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은경기도의회가 ( 사) 한국정책학회에위탁하여수행된연구용역사업입니 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경기도의회의공식적인입장과일치하지않을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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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기능강화및조직등개선방안최종보고서

2 본사업은경기도의회가 ( 사) 한국정책학회에위탁하여수행된연구용역사업입니 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경기도의회의공식적인입장과일치하지않을 수도있습니다.

3 제출문 경기도의회귀하 본연구보고서를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기능강화및조직개선방안 에관한연구용역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연구수행기관 ( 사)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원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공동연구원 정창수 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공동연구원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지방자치연구소소장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책임연구위원 연구원 김민정 나라살림연구소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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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 장서론 1 제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1 제2 절연구의범위 4 제3 절연구방법 5 제2 장지방의회의현황과발전과제 6 제1 절지방의회의의의와구성 6 1. 지방의회의의의 6 2. 지방의회지위와권한 6 3. 지방의회의원의권리와의무 지방의회본회의와위원회 지방의회교섭단체 지방의회사무기구및직원 26 제2 절경기도의회의환경적특수성과역할 행정구역의인구 지리적특이성 기초지방자치단체간격차심화 지방자치단체최초의연정환경 40 제3 절소결 44 제3 장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직무조정및개편 47 제1 절지방의회상임위원회의의와구성원칙 의회상임위원회의의의및이론적논의 광역의회상임위원회현황과분석 해외사례와시사점 58 제2 절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개편을위한분석및평가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구성현황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직무수행현황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구성과개편을위한원칙수립 제9 대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조직분석및평가 78 - 각원칙별( 효율성, 분권성, 일관성) 연구방법과연구결과및시사점 78

6 5.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직무조정쟁점분석및평가 상임위원회개편및직무조정에대한종합의견 도의원수증가에따른위원회개편제안 127 제3절교육위원회 2 분화 교육위원회운영의의의와현황및문제점 광역의회교육위원회현황 선행연구및해외사례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 2 분화방안 145 제4 절법제( 운영) 위원회설치 지방법제위원회의의의와신설검토 경기도의회법제위원회설치 159 제5 절예결위원회상임위원회화및운영개선방안 현황및문제점 선행연구및해외사례 경기도의회옴부즈만제도도입 경기도의회예결위운영개선방안 173 제6 절소결: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조직개편및직무조정방안 178 제4 장경기도의회정책보좌기능및생산성제고방안 184 제1 절지방의회사무처의의의와운영현황 지방의회사무기구 선행연구및해외사례 191 제2 절경기도의회사무기구및정책보좌제도 경기도의회사무처조직및정책보좌제도운영 경기도의회사무처의기능적한계 217 제3 절경기도의회정책보좌기능강화방안 정책보좌인력확대및정책자문제도활성화 경기도의회입법조사처및예산정책처신설 명확한업무분장과업무매뉴얼마련 의원보좌관제도도입 교섭단체정책위원회강화 입법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강화 정책연구원및정치교육원설립 지역상담소운영강화 243

7 제4 절소결 245 제5장자치입법권및인사권강화와법령 제도개선과제 249 제1 절자치입법권강화와법령제도개선과제 현황및문제점 개선과제 253 제2 절자치조직권강화와법령제도개선방안 현황과문제점 개선방안 257 제3 절사무처인사권독립과보좌인력확보를위한입법동향과평가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시사점및평가 267 제4 절지방의회기능과권한강화를위한헌법개정 현황및문제점 지방의회강화관련주요쟁점과개헌방안 271 제5 절지방의회기능과권한강화를위한법령 제도개선 현황및문제점과지방자치법개정방향 지방자치법의개정방안 275 제6 절경기도의회기능과권한강화를위한기타법 제도개선 광역의원후원회허용을위한정치자금법개정 경기도의회정책연구원및정치교육원설립승인 지방의회사무기구소속직원및정수등에관한자율성보장과현행직급등개정건의 기타개선방안 291 제7 절소결 293 제6 장결론 296 제1 절요약 297 제2 절시사점및제언 300 < 참고문헌 > 301

8 참고 1-1 : 의장단대상심층인터뷰개요와설문지 305 참고 1-2 : 의장단대상심층인터뷰내용 308 참고 2-1 : 경기도의회의원대상설문개요 314 참고 2-2 : 경기도의회의원대상설문지 315 참고 2-3 : 상임위원회개편및소관직무조정관련도의원설문조사정리 332 참고 3-1 : 직원대상설문개요 336 참고 3-2 : 직원대상설문지 340 참고 3-3 : 직원대상설문조사결과 348 참고 3-4 : 직원대상설문조사세부분석결과 353 참고 4-1 : 지방의회의역사 395 참고 4-2 : 지방의회상임위원회연혁과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변화과정 410 참고 4-3 : 전국시도의회사무처조직및제도운영 415 참고 5-1 : 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법 ) 428 참고 5-2 : 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 450 참고 6 : 조례개정안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 456

9 표목차 [ 표 2-1] 지방의회가선출( 추천) 하는자 10 [ 표 2-2] 의견제시의건 에대한위원회 / 본회의의결문제 11 [ 표 2-3] 집행기관에대한지방의회의보고요구권문제 13 [ 표 2-4] 지방의원발언의면책특권부여여부 15 [ 표 2-5] 정읍시의회전원위원회관련조례규정 20 [ 표 2-6] 국회의전원의원회구성 운영개요 20 [ 표 2-7] 하나의정당소속의원이 2 개교섭단체구성가능문제등 22 [ 표 2-8] 안양시의회교섭단체구성관련조례규정 ( 예시) 22 [ 표 2-9] 지방의회교섭단체및교섭단체대표의원의역할( 예시) 24 [ 표 2-10] 지방의회사무직원관련문제 27 [ 표 2-11] 상임위원회가없는지방의회의전문위원임명문제 28 [ 표 2-12] 특별위원회구성시전문위원, 직원지원문제 29 [ 표 2-13] 인천광역시의회전문가활용관련조례( 예시) 29 [ 표 2-14] 최근 5 년간전국시도별출생아수비교 32 [ 표 2-15] 경기도시군별인구현황비교 34 [ 표 2-16] 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 2015 회계연도세입결산액비교 35 [ 표 3-1] 위원회기능에관한이론의비교 49 [ 표 3-2] 지방자치법위원회설치및권한관련 53 [ 표 3-3]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중상임위원회관련 54 [ 표 3-4] 각광역단체의회상임위원회현황비교 56 [ 표 3-5] 런던광역시정당별의석및위원회배정비율 63 [ 표 3-6] 경기도의회대수별상임위원회위원수정원 68 [ 표 3-7] 제9 대경기도의회위원회소관및직무배정 69 [ 표 3-8] 상임위원회별의원 1 인당처리안건수및발의안건수 73 [ 표 3-9] 주체별의안발의현황 74 [ 표 3-10] 상임위원회개편필요응답의원수 80 [ 표 3-11] 경기도의회 9 대상임위원회별회의시간 81 [ 표 3-12] 경기도의회 9 대상임위원회별회의시간 ( 계속) 82 [ 표 3-13] 의원 1 인당, 안건당순회의시간 OLS 회귀분석 83 [ 표 3-14] 본연구가사용한위원회권한과사무처리량기준 87 [ 표 3-15]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별실질심사처리가능금액비교 90 [ 표 3-16] 경기도권역별분류 96 [ 표 3-17] 권역별의원및위원장 & 간사현황 96

10 [ 표 3-18] 위원회별권역별의원현황 97 [ 표 3-19] 위원회별권역별위원장 & 간사현황 97 [ 표 3-20] 교섭단체별의원및위원장 & 간사현황 99 [ 표 3-21] 위원회별교섭단체별의원현황 99 [ 표 3-22] 위원회별교섭단체별위원장 & 간사현황 99 [ 표 3-23] 경기도의회소관사무중실, 국단위의사무가나누어진사례 102 [ 표 3-24] 경기도의회운영주체에대한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 104 [ 표 3-25] 경기도도시공사자산및부채현황(2009~2016) 107 [ 표 3-26]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개편종합의견 125 [ 표 3-27] 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및정수기준 129 [ 표 3-28] 17 개광역시도의회교육위원회운영현황 136 [ 표 3-29] 17개광역시도의회교육위원 1 인당교육예산액현황 138 [ 표 3-30] 대안개편방안요약 153 [ 표 3-31] 지방자치단체의조례 규칙심의회 158 [ 표 3-32] 경기도의회 2014~2016 년결산및예산심의액 166 [ 표 3-33] 각국의옴부즈만제도비교 170 [ 표 4-1] 지방자치법 [ 시행 ] [ 법률제14768 호, , 일부개정 ] 186 [ 표 4-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187 [ 표 4-3] 의회사무기구공무원의직급기준 [ 별표 4] 188 [ 표 4-4] 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및정수기준 ( 제15 조제2 항관련) [ 별표 5] < 개 정 > 188 [ 표 4-5] 해외지방의회의정책보좌지원인력제도운영현황 212 [ 표 4-6] 경기도의회사무처조직현황 : 사무처장, 5 담당관, 12 전문위원 214 [ 표 4-7] 경기도의회사무처정원현황 : 223 명 214 [ 표 4-8] 시도별의원및사무처공무원비교 222 [ 표 4-9] 직무범위불명확과매뉴얼부재로인한스트레스 223 [ 표 4-10] 국회입법조사처인력현황 228 [ 표 4-11] 국회예산정책처인력현황 230 [ 표 4-12] 경기도의회예산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242 [ 표 5-1] 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현황( 기준) 251 [ 표 5-2] 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운영현황 ( 기준) 251 [ 표 5-3] 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발의주체현황( 기준) 252 [ 표 5-4] 국가와지방자치단체재정사용액비교 285 [ 표 5-5] 의회사무기구의공무원직급기준 289 [ 표 5-6] 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및정수기준 289

11 그림목차 [ 그림 2-1] 경기도인구변화현황(2002 년~2016 년) 31 [ 그림 2-2] 경기도행정구역현황지도 33 [ 그림 2-3] 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 2015 회계연도세입결산액비교 36 [ 그림 2-4] 경기도지방자치단체연도별세입결산현황 37 [ 그림 2-5] 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비교 38 [ 그림 2-6] 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연도별고령화율비교 39 [ 그림 2-7] 2 기연정실행위원회구성의골자 41 [ 그림 3-1] 의회위원회의기능 51 [ 그림 3-2] 경기도의회발의안건수 73 [ 그림 3-3] 인원수에따른 1 인당순회의시간의변화 84 [ 그림 3-4] 인원수에따른 1 인당, 안건당순회의시간의변화 84 [ 그림 3-5]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별실질심사처리가능금액비교및조정포인트정리 92 [ 그림 3-6] 평균실질심의가능액기준상임위원회위원수및직무조정의견 93 [ 그림 3-7] 경기도의회 9대상임위원회별의원 1 인당처리안건수 94 [ 그림 3-8] 제9대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별 1 인당안건처리량비교 95 [ 그림 3-9] 제9 대경기도의회각상임위원회출신위원의운영위원회위원선정현황 101 [ 그림 3-10] 교육위원회 2 분화방안 121 [ 그림 3-11] 교육위원회소관직무세분화방안 121 [ 그림 3-12] 실질권한액, 1 인당안건수, 위원정수높은위원회분류 123 [ 그림 3-13] 실질권한액과 1 인당안건수가작고위원정수높은위원회분류 124 [ 그림 3-14] ( 제1 안)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개편제안 126 [ 그림 3-15] ( 대안)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개편제안 126 [ 그림 3-16] [ 제1 안] 12 개상임위원회로운영할경우의개편안 130 [ 그림 3-17] 전국 17개광역교육청 2017 년예산규모비교 139 [ 그림 3-18] 전국 17 개광역시도학령인구변화추이 140 [ 그림 3-19] 도의원대상설문조사결과 : 교육위원회 2 분화에대한의견 146 [ 그림 3-20] <1 안> 제1 교육위원회 147 [ 그림 3-21] <1 안> 제2 교육위원회 148 [ 그림 3-22] <2 안> 교육정책위원회 149 [ 그림 3-23] <2 안> 교육재정위원회 149 [ 그림 3-24]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조직도 150 [ 그림 3-25]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조직도 151 [ 그림 3-26] 대안( 세분화방안) 의개편실제 153

12 [ 그림 3-27] 전국지방의회조례규칙보유현황 155 [ 그림 3-28] 제1 안복지위, 여가교위통합및교육위 2 분화방안 180 [ 그림 3-29] 대안교육위소관직무배분안 181 [ 그림 3-30] 12 개상임위원회로운영할경우의개편안 182 [ 그림 4-1] 싱가포르의회사무기구조직현황 195 [ 그림 4-2] 뉴욕시의회사무기구조직현황 197 [ 그림 4-3] 영국맨체스터지방의회사무기구조직현황 202 [ 그림 4-4] 인력확충이필요한사무처조직은? 218 [ 그림 4-5] 사무처조직개선에대한도의원설문조사결과분석 219 [ 그림 4-6] 국회입법조사처조직현황 228 [ 그림 4-7] 국회예산정책처조직현황 230 [ 그림 5-1] 경기도의회사무처인력및조직조정안 290

13 제1장서론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오늘날지방자치단체의사무는국가사무의상당부분을위임하면서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로어느때보다도그범위와역할이커지고그분야도다양해 지고있다. 그리고그속도는해가갈수록더빨라지고있다. 뿐만아니라 19 대대통령선거가끝나면서지방분권강화의흐름은더욱강화되고있다. 이러 한흐름은자연스러운것이라고할수있는데, 우리나라가양적으로나질적으 로나선진국에진입하게되면서나타나는다양한국민들의행정수요와재정수 요에대응해야할정부의역할이커지고있으며이러한수요는생활권에근접 한이슈로다양하게촉발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생활권에근접한다양한행 정수요에시의성있게대응할수있는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해지고커 지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평가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역할은사무분야에서만나타나는것뿐만아니라그에걸맞 은수행능력보장을위해서재정배분도함께늘어나고있다. 실제로기금을 제외한예산의경우실제지출규모가교육자치재정을제외하고서라도중앙정 부의실제지출액을지방자치단체가넘어섰다. 한편으로는국민의생활권의 다양한재정수요를대응하는차원으로바람직한일이지만또한편으로는예 산과권력이커지고있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민의견제와감시가제대로 이뤄져야한다는우려섞인요구가커지고있다. 그리고이러한국민의지방자 치단체에대한견제와감시의역할은거의유일하게지방의회가주민을대표 하고대리하여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는헌법제118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의회를둔다. 고규정하고있 으며, 지방자치법제30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주민의대의기관인의회를둔 다. 를, 제93 조에서 특별시에특별시장, 광역시에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특 별자치시장, 도와특별자치도에도지사를두고, 시에시장, 군에군수, 자치구 에구청장을둔다. 고규정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의사를내부적으로결정 하는최고의결기관으로지역주민의대의기구인지방의회를두면서, 외부적으 로지방자치단체의의사를표명하고그사무를통합 관리하는집행기관으로지

14 방자치단체장을두고있는것이다. 즉, 기관구성상기관대립형제도를채택하 고있다. 1) 그러나기관대립형제도형식과는다르게실체는강집행부-약의회로집약해 서평가되는역학관계의현실이있다. 원칙과원리는마치수레의두바퀴처럼 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가함께굴러가는구조이지만바퀴하나가지나치게 작아서심하게기울지는바람에제자리에서뱅뱅돌거나심지어넘어져버릴 우려가있는현실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러한한계적인평가를하는데에는 지방의회가기본적으로주민에대한대표성과입법전문성을충분히확보하지 못하는상황이있다. 주민대표성은주민의권력을대리하는정당성확보차원 에서반드시필요한것이며, 입법전문성은실효성있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 견제와감시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것이다. 지방의회의대표성과전문성에대한우려는주민들의지방의회에대한낮은 신뢰의문제로표면화되면서거꾸로지방의회의법 제도측면에서의한계상황 을가리는악순환을낳고있다. 지방의회를집행부에비해약한존재로자리매 김하는원인으로는자치입법권등의자치권의제약과의회사무기구에대한독립성과조직권을확보하지못하는문제가근본적으로존재하며지방의회를전문적으로보좌하는사무기구가질적으로나양적으로현저히부족한측면을무시할수없다. 그러한의미에서경기도의회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많은변화과정을걸어 왔다고볼수있다. 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의인구가늘어나고자체적인재 정능력이높아지면서도의재정과조직과맞추어늘어났고경기도의광역의 회인경기도의회역시의원의수가늘어나고사무기구의조직과인력도늘어 났기때문이다. 또한지방자치단체로는최초로연정이라는실험적인시도가추 진되는면을주목하지않을수없다. 현재경기도는낮은단계의정책연대를 넘어서예산연정으로대표되는실질적인연합정치실현을위해나아가고있다. 경기도의연정은경기도지사와경기도의회야당간의합의를바탕으로추진되는협의민주주의실험으로써다수의석을확보하지못하면내각이해산되는의원내각제도하가아닌지방자치단체장의임기가보장되는기관대립형권력 구조에추진되는, 즉집행부의결단을통해실행되는정당간연합의성격이라 1) 박종범, 2014, 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손진상, 2012, 지방의회사무기구의효율적인운영및인사제도개선방안

15 고볼수있다. 그런만큼협의민주주의실험도전은높게살수있지만의원 내각제도가밑바탕이되지않은뿌리가깊지않은한계도무시할수없다. 단 순히도의회의다수당이야당이기때문에도지사와여당이분점정부의상태를 해결하고자하는정치판단의일종이거나정치자산을확보하기위한전략적 판단에그치게될경우경기도의연정실험은실질적인상생과화합의민주주 의를정착시키기보다는그저형식적으로예산과집행권력을분점하는수준 으로전락할우려도있는것이다. 특히집행부에비해서정책과사무조직과 인력이턱없이부족한도의회가도지사가대표로있는집행부와대등한연정 의파트너로자리잡기에는그펀더멘탈이취약하다고볼수있다. 또한경기도는그지역적범위에서도독특한특성을가지고있다. 시를둘러싸는형태로 형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특별 31개라는가장많은기초지방자치단체를갖고있는대 그래서같은광역지방자치단체로묶여있음에도불 구하고기초자지단체간의공감대가적은편이며각기초지방자치단체주민 을대변하는지방의회의원의특질과관심사항도공통점보다는다양한색깔 을갖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럼에도경기도는인구가가장빠르게증가 하고있는광역시로서다방면에서변화하는환경에놓여있으며그만큼도가 대응해야할이슈도새롭고다양하며, 특히도내중앙이슈대응은그중요성이 크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공감대와공통된이슈가적은상황에서도의회 가다양한지역이슈와중요성이큰도내중앙이슈에대응하기위해서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이강화되어야하는것은당연하고넓고다양한기초지방자치 단체를커버하기위해서의회와의원들을위한의정사무보좌기능도크게향 상되어야하는상황이라고볼수있다. 본연구는이렇게특수한상황에있는경기도와경기도의회에더욱특화되어 서지방의회의정책과사무역량의강화를위한방안을도출하고자하며더 나아가차기지방선거때에헌법개정이가시화되는상황에서지방의회의역 량강화를위한법과제도의개선방향과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16 제2절연구의범위 본연구는기본적으로지방의회의역할과기능강화를위한개선방안을도 출하기위한것으로서광역지방의회를기본으로하여경기도의회를연구대상 으로삼고있다. 특히광역지방의회는기초지방의회에비하여재정자립도가안 정적이며, 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의정비의금액도상대적으로높고지방 의회예산도우위에있다는점에서의정기능강화를위한재원도어느정도 확보되어있는좋은여건이조성되어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래서본연구의내용적범위는우리나라지방자치제도하에서지방의회의 의의, 지위및권한과역할및활동범위에대해서현황평가와발전과제도출 로잡았다. 이를위해서지방의회의의의와역할및지위, 권한에대해서이론 적으로살펴보고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발전속에서정착된제도와지방의회 의위원회와교섭단체현황에대해서살펴보고, 지방의회의원들의의정활동을 보좌하고있는사무기구와조직및직원현황을살펴보고경기도의회의상임 위원회구성에대한이론적기반과원칙을도출하고광역지방의회의원의의 정활동을보장하고보좌하는사무기구의다양한기능들에대해서검토해보고 그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연구의시간적범위는지방의회가부활된 1991년이후를연구의배경으로 하고있으며, 지방의회에서의원들에대한유급제가본격적으로도입된 2006 년을시점으로그후부터 2017 년현재까지로그주요한범위를한정한다. 연구의공간적범위는경기도를대상으로하였다. 앞서연구배경에서살펴 보았던것처럼경기도는현재가장많은인구(12,716,780 명) 가살고있는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국토의약 10% 의면적(10, km2) 을차지하고있다. 2) 가 장많은기초지방자치단체와가장많은지방의회의원수를갖고있어서가장 많은주민과다양한이해당사자를포괄하고있는경기도의회의의정활동강 화와관련한연구가되며, 그만큼지방분권강화흐름속에서가장선도적인 지방의회역량과기능강화를위한개선방안연구가될것이다. 2)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및인구현황 ( 기준)

17 제3절연구방법 본연구는지방의회의기능과역량강화를위한기존제도의개선방안도출을 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사무기구와위원회, 지방의회관련법령 및제도, 세가지테마축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이를위해서지방의회의의 의와역할에대한이론적선행연구검토를바탕으로현재쟁점이되고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강화이슈에대한개선방향과원칙을수립하고자하였다. 수립한비전과원칙을기반으로경기도와경기도의회의현황의특징을분석 하였고, 이를통해서경기도의회가처해있는문제점과그구체적인해결방안 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경기도의회각상임위원회의구성과그소 관직무에대해서분석을진행하였고이를권한배분의균형의관점, 상임위원 회운영의부담정도, 사무의일관성및지역과정당의분권적참여라는관점 에서평가를진행하였다. 경기도의회의특징과문제점분석, 상임위원회및사무처구성의원칙에입 각한평가를바탕으로구체적인상임위원회조직의개편안과소관직무의배 분안을제출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서효율적 전문적위원회운영을위한 정량데이터분석을진행하였다. 특히지방자치단체와의회의구성주체라고 할수있는본청실국장을비롯한주무부서담당자와공무원노조와의심층인 터뷰를진행하였고도의원에대한 2차례의설문조사와의장단에대한심층인 터뷰, 의회사무처직원과의워크숍과인터뷰및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본연구는경기도의회의가장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한이상적인위원회 수와위원정수및직무배분안을제안하고있으며, 이에대한다양한구성원 의의견과추진의향을확인하여실질적인추진가능성도점검하고자하였다. 그리고제한적인지방분권제도전반에대한개선과제중지방의회의기능과 권한을강화하기위한헌법및법령제도개선제안을담았으며, 특히경기도의 회의기능강화에직접적인연관성을가지는개선방안에대해서는구체적인 추진방향과방법까지제시하고자하였다.

18 제2장지방의회의현황과발전과제 제1절지방의회의의의와구성 1. 지방의회의의의 지방자치란일반적으로 일정지역을기초로하는주민들이자치단체를구성 하여그지역의공동사무를주민들의부담에의하여스스로처리해나가는 것 이라할수있다. 지방자치가지역주민에의한자치를뜻하지만, 모든주민이지방행정에참여 할수는없다. 그러므로근대적인대의제의원리를따라주민의선거에의하여 의결기관인지방의회를구성하고, 행정을집행하는집행기관을구성한다. 지방자치에있어서지방의회는 로하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 주민에의하여선출된지방의원을구성원으 그자치단체의의사를결정하는동시에집행 기관을감시하는최고의사결정기관 이라고할수있다. 지방의회는해당자치 단체의의사를결정하고집행기관의행정활동을감시하기위하여여러가지 구체적인권한을행사한다. 2. 지방의회지위와권한 1) 지방의회지위 지방의회의지위는집행기관과지방의회와의관계를어떻게구성하느냐에따 라다르다. 지방의회와집행기관양기관의구성및조직형태는매우다양하다 우리나라의경우양기관이대립관계에있는 기관대립형 에속하는데이러한 형태에서의지방의회는다음과같은지위를가진다. 지방의회의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지위

19 2 의결기관으로서의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지위 4 감시기관으로서의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지위지방의회는주민이선출한의원으로구성되며, 자치단체의중요의사를심의 결정하는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지위를가진다. 주민이지방행정에직접참여하지못하고대표자를선출하여행정에참여하는 대의제에의한간접참여정치에있어서는주민의대표기능을담당하는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이기능을담당하는기관이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는의결기관으로서의지위를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지위는중요 한사항에대하여그자치단체의의사를최종적으로결정하는기능을가진다 는것이다즉자치단체의주민부담에관한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등그지 역의전반적인정책을심의하여최종적으로결정한다. 항을집행하는것은집행기관에의하여이루어지게되며, 지방의회가결정한사 자치단체의의사를 최종적으로확정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의견제시에그치는자문기 관과는기능이다르다. 3) 지방의회는자체단체의법령이라할수있는조례의제정기능과이에관련 한제반기능을담당하는입법기관으로서의지위를가진다. 지방의회가입법권 을행사하는것은가장기본적인기능을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 자치단 체의장에게도 규칙 의제정권이부여되지만이는지방의회가제정한조례 의위임에의하여제정되는것이다. 지방의회는집행기관이적법하고합리적인행정을집행하고있는가를감시 하는감시기관으로서의지위도가진다. 지방의회가이기능을담당하는것은 본질적인기능이아니고입법기능의역할을하기위한부수적인기능이라는 주장과본질적인기능이라는주장이맞서고있는데부수적인기능으로보는 것이다수설이다. 2) 지방의회권한 3) 조창현, 1991, 지방자치사전, 청계연구소, p.119.

20 지방의회는그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여러가지권한을가지고있다. 러한지방의회의권한은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등지방자치관련법령등 에의하여부여되고있다. 이권한을형식적인관점에서분류하면의결권, 감 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제시권( 의견표명권), 보고및서류제출 요구권등이있다. 이 1 의결권, 2 행정감시권, 3 자율권, 4 선거권( 선임, 추천권), 5 청원수리 권, 6 의견제시권, 7 서류제출요구권, 8 출석요구권및질문권, 9 보고받을 권한, 10 청구권 (1) 의결권 의결권은자치단체또는의회자체의의사를결정하는권한이다. 이의결권에 의하여조례를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결산을심의 확정 승인하는등법령과 조례에의하여지방의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과중요정책을심의 의결한다. 우리나라지방의회의의결권의범위는제한적열거주의를채택하고있다. 이 는법령이나조례에서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의회의의결대상에 서제외된다는것이다. 여기서의결이라는의미는지방의회의회의체에서결정된것을의미한다. 의결사항에는법령에의해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한것은물론조례로 정하는사항, 승인또는동의받는것을포함한다. 지방의회의의결사항으로서는 1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규정에한 11 가지의결사항, 2 도록되어있는사항, 3 쳐야할사항으로나눌수있다. 지방자치법령이나기타법령에의해지방의회의의결을받 당해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지방의회의의결을거 조례에서지방의회의의결대상으로정할경우에법령에의해단체장이공무 원에게처리권한을부여한것은의결대상에추가할수없다. 가. 지방의회의결의효력

21 지방의회는의결권을행사함으로서의회의의사를결정함. 지방의회의의결 에는지방자치단체의단체의사를형성하는의결 과 의회자체의기관의사를 형성하는의결 이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단체의사를형성하는의결 음. 지방의회의의결권행사가당해자치단체의의사를형성( 결정) 하는것이있 이에대한지방의회의결이효력을발생하기위해서는단체장에게이송되 어일정한조치나집행행위가있어야함. 이러한예로서는조례안의결, 예산 안의심의 의결, 결산, 예비비승인, 지방채발행의결등이있다. 다. 지방의회의기관의사를형성하는의결 지방의회의의결중에는단순히지방의회기관자체의의사를결정하는의결 이있음. 이에대한지방의회가의결을하게되면의회기관결정으로효력이 발생하며예외적으로의장이의결내용을대외에표시( 관계기관에이송) 하는경 우도있음. 이의결은다른기관을기속하지못하고, 의회내에서만효력을가 지게됨. 이러한예로서는건의안및결의안의결, 청원의결( 채택) 등이있다. (2)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행정집행상태를감시하고 통제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지방의회의감시 통제권은지방행정사무에대한 감사권과조사권에의하여구체화된다. 그리고단체장및보조기관( 공무원) 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등에의해서도감시기능을수행한다. (3) 자율권 자율권이란지방의회의조직과운영에있어서국가나집행기관등외부기관으로부터관여나간섭을받지않고스스로규율하는권한을말한다. 지방의회

22 의자율권은 1 회의규칙제정권, 2 회의의개폐및회기결정권, 3) 질서유 지권, 4 의원의징계및자격심사권, 5 의장 부의장불신임권, 내부조직권등 을들수있다. (4) 선거권( 선임, 추천권) 지방의회는선거에의해서의사를결정하기도한다. 이선거권중에는의회내부조직의구성원에대한선거권과지방자치법령이외의법령과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등에의하여주어지는선거권으로구분된다. 지방의회가선임권을행하는경우로서결산검사위원선임( 자치령 83) 의예를들수있다. 또한지방의회는단체장이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위원을선임에있어서법령이나조례규정에따라지방의회가전부또는그일부를추천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추천한다. [ 내부조직을위한선거] 의장, 부의장선출 임시의장선출 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 [ 표 2-1] 지방의회가선출( 추천) 하는자 [ 기관구성 ( 내부, 외부) 을위한선임및추천] 결산검사위원선임 집행기관의각종위원회위원추천등( 단체장의요구, 법령 조례의규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추천 ( 단체장이의회동의거쳐위촉) (5)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지역주민이지방의원 받아제출하는청원을수리하고이를처리하는권한을가진다. 1인이상의소개를

23 (6) 의견제시권(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의결권을가지는이외에그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위해서당해자치단체의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등외부기관에대하여의견을표명하고제시할수있는권한을 가진다. 의견제시권은지방의회의의결권과감시권에대한보완적이고부가적 인권한이라할수있다. 의견제시권은일반적으로건의안, 결의안형식으로발의되어위원회와본회 의또는본회의의의결을거치게된다. 이는법적근거없이건의또는의견을 제시하는것이다. 예를들어, 지방의회가당해지방자치단체의지역개발을위 해 A 지역그린벨트해제결의안 을채택( 의결) 하여국회나중앙행정기관등 에건의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의견제시권에는법령에서일정한행위를하기전에지방의회의의사 를수렴하기위해의견을듣도록한사항도있다. 이는지방의회입장에서보 면 의견제시권 이되게된다. 예로서는지방자치단체의폐치 설치 분합, 명칭과구역변경( 자치법 4 조 2), 일정한도시계획관련사항결정, 경관계획수립또는변경( 경관법 105) 등이여 기에해당된다. 법령규정에서지방의회의의견을듣도록한사항에대해의회 의의견제시절차를거치지않으면절차상하자로인한무효가된다. [ 표 2-2] 의견제시의건 에대한위원회 / 본회의의결문제 지방의회에서 의견제시의건 의처리과정은 1 위원회 - 본회의 또는 본회의, 2 본회의 ( 상임위원회가없는의회) 의심의 의결과정을거쳐야공식적인지방의회의견이되는것임. 일부지방의회에서는편의적으로의장이위원장또는의원들의의견을듣거나또는간담회등에서의견서를작성하여집행기관에통보하는경우가있는데, 이는바람직하지않으며지방의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 (7) 서류제출요구권( 자료요구권)

24 지방의회는집행기관의사무를감시하고안건심사를원활히하기위하여감 사와조사, 그리고안건의심사와직접관련이있는서류의제출을단체장에게 요구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자치법 40). 의회의서류제출요구는늦어 도제출일 3 일전까지행하여야한다. 자료요구를받은단체장은법령이나조 례에서특별히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에응하여야한다( 자치령 38 1) 그리고지방의회는집행기관으로부터스스로또는법령규정에의해서류 ( 자 료) 를제출받는다. 예를들어, 단체장이 기구 정원에관한규칙을제 개정하 는경우 이를공포한날부터 10 일이내에지방의회에제출토록되어있다. 제출형식은공문에의한문서사본형태의제출이면될것이다. 또한지방재정 법에서는집행기관에서지방세의비과세 감면내역을지방의회에제출하도록하 고있다. (8) 출석요구권및질문권 지방의회의본회의나위원회에서는행정사무집행또는안건심사와관련하여 질의또는질문하기위해단체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 자 치법 37 2), 그리고지방의회가휴회 폐회중이라도자치단체의행정에대하 여질문을하고답변을받아볼수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두고있다( 회의 규칙 74 1). (9) 보고받을권한 다. 지방의회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집행기관의행정처리에대해보고를받는 집행기관의보고대상은자치법령이나다른법령에의해지방의회에보고 하도록한사항을말한다. 이러한보고받을사항은인력기본계획수립( 안) 에대 한보고, 행정사무감사 / 조사결과보고서에대한처리결과의보고등이있다. 그리고지방의회는법령규정에따라단체장으로부터제출되는일정사항들을 접수한다. 예를들어, 자치단체가기구 정원에관한규칙을제 개정하는경우 공포한날부터 10 일이내에이에관한사항을지방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7 조).

25 [ 표 2-3] 집행기관에대한지방의회의보고요구권문제 지방의회가집행기관에게업무상황등에대한보고를요구할수있는권한, 즉 보고요구권 은지방자치법령에명문규정은없음. 그러나지방의회는집행기관을감시하는기관이고, 서류제출요구권을가지고있으며, 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관업무에대한답변을듣기위해출석요구권을가지고있는이상지방의회는보고를요구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임. 특히, 지방의회는단체장과관계공무원으로부터답변을듣기위해출석요구를할수있는데, 집행기관의답변은의문나는사항이나보고를전제로하는경우도있음. 따라서지방의회는집행기관에대해보고를요구할수있을것임. 그러나집행기관에게보고를요구하는경우에는보고일시, 형식, 보고자등에대해사전에협의등이필요하다고할것임. 왜냐하면, 의회의보고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이를강제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임. (10) 청구권 지방의회는단체장에게일정한행위를해줄것을청구하는권한도있다. 주 민투표법( 제9 조) 에의해지방의회는단체장에게주민투표실시를청구할수 의 와는법적성격이다르다. 이는지방의회가단체장에게일정한사항을추진 해줄것을요청하는면것으로서단체장등은이건의에기속되지않는다. 그 러나 청구 는법적인근지방의회의 건의 는다른기관이나단체장에게법 적근거없이요청하는거하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서단체장은이청구에기 속되게된다. 3. 지방의회의원의권리와의무 1) 지방의회의원의지위와신분 지방의원은당해자치단체주민들의직접선거에의해서선출되는대표자로 서지방공무원법상특수경력직인지방정무직공무원이다. 즉, 임용권자에의하

26 여임명되는일반직공무원과구별되는선거직공무원이다. 지방의원이주민의대표자로서지위를가지고있다는것은의원을선출해준지역주민만을대표하는것이아니라당해자치단체의모든주민을대표하는것이다또한지방의원은지방의회의구성원으로서일정한권한과의무가부여된다. (1) 지방의원의지위와신분 특수경력직지방정무직공무원 선거직공무원 주민대표자 (2) 지방의회의원의권리와의무 지방의원은의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서일정한권리를가진다. 원은합의제기관인지방의회의구성원이기때문에그권리는의원이단독으 로행사할수있는권리와공동으로행사하여야하는권리가있다. 지방의원의 주된권한으로서는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과피선거 권, 청원소개권, 서류제출요구권등이있다. 익 2) 지방의원의권리 6 1 의안발의권 2 동의발의권 3 발언권 4 표결권 5 선거권및피선거권 청원소개권 7 요구권( 청구권) (1) 의안발의권 지방의원은의회에서의의결대상이되는의안을발의할수있는권한을갖는 다. 그러나업무의성질상단체장의권한에속하는사항과예산안및결산동 의안승인안과같은의안은의원이발의할수없다. 동의안과승인안은일반적으로단체장이일정사항을집행하기전 후에지방

27 의회의의결을얻기위해제출하는것이므로단체장이제출하게된다. 다만, 지방의원도의회의내부사항, 즉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의원사직의건 등은제 출할수있다. 의안발의권은의원개인이행사하는권리가아니라일정수이상의다른의원 의찬성( 발의정족수충족) 이있어야한다. 조례안등일반적인의안의발의정 족수는재적의원 1/5 이상또는 10 인이상으로되어있다( 자치법 66 1). (2) 동의발의권 동의란안건을처리하거나회의를진행함에있어서필요한사항을제안. 제출하는것을말한다. 의원은본회의나위원회에서동의를발의할수있는데 이동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된다( 회의규칙 25). 즉 1인이상의찬성으로의제가 (3) 발언권 회의체에서의회의진행은말로시작하여말로종료된다. 의원은회의에출석하여의장( 위원회는위원장) 의허가를받아질의하고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구두동의를위한발언등을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 표 2-4] 지방의원발언의면책특권부여여부 국회의원에대해서는헌법( 제45 조) 에서 국회에서직무상행한발언과표결에관하여국회외에서책임을지지아니한다. 고규정하여국회의원에게국회에서발언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고있음. 이러한면책특권을지방의원에게도적용할수있는가? 지방의원에대해서는헌법과법에아무런명문규정이없으므로지방의원의발언에면책특권을동일하게부여할수없다는것임. 따라서지방의회내에서의원의발언은경우에따라민사상, 형사상책임을져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음.

28 (4) 표결권 표결권은지방의원에게가장중요하고기본적인권한으로서심의하는안건에 대하여찬성 반대또는기권의사를표시할수있는권한을의미한다. (5) 선거권및피선거권 지방의원은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임시의장등을선출하는권리 를가진다. 동시에이러한직에선출될수있는피선거권을가진다. (6) 청원소개권 주민이행정기관에청원을할수있는청원권은헌법에보장되어있는국민 의권리이다. 그러나주민이지방의회에청원하고자할때에는의원 1인이상 의소개를얻어제출하여야한다. 경우에청원의소개의원이될수있다. 따라서지방의원은청원의취지에찬동하는 (7) 요구권( 청구권) 지방의원은의회또는의장에게어떤행위를구하는요구권( 청구권) 을가진 다. 구체적으로 1 임시회소집요구권( 자치법 452), 2 의원의자격심사요구 권( 자치법 79 1), 3 의원의징계요구권( 자치법 83 2), 4 단체장또는관계공 무원의출석 답변요구권( 자치법 41-42), 5 본회의재개요구권( 회의규칙 162). 6 서류제출요구권( 자치법 40), 7 서면질문요구권( 회의규칙 74 1) 등이있다. 이러한요구권은의원이단독으로행사하는것이아니고일정수이상이의 원과함께공동으로행사하게된다. 다만, 서류제출요구권은의원 1인이요구 할수있다. 지방의원의요구사항에대해일단요구하면당연히효력을발생하는것이아 니다. 의원의요구는법령이나조례, 규칙등의규정에의거당연히효력이발 생하는것이있고( 위의 1, 5, 7), 법적효력이발생하기위해서는위원회또

29 는본회의의의결절차를거쳐야하는것이있다( 위의 3, 4, 6). 3) 지방의원의의무 지방의원은주민의대표자로서또한지방의회의구성원으로서의무를지닌다. 이들의무를위반하는경우에는징계대상이되며심지어는의원의신분을잃게되는경우도있다. 지방의원의의무로는다음과같다. 1 공공이익우선의의무 2 청렴및품위유지의무 3 회의출석및직무전 념의의무 4 직위남용금지의의무 5 겸직및거래등의금지의무 6 질서 유지의의무 (1) 공공이익우선의의무 지방의원은의정활동을하고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공공이익을우선하 여양심에따라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할의무가있다( 자치령 361 1). 공공이익우선의의무는의원에대한정당구속의한계가되기도하기때문에 중요한의미를갖는다. 4) (2) 청렴및품위유지의의무 지방의원은청렴해야하고의원으로서의품위를유지할의무가있다( 자치법 36 ⓷). 그러므로지방의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 간접을불문하고사례증 여 향응을받을수없다. 여기에서품위유지의의무는직무활동과관련이없는 사생활과관련된품위유지도포함된다고할수있다. 내에서징계대상이된다. 이의무의위반은의회 (3) 회의출석및직무전념의의무 4) 최인기 이봉섭, 1993, 지방의회론, 법문사, p.188

30 지방의회는합의제기관이기때문에회의를열고의결하기위해서는일정수 이상의의원이출석해야한다( 자치법 63). 따라서의원은지방의회의구성원으 로서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출석할의무가있다. 그리고지방의원도공 무원이므로성실과전력을다하여그맡은바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4) 직위남용금지의의무 지방의원은그직위를남용하여자치단체, 공공단체또는기업체는기업체와 의계약이나그처분에의하여재산상의권리 이익또는직위를취득하거나다 른사람을위하여그취득을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 자치법 36 2). 따라서 지방의원은어떠한경우에도직위를남용하여청탁을하거나경제적인이익을 추구해서는안된다. (5) 질서유지의의무 지방의원은본회의와위원회등지방의회에서회의질서를지켜야할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법또는회의규칙에위배되는발언이나행위를함으로써회의 장질서를문란하게한때에는의장( 또는위원장) 으로부터제지받거나그발언 의취소명령을받을수있다. 이에불응하는의원은당일회의에서발언이금 지되거나퇴장조치를받을수도있다( 자치법 82). 그리고지방의원은회의장에서다른사람을모욕하거나다른사람의사생활 에대한발언을하거나, 다른위원의발언을방해할수없다. 또한의원은의 장또는위원장의허가없이연단이나단상에등단하여서는안된다( 자치법 84), 의원이이러한질서유지의의무를위반할경우에는징계의대상이된다. 4. 지방의회본회의와위원회 1) 본회의 본회의는그자치단체의의원전원으로구성되는회의체이다. 본회의는지방

31 의회가의사결정을함에있어서최종결정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의결 선임 동의 결정한다 고할때, 이 지방의회 는본회의를의미하게된다. 2) 위원회와소위원회 (1)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업무가증대하고전문화되어감에따라지방사무를심의결정하는지방의회도안건을능률적이고전문분야별로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소수의의원으로구성하는회의체가위원회이다. 위원회는본회의에서의의안심의에앞서예비적으로심사하는기능을담당하게되는데최종결정권을가지는것이아니라예비적인심사권을가진다. 위원회는상설되어있는상임위원회와특정한안건을심사하기위해한시적으로구성되는특별위원회가있다. (2) 소위원회 위원회에는안건을효과적으로심사하기위하여소수의위원으로구성되는소위원회가있다. 이소위원회는위원회가본회의에대한것과같이위원회의예비적심사역할을담당한다. 3)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가설치된지방의회에서는안건을소관상임위원회-본회의에서심 의 처리한다. 이에따라중요한안건이나현안사항이일부의원들로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실질적인심사가이루어지는문제가있게된다. 이러한한계를 극복하기위해국회와일부지방의회( 정읍시의회등) 에서모든의원으로구성 되는 전원위원회 를구성한다. 전원위원회는일반상임위원회의성격을가지면서모든의원이참여하는데, 역할은일반적으로중요한안건등을심사한다. 이있을경우개최한다. 그리고회의는심사대상안건

32 [ 표 2-5] 정읍시의회전원위원회관련조례규정 제7조의 2 전원위원회 1의회는다음사항에대한심사등을위하여의원전원으로구성되는전원위원회를개회할수있다. 1, 위원회의심사를거치거나위원회가제안한의안중지방조직에관한조례안조세또는주민에게부담을주는조례안, 막대한재정적부담을주는조례안등주요의안은본회의상정전이나본회의상정후에의장의소집또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전원위원회의심사를요구한사항 2, 상임위원회에서전원위원회의심사 의결이필요하다고부의한사항 3, 정읍시및유관기관 단체의주요사업에대한전원위원회에서청취및검토등이필요하다고의장의소집또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는사항 2전원위원회는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의안에대한수정안과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의안을제출할수있다. 이경우당해수정안및의안은전원위원회위원장( 이하본조및제7조의 3 에서 위원장" 이라한다) 이제출자가된다. 3전원위원회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의 3 전원위원회운영 1제7 조의 2 제1항제1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하여전원위원회의개회를요구할때에는그이유를기재하여요구의원이연서한요구서를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의 2 제1항제1호의경우전원위원회의개회요구서는늦어도본회의에서당해의안에대한토론이시작되기전까지제출되어야한다. 2전원위원회개회는제7조의 2 제1항제1호및제2호의경우심사요구가있는때부터본회의에서당해의안에대한토론이시작되기전까지로한다. 3전원위원회의위원장은의장이되거나부의장이된다. 다만, 의장은본회의심사 의결이필요한의안에대하여는위원장이될수없다. 4전원위원회의부위원장은운영위원회의위원장이되며, 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그직무를대리한다. 5의원은전원위원회의위원이되며, 전원위원의임기는의원의임기와같다. [ 표 2-6] 국회의전원의원회구성 운영개요 1 개회요건 위원회의심사를거치거나위원회가제안한의안중정부조직에관한법률안, 조세또는국민에게부담을주는법률안등주요의안에대하여본회의상정전이나본회의상정후에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요구가있는때임 그러나의장은주요의안의심의등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각교섭단체대표의원의동의를얻어전원위원회를개회하지아니할수있음.

33 2 위원장및직무 의장이지명하는부의장 심사대상이되는주요의안에대해수정안을제출할수있으며이경우제출자는전원위원장임. 3 정족수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출석, 출석위원과반수찬성 5. 지방의회교섭단체 1) 의의 교섭단체는지방의회나국회에서동일한정당에소속된의원들로구성되는 원내단체를의미한다. 이는지방의회운영과관련된일정한정당에소속된의 원들의의사를사전에종합하고통일시켜지방의회가원만하게운영되게하기 위한제도이다. 지방의회에서교섭단체는일부지방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 회, 전남도의회, 안양시의회, 성남시의회등) 에서구성 운영되고있다. 2) 구성요건 교섭단체는일정의원수이상의의석을가진정당을단위로구성하는것이 원칙이다( 일정수이상소속의원을가진정당은하나의교섭단체를구성할수 있음). 다만, 다른교섭단체에속하지않는의원들이모여서따로교섭단체를 구성할수있다. 1개의교섭단체를구성하기위한최소의석수는당해지방의 회조례에서규정한다( 경기도의회, 경남도의회, 서울시의회 : 10 인이상( 경기도 의회는 12 명이상), 전남도의회-6 인부산시의회 : 5 인, 안양시의회 : 5 인). 다른교섭단체에속하지않는의원들이교섭단체를구성하는경우는 1 교섭 단체를구성하지못하는 2 개이상정당소속의원이구성하는경우, 2 교섭 단체를구성하지못하는정당소속의원과무소속이구성하는경우, 3 의원으로구성하는경우이다. 무소속

34 [ 표 2-7] 하나의정당소속의원이 2개교섭단체구성가능문제등 ( 행정안전부질의회신) 1 하나의정당소속의원이 2개이상의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는가의문제 교섭단체는동일한정당에소속된의원들의원내활동을위한단체이므로 1개의정당은 1 개의교섭단체를구성하는것이일반적인원칙임. 2 교섭단체가구성된정당소속의원일부가무소속또는다른정당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는가의문제 교섭단체의구성원칙으로볼때할수없다고하여야할것임. 교섭단체가구성된정당소속의원일부가따로교섭단체를구성하려면당적을변경하고기존교섭단체를탈퇴한후에구성해야할것임 [ 표 2-8] 안양시의회교섭단체구성관련조례규정( 예시) 제2조 교섭단체의구성 1의회에 5 인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은하나의? 정당은하나의교섭단체가된다. 그러나다른교섭단체에속하지아니하는 5인이상의의원으로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다. 2 교섭단체의대표의원은그단체의소속의원이연서 날인한명부와대표의원의직인및사인의인영을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소속의원의이동이있거나소속정당의변경이있을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한사유가있을때에는당해의원이관계서류를첨부하여이를보고할수있다. 3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의원이당적을취득하거나소속정당을변경한때에는그사실을즉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교섭단체구성시기및명칭 (1) 구성시기및절차 일반적으로교섭단체구성시에언제까지구성해야하는지명확한규정이없 다. 일반적으로지방의원총선거후임기가개시된경우새로운의회가 ( 최초 집회) 되기전까지제출하게될것이다. 이경우에는의장이선출되기때문에 사무처장( 국 과장) 에게제출하고의장이선출된후이를보고하는절차를거쳐 야할것이다. 의원임기중에새로운교섭단체를구성하는때에는지체없이

35 보고하면될것이다. 교섭단체를구성할때에는 1 교섭단체명칭, (2) 구성연 월일, 3 구성의원수및명단, 4 대표의원명을기재하고, 의원들의연서 날 인명부를의장에게제출한다. 의장에게제출된교섭단체구성은허가사항이 아니라일정한요건만갖추면자동적으로구성이된다. (2) 명칭 교섭단체의명칭은일반적으로소속정당명을사용한다. 교섭단체를구성하지 못한정당소속의원과무소속의원이하나의교섭단체를구성한경우에는소속 정당명칭과다른명칭을사용할수있다.( 예 : 경기도의회 국민바른연합 5) ). 이경우주의할것은정당법상정당이아니면서교섭단체명칭으로정당명을 사용하면정당법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위반할수도있다. (3) 지위상실 교섭단체는소속의원의탈퇴 사망등으로교섭단체를구성하는최소의원수 가되지못하는때에그지위를상실한다. 4) 대표의원 교섭단체는당해단체를대표하는의원을선임하여야한다. 대표의원은교섭 단체가일정한기능을하는데그대표로서역할을한다. 대표의원은정당의대 표와는다른개념과직위이다. 선임방법은당해교섭단체에서결정한다. 5) 교섭단체소속의원의변경 이동보고 교섭단체대표의원은소속의원의이동이나변경이있는경우에의장에게보 고한다. 이는교섭단체의소속의원을기초로의회운영에결정할사항이있기 때문이다.( 예 : 위원회위원추천, 발언허가등). 5) 2017년 4월 27 일, 경기도의회바른정당 (11 명) 과국민의당 (5 명) 은도의회사무처에연합교섭단체 등록절차를마치고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에이어제3 교섭단체인국민바른연합을구성했다.

36 여기서소속의원의이동은 1 교섭단체에소속한의원의사직 퇴직 사망 자격 상실 제명등의경우와. 2 재선거, 보궐선거에서당선되거나비례대표의원의 의석승계등과같이교섭단체구성원에변동이있는경우이다. 소속정당의변경은소속의원의당적상실또는변경, 소속의원의입당에따라교섭단체구성원의변경이있는경우이다. 다른정당소속의원무 그리고소속의원의이동과변경이있음에도대표의원이의장에게이를고하 지않을경우당해의원이관계서류를첨부하여의장에게직접보고할수있 다. 또한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않는의원이당적을취득하거나소속정당 을변경한때에는당해의원이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교섭단체및교섭단체대표의원의역할 교섭단체구성취지가동일한정당에소속된의원들의의견을조정, 종합하여의회운영이원활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교섭단체및교섭단체대표의원은지방의회운영에대해일정한개입을하고역할을하게된다. 구체적인역할은당해지방의회의조례나규칙등에서정하게된다. 다만, 의장의권한행사의일부에사전적절차로서개입하게되는경우자방자치법에서부여한의장권한을침해하게되어조례또는규칙등이무효가될수도있다. 각지방의회교섭단체및교섭단체대표의원의역할은다음과같다. [ 표 2-9] 지방의회교섭단체및교섭단체대표의원의역할( 예시) 1 의원의의석은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이를정하고 2 의장은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협의를거쳐매년연말또는연초의소정일자까지다음연도의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을정하며 3 교섭단체입법활동을보좌를위하여정책연구위원등필요한직원을두고 4 각교섭단체대표의원은의회운영위원회의위원이되며, 5 상임위원회원과특별위원회위원은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비율에의하여각교섭단체대표의원의요청으로의장이선임및개선하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은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비율과상임위원회의위원수의비율에의하여각교섭단체대표의원의요청과의장의추천으로선임하며, 7 위원회에각교섭단체별로부위원장또는간사 1 인을두며, 위원장이궐위된때에는소속의원수가많은교섭단체소속인부위원장또는간사의순으로위원장직무를

37 대리하고 8 위원회는본회의의의결이있거나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본회의중에는개회할수없도록하며 9 의장은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본회의개의시를변경할수있고 10 본회의는공개하되, 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비밀을요하거나사회의안녕질서유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으며 11 의원 5분의 1 이상또는 10인이상의연서에의한동의로본회의의의결이있거나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의장은의사일정의순서를변경하거나다른안건을의사일정에추가할수있고 12 교섭단체의대표의원이정당또는교섭단체를대표하여연설, 기타발언을할때는발언시간을일반발언보다연장할수있으며, 13 의장은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동일의제에대하여교섭단체별로그소속의원수의비율에따라발언자수를정할수있고, 교섭단체에속하지아니하는의원의발언시간및발언자수는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정하며, 14 의장은 '5분자유발언의발언자수와발언순서를교섭단체별소속의원수의비율을고려하여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정하고, 15 의장은비밀을요하거나사회의안녕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부분에관하여는발언자또는그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이를회의록에게재하지아니할수있으며 16 출석요구를받은자치단체의장등은의장의승인을얻어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출석 답변하게할수있으나, 이경우의장은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해야하고 17 대집행부질문시질문자수와교섭단체에속하지아니하는의원의질문자수와질문자는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정하고, 각교섭단체대표의원은질문의원과질문순서를질문일소정의기일전까지의장에게통지하여야하며, 이경우의장은각교섭단체대표의원의통지내용에따라질문순서를정한후이를질문일소정의기일전까지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집행부에통지하여야하며, 18 긴급현안질문시의장은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이를연장할수있고, 19 의장은지방자치법제49 조의규정에의한직무중의사운영. 의회의기관조직과관련되는사항, 중요행사, 대외협력업무등의회운영과관련한주요업무는사전에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야하며, 20 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자신의직무를협의하고자할때에는각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협의를요청하고, 보좌기관으로하여금교섭단체대표의원회의 ( 이하 총무회담 " 이라한다) 에출석하여보고또는설명하게하여야하고, 21총무회담은원칙적으로의장이소집하되, 다만. 각교섭단체나그대표의원의합의또는의견조정을위한총무회담은합의또는의견조정을필요로하는교섭단체대표의원의제의로제1 당의대표의원이소집하며, 22총무회담의협의결과또는합의내용은제1당의대표의원이의장또는관련자에게서면또는구두로통보한다.

38 < 기타행정사무감사 조사시역할> 1 의장은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제출되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조사를시행할위원회를확정하고, 2 조사특별위원회는교섭단체의원수의비율에따라구성하되. 조사에의참여를거부하는교섭단체의의원은제외할수있도록하며, 3 조사특별위원회는위원장 1인과각교섭단체별로부위원장또는간사 1인을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되, 조사위원회의위원장이사고가있거나그직무수행을거부또는기피하여위원회활동이어려운때에는의원수가많은교섭단체소속인간사의순으로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고, 감사 조사를위한소위원회 반은같은교섭단체소속의원만으로는구성할수없도록한다. 의원연구단체구성 운영 일부지방의회에는소속의원의정책개발이나입법활성화를위해의원들로구성하는연구단체가있음. 이는자율적인단체인데, 일부지방의회에서는연구단체구성및연구활동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조례나규칙을두고있음( 예 : 안양시의회연구단체지원규칙 ). 연구단체는일반적으로일정수이상의원( 안양시의회 3인이상 5 인이하) 으로구성함. 그러나일부의회에서는소속의원과외부전문가연구단체를구성할수있도록하고있음. 6. 지방의회사무기구및직원 1) 사무기구 지방의회는의회사무를전담하여처리하고의원들의회의활동을보조하기 위하여사무기구를두고있다. 사무기구는조례로정하는바에의하여설치하 는데, 시 도의회에는의회사무처를, 시 구의회에는의회사무국을, 군의회에는 사무과를두고있다. 2) 사무직원

39 (1) 지방의회사무직원 지방의회에는의회사무를처리하기위해지방공무원을둔다. 시 도의회에는 사무처장, 전문위원 사무직원을시 군 구의회에는사무국장( 사무과장), 전문위 원, 사무직원을두고있다. 지방의회에두는사무직원의정수는조례로정한 다. 그러므로지방의회의사무직원도당해지방자치단체소속직원이므로정원 증원의경우에는조례를개정하여야한다. 지방의회도지방자치단체의기관이므로사무처장( 국장, 과장) 과그사무직원 은지방공무원으로보한다( 지방자치법 91 2), 의회사무직원에대한임명권은 자치단체의장이행사하되그전단계로의장의추천을받는다( 지방자치법 90). 다만, 사무직원중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대한임용권은지방의 회사무처장( 국장, 과장) 에게위임하여야한다. [ 표 2-10] 지방의회사무직원관련문제 ( 행정자치부질의회신) 1 지방의회의장이단체장에게사무직원추천시복수추천이가능한가의문제 의장의인사추천은일반적으로단수로추천을함. 그러나복수추천은임명권을제한하는것이아니라단체장의인사상선택폭을넓게하는것이므로문제는없을것임. 2 지방의회의장이추천하지아니한자를단체장이사무국직원으로임명하는경우의문제 자치법에서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은의장의추천에의하여단체장이임명 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사무직원임용에의장추천은법적요건임. 따라서추천하지아니한자를사무국직원으로임명해서는아니됨. 만약, 의장이추천한직원을임명하지못할경우, 단체장은이유를들어다시추천하여줄것을의장에게요청할수있을것임. 3 의장의사무직원추천시구두추천이가능하고, 이를위해의장은부의장등과협의를해야하는가의문제 의장이행하는사무직원추천은임명의법적요건이므로공문서로하는것이원칙임. 그러나특별한사정( 인사비밀유지등) 이있는경우구두추천도가능하다고할것임( 구두추천의경우임명절차가이루어지면사후에공무처리해두는것이바람직할것임 ) 그리고의장의사무직원추천권은의장의권한이나, 의장이부의장등과협의할

40 수도있을것임 4 지방의회사무직원에대한의장, 단체장직무명령의우선순위문제 단체장은자치법제96 조에의하여소속직원의지휘 감독권을가지고있음. 그러므로의회사무국직원도당해지방자치단체소속직원이므로단체장의지휘, 감독대상이된다고할수있음. 그런데자치법제92 조의규정에따라의회사무처 ( 국, 과) 직원은의장명을받아사무를처리하도록규정되어있음. 자치법제96조는모든지방자치단체소속직원을대상으로하고, 자치법제92조는의회사무국직원을규율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자치법제92조는제96 조의특별규정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단체장의지휘 감독과의장의직무명령이경합되는경우에는의장의직무명령이우선한다고보아야할것임 3) 전문위원 지방의회에는의원의의정활동을보좌하기위해위원회에전문위원( 또는수 석전문위원) 을두고있다. 운영및의사진행을보좌하고, 작성, 관련자료의수집 조사 연구를행한다. 전문위원의역할은위원장의지휘를받아위원회의 안건심사와관련한검토보고서및심사보고서 전문위원의수는시 도의회의경우각상임위원회마다 1~2 인씩, 시군 구의회의 경우각상임위원회마다 1~2인을두거나 1 인씩두는등다양하다. 위원회에두는 전문위원의직급과정원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한다( 지방자치법 59 3). 전문위원은일반적으로시 도의회는 4 급이하의지방공무원을, 기초의회는 5 급이하의지방공무원으로임명하고있다. 직으로보하는경우도있다. 필요한경우전문계약직이나별정 [ 표 2-11] 상임위원회가없는지방의회의전문위원임명문제 ( 행정자치부질의회신) 1 자치법이나정원기준등의규정에는전문위원을 " 위원회" 에두도록규정하고있어상임위원회가없으면전문위원을둘수없는가의문제 위원회에는상임위원회와특위가있으며, 상임위원회가없더라도특위를구성 운영할수있으므로상임위원회가없더라도직제에전문위원을두고운영할수있음.

41 [ 표 2-12] 특별위원회구성시전문위원, 직원지원문제 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경우특위지원전담전문위원과직원이없는이상기존의위원회전문위원이나직원, 의회사무처 ( 국) 의직원을겸무명령을내어지원하게하는것이바람직함. 특별위원회전문위원은상임위원회의전문위원중에서유사한업무를담당하고있는전문위원을겸무하게될것임. 4) 자문위원회및입법고문 지방의회에서는지방의원의전문적인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해외부전문가로구성되는자문위원회나입법고문등을활용하고있다. 자문위원회등을구성 활용하는경우에는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는것이일반적이다. 자문위원이나입법고문은일정기간임기를두고위촉 활용하고, 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5) 지방의회의전문가활용 일부지방의회위원회에서는전문적인안건심사와관련하여전문가를심사보 조자로위촉 활용하는제도를두고있다. 위원회가전문가를보조자로위촉하 고자할때에는위원장이의장에게이를요청하고의장은예산등을감안하여 그인원및위촉기간등을조정할수있다.( 위원장은위원회에서전문가를위 촉하자는의결이있은후에당해안건명, 전문가인적사항및경력, 위촉기간 등을명시한요청서를의장에게제출함). 이를위해서는위원회관련조례에그 근거를두어야할것이다. [ 표 2-13] 인천광역시의회전문가활용관련조례( 예시) 제6조의 2 전문가의활용 1 위원회는그의결로중요한사안또는전문지식을요하는안건의심사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당해안건에한하여학식과경험이있는 3 인이내의전문가를심사보조자로위촉할수있다. 2 위원회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문가를심사보조자로위촉하고자할때에는별지서식에의하여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의장에게이를요청하며, 당해

42 안건에대한전문가의위촉기간은 2 개월이내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위원장이위원회의동의를얻어 1회에한하여 1개월이내의범위안에서위촉기간의연장을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의장은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위촉인원또는위촉기간을조정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촉된심사보조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이어야하며, 위촉된업무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지방공무원법제6 장복무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4 위촉된심사보조자에대한수당의지급기준, 기타필요한사항은의회규정으로정한다. 5 심사보조자로위촉된전문가는위촉기간만료일이전에위촉받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위촉기간만료전이라도위원회가안건심사에대한검토보고를요구할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위촉기간중이라도위원장의요청에의하여의장이위촉을해지할수있다. 1, 위촉된업무를태만히하거나그업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신체, 정신상의이상등으로위촉기간내에위촉안건의심사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촉안건을심사할필요성이소멸된경우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규정에의한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다만,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는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대한심사가종료된때

43 제2절경기도의회의환경적특수성과역할 1. 행정구역의인구 지리적특이성 경기도는현재가장많은인구(12,716,780 명) 가살고있는광역지방자치단체 로서국토의약 10% 의면적(10, km2) 을차지하고있다. 행정구역을살펴 보면 28개의시와 3개군의기초지방자치단체로구성되어있고총 34읍 107 면 420 동으로구성되어있다. 5,003,406세대로구성되어있으며 12,061 통, 4,095 리, 92,993 반으로구성되어있다. 6) 여기서주목해야할부분은인구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측면이다. 내국인 인주민등록인구이외에법무부가파악하고있는경기도의등록외국인수인 약 37만명을더하면총인구 1,300 만명을돌파한상황이다. [ 그림 2-1] 경기도인구변화현황(2002 년~2016 년) *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인구비교 이는경기도인구가 2012년말 1,000만명을돌파하고 4년사이에 300만 명이늘어난것으로하루평균 600명이넘는수가증가하고있다는것을뜻한 다. 이러한인구증가는출산에의한자연적증가도있지만서울의비싼집값 6)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및인구현황 ( 기준)

44 과전 월세값부담을피해서상대적으로주거비가싸고교통여건이좋은경기 도로전입하는인구의증가로서사회적환경에의한인구증가요인이더크다 고볼수있다. 그럼에도경기도는출산에의한자연적증가요인이작지않은 데, 경기도는 2016년기준으로 105,643명의출생아수를나타내전국에서가 장많은출생아수를기록한것은물론이고전국모든출생아중경기도출생 아수가차지하는비중이 26% 나된다. 경기도는한해에 10만명이상이태 어나는유일한광역시도로서자연적으로증가하는인구비중도적지않음을 보여주고있다. [ 표 2-14] 최근 5년간전국시도별출생아수비교 연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550 93,914 28,673 21,472 27,781 14,392 15,279 12,160 1, ,455 84,066 25,831 19,340 25,560 12,729 14,099 11,330 1, ,435 83,711 26,190 19,361 25,786 12,729 13,962 11,556 1, ,420 83,005 26,645 19,438 25,491 12,441 13,774 11,732 2, ,243 75,536 24,906 18,298 23,609 11,580 12,436 10,910 3,297 연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747 12,426 15,139 20,448 16,238 16,989 24,635 33,211 5, ,128 10,981 13,658 18,628 14,555 15,401 22,206 29,504 5, ,169 10,662 13,366 18,200 14,231 14,817 22,062 29,763 5, ,495 10,929 13,563 18,604 14,087 15,061 22,310 29,537 5, ,643 10,058 12,742 17,302 12,698 13,980 20,616 27,138 5,494 * 자료 : 통계청 2016 년출생통계( 확정) 이같은측면은경기도가대한민국의미래성장의가장큰위협요소중하나

45 인저출산문제와관련해서도그역할이적지않다는것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보육예산으로대표되는성장동력확보를위한복지재정수요의증가와도 맞물려경기도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뜻한다. 그러나경기도는그지리적특이성이광역지방자치운영측면에서중요하게 작용하고있다. 는측면과더불어 경기도가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경제및재정격차가심화되 31개나되는기초지방자치단체주민들의다양한행정수요에 대해서경기도가대응해야하는측면이동시에있으며, 이러한환경특이점은 다양한기초단체와주민들의이해를대리하는경기도의원간의협의와조정 능력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 그림 2-2] 경기도행정구역현황지도 서울시를도넛모양으로둘러싸고있는경기도는기초지방자치단체간교류가동서남북으로끊어져있는형국을보이고있으며, 오랫동안각행정구역별로

46 고유의전통과역사를유지해왔다. 또한서울시와근접한지역과서울시와떨 어져있는지역간의경제력격차와인구 재정격차가더욱벌어지고있는데, 그결과서울시와행정구역을맞대고있는지역과서울의강남지역과가까이 위치하며제조업이발달해온경기남부권지방자치단체는젊은층을중심으로 인구가빠르게증가하여도시팽창이급격하게진행되고있지만상대적으로 서울시와떨어져있는지역의경우에는인구증가폭이미미하고인구고령화도 심각하다. 리 따라서경기도의회는이같은지리적특질에의해서여느지방자치단체와달 31개시군의다양한주민들의행정수요를대변하는도의회의원들의민주 적이면서도효율적인의견수렴절차와의견조정능력이요구된다고평가할수 있다. 뿐만아니라많은인구가밀집해서생활하고있는서울시를끼고있는 상황에서동서남북으로넓게퍼져있는지리적특질로인해서도와기초를오 가는이동조차시간적제약과공간적제약이작용하고있어서이를보완할수 있는의정사무차원의기능강화방안도요구되는특별한상황이고려되어야 할것이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간격차심화 현재경기도는 28개의시와 3개의군으로총 31개기초단체로구성되어있 는데, 그인구현황을보면다음과같다. 7) [ 표 2-15] 경기도시군별인구현황비교 구분 시명칭 100만이상수원, 고양 100만미만 90만이상 90만미만 70만이상 50만이상 70만미만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화성, 안양 7)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및인구현황 ( 기준)

47 50만미만 30만이상 30만미만 20만이상 10만이상 20만미만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오산, 양주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10만미만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및인구현황 인구현황을보더라도 100만이상인구를보유하고있는기초지방자치단체 2 군데, 50만이상 100만미만의기초지방자치단체 7군데를경기도는포함하고 있다. 이에비해서 20만미만지방자치단체가 9 곳, 특히 10만미만지방자치단 체도 4 군데가있다. 이처럼기초지방자치단체의수도많지만지방자치단체인구 규모의스펙트럼도매우넓다고볼수있다. 경기도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현황을보면그격차가더욱심각하게나타나 고있는데, 2015 회계연도결산의세입결산을기준으로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2-16] 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 2015회계연도세입결산액비교 ( 단위 : 백만원) 기초지방자치단체명 세입결산액 수원시 2,732,750 성남시 3,015,743 의정부시 1,228,140 안양시 1,426,263 부천시 1,888,385 광명시 848,904 평택시 1,804,269 동두천시 471,565 안산시 1,857,751 고양시 2,138,622 과천시 436,699 구리시 610,523 남양주시 1,419,649 오산시 592,318 시흥시 1,950,690 군포시 805,520 의왕시 452,774 하남시 626,900

48 용인시 2,437,315 파주시 1,059,726 이천시 924,858 안성시 791,516 김포시 1,262,731 화성시 2,321,240 광주시 855,116 양주시 768,323 포천시 848,788 여주시 713,886 연천군 525,564 가평군 570,727 양평군 612,502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경기도 2015 회계연도결산비교 이를그래프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2-3] 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 2015회계연도세입결산액비교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경기도 2015 회계연도결산비교 그래프로보면앞서언급한행정구역의차이와인구규모의격차등으로인해

49 기초지방자치단체간재정규모가극단적으로양분화된다는사실을한눈에알 수있다. [ 그림 2-4] 경기도지방자치단체연도별세입결산현황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경기도 2015 회계연도결산비교 과거부터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격차는존재했지만, 문제는격차가빠르게심화되고있다는점이다. 상기그래프에등장하는화성시와고양시는인구도늘어나고재정도팽창하고있지만동두천시나연천군의경우에는재정증가가매우미미하게나타나고있으며, 물가상승률을고려해보면사실상재정규모측면에서는후퇴하고있다고볼여지도있다. 또한인구증가가미미하거나오히려인구가감소하고고령화되고있는지역

50 은재정자립측면에서도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 [ 그림 2-5] 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비교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경기도 2015 회계연도결산비교 재정자립도는전체세입예산액중자체수입액( 지방세와세외수입) 의비중을 나타내는것으로, 재정자립도가낮은곳은그만큼재량으로쓸수있는예산이 부족하다고볼수있다. 재정자립도가낮은지방자치단체는단순히재정운영이 어렵다는측면에서만볼수없으며, 지방교부세와국고보조사업및경기도보조 사업에크게의존하는재정운영의결과를낳게되어서경기도의회차원의의 정활동도전반적인정책이슈보다는지역투자나사업유치이슈에과잉대응할 수밖에없다는점을이해해야한다. 하단그래프를보면지역경제활력과미래추세를체크할수있는고령인구 비중을보더라도지역간의큰격차와그격차가심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51 [ 그림 2-6] 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연도별고령화율비교 * 자료 : 통계청. 2003~2016 지방자치단체연도별고령화율 상단의그래프에서확인할수있다시피경기도내군지역인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의고령화율은과거에도높았지만빠르게상승해왔다는점을알수있 다. 또한여주시와동두천시, 포천시는시지역임에도불구하고급격하게고령 인구비중이높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과거 2003년에만해도고 령화율이비슷했던파주시와화성시와비교해보면그격차가상상이상으로 벌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점은경제활력과향후미래성장동력을점검하는측면에서도의미를 갖고있지만고령인구비중이높은곳이감당해야할노령인구에대한복지분

52 야예산사업비중의증가가안그래도부족한기초지방자치단체재정에앞으로부담을가중시키는요소로작동한다는문제를보여준다. 경기도내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격차심화문제는경기도의회가왜공통된중앙이슈를공감대를갖고협의하고조정하는역할보다도각지역별특화된이슈가각양각색으로쏟아지는가운데각기초지방자치단체지역중심으로각개전투를벌이는양상을쉽게보여주는지를설명해준다. 따라서경기도의회는지리적, 공간적인경기도만의특이성과더불어지역간소득과경제, 인구구조의차이와격차심화에따른이슈에대해서합리적으로의제를선정하고협의하고조정하는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해볼때경기도의회는도내기초지방자치단체그룹을나누어의제를공통으로선정하고논의할수있는테이블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더불어지역이슈가지역간의갈등이슈내지는개별화된이슈로평가되지않도록지역차원의안정적인의정활동을보좌하는기능도앞으로더욱강화되어야할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최초의연정환경 2014 년지방선거이후경기도는전국최초로지방에서연정이시도되어지 금까지 2 기로이어지며추진되고있다. 그동안의한국정치에서의연정실험 이선거를앞두고벌어지는전략적선거연합의성격이었다고본다면경기도에 서의연정은정치적야합으로비춰지기보다는정책연합의성격을포함한실 질적인예산연정의모습으로해를거듭해발전하고있다. 일반적으로연정은의원내각제체제하에서제1당이과반수를차지하기어 려울때연립정부를구성하는방식으로나타난다. 그렇기때문에의원내각제나 다수당제체제를채택하고있지않은우리나라에서연정시도가낯설게느껴지 는측면이있다. 중앙정치제도가대통령제로운영되고지방자치가사실상집행부와지방의회 간기관대립형구조로운영되고있는우리나라에서대통령이나지방자치단체 장의소속정당과국회나의회다수당이다를경우에분점정부현상이쉽게 나타난다. 이러한분점정부현상으로인해정국이교착상태가되고갈등이극

53 단으로치닫는문제에대해서무엇보다국민들의시선이곱지않다. 경기도는 이를극복하고자지방자치단체장과의회다수당의신사협정추진으로정책연 합의틀을기반으로실질적인예산연정으로나아가고있다. 이러한경기도의연정실험은분권과합의를기초로하나의정치제도발전을 지향하고있으며, 2기연정의경우합의문의내용만 3 장, 17 절, 79조 208항에 288 개세부사업과제에이를정도로많은분야를포괄하여세세하게정리되어 추진되고있다. [ 그림 2-7] 2기연정실행위원회구성의골자 현재제주도는도지사의의지를바탕으로 협치 를도정추진과제로공식화 해서연정의일종으로추진되고있는데, 제주도민선6기의협치는관치행정을 극복하고민 관이수평적으로협력하는것을핵심으로삼고있다. 경기도의연 정과달리행정부와입법부간의연합정치라기보다는정치권이외에학계, 시 민단체, 이익단체등사회각계각층의도정참여를의도하는협치거버넌스구

54 성이라고볼수있으며, 당초의회및민간의추천인사 30명을위촉해협치위 원회를출범시키고산하에문화예술, 1 차산업, 원도심등 3개분과위원회를 구성할계획이었다. 아직성과와한계를평가하기에섣부르지만 협치 개념이 명확하지못하고공감대를형성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협치위원회 구성과운영측면에서도의회와의갈등이표면화되는등추진과정에있어서 어려움이적지않다. 제주도의 협치 는과연이러한문제를잘조정하고극복 할수있는지평가받는시험대에올라있다. 정치권의극단적인갈등과정에서정치와행정에대한신뢰가낮은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의연정은많은이들의주목을받고있다. 특히경기도의연정은 도집행부와의회다수당간의정책합의에기반을둔다는점에서정책연합내 지정책연대의개념을갖는동시에연정부지사를야당몫으로할당에전부처 에대한예산집행관리권한까지주어진다는면에서연립정부의개념도갖고 있다고볼수있다. 특히예산연정을핵심으로삼고있는점은의원내각제나이원집정부제가아 닌한계적제도하에서실질적인연정을가능하게하고있다. 기존의강집행부 - 약의회구조속에서예산편성단계에서의회의주요정책에대한의견수렴이 어렵고예산이나결산심의과정에서의심도있는논의의어렵다는측면, 재정에대한전문성축적이어려운의회환경에서예산집행에따른성과판단 및환류가어렵다는점을극복하기위해서라도예산연정이경기도연정의핵 심이되기때문이다. 그러나예산연정이성공하기위해서는결국의회의예산에대한전문적인이 해가바탕이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재원확보와재원배분을포함한경 기도재정운영전반에대한전문적인이해가뒷받침이되어야하고이를가능 하게할정책적 제도적보좌기능강화가절실하다. 또 그래서경기도연정추진 하에서이를실질적인연합정치의성과로이뤄내기위한경기도의회의역량과 기능강화방안에도초점을두어야한다. 예산연정에연정전체의성과평가가달려있는경기도연정은결국의회운 영측면에서의회내에예산분석기능강화를위한전문인력을확대하고이를 위해서각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의예산분석기능강화와경기도의회의예산 정책담당관의조직및인적자원개편내지강화, 또예결위전문위원실강화

55 등이뒤따라야할것이다. 또순환보직한계를극복해야하는과제와집행부에대한의회사무기구의독립성강화과제도선행과제로평가할수있다. 의회의전문성과보좌기관의조직과인사차원의독립성이전제되지않으면예산연정으로대표되는경기도연정이의회입장에서는편성부터합의과정에참여했다는집행부의강한명분에밀려서의회의예산심의권이위축되는결과를초래할우려도적지않기때문이다. 그렇게되면안그래도지역간이질감이높은경기도지역의특수성하에서예산연정이개별기초지역들의지역현안에대한재정지원을약속받는창구로서만기능하면서집행부입장에서는의회의예산심의과정에서의갈등을사전에완화하는완충장치수준으로이해해버리거나거꾸로기존의예산편성과집행시스템위에또하나의결정권자를상시적으로두게되는 옥상옥( 屋上屋 ) 으로생각할것이다.

