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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원: CIA Ⅰ. 국가 일반 1. 국가 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위치 아시아 대륙 중부 면적 272만 (면적 세계 9위, 한반도의 12배, 한국의 27배) 대륙성 기후 기후 1월 평균기온: 북부 -18, 남부 -8 7 월 평균기온: 북부 +20, 남부 +28 ~ +30 평균 강우량: 250 (남부 약 200 ) 수도 인구 주요 도시 아스타나(Astana): 102만 명(2017년 기준), 알마티(Almaty): 175만 명(2017년 기 준, 1997년 12월 이전의 수도) 1,825만 명(2018년) 알마티(Almaty), 카라간다(Karaganda), 침켄트(Chimkent), 악토베(Aqtobe), 크즐오르 다(Kzylorda), 아티라우(Atyrau), 파블로다르(Pavlodar) 카자흐인(65.5%), 러시아인(21.5%), 우즈벡인(3.0%), 우크라이나인(1.8%), 위구르인(1.4%), 인종 따따르인(1.2%), 독일인(1.1%) 등 다민족국가 * 한민족(고려인)은 약 10만 명으로 0.6% (8번째) 언어 카자흐어(러시아어는 공용어) 종교 이슬람교, 러시아정교(국교는 없음)

2 독립일 1991 년 12 월 16 일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 ( 임기 5 년 ) 국가원수 입법부 가입현황 대통령 : Nursultan Nazarbayev Abishevich 총리 : Bakytzhan Sagintayev(2016년 9월부임 ) 상하양원제 ( 상원 : 6 년, 하원 : 5 년 ) 상원의장 : Tokaev Kasymzhomart Kemeluly 하원의장 : Nigmatulin Nurlan Zayrullaevich (2016년 6월 22일 ) IMF, IBRD, OSCE 등 59 개국제기구회원국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카자흐스탄국회, 카자흐스탄정부및대통령비서실 나. 경제지표 GDP 1,529 억달러 (2017 년 ), 1,691 억달러 (2018 년예상 ) 실질경제성장률 4.0%(2017년 ), 3.5%(2018년예상 ) 1인당 GDP 8,484달러 (2017년), 9,224달러 (2018년예상 ) 실업률 4.9%(2017년 ), 4.8%(2018년예상 ) 물가상승률 7.4%(2017년 ), 6.7%(2018년예상 ) 화폐단위 KZT - Tenge( 텡게 ) 환율 US$ 1 = KZT(2017 년평균 ) 2014 년 2 월, 2015 년 8 월텡게절하 외채 1,692억 1,600만달러 (2017년), 1,694억 2,600만달러 (2018년예상 ) 외환보유고 307억 4,700만달러 (2017년), 329억 6,300만달러 (2018년예상 ) 주요산업 주요자원 석유, 가스등에너지산업, 철, 비철금속등채굴및가공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 구리, 아연, 망간, 납, 알루미늄, 크롬, 니켈등 교역규모수출 : 492억 940만달러 (2017년) / 수입 : 318 억 5,000만달러 (2017년) 교역품 회계연도 수출 : 석유및광물자원, 비금속, 철강등 - 해당연도 1 월 1 일부터해당연도 12 월 31 일까지 - ( 주의사항 )2017 년회계연도일경우,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카자흐스탄중앙은행, WTA, WORLD BANK, EIU, KITA 다. 한-카관계

3 체결협정 무역협정 (1992년 7월 ) 과학 기술협정, 문화협정 (1995년 5월 ) 투자보장협정 (1996년 3월 ) 이중과세방지협정 (1999년 4월 )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카자흐측발효절차진행중 (2003년 11월 ) 원자력협력협정카자흐측발효절차진행중 (2004년 9월 ) 2차자원공동위 ( 서울개최 ) 에서양측은우라늄공동개발사업을위한합작기업 (J/V) 설립을조속한시일내에추진키로하고, 발전용연료 ( 석탄및가스 ) 분야를포함한양국간전력분야협력을강화키로합의 (2005년 4월 ) 카자흐스탄 WTO 가입관련양자협상타결 (2005년 10월 ) 해외봉사단파견협정 (2006년 9월 ) 항공협정 (2007년 4월 ) - 인천-알마티간정기전세기노선이주2회 ( 아시아나, 아스타나항공각 1회 ) 운항하고있으며항공협정이체결될경우정기노선으로승격외교관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2007년 6월 ) 한승수총리에너지자원외교방카 (2008년 5월 ) - 에너지분야, 건설분야, 도시계획수립관련, 섬유산업분야상호협력 MOU 체결이명박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 (2009년 5월 ) - 에너지, IT, 수송등 3개벨트중심으로양국간협력강화목적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한국국빈방문 (2010년 4월 ) - 에너지, 자원, 건설인프라, 농업, IT 분야등세일즈외교목적한-카관광협력협정 (2011년 5월 ) 한-카범인인도협정비준 (2012년 1월 ) 한국전경련 카자흐스탄상공회의소간비즈니스포럼 (2012년 3월 ) - 양국기업과정부간에협력증진과투자협력에관한 MOU 한-카관세청직원능력배양을위한협력협정 (2012년 5월 ) 한-카해운물류 항만개발협정 (2012년 6월 ) 한-중앙아투자포럼 (2012년 7월 ) 이명박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 (2012년 9월 ) - 발하쉬발전소착공식참석및양국간협력강화목적박근혜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 (2014년 6월 ) - 한-카자흐스탄간일반여권사증면제에관한협정, 법제협력 MOU, 과학기술정보관리체계구축협력 MOU, 산림협력 MOU, 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용량구매계약등 5건의협정및 MOU가체결한-카외교장관회담, 한시적근로협정체결 (2014년 9월 ) 한-카사증면제협정발효 (2014년 11월 ) 나자르바예프대통령한국국빈방문 ( 비즈니스포럼당시 18건체결 )(2016년 11월 ) - 주택보증제도및금융분야협력을위한양해각서 - 양국기업의수출, 투자거래와공동진출프로젝트에대한금융지원, 기관간협력관계증진을위한정보교류확대협력관련양해각서 - 투자유치및경제자유구역개발협력에관한양해각서 - 건설투자분야협력양해각서등정세균국회의장, 카자흐스탄방문 (2018년 3월 ) 강경화외교부장관, 카자흐스탄방문 (2018년 4월 ) 한-카교역규모 교역품 투자교류 수출 : (2016년)3억 6,413만달러, (2017년)5억 3,274만달러수입 : (2016년)2억 8,530만달러, (2017년)10억 29만달러수출 :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가전, 휴대폰, 산업기계, 플라스틱, 철강수입 : 합금철, 금, 열연강판, 은, 아연괴및스크랩, 냉연강판, 귀금속장식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면사, 백금우리나라의對카자흐스탄투자규모 (2014년) 61건, 1억 5,925만 8,000달러, (2015년) 80건, 7,004만 9,000달러, (2016년) 44건, 2,174만 6,000달러, (2017년) 33건, 675만달러 (2017년기준투자누계금액 ) 902건, 25억 9,961만 7,000달러 교민총교민수약 1,200 명 (2017 년기준, 알마티무역관추정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청, 카자흐스탄통계청, 카자흐스탄중앙은행

4 2. 정치 사회동향 가. 개요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16일소련으로부터의독립을선언하고, 대통령중심제의민주주의를정치기반으로삼았다. 1991년 12월독립직전대통령선거를치렀으며, 1989년부터 1991년까지카자흐스탄공산당제1서기를역임한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가초대대통령으로선출됐다. 이후여러차례재선을통해현재까지대통령을역임하고있다. 독립이후카자흐스탄현대정치사의주된흐름은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통치기반강화와정권의권위주의강화과정으로요약될수있다. 1998년 10월, 대통령임기연장및대통령피선연령제한규정폐지등대통령의권한강화를골자로한신헌법이채택된이후 1999년 1월에실시된조기대선에서나자르바예프는 79% 의지지로재선에성공했고, 1999년 9월총선에서도승리함으로써정국주도권을확고히장악했다. 2007년 5월개정된헌법에는초대대통령에대한연임제한규정을폐지함으로써종신대통령으로의기반을닦았다. 이후 2012년임기만료를앞둔나자르바예프는향후두번의대선을생략한채 20년까지임기를보장받으려했으나, 국제사회의비난과위헌판결로인해조기대선으로선회했다. 2011년 4월 3일실시된조기대선에서역대최고의득표율인 95.5% 로대통령에당선됨으로써, 본인의정치기반을한번더다지는기회가됐다. 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는전형적인개발중심형리더십을보이고있으나국민에게는계몽군주로평가되고있어중앙아시아의다른국가들에비해정치적으로안정돼있다. 그러나서방으로부터민주화압력을받고있는상태이며내부적으로적절한후계구도가정립돼있지않은상황이어서장기적인관점에서정치적인불안요소를배제시킬수는없는상황이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누르오탄당을중심으로다른정당과통합함으로써자신의권력을공고히했다. 현재누르오탄당의당원수가 80만명 ( 총인구 1,731만명 ) 에달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어정치적인기반이얼마나확고한지를알수있다. 카자흐스탄정치 사회동향을종합하자면강력한정치적리더십을가진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경제개발이우선시되는전략형성장정책이라고할수있다. 경제부처중심의정부조직을기반으로성장정책을전개함으로써권력기반을강화하고장기집권을합당화하고있다. 하지만최근서카자흐스탄에서의폭동사건, 알마티등주요도시에서의테러사건등글로벌경제위기이후, 경제침체에돌입함과동시에빈익빈부익부현상의극심화로인해나자르바예프대통령에대한신임이점점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이에언론통제등을통해대통령비판여론의확대를제제하고있는상황이다. 2014년 4월 4일카자흐스탄은국가비상사태발생시언론을통제키로해논란을빚었다. 2014년 4월 12일부터는당국이국가비상사태를선포할때신문, 방송, 통신등모든언론은관련뉴스를보도하기전원본을당국에제출해야하도록바뀌었다. 한편개정법은비상사태를광범위하게적용하고있어사실상언론통제강화의일환으로볼수있다. 그러나아직까지는확고한지지층과야당의부재로인해나자르바예프의장기집권은계속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2015년 4월 26일치러진대선에서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압승을거두며비독재정권으로는전례없는 30년이상장기집권에사실상성공했다. 나. 나자르바예프대통령재선과정국구도 2011년대통령재선배경 2012년임기만료를앞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향후두번의대선을생략한채 20년까지임기를보장받으려했으나, 국제사회의비난과위헌판결로인해조기대선으로선회했다. 2011년 4월대선에서 95.5% 의압도적지지로재선되지만이번대선당선요인은 20년간의장기집권을통해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나자르바예프 1인통치 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상황과언론매체장악등특수요인이작용한결과로보는시각도있다. 하지만기본적으로는지난 10년간연평균 8.5% 를상회하는고도경제성장을통해주민들의생활수준이꾸준히향상돼온데대해국민들이긍정적으로평가했다는점이다. 아울러중앙아시아중심국으로의부상을통한카자흐스탄의국제적인위상제고가국민적자신감을고취해주었다는점에대해서는높이평가되고있다. 반면이번대선과관련해조기선거, 언론장악, 대통령의연임제한폐지등의문제등으로국제사회의비난여론이일어났다. 주카자흐스탄미국대사관은이번대선이카자흐스탄민주주의의퇴보라고비난했으며, EU를비롯한다른국가들의비난또한높았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집권기간중처음으로국제사회의직접적인비난이일어난것이며, 이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독재화를우려한국제사회의의사표현이라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 정국구도 2012년 1월 15일실시된카자흐스탄총선에서여당인누르오탄당이 81% 의압도적인지지율을받았으며, 야당인악졸당 7.5%, 공산인민당 7.2% 의득표율로각각의회의 8석, 7석을얻어실질적인야권의역할은또다시수행하기어렵게됐다. 이에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에서파견된국제감시단들은 20년장기독재에반대해온야당인사들이배제된가운데치러진불공정선거라고비난했다. 2012년 10월 28일지방의회보궐선거가실시됐으며, 11개지역총 45개선거구에서 10명의주의원, 8명의시의원, 27명의구의원등총 45명이선출됐다. 투표율은 70.8% 였으며, 집권여당인누르오탄당이 92.3% 의압도적인지지율로 42명의의원이선출됐다. 이에나자르바예프의권위주의적통치행태는계속유지될전망이다. 최근정치개각동향

5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2012년상반기정부내각을자신의충복들로채웠으며, 주요언론매체의어려운경제상황보도에따른사회불안이정권수뇌부에영향을미칠것을우려해언론통제를강력하게실시하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가그간원유수입으로확보된기금을산업다변화에효율적으로투자하는한편, 자본시장육성을통해카자흐스탄기업의외형과경쟁력을강화하는정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해왔으나, 괄목적인결과는이루어지지않아나자르바예프대통령과여당에대한불만이커지고있는상황이다. 또한 2012년 8월에예정된총선이 1월중순으로앞당겨져조기총선이이루어졌는데누르오탄당은 81%, 아크졸과 KNPK(Communist People s Party of Kazakhstan) 당이각각 7% 의의석을얻었다. 최근 2012년 9월에이루어진내각개편으로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유력한후계자로꼽히는카림마시모프가총리직을사퇴하고대통령비서실장으로임명됐으며, 세릭아흐메토프전제1부총리가신임총리로임명됐다. 이는카림마시모프총리의경질이아닌후계구도의안정화를위한것으로예측되고있는상황이다. 2013년 1월 17일카자흐스탄에서이루어진개편으로카자흐스탄정부는지역개발부를신설했고, 기존의경제개발통상부를경제예산기획부로개편, 업무를확대하는한편환경부, 노동사회보호부등의정부조직의기능을강화하는등의개편을이루었다. 이외에총 17개의정부부처중 3개부처 ( 경제개발통상부, 노동사회보호부, 외교부 ) 의장관이새로임명됐으며, 기존의 [ 총리, 제1부총리 (1), 부총리 (2)]) 구조에서 [ 총리, 부총리 (4)] 구조로변경됐다. 2014년 4월 2일세릭아흐메토프가돌연총리직을사퇴하고카림마시모프전국무장관이신임총리로임명됐다. 사퇴는예고없이전격발표됐으며정확한이유는알려지지않았으나, 최근우크라이나사태와지난 2월텡게화평가절하등에따른경제위기설이돌아그의사퇴가국정쇄신을위한조치로보는시각이크다. 이로인해새로운내각이구성됐고세릭아흐메토프전총리는국방부장관에임명됐다. 종전 16개정부부처가 18 개로재편성됐다. 기존의문화정보부는문화부로, 환경보호부는환경및수자원보호부로부서명이변경됐고, 경제개발통상부는경제예산기획부와지역발전부로나뉜다. 2014년 8월 6일확대정책회의에서카자흐스탄정부가정부조직구조를 12개부처, 30개위원회로통합 축소했다. 카자흐스탄정부는경제발전을위한조치로조직통폐합을진행함에따라총 10개의부서가 5개로통합됐다. 통합되는부서를살펴보면환경수자원부와석유가스부가에너지부로합쳐져통합에너지및자원관련업무를진행하게됐다. 산업신기술부와교통통신부의경우투자개발부로통합돼산업관련업무를진행하나에너지정책등에대한업무는에너지부로이관됐다. 이밖에보건부와노동사회보호부는보건사회개발부로, 지역개발부와경제예산기획부는국가경제부로변경됐다 년 6 월기준 16 개부처를유지하고있다. 다. 국무총리및부총리, 내각부처장관및주요인사 구분직위사진성명취임일 총리 Bakytzhan Sagintayev (1963 년 10 월 13 일 ) 2016 년 9 월 제 1 부총리 Askar Mamin (1965 년 10 월 23 일 ) 2016 년 9 월 중앙정부 부총리 Erbolat Dossaev (1970 년 ) 2017 년 8 월 부총리 Askar Zhumagaliyev (1972 년 ) 2017 년 8 월 2017 년 12 월 부총리 Umirzak Shukeyev ( 농업부장관겸 임 ) 내무부장관 Kalmukhanbet Kassymov (1957 년 5 월 18 일 ) 2011 년 4 월

6 보건부장관 Yelzhan Birtanov (1971 년 10 월 18 일 ) 2017 년 1 월 외교부장관 Kairat Abdrakhmanov (1964 년 4 월 21 일 ) 2016 년 12 월 정부부처 (16 개 ) 문화스포츠부장관 Arystanbek Mukhamediuly (1963 년 2 월 11 일 ) 2014 년 8 월 국방부장관 Saken Adilkhanovich (1957 년 10 월 25 일 ) 2016 년 9 월 방위항공우주산업부 Beibut Atamkulov (1964 년 5 월 19 일 ) 2016 년 10 월 교육과학부장관 Erlan Sagadiev (1966 년 9 월 29 일 ) 2016 년 2 월 노동사회보호부장 관 Madina Abylkassymova (1978 년 8 월 1 일 ) 2018 년 2 월 투자개발부장관 Jenis Mahmuduly (1975 년 05 월 17 일 ) 2016 년 9 월 국가경제부장관 Timur Suleimenov (1978 년 4 월 5 일 ) 2016 년 12 월 재무부장관 Bakhyt Sultanov (1971 년 11 월 29 일 ) 2013 년 11 월 농업부장관 Umirzak Shukeyev 2017 년 12 월 정부부처 (16 개 ) 에너지부장관 Kanat Bozumbayev (1969 년 1 월 8 일 ) 2016 년 3 월 법무부장관 Marat Bakytzhanovich (1977 년 08 월 29 일 ) 2016 년 9 월

7 정보통신부장관 Dauren Abaev (1979 년 4 월 18 일 ) 2016 년 5 월 종교시민사회부장 관 Darkhan Kaletayev (1972 년 ) 2017 년 9 월 별도 공무관리및부패 퇴치국장 Alik Shpekbayev (1957 년 7 월 4 일 ) 2017 년 12 월 상원 (Senate) 의장 Kassym-Jomart Tokayev (1953 년 5 월 17 일 ) 2013 년 10 월 의회 하원 (Majilis) 의장 Nurlan Nigmatulin (1962 년 8 월 31 일 ) 2016 년 6 월 주 : 2018 년 7 월기준 자료원 : government.kz, parlam.kz 라. 민주화전망 민주화과정 야권이결집된힘을발휘하지못하고대중적지지를받는야권인사도부재한카자흐스탄정치권의특성상앞으로민주화방향및속도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을정점으로한집권세력의민주화의지여하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민주화의지는지난대선에서압도적지지를확보함으로써다소희석될수있다는일각의견해도있었으나,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2006년 3월연두교서를통해상하원의석수확대를통한의회위상강화, 의회다수석을기반으로한정부구성, 의회의대정부감독기능강화및지방자치단체장직선등을골자로한정치개혁을사회불안이야기되지않는범위내에서신중하게추진해나갈것임을재확인했다. 카자흐스탄은 2010 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of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이하OSCE) 의장국수임을위해노력해나가는과정에서각종제도와법을 OSCE 기준에부합하도록조정해나갔으며이는카자흐스탄민주화는물론중앙아전반에절친정치행태에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집권층일각에서는점진적정치자유화를통해소득수준향상에따른민주화욕구를수용해나가는것이정국의장기적안정에긴요하다는의견이개진되고있어카자흐스탄이점진적이나마실질적인민주화를추진해나갈것이라는전망을가능케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민주화과정에있어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중앙집권은매우상충되는개념이기는하나현재까지정치적안정을유지할정치인물은나자르바예프대통령에의한것이라는것은매우일반적으로알려진사실이다. 그러나지금까지맹위됐던나자르바예프대통령중앙집권은차기대통령과의관계성과현재추진되고있는 민족지도자 추대법의역할에따라카자흐스탄정치적안정의보장성은아직까지모호한상황이다. 지방자치제도강화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민주화의일환으로지방단체장선거도입을추진해왔으며, 2001년최초로 28개지역지방단체장을간접선거로선출하고, 2005년4개지역시장을직선으로선출한바있다. 2006년 10월, 49개시군 ( 카자흐스탄전체시군의1/3에해당 ) 에서지방단체장선거가실시됐다. 2006년지방단체장선거를계기로대통령이직접임명하는지방단체장은총 16개지방단체장 ( 시장및주지사등 ) 으로축소됐다. 현재지방정부별단체장은아래와같다. 지방정부

8 성명 직위 Aset Isekeshev Baibek Bauyrzhan Malik Murzalin Berdibek Saparbayev Amandyk Batalov Nurlan Nogayev Altai Kulginov Askar Myrzakhmetov Yerlan Koshanov Arkhimed Mukhambetov Krymbek Kusherbaev Eraly Tugzhanov Zhanseit Tuimebaev Kanat Bozumbayev Kumar Aksakalov Danial Akhmetov 아스타나시장알마티시장아크몰라주지사악투빈스크주지사알마티주지사아티라우주지사서카자흐스탄주지사잠빌주지사카라간다주지사코스따나이주지사키질로르다주지사망기스타우주지사투르케스탄주지사 (= 舊남카자흐스탄주 ) 파블로다르주지사북카자흐스탄주지사동카자흐스탄주지사 주 : 2018 년 7 월기준 자료원 : 카자흐스탄정부홈페이지 ( 국제관계 카자흐스탄은다변화실리외교를추구하고있는상황이다. 러시아와경제및안보분야에서의전통적유대관계를유지하면서도, 미국, EU, 중국, 한국등과의관계또한강화하는균형잡힌다변화외교를추구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OSCE 의장국을수임하는등국제적무대에서역할확대를모색하고있으며, 2011년 1월동계아시아게임을개최한데이어 6월 SCO 정상회의, OIC 외교장관회의등을개최하며외교적역량을확대하고자하고있는상황이다. 2014년 6월 19일에는한-카자흐스탄정상회담이열려경협 북핵협력을다짐했다. 카자흐스탄은 2017년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을수임하며, 2017 아스타나엑스포와 2017 알마티동계유니버시아드등대규모국제행사개최를앞두고있다. 마. 주변국과의균형외교추진 카자흐스탄의외교정책은중앙아시아의중심국가로부상하는것과국가경제발전을도모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 러시아, 중국및투르크국가들로둘러싸여있는지리적이점을최대한활용, 이국가들을연결시켜주는가교역할을수행한다는것이다. 또한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선진국들과의관계발전을통해시장경제를도입하고, 외국인투자유치확대와자국산원유및천연가스및광물자원의안정적수출시장확보를통해국가경제발전을목표로하고있다. 독립이후유라시아경제공동체, CIS 집단안보조약등구소련권국가들을중심으로하는각종협력기구에활발히참여하면서미국, 중국및서방국과의협력증진도모색하고있다. 또한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를주관하는등역내안보협력주도에도적극적이다. 터키, 파키스탄, 이란등이슬람권국가들과는이슬람권경제협력기구 (ECO) 를통해상호경협및아프간전후체제정착등에협조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다자지역협력참여기구는,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중앙아시아협력기구 (CA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경제협력기구 (ECO), 상하이협력기구 (SCO), 집단안보조약기구 (SCTO), Turk Cooperation, Caspian Cooperation, PFP/EAPC, EU 와동반자협력협정,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단일경제공간 (SES) 등이다. 또한카자흐스탄은 WTO 가입을목표로 WTO 기준에부합되도록경제개방수준을제고하면서정부개입을줄여가는한편, 지적재산권을비롯한새로운입법조치등을통해 WTO 가입을적극추진중에있다. 기존 2013년가입이승인될것으로전망됐지만미뤄졌고최근우크라이나크림사태로또한번주춤하게됐다. 지난 3월 3일카자흐스탄은세계무역기구 (WTO) 가입건으로워싱턴에서미국과협상을준비했다. 카작-러-벨라루스관세동맹으로인해카자흐스탄의 WTO 가입논의시러시아는주요교섭국이지만미국의요청으로러시아는협상에서배제됐다. 결국카자흐스탄은한차례더발길을돌려야만했다. 한편, 2014년 5월 29일, 러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경제협력이 EU에대항하는 EEU '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EU)' 를창설했다. EEU는러시아가유럽연합 (EU) 에대응하기위해주도적으로준비해온구소련권경제공동체로 2012년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함께관세동맹 ( 단일경제공동체 ) 을우선체결했다. 바. 외교관계 카자흐스탄대외정책은균형, 실리에입각한다변화외교로써미국, 러시아, EU, 중국, 일본등주요열강과는전략적협력을추구하면서, 중앙아시

9 아인접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과는우호협력외교를전개하고있는상황이다. 국제기구가입현황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16일구소련연방에서독립한이후에 110여국과외교관계를수립했다. UN, IMF, World Bank, EBRD, ADB, IFC, ISDB 등의회원국이다. 또한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 (CIS), CIS 집단안보조약기구,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 중앙아시아협력기구 (CACO)', '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AEC)', ' 경제협력기구 (ECO)' ' 상하이협력기구 (SCO)', ' 집단안보약기구 (SCTO)', 'Turk Cooperation', 'Caspian Cooperation', "PFF/EAPC', 'EU와동반자협력협정,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 단일경제공간 (SES)' 등에가입했고, 2015년 11월30일부터 WTO 회원국이됐다. 러시아와의관계 카자흐스탄은러시아가주도하고있는 CIS 집단안보조약기구의회원국으로서러시아와는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으나, 구소련체제와같은러시아주도하의종속관계에서탈피해자체적인외교노선을주도해나가고있는상황이다. 러시아와는상호보완적인경제협력에주안을두고실질협력관계를모색하며, 필요에따라군사, 안보협력을유지해나가는실리주의노선을견지하고있다. 카자흐국방부장관과러시아국방장관은양국간의군사기술분야협력의확대, 카스피해지역에서의안보협력을증진시켜나가기로하고양국간집단안보조약틀안에서양국군이상호무기를구입하기로하는등군사, 안보분야에서의협력관계는계속유지되고있다. 또한 2012년 6월 SCO 회원국확대회담참석차카자흐스탄을방문한푸틴대통령과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바이코누르우주기지공동이용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마련및카자흐스탄연구진의발사서비스교육참여등전문인력양성, 공동로켓기지조성등의우주과학분야의협력관계의증진을꾀하고있다. 2010년부터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관세동맹은실효됐고, 이에양국간의경제협력은더욱더강화됐다. 2012년푸틴의대통령재임이확정된후 CIS 지역의 FTA의추진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러시아와의교류도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2013년 2월 8일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러시아방문으로이루어진정상회담에서유라시아경제연합에대한논의를활발하게진행했으며, 2015년까지예정돼있는공동행동계획을실현하기위한포괄적양국관계개선및협력에합의했다. 그리고바이코누르기지의대여사용과건설협력을계속하기로합의했다. 이에러시아와의관계도앞으로더욱더확고해질것으로예상된다. 최근크림사태와관련해 3월 10일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대통령이직접나서 " 카자흐는러시아의전략적동맹이다. 러시아를이해한다 " 라며러시아에지지를표명했다. 2014년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는 2015년 1월 1일유라시아경제연합공식출범협정을체결함으로써러시아와의유대관계는더욱더깊어질것이다. 현재이와관련해새로운관세법, 철도건설등새로운사업이진행되고있다. 경제전반적으로통합뿐만아니라모든제도, 인프라, 교육등앞으로러시아와는더욱더밀접한관계가될것이다. 한편, 2014년 7월유럽연합 (EU) 이구소련권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는가운데역내친 ( 親 ) 러시아대표주자인카자흐스탄마저 EU와의협력을확대할것으로알려져러시아의대응이주목된다. CA 뉴스등현지언론은카자흐외무부성명을인용, EU와카자흐가올해안에기존보다강화된협력협정을체결할것이라고현지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은앞서 1995년 EU와협력협정을체결한바있으며지난해양측교역량은 534억달러 ( 약 54조원 ) 규모이다. 이런가운데카자흐가러시아주도의구소련권경제공동체창설에도참여하는터라 EU와의이번협정이자칫러시아와외교마찰로번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은특히 EEU 체제에서금융중심지등핵심역할을도맡을예정이어서 EU와의새로운협정은 EEU 체제와의충돌이불가피할전망이다. 전체적으로러시아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지만, 소련시절에대한언급에대해서는민감한반응을보인다. 러시아의야권지도자에두아르드리모노프가현지화평가절하와관련해 옛소련출신인우크라이나와카자흐가힘든시기를보내고있다 며 러시아정부가재통합을추진해야한다 는발언에대해카자흐정부는강력히반발하며러시아측의공식사과를요청했으며앞서유라시아경제협력체제와관세동맹체결에대해구소련의부활이아니냐는지적에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터무니없는얘기 라며 자주권과헌법을위배하는국제조직에서는즉각탈퇴하겠다 고강조했다. 1991년독립이후카자흐스탄은민족정체성찾기와탈러시아에힘쓰고있다. 이에따라카자흐어를공식언어로채택하고, 수도를이전하는등최근들어는소련시절만들어진 카자흐스탄 이라는국명에대해서도변경을검토중이다. 중국과의관계 중국과는 SCO( 상하이협력기구 ) 를토대로정치, 경제분야는물론안보에서도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2003년 6월카자흐스탄에서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과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양국간선린우호협력조약비준서를교환하고 2003~2008년간협력프로그램에서명해양국간전략적협력체제발전을위한기반을강화했다. 2003년 8월 SCO 틀안에서카자흐스탄, 중국및여타회원국이참가하는 "Interaction 2003" 합동군사훈련을실시했는데 SCO 회원국들간의지역안보및신뢰구축은물론향후카자흐와중국간의군사분야협력증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견되고있다. 또한최근글로벌원부자재가격상승현상은카자흐스탄과중국의관계에도영향을미치고있으며중국은카자흐스탄의지하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대신다양한수출경로를제공해줄것을약속하고있다. 최근카자흐스탄은중국과의교류가늘어난양상을보이고있다. 최근 5년간 (2014년기준 ) 카자흐스탄전체수입품중중국수입품의비율이 12% 에서 17% 로증가했다. 먼저 2014년 5월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은중국에서회담을가졌다. 이때중국은쉼켄트정유공장에 100만달러규모의투자를약속했다. 이외에도카즈아그로 ( 카자흐국영농업회사 ) 는중국최대의국영식품회사코프코와 10만톤의밀을수출하는계약을했으며, 중국과함께여객기제조도추진하고있다. 현재양국간관계활성화로양국국민들의방문자수가증가함에따라비자간소화관련사안이집중검토중이다. 이는카자흐스탄대통령은 2017년을중국과카자흐스탄관광의해로선포한것과도관련해진행중인사안이다. 내륙지방에위치한카자흐스탄은국제사회로의진출을위해서는중국을통과하는것이필수적이므로, 중국과의관계는꾸준히원만하게유지할것

10 으로전망된다. 미국과의관계 미국과는 9 11 테러이후다국적연합군의대아프간작전을지지하는등반테러작전등에서미국등에협력하고있다. 2003년 9월에미국과군사협력 5개년계획에합의하기도했는데, 양국간의장기적이고안정된관계구축, 카자흐스탄군의장비현대화, 카자흐스탄직원군인양성, 테러집단퇴치에대한협력등을담고있다. 또한국제핵연료은행설립을제안한상태이다. 미국은현재아프가니스탄의안정을위해서는중앙아시아의안정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카자흐스탄을테러리즘, 이슬람극단주의확산의방파제로서여기고있는상황이다. 아울러카자흐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들을연결하는북부보급로의중요성에주목하고있으며, 이에군사적협력관계를이어가고있는상황이다. 2006년부터양국간 경제개발프로그램 이시행되고있으며, 이를통해카자흐스탄은경제다변화, 경제및기업주체경쟁력제고, 지속가능한경제성장달성을도모하고있다. 이를통해양국간의경제협력은강화되고있으며, 2011년양국무역량은 27억 4,300만달러를달성함으로써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바있다. 2012년 11월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는미국버락오바마대통령의재선을축하하는서한을보냄으로써미국과의관계를더욱더확고히하려고하는것으로분석된다. 이슬람국가들과의관계 인접한중앙아시아이슬람국가들과는이슬람근본주의및극단주의확산방지와마약밀매단속에공조해나가면서중앙아시아협력기구를창구로해단일경제체제구축을위한외교적인노력을지속하고있다. 터키, 파키스탄, 이란등과는회교권경제협력기구를통해상호교역및아프간전후체제정착등에협조해나가고있다. 카자흐스탄은이라크의무장해제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지지한바있으며국제사회의이익을대변하는 UN의역할과권한강화를지지하고있다. 한편, 2009년카자흐스탄에설립된이슬람은행은종교적인기준에만부합되면저리대출이크게이루어질것을공고히하고있고 2010년부터은행업은물론이슬람국가들이투자유치가가시화되고있어이슬람부국들의경제적현지진출이크게증가하고있다. 유럽국가와의관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등선진시장경제국과는양자간협력관계강화를통해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는한편, 이들국가의투자유치및카자흐스탄원유 가스, 비철금속등자원의안정적인수출시장확보를통한국가경제발전을도모하고있다. 특히, 캐나다의대카자흐스탄투자현황은아주희망적이다. 캐나다의외교장관은 2014년 9월아스타나에서개최된카자흐스탄-캐나다의회우호그룹회의에서양국간 2013년교역액이 300만달러를기록했다고언급했다. 양측은양국간무역 경제및투자협력, 다양한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이긍정적인추세라고강조했다. 특히, 핵확산금지와군축을위한의회간대화추진에대한관심을가졌다. 카자흐스탄정부의외교정책에서유럽국가와의전략적관계는매우중시되고있으며, 유럽연합과의협력은더욱더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카자흐스탄은 EU로부터첨단기술이전, 행정경험습득및법률구조개선등을통해자국의경쟁력강화를추진할것으로보인다. EU 측으로서도, 러시아에가스공급의상당부분을의지하고있는상태이므로카자흐스탄가스의중요성에착안, 카스피해에해저가스관을건설하는방안을카자흐스탄측에본격적으로제시하는등카자흐스탄과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 2006년 11월열린 EU와흑해, 카스피해연안국회의에서이문제가공식제기됐고앞으로 EU와카자흐스탄간에너지협력문제에는계속해서많은진전이기대된다. 2011년도에 EU와카자흐스탄은교역액 500억달러를달성했으며, 2008년도경제위기당시카자흐스탄의전반적인소비위축으로수입이 40% 이상감소한이후 2009년도 288억달러, 2010년도 380억달러의교역액을기록해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Masimov 전총리는 2014년 10월 23일개최한제5차카-일본경제협력공동위에서양국간투자협정이조만간체결될것이라고언급했다. 일본과의투자협정체결은카자흐주재일본기업들에투자보호및보증을담보하게되며, 양국에큰의의가있음을강조했다. Masimov 총리는카자흐스탄정부가일본과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생산을위한협력을확대해나갈계획이고일본은세계최고의선진기술을보유하고있는나라이며카자흐스탄은천연자원과인력을보유하고있음을강조, 해당분야협력은자동차제조등의분야에서좋은결과를도출할것이라고기대감을표명했다. 양국은항공, 농업분야등여타협력에서도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강조하기도했다. 사. 민족, 공교분쟁없는안정적인사회기반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들중에서전쟁이나종교및인종간의갈등이적은나라에해당한다. 이슬람국가이면서다른종교에대한관용의폭이넓은편이다. 집권세력에서도종교의영향력보다는세속의영향력을중시하는터키모형을채택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 2003년과 2006년에다민족국가인점에착안해종교간대화와화합을촉구하고각종교간지속적인대화와협력의기반을마련한다는차원에서세계종교인대회도개최한바있다. 이는 9 11 이후대립의양상이더욱고조되고있는이슬람권과기독교권간의상호이해증진을통해중동의이슬람과유대교분쟁해결등을희망하는세계종교계인사들의소망을표명하는계기를마련함으로써카자흐스탄의국제적지위향상에도기여했다. 하지만최근새로이종교법을개정해기존의종교단체의활동을제재함으로써, 국제인권에어긋나는부분이라는비판을받고있으며, 이에종교분쟁의가능성이남아있는상황이다.

11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개요 최초한국과카자흐스탄간의교류는 1990년소련시절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소연방공화국대통령의한국방문을통해이루어졌다. 이후 1992년 1월 28일한국과카자흐스탄은수교를맺었으며, 1992년 12월카자흐스탄독립이후한국과카자흐스탄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공통의가치를기반으로꾸준히실질협력관계를발전시켜오고있다. 2004년노무현대통령의한국대통령으로서첫카자흐스탄공식방문을한이후, 한국과카자흐스탄간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등전반적분야에서의협력이확대되기시작했으며이명박대통령의자원외교를통해한국과카자흐스탄간의협력은더욱더확고해졌다고할수있다. 카자흐스탄은우리의경제발전과정에서축적한경험이자국의경제개발에유용할수있다는점과우리기업들의투자를유치함으로써해당경험전수및카자흐스탄경제전반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다는인식하에우리와의관계를중요시하고있다. 특히, 카자흐스탄독립직후카자흐스탄의경제적어려움과서방기업들의무관심이지속되던시기에우리기업이카자흐스탄에적극진출해성공적인투자사례를이룸으로써결국서방기업들의투자를유도하는결과로이어졌다고평가하고있다. 대한민국외환위기이후우리기업들의투자가급감했으나 2002년도카자흐스탄외무장관방한및산자부장관의상호방문을계기로활력을되찾기시작한양국관계는 2003년 11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방한 (2004년 9월 ) 으로카스피해원유및광물자원공동개발등실질협력관계확대를위한새로운계기를마련했다 년 11 월한국 - 카자흐스탄정상회담및 2006 년 9 월한명숙총리공식방문등을통해국정상은한반도평화와안정, 한반도비핵화, 북핵문제 의평화적해결에대해인식을같이하고, UN 등국제무대에서도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합의하는등정치, 외교적측면에서도양국간협력관계 는더욱확대되는추세이다 년 5 월한승수총리의자원외교방문을통해한국석유공사가주도하는잠빌유전탐사개발권계약체결과대한광업진흥공사의주도로우라 늄장기도입계약체결등가시적인성과를낳기도했다. 2009년 5월, 13일에서 14일동안카자흐스탄에국빈방문한이명박대통령은수도아스타나대통령궁에서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 양국간실질적협력증진을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을채택해경제통상뿐아니라에너지 자원, 산업 인프라, 건설, 문화, 노동, 보건등다양한분야에서의양국간의협력방안을강구했다. 또한, 이명박대통령의자원외교를통해자원부국인카자흐스탄과의협력을강조, 확대해한국과카자흐스탄간의경제분야의협력이강화됐다. 특히석유분야의협력, 광물자원협력뿐만아니라중소기업간의협력등전반적인경제분야에서의협력으로확대된바있다. 최근 2012년 9월발하쉬화력발전소수주를통해양국간의경제협력은확고해졌다고할수있다 년에는지식경제부, 한전 / 카자흐산업신기술부, 국영송전회사간전력효율개선 MOU 체결을가졌다. 이후 2012 년 3 월 26 일누르술탄나자르 바예프대통령의핵안보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당일양자정상회담을갖고, 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발전, 실질협력증진, 국제핵안보증진을 위한협력방안등상호관심사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 년 9 월김성한외교통상부제 2 차관은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개최되는 제 4 차아시아교류, 신뢰구축회의 (CICA) 외교장관회의 에참석한 바있다. CICA 에참여해아시아지역내신뢰구축의중요성을강조하는한편한반도정세관련우리정부입장에대한회원국들의관심과지지를 요청한바있으며, 한 - 카간의안보이해관계에관한협력이이루어진바있다. 2013년 9월이명박대통령의카자흐스탄국빈방문으로카자흐스탄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과수교 20주년의양국관계발전상을점검하고, 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의미래발전및실질협력심화방안등에대해협의했다. 양정상은양국수교 20주년을맞는올해정상간교환방문이이루어졌음을뜻깊게평가하고, 수교 20주년을계기로고양된양국간의우의와친선을기반으로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의미래발전을위해적극노력해나가기로합의했다. 이후이명박대통령은발하쉬화력발전소착공식현장에도참석해축하하고이사업이양국간신뢰와협력의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적극협력해나가는것에도합의했다 년 4 월 28 일알마티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개최된 한 - 카자흐스탄경제협력 포럼은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추진하는 유라시아지식네트 워크 구축사업의일환으로, 유라시아지역에너지네트워크구축과에너지 경제협력, 국토정보인프라구축경험과글로벌협력, 인적자원개 발및직업교육훈련협력 에대해논의했다 년 6 월 19 일카자흐스탄에국빈방문한박근혜대통령은수도아스타나에서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과정상회담및협정 서명식이진행됐다. 가장이슈가된것은양국정부간상호사증요건면제협정으로 2015 년 7 월 15 일부터최대 15 일간무사증입국이가능하다 는것이다. 이외대한민국법제처와카자흐스탄법무부간의협력양해각서, 카자흐스탄의산림조성및산림복원관련대한민국산림청과카자흐스탄환경수 자원부간의양해각서, 과학기술정보관리체계 MOU, 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용량구매계약이진행됐다. 대통령국빈방문과관련해한 - 카자흐비 즈니스포럼등계기로기업등민간에서도여러계약및 MOU 가체결됐다 년 11 월 29 일부로상호 무비자 제도를실시하게됐다. 카자흐주재한국대사관은 6 일 ( 현지시간 ) ' 한 - 카자흐일반여권사증 ( 비자 ) 면제협정 '

12 절차가완료됨에따라 2014년 11월 29일부터협정이발효된다고밝혔다. 대사관에따르면협정발효후일반여권또는여행증명서를소지한양국국민은근로, 거주, 유학의목적이아닌경우상대국에사증없이 1회방문때 30일까지체류할수있다. 단, 180일마다총체류기간이 60일을넘어서는안된다. 앞서 6월양국정부는상호사증면제협정을체결했으며그동안의세부내용을조율해왔다. 한편, 카자흐정부는외국인투자확대를위해주요 10개국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일본,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 국민에한해내년 7월 15일까지한시적무비자제도를시행중이다. 주요 10개국국민은현재 1회입국때 15일간비자없이카자흐에머무를수있다. 또한, 2015년 8월 ' 실크로드경주 2015' 가카자흐스탄국영방송을통해카자흐스탄국민들에게전해졌다. 하바르 TV 의제작책임자인만숙샤이미바베바 (Manshuk Shymyrbayeva) 등 3명의제작진과아리랑 TV가공동으로진행, 이들은경주타워전망대, ' 실크로드, 한국드라마속장신구를품다 ' 전, ' 석굴암 HMD 트래블체험관 ' 이설치될신라역사문화관과 ' 바실라 ' 가공연중인문화센터등을취재한후엑스포공원곳곳을영상에담았다. 특히이들은 ' 실크로드경주 2015' 에카자흐스탄전문현대무용단 'SAMRUK 무용단 ' 이참가하는데대해큰관심을보였다. 'SAMRUK 무용단 ' 은 1998년설립된이래터키, 중국,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등세계곳곳에순회공연을했다. 이번행사를통해동아시아 ~ 중앙아시아 ~ 유럽이하나의길로이어졌던고대의인연을재확인하고앞으로상생관계로나아가는계기가됐다. 2016년 11월 9~11일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국빈방문, 박근혜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를평가하고, 교역투자, 에너지자원, 인프라, 보건의료등실질경제협력확대방안을논의했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한국을찾은것은 1995년이후이번이 6번째이며, 청와대는 2017년양국수교 25주년및고려인정주 80주년을맞이해양국간우의및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심화, 확대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 년에는고려인강제이주 80 주년행사가카자흐스탄에서성대하게개최됬다. 고려인협회는알마티시에서고려인정주 80 주년기념행사를 열었다. 이행사에는고려인하원의원을비롯한현지문화계인사, 고려인등약 700 명이참석했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도축사에서고려인들이 경제, 문화, 기술및비즈니스에한국과카자흐의교류를강화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며감사의뜻을전했다. 2018년 4월에는강경화외무장관이카자흐스탄을방문하여, 나자르바예프대통령및압드라흐마노프외무장관과회동을가졌다. 강경화장관은평창올림픽을계기로급변하고있는한반도최근정세를설명하고, 우리정부가북핵문제해결및영구적평화정착을위해큰틀을마련하고있으며, UN의비상임이사국으로서활동하고있는카자흐스탄의지지를요청했다. 아울러, 양국은에너지자원분야협력을유지, 발전시켜나가는한편미래를위해실질협력분야를더욱다각화시켜나갈필요성이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나. 외교관계 일시 상세내용 1991년 12월 30일 카자흐스탄국가승인 1992년 1월 28일 외교관계수립 1993년 7월 12일 김창근대사신임장제정 ( 초대 : 키르기즈겸임 ) 1996년 10월 16일 이영민대사신임장제정 (2대: 키르기즈겸임 ) 1999년 11월 3일 최승호대사신임장제정 (3대: 키르기즈겸임 ) 2002년 10월 11일 태석원대사신임장제정 (4대: 키르기즈겸임 ) 2005년 9월 29일 김일수대사신임장제정 (5대: 키르기즈겸임 ) 2008년 8월 1일 알마티분관개설 ( 이양구분관장 ) 2008년 9월 1일 김병호키르기스대사신임 2009년 3월 10일 이병화대사신임장제정 (6대) 2010년 2월 1일 신형은 2대분관장부임 2012년 3월 12일 백주현대사신임장제정 (7대) 2012년 9월 1일 손치근 3대분관장부임 2015년 3월 28일 조용천대사신임장제정 (8대) 2015년 12월 21일 전승민총영사신임장제정 ( 초대 ) 2017년 5월 30일 김대식대사신임장제정 (9대) 다. 주요인사교류 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소연방공화국대통령방한 (1990년 11월 ) 이상옥외무부장관카자흐스탄방문 (1992년 7월 ) 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국빈방한 (1995년 5월 ) 예시모프제1부총리방한 (1997년 10월 )

