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16일 Vol. 193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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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 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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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제주도입의정책적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김현철연구위원

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16일 Vol. 193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공유경제제주도입의정책적시사점 Contents Ⅰ. 공유경제의개념및한계 Ⅱ. 공유경제사례 Ⅲ. 국내지자체및정부의정책적지원현황 Ⅳ. 제주지역의시사점

Vol. 193 2014 3 Ⅰ. 공유경제의개념및한계 1. 공유경제의개념 소유경제 에비해 공유경제 는 집단처럼하나로합치고공유하는활동이협업과커뮤니티라는방식으로살아나는협력적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를강조함 (Botsman and Rogers, 2010).

3 Vol Ⅰ. 공유경제의개념및한계 1. 공유경제의개념 소유경제 에비해 공유경제 는 집단처럼하나로합치고공유하는활동이협업과커뮤니티라는방식으로살아나는협력적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를강조함 (Botsman and Rogers, 2010). 한번생산된제품을여럿이공유해쓰는협력적소비의경제로대량생산과대량소비의자본주의경제와대비되어사용 1) - 최초로 Lawrence Lessig (2008) 이개념을제창하였음. - 비가격적인것에기반을둔사회관계가주요역할을하는경제 (Lessig, 2008) - 전통적으로소유경제는시장경제가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되는가격메카니즘에따라서운영되는반면공유경제는이와는다른사회관계가동인이됨. < 그림 1> 공유경제패러다임으로의변화 2) 나아가 공유경제 를협력경제 (collaborative economy) 측면에서보면기업이나사람들간의소유와활용이공유되는경제적모델로서새로운생산과서비스및비즈니스성장을가져오는경제 (J.Owyang, 2013) 전통경제 ( 소유경제 ) 와공유경제를비교하면 - 소유경제에서소비자의긍극적목적은재화의소유를통한소비로써효용을얻는반면공유경제는공유를통한소비로써개인의효용을얻음과동시에타인과의관계형성을통하여서도효용을얻음. 3) - 소유경제는대량생산과대량소비를하는과정에서자원의낭비가생기고극단적으로자원고갈의위협을주는반면공유경제는기존에생산된재화를함께재사용함으로써자원의낭비를줄임. - 소유경제에서의생산자의긍극적인목적이이윤창출인반면, 공유경제에서의생산자의목적은일정수준의이윤과더불어사회적으로긍정적영향을주는가치를창출하는것임. 4) 1) 김점산외 2 인, 2014, 공유경제의미래와성공조건, 경기개발연구원. 2) 김형균 오재환, 2013, 도시재생소프트전략으로서공유경제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p.15 < 그림 II-2>, 재인용 3) 주류경제학에선이를소비의외부경제성이라함. 4) 생산의외부경제성

4 4 - 결과적으로소유경제가과잉소비를조장할가능성이높은반면공유경제는협력적소비및생산을가능케하여과잉소비및자원낭비의가능성을낮춤. 공유경제업체들의비즈니스모델은기존의렌털업체들과는차별화됨. - 렌털은사업자 ( 공급자 ) 가소비자 ( 수요자 ) 에게재화등을판매 ( 렌트 ) 하지만공유경제업체는개인대개인의거래를중개해줌으로써소유자와이용자를연결해주는플랫폼을운영하고수수료를받음. 2. 공유경제의성장전망 5) 소유경제시장의한계를극복하며다양한자원거래모델로성장가능하며소유경제시장에서거래될수없었던무형자원까지거래시장형성가능 - 재화나서비스뿐만아니라시간, 경험, 생각, 능력등의공유로확산 유아 노인및애완동물을짧은시간동안돌보아주는서비스등장 - 소유경제에서기존에거래되던자원에대해서도새로운사업모델등장가능 공유경제업체들의성장은동일자원으로적용범위를확대하는수직적확장으로이루어질전망 - 동일한자원내에서의수직적확장이주요성장방향 숙박공유서비스업체들은서울시내뿐만아니라지방및해외로서비스확장가능 위험가능성이낮고서비스확장이상대적으로용이하여우선적용가능성높음. - 기존거래자원외에다른자원으로수평적확장도가능 숙박공유서비스업체들은주요고객군인관광객을대상으로여행, 자동차공유서비스등으로사업확장가능 원스탑쇼핑 모델형태로고객들의편의성향상가능 개별공유경제사업모델을통합하는종합공유경제서비스업체등장가능 - 인터넷포털사이트는메일, 뉴스, 커뮤니티, 쇼핑등개별인터넷서비스를통합하여인터넷사용자들의관문역할을하며성장 - 공유경제서비스역시개별적인서비스들을통합하는공유경제포털서비스등장가능 3. 공유경제의한계점 6) 그러나공유경제는지속적으로발전하기어려운한계도지니고있음. - 물건을소유하고싶은인간의욕망 7) 5) 권애라, 2013, IT 비즈니스발전에따른공유경제성장전망및시사점, KDB 산업은행 6) 최형림, , 공유경제의가치와한계, 국제신문시론 7) 공유재가소유재의열등재가되어버리는경우