56 제3절소결 자연인구증가와인구유입으로인한지속적인도시화와행정수요확대는 기존의지방자치제도를비롯한지방의회제도의틀로경기도와경기도의회를 가둘수없는수준에이르렀다. 경기도공무원 1인당주민수는전국지방자치단체평균의 3배에달하고8) 의원 1인당주민수도전국평균이 64,914명임에비해서경기도의원 1인당주 민수는 97,941명으로전국광역의회중에서단연 1 위를기록하고있다. 이로인해서 11개상임위원회는이미 11명이상의위원으로가득차운영되 고있어전국어느의회위원회보다도평균위원회위원정수가높으며, 심지 어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는 19 명의위원으로운영되고있다. 9) 이처럼경기도와경기도의회의빠른성장과확대는기존의지방의회사무처 와위원회관련법령과제도로가두기어렵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으며, 본 연구에서는이같은한계가어떻게경기도의회의운영의비효율화를낳고전 문적이고심도성높은심의를막고있는지를실증적으로보여줄것이다. 행정구역상지리적특이성으로인한공간적한계와지역간격차심화등 이질적공감대극복을위한경기도의회기능강화방안이필요하다. 경기도는서울시를도넛형태로둘러싸고있으면서도동서남북방사형으로펼 쳐져있는, 행정구역면에서특이한지리적특질을갖고있다. 이로인해서수 도권임에도불구하고동서남북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낮은교류와낮은동 질감수준을보이고있는특성이있다. 또한서울지역의팽창으로경기지역의인구증가와경제활력증대의시기를 거쳐최근에는서울시의높은집값과전월세폭등등의영향으로젊은인구층 중심의인구이동이서울과경계를맞대고있는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와 8) 전국평균공무원 1인당주민수 1,035 명, 경기도공무원 1인당주민수 3,477 명( 행정안전부 2016년 전국지방자치단체현황자료재구성 ) 9) 전국에서유일하게 15명이상의위원정수를갖고있는위원회를경기도의회는현재운영하고있 다.

57 서울남부권인접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의인구증가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그결과경기도전체로볼때에는인구가증가하고경제력및재정력이증가하고있지만기초지방자치단체간격차는심화되고있다. 상기두가지상황은광역시도로서의경기도의역할이경기지역전체를포괄하고관통하는중앙이슈와아젠다가형성되고이를조정하고결정하는역할보다는개별기초행정지역의개발이나재정지원을보조하는역할로내려앉는경향이나타날우려가있다. 이에따라경기도의회는광역의회로서광역지역정책을심의하고개입하는역할보다기초지방자치단체지역현안을대리하는반쪽자리역할로전락할우려가있는것이다. 이러한배경을이해하면경기도의회차원에서지역개별현안이슈의과잉현황이설명되며거꾸로이를합리적으로존중하며민주적으로협의하고조정할필요성도커질수있다. 이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도의회의원들이지나치게본인이속해있는개별지방자치단체만을대리하는형식을벗어나지방자치차원에서의근본적인지역간격차해소를위한의정활동이될수있도록의회가정책과의제개발능력을강화할필요가있을것이며, 지역현안도가능한한개별지방자치단체와경기도와의일대일관계형성이아니라권역별내지동종수준의지방자치단체와경기도와의다대일관계형성이되도록하여광역의회가그조정의주체성과역할을자임하도록할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으로는공간적인한계와질적인이질성이높은지역특이성을인정하고의회의정책보좌기능강화이외에도지역을기반으로하는의정활동기능강화측면도적정한수준에서추진되어야할것이며, 이는비단정책보좌기능의강화뿐만아니라사무기능과의전기능에대해서도합리적인수준에서적극검토되어야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최초의집행부와야당및의회와의연정추진, 도와기초간의예산연정추진에따른경기도의회역할과기능강화를위한방안추진이필요하다. 경기도는집행부와의회다수당간에예산연정이추진되고있는데, 이와동시에시군과경기도간의예산연정도추진되고있다. 이러한점이한편으로는

58 연정이극단적대립의정치가아니라대화와타협의정치로서의상징성을크게보여주고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광역의집행부와의회다수당간의예산연정이시군의개발과재정지원요구를광역의회가대리하는역할로유도되는측면도무시할수가없다. 그래서시군과경기도간의예산연정은개념상혼돈을불러올우려가있는만큼경기도의예산편성과정에서시군의의견을수렴하는수준으로정리할필요가있으며시군간의재정지원을둘러싼갈등은본래의광역의회의역할에맡겨경기도의회가조정하는과정이되어야할것이다. 더불어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의회를참여시키는현재의예산연정시스템은형식적으로매우선진적이고높은수준을보여주는것이지만, 의회가정책개발과의제개발능력이부족하거나재정에대한전문적인이해가부족할경우에는오히려본래의회가갖고있는집행부에대한예산과정책에대한심의와견제기능을약화시킬우려가있다.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한차원에서경기도의회기능과권한강화방안도출이요구되며대표적으로정책전문성제고를위한의원보좌관제도도입과사무기구의조직및인력개편과확대에대한발전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또집행부의입김에서자유롭지못한의회사무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서의회사무처에대한인사와조직의독립성을강화하고감사위원회및예산옴부즈만제도, 법제위원회신설등을통해서견제와감시역량을강화하고입법및정책개발기능을강화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리고상임위원회중심의의제발굴과심의권한이약화되지않도록상임위원회중심의민주적이고효율적인의회운영원칙이바로세워져야할것이며, 이를위해서상임위원회구성과직무배분에대한경기도차원의대원칙을마련하고이에기반하여상임위원회중심성을강화해지역현안에만이끌리는경향과예산연정으로인한당지도부중심대타협에모든것이이끌려들어가는경향에대처하여의회본연의역할을수행할수있어야할것이다.

59 제3장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직무조정및개편 제1절지방의회상임위원회의의와구성원칙 1. 의회상임위원회의의의및이론적논의 1) 상임위원회역할과기능 위원회란 10) 특정문제에대해서로다른의견을제시하고조정하여집단의 합리적판단을이끌어내기위해복수의자연인으로구성되는합의제기관을 의미한다. 학술적으로는위원회의성격을갖는조직이라할지라도태스크포스, 협의회, 자문회의, 심의회, 회의체, 워크숍, 팀, 집단등다양한명칭으로불리 기도한다. 의회위원회라함은이러한성격을가진의회산하의위원회조직 을의미하며집행기관인정부의위원회는제외된다. 또한다수의사람들이의 사결정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여표결등의방법에의하여하나의의사를결정 하는합의제기관을말한다. 위원회제도는민주성, 공정성의확보, 전문성의 도입, 이해의조정또는관계기관들사이의의사종합, 협의, 조정등을위하 여운영하는것이다. 11) 대의제기관이라는의회는본연의기능을수행함에있어서의원전원에의하 여운영되는것이기본이다그러나전체의원이한곳에모여회기동안고도 의기술적이고복잡 다양한내용의방대한안건을다루기에는능력과시간상의 제약이따른다. 따라서이와같은의원전원참석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안 으로태동된것이위원회제도이며, 구체적으로위원회제도의필요성을다음12) 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의안심의의효율성을위해필요하다. 의원의수도많고조직의규모도 방대하기에다수의의원이본회의에모여법률안을심의하는것은능률적이지 못하다는것이다. 10) 김귀영, 2016, 지방의회의역할변화에따른위원회제도개선방안 11) 정태용, 2011, 위원회관련법안의입안심사요령 ( 월간법제 ) 12) 윤영호, 1996, 국회제도및운영의개선방안 ( 의정연구 )

60 둘째, 고도로기술화되고전문화된여려특화된영역에서전문성과기술성 을가진의원들이예비심사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셋째, 산업사회, 복지사회가심화되면서처리해야할안건이폭증하고있기 에소수의원이예비심사를통해처리해야한다는것이다. 넷째, 논의가너무다양화되면타협되기어렵다. 그래서소수의원이건설적 인심사를하는데필요하다고한다. 다섯째, 발언수, 발언시간, 발언회수등이제한되는데이런물리적제한없 이탄력적으로회의운영을하기위해필요하다는것이다. 2) 의회위원회순기능과역기능 의회에있어위원회의기능과필요성을설명하는분업이론, 배분이론, 정보 이론, 정당조정이론등이있다. 위원회가어떤목적으로구성되고존재하느냐 에따라각각여러가지이론틀을통해해석될수있다. 어떤이론으로해 석하느냐에따라서위원회의적절한크기가어떻게되는지또는어떤구성을 따르는것이합리적인지시각이달라질수있다. 분업이론은각위원회가일반산업의노동분업체제와마찬가지로해석하는 이론이다. 즉, 위원회체계의장점은노동분업을통해의회운영의효율성을 높일수있다는해석이다. 분업이론은다수의위원회에서많은안건의심의를 병행하게하여입법산출량을늘릴수있다고판단한다. 또한, 분업을통해각 위원회가전문화가되고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다고본다. 면숙련도가높아지고결국생산성향상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분업이이루어지 배분이론은정당의응집력이약하고지역구이해관계가각각상이할때의원 들사이의상호거래가이루어지는의회에적용되는이론이다. 주로미국의회 성격을분석할때, 적용된다. 배분이론에따르면위원회란, 여러정책영역을 나누어특정영역에대한특권을의원들한테배분한시스템으로해석한다. 원간이루어지는상호거래로인해죄수의딜레마가해결되어신뢰를보장하 는정치가됨으로써정책결정의안정성을보장할수있다. 즉, 의원간이익 거래의안정성을보장하여거래를통한상호이득을가능하게하는장치로해 석할수있다. 의

61 정보이론은위원회가전문성을통해특정정책결정에필요한정보를다른의원들에게제공하는정보공급단위로이해하는이론이다. 각의원들이궁극적목표에적합한정책적수단의적절성을판단하기가쉽지않다. 정보이론에따르면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도입된것이위원회라는것이다. 정당조정이론은정당은위원회의기능및위상에가장중요한영향을주며위원회는다수당의연장이고위원들은정당정책을실현하는대리인이다. 위원과위원장의활동은정당의이익을위해서라는의미다. 이외에도합의주의의사결정론도있다. 의회는다수결과소수의견보호라는상충되는목표를조화시키는노력을해야하는데이를위해소수의견에충분한발언기회를주고타협을통해소수의이해가부분적으로도반영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위원회구조가필요하다는의미다. 이들논쟁을간단하게표로정리하면다음 [ 표 3-1] 과같다. [ 표 3-1] 위원회기능에관한이론의비교 이론위원회의정의위원회의기능 분업이론 배분이론 정보이론 정당조정이론 합의주의적의사결정론 의회의노동분업체제 의회내이익거래및이익배분단위 분야별정책정보공급단위 정당정책실현의대리인 운영의성 효율 거래를통한상호이득 정보습득과전문성제고 정당정치의유지강화 합의도출기제다수결원리의보완 출처 : 김귀영재인용, 박찬표(2004:76-83) 위원회기능에대한설명 다수위원회를통해여러안건에대한심의를병행함으로써입법산출량을증대시키고전문화를통해운영의효율성을증대시킴위원회소속의원들에게특정정책영역에대한특권이부여되어각분야별거래와타협을통해이익이배분됨특정정책영역을전문화하여의원의정보부족및불확실성을감소시킴정당일체감이강한유권자들로부터재선을노리는의원들이위원회를통해정당의명성을유지함위원회를통해다수결과소수의견보호라는상충되는원리를모두충족시켜이해관계자간합의를도출할수있음

62 지방의회위원회는지방의회가담당하는이해관계자와지방의원, 행정집행부 등여러구성원들을위한의정활동을효율적으로할수있는다양한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가순기능으로작동하면의회가해당지역의공동선 (collective goods) 을효과적으로대표하는데있어유용한도구가되나위원회 가의회의전체목적을위해활용되지못하고위원회자체목적을위해활동 하는경우에는여러가지부작용이발생한다. 13) 첫째, 위원회는지방의회를위한문지기(gatekeeper) 이다. 위원회제도는의 회의정책결정이좀더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되도록도움을준다. 의회 가당면하고있는복잡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직접 대면하기보다는이들을적절히분류하여묶은다음대처함으로써분야별논 점을분명히하고의회의업무부담을줄이고자하는도구이다. 그래서위원회 는의안을처리할때시간을절약하고해당분야에대한심도깊은논의를가 능하게하여의회의효율성을높이는제도이다 14). 그러나물론위원회구조가장점만가지고있는것은아니다. 위원회에서하 는예비심사가실질적사전권력으로작용할수도있다. 상임위원회는조례안 심의과정에서법안의향후진로를결정할수있다. 조례안의존폐에대한권한 을지니고있으며, 조례안작성의최종단계인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과정에서또한제도적인영향력을발휘할수있다. 먼저상임위원 회는개별의원이제출한조례안의심의과정에서일종의법안봉쇄권을지니 고있다. 법안봉쇄권은상임위원회단계에서본회의상정을막을수있는권 한인데상임위원회가조례안을본회의로상정하지않기로결정하면그조례안 은사장된다. 또한, 위원회가일종의이익집단으로작용할수도있다. 특정위원회자체가 동일한이해관계를지닐수있다. 면전체의회가위원회에지나치게의존할수있다. 구체적인논의가위원회에위임되어논의되 위원회가담합을통해특 정정치적이익을얻고자할수도있으며각위원들사이의거래에따른 나누 어먹기 행위가발생할수있다. 특히, 위원회가집행부관료, 이익집단과철의 삼각형(iron triangle) 을이루어집행부를감독하거나견제하는것이아니라 과도한협력관계를이룰수도있다. 13) 박찬표, 2004, 국회위원회제도의이론적탐색과개선방안, 헌법학연구 14) 김병록, 2002, 국회의위원회제도에관한연구, 헌법학연구

63 또한위원회가밀실정치(secret room) 로변질되기도한다. 위원회는상대적 으로본회의보다형식과절차관련한규정이명확하지않다. 합의에따라일정과논의주제가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다. 소규모위원들의 공식적인발언 외에비공식적인발언이가능하고속기록작성과공개에있어서본회의보다 엄격하게적용되지않는다. 협상이위원회에서가능할수있다. 이에본회의에서공개적으로하기어려운정치적 위원회에서한번걸러져서제출된안건은이후본회의에서심도있게재논의되는일은드물다. 이를정리하여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3-1] 의회위원회의기능 위원회의순기능 위원회의 이해관계자 위원회의역기능 문지기 (gatekeeper) 지방의회 과도한사전권력 (ex post veto, ex ante power) 전문성과경험의저장소 (repositories of expertise) 지방의원 담합및나누어먹기 (logrolling and pork barrel) 정책의배양소 (policy incubator) 집행부 철의삼각지대 (iron triangle) 참여의통로 (channel for participation) 지역사회 밀실정치 (secret room) * 김귀영, 지방의회의역할변화에따른위원회제도개선방안 이렇게위원회는장점과단점을모두지니고있다. 위원회구조가가진장점 이발휘되고단점은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법, 제도등형식적

64 측면에서도위원회구조의장점이잘발휘될수있도록노력해야하며운용측 면에서도끊임없이점검이필요하다. 3) 지방의회상임위원회역할과기능 지방의회는헌법이보장하는지방자치제도의핵심기관이다. 의의사를대변하는범국가적차원의대의기관인반면, 국회가전국민 지방의회는해당지방 자치단체에서생활하는지역주민의의사를대변하는지방적차원의대의기관 이다. 즉지방의회는주민전체의대표기관이며수권기관이기때문에주민전체 의신뢰를바탕으로할때그존립과행위의정당성을확보할수있다. 또한 주민전체의의사와요구에민감하게반응하며지역주민의대표자라는본연의 임무를성실하게수행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15) 지방의회위원회는지방자치법에따라소관의안과청원등을심사, 처리하 는상임위원회와특정한안건을일시적으로심사, 처리하기위한특별위원회를 둘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형식적으로는의무나강제규정으로되어있 지않고상임위원회설치는각지방의회의조례에따라상임위원회설치여부 는물론상임위원회의종류와기능을정할수있도록되어있다. 즉, 상임위원 회는형식적으로는필수기관은아니고각지방의회가자율적으로구성여부를 선택할수있으나실질적으로는대부분의지방의회는상임위원회를구성하여 운영하고있다. 다만, 각상임위원회의명칭, 구성, 역할, 기능들은각지방의 회마다차이점이있으며동일한지방의회라하더라도집행부의변화정치적, 사회적환경의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상임위원회의구성이변화된다. 또한, 상임위원회의구성과기능이외형적으로는크게다르지않아도실질적 인운영방식에따라상임위원회의역할과위치가달라지기도한다. 지방의회의 조례와관행에따라의회활동의중심을본회의에두거나또는상임위원회에 치중할수있다. 본회의중심주의를채택한의회에서는위원회는존재하나본 회의에종속하는보조기관에불과하고심의의중심이본회의에놓여있다. 따라 서본회의에서법안처리의일반원칙을승인한뒤에위원회에구체적인내용심 사를맡기며위원회의임무는지정된범위내에축조심의로한정된다. 16) 15) 문병기외, 2008, 지방의회의이해 16) 박찬표, 2004, 국회위원회제도의이론적탐색과개선방안, 헌법학연구

65 본회의보다상임위원회에중심축이이동한경우에는위원회가단순한예비심사기관만으로규정되지않는다. 심사가이루어지는첫번째관문역할을담당하면서의안심의의중심이된다. 담당위원회가안건을심의하여법안의주요내용이논해지고위원회가안건의성립과통과여부를실질적으로결정한다. 결국본회의는위원회의결정을형식적으로심의하는절차에머물게된다. 짧은본회의, 긴위원회의형태라할수있으며이러한대표적인예가미국의회이다. 17) 4) 지방의회위원회법적근거 지방의회위원회설치는지방자치법에규정되어있다. 지방자치법제6절위 원회제56 조( 위원회의설치) 에 지방의회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를 둘수있다. 고규정되어있으며의원의윤리심사및징계를심사하는윤리특 별위원회만별도의조( 제57 조) 에서규정하고있다. 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서위원회관련된규정은의무규정이나강제규정이아니 위원회를둘수있다는사실만을명시한규정으로위원회를둘지여부를 조례에서정할수있다. 다만, 법에서는위원회의종류는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두가지로정해놓 았다. 특별위원회중윤리특별위원회만둘수있다는규정으로명시해놓았고 다른특별위원회는언급하지않았다. 또한, 위원회의위원은본회의에서선임 한다는명시적규정은제 56조제3 항을통해명시해놓았다. [ 표 3-2] 지방자치법위원회설치및권한관련 제56 조( 위원회의설치) 1 지방의회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를둘수있다. 2 위원회의종류는소관의안과청원등을심사ㆍ처리하는상임위원회와특정한안건을일시적으로심사ㆍ처리하기위한특별위원회두가지로한다. 3 위원회의위원은본회의에서선임한다. 제57 조(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의윤리심사및징계에관한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윤리특별위원회를둘수있다. 17) 김희곤, 2002, 지방의회의위원회제도에관한연구, 공법연구

66 제58 조( 위원회의권한) 위원회는그소관에속하는의안과청원등또는지방의회가위임한특정한안건을심사한다. 제61 조( 위원회의개회) 1 위원회는본회의의의결이있거나의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는때에개회한다. 2 폐회중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도의장또는위원장에게이유서를붙여위원회의개회를요구할수있다. 제62 조( 위원회에관한조례) 위원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외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지방자치법은지방의회위원회에대해설치유무에서부터포괄적으로지방자 치단체의조례에위임한다. 다만제61조를통해위원회의개회규정만구체적 으로나열되어있다. 본회의의결, 의장또는위원장의필요, 재적위원 1/3 이 상의요구와지방자치단체의장이위원회의개회를요구할수있다고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 를통해상임 위원회설치, 운영, 구성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제5조에서각각의 상임위원회의소관을구체적으로나열하였다. 경기도는모든의원이하나의상 임위원회에서활동해야하며( 운영위원회제외, 제6 조) 임기는 2년으로운영하는 ( 제7 조) 등의구체적규정을조례를통해마련하였다. [ 표 3-3]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중상임위원회관련 제5 조( 상임위원회의직무와소관) 1 상임위원회는그소관에속하는의안을심사 의결하고, 청원을심사처리한다. 2 상임위원회의소관은다음과같다. 1.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과관련한사항나. 의회사무처소관에속하는사항다. 대변인실소관에속하는사항라. 소통기획관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마. 경기도서울사무소소관에속하는사항바. 의회관련조례안및규칙안

67 사. 사회통합부지사소속연정협력관소관에속하는사항아. 사회통합부지사소속대외협력담당관소관에속하는사항제2항제1호이하각목생략 제6 조( 상임위원회의위원) 1 의원은하나의상임위원회위원( 이하 상임위원회원 이라한다) 이된다. 다만, 운영위원회위원을겸할수있다. 2 의원은자기직업과관련된상임위원회위원이될수없다. 3 각교섭단체의대표의원은운영위원회위원이된다. 4 의장은상임위원회원이될수없다. 제7 조( 상임위원회원의임기) 1 상임위원회원은선임된날부터 2 년간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원의임기가폐회기간중에만료된경우에는다음회기에서상임위원회원을새로선임한전일까지재임한다. 2 보임되거나교체선임된상임위원회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임기로한다. 제8 조( 상임위원회의위원장 ) 1 상임위원회에위원장 ( 이하 상임위원회원장 이라한다) 1 명을둔다. 2 상임위원회원장은상임위원회원중에서의장선거의예에준하여본회의에서선출한다. 3 상임위원회원장의임기는상임위원회원의임기와같다. 4 상임위원회원장은본회의의동의를얻어그직을사임할수있다. 다만, 폐회기간중에는의장의허가를받아사임할수있다. 5 상임위원회원장이임기중의장 부의장보궐선거 ( 이하 의장등의보궐선거 라한다) 에따라의장 부의장등에당선된경우에는당선된날에종전의상임위원회원장을사임한것으로본다. 2. 광역의회상임위원회현황과분석 각시도별상임위원회의숫자와종류는큰편차가없다는사실을알수있 다. 다만경기도는각상임위원회마다정확한정수가지정되어있어한명의결 원이나재배정사유가발생하면조례를바꿔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그런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등타광역도는대부분각상임위원회별로최대인원 만조례를통해규율하고있다. 최대인원의상한선만조례를통해정하고의회에서합의를따라상임위원회 의재조정을신축성있게운영하고있는데경기도도이런시스템을도입했을

68 때의장단점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 표 3-4] 각광역단체의회상임위원회현황비교 광역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위원회구성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1. 운영위원회 13명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3. 경제문화위원회 8명 4. 복지환경위원회 8명 5. 해양교통위원회 7명 6. 도시안전위원회 8명 7. 교육위원회 7명 1. 운영위원회 : 7인 2. 기획행정위원회 : 6인 3. 문화복지위원회 : 6인 4. 경제환경위원회 : 6인 5. 건설교통위원회 : 6인 6. 교육위원회 : 5인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이내 4. 산업경제위원회 7명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7명이내 6. 교육위원회 7명이내 1. 의회운영위원회 8명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6명이내 3. 환경복지위원회 6명이내 4. 산업건설위원회 6명이내 5. 교육문화위원회 6명이내

69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 1. 운영위원회 9명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3. 복지환경위원회 5명 4. 산업건설위원회 6명 5. 교육위원회 5명 1. 의회운영위원회 7명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7명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7명이내 4. 교육위원회 7명이내 1. 의회운영위원회 2. 기획행정위원회 3. 사회문화위원회 4. 농림수산위원회 5. 경제건설위원회 6. 교육위원회각상임위원회별위원정수는의회운영위원회의위원은 10 명으로하고, 그밖에다른상임위원회의위원은각각 8명이상 10 명이하로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이내 2. 정책복지위원회 7명이내 3. 행정문화위원회 7명이내 4. 산업경제위원회 7명이내 5. 건설소방위원회 7명이내 6. 교육위원회 7명이내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9명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9명이내 4. 농업경제환경위원회 9명이내 5.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9명이내 6. 교육위원회 9명이내 1. 운영위원회 11인이하 2. 행정자치위원회 8인이하 3. 환경복지위원회 8인이하 4. 농산업경제위원회 8인이하 5. 문화건설안전위원회 8인이하 6. 교육위원회 8인이하

70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10명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명전남 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9명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9명 6.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0명 7. 교육위원회 10명 1. 의회운영위원회 15명이내 2. 기획경제위원회 9명이상 11명이내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9명이상 11명이내경북 4. 문화환경위원회 9명이상 11명이내 5. 농수산위원회 9명이상 11명이내 6. 건설소방위원회 9명이상 11명이내 7. 교육위원회 9명이상 11명이내 1. 의회운영위원회 15명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9명이내 3. 교육위원회 9명이내경남 4. 농해양수산위원회 9명이내 5. 경제환경위원회 9명이내 6. 건설소방위원회 9명이내 7. 문화복지위원회 9명이내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6명이내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명이내제주 4. 환경도시위원회 6명이내 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6명이내 6. 농수축경제위원회 7명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광역의회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2017) 재구성 3. 해외사례와시사점 1) 독일사례 : 베를린주의회 현재독일베를린주의회의장은랄프빌란트(Ralf Wieland) 이며, 최고기관인 본회의(Plenum) 는 1809년부터 2 주마다한번목요일에개최되고있다. 18) 현제 18)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2017).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관련원

71 18 대베를린주의회에는사민당(SPD, 38 명), 기민당(CDU, 31 명), 좌파당(Linke, 27 명), 녹색당(GRÜNE, 27 명), 독일을위한대안당(AfD, 24 명), 자민당(FDP, 12 명) 등총 6 개의원내교섭단체(Fraktion) 가있으며, 의원수는총 160 명이다( 무 소속의원 1 명포함, 평균적으로최소 130 명임). 19) 현제18대베를린주의회에는다음과같은 15 개의상임위원회(Ständige Ausschüsse) 가있다. 20) - 교육 청소년 가족위원회 - 시민참여위원회 - 유럽 연방 미디어위원회 - 보건 요양 평등위원회 - 내무 안전 질서위원회 - 통합 노동 복지위원회 - 통신기술 정보보호위원회 - 문화위원회 - 스포츠위원회 - 도시개발 주택위원회 - 환경 교통 기후보호위원회 - 헌법수호위원회 - 헌법 법률 의사규정 소비자보호 차별위원회 - 경제 에너지 기업위원회 - 학문 연구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수는원내교섭단체의의석수에비례하게배정되며, 주의회, 의장등공식적으로부여받은조사외에도해당분야에서중요하다고생각되 문 인용: 19)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2017).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원내정당 관련원문 인용: 20)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2017). 베를린주의회사무처 (Parlamentsverwaltung) 상임 위원회(St ändige Aussch üsse) 관련원문 인용: ament/ausschuesse

72 는주제를자율적으로조사할수있다. 21) 2) 영국사례 : 런던광역시(GLA) 영국은의회의많은업무가위원회에위임되어위원회위주의논의구조가되 어있다. 각위원회에서논의되고논의결과는의회에보고되고있다. 대부분의 의원이최소한 2개이상의위원회에소속되어있어실질적으로복수상임위원 회제도로운영되고있다. 정책위원회는예산등전략적기능을담당하고있고 정책위원회위원장은의회지도자가담당하고있다. 22) 그외에각기능별위원 회가다수있으며각기능별위원회위원장과지배정당의정당지도자는정책 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고있다. 각위원회는특정의구체적문제를다룰소위 원회나패널을구성할수있다. 그중에서런던광역시(GLA) 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연혁23) 런던은 1960 년대에중대한구조적변화를겪었다. County of London과 London County Council 이폐지되고, County of London과주변카운티들 의일부구역을합쳐새로운 Greater London 을형성하였다. Greater London Council(GLC) 이신설되어 Greater London과신설된 32개의 London boroughs 를총괄하는행정기구역할을수행한다 년런던지방자치단체체제에변화를주었는데, Greater London Council과 6개의메트로폴리탄카운티가폐지되어 London boroughs가사실 상 single tier 행정체제로개편되었다. 21) 베를린주의회 (Abgeordnetenhaus Berlin). (2017). 베를린주의회의사규칙 (Gesch äftsordnung des Abgeordnetenhauses von Berlin) 제20 조상임위원회 (Ständige Aussch üsse) 관련원문 인용 : 0/$FILE/GO%20Abghs% pdf 22)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2014, 주요선진국지방자치제도및지방의회운영제도사례수집: 영국 23)

73 2000년에는 Greater London Authority(GLA) 가신설돼 Greater London 전역을관할하였는데, GLA는 32개 London boroughs 및 City of London Corporation 과일부지방자치단체서비스책임을공유한다. 24) (2) 역할 GLA 의회는강력한직선시장(directly-elected mayor) 과더불어 GLA 거버 넌스의한축을담당한다. 시장은 Mayor of London, 의회는 London Assembly 라는명칭으로불리며, 런던시장은영국에서가장힘있는선출직 정치인으로의회는시장의시정운영을감독하고견제하는기능을수행한다. 시 장은의회의동의(motions) 와공식권고에응답해야하며, 의회는연 10회시 장에게시정( 市政 ) 질의를할수있다(Mayor s Question Time). 시장은수십억파운드예산집행전의회와협의할의무가있으며, 의회는 3 분의 2 동의로시장의전략사업을거부하거나예산을조정할수있다. 25) 의원과시장은매년 2회에걸쳐주민들과직접대화하는이벤트를개최하는 데(People s Question Time), 2016년 3월 Croydon에서개최된 People s Question Time 행사에는 812 명의런던시민이참가해교통, 범죄, 주택등의 주제로토론을벌인바있다. 26) (3) 의원선출 GLA 의회는단원제로정원은총 25 명이다. 현회기(2016~2020) 정당구성은노 동당 12 명, 보수당 8 명, 녹색당 2 명, 독립당(UKIP) 2 명, 자유민주당 1 명이다. 27) 14명은선거구별로 1 명씩선출하고(elected by constituencies), 11명은 GLA 전체에기반하여비례대표로선출되며, 시장선거와동시에실시된다. 1개 24) GLA 는고속도로, 교통계획, 대중교통, 전략계획 (strategic planning) 을관할하는반면, GLA를구성 하는런던보로 (London boroughs) 는교육, 도로, 교통계획, 사회복지, 주택, 도서관, 레저, 환경보 호, 쓰레기수거, 쓰레기처분, 전략계획, 지방세징수등을관할 ( 25) 26) 27)

74 선거구는 2~3 개의런던보로(London boroughs) 로구성되며, 비례대표의원은 선거구대신 Londonwide 로표시된다. 28) 의장(Chair) 과부의장(Deputy Chair) 은매년의원전체회의에서선출된다. 29) (4) 상임위원회30) 2017년현재설치된 GLA 의회상임위원회( 소위원회 1 개포함) 는총 13개이 다( 괄호안은각위원회정원). - Audit Panel (4) - Budget and Performance Committee (7) Budget Monitoring Sub-Committee (3) - Confirmation Hearings Committee (9) - Economy Committee (6) - Environment Committee (7) - GLA Oversight Committee (9) - Health Committee (5) - Housing Committee (7) - Planning Committee (5) - Police and Crime Committee (10) - Regeneration Committee (5) - Transport Committee (10) 의회는매년 5월열리는연례회의에서해당연도의위원회구성및의원의위 원회배정을결정하며, 정당별위원회배분은전체회의의석분포에비례한다. 하단의 [ 표 3-5] 는 2017년 5월 3일연례회의에서결정된 2017/18년도상임 위원회의구성내용으로서, 각정당별의석및위원회배정비율을나타낸다. ( 이자료에서는전술한위원회외에 Fire, Resilience and Emergency Planning Committee(7 명) 이추가되어총위원회석이 91 개임( 소위원회는제외)) 28) 29) 30)

75 [ 표 3-5] 런던광역시정당별의석및위원회배정비율 정당의석위원회석 노동당 12 (48%) 44 (43.68%) 보수당 8 (32%) 29 (29.12%) 녹색당 2 (8%) 8 (7.28%) 독립당 2 (8%) 7 (7.28%) 자유민주당 1 (4%) 3 (3.64%) (5) 사무처 GLA 의회의사무처는 Assembly Secretariat 으로불린다. 사무처장은 Executive Director of Secretariat 이며, 사무처는 Head of Paid Service가 이끄는 GLA 정부행정조직의일부이다. 31) 사무처는조사팀(Scrutiny & Investigation) 과위원회지원팀(Committee & Member Services) 으로구성되며, 2013년 9월 31일기준으로사무처직원은 총 100 명이다. GLA 전체직원은 725 명이다. 32) 3) 일본사례 : 지방의회상임위원회 일본의위원회는의회에서심의되는안건에전문적지식이나경험을살려사 전심사를위한심의기관임. 의회의자주적인활동을추진하기위해조례로상 임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09조의2),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09조의4) 를 설치할수있다. 각위원회는의회의의결사항중부문에속하는해당보통지방공공단체사 무에관한것에대해의회에의안을제출할수있다. 단, 예산은예외이다.( 지 방자치법 제109조의6) (1) 도쿄도의회 31) GLA Senior Management Team 조직도참조 32) df

76 도쿄도의회에는의회운영위원회(23 명), 9개의상임위원회와 4개의특별위원 회가있다. 9 개의상임위원회는총무위원회(15 명), 재정위원회(14 명), 문교위원 회(14 명), 도시정비위원회(14 명), 후생위원회(14 명), 경제 항만위원회(14 명), 환 경 건설위원회(14 명), 공영기업위원회(14 명), 경찰 소방위원회(14 명) 이다. 4개의 특별위원회는올림픽 패럴림픽등추진대책특별위원회(23 명), 럭비월드컵특 별대책위원회(11 명), 도요스시장이전문제특별위원회(23 명), 도요스시장이 전문제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23 명) 이다. (2) 오사카부의회 오사카부의회에는의회운영위원회(17 명) 와 8 개의상임위원회, 1개의특별위 원회, 정무조사위원회 홍보위원회가있다. 8개상임위원회는총무상임위원회 (12 명), 부민문화상임위원회(10 명), 교육상임위원회(11 명), 건강복지상임위원회 (12 명), 상공노동상임위원회(11 명), 환경농림수산상임위원회(11 명), 도시주택상 임위원회(11 명), 경찰상임위원회(10 명) 이다. 1개의특별위원회는결산특별위원 회(20 명) 이며, 그밖에정무조사위원회(4 명), 홍보위원회(10 명) 가있다. (3) 오사카시의회 오사카시의회에는시회운영위원회(20 명) 와 6 개의상임위원회, 3개의특별위 원회가있다. 6 개의상임위원회는재정총무위원회(15 명), 교육아동위원회(15 명), 민생보건위원회(14 명), 도시경제위원회(14 명), 건설소방위원회(14 명), 교통 수도위원회(14 명) 이다. 3 개의특별위원회는시정개혁특별위원회(20 명), 대도시 세재정제도특별위원회(20 명), 환경대책특별위원회(20 명) 이다. (4) 후쿠오카시의회 후쿠오카시의회에는의회운영위원회(13 명) 와 5 개상임위원회, 4개의특별위 원회가있다. 5개의상임위원회는명칭없이제1 위원회(13 명), 제2 위원회(13

77 명), 제3 위원회(12 명), 제4 위원회(12 명), 제5 위원회(12 명) 로분류되어있으며, 4 개의특별위원회는교통대책특별위원회(21 명), 도시문제등조사특별위원회(21 명),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20 명), 의회개혁조사특별위원회(17 명) 이다. 4) 호주의지방의회상임위원회 : 뉴사우스웨일즈33) (1) 상임위원회구성형태및역할 뉴사우스웨일즈의회의위원회는의회의업무를돕기위해분야또는주제별 로마련되어있으며상하원의의원들이위원회의위원으로임명된다. 상원과 하원은각각의위원회를설치할수있으며주제나분야의중요도에따라공동 위원회를설치하기도한다. 위원회는담당분야및주제에대해서면보고서를요청할수있으며증인을 출석하도록해청문회를진행할수도있다. 또한해당분야의전문가로부터자 문을받을수도있다. 이러한절차를통해수집한자료들을취합하여결과보고 서를작성한후의회에제출하게된다. 뉴사우스웨일즈의회에는현재약 35 개의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 그중 어린이및청소년위원회(Children and Young People) 등을포함한 9개가량 이상하원공동위원회이다. (2) 상임위원회규모 뉴사우스웨일즈의회에설치되어있는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는 약 21 개이다. 그중도로안전위원회, 뉴사우스웨일즈동물육종현황위원회등 8 개의상임위원회는상하원공동위원회이다. 상하원공동상임위원회중하나인도로안전위원회(Staysafe Committee) 는 뉴사우스웨일즈지역의도로안전을조사하는상임위원회임.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명과 6 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도로안전위원회는 33)

78 5) 해외위원회운영사례의시사점 지방의회위원회수와구성, 전문위원정수및급수결정등지방의회의조직및활동자율성보장하고의회차원에서지역주민과의소통과의견수렴을위한제도나방안을확대해나가야한다. 대부분의유럽등서구권국가의지방의회는전행정분야를단위별로쪼개 서위원회를구성하기보다는해당지역의관시사항을중심으로주제별로위 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는경향이짖다. 그래서정해진의정사무에만갇히지 않고다양한주제와사안에대한자율적인조사도넓게인정되고있으며, 작은 전체의원수가적은경우에도 10개이상의위원회를운영하고그러한경우에 는대부분복수위원회제도를채택하고있다. 위원회의구성과조직등이의원 들간의협의를통해서자유롭게이뤄지고있으며, 상하원구조에서는상하원 의협의를통해서공동위원회를구성하는등자율성이보장되고있다. 물론유럽선진지방의회는정치환경이우리나라와크게다른점이있는데, 다양한정당들이지역중심으로활동기반을튼튼하게뿌리내리고있고정치 신인들이끊임없이지방의회의원으로선출이되고이들이능력을인정받고 성장해서중앙정치로진출하는프로세스가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지역현장의다양한의견이정당을통해서지방의회로수렴되고있으 며, 의회의위원회도지역현장의관심사와이슈를중심으로활발하게활동하 고있다. 그에비해서일본의지방의회는전행정분야를단위별로쪼개어위원회를 운영하고있고의회운영위원회에가장많은의원들을배정하여수시로의회 법규와운영전반에대한협의와결정을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지방의회위원회운영과비슷하다고볼수있다. 이러한면에서현재 경기도의회는이제의원수가제10대의회에는 140명을넘어설것으로예상 될정도로규모가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해진전문위원정수에맞추어 경직된형태로상임위원회를운영해야만한다. 이러한경직성으로인해다양한 지역의다양한관심사에유연하게대응하기어려운구조이다. 선진지방의회

79 사례처럼지방의회위원회수와구성, 전문위원정수및급수등을지방의회가지역사정에맞게결정할수있도록자율성을부여하고, 지역기반의의정활동이충분히보장될수있도록의회차원에서지역주민과의소통과의견수렴을위한제도나방안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80 제2절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개편을위한분석및평가 1.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구성현황 제9대경기도의회의상임위원회는총11개로구성되어있으며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포함된의원의수는 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상임위원회 127 명이다. 34) 이를상임위원회별로나누어 7대 8대 9대전반기 9대후반기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Note: 지않음 [ 표 3-6] 경기도의회대수별상임위원회위원수정원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총합 운영위원회는복수위원회이기때문에운영위원회의정원은의원정원의총합에포함하 경기도의회는위원회를분할, 통합하고, 위원회정원변경등을통해이슈에 적극적으로대응해왔음을위를표를통해알수있다. 특히 9대후반기상임 위원회개편에서는전국최초로 15인이상의위원정수를가지는상임위원회 가탄생했고전반적으로위원회간위원수의격차도커졌음을알수있다. 35) 34) 총의원수는 128 명이며, 의장은상임위원회위원에포함되지않는다. 35) 상임위원회변화와관련된더자세한사항은참고 5-3 참조

81 경기도조례를통한각각의상임위원회의소관및직무배정현황은다음 [ 표 3-7] 과같다. 각상임위원회별로소관업무가조례에명시되어있으나조례에 따라어느상임위원회에도속하지아니하는사항은의장이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그소관상임위원회를정할수있다. [ 표 3-7] 제9대경기도의회위원회소관및직무배정 상임위원회명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가. 의회운영과관련한사항나. 의회사무처소관에속하는사항다. 대변인실소관에속하는사항라. 소통기획관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마. 경기도서울사무소소관에속하는사항바. 의회관련조례안및규칙안사. 연정부지사소속연정협력국소관에속하는사항 [ 신설 ] < 개정 > 가. 행정(1) 부지사소속기획조정실과감사관소관에속하는사항나. 행정(2) 부지사소속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사무중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 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소관에속하는사항 [ 전문개정 ] 다. 경기도시공사소관에속하는사항라. 경기연구원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마. 경기지방경찰청업무중경기도예산의지원에관한사항바. 연정부지사소속공유시장경제국사무중따복공동체지원과소관에속하는사항 [ 전문개정 ]

82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가. 행정(2) 부지사소속경제실소관에속하는사항 [ 전문개정 ] 나. 삭제 < > 다. 삭제 < > 라. 경기신용보증재단소관에속하는사항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에속하는사항바. 킨텍스소관에속하는사항사. 경기테크노파크소관에속하는사항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소관에속하는사항자. 삭제 < > 차. 경기과학기술진흥원소관에속하는사항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소관에속하는사항 [ 전문개정 ] 파. 연정부지사소속공유시장경제국사무중공유경제과소관에속하는사항 [ 전문개정 ] 하. 경기도일자리재단 [ 신설 ] 가. 행정(1) 부지사소속자치행정국소관에속하는사항 [ 전문개정 ] 나. 행정(2) 부지사소속균형발전기획실사무중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북부소방재난본부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다. 경기도소방학교소관에속하는사항라. 소방서소관에속하는사항마. 경기도인재개발원소관에속하는사항바. 경기도장학관소관에속하는사항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관에속하는사항아. 재난안전본부소관에속하는사항 [ 신설 ]

8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가. 행정(1) 부지사소속문화체육관광국소관에속하는사항나. 경기관광공사소관에속하는사항다. 경기문화재단소관에속하는사항라. 경기도문화의전당소관에속하는사항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소관에속하는사항바. 한국도자재단소관에속하는사항사. 경기콘텐츠진흥원소관에속하는사항아. 경기도체육회소관에속하는사항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소관에속하는사항차. 사단법인 DMZ 국제다큐영화제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카.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관에속하는사항 [ 신설 ] 가. 행정(1) 부지사소속농정해양국소관에속하는사항나. 행정(2) 부지사소속축산산림국사무중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소관에속하는사항다. 경기도농업기술원소관에속하는사항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마.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에속하는사항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소관에속하는사항아. 경기평택항만공사소관에속하는사항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차. 경기도종자관리소소관에속하는사항 [ 신설 ] 카. 경기도축산진흥센터소관에속하는사항 [ 신설 ] 가. 행정(1) 부지사소속보건복지국소관에속하는사항 [ 전문개정 ] < 개정 > 나. 행정(2) 부지사소속복지여성실사무중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소관에속하는사항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사무중총무과와감염병연구부, 식품의약품연구부, 수원농수산물검사소, 북부지원의서무팀 미생물검사팀 식품분석팀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 라. 경기도의료원의운영에속하는사항마. 경기복지재단소관에속하는사항

84 가. 행정(1) 부지사소속철도국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나. 행정(2) 부지사소속교통국, 건설국소관에속하는사항 < 개건설교통위원회정 > 다. 경기도건설본부소관에속하는사항라. 경기도교통연수원소관에속하는사항가. 행정(1) 부지사소속환경국과도시주택실소관에속하는사항 [ 전문개정 ] 나. 행정(2) 부지사소속축산산림국사무중공원녹지과소관에속하는사항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사무중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도시환경위원회부지원의대기화학팀 수질화학팀 토양분석팀 먹는물검사팀소관에속하는사항라. 경기도수자원본부소관에속하는사항 [ 전문개정 ] 마.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소관에속하는사항가. 행정(1) 부지사소속여성가족국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 나. 행정(2) 부지사소속복지여성실사무중가족복지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소관에속하는사항 < 개정 > 다. 행정(1) 부지사소속교육협력국소관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여성가족교육협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관에속하는사항력위원회마. 삭제 < > 바. 삭제 < > 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소관에속하는사항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소관에속하는사항자. 경기영어마을소관에속하는사항차. 경기평생교육진흥원소관에속하는사항가. 경기도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교육위원회나. 경기도교육연구원소관에속하는사항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2017) 재구성 단순소관개수로따지면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가모두 11개소관으로가장많은소관개수를가지고있는위 원회다. 반면, 교육위원회는경기도교육청과경기도교육연구원단두개소관 에그친다. 그러나각각예산규모와부처크기가상이하여소관개수를기계

85 적으로비교하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할수있다. 2.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직무수행현황 경기도의회는경기도인구의증가와예산급증, 그리고이에따른대상조직 의예산액증가, 안건의증가등으로그중요성이커지고있으며과거어느시 기보다많은업무를소화하고있다. 아래의표를보면 9대의회는전체임기 의약 60% 가지나간상황에서 8대의회의약 95% 에달하는안건을발의하고 처리하였다. 지금의추세가앞으로계속된다면약 1,700건에달하는안건이 제 9 대의회기간동안처리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 그림 3-2] 경기도의회발의안건수 [ 표 3-8] 상임위원회별의원 1인당처리안건수및발의안건수 상임위원회 의원 1인당처리안건수의원 1인당발의안건수 7대 8대 9대p 7대 8대 9대p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86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평균 Note: 9대p는 9 대의회가지금의추세로마무리되었을때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추정치이다. 위의표를통해의원 1인당처리안건수및발의안건수를살펴보면의원 1인의업무량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9대의회의의원들이과거의회 보다많은업무를처리하고있음을재확인할수있다. 지금의증가세가 9대 의회의마지막까지유지된다고가정할경우 9대의원들은 8대의원들보다평 균적으로약 60% 정도의안건을더처리하고발의하게된다. 위원회별로 8대 의원들과 9대의원들의활동을비교해보면모든위원회에서의원 1인이처리 하거나발의하는안건의수가크게증가함을확인할수있다. 특히운영위원 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등에서의원들이처 리하는안건의수가급증했으며,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등에서의원 1인이발의하는안건의수가약 2 배가까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3-9] 주체별의안발의현황 의원도지사교육감기타 7대 35.37% 53.42% 9.75% 1.46% 8대 61.13% 24.04% 11.71% 3.13% 9대 75.16% 16.75% 6.96% 1.13% 또한의안발의의주체가누구인지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의원들이발의하는의안의비율이큰폭으로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도의운영에

87 있어 9대의경기도의회의원들이과거어느때보다더주도적인역할을수행 하고있음을확인하고있다. 3.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구성과개편을위한원칙수립 경기도의회는상임위원회구성과직무배정및위원정수선정과관련하여 지속적으로변화를모색하고다양한이슈에적극적으로대응해왔음을알수 있다. 그러나이러한과정이단순한소관직무를더가져가기위한갈등의측 면으로만평가해서는곤란하며, 오히려경기도의인구증가와행정수요급증 으로인한예산및사무의증가에따른것으로해석하는것이옳다. 예산과사 무가급증하는과정에서경기도청의직제개편이수시로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경기도의회도집행부를견제 감시하는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라도상임 위원회개편을통한대응은불가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집행부의조직과업무개편, 행정수요의변화와예산의증가등의이 슈에민감하게반응 평가하고이에대해위원회조직등의개편으로적극대응 하는것은오히려긍정적으로평가받아야할것이다. 다만이러한과정에서조직의일반적인속성상권한과인원을더확보하고 자하는시도가발생하기마련이기때문에, 목적과수단이전치되거나본말이 전도되는일, 또불필요한위원회간 정당간 지역간갈등이발생하지않으려 면상임위원회개편에있어서분명한비전과원칙을수립하고이를기반으로 개편을추진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1) 위원회구성과개편의비전수립 위원회는보다효율적이고전문적인의정활동수행을위한분담조직임을명심해야한다. 따라서위원회구성과개편의비전은언제나의회의전문성과운영능력의강화라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 2) 상임위원회구성과개편을위한 3원칙수립

88 의회의전문성과운영효율화를추구하기위한상임위원회의본래기능을고 려해볼때위원회구성과개편에있어서원칙은다음의 3 가지압축할수있다. 제1 원칙 : 효율성강화 - 분업이론 제2 원칙 : 분권성강화 - 배분이론, 합의주의적의사결정론, 정당조정이론 제3 원칙 : 일관성강화 - 정보이론 (1) 효율성원칙 효율성의원칙은의회가위원회를구성하는본질적인이유와직결되는원칙이다. 이는다수위원회를통해여러안건에대한심의를병행함으로써입법산출량을증대하고전문화를통해서운영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한의도로서한마디로의회의노동분업체제를구축하고자했던분업이론에기초하고있는원칙이기도하다. 효율성의원칙은상임위원회를구성하고개편하는데있어서가장우선에두어야하는원칙이며, 이는결국의회의의정활동전반의전문성과심도성강화

89 과제와연결된다. (2) 분권성원칙 분권성의원칙은사무의균형배분과지역및정치권력의균형배분이라는 결과적인과제로쉽게이해할수있는데, 이는의회의운영원리를각이익을 대변하는의회의원및위원회간의거래와타협을통해서주민들의이익역 시거래되고배분될수있다는믿음에기초하여파악하고있다고볼수있다. 즉, 위원회소속의원들에게특정정책영역에대한특권이부여되어있으므 로각분야별거래와타협을통해이익이배분될수있다고배분이론은설명 하고있다. 또한분권성의원칙은주민들의이해를대리하고있는의원들간의협의를 보다민주적으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는의미를가지고있기때문에 민주주의원리에도부합하는측면을강조하지않을수없으며, 특히정당정치 가제대로기능하도록하며다수결과소수의견보호라는상충되는원리도충족 시켜줄수있다. 따라서분권성원칙은결국주민들의이익대변과갈등조정과정을보다민 주적으로진행되도록하며, 적절한권한배분은당해분야의전문성과심도성 을높이는데에도긍정적으로작용한다. 즉, 분권성원칙은민주주의기능을 강화하고신뢰를높이는것을바탕으로전문성과심도성까지높이기때문에 효율성의원칙과밀접하게연결된다. (3) 일관성원칙 일관성의원칙은효율성의원칙을전문성강화라는측면에서강하게뒷받침하는원칙이다. 의회가위원회를만든이유중의하나가바로전문화를통해서운영의효율성을높이겠다는의지인데, 이러한목적에충실하기위해서는위원회가담당하는분야가방만해지지않고한정된분야로특정되거나밀접하게연관되는분야로집중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특정정책영역을전문화하여의원의정보부족및불확실성을감소시키

90 고자하는정보이론으로명확하게설명될수있으며, 한정된시간에한정된인원이효율적으로정보를습득하고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는위원회가담당하는분야역시일관성을가지고방향으로특정되어야함을강조한다. 일관성원칙에충실하기위해서는결국소관직무의일관성내지연계성이강화되는방향으로직무편성이되어야할것이며, 분야별로담당하고있는집행부의편제가상임위원회의소관직무와일치한다면가장일관성원칙에충실한결과가된다고도평가할수있을것이다. 다시요약하면이러한상임위원회구성과개편을위한 1) 효율성원칙, 2) 분권성원칙, 3) 일관성원칙은의회위원회의본질적인기능을상징한다고볼 수있으며, 결국의정활동의전문성과심도성을높여의회의기능과역할을강 화하기위한비전과목적을향하고있다. 이러한 3가지원칙은다음의 5대과 제를지표로보다구체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o 1원칙효율성 - 기본과제1 심도성강화 - 기본과제2 전문성강화 o 2원칙분권성 - 기본과제3 사무의균형배분 - 기본과제4 지역및정치권력균형배분 o 3원칙일관성 - 기본과제5 : 소관직무의일관성내지연계성강화 4. 제9대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조직분석및평가 - 각원칙별( 효율성, 분권성, 일관성) 연구방법과연구결과및시사점 위원회구성과개편의 3원칙과 5대과제를중심으로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

91 의구성과운영현황을구체적으로분석하고평가를진행하면서자연스럽게 경기도의회의위원회운영의장점과문제점을파악하고그에따른장점강화 와문제점해결을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본연구는위원회 평가포인트에대해정량데이터분석을진행하였다. 3원칙을기반으로다음과같은운영에대한 (1)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는효율성측면에서적절한위원회수와위원정 수로운영되고있는가? (2)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는효율성과전문성강화측면에서각상임위원 회권한과직무가적정하고균형있게배분되어있는가? (3)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는지역및정치권력의배분을통해서주민들의 이익을민주적으로대리하고있는가? (4)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는정보습득의효율성과전문적인심의를위해서 일관된분야에집중된형태로소관직무가편성되어있는가? 1) 경기도상임위원회의운영효율성의의와연구방법및결과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는효율성측면에서적절한위원회수와위원정수로 운영되고있는가? 위원회의 위원수와안건및회의시간에대한회귀분석을통해서그 상관관계와인과관계를분석 평가 이질문에답하기전에먼저경기도의회는이미전국에서가장많은의원수 를갖춘광역의회이기도하면서의원 역의회이다. 1인당주민수도전국에서가장많은광 앞에서도살펴보았지만그만큼경기도의회는늘어나는주민과행

92 정수요에대응하기위해의정활동도그만큼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에있다. 그러나의원수가늘어나고처리해야할의안과업무가늘어남에도불구하고 여전히상임위원회수는 11개로묶여있고위원정수배정에있어서는기준과 원칙이불분명한상태로의원들의선호나권한에대한기존관념에기초해이 뤄지고있다. 그래서현재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의운영이얼마나효율적인가를살펴보기 위해서과연위원회의수와위원정수가적정한지에대해서분석을진행하였 는데, 위원회의위원수와안건및회의시간에대한회귀분석을통해서그상 관관계와인과관계를분석 평가하였다. 즉, 위원회의위원수가위원회의의정 활동정도나효율성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분석한것이다. 경기도의회는 11 개에서상임위원회의수가늘지않는가운데, 위원정수가 평균12.7 명을넘고있다. 특히교육위원회는위원수가 19명이나되고문광위 원회와운영위원회는 14 명으로운영되고있다. 이미교육위원회위원들은이 러한운영상비효율과부담에대해서강하게호소하고있다. [ 표 3-10] 상임위원회개편필요응답의원수 조직개편필요의견 의회운영위원회 8 (8.2) 기획재정위원회 16 (16.5)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2 (12.4) 안전행정위원회 5 (5.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2.1) 농정해양위원회 2 (2.1) 보건복지위원회 11 (11.3) 건설교통위원회 5 (5.2) 도시환경위원회 7 (7.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9 (9.3) 교육위원회 49 (50.5) Note: 설문에참여한의원의수는 101명이며괄호안의값은개편이필요하다응답한의원의비율을나타냄

93 전국에서가장많은위원정수로운영되고있는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는한 정된공간과회의시간속에서어느정도의수준에서운영의비효율성이나타 나고있는지에대해서살펴보았고, 그결과는예상대로심각했다. 상임위원회의비대화는과도한인원의집중으로인해비효율이발생할수있 다. 이는경제학의한계생산체감의법칙과도그궤를같이한다. 상임위원회에 위원 1명이추가되었을때효율성은인원수가적을때는증가하지만특정인 원수가넘어가기시작하면그효과가작아지고심지어인원 율성에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도존재한다는것이다. 1명의투입이효 [ 표 3-11] 경기도의회 9대상임위원회별회의시간 ( 단위 : 분) 인원총회의시간순회의시간 낭비되는회의시간 36)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교육위원회 ) 낭비되는회의시간은 총회의시간 - 순회의시간 으로측정

94 [ 표 3-12] 경기도의회 9 대상임위원회별회의시간( 계속) 인원 의원1인당순회의시간 의원1인당낭비되는회의시간 의원1 인당, 안건당순회의시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교육위원회 ( 단위 : 분) Note: 위원회별의원의수는 9대의외전반기와후반기정수를가중평균한값을사용 위의표를살펴보면교육위원회를살펴보면다른위원회에비해압도적으로 많은총회의시간과순회의시간을나타내고있다. 그리고낭비되는회의시간 역시다른위원회에비해압도적으로큰것을확인할수있다. 물론회의시간 과낭비되는회의시간이어느정도인원수에비례해증가한다는점을감안하 여의원 1인당낭비되는회의시간을계산하여도교육위원회가압도적으로높 은값을보인다는점에서교육위원회의회의시간은과도한인원으로인한비 효율이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의원 1인당순회의시간을의원 1인이가질수있는발언 시간이자의원들이안건에대해심도있게접근할수있는정도로해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별의원 1인당순회의시간을살펴보면교육위 원회의의원 1인당순회의시간은 754.9분으로다른위원회에비해상대적으 로높은값을보인다. 하지만 1인당순회의시간은위원회인원과안건에의해 결정된다는점에서안건이많기때문에 1인당순회의시간이높게나타날가능

95 성이존재한다. 따라서데이터를더세분화하여의원 1 인당, 안건당회의시 간을살펴보면교육위원회의경우 3.7분으로다른부서들에비해낮은것을 확인할수있다. 이는교육위원회가많은시간회의를함에도불구하고의원들 이안건에대하여심도있게의견을제시할수있는시간은적다는것을나타 낸다. 위의결과를좀더자세히살펴보기위해 OLS 회귀분석37) 을통해위원회의 정수와안건의수가 1인당순회의시간과 1인당안건당순회의시간에미치 는영향에대해분석해본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3-13] 의원 1 인당, 안건당순회의시간 OLS 회귀분석 의원수 의원수 ^2 안건수 의원 1인당순회의시간 52.25* (2.08) (-1.43) 2.77** (2.48) 의원 1 인당, 안건당순회의시간 1.23*** (4.29) -0.06** (-2.40) (-1.21) R-squared Note: * 10% 수준에서유의함, ** 5% 수준에서유의함, *** 1% 수준에서유의함; 괄호안의 숫자는 t값을나타냄 위의회귀분석의경우관측치의수가 12개로작고회의시간을설명하는변 수의수가 3개임에도불구하고상당히높은 R-squared을나타내고있으며각 추정치의유의성도높다. 38) 위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안건의수가통제한상 37) 최소자승법 (OLS) 은선형방정식의해를근사적으로구하는방법으로써근사적인해로부터구해진 값과실제데이터값의오차의제곱을최소화시키는해를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OLS회기 분석으로구해진추정치를통해특정변수가다른변수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다. OLS회 기분석은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기계공학등다양한분야에서이용되고있다. 38) 위의표에서유의하지않게나온변수들은관측치의수가증가할경우유의하게나타날가능성 이매우높다.

96 태에서위원회의의원수가 1인당순회의시간및 1 인당, 안건당순회의시간 에미치는정도를그래프로나타내보면아래와같다. [ 그림 3-3] 인원수에따른 1인당순회의시간의변화 [ 그림 3-4] 인원수에따른 1 인당, 안건당순회의시간의변화 위의결과를살펴보면 1인당순회의시간과 1 인당, 안건당순회의시간은인 원의증가와함께증가하다가위원회의인원수가일정수준이상으로증가하면

97 감소하는경향을나타낸다. 이는조직의비대화로인해발생하는비효율을보 여주는그림으로각위원회가인원수를일정수준이하로유지하는것이조직 의운영에있어효율적일수있음을보여준다. 특히정점( 약 9~12 명) 에서멀어 질수록그비효율성이급속도로증가한다는점에서 인원수는비효율적의정도가매우심각하다고평가할수있다. 19명이라는교육위원회의 이같은분석결과는다음의시사점을주고있다. 1 경기도의회는많은위원정수로인해서위원회운영이 율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전반적으로비효 2 가장심도성이높으면서도효율적으로운영이가능한위원회위원정수 는 9~12명이다. 3 교육위원회는그운영의비효율정도가매우심각하다. 4 일차적인해결책은교육위원회의위원정수를줄이는것이다. - 이를위해서교육위원회를 2분화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5 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상임위원회수를늘려야한다. 2) 상임위원회권한배분의균형성과적정성의의와연구방법및결과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는효율성과전문성강화측면에서각상임위원회권 한과직무가적정하고균형있게배분되어있는가? 상임위원회의권한이적절하게배분되어있는가는분권성의원칙에따라사 무의적절한배분이되어보다심도있고전문적인심의가가능하도록하고 위원간또위원회간이해관계를동등한관계에서협의하고거래하도록하는

98 의미를갖고있다. 이는결국각위원회가적절하게집중할수있는수준의사무량을가질수있도록균형있게직무를배분하고특정위원회가권한등을지나치게독점하지아니하도록하는의미또한갖고있다. 그리고경우에따라소관직무배분을둘러싼갈등이있을경우균형있는해결을위한판단근거로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기존에사용했던권한과사무처리량( 심의대상의양) 의크기판단근거 : 소관부처의수, 총예산액 ( 한계) 실질적인권한수준과사무처리량( 심의대상의양) 과거리가있음. 기존의사용했던위원회에속하는권한과사무처리량( 심의대상의양) 의크기 에대한판단근거는주로소관부처의숫자와해당부처나기관이갖는예산 액크기의총합정도를근거로삼았다. 그러나이러한판단근거는실질적인권한수준과사무처리량과는차이를보 이는데, 대표적인예가바로법정의무예산사업들이다. 이러한사업들은지방자 치단체의재량에따라예산편성이나사업추진여부를판단할수없는경우가 많으며실제로집행내용도지방사무가아닌중앙정부사무를위임받는것이 적지않다. 또한시군에내려가는국고보조사업의경우, 실제로도예산은얼마들어가 지도않고시군비매칭이되는사업들로서, 예산도시군이주로편성하고집행 도시군이책임지는형식이많다. 이러한케이스는도차원의사무관여가현저 히낮은만큼의회입장에서도예산의편성, 예산의집행, 사업의추진등에 대해서심의하고감시하는등의의정활동이뒤따르는영역으로보기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도가예산을편성하는것자체만으로도공공행정수요에 대처하는역할과책임이부가되는면이있고, 최종적으로수혜자에게도달하기 까지집행과정에대해서관리하고감독할책임이있는만큼예산액으로권한 과사무량을판단하는것은그합리성이충분하다고평가할수있다.

