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Transcription

1 2014 관리안내 2014 Social Welfarre Corporation Management Guide

2

3 알리는글 이편람은업무를담당하고있는시 도및시 군 구공무원과법인의실무자가관련법령및사업의내용을정확하게이해함으로써관련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는데도움이되도록법인설립허가와관리에관하여안내하는지침서입니다. 주요내용은 Ⅰ. 일반 Ⅱ. 설립 Ⅲ. 관리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포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으로의관리 감독업무가 ( 법률제11239호, , 일부개정 ) 부터시 도로이양되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법인에대한관리 감독업무를수행하시기바라며, 법인의실무자여러분들도법인관련업무는해당시 군 구및시 도와협의하시기바랍니다.

4

5 Ⅰ. 일반 1 1. 의법적정의및종류 3 2. 적용법령 5 3. 현황 ( 기준 ) 6 Ⅱ. 의설립 7 1. 설립절차의개요 9 2. 설립요건 의기관 19 Ⅲ. 의관리 법인의등기관리 정관변경의인가 기본재산처분허가등 법인의소멸 ( 합병포함 ) 법인의관리 감독 55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총칙 예산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의관리 감사의실시 85

6 붙임자료 87 < 붙임 1> 설립허가신청서 89 < 붙임 2> 설립취지서 91 < 붙임 3> 발기인총회회의록 ( 예시 ) 92 < 붙임 4> 설립발기인명단 93 < 붙임 5> 정관 ( 예시 ) 94 < 붙임 6> 기본재산목록 103 < 붙임 7> 임원명단 104 < 붙임 8> 법인이사용할인장 105 < 붙임 9> 재산출연증서 ( 기부승낙서 ) 106 < 붙임 10> 임원취임승낙서 107 < 붙임 11> 임원의이력서 108 < 붙임 12>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10 < 붙임 13> 임원임면보고서 111 < 붙임 14> 정관변경인가신청서 112 < 붙임 15>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14 < 붙임 16> 장기차입허가신청서 116 < 붙임 17> 합병허가신청서 118 < 붙임 18> 및사회복지시설및재무 회계규칙 120 Q&A 185 관계법령 민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24 신구문대비 235

7

8

9 Ⅰ. 일반 Ⅰ. 일반 Ⅰ 일반 1 의법적정의및종류 가. 의법적정의 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의미함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함이아니면성립할수없으므로 ( 민법제31조 ) 의경우에도반드시사회복지사업법상제조항을근거로성립되어야함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법률에의한 보호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의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나. 의종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1) 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하는법인 ( 시설법인 )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목적으로설립된 관계법령 3

10 2014 관리안내 2) 사회복지사업을지원하는법인 ( 지원법인 ) - 사회복지사업을지원할목적으로설립된 은사 ( 私 ) 법인이면서비영리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성격을동시에지닌다고볼수있음 참고 : 법인의종류 법인의종류는매우다양하나대체적으로아래와같이분류가능 공법인, 사법인 - 법률관계가복잡해져획일적기준으로구별하기가곤란하나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등공공의목적을위해공법으로설립된법인은공법인, 민법과상법등에의하여설립되는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사법인에해당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이영리의추구에있느냐에따라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분류 비영리법인은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여본질에반하지않을정도의영리행위를하는것은가능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사람의단체이며, 재단법인은일정한목적을위하여출연된재산을그실체로하는법인 법인은사단법인, 재단법인두가지중하나로서설립되어야만하며, 중간적인형태의법인은인정하지않음 4

11 2 적용법령 분류세부내용적용법령 비영리법인일반사항 일반사항 사회복지사업관련사항 ( 목적사업 ) 기타사항 법인관련기본사항 공익법인관련사항 설립운영관련사항 재산회계관련사항 사회복지일반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랑노숙인복지결핵한센복지 정신보건 농어촌보건복지 모부자복지 영유아복지 다문화복지 특수폭력피해자복지 기타 조세특례관련 부담금특례관련 재산및계약특례관련 기타적용사항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장애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Ⅰ. 일반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 사방사업법등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5

12 2014 관리안내 3 현황 ( 13.9 월기준 ) ( 단위 : 개, 개소 ) 구분 합계 시설법인 계 지원법인 계 전국 1,744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는법인 2. 지원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지않은법인 3. 어린이집만운영하는법인제외, 시설을운영하는일부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포함 [ 출처 ] 각시도제출자료기준 ( 13.9 월 ) 6

13

14

15 Ⅱ. 의설립 Ⅱ. 의설립 Ⅰ 일반 1 설립절차의개요 1 단계신청인의법인설립신청 ( 신청인 시군구 ) 조치사항 참고사항 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7 조에규정되어있는설립허가신청서와기타구비서류를완비하여시군구에제출 시도및시군구는신청인이신청서제출전법인주사무소가소재할시도및시군구와법인설립필요성등에대해충분하게협의하여추후절차가원만하게수행되도록지도시도및시군구는설립에대한문의가있을경우신속하고정확하게안내할것 2 단계검토의견등첨부하여시도제출 ( 시군구 시도 ) 조치사항 참고사항 시군구는설립허가를신청한법인에대한기초자료 ( 예 ) 자산에관한실지조사결과, 법인설립필요성에관한검토의견서등 ) 를첨부하여시도에신청서를제출 신청서를접수한시군구는해당법인이소재할사무소및기본재산등을직접엄격하게확인할것 ( 필요시방문 ) 시도에서조례및규칙등으로법인업무와관련한시군구의권한및위임사항을정하였을경우그에따르되법인의허가등법인관리업무의중요사항은반드시시도지사가행할것 3 단계시도에서최종허가여부결정 조치사항 시도는법인설립신청서와시군구의기초자료, 시도의복지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법인설립허가최종결정 처리기한목적사업의범위가 2 이상의시도에걸치는법인 : 22 일목적사업의범위가 1 시도에한정되는법인 : 17 일 주무관청에서신청서의보완을요청한경우보완기간은처리기한에산입하지않으며, 신청서를반려한경우처리기한은종료되고재접수시점부터다시기산하는것을원칙으로함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참고사항 법인허가시법인의목적사업에해당하는기본재산을갖추었는지여부를엄격하게 심사할것 목적사업이 2 이상의시 도에걸쳐있는법인에대해서는관련시 도의의견을 충분히수렴한후결정 관계법령 9

16 2014 관리안내 2 설립요건 참고판례 < 대법원 선고 95 누 판결 >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를할것인지여부는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에맡겨져있다. 따라서주무관청의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사실의기초를결여하였다든지또는사회관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었다는등의사유가있지아니하고, 주무관청이그와같은결론에이르게된판단과정에일응의합리성이있음을부정할수없는경우에는,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불허가처분에재량권을일탈남용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가. 설립자의설립허가신청 ( 법제16조, 시행령제8조, 규칙제7조 ) 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설립허가신청서 ( 붙임 1) 등관련서류를주된사무소를관할하는시 군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구비서류 식내용비고 설립허가신청서붙임 1 설립취지서법인설립취지를 6 하원칙에의해기재붙임 2 발기인총회회의록 회의록에는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심의의결, 사업계획및수지예산등에관한의결사항을포함하며, 발기인전원이인감날인 붙임 3 설립발기인명단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등을간략하게기재붙임 4 정관 법제 17 조정관기재사항은반드시기재하고관련법규에어긋남이없도록하고발기인전원기명인감날인 붙임 5 기본재산목록붙임 6 임원명단붙임 7 법인이사용할인장붙임 8 10

17 재산출연증서 재산소유증명서류 재산의평가조서 재산의수익조서 Ⅱ. 의설립 식내용비고 출연재산의구체적내용과 ( 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등 ) 출연인의인적사항, 출연일자기재후인감날인주식, 예금등의출연행위에대하여는공증인의공증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의주주명부사본, 현금의경우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사본, 각종무체재산권의등록필증사본등첨부전자정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소유권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 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기본재산은목적사업용과수익사업용으로구분하여평가가액을일목요연하게파악할수있도록작성부동산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의한감정평가법인의감정평가서또는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산정한지가확인서첨부예금등은그현재액을증명할수있는잔고증명서기타각종재산을평가할수있는증빙서류첨부개별공시지가확인서로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 수익용기본재산을갖춘경우에한하며수익을파악할수있도록작성하고수익산출근거를명시수익을증명할수있는기관이발행하는증빙서류 ( 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등 ) 첨부 붙임 9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 임원의취임승낙서이사추천서특수관계부존재각서 임원취임자의취임승낙의사표시와인적사항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등 ) 기재이사및감사등의직위와취임기간을명시하고인감날인이력서첨부 법제 18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부터받은이사추천서 1 부 법제 18 조제 2 항의규정 ( 특별한관계에있는자 ) 에저촉되지아니함을입증하는각서 1 부 붙임 10 붙임 11 붙임 12 임자료 Q &A 사업계획서및예산서 관계 법 령 11

18 2014 관리안내 나. 목적의비영리성은반드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수행할목적으로설립되어야하며 - 사회복지사업을수행함에있어이윤추구를위한영리목적이아닌사회복지라는비영리목적을위해존재해야함 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한도에서비영리사업의본질에반하지않을정도의영리행위를하는것은가능하나, 영리행위로인한수익은언제나사업목적의수행에충당되어야함예 ) 유료시설에서생활비를받는경우, 운영비보조를위해일정영리사업을하는경우등은가능하나이로인한수익은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복지수준향상등을위해쓰여져야함 사회복지사업법제28조에서는 법인은목적사업의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법인의설립목적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그수익사업의범위및종류에대해서는주무관청에서개별사안별로비영리법인본질위배여부, 법인설립목적달성을위한법인내인적, 물적상황등제반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수행하고자하는목적사업을구체적으로확정하여신청해야함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식의추상적인목적사업은불가능하므로수행하고자하는목적사업을세부적이고구체적으로규정할것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조의 사업노인복지법제 조의노인의료복지시설중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허가심사시설립자의재정능력및의도, 목적사업의비영리성, 수익사업의성격등을엄격하게심사하여조세회피등순수하지않은법인설립은미연에방지할것 다. 설립행위 ( 재산의출연과정관작성 ) 의설립행위는설립자가기본재산등을출연하는 1) 재산의출연과설립자의법인설립의도를정관에기재하는 2) 정관의작성으로구분됨 12

