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28BCF6BDC3295F D343928C0B1B0ADC0E7295FB1B9BBEAC7D1BEE0C0E7C1F7B0C5B7A1BBE7BEF7C0C7B0DFC1B6BBE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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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보고서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에대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1 년 8 월윤강재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3 목차 제 1 장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8 Contents 제2장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개요 국산및수입한약재생산현황 한약재품질관리현황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개요및쟁점 21 제 3 장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조사개요및응답대상자특성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에대한결과 36 제 4 장결론 주요결과 제언및향후보완사항 69 참고문헌 73 부록 77

4 표목차 표 Ⅰ-1 건강보험상의한방의료이용청구건수및진료비추이 (1990~2008) 5 표 Ⅰ-2 한방산업의유발계수별산업투자파급효과비교 6 표 Ⅱ-1 국산한약재생산현황 13 표 Ⅱ-2 품목별약용작물생산현황 (2010 년 ) 14 표 Ⅱ-3 수급조절대상한약재생산현황 (2005~2010 년 ) 15 표 Ⅱ-4 한약시장유통규모 (2003~2009 년 ) 16 표 Ⅱ-5 상위 10개품목한약재수입현황 (2005~2009년 ) 17 표 Ⅱ-6 생약의중금속허용기준 19 표 Ⅱ-7 수입한약재검사실적 (2003~2007) 21 표 Ⅲ-1 직거래사업조사대상및응답율 32 표 Ⅲ-2 조사대상기관 ( 개인 ) 별업종종사기간및매출규모 32 표 Ⅲ-3 국산한약재매입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요소 35 표 Ⅲ-4 직거래사업을정부예산사업으로추진할필요성 37 표 Ⅲ-5 직거래사업참여희망시기 38 표 Ⅲ-6 직거래사업시행시가장큰수혜대상자 39 표 Ⅲ-7 직거래사업시행시가장크게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점 40 표 Ⅲ-8 직거래사업수행기관으로적합한기관 40 표 Ⅲ-9 직거래사업대상한약재품목및품목수지정방식 42 표 Ⅲ-10 직거래사업초기대상한약재의품목수 43 표 Ⅲ-11 직거래사업품목선정시고려해야할기준 44 표 Ⅲ-12 응답자별직거래사업품목선정시고려해야할제1순위기준 44 표 Ⅲ-13 순위별직거래사업희망품목 45 표 Ⅲ-14 생산농민들의직거래사업희망품목 46 표 Ⅲ-15 한약재소비기관들의직거래사업희망품목 46 표 Ⅲ-16 전체직거래사업희망품목순위 47

5 Contents 표 Ⅲ-17 직거래사업참여제조업소의최소자격 ( 중복응답허용 ) 49 표 Ⅲ-18 직거래사업지원대상제조업소의우선선정기준 ( 중복응답허용 ) 50 표 Ⅲ-19 직거래사업초기지원대상제조업소규모 51 표 Ⅲ-20 선호하는직거래사업수매대금지불방식 52 표 Ⅲ-21 하자있는한약재의책임소재 53 표 Ⅲ-22 한약재포장용기에직거래제품별도표기필요성 53 표 Ⅲ-23 직거래제품별도표시포장용기도입이필요한이유 54 표 Ⅲ-24 직거래제품별도표시포장용기도입이불필요한이유 55 표 Ⅲ-25 직거래한약재와비직거래한약재의매입가격차이전망 56 표 Ⅲ-26 직거래한약재와비직거래한약재의매입가격상승 / 하락예상수준 56 표 Ⅲ-27 직거래한약재와비직거래한약재제조후출고가격차이전망 57 표 Ⅲ-29 직거래사업참여장려를위한제조업소지원사항 59 표 Ⅲ-31 융자금담보형태 60 표 Ⅲ-32 융자금에대한희망이자율 60 표 Ⅲ-33 융자금상환기간 60 표 Ⅲ-34 융자금대출기관 61 표 Ⅲ-36 한약재소비기관의직거래사업제조 공급한약재의우선구매의사 62 표 Ⅲ-37 한약재소비기관의직거래한약재의구매의사가격수준 63 표 Ⅲ-38 우수국산한약재재배 생산 유통장려를위한지원필요사항 64

6 그림목차 그림 1 한방산업의유발계수별산업투자파급효과비교 7 그림 2 국산및수입한약재유통경로 18 그림 3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업무흐름도 22 그림 4 조사대상한약재제조업소의한약재원산지별취급비율및행정처분경험 33 그림 5 한약재생산농민의업종형태 34 그림 6 한약재소비기관의기타일반적특성 35

7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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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약사법제2 조제5 항은 한약 ( 韓藥 ) 이란동물 식물또는광물에서채취된것으로주로원형대로건조 절단또는정제된생약 ( 生藥 ) 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6 항에서이와같은한약을한방원리에따라배합하여제조한의약품을 한약제제 ( 韓藥製劑 ) 로규정하고있다. 약사법상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우리가일반적으로 < 의료기관의처방 약국에서의구입 > 이라는형태로활용되는의약품이표준화된산업과정 속에서대량생산되어시장에공급되는것과비교하여볼때한방의료의근간을이루는한약재의가장큰특징은그것이자연상태로부터 채취 되어진다는점에있다. 과거에는야생상태의약초또는천연물을직접채취하여약재로활용하였을것이나, 오늘날에는대부분의한약을재배한후채취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이것은한약재의경우에있어서일반적인의약품과는다른몇가지특징과문제점을아울러발생 3 제 1 장 서론 시키는원인이된다. 첫째, 용도가 의약품용 이라하더라도한약의원료가되는작물의생산 ( 재배 ) 과정이일반농산물과거의동일하기때문에 1) 농산물이가지고있는생산및유통과정에서의문제점이유사하게적용된다. 즉, 생산농민과최종소비자 ( 일반국민 ) 사이의유통구조에현지수집상, 도매업소등의중간상인뿐만아니라중간소비자 ( 한방의료기관 ) 가개입함으로써유통구조가매우복잡해지기쉽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특히상대적으로오랜기간동안가격안정화와유통구조개혁을위해다양한 1) 약사법상에서는한약을동물 식물 광물에서채취된것으로정의하고있으나실제대부분의한약재는식물성한약재로서 재배 되어진다 년현재대한약전및대한약전외한약 ( 생약 ) 규격집에수재되어있는한약재는총 546 종으로, 이중식물성한약재가 460 종 (84.2%) 이며동물성한약재가 54 종 (9.9%), 광물성한약재가 32 종 (5.9%) 을차지한다.

10 조치가시행되었던곡물등농산물에비하여 약용작물 의유통구조는아직까지불투명하고보다복잡한양상에서벗어나지못하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 원광대학교, 2010). 이에따라한약재유통과정에서는 낮은생산가격 -높은소비가격 과같은왜곡된가격구조나중간상인의매점매석등과같은기형적인유통구조가나타날가능성이상존한다. 둘째, 공산품에비교해보았을때, 한약재는시장기능이적절하게작용할여지가작다. 한약재로활용될작물의경우품종의차이, 산지, 채취시기, 저장및처리조건, 기상여건등에따라생산량이달라지고, 대체로수확에 2~3 년이소요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품목별로생산량및거래량이나시장가격등을예측하는데에근본적인한계가존재한다. 그결과한약재에대해서는합리적인가격을책정하기도어렵거니와가격변화에따라생산량을조절하기어려운비탄력성의문제가발생한다 ( 정현철, 2009). 셋째, 재배과정과유통 보관과정에서건강에위해한요소들이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중국산수입한약재에서중금속이검출되어사회문제화되는사건이심심찮게언론을통해보도되는상황에서알수있듯이재배과정에서사용되는농약, 살충제등으로인한잔류농약과중금속축적은엄격한관리가이루어지지 4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않을경우한약재에대한국민적신뢰를하락시키는원인으로작용할것이다. 마지막으로공산품의형태로가공 유통되는의약품과달리대부분의한약재가원형상태에서건조 절단되어유통되는방식에의존한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 정현철, 2009). 이는한약재의약효동질성확보와규격화에근원적인약점이있으며, 유통과정에서의혼입, 변질, 부패의가능성을미연에방지할체계적인품질및안전성관리의필요성이매우높음을의미한다. 한약재가식품의경우와달리원료및제품에대한검사체계가미흡하고합리적인기준이없어서안전성확보가매우심각한수준이라는지적 ( 김광수, 2003) 은여기에서비롯된다. 물론이러한한약재의문제점에도불구하고, 한방의료자체에대한국민적관심과수요는적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예를들어 1990년에 1,558천건에불과하였던 한방의료청구건수는 2000년 22,163천건을거쳐 2008년에는 81,337천건으로증가하였다. 2000년을기준으로할경우 2008년의한방의료청구건수는약 2.7배증가하였으며, 전체청구건수에서한방청구건수가차지하는비중도 2000년 7.5% 에서 2008년에는 11.7% 로증가하였다. 진료비측면에서도한방의료가차지하는비중은

11 2005 년이후다소감소추세에있으나, 전체적인규모는매년꾸준하게증가하고 있어서 2008 년에는 2000 년에비해약 1.5 배늘어난양상을보였다. 표 Ⅰ-1 건강보험상의한방의료이용청구건수및진료비추이 (1990~2008) 청구건수 진료비 (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분 전체 1) 한방 한방비중 1990년 125,677,848 1,558, % 2000년 294,739,664 22,162, % 2001년 326,362,107 23,716, % 2002년 352,430,422 26,948, % 2003년 367,148,704 28,926, % 2004년 382,458,404 31,526, % 2005년 398,304,850 34,254, % 2006년 426,087,615 36,127, % 2007년 547,252,343 56,023, % 2008년 694,144,091 81,336, % 1990년 2,919,773 21, % 2000년 11,873, , % 2001년 13,245, , % 2002년 14,004, , % 2003년 15,098, , % 2004년 16,188, , % 2005년 17,763,445 1,085, % 2006년 20,522,201 1,214, % 2007년 23,373,888 1,304, % 2008년 25,475,536 1,361, % 5 제 1 장 서 론 주 : 1) 약국청구건및약국진료비를제외한자료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2009년보건산업백서 뿐만아니라최근들어일반식품이나한약재등으로주로활용되어왔던약용작물의이용범위가각종건강기능성식품과화장품보조제및방향성제품원료등다양한영역으로확대되면서관련시장역시급성장하고있다는점 ( 농림수산식품부, 2010) 도주목할만한변화로여겨진다 2). 산업연관분석을통해한방산업에대한투 2) 약용작물은용도에따라서식품과의약품용으로유통되고있는상황인데, 의약품보다식품으로사용되는비중이월등하게높다. 농림수산식품부는전체약용작물생산량중 70% 가식품인농산물로, 30% 가의약

12 자파급효과를비교한연구에서도 ( 서정교, 2009) 한방식음료산업, 한방화장품및비누산업, 한방의료및측정기기산업, 한의약품산업, 한방의료및보건서비스산업등한방관련산업들의경우생산유발계수와고용유발계수는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지만, 부가가치유발계수와취업유발계수는타산업에비하여큰것으로나타나투자에따른파급효과가큰것으로평가된다. 구체적으로한방산업의최종수요 ( 소비, 투자, 수출 ) 에 100억원을투자할경우각종유발효과를살펴보면생산유발효과는 184 억 1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7억 7천만원, 수입유발효과는 12억 3천만원, 고용유발효과및취업유발효과는각각 94명과 215명인것으로추계되었다. 결국한방산업은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일환으로서투자의가치가충분하며, 정부역시한방의료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는등지원 육성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표 Ⅰ-2 한방산업의유발계수별산업투자파급효과비교 계수 부문통합 전체산업평균 100억원투자시유발효과 생산유발계수 억원 6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 억원 수입유발계수 억원 고용유발계수 명 취업유발계수 명 자료 : 서정교 (2009), 보건산업과한방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제22권제5호 품인한약재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2010).

13 그림 1 한방산업의유발계수별산업투자파급효과비교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우리나라의향후한방의료시장규모변화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있을수있겠 으나, 의과- 한의과협진및한방의료에대한지속적인건강보험적용대상확대노력, 정부의한의약육성정책, 한방의료산업에대한투자확대, 인구고령화에따른전통의료에대해상대적선호도가높은연령층의증가, 만성질환의증가로인한다양하고대체가능한의료에대한요구확산등을고려해볼때, 전반적으로시장규모는확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된다 3). 이처럼한방의료에대한높아지는관심과산업으로서의가치증대는한의학발전을 7 제 1 장 서론 위한긍정적인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이기대된다. 그러나긍정적요인외에부정적인위기요인도적지않은것이현실인데, 그가운데하나가왜곡된유통구조에서나오는한약재의유효성과안전성, 우수한품질관리에대한불신이상존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한약재자체에대한불신과별개로앞서한약재의특성에서살펴본바와같이왜곡된유통구조가등장할수있고, 이로인해생산량이나유통량조정의어려움과 3) 보건복지부는그간정부지원이미흡했던한의약분야에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5 년간약 1 조 99 억원을투자하여한의약산업을새로운유망산업으로육성하고, 관련시장을 10 조원규모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는제 2 차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발표한바있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는한의약이력추적관리시스템도입을비롯하여한약의안전성확보방안이포함되어있다.

14 가격정책의효과가미진하게나타날가능성등도한의학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한의학의발전과국민들의신뢰제고를위해서필요한제도적개선책가운데 유효성과우수성이보장된양질의한약재확보 라는측면에초점을맞추어다양한한약재품질관리제도가운데투명한유통구조구축과한약재원산지위 변조등불법유통방지, 한약재수집및중간소비단계에서의엄격한품질검사의무화, 생산농민보호및안정적공급기반마련등을정책목표로하는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에초점을맞추어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한방의료의치료적, 산업적효과에대한기대감증대등대내외적여건변화에따라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국산한약재의투명한유통구조구축과엄격한품질관리체계구축을위해정부가시행을예정하고있는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에대하여생산농민, 제조업소, 소비기관의의견을조사한다. 둘째, 를통해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의본격적실시에앞서쟁점사안들을규 8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명하고, 이를토대로중장기적인제도수행방안을도출한다.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앞서살펴본바와같이한방의료에대한관심증대와한약의다양한활용영역창출, 정부의적극적인육성의지등으로인하여한약재소비량증가가예상되는상황에서투명한유통구조의구축이나엄격한안전및품질관리체계구축, 유통후사후관리시스템마련등과같은관련된제도개선과정책수립이필요한시점이다. 다양한한약재유통체계개혁정책가운데보건복지부는한약재원산지위 변조등불법유통을방지하고투명한유통체계를구축하기위한제도적개선사업의일환으로약용작물의계약재배등을통해원산지와재배정보가확인되는국산한약재가엄격한 품질검사를거쳐제조되고한약소비기관에공급되는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을 2011 년부터추진할것을계획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1). < 국산한약재직거래사 업 > 은의약품으로사용되는국산한약재의품질관리와이력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

