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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2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은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책임있는삶을살아가며자신의능력을계발하여자립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사회는헌법과국제연합의장애인권리선언의정신에따라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고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이루어더불어살아가는사회를만들기위한여건과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1. 장애인은장애를이유로정치 경제 사회 교육및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 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장애인은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소득 주거 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등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3. 장애인은다른모든사람과동등한시민권과정치적권리를가진다. 4. 장애인은자유로운이동과시설이용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아야하며, 의사표현과정보이용에필요한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및음성도서등모든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5. 장애인은자신의능력을계발하기위하여장애유형과정도에따라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6. 장애인은능력에따라직업을선택하고그에따른정당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지며, 직업을갖기어려운장애인은국가의특별한지원을받아일하고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3 7. 장애인은문화, 예술, 체육및여가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8. 장애인은가족과함께생활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이전문시설에서생활하는것이필요한경우에도환경이나생활조건은같은나이사람의생활과가능한한같아야한다. 9. 장애인은사회로부터분리, 학대및멸시받지않을권리를가지며, 누구든지장애인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취하여서는안된다. 10. 장애인은자신의인격과재산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법률상의도움을받을권리를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임신, 출산, 육아및가사등에있어서생활에필요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12. 혼자힘으로의사결정을하기힘든장애인과그가족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13. 장애인의특수한욕구는국가정책의계획단계에서부터우선고려되어야하며, 장애인과가족은복지증진을위한정책결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를가진다.

4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Contents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년주요변경사항 장애인복지사업연혁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2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장애인등록업무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장애등급심사업무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91 < 관련서식 > 99 < 장애인등록제도관련참고자료 > 137 [ 참고1] 장애등록심사 Q&A 139 [ 참고2] 장애등급심사연혁 181 [ 참고3] 장애등급심사업무구분 182 [ 참고4] 장애인등록관련기관별수행업무 183 [ 참고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184 [ 참고6] 장애유형별등급기준 191 [ 참고7] 장애등급심사규정 (2015-3) 192

5 목차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보장구건강보험 ( 의료급여 ) 급여실시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경감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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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년주요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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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년주요변경사항 업무명 2014 년 2015 년변경사유 장애인등록및심사 장애인등록증종류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없는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부여된장애인등록증 자료보완및직접진단 - 기간 : 15 일이내 - 기간연장 : 1 회 (15 일 ) 장애인등록증종류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없는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부여된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의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포함 ) 에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을통합한카드 자료보완및직접진단 - 기간 : 21 일이내 - 기간연장 : 2 회 (60 일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규반영 장애등급심사규정개정 장애심사지원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 - 지원대상 : 심사부서자료보완 - 지원금액 : 1 인당연간 15 만원 장애심사지원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 - 지원대상 : 심사부서자료보완지사자료보완 - 지원금액 : 1 인당연간 20 만원 지원대상및금액확대 선정기준액 - 단독 870,000 원, 부부 1,392,000 원 선정기준액 - 단독 930,000 원, 부부 1,488,000 원 근로소득공제 - 인당월 48 만원 근로소득공제 - 인당월 52 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8~64 세 ) 월 ~ 14.6 월 : 99,100 원 월 ~ 15.3 월 : 200,000 원 부가급여구분 기초 부가 18~64세 세이상 280,000 기초급여 (18~64 세 ) 월 ~ 15.3월 : 200,000원 월 ~ 16.4월 : 203,600원 ( 추후공지 ) 부가급여 기초 구분 부가 18~64세 세이상 280,000 선정기준액상향조정및공제액확대기초급여및부가급여인상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이상 70,0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이상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0,000 65세이상 4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0,000 65세이상 40,000 장애수당 지원단가 - 기초및차상위 : 30,000 원 - 보장시설수급자 : 20,000 원 지원단가인상 - 기초및차상위 : 40,000 원 - 보장시설수급자 : 20,000 원 ( 전년동 ) 지원단가인상 3

10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업무명 2014 년 2015 년변경사유 활동보조급여단가 8,550 원 ( 심야 공휴일 12,210 원 ) 활동보조급여단가 8,810 원 ( 심야 공휴일 13,210 원 ) 활동보조급여단가인상 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대한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는면제, 차상위계층정액부담 (2 만원 ),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 4 단계로구분 (25~95 천원 ) - 추가급여에대한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면제,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 4 단계로구분 (2 117 천원 ) 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대한부담금 : 기초수급자는면제 ( 변동없음 ), 차상위계층정액부담 (2 만원, 변동없음 ),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 4 단계로구분 (25~99 천원 ) - 추가급여에대한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면제 ( 변동없음 ),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 4 단계로구분 (2 121 천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개정사항반영 장애인활동지원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 ( 전용또는스마트폰 )+ 바우처 ( 가상 ), ARS- 결제 ( ) 등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 (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 ( 동글이 )+ 바우처카드 부정수급방지를위해 - ARS 결제삭제 ( 결제수단제외 ) 활동지원기관중요사항변경지정 - 활동지원급여의종류 - 활동지원기관의명칭 - 활동지원기관의대표자 활동지원기관중요사항변경지정 - 활동지원급여의종류 행정부담완화를위한활동지원기관변경지정항목축소 활동지원기관기타변경사항의신고 - 급여비용수령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주소 ) - 전화번호 활동지원기관기타변경사항의신고 - 급여비용수령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주소 ) - 전화번호 - 활동지원기관의명칭 - 활동지원기관의대표자 행정부담완화를위한활동지원기관변경사항의신고항목추가 < 신설 > 활동지원교육기관교육비수납영수증발급신설 장애인보조기구교부 품목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목욕의자 :1 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녹음및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품목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목욕의자 :1 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문자판독기, 녹음및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교부품목변경 ( 기존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문자판독기 4

1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업무명 2014 년 2015 년변경사유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1~3 급의등록한여성장애인중출산및유산 사산한자 * 2012~2013 년지원대상자중미수급자는예산의한도내에서지원가능 지원대상 : 1~6 급의등록한여성장애인중출산및유산 사산한자 * 2014 년 ( 장애등급 1~3 급 ) 지원대상자중미수급자는예산의한도내에서지원가능 지원대상확대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 고속도로할인대상자에게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부 ( 한국도로공사 ) - 주민센터신청 행복 e 음 도로공사 ( 카드발급 ) 읍면동 카드배부 고속도로통행료할인시장애인복지카드및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각각제시 고속도로할인대상자에게장애인복지카드와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을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 조폐공사 ) - 주민센터신청 행복e 음 도로공사 행복e음 조폐공사 신한카드 조폐공사 ( 카드발급 ) 읍면동 카드배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시장애인통합복지카드만제시하면됨 * 기존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는신규발급안함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수수료 - 통합 A형 ( 신용체크기능없음 ) : 4,000 원 - 통합B형 ( 신용체크기능있음 ) : 무료 장애인고속도로이용시편의증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수수료 4,000 원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당해년사업기간종료일까지 ( 지정일 ~2015 년 1 월 31 일까지 )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 ( 전용또는스마트폰 )+ 바우처 ( 가상 ), ARS- 결제 ( ) 등 제공기관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당해년사업기간종료일까지 ( 단시장 군수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시 1 년이상 3 년이내까지지정가능 )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 (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 ( 동글이 )+ 바우처카드 - 지정유효기간을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과동일하게하여효율성제고 부정수급방지를위해 - ARS 결제삭제 ( 결제수단제외 ) 일반형일자리 - 월보수 1,089 천원, 월사업주보험료 110천원장애인복지일자리 - 월보수 292천원, 연간운영비 천원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보수 1,000 천원, 월운영비 108 천원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보수 683 천원, 월운영비 105천원 일반형일자리 - 월보수 1,167 천원, 월운영비 115 천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보수 313 천원, 월운영비 14 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보수 1,000천원, 월운영비 113천원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보수 731천원, 월운영비 110천원 최저임금인상에따른인건비및운영비인상 5

12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업무명 2014 년 2015 년변경사유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 신설 > 국고보조대상 - 장애인복지법제 59 조 ( 장애인복지시설설치 ) 에따라설치된장애인거주시설중각시 도에서예산계상신청후국고보조금지원대상으로확정된시설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지원세부기준 - 기본급 : 2015 년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기본급기준 * 2014 년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수준 - 수당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 씩연 2 회 ) 시간외수당 : 교대근무자 ( 생활지도원 ) 및조리원 40 시간, 일반종사자등 20 시간 * 2015 년상반기집행실적에따라필요시시간외수당지원시간감액조정가능 가족수당 : 정액 ( 공무원지급기준준용 ) - 관리운영비 : 2015 년장애인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기준 * 시설인권교육및인권지킴이단운영내실화소요등을위해 2014 년도지원단가에 3% 수준인상적용 ( 단, 30 인초과인원에대한가중지원은동결 ) 국고환원에따른국고보조금지원기준신설 6

