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내서는광고성정보전송과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6 년 3 월 22 일일부개정, '16 년 9 월 23 일시행, 법률제 호 ) 을광고성정보전송자가올바르게이해하도록하여, 실무상혼란을방지하고법령을위반하지않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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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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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A-GD 불법스팸방지를위한 정보통신망법안내서

2 본안내서는광고성정보전송과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6 년 3 월 22 일일부개정, '16 년 9 월 23 일시행, 법률제 호 ) 을광고성정보전송자가올바르게이해하도록하여, 실무상혼란을방지하고법령을위반하지않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본안내서의판권은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이소유하고있으며, 이용자는본안내서를무료로자유롭게이용하고 2 차적저작물작성등변형하여이용할수있으나, 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금지합니다. 또한, 이용 가공 인용시에는반드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안내서는지속적으로보완되어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홈페이지 ( 자료실에게시됩니다 제정 스팸대응팀 02) 개정 스팸대응팀 02) 개정 스팸대응팀 02) 개정 스팸대응팀 02)

5 일반적으로스팸이란정보통신망을통해이용자가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전송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함 ) 제50조부터제50조의 8을위반하여전송또는게시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말합니다. 불법스팸은과태료부과및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정보화사회에들어서면서부터종이문서로된광고가아닌정보통신망을통해전자적형태로전송되는광고성정보가등장하게되었고이러한광고성정보는비용이저렴하다는장점때문에전송량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수신자가수신을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전송자가무작위로이를전송을하고있어서수신자에게불필요한정보를수신하게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정보의홍수시대에살고있는이용자는불필요한정보때문에확인및삭제를위하여시간을낭비하고이로인하여스트레스를받는등이용자개인의피해와더불어, 불필요한광고성정보의전송으로사회적비용이증가하는등스팸은사회적문제로크게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정부는지금까지스팸전송을차단하기위하여많은정책을만들고법을집행하여왔지만, 스팸전송기술역시꾸준히발달함에따라스팸차단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광고성정보는전송단계에서대응하는것이가장효과가크기때문에사업자의역할또한매우중요하게되었습니다. 정부기관과정보통신사업자들이협력하여국민들의스팸감축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활동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것이고이를통하여국민이행복한통신문화를정착시킬수있다고할것입니다. 스팸차단을회피하기위하여문자를조작한변조스팸문자가급증하는등스팸전송환경의변화에따라이를규제하는법규의변화도필요하게되었습니다. 광고문자내특정단어가스팸메시지에해당하면문자자체를차단하는방식을회피하기위해이미지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거나구글계정과연동한스마트폰일정관리기능 ( 구글캘린더 ) 악용스팸게시등 스팸을보내는수법이갈수록교묘해지고지능화되면서이용자의집중력저하나스트레스등정신적인피로가더커졌습니다.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의전송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스팸환경변화에따른법령정비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이크게개정되었습니다.

나. 개정에따른기대효과 모든전자적전송매체에대해원칙적으로이용자가사전수신동의를한경우에만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도록하여불필요한광고성정보의수신에따른고충이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 수신자의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에대한의사표시의결과를명확하게확인할수있게되고스팸필터링우회등수신거부를회피하기위하여조치를취하는경우형사처벌을받게될수있습니다.

