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15_2018장애인복지서비스_인쇄용통합_교정.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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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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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한권으로알아보기 Q A Disabled Person Welfare Service
2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한권으로알아보기 는? 장애인들과가족을위한맞춤형복지서비스내용을 요약하여담고있습니다. 발간되는책자는구 군장애인복지부서, 읍 면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시설에비치되며, 대구광역시홈페이지 ( 에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Tel
3 당신을위한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언제나활짝열려있습니다 CONTENTS 장애인등록관련업무 연금 수당 보육 교육 여성지원 의료및재활지원 생활서비스 일자리및각종융자지원 각종요금할인및감면 세제혜택 지역사회복지사업 ( 재활시설 ) 탈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안내 48 구 군및유관기관연락처
4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집이나자동차등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뒤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일부비용등제외 ) 과 합산한금액을말하며복지사업의대상자심사시활용 중위소득 전체가구의소득순위에서중간에해당하는가구의소득으로복지사업대상자선정기준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가구원별기준고시 2018년도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금액 5,355,254 6,191,307 7,027,359-8 인이상가구는 7 인가구중위소득에서 6 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차액을 7 인가구기준중위소득에더하여산정 맞춤형기초생활급여 기존통합급여를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나누고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을 다르게하여신청자의가구여건에따라급여별로기초생활수급자를결정하는기준 2018 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501, ,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 ,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 ,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 ,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8 인이상가구는 7 인가구중위소득에서 6 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차액을 7 인가구기준중위소득에더하여산정
5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및 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를말하며, 1 촌의직계혈족이사망할경우그배우자는부양의무자에서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저소득층으로생활이어려우나고정재산이있거나자신을부양할만한 연령대의가구원이있어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제외된사람을말함 유형지원내용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한부모가족 장애수당 4 만원지원 만성질환자등의료비지원 자활사업연계 전기 통신요금할인등 만 12 세미만아동양육비및중 고등학생교육비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 인기준 225 만 9,601 원 ) 중위소득 52% 이하 (4 인기준 234 만 9,985 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지난 1 년간가구원전체총소득액을평균한한달소득금액을말함 2018 년도전국가구평균소득 가구원수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863,007 1,578,407 2,348,969 2,689,267 2,733,813 1,726,013 3,156,814 4,697,938 5,378,534 5,467,626 2,589,020 4,735,221 7,046,907 8,067,801 8,201,439 도시지역에거주하는가구로서가구주가임금근로자인가구의월평균소득금액을말함 ( 단위 : 원 / 월 ) 알려드립니다 04 05
6 복지는쉽다 1 내게맞는복지서비스, 복지로에서한번에! 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찾는일도, 신청하는일도어렵거나 번거롭지않습니다. 복지로 에접속하면복지서비스에대한궁금증도 해결할수있고온라인으로바로신청할수도있습니다. 2 한눈에보는복지정보 중앙부처및지자체사회보장정보를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주제별로분류하여 한눈에쉽게찾아보실수있습니다.
7 3 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찾기 간편검색연령, 가족특성, 필요한지원등간단한항목선택만으로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찾아볼수있습니다. 상세검색본인및가족구성원의기본정보, 소득정보등을입력하여나와내가족이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보다정확하게찾을수있습니다. 4 온라인신청 주민센터방문없이 복지로 를통해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신청할수있습니다. 대상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학생교육비,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기저귀지원,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연금 복지는쉽다 06 07
8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01 장애인등록관련업무 장애인등록 / 구 군 ( 읍 면 동 ) 1 등록신청 본인, 19 세미만미성년자또는거동불가능한경우보호자신청대행가능 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 장애인을보호하고 있는사회복지시설의장 2 등록대상 (15 개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12 개 ) - 외부신체기능장애 (6개)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 내부기관장애 (6개)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뇌전증 정신적장애 (3개) - 발달장애 ( 지적, 자폐성 ), 정신장애 3 등록절차 장애인 시군구 ( 읍 면 동 ) 의료기관 시군구 ( 읍 면 동 ) 연금공단 시군구 ( 읍 면 동 ) 등록신청 진단의뢰 장애진단 진단서발급 심사요청 장애심사결과통보 등록 읍 면 동의료기관읍 면 동연금공단읍 면 동장애인 장애등급심사제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 ( 장애심사전문기관 ) T 제출서류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주요진료기록 ) 등
9 장애인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1 장애등급심사 모든등급의장애인 ( 부터 ) 재진단사유 (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 없는장애인은기존등록상태유지 2 심사대상 장애인등록을신청하거나재판정 ( 조정신청 ) 의경우 등록장애인이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등개별사업에서장애등급심사를받도록규정한경우 주장애만으로요건을충족하는경우부장애는심사불필요 ( 부장애는이력으로미처리 ), 요건충족을위해 주장애와부장애의합산이필요한경우에는등급심사필요 3 장애진단시기 ( 최초 )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 장애유형별판정시기 장애의원인질환등에관하여충분히치료하여장애가고착되었을때등록하며, 그기준시기는원인질환또는부상등의발생후또는수술후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치료한후로함 ( 지체절단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결손, 후두전적츨술, 선천적지적장애등장애상태의고착이명백한경우는예외로한다.)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등과기타뇌병변 ( 파킨슨병제외 ) 이있는경우는발병또는외상후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애진단을하여야함 파킨슨병은 1 년이상의성실하고지속적인치료후에장애진단을하여야함 정신장애 1 년이상의성실하고지속적인치료후에호전의기미가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되었을때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 ( 자폐증 ) 가확실해진시점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간장애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혈액투석또는복막투석치료를받고있는사람또는신장을이식받은사람 1 년이상의성실하고지속적인치료후에호전의기미가거의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되었거나심장을이식받은사람 현재의상태와관련한최초진단이후 1 년이상이경과하고최근 2 개월이상의지속적인치료후에호전의기미가거의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되었거나폐또는간을이식받은사람 01 장애인등록관련업무 08 09
10 장애유형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장애유형별판정시기 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 ( 복회음절제술후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시행한말단형회장루등 ) 요루 ( 요관피부루, 회장도관등 ) 의경우에는장루 ( 요루 ) 조성술이후진단이가능하며, 그외복원수술이가능한장루 ( 요루 ) 의경우에는장루 ( 요루 ) 조성술후 1 년이지난시점 성인의경우최초진단이후 2 년이상의지속적인치료를받음에도불구하고호전의기미가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된시점 소아청소년의경우최초진단이후규정기간 (1 년내지 2 년 ) 이상의지속적인치료를받음에도호전의기미가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된시점 4 장애유형별의무적재판정시기 장애유형 지체 ( 상 하지 ) 기능장애 장애유형별의무적재판정시기 ( 척수장애 ) 만 6 세미만장애판정받은경우 : 만 6 세이상 ~12 세미만에서재판정 지체 ( 변형 ) 장애 왜소증 ( 만 18 세 ~20 세미만남성, 만 16 세 ~18 세미만여성 ) : 2 년후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판정받은경우 : 2 년후재판정 뇌병변장애 만 6 세미만장애판정받은경우 : 만 6 세이상 ~12 세미만에서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후 1 년후재판정 각막이식을받지않은경우 : 최초판정일로부터 3 년이상기간을정하여재판정 백내장수술후 6 개월후재판정 평형장애지적 자폐성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호흡기 간장애장루 요루장애 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재판정 만 6 세미만에서장애판정받은경우 : 만 6 세이상 ~12 세미만에서재판정 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재판정 매 2 년마다재판정 (2 급 ), 이식의경우재판정제외 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재판정, 이식의경우재판정제외 복원수술가능한장루 요루 : 최초판정일로부터 3 년이후재판정 복원수술불가능한장루 요루 : 의무적인재판정에서제외 뇌전증장애 심장장애 최초판정일로부터 3 년이후재판정 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재판정, 이식의경우재판정제외
