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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유해 ᆞ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ᆞ 확인업무편람 건설재해예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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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제 1 장유해 ᆞ 위험방지계획서제도 1 1. 개요 3 2. 자체심사및확인제도 심사수수료 12 제 2 장규정 산업안전보건법ᆞ령ᆞ시행규칙 심사ᆞ확인업무처리규칙 심사ᆞ확인업무지침 69 제3장통합계획서작성지침 103 제4장확인검사실무 확인검사착안사항 119 제5장질의ᆞ회시 183 Note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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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 제 1 장유해 ᆞ 위험방지계획서제도 1. 개요 2. 자체심사및확인제도 3. 심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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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 제 1 장유해 ᆞ 위험방지계획서제도 1. 개요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건축물또는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m2이상인건축물또는연면적 5,000m2이상의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물원 식물원은제외한다 ) 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 고속철도의역사및집배송시설은제외한다 ) ㆍ종교시설ㆍ의료시설중종합병원 숙박시설중관람숙박시설ㆍ지하도상가또는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건설 개조또는해체 ( 이하 건설등 ) 2. 연면적 5,000m2이상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설비공사및단열공사 3.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교량건설등공사 4. 터널건설등의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및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건설등의공사 6. 깊이 10m 이상인굴착공사

8 4 - 구분 ( 산안법개정 ) ( 고시제정 ) ( 산안법개정 ) ( 시행규칙개정 ) ( 시행규칙개정 ) ( 시행규칙개정 ) ( 시행규칙개정 ) ( 시행규칙개정 ) ( 시행규칙개정 ) ( 시행규칙개정 ) ( 시행규칙개정 ) ( 시행규칙개정 )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제도도입 고시제정후공단에서계획서접수 심사 확인실시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 심사및확인에관한사항 ) 고시내용 : 계획서첨부서류및작성기준, 심사및확인에대한규정 고용노동부령이정하는자격을갖춘자의의견을들은후계획서작성 제출 계획서첨부서류및작성기준등상세내용을시행규칙에반영 ( 관련고시폐지 ) 자율안전관리업체지정제도도입 제출대상공사를 8 종 5 종으로축소 잠함공사, 고정크레인사용공사, 기타유해 위험작업공사등 3 종폐지 제출서류변경 : 공사종류별 작업위험요소별 제출시기변경 : 공사착공 30 일전 공사착공전일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안전관리계획서통합작성 제출 제출대상공사확대 - 연면적 30,000 m2이상건축물, 연면적 5,000 m2이상문화및집회시설등 자율안전관리업체현장중대재해발생시공단확인실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확인주기완화제도도입 - 최근 1~2 년간환산재해율이매년도건설업평균환산재해율미만인건설업체에대하여확인주기를 3 개월또는 6 개월에 1 회에서 6 개월, 1 년또는 2 년에 1 회로조정적용 제출서류변경 : 작업위험요소별 작업공종별 ( 위험성평가도입 ) 자율안전관리업체현장동시 2 명이상사망재해발생시다음연도지정제외 제출대상공사명확화 1 연면적 30,000 m2이상건축물, 연면적 5,000 m2이상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등 제출대상공사확대 5 종 6 종으로확대 1 연면적 5,000 m2이상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건설등 2 연면적 5,000 m2이상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설비공사및단열공사

9 5 - 구분 ( 시행규칙개정 ) ( 시행규칙개정 ) 개정내용 자체심사및확인업체 ( 자율안전관리업체 ) 지정기준변경 - 평균환산재해율이하 상위 20% 이내 - 동시 3 명이상사망재해발생시즉시지정해제 재해율우수업체확인주기완화제도폐지 확인주기 6 개월이내마다 1 회로일원화 지도사에의한계획서평가및확인업무신설 일정한자격을갖춘자 - 건설안전분야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또는토목 건축분야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건설안전관련실무경력 7년 ( 기사는 5년 ) 이상인자 자체심사자기준 (1인이상참여 ) - 건설안전분야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이상산업안전기사포함 ) 로서공단에서실시하는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심사전문화교육과정을 28시간이상이수한자

10 6 - 지도사에의한방지계획서평가및확인대상 ( 시행규칙제122조, 제124조 ) -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건축물중지상높이가 50미터이하인아파트건설공사 아파트의범위 : 건축법시행령 [ 별표1] 제2호가목 - 주택으로쓰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 - 깊이 10미터이상인굴착공사중깊이가 15미터이하인굴착공사 지도사에의한방지계획서평가및확인가능한지도사기준 - 건설안전분야산업안전지도사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공단이실시하는유해 위험방지계획서관련교육과정을 20시간이상이수한사람 공단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에참여한경험이있는사람 심사결과구분 - 적정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위하여필요한조치가구체적으로확보되었다고인정될때 - 조건부적정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확보하기위하여일부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 - 부적정 : 공사착공시중대한위험발생의우려가있거나계획에근본적결함이있다고인정될때 부적정판정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시행규칙별지제26 호의6 서식의심사결과 ( 부적정 ) 통지서에그이유를기재하여통보하고사업장소재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그사실통보

11 7 - 확인사항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내용과실제공사내용부합여부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변경내용적정성 - 추가적인유해ㆍ위험요인의존재여부 공사중사망재해발생시공단의확인실시 상기조건사망재해중다음재해제외 - 도로교통법에따라도로에서발생한사고를제외한교통사고및개인지병중직접원인이사업주법위반으로인한것이아닌경우 - 방화, 폭행, 도로교통법에따라도로에서발생한교통사고, 천재지변에의한불가항력적인재해, 제3자과실, 진폐, 기타 ( 야유회, 체육행사취침, 휴식등 ) 중사업주의법위반으로인한것이아닌재해 사업주제출 공단접수 Y E S Y E S 안전확보 N O ( 부적정 ) N O ( 조치요청 ) 고용노동부

12 8-1. 공사개요가. 공사개요서 ( 별지제45호서식 ) 나. 공사현장의주변현황및주변과의관계를나타내는도면 ( 매설물현황포함 ) 다. 건설물, 사용기계설비등의배치를나타내는도면및서류라. 전체공정표마.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따라신기술로지정ㆍ고시된신기술의사용또는국내최초사용신공법이있는경우그현황 ( 신소재의사용등자재변경신기술제외 ) 2. 안전보건관리계획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 ( 별지제46호서식 ) 나.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교육계획다. 개인보호구지급계획 ( 별지제47호서식 ) 라. 재해발생위험시연락및대피방법

13 9-3. 작업공사종류별유해ㆍ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작업공사종류첨부서류 제120조제2항제1호에따른건축물, 인공구조물건설등의공사제120조제2항제2호에따른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설비공사및단열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및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ㆍ기계설비공사 사. 그밖의공사 ( 해체공사등 ) 가. 가설공사 나. 구조물공사 다. 배관공사 라. 마감공사 마. 전기ㆍ기계설비공사바. 그밖의공사 가. 작업개요나. 해당작업공사종류별유해ㆍ위험요인및재해예방계획 제 120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다리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다. 하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나. 굴착및발파공사 라. 상부공공사 바. 그밖의공사 제 120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른터널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다. 구조물공사 나. 굴착및발파공사 라. 그밖의공사 제 120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댐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마. 그밖의공사 나. 굴착및발파공사 라. 전기ㆍ기계설비공사 제 120 조제 2 항제 6 호에 따른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다. 흙막이지보공공사 마. 그밖의공사 나. 굴착및발파공사 라. 되메움공사 4. 작업환경조성계획 가. 분진및소음발생공사종류에대한방호대책나. 위생시설물설치및관리대책 ( 식당, 화장실, 세면장등 ) 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계획라. 조명시설물설치계획마. 환기설비설치계획바. 위험물질의종류별사용량과저장ㆍ보관및사용시안전작업계획

14 10-2. 자체심사및확인제도 다만, 동시 3명이상근로자사망재해가발생한건설업체즉시지정에서제외, 동시에 2명이상근로자사망재해가발생한경우다음연도에서제외 근거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및확인업체지정대상건설업체고시 ) 자체심사자기준 (1인이상참여 ) - 건설안전분야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이상산업안전기사포함 ) 로서공단에서실시하는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심사전문화교육과정을 28시간이상이수한자 자체확인 : 자체심사인력기준에해당하는자가실시한후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확인결과서 ( 별지제26호의9 서식 ) 를작성하여해당사업장에비치

15 11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 대상업체수 지정업체수 포스코건설 시공순위 100 위이내 (18 개사 ) 101 위 200 위이내 (21 개사 ) 건설업체명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건설, 한라건설, 케이씨씨건설, 삼성중공업, 삼성에버랜드, 현대엔지니어링, 서브원, 대우조선해양건설, 우미건설, 이수건설, 현진, 대저건설, 협성종합건업, 신안 삼보이엔씨, 휴먼텍코리아, 남흥건설, 인터컨스텍, 현대로템, 신창건설, 남광건설, 현대아산, 동아지질, 흥한건설, 도원이엔씨, 원일종합건설, 한국가스기술공사, 모아종합건설, 서진산업, 국제건설, 가산토건, 남도건설, 엘드건설, 세기건설, 코오롱워터앤에너지

16 12-3. 심사수수료

17 13 - 제 1 장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령 시행규칙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운영규칙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확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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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 - 제 2 장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령 시행규칙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규칙 관련조항제48조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등 ) 3 건설업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공사를착공하려는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자의의견을들은후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건설업체의경우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자의의견을생략하고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한후이를스스로심사하여야하며, 그심사결과서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 하고해당사업장에갖추어두어야한다. < 개정 , > 1,000만원이하의과태료 [ 유자격자의의견을듣지아니하고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 제출시 300만원의과태료 ]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심사한후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사를중지하거나계획을변경할것을명할수있다. < 개정 >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한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300만원이하의과태료제120조 ( 대상사업장의종류등 ) 2 법제48조제3항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공사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를말한다. < 개정 >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건축물또는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또는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물원 식물원은제외한다 ), 판매시설, 운수시설 ( 고속철도의역사및집배송시설은제외한다 ), 종교시설, 의료시설중종합병원,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또는냉동 냉장창고시설의건설 개조또는해체 ( 이하 " 건설등 " 이라한다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냉동 냉장창고시설의설비공사및단열공사 3.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교량건설등공사 4. 터널건설등의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및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건설등의공사 6. 깊이 10미터이상인굴착공사

20 16 - 관계법령 관련조항 3 법제48조제3항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자 " 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1. 건설안전분야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또는토목 건축분야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건설안전관련실무경력이 7년 ( 기사는 5 년 ) 이상인사람 4 법제48조제3항에서 " 착공 " 이란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작성대상시설물또는구조물의공사를시작하는것을말한다. 이경우대지정리및가설사무소설치등의공사준비기간은착공으로보지아니한다. [ 전문개정 ] 동법시행규칙 제121조 ( 제출서류등 ) 2 사업주가법제48조제2항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하려면사업장별로별지제25호서식의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해당작업시작 15일전까지공단에 2부를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1. 설치장소의개요를나타내는서류 2. 설비의도면 3.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도면및서류 3 법제48조제3항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하려는사업주는별지제26호서식의건설공사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별표 15의서류를첨부하여해당공사의착공전날까지공단에 2부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따른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건설공사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안전관리계획서를통합하여작성한서류를제출할수있다. < 개정 , , > 4 같은사업장내에서제120조제2항각호에따른공사의착공시기를달리하는사업의사업주는해당사업별또는해당사업의작업공사종류별로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분리하여각각제출할수있다. 이경우이미제출한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첨부서류와중복되는서류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5 법제48조제3항단서에서 " 산업재해발생률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건설업체 " 란별표 15의2의기준에적합한건설업체 ( 이하 " 자체심사및확인업체 " 라한다 ) 를말한다. < 개정 > 6 자체심사및확인업체는별표 15의2의자체심사및확인방법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스스로심사하여해당공사의착공전날까지별지제26호의2서식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21 17 - 관계법령 관련조항 제 122 조 ( 계획서의검토등 ) 동법시행규칙 1 공단은제121조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및그첨부서류를접수한경우에는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심사하여사업주에게그결과를알려야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에따라자체심사및확인업체가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등을제출한경우에는심사를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2 공단은제1항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시관련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심사위원으로위촉하여해당분야의심사에참여하게할수있다. 3 공단은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에참여한위원에게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참여한위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건설물 기계기구및설비또는건설공사의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법제52조의4에따라등록된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위생지도사 ( 이하 " 지도사 " 라한다 ) 에게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대한평가를받은후별지제26호의3서식에따라그결과를제출할수있다. 이경우공단은평가서를검토한결과그내용이적합다고인정되면해당평가서로심사를갈음할수있다. < 신설 > 5 제4항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대한평가는법제48조제3항에따라의견을제시한자가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123조 ( 심사결과의구분 ) 1 공단은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심사결과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 판정한다. 1. 적정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위하여필요한조치가구체적으로확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 2. 조건부적정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확보하기위하여일부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부적정 : 기계 설비또는건설물이심사기준에위반되어공사착공시중대한위험발생의우려가있거나계획에근본적결함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공단은심사결과적정판정또는조건부적정판정을한경우에는별지제26호의5서식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보완사항을포함 ( 조건부적정판정을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해당사업주에게발급하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22 18 - 관계법령 관련조항 3 공단은심사결과부적정판정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26호의 6서식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 ( 부적정 ) 통지서에그이유를기재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통보하고사업장소재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3항에따른통보를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사실여부를확인한후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5 사업주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으로부터공사착공중지명령또는계획변경명령을받은경우에는계획서를보완하거나변경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동법시행규칙 제123조의2( 계획서의비치등 ) 1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심사를받은사업주와제121조제4항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제출한사업주는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해당사업장에갖추어두어야한다. < 개정 > 2 사업주는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를보완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 [ 전문개정 ] 제124조 ( 확인 ) 1 법제4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한사업주는해당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의시운전단계에서, 법제48조제3항에따른사업주는건설공사중 6개월이내마다법제48조제5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공단의확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1.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내용과실제공사내용이부합하는지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변경내용의적정성 3. 추가적인유해 위험요인의존재여부 2 자체심사및확인업체의사업주는별표 15의2에따라해당공사준공시까지 6개월이내마다제1항각호의사항에관하여자체확인을하여야한다. 다만, 그공사중사망재해 ( 별표 1 제3호라목4) 의가 ), 나 ) 및같은호마목에따른재해는제외한다 ) 가발생한경우에는제1항에따라공단의확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3 삭제 < > 4 공단은제1항및제2항에따른확인을할경우에는그일정을사업주에게미리통보하여야한다.

23 19 - 관계법령 동법시행규칙 관련조항 5 공단은확인결과해당사업장의유해 위험의방지상태가적정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5일이내에별지제26호의7서식의확인결과통지서를사업주에게발급하여야하며, 확인결과경미한유해 위험요인이발견된경우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개선하도록권고하되, 해당기간내에개선되지아니한경우에는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별지제26호의8서식의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그이유를적은서면을첨부하여지방고용노동 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6 공단은확인결과중대한유해 위험요인이있어작업의중지, 사용중지및주요시설의개선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26호의8서식의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그이유를적은서면을첨부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7 제5항또는제6항에따른보고를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사실여부를확인한후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8 제122조제4항에따른건설물 기계기구및설비또는건설공사의경우사업주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지도사에게확인을받고별지제26호의10서식에따라그결과를공단에제출하면공단은제1항에따른확인에필요한현장방문을지도사의확인결과로대체할수있다. 다만, 건설업의경우최근 2년간사망재해 ( 별표 1 제3호라목4) 및같은호마목에따른재해는제외한다 ) 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신설 > 9 제8항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대한확인은제122조제4항에따라평가를한자가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124조의2( 보고등 ) 공단은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작성 제출 확인업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사업장의명칭 소재지및사업주명등을구체적으로적어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한사업장 2.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기간이지난사업장 3. 제120조제3항에따른자격자의의견을듣지아니하고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한사업장 [ 전문개정 ]

24 20 - [ 별표 15] < 개정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첨부서류 ( 제 121 조제 2 항관련 ) 1. 공사개요가. 공사개요서 ( 별지제45호서식 ) 나. 공사현장의주변현황및주변과의관계를나타내는도면 ( 매설물현황을포함한다 ) 다. 건설물, 사용기계설비등의배치를나타내는도면및서류라. 전체공정표마.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따라신기술로지정 고시된신기술의사용또는국내에서최초로사용하는신공법이있는경우그현황. 다만, 신소재사용등자재변경신기술은제외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 ( 별지제46호서식 ) 각항목별세부사용계획내용을작성해야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 안전 보건교육계획다. 개인보호구지급계획 ( 별지제47호서식 ) 라. 재해발생위험시연락및대피방법 3. 작업공사종류별유해 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작업공사종류첨부서류 제120조제2항제1 호에따른건축물, 인공구조물건설등의공사제120조제2항제2 호에따른냉동 냉장창고시설의설비공사및단열공사 가. 가설공사나. 굴착및발파공사다. 구조물공사라. 강 ( 剛 ) 구조물공사마. 마감공사바. 전기및기계설비공사사. 그밖의공사 ( 해체공사등 ) 가. 가설공사나. 구조물공사다. 배관공사라. 마감공사 가. 작업개요나. 해당작업공사종류별유해 위험요인및재해예방계획

25 21 - 마. 전기및기계설비공사 바. 그밖의공사 제 120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다리건설등의공사 제 120 조제 2 항제 4 호에따른터널건설등의공사 제 120 조제 2 항제 5 호에따른댐건설등의공사 제 120 조제 2 항제 6 호에따른굴착공사 가. 가설공사나. 굴착및발파공사다. 하부공공사라. 상부공공사마. 포장공사바. 그밖의공사 가. 가설공사나. 굴착및발파공사다. 구조물공사라. 그밖의공사 가. 가설공사나. 굴착및발파공사다. 댐축조공사라. 전기및기계설비공사마. 그밖의공사 가. 가설공사나. 굴착및발파공사다. 흙막이지보공 ( 支保工 ) 공사라. 되메움공사마. 그밖의공사 4. 작업환경조성계획 작업공사종류별유해 위험방지계획과분리하여별도로작성한다. 가. 분진및소음발생공사종류에대한방호대책나. 위생시설물설치및관리대책 ( 식당, 화장실, 세면장등 ) 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계획라. 조명시설물설치계획마. 환기설비설치계획바. 위험물질의종류별사용량과저장 보관및사용시의안전작업계획

26 2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5 일 공사종류 대상공사 계획서내용등 발주처공사착공예정일공사개요본사소재지 공사도급금액 공사준공예정일 예정총동원근로자수참여예정협력업체수참여예정협력업체근로자수 계획서작성자계획서검토자 성명작성자주요경력성명검토자주요경력 ( 서명또는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1 조제 2 항에따라건설공사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귀하 제출자 ( 사업주또는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5 에따른서류 수수료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수수료참조 공지사항 본민원의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조사및관련제도개선에필요한의견조사를위해귀하의전화번호 ( 휴대전화 ) 로전화조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역본부, 지도원 )] 계획서제출 접수 검토ㆍ확인 결재 결과통지 제출자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업무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발송담당부서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 2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의 2 서식 ] < 개정 > 회사명 전화번호 현장명 팩스번호 대상공사 공사기간... ~... 공사금액원 소재지 심사일 심사총평 본사는자체심사및확인업체로서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자체심사할때 산업안전보건법 등관계규정을 근거로성실히심사하고, 심사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장 심사자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현장소장 건설 ( 주 ) 사업주또는대표자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 24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의 3 서식 ] < 신설 > 사업장명 평가대상설비 ( 공사 ) 현장명 팩스번호 전화번호 공사기간... ~... 공사금액원 소재지 평가일 평가총평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22 조제 4 항에따라평가하고, 평가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평가자 사업주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평가자의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9 25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의 5 서식 ] < 개정 > 사업장명 업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성명 심사대상공사종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23 조제 2 항에따라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대한심사결과적정함 ( 붙임과같이 조건부적정함 ) 을통지합니다. 년월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산업안전기술지도원 ) 장 직인 첨부서류 1. 계획서 1 부 2. 보완사항기재서 1 부 ( 조건부적정판정을한경우만해당합니다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 26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의 6 서식 ] < 개정 > 사업장명 업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성명 심사대상공사종류 이유및개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23 조제 3 항에따라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대한심사결과부적정으로판정 되어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년월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산업안전기술지도원 ) 장 직인 지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공지사항 이유및개선사항에적을내용이많을경우별지를사용하셔도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 27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의 7 서식 ] < 개정 > 사업장명 업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성명 대상공사종류 확인기간 ( 일간 ) 확인자 입회자 소속 ( 공단 ) 직위성명 소속 ( 사업장 ) 직위성명 확인결과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4 조제 5 항에따라확인결과적정함 ( 붙임과같이 조건부적정함 ) 을통지합니다. 년월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산업안전기술지도원 ) 장 직인 지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첨부서류개선사항기재서 1 부 ( 조건부적정판정을한경우만해당합니다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 28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의 8 서식 ] < 개정 > 사업장명 업종 전화번호 소재지사업주성명계획서접수일 심사완료일 심사결과 확인기간 ( 일간 ) 확인자 입회자 소속 ( 공단 ) 직위성명 소속 ( 사업장 ) 직위성명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4 조제 5 항또는제 6 항에따른확인결과아래와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 년월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산업안전기술지도원 ) 장 직인 지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첨부서류 이유서 1 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 29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의 9 서식 ] < 신설 > 회사명 현장명 대상공사 전화번호 ( 앞쪽 ) 공사기간... ~... 공사금액원 소재지 확인자 입회자 확인일자 소속 ( 공단 ) 직위성명 소속 ( 사업장 ) 직위성명 확인결과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4 조제 2 항에따른자체확인결과서임. 년월일장 확인자 현장소장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 30 - ( 뒤쪽 ) 세부작업지적사항개선결과 완료사항 : 향후조치사항 : 미조치사항 :

