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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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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일 / 금속노조노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2018 년 2월 13일 GM이군산공장폐쇄를포함하여정부지원금요청및한국지엠구조조정 계획을발표하면서큰사회적파장을일으키고있다.

더구나한국지엠사태가단지군산공장철수및한국지엠구조조정이라는일개기업의처리 문제에국한된것이아니라, 세계자동차시장의변화와한국자동차산업의미래전망그리 고그속에서정부와노조의새로운역할정립이라는굵직한쟁점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

이변화를파악하는방식 은대체적으로유사한데, 그것은 GM이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혹은 2014 년메 리바라가부임하면서 판매량 (volume) 중심에서수익성 (profitability) 중심으로 기업의목 표를전환시켰다는것이다.

1 황현일 / 금속노조노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2018 년 2월 13일 GM이군산공장폐쇄를포함하여정부지원금요청및한국지엠구조조정 계획을발표하면서큰사회적파장을일으키고있다. 이미군산지역을중심으로부품기반 이무너지는상황이발생하면서관련기관들의대책이논의중에있으며, 향후에도 GM과정 부의협상과정그리고 GM 과노조와의협상과정에서도난항이예상되고있다. 더구나한국지엠사태가단지군산공장철수및한국지엠구조조정이라는일개기업의처리 문제에국한된것이아니라, 세계자동차시장의변화와한국자동차산업의미래전망그리 고그속에서정부와노조의새로운역할정립이라는굵직한쟁점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 이번사태의해결과정은향후한국노동정치의성격을결정하는데중요한분수령이될수 있다. 이미많은분석과언론보도를통해현재한국지엠위기의주요원인이한국지엠의내부문 제보다는 GM 의글로벌전략의변화에있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이변화를파악하는방식 은대체적으로유사한데, 그것은 GM이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혹은 2014 년메 리바라가부임하면서 판매량 (volume) 중심에서수익성 (profitability) 중심으로 기업의목 표를전환시켰다는것이다. 그렇다면 GM 은왜이러한글로벌전략의변화를추구하고있는가? GM의글로벌전략의변 화과정에서그간한국지엠은어떠한영향을받았는가? 그리고앞으로한국지엠은 GM 내에 서어떠한역할을하게될것인가? 마지막으로 GM의이러한변화가한국의노동정치에던지 는과제는무엇인가? 이글은이러한질문들에답을구하기위해 GM의글로벌전략변화의 과정을 1980 년대부터시작된위기의대응과정속에서파악하면서, 이과정에서한국지엠이 어떠한영향을받고있는지를검토하고, 최근의 GM의글로벌구조조정과한국지엠의전망에 대해서논의한다. 현재 GM의경영전략의변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 GM이마주한시장환경을살펴볼필요가 - 1 -

있다. 1980 년대이래 GM의경영전략에영향을미쳤던시장환경의주요한계기로는 1980 년 대일본자동차기업의부상에따른시장점유율상실, 1990 년대동구권개방에따른시장 확장, 2000 년대중국시장팽창에따른시장확장, 2010 년대미래차로의전환흐름이있다. 각시기의시장환경은 GM 의글로벌경영전략수립에영향을주게된다.

2 있다 년대이래 GM의경영전략에영향을미쳤던시장환경의주요한계기로는 1980 년 대일본자동차기업의부상에따른시장점유율상실, 1990 년대동구권개방에따른시장 확장, 2000 년대중국시장팽창에따른시장확장, 2010 년대미래차로의전환흐름이있다. 각시기의시장환경은 GM 의글로벌경영전략수립에영향을주게된다. 20세기자동차산업의권좌를누렸던 GM의아성은일본의자동차기업들이부상하면서 1970 년대부터무너지기시작하였다 년대부터미국은 665 만대의자동차를생산했고, 일본은 81 만대의자동차를생산하였다. 그러나 20년후인 1980 년미국의자동차생산은 801 만대였 고, 일본의자동차생산은 1,104 만대였다. 1) 1980 년대이후세계자동차생산시장은서구중 심의구도에서미국 -유럽 -일본의 3 강구도로재편되었다. < 그림 1> 주요자동차기업미국시장점유율 ( 단위 : %) 자료 : Wardsauto. GM 은시장점유율하락에대응하여당시유행했던경영기법들을대부분실행하는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공장자동화, 기업간제휴및합병, 아웃소싱, 다운사이징, 인사제도재편, 조직구 조재편, 사업다각화, 모듈화, 플랫폼통합, 월드카사업등이그러한예시들이다. 그러나신 규자동차기업들의등장과경쟁의격화에따라 GM 의수익성자체는개선되지않았다. 아래 의 < 그림 2> 는각각 1988 년부터 2007 년까지 GM 의총자산수익률 (ROA), 매출액순이익률 (ROS), 매출액조정영업이익률의추이를보여준다. 그림에서알수있듯이세지표모두완만히하락 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1) MVMA World Motor Vehicle Data