15 한편, 안정적인판로확보에따른생산농민의소득증대차원에서추진되며, 정부는이를위해한의약육성법개정을비롯한법적장치마련과예산확보등을통해재배농가와제조업자의직거래를지원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그동안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의필요성은꾸준히제기되어왔으나참여주체간이견상존과제도시행에있어서의시행착오를최소화하기위한준비등으로인하여 2011년에비로소예산이확보되어 4) 본격적인시행을준비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처음으로시행되는제도가안정적으로연착륙되기위해서는각쟁점사안별로관련당사자들의의견을정확히파악하고, 이를토대로제도를설계하거나보완대책을사전에강구하여놓는것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주요국산한약재의생산현황및유통상황 ( 품질관리포함 ) 을간략히제시하는한편,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참여당사자들의의견을수렴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삼았다. 본연구는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제2 장에서는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의도입개요로서사업대상이되는국산한약재의생산현황과현행한약재품질관리제도및현황을간략히기술한다. 제3 장에서는먼저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의 제도개요를소개하고, 쟁점사안들을정리한다. 그리고이들쟁점사안을중심으로사업의직접적참여자및이해당사자라할수있는한약재생산농가, 한약재제조업소, 한약재소비기관 (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국, 도매업소 ) 등을대상으로한결과를실었다. 주요조사내용은한약재직거래사업제도시행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 제도시행과정에서의보완점, 정부의지원방식, 직거래사업의성과와한계, 직거래사업대상한약재품목등이다. 조사방법으로는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9 제 1 장 서 론 의참여자인전국의한약재생산농가, 제조업소, 소비기관중 1,000개기관및개인을표본으로추출한후, 2011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우편조사를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조사표를완료 반송하여분석에활용한건수는총 535건으로서 53.5% 의조사완료율을나타냈다 5). 마지막으로조사결과를토대로한정책제언등의결론을제시하였다. 4) 2011년보건복지부예산에는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추진예산으로 3,000백만원이책정되어있다. 5) 생산농가, 제조업소, 소비기관별표본의수와응답율, 각조사항목별응답결과에대해서는제3 장에서구체적으로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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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K I H A S A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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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개요 1. 국산및수입한약재생산현황 약용과식품용등으로혼재되어사용되는약용작물의특성상현재별도로한약재로전용되는작물의생산실적만을파악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따라서농림수산식품부의약용작물생산실적을근거로하여간접적으로볼수밖에없는데, 먼저약용작물을재배하는재배농가호수는 2003년 37,629호에서 2010년 42,994호로약 14.3% 가증가하였다. 반면약용작물을재배하는면적및실제수확이이루어 진면적은대체로안정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면서 2009 년에정점에이르렀다 가 2010 년에는다소감소하는현상을보였다. 표 Ⅱ-1 국산한약재생산현황 연도농가호수전체재배면적수확면적생산량 농가당재배면적 ( 단위 : 호수, ha, 톤 ) 농가당생산량 ,629 11,271 9,825 44, ,758 11,608 9,230 44, ,083 11,494 9,718 50, ,699 11,433 10,228 56, 제 2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개요 ,777 12,847 11,279 60, ,751 12,991 11,216 54, ,835 14,587 12,818 62, ,994 12,804 11,624 6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각년도

20 한편 2010년현재약용작물을생산하는농가당재배면적과생산량은각각 0.30ha 및 1.46톤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 참고 ). 같은시기우리나라전체농가의평균재배면적이 1.45ha이며, 농가당생산량은곡류 ( 미곡, 맥류, 서류, 잡곡, 두류 ) 생산량을기준으로할경우 5.2톤에이르는점등을감안하여볼때, 약용작물의경우생산규모가상대적으로작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상황은약용작물을생산하는농가의영세성을가져오는것과함께기후및토양조건등과맞물려주요약용작물의수입비중을높게하는원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추정된다. 2010년국산약용작물의상위 20개품목별생산량은복분자가 13,218톤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양유 ( 더덕 ) 7,766톤, 산약 ( 마 ) 7,539톤, 길경 ( 도라지 ) 6,184톤, 천궁 3,690톤등의순으로생산량이많았다. 표 Ⅱ-2 품목별약용작물생산현황 (2010 년 ) 14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 단위 : 톤 ) 순위 작물명 생산량 순위 작물명 생산량 1 복분자 13, 황기 1,185 2 양유 ( 더덕 ) 7, 천마 1,184 3 산약 ( 마 ) 7, 의이인 ( 율무 ) 1,166 4 길경 ( 도라지 ) 6, 지황 1,132 5 천궁 3, 작약 오미자 3, 강활 당귀 2, 구기자 오가피 1, 방풍 독활 1, 맥문동 사삼 ( 잔대 ) 1, 두충 45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각년도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들약용작물이모두한약재로활용된다고할수는없다. 약용작물의경우한약재로의활용과더불어식품으로분류되어활용되는경우도많기 때문인데, 예를들어양유, 산약, 길경등생산량이많은일부품목의경우에는상당한생산량이약재로활용되기보다는식품용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때문에정부에서는약용작물가운데국내에서상당량이재배또는채취되거나국내생산량이소요량을초과하는것으로서품질이우수한한약재를선정, 이를 수급조

21 절대상한약재 로지정하여별도로관리하고있다. 수급조절대상한약재로지정될경우원칙적으로국산생산물만이유통되며, 다른요인으로국내생산이필요유통량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에한하여수입을허용하고있다. 이는국산한약재와생산농가를보호하기위한취지로운영되는것인데, 현재수급조절대상한약재는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에따라 14개품목 (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 이지정되어있다. 이들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최근 6개년 (2005~2010년) 의생산실적은다음 < 표 Ⅱ-3> 과같은데, 2010년현재천궁의생산량이 3,690톤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오미자 (3,670 톤 ), 당귀 (2,025 톤 ), 황기 (1,185 톤 ), 천마 (1,184톤) 등의순이다. 표 Ⅱ-3 수급조절대상한약재생산현황 (2005~2010 년 ) ( 단위 : 톤 ) 품목 구기자 당귀 2,362 2,689 2,955 2,581 2,813 2,025 맥문동 하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1,841 2,803 2,592 2,541 3,781 3,670 작약 , 지황 ,132 천궁 2,019 1,750 1,203 1,470 2,031 3,690 천마 1, , ,845 1,184 택사 황금 황기 1,492 1,570 1, ,279 1,18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각년도 15 제 2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개요 국산한약재의생산량은 2000년대초기이후다소변동은있었으나전체적으로증가추세를유지하는것과반대로수입한약재의유통규모는최근들어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수입한약재유통규모를보면품목수는 374개 (2003년)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년 423개로정점에이른후,

22 2009년에는 307개로감소하였고, 수입금액역시57,610천달러에서 59,102천달러로증가하였으나, 2007년이후로는계속하여감소추세이다. 수입물량측면에서는같은기간 29,600톤에서 16,562톤으로약 44.0% 감소하였고, 물량기준의수입의존도도 2003년 40.8% 에서 2009년 20.2% 로개선되었음을알수있다. 표 Ⅱ-4 한약시장유통규모 (2003~2009년) 국내생산량 ( 톤 ) 44,821 44,703 50,172 56,764 60,132 54,662 62,882 품목수 수입 물량 ( 톤 ) 29,600 24,804 25,125 27,952 25,007 16,562 15,593 금액 ( 천달러 ) 57,610 55,704 61,712 70,634 79,103 61,643 59,102 품목수 수출 물량 ( 톤 ) 1,185 1,568 1,185 1,569 1,295 1,174 1,101 금액 ( 천달러 ) 5,312 5,477 6,820 8,964 9,237 8,954 8,805 국내시장규모 ( 톤 ) 72,606 67,939 74,112 83,147 83,914 70,050 77,374 수입의존도 (%)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009), 수입한약재품질관리실적 16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수입한약재검사기관이집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에보고하는최근 5년간의상위 10개품목중품목의변화가없는 6개품목의한약재수입현황에따르면, 금액측면에서녹용의비중이가장높았으며, 수량측면에서는감초가매년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다가 2009년에는복령의수입량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5). 이가운데녹각과감초, 복령등은식품보다한약재로의수입이많은반면, 우황은국내제약회사들이우황청심환의재료로수입하여한약재중간소비자의사용은많이않은것으로파악되며, 생녹용은한약재로수입하였으되, 실제로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제재로사용되는경우가대다수인것으로알려져있다.

23 표 Ⅱ-5 상위 10 개품목한약재수입현황 (2005~2009 년 ) ( 단위 : kg, 천달러 ) 품목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녹용 133,075 17, ,696 17, ,431 21,476 94,584 14, ,890 14,145 우황 , , , , ,353 생녹용 148,978 3, ,483 5, ,565 7, ,430 5,356 99,949 2,798 녹각 300,494 2, ,377 3, ,357 3, ,141 2, ,530 2,436 감초 1,925,917 2,633 1,990,425 3,070 1,922,247 3, ,757 2, ,886 1,712 복령 1,176,444 1,144 1,314,107 1,402 1,483,818 1, ,439 1, ,901 1,67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각연도 우리나라는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몽고, 러시아, 인도를비롯하여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브라질등총 72개국가에서약 400여개품목의한약재를수입하고있다. 가장많은수입량을보이는국가는역시중국이며, 뉴질랜드는수입수량에서는적으나고가의녹용과녹각의수입이많아수입금액측면에서는중국에이어 2위에해당한다. 이밖에북한에서도반하, 백출, 복령, 복분자, 오미자등을 수입하고있다 한약재품질관리현황 일반적으로국산한약재는농산물로서생산된후, 중간수집상 ( 산지수집상포함 ), 한약재제조업체, 한약도매상등의유통과정을거쳐한방병의원, 한약방, 한약국, 한약조제약국등중간소비단계를통해최종소비자인국민들에게공급된다. 수입한약재의경우에는통관이전에관능검사를, 통관이후에는정밀검사와위해물질검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이를통과한경우한약재제조업소등에서의자체품질검사를거쳐소비자에게공 제 2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개요 급되는유통구조를가지고있다 ( 그림 2 참고 ). 한약재품질관리란이와같은유통과정에 서한약재가안정성과유효성을확보하도록유도하는일련의정책적수단과노력을의 미한다.

24 그림 2 국산및수입한약재유통경로 가. 국산한약재품질관리 국내에서생산되는한약재의품질관리는첫째, 농산물단계, 둘째, 한약재단계등 18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으로나누어볼수있다. 한약재는약용작물로재배 채취되어가공되므로일차적으로는농산물기준에의거한품질관리가필요하다. 정부의농산물안전성조사에서도생산단계에서의부적합률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출하, 저장단계의순이었다는사실 ( 농림수산식품부, 2007) 에서도나타나듯이산업공해등에따른유해원소의토양오염과농산물증산을목표로한화학비료및유독성농약살포등은농작물의유독성분잔류가능성을높이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8-2호 ( 시행 ) 을통하여생약등의중금속하용기준을정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으며, 잔류농약및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등에대해서도각각의고시를두어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잔류이산화황 : 고시제2008-3호, 곰팡이독소 : 고시제 호, 벤조피렌 : 호 ) 관리하고있다. 만약농약등의중금속이함유되어 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부적합처리를하여폐기하거나용도전환등의조치를 취한다.

25 표 Ⅱ-6 생약의중금속허용기준 중금속납비소수은카드뮴녹용비소노감석, 요사, 동청, 석종유, 한수석, 현정석, 화예석, 영사, 주사, 광물성비소, 운모, 자석영, 적석지, 웅황, 자황녹번, 대자석, 양기석, 자석, 자연동, 청몽석, 해부석, 밀타승, 연단생약추출중금속 생약주성분제제 중금속납비소 허용기준 5mg / kg이하 3mg / kg이하 0.2mg / kg이하 0.3mg / kg이하 3mg / kg이하 20mg / kg이하 30mg / kg이하 30mg / kg이하 30mg / kg이하 5mg / kg이하 3mg / kg이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국산한약재의농산물단계에서의품질관리가법적인기준과전문인력으로비교적 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 한약재단계에서의품질관리는상대적으로미흡한 점이있었고, 따라서현재추진되는대부분의한약재품질관리정책이이단계에집중되어있다. 예를들어한약재포장시검사의무가있었던한약재제조업체가도매상을개설하여적절한검사없이포장 판매하는사례가보고되기도하였고, 수입산한약재가국산한약재로둔갑하여유통되는사례가언론을통해공개되기도하였다. 이러한점에서볼때자가포장을허용하였던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제34조제2 항의단서조항을폐지하고 ( ), 한약재판매업자의국산한약재자가포장을 2011년 9월까지만허용한후폐기하기로한정부의정책은한약재품질관리측면에서매우중요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한약재파종단계에서부터원산지이력을추적, 생산 유통을거쳐최종적인 19 제 2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개요 판매단계까지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함으로써국산한약재의안전성을확보하는취지로추진중인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및주요한약재생산지역에한약재가공 보관 유통지원을위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설치, 한약규격품의품질관리와제조관리의선진화를위해서제조환경, 시설장비, 품질검사, 종사인력등을포괄하는우수한약제조관리규정 ( 한약 GMP) 의단계적도입등도국산한약재의품질관리를

26 위해도입이적극검토되고있거나시범사업등이예정되어있는정책들이다. 본연구의대상인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역시이처럼한약재단계에서의품질관리정책의일환으로서추진된다. 본사업은의약품으로사용되는국산한약재의안정적인판로확보와품질관리및이력관리가가능하도록한약재제조업소에저리로수매비용을지원함으로써한약재생산농가와제조업소간직거래를지원하고, 중간상인을배제하여보다저렴한가격으로최종소비자인국민들에게우수한한약을공급하도록하는취지를가지고있다 6). 나. 수입한약재품질관리 국내한약재시장에서수입한약재가차지하는비중은연구에따라차이가있으나대부분절반이상인것으로파악되고있어서한약재의생산, 유통, 소비에끼치는영향이적지않은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수입한약재에대한품질관리에는몇가지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우선수입한약재는수입후임의로포장하여판매하 20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게되면사용자들은품질의구별이어렵고, 최악의경우에는국산한약재로변질유통됨으로써사회적인문제를야기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였다. 수입한약재와관련하여고려해야할특수한점은의약품용으로활용되는경우와더불어식용으로활용되기위하여수입되는물량이복합되어존재한다는점이다. 이에따라상대적으로보다엄격한검사가요구되는한약재를우선식품으로수입된후한약재로전용하는사례도보고되면서사회문제화되는경우도발생하였다. 따라서본원고에서검토하는수입한약재의품질검사실적은의약품용뿐만아니라식용약재의경우가명확히구분되지못하는한계가있음을미리언급하고자한다. 수입한약재에대한검사는일반적으로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검사등으로이루어진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집계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개년간수 입한약재검사실적은다음 < 표 Ⅱ-7> 과같이나타나고있다. 6)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의추진배경과주요내용및쟁점은제 3 장참고

27 표 Ⅱ-7 수입한약재검사실적 (2003~2007) ( 단위 : 개, 톤, 천달러, %) 연도 품목수 수량 금액 수입건수 부적합수량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600 56,201 9, ,804 55,704 8, ,125 61,712 9, ,962 70,634 8, ,077 79,103 7,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008), 수입한약재품질관리실적 수입한약재검사실적은 2003년수입건수 9,967건가운데부적합건수가 2.3% 였다가 2007년에는 7,620건의수입건수중부적합건수 84건으로부적합률이 1.1% 로개선되었다. 그러나, 2007년까지는관능검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과일부서류검사만으로통관된품목이존재하는점등을고려해볼때실제불합격률은이보다높을것으로판단된다. 같은기간 (2003~2007년) 부적합다빈도품목순위를보면녹용이 47건으로가장많고, 산약이 22건, 가루인 16건, 파극 15건등으로나타나고있으며, 2007년현재수 입한약재의잔류농약검사와중금속 ( 납, 비소, 카드뮴 ) 검사, 잔류이산화황검사에서의부적합률은각각 0.0%, 2.5%, 1.9% 를보였다 ( 정현철, 2010). 3.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개요및쟁점가. 제도개요 앞서살펴본바와같이농산물의형태로생산되는국산한약재는엄격한안전및품질관리체계를마련하는한편, 투명한유통체계를구축하여중금속 잔류농약검출, 원산지위 21 제 2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개요 변조, 불법적유통등을해소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와같은불신요소들을해소함으로써안전한한약유통환경을조성하고, 지속적인한의약산업육성의기반확충을위하여제기되고있는사업중하나가 <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 이하 직거래사업 으로지칭 )> 이다. 직거래제도는생산자가생산품을소비자에게중간유통단계를거치지않고직접유통하는방식을말한다. 농산물의경우직거래는크게농가수취가격의제고, 소비

