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정의당국회의원이정미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정의당이정미의원입니다. 저는동물복지국회포럼의공동대표의원으로서오늘논의된내용을검토하여법을발의하고, 제도 적 입법적개선방안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 생명을묻다, 가축살처분실태와쟁점진단 > 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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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을, 묻다 가축 살처분실태와쟁점진단 인사말정의당국회의원이정미 발제 1 2 문선희 ( 사진작가 ) 3 4 지정토론 강사약력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김현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표창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송갑석 살처분현실로본생명존중과동물복지 우희종 ( 서울대수의과대학교수 ) 3 년후, 환경문제로본살처분 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 김영환 ( 동물법비교연구회연구원 ) 가축살처분법제분석및입법적개선방안 함태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가축전염병에의한가축살처분무엇이문제인가 박종무 ( 평화와생명동물병원원장 ) 가축매몰및매몰지관리의문제점 권순원 ( 경기도이천시환경보호과장 ) 가축살처분의원인상황과발생상황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

2 인사말 정의당국회의원이정미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정의당이정미의원입니다. 저는동물복지국회포럼의공동대표의원으로서오늘논의된내용을검토하여법을발의하고, 제도 적 입법적개선방안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 생명을묻다, 가축살처분실태와쟁점진단 > 을위한세미나를공동주최해주신더불어민주당김현권의원님, 표창원의원님, 송갑석의원님그리고화우공익재단, 포럼지구와사람, 재단법인동천, 사단법인선관계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세미나발제와토론에나서주신모든패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조류독감 (AI) 에이어구제역, 최근에는살충제계란파동은많은국민에게충격과공포를안겨 주었습니다. 살충제계란파동과함께조류독감의근본원인은공장식동물농장사육방식과비위생 적인관리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그이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예방적차원으로해당질병이발생한장소에서 3km 이내에있는가축에대하여선제적으로살처분하는결정을내렸습니다 년부터 2017 년까지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I) 등주요가축전염병으로살처분한가축이 7천여마리에달하며, 이로인해정부가농가에지급한보상금규모는국비기준으로 2조 1,971 억원에이릅니다. 이러한상황과결정으로인해무분별하게가축이살처분되고, 이과정에참여한관계자들이정신적 으로고통을받고있습니다. 또한살처분으로인해토양및지하수오염등 2 차환경오염문제가발 생하고농촌지역에사회적 경제적영향에대한우려가매우높아지고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인해발생되는문제에대해서정확한원인분석과가축살처분의피해를최소화하 는방안등동물사육에대한근본적인제도개선방안이필요한때입니다. 오늘세미나가국내가축살처분실태와쟁점을진단하고, 재발방지를위한해결방안을모색하는세 미나가되기를바랍니다. 4 인사말 5

3 인사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김현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김현권입니다. 그뿐만아니라제도적으로가축매몰지사후관리기간이 3 년으로제한돼있기때문에 2010 년 ~2011 년구제역확산으로전국에서 4,799 곳의가축매몰지가발생했지만, 이중정부가관리하는 지난김대중정부이래정부는가축살처분보상을위해 4 조 2,700 억원가량을지출했습니다. 이 매몰지는 18 곳에불과한실정이라고지적한바있습니다. 중 70% 에달하는 3 조 7 억원을이명박정부에서지출했습니다. 이는소 돼지 350 만마리를땅에 묻어야했던유례없는대규모살처분에따른것이었습니다. 가축매몰지부실에따른 2 차오염피해의추가비용지출부담도늘고있습니다. 정부는매몰지발 굴금지및관리기간인 3 년이지나서도사체가분해되지않을경우추가예산을투입해서렌더링 파죽지세로확산된 AI 로인해무려 3,400 만마리의닭과오리를살처분해야했던박근혜정부는 7,719 억원을지출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지출한살처분보상금은김대중정부이래정부 가지출한살처분보상금의 88% 를차지하고있습니다. 과열처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땅에묻는일반매몰방식보단소각처리와같이살처분방식 을바꿔야한다는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정부는지난해 100 억원에이르는렌더링, 이동식사체처리및매몰지사후관리를지원하는예산증액을추진했습니다. 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는살처분을위해 3,783 억원과 1,213 억원을썼습니다. 김대중 정부와노무현정부의살처분보상액을모두합쳐도박근혜정부가지출한살처분보상금액보다적 습니다. 이렇게정부별로가축살처분보상금액이큰차이를보이는것은가축방역의성패가정부 의지에달려있다고봐야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습니다. 가축살처분은비용과환경문제만이아니라동물복지측면에서여러논란을낳고있습니다. 따라 서선진국처럼가축방역과축산물안전성업무를총괄하는독립된전담기관을신설하는것은물 론, 사육제한직불제와한국형백신개발을병행해서살처분마릿수자체를줄이는쪽으로정책을 펴야할것이라여깁니다. 그렇다면얼마나많은가축을살처분하는데국가예산을투입하느냐는문제는결국정부의국정 운영성적표와다르지않다는이야기입니다. 실제로문재인정부들어농림부와행정안전부가협력 해서방역정책국을신설하고전국적으로시 군가축방역관 150 여명을더충원했습니다. 또겨울 철오리사육제한제를시행하여 AI 발병의원인을차단했습니다. 아무쪼록가축살처분실태와쟁점을짚어보고대안을모색하는오늘이토론회가온국민의사랑 을받는지속가능한축산업발전에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방역정책을강화한결과, 2017 년 2 월 1 일 3,280 만마리에달했던닭 오리살처분마 릿수를올해같은때 240 만마리로줄일수있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액또한그만큼아낄수있 었습니다. 잘못된정부로인해혈세만축나는것이아닙니다. 돈으로바꿀수없는물과토양의오염은더큰문제를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저는지난해 10월국정감사에서여러문제로인해 2010 년이후사체를파낸뒤다시묻은이설매립지가전국에모두 237곳에달하고, 이중 92% 인 219 곳은사상최악의구제역파동이발생했던 2010 년 ~2011 년에살처분된가축매몰지라는사실을밝혀냈습니다. 6 인사말 7

4 인사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표창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표창원입니다. 오늘 < 가축살처분실태와쟁점진단 생명을, 묻다 > 세미나에 참석해주신여러분께환영과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는살처분은우리사회가지향하고자하는 동물보호의기본원칙 에위배됩니다. 모든동물은고통 과두려움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어야합니다. 둘째, 인권차원에서의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에의뢰해실시 개와고양이등반려동물과살아가는가구가증가함에따라인간의생활공간에가까이자리한동물들의문제는비교적쉽게이슈화되고사회적의제로채택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농장동물 의경우에는사육환경과도축의과정에서많은문제들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론화가쉽지않은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해마다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I) 같은가축전염병이발생하는순간에만대책마련을위한논의가이루어지다가또다시잘못된관행과종합적인매뉴얼의부재로인한악순환이반복되고있습니다. 한 가축매몰 ( 살처분 ) 참여자트라우마현황실태조사 에따르면가축살처분경험자의 76% 가트라우마를겪은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연구소는가축질병의확산을막기위해살처분에참여했던공무원과수의사등을대상으로 벡우울척도 (BDI) 를이용해우울정도를측정하였고, 그결과평균적으로 14.5 점으로나타나조사대상자의 23.1% 가중우울증을겪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하지만참여자들중살처분이후정신적 육체적건강관련검사나치료를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13.7% 에그쳐국가재난상황에참여했던인력의사후관리에대한제도적미흡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는가축전염병과살처분의문제가오직재산상의피해와살처분되는동물의생명 가축살처분은 질병에감염된동물또는감염이의심되는동물을매립하거나소각하는방식으로처 분하는것 이라고정의할수있습니다. 이는가축에게발생하는질병의확산을방지하거나생태계를 관리하는등의목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하지만살아있는동물수백만마리를한꺼번에처분 을박탈하는문제에서그치는것이아닌국가적재난상황에놓인인간을향한구조적인폭력으로 이어진다는것을분명하게보여줍니다. 따라서이를최소화할수있는체계적이고실질적인대응책 이필요합니다. 하는행위가과연모든것에앞서는최선의선택인지우리는늘신중하게고민해보아야합니다. 생명 이있는동물은효용가치가사라지는즉시고민하지않고내다버릴수있는물건이아니기때문입니다. 더욱이피해발생이확실한경우가아닌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선제적조치로시행되는 예방적살처분 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검토와논의가필요합니다. 이와같은이유로저는살처분이야기하는문제들에대해두가지측면에서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동물복지의질적인성장과더불어생명존중의원칙을바로세우기위해여러분야에서힘써주시는많은분들이함께협력해주셨기에오늘의세미나가개최될수있었습니다. 이시간을통해가축살처분의실태를정확히진단하고, 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들을해결할수있도록실효성있는정책을위한논의로나아가기를기대합니다. 저또한국민의안전과동물보호를위해더열심히고민 하겠습니다. 첫째, 동물복지차원에서의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서는가축을살처분하는경우 가스법, 전살법 등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방법을이용하여고통을최소화하고반드시의식이없는상태에서다 음도살단계로넘어가야하며매몰을하는경우에도그원칙이지켜져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 덥고습한날씨에도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리며여러분의건강과행 복을기원하겠습니다. 다. 하지만실제로살처분이이루어지는현장에서는예산과전문인력의부족등을이유로살아있는동물의 생매장 이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과정에서살아남기위해몸부림치거나도망치는동물들은폭력적인방식으로짓밟히거나상해를입고땅속에묻혀숨이끊기는순간까지극심한고통을겪게됩니다. 경제적논리가우선하여정해진원칙을지킬수없는현장에서행해지 8 인사말 9

5 인사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송갑석 안녕하십니까. 광주서구갑국회의원송갑석입니다. 역 (2000~2018) 3 조 3,366 억원, 총 4 조 3,741 억원의막대한재정적손실을보고있습니다. 이는 동물복지형축산시스템구축과철저한방역관리와예방이있었다면지출되지않았을재정입니다. 가축살처분문제의해결방안모색을위해세미나를준비해주시고이자리에참석해주신여러분 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동물살처분문제에대해정부와풀어야할예산및입법의숙제가많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공장사육방식에서환경친화적인동물복지형축산으로전환해나가는문제, 사전에가축전염병을 최근들어동물전염병은갈수록상시 확대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년 15 년전 AI 가국내에서처음발생했을때살처분수가 5,290 천수였던것이 2017 년작년에는무려 4 배가넘 차단할수있는상시적인예방적방역체계를갖추는일, 특히감염되지않은가축을대상으로하는 예방적살처분에대한법적인명확한구별등의조치들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는 22,550 천수에이르고있습니다. 특히저의지역구가속한광주 전남지역중나주 영암 고흥은 가금류사육농가가밀집한지역으로서지난겨울부터올해초에도 AI 의기승으로집중적인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우리문재인정부에서는동물복지에대한확고한신념과의지를가지고있습니다. 축산방 역에있어서도동물복지축산기준을마련하는동시에사육시설개선을위한현대화사업지속추 진, 축산농장인증제활성화등의정책실현에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AI 뿐만아니라구제역도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AI 및구제역과같은가축전염병이이제는토 착화된것이아니냐는공포에가까운우려들을나타내십니다. 농민들에게는가족과같은가축들이 현실이만만치않지만문재인정부가동물복지방역의물꼬를트고저역시도광주의유일한여당 국회의원으로서정책적개선을이뤄낼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매년수백만, 수천만마리씩살처분되고있지만근본적문제의해결이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 오늘 < 가축살처분실태와쟁점진단 생명을, 묻다 > 세미나에서살처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 가축살처분은여러분야에걸친광범위한문제를내포하고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가축을잃고 피눈물을흘리는무너진농심과농가에대한보상, 쓰레기버리듯처분되는동물들의생명윤리의 한밀도있고세밀한논의가진행되길바라며소중한성과가있기를바랍니다. 저역시세미나에서 논의된사항을잘반영하여정부와현실성있는대안을협의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지속적으로지적된문제입니다. 끝으로이러한의미있는세미나의자리를만들어주신여러관계자분들의노력에깊은감사를표 연례적인가축살처분은이제환경의문제까지야기하고있습니다. 무려 1,020 여곳이상의가축 합니다. 매몰지중일부는가축이썩기도전에파내어다시매몰지로사용하거나, 동물의사체가썩어발생하는침출수로토지는황폐하고죽은땅이되어가고있습니다. 또한가축매몰지의핏물이토양에스며서사람들이마시는지하수를오염시켜인근주민들의신체와건강에심각한위해를주게되는보건의문제로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 경제적손해로는살처분보상금과살처분비생계소득안정비등 AI(2003~2018) 1 조 375 억원, 구제 10 인사말 11

6 살처분현실로본생명존중과동물복지우희종 ( 서울대수의과대학교수 ) 3 년후, 환경문제로본살처분문선희 ( 사진작가 ) 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김영환 ( 동물법비교연구회연구원 ) 가축살처분법제분석및입법적개선방안함태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발제