< 그림 2> GM 의수익률추세 ( 단위 : %) 자료 : GM. SEC Form 10-K. 각년도. * 총자산수익률 (ROA) 는세전순이익총자산 /, 매출액순이익률 (ROS) 은세전순이익매출 / 액, 매출액조정영업이익률은 EBIT/ 매출액. ** 1992 년자료는회계정책변경으로퇴직자혜택비용반영으로대규모적자가기록되어제외하였음.

3 < 그림 2> GM 의수익률추세 ( 단위 : %) 자료 : GM. SEC Form 10-K. 각년도. * 총자산수익률 (ROA) 는세전순이익총자산 /, 매출액순이익률 (ROS) 은세전순이익매출 / 액, 매출액조정영업이익률은 EBIT/ 매출액. ** 1992 년자료는회계정책변경으로퇴직자혜택비용반영으로대규모적자가기록되어제외하였음 년대부터 2009 년 GM이파산하기전까지 GM의자동차사업부문은위기에제대로대응 하지못했다. 그래도 GM이 30년을버틸수있었던것은자동차이외부문의사업성과에기 댄것이었다. 특히, 2000 년대초반 GM 의수익은대부분금융사업에서나왔었다. GM은자동 차기업으로서는실패한기업의대명사처럼취급되었다. 그러나 GM의자동차사업이회생하 는기회가 2000 년대부터생기는데, 그것은 GM이중국시장에성공적으로정착하였기때문이 었다. 지난몇십년간자동차시장의상황을많은이들이경쟁이격화되었고설비는과잉상태라고 묘사하지만, 이는중국시장이개방된시점이후부터는어느정도과장된것이다 년 대그리고 2000 년대까지도자동차기업들은수익성회복을위해다양한시도를하였지만자동 차사업에서성과를제대로내지못했다. 그러나이러한어려움은중국자동차시장이개방 되면서숨통이트이게되었다. GM의경우승용차사업진출초기인 2001 년약 6만대의자 동차를판매하였는데, 15년이지난 2016 년현재 390 만대를팔게되면서판매규모면에서 볼때본토인미국보다더큰시장으로성장하였다 (< 표 1> 참조 ). GM은 20 세기초부터세계여러나라에진출한글로벌기업이긴했지만, 1980 년대이전까지 각지역의자회사들은독자적인개발및생산을하면서자율적으로운영되는편이었다. 이러 한 GM의글로벌조직은 1990 년대동구권진출, 2000 년대한국및중국진출을통해보다거 대해지게되었고, 이는글로벌조직의통합적운영이라는과제를제기하게되었다

< 표 1> 상하이 GM 의중국판매추이 ( 단위 : 1,000 대)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판매대수 60 260 390 520 590 871 1,032 1,095 시장점유율 2.5% 8.0% 8.7% 10.2% 10.2% 12.1% 11.7% 11.

4 < 표 1> 상하이 GM 의중국판매추이 ( 단위 : 1,000 대) 연도 판매대수 ,032 1,095 시장점유율 2.5% 8.0% 8.7% 10.2% 10.2% 12.1% 11.7% 11.7% 연도 판매대수 1,824 2,348 2,573 2,909 3,329 3,540 3,730 3,914 시장점유율 13.4% 13.0% 13.9% 15.1% 15.1% 15.1% 15.1% 14.0% * 출처 : GM. Form 10-K. 각년도. 현재제4 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와대응이한창이지만, 자동차산업의경우이와유사한변 화의전망이일찍이제시된바가있다 년 GEREPISA 의연구자들은비교적강한어조로 제2 차자동차혁명이도래할가능성을주장하였는데, 그핵심은전기차가될것이라고전망 하였다. 이들은제1 차자동차혁명이자동차자체와내연기관의출연이라면제2 차자동차 혁명의특징은내연기관의종말과미래차로의전환이될것으로보았다. 2) 현재전세계신차판매량중전기차의비중은 1% 도안되는상황이지만, 블룸버그뉴에너지 파이낸스에따르면전기차는 2025~30 년사이에급증하여 2040 년에전세계자동차의 33% 를 점유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전기차에대한관심이과도한것처럼보일수도있지만, 각국 정부의정책지원이나환경규제강화추세등에비추어볼때, 미래차로의전환과정은한 때의유행으로취급해서는안될듯하다. GM 또한최근들어전기차사업부문투자를비 중있게고려하고있는상황이다. GM 100 년역사에서경영상의큰변화가일어난분기점으로삼을만한시점은 1980 년대와 2010 년전후라할수있다 년대가분기점이되는것은이시기가 GM의쇠퇴가일어난 동시에새로운변화를모색한출발점이되기때문이다 년전후의시기가분기점이되는 것은 1980 년대이후진행된일련의대응이실패한이후전반적인경영전략의변화가일어난 시점이기때문이다. 최근에가시화되고있는 New GM 경영전략의가장큰특징은전통적인판매량경쟁에서한 발물러서서수익성을중심으로글로벌사업을재편하는것이라할수있는데, 이러한변화 2) Freyssenett, M. (ed.) The Second Automobile Revolution: Trajectories of the World Carmakers in the 21st Century. Palgrave Macmillan