28 자구매가격의인하라는직접적인효과를발생시킨다. 즉, 직거래과정에서중간유통상들이개입하지않음으로써유통비용이외에초과이윤이발생하지않는것인데, 쌀의직거래시마진율은직거래시 14.3% 로서, 시장거래시의 20~26% 에비하여 5~12%p의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와같은직접적인효과와더불어직거래제도는물가안정에의기여, 유통경로에서경쟁관계에있는산지수집상이나소비지도매시장경로에자극요인으로작용하여전반적인유통효율증진에기여하는간접적인효과도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약재의직거래역시농산물과유사한효과를기대할수있다. 먼저수입한약재의원산지위 변조를방지할수있다. 식품등의형태로반입된수입한약재가유통과정에서국산한약재로변질되는통로를차단하는것이다. 이를통해정품국산한약재에대한신뢰도를제고할수있다. 둘째, 국산한약재의안정적인생산기반구축및판로확보에유리하다. 직거래사업대상품목의한약재를전량수매함으로써생산농가를보호하는한편, 예측가능한재배와유통체계구축을기대할수있다. 물론한약재직거래사업은전형적인의미의농산물직거래와다소다른양상을가진 22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다. 즉, 농산물의직거래가생산농민- 최종소비자 ( 국민 ) 의연결을특징으로하는반면, 한약재는생산농민 -한약제조업체로의연결을특징으로한다는점인데, 직거래사업의흐름과참여주체별역할을구체적으로표현하면다음 [ 그림 3] 과같다. 그림 3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업무흐름도

29 먼저보건복지부는직거래사업의주무기관으로서사업계획을확정하고사업수행을위한예산을편성 지원하는한편, 직거래사업을실제수행할위탁관리기관을공모 선정하는등직거래사업의전반적인운영에지도감독권을가진다. 직거래전담기관은직거래사업에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게되는데, 우선한약제조업체로부터사업및한약재수매에대한사업신청을받아직거래사업대상이되는업체와농가를선정한다. 또한한약제조업체들이수행하는한약재안전성검사를관리하는한편, 국산한약재생산현황모니터링을위한통계자료의생산과관리, 검사결과를통해산출한위해정보관리등을담당하고, 주무기관인보건복지부에사업실적을보고한다 7). 금융기관은직거래전담기관으로부터사업지침을통보받은후자금을받아한약재제조업체에저리로자금을지원하고일정기간뒤에상환을받고그결과를직거래전담기관에보고한다. 또한예산범위내에서직거래전담기관과협의하여한약재검사비지원업무도담당하도록한다. 한약제조업체와생산농가 ( 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등 ) 는직거래사업의당사자로서, 계약재배를통해재배작물과재배및수확량등을결정한다. 다만, 수매자금의일부가어느지점부터지원되어야하느냐는양 자간쟁점사안으로남아있다. 물론 2011 년 8 월현재직거래사업이실시되고있는상황은아니지만, 주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2011 년신규예산 ( 직거래사업단지원 내역 ) 으로 30 억원을책정하 고있는등정책추진의지가높고, 제도참여당사자인한약재제조업체를비롯하여 생산농민들의제도도입찬성의견이높은상태이므로 8) 곧실시를위한본격적노력 이시작될것으로예상된다. 7) 국산한약재를재배하는농가에정부가직접지원하는방안, 즉, 과거추곡수매제도와같은국가수매제도를고려할수도있다. 그렇지만국가의직접수매는생산농민에대한직접적인지원에제약을두는 WTO 협정과상충할가능성이있으므로제조업체가국산한약재를수매할수있는비용을저리로지원하고, 수매한약재에대한검사의무를부과함으로써실질적으로한약재생산농민보호와안정적인유통기반조성, 우수한품질의국산한약재확보라는목표를달성하도록하고있다. 8) 2009년 9월 ( 송광호의원 ) 및 2009년 10월 ( 윤석용의원 ) 에한약재생산농민들의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청원 이국회에제출되어 2009년 12월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심의가있었다. 본심의에서는직거래사업이한약재중간상인의영업권을축소하는측면과자유경쟁에입각한시장경제질서를제한하는측면이있으므로, 사업추진의필요성이인정될경우법률에그근거를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출되었다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23 제 2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개요

30 나. 직거래사업관련쟁점 여기서는직거래사업에대한이해를높이고, 향후제도추진시보완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미리검토함으로써제도의정합성을높이고자직거래사업과관련하여제기되고있는쟁점사안들을간략히정리하여제시하고자한다. 이들쟁점사안들은뒤에서살펴볼생산농가, 제조업체, 한약재소비기관을대상으로한조사에도반영되어의견을수렴한바있다. 1) 제도도입찬반의견 직거래사업에대한가장큰쟁점사안중하나는제도도입자체에대한찬반여부이다. 현재한약재거래의대부분은추수시에한약제조업체나중간상인들이농민들로부터수매하는형식을취하고있으며, 일부지역에서제조업체와농민들간의계약재배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한약재수집 구매에매우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는것인데, 직거래사업은이러한복잡한유통구조에서가급적중간상인을배 24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제하고 [ 제조업체- 생산농민 ] 으로단순화시킴으로써생산농민보호와저렴한가격의한약재공급이라는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취지를가지고있다. 따라서정부로부터수매자금을저리로융자받아한약재물량을확보하는한편, 양질의한약재공급을위하여품질검사를수행하게되는제조업체측과실질적으로국가에서수매를보장함으로인해안정적인판로확보와가격보장이이루어지게되는생산농민측에서는직거래사업에적극적인찬성입장을표하고있으며, 또한한약재를최종소비자인국민들에게공급해야하는한방병원, 한의원등한방의료기관과한약국등한약소비기관에서도국산한약재에대한인식제고와품질이보증된국산한약재의투명한유통등을이유로사업에찬성하는입장이다. 반면, 기존의한약재유통구조에서수매자의한축을담당해왔음에도불구하고직 거래사업하에서배제될가능성이높은도매상입장에서는영업권축소와자유경쟁에입각한시장경제원칙과의괴리등을이유로 (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 직거래사업에반대입장을가지고있으며, 상대적으로자본력이미흡한영세도매업체들의경우에도일부대형도매업체의한약재독점에대한우려의견을내고있는실정이다.

31 2) 직거래사업운영과정에서의쟁점 1 직거래사업대상한약재품목결정예산제약및관리상의어려움상존등으로인하여현실적으로모든한약재를직거래사업에포함시키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되었지만, 정부는일단 2011년시행첫해부터수급조절대상품목 14종을모두직거래사업대상으로포함시키기로결정한상황이다. 그렇지만좀더장기적인관점에서보자면향후직거래사업대상품목의수를보다확대하는방향으로의정책목표설정및수많은약용작물가운데어떤품목을포함시킬것인지, 그리고그품목을누가결정할것인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하겠다. 현재시점에서볼때대체로한약재제조업소와소비기관입장에서는우선정부가정한 수급조절대상한약재 가운데일부를선택할것을선호하는반면, 생산농민입장에서는수급조절대상품목에관계없이품목을정할것을요구하는입장이강하다. 품목결정에있어서도제조업소와소비기관은직거래사업계약당사자간자율 지정을요구하는경향이강한반면, 생산농민들은재배농가가소속된협회또는단체의지정을원하고있다. 2 직거래사업참여제조업소의선정기준제조업소의선정기준에대해서는제조업소내부에서도다양한의견이존재하는편인데, 대체로희망하는모든업소를포함시켜야한다는의견과일정한기준을두어제한해야한다는의견이존재한다. 자유경쟁과선택의자유라는원칙에비추어보았을때에는제한없는참여기회가부여되어야하겠으나현실적으로보았을때, 한약재제조업소의규모가영세한편이어서적지않은업소에서는 1차가공시설이 25 제 2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개요 나위생시설조차갖추지못한곳도있으며, 특히직거래사업초기단계에서모든제 조업소를대상으로하는것은한약재에대한국민적인식제고와양질의국산한약재 확보라는제도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는지적도많다. 3 제조업소와생산농민간수매대금지불방안및하자있는한약재의책임소재

32 직거래사업에서의양대당사자는계약재배를통해한약재생산및구매를담당하는생산농민과제조업소이다. 그런데제조업소의수매대금이어느시점에서지불되어야하는지가쟁점으로남아있다. 또한이문제는하자있는한약재가발생했을경우책임소재의문제와도연관성을가진다. 생산자의입장에서는재배계약을체결할당시에일부수매대금을지불하고, 최종적으로채취 납품하는시기에잔액을지불할것을주장하는반면, 제조업소의입장에서는한약재를인수할때에일부를지불하고, 납품된한약재에대한품질검사가최종적으로완료되었을때잔액을지불해야한다는주장이다. 생산농민의보호와양질의한약재확보라는차원에서양자의입장이조율될필요가있는부분이다. 직거래사업을통해수매한하자있는한약재의책임과처리비용부담에대해서도입장차이가확연하게나타나는데, 제조업소에서는하자있는한약재는생산농가의책임임으로농가로반품되어야한다는입장이나, 생산농민들은고의성이없는한제조업소의비용부담과책임하에처리되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26 3) 직거래사업한약재의가격형성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기존한약재매입에비하여직거래사업으로유통되는한약재의가격이어떻게형성될것인지도정책당국이관심을가져야할문제이다. 일반적으로제조업소에서는생산농민들로부터의한약재매입가격이상승할것으로파악하고있으며, 따라서한방의료기관을비롯한소비기관에한약재를출고할경우가격책정에이를반영해야한다는입장이다. 반대로소비기관에서는국산한약재와수입산한약재가혼재되어유통되는상황에서국산한약재의보증이이루어질경우이를우선적으로구매할의사가상당히높음에도불구하고, 구매가격에대해서는현재수준의유지를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일차적으로시장에서의가격결정기능이작동하겠으나, 농산물과 유사한특징을가지는한약재의특성상공익차원에서의가격조정이필요한상황이있을수있다. 또한한약재가격이생산단가보다낮아지는상황이발생할경우어느정도까지이를보전해줄것인지에대해서도고려가필요하다.

33 4) 직거래사업대상품목으로의한약재생산쏠림문제 채취된작물이모두수매된다는것은생산자입장에서는안정된판로확보와가격보장이란점에서매우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나, 일차적으로수급조절대상품목을모두직거래사업에포함시키는것으로되어있지만무수히많은종류의한약재및약용작물이존재하는상황에서직거래품목대상에서제외된한약재의생산은상대적으로소홀해질수있다는지적이있어왔다. 이는향후직거래사업의확대 ( 품목확대및예산확대 ) 와도밀접한연관성을가지는문제이다. 27 제 2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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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03 K I H A S A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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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3 장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1. 조사개요및응답대상자특성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본격적인추진을앞두고본제도에관련된당사자들의의견을조사하여정책적으로반영하기위하여한약재제조업소, 한약재생산농민, 한약재소비기관을대상으로한를실시하였다. 조사는우편을활용하여 2011년 6월 17일부터약 2주간에걸쳐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기관 ( 개인 ) 은총 1,000개소 ( 명 ) 였다. 또한조사표는보건복지부의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사업개요를 중심으로한후, 출장과관계자면담등을통해파악한쟁점사안들에대한의견을조사하는방향으로개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을좀더구체적으로나누어살펴보면한약재제조업소가 150개기관이었으며, 한약재생산농민은 300명, 한약재소비기관 ( 한방의료기간, 한약국, 한약도매업소 ) 은모두 550개기관으로구성되었다. 1,000개소 ( 명 ) 의조사대상기관 ( 개인 ) 가운데 535개소 ( 명 ) 가조사표를작성 반송함으로써최종응답율은 53.5% 를기록하였는데, 이와같은결과는우편조사를활용하였다는점을고려할때상당히높은응답율로서, 직거래사업에대한당사자들의높은관심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생산농민들의경우조사대상 300명가운데 262명이조사를완료하여 87.3% 의매우높은응답율을보였으며, 한약재제조업소 (150개대상기관중 67개소, 31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44.7%), 한약재소비기관 (550 개대상기관중 206 개소, 37.5%) 역시상당히높은 응답율을나타냈다.

38 표 Ⅲ-1 직거래사업조사대상및응답율 구분표본응답수응답율 제조업소 150 개소 67 개소 44.7% 생산자 ( 농민 ) 300 명 262 명 87.3% 소비기관 - 한방의료기관 - 한약국 - 도매업소 550 개소 (200 개소 ) ( 50 개소 ) (300 개소 ) 206 개소 ( 80 개소 ) ( 19 개소 ) (107 개소 ) 37.5% (40.0%) (38.0%) (35.7%) 계 1,000 개소 ( 명 ) 535 개소 ( 명 ) 53.5% 제조업소, 생산농민, 소비기관등에대한공통된일반적특성으로현업종에서의종사기간과연간매출규모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한약재생산및유통에관련된종사자들은상대적으로장기간의종사기간과소규모의매출규모를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즉, 제조업소들의경우응답기관의 59.7% 가업종종사기간이 16 년이상이었으며, 20.9% 가 11~15년간종사해온것으로나타났으며, 생산농민 (27.6%) 및한약재소비기관 (54.0%) 역시 16년이상현재의업종에종사하고있다 32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는응답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연간매출규모는특히생산자측에서열악한것 으로나타났는데, 한약재를생산하는농민들가운데연간매출이 5 천만원이되지못 한다는응답자가 70.5% 에이르고있었다. 제조업소및소비기관에서는연간매출 규모가 1~3 억원이라는응답이각각 49.3% 와 46.0% 로가장높았다. 표 Ⅲ-2 조사대상기관 ( 개인 ) 별업종종사기간및매출규모 구분 1) 제조업소 생산농민 소비기관 현업종종사기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년이상 4( 6.0) 9(13.4) 14(20.9) 40(59.7) 66(25.3) 63(24.1) 60(23.0) 72(27.6) 17( 8.6) 40(20.2) 34(17.2) 107(54.0) 연간매출규모 5천만원이하 1~3억원 3~5억원 5억원이상 1( 1.5) 33(49.3) 25(37.3) 8(11.9) 184(70.5) 46(17.6) 19( 7.3) 12( 4.6) 53(26.8) 91(46.0) 26(13.1) 28(14.1) 주 : 1) 무응답제외

39 한약재제조업소들의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취급하는한약재의국산및수입산평균비율과주요취급품목, 부적합한약제조및유통에따른행정처분경험등을조사하였다. 먼저조사대상제조업소들이취급하는한약재의원산지별비율을살펴보면국산과수입산의평균비율이 39.1% 대 60.9% 로조사되었다. 거의모든제조업소들이국산과수입산을함께취급하고있었는데, 수급조절대상품목을제외한국산한약재의공급이여의치않은상황에서감초, 복령등거의전량을수입산에의존하는주요한약재를취급하기위해서는수입산의취급비중이높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 이들제조업소들이주로취급하고있는품목으로는당귀가 43개업소 (64.2%) 로가장많았고, 작약 32개업소 (47.8%), 감초 31개업소 (46.3%), 천궁 30 개업소 (44.8%), 복령 23개업소 (34.3%), 황기 20개업소 (29.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이들업소들가운데최근 3년간부적합한약제조 유통으로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회수 폐기명령을받은사실이있었던경우는모두 22개소로서전체응답제조업소의 32.8% 에해당하였다. 평균회수 폐기명령횟수는 5.3회인것으 로나타났다.. 33 그림 4 조사대상한약재제조업소의한약재원산지별취급비율및행정처분경험 < 국산및수입한약재취급비율 > <3 년간회수 폐기명령경험여부 >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한약재생산농민들에게는업종형태를좀더세분화하여질문하였다. 이들의대부분 은개별적인생산농가 (78.5%) 였는데, 생산농가의개별화라는현실은한약재수매및유