35 31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26 호의 10 서식 ] < 신설 > 사업장명 현장명 전화번호 확인대상설비 ( 공사 ) 공사기간... ~... 공사금액 원 ( 앞쪽 ) 소재지 확인자 입회자 확인일자 소속 ( 지도사 ) 직위성명 소속 ( 사업장 ) 직위성명 확인결과요약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24 조제 8 항에따른확인결과를제출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사업주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확인자의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 32 - ( 뒤쪽 ) 세부설비ㆍ공정ㆍ작업지적사항개선결과 완료사항 : 향후조치사항 : 미조치사항 :

37 3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서식 ] < 개정 > 회사명 전화번호 건설업체 대표자 본사소재지 현장 현장명 현장소재지 공사기간 현장소장 공사금액 발주자성명전화번호 설계자성명전화번호 감리자성명전화번호 대상구조물구조개소 지하 층수 지상 굴착깊이 (m) 최고높이 (m) 비고 공사개요 그밖의특수구조물개요 주요공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8 34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46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1. 일반사항 발주자 계 공사종류 ( 해당란에 표 ) [ ] 일반건설 ( 갑 ) [ ] 일반건설 ( 을 ) [ ] 중건설 [ ] 철도또는궤도신설 [ ] 특수및기타건설 공사 금액 1 재료비 ( 관급별도 ) 2 관급재료비 3 직접노무비 4 그밖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금액 [ 공사금액중 1+2+3] 2. 항목별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 % 안전시설비등 % 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등 % 안전진단비등 % 안전ㆍ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 % 근로자건강관리비등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본사사용비 % 총계 100%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9 35 - ( 뒤쪽 ) 3. 세부사용계획 항목세부항목단위수량금액산출명세사용시기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 업무수당등 안전시설비등 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등 안전진단비등 안전ㆍ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 근로자건강관리비등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본사사용비

40 36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47 호서식 ] < 개정 > 직종보호구명지급수량지급시기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1 37-2. 건설업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 확인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전문개정 규칙제 76호전문개정 규칙제141호개정 규칙제149호전문개정 규칙제173호개정 규칙제218호 개정 규칙제298호개정 규칙제325호개정 규칙제351호개정 규칙제383호개정 규칙제402호개정 규칙제420호개정 규칙제443호개정 규칙제475호개정 규칙제510호개정 규칙제569호

42 38-3심사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심사에서제외된다.< 개정 >

43 39-2시행규칙제122조제2항의 관련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개정 > 2다음각호에해당하면별도의위촉없이심사위원으로참여할수있다. < 개정 > 3심사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다만, 공단임직원이심사위원이면공단재직시까지로한다.< 개정 > 4이사장또는일선기관장은심사위원의임기가끝나기전이라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위촉을해제할수있다.< 개정 >

44 40-5이사장또는일선기관장은공단임직원이외의외부인을심사위원으로위촉하면공단전산프로그램자문위원정보관리에등록한후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2제 5조제 1항에따른책임심사위원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가. 심사반의구성나. 회의일시및장소다. 회의참석대상자에대한회의일정통보

45 41-2책임심사위원은심사과정중계획서의보완이필요하면제출한사업주에게보완을요청할수있다.< 개정 > 3제2항에따른보완에필요한기간은 10일을초과할수없으며, 시행규칙제122조제 1항에따른기간계산에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 4이사장또는일선기관장은사업장에서산업안전지도사 ( 이하 지도사 라한다.) 의평가로심사를갈음하고자지도사의평가결과서를공단에제출한경우다음사항의내용을검토하고적절한경우심사로갈음할수있다. 이때공단은대상공사에대하여별도의심사를실시하지아니하며 ( 심사결과서미작성, 심사수수료미징수 ) 최초확인예정일을명시하여문서로서사업장에그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신설 > 1. 평가자의적합성검토가. 산업안전지도사가건설안전분야가아닌경우에는부적합

46 42 - 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작성시의견을들은유자격자가평가자와동일한경우에는부적합 2. 평가대상공사의적합성검토가. 건축법시행령 [ 별표1] 제2호가목에따른아파트공사중지상높이 31미터이상건축물중 50미터이하의범위를벗어난건설공사의경우에는부적합나. 깊이 10미터이상인굴착공사중깊이 15미터이하의범위를벗어난건설공사의경우에는부적합 3. 평가대상공사착공시기의적합성검토가. 계획서제출대상공사의착공기준에벗어나지연및경과제출한경우에는부적합. 2이사장또는일선기관장은계획서심사결과적정판정이나조건부적정판정에해당하여시행규칙제123조제2항에따라시행규칙별지제26호의5서식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를해당사업주에게내어줄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개정 > 3이사장또는일선기관장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판정에해당하여시행규칙제123조제3항에따라시행규칙별지제26호의6서식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 ( 부적정 ) 통지서를해당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

47 43 - 고용노동관서의장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알려야할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의심사결과 ( 부적정 ) 통보이유및개선사항기재서를첨부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사업장에게도별지제5호서식의심사결과 ( 부적정 ) 통보이유및개선사항기재서를첨부하여그결과를알려야한다.< 개정 > 2확인대상사업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규정에의한정기안전점검대상으로정기안전점검계획이수립된경우에는이를사업주가공단에제출토록심사시사전협의하고, 이사장또는일선기관장은제출된계획을확인계획에반영하여공동으로점검을실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확인대상사업장에서지도사의확인을공단의확인결과로대체하고자시행규칙제124조제 8항및제9항에따른지도사의확인을받고그결과를제출한경우에는공단의현장방문을생략할수있다. 이때공단은사업장으로부터확인예정일까지지도사의확인결과서를제출받아다음의적합성을검토한후적합한경우에는확인결과로대체하고그렇지아니한경우에는통지된확인예정일로부터 10일 ( 토요일, 공휴일은

48 44 - 기한에미포함 ) 이내에방문확인을실시하여야한다. 대상공사방문확인자적합성검토가. 산업안전지도사가건설안전분야가아닌경우에는부적합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평가를실시한지도사와확인자가동일한경우에는부적합 방문확인대상공사의적합성검토가. 건축법시행령 [ 별표1] 제2호가목에따른아파트공사중지상높이 31미터이상건축물중 50미터이하의범위를벗어난건설공사의경우에는부적합나. 깊이 10미터이상인굴착공사중깊이 15미터이하의범위를벗어난건설공사의경우에는부적합다. 착공및준공기준에벗어난현장방문에는부적합

49 45-2제1항에따른확인반원은사업장확인을실시하기전에관련서류를충분히검토한후사업장을확인하여야하며그결과를시행규칙별지제26호의 7서식의확인결과통지서와별지제6호서식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확인결과표및개선사항기재서또는시행규칙별지제26호의8서식의확인결과조치요청서와별지제7호서식의확인결과조치요청이유및개선방법기재서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개정 > 3확인반원은시행규칙제124조제5항에따른사업장확인결과미이행사항이있거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면사업장참여자에게그사항을설명하여개선토록하고시행규칙별지제26호의7서식에의한확인결과통지서에확인일로부터 10일이내가되도록개선결과확인일을명시하여사업주에게알리고그개선결과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확인반원은 10일이내에개선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면사업장참여자와협의하여개선기간을정할수있다.< 개정 > 4제12조제 4항에의해지도사에의한확인으로대체하는경우에는제1항, 제2항, 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신설 >

50 46-2삭제 < > 2이사장또는일선기관장은확인실시대상사업장이부도또는폐쇄, 확인대상공사의중지등으로확인이불가능하면대상사업장의사업주로부터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받아첨부하거나사업장을방문한후출장복명서를첨부하여종결할수있다.< 개정 > 3 삭제 < > 2시행규칙제124 조의2에따라계획서를지연제출하거나미제출한사업장을

51 47 - 발견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는때에는별지제9호의 2서식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미 ( 지연 ) 제출사업장확인서를첨부하여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3제1항에따른심사수수료에과오납이발생하였을때에는이를정산하여해당사업주에게알리고회계담당부서의장에게지급을의뢰하여야한다. < 개정 > 제22조 ( 심사 확인서류의폐기 ) 심사 확인관계서류는대상공사종료년도의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보존후폐기한다. 다만, 공사중지사업장의경우공사중지확인년도의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보존후폐기한다.< 개정 > 제23조 ( 수당및여비 ) 외부심사위원또는자문위원이심사및확인에참여하여자문또는기술을제공하였을경우공단내규자문위원운영규칙제7조에따른수당과여비, 그밖의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개정 >

52 48 -

53 49 -

54 50 -

55 51 -

56 52 - [ 별표 1] 심사실시기관별대상공사구분 < 개정 > 심사실시기관별대상공사구분 ( 제 4 조관련 ) 구분 대상공사 심사실시기관 1 종공사 - 지상높이가 200m 이상인건축물또는인공구조물의건설 개조 해체 - 최대지간길이가 100m 이상인교량건설공사 - 지하철공사, 해 하저터널공사및연장 3km 이상인터널건설공사 - 깊이 30m 이상인굴착공사 본부또는 일선기관 2 종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120 조제 2 항에서정하는공 사중 1 종공사를제외한공사 일선기관 대상공사별심사실시기관은주관부서의 사업계획추진지침 에서정한다.

57 53 - [ 별표 2]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판정기준 < 개정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판정기준 ( 제 11 조제 1 항관련 ) 결과구분 판정기준 가. 적정 (1) 근로자의안전과보건상필요한조치가구체적으로확보되었다 고인정되는경우 (2) 첨부서류및내용의누락이없고계획된내용이모두적정한경우 나. 조건부적정 (1)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확보하기위하여일부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계획서의내용이미흡하나일부계획보완또는공사진행중에개선을통해서근로자의안전과보건의확보가가능한경우 다. 부적정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5의제1호부터제4호까지중 1개이상또는제3호중작업공종 2개이상을제출하지않은경우 (2) 제10조제2항에따라계획서의보완또는보정을요청하였으나제출기간내에제출하지않은경우 (3) 계획서내용이다른사업장의계획서를복사하는등의이유로설계도면및실제적용공법과일치하지않는경우 (4) 작업공종별유해 위험요인파악및유해 위험방지계획은수립되었으나구체적인안전이확보되지못한경우 (5) 심사결과조건부사항이 10건이상인경우 (6) 그밖에계획서의전반적인내용이미흡하여구체적인적용이곤란한경우

58 54 - [ 별표 3] 유해 위험방지계획서확인결과의구분기준 < 개정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확인결과의구분기준 ( 제 16 조관련 ) 결과구분기준 가. 적정 계획서의내용과실제공사의내용이부합하거나동등이상의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 (1) 계획서의내용과실제공사의내용이일부부합하지않으나안전에결 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아서단기간에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하 는경우 나. 조건부적정 (2) 계획서의내용과실제공사의내용이일부부합하지않으나안전성은 확보되어있어계획서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유해 위험요인도출및세부안전대책이계획서의내용에포함되어 있지않은지적사항에대하여단기간에계획수립및시설의개 선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다. 조치요청 (1) 계획서의내용과실제공사의내용이부합하지않아다음사항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중대한유해 위험요인이있어작업의중지, 사용중지또는주요시설의개선등이필요한경우 ( 가 ) 흙막이지보공또는거푸집동바리등붕괴재해를유발할수있는중대한위험요인에대한안전조치가불량한경우 ( 나 ) 유해 위험기계 기구에방호장치가부착되지않은경우 ( 다 ) 그밖에계획서의내용이전반적으로이행되지아니하여안전관리가극히불량한경우 (2) 작업공종별유해 위험요인별로제시된안전대책중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안전방망설치등추락방지계획과관련된위험요인에대한지적사항이계획서의내용과부합하지않은경우등이 5건이상인경우 (3)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내용중주요구조의변경사항에대한변경계획서를보완하여비치하지않은경우 (4) 조건부사항을개선하도록권고하였음에도권고기간내에개선하지않은경우

59 55 - [ 별지제 1 호서식 ] 위촉장 제 호 위촉장 성명 귀하를산업안전보건법제 48 조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위원 으로위촉합니다. 20 년월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 또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장명 )

60 56 - [ 별지제 2 호서식 ] 심사결과서

61 57 - [ 별지제 3 호서식 ] 보완사항기재서 < 개정 > ( 책임 ) 심사위원 ( 인 )

62 58 - [ 별지제 4 호서식 ] 조건부적정원인및보완사항기재서 < 개정 > ( 책임 ) 심사위원 ( 인 ) 조건부적정원인및보완사항 조건부내용중안전수칙준수또는공사진행중주의사항을기술하고자하는경우에는 서식의 심사기준 에준수사항으로기재하여실제조건부내용과구분될수있도록함

63 59 - [ 별지제 5 호서식 ] 심사결과 ( 부적정 ) 통보이유및개선사항기재서 < 개정 > ( 책임 ) 심사위원 ( 인 ) 부적정이유및개선사항

64 60 - [ 별지제 6 호서식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확인결과표및개선사항기재서

65 61 - 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내용과실제공사내용과의부합여부 1. 관리적사항 가. 현황및점검사항 안전 조직 안전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성명 선임일자 안전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직무교육 관리책임자교육 ( 신규 보수 ) 안전 ( 보건 ) 관리자교육 ( 신규 보수 ) 정기교육 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안전 관리비 기타 수시교육 법정안전관리비사용금액 (.. 현재 ) 협의체 노 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점검개인보호구건강진단 안전인증 안전검사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교육 원 계상실행 원 사용항목 ( 사용율 : %) 적정여부 실시여부 실시상태 < 상 > < 중 > < 하 > 실시여부 실시상태 < 상 > < 중 > < 하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크레인 크레인 실시 : 미실시 : 실시 : 미실시 : 대대대대 원원 리프트실시 : 대미실시 : 대리프트실시 : 대미실시 : 대 미흡, 불량인경우 표시하고 나. 지적사항 에상세내용기술. 나. 지적사항 조건부적정판정의경우에한하여작성한다.

66 62-2. 기술적사항 조건부적정판정의경우에한하여작성한다.

67 63 - 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변경내용의적정성 세부작업변경내용개선사항 조건부적정판정의경우에한하여작성한다. Ⅲ. 추가적인유해 위험요인의존재여부 조건부적정판정의경우에한하여작성한다.

68 64 - Ⅳ. 향후진행공정에대한기술지원 차기확인일까지주요공정및작업의위험요인중계획서에누락된사항과중대위 험요인에대하여구체적으로기술한다.

69 65 - [ 별지제 7 호서식 ] 확인결과조치요청이유및개선방법기재서

70 66 - [ 별지제 8 호서식 ] 삭제 < > [ 별지제 9 호서식 ] 삭제 < >

71 67 - [ 별지제 9 호의 2 서식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미 ( 지연 ) 제출사업장확인서 미제출 지연제출

72 68 - [ 별지제 10 호서식 ] 삭제 < > [ 별지제 11 호서식 ] 삭제 < >

73 69-3. 건설업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 확인업무지침 1 가 나 가

74 70 - 나

75 71 -

76 72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77 73 -

78 74 -

79 75 -

80 76 - 가 나 가철도시설은철도건설법제 2 조제 6 호가목에해당하는시설중역시설 및철도운영을위한건축물을말한다. 다만, 지하역사는터널또는 10m 이상굴착깊이로대상공사를판단한다.

81 77-2 교량의 지간길이 란한지간에서상부구조의교각과교각의중심선에따라측정한길이를지간길이라정의하며, 교량의지간길이중에서최댓값을 최대지간길이 라말한다

82 78 - ㆍ ㆍ 3

83 79-4 m2 m2 5

84 80-6 구분착공준공비고 건축물, 인공구조물, 지하도상가등 대상구조물기초공사 대상시설물과관련시설물전체준공 교량 교량기초공사 대상시설물과관련시설물전체준공 터널 수직구굴착공사또는갱구부공사 대상시설물과관련시설물전체준공 수직구는터널일부로간주 댐 댐기초공사 대상시설물과관련시설물전체준공 굴착 굴착공사 흙막이지보공의해체및되메우기완료

85 구분조치 자체심사및확인 업체가아닌건설업체의 부도발생경우 자체심사및확인업체가아닌건설업체가승계한경우에는기존의부도업체에서작성한계획서의승계를인정하여재심사없이공단에서확인만실시자체심사및확인업체가승계한경우에는공단의심사 확인면제 ( 업체자체적으로시행토록함 ) 자체심사및확인 업체의부도발생경우 자체심사및확인업체가승계한경우에는공단의심사 확인면제자체심사및확인업체가아닌건설업체가승계한경우에는기존의자체심사보고서를인정하여심사는면제하고공단에서확인만실시 2 3

86 82-1 제 호 1 지역본부 / 지도원명칭 2 해당연도 3 접수시대상공사일련번호 4 심사일련번호

87 83-2

88 84-1

89 85 -

90 86 - ㆍ

91

92 88 -

93 89-5 본인들은유해 위험방지계획서확인업무수행의상대자로서동업무수행과정에서어떠한명목의금품 향응등부당한이익을요구하거나주고받지않겠으며공정하고투명하게업무를수행하겠습니다. 공단확인자 : ( 서명 ) 사업장입회자 : ( 서명 ) 1 2

94 90 - [ 별표 1]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접수시 CHECK LIST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접수시 CHECK LIST 구분주요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2 부 산안법시행규칙별지제 26 호서식또는관련공문 민원인 방문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 계산서발급시활용 ) 제출일현재현장사진 1 부 ( 지연제출확인 ) 민원인기록사항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대상현장개요 - 담당자및현장소장연락처, 등 계획서내부관련서류검토 접수직원 처리 계획서내부제출서식 ( 별지제26호서식 ) 작성확인 - 공사착공예정일 ( 대상공사착공예정일 ) - 계획서검토자서명및경력확인 - 제출자 ( 사업주또는대표자 ) 서명또는직인확인 계획서내부공사개요서 ( 별지제45호서식 ) 작성확인 - 심사대상별도면확인 민원인필요서류발급 ( 민원인요구시 ) 접수증 심사수수료계산서

95 91 - [ 별표 2]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방법기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방법기준 심사방법기준 서류심사 제출된계획서만으로공사에대한이해가충분하여심사진행에 이상이없는경우 회의심사 계획서의내용이부실하여사업장관계자의의견청취및회의가 필요한경우 신공법, 신기술적용으로사업장의의견청취가필요한경우 계획서가지연제출되어고용노동관서에지연보고한사업장 방문심사 사업장에서방문심사요청시 현장의주변현황등이복잡하여현장확인이필요한경우등

96 92 - [ 별표 3] 확인공종 ( 작업 )[Hold Point] 인장형태 확인공종 ( 작업 )[Hold Point] 인장형태 2cm H.P(.. ) 1cm

97 93 - [ 별표 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대상공사별주요확인공종 ( 작업 )[Hold Point] 참조표 유해 ᆞ 위험방지계획서대상공사별주요확인공종 ( 작업 )[Hold Point] 참조표 대상공사위험작업및요인예시확인공종 ( 작업 )[Hold Point] 예시 1. 깊이 10 미터 이상굴착공사 ㅇ줄파기작업에의한지하매설물 - 지하매설물주변줄파기작업 ( 가스관, 상수관, 전력관등 ) 지하철공사등토목공사에한함손괴ㅇ굴착및흙막이지보공에의한 - 깊이 5미터내외지점굴착작업붕괴 굴착깊이및면적을고려하여 Hold Point를지정하되지하구조물공사시에는확인주기에따름 ㅇ거푸집동바리 ( 층고 6미터이상 ) - 해당거푸집동바리설치작업에의한붕괴다만, 동일한동바리구조로높이 6미터 - 로비,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이상의구조물이다수있는경우에는최초등동바리설치시확인을실시한후다음구조물은 1개월이후확인실시 ㅇ밀폐공간의마감작업 ( 도장또는 - 해당공간의마감작업 ( 에폭시방수액및 방수작업등 ) 에의한질식 프라이머도포, 유성도료작업 ) 및동절 - 지하저수조, 정화조등 기 가열양생작업 2. 지상높이 31미터ㅇ용접작업등에의한화재ㆍ폭발 - 벽체및천정전면의우레탄폼등단열재 이상건축물 ( 연면적포함 ) - 단열 ( 우레탄폼등 ) 및배관용접작업 주위에서초기용접작업 ㅇ구조물 (RC) 공사에의한추락 - 지상 4 층형틀작업 ( 연면적에해당될경우에는 4 층이하가능 ) 이후부터는확인주기에따름 ㅇ철골구조물 (SC, SRC) 공사에의한 - 철골 1절 (3개층) 철골조립작업추락 이후부터는확인주기에따름 ㅇ빌딩외부마감작업 ( 석재, 커튼월 - 곤돌라설치사용작업 등 ) 에의한추락