5 Vol 경기가불황이어서소득수준이떨어질땐공유재를소비하다가도소득이다시증가하면소유재로회귀할가능성 - 공유경제를통한개인간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에대한법률적뒷받침이미흡 대부분의법률이소유경제에맞추어져있음. - 빈집 ( 방 ) 공유의경우 (AirBnB) 개인간거래의부작용 ( 집기, 귀중품분실등 ), 호텔업위축으로인한호텔업계의반발과개인영업에대한과세의어려움으로인한세수감소등 Ⅱ. 공유경제사례 1. 해외사례 포천 (Fortune) 은공유경제가 미국서브프라임사태와유럽재정위기로인한일시적인현상이라고보는이들도많았지만하나의거대한물결로다가오고있다 고분석 ( magazines/fortune/) - 전세계협력적소비관련시장규모는 5,400 억달러에달한다 며 앞으로더욱커질것 이라고전망했으며, 실리콘밸리의공유경제업체엔벌써 50 억달러의투자자금이유입 해외의공유경제의예로서에어비앤비 (Airbnb), 집카 (Zipcar), 스킬셰어닷컴 (skillshare.com), 파크앳마이하우스 (parkatmyhouse.com) 등을들수있음. 1) 에어비앤비 2008 년도에설립, 세계최대빈집혹은빈방공유서비스기업이며, 사람이지낼수있는모든공간을인터넷을통해거래를중개하는성공적인매칭플랫폼구축사례 - 에어비앤비는 192 개국 2 만 7,000 여개도시에있는일반주택을숙소로연결해주며일일거래량은 3 만 5,000 여건이넘음. 8) - 세계최대호텔체인인 힐튼 의거래량을넘어섰으며, 기업가치도 10 억달러에달함. 2) 집카 시간제렌터카업체로서제품서비스공유기업 - 기존렌터카와다르게시간단위적용가능 - 가입 - 사용 - 반납 - 결재의모든단계에서사람을직접만날필요없이멤버십카드를통해사용한시간에대해서만지불하는방식 8) 2013 년기준연간이용객수가 400 만명이상으로전년대비 250% 의성장세를보이고있음 ( 김점산외 2 인, 2014)

6 년도에설립된집카는창업이후적자를면치못하였지만, 연매출두자리성장으로 2011 년주식상장에성공하고, 2012 년이후순이익률이흑자로전환 전통적인렌터카업체 Avis 는지난 2013 년초집카를 5 억달러에인수하였음. 3) 스킬셰어닷컴 스킬셰어닷컴 ( 은온 오프라인강좌를통해요리, 공예등에관한지식과기술을공유하는사이트 - 공유하는단계는먼저싸이트에서자신에맞는강좌를선택, 동영상으로배우고거기서각종프로젝트를수행하여동료들의평가를받는방식으로이루어짐. 4) 파크앳마이하우스 파크앳마이하우스 ( 는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온라인주차시장 - 편하고안전하고저렴한주차공간을찾는운전자와자가주택소유자의특정공간을주차장으로임대하여소규모의수익을얻고자하는사람들을연계시켜줌. 2. 국내사례 공유경제는우리전통문화와도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음. - 이웃과음식을나눠먹던문화, 함께일하고나누는두레와품앗이의전통등을들수있음.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시대가빠르게열리고있는데이는경기불황이지속되면서일자리를얻지못한 20~30 대가늘어나고있는데다스마트폰과 SNS 가발달하고있는것에기인함. 국내에서활발히진행되고있는공유경제의예를들면다음과같음. 1) 원더랜드 ( 다양한상품 / 능력등을대여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를제공 - 본인이현재필요한것은사용하고언제사용할지모르는것은공유해서다른사람들과나눠서사용하면그물건이나능력이필요한사람한테는유용하게쓰여질수있다는것에착안한사업 원더랜드사업의장점 - 개인간대여에최적화된시스템 - 원하는그룹을만들어대여할수있음. - 대여후에각자가후기를작성하여고객들로하여금평가를확인케하여서비스를이용하게함.