7 발제 1 살처분현실로본생명존중과동물복지 우희종 (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학장 ) 국내에서 방역을이유로살처분되는가축의현황은 2017~18 년기간만보아도구제역으로 1만 1,000 여두, 조류인플루엔자등으로조류 533만수에이르고, 2016~17 년기간역시구제역 1,400 여두, 조류 3,787 만수에이른다 년 6월만해도조류십구만수를살처분했으며, 2015~16 년기간역시구제역 3만 3,000 두, 조류 1만 2000수의살처분기록이있다. 질병확산에따른경제적손해예방이목적인살처분은한국만의상황은아니며, 각나라의구체적인 살처분수치는인터넷으로도손쉽게확인할수있다. 비록그규모는국가마다다르지만 건강한 동물의대규모살처분상황은어느사회에서나생명윤리측면에서비판받고있는것도현실이다. 이에각나라는살처분규모를축소시키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으며, 생명존중및동물 복지 측면에서검토와합의를모색하고있다. 살처분으로상징되는농장동물복지는가축낱개의생명체와농장등의집단으로서의생명 체가중층적으로자리잡고, 또한생명존중과생명윤리라는측면의시도와노력이구체적정책및 현장으로 이어져야한다는점에서원론과현장접목그어느지점에서인가선을그어선택해야한 다는어려움이있다. Ⅰ 생명존중의문제는고통의문제이다 현재 생명에대한현대과학의일반적정의로생명체는물질적형태를지니고항상성을유지하기위 한대사작용, 자기복제, 그리고진화하는특징을지니는것으로정의한다. 하지만이러한정의는 지극히 물질적인관점으로써, 근대의합리적이성에근거하여철저히유물적이고동시에기계론적 관점이자분석적이고환원주의적인입장이다. 1 이러한관점은근대적보편성을전제로한전형적인 거대담론 (meta-discourse) 의방식이다. 하지만생태학적관계성에의존해서다양한형태의존재및삶의형태로나타나는뭇생명체 는 보편성에근거한거대담론방식으로는이해하기어렵다. 보편개념으로생명체를설명하는입장에서 생명의존엄성이란그저나와같은인간이기때문에, 내지는나와같은생명체이기때문에존 중해야 한다는식의결론밖에나올수없다. 생명체의시발 ( 始發 ) 은언제부터라고말할수있을까? 지금이자리에생명체가있기위해서 1 Claude Debru, From Nineteenth Century Ideas on Reduction in Physiology to Non-Reductive Explanations in Twentieth-Century Biochemistry, in Marc H. V. Van Regenmortel & David Hull, eds., Promises and Limits of Reductionism in the Biological Sciences(New York: John Wiley & Sons, 2002), pp ; Tim Forsyth, Critical Political Ecology: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Science(London: Routledge, 2003), pp 발제 1 살처분현실로본생명존중과동물복지 우희종 (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학장 ) 15

8 는 과거이우주가시작된시점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을것이고, 현대천체물리학이말하듯약 138 억년정도전의우주대폭발 (Big Bang) 시점까지거슬러올라간다. 모든생명체가지금이자 리에 고유한개체로서존재하기위해서는최소한우주시작과더불어비롯되어그이후면면히내려온 지속성 ( 연속성 ) 을나타내는생명의역사를필요로한다. 2 시간의역사 에서스티븐호킹박사가말하듯이 3 우주대폭발이전을인간이논할수없다면최소한 우리는모두약 138억살의나이를지니고있는셈이다. 물론이것은인간뿐만아니라지구 상의 모든생물체에해당된다. 모든생명체는태어나서일정기간지구상에존재하다가소멸되지만, 이렇게 죽음이전제된유한한생명체안에자리잡고있는역사성은각존재의현재모습에반영되 어 있으며또한앞으로태어날미래세대의모습에반영된다. 지금현존하는생명체와앞으로존재할 미래의생명체는과거의생명체가남긴시간의흔적을담고연결된다. 이는사람과동물이다르 지않다. 상호의존관계성에의한생명체는타자와의열려있는관계에의해서만존재가능하며, 자족 적으로존재할수없기에관계의종료에따른생명체의소멸이라는죽음을태생적으로지닌다. 동 물은 지구생태계내의지위에따라다양한경로로죽음을맞이하게되지만, 저마다의탄생과죽음 을맞이하는생로병사의숙명을지닌생명체에있어서죽음이필연적이라는것은생명존중이단지 죽음을 피하거나오래살게하는것이아님을말해준다. 한편, 유기체적생명체가무기물과다른점은생명체는고통을느끼는존재다. 4 인간과동물의 몸은그냥단순한물체이거나고깃덩이리가아니라살로이뤄진활동주체이자, 의식형성의기 반이다. 죽은생명체는통증을느끼지못하듯이, 생명체의몸을살아있게해주는최소한의기본 작용은 신체가겪고느끼는통증에있다. 따라서생명윤리내지생명존중의문제는죽고사는생 사의문제라기보다는고통의문제임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동물역시초보적인논리에근거한이성작용을하고있고, 사람과동일한사유체계는아닐지라도 그들나름의인식체계로자연을이해하고살아간다. 또한정신지체장애자와같이이성능력 이 현저히떨어진인간도인간의권리가존중되듯이이성능력만으로동물을차별한근거는없다. 신이 곧자연 (Devssive natura) 이라는범신론을주장한스피노자를비롯하여근래에는 동물해방 을 쓴 Peter Singer 나모든생명체를민주주의구성원으로포함시키는 Gary Snyder 와같은이들도 2 Hegel's Ontology and the Theory of Historicity, Herbert Marcuse (translated by S. Benhabib) p , MIT Press 시간의역사, 스티븐호킹, (p , 삼성출판사, 1990) 4 " 나는생각한다, 고로존재한다 는치통을과소평가하는지식인의말이다. 나는느낀다. 고로존재한다 야말로 모든생물을포괄하는훨씬일반적으로받아드려질수있는진실이다. 나의자아는사유에의해서는당신의자아와 본질적으로구분되지않는다. - 밀란쿤데라, 불멸 (1990) 있듯이, 이성능력으로차별화가부정되는지점을넘어인간과동물의공통기반으로서고통에주목하는 것은매우중요하다. 농장동물에있어서불필요한고통을 5 주지않는것이생명존중이자, 동물 복지와도이어지는생명윤리의기반이다. Ⅱ 고통의주체로서의동물 먼저 가축살처분에서논의의시발점인인간사회와동물간의관계를살펴보기로한다. 근대사회를 이루고 있는기본적인세계관은인간중심으로이뤄져있으며, 그근간을이룬데카르트는합리적이성을 강조했지만, 동물을기계에불과한것으로보았다, 그러나사람과동물은감정을가진존재이자타자와공감할수있는존재다. 희노애락의감정 도 정도의차이는있을지언정다른차이를찾을수없다는점에서동물과사람이느끼는고통의 차이는논의지점이기는하지만, 고통을느끼는주체임은부정하지못한다 ( 언어를바탕으로사회생물학 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대넷과해체주의자인데리다를중심으로사람과동물의인식에대하여논의되는와중에 잠시언급된것처럼, 6 고통역시정신적인고통 (suffering) 과신체적통증 (pain) 으로나눠서살펴볼필요가있고, 동물도 정신적고통을느끼는것은더말할나위없지만, 오늘토론의범위를넘어생략한다 ). 무기체와다른유기적생명체인동물과인간의공통기반이고통이라는점을염두에두고통 증에 대한진지한성찰과이에대한공감능력으로각각의구성원들에게생태계내의적절한위상 을부여할때, 근대의휴머니즘이만들어낸인간중심의인류세에서동물권의기본적인위치가자 리 잡을수있으며, 현재지구생태계내지위와의맥락에서산업현장과연계될수있다. 한편생태계구성원이라해도생태계내에서의자연적인지위가먹이사슬의형태로존재하기 에 모든구성원이대등한권리를지니고있다고말하기는어렵다. 그러나고통을느끼는존재라는관점에서 권리에대한접근을한다면, 생태계내의자연스런위치에준하는권리내지존중에대한 인식이 현장으로구체화하는데에보다실용적이된다. Ⅲ 고통의주체로서동물과복지 가축들에게도그들답게살아야할권리가있다는주장이 1970 년대영국을기점으로시작하여유 5 광의의고통을의미한다. 생명체로서누려야할기본적인조건및환경을전제한다. 6 What is posthumanism? Cary Wolfe, p.45, Univ. Minnesota Press 발제 1 살처분현실로본생명존중과동물복지 우희종 (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학장 ) 17

9 럽연합 (EU) 을거쳐국내에서도이야기되고있다. 국내동물보호법제3 조에동물보호기본원칙과동물 학대행위를명기하고있으나구체적지침과는거리가멀다. 더욱이국제적으로각동물들의살 처분 규정이부족하나마마련되어있지만국내에서는시급성을이유로제대로지켜지지않고심지어 생매장까지이뤄졌다 ( 구체적인법안과지침은다른발제에서이뤄질것이기에생략 ). 동물복지에대한정의를살펴보면, 동물이건강하도록돌보는것, 동물이고통과학대를당하지 않는것, 동물에게적절한주거환경의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및치료, 책임감있는보 살핌, 인도적인취급, 인도적인안락사등동물의복리와관련한모든것을제공하는인간의의무 ( 미국 수의사협회 ), 건강하고안락하며좋은영양및안전한상황에서본래의습성을표현할수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등의나쁜상태를겪지않는것으로, 이를위해서는질병예방, 수의학적처치, 적정한 축사, 관리, 영양, 인도적취급및도축 살처분등이필요 (OIE) 다양하다. 그런데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다양한생태적지위에있는각각의동물복지라기보다는포 괄적 언급이다. 반려동물과농장동물내지산업동물로불리는가축, 실험동물, 동물원을포함한 레저용동물등, 각각에적합한동물복지개념을각나라나문화권에맞추어세부적으로재정의하 고 사회적합의를도출할필요가있다. 한편살처분과관련된농장동물에국한해서이야기를진행한다면국가마다조금씩다르지 만, 기본적으로복지인증농장제도의도입으로이를구현하고있으며, EU의경우산란계베터리 케이지식계사건축을 2012년금지, 양돈에있어서도 2013 년부터임신중기, 말기에폐쇄식스 톨 사육을금지하고있다. 독일의경우산란계사육에대한동물보호법규정에따르면사육형태별 (Enriched cage, 소그룹형계사, 실내평사형계사, 방사형계사등 ) 로마리당면적, 마리당횃대, 마리당급 수기, 마리당급이기, 깔짚면적, 조명상태등세부규정이포함된다. 이런흐름에따라국내에서도 2012년고시되어실시된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이있다. 동물 복지 축산농장인증제도는높은수준의동물복지기준에따라인도적으로동물을사육하는소, 돼지, 닭, 오리농장등에대해국가에서인증하고인증농장에서생산되는축산물에동물복지축산 농장 인증마크를표시하는제도로서 2012년산란계농장에서최초로도입된이후, 2013 년돼지, 2014 년육계, 2015 년에는한육우, 젖소, 염소로인증대상이확대되고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 호관리시스템 ). 다만, 2017 년까지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사업이활성화되지못한이유는동물복지축 산을 도입할경우비용이추가되고조수입이감소하기때문이다. 동물복지축산의활성화를위해서동물복지 축산실천농가에직불금지급이제안되기도했다. 특히축산인증제품에대한소비자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이동물복지도입에따른추가비용보다낮은수준이다. 이는농장동물의복지분야 제도에있어서는반려동물보다도더욱정부차원에서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함을의미한다. 또한동물복지축산물의유통을위해서는도축장단계에서동물복지도축장으로인증된도 축장에서의 도축과정이필수적이나, 국내에서는동물복지인증을받은도축장이김해공판장이유일하고, 이마저도동물복지인증축산물만을도축하는라인도없어차별화되어있지않다. 더욱이 인증농장 축산물에대하여는동물복지인증농장이라는표시를하지만, 현재까지많은양돈농가의축산물은 차별화된별도의브랜드표시없이일반돈육과같이유통, 판매되고있다. 이러한것은농장동물에서의동물복지축산이단지사육만의문제가아니라동물복지형수송차량, 동물복지형도축 ( 동물복지형가스활용도축라인운영도축장 ) 을포함하여통합적인접근이필 요하며, 이런동물복지개념의확장과현장접목은동물실험의결과로판매되는화장품에대하여도 2013 년 3월부터판매를제한하는 EU의전례를참조할필요가있다. 농장동물이도축될때까지사육과이동에있어서되도록생명체로서불필요한고통을줄이고, 누려야할기본적인환경조성을만들어주는것이농장동물의복지로이어져야하는데이에 가장중요한것은소비자의의식변화다. 소비자의선택이공급자를변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살 처분과 연계된생명존중과동물복지개념은단지생산자나정부만의접근으로는한계가있다. 일 반소비자가생명존중과동물복지의식이높을수록관련정책과제도와법마련이가능하게된다. 사회적 공감대를얻어내기위한문화적노력이살처분사태로상징되는농장동물복지에대한근 본적접근이될것이다. 18 발제 1 살처분현실로본생명존중과동물복지 우희종 (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학장 ) 19

10 년겨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I) 발병 매일산채로파묻히는동물들에관한뉴스가보도되었다. 트럭에가득실려온돼지들이산채로내동댕이쳐졌다. 오리들은뒤뚱뒤뚱쫓기다가구덩이속으로후드득굴러떨어졌다. 영문도모른채두리번대던동물들위로흙더미가쏟아졌다. 우리정부는구제역발생농장을중심으로소는반경 500m, 돼지는반경 3km 이내의동물들을예방적차원에서살처분했다. 구제역양성판정을해줄전문인력이모자라의심신고만으로도살처분명령이떨어졌다. 한농가가살처분대상이되면발생농가를중심으로지도위에죽음의링이그려졌다. 그러면농가의위치, 도로상황등질병확산위험도에대한별도의분석없이일률적으로살처분이실시되었다. 농장과농장사이에왕래가없어도혹은길조차없어도살처분을면할수가없었다. 상대적으로몸집이크고숫자가적은소의경우는약물주사에의해안락사되었고, 사육숫자가많은돼지나오리, 닭등의동물들은산채로파묻혔다. 구제역으로국내돼지의 34%, 국내소의 5%, 총 354만 8천여마리의동물들이파묻혔다. 137일간의조류인플루엔자로파묻힌가금 발제 2 류는 700 만 5 천여마리였다. 3 년후, 환경문제로본살처분 문선희 ( 사진작가 ) 2 4,799 곳의매몰지 전국 4,799 곳에매몰지가조성되었다. 공유지가모자라대부분좁은땅에깊게구덩이를파서최 대한많이파묻었다. 시급하게처리하느라배수로, 가스배출관등기본시설조차갖추지못한곳도많았다. 토양과지하수오염방지를위해구덩이에깔았던비닐은동물들을산채로파묻는과정에서찢어지는경우가허다했다. 그해겨울에는과거보다훨씬많은가축을다급하게파묻었기때문에 2차환경오염이그어느때보다심각하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았다. 그것을증명하기라도하듯피로물든지하수가논과하천으로흘러나왔다는뉴스와땅속에가득찬가스로인해썩다만사체들이땅을뚫고솟아올랐다는엽기적인뉴스가보도되었다. 발제 2 3 년후, 환경문제로본살처분 문선희 ( 사진작가 ) 21

