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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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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리는글 이편람은사회복지법인업무를담당하고있는시 도및시 군 구공무원과법인의실무자가관련법령및사업의내용을정확하게이해함으로써관련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고법인설립허가와관리의안내지침서로활용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은 Ⅰ. 사회복지법인일반 Ⅱ. 사회복지법인설립 Ⅲ. 사회복지법인관리 Ⅳ.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포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으로사회복지법인의관리 감독업무가시 도로이양되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법인에대한관리 감독업무를수행하시기바라며, 법인의실무자여러분들도법인관련업무는해당시 군 구및시 도와협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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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목 차 Ⅰ. 사회복지법인일반 1 1. 사회복지법인의법적정의및종류 3 2. 사회복지법인적용법령 5 3. 사회복지법인현황 ( 08.6) 6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7 1. 사회복지법인설립절차의개요 9 2. 사회복지법인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의기관 20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법인의등기관리 정관변경의인가 기본재산처분허가등 법인의소멸 ( 합병포함 ) 법인의관리 감독 45 Ⅳ.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총칙 예산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의관리 감사의실시 62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i

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붙임자료 63 < 붙임 1>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65 < 붙임 2> 설립취지서 67 < 붙임 3> 발기인총회회의록 ( 예시 ) 68 < 붙임 4> 설립발기인명단 69 < 붙임 5> 사회복지법인정관 ( 예시 ) 70 < 붙임 6> 기본재산목록 78 < 붙임 7> 임원명단 79 < 붙임 8> 법인이사용할인장 80 < 붙임 9> 재산출연증서 ( 기부승낙서 ) 81 < 붙임 10> 임원취임승낙서 82 < 붙임 11> 임원의이력서 83 < 붙임 12> 특수관계부존재각서 85 < 붙임 13>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86 < 붙임 14>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87 < 붙임 15>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88 < 붙임 16> 장기차입허가신청서 89 < 붙임 17>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90 < 붙임 18>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92 사회복지법인 Q&A 147 관련법령 ( 약칭 ) 1. 사회복지사업법 ( 법 )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령 )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규칙 ) 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재무회계규칙 )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설법 ) 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설령 ) ii 보건복지가족부

7 Ⅰ. 사회복지법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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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사회복지법인일반 Ⅰ. 사회복지법인일반 사회복지법인의법적정의및종류 가. 사회복지법인의법적정의 사회복지법인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의미함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함이아니면성립할수없으므로 ( 민법제31 조 ) 사회복지법인의경우에도반드시사회복지사업법상제조항을근거로성립되어야함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아동복지법 3노인복지법 4장애인복지법 5한부모가족지원법 6영유아보육법 7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정신보건법 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11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의료급여법 의법률에의한 보호ㆍ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및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나. 사회복지법인의종류 1)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 ( 시설법인 )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목적으로설립된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3

1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2) 사회복지사업을지원하는법인 ( 지원법인 ) - 사회복지사업을지원할목적으로설립된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사 ( 私 ) 법인이면서비영리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성격을동시에지닌다고볼수있음 < 참고 : 법인의종류 > 법인의종류는매우다양하나대체적으로아래와같이분류가능 공법인, 사법인 - 법률관계가복잡해져획일적기준으로구별하기가곤란하나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등공공의목적을위해공법으로설립된법인은공법인, 민법과상법등에의하여설립되는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은사법인에해당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이영리의추구에있느냐에따라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분류 비영리법인은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여본질에반하지않을정도의영리행위를하는것은가능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사람의단체이며, 재단법인은일정한목적을위하여출연된재산을그실체로하는법인 법인은사단법인, 재단법인두가지중하나로서설립되어야만하며, 중간적인형태의법인은인정하지않음 4 보건복지가족부

11 Ⅰ. 사회복지법인일반 사회복지법인적용법령 분류세부내용적용법령 비영리법인일반사항 사회복지법인일반사항 사회복지사업관련사항 ( 목적사업 ) 기타사항 법인관련기본사항공익법인관련사항 설립운영관련사항재산회계관련사항 사회복지일반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랑ㆍ노숙인복지결핵ㆍ한센복지정신보건농어촌보건복지모부자복지영유아복지 특수폭력피해자복지 조세특례관련 부담금특례관련 재산및계약특례관련 기타적용사항 민법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장애인복지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사방사업법등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5

1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현황 ( 08.6) 구분 계 시설법인 1 지원법인 2 계 1 2~5 6~9 10 이상계 5 억미만 ( 단위 : 개, 개소 ) 5~9 억 10~30 억 30 억이상 전국 1,474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법인 : 운영하고있는시설수 ( 복지부소관시설기준 ) 1 : 1개소, 2~4 : 2개소에서 4개소, 5이상 : 5개소이상 2. 지원법인 : 기본재산의규모 ( 정관기재재산기준 ) 1억미만 : 기본재산이 1억미만 1~3억 : 기본재산이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 기본재산이 3억이상 6 보건복지가족부

13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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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사회복지법인설립절차의개요 1 단계신청인의법인설립신청 ( 신청인 시군구 ) 조치사항 참고사항 사회복지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7 조에규정되어있는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기타구비서류를완비하여시군구에제출 신청인은신청서제출전법인주사무소가소재할시도및시군구와법인설립필요성등에대해충분하게협의하여추후절차가원만하게수행되도록지도 시도및시군구는사회복지법인설립에대한문의가있을경우신속하고정확하게안내할것 2 단계검토의견등첨부하여시도제출 ( 시군구 시도 ) 조치사항 참고사항 시군구는설립허가를신청한법인에대한기초자료 ( 예 ) 자산에관한실지조사결과, 법인설립필요성에관한검토의견서등 ) 를첨부하여시도에신청서를제출 신청서를접수한시군구는해당법인이소재할사무소및기본재산등을직접엄격하게확인할것 ( 필요시방문 ) 시ㆍ도에서조례및규칙등으로법인업무와관련한시ㆍ군ㆍ구의권한및위임사항을정하였을경우그에따르되법인의허가등법인관리업무의중요사항은반드시시 도지사가행할것 3 단계시도에서최종허가여부결정 조치사항 참고사항 시도는법인설립신청서와시군구의기초자료, 시도의복지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법인설립허가최종결정 처리기한 목적사업의범위가 2 이상의시도에걸치는법인 : 22 일 목적사업의범위가 1 시도에한정되는법인 : 17 일 법인허가시법인의목적사업에해당하는기본재산을갖추었는지여부를엄격하게심사할것 목적사업이 2 이상의시도에걸쳐있는법인에대해서는관련시도의의견을충분히수렴한후결정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9

1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설립요건 가. 설립자의설립허가신청 ( 법 16조, 령 8조, 규칙 7조 ) 사회복지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 붙임 1) 등관련서류를주된사무소를관할하는시군구청장을거쳐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구비서류 서식내용비고 설립허가신청서붙임 1 설립취지서 법인설립취지를 6 하원칙에의해기재붙임 2 발기인회의록 설립발기인명단 정관 회의록에는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심의의결, 사업계획및수지예산등에관한의결사항을포함하며, 발기인전원이인감날인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등을간략하게기재 법제 17 조정관기재사항은반드시기재하고관련법규에어긋남이없도록하고발기인전원기명인감날인 붙임 3 붙임 4 붙임 5 기본재산목록붙임 6 임원명단붙임 7 법인이사용할인장붙임 8 재산출연증서 출연재산의구체적내용과 ( 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등 ) 출연인의인적사항, 출연일자기재후인감날인 주식, 예금등의출연행위에대하여는공증인의공증필요 붙임 9 10 보건복지가족부

17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서식내용비고 재산출연자의인감증명서 재산출연자의인감증명을첨부하고인감증명의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대한재산출연용 으로함 재산소유증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의주주명부사본, 현금의경우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사본, 각종무체재산권의등록필증사본등첨부 재산의평가조사 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 기본재산은목적사업용과수익사업용으로구분하여평가가액을일목요연하게파악할수있도록작성 부동산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의한감정평가법인의감정평가서또는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산정한지가확인서첨부 예금등은그현재액을증명할수있는잔고증명서기타각종재산을평가할수있는증빙서류첨부 재산의수익조서 임원의취임승낙서 수익용기본재산을갖춘경우에한하며수익을파악할수있도록작성하고수익산출근거를명시 수익을증명할수있는기관이발행하는증빙서류 ( 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등 ) 첨부 임원취임자의취임승낙의사표시와인적사항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등 ) 기재 이사및감사등의직위와취임기간을명시하고인감날인 인간증명서및이력서첨부 붙임10 붙임11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법제18조제2항의규정 ( 특별한관계에있는자 ) 에저촉되지아니함을입증하는각서 1부 붙임 12 사업계획서및예산서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1

1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참고 : 법제 18 조제 2 항의특별한관계에있는자의범위 > 1. 출연자 2. 출연자또는이사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친족. 다만, 출연자또는이사가출가녀인경우에는남편과의관계에의함가. 6촌이내의부계혈족과 4촌이내의부계혈족의처나. 3촌이내의부계혈족의남편및자녀다. 3촌이내의모계혈족과그배우자및자녀라. 처의 3촌이내의부계혈족및그배우자마.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바. 입양자의생가의직계존속사. 출양자및그배우자와출양자의양가의직계비속아. 혼인외의출생자의생모자. 2촌이내의부계혈족의배우자의 2촌이내의부계혈족 3. 출연자또는이사의사용인그밖에고용관계에있는자 ( 출연자또는이사가 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는법인 의사용인그밖에고용관계에있는자를포함 ) 4. 출연자또는이사의금전그밖의재산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는자및그와생계를함께하는자 5. 출연자또는이사가재산을출연한다른법인의이사 3의 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는법인 의의미가.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출자자 1인과그와상기 2, 4 및사용인그밖에고용관계에있는자 ( 이하 지배주주 ) 가소유하고있는경우나.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 의법인과그의지배주주가소유하고있는경우다.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 의법인과그의지배주주및 나 의법인이소유하고있는경우 12 보건복지가족부

19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나. 목적의비영리성 사회복지법인은반드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수행할목적으로설립되어야하며 - 사회복지사업을수행함에있어이윤추구를위한영리목적이아닌사회복지라는비영리목적을위해존재해야함 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한도에서비영리사업의본질에반하지않을정도의영리행위를하는것은가능하나, 영리행위로인한수익은언제나사업목적의수행에충당되어야함예 ) 유료시설에서생활비를받는경우, 운영비보조를위해일정영리사업을하는경우등은가능하나이로인한수익은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복지수준향상등을위해쓰여져야함 사회복지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수행하고자하는목적사업을구체적으로확정하여신청해야함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식의추상적인목적사업은불가능하므로수행하고자하는목적사업을세부적이고구체적으로규정할것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조의 사업노인복지법제 조의노인의료복지시설중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허가심사시설립자의재정능력및의도, 목적사업의비영리성, 수익사업의성격등을엄격하게심사하여조세회피, 타사업 ( 의료, 교육, 수익목적의사업등 ) 을위한법인설립등순수하지않은법인설립은미연에방지할것 다. 설립행위 ( 재산의출연과정관작성 ) 사회복지법인의설립행위는설립자가기본재산등을출연하는 1) 재산의출연과설립자의법인설립의도를정관에기재하는 2) 정관의작성으로구분됨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3