7 Vol 사업의비젼 - 내것을다른사람들과나눠쓰는공유경제기반의아이디어로향후국내에서물품공유를하는공유경제의롤모델역할을함. 2) 비앤비히어로 ( 여행지에서숙소를필요로하는게스트와방의여분이있어초단기임대를놓고싶어하는호스트를중개해주는인터넷플랫폼 - 게스트 : 1) 싸이트에서회원가입을함. 2) 원하는지역을입력해서그지역에올라와있는숙소를선택 3) 각방의상세정보페이지에서원하는날짜에예약 4) 예약내용을확인해서신용카드나 paypal 을이용해서결제를함. - 호스트 : 1) 싸이트에서회원가입을함. 2) 방올리기버튼을누르고방에대한기본적인정보및사진을올림. 3) 개인적인사정등으로예약을받지않는기간을설정하거나다른가격을적용할기간등특별한조건을설정 비엔비히어로사업의장점 - 개인의재화중남는공간을쉽게공유하는인터넷플랫폼 - 이를통해개인소유의집으로부터한옥마을, 농촌팜스테이, 기존게스트하우스등의남는공간을전세계여행자들이쉽게검색하고예약 / 결제가능케함. 사업의비젼 - 남는공간을나눔으로써공간을빌려주는호스트입장에서는수익이발생하고빌리는게스트의입장에서는비용을절약함과동시에여행하는지역의직접적인문화체험효과까지볼수있음. - 개인의이윤창출, 비용절약, 문화체험효과이외에지역관광및문화사업의활성화 Ⅲ. 국내지자체및정부의정책적지원현황 1. 지자체지원정책 1) 서울 서울시는 2012 년 공유도시서울 선언과함께, 서울시공유촉진조례제정, 공유도시서울추진계획수립을통해시민들에게다양한공유서비스제공 - 공유도시서울 선언 ( ) 서울특별시공유 ( 共有 ) 촉진조례 제정 민관거버넌스 서울특별시공유촉진위원회 구성 운영

8 8 서울공유허브 (hub) 운영지원 서울시는공유단체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기위해 공유단체 공유기업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지원사업 실시 - 공유단체및공유기업지원 지정현황 : 37 개단체 기업 지정혜택 : 지정서발급, 공유서울 BI 사용권부여, 행 재정적지원 공유경제기업창업지원 20 여개팀선발, 사무공간, 활동비 ( 최대월 1 백만원 ), 교육 컨설팅등지원 - 공유도시박람회개최 기간 / 장소 : ( 목 )~3( 토 ), 코엑스 공유서울컨퍼런스개최, 공유서울전시회운영 - 공유도시홍보 공유서울슬로건, 승용차공동이용사업브랜드명시민공모 부착홍보물, 홍보동영상제작, 공유서울브랜드홍보, 리플릿제작 공유기업과공동사업등협력을통해공유경제의인식을제고하고, 시민의사회적문제해결에참여유도 2) 부산 부산시는 2013 년차량공유서비스인 쏘카 를도입하고, 시의회에서는 공유경제촉진조례 를발의예정 9) - 부산시가서울시에이어지난 2013 년 9 월차량공유서비스인 쏘카 를도입하면서, 이를계기로공유경제를기반한창업과사업이활기 - 부산시는본격적정책수립에앞서부산공유경제토크콘서트 (2013 년 5 월 ), 공유경제확산을위한시민모임 시민허브 (2013 년 11 월 ) 등을후원하는단계 2. 정부의정책적지원사례 국토교통부 : 모두의공간 - 쾌적하고편리한도시생활을위해시민에게제공되는열린휴식공간인공적공간을소개 - 공중이이용하도록제공된사유지내공지또는공간을소개한국저작권위원회 : 공유마당 9) 제주에본사를두고있는시간제카췌어링공유옵체 (

