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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분석및발전모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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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성과분석및발전모델 개발 1 차년도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송 미 령 연 구 원 : 김 정 섭 김 광 선 심 재 헌 최 지 선 이 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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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약문 >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및 성과 분석에 기초한 사업 발전 방안 필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사업 성과 파악 및 문제점 개선 등이 필요. 1.2 연구목표및내용 본연구의목표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성과를평가하고 발전모델을개발하는것임. 1 차년도에서는이사업의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발굴하여성공요인을도출하고자함. 구체적인연구질문과분석방법은다음과같음. 연구질문분석도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목표한성과를내고있는가? - 목표는성과측정의도구로적합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현재사업내용은충분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제도운영상문제는없는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성과확산을위해개선해야할점은무엇인가? 연구의질문과분석도구 1 성과측정을위한지표설정 2 지표를활용한분석 1 전문가인터뷰및설문조사 2 시 군공무원인터뷰및설문조사 1 전문가인터뷰및설문조사 2 시 군공무원인터뷰및설문조사 1 사례분석을통한성공요인도출 2 외국의경험 - i -

6 2. 주요연구결과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성과평가 EU 의성과지표체계 투입-실적-결과 -파급효과 에따라사례지역을대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함 읍 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투입 - 사업 개소 당 총사업비는 78 억 원이며, 이 중 84% 가 물리적 인프라 (H/W) 정비에 투입됨. 예산 세목별로는 복지시설에 전 체 사업비의 29% 가 투자되어 비중이 가장 높음.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개편되면서 H/W 투입 비중이 낮아 지고, 경상비 사업 (S/W) 인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투입 예 산이 증가함. - 사업지침에 드러난 사업 목표는 추상성이 높아 성과 평가 지 표로 활용하기 어려움. 사례사업성과분석 - 공공적 상업적시설투자에비해주민들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경상비투자가적음. - 읍 면소재지 ( 중심지 ) 사업의성과는해당읍 면의여건에부합하는내용으로투입을편성하는가에크게좌우되며, 다음과같은두가지패턴을보임. 교육 문화 복지분야에서읍 면주민들이느끼는수요의양과질을적절하게파악하고, 그수요에대응할수있는프로그램을함께구상하며서비스전달조직까지구성하는치밀한계획과역량강화활동이동반될경우, 각종시설및프로그램에대한주민만족도가높아짐. - ii -

7 지역을찾아오는관광객이많은경우, 읍 면중심지의상업시설, 교통시설, 경관등을 관광개발 이라는관점에서재편하거나보완해성과를높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예산 투입 - 사업 개소 당 총사업비는 45 억 원이며, 이 중 H/W 에 76% 가 투입됨. 예산 세목별로는 관광시설에 전체 사업비의 34% 가 투입됨.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세부사업 편제가 재편된 후, H/W 투입 비중이 감소함. 사례사업성과분석 - 권역당총사업비의 77% 를 H/W 에투입함. 용도별투입내역을보면 도농교류센터, 다목적회관 등관광시설조성에총사업비의 46% 가투입됨.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결과지표는경제적인측면에서 매출액, 방문객수, 일자리 등을, 비경제적인측면에서 기초생활인프라개선만족도 와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용량 등으로살펴볼수있음. 문화 복지 체육시설 : 대부분의권역에서문화 복지 체육관련서비스가주민들에게주기적으로제공되는경우는없었으며, 시설이용량이측정되지않고있음. 기초생활인프라 : 주민면담을통해노후한마을회관및경로당개보수에대한만족도가높은편으로나타남. 경제적지표 : 권역들에서매출액, 일자리등관련자료를축적해두고있으며, 권역에따라성과차이가큼. - iii -

8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전문가및시 군공무원설문조사 사업의주요성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주로기초생활인프라수준향상, 어메니티증진, 지역특화발전도모등의목표달성도는높은것으로, 주민소득증대및인구유지목표달성도는낮은것으로조사됨. - 사업유형별로는읍 면소재지 ( 중심지 ) 사업은기초생활수준향상에, 마을사업과역량강화사업은지역역량강화에기여한것으로인식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형중에서는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농촌지역발전에가장큰기여를한것으로조사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 후 성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 들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가장 크게 개선된 문제는 개별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목표 부재와 사업간 체계적인 연계 부족, 소규모 분산투자, 사업 신청 준비단계의 난이도와 비용, 사업지침 또는 추진과정 복 잡성 등임. 시 군 내 또는 부처 내 외에서 사업들 간의 조정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자율성 및 창의성과 사업의 적절한 평 가 및 환류체계 부재를 가장 개선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재편되면서, 사업 추진 주체로서 주 민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시 군 담당자들에게는 중앙정부와 시 도의 영향력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인식됨. - iv -

9 사업의주요문제점과개선해야할사항 - 사업의추진단계별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이조사됨. 사업계획수립 : 지역자체역량부족 ( 예비계획 ), 주민참여부족과갈등 ( 기본 시행계획 ). 사업실행 : 지역역량및주민들의참여부족. 사후관리 : 정부지원중단으로인한예산부족, 사업완료후주민들의관심저하, 지속할만한프로그램부족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세부사업구분과관련해서는다음두의견의비중이높음. 중심지, 마을, 역량, 인프라등유형별사업부문구분만유지하고세부적인사업부문구분폐지. 포괄보조금사업취지에맞게하나의통합된사업으로운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개선방향으로는다음항목이중요한것으로나타남. 사업추진지역의지속가능성을위해일부수익사업이가능하도록규제완화. 시 군담당공무원교육및역량강화지원확대. 예비계획서에준비절차간소화및내용기준완화. 2.3 우수사례지역의성공요인분석 핵심성공요인분석기법을활용하여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우수사례의구체적인성공요인을도출하고, 성공요인이주요성과에미치는영향을살펴봄. 도출된핵심성공요인과주요성과부문은다음과같음. - 성공요인 : 사업추진주체및지원조직요인, 사업의목표와내용 - v -

10 요인,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요인, 보유자원과자원의활용요인, 사업추진네트워크요인, 외부환경요인등여섯가지임. - 주요성과 : 인구 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공간개발성과. 우수사례 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주민들이 이해집단별로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해야 함. - 당장의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보다는 지역발전의 중 장기적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의 목표 수립과 내 용 구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마을과 권역에서 사업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발굴 하고, 사업 내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가야 함. - 사업 지역의 인근 시 군까지 참여시키는 후방연계를 구축하고, 역외의 전문조직이나 전문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 축해야 함. - 교육, 선진지 견학 외에도 주민의 문화역량과 공동체 문화 활 동이 인적 자원 개발과 역량강화에 중요함.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개선방향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목표설정 농촌정책의목표는농촌주민들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삶의질을향상하는것이며, 다음두요소가고려되어야함. - 등가치적생활여건확립 : 전국어디에서나기초생활인프라와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어야함. - vi -

11 - 농촌가치의복원과확산 : 농업 농촌의유산자원을발굴하고, 복원및확산하여농촌의가치를지속적으로보존해야함.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재편 중심도시-중심지-작은 중심지-마을 등 정주체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기존 세부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 하고, 배후마을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기존의 세부유형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 형으로 단순화함. 역량 단계별 지원방식은 유지하되, 사업기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 ( 가칭 ) 농촌작은중심지육성사업을 도입하여 소생활권에 중심지 기 능을 보완할 수 있는 작은 거점을 조성. 기존 새뜰마을 사업을 취약 마을 개조사업으로 승계하고, 시 군이 자율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설계.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보완 포괄적지역활성화사업을도입하여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사업대상 123 개시 군에배분하고, 각시 군이자율적으로사업의내용이나공간적범위를선정하도록존중. 특히그간소홀했던농촌가치의복원과확산이라는측면에서농업유산의보전, 산림이나하천의보전, 전통적농촌경관의복원등의사업을확대하는한편, 교육 문화 복지등의특화복지모델실현등다양한내용의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준비. - vii -

12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지원체계구축 중간지원조직을육성하기위해시 군인센티브를강화하고, 관련조례제정. 시 군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전담지원부서를만들도록유도. 지역의역량있는현장활동가들이자체적인조직을만들어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개선. RAISE 기능을보완하여, 사업대상지의주요데이터를축적하고사업전부터완료까지성과관리가가능하도록개선. 사업의모니터링및평가체계를확립하고, 평가에기반하여인센티브와페널티부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에필요한 R&D 강화. - viii -

13 Summary 1. Title :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 Performance Evaluation and Policy Improvement 2. Research Purpose The study aims are: -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CRDP) and analyz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best practices - to identify major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e CRDP and suggest ways to improve CRDP 3.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s The main questions are: (1) What are the major outcomes of the CRDP? (2) What are the main problems of the CRDP regarding its structure and contents? (3) What are the suggestio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RDP? The research methods are: (1)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for rural development experts and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s (2) case studies of 16 villages and 14 town centers (3) analysis of Rural Areas Information Service(RAISE) data base (4) time-series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 ix -

14 project areas 4. Policy Suggestions Redefining CRDP goals - ensuring the infrastructural prerequisites for decent living conditions across the nation - conserving cultural values in rural areas Reforming the CRDP (1) Town Center Development Project(TCDP) - unifying different types of the TCDP - fostering connections between service center and rural hinterland. (2) Village Development Project(VDP) - unifying different types of the VDP - simplifying the project guidelines: villages design and implement projects based on their capability levels without content restrictions. Introducing new projects in CRDP (3) Small Center Development Project in small towns - promoting the role of small town center in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to surrounding villages (4) Block Grant Development Project - allowing cities and counties to spend an allocated budget without any regulations or restrictions on spatial scope and project contents - x -

15 Fostering CRDP support system - providing legal and financial support at city level to enhance the role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CRDP process - promoting local people and field activists to organize groups and participate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CRDP projects - organizing a dedicated unit within a city municipality responsible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CRDP - building CRDP monitoring and evaluating system and providing incentives and penalties based on the project evaluation -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RAISE - strengthening R&D investments in CRDP - xi -

16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2 장정책및연구동향 9 제 1 절농촌지역개발관련정책의변화 1 1 제 2 절관련선행연구검토및시사점 1 8 제 3 장농촌지역발전과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3 제 4 장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실태 41 제 1 절실태파악을위한자료및분석방법 4 3 제 2 절분석결과 4 4 제 3 절사업추진전후의마을발전정도비교 5 2 제 5 장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성과평가 63 제 1 절성과평가개요 6 5 제 2 절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및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 8 제 3 절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7 7 제 6장설문조사를통해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성과와과제 87 제 1 절설문조사개요 8 9 제 2 절주요조사결과 xii -

17 제 7 장우수사례지역의성공요인분석 111 제 1 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우수사례선정 제 2 절성공요인분석개요 제 3 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주요성공요인 121 제 4 절소결및시사점 제 8 장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개선방향과과제 155 제 1 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개선필요성과여건 제 2 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개선방향과과제 < 참고문헌 > 171 < 부록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변천 177 < 부록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전문가설문조사 178 < 부록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 군담당자설문조사 190 < 부록 4> 지역발전특별회계의생활기반계정사업 ( 포괄보조금사업 ) 198 < 부록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대상지역 123 개시 군 199 < 부록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사업유형별개요 (2017 년, 2018 년계획 ) xiii -

18 < 표차례 > 제 1 장 ( 표 1-1) 1 차년도 (2017) 연구내용및범위 7 제2 장 ( 표 2-1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평가지표 I 2 0 ( 표 2-2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평가지표 I I 2 1 ( 표 2-3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성과 평가지표 2 3 ( 표 2-4 ) 위계적 구조를 갖춘 평가지표의 개념과 예시 2 6 제3 장 ( 표 3-1 ) 지역발전특별회계의구성 ( 연간 1 0 조원 ) 3 5 ( 표 3-2) 2010~2017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현황 36 ( 표 3-3) 지역발전위원회 2016년시 군자율편성사업평가결과 3 8 ( 표 3-4 ) 연구의질문과분석도구 3 9 제4 장 ( 표 4-1 )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는공간정보 41 종 4 3 ( 표 4-2) 10~ 17 년세부기능별내역사업국비투입량상 하위 10위 45 ( 표 4-3 ) 1 0 ~ 1 4 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추진실태 4 6 ( 표 4-4) 15~ 16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형별사업량및사업비 48 ( 표 4-5 ) 지역유형별지역발전성과 5 1 ( 표 4-6) 10~ 1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가구수변화 5 7 ( 표 4-7) 10~ 1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농업비율변화 5 8 ( 표 4-8) 10~ 1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버스운행횟수변화 xiv -

19 ( 표 4-9) 10~ 1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쓰레기처리방법 6 0 ( 표 ) 10~ 1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각종공공및생활서비스시설의입지변화 6 1 ( 표 4-11) 10~ 1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도농교류참여활동변화 6 2 제5 장 ( 표 5-1) 읍 면소재지종합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실적 7 0 ( 표 5-2) 읍 면소재지종합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7 3 ( 표 5-3)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례지역 투입 분야별 결과 7 5 ( 표 5-4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7 9 ( 표 5-5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8 1 ( 표 5-6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결과 8 4 ( 표 5-7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유형별 예산 투입 현황 8 5 제6 장 ( 표 6-1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주요목표별달성정도 9 1 ( 표 6-2) 전문가가바라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부문별주요목표달성정도 9 2 ( 표 6-3) 시 군담당자가판단하는농촌지역발전에가장큰기여를한사업유형 9 3 ( 표 6-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으로인한기존농촌지역개발사업의변화여부 9 5 ( 표 6-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에따른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주체의변화 9 7 ( 표 6-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전후사업부문별사업량변화에대한인식 xv -

20 ( 표 6-7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대한시 군담당자들의이해도인식수준 9 9 ( 표 6-8 ) 시 군의지역현장실태파악방법 ( 표 6-9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계획수립단계 주요문제점 ( 복수응답 ) 101 ( 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시의주요문제 ( 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단계 주요문제점 ( 복수응답 ) 103 ( 표 6-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예산총액대비세부사업별현재비중과향후바람직한비중 ( 표 6-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통합및세분화정도적절성 106 ( 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개선방향중요성 ( 복수응답 ) ( 표 ) 신규사업에대한사업성검토지표의적절성평가 ( 표 ) 성과지표 ( 안 ) 의사업부문별및세부내역사업별적절성평가 110 제7 장 ( 표 7-1) 우수사례 1단계 선별 : 사업추진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준공 사업 ( 표 7-2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우수사례 후보 114 ( 표 7-3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우수사례 후보 115 ( 표 7-4 )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 선정 결과 ( 표 7-5 ) 우수사례의 공통 핵심성공요인 ( 표 7-6)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 조사의 구조와 내용 119 ( 표 7-7 ) 성공요인분석을 위한우수사례의주요성과부문과 세부내용 120 ( 표 7-8) 왕인촌권역 전문가 및 문화 예술인 유치 현황 ( 표 7-9 ) 가시리마을의 문화역량으로 다져진 동아리들 ( 표 ) 성공요인의 주요 성과에 대한 영향 ( 표 7-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부분별 성공요인 149 제 8 장 ( 표 8-1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재편 xvi -

21 < 그림차례 > 제 1 장 < 그림 1-1 > 연구추진체계및추진방법 8 제2 장 < 그림 2-1 > 연대별 정책 환경 변화와 농촌 개발의 전개 1 3 < 그림 2-2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투자 추이 1 5 < 그림 2-3 > E U 농촌개발정책의 목표 및 평가지표 체계 2 5 < 그림 2-4 > 평가지표의 위계적 구조와 논리적 관계 ( 예시 ) 2 7 < 그림 2-5 > 핵심성공요인과 주요성과지표의 관계와 특성 3 0 제4 장 < 그림 4-1 > 기능별 세부 사업 변화 추이 4 4 < 그림 4-2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포도 4 7 < 그림 4-3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포도 4 9 < 그림 4-4 > 성과 유형별 시 군수 5 0 < 그림 4-5 > 성과 유형별 분포 5 0 < 그림 4-6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사업개요및내역사업공간정보분포 5 4 제 5 장 < 그림 5-1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7 1 < 그림 5-2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xvii -

22 제7 장 < 그림 7-1 > 성공요인 분석 추진 과정 < 그림 7-2 > 정선읍소재지정비사업의 문화 복지향상과 공간개발 성과 126 < 그림 7-3 > 삼기권역 내 마을의 신규사업 추진 129 < 그림 7-4> 칠갑산권역 ( 알프스마을 ) 의 경제적 성과 창출 구조 130 < 그림 7-5 > 칠갑산권역 ( 알프스마을 ) 의 사업추진 네트워크 < 그림 7-6> 칠갑산권역의 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140 < 그림 7-7 > 왕인촌권역의 사업추진 주체 구성 142 < 그림 7-8 > 가시리권역의 사업추진 조직 xviii -

23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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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1. 연구배경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성과를종합적 입체적으로평가함으로써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요구증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예산규모가큰정책사업이라그성과를설명해야한다는요구가상대적으로높음 년이후매년 1조 2,000억원수준의재정이투입됨. 국고 8,700억원, 지방비 3,700억원정도가투입됨 (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 ).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에서종합정비사업중심으로투자가전환되었으며, 소득사업예산은감소하고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예산은증가추세임. - 장기간투자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영향으로농촌지역의기초생활인프라가꾸준히확장되었다고평가됨 ( 심재헌외, 2017). 그러나농산어촌주민의고령화와과소화, 도농간소득격차가수십년동안심각하게전개된상황을개선하기에는미흡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목적이 기초생활인프라구축 에만있는것은아니므로, 보다종합적이고입체적인성과분석이필요한실정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구조뿐만아니라시행과정, 결과, 추진체계등의측면에서개선할필요가있다는비판도빈번하게등장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일환으로설치한시설물운영및관리가미흡하여애초의취지대로활용되지않거나방치되는사례가있음 ( 김영주외, 2014; 박수진외, 2013; 양주필외, 2016; 심재헌외, 2017; 원광희, 2016)

26 - 사업추진대상지농산어촌주민의역량이성과와긴밀한상관관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 주민역량은미흡한수준에머물고있음 ( 홍철, 2013: 51-52; 심재헌외, 2017). - 농촌지역개발정책추진체계가미비하여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성과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지적도있음.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의부처 ( 부서 ) 간 칸막이 문화로인하여계획수립이나사업실행의통합적접근을가로막거나 ( 송미령외, 2013), 추진체계상여러이유로인해지역의특성에맞는사업추진이어려워진다는비판임 ( 정광석, 2016; 김영주외, 2014: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성과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사 업 완료지구 현장을 점검하여 얻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음. - 주민 대표를 면접 조사하여 주민 역량, 주민 참여도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 소득사업을 추진할 법인 구성 운영 및 환원 여부, 운 영 중인 체험프로그램 현황, 1억 원 이상 지원된 건축물의 활용 여부, 관리 상태,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그러나 해당 자료에 대한 활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사업의 실제 성과를 분석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틀이 필요함. 나. 체계적이고종합적인평가및성과분석에기초한사업발전방안마련필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막대한재원을투입해얻은성과를설명하지않고서는지속적인사업투자의정당성을확보하기어려움. 사업성과분석이긴요한과제로대두됨. - 사업성과가사업실적과는어떻게다른지설명해야함. 장기간에걸친사업실행경험을토대로개선점과교훈을발견해내고사업내용및추진체계에반영하려면, 사업이추진된대상지에서이루어진계획, 실행과정, 사후단계등에대한심층적인조사 - 4 -

27 분석이필요함. - 사업추진체계의구조적문제점과실행과정에서의문제점을밝히고개선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음. - 성과를체계적으로확산할방안을마련해야함. 다. 성과및문제점을파악 분석한결과를토대로정책환경변화에대응해야함. 정부교체기와 맞물려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그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및 요구사 항도 검토해야 함. 정책환경변화속에서농림축산식품부가아닌정부부처의포괄보조사업및새로운정책기획에있어어떻게대응하는지를함께관찰하여야함. - 이른바 3+1 구조 로정부부처별사업추진대상지역을구분하고있는바 1), 도시지역및특수상황지역의사업추진방식과비교할필요가있음. 1) 기초지방자치단체를도시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구분하여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가각각포괄보조사업을관리한다. 여기에더해낙후한 70개시 군을성장촉진지역으로지정해서기초인프라를보강하는사업을별도로추진한다

28 제 2 절연구목표및내용 1. 연구목표 ( 1 차년도 ) 1차년도 연구 과제 추진의 목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합 및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 들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 임. 구체적인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 둘째, 우수사례 조사 분석 및 성공요인 분석. - 셋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상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마련.

29 ( 표 1-1 ) 1 차년도 ( ) 연구내용및범위 주요연구내용연구범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종합평가지표개발 국내외농촌개발정책평가체계검토 종합평가지표체계개발 평가체계구상 포괄보조금제도도입이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성과평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개별사업성과지표개발 중심지활성화사업평가지표개발 권역사업평가지표개발 신규마을사업평가지표개발 역량강화사업평가지표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개별사업성과분석 세부사업별평가자료수집 조사및분석 사업완료지구운영및활용도분석 착수지구추진경과조사및분석 사업추진체계실태조사및분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종합성과분석 개별사업성과분석결과 공간데이터를결합한파급효과분석 우수사례조사 분석및성공요인도출 우수사례조사및성공요인분석 세부사업별조사대상사례선정 사례조사및분석 확산방안마련 외국의농촌개발정책우수사례검토 확산방안제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상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마련 문제점분석 지표체계에따른평가결과분석 사례조사결과분석 공무원인터뷰조사분석 관련전문가의견수렴 개선방안도출 - 7 -

30 2. 연구추진방법 2년에걸쳐수행할본연구의추진체계는 < 그림 1-1> 과같음. 1차년도에는선행연구검토등을통한평가지표개발, 평가지표에따른성과분석, 전문가및지자체공무원대상의설문조사와인터뷰등을통한사업성과파악과문제점분석, 우수사례성공요인분석등을수행함. < 그림 1-1 > 연구추진체계및추진방법 - 8 -

31 제 2 장 정책및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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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정책및연구동향 제 1 절농촌지역개발관련정책의변화 가. 농촌지역개발정책의전개 1980년대초반농촌형정주체계에따른농촌중심지 ( 시 군청소재지및읍 면소재지 ) 와배후지마을의체계적개발방식에입각한농촌정주생활권개념이제기됨 ( 최양부외, 1982). - 최양부외 (1982) 는농촌정주생활권개념을제안하면서, 활력있는자활적지역사회를실현하려면첫째, 도시와균형된소득이보장되는다원화된농산어촌경제, 둘째, 쾌적하고편리하게도시화되고복지화된정주환경, 셋째, 민주화되고개방화된농산어촌사회등경제 사회 정주환경에통합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주장함 년부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 이발족하여강진군, 공주시, 청송군에농촌정주생활권개념에입각한농어촌지역종합개발특별시범사업을시도함. - 그결과 1990년대읍 면소재지중심의소도읍사업등으로농촌정주생활권사업이구체화됨. 1980년대와 1990년대의농업 농촌정책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이제기되고통합적농촌개발의실험들이모색되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농업인들을위한소규모물리적생활환경개선사업과농촌개발이동일시되었음. 농촌지역개발정책은농업생산확대를기조로하는농업정책의보조적역할을수행하는데한정됨. - 당시국가의지역발전정책또한경제개발을위한산업거점개발을중심으로하는부문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었음. 특히성장거점정책의틀속에서수도권과일부대도시권을제외한국토대부분의주변부지역, 특히농촌지역이상대적저발전상태에머물게됨. 국토전반에서불균등발전이진행되면서주로농촌인저발전지역주민의기본적인삶의질이저하됨

34 나. 지역균형발전정책추진에따른농촌정책의변화 2000년대들어주요정책기조로지역균형발전이제시됨. 기존의단핵형국토공간구조를다극화하려는목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과혁신 기업도시개발등지역분산정책을추진한것과더불어, 내생적발전론과지역혁신론에기반을둔다양한지역개발정책이시도됨 년대이후의농촌정책에서는농촌지역의사회 경제 공간의통 합적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한편, 농촌주민삶의질향상과 계획수립및정책추진주체들의연계를강조하는방식이도입됨 년대중반이후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한지역발전정책이본격적으로시작됨. 이때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따른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이하균특회계 ) 를두어지역간불균형해소와지역별특성화를목표로하는지역발전전략이추진됨. - 10여개중앙정부부처의 210개에달하는개별사업이균특회계에따른지역발전정책으로편제되었는데, 애초취지와는다르게부처들의유사사업이중복실행되어예산과인력투자의낭비와지자체자율성침해등의문제가발생함. 이후, 지역 차원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지지 육성하기 위해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기존에 분산 추진되던 다양한 농촌 발전 정책사업도 이러한 체계에 통합됨. - 지역발전정책은 2009년 이후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됨 ( 광역 지역 발전특별회계 ). -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역량과 조건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 시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포괄보조사업을 도입한 것임