11 장애인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1 장애인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청구 ( 의료기관 수급자 ) 지급 ( 구 군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중신규신청및재판정시기도래장애인 내용 : 진단서발급기준비용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 만원, 기타 1 만 5 천원 ) 기준금액보다적은경우영수액으로지원, 추가적검사비용은신청인부담 2 검사비지원 / 의료기관납부 ( 장애인 ) 청구 ( 장애인 ) 지급 ( 구 군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중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및의무재판정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등록장애인 내용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포함소요비용총 10 만원이하범위내지원 - 직권재진단대상 : 소득기준에관계없이총 10 만원범위내검사비지원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1 본인의희망에따라다음의 3 종류중 1 종만발급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없는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부여된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의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포함 ) 에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을통합한카드 양도및대여불가, 장애인기준에맞지아니하거나사망하면등록증반환 2 3 기관별역할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등발급관련총괄조정및관련법규정비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발급심사, 등록증등제작비용부담, 장애인복지기금출연, 카드입회비 연회비면제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및장애인복지카드제작, 구 군등기우송 장애인등록증개선사업을위한협약체결 ( ) 장애인 ( 통합 ) 복지카드등기배송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신규및재발급신청장애인 내용 : 장애인복지카드개별등기비용 ( 건당 3,220 원 ) 시비지원 01 장애인등록관련업무 10 11
12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 1 등록대상 재외국민 ( 국적자 ), 외국국적동포 (F-4), 한국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난민인정자 (F-2) 2 지원제외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단, 의무재판정대상자로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조건충족시지원가능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장애인등록 1 등록대상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 18 자유상이자 보훈대상자 ( 보훈보상 지원대상자 )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등록절차 기존장애인과동일하게장애인등록신청및장애등급심사실시, 상이등급자의경우신체검사표활용등심사간소화 3 지원제외 관련법령에따라제공되는보훈서비스와중복되는장애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자금대여, 보조기구교부등
13 2 연금 02 수당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2-1. 장애인연금지원 (1~ 2 급및 3 급중복장애 ) 만 18 세이상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2 급, 3 급중복장애 * * 3 급중복장애 : 장애 3 급외의또다른장애를하나이상가진사람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2018 년도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 만원부부가구 :193.6 만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매월, 단위 : 원 ) 구분기초급여부가급여 ( 특례 ) 기초 ( 재가 ) 시설 ( 특례 ) 차상위 ( 특례 ) 차상위초과 18 ~ 64 세 209,960 80, 세이상 0 289, ~ 64 세 209, 세이상 0 0 (70,000) 18 ~ 64 세 209,960 70, 세이상 0 70,000 (140,000) 18 ~ 64 세 209,960 20, 세이상 0 40,000 * 기초급여 1 인수급자기준임 ~ 8 월 : 월최고 209,960 원 ~ 12 월 : 월최고 250,000 원 2-2. 경증장애인장애수당지원 (3~ 6 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중만 18 세이상의 3 ~ 6 급등록장애인 * 3 급중복장애인제외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 인당월 4 만원 보장시설수급자 :1 인당월 2 만원 2-3. 장애아동수당지원 (1~ 6 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중만 18 세미만의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2 급, 3 급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 급인자 지원내용 구분 생계 의료급여 ( 재가 ) 주거 교육급여차상위계층 중증장애아동수당 ( 매월, 단위 : 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200, , , ,000 생계 의료급여 ( 시설 ) 70,000 20, 중증장애인시비특별수당지원 (1~ 3 급 ) 장애수당 18 세이상의 1~2 급및 3 급중복장애인중재가생계 의료수급자 장애아동수당 18 세미만의 1~2 급및 3 급중복장애인중재가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장애수당생계 의료수급자 : 월 3 만원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계층 : 월 3 만원 02 연금 수당 12 13
14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03 보육 교육 여성지원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3-1. 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인복지카드 ( 등록증 ) 를소지한만 12 세이하의미취학장애아동 - 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만해당 )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제출자 ( 만 3 세 8 세까지만해당 ) 종일반 :44 만 9 천원 / 월 방과후 :22 만 5 천원 / 월 만 3 5 세누리장애아보육 : 44 만 9 천원 / 월 * 가구소득수준과무관 3-2. 장애아동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 ( 취학전 ) 지원을받는만 0~12 세장애아동 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중종일제보육시간을경과하여보육이필요한경우시간을연장하여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사용한시간만큼보육료지급 - 지원단가 : 시간당 4,000 원 - 매월지원한도액 : 240,000 원 * 시간연장보육 (19:30 24:00, 유아학비대상아동도지원가능 ) * 야간보육 (19:30 익일 07:30) * 24 시간보육 (07:30 익일 07:30) * 휴일보육 ( 일요일, 공휴일, 07:30 19:30) 3-3. 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 초등학교에다니는만 12 세이하장애아동 방과후에하루 4 시간이상어린이집을이용할경우보육료지급 - 월 22 만 5 천원 3-4.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 3 급 ) 만 18 세미만의 1~3 급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이에준하는서비스를받고있는자는제외 아동 1 인당연 528 시간범위내지원 아동의가정또는돌보미가정에서돌봄서비스제공 ( 장애아동보호및휴식지원 ) 대구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아가족양육지원 (1~ 3 급 ) 만 6 세미만의 1~3 급발달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이에준하는서비스를받고있는자는제외 아동 1 인당연 480 시간범위내지원 아동의가정또는돌보미가정에서돌봄서비스제공 ( 발달장애아동보호 ) 대구장애인부모회
15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3-6. 장애아동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미취학 84 개월미만의가정양육장애아동 0~35 개월이하 : 월 200 천원 36~84 개월미만 : 월 100 천원 3-7.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입양한국내입양가정 입양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아동 : 월 62 만 7 천원 - 경증장애아동 : 월 55 만 1 천원 의료비 : 연 260 만원한도 * 만 18 세전까지지원 구 군담당부서신청 3-8.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등록여성장애인 * 저소득 저학력우선지원 여성장애인에대한교육지원 - 상담및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 자조모임등 교육기간 :3~12 월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활동지원 - 가사도우미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지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록장애인중출산장애인 ( 임신기간 4 개월이상의태아유산 사산포함 ) 출산 ( 유산, 사산포함 ) 태아 1 인기준 1 백만원지급 해산급여와중복신청가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 소득기준없음 )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 - 쌍생아이상출산가정 - 셋째아이상출산가정 -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산모 - 둘째아이상출산가정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수급한자 - 긴급복지해산비를수급한자 -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에따른지원받은자 서비스기간 태아유형 단태아 쌍태아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표준형연장형 첫째아 5 일 10 일 15 일 둘째아 10 일 15 일 20 일 셋째아이상 10 일 15 일 20 일 둘째아 10 일 15 일 20 일 셋째아이상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15 일 20 일 25 일 15 일 20 일 25 일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0 일이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비용지원 - 정부지원금 : 300 ~2,536 천원 * 신생아유형, 소득수준에따라차등 - 본인부담금 : 210 ~1,289 천원 구 군보건소에신청 03 보육 교육 여성지원 14 15
16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중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치료지원을필요로하는자 치료지원제공기관을통해물리치료, 작업치료등의서비스제공 * 발달재활서비스와동일영역일경우에는중복지원불가 소속학교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신청 교육부 대구시교육청 장애인정보화교육 등록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3~12 월 ) - 교재및교육비전액무료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집합정보화교육기관에문의 안심제 1 종합사회복지관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대학교장애인교육센터 ( 사 ) 한국농아인협회대구협회 대구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교사, 학생및학부모등 장애학생교수 학습자료, 특수교육및장애이해관련콘텐츠제공 사이트명 에듀에이블 사이트주소 www. eduable. net 지원내용 장애학생교수 학습콘텐츠등특수교육관련자료제공 국립특수교육원정보지원과 ( 잡에이블 www. jobable. kr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콘텐츠등자료제공 이얍 blind. nise. go.kr 시각장애학생을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등대체자료제공