11 3 3년 후, 법정 발굴 금지 기간이 해제 가축 사체를 묻은 토지는 3년간 발굴(사용)을 제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24조 우연히 법정 발굴 금지 기간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말 사용 가능한 땅이 되었을 까? 지도를 따라가 보니 논 끄트머리에 나란히 자리한 비닐하우스 두 동이 나타났다. 비닐하우스?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일단 차를 세웠다. 차 문을 열자 오리 냄새가 훅 풍겨왔다.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는 채소가 자라고 있었고, 다른 한 동은 텅 비어있었다. 지나치게 텅 빈 땅이었다. 작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이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들이 무성하지 않은 것은 더 이 상했다. 안쪽으로 들어가 좀 더 살펴볼까 싶어 발을 내딛었다. 물컹, 하고 발을 내디딘 땅이 꿀렁거렸 다.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자 발길 닿는 곳마다 땅이 제멋대로 일그러졌다. 그것은 눈이나 진흙을 시간이 지날수록 곰팡이는 점점 더 기승을 부렸다. 갈라진 틈 사이로 솜뭉치 같은 곰팡이들 밟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이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밀가루처럼 새하얗던 곰팡이는 모래와 흙더미를 부둥켜안고 억세게 퍼져 나갔다. 농장 주인이 환기도 시키고, 새 흙도 가져다 부었지만 허사였다. 4 전국 매몰지 100여 곳 다른 곳들은 어떤 상황일까?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바짝 마른 땅 위로 굵은 모래가 흩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모래 아래 발굴금지 기간이 해제된 전국 4,799 매몰지 중 100여 곳을 무작위로 골라 직접 찾아가 에는 새하얗고 고운 밀가루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곰팡이였다. 보았다. 22 발제 2 3년 후, 환경 문제로 본 살처분 문선희(사진작가) 23

12 지하수의오염수원지나하천인근등부적절한위치에조성된매몰지도많았다. 경기도와경북지역매몰지의 5~10% 가하천과인접한지역에조성되었다. 당시무려 1009개의매몰지가조성된경기북부지역에서는과거침수가발생했던장소혹은하천으로부터거리가 50m 미만인곳에조성된매몰지가 구석기유적지에조성된매몰지매몰지를직접찾아다녀보니듣던대로 집단가옥, 수원지, 하천및도로에인접하지아니한곳 이라는매몰지선정기준을무색하게만드는곳이많았다. 그중에는유적지표지판과매몰지경고판이나란히서있는곳도있었다. 매몰부지를찾지못해곤란을겪다가근처공유지에파묻는다는것이엉뚱하게도구석기유적지에오리들을파묻어버린것이다. 192 곳이나되었다. 하천의하류에있는금파취수장의오염위험도는심각한수준이었다. ( 금파취수장은파주시전체에수돗물을공급하는곳이다 ) 그밖에도남한강의팔당댐상수원, 경북안동댐과내성천하류에있는달지취수장 ( 문경시수돗물공급 ) 과도남취수장 ( 상주시수돗물공급 ) 의오염피해도예상되었다. 지하수오염도큰문제였다. 실제로인천강화군에서는지하 17m 깊이의지하수수질이쓰레 기매립장침출수수준으로오염됐다는게밝혀졌다. 일부지역에선가축을묻은지 7년이지난매몰지에서도여전히침출수유출로인한환경오염을겪고있다는사실이드러났다. 전국에서매몰밀집도가가장높은이천과안성의지하수오염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 농어촌지역에서는면단위인구의 55%, 읍단위인구의 14% 가필요한수자원 ( 생활용수및음용수 ) 을지하수나계곡물에의존하고있다. 실제로매몰집중도가가장높은곳중한곳인안성시일죽면의경우상수도미보급세대가 1,808 세대에달했다 년 2월한국환경공단의보고서에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 5월까지발생한구제역 AI 매몰지가운데약 35% 에서침출수가유출돼지하수와토양을오염시키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년 12월, 환경부는전국가축매몰지 4799곳중 300곳의환경영향조사를실시한결과 23% 에달하는 71곳이침출유출가능성이높다고밝히기도했다. 그러나 4,799 곳의매몰지중 3,151 곳은침출수유출여부를판단할수있는지하수관측정조차설치되지않았다. 그나마도설치된지하수관측정도전문성부족으로인해부적절한곳에설 가스와침출수배출관이설치되어있지않은매몰지도적지않았다. 그나마있는침출수배 치된곳이많아모니터링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일었다. 출관들은터지거나막혀있었고, 3 년이지났지만여전히지독한악취를내뿜고있었다. 24 발제 2 3년후, 환경문제로본살처분 문선희 ( 사진작가 ) 25

13 비닐 아래 이상 징후들 매몰지였던 이 밭의 옥수수들은 흐물흐물 짓물러 쓰러졌다. 매몰지 표지판은 밭 한구석에 패대기쳐 대부분의 매몰지가 여전히 비닐로 덮여 있었다. 어떤 비닐은 새로 교체되었고, 어떤 비닐은 아래를 져 있었다. 살펴볼 수 없도록 막아두기도 했다. 많은 매몰지들이 봉분처럼 부풀어 있었고, 몇몇 매몰지들은 바 닥이 물컹거리는 상태였다. 비닐 아래에서는 풀이 자라기도 했는데, 비닐 아래서 자란 풀들은 기이 하고 섬뜩한 모양으로 죽어갔다. 충청북도 증평이었다. 야트막한 산 위로 차근차근 계단식 밭이 이어졌다. 온통 콩밭이었다. 무 성하게 자란 콩잎에 발 디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지도를 살피며 무심코 걷다가 화들짝 놀랐 다. 돼지의 얼굴 뼈였다. 농사 스무 곳 남짓에서는 농사가 시작되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의 경우 관리 기간이 끝난 2,227곳의 매몰지 중 1,273곳이 경작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다시 사용되는 논들도 몇 있었다. 동물들의 사체를 꺼낸 곳조차 흉터처럼 벼가 제대로 자라 지 못했다. 어떤 논에서는 벼가 잡초들과 아무렇게나 섞여서 자라고 있었다. 논에는 엄청난 밀도의 날벌레들이 들끓었다. 매몰지 옆에 있던 깨밭은 마치 밭 가운데를 트럭이 밀고 지나가기라도 한 것 같은 모양새였다.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한 눈에 짐작할 수 있었다. 옥수수가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었다. 좌우 밭에는 옥수수들이 빼곡하게 자라는 데 반해, 26 발제 2 3년 후, 환경 문제로 본 살처분 문선희(사진작가) 27

14 밭 하나를 더 올랐다. 반듯하게 일군 밭고랑에서 콩은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거뭇거뭇해진 사전을 찾아보았다. 땅에 박힌 하얀 뼈들이 반짝거렸다. 큰 뼈들은 밭 주변 여기저기에 흩어져있었다. 밭을 일구면서 밖 으로 내던진 모양이었다. 그해 겨울은 몹시 추었다. 땅은 꽁꽁 얼어붙었고, 장비도 일손도 턱없이 모자랐다. 시간 내에 파묻으라는 정부의 지엄한 명에 하는 수 없이 얕게 판 구덩이에 돼지들을 대충 묻을 수밖에 없었다. 3년이 지났다. 정부의 매몰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덕분(?)에 돼지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 환삼덩굴(위키백과) 훼손된 들에 흔히 자라는 덩굴식물. 다른 식물을 휘감아서 말라 죽게 해 서식지를 넓혀간다. 잎이 사람의 손바닥 모양이다. 갔다. 거뭇거뭇해진 땅이 마음에 걸렸지만, 죽은 돼지들이 대지를 비옥하게 만들었으리라 믿고 콩 을 심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콩은 자라지 못했다. 콩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사용할 수 몇 안 되는 작물이다. 그래서 본래 질소 비료를 하지 치부라도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쩌면 환삼덩굴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들의 생활 방식과 삶의 방향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않는다. 그런데 돼지 사체로 인해 밭의 질소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질소 과잉으로 인해 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 같다. 전문가의 소견이었다. 이 밭이 품은 문제는 질소의 과잉, 단지 그것뿐일까? 돼지 뼈로 가득 찬 밭을 일구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무덤 위에서 자란 이 농작물들 은 누구의 식탁 위에 오르게 될까? 불안과 불감 위에서 펼쳐지는 근면한 작물 재배.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들의 인간성, 마저 파묻어 버린 것은 아닐까? 산과 들로 매몰지를 찾아다니던 내내 나를 괴롭힌 풀이 있었다. 가시가 달린 덩굴식물이었는 데 옷이나 살갗에 엉겨 붙어 상처를 내곤 했다. 가는 곳마다 기승을 부리기에 이름이나 알까 하고 28 발제 2 3년 후, 환경 문제로 본 살처분 문선희(사진작가) 29

15 발제 3 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 김영환 ( 동물법비교연구회연구원 ) Ⅰ 경제가치가의미하지않는것 대상이 교환된다고가정할때의상대적가치를경제가치라고하자. 교환가치라는용어가있음에도 1 불구하고 경제가치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은교환가치는상품에한해사용되는데비해이글이 다루는 대상에는상품뿐아니라상품아닌것도속하기때문이다. 경제가치는현재대가가지불되고 있지않지만만약대가가지불된다면지불되어야할가치도고려한다. 경제가치는 가치의한형태이다. 모든것이개별성과보편성의두측면을가지고있다고한다면 2 대 가가 지불되거나지불되는것으로가정된대상의가치도개별가치와보편가치로구분할수있다. 개별가치는 대상각각이향유자에게제공하는유용함으로, 대상간에질적으로구분된다. 빵, 영 화, 청계산각각은서로다른개별가치의원천이다. 빵먹기, 영화보기, 청계산에있기각각은향유 자에게 서로다른유용함을준다. 보편가치는유용한대상들의중요도를하나의기준에따라양적 으로평가한것이다. 중요도를양적으로평가하는 3 하나의기준으로는선호 (preference), 즐거움, 노동시간, 에머지 4 (emergy) 등이제시되어있다. 선호공리주의 (preference utilitarianism), 쾌락공리주의 (hedonistic utilitarianism), 마르크스주의, 환경회계학에서각각그러한기준을다룬다. 모든경제가치는화폐단위로표현되어야하겠지만본질은그것의보편가치다. 이론들에의하 면한대상에대한선호나그대상이주는쾌락, 그대상을구성하는노동시간이나에머지가그대 상의 경제가치를결정한다. 이이론들이모두어느정도의타당성을가지고있다면경제가치는그러 한요인들의구조물이될것이다. 요인들중선호 (preference) 가현상적으로는경제가치를결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효용이나노동시간, 에머지같은것들이마치흡입점 (sink) 처럼선호와경제가 치를끌어당기고있다. 그리고보편가치중 아직이론화되지못한보편가치 ( 그런것이있다면 ) 에게도 여지를 두어야한다. 경제가치는이처럼내용의포괄도가높은개념이다. 삶은 이미결정되어있는것이라거나삶은무의미한것이라고보지않는한우리는좋은삶이라는도덕개념을 유효한것으로인정할수밖에없다. 경제가치는좋은삶에대한사유, 즉도덕사유의 중요한 대상이된다. 왜냐하면삶이란늘대상을향해있고대상중어떤것을선택해야하는것인 1 Karl Marx, 강신준옮김, 자본 Ⅰ-1 ( 도서출판길, 2010), p 보편성 (universality) 과개별성 (individuality) 의개념에대해서는 R. M. Hare, Freedom and Reason(Oxford, 1963), 39f. 참조. 3 양적평가에는기수적 (cardinal) 평가뿐아니라서수적 (ordinal) 평가도포함한다. 선호에의한평가는서수적평가이다. 4 재화나용역을만들기위해직간접적으로사용된한종류의이용가능한에너지. 발제 3 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 김영환 ( 동물법비교연구회연구원 ) 31