40 통과정에있어서생산자측의이해관계보다는유통상인들의이해관계에보다민감해지는상황을만들어내는한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작목반또는생약조합참여자라는응답은 19.2% 였고, 산지수집상이나기업농가라고응답한경우는각각 1.1%% 로낮게조사되었다. 그림 5 한약재생산농민의업종형태 34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조사에참여한한약재소비기관들역시업종형태별로보다세분하여보았다. 같은소비기관이라할지라도도매업소와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및한의원 ), 한약국등유형에따라서직거래사업도입자체에대한찬반및세부적인제도설계에대한의견이상이할수있기때문이다. 조사에응답한 206개소비기관가운데한약재도매업소가 51.9% 를차지하여가장비중이높았으며, 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및한의원 ) 이 38.9%, 한약국이 9.2% 로나타났다. 참고로이들소비기관에서사용하는한약재를원산지별로나누어살펴본결과, 순수하게국산한약재만취급하는기관은 1.5% 에불과하였으며, 비중의차이는있지만거의모든기관들이국산한약재와수입산한약재를함께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41 그림 6 한약재소비기관의기타일반적특성 < 업종형태 > < 국산및수입한약사용형태 > 마지막으로한약재제조업소와소비기관들을대상으로한약재를매입할때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요소에대해서조사하였다. 조사결과응답자들의절대다수인 81.6% 가한약재매입시제1 순위고려요소로서 한약재품질 을들었는데, 이는제조업소와소비기관모두공통된응답경향이었다. 다음으로많이고려한다고밝힌 요인은 한약재가격 이었으며, 한약재원산지 는품질이나가격에비해낮은우선 순위로나타났다. 직거래사업이지향하는목표중하나가 양질의국산한약재공급 기반의마련 이라는점에서본사업이제조업소및소비기관들의요구와일정부분 부합할수있음을보여준다. 기타의견으로는거래업소의신뢰도, 유통기한, 안정된 공급처인지여부, 거래경험등이지적되었다. 표 Ⅲ-3 국산한약재매입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요소 제조업소 + 소비기관 제조업소 소비기관 ( 단위 : 응답수,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한약재가격 26(10.2) 126(49.8) 101(39.9) 1( 0.4) 한약재품질 209(81.6) 45(17.8) 1( 0.4) - 한약재원산지 20( 7.8) 80(31.6) 149(58.9) 3( 1.6) 기타 1( 0.4) 2( 0.8) 2( 0.8) 11( 4.7) 한약재가격 8(11.9) 36(53.7) 22(32.8) 1( 1.5) 한약재품질 53(79.1) 14(20.9) - - 한약재원산지 5( 7.5) 17(25.4) 44(65.7) 1( 1.5) 기타 1( 1.5) - 1( 1.5) 1( 1.5) 한약재가격 18( 9.5) 90(48.4) 79(42.5) - 한약재품질 156(82.5) 31(16.7) 1( 0.5) - 한약재원산지 15( 7.9) 63(33.9) 105(56.5) 3( 1.6) 기타 - 2( 1.1) 1( 0.5) 11( 5.8) 35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42 2.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에대한결과 가. 직거래사업의정부예산사업추진필요성 가장먼저직거래사업을정부의예산사업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하여조사하였다. 이에대해전체응답자들가운데 83.6%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16.4% 는필요없다고응답함으로써제도의필요성에대한찬성비율이매우높았다. 특히생산농민의경우사업의필요성을인정한비율이 99.2% 로나타났는데, 생산자들의입장에서는국가가보장하는한약재직거래를통한안정적인판로확보및중간상인들의개입배제등에따른최소한의수준에서의가격보장등에기대감을표시하였다. 또한농민들로부터한약재를구입하여품질검사를수행한후소비기관으로의공급을담당하게될한약재제조업체에서도응답기관의대부분 (79.1%) 이사업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반면한약재소비기관들은 65.1% 의응답자들이정부예산사업으로서직거래사업 36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의필요성에대해서필요하다는의견을표명하여상대적으로낮은찬성율을보였다. 특히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국 ) 에비하여도매업소에서의사업필요성을인정하는비율이 43.0% 로낮게나타났다. 이들한약재도매업소들은현행유통구조하에서는생산농민들로부터다양한형태로한약재를구입하여판매하는역할까지담당하고있으나, 직거래사업이도입되어 [ 제조업소- 생산농민 ] 으로구입 판매구조가정착될경우최소한직거래품목한약재에대해서는유통경로에서의배제와수익감소를우려하고있으며, 이로인해직거래사업의도입필요성에대한요구가높지않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된다.

43 표 Ⅲ-4 직거래사업을정부예산사업으로추진할필요성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소비기관 구분전체필요함필요없음 ( 단위 : 응답수, %) 전체 535(100.0) 447(83.6) 88(16.4) 소비기관세분 *** 한방병원 한의원한약국 한약방등한약도매업소 *** p<.01 67(100.0) 262(100.0) 206(100.0) 80(100.0) 19(100.0) 107(100.0) 53(79.1) 260(99.2) 134(65.0) 73(91.3) 15(78.9) 46(43.0) 14(20.9) 2( 0.8) 72(35.0) 7(8.7) 4(21.1) 61(57.0) 나. 직거래사업참여희망시기및불필요이유 앞서살펴본바와같이직거래사업의대상품목으로정해지는한약재의유통구조 는수매를담당하는제조업소와판매를담당하는생산농민으로대별되는바, 이들을 대상으로사업참여희망시기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응답자들의참여희망시기는 2011년이 71.8% 2012년이 17.5% 로나타나고있어서전체적으로빠른시일내에제도가시행될것을희망하는응답비율이높았으나, 생산농민과제조업소의응답에서차이가있었다. 즉, 생산농민들의경우에는사업이시작될것으로예정된 2011년에당장참여하고싶다는의견이 83.5% 로압도적으로많은것에비해제조업소의경우에는 2013년이 47.2%, 2012년이 35.8% 로나타나고있어서생산자들에비하여제도참가를위한준비에다소시간이필요한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생산자들의입장에서는직거래사업을통한편익에대해기대수준이높고상대적으로현행약용작물판매방식에서큰변화가없기때문에제도에조속히참가하는것에부담이덜한편이다. 그러나제조업소들의경우직거래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농가와의재배계약등을위한소요재정의확충이필요하며, 특히직거래사업하에서는한약재품질검사의무가부여되는상황이므로이를위한시설구비등의준비에적지않은시간이필요하다는인식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7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44 표 Ⅲ-5 직거래사업참여희망시기 ( 단위 : 응답수, %) 구분전체 2011 년 2012 년 2013 년기타 전체 1) 308(100.0) 221(71.8) 54(17.5) 32(10.4) 1(1.0)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 53(100.0) 255(100.0) 8(15.1) 213(83.5) 19(35.8) 35(13.7) 25(47.2) 7( 2.7) 1(1.9) - 주 : 1) 무응답제외, *** p<.01 한편, 한약재제조업소가운데직거래사업이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 14개제조업소를대상으로제도도입의불필요성에대해그이유를추가로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직거래사업이시행되어도제조업소가희망하는약재의품질기준과가격수준을찾기어렵다 가 9건, 시장원리에맞지않고정부간섭이심해질것이다 가 5건으로나타났다. 일선한약재제조업소들의경우직거래사업에대해전체적으로는찬성의견이높지만, 상대적으로규모가영세한제조업소들은반대의견도만만치않은실정이다. 이는상대적으로가격경쟁력이높은대형제조업소들이생산농민들로부터약용작물 38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수매권한을독점할것을우려하는한편, 품질검사시설과인력구비의어려움과하자있는한약재에대한처리비용상승등을감당하기에미흡한점이있기때문이다. 다. 직거래사업의수혜대상자조사응답자들에게직거래사업이시행될경우가장큰수혜대상자가누가될것인지를질문하였는데, 직거래사업의가장큰수혜자로응답자들이지목한관련당사자는 제조업소 로서총 40.2% 의응답자들이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39.4% 의응답자들이 재배농가 를지적하였다. 작목반또는생약조합참여자 라는응답도 10.9% 인점을고려해보면생산자측의편익이클것이라는인식이강하였다. 반면한약재도매업소를가장큰수혜자로지목한경우는 7.4% 에불과하였다. 기타의견은 11건 (2.1%) 이었는데, 직거래사업을통한수혜자는없으며, 관련당사자들이모두손해를볼것이라는응답이 5건, 소비자가가장큰수혜자라는응답이 3건이었으며, 직거래사업수행기관 (2건), 중간수집상 (1건) 등의응답이뒤를이었다. 한편직거래사업수혜자에대한인식은응답자별로다소상이하게나타났는데, 제

45 조업소와소비기관의경우에는생산자인재배농가를가장큰수혜자로예상한반면, 생산농민들의경우에는 58.4% 가최대수혜자로제조업소를지목하였다. 표 Ⅲ-6 직거래사업시행시가장큰수혜대상자 ( 단위 : 응답수, %) 구 분 전체 재배농가 제조업소 도매업소 작목반또는생약조합참여자 기타 전체 1) 525(100.0) 207(39.4) 211(40.2) 39( 7.4) 57(10.9) 11(2.1)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소비기관 67(100.0) 262(100.0) 196(100.0) 39(58.2) 58(22.1) 110(56.1) 7(10.4) 153(58.4) 51(26.0) 4( 6.0) 27(10.3) 8( 4.1) 13(19.4) 24( 9.2) 20(10.2) 4(6.0) - 6(3.6) 주 : 1) 무응답제외, ** p<.05 라. 직거래사업시행을통한개선기대사항 국산한약재에대한직거래사업이본격적으로시행될경우한약재유통에있어서 가장크게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점을조사한결과 ( 중복응답허용 ), 전체응답의 50.3% 가 한약재원산지위 변조방지로국민불신해소 라는점에서가장큰개선이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었으며, 한약재유통과정축소로인한가격거품해소 가기대된다는응답은 21.1%, 한약재의안정적공급및판로확보 14.7%, 한약재품질향상 10.6%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직거래사업을통해기대되는개선효과가없다는응답은전체응답의 3.4% 에머무는것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직거래사업이국산한약재의생산과유통에있어서가져올효과에대하여긍정적으로판단하는모습이었다. 생산농가들의경우에는다른응답자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 한약재의안정적공급및판로확보 에대한기대감이크게나타남으로서 (17.5%), 직거래사업에대한생산자측의기대사항 ( 판로확보, 가격보장 ) 이반영되었다. 또한실제국민들을대상으로한약재를공급해야할한약재소비기관 (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한약도매업소 ) 에서는직거래사업이 한약재품질향상 에기대할것이라는응답이 14.2% 로제조업소나생산농민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39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46 표 Ⅲ-7 직거래사업시행시가장크게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점 ( 단위 : 응답수, %) 구분전체 가격거품해소 한약재품질향상 위 변조방지로국민불신해소 안정적공급및판로확보 개선효과없음 전체 1) 565(100.0) 119(21.1) 60(10.6) 284(50.3) 83(14.7) 19( 3.4)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소비기관 73(100.0) 274(100.0) 218(100.0) 22(30.1) 34(12.4) 63(28.9) 7( 9.6) 22( 8.0) 31(14.2) 30(41.1) 170(62.0) 84(38.5) 9(12.3) 48(17.5) 26(11.9) 5( 6.8) - 9( 6.4) 주 : 1) 무응답을제외하였으며, 중복응답인경우도고려되었음. *** p<.01 마. 직거래사업수행기관직거래사업을본격적으로수행할경우수행주체로서가장적합한기관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이에대해한약진흥재단등직거래사업단을신규로설립하여야한다는의견이 52.1% 로가장높았고, 한방산업진흥원등과같은정부나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맡아야한다는응답이 25.8% 로다음으로높게조사되었다. 반면한약관련민간단체 (11.3%) 와농협등의금융기관 (9.8%) 에위탁하여수행해야한다는응 40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답은상대적으로낮았다. 생산농민들의경우 직거래사업단신규설립 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 76.9% 로압 도적으로높았고, 제조업소와소비기관들은 정부나지자체출연기관 을선호하는 의견이상대적으로더욱높게나타나는 ( 제조업소 : 40.3%, 소비기관 : 38.4%) 등응 답자특성별로직거래사업수행기관에대한응답이다소다르긴하였지만, 전체적으 로는정부의출연또는정부기관등공신력을갖춘곳에서직거래사업을수행하거나 최소한정부의관리감독권이적용되어야한다는의견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표 Ⅲ-8 직거래사업수행기관으로적합한기관 구분전체 직거래사업단신규설립 정부 지자체출연기관 한약관련민간단체 금융기관위탁 ( 단위 : 응답수, %) 전 체 1) 512(100.0) 267(52.1) 132(25.8) 58(11.3) 50( 9.8) 5(1.0)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소비기관 67(100.0) 255(100.0) 190(100.0) 17(25.4) 196(76.9) 54(28.4) 27(40.3) 32(12.5) 73(38.4) 11(16.4) 2( 0.8) 45(23.7) 10(14.9) 25( 9.8) 15( 7.9) 2(3.0) - 3(1.6) 기타 주 : 1) 무응답제외 *** p<.01

47 바. 직거래사업대상한약재품목및품목수선정 국내에서생산되어한약재의원료로활용되는모든약용작물을대상으로삼는것이직거래사업의원칙적인목표라고할수있겠으나, 예산상의문제와효율성의문제등으로인하여이를달성하는것은쉽지않다. 물론정부의강한정책의지는제도시행첫해인 2011년부터수급조절대상품목인 14종의한약재를모두직거래사업에포함시키기로하였으나, 향후직거래사업의대상품목을누가선정할지, 대상품목의범위는어디까지로설정할것인지가직거래사업수행에있어서중요한결정사항이될전망이다. 직거래사업의대상이되는한약재의품목과품목수를선정하는방식에대해서는재배농가 ( 협회 ) 에서정해야한다는응답이 35.4%, 제조업소, 재배농가또는관련단체등이자율적으로정해야한다는응답이 31.7% 로조사되었고, 뒤이어정부가지정해야한다는응답이 18.3%, 재조업소 ( 단체 ) 에서정해야한다는응답이 14.6% 인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생산자측에서선정한다는의견이가장높긴하였으나, 이는응답자의절반을차지하는생산농민들의의견이크게반영된결과이며, 응답자별로는다른대안을제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생산농민들은생산자측을대표하는조직또는협회에서직거래품목과품목수를지정해야한다는응답이 62.3% 로가장높은반면, 제조업소및소비기관은계약당사자간자율적선정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응답에 43.3% 와 49.5% 가찬성하였으며, 생산자단체가지정해야한다는응답은 7.5% 및 8.9% 에그쳤다. 반대로생산농가에서는제조업소 ( 단체 ) 측의지정에대해서 1.6% 만이찬성하여매우부정적인입장이었으며, 오히려정부가지정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지지를보이고있음 (20.6%) 을알수있다. 41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48 표 Ⅲ-9 직거래사업대상한약재품목및품목수지정방식 ( 단위 : 응답수, %) 구 분 전체 정부지정 재조업소 ( 단체 ) 제배농가 ( 협회 ) 계약당사자지정지정자율지정 전 체 1) 514(100.0) 94(18.3) 75(14.6) 182(35.4) 163(31.7)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소비기관 67(100.0) 257(100.0) 190(100.0) 10(14.9) 53(20.6) 31(16.3) 23(34.3) 4( 1.6) 48(25.3) 5( 7.5) 160(62.3) 17( 8.9) 29(43.3) 40(15.6) 94(49.5) 주 : 1) 무응답제외 *** p<.01 직거래사업에포함될한약재의품목및품목수에대한이와같은입장의차이는이결정에따라직거래사업을통해얻어질편익의규모가달라지기때문이기도하고, 그동안다소복잡하고왜곡된형태로이루어져왔던한약재유통과정에서각주체들이가지고있는불신감이표출된측면도있다고사료된다. 따라서직거래사업대상한약재의품목과품목수의결정은사업당사자들의협의와한약재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42 사. 직거래사업시행초기대상한약재의품목수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당초모든국산한약재에대하여직거래사업을지원하는것은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으므로어느정도는직거래사업의대상이되는품목의수를제한하게될것이라는예상이많았으나, 직거래사업의긍정적효과와정부의정책의지등으로 2011년부터보건복지부고시로제정 공포되어시행되고있는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 상의 수급조절한약재 를모두직거래사업에포함시키도록하였다. 현재 14종으로운영되는수급조절한약재는국내에서상당량이재배또는채취되거나국내생산량이소요량을초과하는것으로서, 수요량이생산량을초과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수입이허용되는품목이므로이들한약재를모두포함할경우상대적으로제도의효과가더욱제고되는결과가나타날전망이다. 본조사응답자들역시직거래사업시행초기단계에서의사업대상한약재는수급조절품목을일차적인기준으로해야한다는의견이강하였다. 즉, 수급조절품목전부 (14개) 를직거래사업의대상으로하는것이적합하다는응답이 33.2% 로가장