2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 재산의출연 가 ) 출연재산의종류 법인의설립자는목적사업에필요한재산을출연하여야하며, 재산의종류는동산, 부동산등다양한형태가가능하며확실한것이면채권도가능 - 다만, 출연하고자하는재산에제한물권 ( 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 ) 이설정되어있거나, 가압류가처분등이되어있어법인이채무를부담하거나재산권행사가제한되어서는안됨나 ) 출연재산의귀속 생전처분으로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출연재산은법인이성립된때로부터법인의재산이됨 ( 민법제48조제1항 ) 법인이성립하는시기는설립등기를할때임 ( 민법제33조 ) 유언 ( 遺言 ) 으로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출연재산은유언의효력이발생한때로부터법인에귀속한것으로봄 ( 민법제48조제2항 ) 유언의효력이발생하는시기는유언자가사망한때 ( 민법제1073 조 ) 이므로유언으로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법인의설립등기가완료된때가아닌유언자가사망한때에소급하여법인에게귀속 다 ) 법인재산의구분 ( 법 23조, 규칙 12조 ) 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 (1) 기본재산 : 목적사업및수익사업의수행을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재산으로부동산, 정관에서기본재산으로정한재산, 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기본재산으로편입된재산이해당 기본재산은그목록과가액을정관에기재해야함 14 보건복지가족부

21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1 목적사업용기본재산법인이시설등을설치하는데직접사용하는기본재산 2 수익용기본재산법인이그수익으로목적사업의수행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한재산 (2) 보통재산 : 기본재산이외의재산라 ) 기본재산의기준 ( 규칙 13조 ) (1) 시설법인시설종류별설치기준에적합한시설 ( 건축물 ) 과부지를갖추거나갖출수있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춰야하고시설설치부지는시설설치가가능한지역이어야함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여부등파악 목적사업용기본재산의규모 - 시설 ( 건축물 ) : 총소요면적 정부건축공사비기준단가 - 부지 : 총소요면적 시가등매매적정가 1 생활시설상시 10인이상시설거주자를보호할수있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미만의소규모시설을따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법령에의한시설의설치기준에해당하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구분 10 인미만가능상시 5 인이상상시 10 인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여성부소관시설 : 개별법령참조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5

2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법제2조1항각호의법령에의한시설및법제34조제4항의규정에의한시설은각개별법령의시설의설치기준에해당하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 결핵및한센병요양시설은입소정원에 13.2 m2를곱한시설면적이상에해당하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2 이용시설당해법인이설치 운영하고자하는시설을갖출수있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2) 지원법인지원법인은출연된기본재산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으로인건비, 사업비등법인운영경비의전액을충당할수있는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 이자율등을고려할것 ) 설립당시기존재산을완비해야하며불확실한미래소득 ( 후원금, 기부금등 ) 은기본재산으로인정하지아니함 2) 정관 ( 定款 ) 의작성 ( 법제17조 ) 가 ) 설립자는법인의기본규칙을정하여이를서면에기재하고기명 인감날인하여야함 ( 민법제43조 ) 나 ) 정관기재사항 ( 필요적기재사항 )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의종류 ( 목적사업을구체적으로기재 ) 5 자산및회계에관한사항 6 임원의임면등에관한사항 7 회의에관한사항 8 수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있는경우그에관한사항 9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6 보건복지가족부

23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10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11 공고및그방법에관한사항 유언으로설립행위를하는경우에는유증 ( 遺贈 ) 에관한규정을준용 ( 민법제47 조제2항 ) 다 ) 정관작성시참고사항 - 정관은법제17조정한사항을모두기재하고있는때에만유효하며, 그가운데하나라도빠지면정관으로서의효력이생기지않음 - 설립자가정관에서가장중요한목적과자산만을정하고그명칭, 사무소주소지, 이사임면의방법과같은가벼운사항을정하지않고서사망한경우에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이들사항을정할수있음 ( 민법제44조 ) 라. 시 도지사의설립허가 ( 법 16조 ) 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시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함 1) 시군구검토의견작성 ( 령 8조 ) 시군구가법인설립허가신청서접수시가 ) 자산에관한실지조사의결과와나 ) 법인설립의필요성에관한검토의견을첨부하여시도지사에송부하여야함가 ) 자산에관한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재산의소유권및사용권이확실한지여부 1 출연하는부동산의용도지역구분, 그린벨트여부, 기타건축관련법, 군사, 환경관련법등에규제를받고있는지여부 시설법인의경우시설설치가가능한지여부, 시설이지역사회와너무괴리된곳에위치하여관리가어려운지여부등도검토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7

2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2 출연재산에제한물권 ( 지상권, 근저당권등 ) 의설정, 가압류, 가처분등이되어있어법인이채무를부담하게되거나재산권행사가제한되는경우에는타인 ( 채권자 ) 의의사에의하여법인의목적사업이중단또는변경될수있으므로기본재산으로인정하지아니함나 ) 법인설립의필요성에관한검토의견 - 사업계획서및예산서등의적정여부, 설립자의자질및재정능력등에대한객관적의견, 법인목적사업에대한실현가능성등에대한검토의견제출다 ) 기타특기사항및의견 2) 시도지사의설립허가가 ) 허가기준 ( 공설법제4조, 공설령제5조 ) 시도지사는법인설립허가신청내용이다음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허가 - 목적사업이구체적이며실현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출연재산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 - 목적사업이적극적으로사회복지를유지 증진하는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 시도지사는상기내용에적합하다고해서반드시허가할의무는없으나 ( 재량행위 ), 상기내용을충족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허가하여서는아니됨나 ) 허가조건 ( 공설법제4조, 공설령제6조 ) 시도지사는법인설립허가시다음의조건을붙일수있음 - 수혜자의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기타사회적지위나당해법인과특수관계등에의해수혜자의범위를제한할수없다는뜻 ( 반드시붙여야함 ) 시도지사가수혜자를범위를특히한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한정할범위에관하여미리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과합의하여야함 18 보건복지가족부

25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 목적사업의무상성기타목적사업의운영에관한사항 - 기타목적사업원활한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다 ) 타시도와협의 ( 공설령제4조, 공설령제5조 ) - 목적사업이 2이상의시도의소관에속하는경우에는법인의주된사무소가위치하는시도에서설립허가여부를결정하되, 관련시도와협의하여야함 - 신청법인이목적사업으로사회복지사업외교육, 장학 ( 교육인적자원부 ), 문예, 종교, 체육 ( 문화관광부 ) 등타부처소관사업을포함하고있을경우, 설립자의주된의지가무엇인지파악해서주된목적사업을주관하는주무관청에서설립허가가이뤄지도록지도할것 주목적사업이사회복지사업이고타부처소관사업이부수적인사업을경우타부처의협의가원활하게될수있도록보건복지가족부관련과에협조를구할것 마. 법인설립등기시도지사의허가를받은법인은주된사무소소재지 ( 등기소 ) 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 ( 민법제33조 ) 설립등기 ( 민법제49조, 공설령 9조 ) - 법인설립의허가가있는때에는 3주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 ( 등기소 ) 에서설립등기를한후, 7일이내시도지사에보고 - 등기사항 :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설립허가의연월일, 5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6자산의총액, 7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8이사의성명, 주소, 9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 등기하지않으면제3자에대항하지못하며, 등기의무를해태할경우과태료의처벌을받음 ( 민법 97조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9

2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의기관 사회복지법인은임원으로서이사 ( 理事 ) 와감사 ( 監事 ) 를두고, 법인의의사결정기관인이사회 ( 理事會 ) 를반드시두어야함가. 이사회 ( 理事會 ) 1) 이사회의구성 ( 법 18조, 령 9조, 공설법제6조 ) 이사회는이사로써구성되며 ( 감사는제외 ) 이사장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중에서호선 ( 공설법제6조 ) 이사는 5인이상두어야하며 ( 외국인이사는이사현원의 1/2 미만이어야함 ) 이사회의구성에있어시행령제9조에의한 특별한관계에있는자 는이사현원의 1/5를초과할수없음 2) 이사회의기능 ( 공설법제7조 ) 법인의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 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법인의합병 해산에관한사항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 수익사업에관한사항 기타법령이나정관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 사회복지법인은재단법인의성격을띠어사단법인의사원총회와같은의사결정기관이없으므로이사회가의사결정기관의역할을수행 3) 이사회의소집 ( 공설법제8조 ) 이사회의소집권자 - 원칙 : 이사회는이사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됨 20 보건복지가족부

27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 예외 : 이사장이궐위되거나이를기피함으로써 7일이상이사회의소집이불가능한때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시도지사의승인를받아이를소집할수있음 궐위또는기피시에는정관이정하는이사가이사회를주재 시도지사의승인을얻고자할때에는승인신청서에 1이사회의소집이불가능한사유와이를증명하는서류, 2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을증명하는서류, 3이사회를소집하지못함으로인해예상되는손해의구체적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사에제출 이사회소집이가능한경우 1 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 ( 직권소집 ) 2 재적이사과반수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때 3 법인의감사가법인의업무와재산상활을감사한결과, 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하여이를이사회에보고하기위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때 2, 3의경우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 이사회를소집할때에는적어도회의 7일전에회의의목적을명시하여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함. 다만, 이사전원이집회하고또그전원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4) 의결정족수 ( 공설법제9조 ) 이사회의의사는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표결및발언권등에있어각이사는평등한의결권을가지며, 이사회의의사는서면결의에의할수없음 법인의의사는이사회를통하여결정되며, 이사회의의사는이사회소집후정관에의한의결에의해결정됨 이사회의의결은대한국민국민인이사가출석이사의과반수가되어야함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21

2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참고판례 > < 대법원 선고 94다35084 판결 > 사회복지법인의이사회가특정이사에게적법한소집통지를하지아니하여그이사가출석하지아니한채개최되었다면그이사회결의는무효 < 대법원 선고 97다26142 판결 > 법인의이사나감사전원또는그일부의임기가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후임이사나감사의선임이없거나또는그후임이사나감사의선임이있었다고하더라도그선임결의가무효이고, 임기가만료되지아니한다른이사나감사만으로는정상적인법인의활동을할수없는경우, 임기가만료된구이사나감사로하여금법인의업무를수행케함이부적당하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 구이사나감사는후임이사나감사가선임될때까지종전의직무를수행할수있음 < 대법원 선고 2004마916 판결 > 사회복지법인의정관에이사회의소집통지시 ' 회의의목적사항 ' 을명시하도록정하고있음에도, 일부이사가참석하지않은상태에서소집통지서에회의의목적사항으로명시한바없는안건에관하여이사회가결의하였다면, 적어도그안건과관련하여서는불출석한이사에대하여는정관에서규정한바대로의적법한소집통지가없었던것과다를바없으므로그결의역시무효 < 대법원 선고 2007다78159 판결 > 사회복지법인이사회소집통지당시에명시되지아니한이사해임안건이이사회에상정된경우, 당해이사를포함한재적이사전원이출석하였다는사정만으로소집절차위반의하자가치유될수없음 나. 이사 ( 理事 ) 1) 이사의의의 이사는대외적으로법인을대표하고대내적으로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필수기관임 ( 민법제58조, 제59조 ) 이사의정수는대표이사를포함한 5인이상이어야하며그임기는 3년으로연임할수있음 ( 법 18조 ) 이사의수는정관으로정하며, 상한은없으나의사결정의효율성등을감안하여 15인이하 ( 공설법제5조참조 ) 로규정하도록지도 22 보건복지가족부