16 바, 경제가치는각선택에서의편익이나비용을나타내는값이기때문이다. 그렇지만경제가치가도덕대상 전체인것은아니다. 먼저경제가치는보편가치일뿐대상의개별가치를나타내지못한다. 어떤것이천원의경제가치를 가진다는사실은그것이먹거리로서짙은홍색이고단단하며새콤달콤하다는사실을포함 하지 못한다. 이개별가치그자체가도덕적의미를가지는것은아니다. 홍옥을비롯하여소비되는모든 개별가치는각소비자의성격과몸, 즉정체성을구성한다. 동일한개별가치를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에의해, 또는어떤비결정론적인과정에의해다른정체성이형성된다고할수는있지만 그렇다고해서다른개별가치의향유가다른향유자정체성을형성한다는사실이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정체성은실현되고자하는속성을가지며이실현은거의늘적절한개별가치의향유를 거쳐야한다. 정체성을무시한다는것은각자의삶을균질하고크기만다른물체로본다는것이다. 정체성을 무시하고도도덕관을세울수는있지만그러한도덕관은가장진실로우리자신인것을 부정하도록요구할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에대한우리의가장깊은애착관계들과도갈등을야 기한다. 5 이연구의맥락에서보자면우리가어떤훼손된대상의경제가치에대해이야기할때, 정 체성은중요한도덕대상이며그것은이러저러한개별가치들을매개로실현되므로그경제가치가체 화된 대상의개별가치의상실로인한정체성의장애가능성이라는도덕문제가별개로있음을잊지 말아야한다. 다음으로경제가치는가치이외의것을나타내지못한다. 가치란유용성또는중요성을가치향유 자의 입장에서바라본것이다. 가치는대상그자체가아니다. 가치와구분되는대상그자체는도 덕적으로고려될만한것이아닌가? 만약이대상이가치향유자가아니라면그렇다고답해야한다. 그러나 이가치향유의대상그자체도가치향유자라면그렇지않다. 가치향유의대상이기도한가치향유자하나가사라지는문제를생각해보자. 가치향유자 가 사라짐으로해서그가치향유자에게체화되어있던교환가치가없어지는문제는이미고려했다고 치고, 그가치향유자에게체화되어있던개별가치는그와동일한개별가치를제공할수있는 다른 행위자가계속제공한다고치자. 이제남는문제는가치향유자그자체가하나사라지는문제다. 개별가치든교환가치든가치란그것을유용하게소비하고그소비를위해다른것과교환하 는 행위자를전제한다. 가치는이행위자를전제할뿐아니라이행위자를도덕적으로고려하기때문에 형성되는관념이다. 우리는도덕대상을다룸에있어서가치보다가치향유자를앞세워야한다. 이 연구의맥락에서보자면우리가어떤훼손된대상의경제가치에대해이야기할때, 그대상이 5 노영란, 덕윤리의비판적조명 ( 철학과현실사, 2009), pp.22~23. 가치 향유자인경우가치향유자의상실이별개의도덕문제를야기할수있다. 그런데 가치향유자는누구인가? 사람인가? 동물인가? 고통을느낄수있는존재인가? 생명체인가? 로봇은? 이에대한가장합당한대답은가치를향유하는존재일것이고그에대응하는실체는신 ( 신이라는존재가있다면 ) 과생명체일것이다. 6 사람, 동물, 고통을느낄수있는존재, 로봇까지를포함한 행위자라는대답과는다른이대답은도덕대상에대한물음을가치향유자라는개념으로포착 하였기 때문에얻게되는것이다. 그렇지만진 선 ( 도덕 ) 미에있어서대상은가치이므로도덕대상에대한 물음을가치향유자라는개념으로포착하는접근법은자의적이지않다. 가치향유자라고같이범주화된다고하더라도가치향유의강도나형태, 형태의복잡성은신과 모든생명체들이다다르다. 이들은가치향유의충돌문제가발생할때저울질의요소로사용 되게된다. 가치향유자를도덕적으로고려한다는것은그것의생성, 유지, 소멸의전체과정에서 존중하는 대우를취한다는의미로써미묘하고복잡한문제들을포함하며종종이익충돌로나타 나는것이다. 여기서중요한것은하나의가치향유자와다른가치향유자사이에신분적위계가있 다고 하더라도상위의가치향유자의이익이늘하위의가치향유자의이익보다우선하는것은아 니라는점이다. 가축의소유자라고해도가축을함부로할수없다는것은정당한도덕이론이다. 여기까지의논의에의하면도덕에서고려될사항은생명 ( 신의경우는 있음 ) 과정체성, 경제가치등이 된다. 각자독특함을가진생명체들의네트워크가도덕이펼쳐지는지평이다. 경제가치는이네트 워크의작동원리가된다는이야기를할수있다. 그런데현실에서는경제가치만이도덕대상으로부 각된다. 개체성과정체성은숨겨진다. 이것은근대화의효과다. 데카르트는물질을공간과동일시하였고공간과구별되지않는물질을연장이라불렀다. 생물 학적 대상에가까웠던사물이기하학적대상으로전도된다는것, 바로이것이 17세기과학혁명과더불어 일어나는존재론적전환의핵심이다. 고대인의사물개념을중심에놓고볼때, 이런존재론 적 혁명은일종의빈곤화과정이라할수있다. 연장으로정의된새로운물체에는과거사물이향유했던 수많은속성들이모두사라지기때문이다. 7 이렇게사라진속성들을도덕이론적으로재구성 6 가치를향유하는존재를생명체와동일한것으로보는것은, 마뚜라나외의생명정의를연구자가재해석한데따른것이다. 마뚜라나외는 우리는생물을정의하는조직을자기생성조직이라부르고자한다. 자연에서일어나는다른변화들과달리세포의역동성에특이한점은다음과같다. 세포의물질대사를통해생성된구성요소들은그것들을생성한변화작용의그물안으로다시통합된다. 이때몇몇요소들은이변화작용그물의테두리를이룬다. (Humberto R. Maturana & Francisco J. Varela, 최호영옮김, 앎의나무 ( 갈무리, 2011), p.56) 라고하는바, 어떤테두리가있어서생성된물질대사 ( 물질대사란주위환경으로부터물질을흡수하여일어나는변화이며이는크게보면어떤행위자가대상을마주침으로인해일어나는변화이다 ) 의결과물이그테두리내로통합되는 ( 외부로흩어지는것이아니라 ) 조직을연구자는가치향유조직으로해석한다. 7 김상환, 근대적세계관의탄생 : 데카르트적전회 32 발제 3 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 김영환 ( 동물법비교연구회연구원 ) 33

17 해 본다면정체성과개별성이될것이다. 8 이 글은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를다룬다. 경제가치는앞에서말한것처럼매우두터운개념이고 여기서는그중현상적인부분만다룰수있다. 그러나설령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를 충분히 다룬다고하더라도그것은가축살처분에의해훼손된도덕대상중일부만을다룰뿐이다. 9천만마리가넘는닭과오리, 소와돼지, 염소와사슴이살처분당했다. 가축살처분이훼손한 도덕대상은 무엇보다, 많은생명체의정상적죽음이다. 사람이사고로죽었을때산정된배상금은그 사람의교환가치에해당한다. 그러나사고가나기전에만약사고가날줄알았다면, 그배상금 의 몇배를받고사고를받아들이라는제안도거부하고사고를피할것이다. 이는배상금의산정방식이 희생자의경제가치를잘반영하고있지못해서생기는현상이아니다. 생명이란애초에경제가 치의산정대상이아니라는것, 그생성과유지, 소멸에있어서합당한형태를요구하고그합당성 은 경제가치보다더큰무게를가지는도덕대상임을의미하는것이다. 돼지나닭도죽음의적절성을 요구하는가치향유자이다. 제가만나는분들은주로수의사들이라웬만큼피가튀고해도무덤덤한편인데, 포크레인으로도망치는돼지를찍어누르는장면은잊히지않는다고합니다. ( 가축매몰 ( 살처분 ) 참여자트라우마현황실태조사 31쪽.) 식용목적가축이라얼마안있어죽을예정이었다고하더라도감염된가축에게서 3km이내의거 리에 살고있다는이유만으로갑작스럽게저런방식의죽음을맞아야하는것은확장된제노사이 드라고하지않을수없다. 이는경제가치의훼손에반영될수없는사태다. 가축 살처분에참여한사람들중다수가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겪고있다. 9 농민, 수의사, 공무 원이 어느날 학살 에가담함으로써자기정체성의혼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살처분후농민이 자살한이야기는언론에드물지않게보도되었으며, 구제역파동당시가축살처분업무를처리 한 이후트라우마에시달리다가자살한축협직원도있었다. 이또한훼손된경제가치에는반영되지 않는다. 8 덕윤리학은칸트철학과공리주의, 즉근대도덕철학의주된문제가정체성과개별성을사상하는것이라고본다. 9 한보고서에의하면 76.0% 가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겪고있다.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가축매몰( 살처분 ) 참여자트라우마현황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7), p.84. Ⅱ 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 1 자료와선행연구의검토 2000 년이후가축전염병이발생함으로써지출된재정소요액은 AI(2003~2018) 1조 375억원, 구 제역 (2000~2018) 3조 3,366 억원, 합계 4조 3,741 억원이다. 10 [AI로인한재정소요액 ] 구분 03/ 04년 06/ 07년 08년 10/11년 ~ ~ ~ ~ 시기 (102일간) (104일간) (42일간) (139일간) 살처분 392호 528만 5천수 460호 280만수 1,500호 1,020만 4천수 286호 647만 3천수 807억원 재정살처분보상금 억원 339억원 1,817억원 소요액생계소득안정 39 입식융자, 수매등 98 구분 시기 14/15년 ~7.29 (195일) ~ (260일) ~11.15 (62일) 16/17년 ~4.5 (13일) ~ (140일) ~6.19 (17일) 17/18년 ~ (121일) 1 2호 1만 2천수 1 548호 1,936만 1천수 청정국선언 (3개월후 ) 2 234호 511만수 살처분 2 946호 3,787만수 140호 653만 9천수 3 27호 30만1천수 3 185호 194천수 전체 809호 2,477만 2천수 전체 1,133호 3,807만 6천수 2,975억원 1 4억원살처분보상금 4 살처분보상금 1, ,992억원 (1차 1,017, 2차 375, 3차 25) 552억원 ( 추정 ) 살처분보상금 2,176 재정생계소득안정 78 소요액 (1차 47, 2차 26, 3차 5) 입식융자, 수매등 916 ( 14:870, 15:46) 소독등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생계소득안정 135 살처분보상금 551 입식융자수매 488 생계안정 1 소독등 억원살처분보상금 발제 3 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 김영환 ( 동물법비교연구회연구원 ) 35

18 [ 구제역으로인한재정소요액 ] 구분 00년 02년 10.1 월 ( 포천 ) 2010년 10.4 월 ( 강화 ) 10/ 11년( 안동 ) 3.24~ ~ ~ ~ ~ 시기 (23일간 ) (53일간) (28일간) (29일간) (145일간 ) 살처분 182농가살처분 162농가살처분 55농가, 살처분 395농가살처분 6,241농가 2,216두 160,155두 5,956두 49,874두 3,479,962두 살처분 * * 소 1,372두, * 소 2,905두, * 소 10,858두, * 소 150,864두, 돼지 63, 돼지 158,708, 돼지 2,953, 돼지 38,274, 돼지 3,318,298, 염소 사슴 132 염소 사슴 75 염소 사슴 98 염소 사슴 742 염소 사슴 10,800 재정 소요액 2,725억원 - 보상금 71 - 수매 2,428 - 소독등 202 1,058억원 - 보상금 수매, 소독등 272억원 - 보상금 93 - 수매, 소독등 1,040억원 - 보상금 수매, 소독등 27,383억원 - 보상금 18,337 - 수매, 소독등 - 생활 경영안정 입식자금등 23.7 구분 14년 14~ 15년 16년 17년 18년 ~ (45일간), 21건 ( 돼지 ) 7.23~8.6.(15일간 ), ~ ~ ~4.1 * 시기 3건 ( 돼지3) (147 일간 ), (9일간), 9건 ( 소 ) (7일간 ), 2건 ( 돼지 ) (3일간 ), 2건 ( 돼지 ) 185건 ( 돼지180, 소5) * (42일간), 19건 ( 돼지 ) 살처분 재정 소요액 살처분 3농가 2,009두 * 돼지 2,009 약 17억원추정 - 보상금 5( 국비3) - 소독등 12 살처분 196농가, 171,128두 * 돼지 171,051, 소 70, 사슴 7 약 635억원 - 보상금 412 ( 국비 329) - 생계소득 19 - 소독등 204 살처분 25농가, 33,073두 * 돼지 33,073 약 80억원 - 보상금 75( 국비60) - 생계소득 5 살처분 21농가, 1,392두 * 소 1,392 약 98억원 - 보상금 63 ( 국비51) - 생계소득 1 - 소독 34 살처분 10농가, 11,726두 * 돼지 11,726 약 28억원 ( 추정 ) 우병준 등은 2008년에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에의한경제적피해를 6,324 억 2천만원으로잡고 있다. 11 농가피해액 2,719 억원, 사료회사피해액 30억원, 방역활동지출 375억 2천만원, 육가공 ~ 11 우병준 이형우 황윤재 김진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생의경제적피해계측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유통단계 피해액 58억원, 판매단계피해액 3,142 억원이다. 농가피해액 2,719 억원중에는융자금 ( 입식및경영안정자금 ) 1,220 억원이포함되어있다. 사료회사피해액은양계사료의실제생산량감 소를 반영하여영업이익의감소액을계산한것이다. 이연구에서는이결과를이용하여 8,460 천수살처분당 30억원의사료회사영업이익감소가있는것으로본다. 육가공공장 ~ 유통단계피해액은판 매부진에 의한신선육의냉동육으로의전환에따른제품가치하락, 냉동비용, 자본회전율저하등을 고려하여계산된것이고판매단계피해액은외식업체와정육점 계란판매업소의매출총이익감 소를 계산한것이다. 이연구에서는이결과를이용하여 8,460 천수살처분당육가공 ~ 유통단계피해액 58억원과판매단계피해액 3,142 억원이발생하는것으로본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014 년 1월 16일에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로인한경제적피해를산업연관 표를이용하여예측하였다. 12 직접기회손실로농가 ( 살처분, 생산감소등 ) 와기타정부지출 ( 살처분보상금을 제외한각종보상금및지원금, 방역비등 ) 을반영하고간접기회손실로사료산업, 육류및육가공 업, 음식업을반영하였다. 농가부문으로는마리당 10,991 원, 기타정부지출로는마리당 26,884원, 간접 기회손실로는마리당 6,813 원을제시하였다. 그런데이와같이하여기타정부지출총계를계 산하면 ( 그조류인플루엔자로살처분된동물은 1,936 만 1천수였으므로 ) 5,205억원이되는데그조류인플 루엔자가 끝났을때실제기타정부지출총계는 1,200 억원정도였다. 경영안정자금과가축입식자 금의경우융자이므로 2차보전액만큼을비용으로인식하는것이타당한데연구소의보고서에서는 융자금 전체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1 년구제역전국백신이실시된이후살처분규모가크게감소하였음 을지적한다. 실시전과후재정지출이각각회당평균 13 6,671 억원과 238억원으로, 감소폭은 96.4% 이다. 그후구제역은두번더발생하였는데평균 63억원의재정지출이있었다. 구제역전국 백신을통해구제역으로인한가축살처분의경제적손실이그전에비해구조적으로대폭감소 하였다고 보는것이다. 이은환외는경기도에서가금농장의밀집사육과동물복지농장의손익비교분석을하였다. 14 이은환 외의연구는가축살처분의경제손실을보여주는것을넘어서서가축살처분의근본원인에대한대책의경제성을보여주고자하였다. 12 역대최고속도의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과경제적피해, 현안과과제 ( 현대경제연구원, 2014). 13 송우진 서강철, 가축방역정책효과분석: 구제역백신정책을중심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p 이은환 이수행 이상훈 김욱 김인수, 가금농장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 의사전예방및대응체계개선방안 연구 ( 경기연구원, 2017). 36 발제 3 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 김영환 ( 동물법비교연구회연구원 ) 37