17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1 ~3 급장애대학생 신청후이용시간내도우미를배치받아이용가능 사업내용 - 장애대학생의대학내이동및교육활동을보조하는학습도우미를지원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학생지원부서문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학령기이후 ( 만 18 세이상 )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 ( 필수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직업전환교육등 - ( 선택 ) 여가, 문화, 스포츠등보완이필요한과목선택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보육 교육 여성지원 16 17
18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04 의료및재활지원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4-1.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 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등록장애인 ( 만성질환및 18 세미만장애인 ) 1 차의료급여기관진료 - 본인부담금 1,500 원중 750 원지원 ( 원내직접조제 ) - 본인부담금 1,000 원중 750 원지원 ( 그외의경우 ) 2 차, 3 차의료기관진료 - 의료 ( 요양 ) 급여수가적용본인부담진료비 15% (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 전액 * 식대및약제비는미지원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을제시 4-2.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산출보험료경감 장애인복지법규정에의한등록한장애인소유자동차 등록장애인 지역가입자로등록장애인이있는세대로소득 360 만원이하인동시에과표재산이 1 억 3 천 5 백만원이하 해당자동차는건강보험료산정시제외 건강보험료책정시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에한해연령, 성별에상관없이기본구간 (1 구간 ) 적용 장애등급 1~2 급 : 30% 감면 장애등급 3~4 급 : 20% 감면 장애등급 5~6 급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 ( 공단지사에확인 대구지역본부중부지사 ( 남산동 ) 동부지사 ( 신천동 ) 남부지사 ( 대명동 ) 북부지사 ( 침산동 ) 수성지사 ( 범어동 ) 달서지사 ( 두류동 ) 달성지사 ( 화원읍 ) 장기요양보험료경감 등록장애인 1~2 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별도신청불필요 4-3. 장애진단서발급비지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 만원 - 기타일반장애 :1 만 5 천원 * 장애판정을위한검사비용은본인부담
19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4-4. 장애검사비지원 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의무재판정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 최대 1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행정청직권으로재진단을받는자 4-5. 발달재활서비스 연령기준 : 만 18 세미만의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매월 14~22 만원의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이용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 2 만원, 차상위초과 8 만원이하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소득별차등지원 ) * 장애인등록이안된만 6 세미만아동은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및검사자료로대체가능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등발달재활서비스 4-6. 언어발달지원 연령기준 : 만 12 세미만의비장애아동 ( 한쪽부모및조손가정의한쪽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소득별차등지원 ) 매월 16~22 만원의언어재활등바우처지원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면제 - 차상위계층 2 만원 - 차상위초과 6 만원이하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청능등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4-7.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진단및치료 - 재활보조기구제작및수리 - 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 의료급여수급권자는무료, 그외의자는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인제재활병원 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신청 등록장애인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장애인사회참여 ( 장애별자조모임, 재활스포츠, 여가 문화지원등 ) 자원연계 ( 보조기구정보제공, 검진기관정보제공및연계등 ) 거주지보건소방문 전화신청 중구보건소 동구보건소 의료및재활지원 18 19
20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서구보건소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 강북보건지소 ) 수성구보건소 달서구보건소 달성군보건소 보장구건강보험급여및의료급여적용 건강보험 ( 의료급여 ) 대상자중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건강보험대상자 세부지원내용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90% 를공단에서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90% 를공단이부담 < 신청기관 > - 건강보험 : 공단지사 의료급여 : 구 군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을기금에서부담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 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비급여진료비지원 - 치과치료, 전신마취, 구강검진, 교육등 치료비지원기준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세부지원내용 비급여진료비총액의 50% 지원 - 접수시장애인치과진료별도접수 치과영역중증장애인 30% 기타장애인 10% 치과영역중증장애인 : 정신 지체 자폐 지적 1 3 급, 뇌병변 1 6 급, 뇌전증 2 4 급 중복장애의경우위 6 개장애유형해당등급을포함해야치과영역중증장애인으로분류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의료급여증제시
21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만 65 세미만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서비스가필요한 1 3 급장애인, 6 개월이상치료를요하는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법정보호세대 ) - 일상생활이가능하거나실제생활을함께하는부양가족있는경우는선정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급여대상자, 시설입소자, 의료기관입원중인이용자제외 신체수발 ( 목욕, 세면, 식사보조등 ) 지원, 일상생활 ( 대화, 생활상담등 ) 지원, 간병서비스지원 지원기간 (1 년, 구 군의재판정절차를통해 1 년단위연장가능 ) 지원내용 구분 24 시간 27 시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283,200원 ( 면제 ) 308,310원 (10,290원) 교육 주거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264,340원 (18,860원) 297,390원 (21,210원) * 서비스제공시간에따라정부지원금과본인부담금달라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만 24 세이하지체및뇌병변장애아동 청소년 중증의지체 뇌병변장애아동 청소년들에게성장단계에맞는휠체어렌탈및리폼서비스제공 재판정 4 회 * 대구시전체시행 1 등급수급자 ~ 중위소득 50% 등급구분 2 등급중위소득 50~140% 3 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만 60 세이상특정질환자, 지체 뇌병변장애인 전신안마, 마사지, 발마사지, 자극요법 재판정 1 회 * 대구시전체시행 등급구분 단일등급 중위소득 140% 이하 04 의료및재활지원 20 21
22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정신건강코칭서비스 만 15 세이상정신장애인 정신건강및위기관리코칭, 약물복용관리, 가족관계증진활동 재판정 2 회 * 동구, 수성구시행 동주민센터에신청 ( 동구, 수성구 ) 등급구분 1 등급수급자 ~ 중위소득 50% 2 등급중위소득 50~120% 정신장애인자립능력개발서비스 만 15 세이상정신장애인 정신건강및위기관리코칭, 약물복용관리, 가족관계증진활동 재판정 2 회 * 달서구시행 동주민센터에신청 ( 달서구 ) 등급구분 단일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인공달팽이관수술로청력회복이가능한저소득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및재활치료비지원 장애인보조기기교부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장애인 *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상위인자 2 기초생활수급자 3 1 가구에 2 인이상장애인거주세대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교부받은지더오래된자 장애유형별교부품목 (28 종 ) 급뇌병변 심장장애인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급심장장애인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기립훈련기,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등 5 종, 환경조정장치
23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목욕의자, 탁자형보행차, 좌석형보행차, 보행차, 독립형변기팔지지대및등지지대 - 시각장애인 : 녹음및재생장치, 문자판독기, 영상확대비디오, 음성시계, 음성유도장치 - 청각장애인 :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진동시계, 시각신호표시기 급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미끄럼보드, 미끄럼매트및회전좌석, 휠체어용탑승자고정장치및기타액세서리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 : 대화용장치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장애인보조기기수리비용지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등장애인보조기기소지장애인 기초생활수급및차상위계층장애인 :30 만원이내 / 년 차상위초과장애인 :20 만원이내 / 년 * 처리절차 : 신청 의뢰서교부 수리의뢰 수리및청구 수리비지급 ( 구 군 수리업체 )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사례관리사업 - 공적급여전달및연계구축사업 - 보조기기상설전시장및콜센터운영 - 보조기기개조, 수리, 맞춤제작, 임대사업 - 보조기기세척및 Recycle 사업 - 이동방문보조기기지원 대구시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교육 홍보사업 - 장애인및전문인력교육 - 보조기기공적급여품목및안내책자제작 - 장애인보조기기사용자실태및만족도조사 - 장애인보조기기관련전시회참가 04 의료및재활지원 22 23