19 Ⅱ. 의설립 1) 재산의출연가 ) 출연재산의종류법인의설립자는목적사업에필요한재산을출연하여야하며, 재산의종류는동산, 부동산등다양한형태가가능하며확실한것이면채권도가능 - 다만, 출연하고자하는재산에제한물권 ( 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 ) 이설정되어있거나, 가압류가처분등이되어있어법인이채무를부담하거나재산권행사가제한되어서는안됨 - 기본재산이현금일경우, 예금자보호법에의한보호등을확인하여기본재산잠식위험성이있는보관방법은지양 ( 신설 ) 나 ) 출연재산의귀속생전처분으로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출연재산은법인이성립된때로부터법인의재산이됨 ( 민법제48조제1항 ) 법인이성립하는시기는설립등기를할때임 ( 민법제33조 ) 유언 ( 遺言 ) 으로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출연재산은유언의효력이발생한때로부터법인에귀속한것으로봄 ( 민법제48조제2항 ) 유언의효력이발생하는시기는유언자가사망한때 ( 민법제1073조 ) 이므로유언으로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법인의설립등기가완료된때가아닌유언자가사망한때에소급하여법인에게귀속다 ) 법인재산의구분 ( 법제23조, 규칙제12조 ) 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 (1) 기본재산 : 목적사업및수익사업의수행을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재산으로부동산, 정관에서기본재산으로정한재산, 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기본재산으로편입된재산이해당 기본재산은그목록과가액을정관에기재해야함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 법령 13

20 2014 관리안내 1 목적사업용기본재산 : 법인이시설등을설치하는데직접사용하는기본재산 2 수익용기본재산 : 법인이그수익으로목적사업의수행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한재산 (2) 보통재산 : 기본재산이외의재산라 ) 기본재산의기준 ( 규칙제13조 ) (1) 시설법인시설종류별설치기준에적합한시설 ( 건축물 ) 과부지를갖추거나갖출수있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및시설운영을위한보통재산을갖춰야하고시설설치부지는시설설치가가능한지역이어야함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여부등파악 목적사업용기본재산의규모 ( 예시 ) - 시설 ( 건축물 ) : 총소요면적 정부건축공사비기준단가 - 부지 : 총소요면적 시가등매매적정가 - 이외에도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서등사용가능 시설운영을위한보통재산의규모는시설의종류및규모, 기본재산의과실금, 보조금확보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 1 생활시설상시 10인이상시설거주자를보호할수있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미만의소규모시설을따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법령에의한시설의설치기준에해당하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구분 10 인미만가능상시 5 인이상상시 10 인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여성가족부소관시설 : 개별법령참조 14

21 Ⅱ. 의설립 - 법제2조제1 호각목의법률에따른시설및법제34조제4 항의규정에의한시설은각개별법령의시설의설치기준에해당하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 결핵및한센병요양시설은입소정원에 13.2m2를곱한시설면적이상에해당하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 규칙제13조제1항제1호나목 ) 2 이용시설당해법인이설치 운영하고자하는시설을갖출수있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2) 지원법인지원법인은출연된기본재산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으로인건비, 사업비등법인운영경비의전액을충당할수있는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 이자율등을고려할것 ) 설립당시기본재산을완비해야하며불확실한미래소득 ( 후원금, 기부금등 ) 은기본재산으로인정하지아니함 2) 정관 ( 定款 ) 의작성 ( 법제17조 ) 가 ) 설립자는법인의기본규칙을정하여이를서면에기재하고기명 인감날인하여야함 ( 민법제43조 ) 나 ) 정관기재사항 ( 필요적기재사항 )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의종류 ( 목적사업을구체적으로기재 ) 5 자산및회계에관한사항 6 임원의임면등에관한사항 7 회의에관한사항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15

22 2014 관리안내 8 수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있는경우그에관한사항 9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0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11 공고및그방법에관한사항 유언으로설립행위를하는경우에는유증 ( 遺贈 ) 에관한규정을준용 ( 민법제47조제2항 ) 다 ) 정관작성시참고사항 - 정관은법제17조정한사항을모두기재하고있는때에만유효하며, 그가운데하나라도빠지면정관으로서의효력이생기지않음 - 설립자가정관에서가장중요한목적과자산만을정하고그명칭, 사무소주소지, 이사임면의방법과같은가벼운사항을정하지않고서사망한경우에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이들사항을정할수있음 ( 민법제44조 ) 라. 시도지사의설립허가 ( 법제 16 조 ) 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함 1) 시군구검토의견작성 ( 영제8조 ) 시 군 구가법인설립허가신청서접수시가 ) 자산에관한실지조사의결과와나 ) 법인설립의필요성에관한검토의견을첨부하여시 도지사에송부하여야함가 ) 자산에관한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재산의소유권및사용권이확실한지여부 1 출연하는부동산의용도지역구분, 그린벨트여부, 기타건축관련법, 군사, 환경관련법등에규제를받고있는지여부 시설법인의경우시설설치가가능한지여부, 시설이지역사회와너무괴리된곳에위치하여관리가어려운지여부등도검토 16

23 Ⅱ. 의설립 2 출연재산에제한물권 ( 지상권, 근저당권등 ) 의설정, 가압류, 가처분등이되어있어법인이채무를부담하게되거나재산권행사가제한되는경우에는타인 ( 채권자 ) 의의사에의하여법인의목적사업이중단또는변경될수있으므로기본재산으로인정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주무관청은과도한규제가되지않도록법인의부채현황, 채무이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출연재산의제한물권범위 * 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함 ( 예시 ) 신청법인의 17억원상당의부동산출연재산에 2.5억원의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 이법인의사업수행에따른재원확보방안이확실하여채무부담능력이있다면근저당권설정만을이유로인정하지않는것은과도한규제가될수있음 ( 예외 ) 국가나지자체의보조금으로신증축한건물을기본재산에편입하려할때, 관계법령에따라주무관청에서해당건물에설정한근저당권은채무부담이필요한제한물권의설정이아니므로예외로함나 ) 법인설립의필요성에관한검토의견 - 사업계획서및예산서등의적정여부, 설립자의자질및재정능력등에대한객관적의견, 법인목적사업에대한실현가능성등에대한검토의견제출다 ) 기타특기사항및의견 2) 시도지사의설립허가가 ) 허가기준 ( 공설법제4조, 공설령제5조 ) 시 도지사는법인설립허가신청내용이다음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허가 - 목적사업이구체적이며실현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출연재산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 - 목적사업이적극적으로사회복지를유지 증진하는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 시도지사는상기내용에적합하다고해서반드시허가할의무는없으나 ( 재량행위 ), 상기내용을충족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허가하여서는아니됨 타사업 ( 의료, 교육, 수익목적의사업등 ) 을위한법인설립등순수하지않은법인설립은미연에방지할것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17

24 2014 관리안내 나 ) 허가조건 ( 공설법제4조, 공설령제6조 ) 시 도지사는법인설립허가시다음의조건을붙일수있음 - 수혜자의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기타사회적지위나당해법인과특수관계등에의해수혜자의범위를제한할수없다는뜻 ( 반드시붙여야함 ) 시도지사가수혜자를범위를특히한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한정할범위에관하여미리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과합의하여야함 - 목적사업의무상성기타목적사업의운영에관한사항 - 기타목적사업원활한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다 ) 타시 도와협의 ( 공설령제4조, 공설령제5조 ) - 목적사업이 2 이상의시 도의소관에속하는경우에는법인의주된사무소가위치하는시 도에서설립허가여부를결정하되, 관련시 도와협의하여야함 - 신청법인이목적사업으로사회복지사업외교육, 장학 ( 교육인적자원부 ), 문예, 종교, 체육 ( 문화관광부 ) 등타부처소관사업을포함하고있을경우, 설립자의주된의지가무엇인지파악해서주된목적사업을주관하는주무관청에서설립허가가이루어지도록지도할것 주목적사업이사회복지사업이고타부처소관사회복지사업이부수적인사업일경우타부처의협의가원활하게될수있도록보건복지부관련과에협조를구할것 목적사업이 2 이상시도의소관에속할경우정관변경절차를거쳐정관상분사무소조항을두어야할것이며, 주무관청은분사무소를설치하고자하는시도지사와반드시협의하여야함. 마. 법인설립등기 시 도지사의허가를받은법인은주된사무소소재지 ( 등기소 ) 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 ( 민법제33조 ) 18

25 Ⅱ. 의설립 설립등기 ( 민법제49조, 공설령 9조 ) - 법인설립의허가가있는때에는 3주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 ( 등기소 ) 에서설립등기를한후, 7일이내시 도지사에보고 - 등기사항 :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연월일, 5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6 자산의총액, 7 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8 이사의성명, 주소, 9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 등기하지않으면제3자에대항하지못하며, 등기의무를해태할경우과태료의처벌을받음 ( 민법 97조 ) 주무관청은설립허가후설립등기및기본재산출연여부등을반드시확인 ( 기본재산미출연시필요적법인설립허가취소사유, 법개정 시행 ) 3 의기관 은임원으로서이사 ( 理事 ) 와감사 ( 監事 ) 를두고, 법인의의사결정기관인이사회 ( 理事會 ) 를반드시두어야함가. 이사회 ( 理事會 ) 1) 이사회의구성 ( 법제18조, 영제8조의2 및제9조, 공설법제6조 ) 이사회는이사로써구성되며 ( 감사는제외 ) 이사장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중에서호선 ( 공설법제6조 ) 이사는 7인이상두어야하며 ( 외국인이사는이사현원의 1/2 미만이어야함 ) 이사회의구성에있어시행령제9조에의한 특별한관계에있는자 는이사현원의 1/5를초과할수없음 이사정수는법인의정관에서확정적으로기재하도록할것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 령 19

26 2014 관리안내 참고 : 특별한관계에있는자의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 9 조 ) 1. 출연자 2. 출연자또는이사와의관계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6촌이내의혈족나. 4촌이내의인척다.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라. 친생자 ( 親生子 ) 로서다른사람에게친양자 ( 親養子 ) 로입양된사람및그배우자와직계비속 3. 출연자또는이사의사용인그밖에고용관계에있는자 ( 출연자또는이사가 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는법인 의사용인그밖에고용관계에있는자를포함 ) 4. 출연자또는이사의금전그밖의재산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는자및그와생계를함께하는자 5. 출연자또는이사가재산을출연한다른법인의이사 3의 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는법인 의의미가.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출자자 1인과그와상기 2, 4 및사용인그밖에고용관계에있는자 ( 이하 지배주주 ) 가소유하고있는경우나.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 의법인과그의지배주주가소유하고있는경우다.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 의법인과그의지배주주및 나 의법인이소유하고있는경우 이사정수의 1/3( 소수점이하는버림 ) 이상을시 도의사회복지위원회또는시 군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추천한사람중에서선임 ( 법제18조제2항, 시행, 이하 외부추천이사제 ) - 시행일이후에새롭게선임 ( 연임포함 ) 되는임원부터동규정을적용 ( 부칙제3조 ) 다만, 시행일이전에선임된임원중에서시행령시행규칙공포 ( ) 이후법령의내용에규정된절차에따라이사를추천받아선임한경우에는동규정을적용한것으로인정 각지자체의관리담당자는이사가교체될때외부추천이사제의적용여부를반드시확인할것 20

