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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엠부실 진짜원인규명 대토론회 2018 년 4 월 10 일 ( 화 ) 오후 1 시 30 분 국회도서관지하 1 층소회의실 주최 _ 더불어민주당박찬대의원 / 바른미래당김관영의원 / 민주평화당정동영의원 / 정의당노회찬의원 / 민중당김종훈의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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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말 양동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위원장 2 박찬대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3 김관영바른미래당국회의원 4 정동영민주평화당국회의원 5 노회찬정의당국회의원 6 김종훈민중당국회의원 7 좌장 최병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초대회장, 변호사 ) 발제 GM의글로벌전략의변화와한국지엠구조조정의전망 9 황현일 ( 경희대학교사회학, 박사 )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 과연실사에서밝혀질까? 27 오민규 (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정책위원 ) 토론 김경호한국지엠지부지도고문 51 안재원금속노조노동연구원장 54 문종인정의당정의정책연구소연구위원 57 이경자민중당-노동자민중당부대표 62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70

4 인사말 양동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위원장 구조조정으로내몰린한국GM 노동자세분이목숨을잃었습니다. GM자본의약탈경영이낳은이참혹한상황에분노합니다. 한때한국GM 노동자들은한해 200만매의자동차를생산하여 2008년월가금융위기로부도난미국 GM본사를살려내기도했습니다. 그 GM자본이이제단물을다빨아먹고노동자들을공장밖으로내쫓고있습니다. GM자본은유럽과호주에서자행했던약탈적수법을한국에서똑같이반복하려합니다. 그와같은 GM 자본의횡포가한국에서는통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어야합니다. 산업은행과정부에게도책임을묻지않을수없습니다. 산업은행과정부는주주권행사와감독을소홀히한결과오늘의한국GM 상황을만드는데일조하였습니다. GM자본의부당한경영행태가다드러났음에도산업은행의실사는요식적인행위에그칠것으로보입니다. 산업은행과정부관료들은 GM을문책하기보다노동자의고통분담을말하고있습니다. 이들이검은머리미국인이아닌지의심이들지경입니다. 한편최근의구조조정문제에서정치논리배제라는말이들립니다. 일하고먹고사는문제, 기간산업의대규모구조조정이정치적문제가아니면대체무엇이란말입니까. 지금많은국민들은산업은행과정부의책임을묻습니다. 산업은행과정부정책은 GM자본의먹튀행각과군산공장폐쇄를막고, 노동자의생존권을지키는방향으로선회해야합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 GM자본의음흉한속내를파헤치고, 그파렴치한횡포를막을방안을찾아내고자합니다. 또오늘토론회에함께하신모든분들의힘을모아 GM자본의횡포를막고, 노동자를살리는길에함께나서고자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단결투쟁으로 GM자본의협박과구조조정저지에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5 인사말 박찬대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박찬대입니다. 한국GM 문제에대한근본적인원인과올바른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 한국GM 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를개최하게된것을진심으로환영하고축하드립니다. 최근한국GM 의처리문제가우리사회의큰걱정거리가되었습니다. GM 미국본사는작년말만기도래한부채중 4천억원을회수하고, 나머지상환을일시연장하는형태로한국GM을사실상부도상태에빠뜨리겠다며구조조정을본격화했습니다. 군산공장도폐쇄하기로결정됐고, 한국GM 재무현황실사를둘러싸고 GM본사와산업은행, 노동자간의갈등이고조된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지엠공장폐쇄는직간접적으로약 30만명노동자의일자리와연관될뿐만아니라, 30만노동자가족들의생계까지도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군산공장의재가동 희망 이없는상황에서 희망퇴직 이라는무거운결정을내린노동자들은벌써 2600여명에달합니다. 그러나한국GM 사태를이미늦었다고포기할게아니라, 현실적인대책을찾아나가야합니다. 가장먼저정확한실사를통해근본적문제원인을밝혀내야할것입니다. 정확한진단이있은후에야비로소적재적소의자금지원등올바른치료를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이전가격문제, 쉐보레철수비용, 각종회계처리문제등부실초래원인이발생한경위와향후치유전망을분명히해야합니다. GM 사태해결이한국경제회생의전환점이라는점을인식하면서, 저역시더불어민주당한국GM 대책특위위원으로서정책적으로가다듬을수있는것들은없는지면밀히살펴한국GM 과노동자가함께살아가는길을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범국민토론회개최로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분들과, 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토론회에참석하시기위해귀한발걸음하신만큼유의미한시간이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3

6 인사말 김관영바른미래당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전북군산출신바른미래당김관영의원입니다. 새해벽두부터한국경제를혼란스럽게만든한국지엠사태해법을모색하는 한국GM 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개최를진심으로축하합니다. 오늘토론회를함께주최하시는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민주당박찬대, 민주평화당정동영, 정의당노회찬, 민중당김종훈의원님께도감사인사를전합니다. 좌장을맡아주신최병모변호사님, 발제를해주실경희대학교의황현일박사님, 오민규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정책위원님을비롯한토론자여러분반갑습니다. 지난설날직전한국지엠의급작스런구조조정계획발표로군산을포함한한국지엠공장주변지역은물론이고우리경제전체가큰충격에빠졌습니다. 글로벌완성차업계로서그간한국경제에많은빚을지고있었음이분명한지엠이자신들의경영실패에대한책임을우리나라와노동자들에게떠넘기고있는상황이많이개탄스럽기까지합니다. 강조하건대, 한국지엠사태의본질은지엠의경영실패입니다. 군산공장만해도지속적인생산량감소가있었지만, 이는비용의문제가아니라지엠본사가제대로된물량배정은물론이고신차생산계획등신규투자를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이런지엠의경영실패를흡사한국생산공장의비용이높으니, 한국정부가이를보전해야한다는식의지원을요구하는것은어불성설입니다. 아울러, 한국지엠에대한우리당국의실사가지금진행중입니다만, 이번실사에서는한국지엠부실에대한제대로된실사가필요합니다. 그간우리나라에서는한국지엠의과도한본사이전비용과연구개발비문제, 높은원가율등에대한문제제기가적잖았습니다. 실사과정에서이에대한명백한규명이필요합니다. 아울러, 군산공장에대해서도철저하게따져봐야할것입니다. 한국지엠에대한지원방식과규모는이런실사를통해부실원인이밝혀진후다시는이와같이지엠본사의일방적인통보로인한경영위기가발생하지않을만반의대비를갖추는방향으로만들어저야할것입니다. 이번사태로한국지엠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노동자들은물론이며, 여러지역에서우려가큽니다. 오늘토론회는이런우리나라의우려를불식시키고투명한실사, 올바른해결방안을모색해야하는사회적요구에국민적지혜를모은다는측면에서큰의미가있을것입니다. 아무쪼록성과있는오늘토론회가되길기대합니다. 다시한번오늘토론회를주최해주신관계자여러분과발표및토론에참석해주신여러전문가분들에게감사인사를드립니다. 4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7 인사말 정동영민주평화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민주평화당정동영입니다. 오늘 한국GM 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에참석하시고함께해주신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아울러이번토론회를위해많은준비를해주신발제자및토론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그리고오늘토론회공동주최를함께해주신더불어민주당박찬대의원님, 바른미래당김관영의원님, 정의당노회찬의원님, 민중당김종훈의원님들에게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특히오늘토론회준비를맡아주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관계자분들에게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전얼마전 GM 군산공장, 오바마처럼해결하라 라는언론칼럼을쓴적이있었습니다. 2008년미국 GM이파산위기에처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은그때경제부처관리들에게맡기지않고금융시장의구조조정전문가들을불러모아특별대책반 (TF) 을만들었습니다. 시장의전문가들이만든 GM 회생방안을나침반으로삼아오바마는 GM을살려냈습니다. 하지만지금정부에 GM 문제의사령탑이보이지않는다. 기재부따로, 산자부따로, 산업은행따로, 금융위따로, 청와대따로, 도대체컨트롤타워가어디인지혼란스럽다. 일사불란한대책반이가동돼야믿고기다릴수있을터인데그게보이지않습니다. 예를들어군산 GM 폐쇄발표를정부가언제알았는지불분명합니다. 설명절전전날 GM은뒤통수치듯군산공장을닫는다고발표했지만, 청와대정책실장은국회에나와언제보고받았는지묻는의원들의추궁에발표전날밤보고받았다고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대통령은언제알았다는말인지의문이듭니다. 대우조선을살리느라그동안 8조원의국민세금을부었으나 ' 밑빠진독에물붓기 ' 였습니다. 한국 GM도그럴가능성이큽니다. 한국 GM은 3월말에 7천억원, 4월에 9천억원의미국 GM에대한원리금상환기일이도래하는데, 미국본사는이돈을포함해 2조7 천억원의본사부채를출자로전환해줄테니한국정부 ( 산업은행 ) 가지분 17% 만큼에해당하는 5천억원을새로출자해달라고요구한것입니다. 미국이출자로전환해주겠다는돈은장부상숫자일뿐새돈이들어오는것은아닙니다. 완전히 ' 밑빠진독에물붓기 ' 입니다. 아무쪼록이번토론회가최대현안으로떠오른 GM사태에대한진짜원인규명과실질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는데우리모두의지혜와의지를모으는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다시한번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5

8 인사말 노회찬정의당국회의원 노회찬의원한국지엠토론회인사말안녕하십니까. 정의당원내대표창원시성산구국회의원노회찬입니다. 인사말에앞서지난 2월한국지엠의일방적인군산공장폐쇄방침이후희망퇴직을신청하며스스로목숨을끊은 3명의한국지엠노동자들의유족분들에게깊은애도의마음을전합니다. 오늘토론회는이렇게노동자들을죽음으로몰아넣은한국지엠의부실의원인이어디에있는지규명하는자리입니다. 이번한국지엠부실의원인이과연일부보수인사들과경영진이말하는것처럼강성노조때문이어서노동자들이일방적으로희생을강요받아야할사안이었는지, 그책임이어디에있는지우리엄중히따져물어야합니다. 저는지난 2월한국지엠이군산공장폐쇄방침을밝힌직후, 한국지엠이경영위기를겪고있는이유는지엠본사의유럽시장철수에따른한국GM 의수출물량감소와국내용신차생산부재에따른내수부진등지엠본사의경영전략때문이라진단하였고, 한국지엠은급격한재무구조악화와관련한 2011년이후의회계자료를투명하게공개하고, 주주들에대한투자금반환, 이전가격논란, 지엠본사의한국지엠에대한고리대금장사의혹 부터해명해야한다고밝힌바있습니다. 그리고한국지엠의부채비율이급격하게높아진것은 2012~2013 년에주주들에게기존투자금을반환하면서발생한것이라분석하고, 현재제기되고있는반조립 (CKD) 차의이전가격이지나치게낮다는의혹, 지엠본사로부터차입금을들여오면서고율의이자를지급해온경영행태의문제점, R&D투자금의비용처리문제점에대한의혹등에대해정확하게확인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습니다. 즉, 이번한국지엠부실의원인은지엠경영진의경영전략의실패에있으며, 지엠본사의한국지엠에대한악질적경영행태에있다고판단한것입니다. 현재지엠은신차계획과투자방안을밝히며정부에 1조원의재정지원을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지엠부실의원인이명확히밝혀지지않은상태에서무분별하게협상에임하게되면, 막대한혈세를낭비한채노동자들은또다시생사여탈의위기에놓이게될것입니다. 그러한의미에서오늘지엠부실원인에대해여야의원들이함께고민하는자리를가지게된것은굉장히의미있다고생각합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한국지엠부실의원인을심도있게진단하여, 이러한사태의재발을막고노동자들이고용불안없는노동환경에일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도출되기를바랍니다. 오늘이토론회주관하고주최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여러분들에게감사와연대의말씀을전하며, 자리에함께하여주신여야의원님들과참석자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6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9 인사말 김종훈민중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산동구국회의원김종훈입니다. 먼저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대토론회 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고맙다는인사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토론회의좌장을맡아주신최병모변호사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초대회장 ), 주제발표를맡아주신황현일박사님 ( 경희대사회학과 ) 와오민규님 (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정책위원 ), 그리고토론을맡아주신김경호한국지엠지부지도고문님, 안재원금속노조노동연구원장님, 문종인정의당정의정책연구소연구위원님, 이경자민중당- 노동자민중당부대표님, 윤영대투기지본감시센터공동대표님께진심으로고마운마음전합니다. 한국지엠이우리정부에지원을요청하면서시작된한국지엠문제는현재우리사회의뜨거운이슈가되어있습니다. 한국지엠은경영상황이나빠지자고용을인질삼아우리정부에지원을요청했습니다. 만약정부가지원을하지않으면고용을축소하거나공장을폐쇄할수도있다는사실을흘리기도했습니다. 한국지엠은실제로군산공장을폐쇄하고희망퇴직을통한구조조정을단행하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우리는한국지엠이왜경영위기에빠지게되었는지알지못합니다. 한국지엠이그동안불투명한경영을한데다회계정보공시도제대로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한국지엠지분 17% 를가지고있는산업은행조차도한국지엠에대한회계정보를가지고있지못하다고고백했습니다. 최근에산업은행은한국지엠에대한지원을논의하면서그전제로필요한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했지만이에대해서마저 15% 정도는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고합니다. 아마그 15% 가한국지엠의실태를파악할수있는핵심자료일것입니다. 한국지엠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는먼저한국지엠이현재어떤상태에놓여있는지를알아야합니다. 한국지엠이부실에빠지게된원인은무엇인지규명을먼저해야합니다. 여러전문가들은한국지엠이부실해진데에는과도한연구비개발지출, 이전가격, 막대한본사차입금과고금리, 본사업무비원비용부담, 쉐보레유럽 러시아철수비용부담등이작용했다는의혹을제기합니다. 그런의혹들을낫낫이밝혀야할것입니다. 그러한의미에서오늘토론회가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생각합니다. 아무쪼록오늘토론회에서한국지엠이부실해진원인에대한실마리가찾아지기를기대합니다. 나아가오늘토론회가한국지엠의부실원인을전면적으로밝히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오늘참가하신여러분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인사말에가름하고자합니다. 인사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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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발제 ] GM 의글로벌전략의변화와한국지엠구조조정의전망 황현일경희대학교강사 1. 머리말 2018년 2월 13일 GM이군산공장폐쇄를포함하여정부지원금요청및한국지엠구조조정계획을발표하면서큰사회적파장을일으키고있다. 이미군산지역을중심으로부품기반이무너지는상황이발생하면서관련기관들의대책이논의중에있으며, 향후에도 GM과정부의협상과정그리고 GM과노조와의협상과정에서도난항이예상되고있다. 더구나한국지엠사태가단지군산공장철수및한국지엠구조조정이라는일개기업의처리문제에국한된것이아니라, 세계자동차시장의변화와한국자동차산업의미래전망그리고그속에서정부와노조의새로운역할정립이라는굵직한쟁점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 이번사태의해결과정은향후한국노동정치의성격을결정하는데중요한분수령이될수있다. 이미많은분석과언론보도를통해현재한국지엠위기의주요원인이한국지엠의내부문제보다는 GM의글로벌전략의변화에있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이변화를파악하는방식은대체적으로유사한데, 그것은 GM이 2009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혹은 2014년메리바라가부임하면서 판매량 (volume) 중심에서수익성 (profitability) 중심으로 기업의목표를전환시켰다는것이다. 그렇다면 GM은왜이러한글로벌전략의변화를추구하고있는가? GM의글로벌전략의변화과정에서그간한국지엠은어떠한영향을받았는가? 그리고앞으로한국지엠은 GM 내에서어떠한역할을하게될것인가? 마지막으로 GM의이러한변화가한국의노동정치에던지는과제는무엇인가? 이글은이러한질문들에답을구하기위해 GM의글로벌전략변화의과정을 1980년대부터시작된위기의대응과정속에서파악하면서, 이과정에서한국지엠이어떠한영향을받고있는지를검토하고, 최근의 GM의글로벌구조조정과한국지엠의전망에대해서논의한다. 발제 9