1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 산재보험법제정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해 로선정 : 특수교육진흥법제정 : UN이정한세계장애인의해 제1회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개최 :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 재활과신설 ( 대통령령제10565호 ) : 영세장애인에대한보장구교부사업실시 : 장애인취업알선사업실시 ( 한국장애자재활협회 ) : 복지수공예품공판장운영사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유치 : 장애인편의시설의무화 ( 건축법시행령 ) : 맹인심부름센타운영 ( 한국맹인복지협회 ) ~ 1987 : 장애인복지시설현대화사업추진 (3개년계획 ) ~ 1988 : 재가장애인상담지도사업 ( 서울관악구, 충북청원군 ) : 국립재활원개원 : 중앙각심학원, : 국립각심학원 : 장애인등록시범사업 ( 서울관악구, 충북청원군 )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규정 ( 대통령령 12501호 ) 공포 ~24 : 제8회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의선수단참석 : 장애인등록사업전국확대실시 : 상속세및소득세공제 : 보철용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및자동차세감면 : 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설립 7

14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전화요금감면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건의 : 심신장애자복지법전문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변경 장애인의날을법정기념일로규정 : 저소득중증 중복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의료비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 공포 ( 법률제4219호 ) :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허용 : 국 공립박물관, 고궁및능원의장애인무료입장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 : 철도및지하철도요금 50% 할인 ~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KAL 국내선항공료 50% 할인 (1~3 급장애인은보호자 1인포함 )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 중학생 ) 교육비지원및자립자금대여 :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설치 운영 ~14 : 제9회바르셀로나장애인올림픽대회참가 86개국 4,234명의선수단참석 : UN에서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날 로정함 : 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설치및운영 (9개소) : 지하철무임승차제실시 (50% 전액무료 ) : 장애인자동차표시제도실시 ( 주차요금할인, 10부제적용제외 ) 장애인보철용승용차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발급시 LPG사용증명서동시발급제실시 국내선항공료 50% 할인확대 (KAL KAL, 아시아나 )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확대 (1~4급장애인, 1500CC이하 전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 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시가산점부여확대 (5점 10점 ) : 1가구 2차량일때중과세대상에서장애인차량제외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확대 ( 장애인본인명의등록차량 세대를같이하는보호자명의등록차량까지확대 ) 8

1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국립재활원확대개원 ( 병원부설치 ) : 장애인복지과로직제개정 : 시각장애인을위한정보서비스 ( ) 제공 : 장애인보장구의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및목발추가 ) : 재활및물리치료료보험수가적용확대및연간급여비용의상한액상향조정 (55만원 150만원 ) : 무궁화호열차에장애인용객차연결운행 ( 경부선, 호남선 ) : 지체장애인 1종운전면허허용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53종 54종 : 맹도견포함 )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정ㆍ공포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실업계고교생학비지원장애인정원외대학입학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범위확대 (1~3급신체장애인, 보철용특수제작된 1500cc미만 1~3급장애인명의, 1500cc미만 ) 장애인승용차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1~3급자가운전지체장애인, 1500cc미만 18세이상의 1~3급지체및 1~4급시각장애인명의, 2000cc이하 ) : 장애인공항터미널이용료 50% 감면 (2,000원 1,000원 ), 장애인공항터미널주차료 50% 감면 ( 대리운전차량포함 ) : 국민주택 ( 공공임대주택은제외 ) 의특별공급대상에장애인을포함하여특별공급할수있도록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 : 장애인시외전화요금감면 : 청각장애인운전면허허용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54종 69종 ) 및추천절차폐지 9

16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자동차운전교습학원에장애인교습차량보유의무화 (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지방경찰청고시준칙개정 ) : KBS 사랑의소리방송 ( 장애인방송국 ) 개국 : 의료보험및의료보호급여기간제한철폐 (180일 365일 ) 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 운영장애인승용자동차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18세이상의 1~3급지체및 1~4급시각장애인명의 1~3급장애인및 1~4급시각장애인명의 ( 부모또는배우자명의등록포함 ) 로등록한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 : 장애인생산품공판장개장 ( 서울, 부산, 대전, 제주 ) 노인 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장애인단체에대한기부금의소득세 법인세손비처리또는필요경비산정 : 장애인먼저 운동선포 : 중증장애인의보호자 1인에대하여지하철요금면제 : 무선호출기기본사용료 20% 할인및이동전화가입비면제 : 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설치 ( 총리령제333호 ) ~25 : 제10회애틀란타장애인올림픽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선수단참가 ( 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 제1회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수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Group-Home) 설치 운영시각 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 TV수신료면제보장구에대한의료보호및보험급여실시 (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등 4종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69종 70종 : 핸드벨 차임벨포함 ) 재활병 의원에서사용하는의료용구관세감면상속세인적공제확대 (300만원 (75세-상속당시나이 ) 500만원 (75세- 상속당시나이 )) 10

1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장애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제범위확대 (1~3급장애인본인명의로등록한 1,500cc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1~3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생계를함께하는자와의공동명의로등록한 15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 : 철도요금할인대상을무궁화호까지확대 : 1~3급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4급포함 ) 본인 부모 배우자명의차량등록세 취득세면제 : 시내 외전화요금할인률확대 ( 장애등급과상관없이 50%)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법률제5332호 : 제1회 올해의장애극복상 시상 : 장애인복지심의관설치 ( 대통령령제15377호 ) ~26 : 제18회세계농아인체육대회참가 ( 덴마크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선수단참가 ( 동 2, 종합 38위 ) : 장애용차량에장애인승차시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관세면세품목추가 (14개종목 ) ~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 (UN ESCAP 회의, RI총회및 Conference, RNN 캠페인등 45개국 800여명참석 ) :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시 도업무지침시달 : 장애인용차량구입시채권구입면제 : 철도요금할인대상확대 (1~3 급장애인의보호자도 50% 할인 )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 확정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회의개최 ( 은평천사원 ) : 자동차세, 자동차구입시등록세 취득세면제범위확대 ( 본인 배우자 부모명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명의 ) : 의료보험 ( 보호 ) 적용대상보장구범위확대 (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등 3종추가 ) 11

18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공포 ( 대통령령제10730호 ) : 자동차구입시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승합차중 1대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공포 ( 보건사회부령제 704호 ) : 장애인용차량 LPG 사용범위확대 (2000cc 이하본인명의 차량 본인또는보호자명의모든차량 1대 ) : 국 공립공연장관람요금 50% 할인 ( 본인및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 장애인복지시설재활과정운영특별지원사업최초실시 : 고속도로통행료할인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 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승합차추가 ) : 장애등급판정지침제작 배포 : 장애검진기관지정제도폐지 : 자동차구입시자동차세등면제대상차량에대하여면허세 면제 ( 조례지침시달, 시군구별조례개정후시행 ) : 장애인인권헌장 제정 공포 : 특별소비세면제범위확대 (1500cc 이하승용차 배기량 제한폐지 ) : 장애인을수익자로신탁회사에신탁하는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에대하여재산가액 5억원까지증여세면제 : 심부름센터및수화통역센터국고보조시행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 부터시행 ) : 장애인복지시설 4대특별지원사업확대실시 : 의지 보조기, 의안, 콘택즈렌즈의료보험 ( 보호 ) 급여실시 12

1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장애인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전면개정 ( 부터시행 )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시행 : 재외동포및외국인장애인의차량에대하여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 시행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고시제정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 (20세이상의세대주이거나세대주의 배우자명의전화 장애인명의 )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및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확대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생산시설관보공고및 제도시행 ~ : 정비대상시설의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 실시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 운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심장이식자장애범주포함 ) ~12 : 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일제갱신 : 장애인용 LPG 차량에대한 LPG연료세금인상분지원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 점자정보단말기등 6종추가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확대 (10개소 16개소 ) : 2차장애범주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추가 13

20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장애인복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인장애인에게장애수당지급 ) ~ : 장애인자동차표지변경 ( 탈착식, 주차가능및장애인운전에따른구분, 유효기간설정등 ) 에따른전면갱신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편의증진심의회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폐지등 ) : 장애인복지법개정 ( 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및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신설 ) : 장애인할인대상열차확대 (KTX, 새마을호포함 ) : 복지카드디자인개선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확대, 아파트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의무화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수당을지급하기로결정한달부터지급, 급여의지급방법을타복지급여와일치 ) : 편의증진심의회구성 (25명: 중앙부처당연직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 LPG 세금인상분월 250l로제한지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및우선구매비율확대 )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고시개정 : 장애수당지급대상자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중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일반수급자인전체등록장애인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확대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 6개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5~20%) : 고속도로통행료할인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승합차 7~10인승승용차추가 ) 14

2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인공와우수술보험급여실시,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 ( 정형외과용구두 ) : 제2차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 수립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18931호 ) : 편의시설설치시설확대 ( 부터신축되는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등에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편의시설을설치해야함. 아파트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의무화 )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정 ( 시행 ) : 장애인소득보장팀신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 화장실공간확보및횡단보도턱낮추기등 ) : 공무원의장애인의무고용정원을공안직을제외한전직종으로확대중중장애인특별보호대책에따른중증장애인요양시설확충사업실시 :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출범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개선안발표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등인상, 장애학생의무교육실시및이동권보장등을포함한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관련신규진입자지원중단 :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계약체결 ( 여의도소재 중앙빌딩 ) : UN 장애인권리협약채택 ( 협약안에여성장애인관련조항제정에주요역할수행 ) : 장애수당대상자확대및지급액인상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기초중증 13만원, 15