29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2) 이사의직무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충실하게그직무를행해야하며, 이사가그임무를해태한때에는법인에대하여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음 ( 민법제61조, 제65조 ) 가 ) 법인의대표 ( 대외적권한 ) - 이사는법인의사무에관하여각자법인을대표하므로 ( 민법제59조 ) 이사의행위는대외적으로법인의행위로서인정됨 ( 대표하는사무에는제한이없음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가능하나 ( 민법제59조 ) 그제한은반드시정관에기재하여야하며정관에기재하지않은대표권의제한은무효임 ( 민법제41조 ) 정관에기재한경우에도이를등기하여야만제3자에대항할수있으므로 ( 민법제60 조 ) 제ㆍ개정된정관은최대한빠른시일내에반드시등기하도록지도요망 법인과이사의이익이상반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사는대표권이없으며이경우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선임하는특별대리인이법인을대표 ( 민법제64조 ) 일정사항에대해일부이사와법인의이익이상반되는경우에는동사항의결정에있어해당이사를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한후나머지이사들이법인을대표하도록하고특별대리인의선임은해당이사를배제하였을경우정족수부족등으로이사회성립이불가능할경우에만예외적으로실시할것 나 ) 법인의업무집행 ( 대내적권한 ) 이사는법인의모든내부적사무를집행할권한이있으며, 정관에다른 규정이없으면법인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함 ( 민법제 58 조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23

3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다. 감사 ( 監事 ) 1) 감사의의의 감사는법인의재산이나업무집행상태의적정여부를조사 감독하는기관으로필수기관임 감사의정수는 2인이상이어야하며그임기는 2년으로연임할수있음 ( 법 18조 ) 감사는이사와시행령제9조의 특별한관계에있는자 가아니어야하며일정경우 1인을법률과회계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시도지사가추천할수있음 시도지사가감사중 1인을추천할수있는경우란해당법인이업무와재산관리에있어위법또는부당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때이며그뜻을당해법인에게서면으로통지해야함 2) 감사의직무 ( 공설법 10조 ) 가 ) 대내적직무 1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및이사에대하여이에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의견을요구하고이사회에서발언하는일 2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날인하는일 3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에대하여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4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이를이사회에보고하는일 5 4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24 보건복지가족부

31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나 ) 대외적직무 1 법인의직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시도지사에이를보고하여야함 2 이사가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를하거나기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나정관에위반하는행위를하여법인에게현저한손해를발생하게할우려가있는때에는그이사에대하여직무행위를유지 ( 留止 ) 할것을법원에청구할수있음라. 임원의임면 ( 任免 ) 이사의임면방법은정관의필요적기재사항이며 ( 법 17조 ) 따라서정관에의하여정하여짐 1) 임원의임면보고 ( 법 18조, 규칙 10조 ) 공설법 5조는임원취임시주무관청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으나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이를보고로갈음하고있음 법인은임원을임면하는경우법인임면보고서 ( 붙임13) 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 당해임원의선임 ( 연임 ) 또는해임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첨부 ), 이력서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연임되는임원의경우에는이력서및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제외함 이사의성명 주소는등기사항이며 ( 민법 49조 ) 이를등기하지않으면이사의선임 해임 퇴임을가지고제3자에게대항할수없음 ( 민법 54조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25

3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참고판례 > < 대법원 선고 > 법인대표자의유임, 중임을금지하는규정이정관에별도로없는경우임기만료후에대표자의개임 ( 改任 ) 이없었다면그이사장을묵시적으로다시선임하였다고해석할수있음 <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 이사는임기만료또는사임으로그직을물러난후에도후임자가정해질때까지는계속해서직무를수행할권한을가지나 ( 대판 ), 임기가남아있는다른이사가있고, 그에의하여법인의정상적인활동을계속할수있는경우에는임기가만료된이사는직무수행권이없으며당연히퇴직함 ( 대판 ) 2) 임원의보충 ( 법 20조, 규칙 11조 ) 임원중결원이생긴때에는 2월이내에이를보충하여야하고법인이기간내보충하지않을시시도지사는지체없이이해관계인의청구또는직권으로임시이사를선임 이해관계인이임시이사선임을청구하고자하는때에는청구사유와이해관계인임을증명하는서류를관할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3) 임원의겸직금지 ( 법 21조 ) 이사는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장을제외한당해시설의직원을겸할수없음 감사는법인의이사, 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장또는그직원을겸할수없음 4) 임원의해임명령 ( 법 22조 ) 시도지사는아래의경우법인에대하여그임원의해임을명할수있음 1 시도지사의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때 26 보건복지가족부

33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2 회계부정이나현저한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되었을때 3 법인의업무에관하여시도지사에게보고할사항에대해고의로보고를지연하거나허위보고를한때 4 기타사회복지사업법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 5) 감사의추천 ( 법 18조제6항, 령제10조및제25조 ) 시 도지사는법인의감사중 1인을법률과회계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추천할수있음 시 도지사가감사 1인을추천할경우에는해당사회복지법인이업무와재산관리에있어서위법또는부당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때에한함 < 참고사항 > Q: A 법인의이사로등기되어있는甲이 B 법인의이사를겸임할수있는지여부 A: 甲이 A.B 법인에서모두상근이사 ( 정기적으로보수를받는이사 ) 가아니고, B법인의출연자및임원상호간에있어특별한관계에있는자에해당되지않을경우겸임도가능하다고사료 Q: A법인의이사로등기되어있는甲이 A법인및 A법인이설치한시설과전혀관계없는 B법인의직원및 C시설의장또는종사자로근무가가능한지여부 A: 甲이 A법인에서상근이사가아니고 B법인의직원및 C시설의장또는종사자로근무하는데결격사유가없는경우근무가가능하다고사료 Q: A법인의감사로등기되어있는甲이 A법인및 A법인이설치한시설과전혀관계없는 B법인의직원및 C시설의장또는종사자로근무가가능한지여부 A: B법인및 C시설이甲이감사로등기되어있는 A법인의이사들과관계가없고甲이 B법인의직원및 C시설의장으로근무하는데결격사유가없다면가능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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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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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법인의등기관리 가. 설립등기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참조 나. 사무소관련등기 1) 분사무소설치의등기 ( 민법 50조 ) ⅰ) 새로운분사무소설치시주사무소소재지에 3주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고 ⅱ) 새로운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민법제49조의설립등기사항을등기하고 ⅲ) 기존에존재하던분사무소소재지에도법인이새로운분사무소를설치하였음을등기하여야함 주사무소또는기존분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분사무소신설시에는 3주내에그분사무소를설치만을등기하면되고설립등기사항은등기할필요는없음 2) 사무소이전의등기 ( 민법 51조 ) 사무소이전시구주소지에서는 3주내에이전등기를하고, 신주소지에서는같은기간내에설립등기사항을등기해야함 동일한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사무소이전시 3주내에그이전한것을등기하면되고설립등기사항은등기할필요는없음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31

3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다. 변경등기 ( 민법 52조 ) 설립등기의등기사항에변경이있는때에는 3주내에소재지등기소에변경등기를해야함라.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등기 ( 민법 52조의 2) 이사의직무집행을정지하거나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가처분을하거나그가처분을변경 취소하는경우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곳의등기소에서이를등기하여야함마. 해산등기 ( 민법 85조 )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임후 3주내에 1해산의사유 2 해산년월일, 3청산인의성명및주소 4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등기하여야함 상기등기사항에변경이생긴경우에도 3 주내에변경등기를해야함 바. 등기의효력 설립등기는법인의성립요건이며 ( 민법 33조 ), 설립등기이외의등기사항은제3자에대한대항요건임 ( 민법 54조 ) 사. 등기기간의계산 시도지사의허가를요하는등기사항은그허가서가도착한날로부터등기의기간을기산 ( 민법 53조 ) 아. 설립등기등의보고 법인은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등기, 사무소이전의등기, 변경등기등을한때에는등기를완료한날로부터 7일이내에등기보고서에등기부등본 1부를첨부하여시도지사에제출할것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1 항의규정에의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 32 보건복지가족부

39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정관변경의인가 가. 정관변경인가신청 ( 법 17조, 규칙 8조 ) 법인이정관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정관변경인가신청서 ( 붙임 1) 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사에제출한후정관변경에대한인가를받아야함 - 정관의변경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및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사업의변동이있는경우에한함 ) 각 1부 - 재산의평가조서및재산수익조서 ( 사업의변동이있는경우에한함 ) 각 1부 정관중공고및그방법에관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도지사의인가를받지않아도됨 나. 정관변경인가시검토사항 1) 정관변경의적법성과타당성 정관변경절차가관계법령, 정관등에적합한지여부등을검토하고이사회회의록에정관변경의구체적내용이논의되었는지여부와참석자전원의인감날인여부를확인 사업변경시, 변경된사업이설립자의법인설립의도, 정관상법인목적, 비영리사회복지사업의특성등과부합되는지여부도엄격하게심사할것 2) 정관변경에따른재원확보 정관변경으로사업의변경이있을때에는확실한재원조달방법이있는지를확인 ( 先재원확보, 後정관변경인가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33

4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참고판례 > < 대법원 선고 2000두5661 판결 > 사회복지사업법제12조및제25 조의규정에사회복지법인의설립이나설립후정관변경의허가에관한구체적인기준이정하여져있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보면, 사회복지법인의정관변경을허가할것인지의여부는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에맡겨져있다고할것이고, 주무관청이정관변경허가를함에있어서는비례의원칙및평등의원칙에적합하고행정처분의본질적효력을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부관을붙일수있다. 기본재산처분허가등 가. 기본재산처분허가 ( 법 23조, 규칙 14조 ) 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기본재산의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또는용도변경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시도지사의처분허가를받아야함 기본재산에관한임대계약을갱신하는경우에는임대계약갱신사실을시도지사에보고하는것으로갈음 도시계획등으로인해의도하지않게법인기본재산유형이변경되는경우에도일반적인기본재산변경허가를받아야함 처분허가신청시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붙임2) 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사에제출 - 기본재산처분이유서 1부 - 기본재산의처분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 처분하는기본재산의명세서 1부 - 처분하는기본재산의감정평가서 ( 교환의경우에는취득하는재산의감정평가서를포함 ) 1부 ( 공인감정평가법인이작성한것에한함 ) 34 보건복지가족부