9 Vol 저작권권리처리가된공유저작물을누구나자유롭게이용, 컨텐츠를만들고, 나누고, 다시쓰는자유로운이용가능 - 만료저작물뿐만아니라사회적보존가치가높은민간보유저작물과공공컨텐츠와같은공유저작물제공 보건복지부 : 복지로서비스 - 사용자가본인의상황에적합한복지서비스찾기를원하는경우복지서비스명칭이나자신의상황 ( 생애주기, 대상특성, 장애유형, 장애등급, 가구유형, 소득구분, 지원형태, 지역등 ) 을입력 선택하여적합한복지서비스를안내 Ⅳ. 제주지역의시사점 1. 제주지역도입필요성 공유경제가도입될필요가있는여러이유중가장중요한것은순수한경제활동에서야기되는이득이곧바로사회적편익으로전환 (2014, 김점산외 ) - 공급자는유휴자원의수입원화, 수요자는비용절감, 사회전체로는자원의절약과환경문제의해소를가져오는착한경제 공유경제가꽃을피우기위해선실리콘밸리처럼보다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이더많이만들어져야하겠지만지자체의정책지원또한필요한것이사실 - 서울의경우도 공유도시 를선언, 전폭적인지원을계획 10) 서울시의지원으로이루어지고있는양석원대표의공유사무실 (co-working space) 코업 (CO-UP) (2010) - 한국의공유경제기업인카셰어링업체인 쏘카, 아이들의류나잡화를교환할수있는 키플 이나정장공유서비스 열린옷장, 서가공간과책을나누는 국민도서관책꽂이 와같은재미있고유익한기업에대한지원활동을하고있음. - 공유정보를한곳에서얻을수있는온라인사이트구축 - 도민들이자신의물건과공간등을공유토록해각종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유촉진조례를제정 제주지역은현재크게제주시와서귀포시로나누어져있으며각권역의특성에맞는활성화방안이필요 - 공유기업과공동사업등협력을통해공유허브구축등공유분위기확산뿐만아니라교통문제, 주차문제, 재난대응등사회적문제에도민참여유도 11) - 이는곧, 공유경제를바탕으로하는지역공동체를살리는마을운동이될수있음. 10) 11) 2012 년허리케인샌디가미국동부를강타했을때 1,000 개이상의방을제공했던 AirBnB 의역할이좋은예

10 10 도차원에서시도해볼수있는공유경제를바탕으로한 지역공동체생활형 에대한대안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음. - 장소, 공간공유 : 공공시설에서사용하지않는시간대별회의실, 사무실공간을저렴 무료로사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각종모임, 교육장으로활용 - 물건공유 : 동네공방운영및교육, 영유아용품대여시스템구축, 토요장터아나바다개설등 - 교통공유 : 카쉐어링, 대중교통과연계한자전거빌려타기, 주차장공유등 - 지식공유 경험과재능공유를통한교육취약지역에공교육보완 : 퇴직전문인, 대학생, 지역전문가의재능을공유하는사업 맞춤형강의공유 : 별도의강의공간이없이가정집이나아파트공유공간에주민수요가있을시맞춤형배달강의등 2. 지자체의주요역할 공유경제는사회적경제의일환이기도하면서인터넷비즈니스플랫폼을바탕으로하는경제적인센티브를근간으로한다는점에서차별화됨. - 따라서기존소유경제에서정부가주도적으로투자및경제행위를할경우민간부문의투자를위축시키거나혹은구축 (Crowding Out) 할가능성을경계하는것과유사하게관주도의직접적사업행위가바람직하지않을수있음. - 대신, 공유경제가해당지역내에형성및활성화될수있도록여건마련에주력하는것이지자체의바람직한역할일것으로사료됨. 최근경기개발연구원에서 30 여개공유기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사례에서지자체의바람직한역할을제고해볼수있음. 12) - 공유경제활성화를위한정부의공유기업지원방안은재정지원, 시민홍보 ( 공유분위기확산 ), 법 제도개선순으로나타났음. 1) 재정지원 공유분야스타트업기업에대한인증및투자를통한경제활성화모색 - 공유기업에대한투자는공동체의식함양, 자원의효율적활용, 환경문제의해소등사회적가치목표에대한시민참여의장을마련하는투자이기도함. - 제주도내공유분야스타트업기업에대한인증및투자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모색 공유기업에대한인증및투자로기업창업및유치를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및비경제활동인구층 ( 노인, 주부, 비취업자등 ) 의시장참여및일자리창출 12) 공유기업 ( 단체 ) 현황및시장전망조사 ( 조사대상 : 공유기업 단체대표, 유효표본수 30) ( 경기개발연구원, 2014)