22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차상위중증 12만원, 기초및차상위경증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대상자확대및지급액인상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 ) 기초 1급중증 7만원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중증 15만원, 기초및차상위경증 10만원,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중단 (4-6급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이용료지원제도실시 ( 월 27만원 ) : 장애인권리협약서명 (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시행 ( 장애인복지법상등록 1급장애인중만6세이상만65세미만으로인정조사표상일정점수 (220점) 이상인자에대해활동보조서비스제공, 월 20~80시간 ) : 장애인일자리사업 (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정공포 ( 법률제8341호 )( 시행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확대시행 ( 월 20~80시간 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대한특례지원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인상 7,000원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20,000명 )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개정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법률제8852호 ) : 장애인권익증진과신설 : ( 재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명칭변경 ( 장애인복지법개정 )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개정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 ) : BF(Barrier-Free) 인증제도시행 16

2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활동보조지원대상자독거특례자에대한지원시간확대 ( 최대월 180시간지원 ) 실시 :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개소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확대시행 ( 월 30~90시간 40~100 시간, 지원대상자확대 20,000명 25,000명 )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전국확대실시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실시 ( 09.7.~ 10.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제공대상자확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70% 이하 )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개소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 DB 개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확대등 ) ( 대통령령제21955호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자동차표지발급범위확대,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식등 ) (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49호 ) : 장애등급심사제도확대 : 중증장애수당대상자만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등 1~3급에대해 확대실시 :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추가 )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제공대상자확대 ( 전국가구평균소득 70% 100% 이하 )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 (1개소) : 장애인연금법제정 ( 시행 ) : 장애인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 시행 ) :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사업추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시범사업실시 ( 10.9.~ 11.3)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센터개소 ( 광역 2개소 ) 17

24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장애인연금법시행령개정 (65세이상차상위초과자부가급여 2만원지급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확대시행 ( 우선구매비율 18개품목별로 5~20% 품목제한없이총구매액의 1%)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정 ( 법률제10426호 ) ( 시행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대상확대 )( 보건복지부령제41호 ): 특수학교,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추가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공포 ( 법률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개편등, 시행 ) : 장애인연금팀신설장애등급심사제도전면확대 : 1~3급에대해서만시행하던장애등급심사제도를등급과관계없이전면시행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2926호 )( 시행 ) :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제공사업자의단계적범위설정등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23049호 )( 시행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공포 ( 시행 )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 ( 보건복지부령제7호 )( 시행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변경등 ) ( 보건복지부령제79호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실시 : 언어재활사국가자격제도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18

2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 인적편의제공대상시설변경등 ) ( 대통령령제24061호 ) : 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확대 (1급 2급 )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신고제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제도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 ( 고시제 호, 의무재판정실시 기준완화 : 장애인연금급여인상 (99,100원 20만원 ) 및대상확대 ( 소득하위 70% 수준 ) : 발달장애인법제정 ( 시행 )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유효기간도입 (3년)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공포 ( 대통령령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장애인등록허용관련 시행 ) : 장애등급심사규정개정 ( 고시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완화및자료보완기간연장 ) 19

26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1 연금 수당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1-1. 장애인연금 1 급, 2 급및 3 급중복장애 만 18 세이상등록한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 급, 2 급, 3 급중복장애 - 3 급중복장애 : 3 급에해당하는장애외의또다른장애를하나이상가진사람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년도선정기준액단독가구 : 930,000 원부부가구 : 1,488,000 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매월, 단위 : 원 )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 구분계기초부가 18~64 세 280, , 세이상 280, ,000 18~64 세 270, ,000 70, 세이상 70,000 70,000 18~64 세 220, ,000 20, 세이상 40,000 40,000 * 개인의상황에따라연금액은차이가있을수있음 읍 면 동에신청 1-2. 경증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 이하 ) 의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중장애등급이 3 6 급인자 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 이하 ) 의만 18 세미만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 급, 2 급및 3 급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 6 급인자 경증장애수당 - 기초및차상위 :1 인당월 4 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 인당월 2 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 인당월 20 만원 - 차상위중증 : 1 인당월 15 만원 - 기초및차상위경증 : 1 인당월 10 만원 - 보장시설중증 : 1 인당월 7 만원 - 보장시설경증 : 1 인당월 2 만원 읍 면 동에신청 20

2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 보육 교육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2-1. 장애아보육료지원 만 0 세 만 12 세장애아동 - 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만해당 )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제출자 ( 만 3 세 ~ 만 8 세까지만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 :40 만 6 천원 / 월 - 방과후 :20 만 3 천원 / 월 - 만 3~5 세누리장애아보육 : 42 만원 / 월 가구소득수준과무관 읍 면 동에신청 2-2.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1~3 급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인가구의 1~3 급초 중 고등학생장애인본인및 1~3 급장애인의초 중 고등학생자녀 고등학생의입학금및수업료전액 고등학생의교과서대 원 ( 연 1 회 ) 초 중학생의부교재비 38,700 원 ( 연 1 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학용품비 52,600 원 (1 학기 26,300 원, 2 학기 26,300 원으로연 2 회 ) 읍 면 동에신청 2-3.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 장애인등록 ) 에의한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대한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및체험, 보건및가족등 제공기관에신청 21

28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의료및재활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1.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 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 만성질환및 18 세미만장애인 ) 의료기관이용시발생하는급여항목본인부담금의일부또는전액지원 ( 비급여제외 ) - 1 차의료기관외래진료본인부담금 750 원일괄지원 2 차, 3 차의료기관진료 - 의료 ( 요양 ) 급여수가적용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 전액을지원하되본인부담금식대 20% 는지원하지않음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을제시 의료 ( 요양 ) 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상한액범위내에서본인부담금 (15%) 전액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산출보험료경감 장애인복지법규정에의해등록한장애인소유자동차 등록장애인 지역가입자중등록장애인이있는세대로소득이 360 만원이하인동시에과표재산이 1 억 3 천 5 백만원이하 해당자동차는건강보험료산정시제외 건강보험료책정시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에한해연령 성별에상관없이기본구간 (1 구간 ) 을적용 장애등급 1 2 급인경우 :30% 감면 장애등급 3 4 급인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 6 급인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장기요양보험료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22

2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3.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4 만원 - 기타일반장애 :1 만 5 천원 장애판정을위한검사비용은본인부담 시 도및시 군 구에서의료기관에직접지급또는읍면동에신청 3-4. 장애검사비지원 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및의무재판정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 행정청직권으로재진단을받는자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읍 면 동에신청 직권재진단대상 - 소요비용과관계없이 10 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지원 3-5. 발달재활서비스 연령기준 : 만 18 세미만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안된만 6 세미만아동은의사진단서 ( 검사자료포함 ) 로대체가능 매월 14 만원 22 만원의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등발달재활서비스선택하여이용 읍 면 동에신청 3-6. 언어발달지원 연령기준 : 만 10 세미만비장애아동 ( 한쪽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폐성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 만원 22 만원의언어재활등바우처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청능등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 면 동에신청 3-7.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 품목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목욕의자 :1 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문자판독기, 녹음및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5 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지체장애인 1, 2 급 읍 면 동에신청 23

30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8.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시첨부서류 1. 의사발행보장구처방전및보장구검수확인서각 1 부 2. 요양기관또는보장구제작 판매자발행세금계산서 1 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 (2 회이상신청시 ) 및흰지팡이또는보장구의소모품경우는위 1 호서류첨부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이후발행된처방전으로구입 ) 의경우, 보장구검수확인서생략 3. 관련법령등에따라제조 수입또는판매된것임을입증하는서류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보장구급여신청서제출후적격통보받은자가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80% 를공단에서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80% 를공단이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전부 (1 종 ) 또는 85% (2 종 ) 를기금에서부담 < 적용대상보장구및기준액 > 분류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1년)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 , ,000 80, , 흰지팡이 14,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소모품 ( 전지 ) 160,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공단에등록된업소및품목에대해구입한경우급여지원 ( 공단홈페이지건강 in 참조 ) 3-9.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6 급으로등록한여성장애인중출산한여성장애인 (2015 년 1 월 1 일이후출산한경우, 임신기간 4 개월이상태아유산 사산의경우포함 ) 지원내용 - 장애의진단및치료 - 보장구제작및수리 - 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 의료급여수급권자및시 군 구청장의무료진료추천자는무료, 그외의자는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을제시 출산 ( 유산, 사산포함 ) 태아 1 인기준 1 백만원지급읍 면 동에신청 24