19 2 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 2008 년에서 2016 년사이에조류인플루엔자의발생에따른경제적손실은연평균 2,987 억원에 이른다 (2010 년물가기준 ). 여기에환경오염에의한경제적손실을더해야한다. ( 단위 : 천두, 억원 ) 살처분재정소요농촌물가지수재정소요타산업손실생산자물가지수타산업손실재정소요 (Ⅱ)+ 연도 두수 (Ⅰ) ( 농가판매가격지수 ) (Ⅱ) (Ⅰ) ( 농림수산식품 ) (Ⅱ) 타산업손실 (Ⅱ) , ,334 21,299 3,473 12,367 1, , , , , ,418 8,132 1,326 4, , , ,931 1,264 4,253 6, , ,093 2,028 5,117 평균 5, ,263 2,987 재정소요액은농림축산식품부자료인용함.( 양년에걸치는경우일수기준으로배분 ) 타산업손실은우병준외의보고서에서살처분두수당타산업손실액을적용하여계산함. 이는동기간채란업의연평균소득 113 억원 (2010 년물가기준 ) 을넘어서는수준이다. ( 단위 : 억원 ) 농촌물가지수농촌물가지수 연도 계란 부산물수입과 총수입 ( 농가판매 총수입 경영비합계 ( 농가구입 경영비 총수입 (Ⅱ)- 생산액기타수입 (Ⅰ) (Ⅱ) (Ⅰ) (Ⅱ) 경영비 (Ⅱ) 가격지수 ) 가격지수 ) , , ,998 11, , , , ,001 14, , , , ,825 15, ,089-1, ,599 13,662 16,394 18,072 18,369 17, ,083 14,086 16,848 18,657 18,969 17, ,947 11,988 14,883 16,763 16,669 15,521 15,918 16,024 15,712 15,616 16,717 15, ,380 15,103 14,670 14,406 15,336 14, , ,357 1,332 1,172 평균 1,473 1, 총수입과경영비는 농림업생산지수 ( 농림축산부 ) 와 축산물생산비조사 ( 통계청 ) 를이용하여계산함. 이은환 외는동물복지농장식사육으로전환하였을때소득의변화에대해계산하였다. 이은환외는 마리당최소면적이 0.05 m2로부터 0.14 m2로달라지는것을고려하여전체사육마리수가 2.8배 감소하는 것으로가정하였다. 그로부터총수입과경영비, 소득을현재의상태로부터 2.8배감소시켜 계산하였다. 그리고 현재운영중인충청북도내 23개동물복지농장에는지난 3년간 AI에감 염된 동물이없는점을감안하여 동물복지농장에서는조류인플루엔자가없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 두가지가정을위분석에적용하면채란업의평균연소득은 73억원감소한다. 또한육계업의경 우도 그에상응하는소득의감소가발생할것이다. 하지만가축살처분으로인한손실 2,987 억원이 발생하지않아동물복지농장은연평균 2,000억원이상의이익이다. 여기에환경오염을회피할 수 있게되면서발생하는이익을반영해야한다. 그런데마리당면적이증가함에따른소득의감소가면적증가율에비례하지않는다. 예를들 어평사형동물복지산란계 9수 / m2사육과 7수 / m2사육을비교한연구에서는면적이 1.3 배증가하 자 산란율이 75.7% 에서 77.9% 로증가하여 15 소득의감소를일정정도상쇄하였다. 육계의경우 0.03 m2 / 수에서 0.09 m2 / 수로증가하자체중, 폐사율, 사료요구율이개선되고면적당출하량의감소는 지수상 219 에서 100으로감소하는정도에멈춤으로써소득의감소를상당부분상쇄하였다. 16 물 론사육밀도가감소한다고해서심각한가축전염병이전혀발생하지않는다고는할수없을것이다. 그러나 가축전염병발병률의부분적감소라도사육밀도감소에따른소득감소를상쇄하고도남는 경제적효과를가져올것이다. 15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산란계사육을위한적정사육밀도제시 16 N o r t h, Commercial chicken production manual(1984). 권두중, 가축의사육밀도가축산경영에미치는 영향 에서재인용 38 발제 3 가축살처분이훼손한경제가치 김영환 ( 동물법비교연구회연구원 ) 39

20 발제 4 가축살처분법제분석및입법적개선방안 1 함태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Ⅰ 살처분 ( 殺處分 ) 의개념 살처분은동물의생명을박탈하는과정 ( 殺 의과정 ) 과소각, 매립등의방식으로처분하는과정 ( 處 分 의과정 ) 으로이루어진다. 따라서살처분은질병관리나생태계관리등일정한목적달성을위해 동물의생명을박탈하여소각, 매립등의방식으로처분하는것을말한다고정의할수있다. 통상살처분이라함은조류독감이나구제역등가축전염병으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 여가축의생명을박탈하여소각, 매립등의방식으로처분하는가축의살처분을의미한다. 축산법 상의가축은 소 말 면양 염소 ( 유산양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돼지 사슴 닭 오리 거 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등 을말한다 ( 제2 조제1 호 ).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가축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 염소 ( 유산양을포함한다 ),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동물 을말한다 ( 제2 조제1 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가축은 소 돼지 말 닭,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 는사육동물 을말한다 ( 제2 조제1 호 ). 현실적으로살처분의대상이되고있는가축은소, 돼지, 가금 류등의농장동물이주를이룬다. 농장동물이란경제적인이용을목적으로일정한시설과공간을 갖춘농장에서사육되는동물또는농축산업분야에서상품으로써생산되고사육되는동물을말 한다. 한편, 생태계조절이나농작물피해방지등을위하여야생동물을포획 사살하여매몰처리 하는것도결국은동물의생명을박탈하여매립등특정방식으로처분하는것이므로이또한살 처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가축살처분을협의의살처분이라고한다면, 가축을포함하여그 외다른동물도대상으로하는살처분은광의의살처분이라고칭할수있다. 가축살처분은확인된위험에대한대응방식인지또는잠재적인위험에대한대응방식인지 ( 아니면확실한위험에대한것인지또는불확실한위험에대한것인지 ) 에따라 일반적살처분 과 예방적 살처분 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살처분은역학조사나정밀검사등을통하여질병의감염등을 확인한후해당질병으로인한피해를차단하기위해시행되는살처분으로, 타인의생명이나건강, 재산등에대한중대한침해가확실하거나거의확실한경우, 그위험을현재보유하고있는동물 의생명을박탈하여처분하는것을말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 조제1 항본문, 제28 조등에의한살처분이이에해당하고, 현재기속행위로규정되어있다. 이들조항에서는가축전염병의발병 이확인되면해당질병에감염된가축에대하여반드시살처분명령을하도록하고있으므로, 일반 적살처분은한편으로필요적살처분으로칭할수있다. 예방적살처분은가축전염병등질병감염여부와상관없이 피해발생의우려가있는경우 1 이발표문은 예방적살처분에대한동물법적고찰 이라는제목으로공법연구제 46 권 4 호 (2018.6) 에게재된 본인의논문을요약 가공한것입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논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에선제적조치로이루어지는살처분을말한다. 예방적살처분은아직확실한위험이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생명이나건강재산등에피해발생의우려가있는경우 ( 잠재적위험으로인한피해 발제 4 가축살처분법제분석및입법적개선방안 함태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41

21 발생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 ) 동물의생명을박탈하여소각, 매립등의방식으로처분하는것으로, 소위 사전배려의원칙 과밀접한연관이있다. 예컨대, 조류독감이나구제역사태의경우처럼해당 질병이발생한장소에서 3km 이내에있는가축에대하여질병의감염여부와상관없이전파가능 성과위해성을차단하기위하여선제적으로살처분을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가축전염병예방 법제20 조제1 항단서에의한살처분이그예이고, 재량행위로규정되어있다. Ⅱ 가축살처분의법적근거 가축살처분의근거법률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이있다. 동법제20 조의살처분명령은가축전염 병이발생한경우관할행정청이취할수있는가장강력한방역조치의하나이다. 동법제20 조제1 항본문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제1 종 가축전염병이퍼지는것을막는데필요하다고인정하면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가축전염병에걸렸거나걸렸다고믿을만한역학조사 정밀검사결과나임상증상이있는가축의 소유자에게그가축의살처분을명하여야한다 고하여제1종가축전염병인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감염이확실하거나거의확실한경우에는 반드시살처분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동조항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또는고병원성조 류인플루엔자에걸렸거나걸렸다고믿을만한역학조사 정밀검사결과나임상증상이있는경우에 는그가축이있거나있었던장소를중심으로그가축전염병이퍼지거나퍼질것으로우려되는지 역에있는가축의소유자에게지체없이살처분을명할수있다 고하여해당질병이발병한장소 를중심으로일정지역내의가축에대하여도질병감염여부와상관없이살처분할수있도록하 는예방적살처분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따라서현행법상제1 종가축전염병의발병이확인된경우에는관할행정청은해당질병에감 염된가축에대하여반드시살처분명령을내려야하고, 반면, 일정지역내비감염가축에대하여 는행정청이재량으로살처분을결정할수있다. 그리고시장 군수 구청장은가축의소유자가제1 항에따른살처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가축방역관에게지체없이해당가축을살처분하게하여야한다 ( 제20 조 2 본문 ). 동법제28 조에서는제2 종가축전염병에대한조치로서일반적살처분을할수있는근거를 두고있다. 동조에서는제20 조제1 항중본문만준용하고있으므로제2 종가축전염병의경우에는 예방적살처분이허용되지않는다. 한편, 동법제20 조제3 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광견병예방주사를맞지아니한개, 고양이등이건물밖에서배회하는것을발견하였을때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소유자의부담으로억류하거나살처분또는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고규정하여광 견병의잠재적위험이있는반려동물에대하여예방적으로살처분을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다. 그외동법상살처분관련규정으로는제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21조 ( 도태의권고 ), 제 22조 ( 사체의처분제한 ), 제48조 ( 보상금등 ). 제49조 ( 생계안정지원 ), 제49 조의 2( 심리적 정신적치료 ), 제 50 조 ( 비용의지원등 ) 등이있다. Ⅲ 가축살처분의실태와문제점 1 조류독감및구제역의인한살처분및피해규모 아래 그림에서볼수있듯이 2000년대들어서면서조류독감과구제역이정도의차이가있을뿐 지속적으로발병하면서 상시화 및 토착화 의경향을보이고있다. 현재처럼대규모로일방적 획일적으로살처분이집행되는것에대하여는재고를해야한다는 목소리가커지고있다. 특히조류독감이나구제역의감염여부와상관없이 3km 이내의모든농 장의 가금류또는소 돼지등을살처분하도록하는예방적살처분이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살처분되는동물의수가급격히증가하게되었고, 그결과여러가지현실적인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다. 2 가축살처분의문제점 1 살처분결정및집행상의문제우선살처분결정과정에서체계적이지못한의사결정구조에대한문제를제기할수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가축전염병에대응하는실질적인조치들, 예컨대격리와가축사육시설의폐쇄명령 42 발제 4 가축살처분법제분석및입법적개선방안 함태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43