99 따라서본연구는각상임위원회가가지는권한의크기정도를편성하는예 산액의크기를베이스로하되, 그예산액에서실제로집행부가재량으로판단 결정하지않거나( 국가책임내지국가지역책임내용의실질적의무보조사업) 형 식적인차원에서돈이거쳐갈뿐실제로집행되거나운용되는부서나기관이 따로있는경우( 출연금, 자치단체이전, 내부거래등), 법정의무처리비용등 에는해당예산액을제외하여합리적으로산정하고자하였다. 또한이것과동시에실제집행의크기와책임의크기를간접적으로확인할 수있는행정인력의크기도함께검토하여권한의실질적인수준을정확하게 판단하고자하였다. [ 표 3-14] 본연구가사용한위원회권한과사무처리량기준 부서내지기관총예산액 - [ 국가책임내지국가지역공동책임내용의실질적의무보조사업 + 출연금 +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시군조정교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기타부담금 ) + 내부거래지출 + 기관의경우재무관리비용 ] = 실질적인권한과심의대상의크기 그래서모든상임위원회소관부서나기관에대해서해당산출방식에따라 산정하여정리하였고각상임위원회의실질적인권한의크기는하단의표로 정리될수있다 실질적인의무보조사업의범위산정방식 o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치단체보조사업분석보고서에따르면실질적인의무보조사업과재량보조사업은하단표와같은카테고리로나뉠수있으며, 각카테고리보조사업들은평균적으로비슷한수준의국고보조율을보이고있다.

100 자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사업평가 o 실질적인보조사업유형화를위한구별기준은하단과같으며, - 예산정책처는 법정이냐법정이아니냐 의기준은실제로지방자치단체 의입장에서재량과의무를가르는절대기준이되기어려우며실질적으로 판단하기위해서는사업의국가책임과지방자치단체책임성정도를고려하 는가운데사업의파급범위와지역의행정수요의보편성등의종합적인평 가가판단기준이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o 이를감안하여본연구에서는 시군 이라는( 자치구와달리) 어느정도독립 적인지방자치단체로서역할과책임을갖는기초지방자치단체를갖고있는 광역도인경기도라는특수성을고려하여시군으로내려가는상당수의보조 사업들에대해서도의권한이나사무관련성을높게평가하기어렵다고판 단하였으며, 특히내용적으로는국가책임성소지가큰평균 95% 이상의보 조율로추진되는사업들에대해서도의권한이나사무관련성을낮게평가하 기로하였다. 이를종합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101 총예산액에서제외하는국고보조사업 1 국고보조율 95% 이상의국가책임사무로서권한위임성격보조사업 2 시군비매칭위주의시군편성책임보조사업 3 보편적행정수요에기반한사실상의무보조사업군으로서국회예산정책처가중앙부처와협의 판단한지방자치단체의실질적의무보조사업군* * 국회예산정책처가판단하는실질적의무보조사업군 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 보조) 방산- 하중국대도건설 ( 보조)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남면- 북면국대도건설 특별지원사업 쌀소득보전고정직불 ( 지방자치단체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양곡- 완암물류간선 1차건설 친환경농업직불 휴암-오동물류간선 1차건설 한탄강댐건설 ( 보조) 저상버스도입보조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구축 연근해어선감척 ( 지방자치단체 ) 조건불리지역직불 ( 지방자치단체 ) 수산어업행정지원 지적재조사 피해보전직불 살처분보상금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 지방자치단체 ) 재해대책비 (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경상보조 기초노령연금지급 긴급복지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주거급여교육급여 국가암관리 국가예방접종실시지방자치단체보조 에이즈및성병예방지방자치단체보조 입야아동가족지원 장애인연금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농촌보육여건개선 부항댐건설 ( 보조) 성덕댐건설 ( 보조) 군남홍수조절지건설 ( 보조)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해산장제급여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자활사업 자활장려금 생계급여 노인돌봄서비스지방자치단체보조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 기초) 장애아동가족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아동양육지원 장애수당 ( 차상위등)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102 [ 표 3-15]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별실질심사처리가능금액비교 운영위원회 소계 기획재정위원회 소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계 안전행정위원회 소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회사무처대변인소통기획관연정협력국 기획조정실감사관 실국부서본예산총액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시공사경기연구원공유시장경제국 기획예산담당관균형발전담당관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 정책담당관군관협력담당관 따복공동체지원과 제외할금액총액 실질심사처리가능금액 ( 권한수준 ) 경제실경기신용보증재단킨텍스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3,100,000 경기도일자리재단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소방학교소방서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장학관경기도자원봉사센터재난안전본부 문화체육관광국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관리담당관비상기획담당관북부소방재난본부 한국도자재단

103 소계 농정해양위원회 소계 보건복지위원회 소계 건설교통위원회 소계 도시환경위원회 소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계교육위원회소계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DMZ 국제다큐영화제 농정해양국축산산림국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경기복지재단 철도국교통국건설국경기도건설본부경기도교통연수원 환경국도시주택실축산산림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교육협력국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연구원 공원녹지과외 사회복지담당관보건위생담당관총무과감염병연구부식품의약품연구부수원농수산물검사소서무팀미생물검사팀 식품분석팀 공원녹지과대기연구부수질연구부대기화학팀수질화학 팀토양분석팀먹는물 검사팀 가족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 이상의내용을그림으로정리하면하단과같다.

104 [ 그림 3-5]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별실질심사처리가능금액비교및조정포인트정리 실질심사처리가능금액으로정리해보면각위원회별로본예산액과상당액 의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복지위원회와여가교위및교육위는지방자치단 체이전비와높은국고보조사업비중으로인해실질심사액은상당히낮게나 타났다. 각위원회별로실질심사액을위원수로나눈 1인당심의액을분석하면각 위원회별로각의원들의갖는실질권한정도를평가할수있다. 이를기초로 평균액의 50% 미만의위원회는 미달 로표현하고 150% 이상의위원회는 초 과 로표현을하였다. 이를토대로상임위원회조정의견을내보면기획위원회 는 1 인당심의액이초과로나타났으므로, 위원수를늘리거나직무를줄이는 방향의조정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또한교육위원회도마찬가지로 1인당 심의액이초과이므로위원수를늘리거나직무를조정할필요가있다. 반대로

1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농정해양위원회, 복지위원회및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는 1인당심의액이미달로나타났으므로위원수를줄이거나직무를늘리는 방향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다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위원수가 14인으 로높은편이기때문에직무를줄이는방향보다는위원수를조정하는방향이 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농정해양위원회는현재위원수가 11인이기 때문에위원수를줄이는방향보다는직무를늘리는방향으로조정하는것이 적절하다는의견을낼수있다. [ 그림 3-6] 평균실질심의가능액기준상임위원회위원수및직무조정의견 상임위원회간의업무처리수준의격차는상임위원회별의안발의현황을통해서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데, 살펴보면상임위원회별로의원 1인당처리안건수및발의안건수에큰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106 [ 그림 3-7] 경기도의회 9대상임위원회별의원 1인당처리안건수 Note: 위의처리안건수는지금의추세로 9대의회가일정을마무리할경우처리할것으로예상되는추정치를나타낸다. 위의그림들을살펴보면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농정해양위원회는의원 1인당 처리안건수는각각 5.6 회, 7.2회로상대적으로적은반면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각각 16.6 건, 17.3건으로앞의두위원회에 2 배가넘는다. 1 인당의원발의안건수역시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농정해양위원회는각각 5.5 건, 6.6건인반면기획재정위원회와안전행정위원회가각각 9.9 건, 13.3건 이라는것을보아도상임위원회별업무부담이얼마나특정부서에쏠려있는 지를확인할수있다. 따라서상임위원회별정수조정들을통해이러한업무 부담의과다집중현상을해결한방안을모색해보아야한다.

107 [ 그림 3-8] 제9대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별 1인당안건처리량비교 상임위원회별처리안건을평균선으로비교해보면문체위, 농정위, 여가교위 및복지위는평균이하로나타나므로직무량을늘리거나위원수를줄이는방 향의조정이적정하다고평가할수있으며, 기획위, 경제위, 행정위의경우에 는평균안건처리수인 11.8건을초과하고있으므로직무를줄이거나위원수 가적은경우에는위원수를늘리는방향으로조정하는의견을낼수있다. 3) 상임위원회지역균형및정치권력( 정당) 균형배분의의와연구방법및결과 상임위원회는의회의기능의핵심이라고할정도로대부분의의정활동이상임위원회를통해서이뤄지고있다. 지방의회가지역주민들의권한과의사를정확하게대리하고반영하고있는지역시상임위원회위원구성등을통해서그수준을평가할수가있다. (1) 지역균형배분평가( 지역분권성평가) 지역분권성수준을판단하기위해서는경기도권역을지리적위치만을고려 할것이아니라그지역의성격도반영하여구분할필요가있는데, 이에대해 서는지난 2014 년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경기복지재단, 서강대산학협력단

108 에서경기도를지리적위치와도시중심이냐농촌이나도농복합이냐를기준으 로 4 개권역으로분류한사례가있다. 39) [ 표 3-16] 경기도권역별분류 경기도권역별분류 북부도시 북부도농복합 & 농촌 남부도시 남부도농복합 & 농촌 시 군 고양, 구리, 동두천, 의정부 가평, 연천,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왕, 하남 용인,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여주 Note: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외(2014) 에서인용40) 이를토대로 4개권역출신의의원들이각위원회위원으로배분이적정하 게되어있는지, 또위원장이나간사로배정이되어있는지등에대해살펴보 면하단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3-17] 권역별의원및위원장& 간사현황 북부도시 북부도농복합 & 농촌 남부도시 남부도농복합 & 농촌 총합 의원수 (A) 17(13.3) 16(12.5) 60(46.9) 35(27.3) 128 위원장 & 간사수 (B) 5(11.4) 8(18.2) 14(31.8) 17(38.6) 44 B/A 29.4% 50.0% 23.3% 48.6% 34.4% Note: 괄호안의값은각행내에서의비율을나타냄 39) 경기도종합계획 2020 에따른 4개권역분류도있지만지나치게개발사업계획에따른지리 적위치를중심으로한권역구분이기때문에분권성을평가하는기준으로는부적합하다. 40)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경기복지재단 서강대산학협력단, 2014, 경기도복지실태및복지수 준분석

109 북부도시 북부도농복합 & 농촌 남부도시 남부도농복합 & 농촌 총합 의회운영위원회 0(0) 3(21.4) 8(57.1) 3(21.4) 14 기획재정위원회 3(27.3) 1(9.1) 5(45.5) 2(18.2) 11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25) 0(0) 7(58.3) 2(16.7) 12 안전행정위원회 2(15.4) 1(7.7) 5(38.5) 5(38.5) 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21.4) 3(21.4) 8(57.1) 0(0) 14 농정해양위원회 0(0) 2(18.2) 4(36.4) 5(45.5) 11 보건복지위원회 0(0) 1(9.1) 5(45.5) 5(45.5) 11 건설교통위원회 2(15.4) 3(23.1) 4(30.8) 4(30.8) 13 도시환경위원회 1(8.3) 2(16.7) 6(50.0) 3(25.0) 1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표 3-18] 위원회별권역별의원현황 0(0) 1(9.1) 6(54.5) 4(36.4) 11 교육위원회 3(15.8) 2(10.5) 9(47.4) 5(26.3) 19 Note: 괄호안의값은각위원회에서특정권역의의원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 [ 표 3-19] 위원회별권역별위원장& 간사현황 북부도시 북부도농복합 & 농촌 남부도시 남부도농복합 & 농촌 의회운영위원회 0(0) 1(25) 1(25) 2(50) 4 기획재정위원회 2(50) 0(0) 1(25) 1(25) 4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총합 1(25) 0(0) 1(25) 2(50) 4 안전행정위원회 0(0) 1(25) 2(50) 1(25)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5) 1(25) 2(50) 0(0) 4 농정해양위원회 0(0) 1(25) 0(0) 3(75) 4

110 보건복지위원회 0(0) 1(25) 1(25) 2(50) 4 건설교통위원회 0(0) 1(25) 1(25) 2(50) 4 도시환경위원회 0(0) 0(0) 3(75) 1(25) 4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0(0) 1(25) 1(25) 2(50) 4 교육위원회 1(25) 1(25) 1(25) 1(25) 4 Note: 괄호안의값은각위원회에서특정권역의의원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 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1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는 고있다. 소외지역에대한분권배분이강하게작동하 2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는 대표하는문제를갖고있다. 인구가많은도시지역주민들에대해서과소 3 따라서소수의견보호와소외지역배려는충분히이뤄지고있는만큼인 구가많은도시지역에대한과소대표문제를적절하게해결하기위한 검토가필요하다. (2) 정당및교섭단체균형배분평가( 정치권력분권성평가) 현재경기도의회는 12명이상의정당의원으로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41) 이에따라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 국민바른엽합, 이렇 게세교섭단체가구성되어있으며, 각상임위원회에배정되어있는현황을정 리해보면하단의표와같다. 41)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 [ 시행 ]

111 [ 표 3-20] 교섭단체별의원및위원장& 간사현황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바른연합총합 의원수 (A) 70(54.7) 43(33.6) 15(11.7) 128 위원장 & 간사수 (B) 20(45.5) 14(31.8) 10(22.7) 44 B/A 28.6% 32.6% 66.7% 34.4% Note: 괄호안의값은각행내에서의비율을나타냄 [ 표 3-21] 위원회별교섭단체별의원현황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바른연합 총합 의회운영위원회 8(57.1) 4(28.6) 2(14.3) 14 기획재정위원회 7(63.6) 2(18.2) 2(18.2) 11 경제과학기술위원회 7(58.3) 4(33.3) 1(8.3) 12 안전행정위원회 6(46.2) 4(30.8) 3(23.1) 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57.1) 6(42.9) 0(0) 14 농정해양위원회 4(36.4) 4(36.4) 3(27.3) 11 보건복지위원회 6(54.5) 3(27.3) 2(18.2) 11 건설교통위원회 7(53.8) 4(30.8) 2(15.4) 13 도시환경위원회 6(50) 5(41.7) 1(8.3) 1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7(63.6) 3(27.3) 1(9.1) 11 Note: 교육위원회 11(57.9) 8(42.1) 0(0) 19 괄호안의값은각위원회에서특정교섭단체의의원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 [ 표 3-22] 위원회별교섭단체별위원장& 간사현황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바른연합총합 의회운영위원회 2(50) 1(25) 1(25) 4 기획재정위원회 2(50) 1(25) 1(25) 4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25) 2(50) 1(25) 4 안전행정위원회 1(25) 1(25) 2(50)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5) 1(25) 0(0) 4

112 농정해양위원회 1(25) 2(50) 1(25) 4 보건복지위원회 2(50) 1(25) 1(25) 4 건설교통위원회 2(50) 1(25) 1(25) 4 도시환경위원회 2(50) 1(25) 1(25) 4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1(25) 2(50) 1(25) 4 교육위원회 3(75) 1(25) 0(0) 4 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더불어민주당은위원수가많아서대부분위원회에서다수위원정당이되 고있으며, 위원장과간사비중도높게나타난다. 2 그러나더불어민주당은위원수에비하여위원장과간사수의비중이크게 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국민바른엽합이적은의원수로많은위원장 과간사직을차지하는구조때문임. 3 이로인해서정당지지자측면에서더불어민주당이과소대표, 국민바른연합 이과대대표하는경향이다소나타난다. 4 결론적으로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구성과운영상정치권력분권성은높게 나타나고있는데, 이는교섭단체구성최소인원이낮은점이크게영향을 주고있으며이와함께농촌및도농지역의원에대한높은분권성도그영 향이있다고분석된다. (3) 운영위원회위원분권수준평가 각상임위원회위원중에운영위원회에속하는의원이있는지, 또그비중은 얼마만큼되는지를분석하여운영위원회의위원선정의분권정도를평가하였 다. 결과, 경제위원회와복지위원회, 건설위원회위원은단한명도운영위원회 에속하지못했고, 농정위원회와교육위원회는위원수에비해서운영위원회에

113 속한비중이상당히크게나타났다. 따라서, 의회운영전반을논의하고결정하는운영위원회의중요성을감안할 때몇몇위원회에위원이쏠려있는현상과한명도위원이참여하지않는상 임위원회가발생하는문제는개선할필요가있다고평가할수있다. [ 그림 3-9] 제9대경기도의회각상임위원회출신위원의운영위원회위원선정현황 5.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직무조정쟁점분석및평가 1) 상임위원회직무조정쟁점과의의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의기능별분류체계 42) 를기준으로하 여경기도청각행정직제에맞추어운영위원회를포함하여 11개의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시시각각변화하는경기도청의행정직제를후발로따라가야하는의 회의입장에서상임위원회의소관직무조정에어려움을겪기쉽다. 뿐만아니 라기능별분류에따른분야구분을기준으로상임위원회가소관직무를구성 42) 지방자치단체 13 개분야( 기능별분류체계) : 010. 일반공공행정 020. 공공질서및안전 030. 교 육 040. 문화및관광 050. 환경 060. 사회복지 070. 보건 080. 농림수산 090. 산업 중소기업및 에너지 100. 교통및물류 110. 국토및지역개발 120. 과학기술 130. 예비비

114 한경우에경기도청이이와다른방식의행정편제를갖추게되면직무조정상갈등이발생하거나행정부와의회간에소통등에서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다. 경기도의회의경우에도분야별분류측면에서갈등이있는상임위원회소관사항들이있고경기도청의행정직제와위원회소관분류의차이로인해같은실국의부서가다른위원회소관으로나뉘어있어소통과의정활동에비효율이발생하는소관사항들이있다. 먼저현재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소관사무중실국산하부서가각기다른상임위원회소관으로나뉘어있는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23] 경기도의회소관사무중실, 국단위의사무가나누어진사례 대분류 균형발전기획실 소분류( 세부사무) 소관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 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북부소방재난본부안전행정위원회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 공유경제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농정해양위원회 공원녹지과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종무과, 감염병연구부, 식품의약품연구부, 수원농수산물검사소, 북부지원의서무팀 미생물검사팀 식품분석팀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의대기화학팀, 수질화학팀, 토양분석팀, 먹는물검사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보건복지위원회 가족복지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여기서특히의견이분분하거나문제가되는사항은공유시장경제국의소관

115 부서인따복공동체지원과와공유경제과가각기다른상임위원회소속으로되어있는것과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만도시위소관으로되어있는것, 복지여성실이두위원회소관으로나뉘어있는것이다. 그리고균형발전기획실이기획위와행정위로나뉘어있는것도문제가된다. 그외에기능별분야기준과다르게경기도청의행정직제편성으로인해의회위원회의소관논란이있는사안들이있는데, 대표적으로택지개발및주택건설사업등이주사업군으로되어있는경기도시공사가도시위소관이아닌기획위소관으로되어있는것이있다. 또평택항만공사가건설위가아닌농정위소관으로되어있는것도논란이되고있다. 따라서위원회직무배분과관련한이상의쟁점사항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2) 상임위원회소관직무조정을위한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 상임위원회소관직무에관한쟁점을파악하고경기도의회주요운영주체들 의의견을듣기위해서의회의장단에대한심층인터뷰와경기도의원전체에 대한설문조사 2 차례, 사무처직원에대한워크숍및설문조사, 경기도청행정 부주요실국장에대한심층인터뷰를진행하였다.

116 [ 표 3-24] 경기도의회운영주체에대한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 인터뷰및설문조사기간내용 경기도의회의장단심층인터뷰 ~24 1차의원설문조사 ~5 월 사무처직원워크숍및설문조사 경기도청노조위원장단인터뷰 주요실국장인터뷰진행 월 2차의원설문조사 월 의장단, 위원장국회토론회공유의회발전방안의견청취 총 62명응답연구용역공유, 사무처기능강화방안설문 사무처직원 50명의회발전방안토론사무처개편방안설문 의회상임위개편과발전방안에대한의견청취 소관직무쟁점관련실국장심층인터뷰진행 ( 기획조정실, 건설국, 축산산림국, 복지여성실, 균형발전기획실, 도시주택실, 공유시장경제국 ) 총 101명응답상임위개편방안설문상임위직무조정설문 약 2017년 2월경기도의회의장단과위원장단에대한심층인터뷰를시작으로 6개월간전체도의원과사무처직원및경기도청노조와주요실국장에 이르는의회와행정부전반의운영주체들에대한의견을청취하는과정이있 었다. 이를통해서상임위원회직무조정과관련한쟁점들에대해서파악할수있 었고각쟁점들을둘러싼히스토리와심각성의수준정도를확인하였다. 적으로 과정을거쳤고 대체 1차인터뷰과정에서는쟁점을확인하고히스토리를파악하는수준의 2차심층인터뷰와설문조사과정에서는각쟁점사안의조정안 에대한의견을청취하였다. 본연구진은앞서분석하였던각상임위원회조직 개편안을기초로하여각소관직무배분에대한쟁점사안에대한종합의견을 마련하였다.

117 3)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각소관직무배분쟁점에대한분석및평가 (1) 기획재정위원회소관인경기도시공사를도시환경위원회소관으로이관하 자는의견에대한검토 경기도시공사의주요한사업군은택지개발과주택및산업단지건설등이다. 또한이러한과제하나하나가대규모재원이투입되는사업들로서이들에대한타당성검토와적정성심사가경기도의회의심의대상이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해볼때에경기도시공사는도시환경위원회소관이되는것이일면타당성이있는데, 제9대의회이전과제9대의회초기에는기획위소관으로있되사업분야에대해서는도시위의소관사항으로운영된바도있다. 43)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 ( 전부개정) 조례제 4706호 제5 조( 상임위원회의직무와소관) 1 상임위원회는그소관에속하는의안을심사 의결하고, 청원을심사처리한다. 2 상임위원회의소관은다음과같다. 2. 기획위원회가. 행정(1) 부지사소속기획조정실과감사관소관에속하는사항나. 행정(2) 부지사소속감사관, 안전행정실사무중기획예산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과균형발전국사무중균형발전과 DMZ정책과소관에속하는사항다. 경기도시공사소관에속하는사항라. 경기개발연구원소관에속하는사항마. 경기지방경찰청업무중경기도예산의지원에관한사항 9. 도시위원회가. 행정(1) 부지사소속환경국과도시주택실소관에속하는사항나. 행정(2) 부지사소속축산산림국사무중공원녹지과소관에속하는사항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사무중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의대기화학팀 수질화학팀 토양분석팀 먹는물검사팀소관에속하는사항라.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소관에속하는사항 43) 경기도시공사소관이기획위로일원화된것은 2016년 7월 19 일에개정된 경기도의회교섭단 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 제 5323 호부터이다.

118 마.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소관에속하는사항바. 경기도시공사사무중도시개발본부, 지역경제본부, 주거복지본부소관에속하는사항 그러나현재는기획위단독소관으로되어있고이에대해서는경기도시공사 가대규모재정은운용하는특징과재무관리측면에서볼때에큰부채규모 등을들어기획위단독소관이타당하다는주장이있다. 그러나현재 17개광역단체중도시공사나도시개발공사를운영하고있는 16 개자치단체가대부분건설위원회소관으로운영하고있는점( 경기와전남 만제외) 을들어사업추진에대한심사가공사에대한의회의심의본질임을 주장하는의견도만만치않다. 전남도본래건설위원회소관으로있었으나 2016년 6월 23일에기획행정위 원회로소관을이관하였는데, 이는전남도시개발공사의높은부채비율때문이 라고한다. 그결과 2013 년자본(5,099 억원) 대비 136% 인 6,800여억원에이 르던부채비율은 2016년말기준 106% 로낮아졌으며, 이기간에총 1,539억 원의금융부채를감축한바있다. 그렇게보면사업추진을직접심의하는방식 보다재정을비롯한전반적인운영을심의하는편이부채감축에더효과적이 라는주장도설득력이있어보인다. 그러나이에대해서는전반적인택지개발이나주택개발사업이마무리되는 시점에부채감축이자연스럽게이뤄졌다는평가가있는것이사실이고, 경기 도시공사의그동안부채관리현황을보면이같은평가가크게틀리지않는 다. 즉, 기획위원회단독소관이아니던시절에도부채감축이크게이뤄진바 있으며최근의부채감축에대해서는개발사업의마무리시점과맞물린다는 평가가다수를이룬다.

119 [ 표 3-25] 경기도도시공사자산및부채현황 (2009~2016) ( 단위: 억원) 자산 89, , , , ,601 93,795 94,199 84,246 부채 58,736 73,936 79,833 82,830 84,357 70,911 75,271 67,159 자본 30,344 28,713 28,501 26,025 26,244 22,884 18,928 17,087 자본대비 부채비율 193.6% 257.5% 280.1% 318.3% 321.4% 309.9% 397.7% 393.0% 자료 : 경기도시공사경영공시재무현황재구성 가. 각위원회소관의장단점 경기도시공사가기획재정위원회소관인경우에는 부채와재무관리가확실 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사업분야에비전문인소수위원 에게 3조원에가까 운도시공사의사업예산을맡겨야하는문제가있다고평가된다. 그에비해도 시환경위원회소관인경우에는 사업분야에대한전문적심의와관리 가가능 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지나친도시개발관련확장정책추진 이우려된다.

120 나. 의원설문조사결과44) 총 101명의도의원이응답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도시공사의도시환경 위원회이관에대해서공감한다는의견이총 59% 로크게앞선것으로나타났 다. 다. 실국장심층인터뷰검토45) 실국장인터뷰에서는직무배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논리로의견이분분 하였다. 44) 2017년 8월시행한제2 차경기도의원대상설문조사 / 대상 128 명경기도의원, 응답 103 명( 응답률 : 80.5%) 45) 2017년 8월에진행한경기도청주요실국장심층인터뷰로서소관직무배정문제로쟁점이되 고있는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도시주택실, 건설국, 공유시장경제국, 여성복지실등 6개 실국장및주요부서과장과의심층인터뷰결과를요약한것이다.

121 라. 평가및의견 도시공사소관직무배정에대해서는도시위로일원화하는방안보다는도시위원회로일원화하자는의견이보다강하게나타났고, 실제로도시공사가탄생한이후로많은시간을사업분야에대해서는도시위소관으로있었던것이사실이다. 또한많은지방자치단체가이러한사업추진이주요과제로운영되는공사의특징상건설위소관으로하고있으며, 경기도도크게다르지않은만큼최소한사업분야만이라도도시위소관으로이관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며또한현재부채감축이중장기적인차원에서적정수준으로관리되고있는것을평가해보자면기획위로일원화명분이상당히떨어져있다고평가된다. 다만이관이되면도시위의소관직무가크게확대되는측면이있는데, 적절한소관직무의배분이뒤따라야할것으로평가된다. (2) 농정위소관인평택항만공사를건설위소관으로이관하자는의견에대한 검토 현재평택항만공사는농정위소관으로되어있는데, 해양사업을주로관장하는농정위의특성상항만이라는물류기능강화에대한심사와항만배후지역개발에대한심의가부족할수있다는평가가존재한다. 따라서소관을건설위

122 로이관하자는의견이있다. 가. 각위원회소관의장단점 농정해양위원회소관인경우 지역균형발전명분이강화 될수있다는장점이 있는반면 물류강화와개발수요 에대한대처가어렵다는단점이지적된다. 건설교통위원회소관인경우 주변개발과물류기능강화 에적극적으로대처 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항만공사의해양사업부실 등의우려가있다. 나. 도의원설문조사결과(101 명응답) 도의원 101명의응답결과는항만공사를건설위원회로이관하자는데에많 은의견을나타냈다.

123 다. 실국장심층인터뷰검토 실국장들은대체적으로항만공사를건설교통위원회로이관하는것이합리적 이라고의견을밝혔다. 라. 평가및의견 설문조사나심층인터뷰모두평택항만공사에대해서는건설위로이관을압도적으로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재농정위가충분한심의를하기에부족하다는평가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앞으로평택항만공사가경기도의가장유력한해양물류기지로서역할을더강화하면좋겠다는바람과배후

124 지역의택지개발과산업단지활성화등의역할강화에대한기대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에평택항만공사는건설위로이관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다만, 농정해양위원회의소관직무가다른위원회에비해서상대적으로소관직무가적은것으로분석되었는데이에대해서적절한소관직무의배분이이뤄져야할것으로평가된다. (3) 균형발전기획실이기획위와행정위소관으로나뉜것에대한검토 균형발전기획실사무중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 관, DMZ 정책담당관은, 군관협력담당관은기획위소관으로있고행정관리담당 관과비상기획담당관, 북부소방재난본부는행정위소관으로있다. 이에대해서 기획위로일원화하자는의견과행정위로일원화하자는의견, 또현행대로운영 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의견으로갈려있다. 이러한논란이발생한배경에는균형발전기획실의특성상균형발전이라는 뚜렷한도정사업목표를가지고운영되는측면이고려되다보니북부지역중 심의또하나의특수한개발청으로서의성격이있는데, 균형발전기획실이북부 지역의개발사업뿐만아니라재난예방과대처등의북부지역의다기한이슈 를모두포괄하는성격을갖게되면서이렇게분야별특화된소관이강조되는 특징이있다. 따라서하나의위원회소관으로일원화되는측면의장점에도불구하고북부 지역의다기한사업과행정및안전이슈를포괄하는균형발전기획실에대해 서는소관위원회가분리해서운영하는불가피성을무시하기어려운측면이 존재한다. 가. 각위위원회소관의장단점 현행대로운영할경우의장점은 균형발전사업을경기도주력사업으로관 리 가가능하다는점이고단점은 실국이나뉘어있기때문에의정과행정의 낭비 가발생한다는점이다. 일원화는기획위로하거나행정위로가능한데, 행 정위로일원화하면하단과같은장점과단점이평가된다.

125 나. 도의원설문조사결과(101 명응답) 도의원들은전체적으로일원화가좋다는데에의견을모았으며, 일원화는기획위원회로하는것이좋다고밝혔다. 현재도의원들은균형발전기획실을단순한사업집행부서로평가하기보다는북부지역등경기도소외지역에대한발전전략과계획을수립하는기획부서로서의역할에더방점을찍어바라보고있다고판단된다.

126 다. 실국장심층인터뷰검토 실국장들은전반적으로일원화가쉽지않다고평가했으며, 굳이일원화를한다고했을때에도기획위와행정위일원화에대해의견이분분했다. 라. 평가및의견 현재도의원설문조사결과를보면소관배정과관련하여의견이분분하나 기획위원회로일원화하는방안에대한지지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실 국장심층인터뷰를보면일원화에대해서유보적인입장을전제로의견이갈 리고있다. 소관일원화에대한원칙적인동의가강하게확인되었던설문조사와인터뷰 결과중에서유독균형발전기획실은현행유지에대한의견이매우높게나타 난부분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며, 특히해당집행부도불편함에도불 구하고균형발전기획실사무를특정위원회로일원화하는것에대해서시원한 입장을제시하지못했다. 이는균형발전이라는큰도정기획을전반적으로추진하고관리하는대형실 국의특징상이에대해서는분야별로심의를분화하는측면에대한타당성이 실제로존재하며, 기획위입장에서는청사관리와안전행정관리, 행정위입장에 서는대규모재정개발사업에대한심의등에대해서소관을소화하기에어려 운현실적인상황이있기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균형발전기획실은현행과 같이두위원회가각기능분야및전문분야를중심으로소관을나누어갖는

127 것이적절하다고평가된다. (4) 도시위소관으로되어있는공원녹지과를농정위소관으로이관하자는의 견에대한검토 현재공원녹지과는축산산림국산하부서로편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도시공원관리라는측면이강조되어서의회에서는도시위소관으로되어있다. 이로인해서행정편제와위원회소관편제가불일치하는측면이발생하는것은물론이고축산산림국은두위원회에걸쳐서심의를받아야하는비효율성또한발생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본래중앙부처와기초지방자치단체의행정직제를고려해볼때도시위소관이적절하다는주장과도청의직제상일치시켜서부족한도차원의공원녹지조성사업에적극적으로의회가대응해야한다는주장이엇갈리고있다. 가. 각위원회소관의장단점 현행과같이도시환경위원회로있을경우 도시공원분야특성 을고려할수 있다는장점이있지만 도자체예산편성이부족하고도시주택실의역할이미 미 하다는점에서단점이평가된다. 농정해양위원회로일원화되는경우에는 의정과행정의효율성이증가하고축산산림국차원의공원사업등의조경개 발드라이브 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으며단점으로는 중앙과편제가불일치 되고도시공원특성에대한이해가약화 된다는우려가있다.

128 나. 도의원설문조사결과(101 명응답) 도의원들은대체적으로농정해양위원회이관에대해서부정적인의견을나타냈다. 다만해당설문조사문항에소관일원화의측면에대한설명이부족한것을감안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다. 실국장심층인터뷰검토

129 축산산림국의경우에는의정과행정불일치로인한문제점을들어소관일원 화를강하게주장했고도시주택실의경우에는도시환경위원회가소관으로하 면서본청직무도도시주택실로이관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을했다. 라. 평가및의견 도의원설문조사결과는농정위로이관하는것에대해서부정적인입장이 61%, 공감의견이 28% 로부정적인의견이크게나타났다. 그러나실국장심층 인터뷰에서는이관에대한주장과도시위소관에대한주장이엇갈렸다. 현재농정위는소관직무가부족한상황에서평택항만공사도건설위로이관하 는의견이압도적으로나타나고있는상황인데, 축산산림국소관의주요사무 중하나인공원녹지과를다른위원회로굳이나누어운영하는것은비효율성 을키우는것은물론권한배분상농정위소관직무가지나치게적어져전체 적인위원회운영에도크게권한쏠림현상과비효율성이커질우려가있다. 또한, 공원녹지과의역할을도시공원사무로만국한시키기보다는행정직제 에따른전반적인조경과녹지관리측면을충분히고려할필요성도감안해야 한다는명분도이해가된다. 따라서위원회운영상의권한균형문제와효율적 운영측면까지고려해농정위이관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고판단된다. (5) 공유시장경제국이기획위소관과경제위소관으로나뉘어있는문제에대 한검토

130 공유시장경제국이신설되면서따복공동체지원과는기획위소관으로, 공유경제과는경제위소관으로운영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규모가크지않은공유경제시장경제국이두위원회소관으로나뉘는비효율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소관을일원화하자는의견과기획위로일원화하자는의견, 또경제위로일원화하자는의견으로나뉘어있다. 가. 각위원회소관의장단점 기획재정위원회로의일원화경우, 공유시장경제국의주요사업이 도역점 추진사업 으로강하게추진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 경제업무로서 의특성이약화 될수있다는약점이지적된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소관의경 우 경제업무로서의전문적심의기능 이강화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따복공동체사업등주요사업을포섭하기어렵다 는장점이지적된다. 나. 도의원설문조사결과(101 명응답)

131 도의원들은전반적으로소관을일원화해야한다는점에의견을모았다. 그중에서경제위원회로의일원화의견이가장비중이높았고그다음으로기획위원회로일원화하자는의견이뒤를이었다. 다만현행유지와따복공동체만복지위원회로보내자는의견도적지않았다. 다. 실국장심층인터뷰검토 실국장의경우대부분소관을일원화하자는의견을보였지만협업이불가피한특성상현행유지를주장한실국장도있었다. 현재공유시장경제국은구조상따복공동체지원과가경기도시공사의중요한사업군을가지고있는점과 4 차산업혁명이강조되는가운데공유경제라는제2, 제3의경제영역에대한도전과응전이라는특이점등이소관직무배분을어렵게하고있다.

132 라. 평가및의견 공유시장경제국소관직무배정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의견이분분하게나 타났는데, 경제위소관으로일원화하자는의견이약간우세하게나타났다. 그 리고실국장인터뷰에서는소관일원화에대해서부정적인입장이있었고소 관일원화를전제로하는실국장도어느위원회가적절한지에대해서는시원 하게의견을내지못했다. 이는공유시장경제국이현재이슈가되고있는공유경제라는기존분야에포 섭되지않는새로운영역을구축하는측면과동시에따복공동체사업이라는 기존의도정핵심기획사업을관리하는특화된영역이존재하는문제가있기 때문에발생한다고분석된다. 그럼에도일관성강화를통한심의전문성강화와의정및행정효율성증대 라는측면을고려하고공유경제라는기존경제영역에서특화된영역에대한 특이점, 따복공동체지원과의도정역점추진사업등을종합해볼때기획위원 회로일원화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도시공사가도시위원회로 일괄이관되든사업부문이이관되든기획위원회의소관직무를더추가해야 하는점을고려해볼때에도기획위원회로일원화는타당성이인정된다.) 6. 상임위원회개편및직무조정에대한종합의견 1) 조직개편이필요한위원회 (1) 교육위원회세분화내지 2분화 교육위원회는소관직무의실질심사액도매우크게나타났으며, 현재위원 수 19명을감안하더라도 1 인당실질심사액이 초과 로나타났다. 또한 1인당 안건처리량에서도평균이상으로나타났으며, 특히 1인당안건당순회의시간 에서매우비효율한영역의위원수인 고있다고평가되었다. 19명으로운영되는상당한문제점을안

133 1 안) 교육위원회 2분화 [ 그림 3-10] 교육위원회 2분화방안 교육위원회를둘로나누어서현재의소관직무를적정히배정하고위원수도 크게줄일필요가있을것이다. 교육위원회 2분화에대한검토는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제3절교육위원회 2 분화) 대안) 교육위원회소관직무세분화 [ 그림 3-11] 교육위원회소관직무세분화방안

134 현재의위원회소관직무를다른위원회에배분하고위원수를 줄이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15인이하로 (2) 보건복지위원회와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통합 앞서분석한바에따르면복지위와여가교위의실질심사액은상당히낮은것 으로나타났고현재위원수가적은상황에서도 크게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1인당실질심사액이평균에 안건처리량에있어서도낮게나타났는데, 1인당처리안건수를비교해보면 평균에못미치는수준으로나타났다. 이를고려해볼때복지위와여가교위는위원회를통합하고위원수를늘리는 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평가된다. (3) 법제위원회신설 자치분권강화개헌을대통령이공개적으로천명한가운데, 자치입법권강화 는가장유력한개선사항이되고있다. 따라서이에발맞추어지방의회특히 광역지방의회는법제위원회신설이필요한상황이라고평가된다. 그러나사실상상임위원회수가 를단독으로설치하는방안은현실성이떨어진다. 11개로제한되어있는상황에서법제위원회 따라서법제체계자구심사 를운영위원회가담당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즉, 법제운영위원회를신설 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하단독립절로분석한다.( 제5 절법제위원회설치) 2) 직무조정이필요한위원회 (1) 경기도시공사의이관 기획위에서도시위로이관하거나사업부만이라도도시위가소관으로하는개 선이필요하다.

135 (2) 평택항만공사이관 농정위에서건설위로이관하는개선이필요하다. (3) 공원녹지과이관 도시위에서농정위로이관하는개선이필요하다. 이상의분석을종합하여구조화, 시각화하면하단의그림과표와같다. [ 그림 3-12] 실질권한액, 1 인당안건수, 위원정수높은위원회분류

136 [ 그림 3-13] 실질권한액과 1인당안건수가작고위원정수높은위원회분류

137 개편 제안 위원회 교육위 기재위 복지위 여가교 위 행정위 문체위 효율성및분권성평가최적효율 실질권 한액 측면 직무 줄여야 업무부 담 측면 - 직무줄이고위원수 늘려야 직무늘리고위원수 줄여야 직무줄이고위원수 늘려야위원수위원수 줄여야 줄여야 위원 정수 측면 (11~ 14 명) 위원수 감소필수 - 일관성평가 교육협력국, 교육기관담당可 중복소관 다수 개선방안 로드맵 2 분화또는세분화 경기도시공사이관(To 도시위 ) 공유시장경제국담당 균형발전기획실현행대로 교육청기조실 감사관담당 - 보육업무담당可 위원회통합 - 교육분야이관 要 - 균발실쟁점 위원수 증가불가 도시위직무늘려야 - 농정위직무늘려야 - 건설위 경제위 - [ 표 3-26]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개편종합의견 직무 줄이거나 위원수 늘려야 운영위 위원수 증가불가 교육분야이관(To 교육위 ) 위원수 12~14 로 균형발전기획실현행대로 위원수 + - 위원수 - 도시공사쟁점 공원녹지과쟁점 공원녹지과쟁점 평택항만공사 쟁점평택항만공사 쟁점 공유시장경제국 쟁점 경기도시공사담당 공원녹지과이관 (To 농정위 ) 위원수 ++ 공원녹지과담당 항만공사이관(To 건설위 ) 평택항만공사담당 위원수는 + 공유시장경제국이관(To 기획위 ) 위원수 + 법제운영위원회로변경

138 [ 그림 3-14] ( 제1 안)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개편제안 [ 그림 3-15] ( 대안)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개편제안

139 7. 도의원수증가에따른위원회개편제안 본연구의결과가사실상 2018년에치러질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경 기도의회제10대의회에서부터적용할수있다는점을감안해볼때상기의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조직과직무개편에대한원칙과세부조정안을변화되는경기도의회제10대의회의의원구성과상임위원회구성에맞추어제안할필요가있다. 1) 경기도제10대의회구성변화 (1) 도의원수증가 현재공직선거법상시도의회지역구의원의정수는해당관할구역국회의원 지역구수의 2 배수로규정하고있으며, 이숫자의 14% 범위안에서지역의 특수성을고려하여총지역구시도의원의정수를조정할수있다. 또한비례대 표의원의정수는위의산정방식에따라결정된지역구의원의총수의 100분 의 10 으로하고있다. 공직선거법 [ 시행 ] [ 법률제14839 호, , 타법개정] 제22 조( 시ㆍ도의회의의원정수) 1 시 도별지역구시 도의원의총정수는그관할구역 안의자치구 시 군( 하나의자치구 시 군이 2 이상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는국회 의원지역구를말하며, 행정구역의변경으로국회의원지역구와행정구역이합치되지아 니하게된때에는행정구역을말한다) 수의 2배수로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조건을고려하여 100분의 14 의범위에서조정할수있다. 다만, 자치구 시 군의지 역구시 도의원정수는최소 1 명으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따라시와군을통합하여도농복합 형태의시로한경우에는시 군통합후최초로실시하는임기만료에의한시 도의회의원 선거에한하여해당시를관할하는도의회의원의정수및해당시의도의회의원의정수 는통합전의수를고려하여이를정한다. 3제1항및제2항의기준에의하여산정된의원정수가 19명미만이되는광역시및도 는그정수를 19 명으로한다. 4비례대표시 도의원정수는제1항내지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산정된지역구시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으로한다. 이경우단수는 1 로본다. 다만, 산정된비례대표시 도의 원정수가 3인미만인때에는 3 인으로한다.

140 따라서현재 128명의도의원수는 2014년지방선거당시경기도국회의원 지역구수는 52개로경기도의회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04이되고비례의원 수는 100분 10의기준으로 10 명이된다. 그리고당시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 회의결정으로경기도의원지역구의원수를 14명더늘려총 128명으로결정 된바있다.( 약 9.6% 가산) 이를기초로현재경기도국회의원지역구 60곳을넣어계산해보면대략제 10대경기도의회의원정수를예상해보면 144 명안팎이될것이다. o 경기도국회의원지역구수 60 X 2 = 이에따라비례대표경기도의원수는 12명 o 현재국회정개특위가산비율 9.6% 를 120명에가산하면 12명추가 최종제10대경기도의회의원정수예상치 = 144명 다만국회정개특위결정에따라서조정될수있는가산비율은유동적이기 때문에대략 7~12% 의범위를주어생각해보면, 140~146명수준으로예상해 볼수있다. (2) 도의원수증가에따른상임위원회수증가

141 [ 표 3-27] 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및정수기준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5조제2 항관련) 지방의원의정수 총정수 전문위원 4급 5급이하 20명이하 5명이내 4명 1명 30명이하 6명이내 5명 1명 40명이하 8명이내 6명 2명 50명이하 10명이내 6명 4명 60명이하 12명이내 7명 5명 80명이하 15명이내 7명 8명 100명이하 17명이내 8명 9명 110명이하 20명이내 10명 10명 120명이하 21명이내 11명 10명 130명이하 22명이내 11명 11명 131명이상 23명이내 12명 11명 상기표에서확인되듯이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 정에따르면경기도의회는의원수가 131명이상이되어서 4급전문위원수를 12 명으로할수있고, 이에따라상임위원회수도 12 개로늘어날수있다. 따라서현재본연구의상임위원회의개편원칙과직무조정기준등을적용 하여 12 개상임위원회운영방안을개편방안으로산정할수있다. 뿐만아니라현재행정기구규정으로는 131명이상으로만그상한기준을 마련하고있는데, 상한을 141명이상으로개정할시에는경우에따라 4급전 문위원수를 13 명까지늘릴수도있다. 경기도의회는 140명이상의도의원수 가예상되는만큼상임위원회수가 것이다. 13개로늘어나는것도배제할수는없을 2) 12 개상임위원회개편에따른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개편방안제안 현재규정에의하면 131명이상의경우 12개상임위원회운영이가능하므로 다음과같은상임위원회개편안이검토가능하다.

142 (1) 제1 안 : 교육위원회를 2분화하고다른위원회는직무만조정하는방안 기존에 1개로운영되는교육위원회를 2분화하여직무와위원수를조정하는 안이다. 본연구가 11개상임위원회직무개편과관련하여제안한직무조정안 을그대로하되여가교위의교육협력국과교육관련소관기관을제2교육위원회 로이관하여여성가족위원회로명칭을바꾸어서운영하는방안이된다. [ 그림 3-16] [ 제1 안] 12개상임위원회로운영할경우의개편안 ( 경기도의원수 144 명추정안) (2) 제2 안 : 교육위를 2 분화하고복지위와여가교위를통합, 행정위를 2분화하 는방안 교육위를 2분화하면서복지위와여가교위를통합하여여성가족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처리업무와위원수가많은안전행정위원회를자치행정위원회와균 형발전안전위원회로 2 분화하는방안이된다.

143 (3) 제3 안 : 교육위를 2 분화하고복지위와여가교위를통합, 법제행정위원회와 균형발전안전위원회로 2분화하는방안 제2 안과형식은동일하나법제위원회기능을행정위원회에넣는방안이된다. 3) 평가및의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른전문위 원의직급및정수기준으로는의원수가 141명이상이되더라도상임위원회 를 12 개까지밖에늘릴수가없는데, 현행기준을그대로적용하면경기도의 회의경우에는상임위원회운영의비효율이지금보다더악화될수밖에없는 상황에처해있다. 따라서근본적인처방으로는이와같이전문위원의직급및정수기준을대 통령령으로엄격하게제한하는것이지방자치와분권강화의흐름에도적절하 지않은점과지방자치법이의회사무기구조직과운영에대한포괄적인재량 을인정하는취지와도맞지않기때문에, 명확한법적인근거없이전문위원의 직급과정수를제한하는현행해당규정은삭제해야할것이다. 그리고완전삭제하기이전단계에서라도 이예고되는상황에서최소한 히, 140명이상의대형광역의회탄생 141명이상의기준을새롭게신설해야하며특 자치입법강화와지방자치단체사무이양및자율재정여력이높아지는시 점에서한위원회에지나치게많은위원들이배정되는비효율은피해야할것 이다. 따라서현행규정을폐지하지않는상황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행정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2 항 [ 별표5] 는 141명이상인경우 에최소한 13명의 4급전문위원을둘수있도록항목을신설해야할것이다. 다만현재제도하에서도제10대의회는 131명이상의의원으로구성될것 이명백하므로교육위원회를 2분화하고본연구의제안대로소관직무를조정 하여가장효율적인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의운영방안을마련해두는것은최 소한의대비책인동시에최선의참고방책이될것이다.

144 제3절교육위원회 2분화 1. 교육위원회운영의의의와현황및문제점 2014년 6월 30일이전까지교육위원회는시도의회의원과함께민간위원으로 선출직인 교육의원 이교육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되었다. 교육의원은 4년의 임기로운영되었고교육위원회의과반수가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로규정되었던바있다. 뿐만아니라법률에서는교육위원회의정수를시도 별로정해두었으며그직무와권한범위도규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약칭 : 교육자치법 ) [ 시행 ] [ 법률제10046 호, , 일부개정 ] 부칙 < 법률제10046 호, > 제2 조( 유효기간등) 1 제2 장, 제24조제 2항및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효력을가진다. 2 제1항에따른교육위원회의폐지에따라 2014년 6월 30일임기만료에의한교육의원선거는실시하지아니한다. 3 제24조제 2항은 2014년 6월 30일임기만료에의한교육감선거부터적용하지아니한다. 제2장은교육위원회의설치및구성에관한장이고제7 장은교육의원선거에관한장임. 그러나 2014년 6월 30 일이후로는 교육의원 이일몰규정에의해폐지되면 서관련된 다. 4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의관련법률조항도모두삭제되었 기존의교육위원회는시도의회의상임위원회관련규정으로규율되며 기존의교육위원회의역할을고스란히수행하게되었다. 즉, 이제지방자치제 도를규율하는일반법인지방자치법에의해서교육위원회의위원정수와직무 범위가시도의회의자율적인권한으로결정될수있게되었다. 46) 최종삭제는 법률제14372 호

145 지방자치법 [ 시행 ] [ 법률제14768 호, , 일부개정] 제56 조( 위원회의설치) 1 지방의회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를둘수있다. 2 위원회의종류는소관의안과청원등을심사 처리하는상임위원회와특정한안건을일시적으로심사 처리하기위한특별위원회두가지로한다. 3 위원회의위원은본회의에서선임한다. 제58 조( 위원회의권한) 위원회는그소관에속하는의안과청원등또는지방의회가위임한특정한안건을심사한다. 제62 조( 위원회에관한조례) 위원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외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교육의원제도가폐지될당시기존의교육의원들을비롯한교육계의반발이 적지않았는데, 교육위원회를둘러싼논란은과거교육위원회의역할이시도의 회위원회와교육청차원의위원회로나뉘어져있던때부터있었다. 가직선제선거방식으로본격화되기이전시점인 주로교육위원회와지방의회의이중적심의 의결구조, 교육자치 2006년이전의선행연구들은 교육위원회와지방의회 의중복감사, 지방의회의원들의정치적성향, 주민을대표하는두의회의존 재, 선출과정의문제등거의가실시초기부터교육( 학) 계와행정( 학) 계에서공 통적으로지적되어온사항이다( 김승현 2011). 결과적으로교육자치도하나의지역사회공동체의공통사항으로서주민통제 의원리로지방자치단체의행정분야에속한다는취지에서교육의원일몰제에 의해서지방의회상임위원회로통합되었다. 즉, 지금시도의회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있는교육위원회는교육의원제도의낮은주민대표성에대한문제의 식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더나아가서는지방교육자치가지방자치의일부라 는인식하에교육의지방자치를주장하는통합론적입장에근거하는제도형 태라고볼수있다. 따라서현재경기도의회에서쟁점화되고있는교육위원회 2분화의문제역 시단순히교육위원회위원수가많아서상임위원회운영상민주성과효율성 이떨어진다는측면으로만평가할수없으며, 근간에있는통합론적입장에대 한명확한인식에근거해서교육위원회의개편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

146 교육의지방자치를주장하는통합론적입장은지방교육자치가지지방자치의 일부라는점, 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원리가지방교육자치의근거가 아니라는점등을논거로제시한다. 이러한입장에서는교육위원회와지방의회 로의통합과일반행정과교육행정통합의효율성과타당성을옹호하며, 세계 주요선진국가에서주로채택하는방식으로지방교육행정기관의분리독립은 교육지원의장애요인이될수있고효율적이지못하다는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와교육행정기관이일원화하여행정, 재정, 인적자원의효율화를꾀할수있을 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교육에대한관심과지원노력을유도할수있고 주민통제를강화할수있음으로써책임있는교육사업을전개할수있다는논 리를취한다( 이기우 2004, 박정수 2009). 또한현행교육자치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분리독립에기초한교육행정청의 자치내지교육과자치의성격을갖는파행적제도라는지적을하면서, 교육계 에서주장하는전문적지식은의원이갖추지않더라도전문가, 연구소, 전문위 원회의활용을통해획득가능하며오히려비전문가로서의참신한판단이행 정과정에보다도움이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이승종 2003) 이기우(1995) 는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규모가교육사무를처리하기에충 분한규모이고, 동일한주민을주체로하는지방자치단체내두개의의결기관 과두개의집행기관이존재한다는것은통합행정을저해하고업무의중복 혹은업무의회피를가져오기쉽다는단점을지적하고있다. 한편교육의특수성을감안한교육위원회의분리독립을주장해왔던교육계 는그동안 2006년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이교육계의의견을반여 하지않은일방적인개정이며, 교육위원일몰제에대한우려와함께교육자치 의의미를 교육의자치 로자주성과전문성이라는가치에의미부여를크게하 고있다. 지방교육자치분리론의입장에서는지방교육자치의제도적보장의근 거를헌법제31조제4항 47) 에서찾는다. 지방교육자치법은이상위법을보장하 기위한법률의성격을띤것이라는것을강조하고, 교육분야는다른특수행 정분야와달리헌법제31조제4 항에의해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 성이보장되고있음을지적한다. 아울러지방교육재정이지방재정으로부터분 리독립된오랜역사적과정을통해서보면, 교육재정이통합되어다른공공서 47) 헌법제31 조 4 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및대학의자율성은법률이정하는바 에의해보장되어야한다.

147 비스와경쟁할경우, 효과의장기성을특징으로하는교육에의투자증대는기 대하기어려울뿐아니라, 교육투자의비가시성, 장기성등으로인해교육투자 가다른투자에비해우선순위에서밀릴가능성이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 다.( 김병주 2009, 송기창 1996, 장덕호외 2010) 통합론적입장과교육위원회분리독립을주장해온교육계는같은사안에대 해서도다르게해석하는경향이있다. 학교용지부담금에대한시도의납부가 미진한측면과지방자치단체와교육청간의갈등에대해서통합론적입장에서 는통합행정이되지못함으로인해발생하는불필요한갈등이며비용손실로 보고있지만교육계는이같이학교신설과교실확충등의교육환경개선을 위해절실한학교용지부담금납부도제대로안될만큼지방행정이교육투자 에대해서후순위로판단하고있다는실례로학교용지부담금납부문제를바 라보고있다. 현재시점에서의교육위원회가시도의회상임위원회로일원화, 통합된상황 은일단지금제도적성격이교육자치에대해서지방자치의일부로서공통의 지역을기반으로하고있는공동체자치의성격을직간접적으로표명하고있 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엄연히지방교육행정기관이분리 독립되어있는상황은 큰틀에서교육의자주성과전문성을인정한다는것을뜻한다. 그러나시도의 회상임위원회인교육위원회가지역교육의정책결정과정을감시 견제하고평 가하며예산결정과재정운용과정을심의하고승인하는역할을하는점은큰 틀에서의교육자치의독립성을인정하면서도주민대표성이강하게인정되는 시도의회의원들을통해서지방자치의기본원리인주민통제의원리를적용하 고있다고볼수있는것이다. 특히법률개정을통해서교육위원회를시도의 회상임위원회로통합시킨것과최근까지새누리당이교육감선거제도개혁 TF 를구성해서교육감직선제에대해서지속적인문제제기를한것을고려해 보면교육행정기관의독립적지위가영원불변하게안정되어있다고만볼수는 없다. 이러한상황에서각시도의교육위원회는교육의원제도의일몰에의해서시 도의회상임위원회로재편되었으며시도의원들의교육위원회에대한높은관 심속에경기도의회등은위원의수가늘어났고교육계와주민들의주목을받

148 고있는상황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중요도와주목도가높아진만큼크게늘어난교육위원의수로인해서교육위원회운영이본래상임위원회의운영취지에맞지않게비효율적이고산만하게운영된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다만아직까지이러한문제들이표면화되어나타나기이전상태에서의회와교육위스스로의자정의노력차원에서제기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교육의원일몰제도로인해지방의회상임위원회로통합된교육위원회를의회가스스로운영하는데있어서불편한점을개선하는노력의계기가될것이다. 2. 광역의회교육위원회현황 지방자치법제56조와제58 조, 제62조에따라지방의회는조례제정을통해 또의회권한을통해서상임위원회를설치하고소관사항을결정하고위원의 정수등을결정할수있다. 이에따라시도의회는각기다양한형태로교육위 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 2017년 5월기준으로현재운영되고있는광역의회 의교육위원회운영현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48) [ 표 3-28] 17개광역시도의회교육위원회운영현황 광역의회교육위원회명위원회정수교육위원회소관 서울교육위원회 9~13 명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 부산교육위원회 7명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 대구교육위원회 5명대구광역시교육청소관에관한사항 인천교육위원회 7명이내 광주교육문화위원회 6명이내 인천광역시교육청및그소속기관의사무에속하는사항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 이하 교육청 이라한다) 소관에속하는사항나. 교육청소속교육기관및하급교육행정기관소관에관한사항다. 문화관광체육실, 김대중컨벤션센터소관에속하는사항 48) 17 개광역시도의회는위원회구성과운영관련조례에다음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149 대전교육위원회 5명대전광역시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 울산교육위원회 6명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관한사항 세종교육위원회 7명이내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 경기교육위원회 19명 가. 경기도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나. 경기도교육연구원소관에속하는사항 강원교육위원회 8~10 명강원도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 충북교육위원회 7명이내충청북도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 충남교육위원회 9명이내 전북교육위원회 8명이내 교육, 학예사무를담당하는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 전라북도교육청및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 전남교육위원회 10명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 경북교육위원회 9~11 명 교육청및그지도감독을받는사업소소관에속하는사항 경남교육위원회 9명이내교육청소관에속하는사항 제주교육위원회 9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에관한사항 각광역위원회의교육위원회정수현황과그소관사항을정리했는데, 의원제도가운영될당시에교육위원회소관사항의범위에대해서는 교육 2007년 법제처가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교육위원회소관사항의범위에대해실시한 법령해석이있었고전국의모든시 되고있는경향이발생하였다. 49) 도의회교육위원회소관지정은획일화 법제처는모든법령의입법과정에관여하기 때문에그법령의구체적의미를파악하는데전문적인위치에있으며주무부 처의해석과는달리법제처의법령해석은국가기관에의해행해지는구속력 있는법의해석으로서의미를갖고있다. 50) 이러한법제처법령해석의결과에 띠라시 도의회의교육위원회소관은의해해당교육감이집행하는교육및 학예에관한사무만을소관사항으로한정하게되었다. 즉모든광역의회에설 치된교육위원회는시 도교육청만을소관기관으로가지게된것이다( 이혜영 49) 제주특별자치도의사무중에서교육 학예와연관되어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집행하는사무에 대하여교육위원회가아닌관련상임위원회원원회에서심의 의결하여야할것이므로, 제주특 별자치도의회교육위원회가심의 의결하는소관사항에는교육감이집행하는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그밖의학예에관한사무만포함된다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 유시조성을위한특별법 79조및 84 조( 교육위원회의실치여부및그소관사항의범위 ) 관 련 50)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2011, 자치법규의해석지원을위한법제처의견제시의제도화방 안및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기능재정립 ( 법제처, )

150 최현재 2012). 그러나교육의원제도가일몰되고교육위원회가시도의회상임위원회가된상황에서교육위원회역시도지방자치법에따라그소관사항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고볼여지가생겼고이에따라현재광주광역시의회의경우에는교육문화위원회라는명칭으로교육청소관이외에다른소관사항도관장하고있다. 또한경기도를비롯하여경북도와인천광역시등에서도교육청소속기관까지포괄하여소관사항의범위를넓혀서조례로규정하고있다. 상기표를보면경기도의회의교육위원회가가장많은교육위원의수를정수로두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그러나경기도는학령인구비중이매우높은지역이기때문에단순비교할수는없는데, 각광역교육청의예산을기준으로비교를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3-29] 17개광역시도의회교육위원 1인당교육예산액현황 ( 단위 : 백만원) 2017년교육청예산교육위원 1인당예산액 서울 8,147, ,748 부산 3,635, ,382 대구 2,943, ,700 인천 3,132, ,536 광주 1,796, ,359 대전 1,813, ,757 울산 1,542, ,044 세종 551,145 78,735 경기 12,052, ,338 강원 2,560, ,097 충북 2,260, ,863 충남 3,029, ,608 전북 2,861, ,731 전남 3,349, ,960 경북 4,001, ,753 경남 4,474, ,151 제주 913, ,470

151 * 자료 : 지방재정 년교육청예산 2017년교육청예산을기초로교육위원 1인당교육청예산액을산정해보면 경기도와서울시가 1인당 6천억원을넘어서고있고특히경기도는전국에서 교육위원 1 인이담당하는교육청예산액이가장크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뜻은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가위원수는가장많음에도불구하고워낙교 육자치규모가크기때문에교육위원 1인이관리해야할범위가가장크다는 것이고전국평균수준을맞추기위해서는지금보다도위원수를더늘려야한 다는결론에이른다. 직관적인이해를돕기위해서전국광역교육청의예산규모현황을그래프로 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3-17] 전국 17개광역교육청 2017년예산규모비교 * 자료 : 지방재정 년교육청예산 예산규모에서압도적인차이를확인할수있다. 이는절대적으로학령인구의 수준에서결정된다고볼수있는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개광역시도의 학령인구추이를보면하단의그래프와같다. 2000년에만해도 6 세~21세학령 인구에서서울시가경기도보다많았지만이후서울시는급격하게인구가줄었

152 고경기도는 2008년까지완만하게증가하다가이후에완만하게감소세로돌아 선사실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18] 전국 17개광역시도학령인구변화추이 * 자료 : 통계청 2000 년~2016 년전국광역시도학령인구(6~21 세) 결론적으로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는경기도의학령인구와교육청예산규모 를감안해볼때에 19 명의위원수가많다고평가할수는없다. 남은문제는

153 단일상임위원회로운영하기에 19 명의위원수가지나치게많다는점이다. 왜냐하면정해진회기에정해진상임위원회운영시간안에서 19명의위원 들이적정수준의토론과심의를진행하기에테이블이너무크다는점이다. 공 통사안에대해서토론을하더라도상호간의소통에물리적이어려움이따를 뿐더러각각위원들이개별사안에대해서의견을제시하고심의를진행하더 라도절대시간이오래소요되는만큼전반적인운영상부실이발생할우려 가크다고보이기때문이다. 한해 절대적인시간과공간적인소통의어려움은결국 12조원이넘어가는대형교육행정기관인경기도교육청활동전반에대 한감시와견제기능이제대로이뤄지기어려운문제로결과할공산이크다. 교육위원 1인이담당하는교육청예산규모가 6,340억원에달하는경기도의 회교육위원회의경우전국평균인 3,750억원의두배가까이나타나고있는 데당장경기도의회교육위원수를늘려서전국평균수준으로낮추기는어렵 더라도최소한적정한수준의심의가가능한환경을마련하는것은매우시급 한과제라고판단된다. 따라서교육청소관사항을교육위원회가합리적인수 준에서심의 의결기능이가능한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3. 선행연구및해외사례 1) 선행연구 교육위원회와관련한선행연구는주로교육행정기관과지방행정기관이분리 되어있는우리나라의상황에서교육감직선제도재검토에대한논의를쟁점 으로지방자치와교육자치와의관계에대한고찰이상당수있었고그과정에 서하나의경과처럼지나가버렸던교육계출신교육의원을포함하는교육위원 회운영에대한평가와개선방향에대한논의가연결되어진행된바있다. 그외에는교육위원회자체가중심논의주제가되는연구는드물며주로 지방의회상임위원회제도개선차원에서교육위원회가하나의주제로다뤄지 는연구들이있었다. 이인희, 고수형(2014) 은한국과마찬가지로지방교육행정기관이지방자치행 정기관과독립적인형태로운영되는미국과의지방교육자치비교를통해서운

154 영원리에대한비교와세부적인운영구조에대한비교검토를진행한바있 다. 이를통해서형식적으로독립적인형태로공통점이많아보이지만연혁과 배경면에서차이점이크다는점을지적하면서지방의교육자치내실화를위 해서는주민통제의민주성을기반으로징역주민의참여가민주적으로확대될 수있는방안들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미국의경우애초에주민 통제원리의전통에기초해발전해온지방교육자치의배경이강하게작동하고 있다는점을기술하고실제로교육위원의자격과임기, 이각주마다상이하다는점을지적했다. 교육위원회의위상등 특히미국에서의교육위원들은대부 분무보수로봉사하며, 19개주에서만 1일평균 50 달러제공하고, 5개주에서 는실비만을제공하고있다. 김승현(2011) 은현행지방교육자치제도가교육의발전이라는본질적논의보 다는독립( 교육계) 대통합( 행정계) 이라는소모적논쟁을이어오고있는점을 비판하며, 각각주장들의이론적배경과주요주장을정리하였다. 교육위원회 에대해서는 2006 년교육위원직선제로의전환으로인해교육계의분리 독립 의바람을충족시켜주는듯했으나결국교육위원회가시도상임위원회로전 환되고교육의원제도가일몰되면서사실상교육분야에대해서도자주성 전문 성에대한강조보다는행정계의주장에따른민주성 주민통제강화등이강조 되는흐름으로이어지고있음을분석하였다. 이혜영. 최현재(2012) 는기존의법제처의법률해석으로인하여교육위원회 의소관사항이교육청관련사항으로만한정되었던문제에대해서최소한교 육청소속기관등에대해서만큼은더확대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지방자치법에대하여특별법적지위를 갖기때문에이렇게교육위원회의소관사항을제한적으로해석했지만현재는 기존의교육의원제도가일몰되면서현재는지방자치법에따라상임위원회설 치와소관사항결정이지방의회의조례와의회권한으로가능할것으로판단 된다. 이기우(2006) 는현행교육위원회를강화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 지방의 회가주민의대표기관이라는관점에서지방의회의상임위원회로교육위원회가 활동하는경우에주민의의사반영및주민에대한책임성확보에충실하다. 늘날대다수의국가가채택하는방식이다. 주민의입장에서본다면지방의회 오

155 외에교육위원회를따로구성하는것이부담스럽고번거롭다. 또한주민대표기관이이중으로존재하는것이되어양자간의갈등이발생할소지가있다. 따라서교육위원회는지방의회의상임위원회로개편하는것이주민전체의복리와교육수요에충실하도록하는바람직한방안이라고보았다. 2) 해외사례 (1) 미국의지방교육자치와교육위원회운영 미국의지방교육자치는미국의특수한주민자치의전통을바탕으로사회적 필요에따라생성되었다. 교육자치 200년의역사적변천과정을통해서지방교 육자치의기본구조는교육위원회와교육감그리고교육청조직으로정착되었 고, 전통적으로무게중심은교육위원회에있다는것을이해할수있다. 따라 서미국내에지방교육자치의다양한유형이존재하지만교육감은교육위원회 가형성된이후에설치된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교육자치는이미정착된미국의교육자치제도가미군정기 를통해서도입되는형식으로이식되었다. 이렇게이식된미국식지방교육자치 제도는한국적토양에서출발부터복잡한양상으로나타났으며, 그영향이우 리나라지방교육자치의변천과정에고스란히녹아들어현행우리나라지방교 육자치의구조는미국지방교육자치의어떤유형과도동일하지않은형태로 변형되었다. 그리고미국지방교육자치의원리는미국의역사와맥락속에서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귀납적으로형성되고발전해왔다. 특히미국의지방교 육자치는주민통제와전문적관리의원칙이견제와균형을이루면서최근의 책무성과효과성을포괄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지방교육자치원리는 1950년대교육자치의혼란상에대한 경험을떨쳐버리지못하고사회변화에소극적또는반동적으로대응하면서규 범적차원의원리로형성되어고착되었다. 따라서지방의자치적전통이확립 되지않은상태에서우리나라지방교육자치는일반행정으로부터의분리 독립 의원리가강조되었으며지방분권보다는주민통제의원리를심화하는방향으

156 로변천되어왔다. 이러한과정에서교육감의위상은교육전문가의성격에서정치가로서의성격으로바뀌었고주민통제를보완하던전문적관리의원리는약화되었다고볼수있다( 이인회. 고수형. 2014). 결과적으로미국처럼자생적인지방자치의전통과역사가뿌리내리지못한상황에서이식되다시피추진된지방교육자치는결국획일적으로단일한지방교육자치구조모형을낳게되었고주요한논의는형식논리에치우쳐주로교육감과교육위원회의선출제도를중심으로이뤄졌다. 그래서미국은각주마다다양한방식의선출방식과임기, 보수등이교육감과교육위원에게적용되는것과달리우리는중앙정부의법률로획일적으로규정되어온바가크다. 다만미국은전문적관리의원리구현이강조되면서교육감을주지사가임명하는방식이증가하고있는추세가있으며 (Lunenburg. Ornste 2008) 51) 반면에미국의교육위원회는주민통제원리를표방하고있기에임명보다는선출되는경우가많다. 또한자격요건에있어서교육감보다전문성이크게요구되지않기때문에유급직이아닌봉사직의의미가더강조된다. (2) 일본의교육위원회운영과문제점 일본과우리나라는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점령정책의영향으로지방단 위에서교육위원회제도를채택했다는점에서공통점을갖고있다. 앞서미국 의교육위원회제도와우리나라교육위원회제도의역사적배경의상이성과 구체적인운영상의차이점에대해서살펴보았는데, 외부에서이식되다시피들 어온지방에뿌리내린교육위원회형식은일본과우리가매우흡사하다. 다만결론적으로일본은교육위원회가주민들의무관심속에점차폐쇄적으 로운영되고엘리트교원이교육위원회사무국을지배하는문제등이심화되 면서교육현장과교육위원회간의괴리가커지고있는문제점이강하게지적 되고있다( 신도무네유키. 안재헌옮김. 2015). 다만최근에교원출신중심으로구성되어왔던교육의원제도가일몰되고 시도의회상임위원회로재편되면서우리나라는일본의교육위원회운영과는 51) F. Lunenburg, A. Ornstein, Educational Administration,(5th ed), Belmont, CA:The ThomsonCor.,2008.

