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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 정책개발 서울시한부모가족 생활실태및 지원방안연구 연구책임자문은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연구위원 ) 위촉연구원김보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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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Ⅰ. 서론 01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3 제 2 절연구의방법과절차 5 1. 연구의방법 5 2. 연구의내용과절차 6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07 제 1 절한부모가족의정의및선행연구검토 9 1. 한부모가족의정의및유형 9 2. 선행연구검토 10 제 2 절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분석 한부모가족현황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및생활실태 18 제 3 절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 중앙정부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 26 - iii -

4 3. 전국및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일본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사례와시사점 33 제 4 절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분석틀 포괄적접근의필요성 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이론적틀 41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49 제1절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요약및시사점 127 제2절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심층면접조사 조사개요 실무자심층면접결과 실무자심층면접의시사점 142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45 제 1 절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방향 147 제2절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주요정책과제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 자녀양육및교육지원정책 전달체계정비 iv -

5 4. 관련법제도개선 기타사항 157 제 3 절서울시 2011 중점사업발굴 ( 안 ) 싱글대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립지원사업 163 Ⅴ. 요약및결론 167 참고문헌 172 부록 v -

6 표목차 표 Ⅱ-1 기존의한부모가족실태조사분석 13 표 Ⅱ-2 시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수 16 표 Ⅱ-3 서울시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 16 표 Ⅱ-4 서울시 2세대가구형태별분포 17 표 Ⅱ-5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구현황 18 표 Ⅱ-6 서울시자치구한부모가족현황 19 표 Ⅱ-7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내용 22 표 Ⅱ-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감면제도및기타복지서비스 23 표 Ⅱ-9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용 25 표 Ⅱ 년서울시싱글 (Single) 벙글플랜 27 표 Ⅱ-1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0사업현황및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28 표 Ⅱ-1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시설현황 (2008년) 29 표 Ⅱ-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요 30 표 Ⅱ-14 6개 ( 09년) 지역거점기관현황 31 표 Ⅱ-15 모자보호생활시설수및생활현황 (2008년) 31 표 Ⅱ-16 지방자치단체별한부모자체사업및예산내역 32 표 Ⅱ-17 일본후생노동성모자복지자금급부 36 표 Ⅲ-1 조사설계 51 표 Ⅲ-2 조사내용 52 표 Ⅲ-3 한부모가구주의일반적특성 54 표 Ⅲ-4 자녀의일반적특성 56 표 Ⅲ-5 미취학자녀의양육 58 표 Ⅲ-6 초등학생자녀의양육 60 표 Ⅲ-7 중 고등학생자녀양육 61 - vi -

7 표 Ⅲ-8 자녀의사교육비용 62 표 Ⅲ-9 자녀사교육비에대한교차분석결과 63 표 Ⅲ-10 가족구조변화후부모-자녀와의관계및자녀양육의어려운점 64 표 Ⅲ-11 한부모가구주의취업상태 65 표 Ⅲ-12 직업종류에대한교차분석결과 67 표 Ⅲ-13 고용상태에대한교차분석결과 68 표 Ⅲ-14 한부모가구주의직업만족도및불만족이유 68 표 Ⅲ-15 취업과정시애로사항 69 표 Ⅲ-16 취업과정시애로사항에대한교차분석결과 71 표 Ⅲ-17 직장생활시애로사항 (2가지) 71 표 Ⅲ-18 근무일과근무시간 73 표 Ⅲ-19 미취업이유 73 표 Ⅲ-20 취창업시희망지원사항과고려사항 74 표 Ⅲ-21 직업훈련및기술교육 75 표 Ⅲ-22 직업훈련및기술교육을받지않은이유 76 표 Ⅲ-23 희망하는직업훈련및기술교육직종 77 표 Ⅲ-24 생활비조달방법 ( 복수응답 ) 78 표 Ⅲ-25 상대적가계생활수준및생활비충족도 79 표 Ⅲ-26 현재생활비충족도에대한교차분석결과 80 표 Ⅲ-27 상대적가계생활수준에대한교차분석결과 81 표 Ⅲ-28 희망최소생활비 81 표 Ⅲ-29 최대지출생활비목 82 표 Ⅲ-30 최대지출생활비목에대한교차분석결과 83 표 Ⅲ-31 가계부채현황 83 표 Ⅲ-32 목돈마련및노후대비수단 ( 복수응답 ) 84 표 Ⅲ-33 향후생활에대한기대 85 표 Ⅲ-34 가사노동및육아평균시간 86 표 Ⅲ-35 가족유형및소득수준에따른자신의건강상태 86 - vii -

8 표 Ⅲ-36 가족유형및소득수준에따른종합건강검진경험 87 표 Ⅲ-37 가족유형및소득수준에따른종합건강검진미경험사유 88 표 Ⅲ-38 입원및정기진료요망가족원 ( 복수응답 ) 88 표 Ⅲ-39 와병가족구성원의치료수단 89 표 Ⅲ-40 만성질환치료포기이유 90 표 Ⅲ-41 일상속에서의질병시치료불가능경험및이유 90 표 Ⅲ-42 희망의료지원방안 91 표 Ⅲ-43 가족유형변화로인한사회적관계변화및소원화의이유 92 표 Ⅲ-44 사회적관계에대한교차분석결과 92 표 Ⅲ-45 한부모가족이후생활의어려움 94 표 Ⅲ-46 부모및주변으로부터의도움 95 표 Ⅲ-47 부모및주변사람 ( 기관 ) 의도움유형 97 표 Ⅲ-48 한부모가족이후의변화에대한수용태도 98 표 Ⅲ-49 한부모가구주의재혼의향및재혼걸림돌 98 표 Ⅲ-50 한부모가족이후특이경험 99 표 Ⅲ-51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 ( 복수응답 ) 100 표 Ⅲ-52 비교범주별기초생활수급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 101 표 Ⅲ-53 비교범주별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 104 표 Ⅲ-54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인지도 106 표 Ⅲ-55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관련사업인지도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 108 표 Ⅲ-56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필요성 110 표 Ⅲ-57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필요성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 113 표 Ⅲ-58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 viii -

9 표 Ⅲ-59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의인지도 116 표 Ⅲ-60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센터서비스의인지도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 118 표 Ⅲ-6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이용경험 119 표 Ⅲ-6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의필요도 119 표 Ⅲ-63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비이용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120 표 Ⅲ-64 복지서비스수혜기간 122 표 Ⅲ-65 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우선순위 123 표 Ⅲ-66 비교범주별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 1순위에대한교차분석결과 125 표 Ⅲ-6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6 표 Ⅲ-68 심층면접조사설계 131 표 Ⅲ-69 심층면접조사대상 131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의내용과절차 6 그림 Ⅱ-1 서울시 2세대가구형태별분포 17 그림 Ⅱ-2 서울시자치구별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19 그림 Ⅱ-3 서울시저소득한부모직업유형 20 그림 Ⅱ-4 서울시한부모가족이된사유 21 그림 Ⅱ-5 생계부양과돌봄의조화 42 그림 Ⅲ-1 자녀의일반적특성 57 그림 Ⅲ-2 가족구조변화후부모자녀관계및자녀양육의어려운점 64 그림 Ⅲ-3 취업자의종사직종및고용상태 66 그림 Ⅲ-4 취업과정시애로사항 70 - ix -

10 그림 Ⅲ-5 직장생활시애로사항 72 그림 Ⅲ-6 직업훈련및기술교육받지않은이유 77 그림 Ⅲ-7 희망하는직업훈련및기술교육직종 78 그림 Ⅲ-8 상대적가계생활수준및생활비충족도 79 그림 Ⅲ-9 향후생활에대한기대 85 그림 Ⅲ-10 희망의료지원방안 91 그림 Ⅲ-11 한부모가족이후생활의어려움 94 그림 Ⅲ-12 부모및주변으로부터의도움 96 그림 Ⅲ-13 한부모가족이후특이경험 99 그림 Ⅲ-14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 100 그림 Ⅲ-15 기초생활수급서비스가도움되지않은이유 102 그림 Ⅲ-16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 103 그림 Ⅲ-17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 114 그림 Ⅲ-18 최장서비스수혜기간및생활기여도 122 그림 Ⅲ-19 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우선순위 x -

11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전체한부모가족중서울시에는전국의 23.6% 에해당되는 31만가구가거주함. 이는서울시전체가구의약 9.60% 에해당되며, 매년꾸준한증가추세에있음. 한부모가족은경제적어려움을비롯하여변화된가족관계, 사회적편견, 관계망의약화등으로인해자녀양육, 심리 정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체계적인지원대책이요구되고있음. 현행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정책은유형별특성혹은구성요인의변화등을고려치않고저소득층중심의제한된분야와규모로인해다양한욕구에반응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음. 이러한한부모가구의문제가심각함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의정책대응은파편적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현실임. 한부모가생계부양과돌봄을모두담당해야한다는점을고려했을때한부모가족의문제는경제적문제와함께돌봄을포함한일상적문제를포괄적으로이해하는것이중요함. 한부모가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과함께가족내돌봄필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며, 이둘은분리된것이아니라상호밀접히연관되어있음. 2. 연구목적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마련을위한기초조사 : 서울시한부모가족의현황과기존의정책분석을통해한부모가족정책지원마련을위한기초분석자료를제공함. - xi -

12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및정책수요분석 :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를통해가족유형별특성과문제점을파악하고정책수요를분석하고자함. 한부모가족의유형별지원정책및서울시종합대책제언 :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정책수요의파악을통해가족유형별체계적이고통합적인지원정책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음. 연구방법 문헌연구 : 본연구의기존연구분석은기존연구현황에대한분석과통계자료분석을중심으로진행함. 기존연구분석은선행연구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 기존연구의문제와한계점을파악함. 또한한부모가족의정의와유형을조사하고,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현황을분석하여,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분석의이론적틀을제시함. 한편, 기초통계분석을통해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을파악함. 실태조사 : 본연구에서는서울시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생활실태와정책수요조사를실시함. 서울시 5개권역의현장임의추출을했고, 모자가구 542 명, 부자가구 258명총 800표본에대해면접조사함. 질문내용은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관련해서는자녀양육실태, 취업실태, 가계실태, 가족건강실태, 사회심리학적상태등에대해구성하였고, 정책수혜와관련해서는정부및지자체의지원수혜여부, 서비스만족도및필요성및요구사항과건의사항등으로구성함. 심층면접 : 본연구에서는위의실태조사와병행하여양적조사에대한질적조사를보완하기위하여한부모관련기관및프로그램운영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함. 서울시의한부모관련시설및복지기관실무자와자치구의한부모프로그램운영담당자등 10명의실무자를대상으로기존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문제점과개선점혹은필요한정책에대한의견을폭넓게수집함. 전문가자문 : 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방안도출을위해, 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전문가자문을실시함. 참여한전문가는한부모및가족관련연구자들로, 서울시한부모가족연구의방향성과전략도출을구체화함. - xii -

13 Ⅱ선행연구검토와이론적배경 선행연구 현재까지모자가족에대한연구가대체로많이이루어져왔으며특히저소득층을중심으로연구가수행되어옴. 모자가족에대한연구로는여성가구주의경제문제, 빈곤등의연구가많았고경제적인문제이외에도모자가족이직면할수있는사회심리적, 양육등에대한문제점및지원방안등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음. 한부모가족연구는모자가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으며부자가족에대한연구는많이이루어지지않았음. 본연구는일반한부모가족까지대상범위를확대한연구로서한부모가족이공통적으로겪고있는문제는무엇이며저소득, 일반한부모가족이겪는문제들이어떻게다른가에대해파악하여서울시가한발앞서한부모가족들이겪고있는문제를극복하고이들도일반가족과다르지않은건강한가족의형태로적응할수있도록하는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함. 한부모가족의정의와유형 한부모가족은법적으로나실질적으로양자가모두부모역할을할수없는부또는모와이들의자녀로구성되며, 과거에는편부혹은편모가족이라고칭해진바있음. 한부모가족은 1977년한여성단체 ( 한국여성민우회의가족과성상담소 ) 의주도로제안되어진이래편부모가족을대체하는용어로정착되어사용되고있음. 한부모가족의유형은통상발생유형에따라구분되는데, 예컨대한부모가족을구성하는주요인으로배우자의사망, 한부모가족과별거, 미혼모에의한한부모가족으로분류할수있음. 한부모의가구주혹은자녀를실질적으로양육하는사람이누구인가에따라여성한부모가구, 남성한부모가구로분류가능함. 한부모가구는발생요인이나가구구성의성별배치에따른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방식에는이같은가구특성이반드시고려되어야함. - xiii -