27 법시행에따른적용기준 Ⅱ. 의설립 1 법시행일기준, 이사가 7인이상인법인의경우 : 기존임원은법제18조제2항에따라선임된것으로봄. 따라서 이후에임원의임기만료등으로결원이발생할때새로취임 ( 연임포함 ) 하는임원중이사정수의 1/3이상은사회복지위원회또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추천받은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함 2 법시행일기준, 이사가 6인이하인법인의경우 : 법시행동시에이사를 7인이상으로하여야하므로, 이후에이사정수증원으로인해새로취임하는임원은모두사회복지위원회또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추천받은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함 3 법시행일이후에신설되는법인의경우 : 설립부터법제18조제1항제2항을적용, 설립당시취임하는이사의 3분의1 이상을사회복지위원회또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추천받은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함 이사정수에따른적용기준 이사정수 외부추천이사수 7~8 명 2 명 9~11 명 3 명 12~14 명 4 명 15~17 명 5 명 18~20 명 6 명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2) 외부추천이사의구성법인의추천요청 - 법인은추천이사선임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일이내에법인의주사무소가소재하는지역의사회복지위원회또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한기관에이사추천을요청하는것이원칙으로함 선임사유란전임이사의임기만료, 전임이사의사임, 전임이사의해임, 이사증원에따른신규선임등법인이외부추천이사를선임해야하는모든경우를의미 다만, 선임사유가사전에예측할수있는경우 ( 전임이사의임기만료 ) 에는원활한추천을위해임기만료 3개월전부터추천을요청할수있도록함 ( 영제8조의2제1 항단서 )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21

28 2014 관리안내 - 사회복지위원회또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어느기관에추천을요청할것인지는법인이자체적으로결정할사항이나, 법인을지도 감독하는지자체에서는행정업무분담차원에서일정한기준 * 을정할수있음 예시 : 법인의주사무소에소재하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우선요청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법인이이사추천을요청할때는서면 ( 공문 ) 으로하되공문에는법인명, 주요사업, 선임대상이사수등을반드시명기하고법인의설립취지, 목적사업의내용, 이사가갖추어야할사항등추천에참고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도록함 ( 영제8조의2 제1항 ) 이사가갖추어야할사항으로는사회복지사업관련경력자, 아동복지분야전문가, 노인복지분야전문가등법인측에서이사의자질로요구하는사항을상세히설명 추천요청에관한별도의서식은없으며, 추천기관인사회복지위원회또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에서업무처리편의에따라별도의양식을정할수있음. 별도로정하는양식이없는경우아래예시참조 - 법인이추천을요청하는단계에서이사회의결을거쳐요청할것인지는법인의정관에서자율적으로정하도록함 다만, 추천받은사람중이사를선임할때는반드시이사회의결을거쳐야함 22

29 < 추천요청공문양식 ( 예시 )> Ⅱ. 의설립 Ⅰ 일반 다음양식은법령사항이아니며, 지자체별법인별특성에맞게변경하여사용가능수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또는 사회복지위원회 ) 제목 : 법인이사추천요청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8조의2 등에따라다음과같이이사의추천을요청하오니, 적임자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법인명 : 2. 주요사업 : 아동복지시설 (,, ) 운영등 3. 선임이사수 : 2명 (2배수이므로 4명추천요청 ) 4. 기타 : 붙임 : 법인의설립취지설명서 1부법인의목적사업설명서 1부추천요청이사의자격요건설명서 1부. 끝. 대표이사 ( 직인 ) 담당자 : 결재자 : 연락처 :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23

30 2014 관리안내 추천이사의선임 - 법인은추천받은이사중 1명을법인의이사로선임 - 추천받은이사가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 취임승낙을하지않는경우등선임이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추천재요청을허용하되, 이경우에는추천기관과협의 재요청절차는법령상추천요청절차에준하여하도록함 추천기관은재추천요청에대비하여후순위자를내정해둘수있음 - 추천이사선임절차는다른이사선임절차와동일 (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등을받고이사회의결을통해선임 ) - 법제20조에따라결원이사는 2개월이내에보충하여야하므로, 기간내추천이사를선임할수있도록조치 - 추천이사를선임한후에는시 도지사에법인임원임면보고를해야하고, 보고시에는다음의서류를반드시첨부 1 선임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2 임원의취임승낙서, 3 이력서 4 특수관계부존재각서, 5 추천기관으로부터받은추천서 ( 규칙제10조 ) < 참고 > 외부추천이사제시행관련각지방자치단체별조치사항 을관리감독하는시도및시군구에서는외부추천이사제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자체적인세부지침 ( 법인의추천요청기준, 요청방법, 추천기관의추천업무처리지침, 추천방법등 ) 을정하도록할것세부지침을정할경우관할법인및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과협의하되, 추천기관의업무처리지침은다음기준을참고하여마련할것 < 기준예시 > 추천기관의추천후보자명단작성 : 사회복지위원회또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공개모집이나타기관추천등을통해추천후보자명단 ( 인력풀 ) 을작성관리업데이트하고, 특히, 후보자명단은분야별 ( 예 : 아동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기타분야 / 시설운영분야, 지원사업분야등 ) 로구분 24

31 Ⅱ. 의설립 이사추천수요예비조사 : 사회복지위원회또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반기별또는분기별로해당지역에있는법인을대상으로추천수요를사전에조사 ( 법인명, 법인사업의종류내용, 추천필요인원, 추천요청예상시기등 ) 정식추천 : 수요조사이후법인이공식적으로추천요청을해올경우, 추천후보자명단에서적절한사람을선정하여추천통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경우대표협의체를통한이사추천후보자명단이확정되었을경우, 업무의효율성을고려하여실무협의체가중심이되어추천가능 ( 법인이사추천위원회등 ) 수요조사이외에추천요청하는경우 ( 예측치못한선임사유발생의경우또는수요조사에비해추천인원이증가하는경우등 ) : 추천요청을받은후가장가까운정기회의를통해추천자결정통보. 또는정기회의가요청후 30일이내에없는경우에는서면회의를통해추천을진행하는방안검토 실질적인추천방법및절차는위의내용을참고하여지자체여건에맞게업무처리지침으로정함 < 참고 > 외부추천이사관련헌법소원 (2012 헌마 654) 결과 국가는에게보조금을지급하고각종세제혜택을주는등직간접적인지원을하고있으므로이올바르게운영될수있도록지도 감독할책임이있으며, 의자의적이고방만한운영으로인하여이를이용하는사회적약자들에대한보호가방치될위험을막기위하여의이사회구성등에대하여도일정한규제를할필요성이있다. 그러므로의건전한발달을도모하고으로하여금그본래의사업목적사업에충실하게하기위하여의임원선임에있어서일정한제약을가함으로써얻게되는공익은외부추천이사조항에의하여제한되는의운영의자유보다더중요하다 ( 헌재 헌바 10 참조 ). 따라서외부추천이사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청구인법인의 법인운영의자유 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결정문발췌 ) < 조치사항 > 외부추천이사를선임하지않거나교체하지않은경우관계법령에따라조치할것 - 현원이 5 명인법인이외부추천이사를선임하지않은경우 : 법인이사회정수 (7 명 ) 부족으로이사회개최불가 ( 제 18 조제 1 항 ), 의결사항불승인, 임시이사선임 ( 제 22 조의 3 제 1 항 ) - 기존이사임기만료시외부추천이사로교체하지않은경우 : 시정요구 ( 제 22 조제 2 항 ), 기존이사해임명령 ( 제 22 조제 1 항제 4 호 ), 직무집행정지 ( 제 22 조의 2 제 1 항 )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 령 25

32 2014 관리안내 3) 이사회의기능 ( 공설법제7조 ) 법인의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 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법인의합병 해산에관한사항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수익사업에관한사항기타법령이나정관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 은재단법인의성격을띠어사단법인의사원총회와같은의사결정기관이없으므로이사회가의사결정기관의역할을수행 4) 이사회의소집 ( 공설법제8조 ) 이사회의소집권자 - 원칙 : 이사회는이사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됨 - 예외 : 이사장이궐위되거나이를기피함으로써 7일이상이사회의소집이불가능한때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시 도지사의승인를받아이를소집할수있음 궐위또는기피시에는정관이정하는이사가이사회를주재 시도지사의승인을얻고자할때에는승인신청서에 1 이사회의소집이불가능한사유와이를증명하는서류, 2 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을증명하는서류, 3 이사회를소집하지못함으로인해예상되는손해의구체적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사에제출 이사회소집에대한시도지사의승인은이사장의궐위나기피가명백하고법인운영에긴급한이사회의결이필요한안건이있는경우에한함이사회소집이가능한경우 1 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 ( 직권소집 ) 2 재적이사과반수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때 26

33 Ⅱ. 의설립 3 법인의감사가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 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하여이를이사회에보고하기위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때 2, 3의경우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 이사회를소집할때에는적어도회의 7일전에회의의목적을명시하여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함. 다만, 이사전원이집회하고또그전원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이사의현원이 7명미만일경우에는이사회개최불가 - 임기만료이사나임시이사를통해현원을충족하여개최 ( 사임하거나해임된이사는현원제외 ) 5) 의결정족수 ( 공설법제9조 ) 이사회의의사는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표결및발언권등에있어각이사는평등한의결권을가지며, 이사회의의사는서면결의에의할수없음 법인의의사는이사회를통하여결정되며, 이사회의의사는이사회소집후정관에의한의결에의해결정됨이사회의의결은대한국민국민인이사가출석이사의과반수가되어야함이사의의결권은대리하여행사할수없음 의이사회는의예산, 결산에관한사항,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등을심의 의결하는필요적상설기관으로서이사자신들의직접적인토의와결의를요하고의결권의대리행사는허용되지않는다할것임.( 대판 행상 9 참고 )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27