13 아브디카리모프상원의장방한 (2001년 8월 ) 투야크바이하원의장비공식방한 (2002년 4월 ) 예센바예프산업무역부장관방한 (2002년 9월 ) 토카예프국무장관겸외무부장관방한 (2002년 10월 ) 신국환산업자원부장관카자흐스탄방문 (2002년 11월 ) 나자르바예프대통령공식방한 (2003년 11월 ) 이희범산업자원부장관카자흐스탄방문 (2004년 3월 ) 마미대법원장방한 (2004년 5월 ) 셈비노프국방부차관방한 (2004년 7월 ) 아비카예프상원의장비공식방한 (2004년 7월 ) 노무현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 (2004년 9월 ) 프로테트국방차관방한 (2004년 10월 ) 이명박서울시장카자흐스탄방문 (2004년 11월 ) 마르첸코전경제부총리 ( 현할릭은행총재 ) 방한 (2005년 4월 ) 슈콜릭에너지 광물자원부장관방한 (2005년 4월 ) 켈림베토프경제 예산기획부장관방한 ( 제6차정부혁신세계포럼참가 )(2005년 5월 ) 윤영철헌법재판소장카자흐스탄방문 (2005년 8월 ) 김원기국회의장카자흐스탄방문 (2005년 9월 ) 이호준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카자흐스탄방문 (12월대선참관 )(2005년 12월 ) 샤키로프외무차관방한 ( 한 카자흐정책협의회참석 )(2005년 12월 )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카자흐스탄방문 ( 대통령취임식참석 )(2006년 1월 ) 임채정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 한명숙의원동행 )(2006년 4월 )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 (CICA 정상회의참석 )(2006년 6월 ) 김원기전국회의장 ( 제2차세계종교회의참석 )(2006년 9월 ) 한명숙총리공식방문 ( 추규호건교부장관수행 )(2006년 9월 ) 한승수총리에너지자원외교카자흐스탄방문 ( 경제단대동 )(2008년 5월 ) 이명박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 (2009년 5월 ) 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한국국빈방문 (2010년 4월 ) 이명박대통령카자흐스탄공식방문 (2011년 8월 ) 나자르바예프대통령국빈방한 ( 핵안보정상회의참석 )(2012년 3월 ) 켈림베토프부총리방한 ( 여수엑스포 )(2012년 5월 ) 이윤호경제통상대사카자흐스탄방문 (2012년 5월 ) 주성호국토해양부차관카자흐스탄방문 (2012년 6월 ) 사리바이외교차관방한 (2012년 7월 ) 사긴타예프경제개발통상부장관방한 ( 여수엑스포카자흐스탄의날행사 )(2012년 7월 ) 이강국헌법재판소장방카 (2012년 8월 ) 김성한외교차관카자흐스탄방문 ( 제4차CICA 외교장관회의참석 )(2012년 9월 ) 이명박대통령카자흐스탄공식방문 (2012년 9월 ) 새누리당의원대표단카자흐방문 (2013년 6월 ) 세릭아흐메토프카자흐스탄총리방한 ( 한 카자흐스탄총리회담 )(2013년 12월 ) 무크타르카자흐스탄금융감독위원장방한 ( 한국-카자흐스탄금융감독파트너십프로그램참석 )(2014년 4월 ) 이주열한국은행총재카자흐방문 (2014년 5월 ) 박근혜대통령카자흐스탄공식방문 (2014년 6월 ) 최경림산업부차관보카자흐방문 (2014년 10월 ) 한-카자흐스탄의원친선협회대표단카자흐방문 (2015년 3월 ) 재외동포재단이사장카자흐방문 (2015년 4월 ) 양승태대법원장카자흐방문 (2016년 6월 ) 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방한 ( 한-카비즈니스포럼 )(2016년 11월 ) 이준식부총리겸교육부장관카자흐방문 (2017년 3월 )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카자흐방문 (2017년 3월 )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카자흐방문 (2017년 4월 ) 이명박전대통령카자흐스탄방문 (2017년 7월 ) 아리스탄카비케노프카자흐스탄투자개발부차관방한 (2018년 4월 ) 정세균국회의장카자흐스탄방문 (2018년 4월 ) 강경화외무장관카자흐스탄방문 (2018년 5월 ) ㅇ추가교류현황확인 년 30,582 명의한국국민이카자흐스탄방문 년 44,487 명의카자흐스탄국민이한국방문

14 라. 협정체결현황 무역협정 (1992년 7월 ) 과학 기술협정, 문화협정 (1995년 5월 ) 투자보장협정 (1996년 3월 ) 이중과세방지협정 (1999년 4월 )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2003년 11월 ) 원자력협력협정 (2004년 9월 ) KOICA 봉사단파견협정 (2006년 9월 ) 항공협정 (2007년 5월 ) 외교관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2007년 6월 ) 건설분야, 도시계획수립관련, 섬유산업분야, SOC 경제협력 MOU 체결 (2008년 5월 ) 에너지 자원협력 (MOU 3건, 협약 1건, 회사설립 1건 ), 산업 인프라 MOU(5건 ) 이명박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 (2009년 5월 ) - 에너지, IT, 수송등3 개벨트중심으로양국간협력강화목적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한국국빈방문 (2010년 4월 ) - 에너지, 자원, 건설인프라, 농업, IT 분야등세일즈외교목적한-카관광협력협정 (2011년 5월 ) 한-카소방방재청재난관리협력MOU 체결 (2011년 10월 ) 지식경제부, 한전 / 카자흐산업신기술부, 국영송전회사간전력효율개선 MOU 체결 (2012년 3월 ) 한-카관세청직원능력배양을위한협력 MOU 체결 (2012년 5월 )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 (2013년 12월 ) - 현대중공업 삼룩에너지간전략적파트너십협력업무협약 (MOU) 체결 - 현대중공업 삼룩그린에너지간협력 MOU 체결 - 대한상공회의소 카자흐상공회의소협력증진을위한MOU 체결한-카정부간의일반여권사증면제 (2014년 6월 ) 한국법제처-카자흐법무부간법제협력 MOU(2014년 6월 ) 한국산림청-카자흐환경수자원부간산림조성및산림복원관련 MOU(2014년 6월 ) 과학기술정보관리체계구축협력 MOU(2014년 6월 ) 한국광물자원공사-카자흐국영광업회사광물자원탐사와개발확대관련 MOU(2014년 6월 ) 한국정보화진흥원 (NIA)-ZERDE ICT 개발협력센터설립합의 MOU(2014년 6월 ) 한국국토교통부-카자흐교통통신부철도분야협력 MOU(2014년 6월 ) 대한주택보증-카자흐스탄지역개발부, 국영지주회사인바이테렉 (Baiterek) 과주택보증제도수출협력을위한 MOU 체결 (2014년 7월 ) 동국대, 카자흐키멥대학과교류협정체결 (2014년 7월 ) 한국고신대복음병원-카자흐알마티헬스시티 (Health City), 학병원 (KHAK Hospital), 트란스비아 (Transvia) MOU 체결 (2015년 8월 ) 한국고려대안산병원 카자흐 CAM LLP 상호업무협약 MOU 체결 (2016년 5월 ) 한국시온인터내셔널 ( 한미합작기업 ) 카자흐뱅코상하수인프라맨홀사업계약체결 (2016년 5월 ) 한국충남대-카자흐국립예술대 MOU 체결 (2016년 5월 ) 한국세브란스심장혈관병원-카자흐알마티심장센터등 3곳, 환자진료, 의학적교류 MOU 체결 (2016년 6월 ) 한국전남대병원-카자흐헬스시티메디컬센터, 세종유라시아병원, 의료협력 MOU 체결 (2016년 6월 ) 한국마한문화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카자흐이쉭박물관, 한-카합동발굴 MOU 체결 (2016년 6월 ) 나자르바예프대통령방한계기한-카비즈니스포럼등을통해 18건체결 (2016년 11월 )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카자흐바이테렉국영지주회사, 주택보증기금, 주택보증제도및금융분야협력을위한양해각서 (2016년 11월 ) 한국무역보험공사-카자흐개발은행, 수출신용기관, 양국기업의수출투자거래와공동진출프로젝트에대한금융지원, 기관간협력관계증진을위한정보교류확대협력관련양해각서 (2016년 11월 ) 한국인천경제청-카자흐 KAZNEX INVEST, 투자유치및경제자유구역개발협력에관한양해각서 (2016년 11월 ) 한국해외건설협회-카자흐 KAZ PPP CENTER, 건설투자분야협력양해각서등 (2016년 11월 ) 한국주택금융공사, 카자흐스탄국책주택금융기관 KMC와 MOU 체결 (2017년 4월 ) 한국전북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카자흐스탄국립농업대와 MOU체결 (2017년 4월 ) 한국산학연지식인총연합회, 카자흐스탄폴리텍대학법인과 MOU 체결 (2017년 11월 ) KOTRA, Kazakh Invest와신북방시장진출 MOU 체결 (2018년 4월 ) 마. 한-카자흐스탄에너지 자원협력 한국과카자흐스탄간의에너지 자원분야협력으로는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건설협력협약서체결이대표적이며, 산업 인프라분야에서는현 대상사와 KazMunayGaz 간의조선소건설및오일탱커수주협력과한국전력공사와 KEGOC( 국영송전망운영회사 ) 간의전력분야기술교 류 MO 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 특히 2002 년한국기업들의원유개발컨소시엄구성을통한카스피해유전개발참여는대표적인한국과카자흐스

15 탄간의에너지 자원분야협력이라고할수있다. 원유개발컨소시엄은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등 7 개사로이루어져있으며, 카자흐스탄석유 가스공사측과카스피해유망광구인잠빌광구에대한공동개발을추진하고있다. 2004년 3월한국원유컨소시엄과카자흐스탄석유가스공사간 잠빌광구에대한공동개발양해각서 를체결한바있으며, 2006년 9월지분양 수도를포함한실무협상을마무리지었으며, 11월본계약을체결했다. 또한 2008년 5월한승수총리방문을통해카자흐스탄국영석유회사와잠빌해상광구지분 27% 에해당하는양수도본계약을체결했다. 2009년 5월이명박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기간동안카자흐스탄국영석유회사와한국컨소시엄은잠빌광구탐사사업수행을위한공동운영회사를설립했다. 2013년 8월 28일한국석유공사는카자흐스탄카스피해잠빌광구해상탐사제1차탐사정 (ZB-1) 시추에서원류를발견했다고밝혔다 년 9 월한전과카자흐스탄국영에너지기업인삼룩에너지사이에 원전분야협력양해각서 MOU 가체결됐다. 카자흐스탄정부가추진하고 있는원전도입및개발에기술및노하우를주고받고, 카자흐스탄에매장돼있는우라늄에관한것들을주고받는등상호협력을증진시키자 는내용이다. 2014년 6월삼성물산이대주주로있는카자흐스탄화력발전소가 20년간 19조원에달하는전력구매계약을체결했다. 19일카자흐최초민자발전사업인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는카자흐송전망공사와 20년간 188억달러 ( 약 19조 ) 규모의전력용량구매계약을체결했다. 카자흐스탄발하쉬전력용량구매계약 (188억달러규모 ) 사업은현재공사가중단된상태다. 수출입은행등대주단이카자흐스탄정부의지급보증이없을경우지원할수없다고밝히면서시공사인삼성물산과삼성엔지니어링이 2015년 9월부터공사를중단했다. 2014년 7월산림청에서카자흐스탄아랄해산림복원협약 MOU가체결됐다. 앞으로양국은 21세기대표적환경재앙인아랄해유역산림복원, 신행정수도인아스타나에우호의숲조성, 관계부처와협의해산림청산림전문관카자흐스탄파견, 카자흐스탄을포함한중앙아시아산림공무원초청단기연수실시등의사업을추진하게됐다. 산림청과산지보전협회는 2014년 11월 25일한국국립산림과학원에서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사이에있는대염호인아랄해의산림생태복원을위한국제워크숍을독일, 카자흐스탄정부관계자와국내외건조지복원전문가등을초청해개최했다. 이는 2014년 6월박근혜대통령의국빈방문시체결된 MOU 후속조치일환이다. 한편, 최근환경문제가이슈화되고중앙아시아지역국가들이산림복원에관심이높아짐에따라산림청은지난 2013 년중앙아시아 5 개국과산림 협력협약 (MOU) 을체결했다. 그리고이번에카자흐스탄과의협약을체결함으로써 세계적녹화성공국 으로서녹화경험을중앙아시아개도국과 교류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게됐다. 한국의카자흐스탄에너지자원개발현황 종류 개발광구 한국참여기 업 한국지분 추정매장량 한국컨소시 *27%( 탐사성공시추가 23% 선매권 ): 한국석유 유전 잠빌 (Zhambyl) 엄 ( 공동운영 ) 공사 (35%), SK(25%), LG 상사 (20%), 삼성물 산 (10%), 대성산업 (5%), 대우조선해양 (5%) 28 억배럴 유전 ADA 한국컨소시엄 ( 공동운영 ) *50%: 석유공사 (22.5%), LG 상사 (22.5%), 기타 (5%) 1 억 7,000 만 배럴 유전 에기즈카라 (Egizkara) 한국컨소시엄 * LG 상사 (50%) 2 억배럴 *50%: 석유공사 (17.5%), GS 홀딩스 가스 전 남카르포프스키 (South Karpovsky) 한국컨소시엄 (12.5%), 경남기업 (7.5%), 금호석유 (5%), 현대중공업 (5%), 카즈에너지 (2.5%) 4,600 만톤 유전 사크라마바 (Sarkramabas) KS 에너지 *50%: 세하 (25%), 기타 (25%) 2 억 7,000 만 배럴 유전웨스트보조바 KS에너지 *50%: 세하 (25%), 기타 (25%) 유전 8광구 LG상사, SK *100%: LG상사 (50%), SK(50%) 1억 6,000만배럴 2억 5,000만배럴 발전 소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한국컨소시엄 * 75%: 한국컨소시엄 ( 한전 삼성물산, 75%), 카자흐삼룩에너지 (25%)( 발하쉬석탄화력발 전소현지법인 BTPP 의지분 ) 1320MW

16 공동 탐사 듀셈바이광구연, 아연공동탐사 광물자원공사 향후광업권취득시지분 : 광물자원공사 (55%), 카즈게올로기야 (45%) 1,331 만톤 바. 고려인현황 한인들은 1850년대부터계절농형태로러시아의극동지역으로이주를시작했으며, 당시극동지역개발에부심하고있던러시아제국정부는한인들의정착을수용했다. 1917년 10월볼셰비키혁명이후스탈린하에서본격적인계획경제가도입되고농장의집단화가추진되면서한인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극동지역에서수십개의농업, 어업콜호즈를조직하는등경제, 사회, 문화적잠재력을갖춘한인공동체를형성해나가기시작했다. 한국어신문, 잡지가발간되고라디오방송, 한인극장, 출판소등이운영됐을뿐아니라사범학교, 기술전문학교등을설립해후진들의주류사회진입을위한문화적, 교육적기반을마련했다. 소련정부는일본과의긴장이고조되자 1937년가을한인의중앙아강제이주를단행했다. 1930년대초농업집단화와기근등으로 250만명이사망한비극을겪은바있는카자흐인은강제이주된한인들이정착을할수있도록도움을제공했다. 그후한인들은 60여년에걸쳐소련내에서다수의한인콜호즈를성공적으로운영하는가하면높은교육열에힘입어다수의한인들이소련내주류사회에진입하는등우수한소수민족으로두각을나타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소련에서유일한한인종합예술극장인고려극장, 한글신문인레닌기치 ( 현고려일보 ) 를운영하는등중앙아시아내고려인사회를주도했다. 현재카자흐스탄에는약 10 만명의고려인이거주하고있으며 1937 년강제이주된한인들의후손인 2-4 세대고려인이동포사회의주류를형성하 고있다. 고려인은정ㆍ관계고위직, 학계 문화 예술분야등에서도두각을나타내고있다. 카자흐스탄내고려인인사들은다음과같다. ㅇ김비오례타 : 전대법관ㅇ최유리 : 제5기상원의원, 전카스피Holding 회장ㅇ김로만 : 하원의원, 고려인협회회장, 카자흐스탄민족회의대표위원ㅇ배유리 : 의학박사, 카자흐스탄의료기관발전및 2013년한해동안 4만건의각종심장수술을함으로써그공로를인정해 카자흐스탄노력영웅 칭호와함께최고훈장인금별훈장받음 카자흐스탄고려인은오랜기간모국과의격리된환경에도불구하고우리말과문화를지켜온바, 한국어라디오방송및우리민족 TV 등문화, 예 술, 언론활동을통해 CIS 지역내우리민족문화의유지및보존에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다만, 수세대에걸친모국과의격리및소련정부 의러시아화 (Russification) 정책등으로고려인 2~4 세대들은한국어구사가어렵고우리문화에대한이해도다소부족하다. 그러나수교및우리대사관개설이후우리정부로부터의지원등에힘입어젊은층의우리말구사능력이꾸준히향상되고있으며북한성향을띠 던공연예술분야도점차한국화돼가는추세이다. 고려인을위한한인사회및단체의지원들이점점늘어가는추세이며거주한인들위주로진 행됐던행사들도고려인과함께하도록하는등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2013년 23일한국석유공사에서한국어를배우는고려인차세대들을적극지원하는차원에서장학금을지급했다. 2014년 1월 31일카자흐스탄거주한인들을위한설날큰잔치가한국석유공사의후원으로올해처음고려인과함께하는설날행사를진행했다. 1부순서를고려극장공연팀이맡아 1시간가량사물놀이등다양한한국전통문화를선보였다. 2014년 3월 1일카자흐스탄주알마티분관주최로진행된삼일절행사에서는고려인차세대들을위한강의및공연, 독립운동역사발굴기여자에상장수여등전세대를아우르는뜻깊은행사를진행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이시장경제로의전환을추진하고 2000 년부터연 10% 대의고도경제성장을지속하는과정에서고려인의활발한기업활동은카 자흐스탄내한국인에대한긍정적역할을하고있다. 향후한 - 카관계발전에중요한고리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17 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경제성장률 % ,0 1 인당 GDP US$ 14,391 12,557 10,188 7,335 8,837 대내 경제 명목 GDP US$ 십억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수출액 US$ 백 만 85,596 80,309 46,516 37,301 49,294 수입액 US$ 백만 50,803 44,064 33,844 27,869 31,850 대외의존도 % 대외 경제 무역수지 US$ 백만 34,792 35,631 12,679 9,200 17,500 해외투자액 US$ 백만 29,122 32, 외국인투자금 US$ 백액만 ( 당해분 ) 24,012 23, 총외채 US$ 백만 150, , , , ,927 외환보유고 US$ 백만 24,678 29,209 27,871 29,713 30,747 이자율 % 환율 US$ 주 : 1) 2018 년 6 월기준, 2) 실질 GDP, FDI(WORLD BANK), 해외투자액 (UNCTAD), 대외의존도 (KOTRA) 3) 이자율은초단기융자 ( 콜머니 ) 기준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카자흐스탄중앙은행, WORLD BANK, UNCTAD, KOTRA, IMF

18 2. 경제동향및전망 가. 경제성장률최신동향 미중앙정보국 CIA에서발표한 The World Factbook 에의하면, 2012년초기준카자흐스탄의석유매장량은세계 12위로써확인매장량이 300억배럴이며, 천연가스매장량은세계 15위로확인매장량이 2,407조큐빅미터 (cu m, 1큐빅미터 =1,000리터 ) 이다. 광물자원의경우우라늄, 크롬, 구리, 연 아연, 은, 중석, 망간등이세계 10위내의매장량인상황이며, 희토류, 철, 몰리브덴, 티타늄, 니켈등도국제경쟁력을갖춘매장량을보유하고있는상황이다. 이를바탕으로카자흐스탄은풍부한자원에의한높은성장률을보여왔고, 비록글로벌경제위기때는경제성장률이저조했으나 2010년부터회복세를보이기시작했다. 이런여세를몰아 2013년에는 GDP 성장률 5.9% 를기록하기도했다. 카자흐스탄 1인당 GDP는 2002년 1,63달러에서 2013년 1만 4,391달러로크게증가했고명목 1인당 GDP 기준으로는 CIS국가들중, 러시아 (1만 6,146달러 ) 다음으로높은수준이다. 이처럼구소련중앙아시아국가중최고의경제규모를자랑하는카자흐스탄의성장률을뒷받침하는주요수출품목은산업용금속, 우라늄및곡물이며, 석유생산으로자국내수경제에큰보탬이되고있다. 카자흐스탄중앙은행은 2018 년 GDP 성장률은 3.9%, 2019 년 3.8% 를전망한다고 2018 년 6 월 30 일에발표했다. 실질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연도 증감률 자료원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2018 년 6 월기준 ) 주 *: 2018 년도증감률은추정치 나. 금리 카자흐스탄중앙은행은 2012년카자흐스탄의국가기금중유로의비중을 2011년 30% 에서 25% 로감소시킴으로써, 유럽금융위기대비책을마련한바있다. 2012년금융시장의안정화를위해정부와 삼룩카즈나 국가펀드 ( 국유기금 ) 를구성해경제의활성화를도모했다. 또한 2012년 7월 1일부터카자흐스탄예금보험기금의제안에따라탱게화예금에대한최대금리는 9%, 외환계좌금리는 6% 로제한시켜은행시스템의재정안정성을일정부분까지높이는효과를불러일으키고자했다. 그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기준금리를 5.5% 로유지해왔다. 그러나카자흐중앙은행은 2015년 8월변동환율제전환발표이후환율방어를위해외환시장에개입하기로결정, 2015년 9월기준금리를 12% 에서 16% 로인상, 2016년 2 월 17% 로인상했으나, 2016년 7월 13%, 10월 12.5%, 11월 12% 로인하했다. 이후경제가지속적인회복세를보이고, 내수및투자수요면에서도긍정적인변화가유지되자 2018년 7월기준금리를 ±1% 오차범위에서 9% 까지인하했다. 기준금리추이 ( 단위 : %) 연도 기준금리 자료원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대출금리추이 ( 단위 : %) 연도 대출금리 * 주 : 텡게화기준 다. 환율 이론적으로카자흐스탄의환율정책은달러, 유로화, 루블화로구성된 통화바스켓정책 에반대된다. 하지만최근의세계경제의변동에따라카자흐스탄의중앙은행은달러와루블화를주요참고환율로사용했다. 루블화의가치폭락에따라, NBK(National Bank of Kazakhstan, 이하 NBK) 는 2014년 2월중순텡게화를달러대비 19%(185텡게 : 1달러 ) 까지떨어뜨렸다. 2014년 9월 NBK는 1달러당 170텡게로평가절상하기위한노력을꾀했다고밝혔지만오히려 1달러당 188텡게로하락됐다. EIU 는 2015 년에 NBK 가불가피하게다시화폐가치를평가절하해야할것으로예상했다. 유가와루블화의가치하락으로텡게화에대한압력이생 겼기때문이다 년 12 월초텡게화는루블화대비 3 텡게라는이례적인높은환율로거래됐다. 이는 2014 년 2 월텡게화의가치가하락되기직 전에기록된환율보다 25% 더강력해진수치이다. 카자흐스탄외환거래소는 2015 년 8 월 19 일달러화거래환율을 US$ 1 =197.05KZT 로공시했고, 이에따라시중은행달러화고시환율이기존

19 188 텡게에서 197 텡게로 4.8% 상승했다. 8 월 20 일부터카자흐스탄의관리변동환율제를폐지하고자유변동환율제도를도입한다고발표한이후 텡게화가치가지속하락해 2016 년 1 월 22 일달러당최고 텡게를기록했다 년 6 월 30 일기준, 2018 년전체평균환율은달러당 텡게로 2017 년도평균환율 텡게대비 0.84% 하락했다. 환율추이 ( 달러표시텡게화환율 ) ( 단위 : 달러 ) 연도 환율 ( 연말기준 ) 환율 ( 평균환율 ) 자료원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라. 물가 2014 년 2 월텡게의가치가하락됨에따라 EIU 는카자흐스탄의 2014 년물가는 2013 년보다오를것으로추정한바있다. 실제 2014 년물가상승 률은 7.3% 로 2013 년에비해 3% 상승했다 년역시연평균 13.6% 로높은수치를기록했다. 또한 2015 년 8 월, 텡게화가치가다시하락에영 향을받은 2016 년물가는 8.3% 기록하였다 년 6 월기준물가상승률은 5.9% 에달했다. 물가상승률 (IPCA) 추이 ( 단위 : %) 구분 물가상승률 자료원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주 : 2018 년은상반기기준

20 3. 주요산업동향 가. 최신산업동향 1) 산업동향 카자흐스탄정부에따르면 2014 년산업활동은 2012 년대비 2.3% 성장세를보였으며총 11 개지역에서생산량증가와 5 개지역 ( 아티라우, 아스타 나시, 크즐오르다, 악토베, 파블로다르 ) 에서생산량이감소했다. 2013년대비 2014년지역별생산량증감률 ( 단위 : %)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지역별세부증감요인은다음과같다. 지역 아티라우주 잠블주 아스타나시 동카자흐스탄주 알마티시 북카자흐스탄주 알마티주 악토베주 남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주 코스타나이주 아크몰라주 크즐로르드주 파블로다르주 서카자흐스탄주 만기스타우 세부증감요인 석유와액화프로판및부탄채굴이감소 구리정광, 인산염원료, 설탕및인의생산이증가 디젤기관차, 철도차량, 파이프, 플라스틱튜브, 콘크리트와밀가루생산감소 은, 납, 아연괴, 포틀랜드와해바라기오일생산증가 제과, 해바라기오일, 맥주, 의약품및구리생산증가 우유, 해바라기오일, 유채기름, 원심펌프및전력생산증가 석유와액화프로판및부탄채굴이감소 구리정광, 인산염원료, 설탕및인의생산이증가 디젤기관차, 철도차량, 파이프, 플라스틱튜브, 콘크리트와밀가루생산감소 은, 납, 아연괴, 포틀랜드와해바라기오일생산증가 제과, 해바라기오일, 맥주, 의약품및구리생산증가 우유, 해바라기오일, 유채기름, 원심펌프및전력생산증가 석유와액화프로판및부탄채굴이감소 구리정광, 인산염원료, 설탕및인의생산증가 디젤기관차, 철도차량, 파이프, 플라스틱튜브, 콘크리트와밀가루생산감소 은, 납, 아연괴, 포틀랜드와해바라기오일생산증가 카자흐스탄, 제과공장건설 Kostanai주지사는 2014년약 20억텡게상당의제과공장을건설할예정이라고발표했다. 해당공장은 Kostanai 주의 Druzhinin사의지원을받

21 아건설될것이며무배출및친환경시스템을통해월 2,300 톤, 연 27,600 톤의제품을생산할예정임을밝혔다. Ekibastuz GREZ-2, 친환경프로그램적용 Pavlodar 주에위치한 Ekibastuz 발전소는언론을통해 2014~2016 년간약 2,600 만달러상당의친환경프로그램을도입할계획이라고발표했 다. 연간 3 만톤의누수를막아약 5,000 달러 ( 약 77 만텡게 ) 절약효과포함유해폐기물처리공정, 환경영향평가등다양한친환경프로그램을 진행할것이라고했다. Jambyl 주, 4개대체에너지프로젝트실행 Jambyl 주지사는언론을통해 370 만달러상당의대체에너지 ( 수력, 풍력, 태양열 ) 프로젝트가 4 개가진행될것이라고언급했다. 주지사에따르면 해당프로젝트에프랑스, 독일투자자들이합류했으며 Sarysui 지역에 100MW 의풍력발전소가건설될것이라고언급했다. 최근 Kordai 지역의첫 번째태양열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다. 카자흐스탄, Tengiz 확장프로젝트승인 KazMunaiGas 사장은 Tengiz유전확장프로젝트에 230억달러를승인했다고언급했다. 동프로젝트는 2018년완공될계획이며, Tengiz 유전생산량은연간 2,600만에서 3,800만톤으로증가하게된다고밝혔다. 나. 핵심산업동향및전망 카자흐스탄산업구조는석유 가스관련산업이총산업생산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금융, 운송, 건설등도간접적으로자원분야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카자흐스탄정부는에너지및자원에의존하는경제체제에서탈피해, 비자원분야산업활성화를위한정부차원의노력을집중시키고있으며, 비자원분야투자에대한정부금융지원및세제혜택을강화하고, 정부지원 7대산업 ( 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및섬유산업, 금속가공등 ) 을선정해전망이있는비자원분야산업에대해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제조업, 첨단과학기술산업및농업육성, 사회기반시설확충등산업의균형적인발전을위해 2030년까지의장기종합개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으로진행되고있다. 이와동시에자원분야의혁신또한도모하고있는상황인데, 이는현재생산중인광산들이주로 50년전인구소련시절에탐사된광산들로노후화및매장량고갈화가심각한수준이기때문이다. 이에광산탐사, 신규광산건립등의광업혁신사업을정부차원에서독려하고있는상황이며석유, 가스정제과정에서나오는폐열을이용한발전소건립등대체에너지기반마련에도관심을보이고있는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의주요산업으로는산업가스생산, 기타광물자원채굴, 식료품및담배생산, 섬유및모피생산, 목재및제지, 석유화학제품생산, 비금속및금속제품생산, 기계및장비제조, 금속공업, 에너지및수돗물생산등이있다. 1) 광물 / 에너지 - 석유및가스산업 카자흐스탄의석유자원은 30~40% 가해양지역에위치하고전체상업적매장량중약 2/3 는석유및콘덴세이트인것으로평가된다. 매장량중대 부분은 Tengiz, Karachaganak, Kashagan, Uzen 유전등이차지하고있다. 카자흐스탄석유ㆍ가스매장량현황 구분 석유매장량 ( 억배럴 ) 가스매장량 (Tcm) 자료원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CIA The World Factbook 원유생산을늘리기위한정책을계속추진해나갈전망으로 Kashagan, Karachaganak, Tengiz 등 3 대대형프로젝트의생산을개시, 증산을통해 2020 년까지원유 280 만 b/d, 가스 4.5Bcf/d 을생산할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의대표수출파이프라인은러시아를통한파이프라인과그외지역을통한파이프라인으로나뉜다. 러시아를통한파이프라인에는 Atyrau-Samara Pipeline,Tengiz-Novorossiysk를잇는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Pipeline, Kenkiyak-Orsk Pipeline 등이있다. 그외에카자흐스탄중부 Atasu와중국서부 Alashankou를잇는파이프라인과 KCTS(Kazakhstan Caspian Transportation System) 을통한 BTC( 아르제바이잔 Baku - 조지아 Tbilisi 터키 Ceyhan) 파이프라인이있다. 카자흐스탄석유 가스수급현황 구분 석유매장량 (10 억배럴 ) 석유생산량 (1 일, 천 b/d) 1,740 1,758 1,724 1,785 1,701 1,669 석유소비량 (1 일, 천 b/d) 가스매장량 (Tcm)

22 가스생산량 (Bcm) 가스소비량 (Bcm) 자료원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Energy, 카자흐스탄정부는 2015년석유가스분야발전계획에따라석유생산량을 350만 b/d로증대할계획이며 Kashagan 유전 100만 b/d, Tengiz 유전 70만 b/d, Kurmangazy 유전 60만 b/d, Karachagan 유전 50만 d/b 등주로대형유전에서증산할예정이다. 중기적으로는 Tengiz 유전및 Karach aganak 유전의생산개시, 장기적으로는 Kashagan 유전 (2010년 100만배럴생산 ) 의생산개시로급증할것으로보인다. 또한대규모 18개유전을개발할계획이며, 이중 9개유전은산업화로드맵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총투자규모가 1조 3,796억텡게가책정돼있는상황이다. 통계청은 2013년 1~10월가솔린생산량은 2012년동기간대비 7.8% 감소한 197만톤을기록했다고발표했다. 1~10월간카자흐스탄은 5억 5,150 만톤의원유를생산했으며, 902만톤의가스컨덴세이트및 3,077만입방미터의천연가스생산했다고했다. 2013년 OPEC 7월석유시장은 2014년카샤간유전프로젝트시작으로원유일일생산량이 5만배럴증가해 170만배럴을생산할것이라고발표했다. 프로젝트의첫번째단계로일일 35만배럴을최대생산해 2014년 2분기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했지만 2014년 2월 27일국영에너지회사 카즈무나이가스 에따르면카샤간유전의상황이불확실해생산재개의불확실함을밝혔다. 카샤간유전은 2013년 9월부터생산에들어갔지만생산라인의잦은가스누출로인한폭발사고로인명피해가발생해 10월부터생산을잠정중단한바있다. 2014년 4월 11일카샤간유전의파이프라인이모두손상돼보수가불가피하다는정황이파악됐고이에석유및가스파이프라인을전면교체가필요함에따라 2016년 10월까지석유생산이불가능했다. 200km 이상의가스관을전면교체한이후카샤간생산재개에힘입어 2017년원유생산량이안정세를보이고있다. 생산재개당시, 에너지부는원유가격과는상관없이석유생산을줄이지않을계획이라고밝힌바있으나 월아부다비에서개최된오펙 (OPEC) 비오펙산유국공동기술위원회 (JTC) 에서카자흐를포함한모든나라가 2016 년말합의한생산량감축을완전히이행할것을다짐하는성 명이발표된바있다 카자흐스탄현재석유및가스생산속도를기준으로계산한다면석유와가스매장량이각각향후 27.4 년과 65.5 년가량인것으로파악된다. 이외 에카샤간유전매장량까지고려하면가채연수는더욱더늘어날것으로전망되며, 카자흐스탄은러시아보다가채연수가긴것으로나타난다. 해 마다의상황, 기술발전여부에따라생산가능기간은연장되거나, 생산속도및규모가증가될수는있다고밝혀졌다. 연도 1톤당수출가격 카자흐스탄, 원유수출현황 ( 단위 : 달러, 톤 ) 수출량 수출규모 ,133,764 5,027,885, ,264,791 7,012,512, ,419,346 11,414,242, ,404,684 17,395,248, N/A 54,568,899 23,611,992, N/A 217,204,182 30,136,548, N/A 60,708,681 43,507,923, N/A 67,262,228 26,206,872, N/A 67,347,003 36,950,174, N/A 69,525,512 55,127,590, N/A 68,048,354 56,390,690, N/A 67,888,947 55,025,897, N/A 67,450,447 53,425,540, N/A 55,800,000 24,000,000,000 자료원 :Internationalinstituteformodernpolicy 및카자흐스탄통계청,WTA 2014년 4월우작바이카라발린카자흐석유가스부장관이정부회의에서 2016년까지 3개의정유공장현대화작업완료예정, 이에 2017~2020년경부터는유로 4 및 5기준에따라카자흐스탄이휘발유, 디젤연료, 항공유를완전히자급자족할수있을것을기대한다고밝혔다. 파블로다르정유공장은현대화작업의일환으로재정마련및주시공사선정관련결정이내려졌고, 현대화프로젝트시행촉진을위해설계도면고안및 EPC 업체 ( 설계, 설비조달, 시공 ) 유치, 그리고중장비주문등의단계를동시에진행할것을결정했다. <Rominserv> 사와계약을체결해현재프로젝트재정을구체적으로수립중이다. 쉼켄트정유공장도프로젝트시행촉진을위한단계에있다고덧붙였다. 현재주시공사선정및재정구조설계에대한결정이내려짐에따라개조작업을포함한건설작업이시작된것으로알려졌다. 2) 광물 / 에너지 - 광업 광업은카자흐스탄전체수출소득의 30%, GDP 의 16.9%, 총고용의 19% 를차지하는카자흐스탄제 2 의산업으로 2011 년 17.0% 증가했으며 2012

23 년에는전년보다낮은수치이지인 15.4% 증가율을보였다. 주요생산품목으로는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등이있다. 현재카자흐스탄에서생산중인광산들은주로구소련시절에탐사된광산들로서, 노후화및매장량고갈이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카자흐스탄정부는 2010~2014 국가광물자원개발 프로그램을진행해새로운광산탐사지원및적극적인투자유치를벌이고있으며, 2010~2014 국가광물자원개발 정부프로그램과적극적인해외투자유치는광물자원의생산량을지속적인상승세로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로인해대한국광물수출또한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 2013년기준자원생산량 자원 2013 년 석탄 (100 만석유환산톤 ) 원유 (100 만톤 ) 80.4 천연가스 (1 억 CBM) 21.2 철광석 (1,000 톤 ) 24,628 망간 (1,000 톤 ) 상반기기준 2,617.3 알루미늄 (1,000 톤 ) 상반기기준 4,514.6 아연 (1,000 톤 )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BP 이와더불어 2013년최근카자흐스탄정부는카자흐스탄의세계우라늄생산강국으로서의위상을유지하기위해우라늄채광을가속화했다. 이로 2013년카자흐스탄의우라늄채광예상량은 2만 2,821톤이며 2014년 2만 4,019톤, 2015년 2만 4,754톤등점차채광량을늘려나갈것이라고밝혔다. 이는 2012~2016년전략계획아웃라인에포함된프로젝트로계획성있게진행될예정이다. 2013년 2분기에카자흐스탄내우라늄채굴량은 5,590톤을기록해지난해동일기간대비 9% 증가했다. 또한최근기존석탄을채굴하는것에서그치지않고석탄에서가스를생산하는기술을도입하기도했다. 카자흐스탄국영회사인카즈무나이가스는서방협력국들과의협력으로석탄가스생산기술도입, 추진중이다. 이를통해서카자흐스탄은세계최저가석탄생산국이라는타이틀과이를가스생산에도활용해에너지강국으로의자리를발돋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2013년알마티지방에서는 < 테켈제철소 > 프로젝트에착수중이다. 이철생산프로젝트는연간 40만톤생산용량의제철소를설립하는것이목표이며지역산업화지도에포함된것이다. 용광로는 2015년 8월말경에설치완료될예정이며 2015년말까지 10만 ~12만톤의철을가공할계획이다. 통계청은 2013년 1~9월 Karaganda, Pavlodar, East Kazakhastan주석탄생산이 2012년동기간대비 2.6% 감소한 8,630만톤을기록했다고발표했다. 철생산은 2012년동기간대비 18% 감소한 250만톤을생산했다. 구리광석은 3,140만톤, 아연 380만톤등을생산했다. 3) 전자 / 전기 - 전력 카자흐스탄은인구에비해상대적으로너무거대한국토때문에전력공급에대한문제가만성적인나라라할수있다. 이를잘나타내주는것이전력을공급하는전력선의길이인데, 총전력선은 46만 Km이다. 최초의국제전력선은시베리아-카자흐스탄-우랄전력선 (1,900km) 으로카자흐스탄은이전력선의카자흐스탄남북연결을추진하고있으며, 현재수력발전소 5개를포함해 71개의발전소로총발전량 17GW의전력을생산하고있다. 이중화력이 88%, 수력이 12% 를차지화력발전이압도적으로많은상황이다. 화력발전소는대부분석탄매장량이풍부한카자흐스탄북부에위치해있으며, 수력발전소는주로이티시강에위치하고있다. 과거전력난이심각했던카자흐스탄은최근발하쉬발전소등대규모의발전소를비롯해, 중소규모의발전소등여러종류의발전소건설을정부프로그램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폐열이용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터빈발전소등여러분야의발전소가정부프로그램의일환으로건설중에있다. 이들프로그램중악타우원자력발전소건설이 2013년 3월정치적으로승인됐으며, 발하쉬의열병합발전소건립에대한협정이 2013년 5월비준되면서먼저추진되게됐다. 카자흐스탄은예전군사목적으로사용되던원자력발전기중검증된것을발전에이용할예정이며우라늄매장량이세계 4위에달하는자원부국이기때문에앞으로의원자력발전에대한잠재력이높다고할수있다. 하지만그럼에도경제가급속도로성장함에따라전력소비량이 2006년도 785억 kwh를기록, 2011년도에는 880억 kwh를상회했고앞으로 2015년도에는 1,130억 kwh가될전망으로전력부족이심각한상태이다. 이처럼에너지소비량이급격히증가하는데반해전력생산기술이미처따라가지못하고있어경제적손해가급증할전망이며. 만일현상태를유지하게된다면약 180억 kwh의전력이부족하게될것으로전망돼산업전반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2006~2015년도카자흐스탄전력소비량과생산량 ( 단위 : 억 kwh) 구분 2006년 2007년 2011년 2015년 전력소비량 전력생산량 전력부족량

24 주 : 2015 년은 3 분기기준 자료원 : CIA 게다가카자흐스탄의송전선이낙후되고앞서말했듯이송전거리도 46만 km에달할정도로길어생산된전력의약 15% 가송전중손실되고있는상황으로, 특히송배전망의낙후가심해 2만 5,000km당전기손실률이 21.5%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됐다. 이에정부는상황극복을위해카자흐스탄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95조텡게 ( 약 635억달러 ) 을투자해송배전망의현대화를하고있다. 이와더불어전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최근카자흐스탄산업신기술부장관인 Mr. Asset Issekeshev는 2030년까지진행될예정인전력설비현대화장기개발계획을발표했다. 이로써카자흐스탄의총발전가능용량을 1만 1,603MW로확대할계획이며, 카자흐스탄정부는 2015년각종프로젝트를통해신축발전소를건설했으며에너지생산량을 1,245억 kwh 수준으로증가시킬계획을진행하고있다. 4) 건설 / 인프라 / 플랜트 카자흐스탄은 2007년미국발서브프라임과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으로전세계와같이산업전반에큰충격을받게됐다. 하지만그중에서도건설산업부문이가장큰타격을보았는데전문자료들에따르면알마티시부동산매매가격이 2008~2009년동안 60% 이상이하락됐고매물량이 40% 줄었다고한다. 이때발생한피해를위해 2008~2009년정부의건설시장안정화조치를위한미완공신축아파트에대해약 40억달러의국가보조금이지원됐으며, 이로서카자흐스탄건설시장의안정화를도모할수있었다. 이에 2011년하반기거시경제지표로수치가안정화됐다. 또한 2011년에는정부프로그램의일환으로국책펀드인 삼룩카즈나 의복지펀드를통해서민용아파트를건설할계획임을밝혔으며, 2011년카자흐스탄정부는약 4,460만달러를알마티와아스타나거주타운개발에투자했다. 또한알마티와아스타나같은대도시뿐만아니라악토베, 카자흐스탄동부지역, 서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망기스타우같은소규모인구거주지에도약 4,932만달러를투자해거주공간확충을위한 Nurly Kosh 건설프로젝트에돌입했다. 더불어 2012년 7월 1일부터는위 2011 정부프로그램인 저가주택 2020 에따른주택건설에돌입해건설경기의회복세를보이고있는상황이며카자흐스탄통계청에의하면 2012년 1월에서 9월까지주거공간 2,381건과비주거공간 1,316건, 총 3,697건의건설허가가나며침체됐던건설경기를다시일으키려애쓰고있다. 하지만현재는 2014년 2월에발생한현지화평가절하로인해수입품에대한가격이 20% 급상승했다. 특히건설업에경우대부분의재료를해외에서수입하므로이는큰타격이라고할수있다. 카자흐스탄정부는 < 카자흐스탄 2050> 에따라국가전력에따라향후 10년이내에카자흐스탄내건축자재를 100% 수급할것을계획중이라고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전종류의건축자재를이미자체생산해왔다. 그러나제2차 5년계획시행단계에시멘트, 보강재, 타일등의자재들을 100% 자체생산해내수시장수요를완전히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카자흐스탄지역별건축산업총투자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b) 악크몰린스크 2,907 2,277 2,871 2,710 2, 악츄빈스크 알마틴스크 악틔라우스크 서부카자흐스탄 잠빌스크 카라간딘스크 코스타나이스크 크즐오르다르스크 망기스타우스크 남부카자흐스탄 파블로르스크 북부카자흐스탄 동부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시 총계 4,016 3,877 2,097 2,277 2,871 3, 주 : (b) 는 2015년 1~2월기준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 환율기준 : 2015년 5월 28일 ) 2016 년전년대비 12.5% 증가한 3 조 2,580 억텡게 (98 억 7,273 만달러 ) 규모의건설사업이완료되었으며, 2017 년개최된알마티동계유니버시아 드, 아스타나엑스포및주택건설이주를이룬것으로보인다. 누를리졸 신경제정책에따라 2017 년 ~2019 년기간동안시내도로개보수및고

25 속도로건설등운송물류인프라개선프로젝트의추진이예정돼있다. 5) IT 카자흐스탄인터넷사용자수는 2011년도말기준으로 550만명규모였으며, 이는 2000년과비교했을때 77배증가한수치이다. 이에카자흐스탄전자상거래시장은 2011년도기준으로 3억달러의매출을달성했으며. 이는국가전체소득에서 0.25% 밖에해당되지않지만최근 3년간의동향을살펴보았을때카자흐스탄인구의인터넷쇼핑몰에대한높아지는관심과더불어각종제도와시스템개선이이루어져높은성장률을이룰것으로전망되고있다. 현재카자흐스탄에서는 SDL, ADSL, VDSL 등의방식으로인터넷에접속할수있으며최근광랜이도입되고있는추세이다. SDL 방식은최대속도가 56kb이며, ADSL은 128~4,096kb까지속도가다양한편이고, VDSL은국가정보기관과대통령궁과같은중요행정기구에서만사용됐지만, 최근에는점차민간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2007년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직명에따라 New Kazakhstan in New World' 라는전자시스템프로그램이수립및진행됨에따라카자흐스탄 IT 시장은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그리고 e-learning 시스템의적용으로, 이는 IT 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카자흐스탄교육과학부및 Kazinform 발표자료에따르면 2015년까지카자흐스탄은총 4,135개의교육기관에 e-learning 시스템을적용할계획이며 2012년기준 15명당 1대의 PC가제공되고있고도시에위치한공립학교의 98% 와지방공립학교의 97% 에인터넷이제공되고있는상황이다. 이와관련해카자흐스탄정부는한국 e-learning 시스템에관심을보이고있으며, 이는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방문, 한국업체와의협력추진등을통해나타나고있다. 2013년기준카자흐스탄이동전화보급률은 172% 인것으로조사됐으며, 모바일기기사용인구는 2,910만명으로집계됐다 ( 대한민국에서 1인당전화번호하나를사용하는것과달리카자흐스탄에서는전화번호가기록된 Simcard를여러개구매해 1인 1개이상의번호를사용하기때문에사용률이전체인구보다높게집계됨 ). 연도별모바일기기사용률 ( 단위 : %) % 120% 151% 120% 172% 카자흐스탄은모바일서비스시장규모와 1인당통화료가 CIS국가중에서 3번째로높다. 이를매출액을기준으로살펴보면 1위우크라이나 (32억달러 ) 와 2위러시아 (25억달러 ), 카자흐스탄은 17억달러로 3위로나타났다. 매년카자흐스탄의모바일서비스매출액은증가하는추세이며지난 2 년간의증가율은 6.8% 를기록했다. 이와더불어최근카자흐스탄은전산업분야를대상으로 IT 기술투자를시행하는 정보화카자흐스탄 2020 프로젝트 에대한투자계획을확정하고 2013년부터본격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 이는오는 2020년완료목표를가지고전자정부와같은공공행정,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디지털네트워크구축, 이러닝시스템등 4가지분야에집중적인투자를할것으로예정돼있다. 특히 2015년최대 1조달러에이르는자금이투자되는 ITS 프로젝트는세계 IT서비스업체들의경쟁의장이될것으로보인다. 카자흐스탄은디지털화실현을위해 카자흐스탄디지털화 국가프로그램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다 카자흐스탄디지털화프로그램은 2020년까지인터넷사용자비중 78%, TV방송시청자 95%, 디지털리터러시 (literacy) 비중 80%, GDP 중 IT 비중 4.85%, IT 분야생산성 31%, 국민대상전자형태서비스만족도 83% 달성등공격적인디지털경제시스템개발을통해카자흐스탄의경제경쟁력및국민의삶의질향상을목표로하고있다. 6) 농림수산식품 - 농업 카자흐스탄은세계 10 대곡물생산국가이자 CIS 국가중에서러시아, 우크라이나뒤를이어제 3 위의곡물생산국가로서전체 GDP 에서농업이차 지하는비중은약 5.4% 수준이다. 주요농업지대는코스타나이스카야주 (14.2%), 알마찐스카야주 (13.6%), 남카자흐스탄주 (12.3%), 북카자흐스 탄주 (12.1%), 아크롤린스카야주 (11.7%), 동카자흐스탄주 (9.9%) 등이다. 카자흐스탄국가경제부가발표한통계에따르면, 2016년농업생산량은전년대비 5.5% 증가한 3조 6,158억텡게 ( 약 109억 5,697만달러 ) 를기록했다. 전년대비농식품 (7.8%), 축산물 (2.7%), 식료품 (4%) 의생산량이증가했으며농업분야투자는 1.5배증가, 수출 21% 증가, 수입은 13% 감소하는등농업분야경쟁력이갖춰지기시작하였다. 카자흐스탄농업부는 2013~2020년농업부문개발계획을규정한 Agribusiness-2020 을마련하여농업부문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환경을조성중이다. 최근들어카자흐스탄은온실사업에관심을가지기시작했는데, 최첨단복합농업단지 아델 건설에카작농업금융공사 (KazAgroFinance) 가 2억 1,000만텡게 (115만달러 ) 투자했다. 이프로젝트를위해준비된 140여명의농업전문가들이농산물을재배할예정이며농업관련사업은대부분국가기금에서지원한다. 2014년현재카작농업협동조합는 21개프로젝트, 총 142억텡게규모의프로젝트를진행중이며, 2014년에는이러한온실단지를 16개추가건설할예정으로총 193억텡게투자예정이며이러한온실단지는총 61.3헥타르에매년 2만 7,000톤생산이기대된다 년 4월카자흐스탄농림부에따르면관세동맹체결후 3년만에농산물을관세동맹국인벨라루스, 러시아에 10억달러수출했음을밝혔다. 관세동맹가입이후대부분농산물수출이증가했다. 2011년카자흐스탄의농산물수출은 7% 증가했었지만 2013년에는두배이상증가했다. 반면수입액은 44% 에서 3% 가줄었다. 카자흐스탄지역별알곡및콩과식물수확량

26 ( 단위 : 천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규모 20, , , , , ,162.1 아크몰라주 5, , , , , ,502.6 악튜빈스크주 구분 알마티주 1, , , , , ,046.4 아티라우주 서카자흐스탄주 잠블주 카라간다주 코스타나이주 4, , , , , ,987.5 키즐오르다주 남카자흐스탄주 파블오르다주 북카자흐스탄주 5, , , , , ,547.0 동카자흐스탄주 아스타나시 알마티시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카자흐스탄밀수출동향 (HS Code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액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란 중국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스웨덴 라트비아 노르웨이 조지아 미국 독일 그리스 자료원 : WTA, 카자흐스탄통계청 7) 금융 카자흐스탄중앙은행은적절한외환보유고관리를통해장기적인거시경제지표와환리스크관리를목표로하고있다. 이에 2001년부터노르웨이의 Petroleum Fund와같은성격인 National Fund를설립했고원유, 가스및기타자원판매정부수입을확보하면서과잉유동성공급을완화하고미래의불확실성에대비하고자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영향을피해갈수없었는데, 이는카자흐스탄시중은행이 2006년도에만약 150억달러를해외에서차입해대부분의차입금을건설사업지원및모기지론등리테일영업에활용한결과로나타난것이다. 이중전체모기지의 70~90% 가량이주택모기지였던것으로추정되며, 2007년중반이후주택가격이이미 30% 이상하락해개인대출자들의자금회수가어려운상황에처해진데다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에따른부동산대출자금유동자금의급격한저하로 2009년상반기까지부동산가격하락이지속됐다.