24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05 생활서비스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5-1. 장애인활동지원 만 6 세이상 ~65 세미만의 1~3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표에의한방문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자 - 장애등급심사를거친후국민연금공단에서방문조사를실시하고시 군 구에서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거쳐활동지원등급최종결정 급여내용 - 활동보조 (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한도액 - 기본급여 (1 4 등급 ): 등급별월 만원 - 추가급여 (12 항목 ): 항목별월 만원 * 독거, 출산, 취업및취학여부등생활환경에따라추가급여제공 읍 면 동또는국민연금공단 ( 각지사에신청 국번없이 1355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2 만원 - 차상위초과 :255,700 원이내 5-2.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 바우처 ) 법정급여 1 등급 (380 점이상 ) 중추가지원이필요한자 (11 항목 ) * 와상, 희귀난치성, 욕창, 당뇨합병증, 최중증, 중복, 탈시설, 직장, 본인외가족의직장 학교생활등 법정급여미지원발달장애인중성인 ( 육아, 독거, 부부 ) 및아동 ( 한부모, 중복, 재학생 ) 자립생활체험홈, 단기체험장애인 급여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과동일 지원내역 - 1 등급 (1 항목당 20H 또는 40H 가산 ), 법정급여미지원발달장애인 (40H 정액지원 ) 1 등급은 1 인당월 215,200 원 ~ 2,152,000 원까지지원 * 하반기부터최중증장애인 1 일 24 시간활동지원서비스실시 ( 예정 ) 본인부담금 : 없음 5-3. 최중증장애인야간순회방문서비스 활동지원인정점수 400 점이상인활동지원수급자로서사지마비와상, 호흡기착용등으로심야시간대돌봄이필요한최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순회돌보미가대상자가구를직접방문하여돌봄서비스제공 방문시간 :22 시 ( 밤 10 시 ) 익일오전 6 시 구 군상담
25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5-4. 장애인거주시설이용 등록장애인 - 무료이용대상자 수급권자 수급권자가아닌경우라도등록장애인으로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 입양기관보호장애아동 - 실비이용대상자 소득조건에관계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우선입소 거주시설입소보호 - 의식주제공 - 재활서비스제공 (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 재활서비스제공 ( 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등 ) 공동생활가정및단기보호시설 시 군 구에상담 5-5.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한장애인 - 기준중위소득이하인자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최대입소로 658 천원중매월 286 천원지원 * 장애인또는보호자와시설장이입소계약체결 시 군 구또는읍 면 동신청 요한의집 달서구카리타스보금자리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면서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및자녀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자동차 1 대 보행장애가있는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나등록외국인명의의자동차 1 대 장애인이 1 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시설대여또는임차하여사용하는자동차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에대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가능 표지종류 : 자동차명의및장애인의보행상장애유무에따라 11 종의표지발급 - 주차가능 ( 황색 ): 장애인,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및리스차량 ( 본인용 ), 장애인복지법상관련기관 - 주차가능 ( 흰색 ): 장애인,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및리스차량 ( 보호자용 ) - 주차불가 ( 녹색 ): 장애인, 대여및리스차량 ( 본인용, 보호자용 ) * 장애인이탑승한경우에만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가능 장애인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전담어린이집명의의목적사업용자동차 발급기관 : 구청장 군수및보훈지청장 ( 국가유공상이자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른장애인의통학용자동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16 조에따른특별교통수단으로서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해사용되는자동차 05 생활서비스 24 25
26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5-7. 시 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시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우선지원 * TV 보유여부, 장애급수및나이를반영하여보급순위결정 시 청각장애인용 TV - 장애인방송전용리모컨제공 - 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안내기능 수요자파악및신청서접수예정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필요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tv.kca.kr) 신청 문의 장애인방송시청지원 시 청각장애인 - 자막방송 - 화면해설방송 - 수화방송 시 청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 지원 - 국내방송사업자 ( 지상파, SO, PP, 종편, 위성등 ) 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 방송통신전파산하시청자미디어재단 EBS 장애인교육방송물보급 - 시 청각장애학생을위해 EBS 교육방송물을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웹을통해지원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기제작된영상물을 알기쉬운자막 음성해설방송 으로재제작하여보급 5-9.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 발달장애인및가족 사업내용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복지지원정보의제공및연계 - 발달장애인및가족에대한상담지원 - 공공후견업무지원및발달장애인권리구제지원등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심판청구비용지원 만 19 세이상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장애인 ) 공공후견인선임을위해가정법원심판청구시소요되는인지대등행정비용지원 ( 청구건당최대 50 만원 ) 구 군에신청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가정법원에서발달장애인의공공후견인으로선임결정을받은자 공공후견인활동지원비 ( 월 15 만원 ) - 월지급상한 ( 월 40 만원 ): 1 인 15 만원, 2 인 30 만원, 3 인이상 40 만원 공공후견법인에서활동비지급 발달장애인부모상담사업 ( 바우처 ) 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 ) 의부모및보호자 지원기간 : 기본 12 개월, 연장 12 개월가능 * 회당 50 분, 월 4 회이상 지원금액 :1 인당월 20 만원이하 - 정부바우처 16 만원지원 - 초과비용본인부담
27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및그가족 지원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 역사, 문화, 기관방문등 - 부모교육 : 발달장애인자녀의생애주기별교육실시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지원금액 - 공통사항 : 참여자 1 인당최대지원금액 구분평일 1 박 2 일 2 박 3 일 참여자 1 인당캠프 ( 여행 ) 비용 62,000 원 135,000 원 227,000 원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 18 세이상재가자폐성및지적장애인 특수학교 ( 학급 ) 졸업예정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대기자등 사업내용 - 자립생활교육프로그램 - 문화및여가지원프로그램 - 직업탐색및고용연계지원프로그램 - 자립주거체험등발달장애인의특성을반영한프로그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제일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구지부북구지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등록장애인인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또는정신및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그배우자포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공공분양및공공임대주택특별공급 LH 공사 문의후신청 05 생활서비스 26 27
28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장애인맞춤형리모델링사업지원 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으로자가또는임대주택거주장애인 지원기준 : 가구당 800 만원이하 경사로설치,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싱크대높낮이교체등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비신청자격이있는달성군거주장애인은제외 동주민센터에신청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비지원 달성군거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이하 (4 인가족 584 만원 ) 인등록장애인으로자가주택소유자및임대주택거주 가구당 3,800 천원이내 -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주출입구접근로 ( 마당포장 ), 경사로설치등주택내편의시설 안전장치설치지원 읍 면에신청 대구도시공사영구임대주택임대보증금무이자지원 대구도시공사영구임대주택입주예정자중장애인, 65 세이상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등 지원내용 : 입주계약시임대보증금의 50% ( 최대 150 만원 ) 를무이자지원 지원절차 : 신청 자격확인 ( 읍 면 동 ) 대상자선정 ( 시 ) 보증금지원 상환방법 : 24 개월간원금무이자균등상환 대구도시공사에서직접수납처리 책나래 ( 장애인무료도서택배서비스 ) 등록장애인 - 시각장애 (1~6 급 ) - 기타장애 (1~5 급 ) 장기요양 1~ 5 등급 국가유공상이자중 1~ 5 급 사업내용 - 도서관방문이어려운장애인에게택배로신청도서대여및반납서비스제공 - 1 회 10 권, 30 일이용 ( 연장불가 ) 거주지가까운도서관에장애인증명서또는장애인등록증등을제시하여이용자등록후이용가능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등 27 개공공도서관 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후카드를발급받아지원금액범위내에서이용 사업내용 - 개인별 7 만원문화누리카드지급 (3~12 월사용 ) - 공연, 전시, 영화등관람, 음반및도서구입,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이용가능 읍 면 동또는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 신청 에너지바우처 등록장애인중생계 의료수급자 동절기 (11~5 월 ) 에전기, 가스, 연탄, 등유등구입 가구원수에따라차등지급 17 년기준 : 천원
29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운영 청각 언어장애인및비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이비장애인과전화를통해의사소통할수있도록지원하는실시간전화중계서비스지원 문자중계, 영상중계, 언어장애인용통신중계 - 각종문의, 쇼핑, 예약, 구직, 회사업무통화, 가족및친구와연락등 콜센터 국번없이 107 웹사이트 ( or.kr) 콜센터 ( 국번없이 107) 및웹사이트 ( 를연중무휴, 24 시간 365 일운영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기구입비의 80 ~90% 정부지원 * 기기종류 : 점자단말기, 터치모니터등 84 종 신청방법 : 홈페이지 ( 또는신청서작성후팩스송부 (Fax 대구시정보화담당관 ) * 신청시각종증명서사본제출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시정보화담당관 사랑의그린 PC 보급 개인 : 저소득층장애인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등정보소외계층지원시설 * 기수혜자는 1 년경과후재신청가능 중고 pc 무상보급 신청방법 : 홈페이지 ( 또는신청서작성후팩스송부 (Fax 대구시정보화담당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시정보화담당관 무료법률구조제도신청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등록장애인 ( 외국인포함 ) - 법률구조공단에서심의하여무료법률구조를결정한사건 중중장애인 (1~3 급 )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 ) 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제공 - 무료법률상담 - 무료민사 가사사건소송대리 ( 승소가액이 2 억원초과시소송비용상환 ) - 무료형사변호 ( 단, 보석보증금또는보석보증보험수수료본인부담 ) 4 급이하등록장애인은변호사비용만지원하며인지대등소송비용은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관할지부에유선또는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대구지부 서부출장소 장애인무료운전교육사업 1 4 급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는 1 6 급 ) 장애등급 5 6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국립재활원에서별도평가하여대상자선정 교육대상자가원하는지역으로차량과강사가직접찾아가서교육 - 교육비용무료 ( 단, 운전면허취득시험에서발생하는수수료는개인부담 ) 국립재활원장애인운전지원과 생활서비스 28 29