98 94 - 대상공사위험작업및요인예시확인공종 ( 작업 )[Hold Point] 예시 ㅇ갱입구보강작업중붕괴 - 해당작업 3. 터널공사 - 터널굴착작업초기 (5미터내외지점 ) ㅇ터널굴착작업 (NATM) 중붕괴 이후부터는확인주기에따름 ㅇ교각코핑작업중거푸집낙하 - 코핑거푸집조립및해체작업및추락 시기를달리하여동일한교량의코핑작업시에는코핑거푸집조립작업초기에확인을실시하고이후부터는확인주기에따름 4. 교량공사 ㅇ상부슬래브작업중추락, 붕괴, - 동일한교량에대한 PSC Beam, Steel 낙하비래 Box 등거치작업및거푸집동바리, 슬래브 - PSC Beam, Steel Box 등거치거푸집조립 해체작업은해당작업초기작업 이후부터는확인주기에따름 - 거푸집동바리 (Full Staging) - 슬래브거푸집조립ㆍ해체작업 ( 작업대차사용작업 )

99 95 - [ 별지제 1 호서식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회의 회의일시 회사명현장명 공사기간 주 소 전화번호 F A X 소속직책성명서명 참석자현황 공사진행상황 특기사항

100 96 - [ 별지제 2 호서식 ] 심사대상이외작업공종기술지원결과서 작업위치재해위험요인안전대책 상기사항에대해서는현장자율적으로개선하여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1 97 - [ 별지제 3 호서식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조건부검토서 확인자 : ( 서명 ) 검토자 : ( 서명 ) 사업장명 공사금액 심사대상공사종류 심사결과내용 ( 조건부사항 ) 검토의견및검토결과 ( 적정, 보완 ) 보완제출기한 : 월일 검토의견은확인시제시된자료를세부적으로검토하되, 검토결과적정시에는향후준수사항을구체적으로제시

102 98 - [ 별지제 4 호서식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확인업무인수 인계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확인과관련하여지정된전담자변경및당해현장의확인 업무수행이곤란하여다음과같이업무를인수 인계합니다. 현장명 확인일 인수ㆍ인계사항 공사진행사항 중점사항 전담자변경시에는확인일을기재하지않음 20 년월일 확인자 : ( 인 ) 인계자 : ( 인 ) 인수자 : ( 인 )

103 99 - [ 별지제 5 호서식 ] 자체심사및확인업체유해 위험방지계획서검토서 확인자 : ( 서명 ) 검토자 : ( 서명 ) 사업장명 심사대상공사종류 공사금액 중대재해발생일 재해현황조사일 재해형태검토의견 사망 : 부상 : 명명 검토의견은확인시참고사항중심으로작성

104 100 - [ 별지제 6 호서식 ] 이의제기절차안내문 이의제기절차안내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심사, 확인 ) 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우리공단에전화, 서면또는온라인등을통해이의를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직원 : oo지역본부 / 지도원건설안전팀차장 000 ( 전화 : XXX-XXXX, 팩스 : XXX-XXXX) 업무처리과정에서아래와같은불편ㆍ부당한행위가발생되었을때이의제기하여주시면즉시시정하고그결과를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안내요구를불성실하게하거나무시하는태도 불필요한서류를요구하거나업무처리지연, 설명요구거절 이의제기로인한불이익을받은경우등 oo 지역본부 / 지도원장 000 ( XXX-XXXX) 또는 oooo팀장 000 ( XXX-XXXX) 우편번호 : ooo-ooo 소재지 : oo시 00구 oo동 oo번지 공단홈페이지 ( 또는 공단고객센터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05 101 - [ 별지제 7 호서식 ] 청렴의무이행서약서 청렴의무이행서약서 업무명 :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ㆍ

106

107 103 - 제 3 장통합계획서작성지침

108

109 105 - 제 3 장통합계획서작성지침 1. 통합계획서의작성

110 106 -

111 통합계획서의구성

112 108 -

113 통합계획서의제출 일정한자격을갖춘자 건설안전분야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또는토목 건축분야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건설안전관련실무경력 7년 ( 기사는 5년 ) 이상인자

114 통합계획서의심사및확인 심사결과구분 1 적정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상필요한조치가구체적으로확보되었다고인정될때 2 조건부적정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확보하기위하여일부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 3 부적정 : 중대한위험발생우려가있거나계획에근본적결함이있다고인정될때 확인제외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공사준공시까지

115 111 -

116 112 -

117 113 - [ 사전안전성심사제도비교표 ( 산안법과건기법 )] 구분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법적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 48 조건설기술관리법제 26 조의 2 주관부처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 업무주관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발주자또는행정기관의장 제출의무자시공담당사업주시공담당사업주 제출대상공사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공사 >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건축물또는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또는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물원, 식물원은제외한다 ), 판매시설, 운수시설 ( 고속철도의역사및집배송시설은제외한다 ), 종교시설, 의료시설중종합병원,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또는냉동 냉장창고시설의건설 개조또는해체 ( 이하 건설등 이라한다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냉동 냉장창고시설의설비공사및단열공사 3.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교량건설등공사 4. 터널건설등의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및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건설등의공사 6. 깊이 10미터이상인굴착공사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사 >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 1종시설물및 2종시설물의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이상을굴착하는건설공사. 이경우굴착깊이산정시집수정 ( 集水井 ), 엘리베이터피트및정화조등의굴착부분은제외하고토지에고저차가있는경우깊이산정은건축법시행령제119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다. 3. 폭발물을사용하는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시설물이있거나 100미터안에양육하는가축이있어서당해건설공사로인한영향을받을것이예상되는건설공사 4. 10층이상 16층미만인건축물의건설공사또는 10층이상인건축물의리모델링또는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따라등록된건설기계중항타및항발기가사용되는건설공사 6. 제1호내지제5호외의건설공사로서발주자가특히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

118 114 - 구분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내용에 포함할사항 1. 공사개요서 2. 공사현장의주변상황및주변의관계를나타내는도면및서류 3. 건설물, 사용기계설비등의배치를나타내는도면및서류 4. 공정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 안전관리조직표, 개인보후구지급계획, 재해위험시연락및대피방법 6. 작업공종별유해ㆍ위험방지계획 7. 작업환경조성계획 1. 건설공사의개요및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주변의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설치및교통소통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 6. 안전교육및비상시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안전관리계획 - 대상시설물건설공법, 시공절차포함 계획서작성 공종별위험성평가형식으로작성 대상시설물별로공종단계별안전관리 계획수립작성 시공중 사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124 조에의거 - 계획서내용이행여부에대한안전 공단의확인을주기적으로실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 에의거직접또는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안전점검실시 - 매일자체안전점검실시 - 정기안전점검 :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시기, 횟수에따라실시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건설공사의물리적, 기능적결함등이발견되어보수 보강등의조치를위해필요한경우 안전관리비 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 2. 안전시설비등 3. 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등 4. 사업장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 6. 근로자의건강관리비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1. 안전관리계획의작성및검토비용 2. 안전점검비용 3. 주변건축물등의피해방지대책비용 4. 공사장주변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119 115 - [ 건기법및시특법의별표주요내용 ] 구분건설기술관리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기술자의범위 감리원의자격 감리전문회사등록기준 감리원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 건설기술자및감리원교육관련사항 건설기술자업무정지기준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건설공사부실벌점관리기준 안전관리계획서작성기준 감리전문회사보유장비기준 감리전문회사처분기준 1, 2 종시설물의범위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시기ㆍ범위 책임기술자자격 시설물별주요부분하자담보책임기간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기준 과태료부과기준 진단측정장비 기술자격취득자의인정기준 학력ㆍ경력자의인정기준 시설물별구조안전상주요부위의중대한결함 관련서류의종류및제출시기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1 종시설물및 2 종시설물의범위 ] 구분 1 종시설물 2 종시설물 1. 교량가. 도로교량ㆍ상부구조형식이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교량ㆍ최대경간장 50미터이상인한경간교량ㆍ최대경간장 50미터이상의교량 ( 한경간교량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연장 100미터은제외한다 ) 이상의교량ㆍ연장 500미터이상의교량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복개구조물로서폭 6미터이상이고연장 100 미터이상인복개구조물ㆍ폭 12미터이상으로서연장 500미터이상인복개구조물나. 철도교량ㆍ고속철도교량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연장 100미터이상의교량ㆍ도시철도의교량및고가교ㆍ상부구조형식이트러스교, 아치교인교량ㆍ연장 500미터이상의교량 2. 터널가. 도로터널ㆍ연장 1 천미터이상의터널 ㆍ3차로이상의터널ㆍ터널구간의연장이 500미터이상인지하차도 나. 철도터널ㆍ고속철도터널 3. 항만가. 갑문시설나. 계류시설 ㆍ도시철도터널ㆍ연장 1 천미터이상의터널 ㆍ 1 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터널로서고속국도 일반국도및특별시도 광역시도의터널 ㆍ연장 500미터이상의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터널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지하차도로서터널구간의연장이 100미터이상인지하차도 ㆍ 1 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터널로서특별시또는광역시안에있는터널 ㆍ갑문시설ㆍ20만톤급이상선박의하역시설로서원유부이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 1만톤급이상의 (BUOY) 식계류시설 ( 부대시설인해저송유관을계류시설포함한다 ) ㆍ말뚝구조의계류시설 (5만톤급이상의시설만해당한다 )

120 116 - 구분 1 종시설물 2 종시설물 4. 댐 5. 건축물가. 공동주택나. 공동주택외의건축물 6. 하천가. 하구둑ㆍ하구둑나. 수문및통문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및총저수용량 1 천만톤이상의용수전용댐 ㆍ21층이상또는연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의대형건축물 ( 철도역시설은제외한다 ) 및다중이용건축물 ( 관람장은제외한다 ) ㆍ연면적 3 만제곱미터이상의관람장 ㆍ고속철도역시설ㆍ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지하도상가 ( 지하보도면적을포함한다 ) ㆍ특별시ㆍ광역시안에있는국가하천의수문및통문 ( 通門 ) ㆍ 1 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댐으로서지방상수도전용댐및총저수용량 1 백만톤이상의용수전용댐 ㆍ 16 층이상의공동주택 ㆍ 1 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연면적 3 만제곱미터이상의대형건축물 ( 철도역시설은제외한다 ) 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건축물로서다중이용건축물및 16층이상또는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전시장ㆍ도시철도및광역철도역시설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지하도상가 ( 지하보도면적을포함한다 ) ㆍ시안에있는국가하천의수문및통문ㆍ특별시 광역시 시안에있는지방하천의수문및통문 다. 제방 ㆍ국가하천의제방 [ 부속시설인통관 ( 通管 ) 및호 안 ( 護岸 ) 을포함한다 ] 라. 보 ㆍ국가하천에설치된높이 5미터이상인다기능보 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보로서국가하천에설치된다기능보 7. 상하수도가. 상수도 ㆍ광역상수도 ( 수원지시설을포함한다 ) ㆍ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지방상수도 ㆍ공업용수도 ( 수원지시설을포함한다 ) ㆍ1일공급능력 3만톤이상의지방상수도 ( 수원지시설을포함한다 ) 나. 하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인시설만해당한다 ) 8. 도로ㆍ철도 ㆍ지면으로부터노출된높이가 5미터이상인부분의 ㆍ항만ㆍ댐또는건축물 합이 100미터이상인옹벽 의부대시설ㆍ연직높이 ( 옹벽이있는경우옹벽상단으로부터의로서옹벽및절토사면높이를말한다 ) 50미터이상을포함한절토부로서단일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절토사면 비고 - 건축물에는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및전기설비를포함하지아니한다. - 교량의연장이란교량양측교대의흉벽사이를교량중심선에따라측정한거리를말한다. - 교량의최대경간장이란한경간에서상부구조의교각과교각의중심선간의거리를경간장으로정의할때교량의경간장중에서최대값을말한다. 한경간의교량에대하여는교량양측교대의흉벽사이를교량중심선에따라측정한거리를말한다. - 도로의복개구조물이란하천등을복개하여도로의용도로사용하는모든구조물을말한다. - 건축물의연면적은지하층을포함한동별로계산한다. - 건축물중주상복합건축물은공동주택외의건축물로본다. - 하천의통문은제방을관통하여설치한사각형단면의문짝을가진구조물을말한다.

121 117 - 제 4 장확인검사실무 1. 확인검사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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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19 - 제 4 장확인검사실무 1. 확인검사착안사항 점검항목 1-1. 안전보건총괄 ( 관리 ) 책임자선임 ( 산안법제13조 ) 주요점검 Point 선임사실확인 : 비치된선임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점검 -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 발주자가재료를제공한경우그재료의시가환산액포함 ) 20억원이상 관리책임자를선임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비치 선임보고확인 : 선임한날부터 14 일이내고용노동부보고서류점검 1-2. 안전관리자 선임 ( 산안법제 15 조 ) - 선임방법 대상공사 : 공사금액 120억원 ( 토목공사 150억원 ) 이상 선임수 : 800 억원이상 2명 (700 억원증가할때마다 1명추가 ) 공동선임 : 둘이상의동일사업주현장근로자합계가 300 명 이내인경우안전관리자 1 명공동선임가능 안전관리자를선임한날부터지체없이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선임보고서제출

124 120 - 점검항목 1-3. 안전보건 교육 주요점검 Point 직무교육이수서류확인 - 이수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이상, 보수 6시간이상 안전 ( 보건 ) 관리자 : 신규 34시간이상, 보수 24시간이상 - 이수방법 신규교육 : 선임된후 3개월 ( 의사인보건관리자는 1년 ) 이내이수 보수교육 : 신규교육이수후매 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ㆍ후 3개월사이에이수 건설현장내교육종류별적정실시판단을위한서류점검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이상근로자 - 매분기 6시간이상 -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 건설현장에서일용근로자채용시 4시간교육이수 -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외의근로자 : 8시간이상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외의근로자 : 2시간이상 - 특별교육 : 시행규칙별표 8의2 제1호라목해당작업종사근로자 일용근로자 : 2시간이상 일용근로자외의근로자 : 16시간이상 ( 최초작업전 4시간이상실시후 12시간은 3개월이내분할실시가능 ), 단기간또는간헐적작업 2시간이상 교육일부면제조건 - 신규채용 : 기초안전교육이수한경우면제 - 신규채용또는작업내용변경시교육 : 특별교육을이수한경우면제 - 관리감독자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교육이수시해당연도면제

125 121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법정안전관리비계상검토 -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 4 천만원이상 - 계상기준 대상액 5억원미만, 50억원이상 : 대상액 x 비율 대상액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대상액 x 비율 + 기초액 대상액이구분되지않는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를대상액으로산정하여안전관리비계상 1-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공사종류및규모별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 ] 대상액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5억원미만공사종류비율 (X) 기초액 (C) 이상 일반건설 ( 갑 )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 ( 을 )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ㆍ궤도신설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및기타 1.24% 0.91% 1,647천원 0.94% [ 공사진척에따른안전관리비사용기준 ]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126 122 - 점검항목 1-5. 협의체구성ㆍ운영 1-6. 노사협의체구성ㆍ운영 주요점검 Point 협의체구성및운영상태회의록점검 - 구성 : 도급인인사업주및수급인인사업주전원 - 회의 : 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회의개최및그결과기록ㆍ보존 노사협의체구성및운영상태회의록점검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 토목공사 150억원 ) 이상 - 구성 근로자위원 : 도급또는하도급사업을포함한전체사업의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1명 ( 명예감독관이위촉되지않은경우근로자대표가지명하는근로자 1명 ), 공사금액 20억원이상도급또는하도급사업의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해당사업의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이상도급또는하도급사업의사업주 1-7.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 회의 : 정기회의 2개월마다 - 특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안전보건에관한협의체를각각설치ㆍ운영하는것으로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및운영상태회의록점검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 토목공사 150억원 ) 이상 - 구성 : 근로자와사용자동수로구성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지명하는 9명이내의근로자 ( 명예감독관이위원으로지명된경우그수제외 ) 사용자위원 : 대표자 ( 해당사업장최고책임자 ),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 선임되어있는경우 ), 대표자가지명하는 9명이내사업장부서의장 - 회의 : 정기회의분기마다 - 특례 : 사업일부를도급하는경우안전보건협의체를구성한때다음사람을포함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127 123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1-8. 안전점검 작업장순회점검결과기록물확인 - 점검주기 : 2일에 1회이상 ( 도급인인사업주 ) 도급사업합동안전ㆍ보건점검결과기록물확인 - 점검반구성 : 도급인사업주, 수급인사업주, 도급인및수급인의근로자각 1명 ( 수급인근로자는해당공정에만해당 ) - 점검횟수 : 2개월에 1회이상 1-9.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지급대장확인 건장진단결과증빙서류확인 건강진단 - 건강진단종류및실시시기 종류대상시기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 상시사용근로자 ( 주기적으로실시 ) - 1년에 1회이상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종사근로자 - 유해인자별 6, 12, 24월 - 건강진단결과직업병유소견자로판정된 - 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 후의사의소견이있는근로자 하는때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종사근로자에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대하여예정업무적합성평가 배치전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인해해당 - 건강장해의심증상을 유해인자에의한건강장해의심증상 보이거나의학적소견 또는의학적소견이있는근로자 이있는때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의명령에의해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실시 정하는때

128 124 - 점검항목 안전인증 안전검사 주요점검 Point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심사관련서류확인 -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ㆍ설비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고소작업대등 10종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신고관련서류확인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ㆍ설비 곤돌라, 공기압축기등 11종 안전검사대상기계검사관련서류확인 - 안전검사대상기계ㆍ기구ㆍ설비 크레인 ( 이동식크레인과정격하중 2톤미만호이스트제외 ),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등 12종 - 안전검사주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최초설치날부터 6 개월마다 ( 건설현장 ) 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른안전검사 ( 유효기간 : 2 년 ) - 검사기준등을충족하는자율검사프로그램을정하고고용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아성능검사를하면안전검사를받은것으로봄 석면조사 석면조사대상존재확인 - 건축물 ( 주택제외 ) 연면적 50m2이상, 철거ㆍ해체면적 50m2이상 - 주택 ( 부속건축물포함 ) 연면적 200 m2이상, 철거ㆍ해체면적 200 m2이상 - 설비의철거ㆍ해체하려는부분에다음자재 ( 물질 ) 사용면적의합이 15m2이상또는그부피의합이 1m3이상 - 파이프길이합 80m 이상, 철거ㆍ해체하려는부분의보온재로사용된길이의합 80m 이상