35 2009년부터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균특회계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 이하 광특회계 ) 로 개편함. - 기존의 210개 지역개발사업을 24개의 사업군인 포괄보조사업으로 묶어 통폐합함. 이 중 20개 사업은 시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4개 사업 (3+1개 사업 ) 은 시 군 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함. -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계획 시 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 시 군 구 자율편성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은 농식품부가,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은 국토부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은 행자부가 소관 부처가 되어 사업을 관리 함. 광특회계 도입 이전에 제각기 추진되던 15개의 별도 농산어촌 지역발전 사업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편제됨. 자료 : 심재헌외 (20 15). 제 14 차농어촌지역정책포럼발표자료. < 그림 2-1 > 연대별정책환경변화와농촌개발의전개

36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현황 박근혜정부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 개정해 ( 14.3) 기존의 광 특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 이하 지특회계 ) 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 정과 광역발전계정은 각각 생활기반계정 과 경제발전계정 으로 변 경함. - 이에 따라 지특회계는 경제발전계정 ( 구, 광역발전계정 ), 생활기반계정 ( 구, 지역개발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 개 계정으로 구성됨. 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의예산으로추진하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농촌지역개발분야의대표적인정책사업으로매년약 8,700억원의국비예산이투입됨. - 농산어촌지역의계획적개발을통해주민의소득과기초생활수준을높이고, 농촌어메니티를증진하여농산어촌인구를유지하고지역별특화발전을도모하는것 을목적으로함. 포괄보조사업이본격실행된 2010년이후 2017년까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국고 7조 2,439억원이투입되었음 년기준 123개농촌시 군에중심지 569 개소, 마을 권역 1, 344 개소를대상으로사업을시행하였음. - 포괄보조사업으로개편된이후, 국고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총예산은점차감소하는경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예산 : ( 10)9,737억원 ( 12)9,305억원 ( 14)8,723억원 ( 15)8,733억원 ( 16)8,723억원 ( 17) 8,723억원. 2015년부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개편하여현재는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 역량강화, 기초생활인프라정비등 4개사업유형으로구분하여추진중임. - 농촌중심지활성화 : 지역의잠재력과고유의테마를살려특성과경쟁력을

37 갖춘농촌발전거점으로농촌중심지를육성하고, 배후마을과도시를연결하는연결거점으로서지역생활권구현의중심역할을수행하게함. - 창조적마을만들기 : 마을역량에맞는단계별지원을통해예산은합리적으로사용하고마을은체계적으로발전시켜누구나살고싶어하는농어촌마을조성. 마을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공동문화 복지 / 경제 ( 체험 소득 )/ 환경 ( 경관 생태 )/ 신규마을, 권역단위종합개발. - 시 군역량강화 : 창의적인 S/W 중심사업을추진해문화적, 공익적, 경제적부가가치창출등사업효과의시 군전체파급과시 군자체의역량강화.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기계화경작로확 포장,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 < 그림 2-2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형별투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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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 2 절선행연구검토및시사점 가. 농촌지역개발정책평가에관한연구 국내농촌지역개발정책평가관련연구를평가체계개발에관련된연구와사업성과분석에관련된연구로나눌수있음. 사업의진행과정과성과를객관적으로모니터링하고평가하기위해평가체계및지표개발연구가이루어져왔으며, 관련연구로는김경량외 (2006), 이한성 (2006), 한경수외 (2007), 이민수 (2014), 강석보 (2016) 등이있음. 이연구에서는평가지표및체계를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등사업진행단계별로제시함. 사업완료지구를대상으로하는종합적인평가체계연구가부족함. - 이한성 (2006) 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대상으로, 기본계획수립시투자우선순위를결정할수있는평가기준및항목을제시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과정 ) 을활용하여평가항목별가중치를설정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에걸쳐서시행되며, 1단계의성과평가를바탕으로사업의지속여부를결정하는체계임. 김경량외 (2006) 와한경수외 (2007) 는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1단계사업성과를평가하는중간평가지표를고안함 (( 표 2-1) 과 ( 표 2-2)). 김경량외 (2006) 에서 AHP 분석기법을이용하여평가목표별중요도를도출함. 한경수외 (2007) 는서면및현장평가용지표를개발하였으며, 시범평가를통해검증함. - 강석보 (2016) 는사업실행과정에서드러나는단계별정책효과를측정할수있는 3단계지표체계를고려하였으나, 제주도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성과분석에실제적으로적용하지는못함. 이때 3단계지표체계는유럽연합의농촌개발정책평가체계에서채택하고있는것을본뜬것으로산출 (output) 지표, 결과 (result) 지표, 파급효과 (impact) 지표로구분됨

41 우리나라농촌지역개발정책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예 산 집행 실적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정도로 정책을 평가하고 있어, 공 공예산 집행에 대한 석명성 (accountability) 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민수, 2014). 이에 다음과 같 은 개선 방향을 제안함. - 사업 목적이 불명확하여 평가 지표를 구성하는 데에 혼란이 생김.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목적이 상벌보다는 교육이 우선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모델 이 아닌, 확산 모델 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지역 주민이 사업 평가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함. -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증명해야 함

42 ( 표 2-1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평가지표 I 평가목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계획대비추진실적 ( 공정 ) 계획대비추진실적 ( 사업비 ) 주민의만족도 소득기반확충 사업의성과타사업과의연계성여부지역파급효과의가능성 운영계획수립여부 운영능력 자발적운영기금조성여부 수익성제고를위한마케팅전략수립여부 추진실적 계획대비추진실적 ( 공정 ) 계획대비추진실적 ( 사업비 ) 생활여건개선주민의만족도사업의성과타사업과의연계성여부 운영능력 운영계획수립여부 계획대비추진실적 ( 공정 ) 추진실적계획대비추진실적 ( 사업비 ) 지역역량강화사업의성과주민의만족도 운영능력 운영계획수립여부 주민의호응 주민의참여도 관련기관과의협조체제구축여부 효율적인사업문제발생시대응체계구축여부추진체계구축사업추진체계자발적모니터링체계구축여부 원활한자금관리체계구축여부 자료 : 김경량 외 (2006:69)

43 서면평가 평가목표평가항목평가지표 추진실적및내실화 주민의참여도 경영관리능력 지역성장동력 사업목표이행의충실도 ( 표 2-2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중간평가지표 I I 사업추진실적 주민역량강화 마을운영관리및주민만족도 경영능력 관리능력 지역사회의활성화 사업추진실적 ( 과정 ) 사업비집행실적 리더교육주민교육 추진위원회운영사무장채용주민만족도주민참여도 공동이용시설운영계획수립및실적사업별수익금활용계획수립권역내사업과지역자원간연계실적지역홍보실적 마을개발협의회운영사업을전담하는전담과및공무원조직구성 비전달성도인구유입을위한홍보및사업실적신규전출입인구 기본계획에서설정했던목표에따라시행계획 ( 세부설계 ) 이수립되고사업시행이이루어지고있는가? 현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되고있는가? 지공동이용시설운영관리계획점검사업별수익금활용계획평가각종계획및전략의실현성추진위원회운영수준마을개발협의회운영수준인구유입을위한계획 ( 전략 ) 자료 : 한경수외 (2007:123,124)

44 농촌지역개발사업의성과평가및분석에관련된연구들은정량적분석과정성적분석으로구분할수있음. 정량적분석을시도한연구로는이성우 윤성도 (2008), 이상호외 (2011), 김제안 채종훈 (2010) 등이있음. - 이성우 윤성도 (2008) 는해체기법등통계모형을적용하여정책성과에영향을끼칠수있는다양한독립변인의효과를분리하여추정함. 정책실행과정에대한충분한이해가부족해 성과가발생하는메커니즘 을충분히설명하지못함. - 이상호외 (2011) 는인구및가구유입효과, 방문객, 소득효과, 인력육성효과, 친환경농업등 5개의핵심성공측면을중심으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전체성과를정량적으로평가함 ( 표 2-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다섯가지측면에서모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전체권역을대상으로하다보니, 지역별특성을고려하지못하고, 정량적지표가사업의개입효과만을보여주는지에대한검증이부족함. - 김제안 채종훈 (2010) 은지역산업연관표를활용하여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전남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함. 파급효과는산업별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등 4가지측면에서측정함. 총투자지출액 2,414억 3,600 만원이투자유치유발액총 6,965억 7,000만원과고용창출인원총 3,850명을유발하는것으로나타나, 전남지역의경제적파급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거시적인경제적파급효과를측정한것에는의미가있으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의사회적목표및효과를반영하지못했으며, 개별사업지구의성과를보여주지못함

45 ( 표 2-3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성과 평가지표 핵심 성공측면 세부 성과 평가지표 인구및가구유입효과 ( 전입인구 -전출인구)/ 마을인구수 ( 전입가구 -전출가구)/ 마을가구수 방문객 방문객증가인원 ( 연간 ) 소득효과 직접소득 ( 농촌마을사업비가지원된법인소득사업 ) 간접소득 ( 체험, 관광, 농산물판매등 ) 외부전문가초청교육 ( 교육, 자문, 평가등 ) 횟수 인력육성효과 권역주민의외부교육수료횟수 권역주민의내부교육 (S/W 관련 ) 횟수 친환경농업 재배작물과인증면적 자료 : 이상호 외 (2011:186). 정성적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김강섭 전택기 (2009), 최영완 외 (2011), 김정연 김은순 (2013) 등이 있음. - 김강섭 전택기 (2009) 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16 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고찰함. 주요 개선 방안으로 사업 계획에 소득 창출 및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내용을 포함시키고, 예산 의 일정비율을 인재 육성에 투입하며, 공동이용시설 계획에 친환 경적 개념을 적용하고,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자고 제안 함. - 최영완 외 (2011) 는 농촌 지역과 중산간 지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사업 추진 과정 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남. 특히, 원 활한 사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주 민 간의 협조와 노력을, 중산간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예산 지원을 지목하여 지역 유형별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을 보여줌. 만족도 조사는 사업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 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업 지구의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 기 어려움. - 김정연 김은순 (2013) 은 읍면소재지정비사업를 대상으로 정성적 분 석을 하였으며,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함. 첫째, 중심지 유형별 로 차별적인 정비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업 목적에

46 거점기능및결절기능강화를포함하고, 농촌경제활동다각화를견인할활동거점기능을강화해야함. 셋째, 시 군기본계획또는시 군농어촌발전종합계획등을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상위계획으로설정하여, 본사업의방향을제시하도록해야함. 넷째, 계획수립절차를단축하고유연화하여주민들의실질적참여를담보해야함. 국내에서농촌지역개발정책사업을종합적으로평가했거나, 사업완료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평가체계를제안한연구는거의없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장기간추진하면서많은개선조치가있었으나, 엄밀하고객관적인자료에기초한분석의결과라기보다는다수전문가나농산어촌주민의제언및건의를수렴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것도사실임. 선행연구에서자주지적되었듯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대한체계적 종합적평가가없었기때문에이사업의성과를알수없고정치적 사회적지지를확보할근거도없는상황임. 나. 유럽연합 ( E U ) 의농촌개발정책평가체계검토 유럽연합은광범위한농촌개발정책사업들에대한평가체계 ( 지표, 조직, 평가절차규정등 ) 를정비하면서, 사업추진과정을논리적으로분석할수있는평가기법을개발한바있음. 즉, 단순히예산집행실적을집계한것으로정책사업을평가할수없다는당연한전제하에, 정책사업과무관한환경적여건의변화로인한결과를성과로집계하는오류도피하면서정책투입과성과사이의인과관계가드러나는방식의평가체계를고안한바있음. - 사업을통해이루어진투입 (input), 그결과로직접발생한산출 (output), 단기적으로그리고직접적으로이룬성과 (result), 중 장기적으로지역에초래된파급효과 (impact) 등의요소들을명확하게구분한사업평가방식을채택함. 이러한구분은각요소들간의상호적인과관계를파악함으로써정책의효율과효과를높일개선점을찾는데필수적임. EU 농촌개발정책평가지표는위계적구조로구성되어있음. 위계구조속

47 에자리한계층별평가지표는농촌개발정책의계층별목표와상응관계를이루며, 정책개입의논리로설명됨. 정책개입의논리란정책프로그램과기대된효과사이의인과관계서술을명확하게설명하는도식적표현임. 파급효과 (Impact) ( 장기적효과 ) 정책목표 (Objectives) 결과 (Result) ( 직접적 / 즉각적효과 ) 하위목표 (Sub-objectives) 실적 ( Out put ) 시책목표 (Measure Objectives) 투입 (Input) 프로그램시책 (Programme Measures) 자료 : IDEA Consult and ECORYS-NEI(2005:6). < 그림 2-3 > E U 농촌개발정책의목표및평가지표체계

48 ( 표 2-4 ) 위계적구조를갖춘평가지표의개념과예시 지표의단계별구분 투입 설명 해당사업각각에할당되는자원또는예산과관련되는지표 예시 사업별예산 실적 정책사업을통해직접실행된활동을측정 보조금을받은농가수, 투자총액 결과 파급효과 사업의직접적이고즉각적인효과를측정 정책사업의직접적수혜자의행위나역량등에서나타나는변화를측정 정책사업의직접적수혜자수준을넘어지역에전반적으로끼친영향을측정 해당지역의전략적목표와관련 정책사업의간접적효과를고려 사업으로인해직접발생한고용증가량 지역의고용변화, 농업생산성증가 기준자료 계획수립시설정한지역발전목표와의비교기준으로활용 고용률, 소득 자료 : 송미령외 (2008: 150)

49 투입 감압농축및단식증류기설치 (** 백만원 ) 증류주생산시설설치 (** 백만원 ) 증류주생산시설설치 (** 백만원 ) 와인저장시설설치 (** 백만원 ) 공장신축 (** 백만원 ) 체험장조성 (** 백만원 ) 부대시설및기계장비설치 (** 백만원 ) 친환경축사신축및개보수 (** 백만원 ) 친환경퇴비사건축 (** 백만원 ) 역량강화교육실시 ( 명, ** 백만원 ) 실적 복분자및오디가공상품국내판매량 (** 천리터 ) 복분자및오디가공상품수출액 (** 천리터 ) 체험장방문객수및체험수입 ( 명, ** 백만원 ) 축산분뇨처리비용절감액 (** 백만원 ) 원료복분자및오디공동수매량 (** 천톤 ) 결과 기업매출액 ( 억원 ) 참여농가소득 ( 억원 ) 일자리창출 ( 명 ) < 그림 2-4 > 평가지표의위계적구조와논리적관계 ( 예시 ) 지표들간의논리적관계를살펴보면하나의지표가다른지표의원인인경우를찾을수있음. 예컨대 역량강화교육 이나 수출실적 은 기업매출액 이나 참여농가소득 에선행하는활동의결과임. 역량강화교육을충실히하여수출실적을올린다면기업매출액이나참여농가소득이증대될것임. 즉, 역량강화교육 과 수출 은 매출액 이나 소득 이라는결과를낳는전단계의실적에해당됨. 이런논리적관계를염두에두고위계적인구조를갖는지표체계로도식화 재구성한다면 < 그림 2-4> 와같은모습이될것임. 이같은평가지표체계는다양한세부정책사업들로구성된프로그램수준의농촌개발정책사업을평가하려는의도에서개발한것인데, 4개의개별사업으로구성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구조, 투입된예산항목각각이

50 의도한실적특성이다양한개별사업의구조, 추진대상지역에따라사업의목표성격이달라지는개별사업의다양성등구성이복잡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적용할수있음. 다. 우수사례성공요인분석방법론관련연구 사업유형별, 개별사업별비교가능한객관적성공요인분석모형이필요함. 농촌지역개발사업성공요인 제시의 기존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음. - 각 개별사업 추진 사례에 대한 주먹구구식 성공요인 제시의 문제 함평나비축제 : 이러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축제의 성 공요인이다. - 불분명한 성공요인 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영주 등, 2014): 관련기관 및 마을 협조, 관광자원 활용, 방문고객 관리 철저, 열 악한 환경 극복, 도농교류, 자연경관 이용, 마을리더 역할 등. - 애매모호하거나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개별 사례별 성공요 인 제시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우수사례 :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생각과 규칙을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 자기개혁능 력과 끝없는 도전 등 ( 김봉원, 2016). 따라서유사지역개발사업에공통으로적용할수있는성공요인분석기법을발굴 적용할필요가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성과평가와연계하여해당성과의달성여부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필요. - 즉성공요인은성과목표달성에직접적으로기여하는요인들의작용실태와그결과를분석하는것이어야함. - 동일유형의지역개발사업에공통으로적용함으로써상호비교할수있는 객관적인성공요인 분석기법개발필요

51 성공요인분석은경영학분야에서주로이루어지는데, 여러방법론 중 핵심성공요인분석기법 (CSFs: Critical Success Factors) 이다수 의연구에서사용됨. 핵심성공요인분석기법은기업또는조직의목표달성을위해갖추어야하는요인을분석하는기법임. - 기업과같은개별조직뿐만아니라개인및산업부문의성공요인분석에도활용됨. - 개인, 기업, 조직, 산업의성공을위한여러요인들중반드시갖추어야할요소, 즉핵심성공요인만을도출하여분석 평가. 성공여부 또는 성공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성공요인 분석. - 핵심 성공요인 분석 기법은 < 그림 2-5> 와 같이 주요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공의 요인을 제시할 수 있 음. - 예로, 주요 성과지표가 개인, 기업, 조직, 산업 등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핵심 성공요인 분석은 각 주체 가 무엇을 해야 성공하게 되는가라는 성공요인을 제시함

52 자료 : www. BSCDesigner.com 최종확인 : < 그림 2-5 > 핵심성공요인과주요성과지표의관계와특성 CSFs는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효율적 분석기법이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수행 가능 ( 효율성 ). - 목표 달성을 나타내는 성과지표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 매우 객관 적이고 직접적으로 성공요인 분석 가능 ( 효과성 ). - 개인, 기업, 조직, 산업 등이 내부적으로 갖춘 성공요인뿐만 아니 라 외부적으로 적응 및 활용해야 할 성공요인까지 고려 가능 ( 포 괄성 ). -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성공요인 분석 가능 ( 유연성 ). CSFs를활용한 핵심 성공요인 분석기법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 음. - SOC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요인 분석 ( 강상균, 2004) 민간 사업자 관점에서 본 SOC 프로젝트 핵심 성공요인 분석. 민간 부문의 핵심 성공요인 4개와 공공 부문의 핵심 성공요인 4 개를 도출한 후, 각 핵심 성공요인의 성공요인 세부 항목도 제시. - 사회적 기업의 핵심 성공요인 분석 ( 유병규 김동열, 2011)

53 사회적기업의핵심성공요인을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산업, 경영여건, + 알파 ( 사회적가치 ) 등 5개로구분. Michael E. Porter의경쟁력이론의다이아몬드모델을활용하여다이아몬드플러스 (+) 모델로명명. 각핵심성공요인에포함되는세부성공요인항목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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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3 장 농촌지역발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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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3 장농촌지역발전과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정부시절인 2004년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지역발전 관련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함. 균형발전특별회계는 MB정부에서는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박근혜정부에서는지역발전특별회계로그명칭이변경되어왔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MB정부들어와지역여건에맞는사업을자유롭게추진할수있도록포괄보조금제도를도입하면서만든정책사업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지역발전특별회계중생활기반계정의시 군 구자율편성사업중하나임. 읍 면지역을포함한농촌시 군중특수상황지역을제외한 123개시 군을대상으로하고있음. ( 표 3-1 ) 지역발전특별회계의구성 ( 연간 1 0 조원 ) 구분 생활기반계정 ( 4. 6조 ) 경제발전계정 ( 4. 9조 ) 세종계정 ( 0. 1조 ) 제주계정 ( 0. 4조 ) 지자체자율편성 ( 포괄보조금 ) 시 도 시 군 구 시 도자율편성사업 1) (2.8 조 )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 2) (1.8 조 ) - - 시 도,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 시 도,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 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행 부처직접편성 ( 국가보조금 ) - 직접편성사업 (4.9 조 ) 직접편성사업 직접편성사업 주 1: ( 목적 ) 광역단위 특정지역산업육성 / ( 방식 ) 지출한도내에서자율편성 부처의견제시. 주 2: ( 목적 ) 지역균형발전 기초서비스제공 / ( 방식 ) 계속소요자율편성 신규소요부처검토

58 2010년부터 2017년까지총 7조 2,439억원의예산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투입한것으로집계됨. 이중읍 면소재지대상중심지정비 569개소, 마을 권역대상 1,344개소정비등이이루어짐. - 총예산규모는 2010년 9,737억원에서 2017년 8,723억원으로감소. ( 표 3-2 ) ~ 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현황 단위 : 개소수, 억원 유형별 ~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합계 3, , , , , 723 농촌중심지활성화 297 9, , , , 845 창조적마을만들기 ( 권역단위포함 ) , , , 시군역량강화 기초생활인프라 2, , , , , 498 기타 협업사업 주1: 매년 신규로 추진되는 물량 기준 ( 계속 사업에 대한 물량 제외 ) 이며, 사업비는 당해 투자된국비 총액. 주2: 일반농산어촌개발 제도개편 전 ( 14 년 ) 까지의 사업은 현 사업체계 기준으로 유형을 재분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긍정적 성과가 상당히 나타났으며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도 남아 있음. 긍정적인 성과로 1 농촌 인구 유지 증가, 2 농촌의 기초 인프라 정비, 3 농촌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 4 지역 통합적 계획의 필요에 대한 인식 확대, 5 지자체 공무원의 기획 역량 제고, 6 다양한 관련 민간 조직 활동 유도 등을 들 수 있음. - 농촌 인구 증가 : 2005 년 876만명 2010년 876만명 2015 년 939만명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 귀농 귀촌 가구 증가 : 2013년 29만 가구 2014년 31만 가구

59 2015년 33만가구 ( 통계청, 귀농어 귀촌인통계 ). - 과소화마을감소 : 2005 년 2,048 개 2010년 3,091개 2015년 1,270개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편 ). - 농촌주민삶의만족도향상 : 2014년 46% 2016년 56%(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 농촌협업 자율조직증대 ( 소득법인, 운영조직등 ): 770개 1,351 개 (2010~2015)(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 마을리더육성프로그램참여 : 2012 년 671 명 2016 년 3,395 명 ( 누적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 주민참여농촌현장포럼 : 2012년 37개 2016년 1,457개 ( 누적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반성하고개선해야할점도지적되고있음. 1 기초인프라 문화 안전등생활여건은여전히미흡한편이며주민체감도도낮고, 2 역량강화등소프트웨어보다는하드웨어중심의지원에예산이집중되고있으며, 3 지역별특성을반영한다양성도부족해보임. 또한 4 지역자율성제고를중요한목적으로하는포괄보조금사업임에도불구하고아직은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관련민간단체등상호역량이부족하여갈등이상존하며성과극대화에한계가있고, 5 시설의사후관리역시내실화되지못하고있음. 더욱이농촌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나 상대적으로 열 악한 정주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도시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마 을 권역단위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은 도시재생 사업에 비해 주목 받지 못함.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특회계 사업 평가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함

60 ( 표 3-3 ) 지역발전위원회 년시 군자율편성사업평가결과 단위 : 점수, % 포괄보조사업명 우수보통미흡총합계평점 ( 20 % 이하 ) ( 65% 내외 ) ( 15% 이상 ) 점수 % 점수점수 % 점수 % 점수 % 일반농산어촌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특수상황지역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소하천정비 총합계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질문과 관점이 분명해져야 할 것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 대비 성과는 어떠한가? 현재 사업 의 목표는 인구 유지, 주민소득 증대, 기초생활인프라 수준 향상, 어메니티 증진, 공동체 활성화, 계획적 개발, 지역특화발전 도모 등 임. 그리고 사업별 성과목표는 성과를 파악하기에 적절한가? - 농촌 시 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중심지, 마을, 역량강화, 기초인 프라 정비 등 유형의 사업만으로 충분한가? 시대적 소명을 다 했기에 폐기하거나 혹은 보다 강화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업은 어떤 것인가? - 중앙의 지원 역할을 위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가? 지자체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농어촌공사 및 관련 민간 조직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 가?