30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06 일자리및각종융자지원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6-1. 장애인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취업서비스제공 - 장애인직업상담과직업능력평가를통한집중취업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등구직역량강화지원 - 장애인직업훈련실시및훈련비지원 - 재직장애인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서비스지원 의무고용사업주 ( 상시 50 인이상 ) 에대한장애인의무고용이행지원강화 * * 정부,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 - 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 ( 상시근로자 100 인이상사업체 ) - 장애인의무고용률 (2.9%) 을초과고용한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또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구지사 고용장려금지원단가 경증남성경증여성중증남성중증여성 30 만원 40 만원 50 만원 60 만원 * 지급단가와월임금액의 60% 를비교하여낮은단가를지급
31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6-2. 장애인일자리지원 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및미취업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기간및내용, 급여 구분 장애인복지일자리 내용 근로시간 공공기관, 복지관등배치, 공공업무수행월 56시간 ( 급식 환경 보육도우미등 ) 급여 월보수 422 천원 / 부대경비월 18 천원 읍 면 동또는위탁기관에서공개모집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일반형일자리 ( 시간제 ) 공공기관등에배치, 행정업무지원, 복지서비스지원등 주 5 일 40 시간 / (12 월 : 37.5 시간 ) 주 5 일 20 시간 / (12 월 : 19 시간 ) 월보수 1,574천원 / 운영비월 157천원월보수 787천원 / 운영비월 79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노인복지관, 경로당등배치, 안마서비스제공 주 5 일 25 시간 / (12 월 : 23.5 시간 ) 월보수 1,094 천원 / 운영비월 116 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노인복지시설및노인전문병원등에배치, 요양보호사업무보조 주 5 일 25 시간 / (12 월 : 23.5 시간 ) 월보수 982 천원 / 운영비월 128 천원 6-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서물품을생산하는장애인 장애인들이생산한물품의판로확보로장애인취업확대및소득보장 설치지역 : 시ㆍ도별 1 개소 (17 개지역 ) 대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의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취업을통하여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지도등취업과관련된종합적인서비스제공 대구시지정현황 :9 개 -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3 개소중복 )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1) : 대구안마수련원 - 장애인단체 (2) : 대구농아인협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 : 한우리 성보 자유보호작업장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수행기관지정 방문, 전화등으로이용신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안마수련원 대구농아인협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한우리보호작업장 성보보호작업장 자유보호작업장 일자리및각종융자지원 30 31
32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6-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취업이어려운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보호고용실시 구 군또는해당시설상담 6-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만 19 세이상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미소금융재단의자금대여상품을이용 ( 자영업자관련대출자금, 장애인자립자금대출자금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내 ( 단, 자동차구입자금의경우특수설비부착시 1,500 만원이내 ) * 요건 : 재산세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600 만원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 * 요건 : 재산세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800 만원이상 - 담보대출 :5,000 만원이하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자동차구입비, 출퇴근용자동차구입비,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등의용도로융자불가 대여이자 :3% 상환방법 :5 년거치, 5 년분할상환 * 국민은행, 농협 6-7. 발달장애인직무지도원파견사업 지방공무원법제 31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자 * 발달장애인직무지도원양성과정 (27 시간 ) 이수필요 배치기관 -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수행기관또는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업무내용 - 일자리사업참여발달장애인일상및직무지도 -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업무지원 구 군상담 근무조건 - 주 5 일 (40 시간 ), 2 11 월 (11 개월 ) 근무 - 급여 1,574 천원 (4 대보험본인부담금포함 )
33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6-8. 장애인취업박람회 취업을희망하는장애인 취업정보제공, 구인및구직상담 * 월예정 장애인복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구지사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만 18 세이상 69 세이하등록장애인으로서직업교육훈련이가능한자 교육기간 :1 개월 ~ 최대 2 년 특전 - 교육훈련비용전액국가지원 ( 무료 ) - 교재및실습복지급 - 생활관및급식무료제공 - 취업알선및적응지도 - 보건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촉탁의제도운영 - 훈련준비금및훈련수당지급 ( 해당자에한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근로지원인지원 중증장애인근로자 - 업무수행능력은보유하고있으나장애로인해부수적인업무수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증장애인근로자 * 예산범위내에서대상자선발 지원시간 : 주 40 시간, 1 일최대 8 시간이내 ( 공단평가를통하여결정 ) 본인부담금 : 지원받는시간당 300 원 * 근로지원인서비스 : 직장생활에서장애인이수행하는직무중핵심업무를제외한부수적인업무를근로지원인의도움을받아처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구지사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또는고용하려는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출퇴근을위한차량개조, 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에한함 ) 지원내용 구분 보조공학기기 차량용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지원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1 인당 1,000 만원 ( 중증 1,500 만원 ) 한도지원 장애인 1 인당 300 만원 ( 중증 500 만원 ) 한도지원 장애인 1 인당 1,500 만원한도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구지사 일자리및각종융자지원 32 33
34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07 각종요금할인및감면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7-1.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장애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상같이거주하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비속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보철용의아래차량중 1 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 15 인승이하승합차 톤미만소형화물차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 지하철공사가진행되고있는특별시와광역시에해당 )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또는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7-2.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감면 등록장애인및 1~3 급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 1 인 - 국 공립공연장중대관공연은할인에서제외 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및공공체육시설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등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7-3.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자가운전차량 - 장애인이승차한차량 2 시간이내주차요금면제 (1 일 1 회 ) 2 시간초과시초과요금 50% 할인 * 자치단체조례에따라할인혜택을부여하므로구 군에따라다를수있음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7-4.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1 3 급 ) 과동행하는보호자 1 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4 6 급등록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 ( 토 일, 공휴일제외 )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도시철도 ( 지하철, 전철 ):100%