129 125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2(1) 서식 ] < 개정 > 사업장명 업종또는주요생산품명 사업체 소재지근로자수 총명 ( 남명 / 여명 )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성명전자우편주소자격 / 면허번호경력 기관명 기관명전화번호 기간 대행기관 ) 학력 학교 학과 선임등연ㆍ월ㆍ일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 성명전자우편주소자격 / 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관명전화번호 기간 대행기관 ) 학력 학교 학과 선임등연ㆍ월ㆍ일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전자우편주소자격 / 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관명전화번호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등연ㆍ월ㆍ일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보고서를제출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년월일장 보고인 ( 사업주또는대표자 ) ( 서명또는인 ) 공지사항 본민원의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조사및관련제도개선에필요한의견조사를위해귀하의전화번호 ( 휴대전화 ) 로전화조사를실시할수 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0 126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2(2) 서식 ] < 개정 > 본사 사업장명 사업주또는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란은원수급인인경우에만해당합니다. 현장명 전화번호 발주자또는도급인 휴대전화 소재지 현장개요 공사기간공사금액 ( 상시근로자수 ) ( 명 ) 굴착깊이 (M)* 건축물ㆍ공작물의최대높이 (M)* 건축물의연면적 ( m2 )* PC조립작업유무 * 터널길이 (M)* 성명 건축물의최대층고 (M)* 교량의최대지간길이 (M)* 댐의용도및저수용량 (TON)* 기관명 자격 / 면허번호 기관명 기간 경력 안전관리자 학력 학교 학과 선임등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32 조제 3 항제 4 호에따라위와같이제출합니다. 년월일장 보고인 ( 사업주또는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공지사항본민원의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조사및관련제도개선에필요한의견조사를위해귀하의전화번호 ( 휴대전화 ) 로전화조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1 127 - 점검공종 2-1. 공통 가설건축물 배치도확인 작업및설치상태점검 1. 가설건축물배치도확인 주요점검 Point - 가설울타리, 가설사무소, 시험실등의가설건축물배치도확인 - 배치위치등에의한가설건축물작업및설치상태위험요인파악 2. 가설건축물작업및설치상태점검 핵심 Check Point - 가설울타리지지대훼손또는미설치로풍하중등에의한전도위험 - 경사부지및흙막이상단또는고수부지등위험장소가설건축물설치 로인한위험요인 ( 추락, 전도등 ) 에대한안전조치 - 동절기가설건축물내난로등화재발생위험원관리상태 구분작업상태점검설치상태점검 점검사항 - 가설건축물설치작업방법ㆍ순서등작업계획수립및준수 - 작업구간관계근로자외의자출입금지조치 - 근로자안전대, 안전모등개인보호구착용조치 - 고소작업시이동식비계등작업발판설치및설치기준준수 - 전기기계 기구및전선사전점검및접지조치, 충전부절연조치, 누전차단기경유등감전재해예방조치 - 양중기등건설기계작업계획사전수립후준수관리감독상태 건설기계이상여부사전점검, 인양기구 설비사전점검 후크해지장치사용상태 작업반경내출입금지조치상태등 - 자재적재및보관상태 - 가설울타리조립상태점검 견고한지반에지주설치 부재연결부등은클램프등전용철물로결속 전도방지시설설치상태등 - 가설사물실등가설건축물설치상태확인 경사면단부설치등주변위험지역안전시설설치상태 흙막이등가설구조물상에설치된경우지지부상태 누전차단기등전기시설설치및관리상태 동절기난로등화재위험원설치및관리상태등

132 128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가설전기감전재해예방계획확인 감전방지조치상태점검 1. 감전재해예방계획확인 - 현장내전기설비, 전기기계ㆍ기구등에의한감전위험요인현황파악및재해예방계획내용확인 2. 감전방지조치상태점검 - 임시동력, 수ㆍ배전설비, 분전반, 전기기계ㆍ기구등감전위험요인별안전조치상태점검 핵심 Check Point - 전기담당자지정및전기설비근로자조작방지를위한시건장치 - 수ㆍ배전설비울타리, 상부낙하물방호조치등안전시설 - 분전반외함접지, 내부회로, 누전차단기작동ㆍ접속, 충전부덮개 - 콘센트및플러그손상, 전선피복손상등충전부노출여부 - 전선통로바닥포설, 비닐전선사용, 문어발식접속등포설상태 - 콘센트, 플러그, 전선등은접지극이있는규격품사용여부 - 가설조명등보호망또는덮개, 투광등절연지주, 전선인입부보호상태 - 이동식전기기계ㆍ기구이중절연구조또는외함접지상태, 사용전누전 Test 등점검현황 - 교류아크용접기의자동전격방지기부착ㆍ작동상태, 단자충전부절연조치 - 현장주변고압충전전로절연용방호구설치, 주변작업시감시인배치등접근한계거리유지를위한관리상태 구분 분전반 점검사항 - 담당자지정및조작ㆍ점검등관리상태 - 분전반내부조작시연결된기계기구사용여부사전확인 - 분전반내부조작시절연장갑등보호구착용상태 - 내부충전부접촉방지를위한보호덮개설치상태 - 누전차단기작동상태 - 외함절연및접지, 시건조치, 안전표지설치상태 - 콘센트외함설치로내부에서전기직접인출방지조치상태 - 연결전선회로명표기, 식별표시상태 - 전기기계ㆍ기구전원인출시누전차단기연결조치상태 - 옥외설치시옥외형사용등우수등의침투방지조치상태 - 외함을일정높이로띄우는등물등과의격리조치상태등

133 129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구분 수ㆍ배전 설비 점검사항 - 담당자지정및주기적인점검등관리상태 - 울타리 ( 금속제는접지 ) 설치및시건조치등출입통제조치 - 수ㆍ배전설비상부낙하물발생위험존재여부확인및낙하물방지를위한방호선반등안전시설설치상태 - 설치위치가공사와간섭발생가능성확인및간섭우려시방호시설설치상태 - 임시분전반접지, 누전차단기설치및시건조치등관리상태 [ 안전보건규칙제301 조 ( 전기기계ㆍ기구등의충전부방호 ) ] 1 전기기계ㆍ기구 (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ㆍ배전반등전기를통하는기계ㆍ기구, 그밖의설비중배선및이동전선외의것 ) 또는전로등의충전부분 ( 전열기의발열체부분, 저항접속기의전극부분등전기기계ㆍ기구의사용목적에따라노출이불가피한충전부분제외 ) 에접촉 ( 충전부분과연결된도전체와의접촉포함 ) 하거나접근함으로써감전위험이있는충전부분에대하여감전방지를위해다음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방호 - 충전부가노출되지않도록폐쇄형외함이있는구조로할것 - 충전부에충분한절연효과가있는방호망이나절연덮개를설치할것 - 충전부는내구성이있는절연물로완전히덮어감쌀것 - 발전소ㆍ변전소및개폐기등구획되어있는장소로서관계근로자외의자출입금지장소에충전부설치, 위험표시등으로방호를강화할것 - 전주위및철탑위등격리되어있는장소로서관계근로자외의자가접근할우려가없는장소에충전부를설치할것 2 노출충전부가있는맨홀또는지하실등의밀폐공간작업시노출충전부접촉으로인한전기위험방지를위해덮개, 방책또는절연칸막이등설치 3 근로자감전위험방지를위해개폐되는문, 경첩이있는패널등 ( 분전반또는제어반문 ) 을견고하게고정시켜야함 구분 이동식 발전기 점검사항 - 담당자지정및조작ㆍ점검등관리상태 - 옥외설치시우수등침투방지시설설치상태 - 전도, 낙하등의위험이없는안전한장소설치여부 - 접지가필요한발전기외함접지상태 - 누전차단기에서전원인출을위한별도의분전반설치상태 - 내부충전부보호덮개설치등충전부방호조치상태

134 130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제303 조 ( 전기기계ㆍ기구의적정설치등 ) ] 1 전기기계ㆍ기구를설치하려는경우다음사항을고려하여적절하게설치 - 전기기계ㆍ기구의충분한전기적용량및기계적강도 - 습기ㆍ분진등사용장소의주위환경 - 전기적ㆍ기계적방호수단의적정성 2 전기기계ㆍ기구를사용하는경우국내ㆍ외의공인된인증기관의인증을받은제품을사용하되제조자의제품설명서등에서정하는조건에따라설치하고사용 [ 안전보건규칙제310 조 ( 전기기계ㆍ기구조작시등의안전조치 ) ] 1 전기기계ㆍ기구의조작부분을점검하거나보수하는경우근로자가안전하게작업할수있도록전기기계ㆍ기구로부터폭 70cm 이상의작업공간을확보하여야함 2 전기적불꽃또는아크에의한화상의우려가있는고압이상의충전전로작업에근로자를종사시키는경우방염처리된작업복또는난연성능을가진작업복착용조치 구분점검사항 - 전원연결시전기차단후작업 - 전원측누전차단기설치상태 - 접지, 작동, 조작 Switch 등에대한주기점검및사용전점검후이상발견시보수또는교체이동식전기 - 작동중이상소음발생등이상시작동중지및보수등의조치상태기계ㆍ기구 - 금속제외함또는외피등의접지상태 - 이중절연구조의전동기계ㆍ기구사용 - 톱날, 덮개등의부품및방호장치는탈락되지않도록정위치에견고하게고정설치후사용 [ 안전보건규칙제317 조 ( 이동및휴대장비등의사용전기작업 ) ] 1 이동중에나휴대장비등을사용하는작업에서다음조치를하여야함 - 근로자가착용하거나취급하고있는도전성공구ㆍ장비등이노출충전부에닿지않도록할것 - 근로자가사다리를노출충전부가있는곳에서사용하는경우도전성재질의사다리를사용하지않도록할것 - 근로자가젖은손으로전기기계ㆍ기구의플러그를꽂거나제거하지않도록할것 - 근로자가전기회로를개방, 변환또는투입하는경우전기차단용으로특별히설계된스위치, 차단기등을사용하도록할것 - 차단기등의과전류차단장치에의해자동차단된후전기회로또는전기기계ㆍ기구안전이증명되기전까지과전류차단장치재투입금지조치

135 131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구분 가설전선 점검사항 - 전선, 꽂음접속기는충격, 노후화등에의한피복손상, 파손등손상여부수시점검 - 충전부가노출된경우절연조치후사용 - 전선연결시절연성능이확보될수있도록절연테이트등으로충분하게피복하거나전용접속기구사용 - 전선은전압에적합한가요성이좋은캡타이어케이블사용 - 접지형콘센트, 플러그, 전선을사용하여접속 - 정격용량을초과하여문어발식전선접속사용금지 - 피복손상, 고인물접촉등의위험방지를위한가공처리, 철재모서리접촉방지등포설경로안전조치상태 - 차량운행로등에전선포설시보호시설내설치또는매설등의피복손상방지조치 - 습한장소가설전선사용시방수제품사용 - 전기기계ㆍ기구사용용량에적합한규격품가설전선사용 - 릴선드럼사용시누전차단기설치및사용전점검 - 활선이노출된상태로방치되지않도록조치 - 사용하지않는전선정리ㆍ정돈, 지정장소보관등관리상태 [ 안전보건규칙제313 조 ( 배선등의절연피복등 ) ] 1 근로자가작업중에나통행하면서접촉하거나접촉할우려가있는배선또는이동전선에대하여절연피복이손상되거나노화됨으로인한감전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2 전선을서로접속하는경우해당전선의절연성능이상으로절연될수있는것으로충분히피복하거나적합한접속기구를사용하여야함 [ 안전보건규칙제314 조 ( 습윤한장소의이동전선등 ) ] 물등의도전성이높은액체가있는습윤한장소에서근로자가작업중에나통행하면서이동전선및이에부속하는접속기구에접촉할우려가있는경우충분한절연효과가있는것을사용하여야함 [ 안전보건규칙제315 조 ( 통로바닥에서의전선등사용금지 ) ] 통로바닥에전선또는이동전선및이에부속하는접속기구를설치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됨

136 132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제316 조 ( 꽂음접속기의설치ㆍ사용시준수사항 ) ] 꽂음접속기를설치하거나사용하는경우다음사항준수 - 서로다른전압의꽂음접속기는서로접속되지아니한구조의것사용 - 습윤한장소에사용되는꽂음접속기는방수형등그장소에적합한것사용 - 꽂음접속기를접속시킬경우땀등으로젖은손으로취급하지않도록할것 - 해당꽂음접속기에잠금장치가있는경우접속후잠그고사용 구분 가설조명등 점검사항 - 담당자지정및사용전점검실시등관리상태 - 철제등기구외함접지조치상태 - 전원측누전차단기설치상태 - 투광등인입부전선피복손상방지조치 ( 고무패킹등 ) 상태 - 전도방지조치및이동이용이한투광등받침대설치 - 등기구등은고인물접촉등의위험이없도록조치 - 전등에는파손방지를위해보호망또는보호덮개설치 - 전등파손시즉시교체 - 전등교체등작업시정전또는절연장갑사용등안전조치 [ 안전보건규칙제309 조 ( 임시로사용하는전등등의위험방지 ) ] 1 이동전선에접속하여임시로사용하는전등이나가설의배선또는이동전선에접속하여임시로사용하는전등이나가설의배선또는이동전선에접속하는가동매달기식전등등을접촉에의한감전및전구의파손에의한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보호망을부착하여야함 2 제1항의보호망을설치하는경우다음사항준수 - 전구의노출된금속부분에근로자가쉽게접촉되지않는구조로할것 - 재료는쉽게파손되거나변형되지아니하는것으로할것 구분 교류아크 용접기 점검사항 - 보안경, 용접장갑, 용접앞치마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 자동전격방지기설치, 연결및작동상태 - 모재또는접지측과용접봉홀더측에신체가접촉되지않도록올바른방법으로작업등작업상태확인 - 외함접지상태 - 단자등충전부절연조치 ( 절연테이핑또는캡등 ) 상태 - 파손된홀더는즉시교체등작업전점검및보수관리상태 - 용접기를사용하지않을경우전원차단및지정된장소에보관등정리ㆍ정돈상태 - 불꽃비산방지조치및소화기비치등화재예방조치상태

137 133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제306 조 ( 용접봉홀더 ) ] 아크용접등 ( 자동용접제외 ) 의작업에사용하는용접봉의홀더에대하여산업표준화법에따른한국산업표준에적합하거나그이상의절연내력및내열성을갖춘것을사용하여야함 구분 양수기, 펌프 점검사항 - 장기간보관중사용하는양수기, 수중펌프등은절연저항측정등점검후사용 - 전원측에는반드시누전차단기설치 - 운반시별도의인양로프등사용 ( 펌프등에연결된케이블로인양및운반금지 ) - 수리는전문업체에의뢰 구분점검사항 - 가설전선등의충전부절연조치및작업시절연장갑등개인보호구착용조치 - 분전함, 발전기등의충전부보호판, 보호덮개등방호조치충전부 - 고압선충전부근접작업시절연복착용, 활선작업용장치사용, 절연용방호구설치, 접근한계거리유지, 감시인배치등의조치상태 [ 안전보건규칙제322 조 ( 충전전로인근에서의차량ㆍ기계장치작업 ) ] 1 충전전로인근에서차량, 기계장치등의작업이있는경우차량등을충전전로의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이격시켜유지시키되대지전압이 50kV 를넘는경우이격거리는 10cm씩증가시켜야함 2 제1항에도불구하고충전전로의전압에적합한절연용방호구등을설치한경우이격거리를절연용방호구앞면까지로할수있으며, 차량등의가공붐대버킷이나끝부분등이충전전로의전압에적합하게절연되어있고유자격자가적업을수행하는경우붐대의절연되지않은부분과충전전로간의이격거리는충전전로선간전압에따른접근한계거리까지로할수있음 3 다음을제외하고근로자가차량등의그어느부분과도접촉하지않도록설치하거나감시인배치등의조치를하여야함 - 해당전압에적합한절연용보호구등을착용하거나사용하는경우 - 차량등의절연되지않은부분이충전전로선간전압에따른접근한계거리이내로접근하지않도록하는경우 4 충전전로인근에서접지된차량등이충전전로와접촉할우려가있는경우지상의근로자가접지점에접촉하지않도록조치

138 134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제321조 ( 충전전로에서의전기작업 ) ] 1 근로자가충전전로를취급하거나그인근에서작업하는경우다음조치를하여야함 - 유자자격자가아닌근로자가충전전로인근의높은곳에서작업할때근로자의몸또는긴도전성물체가방호되지않은충전전로에서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경우 300cm 이내로대지전압이 50kV 를넘는경우 10kV당 10cm씩더한거리이내로각각접근할수없도록할것 - 유자격자가충전전로인근에서작업하는경우다음경우를제외하고는노출충전부에다음표의접근한계거리이내로접근하거나절연손잡이가없는도전체에접근할수없도록할것 근로자가노출충전부로부터절연된경우또는해당전압에적합한절연장갑을착용한경우 노출충전부가다른전위를갖는도전체또는근로자가절연된경우 근로자가다른전위를갖는모든도전체로부터절연된경우 충전전로의선간전압 ( 단위 : kv)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충전전로에대한접근한계거리 ( 단위 : cm) 접촉금지 절연이되지않은충전부나그인근에근로자가접근하는것을막거나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방책을설치하고근로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하여야함 3 제 2 항의조치가곤란한경우근로자를감전위험에서보호하기위해 사전에위험을경고하는감시인배치

139 135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제323 조 ( 절연용보호구등의사용 ) ] 1 다음작업에사용하는절연용보호구, 절연용방호구, 활선작업용기구, 활선작업용장치는각각사용목적에적합한종별ㆍ재질및치수의것을사용하여야함 - 노출충전부가있는맨홀또는지하실등의밀폐공간에스이전기작업 - 이동및휴대장비등을사용하는전기작업 - 정전전로또는그인근에서의전기작업 - 충전전로인근에서의차량ㆍ기계장치등의작업 2 절연용보호구등이안전한성능을유지하고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야함 3 근로자가절연용보호구등을사용하기전에홈ㆍ균열ㆍ파손그밖의손상유무를발견하여정비또는교환을요구하는경우즉시조치하여야함 [ 안전보건규칙별표2( 전로등전기작업또는그지지물의설치, 점검, 수리및도장등의작업관리감독자의유해ㆍ위험방지 ) ] - 작업구간내의충전전로등모든충전시설점검 - 작업방법ㆍ순서결정 ( 근로자교육포함 ) 및작업지휘 - 작업근로자보호구또는절연용보호구착용상황감시및감전재해요소제거 - 작업공구, 절연용방호구등의결함여부와기능점검및불량품제거 - 작업장소에관계근로자외에는출입금지, 주변작업자와의연락조정, 도로차량및통행인등에대한교통통제등작업전반에대한지휘ㆍ감시 - 활선작업용기구사용작업시안전거리유지감시 - 감전재해등각종산업재해에따른신속한응급조치를할수있도록근로자교육 [ 안전보건규칙별표4( 전기작업작업계획서내용 ) ] - 전기작업의목적및내용 - 전기작업근로자의자격및적정인원 - 작업범위, 작업책임자임명, 전격ㆍ아크섬광ㆍ아크폭발등전기위험요인파악, 접근한계거리, 활선접근경보장치휴대등작업시작전에필요한사항 - 전로차단작업계획및전원재투입절차등작업상황에필요한안전작업요령 - 절연용보호구ㆍ방호구, 활선작업용기구ㆍ장치등의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등에관한사항 - 점검ㆍ시운전을위한일시운전, 작업중단등에관한사항 - 교대근무시근무인계에관한사항 - 전기작업장소에대한관계근로자가아닌자의출입금지에관한사항 -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해당근로자에게교육할수있는방법과작성된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평가ㆍ관리계획 - 전기도면, 기기세부사항등작업과관련되는자료

140 136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구분 누전차단기 점검사항 - 누전차단기는분기회로또는전기기계ㆍ기구마다접속 - 분기회로 ( 콘센트회로 ) 에접속하는누전차단기는정격감도전류 30mA 것사용 - 누전전용 ( 지락방지 ) 누전차단기는별도의과전류보호장치설치 - 누전차단기의전원측과부하측구분등올바르게전로접속 [ 안전보건규칙제304조 ( 누전차단기에의한감전방지 ) ] 1 다음전기기계ㆍ기구에대하여누전에의한감전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해당전로의정격에적합하고감도가양호하며확실하게작동하는감전방지용누전차단기를설치하여야함 - 대지전압이 150V 를초과하는이동형또는휴대형전기기계ㆍ기구 - 물등도전성이높은액체가있는습윤장소에서사용하는저압 (750V 이하직류전압이나 600V 이하의교류전압 ) 용전기기계ㆍ기구 - 철판ㆍ철골위등도전성이높은장소에서사용하는이동형또는휴대형전기기계ㆍ기구 - 임시배선의전로가설치되는장소에서사용하는이동형또는휴대형전기기계ㆍ기구 2 제1항에따라감전방지용누전차단기를설치하기어려운경우작업시작전에접지선연결및접속부상태등이적합한지확실하게점검하여야함 3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1항과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함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이중절연구조또는이와동등이상으로보호되는전기기계ㆍ기구 - 절연대위등과같이감전위험이없는장소에서사용하는전기기계ㆍ기구 - 비접지방식의전로 4 제1항에따라전기기계ㆍ기구를사용하기전에해당누전차단기의작동상태를점검하고이상이발견디면즉시보수하거나교환하여야함 5 제1항에따라설치한누전차단기를접속하는경우다음사항준수 - 전기기계ㆍ기구에설치되어있는누전차단기는정격감도전류가 30mmA 이하이고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것 - 분기회로또는전기기계ㆍ기구마다누전차단기를접속할것 - 누전차단기는배전반또는분전반내에접속하거나꽂음접속기형누전차단기를콘센트에접속하는등파손이나감전사고를방지할수있는장소에접속할것 - 지락보호전용기능만있는누전차단기는과전류차단퓨즈나차단기등과조합하여접속할것

