도시재생대학운영지원주민역량강화사업지원전략및활성화계획수립 재생사업팀 Ÿ Ÿ Ÿ 도시재생사업의기획및운영 - 경기도공모사업추진 - 국가공모사업추진지원도시재생사업모니터링및시 군지원전문가인적자원관리 258

259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유형 2. 도시주택실 + 따복공동체지원단 à 도시재생단신설 경기도의각종도시재생사업기획 추진 총괄하기위해유기적으로결합하여효율적으로운영 [ 그림 5-4] 도시재생단신설구조도예시 도시주택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내 10개과운영 ) - 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등수립 - 따복하우스공급계획, 실행계획, 공동체활성화추진등 - 행복주택 따복하우스사업발굴및계획수립등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생기금지원등 - 전략및활성화계획수립및지원, 승인등 -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등 따복공동체지원단 - 따복공동체종합계획, 교육, 홍보, 민간네트워크구축 - 사회적기업인증및예비사회적기업육성 - 마을기업 협동조합운영및지원 - 따복공동체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등 259

26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나. 부처간협력고도화를위한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개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부처간협력고도화를위하여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정부위원 16명 ( 기재 교육 미래 행자 문체 농식품 산업 복지 환경 고용 여성 국토 해수부장관, 문화재 산림 중기청청장 ) 과산업, 문화 예술, 복지, 도시건축등각분야전문가민간위원 13명으로구성 현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는도시주택실장이위원장을맡고있고도의원 2명, 분야별전문가 27명 ( 도시 8, 건축 5, 토지이용 2, 주택 3( 경제 1 포함 ), 문화 인문 사회 3, 교육 2, 교통 2, 방재 1, 환경 1) 으로구성된위원으로구성 ( )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주요업무 - 경기도도시재생관련시책 -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지원과승인 -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취소여부 - 시 군간도시재생전략계호기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연계와조정 - 도지사가추진하는공모형도시재생사업에관한계획 -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도시재생위원회구성상향조정필요 부지사가위원장직을겸임할수있도록하고, 도의원및각부처의실장급공무원 14명, 분야별전문가 15명으로조정하여더욱다양한인력이관여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 현재의도시재생위원회가시 군의도시재생계획을심의및승인하는것이주업무였다면, 상향조정된도시재생위원회는도시재생관련시책을결정하고부처간의협력연계에더중점을두었다고볼수있음. [ 표 5-4] 도시재생위원회구성 ( 안 ) 구분現도시재생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상향조정 위원장도시주택실장부지사 위원 특징 도의원 2 명분야별전문가 27 명 시ㆍ군도시재생계획심의, 승인중심 도의원, 각부처실국장급공무원 14 명분야별전문가 15 명 도시재생관련시책결정부처간협력연계에중점 260

261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다. 통합적도시재생을위한중간지원조직강화 1)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현황 (1) 도시재생지원센터현황 센터개요 센터운영방식 : 공공기관위탁운영 ( 경기도시공사 ) 센터설치일 : 센터조직 : 센터장, 센터운영팀장, 경기도시공사직원 (3인), 코디네이터 (2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운영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헬프데스크 T/F 팀 Ÿ 도시재생대학운영및관리 Ÿ 도시재생전략및활성화계획수립관련지원 Ÿ 홈페이지제작관리및도시재생홍보업무 Ÿ 도시재생대학운영및사업공모 Ÿ 도시재생네트워크구축및갈등조정 Ÿ 제안서검토관리 Ÿ 도활사업관리카드작성및관리 Ÿ 자문단운영및컨설팅 Ÿ DB 구축 ( 사업지표, 우수사례등수집 관리 ) [ 그림 5-5] 도시재생지원센터의조직구성 주요업무 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지원 시 군간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연계와조정 시 군의도시재생역량강화를위한교육, 컨설팅등의지원 도시재생공모사업의주관 주민교육프로그램의개발 지원 도시재생관련홍보 그밖에도시재생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61