12 2. 자동차산업과생산의세계화 현재 GM의경영전략의변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 GM이마주한시장환경을살펴볼필요가있다. 1980년대이래 GM의경영전략에영향을미쳤던시장환경의주요한계기로는 1980년대일본자동차기업의부상에따른시장점유율상실, 1990년대동구권개방에따른시장확장, 2000년대중국시장팽창에따른시장확장, 2010년대미래차로의전환흐름이있다. 각시기의시장환경은 GM의글로벌경영전략수립에영향을주게된다. 1) 자동차산업의재편과글로벌경쟁의시작 20세기자동차산업의권좌를누렸던 GM의아성은일본의자동차기업들이부상하면서 1970년대부터무너지기시작하였다. 1960년대부터미국은 665 만대의자동차를생산했고, 일본은 81만대의자동차를생산하였다. 그러나 20년후인 1980년미국의자동차생산은 801만대였고, 일본의자동차생산은 1,104만대였다. 1) 1980년대이후세계자동차생산시장은서구중심의구도에서미국-유럽-일본의 3강구도로재편되었다. < 그림 1> 주요자동차기업미국시장점유율 ( 단위 : %) * 자료 : Wardsauto. 1) MVMA World Motor Vehicle Data. 10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13 GM은시장점유율하락에대응하여당시유행했던경영기법들을대부분실행하는방식으로대응하였다. 공장자동화, 기업간제휴및합병, 아웃소싱, 다운사이징, 인사제도재편, 조직구조재편, 사업다각화, 모듈화, 플랫폼통합, 월드카사업등이그러한예시들이다. 그러나신규자동차기업들의등장과경쟁의격화에따라 GM의수익성자체는개선되지않았다. 아래의 < 그림 2> 는각각 1988년부터 2007년까지 GM의총자산수익률 (ROA), 매출액순이익률 (ROS), 매출액조정영업이익률의추이를보여준다. 그림에서알수있듯이세지표모두완만히하락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2> GM 의수익률추세 ( 단위 : %) 자료 : GM. SEC Form 10-K. 각년도. * 총자산수익률 (ROA) 은세전순이익 / 총자산, 매출액순이익률 (ROS) 은세전순이익 / 매출액, 매출액조정영업이익률은 EBIT/ 매출액. ** 1992 년자료는회계정책변경으로퇴직자혜택비용반영으로대규모적자가기록되어제외하였음. 2) 중국시장의부상과자동차기업의세계화 1980년대부터 2009년 GM이파산하기전까지 GM의자동차사업부문은위기에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 그래도 GM이 30년을버틸수있었던것은자동차이외부문의사업성과에기댄것이었다. 특히, 2000년대초반 GM의수익은대부분금융사업에서나왔었다. GM은자동차기업으로서는실패한기업의대명사처럼취급되었다. 그러나 GM의자동차사업이회생하는기회가 2000년대부터생기는데, 그것은 GM이중국시장에성공적으로정착하였기때문이었다. 지난몇십년간자동차시장의상황을많은이들이경쟁이격화되었고설 발제 11

14 비는과잉상태라고묘사하지만, 이는중국시장이개방된시점이후부터는어느정도과장된것이다 년대그리고 2000년대까지도자동차기업들은수익성회복을위해다양한시도를하였지만자동차사업에서성과를제대로내지못했다. 그러나이러한어려움은중국자동차시장이개방되면서숨통이트이게되었다. GM의경우승용차사업진출초기인 2001년약 6만대의자동차를판매하였는데, 15년이지난 2016년현재 390만대를팔게되면서판매규모면에서볼때본토인미국보다더큰시장으로성장하였다 (< 표 1> 참조 ). GM은 20세기초부터세계여러나라에진출한글로벌기업이긴했지만, 1980년대이전까지각지역의자회사들은독자적인개발및생산을하면서자율적으로운영되는편이었다. 이러한 GM의글로벌조직은 1990년대동구권진출, 2000년대한국및중국진출을통해보다거대해지게되었고, 이는글로벌조직의통합적운영이라는과제를제기하게되었다. < 표 11> 상하이GM 의중국판매추이 ( 단위 : 1,000대 ) 연도 판매대수 ,032 1,095 시장점유율 2.5% 8.0% 8.7% 10.2% 10.2% 12.1% 11.7% 11.7% 연도 판매대수 1,824 2,348 2,573 2,909 3,329 3,540 3,730 3,914 시장점유율 13.4% 13.0% 13.9% 15.1% 15.1% 15.1% 15.1% 14.0% * 출처 : GM. Form 10-K. 각년도. 3) 제 2 차자동차혁명 - 미래차로의전환? 현재제4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와대응이한창이지만, 자동차산업의경우이와유사한변화의전망이일찍이제시된바가있다. 2009년 GEREPISA 의연구자들은비교적강한어조로제2차자동차혁명이도래할가능성을주장하였는데, 그핵심은전기차가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이들은제1차자동차혁명이자동차자체와내연기관의출연이라면제2차자동차혁명의특징은내연기관의종말과미래차로의전환이될것으로보았다. 2) 현재전세계신차판매량중전기차의비중은 1% 도안되는상황이지만,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에따르면전기차는 2025~30년사이에급증하여 2) Freyssenett, M. (ed.) The Second Automobile Revolution: Trajectories of the World Carmakers in the 21st Century. Palgrave Macmillan. 12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15 2040년에전세계자동차의 33% 를점유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전기차에대한관심이과도한것처럼보일수도있지만, 각국정부의정책지원이나환경규제강화추세등에비추어볼때, 미래차로의전환과정은한때의유행으로취급해서는안될듯하다. GM 또한최근들어전기차사업부문투자를비중있게고려하고있는상황이다. 3. GM 의글로벌전략의변화 GM 100년역사에서경영상의큰변화가일어난분기점으로삼을만한시점은 1980년대와 2010년전후라할수있다. 1980년대가분기점이되는것은이시기가 GM의쇠퇴가일어난동시에새로운변화를모색한출발점이되기때문이다. 2010년전후의시기가분기점이되는것은 1980년대이후진행된일련의대응이실패한이후전반적인경영전략의변화가일어난시점이기때문이다. 최근에가시화되고있는 New GM 경영전략의가장큰특징은전통적인판매량경쟁에서한발물러서서수익성을중심으로글로벌사업을재편하는것이라할수있는데, 이러한변화는 1980년대이후 GM 쇠퇴를역전시키기위한세계화전략의수정혹은폐기를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1) Old GM 의글로벌전략 아래의두그림은 2000년대중반의 GM의글로벌생산지도와개발지도라할수있다. 이그림은 Old GM의글로벌전략의이미지를잘보여주는데, 그특징은세계곳곳에공장을가동하는것과함께자동차개발의핵심거점들을지역별로설치한것이었다. 여기까지오는과정을플랫폼개발을중심으로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발제 13

16 < 그림 3> 2006 년 GM 의전세계공장 * 출처 : GM 내부자료 < 그림 4> GM 의홈룸 (Homeroom) * 출처 : GM 내부자료 14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17 1960년대이전까지슬로안 (Sloan) 시대의 GM의이윤전략은포드주의식규모의생산에더해시장층위에부합하는다양한차종의생산을특징으로한다. 1980년대이후글로벌시장에대한 GM의대응은이러한슬로안시대의이윤전략을글로벌차원에확대한것이다. GM은 20세기초반부터여러나라에진출하였지만, 1980년대이전까지 GM의전세계공장을통합적으로운영하지는않았다. 자회사들은자체적으로연구개발및생산기능을수행하며독립적인기업처럼운영되었다. 이러한 GM의글로벌운영은 1990년대부터본격적으로바뀌게되는데, 이것은글로벌경쟁시장의강화라는배경아래에서 GM이동구권및중국을중심으로해외자회사를확대해나갔기때문이었다. 그러면서 GM은전세계 GM 공장모두를하나의기업처럼움직여야할필요성을가지게된다. 곧, 글로벌통합화의과제가발생한것이었다. 그렇다면 GM은어떻게전세계자회사들을통합적으로운영하면서도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으려했을까? 그주요수단은연구개발에있어플랫폼을통합하는것과함께전세계에통용되는자동차를판매하겠다는것이었다. 이는다음과같이크게 4단계에거쳐진행되었다. ⓵ 1단계 : 1980년대후반월드카도입. 대우자동차의르망사례. 소형차판매신장목적. ⓶ 2단계 : 년플랫폼통합시작. 글로벌플랫폼을 3개 ( 소형, 중형, 대형 ) 로축소계획 ⓷ 3단계 : 년홈룸계획 + 쉐보레브랜드를글로벌브랜드로선정. 지역별플랫폼개발기지 ( 미국, 독일, 호주, 한국 ). ⓸ 4단계 : 2014년이후모듈플랫폼으로전환 (Vehicle Set Strategy) 여기서 3단계까지공통된특징은 GM의글로벌전략이판매량상승을통해시장점유율을높이는데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는점이다. GM은시장점유율상승을위해글로벌시장에판매할전략차종을모색 ( 월드카, 쉐보레브랜드 ) 하는한편, 다양한차종을판매하면서동시에연구개발비용을줄이기위해서플랫폼통합및지역적연구개발분업방안을추진하였다. 이러한전략에도불구하고한때전세계시장점유율 50% 이상을차지하였던 GM의점유율은줄곧하락하였고, 2000년대에들어서면 10% 초반까지떨어지게되었다. 이처럼 1980년부터 GM 파산전까지 30년동안 GM은자동차기업으로서자신들의옛명성을찾는데실패하게되지만, 이과정에서글로벌플랫폼이통합되는결과가발생한다. 현재중국을제외하고 GM 해외자회사에서생산되는대부분의차종들은 3개의플랫폼에기반을두고생산되는상황까지왔 발제 15

18 다. 3) (3) New GM 의글로벌전략 ⓵ 애커슨시기 ( ) New GM 출범이후 GM은자신들의글로벌전략을상당기간재검토한것으로보인다. 애커슨시기 ( 년) 는이전에추구했던판매량경쟁전략을계속가져가는동시에수익성개선방안을위해새로운전략을모색하는과정이라할수있다. 이시기전반기에는홈룸개념이아직남아있었고, 쉐보레브랜드를글로벌브랜드로육성하려는정책또한지속되었다. 실제로이행되지는않았지만 2013년애커슨이직접방한하여한국지엠에 8조원투자계획을발표한것은 GM이기존의시장점유율확보를중요한경영목표로유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시기 GM의가장큰골칫거리는유럽이었는데, 유럽지역은 1990년대이래지속적인적자상태를이어나가고있었다. GM은 20년간유럽에서지속적인구조조정과투자에도불구하고판매량을회복하는데실패하였다. 한편으로, 이시기에 GM 내부에서는전통적인판매량중심의경영방식에더이상집착하지않으려는모습이나타났다. GM은 2012년약 980만대를판매하면서, 파산에서급속히회생하였다. 많은이들이 GM이전통적인자동차기업으로복귀하여세계수위를놓고경쟁할것으로예상하였지만, 바로이시기에애커슨은 GM의판매량상승에대해다른이야기를한다. GM은이윤과마진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판매량순위권에들려고노력하는것이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다. 그리고이시점부터 2012년차기크루즈생산계획이중단되고, 2013년쉐보레브랜드의유럽철수가결정이이어졌다. 이는 GM이전략차종혹은글로벌브랜드를통한점유율확장전략의철회를의미하는것이었다. 3) 메리바라부임직후발표된 2014 년모듈플랫폼전략은현재 GM 이보유하고있는 26 개의플랫폼을 2025 년까지 4 개로축소한다는계획이다. 이계획이실제로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그리고이러한모듈플랫폼전략이자회사들에게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해서는거의논의가없는상황이다. 16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19 ⓶ 메리바라시기 (2014- ) 2014년메리바라출범이후글로벌전략에대한전면검토과정에있던것으로보인다. 그리고 2017년거의 100년간완전자회사로보유했던유럽사업부문의철수는 GM이내부적으로미래의사업방향에관해중대한결정을내렸음을시사한다. 왜냐하면유럽은연간 2,000만대가판매되는자동차산업의핵심적인시장의하나이자, 비록 GM이계속고전하였다하더라도연간 100만대를팔고있는지역이었기때문이다. 유럽사업의철수는 GM이더이상세계시장을대상으로자동차를판매하는것에대해연연하지않겠다는점을보여준다. 메리바라취임이후 GM은점차경영목표를시장점유율확대보다는수익성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바꾸어왔고,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크게네가지영역에집중하겠다는계획을발표해왔다. 이네개의영역은고급차 ( 캐딜락 ), SUV와픽업트럭, 전기차, 중국이다. 이에따라 GM의글로벌조직의형상도변화하고있는데, 그특징은글로벌생산네트워크를구성하려는과거의구상을포기하거나대폭축소시키는것이라할수있다. 이제 GM의사업반경은북남미대륙과중국으로축소된상태이고, GM의글로벌조직에서한국지엠만이묘한상황에처해있는형국이되어버렸다. 4. 한국지엠위기의원인 < 그림 5> 한국지엠생산추이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발제 17

20 (1) 한국지엠성장의배경 GM이대우자동차를인수한 2002년이후한국지엠의생산은꾸준히증가하여 2012년정점에달하였다. 이 10년간한국지엠의성장은 GM의장기적인사업계획속에서결정되었다기보다는다소우연적인요인에의한것이었다. 무엇보다도한국지엠의성장요인은 GM이중국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한것과더불어글로벌브랜드로쉐보레브랜드를선정한것과관련된다 년 GM의대우자동차인수당시 GM 내부에서는이인수의효과에대해의견이분분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동안한국지엠은 GM 관계자들이대부분놀랄정도로 GM에서큰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첫째, 한국지엠은 GM의중국시장확장에크게기여하였다. GM은 1998년중국승용차시장에진출하였는데, 진출몇년동안준독점적지위를보장받았지만판매량은연간 2~3만대에불과하였다. 그러다 2001년중국의 WTO 가입으로중국승용차시장이갑작스럽게팽창하는상황이발생하였다. 당시 GM이판단하기에중국시장에서생존하기위해필요한것은 소형차를가장빠른방식으로도입 하는것이었다. 그리고이과제를해결하는데있어한국지엠은적격이었다. 대우자동차는부도직전준중형차라세티, 경차마티즈를개발해놓은상황이었는데, 바로중국에이모델들이수출되었다. 특히, 라세티가중국브랜드로변신하여대량판매되었다. 한국지엠에서중국으로수출된자동차들은대부분 KD 방식이었는데, 아래그림에서보듯이 2002~2013년기간총 350만대가중국에들어갔다. 이수치는 GM이이기간동안중국에서판매한자동차의 20% 를차지한다. < 그림 6> 한국지엠 CKD 수출추이 * 출처 : 한국지엠블로그 18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21 둘째, 한국지엠은쉐보레브랜드차종의개발및수출기지역할을잘수행하였다. 2005년 GM은한국에서크루즈 ( 라세티후속 ) 를생산하여전세계시장에판매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는 GM이쉐보레브랜드를글로벌브랜드로선정한것과관련되며, 유럽의경우 2008년부터쉐보레브랜드판매가시작되는데이대부분은한국지엠의생산물량이었다. 아래의 < 표 2> 에서처럼유럽에서쉐보레브랜드의실적은 2012년까지연간 30만대가까이팔리면서괜찮은실적을내었다. < 표 12> 한국지엠지역별완성차수출현황 지역 / 연도 EU 201, , , , , , ,534 유럽기타 114,721 71,568 47,934 13,057 6,093 아프리카 45,674 36,942 20,381 13,079 3,702 아시아 10,498 7,015 2,585 2,664 4, , ,395 중동 72,134 49,902 31,729 25,993 32,702 대양주 38,707 41,449 33,881 34,096 35,716 북미 95, , , , , , ,496 중남미 77,468 64,295 35,984 20,562 11,665 합계 610, , , , , , ,195 * 출처 : 년은자동차산업협회, 2012 년이후는한국지엠내부자료 (2) 한국지엠위기의원인 2012년을기점으로한국지엠의성장세는하락하기시작하는데, 이는한국지엠의성장을가져왔던요인들이위기의원인으로작용한것과관련된다. 첫째, 중국의자체생산능력이대거확장되었다. < 표 3> 에서보는것처럼 2015년기준 GM 중국의생산능력은 340만대에이르고있다. 더불어중국시장의판매량이 400만대에이르면서, GM에게있어중국은이제특수한위치로부상하였다. 이결과한국지엠에서 KD 방식으로수출하던물량도 2013 년을기점으로계속축소되어왔다. < 표 13> 상하이 GM 의생산현황 (2015 년기준 ) 합작기업 생산능력 생산 가동률 (%) 상하이GM(SGM) 1,668,000 1,876, 상하이GM 울링 (SGMW) 1,760,000 2,144, * 출처 : SAIC Annual Report, * SGM 우한북부공장확장공사중 ( 생산능력 24 만대로확장 ), SGMW 인도네시아공장 ( 생산능력 6 만대 ) 2017 년준공. 발제 19