27 이에 2009년금융권정부지원금이약 47억달러가투입됐으나국유화된 BTA와 Alliance의해외채무구조조정 (Restructuring) 을피할수없는상황이됐고시중은행의 NPLs이급격히증가했다. 따라서 2010년카자흐스탄금감원은시중은행들의채무건전성제고를위해대손충당금을 100% 이상증가시켰으며강력한금융권안정화정책을펼쳤다. 2012년 6월에는카자흐스탄대통령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이은행부문에대한외국인개입을 30% 까지제한했으며이에 10대시중은행채무구조조정과외국기업지분참여에따른 NPLs 및대손충당금비율이크게낮아질수있었다. 또한카자흐스탄국립은행 (NBK) 은재융자금리를 0.5% 포인트낮춰 6% 로하향조정했으며, 2011년 9월부터인플레이션압력이완화돼 2012년역대최저인 6.0을기록했다. 이는올해 2013년에도꾸준히영향을받아 5% 대의인플레이션이발생할것으로점쳐지고있다. 한편, 대형은행들은 CIS권등국외진출을모색중인데, 카자흐스탄국내에서의성장을바탕으로해대형은행중심으로러시아등 CIS국가로영업영역을확대, 대형화를추진중이다. 구체적으로는 Kazkommertsbank(KKB) 와 Bank Turan Alem(BTA) 는자체러시아진출외에러시아은행에대한지분확보를통해진출에속도를붙이고있고, 특히 BTA와그주주들은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등 CIS 4개국의소형은행들에대한지분확보를통해 Pan-CIS 네트워크구축추진중인것을볼수있다. 최근카자흐은행의국외진출추진사례 국외진출은행 Kazcommertsbank 대상은행 지분 시기 키르키즈스탄 Kizskommertsbank( 자산규모 2 억달러 ) 72% 2002 러시아 Moskommertsbank( 자산규모 6 억 3,000 만달러 ) 52% 2007 BankTuranAlem 러시아 Slavinvestbank( 자산규모 6 억 5,000 만달러 ) 16% 2006 자료원 : Fitch 카자흐의협소한시장규모로인해현재까지외국계은행들은자원개발사등국제적인기업고객지원중심으로진출해은행권총자산의 5% 미만의미미한점유율을보이고있다. 이는외국계은행이외화부채에대한 8% 준비금적립등국내은행에비해조달여건이불리하고 15% 특별법인세를부담해야하며외국계은행의경쟁제한및 M&A로부터보호시스템으로인해진출이어려웠기때문이지만 WTO 가입을위해외국계자본참여에대한대부분의규제가제거되고있어향후소비자금융시장을대상으로활발한진출이전망된다. 최근외국계은행의진출사례를대표할수있는것은한국국민은행의 BCC 지분참여로, 2007년까지 30.5% 의 BCC 지분을인수하고 2008년신한은행이 100% 단독출자해카자흐스탄알마티에현지법인을설립했다. 이후현재해외송금및환전관련수수료영업중에있다.

28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WTO, RTA, FTA 기타협정가입및체결현황 1)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관세동맹 관세동맹체결배경 2006년 8월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3개국이관세동맹을설립하기로결정했으며약 3년간의조정및합의과정을거쳐 2009 년 2월초, 러시아모스크바에서개최된 OSCE 및유라시안경제공동체 (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정상회담에참가한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관세동맹가 경제위기후속조치 (Post Crisis Program)' 의일환으로이루어질것으로공식발표했다. 2단계로관세동맹을발족하기로결의했다. 1단계는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이관세동맹을창설, 운영하는것이고 2단계는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도관세동맹에참여하는것이다. 2009년 5월, Sergey Sidorsky 벨라루스총리가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관세동맹이가시화됐음을시사하면서사실상러시아 -벨라루스관세서류의 90% 이상이통일됐고러시아-카자흐스탄간의관세서류는 60% 가량통일됐음을발표했다. 2009년 6월, 푸틴러시아총리는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관세동맹최종합의를위해모스크바정상급회의를개최했으며 2009년 11월통합관세율을채택한후, 2010년 1월 1일관세동맹이발효됐다. 이에따라 2010년 7월세관행정및통관업무전반에대해포괄적으로정한 통합관세법 을공동으로발표시킴으로써협상된품목에한해서관세신고, 관세및수수료등의모든절차가철폐됐다. 관세동맹과 WTO 가입과의관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2009년 6월, 관세동맹협력을확정하면서자연스레 WTO 공동가입문제가제기됐고, 이를위한제네바에협상단을파견했다. 이에 2009년 8월 12일, 모스크바에서 3국은 7번째협상회의를개최했는데관세동맹확정외에 WTO 공동가입수행처 (Task Force) 를구성하게됐다. 2012년 1월러시아가 WTO에가입했으며, 지난 2012년 7월러시아의 WTO 가입비준안이하원에서가결되며 WTO의일원이됐다. 이로인해남은관세동맹국인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WTO 가입은보다확실시됐으나, CIS 지역의관세동맹체제로및우크라이나사태등으로인해 WTO가입이늦어졌다. 지난해말러시아의경제위기를기회로관세동맹조약을수정한결과, 카자흐스탄은 19년의대장정끝에 2015년 11월 30일 162번째회원이됐다. 관세동맹체결에따른변화및전망 2010년 1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관세동맹이실효되면서 3국외의역외관세율이급격히증가하게됐다. 특히운송기기의관세율이 30% 에이르렀으며일부가전제품과소비제품이급격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운송차량의경우는 10% 에서 30% 가량으로크게증가했으며중고차의경우는 35% 까지증가했고가전제품중냉장고경우는영세율에서 20% 의관세율이적용돼러시아산가격경쟁력에크게못미칠것으로평가됐다. 또한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품목에서는가정용화학제품 ( 청결제, 위생용품 ) 의관세율이 15% 까지오르고, 유아용유제품과유아식, 차등이영세율이거나 10% 안팎이었으나 10~20% 까지올라러시아산과벨라루스산상품의시장점유율이더욱커질것으로점쳐졌다. 하지만식음료및알코올류는거의변동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 2013년에는러-카-벨 3국관세동맹에키르기즈스탄이가입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키르기즈스탄부총리인타이르벡사르파세프는 2011년말부터이웃나라들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관세동맹에가입하는데관심을기울였으며 2013년말에는키르키즈스탄의관세동맹가입을확정짓겠다고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ЕАЭС) 유라시아경제연합 (ЕАЭС, 유라시아경제연합 ) 이란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중심으로구소련국가들의새로운연합이라볼수있다. 2014년 5월 29일블라디미르푸틴 ( 러 ), 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 카 ), 알렉산드르루카셴코 ( 벨 ) 3국대통령이아스타나에서회담을가지고유라시아경제연합협정체결에사인했다. 2014년 10월, 벨라루스민스크에서개최한 EEU 최고위원회정상회의에서아르메니아가가입협약에공식적으로서명했고총 4개국가로구성된유라시아경제연합이 2015년 1월 1일공식적으로출범했다. 이후키르기스스탄이 2015년 8월, 유라시아경제연합에가입하면서현재연합은 5개국으로구성돼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은유라시아경제연합이나 EU 등경제연합에들어갈계획이없음을아제르바이잔경제산업부장관인샤힌무스타파예프가밝히며, 그이유는현재아제르바이잔은러시아와무역에있어서불편함이없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은풍부한지하자원을바탕으로어느연합에도속하지않은채서방과러시아사이에서중립외교를펼치고있다. 현재러시아는아제르바이잔의가장큰수입국이며전체무역의 14% 차지하고있다. 우크라이나는당초가입을예상했으나크림사태로인해유라시아경제연합가입이불투명해졌다. 우크라이나는현재 EU 가입쪽으로검토중이다. NO 카자흐스탄의對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수출입동향 수출 ( 단위 : 천달러 ) 국가명 2018 년 1-3 월 2017 년 1-3 월국가명 2018 년 1-3 월 2017 년 1-3 월 수입

29 1 러시아 1, ,091.0 러시아 2, , 키르기스스탄 131, 벨로루시 벨로루시 23,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2, 아르메니아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기타협정추진현황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의관세동맹은최근관세동맹외해외국가들과의무역제도통합을위해변화를꾀하고있다. 2013년기준이러한통합작업중대표적인것으로는유럽자유무역협회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크턴스타인등국가들의연합으로, 현재우리나라와 FTA 협정이맺어져있기도함 ) 와함께진행하고있는것이며현재자유무역구역을창설하기위한단계에이르렀다. 2016년 10월 5일유라시아경제연합 (EAEU)-베트남간 FTA가발효됐다. 이번 FTA는 EAEU와베트남간교역되는품목의 90% 이상에적용되며, 첫한해동안에만 EAEU 수출업계는 4,000만 ~6,000만달러의이득을보고베트남수출기업들도한해 500만 ~1,000만달러를절약할수있을전망이다. 베트남-EAEU 간 FTA 협정은 2015년 5월처음체결됐으며세부협상과각국의비준을거쳐 2016년 10월 5일부터완전히효력이발생하기시작했다. 베트남은유라시아지역에속하지않은국가로서처음으로 EAEU와 FTA를맺었다. 이와더불어카자흐스탄은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집트, 몽골, 인도, 칠레, 이스라엘및기타국가들과의자유무역협정체결을위해논의중이다. 한국도 EAEU와의 FTA 협정체결을추진중이다.

30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무역수지 ( 수출, 수입 ) 2000년이후교역량은증가추세에있다. 수출은 1998년하반기부터아시아및러시아금융위기,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대폭감소했으나 2000년이후자원수출이증가하면서급증추세이다. 주요교역품목으로 2017년 12월기준수출은광물, 원유및가스등자원분야 (70.5%) 가주류를이루고있는가운데철강 (16%), 무기화학제품등이그뒤를이었다. 수입은자동차, 일반기계, 자동차부품분야가 (50%) 주류를이루고있는가운데, 광물등자원가공분야 (18%), 철강 (10.3%) 등이뒤를이었다. 주요수출국은종래의 CIS 지역일변도에서, 다른지역으로도다변화되고있는상황으로이탈리아 (17.8%), 중국 (12.0%), 네덜란드 (9.9%) 등이다 (2017년 12월기준 ). 주요수입국은여전히 CIS가압도적인비중을차지했지만중국 (16.1%), 독일 (5.1%), 이탈리아 (3.2%) 로부터의수입도높았다. 최근중국과의교류가급증했으며현재중앙아시아의탄화수소개발에접근성을높이려는시도를계속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더욱다양한국가로진출해러시아와의협상력을강화할방법을모색중이다. 연도별카자흐스탄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교역량 106,836 99, ,951 77,646 수출 76,433 72,983 41,204 36,776 48,342 수입 30,403 26,904 19,436 25,175 29,304 무역수지 46,030 46,079 21,768 11,601 17,500 주 : 2017 년기준 자료원 : WTA, 카자흐스탄통계청 나. 국가별수출입 ( 상위 10개국 ) ( 단위 : 천달러 ) 수출 국가명 2017년비중증감률 수입 국가명 2016년비중증감률 1 이탈리아 7,657, % 15.5% 러시아 10,319, % 26.4% 2 중국 5,165, % 35.1% 중국 4,248, % 30.1% 3 네덜란드 4,276, % 51.8% 독일 1,333, % 1.6% 4 러시아 4,074, % 33.6% 미국 1,164,35 4.4% -1.6% 5 프랑스 2,625,93 6.1% 62.1% 이탈리아 841,33 3.2% 10.4% 6 스위스 2,569,21 6.0% 3.5% 우즈베키스탄 679, % 26.9% 7 스페인 1,362,57 3.2% 55.1% 터키 672,44 2.6% 18.9% 8 우즈베키스탄 1,095,66 2.5% 30.8% 한국 523,92 2.0% 25.8% 9 터키 1,016, % 36.2% 프랑스 489, % -22.2% 10 기타 우크라이나한국 (11위) 1,003,10 2.3% 28.7% 벨라루스 455,36 1.7% 46.6% 941,10 2.2% 347.0% 다. 품목별수출입 ( 상위 10개품목 ) 카자흐스탄주요품목별수출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31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품목번호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광물성연료 (27) 59, , , 철강 (72) 2, , , 화학산업생산품 (28) 2, , , 동 (74) 1, , 곡물 (10) 1, 보석, 귀금속류 (71) 아연제품 (79) 제분공업생산품 (11) 소금, 황 (25) 광, 슬랙및회 (26) 1, 주 : 카자흐스탄통관기준 자료원 : WTA 카자흐스탄주요품목별수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품목번호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차량및부품 (87) 2, , , 기계류 (84) 5, , , 전자기기 (85) 3, , , 철강제품 (73) 1, , , 의료용품 (30) 1, , , 광학, 의료기기 (90) 플라스틱제품 (39) 식용과일, 견과류 (08) 신발 (64) 비행 (88) 주 : 카자흐스탄통관기준 자료원 : WTA 라. 최신동향정보 카자흐스탄국립통계청은 2013년상반기대관세동맹국가무역규모가 2012년동기간대비 9.6% 증대됐다고밝혔다. 상호무역규모는 120억 8,160만달러가량으로지난 2012년상반기대비 9.6% 성장세를보였으며, 이중수출액은 31억 8,110만달러, 수입액은 89억 50만달러로각각 2.9%, 12.3% 증대했다. 카자흐스탄수출구조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들은광물제품 (35.3%), 철강 (34.9%), 화학산업생산품 (13.5%) 이다. 한편러시아및벨라루스에서카자흐스탄으로주로수입되는품목들은기계및장비 (25.5%), 화학산업생산품 (15.7%), 철강 (14.3%) 로집계됐다.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수출입금지품목이생겨났으며,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은경제협력과상호이익을위해 2014년 5월유라시아협정을맺었다.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은하라산, 악달라, 유즈늬인까이지역에매장된우라늄에대한로드맵에도서명할예정이며, 우라늄을평화적으로사용할예정이라는러-카내용도협정서에포함됐다.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은 2013년까지합작해 4,545톤을생산한바있고 2018년까지 6,000톤을생산할계획이다.

32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한-카자흐스탄교역현황 유가하락과금융위기가야기한경기침체로 2016 년한국의대카자흐스탄수출은지난해 2015 년에이어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였으나, 2017 년 과 2018 년에는교역량이증가하여반등에성공했다. 우리나라의최근카자흐스탄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 번 코드 품목명 수출금액 2016 년 2017 년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총계 364, , 자동화기기 , 가열난방기 7, , 철강관 6, , 합성수지 19, , 승용차 11, , 자동차부품 16, , 철구조물 1, , 제어용케이블 11,572 6, , 접속기및차단기 2, , 배전및제어기 , 볼트및너트 14,630 2, , 건설중장비 5, , 화물자동차 8, , 화장품 9, , 평판디스플레이 3, , 철강및비합금강형 강 11, , 윤활유 8, , 주단강 4, , 의료용전자기기 7, , 냉연강판 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17 년한국의대카자흐스탄수입은 249.9% 증가했다. 우리나라의최근카자흐스탄수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 번 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2016 년 2017 년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총계 285, , 원유 53, , 우라늄 68, , 합금철 136, , 기타비철금속제품 17, , 동물성한약재 5, , 기타정밀화학원료 1, ,

33 기타축산물부산물 ,546 3, 강반제품 동괴및스크랩 식물성한약재 알루미늄괴및스크랩 평판디스플레이 집적회로반도체 제어용케이블 타악기 무선통신기기부품 분석시험기 승용차 기타인쇄물 제트유및등유 ,324.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한국과의무역통계총괄표 ( 수출, 수입, 수지 ) 한국과카자흐스탄의교역량은 2011 년약 11 억 3,421 만달러를기록한이후, 2013 년까지 10 억달러를상회하는수치를보이고있다 년기 준한국과카자흐스탄의교역량은 14 억 4,677 만달러로집계됐으며 2015 년교역량은 로, 전년대비 48.2% 가감소했다 년수출은전 년동기대비 27.8% 가, 수입은 32.6% 감소했다. 그러나 2017 년교역량은전년대비 135% 가증가했다. 양국간교역현황 구분 교역량 수출 수입 1,323,594 1,467, , ,424 1,531,068 (10.8) (10.8) (-48.2) (-14.4) (135) 1,074, , , , ,726 (21.4) (-15.6) (-49.9) (-19.9) (46.3) 249, , , , ,342 (-19.2) (125.1) (-45.6) (-6.5) (249,9) 무역수지 825, , ,448 78, ,616 자료원 : KOTIS,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다. 한국과의무역통계특징 최근 10년간교역추이 ㅇ 2005년 : 5억 1,416만달러 (0.74% ) ㅇ 2006년 : 5억 9,969만달러 (16.6% ) ㅇ 2007년 : 8억 273만달러 (33.8% ) ㅇ 2008년 : 6억 9,819만달러 (13.0% ) ㅇ 2009년 : 4억 7,440만달러 (32.1% ) ㅇ 2010년 : 9억 3,832만달러 (97.8% ) ㅇ 2011년 : 11억 3,420만달러 (20.9% ) ㅇ 2012년 : 11억 9,346만달러 (5.2% ) ㅇ 2013년 : 13억 2,359만달러 (10.8 ) ㅇ 2014년 : 14억 6,772만달러 (10.8 ) ㅇ 2015년 : 7억 5,950만달러 (48.2% ) ㅇ 2016년 : 6억 4,943만달러 (14.4% ) ㅇ 2017년 : 15억 3,106만달러 (135% )

34 수출및수입 품목별상위 10개품목 (MTI 4단위기준 ) ( 단위 : 천달러 ) 순 번 품목명 수출금액 증감률 품목명 수입금액 증감률 1 자동화기기 (8425) 29, 원유 (1310) 547, 가열난방기 (7133) 26, 우라늄 (1360) 262, 철강관 (6141) 24, 합금철 (6181) 152, 합성수지 (2140) 22, 기타비철금속제품 (6290) 19, 승용차 (7411) 21, 동물성한약재 (0233) 8, 자동차부품 (7420) 21, 기타정밀화학원료 (2289) 2, 철구조물 (6152) 20,798 1,115.4 기타축산물부산물 (0239) 1,546 3, 제어용케이블 (8421) 18, 강반제품 (6191) 접속기및차단동괴및스크 15, 기 (8413) 랩 (6221) 배전및제어기 (8414) 14,577 7,687.7 식물성한약재 (0156) 주 : 2017년 12월기준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5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수출입관련국제법과카자흐스탄법에따라수출입하고자하는품목이규제제도에해당되지않으면외국에서카자흐스탄으로또는카자흐스탄 으로부터외국으로제품을수출입할수있다. 또한카자흐스탄대통령과정부는제품및차량에대한수출입쿼터또는수출입금지결정을내릴 수있으며, 관세율을조정할수있다. 나. 수출금지품목 ㅇ각종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원료 - 해당품목을수출하기위해서는카자흐스탄법률및정부령에부합되는경우에한함 ㅇ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희귀용품 - 해당품목을수출하기위해서는카자흐스탄문화정보부의특별허가를득한경우에한함 ㅇ Red Book 에등록된동식물 - 해당품목을수출하기위해서는카자흐스탄법률및정부령에부합되는경우에한함 ㅇ마약류, 향정신의약품 - 해당품목을수출하기위해서는카자흐스탄법률및정부령에부합되는경우에한함 ㅇ취소증권 다. 수입규제품목 EAEU( 유라시아경제연합 ) 수입금지품목 HS CODE /42/43/44/45/46 품목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디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및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불소및염소만을가지는퍼할로겐화기타유도체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및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침엽수류 침엽수류 콘크리트구조물작업용거푸집널 가루 원석, 단순히톱질한것이나거칠게성형한것 기타 엑스선검사용조영제, 환자에투여할진단용시약 제 2937 호의호르몬과기타제품이나살정자제 ( 殺精子劑 ) 를기본재 료로하는피임성의화학조제품 기타 라. 기타수입제한법규 국내시장을보호하기위한상품수입에대한법령이법의목적은말그대로수입으로인해카자흐스탄내부의상품, 국내생산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법령으로총 28조로이루어져있다. 법이효력을갖는시기는수입으로인한상품공급의막대한증가로인해카자흐스탄국내시장이심각한손해를입을경우에발효된다. 마. 수입쿼터

36 카자흐스탄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생고기뿐만아니라냉장, 냉동된육류및가금류수입에대한관세할당제를시행해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바. 비관세장벽 ㅇ몇몇상품의요청이나수입금지ㅇ요청또는몇몇상품의수입수량의한계치 ( 수입쿼터 ) ㅇ몇몇종류의상품수출과수입에대한예외제공ㅇ무역사업에대한허가제ㅇ몇몇상품에대한수출, 수입에대한감시ㅇ국제제재수행에의참가ㅇ ( 기술적, 약학적, 위생적수의학적, 검역, 환경적 ) 기준, 규정, 준수사항또는수입상품의품질에대한감독, 감시를이용한제한 사. 참고사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관세동맹에따른교역장벽 2009년 2월초, 러시아모스크바에서개최된 OSCE 및 EurAsEC 정상회담에참가한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은러시아 -카자흐스탄-벨라루스관세동맹이 경제위기후속조치 (Post Crisis Programme) 의일환으로이루어질것으로발표했다. 같은해 6월푸틴러시아총리는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관세동맹최종합의를위해모스크바정상급회의를개최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3국을대상으로통합관세율을적용한다. 또한 2010년 7월 1일부터러시아와카자흐스탄을대상으로통합관세법을적용하며 2010년 7월 6일부터벨라루스까지포함한 3국에대해통합관세법을적용했다 년 7 월 1 일부터는역외국가가원산지이며관세동맹 3 국영토내에서의소비를목적으로수입한상품에대해 3 국간의통관절차를모두폐지 했다. 이에러시아는기존관세법을사실상폐기하고관세동맹규율법령의적용을받지않는사항들에대해서만규정하는새로운관세법의제정 을추진중이며당초 2010 년 7 월 1 일에시행할예정이었으나하원에서의심의지연으로 2011 년에가서야법제정이가능하게됐다. 관세동맹에따른카자흐스탄의이점은, 교역의존도가높은러시아와의관계가더욱밀접해질것이라는점과광활한러시아및벨라루시지역이단일시장이된다는점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본격운영에들어간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간관세동맹으로인해이들국가간화물운송량이빠른속도로증가했으며, 2012년 9월기준러시아와카자흐스탄을통해수송된운송화물총량은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다. 이에관세동맹으로인한 2030년까지 GDP 상승은벨라루스가 15%, 카자흐스탄이 4%, 러시아가 2% 로예측된다. 또한관세동맹에힘입어카자흐스탄과벨라루스는 2013년부터별도의허가절차를요구하지않는자유트럭운송시스템을도입할계획이다. 비록현재는제 3국가들과의물품운송을위한절차를거쳐야하지만서류허가절차에존재하는한계로인해카자흐스탄운송산업및운송업자들의성장가능성을가로막는요인으로여겨져시스템도입이논의됐다. 반면이번조치에따라러시아에대한제조업경쟁력이더욱악화될것과관세동맹지역외의관세율이크게올라교역다변화를크게저해할것이라는것이단점이다. 또한통상환경에있어투명성이가장요구되는시점에서유사한교역환경국가들간의교역지블록화는오히려시기를역행하고있다는일부평가도감수하는것으로판단된다. 실제로관세동맹에따라역외국가들에대한관세율은 5% 에서 30% 까지올랐는데특히운송차량에대해서는 35% 까지증가해현지생산공장 ( 조립공장 ) 투자가불가피한상황이다. 한편, FMCG 품목들의관세율이크게올라러시아와벨라루스산제품과의경쟁력이크게저하됐는데, 이는카자흐스탄의소비재가격상승률이크게오를가능성이매우높다는것을의미한다. 아. 최신정보 원유무역관세톤당 80달러로인상 2014년 4월 1일부터원유에대한관세가기존 60달러에서 80달러크게인상된다. 이로인해카자흐스탄재정부는 3317억텡게 (18억2,235만달러 ) 가량의수익증대를예상하고있다. 카자흐스탄 -중국통관절차단축 2014년중중국국경검문소에서의통관절차처리시간이기존 100 분에서 75분으로단축될예정이며 2015년초에는철로통관검문소를추가설치할계획하고있어통관절차의효율성을높일것으로전망된다. 10월부터일시적으로주류수입및판매금지카자흐스탄국립소비자보고국는주류제품에대해관세동맹국을포함한모든국가로부터의수입을일시적으로금지함을발표했다. 알콜제품의라벨링등주류제품에대한법률위반사항에대해문제를해결하기위함으로이와관련해카자흐스탄에서는 6월 1일부터자국어로성분표시, 경고문등이부착되지않은주류에대해수입및판매가금지된바있다. 당국은관세동맹협정에따른소비자권익보호라고이유를밝혔으나민족정체성확립정책의일환으로도보고있다. 국가경제부는 2015년 1월 1일부로러시아산보드카, 맥주등에대해내려진수입금지조치를해제한다고밝혔다. 2015년초카자흐스탄정부러시아산원유수입일시적중단

37 카자흐스탄은 2015 년초러시아산원유연간수입량비율조절을위해일시적으로수입을중단했다. 이에정부는수입제재등의문제가아닌연초 너무많은수입이이루어졌기때문에이와같은조치를취했다고밝혔으며이후 1 주일이내에해제됐다. 2015년 9월러시아, 키르기스스탄식료품수입금지카자흐스탄은위생기준에맞지않는러시아, 키르기스스탄산일부식료품을수입금지조치했다. 금지브랜드중인기브랜드는 <Hochland> 와유제품, 버터, 요구르트이며키르기스스탄의경우치즈제품이주를이뤘다.

38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개요 수입규제제도 항목에따른일반적수입규제이외에한국산에대해특별히적용되는수입규제는없다.

39 5. 관세제도 가. 개요 카자흐스탄은세계경제에편입하기위해관세법개정절차를걸쳐관세율을세계표준인 HS 코드체계 (Harmonized Tari system) 에맞췄다. 이관세율에는상품별관세율이 HS 코드에따라정해져있는데, 카자흐스탄재정부에의해결정된상세내용에는상품수량, 카자흐스탄의수입통관에적용하는세금은 1) 관세, 2) 통관비용,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등으로구분돼있다. 이중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일반화돼부과되는경우대부분이며, 평균관세율은약 9% 정도이다. 카자흐스탄에서생산되지않는장치, 설비에대해서는대부분영세율이적용되고있으나, 현지에서전혀생산되지않는제품에대해서도높은관세율이적용되는경우도있다. 부가가치세는동일하게 12% 가적용되며, 통관비용및소비세는통관서류에게재되는품목및금액에따라차등적으로적용된다. 수입관세가부과되는방식에는세가지방식이있는데, 첫째는수입제품의서류상기재금액에대해일정한세율이부과되는경우, 둘째는수입제품의한고정단위를기초해서특별하게부과하는경우, 셋째는이들두경우를혼합해서세율을정하는경우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진흥이라는취지아래 2010년부가가치세는 12% 로하향조정된후 2015년현재 (12월) 까지유지되고있다. 2014년무관세동맹 EEU가형성됨으로인해현재회원국인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간의무관세가형성돼있으며제3국에서의수입에대한동일관세를적용하고있다. 해당관세율에대한정보는 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에서확인할수있다. 또한, 현재키르키즈스탄이 2015 년 5 월가입 했으며관세율에대한세부항목에대해서비준중이며세관철폐는 9~10 월경시행될예정이다 년 2 월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세관법이발 효되었다. 나. 반덤핑및상계관세 반덤핑조치는관련업체또는기관의제소에따라반덤핑조사를실시하고, 자국산업에대한피해여부를판정후반덤핑관세부과, 가격의무화등의조치를취하게되며, 상계관세는보조금을받는국가로부터수입되는수입품에대해단기간의상계관세부과, 가격제한등의형태로적용하는관세이다. 반덤핑제소는수입제품의덤핑가격판매에따라국내제조업체가자사의판매에상당한피해가있음을입증하는서류를무역위원회에제출함으로써제기된다. 카자흐스탄에반덤핑또는상계관세를부과한경우는 2000~2002년중에상품수량제한을통한보호조치로서 barium sulphate, 지붕소재 (roofing material), slate, 광물 drilling 장비, 원심펌프, 소화장비, 교량크레인, 변압기, fluid meters, 전기미터, 일부식품, 벽지등의품목에부과한사례가있고이후에는동일사례가없다. 다. 통관절차강화조치 카자흐스탄의국경을통과하는모든제품또는차량은검사가필수이다. 카자흐스탄에등록돼있고관련라이선스를갖고있는통관중개사또는중개인은수입제품또는차량의통관을대행할수있다. 카자흐스탄관세법은수출입시통관서류작성을의무화한다. 카자흐스탄세관은 2007년 8월 21일부로세관통관절차를특별히강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기존에는제출의무가없었던수출국에서발급한수출면장원본을제시하도록함에따라통관절차가크게지연되고있다. 이러한통관절차강화조치는불법적인통관을제재하고자하는목적하에이루어지고있으나, 카자흐스탄과의무역거래에심각한타격을주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관세동맹의새로운세관신고서양식에따라통관절차를밟게됐는데, 개인화물용, 트랜짓용, 국제운송용등각종류별세관신고서양식은카자흐스탄관세위원회 ( 에서공지하고있다. 통관서류의종류로는운송관련서류, 수입품가격평가서류, 승객관련서류가있다. 라. 원산지결정기준 카자흐스탄으로수입할때다음과같은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가요구된다. ㅇ국제협약에의해관세가낮게부과된경우, ㅇ카자흐스탄정부가서명동의한국제협약에명시된경우, ㅇ원산지국가로부터수입을할때무관세가적용되는경우 원산지의기준은상품이충분한처리기준에따라완전히생산, 또는충분히처리된국가를기준으로정해진다. 만약하나이상의국가에서제품이 생산되는경우상품의원산지는다음규정에따라충분한처리기준을충족하는제품의가공또는제조가이뤄진국가로한다. ㅇ상품의처리결과로인해상품의 HS 코드 4 자리중한자리가변경된경우 ㅇ상품에대해특정국가의특화산업, 기술이행해진경우 ㅇ상품의가격이정해진기준이상으로변경된경우 마.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ЕАЭС)

40 2014 년 5 월 29 일아스타나에서카자흐스탄의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러시아의블라지미르푸틴, 벨라루스의알렉산드르루카센코대통령이관 세연합과경제통합및유라시아통합에대해서논의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창설조약에서명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EEU;ЕАЭС) 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출범했으며, 이후아르메니아와키르키즈스탄도추가로가입해총 5 개국이참여하고있다. EAEU 는 2015 년 5 월에베트남과 FTA 를체결해 2016 년 10 월 5 일발효됐으며, 현재인도와도 FTA 타당성검토중에있다. 이에예전카자흐스탄관 세위원회사이트도 에서 로변경됐다. 카자흐스탄의관세율은변경된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으며, 최신정보는러시아어로제공된다. 2017년 4월 EAEU 5개회원국은통합세관법에서명하였다. EAEU 통합세관법발효일은 2018년 1월 1일이며, EAEU 통합세관법의주요특징은 1. 기존회원국간통용되던관세법의 21개항목중 16개그대로적용, 각국의세관규제를최대한축소하고초국가적인제도마련, 모든통관과정에서정보시스템도입확대, 세계무역기구 (WTO) 의틀에서국제적인조건최대한수용등이다. 2018년기준, 전자통관시스템이새로도입되었다. 상용화까지는시간이걸릴듯하지만, 추후해당제도가도입된다면기존의통관절차가 4시간까지단축될수있다.

41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최근카자흐스탄정부는일부상품및서비스에대해의무인증제도를도입해시행하고있으며, 제품이나서비스의원산지에상관없이강제인증을받아야할제품및서비스의목록을준비해오고있다. 또한 CIS 지역국가와는자국발급인증서를상호인정하는협정을체결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 CIS 지역국가와는자국발급인증서를상호인정하는협정을체결하고있기때문에다른국가로부터제품이나서비스를수입할경우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 를받아야한다. 이러한인증서는카자흐스탄국립표준연구소산하각종연구소로부터받을수있으며, 카자흐스탄내에인증서를발급하는연구소가없는품목에대해서는 CIS 지역국가의유사연구소에서수행한시험성적서는국제협약이허락하는내에서인정을받을수있다. 또한카자흐스탄정부는인증선언에의거해의무적으로인증을받아야할품목을확인해오고있다. 여기에는국민의안전과필수적으로관계되는제품이동이포함돼있으며, 중소기업지원위원회연구소에서는인증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고있다. 특히몇몇품목에있어서는 ( 의약품등 ) 현지바이어들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이인증여부이다. 인증이없을경우바이어들이관심조차보이지않는경우가많다. 특히, 의료기기나의약품등특수분야에는인증이필수적이니참고해야된다. 나. 주요인증별현황 강제인증마크개요와인증대상품목 이전에는 1993년책정된 " 표준화및인증에관한법 " 으로카자흐스탄에서는위험하거나질나쁜제품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새로운지침을설정했다. 이에따라알마티지점에인증담당부서와기술역량및검증을위한독자적인인프라를구축했다. 카자흐스탄인증은구소련시절제정된강제인증으로 GOST-K(Gosstandart of Kazakhstan) 라고불리며, 국제인증이통용되지않고독자적으로운영돼왔으나, 현재는해당인증에대한효력이없으며 EAC라는 EEU의단일인증시스템을이용한다. 현카자흐스탄인증은귀금속, 자동차, 기계, 철금속, 플라스틱제품, 목재가공품, 식품, 금속품, 건설자재, 생필품, 제조품, 사료, 화학연료, 전기제품, 서비스및기술업종별로과정이세분화돼있다. 경영인증시스템의경우 ISO 9001 STRK, ISO 9001에근거한품질경영시스템, ST ST RK ISO 14001, ISO 따른친환경경영시스템, ST RK ISO 22000, ISO 22000에따른식품안전관리시스템, ST RK OHSAS 18001, OHSAS 18001에따른산업안전및보건관리시스템, HACCP 원칙에근거한품질관리식품안전및시스템이존재한다. 카자흐스탄인증서발급기관 카자흐스탄인증기관은시험소 인증기관과인증기관으로유형화돼있다. 시험소및인증을담당하는기관은 NAEC(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 cation) 로공식정부기관이다. 인증기관기능만하는기관으로는 "Center on certi cation of Kazakhstan"LLP, "Kazakhstani center of certi cation"llp, Center of certi cation "InterCert"LLP 등의회사가존재한다. 최근에는이러한인증을대행하는사기업이많이등장했다. ㅇ시험소 규격인증발급기관 (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 주소 : ( 알마티 ) ,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Altynsarin Ave., 83 ( 아스타나본사 ) , Republic of Kazakhstan, Astana, M. Auezov Str., 28/1 - 전화 : +7 (727) ( 알마티지사 ), +7 (7172) ( 아스타나본사 ) - 팩스 : +7 (7172) ( 아스타나본사 ) - 사이트 : - E-메일 : naceks@naceks.kz ㅇ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 LLP - 전화 : , 사이트 : - E-메일 : info@ceska.kz ㅇ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 LLP - 전화 : 사이트 : - E-메일 : info@oskcs.kz

42 ㅇ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 전화 : 7-(727) 사이트 : - E-메일 : info@intercert.kz ( 알마티본사 ), astana@standard.kz ( 아스타나 ), talibayeva.g@standard.kz 강제인증발급절차 인증을받기위해서는먼저신청서와요구서류를제출한후위원회의타당성검토및인증을위한단계를밟은후인증서가발급된다. 요구되는서류는공급계약서, 송장, 위탁판매증서, 화물관세증명서, 본제품인증서, 기술증명서, 사업증명서가필요하며모든서류는러시아어공증이필요하다. 위원회타당성검토에따라서추가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상품에따라소요기간이다르지만보통약 1개월정도소요된다. 이전에이용되던 GOST-K 증명서는이제효력이없으며, 새로운 EAC 마크로 EEU 가입국내에서통일해이용되고있다. 새로도입된관세동맹국단일인증 이전에이용되던 GOST-K 증명서와마크 주 : GOST-K 강제인증증명서는파란색으로발급된다. 인증서는러시아어로발급되며, 1 년또는 3 년간의유효기간을정할수있다. 재인증을위해서는본인증서만료전최소 2 개월이상남은시점에 다시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우리나라업체유의사항 인증절차는복잡하고느리게진행되기때문에우리나라업체의철저한조사와서류준비가필요하다. 특히의료기기등록인증에최소 6 개월 ~1 년 이소요된다. 또한모든서류를카자흐어, 러시아어로번역후공증을받아야함에따라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고있다. 카자흐스탄에 EAC 인 증대행업체가많으므로현지인증대행업체를이용하기를추천한다.