3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4 서비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1. 장애인활동지원 만 6 세 만 64 세의장애인복지법상등록 1~2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표에의한방문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자 - 장애등급심사를거친후국민연금공단에서방문조사를실시하고시 군 구에서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거쳐활동지원등급최종결정 급여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월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월 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및취학여부등의생활환경에따라월 8.9 2,411천원추가급여제공본인부담금 -기초 : 면제 -차상위 :2만원 -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기본급여의 6 15% + 추가급여의 2~5% 차등부담 기본급여 (1 4 등급 ) : 천원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으로상한설정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등 ) : 천원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각지사에신청 4-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3 급 )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중증장애아동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 1급, 2급, 3급장애아동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연 480 시간범위내지원아동의가정또는돌보미가정에서돌봄서비스제공 ( 장애아동보호및휴식지원 ) 읍 면 동에신청 4-3.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비지원 농어촌거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등록장애인으로자가소유자및임대주택거주자 가구당기준단가 : 3,800 천원 * 개조대상주택의상황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가구별지원금액을기준단가의 50%~150% 까지가감할수있음 읍 면 동에신청 4-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우선입소 거주시설입소보호 - 의식주제공 - 재활서비스제공 (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 재활서비스제공 ( 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등 ) 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시 군 구에상담 25

32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5.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소득조건을만족하여실비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한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속한가구의가구원수로나눈월평균소득액이통계청장이통계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하는 13 년도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평균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 인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가구의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중매월 27 만원지원 시 군 구에서해당시설에지원 4-6.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또는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자동차 1 대 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와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으로서보행장애가있는사람명의로등록한자동차 1 대 장애인본인명의의차량은보호자용표지발급가능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에대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가능 장애인의보행상장애여부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이용할수있는표지가발급되며, 장애인이탑승한경우에만표지의효력을인정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명의의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명의의자동차 읍 면 동에신청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8 조제 5 항에따라장애인의통학을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 조에따라장애아를전담하는보육시설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아보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16 조에따른특별교통수단으로서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해사용되는자동차 4-7. 방송수신기무료보급 (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수신기보급 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수행 ( ) 26

3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8. 장애인방송시청지원 시청각장애인 (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 청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 지원 - 국내방송사업자 ( 지상파, SO, PP, 종편, 위성등 ) 장애인방송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보급 - 시 청각쟁학생을위해 EBS 교육방송물을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웹을통해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수행 ( ,4445)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기제작된영상물을 알기쉬운자막 음성해설방송 로재제작하여보급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수행 ( ,4445)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등록장애인인무주택세대주 ( 지적장애또는정신및제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그배우자포함 ) 청약저축에상관없이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공공분양및공공임대주택분양알선 시 도에문의및읍 면 동에신청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심의하여무료법률구조를결정한사건에한함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 ) 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제공 - 무료법률상담 - 무료민사 가사사건등소송대리 ( 승소가액이 2 억원초과시소송비용상환 ) - 무료형사변호 ( 단, 보석보증금또는보석보증보험수수료본인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부에유선또는방문상담 (

34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일자리융자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1. 장애인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장애인직업상담과직업능력평가를통한집중취업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등구직역량강화지원 - 장애인직업훈련실시및훈련비지원 - 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서비스지원 의무고용사업주 ( 상시 50인이상 ) 에대한장애인의무고용이행지원강화 *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2.3%( 10~ 11), 2.5%( 11~ 12), 2.7%( 13~ 14) - 의무고용률미준수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 ( 상시 100인이상사업체 ) - 장애인의무고용률를초과고용한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에서안내 5-2. 장애인일자리지원 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및미취업시각장애인안마사 급여및주요내용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공공기관, 복지관등에장애인배치되어공공형 ( 주차단속, 복지일자리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등 ) 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월 56 시간 월보수 313 천원 / 월 14 천원 일반형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공공기관에배치되여행정보조, 복지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일정시설여건을갖춘시각장애인노인복지관, 경로당등에안마사파견배치되어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일자리 주 5 일 40 시간 주 5 일 25 시간 월보수 1,167 천원 / 월사업주보험료 115 천원 월보수 1,000 천원 / 월운영비 113 천원 시 군 구 ( 읍 면 동 ) 및위탁기관에서공개모집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배치된노인복지시설및노인전문병원등에배치되어노인요양보호사가수행하는업무를보조하는일자리 주 5 일 25 시간 월보수 731 천원 / 월운영비 110 천원 28

3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서물품을생산하는장애인 장애인들이생산한물품의판로확보로장애인취업확대및소득보장 설치지역 : 시 도당 1 개소 (17 개지역 ) 인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의뢰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운영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취업을통하여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지도등취업과관련된종합적인서비스제공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시설등 ) 내방, 전화등으로이용신청 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취업이어려운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보호고용실시 시 군 구에상담 5-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성년 ( 만 20 세이상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300% 이하 - 금융기관의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저소득층생업자금을대여하므로대상에서제외다만, 저소득층생업자금이부족하여못받는경우에한해가능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내 - 담보대출 : 5,000 만원이하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읍 면 동에신청 5-7.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 장애인근로자 ( 등록장애인 ) - 금융기관의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자 - 신용대출및담보대출가능 대여한도 : 가구당 1,000 만원이내 ( 단, 특수설비부착시 1,500 만원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 년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자금배정소진때까지 읍 면 동에신청 29

36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6 공공요금관련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1.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장애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상같이거주하는보호자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보철용의아래차량중 1 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15 인승이하승합차 - 소형화물차 (2.5 톤미만 )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 지하철공사가진행되고있는특별시와광역시에해당 ) 관할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 6-2.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감면 등록장애인및 1~3 급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 1 인 - 국 공립공연장중대관공연은할인에서제외 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및공공체육시설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등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3.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자가운전차량 - 장애인이승차한차량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할인혜택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부여되나각자치단체별로상이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중증장애인 (1 3 급 ) 과동행하는보호자 1 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 6 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 토 일, 공휴일을제외한주중에한하여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도시철도 ( 지하철, 전철 ) : 100% 6-5. 유선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월 3 만원한도 ) 인터넷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거는요금 : 월 1 만원사용한도이내에서 30% 감면 해당통신회사에신청 30

37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114 안내요금면제 초고속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경우 2 회선감면 ( 청각장애인단체등은 FAX 용 1 회선추가제공 ), 시 내전화, 인터넷전화중복감면없음 6-6. 이동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차상위계층으로지정된자 가입비면제 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가구당 4 인한도감면가능, 월최대감면액은 10,500 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 알뜰폰 ) 사업자는감면미실시 해당통신회사에신청 6-7.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면제 시각 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사회복지시설에입소한장애인을위하여설치한텔레비전수상기 TV 수신료전액면제 시 청각장애인가정의수신료면제는주거전용의주택안에설치된수상기에한함 주소지관할한전사업소, KBS 콜센터 ( ), 인터넷 또는읍 면 동자치센터 6-8.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1 4 급 ), 아시아나항공국내선요금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대한항공 (5 6 급장애인 )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 년부터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시스템 ) 실시로주말, 성수기, 명절연휴등고객선호도가높은항공편 ( 제주노선부터실시 ) 의경우사전예약이안되면항공요금감면등구입이안될수있으므로동시기에는사전예약요망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31

38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9.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여객운임 50% 할인 (1 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 연안여객선여객운임 20% 할인 (4 6급장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의해구체적할인율이상이할수있음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한국해운조합 (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한아래차량중 1 대 (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 에승차한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 인승승용자동차 ( 배기량제한없음 ) - 승차정원 12 인승이하승합차 - 최대적재량 1 톤이하화물자동차 경차와영업용차량 ( 노란색번호판의차량 ) 은제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또는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하이패스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고속도로 ( 하이패스차로 ) 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할인 지문인식기내지문인증시유효시간은 4 시간이며초과또는전원재부팅시재인증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을통합한 ʻ 장애인통합복지카드 ʼ 신청개시 (ʼ14.12 月부터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신청 : 주소지읍 면 동사무소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 : 전국읍 면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전기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전기요금정액감액 ( 월 8 천원한도 ) - 문의전화 : 국번없이 인터넷 : 한국전력관할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도시가스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한함 ) 도시가스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실거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 ( ) - 인터넷 : 지역별도시가스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32

39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본인또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된아래의비사업용자동차 1 대 - 승용차, 12 인승이하승합차, 적재량 1 톤이하화물차 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의 50 30% -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 50% - 경증장애인 (4 급 ~6 급 )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 (15,000~25,000 원 ) 종합검사 (45,000~61,000 원 ) 대상자동차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 ( 부착 ) 확인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 교통안전공단 ( 문의 ) ( ) 장소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아님 지원내용중일부변경사항있을수있음 공공요금 ( 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 감면 할인서비스신청시읍 면 동에서행복e음을통하여 One-Stop 처리 ( 정부 3.0과제 ) 33