141 137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제305조 ( 과전류차단장치 ) ] 과전류 ( 정격전류를초과하는전류로서단락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포함 ) 로인한재해방지를위해다음방법으로과전류차단장치 ( 차단기ㆍ퓨즈또는보호계전기등과이에수반되는변성기 ) 를설치하여야함 - 과전류차단장치는반드시접지선이아닌전로에직렬로연결하여과전류발생시전로를자동으로차단하도록설치할것 - 차단기ㆍ퓨즈는계통에서발생하는최대과전류에대하여충분하게차단할수있는성능을가질것 - 과전류차단장치가전기계통상에서상호협조ㆍ보완되어과전류를효과적으로차단하도록할것 구분점검사항 - 접지선연결등전기작업시정전또는절연장갑등개인보호구착용조치 - 접지단자에는접지선을탈락되지않도록견고하게체결 - 접지선은규격품사용접지 - 접지봉은습기가없고부식의우려가없는장소에설치 - 철제분전함, 전동기계ㆍ기구외함접지조치 - 주기적으로접지상태점검 - 콘센트, 플러그, 전선은접지형사용 [ 안전보건규칙제302 조 ( 전기기계ㆍ기구접지 ) ] 1 누전에의한감전위험방지를위해다음각부분에접지를하여야함 - 전기기계ㆍ기구의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및철대 - 고정설치되거나고정배선에접속된전기기계ㆍ기구의노출된비충전금속체중충전될우려가있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충전금속체 지면이나접지된금속체로부터수직거리 2.4m, 수평거리 1.5m 이내인것 물기또는습기가있는장소에설치되어있는것 금속으로되어있는기기접지용전선의피복ㆍ외장또는배선관등 사용전압이대지전압 150V 를넘는것 - 전기를사용하지아니하는설비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속체 전동식양중기의프레임과궤도 전선이붙어있는비전동식양중기의프레임 고압 (750V 초과 7,000V 이하의직류전압또는 600V 초과 7,000V 이하의교류전압 ) 이상의전기를사용하는전기기계ㆍ기구주변의금속제칸막이ㆍ망및이하유사한장치

142 138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코드와플러그를접속하여사용하는전기기계ㆍ기구중다음에해당하는노출된비충전금속체 사용전압이대지전압 150V 를넘는것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및주변기기등과같은고정형전기기계ㆍ기구 고정형ㆍ이동형또는휴대형전동기계ㆍ기구 물또는도전성이높은곳에서사용하는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콘센트 휴대형손전등 - 수중펌프를금속제물탱크등의내부에설치하여사용하는경우그탱크 ( 탱크를수중펌프의접지선과접속하여야함 ) 2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이중절연구조또는이와동등이상으로보호되는전기기계ㆍ기구 - 절연대위등과같이감전위험이없는장소에서사용하는전기기계ㆍ기구 - 비접지방식의전로 ( 전기기계ㆍ기구전원측의전로에설치한절연변압기 2 차전압이 300V 이하, 정격용량이 3kVㆍ A 이하이고그절연전압기의부하측의전로가접지되어있지아니한것으로한정 ) 에접속하여사용되는전기기계ㆍ기구 3 특별고압 (7,000V 를초과하는직류전압 ) 의전기를취급하는변전소ㆍ개폐소, 그밖의이와유사한장소에서지락사고가발생하는경우접지극의전위상승에의한감전위험을줄이기위한조치를하여야함 4 제1항에따라설치된접지설비에대하여항상적정상태가유지되는지를점검하고그이상이발견되면즉시보수하거나재설치하여야함 구분 적용제외 점검사항가스등폭발위험장소방폭구조전기기계ㆍ기구선정사용, 전기뇌관사용발파시누설전류방지등화재ㆍ폭발위험방지를위한조치외에는대지전압 30V 이하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또는이동전선에대한전기위험방지기준적용제외 [ 안전보건규칙제 324 조 ( 적용제외 ) ] 제 301 조부터제 310 조까지및제 313 조부터제 323 조까지규정은대지전압이 30V 이하인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또는이동전선에대해서적용하지아니함

143 139 - 점검항목 안전가시설 안전가시설설치계획확인 안전가시설설치상태점검 주요점검 Point 1. 안전가시설설치계획확인 - 현장내추락, 낙하ㆍ비래, 전도등의위험장소현황파악및안전시설설치계획도, 상세도및사용계획등재해예방계획내용확인 2. 안전가시설설치상태점검 - 현장위험장소파악후위치별로안전시설설치여부와설치상태의적합여부점검 핵심 Check Point - 굴착선단부안전난간, 버팀대등안전대부착설비, 통로등안전시설설치 - 가설통로안전난간, 발판, 경사도, 진출ㆍ입부안전조치등설치상태 - P/D 등바닥개구부, Slab 단부등벽면개구부안전난간, 덮개설치상태 자재반입구등대형개구부낙하물방지를위한수평안전방망또는하부출입통제를위한울타리설치등안전조치상태 건설용 Lift 각층승강장출입문, 안전난간등추락방지시설설치상태 Elevator Shaft 내부작업발판, 수평안전방망설치상태 - 외부비계구조기준부합여부및안전시설설치상태 기둥, 띠장, 장선, 벽이음등구조기준준수및부재누락등조립상태 밑둥잡이, 지주침하방지조치상태 비계내부및구조체벽면사이수평안전방망설치여부 작업발판재료, 고정, 폭, 누락여부 ( 개구부발생 ) 및단부안전난간등안전시설설치상태, 자재과적재및잡자재방치등관리상태 외부마감공사등을위해벽이음해체시별도의보강조치여부 - 이동식비계작업발판, 안전난간, 아우트리거, 바퀴고정장치, 승강설비설치상태및상부말비계 ( 우마 ) 설치등불안전한작업형태 - 달비계 Rope 길이, 수직구명줄설치, 2개소이상 Rope 결속및체결구조물상태, 달비계탑승전안전대부착등안전조치상태 달비계작업자통행및작업부위안전난간, 통로확보등안전조치상태 - A형사다리아우트리거설치, 2인 1조작업, 상단에서의작업지양 - 개구부주변등추락위험장소에서의작업근로자안전대착용상태 - 낙하물방지망설치간격, 돌출길이, 벽면과밀착등설치기준부합여부 건설용 Lift 설치전낙하물방지망누락방지 낙하물방지망설치곤란장소또는작업시하부울타리설치등출입금지조치상태 - 근로자출입구, 건설용 Lift 탑승장등의장소방호선반설치상태 - 쓰레기투하시설울타리, 운반용마대등상태및하부출입통제상태

144 140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구분 개구부 점검사항 - 개구부위치및크기등을고려하여위치별로적합한구조 ( 덮개, 안전난간, 울타리등 ) 의안전시설설치상태 - 안전난간구조기준준수상태 - 덮개는견고한재질사용및고정등탈락방지조치상태 - 작업자가개구부의안전시설을임의해체하지않도록관리 - 개구부안전시설해체필요시안전대착용조치등안전작업수칙준수및작업종료후즉시복구등관리상태 - 개구부주변작업자안전모, 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 개구부주변낙하위험물제거등정리ㆍ정돈상태 - 안전난간을밟고작업등위험행위방지를위한관리감독상황 - 개구부주변조명등설치등작업환경상태 [ 안전보건규칙제43조 ( 개구부등의방호조치 ) ] 1 작업발판또는통로의끝이나개구부로서추락위험이있는장소에는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또는덮개등의방호조치를충분한강도를가진구조로튼튼하게설치, 덮개설치시뒤집히거나떨어지지않도록설치 2 난간등을설치하는것이매우곤란하거나작업의필요상임의로난간등을해체하여야하는경우안전방망설치 [ 안전보건규칙제44조 ( 안전대의부착설비등 ) ] 1 추락위험이있는높이 2 이상의장소에서근로자에게안전대를착용시킨경우안전대를안전하게걸어사용할수있는설비등설치 2 안전대및부속설비의이상유무를작업시작전에점검 [ 안전보건규칙제13 조 ( 안전난간의구조및설치요건 ) ]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구성 2 상부난간대는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지점에설치 3 중간난간대는상부난간대가 120cm 이하인때상부난간대와바닥면등의중간에설치, 상부난간대가 120cm 초과시중간난간대를 2단이상으로균등하게상ㆍ하간격이 60cm 이하가되도록설치 4 발끝막이판은바닥면등으로부터높이 10cm 이상유지되도록설치 5 난간기둥은상부ㆍ중간난간대를견고하게지지할수있도록적정간격유지 6 상부난간대와중간난간대는난간길이전체에걸쳐바닥면등과평행유지 7 난간대는지름 2.7cm 이상의금속제파이프나그이상의강도가있는재료 8 안전난간은구조적으로가장취약한지점에서가장취약한방향으로작용하는 100kgf 이상의하중에견딜수있는구조일것

145 141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구분 작업발판 점검사항 - 작업발판상의근로자안전모, 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 공종을고려한안전한구조의작업발판설치여부 - 폭 (40cm), 고정 (2개소이상 ) 등작업발판설치기준준수상태 - 안전난간, 발끝막이판등작업발판관련안전시설설치상태 - 파손, 변형등불안전한작업발판교체등관리상태 - 작업발판상에자재제거등정리ㆍ정돈상태 - 작업발판최대적재하중지정및준수상태 [ 안전보건규칙제56조 ( 비계작업발판의구조 ) ] 1 발판재료는작업하중을견딜수있도록견고한것사용 2 작업발판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간의틈은 3cm 이하로할것 3 추락위험장소에는안전난간설치 4 작업발판지지물은하중에파괴될우려가없는것사용 5 작업발판재료는뒤집히거나떨어지지않도록둘이상의지지물에연결또는고정 6 작업발판을작업에따라이동시킬경우위험방지를위한조치를할것 구분강관및시스템비계 ( 조립ㆍ해체 ) 점검사항 - 작업장주변가공전로존재시전로이설, 절연용방호구설치, 감시인배치등의전로접촉방지조치상태 - 울타리설치, 감시인배치등관계자외출입통제조치상태 - 안전대부착설비, 추락방지망등안전시설설치상태 - 조립ㆍ해체의범위, 방법, 순서, 작업안전수칙등에대한작업계획준수상태 - 기둥, 띠장, 벽이음, 밑둥잡이등의비계구조기준준수상태 - 상ㆍ하동시작업금지조치 - 자재, 공구등의운반시크레인등건설기계또는로프등안전한방법을작업, 하부통제등안전조치상태 - 자재보관상태, 통로잡자재제거등정리ㆍ정돈상태 - 악천후시작업중지기준준수상태

146 142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구분강관및시스템비계 ( 사용 ) 점검사항 - 관계근로자외의자출입통제, 상ㆍ하동시작업금지등의안전조치상태 - 비계상의근로자안전모, 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 비계조립구조기준준수상태 -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가설통로등안전시설설치기준준수상태 - 벽이음등비계구조부재임의해체방지조치등관리상태 - 비계자재적재기준준수상태 - 작업장및통로등의장소잡자재제거등정리ㆍ정돈상태 [ 안전보건규칙제60조 ( 강관비계의구조 ) ] 1 비계기둥간격 : 띠장방향 1.5m 이상 1.8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2 띠장간격 : 1.5m 이하, 첫번째띠장은지상으로부터 2m 이하위치 3 비계기둥의제일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지점밑부분기둥은 2개의강관으로묶어조립 4 비계기둥간의적재하중은 400kgf 을초과하지않도록할것 [ 안전보건규칙제59조 ( 강관비계조립시의준수사항 ) ] 1 비계기둥에는밑받침철물사용또는깔판ㆍ깔목등을사용하여밑둥잡이설치등의조치 2 강관접속부또는교차부는적합한부속철물로접속하거나단단히묶을것 3 교차가새로보강할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또는돌출비계에는다음벽이음및버팀설치 5 가공전로에근접하여비계를설치하는경우가공전로이설또는절연용 방호구장착등의가공전로접촉방지조치

147 143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제54조 ( 비계의재료 ) ] 1 비계의재료로변형ㆍ부식또는심하게손상된것사용금지 2 강관비계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표준에서정하는기준이상의것사용 [ 안전보건규칙제61조 ( 강관의강도식별 ) ] 바깥지름및두께가같거나유사하면서강도가다른강관을같은사업장에서사용하는경우강관에색또는기호를표시하는등강관의강도를알아볼수있도록조치 [ 안전보건규칙제69조 ( 시스템비계의구조 ) ]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견고하게연결하는구조가되도록할것 2 비계밑단의수직재와받침철물은밀착되도록설치하고수직재와받침철물연결부의겹침길이는받침철물전체길이의 1/3 이상이되도록할것 3 수평재는수직재와직각으로설치하여야하며체결후흔들림이없도록견고하게설치할것 4 수직재와수직재의연결철물은이탈되지않도록견고한구조로할것 5 벽연결재의설치간격은제조사가정하는기준에따라설치할것 [ 안전보건규칙제70조 ( 시스템비계의조립작업시준수사항 ) ] 1 비계기둥의밑둥에는밑받침철물사용, 밑받침에고저차가있는경우에는조절형밑받침철물을사용하여항상시스템비계수평및수직유지 2 경사진바닥에설치하는경우피벗형받침철물또는쐐기등을사용하여밑받침철물의바닥면이수평을유지하도록할것 3 가공전로에근접하여비계를설치하는경우가공전로이설또는절연용방호구설치등의가공전로접촉방지조치 4 비계내근로자상ㆍ하또는좌ㆍ우이동시반드시지정된통로를이용하도록주지시킬것 5 비계작업근로자는같은수직면상의위와아래동시작업금지 6 작업발판에는제조사가정한최대적재하중을초과하여적재금지, 최대적재하중이표기된표지판부착및근로자에게주지시킬것 [ 안전보건규칙제62조 ( 강관틀비계 ) ] 1 각각의강관틀비계는항상수평및수직을유지하도록할것 2 높이가 20m을초과하거나중량물적재를수반하는작업을할경우주틀간의간격 1.8m 이하로할것 3 주틀간에교차가새설치, 최상층및 5층이내마다수평재설치 4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마다벽이음을할것 5 길이가띠장방향으로 4m 이하이고높이가 10m을초과하는경우 10m 이내마다띠장방향으로버팀기둥설치

148 144 - 구분 주요점검 Point 구분 점검사항 - 근로자안전모, 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 작업발판고정, 안전난간설치, 승강설비부착, 전도방지용아우트리거설치, 바퀴고정장치등조립기준준수상태 이동식비계 - 작업발판자재과적재여부 - 작업대상부사다리, 말비계등불안전한작업형태금지 - 근로자탑승상태에서비계이동금지, 상ㆍ하동시작업금지등작업안전수칙준수여부 - 비계이동통로, 주변사용자재및잔재물정리ㆍ정돈상태 [ 안전보건규칙제68조 ( 이동식비계 ) ] 1 이동식비계의바퀴에는불시이동또는전도를방지하기위해브레이크ㆍ쐐기등으로바퀴를고정시킨다음비계의일부를견고한시설물에고정하거나아우트리거를설치하는등의조치를할것 2 승강용사다리는견고하게설치할것 3 비계의최상부에서작업을하는경우안전난간을설치할것 4 작업발판은항상수평을유지하고작업발판위에서안전난간을딛고작업을하거나받침대또는사다리를사용하여작업하지않도록할것 5 작업발판의최대적재하중은 250kgf을초과하지않도록할것 구분 간이달비계 점검사항 - 로프 ( 작업용, 안전대걸이용 ), 작업대등의변형, 손상등상태 - 로프 ( 작업용, 안전대걸이용 ), 작업대등의설치상태 마모, 절단, 벗겨짐, 고온물주변설치등의위험방지조치 로프및고정점지지력확보 [22.9kN(2,340kgf) 이상, 안전율 10 이상확보 ] 안전대걸이용로프는별도의고정점확보 로프당 2개소이상결속및클립등으로체결 작업높이를고려하여충분한로프길이확보 - 작업대탑승전정방향으로안전대부착등개인보호구착용 - 로프설치위치작업중표지부착, 감시인배치 - 작업구역출입금지조치, 상ㆍ하동시작업금지, 악천후시작업중지등관리감독상태 - 작업장및통로의위험장소안전난간등안전시설설치상태 - 고압전로등존재시절연용방호관설치등감전방지조치 - 작업장주변정리ㆍ정돈및로프등의보관상태

149 145 - 구분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제55조 ( 작업발판의최대적재하중 ) ] 1 비계의구조및재료에따라작업발판의최대적재하중을정하고, 이를초과하여적재금지 2 달비계 ( 곤돌라달비계제외 ) 의최대적재하중을정하는경우안전계수 - 달기와이어로프및달기강선의안전계수 : 10 이상 - 달기체인및달기훅의안전계수 : 5 이상 - 달기강대와달비계의하부및상부지점의안전계수 : 강재의경우 2.5 이상, 목재의경우 5 이상 3 제2항의안전계수는와이어로프등의절단하중값을그와이어로프등에걸리는하중의최대값으로나눈값 [ 안전보건규칙제63조 ( 달비계 ) ] 1 다음와이어로프는달비계에사용금지 - 이음매가있는것 - 와이어로프의한꼬임 (Strand) 에서끊어진소선 (Pillar 선제외 ) 의수가 10% 이상 ( 비자전로프의경우끊어진소선의수가와이어로프호칭지름의 6배길이이내에서 4개이상이거나호칭지름 30배길이이내에서 8개이상 ) 인것 - 지름의감소가공칭지름의 7% 를초과하는것 - 꼬인것 - 심하게변형되거나부식된것 - 열과전기충격에의해손상된것 2 다음달기체인은달비계에사용금지 - 달기체인의길이가달기체인이제조된때길이의 5% 를초과한것 - 링의단면지름이달기체인이제조된때지름의 10% 를초과하여감소한것 - 균열이있거나심하게변형된것 3 다음섬유로프또는섬유벨트는달비계에사용금지 - 꼬임이끊어진것 - 심하게손상되거나부식된것 4 달기강선및달기강대는심하게손상ㆍ변형또는부식된것사용금지 5 달기와이어로프ㆍ체인ㆍ강선ㆍ강대또는섬유로프는한쪽끝을비계의보등에, 다른쪽끝을내민보, 앵커볼트또는건축물의보등에풀리지않도록설치 6 작업발판폭은 40cm 이상으로하고틈새가없도록할것 7 작업발판은뒤집히거나떨어지지않도록비계의보등에연결또는고정 8 비계가흔들리거나뒤집히는것을방지하기위해비계의보ㆍ작업발판등에버팀설치등의필요한조치를할것 9 선반비계에서는보의접속부및교차부를철선ㆍ이음철물등을사용하여확실하게접속또는단단하게연결 10 달비계에안전대및구명줄을설치하고안전난간을설치할수있는구조인경우안전난간을설치할것

150 146 - 구분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제64조 ( 달비계의점검및보수 ) ] 달비계에서근로자에게작업을시키는경우에는작업시작전에그달비계에대하여제58조각호의사항을점검하고이상을발견하면즉시보수 구분 말비계 점검사항 - 작업발판및지주등말비계의변형, 손상등상태 - 작업발판의폭, 고정상태, 지주의기울기, 보강재등설치상태 - 말비계지주벌어짐방지, 미끄럼방지등활동방지조치상태 - 가능한수평장소에설치, 경사지에설치시작업발판수평유지및전도방지조치상태 - 개구부주변등위험장소에서근로자안전대착용등작업안전조치상태 - 작업근로자안전모, 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 안전보건규칙제67조 ( 말비계 ) ] 1 지주부재의하단에는미끄럼방지장치를설치하고근로자가양측끝부분에올라서서작업하지않도록할것 2 지주부재와수평면기울기를 75도이하로하고지주부재와지주부재사이를고정시키는보조부재를설치할것 3 말비계높이가 2m을초과하는경우작업발판의폭을 40cm 이상으로할것 구분 가설경사로 점검사항 - 가설경사로의설치위치적정여부 ( 근로자의임의통행방지 ) - 통로의경사 30 이하, 15 초과시미끄럼막이설치, 통로폭등설치기준준수상태 - 통로발판및지주의변형, 손상, 탈락등의위험요인존재여부 - 안전난간및낙하물방지시설등안전시설설치상태 - 통로바닥의돌출물제거, 자재제거정리등통행에지장이없도록정리ㆍ정돈 - 근로자안전모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151 147 - 구분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제21조 ( 통로의조명 ) ] 근로자가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통로에 75럭스이상의채광또는조명시설을하여야함. 다만, 갱도또는상시통행하지아니하는지하실등을통행하는근로자에게휴대용조명기구를사용하도록한경우제외 [ 안전보건규칙제22조 ( 통로의설치 ) ] 1 작업장을통하는장소또는작업장내에근로자가사용할안전한통로를설치하고항상사용할수있는상태로유지 2 통로의주요부분에는통로표지를하고, 근로자가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조치 3 통로면으로부터높이 2m 이내에는장애물이없도록조치 [ 안전보건규칙제23조 ( 가설통로 ) ] 1 견고한구조 2 경사는 30도이하 3 경사 15도초과시미끄러지지아니하는구조 4 추락위험장소에는안전난간설치 5 수직갱가설통로길이가 15m 이상인경우 10m 이내마다계단참설치 6 높이 8m 이상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계단참설치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14조 ( 경사로 ) 경사로설치, 사용시준수사항 1. 시공하중또는폭풍, 진동등외력에대하여안전하도록설계 2. 경사로는항상정비하고안전통로확보 3. 경사각은 30 이내로하고미끄럼막이간격은다음표에의함경사각미끄럼막이간격경사각미끄럼막이간격 30도 30센티미터 22도 40센티미터 29도 33센티미터 19도 20분 43센티미터 27도 35센티미터 17도 45센티미터 24도 15분 37센티미터 14도 47센티미터 4. 경사로의폭은최소 90cm 이상 5. 높이 7m 이내마다계단참설치 6. 추락방지용안전난간설치 7. 목재는미송, 육송또는그이상의재질을가진것 8. 경사로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설치 9. 발판은폭 40cm 이상으로하고, 틈은 3cm 이내로설치 10. 발판이이탈하거나한쪽끝을밟으면다른쪽이들리지않게장선에결속 11. 결속용못이나철선이발에걸리지않아야함