5 는 1980 년대이후 GM 쇠퇴를역전시키기위한세계화전략의수정혹은폐기를의미하는것 이기도하다. 아래의두그림은 2000 년대중반의 GM 의글로벌생산지도와개발지도라할수있다. 이 그림은 Old GM 의글로벌전략의이미지를잘보여주는데, 그특징은세계곳곳에공장을가 동하는것과함께자동차개발의핵심거점들을지역별로설치한것이었다. 여기까지오는 과정을플랫폼개발을중심으로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3> 2006 년 GM의전세계공장 * 출처 : GM 내부자료 - 5 -

< 그림 4> GM 의홈룸 (Homeroom) * 출처 : GM 내부자료 1960 년대이전까지슬로안 (Sloan) 시대의 GM의이윤전략은포드주의식규모의생산에더해 시장층위에부합하는다양한차종의생산을특징으로한다. 1980 년대이후글로벌시장에 대한 GM 의대응은이러한슬로안시대의이윤전략을글로벌차원에확대한것이다.

6 < 그림 4> GM 의홈룸 (Homeroom) * 출처 : GM 내부자료 1960 년대이전까지슬로안 (Sloan) 시대의 GM의이윤전략은포드주의식규모의생산에더해 시장층위에부합하는다양한차종의생산을특징으로한다 년대이후글로벌시장에 대한 GM 의대응은이러한슬로안시대의이윤전략을글로벌차원에확대한것이다. GM은 20 세기초반부터여러나라에진출하였지만, 1980 년대이전까지 GM의전세계공장을통합적 으로운영하지는않았다. 자회사들은자체적으로연구개발및생산기능을수행하며독립적 인기업처럼운영되었다. 이러한 GM의글로벌운영은 1990 년대부터본격적으로바뀌게되는 데, 이것은글로벌경쟁시장의강화라는배경아래에서 GM이동구권및중국을중심으로 해외자회사를확대해나갔기때문이었다. 그러면서 GM은전세계 GM 공장모두를하나의 기업처럼움직여야할필요성을가지게된다. 곧, 글로벌통합화의과제가발생한것이었다. 그렇다면 GM은어떻게전세계자회사들을통합적으로운영하면서도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 으려했을까? 그주요수단은연구개발에있어플랫폼을통합하는것과함께전세계에통용 되는자동차를판매하겠다는것이었다. 이는다음과같이크게 4 단계에거쳐진행되었다. ⓵ 1 단계 : 1980 년대후반월드카도입. 대우자동차의르망사례. 소형차판매신장목적. ⓶ 2 단계 : 년플랫폼통합시작. 글로벌플랫폼을 3 개소형 (, 중형, 대형로 ) 축소계획 ⓷ 3 단계 : 년홈룸계획 + 쉐보레브랜드를글로벌브랜드로선정. 지역별플랫폼 개발기지미국 (, 독일, 호주, 한국 ). ⓸ 4 단계 : 2014 년이후모듈플랫폼으로전환 (Vehicle Set Strategy) - 6 -

여기서 3단계까지공통된특징은 GM의글로벌전략이판매량상승을통해시장점유율을높 이는데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는점이다. GM은시장점유율상승을위해글로벌시장에 판매할전략차종을모색월드카 (, 쉐보레브랜드하는 ) 한편, 다양한차종을판매하면서동시에 연구개발비용을줄이기위해서플랫폼통합및지역적연구개발분업방안을추진하였다.