22 < 표 14> 최근 5 년간 CKD 중국수출현황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중국 347, , , , ,059 * 출처 : 한국지엠내부자료 둘째, 유럽쉐보레브랜드철수및유럽사업철수는한국지엠의판매시장이사라지는결과를가져왔다. 유럽쉐보레브랜드철수는이미 2012년결정되었는데, 당시까지만해도이결정은 GM의글로벌전략의변화와는무관한것으로여겨졌다. 이결정은 GM이유럽시장회복을위해중복모델정리 ( 오펠과쉐보레모델의중복 ) 차원의조치로풀이되었다. 당시군산공장생산물량대부분이유럽수출물량이었기때문에군산공장은직격탄을맞게되었고, 1교대전환및 2년에걸쳐비정규직 1,100여명해고로마무리되었다. 군산공장은 2014년올뉴크루즈를생산배정받았으나, 이모델의판매가크게실패하게된다. 2017년유럽사업철수는현재한국지엠의대표생산차종이된트랙스물량 ( 유럽에서모카로변경되어판매 ) 의판매시장이사라지는것이기에앞으로한국지엠전체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 셋째, 한국지엠은소형차생산기지로서의이점이점점위협받고있다. 2008년스파크생산이전까지한국지엠의생산차종은모두대우자동차에서기존에개발했던플랫폼기반의차종들이었다. 그러나 2008년이후부터생산되는모든차종들은 GM의글로벌플랫폼 ( 감마2, 델타2, 엡실론2) 에기반을둔것들이다. 이것이의미하는바는한국지엠이생산하는차를다른지역에서도생산할수있다는것이다. 이로인해한국지엠은독자적인차량개발및생산의이점을상실하고, GM의결정에더욱의존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였다. 넷째, 메리바라이후 GM이제시한글로벌투자계획에따르면한국지엠은소형차개발기지로서의이점도약화되고있다. New GM의키워드는고급차, SUV 및픽업트럭, 전기차, 중국, 이네개로볼수있는데, 이중에서한국지엠이그나마관련된부분은 SUV와전기차이다. 그런데전기차의경우한국지엠이개발역할은분담할수있으나, 향후몇년간은생산량자체가많지않기에한국지엠으로생산할당이이루어질지불투명하며, 고가 SUV( 픽업트럭포함 ) 의경우미국이주도적인생산거점이고, 저가 SUV는중국 SGMW( 상하이-GM-울링 ) 에서대규모로생산되고있는실정이다. 20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23 5. 한국지엠구조조정과향후전망 (1) 정부 -GM 관계그리고정부 - 노조관계 GM의지원금요청에한국정부는대주주의책임, 이해관계자들의고통분담, 지속가능한경영정상화라는 3대원칙을설정하였고, 이를위한첫번째작업으로한국지엠경영실사가진행중이다. 이는분명의미있고필요한조치이다. 그러나회계조작이나불법행위들이발견되지않는이상현재제기되고있는여러의혹들이규명되리라기대하기는어렵다. 오히려정부-GM 관계에서는경영실사의결과보다는경영실사의결과를활용하여 GM과협상하는정부의정치력이보다중요하다. 이과정에서지속가능한경영정상화라는쟁점이중요하면서도애매한상황인데, GM은이를신차 2종배치로표현하고있고, 노동계에서는노동이사제, 한국지엠연구개발권등으로표현하고있다. 정부가어떤구체적입장을취할지가향후전개과정에서주목할부분인데, 2010년산업은행과 GM과의협약내용이정부입장마련의중요기준이되지않을까예상된다. 한편, 최근금호타이어사례처럼정부가주체가되는구조조정협상 ( 법정관리기업의처리 ) 에서마지막에자주등장하는이슈가구조조정안에대한노조의동의 ( 대체로특정양보조건을요구 ) 여부문제이다. 그런데이처럼정부 ( 혹은채권단 ) 와기업이타결안을만들어놓은상태에서마지막에노조의동의를구하는방식은사태를악화시킬가능성이크다. 협상당사자인정부나기업은오래기간의협상을해온까닭에되도록사태를마무리하는데집중할것이고, 반대로노조는그간의협상과정에서배제되어있는상황에서최종통보형식으로찬반선택을강요받게되기때문에극단적인선택가능성이존재한다. 이런상황을예방하려면협상이길어지더라도초기부터노조를참여시키는방안이필요하다. (2) 한국지엠노사관계 GM의한국지엠구조조정계획에는군산공장폐쇄만있는것이아니라, 단협요구안을통해임금삭감, 복지삭감, 구조개선방안등대폭적인양보안이포함되어있다. 여기에더해부평공장통합, 정비업무외주화등고용감축과관련된내용도포함되어있다. 이에대가로 GM이제시한것은신차 발제 21

24 두차종을배치하여 50만대의생산량을유지해주겠다는것이다. 여기서신 차로유력하게거론되는차량중하나는 CUV 트랙스 (9BUX) 의후속차량이 고, 하나는잘알려져있지않은상황이다. < 표 15> 한국지엠생산차종 차량 플랫폼 2016년판매량 비고 부평 1공장 아베오감마 2 10,890 단종예상트랙스 (CUV) 감마 2 254,031 신차예정 부평 2공장 말리부엡실론 2 48,668 생산지속캡티바 (SUV) 쎄타 28,479 단종, 에퀴녹스수입예상 군산공장 크루즈델타 2 19,783 단종올란도 (SUV) 델타 2 13,999 단종 창원공장 스파크 감마 2 193,544 생산지속 소계 569,394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정리 ( 창원공장다마스 / 라보제외 ) 위의 < 표 5> 는 2016 년한국지엠공장에서생산되는차종과그판매량이다. 이전까지한국지엠에서생산했던차종이모두 7~8 개였는데, 현재의추세와 GM 의계획에비추어보면향후한국지엠생산차종은 3 개 ( 트랙스후속, 말 리부, 스파크 ) 로예상된다. 당장은트랙스와스파크두차종으로 40 만대생산 을유지하겠지만, 트랙스의경우유럽철수로인해물량은계속축소될것으 로전망된다. 4) 따라서 GM 이말하는 50 만대생산량을유지하겠다는발언은 현재생산되는차종과그후속차량이될것으로예측되며, 이는다시말해 신차두차종의배치가기존모델을연장하는것에불과하다는것을의미한 다. 게다가그간한국지엠의생산에서는 KD 물량이아주큰비중을차지하 고있는데, 여기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없는상황이다. 결국, 신차두차종의배치가한국지엠의장기지속을 보장 해준다고 보기는어렵다. 그리고신차를배정한들차가팔리지않을수도있다. 출시 1 년만에단종을맞이하는군산공장올뉴크루즈의사례가대표적이다. 설령 10 년기한으로생산보장을합의한다고해도, 이약속은 GM 이철수하면손쉽 게파기될수있는것이다. 스페인사라고사공장이 10 년생산보장을한바 있으나, 10 년되기전에유럽에서철수하면서이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 반면신차배치의교환조건들은꽤나큰상황이이어서어느한쪽의전향적 인입장전환없이는노사협상이제대로이루어질수가없을것이다. 다음으로교환의성격에주목할필요가있다. GM 과노조의이번협상결 과, 물량을보장받고일정정도의고통분담이이루어지면서해결된다고했 4) 쉐보레브랜드철수이후에도유럽지역에는한국지엠이생산하는트랙스를오펠모카의이름으로판매하고있었다. 22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25 을때, 추후교섭도이러한양상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 다시말해신차혹은물량배정을대가로노조가끊임없는고통분담의요구를받게되는방식의교섭이일반화될가능성이있다. 그간한국지엠노사교섭에서신차배치문제는중요한협상안건이긴하였지만, 이제까지이를임금이나고용문제와연계해서다루지는않았었다. 처음으로이두사안이연계된것이 2012~13년군산공장이었으나, 이는군산공장차원에서비정규직에게고통을분담하는방식으로미봉되었다. 물량배치를무기로노조에게양보를요구하는교섭이한국지엠전체적으로본격화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할수있는데, 이번노사협상은향후한국노동정치의성격을바꾸는전환점이될수도있다. 유럽의주요노조들은이문제에대해 고용과경쟁력협약 이라는방식으로고용유지를대가로노조가양보하는전략을구사하였다. 이러한유럽노조의대응에대해서는새로운노사관계문화를창출했다는평가와노조의미온적인대응으로일방적인희생만당했다는평가가엇갈린다. (3) 한국산업정책및노동정치의과제 GM은단지정부지원금과한국지엠노조만을겨냥하여화살을쏘아올린것일지모르지만, 이화살은그동안한국의산업정책및노동정치와관련된몇가지난제들을동시에건드리게되었다. 한국정부에게는일자리정책, 실업정책, 지역산업발전정책, 미래산업으로의전환정책, 외자기업정책에대한입장과대책을묻게된셈이고, 한국의노조에게는 GM의규율을따를것인지, 공장간 세대간 기업형태간의이해관계들을어떻게조율할것인지의과제를부여한셈이다. 사실이러한문제들은새로이제기된문제들이아니라오래전부터대두된문제들이긴하였다. 그러나자동차산업기반의침식과대량해고의현실적위험아래에서는모범답안이아니라모범실천이요구되는어려운문제들이다. 그렇기때문에이번 GM의공세와관련하여노정모두신차배정지연의위험을감수하고협상을충분히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라판단된다. 그리고정부-GM의협상에노조를참여시키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전국금속노조와한국지엠지부는 GM 경영실사에노조측전문가참여를요구했지만거절당하였는데, 이는앞서말하였듯이향후더큰갈등을초래할우려가있다. 독일오펠매각을둘러싸고독일정부와 GM이협상했을당시, 협상의주도자중한사람은독일종업원평의회의장이었고, 이때문에원활하게매각안을마련하고노동자들의동의를구할수있었다. 발제 23

26 이번협상이어떻게든마무리될것이라는전제아래, 정부나노조가 GM으로부터취해야할부분중에 지속가능한경영 에주목할필요가있고, 이부분을구체화하는것이향후동일한상황에대응하는기반이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산업은행은 2010년협상을언급하면서, 당시 GM과의협상을통해 GM이떠나도한국지엠이유지될수있도록 협약을맺었다는식의발언을한바있다. 당시협약에대한평가는논외로하더라도, 이러한발언은그간정부가기존의외자도입근거로제시했던기술확보및고용창출이라는원칙보다는더나아간측면이있다. 현재언론에따르면특정시점부터한국지엠에서개발한기술들의사용권이한국에남아있지않다고알려져있는데, 이에대한대처방안이필요할것이다. GM 중국의기술연구소는 50:50의합작기업이긴하지만, 합작연구소에서개발된기술의특허권이나지재권은합작기업이보유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요구가현실성이없다고단정할수는없을것이다. 현재까지노조는글로벌 GM의비상식적인경영을폭로하는데큰역할을해왔다. 그러나이제부터는지엠지부나금속노조는해당조합원만이아니라관련종사자들의이해를대표하는역할을맡게되었다. 따라서현재지엠지부는조합원만의고용문제만이아니라한국지엠의가치사슬에연루된노동자들의고용문제를실질적으로대표할수있는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며, 전국금속노조또한실질적인산별노조로성장하는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4) 기타고려할과제 ⓵ 다국적기업이전가격 (transfer price) 문제의국제적공론화 - 현재 GM의한국지엠운영방식과관련하여문제제기되는내용들로는매출대비원가비중높음, 연구개발비과다지출, 본사의차입금에대한고금리지불, 외환파생상품을활용한수익이전의혹등이있음. 이에대한한국내주요반응은 GM이너무했지만, 문제삼기어렵다는것. 그렇지만왜이것이문제가되지않는지에대한근거는빈약한듯보임. 오히려다국적기업의영향력이강해지면서국제사회에서는오래전부터다국적기업을규제하는방안에대해서논의하고있음. 이는다국적기업의경영방식이문제가있다는것을의미하며, 제도적방안마련의필요성을시사함. 24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27 - 2017년 7월 OECD는 2010년이후 7년만에다국적기업집단내계열사들사이의국제거래에적용되는이전가격결정에대한국제과세기준인 다국적기업과과세당국을위한이전가격가이드라인 개정판을발간. 이에따르면, 다국적기업내계열사간에이익배분이경제적실질에따른가치창출기여도에따라이루어질것을권고. 또한원가분담약정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의참여자를결정할때, 위험통제및재정적역량을고려하여경제적실질이반영되도록규정. 현재제기되고있는의혹들이한국내에서풀리지않는다면, 국제적인장 ( 場 ) 에서공론화하는방안고민필요. ⓶ GM 자회사간연구개발비용분담문제의공론화 - 이와관련한국지엠의연구개발기여에대한평가와지적재산권문제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지난 10년간한국지엠은 6조원의개발비용을지출하였는데, 라이센스수입은갈수록감소하고있으며, 최근에발생한지적재산권도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이문제는비단현재글로벌 GM 경영방식의비판과관련된것만아니라향후한국자동차산업의경쟁기반을마련하는것과관련됨. ⓷ 세계자동차산업과 GM 의향후전망과한국의자동차산업의미래문제 - 현재예상되는 GM의변화중에서한국지엠에크게영향을줄수있는모습은승용차비중의축소와미래차로의전환. 이러한전환은 10년이될지 20년이될지아니면그냥계획으로만남을지불투명하지만, 만약이러한전환이진행된다면한국지엠의역할을크게축소될것으로예상됨. 또한이러한전환이진행되지않더라도현재 GM의생산공장추이를파악할필요가있음. 최근의교섭들을보면특히멕시코로의생산이전이많이거론되는데, 이것이실제로그러한것인지아니면그저위협을위한것인지확인할필요있음. 발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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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발제 ] 한국 GM 부실의진짜원인, 실사에서과연밝혀질까? 오민규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정책위원 0. 들어가며 산업은행과 GM은삼일회계법인을통해실사를진행하기로합의했으며, 지난 3월 12일부터실사가진행중에있음. 그러나실사확약서에는자료제출관련 GM을강제할수있는문구를넣지못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부실한확약서, 과거구조조정에서자본의편에섰던회계법인, 노동조합의참여봉쇄등이미부실한실사결과를예고하는여러근거가쌓이고있음. 그러나가장근본적인문제는한국GM 부실의공범이라할수있는산업은행이실사전반을진두지휘하고있다는점임. 실사가끝나지도않은상태에서 GM에면죄부를주는발언이나오는상황임. 여기서는이미언론을통해널리알려져있는한국GM의부실을야기한핵심원인들을열거하고, 이원인들이발생하게된역사적연원들을살펴볼것임. 이를통해 GM 본사의고의적인부실화및비용떠넘기기가주요한것임에분명하나, 이를견제 감시해야할한국정부와산업은행의책임또한결코가볍지않다는점을입증해보이도록하겠음. 아울러실사와함께병행될경영정상화방안을둘러싼논의, 정부와산업은행의지원관련내용, 정부가추진하는새로운주주간협약등의문제점도짚어보도록하겠음. 이를통해현재 GM의전략이무엇인지도살펴볼예정임. 발제 27