34 2014 관리안내 참고판례 <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 > 의이사회가특정이사에게적법한소집통지를하지아니하여그이사가출석하지아니한채개최되었다면그이사회결의는무효 <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 > 법인의이사나감사전원또는그일부의임기가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후임이사나감사의선임이없거나또는그후임이사나감사의선임이있었다고하더라도그선임결의가무효이고, 임기가만료되지아니한다른이사나감사만으로는정상적인법인의활동을할수없는경우, 임기가만료된구이사나감사로하여금법인의업무를수행케함이부적당하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 구이사나감사는후임이사나감사가선임될때까지종전의직무를수행할수있음 < 대법원 선고 2004 마 916 판결 > 의정관에이사회의소집통지시 ' 회의의목적사항 ' 을명시하도록정하고있음에도, 일부이사가참석하지않은상태에서소집통지서에회의의목적사항으로명시한바없는안건에관하여이사회가결의하였다면, 적어도그안건과관련하여서는불출석한이사에대하여는정관에서규정한바대로의적법한소집통지가없었던것과다를바없으므로그결의역시무효 < 대법원 선고 2007 다 판결 > 이사회소집통지당시에명시되지아니한이사해임안건이이사회에상정된경우, 당해이사를포함한재적이사전원이출석하였다는사정만으로소집절차위반의하자가치유될수없음 6) 이사회회의록의작성및공개 ( 법제25조, 영제10조의3, 제10조의4) 이사회는다음의사항을회의록에기재함 - 개의, 회의중지및산회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임원의성명, 표결수, 그밖에대표이사가작성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회의록작성이어려운경우, 우선안건별로회의조서를작성하고조속한시일내에회의록을작성할수있다. 출석임원전원이회의록및회의조서마지막장에날인함 - 회의록및회의조서가 2매이상인경우에는간인 ( 間印 ) 함 계인이별도등록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법인의직인으로간인함 28

35 Ⅱ. 의설립 회의록의공개 - 공개기간 : 회의일부터 10일이내에게시하여게시일로부터 3개월간공개 - 공개장소 : 의인터넷홈페이지와관할시 도지사가지정하는인터넷홈페이지 ( 예 : 시 도홈페이지또는관련협의회, 단체홈페이지등 ) 에각각공개 - 공개기간이후에도회의록공개를청구할수있는자 ( 공개청구 ) : 1 해당의종사자, 2 해당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종사자, 3 해당의서비스이용자또는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이용자, 4 해당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거주자또는거주자의보호자 보조금을받는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공공기관에해당하므로, 위규정과관계없이누구든정보 ( 회의록 ) 공개를청구할수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제5조, 동법시행령제2조제5호 ) 공개청구를받은경우, 비공개사항에해당하지않으면 10일이내에공개. 단, 공개청구의내용이공개사항과비공개사항이섞여있는경우에는분리하여공개가가능한사항만공개회의록의비공개사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부터제8호준용 ) 1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2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3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29

36 2014 관리안내 가.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다. 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임직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4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5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나. 이사 ( 理事 ) 1) 이사의의의이사는대외적으로법인을대표하고대내적으로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필수기관임 ( 민법제58조, 제59조 ) 이사의정수는대표이사를포함한 7인이상이어야하며그임기는 3년으로연임할수있음 ( 법 18조 ) 이사의수는정관으로정하며, 상한은없으나의사결정의효율성등을감안하여 15인이하 ( 공설법제5조참조 ) 로규정하도록지도 30

37 Ⅱ. 의설립 2) 이사의직무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충실하게그직무를행해야하며, 이사가그임무를해태한때에는법인에대하여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음 ( 민법제61조, 제65조 ) 가 ) 법인의대표 ( 대외적권한 ) - 이사는법인의사무에관하여각자법인을대표하므로 ( 민법제59조 ) 이사의행위는대외적으로법인의행위로서인정됨 ( 대표하는사무에는제한이없음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가능하나 ( 민법제59조 ) 그제한은반드시정관에기재하여야하며정관에기재하지않은대표권의제한은무효임 ( 민법제41조 ) 정관에기재한경우에도이를등기하여야만제3 자에대항할수있으므로 ( 민법제60조 ) 제개정된정관은최대한빠른시일내에반드시등기하도록지도요망 법인과이사의이익이상반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사는대표권이없으며이경우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선임하는특별대리인이법인을대표 ( 민법제64조 ) 일정사항에대해일부이사와법인의이익이상반되는경우에는동사항의결정에있어해당이사를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한후나머지이사들이법인을대표하도록하고특별대리인의선임은해당이사를배제하였을경우정족수부족등으로이사회성립이불가능할경우에만예외적으로실시할것나 ) 법인의업무집행 ( 대내적권한 ) 이사는법인의모든내부적사무를집행할권한이있으며, 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법인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함 ( 민법제58조 )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31

38 2014 관리안내 다. 감사 ( 監事 ) 1) 감사의의의및자격감사는법인의재산이나업무집행상태의적정여부를조사 감독하는기관으로필수기관임감사의정수는 2인이상이어야하며그임기는 2년으로연임할수있음 ( 법 18조 ) 감사는이사와시행령제9조의 특별한관계에있는자 가아니어야하며감사중 1명은법률또는회계에관한지식이있는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함 참고 : 특별한관계에있는자의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9조 ) p.20 참고감사선임당시법인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을포함함 ) 의직전 3회계연도의세입금액 ( 기본재산및출연금제외 ) 평균이 30억원이상인법인은감사중 1명을시 도지사의추천을받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사인에속한사람 ( 이하 전문가감사 ) 으로선임해야함 ( 법제18조제7항, 영제10조 ) - 직전 3회계연도는전임감사의임기만료또는사임 해임등으로감사를선임해야할때, 그시점을기준으로직전 3년을의미 < 참고 > 직전 3 년의기준 : 및사회복지시설의결산은다음연도 3 월 31 일에확정 (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제 19 조 ) 되므로,1 A 년 3 월전에감사를선임하는경우, 직전 3 회계연도는 A-2 년, A-3 년, A-4 년 2 A 년 4 월이후감사를선임하는경우, 직전 3 회계연도는 A-1 년, A-2 년, A-3 년 - 세입금액은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에따른세입결산서상세입총액 ( 기본재산및출연금제외 ) 을기준으로함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따른회계법인에속한공인회계사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따라설립된한국공인회계사회에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을한감사반에속한공인회계사를감사로선임하여야함 32

39 Ⅱ. 의설립 - 법인은전문가감사를선임해야하는경우법인의주사무소가소재하는시 도지사에추천을요청하고, 요청을받은시 도지사는감사를추천하도록함 시도지사는법인에적합한감사를추천할수도있고법인에감사선임후보자명단을제공하는방법으로도추천을수행할수있음 시도지사는감사추천시법인측과충분히논의하여적임자를추천할수있도록유의하고, 필요시한국공인회계사회등에협조요청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비상임감사추천또는추천대상자명단제공가능 ) 2) 감사의직무 ( 공설법 10조 ) 가 ) 대내적직무 1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및이사에대하여이에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의견을요구하고이사회에서발언하는일 2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날인하는일 3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에대하여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4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이를이사회에보고하는일 5 4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나 ) 대외적직무 1 법인의직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시도지사에이를보고하여야함 2 이사가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를하거나기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나정관에위반하는행위를하여법인에게현저한손해를발생하게할우려가있는때에는그이사에대하여직무행위를유지 ( 留止 ) 할것을법원에청구할수있음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 계법령 33

40 2014 관리안내 라. 임원의임면 ( 任免 ) 이사의임면방법은정관의필요적기재사항이며 ( 법 17조 ) 따라서정관에의하여정하여짐 1) 임원의임면보고 ( 법 18조, 규칙 10조 ) 공설법 5조는임원취임시주무관청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으나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이를보고로갈음하고있음법인은임원을임면하는경우법인임원임면보고서 ( 붙임 13) 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 당해임원의선임 ( 연임 ) 또는해임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 취임승낙서, 이력서각 1부 - 기관으로부터받은이사추천서 1부 ( 외부추천이사에한함 )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연임되는임원의경우에는이력서및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제외할수있으나, 주무관청은특수관계를재확인하여야함. 이사의성명 주소는등기사항이며 ( 민법제49조 ) 이를등기하지않으면이사의선임 해임 퇴임을가지고제3자에게대항할수없음 ( 민법제54조 ) 참고판례 < 대법원 선고, 70 다 판결 > 법인대표자의유임, 중임을금지하는규정이정관에별도로없는경우임기만료후에대표자의개임 ( 改任 ) 이없었다면그이사장을묵시적으로다시선임하였다고해석할수있음 < 대법원 선고, 72 누 86. 판결 / 대법원 선고, 83 다카 938. 판결 > 이사는임기만료로그직을물러난후에도후임자가정해질때까지는계속해서직무를수행할권한을가지나 (72 누 86), 임기가남아있는다른이사가있고, 그에의하여법인의정상적인활동을계속할수있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된이사는직무수행권이없으며당연히퇴직함 (83 다카 938) 34

41 2) 임원의보충 ( 법제 20 조, 규칙제 11 조 ) Ⅱ. 의설립 임원중결원이생긴때에는 2월이내에이를보충하여야하고법인이기간내보충하지않을시시 도지사는지체없이이해관계인의청구또는직권으로임시이사를선임 이해관계인이임시이사선임을청구하고자하는때에는청구사유와이해관계인임을증명하는서류를관할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참고판례 <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 대법원 자, 76 마 394 결정 > 임시이사를신청할수있는이해관계인에는, 임시이사가선임되는것에관하여법률상의이해관계가있는자로서그법인의이사, 사원, 채권자등이이에속하고, 위법인의이사에는법인의정당한최후의이사였다가퇴임한자이거나비록그선임결의의효력이다투어지더라도신청당시에법인의등기부상이사로서법인의업무처리를담당해온자등은포함한다. 3) 임원의겸직금지 ( 법제 21 조 ) 이사는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장을제외한당해시설의직원을겸할수없음 감사는법인의이사, 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장또는그직원을겸할수없음 4) 임원의해임명령 ( 법제 22 조 ) 시 도지사는아래의경우법인에대하여그임원의해임을명할수있음 1 시 도지사의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때 2 회계부정이나현저한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되었을때 3 법인의업무에관하여시 도지사에게보고할사항에대해고의로보고를지연하거나허위보고를한때 4 외부추천이사선임과관련된사항을위반하거나, 특별한관계에있는사람을규정을초과하여선임하거나, 감사의선임과관련된사항을위반하여선임된사람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35