35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7-5. 유선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가구당 1 회선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2 회선 )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3 만원한도 ) 인터넷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거는요금 : 월 1 만원사용한도이내에서 30% 감면 ( 월 3 천원이내 ) 해당통신회사에신청 KT 100 SK 브로드밴드 106 LG U 안내요금면제 * 자동연결은요금부과 해당통신회사방문, 전화, 인터넷신청 초고속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경우 2 회선감면 ( 청각장애인단체등은 FAX 용 1 회선추가제공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중복감면없음 C J 헬로비전 T - Broad C & M 통신회사 :KT, SK 브로드밴드, LG U+, CJ 헬로비전, T-Broad, C&M 등 * 통신사사정으로변경될수있음 7-6. 이동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차상위계층으로지정된자 가입비면제 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가구당 4 인한도감면, 월최대 10,500 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 알뜰폰 ) 는미감면 공공요금 (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 감면 할인서비스신청시읍면동일괄신청가능 해당통신회사에신청 KT 100 SK 브로드밴드 LG U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면제 7-8. 초고속인터넷요금감면 시각ㆍ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 세대주불문 ) 사회복지시설에입소한장애인을위하여설치한텔레비전수상기 등록장애인 ( 가구당 1 회선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2 회선 ) TV 수신료전액면제 시ㆍ청각장애인가정의수신료면제는주거전용의주택안에설치된수상기에한함 공공요금 (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 감면ㆍ할인서비스신청시읍면동일괄신청가능 월이용요금의 30%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중복감면없음 읍 면 동또는관할한전사업소, KBS 콜센터 해당통신회사에신청 KT 100 SK 브로드밴드 각종요금할인및감면 34 35
36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LG U+ 101 C J 헬로비전 T - Broad C & M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여객운임 50% 할인 (1~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 연안여객선여객운임 20% 할인 (4~6 급장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의해구체적할인율이상이할수있음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한국해운조합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 (1 4 급 ) 50% 할인 - (5 6 급 ) 국내선 30% 할인 아시아나항공 (1~6 급 ) - 국내선요금 50% 할인 * 1 3 급은동행보호자 1 인포함 대한항공은사전예약제실시로주말, 성수기, 명절연휴등고객선호도가높은항공편은요금감면이안될수있으므로사전예약필요 장애인에대한특별서비스휠체어지원, 탑승및기내이동시부축, 편리한좌석부여, 10 분먼저탑승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대한항공 ( com) 아시아나 ( com) 고속도로통행료할인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한아래차량중 1 대 (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 에승차한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 10 인승승용자동차 ( 배기량제한없음 ) - 승차정원 12 인승이하승합차 - 최대적재량 1 톤이하화물자동차 경차와영업용차량 ( 노란색번호판의차량 ), 대여사업용차량, 법인차량은제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또는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하이패스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고속도로 ( 하이패스차로 ) 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할인 지문인식기내지문인증시유효기간은 4 시간이며초과또는전원재부팅시재인증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을통합한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 ( 월부터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신청 : 읍 면 동 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 : 전국읍 면 동사무소및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37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전기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3 급 ) 전기요금정액감액 - 여름철 (6 8 월 ): 월 20,000 원한도 - 기타계절 :16,000 원한도 공공요금 (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 감면ㆍ할인서비스신청시읍면동일괄신청가능 읍 면 동또는국번없이 123 ( co.kr) 도시가스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3 급 ) 주택용 ( 중앙난방용포함 ) 도시가스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실거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등 ) - 인터넷 : 공공요금 (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 감면ㆍ할인서비스신청시읍면동일괄신청가능 읍 면 동또는 ( 주 ) 대성에너지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등록장애인본인또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된아래의비사업용자동차 1 대 - 승용차 - 12 인승이하승합차 - 적재량 1 톤이하화물차 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1 3 급 ):50% - 경증장애인 (4 6 급 ):30% 일반수수료ㆍ정기검사 (15,000 25,000 원 ) ㆍ종합검사 (45,000 61,000 원 ) 대상자동차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 ( 부착 ) 확인후ㆍ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 교통안전공단에문의 ( 장소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아님 과태료감면 중증장애인 (1~3 급 ) 질서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사이버경찰청 182 지원내용중일부변경사항있을수있음 공공요금 (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 감면 할인서비스신청시읍 면 동에서행복 e 음을통하여 One-Stop 처리 07 각종요금할인및감면 36 37
38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08 세제혜택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8-1.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1 ~3 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 5 년이내양도할경우잔존년도분부과 개별소비세 500 만원한도로면제 ( 교육세는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위한특수장비설치비용은과세표준에서제외 자동차판매인또는국세청고객만족센터 126 (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감면 장애등급 1~3 급 ( 시각장애인 4 급포함 ) 의장애인이보철용또는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차량으로서최초로감면신청하는다음차량중 1 대 1 배기량 2,000cc 이하의승용차 2 승차정원 7 인승이상 10 인승이하인승용차 3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의승합차 4 적재정량 1 톤이하화물자동차및이륜자동차 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하여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및자동차세를면제 지원조건 - 장애인용자동차를장애인이나그배우자또는주민등록표상장애인과함께거주하는직계존비속 ( 재혼의경우도포함 ), 직계비속의배우자 ( 외국인도포함 ),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 구 군세무과에신청 ( 행정자치부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거주를같이하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비속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 1 인과공동명의또는보호자단독명의로하는경우의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LPG 연료사용허용 * LPG 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등록또는휘발유사용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사용하던장애인이사망한경우는동승용차를상속받은자에게도사용허용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 산업통상자원부소관 ) 8-4. 소득세공제신청 등록장애인 부양가족 (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등 ) 공제시장애인인경우연령제한미적용 ( 소득세법제 50 조 )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소득금액에서장애인 1 인당연 200 만원추가공제 ( 소득세법제 51 조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26 (
39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8-5. 상속세상속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피상속인이사실상부양하고있던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및동거가족인등록장애인에게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상속세과세가액 - (500 만원 해당장애인의기대여명연수 )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 장애인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의료비 - 의료비지출액전액의 15% 공제 ( 상한액없음 ) 근로소득자의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8-7.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전액의 15% 공제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 장애인보험료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보험료공제 - 연 100 만원한도, 15% 공제율적용 8-9.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재산 (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을증여받고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ㆍ증여받은재산전부를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ㆍ그장애인이신탁의이익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ㆍ신탁기간이그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것 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에대하여최고 5 억원까지증여세과세가액에불산입 증여세부과사유가발생하면즉시부과ㆍ신탁을중지하거나, 연장하지아니한경우ㆍ수익자를변경하거나증여재산가액이감소한경우ㆍ신탁의이익전부또는일부가그장애인이아닌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등록장애인 장애인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등 ) 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감면 별도신청없음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관세법시행규칙별표 2 에서정한 101 종의수입물품에대하여관세면제 재활병원등에서사용하는지체 시각등장애인진료용구에대하여관세면제 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시에관세면제신청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등록장애인 특허출원시출원료, 심사청구료, 1~3 년차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면제 특허 실용신안원또는의장권에대한적극적인권리범위확인심판시그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또는등록시특허청에감면신청 08 세제혜택 38 39