152 148 - 구분 주요점검 Point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15 조 ( 통로발판 ) 통로발판을설치하여사용할때준수사항 1. 작업및이동하기에충분한넓이확보 2. 추락위험이있는곳안전난간이나철책설치 3. 발판을겹쳐이음시장선위에서이음, 겹침길이 20cm 이상 4. 발판 1개에대한지지물은 2개이상 5. 작업발판초대폭은 1.6m 이내 6. 작업발판위에는돌출된못, 옹이, 철선등이없도록조치 7. 비계발판구조에따라최대적재하중을정하고이를초과하지않도록조치 구분점검사항 - 가설계단의설치위치적정여부 ( 근로자의임의통행방지 ) - 계단의경사 (30 ~ 60 ), 발판폭및높이등설치상태 - 계단및지지대의흔들림, 변형, 손상, 탈락등의위험요인가설계단 - 안전난간및낙하물방지시설등안전시설설치상태 - 통로바닥의돌출물제거, 자재제거정리등통행에지장이없도록정리ㆍ정돈 - 근로자안전모, 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 안전보건규칙제26조 ~ 제30조 ( 계단 ) ] 1 계단및계단참은 500kgf/ m2이상의강도를가진구조로설치 2 구멍이있는재료인경우공구등의낙하위험이없는구조로할것 3 계단의폭은 1m 이상 4 계단에손잡이외의물건등설치또는쌓아두는것금지 5 높이 3m 초과계단에는높이 3m 이내마다너비 1.2m 이상계단참설치 6 바닥면으로부터높이 2m 이내의공간에장애물이없도록할것 7 높이 1m 이상계단의개방된측면에는안전난간설치 [ KOSHA GUIDE C ( 가설계단설치및사용을위한안전보건지침 ) ] 1 계단은경사각 30 에서 60 까지의구간에서설치 2 가설계단설계및안전요건 ( 한국산업규격 KS F 8012 작업발판규정적용 ) - 계단및계단참적용하중 125kgf/ m2이상 - 성능은계단발판처짐량 1.5cm 이내, 지지대처짐량 2.5cm 이하, 지지대휨하중 5,390N 이상 - 발판폭 35cm 이상, 너비 18cm 이상, 답단높이 24cm 이하 ( 일정하게유지 ) 3 최상부발판은계단참에접하거나상부발판과계단참의격차가발판높이와같게할것

153 149 - 구분 주요점검 Point 구분 점검사항 - 금이가거나변형등사다리재료의손상등이상여부점검 - 발판폭및간격, 설치각도, 지주미끄럼방지조치등설치기준준수상태 사다리식 통로 - 지주벽돌고임, 눕혀서통로로사용등위험행위존재여부 - 전기설비등감전위험장소금속사다리사용금지 - 출입구등통로주변사다리사용시감시인배치, 안전표지부착등안전조치상태 - 3 점이상신체지지, 몸중심이기둥을벗어나지않고사다리를마주본상태유지, 2 인 1 조작업등작업방법적합여부 - 바닥기름찌꺼기및전도위험물제거등정리정돈상태 - 근로자안전모, 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 안전보건규칙제 24 조 ( 사다리식통로 ) ] 1 견고한구조 2 심한손상ㆍ부식등이없는재료사용 3 발판의간격은일정할것 4 발판과벽면사이는 15cm 이상의간격유지 5 폭은 30cm 이상 6 사다리가넘어지거나미끄러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 7 사다리의상단은걸쳐놓은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올라가도록할것 8 사다리식통로길이가 10m 이상인경우 5m 이내마다계단참설치 9 사다리식통로기울기는 75 도이하로할것 10 접이식사다리기둥은철물등으로접혀지거나펼쳐지지않도록할것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 16 조 ( 사다리식통로의기울기 ) 사다리식통로의기울기는 80 이내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 17 조 ( 옥외용사다리 ) 옥외용사다리는철제원칙, 길이 10m 이상인때 5m 이내 간격으로계단참설치, 사다리전면의사방 75cm 이내장애물이없도록조치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 19 조 ( 철재사다리 ) 철재사다리를설치사용시다음사항준수 1. 수직재와발받침대는횡좌굴을일으키지않도록충분한강도를가진것 2. 발받침대는미끄러짐을방지하기위한미끄럼방지장치설치 3. 받침대의간격은 25 ~ 35cm 4. 사다리몸체또는전면에기름등과같은미끄러운물질이묻어있지않도록조치

154 150 - 구분 주요점검 Point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20조 ( 이동식사다리 ) 이동식사다리설치사용시다음사항준수 1. 길이가 6m 초과해서는안됨 2. 다리의벌림은벽높이의 1/4 정도가적당 3. 벽면상부로부터최소한 60cm 이상의연장길이가있어야함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21조 ( 미끄럼방지장치 ) 사다리설치사용시다음사항준수 1. 사다리지주의끝에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등을부착시켜바닥과의미끄럼을방지하는안전장치설치 2. 쐐기형강스파이크는지반이평탄한맨땅위에세울때사용 3. 미끄럼방지판자및고정쇠는돌마무리또는인조석깔기마감한바닥용으로사용 4. 미끄럼방지발판은인조고무등으로마감한실내용으로사용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22조 ( 기계사다리 ) 기계사다리설치사용시다음사항준수 1. 추락방지용보호손잡이및발판구비 2. 작업자는안전대착용 3. 사다리는움직이는동안작업자가움직이지않도록사전에충분한교육을시킬것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23조 ( 연장사다리 ) 도르래와당김줄에의하여임의의길이로연장또는축소시킬수있는연장사다리를설치하여사용시다음사항준수 1. 총길이는 15m을초과할수없다 2. 사다리의길이를고정시킬수있는잠금쇠와브래킷구비 3. 도르래및로프는충분한강도를가진것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24조 ( 사다리작업 ) 사다리를설치하여사용시다음사항준수 1. 안전하게수리될수없는사다리는작업장외로반출 2. 사다리는작업장에서위로 60cm 이상연장 3. 상부와하부가움직일염려가있을때작업자이외의감시자배치 4. 부서지기쉬운벽돌등을받침대로사용금지 5. 작업자는복장을단정히하고, 미끄러운장화나신발을신는행위금지 6. 지나치게부피가크거나무거운짐을운반하는것을피하여야함 7. 출입문부근에사다리를설치할경우반드시감시인배치 8. 금속사다리는전기설비가있는곳에서는사용금지 9. 사다리를다리처럼사용금지

155 151 - 구분 주요점검 Point 구분 추락 방지망 점검사항 - 추락방지망은인장강도가충분한검정품사용 - 테두리로프, 지지로프는인체의추락충격하중에충분히견딜수있는견고한것을사용하고견고하게결속 - 추락방지망은누락되지않도록틈이없는구조로밀실하게설치및충격을받거나용접불꽃등으로손상된것즉시교체 - 추락방지망은근로자가임의로해체하지않도록관리감독 - 추락방지망에떨어진폐기물등은즉시제거등정리ㆍ정돈 - 근로자안전모, 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 안전보건규칙제 42 조 ( 추락방지의방지 ) ] 1 안전방망설치위치는가능한작업면으로부터가까운지점에설치 2 작업면으로부터망의설치지점까지수직거리는 10m 초과금지 3 안전방망은수평으로설치하고망의처짐은짧은변길이의 12% 이상일것 4 건축물등의바깥쪽으로설치시망내민길이는벽면으로부터 3m 이상 [ KOSHA GUIDE C ( 추락방망설치지침 ) ] 6. 방망의설치기준 6.1 안전조치 : 방망설치ㆍ해체시근로자안전대착용, 비계및작업발판설치등의안전조치선행후작업 6.2 설치방법 - 설치높이 ( 작업면으로부터망의설치지점까지의수직거리 ) 는 10m 초과금지. - 수평으로설치, 안전방망중앙부처짐은방망의짧은변길이의 12% 이상 - 안전방망의길이및너비가 3m 을넘는것은 3m 이내마다같은간격으로테두리로프와지지점을달기로프로결속 - 건축물바깥쪽으로설치시방망고정용지지대간의수평간격 10m 초과금지, 벽면으로부터내민길이 3m 이상.( 건축물모서리등은내민길이예외가능 ) - 근로자추락시방망의늘어짐에의해바닥면또는돌출물에충돌하지않도록방망의하부는바닥면에서충분한높이이상으로설치및방망위에는돌출부나지지파이프, 철선등과같은걸림대가없도록할것 6.3 틈간격 : 방망의테두리로프와지지점을고정한구조물사이의간격은틈사이로추락할위험이없는간격으로설치 6.4 겹침길이 : 방망과방망을연결설치시겹침폭은 75cm 이상, 로프로겹침폭의중앙위치에방망의각그물코를관통시키는방법으로설치 7. 방망의관리기준 7.3 사용시주의사항 - 건축물바깥쪽에방망설치ㆍ해체시가급적건축물내부에서작업 - 방망위에서용접, 컷팅시용접방호포설치, 작업후방방손상여부점검 - 방망위잔해 ( 파편 ) 물수시점검ㆍ제거, 마모또는파손된방망즉시교체

156 152 - 구분 주요점검 Point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고시 ) 별표 23 ] 1. 안전방망재료 : 다음에적합하거나이와동등이상물리적성질의것사용 구성부분재질 방망사, 로프 및재봉사 KS K 0104( 인조섬유의일반명칭 ) 에서정하는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및폴리프로필렌등의인조섬유 2. 안전방망구조 : 끊어짐, 풀림, 뒤틀림, 얼룩, 벗겨짐, 일그러짐등이없는구조이어야하며다음과같이한다. 1 안전방망은그림과같이방망사, 테두리로프, 달기로프및재봉사등으로구성될것 ( 이경우재봉사는필요에따라생략할수있다 ) 2 방망의종류는그물코의편성방법에따라구분하며, 그림과같이사각또는마름모형상으로서그물코한변의길이 ( 매듭의중심간거리 ) 는 100 mm이하이어야하며, a 와 b 가다른경우에는큰값적용 가 ) 무매듭방망나 ) 매듭방망다 ) 라셀방망 3 달기로프는방망의모서리에설치해야하며, 방망의길이및나비가 3,000 mm를넘는것은 3,000 mm이내마다같은간격으로달기로프설치 4 달기로프길이는 2,000 mm이상일것. 다만, 1 개의지지점에 2 개의달기로프로체결하는경우각각의길이를 1,000 mm이상으로할수있을것 5 방망의처짐은방망의단변길이의 12% 이상 18% 이하일것 3. 안전방망의시험성능기준 1 방망사인장강도 그물코한변의길이무매듭방망라셀방망매듭방망 100mm 2,400N 이상 2,100N 이상 2,000N 이상 50mm 1,310N 이상 1,150N 이상 1,100N 이상 30mm 860N 이상 750N 이상 710N 이상 15mm 460N 이상 400N 이상 380N 이상 그물코한변의길이에따른인장강도는직선보간값이상으로할것 그물코한변의길이가 15 mm이하는 15 mm의규정에따를것 2 테두리로프및달기로프인장강도는 15,000N 이상

157 153 - 구분 주요점검 Point 4. 수직보호망재료 : 다음규정에적합하거나이와동등이상의물리적성질을가진것사용 구성부분재질 방망, 로프 연결고리 KS K 0104( 인조섬유의일반명칭 ) 에서정하는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및폴리프로필렌등의인조섬유 내식성재료또는도금처리된재료 5. 수직보호망구조 1 끊어짐, 풀림, 뒤틀림, 얼룩, 벗겨짐, 변형등이없어야한다. 2 메시시트형의방망은경사와위사로구성된직물이어야한다. 3 그물망형의방망은위편또는경편의편물이어야한다. 4 방망은다음각세목과같이한다. - 방망은그물코한변의길이가 12 mm이하이어야하고, 그림 3 에서 a 와 b 가다른경우에는큰값을적용할것 - 방망의나비는 1,850 mm이하일것 - 방망의가장자리는방망을두겹으로겹친구조로서재봉사로전길이에걸쳐서충분히봉합시킬것 [ 메시시트형의구조 ( 참조그림 ) ] 5 연결부가연결고리로된수직보호망은다음과같이한다. - 연결고리의간격은 350 mm이하일것 - 연결고리의안지름은 10 mm이상일것 - 방망가장자리에서연결고리구멍중심까지의거리는 17 mm이상일것 - 강관등에설치사용중일때연결고리가탈락하지않는구조일것 6 연결부가연결고리이외의경우수직보호망은다음과같이한다. - 강관등에설치하는지점의간격은 350 mm이하일것 - 설치시연결부가강관등에서쉽게탈락하지않는구조일것 - 방망의끝단에는봉입로프가있을것 5. 수직보호망시험성능기준 방망의인장강도 항목시험성능기준 인장강도 인장강도 늘어난길이 연결부의인장강도 1,500N 이상 70,000N mm이상 500N 일때까지파괴등이상이없을것 최대인장강도는 1,000N 이상 얇은포는 450g/ m2이하인것, 두꺼운포는 450g/ m2초과하는것

158 154 - 구분 주요점검 Point 6. 수직형추락방망의재료 구성부분재질 방망, 테두리로프 연결부 KS K 0104( 인조섬유의일반명칭 ) 에서정하는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및폴리프로필렌등의인조섬유또는내식성금속 내식성재료또는도금처리된재료 7. 수직형추락방망의구조 1 메시시트형, 그물망형또는밴드형 ( 교차하는밴드를재봉사등으로견고하게결합시키는구조 ) 등으로할수있으며, 그물망형의경우안전방망의그물코편성방법에따른다. 2 끊어짐, 풀림, 뒤틀림, 얼룩, 벗겨짐, 변형등이없어야한다. 3 전테두리에걸쳐테두리로프가있어야한다. 다만, 밴드구조의경우와같이별도의테두리로프가없는구조는외곽밴드를테두리로프로본다. 4 수직형추락방망의구조는다음과같이한다. - 방망의규격은나비 ( 수직설치시높이를말함 ) 는 1,500mm이상, 길이는 5,000 mm이하일것. 다만, 300mm 를초과하는발코니등의치켜올림부에설치하는방망의나비는 1,200mm 이상으로할수있으며, 안전인증표시외에 발코니등치켜올림부 300mm 초과전용 의문구표시 - 달기로프는방망의끝단에설치해야하며 750mm이내마다고정할수있는구조일것 ( 다만, 바닥면에는 3,000mm이내 ) - 그물코한변의길이는교차지점의중심에서중심간거리로서 370mm이내로할것 - 수직형추락방망의연결부는 2,400N의힘으로양끝을당겨견고하게고정할수있는구조이고, 연결부의장력설치하중을제품에명시할것 8. 수직형추락방망의인장강도 1 방망의인장강도 그물코형상등메시시트형그물망형밴드형 시험성능기준 1,500N 이상 안전방망의방망사인장강도기준에따름 10,000N 이상 ( 다만, 그물코한변길이가 370mm 보다작은경우인장강도는최소 5,000N 이상으로서길이감소율의 50% 를감함 ) 2 수직형추락방망의테두리부및연결부 ( 연결부품포함 ), 그리고연결부와테두리부의접속부인장강도는 15,000N 이상. 3 수직형추락방망의연결부는제조자가정한정격설치하중 (2,400N 이상 ) 으로설치하고 130시간경과했을때그하중의감소율이 20% 이내.

159 155 - 구분 주요점검 Point 구분 낙하물방지망 및방호선반 점검사항 -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클램프등부속자재는검정품사용 - 설치간격 ( 높이 10m 이내마다 ), 벽면과낙하물방지망및방호선반은틈이없는구조, 지지부긴결등설치기준준수상태 - 설치ㆍ해체작업순서ㆍ방법준수, 주변안전시설임의해체방지및작업후복구, 하부출입통제등작업절차준수상태 - Lift 설치전운행경로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누락여부 - 충격을받거나용접불꽃등으로손상된것즉시교체 -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의폐기물등은즉시제거등정리ㆍ정돈 - 근로자안전모, 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상태 [ 안전보건규칙제14조 ( 낙하물에의한위험의방지 ) ] 1 낙하물이근로자에게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보호망설치등필요한조치 2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경우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또는방호선반의설치, 출입금지구역의설정, 보호구착용등위험방지조치 3 낙하물방지망또는방호선반설치시높이 10m 이내마다설치, 내민길이는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각도는 20도이상 30도이하유지 [ KOSHA GUIDE C ( 낙하물방지망설치지침 ) ] 5. 설치기준 - 방망의설치간격은매 10m 이내, 첫단의설치높이는근로자를낙하물에의한위험으로부터방호할수있도록가능한낮은위치에설치 - 방망이수평면과이루는각도는 20 ~ 30 - 방망내민길이는비계외측으로부터수평거리 2m 이상 - 방망가장자리는테두리로프를그물코마다엮어긴결 - 방망긴결재의강도는 15kN 이상의인장력을견딜수있는로프등사용 - 방망지지긴결재와긴결재사이가장자리는낙하물이떨어지지않도록조치 - 방망의겹침폭은 30cm 이상으로테두리로프로결속하여방망과방망사이의틈이없도록조치 - 수직보호망을완벽하게설치하여낙하물이떨어질우려가없는경우방망중첫단을제외한방망을설치하지않을수있음 - 근로자, 통행인등의왕래가빈번한장소의첫하단방망은크기가못ㆍ볼트ㆍ콘크리트부서러기등의낙하물이떨어지지못하도록방망의그물코크기가 0.3cm 이하인망설치. 다만, 낙하물방호선반설치시제외 - 매다는지지재의간격은 3m 이상으로하되방망의수평투영면의폭이전체구간에걸쳐 2m 이상유지 6. 사용시주의사항 - 방망이손상된경우즉시교체또는보수, 방망주변에서용접등화기작업시방망손상방지조치, 방망에적치된낙하물즉시제거 - 건축물 ( 비계 ) 바깥쪽에방망설치ㆍ해체시가급적건축물 ( 비계 ) 내부에서작업

160 156 - 구분 주요점검 Point [ KOSHA GUIDE C ( 낙하물방호선반설치지침 ) ] 7. 설치기준 7.1. 공통기준 - 방호선반은풍압, 진동, 충격등으로탈락하지않도록견고하게설치 - 방호선반의바닥판은틈새가없도록설치 - 방호선반의내민길이는비계외측 ( 비계를설치하지않은경우구조체의외측 ) 으로부터수평거리 2m 이상돌출되도록설치 - 수평설치방호선반끝단에는수평면으로부터높이 60cm 이상난간설치, 난간은방호선반에낙하한낙하물이외부로튕겨나감을방지할수있는구조 - 경사지게설치하는방호선반이수평면과이루는각도는방호선반의최외측이구조물쪽보다 20 이상 30 이내로높아야함 - 방호선반설치높이는근로자를낙하물에의한위험으로부터방호할수있도록가능한낮은위치에설치 (8m을초과하여설치하지않음 ) 7.2 외부비계용방호선반 - 외부비계에설치하는낙하물방호설비중근로자, 보행자, 차량등이통행할때방호선반설치 - 방호선반설치위치는구조체와비계기둥의틈사이및비계외측에설치 - 방호선반상ㆍ하브래킷이설치된비계의띠장에는벽이음철물을수평거리매 3.6m 이하마다보강 7.3. 출입구방호선반 - 근로자통행이빈번한출입구, 임시출입구상부에는방호선반반드시설치 - 내민길이는구초체의최외측으로부터산출 - 설치높이는출입구지붕높이로지붕면과단차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 - 받침기둥은비계용강관또는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재료사용 - 방호선반최외곽받침기둥에는방호울또는안전방망등을설치하여방호선반외측으로낙하한낙하물이구조물내부로튀어들어오는것방지 7.4 인화공용 Lift 주변방호선반 - Lift와방호선반의틈간격은 4cm 이하로설치 - 내민길이산정의기준점은 Lift 케이지최외곽으로함 - 설치높이는 Lift 지붕높이로 Lift 지붕면과단차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 - 받침기둥은비계용강관또는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재료사용 - 방호선반최외곽받침기둥에는방호울또는안전방망등을설치하여방호선반외측으로낙하한낙하물이구조물내부로튀어들어오는것방지 7.5. 가설통로상부방호선반 - 바닥판과폭은가설통로난간의중심선에서최소 200mm 이상돌출설치 - 받침기둥은비계용강관또는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재료사용 - 방호선반최외곽받침기둥에는방호울또는안전방망등을설치하여방호선반외측으로낙하한낙하물이구조물내부로튀어들어오는것방지 [ 안전보건규칙제15조 ( 투하설비 ) ] 높이 3m 이상인장소로부터물체를투하하는경우투하설비설치