11 Vol ) 시민홍보및공유분위기확산 시민홍보를통한공유분위기확산과기업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신뢰회복 - 도는공유허브구축, 공유체험행사등시민홍보를통해공유경제를소개하고, 공유기업과공유활동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등공유분위기를확산 - 공유기업의기반인개인정보제공을통한개인간거래와타인에대한신뢰제고 - 정부의직접사업추진또는무리한가이드라인제시보다공공 - 기업 - 시민단체의협력하에비영리공유분야확대 제주도는공공 - 기업 - 시민단체의협력을통해비전문가와노인, 주부, 비취업자등비경제활동인구층의시장참여를확대하고, 사회봉사등비영리공유분야확대 3) 행정지원및법 제도개선 행정정보의공개및공유서비스를확대하고, 지역의문화, 역사, 시설물등의정보화사업으로공유경제의자원확대 도민의생활에도움이되는행정정보를발굴하고, 행정정보의존재여부및소재를안내, 검색을통해원천데이터를다운로드가능토록추진 시 군에흩어져있는지역정보의통합 ( 공영주차장등 ), 각종문화, 역사, 시설물의전수조사등정보화사업을추진하여공유경제의자원확대 제주도공유도시선언, 관련조례제정및추진계획수립등으로체계적인공유경제기반구축및활성화추진 3. 기대효과 공유경제도입으로인한지역내기대효과는비경제활동인구층의고용창출효과와지역경제내 외의파급으로인한지역내총생산의증가로요약 - 공유경제는사회적경제와유사하게보이는부분도있지만개념상의핵심은지역내존재하는유휴자원 ( 인적 물적자원 ) 을상품화하여인터넷플랫폼을매개로수요를창출하고이를통해경제적이득을실현가능케하는것임. - 즉, 개별경제주체들의순수한경제행위가지역내유휴자원활용이라는사회적공헌을이끌어냄. - 지역내에서활용되어지는유휴자원이인적자원일경우이는지역내고용창출로이어지며, 물적자원일경우지역내총생산증가로이어질수있음. - 공유경제의규모는현재전세계적으로확장일로에있으며일단지역경제내정착이되면그파급효과는 SNS 와인터넷이라는매개체의특성상지역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역외, 해외로미칠수있고, 역으로지역외혹은해외의공유경제가지역에영향을미칠수도있음.

12 12 공유경제의도입으로인한파급효과의예는다양하게존재하며, 대표적인예로서카쉐어링을들수있고카쉐어링의경제효과에대한다수의기존연구들이있음. - Millard- Ball(2005) 의분석에따르면카쉐어링이용자의평균 20% 가승용차구매의사를철회 Martin(2010) 은설문조사를통한전후분석카쉐어링가구수와대체효과를추정한결과카쉐어링 1 대가승용차 9.3 ~ 13 대를대체한다고분석한사례도있음 경기개발연구원의최근의연구에따르면기존연구의추정치를인용하여우리나라수도권카쉐어링의지역경제흡수효과를추정 ( 김점산외, 2014) - 통상차량의총유지비용은보유비용과운영비용으로나누어짐. - 우리나라의승용차대당총유지비용은연간 874 만원으로, 이중승용차보유비용은 412 만원 (47.2%) 이고, 승용차운영비용은 462 만원 (52.8%) 으로추정 ( 한국녹색소비자연대, 2013) - 보유비용과운영비용은각각지역내잔존하는부분과지역외로유출되는부분이있으며지역경제흡수효과는보유비용중지역외유출규모로산정됨. - 다시말해, 자가용한대가지역내에서판매될경우대리점에서수취하는기본마진은지역내에잔류하지만 ( 보유비용중지역내잔류규모 ) 이를초과하는이윤은그지역에서유출 ( 보유비용중지역외유출규모 ) 되어소비자가차량을새로이구매하는대신에카쉐어링을할경우승용차보유비용중지역외로유출되는금액은해당지역에잔류되며이를지역경제흡수효과라함. - 김점산외 (2014) 에따르면승용차대당보유비용 (4,120 천원 ) 의 15.5%( 총유지비용의 7.3%) 인 630 천원이지역내에남고, 84.5%( 총유지비용의 39.9%) 인 3,490 천원은지역외로유출되는것으로추정 - 상기추정액을근거로수도권내 ( 서울시, 인천시및경기도 ) 총승용차대수중 20% 가카쉐어링으로대체되는경우를상정 (Millard - Ball, 2005) 하여연간지역경제흡수효과가 4 조 8,860 억원으로추정 김점산외 (2014) 와동일한가정을바탕으로제주지역내카쉐어링의기대효과를추정하여보면 < 표 1> 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으며이중보유비에서지역외로유출되는자금이지역경제로흡수되는액수임. - < 표 1> 에따르면제주도내승용차등록대수가대략 295 천대 ( 제주시 220 천대, 서귀포시 75 천대 )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있음. - 이중 20% 의승용차가제주지역카쉐어링활성화정책으로대체된다면연간 59 천대의승용차가대체 - < 표 1> 에서카쉐어링대체대수 59 천대에서기존연구결과의승용차대당연간총유지비용추정치 874 만원을대입하면총유지비용은 5,157 억원임. - 총유지비용중 47.2% 인 2,434 억원이보유액이고, 52.8% 인 2,723 억원이운영비용임. - 보유액 2,434 억원의 15.5% 인 377 억원이제주지역에잔류하는비용이고, 84.5% 인 2,057 억원이제주지역외로유출되는금액, 즉도내승용차운전자가승용차를구매하지않고카쉐어링을할경우제주지역내로흡수되는금액임. - 따라서, 현재자동차보유대수기준하여제주지역카쉐어링활성화정책으로전체승용차의 20% 를대체할경우지역경제흡수효과는연간 2,057 억원으로추정