43 7. 지식재산권 가. 특허, 상표, 저작권디자인등보호대상및보호제도 개요 카자흐스탄은 1992~1993 년부터지식재산권등록및보호제도를적용하고있다. 지식재산권에는발명, 산업용디자인, 설비모델, 상표, 서비스마 크, 원산지명등을포함하는모든산업재산에관한권리와저작권및관련권리조항등이포함돼있다. 지식재산권보호및등록은법무부산하지 식재산권보호위원회 (IPRC) 가담당하고있으며,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국제위원회의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다. 카자흐스탄에서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위해서는우선등록자우대원칙에따라 IPRC 에가능한빨리신청서류를제출해야한다. 현재카자흐스탄에서는지식재산권이보호되지 않는경우를종종볼수있다. 유명패스트푸드체인점과거의유사한상호및 CI 를사용하는기업들이시내중심가에서영업을하고있는경우도 있다. 그러나아직까지시장이크지않은관계로다국적기업들의해당사례에대한적극적인대응은없는것으로보인다. 발명품, 실용품신안모델, 산업디자인등록특허신청은 IPRC로하면된다. 발명품은산업적으로활용할수있는경우법적보호를받으며발명특허는 20년간유효하다. 실용품신안모델은새롭고산업에적용이가능할경우법적보호를받게된다. 실용품신안모델에대한특허유효기간은 5년이며 3년간연장이가능하다. 실용품신안모델도 IPRC에서관할하고있다. 산업디자인은새롭고독특하고산업에적용이가능할경우보호받게된다. 산업디자인특허유효기간은 10년이며 5년간연장이가능하다. 특허권자는자인인또는법인에게권한양도가가능하다. 특허양도계약및라이센스계약은 IPRC에등록해야한다. 상표권, 서비스마크, 원산지표기 상표권은 IPRC 등록을기초로하고있다. 상표권은유효기간이 10 년이며 10 년간추가연장이가능하다. 상표권라이선스계약및양도계약은 IPRC 에등록해야한다. 원산지표기에대한법적보호도 IPRC 에등록돼야가능하며 IPRC 로부터인증서를받은경우상품원산지를사용할수있 는권한을보유하게된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및관련권한에관한법령은과학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등포함 ),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분야에서는저작권법에의거권리를보장 받을수있다. 저작권보호는등록요건과관계없이저자에게부여되고저자의생존기간과사후 40 년간보호를받을수있다. 불공정경쟁방지불공정경쟁방지법령은민법, 행정법, 형사법등과연관돼소비자권한보호를위한불공정경쟁방지를범위가폭넓게적용되고있다. 관련입법조항발효 ㅇ저작권및관련법 : 1996년 6월 10일ㅇ상표권, 서비스마크, 원산지표기관련법 : 1999년 7월 26일ㅇ특허법 : 1999년 7월 16일 의카자흐스탄대통령령에근거해발효됨ㅇ산업재산권협약국제선언 : 1993년 2월 5일 카자흐스탄국제협약선언 ㅇ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67년ㅇ산업재산권보호파리협약가입 : 1967년ㅇ상표권보호마드리드협약가입 : 1967년ㅇ특허협약 (PCT): 1970, 1979, 1984년 ( 개정체결 ) 카자흐스탄지식재산권관련기관 ㅇ법무부산하지식재산권국립연구소 - 주소 : , The Republic f Kazakhstan, Astana, Left Bank, Turkestan str., 8/2, Business Center «Olimp», 13 floor. - 전화 : +7 (7172) 팩스 : +7 (7172) 이메일 : kazpatent@kazpatent.kz - 사이트 :

44 8. 통관절차및운송 가. 일반통관절차개요 카자흐스탄의관세규정에는카자흐스탄법또는국제법상의특별한제약이없다면누구나상품을수출입할수있다. 카자흐스탄대통령혹은정부는상품의수출입쿼터에대한허가, 금지권이있으며, 대통령령이나법령으로관세의적용또는면제를결정할수있다. 카자흐스탄의국경을통과하는모든제품또는차량은검사가필수적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세관은 2007년 8월 21일자로세관통관절차를특별히강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기존에는제출의무가없었던수출국에서발급한수출면장원본을제시하도록함에따라통관절차가크게지연되고있다. 이러한통관절차강화조치는불법적인통관을제재하고자하는목적아래이루어지고있으나, 카자흐스탄과의무역거래에심각한타격을주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카자흐스탄에등록돼있고, 관련자격증을갖고있는통관중개사또는중개인은수입제품또는차량의통관을대리할수있다. 카자흐스탄의수입통관에적용되는세금은관세, 통관비용, 부가가치세, 소비세등이있다. 이중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일반화돼부과되는경우가많다. 평균수입관세는약 9% 이며카자흐스탄에서생산되지않는장치및설비에대해서는대부분영세율이적용되고있으나경우에따라관세가부과되는경우도있다. 한편카자흐스탄의가장큰교역상대국인러시아및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는관세동맹이체결돼무관세로교역이이루어지고있다. 나. 통관의종류 통관의종류 : 법적인제약이없는경우에통관을하는개인 ( 혹은회사 ) 은수입상품및차량특성, 수량, 원산지, 도착지등과관계없이언제든지통 관종류를선택변경가능 카자흐스탄관세법의통관종류 (17가지로구분 ) ㅇ유통ㅇ역수입ㅇ세관창고ㅇ면세점ㅇ관세부가영역내에서의가공, ㅇ유통을위한가공ㅇ관세부가영역외에서의가공ㅇ임시수입ㅇ임시수출ㅇ수출ㅇ역수출ㅇ경유화물ㅇ상품폐기ㅇ반입금지ㅇ면세지역ㅇ보세창고ㅇ특별관세대상 다. 통관에필요한선적서류 ㅇ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ㅇ포장리스트 (Packing List) ㅇ선하증권 (B/L: Bill of Landing) ㅇ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세관의조사항목 세관에상품혹은차량이접수된날로부터 15 일이내에세관신고를해야한다. 특별한경우지방관세청은상품혹은차량의수취인ㆍ운송업자의 서면신청서상에기록된신청자의등록장소와는별도로상품, 차량의등록을허가할수있다. 세관신고자가신고절차를준수하는경우허가는 1 년간유효하게지속된다. 세관신고자는세관신고를종료하는데필수적인다음과같은서류들을세관당국에제출해야한다. ㅇ세관신고와관련한신고자의위임장

45 ㅇ통관에따라상품을사용하거나관리할수있는권한을증명하는무역계약서ㅇ매매계약서, 바터 (Barter) 계약서, 기타서류등ㅇ운송서류ㅇ송장, 견적서, 상품사양등필요한서류및수입금액ㅇ원산지증명서ㅇ통관과관련된각종세금납부를증명하는서류들ㅇ카자흐스탄이동의ㆍ서명한국제협약이요구하는선적서류등기타필요한서류들ㅇ화폐관리규정의준수를증명하는서류들ㅇ동식물관련검역증명서 ( 카자흐스탄법으로요구가있을때만제출 ) ㅇ해외무역에종사하는법인의등록서류 세관신고서, 관련서류들, 상품및차량등 ( 긴급견적포함 ) 에대한확인, 사전신고 (prior declaration) 시세관신고서류및관련서류들에대한확인 등은세관신고서와통관관련각종서류가접수된후 3 일이내에카자흐스탄관세청이실행해야한다. 상기기간은카자흐스탄관세청장의서면 인가로 접수후 10 일내확인 으로연장가능하다. 통관경비 ㅇ Customs Appliance Fee: 첫장 50 유로. 두번째장부터매장마다 20 유로. 첫장에품목 1 개기재, 두번째장부터 3 개씩기재가능 ㅇ Import Customs Duty : 5~35% of CIF Invoice Value ㅇ Import Customs VAT : 12% of CIF Invoice Value + Import Customs duty + Customs Fee 라. 주재국무역항및공항개황 카자흐스탄공항개황 카자흐스탄에는 21 개의공항이있으며, 이중 12 개공항 ( 아스타나, 알마티, 악타우, 아티라우, 오랄, 코스타나이, 페트로파블롭스크, 파블로다르, 타 라즈, 쉼켄트, 오스카멘, 악토베 ) 은주요국제공항이다. 항공사로는 Air Astana, Sayakhat, Irbis, SCAT 등의항공업체가있으며, 이밖의 34 개의외 국항공사가카자흐스탄에서운항중이다. 카자흐스탄공항 카자흐스탄무역항 카자흐스탄의항구는카스피해 ( 악타우항 ) 에형성돼있다. 이길을따라흑해, 발트해까지나아가며카자흐스탄에는이밖에도바우티노, 쿠르크항, 아틔라우하항이있다. 앞서말한악타우항은국제적으로중요한항구로, 국제해상교통의화물류및건화물운송을취급한다. 이악타우항의설계 용량은 1 년의화물류 1 만톤, 건화물은 105 만톤이다. 카자흐스탄무역항

46 마. 운송비용 도로사정, 운송, 수단, 거리, 기간, 비용, 횟수 세계최대내륙국가인카자흐스탄은아시아와유럽을잇는요충지에위치하고있어육상운송부문은투자여지가많은부문이며주변국과의복잡한통관절차등이완화될경우운송관련사업은협력가능성이클것으로기대된다. 철도망은 1만 5,341km로 CIS 국가중세번째로방대하다. CIS 국가중러시아다음으로 GDP가높은카자흐스탄은이미전략적인경제진출지역뿐아니라지정학적요충지로부상되고있으나경제적인면에서물류의한계는여전히상존하고있다. 조사에따르면카자흐스탄완제품시장가격 ( 최종가격 ) 에포함된물류비비중은 8~11% 에이르는데이는유럽완제품가격의물류비비중보다 2배이상높다고한다. 카자흐스탄은 2008년까지수송개발계획을수립, 국제운송로개발및국제운송인프라와의통합, 국내운송인프라구축, 관련법정비등을우선사업으로선정했다. 현재카자흐스탄에진출해있는한국운송및통관관련회사는약 12개사인데전문물류회사는유니코, 우진글로벌, 서중물류, 범한판토스등이며통관업관련사는에코비스, 알라딘, KYL가대표적이다. 우진글로벌에따르면한-카운송로는 TCR( 중국경유 ) 와 TSR( 시베리아경유 ) 로나뉘는데시간과경제적인면에서 TCR이선호되고있다고한다. 카자흐스탄국경까지의 TCR 연장거리는 5,025km로 TSR보다는약 2,000km가짧아운행시간이단축된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중국구간별의궤간차이로철로변경이잦아시간이소요된다는단점이있다. TCR 중국구간은크게칭다오 ( 중국 )-알라샨코우( 카자흐스탄 ), 천진 ( 중국 )-알라샨코우( 카자흐스탄 ) 가대표적이다. 한 - 카물류기간은일반적으로 30 일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한국 - 중남기, 한국 - 유럽간의물류기간이최장 40 일인점을감안한다면운송시간이 상당히소요되는편이다. 한 - 카운송구간별로, 해상이 2 일 ~3 일, 중국구간이 7 일 ~10 일, 카자흐스탄 - 중국국경환적 3~5 일, 카자흐스탄보세지정구 역 (CBX) 통관이 4 일 ~5 일정도소요되는것으로조사된다. TCR-TSR 운송로비교 자료원 : 우진글로벌 2016년 12월기준인천-아스타나항공편은총 2회 ( 아시아나 1회, 에어아스타나 1회 ), 인천-알마티항공편은총 6회 ( 아시아나 3회, 에어아스타나 3회 ) 운행중이다. 양국간교역및인적교류의지속적인증가로인해항공수요가매년증가하고있어양국간항공협력관계강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이아시아대륙중심지에위치하고있어내륙바다인카스피해의악타우만을항구로사용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카스피해를이용해접경국가인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및투르크메니스탄과화물을운송할수있다. 악타우항을이용할때일부제한요건이많아한국과카자흐스탄교역은이항구가이용되지않는다. 일반적인선편운항로는인천항에서선편으로블라디보스톡까지이동시키고블라디보스톡에서철도편으로알마티까지이동시키는것이다. 이같은운송노선을이용할경우소요기간은대략 30~50 일정도이며, 20 피트컨테이너운송비용은약 5,000 달러이다. 반대로알마티에서인천까 지의운송비용은이보다훨씬비싼 8,000~1 만달러를초과한다. 한편, 2011 년도에는한국과카자흐스탄의물류시장에대란이일어났는데, 이유는 러시아를통과하는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운임이대폭인상되면서, 단가가높은러시아시장으로화차가이동하는현상이발생했기때문이

47 다. 이로인해, 카자흐스탄으로오는물동량이모두중국횡단철도 (TCR) 에몰리는현상이발생했고, 중국과카자흐스탄접경지역에서는갑자기늘어난물동량을대처하지못해병목현상이발생했다. 이로인해운송기간은평소의 3배가량으로늘어났고, 보일러등계절에민감한제품들은적기에통관을하지못해많은피해를보았다. 2017년들어서는이러한적체가어느정도해소된상태이나, 중국-카자흐국경등에서세관검사를빌미로뒷돈을요구하는등아직까지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많은상태다. 바. 주요운송회사및통관서비스회사리스트 업체명 주소 범한판토스 Str.Dostyk 136, Office 202, Almaty, Kazakhstan 전화 ~4 팩스 N/A 휴대폰 이메일 업체명 주소 우진글로벌 (Woojin Global Logistics) 404 Sifulina Str, Office 302,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전화 ~70 팩스 휴대폰 이메일 N/A 업체명 주소 ( 주 ) 서중물류 Business Center Nurly Tau, 4B, 2th floor, office 20317, Al-Farabi Av., Almaty, Kazakhstan(050059) 전화 ( 알마티 ) ~7 / ( 타슈켄트 ) 팩스 휴대폰 이메일 N/A sjl-almaty@sjl.co.kr 업체명 주소 ( 주 ) 에코비스로지스틱스 258 B Suyunbaeva,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N/A mowshin@ecovice.co.kr 업체명 주소 피플로지스틱스 Dostik 288. Business Center Kulan 805 Almaty Kazakhstan.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N/A N/A mksuk@plskr.com 업체명 주소 노바로지스틱스 Gagarin Str. 238B Almaty Kazakhstan 전화

48 팩스 휴대폰 이메일 N/A N/A 업체명 주소 케이와이엘 (KYL) 로지스틱스 N/A 전화 팩스 휴대폰 ( 알마티 ) / ( 서울 ) 이메일 사이트 thjung@kyl.co.kr 업체명 주소 에스와이 (SY) 로지스틱스 N/A 전화 ( 알마티 ) 팩스 N/A 휴대폰 ( 서울 ) 이메일 ( 서울 )kzsoyoung@gmail.com / ( 알마티 )dn524@mail.ru 업체명 이에스엘 (ESL) 로지스틱스 주소 Kazakhstan, Almaty, Brodskogo str. 37a, office 106 전화 ( 알마티 ) ~9 / ( 서울 ) 팩스 ( 알마티 ) / ( 서울 ) 휴대폰 이메일 N/A ( 알마티 )So_lina@esllk.kz, lkim@esllk.kz, bclee@esllk.kz ( 서울 )dywoo@esllk.com, yesdk@esllk.com, kshoon@esllk.com

49 9. 수출유망품목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6.5~8.2% 미용이나메이크업용제품류와기초화장용제품류 [ 의약품은제외하며, 선스크린 (sunscreen) 과선탠 (sun tan) 제품류를포함한다 ], 매니큐어용제품류와페디큐어 (pedicure) 용제품류 수입액 5,109만달러 (2017년기준 ) 대한수입액 287만달러 ( 전체의 5.6%, 2017년기준 )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진출방안 카자흐스탄화장품시장은약 90% 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나머지를자체생산함카자흐스탄경기침체로인해화장품전체수입은줄었으나한국산수입은증가추세유럽산에비해한국산화장품에대한인식이좋고, 카자흐스탄화장품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한국기업이많음. 최근 K-POP 등한류의인기로한국산화장품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카자흐스탄에서가장인기있는품목은스킨케어화장품전반적으로한국산화장품제품에대한우호적인인식이형성돼있음. 한국제품중주로구매하는제품으로 ' 화장품 (70.3%)' 압도적인우위를차지했음. 특히마스트및 BB CC 크림에대한수요가많았음. 제품을구매할때주로고려하는요인으로는합리적인품질 (52.51%), 가격 (29.09%), 브랜드 (17.51%), 디자인 (6.37%) 순이었음. 전세계적으로유명한유럽산브랜드는대부분카자흐스탄에서구매가가능함. 카자흐스탄소비자들은스킨케어화장품브랜드로는 L'Oreal( 프랑스 ), Guerlain( 프랑스 ), Nuxe( 프랑스 ), 색조화장품브랜드로는 Dior( 프랑스 ), LANCOME( 프랑스 ), Maybelline( 미국 ) 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주요경쟁업체는 French house, Beautymania, Yessey, Mon Amie로, 주로유럽산외국제품을취급하는화장품체인점임. 카자흐스탄현지트렌드를파악할필요가있음. 초기발전시기에는색조화장품이주를이루었으나현재는기초및스킨케어제품에대한선호가눈에띄게증가하고있음. 현지자체적으로진행되는전시회또는국내각기관에서파견하는무역사절단참가를통해현지화장품시장문을지속적으로두드리는노력이필요함. 의료기기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7%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기기 [ 신티그래픽 (scintigraphic) 식진단기기 그밖 의전기식의료기기와시력검사기기를포함한다 ] 수입액 2억 20만달러 (2017년기준 ) 대한수입액 1,710만달러 ( 전체의 8.54%, 2017년기준 ) 선정사유 시장동향 카자흐스탄정부의강력한보건의료제도개혁추진으로의료기관의최신식진단및치료설비조성을위한좋은조건이형성됨. 실제로카자흐스탄전역에외국산제품이유통되고있으며, 특히주요도시에서는사실상거의모든주요의료기기업체의제품을구입할수있음

50 경쟁동향 진출방안 주요경쟁업체는 Draeger( 독일 ), Philips( 네덜란드 ), Medtronic( 스위스 ), General Electric( 미국 ), MICRO DENTA( 이탈리아 ), Toshiba Medical Systems( 일본 ), Medonica( 대한민국 ) 등임. 카자흐스탄시장내주요의료기기는초음파기계, X-RAY, CT촬영기, MRI과같은진단기기임. 카자흐스탄기업과의료기기협약을체결할시, 현지내기기등록절차를반드시거쳐야하며, 등록유효기간은약 1년임. 등록 / 인증신청서류접수및증명서발급은영어가아닌러시아어 / 카자흐어로만가능하기때문에러시아어가능인력이없을경우에이전트이용추천 의약품 임플란트 (Dental Fitting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HS Code 수입관세율 - 수입액 189만달러 (2017년기준 ) 대한수입액 98만달러 ( 전체의 51.52%, 2017년기준 ) 선정사유 시장동향 카자흐스탄의치과시장이성장중이며, 특히임플란트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치과관련시장중 18% 를임플란트가차지하고있으며매년 6~7% 성장세를보이고있음 2016년경기침체로다소주춤했으나임플란트수입규모가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그중한국수입규모가매년 50% 이상을차지해압도적인시장점유율차지함 경쟁동향 진출방안 주요경쟁업체는 Nobel( 미국 ), MIS, Alpha BIO, ARDS, Implay( 이스라엘 ), Tree Dental( 중국 ) 이며한국의오스템임플란트및 NeoBiothech도성공적으로현지진출함. 카자흐스탄내의료기기, 의약품판매 수출위해서는등록 / 인증절차필수 - 등록 / 인증신청서류접수및증명서발급은영어가아닌러시아어 / 카자흐어로만가능하기때문에러시아어가능인력이없을경우에이전트이용추천 세제류 유기계면활성제 ( 비누는제외한다 ),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 ( 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 ) 조제청정제 ( 비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 3401 호의물품은제 외한다 ) HS Code 3402 수입관세율 5~8.2% 수입액 3,453만달러 (2017년기준 ) 대한수입액 57만달러 ( 전체의 1.67%, 2017년기준 )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진출방안 LG의 Tech 가루세제와 Elastine 샴푸와같은한국산생활용품이현지인들사이에서큰인기를끌면서, 한국산생활용품에관심을보이는현지업체들이생겨나고있음현지시장에서외국산제품의시장규모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해당품목의 90% 이상이수입산으로매년 2천만달러이상수입주요경쟁브랜드는 P&G Professional, Johnson&Johnson, GSK, Kalina( 러시아 ), Schwarzkopf, Markell( 벨라루스 ) 임중산층이상을타겟으로한고가제품으로틈새시장진출현지유통되고있는세제는중국산저가제품이거나다량수입으로인한가격인하제품이므로일반한국산세제는경쟁력이없음현지진출대규모유통업체접촉을통해제품입점추진

51 자동차부품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5% 수입액 1억 3,429만달러 (2017년기준 ) 대한수입액 1,652만달러 ( 전체의 12.3%, 2017년기준 )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진출방안 카자흐스탄자동차부품시장은주로수입에의존카자흐스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2017년이후자동차부품시장이회복세를보임한국산제품은카자흐스탄시장에서선호 2016년카자흐스탄자동차부품시장규모는전년대비 14.1% 증가한 2530억8500 만텡게 ( 약 7억7950만달러 ) 카자흐스탄등록차량 700만대이상의차량중약 50% 가 2005년식이전제조차량임 10년이상자동차부품교체및수리에수요가많음. 자동차부품시장은취급하는업체가많아경쟁이심함. 자동차브랜드별허가를받은업체만해당부품을취급하는경우가있고, 여러브랜드의정품부품및가품을판매하는경우도있음. 주요경쟁업체는한국의부품생산업체, 중국업체이며, 비합법적으로자동차부품을수입하는불법시장도형성돼있음카자흐스탄은한국산자동차및자동차부품이판매되고있고, 기존제품에대한선호도가높아수요가계속늘어날것으로전망돼진출하기좋은분야임. 자동차부품시장진입에는최소 3~9개월걸리며, 주로마케팅활동과잠재파트너를찾는데소요됨. 자동차부품시장진출시가장좋은방법은현지유통업체를찾아제품을수출하는것임. 현지자체적으로진행되는전시회또는국내각기관에서파견하는무역사절단참가를통해현지자동차부품시장진출을시도하는것이좋음 주 : 2017 년 12 월기준 자료원 : Global Atlas

52 10. 시장특성 가. 소비자특성 소비자성향및관습 카자흐스탄은 120개이상의민족이주거하는다민족국가로이중카자흐인이 65.6%, 러시아인이 23% 를차지한다. 이처럼다양한민족의조화로인해각개인만의개성이뚜렷하다. 또한무슬림이 70% 이상이지만다른이슬람국가처럼의상에엄격한제재가없으며히잡과차도르같은의류를착용하는여성이적다. 더불어 2005년부터한류열풍이 10대와 20대사이에서확산됐고한국의류패션에대한관심이급증하기도했다. 이여파로한국의음식문화부터전자제품까지모두관심을가지는계기가형성됐다. 또한삶의질이향상됨에따라유명명품브랜드에대한관심이지대하며최신전자제품구매욕구가강하며, 웰빙에대한관심또한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소비자구매선호도 4P( 제품, 가격, 유통, 판촉 ) ㅇ제품 - 젊은이들사이에서최신제품의수요가급증하고있음 - 필요한기능외에기능들에그다지관심이없으며가격대비합리적인제품을원함 - 삶의질이높아져가는추세에따라명품및고급제품에대한수요또한증가하고있음 ㅇ가격 - 특히특징은없으며, 다기능고가제품보다는필요에의한합리적인소비를하는편임 ㅇ판촉 - 드라마나기타프로그램의 PPL을통한홍보, 또는기타미디어를통한광고 - 제품관련콘테스트개최를통해자연스러운참여와관심유발 - 세대별로관심있는분야의흥미유발 ( 노년 웰빙, 청년 최신제품등 ) ㅇ유통 - 제조업이발달하지않은카자흐스탄의특성상대부분상품이수입을통해이뤄지며전문유통업자나도매상을통해소매시장으로유입되는 특징을보임. 나. 한국상품인지도 주로전자제품에서한국상품에대한선호도가굉장히높다. 백색가전은주로 LG가높은점유율을취하고있으며, 휴대전화나최신기기는삼성이높은점유율을꿰차고있다. 이에한국제품에대한이미지는고급제품이라는이미지가강하며, 기존유럽이나일본의제품이잠식하고있던시장에서점차한국기업의제품이시장점유율을높여가는추세이다. 또한점차기존전자제품과같은고가품에서공산품, 식품까지영역을넓혀가는추세이다. 실제로한국기업과카자흐스탄기업이협력해내놓은식품이대형할인마트에진열되고있으며아이스크림, 과자류까지점차영역을넓히고있다. 제조업이발달하지않은카자흐스탄의특성상기존대량으로유럽이나중국, 일본에서수입되는제품외에틈새시장을노린다면가능성이높은시장이라고판단된다. 한류의영향을한국화장품에대한인지도와한국여성의화장법에대한관심도가높아졌으며, 알마티시내에도여러한국화장품가게가열려성황리에판매중이고, 현재카자흐스탄의수도인최대쇼핑몰 메가센터, ' 도스틱플라자 ' 등에네이처리퍼블릭, 미샤, 더샘등의한국화장품매장이입점해있다.

53 알마티시내내한국화장품가게 다. 한류동향 2000년대초부터한국드라마에대한관심이높아한국드라마방영시청률이평균 50% 를상회하며, 인기에힘입어몇회씩재방송하기도한다. 특히 주몽, 대장금, 꽃보다남자, 시티헌터 등드라마가높은인기를끌었으며, 최근에는한국배우에대한인식이높아져유명한한국배우가나오면생소한드라마라할지라도많이즐겨보는편이다. 이러한드라마의대히트이후한국어에대한열풍을불어왔으며그이후로한국식당, 가게등의수가늘었다. 이외에도한국의류, 화장품, 콘택트렌즈등매체에자주노출되고있는미용관련상품에대한관심도많다. K-POP 및드라마를통해접하는한국인에외모에대한관심은화장품에대한인기로이어져현지에는현재대형쇼핑센터에는미샤, 더페이스샵, 잇츠스킨, 더샘등로드샵들이입점해있고이외에도크고작은상점에서한국산화장품을만나볼수있다. 카자흐스탄한류 1세대는드라마로올인에나왔던이병현, 가을동화의송혜교, 풀하우스의비등이인기있었으며, 특히비는드라마에이어헐리우드영화 닌자어쌔신 이카자흐스탄에서상영되면서큰인기를끌었다. 현재카자흐스탄내에는특정스타에게인기가집중된다기보다는인터넷을통해접하는콘텐츠가다양해져전반적으로한국연예인에게호감이있는편이다. 싸이 의영향이후로한국대중가요에도관심을많이갖고한국음악을즐겨들으며, 이로인해한국에대한이미지가좋아지고한국인에대한인식이긍정적으로바뀌어가는추세이다. 특히최근들어서는인터넷을통해한국드라마, 음악등을접하는젊은이의수가크게늘어나고있다. 인터넷에는한류관련사이트, SNS 페이지 ( 페이지당작게는 100명많게는 6,000명의팔로어 ) 를통해활발하게최신한류정보가교류되고있고, 정기 비정기적으로한류관련행사가열리고있으며 K-POP 커버댄스모임등이늘어나고있다. 이러한행사는알마티, 아스타나등대도시뿐만아니라카라간다, 아티라우등다양한지역에서도개최되고있다. 최근있었던행사로는 2월제1회카자흐스탄-코리아드림콘서트가개최돼한국그룹마이네임이참여했고, 관객수는 3,000여명이었다. 5월에는카라간다한국의날행사, 퀴즈온코리아 2014년카자흐스탄지역예선전이진행됐다. 또한카자흐스탄에서는태권도에대한관심도커져가고있다. 세계태권도연맹대표단이 1 월카자흐스탄아스타나를방문해스포츠경기장과대형 쇼핑몰에서시범공연을펼쳤으며, 대통령궁에서나자르바예프대통령에게태권도명예 9 단증을수여했다. 한국에관심이많아질수록의료관광을 가는사람들도많아져 2015 년 10 월에는알마티에서 K- 의료전시회를개최하기도했다. 라. 유통채널 유통구조

54 유통채널별특성및유통마진 카자흐스탄내상권은주로대도시에집중돼있다. 2 개의특별시및거점별대도시 ( 알마티, 아스타나, 카라간다등 ) 에대형유통업체가진출해있으 며, 특히수도인아스타나, 경제수도인알마티에집중되는모습을보인다. 대형마트를제외한기타소규모소매시장은카자흐스탄전국에걸쳐분 포돼있으며, 대규모재래시장은주로이전수도였던알마티에위치하고있다. 카자흐스탄유통업체및위치 알마티에위치한대형재래시장 ' 바라홀까 ' 아스타나에위치한 ' 압또븨바자르 ' 카자흐스탄내수시장의총규모는 2006년약 1조 7,367억텡게 ( 약 115억달러 ) 에서 2011년 3조 8,658억텡게 ( 약 257억달러 ) 로 2배가까이성장했다. 지역별내수시장규모를살펴보면, 1위알마티, 2위아스타나, 3위카라간다순으로도시의규모와내수시장의규모가비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석유 가스등천연자원의지속적인개발, 정부주도각종프로젝트수행및이를통한제반산업의발전으로인해경제규모가상승하면서국민소득과구매력의상승으로이어져소매시장의규모는계속커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카자흐스탄소매시장규모현황 ( 단위 : 백만텡게 ) 비고 아크몰라주 78, , , , , ,920 악튜빈스크주 192, , , , , ,171 알마티주 54,917 68,441 90, , , ,802 아띄라우주 160, , , , , ,870 서카자흐스탄 주 132, , , , , ,843 잠불주 57,372 65,236 98, , , ,428 카라간다주 198, , , , , ,672 코스타나이주 86, , , , , ,160 크즐오르다주 77, , , , , ,860 망기스타우주 92, , , , , ,218 남카자흐스탄 주 42,191 63,106 74,771 89, , ,216 파블로다르주 129, , , , , ,826 북카자흐스탄주동카자흐스탄주 87, , , , , , , , , , , ,352

55 아스타나시 324, , , , , ,792 알마티시 653, , , , ,738 1,011,084 총계 158, , , , , ,254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2016 년 12 월기준 카자흐스탄내에수많은재래시장이존재하고있고, 알마티에는중앙아시아최대의시장인 바라홀까 가위치하고있어현재는재래시장이전체 소매시장의약 70% 를차지하고있다. 카자흐스탄유통채널비율 카자흐스탄연령별인구분포현황 주 : 빨간색은 1999 년, 초록색은 2009 년 자료원 : Demoscope.ru 2009년카자흐스탄연령별인구현황 ( 초록색 ) 을보면, 1999년인구 ( 빨간색 ) 에비해 10대인구는줄어든반면, 20~30대인구는 1999년대비약 20% 늘어났으며, 40~50대인구도증가한양상을보이고있다. 대학졸업과신규취업, 결혼등으로소비심리가높은 20~30대및가정을가지고있는전통적인소비계층인 40~50대의인구분포가늘어남에따라이에따른소비시장성장세는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카자흐스탄내대형유통업체를살펴보면카자흐스탄의수도와경제중심지인아스타나와알마티를중심으로많은자국업체및외국계업체들이활발하게진출해있다. 카자흐스탄내대형유통업체 업체명 : MEGA Kazakhstan 유통품목 : 생필품, 식품, 잡화류등전품목매출액 : 8,400만달러 (2012 년기준 ) 점포수 : 3개 [ 알마티 2, 아스타나 1] 구매담당자 : Ms. Ekaterina info@megacenter.kz

56 업체명 : Ramstore 유통품목 : 식품및생활용품, 주방용품등전체매출액 : 1억 4,700만달러 (2012 년기준 ) 점포수 : 총 17개 ( 알마티, 아스타나 ) 구매담당자 : Ms. Anna annak@ramstorekz 업체명 : Metro Cash & Carry 유통품목 : 식품및생활용품, 주방용품등전체매출액 : 1억 3,600만달러 (2012 년기준 ) 점포수 : 총 6개구매담당자 : Ms. Victoria pr@metro.com.kz 업체명 : Magnum Cash & Carry 유통품목 : 식품및생활용품, 주방용품등전체점포수 : 총 34개 ( 알마티, 아스타나, 카라간다, 탈디코르간, 쉼켄트, 페트로파블롭스크 ) info@magnum.kz 대형유통업체모습 마. 유망상품 태양광모듈 카자흐스탄의태양광에너지설비는대부분이수입품으로대체되고있으며, 태양광에너지설비의가격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또한태양광설비를이용해생산할수있는에너지가필요한수준을만족시키지못한다고조사됨에따라, 효율적으로에너지를생산할수있는기술의개발과도입이시급하다. 이에따라대규모의비즈니스용도에는사용되는경우가거의없으며주로개인주택, 휴대용발전기, 독립적인파워시스템과전기설비등에서만사용된다는특징이있어, 카자흐스탄의태양광설비발전의큰단점으로작용된다. 카자흐스탄정부는국가의대체에너지발전을위해다음과같은프로젝트를진행중으로, 이를통해태양광에너지산업의발전을추진하고있다. ㅇ실리콘과 Quartz 공장건설프로젝트 (Silicium Kazakhstan, LLP) ㅇ폴리크리스탈린실리콘과태양광모듈공장건설프로젝트 (Kun Renewable, Lancaster Group Kazakhstan) ㅇ태양광전지원료공장건설프로젝트 (Silica Solar-Aktau, LLP) 한편, 대체에너지를집중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 EU 국가와비교했을때 CIS 지역은아직까지도태양광설비시장의첫단추를채우는수준이라고 할수있다. 정형외과기기

57 카자흐스탄의총 GDP 중의료기기가차지하는비중은 2017년기준 % 이다. 현재카자흐스탄정부는의료행정시스템을발전시키고의료인력교육을강화해전반적국가의료네트워크를개선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 이에따라현재카자흐스탄정부는사회적질병, 재활치료등의서비스를강화하고자한다. 2017년에는카자흐스탄의료기기시장은약 2억달러규모였다. 카자흐스탄정부는국민복지증진차원에서 ' 국민건강증진및발전계획 ' 등국가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영중이다. 의료기기산업의발전을위해카자흐스탄정부는공기업인 National Medical Holding 을 2008 년설립해의학아카데미, 산부인과및소아과, 신경 외과, 응급치료센터, 재활센터, 심장수술연구센터, 진료센터등 7 개의기관을운영하고있다. 이외에도 2008~2013 년카자흐스탄의료기술분 야의발전을위해 2 억 9,600 만달러규모의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정형외과분야에직접적으로초점이맞춰진것은아니나, 의학분야에대한카자흐스탄의꾸준한관심증가로인해점진적인발전이예상된다. 카 자흐스탄현지시장에서한국의 세라젬 사는성공사례로분류되는데, 세라젬은카자흐스탄알마티에해외지사를운영중이며마사지침대, 진동 식마사지기와매트리스를수출하고있다. 기타유망품목 ㅇ조제세제ㅇ PVC 데코필름ㅇ지폐계수기ㅇ헤어아이론ㅇ내비게이션ㅇ차량용타이어ㅇ차량용블랙박스ㅇ LCD 모니터ㅇ의료기기ㅇ화장품ㅇ미용의료기기

58 11. 바이어발굴 가. 각종협회, 매체, 전시회, 기타방법 협회명칭 카자흐스탄상공회의소 ( 본사 ) 카자흐스탄상공회의소 ( 알마티 ) 카자흐스탄상공회의소 ( 아스타나 ) 카자흐스탄상공회의소 ( 카라간다 ) 카자흐스탄은행협회 카자흐스탄라디오 TV 협회 카자흐스탄건설업체협회 카자흐스탄가구목재협회 전시회주최업체 (ITECA) ATAKENT EXPO 키르키즈스탄상공회의소 연락처 - 전화 / 팩스 : +7 (7172) / +7 (7172) e- 메일 : info@cci.kz - 홈페이지 : - 전화 / 팩스 : +7 (727) / +7 (727) e- 메일 : alcci@alcci.kz/alcci@rambler.ru - 홈페이지 : - 전화 / 팩스 : +7 (7172) / +7 (7172) e- 메일 : cci_astana@mail.ru - 홈페이지 : - 전화 / 팩스 : +7 (7212) / +7 (7212) e- 메일 : karcci@karcci.kz - 홈페이지 : - 전화 / 팩스 : +7 (727) / +7 (727) e- 메일 : kba@asdc.kz - 홈페이지 : - 전화 / 팩스 : +7 (727) / +7 (727) e- 메일 : nat@natkaz.kz - 홈페이지 : - 전화 : +7 (727) e- 메일 : askaz@nursat.kz - 전화 / 팩스 : +7 (727) e- 메일 : apmdp@nursat.zk - 홈페이지 : - 전화 / 팩스 : +7 (727) / +7 (727) e- 메일 : contact@iteca.kz - 홈페이지 : - 전화 / 팩스 : +7 (727) / +7 (727) e- 메일 : office@atakentexpo.kz - 홈페이지 : - 전화 : 팩스 : e- 메일 : info@cci.kg - 홈페이지 : 협회명칭 비즈니스안내 ( 바이어발굴 ) 사이트 연락처 나. 각종홈페이지

59 주재지역주요산업협회 조합 수입협회 상공회의소웹사이트 상공회의소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Karaganda(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중소기업개발기금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Fund JSC( Yellow Page Compass 등웹사이트및전화번호 기타 Our city(наш город)( 시장리서치기관웹사이트및전화번호 무료사이트 Interfax( B news( Ernst & Young( 전시회관련협회웹사이트및전화번호 기타 ( 전시회주최기관 ) ITECA( Allbiz(all.biz) 참고 바이어검색사이트 SATU( K1( 다. DB 활용등온, 오프라인바이어발굴방법소개 나 에서언급한내용위주로웹사이트를이용하여바이어발굴하거나해외전시회에대한정보를살펴보고직접참여하거나, KOTRA 를통해바이 어를발굴한다. 라. KOTRA를통한바이어발굴 지사화사업 지사화사업이란해외 KBC 가해외시장정보수집및마케팅능력이취약한국내수출기업의해외지사역할을수행하면서, 수출기업의해외판로 개척활동을 1:1 로밀착지원하는사업이다. 지사화업체의해외판로개척에필요한제반활동을거래성사단계에이르기까지종합적으로지원한 다.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발굴, 시장조사, 기타 ( 단순정보제공등 ) 참가목적으로나뉘어져있으며, 참가목적에따라 (1 개항목선택 ) 다양한방 식과형태로지원한다. 무역사절단 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중소 벤처기업을대상으로해외세일즈단을구성하여파견하고 KOTRA 해외 KBC 가현지바이어와의수출상담을지원 함으로써국내업체의수출증진을지원하는서비스이다. 자세한내용은 를참고하면된다. 해외시장조사대행 조사대행은업체로부터조사를의뢰받아, 전세계 KOTRA 해외 KBC 를통해바이어정보기초조사, 해외현장단순조사, 해외시장맞춤형조사를해 주는유료정보서비스이다. buykorea.org.(online-수출마케팅 ) 전세계바이어와한국공급업체를연결해주는글로벌 B2B e- 마켓플레이스이다. KOTRA 홈페이지를이용한 KOTRA 기업회원가입고객이면누구 나이용가능하다. 상품등록을통한해외홍보, 바잉오퍼검색을통한거래선발굴, 신용카드결제를통한거래대금수취등온라인을통한수출 거래제반활동을지원하고있다. KOTRA 해외시장조사사업페이지화면

60 자료원 : KOTRA Buy KOREA 홈페이지화면 자료원 : buy KOREA

61 1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가. 상담 / 계약체결시유의할점 약속 카자흐스탄공무원은아직까지는사회주의및관료주의적인관행을유지하고있고, 다수민족인카자흐민족이유목민습성을그대로보이고있어국민에대한서비스의식은거의존재하지않으며개념조차갖고있지못하고있다. 바이어들과의미팅약속을잡을경우에는 1주일전부터공식적인레터와, 전화로미리약속을잡는것이좋다. 특히미팅전날과당일오전에도꾸준한접촉을통해약속사실에대한부분을끊임없이상기시켜주는작업이필요하다. 이부분은바이어뿐만아니라유관기관도같은상황인데, 유관기관의경우에는약속을일방적으로취소하는경우가많다. 또한약속을잡을시에검증하는절차가까다로우며이부분을염두해약속을잡는것이필요하다. 약속을일방적으로취소하는경우가많은이유는, 카자흐스탄의민족성과문화와연관이있다. 카자흐스탄민족은기본적으로유목민족의습성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시간개념이라는현대적인개념에익숙하지못한경향이아직까지계속돼오고있다. 그렇기때문에약속을꾸준히상기시켜주더라도기본적으로약속시간을지키지않는것을생각하고약속시간을잡거나행동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카자흐스탄국민들은체면문화에익숙하기때문에약속을할경우처음에는거부를하지않고약속을하지만, 실행하는것과는판이하게다른모습을보인다. 그리고약속을어기는것에대해아무런미안함을느끼지못한다. 정부고위관료들에서도흔하게나타나는현상으로일반비즈니스업계에서는다반사로일어나는일이다. 이에수시로약속을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식사 카자흐스탄은많은민족들이살기때문에식사를대접할때메뉴선정에특별히신경을써야한다. 접대상대를모르는경우, 식사를초대할때미리식사기호에대해알아보는것이좋으며, 그것이불가능하면이슬람권민족을감안해돼지고기를제외한닭고기, 소고기또는물고기요리를주문또는준비하는것이좋다. 또한, 아주귀하고특별한손님을접대할때에는말고기요리또는양고기머리요리, 더불어고급보드카와코냑등을함께대접하는것이좋다. 카자흐스탄에서는사업접촉이후대부분만찬으로이어지며, 만찬시양고기바비큐요리 ( 샤슬릭 ) 에보드카, 코냑을곁들이면서성공적인사업관계및친밀한유대관계를희망하는건배제의를참석자들이돌아가면서하는경우가많다. 카자흐스탄에서는유별나게건배제의를많이하는데, 짤막한축하의말을하면서자신의입장을피력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전에축하멘트를준비하는것도좋다. 그밖에, 유럽식식습관의유입으로음식을먹을때상대방과본인의음식을철저히구분하는편이다. 이에상대방접시의음식에타인의동의없이손대는것은상당한실례이므로식사예절을지키는것이중요하다. 선물 현지바이어와상담성과를높이거나좋은인상을심어주기위해서는상담이끝난후선물을주거나교환하는것이좋다. 하지만첫만남의자리에 서고가의선물을주게되면, 현지바이어들이오해를하는경우가많으므로, 처음에는한국전통공예품과같은전통적인선물을하는것이좋다. 현지바이어들은 Give&Take 라는정서가없어, 끊임없이받기만하려는성향이있으므로이부분을고려해, 선물의규모를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인사 현지에남성간, 서로아는사이든, 처음에만나든악수를하는것이일반적인인사법이다. 악수는상대방손을가볍게잡는것보다꽉잡는것이더좋으며처음에만나도반가운표현을표하기위해포옹하는경우도있다. 보통남녀가악수하지는않지만, 여성이먼저악수하려고손을내밀면상대방남성도당연히악수해야한다. 여자의경우처음에는가볍게말로인사를하며, 친한관계가되면, 서로의볼을마주대고입으로 쪽 소리만내며인사를한다. 그밖에카자흐스탄사람들은성 (Last name), 이름 ( rst name) 및아버지이름 ( 부칭 )(patrony-mic) 을갖고있기때문에 ( 예 : Mr. Akhmetov( 성 ) Damir( 이름 ) Akhmetovich( 부칭 ), Ms Akhmetova( 성 ) Saule( 이름 ) Akhmetovna( 부칭 ) 인사한다음에상대방을 Mr. Akhmetov 또는 Ms Akhmetova 라고부르는것이좋다. 복장 카자흐스탄에서바이어들과상담시복장은깔끔한정장이좋으며, 카자흐스탄사람들은외적인모습으로상대방의모든것을판단하는경향이강 하므로최대한깔끔한첫인상을남기는것이중요하다. 나. 바이어상담시유의사항 상담 카자흐스탄의사업관행은유럽식에가까우며, 일반적으로첫대면시자연스럽게악수를하고, 수차례접촉후에는성 (last name) 보다는이

62 름 (first name) 을부르는것이좋다. 초기미팅시감사의뜻으로작은선물 ( 펜, 회사로고핀, 메모, 책자등 ) 을주고받으며, 명함도교환한다. 명함은 통상러시아어와영어로제작하면더좋으며, 카자흐스탄은영어구사자가적으며공용어인러시아어를사용하기때문에영어보다는러시아어를 사용하면좋다. 상담시제품카탈로그를충분히준비하고, 노어제품설명서를지참하는것이유리하다. 카자흐스탄의비즈니스문화는미국이나유럽식이아니고러시아식이기때문에자신이영어를하지못하는것에조금도미안함을느끼지못하고, 상대편이러시아어로상담할수있도록준비를해야한다는인식을갖고있다. 바이어들이상담시우선적으로물어보는사항은제품의수출가격및운송조건이며, 현지사업자들이대부분요청하는것은 CIF Almaty 운송조건이일반적이다. 카자흐스탄은제품의구입을고려할시가장중요시여기는것이가격이므로, 가격경쟁력의중요성이매우높다. 이에한국제품의질이높은것을알고있으나, 제품의질보다는수출가격에대한관심이더욱커이것에대한대비를할필요성이있다. 외환거래는자유로우나가끔신용장거래보다는 T/T 거래를요구하는경우가많다. 신용장방식으로수입하는경우거래내역이완전노출돼세금부담이높아지고개설비용이높은편이기때문이다. 신용장거래방식을기피해 T/T 거래가일반적인데일부를선금으로지급하고나머지는현지에 B/L 수령시잔금을후불로결제하는방식이주로사용된다. 일부의경우는위탁판매방식으로물품을외상으로수입한후제품을현지에서판매한후판매한대금으로수입대금을결제하는방식도널리통용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현지판매상들은한국파트너측이판촉선전비용을분담해주길원하며, 다양한할인조건을요구하는경향이있다. 서신왕래도중요하지만 CIS지역특성상대면상담을선호한다. 보다신속한결정을유도할필요가있는경우나거래관계지속을원할경우에는대면상담이보다효과적이다. 최근우편이나팩스보다는이메일을선호하고있는데, 카자흐스탄의 IT 시스템이아직까지는낙후돼있어이메일이스팸에걸리거나반송되는경우가아직도크다. 이메일을우선적으로사용하되, 팩스와우편을병행하는것이나으며원활하지못할경우, 현지진출기업이나기관 ( 지상사, 코트라 ) 에의뢰한다면현지인프라사정, 언어문제가동시에해결될수있다. 그리고카자흐스탄에서는큰규모의수입업체라하더라도최종결정은사장이직접내리는경우가많다. 따라서대기업이아닌경우중간간부진과의상담보다는사장과의직접대화가가장바람직하다. 정부기관담당자나공기업등과의면담시에는사전 2-3 주전에공문으로요청을해야한다. 유의사항 대부분의품목은현지품질인증 (Registration) 을받아야하는문제가있으므로사전에현지바이어와협의, 인증에대한수출가격을조정해야한다. 또한, 소액다품종주문, 퀵딜리버리를선호하며, L/C보다는 T/T가많고, 외상거래요청도빈번한편이다. 최근들어현지업체와한국업체들간에거래가활발해지며 L/C가많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 주의해야할점으로신용장을개설하는현지은행을선택할때이은행에대한정보를얻고미리조사를하는것이좋다. 카자흐스탄발신용장들이최근잇달아사고가터지고있어신용장이라고믿고거래했다간낭패를보기십상이기때문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카자흐스탄사람들도한국인과마찬가지로정이많고술과노래를좋아하므로초기에바이어와거래를하면몇번가졌던술자리덕분에일의진행이매우순조로운것같이느껴지고클레임건과물량도잘소화하고말그대로상호신뢰가돈독해지는것같아보이지만, 이러한신뢰와더불어냉정한계산이바탕이돼야한다. 카자흐스탄사람들은기본적으로상도의라는개념이없는편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가들어온것도얼마되지않았고도의나명분보다는실익을중요시하는서구의개인주의가교묘하게맞물려있기때문이다. 결국, 판매자스스로가바이어에게빌미를주게되고외상거래대금이늘어나면서바이어의창고에있는스톡이늘어났을때문제는이미돌이킬수가없다. 바이어들은비록자신이주문해외상으로물건을들여왔지만결정적으로재고발생시스톡에대한책임을판매자에게미루는경우가다반사이다. 결국엔판매자가거래바이어에게물품대금의일부를깎아줌으로써대금을회수하는방법을쓰게된다. 카자흐스탄은많은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국제거래관행이나표준에못미치는요소가아직많이남아있으며, 금융부문이중앙아시아나 CIS 전체에서도모범을보이고있으나아직규모가영세한은행들이많아이들이발행한신용장을국제거래관행에익숙한우리기업들이그냥믿고받았다가는어려운상황에처할수있음을명심해야한다. 또한이메일을보낼시에한국도메인이현지에서는스팸으로분류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구글, 야후와같은국제메일계정을사용하는것이좋다. 특히 IT 호환의문제로현지에서메일을수신해읽었을지라도한국에서는수신확인이안된것으로나오는경우가허다하므로, 이메일송신후전화로연락해확인하는작업이필요하다. 카자흐스탄에서의모든거래관계는문서로확실히증거물을남겨놓을필요가있다. 거래를지속하다가관계에트러블이생겨일을더이상진행할수없을때에바이어측에서말을바꾸는경우가상당히빈번하므로, 모든거래에관련된증거를문서화해자필서명을받고공증및기타제반사항에대한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 또한상담후비즈니스연락방법을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통상현지에서상담을한후상호간에연락이잘되지않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다. 이에바이어와상담후에는반드시상호간에연락방법에대해명확히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며, (e-메일혹은 FAX, 전화등 ) 현지상황이나바이어출장상황등을수시로파악해대응할필요가있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카자흐스탄은인터넷인프라가낙후돼 e-메일이수신되지않는경우도잦으니팩스, 우편과전화를위주로연락하는것이좋으며, 중요한내용을 e-메일, 팩스발송후에는반드시전화로수신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 간혹팩스를전화와겸용으로사용하는경우가있어서팩스를보낼때에전화음성으로수신이된다면, 러시아어로 쁘리미쩨팍스 라고하면, 팩스기로전환을시키게되며그리고다시문서를발송하면된다. 2014년유가하락에따른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는시점에서미수금사태발생의경우가늘고있다. 이에현지업체와의거래에조금

63 더신중을기하고 K-sure( 무역보험공사 ) 의무역보험서비스를이용하는것또한미수금사태에대비할수있는한방안이된다. 혹은거래전업체 신용도조사서비스를이용해사전에업체신용도에대해조사하는것도좋은방안이된다. 다. 기업문화 카자흐스탄에서는큰규모의수입업체라하더라도최종결정은사장이직접내리는경우가많다. 따라서대기업이아닌경우중간간부진과의상담보다는사장과의직접대화가가장바람직하다. 하지만중간간부들이실질적인결정권은없어도중간간부의의사가사장의의사결정에큰영향을미칠것이므로이들과의상담시무시하는행위를하지말아야한다. 이밖의기업문화는대체적으로서양식의기업문화가자리잡고있어, 기업의구조가관료제의수직적인모습이아닌수평적인구조를취하고있다고생각하면된다. 하지만이는절대적인기준은아니며수직적, 수평적인구조가혼합돼있는경우가다수이다. 라. 무역관에피소드소개 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업무를처리함에있어빠른일처리는미덕으로여겨지기도한다. 하지만카자흐스탄의경우는조금다르다. 카자흐스탄의대부분은일을신속하고급하게처리하는것에대한필요성을느끼지못하며, 더러는빠르고, 서둘러일을처리하는것을싫어하는경우도있어주의가필요하다. 우리무역관의관할지인카자흐스탄알마티에진출하고자했던한국의한기업같은경우도이때문에애를먹은경우가있다. 바로, 바이어와의미팅을가지면서자신들의장점에대해설명하던중자신들의빠른업무처리로신속한거래관계를유지할수있다고한언급이원인이었다. 이부분을언급하자카자흐스탄바이어는이해할수없다는제스처를취하고그런것은거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입장을취했다. 물론이러한경우가거래의성사까지영향을미치는정도의큰실수는아니었지만, 불필요한언급으로서로간의신뢰에금이가서는안될일이므로주의해야할것이다. 따라서앞서언급됐던카자흐스탄바이어와거래시유의해야할여러사항들과이러한카자흐스탄인들의특성을이해해서신을주고받거나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로간의의사소통에주의해야한다.

