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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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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공단 455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책임경영 3. 국민평가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2) 정부권장정책 업무효율 조직및인적자원관리 4 B 재무예산관리및성과 (1) 재무예산관리 4 B 경영효율 (2) 재무예산성과 (3) 계량관리업무비 보수및성과관리 (1) 보수및성과관리 4 C (2) 총인건비인상률 노사관리 3 B 안전사업 7 B 주요사업 2. 교육사업 4 C 방송사업 5 B 연구사업 3 C 운전면허사업 6 C 전체합계

4 456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Ⅰ 리더십 책임경영 1. 리더십 -기관은지난해경영평가에서교통전문기관수준의명확한설명을통한하위활동과의연계성강화, 해외사업진출활동성과의구체화, 비전과개별사업과의명확한인과관계설정및측정방법설정, 경영진의이념이나철학을공유하는방법의모색등을권고받았다. 이에대하여기관은기관통합에따른도로교통의지향점을내포한비전및전략체계를재설정하고비전, 전략목표, 전략체계등가치체계의연계성및일관성을높였으며, 해외진출성과모델구체화, 전략과제와연계한핵심성공요인도출, 기존소통방식의문제점분석을통한새로운방향의설정등의노력을하였다. - 기관은운전면허시험관리업무의통합에따른비전과핵심가치를재설정하고가치체계간연계성을강화하고일관성을유지시키기위해상시학습조직운영과전략회의를통한비전의전사적공유에노력하였다. 해외사례의조사를통해기관의설립목적에따른명확한사업범위의설정과지향방향을참고하였는데, 이러한비전과핵심가치설정과정과더불어내용및설정에보다더초점을맞출필요성이요청된다. 기관장은취임이전에설정된비전과핵심가치의일관성을유지하고공유 확산및실행력강화에주력하고직원참여도신장에노력하였다. 다만기관장의신뢰구축의지의직접적인전파를위한노력과성과가횟수위주의양적지표위주로제시되어있는점은보완이요청된다. - 기관장의경영방침중과학경영을위한제안의활성화로전년대비높은실적을나타냈으며사후관리를통해예산을절감하고업무효율성을높인노력이인정된다. 기관의통합초기안정적조직운영을위한자체매뉴얼을작성하고비전과미션공유를위한변화관리프로그램및다양한유대강화

5 도로교통공단 457 프로그램을운영하여일정한성과를나타냈으므로향후지속적인환류를통한보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에있어서도단순한 MOU 체결의한계를직시하고분기별업무협약체결활동점검및실효성없는협약폐기등체계적관리를위해노력하였다. 기관장이주재하는조직발전방안회의를정례화하여모니터링체계를개선하고핵심가치내재화를위한조직문화개선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다만이런노력들이기관장의경영의지중의하나인성과중심경영체계의확립과연계되어실제적성과로이어질수있는적절한시스템의구축이요청된다. - 기관은설립목적과비전달성을위한전사적경영목표를설정하고전략목표별로성과중심의목표지표를신설하고구체화하였다. 안전한녹색교통환경조성전략목표는기관이제시한대로유관기관과의업무공조를통하여달성가능하므로분기별업무협약체결활동점검과유기적으로연계되어관리될수있는시스템구축과더불어유관기관간모니터링협의체운영이요청된다. 고객섬김경영가속화전략목표중공공부문고객만족도제고의안전본부와교육본부의목표지표는임계치수준을반영하여도전성높은목표를제시하고있으나, 이미 96점을넘고있는한계지표인점을고려하여향후관계기관과의협의를통한적절한변화가요청된다. - 중장기경영계획의수립을통해공단의실행역량을고려한 10대전략과제를설정하고, 이러한전략과제의실행을위해기관장은이해관계자와의네트워크구축, 소통을통한노사일체감의조성등다양한지원활동을전개하였다. 그러나중장기경영전략에서장기목표가명확하지않은점은보완이필요하며, 대외협력네트워크의운영은기관성과와의관련성이크므로구체적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현재의분기별점검을보다구체화하고체크리스트방식등의도입을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 또한기관은전략목표와연계된전략과제를선정하고전략과제별 23개실행과제와세부내용을마련하였으나, 실행과제중일부는대표성이낮은경우도있고실행과제로서의구체성이나전략과제와의부합성측면에서미흡한부분도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이요청된다.

6 458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중장기전략실행을위한사업계획및효율적자원배분을위해기관장주재로사업추진활동을평가하고 TF 운영활성화, 중장기인력운영계획수립과적정인력규모예측을통한신성장동력사업등에대한인력배분강화, 운전면허안정화및고객지원에정보자원의집중등으로사업추진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점검활동을강화하였다. 전략과제별로수행주체를지정하여업무수행의책무성을높였으며, 전략과제별로명확한목표수준을제시하고계층별과정모니터링을강화하고경영목표를반영한평가체계를구성하여성과와보상체계연계를강화했다. 다만이러한노력들이제도도입에그치지않고실제운영을통한성과로나타나도록관리될필요가있으며, 2011년 4월말기관장부임후도입한제도들인만큼향후전년대비비교등의노력을통해보다구체화될필요성이있다. - 기관은이해관계자유형별수요분석을통해공유프로그램을마련하고담당조직별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피드백을하는의사소통체계를운영하였다. 이처럼다양한이해관계자별차별화된공유및확산활동으로비전 / 전략인지도와리더십만족도가상승하였다.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등국민과의공유활동노력을전개하고지자체공공기관및유관기관등파트너기관과의공유활동도활발히진행하였다. 다만업무관련성이높은국토해양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등과의노력은제시되지않고있는데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하여향후파트너기관과의관계를모델화하여관리할필요성이제기된다. - 기관장은대내소통활성화를위해일선부서방문등직접적인대화를강화하였으며, 전직원과의일체감조성을위하여사내전산망에경영진과전직원의정보공유메뉴를운영하였다. 직급별간담회개최를통해계층별커뮤니케이션을활성화하고토론형회의운영등으로하의상달소통을확대하였다. 다만이러한노력이실질적인가치의공유와애로사항개선등의구체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채널별, 개선요청유형별모니터링및환류시스템의구축이요청된다.