6 나. 개정에따른기대효과 모든전자적전송매체에대해원칙적으로이용자가사전수신동의를한경우에만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도록하여불필요한광고성정보의수신에따른고충이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 수신자의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에대한의사표시의결과를명확하게확인할수있게되고스팸필터링우회등수신거부를회피하기위하여조치를취하는경우형사처벌을받게될수있습니다. 불필요한광고성정보의차단에따라국민들의스팸수신에따른피로도와스팸발송에따른사회ㆍ경제적비용의감소가기대됩니다. 다. 스팸규정의적용대상 정보통신망법제 50 조규정은스팸으로인한국민의불편을해결하고자광고성정보전송에대한규제를두고있는규정입니다. 하지만규제의대상을정보통신망을통해전송되는모든광고성정보로보는것이아니라이용자의사생활의평온과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전송된정보가이용자의사적영역을침범하여들어오는경우를규제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즉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휴대전화, 이메일과같이이용자의사적영역에해당하는특정매체로이용자가어떠한행위를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대해규제를두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 TV 광고나인터넷홈페이지배너광고ㆍ팝업광고등도정보통신망을통해전송되는광고에해당하지만, 이용자가어떠한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스스로가해당광고가노출되는곳으로접근하여해당서비스를이용하고있기때문에보게되는광고로스팸규제의대상이되는광고에해당하지않습니다. 가. 구성 스팸관련규정은정보통신망법제 50 조부터제 50 조의 8 까지규정되어있으며, 제 50 조는제 1 항부터제 8 항까지두고광고성정보의전송을위한일반적인요건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특히제 50 조의 4 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권한및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역무제공거부및정보통신망이나서비스취약점을개선하는필요한조치의무규정을두고있습니다. 제50조제1항제50조제2항제50조제3항제50조제4항제50조제5항제50조제6항제50조제7항제50조제8항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7 제50조의8 사전수신동의에의한광고전송제한및거래관계ㆍ육성TM에따른수신동의예외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야간광고성정보전송제한광고성정보전송시표기의무사항광고성정보전송시금지조치수신거부나수신동의철회시비용부담금지수신자의의사표시에따른처리결과통지정기적인수신동의의사확인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의위탁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권한및의무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게시의제한불법행위를위한광고성정보전송금지 거래관계에의한수신동의예외기간예외매체표기의무사항주요내용무료로수신거부나수신동의철회를할수있는방법제공통지기간및통지사항확인기간및방법

7 누구든지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그수신자의명시적인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전동의를받지아니한다. 재화등의거래관계를통하여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수집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이내에자신이처리하고수신자와거래한것과동종의재화등에대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화권유판매자가육성으로수신자에게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고지하고전화권유를하는경우

8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한모든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 이하 광고성정보 라함 ) 는사전에수신자의수신동의를받아야전송할수있습니다. 사전동의를받아야전송가능 수신거부후에는광고전송불가 사전동의를받아야전송가능 ( 모든매체 ) 이외에인터넷상 ( 카페ㆍ채팅사이트등 ) 에서쪽지를통해마케팅을하는경우나모바일메신저등에서광고를전송하는경우등에도사전수신동의를받아야하며모든매체에예외는없습니다. 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문서 ( 전자문서포함 ) 또는구술의방법으로수신자에게명시적으로수신동의를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제3항동의는전송자가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위해수신자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대한동의에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제50조제1항동의는전송자가보내는광고성정보를수신하겠다는것에대한동의에해당하여두개의동의는구분후별개로받아야합니다. 광고성정보수신동의를이용약관에넣어약관동의로받는것은가능하지만, 단수신자에게약관내용에광고성정보수신동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는안내문구를별도로표기하고약관동의를받아야명시적인수신동의의효력이있습니다. 별도표기예시 : 본약관내에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수신동의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스마트폰앱 ( 어플리케이션 ) 을다운받아단순히설치만한상태에서는광고성정보 ( 앱푸쉬광고 ) 를전송하여서는안되며앱을최초로실행하는경우광고성정보의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여동의를받은후광고를전송하여야합니다. ID/ 비밀번호등을입력하고로그인한이후에는이용자식별이가능하므로수신동의여부설정에따라전송하면됩니다. 휴대전화등의앱푸쉬알람 ON/OFF 기능은광고성정보수신동의와별개이므로푸쉬알람을승인하였다고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앱푸쉬광고에대한자세한사항은앱푸쉬광고안내서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팸신고가접수되거나수신동의여부에대한분쟁이발생하는경우이에대한입증책임은광고성정보전송자에게있습니다. 수신동의를얻기위한목적으로문자, 이메일, 팩스등을전송하거나전화를거는행위는수신동의없이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것으로법위반에해당할수있습니다.