157 차별적인운영방식으로전환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3) 시사점 우리나라나일본이나미국의지방단위에서조직된교육위원회제도를운영한다는점에서본래미국에서뿌리내리고발전해온교육위원회제도를중심으로교육위원회의의의와발전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미국에서의교육위원회는교육행정기관을전문적으로관리하는차원에서발전해왔다기보다는주민의교육행정수요를반영하고주민의의사를대리하기위한주민통제적원리로발전해왔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그러한의미에서우리나라가일반행정과교육행정이이원화되어있는구조하에서도교육위원회를기존의지방의회의상임위원회로구성하고운영하는것은미국의교육위원회의의의와발전방안에부합하는변화과정이라고이해할수있다. 또한일본의교육위원회가왜관료화되고교육현장과오히려멀어져왔는지를평가할수있는근거이기도하다. 다만우리나라에서주민통제의원리로서현재의지방의회의교육위원회가제대로역할을수행하기에한계가분명히존재한다. 지방의회를둘러싼법령과제도들이여전히도그운영과활동상의독립성과전문성, 자율성을보장해주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의발전측면에서또주민통제의원리가보다일상적이고세밀하게작동하기위해서라도지방의회의역할과기능강화를위한논의는의미가있으며, 특히교육위원회가그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현재위원회운영상황을객관적으로관찰하고평가하는일은의미가크다. 4.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 2분화방안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는현재위원정수가 19인으로서효율적이고합리적 인수준의심의를수행하기에지나치게커져버린점이강하게지적되고있다. ( 의장단인터뷰, 의원및직원대상설문조사결과 + 제8대의회설문조사결 과 )

158 이는위원수가많아졌음에도불구하고 12조원에달하는대형교육행정기 관에대한견제와감시및예결산심의기능이비효율화되거나약화되는역설 적인상황을뜻하기때문에심각한문제점으로인식될수밖에없다. 그래서많은의원들과직원들이공감하는바대로교육위원회 2분화는구체 적인실행방안에대해서구체적으로검토하며추진가능성을면밀하게연구할 필요성이있다. [ 그림 3-19] 도의원대상설문조사결과 : 교육위원회 2분화에대한의견 1) 제1안교육재정정책위원회와교육행정안전위원회설치 제1안은재정운영분야와학교교육정책을비롯하여특성화교육등을포괄 하는전반적인교육정책사업을담당하는위원회를설치하고다른위원회는 학교행정지원분야와학생안전분야를담당하는방식의 2 분화방안이다. 이렇게되면첫번째위원회가기획조정실및교육1,2국을담당하고두번째 위원회가행정국과안전지원국을담당하는방식이된다. 재정과정책을하나로 묶고기본행정과안전분야를묶을수있어서같은계열의분야가묶일수있 다는장점이있다. 52) 한국정책학회, ,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기능및조직강화를위한설문

159 (1) 교육재정정책위원회는기획조정실및교육1, 2 국을소관으로한다. 주로교육비특별회계관리와교육정책, 소관으로한다. 혁신교육지구와시민교육사업등을 [ 그림 3-20] <1 안> 제1교육위원회

160 (2) 교육행정안전위원회는행정국과안전지원국을소관으로한다. 주로사학재정관리와학교신설및부지확보등학교지원사항과안전관리 등을소관으로한다. [ 그림 3-21] <1 안> 제2교육위원회 2) 제2안교육정책위원회와교육재정위원회설치 제2 안은교육청의교육정책관련부서와재정 행정관련부서를나누어교육 위원회를 2 분화하는방안이다. 분야구분이쉽고단순하다는장점이있다. (1) 교육정책위원회는교육1, 2 국과소속기관을소관으로한다.

161 [ 그림 3-22] <2 안> 교육정책위원회 (2) 교육재정위원회는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및대변인등을소관으 로한다. [ 그림 3-23] <2 안> 교육재정위원회

162 3) 제3안교육행정위원회와교육정책위원회설치 경기도교육청은남부청사와북부청사두군데에조직을고있는데, 조직현황을보면하단과같다. 2분화해서운영하 [ 그림 3-24]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조직도 남부청사는교육감밑에제1부교육감을두고기획조정실과교육1 국, 국, 총 3 개실국으로운영되고있다. 행정

163 [ 그림 3-25]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조직도 북부청사는교육감밑에제2부교육감을두고교육2 국과안전지원국, 총 2개 실국으로운영되고있다. 남부청사와북부청사의조직현황을보면남부청사가주로인사와재정, 교행정지원과학교정책사업을담당하는중심축의역할을하고있으며북부 청사는평생교육과진로교육등특화된교육분야와학생들의안전을관리하 고재난을예방하는정책사업추진을주로담당하고있다. 조직측면에서제1부교육감과제2부교육감으로크게나누어상임위원회가 2 분화된다는장점이있고지리적으로도수원과의정부로크게떨어져있어서 상임위원회운영상효율성을높이는데장점이있다고볼수있다. 다만두위원회간담당분야의크기와중요성의격차가크다는점이있고그 로인해서두위원회에배정되는정수도 2:1 학 이상으로차이를둘수밖에없어 서결국남부청사조직을담당하는위원회에서운영상불편함이나비효율이 나타날수있다는우려가있으며, 의원들도남부청사조직담당위원회로몰릴

164 것이기때문에위원들간의교육위원과잉경쟁현상이줄어드는효과가적을 수있다. 그렇지만제3안방식으로 2분화를하게되면최소한다른상임위원회수준 의위원정수로운영이가능해어느정도상임위원회운영의효율성이보장되 는측면이있고또교육위원회 2분화가반드시똑같은위상과수준으로나뉘 어야한다는데지나치게비중을둘필요가없을것이다. 해당방식은현실적 인추진가능성이높은편이며운영상효율성을높이는애초의취지에어느 정도부합한다는측면에서장점이있다. 또한위원회간불균형문제는경기도 교육연구원과그외의교육청소속기관등을두번째위원회소관으로두고 여성가족교육위원회가폐지되어서교육관련소관직무가교육정책위원회( 교육 제2 위원회) 로이관되는방식으로완화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다. 4) 대안 : 교육청소관부서를세분화하여기존상임위원회에소관으로배분 대안은교육위원회를 2분화하는방식이아니라사실상교육위원회를기능을 각상임위원회에배분하는방식이라고간단히설명할수있다. 이렇게되면기존상임위원회설치와소관배분에대한원칙을그대로교육 청에적용해서교육청각부처가대부분의상임위원회에배정될수있다. 해당방식의장점은한해예산이 회가담당하는불합리성을해소할수있고, 12조원이나되는교육청을소수의위원 각상임위원회가담당하는분야의 전문성을교육청의각분야에수월하게적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 교육위원회위원이되고자하는의원들의과잉경쟁을해소하는효과도기대된 다. 그러나지방자치에서교육이가지는특수성과전문성, 독립성이인정되기때 문에교육청이지방자치단체와독립된형태의교육행정기관으로위상을갖고 있는측면이충분히고려되지못하는면이있으며, 교육청의분야별감시와견 제및심의수준은높아지겠지만본래교육위원회가가지고있었던교육청과 교육분야에대한심의와결정과정이비효율적으로진행될공산이크고지나 치게정쟁화될가능성도있다. 또한교육위원회위원이되고자하는의원들의기대심리에는주로지역구학

165 교에지원을더끌어낼수있다는점이크게자리하고있는데, 교육청의담당분야를각상임위원회로분산한다는취지의방안이오히려기존의건설이나도시계획및개발분야를담당하는위원회의권한을크게높여버리는부작용이우려된다는단점이있다. 교육청소관부서및본청기관 기획조정실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총무, 운영지원과안전행정위원회 감사 기획재정위원회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의회운영위원회 교육1 국, 교육2 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안산교육회복지원관, 경기도교육연수원 행정국 안전지원국 [ 표 3-30] 대안개편방안요약 교육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그림 3-26] 대안( 세분화방안) 의개편실제

166 제4 절법제( 운영) 위원회설치 1. 지방법제위원회의의의와신설검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따르면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조 례를제정하는입법기관임을선언하고있으며이조문을근거로지방의회는 법 령의범위내 라고하는제한을받고있지만기본적으로소관사무에관해서 조례를발의하고의결할수있는합법적인입법권을가진기관임을선언하고 있다고볼수있다. 지방자치법 제122 조는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 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고규정하여지방의회는해당지방자치단체내의 최상위의결기관으로서모든자치사무에관한포괄적의사결정권한을가지며, 지방의회의의결사항에는법령에다른규정이없는한당해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속하는모든사항이포함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 39조제2 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사항외에조례로정하는바에따 라지방의회에서의결되어야할사항을따로정할수있다 고규정하여포괄 적인조례제정권을위임하고있다. 전국지방의회의자치입법의현황과추세를보면조례 규칙의보유건수가 94년말총 50,547 건( 조례 33,982 건, 규칙 16,565 건) 에서 16년말총 95,002 건( 조례 71,220 건, 규칙 23,782 건) 으로지속적으로대폭증가하여, 양적으로 87.9% 증가하였다. 53) 또한, 지방자치의성숙및지방분권확대등으로조례 규칙의양적인증가와병행하여그질적인발전도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앞으로도자치입법권의강화및국제통상협정확산등에따라자치법규의사 회적영향력및위상이더욱증대될것이며그양적증가와함께질적으로향 상될것으로기대된다. 53) 행정안전부, 2016, 자치법규입법실무 / 행정안전부, 2017, 2016 지방자치단체조례규칙 현황

167 [ 그림 3-27] 전국지방의회조례규칙보유현황 1) 자치법규입법절차및기준현황 자치법규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규범이되는한편, 주 민의이해를조정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법령과마찬가지로그입법절차과 정이중요하다. 자치법규의입법절차에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에서조례 안의이송 재의요구절차 자치법규공포등에관하여, 같은법제28조에서공 포전 ( 사전) 보고에대하여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28조부터제31조 에서조례규칙심의회 자치법규공포절차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지방자 치단체에서는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을참고하여자치입법에관한조례 의안의비 용추계에관한조례 법제사무처리규칙 조례규칙심의회규칙등을각각제정하여 운영하고있다. 참고로, 교육 학예에관한자치법규의경우는 지방자치법 과유사하게규정 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에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의 조례규칙 심의회 가아닌교육감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 를거쳐야한다. 한편, 지방의 회에서의조례안의심의 의결에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등에서의안의발 의 조례안예고등을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71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의사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 조례의입법절차는크게 1 조례안의입안 발의, 2 조례안에대한지방의회의결, 3 공포 효력발생 의 3 단계로나눌수있다. 이가운데조례안의입안 발의절차는발의권자에 따라지방자치법에각각규정이있다. 54)

168 규칙의입법절차는크게 1 규칙안의입안, 2 공포 효력발생의 2단계로나 눌수있다.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정하는자치법규로서입안및공포 절차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발의하는조례안과같다. 2) 국회의입법과정과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법제사법위원회는상임위원회로규정되어있고국회법제37조제1항 제2 호에법제사법위원회의소관사항이열거되어있다. 국회법 [ 시행 ] [ 법률제14376 호, , 일부개정 ] 제37 조( 상임위원회와그소관) 1 상임위원회와그소관은다음과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소관에속하는사항나. 법제처소관에속하는사항다. 감사원소관에속하는사항라. 헌법재판소사무에관한사항마. 법원 군사법원의사법행정에관한사항바. 탄핵소추에관한사항사. 법률안 국회규칙안의체계 형식과자구의심사에관한사항 해당조항 사목 에법률안의체계 형식과자구의심사에관한사항이법제사 법위원회의소관이된다. 그리고이러한소관업무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가 에관하여는국회법제86 조를두어구체적인규정을마련하고있다. 54)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또는의원 10 인이상의연서), 지방의 회위원회( 소관사항 ), 주민( 조례제정 개폐청구 )

169 국회법 [ 시행 ] [ 법률제14376 호, , 일부개정 ] 제86 조( 체계ㆍ자구의심사) 1 위원회에서법률안의심사를마치거나입안한때에는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하여체계와자구에대한심사를거쳐야한다. 이경우법제사법위원장은간사와협의하여그심사에있어서제안자의취지설명과토론을생략할수있다. 2 의장은제1항의심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사기간을지정할수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이유없이그기간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바로본회의에부의할수있다. 이경우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해당호와관련된안건에대하여만심사기간을지정할수있다. < 개정 > 1. 천재지변의경우 2.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경우 3. 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합의하는경우 3 제1항의심사에대하여법제사법위원회가이유없이회부된날부터 120일이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심사대상법률안의소관위원회위원장은간사와협의하여이의가없는경우에는의장에게해당법률안의본회의부의를서면으로요구한다. 다만, 이의가있는경우해당법률안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여부를무기명투표로표결하되해당위원회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신설 > 4 의장은제3항에따른본회의부의요구가있는때에는해당법률안을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합의하여바로본회의에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따른본회의부의요구가있은날부터 30일이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때에는그기간이경과한후처음으로개의되는본회의에서해당법률안에대한본회의부의여부를무기명투표로표결한다. 국회법제86조제1항에서는각위원회에서법률안의심사를마치거나입안 한때에는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하여체계와자구에대한심사를거쳐야한 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법률안을입안하는데있어서법제사법위원회의법 률안심사과정이필수적으로거쳐야하는것으로해석된다. 단, 국회법의체계 상각상임위원회는소관사항과관련된법률안에대해서내용, 체계, 형식, 자 구등전반적인심사권을우선적으로보유하고있으므로법제사법위원회의체

170 계, 형식, 자구심사권은필수적이긴하지만한편으로는이차적이고보충적인 권한이라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로국회의법제사법위원회는체계 형식 자구심사권을 통해서법률안에대한광범위한심사를진행하는것은물론형식적하자검토 를하는보충적인역할이아니라때때로실질적인내용의심사를하기도한다. 이러한법제사법위원회의권한과한계에대해서는해석의차이들이있지만경 우에따라서법률안에대한실질적 정책적심사를하고있다. 지방의회에법제위원회가필요한가에대해서는아직까지본격적으로논의가 진행된바는없지만현재지방의회에서제안되는많은조례안에대해서는그 동안그형식적수준과질적수준에대해서비판적인시각이존재했던것이 사실이고, 한편으로는한계적인자치입법권제도하에서상급기관이나집행부 의재의요구나대법원에대한제소등이있어왔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지방의회가전문적인입법보좌기구나전문보좌인력이 충분하지않은현황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지방의회법제위원회가조례발 의와제안에있어서그형식적 질적수준을높이는데기여하고의원이나위원 회가제안하는조례안의권위를높이는방안으로서법제위원회를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자한다. 광역의회, 특히경기도의회나서울시의회의경우의원이나 위원회의조례안발의비중이높음에도불구하고의원들이직접조례안의체 계 형식 자구심사를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는점, 또조례안에대한심 도있는논의가이뤄지기힘든물리적한계등이더고려되어야할것이다. [ 표 3-31] 지방자치단체의조례 규칙심의회 지방자치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6882 호, , 일부개정] 제28 조( 조례ㆍ규칙심의회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례 규칙의제정 개정 폐지및공포등을하려는경우에이를심의 의결하기위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으로조례 규칙심의회 ( 이하이조에서 " 심의회" 라한다) 를둔다. 2 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제출하는조례안 2. 지방의회의의결을거친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제

171 출하여원안의결된조례공포안을제외한다. 3. 주민의조례제정 개정 폐지청구를받은경우유효서명의확인, 이의신청및청구요건에관한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정 개정 폐지하려는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그밖에지방의회에제출하는안건중지방자치단체의장이심의회의심의 의결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안건 3 심의회의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되고, 부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되며, 위원은실장 국장또는실장 과장이된다. 다만, 제2항제3 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에관하여경험과학식이풍부한변호사 대학교수및시민단체대표등으로서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위촉하는위원이 5 명이상포함되어야한다. 4 심의회의회의는의장과부의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이영에규정된것외에심의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한다. 현재지방의원이조례안을발의하는경우, 재적의원의 1/5이상또는 10인 이상의찬성이면발의가가능하다. 더군다나현실에서는찬성하는의원들의서 면용지는일정한서식이있지만이를백지에찬성의원의서명이나날인만있 으면모두가능하다. 조례안발의가어려운구조도문제가되겠지만지금과같 은느슨한형식은의원이발의하는조례안의권위를떨어뜨릴수있고한편으 로발의를위한의원들의정성이나노력도떨어질수밖에없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에규정된바와같이조 례 규칙심의회를통해서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의회에조례안을제출하는경우 에도심의회의심의와의결을거쳐야하는것과비교해볼때광역의회에법제 위원회를설치하는것도이와같이취지의기능도함께검토해볼수있을것 이다. 2. 경기도의회법제위원회설치 1) 경기도의회법제위원회설치의의

172 경기도의회는전국최다수의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회를포괄하고있으며가 장많은주민수를포괄하는초대형의회라고표현할만하다. 뿐만아니라가 장많은전입과전출이일어나는지역으로서가장빠르게변화하고있는지역 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런만큼가장자치입법의제정과개정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고그안에 서헌법및법령과시행령과의관계를살펴보는일도과다하고다양한해석의 쟁점들을낳고있다. 자치입법의한계가명확한우리의입법체계상많은양의 자치입법과다양한해석에대해서당연히도행정부와입법부는보수적인해석 을할가능성이높다고평가할수있다. 그래서다양한자치입법의시도와실험들에대해서보다체계적인법적정비 와점검이필요하다고평가되며, 특히주민의입장을직접대리하는의회가중 심적으로추진해야할필요성이강하게제기된다. 따라서경기도내법제위원 회설치는다양한주민의행정수요와이해를조정하고반영하기위한노력의 일환으로도그필요성이충분하다고평가된다. 경기도법제위원회는형식과질적측면의완성도를높이는역할에도기여할 것으로판단된다. 입법조사처와같은독립적인기관이존재하지않는현재경 기도의회사무처체계상독립적이고전문적으로자치입법에대한법적정비 작업을수행하기에한계적이고, 한편으로는다양한지역과주민들의이해를반 영하고조정하는기능으로는사무처기관이한계적인부분도간과할수없다. 또한주민을대리하는기관인의원이운영하는법제위원회는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의견을정확하게수렴하는역할도훌륭히수행할수있다. 현재우리 나라의자치입법절차과정에서충분한주민들의의견수렴절차가부족하다 고평가된다. 앞서살펴본대로미국은행정명령제12866호에의해서국민의 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입법절차들을일반국민에게보다넓게공개하는등 행정입법통제절차가잘갖추어져있고일본은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 렴하기위하여의견공모제도입법화하여시행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해관계당사자간의협의과정이부실한현재입법통제제도의한 계도경기도법제위원회가보완할수있다. 영국은행정입법에대한행정적통 제차원에서정부가발간한 code of Practice on Written Consultations 에의해서이해당사자간협의에의한통제가이뤄지고있고, 미국은연방행정

173 절차법에서규칙안의사전고지와협상에의한규칙제정에관하여규정하고 있는것과비교된다. 우리나라는행정입법의경우에관보나인터넷을통하여 알리고있는데전체적인입법의골자만을보여주는것이어서구체적인내용을 알기어렵고, 이해관계인의견제출과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44조제3항과 제4 항에서입법안에대한의견을존중하여처리하고, 처리결과를통지하도록 하는등의원칙만규정하고있을뿐실제로관계부처간의협의 55) 로서만입법안을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협의가추상적이고소극적이기때문이다( 고 헌환 2015). 물론이러한문제는행정입법의경우에적극적으로반영되어야 할문제이지만, 의회의자치입법의경우에도주민수렴의문제와이해관계자간의협의문제는늘지적되어온문제이기때문에이러한부분을보완하는마지막통제장치로서경기도법제위원회의기능과역할이부각된다. 특히중앙정부지방행정담당부처와법원의판단에절대적으로의존해야하 는지금의한계적인상황에서벗어나, 보다적극적으로주민의복리와이해를 중심으로의회가선제적으로대처할수있는효율적인방안으로서도의미가 있다. 이와같이법제위원회의운영은의회의자치입법에대한권위를제고하 고질적 형식적수준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위원회의무분별한증가의문제와복수위원회금지의한계를고려해 볼때에독립적인위원회나특별위원회형식으로신설하는방안도추진가능 하나, 복수위원회금지에예외로있는의회운영위원회가그역할과기능을담 당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수있다고판단한다. 2) 설치방안제안 (1) 제1 안 : 운영위원회가법제위원회기능담당 ( 법제운영위원회설치) 법제위를상임위원회로단독설치하는방안은현재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 수가 11 개임을감안할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56) 에의해서상임위원회로단독설치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 55) 법제업무운영기준제11조제1 항은 법령안주관기관의장은법령안의초기부터관계기관의장 과협의하여야하며법령안을입안할때에는당해법령안의내용을관계기관에송부하여그의 견을들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74 크다. 따라서법제위원회를의안심사와처리가가능한위원회로서단독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로설치하는방법이외에는없는데, 지방자치법상특별 위원회는특정안건에대해서일시적으로만운영하도록제한을두고있기때문 에상시적인위원회로서의기능을기대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그러므로운영위원회가그기능을담당하는방안으로서, 본래법제위원회를 단독설치한다고하더라도복수위원회성격을가질수밖에없는특성상운영 위원회가담당을하게되면동시에해결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다만법제위원회로서의권한과기능이부각되도록 법제운영위원회 로위원 회명칭을개정하고법제심사전문성을갖춘위원배정과전문위원확보등의 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ㆍ운영조례[ 시행 ] 개정안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ㆍ운영조례[ 시행 ] 제5 조( 상임위원회의직무와소관) 1 ( 생략) 2 상임위원회의소관은다음과같다. 제5 조( 상임위원회의직무와소관) 1 ( 현행과같음) 2 상임위원회의소관은다음과같다. 1. 운영위원회가 ~ 마. ( 생략) 바. 의회관련조례안및규칙안사 ~ 아. ( 생략) 1. 법제운영위원회가 ~ 마. ( 현행과같음) 바. 조례안 의회규칙안의체계 형식과자구의심사에관한사항사 ~ 아. ( 현행과같음) 또한현행법제사무처리로는조례안이의회의장에게제출되면조례안을접 수하고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를거치게되어있다. 56) 전문위원총정수제한을통해서상임위원회수를사실상제한하고있다고해석되는데, 경기도 의회는최대상한인 11 개상임위원회를이미설치하여운영중이다.

175 그리고본회의에서심의를거쳐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 의찬성으로의결하여, 의결이되면의결된날부터 5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이송하여공포한다. 법제운영위원회의체계 형식과자구심사는상임위원회에조례안이회부되어 심사를거친후또는위원회에서입안을한후, 이뤄지게된다. 본회의에부의하기전단계에 지방의회는헌법과지방자치법에의거해지방자치단체내의최상위의결기 관으로서모든자치사무에관한포괄적인의사결정권한을가지므로, 조례안과 규칙안에대한법제심사기능을강화차원으로이와같은체계 자구심사를 추진할수있다고해석된다. 다만이는이차적이고보충적인권한으로서법제 운영위원회의역할은입법의질을높이는데있어야지각상임위의자율성을 침해하는데까지이르러선곤란할것이다. 위와같이법제운영위원회의소관사항으로서위원회운영조례에체계 자구 심사를신설하고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이러한법제운영위원회의 체 계 자구의심사 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심사과정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현행 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 [ 시행 ] 개정안 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 [ 시행 ] 제00 조( 체계ㆍ자구의심사) [ 신설] 1위원회에서조례안의심사를마치거나입안한때에는법제운영위원회에회부하여체계와자구에대한심사를거쳐야한다. 이경우법제운영위원장은간사와협의하여그심사에있어서제안자의취지설명과토론을생략할수있다. 2 의장은제1항의심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사기간을지정할수있으며, 법제운영위원회가이유없이그기간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바로본회의에부의할수있다. 이경우제1호또는제 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장이각교

176 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해당호와관련된안건에대하여만심사기간을지정할수있다. 1. 천재지변의경우 2.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경우 3. 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합의하는경우 3 제1항의심사에대하여법제운영위원회가이유없이회부된날부터 90일이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심사대상조례안의소관위원회위원장은간사와협의하여이의가없는경우에는의장에게해당조례안의본회의부의를서면으로요구한다. 다만, 이의가있는경우해당조례안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여부를무기명투표로표결하되해당위원회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의장은제3항에따른본회의부의요구가있는때에는해당조례안을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합의하여바로본회의에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따른본회의부의요구가있은날부터 30일이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때에는그기간이경과한후처음으로개의되는본회의에서해당조례안에대한본회의부의여부를무기명투표로표결한다. (2) 제2 안 : 법제특별위원회설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같은운영을생각할수있는데, 2년임기로운영하는방안이될수있다. 독립된위원회로서기능과권위를모두기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상시적으로발의되는조례안의특성상집중심사에최적화되어있는특별위원회형식이법제심사에는효과적으로작동하기어렵다는약점이있다. 다만, 전문성과경험을갖춘위원들이독립된위원회로서권위를가지고법

177 제심사기능을수행하는것은그자체로지방의회자치법규의질적수준과권 위를높이겠다는법제위원회설치명분을충족시킬수있으므로검토가능하 다.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ㆍ운영조례[ 시행 ] 개정안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ㆍ운영조례[ 시행 ] 제00 조( 법제심사특별위원회 ) [ 신설] 1 의회는조례안과규칙안의체계 형식과자구의심사를위하여법제심사특별위원회를둔다. 2 법제심사특별위원회의위원정수는 11 명이내로한다. < 개정 > 3 법제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선임된날부터 2 년간재임하되, 그재임기간은매연도 7월부터다다음연도 6월까지로한다. 4 법제심사특별위원회는그활동기간중심사한안건등에대한활동보고서를본회의에제출하여야한다. 5 제12조제1항과제12조제3항의규정은법제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의선출과재임에관하여준용하고, 제11조제3 항, 제6항부터제7항의규정은법제심사특별위원회에적용하지아니한다. (3) 제3 안 : 기타위원회로법제위원회설치 지방자치법상인정되는소관사항에대한심사나처리기능은없지만기타위원회형식으로법제위원회를운영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다. 그러나이경우, 조례안이나규칙등지방자치에있어서사법적규율에준하는효력을갖고있는의안에대해서의정절차상공식적인심의기능이인정되지않는법제위원회는그실효성이매우약할것이다.

178 제5절예결위원회상임위원회화및운영개선방안 1. 현황및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가장중요한역할중하나는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것이 다. 마찬가지로지방의회에서가장중요한역할중하나는예산편성, 예산집 행, 결산등각단계를감시, 심의, 심사하는것이다. 현재예결산심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상임위원회의 2단계심사구조로되 어있다. 그런데이러한 2단계심사구조하에서는예결특위가상임위원회의 시각과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않고중장기적이고거시적기준과원칙을가 지기쉽지않다. 또한겸임으로하는특위구조에서전문성을가지고예결특위 에몰입하기가쉽지않다는문제가있다. 경기도는 57) 2015 년부터는 공감예산 편성계획을마련해 2016년본예산을 수립하였고, 2016년에는중장기재정전망및경기도재정실태를고려한 2017 년재정운용계획 을마련해실행에옮기고있다. 경기도예산개혁은연정을통한효율적재원배분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 해추진되고있다. 경기도는한편으로민선6기가등장한 2014년 8월에발표한 연정합의문 른한편으로는 20개조항의효율적실행을위한재정지원방향을검토하면서다 2013년감액추경에따른재정체력고갈사태를벗어나기위한 다는두가지목적을갖고개혁을추진하고있다. [ 표 3-32] 경기도의회 2014~2016년결산및예산심의액 2014 년도 결산승인 2014 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2015 년도 제1 회 안건명 심의액 2014 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18,319, 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12,805,128 소 계 31,124, 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1, 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8,753 소 계 30,121 제1 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739,469 제1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523,011 57) 신원득외, 2016, 지방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의효율화방안

179 * 추가경정예산 소 계 1,262, 년도 제2 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345,063 제2 회 제2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380,637 추가경정예산 소 계 21,725, 년도 제3 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646,914 제3 회 제3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77,846 추가경정예산 소 계 21,924, 년도 제4 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35,417 제4 회 추가경정예산 2015/2016 기금운용계획 2016 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소계 35, 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52, 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1,855,293 소 계 3,008, 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8,961, 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2,122,991 소계 31,084,500 합계 110,195,988 경기도의회에서집행부제출예산안대비의회에서수정된비율은지난 8 대의회에서감액과증액모두약 1% 정도에달한다. 6대의회와 7대의회는 0.5% 에도미치지못했던것과비교하면예산안심의과정에서의수정비율이 크게증가했다. 그러나여전히집행부가제출한예산의 1% 정도만수정되고있 다는사실은의회의예산안심의기능이절대적으로는크지않다는사실을알 려준다. 2. 선행연구및해외사례 미국하원의 58) 예산위원회(Committee on th Budget) 는상임위원회로운영 되고있다. 총 39 명인데,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위원 중 5 인, 세출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s) 위원중 5 인, 그리고규 칙위원회(Committee on the Rules) 위원중 1 인이포함된다. 영국하원에서예산심사를담당하는위원회는재무부를소관으로상설화되어 있는재무위원회(Treasury Committee) 와, 재정법안심사를위해한시적으로 58) 국회입법조사처,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상임위원회전환시쟁점

180 구성되는재정법안위원회(Finance Bill Committee) 가있다. 재무위원회는예 산안과사전예산보고서를검토하며, 제2독회부터중요하고논쟁적인조항은하 원전원위원회에서, 기타예산조항은재정법안위원회에서심사한다. 독일하원에는예산위원회가상임위원회로구성되어있으며, 의회의예산심 의과정에서중심적인역할을한다. 예산위원회위원은총 41 이며, 다른상임 위원회와마찬가지로교섭단체의석비율에따라서위원이구성된다. 2008년개정된프랑스헌법에따라의회의상임위원회수는 8개로제한된 다. 하원에서예산심사를담당하는상임위원회는재정위원회(Finance, General Economy and Planning Committee) 이다. 하원의사규칙 제36조제5항에서규정하고있는재정위원회의소관업무는 국가의세입과세출, 예산집행, 통화와신용, 국영산업에대한재정통제, 국유 재산등이다. 위원구성은교섭단체의석비율에따르며, 의원은단하나의위원 회에만선임될수있다. 재정위원회위원은총 73 인으로구성된다. 일본중의원에는예산위원회가상임위원회로구성되어있으며, 결산을담당 하는상임위원회는결산행정감시위원회로별도로설치되어있다. 예산위원회의 위원수는 50 인이고소관사항은 예산 으로규정되어있다. 예산위원회위원은 각회파( 會派 ) 의의석비율에따라서배정된다. 3. 경기도의회옴부즈만제도도입 1) 옴부즈만제도란 옴부즈만제도는 59) 1809 년스웨덴의회에서처음창설되었으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인하여국민의권리나이익이침해되었을때정부나의회에의해 임명된대리인이국민을대신하여이를신속히조사하여시정케함으로써민 원을해결하여주는것을말한다. 옴부즈만제도는국민을대신하여행정부를 통제하며, 국민과행정기관과의분쟁을조정 중재하여국민의권리를구제하 며, 법규의잘못된해석과적용을하는행정기관에게시정권고하고, 행정정보 의공개를확대하며, 행정개혁을촉진하여법이규제하지못하는사각지대의 59) 박주용, 2014, 옴부즈만제도, 한국행정학회

181 갈등을해소하는역할을한다. 옴부즈만제도는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등기존의권리구제제도와 비교하여몇가지다른특징을지닌다. 첫째, 위법부당한행정으로인한민원 을엄격한업무처리절차에구애받지않고간단하고신속하게접수처리할수 있기때문에일반국민이이용하기매우편리하다. 둘째, 민원사항에대하여제 3 자적입장에서공정하고중립적인조사를실시하여시시비비를가린다. 셋째, 법적강제력이없는권고만을가짐으로써사법적절차에의하지않고비공식 적인부드러운조사를할수있다. 민원인과행정기관간알선 조정 중재중심 의민원해결을도모한다. 결국옴부즈만제도는국민과행정기관의분쟁을비사법적인방식으로조정 하여민원해결을도모하는기관이다. 행정처분의적정성을판단하여행정통제 기능을수행하며위법부당한행정처분등으로인하여국민의권리와이익이 침해되는경우이를시정토록하는권익구제기능을수행한다. 또한, 폐쇄적인 행정기관에대하여보다많은정보를공개하도록하고, 민원을처리과정에서 기존의법령및제도, 정책등의개선이필요할경우이를개선할것을권고 하여행정의변화를도모하는역할을수행한다. 2) 의회형옴부즈만제도 VS. 행정부형옴부즈만제도 옴부즈만제도는 60) 소속, 임명권자에따라의회형옴부즈만과행정부형옴부 즈만, 그리고절충형등으로나누어진다. 의회형옴부즈만은전적으로의회에 책임을지는순수의회형옴부즈만( 스웨덴, 스칸디나비아반도) 과, 의회에책임 을지되행정부수반에대해서도다소책임을지는행정형옴부즈만( 미국의일 부주), 그리고행정수반과의회에대등하게책임을지는절충형옴부즈만( 프 랑스), 감사원에병합된감사원형옴부즈만( 이스라엘) 등으로분류할수있다. 행정형옴부즈만제도는행정통제로부터피해구제에중점을두고있다. 한국 의국민권익위원회는행정부형옴부즈만제도에속한다. 행정형옴부즈만제도 의보다완화된형태로내부고충처리위원회를들수있다. 그러나내부적고충 처리기관형의경우는옴부즈만이라는명칭을사용하는것이적당한가에대한 60) 김남진, 2004, 옴부즈만과민원처리

182 비판적시각도있다. 61) 옴부즈만제도의의의와역할을보면행정처분의적정성을판단하여비사법적으로조정하고제도개선을추구한다는점에서행정부보다는의회의기능에더가깝다. 의회도국민과행정부의갈등을정치적으로조정하고제도개선을추구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 표 3-33] 각국의옴부즈만제도비교 62) 구분스웨덴뉴질랜드프랑스독일한국 설치근거 설치년도 헌법및독립법 독립법 독립법 헌법및독립법 독립법 ( 권익위법) 1809년 1962년 1972년 1975년 2008년 소속의회의회독립기관의회행정부 임명권자 옴부즈만수 의회 의회추천총독임명 대통령의회대통령 4 인( 독임형) 2 인( 독임형) 1 인( 독임형) 25 인( 합의제 ) 15 인( 합의제 ) 근무형태상근상근상근상근상근 임기 관할범위 권한 연간민원처리건수 4년 5년 6년 4년 3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의회보고권, 직권조사권, 징계소추권 7,000건 * 소비자, 언론, 장애인옴부즈만민원포함 18,267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법부일부포함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의회보고권, 직권조사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법부제외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의회보고권 5,093건 5,455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법부제외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의회보고권, 직권조사권 22,668 건 * 군사옴부즈만민원포함 29,104 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군경 포함, 사법부제외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대통령보고권 34,510 건 61)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아시아지역옴부즈만기관비교연구 62) 국민권익위, 2013, 옴부즈만제도의기원및각국의현황

183 직원수 인규규모 58명 * 소비자, 언론, 장애인옴부즈만민원포함 262명 37명 50명 80 명 * 군사옴부즈만포함 140 명 134 명( 파견포함 ) 893만 386만 5,955만 8,200만 5,000만 우리나라도현재국민권익위원회형태로옴부즈만제도가도입되어운영되고 있다. 그런데국민권익위원회는행정부소속( 국무총리산하) 으로되어있다. 논리 적으로행정부의민원을받고민원조사를주업무로하는옴부즈만이행정부 소속으로존재하면그한계가명확하다. 특히, 일반국민들이행정과정에서느끼는불만과민원은중앙정부가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소관업무인경우가많다. 이에현재국무총리실소속의국민 권익위원회형태의옴부즈만제도로운영되고있는옴부즈만제도의한계를 해결하고자지방의회소속의옴부즈만제도를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지방의회소속의옴부즈만의역할은첫째, 민원을받고정리하여각의원들에 게보고하는역할과둘째, 의회의결을통해특정사업의예산조사권을획득하 여예산사업을검사하는역할이필요하다. 도입필요성은다음과같다. 지방의회소속의옴부즈만제도를 3) 지방의회옴부즈만제도도입의필요성 옴부즈만제도를도입하면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 첫째, 민원을투명화할수있다. 지방의회소속옴부즈만을신설하면다양한 민원을통합하여처리할수있다. 지방행정은우리삶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 지친다. 관련된다양한이해관계자가존재할수밖에없다. 이해관계자, 협회, 시민단체, 전문가등의민원인이자신의의견을적극적으로제출하여야한다. 이렇게국민의참여를높이는것은집행부감시, 국민의민원해결, 지방의회 의예산심의권강화라는세마리토끼를잡을방법이다. 그런데현재는주민이민원이있어도각지역의원에접수하는것말고는방

184 법이없다. 의원에민원을접수하더라도의원개개인의능력, 정당, 의지에따 라다양한편차가존재할수밖에없다. 관리하여의회에보고하고의결을받는제도가필요하다. 이에지방의회소속옴부즈만이통합 둘째, 예산사이클과예결위사이클의불일치에따른문제점을해결할수있 다. 예결위가전문성과책임성있게예산전과정을심의하고심사할수없는 가장근본적인문제는예산사이클과예결위임기의불일치문제이다. 즉, 예 산사이클은 3 년이다. n연도의예산심의는 n-1 연도에의회에서심의된다. 그 리고 n 연도에집행부에서집행된다. 또한 n+1연도에의회에서결산심사를통 해 3 년의사이클을거쳐완성된다. 그러나의회예결위원의임기는단 1 년에지나지않는다. 1년임기를지닌 예결위원은자신이예산심의를통해보지못했던생소한연도의예산을결산 한다. 또한, 아직예산의구조조차파악하기힘든전문성이없는예결위원이 예산을철저하게심의하기도쉽지않다. 그렇다고현행 1년단위의예결위를 3년이상의임기를지닌예결위로바꾸 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다. 예결위는대부분의의원이원하는상임위원회 다. 4년의임기를지닌의원중특정의원만 3년이상예결위를전담한다면 사실상상원역할을하게될것이다. 의회의전문성을높이는대안으로자주거론되는것이예결위상설화다. 재예결위는특별위원회로운영되고있다. 예결위위원들은자신의상임위원회 가별도로있고겸임으로예결위에소속되어활동하는특별위원회다. 현 이러한 겸임특별위원회로활동하는예결위원이예결위만의전문성을확보하는것은 쉽지않다. 그러나마찬가지로현재특별위원회형식으로타상임위원회와겸임하는상 임위원회를전담하는일반상임위원회로바꾸기도쉽지않다. 예결위가타상 임위원회보다우선적으로선호되기때문에특정의원만예결위에서활동하는 것은정치적으로시행되기어렵다. 4년의임기중에단한번정도는예결위에 서예결위원으로활동하기를바라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를현실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식이옴부즈만제도를신설하여 예결위의의결에따라예결위원들의권한을일부위임하여옴부즈만을통해

185 지속적이고전문적인예산심의기능을강화할수있다. 셋째, 집행부의예산집행과정문제점파악가능하다. 현재는의회가집행부 의잘못된예산집행사실을발견했다하더라도예결위차원의조사는불가능 하다. 예결위가할수있는일은정치적문제로만드는것과감사원에감사청 구를요청하는것정도에지나지않는다. 그러나예결위의의결을통해특정사안별로제한적으로옴부즈만에민원조 사권은물론직권조사권을줄수있는옴부즈만제도를신설한다면의회의예 산심의및심사권을강화할수있다. 실제로뉴질랜드, 독일, 스웨덴등의옴 부즈만은직권조사권을가지고있다. 넷째, 예결위의전문성을강화할수있다. 방대한예산자료를분석하고문제점을지적하기위해서는높은수준의전문성이필요하다. 전문성을지닌옴부즈만을통해예결위원의전문성을보완할수있다. 물론현재도다른상임위원회와마찬가지로예결위소속전문위원이있다. 그러나전문위원은회의진행을돕고예 결산안의필요성, 문제점등을분석하는실무를돕는차원에지나지않는다. 이러한실무지원을넘어예결위원의의결을통해일정부분을위임받아서예결위업무를하는것은불가능하다. 옴부즈만은민원을정리해서예결위위원에게보고하고특정예산사업의문제점을예결위의결을통해조사및분석할수있다. 4. 경기도의회예결위운영개선방안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상임위원회로의전환 현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상임위원회처럼유일하게소속되는위원회가 아니라겸임형식의 1 년임기의특별위원회로운영되고있다. 즉, 상설적으로 있는상임위원회이긴하나겸임이가능한특별위원회인 상설특별위원회 로설 치되어있다. 이를상임위원회로전환하여의회의예산심의의역할을강화할

186 수있다는문제제기가있다. 국회의경우 63) 예산안과결산안의심의및심사는제헌국회와제2대국회 전반기까지는재정경제위원회가담당하였다. 이후제5대국회까지는별도의예 산결산위원회가설치되어운영되었다. 제6대국회부터제15대국회까지는특 별위원회로운영되었으며 원회 로전환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15 대국회말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특별위 현재의상설특별위원회로운영되고있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상임위원회로 전환한다면전문성강화등의장점도있으나타상임위원회권한과충돌되며 사실상상원처럼활동하게될우려가있어의원조정및배치가어려워진다. 장점 - 임기연장에따른전문성강화 - 예결위원회와상임위원회역할분담 - 예산편성및집행의상시적통제 - 거시적이고총량적인심사역량확보 단점 - 타상임위원회권한과의충돌 - 상임위원회전문성활용어려움 - 사실상상원역할의활동 - 의원조정및배치에대한어려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상임위원회로전환된다면임기는다른상임위원회처럼 2 년으로하는것이상임위원회화에따른실질적인장점이발생가능하다. 겸 임여부는현재처럼일반상임위원회가금지되는상황에서는마찬가지로금지 되어야할것이며만일상임위원회겸임이가능하도록합의가되어겸임상임 위원회제도가시행이된다면겸임이가능하도록할수도있다. 겸임상임위원 회제도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일반상임위원회화와연계하여고려해야한다. 겸임상임위원회제도가된다면하나의상임위원회는현재존재하는상임위원회 에속하고또다른상임위원회는예산결산위원회또는교육위원회에속하는 구조를고려해볼수있다. 2) 2 단계형태심사구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상임위원회로전환되어예산안및결산심의, 심사권 63) 국회입법조사처,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상임위원회전환시쟁점

187 한을독점적으로행사할수있다면타상임위원회와균형이맞지않고비대해 지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의 2단계예산심의를그대로유 지한다면예결산위원회가지나친권한을갖게된다는문제가있다. 현재는일반상임위원회에서실시한심사는예비심사역할에그친다. 즉각 상임위원회에서논의된결과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권을기속하지않는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이러한예비심사와본심사의 2단계구조가가능 해도예산결산위원회가일반상임위원회로전환했을때도이러한 심사구조가지속되었을때비대화문제가발생할수있다. 2단계형태의 이에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위원회의권한배분과구조개편필요성이발생한 다. 실질적으로는 예결위원회를상임위원회화하기위해서는소관상임위원회 와예결위의합리적역할조정이관건이다. 64) 라고표현할정도로권한배분은 예결위상임위원회화의결정적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예비심사전에재정총량을정하는절차가있다면상임위원회의의견이단순 히참고사항이아니라본격적인절차가될수있다. 예결위원회는거시적인재 정총량을정하는역할을하고각위원회에서미시적인조절을한다면상임위 원회의심의는단순한예비심사에그치지않게된다. 이렇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재정총량을사전에정하는방식은반드시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일반상임위원회전환을염두에둔방식만은아니다. 일반 상임위원회로전환여부와상관없이예비심사를강화하는방식으로고려될 수있는방법이다. 64) 박정수, 2013, 국회예산심사제도평가와개선방안

188 현행 예산안의회제출 â â 상임위원회예비심사 â 예결위본심사 â 본회의최종의결 개선안 예산안의회제출 â 재정총량위원회재정결의안작성본회의재정결의안채택 â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소관예산안실질적심사) â 예결위본심사 ( 상임위원회재정결의안준수여부점검 ) â 본회의최종의결 국경복외, 2012, 내용참고하여변형 3) 임기 2년연장 현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 년임기로운영되고있다. 다른상임위원회임 기가 2 년인것과비교해보면임기가절반에지나지않는다. 물론, 1년의임기 로운용하는이유는있다. 지방의회의가장중요한기능중하나인예산결산위 원회정원은현재 26 명이다. 경기도의회의원수가 128명이라는점을감안 하면 4년동안 26명이새로교체된다고하더라도 104명의의원이예결특위의 위원이되고나머지이십여명의의원은단한번도예결특위위원경험없이 임기를마치게된다. 만일이를 2년임기로운영한다면 128명중 50여명만예결특위위원으로 임명되니지방의원으로서한번정도는경험해보고싶은예결특위위원의경 험이없게되는의원이너무많아지게된다는현실적문제가있다. 그러나경기도의회는협치의정신을넘어연정의회시스템으로운영되고 있다. 즉, 연정시스템을통해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협의가가능하다. 지난 2016년 11월에제정된경기도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에따르면경기도연정실 행위원회( 이하연정위원회) 를만들게되어있다. 연정위원회는65) 공동위원장을

189 포함하여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회의위원은연정위원장과연 정정당의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의각 1명및경기도소속의기 획조정실장및연정협력국장으로구성한다. 연정위원회기능은연정정책과제이행및발굴에관한사항을협의하며연정 정책과제관련조례, 예산안검토에관한사항도협의하게되어있다. 즉, 발굴 한연정정책과제가잘이행될수있도록관련예산안검토를협의할수있다. 특히, 연정위원회는연정정책과제이행에필요한재정에관련한사항을심의 하기위해경기도재정전략회의를둔다. 경기도재정전략회의는연정정책과제예 산편성및집행에관한사항, 재정건전성확보및예산의효율적운용에관 한사항을심의할수있다. 즉, 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연정시스템을통해서연정에참여하는정당은 정당이추구하는가치를실현할수있는예산을연정정책과제에포함시키고 연정정책과제관련한예산은단순히예결특위예산심의와결산심사에그치 지않고예산편성및집행에관한사항도적극적으로논의할수있다. 결국, 과거에는관심있는예산을심의, 심사하는유일한통로가예결특위였 다. 그런상황에서는대부분의의원들이임기중한번이라도예결특위에참여 하는것은필요한측면이많았다. 그러나현재경기도연정시스템을통해예산 편성및집행에관한상황까지논의할수있는상황에서는예결특위에모든 의원이참여하기보다는보다심도깊고전문성있게논의할수있는예결특 위구조가필요해졌다. 예산의사이클은 3 년에걸쳐진행된다. 즉 n년도의예산이집행되고있을 때, 예결특위에서는 n-1 년도의결산이심사되며, n+1 년도예산이심의된다. 즉, 1년임기의예결위이 3년의예산사이클중에서각각다른연도의예산의 결산심사와, 집행과, 예산심의를하게된다. 그러나만약 2년의임기로예결특위가진행된다면본인이심의한예산이 다음해에집행이잘되고있는지파악하거나, 또는본인의예결특위임기내 에집행되었던예산사업의결산심사에참여할수있게된다. 65) 경기도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

190 제6 절소결: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조직개편및직무조정방안 제9대경기도의회위원회구성및운영총평 경기도의회는위원회간의편차가심하게나타나고있는데, 예산과사업, 인 력측면에서권한의편차가확인되었다. 또한처리안건이나회의운영시간, 발 언기회등의운영부담의편차도존재했는데, 문제는이러한편차와위원회정 수등과의적정한조화가이뤄지지않아불합리성과비능률성이발견되었다. 또한위원회지역및정당배분은균형성이높은편으로평가되지만오히려 인구가많고의원수가많은지역이나정당에대한과소대표문제가염려되는 측면이있다. 또한운영위원회구성의경우에위원으로포함되지않는상임위 원회가존재하기때문에이에대한최소한의원칙등을점검할필요가있었다. 이와같은효율성, 분권성, 일관성원칙을기준으로상임위원회의조직구성 과소관직무에대한조정과상임위원회위원정수의조정필요성이확인되었 다. 위원회명칭및구성개편과소관직무조정의견요약 o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를통합하여 여성가족복지위원회 를신설하고, 기존의여가교위소관이었던교육협력관련소관분야를교육 위원회로이관 - 이경우, 교육위원회를 2분화를추진하여교육협력관련소관분야를제2 교육위원회로이관하는것이바람직 66) o 법제위원회신설에대해서는명분과필요성을학계와의원및직원으로 부터인정받고있으므로적극추진가능, 단위원회수증가의문제와복 수위원회금지등의한계요인을감안하여운영위원회에당해권한과지 위를부여하는방안추진 - 법제운영위원회신설, 전문위원및인력확보

191 o 여가교위소관직무인 가족복지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경기도여성비 - 전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사항을신설되 는여성가족복지위원회로이관 여가교위가여성가족복지위로통합되면소관직무인경기도교육협력국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사항을제2교육위원회로이관 o 기획위소관사항인 경기도시공사 에대해서도시환경위원회로이관검토 - 기획위는공유시장경제국을단독소관직무로갖고교육위원회직무를세 분화하는경우( 대안방식) 에는교육청의기획조정실과감사관실을소관 직무로담당 관 o 도시위는경기도시공사를담당소관으로하고공원녹지과를농정위로이 - 농정위는평택항만공사를건설위로이관 o - 선호도가높고권한이많지만위원회운영에부담이높은기획재정위원 회와도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위원회등위원수확대 / 단기 획재정위원회소관직무이관시기획재정위원회는현행유지 선호도가높고권한은많지만위원회운영에부담이적은문화체육관광 위원회와농정해양위원회는적정하게위원수조정 이를종합하면교육위원회를 2분화하고복지위원회와여가교위원회를통합하 는제1안과교육위원회소관직무를세분화하여개편하는방안으로다음과같 이정리할수있다. 66) 교육위원회 2분화검토내용은하단에첨부

192 [ 그림 3-28] 제1 안복지위, 여가교위통합및교육위 2분화방안

193 [ 그림 3-29] 대안교육위소관직무배분안

194 제10대의회위원회개편방안제안 제10대의회는도의원수가 131명이상으로늘어날가능성이있기때문에 현행제도하에서도상임위원회 12 개가확정적으로적용될수있다. 늘어난 도의원수에맞추어위원회를개편하면다음 3 가지안이가능하다. (1) 제1 안 : 교육위원회를 2분화하고다른위원회는직무만조정하는방안 본연구가 11개상임위원회직무개편과관련하여제안한직무조정안을그 대로하되여가교위의교육협력국과교육관련소관기관을제2교육위원회로이 관하여여성가족위원회로명칭을바꾸어서운영하는방안이된다. [ 그림 3-30] 12개상임위원회로운영할경우의개편안 ( 경기도의원수 144 명추정안) (2) 제2 안 : 교육위를 2 분화하고복지위와여가교위를통합, 행정위를 2분화하

195 는방안 교육위를 2분화하면서복지위와여가교위를통합하여여성가족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처리업무와위원수가많은안전행정위원회를자치행정위원회와균 형발전안전위원회로 2 분화하는방안이된다. (3) 제3 안 : 교육위를 2 분화하고복지위와여가교위를통합, 법제행정위원회와 균형발전안전위원회로 2분화하는방안 제2안과같이행정안전위원회를 2분화하는형식은동일하나법제위원회기능을 제1 행정위원회에넣는방안이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옴부즈만제도도입 지방의회차원의투명한예산민원창구를마련하는방안임과동시에집행부의예산집행과관련한문제를발견할경우직권으로조사할수있는독립형조사기관을마련하는방안이될수있다. 예결위상임위화의효과는누리면서부작용은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기도한데, 예산과관련되어의회를대변하는예산분석기관및감사기관의성격까지갖추고있어의회의예산심의의전문성과감시기능의강화를동시에추진할수있으며, 조직과인력역시사무처와달리집행부와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관인만큼향후그효과가크게기대되는제도이다.

196 제4장경기도의회정책보좌기능및생산성제고방안 지방의회의자주적이고독립적인활동을원활히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의회업무를전담하는사무기구가필요로하는바, 지방자치법으로지방의회보 조기관으로서사무기구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처가담당하는기능은의회의일반행정사무뿐만아니라, 련한사무를처리하고, 일반적으로지방의회의사무 지방의정활동과관 지방의회의정활동을지원하는사무조직으로서지방의 회를지원하기위한핵심적인기관이라할수있다. 지방의회사무기구의역량 에따라지방의회의정활동이한층활성화될수있으며, 또한우리지방자치 가확고히뿌리내릴수있다. 특히, 지방의회의사무처는주민과지방의회간의연계기능을수행하고, 의 정과관련보좌인력및전문인력을통해지방의회의결기능을지원하며, 입 법기관으로서의지방의회를지원하기위한법제및예결산심의의보조기능을 수행하며, 감시기관으로서의지방의회를지원하기위한행정사무감사및조사 기능보조를수행한다. 따라서경기도의회의원활한지방의회활동을위해서는사무처의조직과보 좌기능에대한기능적함의와생산성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 이에 대한발전적제안이필요하다. 이에이장에서는경기도의회사무처의의회사 무보좌기능에대한다양한기능과역할을살펴보고, 타광역시도의지방의회 구성과조직을비교분석하고, 해외사례분석을통해보다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책보좌기능및생산성제고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97 제1절지방의회사무처의의의와운영현황 1. 지방의회사무기구 1) 지방의회사무기구의위상 우리나라의지방자치는기관대립형의입법부-집행부관계를취하고있어기 관통합형의국가와는달리의회내부에의정활동을지원하는별도의행정조직 을두고있다. 지방의회사무기구는의회의원활한운영과조직을위해설치된 의회내부기구이다. 기관대립형관계에서지방의회는자치입법부로서의역할과 동시에집행부의예산집행을감시하는기관으로서의역할을부여받고있다. 우 리니라지방의회사무기구는이러한지방의회의역할을조직적 인적자원을바 탕으로보좌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2) 지방의회사무기구의존재근거 (1) 사무처설치근거 우리나라지방의회의사무기구설치에관하여제정지방자치법( ) 에 서는지방의회의의정활동지원체제로서사무조직이아닌 간사와서기약간 인 을둘수있는것으로규정하였다. 지방자치법제8 차개정( 전부개정 ) 을통하여광역의회에사무국을둘수있게되었는데, 시 도의회 에는 사무국 을두고, 시 군및자치구의회에는 간사와약간명의직원 을 둘수있게하였으며, 사무직원의신분은 지방공무원 으로보하도록하였다. 지방자치법제12차 개정( 일부개정 ) 을통하여기초의회에도사무조직을둘수있게된 바, 시 도의회에는 사무처 를두고, 시 군및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또는 사무과 를둘수있게하였다. 지방자치법제36 차개정( 전부개정 ) 을통한현행지방자치법은제 90 조( 사무처등의설치) 제1 항 시 도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조례 로정하는바에따라사무처를둘수있으며, 사무처에는사무처장과직원을

198 둔다., 제2 항 시 군및자치구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조례로정 하는바에따라사무국이나사무과를둘수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사무 국장또는사무과장과직원을둘수있다., 제3 항 제1항과제2항에따른사 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및직원은지방공무원으로보한다. 고규정하고 있다. 67) [ 표 4-1] 지방자치법 [ 시행 ] [ 법률제14768 호, , 일부개정] 제12절사무기구와직원 제90 조( 사무처등의설치) 1 시 도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사무처를둘수있으며, 사무처에는사무처장과직원을둔다. 2 시 군및자치구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사무국이나사무과를둘수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사무국장또는사무과장과직원을둘수있다. 3 제1항과제2 항에따른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및직원( 이하이절에서 " 사무직원" 이라한다) 은지방공무원으로보한다. 제91 조( 사무직원의정원과임명) 1 지방의회에두는사무직원의정수는조례로정한다. 2 사무직원은지방의회의의장의추천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무직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한임용권은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위임하여야한다. < 개정 , >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따른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직공무원 제92 조( 사무직원의직무와신분보장등) 1 사무처장 사무국장또는사무과장은의장의명을받아의회의사무를처리한다. 2 사무직원의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등에관하여는이법에서정한것외에는 지방공무원법 을적용한다. (2) 사무기구직원의정원 67) 경기연구원, , 지방의회사무기구운영체제진단

199 사무기구직원의정원과임명과정또한지방자치법제 으며, 규모에따른정원을대통령령으로고시하였다. 91조로규정해두었 사무직원의정수를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 시 도와시 군 구의 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과정수( 定數 ) 에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 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2항에따라각직급별정수의상 한을규정하고있다 [ 별표5]. 전문위원은소속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때소속 위원회위원장의지휘를받으며,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의지휘 감독을받는다. 그외의일반적인사무는의회사무처장이나 [ 표 4-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27713 호, , 일부개정] 제4 장시 도, 시 군 구의의회사무기구및직속기관등 제15 조( 의회사무기구의설치기준등) 1 법제90 조에따라설치하는시 도의의회사무처, 시 군 구의의회사무국이나의회사무과의설치기준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등의회사무기구공무원의직급기준은별표 4 와같다. 2 시 도의회사무처와 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하나로합쳐져관할인구가 100만명이상이된시의회사무국에하부조직으로담당관을설치할수있으며, 시 도와시 군 구의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과정수( 定數 ) 는별표 5 와같다. 3 제2항에따른전문위원은소속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때소속위원회위원장의지휘를받으며, 그외의일반적인사무는의회사무처장이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의지휘 감독을받는다. 4 시 도와시 군 구의의회사무기구에두는담당관과전문위원의사무분장등에관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한다. 이경우미리지방의회의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200 시ㆍ도 구분의회사무처장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밖의광역시, 특별자치시및도 [ 표 4-3] 의회사무기구공무원의직급기준 [ 별표 4] 1 급일반직지방공무원 2 급일반직지방공무원 2 급일반직지방공무원또는 3 급일반직지방공무원 과장또는담당관 4 급일반직지방공무원 4 급일반직지방공무원 4 급일반직지방공무원 시군구 4 급일반직지방공무원 5 급일반직지방공무원 [ 표 4-4] 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및정수기준( 제15조제2 항관련) [ 별표 5] < 개정 > 지방의원의정수 총정수 전문위원 4급 5급이하 20명이하 5명이내 4명 1명 30명이하 6명이내 5명 1명 40명이하 8명이내 6명 2명 50명이하 10명이내 6명 4명 60명이하 12명이내 7명 5명 80명이하 15명이내 7명 8명 100명이하 17명이내 8명 9명 110명이하 20명이내 10명 10명 120명이하 21명이내 11명 10명 130명이하 22명이내 11명 11명 131명이상 23명이내 12명 11명 (3) 지방의회사무기구의정책보좌기능 전국 17개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의사무처업무편성과관련하여각사무기 구가담당하는지원기능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지방의회사무기구의역할

201 이대략 7 가지정도로정리할수있다. 가. 입법보좌기능 입법및정책입안은지방의회의가장주된기능이다. 이를지원하기위한지 방의회사무기구의역할은의원또는위원회가요청한법안의입안및검토, 행정입법에관한분석 평가및연구, 국내 외의법제와그운용등에관한 조사및연구, 조사 분석업무이다. 기타의원의법제활동에관한지원등주로전문성을요하는 지방의회사무기구의입법및정책입안지원기능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 음과같다. 첫째, 자치법규를제정하거나개정하기위하여의안을발의하고자 하는경우의원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제시하면이에따라입법안을기 초하는한편, 한다. 이미성안된입법안에대해서도체계의검토및자구의정리를 둘째, 현행법령 제도의집행과정에서제기되고있는문제점을의회민원 등을통해발굴 분석하여, 법령또는자치법규의제 개정필요성이나제도의 개선및각종행정규제사항을적출하여그대안을제시한다. 셋째, 입법관련주요현안에대해이를적시에분석 정리하여입법심의자료 로의원에게제공하고, 수시로각종법률및자치법규의제 개정등과관련한 법제자문에의한다. 나. 예산분석심사및평가지원기능 우리나라의지방자치체제는집행기관과의결기관이분리되어있고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의권한이강한형태이다. 특히인사권을집행기관에있기에, 예산과 정책에대한집행기관의독주를견제하여주민의의사를반영하는의회의본 래역할에충실하기위해서예산정책과사업집행에대한심사 평가기능강화 가필요하다. 따라서지방의회사무기구는지방의회의원들에대해예산및정 책에대한다양하고질높은심사 평가지원을위해새로운예산 결산분석 기법에대한연구및노하우를축적하고사업집행에대한분석 평가능력을

202 제고할필요성이있다. 의회의기본임무인대표기능, 입법기능및집행부통 제와견제기능등이원활히수행되도록하기위해서는의회가전문성을갖추 어야한다. 특히전문화되어가는집행부를통제하고견제하기위해서는더욱 전문적인정책능력을갖춘입법부로변화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 예산및정책에관해의정활동을지원해주는사무기구의기능이중요하다. 다. 의정활동및홍보지원 지방의회는긍정적의정활동에대한주민의지지와호응을통하여집행기관에대한견제력을제고하는한편, 부정적의정활동에있어서는주민으로부터의비판적인진단과평가를받아야한다. 지방정치의주역인지방의원이온-오프통로를통하여주민과의사소통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주민의다양한이익과요구를가능할수있게하는지원체계가필요하다. 라. 자료제공 지방의회사무기구는사회의역동성과이질성의증대로인하여발생하는정 보의홍수시대하에서입법및정책정보등수요자인지방의회의원에게전 문적이고특화된정보를선별 수집 제공 관리하는등의맞춤서비스생산 의근원지로서기능을가져야한다. 이와관련하여지방의회의의회자료실은 입법기관, 감시기관, 의결기관으로서지방의회의근본적인존립목적에부합하 는정보의융합및창출기능을가져야한다. 마. 대외협력및교류지원 지방의원은주민의의사를지방정책에반영하고주민의요구에의하여지방정책을감시하는기능을끊임없이수행할뿐만아니라진정한주민의봉사자로서의역할을자임하는것이다. 그러나현대행정은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고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고있는사무는포괄적이므로지방의원으로서전문적인식견을갖추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므로선진지방자치실태를견문하

203 고, 선진행정현장비교연구를통하여지방의정의안목을넓히며, 연구결과를 실제의의정활동에접목시키고자하는대외협력및교류활동은지방의원의전 문성향상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68) 바. 의사진행및의안관리 지방의회의사무기구는지방의회의회의와관련된모든업무를담당한다. 의 사진행및의안관리기능은의회사무기구의기능중가장전통적이고본질적 인기능이라고볼수있다. 본회의, 위원회, 예결위, 행정사무감사에대한회의 록을만들어인터넷에올리고, 의회공보, 심사보고서인쇄, 청원및진정을접 수하여관계기관에인계한다. 사행정및재정관리 지방의회사무기구의행정및재정관리기능은기본적인조직관리직무로서 모든조직체가자신의관리유지를위해필연적으로직면하는최소한의행정 업무이다. 2. 선행연구및해외사례 1) 선행연구 지방의회사무기구만을대상으로한선행연구는다른연구에비해독립적으 로진행된적은많지않다. 분야별쟁점을중심으로연구가된것을살펴보면, 크게인사권문제, 전문성부족, 보좌시스템개선방안등으로나눌수있다. (1) 의회사무처인사권독립에관한선행연구 지방의회의역량에대해서전문성이라는개념으로접근하고또한지방의회가 68) 경기개발연구원보고서, 이현우외, 2008, 지방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실태분석및개선방 안

204 적절하게인사관리를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인사권의독립이필요하다는 연구가많이수행되었다. 권영주(2011) 은기관대립형제도를채택하고있는우 리나라에서는집행기관과의결기관이견제와균형에의하여지방자치사무단체 가처리되어야하며지방의회사무기구에의회직렬을두고이에대한인사권 을지방의회가갖도록해야한다고주장한다. 동시에정실인사를방지하기위 하여지방의회의장의사무처( 국, 과) 장의임명에대한지방의회동의및사무 처 ( 국, 과) 장에대한인사권의위임을주장하였다. 김순은(1995), 한국지방행정 연구원(2003), 최병대(2003) 등은임명권이지방자치단체장에있다는것에기 인하여주로사무처의적절한기능은지방의회의정책결정능력을결정하는중 요한요인중하나로보고, 지방의회사무기구공무원에대한인사권을독립하 고새로운의회직렬을신설하거나, 운영하기위해서는현행법령에서제한하고 있는규정등을폐지해야한다는관점에서논의를진행하였다. 양기근(2008) 은역시지난 2008 년, 의회사무기구의인사권조정방안으로새 로운의회직렬을신설하는안, 직무의성격에따른임명권의이원화방안, 단 체장의복수추천과의장의임명권신설방안, 현재의법규대로지방의회의장 이추천하여단체장이임명하되의회사무기구에발령을받는경우, 최소근무 기간을인사규정에명시하는등일정한원칙을제시하면서일률적으로특정 안을선택하기보다는각자치단체의특수성, 즉집행기관과의회간의관계, 시 민사회와의관계와성숙도등을고려하여자치단체의조례제정을통하여실시 하는방안이가장좋다고주장한바있다. 69) 또한최봉기(2008) 은의회사무기구 의구성과조직에대한제도적개선은법령의개정에있다고보고의회사무 기구의장과직원그리고전문위원들에대한인사권을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 터분리, 지방의회가갖도록해야함을주장하면서장기적으로는의회직렬의 신설과전문위원개방직렬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김재홍 (2007) 은지방의회사무직원의인사권독립을위한현실적인지방행정직에의 회직렬신설과일반사무직원과전문위원의임명권불리, 의회직원신설없이임 명권과직무감독권모두의장에게부여하여현행법규를유지하면서최소근무 기간명시등의 4 가지대안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지방의회자율성과그리 고지방의회의자율성과운영의효율성및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 69) 양기근, 2007, 지방의회의정활동활성화를위한의회사무기구의개선방안 -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05 서지방의회의장의추천권강화부터시작하여사무처국 과장및전문위원의 인사권분리등일부독립안을거쳐의회직신설등을통하여지방의회가집 행부로부터독립하는안을제시하고있는연구도있다 ( 황아란 2003:144). 러한선행연구들은전반적으로지방의회의역량을높이기위한다양한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사무기구의인사권독립이지방의회의전문성을높인다는전 제하에인사권독립에관한논의를진행한다. 이 물론인사권의독립성은여전히 중요한과제이고인사권의독립을통해지방의회는역량제고에도상당한효 과를거둘수있는제도적여건을갖출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인사권독립은 정책적이기보다는정치적이고법제도적이어서논리와기대효과보다는정치적 힘과이해득실에의해좌우될가능성이크다. 또한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 그리고행정안전부규정에의한조직인원및인사권등에대한규제내용을 폭넓게개정해야하는문제도있다. (2) 지방의원유급보좌관제도도입에관한선행연구 우리나라지방의회전문성향상과정책능력향상을위해보좌관제도도입및 의정인력확충에대한연구들은다음과같다. 먼저경기도의회(2007) 는지방의회의전문성향상과정책기능제고를위해서 특히, 광역지방의회의전문성제고를통한정책보좌기능활성화를위해서는전 문보좌관제의도입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국내외사례를비교분석하여전문 보좌관제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 박형규(2007) 는지방의회의입법활동활성화를위해서는입법지원기능강화가 필요하며, 이위해서는입법전문성향상, 입법자료수집및입법기능의효율적 수행등을위한유급보좌관제를도입을주장하였다. 도입방안으로는지방자치 단체의재정력에따라의원정수축소를통한유급보좌관제도입을제시하였다. 김찬동(2010) 은지방의회에보좌인력을둘것인가의여부는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운영형태, 지방분권정도에따라달라져야한다고주장하 였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운영형태가기관통합형의경우에는보좌인력이필 요치않으나우리나라의광역자치단체와같이지방자치단체의규모가크고기 관분리형태의지방자치단체는집행부에권한이집중되어있고상대적으로지

206 방의회의권한이약화되어있으므로집행부를효과적으로견제감시하기위한 전문성향상을위해서는보좌관제의도입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조석주 박기관(2010) 은서울시지방의회를중심으로광역지방의회의정책보 좌기능활성화를위한기존제도의개선및강화방안과함께지방의원보좌관 제도입의구체적인대안과그적용가능성을검토하였다. 지방의원의전문성 과역량제고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지방의원보좌기능이활성화되어야하며, 첫째, 보좌인턴제시범실시후유급보좌관제의확대실시, 둘째, 공동보좌관 제시범실시후평가를통한전면실시, 셋째, 자치단체규모에따른차등적 단계적실시를제안하였다. 임영덕, 신가은(2012) 은지방의회특히, 광역지방의 회에서는집행부의방대한조직에대한효율적인견제 감시의한계, 자료수집 주민의견수렴 각종민원처리 조례및예산심의폭주등의현실적인이유와지 방의회가행정부의대칭축에서정책제안이나정책집행상의감시기능등을원 활하게수행하기위해서는조직적차원의정책보좌및협력만으로는불가능하 고비회기중에활동하는각종의사항을효과적으로보좌하기위해서는개인적 차원의인력지원이불가피한사항으로볼수있으므로의원보좌관제도를도입 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임승빈(2013) 은지방의원보좌관제도에대한지금까지의논의를종합한결 과헌법개정과이에따른지방자치법개정이없이는사실상불가능하므로헌 법개정과함께지방의원보좌관제도도입을병행추진할것을제안하면서 의원의신분, 정수조정, 소요예산, 지방의원 1 인당담당인구수, 집행기관의행 정기구수등의문제와관련시켜해결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 다. 그리고의원의보좌기관을의장소속의독립기관, 위원회보좌관( 정책전문 위원실설치), 의원의개별보좌관순으로 3단계로의원보좌관제를도입할것 을주장하였다. 이와같이선행연구들은지방의정활동의활성화를위해지방의회전문성을 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으며, 지방의원보좌기능강화와함께보좌인력의확충 이필요함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지방의회의의정보좌기능을관리기능위주로접근하고있거나 단순한지방의회보좌관제의도입논의에그치고있다. 따라서의원들의전문성 을보좌하는기능과의회차원의대안을제시하는입법정책기능의미흡이라는