30 1. 한국 GM 부실을야기한핵심원인들 이미언론을통해널리알려져있는핵심원인들 - 과도한연구개발비지출 ( 높은매출원가율의이유 1) - 이전가격 (Transfer Price) 의혹 ( 높은매출원가율의이유 2) - 막대한본사차입금과고금리 - 쉐보레유럽 러시아철수및철수비용떠넘기기 - 기타 ( 본사업무지원비용, 이해할수없는법인세회계등 ) 1) 과도한연구개발비지출 2007년부터갑자기과도한연구개발비지출이이뤄지게되었다는점에대해산업은행은매우일찍부터문제점을감지하고대응에나선바있음. 이문제의핵심에는 2007년부터적용되기시작한 CSA 협정문제가놓여있음. GM 대우와산업은행 (KDB) 간협상에있어국재중재의활용 GM대우는 2002년 10월모기업 GM의출자 (USD 4억 ) 와산업은행을포함한채권단의출자및자금지원 (USD 34억 ) 을통해부채비율약 69% 의우량기업으로출발하였고, 2005년흑자전환후 2007년까지순이익을시현하였다. 하지만, 2008년약 2.2조원에달하는과도한환헷지손실이발생하고, GM대우가자체개발한기술의소유권을 GM에게이전하고 GM으로부터기술의제한적, 한시적국내무상사용권만을부여받는 Cost Share Agreement 의체결로인하여 GM대우가부담하는연구개발비가급증하게됨에따라기업가치의악화가초래되었다. 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자금경색의여파로 2009년모기업인 GM이파산신청을함에따라 GM대우의유동성에대한심각한위기우려가있었다. ( 대한상사중재원이발간하는 < 중재 > 341호 (2014년) 에투고한이지은변호사의글 - 당시산업은행법무실에근무하며 GM과의협상담당 ) 28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31 CSA(Cost Share Agreement, 비용분담협정 ) 란? - 한국GM을포함한전세계 GM 자회사들이본사와체결한계약으로신차개발비용을 GM 자회사들이분담하되라이센스는싱가포르자회사를통해 GM본사가통합관리하도록한프로그램. - 신차개발비용을 GM 자회사들이어떤원칙과기준으로분담할것인지에대한내용을담고있으며, 대부분의자회사들이 2006년말에본사와 CSA 를체결해 2007년부터적용하고있음. GM대우기술소유권모조리본사로이전 : 개발비 지적재산권 0 - 이지은변호사의투고문에따르면대우자동차시절부터연구 개발을해온차량및기술소유권이 CSA 협정이체결됨과동시에 GM 본사로이전되었다고함. 한국 GM, 15 년간 R&D 비용 7.2 조 기아차와맞먹어 한국GM 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지출한연구개발비비용이 7조2000 억원을넘어서는것으로나타났다. 액수만따지면비용부담이매출규모가 3배이상큰기아차수준이다. 신차 15개는개발했을정도의비용을지출했지만, 한국GM 이확보한무형자산은 0원 이다. 헤럴드경제 2018년 2월 20일, 홍길용의화식열전 - 보통의제조업체재무제표에는상당액의개발비 지적재산권등이무형자산으로반영되는반면, 한국GM의경우 GM의대우차인수이후단한번도무형자산에개발비 지적재산권이반영된적이없음. ( 아래는차례대로 2016년현대자동차와한국GM 감사보고서 ) 발제 29

32 CSA 협정적용직후 2 배로껑충뛰어오른연구개발비 ( 출처 : 각연도감사보고서, 단위 : 백만 )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구개발비 172, , , , , , ,095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구개발비 622, , , , , , ,051 - 실제로한국GM의연구개발비지출은 2007년부터갑자기뛰어오르게됨. 2003~2006년까지 4년간평균 2,700억수준이던연구개발비지출은, 2007~2016년까지 10년간평균 6,000억규모로무려 2배이상이나껑충뛰어오르게됨. 30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33 - 2003~2006년에는그나마기존대우차시절의차량에대해서는기술소유권을확보하고있었던상태이나, 2007년 CSA 협정적용으로이마저도본사에넘겨준상황이었음. 즉, 연간 6천억의연구개발비를투입하고도라이센스하나갖지못하게된것. 이렇게투입된연구개발비가 CSA 협정체결이후지난 10년동안무려 6조원을훌쩍넘었음. CSA 협정의문제점을알고도 2010년협약을체결한산업은행 - 산업은행은 CSA가대표적인불공정협정임을인지하고있었고, 상당한준비를거쳐 2009년부터 GM과협상을진행해 2010년 GM대우장기발전협약 을체결한바있음. 비록기술소유권을확보하진못했으나, GM이철수하더라도상당기간기술사용권을확보한것으로알려짐. - 그러나산업은행은정작핵심적인문제인연구개발비용문제에대해서는건드리지못한채 CSA 협정개정에합의해주었음. 그결과 2010년이후에도엄청난연구개발비부담을하게되었음. 이런 CSA 협정에동의해주었던산업은행이실사를통해과도한연구개발비문제점을밝혀낸다? 그것은불가능한일임. 공범이주범을수사하는꼴. 이걸밝혀내려면과거자신의잘못을시인하고스스로책임을져야하기때문임. 2) 이전가격의혹 이전가격 (Transfer Price) 이란? - 다국적기업이해외자회사와원재료또는제품을거래할때적용하는가격. 다국적기업들이세부담경감을목적으로이전가격을조작하는경우가있음. 본사의지배력하에있는자회사와의특수관계를활용해, 자회사와상품 서비스를거래하면서가격을조작해세금을적게내는것. - ' 이전가격 ' 과대비되는개념으로 ' 정상가격 (Arm's Length Price)' 이있음. 아무런특수관계가없는기업과의거래에적용되는가격을일컫는데, 과세당국은이전가격여부를판정함에있어정상가격을기준으로하고있음. 발제 31

34 내수및수출대당매출액추이 수출매출액을수출차량대수로나눈수치 ( 수출대당매출액 ), 내수매출액을내수판매대수로나눈수치 ( 내수대당매출액 ) 를연도별로구해서그래프를그려보면위와같음. - 이수치들은거칠게말하면차량 1대당평균가격이라고보아도되는데, 내수의경우매년가격이올라가는반면수출의경우지난 5년간거의제자리걸음임. 임금과물가가매년오르기때문에차량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것이정상인데수출대당매출액은이상현상을보임. 이전가격문제가아니라면설명하기힘든현상이아닐수없음. - 물론이러한계산법에문제가없는것은아님. 차량종류에따라, 수출지역에따라매출액차이가있을수있으며, 수출매출에는완성차만이아니라 CKD 매출이포함되어있고, 내수매출에는판매만이아니라 AS 매출이포함되어있을것이기때문. 그러나연도별추세와추이를비교해본다면합리적인의혹제기가가능함. 32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35 의혹이아니라사실! 국세청은한국 GM 의이전가격조작을이미알고있다. 한국 GM, 세무조사로 273 억원추징금납부 한국GM 이세무조사후 273억원의추징금을납부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 한국 GM이의도적으로법인세를적게내는등세금을탈루했는지여부는공개되지않았다. 한국GM 은 영업이익을의도적으로낮게계상하지는않았다 며 한국GM 이국내에서생산된차량을수출하는과정에서유럽의판매법인이나남미에있는특수관계사로부터받는금액이다소낮다고국세청이판단한것같다 고말했다. ( 경향비즈 2015년 6월 25일 ) 년국세청은한국GM을상대로강도높은세무조사를벌였으며, 2014 년에 273억의세금을추징한바있음. 국세청은추징의이유를밝히지않았으나, 당시한국GM은언론을상대로위와같은이유즉사실상 이전가격 문제로추징했다고밝힌바있음. - 한국GM 세무조사직전인 2012년말에국세청은르노삼성세무조사를통해이전가격문제를밝혀내고 700억의세금을추징한바있음. 따라서국세청은이미한국GM의이전가격실태에대한증거자료를충분히확보하 발제 33

36 고있을것임. 이것만공개해도이전가격입증이가능함. 3) 막대한본사차입금과고리대금업 막대한본사차입금의씨앗 : 2010년 12월 GM대우장기발전전망협약 년미국발금융위기로 GM이파산보호신청에이르게됨. 한국자회사인 GM대우, 2008년에만파생상품거래및평가에서무려 2조 3천억의손실을입게됨. ( 모기업 GM 본사의손실이이전된것이라는의혹제기 ) 년 4월부터 GM대우급격한유동성위기. GM은이명박정부에 1조지원요청했으나거부됨. 2009년 9월, GM은유상증자및신차개발자금지원제안했으나산업은행이거부. 자구책과경영정상화방안을먼저내놓으라요구 년 10월, GM은 4,912억의현금을투입해단독으로유상증자. 산업은행의지분율이 28% 에서 17% 로줄어들어, 산업은행비토 (veto) 권상실 년 4월, 산업은행은 ICC 중재신청위해 GM에분쟁통지서발송. 7~8월에주주조사권에의해 2차례회사실사진행. 9월이후실사결과바탕으로집중교섭. 12월에 GM대우장기발전기본합의서체결함. - 산업은행은 2010년 5월만기도래한대출금일부회수. 이후만기를한달씩만연장하며 GM을압박. 요구수용안할경우법정관리와경영권획득하겠다고주장. 반복된법정관리협박에넌더리를느낀 GM은대출원금전액상환. GM 대우장기발전전망협약체결내용 연구 개발기술공동소유 소수주주권 ( 비토권 ) 회복 장기생산물량보장 공동 CFO( 최고재무책임자 ) 파견 GM 대우가공동으로개발한차종에대해, GM 이한국에서철수하더라도일정기간 (7 년 ) 동안생산 판매 수출가능하도록함. 소수주주권보유를위한지분율기준을 25% 에서 15% 로낮춤. 소수주주권도회복되었고사외이사 3 명추천권도그대로유지함. 산업은행이보유한우선주는 GM 대우가상환하도록하며, 상환능력이부족할경우 GM 본사가지급을보증하기로함. 산업은행이 GM 대우에파견한감사외에추가인력 ( 스탭 ) 파견가능. 감사내규를제정키로함. 34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37 꾀를낸산업은행, 그러나 GM 의되치기에당하다 - 끝내장기생산물량보장요구를 GM이거부하자, 산업은행은우회로를찾게됨. GM이갚아야할우선주를 GM대우가벌어서갚도록합의서에명시한것. 2013년부터 5년간매년 3~4천억을상환해야하는상황이었기에, GM대우가상환토록명시하면매년수천억의영업이익을유도한것이므로결과적으로장기생산물량보장의효과가있다는것. 한국 GM 2016 년감사보고서중 원화차입금 항목. 발제 35

38 - 그러나 GM은이합의서문구를활용해정반대의되치기를진행했음 년말 2013년초, 두차례에걸쳐 GM 본사는 1조 7천억의현금을한국GM 에이자율 5.3% 로빌려주었고, 이돈으로한국GM이산업은행에우선주를상환하도록함. 한국GM 회계장부에발생한막대한본사차입금의시초가바로이사건이었음. - 곧바로 2013년부터한국GM 회계장부에 1조 7천억의차입금이생기게되었고, 연간 1천억이넘는이자비용지급이시작됨. 2013년말쉐보레유럽철수결정으로생산물량축소에따른재무구조악화로 2015~2016년 4 차례에걸쳐본사로부터 7천억추가차입이이뤄지고이자비용은더늘어나게됨. 결국 5년만에 1조 7천억의차입금은 3조로불어났음. 우리가흔히보는사채시장의장면과똑같은상황. 본사의한국GM 상대돈놀이 ( 고금리대출 고리대금업 ) 라부름이마땅. 4) 쉐보레유럽 러시아철수및철수비용떠넘기기 우선쉐보레유럽철수결정자체가과연정당한가하는대목부터의심스러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감사보고서전체를살펴보면, 쉐보레유럽은 2009년글로벌경제위기시기를제외하고는매년수백억이상당기순이익을냈다고기록되어있음. 게다가 2010년에는무려 1,380억의당기순이익을기록한바있음. 연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쉐보레유럽당기순이익 ( 손실 ) 493 억 억 1,380 억 795 억 469 억 - 1,363 억 출처 : 각연도별감사보고서의 지분법투자기업의요약재무정보 항목 쉐보레유럽철수결정을하자마자그해 (2013년) 곧바로각종비용을부과하더니 2013년에는쉐보레유럽에서 1,363억의당기순손실을기록했다고장부에기입되어있음. 유럽에서 2012년경영상황이나 2013년경영상황은큰차이가없었음에도 2012년에 469억의당기순이익을낸쉐보레유럽이 2013년에는 1,363억의막대한손실을기록한이유는, 쉐보레유럽철수비용 2천여억에대한비용처리때문인것으로보임. 역으로말하면, 이를비용처리하지않았을경우 2013년에도쉐보레유럽은적자가아니라흑자를기록했을것이라는점. 36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39 멀쩡하게수익을올리고있는쉐보레유럽을철수하겠다고한결정은따져묻기에따라서는배임의소지를안고있음. 게다가이결정은한국GM 의문제가아니라유럽에서오펠과복스홀브랜드에집중하겠다는글로벌 GM 본사의이해관계에따른결정이었음. 그런데철수에뒤따르는비용일체를한국GM에전가한것임. 쉐보레유럽철수비용, 그리고쉐보레러시아철수비용관련내용은영업외비용중주로 지분법손실 에반영되어있음. 회사는쉐보레유럽철수결정에따라도합 2,916억의철수비용을회계장부에반영하게되며, 2013년감사보고서에서이비용이어떻게반영되었는지에대해이렇게설명하고있음. 동결정은당사의서부및유럽지역 17개유럽자회사와해당지역의쉐보레딜러에게영향을미칩니다. 이와관련하여당사는당기중딜러매출할인비용지원, 재고자산평가손실등 41,762 백만원의비용을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관련하여유럽지역 17개자회사에서발생한비용 249,867 백만원은지분법손실에반영되어있습니다. (2013년감사보고서 66쪽 ) 2015년감사보고서에서각해외법인지분법손실규모를추적해보면러시아법인에서만 1,869억원의지분법손실이발생했음. 여기에유럽종속법인의청산비용까지지분법손익에반영되면서 2015년한국GM은총 2,169억원의지분법손실을떠안게되었음. 2015년에쉐보레유럽 러시아철수비용 2,169억이회계장부에반영되었다는것. 한국GM은 2015년 12월이사회에서러시아자회사를 GM의자회사 GM Auslands와 GM Europe Holdings에게각각 999달러와 1달러의대금을받고매각하기로결정함. 추후공정가치평가결과공정가치가상기금액을초과하는경우추가로정산대금을받는조건이붙어있기는하나, 한국 GM의해외사업부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던러시아자회사, 매출규모만 2조원대를기록해온법인을단돈 1천달러, 한화약 117만원이라는헐값에매각한것임. 발제 37