61 - 추진사업의성과확대 ( 기추진시설활용도제고등 ) 를위해서는어떤조치가필요한가? ( 표 3-4 ) 연구의질문과분석도구 연구질문분석도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목표한성과를내고있는가? - 목표는성과측정의도구로적합한가? 1 성과측정을위한지표설정 2 지표를활용한분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현재사업내용은충분한가? 1 전문가인터뷰및설문조사 2 시 군공무원인터뷰및설문조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제도운영상문제는없는가? 1 전문가인터뷰및설문조사 2 시 군공무원인터뷰및설문조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성과확산을위해개선해야할점은무엇인가? 1 사례분석을통한성공요인도출 2 외국의경험 이러한관점하에먼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추진실태를살펴보아대략의성과를파악한후에성과지표에의한분석, 전문가및시 군공무원대상의설문조사와인터뷰조사, 사례분석을통한성공요인도출등을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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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4 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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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4 장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실태 제 1 절실태파악을위한자료및분석방법 가.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 R A I S E ) 개요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및농산어촌활용정보관련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효율적관리, 지자체의지역개발기획기능을지원하려고구축한시스템임. RAISE 에는농산어촌에서시행및완료된사업에대한위치정보를지도에표시하고상세정보 ( 개요정보, 세부사업, 예산정보 ) 와참조자료 ( 기본계획, 시행계획, 준공정산등 ) 등을함께제공함. ( 표 4-1 )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는공간정보 4 1 종 분류지역개발사업 ( 33) 농산어촌 (8) 공간정보 선도지구 / 일반지구 / 읍 ( 동 ) 면소재지종합정비 / 거점면소재지개발사업 / 소도읍육성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 / 어촌마을종합개발 / 산촌생태마을조성 /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 주거환경개선 / 전원마을조성 / 신규마을조성 / 마을단위 ( 생태 ) 경관 / 마을공동소득창출 / 마을공동문화복지 / 권역단위종합개발 / 마을단위종합개발 / 경관보전직불사업지구 /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 / 시군창의 / 농촌생활용수개발 / 농촌생활환경정비 / 개발촉진지구사업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신활력지역지원 / 살기좋은도시만들기 / 녹색농촌체험마을 / 어촌체험마을사업 / 농촌빈집정비 / 농어업기반정비 / 산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어메니티 / 농어촌인성학교 / 농촌체험마을 / 전원마을분양정보 / 지역발전지원기관 / 마을현황 / 마을자원 / 우수마을사례 자료 : 심재헌외 (2016:43). 나. 분석방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이하농정원 ) 을통해 RAISE 의자료를협조받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현황을도식화하고그분포패턴을분석하여사업의실태를파악함

66 제 2 절 분석결과 가. 지역개발사업의내역세부사업별국비투입량 기능별로는, 마을정비에 2010 년부터 2017 년까지약 5,206 억원의국비가투입되었으며, 복지시설의경우동기간 4,650 억원이투입됨.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업무지원시스템 ( 최종확인 : < 그림 4-1 > 기능별세부사업변화추이

67 RAISE 분류를기준으로삼으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97개세부기능별내역사업이추진되었음. - 다목적회관, 연결도로, 가로경관정비, 기본계획수립, 생태공원조성, 지역주민교육훈련, 운동시설등에가장많은국비가투입됨. - 반면에,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기계화경작로, 마을사무장양성등에는국비가가장적게투입되었음. ( 표 4-2 ) 1 0 ~ 1 7 년세부기능별내역사업국비투입량상 하위 1 0 위 단위 : 백만원 상위순위 기능별사업명칭 누적국비투입량 하위순위기능별사업명칭 10-17누적국비투입량 1 다목적회관 668, 문화재지표조사 44 2 연결도로 406,595 2 사전환경성검토 80 3 가로경관정비 313,672 3 재해영향평가 91 4 기본계획수립비 296, 기계화경작로 생태공원조성 192,886 5 마을사무장양성 지역주민교육훈련 164,109 6 생울타리조성 운동시설 161,932 7 공동이용전산기기 미분류 148,840 8 소규모쓰레기처리시설 마을재정비 130,069 9 소규모오폐수처리시설 주차장 113, 귀농프로그램 884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시스템 ( 최종확인 :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1 0 ~ 1 4 년투입실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4 년까지는읍면소재지종합정비, 권역단위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 기초생활인프라정비등의유형별로추진됨. - 읍면소재지종합정비는 291개읍 면에서추진되었으며권역단위종합정비는 406개소,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은 72개소, 기초생활인프라정비는 46개소가추진됨

68 ( 표 4-3 ) 1 0 ~ 1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추진실태 단위 : 개소 사업유형 년 년 년 년 년총합계 읍면소재지종합정비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 소도읍육성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 신규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8 8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 개발촉진지구사업 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0 농촌빈집정비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기타사업 2 2 기타사업 경관보전직불사업지구 시군역량강화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 지역창의아이디어 ( 경관 ) 지역창의아이디어 ( 기타 ) 지역창의아이디어 ( 문화 ) 지역창의아이디어 ( 소득 ) 총합계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업무지원시스템 ( 원자료가공. 최종확인 :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전국적으로고르게투입된것으로나타남. - 단,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은충청도와전라도지역에몰려있는경향.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업무지원시스템 ( 의공간정보원자료를사용하여연구진이직접그림. < 그림 4-2 > 1 0 ~ 1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형별분포도

70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1 5 ~ 1 6 년투입실적 ) 15~ 16년간중심지활성화사업에총 169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399건등이투입됨. - 사업선정지역도전국적으로고르게분포하는경향. ( 표 4-4 ) 1 5 ~ 1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형별사업량및사업비 유형별 단위 : 개소, 억원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합계 723 8, , 723 농촌중심지활성화 78 3, ,931 창조적마을만들기 ( 권역단위포함 ) 203 3, , 849 시군역량강화 기초생활인프라 308 2, , 648 기타 협업사업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 ( 원자료 가공. 최종확인 :

71 기초생활인프라 주 1: 15 년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 군역량강화사업은 RAISE 에서미구축. 주 2: 16 년기초생활인프라는 RAISE 에서미구축.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업무지원시스템 ( 의공간정보원자료를사용하여연구진이직접그림. < 그림 4-3 > 1 5 ~ 1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형별분포도

72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대상지역에서지역발전성과 지역발전지수 (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2) 2009년, 2012년, 2016년의 3개년시계열비교결과 83개군중 47개군이발전의양상을보임. - 일반시 21개중 4개시 ( 광명시, 시흥시, 의왕시, 전주시 ) 만이발전형혹은반등형이며 11개가쇠퇴형혹은반락형으로나타남. 자료 : 연구진이직접작성. < 그림 4-4 > 성과유형별시 군수 자료 : 연구진이직접작성. < 그림 4-5 > 성과유형별분포 2) 지역발전지수 (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는시 군의삶의질여건및발전정도진단, 계획목표정립, 목표에따른정책구상, 목표대비성과측정등을위해지역통계기반구축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2007년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송미령외의 살기좋은농촌만들기를위한정책재편방안 연구를통해개발한것임. 지역발전지수는 4가지부문별지수의합으로정의되며, 매년혹은격년으로동아일보지면을통해상위권시 군을발표하고있음. 지수산출에필요한자료는공식통계자료를기반으로하며, 부문별지수는다음과같음. 지역발전지수 = 생활서비스지수 + 지역경제력지수 + 삶의여유공간지수 + 주민활력지수

73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중 시 군 구자율편성사업의 3가 지 지역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농산어촌지역 시 군의 지 역발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RDI가 발전하거나 반등한 시 군은 55.4%, 쇠퇴는 9.5%. 도시활력증진지역 중 RDI가 발전하거나 반등한 시 군은 25.0%, 쇠퇴는 20.8%. 특수상황지역 중 RDI 가 발전하거나 반등한 시 군은 46.6%, 쇠퇴는 40.0%. ( 표 4-5 ) 지역유형별지역발전성과 발전형쇠퇴형유지반등형반락형총합계 도시활력증진지역 12. 5% 20. 8% 29.2% 12.5% 25. 0% %( 24 개시군 ) 일반농산어촌지역 20. 3% 9. 5% 14. 9% 35. 1% 20. 3% %( 74 개시군 ) 협업 17. 4% 19. 6% 30. 4% 8. 7% 23. 9% %( 46 개시 ) 특수상황지역 13. 3% 40. 0% 0. 0% 33. 3% 13. 3% %( 15 개시군 ) 주 1: 도시활력증진지역과일반농산어촌지역의협업이가능한시 군은협업으로분리. 주 2: RDI 가특광역시를제외했기때문에세종시가제외되어일반농산어촌지역이 122 개임. 자료 : 연구진이직접작성

74 제 3 절사업추진전후의마을발전정도비교 가. 분석개요 분석자료 - 마을 ( 행정리 ) 수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전후 변화를 비교해볼 수 있는 통계자료로는 농림어업총조사의 지역조사 자료 가 유일함. 단일 행정리, 몇 개의 행정리나 법정리가 묶여 추진되는 권역, 읍 면 중심 소재지, 행정리 묶음 등 사업에 따라 공간 범위가 다양함. 대표적 통계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읍 면 동 수준에서 자료를 제공하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공간 범 위보다 커 사업의 효과를 비교하는 데 적절치 못함. 따라서 마 을 ( 행정리 ) 단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 마을의 변화 를 비교함.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는 5년 단위로 조사되고 공표됨. 2005년, 2010년, 2015년 자료가 공표되었음. 농림어업총조사 지 역조사는 2015년 기준으로 36,792개 행정리의 가구수, 농 림 어 가 수 및 비율, 읍 면사무소 소재지 유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 대중교통 이용 여부 및 운행횟수, 빈집 수, 31개의 각종 생활 및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 3), 경제활동 시설 및 접 근성, 생활기반시설, 경제활동 조직 ( 작목반, 어촌계, 산림계, 농 어업법인 등 ), 도농교류 활동 ( 자매 결연, 체험관광, 직거래, 직판 장, 음식물 판매 및 숙박제공, 주말 농원 임대 및 분양 등 ), 쓰 레기 처리 방법, 경작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마을 ( 행정리 ) 비교의 대상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에 시작된 3) 생활서비스시설로서교육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학원 ( 입시보습학원, 예능도장, 체육도장 ), 의료 ( 약국, 보건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 문화복지 ( 상설영화관, 도서관, 어린이집, 전시 관람시설,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 금융 ( 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 기타편의시설 ( 음식료품위주소매점,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할인점,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이미용실, 목용탕, 119안전센터, 파출소 ) 등

7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한정하였음. 마을이나지역의현황을비교하는데준거가될수있는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자료가 2015년까지밖에없기때문에그이후의사업에대해서는사업전후비교가불가능한상황임. 자료구축 방법 - RAISE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내역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이 자료에는 사업 지구 의 정확한 행정리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누락된 경우 도 종종 나타나 분석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RAISE의 공간 정보 (Spatial Data) 4) 중 내역 사업별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지구에 대한 주소 정보를 추 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RAISE의 공간 정보는 크게 사업 개요 정보와 내역사업에 관계 된 정보로 구분됨. 사업 개요 자료는 사업별로 1개의 위치 정보 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여러 행정리나 법정리 에 걸쳐 시행된 곳의 정보를 정확히 얻어낼 수 없음 (< 그림 4-6> 의 동그란 점 ). 내역사업 개요는 개별 사업을 통해 만들어 진 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들이 추 진된 여러 마을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 (< 그림 4-6> 의 작은 점 ). 4) 다른말로지리정보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라고도함

76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업무지원시스템 ( 의공간정보원자료를사용하여연구진이직접그림. < 그림 4-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사업개요및내역사업공간정보분포 - 현재 RAISE에서 제시하는 내역사업 공간 정보에는 주소 정보가 없고 위치 정보만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이루어진 주소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법정리 공간정보를 ArcGIS에서 공간 연결 (Spatial Join) 기법을 사용하여 사업 대상지의 법정리 명을 추출하였음. 국내에는 아직 행정리 단위의 공간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법정리명으로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추출하여 분석함. 법정리는 1 개의 행정리 혹은 최대 십여 개의 행정리로 구성되는데, 보통 1~3개의 행정리가 하나의 법정리를 구성함 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내역 사업은 총 6,724개였고, 읍 면 하위의 법정리 수준까지 비교하여 중복되지 않은 지역을 추출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1,403개 법 정리 5) 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77 - 통계청홈페이지에서쉽게얻을수있는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자료는읍 면수준의자료로만공표됨. 따라서행정리단위의자료를사용하기위해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 6) 에요청하여원시자료를구득하였으나, 외부에제공하는원시자료에는행정리명이삭제되기때문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들을찾을수없었음. 다행히 MDIS의원격접근서비스를이용하면외부에서행정리명을확인할수있어 2010년부터 2014년에사이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시작된법정리에속한 1,985개의행정리를확인하여분석하였음. 7) 분석방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첫시점이거나사업추진이전시점인 2010년현황자료와사업추진완료혹은추진중에있는시점인 2015년현황자료를비교함. 5) 해당기간동안 ( 10~ 14) 사업유형중분류상 1,403개법정리에총 1,452개사업이시행, 총 47개법정리에서 2개의사업이시행되었고, 1개법정리 ( 강워평창진부면하진부리 ) 에서 3개의사업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 ( 소득 )) 이추진됨. 6) 7) 2015 년, 2010 년은행정리구역의변경이있어서 2015 년에분리된행정리는 2010 년기준으로합치고, 2015년에합쳐진행정리는 2010년행정리를합쳐서데이터를구축함

78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마을의변화실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된 행정리 ( 마을 ) 에서 2015년에 대체로 가구 수가 2010년에 비해 증가했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남 년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한 행정리 ( 마을 ) 는 모두 1,164개로 전체 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58.6% 를 차지하며, 가구 수가 감소 한 행정리 ( 마을 ) 는 3.2% 에 불과함. - 사업을 시작한 지 상대적으로 오래된 행정리에서만 가구 수 증가 가 있었는지, 사업을 시작한지 2~3년 밖에 안된 행정리에도 가 구 수의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함. 그 결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2010년과 2011년에 시작한 행정리와 2012년, 2013년, 2014 년에 시작한 행정리 사이에 큰 차이 없이 모두 가구 수 증가 경 향이 나타남

79 ( 표 4-6 ) 1 0 ~ 1 4 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가구수 변화 년 년 20 가구미만 20 미만 31 (7) 20~ ~ ~79 80~99 100~ ~ ~ (20) 236 (68) 6 (1) 1 (1) 40 ~5 9 4 (1) 202 (62) 180 (62) 5 (3) 60 ~ ( 11) 212 ( 86) 82 ( 28) 7 (2) 1 (1) 80 ~ 99 2 (2) 8 (5) 45 (17) 130 (49) 30 (6) 3 (2) 1 (1) 10 0 ~ (7) 76 ( 33) 105 ( 33) 78 ( 24) 200~299 1 (1) ~499 1( 1) 이상 1 총합계 34 (7) 297 (90) 391 (128) 335 ( 129) 221 (83) 150 ~ (2) (100) 20 0 ~ ( 1) 3( 1) 4( 2) 4( 1) 14 (8) 79 (26) 21 (6) 7 (2) 2 (2) 3 (3) 136 (52) 3 (3) 24 (7) 57 (17) 31 (7) 8 (3) 132 (39) 30 0 ~ 499 단위 : 행정리개수 1 (1) 1 (1) 3 (1) 10 (3) 36 (13) 42 (22) (45) 50 0 가구이상 1 (1) 1 (1) 1 2 (1) 4 (2) 18 (8) 26 (14) 53 (27) 총합계 96 (33) 483 (148) 470 (175) 302 (117) 160 (53) 189 (61) 94 (29) 83 (26) 73 (37) 35 (21) 1985 (700) 주 1: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자료를행정리를기준으로 2010 년 2015 년을연계. 주 2: ( ) 의숫자는 2010 년과 2011 년도에사업을시작한행정리수로사업완료및마무리단계의마을과시작및중간단계의마을의성과를비교하기위해서제시.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편 원자료가공

80 그런데 2010년부터 2014년에사이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시작한행정리의농업비중변화를보면대체로농업활동이현상을유지하거나위축된것으로파악할수있음. ( 표 4-7 ) 1 0 ~ 1 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농업비율변화단위 : 행정리개수 년 년 ~ 10 % 까지 ~ 25% 까지 ~ 50 % 까지 ~ 80 % 까지 ~ 80 % 이상 미상 총합계 ~10% 까지 ~25% 까지 ~50% 까지 ~80% 까지 ~80% 이상 미상 총합계 주 :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자료를행정리를기준으로 2010 년 2015 년을연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편 원자료가공

8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 전후 대중교통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반 적으로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운행 횟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후 버스가 운행된다는 행정리가 142개로 늘었고, 버스가 운행되다가 이제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행정리가 66개 생겼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 중 2015년 기준으로 버스 가 3회 이하 운행되는 행정리는 20.1% 에 달함.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해서나 다른 연계사업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확충할 필 요가 있음. ( 표 4-8 ) 1 0 ~ 1 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버스운행횟수변화 년 년 대중교통운행안함 3 회이하 4~10 회이하 11~30 회이하 단위 : 행정리개수 30 회초과 총합계 대중교통운행안함 회이하 ~10 회이하 ~30 회이하 회초과 총합계 주 :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자료를행정리를기준으로 2010 년 년을연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편 원자료가공

8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에서는각종생활폐기물처리방법이매립이나소각에서분리수거로변화됨. ( 표 4-9 ) 1 0 년 ~ 1 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쓰레기처리방법 단위 : 행정리개수 20 15년 년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일반생활쓰레기처리방법 분리매립소각기타합계분리매립소각기타합계 분리수거 매립 소각 기타 총합계 주 :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자료를행정리를기준으로 2010 년 2015 년을연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편 원자료가공

83 일반농산촌개발사업전후로사업추진행정리 ( 마을 ) 와그행정리가속한읍 면소재지에있는공공및생활서비스시설증감추이를비교해본결과, 사업이추진되었더라도행정리내에는다음의서비스시설들이증가하지않고대체로감소함. 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읍 면소재지에는병의원 한의원, 도서관, 어린이집, 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등이 2010년에비해미미하게늘어났음. ( 표 ) 1 0 ~ 1 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각종공공및생활서비스시설의입지변화 단위 : %, ( 행정리개수 ) 행정리안에있음읍면소재지에있음 유치원 18. 3( 364) 14. 2( 281) 52.5(1043) 49. 5( 982) 초등학교 18. 8( 373) 14. 2( 281) 53. 9( 1069) 53. 1( 1054) 중학교 18. 7( 372) 9. 5( 188) 58. 4( 1160) 42. 9( 852) 고등학교 10. 7( 213) 5( 100) 45. 1( 895) 20. 8( 412) 입시보습학원 10( 198) 6. 8( 135) 31. 7( 630) 20. 6( 408) 예능학원 11( 219) 7. 5( 148) 27. 7( 549) 23. 2( 461) 체육도장 11( 219) 6. 1( 122) 27. 1( 537) 22. 8( 453) 약방 17. 7( 352) 13. 1( 261) 47. 2( 936) 44. 7( 888) 보건진료소 11. 3( 224) 4. 8( 95) 31. 1( 617) 29. 6( 587) 보건소 15. 6( 309) 7. 1( 141) 59( 1171) 56( 1112) 병의원한의원 13. 1( 261) 11. 1( 220) 34. 5( 684) 35. 6( 707) 종합병원 0. 8( 16) 0. 5( 10) 3. 3( 66) 2. 8( 56) 상설영화관 0.4(8) 0.4(7) 2.2(44) 1.8(36) 도서관 6. 6( 132) 5. 8( 116) 24. 6( 488) 24. 6( 489) 어린이집 14. 4( 285) 11. 1( 221) 36. 1( 717) 38( 754) 협동조합 ( 지소포함 ) 18. 5( 367) 7. 5( 148) 63. 2( 1254) 64. 6( 1283) 우체국 16. 3( 324) 7. 6( 150) 65. 3( 1297) 65. 4( 1298) 새마을금고 7. 5( 149) 2. 9( 58) 26. 6( 529) 24. 9( 494) 은행 2( 40) 2. 6( 52) 9( 178) 13. 6( 269) 119 센터 11. 9( 236) 5. 2( 103) 42. 1( 835) 41. 6( 826) 파출소 16. 6( 330) 7. 3( 144) 64. 4( 1278) 61. 2( 1214) 주1: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행정리를 기준으로 2010 년 20 15년을 연계. 주2: 년에일반농산어촌 사업이 추진된 1985 개행정리를 대상.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원자료 가공

84 농업회사법인의경우는 2010년에법인이 1개도없던경우가전체 1,985개행정리중 98.1% 를차지하는 1,948개였음 ( 법인이있는행정리는 37개 ). 2015년에도 95.8% 인 1,901개행정리에농업회사법인이없지만, 53개행정리에는 1개이상의농업회사법인이생겨난것으로파악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전에는대상행정리중 1,549(78.0%) 개가도농교류활동을하지않았으나, 사업시작후에는 1,256개 (63.3%) 가도농교류활동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 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시작한행정리 ( 마을 ) 들에서는도농교류활동이증가하였음. ( 표 ) 1 0 ~ 1 4 년동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된행정리의도농교류활동변화 단위 : 행정리개수 20 15년 년 도농교류활동없음 1 가지 2 가지 3 가지 4 가지 5 가지 6 가지총합계 도농교류활동없음 1, ,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총합계 1, 주 :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자료를 행정리를기준으로 2010 년 2015년을연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원자료가공

85 제 5 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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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5 장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성과평가 제 1 절성과평가개요 가. 성과지표체계에따른평가 투입 (input)-실적(output)-결과 (result)-파급효과(impact) 등의지표체계에따른성과평가 나. 분석목적 예산투입 결과 나타난 실적 유형 분류 - 예 ) 물리적 인프라 형성 정비 예산 (H/W) vs 경상적 성격의 예산 (S/W). - 예 ) H/W 분야 예산 투입의 세부 실적 유형 : 도로 등 교통시설, 복지시설, 상업시설, 공원, 경관조성, 간판, 관광시설 등. - 결과 (result) 평가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

88 실적유형별 예산 비중 변화 검토 - 동일한 사업에서 특정 유형의 실적을 산출하는 데 투입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변화했는가, 혹은 변화하 지 않았는가? - 예 ) 권역정비사업에서 소득시설 조성에 사용된 예산의 변화 추이. 투입대비실적비율검토 - 같은유형의실적을산출하는데쓰인예산투입이연도에따라서, 혹은사업실행대상지에따라서차이가있는가? 연도별차이가많은경우해당사업이장기간추진되는도중에추진방향에상당한변경이있었음을뜻할수있으며, 대상지에따라서차이가많은경우사업실행과정에대한관리 감독이충실하게이루어지지않았을개연성이있음. 다. 분석대상사업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및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2014년까지추진되었고, 2015년부터는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재편됨. 다른내역사업과비교할때두사업사이에는연속성이있고성격이유사하다고판단해함께분석하였음. - RAISE에기본계획이나예산집행내역이등록된사업중 141개를연도별로층화추출 (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99개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2개소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년에는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등이있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통합됨. 2015년이후 창조적마을만들기 라는범주안에권역단위와마을단위의구분이생기고, 마을단위사업은다시여러가지로세분되는등큰변동이있었음

89 -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시작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191개를 연도별로 층화추출하여 분석함 년과 2016년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중 권역단위 사업만을 표본으로 추출함.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 RAISE 데이터베이스에는총 2,300개의사업내역이등록되어있는데, 2014년과 2015년에시행된사업이 2,243개로거의대부분을차지함. 관련사업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134개소),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69개소), 농촌빈집정비사업 (208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89개소), 소규모용수개발사업 (29개소), 지표수보강개발사업 (71개소) 등총 6개사업. - 농촌빈집정비,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RAISE 에기본계획이나예산집행내역이등록된전사업을분석함. 8) 농촌빈집정비사업 (2014년 13시군, 2015년 14시군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21개소), 지표수보강개발사업 (52개소). - 나머지세개사업은 년사이에시행된사업대상지 658개소의자료를표본으로삼아분석함.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43개소),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87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28개소). 8) 농촌빈집정비사업의경우, 2014년도, 2015년도예산집행내역이시군단위로등록되어있음.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의경우, 2010년-2015년시행된사업이포함되어있으며, 이중 11개소가 년사업임.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경우, 년시행된사업이포함되어있으며, 이중 23개소가 년도사업임

90 제 2 절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및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가. 예산투입 사업개소당총사업비는 78.1억원이며, 그가운데물리적인프라정비에투입된예산이평균 65.9억원으로 84.3% 를차지함. - 컨설팅, 교육 문화 복지프로그램, 홍보, 운영지원등이른바 소프트웨어 사업예산은평균 3.7억원으로 4.7% 를차지함. - 소프트웨어 사업예산외에계획수립및사업시행과정상의경비 ( 예 : 계획수립비용, 잡지출등 ) 는평균 8.5억원으로총사업비의 10.9%. 평균적으로보았을때, 예산세목가운데가장큰비율을차지하는것은 복지시설 조성비용임. 평균 22.9억원으로전체사업비의 29.3% 를차지함. - 그다음으로 도로및교통시설 조성비용 14.8억원 (19.0%), 경관 조성비용 12억원 (15.4%), 공원 조성비용 8.6억원 (11.0%) 등의순임. - 복지시설, 도로및교통시설, 경관, 공원등을조성하는데전체사업비의 74.7% 가투입되었음. - 소프트웨어 사업예산중에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세목은 교육 문화 복지프로그램 예산으로평균 1.7억원 (2.2%) 이투입되었음. 그밖에 컨설팅, 홍보, 운영지원 등의세목으로투입된예산의비율은모두 1.0% 미만이었음.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비교할때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물리적인프라에대한투입비중이다소낮아졌음. - 도로및교통시설 그리고 경관 에대한투입이대폭줄었고, 교육 문화 복지프로그램 에대한투입이크게늘었음. - 물리적인프라에대한투입비중이낮아지는추세속에서도 복지시설 조성을위한투입은근년에큰폭으로증가함