161 157 - 점검공종 2-2. 토공사 공사현장주변시설물 현황도확인 관리주체협의내용확인 처리및관리상태점검 1. 현장주변시설물현황도확인 주요점검 Point - 인접시설물 ( 도로, 건물등 ), 지하매설물 ( 가스관, 상수도관등 ) 등현 장주변시설물현황확인 - 주변시설물 ( 매설물, 도로, 터널, 건축물등 ) 위험요인파악 2. 주변시설물관리주체, 건축주등과의협의내용파악 - 시설물종류별관리주체요구사항및관리대책확인 3. 주변시설물처리및관리상태점검 - 주변시설물에공사로인한진동, 충격등의악영향이미치지않도록관리 핵심 Check Point - 지하매설물위치, 인접도로균열, 침하등이상여부 - 지하시설물, 인접건축물사전안전점검여부및계측등관리상태 - 인접시설물에대한낙하물, 건설기계 (T/C 등 ) 충돌등의위험방지조치 - 가공전로절연용방호구설치등감전방지조치 구분지하매설물인접도로지하시설물 ( 터널, 공동구등 ) 인접건축물가공전로 점검사항 가스, 상ㆍ하수도등지하매설물이설, 방호및보호등상태점검 균열, 침하등이상발생유무점검 균열, 침하등이상발견시보강대책확인 시설물별로굴착에따른영향평가관련서류확인 계측, 보강등관리상태점검 인접건축물사전점검, 영향평가등관련서류확인 계측, 보강등관리상태점검 이설, 방호 ( 절연용방호구등 ) 등처리상태확인 전로주변작업시접근한계거리유지, 방책설치, 감시인배치등의안전조치현황점검 [ 안전보건규칙제322조 ( 충전전로인근에서의차량ㆍ기계장치작업 ) ] - 충전전로로부터차량등의이격거리는대지전압 50kV 이하 300cm 이상, 50kV 초과시 10kV당 10cm씩증가 - 충전전로에절연용방호구등을설치한경우이격거리를절연용방호구앞면까지, 붐, 버킷끝부분등에절연조치및유자격자작업수행시이격거리는접근한계거리로할수있음.

162 158 - 점검항목 기존구조물해체 사전조사내용확인 작업계획서내용확인 해체작업상태점검 주요점검 Point 1. 해체대상구조물사전조사내용파악 - 해체구조물종류, 구조, 특성등이표시된도면등사전조사내용확인 2. 해체작업계획서내용확인 - 사전조사결과대상구조물의형상, 구조, 노후정도등을고려한해체공법, 작업방법및순서등의적정성확인 - 투입예정인건설기계종류및사양서확인후운용계획점검 [ 안전보건규칙별표 4( 해체작업사전조사및작업계획서내용 ) ] 해체의방법및해체순서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및살수ㆍ방화설비등의방법, 해체물의처분계획, 해체작업용기계ㆍ기구등의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화약류등의사용계획서, 그밖에안전ㆍ보건에관련된사항 3. 해체작업진행상태점검 핵심 Check Point - 주변방호시설설치및전도ㆍ도괴방지조치 ( 외부비계벽이음등 ) 상태 - 공법에따른작업순서ㆍ방법 ( 상부 하부, 해체블록양중대책등 ) 준수여부 - 대상구조물에건설기계, 해체폐기물등의하중부가시작업하중사전안전성검토, 필요시구조물보강 ( 지지대설치등 ) 등붕괴방지조치상태 - 전도위험이우려되는해체대상물에대한지지대설치등안전조치 - 해체폐기물상에서건설기계작업에따른전도위험, 건설기계작업반경내에서살수작업등충돌ㆍ전도위험존재여부 - 안전난간, 안전방망등안전시설설치상태 점검사항 - 균열등노후가심하여붕괴, 전도등의위험이높은해체구조물인력및기계작업시해체구조물보강등사전안전조치상태확인 - 해체작업용기계ㆍ기구의사전점검및안전장치설치상태확인 - 상부에서하부로해체등해체방법및순서준수여부확인 - 해체구조물전도위험구역설정및출입금지조치상태확인 - 건설기계작업및운행경로붕괴, 전도등의위험방지조치상태확인 - 해체물인양등의양중작업안전성및처리작업적정성확인 - 비산방지시설, 분진차단시설등해체작업을위한가시설물설치상태점검 - 해체발생폐기물현장즉시반출등폐기물관리상태확인 - 기타출입통제조치, 근로자안전장구착용등의상태확인

163 159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주요해체공법세부안전조치사항 ] 구분세부내용 안전일반개요압쇄공법안전조치개요브레이커공법안전조치개요철제해머 ( 강구 ) 안전공법조치 - 작업구역내관계자외의자출입금지 - 악천후시작업중지 - 외벽, 기둥등의전도, 파편비산등의예측거리를고려하 여작업반경설정 - 건설기계연결부등주요구조부위작업전ㆍ후점검및 보수, 보강 - 유압식의경우유압호스등작업전점검및보수 - 건설기계작업위치지반또는구조물안전성확인 - 건설기계운전자자격확인 - 건설기계작업반경내위험구역근로자출입금지 - 살수작업자, 유도자, 운전자상호연락체계구축 - 상층부해체시전도ㆍ낙하물이발생하지않도록작업관리 - 철근절단등고소작업근로자안전대착용조치 - 파쇄순서 : 상층 하층, 슬래브 보 벽체 기둥 등작업순서결정후단계별로작업 - 쇼벨계열건설기계에장착된압쇄기 (Crusher) 의유압 력으로콘크리트등을압쇄하여파쇄 - 압쇄기중량, 작업충격사전고려 - 차체지지력초과중량의압쇄기부착금지 - 쇼벨계열건설기계 ( 대형브레이커 ) 또는핸드브레이커에 장착된정 (Chisel) 을압축공기또는유압으로작동시켜 구조물에반복충격을주어파쇄 - 대형브레이커는중량, 작업충격력고려 - 차체지지력을초과하는중량의브레이커부착금지 - 해체대상물형상에적합한브레이커사용 - 핸드브레이커작업자세는하향수직방향유지 - 1 ~ 3톤의해머 ( 강구 ) 를크레인등에부착하여수직또는 수평방향으로구조물에충격을주어파쇄 - 해머는해체물에적합한형상과중량의것선정 - 해머는중량과작업반경을고려차체의붐, Frame 및차체 지지력을초과하지않도록설치 - 해머중량과낙하높이는가능한낮게작업 - 해머를매단와이어로프는적정한것사용 - 손상된와이어로프즉시교체및사용전ㆍ후항상점검

164 160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구분세부내용 절단톱공법절단줄톱공법전도공법기타 개요 안전 조치 개요 안전 조치 개요 안전 조치 - 다이몬드날로된둥근톱으로대상물을적당한크기로절 단후제거 - 절단기에사용되는전기, 급ㆍ배수설비수시점검 정비 - 회전톱날근로자접촉방지를위한덮개부착 - 회전톱날조임상태등작업전점검 - 작업중과다한불꽃비산, 과열등이우려될경우작업 일시중단, 절단력저하등의조치 - 절단진행방향은직선유지, 저항이큰자재는최소단면 으로절단 - 다이아몬드절삭날을부착한와이어소를대상물에걸어 고속으로회전시켜구조물절단후제거 - 작업전줄톱와이어점검 ( 작업중줄톱교체곤란 ) - 대상물의절단면적을고려하여줄톱규격및크기결정 - 적절한냉각수공급 ( 절단면고온발생 ) - 구동축에근로자접촉방지덮개설치 - 부재일부를파쇄또는절단후전도모멘트를이용하여 부재를전도시켜해체 - 대형브레이커, 철해머, 절단등의공법과병용 - 전도순서사전검토후순서에의한단계별작업 - 전도물규모는작게하여중량최소화, 전도대상물높이는 되도록작게계획 - 절삭되지않은부분이안전하게유지될수있도록절삭 부분사전검토 - 전도계획방향과반대방향으로전도되지않도록조치 - 기둥철근절단은전도방향전면, 양측면, 뒷부분철근순으로 작업하고반대방향전도를방지하기위해전도방향전면 철근 2 본이상남겨두는등의조치 - 인양와이어로프는 2 본이상으로대상물의규격에따라 적정한위치선정 - 와이어로프로끌어당길때서서히하중을가하고반동을 주어당기는행위금지 - 예정하중으로전도되지않을때가력중지후추가절삭 등으로자중에의해전도유도 - 전도작업은연속으로실시하고절산한상태방치금지 - 분진억제를위해살수및방진시트, 분진차닥막등조치 - 발생한폐기물은관계법에정하는바에따라처리

165 161 - 점검항목 굴착 (Slope Open Cut) 굴착설계도서확인 굴착계획서검토 굴착작업상태점검 주요점검 Point 1. 지반조사서및굴착계획도등설계도서확인 - 지질및지층과지하수위상태, 암추정선경사등지반조건파악을위해지반조사서확인 지층단면도 : 지층분포, 암추정선경사등확인 시추주상도 : 지층심도, 구성, 지하수위, 지층설명, N값등확인 - 지반조사결과지층종류별토공작업방법확인 - 경사부지, 비탈면등부지의형상및조건파악을위해굴착계획도확인 - 지질, 지층등지반조건에따른굴착면의기울기및소단적정성판단 - 건설기계진입로, 토사반출경로등굴착작업조건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별표 11 : 굴착면의기울기기준 ] 구분지반의종류기울기 보통흙 암 반 습 지 1 : 1 ~ 1 : 1.5 건 지 1 : 0.5 ~ 1 : 1 풍화암 1 : 0.8 연 암 1 : 0.5 경 암 1 : 0.3 [ 비탈면의소단설치기준 ] 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소단적용기준 [ KOSHA CODE C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 절취사면높이 7m 이상인경우 7m 마다소단설치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 - 쌓기 (H=5m 이상 ) : 높이 5~10m 마다폭 1~3m 소단설치 - 깎기 (H=10m 이상 ) : 높이 5~20m 마다폭 1~3m 소단설치 [ 도로설계요령 ] - 쌓기 ( 높이 5m 이상 ) : 높이 5m 마다폭 1m 소단설치 - 깎기 리핑암 : H=5m 마다폭 1m 소단설치 발파암 ( 연암 ) : H=10m 마다폭 1~2m 소단설치 발파암 ( 경암 ) : H=20m 마다폭 3m 소단설치

166 162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국토해양부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 구분 비탈면표준경사 - 비탈면경사는별도의안정해석을통해결정하는것이원칙 - 높이 10m 미만지반분야책임기술자판단에따라다음표준경 사를적용할수있음 쌓기 쌓기재료 입도분포가좋은양질의모래, 모래자갈, 암괴, 암버럭 입도분포가나쁜모래, 점토질사질토, 점성토 비탈면높이 (m) 비탈면상하부에고정시설물이없는경우 ( 도로, 철도등 ) 비탈면상하부에고정시설물이있는경우 ( 주택, 건물등 ) 0 ~ 5 1:1.5 1:1.5 5 ~ 10 1:1.8 1:1.8 ~ 1: 초과별도검토별도검토 0 ~ 5 1:1.8 1:1.8 5 ~ 10 1:1.8 ~ 1:2.0 1: 초과별도검토별도검토 - 비탈면경사는별도의안정해석을수행하여결정하는것이원칙 - 풍화암이하의강도를갖는비탈면지반분야책임기술자판단에 따라다음표준경사를적용할수있음 깎기 사질토 (SM, SP) 자갈또는암괴섞인사질토 (SM, SC) 토질조건 비탈면높이 (m) 경사 모래 (SW, SP) - 1:1.5 이상 밀실한것 밀실하지않고입도분포가나쁨 밀실하고입도분포가좋음 밀실하지않거나입도분포가나쁨 5 이하 1:0.8 ~ 1:1.0 5 ~ 10 1:1.0 ~ 1:1.2 5 이하 1:1.0 ~ 1:1.2 5 ~ 10 1:1.2 ~ 1: 이하 1:0.8 ~ 1: ~ 15 1:1.0 ~ 1: 이하 1:1.0 ~ 1: ~ 15 1:1.2 ~ 1:1.5 점성토 (ML, MH, CL, CH) 0 ~ 10 1:0.8 ~ 1:1.2 암괴또는호박돌섞인점성토 5 이하 1:1.0 ~ 1:1.2 (GM, GC) 5 ~ 10 1:1.2 ~ 1:1.5 풍화암 ( 시편이형성되지않는암 ) - 1:1.0 ~ 1:1.2

167 163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건축법시행규칙별표 7( 토질에따른경사도 ) ] 토 질 경사도 경암 1:0.5 연암 1:1.0 모래 1:1.8 모래질흙 1:1.2 사력질흙, 암괴또는호박돌이섞인모래질흙 1:1.2 점토, 점성토 1:1.2 암괴또는호박돌이섞인점성토 1: 굴착작업계획서검토 - 굴착공법및순서, 토사반출방법등의작업계획확인 토사굴착, 암굴착등토질에따른굴착방법확인 토사반출경로, 가도등의토사반출방법적정성확인 - 우수및용출수처리량검토, 가배수로설치계획등우수및용출 수처리계획확인 - 굴착경사면보호대책및시설의적정성확인 - 투입예정인건설기계작업계획확인 건설기계종류및사양서확인후작업방법적정성검토 굴착기계상호간간섭및근로자충돌방지대책검토등 - 굴착작업중발생가능한재해요인별안전시설설치계획도및작 업안전조치계획확인 [ 안전보건규칙별표 4( 굴착작업사전조사및작업계획서내용 ) ] 사전조사내용 - 형상ㆍ지질및지층의상태 - 균열ㆍ함수ㆍ용수ㆍ동결유무ㆍ상태 - 매설물등의유무또는상태 - 지반의지하수위상태 작업계획서내용 - 굴착방법및순서, 토사반출방법 - 인원및장비사용계획 - 매설물등의이설ㆍ보호대책 - 사업장내연락방법및신호방법 - 흙막이지보공설치방법및계측계획 - 작업지휘자배치계획 - 그밖의안전ㆍ보건에관한사항

168 164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별표 4( 차량계건설기계작업사전조사및작업계획서내용 ) ] 사전조사내용 - 해당기계의전락, 지반의붕괴등으로인한근로자의위험을방지하기위한해당작업장소의지형및지반상태 작업계획서내용 - 사용하는차량계건설기계의종류및성능 - 차량계건설기계의운행경로 - 차량계건설기계에의한작업방법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25조가설도로 : 최고허용경사도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 10% 를넘어서는안됨. 3. 굴착작업상태점검 핵심 Check Point - 토질에따른굴착면의기울기기준준수여부및지반상태 - 우수, 용수등을처리하기위한배수로, 굴착경사면보호시설상태 - 굴착면의상부자재적치, 부석등낙하물발생위험존재여부 - 건설기계안전조치상태 ( 유도자, 전락방지, 작업반경내인력작업지양등 ) - 안전난간, 가설통로등안전시설설치상태 점검사항 - 굴착면및주변지반상태점검 굴착면의토질, 암절리, 주변지반균열, 침하등상태확인후지반상태불량시보강공법수립ㆍ시행현황점검 토질에따른기울기및비탈면소단설치기준준수확인 굴착경사면의부석존재시즉시제거, 천막등의보호조치확인 우수등유입수와지하수등의유출상태와처리상황확인 굴착선단부토석, 자재등적치금지, 낙하위험물제거등상태점검 - 건설기계작업현황점검 건설기계유도자배치, 신호체계구축등유도상태확인 건설기계작업반경내근로자출입통제및인력작업금지조치 건설기계운전자자격및사양서, 작업계획준수확인 가설도로등건설기계운행로와작업공간안전조치상태확인 - 안전시설설치등안전조치현황점검 굴착선단부안전난간, 가설통로등위험장소안전시설설치상태 굴착상ㆍ하동시작업금지조치상태확인 세륜기, 발전기, 조명등, 분전반, 양수기등접지, 누전차단기등감전방지조치

169 165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건설기계 굴삭기 덤프트럭 점검사항 - Bucket 탈락방지를위한유압 Couple 안전핀체결상태 - 작업능력이상의비규격품 Bucket 장착등불법개조여부 - 과도한깊이굴착등능력이상의불안한작업여부 - 후방감시카메라, 후진경보장치, 후사경등상태 - 기계ㆍ장치의노후정도, 이상여부사전점검및보수상태 - 적재함하부에서정비ㆍ점검등작업시안전지주설치등조치 - 후진시충돌방지를위한 Stopper 설치상태 - 운전위치이탈시조치 ( 원동기정지, 브레이크, 굄목설치 ) 준수상태 - 후진경보장치, 후사경등상태 - 기계ㆍ장치의노후정도, 이상여부사전점검및보수상태 [ 항타기전도방지를위한지반지지력검토참고자료 ] 구분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제18조 ( 허용지내력 ) 허용지지력간이산정지반지지력검토 참고사항 - 지반의허용지내력은건축구조기준에따른지반조사및하중 시험에의하여정한다. 다만, 지반조사및하중시험에의하지 아니하는경우별표 8 에따른값으로할수있다 경암반 지 반 화강암ㆍ석록암ㆍ편마암ㆍ안산암등의화성암및굳은역암등의암반 장기응력에대한허용지내력 4,000kN/ m2 연암반 판암ㆍ편암등의수성암의암반 2,000kN/ m2 혈암ㆍ토담반등의암반 1,000kN/ m2 자갈 300kN/ m2 자갈과모래와의혼합물 200kN/ m2 모래섞인점토또는롬토 150kN/ m2 모래또는점토 100kN/ m2 - N 값을활용한지반허용지지력산정간편식 사질토 : Q = 0.8N(tf/ m2 ), 점토질 : Q = 1.2N(tf/ m2 ) - 항타기등의제조사사양서에따른접지압력과비교 단기응력에대한허용지내력 각각장기응력에대한허용지내력값의 1.5 배로한다. - 건설기계차제, 매달기하중등으로접지하중산정후비교

170 166 - 점검항목 흙막이지보공 흙막이지보공설계도서확인 흙막이작업계획검토 흙막이작업상태점검 주요점검 Point 1. 지반조사서및흙막이도면등설계도서확인 - 지질및지층과지하수위상태등파악을위해지반조사서확인 - 부지고저, 형상, 흙막이공법, 차수공법, 굴착방법등파악을위해흙막이관련도면확인 - 복공설치시에는구조의적정성, 구조검토적용하중파악등을위해복공설계도서확인 - 배수및계측관련설계도서확인 - 건설기계작업방법, 토사반출경로등굴착및흙막이작업조건확인 2. 흙막이작업계획서검토 - 흙막이지보공설치ㆍ해체시공순서도확인 - 흙막이지보공및복공구조조립ㆍ해체작업순서ㆍ방법확인 - 흙막이및복공부재양중작업안전성검토및작업안전대책확인 - 차수공법작업방법및안전대책확인 - 복공구조상부작업하중안전성검토및관리계획확인 - 흙막이배면작업하중및안전성검토자료확인 - 토사및암굴착공법및순서, 토사등반출작업안전성확인 - 우수등처리량검토, 가배수로설치등우수및용출수처리계획확인 - 투입예정인건설기계작업계획확인 천공기등대형건설기계전도방지대책적정성확인 건설기계종류및사양서확인후작업방법적정성검토 굴착기계상호간간섭및근로자충돌방지대책검토등 - 작업중발생가능한재해요인별안전시설설치계획도및작업안전조치계획확인 - 계측관리기준및이상변위발생시대책등계측계획확인