26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그림 5-6] 도시재생네트워크 2) 주요사업 (1) 경기도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대학은도시재생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는도민, 상인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공무원등을대상으로하며기본과정 -심화과정 -참여과정으로나누어각과정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진행 기본과정 - ( 주요교육내용 ) 지역맞춤형도시재생교육, 도농통합형도시재생교육, 공무원역량강화형도시재생교육으로나누어각프로그램마다세부주제를정해서진행 - ( 수업구성 ) 경기도를 4개권역으로나누어총 16개강좌를운영 심화과정 - ( 주요교육내용 ) 도시재생사업, 공유경제등도시재생과관련된사례답사및분석 - ( 수업구성 ) 이론강의 4 시간 *5 시간 + 사례지답사 8 시간 *1 일 262

263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참여과정 - ( 교육인원 ) 수원, 구리, 광주, 평택, 용인, 오산등 10개시 11개팀으로구성 - ( 주요교육내용 ) 해당지역의특성에맞는도시재생계획수립실습 - ( 수업구성 ) 세부교육내용에맞춰 6주간팀별로여건에맞게자율운영 [ 표 5-5] 도시재생대학과정 Ÿ 문헌을통한사전조사 Ÿ 지역주민현장력활용 Ÿ 어메니티자원발굴 Ÿ 브레인스토밍, 자문 Ÿ 기본계획작성 Ÿ 상세계획 ( 안 ) 작성 현황조사 기본계획 현황분석 Ÿ 현황조사를바탕으로지역현황에대한토의 Ÿ SWOT 분석등사용 Ÿ 계획방향설정 Ÿ 개발컨셉논의 Ÿ 공간구상 ( 안 ) 작성 계획구상 기본과정심화과정참여과정 [ 그림 5-7] 경기도도시재생대학운영사례 263

26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경기도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위한헬프데스크운영 개요 인력구성 : 팀장및직원, 코디각 1명 ( 총3명 ) 주요지원내용 : 국토교통부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지원 - 컨설팅 ( 도시닥터 ) - 정보수집및공유 - 도활사업모니터링 헬스데스크개념및운영체계 국가지원사업응모시에종합적지원을위해전문가그룹의컨설팅을지원하며, 기획부터 제안작성, 착수, 완료시까지지원하는사업 [ 그림 5-8] 헬프데스크운영체계 시 군의제안서검토요청에따라도시닥터지원하며, 이를제안서에반영하여국토부등 중앙부처관련사업응모시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 [ 그림 5-9] 신규사업제안서컨설팅절차 264

265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3)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의통합적운영강화 (1) 맞춤형도시재생교육프로그램개발제안 기본방향 기존의동 / 서 / 남 / 북부등권역별, 단계별로실시하는도시재생프로그램을각시 군의역량 및경기도도시재생사업모델에따라실시할수있도록세분화하여지원체계구축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을위한패스트트랙개발 도시재생활성화우선사업지역에서는도시재생사업이바로이루어질수있도록시 군공무원및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단기간내에사업계획을구성할수있도록프로그램운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및각종공모사업과연계할수있는구체적이고물리적인사업계획을도출할수있도록교육진행 [ 표 5-6] 도시재생우선사업지역의교육프로그램 ( 안 ) 기초기본심화 교육대상 : 시 군공무원및시 군주민 교육기간 : 2 개월 교육내용 - 도시재생의필요성 - 도시재생현황및사례 - 도시재생조직필요성및역할 교육대상 : 대상지역공무원및주민 교육기간 : 3 개월 교육내용 - 지역쇠퇴현황분석 - 쇠퇴심각성및예방의시급성 교육대상 : 담당공무원및주민 ( 대표 ) 교육기간 : 3 개월 교육내용 - 활성화계획수립방안 - 경기도도시재생정책및사업 - 공모사업추진계획및방안 도시재생관리지역을위한주민역량강화교육 도시재생관리지역은도시쇠퇴현상에대해주민이인지한후에현상을주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역량을키우는것에주안점이있음 도시쇠퇴에대한선제적대응을위해도시환경의관리방안및분야별사업방식에대한교육이필요하며, 따복공동체지원사업등과연계하여주민자생력을키울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관건임 265