14 한부모가족지원정책분석틀 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이단편적인프로그램지원과경제적지원을넘어한부모가족의생활지원체제전반을검토할수있는논거를제공하고자함. 구체적으로한부모가족에대한포괄적접근을위한이론적틀속에서한부모가족의노동시장참여, 일의중단과소득보장, 가족내돌봄노동참여, 가족내돌봄책임의사회화과제를다룸. 돌봄과생계부양을함께수행하는것은비한부모가족은물론이고한부모가족에게안정적이고독립적인생활을하기위한필수조건이됨. 이를위한서울시정책지원의핵심은한부모가상품화-탈상품화-가족화-탈가족화의순환과정을원활히이루어낼수있도록지원하는것임. 예를들어, 여성한부모가아동을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에보내고, 안정적일자리에참여해생계부양와돌봄을함께수행하다가, 아동을집에서돌봄의필요가발생할경우 ( 아동이아프거나, 3세미만아동을돌보기위해유직이필요하거나 ), 일할때받던소득이보장된상태로일을중단하고, 가족내에서아동돌봄을수행할수있도록만드는것임. 또한돌봄욕구가일정정도충족되면다시소득활동에복귀할수있도록아동의돌봄책임을사회가분담하도록하는것임. 이러한순환정책의상당수가중앙정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서울시의역할은중앙정부의정책이만들어내고있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서울시거주한부모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것이될것임. Ⅲ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한부모가족생활실태조사 서울시에거주하고있는모자가족과부자가족으로서울시 5개권역의현장임의추출을통해이루어졌으며, 서울시권역별로자치구한부모가족데이터를부분적으로활용함. - xiv -

15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조사설계 구분 내 용 조사대상 ( 모집단 ) 서울시거주한부모가구주 서울시 5개권역에대한임의할당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조사지역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본수 총 800명 조사방법 면접원에의한타계식개별면접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질문지 오차한계 95% 신뢰수준에서 ±3.5% 표본추출 현장임의추출 조사기간 2010 년 6월 1일 ~ 6월 30일 (30 일간 ) 서울시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중본연구에서조사된한부모가족 800가구중모자가족 542가구 (67.8%), 부자가족 258가구 (32.3%) 였음. 자녀양육실태 - 한부모가족의자녀는미취학자녀 25.9%, 초등학생 43.0% 로부모의돌봄이많이필요한연령대가약 70% 를차지함. 미취학자녀중 41%, 초등학생자녀중 48% 정도가놀이방, 학원, 공공육아시설등에다니고있음. - 자녀양육및교육에어려운점으로 돌봐줄사람이없다 는의견이 20% 였고 양육비가부족하다 는의견은모자가족 (35%) 이부자가족 (17.8%) 에비해많았음. - 자녀돌봄에있어모자가족은부자가족에비해 공공육아시설및학원 에의존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부자가족은 부모 가자녀를돌봐주는경우가많았음. 모자가족은자녀돌봄에있어주변가족, 형제등의도움이부자가족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남. - 모자가족 (11-12만원대) 이부자가족 (8-9만원대) 에비해양육비용지출이높으며, 자녀양육기관의비용문제에대한불만이높음. 취업실태 - 고용불안정, 임금수준등에있어남성가구주에비해여성가구주가취약함. 구직시보수나근무조건, 자녀양육기관에대한고려를많이하며, 이는취업한한부모가구주가겪는가장큰어려움이기도함. - xv -

16 가계실태 - 한부모가족이된이후 경제적으로힘들어졌다 는의견이 자녀양육과교육이더힘들어졌다 는비율이비슷하게나타나주된이유로나타났으며한부모가족이되기전에비해경제적어려움과자녀양육에대한부분에있어서가장많은변화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보임. - 한부모가족의월평균소득에있어서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에차이를보임. 고소득에는남성가주주의비율이여성가구주와비교해차이가남. 한부모가구주들은생각하기에본인의생활수준이 하 라고응답한경우는 60% 로남성가구주 52%, 여성가구주 66% 로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간의차이가있음. - 현재생활비가부족하다고응답한경우는 53% 로남성가구주 40%, 여성가구주 60% 로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간의차이가있음. 한부모가구주의 50% 정도는부채를가지고있으며이들의 24% 만이저축도하면서부채를갚고있었으며나머지는부채를갚기위해저축을하거나갚아나갈여유가없었음. 건강상태 - 한부모가구주자신의건강상태에대하여묻는질문에응답자 10명중 6명정도 (58.6%) 는 생활에불편함이없을정도로건강하다 고응답하였고, 특별히아프지는않으나, 만성피로등으로건강한편이아니다 라는응답이 35.3%, 만성질환이나잦은질병으로생활에어려움을겪는경우는 6.1% 로나타나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에큰차이는없었음. - 최근 5년간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없다는응답자가 53.3% 로과반으로여성가구주의경우건강검진을받아보지않은경우가 56.5%, 받아본경우가 43.5% 로받지않은경우가많은반면, 부자가족의응답자인부의경우에는받아본경우가 53.5% 받지않은경우가 46.5% 로남성가구주의건강검진경험율이여성가구주보다높았음. - 한부모가족이가장많이바라는의료지원방안은 의료비실비지원 으로응답자의 42.9% 가선택하였고, 무상진료서비스대상확대 가 25.3%, 무료건강진단서비스대상확대 가 12.8%, 그리고 무상진료과목확대 가 9.8% 로경제적지원과관련된선택이 90.8% 에달함. 사회심리학적상태 - 부자가족이모자가족에비해한부모가족이되기전에비해자녀와의관계가나빠졌다는응답률이높아모자가족과차이가남. - xvi -

17 - 앞으로의상황이현재보다나아질것이라고응답한경우는 16% 로비관적견해가높음.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의 40% 가복지서비스수혜경험이있었으며, 지원서비스종류별모부자가족간에차이를보임. 서울시에서제공하는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에대한인지율은약 40%, 다른지원서비스에대한인지율은낮음. - 복지서비스수혜경험자들의복지서비스불만족이유로는 원했던것과다름, 액수나지원이적음, 절차복잡 이주된이유임. 한부모가족이원하는지원서비스로는생계비지원 (32%), 양육및학비보조 (28%) 가많았음.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비스에대한인지율이높은서비스는 10명중 3명만이알고있었고그외서비스는 10명중 2명이채안됨. 센터이용율도저조하게나타나는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비이용이유로프로그램정보습득의어려움이지적됨. 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심층면접조사 본연구에서앞서실시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서울시한부모가족이자립하여정착하기위한심도있는정책지원방안을세우기위해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 10명을대상으로방문조사및서면인터뷰를실시함. 본심층면접조사는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양육모, 조손가족의한부모가족유형별정책제안을도출하기위해이들을위한한부모사업을실시하고있는서울시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실시함. 한부모가족관련사업을실시하고있는기관이제공하는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의참여자들은대부분저소득한부모가족이었으며일반한부모가족의이용율은저조하였음. 그렇기때문에이들사업은저소득층을중심으로이루어져오고있음. 한부모가족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사업들은한부모가족이겪는문제를해결해주기위해기관이해줄수있는범위안에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었으며다른관련기관들과의연계를통해많은지원을해주기위해노력하고있었음. 실무자들이이야기한한부모가족의문제점으로가장많이언급하면서지원이시급한문제로경제적문제를지적하였고, 그다음으로불안정한주거, 자녀양육및교육의어려움, 정서적문제, 건강문제등을이야기함. - xvii -

18 한부모가족을지원해줄수있는인적, 물적자원의부족을지적하면서한부모가족이겪고있는문제를전문적, 통합적, 맞춤형으로다루어줄수있는전문가나관련시설확충의필요성에대한의견을제시함. Ⅳ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방향 자녀양육과경제적부양이라는이중적부담을혼자서감당해야하는한부모가족의생활은양부모가족과비교해상대적으로더욱어려운상황일수밖에없음. 무엇보다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명시적목표는가족의형태나구성의차이에구애받음없이가족의고유한기능이원만하게유지되도록사회적으로지원하는것이며, 그러한기능의핵심은자녀양육과사회화라고볼수있음. 서울시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방향의핵심은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과양육지원을위한포괄적인접근이필요함. 한부모가족의경제적불안정을해소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생계유지를위한일자리와최소한의생계비확보가우선되어야하지만, 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들에대한적절한일자리공급과가족내돌봄노동을지원함으로써이들의노동력이가치있는상품력을확보하도록지원책이제공되어야함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체계의방향및목표 방향성 < 현행 > - 저소득층중심의제한적지원 - 제한된정책대상및영역 - 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대응책부재 < 향후개선방향 > - 일반한부모까지포괄한보편적지원체계 - 지속적이고장기적플랜으로정책대상의확대 - 한부모가구의정책지원체감도향상 목표 가족의형태나구성의차이에구애받음없이가족의고유한기능이원만하게유지되도록사회적으로지원 - 가족유형과다양한욕구를고려한정책지원 - 다양한가족의경제자립을위한정책지원 ( 양육지원의병행 ) - xviii -

19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주요정책과제 1.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 한부모에대한긴급생계비지원방안 : 한부모가족에대한생계비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거하여빈곤가족에대해지원되고있으나부양의무자규정이나주택소유규정등으로인해생계비지원을받지못하는차상위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은전무하여경제적어려움에처한경우가많음. 예를들어전업주부인여성이한부모가족하게되면취업이될때까지긴급생계지원이매우절실하게필요하지만, 이들가운데수급자로지정받은이들은지원과서비스의수혜자가되고그렇지못하면어떠한지원도받지못하고있어이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함. 주거지원 : 현재제도적으로모부자시설이나영구임대주택등주거지원이되고있지만, 이는수요에비해부족한실정임. 또임대주택이직장이나주변의도움이될친척들과멀경우에는입주를꺼리는경우도없지않아, 주거지원을하더라도한부모가족이생활하던곳에서지원을받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예를들어대단위임대아파트방식보다는소규모주택들을정부가구매하여저렴하게임대하는방식도제안해볼수있음. 청소년한부모를위한교육지원강화 : 최근양육미혼모들이늘어나고있고특히청소년한부모처럼연령이저연령화되는양상이나타남. 학력수준이높지않은미혼모, 한부모는취업교육이전의학교교육기반이강화되어야함. 그렇기에기존의미혼모자립역량강화및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지원의강화가필요함. 고용보험미적용자대상직업훈련제도마련방안 : 한부모가족여성가구주들의경우, 한부모가족당시비취업상태인경우가많음. 이러한여성들이노동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일정기간의직업훈련이필요하며이와관련한제도적지원서비스가마련되어야함. 그러나비취업자였던여성들은고용보험적용을받을수없어직업훈련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아실제로노동시장진입이절박한한부모가족여성들은일자리창출서비스의제도적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볼수있음. 이들을수용할수있는직업훈련제도가마련될필요가있음. 직업훈련기능의전문화또는고기능화필요 : 최근비정규직시장의확대는지속적인직업전환을요구함에따라유연한직업전환을위해서는사회적으로높은숙련기능과전문성이있어야함. 그러나공교육은고기능적인직업기술숙련이 - xix -

20 불가능하므로민간교육훈련시장을적극활용하여전문적인직업훈련을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함. 직업훈련과더불어상담및직무적성관련프로그램서비스패키지화 : 특정한업무만을위한단기간의교육훈련보다장기적으로개인의특성에맞는이론이가미된교육훈련이필요함. 특히여성의경우단순직업기능훈련만으로는취업이어려울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미숙련단순직으로취업을유도할경우에는일하지만만성적으로빈곤한상태에정체되어있을수밖에없음. 따라서취업훈련내용을쉽게확인하고노동경험과경력을참조하여직업보수교육부터취업알선까지가원스톱으로제공될수있는서비스의패키지화를모색할필요가있음. 가사및돌봄지원서비스이용쿠폰제도도입을통한일자리제공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가족, 한부모가족등가족의돌봄과가사등에지원이필요한가구에대해국가의현물급여체제를마련하여공공성격의일자리와연계하면가족지원서비스및한부모가족가족의여성가장일자리창출이가능함. 2. 자녀양육및교육지원정책 양육비지원액수현실화 : 양육비지원의경우, 중앙정부에서지원을하고있어대상으로써의사각지대가아니지만, 불충분한지원으로인해본래의정책목표를달성하지못한다면정책의사각지대인것임. 따라서지자체가중앙정부와차별화할수있는부분이기존의정책이수립되었다해도범위확대와현실적인액수조정을통해타지역과차별화된정책의실효성을높일수있음. 자녀교육비실비지원 :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자녀교육비지원은등록금과수업료로제한되어있음. 그러나자녀양육에는학교수업료와교육비이외에자녀의교복비용,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교재구입비등기타학교교육에서필요한비용에대한부담이매우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지원은전혀고려되지않고있음. 따라서향후등록금이나수업료이외에필요한교육비에대한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함. 보육서비스다양화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특히여성한부모들의주된일자리는임시일용직이거나장시간또는야간근무, 휴일근무, 3교대근무등과같은불안정한직종에집중되어있음. 따라서이들의특수한근무조건에맞추어야간이 - xx -