49 높았고, 다음으로수급조절품목에관계없이약 10 여개품목이적절하다는응답이 29.1%, 수급조절품목중약 10 여개품목이적절하다는응답이 24.2%, 3~5 개소 규모품목이적절하다는응답이 13.5%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표 Ⅲ-10 직거래사업초기대상한약재의품목수 ( 단위 : 응답수, %) 구분전체 소규모품목 (3~5 개 ) 수급조절품목중 10 여개 수급조절품목관계없이 10 여개 수급조절품목전체 (14 품목 ) 전체 1) 512(100.0) 69(13.5) 124(24.2) 149(29.1) 170(33.2)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소비기관 67(100.0) 256(100.0) 189(100.0) 14(20.9) 8( 3.1) 47(24.9) 21(31.3) 49(19.1) 54(28.6) 11(16.4) 129(50.4) 9( 4.8) 21(31.3) 70(27.3) 79(41.8) 주 : 1) 무응답제외 *** p<.01 아. 직거래사업품목선정시고려해야할기준 직거래사업의대상이되는한약재품목을정할때고려할기준을네가지로제시하고이에대해서 1순위~4 순위까지중요하다고인식하는순서대로선택하여줄것을요청하였다. 응답자들이 1순위기준으로가장많이지적한것은 원산지위 변조가능성이높은품목 으로서, 전체 1순위응답중에서 48.8% 를차지하였다. 앞서직거래사업의개선기대사항으로 한약재원산지위 변조방지로국민불신해소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던것과일맥상통하는조사결과라할수있다. 다음으로는 국내생산량이나소요량이많거나중요도가높은품목 이기준으로고려되어야한다는응답이 21.5%, 원료의약품으로서높은평가를받고있거나부가가치가높아적극재배 생산을장려할품목 이 20.0%, 기후변동이나작황상태에따라시장공급량의변동율이높은품목 이 9.7% 의순으로조사되었다. 43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50 표 Ⅲ-11 직거래사업품목선정시고려해야할기준 ( 단위 : 응답수, %)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전체 1) 484(100.0) 484(100.0) 484(100.0) 484(100.0) 원산지위 변조가능성이높은품목원료의약품으로높은평가또는부가가치가높은품목기후변동 작황상태에따라공급의변동율이높은품목국내생산량이나소요량이많거나중요도가높은품목 236(48.8) 97(20.0) 47( 9.7) 104(21.5) 80(16.5) 202(41.7) 107(22.1) 95(19.6) 73(15.1) 108(22.3) 112(23.1) 191(39.5) 95(19.6) 77(15.9) 218(45.0) 94(19.4) 주 : 1) 무응답제외 직거래사업대상품목의선정기준에대해서도앞서다른문항들과마찬가지로응답자유형별 ( 제조업소, 생산농민, 소비기관 ) 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났다. 생산농민들의경우에는원산지위 변조가능성을최우선으로고려해야한다는응답이 70.4% 로매우높게나타난반면, 제조업소와소비기관의경우에는원산지위 변조가능성도높기는하였지만, 국내생산량이나소요량이많거나중요도에최우선기준을두어품목을선정해야한다는의견이좀더높게나타났다 ( 제조업소 : 37.5%, 소비기관 : 44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34.4%). 표 Ⅲ-12 응답자별직거래사업품목선정시고려해야할제 1 순위기준 구분전체 원산지위 변조가능성 원료의약품또는부가가치 시장공급량의변동율 ( 단위 : 응답수, %) 생산량 / 소요량또는중요도 전체 1) 484(100.0) 236(48.8) 97(20.0) 47( 9.7) 104(21.5)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소비기관 주 : 1) 무응답제외 64(100.0) 240(100.0) 180(100.0) *** p<.01 19(29.7) 169(70.4) 48(26.7) 10(15.6) 49(20.4) 38(21.1) 11(17.2) 4( 1.7) 32(17.8) 24(37.5) 18( 7.5) 62(34.4) 자. 직거래사업희망품목 조사대상자가운데생산농민과한약재소비기관만을대상으로직거래사업대상으 로포함되어야할한약재희망품목을 10 개이내로조사하였다. 조사결과총 374 건 의한약재가응답되었는데, 이가운데직거래사업희망품목 1 순위로가장많이선

51 택된것은당귀였다. 당귀를전체 1순위로선택한응답자는 374건가운데 44.4% 인 166건에이르러다른품목들에비하여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당귀에이어황기 (16.8%), 지황 (6.7%), 산수유 (4.3%), 작약 (4.3%), 오미자 (3.2%), 하수오 (2.9%), 인삼 (2.7%), 구기자 (2.1%), 백출 (2.1%) 등이 2~10위를차지하였다. 이들품목가운데하수오, 인삼, 백출을제외하면모두 수급조절대상한약재 로서국내생산량이많은품목이우선적으로고려되는경향임을알수있다. 표 Ⅲ-13 순위별직거래사업희망품목 ( 단위 : 응답수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1위 당귀 (166) 천궁 (80) 작약 (75) 오미자 (60) 산수유 (53) 오미자 (46) 구기자 (39) 지황 (39) 지황 (25) 하수오 (25) 2위 황기 (63) 황기 (60) 천궁 (50) 작약 (58) 구기자 (51) 산수유 (43) 오미자 (33) 오미자 (19) 백출 (22) 백출 (14) 3위 지황 (25) 당귀 (57) 오미자 (47) 산수유 (31) 오미자 (48) 구기자 (31) 산수유 (31) 백출 (17) 황기 (22) 산수유 (14) 4위 산수유 (16) 산수유 (32) 당귀 (41) 구기자 (28) 황기 (27) 작약 (25) 작약 (22) 산수유 (17) 오미자 (19) 택사 (13) 5위 작약 (16) 작약 (29) 산수유 (33) 당귀 (26) 작약 (25) 지황 (22) 지황 (22) 작약 (17) 하수오 (16) 맥문동 (12) 6위 오미자 (12) 구기자 (20) 황기 (22) 황기 (25) 백출 (19) 백출 (17) 백출 (16) 택사 (15) 시호 (15) 오미자 (11) 7위 하수오 (11) 오미자 (17) 구기자 (16) 지황 (19) 천궁 (17) 천궁 (15) 황기 (15) 맥문동 (13) 복령 (14) 구기자 (10) 8위 인삼 (10) 지황 (10) 지황 (13) 천궁 (17) 당귀 (10) 황기 (13) 하수오 (13) 시호 (13) 산수유 (11) 황기 (10) 9위 구기자 (8) 백출 (9) 시호 (8) 백출 (16) 맥문동 (10) 천마 (11) 산약 (10) 구기자 (12) 산약 (11) 지황 (9) 위백출 (8) 하수오 (5) 황금 (5) 택사 (8) 하수오 (10) 당귀 (10) 천궁 (10) 황기 (12) 작약 (11) 천궁 (9) 전체 생산농민과소비기관을분리하여직거래사업포함희망품목을살펴보면, 두대상자모두 1순위로가장많이선택한것은당귀였다. 2~10위품목에대해서는대상자별로다소차이가있었는데, 생산농민들은당귀다음으로황기, 지황, 작약, 산수유, 오미자, 하수오, 백출, 천궁, 감초등을선택한반면, 소비기관들은황기, 인삼, 구기자, 산수유, 지황, 맥문동, 시호, 작약등의순으로응답하였다.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52 표 Ⅲ-14 생산농민들의직거래사업희망품목 ( 단위 : 응답수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1위 당귀 (54) 황기 (37) 오미자 (35) 오미자 (43) 구기자 (34) 산수유 (23) 구기자 (20) 지황 (29) 지황 (17) 하수오 (23) 2위 황기 (41) 당귀 (32) 당귀 (34) 작약 (25) 산수유 (26) 오미자 (20) 오미자 (19) 작약 (12) 하수오 (16) 백출 (8) 3위 지황 (20) 작약 (19) 작약 (26) 당귀 (20) 오미자 (26) 구기자 (18) 지황 (18) 백출 (11) 백출 (14) 산수유 (6) 4위 작약 (14) 천궁 (19) 산수유 (19) 산수유 (17) 작약 (21) 지황 (18) 산수유 (16) 산수유 (9) 오미자 (10) 오미자 (6) 5위 산수유 (11) 산수유 (14) 천궁 (19) 구기자 (13) 하수오 (10) 작약 (13) 작약 (16) 시호 (7) 황기 (10) 작약 (6) 6위 오미자 (11) 구기자 (12) 구기자 (10) 황기 (10) 백출 (9) 백출 (11) 백출 (10) 천궁 (6) 시호 (6) 구기자 (5) 7위 하수오 (11) 오미자 (12) 황기 (10) 천궁 (9) 황기 (9) 당귀 (8) 당귀 (7) 하수오 (6) 작약 (6) 지황 (5) 8위 백출 (7) 백출 (8) 지황 (9) 백출 (8) 당귀 (6) 천궁 (8) 하수오 (7) 황금 (5) 산수유 (5) 당귀 (4) 9위 천궁 (7) 지황 (6) 시호 (4) 지황 (7) 지황 (5) 천마 (8) 감초 (6) 구기자 (4) 천궁 (5) 더덕 (4) 10위 감초 (6) 하수오 (5) 하수오 (3) 황금 (4) 천궁 (4) 감초 (7) 천궁 (6) 당귀 (4) 천마 (5) 맥문동 (4) 전체 표 Ⅲ-15 한약재소비기관들의직거래사업희망품목 ( 단위 : 응답수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1위 당귀 (112) 천궁 (61) 작약 (49) 작약 (33) 산수유 (27) 오미자 (26) 구기자 (19) 오미자 (15) 복령 (12) 택사 (12) 46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2위 황기 (22) 당귀 (25) 천궁 (31) 오미자 (17) 오미자 (22) 산수유 (20) 산수유 (15) 택사 (13) 황기 (12) 맥문동 (8) 3위 인삼 (8)) 황기 (23) 산수유 (14) 구기자 (15) 황기 (18) 구기자 (13) 오미자 (14) 지황 (10) 산약 (9) 산수유 (8) 4위 구기자 (5) 산수유 (18) 오미자 (12) 황기 (15) 구기자 (17) 작약 (12) 산약 (10) 맥문동 (9) 시호 (9) 황기 (8) 5위 산수유 (5) 작약 (10) 황기 (12) 산수유 (14) 천궁 (13) 산약 (8) 황기 (10) 구기자 (8) 오미자 (9) 산약 (7) 6위 지황 (5) 구기자 (8) 당귀 (7) 지황 (12) 백출 (10) 황기 (8) 맥문동 (8) 산수유 (8) 방풍 (8) 길경 (6) 7위 맥문동 (2) 오미자 (5) 구기자 (6) 백출 (8) 맥문동 (7) 천궁 (7) 백출 (6) 황기 (8) 백출 (8) 백출 (6) 8위 시호 (2) 지황 (4) 맥문동 (4) 천궁 (8) 산약 (6) 맥문동 (6) 인삼 (6) 복령 (7) 지황 (8) 구기자 (5) 9위 작약 (2) 인삼 (3) 시호 (8) 당귀 (6) 당귀 (4) 백출 (6) 작약 (6) 백출 (6) 택사 (7) 복령 (5) 10위 고분 (1) 맥문동 (2) 지황 (4) 맥문동 (6) 작약 (4) 택사 (5) 하수오 (6) 시호 (6) 산수유 (6) 시호 (5) 전체 마지막으로한약재품목의순위를고려하지않고직거래대상품목으로포함되어야할품목으로제시된모든의견 ( 총 3,230건 ) 을합산하여결과를 1위~25위까지 산출하여보았다. 그결과당귀는전체응답의 10.3% 로가장높은순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으며 ( 표 Ⅲ-16 참조, 전체목록은 < 부록 1> 참조 ), 그뒤를이어서오미자, 작약, 산수유, 황기, 구기자, 천궁, 지황, 백출, 하수오등의품목을직거래사업포함품목으로선택하였다. 이들품목은백출과하수오를제외하면모두 수급조절

53 대상한약재 이며, 하수오역시국내생산량이매우많은품목이라는점을고려하면 9) 대부분국내생산이많아생산농민의수가많은품목들인점을알수있다. 한편생산농가와소비기관을분리하여살펴보면가장많은응답을얻은품목이달라지는데, 생산농가의경우직거래사업대상품목 1위~10위로선택한것은오미자, 당귀, 작약, 산수유, 지황, 황기, 구기자, 하수오, 백출, 천궁등의순으로나타났으나, 한약재소비기관이직거래사업대상품목 1위~10위로선택한것은당귀, 황기, 산수유, 천궁, 작약, 오미자, 구기자, 지황, 산약, 맥문동, 백출등의순이었던점도특징이라할수있다. 표 Ⅲ-16 전체직거래사업희망품목순위 ( 단위 : 응답수, %) 전체 1) 생산농가 1) 소비기관 1) 품목 N(%) 품목 N(%) 품목 N(%) 1위 2위 3위 4위 5위 당귀오미자작약산수유황기 332(10.3) 312( 9.7) 288( 8.9) 283( 8.8) 267( 8.3) 오미자당귀작약산수유지황 188(11.2) 173(10.3) 161( 9.6) 150( 8.9) 134( 8.0) 당귀황기산수유천궁작약 159(10.3) 134( 8.7) 133( 8.6) 133( 8.6) 127( 8.2) 6위 7위 8위 9위 10위 구기자천궁지황백출하수오 222( 6.9) 221( 6.8) 191( 5.9) 143( 4.4) 100( 3.1) 황기구기자하수오백출천궁 133( 7.9) 124( 7.4) 90( 5.4) 88( 5.2) 88( 5.2) 오미자구기자지황산약맥문동 124( 8.0) 98( 6.3) 57( 3.7) 56( 3.6) 55( 3.6)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맥문동택사시호산약황금 77( 2.4) 74( 2.3) 67( 2.1) 59( 1.8) 53( 1.6) 시호천마황금감초택사 33( 2.0) 33( 2.0) 32( 1.9) 30( 1.8) 23( 1.4) 백출택사복령인삼시호 55( 3.6) 51( 3.3) 35( 2.3) 35( 2.3) 34( 2.2) 16위 17위 18위 19위 20위 천마복령인삼길경감초 45( 1.4) 43( 1.3) 43( 1.3) 34( 1.1) 33( 1.0) 맥문동우슬독활석창포창출 22( 1.3) 19( 1.1) 15( 0.9) 15( 0.9) 14( 0.8) 길경황금방풍향부자강활 25( 1.6) 21( 1.4) 16( 1.0) 15( 1.0) 13( 0.8) 21위 22위 23위 24위 25위 독활우슬방풍창출강활 25( 0.8) 24( 0.7) 22( 0.7) 22( 0.7) 19( 0.6) 길경오가피복령인삼백지 9( 0.5) 9( 0.5) 8( 0.5) 8( 0.5) 7( 0.4) 반하진피천마백지독활 12( 0.8) 12( 0.8) 12( 0.8) 11( 0.7) 10( 0.6) 전체 3,230(100.0) 1,681(100.0) 1,549(1,000) 47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주 : 1) 무응답제외 9) 하수오는 2004 년까지수급조절대상한약재에포함되어관리되었다.