40 한편, 2015년 3월 18일당사의이사회는러시아경제여건, 특히자동차산업의급격한하락으로인하여 2015년말까지러시아에서의쉐보레차량영업을중단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는최상위지배자인 General Motors Company(GM) 의러시아사업중단결정과일치합니다. 이에대한후속조치로 2015 년 12월당사이사회는 General Motors Daewoo Auto and Technology CIS Llc. 를 GM의자회사에매각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8일당사는 GMDAT CIS 지분 100% 를 GM의자회사 GM Auslands와 GM Europe Holdings에게각각 USD999 와 USD1의대금을받고, 추후공정가치평가결과공정가치가상기금액을초과하는경우추가로정산대금을받는조건으로양도하였습니다. (2015 년감사보고서 60쪽 ) 5) 기타 : 본사업무지원비용, 이해할수없는법인세회계 한국GM은글로벌GM의자회사이며당연히모기업차원에서재무, 자금, 회계와관련해통일적인기준을적용해운용하고있음. 그런데 2013년부터갑자기글로벌GM이재무, 자금, 회계등의포괄적인업무지원에대한비용을물어내라는요구를한국GM에하기시작함. ( 아래 2013년감사보고서해당내용참조 ) - 결국 2014년부터포괄적인업무지원비용을 GM 본사에납부하고있으며, 2016년까지납부한비용은무려 1,300억에달함. 38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41 6) 종합 : 한국 GM 역사와함께보는회계장부 연도 생산량 ( 대 ) 매출원가율 영업이익 ( 손실 ) 연구개발비 2003 년 400, % 억 1,722 억 2004 년 555, % - 3,543 억 2,491 억 2005 년 646, % 억 2,990 억 2006 년 779, % 3,356 억 3,618 억 2007 년 942, % 4,751 억 5,990 억 2008 년 813, % 2,903 억 6,734 억 2009 년 532, % 1,551 억 5,351 억 2010 년 744, % 756 억 6,223 억 2011 년 810, % 1,137 억 6,600 억 2012 년 785, % - 3,403 억 5,705 억 이자비용 철수비용 2013 년 782, % 1 조 864 억 5,644 억 1,070 억 2,916 억 2014 년 629, % - 1,486 억 5,942 억 1,085 억 2015 년 614, % - 5,944 억 6,498 억 1,121 억 2,169 억 2016 년 579, % - 5,312 억 6,141 억 1,343 억 년 GM 의대우차인수후 2003~2005 년에는손실을기록했으나 2006~2007 년상당규모영업이익을발생시키며회생에성공함 년에는 정리해고자복직및 2 교대로전환하며생산량이급격하게늘었음. 이과정 에서사내하청비정규직이상당규모로늘어나게됨. - 그러나 2007 년부터적용된 CSA 협정으로인해과도한연구개발비를부담 하게됨. 회생에성공하자마자막대한비용이들어가며영업이익폭이줄 어들게됨 년체결된 GM 대우장기발전협약 은역설적으로한국 GM 의장기 발전을종료시킨것으로보임 년을기점으로생산량이줄어들고매출 원가율은높아지며영업손실을기록하기시작함. 이협약에서우선주를 GM 대우가벌어서갚도록한내용을활용해 GM 은한국 GM 에막대한차입 금을발생시켰고이에따라엄청난이자비용이발생됨. - 만일의경우에 GM 이 GM 대우를떠나더라도 GM 이여기에기술적기반 도갖고있고생산시설도여기에있으니까 GM 이스스로살아갈수있는 기술적기반을만들어놓자는게 CSA( 비용분담협정 ) 개정의목표입니다. 저희도이번협상결과에대해상당히만족합니다. (2010 년 12 월 8 일, 당시산업은행김영기수석부행장이기자회견자리에서밝힌얘기 ) 발제 39

42 - 2013년쉐보레유럽철수, 2015년쉐보레러시아철수는생산물량 수출물량의급격한감소, 공장가동률저하를가져왔으며이에따라매출원가율은더욱높아지게됨. 설상가상으로약 5천억의철수비용까지한국GM이부담하게되었음. 2014~2016년동안영업손실만 1조 2,700억. 2. 신규투자, 신차계획등경영정상화방안검토 노사임단협교섭, 언론등을통해알려진 GM의경영정상화방안 - 27억달러의본사차입금전액출자전환해자본재구성 - 2종의신규제품프로그램배정 (SUV 1종, CUV 1종 ) - 여기에필요한 28억달러중 GM의몫을 GM이조달 -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필요한신규투자프로그램 1) 3~4 년뒤에집중되는 28 억달러신규투자 ( 단위 : 백만 $) 프로그램 ~23 신규제품프로그램 ,860 현제품프로그램 공장및장비업그레이드 총액 ,781 - 위표는한국GM 노사간임단협에서열린경영설명회에회사가제시한 28억달러투자계획의세부내역임. 올해를포함해 5년간 27억 8,100만달러를투자하며크게 3가지용도 ( 신규제품, 현제품프로그램, 공장및장비업그레이드 ) 로사용된다는것. - 그러나위수치를신뢰한다하더라도첫 3년 (2018~2020년) 동안에는매년 3~4억달러의투자에그치며 4년차 (2021년) 에 6억달러, 5년차 (2022년) 에 10억달러가투입됨. 즉, 앞으로 3~4년뒤에나집중적인투자가이뤄진다는얘기임. - 다시말해첫 3년동안상황을지켜본뒤에집중투자가이뤄질것으로보임. 그기간동안한국정부를상대로올해와같이똥배짱을부리며더많은지원을해달라고요구하며재협상을벌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40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43 - 뒤에서설명하겠지만 2종의차량중소형 SUV는이미한국GM에서연구 개발이거의완료되어가는차량임. 실질적인신차프로그램은 CUV 1종뿐인데, 투자비용이한국돈으로 3조에달하는 28억달러? 이정도비용이면신차 4~5대는개발하고양산할수있는규모임. 신차투자비용을엄청나게부풀려산업은행 ( 한국정부 ) 의지원자금액수를높이려는의도가엿보임. 2)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위한투자프로그램은구조조정? 신규설비 부평공장의경우 차세대소형 SUV 제조 CSS 엔진생산시설 R&D 센터내충돌테스트시험시설등설비신 증설 고용인원현재 17,000 명에서 11,000 명으로감소 (5 년내신규고용은비정규직 7 명 ) 생산량 세금감면 현재연간 50 만대 30 만대 5 년간국세 100 억, 지방세 3 천만원 이미부평 2공장에서 1교대전환과유사한근무형태제안 - 전반조만근무하고후반조는휴업하는형태로, 1교대로가기위한징검다리임. 2014년군산공장에서도 1교대로전환하기전에이런근무형태를사측이제안하고관철시킨바있음. 오펠칼내년하반기부터수출중단으로창원공장도마찬가지상황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BP) 2019( 예상 ) 2020( 예상 ) 군산공장 244, , , ,813 80,029 70,915 35,867 29,254 16,000?????? 창원공장 215, , , , , , , , , ,000 95,000 발제 41

44 - 오펠칼내년하반기조기단종으로창원공장생산량축소가매우빠르게진행될것으로보임. 올해사업계획 155,000대대비내년에칼수출물량 25,000대가추가로빠진다고가정하고, 2020년에는칼 5만대와함께다마스 라보단종으로추가로 1만대가줄어든다고가정하여표와그래프를구성해보면위와같음. - 창원에서도회사측에서조만간 1교대전환을의제로들고나올것이확실시됨. 부평 2공장과창원공장모두생산량의급격한감소가예상되는상황임. 3) 2 종의신규제품프로그램배정? 부평공장에 1종의 SUV - 이는예상대로차세대트랙스 (9BUX) 를얘기하는것임. 그러나이차량은이미 2016년임단협에서부평공장생산을확약한바있으며, 당해임단협에서 CSS 엔진생산도부평에서맡기로합의한바있음. 이걸과연신차라고할수있을까? - 다만, 배리엥글 GMI 사장은최근노조지부장과의면담에서새로운브랜드의 9BUX 추가생산을언급한바있음. 아마도 GMC 브랜드에서 9B 플랫폼을사용해소형 SUV 파생차량을만들려는계획인것으로보이는데, 물량은연간 5만대수준이라고함. 창원공장에 1종의 CUV - 현재까지노사교섭자리등에서확인된사실은, 이 CUV 차량은앞으로 48개월뒤양산될차량이라는것. 아울러 PKO(Program Kick-Off) 단계라는설명인데, 이단계에서승인이이뤄지지않으면언제든폐기될수있는프로그램임. 아직까지는 상상속의차 라고할수있음. - 부평의 SUV는 2020년, 창원의 CUV는 2022년출시로알려지고있음. 절묘하게도 2020년은차기총선이치러지는해이며, 2022년 3월에는차기대선이치러지게됨. 총선과대선을앞두고다시한번 GM은신차를놓고정부와노조의양보를협박하게될것으로보임. 연간 50만대생산체제? - 지난해한국GM은 52만대의차량을생산했음. 연간 50만대생산체제는작년보다규모를더축소한다는얘기임. 42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45 - 아울러 50 만대는평균생산량이아니라생산캐파, 즉풀가동시생산량 을의미하는것으로알려짐. 그경우현재 4 개의공장이아니라 2 개의공 장시스템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4) GM 의신차배정약속, 100% 신뢰하면큰코다친다 - 지난 5~6년동안군산공장에서차세대크루즈신차배정을둘러싸고지금까지어떤일이있었는지를살펴보겠음. 이과정을보면 신차를배정한다 라는확정적인약속조차 GM이얼마나황당한방식으로어기는지를알수있음 년 12 월군산공장에서차세대크루즈를생산하지않겠다고일방적으로통보 2013년 2월 2013년 8월 2014년 8월 2014년말 2015년 1월 2017년 1월 2018년 2월 팀리해외사업본부사장이 GMK 20XX 발표하면서군산공장에서차세대크루즈대신차세대캡티바생산을하게될것이라고발표 2013 년임금협상타결하며군산공장에서 제품재조정되어진차세대캡티바생산 을합의함 2014 년임단협타결하면서 2015 년사업계획에기반하여현재승인된프로그램 으로 2017 년 1/4 분기부터군산공장에서차세대크루즈생산을명시함. 김선홍당시군산공장장이담화문을통해 고비용과낮은생산성을개선해차세대크루즈에대한투자비승인을받는게절실한과제 라며, 이미임단협에서합의한내용조차부정하며 1 교대전환을압박함 결국 1 월 10 일, 군산공장 1 교대전환노사합의가이뤄짐. 이에따라비정규직 1 천명가까이해고됨. 1 월 12 일, 차세대크루즈군산공장생산관련비용이본사에서승인됨. 노사합의가있었다고이틀만에본사에서비용이승인된다는것자체가넌센스. 이와관련해김선홍당시군산공장장은 비용승인절차가이어지는건당연한프로그램이며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된다 고언급 군산공장에서신차인차세대크루즈생산개시. 그러나이미멕시코 아르헨티나현지생산으로남미 북미수출시장이사라진상태에서, 가격책정실패로내수판매도참담하게내려앉음 년 12 월부터차세대크루즈를요구하며수년간투쟁하다 5 년만에신차를받았으나, 신차생산을개시한지 1 년만에공장폐쇄발표. 발제 43

46 3. 실사가끝나지도않았는데 GM 에면죄부를주는이들 1) 백운규산자부장관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9일한국GM 에서경영정상화를위해제출한외국인투자지역신청에대해 장기적인투자계획을갖고한다 고밝혔다. 백장관은이날저녁세종시에서출입기자단과만찬간담회를갖고 제너럴모터스 (GM) 측이우리나라법을잘파악못했는지처음받아보니요건이아니었다 며이같이말했다. ( 뉴스1, 3월 30일자 ) - 현재 GM이정부와교섭을벌이는모든사안에법무법인김 & 장이밀착해법률지원을하고있음. 장관급변호사 5명을투입했다고함. 외국인투자지역지정신청서역시김 & 장에서작성해줬을가능성이높음. 그렇다면김 & 장이우리나라법을잘모른다는얘기? - 오히려세상물정모르는건백운규장관임. GM과김 & 장은법을잘모르는게아니라저런엉터리같은신청서로문재인정부를시험에들게한것. 이런신청내용으로지정을해줄경우유럽연합과의국제분쟁은물론이고마힌드라 르노자본의요구가쇄도할가능성이높음. - 반려할테면해보라는식으로신청서를제출하면서한국정부와의교섭에서주도권을쥐겠다는포석. 당연히반려시켜야할신청서를놓고 법을잘몰라서 그랬다는식으로변호를해줄수록 GM과김 & 장은한국정부를더만만하게보고접근할것임. 2) 최종구금융위원장 전문가들의견에따르면매출원가율이라는게결국매출이높아지면매출원가율이떨어지게돼있다. 한국 GM은다른요인도있겠지만매출이제대로안된게크다. 매출원가율이높은원인이다. 얼마로매출원가율을떨어뜨려야한다기보다생산과매출이제대로되게하는게중요하다. ( 뉴스1, 3월 14일자 ) - 공장가동률과매출이늘면매출원가율이떨어진다는사실은, 전문가가아니더라도회계의기초만배우면알수있는상식임. 그러나한국GM 매출원가율문제는그렇게단순한문제가아니라는점을최종구위원장이과연몰라서하는얘기일까? 44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47 - 한국GM을제외한 4개사매출원가율평균은 80%, 그러나한국GM 원가율만유독 90% 대를기록하고있음. (2012년, 2013년 GM 원가율은통상임금소송관련비용처리왜곡을없애기위해조정한수치임.) - 게다가 2010~2012년의경우공장가동률이 100% 에육박할정도로높았고, 거의모든공장에서잔업 특근이풀로이뤄진바있음. 공장가동률과매출이높아지면원가율이낮아지는게상식인데, 한국GM의경우과로사할정도로공장이팽팽돌아가던 2010~2012년에조차매출원가율이 90% 을웃돌았는가하는것. 바로이원인을밝혀야함. - 금융당국의수장이기도한최종구위원장의발언은사실상실사결과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이나다름없음. 부실한실사결과를미리예고한것. 3) 이동걸산업은행회장 2010 년, 2002년에주주간협약서놓고시간있을때마다그걸많이쳐다본다. 내가새로해가지고들어갈때주주간협약서또써야하는데내가과연이만큼얻어낼수있을까. (3월 20일기자간담회 ) 자금지원의근거가될보고서에담을증거 (Evidence) 가있어야한다고엥글사장에게말했고, 그가가능한방법을만들어보겠다고했다. (4월 4일기자간담회 ) 년주주간계약서, 2010년 GM대우장기발전협약은이미전국민적인관심사가되어있는데, 산업은행은비밀보장협약이되어있다며지난 15년동안단한번도협약내용을공개하지않았음. 이명박 박근혜정부는물 발제 45