7 도로교통공단 기관은기관장주재의경영전략회의, 조직발전방안회의등을통해당면과제를도출하고, 내 외부관점별현안을분류한후판단기준을적용하여현안과제를선정하였다. 다만현안과제선정기준에있어서과제의연속성이나중장기적관점의추가등시간적인고려가보완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되며, 활동관점과판단기준별로현안과제를선정하여현안과제로제시된과제들이다소광범위하므로구체성을높일필요성이있으며우선순위판단기준의명확화도요청된다. 조직융화노력과관련하여벤치마킹등의노력과더불어중장기적인조직융합전략의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리더십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책임경영 - 기관은전년도에경영공시관련공시만족도조사에고객참여확대및기관통합이후변화를고려한경영공시운영이필요하다는권고를받았다. 이와관련하여기관은설문조사참여이벤트실시로적극적인고객참여를유도하였고, 운전면허시험및민원처리현황, 시험간소화등면허관련공시내용을확대하는한편, 면허관련을포함한공단규정을기존 23개에서 62개로대폭늘려규정을전면적으로공개하는조치를취한것으로인정된다. - 기관은공시항목별담당자실명과연락처명기를통해신뢰성과책임성을높였고, 매월 10일이내에자체점검후수정사항을도출하는등상시모니터링과통합공시를연계하였다. 아울러사전알림이 e-쪽지신설을통해수시공시에신속히대응하고, 공시변경관련담당자교육을강화하는등공시누락방지와오류발생예방활동을강화하는노력을기울인점은

8 460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인정된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공시이행실태점검결과오류와누락률이제로라는성과를거둔점도긍정적이라평가될수있다. 다만, 전년에비해공시만족도가 4.9% 로상승한 81.9점을획득하였으나, 매우만족할수준이라고보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 외부의정보이용자들을대상으로연중세부적인수요모니터링에의한실질적인고객지향성강화가필요할것으로평가된다. - 기관은전년도에윤리경영위원회의기관장및비상임이사활용이필요하고, 윤리교육과성과연계, 윤리경영지수항목적시성등이필요하며, 청렴옴부즈만제도의실적관리체계를구축할것을권고받았다. 이와관련하여기관은윤리경영위원회를재구성하고운영하였는데, 감사실장및본부별사무처장을추진위원으로구성하였고, 테마형윤리 청렴교육및이수자에대한인센티브부여, 윤리경영수준진단을위한윤리경영지수산출, 청렴옴부즈만구성원을대폭늘려확대운영하는노력을보였다. - 기관은윤리적위험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활동을강화하였는데, 윤리경영을기관장경영방침으로설정하고, 간부회의등을통해청렴의지를직접전파하는노력을보이는등 CEO가솔선해서강력한실천의지를보임으로써윤리경영의의식개혁운동을선도하였다. 또한윤리경영실천의내실화를기하기위해다양한교육과실천을병행하였다. 아울러부조리척결을위한사이버신문고설치, 클린신고센터운영, 내부고발제도운영등으로내부신고시스템을활성화하려는의지를보인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기관은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전년의 우수 에서 보통 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는점을미루어봤을때, 제도적인장치마련을넘어서서부패취약분야를중점적으로설정및분석하여개선계획을마련하고수시로점검하는개선노력이요구된다. - 기관은전년도에감사수행시만족도개선이필요하고, 근속기간고려와감사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인센티브가필요하다는권고를받았다이와관련하여, 기관은만족도개선을위해감사운영방향및직원의견수렴시

9 도로교통공단 461 스템의구축, 수감부서직원간담회횟수를늘리고, 찾아가는반부패청렴교육을강화하는노력을하였다. 아울러감사전문성제고를위해감사인력을 7명에서 10명으로늘리는한편, 업무의전문성을강화하고감사업무수행을위한직무수행경비등인센티브를부여하는노력을기울였다. - 기관은경영환경분석을통해감사운영방향을설정하고, 감사계획수립, 감사실행, 결과보고및환류등감사의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운영하였으며, 예방적감사활동및사후관리활동을강화하고, 감사의현장방문활동및교류를통해감사의적극적인견제기능과효율성을높이는노력을보였다는점은긍정적이다. 그러나기관은업무와조직, 인사등에서감사업무의독립성을확보했다고는하지만, 어떠한구체적인근거로서그것을담보했는지모호한것으로판단되어종전과의비교를통한실적평가와분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감사의처분과사후관리도중요하지만, 감사품질의향상을위해서는인센티브와디스인센티브를고루감사업무실적에반영하는노력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전년도에이사회안건사전심의율과참석률향상에노력을기울여줄것과비상임이사들의경영참여활용의다양화와활동을지원하라는권고를받았다. 이와관련하여기관은이사회안건사전심의율을전년대비 9.8% 향상시키고, 이사회참석률도전년대비 1.1% 향상되는성과를거두었으며, 비상임이사들의전문성활용추진절차수립과지원체계를구축하는노력을보였다. - 기관은이사회운영체계를활성화하고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이사회운영편람과규칙개정및사전예고제시행등예측성을강화하는한편, 현장체험을통한사업이해도제고, 업무에대한이해증진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이사회참석률을높였으며, 중요도에따른부의안건조정및프로세스개선을통해안건당처리시간을단축시키는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기관은이사회의비상임이사들이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구체적인제도개선이나노력이상대적으로빈약한것

10 462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으로판단된다. 또한비상임이사들의경영제언내용이다소지엽적인안건에몰려있어향후에는기관의경영전략이나비전등경영전반의개선에대한참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책임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고객만족도 *0.9 + 국민체감도 *0.1 목표부여 99.71%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에서실시하는공공기관정부고객만족도에대한평가로고객만족도 90% 와국민체감도 10% 를합산하여평가하였다 년도고객만족도지수는전년대비 0.451점상승한 점으로써고객만족개선도득점은 100% 를달성하였으며, 국민체감도지수는 점을취득, 국민체감도득점은 % 으로써전체국민평가평점을 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기술지원 진단부문고객만족도지수는 95.9 점으로전년대비 0.4 점하락하였다. - 교육훈련부문은운전면허사업이 2011년신규조사대상에포함되었으며, 고객만족도지수는 97.9점으로전년대비 0.4점하락하였다.

