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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2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Contents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년 주요 변경사항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20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 장애인등록 업무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장애등급심사 업무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91 <관련서식> 99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137 [참고1] 장애등록심사 Q&A 139 [참고2] 장애등급심사연혁 181 [참고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182 [참고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183 [참고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184 [참고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191 [참고7] 장애등급심사규정(2015-3) 192

5 목 차 제3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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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년 주요 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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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년 주요 변경사항 업무명 2014년 2015년 변경사유 장애인등록 및 심사 장애인등록증 종류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 기 간 : 15일이내 - 기간연장 : 1회(15일) 장애인등록증 종류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 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 기 간 : 21일이내 - 기간연장 : 2회(60일) 장애인통합복지 카드 신규 반영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 장애심사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 지원대상 : 심사부서 자료보완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5만원 장애심사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 지원대상 : 심사부서 자료보완 지사 자료보완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선정기준액 - 단독 870,000원, 부부 1,392,000원 선정기준액 - 단독 930,000원, 부부 1,488,000원 근로소득 공제 -인당 월 48만원 근로소득 공제 -인당 월 52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18~64세) 월~ 14.6월 : 99,100원 월~ 15.3월 : 200,000원 부가급여 구 분 기초 부가 18~64세 세 이상 280,000 기초급여(18~64세) 월~ 15.3월 : 200,000원 월~ 16.4월 : 203,600원 (추후공지) 부가급여 기초 구 분 부가 18~64세 세 이상 280,000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및 공제액 확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장애수당 지원단가 - 기초 및 차상위 : 3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 20,000원 지원단가 인상 - 기초 및 차상위 : 4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 20,000원(전년동) 지원단가 인상 3

10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업무명 2014년 2015년 변경사유 활동보조 급여단가 8,550원 (심야 공휴일 12,210원) 활동보조 급여단가 8,810원 (심야 공휴일 13,210원) 활동보조 급여단가 인상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부담(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5~95천원)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 117천원)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 대한 부담금 : 기초수급자는 면제(변동없음), 차상위계층 정액 부담(2만원, 변동없음),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5~99천원)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변동없음),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 121천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장애인활동 지원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스마트폰)+ 바우처(가상), ARS-결제 ( ) 등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동글이)+바우처카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 ARS 결제 삭제 (결제수단 제외) 활동지원기관 중요사항 변경지정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지원기관의 명칭 -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 활동지원기관 중요사항 변경지정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지원 기관 변경지정 항목 축소 활동지원기관 기타 변경사항의 신고 - 급여비용 수령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활동지원기관 기타 변경사항의 신고 - 급여비용 수령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활동지원기관의 명칭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항목 추가 <신설> 활동지원교육기관 교육비수납 영수증 발급 신설 장애인보조 기구교부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1 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청각장애인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1 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 장치: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청각장애인 교부품목 변경 (기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문자판독기 4

11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업무명 2014년 2015년 변경사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 2012~201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 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 2014년(장애등급 1~3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할인 대상자에게 장애인고속 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부(한국도로 공사) - 주민센터 신청 행복e음 도로공사 (카드발급) 읍면동 카드배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각각 제시 고속도로 할인 대상자에게 장애인복지 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조폐 공사) - 주민센터 신청 행복e음 도로공사 행복e음 조폐공사 신한카드 조폐공사(카드발급) 읍면동 카드배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 장애인통합복지 카드만 제시하면 됨 *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신규 발급 안함 장애인 고속도로 이용 시 편의 증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 통합A형(신용체크기능 없음) : 4,000원 - 통합B형(신용체크기능 있음) : 무료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 지정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당해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지정일~2015년 1월 31일까지)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스마트폰)+ 바우처(가상), ARS-결제 ( ) 등 제공기관 - 지정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당해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1년이상 3년이내 까지 지정가능)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동글이)+바우처카드 - 지정유효기간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일하게 하여 효율성 제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 ARS 결제 삭제 (결제수단 제외) 일반형 일자리 - 월 보수 1,089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10천원 일반형 일자리 - 월 보수 1,167천원, 월 운영비 115천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 보수 292천원, 연간 운영비 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08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 보수 313천원, 월 운영비 14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13천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월 보수 683천원, 월 운영비 105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월 보수 731천원, 월 운영비 110천원 5