현재중국을제외하고 GM 해외자회사에서생산되는대부분의차종들은 3개의플랫폼에기반을두고생산되는상황까 지왔다. 3) ⓵ 애커슨시기 (2010-14) New GM 출범이후 GM 은자신들의글로벌전략을상당기간재검토한것으로보인다. 애커 슨시기 (2010-2014 년는 ) 이전에추구했던판매량경쟁전략을계속가져가는동시에수익성 개선방안을위해새로운전략을모색하는과정이라할수있다.

7 여기서 3단계까지공통된특징은 GM의글로벌전략이판매량상승을통해시장점유율을높 이는데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는점이다. GM은시장점유율상승을위해글로벌시장에 판매할전략차종을모색월드카 (, 쉐보레브랜드하는 ) 한편, 다양한차종을판매하면서동시에 연구개발비용을줄이기위해서플랫폼통합및지역적연구개발분업방안을추진하였다. 이 러한전략에도불구하고한때전세계시장점유율 50% 이상을차지하였던 GM의점유율은 줄곧하락하였고, 2000 년대에들어서면 10% 초반까지떨어지게되었다. 이처럼 1980 년부터 GM 파산전까지 30년동안 GM은자동차기업으로서자신들의옛명성을찾는데실패하게 되지만, 이과정에서글로벌플랫폼이통합되는결과가발생한다. 현재중국을제외하고 GM 해외자회사에서생산되는대부분의차종들은 3개의플랫폼에기반을두고생산되는상황까 지왔다. 3) ⓵ 애커슨시기 ( ) New GM 출범이후 GM 은자신들의글로벌전략을상당기간재검토한것으로보인다. 애커 슨시기 ( 년는 ) 이전에추구했던판매량경쟁전략을계속가져가는동시에수익성 개선방안을위해새로운전략을모색하는과정이라할수있다. 이시기전반기에는홈룸 개념이아직남아있었고, 쉐보레브랜드를글로벌브랜드로육성하려는정책또한지속되었 다. 실제로이행되지는않았지만 2013 년애커슨이직접방한하여한국지엠에 8조원투자계 획을발표한것은 GM이기존의시장점유율확보를중요한경영목표로유지하고있음을보 여준다. 이시기 GM 의가장큰골칫거리는유럽이었는데, 유럽지역은 1990 년대이래지속적 인적자상태를이어나가고있었다. GM은 20년간유럽에서지속적인구조조정과투자에도 불구하고판매량을회복하는데실패하였다. 한편으로, 이시기에 GM 내부에서는전통적인판매량중심의경영방식에더이상집착하지 않으려는모습이나타났다. GM은 2012 년약 980 만대를판매하면서, 파산에서급속히회생하 였다. 많은이들이 GM이전통적인자동차기업으로복귀하여세계수위를놓고경쟁할것으 로예상하였지만, 바로이시기에애커슨은 GM 의판매량상승에대해다른이야기를한다. GM 은이윤과마진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판매량순위권에들려고노력하는것이반 드시필요한것은아니다. 그리고이시점부터 2012 년차기크루즈생산계획이중단되고, 2013 년쉐보레브랜드의유럽철수가결정이이어졌다. 이는 GM이전략차종혹은글로벌 3) 메리바라부임직후발표된 2014 년모듈플랫폼전략은현재 GM이보유하고있는 26개의플랫폼을 2025 년까지 4개로축소한다는계획이다. 이계획이실제로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그리고이러한모듈플랫폼전략이자회사들에게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해서는거의논의가없는상황이다

8 브랜드를통한점유율확장전략의철회를의미하는것이었다. ⓶ 메리바라시기 (2014- ) 2014 년메리바라출범이후글로벌전략에대한전면검토과정에있던것으로보인다. 그 리고 2017 년거의 100 년간완전자회사로보유했던유럽사업부문의철수는 GM이내부적으 로미래의사업방향에관해중대한결정을내렸음을시사한다. 왜냐하면유럽은연간 2,000 만대가판매되는자동차산업의핵심적인시장의하나이자, 비록 GM이계속고전하였다하 더라도연간 100 만대를팔고있는지역이었기때문이다. 유럽사업의철수는 GM이더이상 세계시장을대상으로자동차를판매하는것에대해연연하지않겠다는점을보여준다. 메리바라취임이후 GM은점차경영목표를시장점유율확대보다는수익성을향상시키는 방향으로바꾸어왔고,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크게네가지영역에집중하겠다는계 획을발표해왔다. 이네개의영역은고급차캐딜락 ( ), SUV 와픽업트럭, 전기차, 중국이다. 이 에따라 GM 의글로벌조직의형상도변화하고있는데, 그특징은글로벌생산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과거의구상을포기하거나대폭축소시키는것이라할수있다. 이제 GM의사업 반경은북남미대륙과중국으로축소된상태이고, GM의글로벌조직에서한국지엠만이묘한 상황에처해있는형국이되어버렸다. < 그림 5> 한국지엠생산추이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8 -