11 도로교통공단 항목별점수증감구 분 2010 N2011 증감 기술지원 진단부문고객만족도 ( 점 ) 교육훈련부문고객만족도 ( 점 ) 전체고객만족도 ( 점 ) 전국 16개시도의만 20세이상 65세미만의일반국민 335 표본을대상으로공단에대한국민체감도조사를처음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종합지수는 55.9점으로써준정부기관평균 53.5점보다는 2.4점높았다. 라. 추세분석 - 공단은고객지향적경영환경조성과고객서비스품질수준제고로공공기관정부고객만족도조사에서지수가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며, 동일유형 7년연속우수등급의성과를창출하였다. - 기술지원 진단부문고객만족도는 2004년 77.7점에서 2011년 95.9점으로 23.4% 상승하였으며, 교육훈련부문도 2004년 69.7점에서2011년 97.9점으로 43.5% 상승하는성과를거두었다.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 기관은적극적으로아웃소싱대상업무를발굴하여전년대비우수한실적을거두었다. 그추진실적을살펴보면전년도아웃소싱금액은 65억원이었는데 2011년도아웃소싱은 169억원으로확대되었고, 아웃소싱을통한일자리창출실적은전년도 350명에서 2011년도 438명으로증가하여실제

12 464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적인순증을기록하였다. 그러나아웃소싱금액대비일자리창출실적은 104억원증가에대비하여 88명의일자리가창출된결과로서, 아웃소싱측면만감안한다면금액에부합하지못하는성과로판단되며기관전체적으로아웃소싱에의한일자리창출정도가둔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러므로기관은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을위한아웃소싱이되기위해보다효율적인방안을모색해야할필요가있다. - 기관의아웃소싱선정기준표를살펴보면전략적중요도가낮고전략적위험도가중간수준인업무를아웃소싱의대상으로삼고있다. 그러나전략적위험도가중간수준인경우아웃소싱의효과를누릴수있다는근거가희박하므로, 이보다는금액대비일자리창출정도를아웃소싱기준으로삼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추진하는사업이투자사업발주, 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을통한일자리창출과무관하다는입장이지만, 예를들어교통방송업무나카자흐스탄장비수출지원등의사례를보건대반드시그런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 향후유사기관의벤치마킹등을통해투자사업및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민간부문의일자리를창출하는노력이경주될필요가있다. - 기관은공정한조직문화진작을위해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신설하였으며, 그운영성과로서불공정제도 25건을개선하는실적을거두었다. 기관구성원참여에기반한불합리한제도개선활동에힘입어구성원의직무만족도는전년대비약 17% 향상되었다. 그러나절대수준으로볼때 2011년구성원의직무만족도는 7.39점으로만족할수준에는이르지못하였으므로지속적인노력이경주될필요가있다. - 기관은도로주행시험차량에 CCTV를설치하여시험관의주관적판정에따른공정성시비우려를불식하였으며, 구체적인절차와방법을명시한이의신청제도를신설하여이의신청접수가전혀없는성과를거두었다.

13 도로교통공단 465 시험차량내 CCTV 설치는당초 3년에걸쳐설치하기로계획하였으나, 기관장의의지를반영한결과설치기간을 2년단축하였다. - 기관은운전면허업무통합에대응하여반부패실무추진단을전년 21개에서 47개로확대하였으며윤리행동담당부서도전년 21개에서 47개로확대하였다. 부패유발요인제도개선과제를 6개발굴하였는데, 이가운데 3개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채택되는성과를거두었다. 법인카드사용제한업종과제한대상을강화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실시한예산낭비를근절하기위한클린카드집행실태점검에서우수사례로선정되는성과를거두었다. - 내부고발제도는전년에이어 2011년에도한건도접수되지않은운영실적을나타내고있다. 기관의청렴도가높아내부고발이없다고해석되기보다는내부고발제도가의도대로가동되지못하고있다는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러므로기관은내부고발제도가실질적으로기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제도의구체적인사항을개선할필요가있다. - 기관이운영하는청렴옴부즈만은전년 21건의안건을검토하는데그쳤으나 2011년에는 111건을검토하였으며, 이과정에서청렴옴부즈만이용역및물품구매이행과정에참여하여담합등부패요소제거및예방에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전자조달률또한전년 92.87% 에서 2011년 95.74% 로향상되어계약투명성을높인것으로평가된다. 기관은또한협력업체대금직불제를시행하고대금지급확인을강화하여불공정하도급거래를개선한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노력을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주관하는고객만족도조사에서기관의청렴성점수는 5년연속상승하는성과를거두었다. - 기관은여성및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을활성화하여여성기업으로부터의구매액이전년대비 75% 증가하였으며사회적기업으로부터의구매액은전년대비 30% 증가한실적을거두었다. 또한사회적약자에대한면허시험조력제를시행하여고령자의합격률이 12.9%p 상승하고외국인의

14 466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합격률은 2%p 상승하는성과를거두었다. - 기관은동반성장지표를구성하여활용하고있는데, 전년 75.3에서 2011년에는 82.8로서지표가상당히상승되는성과를거두었다. 동반성장평가지표가내부평가에반영되는부서는전년 44개에서 2011년 96개로증가되어전사적으로동반성장노력이경주되고있다. 다만동반성장과관련한내부평가반영률을최대 65% 까지확대하였는데, 동반성장을위해서는바람직할수있으나동반성장의반영률이지나치게높으면본연업무가허술해질우려가있으므로적정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다. - 기관은노인, 어린이, 외국인, 장애인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여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부기관 으로선정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전통시장활성화등지역사회상생활동, 사회복지단체와나눔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기관은 2011년소외계층지원 724회, 지역사회상생활동 318회, 미션연계활동 790회, 고객체감사회공헌 43회등전년과대비하여월등하게높은수준의봉사활동을실시하였다. 이러한활동에힘입어기관은기획재정부주관고객만족도조사에서 기관의사회적책임및기여 점수가 5년연속상승하는성과를거두었다. - 기관은운전면허증갱신에필요한신체검사결과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행하는건강검진결과확인서로대체함으로써서비스수혜자들에게연간 91억이넘는편익을발생시켰으며, 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부착용영수필증을자동화하여판매대행수수료를지불할필요가없도록함으로써연간 5억 6천만원의편익을창출하였다. 또한 4년간운전면허취득수수료를동결하여연 194억원의국민부담을경감하는효과를창출하였다. 기관은면허시험장의당직근무를무인경비시스템으로전환하여인건비를절감함으로써운전면허시험관리업무의이양에따르는비용중일부를충당하는성과를거두었다.

15 도로교통공단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사회공헌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목표치평점가중치득점 ( 부처평가결과 가중치 ) 목표부여 나. 평가내용 - 공공기관의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등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을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년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은 94.26% 로평점 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공단은청년미취업자고용,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우선구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우선구매, 에너지이용합리화에서만점을취득하였으며, 단시간근로제운용실적에서 95% 의득점을하였다. 라. 추세분석 년도에는 80.1% 의권장정책이행률을보였으며, 2011년도에는 94.26% 로 14.2%p가증가하였다.