12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업무명 2014년 2015년 변경사유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지원 <신설> 국고 보조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각 시 도에서 예산계상 신청 후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 201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 라인 수준 -수당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 시간 * 2015년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필요시 시간외 수당 지원 시간 감액 조정 가능 가족수당 : 정액(공무원 지급기준 준용) - 관리운영비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 시설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소요 등을 위해 2014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국고환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 6

13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산재보험법 제정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 로 선정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국립재활원 개원 : 중앙각심학원, : 국립각심학원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7

14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 전화요금 감면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219호)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국 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 운영 ~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 로 정함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전액 무료)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 KAL, 아시아나)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10점)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8

15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 제공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150만원)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 (53종 54종 : 맹도견 포함)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ㆍ공포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9

16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 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 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 운영 시각 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 (69종 70종 : 핸드벨 차임벨 포함) 재활병 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10

17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 취득세 면제 : 시내 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법률 제5332호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도 업무지침 시달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 확정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 (은평천사원)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 배우자 부모 명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11

18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정 공포(보건사회부령 제 704호)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국 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 배포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 공포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배기량 제한 폐지)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부터 시행)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의지 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12

19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 부터 시행)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 시행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장애인 명의)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 운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 16개소)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13

20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LPG 세금인상분 월 250l로 제한 지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 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5~2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7~10인승 승용차 추가) 14

21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 부터 신축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시행)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기초 수급자 +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기초 중증 13만원, 15

22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8341호)( 시행)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 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20,000명)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852호)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호)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16

23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 40~100 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 25,000명)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09.7.~ 10.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70% 이하)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DB 개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 (대통령령 제21955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 :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70% 100% 이하)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장애인연금법 제정( 시행)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10.9.~ 11.3)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17

24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 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 시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공포 (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시행) : 장애인연금팀 신설 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049호)( 시행)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공포( 시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7호)( 시행)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18

25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 (대통령령 제24061호)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 2급)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 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 20만원) 및 대상확대 (소득하위 70% 수준) : 발달장애인법 제정( 시행)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시행)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19

26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1 연금 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연금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930,000원 부부가구 : 1,488,000원 연금 = 기초급여+부가급여 (매월, 단위 : 원) 기초 차상위 차상위 초과 구 분 계 기초 부가 18~64세 280, , 세 이상 280, ,000 18~64세 270, ,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18~64세 220, ,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 면 동에 신청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 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 6급인 자 경증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 면 동에 신청 20

27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2 보육 교육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0세 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40만6천원/월 - 방과후:20만3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2만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 면 동에 신청 2-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3급)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 중 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 중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원(연 1회) 초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 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2,600원 (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으로 연 2회) 읍 면 동에 신청 2-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21

28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3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록장애인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장애등급 1 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 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 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22

29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3-4.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 면 동에 신청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3-5. 발달재활 서비스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 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 면 동에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폐성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 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 면 동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1 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 장치: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취 증폭기):청각장애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 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 1, 2급 읍 면 동에 신청 23

30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 군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의안 100, , ,000 80, , 흰지팡이 14,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 군 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군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 면 동에 신청 24

31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4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 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 군 구 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 지원 등급 최종 결정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8.6 2,341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기초 : 면제 -차상위: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 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기본급여(1 4등급) : 천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 등) : 천원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 면 동에 신청 4-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 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읍 면 동에 신청 4-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시 군 구에 상담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25

32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 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시 군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4-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읍 면 동에 신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4-7.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 ) 26

33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8.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 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 ,4445)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음성해설방송 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 ,444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 도에 문의 및 읍 면 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34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5 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2.3%( 10~ 11), 2.5%( 11~ 12), 2.7%( 13~ 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장애인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복지일자리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313천원/ 월 14천원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안마사파견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167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15천원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13천원 시 군 구 (읍 면 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731천원/ 월 운영비 110천원 28

35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 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 군 구에 상담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3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 면 동에 신청 5-7.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읍 면 동에 신청 29

36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6 공공요금 관련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 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 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30

37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 ), 인터넷 또는 읍 면 동 자치센터 6-8.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 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 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 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 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1

38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 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 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ʼ14.12 月 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 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인터넷: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 ) - 인터넷: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32

39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 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교통안전공단 (문의) (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 면 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33

40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 3급(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 군 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 군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5.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34

41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9.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 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35

42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다리 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 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36