64 13. 주요전시회개최일정 가. 주요전시회 국제행사 ㅇ 2017 알마티동계유니버시아드 (2017년 1월 29일 ~2월 8일 ) ㅇ 2017 아스타나엑스포 (2017년 6월 10일 ~9월 10일 ) ㅇ국제에너지포럼 2017 아스타나엑스포연계ㅇ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 (2017년 6월, 아스타나 ) 전시회 ㅇ ShymkentBuild Kazakhstan 2018(2018년 3월 13일 ~3월 15일 ) ㅇ 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Fair 2018 (2018년 4월 18~20일 ) ㅇ카자흐스탄알마티국제부동산전시회 KazRealty 2018 (2018년 4월 18~20일 ) ㅇ Kazakhstan International Security Exhibition 2018 (2018년 4월 25~8일 ) ㅇ Kazakhstan International Energy, Electrical equipment and Machine building Exhibition (2018년 4월 26~27일 ) ㅇ 8th Kazakhstan Interna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ference and Exhibition (2018년 4월 26~27일 ) ㅇ th Kazakhstan International Exhibition Construction and Interiors, Heating and Ventilation, Windows and Doors, Facades, Road Construction, Ceramics and Stone (2018년 5월 16~18일 ) ㅇ 2018 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 (2018년 5월 16~18일 ) ㅇ 2018 Kazakhstan International Exhibition Foodstuffs, Drinks, Ingredients, Packaging And Equipment For Food Industry (2018년 4월 29~31일 ) ㅇ International "Astana Mining & Metallurgy" Congress & Expo(2018년 6월 19~22일 ) ㅇ Kaz Build 2018 (2018년 9월 4~6일 ) ㅇ Healthy life style (2018년 9월 6~8일 ) ㅇ Central Asia Beauty Expo (2018년 9월 6~8일 ) ㅇ KIOGE Kazakhstan (2018년 9월 26~28일 ) ㅇ Central Asia Dental Expo (2018년 9월 17~19일 ) ㅇ Agro World Kazakhstan (2018년 10월 31 ~ 1일 )

65 14. 수출성공 실패사례 가. 카자흐스탄진출한국기업수출성공사례 월드챔프 경동나비엔 우리나라에는많은보일러업체가있다. 이는국내보일러시장경쟁이매우치열해각업체의기술수준이매우높다는것을의미한다. 경동나비엔은이러한점에착안해자체보일러고급기술을바탕으로 CIS 시장선점에앞장섰고, 그결과로 2013년현재카자흐스탄에서보일러시장 1위를차지했다. 경동나비엔에대한현지의평가또한굉장히긍정적인데, 기존석탄에의존하던카자흐스탄알마티의겨울철난방을조금씩보일러방식으로전환시키며고질적인겨울철대기오염을완화됐다는말이있을정도로카자흐스탄에서인정을받고있다. 이러한기세를몰아 2013년 5월에는한국정부의우수한기업이나우수기술의수출확대를목적으로진행되는 월드챔프 에선정되기도하며 CIS 5개국을대상으로로드쇼를개최해성공적으로마무리되기도했다. 삼광글라스 카자흐스탄에는아직까지플라스틱용기의유해성이알려져있지않다. 하지만카자흐스탄의소득수준이높아지며, 품질보다가격우선의풍토에 서높은품질을중요시하는풍토로변화하고있으며, 건강에대한인식이높아지는시점에서삼광글라스의유리음식용기가진출했고, 2013 년수 출에성공했다. 현재본무역관의지사화사업에참여해지속적으로수출향상에노력하고있으며, 현지광고와바이어와의지속적인만남을통해 유리용기의필요성과현지시장과의적합성을알리고있다. 현재현지유통업자들과현지시장에서도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다. 파이프라인 해당업체는지난 2008 년카자흐스탄알마티내코카즈라인공장을설립해판넬생산라인을통해연간 480,000 m2에해당하는양을생산중에있 다. 이를통해 2006 년진출전보다매출이몇배가량증가했으며최근에는중 소구경전기용접 (ERM) 강관사업을구상하고있는중이다. 대원 GSI 해당업체는곡물선별과관련한농기계를수출한업체로서 KOTRA 알마티무역관에지사화사업을신청해바이어물색및시장탐색을진행해오다 년해당기계를직접아스타나전시회에전시해바이어와직접기계를작동해보는등많은관심을받았다. 이후 2015 년 3 월첫수출에성공 하고 5 월추가로수출계약건을따냈다. 이는카탈로그만을보내는방식보다는직접바이어들이물품을보고운용해보는것이더욱질높은한국 제품을선전할수있는방법이라는것을나타낸다. 나. 카자흐스탄진출한국기업및외국기업실패사례 주차장차량인식시스템 ( 한국기업 ) 요즘우리나라의주차장을보면고급백화점주차장에서부터일반공영주차장까지요금을내는주차장대부분차량번호자동인식으로요금처리를하는곳이많다. 카자흐스탄에도 2011년이와같은시스템을도입하고자한국기업이도전했으나실패로끝나고말았다. 주차자동인식시스템도포함될수있는우리나라의 ITS 기술은세계에서도알아주는수준이지만비슷한성능을자랑하는저가제품공세에는어쩔도리가없었던것이다. 바로한국기업이진출하려는시기에대만의기업제품이진출함에따라가격경쟁에서밀린것이었다. 하지만 ITS 시장에서계속실패만한것은아니다. 2013년현재카자흐스탄은 ITS 시스템도입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 실제로카자흐스탄알마티시곳곳에과속방지카메라가설치되고있다. 바로이시장에서우리나라의 건아정보기술 이라는업체가시장을선점해점유율을높여가고있는상황이다. 많은경쟁기업과의입찰경쟁에서기술력으로인정을받은것이다. 이중보온관파이프제조업 ( 한국기업 ) 현지파트너사를믿고투자했다가파트너의계약불이행으로실패한사례다. 해당업체는 2011 년현지회사와합작형태로카자흐스탄에진출했 다. 지분구조는한국기업이 55%, 현지기업이 45% 로이루어져있었다. 한국기업은공장준공, 생산을담당하고현지기업은계약수주및민원처리 를담당하게됐다. 투자진출전, 현지기업은카자흐스탄정치계와관계를자랑하며, 공장만완공이되면안정적인계약수주에는문제가없을것이 라말했다. 아울러, 현지기업은인근에이중보온관파이프주원자재인 PE 공장을보유하고있고, 입주시각종면세혜택이있을것임을강조하며 한국기업의투자를유도했다. 당초공장건설기간은 6 개월, 비용은 1 백만불이예상됐으나, 예상과달리공장건설이지연되면서추가자금이소요 됐다. 아울러, 현지기업이선정한건설사는공장변압기용량을실제필요량보다높게설계하여과도한공사비가청구되도록유도했다. 우여곡절 끝에공장이완공됐지만, 현지기업은수주에적극대응하지않고불량수주만을제시했다. 발주처에서는외상판매를요구했고, 자금상황이악화됨 에따라임금및세금의체납이지속됐다. 결국한국기업은자금난으로인해공장을경매에부치게됐다. 진출전정확한시장조사와현지파트너 에대한사전조사부재가그원인이였던것이다.

66 15. 수출시애로사항 가. 일반적인애로사항 가격경쟁력, 운송, 폐쇄적인행정, 비자 한국기업의카자흐스탄수출시애로사항에대한알마티무역관의 2013년상반기자체조사에따르면중국산제품과의가격경쟁력, 운송인프라의미흡, 폐쇄적인정부행정, 비자발급문제등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중가장많은문제를일으키는것은운송부문에서의애로사항이었다. 한국으로부터제품을수입해판매하는카자흐스탄현지한국기업, 특히식품을취급하는경우에는정확하지않고수시로연기되는상황에유통기한이지나버려전량폐기하는경우도있으며, 일반제품과같은경우에도계약상의기일을맞추지못해손해를입는경우도다반사이다. 이뿐만아니라비자문제로인한한국인고용문제가기업을운영하는데있어걸림돌이되기도하는데, 노동비자의발급이굉장히까다로워카자흐스탄에연속적으로일정기간이상체류할수없어인력문제를겪는기업이다수이다. 또한비즈니스시카자흐스탄의경우러시아어를주력언어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영어보다는러시아어구사능력이필수적이다. 경기침체에따른바이어물색의어려움 2014 년부터지속된유가하락, 2015 현지화평가절하에따른카자흐스탄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어현지바이어들의신규거래선개척에대한수 요가감소하고바이어를찾아도대부분소량다품종구매만을원하는실정이다. 나. 분쟁해결절차 무역분쟁의해결절차는보통아래순서에따라진행된다. 앞선순서로해결이되면가장좋은방법이며, 마지막단계인소송에이르면무역분쟁에 휘말리는당사자모두에게피해가가므로아무리분쟁이진행되더라도소송전단계인중재에서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 당사자협상에의한화해 ( 자율적해결 ) 1 Waiver( 抛棄 ) 제3자개입에의한해결 ( 타율적해결 ) 2 Compromise 3 Intermediation 4 Conciliation 5 Arbitration 6 Litigation ADR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1 ~ 5 번 중재는보통각국의상사중재원을통해이뤄지게되며, 우리나라는대한상사중재원, 카자흐스탄에는카자흐스탄국제상사중재원이있다. 어느중 재원에게결정을맡길것인지는계약서에확실히명시해후에분쟁이생길시이에대한논란을예방해야한다. 다. 유형별분쟁사례 최근들어카자흐스탄바이어들이 T/T와함께 L/C 방식으로거래를하는경우를볼수있다. 그러나현지에신용장들이최근잇달아사고가터지고있어신용장이라고덥석받았다가는낭패를볼수있으므로각별한주의가요망되고분쟁의원인이될수있다. 카자흐스탄은많은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국제거래관행이나표준에못미치는요소가아직많이남아있다. 금융부문이중앙아시아나 CIS 전체에서도모범을보이고있으나아직규모가영세한은행들이많아이들이발행한신용장을국제거래관행에익숙한우리기업들이그냥믿고받았다가는어려운상황에처할수있음을명심해야한다. 한편, T/T 방식거래경우에도문제가발생한것을볼수있다. 제일많이발생한문제는선불문제이다. 현지바이어들은한국업체들에게요구하는선불은거래금액에서 10% 이고, 한국업체들은최소 30% 의선불을요구한다. 체결한계약에따라현지바이어가선불의 30% 를지불대신 10% 지불하거나한국업체가선불의 10% 를받고제품을선적한다고약속하고현지바이어에게 30% 를선불하지않으면제품을선적하지않겠다고하는경우를볼수있다. 이것때문에분쟁이발생한다. 두번째분쟁의원인으로된것은제품의품질과수량이다. 수입자가요구한제품의품질보다안좋은것또는요구한수량보다적은것등때문에수입자와수출자간에분쟁이일어난다.

67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투자국의지리적이점 카자흐스탄은한반도의 13배에달하는광활한영토와석유, 우라늄, 희유금속등풍부한자원을보유하고있다. 석탄자원도풍부해많은석탄화력발전소가가동중이며카스피해연안에는많은유전이있고, 동쪽에는생산량세계 1위의우라늄등광물자원이많이부존돼있다. 이러한자원개발산업에대한경제의존도가매우높은카자흐스탄은정치적인안정을바탕으로유가상승에힘입어 2000년이후연평균 10% 이상경제성장을했으나 2007년이후금융위기로현재상승세가한풀꺾인상황에처해있다. 위치상아시아와유럽중간에위치해생산공장을지어중앙아시아및러시아, 나아가유럽까지의생산기지역할을할수있고, 현재맺어져있는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관세동맹을이용해저렴한가격의생산기지를만들수있는것이지리적장점이라고할수있다. 투자매력도 각종투자인센티브제도로인해투자매력도가상당히높은국가라고할수있다. 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2005년도하반기외국인투자자위원회에서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위한향후정책방향을제시함과동시에기존의정책을재확인했다. 즉, 카자흐스탄정부가현재추진하고있는 2003~2015 산업혁신전략 에따라제품을생산하는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예정인데 5년동안토지세및법인세를면제해줄계획이다. 아울러세계적수준의품질제품생산시인센티브는 5년더연장된다. 뿐만아니라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국가가외국인투자자들에게제공하는서비스품질을높이는노력을계속하고있으며, 특히카자흐스탄금융시스템을유럽시스템으로구축완료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와함께 CIS역내에서제일낮은수준의조세는세계은행이카자흐스탄을투자환경이가장좋은 20개국중하나로선정할수있게하는요인이될것이라고강한기대감을표시했다. 대통령은이외에도외국인투자가들로부터신뢰를얻기위해계약체결, 사업인허가과정등을투명하게하는등외국인투자자보호정책을계속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어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현재카자흐스탄에서추진하고있는경제다각화정책에부합하는투자진출결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대표적인부분은화학분야로인, 질소비료및카보나이트를생산할예정인카자흐스탄은이를위한충분한과학기술잠재력을카자흐스탄은보유하고있다고보충설명했다. 투자유망분야로서대통령은화학뿐만아니라건설, 기계제조, 농업, 인프라및통신분야를언급했다. 이번외국인투자가위원회에참가한쟌레미에르 EBRD 총재도이와같은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의견에동의하면서 EBRD가지속적으로카자흐스탄의중소기업, 농업및인프라개발프로젝트에지원할계획임을밝혔다. 하지만 2015 년들어카자흐스탄경제성장률이둔화하고소비가위축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3년까지활발한개인소비와개인투자가카자흐의경제성장을이끌었으나 2014년현지통화의평가절하와루블화약세에따른러시아산제품의대거유입으로카자흐경제가어려움을겪었다. 카자흐에서제조업위축으로개인소득이감소하고다시소비위축으로이어지는악순환이벌어지고있다. 또한카자흐와한국간교역규모도급감했다. 2015년 4월카자흐에서한국으로의수출은지난해동기대비 65.2% 급락했으며수입은 46.4% 줄었다. 하지만 2017년에카자흐스탄에서한국으로의수출은지난해동기대비 249.9% 급등했으며한국에서카자흐스탄으로의수입도 46.3% 증가했다. 한편에서는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육상 해상실크로드 ) 가카자흐를물류중심지로삼고있고카자흐의 '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가입및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추진등긍정적요소도있다고평가한다. 앞서국제통화기금 (IMF) 도카자흐가최대교역국인러시아의경기악화로올해성장률은둔화할것으로분석한바있다. IMF는아울러국제유가의안정세와충분한외화보유액등으로중앙아시아최대산유국인카자흐가 2018년에는 4.0%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내다봤다. 나. 정부의투자정책및외국인우대정책 1) 투자인센티브 카자흐스탄정부는외국인투자자를유치하기위해투자인센티브를제공한다. 카자흐스탄투자법에서는정부에서지정한투자우선분야에투자 할경우제공되는정부의현물공여 ( 부동산, 설비등 ), 조세및관세감면등제반투자인센티브내용을명시하고있다. 특히투자프로젝트이행과 정에서필요한생산설비및원부자재를수입할경우에는관세가면제된다고규정하고있다. 투자인센티브제공절차 투자인센티브는카자흐스탄정부가승인한우선투자대상산업분야에한해제공되며, 각우선산업분야별투자한도금액과인센티브제공기간도정부가각각의투자프로젝트에대해개별적으로심사해설정한다. 일반적으로투자프로젝트에대한개별심사, 인센티브공여여부및수준결정등은카자흐스탄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조직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Investments) 에서실시한다. 투자규모가클경우에는관련정부부처에보고하고승인을받도록돼있다. 한편, 투자인센티브는투자프로젝트를수행하는법인과정부간의투자계약을기반으로해최종확정하며제공한다.

68 투자인센티브를제공받을수있는요건 ㅇ우선투자대상산업분야에투자를하는경우 ( 제 14 조에서이미언급 ) ㅇ선진기술을이용해생산설비의신설또는기존시설의확대, 현대화등을목적으로카자흐스탄법인의고정자산에투자하는경우ㅇ투자인센티브를신청한법인이재정, 기술, 조직면에서해당투자프로젝트를이행할역량이있음을확인해주는서류 ( 투자법제19조에서규정 ) 의제출 투자인센티브공여신청구비서류 ㅇ법인등록증명서 ( 공증 ) ㅇ법인통계차트 ( 공증 ) ㅇ법인정관사본 ( 공증 ) ㅇ소관정부기관이정한기준에따라작성한투자프로젝트의사업계획서ㅇ투자프로젝트의이행과정에사용되는고정자산의매입비용및설치작업추정비용의타당성입증서류사본 ( 공증 ) ㅇ투자프로젝트에대한재원및그보증서사본 ( 공증, 자기자본비용에의한출자일경우, 그재원의가용성을입증할수있는서면증빙첨부 ) ㅇ법인이신청한정부공여현물의가격을증빙하는서류및정부의현물공여여부에대한예비승인서ㅇ인센티브신청시점의해당분기최초일기준대차대조표ㅇ신청법인이세금, 연금, 사회보장세등의체납사실이없음을증명하는증명서 ( 관할세무당국이발급한다.) 투자인센티브공여심사기간 인센티브제공여부에심사결과는투자인센티브공여신청이투자위원회에등록된시점부터근무 30 일이내에신청법인에게통보됨. 인센티브공 여신청서류의접수, 등록, 심사등의절차는투자위원회가정한다. 카자흐스탄은우리나라를포함한 35 개국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했다. 2) 투자인센티브유형별내용 세제혜택 인센티브의제공기간은투자산업분야의유형및고정자산에대한투자규모에따라개별적으로결정되는것으로투자프로젝트마다다를수있다. 주로대상세금의유형은법인세, 재산세, 토지세등이다. 법인세의경우종전에는감면또는면제등인센티브공여기간이최대 5년이었으나 2005년 5월개정을통해최대 10년까지확대됐다. 개별투자프로젝트마다법인세감면또는면제혜택제공여부와그기간을몇년으로할지의여부는앞서언급했던바와같이 투자위원회 에서결정하며투자규모가일정수준이상일경우관련정부부처에서정한다. 인센티브적용개시일자는카자흐스탄조세법과부합하는내용의계약서상에반영해설정된다. 특별세제의적용을받고있는법인의활동이나지하자원이용계약에따라수행되는활동에대해서는인센티브가제공되지않는다. 또한정부로부터현물공여된고정자산에대해서는인센티브가제공되지않는다. 관세면제혜택 투자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필요한장비또는부품을수입하는경우이에대한관세는면제된다. 관세면세기간은인센티브제공계약의유효기 간과일치하도록하되계약등록일로부터최대 5 년까지다. 위의관세면제혜택공여결정에대해서는소관정부기관이관세관련국가기관 ( 세 관 ) 에 5 근무일이내에통보해야한다. 3) 정부의현물공여 카자흐스탄정부의소유로돼있는현물도투자법인에게인센티브의일종으로제공된다. 투자소관정부기관 ( 주로투자위원회 ) 은국가자산및토지관리당국과의조율 ( 동의 ) 을거쳐투자법인에게현물에대한무상임시사용권이나무상임시토지사용권 ( 보유권 ) 을공여한다. 요청접수후영업일기준 30일이내국가공여에대한승인여부가결정된다. 이후투자법인이정부와의계약에따른투자의무사항들을정히이행할경우카자흐스탄정부소관기관에의해현물이나토지소유권자체를무상양도받을수도있다. 투자법에서정하고있는정부공여현물로는부지, 건물, 설비, 기계및장비, 컴퓨터, 계측제어장치및기기, 운송수단 ( 승용차제외 ), 제조설비및도구등이있다. 정부공여현물의가격은카자흐스탄의제반법에서정한절차에따른시가를기준으로평가 ( 감정 ) 되는데, 투자법인의고정자산에대한투자규모의 30% 를초과해서는안된다. 만일투자법인이신청한공여현물의가격이투자규모의 30% 를초과할경우초과차액을지불하는조건하에신청한공여현물을제공받을수있다. 다. 투자유치기관 카자흐스탄의대표적인투자유치기관은 Kazakh Invest 를들수있다. 웹사이트에서여러개의언어를지원하는등국제적인투자유치에노력 을쏟고있다. - 주소 : 2nd floor, Business-Center Ansar, 25 Siganak Str., Astana, Kazakhstan

69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라. 투자장려분야 카자흐스탄정부의주문에따라컨설팅용역을수행한미국의컨설팅회사인 Austin Associates는 2005년중반 카자흐스탄은자원생산중심구조에서벗어나, 공산품을생산해국제시장에공급할수있는충분한여건을가지고있다 고평가하면서 유망산업분야를중심으로클러스터를조성해경쟁력있는제품을생산해야한다 고권고한바있다. Austin Associates가면밀히조사한결과, 제시한가장유망한산업분야는건축자재생산, 섬유생산, 가구생산, 식품가공, 투자은행서비스, 운송, 광업용설비생산, 야금, 관광등으로서카자흐스탄정부가관심을갖고있는분야들과대체로일치한다. 이외에카자흐스탄정부가자체적으로남다른애착을갖고집중육성하려는산업분야로는석유화학산업을들수있다. 석유화학산업뿐만아니라에너지관련산업도유망한사업분야가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명령으로 에너지-2020 이라는에너지관련대형지원프로젝트가준비되고있는중이며, 이는카자흐스탄산업및에너지자원소비자들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기타에너지기준및경제적인센티브관련법령이조금상세하게추가될예정이며, 이는곧정부차원의투자의확대로이어지므로유망한산업이라할수있다. 의료산업분야도유망한투자산업분야라고할수있다. 현재카자흐스탄의의료기술분야는상당히낙후돼있는실정이며, 카자흐스탄정부는 건 강한카자흐스탄 프로그램에의해막대한자금을투자할예정이며, 2013 년하반기아스타나에국립암센터를착공할것이라고카자흐스탄부총 리인에를란오른바예브가발표했다. 이에병원투자및의료장비관련산업도상당한발전을보일것으로기대된다. 외국인투자자협의회에참가한쟌레미에르 EBRD 총재도이와같은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의견에동의했다. 그는 EBRD가지속적으로카자흐스탄의중소기업, 농업및인프라개발프로젝트에지원할계획임을밝히면서, 카자흐스탄이경제다각화에성공을거두기위한몇가지과제를제시했다. 이는법적시스템및금융시스템의지속개선, 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의보장, 현대식인프라의구축이다. 쟌레미에르총재의말에따르면앞으로 EBRD는카자흐스탄중소기업지원에 3억 2,000만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 2013년 1월 EBRD에서알마티시내대중교통망개편을위한자금인 3,930만달러의대출을승인함으로써대중교통관련민간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할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참석한외국인투자가들은 " 현재카자흐스탄은투자하기매우좋은조건을갖추고있다 " 라고높은평가를내리면서, " 이제는지하자원개발에만투자하지말고가공업에투자해야하는시기가됐다 " 라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의견에대해동조했다. 현재외국인투자총액중 60% 가지하자원개발및채굴에투입되고있다. 마. 투자제한분야및금지분야 카자흐스탄정부는일부보호대상산업에대해서는외국인의출자비율을제한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특정업종이나산업별제한요건에대해서는일목요연하게정리된통합법령이없어관련된제반법령을일일이조회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법무법인이나변호사의전문적인자문을통한확인이필요하다. 대표적인외국인투자제한의사례를몇가지만살펴보면, 우선전화통신분야의경우현재로선외국인의참여지분은 49% 를초과할수없도록돼있다. 그러나최근들어카자흐스탄정부는낙후된통신분야의개선을위해외국인투자를촉진할목적으로이한도를해제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다. 다음은석유개발분야이다. 엄청난양의석유자원이매장돼있는것으로추정되는카자흐스탄서부카스피해상의광구에대한외국인의지분참 여는 50% 까지만허용된다. 육상광구에대한외국인의지분제한한도는이보다는높으나외국인에대한지분양도시정부나의회의승인을받도 록돼있다. 한편, 외국인이석유분야에투자를할경우에는총투자액의 1% 를직원들의교육훈련비로지출하도록의무화돼있다. 은행업의경우는투자진출방식에제한을두고있다. 현재로선지점형태의진출은허용돼지않으며, 오직현지법인을설립할경우에만영업이가능하다. 그런데최근카자흐스탄정부는금융산업발전촉진을위해이에대한규제를완화해외국은행이카자흐스탄내에지점을설립하는것을허용하는방침을검토하고있다. 한편, 그밖에외국인의지분참여가제한되는것중에방송분야가있는데, 외국인이 20% 까지만지분을확보할수있다. 바. 투자유치정책및전망 카자흐스탄의투자유치정책은상당히복잡하고난해하게구성돼있고자주개정이되는편이므로이에대한잦은확인과, 필요하다면컨설팅업 체및로펌을통해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 GDP 성장률이떨어지는등현재까지의경제상황이좋지않지만충분한천 연자원과각종제조업투자에대한성과를보이며향후긍정적인전망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최근투자동향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외국인투자액은 1,718억텡게에달했다. 아티라우가 1,042억텡게로제일컸으며, 두번째로는남부카자흐스탄지역이 156억으로높았으며, 파블로다르 (155억텡게 ), 북부카자흐스탄 (3,900만텡게 ) 로그뒤를이었다. 최근몇년간의카자흐스탄경제발전추세를보면, 기업및단체의자체자금에서고정자산투자의자금이증가됨을볼수있었으며, 2010년에는 41%, 2011년에 45%, 2012년 54%, 2013년 52% 증가했다.

70 2014년 6월카자흐스탄과한국이공동투자펀드를설정한다고아스타나한카기업포럼에서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말했다. 프로젝트는총 15개이며 220억달러로공동사업을추진하려했다. 2014년 7월 KDB 인프라운용, 4조원규모의카자흐석탄화력발전소투자에나섰다. 1,500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고산은 국토부산하공기업이참여했다. 내달중공식출범하게될 GIF는우선 1,500억원규모로조성돼해외건설투자개발형사업에재무적투자자 (FI) 로참여해국내기업의해외시장개척에필요한자금조달을담당할예정이다. GIF 관계자에따르면첫번째투자대상으로사업비 4조원규모로추진되고있는카자흐스탄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2017년, 주택건설에대한투자가 11.6% 증가했다. 2016년대비 979억텡게가량증가한것이다. 통계위원회조사자료에따르면최대의수혜지는 722억텡게의투자금이투입된알마티지방으로, 카자흐스탄총주택건설투자비용의 22% 의비중을차지했다. <Rangking.kz> 의보도자료에의하면, 투자활동은주로대규모건설에서크게이루어진것으로밝혀졌다. 2014년 1~7월동안카자흐스탄내에신축된주택규모는약 390만평방미터가량이다. 이는전년동일기간대비 60만평방미터나증대한수치이다. 카자흐스탄에서최근 10 년동안투자환경을개선하기위해노력한덕분에 2017 년에는 FDI 가 207 억달러를넘어섰다 년상반기외국인투자 는전년동기대비 19% 상승했다 년 Doing Business 투자환경순위에따르면카자흐스탄은 35 위를기록했다. 광업부문상반기투자량은 4,792 억텡게였다. 2 위는운송및보관 3 위는부동산으로그뒤를이었다.

71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카자흐스탄정부의투자인센티브지급내역 조세감면인센티브 카자흐스탄정부지정우선투자대상부문별세제인센티브공여기준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농업ㆍ수렵및기타 가축사료생산 기타식품생산 1.3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의류제조업 ; 모피가공및염색 피혁의류제조 모피가공및염색 구두제조 1.3 이하 이하 이 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피혁제조 ; 피혁제품ㆍ제화생산 가죽가공 가방등가죽제품제조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제화생산 1.5 이하

72 최대투자한도 이상 목재가공, 목제제조 ( 가구제외 ) 원목가공 합판, 패널제조 공사용목제제품제조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제지업 제지원료, 각종종이제조 각종종이제품제조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발행ㆍ인쇄업, 출판물복사업 발행사업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인발업, 인발업관련서비스업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73 이상 코크스, 석유제품, 핵원료제조업 코크스제조 석유제품제조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화학산업 주요화학물질제조 농화학제품제조 페인트및랙제조 제약업 비누, 화장품, 세제, 광택제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인조섬유제조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이상 고무, 플라스틱제품제조 고무제품제조 플라스틱제품제조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74 이상 이하 기타비금속무기질제품제조 유리및유리제품제조 세라믹제품 ( 건설용제품제외 ) 제조 타일등제조 벽돌, 기와등구운점원료의건자재제조 시멘트, 석회, 석고제조 건설ㆍ장식용석재가공 기타비금속, 무기질제품제조 최대투자한도 이상 야금공업 주철, 강철, 합금철제조 파이프제조 기타주철, 강철 1 차가공처리 비철금속제조 금속주조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금속을원료로한완제품제조 금속구조물및건자재제조 보일러, 탱크등중앙식난방용기계제조 보일러제조 ( 중앙식난방용보일러제외 )

75 금속가공및도금 ; 기계생산공정 금속을원료로한기타완제품제조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기계설비생산 설비생산 공공설비생산 농림업기계생산 기계생산 무기제조 가전제품제조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이상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전기기기및전기설비제조 전기발전기, 변압기, 발동기제조 전기분분ㆍ제어기제조

76 케이블및절연전선제조 전기축적기, 갈바니전지등제조 전등및조명기구제조 기타전기기제조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라디오, TV, 통신등기기제조 전지및방사성원소제조 전송기기제조 음성및영상데이터수신기, 녹음기, 재생기기제조 1.5 이하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최대투자한도 이상 의료기기, 측정기, 광학기기등제조 의료기기제조 측정제어장치제조 ( 생산공정제어기, 조정기제외 )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자동차, 연결차생산 자동차생산 차체 ( 車體 ), 연결차생산

77 엔진, 부품, 자동차용품제조 1.5 이하 이상 1-10 최대투자한도 45 기타교통수단의제조 조선, 선박정비 철도차량제조 항공기제조 ( 우주선포함 ) 자전거및오토바이제조 1.5 이하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최대투자한도 이상 가구제조, 기타범주에포함이안된제품제조 가구제조 악기제조 악기제조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폐품재활용 고철가공, 비금속생산폐기물처리 1.5 이하

78 최대투자한도 이상 전력, 가스, 증기, 온수등생산및공급 전력, 가스, 증기, 온수등생산및공급 기체연료생산및공급 수증기및온수공급 1.5 이하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최대투자한도 이상 수돗물정화, 공급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건설업 주택, 건물, 시설등건설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79 숙박, 요식업 호텔숙박업 호텔외숙박시설운영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이상 지상교통수단운송업 기타지상교통수단운송업 파이프라인수송업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바다운송 강운송 수상교통운송업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우주항공기운항 항공기운항 시간표에따른항공기운항 비정기적항공기운항 1.5 이하

80 최대투자한도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이상 운송관련부가사업 화물포장및보관 기타부가사업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통신 전기통신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이상 레저문화, 유흥업 영화산업 스포츠산업 레크리에이션, 유흥업 1.5 이하 최대투자한도

81 세금종류별혜택기간 ( 년 ) 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백만 MCI*) 감면기간 법인세 면제기간 재산세 토지세 이상 주1: 2018년기준 MCI는 2,405텡게 ( 약 7달러 ) 주2: MCI(Minimum calculated index)

82 3. 외국인투자동향 가. 외국인투자통계 산업부문별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과학기술 10, , , , , , 채광및채석 5, , , , , , ,041.6 금융및보험업 , 도소매업 1, , , , , , ,129.4 정보통신 , 제조업 5, , , , , , ,187.7 건설 1, , , 운송및보관 전기, 가스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농업임업 수산 업 교육업 근무지원서비 스 상수도 총계 26,467 28,885 24,098 23,726 14, 자료원 : 카자흐스탄국립은행 국가별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네덜란드 8, , , , , , ,998.4 중국 1, , , , 미국 1, , , , , , ,712.4 스위스 3, , , , , , ,934.6 프랑스 1, , , 러시아 1, , , , ,230.8 벨기에 ,048.9 영국 1, ,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총계 26,457 28,833 24,137 23,888 14,829 20,637 20,765 자료원 : 카자흐스탄국립은행 나. 주요외국투자기업소개 TengizChevroil

83 TengizChevroil 은 1993 년에설립된이노베이션투자프로젝트이다. 총규모가 200 억달러에달하는이프로젝트의주요목적은카스피해의북부 지역에위치하는 Tengiz 유전 ( 전체매장량이 7 억 5,000 만 ~11 억 2,500 만톤예상 ) 의개발, 답사및채굴사업이다. TengizChevroil 프로젝트의참여 업체와비중은다음과같다. 업체명 비중 ChevronTexaco Overseas (Chevron Overseas Company) 50% Exxon Mobil Kazakhstan Ventures Inc 25% KazMunayGas 20% Russian-American JV LUKArco (Lukarco B.V.) 5% 2004년중 TengizChevroil이 1,370만톤의석유를채굴해 2006년에석유채굴량을 2,200만톤까지확대할것으로계획하고있다. 또이프로젝트의관계자에따르면 1993~2004년중 Tengiz Chevroil이사회복지분야에 8,900만달러를지원한것으로전해졌다. TengizChevroil은원유뿐아니라 LPG, 유황까지카자흐스탄은물론중국, 러시아, 지중해연안국까지수출하고있으며한해 13억 5,000톤의원유, 가스, 유황등이수출됐다. 2008년 Tengizchevroil은 1,730만톤의원유생산기록을세웠으며 2009년에는확장을통해생산량을증가시켰다. 2012년 4월, Tengizchevroil은카자흐스탄정부로부터석유와가스산업부분의 Company of the year 상을수상했다. Mittal Steel Temirtau 1995 년에설립된 Mittal Stell Temirtau 가카자흐스탄에서최대철강기업이다. 이기업의소재지는석탄이많이생산되는카라간다 (Karaganda) 주 에있다. 현지 Mittal Stell Temirtau 가 Karaganda, Temirtau 및 Shakhtinsk 에야금공장을소유하고있고, 전체종업원수는약 5 만명이다. GSM Kazakhstan 최근들어최대이동통신사업자로평가받고있는 KaR-Tel(2005년에러시아의이동통신사업자인 VimpelCom이 3억 5,000만달러로지분인수해현재 K-Mobile, Excess, Beeline 브랜드로서비스제공하고있지만, 7월 1일부터모든서비스를동일한 Beeline으로제공 ) 에따르면이이동통신사업자의가입자수가 2008년 710만명에달했다. 두번째로큰 GSM Kazakhstan 사업자 ( 유통브랜드 K-Cell, Activ) 는 2008년에 700만명을돌파했다고발표한바있다. 2007년 2월중순부터세번째 GSM 사업자인 Mobile Telecom Service가이동통신시장에 NEO 브랜드로등장했다.

84 4.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한국기업투자일반현황및특징 2012년으로수교 20주년을맞는한국과카자흐스탄은양국간연간무역규모가 11억달러로수교당시인 1992년에비해 100배이상증가했고한국의카자흐스탄에대한누적투자액도 30억달러를돌파했다. 양국간실질협력은원유사업을성장동력으로하는주재국의경제발전에따라우리기업들의대주재국가전, IT, 유전개발, 건설중장비및자동차, 건설, 석유화학분야진출이활발히진행되고있어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국내건설경기하락에따라해외시장진출을적극모색하고있는우리건설기업들의진출이주재국의아스타나신도시건설및카스피해종합개발등에따른건설수요증가로향후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우리의대카자흐스탄투자는 1990년대중반삼성물산의구리채광및제련사업 (2억달러 ), LG 전자알마티현지법인의조립공장 (2,000만달러 ) 등을계기로지속확대되고있으며, 2004년동일하이빌의아스타나주상복합단지건설사업 (1,400만달러 ), 세원중공업의압력용기생산공장건설사업 (500만달러 ) 등이진행되고있다. 삼성물산은카자흐스탄독립후, 기업경영마인드가부재할시기에선도적인투자진출을했으며, 경제논리와경영효율화를내세운선진적인비즈니스마인드로경영했다. 한편, 삼성물산은경영진들의지역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전개했고현지사회활동이라는장기적인안목을가진진출을시도했다는점이대표적인성공요인이다. 향후우리원유컨소시엄의카스피해잠빌광구공동개발사업 ( 시추선도입사업포함 ), LG상사의 NW Konys 유전및 Ada 유전공동개발사업세림제지의 West Bozoba 및 Sakramabas 탐사광구사업등이본격화되면對카자흐에너지자원분야투자는대폭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2년 8월, 현대엔지니어링은현대종합상사와함께 9억달러규모의카자흐스탄쉼켄트 (Shymkent) 윤활기유생산설비건설사업을수주하고계약을체결했다. 이프로젝트는수도아스타나에서남쪽으로 870km 떨어진쉼켄트현장에연간 20만톤의 1, 2, 3등급윤활기유생산설비를건설하는것으로현대엔지니어링은기본과상세설계를비롯해구매, 건설등모든프로젝트과정을일괄수행하게된다. 또, 2009년에삼성물산및한전이현지파트너십 (Samruk-Energo, Kazakhmys) 을체결한후수주한발하쉬열병합발전소프로젝트가 2012년 9월이명박대통령의카자흐스탄국빈방문시기에착공을시작한바가있다. 그러나카자흐스탄발하쉬전력용량구매계약 (188억규모 ) 사업은현재공사가중단된상태이다. 수출입은행등대주단이카자흐스탄정부의지급보증이없을경우지원할수없다고밝히면서시공사인삼성물산과삼성엔지니어링이 2015년 9월부터공사를중단했다. 이외에포스코의티타늄생산공장, 대우의버스조립공장, 현대의트럭조립공장추진등진출분야다변화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나. 한-카자흐스탄에너지자원협력 1) 광물 / 에너지 - 석유산업 ㅇ양자간잠빌광구참여지분 : 카자흐스탄 (73%), 한국 (27%) ㅇ한국컨소시엄회사 : 석유공사 (9.45%), SK(6.75%), LG 상사 (2.7%), 삼성물산 (2.7%), 현대하이스코 (2.7%), 대성산업 (1.35%), 대우조선해양 (1.35%)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등 7개사는 2002년 3월원유개발컨소시움을구성, 카스피해및육상유전개발참여를적극추진중이며노무현대통령은카자흐스탄방문 (2004년 9월 ) 을계기로카스피해유망광구선정을위한의정서 (Protocol) 에서명한데이어 월에는카스피해잠빌광구에대한기본계약서 (HOA) 를체결하고 2006년 9월지분양수도를포함한실무협상을마무리지었다. 2006년 11월본계약을체결하고 2008년상반기내지분양수도계약체결했으며, 2009년 5월이명박대통령방카후잠빌광구개발협력사를설립했다. 이와관련해서 2013년 8월 28일, 한국석유공사는카자흐스탄카스피해잠빌광구해상탐사제1차탐사정 (ZB-1) 시추에서원류를발견했다고밝혔다. 2) 광물 / 에너지 - 광물 대한광업진흥공사는카자흐스탄지질위원회측과카자흐스탄동남부 (15만km2 ) 주요광물부존구역에대한공동탐사를 2004~2006년간실시했으며, 금 동 연 아연등유망광물발굴시아국기업의후속개발진출연계를추진했다. 2005년 4월서울에서개최된 2차자원공동위에서양측은우라늄공동개발사업을위한합작기업 (J/V) 설립을조속한시일내에추진키로하고발전용연료 ( 석탄및가스 ) 분야를포함한양국간전력분야협력을강화키로합의했다. 2008년 4월공식적으로참여중인광물자원개발프로젝트는 9개로 SK네트워크에서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기타삼성물산의몰리브덴광산개발등에참여중이다. 기타국내중소기업에서참여중인광물자원프로젝트는포넷, 엔디코프등의연아연광산개발프로젝트등이고대부분의광물개발프로젝트는광구개인소유지분참여이다. 2008년 5월한승수총리자원외교방카를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 우라늄장기도입계약 (2011~2017년, 3,140톤 ) 을체결했다 년이명박대통령카자흐스탄국빈방문기간의성과로는예상매장량이 10 억톤이상 ( 품위 0.37%) 이되는보쉐콜동광협력개발 MOU 를대한 광업진흥공사와삼성물산, 카작국영석유회사 (KMG) 간체결했다는것이며프로젝트규모는약 14 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 보쉐콜동광 은한국기업들이참여하는동광산중최대규모라는점에동협력체결은중요한결과라할수있다. 3) 광물 / 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수성엔지니어링사는 2012 년하반기카자흐스탄비스타가추진하는 27MW 풍력발전소 EPC( 설계, 구매, 시공등을포함한이괄공사계약 ) 업체로

85 선정됐다. 이사업은폐기물소각장을건설하고폐기물을열병합발전에필요한고형연료로재활용하는사업이다. 수성엔지니어링은카자흐스탄 국립생태기후연구소와태양광, LED 가로등, 하수열에너지화등의분야에서상호협력하기로합의했다. 4) 기타 - 제조업 ㅇ LG 전자 : LG Cinema 3D TV, 무결점 ( 최상급 ) 카자흐스탄국가품질인증획득 (2012 년 8 월 ), CSR 활동활발 제조업부문은 LG 전자가전제품조립공장 ( 알마티시, TV, 오디오, 세탁기등 ), 포스코티타늄생산공장 ( 카라칸다 ), 대우버스조립공장 ( 세미팔라친스 크 ), 세원중공업압력용기생산공장 ( 악토베, 합작법인명 : SEWON-VERTEX), 코카즈라인샌드위치판넬생산공장완공등이다. 5) 금융 ㅇ신한은행 : 은행업진출인허가취득 (2008 년 ) 및지점영업개시 (2009 년 ) * 카자흐스탄정부에서지난 7 년동안처음으로인허가승인사례 ㅇ국민은행 : 은행업현지은행인수 (BCC 41.9% 지분인수 ), 현지은행을인수하는등이례적인투자규모 금융부문은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진출해있으며한화증권 (Seven Capitals), 대신증권, 현대증권은사무소를개소했다. 6) 건설 / 인프라 / 플랜트 카자흐스탄건설업관련한국투자업체는 25 개사이상으로추정되나 2007 년미국발서브프라임과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영향에의해대거귀 환했다. 주요프로젝트는동일하이빌아스타나아파트동, 우림알마티애플타운, 기타삼부토건, 범양건영등의사무동빌딩건설프로젝트진행 등이다. 7) 기타 - 그외의사업 현재진출기업은전자, 보일러등제조업등을비롯서비스, 무역, 관광, 광고, 건축, 유흥업, 분야에소자본투자사및자회사등이진출돼있다. 다. 우리기업투자통계현황 연도 신고건수 ( 단위 : 천달러 ) 투자금액 ( 천달러 ) , , , , , , , , , , , , , , , ,750 누계 (~1991) 억 9,961만달러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라. 업종별직접투자동향