21 나심야보육, 휴일보육등과같은다양한보육형태와시설서비스는공보육의확충과함께접근성이용이한형태로제공될필요가있음. 보육도우미지원등일시보육지원제도마련 : 현재의보육시설은월단위, 연간단위로정기적이용자우선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일시보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어려움. 특히보육도우미수요와공급을연결해줄수있는지역의센터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서현재여성가족부에서추진중인돌보미사업이더욱확산되어야하고, 이들가족에대한우선권이인정될필요가있음. 부모역할교육및상담프로그램및서비스마련 : 한부모가족한부모들은결혼관계의해체를통해전배우자가수행해온부모역할을대신하게됨으로써역할갈등상황에놓이게됨. 따라서한부모로서효과적인부모역할을수행하기위한교육과지속적인정보제공, 상담은물론유사한환경에놓인한부모들과의교류를통해자조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해줄필요가있음.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요사업가운데하나가부모교육이라는점에서한부모들에게필요한부모교육과자조모임, 상담프로그램들을체계적으로진행하여야할것임. 3. 기타사항 한부모건강문제보장을위한지원서비스강화 : 한부모가구들의건강문제의심각성이제기되고있고, 신체건강상태가매우좋은않은실태를감안하여, 건강검진및진료지원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음. 특히한부모의우울증, 가학성알콜중독증등정신건강문제에대한지원서비스강화가요구됨. 한부모가족역량강화사업 : 한부모가족은한부모가족발생시기이후에가족의연대및정서적어려움이발생함. 또한자녀의연령에따라서도정서적연대의어려움이다양화되고있고, 특히남성한부모인경우자녀와의대화및심리적안정에어려움을겪고있음. 이에가족역량강화사업이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및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연계속에서장기적으로이루어져야함. 현재일부한부모가족상담및자녀캠프등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지만체계적이고장기적인가족상담이이루어지는경우가거의없어정서적지원을통한가족역량프로그램이다각도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 xxi -

22 한부모가족을위한사회적네트워크형성 : 한부모가족의탈빈곤요인으로가장중요한것중의하나는개인의사회적네트워크임. 가족이나친척과관계가단절되지않거나경제적및정서적지원을제공받는경우에는빈곤에빠질위험이적고빈곤에서도벗어날가능성이높음. 반면개인의사회적네트워크가단절된경우에는경제적어려움이가중될뿐만아니라정서적으로도어려움을격게되어자녀와의갈등및우울증등질병에노출될위험이더크게나타남. 이에법률적 / 경제적컨설팅을지원받는것도중요하지만기본적으로한부모가족이라는상황에대한공감과탈빈곤의지를강화시키기위한네트워크가형성될필요성이있음. 한부모가족끼리의멘토 / 멘티를연결하고이에기반한네트워크를형성하거나관련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음. 서울시싱글벙글플랜의주요개선사항및업그레이드방안 향후, 중점영역으로개선이요구되는분야는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자립지원분야와자녀양육분야임. 예컨대, 싱글벙글플랜의 < 미혼모자립역량강화 > 부문에서는미혼모대안학교운영, 양육서비스지원등미혼모를대상으로한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이기시행되고있으나, 이에덧붙여한부모자립을위한교육지원강화및취업프로그램개발및취업지원서비스확대가요구됨. 또한싱글벙글플랜에서 <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부문 > 은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지원 ( 민간협력사업 ) 과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으로만구성되어있어, 자녀양육지원을위한다양한서비스강화가요구되고있음. 이외에도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분야에서는지원사업수혜대상자의확대와지속적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함. 또한한부모가족의건강문제보장을위한사회적지원서비스의강화가요구됨. 또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효율적인정보제공을위한홍보확대의필요성과전달체계의정비등이중요함. - xxii -

23 싱글벙글플랜의주요개선사항및업그레이드방안 싱글벙글플랜영역주요개선사항주요정책과제 한부모가족자녀양육 / 교육지원 - 자녀양육지원을위한서비스확대 - 보육서비스다양화 자녀양육비지원 - 자녀교육비실비지원 자녀보육지원서비스 - 통합적인자녀방과후보육지원서비스확대 - 보육도우미지원등일시보육지원제도마련 자녀교육지원제도개선 - 자녀의학업보충지원욕구충족관련프로그램 - 한부모가족자녀대학특례입학제도방안제안 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 - 지원대상의확대및지속적관리시스템구축 - 치료상담의전문화 + 건강문제보장을위한사회적지원강화 심리상담서비스확대 - 시설입소자중심서비스에서일반한부모지원서비스확대 - 자녀와함께받는집단상담프로그램확대 상담서비스질제고를위한치료기관실무자, 상담자대상교육프로그램개발 정신 / 건강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지원확대 자립역량강화 -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모색 - 기존정책은미혼모자립역량강화에제한되어있으며, 일자리와연계된지원프로그램개발이요구됨 직업훈련제도개선및양질의일자리창출 - 직업훈련기능의전문화또는고기능화필요 - 업무연계가능복합적훈련프로그램과정개발 - 직업훈련과더불어상담및직무적성관련프로그램서비스패키지화 양질의일자리제공방안 - 불안정한일자리의안정화를위한일자리확보시스템구축 - 가사및돌봄지원서비스이용쿠폰제도도입을통한일자리제 한부모가족통합지원 - 전달체계정비 - 효율적인정보제공을위한홍보확대필요 현금및현물급여 : 생계비및주거지원 - 한부모에대한긴급생계비지원 / 주거지원등 한부모가족지원사례관리네트워크모델개발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플래너또는지원매니저제도도입검토 201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중점과제도출 한부모가족을위한자녀 양육지원서비스강화 - 서울시한부모가족자녀양육서비스지원의질제고 - 부자가족자녀양육지원서비스강화 자립을위한취업지원강화 - 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및교육운영 - 양육미혼모자립지원을위한취업지원사업개발 - xxiii -

24 서울시 2011 중점사업발굴 ( 안 ) 위의서울시중점과제로제시한한부모가족을위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강화와자립을위한취업지원강화를위해 2011 서울시중점사업으로싱글대디지원사업과싱글맘 / 싱글대디자립지원사업을제안함. 1. 싱글대디지원사업 싱글대디코뮤니티운영 - 서울시에는총 18개의한부모가족지원시설 ( 모자보호 / 미혼모자시설등 ) 을운영중에있으나, 부자가족의특성을고려한시설지원이부족한상황임. - 위기관리와보호가필요한부자가족을위한일시적거주공간제공할수있도록부자가정공동체설립및관리가필요함 서울시시범사업사례 : 강서구화곡동다가구주택 (SH사로부터임차 ) 부자가정만으로이루어진공동생활가정시범사업으로실시 ( 전담보육사별도채용 / 의료서비스는전문의료기관과연계해지원 ) 싱글대디를위한서포터즈운영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자치구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싱글대디에대한맞춤식서비스제공 ( 정보제공 / 가족상담및심리치료서비스제공 / 자조능력배양 / 가족봉사단의지원등 ) - 서울시자치구내건강가정지원센터를 4개의권역으로구분하고, 그권역별로부자가정에대한맞춤식지원프로그램을운영한다면, 서울시 25개자치구가운데5 개 ( 권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각 1개소 (4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 지역을싱글대디들의거점기관으로활용 싱글맘 / 싱글대디를위한지역사회돌봄메이트구축 - 지역사회에서자녀돌봄 mate 구축 / 한부모가족자녀가필요로하는서비스패키지개발 / 다양한케어를받을수있는서비스제공 - 약 5~10여가구의맞벌이혹은한부모가족을네트워크로구성하고 1명의케어맘을연계하여요구되는양육지원서비스패키지제공 - 가능한서비스패키지 : 아동간식제공, 학습준비물구매대행, 자녀송영서비스 ( 학교학원왕래시안전지도 ), 방학중점심급식및영양관리등부모부재자녀에대한부모대신심리정서적안정제공등 - xxiv -

25 2. 한부모가족자립지원사업 싱글맘 / 싱글대디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한부모가구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및시범교육운영서울시인력개발기관을통해시범교육프로그램운영및취업지원 - 한부모가족방문지도사 / 서포터즈인력풀지원을위한양육도우미지원 - 단기프로그램이아닌전문자격증과정운영등을통해지속적지원필요 싱글맘 / 싱글대디를위한취업 one-stop시스템구축 - 대상선정 상담 적성검사 직업훈련프로그램및역량강화교육 ( 페키지프로그램 ) 취업 창업연계를위한 one-stop 시스템구축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서울시인력개발센터와연계추진 - 서울시에서싱글맘 / 싱글대디취업지원기업공모 / 협약체결 / 적극적으로참여하는민간기업에대한홍보및인센티브지급등 취업을원하는싱글맘 / 싱글대디를위한취업정보알리미 - 취업준비가되어있거나교육과정에참여하고자하는한부모를위한정보제공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홈페이지, 정기적으로발간하는소식지등을활용한교육과정, 일자리정보제공 - 홈페이지의한공간은취업정보제공에대한정보제공 / 서울시인력개발기관사이트와링크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와링크 / 구인 구직정보사이트등링크 - 정기적으로소식지등발간 : 취업관련정보제공 - x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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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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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본연구는서울시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 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를실시하고, 이를토대로지원대책의방향성과구체적인정책지원안을개발하는데주목적이있다. 1) 우리나라전체한부모가족은 2005년기준 (2010 인구주택총조사실시예정 ) 2) 약 137만가구이며, 이중서울시에는전국의 23.6% 에해당되는 31만가구가거주한다. 이는서울시전체가구 (3,309,890가구) 의약 9.60% 에해당되며, 매년꾸준한증가추세에있다. 이중여성한부모가구는전체의 80% 에해당된다. 한부모가족에관한많은연구들은일관되게한부모가족구성원들이경험하는특별한어려움과문제를지적하고있다 ( 김연옥외, 2008 재인용 ; 344). 즉한부모는고립되고과다한역할로갈등을느끼며, 경제적으로어렵고, 자녀들은양부모가정의자녀보다정서적으로불안정하며성취도가낮고비행을저지르는경우가많다는것이이연구들의일반적지적이다. 한부모가구의증가는단순히가족형태의변화라는인구사회학적특성만아니라, 한부모당사자는물론이고아동의경제적지위의급격한저하와빈곤화를동반함으로써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김혜영 변화순 윤홍식 (2008) 에따르면여성의경우이혼 1년전과비교해이혼후월평균소득이무려 43.0% 나급감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월평균소득은 2,353천원에서이혼후에 1,341천원으로격감 ). 이혼여성가구의절대빈곤율을보면이혼 1년전 19.1% 에불과하던것이이혼후에는 51.8% 나증가한 29.0% 로나타났다. 더나아가, 여성한부모가구의 43.7% 가빈곤상태에서오랬동안벗어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나문제의심각성을더하고있다 ( 금재호 김승택, 2001). 1) 서울시는 2009 년전문가와서울시공무원을중심으로한부모가족지원대책 TF 팀을구성하여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의방향성을설정하고관련정책과제를개발하였고, 뒤이어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 (Single 벙글플랜 ) 을수립하였다. 본연구는서울시의한부모가족생활실태파악의필요성에서싱글벙글플랜세부사업의일환으로진행되었다. 2) 5 년에한번씩실시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결과가아직미발표된관계로 2005 년최근자료로분석하였다. Ⅰ. 서론 3