26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표 5-7] 도시재생관리지역의교육프로그램 ( 안 ) 기초기본심화 교육대상 : 경기도공무원 교육기간 : 2 개월 교육내용 - 도시재생의필요성 - 쇠퇴지역정의및선정기준 - 잠재적쇠퇴지역에대한관리필요성 교육대상 : 대상지역공무원및주민 교육기간 : 5 개월 교육내용 - 잠재적쇠퇴지역기준및현황 - 잠재적쇠퇴지역관리방안및분야별교육 교육대상 : 담당공무원및주민 ( 대표 ) 교육기간 : 3 개월 교육내용 - 경기도도시재생정책및사업 - 공모사업계획구상및추진방안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에대한주민지원교육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은기존의도시개발패러다임에서벗어나도시재생패러다임을이해시키기위한인식개선교육이필요 대부분, 지역주민간의갈등요인이잠재해있으므로해당지역의공동체의식을재구축할수있도록마을공동체의필요성및중요성에중점을둘필요가있음 [ 표 5-8]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의교육프로그램 ( 안 ) 기초기본심화 교육대상 : 대상지역공무원및주민 교육기간 : 3 개월 교육내용 - 도시재생의패러다임및현황 -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배경및도시재생의필요성 - 마을공동체형성의필요성및중요성 교육대상 : 대상지역공무원및주민 교육기간 : 3 개월 교육내용 - 해제지역내현황및지역자원발굴방안 - 주민공모사업발굴사례 - 경기도도시재생정책및사업 교육대상 : 담당공무원및주민 ( 대표 ) 교육기간 : 3 개월 교육내용 - 공모사업계획구상및추진방안 - 기존사업과의연계방안 266

267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2) 단계별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기본방향 단계별교육을통해참여주민이스스로지역리더가되어도시재생의핵심인력이될수있도록성장시키는과정이필요 찾아가는도시재생대학 은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역주민교육과지역전문가를양성하는과정으로구성하고, 참여하는도시재생대학 을통해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구성 도시재생대학 찾아가는도시재생대학 참여하는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심화과정참여과정 목적 : - 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역주민의이해도증진및향후사업추진시참여율유도 목적 : - 도시재생센터등에서주민지원, 사업추진지원등을담당할전문가양성 목적 : - 전문인력육성을통해도시재생사업의조기정착및활성화유도 교육시간 : 인 4 회 4 개권역 - 2 일씩하루 3 시간 : 총 6 시간 교육대상자 : - 쇠퇴지역,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 맞춤형정비사업지구주민등 교육시간 : - 50 인 1 회 4 개권역 - 1 주총 40 시간 교육대상자 : - 마을만들기활동가 - 공무원등 교육시간 : - 80 인 2 개권역 - 8 주총 64 시간 교육대상자 : - 찾아가는도시재생대학중우수자및지자체추천마을활동가등 교육내용 : - 도시재생일반론 ( 개념 유형 ) - 국외도시재생흐름 - 도시재생사례분석 교육내용 : - 도시재생정책 유형 - 도시계획총론 각론 - 도시재생방법론 교육내용 : - 실무실습과정을통해주민의역량강화 [ 그림 5-10] 도시재생대학운영및교육계획 찾아가는도시재생대학 주민의도시재생에대한이해증진차원에서이론교육중심으로해당지역에강사진이직접방문교육 교육일정및장소등은시 군과협의하여탄력적으로운영 267

26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참여하는도시재생대학 운영팀구성 : 지정운영대학별총괄교수 1인, 운영교수 1인, 운영조교 1인 수업팀구성 : 팀별지도교수 1인, 수업조교 4인 - 8팀기준, 1팀당 8~10명구성 - 분야별전문가자문팀을구성하여수강생의계획 ( 안 ) 수립지원 수업방법 : 강의 토의 발표 자문 - 팀단위로계획 ( 안 ) 을직접작성하고, 발표와자문을통해검증하는업무환류과정을가짐 4) 전문인력파견및지원프로그램 현장지원센터개소 경기도는시 군별도시재생역량의편차가크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추진시에기본요건인현장지원센터의개소에필요한전문인력등을운용하기어려운지역이존재함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의분소 ( 分所 ) 개념의현장지원센터를개소하여상근인력이아닌파견인력이순환근무할수있는시스템도입을통해서효과적으로지역관리가능 시 군에서사업추진과정에서가장어려운부분이현장지원센터를위한인력구성및지원등인력운영에서어려움을느끼는경우가많기때문에경기도에서이러한인력운영을추진할경우, 사업비보다적은예산으로큰효과를볼가능성이높음 전문인력지원프로그램운영확대방안 도시닥터지원프로그램확대 - 도시재생관련전문가가참여하기어려운지역에대해서기존헬프데스크에서운영하고있는도시닥터지원을통해지역주민과해당시 군의공무원들이필요로하는도움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확대 코디네이터파견 - 지역의갈등요인이더크거나장기적으로해결해야하는이슈가있는지역의경우에는코디네이터파견및지원을통해해당지역의현안에대한조사및진단등을실시 - 재정비촉진 정비사업해제지역추진지연지역, 우선사업지역등에코디네이터파견을통해지역의갈등요인을치유하고, 신속하게도시재생사업을발굴하여추진할수있는기반구축 268