22 ( 제19 조 ), 살처분명령 ( 제20 조 ), 도태의권고 ( 제21조 ) 등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처분권자로되어있다. 그러나실제로는중앙정부에서방역관련의사결정이일방적으로이루어지고, 이것이각지자 체로 하달되는것이현실이다. 과거구제역사태당시위해관리의사결정과정에서중앙부처공무원과 소수전문가집단에정보가독점되거나일방적인결정이위에서아래로전달되는의사결정방 식에 대한문제제기가있었다. 한편, 가축전염병발생시살처분명령이내려지면신속하게살처분및매몰이이루어져야하 지만 현실적으로그집행이지연되는경우가많다. 이는살처분및매몰인력 장비등부족, 축산농가의 매몰지확보의어려움등에기인한다. 축산농가뿐만아니라정부에서도매몰지확보의공동책 임을 져야하며, 신속한살처분및매몰을위한인력 장비등지원체계가확보되어야하며, 살처분집행에 있어서명확한살처분매뉴얼이마련되고준수되어야한다. 2 살처분참여자에대한피해 동물보호법 제10 조제2 항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라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가스법 전살법 ( 電殺法 )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방법을이용하여고통을 최소화하여야하며, 반드시의식이없는상태에서다음도살단계로넘어가야한다. 매몰하는경우 에도 또한같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살처분현장에서는조류독감이나구제역에걸린가축뿐만아니라질병에감염 되지 않은가축도살아있는상태에서매몰되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 그결과살처분과정에참여 한농민이나공무원등관계자들이정신적인트라우마에시달리는등심각한정신적 육체적피해 가 발생하고있다. 법원도살처분참여한뒤정신적충격을견디지못하고숙직실에서동물마취용 근육이완제를스스로주사하여자살한사건에서망인의사망은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판단하 였다. 살처분에관여한각기관이나지자체에서는살처분참여자의피해에대한전문적상담및심리치료 정신치료등의프로그램을더욱확대하고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3 토양및지하수오염등 2차환경오염문제 살처분된 동물사체의사후처리및관리가미흡하여매몰지의침출수유출및지하수오염, 부근토양의 오염등환경보건상의문제를일으키고있다. 동물을살처분하여매몰한토지에서는매몰 된 동물의사체가썩어발생하는침출수가흘러나와서는아니된다. 그러나매몰지의선정에있어서 공간적으로또환경적으로적합하지않은경우가있고, 침출수방지막설치등적절한조치를 하지 않는등살처분및매몰과정에서관련지침을제대로따르지않는경우가생기고있다. 침출수에는 대장균, 장바이러스등미생물과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등이함유되어있고, 이러 한침출수가지하수와토양으로흘러들어보건상문제와환경오염피해등을유발하게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 조및동법시행령제24 조에따르면동물사체매몰지의법정관리 기간은 3년으로되어있고, 이기간이지나면해당부지를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게된다. 하지 만 3년이지나간후다른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매몰지를파보면아직썩지않은동물사체가 여전히남아있고, 매립후관리미흡으로침출수가유출되고있는모습들이발견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은인근지역주민들의신체, 건강에심각한위해를주게되고, 오염된지하수나토양을정화하 기위해서는많은노력과시간, 막대한비용이소요된다. 4 방역을위한예산및자원배분등의왜곡발생 가축전염병방역정책에있어서가장근본적이고중요한것은가축전염병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 에대비하는것이다. 이것은살처분의문제를해결하는근본적인방안이기도하다. 그러나현재는 살처분중심의방역정책으로인하여살처분의집행, 매몰지확보, 축산농가보상비용등사후적 비용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사전예방적방역체계구축에는예산이충분히투입되지못하고있는 상황이다. 이처럼방역을위한예산및자원의효율적인배분이왜곡되는상황이발생하면서국가 재정관리측면에서도문제가되고있다. 5 농촌지역에미치는사회적 경제적영향 조류독감및구제역등이발생하면기본적으로이동제한및출입금지등의조치가내려지게된다. 이후살처분명령이내려지게되면살처분된동물사체의매몰지는원칙적으로축산농가부지또 는그인근에조성된다. 그런데조류독감및구제역의상시화로인한이동제한 출입금지조치및대 량살처분 대량매몰등이주로농촌지역에서이루어진결과농촌지역거주민들의환경복지상의 여러문제를일으키고있다. 즉, 토양및지하수오염등 2차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뿐만아니라, 경제적 사회적부문등에서도문제가발생하고있다. 가축전염병이발병되어이동제한및출입금지등의조치가내려지게되면, 해당지역에서개 최되던축제나행사등이취소되고, 문화 관광시설의휴관등으로지역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 친다. 그리고가축매몰지의대량발생과이로인한환경오염의우려는해당지역의농지가격하락, 지역농업브랜드가치하락등으로이어질수있다. 또한가축을매몰해야하는축산농가와인근지역주민, 지역내환경단체등해당지역의이해관계인들간의갈등으로지역공동체의사회적갈등이증폭되기도한다. 따라서향후살처분정책의수립및집행에있어서해당농촌지역에서발생하는사회적 경제적문제들에대하여더많은관심을가질필요가있고, 적극적인대응책도마련할필요가있다. 44 발제 4 가축살처분법제분석및입법적개선방안 함태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45

23 Ⅳ 가축살처분에대한입법적개선방안 1 생명체로서의존엄성반영 철학과윤리학분야에서는 존엄성 (Dignity) 이라는용어가인간에게만허용된것인지, 인간이외의 모든살아있는존재 ( 생명체 ) 에게도허용될수있는지에대하여논쟁을벌여왔다. 이는존엄성의주 체성을인간에게만국한할것인지, 아니면동물에게도확대할것인지의논쟁과맥을같이한다. 전통적인법학의관점에서존엄성의주체를생명체로서의동물에게까지확대하는것은매우 격한논쟁과지난한논의과정을거쳐야할것이다. 동물의존엄성 이라는용어는지금까지우리가 알고있던법적개념의틀안에포섭하기에는매우낯선용어일뿐만아니라, 기존의인간중심적인 법적도그마의장벽이매우높은상황이다. 특히헌법이나법률또는법원의판례등을통하여인 정되지않거나관심의대상이되지않는경우에는법적으로의미가없다는시각에서는더욱이질 적인용어가될것이다. 그러나인간의법시스템안에서존엄성의주체로서의동물을반영하는것은불가능한것이 아니다. 인간의존엄성이 가치의세계 를반영한결과로서우리헌법안에자리하고있듯이, 동물 의존엄성도결국어느시점에서는가치질서로서의법시스템에수용되고통용되는용어가될수 있다. 그시기는가치세계에존재하는구성원들의보편적생각과공감정도에따라결정될것이다. 선진국으로갈수록, 인간과동물의관계에대하여보다진화하고진보된사회로갈수록동물에대 한이해와배려를바탕으로동물의존엄성을인정하고이를규범화하려고노력하는모습을볼수 있다. 실제로법적인측면에서존엄성의개념을모든살아있는생명체로확대하고동물의존엄성 을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는입법례로는스위스연방헌법과동물보호법을들수있다. 스위스연 방헌법제120 조제2 항에서는연방으로하여금동물, 식물및기타유기체의생식및유전형질의 이용에관한입법을하도록함과동시에, 입법과정에서인간, 동물및환경의안전뿐만아니라 생 명체의존엄성 (dignity of living beings) 을고려하고, 동물과식물종의유전적다양성을보호하도록 책무를부과하고있다. 이러한헌법규정에따라스위스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TSchG) 은좀 더구체적으로 동물의존엄성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동물의복지와보호에관한사항을규율 하고있다. 동법제1 조는 동물의존엄성과복지를보호하는것 을목적으로한다고밝히고있다. 이러한입법태도는동물의내재적가치를인정하고동물도자신의이익을위해도덕적배려를받 아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반영된것이다. 나아가동물의존엄성은동물관련입법이규율하는모 든영역에서반영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입법체계하에서는동물의존엄성이동물 정책수립자나동물관련법령의입법자에게정책수립또는입법을할때중요하게고려해야하는 원칙과지침이된다. 생명의주체로서의동물에게부여되는존엄성에는함부로생명을침해당하지않을이익, 이 유없이고통과괴로움, 학대등을받지않을이익등생명의보존과유지에있어서가장원초적인 이익의보호가포함된다. 국가와사회는이러한생명과관련된원초적이익이함부로침해되지않 도록정책을마련하고입법을함으로써동물의존엄성이존중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살처분과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한근본적인출발점은우리사회가생명의주체로서의 동물의존엄성을진지하게이해하고이를법시스템에반영하는데있다고할것이다. 동물법적입 장에서는당연히동물의존엄성이우리법시스템에반영되어야한다고주장을하고있고, 뿐만아 니라헌법이나법률등에성문화되어있지않더라도이는존중되어야하는가치라는점을강조한 다. 이러한입장에서보면, 획일적이고무분별하게이루어지고있는현재의대규모살처분은동물의 존엄성을심각하게해하는것으로, 이러한상황을타개하고해소할수있는적극적인정책마련을 국가에게요구하게된다. 그렇다면동물정책수립자나입법자는살처분문제에대하여어떻게대응하여야하는가. 우 선적으로는무분별한살처분이이루어지지않도록사전에가축전염병을차단할수있는상시적인 예방적방역체계를갖추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그리고가축전염병관리및방역상의조치를 함에있어서동물의생명을박탈하지않는다른수단들을먼저강구하여야할것이다. 예컨대, 살 처분우선의정책보다는예방접종정책으로전환하는등다른대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리고 그러한조치들이여의치않을때최후의수단으로살처분이선택돼야한다. 또한살처분의선택이 불가피한경우라하더라도대상동물의고통과괴로움등을최소화하는방법과수단을선택하는 등동물의이익을최대한고려하여야한다. 특히질병에감염되지않은건강한동물을대상으로하는예방적살처분은보다더신중한 판단을필요로한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 조제1 항단서에서는이를재량행위로규정하 고있는바, 그요건과절차, 집행, 그한계등을법령에서엄격하고명확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무 엇보다도예방적살처분명령에있어서핵심요건인 가축전염병의전파우려 에대한판단기준을 보다구체적이고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2 동물의이익고려동물의존엄성에대한이해속에는동물도자신의이익을위해도덕적배려를받아야한다는점이포함된다. 동물의도덕적지위와관련된철학적담론에서는동물의이익도인간의이익과동일한차원에서도덕적고려의대상이되어야하고동등한배려를받아야한다는주장이주목을받아왔다. 그렇다면동물은법적인측면에서도자신의이익을지니며법적고려의대상이되는가. 법에서보호하는이익의향유주체가되는가. 살처분의대상은 동물 인바, 동물보호법 은 고통을느낄수있는신경체계가발달한척추 46 발제 4 가축살처분법제분석및입법적개선방안 함태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47

24 동물 이라는점을동물의중요한개념요소로삼고있다. 고통이나즐거움을경험할수있는능력 을 쾌고감수능력 또는 지각력 (limit of sentience) 이라고말하는데, 이러한쾌고감수능력또는지 각력은동물에대한법적보호의강도를정하고대상동물을특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판단기 준이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3 조제3 항본문에서는 법제20 조제1 항 ( 법제28 조에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따라살처분명령을받은자는당해가축을사살 전살 ( 電殺 ) 타격 약물사용등의방법으로즉시살처분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살처분의구체적인방 법에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및 구제역긴급행동지침 등에서자세히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구제역긴급행동지침 에서는 살처분은동물종에따라전살법, 타격법, 가스법 ( 이산화 탄소등 ), 약물사용법등동물보호법제10 조의규정에따라정해진방법중현장에서적용이쉽고 신속히완료할수있는방법으로실시하되, 동물의고통을최소화하여야하며, 동물의즉각적인의 식소실을유도하고의식이소실된상태에서절명이이루어지도록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한편, 구 제역긴급행동지침에서언급하고있는 동물보호법 제10 조는제2항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 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라동물을죽이는경우에는가스법 전살법 ( 電殺法 ) 등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정하는방법을이용하여고통을최소화하여야하며, 반드시의식이없는상태에서다음도 살단계로넘어가야한다. 매몰을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입법자의입법행위는그사회의가치지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고도의신중하고정제된 과정이라는점을인정한다면, 해당법률또는해당조문하나하나는충분한근거와당위적인입 법목적과취지를지니고있음이분명하다. 법원도법적문제의해결에있어서기본적으로그리고 매우중요하게해당법령이나조문의입법목적과취지, 보호하고자하는이익등을검토하게된다. 입법자는살처분방식과관련된위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과시행규칙및관련지침, 동물보호법 상의규정들을어떠한이유로법령에담고자하였을까. 그입법목적과취지는무엇인가. 이러한규 정들의목적과취지가동물이살처분당할때인간이느끼는감정상의불편함과혐오감때문이라 든가, 또는공서양속 ( 公序良俗 -공공의질서와선량한풍속 ) 의보호때문이라고주장하지않는다면, 이 는결국동물의가장원초적인이익을고려하고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따라서동물 은, 특히쾌고감수능력또는지각력이있는동물은위법령을통하여법적으로보호되는대상이며, 보호이익의향유주체가된다고보아야한다. 동물법적입장에서는동물의이익도법에서보호하는이익에해당하는경우가있으므로, 동 물과관련된법적문제를판단함에있어서인간의이익과동물의이익, 공공의이익과동물의이익, 동물과동물간의이익등동물의이익을포함하는특수한형량 (Balancing) 의고려가요구된다. 따 라서행정청이질병관리의목적으로살처분명령을내리는경우, 또는법원이살처분명령에대한 위법여부를판단하는경우형량하여야하는다양한요소들중에동물의이익이포함되어야한다. 예컨대, 살처분명령을통하여달성하고자하는공익과이로인하여처분의상대방이입는불이익 뿐만아니라살처분대상이되는동물의이익도형량의대상으로하여야한다. 한편, 일반적살처분의경우에는예방적살처분의경우보다대상동물의이익이제한될가능 성이더많다. 물론일반적살처분의대상이되는동물과예방적살처분의대상이되는동물의생 명의무게가다른것은아니다. 그러나 확실한위험 또는 확인된위험 으로인해인간과다른동 물들에게피해를줄개연성이 확실 또는 거의확실 한일반적살처분의경우에는국가와법이개 입할여지가보다크다고볼수있다. 3 일반적살처분과예방적살처분의명확한구별 가축전염병예방법 의입법연혁을보면일반적살처분규정은 동법제정시부터존 재하였고, 일부개정시에는제2 종가축전염병에대한일반적살처분조치규정이신설되 었다. 반면, 예방적살처분은동법 일부개정시제10 조단서에내용을추가하면서처 음도입이되었다. 즉, 질병에감염된가축이있거나있었던장소를중심으로일정한범위안에있 는지역의가축에대하여살처분을명할수있도록하였다. 동법은 전부개정을통하 여큰폭의손질을하였는데, 이때현재처럼제20 조에살처분의근거규정을두게되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 조제1 항본문상의일반적살처분과동조항단서상의예방적살처 분은현실적인위험의발생개연성, 위험의종류, 리스크법리등에서차이가있으므로양자를명확 하게구별할필요가있다. 현재처럼가축전염병발병시획일적으로양자가 패키지 로집행되는것 은법리적측면에서도문제가있다고본다. < 발생개연성의단계별분류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살처분 > 단계발생개연성영역살처분종류행위의성질 1 확실 100% Ⅰ 일반적살처분 ( 제20조 1 본문 ) 기속행위 2 거의확실 3 매우개연적 / 고도로개연적 75% 4 개연적 / 평균이상 Ⅱ 예방적살처분 ( 제20조 1 단서 ) 재량행위 5 평균 50% 6 가능성 / 평균이하 7 가능할수있음 25% Ⅲ 법적규율 8 거의가능하지않음 9 불가능 0% - 1, 2단계를 Ⅰ영역 ( 위험영역 -전통적인예방의원칙에따른규제 ), 3~5 단계를 Ⅱ영역 ( 리스크영역 -사전배려의원칙에따른규제 ), 6~8 단계를 Ⅲ영역 ( 잔존리스크영역 -규제없음 ) 으로구분하고자한다. 48 발제 4 가축살처분법제분석및입법적개선방안 함태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49