GM이대우자동차를인수한 2002 년이후한국지엠의생산은꾸준히증가하여 2012 년정점에 달하였다. 이 10년간한국지엠의성장은 GM의장기적인사업계획속에서결정되었다기보다 는다소우연적인요인에의한것이었다. 무엇보다도한국지엠의성장요인은 GM이중국시 장에성공적으로안착한것과더불어글로벌브랜드로쉐보레브랜드를선정한것과관련된 다.

9 GM이대우자동차를인수한 2002 년이후한국지엠의생산은꾸준히증가하여 2012 년정점에 달하였다. 이 10년간한국지엠의성장은 GM의장기적인사업계획속에서결정되었다기보다 는다소우연적인요인에의한것이었다. 무엇보다도한국지엠의성장요인은 GM이중국시 장에성공적으로안착한것과더불어글로벌브랜드로쉐보레브랜드를선정한것과관련된 다 년 GM의대우자동차인수당시 GM 내부에서는이인수의효과에대해의견이분분 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동안한국지엠은 GM 관계자들이대부분놀랄정도로 GM에서큰 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첫째, 한국지엠은 GM 의중국시장확장에크게기여하였다. GM은 1998 년중국승용차시장 에진출하였는데, 진출몇년동안준독점적지위를보장받았지만판매량은연간 2~3 만대에 불과하였다. 그러다 2001 년중국의 WTO 가입으로중국승용차시장이갑작스럽게팽창하는 상황이발생하였다. 당시 GM 이판단하기에중국시장에서생존하기위해필요한것은 소 형차를가장빠른방식으로도입 하는것이었다. 그리고이과제를해결하는데있어한국지 엠은적격이었다. 대우자동차는부도직전준중형차라세티, 경차마티즈를개발해놓은상황 이었는데, 바로중국에이모델들이수출되었다. 특히, 라세티가중국브랜드로변신하여대 량판매되었다. 한국지엠에서중국으로수출된자동차들은대부분 KD 방식이었는데, 아래그 림에서보듯이 2002~2013 년기간총 350 만대가중국에들어갔다. 이수치는 GM이이기간 동안중국에서판매한자동차의 20% 를차지한다. < 그림 6> 한국지엠 CKD 수출추이 * 출처 : 한국 GM 블로그 둘째, 한국지엠은쉐보레브랜드차종의개발및수출기지역할을잘수행하였다 년 GM 은한국에서크루즈라세티 ( 후속를 ) 생산하여전세계시장에판매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 - 9 -

10 다. 이는 GM 이쉐보레브랜드를글로벌브랜드로선정한것과관련되며, 유럽의경우 2008 년 부터쉐보레브랜드판매가시작되는데이대부분은한국지엠의생산물량이었다. 아래의 < 표> 에서처럼유럽에서쉐보레브랜드의실적은 2012 년까지연간 30만대가까이팔리면서괜 찮은실적을내었다. < 표 2> 한국지엠지역별완성차수출현황 * 출처 : 년은자동차산업협회, 2012 년이후는한국지엠내부자료 2012 년을기점으로한국지엠의성장세는하락하기시작하는데, 이는한국지엠의성장을가져 왔던요인들이위기의원인으로작용한것과관련된다. 첫째, 중국의자체생산능력이대거확장되었다. < 표> 에서보는것처럼 2015 년기준 GM 중 국의생산능력은 340 만대에이르고있다. 더불어중국시장의판매량이 400 만대에이르면서, GM 에게있어중국은이제특수한위치로부상하였다. 이결과한국지엠에서 KD 방식으로수 출하던물량도 2013 년을기점으로계속축소되어왔다. < 표 3> 상하이 GM 의생산현황 (2015 년기준 ) 합작기업생산능력생산가동률 (%) 상하이 GM(SGM) 1,668,000 1,876, 상하이 GM 울링(SGMW) 1,760,000 2,144, * 출처 : SAIC Annual Report, * SGM 우한북부공장확장공사중생산능력 ( 24 만대로확장 ), SGMW 인도네시아공장생산능력 ( 6 만대 ) 2017 년준공. 국가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중국 347, , , , ,059 * 출처 : 한국지엠내부자료 < 표 4> 최근 5년간 CKD 중국수출현황 둘째, 유럽쉐보레브랜드철수및유럽사업철수는한국지엠의판매시장이사라지는결과