16 468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Ⅱ 경영효율 1. 업무효율 가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 부가가치 / 평균인원 > 목표부여 ( 편차 ) 66,104 천원 66,338 천원 나. 평가내용 - 효율적인노동생산성향상을유도하는지표로서부가가치를평균인원으로나눈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평가하였다 년노동생산성은목표치 66,104천원대비실적치 66,338천원으로평점 100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년 1월 1일운전면허시험관리단통합으로평균인원은 2010년 1,299명에서 2011년 2,158명으로증가하였으며, 운전면허시험업무통합에따른여유인력재배치와조직진단을통한효율적인력운영노력을기울였다. - 부가가치는운전면허시험관리단통합과신규수익모델발굴, 정부출연금증가에힘입어 2010년 79,958백만원에서 2011년 143,188백만원으로증가하였다

17 도로교통공단 469 라. 추세분석 - 평균인원은 2006년 1,368명, 2008년 1,377명, 2010년 1,299명으로일정수준의안정된흐름을보이다가 2011년 2,158명으로급격히증가하였다. 이는운전면허시험관리단통합으로인한것이며, 자체적으로도통합에따른조직진단과조직단위별적정인력산출및기존인력의효율적운영노력등 1인당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노력을기울였다. - 부가가치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꾸준한증가세를이어오다 2006년도에는정부출연금 117억미지급등의영향으로 9.77%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정부출연금 119억원삭감 ( 전년대비 15.7%) 으로전년대비 12.9%, 2010년도에도약 2.97% 감소한 79,958백만원으로지속적하향추세를이어왔으나, 2011년운전면허시험관리단통합과정부출연금 137억원의증가로부가가치는 143,188백만원으로상승하였다. 2. 조직및인적자원관리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 전년도지적사항과관련해조직슬림화, 역량기반면접강화, 운전면허역량모델개발, 출자회사매각등의측면에서는 2011년다각적인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되지만, 통합후융합관리 (PMI), 민간위탁등과같이그개선수준이일부미흡한부분도발견되어지속적개선노력이요청된다. -기관은 2011년 1월 1일자로당초예정되어있던면허시험단을통합하였고, 이과정에서중복되는지원조직을통합하였으며, 지방면허시험장지원부서를축소하는등의조직효율화노력을보여주었다. 또한전략적방향성을반영한 5개의핵심업무체계에부응하도록본사조직을구성하고, 인력및자원을배분하는노력을보여주었다. 이상과같은조직통합및개

18 470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편을통해본부의경우최하단위조직평균인원이 2010년 6.9명에서 2011 년 8.6명으로확대되는등의조직슬림화기조를유지한채조직통합을달성한노력및실적은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 그러나전년도지적사항이었던통합후융합관리 (PMI) 요청에대한대응노력, 특히화학적결합을촉진하기위한인사운영측면의융합관리노력이나통합인력에대한적응촉진조직배려는다소미흡해보완이요구된다. 또한결재권을부여하지않는방식으로부서내팀제를운영한다고보고하고있는바, 이것이향후공식적인계층으로확대되지않도록운영상유의를할필요가있다. - 기관은기능별 계층별역할과책임체계를명확히하기위해 2011년 2차에걸쳐권한위임체계를개선하였다. 이과정에서큰문제점은아니지만이사장의결재비율이 2011년 2.1% 에 1,384건으로일부증대한것으로나타난다. 2012년초반결재비율을추가자료로확인한결과, 2009년과 2010년수준으로다시회복된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볼때 2011년도기관장결재건수이상증대현상은조직통합과정에서발생한일시적현상으로추정되나, 추후결재비율변동추세및권한위임적정성에대한분석과부분적인보완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중장기인력운영계획을수립하여핵심업무및사업우선순위에따른인력배분을시도하고있으며인적자원의효율적최적화를도모하고있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다만, 인력소요에대한과학적예측기법의적용이필요하며, 조직통합으로기관구성원의연령대가높아져서현재평균연령을기준으로 3개년평균연령이 43세인고령화조직이므로이에대한중장기적인대책이요망된다. 또한, 기관직원중여성인력의비율이 430명 (26.2%) 임에도팀장이상여성의비율이 4명에그치고있는점은개선이필요한사항으로판단된다. - 고졸자채용의경우 2010 년 1 명에서 2011 년에 24 명으로대폭증가하여고

19 도로교통공단 471 졸자신규채용선도기관으로선정될정도로사회형평적채용에적극적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즉, 선도적인고졸채용및청년계층대규모할당등으로 40대이상의비율이 8%p 감소하는성과를보이고있음은고무적이다. 단, 고졸, 대졸에상관없이 7급으로입직시키고보수를동일하게하는문제는대졸자에대한역차별이될수있으므로고졸자에맞는직무를발굴하여채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 청년인턴 106명을채용하여목표대비 135% 를초과달성한점은고무적이다. 특히, 청년인턴고용확대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인건비와사업비를적극적으로절감한노력이인정된다. 단, 이들중 5명을정규직으로채용하였으나이러한정규직채용인원이다소부족하여인턴선발과정의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 단시간근무제 (33명), 탄력근무제 (67명) 등의유연근무제를통해잡쉐어링을확산하고직원근무만족도를향상시키는노력이인정된다. - 기관은면허시험단조직통합및인력증대를계기로교육예산을 2010년대비 92.9% 증대하였고, 수요조사를기반으로신규교육과정을개발하는등의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 2011년교육예산이대폭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 1인당교육훈련시간이 2010년 59.6시간에서 2011년 55.4시간으로일부줄어드는문제점이발견된다. 통합전교육훈련을체계적으로관리하지않던면허시험단이통합됨으로인해발생한후유증으로판단은되지만, 현행수준이타기관보다높지않은수준임을고려할때교육훈련에대한보다높은관심과배려가필요할것이다. - 전년도지적사항인역량체계와인사기능연계문제와관련해역량기반면접질문지를개발하고, 새롭게편입된면허직직무역량을개발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현재기관이보유한역량모델링및이를활용한인적자원개발기능은아직기초적인수준에머물고있어좀더고도화하고실행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단계적으로발전시켜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0 472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성과와능력중시의인사운영과관련해기관은역량기반다면평가를보완하고근무평정제를보완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개인업적평가시부서성과평가결과를연계시키는것은바람직하나, 현행과같이하향정성평가방법에만의존한개인기여도평가방식은다소미흡하므로향후정량적평가방법을일부결합하는방식으로개선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한편인사만족도가전년 72.18점에서 92.69점으로크게상승했다고보고하고있지만, 조사방법및평가주기등과관련되어일부미흡한점이발견됨으로보다체계적인인사및교육부문만족도측정방법을개발해적용할필요가있다. - 선진화및경영효율화과제인초과현원관리는 2010년에이미완료한후정원내의현원관리를하고있어양호한수준으로평가할수있다. 전년도지적사항인민간위탁업무발굴과관련해중장기계획을업무의전략적중요도와전략적위험도를기준으로체계적으로수립하였으나실질적인민간위탁업무를발굴한사례가미흡하므로지속적인노력이요망된다. 특히, 민간위탁을위한평가기준자체는체계적으로정립되어있음에비해지속적인민간위탁업무발굴은미흡하므로이를보완할필요가있을것이다. 출자회사인 YTN DMB 매각등출자회사와유휴자산 ( 전남지부구청사 ) 의매각을자체매각하는데한계가있어이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매각위임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조직및인적자원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 재무예산관리및성과 (1) 재무예산관리 - 기관은예산집행률이 2010 년도 84.6% 에서 2011 년도에는 96.4% 로개선되