9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는전송자가경제적이득을취할목적으로전송하는 1전송자에관한정보, 2전송자가제공할재화나서비스의내용을말합니다. 전송을하게한자도전송자에포함됩니다. 영업을하는자가고객에게보내는정보는원칙적으로모두광고성정보에해당합니다.( 단아래 라 의경우는제외함 ) 영업사원이고객에게보내는홍보문자, 영리목적기관이고객에게보내는뉴스레터등도광고성정보에해당합니다. 쿠폰의경우쿠폰자체가홍보목적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쿠폰발급안내는광고성정보에해당합니다. 영리법인은존재목적이영리추구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고객에게전송하는모든정보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에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전송하는정보의성격에따라영리목적광고성여부를판단합니다. 구체적인재화나서비스의홍보가아니더라도수신자에게발송하는정보가발신인의이미지홍보에해당하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로볼수있습니다. 주된정보가광고성정보가아니더라도부수적으로광고성정보가포함되어있으면전체가광고성정보에해당합니다. 신용카드거래내역 ( 결제 ) 정보를이메일로보내주면서광고성정보를포함하여보내는경우에는전체를광고성정보로봅니다. 수신자와이전에체결하였던거래를용이하게하거나, 완성또는확인하는것이목적인정보 수신자가사용하거나구매한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설명, 보증, 제품리콜, 안전또는보안관련정보 고객의요청에의해발송하는 1회성정보 ( 견적서등 ) 수신자가금전적대가를지불하고신청한정보 (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거래정보등 ) 수신자가신청한경품및사은품지급을위한정보 ( 재화를구매하면경품신청이자동적으로이루진다는사실을안내를받고수신자가재화를구매를한경우수신자가경품등을신청한것으로봄 ) 전송자가제공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대해수신자가구매또는이용과관련한안내및확인정보 전송자가제공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조건또는특징에대한변경안내정보 ( 회원등급변경ㆍ포인트소멸안내등 ) 수신자가전송자와이전에유상으로체결또는합의한상거래계약조건에의거하여수신자가수령할권리가있는재화또는서비스 ( 업데이트등 ) 내용을전달하기위한정보 전송자가제공하는 ( 판매하는 ) 서비스 재화와직접적인관련이없으며오로지공익목적을위하여무상으로제공하는서비스 재화에관한정보 기업등이무료로진행하는공익활동안내정보등이이에해당 정보제공을서비스로하는자가이용자와명시적인계약체결을하여전송하되이를대가로직접적인수익이발생하지않아야하며, 정보의내용이서비스ㆍ재화구매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정보 일기예보앱에서제공하는날씨정보, 택배추적앱에서제공하는택배위치정보, 미디어매체에서제공하는뉴스정보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상품가격비교정보는상품구매와관련이있으며, 주식정보는주식구매와관련이있으며, 할인항공권정보도항공권구매와관련이있는정보로예외에해당하지않음 구인구직사이트에서제공하는구인구직정보는정보제공을대가로직접적인수익이발생하기때문에예외에해당하지않음 1달에한번씩정기적으로전송하는비광고성정보하단에들어가있으며, 이용자가추가적으로일정한행위 ( 클릭등 ) 를하는경우에만확인할수있도록조치 ( 링크페이지펼치기등 ) 를취해전송하는간단한광고안내정보 1달에한번씩정기적으로전송하는비광고성정보로는 요금고지서, 카드결제내역, 보험료결제내역 등월별결제안내등이포함되지만수시로이용자에게통지하는포인트발생ㆍ소멸안내, 실시간결제내역안내등은정기적으로전송하는것이아니므로포함되지않음 수신자가클릭등의행위를하는경우광고성정보가노출됨을명확하게표시하여야하며, 광고안내정보가비광고성정보의가시성을훼손하지않아야함 전송자가취급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한하여광고안내정보전송이가능 본 라 에서열거한정보에추가된간단한수신동의요청안내정보 본 라 에서열거한정보이외에부수적으로광고성정보가포함되어있으면전체가광고성정보의예외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단, 부수적으로간단한인사말이붙어있는경우에는광고성정보예외에해당 마. 수신동의를받지않고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10 누구든지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그수신자의명시적인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전동의를받지아니한다. 재화등의거래관계를통하여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수집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이내에자신이처리하고수신자와거래한것과동종의재화등에대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경우 법제 50 조제 1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 이란해당재화등의거래가종료된날부터 6 개월을말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화권유판매자가육성으로수신자에게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고지하고전화권유를하는경우 가. 수신동의의예외 ( 거래관계에의한예외 ) 수신동의예외사유로서거래관계라함 ( 이하 거래관계 라한다 ) 은원칙적으로전송하려는광고성정보와동종의재화를구매하였거나동종의서비스를이용하고대가를지불한경우를의미합니다. 동종의재화나서비스의범위는해당사업자가취급하는것임을수신자가객관적으로예측가능한재화나서비스를의미 거래관계가있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는수신동의가없더라도동종의재화및서비스에대한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습니다. 거래관계있은날의기산점은최종적으로재화및서비스의제공이끝난날입니다. 거래관계가지속되고있는경우에도수신동의예외로인정되어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습니다. 단순한문의나회원가입등은거래의성립으로볼수없으며, 따라서거래관계가존재한다고볼수없습니다. 대리운전회사에문의전화만한경우나꽃집에꽃바구니가격에대해문의전화만한경우등에는거래관계가있다고볼수없습니다. 거래관계에의한수신동의예외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거래관계를통하여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수집한경우여야합니다. 영업점을인수하면서양도인으로부터고객명단 ( 연락처포함 ) 을넘겨받은경우에는직접연락처를수집한것이아니므로수신동의예외가인정되지않습니다. 사업자가사업자 (B2B) 와의거래관계형성을위해명함등서면으로직접연락처를제공한경우수신동의예외로서의거래관계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자가사업자를대상으로각종서비스나재화등을판매하는방식의거래 ) 특성을고려하여명함등서면으로연락처의제공이있는경우거래에대한청약의유인으로보아거래관계가있다고봄 수신동의예외사유로 B2B 거래관계를주장하려는자는단순히명함등의소지뿐만이아니라수신자에게언제어디서명함등을직접제공받았는지를증명할수있어야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라적법한지위를가진전화권유판매자가육성으로수신자에게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고지하고전화권유판매를하는경우정보통신망법상사전수신동의예외에해당합니다.