42 2014 관리안내 5 임원의겸직근무의무를위반한사람 6 직무집행정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람 7 기타사회복지사업법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명령을위반하였을때 임원해임명령을받거나, 해임명령이예상되는경우에는당해임원은사임배제 조사및감사결과의비리가밝혀져정상적인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할경우법인감사부실을이유로감사사임을요구하고, 즉시감사추천 ( 공설법시행령제13조제4항준용 ) 참고사항 Q : A 법인의이사로등기되어있는甲이 B 법인의이사를겸임할수있는지여부 A : 甲이 A.B 법인에서모두상근이사 ( 정기적으로보수를받는이사 ) 가아니고, B 법인의출연자및임원상호간에있어특별한관계에있는자에해당되지않을경우겸임도가능하다고사료 Q : A 법인의이사로등기되어있는甲이 A 법인및 A 법인이설치한시설과전혀관계없는 B 법인의직원및 C 시설의장또는종사자로근무가가능한지여부 A : 甲이 A 법인에서상근이사가아니고 B 법인의직원및 C 시설의장또는종사자로근무하는데결격사유가없는경우근무가가능하다고사료 Q : A 법인의감사로등기되어있는甲이 A 법인및 A 법인이설치한시설과전혀관계없는 B 법인의직원및 C 시설의장또는종사자로근무가가능한지여부 A : B 법인및 C 시설이甲이감사로등기되어있는 A 법인의이사들과관계가없고甲이 B 법인의직원및 C 시설의장으로근무하는데결격사유가없다면가능 Q : 출연자가이사장인 A 법인의이사甲이 A 법인에서설치한시설의시설장을겸직하는경우출연자와甲은고용관계로특수관계자로봐야하는지여부 A : 甲은 A 법인에서설치한시설의시설장뿐만아니라 A 법인의이사의지위도함께갖고있으므로동일법인내에서는특수관계자로볼수없음 Q : 특수관계자가없는 A 법인이사회에이사甲의부인이신임이사로취임할때 A 법인이사회특수관계자의수 A : 특수관계에관한규정으로 2 명이됨 ( 이사의현원이 7 명인경우, 특수관계인의수는 1/5 인 1 명이므로, 이를초과하는이사甲의부인은취임불가 ) 36

43

44

45 Ⅲ. 의관리 Ⅲ. 의관리 Ⅰ 일반 1 법인의등기관리 가. 설립등기 Ⅱ. 의설립참조나. 사무소관련등기 1) 분사무소설치의등기 ( 민법제50조 ) ⅰ) 새로운분사무소설치시주사무소소재지에 3주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고 ⅱ) 새로운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민법제49조의설립등기사항을등기하고 ⅲ) 기존에존재하던분사무소소재지에도법인이새로운분사무소를설치하였음을등기하여야함주사무소또는기존분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분사무소신설시에는 3주내에그분사무소를설치만을등기하면되고설립등기사항은등기할필요는없음 2) 사무소이전의등기 ( 민법제51조 ) 사무소이전시구주소지에서는 3주내에이전등기를하고, 신주소지에서는같은기간내에설립등기사항을등기해야함동일한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사무소이전시 3주내에그이전한것을등기하면되고설립등기사항은등기할필요는없음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 령 39

46 2014 관리안내 다. 변경등기 ( 민법제 52 조 ) 설립등기의등기사항에변경이있는때에는 3주내에소재지등기소에변경등기를해야함 라.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등기 ( 민법제52조의 2) 이사의직무집행을정지하거나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가처분을하거나그가처분을변경 취소하는경우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곳의등기소에서이를등기하여야함 마. 해산등기 ( 민법제85조 )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임후 3주내에 1 해산의사유 2 해산연월일, 3 청산인의성명및주소 4 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등기하여야함 상기등기사항에변경이생긴경우에도 3주내에변경등기를해야함 바. 등기의효력 설립등기는법인의성립요건이며 ( 민법제33조 ), 설립등기이외의등기사항은제3자에대한대항요건임 ( 민법제54조 ) 사. 등기기간의계산 시 도지사의허가를요하는등기사항은그허가서가도착한날로부터등기의기간을기산 ( 민법제53조 ) 아. 설립등기등의보고법인은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등기, 사무소이전의등기, 변경등기등을한때에는등기를완료한날로부터 7일이내에등기보고서에등기부등본 1부를첨부하여시도지사에제출할것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 40

47 2 정관변경의인가 Ⅲ. 의관리 가. 정관변경인가신청 ( 법제17조, 규칙제8조 ) 법인이정관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정관변경인가신청서 ( 붙임 14) 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 ( 시 군 구 ) 에제출한후정관변경에대한인가를받아야함 - 정관의변경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및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사업의변동이있는경우에한함 ) 각 1부 - 재산의평가조서및재산수익조서 ( 사업의변동이있는경우에한함 ) 각 1부 정관중공고및그방법에관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도지사의인가를받지않아도됨나. 정관변경인가시검토사항 1) 정관변경의적법성과타당성정관변경절차가관계법령, 정관등에적합한지여부등을검토하고이사회회의록에정관변경의구체적내용이논의되었는지여부와참석자전원의인감날인여부를확인사업변경시, 변경된사업이설립자의법인설립의도, 정관상법인목적, 비영리사회복지사업의특성등과부합되는지여부도엄격하게심사할것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2) 정관변경에따른재원확보 정관변경으로사업의변경이있을때에는확실한재원조달방법이있는지를확인 ( 先재원확보, 後정관변경인가 ) 관계법령 41

48 2014 관리안내 참고판례 < 대법원 선고 2000 두 5661 판결 > 사회복지사업법제 12 조및제 25 조의규정에의설립이나설립후정관변경의허가에관한구체적인기준이정하여져있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보면, 의정관변경을허가할것인지의여부는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에맡겨져있다고할것이고, 주무관청이정관변경허가를함에있어서는비례의원칙및평등의원칙에적합하고행정처분의본질적효력을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부관을붙일수있다. - 상근임직원의정원 ( 공설법제5조제9항및시행령제14조 ) 과보수에관한사항은별도규정을두도록정관에명시하고그규정은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함 주무관청은세입세출예산계획등을통해상근임직원의정원과보수수준을확인함 - 이사회개최에따른회의록작성시참석이사가당일인감도장을소지하지아니하여인감날인을할수없을경우, 당일발행한인감증명서를제출하는것으로출석확인을대신하고 ( 이사회제출용으로용도를명시함 ) 이후에반드시날인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따라인감날인을대신하여회의록에서명후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제출할수있음 3 기본재산처분허가등 가. 기본재산처분허가 ( 법제23조, 규칙제14조 ) 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기본재산의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또는용도변경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시도지사의처분허가를받아야함 - 기본재산에관한임대계약을갱신하는경우에는임대계약갱신사실을시도지사에보고하는것으로갈음 - 도시계획등으로인해의도하지않게법인기본재산유형이변경되는경우에도일반적인기본재산처분허가를받아야함 - 기본재산처분으로인하여발생한현금등은반드시정관변경후기본재산으로편입 ( 도시계획보상금수령, 처분액차이로인한이익금등 ) 하고법인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사용할경우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함. 42

49 Ⅲ. 의관리 - 기본재산압류에대한경매시에도기본재산처분허가필요 - 기본재산이현금인경우용도변경이용이한점을고려하여안정적인수익창출이아닌방식으로서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이보장되지않거나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는금융상품에가입하는경우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함. - 기본재산을등가또는등가이상의다른재산과교환하는경우단순히감정평가서상평가금액에만의존하지말고기본재산의용도, 취득재산의법인목적에대한적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처분허가신청시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붙임 15) 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제출 - 기본재산처분이유서 1 부 - 기본재산의처분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 부 - 처분하는기본재산의명세서 1 부 - 처분하는기본재산의감정평가서 ( 교환의경우에는취득하는재산의감정평가서를포함 ) 1부 ( 공인감정평가법인이작성한것에한함 ) 감정평가 : 당해토지와유사한이용가치를지닌다고인정되는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 다만, 담보권의설정경매등은당해토지의임대료조성비용등을고려하여감정평가를할수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1조 ) 개별공시지가 : 당해토지와유사한이용가치를지닌다고인정되는하나또는둘이상의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토지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사용한지가 ( 제11조제3항 ) 감정평가서와개별공시지가의유효기간은 1 년임 건물멸실로인한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시감정평가서제출을제외할수있음 시 도지사의기본재산처분허가를받은이후기본재산을처분하고, 처분이완료되면즉시정관을변경하고인가를받을것 단, 허가조건이명시된기본재산의처분허가를받았다면정관변경인가후기본재산을처분할수있음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 법령 43

50 2014 관리안내 참고판례 < 대법원 선고, 66 다 1668 판결 > 정관의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다면재단의기본재산에관한처분행위는그효력을발생할수없다고할것이고재단법인의정관의변경은주무부장관의허가를얻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 대법원 선고, 76 다 486 판결 > 재단법인의기본재산처분에관한주무관청의허가가없으면그처분행위는무효이다. < 대법원 선고 2000 도 판결 > 사회복지사업법제 32 조에의하여에관하여준용되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 1 조, 제 6 조, 제 7 조, 그밖에위각법의여러규정을아울러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 7 조에서공익법인의재산의처분에관한사항등을이사회에서심의결정한다고한것은공익법인의특수성을고려하여그재산의원활한관리및유지보호와재정의적정을기함으로써공익법인의건전한발달을도모하고공익법인으로하여금그본래의목적사업에충실하게하려는데그목적이있다할것이므로, 의대표자가이사회의의결없이의재산을처분한경우에그처분행위는효력이없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 5511 판결 > 의기본재산을용도변경하는경우감독관청의허가를받도록규정한입법취지및용도변경이용이한현금의특성상인정되는그사용용처의적정성여부에대한사전심사의필요성등에비추어볼때의운영이나기본재산의처분과관련된용처에기본재산을사용하는경우에도감독관청의허가를받아야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므로감독관청의허가없이의기본재산을처분한대가로수령한보상금을사용한행위는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정당행위라고볼수없다. < 대법원 자 2005 마 1193 결정 > 사회복지사업법제 23 조제 3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하면이기본재산을매도하기위하여는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 이는경매절차에의한매각의경우에도마찬가지라할것인바.( 이하생략 ) 2) 기본재산처분허가시검토사항가 ) 처분의적정성검토 - 에출연된재산즉기본재산은바로법인의실체인동시에법인의목적을수행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수단이므로이를처분한다는것은법인의실체가없어진다는것을의미하며나아가서는법인이그목적을수행할수없게된다는것을의미하므로, 44