11 를가져왔다. 유럽쉐보레브랜드철수는이미 2012 년결정되었는데, 당시까지만해도이결 정은 GM 의글로벌전략의변화와는무관한것으로여겨졌다. 이결정은 GM이유럽시장회 복을위해중복모델정리오펠과 ( 쉐보레모델의중복 ) 차원의조치로풀이되었다. 당시군산 공장생산물량대부분이유럽수출물량이었기때문에군산공장은직격탄을맞게되었고, 1 교대전환및 2년에걸쳐비정규직 1,100 여명해고로마무리되었다. 군산공장은 2014 년올뉴 크루즈를생산배정받았으나, 이모델의판매가크게실패하게된다 년유럽사업철수 는현재한국지엠의대표생산차종이된트랙스물량유럽에서 ( 모카로변경되어판매의 ) 판 매시장이사라지는것이기에앞으로한국지엠전체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 셋째, 한국지엠은소형차생산기지로서의이점이점점위협받고있다 년스파크생산 이전까지한국지엠의생산차종은모두대우자동차에서기존에개발했던플랫폼기반의차종 들이었다. 그러나 2008 년이후부터생산되는모든차종들은 GM 의글로벌플랫폼감마 ( 2, 델타 2, 엡실론 2) 에기반을둔것들이다. 이것이의미하는바는한국지엠이생산하는차를다른지 역에서도생산할수있다는것이다. 이로인해한국지엠은독자적인차량개발및생산의이 점을상실하고, GM 의결정에더욱의존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였다. 넷째, 메리바라이후 GM이제시한글로벌투자계획에따르면한국지엠은소형차개발기 지로서의이점도약화되고있다. New GM 의키워드는고급차, SUV 및픽업트럭, 전기차, 중 국, 이네개로볼수있는데, 이중에서한국지엠이그나마관련된부분은 SUV 와전기차이다. 그런데전기차의경우한국지엠이개발역할은분담할수있으나, 향후몇년간은생산량자 체가많지않기에한국지엠으로생산할당이이루어질지불투명하며, 고가 SUV( 픽업트럭포 함의 ) 경우미국이주도적인생산거점이고, 저가 SUV 는중국 SGMW( 상하이 -GM- 울링에서 ) 대규모로생산되고있는실정이다. GM 의지원금요청에한국정부는대주주의책임, 이해관계자들의고통분담, 지속가능한경 영정상화라는 3 대원칙을설정하였고, 이를위한첫번째작업으로한국지엠경영실사가진 행중이다. 이는분명의미있고필요한조치이다. 그러나회계조작이나불법행위들이발견 되지않는이상현재제기되고있는여러의혹들이규명되리라기대하기는어렵다. 오히려정부 -GM 관계에서는경영실사의결과보다는경영실사의결과를활용하여 GM과협 상하는정부의정치력이보다중요하다. 이과정에서지속가능한경영정상화라는쟁점이중

요하면서도애매한상황인데, GM은이를신차 2 종배치로표현하고있고, 노동계에서는노동 이사제, 한국지엠연구개발권등으로표현하고있다. 정부가어떤구체적입장을취할지가향 후전개과정에서주목할부분인데, 2010 년산업은행과 GM과의협약내용이정부입장마련 의중요기준이되지않을까예상된다.

협상당사자인 정부나기업은오래기간의협상을해온까닭에되도록사태를마무리하는데집중할것이고, 반대로노조는그간의협상과정에서배제되어있는상황에서최종통보형식으로찬반선택 을강요받게되기때문에극단적인선택가능성이존재한다. 이런상황을예방하려면협상이 길어지더라도초기부터노조를참여시키는방안이필요하다.