11 육성 이라함은광고문구를녹음한 ARS 나기계음이아니라직접대화가가능한상담원이직접전화를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상담원이육성으로녹음한음성및기계음의 ARS 로전화를거는경우에는수신동의예외에해당하지않습니다. 전화권유판매자 란전화를이용하여소비자에게재화및서비스등의판매에대한계약을체결하는자를말합니다. 따라서전화상으로단순히광고성정보만제공하고재화및서비스등의판매계약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수신동의예외에해당하지않습니다. 개인정보의수집출처고지 란전화권유판매자가알고있는수신자의개인정보를어디서어떻게획득하였는지안내하여야하는것으로, 광고성정보가시작되기전에안내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의수집출처를광고성정보를안내하기전에고지하지않는경우에는사전수신동의예외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소비자가재화를구매하거나용역을제공받을의사가없음을밝혔음에도불구하고전화등을통하여재화를구매하거나용역을제공받도록강요한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자의광고성전화를거부하려면공정거래위원회에서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 에등록하면됩니다. 보험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화권유판매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 2) 수신동의를받고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야합니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라함은 제 1 항의규정에따른 수신동의 를받거나수신동의예외사유에해당하여수신동의없이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를의미합니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 1 수신자가수신거부의사를표시하거나 2 사전수신동의를철회한경우광고성정보의전송이금지됩니다. 거래관계가있더라도수신자가수신거부의사를표시한경우광고성정보의전송이금지됩니다. 또한고객이수신거부후다시거래관계가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수신거부의의사표시의효력은계속지속되고있기때문에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회원탈퇴를하는것도수신거부의사표시를한것이라볼수있습니다. 따라서회원탈퇴를한수신인에게거래관계가있다는이유로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수신거부의의사표시효력발생시기를법에서따로정하지아니하였기때문에의사표시를한시점부터발생한다고봅니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 3 조 ( 적용범위 ) 이법은다음각호의거래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2. 보험업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하기위한거래

12 오후 9시부터그다음날오전 8시까지 ( 이하 야간시간 이라함 )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수신자에게별도의사전동의를받아야합니다. 즉광고성정보전송에대하여수신동의를받았거나거래관계에의한수신동의예외가인정되더라도야간시간에광고성정보를전송하기위해서는별도의수신동의를받아야합니다. 야간시간에광고성정보전송금지기준은수신자에게도달하는시각을기준으로합니다 ( 국외에서전송되는광고성정보도동일함 ).

13 명칭은수신자가재화나서비스를이용하였거나수신동의를하였다고식별할수있는정도의구체적인표현을사용하여야합니다. 전송자가표기한명칭만으로수신자가전송자를식별할수없는경우에는전송자의명칭을표기한것이라볼수없습니다. 수신자가용이하게식별할수있는명칭으로업체명 ( 웅이네마트, 건강안경원등 ) ㆍ서비스명 ( 마스터대리운전, 마스터퀵등 ) 등을사용할수있습니다.