48 론이고지금문재인정부도이내용을공개하지않고있음. - 그런데이동걸회장은시간날때마다꺼내본다고? 이게무슨토끼간이라도된단말인가? 간좀달라니까나만볼수있도록비밀장소에널어두고필요할때마다꺼내본다니 이동걸회장님, 그좋은협약서우리도좀구경합시다! GM 내부사정을가장잘알고있는노동자들이야말로협상의전문가들이니협약서만봐도 GM의의도가뭔지정확히알아챈단말이오 ~~ - 자금지원의근거가될보고서에담을증거를엥글사장에게부탁했다니? 이거야말로실사보고서가 GM과산업은행의 짬짜미 로나올것이라는말아닌가. GM은지금전혀다른생각을하고있는데! - 노동자들에겐일시켜놓고임금도체불한상태인데, 산업은행은임금체불을한파렴치범에게자금지원근거를만들어달라고부탁하고있음. 돈꿔주는사람이큰소리를쳐야정상인데, 제발돈을꿔줄명분을만들어달라니이건무슨경우? GM 의포트폴리오변화 - GM이지난해오펠 (Opel) 을 PSA에매각하면서기자들에게공개한한장의차트 - 수익잠재력과 GM 사업능력, 2가지기준으로투자순위를결정하겠다는의지표명 - 북미트럭 SUV, 중국, 남미, 상용차, 캐딜락, AV/TaaS 부문에투자확대 - 북미승용차및 GMI 시장일부에대해투자축소한다고명시. 46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49 * 출처 : Citi Industrials Conference, 이차트는최근에변경된내용을반영한포트폴리오임. - 한국GM 이포함된 GMI 부문에대해 Maintain 이라는새로운항목으로분류함. - 그런데남미부문, 전기차부문, 캐딜락부문은각각화살표를사용해적극적으로끌어올리겠다는표시를해뒀음. 상용차 (Commercial Vehicle) 에는화살표가없긴하나, 어쨌건초록색즉 Grow로분류가되어있음. - 그러나 GMI와북미승용차 (NA Car) 만유일하게화살표도없고, Grow가아니라 Maintain으로표시되어있음. 수익성도, 사업능력도마이너스인것으로분류되어있어서사실상고사시키려는게아닌가의심이가는대목임. 4) 산업은행이국회정무위의원들에게수시로보고한사후관리현황중 ( 소수주주권확보 ) '02년 GM과주주간계약서체결을통해주총특별결의비토권및이사추천권확보 - 주총비토권 : 회사정관상주총특별결의사항의경우보통주 75% 이상찬성필요 ( 현재는 85% 이상찬성 ) - 다만, 자산처분에대한비토권은 ' 자로만료 - 이사추천권 : 이사 10명중 GM 7명, 산은 3명추천 즉, 산업은행은현재 17.02% 의지분을확보하고있으므로여전히주총비토권을보유하고있음. 작년 10월에사라진것은자산처분에대한비토권일뿐임. 이사추천권도여전히보유하고있으며, 최근임기를마친 2명의이사에대해다시추천권을행사한바있음. 발제 47

50 별첨 : 2010 년협약관련산업은행이 19 대국회정무위에제출한자료 48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51 발제 49

52 50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53 [ 토론 ] 지엠자본의구조개편전략과노동자의고용생존권 김경호한국지엠지부지도고문 지부의입장과현재상황 1. 한국지엠지부의현황공유 2018년 2월 13일 5월말일부로군산공장폐쇄통보 3월 2일까지희망퇴직신청접수 희망퇴직접수인원 2,621명 생산1991명 ( 군산 931), 사무 630명 3개조 ( 각조200명 ) 편성상경투쟁진행 지부는지부의요구안수용을전제로 2018년임금인상및일시, 성과급을요구하지않기로확정하였으며, 3월 15일노조요구안사측에전달 2017년임금교섭에서 4월 6일지급하기로합의한성과급및급여지급불가통보 합의사항불이행에 4개지회장사장실 1박2일점거투쟁으로 4월10일급여지급 2. 고용생존권사수를위한지부의입장 한국지엠의현사태를초래한진실규명을위해특별세무조사및국정조사 군산공장의해결방안 ( 군산공장폐쇄철회 ) 한국지엠의지속가능한발전전망확보 ( 신차배정및생산물량확대 ) 3. 교섭진행사항 2018년임 단협교섭은 3월 30일 7차교섭이후중단. 노동조합은조합의요구안 ( 군산공장해결방안, 신차배정및생산물량확대 ) 에대한사측의입장을듣기위해교섭을요청하였고, 사측은사측의수정요구안 ( 임금및사측이요구하는단협사항 ) 에대해우선잠정합의를하고노조의쟁점사항에대해서는추후논의하여합의하는것을전제로교섭진행을요구. 토론 51

54 지엠의계획된전략 지엠자본은현상황의유리한여론형성을위한계략에따라의도된거짓으로일관하고있으며, 치밀하게준비된전략으로경영실패에대한근본적인원인규명과해결방안은제시하지않고노동자와대한민국정부를겁박하여또다른이익을취하고자하는계획된행동들인것이다. 1. 교섭에대한지엠의태도 거대자본지엠의수익성극대화를위한구조조정을진행, 노조와정부를압박 처음에는 2월말 3월초에중대한결정 ( 신차배정 ) 때문에임 단협을 2월말완료 자금을지원받기위해서는 3월말까지, 4월 20일에는부도처리로협박 2. 외국인투자지역신청관련 FDI( 직접투자금 ) 투자금액이약4천억원이며, 기존설비를교체하는비용 생산계획현재의년간 50만대에서년간 30만대이하로감소 고용은현재 17,000명 ( 비정규직포함 ) 에서 11,000명으로축소 3. 신차및투자계획관련 2017년도임금교섭에서연간 20만대규모의 CUV를가져온다고했는데, 지금에와서는언급조차없는상황 창원공장의향후차종에 M2-2 아니면다른방안이없다고주장하다타당성이없어지자, 5천억원이상의시설보수비용필요한 CUV 투입 ( 현실성없음 ) 부평공장 9BUX 프로젝트는이미 2016년도에노사가합의한차종 ( 신차가아님 ) 고용생존권확보를위한한국지엠의근본적인해결방안에대한의견 현재지엠의의도를냉철하게파악해보면한국지엠에현재투입된차종의생산종료시점이지엠의철수시점으로예상된다. 호의적인시각으로볼경우부평1공장과디자인센터및연구소만남기고, 모든차량들을수입해서판매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지엠의계략에맞서노동자들의고용생존권사수를위해한국지엠의현사태에대한고민있는해결방안과제언이필요합니다. 52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55 - 지엠의철수연착륙을위해투자의극대화를꾀해야하는지? - 한국지엠의장기적인전망이담기새로운플랜을짜야하는지? 토론 53

56 [ 토론 ] 한국지엠부실원인규명 안재원금속노조노동연구원장 설명절앞둔 2월 13일군산공장폐쇄선언이후 2600명의한국지엠노동자가공장에서밀려났고, 그중 3명의노동자가세상을달리했다. 그런가운데사측은 4월 6일로예정된성과급 2차지급분을못주겠다고선언했고, 4월 10일생산직임금지급은최대한지급할예정이나, 함께지급하는복리후생비용 (1/4분기학자금지원금, 의료비지원금, 자가운전보조금 ) 에대해서는일방적지급유예를통보하다 4월 11일에지급하도록조치를취하겠다고 4월 9일밝히면서현장을압박하고있다. 한국지엠사태를봐라볼때사태출발의원인이황현일박사발제에있는것처럼 한국지엠의내부문제보다는 GM의글로벌전략의변화 에있다는점을인식하는점이중요하다. 이러한시각을연장하면 앞으로한국지엠은 GM 내에서어떠한역할을하게될것인가? 마지막으로 GM의이러한변화가한국의노동정치에던지는과제는무엇인가? 를중심으로해결적과제를찾는모색이필요한것이다. 왜냐하면한국지엠사태의출발점은글로벌 GM의경영전략의변화에서비롯된것이고이에따라향후문제를푸는열쇠도글로벌 GM의선택이가장중요한요소이기때문이다. 그런관점을유지해야오민규정책위원발제에서제기하는한국지엠부실을야기한핵심원인들의주제인 과도한연구개발비지출, 이전가격의혹, 막대한본사차임금과고금리, 쉐보레유럽 러시아철수및철수비용떠넘기기, 기타 ( 본사업무지원비용, 이해할수없는법인세회계 ) 등등이왜이렇게진행되었는지를파악해야만한국지엠사태의부실을야기한원인들의본질적접근에다가가는길이다. 두번째로는한국지엠의향후전개과정에대한방향을찾는지점이다. 그동안은글로벌 GM과한국정부간에협상이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은철저히배제되었다. 노동조합이주장한실사단참여도산업은행에거부된채진행되고있다. 오히려노동조합은한국지엠회생의걸림돌처럼회자되고있다. 54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57 황현일박사발제에있는것처럼향후노동조합에게남은것은신차를배 정받기위해서라도회사의요구를반드시수용하고, 고통분담을하면되는 것만남은것처럼보인다. 과연그럴까! 신차두차종의배치가기존모델을연장하는것에불과하다는것을의미한다. 게다가그간한국지엠의생산에서는 KD 물량이아주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여기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없는상황이다. 결국, 신차두차종의배치가한국지엠의장기지속을 보장 해준다고보기는어렵다. 그리고신차를배정한들차가팔리지않을수도있다. 출시 1년만에단종을맞이하는군산공장올뉴크루즈의사례가대표적이다. 설령 10년기한으로생산보장을합의한다고해도, 이약속은 GM이철수하면손쉽게파기될수있는것이다. 스페인사라고사공장이 10년생산보장을한바있으나, 10년되기전에유럽에서철수하면서이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 반면신차배치의교환조건들은꽤나큰상황이이어서어느한쪽의전향적인입장전환없이는노사협상이제대로이루어질수가없을것이다. 다음으로교환의성격에주목할필요가있다. GM과노조의이번협상결과, 물량을보장받고일정정도의고통분담이이루어지면서해결된다고했을때, 추후교섭도이러한양상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 다시말해신차혹은물량배정을대가로노조가끊임없는고통분담의요구를받게되는방식의교섭이일반화될가능성이있다. 그간한국지엠노사교섭에서신차배치문제는중요한협상안건이긴하였지만, 이제까지이를임금이나고용문제와연계해서다루지는않았었다. 처음으로이두사안이연계된것이 2012~13년군산공장이었으나, 이는군산공장차원에서비정규직에게고통을분담하는방식으로미봉되었다. 물량배치를무기로노조에게양보를요구하는교섭이한국지엠전체적으로본격화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할수있는데, 이번노사협상은향후한국노동정치의성격을바꾸는전환점이될수도있다. 유럽의주요노조들은이문제에대해 고용과경쟁력협약 이라는방식으로고용유지를대가로노조가양보하는전략을구사하였다. 이미정부도 4 월 5 일 군산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을통해한국 지엠군산공장폐쇄를기정사실화하고있는듯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는 2017년 6월, 22일개정된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7조에근거를두고있으며, 이번군산시에대한지정이첫번째지정결정이라면서, 향후지원대책으로대체, 보완산업육성및기업유치지원을밝히고있다. 토론 55

58 이러한느낌은금호타이어에대한정부의방향에서도확인할수있다. 산업은행과더블스타는 3년간고용유지등 3대원칙을매각조건으로합의했다. 정부는론스타, 쌍차때확인한상황이 10년만에다시반복되고있지만여전히그시야를벗어나고있지못하다. 따라서이번사태를계기로외자자본에대한생각을바꾸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1997년외환위기당시자본투자는무조건선이라는기본명제가사회적으로제시되었던바있다. 20년이지난지금도그시각은여전한편이다. 하지만한국지엠은금호타이어처럼처리되어서는곤란하다. 우선이번기회에산업은행이공개하지않은 장기발전협약 ' 등을공개하도록해야한다. 2002년. 2010년합의서는반드시이번기회에공개해야한다. 오민규정책위원발제문이밝히고있듯이산업은행장혼자협약서를보게해선곤란하지않은가! 2010년, 2002년에주주간협약서놓고시간있을때마다그걸많이쳐다본다. 내가새로해가지고들어갈때주주간협약서또써야하는데내가과연이만큼얻어낼수있을까. (3월 20일기자간담회 ) 이를기초로한국지엠의지속가능을보장할중장기계획을확보해야한다. 예전 GM이잘나갈때 GM의이익은미국의이익 이라는말이있었다. 지금은그런시기가아니다. 또한한국사회의보수언론과자본이퍼뜨린가장큰문제가노동조합에있다는노동조합원죄프레임을극복해야한다! 한국지엠사태의원인은결코노동자에게서비롯된것이아니다. 그본질을분명히해야만한국지엠사태의해결적단초를만들수있다. 그래야글로벌 GM의압박에밀려, 졸속적인합의를원하는 GM의계획을극복할수있다. 이러한관점을문제인정부는견지해야한다. 오히려정부는한국자동차산업의미래확보를위한계획의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은노동조합에게도마찬가지목표가되어야한다. 이러한전망을세우는일은이해당사자를넘어한국자동차산업의전망을확보해야한다는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입각해정부와노동조합이나설때해결적단초는만들어지며, 국민적공감대도이루어질수있다. 56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59 [ 토론 ] 한국지엠문제에대한정책제언 : 新산업정책과국민기업화 문종인정의당부설정의정책연구소 문제의원인은경영의독자성부재 한국지엠경영악화의원인은첫번째, 수출물량축소임. 한국지엠의수출물량은 2012년 190만대에서 2016년 100만대로감소했음. 한국지엠경영진은수출물량감소에대해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 GM본사의지시에따르기만했음. 한국지엠의근본문제는완성차기업으로서경영의독자성이부재하여, 위기대응과미래전략구상을할수없는것임. 두번째, 비정상적인경영임. 2003년부터 2016년까지자동차판매량이약 60만대에서최대 200만대까지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하락했음. 판매량증가와영업이익감소라는모순이발생했지만, GM본사와한국지엠경영진은해결을위한노력을하지않았음. 노동조합은과도한매출원가문제를지적하고자료공개를요청했으나사측이거부함. 한국지엠경영정상화는 GM본사와한국지엠의경영진이부실경영의책임을지는것에서시작해야함. 기업운영에대한구체적인정보가제공되지않는상황에서일어난경영악화는노동자의책임이아니라경영자의책임임. 경영정상화위해노동자를해고하는것은책임전가임. 한국지엠의경영정상화를위해서이해당사자인주주, 노동자, 부품업체, 정부가공동으로 노사민정공동실사위원회 를구성하여한국지엠의상 황을파악하는것이우선돼야함. 토론 57

60 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면지원은필수 한국지엠이내포하고있는문제점에도불구하고,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 비중으로인해정부지원은필요함 국민경제성장을위해서정부가국민의세금으로한국지엠을지원한다면, 경영정상화를통해얻는이익도국민이소유해야함. 정부지원의목표는손실의사회화가아닌이익의사회화가돼야함. 이를위하여노사민정이한국지엠의소유와경영에참여하는제도를만들것을제안함. 한국지엠지원은자동차산업에대한지원으로접근해야 한국자동차산업의판매량이최근 5년간감소하고있음. 내수는 160 만대수준을유지하지만, 수출이 300만대에서 250만대로감소함 2017 년세계자동차판매량은예 년에비해 2.7% 증가하여인류역사 최초로 9000 만대를넘어섬 1) 한국지엠문제를계기로한국자동 차산업에대한현황점검과대안을 마련할때임 ( 통계청, 자동차산업협회자료정리 ) 자동차산업新산업정책 연관강화, 노동이중구조개선 한국자동차산업은추격형임. 세계자동차산업은급변중이나한국의기업 이선도한것은없음. 한국자동차산업은아직도조립가공형구조임 1) 연합뉴스, " 지난해전세계자동차판매량처음으로 9 천만대넘었다 " 58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61 한국의산업구조는두가지방향으로변화할가능성있음 - ( 수직계열화의진화 ) 기존대기업중심의조립가공형구조가첨단조립가공형구조로변화 - 탈추격형혁신체제발전 - 원하청구조,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혁신적인산업발전과합리적인분배를방해하고, 사회불안으로연결될것임 新산업정책 - 新산업정책은산업의이해당사자사이의불완전한정보를보완하고공동으로또는독자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 - 산업내기업사이에수평적연관관계를강화하고, 노동자의숙련도를높이는등내실을다질수있는지원 ( 예를들어, 정부가자동차산업중소기업들에게 혁신기술공유커뮤니티 를만들게유도하고지원 ) - 한계기업에대한지원을줄이고노동자에직접지원하여, 노동자의협상력을증가시켜이중구조의개선과혁신의배경마련 ( 예를들어, 노동자의숙련도상승을위해노동조합과기업, 교육기관이 중급숙련을위한커뮤니티 를만들고정부가지원 ) 노동조합, 완성차와부품사, 정부가참여하는 자동차산업커뮤니티 설립 한국지엠의국민기업화 한국지엠에대한정부지원은정해진수순. 그러나단순한자금지원은한 국지엠의부실한경영과불안한장래로인해국민적지지얻기힘듦. 한국 지엠의노동자, 부품사, 국민경제에도움이되는방법을찾아야함 본보고서는정부의지원자금을기초로한국지엠을국민기업화하는방 법을제시. 국민기업화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 노동조합, 부품사그외 국민경제이해당사자들이공동으로한국지엠을소유하는방식 토론 59