269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5) 도시재생전문가인적자원풀 (pool) 구축및양성 전문가인적자원풀 (pool) 구축의필요성 최근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등전국에서추진중인도시재생사업이본격화됨에따라전문인력의수요가급증하고있으나, 상대적으로도시재생및주민참여사업을추진해본경험을가진전문인력은부족한상황임 각시 군에도시재생지원센터신규설치, 각종공모사업등으로도시재생전문가 ( 코디네이터및활동가등 ) 가부족한현실이므로제대로교육받은도시재생전문가육성필요하며, 경기도에서이러한전문가양성에필요한기준을제공할필요가있음 도시재생전담기구또는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치하기어려운지역에는파견등지원이필요하며, 이를위한도시닥터등의프로그램을원활하게운영할수있도록경기도도시재생을위한전문가인적자원 (pool) 을구축하여상시운영하는것이바람직 전문가양성프로그램 참여하는도시재생대학프로그램및도시재생아카데미등을통해지역의활동가및핵심리더들을후속세대를양성할수있는전문가그룹으로성장시키는것이가장중요함 이렇게양성된전문가들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하여운영하기위해서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제공하여, 교육을받고, 교육을할수있게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사례 : 수원시마을르네상스센터, 조력자시스템구축 - 수원시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는지역의핵심리더들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해당교육프로그램을이수한리더들에게조력자라는역할을부여하고, 후속그룹에대한교육등을담당시킴 - 조력자그룹은신규로진입하는주민주체들에게각각의사업별추진시에필요한사업계획서작성, 예산수립및사용, 정산등의기술적인부분과심리적으로힘든부분들에이르기까지다양한부문에걸쳐서컨설팅진행 6) 도시재생지원센터조직및인력확충 제안한사업수행을위하여우선적으로조직보강및인력확충 타시 도사례를보면위탁경영또는별도법인설립등을추진하고있어이에대한검토필요 269

27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라. 경기도도시재생지원기구지정및운영 도시재생지원기구의역할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0조에근거한도시재생지원기구지정이가능하며, 도시재생지원기구는국가와지자체, 공공과민간의가교역할을하는중간지원조직으로서기능함 [ 그림 5-11] 도시재생지원기구와각도시재생주체간관계 도시재생지원기구의역할 - 경기도의도시재생활성화시책을발굴하고도시재생제도발전을위한조사와연구수행등도시재생지원센터의역할을지원하는성격의기구이며, 도시재생사업의시행및운영 관리, 도시재생전문가의육성및파견등의업무를지원가능 - 기존의도시재생센터의역할인시 군연계조정, 교육과컨설팅을통한도시재생역량강화, 도시재생공모사업주관, 도시재생관련홍보등에있어서도지원가능 지정및운영 장기적으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구의 지정은 필수적으로판단되며, 이를통해필요한전문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 필요한 연계사업의발굴및연구, 컨설팅등을안정적으로수행가능 도시재생지원기관에서지정한전문기관과의협력, 역할분담도필요함. 예를들어연구 조사는경기연구원과, 사업시행및 DB구축은경기도시공사와협력가능할것임 270