21 도로교통공단 473 었는데, 이는예산집행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면서분기별로예산집행을특별독려한성과로인정된다. 기관은재무예산계획을 3개년에서 5개년으로확장하였는데, 계획기간을연장한이외에는경영합리화를위해서새로운관리기법을도입하여개선하는노력이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기관에서통합경영관리시스템은면허시험단과의통합으로인하여 2011년에는시스템을구축하는계획을수립하는단계에그쳤으며실제로시스템을구축하고적용하는구체적인성과는 2012년도이후에나타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의전략목표는안전한녹색교통환경조성, 고객섬김경영가속화, 도로교통서비스의선진화, 효율적책임경영고도화의네가지이다. 기관의재정운용목표는 비전및전략목표달성을위한탄력적재원배분 이고, 지표관리장기방향은 관리회계정착및안정화, 재무구조건전성지속실현 이어서재무예산목표를나타내는데여러용어가사용되어서다소혼란한상태이다. 또한이러한목표나방향은기관의전략목표와무관하게추구하는일반적인정책방향으로판단되므로재무예산목표와전략목표와연계성을강화하는개선이필요할것이다. - 기관은중장기재무예산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선택과집중에의한재원배분계획을세우고정부의녹색교통환경정책에부합되고미래지향적인성장동력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투자를강화하고인력운영계획과재무예산계획의연동성을높이는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은 4대전략목표에따라재원을배분하고있는데, 2016년까지 고객섬김경영가속화 사업이계속하여 1순위이고다른사업들의우선순위도변동하지않아서미래환경변화에대비하는노력이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수지차이를정부지원금으로보전받아운영하여서재무구조가안정적이라고판단하고특별한재무위험을인식하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은중장기재무계획을수립하면서시나리오별추정재무제표를작성하지않고있다. 그러나효율적인경영을위해서는기관의수입과지

22 474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출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 ( 예, 정부지원금증가율, 수수료증가율, 물가상승률등 ) 를사용하여시나리오를작성하고미래를분석하는개선이필요할것이다. - 기관은자체수입부족분에대해정부출연금을지원받고있으며부채규모도작아서유동비율과부채비율은특별히중점적으로관리할지표는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재무예산의 2016년목표로유동비율 1,859% 와부채비율 2.12% 를제시하는것은실효성이떨어진다고판단된다. 이러한유동비율이나부채비율보다는원활한사업진행과보유자산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유동성자산의적정보유량을과학적으로산정하고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개선이필요할것이다. - 기관이제시한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주요재무비율들은추정재무제표의계산결과로나온값이기때문에연도별로크게변동하며재무예산목표로서의기능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기관은경영효율화에있어서중요한재무변수가무엇인지를찾아낸후에합당한목표값을설정해야하며, 그후에이목표값을이용해서추정재무제표를작성하고목표값의달성정도를검토해서다시계획에환류하는방식으로재무계획의과정을개선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기관은통합경영관리시스템내에재무위험관리 (FRM) 시스템을구축하는작업을진행중에있으므로이에대한성과는차년도이후에나타날것이다. 기관이환율, 금리, 이자율등에대하여분석하고있는내용은위험관리에대한일반적인개념과초보적자료수집의단계에머물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은위험관리에서단계별위험수준에대한정의를보다명확하게할필요가있으며, 판단기준에서도보유자금이외에사업수익이나사업비용의항목도개발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기관은자금관리위원회를통하여자금운용계획을수립하고보유자금의효율적운영을위해노력한성과가인정된다. 기관은위험관리에대하여는

23 도로교통공단 475 재무위험관리전문기관의컨설팅을받고있으며향후재무위험관리위원회를설치할예정이어서지속적인개선노력이필요하다. 기관은수지차이를정부지원금으로보전받고있으며부채가거의없기때문에이러한기관의재무적특성을고려하면유동성 Gap이나 VaR 등의지표보다는유동성자금또는현금보유량에초점을맞추어관리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기관의부채는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임대보증금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3년연속무차입경영을이루고있어서재무구조가견실한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은재무구조를개선하기위하여적극적수주활동으로사업수익 36억원을초과달성하여계획대비 2.9% 증가하였으며제도개선을통하여 104억원의비용을절감 ( 직접절감 12.7억원, 간접절감 91.5억원 ) 한성과가인정된다. 다만, 재무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는비용절감에노력하기보다는지속적으로수익을창출하는자체사업을확보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 기관은최첨단장비인 도로시설물종합안전점검차량 을도입하여교통사고위험지역을점검하고교통안전취약지역에대한점검을지원한노력이인정된다. 다만, 이러한과정에서고가장비를도입하는데대한비용대비효익분석을실시하여예산집행의효과성을높일필요가있을것이다. - 기관은제안제도를실시하여직무제안 87건을받았고이중에 5건이채택되어경영효율화에기여한성과가인정된다. 또한예산집행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분기별로분석하여독려한결과로예산집행률이 96.4% 로개선되어성과로인정된다. 기관은 2011년에예산성과금제도를신규로도입하여사업성과개선에기여한직원에게보상을하고동기유발을하는기틀을마련하였는데, 이러한제도를도입한데따른구체적성과는 2012 년부터나타날것으로보인다. - 기관은 e- 감사시스템, 금융기관연계법인카드사용조회시스템, 행정업무

24 476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통합시스템을통하여업무추진비, 경상경비의집행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분석하여투명한예산집행에노력한성과가인정된다. 기관은투명한예산집행에노력하여국민권익위원회에서 클린카드운영우수사례 로선정된성과가인정된다. 전자입찰비율은 2010년 92.8% 에서 2011 년 95.7% 로증가하여공정한거래를강화한성과로인정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재무예산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가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예산집행액 / 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97.10% 나. 평가내용 - 효율적예산계획수립과체계적모니터링을통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는지표로서예산현액대비예산집행액을목표대실적으로평가하였다 년예산집행률은 97.10% 로서평점 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년도예산현액은세출예산액 221,666백만원과전년도이월액 6,872백만원및추가경정예산 13,682백만원등의합인총 229,462백만원이었다.