91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정평가때에문화및복지프로그램운영계획을수립한경우가점을주기로한조치의영향도있는것으로추측됨 년사업시행지침에서 S/W와 H/W가결합된복합사업으로계획하되, H/W사업보다는 S/W사업을적극발굴 ( 예 : 복지회관사업 복지회관건립 (H/W)+ 공연 교육프로그램 (S/W)+ 복지회관운영 관리 (S/W) 라고가이드라인을제시함. 이같은변화는큰폭은아니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단순히물리적인프라를확충하는것에서더나아가주민들이중심지에소재한시설을실제로이용할수있어야한다는문제의식이일정부분반영된것임. - 문화및복지시설등을확충하는일에대한투입이증가하는경향은중심지에서주민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때비로소활성화되었다고말할수있다는통상적인관념을반영하는것인데, 그같은서비스전달에는계속해서경상운영비가소요될것임. 시설규모에걸맞은교육 문화 복지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기획하고운영할수있는구조를마련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임. 사업시행지침이제시하는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목적은성과평가측면에서는추상성이높아서그대로활용하기어려움. - 평가지표로전환할수있는구체적인목표를별도로제시한것도아님. - 목적 : 농촌중심지를지역의잠재력과고유의테마를살려특성과경쟁력을갖춘농촌발전거점으로육성하고, 배후마을과도시를연결하는연결거점으로서지역생활권구현의중심역할수행

92 투입항목 9) 전체 총사업비 7, 813 7,000 7,063 7, 896 8, 834 7, 158 7, 346 6, 320 8,012 물리적인프라 6, 590 5, 197 5, 773 6, 764 7, 554 6, 052 6, 215 5,098 6,025 (H/W) 84. 3% 74. 2% 81. 7% 85. 7% 85. 5% 84. 5% 84. 6% 80.7% 75.2% 경상비 ,056 (S/W) 4. 7% 7. 0% 5. 2% 3. 7% 2. 4% 3. 8% 4. 8% 8. 6% 13.2% 제경비 도로 교통 기타인프라 복지시설 상업시설 공원 경관 간판 관광시설 컨설팅 교육 문화 복지 홍보 운영지원 기타경상비 ( 표 5-1 ) 읍면소재지종합정비및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예산항목별평균투입실적 854 1, , % 18. 7% 13. 1% 10. 6% 12. 1% 11. 7% 10. 6% 10. 8% 11. 6% 1, ,585 2,653 1,595 1, % 6.4% 1.7% 20.1% 30.0% 22.3% 19.8% 11.2% 10.4% % 0.0% 0.0% 0.2% 0.2% 0.1% 0.0% 0.1% 0.0% 2, 291 2, 511 1, 764 1, 898 2, 090 2, 047 2, 210 2, 503 3, % 35. 9% 25. 0% 24. 0% 23. 7% 28. 6% 30. 1% 39.6% 47.1% , % 4. 2% 15. 6% 10. 2% 4. 1% 3. 0% 3. 5% 5. 5% 3. 1% , % 7.4% 7.2% 16.0% 10.9% 9.5% 7.2% 8.0% 7.0% 1, 202 1, , 033 1, 333 1, 221 1, % 20. 4% 7. 7% 13. 1% 15. 1% 17. 1% 21. 8% 13.3% 7. 5% % 0. 0% 5. 3% 1. 4% 0. 6% 0. 8% 1. 7% 0. 4% 0. 0% , % 0.0% 19.3% 0.6% 1.0% 3.2% 0.5% 2.5% 0.0% % 2. 6% 0. 6% 0. 5% 0. 5% 0. 8% 0. 7% 1. 3% 0. 8% % 3. 4% 1. 6% 1. 3% 1. 2% 1. 5% 2. 1% 4. 3% 9. 7% % 1. 0% 2. 3% 1. 0% 0. 5% 0. 6% 0. 7% 0. 9% 1. 8% % 0.1% 0.6% 0.3% 0.2% 0.2% 0.3% 0.9% 0.9% % 0.0% 0.0% 0.5% 0.0% 0.6% 1.1% 1.2% 0.0%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업무지원시스템 ( 에등록된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기본계획서또는시행계획서예산내역을연구진이분석한자료임 단위 : 백만원

93 투입 ( i n p u t ) 실적 ( o u t p u t ) 결과 ( r e s u l t ) 파급효과 ( i m p a c t ) 도로 교통시설 문화 복지시설 중심지상업시설이용량 상업경영체매출 ( 소득 ) 상업시설 공원 사업체수 고용 경관정비 외부관광객수 정주만족도 인구증가 관광시설 문화 복지프로그램운영 문화 복지프로그램이용량 중심성지수 교육 배후마을 - 중심지통행량 홍보 운영지원 지역에영향을주는거시및중범위변수들 ( 인구이동, 도시계획, 지역산업구조등 ) 컨설팅 < 그림 5-1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평가지표구조 9) 다음과같이항목을범주화함. 도로 교통시설 ( 보도, 가로등, 도로, 주차장, 자전거주차타워, 진입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가로정비등 ), 기타인프라 ( 상수도노후관교체, 주거단지조성등 ), 복지시설 ( 자치센터, 문화센터, 휴게시설, 게이트볼장, 풋살장, 목욕탕, 화장실, 쉼터등 ), 상업시설 ( 장터정비, 시장환경개선, 상점가정비등 ), 공원 ( 근린공원, 체육공원, 정원, 광장, 녹지및부대시설, 수변생태공원등 ), 관광시설 ( 관광목적이현저하게드러나는시설, 소규모테마공원 ), 교육 문화 복지 ( 리더교육, 주민교육, 국내외견학, 문화복지프로그램, 스토리텔링수업, 공동체교육등 ), 홍보 ( 브랜드개발, 홍보물제작, 축제, 안내지도제작등 ), 운영지원 ( 사무장인건비, 추진위원회및발전협의회운영비등 )

94 나. 사례사업성과분석 사업이완료된 16개지역을대상으로예산투입내역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5-2). 사업이투입된읍 면중심지 ( 소재지 ) 마다평균 72억원의총사업비가투입됨. - 최대값은약 102억원이었고, 최소값은 50억원이었음. - 물리적인프라를구축하는데평균적으로총사업비의 85.3%, 경상비에 4.7%, 제반부대경비에 10.0% 가배분됨. 내용별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 복지시설 건립으로평균 17.7억원의예산이투입됨 (24.8%). - 그다음으로는 도로 교통 으로 17.2 억원 (24.0%) 였고, 이어서 경관 9.5억원 (13.3%), 공원 8.5억원 (11.9%) 등의순이었음. - 상업시설 과관련된예산투입은 4.9억원 (6.8%) 에불과하였음. 읍 면중심지또는소재지의활성화는해당지역에입지한공공적 상업적시설에대한지역사회주민의접근성및이용빈도증진으로표현되는데, 그것을지원할경상비투입은현저하게적은편임. - 교육 문화 복지분야의서비스제공등에투입되는경상비지출은약 1.0억원으로총사업비의 1.5% 수준이었음. 도로및교통에대한예산투입이주민의중심지접근성을신장시킬것이라고가정할수있으나, 도로신축보다는확포장에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는바그필요성이얼마나높은것인지는확인되지않음

95 ( 표 5-2 ) 읍 면소재지종합정비및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예산항목별평균투입 투입항목 10 ) 평균최대값최소값중간값 총사업비 7, 155, ,232,552 5,000,000 7,000,000 물리적인프라 6, 105, 448 (H/W) 85. 3% 9, 840, 418 3, 900, 000 5, 824, 000 경상비 336, 174 (S/W) 4. 7% 950, ,840 제경비 도로 교통 기타인프라 복지시설 상업시설 공원 경관 간판 관광시설 컨설팅 교육 문화 복지 홍보 운영지원 기타경상비 713, % 1, 716, % 25, % 1, 777, % 485, % 853, % 952, % 53, % 240, % 86, % 104, % 44, % 17, % 83, % , 538, , 500 6, 198, , 380, , , 061, , 913, 500 4, 263, , 392, , 250 5, 017, , , , 128, , , , , , , , , , 단위 : 천원 주 : 총 16 개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또는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대상으로분석함. 대상소재지는다음과같음 : 고현면, 남상면, 능주면, 도안면, 백사면, 시종면, 양남면, 춘양면, 엄정면, 오수면, 이서면, 정선읍, 진부면, 표선면, 해미면, 홍산면. 자료 : 현장면담조사결과.

96 읍 면중심지를활성화하려는취지의사업은해당읍 면의여건에부합하는내용으로투입을적절히편성하는가에따라그성과가크게좌우됨. 두가지패턴을확인할수있음. - 교육 문화 복지분야에서읍 면주민들이느끼는수요의양과질을적절하게파악하고, 그수요에대응할수있는프로그램을함께구상하며서비스전달조직까지구성하는치밀한계획과역량강화활동이동반될경우, 각종시설및프로그램에대한주민만족도가높아짐 ( 예 : 남상면, 도안면, 춘양면 ). - 지역을찾아오는관광객이많은경우, 읍면중심지의상업시설, 교통시설, 경관등을 관광개발 이라는관점에서재편하거나보완해성과를높임 ( 예 : 춘양면, 양남면, 정선읍 ). 1 0 ) 다음과같이투입항목을범주화하였음. 도로 교통시설 ( 보도, 가로등, 도로, 주차장, 진입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가로정비등 ), 기타인프라 ( 상수도노후관교체, 주거단지조성등 ), 복지시설 ( 자치센터, 문화센터, 휴게시설, 게이트볼장, 풋살장, 화장실, 쉼터등 ), 상업시설 ( 장터정비, 시장환경개선, 상점가정비등 ), 공원 ( 근린공원, 체육공원, 정원, 광장, 녹지및부대시설, 수변생태공원등 ), 관광시설 ( 관광목적이현저하게드러나는시설, 소규모테마공원 ), 교육 문화 복지 ( 리더교육, 주민교육, 국내외견학, 문화복지프로그램, 공동체교육등 ), 홍보 ( 브랜드개발, 홍보물제작, 축제, 안내지도제작등 ), 운영지원 ( 사무장인건비, 추진위원회및발전협의회운영비등 )

97 읍면 거창군남상면 증평군도안면충주시엄정면영암군시종면화순군능주면서귀포시표선면서산시해미면 ( 표 5-3 )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및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사례지역투입분야별결과 복지시설 공원경관도로교통관광상업시설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역량강화 3,000명 1) 1080 만원 2) 상 상 하 4) 상 3) 일자리, 매출액, 방문객상용 (1)/ 일용 (20) 매출 (25,80 만원 ) 방문객 (2712 명 ) 상 1) 상상용 (1) 하 1) 중하 단위 : 만원, 명 [ 연인원 ] 중 1) 하 2) 하 3) 하 4) 하 5) 하상용 (1) 중 1) 상 2) 중 3) 상용 (1) 상 1) 상 2) 상용 (1) 남상면 : 1) 다목적센터이용연인원, 2) 체육시설연간이용료수입, 3) 면민행사장소로자주이용, 4) 동아리활동을기획했으나성과없이끝남. 도안면 : 1) 다목적회관을조성해노인연합회, 장애인연합회사무실로제공, 문화센터를리모델링해주민자치위원회가주관하는 찾아가는평생학습프로그램 등문화여가활동전개, 2) 폐축사를철거한자리에지역역사인물을테마로한공원조성시종면 : 1) 복지회관리모델링후주민이용률현저하게저하, 게이트볼장을정비했으나주민이용률낮음. 능주면 : 1) 면민도서관을신축했으나이용률이매우낮고, 리모델링한마을목욕탕은어느정도활용됨. 게이트볼장을정비했으나이용률낮음, 2) 수변공원을조성했으나사후관리가되지않음, 3) 전선지중화사업을시행했으나여전히낡은전봇대와전선이남은구역이많음, 4) 주차장을조성했으나이용률이매우낮음, 5) 객사를정비하면서전시관과숙박시설을확보하였으나시설운영을위한프로그램과예산이없어활용률이낮음. 표선면 : 1) 다목적회관을신축하여노인회사무실, 체력단련실, 결혼피로연장소등의용도로사용함. 주민숙원사업이어서만족도는높으나, 공간활용의비효율이있음, 2) 주민숙원사업이었던장례식장주차장을설치해만족도높음, 진입로및마을안길정비만족도높음, 3) 지역의어린이와해수욕장을찾는관광객을위해쉼터및어린이놀이시설설치하여이용되고있믐. 해미면 : 1) 전신주지중화사업에대한주민만족도가높음, 2) 일본교토등역사유적이있는지역의경관규제에관한선진지견학내용을사업에반영하는데주민들이적극적이었음. 자료 : 현장면담조사결과. 하

98 ( 표 5-3 ) 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및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사례지역투입분야별결과 ( 계속 ) 단위 : 만원, 명 [ 연인원 ] 읍면 복지시설 공원경관도로교통관광상업시설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역량강화 일자리, 매출액, 방문객 봉화군춘양면 경주시양남면 정선군정선읍 평창군진부면이천시백사면 상 1) 상 2) 상 2) 상 1) 상 2) 상 1) 상 2) 상 2) 상 상 상 상 상 중 1) 상 1) 방문객증가 (9 만명 +) 상용 (1) 춘양면 : 1) 주민문화자치센터를건립하고다양한프로그램과인력을배치, 봉화군은맞춤형복지담당직원을배치하고차량을이용해접근성이불리한마을및이동이불편한주민에게다양한서비스전달 ( 예 : 찾아가는이동한글학교 ), 2) 재래시장을정비하면서 시장활성화컨설팅및역량강화사업 을결합,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추진, 주말문화장터 ( 야시장 ) 성황리에운영. 양남면 : 1) 관광명소인주상절리를찾는방문객이증가해발생한주차난해소에기여, 2) 재래시장을정비하여방문객의관광수요에대응하고, 각종경관및관광시설을정비해관광객증가에기여. 정선읍 : 재래시장아케이드설치, 전선지중화, 주차장조성, 상인등주민교육을통한문화관광프로그램운영등사업내용전체를정선 5 일장을찾는관광객에대응하는것으로일관되게편성함. 진부면 : 1) 주차장을설치하여동계올림픽기간동안의방문객수요에대응할것으로예상백사면 : 1) 산수유축제때에지역을찾는 20 만명정도의방문객으로인한교통혼잡해소에기여. 자료 : 현장면담조사결과

99 제 3 절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가. 예산투입 사업개소당총사업비는 44.8억원, 그가운데물리적인프라에투입된예산은평균 34.1억원으로 76.2% 를차지함. - 소프트웨어부문사업예산은평균 3.3억원으로 7.4% 의비율임. - 계획수립및사업실행과정상에투입되는경비는평균 7.4억원 (16.4%) 임. 평균적으로보았을때, 예산투입세목중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 관광시설 임. 평균 15.3억원으로, 사업비의 34.1% 를차지함. 11) - 그다음으로 문화 체육 복지시설 조성비용 8.8억원 (19.7%), 경관 조성비용 4.5억원 (10.1%), 기초생활인프라 조성비용 2.8 억원 (6.2%), 농산물가공 유통시설 조성비용 2.2억원 (4.8%) 등의순이었음. - 소프트웨어부문사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세목은 교육훈련 비용으로평균 1억원 (2.3%) 이투입됨. 물리적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투입 비중이 2014년 이후 상당히 감소했음. - 특히 2015년에 창조적마을만들기 라는 명칭으로 세부사업 편제가 재편된 이후, 기초생활인프라 와 문화 체육 복지시설 부문 투입 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임. - 사업 편제 재편과 더불어 권역 단위의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 단위에서 공동 문화복지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같은 투입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추측됨. 11) 도농교류센터, 방문객센터, 다목적회관을모두 관광시설 로분류하였음. 단, 다목적회관중시설조성비용이 5억원미만으로소규모인것은 문화체육복지시설 로분류함

100 191개분석대상권역에서가장빈번하게등장하는예산투입세목은 기초생활인프라 조성으로, 190개권역에서이세목의예산을편성하였음. - 그다음으로는 관광시설 인데 191개권역중 182개권역에서예산을투입하였음 (95.3%). - 이어서, 문화 체육 복지시설 조성에 166개권역 (86.9%), 경관 조성에 165개권역 (86.4%), 농산물가공 유통시설 조성에 82개권역 (42.9%) 이예산을투입하였음. 소득시설에예산을투입할경우일정비율자부담을하도록사업시행지침에서정하고있음

101 ( 표 5-4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예산항목별평균투입 단위 : 백만원 투입항목 12) 전체 총사업비 4, 484 5, 493 4, 812 4, 004 3, 782 3, 605 3, 475 물리적인프라 3, 416 4, 219 3, 700 3, 034 2, 829 2, 721 2, 723 (H/W) 76. 2% 76. 8% 76. 9% 75. 8% 74. 8% 75. 5% 78. 3% 경상비 (S/W) 7. 4% 6. 8% 6. 8% 8. 2% 7. 9% 9. 5% 5. 9% 제경비 % 16. 4% 16. 3% 16. 0% 17. 4% 15. 0% 15. 8% 기초생활 인프라 6. 2% 7. 6% 6. 1% 4. 8% 6. 8% 2. 2% 0. 0% 문화체육복지 , 114 1, % 14. 4% 23. 1% 25. 1% 19. 7% 14. 6% 12. 2% 농업생산 % 1. 5% 2. 8% 0. 3% 0. 2% 1. 0% 0. 0% 가공 유통 % 6. 6% 4. 3% 5. 2% 2. 5% 3. 2% 13. 3% 관광 1, 528 2, 137 1, 503 1, 229 1, 149 1, 575 1, % 38. 9% 31. 2% 30. 7% 30. 4% 43. 7% 45. 0% 경관 % 7.8% 9.4% 9.6% 15.1% 10.8% 7.9% 컨설팅 % 1. 3% 1. 6% 1. 7% 1. 8% 2. 2% 0. 9% 교육 / 훈련 % 2. 0% 1. 8% 2. 8% 2. 7% 3. 0% 1. 8% 홍보 % 1. 7% 1. 2% 1. 4% 1. 4% 1. 5% 1. 2% 운영지원 % 1. 3% 1. 3% 1. 7% 1. 5% 1. 7% 2. 0% 기타경상비 % 0.5% 0.9% 0.6% 0.5% 1.1% 0.0%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업무지원시스템 ( 에등록된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기본계획서또는시행계획서예산내역을연구진이분석한자료임. 1 2 ) 다음과같이투입항목을범주화하였음. 기초생활인프라 ( 마을간연결도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재해대비시설, 가로정비등 ), 문화체육복지시설 ( 운동시설,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쉼터, 정자, 다목적회관 (5 억원미만 ) 등 ), 농업생산시설 ( 축사, 공동육묘장, 농업용관배수로등 ), 농산물가공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장류제조및저장시설등 ), 관광시설 ( 직판장, 체험장, 마을안내판, 도농교류센터, 방문객센터, 다목적회관 (5 억원

102 투입 ( i n p u t ) 실적 ( o u t p u t ) 결과 ( r e s u l t ) 파급효과 ( i m p a c t ) 기초생활인프라 문화 체육 복지시설 문화체육복지시설이용량 정주만족도 경관 관광시설 숙박및음식판매액 소득 농산물가공 유통시설 체험프로그램매출 고용 인구증가 농업생산시설 컨설팅 농산물판매액 교육훈련 농산물가공상품판매액 홍보 운영지원 지역에영향을주는거시및중범위변수들 ( 인구이동, 도시계획, 지역산업구조등 ) < 그림 5-2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평가지표구조 이상 )), 경관 ( 담장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식재, 공원, 산책로, 등산로, 꽃길조성등 )

103 나. 사례사업성과분석 사업이완료된 13개권역을대상으로예산투입내역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5-5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예산항목별평균투입 투입항목 13) 평균최대값최소값중간값 총사업비 5, 390, 715 6, 929, 000 3, 380, 000 6, 057, 000 물리적인프라 4, 150, 454 (H/W) 77. 0% 5, 795, 975 2, 553, 000 4, 039, 000 경상비 310, 308 (S/W) 5. 8% 456, , 000 제경비 기초생활인프라 929, % 182, % 단위 : 천원 1, 943, , , ,000 문화체육복지 369, % 852, , 949 농업생산 45, % 596, 가공 유통 263, % 1, 179, , 342 관광 2, 468, % 4,079,000 1,020,000 2,581,000 경관 672, % 1, 960, , 440 컨설팅 47, % 153, 교육 / 훈련 148, % 480, , 200 홍보 59, % 186, 운영지원 48, % 130, , 946 기타경상비 154, % 456, 주 : 총 13 개 권역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대상 권역은 다음과 같음 : 가시리, 경천애인, 곰내미, 동부오리, 둔덕, 백마강, 사평, 삼기, 신리, 왕인촌, 추평호, 칠갑산, 화암. 자료 : 현장면담조사결과. 13) 다음과같이투입항목을범주화하였음. 기초생활인프라 ( 마을간연결도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재

104 권역당약 54억원의예산을총사업비로쓰고있었는데, 그가운데물리적인프라를갖추는데 77.0%( 약 41억원 ) 를투입함. - 경상비에 5.8%( 약 3억원 ), 계획수립용역등제반부대경비에 17.3%( 약 9억원 ) 를투입함. 용도별투입내역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 관광시설조성 이었음. 평균 25억원가량 (45.8%) 의예산을투입함. - 이항목의대부분은이른바 도농교류센터, 다목적회관 등의명칭으로불리는건물임. - 농촌체험관광을이례적으로활발하게수행하는권역 ( 예 : 가시리, 칠갑산, 경천애인 ) 을제외하면대부분의권역에서관광시설을조정한것은재무성측면에서는아주비효율적인투자임. - 권역마다관광부문에대한투자는 도농교류센터 등과같은건물외에도경관조성, 역량강화등의여러측면에서이루어져평균 30억원이상의재원이투입되었음. 그런데평균매출액이연 4억원정도에불과함. - 관광사업용도가아니라주민들의문화행사, 교육, 복지서비스제공등의용도로활용하는것이기본목적이라는주장이있을수있으나, 관광부문매출액이평균이하인권역에서해당시설을문화 복지 교육등의용도로활용하는곳은거의없음. 주민편의시설로도잘활용되지않는경우가상당히많음.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도입하는데평균 3.7억원의예산이투입됨. - 대체로마을회관, 경로당등을개보수하는데투입됨. - 노후시설을보수하는데에대한주민만족도를정량적으로측정할수는없으나, 면담조사에서는비교적높은편으로나타남. - 다목적회관이나문화 체육 복지시설을큰규모로도입했으나이용률이저조한경우가많음. 시설이용수요, 시설을활용한각 해대비시설, 가로정비등 ), 문화체육복지시설 ( 운동시설,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쉼터, 정자, 다목적회관 (5억원미만 ) 등 ), 농업생산시설 ( 축사, 공동육묘장, 농업용관배수로등 ), 농산물가공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장류제조및저장시설등 ), 관광시설 ( 직판장, 체험장, 마을안내판, 도농교류센터, 방문객센터, 다목적회관 (5억원이상 )), 경관 ( 담장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식재, 공원, 산책로, 등산로, 꽃길조성등 )

105 종서비스 ( 프로그램 ) 공급가능성등을면밀히계획하지않은채시설을건립하기때문임. 경관조성에평균 6.7억원의예산이투입됨. - 관광객을염두에두고주변숲길을정비하거나안내표지를설치하는경우, 그리고권역주변에수목을식재하는경우가많음.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결과지표는경제적인측면에서 매출액, 방문객수, 일자리 등을, 비경제적인측면에서 기초생활인프라개선만족도 와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용량 등으로살펴볼수있음. -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용량을측정해자료를축적한권역은한곳밖에없었음 ( 임실군둔덕권역 ). 그런데둔덕권역과가시리권역을제외한사례권역대부분에서문화 복지 체육관련서비스가주민들에게주기적으로제공되는경우는없었음. - 기초생활인프라개선만족도지표역시주민설문조사등을따로실시하지않으므로정량적측정은불가함. 그럼에도주민면담을통해노후한마을회관및경로당을개보수한것에대한만족도가높은편으로나타는경우가상당수있었음. - 경제적지표의경우권역들에서자료를축적해두고있어참고할수있었는데, 사업결과 (result) 는권역에따라상당히큰차이가있었음. 매출액이 0원인곳에서부터 20억원에이르기까지그범위가매우넓고, 일자리창출역시최대 31명까지연간고용을유지하는권역도있었음