86 ( 단위 : 천달러 ) 구분 건설업 39,225 12,831 4, 부동산 및임대업 12,214 2, , ,795 광업 24,693 29,527 8, 도매 및소매업 금융및 보험 운수업포 함 , , , ,420 4,726-17,539 7, 제조업 2,945 9,795 94, ,026 83,531 20, 기타 33,971 3,869 83, 총계 131, , , , ,835 69,425 6,996 6,7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87 5. 한국기업진출현황 가. 현지진출우리기업 회사 업종 취급분야 국민은행 금융 보험 금융관련 ( 서비스업포함 ) 범한판토스 운송 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삼성물산 광업 자원개발 자원개발, 무역, 발하쉬화력발전소건설사업 삼성전자 제조업 가전제품, 통신기기판매 실로에너지 도소매 유통 보일러설비도소매판매 아시아나항공 운송 물류 운송, 항공권발매 우림카자흐스탄 건설 공사업 주택건설 우진글로벌 운송 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통관업, 물류업 대우일렉트로닉스 무역업 전자제품 서중물류 운송 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에코비스로지스틱스 운송 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통관업, 물류업 우진트랜스 운송 물류 항공운송서비스 CAM 서비스업 부동산컨설팅, 법무, 국제회의, 전시대행 팀트레블 서비스업 항공권발매, 초청장발급, 비자연장, 숙소및각종교통편제공 한국석유공사 광업 자원개발 석유생산 현대종합상사 건설 공사업 인프라프로젝트, 엘리베이터 LG 상사 광업 자원개발 LG 전자 제조업 TV, VTR 생산, 가전제품생산 동일하이빌 건설 공사업 아파트건설 삼부토건 건설 공사업 부동산개발, 설계, 분양, 엔지니어링, 토목건축공사 유니코카자흐스탄운송 물류 수출입해외물류, 운송업, 창고업, 트럭킹, 항공운송, customsclearance, 프로젝트화물운송, 개인이주화물 현대증권 금융 보험 금융관련 ( 서비스업포함 ) SK네트웍스 광업 자원개발 비철금속광산탐사및개발사업참여 신한카자흐스탄은행 금융 보험 금융관련 ( 서비스업포함 ) 누르디자인 ( 도울 ) 건설 공사업 건축설계 삼성엔지니어링건설 공사업 Oil,Gas,Petrochemical Plant, Industrial Plant Environmental Plant 에코비스인터네셔널도소매 유통전자제품의 A/S 부품판매및창고 & 물류 3PL 업무대행 AK 파트너스알마티서비스업컨설팅 회사 업종 취급분야 한화무역 도소매 유통 트래킹 루벤스 서비스업 항공권, 호텔예약, 렌터카, 부동산중개, 회계대행, 시장조사 KYL 로지스틱스 운송 물류 수입및수출, 통관대행서비스 노바로지스틱스 운송 물류 항공및해상화물운송서비스 올서비스 서비스업 컨설팅및법인상담, 회계, 통번역 골든투어 서비스업 여행업및항공권발권, 전시회대행 JH Global 건설 공사업 건설및관련컨설팅, 자재수입및유통 현대중공업 건설 공사업 건설, 공사업 롯데제과 제조업 생산및판매

88 도화종합기술공사 건설업 토목엔지니어링 케이프라자 건설업 건축건설설계면허, 영주권, 세무, 법무대행, 노동허가, 통관대행. 통번역공증 노루홀딩스 농업 농업

89 6.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가. 광물분야 1) KazakhMys JSC( 구리 ) 프로젝트역사및결과 1995 년파산에빠진카자흐스탄구리제련소를국제입찰을통해삼성물산이카자흐스탄정부로부터경영을위임받아 5 년간경영정상화노력을 통해현재종업원 6 만명의세계 10 대구리제련소로탈바꿈시킨사례이다. 참고로, Kazakhmys( 카자흐스탄구리제련소 ) 는 1928 년설립된업체 로 CIS 에서가장큰구리공장이며, 순도 99.99% 의구리를생산한다. 성공요인 Kazakhmys 의성공요인으로는현지인력개발및관리, 현지전문가제도를통한인력확보, 사회적현지정서의철저한준수, 고위경영자의현장 책임경영, 원칙과상식적인투명경영으로신뢰간구축을볼수있다. 이외에 Kazakhmys 의성공요인으로는지속적인생산확대및국제시장으로 진출노력하는것을여길수있으며 2005 년 10 월 10 일에런던주식거래소에최초로 Kazakhmys 의주식의매매거래가시작된것을들수있다. 런 던주식거래소의전문가들은 Kazakhmys 를 45 억달러로평가했으며, 유럽금융의중심인런던주식거래소에서카자흐스탄구리기업의주식이 매매되는것은 Kazakhmys 의고성장및국제시장에서활동이활발해질가능성을증명하는것으로보았다. 2) Cameco( 우라늄 ) 프로젝트역사및결과 Inkai 광산의우라늄채굴기업인 JV Inkai 는캐나다우라늄회사인 Cameco(60%) 와카자흐스탄국영기업인 Kazatomprom 사 (40%) 의합작회사이다. Cameco 사는세계우라늄생산량의 16% 를차지하고있는기업이며, 세계최고의우라늄생산국가인카자흐스탄에진출및투자를통해우라늄 생산시설을설립및생산하고있다 년 Cameco 사와카자흐스탄은우라늄개발계약을체결했으며, 1996 년 JV Inkai 합작회사를설립했다. 현재연간우라늄생산량은 4,000 톤이다. 성공요인 Cameco 사의성공요인으로는적극적인투자로볼수있다 년기준 3 억 5,000 만달러를투자했으며, 이를통해선진화된우라늄생산시설을 보유할수있었다. 또한 500 명의고용인원중 90% 를카자흐민족으로구성함으로써, 카자흐스탄정부로부터의신임과기업이미지재고에긍정적 인영향을미쳤다. 이와같이적극적인투자를통한고사양의생산기발보유와현지사회에긍정적인이미지를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현지진출 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나. 유통분야 1) Metro Group 프로젝트역사및결과 세계적인무역및유통회사 Metro Group 은 2008 년최초로카자흐스탄에진출해우호적인이미지를형성해현재카자흐스탄유통의축으로크게 자리잡았다. 아스타나, 알마티, 카라간다, 침켄트, 파블로다르, 악토베, 우스치카메노고르스크등의 7 개도시에서운영중이다. 성공요인 Metro Group 은카자흐스탄에서일자리창출및납세자와고용주의의무를다하고있을뿐아니라지역개발에이바지하는긍정적인이미지를 만들고자했다. 또한소규모상점과중소기업발전을목표로 Neiborhood Minimarket 프로그램을같이진행해사회환원적인역할을충실히 해, 이러한활동들이성공의중요한요인이됐다고할수있다. 2) Ramstore Kazakhstan 프로젝트역사및결과 1954 년설립된터키최고의소매그룹인 Mirgos Turk 그룹은 1998 년최초로카자흐스탄에진출해알마티 Samal 지역에 Ramstore 쇼핑센터를 세웠다. 쇼핑센터건설시에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직접참석할만큼그기대가높았으며, 2000 년아스타나에약 3 층규모의두번째 Ramstore 쇼핑센터를건설하고, 현재는카자흐스탄전역에약 20 개가넘는매장을보유하고있다. 성공요인 Ramstore Kazakhstan 의성공요인은바로카자흐스탄에선진유통체계를처음으로도입했다는것이다. 신선한상품과함께, 대형마트에서즉석 식품을판매하는개념을카자흐스탄에최초로도입했으며, 카자흐스탄최초로 Ramstore PB(Private Brand) 상품을판매함으로써카자흐스탄소 매유통시스템발전에큰영향을끼쳤다. 처음으로회원제시스템인 Ramstore Club 을도입해적립및할인개념을들여오면서카자흐스탄내부

90 에충성도가높은고객의수를꾸준히높일수있었고, 이러한꾸준한시스템개발과점유율향상이바로성공의요인이됐다고할수있다. 다. 식품분야 1) Coca Cola Almaty Bottlers LLP 프로젝트역사및결과 Coca Cola Almaty Bottlers 는 1994 년카자흐스탄업체 Tonus 및터키의 Efes Invest 社합작투자로설립된기업이다. 현지 Coca Cola Almaty Bottlers 알마티공장에서는 Coca Cola, Sprite, Fanta 음료및 Bonaqua 미네랄워터를생산하며, 주변나라 (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 로수출 하고있다. 성공요인 Coca Cola Almaty Bottlers 사는 Tengiz Chevroil 과같이카자흐스탄국민에게일자리를제공할뿐만아니라다양한사회, 문화등행사에적극적 인참여와지원을제공하고있다. Coca Cola Almaty Bottlers 사가카자흐스탄의 Special Olympics 팀 ( 장애인체육대회 ) 의후원자인것이좋은예 이다. 또한이기업이 2003 년에카자흐스탄정부로부터 Best Investor of year' 상을받아카자흐스탄에서주요투자가인것을인정받는등사회 환원적인역할이성공의중요한요인이됐다고볼수있다. 라. 이동통신분야 1) GSM Kazakhstan LLP 프로젝트역사및결과 GSM Kazakhstan 社는 1998 년 KazakhTelecom 과 FinTur 의합작회사로설립된이동통신업체이며, 현재는스칸디나비아최대통신사인 TeliaSonera 의자회사며, KazakhTelecom 이 49% 의지분을소유하고있다. 현재 GSM Kazakhstan 의시장점유율은 29% 이며 K-Cell 과 Activ 서비 스를제공하고있다. 성공요인 카자흐스탄이동통신사용자들에게서 이동통신업체넘버원 의높은평가를받고있는 GSM Kazakhstan 社는소비자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 할뿐만아니라사용료인하, 새로운서비스제공을위해아낌없이노력하고있다 년카자흐스탄에서최초로 EDGE (Enhanced Data for GSM Evolution) 의서비스를제공해좋은반응을얻는등, 각종서비스시장의개척이 GSM Kazakhstan 의성공요인이라고볼수있다. 마. 전자분야 1)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JSC 프로젝트역사및결과 1995 년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의한국공식방문후알마티에 LG Electronics 社가참여하는전자제품조립생산공장설립결 정이이루어졌으며 년 10 월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주식회사가설립됐다 년 5 월알마티에소재하는 5 만 2,000s/m 면적의 공장이건설됐다. 현재현지공장에서는 TV, 세탁기, 냉장고의조립생산이이루어지고있으며, 2011 년기준으로 TV 70 만대, 세탁기 18 만대, 냉장 고 6 만대의연간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다. 특히카자흐스탄에서는제조업을기반으로하는현지생산공장이부족해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공장 을방문하는등정부차원의격려가이루어지고있다. 성공요인 카자흐스탄국민에뛰어난광고및홍보효과로친숙한이미지와최고품질의 TV 브랜드라는이미지구축이성공요인으로작용했다고볼수있다. 다양한사회복지, 교육 (LG 장학퀴즈 ), 문화행사의후원과카자흐스탄의열악한의료환경을고려한이동식검진센터운영 ( 지방순회무료진료 ), 현 지공장생산근무자를대상으로하는통근버스운영등의선진기업이미지의구축또한성공요인으로작용했다. 이외에도최신장비가구비된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의조립공장이 CIS 역내가장현대화된공장이란평가를받는등, 실질적인선진기업으로써의면모를갖춘것이성 공의큰요인으로볼수있다. 바. 투자실패사례 1) AGIP KCO 프로젝트역사및결과 TWG( 영국 ) 은 1990 년대초영국의자본과러시아인에의한현지경영능력을바탕으로 CIS 내의각종비철금속사업에진출해세계비철금속사업 에진출해세계비철금속시장의주요공급업체로급속히부상했고 1994 년카자흐알루미늄등의업체를인수했으나현지법규위반으로 1998 년

91 퇴출된사례이다. 실패요인 - 경영투명성확보의중요성간과 ( 이전가격의적정성 ) - 합작파트너선택의중요성간과 ( 우호적관계의파트너가관계악화시축출의주역으로탈바꿈 ) - 법정판결의경우 팔은안으로굽는다 는평범한진리간과

92 7. 주요투자법내용 가. 카자흐스탄투자법개요 카자흐스탄투자법은 2005년 5월 5일개정됐으나카자흐스탄구외국인투자법과국가지원법을대체한이법은새로운외국인투자자에게매우불리한조건을제시한다는비판을받았다. 한편기존투자자는법개정되기전시점에서체결된투자계약에따른혜택은계약만료일까지유지될수있어개정투자법은기존투자자에대한특혜를보장하고있다. 개정법은투자에대한일반적인내용을제시하고있을뿐구체적인규정을확보하지못했다. 이런상황에서투자활동상타법의적용이불가피하게됨에따라실용적인면에서볼때이투자법의적용범위는한계가있다. 따라서계약체결시차후계약내용을해석하는데이견이생기지않도록자신의권리와의무에대해정확하게명시가돼있도록각별한신경을써야한다. 이번투자개정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투자의개념은법인설립자금, 기업경영활동에쓰이는고정자산, 임차계약에따른부동산, 그리고개인용으로쓰이는물품을제외한다른모든재산에대한출자자금으로규정한다. 법에의한투자인센티브제도는카자흐스탄법인으로등록돼있는기업에만국한된다. 다른특별세제적용을받고있거나지하매장물이용계약에따른활동을하고있는업체는투자세금혜택대상에서제외된다. 세금혜택은투자계약기간동안부여된다. 투자자는해당국가기관의감사와통제를받게된다. 투자자는자산국유화로인해손해를입은경우그손실이보상되며, 보상되는경우에는시장자산가치로보상된다. 비거주자투자자에대한혜택제한, 지하매장물이용계약에따른활동에대한혜택제한, 법에따른계약의부분적인보호등과같은투자규정은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볼때원유및가스부문에대한투자는불리하다고볼수있다. 2003년 5월 13일승인된 Government Decree No.436는고정자산에대한투자를포함한투자범위지정, 투자계약서양식채택등투자혜택제도시행에필요한절차를제시했다. 투자혜택제도에따라혜택을받는투자자는법인세, 재산세, 토지세감면등세금혜택을받게된다. 또한생산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기존의생산시설을확장, 교체하기위한목적으로고정자산에투자할경우연말정산때총소득에대한추가적인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2012년 1월 18일, 카자흐스탄공화국상원은 2003년 1월 8일자카자흐스탄공화국투자법개정과추가에관한법률을채택했다. 개정안에따르면투자프로그램범위내관세동맹참여국가영토에서사용하기위한목적으로반입되는기계장비, 그구성품과부품, 원료와재료에대해관세가면제된다. 또한이개정안에는전권기관과의투자계약체결, 전권기관에의해이루어지는투자계약조건준수에관한규제에대한내용이포함됐고기계장비관련부품, 원자재의반입과관련한투자호혜정책의적용절차가확정됐다. 한편, 2012년 1~9월카자흐스탄생산업투자규모는전년대비 16.7% 증가한 1,488억탱게를기록했다. 고정자산투자량은총 3억 5,364만탱게를기록해전년대비 8.8% 성장률을보였다. 생산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까지고려하면 2012년상반기동안 7억달러이상의해외투자가유치된셈이다. 또한카자흐스탄경제전체분야에유치된해외직접투자금은 2012년상반기동안 100억달러이상이었다. 대카자흐스탄 2012년상반기주요투자국은네덜란드 (48억달러 ), 중국 (14억달러 ), 프랑스 (5억 8,350만달러 ) 및벨기에 (5억 1,460만달러 ) 이다. 2014년에는중앙아시아의자원부국카자흐스탄이외국인에대한투자환경을대폭개선했다. 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대통령은 투자환경개선을위한개정법 에서명을했고개정법에따르면앞으로카자흐에서는외국인투자자가석유 가스등자원산업이외의분야에투자하면 10년간법인세및토지세가면제되고유동자산에대한세금도 8년간면제된다. 또외국인투자자가산업기반을신설하면비용의 30% 를카자흐정부가지원해준다. 국내총생산 (GDP) 의 70% 를석유 광물등자원수출에의존하고있는카자흐는최근추진중이던신규유전개발사업이차질을빚고우크라이나사태로러시아에의존하던유럽으로의자원수출활로가막히자경제에빨간불이켜졌다. 이에카자흐는자원분야에편중된산업구조를다각화시키기위해외국인투자유치에총력을기울일전망이다. 한편, 카자흐는중앙아시아최대산유국으로한국과는 1992년수교를맺었으며현재 250여개한국기업이현지에진출해있다. 청와대는 19일예정된양국정상회담에서 양국간협력을과학기술과산림, 환경등새로운분야로확대해나가는방안을협의할것 이라고 9일밝혔다. 개정된투자법 ( 신투자법 ) 요약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 고 내 외국인구분폐 지 - 구외국인투자법폐지 - 투자자를내외국인구별없이카자흐스탄에투자하는개인, 법인으로규정 1 조 6 항 투자법지위약화국유화및수용관련투자보장약화 - 구법의예외사항을없애고 기타법규에우선적용 조항삭제 - 투자수행상카자흐스탄의타법률에영향을받는사항에대한동법의적용배제 - 외국인투자자의실질적투자운영과관련카자흐스탄관련법규를직접적용 - 국유화및국가수용에대한보상은존속 - 구법에서는대상에서제외됐으나, 카자흐스탄법률에규정되는예외적인경우인정 2 조 3 항

93 환경안정성보장 조항변경 - 구법에서는법률변경에의한투자자지위약화시투자당시법률최소 10 년적용규정 4 조 3 항 투자안정성보장조항변경우선투자분야지정및우대부여투자분쟁중재외환관련 - 신법은국익, 환경보호, 보건, 사회풍속관련등법규변경시와물품의수입, 제조, 판매절차및조건관련법규제정시보장예외를명시 - 구법상의신속정확하고효과적인보상에관한투자자의권리보장조항을삭제 - 카자흐정부가세부우선투자분야지정 - 우선투자분야에만관세, 조세등혜택을부여 - 조세, 관세의우대기간을 5 년으로한정 - 투자분쟁의경우당사자합의국제중재기관제소가능조항은존속 - 투자분쟁에포함되지않는분쟁은카자흐스탄법률에따르도록규정 - 구법상외국인투자자의투자외환의지체없는국내외이전보장조장을삭제 투자법률을확인할수있는정부사이트는 이다.

94 8. 투자방식 가. 현지투자방식별구분 현지법인 카자흐스탄에서법인을규율하는주요한법은민법, 유한및추가책임회사법, 주식회사법, 사영기업법등이다. 카자흐스탄의상사법인은유한책임회사및주식회사가다수이나, 그외합명회사, 합자회사및추가책임합자회사등이있다. 최저자본금요건은 MCI로산정된다 [ 주 : 2018년기준 MCI는 2,404텡게 ( 약 7달러 )]. 합작회사는외국자본참여비율의제한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외국인이참여해설립한회사라는의미에불과하다. 따라서합작회사를주식회사또는유한책임회사등의형태로설립할수있는것이다. 카자흐스탄비거주자인외국인도현지합작회사의설립자 ( 발기인 ) 및이사로활동할수있으나, 외국인개인이유한책임회사를설립할경우에는노동비자가필요하며, 외국인이회사의대표자가될경우에는카자흐스탄노동부에서노동허가를취득해야한다. 지점 연락사무소 현지사무소는독립된법인이아니며외국기업의일부분으로정보취득, 사업연결을위한접촉업무 ( 거래선등현지업체와본사와의중간역할및본사를대리하는역할 ) 를수행하게되며, 카자흐스탄내에서이익을창출하는활동 ( 영업행위즉상업적업무 ) 을수행할수없다. 지사역시현지사무소와마찬가지로독립된법인이아니나, 본사의활동전부또는일부를수행 ( 즉, 본사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맡는조직으로기능 ) 하며현지사무소와는달리이익창출활동수행 ( 단독적인영업행위즉상업적업무 ) 이가능하다. 그러나법인의명의로업무를처리해야한다. 지점및현지사무소모두본사의정관이나사규를근거로업무를수행하며, 본사는지사및현지사무소에대한책임에서벗어날수없다. 지점및현지사무소는현지법인을설립하기전사전조사나준비작업을하기위해설립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카자흐스탄에상주하는외국기업들의등록형태중해외지사의유형이가장많다. 나. 장점및단점 지사 회사설립및운영이매우용이 ( 자본금이거의들지않음 ) 하나직접적인영업이금지돼있어활동이제한돼있다. 회계또한현지법인회계법과큰 차이가없어현지회계사를둔지사가대부분이다. 유한책임회사 중소기업이현지회사와동일한법 ( 규제포함 ) 이적용되고있기때문에회사설립이수월하다. 유지비, 세금등다른회사보다저렴해중소기업이 진출해설립하기좋고현지화로기업활동이용이하나, 단점으로는현지회계법이다소복잡하다는단점이있다. 외국인투자유한책임회사일경우 는반드시현지회계법을잘알고있는회계사를고용해야한다. 합작회사 회사설립부터등록, 운영까지현지파트너의지원을충분히받을수있다는점이장점이나현지파트너의존도가너무높다는게단점이다. 너무 높기때문에회사운용에있어발언권이낮은점도단점으로작용하고있다. 주식회사 외국인참여비중은제한이없으나외국인이대표이사또는기타임직원이되려고할경우에는노동허가를취득해야하는불편함이있다. 투자진 출의경우대부분의자금을내부가아닌외부에서공급받는만큼, 투자참여보다는현지진출에가까우며리스크를감수해야한다.

95 9. 투자진출형태 가. M&A 및합작투자 합작회사설립시외국자본참여비율제한과관련해합작회사는법적으로아무런의미를갖지않으며, 다만외국인이참여해설립한회사라는의미에불과하다. 합작회사를주식회사및유한책임회사의유형으로설립할수있다. 주식회사의경우에는외국인의참여 ( 자본 ) 비율은최대 49% 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의유형으로설립할경우에는제한이없다. 카자흐스탄비거주외국인도현지합작회사의이사로등재가가능해합작회사의외국인이설립자가될수있으며, 사장 ( 이사 ) 이되려고할경우에는카자흐스탄노동사회복지부에서승인을받아야한다. 합작회사가현지사업자의설계서비스계약을하고당사로하청을주는형태로사업수행시합작회사에서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는것에관해합작회사가설계서비스를제공할경우에는세금감면혜택이없다. 합작회사가건설을할경우에는세금감면혜택이있는데투자규모에따라혜택이다르다. 한국과카자흐스탄의건설기준이다르기때문에참고해야한다. 합작회사의능력부족등으로합작회사폐쇄시당사에돌아오는문제에관해합작회사의폐쇄의정확한원인에따라당사에돌아오는문제가다를수있다. 유한책임회사유형으로합작회사를설립할경우에문제가가장적게발생한다. 외국기업과서비스계약을통한해외송금시세금이부과되며서비스를제공해발생될수입을해외로송금시에는세금이부과되지않는다. 합명회사 (Полн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ㅇ합명회사는회사가파산하는경우에각사원들이회사의채무에대해연대책임을부담하는법인임 ㅇ합명회사의사원은법인이아닌개인인국민만이될수있으며, 국민은단지하나의합명회사의사원이될수있음 ㅇ합명회사의최저자본금은 MCI 25 배 [4 만 9,550 텡게, 2015 년기준 MCI 는 1,982 텡게 ( 약 10 달러 )] 합자회사 (Комманлит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ㅇ합자회사는 1 인이상의유한책임사원및무한책임사원이있는법인형태이며, 합명회사와는달리개인인국민뿐만아니라법인도사원이될 수있음 ㅇ합자회사의최저자본금은 MCI 50 배 ( 약 9 만 9,100 텡게 ) 임 추가책임회사 ㅇ추가책임회사는유한책임회사와형태가같으나회사의채무에대한책임범위가투자금액의배수로정관에정한한도내에서추가책임으부 담하는법인형태임. 나. 외국인투자지분제한비율 외국인투자장려항목및제한항목 경제특구투자 장려항목 - 10 개경제특구 : Astana, Aqtau, Alatau IT Park, Ontystik, Pavlodar, Horgos-Eastern GATES, Taraz, Burbay, Saryarka, Petrochemical Park - 특혜 : 3 년간법인세면제, 토지세면제, 재산세면제, 관 세면제, VAT 면제등 (2012 년 9 월 14 일승인됐으 며 2013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될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령에따라특별경제구역설립목적에부합하고사업 에필요한제품이특별경제구역내에서판매될경우부 가세가면제된다. 제품이란자유관세구역통관절차와 이지역의통관관리하에있는제품을말한다 ) 산업단지 - 직접적특혜는없으나지방정부의간접적혜택이주어 짐. - 대표적인산업단지 : 리싸꼽스크, 빠블로르다, 쿠르차 토프 산업분야 - 비자원부문, 제조업 제한항목 전화통신분야 : 외국인참여지분이 49% 를초과 할수없음 ( 투자법제 22-1 조 4 항 ) 대중매체분야 (TV, 라디오 ): 외국인참여지 분 20% 초과불가능 ( 투자법제 22 조제 5 항 ) 석유개발분야 : 외국인참여지분 50% 이상초과불 가 ( 토지법제 5 조 2 항 ) 발전소분야 : 카자흐스탄의수력발전소는대 략 7 개정도이며, 발전소와같은전략적프로젝트 의경우외국인투자지분에대해최대 50% 까 지그한도를두고있음. 또한각각의발전소가다 른한도를두고있기때문에, 자세한사항은발전 소의세부규정을살펴봐야함 토지소유 : 비영주권자소유불가 - 법인형태로 10 ~49 년장기임대가능

96 10. 진출형태별절차 가. 진출형태별개요 주식회사 구성원인주주는회사에대해책임이없고자신의주식의가치에한해손실위험을부담한다. 설립자의자격은개인또는법인모두가능하며, 설립자수에는제한이없어개인이나법인 1인만을유일한주주로해서도설립이가능하다. 주식회사의장점으로서는주식의공개거래가가능하다는점, 주식의숫자에따라주주로서의의결권이결정된다는점, 주식의추가발행을통해증자가가능하다는점등을들수있다. 단점으로는회사조직이복잡하고, 자본금요건이높으며, 주식발행의등록, 주식에대한담보설정의등록등을위한절차가복잡하다는점, 중요거래를추진하기위한내부절차가복잡하다는점등이다. 회사의조직으로는최고의사결정기구인주주총회 ( 정기주총은회계년도종료후 5개월이내에개최해야함 ) 가있고, 의결기구인이사회, 업무집행기구인대표이사또는경영진, 감독기관으로서감사또는감사위원회를둔다. 의결정족수는정관개정, 구조조정및정리, 주식발행부수변동결정등을위해서는주주총회참석인원의 3/4가찬성해야하며, 기타사안에대해서는주주총회참석인원의과반수찬성이필요하다. 주식회사의설립자본금은 1인이상의주주인경우최소 MCI 50,000배 =9,910만텡게 [2018년기준 MCI는 2,405텡게 ( 약 7달러 )] 이상이어야한다. 자본금은현금또는현물 ( 부동산, 설비, 토지등 ) 로납부가능하며회사의국가등록후 30일내에최소자본금전체가납입돼야한다. 현물납부의경우독립적인감정평가사에의해평가돼야한다. 증권발행은금융감독원에등록할경우, 보통주및우선주발행가능하다. 보통주 (ordinary shares) 를보유하고있는주주는회사의수입액에따라배당을받으며, 우선주를보유하고있는주주와달리주주총회에서투표권을가진다. 우선주 (privileged shares) 를보유하고있는주주는회사의수입액과관계없이정해진배당을받으며, 회사정리및배당분배시보통주를보유하고있는주주보다우선권을가진다. 우선주의비율은전체발행주식의 25% 을초과해서는안된다. 또한예외적으로황금주의발행이가능한데, 황금주는그소유주가자본금형성및배당에참가하지않지만, 정관에열거된의안에대한주주총회, 이사회및기타기관의결정을거부할수있다 (right to veto). 유한회사 1 명또는그이상의개인또는법인이사원 ( 주식회사의주주와같은개념 ) 으로구성되는법인형태로서사원은유한회사의기업활동과관련해발 생된채무등에대해서는개인적책임이없으나, 회사에지분에따라출자한금전또는현물에한해책임을부담한다. 자본금납입은금전또는현 물로가능하며, 현물납입의경우현물가치의평가는설립자들의합의또는사원총회의결의에의해결정된다. 유한책임회사의장점으로는회사구조가복잡하지않고, 최소명복자본요건이 100 텡게이며, 그에따른지불기한은 1 년, 그리고발행, 등록, 배분, 납입등의절차를요하는증권이필요하지않고, 회사내의사결정과정이상대적으로복잡하지않다는점, 주식과비교해지분을매매하는절차가 복잡하므로소유지분변경이어렵다는점등을들수있다. 단점으로서는회사에대한자신의지분을담보로제공하는것이쉽지않다는점이다. 회사의조직으로는최고의사결정기구인사원총회와업무집행기구인이사또는경영진, 그리고감독기관으로서검사관또는검사관위원회를 두게된다. 의결정족수는정관개정, 구조조정및정리결정의경우에는사원총회참석인원의 3/4 찬성이필요하고, 회사자산의저당담보의경우 에는사원총회참석인원의 100% 찬성이필요하며, 기타사안에대해서는사원총회참석인원의 50% 찬성으로의결가능하다. 설립자본금은최소 MCI 100배 (18만 5,200텡게 ) 의현금또는현물 ( 부동산, 설비, 토지등 ) 이어야하나, 회사설립자본금으로 MCI 2만배를초과하는현물을투입할경우에는독립전문평가기관이현물가치를평가하게된다. 회사의설립자본금은회사등록시까지적어도자본금의 25% 이상 ( 동시에법적최소자본금인 MCI 100배이상 ) 을납입돼야하고, 나머지설립자본금은사원총회의결의에서정한기한까지완납해야한다 ( 다만, 그기간은등록일로부터 1년을초과할수없음 ). 설립자 ( 사원 ) 는개인또는법인, 내국인또는외국인, 1인또는다수의구별이없이모두가가능하다. 또한 1인회사의설립도가능하나, 다만 1인유한회사는 1인사원으로설립되는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등회사 ) 의설립자가될수없다 ( 유한및추가책임회사법제10조제1항 ). 즉사원이 1인인유한회사는다른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다른법인이나개인과합작으로회사를설립할수있다. 개인기업 개인기업은유한회사와주식회사와는달리조직으로서의필요성을가지지않으며, 기업을설립하는데필요한공증문서들도존재하지않는다. 또한평균등록기간이 3일밖에되지않고도장을만드는것도자유에맡기며최소명목자본도없을뿐더러그에따른명복자본의지불조건도없다. 기업을설립하는설립자는최대 1명이어야하며직원수는최대 50명으로이루어질수있다. 매출한도의기준은업체형태에따라최소월급의 300배부터 1,000만텡케, 그리고 6만 MCI/ 년으로구성된다. 가장중요한항목이라간주되는소득세와사회세는최소소득제외 2% 에서최대 10% 로지불된다. 부가가치세는특허형태의경우없으며나머지형태의개인기업은유한회사와주식회사와같이 12% 를지불된다. 나. 투자형태별회사설립절차 개인기업 유한회사 ( 소규모 )

97 구분 특허 단순신고 작은 사업체 단순신고 작은 사업체 유한회사 ( 대규모 ) 주식회사 등록비 2MCI 2MCI 2MCI 2MCI 2MCI 6.5MCI 6.5MCI 조직의 필요성 문서공증의 필요성 없음없음없음요청요청요청요청 의지의지의무의무 등록기관세무당국세무당국세무당국 평균 등록기간 3 일 ( 업무일 ) 3 일 ( 업무일 ) 3 일 ( 업무일 ) 사법기관 세무당국 (via PSC) 5 일 ( 업무일 ) 사법기 관세무당 국 (via PSC) 5 일 ( 업무일 ) 사법기관 세무당국 (via PSC) 7 일 ( 업무일 ) 사법기관 세무당국 (via PSC) 7 일 ( 업무일 ) 날인제작자유자유자유필요필요필요필요 최소 명목자본 명목자본 지불조건 등록을 위한 최소필요문서 채무에 대한 재산 법적책임 없음 없음 없음 100 텡게 100 텡게 100MCI 5만 MCI 1년 1년 1년 없음 없음 없음 ( 최소한 ( 최소한 ( 최소한등록등록등록 30일 전까지 ) 전까지 ) 전까지 ) - 성명서 - 성명서 - 성명서 - 성명서 - CEO 및 - CEO 및 - CEO 및 - CEO 및설립자설립자설립자설립자 ID Card, ID Card, ID Card, ID Card, 납세자납세자납세자납세자인식번호인식번호인식번호인식번호 - 헌장 - 헌장 - 헌장 - 헌장 - 장소 - 장소 - 장소 - 장소 - 장소문서 - 장소문서 - 장소문서 - 장소문서 - 영수증 - 영수증 - 영수증 - 성명서 - CEO 및설립자 ID Card, 납세자인식번호 - 헌장 - 장소 - 장소문서 - 영수증 - 성명서 - CEO 및설립자 ID Card, 납세자인식번호 - 헌장 - 장소 - 장소문서 - 영수증 - 성명서 - CEO 및설립자 ID Card, 납세자인식번호 - 헌장 - 장소 - 장소문서 - 영수증 모든재산모든재산모든재산주식가치주식가치주식가치주식가치 설립자수 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직원수 제한 매출 한도기준 기업형태 변화 또는 창업자 구성변경 상호명 변경 과세소득 제한없음제한없음최소 1,000 6만 2,500 만텡 6만월급의제한없음제한없음만TeHre MCI/ 년게 MCI/ 년 300 배없음없음없음있음있음있음있음등록순간등록순간등록순간등록순간별도등록별도등록별도등록부터부터부터부터필요필요필요제한됨제한됨제한됨제한됨신고된총매상소득제외총매상소득제외소득제외소득제외소득 개인기업 유한회사 ( 소규모 ) 유한회사 주식회사 소득세 소득제외 10% 소득제외 20% 소득제외 20% 소득제외 20%

98 사회세 소득제외 2% 소득제외 3% 2MCI + 1MCI 소득제외 3% 급여기금 에서의 11% 급여기금 에서의 11% 급여기금 에서의 11% 부가가치세없음매출액의 12% 회계보고서 유지관리 및 전달의무 대리점및 지사개설 특정활동 제한 없음없음없음있음있음있음있음 없음없음없음없음있음있음있음 있음있음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 다. 관련기관연락처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설립허가기관 업종 회사설립에필요한 문서증명및등록 회사설립관련 문서등록및세금업 무 허가기관 Miniistry of Justice Tax Committee of Ministry of Finance Tel. : kanc@minjust.kz 연락처 Homepage : Address: , Astana, theleft bank, the House of the Tel. : Homepage : Address: , Astana, Pobedy avenue, 11. 자료원 : 알마티 KBC 조사 외국인직접투자관련유관기관및주요 Contact Point 기관명 주요업무 연락처 Kaznex 수출지원및외국인투자유치 - 외국투자자모색 ( 잠재적인외국파트너의문제에대한국가적개요구성, 비즈니스포럼개최 ) - 사전투자지원 ( 카자흐스탄산업화계획의투자프로젝트에맞는외국투자자유치, 잠재적투자프로젝트조직 ) - 정보분석지원 ( 외국투자자및투자프로젝트 DB 구축등 ) Tel. : info@kaznexinvest.kz Homepage: Address : Astana, , Syganak Str., 25, Business Centre "Ansar", 2nd Floor 자료원 : 알마티 KBC 조사 라. 투자관련컨설팅회사목록 Adept Consulting - 주소 : 차이코브스키이거리 144번지 ( 보겐바이바트라사거리, XD3Y빌딩 2층 ) - 전화 : 팩스 : 이메일 : info@adeptco.kz - 홈페이지 : - 주요업무 : Consulting, marketing, investment research and investment attraction, business planning IGM Consulting Company

99 - 주소 : Republic sqare 15 office 507., Almaty - 전화 : 팩스 : 이메일 : igm@belight.net - 홈페이지 : - 주요업무 : marketing, investment research and investment attraction, business planning Asia Business Consulting - 주소 : 348, Raimbekov Str., Almaty - 전화 : , 팩스 : 이메일 : albc@consult.kz - 홈페이지 : - 주요업무 : tax, financial, managerial, IT, investment etc. consulting DNT Center Stroy - 주소 : 50, Zhibek Zholbi str., Floor 4, Almaty - 전화 : 팩스 : 이메일 : dnt@dnt.kz - 홈페이지 : - 담당자 : Igor Zuzko(Director) - 주요업무 : marketing research, business restructuring, investment consulting, business-plan etc. NPV - 주소 : Zhandosova 58., Almaty - 전화 : 팩스 : 이메일 : tenir@tenir.kz - 주요업무 : consulting and investment activity Kazinvest, Kazakhstan Investment Promotion Center - 주소 : Gogolya str 101., Floor 3 Almaty - 전화 : , 0779, 팩스 : 이메일 : kazinvest@kazinvest.kz - 홈페이지 : - 담당자 : Askar Batalov(President) - 주요업무 : stat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0 11. 투자법인철수및청산 가. 개요 카자흐스탄에진출한법인은카자흐스탄공화국법인정부등기에관한법률제 16 조에의거법인의청산을진행할수있다. 나. 법인철수및청산절차 법인청산의진행순서 ㅇ법인의자산소유자및위임기관이법인청산결의서수령ㅇ청산하려는법인이등록돼있는지역의법무부및세무서등기관에법인청산결의서를접수했다는내용을통지ㅇ청산위원회를지정, 지정되는순간부터법인의모든활동은전권위임됨ㅇ청산위원회는청산관련정보를공시해야하는의무가있음ㅇ서면으로채권자들에게법인청산에대한통지서를발송해야함ㅇ채권자들의요구제기기관만료후청산위원회는청산하려는법인의자산내용, 채무상환등모든내용을포함한청산대차대조표를작성해야함ㅇ각종세금을전부납부했다는증명서발급및각종법인인장및도장등을관할지역의경찰서에반납, 확인서수령ㅇ모든확인서를수령한후법인청산을위해서류를법무부에제출ㅇ서류목록 - 청산등기신청서 - 법인청산결의서 ( 직인필 ) - 법인설립서류및등록증명서, 통계카드 - 법인청산내용이공시된카자흐스탄법무부신문의광고 - 청산대차대조표 - 청산대차대조표확인과관련한기관의결의서 - 법인인장무효확인서 - 법인청산을증명하는서류 - 각종세금을전부납부했다는증명서 - 진행중인무역거래증명서 - 정부인지세납부증명서 이러한서류검토 ( 약 10 일소요 ) 후법인활동에대한정지등기가발행된다. 이는재판을통해이루어지며공식적인청산기간은약 6 개월에서 1 년이소요된다. 다. 철수및청산관련법령 카자흐스탄공화국법인정부등기에관한법률제 16 조 ( 법인활동정지등기 ) 에의해실행된다. ㅇ사업철수와관련된세부정보를다룬정부관련사이트 : /zakrytie_bussness&lang=en

101 12. 투자입지여건 가. 카자흐스탄특별경제구역 경제특구법령은 1996 년 1 월제정후몇차례에걸쳐개정됐으며최신개정법은카자흐스탄에서경제특구지정에대한결정권이대통령권한에속 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경제특구설립은대통령령으로승인된다. 경제특구는최고 10 년까지지속될수있으나카자흐스탄경제특구법은국 제이중과세조약등과같은국제협약과내용상차이가있어이에주의해야한다. 특별경제구역은다음의목적으로설립된다. ㅇ석탄의가공, 고부가가치의경쟁력있는석유화학제품의출고를위한세계적수준의석유화학생산단지조성과육성에따른투자프로젝트의제정과실현ㅇ정부민간파트너십을바탕으로한석유화학생산단지의건설과육성을위한투자유치ㅇ새로운상호관련이있는효율적이고혁신적인석유화학생산단지의건설ㅇ석유화학제품의생산을위한국제기준에부합하는전문가의양성과재교육등ㅇ산업다각화와첨단기술도입추진, 외자유지정책의일환 경제특구내의기업들은법인세를감면받으며토지가치세를계산할때 0% 를적용하는혜택과함께과세대상의연평균부유세계산시 0% 가적용된다. 2012년 9월 14일발표된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령에따르면세법제 224-2조제1항에따라특별경제구역설립목적에부합하고, 사업에필요한제품이특별경제구역내에게판매될경우부가세가면제된다. 제품이란자유관세구역통관절차와이지역의통관관리하에있는제품을말한다. 이법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미 161개사가법인등록을했으며카자흐스탄경제특구중가장많은법인을확보했다. 아스타나경제특구 아스타나경제특구는현재카자흐스탄에있는경제특구가운데하나이며 Ishim강좌안지역개발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졌다. 7,092.9헥타르면적의아스타나경제특구는카자흐스탄공화국대통령명령 NO.2823에따라 1996년 1월 26일부터시작됐다. 아스타나경제특구인프라, 행정, 주택등건설에참여하는기업에대한세금혜택은다음과같다. 경제특구지정의주요목적은외국자본의유치, 선진건설기술의도입을통해아스타나시에최신의인프라를구축해도시개발을가속화하기위한것이다. 이프로젝트의타당성조사에의하면, 2003~2007년사이에 1,052.6헥타르에대한건축, 건설비로미화 16억달러가투자됐다. 2001년에아스타나시에미화 317백만달러가투자됐고, 2002년도에는공공행정건물, 거주시설, 인프라시설, 도로건설등을포함해경제특구에 45개의시설들이새로건설됐다. ㅇ특구내에서건설프로젝트수행을목적으로한상품, 용역등의매출액은 VAT 면세ㅇ건설프로젝트수행을목적으로특구로수입되는상품, 장비는 VAT 영세율적용ㅇ인프라시설, 행정, 주택등공사부지는경제특구지속기간동안토지세면제ㅇ경제특구지속기간동안특구에서건설된모든건축물은재산세면제ㅇ경제특구내관세면세혜택적용 아크타우항만경제특구 카자흐스탄공화국대통령명령 N O 853 에따라 2002 년 4 월 26 일에카스피해에위치한아크타우항만지역은경제특구로지정됐고, 면적은 2,000 헥타르이며이면적은악타우시와망기스타우주를포함한다. 경제특구지속기간은 2032 년 12 월 31 일까지이다. 아크타우경제특구에서사업하는업체는다음과같은세금지원을받을수있다. ㅇ법인세면제ㅇ지정부문과일치한사업을할경우생산시설부지는토지세면제ㅇ지정부문생산설비는자산은재산세면제ㅇ경제특구내관세면세혜택적용 아크타우항만경제특구에서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지정사업분야는다음과같다. ㅇ화학산업ㅇ고무, 플라스틱제품제조업ㅇ비금속무기질 (mineral) 제품제조업ㅇ야금산업ㅇ금속완제품제조업ㅇ장비, 기계제조업신청요건은다음과같다.