51 Ⅲ. 의관리 - 기본재산처분신청시해당기본재산의성격, 총기본재산에서차지하는비중, 처분시목적사업수행가능성, 처분의의도, 처분후사용용도등에대해종합적이고엄격한심사를수행한후신중하게허가여부를결정할것 나 ) 처분재산의구체적내용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이내발행된등기부등본등관련증빙서로확인하고처분재산의현재소유권등을확인 - 등기부등본의경우, 표제부 ( 재산의표시 ), 갑구 (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등사항 ), 을구 (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등의제한물건설정사항 ) 의내용을정밀확인 처분허가전에기본재산을기처분했는지여부도검토할것 다 ) 이사회결의의적법성검토등 - 이사회소집의적법성확인 ( 통보여부등 ) 과이사회회의록에처분의구체적내용이포함되고참석이사전원의기명인감날인등결의의성립등에흠이없는지등을확인 나. 장기차입허가 ( 법제 23 조, 규칙제 15 조 ) 1) 장기차입허가신청 장기차입하고자하는금액을포함한장기차입금의총액이기본재산총액에서차입당시의부채총액을공제한금액의 100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장기차입하고자할때에는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함 장기차입금이란 1년이상차입하는부채를의미 ( 신규장기차입금 + 기존장기차입금 ) ( 기본재산총액 - 차입당시부채총액 ) 5/100 1년이내단기차입금의만기를연장하여 1년이상차입하는경우에도연장시점부터장기차입금으로간주하여허가를받아야함 예 ) ⅰ) 기본재산 10억, 부채총액 1억인 A법인이시도지사허가없이차입할수있는장기차입금의한도는 4,500만원미만임 ⅱ) 상기 A법인이 4,400만원을장기차입한후 ( 시도지사허가를받지않아도됨 ), 다시 110만원을장기차입하려할경우에는장기차입금의총액이 4,500만원이상이므로반드시시도지사허가를받아야함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45

52 2014 관리안내 상기의금액이상을장기차입하고자할때에는장기차입허가신청서 ( 붙임 16) 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제출하여야함 - 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 차입목적또는사유서 ( 차입용도포함 ) 1부 - 상환계획서 1부 2) 장기차입허가시참고사항차입허가시차입의의도, 차입후법인의정상운영여부, 차입금의사용처등을면밀히검토하고, 특히차입금의상환이가능한지여부를엄격하게심사할것 장기차입허가시차입에대한근거 ( 담보제공 ) 에대해서는별도로기본재산처분허가병행 다. 재산의취득과정관변경 ( 법제24조, 규칙제16조 ) 1) 재산의취득법인이매수, 기부채납, 후원등의방법으로재산을취득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법인의재산에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의재산취득상황을아래의서류와함께시도지사에게보고 - 재산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재산의종류, 수량및금액을기재한서류 1부 - 취득한재산의등기부등본또는금융기관의증명서등증빙서류 1부 2) 정관의변경상기의사유등으로법인의재산이증가하는경우에도재산이감소했을경우와마찬가지로지체없이정관을변경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함 46

53 기본재산처분 ( 재산의감소 ) Ⅲ. 의관리 재산처분허가정관변경재산의증감시점 필요필요정관변경인가후감소 Ⅰ 일반 재산의취득 ( 재산의증가 ) 참고판례 불필요필요정관변경인가후증가 < 대법원 선고 67 다 568 판결, 대법원 선고 78 다 783 판결 > 기본재산을감소하는경우는물론이를증가시키는경우에도반드시그정관의기재사항에변경을초래한다할것이므로이두경우에는모두정관의변경이라할것이고따라서이러한변경에는주무관청의인가를받아야만그효력이발생한다. 라. 수익사업승인 ( 법제 28 조, 공설령제 11 조 ) 법인은목적사업의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사업을할수있음 - 수익사업은법인의설립목적수행에지장이없어야함 - 수익사업의범위및종류는비영리법인의본질을위배할수없음 - 법인설립목적달성을위한법인내인적, 물적상황등제반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수익사업에서발생한수익은법인또는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운영에한하여사용하여야함 - 수익사업에관한회계는법인회계나시설의시설회계와구분하여야함 ( 및사회복지시설재무및회계규칙제6조제2항 ) 수익사업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주무관청에제출 - 사업계획서 1 부 - 추정손익계산서및부속명세서 1 부 - 사업에종사할임원명부 1 부 - 해당수익사업에대한허가사실증명원 1부 ( 행정관청의허가를요하는사업인경우 )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47

54 2014 관리안내 4 법인의소멸 ( 합병포함 ) 가. 법인소멸의의의 1) 법인의소멸은해산과청산의절차로행해지는데주의해야할점은해산으로법인의권리능력이곧전적으로소멸하지않으며청산의종결로법인은완전히소멸 先해산, 後청산 해산이라함은법인이본래의적극적활동을정지하고청산절차에들어가는것을말하며, 청산은해산한법인의재산관계를정리하는절차 2) 해산후법인의권리능력이곧바로소멸되는것이아니라청산이종결될때까지법인은제한된범위에서권리능력을가지며, 해산후청산종결까지존속하는법인을청산법인 ( 淸算法人 ) 이라고함 나. 법인해산 ( 解散 ) 의사유 ( 민법제 77 조 ) 1) 존재기간의만료기타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2) 파산 ( 민법제79조 ) 법인이채무를변제할수없는상태, 즉채무초과 ( 부채 자산) 가된때에는이사는지체없이파산을신청해야함 법인의파산원인은단순한채무초과로써충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06조 ) 하며자연인과같이채무변재능력등은고려하지않음 법인은채무초과상태즉시파산절차에돌입하므로법인의채무가자산을초과하지않도록시도및시 군 구담당자는최소 1년에 1회정도법인의재무상태를점검할것 3) 설립허가의취소 ( 법제26조 ) 필요적설립허가취소사유 48

55 Ⅲ. 의관리 - 기타부정의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때 상기취소사유발생시시 도지사는반드시설립허가를취소해야함임의적설립허가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에위반한때 공설법 4조, 공설령 6조에의거붙임설립허가조건참조 - 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때 시설폐쇄, 기본재산소멸, 이사회소멸등으로정관상목적사업수행이사실상불가능할때 -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때 지원법인으로허가받아시설을운영하는경우, 시 도지사의허가또는승인없이수익사업을수행하는경우, 관련부처협의또는허가없이의료, 교육, 문화등의사업을임의로수행시등 - 정당한사유없이설립허가를받은날부터 6월이내에목적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사업실적이없을때 - 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서반복적또는집단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 법인설립후기본재산을출연하지아니한때 - 대표이사를포함한이사 7명과감사 2명이상을선임하지아니한때 - 외부추천이사선임과관련된사항을위반하여이사를선임한때 - 임원의해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 기타사회복지사업법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명령이나정관에위반한때 법인운영에중대한사항에대한법, 명령, 정관위반, 동일한사항을 3회이상지속적으로위반하는경우, 시정명령을 3회이상지속적으로거부하는등정상적법인운영이어려울경우 법제26조에따르면동법제1항각호에따른허가취소사유가발생한경우, 다른방법으로감독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시정을명한후 6월이내에법인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거짓등으로설립허가를받았거나및기본재산을미출연한경우는시정명령없이설립허가취소함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49

56 2014 관리안내 다. 청산 ( 淸算 ) 1) 청산의의의청산이란해산한법인이처리되지않고남은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정리하여완전히소멸할때까지의절차청산은 1 파산으로해산하는경우의청산과 2 파산이외의원인에의해해산하는경우의청산이있음 1 파산으로해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정하는절차에따라청산 2 파산이외의원인에의한해산 민법이규정하는청산절차 청산절차는그어느것이나모두제3자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에관한규정은강행규정임. 따라서, 정관에서다른규정을하고있더라도그것은효력이없음 2) 청산법인가 ) 청산법인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만권리를행사하고의무를부담 ( 민법제81조 ) 나 ) 청산법인의기관법인이해산하면이사는그지위를당연히상실하며이사에갈음하여청산인이청산법인의집행기관이됨청산인은청산법인의능력의범위내에서내부의사무를집행하고외부에대하여청산법인을대표이사를제외한기타의기관에는변동이없으며계속하여청산법인의기관으로서종전과마찬가지의권한을가짐예 ) 법인의감사는계속하여청산법인의직무를감독다 ) 청산인청산인의자격 ( 민법제82조, 제83조 ) - 정관에서정한자 50

57 - 정관에서정하지않으면이사회의의결로선임 - 이사회가선임하지않은경우에는대표이사 Ⅲ. 의관리 - 위에해당하는자가없거나청산인의결원으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때에는법원이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해청산인을선임 중요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인은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해임가능 (84조) 청산인의직무 1 해산의등기와신고 ( 민법제 85 조, 제 86 조 )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취임후 3주내에해산의사유및년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와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등기하여야함 해산등기사항에변경이생기면기존정관변경절차와동일하게 ( 민법 52조 ) 3주내변경등기를해야함 청산인은취임후 3주내에상기사항시 도지사에신고하고, 해산등기사항에변경이생겨변경등기를한경우에도 3주내에시 도지사에신고할것 참고 : 파산에의한청산 파산에의한청산에있어서는등기는법원이직권으로등기소에속탁하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23 조 ), 주무관청에법원이통지하므로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314 조 ) 청산법인은등기신청이나신고할필요가없음 2 현존사무의종결 ( 민법제 87 조 ) 3 채권의추심 ( 민법제 87 조 ) 회수할수있는채권은적극적으로추심하여회수하고, 변제기가아직닥쳐오지않은채권이나, 조건부채권과같이즉시로추심할수없는채권은적당한방법으로환가할것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51