43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 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 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37

44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 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신청 문의: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 교육지원사업 -생활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 ) get.net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 )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 도지사 38

45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시각보조 시설 중앙 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 기능 -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 ~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 도 협회 및 시 군 구지회 주요업무 기능 문의 :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 기술적 지원 (사)한국지체장애인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협회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 이용방법 홍보 등 4343)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 면 동에 신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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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 업무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2-3 장애등급심사 업무 2-4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관련서식>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1] 장애등록심사 Q&A [참고2] 장애등급심사연혁 [참고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참고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참고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참고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참고7] 장애등급심사규정(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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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 업무 1 목 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및 읍 면 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0조 43

50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3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 군 구(읍 면 동)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시 군 구(읍 면 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 군 구(읍 면 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 군 구(읍 면 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 군 구(읍 면 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 군 구(읍 면 동) 44

51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함) 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 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비서류안내문 을 출력하여 교부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함. - 신청인이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별지 제1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35호) 제1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45

52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이 제한됨.(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음) 행복e음의 국가유공자정보열람 을 통해 이중등록여부 확인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등록 신청이 가능함( 일 시행 예정) (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장애등급심사가 결정 통보되고 시 군 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 면 동에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현황) 기본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의뢰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여 자료제출을 받아야 함. 신청인은 자료보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기본 구비서류를 갖춘 후 공단으로 심사의뢰하여야 하며, 기본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심사의뢰가 반려될 수 있음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46

53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단, 진단비용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 할 수 있음.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 자문 의사에게 직접진단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건강보험자료 활용 및 진료기록지의 직접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서식 7-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서식 7-2>,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공단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심사결정 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3) 장애등급심사 요청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 송신으로 심사의뢰 함.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장애 확인의 경우에는 현 시점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진단을 받은 당시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이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유형 및 사유로 심사의뢰 - 심사유형 : 직권재판정 / 심사사유 : 기타(허위부정등록 확인) 47

54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필요한 경우 장애등급 심사요청서 하단의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함. - 구비서류 송부 시 진료이력이 없어 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더 보완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없음을 명시(추후 자료 보완을 줄일 수 있으며 송부한 자료로 최대한 심사 가능하도록 협조) - 두 개 이상의 장애 중 하나의 장애만 심사대상인 경우 심사대상, 사유를 명시 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송부 시 장애진단서는 스캔 저장 후 원본은 지자체가 보관하고 장애진단서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과 기타 구비서류를 송부함. - 진료기록지 원본 또는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송부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X-RAY, CD영상자료, 안저사진(시각장애) 및 안면사진 등 사진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함. 장애등급심사 서류처리방안 공단은 시 군 구(읍 면 동)에서 공단으로 송부한 일체의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며, 원본은 심사를 마친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해당 시 군 구(읍 면 동)에 반환함. - 민원인이 서류반환 요구시 지자체는 <서식 10>장애등급심사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배송 실시 * 단, 심사완료후만 가능하며, 장애진단서는 행정기관에서 원본 보관함 - 장애진단서 사본발급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등록 대리신청 보호자와 동일)임을 확인하여 붙임<서식 8>장애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받은 후 원본대조필을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보호자 이외의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장애진단서 사본 발급용도 명시) 필요 하며,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은 요청기관의 양식에 따름 48

55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 현, 장애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을 기재할 수 없음. 다만, 장애 진단서에 기재된 장애등급과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결정된 장애등급이 상이한 경우는 장애등급 결정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음. - 그 외 장애심사 관련 구비서류의 보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기관(읍 면 동)의 장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결정 실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발간 2014 기록물 관리지침 참고 신청유형 구분 1. 신 규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2. 재판정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재판정시기 지정 및 의무재판정) 3. 직권재판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4. 서비스재판정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 하는 경우 5.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 (단일장애의 등급상향) 6. 이의신청(기존 : 재청구)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가. 자료보완 기본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인 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함(처음 상담 시 구비서류 안내문에 따라 충분한 상담 필요) 공단은 심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 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군 구 (읍 면 동)에 보완내역을 알리고,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함 49