41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시도지사의기본재산처분허가시허가서가도착한즉시정관변경절차에의거정관변경에대한인가를받을것 ( 기본재산처분허가를받았다하더라도정관변경인가를받은후에기본재산을처분하도록지도 ) 단, 허가조건이붙은기본재산의처분허가를받았다면허가조건이행후정관변경에대한인가를받을것 < 참고판례 > < 대법원 선고 > 정관의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다면재단의기본재산에관한처분행위는그효력을발생할수없다고할것이고재단법인의정관의변경은주무부장관의허가를얻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 대법원 선고 > 재단법인의기본재산처분에관한주무관청의허가가없으며그처분행위는무효이다. < 대법원 선고 2000도20090 판결 > 사회복지사업법제32 조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에관하여준용되는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1 조, 제6 조, 제7조, 그밖에위각법의여러규정을아울러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7 조에서공익법인의재산의처분에관한사항등을이사회에서심의결정한다고한것은공익법인의특수성을고려하여그재산의원활한관리및유지보호와재정의적정을기함으로써공익법인의건전한발달을도모하고공익법인으로하여금그본래의목적사업에충실하게하려는데그목적이있다할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대표자가이사회의의결없이사회복지법인의재산을처분한경우에그처분행위는효력이없다. < 대법원 선고 2005도5511 판결 > 사회복지법인의기본재산을용도변경하는경우감독관청의허가를받도록규정한입법취지및용도변경이용이한현금의특성상인정되는그사용용처의적정성여부에대한사전심사의필요성등에비추어볼때사회복지법인의운영이나기본재산의처분과관련된용처에기본재산을사용하는경우에도감독관청의허가를받아야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므로감독관청의허가없이사회복지법인의기본재산을처분한대가로수령한보상금을사용한행위는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정당행위라고볼수없다. 2) 기본재산처분허가시검토사항 가 ) 처분의적정성검토 - 사회복지법인에출연된재산즉기본재산은바로법인의실체인동시에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35

4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법인의목적을수행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수단이므로이를처분한다는것은법인의실체가없어진다는것을의미하며나아가서는법인이그목적을수행할수없게된다는것을의미하므로 - 기본재산처분신청시해당기본재산의성격, 총기본재산에서차지하는비중, 처분시목적사업수행가능성, 처분의의도, 처분후사용용도등에대해종합적이고엄격한심사를수행한후신중하게허가여부를결정할것나 ) 처분재산의구체적내용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이내발행된등기부등본등관련증빙서로확인하고처분재산의현재소유권등을확인 - 등기부등본의경우, 표제부 ( 재산의표시 ), 갑구 (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등사항 ), 을구 (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등의제한물건설정사항 ) 의내용을정밀확인 처분허가전에기본재산을기처분했는지여부도검토할것다 ) 이사회결의의적법성검토등 - 이사회소집의적법성확인 ( 통보여부등 ) 과이사회회의록에처분의구체적내용이포함되고참석이사전원의기명인감날인등결의의성립등에흠이없는지등을확인나. 장기차입허가 ( 법 23조, 규칙 15조 ) 1) 장기차입허가신청 장기차입하고자하는금액을포함한장기차입금의총액이기본재산총액에서차입당시의부채총액을공제한금액의 100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장기차입하고자할때에는시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함 장기차입금이란 1년이상차입하는부채를의미 ( 신규장기차입금 + 기존장기차입금 ) ( 기본재산총액 - 차입당시부채총액 ) 5/ 보건복지가족부

43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예 ) ⅰ) 기본재산 10억, 부채총액 1억인 A법인이시도지사허가없이차입할수있는장기차입금의한도는 4,500 만원미만임 ⅱ) 상기 A법인이 4,400만원을장기차입한후 ( 시도지사허가를받지않아도됨 ), 다시 110만원을장기차입하려할경우에는장기차입금의총액이 4,500만원이상이므로반드시시도지사허가를받아야함 상기의금액이상을장기차입하고자할때에는장기차입허가신청서 ( 붙임 3) 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사에제출하여야함 - 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 차입목적또는사유서 ( 차입용도포함 ) 1부 - 상환계획서 1부 2) 장기차입허가시참고사항 차입허가시차입의의도, 차입후법인의정상운영여부, 차입금의사용처등을면밀히검토하고, 특히차입금의상환이가능한지여부를엄격하게심사할것다. 재산의취득과정관변경 ( 법 24조, 규칙 16조 ) 1) 재산의취득 법인이매수, 기부채납, 후원등의방법으로재산을취득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법인의재산에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의재산취득상황을아래의서류와함께시도지사에게보고 - 재산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재산의종류, 수량및금액을기재한서류 1부 - 취득한재산의등기부등본또는금융기관의증명서등증빙서류 1부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37

4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2) 정관의변경 상기의사유등으로법인의재산이증가하는경우에도재산이감소했을 경우와마찬가지로지체없이정관을변경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함 재산처분허가정관변경재산의증감시점 기본재산처분 ( 재산의감소 ) 재산의취득 ( 재산의증가 ) 필요필요정관변경인가후처분가능 불필요필요정관변경인가후증가 < 참고판례 > < 대법원 선고 67다568판결, 대법원 선고 78다783판결 > 기본재산을감소하는경우는물론이를증가시키는경우에도반드시그정관의기재사항에변경을초래한다할것이므로이두경우에는모두정관의변경이라할것이고따라서이러한변경에는주무관청의인가를받아야만그효력이발생한다. 법인의소멸 ( 합병포함 ) 가. 법인소멸의의의 1) 법인의소멸은해산과청산의절차로행해지는데주의해야할점은해산으로법인의권리능력이곧전적으로소멸하지않으며청산의종결로법인은완전히소멸 先해산, 後청산 해산이라함은법인이본래의적극적활동을정지하고청산절차에들어가는것을말하며, 청산은해산한법인의재산관계를정리하는절차 2) 해산후법인의권리능력이곧바로소멸되는것이아니라청산이종결될때까지법인은제한된범위에서권리능력을가지며, 해산후청산종결까지존속하는법인을청산법인 ( 淸算法人 ) 이라고함 38 보건복지가족부

45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나. 법인해산 ( 解散 ) 의사유 ( 민법 77조 ) 1) 존재기간의만료기타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2) 파산 ( 민법 79조 ) 법인이채무를변제할수없는상태, 즉채무초과 ( 부채 자산) 가된때에는이사는지체없이파산을신청해야함 법인의파산원인은단순한채무초과로써충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06 조 ) 하며자연인과같이채무변재능력등은고려하지않음 법인은채무초과상태즉시파산절차에돌입하므로법인의채무가자산을초과하지않도록시도및시군구담당자는최소 1년에 1회정도법인의재무상태를점검할것 3) 설립허가의취소 ( 법 26조 ) 필요적설립허가취소사유 - 사위기타부정의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때 상기취소사유발생시시도지사는반드시설립허가를취소해야함 임의적설립허가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에위반한때 공설법 4조, 공설령 6조에의거붙임설립허가조건참조 - 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때 시설폐쇄, 기본재산소멸, 이사회소멸등으로정관상목적사업수행이사실상불가능할때 -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때 지원법인으로허가받아시설을운영하는경우, 시도지사의허가또는승인없이수익사업을수행하는경우, 관련부처협의또는허가없이의료, 교육, 문화등의사업을임의로수행시등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39

4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정당한사유없이설립허가를받은날부터 6월이내에목적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사업실적이없을때 - 기타사회복지사업법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명령이나정관에위반한때 법인운영에중대한사항에대한법, 명령, 정관위반, 동일한사항을 3회이상지속적으로위반하는경우, 시정명령을 3회이상지속적으로거부하는등정상적법인운영이어려울경우 임의적설립허가취소사유발생하여설립허가를취소하는경우는다른방법으로감독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시정을명한후 6월이내에법인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한함다. 청산 ( 淸算 ) 1) 청산의의의 청산이란해산한법인이처리되지않고남은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정리하여완전히소멸할때까지의절차 청산은 1파산으로해산하는경우의청산과 2파산이외의원인에의해해산하는경우의청산이있음 1 파산으로해산 파산법이정하는절차에따라청산 2 파산이외의원인에의한해산 민법이규정하는청산절차 청산절차는그어느것이나모두제3자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에관한규정은강행규정임. 따라서, 정관에서다른규정을하고있더라도그것은효력이없음 2) 청산법인가 ) 청산법인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만권리를행사하고의무를부담 ( 민법 81조 ) 40 보건복지가족부

47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나 ) 청산법인의기관 법인이해산하면이사는그지위를당연히상실하며이사에갈음하여청산인이청산법인의집행기관이됨 청산인은청산법인의능력의범위내에서내부의사무를집행하고외부에대하여청산법인을대표 이사를제외한기타의기관에는변동이없으며계속하여청산법인의기관으로서종전과마찬가지의권한을갖음예 ) 법인의감사는계속하여청산법인의직무를감독다 ) 청산인 청산인의자격 ( 민법 82조, 83조 ) - 정관에서정한자 - 정관에서정하지않으면이사회의의결로선임 - 이사회가선임하지않은경우에는대표이사 - 위에해당하는자가없거나청산인의결원으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때에는법원이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해청산인을선임 중요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인은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해임가능 (84조) 청산인의직무 1 해산의등기와신고 ( 민법 85조, 86조 )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취임후 3주내에해산의사유및년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와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등기하여야함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41

4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해산등기사항에변경이생기면기존정관변경절차와동일하게 ( 민법 52조 ) 3주내변경등기를해야함 청산인은취임후 3주내에상기사항시도지사에신고하고, 해산등기사항에변경이생겨변경등기를한경우에도 3주내에시도지사에신고할것 < 참고 : 파산에의한청산 > 파산에의한청산에있어서는등기는법원이직권으로등기소에속탁하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3조 ), 주무관청에법원이통지하므로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14조 ) 청산법인은등기신청이나신고할필요가없음 2 현존사무의종결 ( 민법 87조 ) 3 채권의추심 ( 민법 87조 ) 회수할수있는채권은적극적으로추심하여회수하고, 변제기가아직닥쳐오지않은채권이나, 조건부채권과같이즉시로추심할수없는채권은적당한방법으로환가할것 4 채무의변제 ( 민법 87조 ) a) 채권신고의독촉 ( 민법 88조, 89조 ) 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개월내에 3회이상공고로일반채권자에대해일정한기간내에그의채권을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함 ( 단신고기간은 2개월이상으로정함 ) 상기공고에는채권자가기간내에신고하지않으면청산으로부터제외된다는것을표시하여야하며공고는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행하야함 청산인이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개별적으로채권을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함 ( 개별통보할것 ) 42 보건복지가족부

49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b) 변제 ( 민법 89조, 90조, 91조, 92조 ) 청산인은상기채권신고기간내에는채권자에게변제하지못하나이로인해채권자에대한지연손해배상책임의무를면하지못함 청산중의법인은아직변제기가닥쳐오지않은채권에대해서도변제할수있음. 단, 조건있는채권, 존속기간의명확하지않은채권기타가액이명확하지않은채권에관하여는법원이선임한감정인의평가에의하여변제 채권신고기간내에신고하지않은채권자는청산에서제외되고법인의채무를완제한후귀속권리자에게인도하지않은재산에대해서만변제를청구할수있음 청산인이알고있는채권자에대해서는신고하지않았더라도청산에서제외하지못하며꼭변제해야함만일, 채권자가변제를수령하지않으면공탁하여야함 ( 민법 487조 ) 5 잔여재산의처리 ( 법 27조, 령 10조의2) 해산한법인의잔여재산은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됨 국가또는지자체에귀속된재산은 ⅰ) 사회복지사업에사용하거나 ⅱ) 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에게무상으로대부하거나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할수있음 해산한법인의이사본인및그와 특별한관계에있는자 가이사로있는법인에대하여는무상으로대부 사용 수익하게할수없음 6 파산신청 ( 민법 93조 ) 청산절차를밟고있는도중에법인의재산이그채무를완제하기에부족하다는것이분명하게된때 ( 즉채무초과상태 ) 에는청산인이지체없이파산신고를신청하고이를공고해야함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43