15 라. 전송자의신원이나광고전송출처를감추기위한각종조치 음성광고 (ARS등) 의발신번호는실제광고전화발신에사용된전화번호가표시되어야하며, 다른번호를입력하는등 CID( 발신자식별정보 : Calling Identification Display) 3) 를조작하여서는안됩니다. 이메일을전송하는경우발신자의주소를삭제하거나다른이메일주소로변경ㆍ조작하여서는안됩니다. 휴대폰문자메시지의경우발신자의번호를삭제하거나타인의번호로변경ㆍ조작하여서는안됩니다. 팩스를전송하는경우발신번호를공란이되게하거나다른번호로변경ㆍ조작하여서는안됩니다. 수신자의회신을받기위하여벨이 1~2번울린후수신자가받기전에끊거나받은후바로끊는방식으로수신자의호기심을유발하여접속을유도하는행위 ( 원링스팸등 ) 를하여서는안됩니다. 원링스팸의경우다량의호를발신하고수신자가받기전에이를끊어버리는경우처럼, 호를발생한정보는있지만통화기록이없거나또는대량의통화호의통화시간이 1~2초이내인경우등의사실을토대로이동통신사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3

16 광고성정보내용에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를할때수신자가비용을부담하지아니한다는내용을포함하여 명시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무료수신거부 과같이무료임을안내하는문구와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번호등을해당정보에기재하여야합니다. 다.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를할때금전적비용을수신자가부담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지않고광고성정보를전송한경우에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수신자가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의의사표시를한경우당해의사표시를받은 14일 4) 이내에그처리결과를수신자에게고지하여야합니다. 고지내용에는 1전송자의명칭, 2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사실, 3해당의사를표시한날짜, 4처리결과가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의사표시날짜를 금일 또는 오늘 등으로표현하는것은차후에해당날짜를확인할수없기때문에불가합니다.

17 수신자가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의의사표시를한경우당해의사표시를받은 14일 4) 이내에그처리결과를수신자에게고지하여야합니다. 고지내용에는 1전송자의명칭, 2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사실, 3해당의사를표시한날짜, 4처리결과가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의사표시날짜를 금일 또는 오늘 등으로표현하는것은차후에해당날짜를확인할수없기때문에불가합니다. 전송자의명칭은 광고성정보전송시명시사항 에서언급한내용을따라서하여야합니다. 처리결과통지의기산점은수신자가의사표시를한때입니다. 오프라인으로수신동의를한경우시스템에등록여부는상관없이의사표시를한때부터 14일이내여야합니다. 처리결과통지에는광고성정보를포함하여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수신자가휴대전화에 ( 광고 ) 등을차단문구로지정하여둔경우처리결과통지에광고를포함하여전송을하면수신이되지않을수있기때문입니다. 처리결과의통지방법에는제한이없기때문에휴대전화및이메일등다수의매체가있는경우전송자가아무것이나하나를선택하여통지하여도됩니다. 단전송자의명칭, 의사표시사실및날짜, 처리결과를모두안내하여야합니다. 080번호등을통하여음성으로수신거부등의의사표시를하는경우곧바로이를처리한후육성이나 ARS 음성등을통하여처리완료사실을실시간으로통보해주는것도가능합니다. 단, 이경우안내하여야할내용을모두포함하여야합니다. 홈페이지나휴대전화앱등에서수신동의설정변경시이를처리한후즉시팝업창이나다른페이지로넘어가서처리결과를통지하는것도가능합니다. 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요청에대한즉시처리가가능한경우아래와같이처리함으로써처리결과통지에갈음할수있습니다. 단, 안내하여야할내용을모두포함하여야합니다.