54 차. 직거래사업참여제조업소의최소자격 국산한약재의직거래사업과정에있어서제조업소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제조업소는우선직거래사업전담기관및금융기관으로부터국산한약재수매비용을지원받아생산농가와의계약재배또는일반수매기능을수행하는한편, 수매한작물에대해품질검사를시행함으로써양질의우수한한약재가유통될수있도록하는기능을수행한다.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조사대상기관인제조업소와한약재소비기관, 생산농민들을대상으로직거래사업에참여할제조업소가갖추어야할최소한의자격기준에대하여조사하였다 ( 중복응답허용 ). 조사결과직거래사업에참여할제조업소가갖추어야할최소자격으로가장많은응답자들이지적한것은 GMP 시설을구비한업소 로서, 68.8% 의응답자들이지적하였다. 주지하다시피 GMP란의약품제조과정에서안정성과유효성을보증하기위하여원료의입고에서부터제품출고까지준수해야할가장기본적인규범이라할수있는데 10), 한약재의경우에도양질의품질수준을유지하기위하여이와관련된 48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기준이필요한것으로인식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일정기간동안부적합한약의제조 유통사례가없는업소 가 36.7%, 일정규모이상의연간매출액또는일정수이상의취급 제조실적 을자격요건으로고려해야한다는응답이 26.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런데앞서의다른문항들과마찬가지로제조업소의자격요건에대해서도제조업소, 생산농민, 소비기관등응답자유형별로우선판단기준이상이하였다. 즉, 제조업소의경우에는 GMP 시설구비도응답율이높기는하였으나 (40.3%), 일정규모이상의매출액이나취급 제조실적이최소자격이어야한다는응답이 50.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 GMP 시설을갖추기위한신규투자등에다소부담을가지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반면생산농가들은 GMP 시설을구비하는것이최소한의자격조건이라는응답이 84.6% 로압도적으로높았고, 한약재소비기관 들역시 GMP 시설구비 (57.7%) 와아울러부적합한한약의제조 유통사례가없는 업소여야한다는응답이 55.7% 로높게나타났다. 10) 현재우리나라에서의약품과의료기기의경우 GMP 인증을받아야만국내판매가허용된다.

55 표 Ⅲ-17 직거래사업참여제조업소의최소자격 ( 중복응답허용 ) ( 단위 : 응답수, %) 구분전체 GMP 시설구비 일정규모이상매출액, 취급 제조실적 일정규모미만매출액, 취급 제조실적 부적합한약제조 유통사례없는업소 전체 1) 520(100.0) 358(68.8) 136(26.2) 41( 7.9) 191(36.7)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소비기관 67(100.0) 259(100.0) 194(100.0) 27(40.3) 219(84.6) 112(57.7) 34(50.7) 24( 9.3) 78(40.2) 15(22.4) 10( 3.9) 16( 8.2) 23(34.3) 60(23.2) 108(55.7) 주 : 1) 무응답제외 *** p<.01 카. 제조업소우선선정기준 최소자격요건과더불어직거래사업에참여하여정부의수매자금등의지원을받을제조업소의선정기준으로고려해야할점에대해서도조사하였다 ( 중복응답허용 ). 응답자들이가장많이지적한것은 생산자관련단체의추천이있을경우참여자선정시우선권부여 로서, 61.9% 의응답자들이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직거래사업수 행기관의추천 (27.8%), 한국한약산업협회의추천 (18.6%), 대한한의사협회의추천 (17.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제조업소의최소자격조건에대한조사결과에서도볼수있듯이우선선정기준에대한조사결과도응답자들을세분하여보면각주체별로다른의견을제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우선제조업소들은해당단체인한국한약산업협회의추천을우선선정기준으로고려하는응답이 46.3% 로가장높은반면, 생산농민들의경우에는생산자관련단체추천을고려해야한다는응답이 88.1% 로나타났다. 직거래사업에서중심적인역할을담당해야할제조업소의자격조건과선정기준에있어서생산자측과수매자측이자신들의편익에따라극명한의견차이를보이고있는데, 향후제도의안착을위하여양자간의이해관계를조율할수있는객관적이고설득력있는기준마련이반드시필요할것이다. 49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56 표 Ⅲ-18 직거래사업지원대상제조업소의우선선정기준 ( 중복응답허용 ) ( 단위 : 응답수, %) 구분전체 생산자관련단체추천 한국한약산업협회추천 대한한의사협회추천 직거래사업수행기관추천 전체 1) 522(100.0) 323(61.9) 97(18.6) 90(17.2) 145(27.8)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소비기관 67(100.0) 261(100.0) 194(100.0) 19(28.4) 230(88.1) 74(38.1) 31(46.3) 18( 6.9) 48(24.7) 6( 9.0) 10( 3.8) 74(38.1) 30(44.8) 45(17.2) 70(36.1) 주 : 1) 무응답제외 *** p<.01 타. 직거래사업초기지원대상제조업소규모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필요성은오래전부터제기된것이라할수있으나, 실제시행은 2011년하반기부터로아직까지제도시행과정에서의시행착오를최소화해야할초기단계라할수있다.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직거래사업초기에지원대상이되는제조업소의적정한수나규모가어느정도가적정한것인지를조사하였다. 50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조사결과우선은가급적적은수를대상으로집중지원하여사업계획을구체화한후에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 50.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별한결격사유나제외요건에해당되지않는이상희망제조업소전체에동등한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응답은 24.4% 였으며, 희망자신청을받은후가능한수매자금범위내에서균등하게배분해야한다는응답은 15.0%, 차등지원해야한다는응답은 9.7% 로그뒤를이었다. 제조업소들의경우직거래사업자체의필요성에대해서는인정하나일부대규모제조업소에의한시장독점을우려하고있는바, 특별한결격사유나제외조건에해당되지않는이상희망하는업소들전체에동등하게사업에참여할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높았고 (53.7%), 생산농민들은우수한한약재품질보장에따른안정적판로확보라는측면에서가급적적은수의제조업소에집중적으로지원한후사업계획을좀더구체화해서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높았다 (76.2%).

57 표 Ⅲ-19 직거래사업초기지원대상제조업소규모 구분전체 가급적적은수집중지원 희망제조업소전체에동등기회제공 가능한수매자금범위내에서균등배분 가능한수매자금범위내에서차등지원 ( 단위 : 응답수, %) 전체 1) 513(100.0) 259(50.5) 125(24.4) 77(15.0) 50( 9.7) 2( 0.4) 기타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소비기관 67(100.0) 260(100.0) 186(100.0) 10(14.9) 198(76.2) 51(27.4) 36(53.7) 20( 7.7) 69(37.1) 18(26.9) 29(11.2) 30(16.1) 3( 4.5) 12( 4.6) 35(18.8) - 1( 0.4) 1( 0.5) 주 : 1) 무응답제외 *** p<.01 파. 직거래사업수매대금지불방식 직거래사업은직거래전담기관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저리의국산한약재수매비용을지원받은제조업소가생산농가로부터약용작물을수매하는과정으로진행된다. 따라서수매대금의지불방식은직거래사업의중요한과정임과동시에사업의두당사자인제조업소및생산농민의이해관계가부딪힐가능성이매우높은쟁점사안 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제조업소와생산농민들을대상으로재배농가에대한제조업소의수매대금지불방식으로어떠한방식을선호하는지의의견을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예상과같이선호하는수매대금지불방식에대하여제조업소와생산농가의의견차이가분명하게나타났다. 제조업소는한약재계약물품을인수할때계약금을지불하고검사완료후 ( 품질검사를통과한경우에 ) 잔액을지불하는방식을가장선호 (53.7%) 하고있는반면, 생산농민들은제조업소와의직거래계약이체결됨과동시에일부수매대금을지불하고재배가완료되어물량을전량인수한후에잔액을지불하는방식을가장선호하였다 (65.2%). 즉, 생산농민들의경우에는생산작물의하자여부와는관계없이국산한약재가제조업소에인수되는시점에서수매대금전액지불이완료되는방식을선호하나, 제조업소들은품질검사에합격한양질의한약재에대해서만수매대금을지불할수있다는입장이다. 이는뒤에나오는하자있는한약재의책임소재와도연결되는문제이기도하다. 51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58 표 Ⅲ-20 선호하는직거래사업수매대금지불방식 ( 단위 : 응답수, %) 구분전체 계약체결시일부지불, 전량인수후잔액지불 계약물품인수후전액지불 물품인수시계약금, 검사완료후잔액지불 당사자계약에따라결정 기타 전체 1) 322(100.0) 210(65.2) 29( 9.0) 55(17.1) 25( 7.8) 3(0.9)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 67(100.0) 255(100.0) 9(13.4) 201(78.8) 3( 4.5) 26(10.2) 36(53.7) 19( 7.5) 16(23.9) 9( 3.5) 3(4.5) - 주 : 1) 무응답제외 *** p<.01 하. 하자있는한약재의책임소재 앞서언급한바와같이수매대금지불방식은하자있는한약재의책임소재와도밀접한연관성을가진다. 양질의한약재를유통시켜야할의무를가지는제조업소입장에서는하자있는한약재를처리하는것이용이하지않으며, 생산농민입장에서는하자있는한약재로평가받아보상없이폐기될경우생산비용등에서큰손해를 52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입게되기때문이다 11). 제조업소와생산농민을대상으로직거래한약재의수매과정에서품질검사를통과하지못한한약재의책임소재에대한의견을조사한결과역시이해관계에따라양측의입장차이가뚜렷하게나타났다. 제조업소들은토양여건이나건조방법등농가에의해발생한하자이므로농가로반품되어야한다는응답이절대다수인반면 (80.3%), 생산농민의경우에는재배농가의고의성이없는한제조업소의비용부담과책임하에처리되어야한다는응답이압도적이었다 (75.1%). 또한금융기관에서융자하는수매비용에는제조업소의처리비용도포함되어있으므로제조업소가하자있는한약재를처리해야한다는응답도 14.9% 로조사되었다. 11) 이와같은사례는직거래사업이시행되고있지않은상황에서도발생하였던문제이다. 즉, 계약재배등을통해생산한약용작물에하자가발생했을경우그책임소재와보상문제로생산자와구입자 ( 중개업자또는제조업소 ) 사이에계약불이행에따른갈등이발생하는사례가자주보고되었으며, 생산자단체에서도이문제의해결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

59 표 Ⅲ-21 하자있는한약재의책임소재 ( 단위 : 응답수, %) 구분전체 농가 ( 농가에반품 ) 제조업소 ( 수매비용에처리비용포함 ) 제조업소 ( 재배농가무과실일경우 ) 제조업소 ( 정부지원이제조업소에이루어지므로 ) 기타 전체 1) 327(100.0) 68(20.8) 40(12.2) 204(62.4) 12( 3.7) 3( 0.9) 응답자구분 *** 제조업소생산농민 66(100.0) 261(100.0) 53(80.3) 15( 5.7) 1( 1.5) 39(14.9) 8 (12.1) 196(75.1) 2( 3.0) 10( 3.8) 2( 3.0) 1( 0.4) 주 : 1) 무응답제외 *** p<.01 거. 직거래제품별도표기포장용기 제조업소및소비기관응답자들을대상으로직거래사업으로제조 공급되는한약재포장용기에직거래제품임을별도로표시하는방식이필요할것인지에대해서조사한결과제도도입이필요하다는의견이 80.2%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제조업소 (84.6%) 는소비기관 (78.6%) 에비하여별도포장용기의도입이필요하다는응답이 상대적으로높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53 표 Ⅲ-22 한약재포장용기에직거래제품별도표기필요성 응답자구분제조업소소비기관 주 : 1) 무응답제외 ( 단위 : 응답수, %) 구 분 전체 필요함 필요없음 전 체 1) 252(100.0) 202(80.2) 50(19.8) 65(100.0) 187(100.0) 55(84.6) 147(78.6) 10(15.4) 40(21.4) 해당한약재에직거래제품을별도로표시하는방식도입이필요하다고응답한 경우그이유로는 ( 중복응답허용 ) 한약재소비기관의추적 확인등편의제공을위 하여 가 63.9%, 비직거래제품과의차별화를위해서 가 62.4% 로나타났다. 직거 래참여장려를위해서는 42.1% 의응답자들이동의하였다. 전체적으로직거래사업 으로서의유통과정을거친한약재에대해별도의표기를부착함으로써투명한한약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60 재유통과정수립에기여하는한편, 우수품질에대한광고효과를통해한약재에대 한소비자의인식제고와판촉등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는것으로여겨진다. 표 Ⅲ-23 직거래제품별도표시포장용기도입이필요한이유도입이유 전체 1) 202 2) (100.0) ( 단위 : 응답수, %) 한약재소비기관의추적 확인등편의제공을위하여필요비직거래제품과의차별화를위하여필요직거래참여장려를위하여필요제조업소자율사업으로정하여운영 129(63.9) 126(62.4) 85(42.1) 34(16.8) 주 : 1) 무응답제외 2) 중복응답이고려되었음. 반대로직거래제품에대하여포장용기에별도로표시하는방식도입이필요하지 않다고응답한경우그이유로 ( 중복응답허용 ) 가장많은응답율을보인것은 직거 래사업제품및참여자에대한지나친특혜조치 이기때문이라는사유로서응답자의 54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50.0% 가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업계의자율판단사항에대한새로운규제도입 이기때문이라는의견과 포장용기기재사항의추가와이력관리등으로제품의가격상승이초래 되기때문이라는의견을제시한응답자가각각전체의 48.1% 인것으로나타났다. 포장용기내의제품이실제직거래제품인지를공식확인할수없어서비직거래제품이직거래제품인것으로위 변조될우려가있기때문에별도표기포장용기도입이불필요하다는응답은 28.8% 인것으로조사되었다.