40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09 지역사회복지사업 ( 재활시설 )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9-1. 대구광역시장애인대상시상 추천대상 : 대구시에 3 년이상계속거주 ( 소재 ) 한개인또는단체 추천권자 : 구청장 군수, 비영리법인 단체, 시민 20 명이상연명 * 대구시의제외대상에해당하는자는추천제한 장애극복부문 (1 명 ): 장애를극복하여자립에성공, 타인의귀감이되는장애인 장애봉사부문 (1 명 ): 장애인을위해헌신 봉사하여사회의귀감이되는개인또는단체 * 현지확인및심사 선정후매년대구시장애인의날기념행사시시상 대구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낮동안보호해당지역주간보호시설을방문하여이용 9-3.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등 * 장애인복지관 :6 개소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달구벌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 언어장애인복지관 상록뇌성마비복지관 달성군장애인복지관
41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9-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등에부설된재가복지봉사센터를이용 - 재가장애인을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서비스제공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더불어복지재단 장애인체육시설운영 등록장애인등 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활동지원 이용료는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시설별산정이용료부담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이동에장애를가진장애인및보호자 리프트가장착된특장차운영 - 셔틀버스 (1 대 ): 정기노선순환운행 - 호출택시 (1 대 ): 사전예약제운영 전석복지재단 ~ 장애인초저상버스 (Easy Bus) 운영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교통약자 운행차량 :1 대 (24 인승버스 ) - 휠체어좌석 2 개포함 운행횟수 :1 일 3 회, 월 ~ 금 - 27 개정류장순환운영 ( 왕복 1 시간 40 분 ) 달구벌종합복지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등록시각장애인 사업내용 - 민원업무대행, 직장출 퇴근, 장보기, 이사짐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주체 :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사업 ( 재활시설 ) 40 41
42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9-9. 특별교통수단 ( 나드리콜 ) 이용 이용대상 : 대구광역시거주자중 - 3 급이상의중증장애인및상이등급자로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자 - 그외의장애인, 국가유공자, 65 세이상의노인중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자 이동에심한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의이동을지원하기위하여휠체어탑승장비등을장착한차량및장애인콜택시운행 - 나드리콜특장차 128 대 - 나드리콜개인택시 210 대 이용등록 : 방문및인터넷신청, 팩스 ( ) 대구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 (nadricall.or.kr) 이용요금 : 기본 1,000 원 ~ 최고시내 3,300 원 / 시외 6,600 원 * 나드리콜이용시앞산터널, 범안로등대구시내유료도로무료이용 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ㆍ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기관방문, 의료기관진료등의경우에수화통역필요시출장통역실시 대구수화통역센터 동구수화통역센터 일반인에대한수화교육 북구수화통역센터 청각ㆍ언어장애인에대한고충상담 수성구수화통역센터 달서구수화통역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관련전문가 장애인과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및상담, 장애인 IT 대회 - 인권ㆍ교육지원사업 - 생활ㆍ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자원제공 대구장애인재활협회 전문가와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종사자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활용한학술연구활동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이해와예방, 인식개선활동
43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등록지적장애인과가족 지적장애인에대한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자기권리주장활동및사회참여활동지원 대구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지적장애인부모및종사자교육 지적장애인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ㆍ보급등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주요업무기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차량계도 - 편의시설설치홍보및안내 - 편의시설실태조사지원 대구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대구지체장애인협회 ( 구 군지회포함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설치관련자문 기술적지원 - 편의시설설치기준적합성확인 - 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참여 - 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대구지원센터 중구지원센터 동구지원센터 서구지원센터 남구지원센터 북구지원센터 수성구지원센터 달서구지원센터 달성군지원센터 점자도서관운영 장애인목욕탕운영 시각장애인 주요기능 - 도서대출사업 : 점자도서및녹음도서대출 - 점자및녹음도서발간 - 점자및정보보조기기교육 상담 등록장애인및가족, 비장애인 운영방법 : 주 2 회 ( 매주화 수요일 ) - 09:00 18:00 ( 혹서기 1 개월제외 ) - 이용요금 : 대상자별 1,000 2,500 원 어린이 1,000 원 장애인및그보호자 1,500 원 비장애인 2,500 원 대구점자도서관 달구벌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복지사업 ( 재활시설 ) 42 43
44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재가장애인이동목욕지원 거동불편등록장애인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이동목욕및대중탕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달서구거주거동불편중증장애인 달서구자원봉사센터 - 세대방문목욕서비스제공 : 매주월 ~ 금 (10:00~17:00) 운영 - 단체목욕서비스 : 월 1 회 ( 매월첫째수요일 ), 달구벌종합복지관 * 모범운전자회차량으로이동지원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운영 교육기회를놓친장애인 ( 비장애인신청가능 ) *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력취득을필요로하는성인장애인대상교육과정 - 검정고시교육과정 * 중입 고입 고졸검정수준별교육 - 문해교육, 토론교육, 미술교육 장애인지역공동체 특별활동 - 동아리활동 ( 노래모임, 난타모임 ) - 소풍, 수학여행, 질라라비의밤 성인발달장애인대상교육과정 - 문화여가교육 ( 연극, 사진교육 ) - 직업전환 ( 일자리탐색등 ) 장애인재활 ( 교육 지원 복지 ) 센터운영 등록장애인 * 소재지구청의개별조례에따라다를수있음 재활운동, 취미교실, 작업장, 요가, 재활치료, 취업훈련, 주간보호, 심리상담, 인터넷활용, 컴퓨터교육등 * 센터별로운영프로그램이다를수있음 동구장애인재활센터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 남구장애인재활지원센터 수성장애인재활센터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45 2 탈시설장애인 10 자립생활지원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탈시설장애인자립생활정착금지원 장애인 ( 유형별, 중증 ) 거주시설에서 1 년이상거주한만 18 세이상의장애인 - 결혼, 취업등자립을목적으로퇴소하는장애인에한함 1 인당 1 천만원 (1 회한함 ) - 퇴소일로부터 1 년이내신청 * 제외대상 - 실비이용입소자 - 연고자에게인도된자 - 공동생활가정입소자 - 이미퇴소정착금을받은자 거주시설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생활 (IL) 센터운영 모든유형의장애인 (1~2 급장애인우선 ) 사업내용 - 기본사업 : 정보제공과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 선택사업 : 활동보조서비스, 주거및이동서비스, 보조기구수리등 - 특화사업 : 사례관리, 거주시설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등 가까운자립생활센터로문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중구,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구,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구,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 밝은내일 I L 종합지원센터남구,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달서구,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달성군, 탈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 44 45
46 사업명신청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비고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운영 자립을희망하는시설 ( 퇴소 ) 또는재가중증장애인등 입주기간 :1 주 ~ 2 년이내 입주인원 : 가구당 2~4 명 / 단독및공동주택 (1 인 1 실원칙 ) 사업내용 : 자립생활준비위한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등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중구, 장애인지역공동체동구, 한사랑동구, 밝은내일 I L 종합지원센터남구,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수성구,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달서구, 장애인자립생활가정운영 지역사회로의완전한자립을희망하는시설퇴소중증장애인등 * 자립생활훈련이된자 ( 체험홈퇴소자등 ) 우선입주 입주기간 :2 년 (2 회연장가능 ) 입주인원 : 가구당 2 ~ 3 명 (1 인 1 실원칙 ) 사업내용 : 지역사회가정과비슷한환경의주거공간및연계서비스제공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중구, 장애인지역공동체동구, 한사랑동구, 밝은내일 I L 종합지원센터남구, 대구장애인인권연대서구,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달서구, 장애인활동지원신청 긴급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퇴소하는만 6 세 ~ 65 세미만의 1~ 3 급장애인 * 활동지원급여신청을전제로국민연금공단의조사 확인후지원 월한도액 :1,012 천원 ( 약 94 시간 ) * 본인부담금없음 지원기간 : 60 일원칙, 최대 90 일 * 보장시설에서갑작스런퇴소또는이에준하는사유 ( 시설휴 폐업등 ) 로사전에활동지원을신청할수없어긴급하게돌봄이필요한경우지원 읍ㆍ면ㆍ동에신청 탈시설장애인시비추가지원 최근 3 년이내장애인거주시설에서퇴소한활동지원수급자 * 단기보호시설및공동생활가정제외 월지원액 : 430,400 원 (40 시간 ) 지원 읍ㆍ면ㆍ동에신청
