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 국외훈련개요 1 훈련기관개요 2 1. 서론 5 2. 인도네시아경제및경제정책 7 가. 인도네시아일반현황 7 나. 인도네시아의경제현황 18 다. 인도네시아의경제정책 한국과인도네시아양국간교류현황 38 가. 양국정부간경제협력현황 38 나. 양국간무역현황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차례 > 국외훈련개요 1 훈련기관개요 2 1. 서론 5 2. 인도네시아경제및경제정책 7 가. 인도네시아일반현황 7 나. 인도네시아의경제현황 18 다. 인도네시아의경제정책 한국과인도네시아양국간교류현황 38 가. 양국정부간경제협력현황 38 나. 양국간무역현황"

채경 하
6 years ago
Views:

2 < 차례 > 국외훈련개요 1 훈련기관개요 2 1. 서론 5 2. 인도네시아경제및경제정책 7 가. 인도네시아일반현황 7 나. 인도네시아의경제현황 18 다. 인도네시아의경제정책 한국과인도네시아양국간교류현황 38 가. 양국정부간경제협력현황 38 나. 양국간무역현황 41 다. 양국간상대국에대한인식 한국의대인도네시아개발협력정책 52 가. 한국의개발협력정책 55 나. 국제개발에서민관협력 71 다. 한국의대인도네시아개발협력정책 정책제언 85 가. 유상협력분야의민관협력사업발굴 85 나. 대인도네시아 ODA 규모확대 89 다. 이슬람문화에대한이해및활용 91 참고문헌

3 국외훈련개요 - 1 -

4 훈련기관개요 - 2 -

5 Ⅲ

6 - 4 -

7 1. 서론 1)

8 - 6 -

9 2. 인도네시아경제및경제정책 가. 인도네시아일반현황 - 7 -

10 - 8 -

11 1) 인도네시아의다양성 3) 인도네시아인구주택총조사인 Indonesia Sensus 는현재까지 2010 년도조사결과가최신버전이며, 인도네시아통계청 (BPS, Badan Pusat Statistik) 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12 4)

13 - 11 -

14 - 12 -

15 5)

16 6)

17 3) 한국과의비교

18 - 16 -

19 - 17 -

20 - 18 -

21 연도 GDP 성장률 (%) 인당 GDP ( 달러 ) 3,667 3,524 3,416 3,384 GDP ( 억달러 ) 9,125 8,886 8,726 8,758 순위 국가명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브라질 인니 영국 프랑스 PPP GDP ( 억달러 ) 212, ,691 86,623 52,377 39,802 37,996 31,413 30,032 27,855 27,336 1인당 PPP GDP( 달러 ) 15,398 57,436 6,615 41,274 48,110 26,489 15,241 11,720 42,480 42,

22 7)

23 1) 국가장기개발계획 (RPJPN 2005~2025) 2) 국가중기개발계획 (RPJMN 2015~2019)

24 - 22 -

25 인플레이션 (%) GDP 성장률 (%) 인당 GDP (1,000 Rp) ,686 58,489 64,721 72,217 실업률 (%) 5.5~ ~ ~ ~ ~

26 - 24 -

27 구분 2014 년 ( 기준 ) 2019 년 ( 목표 ) 전력량 (GW) 전력사용 (%) 인당전력소비량 (KWh) 843 1,200 국도안전상태 (%) 국도개발 (Km) 38,570 45,592 신규도로개발 (5 년간 ) (Km) 1,202 2,650 신규유료도로 (5 년간 ) (Km) 807 1,000 철도연장 (Km) 5,434 8,692 항구개발 ( 개수 ) 항만체류시간 ( 일 ) 6~7 3~4 공항 ( 개수 ) 항공정시출발비율 (%) 도시의대중교통분담율 (%) 도시빈민가 (Ha) 식수접근 (%) 위생시설접근 (%)

28 - 26 -

29 3) 경제정책패키지 (Paket Kebijakan Ekonomi) 8) 인도네시아경제조정부와관련하여한국에는없는조정부 (Coordination Department) 에대해서알기위해서, 인도네시아정부조직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인도네시아는직접선거를통해당선된대통령-부통령아래로 4개의분야 ( 정치 법 치안, 경제, 사회문화, 해양 ) 별로조정부 (Coordinator Department, Kementerian Koordinator) 를두고, 조정부관할아래의해당분야의부처 (Department) 업무를조정한다. 예를들면, 경제조정부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는경제관련부처업무를조정하는데관련부처로는재정부, 인력부, 산업부, 무역부, 농업부등총 11개이다. 경제정책패키지와관련한내용은인도네시아경제조정부홈페이지 ( 에서제공하는각차수별자료를참고하였다