13 Vol 구분 승용차등록대수 ( 천대 ) < 표 1> 카쉐어링활성화에따른제주지역경제흡수효과추정 (20% 전환시 ) 카쉐어링대체대수 (20%, 천대 ) 전체 카쉐어링대체차량의연간총유지비용 ( 억원 ) 소계 보유비 지역내잔류액 지역경제흡수효과 * 소계 (2014 년 3 월 31 일현재 ) 운영비 지역내잔류액 지역외유출액 제주시 ,846 1, ,534 2, ,631 서귀포시 , 제주도 ,157 2, ,057 2, ,187 자료 : 제주도청홈페이지, * 지역외유출액 < 표 2> 는카쉐어링대체비율이 10% 에서 40% 로변이할때비율적으로달라지는제주지역경제흡수효과를계산 - 카쉐어링대체비율이 10% 일때지역경제흡수효과가 1,011 억원에서 40% 일때흡수효과가 4,111 억원으로증가 카쉐어링이외에도다양한형태의공유경제의예가있으며이러한것들이지역내에상용화되어진다면지역경제파급효과는더욱커질수있을것으로보임. < 표 2> 카쉐어링대체비율별제주지역경제흡수효과 카쉐어링대체차량의연간유지비용 ( 억원 ) 카쉐어링대체비율 총유지비용 ( 억원 ) 소계 총보유비 지역내잔류액 지역경제흡수효과 소계 총운영비 지역내잔류액 지역외유출액 10% 2,535 1, ,011 1, ,074 20% 5,157 2, ,057 2, ,187 30% 7,730 3, ,083 4, ,277 40% 10,306 4, ,111 5,441 1,072 4,369

14 14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14, 공유기업 ( 단체 ) 현황및시장전망조사 권애라, 2013, IT 비즈니스발전에따른공유경제성장전망및시사점, KDB 산업은행 김점산, 지우석, 강상준, 2014,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의미래와성공조건, 이슈 & 진단 (134 호 ), 경기개발연구원 김형균 오재환, 2013, 도시재생소프트전략으로서공유경제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임원기, 2012, 제 2 의벤처붐 10 년전과무엇이다른가, KT 경제경영연구소 장영화, 2013, 부산의공유경제생태계, 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 BDI 공유경제 2 차워크숍발표자료 최형림, , 공유경제의가치와한계, 국제신문시론 한국녹색소비자연대, 2013, 자동차연간유지비용설문조사 Botsman, R. and Rogers, R., 2010, What's mine is yours, Harpercollins books Jeremiah Owyang, 2013, The collaborative Economy, ALTIMETER Lawrence Lessig, 2008, Remix :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Books Martin, Eliot., 2010, Impact of Carsharing on Household Vehicle Holdings: Results from North American Shared- Use Vehicle Survey,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Issue Number: 2143 Millard - Ball, 2005, Car-Sharing: Where and How It Succeeds, TCRP Report 108 웹사이트 비엔비히어로, 2013, 서울시청, 2013, 쏘카, 2013, 원더랜드, 2013, 위스덤, 2013,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경제산업연구부김현철연구위원 ( / hyuncheo@jdi.re.kr)

1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 2 동 44-1 번지 Tel , Fax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