58 2014 관리안내 4 채무의변제 ( 민법제87조 ) a) 채권신고의독촉 ( 민법제88조, 제89조 ) 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개월내에 3회이상공고로일반채권자에대해일정한기간내에그의채권을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함 ( 단신고기간은 2개월이상으로정함 ) 상기공고에는채권자가기간내에신고하지않으면청산으로부터제외된다는것을표시하여야하며공고는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행하야함 청산인이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개별적으로채권을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함 ( 개별통보할것 ) b) 변제 ( 민법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 청산인은상기채권신고기간내에는채권자에게변제하지못하나이로인해채권자에대한지연손해배상책임의무를면하지못함 청산중의법인은아직변제기가닥쳐오지않은채권에대해서도변제할수있음. 단, 조건있는채권, 존속기간의명확하지않은채권기타가액이명확하지않은채권에관하여는법원이선임한감정인의평가에의하여변제 채권신고기간내에신고하지않은채권자는청산에서제외되고법인의채무를완제한후귀속권리자에게인도하지않은재산에대해서만변제를청구할수있음 청산인이알고있는채권자에대해서는신고하지않았더라도청산에서제외하지못하며꼭변제해야함만일, 채권자가변제를수령하지않으면공탁하여야함 ( 민법 487조 ) 5 잔여재산의처리 ( 법제27조, 령제10조의2) 해산한법인의잔여재산은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됨 52

59 Ⅲ. 의관리 국가또는지자체에귀속된재산은 ⅰ) 사회복지사업에사용하거나 ⅱ) 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에게무상으로대부하거나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할수있음 해산한법인의이사본인및그와 특별한관계에있는자 가이사로있는법인에대하여는무상으로대부사용수익하게할수없음 6 파산신청 ( 민법제93조 ) 청산절차를밟고있는도중에법인의재산이그채무를완제하기에부족하다는것이분명하게된때 ( 즉채무초과상태 ) 에는청산인이지체없이파산신고를신청하고이를공고해야함 법인의파산으로파산관재인이정해지면청산인은파산관재인에게사무를인계하여야하며, 인계함으로써그임무가종료 7 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 ( 민법제94조 ) 청산이종결한때에는청산인은 3주내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함라. 법인의합병 ( 법제30조, 영제11조, 규칙제19조 ) 2개이상법인이합병하고자할때에는합병되는형태에따라법인합병허가신청서 ( 붙임 17) 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함법인합병시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에의해설립된법인은합병에의해소멸된법인의지위를승계하고, 합병후신설법인설립시에는관계법인이각각 5인씩지명하는설립위원이정관을작성하는등법인설립업무를공동처리 1) 합병후존속 (A+B=A) - A법인이 B법인을흡수하는형태의합병시아래의서류를구비하여 A법인의주사무소가위치하는시 도지사의허가를받을것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 법령 53

60 2014 관리안내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첨부해야할서류관계법인의합병결의서, 정관, 재산목록및대차대조표각 1부정관변경안 1부사업계획서, 예산서및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각 1부재산의평가조서및재산수익조서각 1부 - B법인의사무소를존속하고자하는경우에는분사무소설치절차와동일하게처리할것 - B법인이시설법인일경우 1 B법인을흡수한 A법인이더이상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 A법인은법 38조및규칙 26조에의거시설폐지 3개월전까지시설폐지신고서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고시설거주자에대한전원및귀가조치를관할시 군 구청장과협의하여시행해야함 2 B법인을흡수한 A법인이계속시설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시설운영자가 B법인에서 A법인으로바뀌었기때문에운영자변경에대해관한시 군 구청에변경신고를하고계속운영 2) 합병후신설법인설립 (A+B=C) - A법인과 B법인이합병하여신규 C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는아래의서류를완비하여 C법인의주사무소가위치할시도지사의허가를받을것 ( 나머지사항은 1) 합병후존속 과동일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첨부해야할서류합병취지서, 재산목록및대차대조표 1부합병당해연도및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규칙제7조제2항제2호내지제9호의서류각 1부 법인이기본재산을분리하여독립된또하나의법인을설립할수있는지여부 Q&A 7번참고 54

61 5 법인의관리감독 Ⅲ. 의관리 가. 법원 ( 法院 ) 법인의해산과청산의감독은법원이담당 ( 민법제84조, 제95조 ) 나. 시도지사 ( 법제51조등 )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처분허가등법인업무전반에대한모든사항은시 도지사권한사항임 시도지사는법인업무전반에대하여시군구에검토의견을요청할수있음. 시 도지사는자체지도 감사계획에의거사회복지사업을운영하는법인 ( 법인운영시설포함 ) 에대한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며 - 필요한경우그업무에관하여보고또는관계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법인의사무소또는시설에출입하여검사또는질문하게할수있음 ( 지도 감독공무원증 ) 지도 감독기관은지도 감독에전문적지식이나자문이필요한경우관계자에게촉탁할수있음 - 촉탁받은자는출입권한증명서를소지하고관계공무원과동행함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와시설의소재지가동일한시도또는시 군 구에있지아니한경우당해시설의업무는시설소재지의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이지도 감독하되, 별도의행정협약을체결한경우협약에따름 - 필요한경우법인의업무에대하여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의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에게협조를요청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 계법령 55

62 2014 관리안내 다. 시군구청장 ( 위임기관 ) 시 도지사는법인관련업무의일부를조례 규칙등자치법규로시 군 구청장에게위임가능 - 단, 포괄적위임, 법인설립허가 취소 ( 시행령제8조참고 ), 해산법인의청산사무 (Q&A 18번참고 ) 는위임대상사무가아니며, -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해임명령, 주사무소이전등중요사항에대한정관변경인가등의중요사항에대해서는위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감사및지도감독 종류대상주기실시기관 정기감사 - 조직운영전반 - 회계감사 법인 시설 최소매 3 년마다 1 회 연 1 회이상 시도지사 ( 위임기관 ) 또는시군구청장 수시지도점검시설필요시 ( 입퇴소실태, 생활실태 ) 시군구청장 특별감사 법인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행정처분이나감사지적사항미이행등주무관청이감사필요성이있다고판단한경우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처분관련정보의공표 ( 법제51조, 영제24조의2) - 다음의사항에따라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한경우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 2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경우 3 법인운영시설에서반복적또는집단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 다음의사항에따라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시설의폐쇄를명령한경우 1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또는그밖의부당행위등이발견된경우 2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경우 3 지도 감독에필요한보고나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56

63 Ⅲ. 의관리 4 시설에서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6개월이내 ) 와신문 ( 필요한경우 ) 에게재 < 예시 > 공고사회복지사업법제조제항에따라 ( 또는 원 ) 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법인명 : ( 소재지 : ) 2. 처분의내용 : 법인설립허가취소 3. 처분일 : 처분의사유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음 5.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제1항제1호법인설립허가취소통보 -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과동시에법인은해산되고청산절차에들어가게되므로, 의설립허가를취소한경우관할등기소에취소사실을통보 관할등기소에서는 주무관청의설립허가취소에따른법인등기사무처리요령 예규에따라해당법인의인감증명서발급과등기업무를중지함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 료 Q &A 관계법령 57

64 2014 관리안내 주무관청의설립허가취소에따른법인등기사무처리요령 [ 시행 ] [ 대법원등기예규제 1506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예규는주무관청으로부터사단법인이나재단법인의설립허가취소통보를받은경우 ( 사단법인이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등기관의법인등기사무처리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직권해산등기여부 ) 사단법인또는재단법인은주무관청의설립허가취소에의해당연히해산되고, 이사등이 민법 제82조등에따라청산인이되지만그법인에대한해산등기및청산인선임등기는청산인이신청하여야하므로이러한등기를등기관이직권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조 ( 등기관의처리 ) 1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취소통보를받은경우등기관은전산시스템의부전지기능을이용하여설립허가취소사실, 설립허가취소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또는관보번호등을입력하여해산된법인임을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설립허가가취소된법인에대하여는인감증명서를발급하여서는아니된다. 제4조 ( 등기의제한 ) 설립허가가취소된법인에대하여는해산등기및청산인선임등기이외의등기는수리하여서는아니된다. 이예규는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506 호, > 라. 법인의비치서류정관임원명부 ( 임원의성명, 약력, 주소등기재 )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보통재산구분 ) 회의록 ( 총회, 임시이사회등 ) 당해회계연도사업계획서, 직전회계연도의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 ( 추정손익계산서및추정대차대조표와그부속명세서첨부 ) 58

65 현금및물품의출납대장보조금을받는경우보조금관리대장자산및회계에관한증빙서류마. 벌칙규정허가받지않고법인운영하는경우 Ⅲ. 의관리 5 년이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벌금 Ⅰ 일반 Ⅱ 의설립 법인수익사업으로생긴이득을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외타목적으로사용시 정당한이유없이행정기관에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보고를한자, 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자료를제출한자, 검사질문을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 사회복지사채용을회피하는자 1 년이하징역 300 만원이하벌금 300 만원이하벌금 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의대리인, 사용인, 기타종업원이그법인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각에해당하는벌금형을과항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59

66

67

68

69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 총칙 가. 목적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및제4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과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과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나. 적용범위사회복지사업법의적용을받는및사회복지시설 ( 소관부처및정부보조금지급여부와는상관없이모든과사회복지시설에적용 ) 종전까지는및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만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3항등에의해동규칙이개정됨에따라모든및사회복지시설로적용대상확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3 시설을설치운영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회계에관한기준에따라시설을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 신설, 시행 > 다. 다른법령과의관계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규칙에따름.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 계법령 63

70 2014 관리안내 라. 및사회복지시설의회계 1) 법인의회계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관리할것법인회계 : 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시설회계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관한회계수익사업회계 : 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법인회계와시설회계구분철저 ( 13.10월감사원지적사항 ) 2) 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함 이외의자가시설을운영하는경우에도시설의회계는각시설별로구분하여관리할것 3) 회계연도및회계연도소속구분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 (1. 1~12. 31) 에의함수입및지출의발생, 자산및부채의증감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하되,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함 예 ) 에추경예산으로확정된국고보조금이 13. 1에입금되었을경우 12년도회계로구분 4) 회계의감독등회계부정등불법행위가발견된경우해당법인의임원해임, 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페쇄등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및제40조의거 마.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완결해야함 13년도법인예산의경우 까지완료해야함 64

71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바.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회계처리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음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과사회복지시설의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 회계를처리하여야함 < 개정, 시행 > - 다만, 보조금을받는의경우복식계정코드마련등시스템사용준비가완료되는 2015년이후부터의무화함. - 중지원법인과사회복지시설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지않는경우는위시스템을사용하지않을수있으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인및시설에대하여시스템사용을권장할수있으며, 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이에협력하여야함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5항 ). - 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시설중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사용하지않을수있음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 2 예산 가. 예산의편성 1) 예산총계주의원칙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되,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함 임자료 Q &A 관 계법령 65