207 한계를인식하고, 지방의회의정책전문성과지방의회의지원체계확립을위한지방의원보좌관제의도입및적용형태의실질적대안들을모색해보는것은중요한의미가있을것이다. 2) 해외사례 (1) 싱가포르의회조사기구 싱가포르의경우, 인구가 500 만명이조금넘고, 의원수가 99석으로우리나 라광역의회의규모와비슷하다. 필요가있다. 따라서싱가포르의의회조사기구도살펴볼 가. 싱가포르의회사무처조직도 [ 그림 4-1] 싱가포르의회사무기구조직현황 나. 싱가포르의회사무처70) 70) 국회입법조사처, 2012, 싱가포르국외출장보고서

208 의회사무부는사무처의주요행정업무담당부서로사무부장은입법과정과절차에필요한업무를보좌한다. 언어지원부는싱가포르내에서사용되는언어가영어말레이어중국어타밀어등이므로의원들의의정활동시필요한통역및번역업무를담당한다. 보고서관리부는의원들의발언을기록하고싱가포르의회보고서를발간한다. 교육홍보부는의회내교육과정뿐만아니라일반학생및국민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다. 도서관및조사부는싱가포르의회내에서의원들의의정활동에필요한정보및자료를제공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는독립된기관의형태가아닌의회사무처소속의한부서로그기능을수행하고주요업무는의원의회보좌진사무처지원인력들에게필요한자료및정보등을제공하는것이다. 의원들이필요로하는도서및자료제공도서관포털운영의회관련자료갱신및발간입법과정에따른일정기록관리를맡는다. 다. 시사점 우리나라광역의회와규모가비슷한싱가포르의회의경우, 사무처의기본조 직으로 교육지원 이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매번선거를통해 교체가되는의원들의경우사무의연속성측면에서약점이있기때문에기본 조직에교육분야에대한지원을중시하는것이다. 경기도의회의경우, 사무지 원에대한체계는우리나라타광역의회와비교해볼때우수하게갖추고있 다고평가할수있지만, 가장많은광역의원수로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사무처가교육기능을담당하기에는부족한점이적지않다. 그러한점에서현 재추진을검토하고있는 정치교육원 이나 정책연구원 기능을강화시킬수있는방안이라고평가할수있다. 등은이러한부족한 (2) 뉴욕시의회사무처사례71) 가. 조직구성 71) 안영훈, 2013, 지방의회의정활동역량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9 [ 그림 4-2] 뉴욕시의회사무기구조직현황 나. 인력구성 뉴욕시의회는시민대변인(public advocate) 과뉴욕시전역의 51개의원선거 구에서선출된 51 명의시의원으로구성된다. 이들은각의원선거구(council district) 를대표하는의원이다. 시장은시민직선으로선출되며, 행정기관의총 수로서집행기관고위공무원을포함한인사권을행사한다. 뉴욕시지방의회사 무기구와인력운영체계와관련하여뉴욕시정부차터제26조는시의원보수 등을규정하고있다. 시의원보수 112,500 달러( 기본급), 시의원으로서의기본보 수이외에위원회위원장등에대한직책수당지급규정과함께시의원의의정 활동보상비수준에대한인상건에대해서는별도의보상수준결정위원회를통 해서결정하도록하고있다. 시의회의장실에별도직원이배치되어있고각 상임위원회담당직원이있으며, 또한의회개원시회의장관리와회의진행중 의장의명을수행하는의회경호원도있다. 또한시의회와함께업무를수행하 는시민대변인은본인이자율적임명권을가진개인보좌관및사무국을설치

210 하여주민청원등의정활동을지원받을수있다. 시정부조직중에시법무의정국에서의회사무를총괄하며시법무의정국장밑에입법문서과직원들이의회관련문서, 의사록등을관리한다. 가) 법무의정국장 시의회업무처리와관련해서우리나라지방의회사무기구의의회사무처장과 같은역할을수행하는뉴욕시의회시법무의정국장은시의회가임명하며 6년간 관련업무를수행한다( 뉴욕시헌장제48 항). 뉴욕시시법무의정국장은시법무의 정국의보조를받아, 동시에입법전문실, 의회사무국등을총괄하고, 의회의 동의를받아입법전문직원의인사권을집행한다. 시의회 Clerk 의주요기능은 1 시의회가제정한모든법률을인증하며, 주의회가제정한시에영향을미치는모든법률을인증하고, 3 시의회절차를 기록하는것이다. City Clerk 은법에근거하여몇몇부서가보관하도록된서류를제외하고는 시의모든보고서와서류에책임을진다. 그리고의회진행및모든자치법규 별기록을하며, 사무실에보관한다. 시의 Clerk 은시의부동산, 보조금, 계약, 채권, 세금정보등을인증한다. 시의회업무와관련한또다른의무로는시의 회위원회의자격과선거관리위원회등의관리업무가포함된다. City Clerk은 뉴욕시의인감(seal) 관리자이기도하다. 뿐만아니라행정부를위해서시장의행정명령, 시장의법적약정서, 시직원 사무국의선서, 시마셜본드, 주민청원등을포함한모든서류와문서들을책 임지고관리, 기록하고있다. 또예산심의, 재정세제정책및집행결과심의, 집행부정책평가등전반적시의회업무를지원한다. 상임위원회등각종위원 회활동을지원하기도하며개별적으로의원활동을지원할수도있다. 또한의 회사무처장은시의회를대신해서집행부의정책및업무에관여할수있다. 2 나) 법무의정국 시법무의정국장을보조하는사무국은뉴욕시정부의가장오래된부서중의

211 하나인데, Clerk의본래임무는타운입법기관의절차를기록하고자치단체 의공식문서에도장을찍고인증하는것이었다. 역사적으로 Clerk는시의회 의 Clerk의역할과뉴욕주법하에조직된뉴욕시로알려진자치단체조직의 Clerk 의이중적인역할을수행해왔다. 법무의정국에는별도로구분된주요사무소(bureau) 를설치하고있으며, 로 비스트관리과와민원관리과가있다. 로비스트관리과(Lobbying Bureau) 는로 비스트의등록, 로비스트로부터제출하는정기적인보고서관리, 보고서의감 사를포함하고있는시의로비법집행에책임을지고있다. 또한로비스트파 일링내용, 로비스트와그들조직의법과관련된훈련정보를시민들에게제공 하며, 로비법위반조사가요구될때조사부와긴밀한작업을한다. 민원관리과(Marriage Bureau) 는결혼신고및등록, 국내파트너십등록, 시민결혼식관리, 결혼주례자의등록, 1930년이후시 Clerk가발행한결혼 기록의사본과개정, 비장애인증서등에관한업무와서비스를제공한다. 다) 의회전문직공무원 뉴욕시의회는의회내전문직제를설치하여시정부의예산과결산, 지방세제 도의개선, 예산변경, 지방채발행및시장의경영보고서등에대하여전문적 인검토와분석을해줄수있는입법전문직공무원제를운영하고있다( 뉴욕시 정부헌장 2010 제47 조). 이들전문직공무원은지방의회각위원회와의원들 을보좌하여지방자치단체조례제정, 집행기관의경영실적평가등에관한지 원활동을수행한다. 뉴욕시사무직원은시의회운영관련행정등을담당하는일반직원이며각위 원회별로전문위원등이있다. 그리고시의원개인별보좌인력등이있다. 뉴욕시의회는시의회운영을위한별도의운영예산이있어서자체적으로사 용처를결정하여시장에게제출하고그운영예산안에의회사무직원보수총 액등이배분 결정된다. 시의회의결규칙으로결정하여시장에게통지한다. 즉, 일반직원의보수총액은뉴욕시차터제100(c) 조에근거하여별도로시의회승 인으로결정된다. 이때시의회의원실운영비용이구분되며, 그안에뉴욕시의 원의개별보좌인력에대한보수총액등이결정배분된다. 현재뉴욕시의회사

212 무기구의총인력은 550 명수준이다. 뉴욕시의회의원보좌인력의평균보수는보좌실장 $51,000-52,000 등이며, $85,000, 입법보좌관 입법보좌관의평균보수는뉴욕시정부전체공무원 평균보수보다약 $1,000 높다. 이외에도시의원을보좌할수있는자원봉사 자들이있다. 시의원을돕는인턴들은기본적으로보수를받지않는자원봉사 방식으로도움을주면서광범위한의정활동을지원하고있다. 다. 특징및시사점 가) 강력한권한을보유한시의회존재 미국대도시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유형에서가장선호되는기관구성형 태는시의회- 전문경영인형의지방자치단체체제이다. 2006년기준 49.1% 가 시의회- 전문경영인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이는의회우월적기관통합형이 대부분이라는것을의미한다. 책임자는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가되어야하며, 이러한유형이선호되는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 항을행정적으로집행하는기관으로파악하고있기때문이다. 집행부는의회가결정한사 그리고시장-의회제로운영되는경우에도시의회는시의회의원의자치입법 권, 임명( 동의) 권, 예산승인권등을통해상대적으로강한권한을행사하는대 의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와더불어지방의회사무기구역시우리나 라와는달리지방의회에대한충분한지원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나) 법무의정국장에의한긴밀한지원체계 미국의법무의정국장은선거인명부관리, 법률과조례의공포, 시행정업무 에대한법적기록관리등시전체의법무업무를총괄하지만, 동시에시의회의 회기운영절차등의정지원에관한업무도총괄지원하는기능을담당한다. 지만법무의정국장에대한임명이나선출등은지방자치단체에따라방식이 다양한편인데, City Clerk는지방자치단체의개별적사정에따라주민에의 해직접선출되거나, 지방의회승인하에단체장이임명하거나, 의회가임명한 하

213 다. 다만 City Clerk는지방자치단체단체장과지방의회로부터독립적인위치에 있으면서지방의회입법활동의기록관리를주요업무로담당하고독립적인 제3 자적인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다) 의원보좌인력의전문성 미국에서시의원의개별보좌관인력들은의회우월주의에의한책임정치의 구현에그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 의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고시의정책 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보좌관은정치를지망하는젊은청년들이선호하 는자리로서선거시자원봉사로의원선거를도운사람이나각분야의전문가 들로충원되고있다. 말하자면지방의회수준에서의원보좌관들은의원의입법 활동을지원하면서개인의경력을쌓은후의원선거에출마하는경우가많아 정치가로진입하는유력한통로가된다. 우리나라는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보다더많은예산을실제로집행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기금제외) 행정부에대한견제 감시기관인의회에개인보 좌관제도가허용되지않고있다. 더군다나의회사무처직원의인사가독립되 어있지않아사실상행정부에대한견제 감시역할을하기에근본적인한계를 안고있다. 이러한점에서최소한개별의원들의의정활동을전문적이고독립 적으로보좌할수있는인력이절실하다고판단이되며, 국회만큼의많은수는 아닐지라도최소한광역및기초의원 1인당 1인이상의개인의정지원보좌 담당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3) 영국멘체스터지방자치단체사례 가. 조직구성

214 [ 그림 4-3] 영국맨체스터지방의회사무기구조직현황 나. 인적구성 인구 52 만수준의맨체스터시는기관구성이 시장+ 의회내각집행부형 으로 32 개선거구를중심으로 96 명의지방의원들이선출된다. 시장과집행위원으로 구성된운영이사회는지방의원 9 명이집행부의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상임 위원회와분과위원회등으로운영된다. 지방의원의의정활동에대해서는맨체 스터시지방자치단체헌법제6 장 시의회활동을위한공용물건사용등 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리고지방의회의원과사무국직원간의업무적관계를규정 한원칙및조례등도제정되어있다. 지방의원에대한지원제도의근거는시지방자치단체헌법제6 장 집행부로부 터의전적인지원을받을수있다 는규정에있다. 지방의원의개인보좌인력 에대해서는주로제7 장 지방의원보수기준 에명시되어있다. 여기에는기 본수당에지방의원으로서의정활동을수행하기위한사무실사용비도포함되 어있다. 맨체스터시의시법무의정관에대해서는시지방자치단체헌법제3장에서규

215 정하고있다. 시법무의정관은미국의 City Clerk과마찬가지로시의회의법적 자문등의회사무처수장의역할과함께, 시정부의모든재산및등기, 청원등 법무업무를총괄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시법무의정관은동시에시업무감찰 관으로서법무업무관련조사관, 규제심의등다양한업무들도수행한다. 집행 부에소속되어있으면서도별도의기능과의정지원업무도동시에수행하고있 다. 맨체스터시의법무의정국장은맨체스터시집행부조직하에있으면서, 지방 의회본회의와상임위원회등의정활동업무를총괄적으로지원하는역할을 담당한다. 다. 특징및시사점 가) 기관통합형의정활동지원체제유지 영국지방의회는기관통합형이주류를이루고있는바, 지방의회중심의책임내각형집행부제도가중심이된다. 이러한통치거버넌스시스템은지방의회에서의회사무직원인사권을모두행사하는방식으로운영되며, 지방공무원중 고위직공무원의정치적임용제도가큰기능을담당한다. 이때에도대도시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헌법의제정을통해서집행업무를담당하는지방의원과부처를책임지는고위공무원간업무분장, 역할분담등을명시하여이행하고있다. 나) 집합적지원체제의활용 영국대도시의회는지방의원의의정활동에대한지원을할때주로정당을기반으로한집합적지원체제를적극활용하고있다. 이를기초로지방의원들은전체회의나위원회의회의참석외에선거구에가서상담소를운영할수있다. 사무실제공은각종위원회의위원장, 정당지도자에한정하는것이의회등이중점적으로의정활동지원을위한별도의인건비등을책정하는추세에있다.

216 그리고기타모든의원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의원실을제공하는경우도있다. 또한의원개인자택에서직무수행활동을하는경우도있는것처럼다양하게의정활동을하고있고, 그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허용되는한도내에서상한액을결정하여지원하고있다. 다) 지방의회지원체제를위한운영예산결정권 영국지방자치단체의경우의회전체수준에서모든의원들에게개인비서를 제공하고있지는않지만, 집행부책임을맡고있는지방의원들에대해서는예 외없이의원들의지역구를중심으로한일반사무경비, 비서및조사수당등 의명목으로의회에서지급하는사무실운영비등상한액수준을정한범위 내에서자신의필요에따라다양한형태로개인보좌인력을고용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회에따라서는소속정당이같은여러명의지방의원들이공동 으로지방의회사무기구내에의원보좌실을설치운영하고, 공동으로개인보 좌인력을고용하여활용하기도한다. 이와연계해서앞의의정지원비용명세서에살펴본바와같이일반사무에 대한보조가필요하다면사무비서를, 조사에대한보조가필요하면조사비서 등을소속정당에할당한의정활동지원비예산총액한도내에서각각고용 할수있다. 결과적으로고용된개인보좌인력의보수, 근무조건, 고용기간, 업무활동의 범위등은의원개개인의필요에따라재량껏결정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지원에사용되는비용명세서에근거해서정당하게사용되어야한다. 그리고당연히기관통합형이대부분인영국지방자치단체는집행부공무원들 도지방의회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해의회사무기구등을매개로또는직접 적으로지방의원의의정활동지원을상시적으로제공하고있다. 또한시법무관 이집행기관전체의감찰관으로서집행부기능뿐만아니라시의회의의정절차, 선거인명부, 인허가절차등다양한법무지원업무도총괄적으로수행하는통합 운영체계로유지되고있다. (4) 독일베를린주의회72)

217 독일연방주의회의 16 개연방주의회를일컫는총칭이며, 독일어로는 연방주 의회(Landtag) 라고한다. 73) 기본법(Grundgesetz) 제28조74) 와제54조제3항 75) 에서는연방주의회를각 연방주국민의대변자라고정의하고있으며, 연방주의회(Landtage) 의시스템 은연방의회(Bundestag) 의시스템과유사하지만, 연방차원에서는실현이불 가능한국민청원(Volksbegehren) 이나국민투표등직접민주주의적요소를 채택하고있다. 76) 연방주의회(Landtage) 의주요기능은연방의회와마찬가지로입법, 선출, 통 제, 대변등의기능이있으며, 브레멘(Bremen, 4 년) 을제외한나머지 15개의 연방주의회에서는 5 년에한번연방주의회선거(Landtagswahl) 가개최된다. 가. 베를린주의회개요 현재독일베를린주의회의장은랄프빌란트(Ralf Wieland) 이며, 최고기관 인본회의(Plenum) 는 1809년부터 2 주마다한번목요일에개최되고있다. 77) 현제18 대베를린주의회에는사민당(SPD, 38 명), 기민당(CDU, 31 명), 좌파 당(Linke, 27 명), 녹색당(GRÜNE, 27 명), 독일을위한대안당(AfD, 24 명), 자 민당(FDP, 12 명) 등총 6 개의원내교섭단체(Fraktion) 가있으며, 의원수는 총 160 명이다( 무소속의원 1 명포함, 평균적으로최소 130 명임). 78) 72) 의회정보실국외정보과 의회정보회답. 독일의지방의회제도 73)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3). 독일연방주의회 (Landtage) 의 임무관련원문 인용: 74) 독일연방소비자보호 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기본법(Gr undgesetz) 제28 조연방주의회 (Landtage) 관련원문 인용: et.de/gg/art_28.html 75) 독일연방소비자보호 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기본법(Gr undgesetz) 제54조제 3 항국민의대표로서의연방주의회 (Landtage) 관련원문 인용: htt ps:// 76)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3). 독일연방주의회 (Landtage) 관 련원문 인용: /landtage?p=0 77)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2017).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관련원 문 인용: 78)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2017).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원내정당 관련원문 인용:

218 나. 의회사무처조직 베를린주의회사무처는크게행정관리처(Allgemeine Verwaltung), 의사지 원국(Wissenschaftlicher Dienst), 의회및위원회지원국등 3 개의 처 로구 성되어있다. 79) 가) 행정관리처 행정관리처(Allgemeine Verwaltung) 는 연방주의원법, 원내교섭단체법, 베를린주의회예산법(Haushaltsplan) 제정관련지원, 인사, 의사당건물의 건축및보수, IT, 문서및자료관리, 공공조달, 조직및기획, 기술관리, 질 서유지등에관련된업무를담당한다. 80) 행정관리처는크게연방주의원법 원내교섭단체법 예산법과, 총무과, 정보기술 지원과(Informationstechnik), 기술지원과(Technischer Dienst), 건물관리 안 전과으로구성되어있다. 나) 의사지원국 의사지원국은학문적의회서비스제공, 의회도서관, 의회자료관리등을 담당한다. 81) 학문적의회서비스는베를린주의회, 의장, 위원회와관련된법적지원, 특 히입법과정에서원내교섭단체나의회전문위원회가요구하는법적견해서를 제공하고, 법적으로베를린주의회를대변한다. 다) 의회및위원회지원국 79)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2017). 베를린주의회사무처 (Parlamentsverwaltung) 관련 원문 인용: 80)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2017). 베를린주의회사무처 (Parlamentsverwaltung) 행정 관리처(Allgemeine Verwaltung) 관련원문 인용: ung/allgemeine-verwaltung?open&ref=98sm2n152devs 81)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2017). 베를린주의회사무처 (Parlamentsverwaltung) 의사 지원국(Wissenschaftlicher Dienst) 관련원문 인용: waltung/wissenschaftlicher-dienst?open&ref=98sm2n152devs

219 의회및위원회지원국(Plenar- und Ausschussdienst) 은본회의와위원회, 청원위원회(Petitionsausschuss) 등기타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고, 특히의 사규정에관한법적자문, 청문회, 본회의자료준비, 프로토콜작성및관리, 위원회결정의문서화, 위원회간의커뮤니케이션, 기자회견, 연방의회, 연방상 원, 다른연방주의회및조직들과의커뮤니케이션등을담당한다. 82) 하위분과에는본회의 원로회의(Plenum und Ältestenrat), (Fachausschüsse), 청원위원회(Petitionsausschuss), 전문위원회 본회의및위원회프로 토콜(Plenum- und Ausschussprotokolle), 유럽(Europa) 분과가있다. (5) 프랑스의지방의회사무처83) 프랑스 헌법 제72조에서프랑스의지방자치단체는기초자치단체인시 (commune, 코뮌), 도(département, 데파르트망), 광역도(région, 레지옹), 특 별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 해외령(collectivités d'outre- mer) 으로구성한다고규정한다. 그중시, 도, 광역도가대표적인 지방행정계층을이루며, 이들지방자치단체에는각각의회를둠. 그중지방 행정의기본단위인도 (département) 84) 를중심으로프랑스지방의회제도를살 펴본다. 가. 프랑스의지방분권과도의회의역사 프랑스는 1981 년미테랑정권이들어서면서, 지방분권개혁에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982 년 지방자치단체의권리와자유에관한법률85) 을제정함. 동 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인시(commune), 도(département), 광역도 (région) 간의권한배분, 도의회의장에대한도(département) 행정권한부 82) 베를린주의회(Abgeordnetenhaus Berlin). (2017). 베를린주의회사무처 (Parlamentsverwaltung) 의회 및위원회지원국(Plenar- und Ausschussdienst) 관련원문 인용: erlin.de/de/verwaltung/plenar--und-ausschussdienst?open&ref=98sm2n152devs 83) 의회정보실국외정보과 의회정보회답. 프랑스의지방의회제도 84) 프랑스의영토는유럽에있는본토(métropole) 와해외령으로구성되며, 본토에는 96개의도 (d partement) 가있음 é 85)

220 여, 지방의회의원의직접선거에의한선출등을규정하였다. 이어 1983년새 로운법을제정하여지방자치단체간의권한배분을다시조정함. 이렇게 1982~1986년지방분권과관련하여보완된법률이 25 개, 제정된법령이 200 개에달한다. 그다음으로진행된일련의지방분권정책은시라크정권과함께시작하였 다 년제정된 지방분권에관한헌법률86) 은지방자치단체가자유롭게 지출할수있는재원을갖고, 각종세금을징수하며, 그과세기준ㆍ세율을정 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치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 하였다. 가장최근에이뤄진지방분권개혁의일환으로, 2015 년에제정한 행정구 역개편에관한법률제 호 가광역도에새로운권한을부여하였다. 경 제개발부문에서광역도의역할을강화하여광역도차원에서중소기업과중견 기업에대한지원정책과지속가능한지역개발관련사안을담당하도록하였 다. 1789년 12월 22일법률87) 은 36명의선출직의원으로구성하는도의회를 최초로도입하였다. 1793년 12월 4 일, 도의회가폐지되었다가 1800년 2월 7 일부활하지만, 도의회구성원은선출직이아닌, 정부가임명하는직책이되었 다 년지방의회구성원은, 제한선거(suffrage censitaire) 에의한선출직 이됨. 1871년 8월 10 일부터는도의회가직접도의회의장을선출한다 년지방분권의시발점이된 지방자치단체의권리와자유에관한법 률 이제정되기전에는각도에서국가가임명한관선도지사 (préfet de département) 가국가대표의역할과동시에행정수장의임무를수행하고, 도의회의장은의회기관의수장역할만을하였으나, 1982년부터는도의회의 장이도의집행기구역할까지겸하게되었다. 여성의도의회의원직진출을장려하는법을 2008년에제정하여선거일에 도의회의원과동시에뽑는대리의원 (suppléant) 88) 을의원과성별이다른사 86) 87) pdf 88) 대리의원은의원이임기중에직무수행이불가능할때의원을대신하여의원직을수행하는직 책임. 유권자는선거일에의원과동시에의원이선정한대리의원에대해표를행사함

221 람으로선정하도록하였다 년, 도의회표기를 Conseil général에서 Conseil départemental로변 경하고, 의원선거방식도변경하여 3년마다의석절반을교체하는방식에서 전체의석을한꺼번에교체하는방식으로전환하였다. 나. 프랑스도의회(Conseil département) 의특징89) 가) 의원선출방법90) 1891년 8월 10 일부터직접ㆍ보통선거로도의회의원을선출함. 선거구단위 는도의하부행정구역인캉통(canton) 이다. 남성과여성이한조를이루어 출마하는 2 인명기식결선투표제를적용한다. 1차투표에서남녀한조가과반득표와동시에유권자 25% 이상의표를 얻으면당선이확정된다. 1 차투표에서당선자가없으면, 1차투표의 1 위, 2위 득표자또는유권자 12.5% 이상의표를얻은남녀조가결선투표에진출한다. 의원임기는 6 년이며, 의회의석전체를한꺼번에교체한다. 나) 인원 지방의회의원선출에관한법률제 호91) 는본토의 96개도 (département) 를구성하는캉통의수를 4,000개에서 2,074 개로축소하면서, 의원의선거방식도단기식결선절대다수에서 2인명기식결선절대다수투 표제로변경한다. 도의회(Conseil départemental) 의의원수는 4,035명에서 4,108 명으로소폭늘어난다. 캉통의수는주민수로결정되는데, 인구 15 만명이상의도(département) 는 13 개이상의캉통으로나뉘고, 인구 50만이상의도는 17개이상의캉통으 로나뉜다. 92) 89) 90) 선거법전 (Code électoral) 제L191 조, 제L191-1 조, 제L192 조, 제L193조 91) 지방의회의원선출에관한법률제 호, 제정

222 도(département) 별의원정수는, 노르(Nord) 82 명, 오드센 (Hauts-de-Seine) 46 명, 센생드니(Seine-Saint-Denis) 42 명, 지롱드 (Gironde) 66 명, 퓌드돔(Puy-de-Dôme) 62 명, 파드칼레(Pas-de-Calais) 78 명, 이블린(Yvelines) 42 명, 루아레(Loiret) 42 명, 오트사부아(Haute-Savoie) 34 명등이다. 다) 역할93) 1982 년지방분권이본격화하면서, 도(département) 는중앙정부로부터이양 받은행정사무를수행하고, 배분받은행정권한영역에서완전한자율권을행 사하게되었다. 시(commune), 도(département), 광역도(région) 의고유권한 은서로다르게배분되어, 행정계층간에상하관계나지도ㆍ감독관계는존 재하지않는다. 도의회는도의자유로운행정을수행하고, 법에따라주어진 권한영역에서도의사무를의결ㆍ처리한다. 도의회는취약계층지원, 사회발전, 영유아보육시설, 개인의자립등과관 련한복지및지원을시행하는권한을가진다. 도에서운영하는공공부조의지 급규칙을정하는조례채택, 범죄예방활동, 중고등학교의장학금지급여부 등을결정한다. 도의재원으로시행하는각종공사에관해결정하고, 담당조 직을지정한다. 도(département) 소관업무에속하는특정인구의사회복지서비스접근및 권리행사를도모하며도내지역간의연대및결속에힘쓴다. 3) 시사점 (1) 강의회형식의기관통합형의회중심체제대세 해외의많은지방의회는다수당이집행부의역할을담당하는기관통합형의회중심체제를채택하고있다. 이에따라집행부의역할을담당할수있는수 92) 선거법전 제L191-1 조 93) 지방자치단체일반법전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 és territoriales) 제L 조, 제L 조, 제L 조, 제L 조, 제L 조,

223 준의보좌인력체계와전문인력을갖추고있는경우가많다. (2) 체계적인의정정보관리시스템구축 이를위해서의정자료를확보하고체계적인정보축적을위한시스템을구 축하는경우가많고사무처내에의정지원체계를갖추고의회정보도서관이 나데이터센터등을마련해체계적인지원체제를갖고있다. 경기도의회의경우, 의안정보시스템을관리하고속기사를정식으로고용하여 안정적인회의록정보관리도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지만의정지원을위 한다양한정책자료와입법지원자료들이통합하여 DB 화시켜보관 관리하는 등의통합의정정보관리시스템이없다는아쉬움이있다. 프랑스지방의회는사무연속성이부족한약점을극복하고보다안정적이고체계적인의정지원을위해서의정정보를축적하고보관하고관리하는의정데이터센터등을도서관과연계하여운영하고있다는점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정보를일반시민들이자유롭게열람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94) (3) 충분한의정비확보를통한개인보좌인력및전문인력확보 대개의해외지방의회는의정활동비를자유롭게쓸수있도록하여개인보좌인력을두거나외부의전문인력을확보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있다. 개인후원회를허용함으로써의정활동비를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고의회차원의정책활동을보장하기위한의정활동비도충분히마련하여많은해외의회에서는개인보좌인력도운영하는사례를확인할수있다. 우리나라는아직도지방의원에게개인후원회를허용하지않고있으며의정 활동비도매우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는형편이다. 더불어개인보좌관제도는 운영자체가막혀있어서그에준하는모든방식들을행정안전부에서제한하고 있는상황에있다. 앞으로자치입법권이강화되고지방자치단체의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인만큼자치입법권의기본구역이될광역의회 의원에대한개인후원회운영과개인보좌관운영등이보장되어야할것이다. 94) 베를린의회는의회도서관과의회문서사무실을일반인에게개방하고있으며, 각종의정정보를 제공하고있다.

224 자료 도시명 타이베이 시의회 도쿄 도의회 런던 광역의회 베를린 광역의회 파리 광역의회 뉴욕 시의회 / 워싱턴 DC 메릴랜드 주의회 LA 시의회 [ 표 4-5] 해외지방의회의정책보좌지원인력제도운영현황 지방의원개인보좌인력제도입법유무보수근거임명활용특징지원 유급 활동 유급 활동 유급 활동 소액 유급 활용 유급 활동 유급 활동 유급 활동 유급 활동 의원활동비 ( 의원 1인 NT $240.00( 한화 1,000 만원 ) 정무조사비, 후원회 지방의원보수기준사무실운영수당 의원운영규칙의 거법정금액 (1 인 당월별 410 유 로 ) 공무원법제 110 조 의원활동비 ( 의원 1인당 약 $230,211) 의회예산과 사무실운영 수당 의회예산과 사무실운영 수당 의회 + 의원개인 의원 개인 의원 개인 의회 + 의원개인 의원 자율 의원 개인 의회 + 의원개인 의회 + 의원개인 : 서울특별시의회입법정책자문관 ) 강 약 강 약 강 강 강 강 입법보좌 및 사무보좌 사무보좌 사무보좌 사무보좌 입법보좌 및 사무보좌 정책보좌 ( 의회경력 자고용 ) 입법보좌 및 사무보좌 입법보좌 및 사무보좌 - 의원개인당 NT$240.00( 한 화 1,000 만원 ) - 6~8 명의보좌인력활용 - 정무직신분 -의원개인이아닌회파정무조사비지급 -보좌인력의전문성이낮음 -의원개인의필요에따라 사무실운영수당에서 고용평균 6명 -보수근무조건,, 고용기간은의원이결정 -2005년부터개인보좌인력 1인고용금액지원의회 ( 에서보좌인력에게직접지급 ) -추가인원및수당은의원재량껏사비로충당 -의원이채용규모와고용직접결정 -소요예산은의회에서결정 - 의원활동비 안에개인보좌인력비용책정 5~7 명 -의원이재량껏보수기간 등결정 -다양한분야의전문가로구성 -의장의승인하에서개별고용 -의원보좌관은주의회예산으로지급 -상원의원은 1명의상근보좌관 -하원의원은 3명당 1인의보좌관 -지역사무실운영비용과지역보좌관비용을의회에서지원함 -의원보수 17 만$ 이외사무실 운영비 15명내외보좌관활 동경비예산으로지원받고 있음

225 제2절경기도의회사무기구및정책보좌제도 1. 경기도의회사무처조직및정책보좌제도운영 지방의회는지역주민의실생활과복지, 지역경제에관련된주민의의사를 의사결정체제에충실히반영하여주민들이원하는의정서비스를민주적장치 인대의제민주정치에서주민에게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목적하에서 최대한의정지원체계를갖추고정책보좌기능을강화하는것이의회사무처 의주된기능이라할수있다. 이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그에맞는독립성 과전문성이갖추어져야한다. 그러나현실은그와거리가멀다.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보좌인력과시스템이부족하기때문이다. 현재경기도의회는첫째, 상임위원회를통해서지원하는방식과둘째, 의회 사무처에입법정책담당관실을두어조직적으로의원을지원하는방식두가지 가있다. 그러나여전히지원기능의부족함은사실이다. 특히경기도의회는 2011년 2월 23일유급보좌관제도도입을내용으로하 는경기도의회사무소설치조례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켰으나경기도가상 위법령인지방자치법에관련근거조항이없어서해당조례가상위법에위배 된다는이유를들어소송을제기하여, 대법원판단을기대하였으나, 대법원 조차도경기도의손을들어주어현행법체계상조례안은폐기되었다. 그러나사무직원의임명권이자치단체장에게있고전문인력이부족하여체 계적인의정지원활동에한계가있다는의견도있다. 이에따라최근에는지방 의회에유급보좌관제도를도입하거나의장직속으로전문보좌기구를설치하는 등방안을통해지방의회전문성을강화하가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이에따 라이장에서는경기도의회의사무처의조직과정책보좌기능을진단하여효 율인의회지원조직으로서의역할과시스템을정리하고자한다. 95) 서울시의회, 2015, 외국지방의회의입법활동을위한의원정책보좌지원인력제도

226 [ 표 4-6] 경기도의회사무처조직현황 : 사무처장, 5 담당관, 12전문위원 사무처장 총무담당관공보담당관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전문위원실 (12) 총 무 팀 의정기획팀 의 전 팀 회 계 팀 청사관리팀 공 보 팀 언 론 팀 미디어팀 의 사 팀 의 안 팀 기 록 팀 입법정책팀 입법운영팀 의정지원팀 예산정책팀 예산분석팀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문체, 농정 복지, 건설 도시, 여가교 교육, 특별 [ 표 4-7] 경기도의회사무처정원현황 : 223명 ( 기준, 단위 : 명) * ( ) : 임기제 * 정원외 : 시간선택제 34 명국제교류 [ 전문요원나급 ( ) 2, 의사운영요원다급 ( ) 1, 지역상담소 운영요원마급 ( ) 31], 27 명( 청경 8, 무기계약직 8, 기간제근로자 11), 교육청 11 명( 예산정책 2, 교육위 7, 특위 2 명)

227 조직개편예정 : 의정지원담당관추가설치 의회사무처 < 현행> < 개편>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공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총무담당관 공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지원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총무담당관실 < 현행 > < 개편 > 총무담당관 (5팀 50 명) 총무담당관 (4팀 49 명 / 1 명감) 총무팀 (14 명 ) 의 정 기 획 팀 (4 명) 의전팀 (16 명 ) 회계팀 (4명 ) 청사관리팀 (12 명 ) 총 무 팀 (17 명) 의 전 팀 (16 명) 회 계 팀 (4 명) 청 사 관 리 팀 (12 명)

228 입법정책담당관실 < 현행 > < 개편 > 입법정책담당관 (27 명) 입법정책담당관 (23 명 / 4 명감) 입법정책팀 (5 명 ) 입법운영팀 (18 명 ) 의정지원팀 (4 명 ) 입법정책팀 (5 명 ) 입법운영팀 (18 명 ) 의정지원담당관 (3팀 10 명 / 3 명순증) 의정정책팀 (5 명) 분석지원팀 (2 명) 현장소통팀 (3 명) 분장사무( 안) 팀명업무분장비고 의정정책팀 (5 명) 경기도및교육청정책조사지원 정책과제및연구과제발굴 의회쟁점안건관련자료수집 담당관업무보고등 정원 : 5 명(4 급1, 5급1, 6급3) - 순증 3 명(4 급 1, 5급 1, 6급 1) - 운영위 6급 2명이체 정원외 : 15명 - 시간선택제 11 명( 다급 11) - 경기연구원연구원 4명

229 분석지원팀 (2 명) 현장소통팀 (3 명) 회계조사분석지원 결산검사위원보조 공공기관등재정지원단체회계서류분석 지역상담소지원및관리 지역상담소건의사항처리 지역상담소홍보등 정원 : 2 명(5급 1, 6급1) - 5급 1 명이체( 총무담당관 ) - 6급 1명이체( 입법정책담당관 ) 정원외 : 15명 - 시간선택제 11 명( 다급 11) - 경기연구원연구원 4명 정원 : 3 명(5 급1, 6급1, 7급1) - 입법정책담당관이체 * 시간선택제임기제 31명 ( 지역상담소운영인력 ) 2. 경기도의회사무처의기능적한계 경기도는지방자치단체중전국최고의인구규모의문제를차지하고서라도, 수도권으로서국가정치와경제에있어서차지하는위상이막대하며, 남 북의 안보의문제등안보와안전의문제에대하여서도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 고있는정책적중요도를지니고있다. 이에입법기능의실질적강화는지역민 의민복이라는지방자치의이유에서뿐아니라, 도중요한의미를지닌다. 국가적효용의문제에있어서 경기도의회사무처는전국에서가장큰약 1천 2백만의인구규모에불구하 고사무처의규모에있어서그실효성이적절하지않다. 이는광역시이기는하 지만약 990만의인구규모를지닌서울의의회사무처와비교할때상대적으 로작은규모라고볼수있다. 또한이는약 300만의인구규모를지닌부산과 비교할때에도비례적으로작은규모이다. 이러한열악한상황을고려할때경 기도의회사무처의기능을강화하고실효화해야할필요성이매우중요하 다. 96) 1) 개별의원에대한밀접한의정지원부족 경기도의회사무처의경우, 입법정책담당관실과전문위원실에서입법및정책 96) 경기도의회, 2015, 의회사무처효율적운영을위한조직진단연구 ( 사) 한국행정학 회

230 입안지원기능을분담하는가장일반적인형태를따르고있다. 입법정책담당관 실에서는의원연구단체운영등의행정업무와더불어, 입법운영팀( 담당) 에법 제사무및각위원회소관입법지원, 지방자치제도에대한자료조사분석및 연구등을포괄담당하는박사급전문계약직공무원을두고있다. 각위원회별 전문위원실에는수석전문위원 1인과입법전문위원 1인이각각배치되어각위 원회소관의자치입법활동을지원하고있다. 특별전문위원실에는입법전문위 원을두고있지않다. 정책조사기능을담당하는전문위원실, 예산정책담당관 실, 입법정책담당관실의업무분장이실질적으로는중첩되어지원업무에대한 개인적대응으로이어지고있다. 특히개별의원들의의정활동이분야별로집중되는상임위원회활동에대한 보좌가매우부족한형편이다. 조례안, 예결산심의및승인안등대부분의의 안에대한심의가집중되는상임위원회야말로가장근접한거리에서의원들 의의정활동이보좌되어야하는공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경기도의회 의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총인력은 71명이며각전문위원실평균 6명도되 지않는상황이다(5.91 명). 실제로도의원대상 1차설문조사에서도의원들이 생각할때가장인력확충이필요한사무처조직으로전문위원실을꼽았던것 도이러한상황에따른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 그림 4-4] 인력확충이필요한사무처조직은? ( 도의원 1 차설문조사결과중) 97) 97) 경기도의원대상 1차설문조사결과분석자료

231 2) 예산분석심사및평가지원및전문성부족 경기도의회의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12 년에신설되어운영되고있다. 경기 도의회예산정책담당관실의주요업무는예산 결산분석업무이다. 서울시의 회와는달리, 경기도의회는예결전문위원실을별도로운영하지않고, 특별전문 위원실에서예결특위를지원하는형태로운영되어왔다. 이에경기도의회사무 처의경우서울시의회보다상대적으로예산 결산심사및평가지원기능이 약한것으로진단된다. 경기도의회에예산정책담당관실이신설되어이러한역할을부분적으로나마 수행하고있지만의회가본연의대집행부통제및견제기능을제대로수행할 수있기위하여지원체제의집행심사및평가지원이차질없이이루어져야할 것인바, 이에국회의국회예산정책처와같은예산 결산및재정정책의조사 분석등집행부의집행심사및평가업무를담당할전담기구를의회사무처 내에설치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은각사무처조직에대한개선과관련하 여도의원들이입법과예산담당관실에대해서정책보좌기능보다도전문성 확보를더요청하는설문에서도드러난다. [ 그림 4-5] 사무처조직개선에대한도의원설문조사결과분석 3) 홍보및주민의사소통문제 홍보관련추진사업은의회사무기구의공보담당관또는공보에서수행하고

232 있다. 우리나라 17개광역의회중과단의이상의조직을유지하는곳은서울 시의회,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정도이다. 그러나업무분장사무내용을살펴 보면기존의간행물발간사업등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홈페이지운영이나 보도자료제공, 의정백서발간, 영상물제작보존등을수행하고있다. 경기도 의회는다른의회에비해서나은편이고주민들과의사소통면에있어서도기 초지방자치단체현장에직접지역사무소를운영하면서노력하고있다고평가 할수있다. 다만지역사무소가기초지역별로일률적으로운영되고있고교섭단체나정 당중심으로운영되지않고의회차원에서일괄적으로개설되다보니그운영 의효율을높이는데한계가있다. 인구와면적, 지역사무소를추가적으로개설할필요가있으며, 광역의원수등을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정당이나교섭 단체기반으로운영하는것을보조하는형식으로전환해나갈필요가있다고 판단된다. 4) 의정자료관리강화필요 국회의경우, 국회도서관이국회의원및관계직원에게국회의입법활동과국 정심의에필요한각종정보를수집, 분리, 분석하여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서의정정보서비스를하고있다. 국회도서관의주된지원기능은국회입법활동지원기능으로 그런데지방의회는사회의역동성과전문성요구의증대로인하여발생하는 특화된정보를선별, 수집하고제공하는맞춤서비스생산기능이거의없다. 경기도의회의경우, 자료실을두고운영하고있으나간행물구독에관한사항 이나홍보를위한의회관련각종자료수집정도의업무를맡아하고있다. 의 회자료실이실질적으로의원들의의정활동기능에도움을주기위한정보제공 및자료제공기능을중심으로운영되어야한다. 특히싱가포르등의해외의회사례에서알수있듯이선거를통해선출되는 의회의원의업무활동의한계상의정활동의연속성을높이고효과적인의원 교육을위한의정데이터센터나도서관을기반으로하는데이터베이스구축이 사무처운영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경기도의회도의정데이터베이

233 스를체계적으로구축하기위해서의회도서관기반의센터설치등의방안을 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5) 대외협력및교류지원의한계 경기도의회는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실내의의전담당이대외협력및교류 기능을담당하고있다. 지방의원의대외협력필요성은의정활동역량을향상 시킬뿐만아니라, 벤치마킹기회를얻을수있고, 외교적관계개선에기여할 수있다는점을들수있다. 그러나지방의원의국제교류는해외여행처럼인식 되어부정적인식이담겨있다. 의원의외교활동에관한시찰활동및연수, 조 사, 교류활동이될수있도록하는의회사무기구의지원이필요하다. 6) 의정교육강화필요 선출직의원들의연속적인의정사무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앞서지적했던의정자료를체계적으로보관하고관리하는것도필요하지만지속적인의정교육도중요하다. 해외지방의회들이교육지원을부서로운영하는것도같은이유로볼수있다. 특히전국에서가장많은의원수로운영되는경기도의회입장에서안정적인교육프로그램운영과교육사업의연속성을확보하는것은시급하고중요한일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현재경기도의회가추진하고있는정치교육원또는정책연구원설립은적극적으로검토해야하며, 특히행정안전부가출자출연기관의범위를지나치게좁게해석해서지방의회가자체적으로추진하는교육지원사업강화를제한하는일은재고되어야할것이다. 7) 명확한업무분장과매뉴얼필요 경기도의회만의문제는아니겠지만지방의회는실제로다루는예산의크기와정책사업의수와규모에비해서보좌인력이부족하다. 특히개인의정활동을보좌할수있는정책보좌인력과의전지원인력이부족한데, 경기도의회는전

234 국광역시의회중에서도의원 1인당사무처직원수가 1.7명으로전국최하위 권이다( 전국최하위전남 1.4 명, 경기도의회는전남도의회다음으로의원 1인 당사무처직원수가적음 ) [ 표 4-8] 시도별의원및사무처공무원비교 시도 의원수 의원과사무처직원비교 사무처직원수 계 794 1,750 의원 1인당사무처직원수 2.2 ( 전국평균)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러한문제로인해서대부분의지방의원들은의정활동을위해서부족한의 정지원인력을경쟁적으로활용하려하는문제가발생하고, 절대적인인력수 의부족으로인해서많은의회사무처직원들은본래의업무매뉴얼바깥의일 까지해야하는일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실제로경기도의회사무처직원 워크숍과설문조사에서도이러한문제를확인할수있었는데, 이에대한스트 레스가적지않은걸로조사되었다.

235 [ 표 4-9] 직무범위불명확과매뉴얼부재로인한스트레스 매우그렇다 그렇다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총합 응답 백분율 18% 43% 27% 12% 0% 100% 동의/ 부동의 61% - 12% - 98) 직무범위불명확과매뉴얼부재로 인한스트레스 - 동의와부동의비율이 61 대 12 로압도적으로동의가높게나타났다. 8) 기타문제 이외에도, 경기도의회사무처직원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의하 면, 개인비서화문제, 업무지원프로세스의부재와전문역량강화시스템의 부재로인한애로사항,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의사소통및협업의어려움등 이지적되었다. 이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경기도의회차원의사무처직원업 무매뉴얼을의원들과함께협의를통해확정하고이를공개및게시, 교육함 으로써경기도의회가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이다. 98) 경기도의회사무처직원설문조사결과 ( 명답변)

236 제3절경기도의회정책보좌기능강화방안 1. 정책보좌인력확대및정책자문제도활성화 1) 전문위원실정책보좌인력확대 사회변화에따른지방의회의의집행부견제및균형을위한지속적인지원 조직강화노력필요하다. 입법기능을하는지방의회의입법지원조직의설치 운영은각지방정부의정치행정문화및현실에따라독특성을지니지만우 리나라의경우아직도지방의회의권한이약한실정이다. 의회사무처는일반적으로총무담당, 의사담당, 전문위원을두고있는데, 여 기에추가적으로입법정책담당( 실) 을설치한곳이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 전시, 대구시, 경기도, 충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등총 10 개지역이다. 지방의회내입법정책담당( 실) 은의원발의의안에대한입법지원, 예 결산, 재정 정책조사 분석등전반적인의정활동을지원하고있다. 한편, 의회사무처에입 법정책담당( 실) 을별도로설치하지않고, 전문위원실에정책및입법지원역 할을담당하는인력을배치한지역도있다. 광주시와울산시는운영전문위원실 에입법정책담당인력을두고있고, 강원도는전문위원실하에별도의정책 담당을두고있다. 전라북도와전라남도는전문위원별로 5 6개입법팀이나 지원담당자를배치하였다. 경기도의회는다른시도의회와비교해볼때상대적으로나은상황으로보이 기도하지만앞서전국타광역시도의회와의사무처인력비교( 의원 1인당 1.7 명으로전남에이어최하위) 를통해서도밝힌바처럼전반적으로정책보좌인 력확충이시급하다고평가할수있다. 이는경기도의원 1인당주민수를전국 타시도의회와비교해보아도알수있는데의원 1인당 97,941명으로전국평 균인 64,914명을훌쩍뛰어넘은수준이고그순위도 1 위이다. 이처럼경기도 의회의기능과역할에대한강화의필요성은앞으로더욱강하게제기될것이 며, 의정현장에서는이러한기능과역할이상임위원회에서의의정활동에서그 필요성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모든지방의회의기본적인의정활동이상임위원회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기

237 때문이겠지만경기도의회역시대부분의의안심사와결정은상임위원회에서가장많은시간과에너지와예산을들여진행되고있으며, 대부분그결과가본회의에서존중되어통과되고있다. 그래서앞서살펴본대로경기도의원은전문인력확충과관련하여가장강하게긍정적인의견을제시하는사무처부서역시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이다. 현재로서는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인력이다른정책담당관실이나과단위부서와비교해볼때가장적은인력으로구성되어있는데, 현재상황에서는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직원을전문인력중심으로확충하는것이경기도의회전체의기능과역할을강화하는데가장효율적인방안이라고평가할수있다. 2) 정책자문제도활성화 정책보좌인력에대해서는무엇보다시스템도입이시급하다. 결국, 개인비 서화문제나업무중첩지원, 전문성부족문제등의가장근본에는업무시스템 의비효율성에서기인한다. 따라서정책보좌인력부문은보좌관제도검토로대 체할수있지만, 정책자문문제즉, 전문성문제는어떤제도보다시스템도 입이시급하다고볼수있다. 그동안지방의회사무기구들의전문성강화에대한논의는지속되어왔다. 전문성이라함은, 넓은범위의전문화된지식과숙련을의미하기도하지만보 다좁게는주로응용과학, 공학, 경제학, 경영학, 정책학, 등정책지향적사회 과학에서의전문적인지식을말한다. 전문성은조직이나직무가전문적지식이 나기술을요할정도로횡적종적영역별기능별로세분화되는것과연관되 며조직의목표달성을위한중요한수단이된다. 수행에필수적인동력으로이해할수있다. 특정기관의발전또는임무 지방의회역시지역사회주민들의 정치적대표기관으로서주민들의정치행정적수요대응을위해전문성제고가 요청된다면, 지방의회의전반적인전문성은조례제정행정사무감사및조사예 산심의와결산승인대집행부질문등을수행하는전과정에서요구된다. 그 중에서도입법과예산분석등특정업무에대해최적화된교육과일부직무에 대한배타적인업무부여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입법과예산 분석등특정업무에최적화된전문교육이나, 변호사또는회계사등의능력이

238 요구되는배타적직무영역이있음을인정하고우수한전문인력이근무할수있는직무여건을만들어주고기존의투입인력인일반직공무원도직무역량을제고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또한잦은순환보직에의해업무전문성이훼손되지않을수있도록순환보직범위의한정및순환부직기간의확대등도필요하다. 때문에정책자문제도가시스템적으로활발히이루어져야한다. 2. 경기도의회입법조사처및예산정책처신설 1) 입법조사처및예산정책처의의의 경기도의회는전국광역지방의회중에서도의회사무기구가잘갖추어진편 에속한다. 특히행정관리조직, 의사진행지원조직, 홍보담당조직이외에도 예산과입법에대한정책지원조직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진일보했다는평 가를받는다. 그러나인적자원이여전히본청집행부에서독립되지못했다는 점은조직을갖추고있다고하더라도근본적인한계로작용한다. 언젠가는본 청으로돌아가야한다는점, 승진과보직등인사영향력등을생각해볼때의 회사무처직원들이의회의원들만을위해온전히집중해주기를바라는것은 순진한발상에불과하다. 성장하는경제규모만큼이나공공예산과사업의수는크게증가해왔고각사 업에대한성과관리는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다. 특히지방행정수요의급증 과중앙정부사무의지방이양등의영향으로지방자치단체의예산과사업은 그어느때보다양적으로나질적으로성장해있고그성장속도역시매우빠 르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사무의양 질적성장에비해지방의회의역할과기 능은제자리걸음을하는것만같다. 지방의회와달리개인보좌인력이제공되 고교섭단체정책지원이충분히이뤄지는국회까지도폭증하는정부사업과 예산에대한감시와정책평가를위해급기야독립적인법률과예산에대한독 립적인정책기관을설립하기에이르렀다. 그리고국회는이전과비교할수없 는수준으로활발한정책평가와연구활동을예산정책처와입법조사처를통해 서수행하고있다.

239 그러나현실적으로국회에못지않게지방의회야말로이러한독립정책기관이절실하다. 특히개인보좌인력지원이없고의회사무기구의인적자원이본청으로독립되지못하는형국에서폭발적으로성장한지방자치단체의사무와예산에대한온전한감시활동과의정활동을기대할수는없다. 특히인구와예산이동시에증가하고있는경기도야말로지방의회가제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라도독립적인정책기관의설립이가장필요한곳이다. 2) 국회입법조사처와예산정책처운영의의의와시사점 (1)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민국국회의국회입법조사처는입법및정책과관련된사항을중립적 전문적으로조사 연구하여그결과를다양한방식으로국회의위원회와국회 의원에게제공함으로써국회의입법및정책개발역량을강화하기위해설립 된국회의독자적인입법 정책조사분석기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제9404 호, , 일부개정] 제2조는국회입법조 사처를국회의장소속하에두며( 제1 항), 입법조사처의직무에관하여는독립성 이존중되어야한다( 제2 항) 고명시하여국회입법조사처의독립성을보장하고 있다. 가. 조직

240 [ 그림 4-6] 국회입법조사처조직현황 나. 인적구성 [ 표 4-10] 국회입법조사처인력현황 구분정무직별정직일반직계 정원 현원 과부족 다. 특징및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는국회의위원회및국회의원이요구하는입법및정책에관한사항에대하여공식적인절차에따라조사및분석하여답변을할수있다. 헌정질서에위배되거나국가기밀에속하는사항, 타인을비방하거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항, 조사 분석에필요한관련자료의수집이불가능하거나과다한인력및예산이소요되는사항, 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의

241 소추에관여하게될우려가있는사항, 소송등사적인이해관계또는개인적관심사항등입법및정책에관한사항이아니라고인정되는사항, 명백히특정한당파적지향이포함된사항, 그밖에국회입법조사처의소관직무와직접관련이없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해서는처장의승인을받아회답하지않을수있으며, 기획관리관은회답에대한요구자의만족도조사를상시또는주기적으로실시하여야하며이결과는조사결과는업무개선에반영하거나입법조사관평가의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의주요업무는예산 결산 기금, 재정운용과관련된사항을연 구분석 평가하고의정활동을지원( 국회법제22조의 2) 하는국회기구이다. 조직구성을보면예산분석실과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이있다. 예산분석실 에는 1 실장, 1 심의관, 6 과장, 26 예산분석관, 4예산분석관보가배치되어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연구및분석, 결산및기금결산에대한연구및분 석, 추계, 예산또는기금상의조치가수반되는법률안등의안에대한소요비용의 위사항과관련하여국회위원회또는국회의원이요구하는사항의조 사 분석및지원업무를수행한다. 경제분석실에는 1 실장, 1 심의관, 5 과장, 16 경제분석관, 7경제분석관보가배 치되어거시경제동향의분석 전망및경제예측, 경제정책의연구 분석, 국가재 정운용의분석및전망, 통합재정수지의분석, 국가채무의분석, 국가세입의 추계, 조세제도및세무행정의분석, 국내외재정관련제도에대한조사 연구, 위사항에관한국회위원회또는국회의원이요구하는사항의조사 분석및 지원업무를수행한다. 사업평가국에는 1 실장, 5 과장, 17 사업평가관, 6사업평가관보가배치되어국 가의주요사업에대한분석 평가및중 장기재정소요분석, 국가의주요사업의 집행에대한점검 평가, 정부의성과관리업무에대한분석 평가, 위사항에관 한국회위원회또는국회의원이요구하는사항의조사 분석및지원업무를수 행한다.

242 가. 조직 [ 그림 4-7] 국회예산정책처조직현황 나. 인적구성 [ 표 4-11] 국회예산정책처인력현황 구분정원현원과부족 처장실 예산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 기획관리관 합계 다. 특징및시사점

243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 년, 국회입법조사처는 2005년에설립되어현재까지 운영되고있는데, 국회의정책심의기능강화에크게이바지한것으로평가되 고있다. 국회의원에대한의전기능에서독립하고인사부문도독립하여온전 히정책전문인력으로구성하여정책보좌에집중할수있는기관이라는점 에서그성과의배경을찾아볼수있다. 지방의회에서의입법조사처와예산정책처의의미는이보다더크다고볼수 있는데, 지방의원들에대한개인적인의전기능에서독립하는동시에주요한정 책 연구인력에대한인사권을지방의회의장이나사무처장에게둠으로써보다 독립적이고객관적인정책보좌기능을수행할수있기때문이다. 현재지방의회대다수는정책담당관실조차사무처내조직으로운영하지못 하고있는형편이기때문에경기도의회는그중에서는발전된형태로운영되 고있다고평가할수있지만, 그만큼많은예산과사업및의안을심하고처 리해야하는부담을지고있으며실상은의원 1인당사무처직원수가전국 최하위수준에머물고있다. 그만큼앞으로도정책전문인력확충과안정된 분석조직을확충하는과제는현재진행형이라고말할수있다. 또한국회사무처가운영하는상임위원회별전문위원실은경기도의회가운영 하는전문위원실과그운영형태가비슷해보일지모르겠지만결정적으로지방 의회는독립된개인의원실이거의없고개인보좌관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 사실상각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이개별위원의의사일정을관리하고의전의 역할도사실상요구되며개인보좌관처럼개인정책보좌활동까지해야하는 상황에처해있다. 따라서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의인력을확충하는것이현 장에서의가장큰요구이자시급한과제라고평가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 최소한정책전문인력중심으로위원회전문위원실인력을확충해나갈필요 가있을것이다. 그리고앞서살펴본대로의원들스스로도예산과입법에관한정책담당관실 의전문성제고를바라고있으며 99) 직원들의워크숍설문조사상으로는기본 업무외의의원들의개인적인의정활동보좌요청에대한애로사항등이있음 을고려해볼때, 온전히정책분석과검토에집중할수있는독립적인조직을 운영하는방안검토필요성이인정된다. 국회와마찬가지로경기도의회도사무 99) 제1 차경기도의회의원설문조사 (2017.4)

244 처내정책담당독립부서의형식으로예산정책처와입법조사처를설치해업 무분장을확실하게한다면국회의독립정책보좌기관의장점을대폭활용할 것으로기대된다. 3. 명확한업무분장과업무매뉴얼마련 강집행부-약의회로요약되는지방자치제하에서의지방의회의현실은기관대 립형구조로형식적인틀을만들어놓고서는의회에게제대로된기회와권한 을제공하지않는제도한계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구조적인제도한계는앞서지적했던바와같이의회사무처에대한 의회의장의인사권과조직권이인정되지않는문제, 집행부로부터독립되지않은문제, 사무처직원들의인사가 의회차원의정책보좌인력운영을제한하 는문제등이핵심적으로작용하고있다. 물론자치입법권이인정되지않는등 의한계는집행부와동시에안고있는문제이지만앞선문제들은의회의기본 적인발전을근본적으로저해하는요소라고평가할수있다. 다. 문제는이러한구조적문제가다른문제들을연이어양산하고있다는점이 특히개인보좌인력운영을인정하지않는가운데집행부로부터독립되지 않은직원들을두고있는사무처조직은의원들의의정활동에온전히집중할 수없게만들고있다. 뿐만아니라의정활동에의욕적일수록기존의사무처직 원들을개인보좌인력처럼활용하려고할수밖에없는구조인데, 현재로서는 이러한구조적문제가의원개개인의문제로환원될위험성까지안고있다. 실제로사무처직원들이참여한워크숍이나설문조사에서가장높게나타나 는업무상애로사항은자신들의불분명한업무경계선에대한문제였는데, 층적으로들여다보면이러한지방의회의구조적인한계와밀접하게연관되어 있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분명하지못한현실에서의 실질업무분장과기본업무외의근로로인한스트레스는적지않은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적문제해결이되기전단계에서문제를완화시킬수있는 노력은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러한차원에서의회사무처와의원들간의협의를통한분명한업무분장에 대한가이드라인을합의하고이를공식화하여확정하고공개하는방안을검토 심

245 해볼수있다. 물론이러한협의이면에는지방의회가처한구조적인한계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이를함께해결해나가자는공동의의지가공감되어야할것이고이를반영하여무조건기존의업무분장만을의원에게잣대로들이미는형식이아니라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인력확충과더불어정책보좌및의전, 정책분석기능강화를위한현실적인대안을마련하는등의공동의노력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4. 의원보좌관제도도입 1) 필요성및목적 지방의회출범이후지방의원의전문성제고를통한의정활동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지방의원보좌인력도입필요성이지방의회와지방자치학계를중심 으로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그러나법률제 개정권을지니고있는국회의 반대와시기상조론등지방의회및지방의원의역할수행에대한비우호적인 여론등으로번번이좌절되어왔다. 한편, 지방행정환경이점차전문화 복잡화 되어가고지방자치부활이후지속적으로추진되어온지방분권과중앙사무의 지방이양등으로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권한과인사및조직의자율성확 대등지방권한이증대되는성과를가져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성과 의대부분이단체장의권력집중으로귀결되고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 다. 이처럼점차비대해지고있는단체장의권한을효율적으로통제하고지역주 민들의이해를지방자치단체의업무수행에직접적으로투사하기위해서는지 역주민의대의기관인지방의회역할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다. 우리나라지방 의회는기본적으로지역적바탕위에서당해지방자치단체주민의여론을수렴 하여지방정책결정과지방행정집행에반영될수있도록해야하며, 자치법규 의제 개정 폐지, 청원등의수리, 예산의결정, 결산의승인, 집행계획에대한 승인이나동의등다양한의정활동을하고있다. 지방의최고의결기관이요입법기관이며집행기관에대한감시 견제기관, 치단체의정책창도기관으로서역할을해야하는중대한책임과의무를지방의 회가가지고있는것이다. 더불어지방행정환경의변화와지방권한의증대로 자

246 지방의회에요구되는역할과기능의범위와폭이증대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한국의지방의회는출범이후 20년이되어가고있는현 시점에서도지방의회의역할과기능수행에대한일반국민의시각은만족스 럽지못하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 이러한평가의원인에대한분석은다양하 게나타나고있으나, 그중에서도지방의회및지방의원의전문성문제가끊임 없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지방의회가지역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환경의변화에대한전문적 정책적대처와집행부에대한효율적견 제, 그리고지역정책의최고결정기관으로서의기본적인기능과역할을제대로 수행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지방의회와지방의원의전문성확보가필수적 이다. 특히지방의회의정활동과정에서나타나는전문성이나정책능력은지방의원 들의개인적인자질에도문제가있을것이지만, 지방의회의정활동환경을규 정하고있는법 제도적권한이여전히답보상태를면치못하고있기때문이라 는지적도설득력있게제기되고있다. 그결과지방의회와집행기관간역량 과정보의비대칭성을야기하는법 제도적개선과제로지방의원의정활동비및 월정수당등보수의현실화, 지방의회사무기구의지원기능강화및인사권독 립, 의원보좌관제도의도입등이논의되고있는것이다. 특히국회의원의경우 10여명내외의보좌직원으로부터의정활동을지원받 도록제도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풀뿌리민주주의기초라할수있는광역 의원과지방의원의경우에는중앙정부가지방의원을보좌할수있는인턴제를 금지하고있고, 변형된의원보좌관제도등도인정하지않고있다. 따라서현재의의정활동지원제도만으로는지역주민의기대에부응하고, 다전문화, 세분화되는지방행정의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는데한계가 있음이명백하다. 지방의원의의정활동전문성을확보하고, 보다폭넓은의정 활동을펼칠수있도록지방자치를위한의원보좌관제도를도입이시급하다. 보 2) 타지방의회사례 가. 서울특별시의회

247 서울시의경우는다각적으로의원보좌관제도를시도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는의원보좌관제도의도입을위한조례의개정시도와임시유급직의사무보 조인력의활용을위한 인턴보좌관제도 의도입시도가그것이다. 지난 1991년 7월에개원한제3대서울시의회에서다음해인 1992년 4월의 원보좌관제도의신설을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일부개정조 례안 을의결하여집행부에이송했다. 그러나동개정조례안에대한서울시집 행부의재의요구에대해서울시의에서재의결하지않고철회함으로써의원보 좌관제도도입을위한서울시의회의첫번째시도는실패로귀결되었다. 다음 으로다시제4대서울시의회에해당하는 1996년 7월에의원보좌관으로 5급 별정직 1 명을두기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 특별시의회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지 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개정조례안을의결하여집행부에 이송하였다. 서울시집행부에서는이에대해동년 8월에재의를요구해왔으 며, 시의회는이를재의결했다. 이후서울시장은 1996년 9월에시의회개정 조례안의법령위반을이유로대법원에제소했으며, 동년 12월대법원은관련 조례에대해무효판결을함으로써의원보좌관제도입을위한서울시의회의 두번째시도도좌절되었다. 이과정에서대법원은무효판결의근거로 지방 의회의원에대하여유급보좌관을두는것은지방의회의원을명예직으로한다 고한지방자치법규정에위반되고나아가조례로써지방의회의원에유급보좌 관을둘경우에는지방의회의원에대하여같은법이예정하고있지않은전혀 새로운항목의비용을변칙적으로지출하는것으로결국법령의범위안에서 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하도록한같은법의규정에위반 된다는논리를 제시했다. 조례개정을통한의원보좌관제도의도입이대법원판례로인해무력화된 후보좌관제도도입을위한시도는소강국면에들어갔다. 그러나 2004년당 시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의지방의원명예직규정이삭제됨에따라새로운 국면에접어들었다. 이후서울시의회와경기도의회에서는의정활동의효과적 수행을지원하기위해국회의입법보좌인력과는구분되는임시유급직의사 무보조인력활용을위한 인턴보좌관제 를실시하기위한구체적인예산상의 조치를취했다. 구체적으로 2006 년서울의회행감인턴제도를도입했고, 2007

248 년서울시의회는인턴보좌관제의도입에따른예산을의결하였다. 그러나지 방의회의이러한예산편성및의결에대하여당시행정안전부는서울시의회에 대해서는재의요구및관련예산의집행중지를요청하였다. 당시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47 조의 예산의 과목구분 조항이위임한지방자치단체의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 ( 행자부훈령) 이일시사역인부임과목에사무보조인력의경비를편성할수없 도록하고있으며, 대통령령인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에서자치단체가청소 나경비등단순노무인력을제외한상시인력을채용할경우에인턴등비정 규직이아닌정규인력을확보해쓰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일부지방의회 의이러한예산편성및결정은지방재정법과대통령령등을위반한불법행위 라는의견을제시했다. 나. 광주광역시의회 2007 년광주광역시의회가유급보좌관제를추진하였으나당시의안행부및 시민단체( 경실련등) 의반대로무산되었다. 다. 충북도의회 2007 년충북도의회도유급보좌관제를추진하였으나당시안행부가지방자치 법상에근거가없다는이유를들어반대를하여무산되었다. 다. 지방의회광역시의회의회인턴예산편성 2012 년, 2013 년예산에지방의회광역시의회의기간제근로자( 의회인턴) 예 산을편성하였으나대법원은유급보좌관에해당된다고보아유급보좌인력지 원근거가없다는것을들어불가판결을내렸다.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 ( 대법원 2012추60) 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

249 법제14 조 ( 자치조직권에관한특례) 및도조례를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상임위원회별해당분야전문가를채용하였다. 위원회별로 3명이내의 위원을배치하여, 일반임기제로 5급정원총 21 명을채용하였다. 3) 현황및문제점 현행지방의회의의정활동보좌인력에대해서는전문위원제도만규정되어 있을뿐지방의원개인에대한개별보좌관에대한근거규정은없다. 다만지방 의회의경우법령의근거없이정책연구실또는입법정책담당관실등을운영하 고있다. 따라서의정활동에대하여현재는의회사무처설치및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제등때로는편법적방법으로의정활동을지원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경기도의회는정책연구원( 유급보좌관) 신설을위한조례개정100) 을통 해의원 1명당 1명의계약직공무원인정책연구원을두고의장이임면하도록 규정(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제5 조) 하고경기도집행부재의요구에따 라, 도의회에서재의결( ) 하였다. 그러나경기도의조례안재의결무 효소송대법원에제기하고관련지방자치법조항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제 기하고, 심지어사무직원은지방의회의의장의추천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임명하도록규정( 지방자치법제91조제2 항) 하고관련지방자치법조항위 헌여부헌법소원심판청구( ) 를하는등지루한다툼을벌여왔다. 결국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은패소결정( 대법원/ ) 으로인 해정책연구원신설관련현행법령상근거규정이없다고결론이났으며, 지방 자치법제91조제2항위원법률심판제청은지방자치권의본질적내용의침해 로볼수없음을이유로기각결정되었다. 재판소또한상호상호견제 균형의원리, 마지막으로헌법소원에대한헌법 지방자치제도의본질적내용을침해 하지않는다며합헌결정( 헌법재판소/ ) 한바있다. 행정안전부도시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자문위원도입검토 하고있으며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지방의회에입법정책실을설치하여분야별 전문가를채용또는전문가활용경비를의원에게지원하는입법정책연구비신 설하며노력하고있다. 100) 2011년 2월 21일

250 그러나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상임위원회별 2명이내정책자문위원도입은 광역의원들의의정활동영역을고려할때한계가있는방안이라며정책자문위 원이아닌보좌관제도입필요성을강력히주장하고있다. 일각에서는용어에관한논란도지속되고있으나, 유급보좌관이아닌정책보 좌관으로서의도입에대해서는대체로뜻을같이한다. 4) 의원보좌관제도개편을위한방안 (1) 현행제도개선안 지방자치법제33 조( 의원의의정활동비등) 개정, 제59조의2, 3등의신설을 통해시 도의회에입법활동에필요한전문인력지원또는입법활동재정지 원을위한법률개정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개선하기위해지방의회의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은별정직지방공무 원으로보하되, 지방의회의장이임명하도록하고, 지방의회의안건심사시전문 가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자 참고하여도입할필요가있다. 국회법 에규정되어있는전문가활용제도를 현재입법지원을중심으로운영중인광역의회 정책부서기능을예산부문까지확대되도록지원하고자노력중에있고기초의 회에전문위원( 임기제공무원) 을 1 2 명증원하는법령개정추진중에있다. 지방의원들의지방자치및지방행정에대한종합적정책형성능력함양및전 문성향상을위해지방의원교육훈련에특화된전담교육훈련기관을설립( 지방 자치법관련조항신설) 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101) (2) 실질적추진방안단계 지방의회와지방의원에대한주민의신뢰가저조한상황에서유급보좌관제 도입은신중해야할것이다. 지방의원들의전문성제고와역량강화가이루어지 지않은상황에서유급보좌관제를주민들이납득할수있느냐가우선고려되 어야한다. 101) 자세한분석과개선방안은다음장에서상세하게다룬다. : 제5장자치입법권및인사권강화 와법령 제도개선과제

251 장기적인관점에서는지방의회를활성화를위해유급보좌관제도를전향적으 로검토할필요가있다. 지방의회는정책보좌관, 기초의회는공동보좌제에대 한방안이함께논의되어야할것이다. 단계적으로재정낭비를막고의정활동의전문성을강화하는방향에서입법정 책연구비등경비를지원하거나서울시의회처럼상임위원회소속의공동보좌 기능을강화한인턴제도를우선고려해볼필요가있다. 다음은단계별실질적 추진방안이다. 가. 시민공감대형성노력 지방의원정책보좌관제도입과관련하여만연해있는부정적여론에대한부 단한이해와설득의노력이필요하므로 추진체계가필요하다. 17개전국시도의장협의회차원의공조 국회, 정부, 지방의회, 학계, 언론등다양한분야를대표하는전문가대상 토론회개최등정책보좌관제도입관련여론수렴및합리적인도입방안논 의되어야한다. 나. 중앙정부및국회와의원활한협력 소관부처인행정안전부와입법권을가진국회에서정책보좌관제도입필요 성에대한공감대는이미형성되어있으므로조속한도입추진을촉구하여야 한다. 다. 경기도의회의자정노력 정책보좌관제에대하여시민들이바라보는부정적인인식에대한자정노력으 로사적인활용을제한하는조례안등제도적장치마련해야한다. 의원개인 별조례제정실적, 의회출석일수, 윤리위반사실여부등공개활성화가필요 하다.