56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 군 구(읍 면 동) 또는 공단지사에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지사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사진(CD) 및 판독지 등 직접확보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함.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시 군 구(읍 면 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21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료보완 연장을 신청 하여 제출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연장)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단, 기간연장이 없는 경우는 자료보완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 할 수 있음.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신청인이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행복e음 의 장애등급심사이력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신청화면 호출하여 진행단계를 보완자료제출 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보완자료는 공단지사로 송부함. 자료보완 흐름도 공단지사 자료보완알림 보완서류이송 시 군 구 (읍 면 동) 보완서류제출 신 청 인 직접 자료보완 안내, 통지 보완서류제출 50

57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나. 직접진단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장애심사 서류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진단하도록 할 수 있음.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함 직접진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직접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일정 등으로 21일 이내에 직접진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 진단 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단, 기간 연장이 없는 경우는 직접진단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직접진단 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직접진단 흐름도 공단지사 직접진단통지 시 군 구 (읍 면 동) 직접진단협조 신 청 인 직접진단요구(계획 및 실시) 다. 반려요청 신청인이 심사 도중에 장애인등록(또는 등급조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공단에서는 심사반려를 요청받으면 진행상태 확인 후 시 군 구(읍 면 동)에 전산송신으로 심사반려함. 51

58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반려여부 확인은 등급심사진행상태 상세조회 정보란의 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 를 확인한 후 정보를 선택하여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됨. (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장애인등록일(등급조정일) : 장애등급결정일 심사완료 확인 및 장애인등록 - 공단에서 장애심사 결정내용 통보 시 심사소견, 장애등급, 재판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복e음에 적기 반영 방법 행복e음 의 진단내역 등록에서 등급심사 수신결과조회 버튼을 클릭 하여 심사완료를 확인 - 심사대상자 1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심사된 경우 각각 심사완료를 확인하며, 두 가지 장애 모두 통보받은 후 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 결정 한 가지 장애를 심사요청했으나 사실 상 중복장애에 해당하여 공단에서 분할 하여 심사하면 각각 심사결과가 통지됨에 유의(이 경우 심사번호가 각각 부여 되었음을 행복e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장애등록심사 대상자 조회 에서 심사결과 등록 후 진단내역 등록 으로 이동하여 진단내역 등록결과 확인 - 장애심사 결정 사항 중 심사대상자의 중복장애(기존 등록장애 포함) 중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장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안내를 확인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여야 진단내역에 반영되며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기 전에는 진단내역 등록 에서는 진행 중으로 조회됨. 중복장애 합산판정 -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시 군 구(읍 면 동)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장애의 합산 규정에 따라 그 중 52

59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가장 장애등급이 높은 두가지 장애를 중복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함 - 시 군 구(읍 면 동)에서 두 개 이상의 중복장애를 심사의뢰한 경우에 공단은 장애 종류별로 각각 장애심사결정서 를 통보 - 시 군 구(읍 면 동)에서 하나의 장애로 심사의뢰한 경우에도 사실 상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 해당하면 공단은 유형별로 분할하여 심사 하며, 장애심사결정서 를 각각 통보 시 군 구(읍 면 동) 담당자는 중복조정에 관한 안내 란에 기재된 장애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두가지 장애를 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 행복e음 시스템 내 장애인복지카드 관리 철저 -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행복e음 처리 -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정확히 확인하여 행복e음 처리 및 기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 중지 및 회수, 재발급 실시 -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신용 및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복지카드 포함) 중지 및 회수 폐기 (6)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e음 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 를 첨부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 중 중복합산 결정내용은 반드시 심사결과 외 다른 장애와 중복 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장애등급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필요한 경우 공단 지사 협조요청)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함. 53

60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단,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 <행정심판 소송 결과에 따른 처리 안내> 행정심판 소송의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등급을 판시한 경우 판시된 장애등급으로 지자체에서 장애인등록 처분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공단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 심사요청서 하단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하여 심사의뢰 사유 기재 및 판결문 첨부 * 공단은 심사의뢰 사유를 참고하여 심사결정 기존처분을 취소 하도록만 판결하고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등급이 판시되지 않은 경우 재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며, 이 경우 공단은 판결내용을 존중* 하여 심사 결정 및 지자체에 통보 *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된 건을 재처분하기 위해 심사할 때에는 당초의 심사결과 보다 같거나 낮은 등급으로 결정하지 않음 - 심사 의뢰 시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함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경우 지자체에서 조정권고 수용여부 결정 조정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 본부 장애인지원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재판정 심사결과 등급 외,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당해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존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함. - 다만, 재판정 심사결과 결정보류되거나 등급조정,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 확인불가, 결정보류,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는 기존장애유형(등급)을 유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54