271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마. 경기도형도시재생조직로드맵 1) 관련조직과융합 현재경기도는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도시재생지원센터는기능과역할이상호유사, 중복성을가지고있으나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공동체역량강화와사회적경제지원에고유목적을두고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도시적관점에서물리적재 사회적 경제적재생에고유목적을두고있음 융합적인도시재생사업의특성상관련된유사조직과의통합이바람직하나현재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도시재생지원센터는고유목적에따라그역할이중복되지않도록하되적정하게분담하되, 상호보완적으로수행할필요 향후유사조직과의중복성, 유사성, 운영결과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합할필요성이있을경우에는유기적으로조직을재구성하는것이효율적으로판단됨 2) 전담기관, 전담기구구성을통한조직의전문화 행정거버넌스는조직진단및전담조직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도시재생사업단을구성하는것을기본으로하되, 향후도시재생본부로강화하여도시재생전문성을강화하는것을기본으로함 도시재생사업이본격화되는과정에서전문적인인력의필요성이매우높아지므로이를위한전담기관및전담기구지정을통해조직의전문성제고 [ 그림 5-12] 경기도도시재생조직로드맵 271

27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3. 공기업, 민간기업참여확대 가. 공기업의참여확대 경기도산하공공기관을도시재생지원기관 ( 비법정 ) 으로격상필요 국토부는산하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을도시재생지원기구로지정하여시책발굴, 조사연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구축 운영등관련업무를위임운영 경기도시공사의참여 경기도는자본, 인력, 실행력을갖춘경기도시공사를도시재생사업에적극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도시재생기관으로지정할필요 경기도시공사는마중물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따복하우스, 도시재생기반시설등 ) 시행자로참여하거나, 앵커시설개발, 비영리사업투자, 개발이익사회적환원등공공디벨로퍼로도시재생사업에참여 참고 : 서울특별시는조례를통하여 SH공사를도지재생지원기관으로지정 경기연구원의참여 경기연구원 ( 연구기관 ) 을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지정활용하여전문성증대필요 공공디벨로퍼 공익성이높으며수익이낮은사업에참여 ( 뉴스테이, 따복하우스등 ) 선투자 ( 마중물사업시행 ) 융자, 채무보증및담보 토지건물매수하여지역자산화 개발이익의재투자및사회환원 272

273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 그림 5-13] 공기업참여구조 나. 민간기업의참여확대 민관합동개발을통한민간기업의참여 지자체의토지현물출자, 공공기관위탁개발등공공참여를통한민관공동방식의 도시재생추진할수있음 경기도도유지를활용할수있는공모를추진민간투자유치 경기도소유도유지중개발잠재력이높은토지중도시재생이가능한토지발굴 토지를경기도가계속소유하고, 부지를공공기관에위탁함으로써사업시행자의초기토지매입비부담을절감시키고, 리츠, 정책금융등을지원하여만간투자를유치 문화시설등건축물에대한지방세감면 도시재생법제31조제 3항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문화시설, 병원, 회사본점등의건축시해당건축물의취득세, 등록면허세등지방세를감면할수있도록감면규정을경기도도세감면조례또는경기도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신설할필요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천안시, 보성군, 함평군은조례에반영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 3호에따른문화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 3호에따른병원, 한방병원또는종합병원 상법 제169조에따른회사의본점또는주사무소건물 그밖에전략계획수립권자가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273

274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그림 5-14] 사업및재원조달구조 다. 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을위한공유기업참여확대 공유기업활동공간및주민공동체시설설치 공공건물을활용한회의실, 작업장, 판매장등복합창업공간조성 공공토지에노후공공시설신 개축시공동체커뮤니티센터설치 ex) 주민자치센터 + 공유시설 + 따복하우스등 지역자원에기반한지역특화사업발굴추진 역사문화자원 + 인적자원 + 지역상권을활용한융복합재생사업추진 - 지역특화사업과문화예술공연, 마을축제등을연계하여상권및공동체회복 빈집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등과연계한도시정비 빈집, 노후단독주택개보수 주차장, 쌈지공원, 골목길보행환경등주거환경개선 274