252 5. 교섭단체정책위원회강화 1) 도입배경 도의회와집행부간의연정이이뤄지기위한중요한전제는도의회차원에서의여야정당간의충분한정책협의라고볼수있다. 이러한정책협의는각아젠다와이슈에대한정당차원의정책적분석역량이뒷받침되어야하는데, 이러한정책분석및연구활동을지원하기위한차원에서교섭단체정책위원회의강화필요성이제기된다. 2) 추진현황 현재는 2017년예산으로 4억원의연구용역비와 1억원의행사운영비가편 성되어있고, 전문인력으로더불어민주당에 6급 2명 7급 1 명, 자유한국당에 6 급 1 명, 7급 2명으로총 6 명이배치되어있다. 3) 강화방안 중앙이슈에대한대응력을높이기위해서는정당차원에서의정책분석역량제고가반드시필요하다. 특히지역이슈가과잉되기쉬운경기도의지역적특성을고려해볼때, 앞으로교섭단체의정책역량을높일수있는정책위원회에전문인력을확충하는방안은보다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6. 입법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강화 1) 입법정책위원회강화 경기도의회는 2016년 9월 29일부터입법정책위원회를설치해서운영하고있 다. 도의원 7명과외부전문가 6명으로구성된입법정책위원회는임기 2년으로 운영되고있다.

253 (1) 입법정책위원회의역할과기능 입법정책위원회는주로다음과같은사항을심의하고경기도의회의장의자 문에응한다. 1. 입법정책연간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입법정책활동성과평가및개선에관한사항 3. 자치법규등의제정 개정 폐지및그운영 관리에관한사항 4. 의원입법활동에필요한의안발굴 연구지원에관한사항 5. 경기도정및교육행정정책대안제시에관한사항 6. 입법정책과정에필요한자료의구축과그인력의확충에관한사항 7. 자치입법실적우수의원의홍보에관한사항 8. 입법정책활동에기여한공무원포상및인센티브부여에관한사항 9. 그밖에의원입법활성화등의입법정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입법정책위원회의강화방안 사실상입법정책위원회는입법정책전반에대한심의기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무처의입법정책담당관실의기능과특별한차별점을갖기어려운점이있음. 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직접도의원이입법과관련한전반적인사항들을관할한다는점에서추진력과실효성을가질수있는데, 이같은장점에실질적인권한까지부여하는방안으로서상임위원회로서 법제위원회 신설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법제위원회신설과관련해서는다음장에서자세히다룬다. 2) 예산정책위원회의강화 (1) 예산정책위원회의역할과기능 경기도의회는 2016년 11월 8 일 경기도의회예산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 를제정하고 2년임기의위원 13명을의장이위촉하여운영하고있 다. 현재위원회위원은경기도의회의원 7명과재정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

254 풍부한민간전문가 6 명을구성되어있다. 위원회는그동안부족하다고평가받았던예산분석전문인력을추가적으로 확보하고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의주요한예산사업들에대해서발빠르게 검토하고예산안검토와심의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자체적인교육프로그 램이나토론회등을개최해경기도의회의예산심의의전문성과심도성을강 화하고대응력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4-12] 경기도의회예산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 조( 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고, 의장의요구에응한다. 1. 의장또는의원이요청하는예산안의검토 심의가필요한사항 2. 주요시책사업의분석 평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관한정책의대안제시등정책연구사항 4. 그밖에의장이필요하다고요구하는사항 (2) 예산정책위원회의시스템정착과제 예산정책위원회는그역할과기능의필요성이인정되지만, 사무처의예산정책담당관실과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또각교섭단체대표의원실의예산담당보좌인력들의역할과기능에대한차별성등에대해서그업무분담체계가불확실하다는측면이있다. 따라서기존사무처조직과의업무분담차원에서기존조직과차별화되는고유의역할과기능에대한정립과이를위한효율적인조직및인력정비가필요하다고평가할수있다. 7. 정책연구원및정치교육원설립 1) 설립필요성 경기도의회는전국최대규모의지방의회의원수로운영되고있으며, 이또한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이많은지방의원들이효율적으로연구하고교육받을수있는시스템은상당히부족하다고평가할수있다.

255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교육프로그램운영과연구시스템확충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는데, 이는향후더늘어날경기도의회의원수를감안해서정책연구원과정치교육원설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2) 추진동향및한계 현재지방자치법과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는지방 의회의원에대한전문성확보를책무로규정하고있으나, 실제로대부분의광 역의회에서는의원의의정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 미흡하다. 현재경기도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에근거한 2016년 9월 9일의경기도민 생연합정치합의문제78조제3항에따라정책연구원과정치교육원설립검토 를진행하고있으며, 2017년 7월 27일경기도의회의원교육연수활동지원등 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정책( 정치) 교육원설립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행정안전부는도의회차원의정책연구 연구원설치가지방출자출연법 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근거법령마련없이추진할수없다는입장 을밝혀왔다. 경기도의회는타광역시도와차별되는규모와특수성이있고자체적인법규 정비와재정을통해서추진하겠다는의지를밝혔음에도불구하고이를출자출 연법의해석으로행정안전부가추진을막는것은적절하게비춰지지않으며, 현재추진되는지방자치단체의자치입법권강화추세와도배치된다고판단된 다. 8. 지역상담소운영강화 1) 경기도의회지역상담소운영현황 경기도의회는 2015년 1 월경기도의회지역상담소설치 운영조례를제정하 여 2015년 3월부터전국지방의회최초로지역상담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 다. 현재 31개시군별 1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상담소별로시간선택제임기

256 제공무원 1 인을배치하여운영하고있다( 상담관 1 명위촉). 설치현황 ( ~9.10.) 공공청사 (14 개소) 민간임차 (17 개소) 용인 이천 양평 양주(3.31), 구리(4.1), 안양 부천(4.10), 군포(5.7), 고양 광주 (6.10), 여주(6.17), 파주(6.30), 연천 (7.27), 동두천(9.10) 김포(3.31), 과천(4.8), 시흥(4.10), 안성 (4.14), 의정부 오산(5.1), 안산(5.7), 광명(6.10), 성남 의왕 가평(6.22), 평택 (6.25), 하남(6.29), 수원 화성(7.29), 포천(8.17), 남양주(9.8) 2) 지역상담소의기능 지역상담소는방사형으로넓게퍼져있고인구가늘어나고있는경기도의특 수성을감안하여각시군별로설치해현장의도민의의견을수렴하고다양한 입법및정책건의를청취하기위한취지로운영된다. 현재는 14개소는공공청사를활용하여운영되고있고 17개소는민간임차 형식으로운영되고있다. 3) 지역상담소확대및개선 현재 31개시군별로운영되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지만각시군별 로인구수와도의원의수가다양하기때문에보다맞춤형으로운영할필요성 이있다. 즉, 지역상담소의역할과기능의장점을고려해볼때인구가많고도 의원수가많은지역과지나치게넓은지역의경우등을감안하여지역상담소 를확대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257 제4절소결 전국에서가장많은주민을대표하는의회의규모에걸맞도록경기도의회 사무처의조직과인력이더확대되어야한다. 경기도의인구가빠르게증가한것과비교해볼때경기도의회의사무처조 직과인력확대와전문성확보는한걸음뒤쳐져왔던것이사실이다. 그럼에 도불구하고끊임없는노력으로다른여느광역도의회가갖추지못한조직시 스템을갖추어왔는데, 대표적으로입법정책담당관실과예산정책담당관실조직 을강화하고이를보완하는정책자문제도신설, 도의원이직접참여하는입법 정책위원회와예산정책위원회를신설하는노력등이있었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경기도의회는방사형으로퍼진지형의한계와가 장많은주민을대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의원 1인당직원수가 1.7명으 로 102) 서울의 2.7명보다턱없이낮으며전국평균인 2.2 명보다도한참낮다. 기준인건비제한등의지침과관계법령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도와도의회 차원의중앙정부에대한적극적인건의와국회의법령개정노력촉구등이 필요하다. 특히경기도의원의의정활동이집중적으로이뤄지고있는각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의인력과전문성강화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현재 5.9명수 준의각위원회별전문위원인력을임기제전문인력등의확충을통해인력 과조직수준을높여야한다. 전국최초로입법정책처와예산정책처를신설해사실상작은국가에맞먹 는규모의경기도의광역의회역량을획기적으로강화시킬필요가있다. 경기도는본청재정운용규모가약 24 조원, 도교육청재정운용규모가약 13조원으로합하면두단체만 40 조원에육박하는규모다. 천 2백만명이넘 는인구에 40조원에육박하는공공재정규모를고려해보면전세계적으로볼 때에도 50 위권안에들어가는나라규모가된다. 102) 2016년 6 월기준 / 전국평균은의원 1인당 2.2 명, 서울시는의원 1인당 2.7명의사무처직원 수를확보하고있다.

258 이러한점을고려해볼때, 현재의강시장-약의회구조는권력분립의원칙에근거해볼때에도적절하지않으며주민들의참여와자치가강조되고있는지방분권시대에도역행하는모습이다. 미국의뉴욕시와같이주민들의의견을대리하는의회가정책결정의역할을담당하고행정부는의회의결정사항을집행하는수준까지는아니더라도최소한주민들을대리하는의회가충분한정책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전문적인보좌기관들이제도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해볼때에경기도의회는전국최초로전문적인정책보좌기관으로서입법과예산분야의기관을독립시켜운영할필요성이충분히인정된다. 특히입법정책처와예산정책처를독립기관으로운영하게되면관련한전문인력이안정적으로의회를보좌할수있고해가갈수록의정활동의노하우와자료들이축적될수있는구조가확립되므로의회의정책역량이획기적으로강화될수있다. 다만현재의기준인건비제도의한계와의회조직과인사가독립되지못한한계속에서법령의개정과제도보완이전제되어야하는문제가있지만현재의입법정책담당관실과예산정책담당관실을상징적으로독립기관화시키고보다연구기능과교육기능을강화시키는방안은지금도가능하며, 이러한노력이앞서언급한법령개정과제도보완을촉진하는역할도할것이다. 유급보좌관제시행은의정활동을강화하는차원이전에기본적인의정활동을가능케하는요소이며, 이를지방정치인육성차원에서도고려할수있다. 경기도와같이방사형으로넓게퍼져있어복잡한서울도심을관통해야하 거나먼거리로돌아서이동해야하는지형적어려움이있는곳은비단정책 보좌기능뿐만아니라의사기능보좌를위해서라도개인보좌관제도는충분한 필요성이있다. 경기도와도교육청운용재정이 인력없이의원 40조원에육박하는대형광역의회가보좌 1인으로운영된다는것은그역할과기능에큰기대를하지 말라는말에다름아니다. 현재헌법개정을통해서추진이예고되고있는새

259 정부의지방분권강화정책은지방의회의강화와함께맞물려야만진정으로주민이참여하는자치분권이가능하다는점을명심해야할것이다. 또한유급보좌관제도에대한우려로개인비서역할로전락하는등의문제는개인비서역할도필요하다는점에서더큰시야로접근할필요가있으며, 지방정치에참여하고자하는젊고유능한인력의정치등용문의역할을할수있도록세심하게제도를마련해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정치교육원과정책연구원신설로의정교육을안정화 체계화시켜야하며, 의정데이터센터의역할을강화하여의회의의정활동과정책심의의연속성을 보다강화시켜나가야할것이다. 선출직으로구성되어있는지방의회의원들의의정활동은선거때마다의정활동과정책심의연속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다. 이에대해서해외지방의회가운영하는교육지원기능의사무처조직역할을현재경기도의회가추진하고있는정치교육원이나정책연구원신설을통해서수행할필요가있다. 현재행정안전부는경기도의회가추진하는정치교육원이설립가능한출자출연기관의범위에속하지않는다는소극적해석으로설립이어렵다는의견을보이고있지만, 지방의회의역량을강화하려는자체적인노력에대해서보다전향적인자세가필요할것이다. 의정데이터센터의역할까지갖추게된다면의원들의의정활동의수준을높이고의정활동의연속성도높일수있는방안이될것으로기대된다. 끝으로, 업무매뉴얼을사무처와의원간의협의를통해명확하게확정하고이를공식화시킬필요가있으며현장주민들과의의사소통을위해서지역상담소를꾸준히강화시켜야할것이다. 사무처에대한인사가독립적으로이뤄지지못하고의회에인사권과조직권이인정되지못하는근본적인지방의회의한계속에서사무처직원들의확정되지못한업무분장과업무외의사무들로인한비효율이발생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상기의지방의회근본적인문제에대한공감대를바탕으

260 로사무처와의원들간의협의를통해서사무처각조직과인력의업무분장을공식적으로확정해야할것이다. 또한많은기초지방자치단체수와기초지역이넓게퍼져있는경기도의지역적특수성을고려하여지역상담소는앞으로도인구와면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으며, 장기적으로정당이나교섭단체를기반으로운영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261 제5 장자치입법권및인사권강화와법령 제도개선과제 제1절자치입법권강화와법령제도개선과제 1. 현황및문제점 1) 문제의식 자치입법권은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에필요한법규를스스로정립하는권 한으로지방자치단체의조례와규칙에관한입법기능을의미한다. 조례는법령 의범위안에서그의사무에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제정해야하고,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법령또는조례가위임하는범위에서그권한에 속하는사무에관하여제정하게된다. 지방자치단체의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해서만규율할수있다. 정 부사무는국가사무와자치사무로크게구별되는데, 자치사무는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한사무로서자치단체의고유한업무이다. 한편, 국가위임사무는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사무로서, 단체위임사무와기관 위임사무로구분된다. 여기서조례의규율대상이되는사무는원칙적으로자치 사무와단체위임사무에한정되고, 기관위임사무는법령상특별한위임이없는 한자율적으로조례를제정할수없다. 103) 우리나라자치입법권은법령의범위내에서사용될수있다는한계를지닌 다. 즉, 법령의범위내에서만조례를제정할수있다. 대한민국헌법제117조 제1 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 하며, 법령의범위안 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로규정하고 있는바자치입법권을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한편, 법령의범위안에서 라 는단서를붙이고있다. 지방자치법제22 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범위 안에서 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으며 라고명시하고있다. 법 령의범위안에서 조례를제정하는헌법상의이규정은자치입법권을매우 축소시키고있다. 103) 하혜영, , 지방자치단체의자치입법권관련주요쟁점과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 처 이슈와논점, 제1263호

262 법령의범위안에서 의 법령 에는헌법제75조의대통령령에해당하는시행 령, 제95 조의총리령, 부령에해당하는시행규칙이포함된다는것을의미한다. 대통령령과시행규칙들은사무처리와관련하여각종상한선과하한선을설정 하고, 처리절차등을규정하고있는데지방자치단체의조례및규칙은이러한 행정입법보다도하위에있다. 헌법재판소(2002) 의결정에따르면 법령의직접적인위임에따라수임행정 기관이그법령을시행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정한것이면그제정형 식이법규명령이아닌고시, 훈령, 예규등과같은행정규칙이더라도그것이 상위법령의위임한계를벗어나지아니하는한상위법령과결합하여대외적인 구속력을갖는법규명령으로서기능한다 고해석하고있다. 법령 의범위를각 종행정규칙까지로확대하고있어, 지방자치단체의조례와규칙이각종행정규 칙의범위를넘지못한다. 지방자치법제24조는조례와규칙의입법한계로 시. 군및자치구의조례나규칙은시. 도의조례나규칙을위반하여서는아니 된다 를명시하고있어, 법규를위반해서는안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치법규는광역자치단체의자치 2) 현황 (1) 자치법규보유및발의현황 행정안전부의조사결과에따르면 104) 2016년 12월말기준으로지방자치단 체의자치법규보유현황은전국적으로총 95,002건이고그중조례가 71,220 건, 규칙이 23,782 건이있다. 그리고광역자치단체는 611 건, 기초자치단체는 374 건의자치법규가있다. 104) 행정안전부, , 2016 년도조례 규칙운영현황

263 [ 표 5-1] 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현황( 기준) ( 단위 : 건) 구분조례규칙총계평균 광역 (17) 8,059 2,323 10, 기초 (226) 63,161 21,459 84, 총계 71,220 23,782 95, 주: 평균= 지방자치단체보유자치법규수/ 지방자치단체수 자료: 행정안전부, 2016 지방자치단체조례 규칙현황 (2) 자치법규운영현황 행정안전부의조사결과에따르면 2016년한해동안총 27,934건의자치법 규가제정 개정 폐지되었다. 자치법규운영평균은시도(229 건) 가시군구(106 건) 의약 2 배로높게나타났다. 105) [ 표 5-2] 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운영현황( 기준) 또한제정 개정 폐지된조례 21,503 건중발의주체( 단체장/ 의원) 를살펴보 면, 광역자치단체의경우 49.3%/50.7% 로비슷한수치며, 기초자치단체의경 105) 행정안전부, , 2016 년도조례 규칙운영현황

264 우 82.1%/17.9% 로차이가크게나타났다. [ 표 5-3] 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발의주체현황( 기준) 주 : 의원발의비율은전년대비 6% 상승했으며, 시도는 14.5%, 시군구는 2.2% 각각상승하였음 그동안자치법규의운영실태를보면, 자치법규의수가증가하는등양적인측면이성장한것을볼수있다. 그리고정보공개조례와같이한지자체의조례가전국적으로확산되면서결국국가의법률을제정하도록계기가된경우도적지않다. 106) 3) 문제점 (1) 지방자치를근본적으로제한하는 법률유보의원칙 지방자치법제22 조는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 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조례 를제정할때주민의권리제한, 의무부과및벌칙에대한조례는법률의명시 적위임이있어야한다는법률유보의원칙을내세우고있는것이다. 지방자치 단체규칙제정에있어서도지방자치법제23 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령 이나조례가위임한범위에서 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규칙을제정할 수있다 고역시규정되어있다. 지방행정수요를현장에서직접적으로대면하고해결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 의역할이강화되고있는시점에서이와같이모든행정행위를법률에근거 106) 이기우, 2015, 지방자치입법 20 년평가, 지방행정 통권 74호

265 토록하는법률유보원칙의일괄적용은지방자치를근본적으로제약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2) 자치사무만인정하는지방자치 많은국가사무들이이미지방정부로이양되어사실상지방정부의사무처럼운영되고있는시점에서위임사무와자치사무를구분하여자치입법권의제한을두는것자체가기준이모호하다. 개별법에서정의하는사무개념자체가모호한상황에서자치입법권의범위를자치사무에만제한하는것은지방자치를지나치게제약하는것으로평가된다. (3) 실효성기대하기힘든의무및강제규정 지방자치법제27 조는 지방자치단체는조례를위반한행위에대하여조례로 써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정할수있다 로규정하고있는데, 이는조례 로는지방자치단체가주민에게형벌을부과할수없다는것을뜻한다. 죄형법 정주의의중요성도무시할수없지만형사적처벌에준하는수준의불이익을 가할수없는현재의제도는조례에대한준수의무를높이는데한계적이라 실효성을기대하기힘들다. (4) 중앙부처의행정입법을통한제한 대외적으로구속력이없는중앙정부의행정규칙이나지침, 표준조례안등의권고안까지사실상조례제정권에영향을미침으로써행정규칙이조례보다우위에서는불합리한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는중앙정부가국회를통합입법과정없이도손쉽게정부입법을통해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권을통제하고있음을의미한다. 심지어시행규칙의폐지로인해지방자치단체가제정한조례가자동폐지되는사례가있을정도이다. 2. 개선과제

266 1) 헌법개정과법률개정을통한자치입법권확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 조는 법령의범위안 에서조례를제 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의자치입법권을근본 적으로제약하고있다. 이규정은비단법률유보의의미를넘어서중앙정부가 행정입법을통해서손쉽게자치입법권을제약하는결과까지낳고있다. 현재 헌법과지방자치법의 법령의범위안 이란규정을 법률의범위안 또는 법 률을위반하지않는범위안 으로개정해야할것이다. 2) 행정입법을통한제한이나통제방식의개입줄여야 중앙정부의입법으로사실상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권을제한하는현행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 근본적으로는헌법을개정해야하고지방자치법을개정해야하겠지만최소한대외적인구속력이없는정부내규율과규칙및권고안등에대해서는조례제정권에영향이없도록해야할것이다.

267 제2절자치조직권강화와법령제도개선방안 1. 현황과문제점 1) 문제의식 지방의회의조직을법률에규정하지않는한, 지방의회에서자율적으로규정 하여야한다. 지방의회의직제설정의기준과공무원의직급및인건비등을시 행령이나시행규칙에서규정하는것은지방자치의본질을침해하는것이라고 볼수있다. 헌법 지방자치법등의상위법에서지방의회의의의와역할을규정하고있음 에도불구하고시행령에서과도한제한을하여지방의회의권한을심하게훼 손하는것은삼권분립의원칙, 법률의체계적합성의원칙등국가운영의근간 이되는기본원칙을침해하는것이다. 2) 지방의회자치조직권제약현황과문제점 일반적으로조직권이라고하면정책목표를수행하기위한수단으로서조직과 인력에대한자율적인편성권한이라고할수있다. 그래서지방의회의자치조 지권의핵심은의회사무기구의설치권과의회사무처직원에대한정원관리권 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헌법은제118조제2 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 사항은법률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지방자치법은제5장지방의회편에 서지방의회전문위원에관한규정과사무처등의설치, 사무직원의정원과임 명등을규정하고있다. 헌법상취지를비춰볼때지방자치단체를비롯하여지 방의회에대해서자율적인조직권을보장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제91조제1항에서지방의회에두는사무직원의정수는조례로 정하도록하고있지만제112조제2항에서는집행기관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 여필요한행정기구의설치와지방공무원정수는인건비등대통령령이정하 는기준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 실제로대통

268 령령은지방자치단체나지방의회가자율적으로조례를통해정할수있는범 위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 특히행정안전부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한통제는지방의회의자치조직권 을심각하게제한하고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으로인한자치조직 권제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은별표1 실, 국, 본 부의상한선, 별표2 시 도의보조및보좌기구의직급, 별표3 기초자치단체, 별표4 의회사무기구등, 별표5 위원회의전문위원등, 별표6 사업본부등, 별표 7 제주특별자치도등을통해서매우상세하게기구와정원에대해서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0 조는 시 도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조례로정하 는바에따라사무처와직원을둘수있으며, 시 군및자치구의회에는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사무국이나과를둘수있으며, 사 무국 사무과에는사무국장또는사무과장과직원을둘수있다. 고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2 조는 지방자치단체는그사무를분장하기 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와지방공무원을둔다. 행정기구의설치와지방공무원 의정원은인건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조 례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지방공무원의정원 이적정하게운영되고다른지방자치단체의균형이유지되도록하기위하여 필요한사항을권고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나지방의 회는그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직속기관등을설치할수있지만조례로직 접설치할수있는것이아니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설치할수 있도록엄격하게제약을두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은별표규정으로전 문위원의정수및직급까지구체적으로제한하고있으며, 의회사무기구의설치를제한하고있다. 이를통해서사실상

269 (2) 지방자치단체의열악한재정자치 현재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 해결할수있는단체는겨우 243개중지역의행정수요를자체재원으로 6곳 107) 뿐이며 98% 의지방자치단체들은중앙정부 에의존해서조직과사업을운영하고있다. 물론국세 80 대지방세 20이라는 불균형한국세와지방세비율로인한문제도있지만더큰문제는국고보조금 에대한의존도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2008년만하더라도자체사업비중이보조사업보다높았지만 2009년이후로 현재까지지방자치단체의보조사업비중이자체사업비중보다높게유지되고있 으며그격차는지속적으로커지고있다. 108) 이는단순히비중이높아지는문 제로그치지않고보조사업비대부분이지방비를매칭해야하기때문에지방 자치단체의자율적인재정운용여력은더욱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3) 사무기구직원에대한인사권제한과기준인건비제도로인한제한 지방의회의가장기본적인사무는집행부의예산과사업의집행에대한감시와견제라고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의회사무처직원에대한인사권과임용권이지방자치단체장에게있는것은지방의회활동을근본적으로제한하는요소라고평가된다. 집행기관으로돌아가야하는의회사무처직원들은평가와승진등에대해서집행기관의장과집행기관을의식할수밖에없으며, 의회업무에대한전문성을제고하는면에있어서도문제가있다. 뿐만아니라기준인건비제도의경우에도지방의회사무기구직원을확대하는등의문제를근본적으로제한하기때문에자치조직권의심각한제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 개선방안 1) 헌법개정 107)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등 6 개단체( 소위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 ) 108)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270 지방자치와관련한헌법제117조와제118조는제4장정부편의하위항목으 로규정되지않고제8 장지방자치편으로독립되어있다. 이는헌법이지방자 치를중앙정부의행정권의하위단위나단순한분산으로평가하지않고지역 주민의실질적인자치권을보장하는취지로구성되어있음을보여준다. 다만지방자치를구성하는기관으로서지방자치단체와함께지방의회의구 성에대한규정이필요하다고평가되는데, 집행부를감시하고견제하는역할을하기때문이다. 이는지역주민들을대리하여직접 조례를통해서개별지자 체가해당지역에적합한지방의회를다양하게구성할수있도록보장하는헌 법규정이필요하다. 2) 지방자치법개정을통한개선방안 지방자치법개정의핵심은기본적인자치조직권을폭넓게인정하고기구의 신설과정원관리등에대해서는조례로규정하도록하는것이다. 먼저현재기 구의설치와전문위원정수및직급을제한하고있는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정하도록해야한다. 사항을삭제하고지방자치단체조례로 현행 제90 조( 사무처등의설치) 1 시 도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사무처를둘수있으며, 사무처에는사무처장과직원을둔다. 2 시 군및자치구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사무국이나사무과를둘수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사무국장또는사무과장과직원을둘수있다. 3 제1항과제2 항에따른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및직원( 이하이절에서 " 사무직원 " 이라한다) 은지방공무원으로 개정안 제90 조( 사무처등의설치) 1 시 도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사무처, 입법지원처등을둘수있으며, 각처에는처장과직원을둔다. 2 시 군및자치구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사무국 입법지원국등국이나사무과 입법지원과등과를둘수있으며, 각국 각과에는국장또는과장과직원을둘수있다. 3 제1항과제2 항에따른처장 국장 과장

271 보한다. 제91 조( 사무직원의정원과임명) 1 지방의회에두는사무직원의정수는조례로정한다. 2 사무직원은지방의회의의장의추천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무직원중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대한임용권은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위임하여야한다. 제112 조( 행정기구와공무원) 1 ( 생략) 2 제1항에따른행정기구의설치와지방공무원의정원은인건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지방공무원의정원이적정하게운영되고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균형이유지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권고할수있다. 4 ( 생략) 5 ( 생략) 6 ( 생략) 및직원( 이하이절에서 " 사무직원" 이라한다) 은지방공무원으로보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에소속된공무원혹은집행기관에서퇴직한공무원은조례에정한바에따라지방의회소속공무원이될수없다. 제91 조( 사무직원의정원과임명) 1 지방의회에두는사무기구와사무직원의정수는지방자치단체의크기, 주민수, 사무의종류등을고려하여조례로정한다. 2 사무처장은지방의회의장이의회의동의를얻어임명하고사무직원은공개시험과선발과정을통해사무처장이임명한다. 3 지방의회에두는전문직 연구직직원의경우에는의회규칙으로써그선발과채용을따로정할수있다. 다만, 그보수 신분보장 징계에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을적용한다. 제112 조( 행정기구와공무원) 1 ( 현행과같음 ) 2 제1항에다른행정기구의설치와지방공무원의정원은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3 기준인건비등필요한사항을권고할수있다. 4 ( 현행과같음) 5 ( 현행과같음) 6 ( 현행과같음)

272 제3절사무처인사권독립과보좌인력확보를위한입법동향과평가 지방의회가지역주민을직접대리해서지방자치단체집행부를감시하고견제 하기위해서의회사무기구의독립, 특히인사권의독립과지방의회정책보좌 조직과인력을확대하고전문성을높이는것은반드시이뤄져야할전제조건과 도같다. 2008년 2월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제13조제4항에국가와지방자치 단체로하여금지방의원의전문성제고방안을마련할것을규정한것은이러 한취지를반영한것으로평가된다. 앞으로지방분권이더강화되면서더많은 사무가지방으로이양되고지방의자율적인사무비중이커지고되면, 특히자 치경찰제까지도입된다면앞으로지방의회와지방의원의업무는폭발적으로 증가할공산이크다. 비록형식적이라는한계적인평가가있었지만 2006년 4월지방자치법이개 정되면서그동안지방자치단체장이행사했던의회사무직원중별정 기능 계약 직에대한임용권을의회사무처장에게위임하고, 전문위원을두도록한것은적지않은발전이었다. 의회의전문성강화를위해 그러나그동안지방자치단 체의예산과사업의증가및업무량의증가를감안해본다면여전히갈길이 멀다. 특히지방의회의사무기구의인사권을의장이직접행사하지못하고의 원들에게아직까지도의정보좌인력이주어지지않는것은지방의회발전을 저해하는가장큰걸림돌이라는평가까지받고있는부분이다. 국회의원의경 우정부예산과사업의증가에따라 17대에 4 급, 18대에 5급을 1명씩더신설 하면서보좌인력을확대해오는것과는대별되는모습이다. 그동안국회에서는지방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적극적인활동으로많은국 회의원들과지방의회인사권독립과보좌인력확충을위한입법노력을기울 여왔고지방분권개헌을공약했던문재인정부가지방분권강화를거듭약속 하는상황에서그어느때보다도지방자치법개정에유리한조건이형성되고 있다고평가된다. 1.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109) 109) 추미애의원대표발의, 발의.

273 1) 제안이유 1991 년지방자치제도가처음실시된이후중앙권한이지속적으로지방으로 이양되면서지방자치제도의기본인지방분권은상당수준이루어졌다. 그러나지방자치제도가정착되고활성화되어지방의회의역할이증대되고있 음에도불구하고, 지방의회의조직, 권한및전문성은집행기관에비하여취약 하여집행부와의회상호간에견제와균형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사무직원의임명권을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지고있어사무 직원이소신있게의회에대한지원역할을하는데한계가있다. 이에시 도의회에시 도의회의재적의원총수에해당하는정책지원전문인력 을두도록하고, 지방의회소속직원에대한인사권을지방의회의장에게부여 함으로써, 지방의회의견제와감시기능을강화하려는것이다. 2) 주요내용및시사점 시 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시 도의회의재적의원총수에 해당하는정책지원전문인력을둘수있도록한다( 안제33조의2 신설). 지방의 회인사의독립성을강화하기위하여지방의회에두는사무직원의임면권을 지방의회의의장에게부여한다( 안제91조제1 항). 시ㆍ도의회와시ㆍ군및자치 구의회의상호인사교류를위하여광역자치단체단위로인사교류협의회를둘 수있도록한다( 안제92조의2제1 항신설). 지방자치제도의발전과관련공무원 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의회와집행기관소속직원의상호 인사교류를할수있도록한다( 안제92조의2제2 항신설). 2.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110) 1) 제안이유 110) 정청래의원대표발의, 발의.

274 현행지방자치제도가정착되고활성화되어지방의회의역할이증대되고있음 에도불구하고, 지방의회의조직, 권한및전문성은집행기관에비하여취약하 여집행부와의회상호간에견제와균형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 다. 특히지방의회사무직원의임명권을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지고있어사무 직원이소신있게의회에대한지원역할을하는데한계가있으며, 지방의회 소관세출예산의편성권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전속권한으로되어있어온전 한견제기능을발휘하는데어려움이있다. 이에지방의회소속직원에대한인사권과지방의회소관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의장에게부여함으로써지방의회의견제와감시기능을강화하려 는것이다. 2) 주요내용 지방의회인사의독립성을강화하기위하여지방의회에두는사무직원의임 면권을지방의회의의장에게부여한다( 안제91조제1 항). 시 도의회와시 군및 자치구의회의상호인사교류를위하여광역자치단체단위로인사교류협의회를 둘수있도록한다( 안제92조의2제1 항신설). 지방자치제도의발전과관련공 무원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의회와집행기관소속직원의 상호인사교류를할수있도록한다( 안제92조의2제2 항신설). 지방의회예산의 독립성을강화하기위하여지방의회소관세출예산의편성권을지방의회의의 장에게부여한다( 안제127조의2 신설). 3.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111) 1) 제안요지 1991 년지방자치제도가처음실시된이후중앙권한이지속적으로지방으로 이양되면서지방자치제도의기본인지방분권은상당수준이루어졌다. 111) 정청래의원대표발의, 발의

275 그러나지방자치제도가정착되고활성화되어지방의회의역할이증대되고있 음에도불구하고, 지방의회의조직, 권한및전문성은집행기관에비하여취약 하여집행부와의회상호간에견제와균형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사무직원의임면권을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지고있어사무 직원이소신있게의회에대한지원역할을하는데한계가있다. 이에시, 도의회의원에게 1 인의유급보좌인력을두도록하고, 지방의회소 속직원에대한인사권을지방의회의장에게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견제와 감시기능을강화하려는것이다. 2) 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대한논의배경 은 개정안은지방의회의인사권독립에대한내용으로, 지방의회의인사권독립 1의회직원만별도로폐쇄적으로운영할것인지지방자치단체장소속의공 무원과의회소속의공무원을함께 Pool 을만들어운영할지여부, 2직렬구 분및보수체계등의문제및 복합적인문제이다. 3 인사교류문제등이함께검토되어야하는 3) 개정안의내용 (1) 지방의회의장에게의회사무직원의임면권부여 개정안은지방의회의장은사무직원을지휘 감독하고법령과조례로정하는 바에따라그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등에관한사항을처리하도록하는내 용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에는전문위원을포함한지방의회사무직원은지방의회의 장의추천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무직 원중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대한임용권을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 국장. 사무과장에게위임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하여는집행기관을견제해야하는지방의회의독립성을저해 하고, 임면권을가지고있는집행부에대한견제및비판지원기능수행이미온

276 적으로될수있으며, 집행부와의순환보직개념에의한인사로인해업무의 연속성및전문성이저하되며소속감이결여되는문제점등이지속적으로제 기되고있다. 이에따라개정안은의회사무직원전부에대한인사권을지방의 회의장에게부여함으로써인사권독립을통해의정활동의책임성과전문성을 확보하고지방의회가집행부를견제. 감시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취지이다. 특히,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제13 조에서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장이지방의회소속공무원인사에관한독립적인권한을강화하 도록하는방안을마련 하도록규정하고있음을감안할때, 지방의회사무직원 에대한인사권을지방의회의장에게부여할필요성이있다. 다만, 개정안과같이지방의회사무직원의임면권을지방의회의장에게부여 하는방안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에서서로다른의견을개진 하고있으므로충분한의견수렴과정이필요한것으로생각되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사무직원의인력규모의편차가커사무직원의수가소수인지방 의회의경우사무직원의승진기회제약및사기저하, 인사운영상비효율성 발생등이우려되므로이러한측면에대한면밀한제도설계가필요하다. (2) 지방의회의원보좌직원신설 지방자치시행이후중앙정부의사무가지방으로대폭이양됨에따라지방자 치단체의사무가양적으로증가하고, 지방행정이지속적으로전문화, 복잡화되 면서효율적인역할수행을위한전문성이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동개정안은지방의회의원들의의정활동을지원할보좌직원을두 어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대한효율적인견제와감시를할수있 도록하려는것이다. 다만, 개정안과같이유급보좌관을두게되면열악한지방재정을더욱악화 시킬우려가있으며, 현재전문위원등이지방의회의위원회의정활동을지원 하고있는바, 보좌관도입필요성은비용소요측면및보좌직원을통한전문 성제고측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4) 비용추계내역112)

277 (1) 대상 시 도의회재적의원총수에해당하는정책지원전문인력을둘수있도록규 정함에따라추가재정소요가예상된다. (2) 방법 추가재정소요 = 시도의회재적의원총수 정책지원전문인력인건비등 (3) 시, 도의회의원정책지원을위한전문인력증원에따른비용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에따르면시도의회의원정수는 789 인이고, 제 주도특별자치도의교육의원 5인등총 794 인이다. 수정안에서교육의원에대 한사항은없으나현행교육의원은해당자치단체의교육위원회등에서의회 활동을하고있으므로교육의원에게도정책지원전문인력 가정한다. 1인을배정한다고 본추계에서는정책지원전문인력을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인턴이 라고가정하며, 건비를기초로추정한다. 국회사무처의 인건비등은현재국회의원을지원하는인턴에게지원하는인 2015년예산안자료에따르면인턴운영에따른비용은일용 임금, 복리후생비및연금지급금으로구성되어있다. 일용임금은월기본급 200), 시간외수당, 연차수당및상여금으로구성되며, 연금지급금은퇴직금과 4 대보험료로구성된다. 국회사무처가 2015년도에 600인의인턴에게지급하는 경비총액은 124억 8,500 만원이며, 이를 1인당평균경비로환산하면연간 20,808,333 원이다. 인턴월기본급의경우처우개선등의목적으로매년증가할것으로예상되 며, 본추계에서는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인상된다고가정한다. 월기본급이 인상되는경우기본급이외수당은기본급에연동되어있으므로 1인당평균 경비또한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바탕으로시도 112) 국회안전행정위원회, ,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278 의회에 794 인의인턴을채용하는경우소요비용을정리할수있다. 시도의회의원정책지원전문인력( 인턴) 을신규채용하는경우별도의사무 공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나인턴인점을감안하여기존사무공간내인 턴직원근무공간을마련할것이라고가정하여추계의대상에서제외한다. 산취득비또한기존사무기기를재활용한다고가정하여추계의대상에서제외 한다. 시도의회의원의정책지원을위한전문인력을새로이두는경우, 2016년도 98억5,900만원을비롯하여향후 5년간 896억 2,9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전 망된다. 자 4.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113) 1) 제안이유 1995년 6월 27 일기초의회의원과단체장, 광역시시도의회의원과단체 장선거가실시되면서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였고 20여년이흐른 동안, 지방의회는주민자치와복지향상을위해수많은실적과성과를쌓아왔 다. 그러나, 지방의회직원들의인사권이지방자치단체장에게있어직원들의 잦은인사이동으로업무의연속성이단절되고전문성축적이어려우며, 지방자 치단체의재정상황이악화되고있어지방의원발의조례도입안단계부터재 정소요를고려해야한다는의견과주민의알권리충족과입법참여기회를확 대하기위해조례안예고기한을확대해야한다는주장도꾸준히제기되고있 는실정이다. 이에광역의회( 시도지방의회) 의장에게사무직원임용권등을부 여하며, 지방의원발의의안( 조례포함) 에도의안비용추계서와이에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관한자료를첨부하도록하는등현행법의미비점을개선하여 지방의회의역량을제고하려는것이다. 2) 주요내용 113) 주승용의원대표발의, 발의

279 지방의회의원도예산상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의안을발의할경우에그의안의시행에수반될것으로예상되는비용에대한추계서와이에상응하는재원조달방안에관한자료를의안에첨부하도록하여재정부담을초래하는의안에대한심사의효율성을제고하려고하고( 안제66조의3제1 항), 시도의회의장은사무직원의임용권을가지며, 그밖에교육훈련등에관한사항은법령과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도록한다( 안제91조제2 항신설). 5. 시사점및평가 그동안국회에서추진되었던지방의회의인사권독립과보좌인력확대를위한지방자치법개정을살펴보면주로다음과같은쟁점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의회인사권독립차원에서의장에게의회사무처직원의임면권을부여하는문제. 지방의회사무기구직원의독립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집행부공무원과의적절한인사교류, 또의회직렬신설을통한광역의회사무처직원간또는기초지방의회사무처직원간의인사교류등의문제. 유급보좌인력확충의필요성확인과재정소요의문제이다. 결과적으로입법추진이쉽지않지만, 그럼에도대수가지나고해가갈수록전향적인입법시도가이어지고있음은긍정적이다. 특히추미애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지방의회사무기구직원의새로운직렬신설과적절한인사교류까지담고있어서진일보한법안으로평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방의원에게개인보좌인력을보장해주는문제에대해서는소극적인것이사실이다. 지방분권헌법개정을앞두고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지방의회의역할이다시금주목을받을필요가있으며지방의회가제역할을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과제로의회인사권독립과보좌인력확대는반드시강조되어야할것이다.

280 제4절지방의회기능과권한강화를위한헌법개정 1. 현황및문제점 1) 현황 현행헌법의지방분권관련내용은제117조와제118 조에규정되어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 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종류는법률로정한다. 제118조 1 지방자치단체에의회를둔다. 2 지방의회의조직 권한 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임방법기타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제117조 1 항은자치사무, 자주재정및자치입법권을규정하고있다. 자치권, 즉관할사무의범위 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 로명시하고, 집행고권 ( 행정, 인사) 의내용과범위를 사무처리 에한정하고있다. 재정고권과관련해서는 재산을관리하며 라규정하여공유재산사용. 수익. 처 분권인정하고있다. 입법권( 자치입법권) 과관련해서는 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 제정 할수있도록한정해서국가결정권을인정하고있다. 헌법제117조 2 항에서자치단체의종류를법률에유보하고있다. 헌법의위 임에따라지방자치법제2조에서자치단체의종류명시하도록해지방자치단 체의종류를헌법이아닌법률규율사항으로하고있다. 헌법제118조1 항에서지방의회를헌법기관으로규정했다. 지방의회를필수 적헌법기관화했으며, 지방의회를구성하지않으면위헌이된다. 하지만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규정하여지방의회를법형식적 으로지방자치단체의내부기관화했다. 이에따라조례의법적성질역시 행정

281 입법 에해당하며, 자치입법권의범위를 법령의범위안 으로한정했다. 헌법제118조 2 항은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방식을법률에유보했다. 조 직고권, 즉단체장의선임, 지방의원선거및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의조 직 운영에관한사항법률에위임해국가가결정하도록했다. 2) 문제제기 현행헌법은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성격을중앙정부의하급기관으로오 해하게하거나중앙정부의사무를분점하는수준으로분권을바라보고있다는 평가가있다. 이에따라기본적으로지방의회의권한과기능강화를위해서라도 먼저지방자치단체를통한지방자치의의미가충분히인정받고이를국가체계 를규정하는가장상위법인헌법에서명확하게규정할필요성은인정된다. 에대해서이기우(2017), 김순은(2017), 4개협의체114) (2015), 지방분권개헌국민 행동(2016) 해왔다. 등이오랫동안지방분권을위한헌법개정의필요성과방향을주장 이에대해서는주로지방정부의하급기관화( 헌법제117조의법률우위의원 칙) 의문제와지방정부를제한능력자로취급하는문제로서법률유보의원칙에 따른자치입법권의한계문제, 헌법제118조의지방조직법정주의에따른자 치조직권의무력화문제, 그외에도지방재정위기의유발등의문제를들어헌 법개정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이에따라그동안지방분권강화를위한개헌한의주요내용으로는다음과 같은내용이담겨있다. 이 1. 지방분권국가의선언 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임을제1조제3 항에명시한다. 2. 주민자치권 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에의해주민으로서자치권을가진다. 3. 지방정부의종류 114)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82 지방정부의종류는광역지방정부와기초지방정부로구분하고, 법률로써광역은시 도, 기초는시군자치구로 규정한다. 4. 보충성의원칙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 지방정부상호간의업무배분은보충성의원리를기초로한다. 5. 입법권의귀속과종류 국회는중앙정부의법률을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광역지방정부의자치법률을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기초지방정부의자치법률을입법한다. 법률의우선순위는중앙정부의법률, 광역지방정부의자치법률, 기초지방정부의자치법률순이며, 헌법에규정한자치입법사항에대해서는그자치법률이우선한다. 6. 입법권의배분 국회와광역자치의회와기초자치의회는헌법에서규정한입법권을행사한다. 7. 행정권의배분 광역지방정부는당해광역자치의회가제정한자치법률을고유사무로집행하고법률에따라위임된사무를집행한다. 광역지방정부의집행기관은자치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자치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규칙을제정할수있다. 기초지방정부는당해기초자치의회가제정한자치법률을고유사무로집행하고, 법률에따라위임된사무를집행한다. 기초지방정부의집행기관은자치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자치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규칙을제정할수있다. 8. 자치조세권및자치재정권배분 국세의종류및기초자치세및광역자치세의종류와배분방식, 소득세및소비세를포함한공동세의종류및세율, 배분방식은법률로정한다. 국세의종목과세율및징수방법은중앙정부의법률로정한다. 기초자치세및광역자치세의세율과구체적인세목및징수방법은자치법률로정한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재정건전성의원칙에따라재정을운영한다. 위임사무에소요되는비용은위임하는쪽에서부담한다. 지방간의재정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중앙정부 -지방간의수직적재정조정제도와지방- 지방간의수평적인재정조정제도를둔다. 9. 자치조직권 지방의회와지방정부집행기관의조직은당해자치의회가입법하는자치법률로

283 정한다. 10. 양원제도입 국회는상원과하원으로구성한다. 상원은지역대표로구성하고, 하원은국민대표로구성한다. 11. 직접민주주의의도입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12. 헌법개정국민발안제의도입 헌법개정을위한국민발안제를도입한다. 13.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자치와분권을강화하기위하여지방4 대협의체가참여하는중앙- 지방협력회의를둔다. 주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등헌법개정안내용재구성 2. 지방의회강화관련주요쟁점과개헌방안 지방분권개헌과관련한활발한논의속에서도사실지방의회권한강화와 관련한쟁점은크게부각되지못했던것이사실이다. 그중에서가장주요한 헌법개정쟁점으로꼽히는것은지방의회의입법권이라고할수있는조례제 정권에대한문제이다. 현행헌법상조례제정권이법령의범위에의해제한되 므로써법령, 시행령, 시행규칙등에의해서도지방의회의조례제정권이제약 되는한계적인상황에대해서헌법개정을통해서해소하고자하는것이다. 외에는지방자치단체를비롯한지방의회의자율적인조직과인력편성권한을 헌법을통해서명확하게보장받고자하는것이다. 그 1) 지방입법권의헌법적보장115) (1) 지방의변형입법권보장( 불구하고조항 ) 의도입 115) 이기우, , 지방분권개헌의과제, 지방분권개헌국회대토론회

284 지방의조례가법령의범위내에서만제정할수있도록하고, 국회와중앙정 부의각부처가세세한부분까지법령으로규정하게된다면지방자치단체는 결국중앙정부가법령의형식으로규정한정책을집행하는하급기관에불과하 게된다. 지방자치단체가단순히중앙정부의하급기관이아니라독자적인정책 기관으로자리매김하고, 혁신이지방에서일어나서중앙정부를혁신하도록하 는지방분권의기능이발휘될수있도록하게위해서는다음과같은다양한 방법을생각할수있다. 첫째로, 중앙정부가입법권을행사하는경우라도불필요하게세세한부분까 지법령으로규정할수없도록중앙정부의입법권의한계를설정하는방식이 다. 예컨대, 국회와국무총리, 각부장관은전국적인통일을위하여불가피한 경우에만입법권을행사할수있다. 라고헌법에규정하여국회와각부처의 입법권의한계를설정할수있다. 둘째로, 중앙정부가입법권을행사할수없는지방의독자적인입법권을행 사하도록하는방안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독자적인입법분야를헌법에규 정하는방식이다. 을행사할수있도록하고, 헌법에서규정하는분야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만입법권 국회와중앙정부의각부처에서는아예입법권을 행사할수없도록하는것이다. 만약이러한입법사항에대해서국회나중앙부 처가입법권을행사하면관할권위반으로무효가되도록하는방안이다( 이기우 2017). (2) 법률유보와동시에조례유보를규정 국가가법령으로위임하지않는일을지방자치단체가할수없다면지방자치 단체는수동적이고피동적인역할을하는데그칠수밖에없다. 이는지방자치 단체가주민복리를실현하기위해적극적인조치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법령 의위임이없으면손발을묶어놓고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지방자치단 체는중앙정부가시키지않는일을하면안된다는것이된다. 예컨대헌법제 37조제2 항은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 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헌법제59 조는 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한 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지방에세원이풍부하여도, 지역재정이아무리궁핍

285 하여도지방자치단체는법률의규정이없으면과세할수없다는것이다. 이렇 게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주민복리의실현을위해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 다. 이에헌법제37조제2 항은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 법률과조례로 써제한할수있으며... 로개정하여야한다. 헌법제59 조도 조세의종목과 세율은법률과조례로써정한다. 라고개정되어야한다( 이기우 2017). 2) 자치조직권의보장 우리나라는헌법을통해서지방조직법정주의를채택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비롯하여지방의회의조직의획일화와자율성제약의결과를낳고있다. 이에대해서는법률과조례를명시해서헌법에규정하자는의견에서부터광역자치의회에도입법권을인정하여조직권에대한법정주의를광역의회의입법권에기반한법정주의를주장하는측까지광범위하게의견이존재한다. 그러나핵심은동일한데, 지방자치단체의환경과상황에맞게자치단체의조직과지방의회의조직을자율적으로자유롭게구성할수있도록넓게인정하자는것이다. 이를헌법에취지를살려서규정하자는데에는이견이없다.

286 제5 절지방의회기능과권한강화를위한법령 제도개선 1. 현황및문제점과지방자치법개정방향 지방자치법 정하고, 제1 조는 지방자치단체의종류와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 국가와지방자치단체사이의기본적인관계를정함으로써지방자치행 정을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하고, 지방을균형있게발전시키며, 대한민 국을민주적으로발전시키려는것 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지방자치법의목 적이이렇게지방의균형발전과지방자치의강화및풀뿌리민주주의강화를 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가장중요한목적인국가와지방자치단체사이의 기본적인관계를 지방자치단체를중앙정부사업을수행하는단순한집행기관 정도로규정하고있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실지로수평적이고협력적인관계형성이되지못하고있으며, 지역의상황 에맞게자율적이고유연하게적용하기어려운구조로지방자치법이존재하고 있다. 더불어지방분권의의미가권력과권한의분산의의미뿐만아니라주민 들의참여와풀뿌리민주주의강화의의미가담겨있는만큼지방에서권력분 립이라는민주주의의대원칙을실현하는기관으로서지방의회의권한과기능 강화를빼놓아선안될것이다. 따라서지방자치법은첫째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수평적이고협력적 인관계를지향하는방향의개정으로조례입법권강화, 재정분권, 사무배분조 정등이이어져야할것이고, 둘째로지역의다원성과특수성이반영될수있 도록보다신축적이고유연한지방자치제도를구축해가야할것이다. 셋째로 는저성장시대의인구정체시대를맞이하여보다지역민이스스로일을처리 하는자율성의확대와보충성원리를실현하는방향으로의개정이필요하다. 끝으로직접선거로구성된민주적정당성과지역대표성을지닌지방의회가의 결기관으로서또집행기관을견제하고예산과결산을감독하는통제기관이자 자치입법을제정하는입법기관으로서역할을다할수있도록지방의회와의정 활동의기반을강화하는방향의지방자치법개정이필요하다.

287 2. 지방자치법의개정방안 1) 지방자치법의목적 ( 제1 조) 116) 지방자치법은헌법제117조제1항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주민의복리를 목적으로하고있기에이를지방자치법의목적에명시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법의내용을대별하면지방자치법상에나타나고있는지방자치단체 의종류, 조직 운영에관한사항과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관계외에도지방자 치단체상호간의관계도규정되어있어같이기술하여야한다. 지방자치는헌법제8장에서보장하고있으며그설치에관한규정을법률에 위임하고있다. 즉, 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위상과주민에관 한사무는헌법이직접보장한지위라고할것이다. 따라서국민으로부터권한 을위임받은국가와주민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지방자치단체의관계는수 평적이고협력적인관계로구성되어야한다. 제1 조( 목적) 이법은지방자치단체의종류와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사이의기본적인관계를정함으로써지방자치행정을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하고, 지방을균형있게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민주적으로발전시키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1 조( 목적) 이법은주민의행복과이익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종류와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관계와국가와지방자치단체사이의수평적이고협력적인관계를정함으로써지방자치행정을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하고, 지방을균형있게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민주적으로발전시키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최근지방분권형개헌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면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의대등한관계설정이제시되고있다. 헌법개정방안으로서헌법제1 조에 대 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이며, 국민은직접또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를통 116)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 지방자치를위한지방자치법개정입법제안

288 해권력을행사한다. 는조항을둘것을요구하고있다. 또 중앙정부와지방자 치단체에관한章 신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대등한관계설정 지방재 정독립명문화등이담긴총 정할것을촉구했다. 17개항을제시하며헌법을지방분권형으로개 2)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 제9 조) 117) 지방자치법제9조제2 항각호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열거하고있는데, 동법제9조제2항단서에서법률에다른규정이있으면제외할수있도록하 고있다. 사회변화와행정사무환경의변화에따라자치사무는시시각각없어 지고새로생기고하고있다. 이를반영하기힘든만큼그구분의실익도떨어 진다. 된다. 따라서자치사무의개념과범위에대한정립이새롭게요구된다고평가 제9 조(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 1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2 제1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예시하면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법률에이와다른규정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제9 조( 국가와지방의사무배분체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사무에는국가사무, 법정수임사무자치사무가있다. 2 국가와법정수임사무를제외한모든사무를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라하고지방은이를전권한성과자기책임성에따라처리한다. 1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지방자치법의기능적한계극복방안

289 제9조의 2( 자치사무 ) 1 지방자치단체는법률에다른규정이없는한지역에서수행되는모든공공사무를자기책임하에자신의비용부담으로수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법률에의하여자치사무를수행할의무를부담할수있다지방자치단체가새로운자치사무를수행하도록의무를규정하는법률에는그비용부담에대한규정도동시에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자치사무를수행함에있어서는법령에만구속된다. 4 지방자치단체가처리하는사무중에서법률에의하여그사무의성질이명확하지않는경우에는자치사무로본다. 5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 현행제9조제2 항각호와같음) 제9조의3 ( 법률에의한수임사무) 1 지방자치단체는직접법률에의하여수임한국가사무를지방자치단체장의책임하에수행한다. 이경우에필요한경비를위임한국가가전액을부담하여야한다. 2국가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에게지시권을행사할수있으며지방자치단체는지시에따라그사무를수행하여야한다. 3지방의회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지방자치단체의위임사무에대해서도감사와조사를할수있으며업무의수행에관한조례를제정할수있다. 3) 조례 ( 제22 조) 자치입법권의행사는헌법에의해서보장되고있으나법령의범위내로한정

290 함으로써사실상국민의의사에반하지않는한해당지방자치단체의범위내에서우선되어야하는보충성의원리가적용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법령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례제정권을보장하고동시에조례위반행위에대한벌칙도충분히허용하여자치입법권의실효성을높일필요가있다. 제22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제22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을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 단서삭제 > 4) 조례의실효성확보를위한형벌도입 ( 제27 조) 지방자치법제27조는조례위반행위에대해조례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를정할수있도록하다. 그러나제22조단서규정118) 으로법률의위임이필 요하기때문에실효성이현저히떨어지는문제가있다. 118) 지방자치법제22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 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291 제27 조( 조례위반에대한과태료) 1 지방자치단체는조례를위반한행위에대하여조례로써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그관할구역안의지방자치단체의장이부과 징수한다. 제27 조( 조례위반에대한벌칙) 1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특별히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조례를위반한행위를한자에대하여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3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또는몰수의형이나과태료를과하는규정을정할수있다. 2 벌칙에관하시군구의조례가시도에위반하는때에는시군구의조례는무효로한다. 3 제1항에따른과태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그관할구역안의지방자치단체의장이부과 징수한다. 조례는직접선거에의해선출된민주적정당성과주민대표성이인정되는지방의회의원들이제정하는자치입법인만큼주민의권리를제한하고의무를부과하는것은물론형벌을부과하는것에대해서도가능성을열어두어야한다. 119) 특히지방분권강화과제로서지방재정의안정성을높이고자율적인운용을보장해야하는만큼과태료의높은체납율등의문제도고민해야한다. 지방분권강화차원에서추진되는자치입법권강화와더불어동시에개선되어야하는사항이다. 5) 의원의보좌직원 ( 제33조의 2 신설) 지방분권개헌이예정되는가운데앞으로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의자치입법권의강화가예상되고있다. 자치입법권의강화는앞으로시행령으로제한되 119) 지방자치법이개정되기이전인 까지만해도 3 월이하의징역또는금고, 10만원이 하의벌금, 구류, 과료등에대한규정이존재했다.

292 지않는수준으로법률에의거하거나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국민의권 리와의무에영향을미치는지방자치입법을예고하고있다. 국회의원에게 전문성을높이기위함인데, 9명이나되는보좌인력이보장되는주된이유가입법활동의 보좌인력이반드시필요할것으로평가된다. 앞으로지방의원특히시도의회의원에게는의정 ( 신설) 제33조의 2( 의원의보좌직원) 1 시 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보좌직원을둔다. 2 보좌직원의직무, 보수, 임용절차등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정한다. 6) 전문위원 ( 제59 조) 제9대경기도의회의원을대상으로진행한본연구팀의제1차설문조사결 과에서나타났듯이현재경기도의원이가장밀접하게소통하면서정책보좌인 력으로활용하는사무처직원은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직원이었다. 그러나경기도의회는 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인 12.7명이라는많은위원으로비효율적인상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 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25226 호) 에의해서전문위원수도늘릴수가 없고이로인해상임위원회도추가적으로설치할수가없다. 이는헌법으로보장하는지방의회의조직과자율적인활동과지방자치법제 56조제1항이보장하고있는사무기구를조례로설치할수있다는규정과배 치된다.

293 제59 조( 전문위원 ) 1 위원회에는위원장과위원의자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의원이아닌전문지식을가진위원 ( 이하 " 전문위원 " 이라한다) 을둔다. 2 전문위원은위원회에서의안과청원등의심사, 행정사무감사및조사, 그밖의소관사항과관련하여검토보고및관련자료의수집 조사 연구를한다. 3 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과정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제59 조( 전문위원과기타직원 ) 1 위원회에는위원장과위원의자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의원이아닌전문지식을가진위원( 이하 " 전문위원 " 이라한다 ) 과필요한경구사무직원을둘수있다. 2 ( 현행과같음) 3 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별정직공무원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 조의5 에따른임기제공무원으로보하되지방의회의장이임면한다. ➃ 위원회에두는전문우원과사무직원의직급과정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7) 사무처등의설치 ( 제90 조) 자치입법권강화에따른결과지방의회의입법활동전문성보좌인력도절실하지만전국지방자치단체의예산과사업수의증가는매우가파르게이뤄지고있으며이에따른지방의회의행정사무감사와조사를비롯한행정부에대한견제와감시역할의중요성은커져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의회의정책심의활동을비롯한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전문기관은법적근거가없어서설치하기가쉽지않고, 실제로경기도의회는정책연구원과정치교육원등의설치를위해조례를발의하고예산확보노력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행정안전부는법적근거미비를이유로허용하지않고있다. 120) 지방분권강화흐름을비추어보아도지방예산과지방사무의급격한증가를고려해보아도국회의예산정책처와입법조사처와같은입법과정책을전문적 120) 행정안전부는경기도의회정책연구 교육원이지방출자출연법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소극 적으로해석해설립불가를통보한바있다 ( ).

294 으로보좌하고지원하는기관이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에도필요한상황이다. 이에대한설치와운영에대한규정을지방자치법에마련하여확실하게보장해줄필요가있다. 제90 조( 사무처등의설치) ➀~ ➂ ( 생략) ( 신설) 제90 조( 사무처등의설치) ➀~ ➂ ( 현행과같음) ➃ 지방의회에자치입법및정책에관련된사항을조사 연구하고관련정보및자료를제공하는등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훈련기관과연구기관등을둘수있다. 8) 사무직원의정원과임명 ( 제91 조) 121) 지방의회는집행부에대한견제기구로서자치조직권과자치입법권이보장되 어야하며, 이와같은견제와균형의원리를통해서지방자치는성숙하고확립 될수있다. 지금과같이 약한입법부와강력한집행부 라는불균형이지속되 는한지방자치의건전한발전은기대하기어렵다. 지방의회의자치조직권을보장하기위하여지방의회의의장에게사무직원에 대한지휘 감독권을부여하고, 법령과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임면 교육훈 련 복무 징계등에관한사항을처리하도록함으로써지방의회의장의고유한 인사권을보장하여야한다. 더불어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서규정하고지방의회소속사무직원에 대한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권규정을삭제하고, 단서에의한지방의회의장의 인사권에대한제한사항을삭제함으로써지방의회의장의고유한인사권을보 장하여야한다. 또한지방자치의확산을위해다른지방의회의사무직원의교류를활성화시 12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 지방자치를위한지방자치법개정입법제안

295 킬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야한다. 그에따라지방의회소속사무직원의인사교류를위해서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의설치를신설한다. 장기적으로는의회직렬을신설하여별도로지방의회주도로충원하고전보하는방향의개선이요청된다. 제91 조( 사무직원의정원과임명) ( 신설) ➀ 지방의회에두는사무직원의정수는조례로정한다. 2 사무직원은지방의회의의장의추천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무직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한임용권은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위임하여야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 조의5 에따른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직공무원 ( 신설) 제91 조( 사무직원에대한임용권) ➀ 지방의회의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 항에도불구하고사무직원에대한임용권을가진다. 다만, 이경우사무직원의임용및복무등에관하여는조례로정한다. 2 ( 현행과같음) ➂ 지방의회의의장은조례에따라사무처장 사무국장또는사무과장에게임용권의일부를위임할수있다< 단서삭제 > ➃ 지방의회의의장은제2항에따라임명하되다른지방의회의사무직원을임명하고자할때에는시 도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의심의에따라그소속공무원을임명할수있다. ➄ 지방의회의장은입법지원활동에필요한전문인력을보강하기위해임기제공무원을둘수있다.

296 ( 신설) 제90조의 2(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설치등 ) ➀ 시 도의회에해당지방의회및관할구역의지방의회간에사무직원의인사교류를협의하기위하여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둔다. 2 시 도의장과관할구역의회의장으로구성하며시 도의장이당연직의장이된다. ➂ 해당지방의회및관할구역의지바의회간에사무직원인사교류요청이있을시이를협의하여실시한다.

297 제6 절경기도의회기능과권한강화를위한기타법 제도개선122) 1. 광역의원후원회허용을위한정치자금법개정 1) 현황및문제점 현재정치자금법은각종선거후보자에대해서는후원회의결성을허용하고있지만지방의회의원과선거후보자에대해서는허용하지않고있다. 이로인해서광역의회의원은정치자금의공식적인모금통로가막혀있는셈이다. 광역의회의원의경우, 광역자치단체의대규모의예산과사업들에대해서정책심의를하고수많은의안을심의하고처리해야하는의정활동부담도크지만, 기초지역의현장의사소통도매우중요하기때문에그활동범위와의정업무처리량이국회의원에버금가는수준으로빠르게높아지고있다. [ 표 5-4] 국가와지방자치단체재정사용액비교 123) 이미지방자치단체의예산실제집행액( 재정사용액) 이중앙정부의실제집 행액( 재정사용액) 을넘어서고있는상황인데, 한명도허용되지못하는현실이다. 광역의회의원은개인보좌관이 해외지방의회사례에서도확인되듯영미 122)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 지방분권과자치권확보및실현을위한건의서 123) 행정안전부, 2017, 2017 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298 권의회들은지방의회의원들의후원회활동을허용하고공개적으로관리되는정치자금으로개인보좌관을운영하도록허용하는등지방의회의원의폭넓은정치활동을보장하고있는것과비교해볼때최소한우리나라도광역의회의원에게는후원회를허용하는것이옳다고판단된다. 2) 경기도의회차원의추진동향 임채호경기도의원외 6인이지난 2016년 5월에정치자금법제6조에대한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바있으며( 청구기간미준수로각하), 2016년 10월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통해서정치자금법개정을건의한바도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상기의견을수용하겠다는입장도회신이있었으며, 정안전부도관련한개정의견을제출하였다는회신이있었다 ( ). 이에 또한경기도의회는 2017년 4월에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면담을통해서 후원회지정권자에지방의원을포함시킬수있도록정치자금법제6조개정을 건의한바있다. 행 3) 정치자금법제6 조개정( 안) 정치자금법제6 조( 후원회지정권자) 에 제7 호. 광역지방의회의원및광역의 회원후보자 를신설하여그활동에소요되는정치자금을합법적으로조달할 수있도록개정할필요가있다. 제6 조( 후원회지정권자 ) ( 생략) 1.~6. ( 생략) 7.< 신설> 제6 조( 후원회지정권자 ) ( 현행과같음) 1.~6. ( 현행과같음) 7.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의후보자 ( 이하 광역지방의회의원후보자 라한다.)

299 2. 경기도의회정책연구원및정치교육원설립승인 1) 현황및문제점 대의제민주주의체제하에서주민을대리하는역할을수행하는선출직인지 방의회의원들은 4년마다치러지는전국동시지방선거를통해서의회를구성 하게된다. 이에따라 4 년마다의정업무의연속성이끊어질우려가있는데, 특히경기도는자연인구의증가와끊임없는신규인구유입으로인해현재 128명의전국최대의원수도모자라차기제7대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최소 140 명이상의대형광역지방의회탄생을예고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기도의회는전문적인연구 교육기능을수행하는별도 의기관을설치하지못하고있는데, 이는비단초선의원대상의교육의문제 가아니라의정활동의전문성을심화시키고의정사무의연속성을갖기위해서 도절실한사안이라고평가된다. 현행지방자치법및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계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는지 방의회의원에대한전문성확보를책무로규정하고있으며행정안전부는이 러한취지에서지방의원의전문성강화를위한제도적 재정적지원을위해노 력해야한다. 그러나경기도의회가자체예산과노력으로정책연구원과정치교 육원을설립하고자행정안전부와협의를진행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도의회 정책연구 교육원이지방출자출연법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소극적으로해석 해설립불가를통보한바있다 ( ). 2) 관련추진동향 경기도는 경기도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 (` ), 경기도민생연합정 치합의문 (` ) 규정을통해서 도의회정책기능강화를위해도의회정 책연구원, 정치교육원설립을검토추진한다. 고공개적으로천명하고확정하 였으며, 2017년 7월 27 일에는 경기도의회의원교육연수활동지원등에관한 조례 제정으로정책( 정치) 교육원설립추진근거도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현재이러한지방의원대상의교육 연수와전문성기능강화를

300 위하여지방행정연수원내 지방의정연구센터 를설치준비하고있으며, 국회 에서는 2010년 9월 15일에광역지방의회내정책조사처신설을담은지방자 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되었던바도있다( 이성헌의원대표발의/ 임기만료 폐지 ). 3) 개선방안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와분권강화를위하여주민의민주적대리자인지방의회강화를위한지방의회의자체적인노력에보다전향적인자세를취할필요가있으며, 특히자치입법권강화와지방의회의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하고자하는취지의헌법및법령개정흐름에맞추어광역의회의의정기능강화를위한교육원과연구원설립을적극적으로해석하고지원해야한다. 특히인구규모가커지며전국최대의지방의회를운영하고있는경기도의특수성을감안하여행정안전부는조속히경기도의회정책연구원, 정치교육원설립승인에적극적으로임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3. 지방의회사무기구소속직원및정수등에관한자율성보장과현 행직급등개정건의 1) 현황및문제점 지방자치법은광역의회사무를처리하기위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사무 처를설치하고운영하도록하고있으며사무처는조례로정하는정수의사무 처장과직원을둘수있게하고있다. 그리고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 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은사무처장과직원의회사무처의설치기 준과공무원의직급기준을정하고있다.