30 - 28 -

31 - 29 -

32 - 30 -

33 - 31 -

34 - 32 -

35 전력공급 품질 인프라 철도인프라 품질 항만인프라 품질 도로인프라 품질 항공인프라 품질 한국 6.2(29) 6.0(10) 5.5(9) 5.2(27) 5.6(14) 5.7(21) 말레이시아 5.8(39) 5.4(24) 5.1(15) 5.4(17) 5.5(20) 5.7(20) 태국 5.1(61) 4.4(49) 2.5(77) 4.2(65) 4.2(60) 5.0(43) 인도네시아 4.2(89) 4.2(60) 3.8(39) 3.9(79) 3.9(75) 4.5(62) 베트남 4.4(85) 3.9(79) 3.1(52) 3.8(77) 3.5(89) 4.1(86)

36 - 34 -

37 - 35 -

38 - 36 -

39 - 37 -

40 3. 한국과인도네시아교류현황 합계기타중국미국베트남일본인도네시아 진출기업 69,580 19,789 26,303 13,595 4,738 3,165 1,990 구성비 100% 28.5% 37.8% 19.5% 6.8% 4.5% 2.9% 투자금액 352, ,766 56,451 77,996 15,266 7,809 9,620 구성비 100% 52.7% 16.0% 22.1% 4.3% 2.2% 2.7%

41 9)

42 10)

43 교역액 30,780 29,631 24,758 23,627 16,722 수출 13,564 13,955 11,568 11,361 7,872 수입 17,216 15,676 13,190 12,266 8,850 무역수지 -3,652-1,721-1,

44 순위 품목명 2014 년 2015 년 수출액증감률수출액증감률 총계 11, , 석유제품 3, , 철강판 편직물 합성수지 합성고무 섬유및화학기계 영상기기 인조장섬유직물 정밀화학연료 플라스틱제품

45 순위 품목명 2014 년 2015 년 수출액증감률수출액증감률 총계 12, , 석탄 2, , 천연가스 3, , 의류 동광 원유 석유제품 제지원료 목재류 식물성물질 임산부산물

46 - 44 -

47 한국관광국가별인지도 한국관광국가별선호도 국가 국가 태국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전체 전체

48 연도 방문객수 전체인도네시아중국일본 증감율 (%) 방문객수 증감율 (%) 점유율 (%) 방문객수 증감율 (%) 점유율 (%) 방문객수 증감율 (%) 점유율 (%) ,817, , , ,053, ,797, , ,875, ,023, ,794, , ,220, ,289, ,140, , ,836, ,518, ,175, , ,326, ,747, ,201, , ,126, ,280, ,231, , ,984, ,837, ,241, , ,067, ,297,

49 - 47 -

50 - 48 -

51 11)

52 연도 방문객수 전체일본중국인도네시아 증감율 (%) 방문객수 증감율 (%) 방문객수 증감율 (%) 방문객수 증감율 (%) 점유율 (%) ,736, ,042, % 4,069, , ,846, ,456, % 3,969, , ,080, ,755, % 4,181, , ,310, ,002, % 4,444, , ,383, ,090, % 한국인방문객수 ( 점유율 ) 296,060 (5.4%) 320,596 (5.3%) 328,989 (5.2%) 351,154 (5.1%) 352,004 (4.7%) 375,586 (4.6%) 전체외국인 5,527,342 6,050,406 6,376,166 6,943,413 7,475,049 8,096,372 12) 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 2006 년 7 월부터출국카드작성폐지로행선지별집계불가하여, 방문국가에서제공하는정보를가공한통계를제공하고있음

53 - 51 -

54 4. 한국의대인도네시아개발협력정책 13)

55 - 53 -

56 - 54 -

57 16)

58 - 56 -

59 - 57 -

60 - 58 -

61 - 59 -

62 - 60 -

63 18) 본계획은향후

64 - 62 -

65 - 63 -

66 - 64 -

67 - 65 -

68 연도 승인건수 / 승인액 건수승인액 ( 억원 ) 자금지출 ( 억원 ) 1987 ~ ,468 14, ,636 1, ,402 1, ,676 2, ,555 3, ,225 4, ,181 5, ,388 5, ,538 6, ,518 6, ,948 7, ,308 7,454 합계 ,843 65,467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유럽중동대양주 지원국수 승인 지원건수 승인액 ( 억원 ) 102,349 32,567 9,617 3,996 3, 지출액 ( 억원 ) 41,644 13,267 4,071 3,958 2,

69 2014 년 ( 백만원 ) 2015 년 ( 백만원 ) 금액 ( 백만원 ) 비율 (%) 금액 ( 백만원 ) 비율 (%) 총계 580, , 보건의료 97, , 교육 138, , 공공행정 95, , 분야별 농림수산 85, , 기술환경에너지 82, , 긴급구호 13, , ) 한국의무상협력사업은 2017 년예산기준으로하면, 76 개국을대상으로 42 개기관 ( 지자체 9 개포함 ) 의 1,050 개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 조 1,755 억원이다. 이중 KOICA 의지원규모는 6304 억원으로전체지원액대비 53.6% 이다. 22)