30 한부모가족은경제적어려움을비롯하여변화된가족관계, 사회적편견, 관계망의약화등으로인해자녀양육, 심리 정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체계적인지원대책이요구되고있다. 현행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정책은유형별특성혹은구성요인의변화등을고려치않고저소득층중심의제한된분야와규모로인해다양한욕구에반응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이러한한부모가구의문제가심각함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의정책대응은파편적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현실이다. 중앙부처와지방정부는물론이고민간단체에서도한부모가구에대한지원을이야기하고있지만대부분이프로그램차원의지원에그치고있다. 서울시 (2009) 에서발표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 ( 싱글벙글플랜 ) 에도한부모가족통합지원및보호구축사업등이제안되고있지만, 이역시통합지원시스템운영과같은운영에관한정책이거나수급자가제한적인정책들로구성되어있는상황이다. 산업화된서구복지국가를보면한부모가구의형성이해당가구의빈곤지위와밀접히연관되어있는것은사실이지만그심각성은정부의정책개입을통해유의미하게낮아지고있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Christopher, 2001). 반면한국의경우국가의역할은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한부모가구의취약한경제적지위의원인이단순히한부모가구의형성으로인한것이기보다는해당사회가한부모가구의형성이라는사회적위험에대해어떻게대응하고있는것인가와밀접한관련성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더욱이한부모가구의문제는단순히경제적지위의약화로만접근되어서는곤란하다. 아동과한부모가안정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경제적문제는필요조건이기는하지만충분조건일수는없기때문이다. 한부모가구에서는소위전통적성별분업 ( 남성이생계부양을담당하고여성이돌봄을담당하는가구내분업 ) 이불가능하고, 한부모가생계부양과돌봄을모두담당해야한다는점을고려했을때한부모가구의문제는경제적문제와함께돌봄을포함한일상적문제를포괄적으로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한부모가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과함께가족내돌봄필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또한중요한과제이기때문이다. 더욱이이둘은분리된것이아니라상호밀접히연관되어있다 ( 윤홍식, 2009). 본연구는가족이다양화되는한현상으로한부모가구가급증하고있는현상에대응하여한부모가족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시도되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마련을위한기초조사,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및정책수요분석, 한부모가족의체계적지원정책모색등다음의세가지연구목적으로진행되었다. 첫째,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마련을위한기초조사 : 서울시한부모가족의현황 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31 과기존의정책분석을통해한부모가족정책지원마련을위한기초분석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둘째,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및정책수요분석 :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를통해가족유형별특성과문제점을파악하고정책수요를분석한다. 셋째, 한부모가족의유형별지원정책및서울시종합대책제언 :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정책수요의파악을통해체계적이고통합적인지원정책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제 2 절연구의방법과절차 1. 연구의방법 본연구를위해수행한연구방법은크게한부모가족관련현황과정책에대한문헌연구,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조사, 한부모가족관련기관실무자심층면접, 정책도출을위한전문가자문으로진행한다. 첫째, 문헌연구 : 본연구의기존연구분석은기존연구현황에대한분석과통계자료분석을중심으로진행했다. 기존연구분석은선행연구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 기존연구의문제와한계점을파악한다. 또한한부모가족의정의와유형을조사하고,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현황을분석하여,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분석의이론적틀을제시한다. 한편, 기초통계분석을통해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을파악한다. 둘째, 실태조사 : 본연구에서는서울시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생활실태와정책수요조사를실시하였다. 서울시 5개권역의현장임의추출을했고, 모자가구 542명, 부자가구 258명총 800표본에대해면접조사했다. 질문내용은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관련해서는자녀양육실태, 취업실태, 가계실태, 가족건강실태, 사회심리학적상태등에대해구성하였고, 정책수혜와관련해서는정부및지자체의지원수혜여부, 서비스만족도및필요성및요구사항과건의사항등으로구성했다. 셋째, 심층면접 : 본연구에서는위의실태조사와병행하여양적조사에대한질적조사를보완하기위하여한부모관련기관및프로그램운영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서울시의한부모관련시설및복지기관실무자와자치구의한부모프로그램운영담당자등 10명의실무자를대상으로기존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문제점과개선점혹은필요한정책에대한의견을폭넓게수집하였다. Ⅰ. 서론 5

32 넷째, 전문가자문 : 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방안도출을위해, 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전문가자문을실시했다. 참여한전문가는한부모및가족관련연구자들로, 서울시한부모가족연구의방향성과전략도출을구체화한다. 2. 연구의내용과절차 본연구의주요내용과절차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단계 주요내용 연구및조사설계단계 문헌연구 한부모가족관련국내외문헌조사 기초통계및행정자료분석 -기존문헌조사및분석 -해외사례조사및시사점도출한부모가족 -전국및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분석정책분석틀 -한부모가족지원정책분석구성 중앙정부 / 서울시 - 생활실태조사 자녀양육실태 / 취업실태 / 가계실태 / 구체화단계 조사연구 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가족건강실태 / 사회심리학적상태등 - 정책수요조사 지원수혜여부 / 서비스만족도 / 정책요구사항 한부모가족지원정책도출 한부모가족관련실무자심층면접 -기존서비스의개선점 / 필요정책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방향성등 정책방안도출단계 정책제언 전문가자문 - 정책의방향성및도출을위한자문서울시한부모가족 서울시 / 한부모센터실무자지원정책 중점과제도출및구체화회의제언중점과제 정책과제정리 - 결과보고서작성도출 그림 Ⅰ-1 연구의내용과절차 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3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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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제 1 절한부모가족의정의및선행연구검토 1. 한부모가족의정의및유형 한부모가족은부모가운데일방이사망, 한부모가족, 유기, 별거, 나아가제도적인혼인관계에진입하지않은상태에서자녀를출산한후혼자서자녀의양육을담당하는한쪽의부또는모와그들의자녀로구성된가족을지칭하는것이다. 한부모가족은법적으로나실질적으로양자가모두부모역할을할수없는부또는모와이들의자녀로구성되며, 과거에는편부혹은편모가족이라고칭해진바있다. 한부모가족은 1977년한여성단체 ( 한국여성민우회의가족과성상담소 ) 의주도로제안되어진이래편부모가족을대체하는용어로정착되어사용되고있다. 요컨대 편부모가족 이라는용어가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의해소위이들가족을결손가족의범주로구획하는의미와효과를가지고있음에주목하여, 이들가족은비록부모일방과자녀만으로구성되었지만충분하고온전한가족의형태로행복할수있다는의미가부여된 한부모가족 의용어를제안하면서새롭게이들가족에대한긍정적인가치를부여하게되는계기가되었던것이다 ( 이은희, 구정화, 2009; 김혜경외, 2006; 김미경, 2002). 한부모가족의유형은통상발생유형에따라구분되는데, 예컨대한부모가족을구성하는주요인으로배우자의사망, 한부모가족과별거, 미혼모에의한한부모가족으로분류할수있다. 과거에는배우자의사망에의한한부모가족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나, 점차한부모가족이나별거로인한한부모가족의비율이증가하는변화를보여준다. 예컨대, 지난 20년간남성가구주비율은완만하게감소하는것과는대조적으로여성가구주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여가구의생계를책임지는여성가구주는 1980년 1,169천명에서 2008 년 3,689천명으로약 3.2배증가해왔으며, 비율로는 1980년 14.7% 에서 2005년 22% 로증가해왔다 ( 통계청. 2008). 그러나이러한여성가구주의증가는무엇보다한부모가족과미혼의증가에기인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 특히 90년대들어한부모가족으로인한여성가구주는두배이상증가하고있다 ( 김혜영, 2008:27).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9

36 그러나이같은여성가구주는여성이가구를대표하거나실질가구를분류한것이므로, 실제로이들이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의정보는확실하지않다. 따라서또인구센서스자료에따르면한부모가구는꾸준하게증가해왔으며, 그가운데서도특히한부모가족과미혼의부또는모와자녀로이루어진가구의증가폭이두드러짐을알수있다. 그러나여성한부모가구가운데유배우가구와한부모가족여성의증가세가두드러지는탓에미혼에의한한부모가구의비율적분포는 1995년 11.6%, 2000년 13%, 2005년 12.3% 에머물고있어비율상의증가는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는다. 한편, 한부모의가구주혹은자녀를실질적으로양육하는사람이누구인가에따라여성한부모가구, 남성한부모가구로분류가능하다. 최근들어, 부자가구의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즉 1995년 2,630가구, 2000년 4,902가구 2005년 9,218가구로두배가까이증가해왔을뿐만아니라여성한부모가구에비해미혼과한부모가족에의한남성한부모가구의증가세가두드러지고있다. 이처럼한부모가구역시발생요인이나가구구성의성별배치에따른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방식에는이같은가구특성이반드시고려되어야함은두말할나위없다. 그러나다른한편이러한특성에도불구하고, 한부모가구는대체로경제적으로나정서적으로취약한가족유형의하나라는사실에는변함이없다. 지금까지대다수의한부모가족관련연구들은공통적으로이들가족이양부모가족에비해빈곤가구를형성할가능성이높으며, 특히여성한부모가구는남성한부모에비해빈곤할위험이 3배정도높게나타나고있음에주목해왔음은주지의사실이다 ( 석재은, 2004; 김미숙, 2006). 뿐만아니라이들가족들은혼자서가구생계유지와자녀양육을전담하고있다는점에서자녀양육과가사부담으로인한가족생활의어려움을확인하고있어이들의이중부담해결을위한다양한지원방안의중요성이지속적으로강조되어왔다. 2. 선행연구검토 1997년 IMF 금융관리체제하의영향으로조이혼율 ( 인구 1천명당이혼건수 ) 이 1997년에 2.0건에서 2003년 3.4건까지크게증가하였다 ( 통계청, 2009). 이러한가족구조의변화와함께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등의한부모가족의수도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은구성비율은모자가족의수가부자가족의수보다많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모자가족에대한연구가많이이루어져왔으며특히저소득층을중심으로연구가수행되어왔다. 모자가족에대한연구로는여성가구주의경제문제, 빈곤등의연구가많았고경제적인문제이외에도모자가족이직면할수있는사회심리적, 양육등에대한문제점 1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37 및지원방안등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 김수현외, 2001; 김학주, 2006; 이성림, 2003). 이렇듯한부모가족연구는모자가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으며부자가족에대한연구는많이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최근들어부자가족과조손가족의수가계속조금씩증가하고있고, 이전과는다르게미혼모들의연령, 학력, 직업등의특성변화로양육을선택하는비율도조금씩늘고있으므로 ( 김유경외, 2006) 앞으로부자가족이나미혼양육모 부, 조손가족등에대한관심과연구가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은가족관계문제, 자녀양육및교육문제, 가사노동등에서어려움을겪고있으며 ( 최연실, 2005) 한부모가족으로의변화후이들이직면하는문제는한부모가족유형에따라서차이를보인다. 일반가정에서는모와부가자녀양육과경제활동을분담하여생활하고있다면한부모가족은한명이자녀양육과경제활동을해야한다. 이러한이유로한부모가족이된후부딪치는가장큰문제는경제적문제인데이는남성보다는여성에게직면하는가장큰문제로나타난다 ( 김미숙외, 2000). 고은주와김진욱 (2009) 의연구에서한부모가정은자녀를돌보게되면소득활동에제약을받고정상적인소득활동을하다보면자녀돌봄에있어소홀하게되기때문에자녀부양부담은양부모가족의빈곤결정요인과결정적차이를보이게된다고하며여성가구주의경우자녀 1명이더있을경우빈곤에빠질공산이약 2배정도증가하는반면, 남성가구주의경우 5.2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부자가족이모자가족에비하여더취약할수있음을보여주며특히, 여성가구주의경우 3세미만자녀가있을때가더빈곤에취약하였다. 즉여성가구주와 3세미만의어린자녀가있어양육부담은크지만경제활동을수행하거나집중할수없게만들게되는데남성한부모들은전반적인인적자본수준이낮다는것이, 여성가구주들은어린자녀로인한경제활동의제한이주요빈곤의원인이되고있음을나타내었다. 또한, 김학주 (2006) 의연구에의하면가구주의특성에따라서가구주가상용직에종사하거나교육수준이높은가구는빈곤층에귀속될확률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지만여성가구주의경우에는대졸이상의학력에도불구하고상대적빈곤층에처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임금등의근로조건의실질적개선없이는여성가구주가빈곤을벗어나는데한계가있음을나타내었다. 조손가족의경우에는특별한수입이없기때문에정부로부터받는공공부조급여나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제공받는서비스에주로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 최해경, 2006). 앞서언급했듯이한부모가족은배우자의부재로인해양육과소득활동을모두혼자서해나가야하는데소득활동을하면아이들을돌볼시간이부족하고, 아이들을돌볼시간을늘리려면시간제근로나임시 일용직등으로직업선택의폭이좁아진다. 특히 10세이하의자녀가있는경우더큰어려움이겪게되며초 중고생자녀가있는경우에도자녀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11