40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1.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1 3 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5 년이내양도할경우잔존년도분부과 개별소비세 500 만원한도로면제 ( 교육세는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위한특수장비설치비용은과세표준에서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 차량명의를 1 3 급 ( 시각 4 급은자치단체감면조례에의함 ) 의장애인본인이나그배우자또는주민등록표상장애인과함께거주하는직계존 비속 ( 재혼포함 ), 직계비속의배우자 ( 외국인포함 ),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 승차정원 7 인승이상 10 인승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승합차, 적재정량 1 톤이하인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 대 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거주를같이하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1 인과공동명의또는보호자단독명의로하는경우의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LPG 연료사용허용 (LPG 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등록또는휘발유사용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사용하던장애인이사망한경우는동승용차를상속받은자에게도사용허용 시 군 구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소관 ) 7-4.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서규정하는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해당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의거장애인차량에대한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면제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 7-5. 소득세공제 등록장애인부양가족 (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등 ) 공제시장애인인경우연령제한미적용 ( 소득세법제 50 조 ) 소득금액에서장애인 1 인당연 200 만원추가공제 ( 소득세법제 51 조 )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 국세청전화세무상담 126) 34

41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6. 장애인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의료비 - 의료비지출액전액의 15% 공제 7-7.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7-8. 장애인보험료공제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전액의 15%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보험료공제 - 연 100 만원한도, 15% 공제율적용 근로소득자의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 국세청전화세무상담 126) 7-9. 상속세상속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피상속인이사실상부양하고있던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및동거가족인등록장애인에게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500 만원에상속개시일현재통계법제 18 조에따라통계청장이승인하여고시하는통계표에따른성별 연령별기대여명의연수 ( 소수점이하는버림 ) 를곱한금액을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상속세과세가액 - (500 만원 기대여명의연수 ) 관할세무서에신청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재산 (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을증여받고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증여받은재산전부를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 그장애인이신탁의이익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 신탁기간이그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것 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에대하여최고 5 억원까지증여세과세가액에불산입 증여세부과사유가발생하면즉시부과 신탁을해지하거나, 연장하지아니한경우 수익자를변경하거나증여재산가액이감소한경우 신탁의이익전부또는일부가그장애인이아닌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 관할세무서에신청 35

42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특수제작된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키보드및마우스, 보조기 ( 팔 다리 척추및골반보조기에한함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 ( 매트리스 쿠션및침대에한함 ),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전파법 제 66 조에따라설립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청각장애인에게무료로공급하기위하여구매하는것에한함 ), 청각장애인용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전용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시각장애인에게무료로공급하기위하여구매하는것에한함 ) 별도신청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관세법시행규칙별표 2 에서정한 101 종의수입물품에대하여관세면제 재활병원등에서사용하는지체 시각등장애인진료용구에대하여관세면제 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시에관세면제신청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등록장애인특허출원시출원료, 심사청구료, 1 3 년차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면제 특허 실용신안원또는의장권에대한적극적인권리범위확인심판시그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또는등록시특허청에감면신청 36

43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8 지역사회복지사업 ( 재활시설 ) 및기타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1. 주간보호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낮동안보호 해당지역주간보호시설등을내방이용 8-2. 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 치과치료기본장비가필요한장애인복지시설 통원치료가곤란한시설입소장애인에대해치과치료기본장비인유니트설치지원 8-3.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및계몽사업등 해당지역복지관내방및전화등으로이용신청 8-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재가복지봉사센터를부설하여운영 - 재가장애인을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서비스제공 해당복지관에이용신청 8-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등록장애인등 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활동지원 이용료는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시설별산정이용료부담 해당지역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이동에장애를가진자 ( 보호자포함 ) 리프트가장착된특장차운영 - 셔틀및콜운행병용 시 도지사운영 ( 국토교통부소관지방이양사업 ) 8-7.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활동지원을위한 - 가사도우미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지원 해당지역시 도립장애인복지관에신청 37

44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8.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민원업무대행, 직장출 퇴근, 장보기, 이사짐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장애인심부름센터에신청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기관방문, 의료기관진료등의경우에수화통역필요시출장통역실시 일반인에대한수화교육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고충상담 해당지역수화통역센터에신청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관련전문가 장애인과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및상담, 장애인 IT 대회 - 인권 교육지원사업 - 생활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자원제공 전문가와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종사자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활용한학술연구활동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이해와예방, 인식개선활동 문의 : ( 사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 get.net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등록지적장애인과가족 지적장애인에대한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자기권리주장활동및사회참여활동지원 지적장애인부모및종사자교육 지적장애인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등 문의 : ( 사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시 도지사가선정한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설치홍보및안내 - 편의시설실태조사지원 - 시설주관기관에의견제시등 시 도지사 38

45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기능 - 시각보조시설의제작과설치에관한기술지원및상담 - 시각보조시설설치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문의 :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8)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 개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회 주요업무기능문의 : - 편의시설설치관련자문 기술적지원 ( 사 ) 한국지체장애인 - 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참여협회 - 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 ( 이용방법홍보등 4343)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인공달팽이관수술로청력회복이가능한저소득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및재활치료비지원 읍 면 동에신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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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 2-2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2-3 장애등급심사업무 2-4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 관련서식 > < 장애인등록제도관련참고자료 > [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 참고 3] 장애등급심사업무구분 [ 참고 4] 장애인등록관련기관별수행업무 [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 참고 6] 장애유형별등급기준 [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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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 1 목적 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하기위한장애인등록업무를 수행함에있어적정한장애진단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 시 군 구및읍 면 동 ( 또는행정관청 ) 등의업무처리절차를안내하기위함. 2 근거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 장애인등록 ) 및제 32 조의 2, 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 부터제 10 조 43

50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장애인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상담및구비서류안내시 군 구 ( 읍 면 동 ) * 상담시공단지사협조 (2) 장애진단서및구비서류발급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시 군 구 ( 읍 면 동 ) * 구비서류확인시공단지사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장애등급심사요청시 군 구 ( 읍 면 동 ) (5) 자문회의개최및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확인및장애인등록시 군 구 ( 읍 면 동 ) (8)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시 군 구 ( 읍 면 동 ) (9) 민원상담및사후관리시 군 구 ( 읍 면 동 ) 44

5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1) 장애인등록상담및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인으로등록하고자하는사람의주소지관할읍 면 동장을통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의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 이하 신청서 라함 ) 에의하여장애인등록신청을받음. 장애인등록신청은본인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18세미만의아동과거동이불가능한경우등본인이신청하기어려운경우에는보호자가신청을대행할수있음. - 대리신청이가능한보호자의범위 : 장애인의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의장 - 거동이불가능한독거장애인의경우는장애인의동의를받아관계공무원이장애인등록직권신청가능 장애인등록담당은장애인등록신청시사전에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규정한장애범주 ( 장애분류및정도 ) 에포함되는지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등에대하여충분히상담함. -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에필요한구비서류및장애심사서류완화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등 ) 에대하여설명한후 구비서류안내문 을출력하여교부함. - 보다자세한상담이필요한경우국민연금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함 ) 지사담당자에게추가적인상담을요청함. - 신청인이국민연금장애심사를받은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국민연금장애심사자료 (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 를활용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별지제1호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에신청인의동의를받아야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5435호 ) 제13조에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국가유공자와지원대상자중상이등급 45

52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급에서 7급에해당되는경우는장애인등록이제한됨.( 단, 상이등급을받은장애부위와다른장애부위의경우해당부위에한해등록이가능하며상이등급을받은장애부위와합산판정할수없음 ) 행복e음의 국가유공자정보열람 을통해이중등록여부확인필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공포 ( ) 로상이등급을받은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도장애등록신청이가능함 ( 일시행예정 ) (2)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장애인등록신청자에게장애등급심사가결정 통보되고시 군 구 ( 특별자치도포함 ) 및읍 면 동에서장애인등록이완료된후에장애인복지서비스가제공됨을안내 기존등록장애인에게장애등급심사후장애등급에서제외되는경우장애인등록이취소될수있으며장애인차량및각종조세감면혜택에서제외될수있음을안내 장애인등록담당자는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가장애유형별로필요한서류가맞는지확인한후접수하고구비서류는관할공단지사로송부함. (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 기본구비서류가미비한경우에는심사의뢰전에해당장애인에게자료보완을요구하여자료제출을받아야함. 신청인은자료보완을통지받은날로부터 21일이내에보완자료를제출하여야함. 기본구비서류를갖춘후공단으로심사의뢰하여야하며, 기본구비서류를갖추지않은경우는심사의뢰가반려될수있음 담당자는장애진단의적합성에대하여판단할수없거나기재사항흠결등형식적인하자가있는경우는장애진단서또는검사결과등의보완을신청인에게요구하고그사유를신청인과의료기관에설명하도록함. 장애진단서의보완등을통해서도장애진단내용의적합성에대하여판단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의료기관에장애진단을의뢰할수있음. 46