25 도로교통공단 년도예산집행액은인건비 87,337백만원과경비 92,164백만원및비유동자산 38,567백만원등의합인총 221,094백만원이었다. 라. 추세분석 년도 90.4% 의예산집행률을유지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97.10% 의예산집행률을보였다.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관리업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 % 나. 평가내용 - 관리업무비절감을유도하기위한하향지표로서관리업무비를매출액으로나눈계량관리업무비를목표부여 ( 편차 ) 방법으로평가하였다 년계량관리업무비는목표치 % 대비실적치 % 로평점 100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년도매출액은운전면허시험관리단통합, 청사유휴공간활용임대수입, 운전면허시험장청사활용광고수입, 불용 폐기자산매각및정부출연금 137억원증가등으로총 200,843 백만원이었다 년도관리업무비는운전면허시험관리단통합에따른비용과각종유지보수활동의증가로총 78,317백만원이었다.

26 478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라. 추세분석 -매출액은 2003년 89,218백만원에서 2009년 120,362백만원으로 6년간 31,144백만원 (34.9%) 으로구준히증가하였으나, 2009년경영여건악화에따른정부출연금 119억원 ( 전년대비 15.7%) 삭감으로전년대비 9.6%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에도약 7.5% 감소한 111,393원으로하향추세를이어왔으나 2011년에는운전면허시험관리단통합과정부출연금 137억원증가로총 200,843백만원으로상승하였다. -관리업무비는 2003년 27,247백만원에서 2008년 50,311백만원으로꾸준히증가하였다. 2009년의정부출연금대폭삭감에대응한긴축경영활동으로관리업무비가전년대비 7.5% 감소하는등하향추세로전환하였으나, 2011년운전면허시험관리단통합과통합에따른각종유지보수활동의증가로총 78,317백만원으로상승하였다. 4. 보수및성과관리 (1) 보수및성과관리 - 면허시험단통합후평가체계지표를구축한점, 구체적으로평가군재분류및면허시험장평가군을신설한노력이인정된다. 전사지표수도전년도 27 대비 24개로단순화한노력을하였다. 조직및개인평가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한결과내부평가만족도가향상되었다고하나내부만족도의설문항목이 14개에서 10개로축소되어서일관성을가지지못하고질문문항내용들이신뢰성이떨어진다고본다. 전문성과신뢰성을갖춘설문문항을설계하여만족도설문의일관성을갖출필요성이있다. - 계량지표와비계량지표의조화를위해본부의경우정부평가지표와부서고유지표의가중치를조정하여전년대비계량지표가확대되고비계량지표

27 도로교통공단 479 의경우정부평가지표의비계량지표가축소되었으나부서고유지표의비계량점수는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비계량점수가여전히 50% 를차지하므로계량지표의확대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비계량지표의변별력강화와계량지표의난이도조정이이루어지고있다고하나시스템수기입력으로이러한지표들의변별력을확인할수없으므로성과관리시스템의고도화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과거톱다운방식에서 5단계지표를부서가선정하도록하여 49건의직원제안을평가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점은직원의견을반영한평가지표의개선절차를마련하고이를반영한노력으로인정된다. 개인업적평가의산정기준을합리화하기위해 3개월이상근무한부서의점수가모두반영되도록개선한점이인정된다. 조직평가점수 60% 에혁신마일리지 5%, 부서성과기여도 35% 로부서원의개인평가를하고있다. 전년대비 KPI기여도를부서성과기여도로대체하여개선한점은인정되나부서성과기여도를부서장이절대평가하므로보다객관적이고계량적인요소를추가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평가단구성중외부위원이모두 4명으로평가풀을구성하여평가단구성중외부위원 4명을선발하고있으나, 공정성확보를위하여내 외부위원의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성과부진부서의관리가성과관리시스템의메뉴를개발하여활용함으로써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평가결과 D등급 10개부서를대상으로부진부서를관리하고있으며부진부서장의경우중앙공무원교육원의과정을참여하는것을전년도대비확대하여운영하고있는노력이인정된다. - 전년도에지적되었던성과연봉제의도입정부권고안의개선노력은성과연봉제관련처장회의및간부회의, 성과연봉제관련설명및토론회를개최하여개선하고자하는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성과연봉제의확산을위해성과연봉제관련확대필요성공유를위한설명및토론회개최, 운전면허시험장성과지표신규설정및평가결과의보수의연계필요성

28 480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순회교육등의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내부만족도에서작년도 68.98에서내부평가만족도, 경영목표연계성, 평가의공정성과관련하여 85점이상점수를받았으며자체경영개선만족도는 점을받아성과창출및성과평가와관련된직원의이해도증가의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작년에지적받았던연차휴가사용및퇴직준비휴가와같은특별휴가는개선의노력이인정되나가족수당, 자녀학생보조비, 연차보상비, 맞춤형복지비등의기타수당이아직남아있어개선의노력이필요하다. - 간부직성과연봉제도입수준의적정성수준에서기본연봉제도의적합성은직급별 pay-band 도입을실시하였으며, 기본연봉 2% 의차등연봉누적과차등율분포를 5개등급 ( A10%, B20%, C40%, D20%, E10%) 로정부권고안을착실히진행하였다. 직무급제의경우는도입되지않아직무급제의적용범위, 차등직무등급갯수, 직무급의비중의설계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성과연봉제도의적합성에서는성과연봉의비중을 22.5%, 성과연봉의차등폭을 2배유지함으로정부권고안을준수하였으나성과연봉차등폭을 16.5% 로정부권고안인 20% 를넘기위한개선의노력이필요하다. 보수체계단순화는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차수당및맞춤형복지비를단순화하여정부의권고사항인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으로의개선의노력이필요하다. 또한, 간부직성과연봉제에대한노조의합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중ㆍ하위직의경우, 기본연봉제도에서기존호봉테이블의운영, 직무급제의미도입, 전체연봉비중, 전체연봉의차등폭등의성과연봉제를위한기본적준비에대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직원의 Needs를반영한성과연봉제의수립, 설계, 실질적성과연봉제정착을위한노력, 노동조합집행부와수시협의및설득을통해서노사공동의해결방안모색, 비정규직직원에대한보수체계개편필요성및당위성공유등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 기관장의노동조합및직원과의소통강화를위한노사협의회개최 (4회), 기관장의노조대의원과의대화 (3회), 사내전산망에경영진과전직원의정보공