5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법인의파산으로파산관재인이정해지면청산인은파산관재인에게사무를인계하여야하며, 인계함으로써그임무가종료 7 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 ( 민법 94조 ) 청산이종결한때에는청산인은 3주내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함라. 법인의합병 ( 법 30조, 령 11조, 규칙 19조 ) 2개이상법인이합병하고자할때에는합병되는형태에따라법인합병허가신청서 ( 붙임4) 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함 법인합병시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에의해설립된법인은합병에의해소멸된법인의지위를승계하고, 합병후신설법인설립시에는관계법인이각각 5인씩지명하는설립위원이정관을작성하는등법인설립업무를공동처리 1) 합병후존속 (A+B=A) - A법인이 B법인을흡수하는형태의합병시아래의서류를구비하여 A법인의주사무소가위치하는시도지사의허가를받을것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첨부해야할서류 관계법인의합병결의서, 정관, 재산목록및대차대조표각 1부 정관변경안 1부 사업계획서, 예산서및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각 1부 재산의평가조서및재산수익조서각 1부 - B법인의사무소를존속하고자하는경우에는분사무소설치절차와동일하게처리할것 - B법인이시설법인일경우 1 B법인을흡수한 A법인이더이상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 A법인은법 38조및규칙 26조에의거시설폐지 3개월전까지시설폐지 44 보건복지가족부

51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신고서를관할시군구청장에게제출하고시설거주자에대한전원및귀가 조치를관할시군구청장과협의하에시행해야함 2 B 법인을흡수한 A 법인이계속시설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 시설운영자가 B 법인에서 A 법인으로바뀌었기때문에운영자변경에대해 관한시군구청에변경신고를하고계속운영 2) 합병후신설법인설립 (A+B=C) - A법인과 B법인이합병하여신규 C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는아래의서류를완비하여 C법인의주사무소가위치할시도지사의허가를받을것 ( 나머지사항은 1) 합병후존속 과동일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첨부해야할서류 합병취지서, 재산목록및대차대조표 1부 합병당해연도및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규칙제7조제 2항제2 호내지제9호의서류각 1부 법인의관리ㆍ감독 가. 법원 ( 法院 ) 법인의해산과청산의감독은법원이담당 ( 민법 84 조, 95 조 ) 나. 시 도지사 ( 법 51조등 )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처분허가등법인업무전반에대한모든사항은시도지사권한사항임 시도지사는자체지도 감사계획에의거사회복지사업을운영하는법인 ( 법인운영시설포함 ) 에대한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며 - 필요한경우그업무에관하여보고또는관계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45

5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공무원으로하여금법인의사무소또는시설에출입하여검사또는질문하게할수있음 ( 증표지참 ) 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와시설의소재지가동일한시도또는시군구에있지아니한경우당해시설의업무는시설소재지의시도지사또는시군구청장이지도 감독하되, 별도의행정협약을체결한경우협약에따름 - 필요한경우법인의업무에대하여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의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에게협조를요청다. 시 군 구청장 ( 위임기관 ) 시 도지사는법인관련업무의일부를조례등자치법규로시 군 구청장에게위임가능 - 포괄적위임및법인설립허가,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해임명령, 중요사항에대한정관변경인가, 법인설립허가취소등중요사항에대해서는위임불가 감사및지도감독 종류대상주기실시기관 정기감사 - 조직운영전반 - 회계감사 법인최소매 3 년마다 1 회시도지사 ( 위임기관 ) 시설연 1 회이상시군구청장 수시지도점검시설필요시 ( 입퇴소실태, 생활실태 ) 시군구청장 특별감사 법인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등감사필요성이있을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라. 법인의비치서류 정관 임원명부 ( 임원의성명, 약력, 주소등기재 ) 46 보건복지가족부

53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보통재산구분 ) 회의록 ( 총회, 임시이사회등 ) 당해회계연도사업계획서, 직전회계연도의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 ( 추정손익계산서및추정대차대조표와그부속명세서첨부 ) 현금및물품의출납대장 보조금을받는경우보조금관리대장 자산및회계에관한증빙서류 마. 벌칙규정 허가받지않고법인운영하는경우 법인수익사업으로생긴이득을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외타목적으로사용시정당한이유없이행정기관에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보고를한자, 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자료를제출한자, 검사질문을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사회복지사채용을회피하는자 5 년이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벌금 1 년이하징역 300 만원이하벌금 300 만원이하벌금 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의대리인, 사용인, 기타종업원이그법인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각에해당하는벌금형을과항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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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Ⅳ.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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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Ⅳ.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Ⅳ.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총칙 가. 목적본규칙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을기하기위해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의재무회계에관한사항을규정한것임나. 적용범위사회복지사업법의적용을받는사회복지법인및법인운영시설 소관부처및정부보조금지급여부와는상관없이적용 다. 사회복지법인및법인운영시설의회계 1) 회계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관리할것 법인회계 : 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시설회계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관한회계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2) 회계연도및회계연도소속구분 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 (1. 1~12. 31) 에의함 법인의수입및지출의발생, 자산및부채의증감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 단,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연도소속구분예 ) 에추경예산으로확정된국고보조금이 09. 1에입금되었을경우 08 년도회계로구분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51

5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라. 출납기한 1 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의세입 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완결해야함 08 년도법인예산의경우 까지완료해야함 예산 가. 예산의편성 1) 예산총계주의원칙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되,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정되어야함 2) 예산편성절차 주요내용주체일정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관해예산편성요령을법인에통보가능 시군구청장 회계연도 2개월전까지 법인및시설의예산편성요령작성 법인대표이사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회계별예산편성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법인대표이사 즉시 예산안에대한이사회의의결 법인이사회 예산안편성완료시 의결된예산안을시군구청장에게제출 법인대표이사 회계연도개시 5일전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예산개요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 시군구청장법인대표이사 시군구는시군구홈페이지게시판또는자료실에예산개요를 20 일이상공고요망 예산안제출 20일이내 52 보건복지가족부

59 Ⅳ.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3) 예산에첨부할서류가 ) 예산총칙나 ) 세입 세출명세서다 ) 추정대차대조표라 ) 추정수지계산서마 ) 임직원보수일람표바 )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사본 단식회계시가 ), 나 ), 마 ), 바 ) 첨부 나. 준예산의편성 1) 사유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 2) 방법 : 예산성립시까지일부경비에대해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가능 법인의대표이사는준예산편성전에시 군 구청장에게사유를보고할것 3) 준예산편성경비가 ) 임직원보수나 )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다 )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다. 추가경정예산의편성 1) 사유 :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해기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경우 2)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 대표이사는추경이확정된날로부터 7 일이내에이를시군구청장에게제출할것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53

6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라. 예비비의계상 법인의대표이사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음마.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사용금지 바. 예산의전용 1) 관간전용 : 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군구청장의승인필요 2) 동일관내항간전용 : 법인이사회의의결필요 3) 동일항내목간전용 : 법인대표이사가전용가능 4) 전용의제한 :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이사회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함 법인의대표이사는예산전용시시군구청장에게즉시보고 사. 세출예산의이월 1) 사유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가 ) 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나 )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2) 방법 : 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에이월사용가능 54 보건복지가족부

61 Ⅳ.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아. 특정목적사업예산 1) 사유가 ) 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나 ) 특수한사업을위하여 2 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는때에는 2) 방법 : 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가능 결산 가. 결산의보고 주요내용주체일정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법인대표이사 출납완료시 결산보고서의법인이사회의결법인이사회결산보고서작성시 의결된결산보고서의시군구청장제출법인대표이사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과시설의결산보고서중 1 법인과시설의세입세출결산개요와 2 후원금품의수입및사용내역개요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 시군구청장법인대표이사 결산보고서제출된후 20 일이내 시군구는시군구홈페이지게시판또는자료실에결산보고서를 20 일이상공고요망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55

6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나.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6~9 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 ) 11) 고정자산 (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포함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 )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함 ) 단식부기로작성할경우 1~3, 14~22 항목의서류를제출할것 56 보건복지가족부

63 Ⅳ.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회계 가. 회계총칙 1) 수입및지출사무관리주체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 법인대표이사및시설장은해당사무를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 각각 수입원과지출원을두되,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음 시도별로지역여건에따라자체적으로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는소규모법인및시설에대해규정할것 수입원과지출원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이임면함 3) 회계의방법 : 단식부기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복식부기가필요한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함 4) 법인및시설비치회계장부 가 ) 현금출납부 다 ) 총계정원장보조부 마 ) 비품관리대장 나 ) 총계정원장 라 ) 재산대장 바 ) 소모품대장 나. 수입 1) 수입금의수납관리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함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해야함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57

6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회계별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 2) 과년도수입, 반납금, 과오납금처리 출납완결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수입은모두현년도예산에편입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가능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 다. 지출 1) 지출의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내에서함 지출은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행함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이를위해지출원은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음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2) 지출의특례 ( 선금급, 개산급 ) 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선금급이란확정된계약에대하여사업성격상미리지급하는것을의미함가 )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나 ) 정기간행물의대가다 )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58 보건복지가족부

65 Ⅳ.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라 ) 운임마 )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바 )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포함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사 )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아 ) 보조금자 ) 사례금차 )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개산급이란지출금액이미확정인채무에대하여지급의무가확정되기전에개산 ( 槪算 : 어림셈 ) 으로지급하는것을의미함가 ) 여비및판공비나 ) 관공서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다 ) 보조금라 ) 소송비용 라. 계약 계약의원칙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준용하여처리함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59

6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물품 가. 물품의관리 1) 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 2) 물품의관리주체 : 법인의대표이사, 시설의장 대표이사와시설장은물품관리에관한사항을소속직원에게위임가능 물품의출납보관을위해소속직원중물품출납원지정 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물품관리 3) 물품의관리 - 물품의출납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에의해물품출납원의출납행위를통해서만가능함 물품출납원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음. 나. 물품의조사및처리 1) 재물조사실시 연 1회법인및시설에대한정기재물조사실시 ( 의무사항 ) 필요시수시재무조사실시 ( 대표이사및시설장재량사항 ) 2) 불용품의처리 사용불가능또는수리하여재사용이불가능한물품은불용결정함 불용품매각시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함 60 보건복지가족부

67 Ⅳ.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후원금의관리 가. 후원금의접수 1) 후원금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기타의자산 2) 후원금영수증교부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3항 3의3 호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나.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발급목록장부비치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연번 일시 후원자 ( 법인 ) 금액 유형 비고 지정 / 비지정 2)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및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개설하여사용 3)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 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61

6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4)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대표이사와시설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전산파일가능 ) 시 군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한후, 3개월간누구든지볼수있도록게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감사의실시 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 시설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함 감사시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함 감사후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법인이사회에보고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 군 구청장에게보고 62 보건복지가족부