5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이러한경우진단비용은신청인의부담으로함. 단, 진단비용지원대상자의경우장애진단을한의료기관에귀책사유가있어진단서발급비용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최초진단에준하여진단서발급비용을지급할수있음. 심사과정중공단에서신청인에게추가로자료보완요구또는공단자문의사에게직접진단심사를의뢰할수있음을사전에안내함. -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건강보험자료활용및진료기록지의직접확보를위해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 < 서식 7-1>,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 < 서식 7-2>, 신분증사본등을제출하여진료기록사본발급을국민연금공단에의뢰할수있음을사전에안내함. 공단은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제2항에따라심사결과를심사의뢰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지자체에통지함. 다만, 자료보완및직접진단에소요된기간은심사처리기간에산입하지않음. 신규장애인등록신청자는심사결정후장애인등록을할수있으며장애인등록후장애인증명서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등의절차를진행할수있음. (3) 장애등급심사요청 장애인등록담당은신청인의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등을진단내역에입력하고서류이송내역등에대하여확인한후전산송신으로심사의뢰함. 수사기관등에서통보된허위장애확인의경우에는현시점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고, 장애진단을받은당시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여공단이부정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아래유형및사유로심사의뢰 - 심사유형 : 직권재판정 / 심사사유 : 기타 ( 허위부정등록확인 ) 47

54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필요한경우 장애등급심사요청서 하단의특이사항 ( 메모 ) 란을활용함. - 구비서류송부시진료이력이없어더이상의진료기록지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더보완할수있는진료기록지가없음을명시 ( 추후자료보완을줄일수있으며송부한자료로최대한심사가능하도록협조 ) - 두개이상의장애중하나의장애만심사대상인경우심사대상, 사유를명시 공단지사로구비서류송부시장애진단서는스캔저장후원본은지자체가보관하고장애진단서사본 ( 담당자원본대조필확인 ) 과기타구비서류를송부함. - 진료기록지원본또는사본 ( 담당자원본대조필 ) 송부여부는담당자가판단하여탄력적으로결정할수있음. 다만, X-RAY, CD영상자료, 안저사진 ( 시각장애 ) 및안면사진등사진의경우는원본을송부함. 장애등급심사서류처리방안 공단은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공단으로송부한일체의장애심사구비서류를공단의전자문서시스템에등록하며, 원본은심사를마친후행정심판및행정소송등의업무를위하여해당시 군 구 ( 읍 면 동 ) 에반환함. - 민원인이서류반환요구시지자체는 < 서식 10> 장애등급심사서류반환요청서를제출받아민원인에게직접교부또는우편배송실시 * 단, 심사완료후만가능하며, 장애진단서는행정기관에서원본보관함 - 장애진단서사본발급의요청이있는경우본인또는보호자 ( 장애인등록대리신청보호자와동일 ) 임을확인하여붙임 < 서식 8> 장애진단서사본발급확인서를받은후원본대조필을하여발급할수있음. * 본인또는보호자이외의경우위임장및동의서 ( 장애진단서사본발급용도명시 ) 필요하며, 위임장및동의서양식은요청기관의양식에따름 48

5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현, 장애진단서는의료기관에서장애등급을기재할수없음. 다만, 장애진단서에기재된장애등급과장애등급심사를의뢰하여결정된장애등급이상이한경우는장애등급결정서를첨부하여발급할수있음. - 그외장애심사관련구비서류의보관및폐기는기록물관리기관 ( 읍 면 동 ) 의장이공공기록물관리법에의거하여결정 실시 자세한사항은국가기록원발간 2014 기록물관리지침 참고 신청유형구분 1. 신규 - 장애인등록신규신청하는경우, 등록장애인이다른유형의장애를추가신청하는경우 2. 재판정 - 재판정시기가도래한경우 ( 재판정시기지정및의무재판정 ) 3. 직권재판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재판정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직권으로실시하는경우 4. 서비스재판정 - 기존등록장애인이장애인연금또는활동지원등복지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 5. 조정 - 등록장애인이등록된장애유형의장애등급을조정신청하는경우 ( 단일장애의등급상향 ) 6. 이의신청 ( 기존 : 재청구 ) - 장애등급심사결과에이의신청하는경우 (4) 자료보완및직접진단등가. 자료보완 기본구비서류미비등으로자료보완이필요한경우읍면동에서신청인에게자료보완을요구함 ( 처음상담시구비서류안내문에따라충분한상담필요 ) 공단은심사서류를접수한후신청인이제출한구비서류로최대한심사하되심사과정에서자료가불충분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보완내역을알리고, 신청인에게직접보완자료를요구함 49

56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신청인이거동불편등으로보완자료제출이곤란하여시 군 구 ( 읍 면 동 ) 또는공단지사에 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 제공을요청하면지사 업무여건등을감안하여공단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가가능한범위 - 환자병력및진료내역등이기록되어있는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등 - 혈액검사등각종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방사선사진 (CD) 및판독지등 직접확보는이미시행된검사결과또는진료기록등에한함. 진단서, 소견서는본인이직접발급해야되므로서비스대상에서제외 신청인은공단으로부터자료를보완하도록요구받은날로부터 21일이내에시 군 구 ( 읍 면 동 ) 또는공단지사에제출함. 다만, 검사예약대기등으로인하여 21일이내에제출하는것이어려운경우자료보완연장을신청하여제출기한을 2회 (1회당 30일씩연장 ) 최대 60일까지연장할수있음. 단, 기간연장이없는경우는자료보완재요구 ( 촉구 ) 를 10일이내로요청할수있음. 자료보완에대하여 2회에걸친요구에도불응한경우에는심사요청을반려할수있음. 신청인이보완자료제출시에는 행복e 음 의 장애등급심사이력조회 버튼을클릭하여심사신청화면호출하여진행단계를 보완자료제출 로선택하여신청하고보완자료는공단지사로송부함. 자료보완흐름도 공단지사 자료보완알림 보완서류이송 시 군 구 ( 읍 면 동 ) 보완서류제출 신청인 직접자료보완안내, 통지 보완서류제출 50

5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나. 직접진단 공단은심사과정에서장애심사서류만으로장애등급을결정하기어려운경우는공단의자문의사가장애인을직접진단하도록할수있음. 심사과정에서직접진단이결정되면공단지사담당자는신청인에게직접진단심사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통보함 직접진단을통지받은날로부터 21일이내에직접진단을시행하여야함. 다만, 부득이한일정등으로 21일이내에직접진단이어려운경우직접진단기한을 2회 (1회당 30일씩 ) 최대 60일까지연장할수있음. 단, 기간연장이없는경우는직접진단재요구 ( 촉구 ) 를 10일이내로요청할수있음. 직접진단심사에대하여 2회에걸친요구에도불응한경우에는심사요청을반려할수있음. 직접진단흐름도 공단지사 직접진단통지 시 군 구 ( 읍 면 동 ) 직접진단협조 신청인 직접진단요구 ( 계획및실시 ) 다. 반려요청 신청인이심사도중에장애인등록 ( 또는등급조정 ) 신청을취소하거나장애인연금신청등을취소하여심사를진행할필요가없는경우또는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에대하여 2회에걸친요구에도불응한경우에는공단에심사반려를요청할수있음. 공단에서는심사반려를요청받으면진행상태확인후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전산송신으로심사반려함. 51

58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반려여부확인은등급심사진행상태상세조회정보란의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 를확인한후정보를선택하여반려버튼을클릭하면처리됨. (5) 심사결과확인및등록 장애인등록일 ( 등급조정일 ) : 장애등급결정일 심사완료확인및장애인등록 - 공단에서장애심사결정내용통보시심사소견, 장애등급, 재판정대상여부등을확인한후행복e음에적기반영 방법 행복e 음 의진단내역등록에서 등급심사수신결과조회 버튼을클릭하여심사완료를확인 - 심사대상자 1인에대해두가지이상의장애가심사된경우각각심사완료를확인하며, 두가지장애모두통보받은후합산하여최종장애등급결정 한가지장애를심사요청했으나사실상중복장애에해당하여공단에서분할하여심사하면각각심사결과가통지됨에유의 ( 이경우심사번호가각각부여되었음을행복e음에서확인할수있음 ) 장애등록심사대상자조회 에서심사결과등록후 진단내역등록 으로이동하여진단내역등록결과확인 - 장애심사결정사항중심사대상자의중복장애 ( 기존등록장애포함 ) 중 중복장애합산의예외 규정을적용할장애가있는지여부에관한안내를확인 심사결과등록을완료하여야진단내역에반영되며심사결과등록을완료하기전에는 진단내역등록 에서는진행중으로조회됨. 중복장애합산판정 - 두개이상의장애가중복된경우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의 중복장애의합산 규정에따라그중 52