38 들과함께할시간의부족으로자녀에대한관심은있지만자녀를돌보는데있어일반가정에비해소홀해지기쉽고자녀의학업성취가떨어지거나, 비행과공격성과같은문제행동에있어서도양친가족의자녀보다한부모가족의자녀들이더심각한문제를경험하고있어심리사회적으로성숙한발달을이루지못하는경우가발생되는등의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다 ( 오승환, 2001; 최연실, 2005). 조손가족의경우에도남자아동이여자아동에비해과잉된행동이높고미성숙한반면여자아동은남자아동에비해불안에의해나타나는행동과위축된행동을높게보이는것으로나타나는등문제점을갖고있다 ( 이정이와최명선, 2007). 한부모들의연령은주로 30대, 40대로건강관리가필요한나이이며이들의건강상태는경제활동과도직결되므로중요하다. 한부모가족의경우남성가구주가여성가구주보다건강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들의건강상태는매우좋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 김미숙외, 2000; Barbara 와 Steven, 1991). 한부모가구주는시간제근로, 일용직등불안정한고용형태로일을하는경우가많아소득수준도낮은경우가많다. 이러한상황에서건강이나빠져도진료받을시간이없고치료비도부담이된다. 이러한건강문제는일자리유지와도관련이있어건강문제로인해소득활동을할수없게되면저소득가구가되는악순환이발생하게된다. 조손가족의경우에는조부모의대부분이한가지활동에제약이있을정도로건강에문제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최해경, 2006; Minker 와 Fuller-Thomson, 1999). 한부모가족이겪는사회심리적문제의원인으로는모자가족의경우는경제적문제, 부자가족의경우는가사수행, 자녀양육에따른스트레스가주요한문제로나타났다 ( 윤완중, 2003; 조영희, 2004; Barbara 와 Steven, 1991). 이러한문제들은한부모가구주의심리적상태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한부모가구주의스트레스정도는높게나타나기도했는데 ( 김미숙외, 2000), 한부모가족의경우경제문제가우울에미치는영향이있지만여성은대인관계, 남성은자녀관련스트레스가경제적문제보다크게우울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도있었다 ( 이수인과임애덕, 2007, 손정연과한경혜, 2006). 여성가구주의경우스트레스에노출되었을때주변으로부터심리적인도움을크게받지못한다는결과도있어 ( 김오남과김경신, 1998), 심리적문제를다룰수있는프로그램이나기관의협조가필요하다. 조손가족의경우에는조부모가신체적건강뿐만아니라경제적문제, 손자녀양육, 가사업무가조부모의스트레스요인이었으며우울증과같은심리적문제를안고있는경우도있어조손가족의취약함을보여준다 ( 최해경, 2006). 이제까지주로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는연구가많이이루어져왔기때문에위에서언급한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녀양육문제등의여러문제들이저소득한부모 1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39 가족이겪고있는문제라고짐작해볼수있다. 그러나저소득층이상의일반한모부가족을대상으로하는연구는거의없었기때문에저소득한부모가족이겪는문제들이일반한부모가족과는어떻게다른양상을띠고이들에게필요한지원은무엇인지에대한연구는부족하다. 본연구는일반한부모가족까지대상범위를확대한연구로서한부모가족이공통적으로겪고있는문제는무엇이며저소득, 일반한부모가족이겪는문제들이어떻게다른가에대해파악하여서울시가한발앞서한부모가족들이겪고있는문제를극복하고이들도일반가족과다르지않은건강한가족의형태로적응할수있도록하는지원방안을제시함으로서본연구가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표 Ⅱ-1 기존의한부모가족실태조사분석 연구과제명조사대상자조사내용 고은주, 김진욱 (2009), 한부모가구의빈곤요인에관한연구. 사회복지정책 김학주 (2009), 유자녀가구유형별빈곤의사회경제적특성연구비교분석, 한국인구학 엄미선, 전동일 (2006), 저소득한부모가족의양육부담과사회적지지, 사회복지리뷰 김미숙외 (2000), 저소득편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지연 (2008), 경남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한정책지원방안,. 경남발전연구소. ( 계속 ) 25세이상 59 세이하의가구주와 18 세미만의자녀로구성된가구 ( 여성가구주 : 1235 가구, 남성가구주 : 408 가구, 총1,643 가구 ) 와양부모가족 ( 총 18,762 가구 ) 비교분석양부모 (n=3577명, 빈곤 : 4%, 비빈곤 95.74%), 편부가구 (n=58명, 비빈곤 : 50%, 빈곤 49%), 편모가구 (n=84 명, 비빈곤 : 37%, 빈곤 : 62%) 서울경기도를중심으로여성가구주 118명, 남성가구주 29명대상 - 한부모생활실태조사와한부모담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조사실시 (44부), - 전국 48개지역당 22부씩총 985부분석 ( 편부 : 213명, 편모 772명 ) 경남 20개시군에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부, 모와만 18세미만자녀있는가구대상, 남성가구주 266명, 여성가구주 858 명총 1124 명, 통계청 2007 년가계조사 / 가구특성, 자녀부양부담, 이전소득, 가구주의특성, 직업특성유자녀가구유형, 빈곤여부에따라사회인구학적특성 ( 가구주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 가구관련특성 (18세미만자녀수, 거주형태, 가구유형 ), 소득원천별가구소득, 자산, 부채내역및공적및사적이전소득양육부담도구 (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양육부담 ), 사회적지지도구 (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평가적지지 ) 이용상관관계분석공무원대상 : 한부모생활의어려움, 한부모가필요로하는복지, 복지정책문제점, 다른지역에서실시하는성공지원정책소개, 모부자가족줄일수있는방법등 / 한부모대상 : 일반사항, 가족생활, 경제생활, 사회심리적상태, 정부지원, 복지욕구일반적사항, 경제생활, 건강상태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 주거, 자녀양육및교육, 복지욕구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13

40 연구과제명조사대상자조사내용 황은숙 (2006), 서울시한부모가정실태조사연구, 한부모가정연구. 심재민 (2007),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에관한연구 : 성남시중심으로, 경원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수연 (2001), 서울시저소득여성가구주를위한자활지원방안 : 성동구사례를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원. 한부모가족의특성에관한연구 : 미성년자녀를둔한부모를중심으로이화영. 저소득조손가정조부모의복지서비스욕구에영향을미치는요인. 숭실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조손가정의실태와복지욕구에관한사례연구 : 경북성주지역을중심으로조손가족조부모의가족기능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부자가정자녀의가족보호실태및사회복지적개입에관한연구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한국사회에서의빈곤여성화와여성복지정책 서울시노원, 종로, 중랑, 도봉에소속된한부모 102명, 모자보호시설, 사회복지관,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자조모임참석자 61명포함총163 명성남시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과모부자복지법보호받는한부모남성 : 34명, 여성 86명총 120 명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모자가족대상저소득여성가구주 193 명법정저소득한부모남성한부모 30명, 여성한부모 151 명총 181 명, 일반한부모여성한부모 226 명, 남성한부모 67명총 293 명 18세이하손자녀와 6개월이상동거하며책임지는조손가족, 서울및경기도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협조로조부모표집하여담당사회복지사의직접설문면접, 남성 44명, 여성 219 명총 263 명조손가족을눈덩이표집으로하여군내 4개읍면조부모9명, 손자녀 9명총 18명강원도춘천, 원주, 홍천지역사회종합복지관과동사무소담당자협조통해기초생활보장수급권명부등록되있거나담당공무원에의해확인된가족 / 조부 30명, 조모 92 명총 122 명대구시남구에거주하는부자가족전수조사 ( 사회복지과자료에따라 ), 절대빈곤선, 차상위빈곤선의여성가구주 : 6 대광역시거주여성가구주추출 858부 모자가족부모의배경 ( 수입, 한부모기간, 자녀수, 연령등 ), 심리및적응, 한부모가족자녀의건강어려움, 관계등, 경제, 정부지원, 직업, 성희롱, 사회활동일반적특성, 경제적생활, 사회심리적생활, 자녀양육, 복지서비스저소득여성가구주의일반적사항, 경제활동능력및여건, 취업활동, 가계상황, 의료이용, 정부실업대책이용, 기타사항 ( 경제적어려움의원인, 해결되길바라는가족문제 ) 한부모에관한사항, 경제적상황, 가정생활, 주변의지지도, 외부의지원필요정도, 사회인구학적특성, 건강특성, 손자녀특성, 가구특성,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 복지서비스욕구조손가족의경제적실태, 주거실태, 신체적, 정서적건강실태, 양육과교육에대한실태와조손가족욕구인구통계학적요인, 조손가족조부모의경제, 건강, 심리사회적특성, 조부모가족적특성, 사회적지원특성, 가족기능 ( 적응성, 응집성 ) 일반사항, 가정생활및아버지와의관계, 학교및방과후생활, 개인행동및생활인구사회학적특성, 저소득여성가구주의가구소득구성및평균가구소득, 공사적소득이전수급비율과수급액,, 노동지위에따른빈곤실태 이들선행연구들을통해한부모가족에발생할수있는자녀양육, 신체적 정신적문제, 경제적문제등을파악하였다. 저소득층모자가족를중심으로지원되었던제도들은 1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41 부자가족, 미혼양육모가족, 조손가족등의다양한유형의한부모가족을지원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기존연구들은주로저소득모자가족이나한부모가족에초점을맞추어연구가많이이루어져왔고이들을위한지원정책도저소득지원정책의틀에맞추어지원되어왔다. 본연구는저소득한부모가족뿐만아니라일반한부모가족까지대상으로포함하여이들이겪는문제점이무엇이며전반적으로한부모가족이요구하는적절한지원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했다. 제 2 절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분석 서울시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의현황분석은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인구총조사, 보건복지부의 2009 저소득한부모통계자료, 서울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내부자료를활용하여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현황을분석하였다. 1. 한부모가족현황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에따르면, 가구주의혼인상태별향후한부모가족의추세를보여주고있다. 서울시도전국통계와비슷하게유배우 (2005년 67.9% 2030년 58.9%) 와사별 (2005년 8.9% 2030년 8.6%) 로인한한부모가구는감소할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미혼 (2005년 17.2% 2030년 21.1%) 과이혼 (2005년 6.0% 2030년 11.4%) 으로인한한부모가구의비율이점점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가족유형에따른분포는전국의경우 부부 + 자녀 가구는 1995년 79.6% 에서 2005년 76.1% 로감소하고있는반면, 모자가족 (1995년 9.6% 2005년 12.3%), 부자가족 (1995년 2.1% 2005년 3.3%), 조손가족 (1995년 0.4% 2005년 0.7%) 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서울시에서 부부 + 자녀 가구는 1995년 79.2% 에서 2005년 75.8% 로감소하고있는반면, 모자가족 (1995년 10.0% 2005년 13.4%), 부자가족 (1995년 2.3% 2005년 3.3%), 조손가족 (1995년 0.2% 2005년 0.4%) 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전국과비슷한양상을보인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15

42 표 Ⅱ-2 시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수 ( 단위 : 천가구, %) 계 15,971(100.0) 16,417(100.0) 17,152(100.0) 19,012(100.0) 19,871(100.0) 미혼 1,995(12.5) 2,123(12.9) 2,258(13.2) 2,861(15.1) 3,263(16.4) 전국 유배우 11,268(70.6) 11,414(69.5) 11,799(68.8) 12,493(65.7) 12,615(63.5) 사별 1,817(11.4) 1,818(11.1) 1,822(10.6) 1,849(9.7) 1,927(9.7) 이혼 890(5.6) 1,062(6.5) 1,273(7.4) 1,808(9.5) 2,066(10.4) 계 3,339(100.0) 3,427(100.0) 3,570(100.0) 3,884(100.0) 3,911(100.0) 미혼 575(17.2) 612(17.9) 647(18.1) 763(19.6) 824(21.1) 서울 유배우 2,268(67.9) 2,284(66.6) 2,345(65.7) 2,407(62.0) 2,303(58.9) 사별 296(8.9) 297(8.7) 299(8.4) 318(8.2) 337(8.6) 이혼 201(6.0) 234(6.8) 279(7.8) 396(10.2) 447(11.4) 자료 : 통계청 2007 년장래가구추계 한부모가구주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 전국에서혼인상태가사별인가구는 1995년 54.8% 에서 2008년 36.6% 로감소한반면, 이혼가구는 1995년 12.9% 에서 2005년 29.1% 로 16.2% 크게증가하였다. 유배우인가구는 1995년 22.5% 에서 2005년 23.9%, 미혼가구는 1995년 9.8% 에서 2005년 10.4% 로약간증가했다. 혼인상태에따른한부모가구의분포는서울시와전국이비슷하게나타났다. 서울시유배우가구는 1995년 26.6% 에서 2005년 23.6%, 사별가구는 1995년 48.4% 에서 2005년 35.9% 로감소하고있었다. 반면, 이혼가구는 1995년 15.4% 에서 2005년 29.8% 로 14.4% 크게증가하였으며미혼가구는 1995년 9.5% 에서 2005년 10.7% 로증가하였다. 표 Ⅱ-3 서울시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 ( 단위 : 가구, %) 년도유배우 1) 사별이혼미혼 ,067(22.5) 526,320(54.8) 123,969(12.9) 93,616(9.8) 전국 서울시 ,917(22.5) 502,284(44.7) 245,987(21.9) 122,666(10.9) ,864(23.9) 501,095(36.6) 398,532(29.1) 142,452(10.4) ,270(26.6) 116,888(48.4) 37,285(15.4) 22,949(9.5) ,721(23.6) 111,684(41.3) 65,259(24.2) 29,535(10.9) ,839(23.6) 114,019(35.9) 94,660(29.8) 34,089(10.7) 주 : 1) 한부모가구의혼인상태가유배우인경우는배우자가가출, 유기, 장기복역등의상태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 200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43 가족유형에따른분포는전국의경우 부부 + 자녀 가구는 1995년 79.6% 에서 2005년 76.1% 로감소하고있는반면, 모자가족 (1995년 9.6% 2005년 12.3%), 부자가족 (1995년 2.1% 2005년 3.3%), 조손가족 (1995년 0.4% 2005년 0.7%) 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서울시에서 부부 + 자녀 가구는 1995년 79.2% 에서 2005년 75.8% 로감소하고있는반면, 모자가족 (1995년 10.0% 2005년 13.4%), 부자가족 (1995년 2.3% 2005년 3.3%), 조손가족 (1995년 0.2% 2005년 0.4%) 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전국과비슷한양상을보인다. 표 Ⅱ-4 서울시 2세대가구형태별분포 ( 단위 : 가구, %) 년도 계 부부 + 자녀 부 + 자녀 모 + 자녀 조부모 + 손자녀 기타 1) ,200,487 6,528,008(79.6) 172,398(2.1) 787,574(9.6) 35,194(0.4) 677,313(8.3) 전국 ,696,082 6,891,558(79.2) 219,997(2.5) 903,857(10.4) 45,225(0.5) 635,445(7.3) ,807,326 6,701,759(76.1) 286,923(3.3) 1,083,020(12.3) 58101(0.7) (7.7) ,972,161 1,561,650(79.2) 44,924(2.3) 196,468(10.0) 3,875(0.2) 165,244(8.4) 서울 ,942,354 1,535,514(79.1) 51,978(2.7) 218,221(11.2) 5,224(0.3) 131,417(6.8) ,901,791 1,442,057(75.8) 63,445(3.3) 254,162(13.4) 7,207(0.4) 134,920(7.1) 주 : 1) 기타 = 부부 + 양친, 부부 + 한부모, 부부 + 자녀 + 부부의형제자매 를포함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5) 그림 Ⅱ-1 서울시 2 세대가구형태별분포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17