29 도로교통공단 481 유메뉴등과운영, 화합의조직문화형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 근무환경개선, 자기개발기회제공등의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급여성복리후생비의통합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의정부지침준수, 비금전적복지제도 ( 휴가제도, 휴직제도, 근무제도, 사택확충 ) 정비및지원, 노후생활보장을위한퇴직금연금제도도입, 합리적이고체계적인복리후생지원등에따른작업장환경개선과근무여건개선으로직장근무의욕고취및생산성향상도모등의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성과연봉제도변화시기존의업무수당, 교통비보조, 복리증진비, 직급보조비를폐지하고기준급 ( 통상임금 ), 관리업무수당 ( 통상임금 ), 자체성과급 ( 평균임금 ) 으로분할하여결과적으로제도변화후통상임금이상승하였다. 다만, 통상임금으로산정하는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등이발생하지않도록보상휴가제도혹은사용촉진제도를활용하여상승한통상임금의효과가발생되지않도록하고있다. 보상휴가제도및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고있는절차를준수하여세심하게운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보수및성과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 실적년도총인건비 - 전년도총인건비 )/ 전년도총인건비 목표부여 5.5% 5.4% 나. 평가내용 - 기관의효율적인인건비운용을유도하는지표로서인건비인상지침준수성과를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30 482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년인건비인상률은 5.4% 로써목표치 5.5% 를하회하는실적으로평점 100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년도총인건비는 47,165백만원으로써불요불급한인원증원억제와시간외근무수당관리강화등인건비절감노력을기울임으로써 2010년도총인건비 44,750백만원대비 2,415백만원 (5.4%) 증가하여총인건비인상률지침을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년도에신설된지표로서 2008년도에는선택적복지제도도입등으로인상률지침을 3.79% 초과하였으나, 체계적총인건비관리강화등의노력으로 2009년도부터지속적으로정부의총인건비인상률지침을준수하였다. 5. 노사관리 1 노사관계의합리성제고를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 기관은 2010년평가에서지적된사안에대해개선노력을하였으나, 단체협약의개선이나노사관리의선진화측면에서추가적인보완과노력이필요하다. 기관은노사관계선진화전략을개발하는데있어직원의견수렴과노사관계외부노무진단을통해 13개전략및 33개추진과제를도출하였으나, 단기및중장기전략으로나누어시기별우선순위를정하여접근할필요가있으며수립된전략이적절히추진되고있는지그절차와성과에대한모니터링및환류시스템이필요하다. - 근로시간면제제도에있어파트타임면제자 (3명) 가있는데이에대한근로시간관리를위해일간사전근로시간사용계획서의승인과사후점검절

31 도로교통공단 483 차를구비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근로시간의관리가합리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파트타임면제자의수를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 복수노조가존재하는상황에서교섭창구단일화를추진하는과정중교섭단위분리가지방노동위원회에신청되었다가기각으로결론이남으로써단일화절차가중단되었다가다시진행되고있는현재의상황을고려할때향후교섭창구단일화가완료될수있도록하는노사의공동노력이바람직하다. - 노사의의사소통활성화에서특히사업장에서의개선노력이두드러지는데이러한추세는통합조직의융합을위한노력으로긍정적평가를할수있다. 단지, 활발한의사소통이기관장에따라변동할것이아니라시스템으로내재화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할필요가있다. - 노사 ( 일반관리자, 노무관리담당자, 간부및실무자 ) 역량강화를위한노력을했다고하나실제로이루어진교육은리더십이나노사관계와일부연계된일반분야의교육프로그램으로노사관계선진화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프로그램을보강할필요가있다. 노사관계역량강화를위한중장기계획이보완될필요가있으며, 1회성교육외에도장기에걸친교육프로그램에노사가같이참여하여공감대를형성하고이것이노무역량강화에도움이될수있는노력을할필요가있다. 2 단체협약의내용이합리적이고개선노력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 기관에는 (1) 설립된한국노총소속도로교통공단노조 (2) 설립된운전면허노조 (3) 설립된도로교통공단상생노조가있으며, 2010년에는단체협약이체결되지않았으나 2011년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교섭단위분리신청과정등 9개월여의기간을거친후도로교통공단노조와 5차례의본교섭과수차례실무교섭을통해 현단체협약 ( 유효기간 ) 을체결하였다. 임금교섭은 체결정부가이드라인 5.5% 범위를준수하였다.

32 484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전년도경영평가지적사항중휴가제도개선과관련하여기관은규정을정비하여연차휴가를근로기준법기준에맞게개정하였고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시행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현재단체협약은근로시간중의조합활동에대한인정가능한횟수나시간에대한제한이없는점, 근로시간면제자에대해법에정한활동범위가아닌자유로운조합활동을보장하는점이불합리하게보인다. 또한교대근무노사협약서에교대근로제방식을변경함에있어근로자와노동조합의동의와합의를이중으로요하는점, 교대근무자의근로시간에는실제근로시간외에조회, 교육, 각종회의및행사등에소요된시간도포함하여초과근로의인정범위가넓게해석될여지가있는점은불합리한조항으로보인다. 기관은향후근로시간중의조합활동에대해서근로시간면제자들에대해서는부여된면제시간을우선사용하도록명시하는방안과함께위지적한사항에대한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노사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Ⅲ 주요사업 1. 안전사업 (1) 도로교통안전사업수행의적정성 1 주요사업추진계획은구체적이고적정하게수립되었는가? - 기관은도로교통안전사업을추진함에있어통행속도개선율, 대형사고재발률, 교통사고심층분석정보제공등핵심사업지표를도출하고 3개년