301 [ 표 5-5] 의회사무기구의공무원직급기준 구분의회사무처장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과장또는담당관 서울 1 급일반직지방공무원 4 급일반직지방공무원 시ㆍ도 부산 기타 2 급일반직지방공무원 2 급또는 3 급일반직지방공무원 4 급일반직지방공무원 4 급일반직지방공무원 시군구 4 급일반직지방공무원 5 급일반직지방공무원 출처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1 항 [ 별표4] 지방의원의정수 [ 표 5-6] 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및정수기준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5조제2 항관련) 총정수 전문위원 4급 5급이하 20명이하 5명이내 4명 1명 30명이하 6명이내 5명 1명 40명이하 8명이내 6명 2명 50명이하 10명이내 6명 4명 60명이하 12명이내 7명 5명 80명이하 15명이내 7명 8명 100명이하 17명이내 8명 9명 110명이하 20명이내 10명 10명 120명이하 21명이내 11명 10명 130명이하 22명이내 11명 11명 131명이상 23명이내 12명 11명 현행규정은지방자치법이사무기구구성등에대해서조례에위임하여운영 하는기본적인취지와는달리위원회전문위원의직급과정수를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엄격히통제하고있어서집행기관과의직급체계에상응하는적정 한직급의구성및정수의조정등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게되어있으며, 이

302 로인해서위원회를추가설치하는것도현실적으로불가능한실정이다. 또한상위법의명확한권원이없이대통령령으로사무기구의직제와사무분장등을정한것도위법의소지가있다고판단된다. 2) 개선방안 현재규정은의회사무기구의설치기준과의회사무처장및과장또는담당관 의직급을획일적으로정하고있는데, 지방분권의가속화와지방사무의증대를 고려해볼때의회사무처의업무를분담하고관리할수있는 2~3급공무원의 신설은여러모로요청되고있다고볼수있다. 현행체제안에서는원천적으로 제한되고있다고볼수있다. 기본적으로의회의실질적인자치조직권을보장해주는차원에서현행 자치법 지방 개정을통해서지방의회가능동적이고적극적인의정활동을위해의 회사무처의설치와소속직원의직급결정을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해야 할것이며, 단계적인차원에서라도담당관을관리하는국장급(3 급공무원) 과 11~12개의상임위원회를 5~6 개유사한상임위로분리(2 개그룹화) 하는등의 회사무처의업무를분담관리할 3 급공무원신설이보장될필요가있다. [ 그림 5-1] 경기도의회사무처인력및조직조정안

303 그렇게되면경기도의회의경우상기그림과같은구조로기존의담당관실을 총괄하는 3급국장 1명과위원회전문위원실을 6~7개기준으로하나로묶어서 각각총괄하는 3급국장을두면총 3명의 3급의국장급공무원이신규로배치 되어집행기관과의직급체계에맞추어의회를운영할수있다. 또한현재 10명단위로전문위원의정수를규정하고있는것역시의회가 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자치조직권을근본적으로보장해주는방향의지 방자치법개정도필요하고, 단계적으로는차기지방선거에서이미 140명을넘 어설것으로예상되는경기도의회만을놓고고려해보더라도현재의규정은 141명또는 151명이상의기준도추가적으로마련해야할것이다. 경우에따 라경기도의회는위원회 4급전문위원수를최대 13명까지도확보할공산도 있다고판단이들며, 현재의위원회운영의효율에대한본보고서평가에비 춰보아도그렇게되면위원회위원정수가 적이고효율적인위원회운영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이에따른상임위신설에따라각상임위의현재체제의 11명수준으로낮아져보다효과 4~5급전문위원과 행정을보좌할직원정원은물론, 상임위 1개가증원될경우위원회를개최 하고회의진행보좌하는담당관내의속기직, 원도순증되는기준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방송통신직등업무보좌인력정 4. 기타개선방안 1) 입법정책연구비신설 현행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에서는지방의회예산과목에서의정 활동에필요한소요경비를 9개로제한하고있고법령에따라새로운비목을 설치할수없게되어있다. 현행규정상항목들은사실상고정비 경직성경비 로지방의원의의정수요에맞는자율적사용이매우곤란한실정이다. 문제는이러한엄격한항목제한으로인해지방의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 연구비등의지출조차매우어렵다는점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 발전종합계획 ( ) 에서는지방의원의입법활동지원강화를위한 입 법정책연구비 신설을계획하고있지만현재실현되고있지못하다.

304 따라서지방의원의입법정책연구활동을보장하고탄력적이고자율적인정책 연구를위한 입법정책연구비 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 별표12> 편성목중 205 의회비 에신설할필요가있다. 2) 공기업사장등에대한인사청문회도입 지방자치단체의예산과사무의증가와함께지방자치와분권강화는지방자 치단체집행기관소속고위공무원과투자 출연 출자기관등공공기관의장에 게는보다높은수준의도덕적기준과합리적업무수행능력을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고위공무원과투자 출연 출자기관등공공기관의장에대한의회차 원의인사청문회제도도입이요청된다. 이미국회에서는 2017년 7월 25일에관련하여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장에 대한인사청문회실시에관한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대표발 의) 이발의되었고, 경기도의회는이미 2014년 9월에경기도시공사사장등 4 개기관의장후보자를대상으로인사청문회를실시한바있으며 2017년 5월 에도역시경기도시공사사장후임인사청문회를실시하였다. 이러한주민과국민의높은수준의눈높이에맞는인사들이선임될수있도 록지방의회가조례에서정하는공직자및지방투자 출연기관의장에대한지 방자치단체장의임명동의안또는선출안을심의하기위하여지방의회가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열수있도록지방자치법에인사청문특별위원회관련규정을 신설할필요가있다.

305 제7절소결 중앙정부의자의적인규정에의해지방자치단체조례의권한이침해당하 는근거가되고있는헌법과지방자치법에 법령의범위안 에서조례를제정 하도록되어있는규정을 법률의범위안 으로개정해야한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 조에 법령의범위안 에서조례를제 정하도록규정함에따라자치입법권이제약받고있다. 이규정에의거해정부 의시행령이조례제정의범위와권한을심대하게제약하고있다. 즉, 중앙정 부가지방자치단체나국회의동의를받지않고자의적이고편의적으로시행령 을통해자치입법권을제약하고있는것이다. 자치입법권확립을위해서는 헌 법 과 지방자치법 에서 법령의범위안 이란규정을 법률의범위안 또는 법률을위반하지않는범위안 으로개정해야한다. 또한자치입법권의강화를위해서는지방의자치사무를확대해야한다. 사무 가없는입법은무의미하다. 국가사무중에서지방으로이양될사무를적극발 굴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을제정해이를일괄적으로이양해야한다. 나아가지방스스로자치입법의역량을강화시킬수있도록지방의회내전 문성을갖춘전문인력의수를늘여야한다. 이를위해서지방의회의전문위원 과일반행정직및감사직을 의회사무 감사직렬 로통합하는방안과더불어 의회인사권의독립이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자치조직권은중앙정부의가이드라인에따라행정기구와인력규모를결정하도록되어있어심각하게제약받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인력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정할수있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에규정되어있는기구설치의상한선, 그리고직급 설정의적용을받아자치조직권을행사하는데제한을받고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중앙정부의통제나가이드라인없이필요한행정기구와공무원인력의규모 를스스로결정하고집행할권한이제한적인것이다. 자치조직권을확대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90조를개정해중앙정부의 사전규제의실질적인근거가되고있는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306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분을삭제하고관련부분의내용을각지방자치단체 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할필요가있다. 인사와조직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 의통제나가이드라인없이필요한행정기구와공무원인력의규모를스스로 결정하고집행할수있느냐의문제이다. 중앙정부의통제가이루어지지않으면지방자치단체의무분별한기구와정 원확대가이루어질수있다는우려가있다. 하지만한정적인재정을효율적으 로활용해야한다는행정의기본원칙에비추어본다면집행부, 지방의회, 시민 사회와의거버넌스를통해적절한균형을찾아갈수있을것이다. 지방의회의독립성을위해서지방의회의인사권독립이이루어져야한다. 현 재의회사무처공무원의인사권과임용권한이집행기관의대표인지방자치단 체의장에게부여되어있다. 이것은지방의회와집행기관간상호불간섭에의 한견제와균형원리에맞지않고, 집행기관에대한감시 감사권을가진지방 의회의자율성과독립성을크게저해시키고있다. 인사운영상의회사무처직원중일반직사무직원에대한인사권이지방자치 단체장에게부여되어있는한, 행정직공무원으로임용된의회공무원들의입장 에서는의회보다는집행기관에소속감을갖게되며일반행정직과의인사교류 는의정업무의특수성을살리고전문성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는데한계를가 질수밖에없다. 독자적인입법기능을수행하는지방입법기관의기능과지위를지닌지방의회 의독자적기관구성권을보장하고, 을확고히해야한다. 직원임명권을부여하여지방의회의독자성 헌법은지방분권국가의지향을분명히하고, 을보장하는방향으로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 지방정부와의회의권한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명시할필요가있다. 헌법전문과총강에대한민 국이지방분권국가임을천명하고, 지방분권원리가국정및입법과해석의근 본원리로서기능하도록한다. 지방자치단체 가아닌 지방정부 로명칭을변경해지위를분명히하고, 방정부의종류를헌법에명시할필요가있다. 지

307 자치입법권확대를위해현행헌법제117 조의 법령의범위안 이란규정을 법률의범위안 혹은 법률을위반하지않는범위안 으로개정할필요가있다. 현행헌법에서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권에대한명시적인규정은없다. 자주재정권보장을헌법에명시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법의전면적개정을통해지방분권의제도적기틀을새롭게조 성해야한다. 지방자치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관계를수평적 병렬적지위관계가아닌 수직적관계로파악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종속적인지위관계로 설정하고있다. 또한지방자치의양대축의하나인지방의회와지방의원을불 신하고오히려관리하거나통제해야할대상으로삼고있다. 지방자치의근간이 되어야할지방자치법이중앙집권적사고와중앙정부중심의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하다보니오히려지방자치를구속하고훼손하고있는측면이있다. 지방자치법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수평적이고협력적인관계로설정해 조례입법권강화, 재정분권, 사무배분조정등을통해분권화를추구해야한다. 또한획일성에서탈피하여신축적이고유연한지방자치제도를구현할수있도 록지역실정에맞게현재의기관대립형뿐만아니라기관통합형, 시정관리인형 등의제도와같이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을다양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역민스스로일을처리하는자율성의확대및보충성의원리실현해야한 다. 지방의회의조례제정권의범위를확대하여야한다. 조례제정권을제약하고 있는법률유보주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등을지방자치법에서약화시 켜야한다. 또한현재대부분의조문마다일정한행위를모두대통령령에위임 한것을조례에위임하는것으로바꾸는것이필요하다. 또한중앙정부가독점 하고있는사무를지방에이양하고지방자치단체가먼저일을할수있도록 여건을만들어야할것이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기반을강화해야한다. 지방의회의인사권독립, 보좌인력 의확충, 감시기능의확대강화, 인사청문회의실시등지방의회의위상을높일 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지방의회와집행기관 사이에견제와균형의원리가충실히보장해야한다.

308 제6장결론 지방분권헌법개정이제7대전국동시지방선거와동시에추진되는것으로 예정되면서바야흐로지방자치와분권의시대의개막을눈앞에두고있다. 는비단대통령의의지의산물이라고만볼수는없으며현장에서직접국민과 피부를맞대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어느때보다중요한시대적결과 물이라고평가하는것이정당할것이다. 이 이미기금을제외한공공재정의실제 집행액을놓고볼때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를앞지르게된것은대표적인 상징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현재추진되고있는지방분권개헌과법령및제도정비의논의에서 지방의회와관련한발전방안과과제들이소외되고있는점은매우우려스럽 다. 근대민주주의체제를확립하는과정에서국민이주권자로등장하기위해 서필수불가결한요소로채택되었던권력분립의원칙이유독우리나라지방자 치단체와지방의회에서는유명무실한수준으로적용되고있기때문이다. 기관 대립형구조로사실상지방자치단체의집행부를견제하고감시할수있는유 일한공식적인기관인지방의회는헌법과상위법령에가로막혀가장기본적인 조직과인사에대한독립적인권한을행사하지못하고있으며, 현장에더욱밀 착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해야하는역할과동시에급격하게늘어난지방자 치단체의예산과사업들을감시하고주민의편에서조정해야하는역할을수 행해야하는압도적인지방의원들의의정활동의무게에비해서지방의회의원 들은개인보좌관한명조차둘수없는처지에놓여있다. 본연구는그중에서전국에서가장많은수의지방의원으로운영되고있는 경기도의회를대상으로했으며, 특히의정활동이집중적으로이뤄지며실질적 인심의와결정을수행하는상임위원회의운영평가와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 초점을맞추었다. 그결과지방의회와관련한우리나라현행법령과제도는전 국에서가장많은인구가유입되고자연인구가증가하고있는경기도의특수 성을담기에부족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으며, 전국최대규모로운영되는 경기도의회위원회운영은턱없이부족한법령과제도의제한속에상당한비 효율과시행착오를겪고있다고평가할수있었다. 특히의회의행정사무기구의조직을근본적으로제한하고있는전문위원직

309 급과정수규정의탓으로지나치게많은위원정수를두고위원회가운영되며극심한비효율을경험하고있고, 이와더불어경기도의회는그동안실질적인심사의대상이되는예산사업의규모와의안처리수준에대한객관적인평가없이그동안의관행과의원들의선호도등의기준에의존해위원회조직이구성되고운영되면서그비효율이심화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의회사무처도역시기관대립형구조가무색할만큼집행기관과비대칭적인직급구조로인해원활한의회사무보좌가어려운상황에놓여있으며, 특히집행기관으로부터독립되지못한사무처직원의인사문제는의회사무처가본연의역할을수행하는데근본적인걸림돌이되고있다. 경기도의회는그동안많은협의와노력으로의회사무처를효율적으로정비하고사무처의전문인력확보노력을통해서그전문성을높여왔다고평가할수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사무처인력으로는전국최대규모의경기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고빠르게증가하는경기도의예산과사업에대한전문적인정책분석기능을수행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수준임을알수있었다. 본연구는이러한경기도의회위원회와사무처조직과운영의문제점을헌법과법령제도의한계측면에서고찰하고이에대한근본적인해결을위한개선과제를구체적으로정리하였으며, 현행제도하에서도추진가능한경기도의회의개선방안을정량화된평가지표와통계테이터분석을통해서제출하였다. 제1절요약 본연구는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와사무처의조직운영의효율화와기능강화를위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경험적연구와참여적연구, 그리고정량화된통계데이터분석을통해검증하는방식의연구를진행하였다. 경험적인연구로는대의제민주주의제도로서기관대립형구조를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지방의회구성과운영의역사를고찰하고현행의지방의회및지방의회위원회와사무처운영에관련된헌법및법령제도현실을이론적관점으로평가하고그와관련된논의를살펴보았다. 또한우리보다오랜지방자치의역사를갖고있는해외선진국의지방의회사례들을검토하여우리현실

310 에비추어보고시사점과개선과제를도출하였다. 그리고수도권이면서방사형 지형의특질을가지고있으며빠른인구증가속도에따라예산과사업도급 증하고있는경기도의특질을동시에살펴보았다. 참여적연구로는경기도의회의장단과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심층인터뷰, 경기도의회의원전원을대상으로하는두차례의설문조사, 의회사무처직원 에대한심층대화를위한워크숍과설문조사, 공무원노조위원장단과의심층인 터뷰, 경기도상임위원회개편관련주요실국장과의심층인터뷰등을수행하 였다. 주로심층인터뷰는기존쟁점사안파악과의견청취, 연구팀의사전연 구사항과분석내용에대한현장검토를위해이뤄졌으며, 설문조사는문제점에 대한인식과그심각성의수준을파악하고개선사항에대한의견을정리하기 위해서이뤄졌다. 특히현실적인개선과제추진의성패는과제의수립도중요 하지만추진주체의의향과의지에달려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참여적연 구수행에도중점을크게두었다. 분석적연구는체감하고있는위원회운영의문제가얼마만큼심각한수준인 지를파악하기위해효율성을평가기준으로실질회의시간과실질심의예산 액, 실질의안처리수등의정량화된데이터로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분석을기반으로각위원회의위원수의적정성과의정대상사무량의적 정성을평가하였고, 이러한효율성평가결과를기반으로분권성과일관성의평 가기준에따른의견을종합하여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조직과직무배정에대 한개편안을 1 안과대안으로도출하였다. 또한본연구는차기의회인제10대의회에적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것인만큼증가된제10대경기도의회의원수를추정하여그에따른상임위원 회조직과직무배정개편안도함께제안하였다. 그결과현행 11개상임위원회기준으로복지위와여가교위를통합해여성 가족복지위원회를구성하고교육위원회를 개편안을제1 안으로제시하였으며, 2개위원회로분화하는위원회조직 대안으로는교육위원회의소관직무중교 육정책분야를제외한분야의직무를다른상임위원회에배분하는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소관직무조정과관련해서는기획위소관인도시공사를도시위원 회로이관하고도시위소관의공원녹지과를그상위부서인축산산림국의담당 하고있는농정위로이관할것을제시하였다. 또, 기존의여가교위소관이었던

311 교육분야직무와기관을제2교육위원회로이관하고기존농정위소관이었던 항만공사를건설위로이관하는것을제시하였다. 끝으로경제위소관의공유시 장경제국을기획위로이관하고운영위원회는조례안의체계 자구심사기능을 더해법제운영위원회로개편할것을제시하였다. 사무처조직과운영개편과관련해서는사무처직원에대한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의회사무처장과의심층인터뷰및도의원설문조사결과를기반으로 운영개선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다. 조직개편과관련해서는위원회전문위 원실의임기제전문인력을확충하고사무처부서간업무분장을의원들과의 협의를통해명확하게확정하고이를공식화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법규개 정사안으로서사무처담당관실소관 1 인, 위원회전문위원실소관 2인등총 3인의 3급국장을신규로편성하여집행기관과의직급균형을맞추어의회의 의정지원기능을효율화시키고강화시킬것을제시하였다. 그리고국회의예산 정책처나입법조사처와같은독립정책기관의설치를제안하였고현재추진하 고있는의정정책연구원이나정치교육원에대한설립에대해서도중앙정부에 적극적인해석을통한허용을촉구하였다. 역소통강화를위한지역상담소확대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그외에도의정정보센터설치와지 끝으로지방분권강화를위한헌법과법령 제도개선과제및방안과함께지 방분권개헌을앞두고경기도의회에적용가능한사안들에대한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분권개헌과관련한쟁점과개헌사항에대해서는지방분권국 가선언, 주민자치권강화, 지방정부종류명확화, 보충성의원칙확립, 입법권 귀속종류규정, 입법권배분, 행정권배분, 재정권배분, 자치조직권, 양원제 도입, 직접민주주의제도도입, 헌법개정국민발안제도도입, 중앙지방협력 회의운영등을소개했다. 이중에서특히지방의회의권한과기능을직접적으 로제한하고있는사항의개선과제로서실효성있는자치입법권의보장과의 회사무처직원에대한인사권과사무처조직권에대한독립적인권한보장 및의회직렬신설, 부처의행정입법에대한제한금지와광역의회의원에대한 개인후원회허용및유급보좌관허용, 입법정책연구비신설, 지방공기업사장 등공공기관고위공무원에대한인사청문회제도도입, 광역의회법제위원회 운영및광역의회전문위원의정수추가조정과전문위원직급조정에대해서 도개선의견을제시하였다.

312 제2절시사점및제언 본연구는지방의회상임위원회조직과직무배분에관하여이론적연구와참 여적연구와더불어실질적인운영에관한통계데이터를정량분석하여종합 의견을정리한최초의연구라는점에서중요한시사점을지닌다. 특히지방자치와분권강화를위한헌법개정을위시로한법령 제도전반의 개혁을앞두고광역의회현실에기초하여위원회와사무기구에대한종합분석 의견을제출하였다는점과차기경기도의회에직접적용가능하도록늘어나는 의원수와지방분권강화흐름을반영하여구체적인상임위원회조직개편안을 제안했다는점에서커다란시사점이있다. 또한헌법및법령제도개선이전단계에서도적용가능한수준의대안을모 색한점과개선과제이행을위한실질적인추진주체라고볼수있는경기도의 회의구성주체뿐만아니라집행기관의실국장, 공무원노조등폭넓은의견을 청취하여주체들의추진의지와추진가능성을점검하고이를감안하여현실 적인수준에서직접적용가능한대안을제시했다는측면에서도의미가있다. 제10대의회는헌법개정크게변화된지방분권환경을맞이할가능성이지 금으로서는높아보인다. 본연구는그러한변화를감안한대안도함께제시하 였으며, 현재법령제도한계로인하여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경기도의회 의개선방안과과제들도제10대의회에서는보다전향적으로판단되고추진할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13 < 참고문헌> 고헌환, 2015, 조례의사법적통제와주요쟁점에관한법리의검토 권영주, 2011, 지방의회의전문성강화방안 : 사무기구의인사권독립을중심으로 김귀영, 2016, 지방의회의역할변화에따른위원회제도개선방안 김병록, 2002, 국회의위원회제도에관한연구, 헌법학연구 김병주, 2003, 한미지방교육자치제도비교 김승현, 2011, 지방자치와지방교육자치통합의주요쟁점과과제 김용배, 2013, 지방의회입법지원기능강화방안연구 광역시의회를중심으로 김재홍, 2007, 지방의회사무직원인사제도개편에관한연구 김종세, 2016,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의의정활동과정책적제안 김찬동, 2010, 지방의회보좌인력강화방안 김찬동, 2013, 이슈포커스 5 지방의회역량강화를위한사례 - 일본과미국을중심으로 김찬동 최진혁, 2016, 교육자치의제도개혁방향 : 교육행정기관구성을중심으로 김희곤, 2002, 지방의회의위원회제도에관한연구, 공법연구 남길우, 2004, 지방의회사무기구개선에관한연구 경기도의회를중심으로, 문 병기외, 2008, 지방의회의이해 문상덕, 2012, 지방의회제도의문제점과발전방안 민기, 2013, 지방의회복수상임위원회제도에관한인식실태와도입방안 박순종, 2014, 지방의회의원보좌관제도의차등적도입에관한연구 박승주, 1991, 지방자치의원보감, 문주각. 박정수, 2009, 지방교육자치의정치경제 : 지방교육재정과지방재정의연계분석을 중심으로 박정수, 2013, 국회예산심사제도평가와개선방안 박종범, 2014, 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박주용, 2014, 옴부즈만제도, 한국행정학회 박찬표, 2004, 국회위원회제도의이론적탐색과개선방안, 헌법학연구 박형규, 2005, 지방화시대지방의원의역할 손진상, 2012, 지방의회사무기구의효율적인운영및인사제도개선방안 송기창, 2008, 지방교육자치제의발전을위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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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최근열, 2014, 지방의회의위상제고를위한발전과제 최낙범, 2011, 일본의지방자치와지방의회 _ 개혁 최병대, 2003, 지방의회의전문성제고방안 지방의원유급제와의회직렬신설을 중심으로 최봉기, 2008, 한국지방자치제도의선진화를위한담론적접근 최봉기 정은영 이석원, 2008, 지방의회사무기구의관리실태와인사권독립방안에 관한연구 최용환, 2014, 경기도연정( 聯政 ) 의이론과실제 최인기 이봉섭, 1993, 지방의회론, 법문사. 최호택, 2012, 지방의회발전방향에관한실증적연구 최희성, 2016, 지방의회에대한신뢰수준및영향요인에관한연구 하세헌, 2015, 일본지방의회개혁과입법활동 하세헌, 2016, 일본지방의회개혁과의회기능강화 하혜영, 2017, 지방자치단체의자치입법권관련주요쟁점과향후과제 황아란, 2003, 지방의회사무기구의인사권확대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08, 지방분권개혁의전략과과제제1 부 분권화의경험과과 제 경기개발연구원, 2008, 지방분권개혁의전략과과제제2 부 분권개혁의전략 경기연구원, 2015, 경기도의회의정활동활성화를위한자치법규개선연구 경기연구원, 2015, 제8 대경기도의회의정성과분석 경기연구원, 2017, 지방의회사무기구운영체제진단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지방분권과자치권확보및실현을위한건의서 국민권익위 옴부즈만제도의기원및각국의현황 국회입법조사처,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상임위원회전환시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12, 싱가포르국외출장보고서 대한지방행정협회, 1996, 한국지방행정사 행정안전부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아시아지역옴부즈만기관비교연구 의회정보실국외정보과, , 의회정보회답. 프랑스의지방의회제도 의회정보실국외정보과, , 의회정보회답. 독일의지방의회제도

316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자치법규의해석지원을위한법제처의견제시의 제도화방안및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기능재정립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 주요선진국지방자치제도및지방의회운영제도 사례수집: 영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 지방자치를위한지방자치법개정입법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4, 제1 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제2 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제3 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제4 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경기복지재단 서강대산학협력단, 2014, 경기도복지실태및 복지수준분석 한국정책학회, ,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기능및조직강화를 위한설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지방자치법의기능적한계극복방안 한국행정학회, 2015, 의회사무처효율적운영을위한조직진단연구 행정안전부, 1996, 지방의회백서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및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16, 자치법규입법실무 행정안전부, 2017, 2016 지방자치단체조례규칙현황 행정안전부, 2017, 2017 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현대사회연구소, 1992, 한국지방자치연감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홈페이지. 베를린주의회 (Abgeordnetenhaus Berlin) 홈페이지.

317 참고 1-1 : 의장단대상심층인터뷰개요와설문지 2월 17일부터 24 일까지의장, 부의장, 연정부지사( 전임, 현임), 11개상임위 원회위원장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진행하였다. 2월 13 일에진행되었던 지방의회발전과제와미래 국회토론회주요내용과 연구용역을알리는데에중점을두었으며, 하단의질문지와답변내용처럼지 방의회발전을위한주요과제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정리했다. 해당심층인터뷰를통해서경기도의회의기능강화와관련한주요현안과쟁 점에대해서보다구체적으로정리할수있었고의장단의전반적인의견도파 악할수있었다. 연번 질문 o 의정활동수행과관련한질문입니다. 조례를발의하시는과정에서의회사무처의도움은구체적으로어떻게받으셨습니까? - 전문위원실활용 - 입법정책담당관실활용 - 경기도의회입법고문활용 - 경기도의회전문가인력풀 - 입법정책담당관실의인력직급도높이고수도늘리자는의견이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입법정책담당관실개선방안에대한의견이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의도움이부족하여의원님이개인적으로활용하셨던방법은무엇입니까? - 현재경기도의회가운영하고있는입법정책위원회라는제도를알고계십니까? - 조례발의과정에서입법정책위원회를활용해보신적은있으십니까? - 입법정책위원회활용에대한소감은어떠십니까? - 보완이필요하다면어떤점을보완하면좋겠습니까?

318 5 6 o 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시면서주로활용하시는의회사무처정책보좌기능은무엇입니까? - 전문위원실활용 - 예산정책담당관실활용 - 입법정책담당관실활용 - 경기도의회입법고문활용 - 경기도의회전문가인력풀 - 활용하신정책보좌기능에는만족하셨습니까? - 보완이필요하다면어떤점이라고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시면서의회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이외에활용하셨던방법이있으신지요? 있다면구체적으로말씀부탁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시기에대한질문입니다. - 현재 2차정례회에진행하는사무감사시기를 1차정례회로옮기는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o 정책보좌기능중전문위원의수를더늘리자는의견이있습니다. - 어떻게생각하십니까? o 또한전문위원에대한인사권을도지사가아닌의장이가져야한다는의견이있습니다. -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기전에받으셨던의회차원의교육연수의만족도는어떠셨습니까? - 행정사무감사에는얼마나도움이되셨습니까? - 개선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o 예산심의를준비하시면서주로활용하시는의회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은무엇입니까? - 전문위원실활용 - 예산정책담당관실활용 - 입법정책담당관실활용 - 경기도의회예산정책위원회 - 경기도의회전문가인력풀 - 활용하신정책보좌기능에는만족하셨습니까? - 보완이필요하다면어떤점이라고생각하십니까?

319 예산심의를준비하시면서의회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이외에활용하셨던방법이있으신지요? 있다면구체적으로말씀부탁드립니다. - 예산정책담당관실이나입법정책담당관실을강화하는방안으로정책보좌인력을늘리자는의견이있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공무원이아닌외부전문가수급을늘리자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예산심의에앞서서진행되었던교육연수는만족하셨습니까? - 예산심의를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었습니까? - 개선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o 이번국회에서진행되었던지방의회발전과제와미래토론회를알고계셨습니까? - 자료집은받으셨습니까? - 토론회에서주로논의되었던자치입법권강화에대해서는필요성에공감하십니까? - 어떤부분에서가장필요성을느끼십니까? - 유급보좌관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십니까? - 어떤부분에서가장필요성을느끼십니까? o 교육위원회를 2 개로나누자는의견이있는데, 그필요성에는공감하십니까? - 집행부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의견입니다. 현실적대안으로생각해볼방안은있을까요? o 예결위상설화에대한의견이있습니다. 필요성에공감하십니까? - 예결위기능강화와관련하여의견이있으십니까? o 그밖에의정활동을하시면서특별히느끼는애로사항이나개선사항이있다면편하게말씀부탁드립니다.

320 참고 1-2 : 의장단대상심층인터뷰내용 예시) 000 의원심층인터뷰질문및답변 질문답변추가설명 1 o의정활동수행과관련한질문입니다. 조례를발의하시는과정에서의회사무처의도움은구체적으로어떻게받으셨습니까? -전문위원실활용 -입법정책담당관실활용 -경기도의회입법고문활용 -경기도의회전문가인력풀 입법과정에서의지원과도움은사무처소스를준다. 개정안들이상당히만다, 대표발의 9 건. 소스를안받는다. 스스로하다보니까그런가보다 하는인식이있다. 국회보좌관경험이있어서조례만드는것에큰두려움이없다. 입법정책담당관실분야해당자와토론을한다. 전문위원실입법조사관기본자료서치부탁한다. 예를들어에너지프로시모에대한조례를봤다. 태양광에너지를파는시스템이었는데연정계약서에에너지프로슈머협약서가있더라. 입법조사관한테에너지프로슈머자료를달라고요청하고조례를입법정책담당관실에조례를만들라고요청한다. 그것을집행부에던진다. 전문가들간담회하고싶다고하면간담회가된다. 법제처, 환경, 단체전기사업법관련된교수들부르고토론회를한다. 상충되는것에대해서논의하고경기도맞춤형제정조례공청회도했다. 2 -입법정책담당관실의인력직급도높이고수도늘리자는의견이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개선방안에대한의견이있으십니까? 당연히필요성이있다. 그리고활용할필요가없다. 큰필요성없다. 오히려의원들이잘안찾아가고지금활용하지못하는것이문제다. 착한교복관리관한조례 7월에얘기했는데집행부에서정치적으로잘근거와명분을두는게중요다 1 년끌고가는일도있다. 집행부와의협의과정에서.

321 3 4 - 의회사무처의도움이부족하여의원님이개인적으로활용하셨던방법은무엇입니까? -현재경기도의회가운영 하고있는 입법정책위원회 라는제도를알고계십니 까? -조례발의과정에서입법정 책위원회를 활용해 보신 적은있으십니까? -입법정책위원회 활용에 대한소감은어떠십니까? -보완이필요하다면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겠습니 까? 내가소스를많이만들어서준다. 민원을베이스로통해서활용한다. 온라인활용은아하고오프라인활용이많음 / 본적없다. 들어본적없다. 의미없다없어져도괜찮다. 5 o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시면서주로활용하시는의회사무처정책보좌기능은무엇입니까? -전문위원실활용 -예산정책담당관실활용 -입법정책담당관실활용 -경기도의회입법고문활용 -경기도의회전문가인력풀 단한번도없다. 모르는사람한테전달이잘안된다. 사무처직원들인지는하지만교류가없다. 교류할필요는있다. 행감부분은아쉽다. 사무처조직보다전문위원실을이용한다. 의원들보도자료써주는것도안한다. 입법조사관실에서보도자료써주긴한다. 개별의원이라기보다는몰아서쓴다. 내용을만들어서써달라고하면쓰긴써준다. 행감내부사전준비과정에서전문위원실이거의하는일이없다. 의원들이문제가있다. 동료의원들이준비를안하는것도문제다. 행감은의정활동의꽃이고가장중요한일인데인력풀을만들고자행감때보조원을쓸수있는조례가있었다. 당시 3명을쓴적이있는데다른곳에서는신청도하지않는경우도있더라. 기초조사하기에도바쁘긴하지만최선을다해서서포트를해주긴했다. 10꼭지를만들면의원들한테배분하는형식이되더라. 의원

322 활용하신정책보좌기능에는만족하셨습니까? -보완이필요하다면어떤점이라고생각하십니까? - 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시면서의회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이외에활용하셨던방법이있으신지요? 있다면구체적으로말씀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기에대한질문입니다. -현재 2차정례회에진행하는사무감사시기를 1차정례회로옮기는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o정책보좌기능중전문위원의수를더늘리자는의견이있습니다. - 어떻게생각하십니까? o또한전문위원에대한인사권을도지사가아닌의장이가져야한다는의견이있습니다. -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료의원 / 평소에알고지내던외부전문가 / 의원연구단체등 시기가중요하지않다. 처음에초선들이들어왔을때 7월에개원하고 11 월, 12월에한다는것은준비가안되어있다. 시기는연초가좋다고생각한다. 일년의예산이니까.. 할수있는부분이검토할수있는것이있기에장점이있다. 정말늘려야한다. 도의원한명에한명의보좌관이있었으면좋겠다. - 의회가전체인력풀을받아오면의원들이할당받는식으로움직이면좋겠다. 인사권의장권한은바람직하다. 전문위원들이진짜도지사의눈치를보면집행부와결탁된다. 의원들의발전방안에포커스가있는것이아니다. 수석전문위원 들이기본적으로성의가없다. 인력이안되니까특정자료를요청하는것이아니다. 의원들이전문인력보강이필요하다면먼저요청하는부분이있어야한다. 필요하다. 결산과행감을같이하자고했다. 공부하고적극적인의원입장에서 11 월에행감하고나서바로예산이다. 예산시간이없다. 체력적으로안된다. 1주일도안준다. 도정질문을중간에넣었다. 도정질문 -행감 -예산순서를도정질문을중간에넣자고했다. 작년 11월행감에 2,3일만에예산넣어서운영위원회얘기했더니남지사일정때문에예산을먼저하고도정질문하라고하더라.

323 11 #NAME? o예산심의를준비하시면서주로활용하시는의회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은무엇입니까? -전문위원실활용 -예산정책담당관실활용 -입법정책담당관실활용 -경기도의회예산정책위원회 -경기도의회전문가인력풀 -활용하신정책보좌기능에는만족하셨습니까? -보완이필요하다면어떤점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예산심의를준비하시면서의회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이외에활용하셨던방법이있으신지요? 있다면구체적으로말씀부탁드립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이나입법정책담당관실을강화하는방안으로정책보좌인력을늘리자는의견이있는 을보면행정사무감사시에자료문제를했을때상당히늦게온다. 중요부분을일부러빠트리게온다. 개인적으로하는게있다보니까자료요구를했을때중요사안을갖고있었기에가능하다. 실질적인현장자료를받고경기도대외적자료를비교한다. 행감에전혀도움이안되었다. 예산심의기법같은것은도움이되었다. 세부적으로사례중심이필요하다. 원론적인것은필요없다. 의원들이주체적으로교육의주체가되어야한다. 노하우와스케일들이다양하게있다. 집대성이필요하다. 기법이나스킬의전수가필요하다. 당을떠나서 예산연수는좋았다. 용어에대한문제가있었고, 예산에대한흐름이나통제방식이전혀모른상태에서들어왔는데부족한부분이있었으나독학을했다. 동료의원 / 평소에알고지내던외부전문가 / 의원연구단체등 늘리는것은찬성.\/ 외부전문가가임기제공무원이되어야한다. 별도움안된다. 전문가도구체적이지못하다. 맞춤형이아니다. 행감이나예산이나의원본인이공부하도록독려하는일이필요하다. 방식을알려줘야필요없다. 예산정책담당관실실질적도움받는다. 맞춤형으로나온다. 상임위원회별로. 수준이날로좋아진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예산관련된자료를줄수있도록하는조례만든이후자료받는다. 전문일력강화되어야한다담당자들수준이좀미약하다. 전문직급회계사, 세무사들어올수있도록전

324 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아닌외부전문가수급을늘리자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에앞서서진행되었던교육연수는만족하셨습니까? -예산심의를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었습니까? -개선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o이번국회에서진행되었던지방의회발전과제와미래토론회를알고계셨습니까? - 자료집은받으셨습니까? - 토론회에서주로논의되었던자치입법권강화에대해서는필요성에공감하십니까? - 어떤부분에서가장필요성을느끼십니까? - 유급보좌관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십니까? - 어떤부분에서가장필요성을느끼십니까? o교육위원회를 2개로나누자는의견이있는데, 그필요성에는공감하십니까? -집행부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의견입니다. 현실적 안받았고몰랐음 당연히필요성이있다. 사례가있다면? 지방분권강화를주장하고있는데, 내용적인부분이있는데자치입법권강화가수반이되어야분권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 도의원한명이시군 개를본다. 어떤자료를받는다던지, 실제눈으로븐보지만입수하는과정이보좌관이디비만정리해줘도, 빠른판단을할수있는데. 혼자서하다보니어려움이있다. 도의원이의정할동을하고있다는전제하에당연하다. 지금현재교육시스템안에서는이원화할필요가있다. 세분화된접근을위해서는. 문가들이들어와야한다. 들어와서공부하면안된다. 양날의칼이다. 억울한부분도있긴있다. 집행부는너무수세적이다. 수세적부분은지양되어야한다. 입법과관련되어서집행부는상위법애기만하고피한다. 단체장이누구냐에따라달라진다. 경기도는수세적으로한다. 상충되는법을뛰어넘기는어렵지만적극적인해석이필요하다법이없는경우를조레제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필요하다. 가능하다.

325 대안으로생각해볼방안은있을까요? 22 o 예결위상설화에대한의견이있습니다. 필요성에공감하십니까? - 예결위기능강화와관련하여의견이있으십니까? 예결위상설화필요성공감. 상설화가되면, 문제점은없다고본다. 의원들이해관계부분에서합리적인사람들이제대로들어가서정말큰이슈가아니고는당대당문제가없으리라본다. 반대 23 o 그밖에의정활동을하시면서특별히느끼는애로사항이나개선사항이있다면편하게말씀부탁드립니다. 애로사항은지방자치분권을주장했던도의회출신국회의원들이잊고권력을누리고있다. 권력을나눠야한다. 도의원한명에보좌관한명이있다면세상이변한다. 의정보고회하고싶다. 유권자들에게알리고싶은데비용이많이든다. 430받아서할방법이없다. 빈익빈부익부이다. 의정보고회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복잡하면자력으로할수있게후원제도를만들어야한다. 의정보고회는 1년에한번은하게해주어야한다. 도와주고싶은사람들이후원회를만들어서의정보고회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국민세금없이후원회를통해할수있다.

326 참고 2-1 : 경기도의회의원대상설문개요 본연구는경기도의회기능과권한의강화를위한연구로서단순히개선방안에대한제시로끝나는것이아니라경기도의회에실제적용가능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일반적인의회문제해결에대한개선방안이아니라현재경기도의회의환경과상황에대한면밀한분석을바탕으로경기도의회가겪고있는구체적인문제점에대한해결을모색하고자하였다. 그래서설문조사의위치는경기도의회의구성원의의견을청취하는과정이기도 하며구체적인상황에대한구체적인해법에대해서경기도의회의주체인의원과 공무원의주체적인의지방향을해석하는데소중하게반영하고자하였다. 경기도의회의원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는크게 5가지영역으로구성이되어 있는데, 통계처리를위한기본적인질문으로응답자의특성및상태에대한질문, 현재경기도의회에서운영하고있는의회사무처정책보좌기능에대한질문과그 개선방안및제도에대한질문, 의회상임위원회개편과관련한질문, 의회의자치 입법권과자치조직권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으로구성되어있다. 설문지는연구진이자체적으로개발하였으며, 2013 년에진행했던 경기도의회위원회등구성운영개선방안연구 보고서를참조하고발주처의의견을수렴하여가확정하였으며이를행정학과교수진과타광역의회사무처공무원의검토를거쳐서확정하였다. 의원대상설문은 2017년 5월 22 일~6월 12일까지 21 일간진행하였으며, 의회의 1차온라인설문조사작업이후 2 차전화설문조사와병행했으며, 2차이후남은 의원에대해서오프라인방문조사로모두진행하였다.

327 참고2-2 : 경기도의회의원대상설문지 [ 의원용 1 차]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 기능및조직강화를위한설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학회는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의의뢰를받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기능강화및조직등개선방안 학술용역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분석결과를바탕으로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조직 기능강화를위한 기초자료로활용됩니다. 귀하가제공하는정보는통계법제33 조에의거하여익명으로처리되며 연구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절대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설문에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년 4월 조사기관 : 한국정책학회 주소 : 서울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 704호 연구담당자 : 김민정연구원 ( 연락처 : 02, ) 4. 다음경기도의회의사무처정책보좌제도에관하여귀하의활용정도에따라선 택하여주십시오. ( ) 모른다. 알고있지만활용한적없다. 알고있고, 1 회활용한적있다. 알고있고, 연 2 회~5회활용한다. 알고있고, 연 6회이상활용한다. 입법고문제도 전문가인력풀제도 의원연구활동비지원 다음은경기도의회사무처정책보좌제도관련만족도조사입니다. 귀하의활 용만족도에따라선택하여주십시오. ( )

328 대체로불만족 때때로불만족 보통때때로만족대체로만족 입법고문제도 전문가인력풀제도 의원연구활동비지원 의회사무처정책보좌기능에는기구와제도가있습니다. 입니다. 다음은기구에관한질문 5-1. 전문위원실에대해서귀하의활용만족도에따라선택하여주십시오. ( ) 대체로불만족 때때로불만족보통때때로만족 대체로만족 조례안작성및검토 의원요청자료수집 행정사무감사질의서작성 진정 청원등민원처리 의사진행및행사운영 입법정책담당관실에대해서귀하의활용만족도에따라선택하여주십시오. ( ) 대체로불만족 때때로불만족보통때때로만족 대체로만족 정기연구보고서 행정사무감사분석 입법지원 의원요청자료수집및분석 예산정책담당관실에대해서귀하의활용만족도에따라선택하여주십시오.( )

329 대체로불만족 때때로불만족보통때때로만족 대체로만족 지방재정분석보고서 경기도재정분석보고서 사업분석보고서 의원요청자료수집및분석 다음은각기구의정책보좌기능을향상시키기위한인력증원관련의견입니 다. 귀하의의견과가장가까운것을선택하여주십시오. ( ) 인력증원필요없다 인력증원필요하다 [ 전문위원실 ] 1 2 [ 입법지원담당관실 ] 1 2 [ 예산정책담당관실 ] 인력증원이필요하다면이유는무엇입니까? ( ) ( 인력증원이필요없다면 PASS 해주십시오.) 정책보좌기능 확대 전문성확보 업무량과다 해소 기타 [ 전문위원실 ] [ 입법지원담당관실 ] [ 예산정책담당관실 ] 인력증원이필요하다면증원이필요한직급을선택하여주십시오. ( ) ( 인력증원이필요없다면 PASS 해주십시오.) 6-3. 인력증원이필요하다면적절한증원형태는뭐라생각하십니까? ( ) ( 인력증원이필요없다면 PASS 해주십시오.)

330 기존 외부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새로운 공무원 전문가 임기제공무 기간제공무 직렬설치 순환 활용( 자문) 원채용 원채용 및고용 [ 전문위원실 ] [ 입법지원담당관실 ] [ 예산정책담당관실 ] 다음은각기구의정책보좌기능을향상시키기위하여, 기구형태에관한의견입 니다. 귀하의생각과가장맞는부분에따라선택하여주십시오. ( ) 현행대로 국회와같이독립기관화 [ 전문위원실 ] 1 2 [ 입법지원담당관실 ] 1 2 [ 예산정책담당관실 ] 1 2 다음은경기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한유급보좌관제도에대한질문 입니다. 8. 귀하께서는원활한의정활동을위하여유급보좌관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 니까? ( ) 1 필요없다. 2 필요하다 오.( ) 유급보좌관제도가필요하다면인원은어느정도가적당한지선택하여주십시 의원 3-5인당 1명 의원 2인당 1명 의원 1인당 1명 4 의원 1인당 2-3명 5 의원 1인당 4-5명

331 9. 만약귀하에게유급보좌관이지정된다면각역할에따른직무수행의필요성정 도를선택하여주십시오. ( ) 매우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의원일정관리 의원수행 의정자료수집조사 보도자료작성 조례안준비 행정사무감사준비및질의서작성예결산심의준비및질의서작성 다음은의원교육연수와관련된질문입니다. 10. 귀하께서는사무처가마련한의원연수를받은적이있습니까?( ) 1 없다. 2 있다 다음은사무처가실시한의원대상교육연수관련만족도를선택하여주십시오.( ) 매우 불만족 한다 대체로불만족한다보통이다대체로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지방의회운영 입법이해 행정사무감사대비 예산결산심사대비 Ⅲ. 의회상임위원회개편관련

332 다음은상임위원회형태와관련한질문입니다. 11. 의원님께서속한상임위원회구성및운영과관련하여개선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1 현행그대로가좋다. 2 다른상임위원회와업무조정해야한다. 3 업무를분할해서상임위원회수를더늘려야한다. 4 업무통폐합을통해서상임위원회수를더줄여야한다. 5 기타 ( ) 상임위원회구성및운영과관련한상기질문에대한귀하의의견에대해서간략하게이유를적어주십시오. ( ) 12. 교육위원회의 2 분화에대한질문입니다. 귀하의의견에가까운것을선택하여 주십시오. ( ) 교육위원회는예산과업무분야가많은만큼 2 분화가필요하다. 교육위원회소관인교육청은단일조직이므로 2 분화는어렵다. 기타 ( ) 교육위원회를 2 분화한다면그기준은무엇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 ) 1 [2 분화] 기본교육행정분야 / 정책사업분야 2 [2 분화] 건설및환경분야 / 기타행정분야 3 [2 분화] 북부지역 / 남부지역 4 [2 분화] 서부지역 / 동부지역 5 6 [ 세분화] 경기교육청의분야와부서별로모든상임위원회에분할해서세분화 기타 ( ) 13. 예결위상설화에대한질문입니다. 귀하의의견에가까운것을선택하여주십시 오. ( ) 1 2 예결위의상임위원회화는필요없다. 예결위의상임위원회화는필요하다. 3 생각해본적없다.

333 4 기타 ( ) 만약예결위원회를상임위원회로전환한다면그방식에대해서귀하의의견 과가장가까운것을선택하여주십시오. ( ) 상임위원회로전환하되복수위원회가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상임위원회로전환하되임기를 1 년으로제한해야한다. 상임위원회로전환하되방대한부처를관할해야하는만큼최소한 2 분화해야한다. 생각해본적없다. Ⅳ. 의회자치입법권관련 다음은의회의자치입법권에관련한질문입니다. 14. 귀하의자치입법권에관한제약의정도에따라선택하여주십시오. ( ) 1 제약이없다. 2 제약이있다. 3 제약이보통이다. 4 제약이많다. 5제약이매 우많다 귀하가생각하시는지방의회의자치입법권에관한제약의원인을선택하여주십시오. ( 중복체크가능) ( ) 1 헌법법령등상위법과의충돌 2 지방자치단체집행부의소극적법해석 ⓷ 지방분권에대한시민사회여론부족 ⓸ 지방의원에대한입법지원부족 5 기타 ( )

334 14-2. 귀하가생각하시는자치입법권제약에따른경기도의회차원의실천전략을선택하여주십시오. ( 중복체크가능) ( ) 1 도내외논의및토론 2 상위법개정촉구 3 시민사회여론구축 ⓸ 지방의원정당공천제폐지 5 집행부의적극적법해석요구 6 기타 ( ) Ⅴ. 의회자치조직권관련 다음은사무처인사권에관련한질문입니다. 15. 사무처인사권한에대하여가장적절한방안을선택하여주십시오. ( ) 현행대로운영 정책보좌인력에대한인사권이의장에게있어야함 의회사무처전체인사권이의장에게있어야함 기타 ( 서술) 사무처조직형태관련가장적절한방안을선택하여주십시오. ( ) 현행대로운영 사무처의회직렬신설로전문성과안정성확보 도의회의장의사무처직원의정원책정권및협의권확보 사무처근무기간관련가장적절한방안을선택하여주십시오. ( ) 1 현행대로해야 2 근속기간최소 2년필요 3 근속기간최소 3년필요 4 근 속기간최소 4년필요 5 근속기간 5년이상필요 16.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기능및조직강화를위하여어떠한점을보완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귀하의의견을자유롭게써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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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의원용 2 차]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 의회사무처기능및조직강화를위한설문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명.? 조사기관 : 한국정책학회 주소 : 서울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 704호 연구담당자 : 김민정연구원 ( 연락처 : 02, / / ) 2017 년 8월 Ⅰ.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조직개편 Ⅰ-1. 의원님께서생각하시기에조직개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위원회와그이유 를체크( ) 해주십시오. ( 복수체크가능) 운영위원회 14 기획재정위원회 11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2 안전행정위원회 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 농정해양위원회 11 보건복지위원회 11 건설교통위원회 13

337 도시환경위원회 1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11 교육위원회 19 Ⅰ-2. 의원님께서위원회의조직개편이필요하다고체크하셨다면그이유를조금더 설명해주십시오. Ⅰ-3. 통합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위원회가있다면위원회명칭을체크하시고그이유를적어주십시오. ( 통합이필요한위원회 2곳내지 3 곳을체크 )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경제과학기술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338 경제과학기술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교육위원회 Ⅰ-4. 분리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위원회가있다면위원회명칭을체크하시고그 이유를적어주십시오.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경제과학기술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교육위원회 Ⅰ-5. 교육위원회를 2 분화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공감한다. 대체로공감한다. 보통이다. 대체로공감하지않는다. 공감하지않는다.

339 Ⅰ-6. 교육위원회를 2 분화한다면어떠한방안이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교육정책 재정분야와행정 안전분야로 2분화 남부청사소관과북부청사소관으로 2분화 교육위를폐지하고교육청소속분야별로각상임위원회로배분 교육위를유지하면서교육청의행정 안전 기획조정 감사관 대변인등을타위원 회소관사항으로배분 Ⅰ-7.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를통합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1 공감한다. 2 대체로공감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공감하지않는다. 5 공감하지않는다. Ⅰ-8. 국회법사위원회의기능도입을위하여경기도의회법제위원회를신설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1 공감한다. 2 대체로공감한다.

340 3 보통이다. 4 대체로공감하지않는다. 5 공감하지않는다. Ⅰ 법제위원회를신설하게된다면어떠한방안이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하십니 까? ( ) 하나의독립적인상임위원회로신설 운영위원회에자구 체계심사직무를두어법제운영위원회로운영( 복수위원회 ) 3 특별위원회로운영(ex.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4 5 의회사무처산하의행정위원회로운영 기타 ( ) Ⅰ-10.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상임위원회화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1 공감한다. 2 대체로공감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공감하지않는다. 5 공감하지않는다. Ⅱ.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소관직무조정

341 Ⅱ-1. 기획재정위원회소관사항인경기도시공사전체를도시환경위원회소관사항으로이관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1 공감한다. 2 대체로공감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공감하지않는다. 5 공감하지않는다. Ⅱ-2. 기획재정위원회소관사항인경기도시공사사무중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 단지건설등사업분야만도시환경위원회소관사항으로이관하자는의견에 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공감한다. 대체로공감한다. 보통이다. 대체로공감하지않는다. 공감하지않는다. Ⅱ 공유시장경제국은소관부서인따복공동체지원과와공유경제과가다른위원회 소관으로분리되어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가장공감하는해결방안을선 택하여주십시오. ( ) 공유시장경제국전체를기획재정위원회소관으로한다. 공유시장경제국전체를경제과학기술위원회소관으로한다. 따복공동체지원과을보건복지위원회소관으로한다. 현행대로유지한다. 5 기타 ( )

342 Ⅱ-4.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인공원녹지과를농정위원회로이관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1 공감한다. 2 대체로공감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공감하지않는다. 5 공감하지않는다. Ⅱ-5. 농정위원회의소관인평택항만공사를건설교통위원회로이관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공감한다. 2 대체로공감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공감하지않는다. 5 공감하지않는다. Ⅱ-6. 현재소관직무가나뉘어있는균형발전기획실을일원화하자는의견에대해서가장공감하는것을선택해주십시오. 1 균형발전기획실전체를행정안전위원회소관으로한다. 2 균형발전기획실전체를기획재정위원회소관으로한다.

343 3 균형발전기획실전체를건설교통위원회소관으로한다. 4 현행대로유지한다. 5 기타 ( ) Ⅱ-7. 이외에도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소관직무의조정이필요한부분이있다면 의견과이유를적어주시기바랍니다. Ⅲ. 기타의견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조직개편과사무처기능강화를위한연구팀에게전하고싶은뜻이있으면적어주십시오.

344 참고 2-3 : 상임위원회개편및소관직무조정관련도의원설문조사정리124) 상임위원회개편이필요하다응답한의원의수 조직개편필요 통합필요 분리필요 운영위 기재위 경제위 행정위 문체위 농정위 복지위 걸설위 도시위 여가교위 교육위 비공감 상임위원회개편주요안건에대한의원들의의견 대체로비공감 보통대체로공감공감총합 Q) 교육위원회를 2 분화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24(25.5) 8(8.5) 7(7.4) 16(17) 39(41.5) 94 Q)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를통합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33(35.1) 12(12.8) 11(11.7) 14(14.9) 24(25.5) 94 Q) 국회법사위원회의기능도입을위하여경기도의회법제위원회를신설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25(26.3) 9(9.5) 16(16.8) 17(17.9) 28(29.5) 95 Q)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상임위원회화하자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53(55.2) 16(16.7) 10(10.4) 7(7.3) 10(10.4) ) 2017년 8월시행한제2 차경기도의훤대상설문조사 / 대상 128 명경기도의원, 응답 103 명( 응답 률 : 80.5%)

345 의원과직원들의교육위원회 2분화에대한의견 비공감 대체로비공감 보통 대체로공감 공감 의원 24(25.5) 8(8.5) 7(7.4) 16(17) 39(41.5) 94 직원 3(6.1) 8(16.3) 14(28.6) 21(42.9) 3(6.1) 49 총합 교육위원회 2분화방법에대한의견 2분화방법의원직원 1. 교육정책재정 분야와행정안전 분야로 2분화 26(43.3) 24(60) 2. 남부청사소관과북부청사소관으로 2분화 17(28.3) 4(10) 3. 교육위를폐지하고교육청소속분야별로각상임위원회로배분 9(15) 4. 교육위를유지하면서교육청의행정, 안전, 기획조정, 감사관, 대변인등을타위원회소관사항으로배분 7(11.7) 6(15) 5. 기타 1(1.7) 6(15) 총합 비공감 의원과직원들의법제위원회를신설에대한의견 대체로비공감 보통 대체로공감 공감 의원 25(26.3) 9(9.5) 16(16.8) 17(17.9) 28(29.5) 95 직원 2(4.1) 4(8.2) 18(36.7) 17(34.7) 8(16.3) 49 총합 법제위원회신설방법에대한의견 2분화방법의원 1. 하나의독립적인상임위원회로신설 19(32.2) 2. 운영위원회에자구 체계심사직무를두어법제운영위원회로운영 ( 복수위원회 ) 17(28.8) 3. 특별위원회로운영(ex.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5(25.4) 4. 의회사무처산하의행정위원회로운영 8(13.6) 총합 59

346 의원과직원들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화에대한의견 비공감 대체로비공감 보통 대체로공감 공감 의원 53(55.2) 16(16.7) 10(10.4) 7(7.3) 10(10.4) 96 직원 6(12.2) 18(36.7) 14(28.6) 9(18.4) 2(4.1) 49 총합 소관직무개편주요안건에대한의원들의의견정리 비공감 대체로비공감 보통대체로공감공감총합 기획재정위원회소관사항인경기도시공사전체를도시환경위원회소관사항으로이관 15(16) 5(5.3) 18(19.1) 11(11.7) 45(47.9) 94 기획재정위원회소관사항인경기도시공사사무중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건설등사업분야만도시환경위원회소관사항으로이관 30(31.6) 10(10.5) 11(11.6) 13(13.7) 31(32.6) 95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인공원녹지과를농정위원회로이관 45(46.9) 13(13.5) 11(11.5) 7(7.3) 20(20.8) 96 농정위원회의소관인평택항만공사를건설교통위원회로이관 16(17) 4(4.3) 9(9.6) 21(22.3) 44(46.8) 94 공유시장경제국은소관부서인따복공동체지원과와공유경제과가다른위원회소관으로분리되어있는문제의해결방법에대한의견 해결방법 의원 1. 공유시장경제국전체를기획재정위원회소관으로한다. 18(20.2) 2. 공유시장경제국전체를경제과학기술위원회소관으로한다. 38(42.7) 3. 따복공동체지원과을보건복지위원회소관으로한다. 13(14.6) 4. 현행대로유지한다. 17(19.1) 5. 기타 3(3.4) 총합 89

347 균형발전기획실일원화방법에대한의견 해결방법 의원 1. 균형발전기획실전체를행정안전위원회소관으로한다. 21(23.1) 2. 균형발전기획실전체를기획재정위원회소관으로한다. 37(40.7) 3. 균형발전기획실전체를건설교통위원회소관으로한다. 3(3.3) 4. 현행대로유지한다. 27(29.7) 5. 기타 3(3.3) 총합 91 선호하는위원회(3 회중복투표) 위원회 투표수 순위 의회운영위원회 9 10 기획재정위원회 33 3 경제과학기술위원회 29 4 안전행정위원회 22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2 1 농정해양위원회 10 9 보건복지위원회 13 8 건설교통위원회 16 7 도시환경위원회 18 6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9 10 교육위원회 39 2

348 참고 3-1 : 직원대상설문개요 사무처직원대상설문의경우, 의원대상설문의전체적인개요를포함하고있 으며다만, 본청과의회사무처와의관계, 의회의원과의회사무처직원과의관계 등에대한직무과정에서의의회기능강화와관련한쟁점들에대한질문이추가 되었다. 사무처직원에대한설문조사는사무처직원대상워크숍을개최하여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현재추진되고있는의회기능강화와관련한연구용역에대한자세한설명과관련쟁점에대한강의를진행한이후에월드카페토론형식의쌍방향의사소통을거친이후에설문조사가진행되었다. 사무처직원대상워크숍개요 경기도의회사무처및상임위원회기능강화와조직개선을위한워크숍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강화와상임위원회개편을통한조직기능개선을위해서경기도의원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고타지방자치단체및외국의우수사례를검토하며경기도의회운영위원과의회사무처주요직무자가의견을나누는워크숍계획임 워크숍개요 일시목 장소 : 주 제 : 경기도의회사무처및상임위원회조직과기능강화 주최 :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 사) 한국정책학회 대상 : 30여명( 경기도의회운영위원, 사무처각부서주요직무자, 상임위원회전문위원 )

349 행사내용및순서 총부로진행 부도의원전체대상설문조사결과및의장단상임위원회원장단인터뷰결과보고부타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및해외지방의회우수사례보고부조직및기능개선방안에대한참가자토론 월드카페는총 6 개팀으로나누어진행되었으며, 직무수행애로사항과직무수행 개선방안으로크게나누어진행하였다. 6명의호스트가각 6개의분임토의방에있 고, 하나의주제당 20분의토의로총 3회로테이션을통해서가능한많은사람들 이다양한주제의토론을진행할수있도록하였다. 월드카페토론주제 Ⅰ. 직무수행애로사항 도의원과의관계 본청과의관계 내부관계 직무중첩, 업무편중, 업무과다, 업무몰입 Ⅱ. 직무수행개선방안 5 현재실시중인입법법률고문제도, 전문가인력풀제도, 한시적전문가 채용제도에대한의견 6 미래전략및해결책논의 총 50명의사무처직원들이워크숍과설문조사에참여하였고 1명을제외한모든 사람이설문조사에응하였다.

350 1) 참여자속성 전문위원실이외의담당관실소속 19 명, 특별위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소 속 30명으로총 49 명이설문에응답하였다. 5급이상이 5 명, 6~7급이 33 명, 6~7급임기제공무원이 11 명이워크숍에참여해설문에응답하였다. 월드카 페로충분히각설문문항을포함하는주제에대해환기하고토론을거친후 총 38개문항에대해서약 30 분간설문조사가진행되었다. 직원대상설문조사참여자속성 소속별 직급별 전문위원 전문위원 실소속 실이외의담당관실 5급이상 6~7 급 6~7 급 임기제 소속 참여자 ( 총 49 명) 30명 19명 5명 33명 11명 2) 설문지개요 설문지의주요내용은크게 5 가지챕터로구성되었다. 첫번째로앞서살펴본 응답자의특성이고, 둘째로사무처직무수행애로사항, 셋째로의정보좌기능강화 제도, 넷째지방의회강화관련헌법및법령제도개선, 기타의견으로교육위 2분 화와관련한영역이다. 응답자특성에대해서는전문위원실과전문위원실이외의사무처담당관실소 속여부를물어보았고직무수행애로사항과관련해서는크게도의원과의관계상 직무애로사항과본청과의관계상직무애로사항, 사무처내부관계상직무애 로사항, 일상업무와관련한애로사항으로나누었다. 의정보좌기능강화와관련한 제도에대한질문은입법 법률고문제도, 전문가인력풀제도, 의원보좌관제도, 예결

351 위상임위원회화, 법제위원회설치, 경기도의회정책연구원과정치교육원설치에 관한것이다. 지방의회강화관련헌법및법령제도개선에대해서는자치입법권 강화, 의회직렬신설등사무처인사독립과조직권강화, 예산정책처및입법조사 처신설에대한의견을물었다. 끝으로기타의견은교육위원회 2분화와그외의 개선사항에대한의견을물었다.

352 참고 3-2 : 직원대상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학회는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의의뢰를받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기능강화및조직등개선방안 학술용역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분석결과를바탕으로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 의회사무처조직 기능강화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됩니다. 귀하가제공하는정보는통계법제33 조에의거하여익명으로처리되며연구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절대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설문에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년 4월 조사기관 : 한국정책학회 주소 : 서울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 704호 연구담당자 : 김민정연구원 ( 연락처 : 02, ) Ⅰ. 응답자의특성및상태 o 귀하의소속은? ( 에 ü 체크해주세요 ) 특별위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이외의담당관실 o 귀하의직급은? ( 에 ü 체크해주세요 ) 5 급이상, 6~7 급, 6~7 급임기제, 8~9 급, 8~9급임기제

353 Ⅱ. 직무수행애로사항 도의원과의관계상직무애로사항입니다공감가는수준에따라체크해주 시기바랍니다 ( ü 체크해주세요 )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의원이부탁하는직무범위의매뉴얼이나제한이 없어서스트레스를받는일이있다. 의회를보좌한다는생각보다는특정의원을보 좌한다는생각을더하게된다. 의원을상대할때에의회소속보다는정당소 속을고려해야하는경우가있다. 의장으로대표되는의회와의원들이인사추천 권등을실질적으로행사하기때문에의원들의 평가가의식된다. 의회의전문성부족은사무처의전문성부족보 다는의원의문제의식부족탓이라고생각한다. 의원들과의관계에서인격적으로존중받지못한 다는느낌을받는경우가있다.

354 본청과의관계상직무애로사항입니다공감가는수준에따라체크해주시 기바랍니다 ( ü 체크해주세요 )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 본청으로다시돌아가야한다는생각에의회 입장에서만생각하고행동하기어려운점이 있다. 본청이의회를대할때의회자체보다정당 소속에대해서민감하게대응한다고느낀다. 본청으로부터의회의권위를존중받지못한다 는느낌을받는다. 본청이정규직사무처직원을대할때와기간 제 임기제직원을대할때태도차이가있다.

355 사무처내부관계상직무애로사항입니다공감가는수준에따라체크해주 시기바랍니다 ( ü 체크해주세요 )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정규직공무원들과임기제 기간제를포함한 계약직공무원들과의원활한소통과협력에 애로가있다. 의회, 의원, 본청, 사무처상사등눈치볼곳 이너무많아서업무에대한판단에어려움을 느낄때가있다. 사무처정책보좌기구나인력으로부터효과적 인정책서포팅을받기가쉽지않다. 사무처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는전문인력 확충이시급하다고생각한다. 정책기능인력과의회운영및시설관리인력 간의원활한소통과협력에애로가있다.

356 일상업무와관련한애로사항입니다공감가는수준에따라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ü 체크해주세요 )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정책업무보다의원의전및의회운영실무에 대한시간할애와스트레스가크다. 정례회와같은주요회기때에업무과중은심 각한수준이라는생각이든다. 연속적이고안정적인업무보다즉흥적인업무 비중이높아서업무집중과몰입에어려움이 있다. 사무처내정책보좌인력확충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무처내행정운영및시설인력확충이필요 하다고생각한다. 만약인력확충이필요하다고생각하신다면가장 시급한인력분야를적어주십시오.

357 Ⅲ. 의정보좌기능강화제도개선 현재추진되고있는경기도의회의정책보좌전문성강화를위한제도들입니 다공감가는수준에따라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 매달월정액 20만원씩지급해서운영하고있 는입법 법률고문제도는실효성이크다. 만약입법 법률고문제도의실효성이크지않 다고생각한다면그이유를적어주십시오. 원고료장당 3~5만원씩지급해서운영하고있 는교수, 변호사, 연구원등 380명의전문가 인력풀제도는실효성이크다. 만약전문가인력풀제도의실효성이크지않 다고생각한다면그이유를적어주십시오. 의원보좌관제도도입은시급하다고생각한다. 예결위상임위원회화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 법제위원회설치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 도의회차원정책연구원이나정치교육원설치 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

358 Ⅳ. 지방의회강화관련헌법및법령제도개선 헌법법령및제도개선에대한의견입니다공감가는수준에따라체크해 주시기바랍니다 ( ü 체크해주세요 )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 헌법개정을통해서지방자치단체와의회의 자치입법권은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법령개정으로지방의회직렬을신설하고지 방의회사무처의인사를독립적으로운영해야 한다고생각한다. 법령개정과제도개선으로의장에게사무처 의조직과인사에대한권한을보다강화해야 한다고생각한다. 국회의예산정책처나입법조사처처럼경기도의회도예산정책담당관실과입법정책담당관실을사무처내독립기관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359 Ⅴ. 기타의견 기타의견입니다공감가는수준에따라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교육위원회는 2 분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북부지역남부지역 2분화 교육행정정책사업 2분화 건설사업기타사업 2분화 각상임위원회분야별분산 2 분화 필요 없다 만약교육위원회를 2분화하거나분화한다 면, 귀하의의견과가장가까운방식은? 이외에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기능및조직강화를위하여어떠한점을보완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귀하의의견을자유롭게써주십시오..

360 참고3-3 : 직원대상설문조사결과 - 설문지질문 질문번호 내용 질문 3 의원이부탁하는직무범위의매뉴얼이나제한이없어서스트레스를받는일이있다. 질문 4 의회를보좌한다는생각보다는특정의원을보좌한다는생각을더하게된다. 질문 5 의원을상대할때에의회소속보다는정당소속을고려해야하는경우가있다. 질문 6 질문 7 의장으로대표되는의회와의원들이인사추천권등을실질적으로행사하기때문에의원들의평가가의식된다. 의회의전문성부족은사무처의전문성부족보다는의원의문제의식부족탓이라고생각한다. 질문 8 의원들과의관계에서인격적으로존중받지못한다는느낌을받는경우가있다. 질문 9 본청으로다시돌아가야한다는생각에의회입장에서만생각하고행동하기어려운점이있다. 질문 10 본청이의회를대할때의회자체보다정당소속에대해서민감하게대응한다고느낀다. 질문 11 본청으로부터의회의권위를존중받지못한다는느낌을받는다. 질문 12 질문 13 질문 14 본청이정규직사무처직원을대할때와기간제 임기제직원을대할때태도차이가있다. 정규직공무원들과임기제 기간제를포함한계약직공무원들과의원활한소통과협력에애로가있다. 의회의원본청사무처상사등눈치볼곳이너무많아서업무에대한판단에어려움을느낄때,,, 가있다. 질문 15 사무처정책보좌기구나인력으로부터효과적인정책서포팅을받기가쉽지않다. 질문 16 사무처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는전문인력확충이시급하다고생각한다. 질문 17 정책기능인력과의회운영및시설관리인력간의원활한소통과협력에애로가있다. 질문 18 정책업무보다의원의전및의회운영실무에대한시간할애와스트레스가크다. 질문 19 정례회와같은주요회기때에업무과중은심각한수준이라는생각이든다. 질문 20 연속적이고안정적인업무보다즉흥적인업무비중이높아서업무집중과몰입에어려움이있다. 질문 21 사무처내정책보좌인력확충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질문 22 사무처내행정운영및시설인력확충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질문 23 만약인력확충이필요하다고생각하신다면가장시급한인력분야를적어주십시오. 질문24 매달월정액 20 만원씩지급해서운영하고있는입법 법률고문제도는실효성이크다. 질문 25 질문 26 만약입법 법률고문제도의실효성이크지않다고생각한다면그이유를적어주십시오. 원고료장당만원씩지급해서운영하고있는교수변호사연구원등명의전문가인 3~5,, 380 력풀제도는실효성이크다.