62 한국지엠매수가능성? - 한국지엠은자금지원이없으면운영을못하는상황. 한국지엠자산의일부를인 수할가능성열려있음 국민기업화의경제적타당성? ( 네이버금융시장지표 ) - 소형차 OEM 생산증가가능. 2016년최저점을기록한유가가상승중임. 소형차수요증가가능성높아짐. GM 및여타완성차업체의 OEM생산여지가생김 - 전기경승용차와전기경상용차의연구와생산모색가능. 2017년정부는전기차구매시 1대당 1400만원을보조금으로지원중. 전기승용차지원보다전기상용차에대한지원으로전기차정책이전환할수있음. 실제로다임러와테슬라, 폭스바겐이전기트럭을개발중이며, 현대자동차와르노삼성자동차가 1톤전기상용차개발에속도를내고있음 2). 한국지엠창원공장의경승용 / 경승합차의전기차전환을검토해볼가치있음 한국지엠의문제점은실제파산상태의재무상황, 경영의독자성부족, 높은 KD수출의존도로정리할수있음. 현재의지배구조에서정부의자금지원은바람직한해결방법이아니며, 국민의동의를얻기힘듦. 한국지엠의일부또는전체의국민기업화는자금지원의정당성을가지며, 경영의독자성을획득하는하나의방법일수있음. 높은 KD수출의존도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은국민기업화와동시에모색돼야할과제임 2) 뉴스토마토, 전기트럭까지번진경쟁 현대차 르노삼성 ' 전기상용차 ' 출시경쟁 60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63 한국지엠문제에대한해결방법은개별기업에대한지원으로접근하기힘듦. 한국지엠은글로벌기업의자회사이지만,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는이중적인문제가있음 본보고서는한국지엠문제해결방법으로자동차산업에대한新산업정책적인접근을제안함 新산업정책은특정산업의기업, 노동조합, 사회의네트웍을만들고, 개별주체가갖고있는불완전한정보를교류하여성장을도모하도록지원하는것임 한국지엠을국민기업화하는것은新산업정책을바탕으로하는해결책임. 한국지엠의일부또는전체를노동조합, 자동차부품사, 중앙 / 지방정부가공동소유하고, 공동으로운영하는것이공동의이익을위한방법이라고제안함 토론 61

64 [ 토론 ] 한국지엠사태진단과과제 이경자민중당 - 노동자민중당부대표 1. 한국지엠사태진단 대우자동차채권단 ( 채권단대표산업은행 ) 과 GM 양해각서체결. 채권약 12조원은손실처리되고, GM은 4억달러헐값으로대우차인수하고, 7년간법인세소득세 100% 면제및 5년간특별소비세9개월납부유예등혜택받음. - GM은대우차인수후한국에투자를하지않아수출물량과인원대폭감소하였고, 8만 % 부채및이전가격조작 ( 본사에이익남기고외국범인자회사에부채남기는방식 ), 고금리대출, 로열티매년 700억원이상, 연구개발비를비용처리하여매출원가 93% 책정하는등 2013년부터심각한적자누적됨. < 한국GM 비용항목 > ( 단위 : 억원 ) 비용항목 GM관련이자비용 - 1,070 1,085 1,121 1,343 업무지원비용 연구비및경상개발비 5,705 5,644 5,942 6,498 6,141 로열티 ( 지출 ) 로열티 ( 수입 ) 1,759 1, * 출처 : 사업보고서각년도및오민규 (2017) 재인용 < 완성5사매출원가 > ( 단위 : 조원 ) 회사명 매출액 매출원가 원가율 한국지엠 % 현대차 % 기아차 % 르노삼성 % 쌍용차 % * 출처 : 각사연결감사보고서및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62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65 - GM의한국지엠은한국지엠에투자를하지않고, 경영부실을초래한후공장폐쇄협박과철수를겁박하는먹튀경영의전형적행태. - 산업은행 ( 정부 ) 은대우차매각후한국지엠에대해어떠한견제나감시및실태파악도하지않았으며, 한국지엠은어떠한정보도공개하지않은태도로일관하였음. 한국정부 ( 산업은행 ) 견제장치부재와노동자경영참가가배제된조건에서, 글로벌지엠은한국지엠에대한신차투자등을하지않고물량과인원을감소시키면서철저히하청기지화해왔음. 한국지엠경영실패는필연이며이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 GM임. 2. 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청에대한검토 지엠은완성차와부품사 15만명의생계를담보로한국정부의자금지원, 노동조합의양보, 외국인투자지역지정등을경영정상화전제조건으로요구하였다. 그러나외국인투자지역선정으로세금감면등의혜택을주는것은이중지급문제가제기될수있다. 지엠은이미 2002년대우차인수때 7년간법인세와소득세 100% 면제와함께 5년동안특별소비세 9개월납부유예를받았다. 2018년에외국인투자지역지정으로비슷한혜택을주면사실상이중지급이된다. 이는한국에있는 70여개의외국자본들과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 또한외투지역지정혜택은외국자본이한국에공장을설립하고고용을창출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한것에대한보답의성격이있다. 따라서향후지엠의신차투입용공정개선을, 공장설립이나완전한공정개조로해석하여외투지역으로선정하기에는무리가있다. 외국인투자지역선정은국민경제발전에지엠이충분히기여했을때고려할수도있지만, 지금은지엠이각종편법과부정으로한국지엠을부실화시키고고용을감소시켰으므로지정대상이될수없다. 국민 30% 가지원반대이고 56% 가조건부지원찬성을보이는상태에서지엠의경영정상화약속만믿고외국인투자지역혜택을주는것은적절하지않다. 토론 63

66 3. 한국 GM 에대한당면협상전망 GM은 2020년까지픽업트럭, 스포츠유틸리티등수익성이높은대형차와전기차 자율주행차 카셰어링같은미래형자동차에모든역량을집중하고있고, 북미와중국을중심으로생산계획을확정하였다. 반면나머지영역과지역은구조조정하겠다는내부방침을가지고있다. 여기서한국의전략적입지는존재하지않는다. 기껏해야내연기관차수요를위하여과도기적인생산기지로활용될것이다. 따라서향후 4~5년정부의자금지원과노조의양보를담보로한기간만큼만유지될가능성이크다. 한국공장에대한장기전략이없으므로신차투입시기도명확하지않고전기차등전략차종은제외되어있다. 신차투입보다더중요한것은경영정상화이다. 현재의 93% 가넘는매출원가구조에서는구조적인적자가불가피하며, 자신이개발한차량에대한지적재산권을소유하지못하는문제는한국지엠의자력생존가능성을원천적으로봉쇄하고있다. 현재정부의실사과정과지엠과의협상내용을보면, 경영정상화에필요한근본적인문제는해소되지못하고단기적인공장가동에합의하는선으로마무리될가능성이크다. 지엠은부채 2조 9천억원을투자금으로전환하고신차투입을약속, 정부는투자금 5천억원과각종혜택부여, 노조의후생복지등추가적양보등으로 3주체의고통분담이라는모양을만들어내려고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합의는단기적미봉책에불과하고 4~5년후다시문제는닥쳐올것이다. 회계법인의실사가지엠의각종의혹들을해소하지못할것이며, 한국지엠부실을방기해온산업은행의협상역시기대할바가별로없다. 4. 한국지엠사태대안에대한고민 - 한국지엠경영부실, 경영실패에대한 GM과한국지엠경영진은책임묻고처벌해야하며, 한국지엠사태를해결하는주체에노동자와노동조합을반드시참가시켜야함. - 한국지엠채권단이자대주주인 GM은한국지엠회생방안을내야하며, 지속가능한장기발전계획과투자계획을제출해야하며, 한국지엠은투명한실사에응해야함. - 실사와장기발전계획의현실성이검증되지않은조건에서땜질처방식의 64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67 절충안으로는한국지엠사태를해결할수없음. 단기적물량확보수준으로절충해서는 3~5년내에다시철수문제가불거질수있으므로지속가능한로드맵강제필요함. - 현실적이고합리적대안모색을위해서는 한국지엠경영의자본잠식원인규명 과 2002년및 2010년산업은행과지엠의 ( 장기발전기본협약서 ) 협약내용공개와준수여부및책임소재규명을해야함. 이를통해재발방지와경영정상화계획을세울수있음. * 2017년비토권은만료되었지만, 장기발전협약 ( 특허권, 기술사용권권리등 ) 에따른권리는유효하다면, 지엠철수시시설물과기술을그대로남겨놓는근거가됨. - 신자유주의정책의폐해를널리알리고, 경제주권을세우는방향으로대안을준비하고, 해외매각된기업에대한감시와견제장치및제도개선해야함. - 적절한시기적절한방법의대안이필요함. - 방법은일시적인국영화와매각및컨소시엄등다양한방안이있을수있으며, 한국의자동차산업노하우와미래자동차관련인프라를고려하여공적자금을어디에투입하는것이국민경제발전의장기전략에유용할것인지판단해야함. 1) 노조참여보장을기본으로지엠의각종의혹을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위한근본대책이세워져야한다. 지엠의부도덕한행위에대해비판적인국민여론에기반하여경영정상화를위한근본조건을확보해야한다. 핵심적인것은정부가자금을지원하는조건으로, 미래자동차등전략차종국내생산, 한국지엠의지적재산권소유, 매출원가 93% 구조해소, 투명한경영을위한감시감독시스템, 노조참여보장 등이보장되어야한다. 2) 위의요구가합의되지못한다면, 독자생존의길을검토할수밖에없을것. - 토론의견으로제출합니다. 한국지엠지분을국내에서인수하여, 한국이경영권을행사하는방안이다. 지엠이한국에서철수하게하고정부, 지자체, 자동차관련기업이공동으로참여하는컨소시엄을고려할수있다. 또는법정관리로지엠의경영권을박탈하고대주주지분을소각하는방안이있다. 토론 65

68 법정관리를거쳐정상화하여새로운주인을찾은경우는많다. 지금한국지엠은임금동결, 성과급반납 ( 포기 ), 희망퇴직등을진행하였는데이는법정관리회사에서하는해법이다. 한국GM은사실상부도상태인것은아닌가? 10% 지분을초과하여보유한산업은행이채무자회생법제34조제2항에의해회생절차를신청할수있다. 한국GM이법정관리상태에들어가면재산보전처분으로지엠본사가보유한모든채권은동결된다. 기존경영진이부실에책임이있고, 기존대주주가경영진을압박해채무기업의재산상태를의도적으로악화시켰다면법원은경영진을내쫓고별도관리인을선임할수있고, 대주주지분을소각할수도있다. 미국본사는한국GM의부실에책임이있다. 한국GM이본사로부터조달한부채이자율이국내의전형적이자율보다높다는점, 본사가부품을비싼값에한국GM에넘기고, 완성차는원가에받아갔다는의혹, 연구개발비나업무지원비부담이과중했다는점등은모두한국GM의경영성과에악영향을미친요소들이다. 미국본사가경영권을상실하고자신의지분을사실상포기해야할가능성은현실로존재한다. 전성인교수에따르면지엠본사가부당하게회수한채권에대한부인권행사도가능하다. 채무자회생법제100조는특정채권자가도산시또는도산에임박해자신의채권을편파적으로회수함으로써다른채권자의이익을해한경우이를부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채무자회생법제101조는미국본사처럼채무기업의특수관계인인내부자의경우부인권의소급적용기간을 1년으로확장하는등더욱엄격하게내부자행동을규율하고있다. 따라서미국본사가 2017년말만기도래한채권액중 4000억원을회수한부분은잠재적으로부인권의대상이될수있다. 미국본사가보유한 3조원대의채권역시회생계획에의하지않고서는이채권을변제받을수없다. 회생계획의성공여부는미국본사가노력하기나름이다. 경쟁력있는신차를충분히배정해주고불필요한비용징수를포기한다면한국GM은금방살아날수있고, 반대로미국본사가신차물량을찔끔찔끔배정할경우회생채권을회수하기란쉽지않을것이다. 2010년장기발전기본협약서내용에따라독자생존의폭이달라질수있다. 현재생산차량의기술사용권이한국지엠에있지않다면많은어려움이있다. 독자적인모델개발, 생산차량의판로등을마련해야한다. 자동차산업은한국의기간산업이므로한국지엠규모의대책은땜빵식단기대응으로접근할수없다. 독자생존의기반을닦는기간은힘든과정이되겠지만이해당사자그리고국민적합의를바탕으로극복해야한다. 시행착오를겪더라도 30년, 100년을보고자동차산업발전과고용안전을위한튼튼한기반을세워야한다. 66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69 한국은자동차생산과판매세계 5위로축적된노하우가있다. 한국지엠의풍부한생산역량과연구역량이있고삼성전자, 엘지전자, SK이노베이션에서세계최고수준의전기차배터리와전장품을생산하고있다. 국내완성차와부품업체들의노하우도충분한다. 정부가이러한역량을모아내고이해관계를조절해서컨소시엄과부품조달체제를구축할수있다. 3) 외국의핵심산업에대한정부개입사례 중국은기간산업의외자진출시 50% 의경영권만주어감시와견제가가능하다. 합작경영이므로외국자본은회계조작, 정보비공개, 자본철수, 정리해고등을마음대로할수없다. 철도산업에있어서는자국철도산업보호를위해외국기업진출시 70% 이상의현지부품사용및중국기업과공동응찰을의무화하고있다. 많은국가들이자국에진출한외국기업에대해황금주 (1주만가져도비토권행사 ) 등으로인수합병이나중대한문제에관해서는지속적인비토권을가지는경우가많다. 일본은히다치, 가와사끼등 7개철도차량제작사가협업과공동생산을통해세계철도시장에진출해, 1국가 7개사이지만한개의브랜드를사용한다. 자국철도산업보호를위해철저한카르텔을형성하고일본국가규정 (JIS) 인증및사후관리체계를요구해타국가의철도제작사진입을철저히통제한다. 핵심산업에진출한외국자본이철수하는경우, 국민경제차원에서정부가개입해정상화하는경우가많다. 호주는 12년간 1조 7천억원을지원했으나 2013년 12월지엠이철수를시작하자, GM의남호주엘리자베스공장을영국철강회사리버티하우스를주축으로구성된 GFG얼라이언스가인수했다. GFG는이공장을전기차공장으로전환하기로했고, 호주정부는전기차산업지원대책을마련하고있다. 프랑스역시자동차회사르노가경영위기에처했을때일시적인국영화를통해정상화한후민영화한바있다. 법정관리후회생사례 2013년 12월법정관리신청한쌍용건설. 1년2개월 2000년 0월법정관리신청한동양건설산업, 2년4개월 2011년 3월법정관리신청한건영, 토론 67