61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결정보류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확인불가 : 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사반려 : 보완자료 요청 등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공문을 통지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공문 통지일자를 기준으로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본인에게 통지함(등록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 단, 장애등급 심사결과 등급하락(등급 외 포함)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2주간의 의견제출기간 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 장애인등록 취소 처리 후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함 - 향후 이의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을 복원하고 원 처분 결정일자로 소급하여 장애인등록 함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반환통보서 등의 절차 진행 장애인등록 취소절차 흐름도 공문통지(취소사전통지) 반환통보 반환기일 주(의견청취) 주(등록증반환) ---- 심사결정통지 장애인등록취소 사망한 자의 장애등록 취소 : 실제 사망일의 다음날로 취소 처리함. 55

62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4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1) 장애등급의 조정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함. 장애등급 조정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심사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함. 장애등급조정일 : 장애등급결정일(등급조정 및 재판정자는 심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기존장애등급으로 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발급 및 등록장애인 으로 인정함) 장애인등록 취소인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일자(2주간의 의견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임 조정신청을 취소하거나 서류보완 불응 등으로 심사반려 된 경우, 확인 불가, 결정보류로 심사결과가 통보된 경우 기존에 등록된 장애유형(등급)을 인정할 수 있음. 56

63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2)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조하여 장애 재판정 철저히 이행 일 이후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한 건은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정 필요성과 시기를 결정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재판정 시기 등를 고려할 필요없음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행복e음 시스템내 재진단 기한 입력 철저 - (지적사항) 재판정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재진단 기한일을 누락한 경우 - (조치사항) 일 이전 신규 및 재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 재판정 필요 여부 검토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재진단 기한일 입력 재판정 미이행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사후관리 철저 - (지적사항) 재진단 기한내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치사항) 재판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장애 재판정 촉구 및 등록 취소 절차 이행 재판정 미이행시 장애인연금, 수당 등이 부당하게 집행되므로 관리 요망 (장기이식여부 확인)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이후 매 1년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안과장애 등의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등의 이식여부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아 대상자에게 장애등급이 조정됨을 통보함(이 때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견기한 제출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 으로 장애등급을 조정함) -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5급으로 등급조정 이식에도 불구하고 상태악화를 주장하는 경우는 장애등급심사를 시행 57

64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 시각장애 1~6급 장애인이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는 각막이식 수술 후 1년 경과시점을 재진단 기한으로 입력하고, 재판정통보(등급조정)시행 (장기이식자의 조정신청) 장애인 본인이 장기이식수술 시행 후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장애 등급 조정신청서 를 작성하고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등급조정함. (재판정 통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 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되, 재판정관련 서류구비 등을 위하여 대상자가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여 소정기일내 장애진단을 받도록 함. * 단, 장애진단 정비 과정에서 재판정 통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여 장애 재진단을 받도록 함. - 다만,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유예 가능함. 재판정기한 유예 예시 - 뇌병변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재판정시기에 뇌출혈 등이 재발생 하여 입원치료중인 경우 재판정기한 6개월 유예 - 호흡기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입원치료력이 없다가 재판정시기에 악화되어 입원치료 중인 경우 재판정기한 유예 다만, 만성호흡기질환,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 중인 경우는 재판정을 시행 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도록 함. - 의무적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치료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정신장애, 간질장애) 치료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유예가능 - 국민연금공단 원처분시 기재된 재판정 도래일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재결일의 차이가 1년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예) 국민연금공단 원처분 결정일 (2년 후 재판정 : ) 행정심판 또는 소송 재결일 인 경우 58

65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재판정 촉구) 장애인이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정 촉구서(서식11)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함. (장애인등록 취소)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서식 12)를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를 받음. -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를 송달하고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장애등급심사결과가 등급외 또는 확인불가, 반려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 (결정보류, 등급조정,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제외)될 경우 행복e음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 사전통지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반환토록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을 안내 재판정 및 불응시 등록취소 절차 흐름도 재판정일 재판정대상자가 판정기준미달 등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 <서식 4>의 장애인등록 취소원을 작성하여 장애인등록을 취소함 - 장애등록취소원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위의 취소절차에 따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