69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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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붙임자료 < 붙임 1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청인 ( 대표자 ) 처리기간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보건복지가족부 : 22일시 도 : 17일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 ( 전화 : ) 4법인의명칭 5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전화 : ) 6설립목적 7사업의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8 종류 계 9 규모 10 평가액 ( 천원 ) 11 연간수익액 ( 천원 ) 12 출연자 수익용 임원 보통재산 계 13종류 14수량 15가액 ( 천원 )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원 총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수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따라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 도지사 귀하 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65

7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구비서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삭제 < > 5. 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6. 재산의평가조서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의감정평가서또는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개별필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 1부 7. 재산의수익조서 ( 수익용기본재산을갖춘경우에한하며, 공인된감정평가기관의수익증명또는수익을증명할수있는기관의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함 ) 1부 8. 임원의취임승낙서및이력서각 1부 9. 임원상호간의관계에있어법제18조제2항의규정에저촉되지아니함을입증하는각서 1부 10. 설립해당연도및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부동의하는경우해당서류제출 )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 뒤쪽 ) 수수료 없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66 보건복지가족부

73 붙임자료 < 붙임 2 : 설립취지서 > 설립취지서 1. 법인설립취지 2. 사업내용 작성요령 - 설립취지를간략명료하게정리하여기재 - 설립취지에따른목적사업을개조식으로기재함 - 설립취지서작성이어려울때는발기인회의록으로대체하여도무방함 첨부서류 : 1. 발기인회의록 1 부 2. 설립발기인명단 1 부.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67

7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3 : 발기인총회회의록 ( 예시 )> 발기인총회회의록 ( 예시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 시 회의장소 : 시ㆍ도 구 동 빌딩 층 참석자 : 발기인 명 의 제 : 1. 정관의심의 의결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등 - 발기인대표선출 : 을만장일치로선출함 년 월 일 시가칭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설립을위한발기인총회를개최, 발기인전원이참석하여발기인대표 의사회로개회를선언하다. - 발기인대표법인설립취지와목적사업을설명하고정관안건상정 - 의제별로구체적인토의사항을발표자순서대로기록정리함. - 이상으로가칭 사회복지법인 재단 의설립발기인총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결의를명확히하기위하여회의록을작성하여발기인전원이다음에기명하고인감날인한다. 200 년 월 일가칭사회복지법인 재단발기인 인발기인 인발기인 인 68 보건복지가족부

75 붙임자료 < 붙임 4 : 설립발기인명단 > 설립발기인명단 연번직위성명주민번호주소 약력 ( 간략히 ) 비고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69

7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5 : 사회복지법인정관 ( 예시 )> 사회복지법인정관 ( 예시 ) 제 1 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인은 법의규정에의한 을수행함으로써 함을목적으로한다. ( 비고 ) 1) 당해법인의특성에따라목적을개괄적으로기재한다. 제2조 ( 명칭 ) 이법인의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회ㆍ원ㆍ단 ( 이하 법인회ㆍ원ㆍ단 이라한다 ) 이라칭한다. ( 비고 ) 1) 다른법인과의명칭상의혼동을피하기위하여다른법인과유사하거나동일한명칭은가급적사용하지않도록한다. 이하 법인 이라칭한다. 제3조 ( 사무소의소재지 ) 1이법인의주된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리 ) 번지에둔다. 2이법인은민법제5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은분사무소 ( 지부 ) 를둔다. 1. 분사무소 : 시 도 시 군 구 읍 ( 리 ) 번지 분사무소 : 시 도 시 군 구 읍 ( 리 ) 번지 ( 비고 ) 1) 분사무소가없는경우에는제2항은필요하지않다. 2) 사무소의소재지는소재지번까지를구체적으로기입한다. 제4조 ( 사업의종류 ) 1이법인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한다. 1. 시설지원 ( 설치운영 ) 사업 2. 사업지원 3. 사업운영 4. 그밖에이법인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 비고 ) 1) 각종시설운영사업은사회복지관계법령에서정하는시설명칭을사용한다. 70 보건복지가족부

77 붙임자료 제 2 장자산및회계제 1 절자산제5조 ( 자산구분 ) 1이법인의자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하되, 기본재산은목적사업용기본재산과수익용기본재산으로구분하여관리한다. 2기본재산은다음각호의재산으로하며, 평가가액에변동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정관변경의절차를밟아야한다. 1. 설립당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기본재산으로편입된재산 3기본재산의목록과평가가액은 별지 1 과같다. 4기본재산이외의모든재산은보통재산으로한다. ( 비고 ) 1) 설립당초의기본재산은반드시별표의기본재산목록에등재되어야한다. 2) 시설운영을목적으로하지않고일정한출연재산에서얻어지는과실로서보호대상자에대한단순한지원등사회복지사업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과수익용기본재산으로구분하지아니한다. 제6조 ( 자산의관리 ) 1기본재산을매도 증여 교환 임대또는담보에제공하거나그밖의권리의포기, 의무의부담등의처분을하고자하는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사전허가를얻어야한다. 2법인이매수 기부채납 후원등의방법으로재산을취득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법인의재산으로편입조치하여야한다. 3제2 항의재산을취득한경우법인은그취득사유, 취득재산의종류 수량및가액을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의재산취득상황을주무관청에게보고하여야한다. 4법인이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금액이상을장기차입하고자하는때에는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5기본재산과보통재산의운영과관리에관하여는법령과이정관에따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별도의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7조 ( 경비와유지방법 ) 이법인의운영비는기본재산에서발생하는과실, 수익사업의수익금, 기부금과그밖의수입으로충당한다.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71

7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제 2 절회계제8조 ( 회계의구분등 ) 이법인의회계는법인에속하는법인일반회계와시설운영에속하는시설회계수익사업에속하는수익사업회계및기타특별회계로구분한다. 제9조 ( 회계의처리 ) 이법인의회계처리는사회복지사업법및관계법규에서따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별도의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10조 ( 회계연도 ) 이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1조 ( 사업계획및예산 ) 이법인의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및예산은대표이사가매회계연도개시 1월전에이사회의의결을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 보건복지가족부령 ) 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 ( 사업실적및결산 ) 이법인의매회계연도의사업실적및결산은회계연도가끝난후 1월이내에대표이사가작성하여감사의감사를거친후이사회의의결을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 보건복지가족부령 ) 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 잉여금의처리 ) 이법인의매회계년도결산잉여금은차입금상환또는다음회계연도에이월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특정한사업을위한기금으로적립할수있다. 제14조 ( 예산외의채무부담 ) 수지예산으로서정한것이외의의무부담또는권리의포기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 3 장임원 제15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이법인은다음의임원을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 대표이사및상임이사포함 ) 4. 감사 2인 ( 비고 ) 1) 대표이사의명칭은회장등의명칭을붙이는것도가능하다. 72 보건복지가족부

79 붙임자료 2) 상임이사의직이필요한때에는상임이사를두되, 필요가없는때에는두지아니하여도된다. 3) 이사의정수는 5인이상감사는 2인이상으로하고, 업무의심의에적정한수를확정적으로기재하되, 약간인또는 5인이상 10인이하등으로표기하지않아야한다. 제16조 ( 임원의선임 ) 1대표이사, 이사및감사는이사회에서선출한다. 2상임이사는대표이사가선임된이사중에서지명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선임한다. 3이사를임면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지체없이이를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 비고 ) 1) 대표이사는선임된이사중에서호선하여도가능하다. 2) 상임이사가없는때에는제2항은필요없다. 3) 상임이사의선임방법은달리하여도된다. 제17조 ( 임원선임의제한 ) 1이법인은이사상호간의관계에있어서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의규정에의한 특별한관계에있는자 가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감사는감사상호간또는이사와의관계에있어서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의규정에의한 특별한관계에있는자 가아니어야한다. 제18조 ( 임원의임기등 ) 1이법인의대표이사및이사의임기는 3년으로하고감사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2임원중결원이생긴때에는 2월이내에보충하여야하며, 임기가만료되는임원의후임자는임기만료 1월이전에선임하여야한다. ( 비고 ) 1) 임원의법정임기를초과하여종신직으로하는것등은불가하다. 제19조 ( 임원의결격사유 ) 1사회복지사업법제19조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법인의임원이될수없다. 2법인의임원이제1항의사유에해당할때에는그직을상실한다. 제20조 ( 임원의해임 ) 1이법인은그의임원에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규정에의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해임명령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해임하여야한다.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73

8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2이법인은그의임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해임할수있다. 1. 법령, 법인의정관또는규정에위반한때 2.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인에상당한손해를끼친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기타사유로인하여임원으로서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때 4. 기타임원으로서의능력이나자질이현저히부족하다고판단되는때제21조 ( 임원의직무 ) 1대표이사는이법인을대표하고, 제반사무를총괄하여이사회의의장이된다. 2상임이사는대표이사를보좌하고, 대표이사가사고가있는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이사는이사회를구성하고, 이사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을심의 의결한다. 4대표이사유고시에는대표이사가지명하는이사가대표이사의직무를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직무대행자를지명하지못한경우에는나머지이사중에서연장자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5감사는다음의직무를행한다. 1. 이법인의재산상황과회계를감사하는일 2. 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하는일 3. 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부정또는불비한점이있음을발견하는때에는이를이사회와주무관청에보고하는일 4. 제3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5. 그밖에이사회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에대하여이사회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는일 ( 비고 ) 1) 상임이사가없는경우에는제2항은불필요하나, 이경우직무대행자를별도규정하여야한다. 제22조 ( 대표권의제한 ) 이법인의대표이사이외의이사는이법인을대표하지않는다. 제23조 ( 임원의대우 ) 이법인의상임이사를제외한임원은명예직으로하되, 예산의범위안에서임원의활동에필요한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24조 ( 겸직금지 ) 1이사는이법인의시설장을제외한직원을겸할수없다. 2감사는이법인의이사, 시설장또는직원을겸할수없다. 74 보건복지가족부

81 붙임자료 제 4 장이사회 제25조 ( 이사회구성 ) 1이법인에대표이사및이사로구성되는이사회를둔다. 2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제26조 ( 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2. 제규정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3. 법인합병및해산에관한사항 4. 임원임면에관한사항 5. 사업계획 실적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6. 재산의취득, 처분및관리에관한사항 7. 법인이설치한시설의장의임면에관한사항 8. 법인이설치한시설의운영에관한사항 9. 수익사업에관한사항 10. 그밖에법령이나이정관에의하여이사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 ( 비고 ) 1) 법인특성에따라서의결사항의변동이있을수있다. 2) 지원법인의경우에는 7.8호는해당되지않는다. 제27조 ( 이사회의소집등 ) 1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한다. 2정기이사회는매년 1월중에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서면요청이있는때와감사의연서에의한요청이있는때에소집한다. 3이사회를소집하고자하는때에는대표이사가회의목적을명시하여회의개최 7일이전까지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4대표이사는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회의안건을명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와감사가연서로소집을요구한때로부터 14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28조 ( 이사회의개의와의결정족수 ) 1이사회는이정관에서따로정한바를제외하고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이사회의의사는서면결의에의할수없다.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75