361 질문 27 만약전문가인력풀제도의실효성이크지않다고생각한다면그이유를적어주십시오. 질문 28 의원보좌관제도도입은시급하다고생각한다. 질문 29 예결위상임위원회화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 질문 30 법제위원회설치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 질문 31 도의회차원정책연구원이나정치교육원설치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 질문 32 헌법개정을통해서지방자치단체와의회의자치입법권은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질문 33 질문 34 질문 35 질문 36 질문 37 법령개정으로지방의회직렬을신설하고지방의회사무처의인사를독립적으로운영해야한다고생각한다. 법령개정과제도개선으로의장에게사무처의조직과인사에대한권한을보다강화해야한다고생각한다. 국회의예산정책처나입법조사처처럼경기도의회도예산정책담당관실과입법정책담당관실을사무처내독립기관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교육위원회는 2 분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외에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기능및조직강화를위하여어떠한점을보완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 설문결과 매우그렇지매우보통이다그렇다그렇지않다않다그렇다 평균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362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 Note: 평균은 매우그렇다 5 점, 그렇다 4 점, 보통이다 3 점, 그렇지않다 2 점, 매 우그렇지않다 1점으로하여계산 - 설문결과( 주관식) 질문 질문 23: 만약인력확충이필요하다고생각하신다면가장시급한인력분야를적어주십시오. 답변 전산통계직렬 ( 다양한분석자료필요) 홍보의원보좌( 개인적포함) 입법분야입법전문가입법활동보좌현인력부족함개인적인일을시킬수있는보좌관필요정책보좌및지원인력예산행정지원행정및시설관련( 총무담당관, 공보담당관 ) 총무청사운영

363 질문 질문25: 만약입법 법률고문제도의실효성이크지않다고생각한다면그이유를적어주십시오. 질문 질문 27: 만약전문가인력풀제도의실효성이크지않다고생각한다면그이유를적어주십시오. 답변존재모름실제이용자수적다( 담당자) 절차가불편하다제도를사용해본적없다. 실제적활용도가낮은거같음무슨일을하는지모르겠음회신시간이길다행정절차소요로시기성부족원론적인답변만확인제도인식이없다성의없이회신이오는경우가많음관련법령을다찾아서줘야함 ( 의뢰하는사람이 ) 효율및활용미비그런제도가있는지조차모름담당부서협조미흡이용안함일회성자문위주로진행되어깊이있는법률자문제약전문적이고구체적인자문이어려울것같다접근성이떨어짐수준미달 답변모름형식적, 낮은수준의보고서전문가가완전한전문지식이없다( 전공불부합 ) 창의적인내용없고, 전문성도없다활용도가낮다제도를모르고있음금액이너무작다새로운정보가아니라기존자료원고를보면인터넷짜집기수준에불과한것도많다담당부서협조미흡행현실과괴리잘모름저비용구조, 일회적수당이너무적다수준미달

364 질문 질문 37: 이외에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및의회사무처기능및조직강화를위하여어떠한점을보완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답변의원의소양교육, 공직사회의기본원칙을인식시켜야한다고봄봉사형의원제도전환( 유럽등의경우), 단순히외형적규모확대보다는의원의전문성등강화필요의원의인식개선( 사무처의직원은개인보좌업무가아닌상임위원회정책보좌및의회운영지원업무수행하는인력임 ) 상임위원회직원은의원의개인비서가아니고이를의원에게주지필요, 인사권을독립시켜야직원이집행부눈치를보지않고소신있게일할수있음 일반직, 임기제등모든의회공무원전문성확대노력부족, 5급이상일반직 ( 남), 하위직여성공무원업무적극성결여, 일반직, 임기제모두의회공무원으로서정책전문성배양자기스스로노력해야, 노력없는직원전보필요

365 참고 3-4 : 직원대상설문조사세부분석결과 (1) 직무수행애로사항 가. 도의원과의관계상직무애로사항 경기도의회사무처직원들이직무상도의원과의관계에서받는업무스트레 스요인들을분석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취지에서설계된 설문이다. 이는향후경기도의회사무처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장애요소 를제거하기위한요소로평가될수있다. 가) 직무범위불명확과매뉴얼부재로인한스트레스 직무상도의원과의관계에있어서 의원이부탁하는직무범위의매뉴얼이나 제한이없어서스트레스를받는일이있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 부를물었다. 직무범위불명확과매뉴얼부재로인한스트레스 매우 그렇다 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총합 응답 백분율 18% 43% 27% 12% 0% 100% 동의/ 부동의 61% - 12% -

366 직무범위불명확과매뉴얼부재로 인한스트레스 동의와부동의비율이 61 대 12 로압도적으로동의가높게나타났다. 나) 의회차원의보좌역할에서의원에대한의식정도 직무상도의원과의관계에있어서 의회를보좌한다는생각보다는특정의원 을보좌한다는생각을더하게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 물었다. 의회차원의보좌역할에서의원에대한의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4% 27% 33% 27% 0% 100% 동의/ 부동의 41% - 27% -

367 의회차원의보좌역할에서 의원에대한의식 동의와부동의비율이 41 대 27 로다소동의가높게나타났다. 다) 의회차원의보좌역할에대한정당의식정도 직무상도의원과의관계에있어서 의원을상대할때에의회소속보다는정 당소속을고려해야하는경우가있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 를물었다. 의회차원의보좌역할에대한정당의식여부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2% 39% 27% 22% 0% 100% 동의/ 부동의 51% - 22% -

368 의회차원의보좌역할에대한 정당의식여부 이역시동의가부동의에대해 51 대 22 로큰차이가났는데, 특정의원에 대한의식보다정당소속에대한의식이강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라) 도의원의평가에대한의식정도 직무상도의원과의관계에있어서 의장으로대표되는의회와의원들이인사 추천권등을실질적으로행사하기때문에의원들의평가가의식된다. 라는의 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도의원의평가에대한의식정도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4% 35% 27% 24% 0% 100% 동의/ 부동의 49% - 24% -

369 도의원의평가에대한의식 정도 동의와부동의비율이 49 대 24 로동의가크게나타났다. 이에대해서는전 문위원실소속과담당관실소속간의큰차이가있었는데, 살펴보면다음과같 다.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소속 직원의 도의원의평가에대한의식정도

370 담당관실소속직원의 도의원의평가에대한의식 정도 전문위원실소속의직원이의원들의평가에대해서 57 대 20으로압도적으 로크게의식하고있는것에비해서담당관실소속의직원들은 37 대 32로의 식하는직원과그렇지않은직원과비율이크게차이나지않았다. 이는기본적 으로전문위원을포함하여의원들과의접촉이직접적인전문위원실소속직원 들이의원들의평가에더민감한것으로판단된다. 마) 의회전문성부족에대한평가 직무상도의원과의관계에있어서 의회의전문성부족은사무처의전문성 부족보다는의원의문제의식부족탓이라고생각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 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의회전문성부족에대한평가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29% 22% 37% 10% 2% 100% 동의/ 부동의 51% - 12% -

371 의회전문성부족에대한평가 동의와부동이비율이 51대 12 로압도적으로나타났는데, 사무처직원들이 생각하기에의원들의문제의식이더제고된다면의회전문성이더높아질것 으로기대하고있다고분석할수있다. 바) 의원과의인격적인관계형성에대한인식 직무상도의원과의관계에있어서 의원들과의관계에서인격적으로존중받 지못한다는느낌을받는경우가있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 를물었다. 의원과의인격적인관계형성에대한인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22% 39% 22% 14% 2% 100% 동의/ 부동의 61% - 16% -

372 의원과의인격적인관계형성에 대한인식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61 대 16으로동의비중이상당히높게나타났는 데, 사무처직원이느끼기에도의원이좀더인격적으로대우해주길바라고있 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한편으로는도의원과의관계에있어서관계형성 차원에서스트레스가적지않음을보여주는지표로서사무처기능강화차원 에서고려해볼만한응답이라고평가된다. 나. 본청과의관계상직무애로사항 경기도의회사무처직원들이직무상본청과의관계에서받는업무스트레스요인들을분석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취지에서설계된설문이다. 이는향후경기도의회사무처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장애요소를제거하기위한요소로평가될수있다. 가) 인사차원에서본청으로독립하지못한상황에대한인식 직무상본청과의관계에있어서 본청으로다시돌아가야한다는생각에의 회입장에서만생각하고행동하기어려운점이있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 부동의여부를물었다.

373 인사차원에서본청으로독립하지못한상황에대한인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4% 33% 14% 27% 12% 100% 동의/ 부동의 47% - 39% - 인사차원에서본청으로독립하지 못한상황에대한인식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47 대 39 로크게나타나지는않았다. 다만임기제 공무원을제외하면 50 대 34 로다시차이가나타나고있었다. 이에대해서는 우려하는것만큼본청으로돌아가야한다는것에대한의식정도가크지는않 다고평가할수있겠지만그래도의식하고있는직원이적지않다는사실은 확인할수있다.

374 임기제공무원을제외한직원의 인사차원에서본청으로독립하지 못한상황에대한인식 나) 본청의의회상대할때의정당소속의식여부 직무상본청과의관계에있어서 본청이의회를대할때의회자체보다정당 소속에대해서민감하게대응한다고느낀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 여부를물었다. 본청의의회상대할때의정당소속의식여부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6% 31% 37% 27% 0% 100% 동의/ 부동의 37% - 27% -

375 본청의의회상대할때의 정당소속의식여부 동의와부동의비율이 37 대 27로어느정도는여당이냐야당이냐에대한 의식이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다만집행부입장에서여당과야당을의 식하는것은한편으로당연한생리로평가되는데, 이정도로차이가크게나타 나지않는것에더주목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사무처직원이의회와의원을생각할때, 개별의원보다도정당을의식 하는정도가매우크게나타났던앞선데이터분석을고려해보면, 사무처직원 이보기에집행부가의회를대하는데있어서당을고려하지않고의회전체 입장을존중하고있다고보거나또는의회가집행부와관계함에있어서의회 의내의정당간정쟁을반영하기보다는협의와조정을통해서의회차원의 단일한대응을주요하게하고있다고보는것으로해석된다. 다) 본청의의회권위존중에대한평가 직무상본청과의관계에있어서 본청으로부터의회의권위를존중받지못한 다는느낌을받는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376 본청의의회권위존중에대한평가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2% 22% 47% 24% 4% 100% 동의/ 부동의 24% - 29% - 본청의의회권위존중에대한 평가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24 대 29 로부동의가더크게나타났다. 보통이다 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의견을유보한비중이많다는것도특징인데, 그럼 에도부동의비중이높다는것을감안해보면본청의의회에대한평가에대해 서사무처직원이느끼는정도를가늠해볼수있다. 한편으로는사무처직원 이본청을상대할때본청의협조정도가강하지않다는것을반영하는것으 로도해석할여지도있을것이다. 라) 본청과기간제 임기제직원과의관계 직무상본청과의관계에있어서 본청이정규직사무처직원을대할때와기 간제 임기제직원을대할때태도차이가있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 의여부를물었다.

377 본청과기간제 임기제직원과의관계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6% 20% 33% 35% 6% 100% 동의/ 부동의 27% - 41% - 본청과기간제 임기제직원과의 관계 동의와부동의비율이 27 대 41 로부동의가크게나타났다. 이는일반적으 로사무처직원이느끼기에본청이기간제 임기제직원이자료요청을하거나 질의를할때에도특별하게차별하지않는다고본다는뜻이다. 그러나임기제공무원대상만을따로뽑아서설문한결과는사뭇다르게나 타나고있다. 본청과기간제 임기제직원과의관계에대한임기제공무원의인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9% 36% 36% 9% 9% 100% 동의/ 부동의 45% - 18% -

378 본청과기간제 임기제직원과의관계에 대한임기제공무원의인식 임기제공무원의표본수가 11명으로높지않기때문에분석에높은신뢰를 줄수는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동의와부동의비율이 45 대 18로압도적 인차이를보이며차별에대한인식을하고있다. 이는정규직공무원들이느 끼지못하는기간제와임기제공무원의애로사항이있다고볼여지가있으며, 특히사무처가본청을상대할때이러한점을느끼고있다는점은앞으로사 무처에정책전문직으로서임기제나기간제직원을늘릴때에고려해보아야 할사정이라고판단된다. 다. 사무처내부관계상직무애로사항 경기도의회사무처직원들이사무처내부관계상받는업무스트레스요인들을분석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취지에서설계된설문이다. 이는향후경기도의회사무처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장애요소를제거하기위한요소로평가될수있다. 가) 정규직과임기제 기간제공무원간의관계인식 직무상사무처내부관계에있어서 정규직공무원들과임기제 기간제를포 함한계약직공무원들과의원활한소통과협력에애로가있다. 라는의견에대

379 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정규직과임기제 기간제공무원간의관계인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6% 20% 37% 35% 2% 100% 동의/ 부동의 27% - 37% - 정규직과임기제 기간제공무원 간의관계인식 동의와부동의비율이 27 대 37 로부동의가더높게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무처직원들은정규직과임기제및기간제공무원간의관계에있어서협력 과소통에문제가크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평가할수있다. 정규직과임기제 기간제공무원간의관계에대한임기제공무원의인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0% 45% 45% 9% 0% 100% 동의/ 부동의 45% - 9% -

380 정규직과임기제 기간제공무원 간의관계에대한임기제공무원의 인식 그러나임기제공무원만따로추출해서데이터를분석해보면동의대부동의 가 45 대 9 로압도적인수치로동의가크다는사실을알수있다. 물론표본 이작은관계로신뢰를크게줄수있는분석은아니지만, 그래도압도적인의 견으로나타나고있는점은무시할수없다. 따라서이역시사무처기능강화 를위한차후검토사안으로충분히감안해야할문제임은인정하지않을수 없다. 나) 주요관계판단에대한어려움( 관계망의복잡성) 직무상사무처내부관계에있어서 의회, 의원, 본청, 사무처상사등눈치 볼곳이너무많아서업무에대한판단에어려움을느낄때가있다. 라는의견 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381 주요관계판단에대한어려움( 관계망의복잡성)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6% 37% 22% 24% 0% 100% 동의/ 부동의 53% - 24% - 주요관계판단에대한어려움 ( 관계망의복잡성) 동의와부동의비율이 53 대 24 로동의가크게나타났다. 이는경기도의회 사무처의입장이의회나의원에만집중하기어렵고본청의눈치도보아야하 는상황이있기때문으로판단되며, 사무처직원중직급이높을수록이러한 복합적인판단에노출되기때문에스스로도관계망인식이복잡하지만이하 직원들은복잡한인식의상사의눈치까지보아야하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이역시사무처의인사와조직의독립없이사무처직원이집중해서의회를 보좌하기힘든현황을정확하게보여주는응답으로해석된다. 다) 사무처정책보좌기구일반에대한평가 직무상사무처내부관계에있어서 사무처정책보좌기구나인력으로부터

382 효과적인정책서포팅을받기가쉽지않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 여부를물었다. 사무처정책보좌기구일반에대한평가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8% 33% 40% 19% 0% 100% 동의/ 부동의 42% - 19% - 사무처정책보좌기구일반에 대한평가 동의와부동의비율이 42 대 19 로동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사무처직원 스스로도정책보좌기능에있어서아쉬운점이적지않다는것을보여주고있 다. 라) 전문인력확충에대한필요성인식 직무상사무처내부관계에있어서 사무처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는전 문인력확충이시급하다고생각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 물었다.

383 전문인력확충에대한필요성인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2% 29% 27% 31% 2% 100% 동의/ 부동의 41% - 33% - 전문인력확충에대한필요성 인식 동의와부동의비율이 41 대 33 으로다소동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사무 처전문성강화를위해서전문인력확충의필요성에일반적으로동의하는것 으로나타났지만, 그럼에도사무처전문성제고가필요하다는비중에비해서 전문인력확충으로해결하자는의견은상당히적은것을보면무조건전문인 력을늘린다고사무처정책보좌전문성이높아진다고생각하지는않는것으로 해석할수있다. 마) 사무처내정책인력과기타인력간의소통및협력도평가 직무상사무처내부관계에있어서 정책기능인력과의회운영및시설관리 인력간의원활한소통과협력에애로가있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 의여부를물었다.

384 사무처내정책인력과기타인력간의소통및협력도평가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0% 27% 41% 22% 0% 100% 동의/ 부동의 37% - 22% - 사무처내정책인력과기타 인력간의소통및협력도평가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37 대 22 로다소동의가높게나타났지만, 보통 을선택한비중이압도적인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소통부분에애로 를느끼는직원들도일부있지만대개는문제를크게느끼지않거나중요하게 생각하지않고있다는해석이유력하다. 다만, 의회운영인력과정책보좌인 력간의상호소통과협조는매우중요한부분인만큼향후사무처내기능강 화를위한조직개선에있어서반드시체크해야할사안이다. 라. 일상업무상직무애로사항경기도의회사무처직원들이일상업무중에발생하는업무스트레스요인들을분석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취지에서설계된설문이다. 이는향후경기도의회사무처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장애요소를제거하기위한요소로평가될수있다.

385 가) 정책업무집중어려움에대한인식정도 직무상사무처내부관계에있어서 정책업무보다의원의전및의회운영 실무에대한시간할애와스트레스가크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 여부를물었다. 정책업무집중어려움에대한인식정도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20% 33% 37% 10% 0% 100% 동의/ 부동의 53% - 10% - 정책업무집중어려움에대한 인식정도 동의와부동의비율이 53 대 10으로압도적차이를보이며동의가높게나 타났다. 그러나이는정책업무만을주요업무를하는공무원외의공무원에대 해서도설문을진행하였기때문에이데이터를스트레이트하게해석하는것은 무리가있을것이다. 다만큰차이로스트레스를호소하는공무원이존재한다는것은시사하는바 가있는데, 그렇다고이에대한개선책으로의전업무나의회운영업무를줄

386 이는방향은옳지않다. 오히려의원에대한의전이나운영실무에대한업무강도가존재한다는것을정확하게인식할필요가있으며, 이에대한업무배치가강화되어야하고더나아가개인보좌진제도의운영에있어서도이러한분야의업무가상당히중요하게고려되어야함을인식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의원과의관계에서스트레스를받는직원들이많은만큼어떻게의회사무처가업무집중도를높이고효율적으로기능을강화할것인가에대해서의원들이힘써야할부분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는있을것이다. 나) 회기중업무스트레스평가 직무상사무처내부관계에있어서 정례회와같은주요회기때에업무과중 은심각한수준이라는생각이든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 물었다. 회기중업무스트레스평가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4% 35% 41% 10% 0% 100% 동의/ 부동의 49% - 10% -

387 회기중업무스트레스평가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49 대 10 으로크게나타났는데, 보통 의견이 41% 로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이는회기중에일이많은점이애로사항이지만 이에대해서심각하게받아들이는직원이압도적이라고해석할수는없다는 뜻이다. 일단일반적으로의회사무처의특성상회기중에일이몰리는성격이경기 도의회에서도확인된다고볼수있다. 그리고설문내용상 심각한수준 이라 는표현이들어갔음에도동의입장이 미하게받아들일필요가있다. 50% 를보이고있는것에대해서는유의 특히바로위의설문에서의회운영과의전에 대한업무강도호소가적지않았던만큼, 회기중의회사무처의정책보좌기 능강화를위해서고려해야할항목으로판단된다. 다) 업무안정성및연속성부족에대한문제점인식정도 직무상사무처내부관계에있어서 연속적이고안정적인업무보다즉흥적인 업무비중이높아서업무집중과몰입에어려움이있다. 라는의견에대한동 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388 업무안정성및연속성부족에대한문제점인식정도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8% 43% 33% 6% 0% 100% 동의/ 부동의 61% - 6% - 업무안정성및연속성부족에 대한문제점인식정도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61 대 6으로매우압도적인차이를보이며동의가 높게나타났다. 이는업무가세분화되어서분야별로안정성과연속성을보이지 못하는것으로평가되는데, 비단정책분야에있어서담당이세분화 전문화되 지못하는문제뿐만아니라정책과기타실무등이혼재되어서훈련되지못한 업무에많은직원들이노출되고있는현황으로판단된다. 먼저정책보좌그룹과일반행정그룹간의경계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을 것으로판단되고, 정책보좌그룹은그들대로일반행정그룹은그들대로업무 의경계를명확하게구분해주고세분화 전문화하는방향으로개선해야할필요 성이있다. 인력의한계상어려운점이있겠지만가능한한도내에서노력이 반드시필요하다고평가되며, 특히업무의경계선이분명하지못한상황에서는 밑단직원들이여러가지업무에동시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지므로과도한 업무스트레스를받을우려가있다. 이러한점을인식하고적정하고명확한부

389 서와업무배분을위한개선방안마련이시급해보이며이를지침이나매뉴 얼로공식화해서 이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5급이상직급이정확하게관리할수있도록교육과점검이 라) 정책보좌인력확충필요성인식 직무상사무처내부관계에있어서 사무처내정책보좌인력확충이필요하 다고생각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정책보좌인력확충필요성인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4% 37% 35% 12% 2% 100% 동의/ 부동의 51% - 14% - 정책보좌인력확충필요성 인식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51 대 14 로큰차이로동의가높게나타났다. 앞선 질문에서전문인력확보필요성인식보다더크게정책보좌인력확충의필요 성에응답하고있는데, 이는정책보좌기능강화의방향이외부의전문인력확

390 충도중요하지만기본인력확충의필요성을더강하게요구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현재로서는사무처전반적으로전문인력에대해서신뢰가그렇게크지않아보이며기본적인업무인력으로서정책보좌인력확충이더시급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직원설문응답의속성상인력확충에있어서가능한한바라는방향으로답하는경향이있으므로이에대해서지나치게확대해서해석하는것은경계해야할것이다. 마) 행정업무인력확충필요성인식 직무상사무처내부관계에있어서 사무처내행정운영및시설인력확충 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행정업무인력확충필요성인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2% 43% 35% 8% 2% 100% 동의/ 부동의 55% - 10% - 행정업무인력확충필요성인식

391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55 대 10 으로크게동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의회의속성상넓은지역에서많은의원들이의정활동을하기때문에 행정실무도적잖이소요되고있음으로보여준다고해석할수있다. 이에따라 다른지역에비해서업무스트레스도더크다고볼수있는데, 정책보좌기능 뿐만아니라의회운영과일반행정업무에서도그강도가더크다고해석할 수있다. 할것이다. 다만앞선설문과마찬가지로지나치게확대해서해석하지는말아야 (2) 의정보좌기능강화제도개선 가. 현재운영하는정책보좌기능강화제도평가 경기도의회가현재운영하고있는정책보좌기능강화를위한제도에대한사무처직원의평가를진행하였다. 유의미성에대한인식도조사하고그수준평가도함께진행하여향후개선방향과방안마련에근거데이터로활용하고자한다. 가) 입법 법률고문제도에대한평가 현재운영되는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강화제도와관련하여 매달월정액 20 만원씩지급해서운영하고있는입법 법률고문제도는실효성이크다. 라는 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입법 법률고문제도에대한평가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2% 6% 49% 29% 14% 100% 동의/ 부동의 8% - 43% -

392 입법 법률고문제도에대한 평가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8 대 43 으로부동의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부동의자체비율도높지만 보통 에대한의견도 49% 로매우높게나타났는 데, 제도자체에대한인식이아직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보통을선택한사 람중존재를모른다고답변한이들있음.) 그럼에도부동의를한사람들은뒤이은질문( 만약입법 법률고문제도의실 효성이크지않다고생각한다면그이유를적어주십시오.) 에의견을대부분피 력했는데, 실제이용자수가적다, 절차가불편하다, 실제활용도가낮다, 행정절차소요로시기성이부족하고원론적인답변만확인된다, 성의없이 회신이오며의뢰한사람이관련자료를줘야하는입장이다, 효율및활용 도가낮다, 담당부서의협조가미흡하다, 이용하지않는다, 일회성자문위 주이고깊이있는자문에제약이있다, 접근성이떨어진다, 수준미달 등 구체적으로아쉬운점을표현하고있다. 입법 법률고문제도는특히본청의법무담당관실에서비슷한제도를운영하고 있는데, 기존본청제도의장단점분석이미흡했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기 존본청제도는활용도가적지않은것으로워크숍과정에서모니터링이되었 는데, 현재운영되고있는경기도의회입법 법률고문제도에대해서는재검토가 필요하다는사무처직원의의견이우세하다. 나) 전문가인력풀제도에대한평가

393 현재운영되는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강화제도와관련하여 원고료장당 3~5 만원씩지급해서운영하고있는교수, 변호사, 연구원등 380명의전문가 인력풀제도는실효성이크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 다. 전문가인력풀제도에대한평가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2% 6% 53% 22% 16% 100% 동의/ 부동의 8% - 39% - 전문가인력풀제도에대한평가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8 대 39 로입법 법률고문제도못지않게평가가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보통 의견이 53% 로압도적이었으며현재이제도에대한 인지도가사무처직원들에게도매우낮다는점이지적될수있다. 보통 의견이나부동의의견을낸직원들은뒤이은질문( 만약전문가인력 풀제도의실효성이크지않다고생각한다면그이유를적어주십시오.) 에도답 변을많이했는데, 제도를모른다, 형식적, 낮은수준의보고서, 창의적인

394 내용없고전문성도없다, 활용도가낮다, 제도를모르고있다., 금액이너 무작다, 새로운정보가아니라기존자료, 원고를보면인터넷짜깁기수 준에불과, 담당부서협조미흡, 현실과괴리, 이용안함, 잘모름, 저비 용구조, 일회적, 수당이너무적다, 수준미달 등의답변이있었다. 수준이낮다는의견이적지않았는데, 그이유에대해서표현을한것을보 면원고료가지나치게낮게설정되어있다는점에대한지적이더러있었다. 현재로서는제도자체에대한인지도가낮은문제가커보이며, 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 로판단된다. 향후제도효 380명의전문가들의의견도수렴할필요가있을것으 또한제출된전문가들의보고서에대해서몇가지평가지표로담당자의평가 를진행해서데이터베이스를만들어가는것도병행할필요도있어보인다. 이 러한평가데이터베이스작업과더불어적정수준의원고료문제가검토되어 야향후제도효용성을담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 의원보좌관제도도입에대한의견 현재운영되는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강화제도와관련하여 의원보좌관제 도도입은시급하다고생각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 다. 의원보좌관제도도입에대한의견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4% 29% 27% 29% 12% 100% 동의/ 부동의 33% - 41% -

395 의원보좌관제도도입에대한 의견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33 대 41로부동의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 다. 보통 의견이적은편이고확실하게의견이갈리는모양새인데, 이에대해 서는워크숍과정에서의토론에서힌트를얻을수있다. 현재의회사무처직원들은정책보좌기능강화에있어서의원보좌관제도의 필요성에대해서충분히인식하고있으며특히의원들이가장바라고있는제 도라는점도정확하게인식하고있다. 그러한면에서시급하게추진되어야하 는제도로서인정을하고있는의견이상당히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의원의개인보좌관이자신들의또다른 상전 이될수도있다는점 에대해서우려를갖고있으며, 추진되더라도 1인이상이어려운상황에서거 의개인비서로전락하게될보좌관이정책보좌역할을제대로할수있을지 에대해서도우려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뿐만아니라이렇게늘어나는 개인보좌관이사무처직원의승진가능성을제한하거나임금상승을제한하 는등의부작용에대해서도우려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원의개인보좌관제도가추진되면의회사무처의의원 에대한의전업무나의회운영보좌업무가상당히줄게되고의원들이보다 정책적전문성을갖기위해서라도개인보좌관이일정관리와의회운영보좌 등의실무적인업무를수행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므로보다큰시야에서 사무처직원들도의원보좌관제도를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396 라) 예결위상임위원회화내지상설화에대한의견 현재운영되는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강화제도와관련하여 예결위상임위 원회화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 다. 예결위상임위원회화내지상설화에대한의견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4% 18% 29% 37% 12% 100% 동의/ 부동의 22% - 49% - 예결위상임위원회화내지 상설화에대한의견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22 대 49로상당히압도적인수치로부동의의의견 비중이높게나타났다. 의견유보로해석될수있는 보통 보다도그렇지않다 는의견이높고매우그렇지않다는의견도 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12% 에달하는것을보면상당히 이에대해서는예결위가예산확보경쟁이첨예하게나타나는정쟁의장으로 비춰지는현실에서권한과운영이강화되는것에대해서일단은부정적으로

397 판단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이에대해서는직원들도그렇고의원들도제도에대한인식과변화에대한필요성의식이크지않은것으로조사된다. 마) 경기도의회법제위원회설치에대한의견 현재운영되는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강화제도와관련하여 법제위원회설 치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경기도의회법제위원회설치에대한의견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6% 35% 37% 8% 4% 100% 동의/ 부동의 51% - 12% - 경기도의회법제위원회설치에 대한의견 다.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51 대 12로압도적으로동의의비중이높게나타났 법제위원회와관련해서는자치입법권강화와동일선상으로판단하고있는 것으로보이며, 자치입법의수준을질적으로나형식적으로제고할수있는유 력한방안중에하나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398 실제로법제위원회는자치입법에대한의회의권위를높이는방안으로충분히검토될수있으며, 특히자치입법의과정을체계화하고결과적으로자치입법권의강화를이끌수있는긍정적인효과가기대된다. 바) 도의회차원의정책연구원또는정치교육원설치에대한의견 현재운영되는사무처의정책보좌기능강화제도와관련하여 도의회차원 정책연구원이나정치교육원설치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 라는의견에대한동 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도의회차원의정책연구원또는정치교육원설치에대한의견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2% 27% 37% 20% 4% 100% 동의/ 부동의 39% - 24% - 도의회차원의정책연구원또는 정치교육원설치에대한의견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이 39 대 24 로동의가상당히높게나타났지만, 보통 의견이적지않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 일반적으로조직과예산이늘어나는

399 것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긍정적으로판단하는편인데관련한응답내용을살펴보면유보적인의견과반대의견도적지않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향후관련한연구원이나교육원설치에대해서는사무처직원들이생각하는현실적인어려움에대해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을것이며, 사무처기존기능과의중복이나기구간의경쟁등의요소들에대한긍정과부정요소들을면밀히검토해야할것이다. (3) 지방의회강화관련헌법및법령제도개선 가. 현재쟁점이되고있는지방의회관련헌법및법령제도개선사항 새정부가들어서고지방분권과주민자치강화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는 시점에서 2018년전국지방동시선거때에맞추어헌법개정이이뤄질거라는전 망이우세하다. 현재헌법개정과관련하여논의되는쟁점들과지방분권및지 방의회강화와관련한법령및제도개선사항에대한경기도의회사무처직 원의의견을물었다. 이는향후경기도의회에서관련하여선도적인제도개선 을추진하는데있어서얼마만큼의추진동력이확보될수있는지를가늠하는 소중한자료가될것이다. 가) 지방의회강화를위한헌법개정필요성인식 지방의회강화를위한헌법및법령제도개선과관련하여 헌법개정을통해 서지방자치단체와의회의자치입법권은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라는의 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400 지방의회강화를위한헌법개정필요성인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20% 45% 24% 10% 0% 100% 동의/ 부동의 65% - 10% - 지방의회강화를위한헌법개정 필요성인식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을보면동의가 65% 로압도적우위를보이고있다. 그 렇지않다는의견이모두합쳐서 10% 밖에되지않을정도로지방의회강화를 위한헌법개정에대해서매우적극적으로동의하고있다고볼수있다. 나) 지방의회의회직렬신설과사무처인사권독립에대한의견 지방의회강화를위한헌법및법령제도개선과관련하여 법령개정으로지 방의회직렬을신설하고지방의회사무처의인사를독립적으로운영해야한다 고생각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401 지방의회의회직렬신설과사무처인사권독립에대한의견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20% 41% 22% 12% 4% 100% 동의/ 부동의 61% - 16% - 지방의회의회직렬신설과 사무처인사권독립에대한의견 다) 사무처조직권과인사권독립을위한법령및제도개선의견 지방의회강화를위한헌법및법령제도개선과관련하여 법령개정과제도 개선으로의장에게사무처의조직과인사에대한권한을보다강화해야한다 고생각한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사무처조직권과인사권독립을위한법령및제도개선의견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14% 33% 27% 16% 10% 100% 동의/ 부동의 47% - 27% -

402 사무처조직권과인사권독립을 위한법령및제도개선의견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을보면 47 대 27로동의가크게앞서는것으로나타 났다. 이는사무처의조직권과인사권을의회가가져가는방식으로의개혁에 대해서현재의사무처직원들도높은비율로지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 있다. 사실근본적인개혁과제라고도볼수있으며, 의회사무처가보다독립적으 로의정보좌활동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가장빠르고확실한방안 이기도하다. 라) 경기도의회독립사무기관으로서예산정책처와입법조사처신설 지방의회강화를위한헌법및법령제도개선과관련하여 국회의예산정책 처나입법조사처처럼경기도의회도예산정책담당관실과입법정책담당관실을 사무처내독립기관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라는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 여부를물었다.

403 경기도의회독립사무기관으로서예산정책처와입법조사처신설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20% 33% 37% 10% 0% 100% 동의/ 부동의 53% - 10% - 경기도의회독립 사무기관으로서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신설 동의와부동의비율을보면 53 대 10으로압도적인차이로동의비중이높 다. 다만 보통 의견이 37% 로적지않다는점도주목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정책처나입법조사처와같은독립의정보좌기관이마련되는것에동의하 고있지만적지않은직원들이향후현재의조직이개편되는변화에대한스 트레스와현재담당관실의기능과의중복및경쟁등의문제에대해서도고려 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 기타의견 : 교육위원회 2분화와그외의바라는점 가. 교육위원회 2분화및세분화

404 경기도교육청은전국적으로볼때에도압도적으로많은재정을운용하고있 으며가파른증가추세에있다. 교육의원제도가일몰되면서현재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인교육위원회가경기도교육청의사무와재정에대한감사와예결 산심의를담당하고있는데, 그위원수만 19명에달해전문적이고집중적인 의정활동을하기에물리적인어려움이따르고있다. 의인식정도와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물었다. 이에대한사무처직원들 가) 교육위 2분화필요성인식 교육위 2 분화와관련하여 교육위원회는 2 분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라는 의견에대한동의와부동의여부를물었다. 교육위 2분화필요성인식 매우매우보통이그렇지그렇다그렇지총합그렇다다않다않다응답 백분율 6% 43% 29% 16% 6% 100% 동의/ 부동의 49% - 22% - 교육위 2분화필요성인식 동의와부동의의비율을보면 49 대 22로교육위 2분화의필요성에대해서

405 는전반적으로공감하고있다. 이는지난 2014년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개편 에관한연구용역때보다긍정적인의견이많이늘어난것인데, 2014년이후 로교육위원회의위원수가 역할과위상이더강화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19명으로늘어나고의회차원에서교육위원회의 나) 교육위 2분화방식에대한의견 교육위 2 분화와관련하여 만약교육위원회를 2 분화하거나분화한다면, 귀하 의의견과가장가까운방식은? 라는의견에대한질문에대해서 북부지역남 부지역 2 분화, 교육행정과정책사업 2 분화, 건설사업및기타사업분야 2분 화, 각상임위원회에분야별로분산, 2 분화필요없다 의항목으로의견을 물었다. 교육위 2분화방식에대한의견 각건설사업북부지역교육행정상임위원및기타사 2분화필남부지역과정책사회에총합업분야2 요없다 2분화업2분화분야별로분화분산응답 백분율 9% 55% 7% 14% 16% 100%

406 교육위 2 분화방식에대한의견 교육위 2분화에대한의견은다수인 54% 가교육행정과정책사업으로의 2분 화를선택했다. 이는정책분야로 2분화한다는원칙에충실한것으로서부서 간편제를고려해보았을때이렇게 로판단한듯하다. 2분화하는것을가장현실성이높은것으

407 참고 4-1 : 지방의회의역사 1) 조선시대( 향청과향희) 125) 조선시대의지방행정에서도오늘의지방의회와같은성격은아니지만일종의대의제도가있었다. 제약적이나마주민의의견을지방행정에반영하려는제도가있었다는것에그의의를찾을수있겠다. (1) 향청 조선시대의향청은고려시대의유향소를발전시킨것으로, 행정기관의일부 로설치되었다. 향청의기관장인좌수가있고, 좌수를보좌하는별감( 또는향 임) 을 3 인~5 인두었다. 좌수는덕망이있고나이가많은자중에서주민의선 거로써추대를받아수령이이를임명하였다. 좌수와별감은명예직으로하여 2 년임기를원칙으로했고, 수령이경질되면다시개선하기도하였다. 향청의임무중에서지방의회의역할요소가있는것은수령이조세, 부역 등주민의이해관계가되는사항을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자문을받는것이 다. 향정은민선제와명예직제로구성되어지방민을대표하는기관이었다고볼 수있으나현재의지방의회제도와는같다고할수없다. (2) 향회 1895년 11 월향회의규정과향약별무규정을공포하여 향회 제도를두어 지방주민이당해년지방행정단위의공적사무에참여할수있는길이열렸다. 향회제도는군 면 리단위에각각그지역의주민으로구성되는군회, 면회, 리회를두고각지역의공공사무를의결하였다. 선출한 공선인 등으로구성되었다 향회는각지역단위로주민이 향회의의결을거쳐야할사항은호적, 지적, 제반세목, 납세, 교육등을포 125) 행정안전부, 1996, 한국지방행정사, 대한지방행정협회, pp ; pp.121~231.

408 함하여 12 가지사항이었다. 향회의구성이나역할수행은오늘날지방의회와 유사하다고볼수있다. 2) 일제시대( 도회 부회 읍회) 1910 년이후일제시대의지방제도는형식적으로현재의지방자치와비슷한 제도가많이도입되었다. 그러나이는식민통치를달성하기위한제도였다. 일 제시대의지방제도는우리나라지방자치제의모습을갖추게되었는데그당시 현재의의회기능을수행한것은도회, 부회, 읍회이다. (1) 도회 도제( 道制가) 1933년 4월 1 일부터실시된후, 집행기관인도( 道 ) 에대응하는 의결기관으로도회( 道會 ) 가구성되었다. 도회의원정수는도에따라 20인이상 50인이하의범위내에서조선총독이 정하도록되어있는데, 당시 13개도의의원총수는 422 명이었다. 도회의원은 임기 4년의명예직으로서의원정원의 1/3은도회의의장인도지사가임명하 고, 2/3 는부 읍회의원과면( ) 협의회회원들이직접선거를통해구성했 다. 도회는세입 세출예산, 결산, 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한도세, 부역현 품 사용료, 수수료, 기채, 예산외의의무부담또는권리의포기둥중요사항 을의결하는권한을가졌다( 조례제정권은없었음). 그러나도지사가도회의장을겸하고있으며의원의 1/3 을임명하며, 재의요 구권, 전결처분권, 의결취소권, 정지명령권등도회를통제할수있는권한을 가지고있어도회는도지사의의도대로운영되었다. 126) (2) 부회( 府會 ) 부제( 府制 ) 는현재의시( 市 ) 와같은행정구역이라할수있다. 이제도가도 126) 행정안전부, 전게서, p

409 입된것은 1913 년부터로, 부( 府 ) 에법인격과자치능력을부여하고 1930년에는 의결기관인부회( 府會 ) 를설치했다. 부회의의원정수는부의인구수에따라정했다. 의원은임기 4년의명예직으 로, 그지역주민의직접선거에의하여선출되었다. 부회는조례, 예산결산, 법 령에규정된것을제외한부세, 부역현품, 사용료, 수수료, 기채등에대한의 결권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부회의이러한권한들이형식적으로운영되었으 며실제로그러한의결권을행사하는데통제와제약이따랐다. 127) (3) 읍회( 邑會 ) 1931 년지방제도의개정으로읍면제( 邑面制 ) 가시행되면서읍과면을분리시키 고모두지치능력을인정하였다. 읍의경우에는민선에의한의결기관인읍회( 邑 會 ) 를설치하였으나, 도를존속시켰다. 128) 동시에면에는민선에의해구성되는자문기구인면협의회제 읍회의의원정수는읍의인구수에따라정하였다. 의원은부회와마찬가지로 임기 4 년의명예직이었고그지역주민의직접선거에의하여선출되었다. 읍회 의의결권은부회의의결권과거의동일하였다 3) 정부수립후지방의회 대한민국정부수립후 1949 년에지방자치법이제정 공포됨에따라현대적 인의미의지방자치제도가실시되고대의민주제원리에의한지방의회가구성 시행되게되었다제1대지방의회는 1952년 4월과 5 월에시 읍 면의회의원선 거와도의회의원선거가각각실시됨으로써구성되게되었다. 제2대지방의 회(1956 ~ 1960) 는 1956년 8 월에지방의원선거가실시되어구성되었으며, 1960년 12월에지방의원선거가실시되어제3 대지방의회(1960~1961) 가구성 운영되다가 1961년 5.16 혁명에의하여해산되었다. 127) 행정안전부, 전게서, p ) 최인기 이봉섭, 1993, 지방의회론, 법문사, p.26.

410 그후지방의회가 30년만에부활되어 1991년 3월 26 일에시 군 구의회의원 선거가, 동년 6월 20 일에시 도의회의원선거가각각실시되어제4대지방의 회( ) 가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7월부터는제5대지방의회가 ( ) 구성되었고, 제6대지방의회는 1998년 7 월에구성되었다. (1) 제1 대지방의회( ) 1952년에제1 대지방의회의원선거가실시되었다. 6.25전쟁중이었기때문에 한강이북지역및치안이불안한지리산주변의일부지역을제외하고 1952년 4 월 25일전국 17 개시, 72 개읍, 1,308 개면에서지방의원선거가실시되었다. 그리고동년 5월 10 일에는미수복지구인서울, 경기, 강원도를제외한 7 개 의도에서선거가실시되었다. 이때전라북도의남원등 4개군은치안관계로 선거를연기하였다(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는 1956년제2대지방의회의원부터 선출함 ). 제1 대지방의회와집행기관간에는엄격한권력분립주의원리를적용하였다. 지방의회의권한은현행지방의회의권한과비슷하나특이한것은단체장에게 는의회해산권을부여하였고, 지방의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불신임권을주 었다. 그리고시 읍 면의회에는시, 읍 면장을선출하는권한을주었다 ( 도지사 와특별시장은임명제로운영 ). 이같은내각제요소가가미된엄격한권력분립주의원칙을적용하여지방의 회와집행기관간에많은갈등과마찰이발생했다. 지방의회와의갈등으로 1952년 4월부터 1956년 8 월사이에전국의시 읍 면장 1,468명중 79.6% 인 1,168 명이임기전에사임했고, 시 읍 면장에대한지방의회의불신임의결이 66 건, 단체장에의한의회해산이 18 건에이르렀다. 129) 129) 박승주, 1991, 지방자치의원보감, 문주각, p.35

411 제1 대시 읍 면의원당선자현황 구분시의회읍의회면의회총계 선거실시자치단체수 17개 72개 1,308개 1,397 개 당선의원수 ( 인) 378 1,115 16,066 17,559 인 *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한국지방자치연감, 1992, p.22 제1대도의원당선자현황 도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총의원수 당선의원수 ( 인) 인 *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전게서, 1992, p.22 제1 대지방의원의정당별 단체별당선자현황 ( 점유율 10% 이상정당 단체) 시 읍 면의원( 인)(%) 도의원( 인)(%) 무소속자유당대한청년당국민회기타정당및단체 자유당무소속기타정당및단체 7,469 인 (42.5%) 4,444 인 (25.3%) 2,843 인 (16.2%) 2,621 인 (14.9%) 182 인 (1.0%) 147 인 (48.0%) 85 인 (27.8%) 74 인 (24.1%) *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한국지방자치연감, 1992, p.22 (2) 제2 대지방의회( ) 1952년에최초로근대적인지방의회를구성하여 4년동안운영하는과정에 서많은문제점이발생하였다. 이에따라 1956년에지방자치법을개정하여지 방의회와관련된일부제도를변경하였다. 그주요내용은 1 시 읍 면장의선임방법이간선제에서직선제로바뀌고, 2

412 시 읍 면의회와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지는불신임의결권과의회해산권을폐 지하며, 3 의원의임기를 4년에서 3 년으로단축하고(1958년에임기를 4년으 로환원함), 4) 의원정수를축소하며, 5 의회의회의일수를제한하는것등이 다. 제2 대지방의회의원선거는시 읍 면의원선거가 1956년 8월 5일전국 25개 시, 75 개읍, 1,358 개면( 제1대지방의원선거때 1년늦게실시된지리산주 변 8 개읍 면과의회가해산되어재선거를실시한 1 개시, 1 개읍, 1개면에대 해서는기득권이인정되어제외함) 에서실시되고, 동년 8월 13 일에는시 도의 원선거가실시되었다. 제2대지방의회가제1대지방의회의 4년간의경험이축적되고제도의개선 을거쳐출범하였으나크게발전된면모를보여주지못했다. 130) 즉, 지방의회 와집행기관과의갈등과마찰, 의회운영의비능률적인요인을극복하지못하였 다. 131) 구분시의회읍의회면의회총계 선거실시자치단체수 제2 대시 읍 면의원당선자현황 25개 75개 1,358개 1,458개 당선의원수 ( 인) ,548 16,954 인 *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전게서, 1992, p.23] 도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총의원수 당선의원수( 인) 인 *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상게서, 1992, p.23 * 서울특별시및경기도 강원도는제1 대의원선거임. 130) 행정안전부, 1966, 지방행정발전사, p.174 ~ ) 최인기 이봉섭, 전게서, p.29.

413 제2 대지방의원의정당별 단체별당선자현황 시 읍 면의원( 인)(%) 도의원( 인)(%) 자유당무소속민주당국민회 기타정당및단체 자유당민주당무소속기타단체 11,490 인 4,852 인 342 인 206인 34인 249인 98인 83인 7인 (67.7%) (28.6%) (2.0%) (1.2%) (0.2%) (56.9%) (22.4%) (8.9%) (1.6%) *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상게서, 1992, p.23 (3) 제3 대지방의회 (1960 ~ 1961) 제3대지방의회는제2 공화국이발족된후에구성되었다, 1960년에헌법이 개정되고지방자치법도대폭적인개정이이루어졌다. 제3대지방의회의선거가 시 도의원선거는 1960년 12월 12 일에, 시 읍 면의원선거는동 12월 19일에 각각실시되었다. 제3대지방의회는출범한지 5개월이지난후 1961년 5.16혁명으로중단되게 되었다. 당시의회는무소속의진출이두드려져시의회의 56.7%, 읍회의 82.5%, 면의회 81.8% 가무소속의원이었다. 그리고의회운영에있어직선된 자치단체의장과소속정당을달리함으로써불화는계속반복되었다. 구분시의회읍의회면의회총계 선거실시자치단체수 제3 대시 읍 면의원당선자현황 25개 80개 1,448개 1,553개 당선의원수 ( 인) 420 1,055 15,376 16,851인 *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전게서, 1992, p.26

414 제3 대시 도의원당선자현황 도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총의원수 당선의원수( 인) 인 *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상게서, 1992, p.26] * 서울특별시는제2 대의원선거임. 제3 대지방의원의정당별 단체별당선자현황 시 읍 면의원( 인)(%) 도의원( 인)(%) 무소속민주당신민당 17,688 인 기타정당및단체 무소속민주당신민당 기타정당및단체 2,781인 325인 57인 216인 195인 70인 6인 (81.2%) (16.5%) (1.9%) (0.3%) (44.3%) (40.0%) (14.3%) (1.2%) *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상게서, 1992, p.26] (4) 제4 대지방의회(1991~1995) 1961년 5월에지방의회가해산된후형식적인지방자치의명백만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 월에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제정하고, 1991년에선거를실 시함으로써 30 년만에지방의회가부활되었다. 제4 대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면( 面 ) 을자치단체로인정하지않게되어면의 원은선출하지않고특별시와직할시의구를자치구하여구의원을선출하였다. 그리고기초의회의원인시 군 구의원의후보자에대한정당추천과정당표시 를배제하였다. 제4 대지방의회의원선거가시 군 구의원은 1991 년 3월 26일 에, 시 도의원은동년 6월 20 일에각각실시되었다( 시 군 구의회개원일 시 도의회개원일 ).

415 제4대지방의원당선자현황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 당선시 도의원수 ( 인) 시 군 구의수 당선시 군 구의원수 ( 인) 지역경북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총계 당선시 도의원수 ( 인) 시 군 구의수 당선시 군 구의원수 ( 인) ,304 * 자료 : 현대사회연구소, 전게서, 1992, pp 제4 대시 도의원정당별당선자현황 시 도의원 총수 민주자유당신민당민주당민중당무소속 866인 564인 165인 21인 1인 115 (100%) (65.1%) (19.1%) (2.4%) (0.1%) (13.3%)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백서, 1996, p.36] (5) 제5 대지방의회( ) 제5대지방의회는 1995년 6월 27 일전국동시지방선거에의해시 도의회의 원과시 군구의회의원이선출됨에따라구성되었다. 제5대지방의회의원선 거에서당선된의원의임기는 1998년 6월 30 일에만료되도록하였다. 이는향

416 후에는지방선거가국회의원선거의중간선거성격을지닐수있도록하기위 한것이었다. 제5대지방의회의원의임기는 3 년이었다. 그리고시 군 구의회의원선거의후보자는정당추천제를배제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정당으로부터의지지또는추천받음을표방할수없도록하였다. 한시 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직능대표와여성대표의진출이용이하도록지역 구의원정수의 10% 를비례대표로선출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비례대표제의 원 95 인은지역구의원후보자를낸정당의득표수( 지역구의원이얻은득표수) 의비율에따라각정당에게배분하였다. 또 제5대지방의원당선자현황 지역 당선시 도의원수( 인) 시 군 구의수 당선시 군 구의원수( 인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총계 인 ( 정원 972 인) 개 ,541 인 원 * 시 도의원수에는비례대표의원포함, 6.27선거당시비례대표의원 2인이미추천되어 95 인( 정 97 인) 만선출됨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 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995, pp 제5 대시 도의원정당별당선자현황 구분 시 도의원총수 민주자유당민주당자민당무소속 지역구 875 인 (100%) 286 (32.6%) 352 (40.2%) 86 (9.8%) 151 (17.2%) 비례대표 95인 * 시 도비례대표의원은정원이 97인이나 2인이미추천되어 95인이당선됨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게서, 1995, p.202

417 (6) 제6 대지방의회( ) 제6대지방의회는 1998년 6월 4 일전국동시지방선거에의해시 도의회의 원과시 군 구의회의원이선출됨에따라구성되었다. 제6대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2002년 6월 30 일에만료되었다. 그리고시 도의회의원선거와달리시 군 구의회의원선거의후보자에게는 정당추천제를배제하되, 정당경력은표시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시 도의회 의원선거에서는 5대지방의원선거와같이계속지역구의원정수의 10% 를비 례대표로선출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비례대표제를선출되는의원 74인은 지역구의원후보자를낸정당의득표수( 동일정당소속지역구의원이얻은득표 수) 의비율에따라각정당에게배분되었다. 제6대지방의원당선자현황 지역당선시 도의원수( 인) 17 시 군 구의수당선시 군 구의원수( 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총계 인 개 ,490 인 * 시 도의원수에는비례대표의원포함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 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998 제6 대시 도의원정당별당선자현황 구분 시 도의원총수 한나라당 새천년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무소속 의원총수 690 인 (100%) 253 인 (36.6%) 303 인 (43.9%) 95 인 (13.7%) 39 인 (5.8%) ( 비례대표 ) (74 인) (29 인) (32 인) (13 인)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게서, 1998

418 (7) 제7 대지방의회( ) 제7대지방의회는 2002년 6월 13 일전국동시지방선거에의해시 도의회의 원과시 군 구의회의원이선출됨에따라구성되었다(6대지방의원임기는 2006 년 6월 30 일만료), 제7대지방의회의원의임기는 2002년 7월 1일부터시작되 었다. 제7 대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시 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는정당추천을허 용하였으나, 시 군 구의회의원후보자에게는정당추천제를배제하고정당경력 을표시할수있도록하였다. 시 도의회의원선거의경우에도계속지역구의원정수의 10% 를비례대표로 선출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비례대표제에의해선출된의원수는총 73 인으 로지역구의원후보자를낸정당의득표수( 동일정당소속지역구의원후보자 가얻은득표수) 의비율에따라각정당에게배분되었다. 제7대지방의원당선자현황 지역 당선시 도의원수( 인) 17 시 군 구의수당선시 군 구의원수( 인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총계 인 개 ,485인 * 시 도의원수에는비례대표의원포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2002

419 제7 대시 도의원정당별당선자현황 구분 시 도의원총수 한나라당새천년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노당 무소속 의원총수 682 인 (100%) 467 인 (68.4%) 143 인 (20.9%) 33 인 (4.8%) 11 인 (1.6%) 26 인 (3.8%) ( 비례대표 ) (73 인) (36 인) (22 인) (4 인) (9 인) (2 인) * 기타정당 : 한국미래연합 2 인( 대구 1, 경북 1)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게서, 2002 (8) 제8 대지방의회 ( ) 제8대지방의회는 2006년 5월 31 일전국동시지방선거에의해시 도의회의 원과시 군 구의회의원이선출됨에따라구성되었다. 임기는 2006년 7 월 1일 부터시작되었다. 제8 대지방의원선거의경우모든지방선거에정당공천제의허용, 기초의원 선거구의중선거구제도입(1선거구당 2~4 인선출), 기초지방의회의비례대표제 신설, 지방의원의유급화, 선거권연령하향조정(20세 19 세) 등의변화가있었 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시 군이기초자치단체로서의법적지위가없 게되어시 군의회의원을선출하지아니하였다. 기초의원의지역선거구가중선거구제로변화됨에따라기초의회의원정수가 543 명감소하였다. 기초의회비례대표는시 도의회와같이지역구기초의원정 수익 10% 로하였다. 기초의회의경우비례대표제의원정수는 375명으로지 역구의원후보자를낸정당의특표수익비율에따라각정당에배분되었다.

420 제8대지방의원당선자현황 지역 당선시 도의원수( 인) 17 시 군 구의수당선시 군 구의원수 ( 인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총계 인 개 ,888 인 * 시 도의원, 기초의회의원수에는비례대표의원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교육위원 5 명은시 도의회구성원이나의원정수에서는미포함시킴.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제8 대시 도의원정당별당선자현황 구분의원총수 ( 비례대표 ) 시 도의 원총수 2,513 인 (100%)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인 (21.6%) 1,401 인 (55.7%) 인 (9.2 %) 52 인 (2.0%) 56 인 (2.2%) 기타정당 무소속 228 인 (9.0%) 375인 86인 221인 43인 14인 11인 11인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게서, 2006 (9) 제9 대지방의회( ) 제19대지방의회는 2010년 6월 2 일전국동시지방선거에의해시 도의회의 원과시 군 구의회의원이선출됨에따라구성되었다.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 터시작되었다. 제8 대지방의회와변경된제도로는시 도의회에교육 학예에관한의안과청

421 원등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상임위원회로교육위원회를두고이는그동안 교육 학예사무에대한교육위원회와시 도의회로각각이원화되어있던심의 의결기구를시 도의회로일원화한것이다. 시 도의회에교육위원회는교육의원 과시 도의회의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다. 교육위원회는교육의원이과반수 가되도록구성한다.

422 참고 4-2 : 지방의회상임위원회연혁과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변화과정 1) 우리나라지방의회상임위원회변화과정 우리나라지방의회위원회법적인근거는지난 이후현행규정과큰차이없이지속되고있다. 1988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 다만위원회설치가의무규정 이아니라조례를통해운영되는법체계이기에지방의회가관련조례를만들 고실질적인논의구조가위원회중심으로가는데에는시간이필요했다. 1988년 5 월시행지방자치법( 법률제4004 호) 제50 조 ( 위원회의설치) 1 지방의회는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위원 회를둘수있다. 2위원회는소관의안과청원등을심사 처리하는상임위원회와특정한 안건을일시적으로심사 처리하기위한특별위원회의 2 종으로한다. 이 경우상임위원회는시 도의회에한하여설치한다. 3 위원회의위원은지방의회에서선임한다. 제51 조 ( 위원회의권한) 위원회는그소관에속하는의안과청원등또는지방의회가위임한특정한안건을심사한다. 제52 조 ( 위원회에서의방청등) 1 위원회에서는당해지방의회의원이아닌자는위원장의허가를얻어방청할수있다. 2위원장은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방청인의퇴장을명할수있다. 제53 조 ( 위원회의개회) 위원회는회기중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 나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는때에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 는지방의회의회의( 이하 " 본회의" 라한다) 의의결이있거나지방자치단 체의장의요구가있는때에한하여개회할수있다.

423 제54 조 ( 위원회에관한조례) 위원회에관하여이법에정한것을제외하고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국회의경우에도위원회중심주의를택하게된것은 1988년제6대국회부 터 132) 이다. 지방의회의경우는지난 1988년지방자치법개정이후에도관련 조례가만들어지지않아상임위원회위주로전환되는데는더많은시간이필 요했다. 2)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변화과정 경기도의회에서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가제정된해는 1991 년도였다. 조례 제정이후부터모든도의원이하나의위원에속하게되었다. 조례제정이후점 차적으로논의구조가실질적으로위원회위주로전환되었다. 1991년도는제3 대의회가선출된해로 6월 20일제3대경기도의회의원선거가실시되어 117 명의의원이선출되었다. 하단의표와같다. 이후경기도의회선거를통해선출된의원은다음 연도대수선출인원 1991년제3대의회 117명선출 제3대이후경기도의회의의원선출수 1995년제4대의회 136 명선출( 지역구 123 명, 비례대표 13 명) 1998년제5대의회 97 명선출( 지역구의원, 비례대표 9 명) 2002년제6대의회 104 명선출( 지역구의원 94 명, 비례대표10 명) 2006년제7대의회 119 명선출( 지역구의원 108 명, 비례대표 11 명) 2010년제8대의회 131명선출 ( 지역구의원 112 명, 비례대표12 명, 교육의원 7 명) 2014년제9대의회 128 명선출( 지역구의원 116 명, 비례대표 12 명)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연혁재구성 132) 이혜영, 2012, 지방의회의상임위원회제도에관한연구

424 1991년조례제정당시에는총 9 개의위원회가존재하였다. 각상임위원회 의정수및소관은제정이후현재까지전부개정두번포함하여약 50차례 개정이되었다. 상임위원회구조가집행부서의변화, 정치적변화, 의원정수 등물리적변화등에따라지속적으로변동이일어났다는사실을알수있다. 제정법에서부터현행법까지상임위원회조직, 위원정수, 소관의주요한변화를 정리하면다음아래의표와같다. 1991년제정당시에는총 9 개의위원회로구성되었다. 제4대의회에서는 10 개의위원회로늘어났다. 제8대부터현재제9대까지는 11개위원회로구성되 어있다. 상임위원회숫자는두개정도증가하는정도로그동안큰변화는없 었지만위원회명칭, 소관기관, 기능등은많은변화가있었다. 각상임위원회 는지방자치법에규정된의회운영위원회를제외하고는명칭및소관부서의변 화가수차례있었다. 경기도상임위원회변화 제3대 (1991 년) 제4대 (1995 년) 상임위원회종류및정수 1. 내무위원회 18명 2. 재무위원회 13명 3. 문화교육위원회 13명 4. 보사환경위원회 14명 5. 농림수산위원회 14명 6. 상공위원회 14명 7. 건설위원회 16명 8. 도시위원회 14명 9. 의회운영위원회 16명 1. 의회운영위원회 16인 2. 기획위원회 14인 3. 내무위원회 18인 4. 문교위원회 14인 5. 보사환경위원회 15인 6. 농림수산위원회 15인 7. 통상경제위원회 15인 8. 문화공보위원회 14인 9. 건설교통위원회 16인 10. 도시위원회 14인

425 제5대 (1998 년) 제6대 (2002 년) 제7대 (2006 년) 1. 의회운영위원회 12인 2. 기획위원회 10인 3. 내무위원회 12인 4. 문교위원회 10인 5. 보사환경위원회 11인 6. 농림수산위원회 11인 7. 통상경제위원회 11인 8. 문화공보위원회 10인 9. 건설교통위원회 11인 10. 지역계획위원회 10인 1. 의회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13인 2. 기획위원회 11인 3. 경제투자위원회 ( 이하 경제위원회 라한다) 13인 4. 자치행정위원회 ( 이하 행정위원회 라한다) 15인 5. 문교위원회 14인 6. 문화여성공보위원회 ( 이하 문화위원회 라한다) 13인 7. 농림수산위원회 ( 이하 농림위원회 라한다) 11인 8. 보사환경위원회 ( 이하 보사위원회 라한다) 11인 9. 건설교통위원회 ( 이하 건설위원회 라한다) 15인 10. 삭제 < > 1. 의회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11인 2. 기획위원회 11인 3. 경제투자위원회 ( 이하 경제위원회 라한다) 13인 4. 자치행정위원회 ( 이하 행정위원회 라한다) 14인 5. 교육위원회 13인 6. 문화공보위원회 ( 이하 문화위원회 라한다) 13인 7. 농림수산위원회 ( 이하 농림위원회 라한다) 11인 8. 보사여성위원회 ( 이하 보사위원회 라한다) 13인 9. 건설교통위원회 ( 이하 건설위원회 라한다) 15인 10. 도시환경위원회 ( 이하 도시위원회 라한다) 15인

426 제8대 (2010 년) 제9대 (2014 년) 1. 의회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13명 2. 기획위원회 11명 3. 경제투자위원회 ( 이하 경제위원회 라한다) 13명 4. 행정자치위원회 ( 이하 " 행정위원회 " 라한다) 13명 5. 문화관광위원회 ( 이하 " 문광위원회 " 라한다) 13명 6. 농림수산위원회 ( 이하 " 농림위원회 " 라한다) 11명 7. 보건복지공보위원회 ( 이하 " 복지위원회 " 라한다) 13명 8. 건설교통위원회 ( 이하 " 건설위원회 " 라한다) 15명 9. 도시환경위원회 ( 이하 " 도시위원회 " 라한다) 15명 10. 가족여성위원회 ( 이하 " 가족위원회 " 라한다) 13명 11. 교육위원회 13 명( 교육의원 7, 도의원 6) 1. 의회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13명 2. 기획재정위원회 ( 이하 " 기획위원회 " 라한다) 11명 3.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이하 경제위원회 라한다) 13명 4. 안전행정위원회 ( 이하 " 행정위원회 " 라한다) 13명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하 " 문광위원회 " 라한다) 13명 6. 농정해양위원회 ( 이하 " 농정위원회 " 라한다) 11명 7. 보건복지위원회 ( 이하 " 복지위원회 " 라한다) 13명 8. 건설교통위원회 ( 이하 " 건설위원회 " 라한다) 14명 9. 도시환경위원회 ( 이하 " 도시위원회 " 라한다) 13명 10.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이하 여가평위원회 라한다) 11명 11. 교육위원회 15명 제9대 (2017 년) 1. 의회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13명 2. 기획재정위원회 ( 이하 " 기획위원회 " 라한다) 11명 3.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이하 경제위원회 라한다) 12명 4. 안전행정위원회 ( 이하 " 행정위원회 " 라한다) 13명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하 " 문체위원회 라한다) 14명 6. 농정해양위원회 ( 이하 " 농정위원회 " 라한다) 11명 7. 보건복지위원회 ( 이하 " 복지위원회 " 라한다) 11명 8. 건설교통위원회 ( 이하 " 건설위원회 " 라한다) 13명 9. 도시환경위원회 ( 이하 " 도시위원회 " 라한다) 12명 10.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이하 여가교위원회 라한다) 11명 11. 교육위원회 19명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영조례연혁재구성

427 참고 4-3 : 전국시도의회사무처조직및제도운영 전국지방의회사무처조직및제도를비교검토하여각지역별조직과인적 구성의특징을정리하고자한다. 전국 17개광역시도의지방의회지원조직에 대한특성을비교분석하여경기도의회사무처조직의발전방안을제고하고 자한다. (1) 서울시의회 1) 조직구성 2) 인적구성 구분 정원 합계 소계 일반직 1급 4급 5급 6 급이하 소계 별정직 관리운영직 전문경력관 급 5 급이하 개방형 임기제 * ( 현인원)

428 실국사무처의정언론의사시민입법예산전문위원실 총인원 182 (187) 73 (79) 25 (24) 43 (41) 10 (10) 17 (19) 14 (14) 118 (117) 3) 특징및시사점 서울시의회에비해경기도의회입법지원인력은턱없이부족하다. 전문위원 실의지원인력은경기도가서울시의절반가량에그치고있는데, 이는서울시의 경우전문위원실에수석전문위원, 인입법조사관이전문위원실마다 전문위원을비롯하여박사급연구지원인력 2인씩배치되어위원회별로전문적인입법지 원이이루어지는반면, 경기도의경우입법정책담당관실에속한 3인의박사급 연구지원인력이전체의원의의안을담당하고있다. (2) 부산시의회 1) 조직구성 2) 인적구성 일반직( 별정 개방포함) 일반임기제구분합계 6급소계 2급 4급 5급이하소계 5급 6급 7급이하정원

429 (3) 대구시의회 1) 조직구성 (4) 인천광역시의회 1) 조직구성 2) 인적구성 계 일반 별정직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나군

430 3) 특징및시사점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주요한특징은다음입법정책담당관실을정책분야별 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토하는전문위원들을두고있는것과는별개로, 전문위원실에소관위원회의의안을검 입법정책담당관실은기획교육 담당, 문화복지담당, 산업건교담당, 특위운영담당등분야별로조직이편제되 어있다. 특히이가운데특위운영담당은특위운영전문위원실로운영되고있으 며, 나머지팀( 담당) 의경우에도소관위원회( 예를들어산업건교담당은산업위 원회, 건설교통위원회소관) 의의원발의조례제 개정지원, 의원요구과제처 리, 의원입법관련자료조사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입법및정책입안지 원기능과관련해서는인천시의회의입법정책담당관실이전문위원실과직무상 차별화가되어있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5) 광주광역시의회 1) 조직구성 2) 인적구성

431 직급계 2~3 4 4 급 별정4 행정6 4 급 기술4 행정5 행정6 시설 6 운전 6 교육행정 6 행정 7 정원 현원 전산 7 별정 7 속기 7 방송통신 7 운전 7 행정 8 교육행정 8 속기 8 방송통신 8 운전 8 시설관리 7 사무운영 교육행정 7 사무운영 8 시간선택제임기제 18 명, 공무직 9명별도 실국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총인원 (6) 1) 대전광역시의회 조직구성 2) 인적구성

432 구분계 2 3 급 행 4급 5급 6급 7급 행행 별 행 별 기 행행 별 행 시행행 환 전 산 정원 현원 속 기 통 신 운 전 기 계 운 영 행 전산 속 기 운 전 행 별 관 리 운 영 8 9 급 실국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실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총인원 (7) 1) 울산광역시의회 조직구성 (8) 세종시의회 1) 조직구성

433 (9) 경기도의회 1) 조직구성

434 2) 인적구성 구분합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전문 정원 223명 1명 16명 31명 75명 74명 21명 4명 1명 (10) 강원도의회사무처 1) 조직 2) 인적구성 구분 계 일반직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경력관 - 사무처부서별직원수 구분계사무처장의정관실의사관실홍보담당관실 전문위원실 현원 (11) 충청북도의회 1) 조직구성

435 2) 인적구성 구분 계 소계 일반직계약직전문경력별정직 2 3급 4급 5급 6 급이하 가급 (5 급) 나군 정원 현원 급 (12) 충청남도의회 1) 조직구성 2) 인적구성 구분계 2 3급 4급 5급 6급 7급 8 9급소방임기제기타 합계 90/102 1/1 10/10 14/14 20/23 21/28 20/11 1/1 3/3 0/11 현재 80/90 1/1 9/9 13/13 17/18 20/27 16/7 1/1 3/3 0/11

436 (13) 전라북도의회 1) 조직구성 2) 특징 전라북도의회의경우입법정책담당관을두지않는대신에운영전문위원을제 외한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건설, 교육등전문위원실에각 분야별정책연구팀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입법및정책입안지원기능을 각분야별전문성을살려서운영코자하는경우, 인천시의회처럼전문위원실과 그기능상차별성이없는별도의팀을입법정책담당관실에두기보다는, 북도의회처럼각전문위원실로팀을세분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을것이다. 전라 (14) 전라남도의회 1) 조직구성

437 2) 인적구성 구분 계 일반직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경력관 (15) 경상북도의회 1) 조직구성 2) 인적구성 구분 부서별 합계 ( 현원/ 정원 ) 소계 일반임기제별정전 2급 4급 5급 6급이하소계 4급 5급 6급이하 8급 문경력관 합 계 (16) 경상남도의회 1) 조직구성

438 2) 인적구성 구분 정원 합계 소계 일반직 1급 4급 5급 6 급이하 소계 별정직 4 급 5 급이하 관리운영직 전문경력관 개방형 임기제 실국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건설소방전문위원실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총인원 (17) 제주도의회 1) 조직구성

439 2) 인적구성 구분 계 소계 일반직및별정직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 청원경찰 정원 현원 주무관 (18) 기타시사점 각지방의회사무기구들은입법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한나름의노력들을 보이고있지만, 입법및정책입안지원기능이핵심직무인입법( 정책) 담당관실 이자료실운영( 자료제공지원기능), 각종간행물의편찬및발간에관한사항 ( 의정활동홍보지원기능) 등여타업무를담당케하고있어, 업무분장이불분 명한측면이있다. 대전, 경북, 충북, 강원, 제주등의경우에는각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이외에별도의입법지원기능조직을두고있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