61 표 Ⅲ-24 직거래제품별도표시포장용기도입이불필요한이유 ( 단위 : 응답수, %) 도입불필요이유 전체 1) 52 2) (100.0) 직거래사업제품및참여자에대한지나친특혜조치업계의자율판단사항에대한새로운규제도입포장용기기재사항추가및이력관리등으로가격상승초래비직거래제품이직거래제품인것으로위 변조될우려 26(50.0) 25(48.1) 25(48.1) 15(28.8) 주 : 1) 무응답제외 2) 중복응답이고려되었음. 너. 직거래사업으로인한한약재매입가격변화 직거래사업과정에서의수매주체인제조업소를대상으로직거래사업으로매입되는한약재매입가격의변화전망및비직거래로매입되는한약재매입가격의차이를조사하였다. 이를통해향후본격적인직거래사업이실시될경우제조업소가기대하는수매자금융자규모및수매비용으로서의지불의사, 생산농가의소득향상효과를가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조사결과응답제조업소들의 64.0% 가비직거래한약재에비해직거래한약재의매입가격이높아질것이라고전망하고있었으며, 오히려매입가격이하락할것이라고전망한경우는 26.6%, 직거래한약재와비직거래한약재간매입가격의차이가없을것이라는응답은 9.4% 로나타나서대부분의응답자들이직거래사업이도입될경우현재보다한약재구입비용이증가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직거래사업대상한약재의매입가격상승원인으로는직거래한약재의원산지및생육년수확인등으로우수한품질확보가이루어지기때문이라는의견이 40.6%, 제조업소간물량확보경쟁에따른가격상승이 23.4% 로나타났으며, 제조업소대표자의현업종종사기간과연간매출규모에따라서응답율의유의한차이가발생하지는않았다. 55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62 표 Ⅲ-25 직거래한약재와비직거래한약재의매입가격차이전망 ( 단위 : 응답수, %) 구분전체 직거래한약재가격이낮아짐 차이없음 직거래한약재가격이높아짐 ( 우수한품질 ) 직거래한약재가격이높아짐 ( 물량확보경쟁 ) 전체 1) 64(100.0) 17(26.6) 6( 9.4) 26(40.6) 15(23.4) 현업종종사기간 5 년이하 6~10 년 11~15 년 16 년이상 4(100.0) 8(100.0) 13(100.0) 39(100.0) 2(50.0) 3(37.5) 3(23.1) 9(23.1) - 1(12.5) 1( 7.7) 4(10.3) 2(50.0) 4(50.0) 6(46.2) 14(35.9) - - 3(23.1) 12(30.8) 연간매출규모 5 천만원이하 1~10 억원 10~50 억원 50 억원이상 1(100.0) 31(100.0) 24(100.0) 8(100.0) - 4(12.9) 10(41.7) 3(37.5) - 2(6.5) 3(12.5) 1(12.5) 1(100.0) 15(48.4) 6(25.0) 4(50.0) - 10(32.3) 5(20.8) - 주 : 1) 무응답제외 직거래한약재의매입가격이상승하거나하락하는등변동이있을것이라는응답 자들에게그상승 / 하락수준을추가로질문하였다. 직거래한약재의매입가격이상 56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승할것이라는예상및하락할것이라는예상모두그폭에대해서는 10~20% 수준일것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는데, 매입가격이상승할것이라는응답의 52.5% 가 10~20% 상승을전망하였고, 20~50% 상승할것이라는응답은 27.5% 로나타났다. 또한직거래한약재의매입가격이하락할것이라는응답의 52.9% 가 10~20% 하락을전망하였고, 5~10% 하락할것이라는응답이 23.5%, 20~50% 하락할것이라는전망을가진응답자는 17.6% 인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Ⅲ-26 직거래한약재와비직거래한약재의매입가격상승 / 하락예상수준 ( 단위 : 응답수, %) 구 분 전체 1) 5~10% 10~20% 20~50% 50% 이상 매입가격상승 40(100.0) 7(17.5) 21(52.5) 11(27.5) 1( 2.5) 매입가격하락 17(100.0) 4(23.5) 9(52.9) 3(17.6) 1( 5.9) 주 : 1) 무응답제외

63 더. 직거래사업으로인한한약재출고가격변화 제조업소들을대상으로직거래사업으로구매한한약재를제조한후, 한방병원과한의원등소비기관으로출고하는가격이비직거래로거래되는한약재출고가격과차이가발생할것으로예상하는지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비직거래한약재에비해직거래한약재의출고가격이높아질것이라고전망한응답자는 60.9% 로나타나앞서매입가격에서와마찬가지로제조업소들은직거래사업이현재보다한약재출고가격을상향화시키는효과를발생시킬것으로전망하고있었다. 출고가격의상승이유로는원산지확인및엄격한품질검사때문이라는응답이 53.1% 로많았으며, 한의원등의국산한약재선호의식이높아져서수요가증가하기때문이라는응답은 7.8% 로나타났음. 반대로기존의유통마진이제거되어오히려직거래한약재의출고가격이하락할것이라고전망한응답자는전체제조업소중 23.4% 로조사되었고, 직거래한약재와비직거래한약재간출고가격의차이가없을것이라는응답은 15.6% 로조사되었다. 표 Ⅲ-27 직거래한약재와비직거래한약재제조후출고가격차이전망 구분전체 직거래한약재가격이낮아짐 차이없음 직거래한약재가격이높아짐 ( 원산지확인및엄격한품질검사 ) ( 단위 : 응답수, %) 직거래한약재가격이높아짐 ( 국산한약재선호의식 ) 전체 1) 64(100.0) 15(23.4) 10(15.6) 34(53.1) 5( 7.8) 현업종종사기간 5 년이하 6~10 년 11~15 년 16 년이상 연간매출규모 5 천만원이하 1~10 억원 10~50 억원 50 억원이상 3(100.0) 9(100.0) 13(100.0) 39(100.0) 1(100.0) 31(100.0) 24(100.0) 8(100.0) 1(33.3) 3(33.3) 2(15.4) 9(23.1) - 3( 9.7) 7(29.2) 5(62.5) - 2(22.2) 2(15.4) 6(15.4) - 5(16.1) 3(12.5) 2(25.0) 2(66.7) 2(22.2) 9(69.2) 21(53.8) - 19(61.3) 14(58.3) 1(12.5) - 2(22.2) - 3( 7.7) 1(100.0) 4(12.9)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주 : 1) 무응답제외

64 직거래한약재의출고가격이상승하거나하락하는등변동이있을것이라는응답자들에게그상승 / 하락수준을질문하였다. 직거래한약재의출고가격의상승폭에대해서는 10~20% 상승을전망한응답이 56.4% 로가장많았고, 20~50% 상승할것이라는응답은 23.1%, 50% 이상상승할것이라는응답도 12.8% 에이른반면, 하락폭에대해서는 5~10% 수준일것이라는응답이 53.3%, 10~20% 수준의하락이 46.7% 로조사되었고 20~50% 하락과 50% 이상하락을전망한응답자는없었다. 표 Ⅲ-28 직거래한약재와비직거래한약재의출고가격상승 / 하락예상수준 ( 단위 : 응답수, %) 구 분 전체 1) 5~10% 10~20% 20~50% 50% 이상 출고가격상승 39(100.0) 3( 7.7) 22(56.4) 9(23.1) 5(12.8) 출고가격하락 15(100.0) 8(53.3) 7(46.7) - - 주 : 1) 무응답제외 러. 직거래사업참여를위해제조업소에필요한지원사항 58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제조업소들을대상으로직거래사업에의참여를장려하기위해필요한지원필요사항을질문하였다. 조사결과 1순위로가장많이제시된의견은 중금속기준에관한규정완화 로서, 전체응답자의 35.4% 가이를최우선지원사항으로응답하였다. 한약재에잔존해있는납, 비소, 카드뮴등중금속검사기준의완화는한약계의현안사항이기도하며, 향후직거래사업으로수매한한약재의안전성및품질검사와관련하여잔류중금속및잔류농약문제역시중요한고려사항이될전망이다. 중금속기준완화에이어서다음으로높은지원요구사항은 한약재수매자금저리융자 로서 30.8% 로조사되었고, 한약재검사비용지원 과 시설 장비현대화에대한보조금지원 등은각각 16.9% 의응답자들이지적하였다.

65 표 Ⅲ-29 직거래사업참여장려를위한제조업소지원사항 ( 단위 : 응답수,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 체 1) 65(100.0) 65(100.0) 65(100.0) 65(100.0) 한약재수매자금저리융자한약재검사비용지원중금속기준에관한규정완화시설 장비현대화에대한보조금지원 20(30.8) 11(16.9) 23(35.4) 11(16.9) 14(21.5) 21(32.3) 13(20.0) 17(26.2) 15(23.1) 20(30.8) 14(21.5) 16(24.6) 16(24.6) 13(20.0) 15(23.1) 21(32.3) 주 : 1) 무응답제외 머. 직거래사업융자조건 현재정부가계획하고있는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과정은정부예산등으로조성된재원을저리의융자형태로제조업소에지원하고, 제조업소는이를수매자금으로활용하는것을골자로한다.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제조업소들을대상으로하여희망하는융자규모와담보조건, 이자및상환기간등에대하여의견을수렴하였다. 먼저제조업소들이희망하는연간융자규모는 2 억원이상이라는응답이 48.5% 로 가장높았고, 1 억원 ~2 억원미만이 34.8% 로그뒤를이었다. 제조업소들은수매자 금융자규모로가능한높은수준의액수를원하는것으로보이는데, 이러한의견을 수용할경우 2011 년예산 (3,000 백만원 ) 을지속적으로증액시키기위한노력이뒤따 라야할것이다. 표 Ⅲ-30 희망하는연간융자규모 구분전체 1) 5 천만원미만 5 천만원 ~ 1 억원미만 1 억원 ~ 2 억원미만 ( 단위 : 응답수, %) 2 억원이상 연간융자규모 66(100.0) 2( 3.0) 9(13.6) 23(34.8) 32(48.5) 주 : 1) 무응답제외 59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수매자금융자에대한담보형태로는신용대출형태의담보를원하는비율이 51.5% 로가장높았으며, 보증서담보대출은 36.4%, 일반담보대출은 10.6% 등으 로나타났다.

66 표 Ⅲ-31 융자금담보형태 ( 단위 : 응답수, %) 구분전체 1) 신용대출 보증서담보대출 일반담보대출 기타 융자금담보 66(100.0) 34(51.5) 24(36.4) 7(10.6) 1( 1.5) 주 : 1) 무응답제외 융자금에대해희망하는이자율은 2% 미만이 43.9% 로가장높았고, 2~3% 미만의이자율이적합하다는의견은 37.9% 로나타나대부분 3% 미만의이자율을원하고있었다. 무이자대출이적합하다는의견은 13.6% 로나타났고, 3~5% 의이자율을선택한비율은 4.5% 에그쳤다. 표 Ⅲ-32 융자금에대한희망이자율 ( 단위 : 응답수, %) 구 분 전체 1) 무이자 2% 미만 2~3% 3~5% 이자율 66(100.0) 9(13.6) 29(43.9) 25(37.9) 3( 4.5) 60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주 : 1) 무응답제외 융자금상환기간에대해서는 2년~4 년이내가적합하다는의견이 50.0% 로가장높았고 4년이상의장기상환이적합하다는의견역시 33.3%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반면 2년이내라는의견은 16.7% 에그치는등, 대부분의응답자들은직거래사업을위한융자금상환시기를장기간으로희망하고있었다. 표 Ⅲ-33 융자금상환기간 ( 단위 : 응답수, %) 구 분 전체 1) 1년이내 1년~2년이내 2년~4년이내 4년이상 융자금상환기간 66(100.0) 1( 1.5) 10(15.2) 33(50.0) 22(33.3) 주 : 1) 무응답제외 융자금대출기관에대해서는모든금융기관에서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 60.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농협을전용대출기관으로희망한다는의견은 37.9% 로조사되었다. 우체국대출을희망한비율은매우낮은수준이었다.

67 표 Ⅲ-34 융자금대출기관 ( 단위 : 응답수, %) 구 분 전체 1) 모든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기타 대출기관 66(100.0) 40(60.6) 25(37.9) 1( 1.5) - 주 : 1) 무응답제외 직거래사업융자금가운데계약자금 ( 선지급금 ) 과수매잔금의적정비율에대해서는 20 80% 라고응답한비율이 52.3% 로나타났으며, 10:90% 가바람직하다는응답도 43.1%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계약자금이나수매잔금어느한쪽에전액을배정하는것이적정하다는응답은매우낮았다. 표 Ⅲ-35 계약자금과수매잔금적정비율 ( 단위 : 응답수, %) 구분전체 1) 0 : 100% 10 : 90% 20 : 80% 100 : 0% 계약자금과수매잔금적정비율 65(100.0) 1( 1.5) 28(43.1) 34(52.3) 2( 3.1) 주 : 1) 무응답제외 버. 직거래한약재우선구매의사직거래사업을통해공급되는국산한약재를실제활용하게될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 한의원 ), 한약국, 도매업소등소비기관에서는수입산한약재나비직거래한약재에비하여직거래한약재를우선구매할의사가있는지를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대부분 (91.6%) 이직거래사업한약재를우선적으로구매할의사가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경향은소비기관의유형, 현재업종종사기간, 업소의연간매출규모등에따라유사하게나타나고있어서한약재소비기관에서도직거래사업을통한양질의안정적인한약재공급에상당한기대를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61 제 3 장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68 표 Ⅲ-36 한약재소비기관의직거래사업제조 공급한약재의우선구매의사 ( 단위 : 응답수, %) 구분 1) 전체구매의사있음구매의사없음 소비기관전체 191(100.0) 175(91.6) 16( 8.4) 기관유형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 한의원 ) 한약국도매업소 79(100.0) 19(100.0) 93(100.0) 74(93.7) 17(89.5) 84(90.3) 5( 6.3) 2(10.5) 9( 9.7) 현업종종사기간 5 년이하 6~10 년 11~15 년 16 년이상 16(100.0) 39(100.0) 32(100.0) 103(100.0) 16(100.0) 36(92.3) 29(90.6) 93(90.3) - 3( 7.7) 3( 9.4) 10( 9.7) 연간매출규모 5 천만원이하 1~10 억원 10~50 억원 50 억원이상 51(100.0) 85(100.0) 26(100.0) 28(100.0) 47(92.2) 77(90.6) 25(96.2) 25(89.3) 4( 7.8) 8( 9.4) 1( 3.8) 3(10.7) 주 : 1) 무응답제외 62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직거래사업으로제조 공급되는한약재의우선구매의사와아울러, 만약구매할경우어느정도수준의가격에서구매를희망하고있는지도조사하였다. 조사결과대부분의응답자들이비직거래한약재에비하여직거래한약재를낮은가격수준또는동일한가격수준에서구매하겠다고응답하였다. 즉, 비직거래한약재보다낮은가격수준에서구매하겠다는응답이 45.4% 였으며, 같은수준에서구매하겠다는응답은 43.1% 로조사되었다. 반면, 반면비직거래한약재보다높은가격수준에서직거래한약재를구매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응답자는 11.5% 에그쳤는데, 소비기관의기관유형, 현재업종종사기관, 연간매출규모에따른차이가없이공통적으로나타난응답경향이었다. 직거래사업의대상이되는국산한약재에대한한약재소비기관의구매희망가격수준은향후제조업소의출고희망가격수준과상충될가능성이높다. 앞서의조사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제조업소들은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이후한약재의매입가격과출고가모두상향될것으로기대하고있기때문이다. 물론일차적으로는시장기능에따라가격이결정되겠으나융자금으로정부재원이투입된공공사업이란점, 본

69 질적으로농산물과유사한특징을가지는한약재의생산과판매는공산품과다른특 성이있다는점에서시장기능과더불어정부를비롯한공익적측면에서의개입과 조정이요구된다. 표 Ⅲ-37 한약재소비기관의직거래한약재의구매의사가격수준 ( 단위 : 응답수, %) 구분 1) 전체 비직거래비직거래비직거래비직거래한약재보다한약재보다한약재보다한약재와 10-20% 20% 이상낮은수준같은수준높은수준높은수준 전 체 174(100.0) 79(45.4) 75(43.1) 15( 8.6) 5( 2.9) 기관유형한방의료기관한약국도매업소 73(100.0) 17(100.0) 84(100.0) 30(41.1) 8(39.4) 41(47.1) 32(43.8) 6(35.3) 37(44.0) 6( 8.2) 3(17.6) 6( 7.1) 5( 6.8) - - 현업종종사기간 5 년이하 6~10 년 11~15 년 16 년이상 16(100.0) 36(100.0) 28(100.0) 93(100.0) 9(56.3) 17(47.2) 11(39.3) 41(44.1) 6(37.5) 14(38.9) 14(50.0) 41(44.1) 1( 6.3) 2( 5.6) 2( 7.1) 10(10.8) - 3( 8.3) 1( 3.6) 1( 1.1) 연간매출규모 5 천만원이하 1~10 억원 10~50 억원 50 억원이상 주 : 1) 무응답제외 47(100.0) 77(100.0) 24(100.0) 25(100.0) 25(53.2) 34(44.2) 10(41.7) 9(36.0) 17(36.2) 34(44.2) 11(45.8) 13(52.0) 5(10.6) 6( 7.8) 1( 4.2) 3(12.0) - 3( 3.9) 2( 8.3) - 63 제 3 장 서. 우수국산한약재재배 생산 유통장려를위해지원이필요한사항생산농민과한약재소비기관들을대상으로우수한국산한약재의재배 생산 유통의장려를위하여지원이필요한사항이무엇인지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순위요인으로서 한약재검사비용지원 이 40.3%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설 장비현대화에대한보조금지원 이 22.5%, 한약재수매자금의저리융자 21.1%, 중금속기준에관한규정완화 는 16.2% 를차지하였다. 생산농민들의경우에는가장필요한지원사항으로 한약재검사비용지원 을지적한경우가 55.9% 로가장높았던반면, 소비기관들의경우에는 시설 장비현대화에대한보조금지원 이 31.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