275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4. 기타지원방안 가. 도시재생사업의확대적용 1) 기본원칙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특별법 및동법시행령에의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대상으로추진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으나, 경기도의상황을지속적으로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사업모델을제안 잠재적으로쇠퇴가능성이높은지역및재정비촉진 정비지역및해제지역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지역의균형적인발전과관리를위해서는도시재생사업추진위해개발한사업모델을확장해서적용할수있는가능성에대한검토필요 따라서경기도의지역현안인성장촉진지역 ( 낙후지역 ) 관리및재정비촉진 정비사업이지연되고있는지역등도시관리차원에서도시재생사업모델의적용여부및필요성에대해제시 2) 경기도성장촉진지역에대한관리방안 개요 성장촉진지역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균특법 ) 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 2에의거하여지정한지역으로생활환경이열악하고개발수준이현저하게저조하여해당지역의경제적 사회적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도로, 상수도등의지역사회기반시설의구축등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특별한배려가필요한지역으로소득, 인구, 재정상태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국토부는성창촉진지역가운데에서도 22개시 군에대해서지역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여 300억원범위내의국비지원을하고있으나, 경기도는해당사항없음 경기도의성장촉진지역은쇠퇴지표에의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요건은구비하지못하고있으나지역이낙후되어있어장기적으로도시환경에대한관리가필요 중앙부처의지원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 성장촉진지역에대한지역개발사업중주민실생활과밀접한 소규모창조융합사업을지원하여실생활의만족도제고및생활불편해소 275

276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 기반시설과문화콘텐츠등융 복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 -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등의사업 새뜰마을사업 : 안전및생활 위생인프라가취약하고주민소득수준이낮은지역중개선이특히시급한지역을대상으로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가주관이되어시행하는도시재생사업으로 15~ 16년간농어촌 99개소, 도시52개소선정하여추진 - 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보장을위해추진하는사업 - 국비 100억원규모 ( 농어촌 60억원, 도시 40억원 ) 이내, 국비비율이 70% - 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비율이높고, 노후슬레이트주택등주거환경이열악하고안전및생활인프라가전반적으로취약한지역대상 특수상황지역 : 남북의분단상황또는급격한경제ㆍ사회적여건의변동등에따라구조적으로불리한환경에처하게되어일정기간동안관계중앙행정기관에의한행정지원등특수한지원조치가필요한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 ) 개발대상도서 : 도서개발촉진법제4조제1항에따른도서중성장촉진지역이아닌지역 [ 표 5-9] 경기도접경지역및개발대상도서현황 구분시 군별행정구역 ( 읍 면 동 ) 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 동두천시 (4동) 고양시 (3동) 파주시 (3읍 10 면 ) 김포시 (5면) 양주시 (1읍4면) 연천군 (2읍 8면 ) 포천시 (6면) 안산시화성시 불현동, 소요동, 보산동, 상패동 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적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월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 백석읍, 남면, 은현면, 광적면, 장흥면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중면, 장남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풍도, 육도 제부도, 국화도 지원방안 해당시 군에서요청이발생하거나지역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대해서현장에대한조사및진단등을통한처방적전략이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도시닥터및전문가파견프로그램을적용하여지역에대한진단을실시하고적용할수있는사업모델을선별하여사업계획수립및지원을통해도시재생사업을실시할수있음 276

277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이경우에는경기도도시재생사업및국토부도시재생사업은적용이불가능하나특수상황지원및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균현발전을위한여타의지원사업을보다효과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지역주민의역량을강화하고계획수립및사업발굴을추진할수있음 - 최근중앙부처에서추진하는각종공모사업에서해당지역주민의참여및주민역량이검증된지역에대해서우선적으로사업을배정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음 - 새뜰마을사업등도시재생적관점에서취약지역, 또는낙후지역에대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어경기도도시재생플랫폼을활용한국가공모사업에대한대응필요 지역의지속적인관리를위해서는지역주민의역량강화가선행되어야하며, 이를위해따복공동체지원사업및사회적경제지원사업등사회적, 경제적재생프로그램을적용할수있도록지원사업매칭등에대해서안내하는등의역할필요 3) 경기도재정비촉진 정비사업추진지역에대한대응전략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추진지역의사업지연요인은사업성악화및지역주민갈등등이며사업이지연됨에따라도시환경이악화되고쇠퇴하는등잠재적으로쇠퇴화가가속화할수있는가능성이매우높음 추진지역가운데사업이지연되고있는지역에대해서는사업성분석을실시하여해당지역의사업여건을위한용적률완화등의조치등을취할수있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관련법및조례의개정이필요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적절한전문가의파견이필요하며, 기존의도시닥터및전문가파견프로그램을통하여지연지역을지원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해둘필요성이있음 경기도의도시재생지원프로그램이장기적으로확대될경우, 이와같은지원프로그램을운용할수있도록전문적인지식의전달시스템및네트워크를구축하여효율적으로시스템을운영하는것을권장 277