5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가장장애등급이높은두가지장애를중복합산하여최종장애등급을결정함 -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두개이상의중복장애를심사의뢰한경우에공단은장애종류별로각각 장애심사결정서 를통보 -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하나의장애로심사의뢰한경우에도사실상두개이상의장애가중복된경우에해당하면공단은유형별로분할하여심사하며, 장애심사결정서 를각각통보 시 군 구 ( 읍 면 동 ) 담당자는 중복조정에관한안내 란에기재된장애중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두가지장애를합산하여최종장애등급을결정 행복e음시스템내장애인복지카드관리철저 - 장애등급심사결과에따라장애등급을결정하여행복e음처리 - 장애등급심사결과에따라장애등급이변경된경우정확히확인하여행복e음처리및기존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포함 ) 중지및회수, 재발급실시 - 장애인등록이취소된경우장애인등록증 ( 신용및직불카드기능이부여된복지카드포함 ) 중지및회수 폐기 (6)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 신청인에게장애인등록결과를즉시통지함. - 심사결과를통지할때에는공문에 행복e음 의장애등급심사규정별지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 를첨부 별지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 중중복합산결정내용은반드시심사결과외다른장애와중복합산하여민원인에게통지 - 장애등급결정서의재판정시기명시한부분을참고하여안내 (7) 민원상담및사후관리 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심사결과에대하여설명 ( 필요한경우공단지사협조요청 ) 하고추가서류의보완등을하여장애등급심사규정제13조에따라심사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 공휴일포함 ) 에이의신청할수있음에대하여안내함. 53

60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이의신청심사결과에도이의가있는경우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음 ( 단, 행정소송은이의신청및행정심판과관계없이별도로진행가능 ) < 행정심판 소송결과에따른처리안내 > 행정심판 소송의판결주문이나이유에장애등급을판시한경우 판시된장애등급으로지자체에서장애인등록처분 단, 지자체판단에따라공단에심사를의뢰할수있으며, 장애등급심사요청서 하단특이사항 ( 메모 ) 란을활용하여심사의뢰사유기재및판결문첨부 * 공단은심사의뢰사유를참고하여심사결정 기존처분을취소 하도록만판결하고주문이나이유에장애등급이판시되지않은경우 재처분을위해필요한경우공단에심사를의뢰하며, 이경우공단은판결내용을존중 * 하여심사결정및지자체에통보 * 처분을취소하도록판결된건을재처분하기위해심사할때에는당초의심사결과보다같거나낮은등급으로결정하지않음 - 심사의뢰시판결문을첨부하여야함 재판부에서조정권고한경우지자체에서조정권고수용여부결정 조정권고수용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경우공단본부장애인지원실에의견을요청할수있음 재판정심사결과등급외, 확인불가, 심사반려를통지받으면당해장애유형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으므로기존장애인일경우장애인등록을취소처리함. - 다만, 재판정심사결과결정보류되거나등급조정,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을신청하여확인불가, 결정보류, 심사반려를통지받은경우는기존장애유형 ( 등급 ) 을유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수급자격을얻기위해서는장애등급심사를다시받아야함 54

6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결정보류 : 장애등급판정기준에명시된치료기간을준수한적절한치료를받은후다시장애인등록신청을해야하는경우 확인불가 : 자료부족등으로신청한장애유형의장애정도확인이불가한경우 심사반려 : 보완자료요청등에장기간응하지않아더이상심사가진행될수없는경우 - 담당자는신청인에게공문을통지할때 장애인복지법제 32 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 3 조부터제 7 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의장애정도심사결과 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에해당하지않습니다. 라는문구를포함하여 공문통지일자를기준으로 2 주간의기한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수 있음을본인에게통지함 ( 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의절차를이행하는것 ) 단, 장애등급심사결과등급하락 ( 등급외포함 ) 된경우에는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등관련법령에따라서비스이용가능여부및절차에대해안내하도록함. - 2 주간의의견제출기간중에행정심판, 행정소송및이의신청등을제기한 경우, 장애인등록취소처리후행정심판등의절차를진행함 - 향후이의신청등으로장애등급이인정되는경우는장애인등록취소 처분을복원하고원처분결정일자로소급하여장애인등록함 장애인등록취소일자 : 2 주간의의견제출기한종료일다음날 반환통보서등의절차진행 장애인등록취소절차흐름도 공문통지 ( 취소사전통지 ) 반환통보반환기일 주 ( 의견청취 ) 주 ( 등록증반환 ) ---- 심사결정통지장애인등록취소 사망한자의장애등록취소 : 실제사망일의다음날로취소처리함. 55

62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장애등급의조정및재판정 (1) 장애등급의조정 장애인등록담당은장애인이장애상태가현저히변화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에따라장애등급의조정신청을하는경우에는최초장애진단의뢰절차를준용하여구비서류에대하여안내함. 장애등급조정신청은본인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18세미만의아동과거동이불가능한경우등본인이신청하기어려운경우에는보호자가신청을대행할수있음. - 대리신청이가능한보호자의범위 : 장애인의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의장 - 거동이불가능한독거장애인의경우는장애인의동의를받아관계공무원이장애인등록직권신청가능 장애인등록절차에따라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심사요청, 심사결과에따라장애등급을조정함. 장애등급조정일 : 장애등급결정일 ( 등급조정및재판정자는심사결과통보전까지는기존장애등급으로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발급및등록장애인으로인정함 ) 장애인등록취소인경우는장애인등록취소일자 (2주간의의견제출기한종료일다음날 ) 임 조정신청을취소하거나서류보완불응등으로심사반려된경우, 확인불가, 결정보류로심사결과가통보된경우기존에등록된장애유형 ( 등급 ) 을인정할수있음. 56

63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 재판정실시등에관한사항 장애인등록담당은 장애등급판정기준 의규정에따라주기적으로또는의사의소견에의한재판정이실시되도록하여등록장애인의장애등급이적정하게유지되도록하여야함 년감사원감사결과를참조하여장애재판정철저히이행 일이후공단에서장애등급을심사한건은의사의소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판정필요성과시기를결정한사항이므로별도로재판정시기등를고려할필요없음 2012 년감사원감사결과 행복e음시스템내재진단기한입력철저 - ( 지적사항 ) 재판정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 행복 e음시스템에재진단기한일을누락한경우 - ( 조치사항 ) 일이전신규및재판정을받은대상자에대하여장애재판정필요여부검토후행복e음시스템에재진단기한일입력 재판정미이행시장애인등록취소등사후관리철저 - ( 지적사항 ) 재진단기한내재판정을이행하지않은대상자에대하여장애인등록취소등을이행하지않은경우 - ( 조치사항 ) 재판정을통보받은대상자가재판정을실시하지않은경우장애재판정촉구및등록취소절차이행 재판정미이행시장애인연금, 수당등이부당하게집행되므로관리요망 ( 장기이식여부확인 ) 장애인등록담당은장애인등록이후매 1년마다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안과장애등의신장, 심장, 간, 폐, 각막등의이식여부명단을보건복지부로부터교부받아대상자에게장애등급이조정됨을통보함 ( 이때 2주간의기한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음을본인에게통지하고의견기한제출종료일다음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조정함 ) -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경우 5급으로등급조정 이식에도불구하고상태악화를주장하는경우는장애등급심사를시행 57

64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시각장애 1~6급장애인이각막이식을받은경우는각막이식수술후 1년경과시점을재진단기한으로입력하고, 재판정통보 ( 등급조정 ) 시행 ( 장기이식자의조정신청 ) 장애인본인이장기이식수술시행후장애등급조정신청을원하는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장애등급조정신청서 를작성하고수술기록지를첨부하여등급조정함. ( 재판정통보 ) 장애인등록담당은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에대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장애인등급재판정통보서 를해당장애인의재판정기한일을기준으로 3개월이전부터장애등급재판정안내공문을통보하되, 재판정관련서류구비등을위하여대상자가재판정기한일최소 1개월전에는통보를받도록하여소정기일내장애진단을받도록함. * 단, 장애진단정비과정에서재판정통보가누락된것을확인하는경우최소 1개월전에통보하여장애재진단을받도록함. - 다만, 장애진단대상자의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재판정을유예할수있으며, 필요시재유예가능함. 재판정기한유예예시 - 뇌병변으로등록된장애인이재판정시기에뇌출혈등이재발생하여입원치료중인경우재판정기한 6개월유예 - 호흡기장애로등록된장애인이입원치료력이없다가재판정시기에악화되어입원치료중인경우재판정기한유예다만, 만성호흡기질환, 정신질환으로지속적으로입원치료중인경우는재판정을시행하여적정한장애등급을유지하도록함. - 의무적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중치료기간이충족되지않아진단서발급이불가한경우 ( 정신장애, 간질장애 ) 치료기간이충족되는시점까지유예가능 - 국민연금공단원처분시기재된재판정도래일과행정심판또는소송재결일의차이가 1년이내로확인되는경우예 ) 국민연금공단원처분결정일 (2 년후재판정 : ) 행정심판또는소송재결일 인경우 58