8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제29조 ( 의결제척사유 ) 대표이사또는이사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 임원선임및해임에있어서자신에관한사항 2. 금전및재산의수수를수반하는사항으로서임원자신이법인과직접관계되는사항제30조 ( 이사회회의록 ) 1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결과를기재하고, 의장과참석이사전원이기명 인감날인하여야한다. 3대표이사는의사록을법인의사무실에비치하여야한다. 제 5 장수익사업 제31조 ( 수익사업의종류 ) 1이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의목적사업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다음의수익사업을할수있다. 2제1 항의수익사업을경영하기위하여대표이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리자또는책임자를임명한다. 제32조 ( 수익의처분및관리 ) 수익사업에서얻어지는순수익은법인목적사업에충당하거나, 이사회의결의에의거특정한기금으로적립할수있다. 제 6 장사무조직및운영 제33조 ( 사무국 ) 1이법인의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법인사무국을둔다 2사무국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제34조 ( 직원 ) 1법인사무국및시설에는필요한직원을둔다 2직원의임용 복무 보수등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3제2 항의규정에는종사자의정년을규정한인사규정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제 7 장정관변경및해산 제35조 ( 정관변경 ) 이법인의정관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76 보건복지가족부

83 붙임자료 제36조 ( 해산및합병 ) 이법인을해산하거나다른법인과합병하고자하는때에는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7조 ( 잔여재산의귀속 ) 이법인이해산하는때의청산후잔여재산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한다. 제 8 장공고방법 제 38 조 ( 공고의방법 ) 1 이법인의법령과정관및이사회의의결에의하여공고하여야 할사항은일간신문에싣는다. 2 제 1 항의공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한다. 제 9 장보칙 제39조 ( 준용규정 ) 이정관에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령및민법과그밖의관계법규를준용한다. 제40조 ( 운영규정 ) 이정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별도의운영규정으로정한다. 제41조 ( 규정의제 개정 ) 1이법인의운영과관련된주요규정의제 개정에대하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2제1 항의내용중주요규정의여부는이사회에서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정관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2( 설립당시의임원선임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인설립당시발기인총회에서선임된임원은이정관에의하여선임된것으로본다. 3( 설립당시의임원등 ) 이법인설립당시의임원및법인이사용할인장은표 2 내지 3 과같다. ( 비고 ) 부칙으로정한사항이 5개항이상일경우에는각각조문으로표기한다.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77

8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6 : 기본재산목록 > 기본재산목록 구분소재지규모평가가액출연자비고 목적사업용과수익사업용으로구분작성 78 보건복지가족부

85 붙임자료 < 붙임 7 : 임원명단 > 임원명단 직위임기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대표이사 상임이사이사 감사 ~ (3 년간 ) ~ (2 년간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79

8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8 : 법인이사용할인장 > 법인이사용할인장 1) 직인 2) 대표이사의인 3) 계인 이상과같이 사회복지법인감날인함으로써이를확인한다. 가사용할인장을날인하고발기인전원이기명 인 발기인대표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80 보건복지가족부

87 붙임자료 < 붙임 9 : 재산출연증서 ( 기부승낙서 )> 재산출연증서 ( 기부승낙서 ) 사회복지법인 설립대표자귀하 본인소유인다음의재산을설립코자하는사회복지법인에무상출연 ( 기부 ) 합니다. 년월일 위기부자 ( 인감날인 ) 기부재산표시 소재지종별수량금액비고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81

8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0 :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승낙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종경력 : 직위 : ( 이사, 감사 ) 취임기간 : 본인은사회복지법인의 ( 이사, 감사 ) 직에취임할것을승낙합니다. 년월일 ( 이사, 감사 ) ( 인감날인 )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귀하 82 보건복지가족부

89 붙임자료 < 붙임 11 : 임원의이력서 > 임원의이력서 1. 성명 3. 현주소 2. 주민등록번호 4. 전화번호 5. 학력기간학력부터까지 6. 자격면허 7. 상벌 년월일 종 별 년월일 종 류 8. 훈련기간훈련내용부터까지 9. 경력 기간부서직위직명발령청비고 부터까지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83

9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0. 보충란 기간부서직위성명발령청비고 ( 뒷면 ) 11. 비고 위에기재한사항은사실과틀림이없음. 년월일 성명 ( 인 ) 84 보건복지가족부

91 붙임자료 < 붙임 12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이사, 감사 ) 취임기간 : 본인은출연자및임원상호간의관계에있어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한 특별한관계에있는자 가아님을확인합니다. 년월일 ( 이사, 감사 ) ( 인감날인 )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귀하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85

9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3 :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 전화 : ) 직위임기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임원선임또는해임내용 선임또는해임사유 사회복지사업법제 18 조제 5 항및동법시행규칙제 10 조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의임원선임 ( 해임 ) 을보고합니다. ( 시 도지사 ) 귀하 년월일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 서명또는날인 ) 구비서류 1. 당해임원의선임또는해임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1 부 2. 임원의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 각 1 부 3. 임원상호간의관계에있어법제 18 조제 2 항의규정에저촉되지아니함을입증하는각서 ( 연임되는임원의경우에는제외합니다 ) 1 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86 보건복지가족부

93 붙임자료 < 붙임 14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가족부 : 7 일시 도 : 5 일 신청인 1 법인명 3 소재지 2 대표자성명 변경내용및사유 4 변경전의정관조문 5 변경후의정관조문 6 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17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 조에따라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 도지사 ) 귀하 구비서류수수료 1. 정관의변경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없음 3. 사업계획서, 예산서및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사업변동이있는경우에한함 ) 각 1부 4. 재산의평가조서및재산의수익조서 ( 사업의변동이있는경우에한함 ) 각 1부 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87

9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5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2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 전화 : ) 종류규모평가가액소재지 처분재산의표시 처분종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기타 처분사유및용도 처분방법 감소된재산의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 2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복지법인의기본재산을처분하고자신청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 시 도지사 )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구비서류수수료 1. 기본재산의처분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부없음 2. 처분하는기본재산의명세서 1부 3. 처분하는기본재산의감정평가서또는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개별필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교환의경우에는취득하는재산의감정평가서또는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개별필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포함합니다 ) 1부 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88 보건복지가족부

95 붙임자료 < 붙임 16 : 장기차입허가신청서 > [ 별지제12호서식 ] < 개정 > 처리기간장기차입허가신청서 17일법인명대표자성명신청인소재지 ( 전화 : ) 차입금액차입사유및용도상환계획또는방법종류규모평가가액 ( 천원 ) 연간수익액 기본재산총액 목적사업용 계 수익용 계 종류규모평가가액 ( 천원 ) 부채총액 계 사회복지사업법 제 2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장기차입의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 시 도지사 )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구비서류 1. 이사회회의록사본 1 부 2. 차입목적또는사유서 ( 차입용도를포함함 ) 1 부 3. 상환계획서 1 부 민 승인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89

9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7 :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 [ 별지제 14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처리기간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 : 22일 시 도 : 17일 신청인 1성명 2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3주소 ( 전화 : ) 4법인의명칭 5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전화 : ) 6합병목적 7사업의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수익용 8 종류 계 9 규모 10 평가액 ( 천원 ) 11 연간수익액 ( 천원 ) 12 출연자 보통재산 임원 계 13종류 14수량 15가액 ( 천원 )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원 총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수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 도지사 민 승인 귀하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90 보건복지가족부

97 붙임자료 구비서류수수료 1.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의경우없음가. 관계법인의합병결의서 정관 재산목록및대차대조표각 1부나. 정관변경안 1부다. 사업계획서 예산서및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각 1부라. 재산의평가조서및재산의수익조서각 1부 2. 합병에의하여새로이설립되는법인의경우가. 합병취지서 재산목록및대차대조표각 1부나. 합병당해연도및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터제9호까지의서류각 1부 ( 뒤쪽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91

9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8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제정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922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57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98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 호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제 91 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및제4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2조 (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의재무 회계는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제3조 ( 회계연도 ) 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제4조 ( 회계연도소속구분 ) 법인의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 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제5조 ( 출납기한 < 개정 >) 1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의세입 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완결하여야한다.< 개정 > 제6조 ( 회계의구분 ) 법인의회계는당해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 이하 법인회계 라한다 ), 당해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한다 ) 에관한회계 ( 이하 92 보건복지가족부

99 붙임자료 시설회계 라한다 ) 와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 이하 수익사업회계 라한다 ) 로구분한다.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 1법인의재무 회계는컴퓨터회계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출력물을보관하는것으로각종장부등의비치를갈음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2 장예산과결산제 1 절예산제7조 ( 세입 세출의정의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제8조 ( 예산총계주의원칙 )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9조 ( 예산편성요령 ) 1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시설의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야한다.< 개정 > 2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에통보할수있다.< 개정 > 제10조 (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 1법인의대표이사는제6조에따른의한회계별예산을편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하고, 이를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2제1항에따라예산을편성할경우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예산은별표 1 내지별표 4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시설은별표 5 및별표 6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한다.< 개정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따른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장애인복지관 4. 그밖에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93

10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3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산을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예산개요를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로하여금당해법인과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4제3항에따른공고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11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 제2호 제5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다.< 개정 >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사본 2제1항제2호내지제5호의서류의서식은별지제1호서식내지별지제4호서식에의한다. 제12조 ( 준예산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대표이사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1. 임 직원의보수 2.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3.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제13조 ( 추가경정예산 ) 1법인의대표이사는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제10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할수있다. 2대표이사는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94 보건복지가족부

101 붙임자료 제14조 ( 예비비 ) 법인의대표이사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5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제16조 ( 예산의전용 ) 1법인의대표이사는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다만, 관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고, 동일관내의항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예산성립과정에서이사회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한다.< 개정 > 2대표이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산을전용한때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제17조 ( 세출예산의이월 )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개정 > 제18조 ( 특정목적사업예산 ) 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그밖의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는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제 2 절결산제19조 ( 결산서의작성제출 ) 1법인의대표이사는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시 군 구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로하여금당해법인과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 > 1. 법인과시설의세입 세출결산개요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95

10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2. 후원금품의수입및사용내역개요 3제2항에따른공고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개정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내지제3호, 제14호내지제22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다.< 개정 , >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제6호내지제9호의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을말한다 ) 1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을포함한다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 2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서류는별지제5호서식 별지제5호의2서식내지별지제5호의4서식 별지제6호서식및별지제7호서식에의하고, 제1항제4호및제5호의서류는 96 보건복지가족부

103 붙임자료 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3호서식에의하며, 제6호내지제21호의서류는별지제8호서식내지별지제23호서식에의한다.< 개정 > 제 3 장회계제 1 절총칙제21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조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1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제1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제23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제24조 ( 장부의종류 ) 1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개정 >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9. 삭제 < > 10. 삭제 < > 11. 삭제 < > 12. 삭제 < > 2제1항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회계장부는별지제24호서식, 별지제24호의2 서식, 별지제25호서식, 별지제25호의2서식, 별지제26호서식부터별지제28호서식까지에따른다.< 개정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97

10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제 2 절수입제25조 ( 수입금의수납 ) 1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2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개정 >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한회계별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하여야한다.< 신설 > 제26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1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2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할수있다. 제27조 ( 과오납의반환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 3 절지출제28조 ( 지출의원칙 ) 1지출은제21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제29조 ( 지출의방법 ) 1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따른전자거래로행하여야한다.< 개정 > 2지출원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개정 > 제30조 ( 지출의특례 ) 1지출에있어서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8 보건복지가족부