106 ( 표 5-6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결과 권역명방문객수입일자리수 ( 매출 ) 가시리 367, , 곰내미 - 30,000 - 동부오리 3,000 90,000 - 둔덕 2, , 백마강 6, , 사평 - - ( 사무장 ) 1 삼기 23, ,000 ( 사무장 ) 신리 3, ,000 - 경천애인 44, 111 1, 440, 왕인촌 14, , 용봉산 2, , 120 ( 사무장 ) 칠갑산 300,000 2,000, 평균 64, , 자료 : 현장면담조사결과. 기초생활인프라 개선만족도 * 마을안길정비만족도높음 (5개행정리 ) * 하수도, 배수로정비만족도높음 단위 : 천원, 명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용정도 * 청소년공부방운영 * 주민동아리증가 * 사과선별시설이용률높음 * 다목적회관이용률낮음 * 마을학교 ( 연100 회 ) * 주민회의수시이용 * 쉼터이용률높음 * 도농교류체험관이용률낮음 * 경로당리모델링만족도높음 * 마을회관리모델링만족도높음 * 체육시설이용률낮음 * 쉼터만족도높음 * 마을회관리모델링만족도높음 * 커뮤니티센터이용률낮음

107 다. 예산투입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에는여러개의세부사업들이편성되어있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의일부투입내역과 농촌빈집정비사업 을제외하면, 나머지사업들은사실상농업생산기반을정비하는사업임. 주로농지까지접근하는농로및도로를확포장하거나, 농업및생활용수를공급하기위한관수로개설, 저수지제당축조, 취수원 ( 관정등 ) 설치등의내용이예산의대부분을차지함. - 특히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은전형적인농업용수관개목적의토목사업으로서, 국가수준에서관리하고감독해야할사업내용이어서지자체재량에많이맡기는포괄보조금사업형태로추진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에대한논란이있음. ( 표 5-7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유형별예산투입현황 사업유형 예산 투입항목 도로 농로용수관로제당빈집정비 단위 : 백만원, km, 동 사업수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64,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1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84, 소규모용수개발사업 58,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37, 농촌빈집정비 5,333 2, ) 주 : 농촌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시군단위로 자료가등록되어 있어 사업개소수가아닌 시군수임.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시스템 ( 에 등록된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의 기본계획서또는 시행계획서 예산내역을연구진이 분석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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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 6 장 설문조사를통해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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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6장설문조사를통해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성과와과제 - 전문가조사및공무원조사내용분석 제 1 절설문조사개요 조사목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성과, 문제점과개선점등에대한전문가및시 군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담당자의의견을각각분리하여조사하고수렴함으로써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개선과제를도출하는데활용하고자함. 조사대상및방법 - 농촌지역개발정책분야전문가 41명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및시도연구원박사급연구자, 농촌지역개발컨설팅기업대표, 농촌지역개발정책관련공공기관임원급근무자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 군담당자 48명 시 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총괄담당자 - 전문가와시 군담당자의특성을고려한설문조사지를따로작성하고전문가에게는직접배포또는이메일송부후수거하였고, 시 군담당자들의의견은온라인조사를통해취합하였음

112 제 2 절주요조사결과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목표달성정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목표는관련정부문건마다조금씩다르게제시되고있지만대체로주민소득증대, 기초생활수준향상, 어메니티증진, 인구유지, 공동체활성화, 계획적인개발, 지역특화발전도모등으로종합되고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중장기계획 ( 안 )(2013~2019): 일반농산어촌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최소한의기초생활수준을보장하고도시민의농촌유입을촉진함으로써농산어촌인구유지및지역별특색있는발전도모 년도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농산어촌에대한기초인프라투자및특화발전을위한지역개발을통해농어촌주민의삶의질제고및공동체활성화 년도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 농산어촌지역주민의소득과기초생활수준을높이고, 농촌의어메니티증진및계획적인개발을통하여농산어촌의인구유지및지역별특화발전도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이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는데어느정도효과가있었는지에대해전문가들은 10점만점에 6.27점을주고있고시 군담당자들은이보다조금높은 6.63점을주고있음. 주요목표별로나누어볼때전문가들은 < 기초생활 ( 인프라 ) 수준향상 (7.63점)> 만이목표달성정도가 10점만점에 7점이상을받아가장높은평가를받음. 반면시 군담당자들은목표달성에있어서 < 어메니티증진 (7.71)>, < 기초생활 ( 인프라 ) 수준향상 (7.62점)>, < 지역특화발전도모 (7.02점)> 등을상대적으로높게평가함. - 한편, 전문가와시 군담당자모두 < 주민소득증대 > 와 < 인구유지 > 목표의달성정도를가장낮게평가함. - 전문가보다시 군담당자의표준편차가커, 시 군마다목표달성에대한의견이상당히다르게나타나는것으로확인됨

113 ( 표 6-1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주요목표별달성정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주요목표 목표달성정도 ( 목표달성효과 ) 전문가평균점수 ( 표준편차 ) 시군담당자평균점수 ( 표준편차 ) 주민소득증대 5. 24( 2. 06) 4. 94( 2. 51) 기초생활 ( 인프라 ) 수준향상 7.63(1.04) 7.62(1.60) 어메니티증진 ( 경관, 주거공간등의개선포함 ) 6.61(1.53) 7.71(1.62) 인구유지 ( 도시민유입포함 ) 5. 51( 1. 79) 5. 42( 2. 39) 공동체활성화 ( 지역역량강화포함 ) 6.66(1.87) 6.92(2.09) 계획적인개발 6. 39( 1. 60) 6. 98( 1. 86) 지역특화발전도모 5. 90( 1. 76) 7. 02( 2. 11) 종합평가 6. 27( 1. 53) 6. 63( 1. 95) 주1: 목표달성정도 ( 효과 ) 평가는최저 0점에서최고 10 점기준으로함. 주2: 전문가 41명, 시 군담당자 48 명의의견을바탕으로비교 분석. 자료 : 설문조사. 전문가들에게사업부문별로목표를얼마나달성했는지를질의한결과사업부문별로보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목표달성에가장큰효과를나타낸것으로평가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경우 < 기초생활 ( 인프라 ) 수준향상 > 과 < 계획적인개발 > 등의목표달성에있어서타사업부문과비교시가장효과가높았던것으로평가됨.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 공동체활성화 > 목표달성에, 시 군역량강화사업역시 < 공동체활성화 > 목표달성에, 그리고기초생활인프라조성은 < 기초생활 ( 인프라 ) 수준향상 > 목표에상대적으로달성효과가높았던것으로평가됨

114 ( 표 6-2 ) 전문가가바라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부문별주요목표달성정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주요목표 목표달성정도 ( 목표달성효과 ) 평균점수 중심지 ( 농촌중심지 ) 마을 ( 창조적마을 ) 역량강화 ( 시 군역량 ) 기초생활인프라 주민소득증대 기초생활 ( 인프라 ) 수준향상 어메니티증진 ( 경관, 주거공간등의개선포함 ) 인구유지 ( 도시민유입포함 ) 공동체활성화 ( 지역역량강화포함 ) 계획적인개발 지역특화발전도모 주1: 목표달성정도 ( 효과 ) 평가는최저 0점에서최고 10 점기준으로함. 주2: 전문가 41명의의견을정리. 자료 : 설문조사. 시 군담당자들 역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의 목표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시 군 담당자에게는 전문가 설문 문항과 달리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목표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시 군 농촌지역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선정하게 하였음. - 창조적마을만들기 중에서는 마을 단위 사업, 권역종합개발사업 순 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115 ( 표 6-3 ) 시 군담당자가판단하는농촌지역발전에가장큰기여를한사업유형 유형별사업부문비중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중 마을단위 사업 22.9 창조적마을만들기중 권역단위 사업 12.5 시 군역량중 시 군창의 사업 0 시 군역량중 시 군역량강화 사업 8.3 기초생활인프라확충사업 12.5 합계 100 주 : 시 군 담당자 48 명의 1순위 의견을집계 정리. 자료 : 설문조사. 단위 : %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되기 전, 많은 전문가들이 농촌지역개 발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 - 개별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목표 부재와 사업 간 체계적인 연계 부족, 부처 간 또는 동일 부처 내 사업들 간 조정 부족,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저하, 사업 간 유사 중복성 심화, 소규모 분산 투자 심화, 적절한 평가 및 환류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이에 해 당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으로기존농촌지역개발사업의문제점대부분이상당히개선된것으로평가됨. - 특히전문가들은 < 개별지역개발사업의구체적목표부재와사업간체계적인연계부족 > 과 < 소규모분산투자 > 가가장크게개선된것으로평가함. 반면일부전문가들은 < 지자체의자율성과창의성저하 >, < 사업간유사 중복성 >, < 적절한평가및환류체계부재 >, < 부처간또는동일부처내사업들간조정 부족 > 의문제는오히려다소심화 ( 악화 ) 되었다고평가함. - 시 군담당자들은 < 시 군내사업간또는지역간연계효과 > 를제외하고는 ( 표 6-4) 의 9개항목에대하여개선되었다는의견

116 이 70% 를초과함. - 특히, < 사업신청을위한준비단계과정의난이도와비용 > 이개선되었다는의견이 93.8% 에달하고있음. 이외에도 < 정부의사업지침이나규정, 사업추진과정의복잡성 >, < 사업선정을위한시 군간경쟁 > 등의개선에대한의견이전체응답자의 8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전문가들은적절한평가및환류체계가부재하다고응답하였는데, 이와관련해서시 군담당자들은사업추진결과및성과에대한정부평가가개선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 79.2% 에달해, 평가에대해전문가와시 군담당자사이에입장차이가있음. - 시 군담당자의경우도전문가들이 < 부처간또는동일부처내사업들간조정 부족 > 의개선효과를낮게평가한것과같이 < 시 군내에서사업간또는지역간연계효과 > 의개선효과가낮다고평가함

117 ( 표 6-4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으로인한기존농촌지역개발사업의변화여부 단위 : % 기존농촌지역개발사업의주요문제 훨씬악화 다소악화 비슷한수준 다소개선 ( A ) 매우개선 ( B ) 개선계 ( A ) + ( B ) 개별지역개발사업의구체적목표의부재와사업간체계적인연계부족 전문가 부처간또는동일부처내사업들간조정 부족 지자체의자율성과창의성저하 사업간유사 중복성 소규모분산투자 적절한평가및환류체계부재 시 군의농촌지역개발사업예산 시 군의사업구성및예산편성자율성농촌지역개발사업의구성의복잡성 시군담당자 사업선정을위한시 군간경쟁 정부의사업지침이나규정, 사업추진과정의복잡성사업신청을위한준비단계과정의난이도와비용사업추진결과및성과에대한정부평가시 군내에서사업간또는지역간연계효과지역특수성을고려한사업추진의가능성전반적인농촌지역개발정책의개선정도 주1: 전문가 41 명, 시군담당자 48 명의의견을 정리. 주2: 시군담당자 조사의 척도는 최저 5 점에서 최고 5점 기준으로 함. 0점은 변화없음 으로 기준점임. 주3: -5점 ~-4점은 훨씬 악화됨, -3점 ~-2점은 다소 악화됨, -1점 ~1점은 비슷한 수준, 2점 ~3점은 다소개선됨, 4점 ~-5점은 매우개선됨으로 분류. 자료 : 설문조사

118 시 군자율편성포괄보조금사업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도입은사업추진주체에큰변화를초래할것으로기대하게하였던바, 이와관련하여전문가와시 군담당자들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으로농촌지역개발사업의주체로서 < 주민조직의형성 운영 > 이증가하였다는데에가장높은수준의동의를표함. - 그다음으로전문가들은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주체로서 < 중간지원조직 > 이활성화되었다는점과, < 대학, 연구기관등공공기관 >, < 민간부문및제3 섹터부문 > 의참여가증가하였다는점에비교적높은수준으로동의함. - 반면시 군담당자응답에서는 < 시 도의영향력 >, < 중앙정부의영향력 > 이오히려증가했다는비율이높았으며모든항목에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후변화가다소증가했거나크게증가했다는응답이 50% 를상회함

119 ( 표 6-5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에따른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주체의변화 단위 : % 시 군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주체의변화 기획부서의역할 사업부서다양화 기획부서와사업부서의역할분담및부서간협조 협력체계구축 행정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전담팀이나관련된새로운조직의창설 시 군행정내에부서간협조 협력체계구축증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관련민간부문참여도및중간지원조직의활성화정도 크게감소 다소감소 인식수준 비슷한수준 다소증가 ( A ) 크게증가 ( B ) 증가비율 ( A + B ) 민간부문또는제 3 섹터부문의참여증가 대학, 연구기관등공공기관의참여도 주민참여를위한주민조직의형성 운영및주민들의발언권이나영향력 중앙정부의영향력 시 도의영향력 주1: 전문가 41 명, 시 군담당자 48 명의의견을바탕으로비교 분석, 음영은시 군담당자비중을표시한것. 주2: 5번과 7번문항은전문가조사에만수행되었음. 주3: 전문가조사는 0점 ( 전혀동의하지않음 ) 부터 10 점 ( 전적으로동의함 ) 의 11 점척도이며, 이를 0점~1점 ( 크게감소 ), 2점 ~3점 ( 다소감소 ), 4점 ~6점 ( 비슷한수준 ), 7점 ~8점 ( 다소증가 ), 9점 ~10 점 ( 크게증가 ) 로변환함. 이는전문가질문이예컨대기획부서의역할강화가되었다는것에동의하는가? 라고질의하였기때문에동의도가없는것은반대로감소라고판단할수있기때문에변환한것임. 주4: 시군담당자조사의척도는최저 5점에서최고 5점기준으로함. 0점은 변화없음 으로기준점임. 주5: -5점 ~-4점은크게감소, -3점 ~-2점은다소감소, -1점 ~1점은비슷한수준, 2점 ~ 3점은다소증가, 4점 ~-5점은크게증가로분류. 자료 : 설문조사

12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전후가장확대된사업부문은 < 중심지개발사업 >, 가장축소된사업부문은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라고전문가들이평가하였음. - 마을 권역개발사업은축소되었다는의견이상대적으로많았으며, 역량강화사업은비교적변화가적었던것으로평가됨. ( 표 6-6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전후사업부문별사업량변화에대한인식 유형별사업부문가장확대가장축소 중심지개발 ( 농촌중심지활성화 ) 마을 권역개발 ( 창조적마을만들기 ) 역량강화 ( 시 군역량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주 : 전문가 41명의 의견을 정리. 자료 : 설문조사. 단위 : % 과거세분화된개별단위사업으로추진되던대부분의농촌지역개발사업과비교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경우사업계획 ( 기본 시행계획 ) 의구속력또는실행력이높아진것으로평가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사업계획구속력또는실행력이과거농촌지역개발사업에비해매우높아졌다고인식하는전문가는 17.5% 이며, 다소높아졌다는의견의전문가 (60.0%) 를합하면 77.5% 에이름. - 반대로사업계획의구속력또는실행력이과거에비해다소낮아졌다는의견은 5.0% 에그치고, 비슷하다고인식하는전문가는 17.5% 임. 매우낮아졌다는의견은없음

121 다. 시 군담당자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대한이해도와현장실태파악수단조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추진체계, 방법, 관련제도, 정부지침이나규정, 사업내용등을전달하는데있어시 군담당자들이얼마나어려워하고있는지를파악해본결과, 대체로어렵다는의견보다는이해할수있도록전달되고있다는의견이많았음. 다만, 일선시 군담당자들을대상으로인터뷰조사를한경험으로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취지에대해서는여전히이해가높지않았음. ( 표 6-7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대한시 군담당자들의이해도인식수준 단위 : % 구분이해불가이해하기어려움 이해할만함 이해됨 명료하게이해됨 추진체계, 제도, 관련지침, 규정사업내용등에대한전달력 주 1: 시 군담당자 48 명의의견을정리. 주 2: 시 군담당자조사의척도는최저 0 점에서최고 10 점기준으로함. 주 3: 0 점은이해불가, 1~3 점은이해하기어려움, 4~6 점은이해할만함, 7~9 점은이해가됨, 10 점은명료하게이해됨으로구분. 자료 : 설문조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주로 담당 공 무원이 추진위원회, 현장포럼 등에 직접 참여하여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고, 용역업체 또는 컨설팅조직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그 뒤를 따랐음

122 ( 표 6-8 ) 시 군의지역현장실태파악방법 단위 : % 시 군의주민수요및현장실태파악방법 성공요인의중요성 1 순위 2 순위 1, 2 순위합 주민추진위원회의모임활성화지원 시 군자체적으로설문조사나면접조사실시 용역업체또는컨설팅조직을통해파악 담당공무원이추진위원회, 현장포럼등에직접참여 행정주도회의활용 ( 공청회, 사업설명회등 ) 중간지원조직이나지역내제3섹터조직 (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등 ) 활용 합계 주 : 시 군담당자 48 명의의견을 정리. 자료 : 설문조사.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의애로점과개선수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단계별로 계 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예비계획 시에는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의 자체역량 부족 > 을 가장 큰 문제라고 선택하였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시에는 < 주민들의 계획 수립 참여와 갈등 > 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 적함. - < 내역사업 세분화로 인한 계획수립 경직성 > 은 예비계획, 기본계 획, 시행계획에 있어 모두 두 번째 주요한 문제로 선택됨. 역량 부족이나 주민 참여 부족 등 조정하기 어려운 부문도 있지만, 계 획 수립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3 ( 표 6-9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계획수립단계 주요문제점 ( 복수응답 ) 사업계획수립단계주요문제점 사업계획단계 단위 : % 예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내역사업의세분화로인한계획수립경직성 중앙정부 ( 부처 청 ) 의간섭이나통제 도 ( 광역자치단체 ) 의간섭이나통제 사업계획수립을위한지역의자체역량부족 컨설팅업체의계획수립지원부족 계획수립절차와단계의복잡함 계획수립시사업부지확보의어려움 주민들의계획수립단계참여부족과주민갈등 중간지원조직, 전문기관및전문가들과의협력네트워크부족 사업계획수립에드는과다한비용 지역수요맞춤형, 지역자원특화형사업계획수립의제한 위원회등사업관련주민조직구성의어려움 리더의부재나리더의역량부족 합계 주1: 시 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정리. 주 2: 기타응답을제외한수치임. 기타응답 / 전체응답비중은예비 (1/95), 기본 (1/94), 시행 (2/92) 임. 주요 기타의견은 사후관리 예측부족임. 자료 : 설문조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시가장큰문제로인식되는것으로전문가들은 < 사업계획및추진을위한지역의역량부족 > 을꼽았고, 시 군담당자들은 < 사업추진과정에서주민들의참여부족과갈등 > 을가장큰문제로인식하고있음. - 시 군담당자조사시에는 < 사업추진조직의역량및전문성부족 >, < 사업계획및추진을위한지역역량부족 > 을분리하여질의해서발생한결과라고판단됨. 전문가조사처럼지역의역량부족으로묶는다면시 군담당자들도역량부족을가장큰문제라고판단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 전문가들은 < 사업완료후사후관리체계의부족 > 과 < 주민참여활성화촉진에한계존재 > 가그다음을차지하는가운데이세가지문제를선택한응답비중이절반에가까운 55.0% 로나타남

124 - 시 군담당자들의응답에서 < 사업추진과정에서주민들의참여부족과갈등 > 과더불어역량부족과관련한문제를합치면 46.7% 에달하고있고, 내역사업의 < 세분화로인한경직성 >, < 계획수립과사업추진의복잡함 >, < 부지확보의어려움 > 까지더하면 81.2% 으로대다수를차지함. - 종합하면, 전문가들은지역의역량부족과주민참여의미흡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가장큰문제점이라고인식하고있고, 시 군담당자들은여기에더하여사업추진방식에있어서도애로사항을느끼는것으로파악할수있음. - 그밖에기타의견으로 < 지역의수용역량을초과한사업공급과잉 > 문제와 < 사업의유사성및동질성증대 > 문제가제시되었음. ( 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시의주요문제 단위 : % 주요문제전문가시군담당자 내역사업의세분화로인한경직성 중앙정부 ( 부처 ) 의간섭이나통제도 ( 광역자치단체 ) 의간섭이나통제 국비지원의감소 사업추진조직의역량및전문성부족시 군에꼭필요한사업추진에한계존재계획수립과사업추진의복잡함사업계획및추진을위한지역의역량부족계획적인개발추진에한계존재 주요문제전문가시군담당자 주민참여활성화촉진에 한계존재 /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참여부족과갈등 예산편성절차의복잡함 / 예산확보의어려움 사업추진과정에서의잦은계획변경 사업대상지의부적절한입지 / 사업부지확보의어려움 적절한성과평가체계의부족 사업완료후사후관리체계의부족 사업추진과정의불법및편법만연 리더의부재나리더의역량부족 기타 주 1: 전문가 41 명, 시 군담당자 48 명의의견을정리. 주 2: 조사대상에따라설문지문항에차이가있어항목간직접비교는어려움. 자료 : 설문조사

125 한편사업의 사후관리단계 에서시 군담당자가생각하는문제점을조사한결과 < 정부지원중단으로인한사후관리예산부족 > 을가장큰문제로꼽고있으며, 그뒤를이어 < 사업준공후주민들의관심저하 >, < 사업준공후지속할만한프로그램부족 > 등을문제로들고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시행된뒤에도꾸준히정부의지원을요구하는것으로판단되며, 향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인한성과가확산되려면주민스스로사업을지속적으로유지해나갈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단계 주요문제점 ( 복수응답 ) 사후관리단계주요문제점비중 정부의사업평가체계경직성및부적절성 5.1 정부지원중단으로인한사후관리예산부족 21.0 사업의사후관리를책임질주체의불명확성 10.9 사업의사후관리에대한지자체의관심부족 0.7 사업준공후주민들의관심저하 18.8 사업준공후지속할만한프로그램부족 15.9 중앙정부 ( 부처 청 ) 의간섭이나통제 0 도 ( 광역자치단체 ) 의간섭이나통제 0 주민들간갈등또는지역내갈등의발생 13.0 리더의부재나리더의역량부족 9.4 사업추진의불법 편법으로인한법적 행정적문제 0.7 본래계획과다르게추진된사업결과로인한문제 4.3 합계 100 주1: 시 군 담당자 48 명의 의견을정리. 주2: 139 개 ( 복수응답 ) 응답중 기타 응답 1개제외. 총 138 개 복수응답 분석. 자료 : 설문조사. 단위 : % 최근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소관부처가농림축산식품부에서해양수산부와산림청으로까지확대되었으며, 세부내역사업도증가하고있음. 이러한소관부처확대와세부사업증가추세는시 군 구자율편성포괄보조금사업전반에서도나타나고있음. 이러한변화에대해 80.5% 의전문가들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

126 - 전문가의 73.2%, 시 군 담당자의 52.2% 는 < 변화의 결과 및 영향이 어떠하든, 사업이 시행되는 시 군 구 지역에 대한 고려이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부처 청을 주로 고려한 변화 >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 전문가의 다른 7.3% 와 시 군 담당자의 15.2% 는 < 사업이 시행되 는 시 군 구 지역의 사업추진 혼란 및 제약을 초래하는 변화 > 라 고 평가하고 있음. - < 지역의특성및차이를고려한바람직한변화 ( 전문가 : 7.3%, 시 군 담당자 13.0%)>, < 부처 청의 전문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변화 ( 전문가 : 4.9%, 시 군 담당자 : 13.0)> 라는 긍정적 의견 비율은 각 각 전문가 12.2%, 시 군 담당자 26.0% 이며, < 의미를 부여할 만한 변화가 아니다 > 는 중립적 의견은 전문가가 7.3%, 시 군 담당자는 6.5% 에 불과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예산총액대비현재의세부사업별비중과향후의바람직한세부사업별비중을비교한결과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일반지구 ) 예산비중을현재보다현격히줄여야한다는의견이 92.7%(41명중 38명 ) 에달했으며, 전문가들이제시한평균비중도현재의비중보다 13.6%p 정도낮음.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일반지구 ) 예산비중을비교적크게낮추는대신권역단위종합개발과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외의다른모든사업의예산비중을비교적골고루늘려야한다는것이전문가들의대체적인의견임. - 시 군담당자의경우는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확대를가장많이요구하였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기초생활인프라에대한사업확대요구가그뒤를이었음