70 기타 68, , 프로젝트 227, , 개발컨설팅 42, , 연수생초청 55, , 전문인력파견 사업유형별 봉사단파견 109, , 민관협력 34, , 소규모무상원조 5, , 인도적지원 행정성경비 49, , 개발인식증진 17, , 국제기구협력사업 37, , 아시아 236, , 아프리카 125, , 중남미 63, , 지역별 중동 16, , 동구및 CIS 33, , 국제기구 37, , 미분류 67, ,

71 - 69 -

72 - 70 -

73 - 71 -

74 - 72 -

75 - 73 -

76 - 74 -

77 - 75 -

78 - 76 -

79 연도 합계 유상 무상 집행 약정 집행 , 약정 계 ( 집행 ) 구분보건기타 환경보호 교육운송 / 저장통신농림수산업 에너지식수공급및위생 금액 비율 (%)

80 - 78 -

81 순위국가명지원금액 ( 백만원, 승인액 ) 비율건수 1 베트남 2,913, % 64 2 방글라데시 1,316, % 23 3 필리핀 889, % 18 4 캄보디아 882, % 21 5 미얀마 681, % 12 6 스리랑카 662, % 27 7 인도네시아 650, % 20 사업명승인연도승인액 ( 백만원 ) 집행액 ( 백만원 ) 1 파당시우회도로건설사업 이동식직업훈련사업 생견사제조해투사업 실업교육개선사업 마나도우회도로건설사업 ,839 9,774 18,181 16, ,111 7,098 13,318 13,

82 6 칼리만탄병원개선사업 ,534 27,367 7 병원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 ,336 44,913 8 동자바지방병원개선사업 국가범죄정보센터개발사업 종합병원개선사업 ,369 32,902 19,438 19,312 27,500 23, 바탐전자정부구축사업 ,747 14, 국가정보통신교육원건립사업 ,362 19, 마나도우회도로건설 2차사업 아담말릭병원개선사업 파당시우회도로확장사업 경찰청무선통신망구축사업 카리안댐건설사업 바탐하수처리시설구축사업 경찰청고속순시선공급사업 인도네시아수자원엔지니어링사업 ,094 5,212 34,164 32,355 62,746 31,246 48, ,520 29,065 57,397 2,768 40,930 8,691 38,718 - 소계 650, ,

83 - 81 -

84 담당부처또는기관 지원방식 사업명 사업기간 총예산 ( 억원 ) 17 년예산 ( 억원 ) 1 기획재정부 KSP 개발컨설팅 공공투자관리강화를통한인프라지출의효율성과효과성개선 교육부개발컨설팅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 인도네시아세나타다마대학교의화학교육과설치및지역사회공헌 ) 프로젝트인도네시아칠리웅강복원시범사업 개발컨설팅 인도네시아자카르타수도권해안종합개발컨설팅사업 프로젝트 인도네시아치타룸강홍수예경보시스템개발사업 개발컨설팅 인도네시아광해실태조사및시범복구사업 개발컨설팅 인도네시아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마스터플랜수립및시범시스템구축사업 프로젝트 9 외교부 (KOICA포함) 글로벌연수 인도네시아전자정부역량강화제도구축컨설팅및시범사업 인도네시아 IT 를활용한사이버범죄수사역량강화과정 글로벌연수인도네시아공공감사역량강화지원 글로벌연수인도네시아국세시스템관리 글로벌연수 인도네시아정부차원의섬유제품안전규제강화를통한산업발전 ( 관리자과정 ) 프로젝트 UNESCO 인도네시아및나미비아사이언스파크및비즈니스인큐베이터구축지원사업 행정자치부개발컨설팅인도네시아전자정부협력센터운영 산업통상부개발컨설팅 인도네시아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설립지원사업타당성조사

85 16 개발컨설팅 권역별정책컨설팅지원사업 ( 인도네시아 ) 2008 년부터계속 기술협력 개도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 ( 인도네시아 ) 산림청프로젝트 한 - 인도네시아산림휴양및생태관광협력사업 국민권익위기술협력인도네시아반부패역량강화지원 경상북도프로젝트 저개발국새마을시범마을조성 ( 인도네시아 )

86 - 84 -

87 5. 정책제언

88 - 86 -

89 - 87 -

90 - 88 -

91 - 89 -

92 - 90 -

93 - 91 -

94 - 92 -

95 - 93 -

96 - 94 -

97 - 95 -

98 - 96 -

99 - 97 -

100 - 98 -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