25 Ⅰ영역에서는과학적 역학적으로 확인된위험 또는 확실한위험 에대한대응방식으로서 의살처분이고려된다. 여기서는가축전염병발생및감염등의위험을확인한후이루어지는일반 적살처분이주된대응조치가될것이다. Ⅰ영역에서는현실적인위험의발생개연성이 확실 또는 거의확실 하여기존의통계자료나역학조사자료, 과학적데이터등을통하여그위험의크기와정 도를산정하고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방법을선택하게된다. 따라서그위험에대응하는행정청 의행위는기속행위로정해질가능성이크다. 또한이영역에서의살처분명령은기본적으로재산 권의 사회적제약의내 로인정될가능성이크다. ( 동물은재산이라는전제하에 ) Ⅱ영역은현실적인위험의발생개연성은점차낮아지고있으며 ( 매우개연적 ~ 평균 ), 잠재적위 험만이존재하는영역이다. 여기서는 잠재적위험 또는 불확실한위험 에대한대응방식으로서의 살처분이고려된다. 즉, 현재가축전염병의감염은없지만향후피해발생의우려가있기때문에예 방적차원에서살처분이선택된다. 잠재적이고불확실한위험이존재하는영역에서는기존의과학 적인데이터등에근거한결정은그의미가축소되고, 정치나윤리또는사회구성원의가치관등에 따라대응방법이선택되고사회적의사결정이이루어진다. 이영역에서의살처분명령은피해발생 의우려가있다는점 ( 피해발생의개연성이존재한다는점 ) 만으로선제적으로동물의생명을박탈하고 가축소유자의재산을영구히박탈하는조치라는점에서재산권의사회적제약을넘는경우라고 볼 여지가있다. 따라서예방적살처분에대하여는살처분명령의발동요건과절차, 집행과정등 에대하여보다엄격한규율이필요하고, 보상관련내용도법률에서더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 할 필요가있다. 이와같이 Ⅰ영역에서발동되는살처분명령 ( 일반적살처분 ) 과 Ⅱ영역에서발동되는살처분명 령 ( 예방적살처분 ) 은발생개연성의정도, 위험의종류, 리스크법리등에서차이가존재한다. 따라서 양자는실정법상규율에서도해당처분의발동요건과절차, 집행과정, 보상규정등에서차이가있 어야 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런데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은제20 조제1 항에서일반적살처분과예방적 살처분을같이규정하고있고, 그외다른규정에서도양자를구별하여규율하고있지아니 하다. 또한제48조보상규정과이와관련된사항을위임받고있는시행령제11 조에서도일반적살처분과 예방적살처분을구분하고있지아니하다. 물론보상금의지급및감액기준을정하고있는 [ 별표 2] 에서도마찬가지이다. 살처분의대상은생명을지닌살아있는동물이다. 특히예방적살처분은가축전염병에감염 되지 않은동물을그대상으로한다. 가축전염병의적정관리라는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질병에감염되지 않았음에도동물의생명을박탈하는예방적살처분을일반적살처분과 패키지 로묶어 규율하고 집행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에대한신중한검토를필요로한다고하겠다. 우선, 입법형식적인측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에일반적살처분과예방적살처분을명시 적으로구별하여별개의조문으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둘째, 예방적살처분명령을내릴때는해당지역의지리적특성등일정한사항을고려하여 신중하게판단하여야하며, 불가피한경우최후의수단으로사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예컨대, 3km 이내라하더라도높은산지이나고립지역처럼지형적으로바이러스차단이가능한경우도 있고, 신속하고체계적인방역체계를갖추는것만으로도방역이가능한경우가있으며, 일반적살 처분만으로도가축전염병을차단할수있는경우도있고, 동물복지에입각하여건강한가축을사 육하는동물복지농장도있을수있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않고획일적인거리기 준으로선제적으로살처분에나서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따라서예방적살처분명령을 내릴때는산지, 하천등해당지역의지리적특성, 대상농가의격리 고립정도, 해당지자체의방 역체계및대응능력, 동물복지 유기축산등인증을받은농장인지여부등다양한요소들을고려 하여판단하여야하고, 고려하여야하는기준등을대통령령에서상세하고구체적으로설정해놓 는것이필요하다. 셋째, 불가피하게예방적살처분명령을내린경우에도이후가축전염병의소멸등일정한상 황의변화가있는때에는해당명령의집행을유예하거나취소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는것이 필요하다. 예방적살처분의대상이되었던가축은여전히가축전염병에감염되지않은건강한상 태에있으므로당연히기존의살처분명령을취소할수있게해주어야한다. 현재 가축전염병예 방법 제20 조제2 항단서에서는일정한경우살처분을유예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병성감정이 필요한경우 에한하여인정하고있어이러한유예는일반적살처분의경우에만적용된다 ( 병성감정 ( 病性鑑定 ) 이란죽은가축이나질병이의심되는가축에대하여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등의방법으로가 축전염병감염여부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 제2조제5호 )). 따라서행정청이예방적살처분명령을내린 후해당지역이예찰지역으로전환되거나가축전염병발병상황이해소되는등상황의변화가발생 한경우에는살처분을유예하거나취소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넷째, 예방적살처분의집행방법, 절차등에대하여도농림축산식품부령등에구체적이고세 부적인규정을둘필요가있다. 이러한점들을정리하여조문화를하면아래와같다. 제20조의 2( 예방적살처분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또는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걸렸거나걸렸다고믿을만한역학조사 정밀검사결과나임상증상이있는경우에는그가축이있거나있었던장소를중심으로그가축전염병이퍼지거나퍼질것으로우려되는지역에있는가축의소유자에게살처분을명할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살처분명령을하는경우해당지역의지리적특성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고려하여신중하게판단하여야하며, 불가피한경우최후의수단으로사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50 발제 4 가축살처분법제분석및입법적개선방안 함태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51

26 시행령에정하는고려사항의주요내용 - 산지, 하천등해당지역의지리적특성 - 대상농가의격리 고립정도 - 해당지자체의방역체계및대응능력 - 동물복지 유기축산등인증을받은농장인지여부 - 기타등등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살처분명령을내린이후해당지역이예찰지역으로 전환되거나가축전염병발병상황이해소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정이발생한경우에는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간의범위에서살처분을유예하거나취소할수있다. 예방적살처분의집행방법, 절차등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한편, 동법제48조 ( 보상금등 ) 제1 항에서는일반적살처분과예방적살처분을구분하지않고 제 20조제1 항및제2 항본문에따라살처분한가축의소유자 ( 제3 호 ) 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하위법령에서도보상금지급기준등에 있어서양자를구분하고있지않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단지피해발생의우려만으로질병에걸리지않은가축을살 처분하도록하는예방적살처분은사회적제약의범위를넘는경우라고보아야한다. 일반적살처 분명령은위험의발생개연성등을고려할때처분의상대방이수인해야하는부분이크다고할수 있지만, 예방적살처분의경우에는국가가처분의상대방에게일방적으로수인을할것을강요할 수없다고본다. 따라서제48조제1 항에예방적살처분을당한가축의소유자를별도로명시적으 로규정을하고, 시행령에서도별도의보상기준을마련하는등보상관련규정의개정도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방적살처분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근본적인방안은아예살처분의상황이발생하지않 도록사전에대비하는것이다. 예방적또는사전배려적차원에서상시방역체계를구축하는것이무 엇보다도필요하다. 입법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 장총칙에가축전염병방역대응에대한 기본원칙규정을신설하고, 동조에서국가와지자체, 사업자등은가축전염병이발생하지않도록 사전에예방적방역체계구축을위해우선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할필요가있다. 아니면 아예총칙의장다음에 예방적방역체계의구축및정책의수립등 이라는별도의장을두고예방 적방역체계구축을위한구체적이고체계적인규정을두는것도하나의방안이라고하겠다. 4 동물 축산관련법령의정합성확보 현행농림축산식품부소관동물 축산관련법령들은내용상으로나형식상으로나서로정합성확 보가미흡하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동일한부처내에서동물보호따로, 축산따로, 방역따로영 역을구축하고서로적절히연계되지못하고있다. 예컨대, 동물보호법 에서는동물의생명보호, 안전보장및복지증진을꾀할것을동법의목적중의하나로하고있고, 또동물을죽이는경우 에는고통을최소화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상방역행정의집행영역으로오 면전혀 동물보호법 이작동되지않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또한축산행정영역에서도가축의 사육기준과환경기준, 동물의운송, 도살등관련행정현실이 동물복지 에대한사회적요청에아 직부합하지못하고있다. 정합성확보를위한입법적변화가요구된다. 시의적절하게도 2018 년 3월국회에제출되었던 문재인대통령의헌법개정안제38 조제3 항에는동물보호에관한내용이새롭게규정되어있다. 제38조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 구체적인내용은법률로정한다. 국가와국민은지속가능한발전이가능하도록환경을보호해야한다. 국가는동물보호를위한정책을시행해야한다. 대통령개헌안이위내용대로국회를통과하여시행된다면, 우리나라동물입법및동물정책에 있어서큰변화를가져올수있는계기가된다. 헌법은한국가의최고규범으로서국가의모든구성 원이따라야하는행위규범이다. 따라서국가와국민은동물복지또는동물보호등을위하여노력 하여야하는책무를지게되고, 하위법령들은헌법이요구하는바를충실하게담아내어야한다. 입법적인측면에서는위헌법개정안에서명시하고있는동물보호정책시행책무를체계적으 로실현하고개별법률들의역할과지위를효과적으로설정하며관련법령들의유기적연결을위한 소위 기본법 형식의법률제정을고려해볼수있다. 가칭 동물정책기본법 의제정을제안해본다. 동법에서는헌법정신을실현하기위한동물정책의방향과이념을설정하고국가및지자체, 국민 등의책무를정하며, 동물복지를포함한동물정책의기본원칙을명확히하고, 동물보호, 축산, 방역 분야의행정이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도록규율할필요가있다. 또한여러부처간동물관련업무 도함께연계될수있는통로 ( 예컨대, 부처간정책협의회, 행정계획수립시공동참여, 공동고시제정등의 근거규정 ) 를만들어두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52 발제 4 가축살처분법제분석및입법적개선방안 함태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53

27 동물보호및복지의주무부서가농림축산식품부라는전제하에, 향후동물 축산관련법률 MEMO 체계를그려보면아래와나타낼수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동물 축산관련법률체계 > 대통령헌법개정안제 38 조제 3 항 ( 가칭 ) 동물정책기본법 동물보호축산 ( 관리, 육성, 지원 ) 방역기타 동물보호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낙농진흥법 공중방역수의사에 전통소싸움경기에 초지법 관한법률 관한법률 사료관리법 한국진도개보호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 육성법 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육성법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 도축장구조조정법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 관한법률 cf. 환경부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cf. 식약처 : 실험동물법, 축산물위생관리법 54 55

28 MEMO MEMO 56 57

29 가축전염병에의한가축살처분무엇이문제인가박종무 ( 평화와생명동물병원원장 ) 가축매몰및매몰지관리의문제점권순원 ( 경기도이천시환경보호과장 ) 가축살처분의원인상황과발생상황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 지정토론

30 가축살처분과관련한세분의발제를토대로더생각해봐야할문제에대해논하고자한다. 1 다른생명에대한인식의변화와태도 동물을어떻게볼것인가에대해서는인류사와함께오랫동안논의되어왔다. 모든동물과식물이인간을위해서만들어졌다 고말한아리스토텔레스부터시작하여, 생명을 생각하는것 (res cogitans) 인정신세계와 확장된것 (res extense) 인물질세계로명확히구분하면서인간만이정신을지니며동물은물리적인영역으로완전히기계적이기때문에의식을결핍하고고통도느끼지못한다고한데카르트까지많은철학자들은인간중심적으로사고하였다. 이러한경향에서벗어나, 제레미벤덤이 고통받는존재는도덕적고려의대상이되어야한다 고주장하면서동물을도덕적대상으로끌어들였다. 본격적으로철학적논의의대상을동물까지확대한철학자로는피터싱어와톰리건이있는데, 특히싱어는 한존재가고통을느낀다면그와같은고통을고려의대상으로삼길거부하는자 지정토론 1 가축전염병에의한가축살처분무엇이문제인가 박종무 ( 평화와생명동물병원원장 ) 세를옹호할수있는도덕적인논증은있을수없다 며 한존재의본성이어떠하든, 평등의원리는그존재의고통을다른존재의동일한고통과동일하게취급할것을요구 1 하였는데그는무척추동물이나나무는자신들에게일어난일에대해신경쓰거나고통받지않기때문에그들의복지를고려할필요가없다고하였다. 이러한고통또한인간중심적인자의적인기준일뿐이다. 오늘날생명과관련된문제에서상황을심각하게만들고있는것은다양한형태로발현되고있는 인간중심적인생명관이다. 이러한인간중심적인생명관에서벗어나기위해우리가다른생명을대할때기본적인자세는 모든생명은내재적가치를지닌존재이며그러한존재를존중하는태도 다. 폴테일러는 개체가내재적가치가있다고말하는것은그것의이익 ( 복지, 안녕 ) 이모든도덕적행위자의관심과고려사항으로받아들여져야하며, 그이익의실현이그자신을목적으로그리고그의이익을위해증진되거나보호되어야할것이라고말하는것 2 이라고주장한다. 그내재적가치를판단함에있어서기준은고통이아니라그존재자체다. 고통이라는것은인지의한형태일뿐이다. 현대과학은인간수준은아닐지라도무척추동물은물론심지어는원생동물에서도의식이있음을밝혔다. 그렇기에에른스트마이어는 정신이나의식은사람과 동물 을구분하는기준이될 1 피터싱어, 동물해방, 김성한옮김, 인간사랑, 2012, 쪽. 2 Paul W. Taylor, Respect for nat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151. 지정토론 1 가축전염병에의한가축살처분무엇이문제인가 박종무 ( 평화와생명동물병원원장 ) 61