127 ( 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예산총액대비세부사업별현재비중과향후바람직한비중 단위 : % 유형별사업부문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세부내역사업 ( A ) 현재비중 전문가 ( B ) 향후바람직한비중 ( B ) - ( A ) 1 농촌중심지활성화 ( 선도지구 ) 농촌중심지활성화 ( 일반지구 ) 마을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마을단위경제 ( 체험소득 ) 마을단위환경 ( 경관생태 ) 마을단위신규마을 시 군담당자 확대추진필요유형 권역단위종합개발 시군역량 9 시군역량강화 시군창의 기초생활인프라 11 기초생활인프라 기타 ( 공공주도형신규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리모델링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국비지원총액 849,041 백만원 주 1: 전문가 41 명, 시 군담당자 48 명의의견을정리. 주 2: 시 군담당자에게는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 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 사업도질의했으나확대의견이없었음. 자료 : 설문조사

128 포괄보조사업의도입의미를고려하여시 군담당자의입장에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통합및세분화방안을질문한결과, 응답자의 69.8% 가 < 유형별사업부문만제시하여관리하고보다세부적인내역사업구분은없애야한다 > 고응답하였음. ( 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통합및세분화정도적절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통합또는세분화적절성비중 어떠한구분도없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계획과예산편성에서완전히하나로통합되어야한다 현재와비슷한수준에서유형별사업부문과세부내역사업구분을유지해야한다 유형별사업부문만제시하여관리하고보다세부적인내역사업구분은없애야한다 현재보다도더세분화하여제시하고관리해야한다. 3.4 합계 100 주 : 시 군 담당자 48 명의 의견을정리. 자료 : 설문조사. 단위 : % 현재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세부사업중개편하거나추가하고싶은사업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으로 < 농촌소생활권 / 낙후지역작은거점 >, < 경관 생태분야강화 > 등의의견이사업부문과관련한의견으로주목할만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구성 ( 구조 ) 개편과관련해 < 자본보조형의중심지사업과경상보조형의시 군역량강화, 그리고자본 + 경상보조가혼합된시 군창의사업등크게세가지사업부문으로개편 > 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됨. - 이외에도읍 면간연계지역개발, 취미 여가활동증대, 통합형중간지원조직육성, 시 군역량강화를위한협의체구성등을추가해야한다는의견이있음. 현재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세부사업과관련해전문가들은포괄보조금사업의취지에맞게하나의통합된사업으로운영되어야한다는의견과유형별사업부문의구분 ( 중심지, 마을, 역량, 인프라 )

129 만유지하고보다세부적인사업구분은없애야한다는의견을높은비중으로제시함. - 유형별사업부문구분만유지되어야한다는전문가의의견비율은 61.0% 임. - 사업계획과예산편성이완전히하나의사업으로통합되어야한다는전문가의견비율은 17.1% 로나타남. - 현재와비슷한수준으로유형별사업부문과세부적인사업구분이유지되어야한다는의견은 2.4% 에불과하며, 더세분화되어야한다는의견은전무함. 시 군공무원들에게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들을 종합하여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선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의 한 결과, < 사업추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이 가 능하도록 규제 완화 > 와 < 시 군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 지 원 강화 >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더불어 예비계획서 준비 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예비계획서보 다는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 실적을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되기를 바 라고 있음

130 ( 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선 방향 중요성 ( 복수응답 ) 단위 : % 개선방향 비중 시 군담당공무원교육및역량강화지원강화 예비계획서준비절차간소화및내용기준완화 14.9 예비계획서보다는지역 주민 참여주체등역량강화실태를중심으로사업선정 사업선정경쟁에서탈락한지역을고려한정부지원 6.4 공모경쟁완화와성과평가강화 4.3 현장점검과현장평가강화 0 사업추진지역의지속가능성을위해일부수익사업이가능하도록규제완화 개별시 군전체를포괄할수있는시 군특성화사업유형발굴 확대 5.3 중심지, 권역, 마을등의공간단위공동체중심사업보다는육아, 교육, 가공등이슈공동체중심의사업유형확대 6.4 대규모사업지원규모줄이고사업대상지를늘여사업기회확대 9.6 합계 100 주 : 시 군담당자 48 명의의견을정리. 자료 : 설문조사. 마.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지표와 추진사업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 군역량강화 부문의 경우 현재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아래 ( 표 6-15) 과 같은 지표를 통 해 점검하고 있음. 이들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지만 7점 전후의 보통 이상 점수로 평가함 (10점 만점 ). - 공동체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 기대효과 > 지표가

131 신규사업의사업성검토지표로서적절성이가장낮게평가됨. - 기존시설과의기능중복성, 기존시설의복합화가능성, 타사업선정경험여부등도신규사업의사업성검토지표로기타의견에제안됨. ( 표 ) 신규사업에대한사업성검토지표의적절성평가 신규사업의사업성검토주요내용지표의적절성사업성검토지표평균점수 사업대상지입지의적절성 중심성및생활권분석, 부지확보수준등 추진의지 시장군수, 공무원, 지역주민, 추진위원회등의사업추진의지등 사업계획의적절성 사업내용의실현가능성, 투자계획의적절성등 7.93 역량강화 지역주민과사업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노력, 마을역량진단, 현장포럼과같은사전준비단계등 추진체계 발전협의회, PM 단, 중간지원조직, 추진위원회와협의체계의구축과운영등 기대효과 공동체활성화, 주민삶의질향상등기대효과 6.37 유지관리 지속및실현가능한시설물과 S/W 계획수립여부, 사후유지관리를위한운영관리계획의적정성과구체성등 정책협조도 사업포기, 대상지및주요사업변경, 예산불용, 국정과제이행협조도, 공간정보시스템 (RAISE) 협조실적등 주 : 전문가 41 명의 의견을 정리. 자료 : 설문조사.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평가에활용할성과지표를세부내역사업별로구분하여성과지표의적절성을점검하였음. - < 사업관련조직에대한주민참여도 > 와 < 정주여건주민만족도 > 가가장많은세부내역사업에서비교적적절한성과지표로평가되고있음.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평가하는데적절한성과지표로는 < 정주여건주민만족도 >, < 문화 복지시설이용량변화 >, < 사업관련조직에대한주민참여도 >, < 사업과관련해결성된주민조직수 >, < 문화, 복지, 평생교육등의프로그램참여주민수변화 > 등으로나타남 ( 이상전문가평점 7.0 이상 ). - 마을 권역종합개발사업의경우는 < 사업관련조직에대한주민참여도 > 와 < 정주여건주민만족도 > 가보다적절한성과지표로

132 인식되고있음. - 창조적마을만들기의문화 복지분야마을사업, 경제 ( 체험 소득 ) 분야의마을사업, 환경 ( 경관 생태 ) 분야의마을사업은모두소규모사업임에도불구하고지향하는사업목적과내용에따라적절한성과지표가상당히다르게인식되고있음. - 시 군역량부문의경우는주로사업과관련된 < 주민조직수 > 와 < 주민참여도 > 등주민의사업참여도와관련된항목이가장적절한성과지표로평가되고있음. - 기초생활인프라조성부문에서는성과지표로서높은점수로평가된항목이없으며, 반대로 < 고용변화 > 와같은지표는적절성이 3.75점으로평가되어성과지표로서비교적부적절할수있는것으로인식됨. - 신규마을조성사업과관련해서도 < 주민소득변화 >, < 고용변화 > 와 < 관광객수 > 지표가성과지표로서의적절성이낮은것으로평가됨. ( 표 ) 성과지표 ( 안 ) 의사업부문별및세부내역사업별적절성평가 성과지표예시항목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 권역종합개발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 복지 경제 ( 체험 소득 ) 환경 ( 경관 생태 ) 신규마을 시군역량 기초생활인프라 주민소득변화 고용변화 경관에대한주민만족도 정주여건주민만족도 문화 복지시설이용량변화 관광객수 사업과관련해결성된주민조직수 사업관련조직에대한주민참여도 ( 가입자수, 비율 ) 지역의인구변화 문화, 복지, 평생교육등의프로그램에참여하는주민수변화 주1: 전문가 41 명의 의견을정리. 주2: 최저 0점에서최고 10 점으로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 자료 : 설문조사

133 제 7 장 우수사례지역의 성공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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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 7 장우수사례지역의성공요인분석 제 1 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우수사례선정 가. 우수사례선정단계와방법 총 4단계로우수사례선정 - 1단계 :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RAISE) 의시설물점검현황자료에서지속적점검필요성이낮은, 즉사업추진상황이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평가된사업대상지를선별. - 2단계 : 1단계선별결과를바탕으로농림축산식품부등에서선정한농촌지역개발우수사례를고려하여 2단계선별. - 3단계 : 우수사례에대한전문가의견검토 ( 전문가설문조사및전문가회의 ) 를통해 3단계선별. - 4단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종합평가지표및개별사업성과지표를적용한평가결과를반영하여 3단계선별결과중최종우수사례선정. 1단계선별 : RAISE에등록된내용중사업추진상황이상대적으로양호한사업 년상반기시설물점검대상 2,313개사업중 572개의준공된사업을선별. 이중사업부문유형이분명하고사업추진상황이상대적으로양호한 346개사업선별. - 이중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되기시작한 2010년이후시작 ( 착공 ) 된사업중현재사업이완료 ( 준공 ) 된 149개선별

136 ( 표 7-1 ) 우수사례 1 단계선별 : 사업추진상황이상대적으로양호한준공사업 유형별사업부문포함된구 ( 旧 )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 소도읍육성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등 권역단위종합정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등 해당 ( A ) 중사업 년이후건수시작한준공 ( A ) 사업건수 시 군역량기타창의아이디어사업, 창조지역사업등 기초생활주거환경개선사업등 57 4 인프라정비 1 단계선별계 나. 사업부문별및세부내역사업별우수사례후보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우수사례후보군 - 2단계선별과일부 3단계선별과정을거쳐우수사례선정을위한 21개후보선정. 선별단계시 도대상중심지비고 2 단계 3 단계 ( 전문가추천 ) ( 표 7-2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우수사례후보 경기양평군양동면 강원 영월군주천면 충북 증평군증평읍, 진천군진천읍, 충주시주덕읍 충남 서천군서천읍 전북 완주군봉동읍 전남 장성군북이면, 장성군삼계면, 화순군능주면 경북 구미시선산읍, 성주군벽진면, 안동시풍산읍, 청도군풍각면, 칠곡군왜관읍 경남 거창군신원면, 양산시하북면 전북 임실군관촌면, 진안군진안읍 경남 거창군거창읍 3 단계 ( 전문가회의 ), 4 단계과정을거쳐최종 4 5 개우수사례선정

137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우수사례후보군 - 세부내역사업에따라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선별을통해우수사례후보선정. - 마을 권역종합개발사업 16개소, 공동문화 복지사업 11개소, 경체 ( 체험 소득 ) 사업 10개소, 환경 ( 경관 생태 ) 사업 10개소등 47개소후보선정. ( 표 7-3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우수사례후보 세부내역사업 대상마을 권역비고 마을 권역종합개발 (16) 공동문화 복지 (11) 경제 ( 소득 체험 ) (10) 환경 ( 경관 생태 ) (10) 강원 : 원주섬강매향골권역, 정선개미들권역, 화천토고미권역, 홍천사랑말권역충남 : 부여백마강권역, 청양칠갑산권역, 홍성문당권역, 홍성내현권역충북 : 괴산비학봉권역, 옥천한두레권역전북 : 김제지평선들녁권역, 완주경천애인권역, 진안황금권역경남 : 밀양화악산둥지권역, 하동북천코스모스권역제주 : 서귀포가시리권역 충남 : 청양산정리, 홍성신리, 태안만대마을전북 : 정읍원오봉마을, 완주상호마을경북 : 고령가얏고마을, 성주벽진리경남 : 밀양신안운심문하마을, 의령관동리, 함안원북리, 합천양촌리경기 : 양평여물리마을충남 : 아산죽산리, 당진백설올미마을전북 : 순창월곡리, 완주안덕마을전남 : 광양신촌리경남 : 산청부암마을, 진주조비마을, 합천신거 덕정리, 합천양떡메마을 충남 : 보령소릿골마을, 보령관당리, 홍성송정 1 리전북 : 진안두원마을전남 : 무안차산마을, 영암모산마을, 담양무월마을경남 : 양산상삼마을, 의령동동리, 하동매계마을 3 단계 ( 전문가회의 ), 4 단계과정을거쳐세부내역사업별로 2 개내외씩총 10 개우수사례선정

138 시 군역량강화부문의우수사례후보군 - 2단계 +3단계선별. - 충북증평군시 군역량강화사업, 전북완주군삼례읍비비정마을시 군창의아이디어사업등. 다. 성공요인분석을위한우수사례최종선정 우수사례후보군을선정하기위한 1~3단계의과정을거친후전문가협의회를통해최종 11곳의사업추진사례를성공요인분석을위한우수사례로선정. - 농촌지역개발전문가 7명을조사담당지역 ( 도 ) 별로나누고각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최종 11곳의우수사례선정. 농촌중심지활성화 3곳, 창조적마을만들기 8곳을우수사례로선정후지역개발사업추진성과와주요성공요인조사. - 일부우수사례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입이전개별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추진된경우와, 2015년현체제로의개편이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형으로추진된경우도포함. - 시 군역량부문의사업은제외 : 우수사례후보군에포함된곳의수가적고, 가시적인성과및이에대한성공요인분석이쉽지않음을감안하여제외. ( 표 7-4 ) 성공요인분석을위한우수사례선정결과 지역농촌중심지마을 권역 경기 - - 강원 정선군정선읍 평창군평창읍동부오리권역 충북 - 증평군증평읍삼기권역 충남 서산시해미면 청양군정산면칠갑산권역 전북 - 완주군경천면경천애인권역임실군오수면둔덕권역 전남 영암군시종면왕인촌권역 경북 - - 경남 거창군남상면 남해군남면홍현리가천다랭이마을 제주 - 서귀포시표선면가시리권역

139 제 2 절성공요인분석개요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공통핵심성공요인 ( 안 ) 도출 농림축산식품부등의농촌지역개발사업우수사례선정지역에대한문헌검토를통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공통핵심성공요인 ( 안 ) 항목도출. - 제1~3회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수상마을사례집, RAISE의농촌지역개발사업우수사례자료검토. - 우수사례의공통핵심성공요인 ( 안 ) 으로사업대상지의입지적이점, 해당사업에대한주민수요, 주민들의참여활성화, 사업주체들간활발한커뮤니케이션등총 15개항목선별.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통 핵심 성공요인 ( 안 ) 으로 제시한 1 5 개 항목 모두가 성공요인으로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 었음. - 공통 핵심성공요인 ( 안 ) 에 대해 10점 만점 기준으로 적절성을 평 가한 결과 15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8.0점 이상, 8개 항목이 7.0점 이상, 그리고 4개 항목이 6.5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음. - <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 < 사업계획의 적절하고 충실한 수립 >, < 사업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주체들 간 활발한 커뮤니케 이션 >, < 마을리더 또는 지역리더의 강한 리더십 > 등의 공통 핵 심성공요인 ( 안 ) 항목이 가장 높은 적절성 평가를 받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담당시 군공무원들의경우전문가들을대상으로실시한공통핵심성공요인 ( 안 ) 을 12개항목으로축소하여실시. < 주민들의참여활성화 > 요인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성공요인으로서가장적절한것으로평가됨. - 12개항목모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성공요인으로서적절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 (7.0점이상 ), < 중간지원조직의지원및전문가 ( 전문기관 ) 들의참여 협력 > 항목만 7.0 미만으로평가됨

140 ( 표 7-5 ) 우수사례의공통핵심성공요인 성공요인예시항목 성공요인으로서적절성 전문가시 군공무원 ⑴ 사업대상지의입지적이점 ⑵ 해당사업에대한주민수요 ⑶ 시군의사업추진의지 ⑷ 시 군의지역발전비전또는목표와의연계추진 ⑸ 관련사업과의연계추진 ⑹ 사업계획의적절하고충실한수립 ⑺ 주민들의참여활성화 ⑻ 마을리더또는지역리더의강한리더십 ⑼ 중간지원조직의지원 ⑽ 전문가 ( 전문기관 ) 들의참여및협력 ⑾ 민간기업의참여및협력 ⑿ 해당사업과관련한주민들의사전교육 ⒀ 사업계획및추진과정에서의사업주체들간활발한커뮤니케이션 ⒁ 사업시행의관리 감독 ⒂ 사업완료후사후관리 주 : 성공요인으로서의적절성평가는최저 0 점에서최고 10 점기준으로함. 자료 : 설문조사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성공요인분석개요 전문가협의회와주요사업부문별사례지방문조사, 시 군공무원방문조사등을통해 ( 표 7-6) 의 우수사례의공통핵심성공요인 을성공요인부문으로구분하고구체적인세부성공요인제시. - 성공요인을 사업추진및지원조직 부문, 사업의목표와내용 부문,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 부문, 보유자원과자원의활용 부문, 사업추진네트워크 부문, 외부환경 부문, 기타성공요인 부문으로구분. - 각부문별성공요인분석시참고할수있는세부성공요인을예시하여전문가들이지역별우수사례에대한성공요인분석시공통의조사항목으로참고할수있도록함

141 ( 표 7-6 ) 성공요인분석을위한우수사례조사의구조와내용 성공요인부문세부성공요인예시 사업추진주체및지원조직 사업의목표와내용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 보유자원과자원의활용 사업추진네트워크 외부환경 기타성공요인부문 - 추진위원회의구성과주민대의성 ( 代議性 ) - ( 사업준공후 ) 법인등사업운영조직의구성과전문성 - 사업담당행정조직의특성과주요지원내용 - 중간지원조직의유무와주요활용내용 - 지역 권역 마을이당면한현안을해결할수있는사업의목표와내용이구체적으로설정되었나? - 반대로, 당면한현안은아니지만지역 권역 마을의중장기발전방안이사업의목표와내용에구체화되어있는가? - 사업의목표와내용이해당사업지역의현실과여건을고려한정도 ( 혹시사후관리가불가능하거나활용률이극히저조할정도로너무지나치거나불필요할정도의과한목표와내용을설정한것은아닌지?) - 사업추진전또는초기에사업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문제를정확히인식하고주민들이공유해왔는가? - 지역 권역 마을리더층의구성과사업추진시주요역할 - 젊은층, 귀농인, 귀촌인, 귀향인, 예술인등의현황과역할 - 사무장등운용인력채용유무와활용의특성 - 주민조직 (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등 ) 현황과활동특성 - 주민교육의특성과핵심내용 - 지역 권역 마을내인적자원을키워내는시스템 ( 예 : 학습시스템 ) - 보유자원의다양성과차별성 - 기존 6 차산업화, 농촌관광등의자원활용실태 - 사업대상지역내유휴자원의분포와재활용실태 - 전문가집단과의협력네트워크 ( 양과질모두 ) - 현장활동가와의협력관계와사업추진에서의역할 - 1 사 1 촌, 자매결연등외부네트워크 - 제 3 섹터또는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력네트워크 - 인근지역의시설, 프로그램등과의연계정도 - 사업대상지역내투입된기존사업과의연계및활용 - ICT, GIS, 사물인터넷등새로운기술의도입 적용 - 정부정책변화의영향 - 지역간, 마을간, 지자체간경쟁구도의변화 - 사업대상지주변의개발영향 - 시설, 설비, 프로그램의입지적적절성 ( 주민활용의입지적적절성과방문객등의접근성 ) - 기타담당전문가가추가 자료 : 연구직작성

142 우수사례로선정된대상사업별로성공요인이어떤결과를초래했는지알수있도록하는주요성과를조사 분석. - 주요성과를 인구 사회적성과 부문, 경제적성과 부문,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부문, 공간개발성과 부문, 기타사업추진성과 부문으로구성하여조사. - 주요성과는구체적인정량지표를이용하여제시. ( 표 7-7 ) 성공요인분석을위한우수사례의주요성과부문과세부내용 주요성과부문세부성과예시 인구 사회적성과 주민 경제적성과 문화 복지향상성과 사업추진지역의인구증가, 귀농 귀촌인증가, 문화 예술인증가, 전문가유치, 새로운지역사회조직의형성, 지역 ( 마을 ) 리더육성등 사업추진지역주민의소득증대, 새로운사업창출, 일자리창출, 소득시설확충등 새로운주민서비스의창출, 기존주민서비스의활성화, 복지및서비스시설확충등 공간개발성과지역 ( 마을 ) 의인프라확충, 경관개선, 환경정비등 기타사업추진성과상기예시외사업추진성과자료 : 연구진작성. 성공요인분석은우수사례별로문헌자료등을이용한사전조사, 현장조사, 주요성과조사, 주요성과를초래한성공요인분석등의순으로추진. 자료 : 연구진작성. < 그림 7-1 > 성공요인분석추진과정

143 제 3 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주요성공요인 가. 우수사례별사업추진개요 강원도정선군 정선읍 ( 농촌 중심지 ) - 사업 구분 : 읍소재지 정비사업 - 대상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3개 법정리 /20개 행정리 - 사업 기간 : 2014년~2017년, 4년 - 주요 내용 생활기반확충 : 오반천인도교건설, 주차장조성. 경관개선 : 정선 5 일장아케이드,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 역량강화 : 리더육성및주민교육 ( 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 ), 프로그램개발, 컨설팅 ( 문화 복지 체험 명품테마상품 ),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충정남도서산시 해미면 ( 농촌 중심지 ) - 사업 구분 : 면소재지 정비사업 - 대상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일원 - 사업 기간 : 2014년~2017년, 4년 - 주요 내용 생활기반확충 : 다목적회관 조성, 이야기광장 조성, 한평쉼터 조성, 녹색 통학로조성. 경관개선 : 중심로환경정비, 하천산책로연결및보행교조성. 역량강화 : 교육 ( 사회적 기업 육성, 스토리텔링, 재래시장 활성화 ), 재래 시장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 축제 체험 복지 문화, 홍 보 마케팅, 브랜드개발등 ) 경상남도거창군 남상면 ( 농촌 중심지 ) - 사업 구분 : 면소재지 정비사업 - 대상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일원 - 사업 기간 : 2012년~2014년, 3년 - 주요 내용 생활기반확충 : 다목적센터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체육광장 조성, 진입

144 도로조성, 폐기물처리시설조성 경관개선 : 사색공원조성, 가로경관정비, 대산천경관조성, 부체도로조성, 마을회관리모델링, 도로확 포장 역량강화 : 리더및주민교육, 홍보 ( 마을소식지, 홍보리플릿 ), 컨설팅 ( 브랜드, 스토리텔링 ), 정보화 ( 홈페이지, 정보화기기 ), 마을운영지원 강원도평창군 평창읍 동부오리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 구분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 노론리, 이곡리, 종동리, 고길리, 지동리 등 5개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3년~2016년, 3.5년 - 주요 내용 생활기반 : 건강활력관및권역광장, 마을쉼터정비 소득증대 : 산채체험학습장, 산채떡가공시설 경관개선 : 생태공원조성 ( 주민 및 방문객 휴식공간, 산악레포츠 거점 공간 ), 권역안내판 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 체험프로그램, 리플릿, 도농교류이벤트, 브랜드 ), 마을경영지원 충청북도증평군 증평읍 삼기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 구분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 덕상리, 남차리 일원 (6개 행정리 ) - 사업 기간 : 2011년~2017년, 6.5년 - 주요 내용 생활기반 : 삼색마을공동체회관, 연정노인정, 문화복지회관, 주민쉼터, 구석산등산로, CCTV, 마을무선방송 경관개선 : 수살재유래비, 돌보및목교설치, 삼기천경관수식재. 역량강화 : 권역리더 양성,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리플릿, 도농교류 이 벤트,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 소득사업, 유통, 체험 ), 정보화, 권역운영지원 ( 권역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칠갑산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구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45 - 대상 지역 : 천장리, 용두리, 서정리, 역촌리, 마치리 일원 - 사업 기간 : 2004년~2009년, 6년 - 주요 내용 생활기반 : 마을쉼터조성, 주차장조성, 마을회관리모델링, 도농교류종합센 터 ( 폐교리모델링 ), 운동장조성, 산책로조성, 야외수영장조성. 소득증대 : 장류가공시설, 구기자체험관 ( 이상소득기반 ), 장승공원, 웰빙체험 농원, 전통문화체험관, 어린이동물체험관, 권역종합안내시스템, 게스트하우스신축, 농촌체험실습장, 생태하천정비 ( 이상농촌관광 ) 역량강화 : 리더육성, 주민교육, 친환경재배기술위탁교육, 지역활성활및 권역운영컨설팅, 정보화 전라북도완주군 경천면 경천애인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 구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대상 지역 : 경천리, 원가천리 일원 - 사업 기간 : 2008년~2015년, 7년 - 주요 내용 생활기반 : 권역활성화센터신축, 마을회관재건축. 소득증대 : 농촌사랑학교신축 ( 숙박 체험 교육 ), 콩나물재배사신축, 싱그 랭이원터조성 ( 방문객쉼터 ), 지역산물가공센터 경관개선 : 수변경관산책로 정비, 구룡천 경관길 조성, 돌담 가꾸기 정비, 생태세천정비, 경관수목식재. 역량강화 :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축제지원, 소득사 업컨설팅 전라북도임실군 오수면 둔덕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 구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대상 지역 : 용정리, 신기리, 둔덕리, 용두리, 둔기리, 대정리 일원, 6개 법정리 8개 마을 - 사업 기간 : 2008년~2012년, 4.5년 - 주요 내용 생활기반 : 마을회관증축, 마을쉼터조성, 생태주차장, 마을안길및권역 연결도로정비