18 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 광고 ) 나 무료수신거부번호 등을표기할필요는없습니다. 귀하가 2014년 8월 28일요청하신수신동의가정상적으로처리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가 2014년 8월 28일요청하신수신거부가정상적으로처리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가 2014년 8월 28일하신수신동의철회요청이정상처리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9 수신자의수신동의를받아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수신동의여부를수신동의를받은날부터매 2년마다확인하여야합니다. 수신동의자에게수신동의했다는사실에대한안내의무를부과한것이지재동의를받아야한다는것은아닙니다. 2년이내에수신동의사실안내를하는것이라면 2년이내에아무때나안내를하여주어도됩니다. 2년이도래하는수신동의자에게매일매일안내하여도되지만일정한기간동안수신동의한이용자를모아서일괄적으로안내를하여도됩니다. ex)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사이에수신동의한수신자에대해 2017년 3월경에일괄적으로확인가능 수신자가홈페이지에로그인을하는경우새로운페이지로넘어가수신동의여부확인을하는것도가능하지만, 수신자가로그인하기전까지는해당정보가수신자에게전송되었다고볼수없기때문에 2년간로그인을하지않은고객에게는별도로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수신동의후수신동의철회를하고다시수신동의를하는것과같이수신동의와수신동의철회가반복되는경우에는가장마지막에한수신동의일을기준으로합니다. 나. 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려고하는자는수신자에게이하의내용을구체적으로밝혀야함 전송자의명칭 수신동의날짜및수신에동의한사실 수신동의날짜는이용자가수신동의한날짜를특정하여명시하여야하며, 수신동의한특정날짜를명시하지않은경우법위반에해당 수신동의에대한유지또는철회의사를표시하는방법 다. 수신자가아무런의사표시를하지않는경우에는수신동의의사가그대로유지되는것으로봄 라. 수신동의확인문자 SMS 예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11월 30일에광고수신에동의함수신동의철회무료전화 년 11월 30일광고수신에동의함수신동의철회무료전화 한국인터넷진흥원 마. 수신동의를받은날부터매 2 년마다수신동의여부확인을하지않는경우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가될수있음

20 광고성정보의전송을외부업체등제 3 자에게위탁하여대행할경우, 광고를의뢰한자는광고대행업체와의계약내용 안에 대행업체가광고성정보전송행위를규제하는정보통신망법을준수하여야한다 는내용및 위반시계약상불이익을받을수있다 는내용을반영하여자율적으로규제하여야합니다. 나. 법위반시배상책임등

2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란전기통신사업법제 2 조제 8 호 5) 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와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 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를말합니다. 예를들면각이동통신사나인터넷포털등 6) 이이에해당합니다. 광고성정보의전송또는수신으로역무의제공에장애가일어나거나일어날우려 ( 관할기관에의한인터넷장애 경고등과같은객관적인정황을통한그장애의우려가확인되어야할것임 ) 가있는경우 이용자가광고성정보의수신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 수신자가광고성정보의수신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통신사는광고성정보의수신자에대한당해발신을거부할수있습니다. 5) 6) 알뜰폰 (MVNO) 사업자, 대량문자발송사업자, 도메인등록대행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SP) 등이있습니다.

22 법위반이라함은정보통신망법제50조부터제50조의8에위반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것을의미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서비스를통하여법제50조부터제50조의8에위반하는불법스팸이전송되는경우이에대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정지및계약해지 ( 역무제공거부 ) 등을하여야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본인이제공하는서비스를통하여불법스팸이전송되고있는사실을인지하는경우에는역무제공거부를하여야하며, 이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제 1 항또는제 4 항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의거부를하기위해서는해당역무 제공의거부에관한사항이그역무의이용자와체결하는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 ( 서비스이용약관 ) 의내용에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위의이용약관내용에해당내용을포함한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역무제공거부에대한법적책임을면할수있게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또는제4항에따른거부조치사실을그역무를제공받는이용자등이해관계인에게알려야합니다. 다만사전에고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거부조치를한후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지체없이 라함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즉시를의미합니다. 바. 취약점개선등필요한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광고성정보의전송과관련하여정보통신망이나서비스의취약점을개선하는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합니다. 필요한조치 라함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정보통신망이나서비스가법제50조또는제50조의8에위반되는광고성정보가전송되는것에이용되지않도록취약점을개선하는등의조치를의미합니다. 문자메시지전송사업을하기위해서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을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미등록재판매사업자와계약을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여도박, 불법의약품, 불법대출등불법스팸이전송되고있음이명확하게확인됨에도불구하고이용정지및해지의조치를취하지않고방치하는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서비스이용자의본인확인을소홀히하여불법스팸전송자의정보를확인할수없는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조치의무에대한자세한사항은 정보통신망법제50조의4 필요한조치에대한안내서 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 이용자의 PC 등에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가보이도록하는팝업형태의광고를띄우거나시작페이지를특정 홈페이지로고정하는악성스크립트 7) 및 Adware 8) 등의프로그램을말합니다. 위프로그램을설치하기위하여서는이용자의명시적인동의를받아야합니다. 이용자의컴퓨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처리장치입니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처리장치란태블릿 PC, 휴대전화등과같이정보통신망에연결되어정보를송수신할 수있는정보처리장치를의미합니다. 해당프로그램의용도와삭제방법을프로그램설치전에이용자가알기쉽게고지한후설치에동의를얻어야 합니다. 이용자가자신의 PC 등에설치될프로그램이광고성정보를보여주는프로그램이라는사실을정확히알고동의할 수있도록해당프로그램의용도등을프로그램다운로드전에식별이용이한방식으로고지하여야합니다. 단순히모든프로그램설치에대해운용체제가자동으로띄우는경고창의문구 프로그램을설치하시겠습니까? 에 예 를선택하였다고이용자의동의를받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7) 8)