12 요하면서도애매한상황인데, GM은이를신차 2 종배치로표현하고있고, 노동계에서는노동 이사제, 한국지엠연구개발권등으로표현하고있다. 정부가어떤구체적입장을취할지가향 후전개과정에서주목할부분인데, 2010 년산업은행과 GM과의협약내용이정부입장마련 의중요기준이되지않을까예상된다. 한편, 최근금호타이어사례처럼정부가주체가되는구조조정협상법정관리 ( 기업의처리에 ) 서마지막에자주등장하는이슈가구조조정안에대한노조의동의대체로 ( 특정양보조건을 요구 ) 여부문제이다. 그런데이처럼정부혹은 ( 채권단 ) 와기업이타결안을만들어놓은상태 에서마지막에노조의동의를구하는방식은사태를악화시킬가능성이크다. 협상당사자인 정부나기업은오래기간의협상을해온까닭에되도록사태를마무리하는데집중할것이고, 반대로노조는그간의협상과정에서배제되어있는상황에서최종통보형식으로찬반선택 을강요받게되기때문에극단적인선택가능성이존재한다. 이런상황을예방하려면협상이 길어지더라도초기부터노조를참여시키는방안이필요하다. GM 의한국지엠구조조정계획에는군산공장폐쇄만있는것이아니라, 단협요구안을통해 임금삭감, 복지삭감, 구조개선방안등대폭적인양보안이포함되어있다. 여기에더해부 평공장통합, 정비업무외주화등고용감축과관련된내용도포함되어있다. 이에대가로 GM이제시한것은신차두차종을배치하여 50 만대의생산량을유지해주겠다는것이다. 여기서신차로유력하게거론되는차량중하나는 CUV 트랙스 (9BUX) 의후속차량이고, 하나 는잘알려져있지않은상황이다. 부평 1공장 부평 2공장 군산공장 < 표 5> 한국지엠생산차종 차량플랫폼 2016 년판매량비고 아베오감마 2 10,890 단종예상 트랙스 (CUV) 감마 2 254,031 신차예정 말리부엡실론 2 48,668 생산지속 캡티바 (SUV) 쎄타 28,479 단종, 에퀴녹스수입예상 크루즈델타 2 19,783 단종 올란도 (SUV) 델타 2 13,999 단종 창원공장스파크감마 2 193,544 생산지속 소계 569,394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정리 ( 창원공장다마스라보 / 제외 ) 위의 < 표> 는 2016 년한국지엠공장에서생산되는차종과그판매량이다. 이전까지한국지엠 에서생산했던차종이모두 7~8 개였는데, 현재의추세와 GM의계획에비추어보면향후한

13 국지엠생산차종은 3 개( 트랙스후속, 말리부, 스파크로 ) 예상된다. 당장은트랙스와스파크 두차종으로 40 만대생산을유지하겠지만, 트랙스의경우유럽철수로인해물량은계속축 소될것으로전망된다. 4) 따라서 GM이말하는 50만대생산량을유지하겠다는발언은현재생 산되는차종과그후속차량이될것으로예측되며, 이는다시말해신차두차종의배치가 기존모델을연장하는것에불과하다는것을의미한다. 게다가그간한국지엠의생산에서는 KD 물량이아주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여기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없는상황이다. 결국, 신차두차종의배치가한국지엠의장기지속을 보장 해준다고보기는어렵다. 그리 고신차를배정한들차가팔리지않을수도있다. 출시 1년만에단종을맞이하는군산공장 올뉴크루즈의사례가대표적이다. 설령 10 년기한으로생산보장을합의한다고해도, 이약속 은 GM 이철수하면손쉽게파기될수있는것이다. 스페인사라고사공장이 10년생산보장 을한바있으나, 10 년되기전에유럽에서철수하면서이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 반면신 차배치의교환조건들은꽤나큰상황이이어서어느한쪽의전향적인입장전환없이는노 사협상이제대로이루어질수가없을것이다. 다음으로교환의성격에주목할필요가있다. GM 과노조의이번협상결과, 물량을보장받 고일정정도의고통분담이이루어지면서해결된다고했을때, 추후교섭도이러한양상이 반복될가능성이크다. 다시말해신차혹은물량배정을대가로노조가끊임없는고통분담 의요구를받게되는방식의교섭이일반화될가능성이있다. 그간한국지엠노사교섭에서 신차배치문제는중요한협상안건이긴하였지만, 이제까지이를임금이나고용문제와연 계해서다루지는않았었다. 처음으로이두사안이연계된것이 2012~13 년군산공장이었으나, 이는군산공장차원에서비정규직에게고통을분담하는방식으로미봉되었다. 물량배치를무기로노조에게양보를요구하는교섭이한국지엠전체적으로본격화된것은 이번이처음이라할수있는데, 이번노사협상은향후한국노동정치의성격을바꾸는전환 점이될수도있다. 유럽의주요노조들은이문제에대해 고용과경쟁력협약 이라는방 식으로고용유지를대가로노조가양보하는전략을구사하였다. 이러한유럽노조의대응에 대해서는새로운노사관계문화를창출했다는평가와노조의미온적인대응으로일방적인희 생만당했다는평가가엇갈린다. GM 은단지정부지원금과한국지엠노조만을겨냥하여화살을쏘아올린것일지모르지만, 4) 쉐보레브랜드철수이후에도유럽지역에는한국지엠이생산하는트랙스를오펠모카의이름으로판매하고있었다