146 소득증대 : 블루베리체험장및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장 ( 이상소득기반 ), 고가 고택정비, 우물정비, 종합안내판및고가안내판 ( 이상농촌관광 ) 경관개선 : 팔각전망대 역량강화 : 리더육성및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정보화, 컨설팅 ( 체험 축제 블루베리상품화 ), 마을경영지원 ( 마을개발협의회, 추진위원회, 사무장 ) 전라남도영암군 시종면 왕인촌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 구분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 동구림, 서구림, 도랍리 3개 법정리 일원 (8개 행정리 ) - 사업 기간 : 2012년~2017년, 5년 - 주요 내용 생활기반 : 왕인촌대동누리관, 으라차차기찬체육공원, 보행로, 공동시설 리모델링, 쉼터조성. 소득증대 : 전통가마솥누룽지가공공장계획미추진. 경관개선 : 전선지중화, 왕인촌길라잡이 ( 안내판 ) 역량강화 : 주민교육, 마케팅컨설팅 경상남도남해군 남면 가천 다랭이마을 ( 마을 권역 ) - 사업 구분 : 가천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농촌전통테미마을 (2002년), 어촌종합개발사업 (2008년) - 대상 지역 : 홍현리 가천마을 - 사업 기간 : 2017년~2018년 ( 창조적마을만들기 ) - 주요 내용 생활기반 : 다랭이 문화마을회관 리모델링, 다랭이 거리전시관, 다랭이 음악당, 스마트 CCTV, 스마트방송시스템 역량강화 : 주민교육, 거리전시및음향컨설팅 제주도서귀포시표선면가시리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구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대상지역 : 가시리일원 (1개법정리 )

147 - 사업 기간 : 2009년~2014년, 5년 - 주요 내용 생활기반 : 유채꽃단지 주차장, 저수조, 다목적광장 ( 운동 휴양 ), 행기머체 쉼터정비 소득증대 : 유채꽃프라자, 농춘산물가공시설, 조형물설치, 권역 마을안내판 경관개선 : 유채꽃단지조성, 꽃길조성및돌담정비, 목장정비 ( 목장초지조성 ) 역량강화 : 리더육성, 주민교육 ( 마을해설사 교육 등 ), 홍보 마케팅 ( 브랜드 개발, 전시회, 박람회, 축제 ), 컨설팅 ( 체험프로그램, 상품개발 ), 정보화, 마을운영지원

148 나. 우수사례별주요성과 강원도정선군정선읍 ( 농촌중심지 ) - 인구 사회적성과 사업추진이후인구유지 증가 : 14 년 13,721명 16 년 14,817 명. 정선 5 일장이용자수 16 년 979,948 명으로전년대비 12.5% 증가. 정선 5 일장, 정선아리랑, 마을테마, 주변관광자원등과연계된마을해설사와체험지도자육성. 이를통해광광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명품테마상품등개발. - 경제적성과 정선 5 일장년 66 억 6, 236 만원매출창출, 이에따른농가소득향상. 주로밭작물 ( 배추, 무, 콩, 옥수수등 ) 과산채 ( 곤드레, 황기, 더덕, 버섯등 ) 농가의소득향상. -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오반천인도교조성으로마을간교류가촉진되고주민들의새로운산책로형성. 마을해설사와체험지도자의조직화를통해주민문화프로그램활성화. - 공간개발성과 전선지중화와경관개선사업을통해농촌중심지변모. 정선 5 일장아케이드와도심주차장확충을통해주민및방문자편의증가. < 오반천인도교 > < 정선읍소재지모습 > 자료 : 정선군청건설도시과. < 그림 7-2 > 정선읍소재지정비사업의문화 복지향상과공간개발성과

149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 ( 농촌중심지 ) - 인구 사회적성과 젊은리더육성 : 51 세의추진위원회부위원장과 40 대및 50 대초반의추진위원들이육성되어지역리더로서사업추진주도. - 경제적성과 다목적회관, 서문밖한평쉼터와보건서한평쉼터등이도농교류촉진및방문객쉼터제공. 새로조성된해미천보행교가봄꽃 벚꽃축제길과성지순례길을이어주는명소로외지인의지역방문촉진. 이러한효과로 2016 년한해방문객 22 만명으로증가. -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이야기광장, 쉼터등을조성해주민편의증대. 녹색통학로조성으로가로환경의쾌적성증대와범죄예방등에기여. - 공간개발성과 재래 5 일장과연계한주차공간조성으로중심지환경및경관개선. 면소재지전선지중화사업으로거리정비. - 기타사업추진성과 해미면공동체활동에대한외부견학팀월 2~3 회방문. 경상남도거창군남상면 ( 농촌중심지 ) - 인구 사회적성과 다목적센터등으로면소재지기능활성화. 이에사업추진이후귀농귀촌 16명유입. - 경제적성과 풋살경기장, 체력단련실, 배드민턴장및다목적강당등의공간대여료수입연 2,000만원. 체육공원이용료를통해다목적센터를운영하는수익모델창출. 센터에상근직 1 명, 노인일자리사업비상근인력등고용창출. 체육공원이용객매일 30 여명방문. 이를통해지역내식당, 소매점, 주요소등매출증대. 감악산풍력발전단지와연계한관광프로그램개발

150 -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사업추진전남상면에풋살동호회 2 개, 게이트볼동호회 1 개, 배드민턴동호회 4 개가있었지만, 사업후이들동호회회원이 10% 가량증가했고, 풋살동호회는 7 개로, 게이트볼동호회는 10 개로증가. 생활체육모임 2 개, 라인댄스동호회 1 개등이신규로활동. 사업종료후찾아가는문화공연행사, 남상면이장자율회단합대회등다양한행사개최로주민문화 복지향상. - 공간개발성과 주민간교류거점공간형성, 주차편의증대. 경관조성으로대산천이주민의산책로로기능하게되었고, 방문자에게랜드마크화됨. - 기타사업추진성과 선진사례지로알려지면서 2016 년 22 개팀, 2017 년 9 월까지 21 개팀등총 550 여명방문. 강원도평창군 동부오리권역 ( 마을 권역 ) - 인구 사회적 성과 5 개 마을이 연계된 농어촌인성학교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체험프로그램 사업을전개하는등권역내마을간협력촉진. 권역내마을간교류확대 : 2016 년한해동안권역회의 13 회운영. - 경제적 성과 2017 년상반기건강활력관방문객 3, 000 명, 이로인한매출 9,000 만원.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으로 정규직 1 명, 계약직 19 명, 일용직 232 명 고용 ( 17 년상반기 ). 자료 : 평창군농축산과내부자료

151 - 주민 문화 복지 향상 성과 마을내부족한주민쉼터공간확충. 이를소회의, 소교육등을위한공 간으로도활용하여지역공동체결속력향상. - 공간개발 성과 농어촌인성학교 시설 정비, 체험 및 떡 가공 공간 조성을 통해 마을환 경개선. - 기타 사업추진 성과 사업추진으로인한주민만족조사결과응답자 20 명중 16 명 만족 이상 으로응답 (80%). 충청북도증평군 삼기권역 ( 마을 권역 ) - 인구 사회적 성과 삼기권역내인구감소세완화.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권역 내 마을들의 자생력 증대와 신규 마을사업 추진. < 덕상리 깨끗한 농업농촌만들기 > < 남차리 깨끗한 농업농촌만들기 > 자료 : 증평군전략사업과내부자료. < 그림 7-3 > 삼기권역내마을의신규사업추진 - 경제적 성과 2014 년부터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의 숙박 제공, 김창제험장 운영, 2017 년 부터물놀이장운영등을통해체험객증가와권역사업매출증가. 체험객 ( 방문객 ) 14 년 3, 000 명 16년 11,475 명 / 매출 3,480만 원 1 억 2,101만원

152 -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문화복지회관, 주민쉼터등을조성해권역주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와건강증진, 공동체활성화. 충청남도청양군칠갑산권역 ( 마을 권역 ) - 인구 사회적성과 운영위원회의전략적마을경영기반마련 : 권역을 알프스마을 로브랜드화하고세계조롱박축제와지속적인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 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 ( 15) 에전체 40 가구중 30 가구가참가할정도로공동체활성화. - 경제적성과 2015 년기준체험및방문객수 30 만명, 권역매출액 20 억원, 상용직 15 명및일용직 5, 190 명일자리창출 ( 일자리는 14 년기준 ). 칠갑산권역내농산물은물론청양군의농산물구입으로지역경제에기여. 권역내주민일자리창출. 인근시 군에까지경제활성화에기여. 자료 : 알프스마을 ( 충남청양군 ), < 그림 7-4 > 칠갑산권역 ( 알프스마을 ) 의경제적성과창출구조

153 전라북도완주군 경천애인권역 ( 마을 권역 ) - 인구 사회적 성과 사업추진후경천면귀농귀촌세대증가 : 15년 27세대 16 년 31 세대. - 경제적 성과 체험객 등 방문객 증가 : 15 년 41,500 명 16년 44,111명 ( 숙박 이용객 11,399명 ). 권역 내 상시고용 창출총 12 명. 이중 권역추진위원회 7 명, 즐거운영농 조합법인 4 명, 싱그래이영농조합법인 1 명고용. - 주민 문화 복지 향상 성과 권역사업 추진 시 주민 12 명이 참여하는 난타동아리 구성, 주 2 회 동아 리활동진행. 경천애인영농조합법인, 즐거운영농조합법인, 싱그래이영농조합법인의 수 익금 1% 를펀드로마련하여지역노인및영세민지원, 장학금지원. - 공간개발 성과 전형적인 산촌지역이었지만, 권역사업을 통해 활성화센터, 농촌사랑학교, 체류형농원, 영농체험단지, 숙박시설 등을 집적시켜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성화. 전라북도임실군둔덕권역 ( 마을 권역 ) - 인구 사회적성과 사업추진후귀농귀촌 3 가구 (7 명 ) 증가. 방문자센터운영관리, 체험프로그램운영과정에서주민회의빈도증가및공동체성강화. - 경제적성과 체험, 음식, 농 특산물판매등권역매출 15 년 3, 526 만원에서 16 년 4,469 만원으로증가. 방문객수는 15년 1,974명에서 16년 2,542명으로증가. -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마을학교운영을통해매주화 목요일지역어르신대상건강교실과한글교실운영을통해주민복지향상. 마을학교운영초기회비 2, 000 원이 2017 년에는 5 만원으로상향되었는데도자진납부. 납부된회비는사무장이관리하여지역내공익목적에사용

154 전라남도영암군왕인촌권역 ( 마을 권역 ) - 인구 사회적성과 권역내전문가및문화 예술인유입. ( 표 7-8 ) 왕인촌권역 전문가 및 문화 예술인 유치 현황 마을명 성명 전문분야 비 고 박 * 한지공예 작품판매및체험 학암 최 * 욱 전통예절 체험및강의 김 * 순 풍물놀이 공연및체험 서호정 현 * 식 마을해설 강의및체험 신흥동 임 * 수 목공 작품판매, 전시및체험 자료 : 영암군왕인촌권역역량강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2018) - 경제적 성과 평균농가소득 12 년 1, 101 만원에서 16 년 1, 349 만원으로증대. 권역 내 체험관 매출액 14 년 2,480 만 원에서 16 년 3, 620 만 원으로 약 45% 증가. - 주민 문화 복지 향상 성과 왕인촌 대동누리관을 건립해 체험객 및 방문객 편의 제공은 물론, 권역 주민들에게회의및교육공간, 공동체활동공간제공. 으라차차기찬체육공원을조성해주민의여가활동및체육활동공간제공. - 공간개발 성과 대동누리관, 으라차차 기찬체육공원 조성으로 도농교류 및 주민복지 인 프라구축. 마을회관 6 개소리모델링을통해태양광시설을도입해시설운영비절감. 경상남도남해군 가천 다랭이마을 ( 마을 권역 ) - 인구 사회적 성과 최근임대로마을내머물면서귀농귀촌을희망하는가구증가. - 경제적 성과 방문객 수 16 년 34 만 6,773 명에서 17 년 중간집계 46 만 8, 132 명으로 증 가추세. 이중외국인 1,109 명 (1 박 2 일체험객 ) 년부터 사무장 1 인을 고용하여 단체방문객 사전예약 및 프로그램 운영담당

155 마을의체험수익과개별농가의숙박, 농산물및음식판매등을합해 17 년연간소득중간집계약 7 억 8500 만원. 마을소득중매년 1 천만원정도를마을기금으로적립 ( 향후마을노인복지사업추진계획중 ). 마을내총 53 가구중 45 가구가관광산업 ( 숙박업 35 가구, 일반음식점업 9 가구, 잡화점 1 가구 ) 에종사하고있으며, 가구평균소득은연간 3, 000 만원이상. -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아직구체적인성과는없으나기마련된마을기금으로노인복지사업추진예정. 제주도서귀포시가시리권역 ( 마을 권역 ) - 인구 사회적성과 사업초기인 2009 년마을가구 인구 450 호 1,173 명에서 2017년 10월기준 569호 1,278명으로증가. 사업초기부터문화 예술인, 출향민등의귀농귀촌이증가하면서 2014 년기준 20 가구 (34 명 ) 가마을에유입하여정착 년사회적기업 이어도사나와 2013 년마을출자법인가시리협업목장영농조합법인설립등마을조직형성. - 경제적성과 체험 휴양방문객수및매출액 : 14년 15,141명 1억 1,200만원에서 16 년 60,200명 2억 7,100만원으로증가. 마을상근직이 2009 년 1 명에서 2016 년 10 명으로증가. 주민이운영하는개인음식점 2009 년 6 곳에서 2017 년 13 곳으로증가. 주로귀촌인이운영하는카페도 7 곳신설. -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가시리문화학교를통해주민의문화역량강화. 현재 7 개동아리에서 120 명활동. 매년 11 월주민 500 명가량이참석하는가시리문화축제에서동아리공연. 이밖에친목모임 3 개와생활예술인회가모임진행. 체험휴양마을협의회, 협업목장영농조합법인등에서발생하는수익중일부를마을총회를거쳐주민복지에사용 년의경우마을내 82 명학생에게장학금지원, 경로당및청소년공부방에운영비지원. 향후마을단위의리립양로원조성을위해마을기금적립중임

156 - 공간개발 성과 제 2 회대한민국경관대상농어촌마을부문최우수상수상 (2012 년 ). 유채꽃프라자제 4 회대한민국농촌건축대전대상수상 (2014 년 ). 유채꽃단지조성과유채꽃축제개최로연간 30 만명방문. 다양한 트레킹코스 개발 ( 가름길 14.4 km, 갑마장 길 20 km, 쫄븐 갑마장길 10 km )

157 ( 표 7-9 ) 가시리마을의문화역량으로다져진동아리들 동아리 주요내용 가시리밴드 타악동아리 두드림 년 3월결성~현재 - 멤버 10 명 (20 대부터 50 대까지의다양한연령층 ) - 베이스, 일렉기타, 건반, 드럼, 트럼펫, 색소폰, 싱어로구성 - 매주일요일연습마을의크고작은행사에서공연을통해큰호응을얻고있음 년 3 월결성 ~ 현재 - 멤버 30 명 ( 가시리부녀회원중심으로구성 ) - 모듬북과풍물북, 장구, 꽹과리구성, - 주민 30 명으로구성 ( 초급반, 고급반 ) - 매주화요일, 목요일연습 국궁동아리 년 9 월결성 ~ 현재 - 가시리중장년남성 15 명으로구성 - 국궁동아리가만들어지고조직이되어국궁체험으로도만들어짐. 가시리댄스스포츠 기공동아리 - 부녀회 20 여명으로구성 - 살사, 차차차, 룸바등다양한댄스실력으로대회에서우승을차지할만큼뛰어난실력을보유 - 매주월요일연습, 수요일연습 - 노인회 40 여명중심으로회원구성 - A팀 : 50 대~60 대, B팀 : 70 대~80 대 - 농촌에살면서도기공으로삶의활력와건강증진에도움 - 매주수, 금요일연습 가시리어린이댄스스포츠 - 초급반 ( 저학년 ) 12 명, 고급반 ( 고학년 ) 10 명구성 - 엄마들이선생님이되어강습 - 아이들이사라져가는농촌마을에활력소가됨. 사진동아리 년 9 월결성 - 가시리주민중사진을사랑하는청년, 중장년층 7 명이자발적으로결성 - 마을의사라져가는문화, 자원, 경관등을촬영하며자료기록중 자료 : 가시리마을내부자료

158 다. 우수사례별성공요인 강원도정선군정선읍 ( 농촌중심지 ) - 사업추진주체및지원조직 상향식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수립이다소늦어졌지만추진위원회가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해통해주민주도형사업계획수립. - 사업의목표와내용 사업추진목표를숙원사업이나생활불편해소에두기보다는지역경제활성화와이미지개선을통한지역매력도향상에두어, 5 일장상권강화, 인구유지등바람직한결과초래. -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 추진된사업이주로하드웨어개발사업인것으로보이나, 실제지역주민과상인들이결합하여하드웨어를활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역량을강화하는데집중. - 보유자원과자원의활용 정선 5 일장과정선아리랑이라는핵심자원을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측면곳곳에활용. - 기타성공요인 정선시가지를가로지르는조양강변에수변경관테마거리 ( 아이랑로드 ) 를조성하여 아리랑 과결부된지역이미지창출. 경상남도거창군 남상면 ( 농촌 중심지 )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사 업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갈등 최소화. 추진위원회에 기관 단체장과 군의원을 참여시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넘어자립적운영이가능한사업이되도록의견수렴구조개선. - 사업의 목표와 내용 과거 남상면종합정비사업 추진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사업 선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를통해이를공유

159 주민숙원성사업에서벗어나면소재지기능확충을위해다목적기능을발휘하는사업에집중하도록주민들의의견수렴. 사업준비당시주민들은복지에관심이매우적었지만, 정확한지역실태조사를통해면소재지의기능을활성화하는데역점을두었고이를통해주민의복지가크게향상됨. - 사업추진네트워크 지역전문가인자문교수를두어사업목표에부합하는계획수립. 경남도립대에자문단을두어지속적으로도움을받음. 주민간갈등발생시자문단과의토론회를지속적으로개최하여갈등해소. 전문가 - 행정 - 추진위원회의협치에의한기본계획수립과공사시행으로기본계획의변경최소화. 이를통해공사실행과정에서낭비되는사업비최소화. - 기타성공요인 사업대상지토지매입시, 토지소유자의자투리땅을함께매입하여토지소유자의반대를최소화. 이러한자투리땅은면민의편의를위한주차장공간으로조성. 충청북도증평군 삼기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간 유기적 협력 : 2013 년부터 미래전략과를 신설하 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사업부서 지원. 권역사업을 추진 하는 안전건설과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사업추진, 모니터링, 컨설팅,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특히, 권역센터인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외 홍보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전략과 에서 직접 시행하였던 창조지역사업 김득신 스토리텔링 농촌만들기 사 업 을활용해삼기권역에김득신 1 박 2 일캠프운영, 독서서당등다양한 도농교류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활성화에 기여. 증평군의 중간지원조직인 증평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 충북농촌 활성화지원센터 內 ) 가 각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삼기권역 삼색마 을공동체회관에집중시켜동공동체회관의활용도제고는물론홍보와 수익창출에도기여

160 -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 마을사업발굴을위해주민역량강화교육, 현장포럼, 민관합동워크숍, 100 인토론회, 공청회등다양한주민의견수렴채널운영. - 보유자원과자원의활용 권역내자원인삼기저수지, 율리휴양촌, 좌구산천문대등의기존자원과연계한프로그램을추진해방문객증대및매출증대. - 사업추진네트워크 유관사업인농식품부의 깨끗한농업농촌만들기사업 을권역사업과연계추진하여권역내환경개선효과초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신활력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창조지역사업, 생활권선도사업등다양한지역개발사업을군내대표적오지인율리및인근지역에체계적으로투입함으로써선택과집중에따른사업시너지효과창출. - 기타성공요인 권역사업의가장중요한요소인삼색마을공동체회관입지를결정함에있어추진위원회가 1 박 2 일의끝장토론회를통해권역최남단삼기저수지아래로결정. 이를통해권역의활성화가외곽지역까지확장되도록하는데기여. 충청남도청양군 칠갑산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권역사업 조직이 기획홍보팀, 생산자조직팀, 농산물판매팀, 축제팀, 기능 성 화장품팀, 도농교류팀으로 구성되어 흡사 권역기업 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사업지향조직구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사업의목표를권역의지역경제활성화, 소득증대, 새로운사업과일자 리창출등경제적목표실현에집중. 마을 브랜드화 ( 알프스마을 ) 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이를 유지 확산하기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굴. 계절별 이색체험 ( 여름 조롱박 축제, 겨울 얼음분수 축제 ) 으로 계절별 재방문 유도. 발상의 전환과 새 로운아이디어로권역사업에지속적혁신창출. 당해 수익을 배분보다는 시설 구축 및 정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투 자에활용하여권역의지속가능성을높임

161 -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 축제등다양한권역사업에마을주민들을지속적으로참여시키고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권역주민들의역량강화와인적자원개발이자연스럽게일어나도록사업추진. * 2006 년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중간평가에서최하위로패널티를받은이후주민의단결이공고화되어, 이후지역주민의권역사업참여가 75% 이상에이름. 주민각자가소썰매끌기, 고구마굽기, 빙어튀기기등할수있는일을맡고, 해가갈수록숙련 전문화. 마을주민일자리제공, 수익의재투자및지역사회투자, 지역내외의다양한전문조직및기업과의컨소시엄등으로권역전체의역량이강화됨 ( 기업가적권역경영 ). - 보유자원과자원의활용 지역자원과스토리텔링을활용한상품및축제개발. 하이디로고개발, 박에수능대박글을세긴수능대박페스티벌유치, 조롱박화장품개발. 권역내모든것을자원으로활용. 음지지형은얼음분수축제장으로활용, 경사진산은눈썰매장으로활용, 마을어귀느티나무나장승은마을안내홍보에활용, 논은얼음썰매장으로활용, 밭은주차장으로활용, 가축은소썰매에이용, 농기계는이앙기기차나콤바인제설기로활용등. * 농촌에자원이부족한것이아니라효용가치가있는자원으로발굴하지못했기때문. - 사업추진네트워크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과지역의농업생산단체, 체험휴양마을조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등지역내조직, 그리고지역외부의다양한전문조직및기업들과의협력네트워크를구축해 ( 컨소시엄 ) 지역의농업자원, 자연 생태자원등지역자원을융복합산업화 (6 차산업화 ) 하여발전시킴

162 자료 : 알프스마을 ( 충남청양군 ), < 그림 7-5 > 칠갑산권역 ( 알프스마을 ) 의사업추진네트워크 - 기타성공요인 농업생산성이취약한마을권역의발상전환. 겨울철매서운기후를이용한축제개발. 지속적인혁신창출. 태풍피해로낙과한조롱박의화장품변신. 자료 : 알프스마을 ( 충남청양군 ), < 그림 7-6 > 칠갑산권역의혁신에의한고부가가치산업화

163 전라북도임실군둔덕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의목표와내용 주민의화합과단합, 공동사업을통해마을의행복을찾아가는과정추구. 둔덕 ( 둔데기 ) 권역은이러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매주 2회 ( 화 목 ) 마을학교를자체적으로운영. 마을학교 ( 둔데기마을학교 ) 를자체적으로운영하여지역공동체로서주민상호간의친목과화합을도모하고농촌마을의지속가능한발전을함께모색하여삶의질을높이는것이둔덕권역지역개발의목표. - 둔덕권역담당전문가의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지침상소득창출사업보다는기초생활환경기반구축, 경관개선등의예산비중이높은데일자리, 소득등의분야에서가시적인성과를요구하고있어적지않은부담이있음. 지역이처한상황에따라소득에집중하는마을, 생활환경정비에집중하는마을등여러여건이상이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률적인성과지표를요구하고있음. 일자리, 소득, 방문객, 인구증가등정량적인성과지표외에행정기관에서마을주민들의만족도나행복지수등을측정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정량지표와정성지표를함께적용할필요가있음. 전라남도영암군 왕인촌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주민조직의 활용과 조직별 역할 분담 체계 구축. 사무장은 총괄팀, 부녀회는 서비스팀, 청년회는 프로그램팀, 노인회는 시설팀을구성하여역할분담체계화