102 ㅇ경제특구세무당국에납세자등록업체ㅇ지정사업부문과일치한사업영위ㅇ생산품매출액은기업소득중 90% 차지ㅇ경제특구외지역에서의회사조직운영금지 알타라우 IT 파크 2003 년 10 월 1 일카자흐스탄세번째경제특구인알타라우 IT 파크는알마타에위치하고있으며그면적은 342 헥타르다. 효율적이며경쟁력있는 관광인프라건설을위해구성됐다. 그지정기간은 2028 년 1 월 1 일까지이며경제특구는현행법이허용한최대기간인 10 년 (2013 년 9 월 30 일까 지 ) 이다. 이지역에서는다음과같은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 ㅇ법인세 50% 감면ㅇ IT 산업사업자경우시설부지는토지세면제ㅇ IT 산업사업자가투입한설비투자는재산세면제ㅇ IT 산업지정사업매출은 VAT 면제ㅇ경제특구내관세면제혜택적용 알타라우 IT 파크에서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지정사업분야는다음과같다. ㅇ S/W, H/W 등의개발, 도입, 시험생산, 대량생산 ㅇ인공지능 (AI) 기반 IT 개발 ㅇ다양한 IT 프로젝트개발목적으로 R&D 사업 알타라우 IT 파크에서해당사업체에대한세금혜택은다음과같다. ㅇ경제특구세무당국에의한납세자등록업체ㅇ지정사업부문과일치한사업영위ㅇ지정사업활동의매출액은기업소득중 90% 차지ㅇ경제특구외지역에서회사조직운영금지 온투스틱경제특구 2005 년 7 월 6 일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지정한온투스틱경제특구는남카자흐스탄주사이람지역의 200 헥타르의부지에조성될예 정이며, 지정기간은 2030 년 7 월 1 일까지이다. 이경제특구의목적은섬유제품의수입의존에서벗어나기위한섬유생산및봉제산업육성이며, 뿐만아니라세계유명의류업체들을남카자흐스탄에유치시키기위함이다. 온투스틱경제특구에서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지정산업은다음과같다. ㅇ면가공업ㅇ섬유생산ㅇ봉제산업ㅇ고가의류생산ㅇ신소재내의및기타의류관련상품의생산업신청요건은다음과같다. ㅇ경제특구내세무당국에납세자등록을한업체ㅇ위지정사업분야에해당하는사업활동을수행하는업체ㅇ위지정사업분야에해당하는생산품매출액이기업소득중 90% 이상인업체ㅇ경제특구이외의지역에서회사조직운영금지 파블로다르경제특구 2011년 7월 21일카자흐스탄경제특구법개정과함께같은해 11월 29일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명령으로만들어진파블로다르경제특구는파블로다르주파블로다르지역에약 3,300헥타르의부지에조성될예정이며, 지정기간은 25년이다. 이경제특구의목적은파블로다르지역에매장돼있는풍부한지하자원을이용한화학및석유화학산업이며, 이뿐만아니라세계유명석유화학업체들을카자흐스탄에유치시키기위함이다. 파블로다르경제특구에서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지정산업은다음과같다. ㅇ화학관련산업 ㅇ석유관련산업

103 ㅇ알루미늄가공산업특혜조건은다음과같다. ㅇ통관간소화서비스ㅇ세금감면서비스ㅇ One Window 시스템 으로경제특구관련모든공공서비스창구일원화제공ㅇ모든인프라의저렴한이용 그동안카자흐스탄경제특구법은경제특구가특정지역에만적용되기때문에강한지리학적성격을지니고있다는비판을받아왔으나, 최근에정부가기준을바꿔서석유화학부문기업에는법인세면제혜택을부여했다. 이조치는대통령승인절차생략등경제특구법규정범위를넘은특별세제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그러나석유화학부문특별세제시행도유치가능한투자규모가주요판단기준이됨에따라사실상쉽지않다는것으로판단된다. 파블로다르주의주요수출국가현황 자료원 : Management Company of the Free Economic Area "Pavlodar" 나. 지역별투자여건 카자흐스탄은도시별거리가상당히멀어물류시스템을구축하기상당히어려운편에속한다. 이에인프라가갖춰져있는도시도많지않으며, 각주별주요도시외에는인프라가거의구축돼있지않다고보아도무방하다. 이에카자흐스탄에투자를실행하려는기업은정부차원에서장려하는경제특구지역이나이미인프라가갖춰진산업단지쪽에투자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 EEU 관세동맹으로인해카자흐스탄현지제조업분야한국업체들에게는러시아까지진출이수월해졌지만, 신규수출하는업체들에게는진입장벽이높아진것으로평가된다. 다. 산업단지 산업단지는직접적인특혜를제공하지는않으나이미인프라를갖추고있어입주추진이용이하다. 또한유사업종이많이입주해있다면간접적 인혜택을누릴수도있다는장점이있다. 대표적인산업단지는리싸꼽스크, 빠블로다르, 쿠르차또프가있다. 리싸꼽스크산업단지 리싸꼽스크시는광업및관련공장의기초하에 1971 년설립됐다 년에산업단지가설립된후도시가빠른속도로발전하기시작했다. 현재는 리싸꼽스크시에서 500 여제품이생산되며주요산업분야는채광업, 가공공업이다. 도시인구는약 3.9 으로민족별통계는다음과같다. 민족 명수 비중 카자흐인 6, % 러시아인 20, % 우크라이나인 6, % 백러시아인 % 독일인 3, % 타타르인 % 기타 % 총계 39, % 빠블로다르산업단지

104 빠블로다르시는 1720 년도에설립된산업도시이며, 도시인구는 35 만명으로추산된다. 빠블로다르시는주요철도분기점이며산업의중심지로 석유가공, 알루미늄, 트랙터, 철, 조선공장과식료품및경공업공장이있다. 쿠르차또프산업단지 쿠르차또프산업단지는 1947 년도에세미빨라찐스크핵실험장기초에설립됐다. 도시의대부분의시민은핵실험사업에관련군인, 학자및관계 자들이다. 도시에수많은의학, 생물학, 물리, 수학연구소와실험실및기계제작공장이있다. 현재꾸르차또프시에는국립핵센터가설립돼원자 로안전연구, 지진파연구, 태양방사에너지등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학자들이참여해많은연구를진행중에있다. 주요경제특구및산업단지

105 13.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일반적인애로사항 카자흐스탄시장의정보유통구조가폐쇄적이고마켓데이터가불충분하고부정확한것도애로사항으로작용할수있다. 가치가높은고급정보의경우에는음성적인루트와고위인맥을통해유통되고있는것이사실이며, 이것은곧카자흐스탄내부의공식적인의사소통채널이취약하다는것으로, 무역또는투자진출을하고자하는진출업체에서는카자흐스탄내부의의사소통네트워크구축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하겠다. 카자흐스탄내수시장이소비자 1,900만명에불과한시장이지만, 시장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과학적분석및평가를위한시장접근기회가원칙적으로차단되기때문에경험적직관에의존할수밖에없는시장환경이란사실에유념할필요가있다. 과도한사무실, 주택임차비용부담도문제이다. 기본적으로공급자시장에해당하는현지부동산시장특성과사무실및주택임차격상승세로막대한비용부담이드는편이다. 또한, 오일 가스 광물자원부문의외국투자기업의급격한유입으로영어구사현지인력에대한노동수요가급증함에따라인건비가크게상승했다. 2007년도에는한-러시아어구사인력에대한한국계건설투자기업간인력확보경쟁으로임금수준이 3배이상상승했다. 유능한현지인력확보가어려워대표적인건설투자기업인동일하이빌은국내파견직원으로대부분충당한경우도발생하고있다. 현재도한국어와러시아어를구사하는유능한인력에대한수요가많아인력확보경쟁이매우거세임금이상승하는추세에있으며, 카자흐스탄에진출하는한국기업이늘어남에따라이러한상황은지속될전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기업들이진출의길로들어서는것은성장잠재력이크기때문에향후우리기업들의활동이가능하다는점에서찾을수있겠다. 복잡한조세제도로인한어려움도있다. 까다롭고이해하기어려운조세제도가외국기업의진출을막고있다. 2015년초까지만해도카자흐스탄경제에진하게드리웠던불안감은 6월 26일치러진대통령선거이후로조금씩잦아들었다. 우선국민의절대적인지지를받고있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재당선돼정치적불안감이해소됐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현지화 ( 텡게 ) 의갑작스런추가평가절하가없을것임을밝혀환율문제를매듭지었고, 시험생산중에멈춰선카샤간유전에서석유를생산할것을촉구했으며, 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를추진하는등경제살리기에노력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카자흐스탄에진출한주변외국업체들이활발히활동하는것에비해우리업체들은그렇지못하고있어비교되고있다. 경기가침체되고수주가어려워도카자흐스탄기업들은처한상황에맞는전략과노하우로서어려움을극복해나가지만, 경험이부족한외국기업들은상황을견디지못하거나리스크를그대로짊어져야한다. 결국외국기업이어려움을극복하며꾸준히사업을진행할수있는것은얼마나현지화를잘하느냐에달려있다. 그러므로우리업체들이카자흐에진출하기위해서는중장기계획을바탕으로한현지화전략이필요하다. 발전잠재력이큰만큼일회성단기진출이아닌중장기진출에초점을맞춰야한다. 나. 분쟁해결절차 카자흐스탄의분쟁해결시스템은외국인투자기업에게상당히불리하게돼있는것이현실이다. 각종법률이매우복잡하고이마저상당히자주 바뀌는상황으로인해외국인투자기업자체적으로분쟁을해결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고볼수있다. 이에분쟁이생겼을경우각종현지로펌 이나컨설팅회사의도움을받는것이바람직하다. 다. 카자흐스탄소재법률회사명단 Baker & McKenzie - 주소 : 97 Zholdasbekov Str., Samal Towers, Samal-2, 14th floor, Almaty - 전화 : (7-727) , (7-727) 팩스 : (7-727) 이메일 : almaty.info@bakermckenzie.com - 담당자 : Azamat A. Kuatbekov Chadbourne & Parke - 주소 : 43 Dostyk Avenue, 4th floor, Almaty - 전화 : (7-727) 팩스 : (7-727) 담당자 : Mr. Erlanbek Zhusupov Grata - 주소 : 104, M. Ospanov Str., Alamty, 전화 : (7-727)

106 - 팩스 : (7-727) 이메일 : info@gratanet.com - 홈페이지 : - 담당자 : Saule Akhmetova Michael Wilson & Partners - 주소 : 5, Al-Farabi Ave, Almaty - 전화 : (7-727) 팩스 : (7-727) 이메일 : info@mwp.kz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Michael Wilson BLJ Law Firm - 전화 : (7-701) 이메일 : - 담당자 : 전일석변호사 Eurasia Lex - 주소 : 89, Sudbaya Str., Almaty - 전화 팩스 : (7-727) , 이메일 : nikalex07@mail.ru 라. 한국소재법률회사명단 CIS Group - 주소 : 나우리즈바야바띠라 65/69, 2 층 호 ( 똘례비 ) - 전화 : (7-727) 팩스 : (7-727) 이메일 : info@cisgroup.kz - 홈페이지 : n/a - 담당자 : Han Maxim

107 14. 노무관리제도 가. 평균임금및직종, 지역별임금 연도별평균명목임금 연도 평균임금 ( 텡게 / 달러 ) ,566 (422.8) ,959 (490.3) ,079 (550.9) ,640 (592.1) ,884 (653.0) ,335 (357,27) ,591 (402.88) ,827 (462.65) 분기 152,442 (471,63)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2018 년 7 월기준 ) 카자흐스탄지역별평균월급현황 ( 단위 : 텡게 ) 지역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년 1 분 아크몰린스크주 79,127 85,412 89, , , ,395 악투빈스크주 96, , , , , ,915 알마티주 81,596 89,283 90, , , ,727 아티라우주 192, , , , , ,850 서카자흐스탄주 98, , , , , ,999 잠빌주 76,742 81,874 85,298 96, , ,134 카라간다주 99, , , , , ,052 코스타나이주 83,451 90,602 93, , , ,836 키질로르다주 98, , , , , ,022 망기스타우주 183, , , , , ,009 남카자흐스탄주 78,705 84,550 85,693 99, , ,080 빠블로다르주 93, , , , , ,905 북카자흐스탄주 74,853 81,062 84,324 97, , ,254 동카자흐스탄주 90,263 99, , , , 아스타나시 159, , , , , ,533 알마티시 142, , , , , ,791 평균 109, , , , , ,442 주 : 2018 년 6 월기준 기 카자흐스탄업종별평균월급현황 ( 단위 : 텡게 ) 업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년 1 분 기 농수산업, 임업 58,304 66,483 72,507 81,572 91,084 80,049 금융, 보험업 205, , , , , ,974 전문 ( 기술, 과 학 ) 211, , , , , ,113 건설업 119, , , , , ,392

108 나. 노무관리 임금 카자흐스탄의최저임금은 2016년기준 13만 8,591텡게 ( 약 달러 ) 이지만실제임금은대졸초임이약 500~700달러정도이다. 고용계약체결당시급여는각종세금을공제한순급여액을기준으로체결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세금을감안해근로자의임금을책정할필요가있다. 카자흐스탄근로자들은능력에따른정당한보수를요구하고있으므로계속적인임금상승이예상되며영어또는한국어와같은외국어에능통한전문인력의경우에는임금수준이 1,000불부터 2,000불까지다양하다. 가장높은임금을받는분야는전문과학기술분야이며이수치는카자흐스탄평균임금의약 2배정도되는것이다. 반면가장낮은임금으로는농업, 어업, 산림업종사자로이는평균임금의반정도되는금액이다. 카자흐스탄노동시장현황 카자흐스탄노동시장은적정수준의성장세를유지하고있으며 CIS 국가중에서는꽤안정적인편이다. 특히, IT 부문및모든종류의생산기술직 전문인력에대한구인수요가높았으며, 소비재개발전문가및노동산업계의비정규직구인수요도높은편이다. 카자흐스탄노동시장직업별수요 2013년카자흐스탄노동시장에서가장요구되는직종은영업관리자인것으로나타났다. 해당조사결과는인력회사 앙코르 에서구인수요를기준으로집계한것으로, 판매직분야에서특히구인공고가많았으며, 기능별직원모집현황에서는영업부문전문가수요증가가 2위를기록했다. 가장수요가급증한직종은행정관리직 (78% 증가 ) 이며, 수요증가순위 3위를기록한직종은생산직으로 45% 를기록했다.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카자흐스탄기업및해외기업들의전문가에대한수요가지난동일기간과대비해 12% 증가했다. 2012년전문가에대한수요는 2011년대비 18% 증가한바있다. 카자흐스탄에서가장급격하게성장하고있는산업분야는 IT 업계, 통신업계, 소비재생산업계인것으로나타났다. IT 및통신업계부문직원수는지난해대비 26% 증가해업계성장만큼이나인력의수요도늘어난것이확인됐다. 생산업계성장률역시 22% 를기록했으며, 소비재생산및판매업계가 14% 성장으로 3위를기록했다. 외국인인력과관련해서는 2012~2013년에는자국의복잡한정치및경제상황으로카자흐스탄에넘어온우크라이나전문인력의수가도드라졌다. 러시아인들은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카자흐스탄전문인력시장에서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인력들이러시아나우크라이나로대거빠지면서정작자국내에는전문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 임금과관련해 앙코르 社는 2013년초대기업직원들의수입이인플레이션률대비평균 7~10% 가량높은것으로집계된바있다고전했다. 특히카자흐북부지방및중부지방에서의활발한산업발달로기술전문가들에대한수요가급등하고있으며, 노동시장이크게확장되고있다 아스타나엑스포개최역시이지역의산업발전에적지않은영향을끼치고있다. 주당근로시간 카자흐스탄은통상주 5 일 (1 일 8 시간 ) 근무제를실시하고있으며, 주당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업무특성또는근무여건상 6 일근무제가불가피 한사업장일경우하루근로시간은 7 시간을초과하면안된다. 하루표준근로시간이외의근무는초과근무로간주되며피고용인의동의하에하 루최고 2 시간까지가능하다. 초과근무수당은평일은급여의 1.5 배, 휴일및공휴일은 2 배가지급된다. 휴일과휴가 카자흐스탄노동법에는 1 년이상근무시연당 24 일의휴가를제공해야한다고규정돼있으며, 이를어기는사업주에게는벌금이부과된다. 휴일 이많은관계로탄력적인노무관리가필요하다고하겠다. 퇴직급여 피고용인이사업장폐업또는감원등으로근로계약파기를당할경우고용주는정상급여의 1 개월분에해당되는금액을퇴직금으로지급해야한 다. 단, 피고용인본인의희망에의해사직할경우에는퇴직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사회보험제도 ㅇ국가사회보장연금 근로자는국내인근로자의총급여액의 10% 의비율로국민연금펀드에매월연금을불입해야한다. 고용주는이에대해원천징수의무가있으며국민연금펀드에원천징수한연금을납부해야한다. 근로자는급여의 10% 까지개인전문연금펀드에연금을불입할수있으며이불입액은소득세계산시공제된다. 고용주는2007년에 3% 의비율로의무적으로사회보장연금을납부해야한다. 해당연금납부액은다음달 15일이내에연금펀드에납부해야한다. ㅇ사회보장세 : 소득을수취하는국내및외국인근로자의고용주가부담한다.

109 ㅇ납세의무자 : 내국법인및지점, 연락사무소를둔비거주자 ㅇ신고납부기한 : 익년 1 월 15 일까지 ㅇ세율 내국인근로자 (2007) 연과세대상소득 ( 연간계산지수 ) 세율 0~15 20% 15~40 15% 40~200 12% 200~600 9% 600 초과 7% 주 : 연간계산지수는월계산지수의 12 배이며월계산지수는국립은행이정함 외국인기술자, 외국인전문가, 외국인경영자 연과세대상소득 ( 연간계산지수 ) 세율 0~40 11% 40~200 9% 200~600 7% 600 초과 5%

110 15. 조세제도 가. 카자흐스탄의주요세율 ㅇ법인소득세 : 20% ㅇ부가가치세 (НДС / VAT): 12% ㅇ사회보장세 (social tax): 11% ㅇ개인소득세 : 10% ㅇ재산세 (property tax): 1.5%( 비영리기관 : 0.1%) ㅇ토지세 (land tax): 농지 0.48~202.65텡게 /ha, 도시지역부지 0.48~28.95 텡게 /ha ㅇ소비세 (excise duties): 품목별차등ㅇ운송세 : 운송수단별차등 (4-117 MCI, 텡게 ) ㅇ경매세 (auction fee): 3% 카자흐스탄은우리나라를포함 44 개국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했다. ㅇ협정내용확인하기 : ns.aspx 나. 현지조세제도 1) 법인소득세 개요 카자흐스탄의조세법은세법, 대통령및정부법, 재무부의조세위원회법등으로구성돼있고 2002 년 1 월 1 일대폭개정된조세법인발효됐다. 외 국인투자와관련된법규는 2003 년 1 월 8 일발효된투자법인데지방자치해당주의위원회와투자자사이에체결된계약을보호하는내용과특별 경제구역내의우대조치등이포함돼있다. 행정처벌법은세법위반행위에대해행정적인벌칙규정을다루고있다. 카자흐스탄은세법위반을범 죄행위로인식하고있으며범죄로여겨지는세범위반행위는과세표준을 2,000 월계산지수 (1 월계산지수 = 1,168 텡게 ) 를초과해신고하지않은 경우에해당된다. 국세는개인과법인에대한소득세를포함하고있으며조세구조는분류과세시스템으로서이익에대해법인단계에서과세하고 개인단계에서다시과세를하는체제이다. 모든거주개인과법인에대해서는국내배당에대해 15% 의원천징수세금이부과되며이러한원천징 수로납세의무는종결된다. 납세의무자 기본적으로세법은모든법인과개인을상대로소득세를부과한다. 법인세는해당연도에과세소득이발생한모든법인에대해서부과하며, 거주 법인은모든지역에서창출한소득에대해과세한다. 비거주법인은카자흐스탄원천소득에대해서만납부의무를진다. 여기에서거주법인의개 념은카자흐스탄법률에의해세워진법인이거나카자흐스탄내에관리장소나운영실체가실제로있는법인을말한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은이전 1 년으로 1 월 1 일 ~12 월 31 일이다. 과세대상소득 ㅇ재화의판매나용역의제공으로발생하는소득ㅇ건물 설비및기타자산의처분으로발생하는양도소득ㅇ이자, 배당, 로열티등의수동적인소득ㅇ상금ㅇ대손상각한채무로부터발생하는소득ㅇ재고평가이익ㅇ역외자회사의일부소득 과세대상소득의계산 ㅇ필요경비 : 오직발생주의만을인정. 일반적으로모든사업상의필요경비는과세필요경비로소득의실현과관계된경우에만세법상인정됨ㅇ배당 : 필요경비로인정되지않음ㅇ이자 : 필요경비로인정되나비거주자에게지급된이자에대해는과소자본세제가적용됨ㅇ로열티 ( 무형자산포함 ): 지질탐험, 광물자원의개발이나발굴에대한권리취득에있어서발생한비용은자산화할수있으며 15% 의감가상각율로필요경비를계상가능함. 저작권,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노하우 (Know-how), 기타이와유사한형태의권리 ( 무형자산 ) 의사용과관련된지급액에대해는 15% 의감가상각율로필요경비를계상가능함

111 ㅇ기부금 : 법적으로인정된종교단체나사회단체에현금이나재산을기부한경우과세대상소득의 3% 한도내에서필요경비로인정함 감가상각비 그룹번호 자산의표시 최대감가상각률 1 건물과구조물 ( 오일과가스벽, 운송장치제외 ) 10% 2 기계와비품 ( 오일과가스생산에사용되는것제외 ) 25% 3 컴퓨터 40% 4 기타자산 15% 원천징수 종류 징수율 배당소득 15% 이자소득 15% 로열티소득 15% 자본소득 15% 보험료 (payable on insuring risks in Kazakhstan) 20% 보험료 (payable on policies reinsuring risks in Kazakhstan) 5% 국제운송서비스 5% 기타소득 20% 자료원 : synergy-law.net 행정상절차 ㅇ신고기한 : 결산연도의다음해 3월 31일까지ㅇ신고서및회계 재무보고서 : 5년간보관해야함ㅇ조사 : 세법상으로는신고서제출이외에는다른서류의제출의무가없음. 그러나조사공무원은외국법인의지점에대해는소득세신고서와함께신고서내용의정확성을확인하기위해감사보고서를함께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음. 해당감사보고서는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12개월안에제출돼야하며조사를받는경우에는최소한조사실시후 10일이내에제출돼야함ㅇ납세방법 : 소득세는자진납부방법에의해납부돼야하나세무조사결과에따라과세당국이납부서를발행할수도있음 불복청구 불복청구는과세당국의결정이있는날로부터 15 일안에할수있다. 불복청구에대한결정은 30 일이내에이루어져야하며추가적인불복청구는 상급과세당국이나법원에할수있다. 예납제도 법인은당해연도의소득세예상액의 12 분의 1 을매월선납해야하며매월선납하는세금은매월 20 일전에납부해야한다. 비거주자로부터징수한원천징수세금의납부비거주자로부터소득세를원천징수한법인은아래기한내에세금을납부해야한다. ㅇ소득이실제로지급된경우 : 소득지급일이속하는달로부터 5 일이내 ㅇ소득이미지급됐으나동소득지급액을비용으로처리한경우 : 소득세신고후 10 일이내 가산금 지연납부에대한가산율은국립은행이정한연간부채재상환비율의 2.5 배이다. 예를들어 2006 년부채재상환비율은 8% 이므로가산금은 1 일에 0.055%(2.5 x 8% / 365 일 ) 이다. 2) 개인소득세 개요

112 카자흐스탄은개인에대해아래와같이소득및자본에대해과세한다. ㅇ개인소득세ㅇ토지세ㅇ자동차세ㅇ재산세 과세기간 1 월 1 일 ~12 월 31 일까지이다. 개인소득세는연계산지수에의거누진세율로과세되며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는과세대상의가치에따라과세 된다. 조세구조의형태 ㅇ거주자 : 전세계소득에대해과세되며외국납부세액은카자흐스탄세액계산시공제됨 ㅇ비거주자 : 카자흐스탄원천소득에대해만과세됨 용어의정의 ㅇ거주자 : 카자흐스탄내에계속적으로거주하는개인또는카자흐스탄내에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를가지는개인체류지와관계없이모든카자흐스탄국민ㅇ계속적으로거주함의의미 : 어느 12개월의기간내에 183일이상카자흐스탄에체류하는것ㅇ 3개의연속된과세기간중 183일이상카자흐스탄내에거주하는것ㅇ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는아래모든요건이충족된경우임 - 카자흐스탄국민이거나카자흐스탄거주허가증을가진개인 - 카자흐스탄내에가족이나가까운친족이사는개인 - 개인이나그의가족이부동산을소유하고있고개인과그의가족이거주목적으로부동산에거주하는경우 과세대상소득 ㅇ근로소득 : 일금, 급여및고용관계로발생하는모든소득ㅇ투자소득 : 이자, 배당의형태로발생하는소득및자본이득ㅇ과세방법 : 이자소득및배당소득은원천징수를통해과세되며자본이득은자진신고납부를통해과세됨ㅇ배당소득 : 15% 의원천징수세율로과세ㅇ이자소득 : 개인이수령하는경우 15% 원천징수세율로과세, 은행적금에대한이자는면세ㅇ로열티소득 : 사업소득으로과세됨ㅇ부동산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은개인의사업소득으로과세되며부동산양도소득은자본이득으로간주해과세됨. 사업득과자본이득은개인의총소득에포함됨ㅇ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의사업소득은법인과동일한방법으로과세됨. 중소기업을위해특별세금제도가이용될수있음. 중소기업을위한세금제도하에서납세자는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세와관련해간편납세제도가적용됨ㅇ전문직소득 : 변호사와개인서기의소득은총액기준으로 10% 의세율로과세됨ㅇ파트너십의소득 : general partnership과 limited partnership은법인이며파트너십단계에서과세됨. Simple partnership과consortia( 조합의하나 ) 의개인조합원은개인단계에서과세됨ㅇ농업소득 : 농업소득은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를대신해간편토지세만이과세되며간편토지세는토지가격의 0.1% 로과세됨ㅇ사업소득의계산 : 법인의소득과동일한방법으로계산되나특별세금제도가적용되는개인기업의경우다른방법으로계산됨ㅇ자본이득 : 사업용자산의처분에따른자본이득은사업소득에포함되며개인의총소득에는사업활동에사용되지않는아래자산의처분에다른자본이득이포함됨 - 1년미만보유한부동산 - 법인에대한주식또는출자지분 - 귀금속, 보석, 예술품 세율구조 ㅇ기본세율 : 10%(2007년귀속 ) ㅇ최저임금소득자에대한비과세 : 연간소득이월최저임금인 1만 8,660텡게의 12배를초과하지않는경우면세ㅇ비거주자에대한원천징수세율 : 고정사업장과관련되지않은카자흐스탄원천의비거주자의소득은총액기준으로아래와같이원천징수됨 - 이자및배당소득 : 15% - 손해보험에의거지급하는보험료 : 10%

113 - 재보험계약에의거지급하는보험료 : 5% - 국제운송용역 : 5% - 기타소득 : 20% 자본에대한세금 ㅇ순자본세 : 카자흐스탄에는순자본세가없음ㅇ재산세 : 사업을영위하는개인은법인과동일한방법으로재산세납부의무가있음. 사업을영위하지않는개인에대한과세대상재산은주택, 아파트, 별장, 기타건축물, 구축물로서사업에사용하지않는재산ㅇ과세표준 : 기술상품부가매년정하는재산의가격ㅇ토지세 : 개인은법인과동일한방법으로과세되나정부부과방식으로과세되는것이유일한차이점임. ㅇ고지서발부일자 : 당해연도 8월 1일ㅇ납부기한 : 당해연도 10월 1일 3) 사회보장세등 국가사회보장연금 근로자는국내인근로자의총급여액의 10% 의비율로국민연금펀드에매월연금을불입해야한다. 고용주는이에대해원천징수의무가있으며 국민연금펀드에원천징수한연금을납부해야한다. 근로자는급여의 10% 까지개인전문연금펀드에연금을불입할수있으며이불입액은소득 세계산시공제된다. 고용주는 2007 년에 3% 의비율로의무적으로사회보장연금을납부해야한다. 동연금납부액은다음달 15 일이내에연금펀 드에납부해야한다.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는소득을수취하는국내및외국인근로자의고용주가부담한다. ㅇ납세의무자 : 내국법인및지점, 연락사무소를둔비거주자 ㅇ신고납부기한 : 익년 1 월 15 일까지 세율 내국인근로자 (2007) 연과세대상소득 ( 연간계산지수 ) 세율 0~15 20% 15~40 15% 40~200 12% 200~600 9% 600 초과 7% 주 : 연간계산지수는월계산지수의 12 배이며월계산지수는국립은행이정함 외국인기술자, 외국인전무가, 외국인경영자 연과세대상소득 ( 연간계산지수 ) 세율 0~40 11% 40~200 9% 200~600 7% 600 초과 5% 4) 부가가치세 개요 세법 32 조에의거카자흐스탄내에서공급되는재화와용역의가치에대해과세된다. 납부의무자는재화나용역을생산, 공급하거나재화를수입 하는자다. 부가가치세제는소비지과세원칙에따라수출품에대해는부가가치세를면제하며, 수입품에대해는부가가치세를과세한다.

114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모든법인과연간매출액이 15,000 월계산지수이상인개인사업자에게부과된다. 과세표준및세율 ㅇ재화나용역의실제가격 ( 부가가치세제외 ) ㅇ재화나용역이무상으로공급된경우공급한날의납세의무자의통상적인판매가격 ( 부가가치세제외 ) ㅇ수입된재화의경우통관가격 ( 관련세금포함하되부가가치세제외 ) ㅇ세율 - 일반적인세율 : 12% (2010 년 ) - 세율이적용되는경우 : 재화의수출, 국제운송용역 다. 외국투자기업을위한조세특례 카자흐스탄정부에서는카자흐스탄에투자를진행하는외국투자기업에대한조세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인센티브의제공기간은투자산업분야의유형및고정자산에대한투자규모에따라개별적으로결정되는것으로투자프로젝트마다다를수있다. 주로대상세금의유형은법인세, 재산세, 토지세등이다. 법인세의경우종전에는감면또는면제등인센티브공여기간이최대 5년이었으나 2005년 5월개정을통해최대 10년까지확대됐다. 개별투자프로젝트마다법인세감면또는면제혜택을줄지의여부와그기간을몇년으로할지의여부는앞서언급했던바와같이 투자위원회 에서결정하며투자규모가일정수준이상일경우관련정부부처에서정한다. 인센티브적용개시일자는카자흐스탄조세법과부합하는내용의계약서상에반영, 설정된다. 특별세제의적용을받고있는법인의활동이나지하자원이용계약에따라수행되는활동에대해서는인센티브가제공되지않는다. 정부로부터현물공여된고정자산에대해서는인센티브가제공되지않는다. 2015년 11월 30일경제위기관련대국민담화에서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복잡한세금제도를 3단계로단순화할것이라고전했다. 복잡한세금구조가외국기업의현지진출에발목을잡는것으로지적돼외국인투자확대를위해세금제도전면적인수정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 라. 우리기업유의사항 관세를내지않기위해서물건을인편으로받고, 용역계약으로금액을지불한것으로송금하려고할경우에는대신용역대금에대한세금 (20%) 가붙게돼세금을더내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실무상편의를위한계약서작성은부담하는세금이달라지는효과를초래하며, 또한용역거래대금지금시카자흐스탄법인또는지사의부담으로원천세를납부하고있는경우, 조세조약적용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한국-카작조세조약상그용역의성격에따라원천세가면제 / 감소될수있으나이를적용하지못해추가비용을부담하는경우발생한다. 국제거래에서발생하는일방의소득에대해조세조약이적용되는경우원천세는없거나낮아질수있다. 마지막으로조세조약제한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거주자증명서를거래처로부터적시에수령해야한다. 마. 카자흐스탄소재회계법인명단 ㅇ PRICE WATERHOUSE COOPERS - 주소 : 34, Al-Farabi Ave. Block 4, Floor 4, , Almaty - 전화 : (7-727) 팩스 : (7-727) 이메일 : pwc.marketing@kz.pwc.com - 홈페이지 : - 담당자 : Ms. Sabina Kaukerbekova ㅇ DELOITTE - 주소 : 240, Furmanov Street, Almaty\: (7-727) 팩스 : (7-727) 이메일 : almaty@deloitte.kz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Bikenov Nurlan ㅇ Chadbourne & Parke - 주소 : 43 Dostyk Avenue, 4th floor, Almaty

115 - 전화 : (7-727) 팩스 : (7-727)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Erlanbek Zhusupov ㅇ International Audit - 주소 : 13, Isinaliyev Str. Office 37, Almaty - 전화 : (7-727) 이메일 : too_international_audit@mail.ru - 홈페이지 : ㅇ International Company Seven Seas - 주소 : 50, Zhibek Zholbi Str. Business Trade Center Floor 3, Office 300/5 - 전화 : (7-727) 팩스 : (7-727) 이메일 : too_icss@mail.ru

116 16. 금융제도 가. 개요 카자흐스탄은타중앙아시아보다발전된금융시스템을자랑하고있고, 이에금융제도관련선진화가많이이루어진상황이다. 2000년이후카자흐스탄중앙은행의금융개혁및인수합병작업이가속화되면서 1990년대중반 150여개에달하던국내상업은행의수가약 30개로감소하게됐다. 카자흐스탄중앙은행은최소자본금과자본적정성비율 (BIS비율) 등의요건을강화해국제회계기준에부합되도록국내회계기준을개정함으로써금융기관에대한자산건전성규제및감사의무를강화했다. 현재카자흐스탄은러시아에버금가는금융시스템을구축했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2014 년 7월러시아평가기간 RIA Rating 선정 CIS 지역 100대은행가운데카자흐스탄의 10개은행이이름을올렸다. 가장높은순위를차지한은행은카즈코메르츠은행으로자산규모 162억달러로전체 15위에랭크됐다. 그외 Halyk 은행 (159억달러, 16위 ), BTA 은행 (106억달러, 24위 ) 등이차례로선정됐다. 카자흐국내대형은행의국제신인도또한높아져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이향상됐지만아직선진국반열에는들지못하는상황이다. 현지은행의예금금리는 10~15%, 대출금리또한 10~20% 로비슷한수준이다. 현지은행권은비교적불안정한상황으로국민들은아직까지은행보다부동산이나자동차에투자하는편이다. 직원들의서비스수준은한국에비해 10년정도뒤처지는편이다. 2014년 4월카자흐스탄중앙은행총재카이랏켈림베톱은 2020년도까지카자흐스탄내은행수를반으로줄일것이라고밝힌바있다. 현재시중의 38개은행에대해최소자본금을 1,000억텡게로높이는등조건을강화해최종으로 15~20개정도의은행을유지할계획이다. 현재카자흐스탄에서운영중인은행들은통합의움직임을보이고있는데, 카즈코메르츠은행과 BTA 은행이 2014년말까지통합을준비중이며, 테미르, 알리안스, 포르테은행은같은투자자에소유돼있어향후통합가능성이있다. 부실자산에대해 2014년말까지전체자산의 15%, 2016년 1월까지 10% 를넘지않아야하며이러한부실자산문제를해결할능력이있는은행만국가의보조를받을수있을것임을밝혔다. Doingbusiness의 2015년보고에따르면카자흐스탄의신용금융서비스점수는 100점만점의약 50점으로 CIS 지역중우크라이나러시아키르키즈스탄보다낮으며유라시아평균인 60점보다낮은점수를기록했다. 나. 금융서비스 법인의카자흐스탄금융계좌개설방법 ㅇ구비서류 - 공증된인감과서명확인증 ( 각은행마다양식이다름 ) - 납세자등록증공증사본 (ИИН) - 사업자등록증공증사본 - 통계카드공증사본 - 법인정관공증사본 - 대표자임을확인할수있는공증서류 - 법인대표자로써계좌개설권한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공증필 ) - 각종회계업무에관한모든서류에서명할권한이있다는서류 - 은행거래대표자의신분증원본 ( 여권 ) - 법인인감혹은대리인위임장 - 대리인일경우, 대리인의신원증명서 다. 과실송금 카자흐스탄은이미제정돼있는투자법을기초로해조세등의납부의무를모두마친후의이윤의자유로운사용및과실송금에대한권리를보장 하고있다.

117 17. 외환관리및자금조달 가. 카자흐스탄의외환관리 1991년통화법제정시모든기업은국내은행계좌에반드시외화소득을전액예치해야하며외화매각은상품및서비스수입, 외환거래, 외국인투자자의배당금해외송금시에만허용했다. 이후매년의무예치비율을 50%, 40%, 30% 로축소하다가 1995년 8월완전히폐지해기업이외화계좌및외화사용을자유롭게할수있도록하고외화거래보고의무도면제했다. 외화자산처분및송금이자유롭고금액제한도철폐됐으나, 대외지급시자금출처의확인을위해상업은행인증을반드시거쳐야하나외환관리법을자유화하는방향으로개정중이다. 통화교환규정 텡게화가카자흐스탄의공식화폐가됐을때, 카자흐스탄은금및화폐보유고의극심한부족현상에직면한상황이었다. 월카자흐스탄정부는통화시장 (Currency Market) 의발전및텡게화의태환성유지를위해기업보유외환의 50% 를강제적으로매각하도록하는정책을폈는데이정책의시행에는외국자본이포함된기업들은제외됐다. 1995년 6월 10일에는매각률이 30% 로감소됐고동년 8월 4일정책이중단됐다. 1998년러시아경제위기의영향으로텡게화의평가절하가가속화됐고, 외환시장은급격한변동환율제로전환하게됐다. 1999년 4월급격한텡게화의평가절하후, 통화시장의안정을유지할필요성으로카자흐스탄중앙은행은서비스업종을포함한수출자들에게다시한번강제적외환매각정책을쓰게됐다. 국제상품시장의호상황과적절한위기대처로외환매각정책은몇개월간의시행후 1999년 11월에중단됐다. 하지만이정책의시행후몇가지실질적인행정상의제약들이남게됐다. 통화규제 중앙은행규정상혹은조세법, 관세법상허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카자흐스탄내의거주자 (Resident) 간의모든거래는텡게화로이루어져야 한다. 공식적인은행등의신용기관을통해서만외환의판매, 구입, 교환이허용된다. 중앙은행의특별승인을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 상품혹은 서비스에대해국내거주자에게대출형식으로지불, 수취되는외환은승인된은행구좌에예치돼야한다. 카자흐스탄대통령은카자흐스탄이동의서명한국제협약에어긋나지않는경우혹은국가비상시에외환거래에대한제약이나금지를취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카자흐스탄국립은행법에관해권한을행사하는카자흐스탄대통령령은중앙은행이필요시외환거래및그와관련한거래액수, 이율등에대한제약을가할수있도록승인하고있다. 통화법에따라중앙은행은국내거주자의수출거래에대한외환사용에제약을가할수있고, 외환상의수익에대한강제매각을명할수도있다. 현금반입, 반출 최근까지 3,000 달러이상을반출할경우근거서류를제출해야했었으나, 최근중앙은행규정변경으로제한액수가미화 1 만달러가됐다 년부터는법인이현금을반출할경우 1% 의관세를부과했으나, 2001 년 5 월 23 일이규정도폐지됐다. 외환거래의등록 외환거래의등록규정은비거주자및그회사가카자흐스탄으로자산 ( 현금 ) 을반입할경우를예상해다음과같은경우그등록절차를규정했다. ㅇ금융임대 (Financial Leasing) 를포함, 해외로부터 120일이상장기대출을받는경우ㅇ국내거주자가수출입거래목적으로해외로부터 120일이상대출받는경우ㅇ비거주자에의한직접투자및유가증권매입을통한간접투자 (Portfolio investment) 의경우 - 지적재산권의전면양도에따른비거주자의대금결제의경우 - 비거주자에의한고정자산구매시의대금결제의경우 통화거래에대한보고절차및형식은중앙은행에의해만들어졌으며, 모든정부관련기관의승인을받도록돼있다. 동절차및형식은카자흐스 탄의모든개인, 법인을법적으로구속하고있다. 통화거래의자유화전망 외국자본의유치및효과적사용을위해서는통화거래에대한통제보다는자유화가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이보장돼야한다. ㅇ투자에대한수익성향상, 리스크감소를위한투자기회의다변화에대한지원ㅇ외국벤처 (Venture) 기업에대한직접투자및이에따른기업활동활성화로국가경제의잠재력증강ㅇ카자흐스탄주식시장의발전및발전된제도적방법 (Instrument) 도입ㅇ국내거주자의해외무역참여에관한행정적규제및제약의축소ㅇ비금융 (Non-financial) 분야로의외환유입확보

118 투자과실송금관련 투자협약제 6 조에따르면각투자협약국당사자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타방투자협약국당사자의투자자가자유태환성통화로지체없이자 국영역밖으로송금할수있도록보장한다. ㅇ투자로부터발생하는수익ㅇ타방투자협약국당사자투자자에의해이루어진투자의판매또는전면적, 부분적청산으로인한수입금ㅇ투자와관련된차관의상환금ㅇ투자가이루어진투자협약국당사자의법령에따른타방투자협약국당사자국민의소득ㅇ초기자본및투자의증진에필요한추가금액 나. 카자흐스탄중앙은행 카자흐스탄중앙은행 (NBK) 은금융정책을수행하고전체은행을조정, 관리하고있다. 1995년부터 BIS 도입등 International Standards Transfer Programme을추진해상업은행들의건전성및경쟁력강화, 고객에대한다양한서비스제공, 고객자금의안전성제고등에주력하고있다. 중앙은행제시조건에부합하기위한인수 합병, 허가취소등으로상업은행수가크게감소했으며, Kazkommertsbank, TuranAlem Bank, Aljans Bank 등은 1998년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신용등급을받는긍정적인효과를거두었다. 1) 중앙은행의주요금융정책 ㅇ건전성제고를위한감독기능강화, 효율적인은행감독을위한 25개주요원칙이행, 은행리스크관리방안수립ㅇ은행거래의효율성제고를위한법적 제도적인프라개선ㅇ새로운금융기법의도입을위한규제완화ㅇ개인저축에대한집단보장시스템개선ㅇ은행간여신거래의상환보장을위해기금제도운용ㅇ중앙은행허가가필요한외환거래 - 은행간외환거래 - 현찰외화자금의거래또는서비스제공 - 거주자의외국계은행계좌개설 - 거주자의외국에대한투자 - 부동산구입을위한거주자의비거주자에대한외환지불 - 120일이경과된거주자의수입대급지급및 120일이경과된비거주자로부터수출대금수취 - 상환기간 120일을초과하는거주자의비거주자에대한자금대출 - 거주자가제 3자에제공될목적으로비거주자로부터외화를송금받는경우 2) 상업은행 ㅇ현재 38 개의상업은행이영업중 ㅇ외국인도합자, 단독출자로상업은행설립가능 설립자본금은상업은행 1,000 만달러, 투자은행 500 만달러이며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 8% 유지의무가있다 년은행감사기준 도입, 설립자본금증액, 신규허가기준강화, 은행간결제제도도입등금융제도안정을위한조치가지속되고있다. 대출금리 1994 년기업대상융자기간은 6 개월, 이자율은중앙은행할인율의 3% 였으나현재는통상은행자율로결정하며차입자신용도에따라연 50~70% 수준으로집계됐다 년경제위기영향으로시중은행의재무구조악화 (NPLs 급상승 ) 에따라 4 대은행 (BTA, Alliance Bank, Temirbank, Astana Finance) 의국유화및채무구조조정수행중이다. 3) 외환제도 외환관리정책 1991년통화법제정시모든기업은국내은행계좌에반드시외화소득을전액예치해야하며외화매각은상품및서비스수입, 외환거래, 외국인투자자의배당금해외송금시에만허용했다. 이후매년의무예치비율을 50%, 40%, 30% 로축소하다가 1995년 8월완전히폐지해기업이외화계좌및외화사용을자유롭게할수있도록하고외화거래보고의무도면제했다. 외화자산처분및송금이자유롭고금액제한도철폐됐으나, 대외지급시자금출처의확인을위해상업은행인증을반드시거쳐야하나외환관리법을자유화하는방향으로개정중이다.