47 2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우선구매제도안내 2018 장애인복지서비스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의일자리창출과소득향상을도모하기위해경쟁고용이어려운중증장애인이생산과정에직접참여하여만든중증장애인생산품을의무적으로우선구매하여야합니다. 1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 7 조 ( 공공기관의구매촉진 ) 2 내용 ( 제 2 항 ) 총구매액의 1% 이상을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우선구매 ( 제 3 항 ) 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있음 대구소재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현황 연번시설명연락처주요생산품소재지 1 행복의일터 제과제빵중구 2 남산보호작업장 장갑류중구 3 마중물일터 제과제빵중구 4 자유보호작업장 화장지류, 비누동구 5 만승자립원 사무용지류, 꿀, 재생토너카트리지동구 6 제일장애인보호작업장 소독 방역동구 7 일심보호작업장 초, 비누동구 8 사 ) 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제공지원협회 ( 동대구지사 ) 인쇄물동구 9 모두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용지류서구 10 대구전환서비스센터 쇼핑백, 인쇄물남구 11 반석보호작업장 장갑류북구 1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안내 46 47
48 연번시설명연락처주요생산품소재지 12 성보보호작업장 P.P 포대, 현수막북구 13 해인장애인보호작업장 폴리에틸렌 (PE) 관북구 14 혜성보호작업장 현수막수성구 15 숲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제과제빵수성구 16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종이컵수성구 17 대구드림텍 조명기구 (LED 조명등 ) 달서구 18 한창 라벨인쇄류달서구 19 학산보호작업장 물티슈달서구 20 세움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용지류달서구 21 행복누리보호작업장 소독방역달서구 22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애인기업기전사업본부 배전반 제어장치달성군 23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PE봉투 ( 비닐봉투류 ), 홈페이지제작, 비누, 천연염색, 목공예 달성군 * 대구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는대구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생산품과전국의모든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수있습니다. 구 군및유관기관연락처 구 군 ( 장애인복지부서 ) 구 군부서명전화번호구 군부서명전화번호 중구생활지원과 북구주민행복과 동구복지정책과 수성구복지과 서구사회복지과 달서구어르신장애인과 남구복지지원과 달성군희망지원과
49 유관기관 기관명 사업명 전화번호 비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조폐공사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카드발급 우정사업본부 ( 충청지방우정청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카드배송 신한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기능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경감, 보장구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국번없이 1355 대구시설공단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 나드리콜 ) 장애인콜택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수신기, 장애인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제도 국번없이 132 대구광역시보조기구센터 보조기구문의상담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기구종류, 구입처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직업훈련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구지사 장애인고용, 근로지원인 대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 전시 KT 시내 외전화, 이동전화 국번없이 100 SK 시내 외전화, 이동전화 LG U+ 시내 외전화, 이동전화 KBS콜센터 TV시청료감면 대한항공 항공요금 아시아나항공 항공요금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통행료감면 한국전력 전기요금할인 국번없이 123 대성에너지 도시가스요금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국세청 세무상담 국번없이 126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구, 사랑의그린PC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LH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장애인주택특별공급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안내 48 49
50 MEMO
51 2018 한권으로알아보기 인쇄 2018년 5월 발행 2018년 5월 발행처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과 Tel
52 2018 한권으로알아보기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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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2006-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주 연구자 : 최종철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자영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진홍섭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이효성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현정훈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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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2016. 3.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보 신규임용 기타 전출입 수석교사 1 5 3 5 3 17 17 초등교사 324 405 395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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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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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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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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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소득보장 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주요학습문제 장애인은왜빈곤한가? 장애인의빈곤에대응하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어떻게구성되는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현황및문제점은무엇인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바람직한개편방향은무엇인가? 장애인의빈곤원인 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빈곤할수밖에없는이유는두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임. 첫번째요인은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생활비가더많이든다는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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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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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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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안내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대상자선정기준 5 Ⅲ. 신청및선정절차 18 Ⅳ. 요양급여비용청구및지급 28 Ⅴ. 기타행정사항 31 < 참고자료 > 35 사업개요 1. 기본방향 2. 그간의추진현황 1 3. 사업주요내용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19 호, 201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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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 요약 3 4 요약 5 6 요약 7 8 요약 9 10 요약 11 12 요약 13 14 요약 15 16 요약 17 18 요약 19 20 요약 21 22 요약 23 24 요약 25 26 요약 27 28 요약 29 30 서론 31 32 서론 33 34 서론 35 36 이론적검토및관련서비스현황 37 38 이론적검토및관련서비스현황 39 40 이론적검토및관련서비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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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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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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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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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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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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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 - 2 - - 3 - - 4 - ( =1,156) 광역권 입지 구분 빈도 ( 개소 ) 비율 (%) 서울권 208 18.4 경기권 268 23.8 강원권 33 2.9 충청권 144 12.8 전라권 117 10.4 경상권 346 30.7 제주권 12 1.1 합계 1,128 100.0 대도시 629 56.0 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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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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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05 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조사계획 2005. 8 1. 추진배경 보건복지부 최근경제양극화등으로인한빈곤문제가사회적관심사항이되고있으며, 생활고로인한예기치못한불행한사건이발생한바있음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으로보장되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의저소득층발굴을위한적극적인발굴및보호가필요 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저소득층을적극발굴하여가능한 2. 일제조사지원정책을실시최대한개요강구하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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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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