44 2.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및생활실태 1)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서울시에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파악하고있는한부모가구는 2009년기준 28,350 세대로한부모가구중모자가족이 76.8%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그다음으로부자가족, 미혼모 부가족, 조손가족의순서로분포하고있었다. 이들은대부분한부모가족보호대상으로지원을받고있었으며그외에는대부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으로지원받고있다. 표 Ⅱ-5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구현황 대상자구분별 계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소개재가보호시설보호 국민기초수급대상 국가보호대상 합계모자가족부자가족미혼모가족미혼부가족조손가족 세대 28,350(100.0) 18,796 18, ,553 1 인원 74,024(100.0) 48,162 47, ,860 2 세대 21,769(76.8) 14,121 14, ,647 1 인원 57,098(77.1) 36,254 36, ,842 2 세대 5,891(20.8) 4,222 4, ,669 0 인원 15,438(20.9) 10,950 10, ,488 0 세대 509(1.8) 인원 1,064(1.4) 세대 96(0.3) 인원 220(0.3) 세대 85(0.3) 인원 204(0.3) 자료 : 서울시제공자료, 서울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료 (2009) 재편집 서울시에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파악하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현황을자치구별로살펴보면중랑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동대문구지역에많이거주하고있었다. 저소득모자가족 ( 미혼모포함 ) 과부자가족 ( 미혼부포함 ) 은서울시자치구중중랑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동대문구지역에많이거주하고있었다. 서울시저소득조손가족은양천구와강서구에많이거주하고있었다. 1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45 표 Ⅱ-6 서울시자치구한부모가족현황 순위 전체 모자가족 ( 미혼모포함 ) 부자가족 ( 미혼부포함 ) 조손가족 1 중랑구 중랑구 중랑구 양천구 2 강서구 강서구 강서구 강서구 3 노원구 노원구 노원구 강북구 4 은평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5 동대문구 동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한부모통계자료 (2009) 자료 : 서울시제공자료, 서울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료 (2009) 재편집 그림 Ⅱ-2 서울시자치구별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2)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실태서울시에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파악하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를분석하였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현황은한부모가족중 8세미만아동을양육하고있는한부모가족은평균 12.8%, 초등학생은평균 29.2%, 중고등학생은평균 47.4% 였다. 서울시자치구별로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의거주지역을살펴보면, 8세미만의아동은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초구, 마포구등의순서로많이거주하고있었고, 초등학생은영등포구, 강북구, 강동구, 마포구, 중구등으로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강서구, 강동구, 중구, 노원구, 송파구등의순서로거주하고있었다.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의가구원수는 3인가족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인가족, 4인가족등의순서로나타났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은 3인가족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2인가족, 4인가족등의순서로나타나모자가족과부자가족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19

46 이가구원수가비슷하게나타났다. 또한거주형태는월세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더부살이및무료임대, 전세, 영구임대등의순서로나타났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에도비슷한거주형태분포를보였으며한부모가족의대부분이주거형태가불안정함을알수있다.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구주의직업형태는비정기적아르바이트, 단순노동직, 무직, 식당서빙등의순서로나타났다. 모자가족은비정기적아르바이트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단순노동직, 무직, 식당서빙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부자가족은비정기적아르바이트가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단순노동직, 무직, 자영업등의순서로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의식당서빙에종사하는비율이남성가구주와비교해크게차이났으며남성가구주에서는단순노동직에종사하는비율이여성가구주에비해차이가컸다. 한부모가구주가무직인경우도많아전반적으로한부모가주구의고용상태는불안함을알수있다. 자료 : 서울시제공자료, 서울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료 (2009) 재편집 그림 Ⅱ-3 서울시저소득한부모직업유형 한부모가족이된사유는이혼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배우자사망, 배우자가출, 미혼모 부등의순서로나타났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모두이혼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배우자사망, 배우자가출, 미혼모등의순서로비슷하게나타났다. 앞서한부모가구주의결혼상태현황을참고해보면, 향후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의수는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보이고아직은미혼모부의수는한부모가족에서차지하고있는비율은낮으나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47 자료 : 서울시제공자료, 서울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료 (2009) 재편집 그림 Ⅱ-4 서울시한부모가족이된사유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구주의학력수준은고졸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초등학교졸업이하, 전문대졸등의순서로나타났다. 모자가족은고졸이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초졸이하, 전문대졸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부자가족은고졸이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중졸, 초졸이하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러한한부모가구주의학력수준은이들의고용상태, 소득수준등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의월평균수입은 60만원이하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60-80만원, 만원등의순서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한부모가족의 80% 이상의월평균소득은 100만원이하였다. 앞서분석된한부모가구주의직업유형이비정규아르바이트, 단순노동등에많이종사하고있다는것과묶어이야기할수있다. 한부모가구주가안정적인고용상태를통해고정적이고적정한수준의소득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한부모가족의부동산, 금융재단등을포함한보유재산이대부분 5,000만원이하인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한부모가족으로의자립과생활을유지하는데어려움을경험하고있을것으로보인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21

48 제 3 절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 1. 중앙정부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 현재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과같은한부모가족의경우대부분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모부자복지법에의해지원받을수있다. 모자, 부자가족인경우는모부자복지법이라는제도가있지만현재조손가족을위한지원제도는아직없어모부자복지법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보호받고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이받을수있는정부지원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이있으며그외서울시에서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 법제5조 ) 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에충족시켜야한며, 선정기준은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와비교하여수급자선정및급여액을결정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기본적으로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의급여를통해최저생활을보장하며더하여수급자감면제도, 기타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 표 Ⅱ-7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내용 급여명급여대상지원내용비고 생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20일또는말일지급 ( 토 공휴일인경우그전일에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중 고등학생 -입학금및수업료 : 전액 -교과서대 : 1인당 109천원 ( 연1회 ) -학용품비 : 1인당 45천원 ( 학기당 22.5 천원 ) -중학생부교재비 1인당 33천원 ( 연1회 ) 지급 - 중학생에대하여는수업료및입학금, 교과서대미지급 ( 계속 ) 3) 2009 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9( 원 / 월 ) 490, ,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7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245,423 씩증가 (7 인가구 2,062,877 원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009) 2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49 급여명급여대상지원내용비고 해산급여 수급자가출산 ( 출산예정포했다 ) 한경우 1 인당 500 천원 쌍둥이출산시 1,000천원 장제급여수급자가사망한경우 -근로능력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 500 천원 -근로능력있는가구원이있는경우 40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타제도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육료등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다.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009) 표 Ⅱ-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감면제도및기타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주민세비과세 ( 개인균등할비과세 ) TV수신료면제 ( 월수신료면제 ) 전기요금할인 ( 전기요금의 20%)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및이전비면제 월기본료및 114 안내료전액면제 시내, 시외통화료중월 150 도수공제 이동전화에건통화료 30% 감면 ( 월 1만원범위 ) < 이동전화 > 가입비맟기본료면제,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접속서비스 > 월접속료 30% 감면 전화기본요금감면 ( 월기본요금중 1,000 원 ~1,200 원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및시설수급자제외 기타, 상수도및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등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비고시 군 구에서일괄면제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읍 면 동주민센터 유선전화 : 관할전화국직접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직접신청관할전화국에직접신청 지자체별지원읍 면 동주민센터주거복지담당자와상담 법률구조제도 (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제도 대법원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009)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23

50 2) 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한부모가족은모부자복지법에의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선정되어지원받을수있다. 2009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에따르면저소득한부모가족의지원대상은다음과같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1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 2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 3 미혼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제외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란사실상혼인생활을하고있으면서혼인신고가없기때문에법률상혼인으로인정되지않는부부관계를하고있는자를말함. 4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자 5 배우자또는배우자가족과의불화등으로인하여가출한자 6 배우자의장기복역으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 (6개월미만의복역자는제외 ) 7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자 세대주는세대원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했다하고자녀는취학한만 22세미만의자녀포함. 8 부모로부터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는아동과그아동을양육하는조부또는조모 ( 저소득조손가족 ) - 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아동 - 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아동 - 부모의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부모가이혼하거나유기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부모가불화등으로가출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그밖에부모가실직등으로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조부와조모가함께손자녀를양육하는조손가족의경우조부또는조모중 1인이상이심신장애 질병으로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하거나 65세이상이면보호대상임. 위의자격조건을가진한부모가족중모 ( 母 ) 또는부 ( 父 ) 와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자녀로이루어진가족 ( 세대 ) 이 2009년도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 ) 을충족시에지원대상가구로선정 ( 보장결정 ) 하고 2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51 있다. 4)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가구로선정되면, 미혼가족, 조손가족등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을위해자녀양육지원, 경제적자립지원, 주거지원등의지원하고있다. 표 Ⅱ-9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용 급여명지원대상비고 자녀학비지원 - 입학금및수업료 아동양육비지원만 10 세미만의아동 - 1 인당 50,000 원 / 월 복지자금대여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사업미혼모 부지원거점기관운영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 사례관리 ) 아동을양육하고있는이혼, 별거, 미혼모 부가족등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시설및지역사회재가미혼모 부자등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여성가장, 가족역량이부족한한부모가족등 - 생업기반을조성하여조기자립및생활안정도모 - 자녀양육비청구소송 - 미혼부상대자녀인지청구소송 - 자녀양육비이행확보 -정보제공등종합적인서비스제공 - 위기지원기능수행 : 자녀출산, 양육및응급상황발생시아이병원비, 생필품등지원 - 상담을통한미혼모 부자의정서지원 - 미혼모 부자를위한문화체험프로그램등 - 지역사회자원활용및연계 ( 기관, 인적, 물적자원연계 ) - 일대일맞춤상담및집단상담, 가족상담, 가정방문상담등 - 건강문제, 직업교육, 사회적일자리법률문제등관련정보제공 한부모가족상담사업저소득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에관한사항의상담및지도 저소득한부모가족주거지원한부모가족취업지원모부자세대건강보험료지원 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족 - 영구임대주택입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입주, 영세민전세임대주택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1인당 200 만원까지실훈련비지원 ) - 저소득층취업패키지사업 - 지역가입자세대건강보험료부과소득및재산기준에따라월보험료 10%~30% 경감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재구성 4) 2009년도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기준가구별최저생계비 가구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09( 원 / 월 ) 1,086,490 1,405,540 1,724,590 2,043,640 2,362,690 7인이상가구의경우가구원수 1인증가시소득인정액 319,050원씩증가 (7인가구 2,681,740원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25