26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등법률에서금지하는재화나서비스에대한광고를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하여서는안됩니다. 본규정에서금지하는것은유통이나취급등일정한행위를금지하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의법률에서금지하는모든재화나서비스에대한포괄적인광고를전자적전송매체로전송하는것을금지하는것입니다. 해당광고를전송하는경우에는수신동의여부와상관없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서비스계약해지또는필터링및차단을할수있습니다. 다른법령에서광고행위자체를처벌 9) 하더라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한경우별도로본규정도적용됩니다. 9) 국민체육진흥법제 26 조및약사법제 61 조등

27 마케팅의일환으로이용자의지인에게이벤트문자등을전송할수있도록시스템을제공하고이벤트문자를전송한 고객에게일정한혜택을주는경우영리목적광고성정보전송행위를하도록한자에해당할수있습니다.

30 제목이시작되는부분에 ( 광고 ) 를표시하여야합니다. 본문에는 전송자의명칭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를표시하여야합니다. 수신자가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의의사를쉽게표시할수있도록하기위한안내문을명시하여야합니다. 수신자가본문내에 [ 수신거부 ] 등을눌러곧바로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간단히할수있도록기술적조치를하여야하며, 로그인을요구하는등다른정보를요구하여절차를번거롭게하지말아야합니다. 이러한안내문과기술적조치는한글및영문으로명시하여야합니다. 전용

32 광고성정보가시작되는부분에 ( 광고 ) 를표시하여야하며, 본문에전송자의명칭과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를표시하여야합니다. ( 광고 ), 전송자명칭, 연락처 등은광고본문내용이나오기전에표기되어있어야합니다.

33 광고성정보가시작되는부분에 광고를의미하는음성, 전송자의명칭, 전화번호, 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할수있는방식을안내하여야합니다. 광고를의미하는음성, 전송자명칭, 연락처, 수신거부방법등은광고본문안내가나오기전에안내하여야합니다.

문자광고의경우연락처가회신번호와동일하고통화버튼을눌러바로연결이되는경우에는연락처를생략할수있습니다. 게시판광고의경우에는제목에 ( 광고 ) 를표시하여야합니다.

34 광고성정보가시작되는부분에 ( 광고 ) 를표시하고, 수신자가어디에서온광고인지를인지할수있도록전송자의명칭과전화번호또는주소를표시하여야합니다. ( 광고 ), 전송자명칭, 전화번호또는주소는광고본문내용이나오기전에표기되어있어야합니다. 문자광고의경우연락처가회신번호와동일하고통화버튼을눌러바로연결이되는경우에는연락처를생략할수있습니다. 게시판광고의경우에는제목에 ( 광고 ) 를표시하여야합니다. LMS 및 MMS 문자와같이제목을넣어전송이가능한경우 ( 광고 ) 는반드시광고본문내용맨앞에넣어전송하여야합니다. 휴대전화별로제목이표기되는휴대전화도있지만표기되지않는휴대전화도있음 법시행령제62조에따른별표6에서 수신자가비용을부담하지아니함을함께안내 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 무료 임은반드시표시하여야합니다.

본안내서는광고성정보전송과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7 년 7 월 26 일시행, 법률제 호 ) 을광고성정보전송자가올바르게이해하도록하여, 실무상혼란을방지하고법령을위반하지않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본안내서의판권은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

본안내서는광고성정보전송과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7 년 7 월 26 일시행, 법률제 14839 호 ) 을광고성정보전송자가올바르게이해하도록하여, 실무상혼란을방지하고법령을위반하지않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본안내서의판권은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이소유하고있으며, 이용자는본안내서를무료로자유롭게이용하고 2 차적저작물작성등변형하여이용할수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