105 붙임자료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2지출에있어서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제 4 절계약제30조의2( 계약의원칙 )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31조 ( 삭제 )< > 제32조 ( 삭제 )< > 제33조 ( 삭제 )< > 제34조 ( 삭제 )< > 제35조 ( 삭제 )< > 제36조 ( 삭제 )< > 제37조 ( 삭제 )< > 제37조의2 ( 삭제 )< > 제 4 장물품 제38조 ( 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한다.< 개정 >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소속직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99

10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원에게위임할수있다. 3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 라한다 ) 은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제39조 ( 물품의관리의무 ) 물품관리자및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사무에종사하여야한다. 제40조 ( 물품의관리 ) 1물품관리자는물품을출납하게하고자할때에는물품출납원에게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그출납을명령하여야한다. 2물품출납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제40조의2( 재물조사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재물조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 본조실설 ] 제41조 ( 불용품의처리 ) 1법인과시설의물품관리자는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불용품을매각한경우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제 4 장의 2 후원금의관리 제41조의2 ( 후원금의범위등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기타의자산 ( 이하 후원금 이라한다 ) 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당해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시설의장이이를관리하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 2삭제 < > [ 본조신설 ] 제41조의3 삭제 < > 100 보건복지가족부

107 붙임자료 제41조의4(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개정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개정 >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 ( 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 이라한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41조의5(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1조의6(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 < 개정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별지제19호서식에의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 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동안누구든지이를볼수있게하여야한다. 다만, 후원자의성명 ( 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 신설 , 개정 > [ 본조신설 ] 제41조의7(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2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제10조의규정에의한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01

10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5 장감사 제42조 ( 감사 ) 1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2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감사를함에있어서는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하여야한다. 4감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를한때는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당해법인의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제4항의감사보고서에는감사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제 6 장보칙 제43조 ( 사무의인계 인수 ) 1회계사무를담당하는직원이경질된때에는당해사무의인계 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행하여져야한다. 2인계자는인계할장부와증빙서류등의목록을각각 3부씩작성하여인계 인수자가각각기명날인한후각각 1부씩보관하고, 1부는이를예금잔고증명과함께인계 인수보고서에첨부하여법인의대표이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시설에있어서는시설의장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제44조 ( 시행세칙 ) 이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부칙 < 제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계약에관한적용례 ) 제30조의2, 제32조부터제37조까지및제37조의2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102 보건복지가족부

109 붙임자료 [ 별표 1] < 개정 >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본문관련 ) 과목관항목 내 역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임대수입 112 배당및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등그밖의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수익사업수입 211 수익사업수입 법인의수익사업으로얻어지는수입예 : 영농ㆍ축산ㆍ임대사업 ( 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 목에계상 ) 등사업별로목을설정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수입 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수입 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수입 그밖에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받은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회계로부터의수익사업회계및시설회계로부터의전입금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8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 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03

11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표 2] < 개정 , >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본문관련 ) 과 목 관항목 내 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임 직원에대한기본봉급 112 상여금 법인인 직원에대한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4 제수당 법인임 직원에대한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법인임 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금 법인임 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임 직원의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임 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이사회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법인임 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법인세 자동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104 보건복지가족부

111 붙임자료 과목관항목 내 역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기타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사업비 법인에서시설운영외의지원사업을하는경우의 : : : : : : 사업비예 : 학자금지원 저소득층지원등사업별로목을설정함 32 수익사업비 321 수익사업비법인수익을위한사업비 : : : : 예 : 영농 축산 임대사업등, 사업별로목을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유지 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을 : : : : 시설별로목을설정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법인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05

11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표 3] < 개정 >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관련 ) 과 관항목 01 입소자부담금수입 목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받는보호에소요되는비용수입을 종류별로목을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사업수입을 종류별로목을설정 예 : 입소자가제작한물품판매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 입으로확정된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수입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수입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수입그밖에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받은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 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 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611 장기요양급여수입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차입금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712 기타차입금개인ㆍ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제외함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이월사업비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10 잡수익 101 잡수익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 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내 역 106 보건복지가족부

113 붙임자료 [ 별표 4] < 개정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본문관련 ) 과목관항목 내 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대한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비용 시설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그밖에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용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자동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136 기타운영비 그밖에운영경비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07

11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과 관항목 목 02 재산조정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 밖에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그 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위한수용비 ( 치약 칫솔 수건구입비등 ) 313 피복비입소자의피복비 314 의료비입소자의보건위생및시약대 315 장의비입소자중사망자의장의비 316 직업재활비입소자의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입소자의자활을위한기자재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간식, 우유등생계외의급식제공을 위한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 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업료 322 학용품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대중교통비 325 급식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사교육비 ( 피아노교습, 사설학원수강등 ) 327 수학여행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학여행비 328 교복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교복비 329 이미용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그밖의교육경비 ( 학습 재료등 ) 내 역 108 보건복지가족부

115 붙임자료 과 관항목 목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사업비 입소자 ( 재활 물리 작업 언어 청능 ) 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등보장구제작수리비또는입소자를위한 의료재활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재활사업비입소자를위한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3 교육재활사업비입소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사업비입소자를위한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5 사업비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등전문프로그램이아닌입소자를위한프로그램운영비 ( 하계 : : : : 캠프, 방과후공부방운영등 )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법인회계로의전출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06 부채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예비비 09 적립금 91 운영충당적립금 9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안정적인기관운영을위한 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준비금 101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대한시설이미지 개선을위한시설환경개선준비금 내 역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09

11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표 5] < 신설 > 복지관등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단서관련 ) 과 관항목 목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시설에서제공하는각종서비스의이용자로부 터받은수입을종류별로목을설정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관ㄴ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 입으로확정된것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국가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312 시 도보조금시 도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313 시 군 구보조금시 군 구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 기금등에서공모사업선정으로받은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412 비지정후원금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512 기타차입금개인ㆍ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712 이월사업비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 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내 역 110 보건복지가족부

117 붙임자료 [ 별표 6] < 신설 > 복지관등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단서관련 ) 과 관항목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112 상여금시설직원에대한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 액을지급하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 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그밖의수당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 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비용 시설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 117 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의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그밖에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 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 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시설직원의국내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용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따라지급하는제세 ( 자동차세등 ), 협회 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그밖의보험료 내 역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11

11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과 관항목 목 135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136 연료비시설의냉난방연료비 ( 보일러, 냉난방기등 ) 137 기타운영비그밖에운영경비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02 재산조정비 21 시설비 211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의시설비 212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밖의자산의취득비 213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그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시설에서이용자에게제공하는사업을성격별 유형별로구분하여목으로설정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차입금원금상환금 512 차입금이자지급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7 예비비 71 예비비 711 예비비 내 역 112 보건복지가족부

119 붙임자료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세입 세출명세서 과목전년도관항목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13

120 Ⅲ. 자본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추정 ) 대차대조표 ( 년월일현재 ) 과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및현금성자산 000 받을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지 000 건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산총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자본 ( 기금 )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자본총계 000 기재시주의사항 1. 과목은설정에맞도록증감할수있다. 2. 중요한것은각각명세표를첨부한다. 3. 기금에대하여는설립당시의원조금또는부채인수액을기입한다. 114 보건복지가족부

121 붙임자료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Ⅰ. 수입 1. 재산수입가. 기본재산수입나. 재산매각대 2. 사업수입 3. 과년도수입 4. 보조금수입가. 정부보조금나. 후원금 5. 차입금 6. 전입금 7. 이월금 8. 잡수입가. 물품매각대나. 예금이자다. 잡수입 Ⅱ. 지출 1. 사무비가. 인건비나. 물건비다. 수용비및수수료라. 판공비마. 공공요금바. 제세공과금사. 차량비 2. 재산조성비가. 시설비나. 재산관리비 3. 수익사업비 4. 전출금가. 시설전출금나. 시설전출금 5. 과년도지출 6. 상환금 7. 사업비 8. 잡지출 9. 예비비 ( 추정 ) 수지계산서 과목금액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수입합계 000 지출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기재시주의사항과목은세입 세출예산의과목과동일하여야한다 일 승인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15

12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임 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또는직위 ( 급 )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지급액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16 보건복지가족부

123 붙임자료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세입결산서 ( 법인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법인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17

12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5 호의 2 서식 ] < 개정 > 세출결산서 ( 법인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법인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8 보건복지가족부

125 붙임자료 [ 별지제 5 호의 3 서식 ] < 개정 > 세입결산서 ( 시설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19

12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5 호의 4 서식 ] < 신설 >< 개정 > 세출결산서 ( 시설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0 보건복지가족부

127 붙임자료 [ 별지제 6 호서식 ] 과목전용조서 과목전용관항목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21

12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7 호서식 ] 예비비사용조서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22 보건복지가족부

129 붙임자료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현금및예금명세서 ( 년월일현재 ) 구분예금종류예치은행계좌번호 전년도이월액 현재잔액 비고 현금 예금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23

13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유가증권명세서 년월일현재 종류발행자증서번호액면가액수량금액만기일자비고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124 보건복지가족부

131 붙임자료 [ 별지제 10 호서식 ] 미수금명세서 과 목 관항목 예산액세입결정액수입액미수입액산출기초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25

13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26 보건복지가족부

133 붙임자료 [ 별지제 12 호서식 ] 기타유동자산명세서 종류내역금액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27

13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13 호서식 ] 고정자산명세서 종류내역규모 취득원가또는평가액 용도 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28 보건복지가족부

135 붙임자료 [ 별지제 14 호서식 ] 부채명세서 순위 기채연월일 적요금액채권자 상환예정일 금리 (%) 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29

13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15 호서식 ] 제충당금명세서 과목 전년도이월액 당해연도증가액 당해연도감소액 현재잔액 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30 보건복지가족부

137 붙임자료 [ 별지제 16 호서식 ]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수량평가액수입액산출기초운영방법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31

13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17 호서식 ] 사업수입명세서 사업종류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32 보건복지가족부

139 붙임자료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정부보조금명세서 수령일보조구분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33

14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연월일후원금종류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연월일후원금종류후원자내역품명수량단위비고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산출기준비고 4. 후원금 ( 물품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수량단위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일 개정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134 보건복지가족부

141 붙임자료 [ 별지제 20 호서식 ] 인건비명세서 구분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35

142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21 호서식 ] 사업비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36 보건복지가족부

143 붙임자료 [ 별지제 22 호서식 ] ( ) 비용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37

144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 감사보고서 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사회복지법인 의... 부터... 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 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 다음 ) 년월일 사회복지법인 감사 ( 서명또는인 ) 감사 ( 서명또는인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귀하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138 보건복지가족부

145 붙임자료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39

146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40 보건복지가족부

147 붙임자료 [ 별지제 25 호서식 ] < 개정 > 총계정원장 ( 법인용 ) 계정과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41

148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제 25 호의 2 서식 ] < 개정 > 총계정원장 ( 시설용 ) 계정과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2 보건복지가족부

149 붙임자료 [ 별지제 26 호서식 ] 총계정원장보조부 연월일 적요 수입지출잔액 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 일 승인 210 mm 297 mm ( 인쇄용지 ( 특급 ) 70g/ m2 )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43

150 2009 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44 보건복지가족부

151 붙임자료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145

152

153 사회복지법인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