65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재판정촉구 ) 장애인이지정된기한내재판정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재판정촉구서 ( 서식11) 를통지하고 1개월이내에장애진단서등을제출하여야함을안내함. ( 장애인등록취소 ) 재판정촉구기한내에도재판정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행정절차에따라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 ( 서식 12) 를발송하고 2주간의기간을정하여의견청취를받음. - 의견청취기간이지난후장애인등록을취소할수없는사유가확인되지않으면장애인등록을취소하고장애인에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를송달하고 2주간의기한내에장애인등록증을반환토록함. 장애인등록취소일자 : 2주간의의견제출기한종료일다음날 장애등급심사결과가등급외또는확인불가, 반려로장애인등록이취소 ( 결정보류, 등급조정,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은제외 ) 될경우행복e음에장애인등록을취소처리하고, 민원인에게장애인등록취소사전통지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반환토록하며, 반환하지않을경우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1호에의거 300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을안내 재판정및불응시등록취소절차흐름도 재판정일 재판정대상자가판정기준미달등으로장애진단서를발급받지못하는경우 - < 서식 4> 의장애인등록취소원을작성하여장애인등록을취소함 - 장애등록취소원을작성하지않는경우위의취소절차에따름 59

66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의무적재판정도입년도 - 정신장애 : 2000 년도입 - 심장장애 : 2000 년도입 - 간질장애 : 2003 년도입 - 장루 요루장애 : 2003 년도입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평형장애, 신장장애, 호흡기, 간장애, 시각, 지적, 장애유형 지체 ( 상. 하지 ) 기능장애 지체 ( 변형 ) 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 2010 년도입 행복e 음을통해추출된재판정시기도래자라할지라도재판정필요사유에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추출된대상이장애등급판정기준에의한의무적재판정대상인지, 진단서에재판정시기가명시된대상인지확인한후재판정통보하시기바랍니다. 장애유형별의무재판정시기 장애유형별의무재판정시기 지체장애중척수를원인으로하는상하지기능장애는 2 년후재판정 (1 회 ) * 척수장애는장애진단서내용확인필요만 6 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 세이상 만 12 세미만에서재판정 왜소증 ( 만 세미만에서진단받은남성, 만 16 세 18 세미만에서진단받은여성인경우 ) 2 년후재판정 (1 회 ) 연골무형성증으로판정받은경우 2 년후재판정 (1 회 ) 장애정도가변화하는뇌병변 ( 파킨슨병등 ) 으로진단한경우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의일정한시기를정하여재판정만 6 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 세이상 ~ 만 12 세미만에서재판정 각막이식술후 1년후재판정 ( 각막이식을받지않은경우는최초판정일로부터 3년시각장애이상의기간을정하여재판정 ) 백내장수술로시력변동가능성있는경우매 2년마다재판정 ( 백내장수술후 6개월후 ) 평형장애최초판정일로부터 2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1회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만 6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세이상 ~ 만 12세미만에서재판정 정신장애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1회 ) 신장장애 매 2년마다재판정 (2급 ). 이식제외 호흡기장애간장애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1회 ). 이식제외 장루 요루장애 복원수술이가능한장루 ( 요루 ) 의경우최초판정일로부터 3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 ( 요루 ) 의경우의무적인재판정에서제외 간질장애 최초판정일로부터 3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1회 ) 심장장애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1회 ) 단, 사례에따라제외가능 60

67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5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부터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기준변경 - 기초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 장애진단서발급비용지원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신규신청장애인 기존등록장애인이신규로새로운장애를추가하는경우포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재판정 - 의무적재판정및장애판정전문의가재판정기한을명시한경우 장애등급의조정신청, 이의신청의경우는진단비지원대상이아님에유의 진단비또는검사비신청후전출간경우신청지에서처리 단,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지원은중복하여지원할수없음 2) 지원기준 - 기준비용내에서지원하고추가적검사비용은신청인이부담함. - 기준비용 ( 영수증참조, 기준비용보다영수액이적은경우영수액으로지원 )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장애등급결정에해당하지않더라도지원가능 - 1인당지원횟수에제한은없으나, 형평성과예산의범위를고려하여지원 3)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장애인이부담하여야하는재진단인경우에는장애진단의뢰서의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본인부담 으로표시하여의료기관이신청인에게서진단서발급비용전액을청구하도록함. 61

68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장애진단비용의청구 ( 의료기관청구 ) 아래의구비서류를갖추어장애진단을의뢰한시 군 구청장에게진단비용을분기별로청구함.( 다만, 청구누락등으로 3개월을초과한경우에도추가지급가능 ) - 구비서류 : 청구서 ( 공문 ), 청구내역서및장애진단서사본 - 시 군 구청장은청구명세를검토한후비용을지급함 ( 기초생활수급자직접청구 ) 지원대상이되는기초생활수급자가의료기관에서지원받지않고읍 면 동 ( 동주민자치센터 ) 사무소에직접신청하는경우 - 지급방법 : 시 군 구에서수급자계좌 ( 복지계좌 ) 에입금조치 본인명의의수급자계좌가없는경우보호자 ( 장애인등록시대리신청이가능한범위와동일 ) 계좌로입금가능 - 구비서류 : < 서식5> 장애인등록진단비 ( 검사비 ) 신청서 1부, 영수증나. 검사비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신청,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및재판정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기존등록장애인중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7조 ( 장애상태확인 ) 제2항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직권으로장애상태를확인하고자하는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장애등급결정에해당하지않더라도지원가능 다만, 허위또는부정으로확인되어경찰청등에서통보된대상자는심사결과장애상태가확인된경우지원가능 단,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지원은중복하여지원할수없음. 62

6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 지원액 검사비지원액구분표 1. 장애인연금및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및재판정으로재진단을받는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포함하여소요비용이 5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안에서지원가능 ( 예 ) 재진단비용이 15 만원소요시 10 만원지급 진단비및검사비포함하여소요비용이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안에서지원가능 ( 예 ) 재진단비용이 15 만원소요시 5 만원지급 2. 기타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 1) 담당자의직권에의거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소득기준에관계없이총 10 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검사비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대한민원제기및담당자가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 전환대상자 (ex. 장애세부유형확인이필요한자 ) 에대한확인을위해등급심사시행하는경우 - 장기이식을하였으나이식에도불구하고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한경우 - 재진단시기에재진단을받지않았으나현재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한경우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에따른차상위계층을의미함 3) 지급방법 : 검사비는장애인이먼저지급하고추후진료비영수증으로소요비용을증명하여지원액을직접수급자계좌에입금 다. 장애인등급재판정통보서, 재판정촉구서, 취소에대한사전통지, 장애등급결정서 출력시첨부되는 장애진단비용지원사업안내문 을참고하여지원대상자가누락없이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 장애인등록신청시저소득장애인인경우누락되지않도록사전안내하도록함 63

70 2015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6 기타행정사항 가. 장애인등록정보의전산입력 - 장애인복지담당은장애인이신규로장애인등록을하였거나장애등급등에 변경사항이발생했을때는즉시그정보를행복 e 음에입력함. 나. 장애인등록정보전산관리철저 - 읍 면 동장애인복지담당은장애인의사망, 전출입, 서비스제공등변경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전산정리를시행함 - 시 군 구장애인복지담당은읍 면 동에서변경처리한전산시스템을반드시확인하여야함. 확인방법은읍 면 동의보고확인, 출장확인등 - 시 도장애인복지담당은시 군 구에서작성한장부를확인하거나읍 면 동에직접확인하는등등록장애인의전산관리를점검함. 다. 장애인증명서발급 - 신청대상 : 신청자중본인을제외한그외의자 ( 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서작성필요 ) 가장애인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 < 서식 1> 장애인증명서발급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를작성하여읍 면 동에제출 - 위임장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개월 - 다만, 장애인증명서발급을원하는장애인중장애정도등을감안할때부득이하게본인의동의를받지못할경우 ( 예시, 장애인과세대를같이하지않는경우, 와상상태등으로동의서의서명이제한되는경우등 ) 라고판단되는 64

71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경우에는신청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이확인되는경우에한하여발급위임장, 법정대리인동의서를생략할수있음. 위임장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개월 - 신청절차 : 전국시 군 구민원실또는읍 면 동장에게신청, 무인민원발급기 ( 민원24시 ) 에서발급가능함. - 구비서류 : 사진 1매 (6개월이내의 2.5cm 3cm 증명사진 ) 주민등록법에의한사진을활용할수있음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 발급방법 : 전국시 군 구민원실 ( 장애인담당부서 ) 또는읍 면 동의전산망에서출력하여사용 사망장애인의증명서발급 - 사망한장애인의가족이연말정산등을위해장애인증명서발급을요구할때신청자의가족관계등을확인하여증명서를발급할수있음 허위등록이확인된경우의증명서발급 - 허위장애등록으로확인된경우는원칙적으로증명서발급을할수없음 - 단, 허위장애로등록된장애유형외다른유형에대해서는증명서발급이가능함 장애인등록진단내역등록시유효장애 2개이상입력가능 유효장애 :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등록이가능한장애 ( 주장애1, 부장애1, 2 등으로입력 ) - 두가지이상의장애에대한중복합산판정은주장애 부장애두가지장애만인정하며, 그외장애는유효한장애로인정하되등급합산판정은하지않음 ( 중복합산예외규정 (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려하여중복 [ 종합 ] 장애로등록 ) 이력장애 : 장애인등록사항이아닌장애 ( 장애로등록되어있었으나상태가호전되어장애등록사항이아니게된경우등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