52 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 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외에서울시는별도의한부모가족지원대책을수립하여관련지원과제를추가적으로실시하고있다. 서울시는 2009년한부모가족지원대책 -한부모싱글 (Single) 벙글플랜을수립하여,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을모색하고, 세부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 서울시한부모가족종합대책의추진목표와전략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저소득한부모의경제적지원에서벗어나일반한부모에게까지보편적지원을할수있도록지원대상및지원범위를확대하고자한다. 둘째, 기존한부모가족사업의서비스수준을더욱보강하고신규체감도높은새로운사업영역을발굴 시행하고자한다. 셋째, 다양한형태의한부모대상분야별주요문제 이슈에대해우선순위를정해통합적 전문적개입을통한사업의시행과넷째, 공공기관의공급위주정책에서민간영역을적극활용한정책개발로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한다. 다섯째, 복지급여정책에서근로유인과자립지원을확대하고자한다. 서울시는한부모가족지원대책의핵심추진과제는 1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 2 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 3양육미혼모자립역량강화, 4한부모가족통합지원및보호체계구축, 5 한부모가족지원제도적기반마련을통한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분야에서는세부과제로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 민간협력사업 ) 과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사업을수행한다. 또한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분야는한부모가족역량강화 ( 사례관리 ) 서비스,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가족연대망 이웃사촌브릿지운동, 한부모무료암검진서비스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등이포함된다. 미혼모자립역량강화분야는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론호 one-line 자기주도학습지원 ( 민간협력사업 ), 미혼모부자녀양육비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미혼모출산 양육멘토링사업이진행된다. 이외에한부모가족통합지원및보호체계구축분야에서는부자가족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이포함되며, 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조례제정과본연구인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가포함된다. 2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53 ( 계속 ) 표 Ⅱ 년서울시싱글 (Single) 벙글플랜 사업명사업대상사업내용추진시기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지원 ( 민간협력사업 )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가족연대망 이웃사촌브릿지운동 한부모무료암검진서비스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혼모 On-line 자기주도학습지원 미혼모 ( 부 ) 자녀양육비지원 미혼모 ( 부 ) 영아돌봄서비스 저소득한부모고등학생자녀 200명 부자가족, 부자가족초등학교자녀 서울거주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시시설입소가장 - 미혼모 청소년미혼모 한부모자녀양육교육지원 - 고교과정 10강좌연간무료인터넷수강및교재지원 - 부자가족건강성향상프로그램운영 - 부자가정자녀정서사회발달프로그램운영 한부모심리정서지원 - 사례관리 -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공모 - 한부모가족인식개선공모전 - 한부모가족인식개선방송홍보 - 자치구동별멘티멘토가족간후원결성 - 한부모가족지원지역협의체구성 - 암검진, 치료클리닉 - 전문정신상담클리닉 미혼모자립역량강화 - 검정고시지원, 외국어학습기회제공, 진로탐색교육등 2010 년 2010 년 09 상반기 2010 년 09 상반기 09 하반기 09 하반기 청소년미혼모 - 대학입시인터넷무료수강접속권매년 50명지원 09 하반기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만 5세까지자녀 320 명 - 생후3 개월 ~ 만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고있는저소득미혼모 ( 부 ) - 돌보미활용센터방문미혼모 - 기존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에게지원되고있는아동양육비와별개로월 50,000 원씩양육비추가지원 - 돌보미파견서비스 ( 무료 ) - 센터내돌봄서비스 2010 년 2010 년 미혼모출산 양육멘토지원청소년미혼모 - 정기모임, 자조모임구성 운영, 멘토코칭교육등 2010 년 한부모가족통합지원및보호체계구축 부자가족주거지원사업 - 20 세대 - 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과월임대료지원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 지역사회및유관기관연계네트워크구축 운영 - 전용홈페이지운영 - 자조모임구성및운영지원 - 미혼모 ( 부 ) 긴급지원서비스 09 상반기 09 하반기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27

54 사업명사업대상사업내용추진시기 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한부모가족지원조례제정 서울시한부모가족실태및지원방안연구 생활실태조사실시및지원방안연구 09 하반기 2010 년 자료 : 서울시, 한부모싱글 (Single) 벙글 Plan: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 (2009) 재구성 서울시는 2009년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설립하여서울시의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운영하고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2010 년도에수립한사업현황은다음과같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는한부모가족역량강화를위한통합지원서비스, 한부모자조모임운영지원등 6개의사업을, 미혼모가족지원사업으로는미혼모대안교육프로젝트와미혼모출산양육멘토링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한편,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운영하여위기지원기능과미혼모부를대상으로한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표 Ⅱ-1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0 사업현황및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사업영역사업명사업대상사업내용 한부모가족역량강화를위한통합지원 ( 사례관리 ) 서비스 서울시거주한부모가족 - 단기상담사례서비스 - 지속사례관리서비스등 한부모자조모임운영지원 서울시거주한부모가족 - 한부모역량강화를위한이야기모임 - 한부모가족이함께하는문화동아리모임등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홍보및홈페이지운영한부모교육 우리는당당한한부모 서울지역주민유관기관관계자한부모 / 자녀 / 아이돌보미 - 홈페이지활성화를위한노력 - 한부모대상미술및연극교육등 한부모가족지원네트워크사업 한부모가족지원네트워크사업 - 효율적지원체계마련을위한한부모가족통합지원서비스네트워크기반조성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개최등 종사자직무역량강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실무자 - 한부모가족지원사업관련대내외적교육및연수 - 센터직원간워크숍개최등 미혼모가족지원사업 미혼모대안교육프로젝트미혼모출산양육멘토링사업 미혼모 20명서울거주출산전후미혼모와미혼부 30명 - 영어회화및검정고시반운영 - 문화적감수성함양등 - 멘토링사업에대한홍보및멘토 / 멘티정기모임운영및교육 - 멘토링사업등 미혼모부거점기관운영 ( 계속 ) 2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55 사업영역사업명사업대상사업내용 종합서비스제공 미혼모부자및관련기관 - 네트워크구축 - 정부및지자체복지서비스정보제공및지원등 미혼모부자지원거점기관운영 위기지원기능미혼모 부및자녀 상담을통한정서지원미혼모 부및자녀 문화체험프로그램미혼모 부및자녀 - 출산비및응급상황발생시병원비지원 - 영유아를위한기저귀, 분유지원등 - 네트워크구축 - 지원정책및시설안내등 - 대상자발굴및홍보 - 효율적인지원체계를위한네트워크구축등 미혼모부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 미혼모자조모임운영지원 미혼모부자 미혼모 - 집단상담프로그램 - 나를표현하는 댄스세라피 등 - 센터내담자중자조모임조직운영 - 기존자조모임지원등 자료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0 사업계획및예산서 ( 월 ) 재구성 3. 전국및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서울시에서는총 18개의한부모가족지원시설이운영중에있다. 이들한부모가족지원시설은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저소득한부모를대상으로하는모부자보호시설이 6개, 미혼모를대상으로하는미혼모시설은 10개였다. 모자보호시설에서퇴소하여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을대상으로하는모자자립시설은전국에 3개있다. 또한, 부자가족보호시설은인천에 1곳설치되어있어부자가족에대한지원은부족한상황이다. 표 Ⅱ-1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시설현황 (2008 년 ) ( 단위 : 개소, 기준 ) 시설수 모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전국 서울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29

56 표 Ⅱ-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요 ( 기준 ) 시설별 시설수 전국서울 대상지원내용 보호기간 ( 연장기간 ) 모자 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 보호시설 41 6 주택저소득모자가족 부자보호시설 1 - 모자 자립시설 3 - 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 아동양육비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에한함 ) - 고등학교학비지원 - 방과후아동지도, 아동급식비지급 ( 자립시설제외 ) - 복지자금융자지원 - 영구임대주택입주지원 - 보육시설이용시보육료감면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 숙식무료 - 의료혜택 ( 의료급여 ) - 법률및심리상담 - 퇴소후자립을위해시설외에서근로를 모자일시 보호시설 14 2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희망하는경우지원 - 자녀이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지급 - 고등학생에대한학비지원및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학령아동이인근학교에출석을원하는경우에는관련교육기관과협의, 수업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 6월 (3월) - 숙식무료 미혼모자시설 27 5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월미만 ) 보호를요하는여성 - 분만의료혜택 - 자립지원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1년 (6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미혼모공동생활가정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로서보호를요하는여성출산후, 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로서보호를요하는여성 - 아동양육비지원 - 숙식무료 - 만4 세이하자녀를법정저소득층아동으로포함시켜보육료 100% 지원 - 자립프로그램실시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1년 (1년) 2년 (6월)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3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57 미혼모 부를지원할수있는지역거점기관을운영하고있는데미혼모 부자가위기상황을극복하고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서울등전국의 17개 ( 10년) 거점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을통해자녀양육및경제자립을위한포괄적이고종합적인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표 Ⅱ-14 6 개 ( 09 년 ) 지역거점기관현황 시도명운영기관명지원내용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경기도충청북도전라남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사하구건강지원센터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임신초기부터온- 오프라인상담및종합적인정보제공 - 자녀출산및양육과정에서응급상황발생시아이병원비, 생필품등지원 - 미혼모 부자를위한문화체험및교육프로그램운영 - 자조모임운영을지원하여미혼모 부간자립경험공유및네트워크구축 자료 : 여성부홈페이지,(2010) 등참조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9년설립되어미혼모거점기관으로활동중임. 모자보호생활시설의 2008년말수용인원은전국에서 2,373명, 서울시는 306명으로전국대비약 12.9% 를차지하고있었다. 모자보호시설입소자들은이혼으로인해입소한경우가많았으며, 기타사유나생계독립으로퇴소한경우가많았다. 표 Ⅱ-15 모자보호생활시설수및생활현황 (2008 년 ) 전국 서울시 시설수 41 6 계 2, 연말현재수용인원 모 부양자녀 1, 노령부양자 2 - 계 모 입소자 부양자녀 노령부양자 1 - 이혼 부의사망 40 4 ( 계속 )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31

58 전국 서울시 미혼모 기타 계 모 부양자녀 퇴소자 노령부양자 - - 생계독립 결혼 12 2 기타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 지방자치단체별로한부모가족을위한자체사업을별도로실시하고있었다. 지역마다다양한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었다. 지방자치단체별한부모자체사업예산을비교해보면, 서울, 경기, 부산등의순으로가장많은예산을책정하고있었다. 서울의경우에는한부모자녀를위한지원금과한부모복지시설및생활자지원을중심으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예산을사용하고있었다. 표 Ⅱ-16 지방자치단체별한부모자체사업및예산내역 ( 단위 : 억원 ) 사업내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녀 ( 초, 중, 고 ) 양육지원비 대학생입학금 / 학자금 취업지원 가계일시지원 생활안정 / 자립지원금지원 의료서비스지원 주거지원 한부모복지시설및생활자지원 한부모가족돌보미파견 시설퇴소자지원 한부모가족프로그램 한부모가족홍보 한부모가족복지예산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참조 3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59 4. 일본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사례와시사점 본연구에서는한부모의취업지원과자녀양육에대한해외사례의시사점도출을위해일본의사례를집중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을위한보편적이고포괄적인가족정책이나아동정책의체계내에서지원하고있는서구의일부국가와는달리일본의경우, 우리나라와같이모자복지제도를법제화하여지원체계가별도로분리되어있다 ( 장혜경, 2001). 아래에서는일본후생노동성의 년도 Annual Health, Labour and Welfare Report 에있는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살펴보았다. 일본은한부모가족을위해, 취업지원, 생활지원 ( 자녀양육과생활지원 ), 자립촉진을위한재정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 일본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사례 (1) 취업지원프로그램 1 헬로우워크 (Hello Work) 의직업상담및취업알선헬로우워크에서한부모가구주를위한직업상담, 취업알선등을컨설턴트가있어, 재취업을원하는여성가구주를위해자녀와방문하여취업상담등을할수있도록 'Mother's Hello Work', 'Mother's Saloon', 'Mother's Corner' 를설치하였으며지방자치와협력하여보육시설의정보를제공하고세부적인직업상담을기초로취업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재취업을위한지속적인지원을하고있다 2 한부모가족을위한취업, 지원, 자립센터이센터는한부모가족의복지를담당하는고용상담이나지방행정기관에의해고용정보제공과지원의직업세미나등을실시하여지속적인고용지원을하고있다. 3 한부모와자녀의자립과지원를위한스탭지방에한부모가구주와자녀의자립을돕기위한스탭이있고이들은취업, 가사에대한조언이나상담을제공하고복지와관련된기관과의접촉, 생계비를포함한경제문제를상담해준다. 한부모가구주가독립할수있도록취업과관련한정보와필요한조언을제공한다. 4 한부모가족의자립프로그램을지원하는복지국과헬로우워크의협력아동수당을받는수혜자를대상으로자립지원프로그램을조성하고한부모가족의고용 / 자립지원센터의지원과헬로우워크 (Hello Work) 를통한긴밀한관계를유지한다. 프로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33