278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나. 지속적인도시재생과제발굴및추진 경기도쇠퇴지표의필요성 도시쇠퇴현상은도시지역의기능쇠퇴및해당지역주민의심리적박탈감등다양한요인들이존재하고있으나이를정량적으로평가하는지표를국가차원에서구성하고운영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존재함 본연구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 에서규정하고있는도시쇠퇴지표를활용하여연구를진행하였으나, 보다효과적인도시재생사업의추진을위해서는지역여건을고려한객관적이고구체적인쇠퇴지표를추가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음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등주민교육과정에서해당지역주민들이해당지역에대해서느끼는여러가지심리적요인등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이를기반으로하는도시관리방안을위한기준을만들어야함 - 지역주민이해당지역에대해서느끼는심리적인박탈감등은결국민원등갈등요인으로발생하기때문에행정효율화를위한갈등관리차원에서도시쇠퇴지표의재검토가필요 - 경기도지역은서울과인접해있으며, 신규택지개발사업이발생하고, 외부인구가지속적으로유입되고있어갈등요인이상시존재하고있는특수성이존재함 - 다양한갈등요인을관리하기위해종합적인도시환경정비를위한관리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음 ( 생애주기차원, 또는지속가능성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함 ) < 서울시쇠퇴지표사례 > 서울시 법정쇠퇴기준을만족하는지역이서울시전체행정동기준 76% 로, 서울시만의차별화된특성반영에한계가있어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을위한정량적평가로서 서울복합쇠퇴지수 를개발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확대선정은법정쇠퇴기준충족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이시급하고쇠퇴한지역을선별하기위해서울복합쇠퇴지수분석 ( 정량적평가 ) 과지역잠재력평가 ( 정성적평가 ) 를시행하도록함 [ 그림 5-15] 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지역확대선정절차 법정쇠퇴기준충족 정량적평가 + 정성적평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Ÿ 인구감소, 산업이탈발생, 건축물노후화진행지역 ( 도시재생특별법제 13 조 4 항, 시행령제 17 조 ) Ÿ 서울복합쇠퇴지수의도입으로정량적평가시행 Ÿ 주민역량등지역잠재력에대한정성적평가시행 Ÿ 법정쇠퇴기준충족대상을중심으로정량적, 정성적평가를시행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 278

279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유형별로특성이다르므로정량적평가와정성적평가의점수배점을다르게적용하여선정하도록함 [ 표 5-10] 유형별평가배점기준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일반형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구분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 ( 중심시가지 일반형 ) 인구 사회 20 산업 경제 68 물리환경 12 고령인구비율 (65 세이상 ) (+) 고령인구비율 (65 세이상 ) (+) 순인구이동률 (+) 순인구이동률 (+) 경제활동가능인구비율 (-) 59 기초생활수급자수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 세입자가구비율 (+) 문화시설수 ( 천명당 ) (-) 사회복지시설수 ( 천명당 ) (-) 사업체수변화 (10 년 ) (-) 사업체수변화 (10 년 ) (-) 종사자수변화 (10 년 ) (-) 종사자수변화 (10 년 ) (-) 사업체당종사자수 (-) 13 도소매업종사자수 (-) 고차산업종사자수 (-) 공시지가 (-) 제조업종사자수 (-) 지방세징수액 (-) 노후건축물비율 (30 년이상 ) (+) 자동차접근불가필지 (-) 주차장확보율 (-) 역세권면적비율 (-) 버스정류장개수 (-) (-) : 값이적을수록쇠퇴, (+) : 값이클수록쇠퇴 [ 표 5-11] 서울복합쇠퇴지수지표및가중치 28 노후건축물비율 (30 년이상 ) (+) 자동차접근불가필지 (+) 건축허가건수 ( 최근 5 년 ) (-) 도시공원면적비율 (-) [ 표 5-12] 유형별지역잠재력평가기준 도시경제기반형 전략계획기본방향상위계획과의정합성고용기반창출등기대효과 신성장동력확충, 지역균형발전, 사람중심인프라개성등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시정계획등관련계획및시책 민간투자유발효과, 산업활성화, 지역소득증대, 일자리창출등 전략계획기본방향자치구 ( 주민 ) 추진역량입지의적절성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정체성강화, 사람중심 인프라개선등 도시계획차원의타당성, 자치구추진의지, 자치구 협력체계등 도시의맥락, 지역자산, 상위계획및관련계획등 재생목표에부합지역등 전략계획기본방향주민추진역략지역특성 근린재생일반형 공동체회복, 지역정체성 강화, 시민역량강화등 도시재생교육등의준비정도, 주민역량강화를위한 계획등 지역자산, 사회 경제적잠재력보유, 녹색환경 개선가능지역등 279