14 이화살은그동안한국의산업정책및노동정치와관련된몇가지난제들을동시에건드리게 되었다. 한국정부에게는일자리정책, 실업정책, 지역산업발전정책, 미래산업으로의전 환정책, 외자기업정책에대한입장과대책을묻게된셈이고, 한국의노조에게는 GM의규 율을따를것인지, 공장간 세대간 기업형태간의이해관계들을어떻게조율할것인지의 과제를부여한셈이다. 사실이러한문제들은새로이제기된문제들이아니라오래전부터대두된문제들이긴하였 다. 그러나자동차산업기반의침식과대량해고의현실적위험아래에서는모범답안이아 니라모범실천이요구되는어려운문제들이다. 그렇기때문에이번 GM의공세와관련하여 노정모두신차배정지연의위험을감수하고협상을충분히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라판 단된다. 그리고정부 -GM 의협상에노조를참여시키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전국금속노조 와한국지엠지부는 GM 경영실사에노조측전문가참여를요구했지만거절당하였는데, 이는 앞서말하였듯이향후더큰갈등을초래할우려가있다. 독일오펠매각을둘러싸고독일 정부와 GM 이협상했을당시, 협상의주도자중한사람은독일종업원평의회의장이었고, 이 때문에원활하게매각안을마련하고노동자들의동의를구할수있었다. 이번협상이어떻게든마무리될것이라는전제아래, 정부나노조가 GM으로부터취해야할 부분중에 지속가능한경영 에주목할필요가있고, 이부분을구체화하는것이향후동 일한상황에대응하는기반이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산업은행은 2010 년협상을언급하 면서, 당시 GM 과의협상을통해 GM 이떠나도한국지엠이유지될수있도록 협약을맺 었다는식의발언을한바있다. 당시협약에대한평가는논외로하더라도, 이러한발언은 그간정부가기존의외자도입근거로제시했던기술확보및고용창출이라는원칙보다는 더나아간측면이있다. 현재언론에따르면특정시점부터한국지엠에서개발한기술들의 사용권이한국에남아있지않다고알려져있는데, 이에대한대처방안이필요할것이다. GM 중국의기술연구소는 50:50 의합작기업이긴하지만, 합작연구소에서개발된기술의특허 권이나지재권은합작기업이보유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요구가현실성이없다고단정할 수는없을것이다. 현재까지노조는글로벌 GM 의비상식적인경영을폭로하는데큰역할을해왔다. 그러나이 제부터는지엠지부나금속노조는해당조합원만이아니라관련종사자들의이해를대표하는 역할을맡게되었다. 따라서현재지엠지부는조합원만의고용문제만이아니라한국지엠의 가치사슬에연루된노동자들의고용문제를실질적으로대표할수있는대응방안을모색할 필요가있을것이며, 전국금속노조또한실질적인산별노조로성장하는계기로삼아야할것 이다. < 끝>

4 주요 시장별 수출 전략차종 투입확대 지역별 신차 투입 모델 비고 미 국 현대 신형 i30, 기아 프라이드 후속, K5하이브리드 등 소형차 및 하이브리드 등 고연비차량 투입 * 현지생산 차종( 중형/SUV) 과 차별화 E U 현대 i40, K5, YF쏘나타 등 중형급

4 주요 시장별 수출 전략차종 투입확대 지역별 신차 투입 모델 비고 미 국 현대 신형 i30, 기아 프라이드 후속, K5하이브리드 등 소형차 및 하이브리드 등 고연비차량 투입 * 현지생산 차종( 중형/SUV) 과 차별화 E U 현대 i40, K5, YF쏘나타 등 중형급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12월 9 일(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김정회 과장, 신정환 주무관(02-2110-4825) 본 조사는 자동차공업협회와 수입자동차협회의 회원사 ( 국내 완성차 社 및 수입차판매업체 ) 국내시장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조사분석한 잠정치임 12년 자동차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