171 167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3. 흙막이지보공작업상태점검 핵심 Check Point - 흙막이 Type 변경부위, 우각부, 암추정선등으로응력집중, 토압과다작용위험구간파악 - 흙막이가시설설계도 ( 부재간격, 접합부상세도등 ) 준수, 벽체및부재손상유무, 용출수존재여부, 우수침투방지 ( 배수로 ) 등시공상태 - 흙막이부재적기설치 ( 과굴착방지 ) 등시공순서도준수여부 - 흙막이배면, 복공판상부등에자재, 건설기계등과도한하중부가여부 - 계측결과관리기준치초과발생여부 - 항타기등건설기계전도방지를위한깔판 ( 철판 ) 등보강상태 - 건설기계안전조치상태 ( 유도자, 전락방지, 작업반경내인력작업지양등 ) - 안전난간, 가설통로, 안전대부착설비등안전시설설치상태 - 흙막이부재적재등정리ㆍ정돈상태 ( 전도, 낙하등의위험존재여부 ) 점검사항 - 연약지반건설기계전도등의방지를위한잡석부설, 치환등지반보강상태 - 지하매설물상부건설기계운행시보강대책, 가스유출등이우려되는장소화기사용금지등지하매설물주변작업안전조치확인 - 계측보고서및관리기준치초과발생시조치등계측관리적정성확인 - 인접건물등의계측및점검등인접시설물관리상태확인 - 자재운반을위한걸이기구ㆍ공구및양중작업상태확인 - 항타기등의작업부위및운행경로깔판설치, 지반보강등전도방지를위한작업안전조치상태확인 - 과굴착방지등을위한시공순서도준수확인 - 흙막이벽체상태, H-Pile 등흙막이주부재및보강부재설치상태등의흙막이지보재시공상태설계부합여부확인 - 흙막이, 복공부재접합부, 교차부등의가시설상세도준수확인 - 흙막이 ( 버팀대, 띠장, 토류판, E/A 등 ) 및복공가시설부식, 손상, 노후정도및조립상태확인 - 굴착진행에따라 Face Mapping 등을통해토 ( 암 ) 질판단및설계와상이한경우조치상태확인 - 용수발생시처리및흙막이배면우수등유입방지를위한배수시설설치등차수및배수처리상태확인 - 경사면또는굴착배면굴착토사, 자재등적재금지확인 - 복공판상부건설기계, 자재등의적정투입및적치등작업하중관리상태 - H형강등흙막이부재적재높이등자재보관및관리상태확인 - 안전대부착설비 ( 수평ㆍ수직구명줄 ), 가설통로, 굴착선단부안전난간등안전시설과조명시설등의안전조치상태확인 - 유도자배치, 출입금지구역설정등건설기계운용상태확인

172 168 - 점검항목 참고자료 [ 흙막이벽주요공법및특징 ] H-Pile + 토류판 - 개요 : H-Pile 지중타입, 천공설치또는천공관입후토류판을끼워흙막이벽조성 - 장점 : 경제적, 공기가비교적짧고자재반복사용이가능하여경제적 - 단점 : 차수성불량, 주변지반침하예상, Piping, Heaving, Boiling 에취약, 굴착후토류판설치시까지자립이곤란한지반적용곤란 Sheet Pile - 개요 : 널말뚝연결부를물리게하여연속적으로지중에타입하여흙막이벽조성 - 장점 : 차수성양호, 부재재사용가능 - 단점 : 자갈층, 전석층및암반층적용곤란, 강성부족으로변형과다발생위험우려, 인발시주변지반침하 CIP(Cast in Place Pile) - 개요 : 굴착건설기계 (Auger, T4 등 ) 로지반천공후공내에철근망또는응력재 (H형강 ) 을넣고콘크리트를타설하여흙막이벽체조성 - 장점 : 진동, 소음이적고벽체강성이비교적높아인접구조물영향최소화 - 단점 : 암반적용곤란, 수직도와연결성이떨어져차수성이떨어짐 SCW(Soil Cement Wall) - 개요 : 다축 Earth Auger로지반천공하면서 Cement Milk를주입하여토사와혼합시키고응력재 (H형강등 ) 를넣어흙막이벽체조성 - 장점 : 차수효과양호, 점성토및사질토지반적용 - 단점 : 자갈층, 전석층및암반층시공불가, 장비대형 지하연속벽 (Slurry Wall) - 개요 : Bentonite slurry와굴착장비를사용하여지반굴착후철근망삽입및콘크리트를타설하여철근콘크리트흙막이벽체조성 - 장점 : 차수효과와연속성이뛰어나고강성이커서주변지반변위최소화및지하구조물본체이용이가능하며대규모의깊은굴착적용성이높음 - 단점 : 보통암이상의암반굴착시특수작업이필요하여공기과다소요및암반층이두껍게분포된지반적용곤란, 고도의시공및품질관리필요, 넓은작업장필요

173 169 - 점검항목 참고자료 [ 흙막이지지주요공법및특징 ] 자립식 - 개요 : 주동토압을흙막이벽의휨저항및근입부분수동토압으로지지 - 장점 : 굴착효율, 시공성및경제성이높음 - 단점 : 얕은굴착에적용가능하며연약지반의경우부적합, 타공법에비해벽체변위및주변지반침하가능성이매우높음 버팀대지지 - 개요 : 흙막이벽을 H형강또는강관등으로토압지지 - 장점 : 굴착깊이제한이없고재질균질및강도가큰자재사용으로응력상태확인이용이하여변형이나파괴조기발견가능 - 단점 : 버팀대가굴착및지하구조물시공에지장초래, 굴착면적이넓은경우버팀대길이가길어져중간말뚝이필요하고좌굴위험증가, 온도변화에의한변위증가등변형발생가능성이있음 Ground Anchor 지지 - 개요 : 흙막이배면에인장재를삽입하고 Grouting 및양생후긴장정착시켜 Anchor 의인발저항으로흙막이벽지지 - 장점 : 시공이간편하고내부공간확보로작업효율인높으며굴착평면또는단면형상등의제약을받지않음 - 단점 : 인접대지점유에따른민원해소필요, Anchor 공지하수유출로주변지반침하원인제공, 지반이연약하거나지하구조물또는매설물이있는경우 Anchor 설치곤란, 정착부지반에대한조사및시험필요 Soil Nailing - 개요 : 지반에 Nail 을좁은간격으로삽입하여원지반의전단저항력과활동저항력을증가시켜굴착면의안정확보및지반변위억제 - 장점 : 경제성이높고좁은장소나급경사지형시공성양호 - 단점 : 깊은파괴예상지반, 점성토지반및지하수위가높은지반부적합 기타 - PS Wale 공법 (PS-II) : 대단면띠장재에 Cable 또는강봉을장착하고소정의 Prestress 를도입하여발생하는저항 Moment 로외력저항 - 버팀대선행하중공법 : 다음굴착에앞서버팀대설계축력의 50 ~ 80% 에해당하는선행하중 (Pre-Load) 을재하흙막이벽을배면으로밀어주는방법 - IPS(Innovative Prestressed Support) 공법 : 띠장과강선으로구성된 IPS System 을흙막이벽에거치하고강선을긴장하여굴착으로인한토압지지

174 170 - 점검항목 참고자료 지중경사계 [ 주요계측기종류및특징 ] (Inclinometer) - 개요 : 지반횡방향변위위치, 방향, 속도등을계측하여지반이완영역확인 - 특징 : 수평거동은벽체ㆍ지보공강성, 지반특성, 굴착속도등에영향을받음 - 관리기준치예절대관리연속관리비고 1차 2차 1차 2차 0.002H 0.003H 3mm/3일 5mm/3일 H : 굴착고 지하수위계 - 개요 : 주변지반지하수위침투상태및거동파악 - 특징 : 급격한지하수위변화는배면지반의침하및상부균열발생원인 - 관리기준치예 안전 주의 위험 비고 H 0.5m 0.5m H 1.0m H>1.0m H : 1일변화량 지표침하계 - 개요 : 지반전체침하량및침하속도측정 - 특징 : 지하철, 매설물등인접시설물손상한계등을고려예측침하량설정 - 관리기준치예안전주의위험 변형률계 (Strain Gauge) - 개요 : 흙막이강부재의응력측정 실측침하량 < 예측침하량예측침하량 실측침하량 < 허용침하량실측침하량 허용침하량 - 특징 : 굴착면의내부지보재축력작용을배면지반거동과함께판단 - 관리기준치예 절대관리 연속관리 1차 2차 1차 2차 설계축력 80% 설계축력 100% 설계축력 10%/3 일 설계축력 20%/3 일 안전 주의 위험 비고 F> F 1.2 F<0.7 F = 허용휨응력 / 실측응력 하중계 (Load Cell) - 개요 : Anchor 등의축력 ( 반력 ) 변화측정 - 특징 : 흙막이지지체의최대축력절대량및반력변화추세동시관리 - 관리기준치예 안전 주의 위험 관리기준지표 5톤 5 ~ 10톤 10 ~ 15톤 7일변화축력

175 171 - 점검항목 참고자료 [ 인접지반침하및흙막이변위발생주요요인 ] 인접지반침하 - 주변지하매설물등의매립상태불량시천공작업중진동으로인한침하 - 흙막이벽의수평변위에따른배면지반침하 - 지하수유출시토사유출로인한배면지반침하또는함몰 - 배수에의한배면점성토지반압밀침하 - 굴착바닥면이연약지반인경우 Heaving, Boiling 에의한배면지반침하 - 굴착종료후되메우기시뒷채움시공불량으로배면지반침하 - 말뚝인발시진동, 인발공처리불량으로인한배면지반침하 - 지반침하에의한상수도관등의손괴로유입수및토사유출로 2차침하등 흙막이벽변위 - 흙막이벽의휨강성저하 - 지보재 ( 버팀대, Anchor 등 ) 의탄ㆍ소성변형및강성저하 - 지보재설치지연및과굴착 - 흙막이벽근입깊이부족 [ 흙막이붕괴주요형태 ] 지보재 - Anchor System 파괴 ( 절단, 빠짐등 ) - 흙막이벽의근입심도부족에의한굴착바닥면파괴 - 과도한휨모멘트에의한엄지말뚝파괴 - 엄지말뚝처짐에의한파괴 - 과굴착에의한파괴등 주변지반 - 사면활동에의한파괴 - 과도한배면지반침하에의한파괴등 시공조건 - 2단흙막이벽설치시연결부위파괴 - 암반에서종료된엄지말뚝근입부아래암굴착면파괴 - 역학적으로불리한지보재평면배치지지구조로인한파괴 - Boiling, Heaving, Piping에의한파괴등

176 172 - 점검항목 참고자료 [ 지반인접지반침하및흙막이변위발생주요요인 ] 인접지반침하 - 주변지하매설물등의매립상태불량시천공작업중진동으로인한침하 - 흙막이벽의수평변위에따른배면지반침하 - 지하수유출시토사유출로인한배면지반침하또는함몰 - 배수에의한배면점성토지반압밀침하 - 굴착바닥면이연약지반인경우 Heaving, Boiling 에의한배면지반침하 - 굴착종료후되메우기시뒷채움시공불량으로배면지반침하 - 말뚝인발시진동, 인발공처리불량으로인한배면지반침하 - 지반침하에의한상수도관등의손괴로유입수및토사유출로 2차침하등 흙막이벽변위 - 흙막이벽의휨강성저하 - 지보재 ( 버팀대, Anchor 등 ) 의탄ㆍ소성변형및강성저하 - 지보재설치지연및과굴착 - 흙막이벽근입깊이부족 [ 흙막이붕괴주요형태 ] 지보재 - Anchor System 파괴 ( 절단, 빠짐등 ) - 흙막이벽의근입심도부족에의한굴착바닥면파괴 - 과도한휨모멘트에의한엄지말뚝파괴 - 엄지말뚝처짐에의한파괴 - 과굴착에의한파괴등 주변지반 - 사면활동에의한파괴 - 과도한배면지반침하에의한파괴등 시공조건 - 2단흙막이벽설치시연결부위파괴 - 암반에서종료된엄지말뚝근입부아래암굴착면파괴 - 역학적으로불리한지보재평면배치지지구조로인한파괴 - Boiling, Heaving, Piping에의한파괴등

177 173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발파 발파설계확인 1. 발파설계확인 - 주변시설물발파영향분석결과확인 - 표준발파패턴및발파공법등발파설계확인 - 발파공해저감대책 ( 방진공, 방호시설등 ) 확인 - 계측계획확인 발파계획서검토 발파작업상태점검 구분 진동치 (cm/sec) [ 구조물에대한발파진동기준 ] 유적, 문화재, 철근콘크리 컴퓨터 주택, 아파트 상가 트건물및 시설물 상가 ~ ~ 5.0 [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별표 8 : 공사장생활소음규제기준 ] 구분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60dB(A) 65dB(A) 50dB(A)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이하 이하 이하 지역에있는학교ㆍ종합병원 ㆍ공공도서관 그밖의지역 65dB(A) 이하 70dB(A) 이하 50dB(A) 이하 [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별표 8 : 생활진동규제기준 ] 구분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및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지역에있는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그밖의지역 주간 (06:00~22:00) 65dB(V) 이하 70dB(V) 이하 심야 (22:00~06:00) 60dB(V) 이하 65dB(V) 이하

178 174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2. 발파계획서검토 - 시험발파결과및발파설계보완ㆍ수정등의내용확인 - 관계자외의자출입금지및근로자대피계획확인 - 화약운반, 취급, 저장, 사용계획확인 - 천공, 장약, 발파작업순서ㆍ방법및안전대책확인 - 발파시비석방지대책확인 - 발파후불발, 잔류화약처리계획확인 - 비탈면붕괴, 낙석, 부석, 요철, 이완등에대한대책확인 - 추락위험장소안전난간등안전시설과방호시설설치계획확인 - 천공기등건설기계점검및사용계획확인 3. 발파작업상태점검 핵심 Check Point - 발파책임자지정및작업지휘상태 - 발파시대피조치, 비석방지를위한덮개등방호시설, 낙뢰등악천후시작업중지등발파계획준수및시공순서ㆍ방법적정여부 - 부석제거, 굴착면의기울기준수, 안전시설설치등안전조치상태 점검사항 - 유자격발파책임자지정및배치상태 - 화약운반, 취급, 보관, 사용기준준수상태 - 출입금지시설, 대피경로ㆍ장소및방호시설등대피시설설치상태 - 천공, 장약, 발파작업방법및순서준수상태 - 굴착면의기울기기준준수, 부석제거등붕괴, 낙석방지조치상태 - 굴착면의단부안전난간등안전시설설치상태 - 천공기, 덤프트럭등건설기계운행경로및작업위치지반평탄성확보, 유도자배치등안전조치상태 - 천공기등건설기계사전점검및보수등관리상태 - 안전모등작업에적합한개인보호구지급및착용상태 - 위험물저장소 ( 화약고 ) 울타리설치, 출입문시건장치, 소화기비치, 주변화기사용금지등안전조치상태

179 175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발파작업세부안전조치 ] 작업명화약류취급등천공장약 세부안전조치내용 - 경험과자격을갖춘자가화약류, 발파기재운반, 취급, 저장, 사용 - 화약류는충격금지, 두드리거나던지거나떨어뜨리지않도록주의 - 화약류는주변에서, 흡연, 화기, 그라인더작업등금지 - 전기뇌관은전지, 전선, 기타전기설비, 철제종류등에접촉금지 - 방수처리가되지않은화약류는습기가있는장소보관금지 - 화약, 폭약, 도폭선, 화공품 ( 도폭선제외 ) 은각각다른용기수납 - 굳어진폭약은부드럽게풀고나서사용 - 사용하고남은화약류는신속하게화약류보관장소로운반 보관 - 천공배치에따른위치, 방향, 깊이등준수 - 천공전폭발된폭약유무확인 - 기존잔여공천공금지 - 장약은발파패턴에따라시행 - 전기뇌관사용시누설전류등에충분히안전하도록조치 - 화약류운반은정해진방법으로시행 - 유자격발파책임자의지휘하에발파작업시행 - 발파기최대전류는발파뇌관수에충분하도록사전점검 - 전기뇌관사용시지정된동력장치에의해점화, 비전기식뇌관사용시발파기또는제작사규정점화장비에의해점화 발파 - 레이더, 무선송수신, 미주전류로전기발파위험시비전기뇌관사용 - 용수발생구간발파시누전에주의 - 발파암비산방지시설 ( 덮개등 ) 설치및주변방호조치후발파 - 발파책임자는근로자대피확인후발파시행 - 강우, 낙뢰시발파작업중지 ( 기존장약등은즉시발파 ) 발파후 처리 - 발파후즉시발파모선을발파기에서분리단락등재점화방지 - 발파후정해진시간이경과한후발파장소접근 - 발파후불발잔류화약확인, 낙반및부석처리

180 176 - 점검항목 주요점검 Point [ 안전보건규칙 348조 ( 발파의작업기준 ) : 발파작업종사근로자준수사항 ] - 얼어붙은다이나마이트는화기에접근시키거나그밖의고열물에직접접촉시키는등위험한방법으로융해되지않도록할것 - 화약이나폭약을장진하는경우그부근에서화기를사용하거나흡연을하지않도록할것 - 장전구는마찰ㆍ충격ㆍ정전기등에의한폭발위험이없는안전한것사용 - 발파공의충진재료는점토ㆍ모래등발화성또는인화성의위험이없는재료를사용할것 - 정화후장전된화약류가폭발하지아니한경우또는장전된화약류의폭발여부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다음각목의사항을따를것 전기뇌관에의한경우발포모선을점화기에서떼어그끝을단락시켜놓는등재점화되지않도록조치하고그때부터 5분이상경과한후가아니면화약류장전장소에접근시키지않도록할것 전기뇌관외의것에의한경우점화한때부터 15분이상경과한후가아니면화약류의장전장소에접근시키지않도록할것 - 전기뇌관에의한발파의경우점화하기전에화약류를장전한장소로부터 30m 이상떨어진안전한장소에서전선에대하여저항측정및도통시험을할것 [ 안전보건규칙제349조 ( 작업중지및피난 ) ] - 벼락이떨어질우려가있는경우화약또는폭약장전작업중지, 근로자를안전한장소로대피 - 발파작업시근로자가안전한거리로피난할수없는경우전면과상부를견고하게방호한피난장소설치 [ 안전보건규칙별표 2( 발파작업관리감독자유해ㆍ위험방지 ) ] - 점화전에점화작업종사근로자가아닌사람대피지시 - 점화작업종사근로자에게대피장소및경로지시 - 점화전에위험구역내근로자가대피한것확인 - 점화순서및방법에대하여지시 - 점화신호 - 점화작업종사근로자에게대피신호 - 발파후터지지않은장약이나남은장약의유무, 용수의유무및암석ㆍ토사의낙하여부등점검 - 점화하는사람을정하는일 - 공기압축기의안전밸브작동유무점검 - 안전모등보호구착용상황감시

181 177 - [ 참고 ] 표준발파공법별분류 (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ㆍ시공지침참조 ) 구분 공법개요 주사용폭약또는화공품 TYPE Ⅰ 미진동 ( 암파쇄 ) 굴착공법 - 미진동파쇄기사용 - 대형브레이커에의한 2 차파쇄실시 미진동파쇄기미진동파쇄약등 TYPE Ⅱ 정밀진동제어발파 - 소량의폭약으로암반에균열을발생시킨후대형브레이커로 2 차파쇄실시 에멀젼계열폭약 TYPE Ⅲ Ⅳ 진동제어발파소규모중규모 - 발파영향권내에보안물건존재시시험발파결과에의해발파설계를실시하여규제기준준수 에멀젼계열폭약 TYPE Ⅴ 일반발파 - 공당장약량이발파규제기준을충족시킬수있을만큼보안물건과이격된영역적용 에멀젼계열폭약 TYPE Ⅵ 대규모발파 - 발파영향권내보안물건이전혀존재하지않아발파효율만을고려하는공법 주폭약 : 초유폭약기폭약 : 에멀젼 천공직경 ϕ51mm 이내 ϕ51mm 이내 ϕ51mm 이내 ϕ76mm ϕ76mm ϕ76mm 이상공기압축기식크롤러드릴또는유압식크롤러드릴선택사용 천공장비 발파패턴 미진동 ( 암파쇄 )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또는 진동제어발파소규모중규모 일반발파 대규모발파 천공깊이 (m) 최소저항선 (m) 천공간격 (m) 표준지발당장약량 (kg) 파쇄정도 균열만발생 ( 보통암이하 ) 파쇄 + 균열 파쇄 + 균열 파쇄 + 대괴 파쇄 + 대괴 계측관리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발파보호공 필수 필수 필수 불필요 불필요 2 차파쇄대형브레이커적용 대형브레이커적용 천공깊이, 최소저항선, 천공간격치수등은평균적으로제시한수치이며, 공사시행전에는시험 발파에따라현장별로검토ㆍ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