119 환율제도 1992 년 7 월러시아중앙은행루블화환율과연계된통합단일환율제도를채택해루블화의달러환율을그대로적용했으나이후외환거래소에 서매일거래되는거래량및시세를기초로일주일단위로중앙은행이기준환율을공고하고있다. ㅇ변동환율제로의이행 1999년 4월 4일발겐바예프총리와카디르잔다미토프중앙은행총재는기업의부도와실업이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며 GDP는전년대비 8~10% 낮아짐에따라기타경제적여파를분석해카자흐스탄텡게화의환율변동폭을폐지하고자유변동환율제를실시했다. 이때농공은행, 저축은행, 신용은행등국영은행과민간은행이설립됐다. 2015년 8월 20일중앙은행은완전변동환율제시행을발표했다. 이날현지화가치가약 30% 하락했다. 이제부터시장수요에의해환율이정해지며중앙은행은개입하지않을것을밝혔다. ㅇ de facto peg 제도수행 2009 년 1 월 21 일, 카자흐스탄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위는인플레이션을감안해기존의환율정책 (de facto peg) 을고수하지만환율변동폭은완 화하겠다는내용의 2009 년경제정책을공동발표했다 년 2 월카자흐스탄중앙은행은고환율정책이비자원산업분야에대해부정적영향을 우려, 환율거래폭확대조치 (127.7~165 텡게 ) 카자흐스탄의은행현황 (2017년 1월기준 ) No. 은행명 주소 정보 1 RBK Bank" JSC (previous name "Kazakhstan Innovation Commercial Bank") 84, Sharipov str., Almaty, Tel. +7 (727) Fax. +7 (727) info@bankrbk.kz Homepage: 2 "Home Credit and Finance Bank" ("International Bank "Alma-Ata" JSC) 248, Furmanov str., Almaty, Tel. +7 (727) Fax.+7 (727) homecreditbank@homecredit.kz Homepage: 3 "ATF Bank" JSC 100,Furmanov str., Almaty, Tel.+7(727) , Fax. +7 (727) info@atfbank.kz Homepage: 4 "Subsidiary Bank" "Alfa Bank", JSC 57а, Masanchi str., Almaty, Tel.+7(727) , Fax. +7 (727) ininfokz@alfabank.kz Homepage: 5 "Forte Bank" JSC 6 "Kaspi Bank" JSC 50, Furmanov str., Almaty, , Almaty, ul. Nauryzbaybatyra, 154 Tel. +7 (727) Fax. +7 (727) info@alb.kz Homepage: Tel. +7 (727) Fax. +7 (727) office@kaspibank.kz Homepage: 7 "Subsidiary Bank "KAZAKHSTAN-ZIRAAT INTERNATIONAL BANK",JSC 132,Clochkov str.,almaty, Tel. +7 (727) Fax. +7 (727) kzibank@kzibank.kz Homepage: 8 Kazinvestbank", JSC 172,8f.,DostykAve., Almaty, Tel.+7(727) , Fax. +7 (727) info@kib.kz Homepage:

120 Tel.+(727) , Subsidiary Bank "Bank of China in Kazakhstan",JSC 201,Gogolya, Almaty Fax. + (727) boc@bankofchina.kz; bockz@itte.kz Homepage: 10 "Asia Credit Bank" JSC (previous name "LARIBA- BANK"JSC) 95/70, Gogolya str., Almaty, Tel.+7(727) , Fax. +7 (727) cc@asiacreditbank.kz Homepage: Tel.+7(727) , "Halyk Savings Bank of Kazakhstan", JSC 109 B, Abay ave., Almaty, Fax. +7 (727) halykbank@halykbank.kz Homepage: 12 Subsidiary Bank "National Bank of Pakistan" in Kazakhstan, JSC 27A, Naurizbay str, Kaskelen city, Karasay d., Almaty reg., Tel. +7 (727) Fax nbp_kaz@nursat.kz Homepage: 13 «Delta Bank», JSC (renamed from "Neftebank", JSC) 73A, Tole by str., Almaty, Tel. +7 (727) Fax. +7 (727) office@deltabank.kz Homepage: 14 "Nurbank", JSC 10B, Abaya, Almaty, Tel. +7 (727) Fax. +7 (727) bank@nurbank.kz Homepage: 15 "Qazaq Banki" JSC (Preivious name "SENYM- BANK", JSC) , Almaty,ul. Furmanova,279 Tel. +7 (727) , +7 (727) Fax. +7 (727) info@qazaqbanki.kz Homepage: 16 "Citibank Kazakhstan", JSC 17 "Capital Bank Kazakhstan" JSC , Almaty, ul. KazybekBi,41, "ParkPalace", 2ndfl. 103, Furmanov str., Almaty Tel. +7 (727) Fax. +7 (727) citibank.kazakhstan@citi.com Homepage: Tel. +7 (727) ,6060 Fax. +7 (727) info@capitalbank.kz Homepage : 18 Subsidiary Bank Sberbank of Russia, JSC (renamed from "TEXAKABANK, JSC) , Almaty, pr.al- Farabi,13/1 Tel. +7 (727) Fax. +7 (727) post@sberbank.kz Homepage: Tel. +7 (727)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In Almaty" JSC 110, Furmanova Almaty Fax. +7 (727) office@kz.icbc.com.cn Homepage: 20 "BTA Bank", JSC (renamed from "BankTuranAlem", JSC) 97, Zholdasbekov str., Samalmicro district2,almaty, Tel.+7(727) , Fax. +7 (727) popost@bta.kz, priem@bta.kz Homepage:

121 21 "Bank Center Credit",JSC ,Almaty, pr.al- Farabi,38 Tel.+7(727) , Fax. +7 (727) Homepage: 22 "Tsesnabank",JSC 23 "Eximbank Kazakhstan, JSC 24,senganak av., Astana, , Bogenbay Batyr str., Almaty, Tel. +7 (7172) Fax. +7 (7172) Homepage: Tel. +7 (727) , +7(727) Fax. +7 (727) Subsidiary Bank "HSBC Bank Kazakhstan",JSC 43,Dostyk av., Almaty, Tel. +7 (727) Fax. +7 (727) Homepage: 25 ABC Bank JSC 26 Astana Bank,JSC 27 "Shinhan Bank Kazakhstan"JSC 28 SB "Bank VTB (Kazakhstan)"JSC 29 "Kassa Nova Bank"JSC 30 "Islamic Bank"AlHilal"JSC 13/1 Alfarabi Almaty Home 22, Koktem-2, Almaty ,Almaty,pr. Dostyk,123/ , Almaty, ul. Timiryazeva, , Astana, Esil district, ul. D. Kunayeva 8, block , Almaty, pr. Al- Farabi,36, blockb, 6th fl. Tel Tel.+7(727) , Fax. +7 (727) Tel. +7 (727) Fax. +7 (727) Homepage: Tel. +7 (727) Fax. +7 (727) Homepage: Tel. +7 (727) Fax. +7 (727) Homepage: Tel. +7 (727) Fax. +7 (727) Homepage: 주 : 알마티시지역번호 (7 727), 아스타나지역번호 (7717) 자료원 : 카자흐스탄전자정부 (egov.kz) 카자흐스탄은행현황 (2015년 5월기준 ) ( 단위 : 천텡게 ) 순위 * 은행명 자산규모 자기자본 예금액 1 JSC "Kazkommertsbank" 2,962,663, ,255,720 1,687,276,207 2 JSC "Halyk Bank Kazakhstan" 2,636,726, ,548,447 1,624,606,209 3 JSC"BTA Bank" 1,341,665,462 71,938, ,043,697 4 JSC "TsesnaBank" 1,376,276, ,615, ,729,500 5 SBJSC Sberbank 1,255,852, ,792, ,568,615 6 JSC "Bank CenterCredit" 1,090,798,347 90,008, ,199,932 7 JSC "KASPI BANK" 984,330, ,981, ,179,469 8 JSC "ATFBank" 942,113,835 72,406, ,511,321 9 JSC "Eurasian Bank" 765,885,528 68,565, ,523, JSC AllianceBank 888,234, ,895, ,868,954

122 11 JSC RBK Bank 546,826,045 58,420, ,749, JSC "Zhilstroysberbank Kazakhstan" 449,056, ,761, ,934, JSC Citibank Kazakhstan JSC 328,790,307 70,331, ,422, JSC Nurbank 323,337,738 45,442, ,217, JSC "DeltaBank" 299,904,991 34,083, ,704, SJSB "Alfa-bank" 240,795,783 28,571, ,347, JSC AsiaCredit Bank 185,228,977 23,422, ,456,653 순위 * 은행명 자산규모 자기자본 예금액 18 SB JSC VTB 142,428,415 17,044,997 94,768, JSC "Qazap Bank" 147,238,054 13,606, ,525, JSC "Altyn Bank" 115,384,373 28,975,727 79,715,765 주 1: 순위는자산규모에따른순위임 주 2: 1달러는 185텡게로천만텡게는약 5만 3,824달러 다. 현지자금조달방법 현재카자흐스탄에는한국신한은행현지법인이진출해있고, 국민은행이인수한 BCC CENTERCREDIT 은행이활발하게영업중이므로각종대출및한국에서카자흐스탄으로의자금조달이쉽게가능하다. 각은행별로제출서류등자금조달방법이다르므로은행의자문을받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우리의신인도가 A+ 인점을감안할때, 현재카자흐스탄의금융시스템은불안정하다. 부실채권발행률 31.7% 로세계 1위를차지했으며, 뇌물수수등의부정부패가존재한다. 현지전문가들은미국, 한국등선진국수준으로금융시스템을끌어올리는데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할것이라고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므로현지은행이용시주의가필요하다. ㅇ SHINHAN BANK KAZAKHSTAN - 주소 : 123/7 Dostyk Ave., Medeu District, Almaty, Kazakhstan - 전화번호 ( 한국어 ): ㅇ BANK CENTERCREDIT(BCC) - 주소 : 98 Panfilov Str., Almaty, Kazakhstan - 전화번호 : (ext , 10088)

123 Ⅴ. 비즈니스참고정보 1. 물가정보 구분 ( 단위 : 텡게 ) 항목 가격 쌀1kg 257 계란10개 343 쇠고기등심1kg 1,922 닭가슴살 1kg 1,158 우유1L 265 식품류 식용유 1L 450 생수1.5L 170 수입맥주 (330ml) 500 담배1갑 ( 말보로 ) 350 햄버거 ( 맥도날드 ) 세트 1,500 김치찌개1인분 2000 의료보험료 ( 성인남성 40세 1인기준, 치과제외 Full Cover,1년 ) 10만 7,600 의료비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X, 몸살감기내과초진 ) 3,000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ㅇ, 몸살감기내과초진 ) -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기본사양 ) 453 만 2,503 차량관련 무연휘발유 1L(AI96) 160 자동차등록비 8,000 자동차보험료의무 (2,000cc 소나타신차기준,1 년 ) 29 만 4,000 도심 1 시간주차료 100 교통비 지하철기본요금 (1 구간 ) 80 시내버스기본요금 80 택시기본요금 300 시내전화요금 (3분) 0 통신 국제전화요금 (3분, 한국으로걸때 ) 500 휴대전화요금 ( 월표준1분 ) 12 인터넷월사용료 (ADSL기준) 5,000 주택 아파트월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 2,000달러 교육 외국인학교초등 1 년수업료 ( 중상급 ) 외국인학교중등 1 년수업료 ( 중상급 ) 외국인학교고등 1 년수업료 ( 중상급 ) 7,000~2 만달러 7,000~2 만 5,000 달러 1 만 ~3 만달러 특급호텔 (5 성급 ) 1 박정상요금 ( 싱글 ) 100,000 숙박 중급호텔 (3 성급 ) 1 박정상요금 ( 싱글 ) 26,400 한인민박 1박정상요금 ( 싱글 ) 24,000 대졸초임 ( 중상급대졸, 영어구사, 외국계회사초임월급여 ) 16만 8,000 노임 ( 건설, 단순노동하루일당 ) 2,500 생산직초임 ( 학력무관월급여초임 ) 80,000 임금 노무 매니저급급여 ( 인사담당 5년경력과장급월급여 ) 210,000 주당법정근무시간 40 출산휴가일수 126일

124 연간국경일수 13 주 5 일근무여부 ㅇ 기타드라이클리닝 ( 정장 1 벌기준 ) 2,500 주 : 1 달러 = 텡게 (2018 년 7 월기준 )

125 2. 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 한국인의현지취업은힘든편이다. 현지기업의경우임금수준이맞지않고 ( 월 600 불 ~ 1,500 불 ) 현지진출한국기업으로의취직을꾀할수있지 만상당수준의러시아어구사가필수이므로일부유학생및교민을제외하고는취업이어렵다.

126 3. 비즈니스에티켓 가. 복장 카자흐스탄에서바이어들과상담시복장은깔끔한정장이좋으며, 카자흐스탄사람들은외적인모습으로상대방의모든것을판단하는경향이강 하므로최대한깔끔한첫인상을남기는것이중요하다. 나. 인사 현지에서는남성간, 서로아는사이, 처음에만나는사이에서악수를하는것이일반적인인사법이다. 악수는상대방손을가볍게잡는것보다꽉잡는것이더좋으며처음에만나도반가운표현을표하기위해포옹하는경우도있다. 보통남녀가악수하지는않지만, 여성이먼저악수하려고손을내밀면상대방남성도당연히악수해야한다. 여자의경우처음에는가볍게말로인사를하며, 친한사이가되면서로의볼을마주대고입으로 쪽 소리를내며인사를한다. 그밖에카자흐스탄사람들은성 (Last name), 이름 ( rst name) 및아버지이름 ( 부칭 ) (patrony-mic) 을갖고있기때문에 [ 예 : Mr. Akhmetov( 성 ) Damir( 이름 ) Akhmetovich( 부칭 ), Ms. Akhmetova( 성 ) Saule( 이름 ) Akhmetovna( 부칭 )] 인사한다음에상대방을 Mr. Akhmetov 또는 Ms. Akhmetova 라고부르는것이좋다. 다. 선물 현지바이어와상담성과를높이거나좋은인상을심어주기위해서는상담이끝난후선물을주거나교환하는것이좋다. 하지만첫만남의자리에 서고가의선물을주게되면현지바이어들이오해를하는경우가많으므로, 처음에는한국전통공예품과같은전통적인선물을하는것이좋다. 현지바이어들은 give and take 의정서가없어끊임없이받기만하려는성향이있으므로이부분을고려해선물의규모를정하는것이필요하다. 라. 약속 구소련독립후 20여년이지났지만아직까지카자흐스탄의공무원사회는사회주의적인체계를그대로가지고있으며, 관료들의관료주의적인관행이그대로유지돼있다. 또한국가다수민족인카자흐족은아직유목민족의습성을그대로갖고있어서비스의식과약속을지키는문화와개념이희박한편이다. 바이어및유관기관과미팅날짜를결정할경우에는최소 1주일전부터공식적인레터및전화등모든채널로연락을취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끊임없이이약속에대해상기를시켜주는작업이필요한데, 미팅전날및미팅당일오전에도꾸준한연락을통해약속사실에대한상기를시켜줘야한다. 카자흐스탄바이어들은미팅약속을잡을시자신들에게실질적인이득이있을지를매우까다롭게검토하는편이며, 이부분을염두에두고미팅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정부기관담당자와미팅할경우공문에사전의제등이포함되어야하며, 최소 2-3주전에공문을송부해야한다. 약속을일방적으로취소하는경우가많은이유는, 카자흐스탄의민족성과문화와연관이있다. 카자흐스탄민족은기본적으로유목민족의습성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시간개념이라는현대적인개념에익숙하지못한경향이아직까지계속돼오고있다. 그렇기때문에약속을꾸준히상기시켜주더라고하더라도기본적으로약속시간을지키지않는것을생각하고약속시간을잡거나행동하는것이필요하다. 카자흐스탄국민들은체면을상당히중요시여겨, 약속을잡을때는체면치레상잡는경우가많지만막상약속날이나가오면약속을취소하는경우가많고, 약속을어기는것에대해아무런미안함을느끼지못한다. 정부고위관료들에서도흔하게나타나는현상으로서일반비즈니스업계에서는다반사로일어나는일이다. 이에수시로약속을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약속에오더라도제시간보다늦게오는경우도더많이때문에카자흐스탄업체와사업을할경우인내심이필요하다. 마. 식사 카자흐스탄의식사예절은음식을씹는소리를입밖으로내지않는것이다. 카자흐스탄사람들이식사에초대한경우, 음식을계속해서권하곤하는데이를손님접대예절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많은민족들이살기때문에식사를대접할때메뉴선정에특별히신경을써야한다. 접대상대를모르는경우, 식사를초대할때미리식사기호에대해알아보는것이좋으며, 그것이불가능하면이슬람권민족임을감안해할랄음식 ( 돼지고기를제외한닭고기, 소고기또는생선요리 ) 을주문또는준비하는것이좋다. 또한, 아주귀하고, 특별한손님을접대할때에는말고기요리또는양고기머리요리를대접한다. 더불어고급보드카와코냑등을함께대접하는것이좋다. 주로카자흐스탄에서는사업미팅후, 대부분이만찬으로이어지며, 만찬시각종고기바비큐요리 ( 샤슬릭 ) 에보드카, 코냑을곁들이면서성공적인사업관계및친밀한유대관계를희망하는건배제의를참석자들이돌아가면서하는경우가많다. 기타동구권과마찬가지로카자흐스탄에서도유별나게건배제의를많이하는데, 토르트 로불리는짤막한축하의말을하면서자신의입장을피력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전에축하인사를준비하는것도좋다. 바. 문화적금기사항 카자흐스탄은국민의 70% 가무슬림인관계로다른이슬람권문화권국가의금기사항과비슷하다고볼수있지만, 중동과같이정통이슬람교교리를지키는사람은많지않아문화차이를거의느끼지않고생활할수있다. 현재카자흐스탄현지에서불어오는한류열풍으로인해한국인에대한이미지가상당히좋기때문에이를가지고이야기를풀어나가면원활한소통이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의경우이슬람교를믿는무슬림이많기때문에돼지고기를권하거나특히라마단기간중음식이나음료를권하는것은삼가도록한다.

127 4. 이주정착가이드 가. 전화신청 시내전화끼리의알마티간통화는무료이다. 휴대폰의경우따로등록절차가필요하지않으며길거리키오스크및각종휴대폰매장에서판매하는 SIM 카드를구입, 휴대폰에설치하면사용할수있다. 국내대부분의스마트폰이사용가능하며, 카자흐스탄의핸드폰요금납부방식은선불충전식방식이므로길거리에비치된요금납부용터미널이나각종충전카드를구입후지불해서사용하면된다. 휴대전화는 GSM 시스템과 WCDMA 시스템을혼용해사용하고있으며, 통화요금은약분당 30텡게 (0.2달러) 이다. 셀룰러데이터사용요금은다소비싼편이며통신사마다각종정액요금제및무제한요금제가출시돼있는상황이므로각종비교를통해알아보고신청하는것이필요하다. 나. 정부등록 카자흐스탄입국후거주지등록이외에따로외국인이정부에등록해야하는절차는없으며, 대한민국국민의경우, 카자흐스탄에입국할시 30일까지거주지등록이면제된다. 비자의경우, 2014년 11월 29일부터한-카자흐스탄일반여권사증 ( 비자 ) 면제협정이발효됐다. 이에따라유효한일반여권또는여행증명서를소지한우리국민은근로, 종교, 유학또는거주의목적이아닌한카자흐스탄에사증없이입국해 30일까지체류할수있게됐다. 방문횟수와관계없이 1회체류기간은최대 30일이며각 180일의기간내최대체류기간은 60일이다. 이를초과해체류하기위해서는사증취득이필요하다. 만약, 30일체류한후출국했다가 150일이후다시입국했다면최초입국일로부터 180일이경과됐으므로새롭게 30일간추가체류가가능하다. 인근국가 ( 키르키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등에서육로로입국할경우, 공휴일포함 5일이내에거주지등록을완료해야하며, 거주지등록을실시하지않거나늦을경우출국시벌금 ( 약 200달러 ) 를납부해야하므로주의가필요하다. 외국인거주등록은이민경찰국에서할수있으며위치는 Karasai Batyr 109,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이다. 다. 자동차구입 한국인이현지에서자동차를구입할수있다. 자동차를구입하기전에먼저소유하고있는한국운전면허증을한국대사관에서번역과공증을받아야한다. 그다음에해당지역교통경찰국에구입한자동차를등록해야한다. 보통일반외국인은노란색번호판을받는다. 외교관은빨간색번호판을받는다. 알마티교통경찰국에따르면몇년전부터차량수가급격히늘어났으며 2018년에등록된차량수는약 384만대인것으로나타났다. 카자흐스탄에서가장대중적인차량은일제차량혹은독일제차량이다. 중고차량거래가활발한편이다. 그러나도로상태가좋지않고차량의상태가매우낡아주의를요하는편이다. 차량을구입한뒤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의무보험에가입해야하며, 보험료는차종과커버리지, 회사등에따라천차만별이지만약 10만 ~20만텡게사이를형성하고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차량소유자외에는원칙적으로차량운행이불가능하며소유자외에운행을하기위해서는각종위임장등서류절차가복잡하므로만약차 1대를여러명이운전하려고한다면이런서류작업이필수적이라고하겠다. 라. 운전면허취득 카자흐스탄은우리나라의운전면허증을인정해주므로소유한한국운전면허증을한국대사관에서번역및공증을받아사용할수있다. 카자흐 스탄의운전면허는암암리에사고파는실정이며, 이에교통질서가매우문란하므로주의가필요하다. 마. 은행구좌개설및병원 외국인이현지에서내국인과같이은행구좌를쉽게개설할수있다. 이를위해여권및납세자증명서가필요하다. 외국인이카자흐스탄에서사업 을하거나은행거래를할경우, 해당지역세무서에서납세자증명서를취득해야한다. 이러한은행구좌개설방법은은행마다다다른편이고카 자흐스탄현지에신한은행 ( 개인금융은취급하지않음 ) 과신한카드와 BCC 국민은행이진출해있어도움을받을수있다. 카자흐스탄의병원은공립병원과사립병원이있는데, 공립병원같은경우는카자흐스탄국민들에게무료로제공되고있으나우리나라병원보다 시설이매우떨어지는편이다. 또공립병원에입원을한경우, 의사의완쾌판정없이는퇴원이불가능하다. 사립병원은적정한시설을갖추고있 으나비용이매우비싼편으로, 카자흐스탄내에서수술이나시술을받는상황이생길경우귀국해서조치받는법을고려해야한다. Interteach - 주소 : 83, Aiteke-bi Str., Almaty - 전화 : 바. 주요쇼핑센터 카자흐스탄에는많은쇼핑센터들이있으며, 현재도상당수가공사중에있다. 생필품구입은무난한편이며, 각종수입공산품도많이들어와있

128 고간혹한국산제품도있어국산식재료들을구하기어렵지않은편이다. 한국식료품점이알마티시내에다수위치하고있어각종식자재를쉽게 구할수있는편이다. ㅇ Ramstore - 주소 :226furmanovaStr.,Almaty,Kazakhstan - 전화 팩스 : / 이메일 :ramstore@nursat.kz - 홈페이지 :en.ramstore.kz ㅇ SilkWay - 주소 :71,TolebiStr,Almaty,Kazakhstan - 전화 팩스 : / 이메일 : sws@swt.kz ㅇ Promenade - 주소 :44/AAbaiAve,Almaty,Kazakhstan - 전화 팩스 : / 이메일 :info@promenade.kz - 홈페이지 : ㅇ Mega Center - 주소 :Rozbakievastr.247A,Almaty,Kazakhstan - 전화 : / 이메일 :info@megacenter.kz - 홈페이지 :almaty.megacenter.kz ㅇ EsentaiMall - 주소 :77/8,Al-FarabiAve,Almaty,Kazakhstan. - 전화 : 이메일 :info@esentaimall.com - 홈페이지 : ㅇ ADKMall - 주소 :90,Satbayevastr,Almaty,Kazakhstan. - 전화 : / 이메일 :offic @adk.kz - 홈페이지 : ㅇ중앙백화점 ( 쭘 ) - 주소 :62,AblaiKhanAve,Almaty,Kazakhstan - 전화 : / 이메일 :info@zangar.kz ㅇ도스틱플라자 - 주소 : Joldasbekova 111 str., Almaty, Kazakhstan - 전화번호 : ㅇ E-MART( 한국식품점 ) - 주소 : Baitrusnova / Karasai Batyr Str., Almaty, Kazakhstan - 전화번호 : ㅇ우리식품 ( 한국식품점 ) - 주소 : Zhandosava / Radostovcha Str., Almaty, Kazakhstan - 전화번호 :

129 5. 생활여건 가. 주거여건 주거공간 ( 아파트, 일반자택등 ) 경제호황이후카자흐스탄의부동산가격은급격히상승했으며, 이에따라임대료또한높아졌으나, 2014년경제위기이후부동산가격이하락했다. 부동산가격이가장높은지역은 Samal 지역및신개발지역이며 Samal 지역방 4칸기준 ( 이곳은거실도방으로따지므로우리나라기준방 3개아파트가됨.) 일반아파트의월세는약 1,800달러를상회하는수준에있다. 관리비 (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인터넷요금등 ) 는따로지불해야하며, 난방비로인해겨울철관리비가여름철관리비에약 1.5~2배가량비싼편이다. 일반자택은대부분알마티교외지역 (Kalkaman 지역등 ) 에위치하는데, 자택의상태와넓이, 방의개수에따라가격이천차만별이며, 보안시스템을갖춘타운하우스의경우는 2,000달러이상의월세시세를형성하고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경우법률적으로외국인의토지구입에대해그다지관대하지않으나거주조건으로주택구매시토지와건물을동일인으로설정하는것을지향한다. 간혹관청등에서불가하다는경우가있으나이는법률적으로가능하므로법률법인등을통해해결해야할경우도있다. 각종생활편의시설요금 카자흐스탄의전기요금은 1kWh 당약 텡게이며, 2018 년 3 월 1 일기준으로개인, 법인등소비자등급에따라, 자택거주 1 인당누진세가적 용되고있다. ㅇ 1 단계 : 90kWh(1 인기준 ) 까지, 1kWh 당 텡게 ( 부가세포함 ) ㅇ 2 단계 : 90~160kWh(1 인기준 ) 까지, 1kWh 당 텡게 ( 부가세포함 ) ㅇ 3 단계 : 160kWh 이상 (1 인기준 ) 까지, 1kWh 당 텡게 ( 부가세포함 ) 난방방식은아파트의경우는라디에이터식중앙난방시스템을이용하며, 최신아파트의경우에는난방을조절할수있지만오래된아파트의경우 개인이조작할수없는시스템으로돼있다. 난방요금은지역및아파트의크기에따라편차가심하지만대체적으로 1 달기준으로 1 만텡게 (40 달 러 )~2 만텡게 (80 달러 ) 를형성하고있다. 알마티기준약 10 월 20 일 ~25 일경에난방이시작되며 4 월중순쯤난방이중단된다. 일반자택은중앙난방시스템을이용하는가구도있고일반가스보일러를이용하는가구도있는데, 이때알마티기준도시가스요금은약 1m3당 30텡게 (0.2달러) 혹은거주 1인당 200텡게 (1.2달러) 수준으로매우저렴한축에속하며, 난방기구를사용해도약1,000텡게 (6.5달러)~2,000텡게 (13달러) 수준을유지할수있다. 간혹가스공급이되지않는아파트가있으니주의를요한다. 수도요금및상하수도요금은한국과비슷한수준이며, 계절이바뀔때일시적으로온수또는냉수의공급이며칠간일시적으로중단되기도하지만전체적인물공급사정은나쁘지않은편이다. 나. 기타생활편의시설여건 알마티에는각종쇼핑센터들이자리하고있으며, 중앙아시아최대의도시답게모든생필품공급이원활한편이다. 각종한국음식들도군데군데자리한한국상점으로인해손쉽게구매할수있으나가격이한국현지의약 2배정도비싼편이다. 아파트에는기본적으로보안시스템이갖추어져있으며, 사설경비원이배치돼있는고급아파트단지도있다. 구소련시대에지어진아파트들은대부분리모델링을완료해거주에불편함이거의없다. 다. 교육여건 대학교육으로는대표적으로카자흐스탄의카즈구국립대, 알마티국립대, 외국어대학등이있으며빠드팍 ( 예비학부 ) 을마친뒤본수업 (2학기제도 ) 을 1학기 (9월) 에등록, 입학하면된다. 일반교육시설로는한국처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세분화돼있지않고 1학년부터 11학년까지전학년이한시설에서진행된다. 이외에 9학년이후대입전 3년간의칼리지교육을받는시스템또한존재한다. 일반학교 (1~11학년) 8,290개, college 285개, institute 306개, university 164개등의교육기관이있으며교육의질은한국및타선진국에비해많이떨어지는편이다. 국제학교목록 ㅇ Almaty International School - 주소 : 185, Auezov Str., Auezov District, Kalkaman Village, Almaty, Kazakhstan - 전화 : / 09/ 10/ 11/ 20 - 팩스 : e-메일 : almaty@qsi.org - 사이트 : almaty.qsischool.org ㅇ Tien-Shan International School - 주소 : OPS No36, , Almaty, Kazakhstan

130 - 전화 : 팩스 : e-메일 : info@tienshanschool.org - 사이트 : ㅇ Miras International School - 주소 : 190, Al-Farabi Ave., , Almaty, Kazakhstan - 전화 : , 팩스 : e-메일 : mirashead@almaty.miras.kz - 사이트 : ㅇ Kazakhstan International School (KIS) - 주소 : 102a, Utegan Batyra Str., , Almaty, Kazakhstan - 전화 : 팩스 : e-메일 : info@kisnet.org - 사이트 : ㅇ Hailey Bury Almaty International School - 주소 : 112, Al-Farabi Str., , Almaty, Kazakhstan - 전화 : e-메일 : info@haileyburyalmaty.kz - 사이트 : ㅇ International School of Almaty - 주소 : Satpaev Street 40, Almaty, Kazakhstan - 전화 : e-메일 : info@isoa.kz - 사이트 : ㅇ Galaxy International School - 주소 : 4-ый микрорайон, 74, Almaty 전화 : e-메일 : - 사이트 : info@galaxyis.kz 라. 의료여건 카자흐스탄의공립병원은우리나라병원에비해매우낙후했다. 또한적절한시설을갖춘사립병원은치료비용이매우비싸고의료진의실력이 검증되지않았기때문에수술이나시술을받는상황이생길경우귀국해서치료받는것을권장한다. 마. 교통및통신여건 전화요금 시내및시외통화는우체국, 키오스크 ( 신문, 잡지파는가게 ) 등에서판매하는전화카드로공중전화이용가능하다 ( 단, 공중전화가거의없으므로 주로휴대폰을이용하는것이좋다 ). 국제전화는비싼편이며, 특히호텔에서의국제전화는매우비싼편이다. 한국으로의국제전화 ( 한국통신, Dacom) 카드는한국식당등에서구입가능하다. 인터넷 카자흐스탄의인터넷환경은대부분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을사용하고있으며평균 1M-2Mbps 속도로속도의편차가큰편이며지역마다편차가심한편이다. 통신요금은매달사용가능한용량에따라가격이달라진다. ADSL의경우평균아파트당 1개의라인은 5,800텡게정도가청구된다. 일부지역에 FTTH(Fiber To The Home] 방식의광랜이도입되기도했으나아직까지그지역이제한된편이고, 속도도 20Mbps 정도로표기해놓고있으나이는카자흐스탄국내속도이고, 국가회선용량문제로인해한국웹사이트에접속하면상당히느린편이다. 이러한라인의 1개당평균사용요금은약 5,000텡게정도가청구된다.

131 대중교통여건 택시요금은알마티시내이동의경우보통 300~600텡게 ( 약 2~3.5달러 ) 이며, 콜택시는알마티시내를이동할시에는거리와상관없이 1,000텡게에서약 1,500텡게까지를지불해야한다. 현지에도한국처럼전문택시가존재하나가격이매우비싸며, 보통택시를이용할때에는일반승용차를잡아흥정하는식으로이루어진다. 승용차를흥정해서타는택시보다는콜택시나호텔주차영업용택시를이용하는것이안전하다. 시내버스및전동차 ( 트람바이 ) 는요금은 80텡게 (0.5달러) 수준이다. 2011년말지하철 1호선을완공했으며, 요금은 80텡게 ( 약 0.5달러 ) 이다. 현재지하철노선연장공사가진행중이다. 바. 여가여건 각종영화관과쇼핑센터등의여가시설이최근들어많이구축되고있으며, 공원이많아산책하기좋은환경을갖추고있다. 알마티시내에는 Fantasia 라는놀이공원이조성돼있지만시설이낡아안전상추천하지않는편이다. Kok-Tobe라는우리나라의남산타워와비슷한타워가있는데, 각종여가시설이잘돼있어카자흐스탄국민들에게인기가많다. 카자흐스탄에위치하고있는침불락스키장은유럽인이많이찾을만큼세계적으로유명한스키장이며, 초여름까지질좋은자연설로스키를비롯한각종겨울레포츠를즐길수있다. 시내에서약 15분소요된다. 이를비롯각종여가시설이한국보다는부족하지만나름대로구색을갖추고있는편이며, 그러나현재알마티시내는늘어나는자동차로인한매연및난방으로인한각종공기오염문제가대두되면서공기의질이상당히나빠져있는상태로, 이를감안해활동하는것이바람직하다.

132 6. 취항정보 가. 직항및 3국경유 현재아시아나항공사에서매주화요일및금요일에 ( 서울-알마티 ) 직항편을운행중에있다. 카자흐스탄항공사인에어아스타나도매주월요일, 목요일에 ( 서울-알마티 ) 직항을운행하고있으며, 2014년 6월부터는직항이추가로생겨토요일도운행하고있다. 카자흐스탄수도인아스타나와인천공항간의직항도개설돼매주 1회에어아스타나운행중이며, 아시아나항공또한 2015년 8월부터아스타나-인천직항노선의운행을개시했다. 인천 아스타나 ( 직항, 매주화 금운행 ) 아스타나 인천 ( 직항, 매주화 목운행 ) 인천 알마티 ( 직항, 매주월 화 목 금 토 일운행 ) 알마티 인천 ( 직항. 매주화 목 금 일운행 ) ( 화 ) OZ6963 / KC0210 : ICN 12:55 TSE 17:10(7h15m) ( 금 ) OZ6963 / KC0579 : ICN 12:05 TSE 16:20(7h15m) ( 화 ) OZ6964 / KC0209 : TSE 00:40 -> ICN 09:45(6h10m) ( 목 ) OZ0580 / KC0580 : TSE 21:30 -> ICN 06:45(6h25m) ( 월 ) OZ6961 / KC0910 : ICN 13:00 ALA 16:45(6h45m) ( 화 ) OZ0577 / KC0577 : ICN 18:20 ALA 21:55(6h45m) ( 목 ) OZ6965 / KC0960 : ICN 00:40 ALA 04:30(6h50m) OZ6961 / KC0910 : ICN 12:20 ALA 16:45(6h45m) OZ0577 / KC0577 : ICN 18:30 ALA 21:55(6h35m) ( 금 ) OZ0577 / KC0577 : ICN 18:20 ALA 21:55(6h35m) ( 토 ) OZ6961 / KC0910 : ICN 12:55 ALA 16:45(6h45m) ( 일 ) OZ6965 / KC6965 : ICN 10:55 ALA 14:55(6h45m) OZ0577 / KC0577 : ICN 18:20 ALA 21:55(6h45m) ( 화 ) OZ0578 / KC0578 : ALA 23:10 ICN 07:50(5h40m) ( 목 ) OZ0578 / KC0578 : ALA 23:10 ICN 07:50(5h40m) ( 금 ) OZ0578 / KC0578 : ALA 23:10 ICN 07:50(5h40m) ( 일 ) OZ578 / KC0578 : ALA 23:10 ICN 07:50(5h40m) 주 *: 진하게표시된일정아시아나항공운행, 그외일정에어아스타나운행 제 3 국을경유해서도착할경우중국 ( 베이징 ), 우즈베키스탄 ( 타쉬켄트 ), 터키 ( 이스탄불 ) 등으로다양한노선으로들어올수있으나직항노선에비 해가격이매우비싸며시간대가좋지않아대부분직항노선을이용하고있다. 나. 취항항공사리스트 현재알마티국제공항에는약 40 개의항공사가취항해있으며, 국내항공사는아시아나항공만이취항하고있다 ( 여객 ). 카자흐스탄에서독일, 러시 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동남아등각종노선이취항하고있으며미국노선과일본직항노선은취항하고있지않다. 미국의경우직항거리문제 가있으며, 일본의경우아시아나항공을통해서울을경유하는루트로운행하고있다. 다. 공항에서시내까지가는방법 알마티공항에서알마티시내까지는약 15Km 거리로가까운편이며, 시내버스를이용할시약 1시간이소요되며, 공항에대기하고있는택시를이용할시 20분정도면도착할수있다. 택시요금은약 2,500텡게 (7.5달러) 가소요되며, 버스는약 80텡게 (0.25달러) 정도이다. 공항에서대기하고있는택시를탑승시러시아어를하지못하는외국인에게바가지를씌울가능성이높으므로, 알마티시내에영업하고있는콜택시업체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ㅇ Eco Taxi - 전화 : , 홈페이지 : ㅇ Leader taxi - 전화 : 홈페이지 : - 메일 : info@taxi-leader.kz ㅇ MEGA taxi - 전화 : 메일 : info@megataxi.kz

133 7. 출입국및비자제도 가. 출입국 1) 출입국심사 비행기내에서배포되는입국카드는반드시작성해도장을받아야하고, 차후거주등록시필요한서류이므로필히작성해지참해서내려야한다. 출입국심사시에는위입국카드를확인하기때문에분실하면출국에문제가생기거나거액의벌금을지불해야한다. 장기체류시거주지등록을 받는데도입국카드가필요하므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2) 통관 입국시 외화반입에는금액에제한을두지않으나, 입국시세관신고서에기재한소지미화, 원화등외화금액의초과금액을반출하지못하는바, 세관신고 서작성시소지현금의정확한신고가필요하며, 세관신고서는출국심사시제시해야하므로출국시까지반드시보관해야한다. 귀금속등고가의 물품은세관신고서에정확히기재해야한다. 각종총기류, 탄약류, 마약및음란물등반입은허용되지않는다. 출국시 무기, 탄약류, 마약, 역사적가치가있는예술품및골동품등과희귀동물의가죽및뿔등은반출금지이며, 오래된그림, 옛날돈및골동품등은카 자흐스탄문화부장관의반출승인이필요하다. 차가버섯등의의약품은약국에서출국시필요한영수증을발급받는것이좋다. 3) 세관신고 세관신고서는소지하고있는세관신고대상품목과외국환 ( 무제한으로반입허용 ) 을신고하는것으로해당사항이없으면굳이작성할필요는없 지만출국할때가지고나갈외국환금액이 3,000 달러를초과할경우 ( 입국시신고금액제외 ) 에는신고및출처증명서가요구되므로입국할때외 국환보유액을정확히기재해신고하는게바람직하다. 나. 출입국유의사항 입국시화물을찾고밖으로나가는게이트입구에서화물태그와티켓이나탑승권에붙여있는짐표의확인절차가있으므로짐표를분실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또한입국승객의화물을 70kg로제한하는카자흐스탄관세청규정에따라 70kg 이상가지고있는승객에게는초과화물요금이부과될수있다. 또한인쇄물대량지참이안된다. 인쇄물의경우철저하게통관절차를밟아야하고, 많을경우상업용으로간주해수입통관절차와함께인쇄물을러시아어나카작어로번역할수있도록요구한다. 다. 비자 ( 사증 ) 1) 발급방법 비자발급의경우는여행사에맡기면별무리없이받을수있다. 여행목적에따라다르겠지만대개일주일간알마티에머무르려면해당기간동 안의여행비자를받으면된다. 대개여행사들이업무를대행해주는곳이많기때문에이곳을이용하면용이하다. 다음은본인이직접대사관에가 서수속을할경우의절차이다. 카자흐스탄 (KAZAKHSTAN) 대사관위치및근무시간 - 전화 : ( 영사과, 한국어가능 ) - 위치 : 서울특별시용산구동빙고동 근무시간 : 9:00~12:00( 월 ~ 금, 매주수요일휴무 ) 관광비자, 상용비자 - 구비서류 : 여권, 여권복사본 1 부, 사진 1 장 ( 여권사진 ), 신청서, 초청장 - 비자유효기간 : 5 일, 30 일, 3 개월, 6 개월, 1 년, 2 년이상 ( 비자기간에따라비자 FEE 가다름 ) - 발급소요기간 : 1 주일

134 라. 참고사항 2013년 5월달라진변경된비자법으로인해각종비자신청절차가바뀌었는데, 이는다음과같다. 현재이민 비이민비자의구분이없던카자흐스탄비자제도에처음으로이민및비이민비자형태가도입됐으며, 비이민비자는기존관광및경유, 사업비자등이있고이민비자로는거주, 노동비자등이있다. 현재단수비자만발급되던관광비자가앞으로 1,2,3회입국할수있는비자를신청할수있게제도가변경됐으며, 기간은최대 90일로, 각각입국시체류가능한기간은 30일이다. 사업활동을목적으로카자흐스탄에입국한이민자들에게는사업이민비자라는새로운카테고리의비자를발급하며, 최대기간은 1년이다. 투자활동을위해카자흐스탄에입국하는외국인을위해투자비자를신설했으며, 단수비자의경우 90일까지체류할수있다. 복수투자비자의경우최대 3년까지체류할수있으며, 이는카자흐스탄정부투자기관의사전승인이있어야가능하다. 2014년 11월 29일부터한-카자흐스탄일반여권사증 ( 비자 ) 면제협정이발효됐다. 이에따라유효한일반여권또는여행증명서를소지한우리국민은근로, 종교, 유학또는거주의목적이아닌한카자흐스탄에사증없이입국해 30일까지체류할수있게됐다. 방문횟수와관계없이 1회체류기간은최대 30일이며, 각 180일의기간내최대체류기간은 60일이다. 이를초과해체류하기위해서는사증취득이필요하다. 만약, 30일체류한후출국했다가 150일이후다시입국했다면최초입국일로부터 180일이경과됐으므로새롭게 30일간추가체류가가능하다 년 1 월 1 일부터비자신청및발급절차가간소화가되었다. 14 개비자유형을 3 개 (A- 외교및비즈니스투자, B- 단기방문, C- 장기방문 ) 로단순 화하고, 초청장발급 (Invitations Registration) 에관한주요업무는외교부에서내무부로이관되었다. 대한민국국민의경우, 1 회최대 30 일간의 무비자입국허용, 단기비자 (A3, B1, B3, B10, B12) 신청시초청장제출이면제된다. 구분 입국가능횟수 비자유효기간 1 회최대체류일수 관광비자 1, 2, 3 회최대 90 일최대 30 일 사업이민복수최대 1 년미지정 투자활동단수및복수 90 일 ~ 최대 3 년미지정 회의및전시회 1, 2, 3 회최대 90 일최대 30 일 사업 단기출장단수및복수최대 1 년 180 일간최대 60 일 협상및계약체결 단수및복수 최대 3년 최대 30일 선교및종교 단수및복수 최대 180일 최대 180일 ( 연장가능 ) 가족재결합 단수및복수 최대 1년 미지정 인도주의활동 무상교육및자선활동, 인도적지원목적에만발급 사업비자관련각종규제사항신설 사업비자카테고리에는 D1, D2, D3, D4, D5, D6, D7, D8 등이있으며, 다음의제한사항이있다. 카테고리 D1의경우에는각종회의및전시회참여차카자흐스탄에방문하는외국인에한해발급되며, 1,2,3회입국비자를발급한다. 최대 90일체류가능하며, 매회체류가능일은최대 30일로제한됐다. 카테고리 D2의경우에는단기출장을목적으로한외국인에게발급되며, 기간은 1년이나 180일간 60일이상체류를금지한다. 카테고리 D3의경우에는협상및계약체결, 컨설팅을목적으로카자흐스탄에방문하는외국인에게발급되며, 기간은 3 년, 매방문시 30일이상체류를금지한다. 카자흐스탄사증발급절차간소화 2004년 8월 19일, 카자흐스탄외무부는한국을카자흐스탄사증발급절차간소화대상국에포함시키기로결정했으며, 이에따라 2004년 9월 1일부터한국국민이카자흐스탄을단기방문 (1개월미만 ) 하고자할경우초청장없이카자흐스탄에서단수사증 ( 상용, 사적방문, 관광사증 ) 을발급받을수있게됐다. 2012년 2월 17일부터시행된규정에따르면 CIS국가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 ) 소재카자흐스탄대사관이나영사관에서는카자흐스탄입국비자를받을수없게됐다. 관광, 상용, 관용, 유학등목적에상관없이카자흐스탄외무부승인번호가있는초청장이있어야한다 ( 사본만으로는접수가불가하므로반드시원본을제출해야한다 ).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에외무부승인번호가도착했는지확인하고비자를신청하는것이좋다 ( 전화로확인이가능하다 ). 비자 FEE는달러로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외환은행계좌에송금해야한다. 비자 FEE는더송금하더라도반환이어려움으로비자를접수하면서정확한비자FEE를문의한후발급받을때에송금영수증을가지고가면불이익을줄일수있다. 비자 FEE는비자의종류에따라가격이달라지며, 비자 FEE에대한자세한내용은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에서확인할수있다.

135 마. 체류 외국인등록 카자흐스탄입국후거주지등록이외에따로외국인이정부에등록해야하는절차는없으며, 대한민국국민의경우, 카자흐스탄에입국할시 30 일 까지거주지등록이면제된다. 거주지등록을실시하지않거나늦을경우출국시벌금 ( 약 200 달러 ) 를납부해야하므로주의가필요하다. 카자흐스 탄거주등록증은여권과함께항상소지해야한다. 외국인거주등록에대한권한은내무부, 국가안보위원회가가지고있는데공항국경수비대는국가안보위원회소속이고내무부소속은이민경찰국이다. 두곳의안배가다른부분도있고해당거주지등록의담당자가바뀌면그부분에대한안배도많이다르다. 장기간체류자들은영주권이나비자가있어서괜찮지만, 원칙적으로무비자로와서 30일동안있으려면입국카드에입국란과등록란에도장을 2개다받으면무비자체류기간 30일동안이민경찰국에갈필요는없다. 외국인거주등록은이민경찰국에서할수있으며위치는 Karasai Batyr 109,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이다. 카자흐스탄거주등록증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변경은소지하고있는비자의종류에따라다르며, 대부분카자흐스탄현지에서의체류자격변경은불가능하며한국및인근국 ( 키르키즈 스탄등 ) 에서비자를새로발급받는절차로이루어진다 년 5 월현재비자법이변경된상태로아직까지외무부에서정확한지침이내려오지 않았으며, 향후최소 6 개월간비자법및외국인등록관련제도의혼란이예상된다. 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들의체류지가변경됐을경우에는입국후시행한거주지등록주소를변경해다시시행해야하며, 이는시내여러곳에위치한이민경찰국 에서할수있다. ㅇ이민경찰국 - 주소 : , 57 Kabanbai Batyr Str., Almaty, Kazakhstan - 전화번호 :

136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관광명소 첸트랄니파르크 첸트랄니파르크입구 ( 좌 ) 와공원풍경 ( 우 ) 시인고리키의동상이있으며, 산림욕을즐길수있다. 공원안쪽에놀이시설과보트장이있고, 동물원이있다. 알마티큰호수 ( 카작어 -알마티올켄컬, 노어 -알마틴스코예발쇼예오제로 ) 알마티큰호수전경 이곳은산정상부근에있는호수로웅장하고멋있다. 가까운곳에천문대가있으며, 겨울에는스키와보드같은레포츠를즐길수있다. 콕쥬베 콕쥬베의거리및야경 한국의남산타워와비슷한곳으로알마티시내를한눈에볼수있다. 특히야경이매우아름답다. 카자흐스탄호텔건너편택시나버스를이용할 수있으며케이블카도운행한다. 메데우와침불락 침불락스키장전경

137 천산산맥의지류인자일리스키알라타우산맥에위치한스키장으로, 해발 2,500-3,300m 사이에위치해있다. 침불락은자연설로이루어진스키장으로보통 11월에개장해이듬해 3월말까지스키장이용이가능하다. 케이블카로이동가능하며, 총 3단계로이루어져있다. 비용은 3,500텡게이다. 침불락은유럽인이많이찾을만큼세계적으로유명한스키장이며초여름까지질좋은눈에서스키를비롯한겨울레포츠를지킬수있다. 시내에서 20분정도소요된다. 판필로브파르크 (28공원 ) 판필로프공원에있는동상 ( 좌 ) 과꺼지지않는불꽃 ( 우 ) 고골랴푸시키나에있으며산책하기에경치가좋으며 1912 년에있는지진에도거의원형을보존했던정교회사원과세계민속악기박물관이있 다. 카스테예바박물관 카스테예바박물관 삿바예바무스레포바에위치한박물관은카자흐스탄의미술과러시아시대의미술을관람할수있다. 투르겐국립공원 투르겐폭포 ( 좌 ) 와송어양식장 ( 우 )

138 송어양식장으로유명하며, 경관이아주아름답다. 낚시와송어회를즐길수있으며알마타에서간거리뚜르겐폭포가장관이다. 이식쿨 이식쿨호수전경 지리상으로는키르키즈스탄에위치해있지만쉽게다녀올수있으며아름다운경치로유명하다. 아타켄트공원 아타켄트전시장입구 ( 좌 ) 및공원전경 ( 우 ) 산책로가잘정비되어있으며여름에는카페에서시원한음료와식사를할수있다. 나. 호텔정보 알마티주요호텔 ㅇ InterContinental Hotel, Almaty(The Ankara in Kazakhstan) - 주소 : 181, Jeltoksan str.,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 전화 : +7 (727) 팩스 : +7 (727) 이메일 : reservation@interconti-almaty.kz - 홈페이지 : - 상세가격 Published Room Rates in Kazakh Tenge Room Type ( 조식및부가가치세포함 ) DELUXE ROOM From KZT 73,000 Single room To KZT 95,000 Double/twin 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