164 자료 : 영암군왕인촌권역역량강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2018) < 그림 7-7 > 왕인촌권역의사업추진주체구성 -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 전통문화와민속문화자원이풍부한지역특성을고려한권역특성화역량강화로체험프로그램의개발과관련인적자원육성도모. - 보유자원과자원의활용 왕인촌권역은백제시대왕인박사와같은역사적인물을배출한마을이며, 500 년전통의대동계가현존하고다양한전통문화와민속문화가전승되는곳으로, 구림문화보존회와대동계등이지역이보유한전통문화와민속문화자원을활용한체험프로그램활성화. 전문가및문화 예술인유치로전통문화와민속문화체험활동촉진. 제주도서귀포시가시리권역 ( 마을 권역 ) - 사업추진주체및지원조직 권역사업시공간과사업을가시리마을과마을공동목장으로이원화함과동시에연계. 가시리마을의사업추진조직은마을회 ( 총회 ) 를대의기구로, 사업별추진주체와관리주체를두고있지만모든의사결정은마을회를통해이루어

165 지고있음. 현재의가시리권역을있게한가장중요한정부사업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년, 60억원 ) 과신문화공간조성사업 ( 년, 20 억원 ) 으로전자는추진위원회가사업을추진했으며, 후자는문화전문가를마을에거주하도록영입해 PM 을맡김. PM 과마을청년, 문화인들이사회적기업을설립해박물관과조랑말체험공원을운영하여안정화시킨후 2015 년마을회로경영권이관. 마을이공동출자해 2013년설립해운영하던가시리협업목장영농조합법인대표직을이장이겸하다 2017년부터분리. < 그림 7-8> 과같은현재의사업추진체계를정립. 현재는이장을중심으로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조랑말체험공원일대와가시리문화센터, 창작지원센터를운영하고, 목장영농조합법인은유채꽃프라자, 게스트하우스, 농산물가공센터등을운영. 가시리권역의사업추진주체와추진조직의변화를보면, 사업이안정화될때까지시스템의정착에가장큰관심을두고, 각건물및시설의운영시스템과수익구조등에주안점을두어보다잘할수있는조직이사업운영을맡도록하여성공할수있었음

166 총회 ( 마을회 ) 개발위원회 가시리협업목장영농조합법인 운영위원회 이장 대표이사 자문위원 ( 법률, 회계 ) 감사이사감사 사무장 (2인 ) 팀장사무장마을사무농촌체험환경관리휴양마을 노인회장부녀회장청년회장문고회장 자료 : 가시리마을의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 그림 7-8 > 가시리권역의사업추진조직 - 사업의목표와내용 마을과목장을구분해마을은문화예술과생태가어우러진 생태문화마을가시리, 목장은가시리목축마을 에코뮤지엄 이라는비전을세우고가시리의고유문화와현대적수요를접목. 권역사업을주로수익성에비중을두도록하였지만, 가시리의문화적의미와가치를우선성장시킨후경제적소득을창출하자는원칙을따름. -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 소득사업의기반이마을의문화공동체형성이라는원칙하에마을문화공동체확대를위해주민의문화역량을끌어올려동아리활동을정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가시리문화학교운영. 문화학교와동아리활동을통해시대흐름에맞는콘텐츠를생산하기위해전문성증대

167 주민의문화역량을바탕으로사업 1 년차에는주민과전문가 ( 문화전문가 ) 사이의소통과마을의자존감교육을중심으로, 2 년차에는마을사업에대한교육과주민참여증대를목적으로, 3 년차에는사업활성화를위한워크숍과계층별주민맞춤형교육을통해주민역량강화를도모함. - 보유자원과자원의활용 제주도의일반적인경우와달리가시리의경우는마을과마을대표자명의로등기된마을공동목장소유. 조선시대갑마장이있던현목장은갑마장을매개로목축문화를복원해마을최초의리립 ( 里立 ) 조랑말박물관과체험공원을조성하고스토리화함. - 사업추진네트워크 사업추진초기사업의안정화에최우선순위를두어수익이발생하도록하기위해가시리마을회, 목장영농조합법인, 외부전문가집단의협력체계를갖춘사업추진네트워크운영이권역의성공에기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외에도신문화공간조성사업, 친환경생화공간조성사업 ( 행안부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등을연계하여권역의지속가능성증대

168 제 4 절소결및시사점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주요성과와성공요인간관계 농촌지역개발에대한선행연구들은관련사업의성공요인을주로이장이나위원장등리더의헌신적인노력, 사무장의봉사정신, 주민의화합, 담당공무원의열정등으로제시해왔음. - 제시된성공요인이매우추상적일뿐더러애매모호하여구체적인시사점을얻기힘들었음. 본연구에서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같은대표적인농촌지역개발의구체적인성공요인을분석하기위해주로경영학에서사용하는 핵심성공요인분석기법 (CSFs: Critical Success Factors) 을활용하였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관련전문가, 담당공무원등의의견을수차례종합하여핵심성공요인도출. - 사업추진주체및지원조직요인, 사업의목표와내용요인,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요인, 사업추진네트워크요인, 외부환경요인등으로핵심성공요인구성 (119쪽 ( 표 7-6) 참조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주요성과역시관련전문가및담당공무원등의의견수렴후인구 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공간개발성과로구분 (120쪽 ( 표 7-7) 참조 ). 사업의목표와내용요인 이네가지주요성과에가장골고루영향을미침. - 사업추진주체및지원조직요인 의경우인구 사회적성과초래에가장큰영향을미침. 전문가및예술인을영입하여권역사업의총괄계획가를맡겨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나방문객을위한체험프로그램을기획 실행하여성과를내고있음. 군의원을추진위원회에참여시킴으로써사업에대한지역과행정의관심을높임. 또사업추진초기부터사업대상지역주민들이역할을분담하여기본계획을수립함으로써주민들의사업참여를촉진하고

169 향후 사업추진의 추진력을 높인 경우도 있음. - 사업의 목표와 내용 요인 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 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경제적 성과를 초래하는 데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또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경제적 성과 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실천한 경우 주민들의 문화 복지 활동이 활발해지고 공동체성 역시 회 복되었음. 이외에인구 사회적성과와공간개발 성과역시 일정 정도 기 여하고있음. -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요인 의 경우 인구 사회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예를 들어 역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해 귀농 귀촌을 촉진하고, 전문가나 예술가를 영입해 주민의 문화적 역 량을 증대하는 한편, 공동체성을 회복 강화시킴. 공동사업 추진 시 주민 들에게 집단별로 고유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한 편, 일자리를 제공함. 또 조합원의 자격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여 하여해당사업에대한관심을시 군 단위로 확산함. -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요인 의 경우 경제적 성과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침.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 만, 마을에 있는 모든 것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곳은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구 사회적 성과와 공간개발 성과 등 다양한 분야의 파생적 성과를 초래하였음. 이 외에도, 지역 내 존재하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화하는 것도 경제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음. - 사업추진 네트워크 요인 의 경우 경제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체험프로그램이나 소득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 내와 인근 지역 농업 생산자들과의 후방연계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지를 얻는 성과를 올림. 역외 전문집단과의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는 방문객 수 증가를 초래하는 효과를 낳음. - 외부환경 요인 의 경우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몇몇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부가 원하는 기피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소득 시설과 주민 문화 복지 시설을 유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 외

170 에도정부의명승지정등의제도를활용하여지역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이를통해방문객증가를초래하기도함. - 이외에 기타성공요인 의경우시설의다기능복합화를통한주민의문화 복지향상, 시설집중을통한소재지기능의향상과방문객증대, 그리고태양열시설구축 활용을통한운영관리비절감등의성과를초래하는사례들이있었음. 성공요인 ( 표 ) 성공요인의주요성과에대한영향 주요성과 인구 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 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 공간개발성과 사업추진주체및지원조직요인 사업의목표와내용요인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요인 보유자원과자원의활용요인 사업추진네트워크요인 외부환경요인 주 : 성공요인이성과창출에큰영향을주고있는경우는, 다소영향을주고있는경우는, 미약한영향을주고있거나영향이없는경우는 으로표시. 자료 : 연구진작성

171 성과부문성공요인 사업추진주체및 지원조직요인 사업의목표와 내용요인 ( 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주요성과부분별성공요인 인구 사회적성과경제적성과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공간개발성과기타성과 전문가 PM 영입 주민과지역의역량강화, 귀농귀촌의증가 지역 내 주민조직 활용 주민참여 증진과 역량 강화 기본계획수립시주요주체간역할분담 ( 추진위원회, 상가번영회, 동아리모임, 공동체협의회등 ) 지역공동체활성화 군의원이 추진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여 지역의 관심 증대와 미래 청사진 공유 지역내각기존재하던단체 ( 자치위원회, 발전위원회, 새마을위원회등 ) 을남상면발전영농조합법인으로단일화 지역의역량집중및강화, 사업추진력강화 마을경관유지 젊은귀농인유치 마을의문화활동촉진 어린이영화교실참여어린이가성장하여뮤지컬학과진학 사업추진주체들의지속적혁신 새로운사업창출 지역내주민조직활용 주민일자리창출 주민숙원해소 벗어난 목표 설정 새로운 사업과 일자 리 창출 마을 권역소득의분배아닌재투자 지역사업의지 속가능성향상 체험프로그램다양화 사 주민숙원해소벗어난목표설정 당장필요하지는않지만주민스스로도몰랐던문화 복지향상의계기 마을 권역소득의지역환원 주민복지수준향상및공동체성회복 마을중심부를문화공간으 추진위원회 등에 이 해당사 주민 및 행 정의 적극적 참여 토지수용 및 공간개 발 시 주민갈등 예 방 및 해소 로드맵에 따른 사업 추진 사업시설과 공간 개발 체계적 추진 가능 외부전문가 활용 주민 간 갈등해 소와 장기적 안목 활용 사전에 사업부지 직접 매입 ( 권역 명의 ) 사업추진 에 따른 부지 매 입 시 갈등 사전 차단 기피시설 ( 축산분 뇨처리장 ) 유치 활용 에너지 자 립마을 실현

172 성과부문성공요인 인적자원과역량강화시스템요인 보유자원과자원의 활용요인 인구 사회적성과경제적성과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공간개발성과기타성과 문화예술인활용 지역역량강화 사업대상지외인근지역으로까지조합원자격확대 지역민의관심증대, 사업의지속가능성증대 사업별사업조직전문화 사업운영조직의역량강화 인적네트워크를활용한귀농귀촌촉진 귀농귀촌인증가와이들을중심으로한사회적기업형성 ( 가시리권역 ) 계절체험객증가 하드웨어 사업일지라도 소 득창출 시설 우선 설치 마을의 소득원 형성 ( 가시 리권역 ) 체육시설임대 ( 산업단지직원대상 ) 소득창출 ( 예 : 남상면 ) 문화예술인활용 체험활동활성화와방문객유치 주민조직간체계적역할배분 주민이숙련화와전문화향상과고정된일자리창출 지역내모든것을자원으로인식 새로운사업창출 지역내관광자원연계 자원간시너지창출및방문객증가 ( 예 : 정선 ) 주변풍력발전단지와연계한태양열조성사업 수익발생및운영관리비절감 ( 예 : 거창남상면 ) 로조성 주민복지수준향상및공동체성회복 문화예술인활용 주민의문화역량, 문화 복지향상 주민동아리활동촉진 주민의문화 복지향상 전통자원 동아리 등 주민 복지 지역의 악조건 차 별적인 공간개발 가 능 유휴공동시설활용 ( 리모델링 ) 지역주 민과 방문객 위한 공간 조성

173 성과부문성공요인 사업추진네트워크 요인 외부환경요인 기타성공요인 자료 : 연구진작성. 인구 사회적성과경제적성과주민문화 복지향상성과공간개발성과기타성과 후방연계의 발굴 지역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 화 역외 전문집단과의 협력네 트워크 구축 새로운 지역 사업 창출과 사업성공 가 능성 향상 1 사 1 촌등역외연계 농산물판매및방문객증가 타부처사업과의연계 ( 예 : 철도청과연계한관광열차 ) 방문객증가 문화예술인단체와의네트워크 마을의문화공동체형성으로주민역량강화와함께문화 복지향상 유관 정부사업의 연 계추진 오지마을개 발 촉진 및 사업효 과 증대 지역대학과의 연계 협력 난개발 방지, 갈등 해소 유사사업 조직과 의 협력 사업 시 너지 증대 ( 예 : everyday 정선 5 일 장 ) 기피시설의 적극적 유치와 활용 보상으로 지역이 필 요로 하는 소득시설 유치 활용 정부로부터의 명승 지정 등 제도적 환경 지역브랜 드 가치 상승과 관광객 증 가 기피시설의 적극적 유치와 활용 보상으로 지역이 필 요로 하는 문화 복지시설 유치 시설다목적화 주민편의증대와문화 복지향상 시설집중 소재지기능향상 태양열 시설 운영 관리비 절감 시설집중 방문객편의증진

174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성공요인분석의시사점 주민의조직적참여와활용및역외전문가의역량활용필요. - 계획수립단계부터주민들이이해집단별로조직화되어체계적으로사업에참여할수있게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추진위원회뿐만아니라지역의상가번영회, 동아리연합회, 공동체협의회등다양한이해를가진주민집단이사업준비단계부터적극적이고조직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주민수요를적극반영하고사업추진단계에서의갈등발생소지를미연에줄일수있음. - 사업추진단계에있어서도전라남도영암군왕인촌권역의사례처럼부녀회, 청년회, 노인회별로서비스팀, 프로그램팀, 시설팀등을운영하여주민의적극적인사업참여와함께주민의역량과전문성까지도증대하고일자리도창출할수있음. - 외부의전문가, 특히문화 예술분야전문가를총괄계획가로영입함으로써사업프로그램다양화, 주민들의동아리활동증대와이를통한공동체성회복과사업참여증대및역량강화등을초래할수있음. 제주도가시리권역의경우외부전문가영입후추가적인문화 예술인의귀농 귀촌을촉발했고이들귀농 귀촌인들이사회적기업과같은사회적경제조직을통해권역의특정사업을전담하면서해당사업을수익성있는지속가능한사업으로발전시킴. 당면한주민 숙원 해소가 아닌 보다 중 장기적인 사업목표 수립과 이에 따른 내용 구성 필요.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권역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당장 필요 한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 음. - 우수사례 지역들의 경우 사업목표나 사업내용을 주민숙원에 맞추 기보다는 지역이나 권역, 마을의 중 장기적인 발전에 맞추어 수 립 구성하는 경우가 많음. - 중 장기적인 사업목표 수립과 사업내용 구성을 위해 해당 지역을 잘 아는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 장기 의제를 발굴

175 하고주민들이지속적으로토론하며사업목표와내용을만들어가도록할필요가있음. - 경제적인목표외에, 우선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목표수립과사업내용구성이필요하며, 소득이나일자리창출못지않게주민들의문화 복지향상이사업목표와내용으로중요시되어야함. 즉소득사업을위한시설등의설치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주민들의동아리활동, 공동체축제등을위한시설과공간조성에도큰비중으로사업을할당할수있어야함. 마을과권역에서도현대화 (Modernization) 와혁신 (Innovation) 이중요. - 지역의전통문화와자원의발굴및활용이중요. 단전통문화를체험하면서도체험과정이불편하지않도록현대화하는작업필요. - 체험프로그램, 농업생산을활용한가공품과서비스등도매년, 매번새롭게변화되어야함. 재방문유도를위한지속적혁신창출필요. - 지형적악조건, 기후적악조건도자원으로발굴하여활용하려는혁신필요. 지형적악조건이눈썰매장으로, 기후적악조건이독특한겨울축제로변화가능. 지역의후방연계, 역외의측면지원체계구축이중요. - 사업대상지에갇힌마인드탈피필요. 우리마을, 우리권역, 우리지역만고려하는것이아니라우리시 군, 심지어는인근시 군까지참여시키는후방연계구축. 이를통해상황변화에따른후방연계의유연성확보와사업지역에대한자연스러운홍보및지지기반구축. - 새로운시장개척, 새로운상품개발, 새로운방문객유치등을위해역외의전문조직이나전문기업들과의적극적협력구축필요. - 농촌지역의현대화 (modernization), 혁신 (innovation), 광범위한후방연계구축, 역외지원체계구축등, 이러한과정을통해충청남도청양군의칠갑산권역 ( 알프스마을 ) 은농가중심의 6 차산업화가아닌지역전체가기업가적정신을공유한기업 (enterprise) 으로변모. 교육, 선진지견학외에도주민의문화역량과공동체문화활동이인

176 적자원 개발과 역량강화에 중요. - 보고 듣는 것보다 함께 참여하고 체험함으로써 체득 (embodied) 하 는 것이 주민의 역량강화와 인적자원 개발에 중요. -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가 활용, 주민 동아리 활동 증대 등이 중 요. 이외에도, 다른지역이모두기피하는기피시설의전략적유치와활용모색도중요

177 제 8 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방향과과제

178

179 제 8 장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개선방향과과제 제 1 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개선필요성과여건 지역의자율성확대를위해포괄보조방식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7년간추진했고, 여러성과도거두었음. - 포괄보조방식으로사업을추진함으로써지역에맞는사업을기획하는지자체의역량이강화됨. 관련조직을별도로창설하는지자체도상당수있었음 년이전과비교해농촌인구는소폭이지만증가했고, 귀농 귀촌인구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 농촌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초가되는기초생활인프라의정비의양적증가도이루어졌음.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경우읍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서한단계발전하여새로운개념으로업그레이드되었으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경우는예비-진입-발전-자립의단계별로지원체계를정비함으로써지방의호응도가높은편임. - 지역역량제고에중점을두다보니다양한형태의지원조직이다수만들어졌음. 마을활성화지원센터, 중앙계획지원단등이대표적임. 하지만동시에문제점도있음. 제도설계상의문제와운영상의문제가복합적임. - 일반농산어촌지역, 도시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시 군기초지방자치단체를삼분하여부처별로각기다른정책을펼치고사업대상지에있어서는읍 면 동을구분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 의틀내에서포괄적 통합적으로지역발전을견인하기어렵게함. 특히특수상황지역으로분류된군들에서는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틀에편입되지못하는데따른불만을호소하기도함. - 중심지, 마을, 역량강화, 인프라등 4개사업유형별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중심지와마을이라는공간제한에묶여

180 시 군 전체의 지역발전에 긴요한 이슈는 정작 놓칠 수도 있게 만 드는 문제도 보임.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 대상지로서의 요건이나 역량이 미흡함에도 암묵적으로 거의 모든 읍 면소재지와 마을별 로 사업 순서가 정해져 있기도 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는 2015년 이후 개편이 되어 읍 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통합, 선도, 일반지구의 사업 내용상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경우는 문화 복지, 체험 소득, 경관 생태 등의 불필요한 유형화의 칸막이 탓에 오히려 창의적 사업을 제한 하거나 최종적으로 단계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10여 년의 장시간이 걸리는 탓에 주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함. - 마을활성화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시 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터라 시 군 내지는 마을 단위에서 밀착적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현장 밀착형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 유 입과 육성을 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상태임. - 정책 추진 상태 평가 중 환류체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17년출범한새정부는지역정책의핵심아젠다로전국이골고루잘사는대한민국을표방하고있음. 특히국민이일상에서체감하는정책이강조되며, 지역과주민, 풀뿌리조직의역할과활동등이더욱중요해질것으로전망됨. - 현재추진되는일부정책은폐기될가능성이있으나, 정책의연속성을고려해서농촌지역발전에의미가있는경우라면개편 계승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타부처에서강조하는정책추진동향을관찰하고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개편시에고려할필요가있음.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 을추진하려하고, 행자부는지방소멸을화두로삼아읍 면허브화사업등을추진하려함. 모두농식품부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중복가능성이있으나, 오히려협력과연대를강조하면서농촌의가치와자원복원, 농촌의중간지원조직과자생적주민활동가의조직화등을통해차별화할수있음

181 중장기적측면에서사회경제적여건변화도사업개선을위해고려해야할중요한변수임. - 인구감소와고령화의지속에따라지방소멸론까지대두되고있는바, 농촌의인구감소와고령화에대한대응이필요함. 언제까지나현재와같은수준의중심지, 마을사업이필요할지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접근을달리해야함. 스마트축소형질적재편이요구됨. - 4차산업혁명으로압축될수있는초연결, 초융합등기술수준의획기적발전도고려해야할요인임. 자율형자동차가보편화된다면중심지와마을의통합적개발을추진하기위한다른형태의재편이필요함. - 삶의질을중시하는새로운라이프스타일의보편화는더욱촉진될전망임. 도시와는차별적인농촌지역의아름다운환경과경관을보전하기위한획기적전략도필요함. 제 2 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개선방향과과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목표설정 - 농촌정책의변화하지않는목표는농촌주민의행복한삶의질향상을위한것이며, 그정책목표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기여하도록해야함. 이는정책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변하기어려운전제임. - 더욱이현재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농촌정책의목표실현에있어거의절대적인비중과위상을차지하고있음. - 주민이행복한삶의공간을만들기위해서는전국어디서나등가치적기초생활인프라와서비스접근성보장이이루어져야함. 마침새정부의전국이골고루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해서도국토어디서나등가치적생활여건을보장해야함. - 현재까지의농촌정책이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가장소홀했던영역은농촌가치의복원이나확산과관련된것임. 농촌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농업 농촌유산자원의발굴과복원, 확산등이필요함

18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재편 - 전국어디에살든지농촌주민에게편리한생활인프라및서비스접근성보장을위해서는 중심도시-중심지-작은중심지-마을 등의정주체계에따른지원이필요함. - 기존의중심지활성화사업은통합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등의구분을탈피하여하나의유형으로단순화하고, 사업비한도를확대하되하한선을정해두고활동에따라사업비가산을하는방식을도입함. 무엇보다배후마을과의연계성강화를하는프로그램을더욱확대함. - ( 가칭 ) 농촌작은중심지육성사업을통해읍 면소재지이외에이격된소생활권의작은거점을두어중심지의기능을보완하면서중심지에의접근이제한적인배후마을주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 단계별마을만들기사업유형은통합하여다양한형태로마을에필요한사업을할수있도록단순화함. 그러나역량단계별지원방식은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다만, 마을에따라서는사업기간을단축가능하도록유연화함으로써기계적으로사업이장기화되는것을방지함. - 기존새뜰마을사업의취지를살린다는측면에서취약마을개조사업으로승계하여추진함. 전국적공모절차는폐지하고시 군의자율적선정을존중함

183 ( 표 8-1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재편 구분기존 ( 15~ 18) 개편 ( 19~ ) 중심지활성화작은거점육성마을단위사업취약마을 중심지유형을 3 가지로세분화 ( 일반 / 선도 / 통합지구 ) 추진 유형별사업비차등 (60 억원, 80 억원, 120 억원 ) 일반중심지는역할미흡, 읍 면소재지가아니라더라도중심지기능필요 3 개유형중규모 (5 억원 ) 사업중택 중규모 사업 완료 후 종합개발 사업 (10 억원 ) 복수마을 공동사업으로 권역종합개발 사업 (40 억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內 개별 주택 정비 지원사업부재 * 폐가철거만가능 중심지사업유형일원화중심성강한거점육성 농촌지역최상위거점기능 ( 고차서비스 ) 강화 배후지역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더욱 강화 기초생활거점육성 고차중심지기능보완하는동시에이용빈도높은기초생활서비스기능집약 단계별사업추진방식 * 1 단계 : 거점형성 2 단계 ( 선택 ): 배후연계 사업유형통합가이드라인간소화 내용제약없이마을의역량단계에따라계획을수립, 추진가능 지역자율로취약마을에대한패키지지원사업추진 취약마을은지역자율선정

184 일본의작은거점및향토집락생활권육성사례 작은거점 은농촌에서상점, 진료소, 공공시설등의생활서비스 시설이도보권의중심지구내일정공간안에모여있는곳을말 함. 시설의공간적집중, 중심지와배후마을의접근성을중시함. 일본의작은거점만들기는현재지방창생정책의일환으로추진하며, 농림수산성, 총무성, 국토교통성등여러부처의시책을연계하여 종합적으로사업을시행함. 주 1: 실선의타원안이작은거점이고, 여러개의마을이산재한지역에서일상생활및지역공동체활동에필수불가결한시설 기능을작은거점내보행권역에집적시킴. 주 2: 점선의타원안이향토집락생활권으로서작은거점과주변의마을을커뮤니티버스등으로연계시키는권역임. 자료 : 임상연 변필성 (2014) 이国土交通省 (2014b) 의내용일부를번역하여정리한것을변필성외 (2014: p.151) 에서재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