60 그램의일부는복지국은대상자를선정하고헬로우워크에고용지원을요청하고복지국의책임자와고용지원담당자 ( 조정실무자 ) 로구성된 고용지원플랜을위한팀 은대상자의능력, 필요, 상황에대한지식을기초로적절한고용지원메뉴를선택하고개인적으로대상자와인터뷰를가진다. 고용지원메뉴 (employment support menu) 라함은헬로우워크의담당자가이력서작성방법과인터뷰방법, 인터뷰동행등을통해도움을주고회사의교육훈련에대한홍보와공공직업훈련세미나, 수습직원을포함한대상자의개인적상황에서처리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또한, 취업활동에대한구체적인스케쥴을명시한 고용지원메뉴 (Employment Support menu)" 와세심한고용지원의제공, 직업을갖도록유도하고훈련 / 전문적인준비세미나 / 개개의상담그룹활동으로구성된취업지원프로그램을실시한다. 5 취업기회를제공한사업체에대한지원 'Hello Work' 나직업소개소의소개를통해지속적으로직원을고용하도록하기위해특히, 한부모가족의여성가구주와같이직업을구하기어려운사람을고용하는경우보조금을지급한다. 6 직업기술개발여성가구주는직업훈련을받을기회가적고이들에게직업기술을배우는것은중요하다. 이경우재정적지원은심적으로편안히훈련을받을수있게하므로필요하다. 공공직업훈련에서회사실습과기술교육을포함하는사립교육훈련시설의교실수업을결합한교육을수행한다. 또한, 취업지원을받는한부모가족의여성가구주를대상으로하는 직업훈련예비강좌 는한부모가족의자립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을바탕으로한다. 이프로그램은취업을위한준비단계로서예비강좌에따라전문적인취업지식과기술을얻을수있다. 훈련이재정적지원으로공공직업안전국 (Public Employment Security Office) 의감독지휘아래수행될때, 실업보험의기본수당기간이연장된다. 공공직업안전국에서훈련받는한부모가구주가실업보험자격이되지않는경우훈련수당은고용촉진법을기초로받을수있다. 그리고고용보험이지급되지않을경우, 가족수입원과같은요구조건을충족하는경우직업훈련과생계비수당에의해수혜받는사람의경우지원금 ( 한달에 120,000원상당 ) 을지원되며고용보험에의해교육훈련보조금을받는자격이되지않는한부모가구주는비용의일부를받을수있다. 또한, 간호사와같은경제적독립에효과적인자격증의습득을장려하기위해교육시설에서는 2년이상훈련을받으며전문기술습득지원비용은한부모가구주의학업기간 1/3( 최대 12개월 ) 의비용을지급하고입학지원금 3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61 을일시불로지급한다. 2009년이후정신적케어를포함하여한부모가족여성가구주의특성에따른교육과정과수행을개발했다. 이훈련기간동안훈련수당을받으며전문적인직업훈련을받는한부모가구주에게는한부모가족취업 / 지원자립센터 (Employment/ Supporting their self-sufficient living center) 에서보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며한부모가족에게는복지자금, 생활기금대출, 기술교육자금이있다. (2) 생활지원 한부모가족의지원을위해, 삶과양육지원, 건강관련문제해결, 자녀의정신건강등다양한지원을수행하고있다. 1 생활지원가사지원이나간호를통해일시적지원을해주고있다. 질병이나직장생활로인해양육이어려울때휴일이나밤에어린이탁아센터에서일시적으로보호할수있다. 지방행정기관은집에지원스탭을보내자녀양육의어려움에대해이야기를들어주거나건강문제를상담, 생계지원를위한워크숍등을실시한다. 2 한부모가족생계지원을위한시설한부모가족생계지원을위한시설은 18세이하의자녀가있는배우자가없는여성이일과삶에서다양한문제를겪기때문에자녀를양육하는데어려움이있고상담과자립을위한지원을하고생활지도, 취업알선등을수행하고양육서비스를제공한다. 3 주거안정성확보직업훈련과자녀를양육하고있는한부모가구주의거주지의안정성을위한생활지원시스템개발이중요하다. 공공주택으로, 특히거주에있어큰어려움을겪고있는한부모가족에게일반입주지원자들보다우선권을부여할수있다. 4 보육 2008년에설립된어린이재단에의해보육시설입학시한부모가구주에게우선권을주는새로운전략을실시하고있다. 2009년에는예산을확충해보육서비스강화를목표로하고있다. 보호자가없는낮에는방과후어린이의집이나빈교실을이용해놀이등을실시하여경제활동이나직업훈련등을할수있고이러한서비스는필요시이용할수있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35

62 (3) 자립촉진을위한재정적지원한부모가족의자립과함께건전한자녀양육을위해재정적지원은저소득또는취업이어려운경우중요하다. 자립을통한삶의안정과재정적자립을위한대출, 삶에대한동기화, 자녀양육의안정을위함이다. 1 자녀보육수당 : 한부모가족의생활을안정시키고자립을촉진하기위함이다. 아동수당은자녀수, 가구의소득등을기초로결정된다. 2 자녀가있는한부모가구주를위한대출 : 취업또는자녀의학교입학등에대해대출을지원받을수있다. 대출은교육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등의목적으로 12가지의대출종류가있다. 표 Ⅱ-17 일본후생노동성모자복지자금급부 자금명칭급부대상급부금의내용 생활자금 주택자금 모 모 - 기능습득기간중또는개호를받고있는기간중의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자금 - 여성한부모가족이된지 7년미만의자로생활안정을위해필요한자금 - 실업기간중 ( 단, 이혼한날로부터 1년이내 ) 의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자금 - 자기소유의주택건설, 구입및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의재증축 보수또는안전에필요한자금 전출자금모 - 전출에필요한전세금, 운송비등을위한자금 의료개호자금 모또는아동 - 의료또는개호보험서비스를받기위해필요한자금 면학자금아동 - 아동이고교, 전문대, 대학등에서면학하기위해필요한자금 결혼자금아동 - 혼인에필요한자금 취학지원자금 아동 - 초등 중학교입학에필요한자금 - 아동이고교, 전문대, 대학입학에필요한자금 - 지식기능을습득하기위해후생노동대신이정한직업훈련시설입소에필요한자금 사업개시자금 모 - 사업개시에필요한설비등구입자금 사업계속자금 모 - 현재운영하고있는사업을계속하기위한자금 기능습득자금 모 - 사업개시또는취업을위하여지식기능습득에필요한자금 취업자금 아동 - 아동이사업개시또는취직을위하여필요한지식기능을습득하기위해필요한자금 취직지원자금 모또는아동 - 취직을위해직접필요한의복, 장비등을구입하는자금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연구원일본출장보고서, 일본후생노동성 (2009), 내부자료재인용 한부모의경우, 자녀를양육하고생계를위해일을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제약으로인해많은어려움을겪는다. 취업과더불어자녀양육과생계지원은자립을위해한부모 3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63 가족의여성가구주에게필요하고경제적지원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보장이중요하다.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은여성의입장에서자녀를행복하고건강하게기를뿐아니라그들의능력을보여줄수있는사회적구성원이된다는점에서중요하다. (4) 기타일본의한부모가족지원사례 1 헬로우워크 (Mother's Hello Work) 자녀가있는여성의재취업지원을위한헬로우워크 (Hello Work) 는전국에 12개가설치되어있다. - 상세한취업상담과담당자시스템 : 구직자의상황과요구를반영하는재취업을위한계획수립과같은종합적이고지속가능한지원을수행한다. - 자녀를기르는동안쉽게일을할수있는일자리제공 : 자녀를기르는동안일을지속적으로할수있는직업정보제공및수집과구직자의필요와요구를포함하는일자리개발을수행한다. - 자녀양육여성을지원하는협력기관을통해자녀양육과관련된정보의제공과수집 ; 유치원입학을위한대행업무와정보제공, 자녀양육서비스를지원한다. - 상담과방문을위한아동친화적환경, 서비스, 시설의강화 : 아동친화적시설을위해키즈코너 (kids corner) 설치및아동의자배치등을통해자녀를동반한사람을위한공간을확보하여취업상담을실시하고쉽게방문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였다. 보육센터의세미나, 지방자녀양육시설현장세미나, 현장상담을수행한다. 2 자녀양육상담센터 (The Child Support Consultation Center) 이센터는전화, 이메일을통한자녀양육관련정보와한부모가족상담을제공하고직업상의어려운문제에대해지원해준다. 지방에서는한부가족을위해센터의지원과자녀지원상담을다룰수있는인적자원의개발을위한훈련을수행한다. 3 일본카나가와현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에서보건복지센터는 2006년에설립된한부모가족자립센터지원과요코하마고용의조직화를통해한부모여성가구주의취업지원을실시하였다. 자립지원센터에서한부모가족의취업을위해 5명의지원인력 (supporting staff) 이있고이인력들은상담자의경험, 자격, 의향등의정보를통해 취업지원계획 을수립한다. 구직자가헬로우워크 (Hello Work) 에가면담당자는상황에따라구직자와동행할수도있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37

64 고전화상담, 인터뷰, 1:1 이력서교정과같은상세한지원을주기위해노력한다. 지원인력은헬로우워크 (Mother's Hello Work) 와정보를교환하기도하고때로는구직자의상황에따라센터에지원상태를알린다. 고용보장을위해취업알선의허가를얻은자립지원센터의지원과채용을위해노력하며한부모여성가구주를고용한회사에게제공하는보조금을채용시회사에소개하고한부모가족의생활을이해시키기위해노력한다. 향후개인의상황과기술에따른고용지원의강화와가능한많은고용연결이다. 4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s) Wink는 1997년에모자가족을위한 한부모가족공화국 (Fatherless Family Republic)" 리는정보사이트를개설하였고자원봉사조직으로운영되고있다. 이비영리조직은주변의한부모여성이처한상황알리고다양한상담사업, 정보제공, 고용지원사업을수행한다. Wink는모자가족이직면한다양한문제에직접적인일을하고, 인터넷을통한정보전달, 이혼과자녀지원과관련된연구와출판, 상담, 주택지원, 고용지원을수행한다. 이중상담사업에서는인터뷰, 이메일, 전화상담을통해여성가구주의문제를다루고이들중일부는필요시상담원이나변호사를포함한전문가와연계시켜준다. 특히, 자녀지원문제는현재가장초점이맞추어져있고안정적인자녀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주택지원에서는 Mommy and House" 라는여성가구주를위한아파트로이용기간이제한된한부모와자녀를위한시설과는다르게이들이자립하거나직업을구할때까지거주할수있다. 고용지원은멤버쉽회사와취업알선사업을운영하는 8명의파트너가고용지원활동을수행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에대한일본사례의시사점 OECD 등일부선진국가에서는보편적이고포괄적인가족정책이나아동정책의체계내에서지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부유럽국가의경우, 다양한방법에의하여각종명목으로자녀를양육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지원하고있는반면우리의경우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와시설퇴소시자립정착금이전부이다. 일본은후생성모자복지자금급부를통하여 18세미만자녀가있는저소득층모자가족에대하여생활자금을대출해주고있다. 특히, 일본은모자가족중심의한부모가족지원이중심임에도불구하고이제도에대해서만은부자가족에게도제공하고있는서비스로서특징을지니고있다. 해외의한부모지원정책및프로그램은접근에서부터한부모가족을가족정책에서취약계층으로분류하여접근하는우리의정책과대비된다. 즉다양한가족과차이에대한인식을 3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65 공유하면서, 자녀양육의문제를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문제화함으로써한부모가족이자녀양육으로인한스트레스와경제적부담및상실감에서벗어날수있도록지원해준다. 또한자녀양육의사회화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이단순한보호와양육이아니라, 질높은교육과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가족관계회복을도모하고, 빈곤의대물림을억제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한부모를위한별도의아동수당및소득보조의책정으로최소한의보장을실시하며, 근로를통한소득과최저생계유지를위한소득보장이병행지원되고근로참여율을높이기위한다양한상담과고용정책, 조세정책등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변화는소득보조에의한지원이근로의욕을오히려떨어뜨림으로써장기적인자립에도움을주지못했을뿐만아니라, 국가부담이가중된것에대한대안책이라고할수있다 ( 김승권, 2010). 위의일본의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헬로우워크 (Hello Work) 는상세한취업상담과담당자시스템, 자녀를기르는동안쉽게일을할수있는일자리제공, 또자녀양육과관련한정보의제공, 아동친화적시설을위한키즈코너등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과자녀양육지원을동시에수행할수있도록구체적이고지속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어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일본은헬로우워크나직업소개소의소개를통해지속적으로직원을고용하도록하기위해특히, 한부모가족의가구주와같이직업을구하기어려운사람을고용하는경우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취업기회를제공한사업체에대한지원한다. 일자리제공은기업과의연계부분이중요하며, 협약등을통한기업발굴과취약가족을위해지원하는기업에대한인센티브지원이필요하다. 서울시의정책방향이중앙정부의사각지대를완화하면서서울시특색에맞는정책을개발하기위해서는한부모가족의자립을지원하고이들이가족내돌봄필요가있을때이를지원하기위한한부모가족의생애주기별, 자녀의연령대에적합한맞춤형정책지원이필요하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