31 수 없다 3 고말한다. 지구상의모든생명은태초에세균이외부의물질과구별하는세포벽을형성한 그순간부터각자나름대로외부를인지하고그환경에반응하며진화해왔다. 움베르또마뚜라 나와 프란시스코바렐라는 한생물이특정환경에서자신의세계를산출함으로써그환경에서생존을 지속케해주는행위로인식을이해한다. 더도덜도아니다 4 라고말한다. 어떤고통에민감한반응을보인다면그러한반응은존중해주어야한다. 그렇다고우리인간이 식물과같이그들의고통의방식을이해하지못한다고하여그생명체가고통을느끼지못한다 거나 인식할수없다고생각한다면그것은예전의철학자들이동물은고통을느끼지못하기때문에 마구대해도된다고한판단과그다지다르지않아보인다. 우리는 생명은내재적가치를지닌존재이며그러한존재는존중해야한다고한다. 그럼그생명의 범위는어디까지인지생각해보아야한다. 사람에따라의식이나고통을기준으로그범위의경계를 정하지만 그러한것들또한모두인위적인것이고, 생명에대한경계는생명인지아닌지에따라구 분되어야할것이다. 그래서그생명에는인간은물론이고동물, 식물그리고바이러스까지포함한 미생물들까지 포함해야한다. 그리고우리는이들생명들에대한존중하는태도를가져야한다. 그 리고더나아가그들생명들때문에우리가존재할수있다. 그렇기에기본적으로다른생명들에 대한 감사하는마음을가져야할것이다. 이렇게이야기하면지금가축전염병과관련된구제역바이러스나 AI 바이러스도존중해야하 느냐며 말도안되는이야기라고생각할수있지만, 이러한생각자체가질병을바이러스로환원한 환원주의적질병관에포섭된결과다. 세상에잡초가없듯, 세상에처음부터병원균도없다. 모든생 명은 생태계내에서의존적인관계를갖으며특히미생물은생태계순환에서매우핵심적인생명이 고모든생명은그생물학적환경에서공진화해왔다. 그렇기에 AI바이러스는철새들을종숙주로하 여 아무런문제를일으키지않으며공생한다. 문제가되는것은그러한공생관계를파괴하는환경의 변화로대표적인것이공장식밀집사육이다. 2 생명에대한재인식의법적반영 생명에 대한인식을인간중심주의적인생명관에서벗어나관계중심의생명중심적생명관으로바꾸었을 때, 그인식을법률에반영하는것에는많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고본다. 당장동물과관 3 에른스트마이어, 이것이생물학이다, 최재천외옮김, 바다출판사, 2016, 321쪽. 4 움베르또마뚜라나, 프란시스코바렐라, 앎의나무, 최호영옮김, 갈무리, 2007, 38 쪽. 련해서도 전통적인법학의관점에서존엄성의주체를생명체로서의동물에게까지확대하는것은매우 격한논쟁과지난한논의과정을거쳐야할것이다. 동물의존엄성 이라는용어는지금까지우 리가 알고있던법적개념의틀안에포섭하기에는매우낯선용어일뿐만아니라, 기존의인간중심적인 법적도그마의장벽이매우높은상황이다 라고말한것과같이이러한상황에서식물이나바 이러스까지 법적개념의틀안에포섭하자고한다면매우난감한상황이될것이다. 법률의 역할은사람들사이의이해관계가상충하는부분을적절한선에서조율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사람들의이해관계가매우다양하기때문에그합의점을도출하기가쉽지않고, 그러한상황 에서 동물권, 더나아가식물권이나미생물권까지이야기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다. 그렇기에법률적 작업은법률적인작업이고법률적인작업이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여생명에대한이해를폭 넓게하는것자체가무의미한작업은아닐것이라고생각한다. 3 정말가축살처분의이유는무엇인가? 가축 전염병발생시에매번많은가축을살처분하는것에대하여사람들은수의학적으로나경제 적으로가축전염병의피해가심각하기때문에불가피한것이라고생각한다. 하지만살처분이처음 실시된 영국에서당시농민들은구제역을소가일생에한번은앓고지나가는병쯤으로가볍게생 각했다. 5 또 2010 년당시구제역청정국지위를유지함으로써얻을수있었던수출이익은 20억 원 밖에되지않았지만, 6 그에비해구제역살처분사태를처리하는데는매몰보상금 1조 8,240 억 원을포함하여총 2조 8,225 억원이소요되었다. 7 수출이익보다매몰비용이 1천배이상소요된 것이다. 이처럼살처분사태는수의학적위험성이나경제성때문에발생한것이아니었다. 살처분 이유는현재의축산환경에서살펴볼수있다. 우리나라는축산을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는 나라다. 국토가좁고산지가많아축산에활용할만한초지가없으며무엇보다도가축에게먹 일 사료가생산되지않는다. 그로인해현재의축산은전적으로외국에서수입된사료에의존하고 있으며, 다양한보조금을받으며생산비이하의저가곡물을공급받아생산하는외국의축산농가 와외국에서수입된사료를먹여사육하는국내의축산농가는처음부터가격경쟁이되지않는구 5 아비가일우즈, 강병철옮김, 인간이만든질병구제역, 삶과지식, 2011, 쪽 만마리묻어놓고 구제역청정국포기, 한국경제, ( ). 7 김정호외 6 명, 2010~2011 구제역백서 : 구제역발생 확산원인및재발방지방안연구, 2011, 276 쪽. 62 지정토론 1 가축전염병에의한가축살처분무엇이문제인가 박종무 ( 평화와생명동물병원원장 ) 63

32 조다. 따라서고정적인사료비용, 인건비, 토지임대료등을제외하고외국농가와가격경쟁하기위 해서좁은공간에더많은개체수를사육하는공장식축산이이루어질수밖에없다. 이는축산당국이축산의규모화와산업적조직형태만이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유일한대안으로인식한것에서도알수가있다. 8 오늘날공장식축산은구조적으로생산비중사료의비중이높고그밖에고정비용이많아이윤을남기기어려운조건이다. 이런상황에서이윤을남기려다보니규모가더욱커졌다. 양계농가는병아리를최근에는 32일간사육하여기본사육보수로육계생체 kg당 140원을받고있다. 만약병아리가전염병에감염되는경우전염병의치사율이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병아리가앓는동안체중이증가되지않으면서출하가지체된다는것이심각한문제가되는것이다. 오늘날대규모양계장에서는시간이곧비용인것이다. 계열화양계장은평균년 5.1 회회전한다. 9 병아리가전염병에감염되어회전율이저하될수록그로인해대규모양계장은막대한경제적손실을입게된다. 여기에서손실을가장최소화시킬수있는방법은최대한빨리초기화시켜다시시작하는것이다. 가축전염병발생시가축을대량살처분하는이유는여기에있다. 오늘날축산에서가축은철저히이윤을위한수단으로간주되며, 전염병발생시회전율이감소하여막대한손실을가져오기때문에손실을최대한줄이기위해가축은살처분하고그비용중일부분은국가로부터보존을받는다. 이러한방식이가장손실을줄이고축산을안정적으로지속할수있는방식인것이다. 여기에죽임을당하는가축의생명에대한배려는없으며가축은철저히이윤을위한수단으로간주될뿐이다. 일반인들에게 1천만마리씩가금류가살처분되는것은큰사건으로보인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한해대략 6억마리가량의수평아리들은돈벌이에도움이되지않 지정토론 2 가축매몰및매몰지관리의문제점 권순원 ( 경기도이천시환경보호과장 ) 는다고태어나자마자갈려서죽임을당한다. 6 억마리의병아리들이일상적으로도태되는상황에서 그보다며칠더컸다는이유로 1 천만마리가량의중병아리가죽임을당하는것이축산업계에서는 어쩌면특별한일이아닐지도모른다. 어차피병아리들은이윤을위한수단에불과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이이윤을보존하기위하여가축의생명을수단으로간주할수밖에없는축산시스템은반생명적인시스템으로반드시지양되어야할시스템이다. 또관행농을토대로한외국의 GMO 옥수수와대두와같은농산물은지속될수가없다. 그러한지속불가능한외국농산물을토대로한국내축산업또한지속가능할수없는산업이다. 그렇기에농촌이지속가능한방식에대한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8 송인주, 세계화시대한국의농업산업화에관한연구 : 축산부문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박사학위논문, 2013, 164 쪽. 9 우병준 김형진, 축산계열화사업성과와과제 : 육계산업을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v 쪽. 64

33 1 가축매몰의필요성 가축 전염병은사전예방을통하여살처분을하지않는것이최선의방법이고경제적손실이나환경오염 방지측면에서가장바람직하다. 하지만과거구제역과 AI의예에서보듯가축을일시에대 량으로 살처분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으므로신속하고효율적인살처분과함께환경적으로 안전한사후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2 살처분과정의문제점 가축살처분의목적은전염병확산을차단해서가축을보호하는데있으므로신속하고안전하게 하는 것이가장중요하다. 그러나법령에서정한살처분방식만으로는다양한현장여건에적용하기 곤란하여지연되는사례가많으며, 종사인력의전문성결여와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으므로군인 이나 특전사등통제가능한인력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3 매몰지조성과정의현실적어려움 살처분된가축은일반적으로매몰이나 FRP통 ( 원형저장조 ) 에저장되는데, 매몰은부지확보와겨울 철 작업여건상지연되는사례가많으며, FRP통도사전에확보해놓지않으면구입이곤란하여불 량 PE통을사용하므로파손등으로인한문제점이많이발생하고있다. 4 매몰지사후관리및소멸의필요성 가축 살처분후조성된매몰지는 3년간사후관리를하는데매몰후초기에는침출수발생량이많아 지하수및하천오염우려가크므로특별한사후관리가필요하다. 사후관리기간이종료된매몰지는평탄화후경작지등본래토지의용도대로활용되고있으나 FRP통 ( 원형저장조 ) 에저장된것은토지활용을못하는문제점이있다. 관리기간이끝난매몰지를그대로두는것은너무나많은문제점이있으므로빠른시일내에 소멸화하는것이필요한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가. 지하수오염및보건적위해예방토지나 FRP통에매몰된사체가완전분해되어환경적, 보건적측면에서무해와되기까지는예측할 수 없는많은시간이소요된다. 감사원감사결과에서도사체침출수에의한지하수오염이확인된바 있으므로근본적이과가장완벽한해결방법은소멸화하는것이다. 나. 토지이용효율증대 FRP 통에저장된사체를없애지않으면토지를이용할수없고, 토지에조성된매몰지도평탄화후경작지로 활용하고있으나오염된토양이므로적정하게활용된다고할수없다. 다. 매몰부지확보필요 AI의경우에는백신을놓지않기때문에동일한농장에계속발생해서매몰지가조성되는경우가 많다. 매몰지는어떤형태든축사 ( 계사 ) 옆잔여부지에조성되므로소멸화시키지않으면더이상의 부지확보가어려우므로매몰지확보를위해서는소멸화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라. 사회적갈등해소 매몰지는 대부분은축주의토지에하고있으나부지가없을경우에는인근토지를대부받아매몰 하는데, 소멸화를시키지않으면갈등이발생한다. 66 지정토론 2 가축매몰및매몰지관리의문제점 권순원 ( 경기도이천시환경보호과장 ) 67

34 지정토론 3 가축살처분의원인상황과발생상황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 한 사회의도덕적수준은그사회가가장약한자를대하는방식에서알수있다고한다. 그래서어린이, 여자, 장애인, 최근에는성소수자등사람들중에서도소수자에해당하는사람들은줄곧인권 이라는 이름으로윤리적관심의대상이되어왔다. 이러한관심은오늘날동물에대한논의로도옮겨가고 있다. 그런의미에서오늘날인간이동물을대하는방식을살펴보는것은우리사회의도덕 적 수준에대한척도가될수있을것이다. 함태성 교수의발제문에삽입된그래프가보여주는것처럼최근에들어증가한가축살처분의문제는 어떤시각에서바라보아야할까? 최근의연구결과는이러한현상이기후변화에서초래된것이라 고 하기도하고, 공장식사육방식에따른면역력저하의결과라고하기도한다. 어떤원인이얼마만큼 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지정확히알수는없지만, 동물살처분이이루어지는현장은대 부분그러한원인적상황을설정한지점에인간이개입되어있는경우가많다. 특히, 협의의살처분 에 해당하는가축에대한살처분은그러한성격이뚜렷하게나타나지만, 1 그외에도실험동물, 외래 종유입으로인한생태계파괴종, 주인을못찾은유기동물등살처분이라는극단적상황에처하게 된 직간접적원인으로작용한데는자연에대한인간의개입적상황또는궁극적으로는인간의욕 망이존재한다. 1 원인상황 이러한 원인적측면을볼때, 가장좋은방식은그러한원인적상황발생을최대한방지하는일일 것이다. 예를들면, 전문가들은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등동물전염병이상시화, 토착화현상이나타 나는 원인중의하나로기계식, 공장식사육을들고있다. 공장식사육은생명의본래적활동을억압하여 생명체로서의면역성과활성도를저하시키고지나친밀식사육으로질병의전파를높인다. 그러나 이러한사육방식이가지는효율성이나경제성의이익은해당산업이누리는데비해위험대응에 들어가는비용은사육자또는소유자의부담외에공적으로부담되어지는부분도크다. 물론, 초기에는사육장의소유주가살처분에따른가축의소실로인해경제적피해를입는 것에대한문제가나왔었지만 ( 특히, 예방적살처분의경우 ), 최근에는시가의 100%( 예방적살처분의경 우 ), 80~90%( 구제역또는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감염가축의경우, 질병이발병된농가 ) 상당을보상하면 1 법에서 살처분 이라는용어를쓰고있는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축산법 이있다. 지정토론 3 가축살처분의원인상황과발생상황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