280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경기도도시관리방안필요성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주민교육과공유적시장경제를기반으로하는융 복합적지역공동체가활성화되는것이관건이며, 이러한지역공동체중심으로지역관리를하는것이가장이상적 본연구를통해서검토한바와같이경기도의특수한요건을도시재생이라는관점에서접근하여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하며, 당해지역의문제를맞춤형으로해결하는주민역량강화지원, 전문인력지원및맞춤형지역계획수립등의수법을중심으로경기도형도시관리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음 이러한도시관리방안을지속적으로수립해서운영하기위해서는도시재생전담기구및지원조직이장기적으로경기도도시관리조직으로성장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전망되며이를위한후속연구등이필요할것임 280

281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다. 홍보전략의수립 1) 리플릿및안내책자를통한홍보 대내적인홍보는오프라인 ( 리플릿 ) 을홍보수단으로, 사업을추진함에있어도시재생사업의 대한지역주민들의이해및공감대를형성할수있도록추진 [ 그림 5-16]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홍보방안 자료 : 장윤배 (2013), "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추진방향 ", 경기개발연구원 [ 그림 5-17] 서울시도시재생리플렛 281

28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2) 온라인홍보 대외적인홍보는온라인 ( 경기도및지자체홈페이지 ) 을홍보수단으로활용, 경기도도시재생사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 기존의교육참여대상들이중 장년층들위주라는점을감안하여젊은계층들이쉽게접할수있는인터넷을통한홍보를강화 (1) SNS를통한홍보 트위터와페이스북과같은 SNS를통한홍보는빠른파급력과광범위한전달력을지님 댓글유도참여이벤트등을활용하는것이가능함 SNS 사용자들의질문이나의견등을즉각적으로대답또는수렴할수있기때문에주민들에게친근함을주고그들의만족도또한높일수있어도시재생에대한신뢰도를높일수있는홍보방안임 (2) 홈페이지홍보 교육공고시기에경기도및기타지자체의홈페이지에팝업창등을통하여홍보를한다면다양한세대들의접근성을높일수있음 또한주민들이더쉽게교육내용을살펴볼수있고참가신청을하는데에도더용이할것임 (3) 블로그를통한홍보 블로그를운영함으로써도시재생사업에대한안내와교육홍보를동시에진행할수있음 다른온라인홍보에비해장기적으로홍보효과를누릴수도있음 3) 대면홍보 기존의간접적인홍보방법외에직접적인홍보방법을통해도시재생에대한개념및성공사례등을미리전파하여관심을유발 도시재생사업에적합한마을의주민들을직접찾아가실질적으로변화가능한마을의모습에대해현장홍보를시행 282

283 Ⅴ.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지원기본방향 통장이나아파트입주자대표, 부녀회장등적극적인홍보가가능한대상자를중점적으로공략하여하위집단에효율적인전파가이루어질수있음 사업의담당자혹은전문가가특강형식의강연을꾸준히시행함으로써도시재생사업을알릴수있음 [ 그림 5-18] 입주민대표자회의홍보 [ 그림 5-19] 전문가초청강연 4) 이벤트를통한홍보다각화 UCC 공모, 사진전시회, 홍보부스설치등다양한이벤트등을통하여사람들의자발적인 참여를유도함으로써재미와함께호기심을유발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