70 표 Ⅲ-38 우수국산한약재재배 생산 유통장려를위한지원필요사항 ( 단위 : 응답수, %) 구분 1)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생산농민 + 소비기관 한약재수매자금저리융자한약재검사비용지원중금속기준에관한규정완화시설 장비현대화에대한보조금지원 91(21.1) 174(40.3) 70(16.2) 97(22.5) 69(16.3) 102(24.1) 70(16.5) 183(43.2) 126(29.7) 100(23.6) 129(30.4) 69(16.3) 141(33.3) 50(11.8) 157(37.0) 76(17.9) 생산농민 *** 한약재수매자금저리융자한약재검사비용지원중금속기준에관한규정완화시설 장비현대화에대한보조금지원 40(16.2) 138(55.9) 31(12.6) 38(15.4) 34(13.9) 45(18.4) 37(15.2) 128(52.5) 68(27.9) 46(18.9) 97(39.8) 33(13.5) 104(42.6) 16( 6.6) 79(32.4) 45(18.4) 소비기관 *** 한약재수매자금저리융자한약재검사비용지원중금속기준에관한규정완화시설 장비현대화에대한보조금지원 51(27.6) 36(19.5) 39(21.1) 59(31.9) 35(19.4) 57(31.7) 33(18.3) 55(30.6) 58(32.2) 54(30.0) 32(17.8) 36(20.0) 37(20.6) 34(18.9) 78(43.3) 31(17.2) 주 : 1) 무응답제외 *** p<.01 어. 직거래사업성공을위한생산자및시 군, 농업기술센터역할 64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마지막으로한약재를생산하는농민들을대상으로직거래사업이성공을거두기위하여생산자또는생산단체및시 군과기술지원센터가기여하거나담당해야할역할에대해주관식으로조사하였다. 이에대해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으나생산자입장에서가장많은의견으로제시된것은역시적정생산가격보장이었다. 생산농민들은한약재가격결정에있어서 공정성, 공평성, 타당성이필요 하며, 생산자단체에서는생산량및가격등에대하여현황을파악하고수급을관리하는역할을담당해야한다는응답이적지않았다. 이를통해볼때산지에서의가격결정과정및가격수준이생산원가에미치지못한다는인식을강하게가지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또한지방자치단체 ( 시 군 ) 에대해서도정부차원의수매자금책정을통해안정적인수매가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는응답이많았고, 다른생산농민이나관련단체들과협조체계를구축하여가격결정과수매량등에있어서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기술지원을해줄것을요구하고있었다. 농업기술지원센터에대해서는한약재생산을위한정보공유와우량품종보급, 생산 재배기술공급, GAP 확대등기술적인지원등재배과정에서필요한기술지도와지원을요구하는경향이강하였다.

71 04 K I H A S A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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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4 장결론 1. 주요결과 전통의료로서한의학이유지되는한한약재에대한관심과수요는지속적으로존재할것이다. 건강보험한방의료청구건수및진료비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한약재의원료라고할수있는약용작물은건강기능성식품이나화장품보조제등다양한영역으로쓰임새가확장되고있기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도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을수립하여관련산업을 2015년까지 10조원규모로확대할것을목표로삼는등투자의지를보이고있다. 물론현재국산한약재의유통과정은적지않은개선점을가지고있는것도사실이다. 생산농민들과일부제조업소들의규모는영세한데다가유통구조마저복잡하여왜곡된가격구조나매점매석과같은현상이나타나기도하며, 잔류농약이나중금속오염과같은안전성의문제역시지속적으로제기되는문제이다. 식품이나의약품과달리자연상태에서채취되기때문에원료와제품에대한검사체계가상대적으로미흡하고합리적인기준마련을통한안전성확보가더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 이러한상황들을고려해볼때정부가 2011년하반기부터시행을목표로추진하고있는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은국산한약재품질관리의의무화를통해양질의국산한약재공급기반을마련하고유통구조를투명하게함으로써보다저렴한가격으로국민들에게한약을공급할수있도록하며, 생산농민들의보호와안정된판로를확보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는시도라할수있다. 다만아직까지시행초기라는점을감안하여참여주체들의입장을지속적으로파악함으로써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 제도가연착륙할수있도록하는과정이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67 제 4 장 결 론

74 이와같은필요성에의하여본연구에서는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당사자라할수있는한약제제조업소와생산농민, 한약재소비기관인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 한의원 ) 과한약도매업소등총 1,000개기관및개인을대상으로직거래사업의쟁점사안들과기타제도시행에따른사항들에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주요조사결과를요약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조사결과직거래사업의도입필요성및각종제도운영상에서의쟁점에대해사업관련자들의입장차이가비교적분명히드러났다. 정부예산사업으로서의직거래사업의추진필요성에대해서생산농민및제조업소, 한약재소비기관중한방병원과한의원, 한약국등에서는찬성비율이상당히높았으나, 직거래사업이시행될경우현행한약재유통구조에서배제될가능성이높은한약도매업소에서는 43.0% 의응답자만이제도도입의필요성을인정하였다. 직거래사업의수혜집단을조사한문항에서도재배농가 (39.4%) 와제조업소 (40.2%) 라는응답율에비해도매업소를지적한경우는 7.4% 에그치고있다는점에서도도매업소측의제도도입반대의견을간접적으로살펴볼수있겠다. 68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또한직거래사업도입에는찬성하더라도세부적인제도운영사안에있어서는제조업소와생산농민들간에요구사항이상이하였다. 예를들어직거래사업의대상이되는한약재의품목과품목수의선정에있어서생산농민측에서는기존의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에국한되지않는품목을정하되, 지정주체는생산자측의단체 ( 협회 ) 가바람직하다는의견인반면, 제조업소측에서는기본적으로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의범위안에서품목종류와품목수를결정하되, 그주체는재배계약당사자의자율적합의에맡겨야한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다. 참고로직거래사업초기단계에서의희망 1순위품목은당귀를지적한응답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황기, 지황, 산수유, 작약, 오미자, 하수오, 인삼, 구기자, 백출등의순서로조사되었다. 직거래사업수매대금의지불방식과하자있는한약재의책임소재에대해서도생 산농민과제조업소의입장차이가뚜렷하였는데, 생산자입장에서는재배계약체결시와한약재수확 인수후에대금을지불할것을요구한반면, 제조업소에서는한약재수확 인수시와품질검사완료후에대금을지불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하자있는한약재의책임소재역시상대방에게보다큰책임이있다는응답이많았다.

75 한편제조업소들은직거래사업에의참여를위하여다양한형태의정부지원을요구하고있었는데, 중금속기준에대한규정완화 (35.4%) 요구가가장높았고, 다음으로한약재수매자금의저리융자 (30.8%), 한약재검사비용지원 (16.9%), 시설 장비현대화에대한보조금지원 (16.9%) 등도요구하고있었다. 특별히한약재수매자금의융자에대해서는연간 2억원이상의규모의융자금 (48.5%) 을 2% 미만의이자율로 (43.9%) 약 2년~4 년이내에상환 (50.0%) 하는조건을가장선호하였고, 담보형태에서도신용대출을통한융자 (51.5%) 요구가높게나타났다.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도입필요성인식과는별개로사업을통해공급되는한약재의가격형성역시관심이가는영역이다. 제조업소에서는일단한약재의수매가격이비직거래한약재나수입한약재에비하여상승할것으로전망하는의견이많았다. 한약재의원산지및생육년수확인등으로품질의우수성이보장되고, 이들한약재에대한물량확보경쟁이벌어짐에따라 10~20% 내외의가격상승요인이발생한다는의견이었다 (52.5%). 그리고이러한수매가격의상승은품질검사비용상승등이작용하면서한약재소비기관에공급하게될한약재의출고가격역시높일 것이라고전망하는응답자들이많았다 (60.9%). 그러나실제한약재를소비하게될소비기관 (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도매업소 ) 에서는이와같은직거래사업을통해공급되는한약재의우선구매의사가매우높으면서도 (91.6%), 구매희망가격에대해서는현재보다낮거나동일한수준 (88.5%) 을희망하고있었다. 기타직거래사업제품임을별도로표시하는포장용기도입에대해서는한약재소비기관의추적 확인등편의제공과비직거래제품과의차별화등을위하여필요하다는응답이높았으며 (80.2%), 직거래사업이시행될경우기대되는개선사항으로는 한약재원산지위 변조방지로국민불안해소 (50.3%), 한약재유통과정축소로인한가격거품해소 (21.1%), 한약재의안정적공급및판로확보 (14.7%) 등의순으로응답하였다. 69 제 4 장 결 론 2. 제언및향후보완사항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은적지않은기간동안한의약계의현안과제중하나였기 때문에정부 ( 보건복지부 ) 를비롯하여생산농민, 제조업소, 소비기관등관련당사자

76 들의준비도비교적충실히이루어져왔을것으로예상되며, 농림부등에서도 약용작물계열화사업 ( 부록 2 참고 ) 등유사한사업이시행되었기때문에사업수행상에서발생할수있는시행착오를최소화하기위한기반은마련되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역시현재시점 ( ) 에서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은시행이 예정 된사업으로서향후참여주체들의입장변화와한약재를둘러싼국내외여건변화에영향을받을가능성도있는상태이다. 여기서는앞서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하여직거래사업이안정적으로운영되기위한제도적보완사항들을기술하고자한다. 가. 한약재관련통계생산체계정비 비단한약재직거래사업에국한되지않고한약재품질및유통구조의개선에전반적으로필요한선행조건은국산한약재가얼마나생산되며, 어떤경로로어느정도소비되는지에대한신뢰성있는통계자료의구축및정비가필요하다. 물론보건복지부에서는매2 년을주기로한약소비실태조사를시행함으로써실태파악에나서고 70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있으나, 생산및유통단계에서약품용으로사용될한약재와식품용으로사용될한약재가혼재되는경향이있어정확한생산량파악이어렵고, 우편조사로한약소비실태조사가이루어져서결과의대표성에문제가있을가능성이있으며, 일선에서한약재를소비하는한방의료기관및도매업소등에서는일부업소를제외하고는체계화된사용량의기록을남기지않는현실이다. 따라서향후국산한약재이력추적제도등과의연계를통하여약용으로활용될한약재의유통과정을점검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한편, 한약소비실태조사의조사방식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즉, 패널식조사방법을일부적용하여한약재소비실태조사를위한대상기관을미리확정한후, 1년또는 2년간의한약재구입및소비량을기록하게하거나이들대상기관에한약재관리를위한전산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이다. 아울러조사대상기관으로선정되어성실한자료작성에협조한기관에는적절한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수집한통 계자료의질을개선하고자노력할수있다.

77 나. 직거래사업참여주체간협의조정기능강화공산품이나다른농작물에비해한약재로활용되는작물생산과유통에는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상당히복잡한양상을띠고있으며, 한약재관련정책에대해이해관계에따라다양한의견을제시하고있다. 직거래사업의경우에도정부예산사업으로의도입에서부터생산농민, 제조업소, 도매업소의찬반의견이갈리고있으며, 사업시행을위한핵심적인과제들인대상품목의결정, 수매가격, 계약재배대금및수매대금의지불시점, 하자있는한약재의책임소재, 직거래사업전담기관의성격등에대해서도의견대립이상존하고있다. 향후직거래사업이지속적으로시행되어정착되어가면서서로간의입장차이를좁힐수있을것으로전망되지만, 제도시행첫해라는점을감안할때, 지속적인의견수렴절차및통로마련등을통해관련당사자간갈등해소와사업의연착륙에노력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직거래사업도입에따라도매업소들이한약재유통과정에서배제되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지적되고있고, 실제이러한이유로도매업소들의사업반대의견이적지않은상황이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도필요하다. 다만이와같은참여주체간협의조정을위해서우선고려되어야할사항은첫째, 다양한성격의참여주체의입장에따른의견수렴 ( 예를들어동일한도매업소라도제조업소등과병행하여운영되는곳이나순수하게도매상의역할만하는곳등 ) 이필요할것이며, 둘째, 직거래사업이가져올수있는예상파급효과에관한정보를참여주체들에게적절히제공함으로써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는도움을주는것등이필요하다. 71 제 4 장 결 론 다. 한약재제조업소에대한적절한지원과규제한약재제조업소는한약재직거래사업에서다른참여자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기능을수행해야한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한약재제조업소들은일부업소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영세한편으로서직거래사업참여자로서기대되는 1차가공시설을갖추지못한곳도적지않으며, 극단적인경우에는제조업소로서허가를받지않은업체에서가공시설이나위생시설도갖추지않은채로한약재를생산하는경우도지적되고있다 ( 원광대학교, 2010). 사업시행첫해로서한정된예산과향후

78 참여업체에대한기준을마련한다는차원에서초기에는일정수준이상의제조업소 에사업참여우선권을주되, 설득력있는사업계획이있는경우에는정부에서관련 단체등의건의사항을검토하여지원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라. 직거래사업대상품목의지속적확대전반적으로직거래사업은원산지위 변조, 중금속 잔류농약검출등한약재에대한불신요소를해소하여질적으로높은수준의한약재를유통시켜중장기적으로국민의건강증진과한의약산업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제도로평가된다. 이러한측면에서여러가지어려운점에도불구하고제도시행첫해인 2011년부터수급조절품목 14종전체를직거래사업을포함시킨것은정부정책의지의표현으로긍정적으로평가된다. 장기적으로는직거래사업에소요될예산확충과더불어앞서언급한한약재별정확한유통량및소비량제시를통해직거래사업대상품목을더욱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방향을잡을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직거래사업의확대는직거래사업대상품목으로의한약재생산쏠림문제를중장기적으로해결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 이와같은직거래사 72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에 대한 업대상품목의확대노력과아울러수급조절품목에는해당하지않은한약재라하더라도전문가들의검토를거쳐재배농가에대한지원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마. 관련한약재품질개선사업들과의연계현재투명한한약재유통체계개선과품질제고를위하여시행되고있는제도들과의연계를통해직거래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 예를들어 2011 년부터시범사업을거쳐본격적인시행이계획되어있는한약재이력추적제도는원산지위 변조우려가큰수입산식용한약재의재배이력을추적 근절하기위한것인데, 우선당귀, 천궁, 구기자, 지황 ( 수입 ) 등 4개품목시범사업을거쳐총 50개품목에대한이력화사업을진행할예정으로있다. 따라서한약재이력추적제도와직거래사업을연계 시킬경우국산한약재품목별생산량과소비량파악에매우용이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한약재의생산, 수입, 제조, 유통에관한정보를종합적으로수집 관리하기위한 목적으로구축되어지는한약유통정보관리시스템과의연계도고려할수있다.

79 참고문헌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에관한청원검토보고. 김광수 (2003), 한약재품질관리실태에관한한방의료기관종사자들인식도, 대구한의대석사논문.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통계연보, 각연도농림수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각연도 농림수산식품부 (2007), 농식품안전백서농림수산식품부 (2010), 약용작물산업육성대책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1), 제2 차한의약육성발전계획 (2011~2015) 서정교 (2009), 보건산업과한방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제 22권제5 호, p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각연도원광대학교 (2010),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연구개발정현철 (2010), 한약재품질관리정책에관한연구, 조선대학교박사학위논문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2009년보건산업백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008), 수입한약재품질관리실적 7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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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부록 K I H A S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