72 2014 관리안내 2) 예산편성절차 일정에따른예산편성, 제출및공개철저 주요내용주체일정 시군구에서법인또는시설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관해예산편성지침통보가능 법인은법인과법인산하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결정 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편성 시설회계예산안에대한시설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법인의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안에대한이사회의결, 예산안확정 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예산안이확정됨 확정된예산안을시장군수구청장에제출 법인은법인의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를시설소재지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제출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세출명세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법인또는시설소재지관할시장군수구청장 법인대표이사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시설의장 법인이사회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회계연도개시 2 개월전까지 회계연도개시 1 개월전까지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예산안편성완료시 예산안편성완료시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예산안제출 20 일이내 66

73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3) 예산의편성방법및제출서류별표1~ 별표8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각지자체는세입및세출예산과목의세부내역에대하여관련규정등에위배되지않게별도의지침으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시설회계세출예산 ( 별표4) 편성시법인회계로의전출은 1) 시설이장기요양기관인경우, 2) 동일법인에서운영하는타시설중자연재해로인한개보수가필요한경우등예산에첨부할서류는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또는해당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경우 1, 2, 5, 6만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 ( 국가 지자체 법인이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중거주자정원이나일평균이용자가 20인이하인시설 ) 인경우 2, 6만첨부할수있음 - 어린이집은보육사업안내에서정하는바에따름나. 준예산의편성 1) 사유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 2) 방법 : 예산성립시까지일부경비에대해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가능 - 임직원보수,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에대해집행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준예산편성전에시군구청장에게사유를보고할것다. 추가경정예산의편성 1) 사유 :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해기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경우 2)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경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군구청장에게제출할것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67

74 2014 관리안내 라. 예비비의계상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음 마.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사용금지 바. 예산의전용 1) 관간전용및동일관내항간전용 : 법인이사회의의결또는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를거쳐전용 ( 법인산하시설의경우운영위원회보고후이사회의결을통해전용 ) 2) 동일항내목간전용 :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이전용가능 3) 전용의제한 :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 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함 4) 전용에대한보고 : 관 항전용의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과목전용조서제출 ( 결산보고시에첨부 ) 보조금을받는법인시설의경우, 타법령또는보조금지원기준등에따라보조금지원주체가예산전용을제한할수있으므로해당법인및시설은이에따라야함 ( 전용을하는경우사전에보조금을지원하는지자체와협의할것 사. 세출예산의이월 1) 사유 : 세출예산중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및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2) 방법 : 법인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사용가능 ( 법인산하시설의경우운영위원회보고후이사회의결을통해이월 ) 68

75 69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아. 특정목적사업예산 1) 사유 : 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또는특수한사업을위하여 2 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는경우 2) 방법 : 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가능 - 다만, 어린이집의경우에는적립불허 적립금은별도의통장으로관리할것 3) 절차 :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등을시장 군수 구청장에사전에보고 시군구에서보고시기, 보고방법등을별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별도로규정하는사항이없다면예산을제출할때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보고하고, 사용계획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즉시변동보고를할것

76 2014 관리안내 3 결산 가. 결산보고절차 일정에따른결산보고서제출및공개업무철저 주요내용주체일정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세출결산보고서작성 결산보고서의시설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결산보고서의법인이사회의결 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결산보고서확정 확정된결산보고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제출 법인은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결산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결산을시설소재지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제출 법인과시설의세입세출결산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시설의장 법인대표이사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출납완료시 결산보고서작성후 결산보고서작성후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결산보고서제출 20 일이내 70

77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나.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6~9 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 ) 11) 고정자산 (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포함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 )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 ) 22) 감사보고서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71

78 2014 관리안내 23)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함 ) 단식부기로작성할경우 1 3, 항목만을제출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인경우 1, 17항목만제출할수있으며, 어린이집은보육사업안내에서별도로정함 4 회계 가. 회계총칙 1) 수입및지출사무관리주체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 법인대표이사및시설장은해당사무를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 각각 수입원과지출원을두되,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음 시도별로지역여건에따라자체적으로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는소규모법인및시설에대해규정할것수입원과지출원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이임면함 3) 회계의방법 : 단식부기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함 4) 법인및시설비치회계장부 : 1현금출납부 2총계정원장 3재산대장 4비품관리대장 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등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회계장부를둔것으로봄. 다만, 회계감독등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는경우에는출력물을보관하여야함. 72

79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나. 수입 1) 수입금의수납관리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함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해야함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회계별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 2) 과년도수입, 반납금, 과오납금처리출납완결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수입은모두현년도예산에편입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가능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다. 지출 1) 지출의원칙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 ( 예산범위내에서 ) 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로행함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이를위해지출원은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으며,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의범위는시도지사가자체적으로정함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시에도영수증등증빙서류관리철저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2) 지출의특례 ( 선금급, 개산급 ) 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선금급이란확정된계약에대하여사업성격상미리지급하는것을의미 관계법령 73

80 2014 관리안내 가 )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나 ) 정기간행물의대가다 )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라 ) 운임마 )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바 )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포함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사 )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아 ) 보조금자 ) 사례금차 )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개산급이란지출금액이미확정인채무에대하여지급의무가확정되기전에개산 ( 槪算 : 어림셈 ) 으로지급하는것을의미함가 ) 여비및판공비나 ) 관공서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다 ) 보조금라 ) 소송비용 라. 계약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준용하여처리함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이외의주체가설치운영하는시설과어린이집은그러하지아니함 74

81 5 물품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가. 물품의관리 1) 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 2) 물품의관리주체 : 법인의대표이사, 시설의장 대표이사와시설장은물품관리에관한사항을소속직원에게위임가능물품의출납보관을위해소속직원중물품출납원지정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물품관리 3) 물품의관리물품의출납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에의해물품출납원의출납행위를통해서만가능함 물품출납원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음나. 물품의조사및처리 1) 재물조사실시연 1회법인및시설에대한정기재물조사실시 ( 의무사항 ) 필요시수시재물조사실시 ( 대표이사및시설장재량사항 ) 2) 불용품의처리사용불가능또는수리하여재사용이불가능한물품은불용결정함불용품매각시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함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75

82 2014 관리안내 6 후원금의관리 가. 후원금 1) 후원금의범위등정의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하고, 후원금에관한영수증발급, 수입및사용결과보고등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 제58조및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6조의거 주의최근및사회복지시설에서의후원금부정부당사용, 횡령등사례가수사기관을통해반복적으로적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과태료처분사례는거의확인되지않고있는바, 법인시설관할지자체에의엄정한법집행차원에서후원금사용과관련한위법사례가확인될경우과태료처분등을통해법인 시설의투명성을제고할것 2) 후원금영수증발급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7 항3호의3 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 후원자에게즉시교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해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법인명의또는시설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해야함 이경우후원자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발급생략할수있음 76

83 3)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법인및시설에서후원금을받을때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를구분하여사용하고,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반드시안내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제 41 조의 4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함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13.11월안전행정부에서실시한취약계층복지실태기획감찰결과에따르면, 후원자가법인과시설을동일체로인식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목적으로법인에기탁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지자체는법인으로하여금후원금이시설입소자들의복리증진을위한용도로사용될수있도록시설에의법인전입금 ( 후원금 ) 비율을확대하도록하게끔권고할것 나.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발급목록장부비치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 예시 > 1 < 예시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예시 > 000 법인 후원금유형및금액 지정 < 예시 > 500,000 원 비지정 ,000 원 지정후원금용도 < 예시 > 아동급식지원 비고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77

84 2014 관리안내 2)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하며후원자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 3)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용도이외로사용할수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가능. 단, 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후원자가용도를지정하지않은후원금에대해서는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다음기준에따라사용할것 78

85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간접비사용비율 50% 는당해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 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예시 예 ) 2012 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 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 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장려수당, 종사자복지수당등 종사자처우관련수당을이미지급하고있는시도또는시군구의경우기존대로지급 분기별정산원칙으로, 전 ( 前 ) 분기에서수령한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에서현 ( 現 ) 분기에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며필요시지자체와협의하에조정가능 사례예시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상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기존대로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되, 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불가능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하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공무원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차액만큼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가능사회복지업무수당이지급되지않았던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한도내에서지급가능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79

86 2014 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법인운영비구분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여제수당일용잡급퇴직금및퇴직적립금사회보험부담금기타후생경비 공공요금차량비연료비 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여비수용비및수수료제세공과금기타운영비 시설비자산취득비 수당은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용불가 ( 다만, 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비 단, 수익사업사업비로는사용불가 전출금 전출금 시설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반환금 사용불가 80

87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구분 - 세출예산과목은시설유형에따라별표 4 또는별표 6 적용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여제수당일용잡급퇴직금및퇴직적립금사회보험부담금기타후생경비 공공요금차량비 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수용기관경비피복비의료비장의비직업재활비자활사업비특별급식비연료비 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여비수용비및수수료제세공과금기타운영비 시설비자산취득비 수당은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용불가 ( 다만, 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81

88 2014 관리안내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교육비 사업비 수업료학용품비도서구입비교통비급식비학습지원비수학여행비교복비이미용비기타교육비 사업비 전출금전출금법인회계전출금사용불가 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 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후원금을이월하거나타회계로전출할경우, 그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반드시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함 ( 별표 1~3 참고 ) 82

89 [ 별표 1]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Ⅳ. 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과목내역관항목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 별표 2]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중 과목 8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관항목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내역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유지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 금을시설별로목을설정함 [ 별표 3]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과목 412 시설전출금 ( 후원금 ) 관항목 법인이유지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 ( 후원금 ) 을시설별로목을설정 내역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치 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4)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공개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 Ⅰ 일반 Ⅱ 의설립 Ⅲ 의관리 Ⅳ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붙임자료 Q &A 관계법령 83

90 2014 관리안내 - 시군구에서는제출받은결산보고서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보건복지부에송부 ( 일정은추후통보예정 )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19호 ) 양식은 2013년도후원금부터적용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시 도가관할하는법인의경우, 관할시도에제출하여공개또는관할시도가지정하는시 군 구에제출하여공개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각시 군 구및시 도는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의무를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사후에철저히지도감독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후원금보고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시 군 구, 법인및시설홈페이지에후원금사용결과를단기간공개하는현재제도로는후원자가후원한결과에대한확인이어려워, 차후공시방안등에대하여다각적으로검토하여추진예정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