70 5. 한국지엠사태해결을위한주체의전략 - 유관한단체들의 TF 및내부대책팀이필요함. - 밑빠진독에물붓기 식지원을반대하는관점일치필요함. - 노동조합이중심이되어 'GM규탄과정부압박 을해야함. - 노조는 절충적자구안에대한노조양보론 이제기되지않도록협상이나대화에노동조합을주체로철처히참여시키고개입할것을주장해야함. - 지엠에대한대응은신차나물량배정의단기적관점을넘어장기적관점 을가져야한다. 근본적인대안을추진할수있는세력은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유리한여론을바탕으로시민세력, 진보단체들과연대하여보다공세적인대응을취해야한다. 전술적으로라도 경영정상화의지가없으면떠나라, 정부는법정관리로경영권을박탈해라 라고주장하면서우리의요구안을관철해야한다. 즉독자생존이라는대안을가지고지엠과산업은행을압박하면서경영정상화를확보해나가야한다. 실사와협상과정에노조의참여를끊임없이주장하고, 협상내용에 경영에대한정보공개와노조의감시장치 를반드시확보해야한다. 그동안밀실에서지엠과산업은행이모든것을결정했으나결과는자본잠식된공장뿐이다. 이들에게맡기지말고어떠한방식으로도노조가경영을감시할수있는장치를만들어야한다. 한국에서는이것이투명한경영을보장할수있는유일한방안이다. 한국공장의미래를지엠에맡기고, 지엠의투자를통한정상화방안만을고려할때는, 지엠에끌려다니는협상을할수밖에없다. 지엠의투자를받기위한전제로 3주체의고통분담이강요될것이다. 그러나지엠의투자는단기적이며, 한국지엠의비정상적재무구조와수익구조는해소되지못할것이다. 산업은행은원죄가있으므로지엠과의충돌로자신의과거행위가노출되는것을꺼리며, 다른대안이없으므로적당한타협을선호할것이다. 어차피떠날지엠이라면고통스럽더라도지금떠나게해서, 독자생존의실험도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정부의의지가중요한데이를설득하고압박해내는것도노조의역할이다. 위기상황에서노동조합의최고의무기는단결이며, 분명한대안, 단일한지침, 과감한투쟁이다. 노동조합이분명한의지와투쟁태세를가지는데조 68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71 합원이배신한예는거의없다. 구조조정을위해지엠은가장약한고리라고판단하고군산공장을먼저쳤고, 이어서또약한고리를순차적으로칠수있다. 지엠의협박에휘둘리지말고, 정규직비정규직협력업체를뛰어넘어노동자들이먼저단결하고시민사회단체제정당과함께투쟁하는길에서대안도열릴것이다. 토론 69

72 [ 토론 ] 지엠및한국지엠의 9 조원횡령과 2 조원조세포탈에대하여 ( 대한민국은김앤장이대리한외국자본의치외법권지대 )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1. IMF 의경제침공과대우강제파산과 GM 대우차저가인수 56 억달러횡령 미국과 OECD는대한민국에국영기업의민영화와대외개방을요구하다한국경제가부정부패와외자부족으로유동성위기에봉착하자, 미국은한국을 IMF관리체제에편입하여고금리차관을제공하면서금리를파격적으로올려부채가많은기업을파산시킬것을강요하였다. 김앤장전고문이헌재가금융감독위원장이되어미국의의도대로부채가많은거대기업을쓰러뜨리자, 우량한자산을가진파산기업과그들이가진부동산이한꺼번에매물로나오자, IMF를앞세워한국에진출한거대투기자본골드만삭스플랭클린론스타트럼프소로스의펀드등이김앤장등을상임대리인삼아이헌재사단이땡처리한한국기업과부실채권을저가에무차별사냥하였고, 대우도부채비율이높다는이유로이헌재에의해서은행자금을차단당하여부도처리하여외국인밥상에진상했다. 지엠은김앤장을내세워당초포드가 60억달러에인수하려던대우자동차를단돈 4억달러로인수하였다. 나머지자금은산업은행이상환우선주로 12억달러를지원하고장기저리로 20억달러를지원하기로한것이다. 지엠의한국지엠출자금액등 (2003 년기준 ) 금액 : 억원 구분 총액 산업은행지엠지분금액지분금액 보통주 7, % 2, % 4,993 우선주 14, % 14,887 합계 22, % 17, % 4,993 대출금 5, % 5,032 총계 27, % 22, % 4,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73 결국산업은행등채권단이포드대비 56억달러를지엠에게공짜로준것과다르지않는데, 산업은행과김앤장과지엠은헐값매각을은폐하기위해, 대우부평공장을대우인천으로분리하고, 이를회사가치인 1.5조원과전혀관계없는엉뚱한내용의옵션을부여해공짜로매각하였다. 가령한국지엠은 순자산이 1조3,447억원 {=1조5,040억원( 자산 )- 1,593억원 ( 부채 )} 인대우인천자동차를옵션을행사해인수대가없이공짜로인수하여, 부의영업권 1) 을계상하여횡령소득임을반증한다. 또한지엠이산업은행의채무변제대신 12억달러를우선주로지급하였는데, 상법상우선주는자본금의 25% 초과할수없음에도보통주는주당 400 원에발행하고우선주를주당 4천달러에 10년간년평균 2.25% 만기상환조건으로사실상무이자대출로불법발행했다. 결국년 7% 로환산하면산업은행이 10년간약 1.2조원차익을준것이다. 또한인천시는 2007년부터 47 만평방미터토지를 50년간무상으로제공하고있다. 위와같은지엠의거대이익은공적자금을투입한국민과정부의돈을횡령한것으로김앤장이없었다면결코실현될수없었을것이다. 2. 지엠본사의 6 조 1,721 억원의연구개발비횡령과 1 조 4,396 억원의조세포탈 한국지엠은제조원가에포함된연구개발비로최근 10년간 6조1,721억원을사용하였다. 연평균 6,172억원을연구개발비로사용하여원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 5.18% 에달한다. 그러나르노삼성의경우를보면전년도 1,436억원을사용해원가에서차지하는비중에 2.87% 에불과하다. 한국지엠의최근 10 년간연구개발비지출내역 금액 : 억원 구분 합계평균 연구개발비 6,141 6,498 5,942 5,644 6,600 6,600 6,223 5,351 6,734 5,990 61,721 6,172 원가비중 5.39% 5.64% 5.00% 4.17% 4.37% 4.82% 5.45% 6.22% 6.13% 5.47% 5.18% 5.18% 대표적으로소형스포츠실용차트랙스나전기차인볼트도한국지엠이개발한차종으로꼽힌다. 그러나볼트는한국에서생산하지않고미국에서생산돼수입되고있는차다. 그런데한국지엠이비용을들여개발한차종은한국에서는생산하지않고로열티만본사가챙겨가는이해할수없는상황이다. 1) 부의영업권 : 한회사가다른회사를인수하면서적정가보다싸게살때발생하는이익 토론 71

74 대한상사중재원제 341 호 ( 이지은변호사 ) 결국지엠과한국지엠이체결한불법계약인 CSA에따라, 한국지엠이자체개발한신차에대한권리조차없이본사의통제로로얄티를지불하고생산하는등, 한국지엠이로얄티를받지않고외국에서신차로생산하는것은한국지엠의연구개발비를지엠본사가횡령한명백한물증이다. 또한한국지엠은연구개발비 6조1,721억원에대하여법인세를면제받게되므로 1조4,396억원의법인세포탈인것이다 년 2009 년도파생상품손실 2 조 3,617 억원배임및횡령 한국지엠은자동차제조관련판매수출입등을하기위한비금융회사로서원자재나환율변동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적은비용으로파생상품거래를할수있다. 한국지엠은 2007년에는 929억원으로위험을회피하였고, 규모가월등한현대차도 년 2년간파생상품손실이 1,730억원이고르노삼성차는파생상품항목자체가없었다. 현대자동차파생상품손익 금액 : 억원 구분 합계 10. 파생상품평가이익 ( 주석20) 파생상품평가손실 ( 주석20) -1, ,120 파생상품순손실합계 -1, ,730 그런데한국지엠의 2008 년도파생상품순손실이 1 조 9,535 억원등 2 년간 2 조 3,617 억원이다. ( 년도파생상품손실 ) 72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75 한국지엠은수출입제조업자로서환율위험회피를위해서만소규모로거래해야하므로, 수조원의대규모의거래는절대금지된거래임이분명하고, 고의적이지않고서는발생할수없는손실이며, 위험을회피한것이아니라고의로위험을야기하지않고는발생할수없는규모의거대손실이다. 한국지엠의파생상품손실 금액 : 억원 손익항목 2007년 ( 참고 ) 2008년 2009년 합계 (08-09년 ) 7. 파생상품평가이익 722 2,006 2,883 4, 파생상품처분이익 414 1,763 1,236 2,998 이익소계 1,136 3,768 4,119 7, 파생상품평가손실 1,325 13, , 파생상품처분손실 ,075 7,455 17,530 손실소계 2,065 23,303 8,201 31,504 손실총계 ,535 4,082 23,617 그런데한국지엠이 2008년도에자본에직접가산한파생상품평가손실이 약 1.5조원에달하므로결국 2008년도파생상품의손실은 3.4조원에달한다. ( 자본에직접가산한파생상품평가손실, 1.5 조원 ) 위와같은대규모파생상품거래를결정할최종권한이지엠본사에있음은명백하다할것이고, 2008년도외환위기로지엠이파산을모면하기위해여러복잡한경로의파생상품거래를통해한국지엠자산을미국지엠으로넘기는거래를했을가능성이매우크다. 토론 73

76 - 미국지엠파산과정 지엠전년도 387억달러 ( 약 36조6천억원 ) 적자발표 지엠등자동차업계 500억달러정부지원신청 부시지엠 94억달러지원 클라이슬러파산보호신청 지엠대우라일리사장산업은행 ( 민유성 ) 에자금지원요청 미국지엠파산신청 위와같이한국지엠이파생상품으로대규모손실을본시기가 2008 년도 부시집권시기로서, 지엠본사가파산을면하기위해부시정부의지원을받 았고, 한국지엠을통해한국정부에도지원을요청하는등모든수단을동원 하여회생노력을하던시기라는사실이고, 위와같은불법행위당시한국 의집권자이명박대통령은자동차부품납품업체다스의실질주인이고, 부시 와김앤장대표이재후 ( 이명박후원회장 ) 의후원으로당선되어김앤장고문 한승수등김앤장인사들을총리등정부요직에대거인선하였고, 한국지엠 의이사였던김중수가청와대경제수석이되고, KDI 에파견되어 IMF 상임이 사로김중수와인연이있는김앤장고문오종남이김중수한국지엠의사외 이사후임이된사실과이명박대통령이전광우를금융위원장을임명하고 전광우금융위원장의추천으로한국지엠의대주주인산업은행장에민유성을 임명한사실등을감안하면, 지엠이불법행위를하여감독원등에적발되어 도막강한힘이있어처벌받지않는다는확신이있었을것이다. 이제라도금융감독원은한국지엠의파생상품거래에대하여철저히조사 하여검찰에고발해야합니다. 또한검찰은특경법에따라이들관련자전원 을처벌하고횡령배임액의 2 배인 4 조 7,234 억원을벌금으로추징하고, 재산보 전조치로서부평등공장과부지를우선압류해야합니다. 위와별도로한국 지엠은거래를승인한미국지엠본사를상대로 3.6 조원의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한국지엠이지엠본사에청구할금액 금액 : 억원 환수일자 횡령일자 환수할금액 횡령금액 19,535 4,082 23,617 법정이율 6.0% 6.0% 지연일수 3,287 2,922 지연세 10,555 1,961 12,516 총세금 30,090 6,043 36,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

77 * 참고 : 당시배경부시대통령은임기말에미국지엠에 94억달러를지원하였는데, 부시대통령을이용하고김앤장등의힘으로당선된이명박대통령은이상득의아들이관련됐던골드만삭스와김앤장을통해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투자해 12억달러의손해를초래하고, 이명박강만수김승유 ( 하나은행장 ) 전광우 ( 금융위원장 ) 민유성 ( 리먼한국대표, 산업은행장 ) 이공모해부실금융기관인리먼브라더스에 50억달러를투자하려다실패하여국가파탄을모면하고, 론스타사건을불법처리하게만들어 4.7조원의이익을안기고 5조원의소송을당하고, 국민은행의 BCC 인수와 KB금융을불법설립해외국인에게약 2.7조원의이익을주고국민은행에 3.6조원의손실을초래하는등국민의주머니를털어외국인의주머니를채워주는매국노역할을톡톡히하였습니다. 한국지엠의파생상품손실은고의에의한횡령배임의위법이명백하므로, 국세청은한국지엠이손금에가산한파생상품거래손실을직권으로취소하고익금에산입하여법인세를추징하고처벌하여야한다. 따라서 2008년도 1조9,535억원에대하여그 27.5% 인 5,372억원과 2009년도분 4,082억원에대하여 24.2% 인 988억원등총 2조3,617억원에대하여 6,360 억원의법인세와가산금과지연가산세등으로최소 1조4,431억원을부과하고검찰에고발하고, 검찰은포탈액 6,360억원의 2배인 1조2,720억원을벌금으로추징해야한다. 한국지엠의법인세포탈 금액 : 억원 추징일자 탈세일자 추징할세액 탈세금액 5, ,360 가산세 1, ,908 지연일수 3,287 2,922 6,209 지연세 5, ,163 총세금 12,281 2,150 14, 지엠의 불법적인증자와산업은행의지분강탈 지엠은한국산업은행의반대를무시하고일방적으로 4,912억원의유상증자를실시하여, 산업은행의지분은 27.79% 에서 17.02% 로감소되었다. 결국지엠은한국의국법과주주간계약을무시하고불법으로자신의지분을늘린횡령범죄인것이다. 토론 75

78 대한상사중재원 341 호 ( 이지은변호사 ) 지엠은 2009년도파산한상태여서미국정부의지원을받은상태였고, 2008 년도에자본에직접가산한파생상품평가손실까지포함하면파생상품손실이 3.4조원에달할정도의불법파생상품거래로손실을초래하였고, 2007 년부터는지엠본사와불법계약으로한국지엠이연구개발비를크게높이고, 개발된차량의권리를이전하여연구개발비를횡령하고법인세를포탈한상태에서산업은행의지분을강탈하고주주의권리마저강탈해간것이다. 5. 지엠홀딩스의차입금은횡령자금, 지급이자는재횡령, 이자소득세포탈 한국지엠은 2010년도단기차입금이 1,962억원이고, 장기차입금은 1,518억원으로총 3,480억원에불과하고, 산업은행차입금은모두상환한상태다. 2011년도외자장단기차입금잔액도총 5,074억원에불과하다. 한국지엠은 2011년도에부채비율이 161% 로양호한수준이다. 그런데 2012 년도부터 2017년까지대규모손실이발생하여자본잠식에이르게되었다. 한국지엠의연도별자기자본및부채현황 금액 : 억원 구분 자기자본 88 6,400 15,303 19,884 26,997 39,081 27,659 18,265 10,637 10,637 자산총계 74,871 74,407 81,943 90, , ,161 78,275 81,727 88,533 88,533 부채총계 74,783 68,007 66,640 70,479 74,360 63,080 50,616 63,462 77,896 77,896 부채비율 85,446% 1063% 435% 354% 275% 161% 183% 347% 732% 732% 한국지엠은 2012년말에 GM Holdings LLC로부터 7,220억원을차입하는등 2013년도까지 1조7,100억원을차입하여산업은행우선주 325,414주를주당 4,000$ 에환율 1,282.8원을적용하여 1조6,437억원을산업은행에상환하였다. 그러나한국지엠이고의적인파생상품손실을야기하여자금을횡령배임하지않았다면 2008년도세후 1조6,116억원의자기자본이증가하고 2009년도에도세후 3,503억원의자기자본이증가하므로결국 1조9,619억원의자기자본이증가하므로 2011년도자기자본은 5조8,700억원에달하게되고, 부채비율도 107% 에불과한매우우량기업이다. 76 한국지엠부실진짜원인규명범국민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