33 도로교통공단 485 평균대비 10% 이상의도전적인성과목표를설정한것은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계획으로평가된다. 또한교통약자보호사업전개등에전년대비 6.8% 의예산을증액편성하고, 교통사고분석관련첨단과학장비도입에는 197% 이상의예산을편성하는등핵심사업추진을위한선택과집중의자원배분기반을마련한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안전사업각부문별핵심업무를도출하고지표개발및성과목표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해내 외부환경분석등이슈도출을위해노력하였으나, 각성과지표및목표가국가의교통사고줄이기정책과어떻게연계되고기여하는지에대한연관성이부족하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글로벌경쟁및벤치마킹전략에있어서는도로교통안전사업의특성상글로벌경쟁지표발굴및비교의어려움은인정하나, 교통선진국과국제교류활성화를통하여벤치마킹방안모색등교통안전성제고를위한다양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주요사업추진체계구축과관련중장기사업계획및실행계획을평가대상단위사업인도로교통안전시설개선및운영사업, 교통사고조사분석사업,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및운영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검사및운영 관리사업을각각성과목표, 성과지표의연계체계를전제로각성과지표와연계된실행계획을작성하였다. 이에따라자원배분계획을단위사업별예산배분, 조직및인력운용계획으로구분제시하고있다. 모니터링및평가계획역시성과지표별로체계적으로마련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은적절하게집행되었는가? - 도로시설물종합안전점검차량은과학적인도로환경분석및현장조사시위험등기존현장조사방법의한계를극복하고고객니즈에부응했지만, 전국 51개사고잦은구간점검, 경찰청합동 32개위험도로구간점

34 486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검및설명회개최,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마라톤구간점검, 지자체교통안전취약지역점검지원등에서점검차량 1대보유로인하여차량이용효율성저하등의문제가발생했었다. 따라서전국고객의요구에충분히대응하고차량에문제가발생했을경우대체할수있도록, 기관에서는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서울시등 22개도시신호운영체계최적화를통한통행속도개선으로 1조에달하는경제적편익산출로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등국민의교통편익증진에노력하였고, 교통신호체계전문지식을활용한유관기관및민원사항개선기술지원활동으로전문성을나타내었으며 GPS, 블랙박스, 안전진단차량등의장비와다양한교통운영프로그램을활용하여신호운영개선의합리적이고객관적인결과도출을위해노력하였다. 산학연업무협정, 신호전문가지도자문의활성화를통한현안문제해결활동및신호운영선진화기술습득과차후활용가능성확보등전문성강화를위한노력이인정된다. - 정부의교통안전정책추진에있어지자체의책임과역할이강조되고있는가운데전국 228개지자체중교통안전이취약한교통안전지수하위 10%(23개 ) 지자체에대하여사고누적구간을선정하고부문별교통사고특성을분석한후개선방안을제시한교통안전컨설팅은지역실정에맞는교통안전대책추진을지원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아울러지자체공무원및경찰관등지역교통안전담당자워크숍개최를통해교통안전정보를교류하고공통의목표를상기시켜네트워크를강화한점은지역교통안전도제고를위해바람직한활동으로판단된다. - 경찰, 지자체등으로다원화되어있던교통불편신고체계를교통신호긴급출동체계마련으로일원화하여, 신속한현장대응과교통불편해소, 민원의사전예방등 24시간찾아가는교통서비스구축을통한능동적신호운영및관리체계확립은기존과차별화된활동으로교통소통증진과편의제공등에노력함은인정된다. 이러한교통환경의편리성및쾌적성

35 도로교통공단 487 제공을서울시실시에이어전국도시로확대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지자체에서설치하는 ITS(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 장비의표준규격부재로인한검사미실시로장비의신뢰성저하를방지하기위해서, 방범용 CCTV에대해자체적으로검사방법의유효화를통한공인품목인정시도노력을하였으며, 국가정책에부응한사업활동전개를위해관련기관과의상호협력체계를유지하고발전시키려는노력또한인정된다. 그러나방범용 CCTV 뿐만아니라기타 ITS 장비에대한검사기술과검사장비의개발이요구되어지며검사를통한장비신뢰성검증의중요성에대해적극적인홍보활동을통하여지자체담당자의인식을전환시킬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주요사업의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서검사결과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검사요원의전문화교육실시와검사장비개발 개선및성능유지, 검사시스템운영오류방지를위한검사업무관리시스템 (RIMS) 개선등지속적인운영체계모니터링및제반노력을기울여오판정률 0% 를유지 달성하여민원인의의혹가능성을차단하는효과를거두었다. 또한공공기관으로서의사회공헌을위해그동안축적한검사기술의시연을통한해외관계자들의수출장비에대한신뢰성을높임으로써성공적인수출달성 ( 예 : 건아정보기술의카자흐스탄에검사장비 500대 150억원수출에기관이기여 ) 으로, 공공기관의중소기업지원을통한해외판로개척의긍정적인사례로평가된다. -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제공하는교통사고정보는정보의특수성때문에일반포털사이트와달리사용범위가제한적이므로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효율적교통안전정책추진에기여하기위해서는활용성제고를위한다양한노력들이요구되는바, 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고객의견을수렴한새로운컨텐츠개발및사회적관심이높은교통사고정

36 488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보에대해신속히서비스할수있는기민한시스템관리가필요하다. 또한지속적인교통안전홍보활동을통해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의활용성을알리고아울러교통안전담당자를위한사용자교육도병행해나가야할것으로판단된다. 4 주요사업의환류활동은적절하게수행되었는가? - 무인교통단속장비유지보수를위한시범직영체계를운영함에있어자체기술력확보를위해장비표준화를위한보다체계적이고구체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라는전년도경영평가지적사항에대해표준화시스템사양결정, 시제품제작, 시범운영및보완등수행계획을수립하고전문기술인력투입을통해이행하였다. 그결과로 2011년 11월에카메라, 렌즈, 조명장치등주요부품표준화및과속, 신호위반, 꼬리물기위반단속장비규격을제정하는등표준화가완료되었고, 이를통한무인교통단속장비의호환성을확보함으로써장비운영과유지보수의효율성을도모하는등지적사항을성실히개선한노력이인정된다. - 해외교통안전사업개발은 1986년교통안전대책 IBRD차관수원국에서 2011년공여국으로국가위상이크게높아졌다는것에의미가있는사업인데, 특히그간의도로교통안전분야의노하우를쌓아개발도상국에전수하여교통사고감소에기여하는것은개발도상국의복지증진에기여한것으로판단되며, 이러한사업발굴을위해지속적으로수원국과의긴밀한협조체계및아이템개발에적극적인환류활동노력을하였다. 하지만이와같은사업이일회성이아닌, 지속적으로다른개발도상국에전파되어국가위상제고에더욱노력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도로교통안전사업수행의적정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7 도로교통공단 489 (2)- 가교통안전기술지원의효율성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교통사고심각도지수 / 교통안전기술지원건수 목표부여 ( 편차 ) 나. 평가내용 - 국민의교통안전을확보하고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활발한교통안전지원활동성과를평가하는하향지표로서교통사고심각도지수를교통안전기술지원건수로나누어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년도교통안전기술지원의효율성은목표치 대비실적치 로평점 99.82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강화와경찰위주에서지자체등으로기술지원확대및과학적장비를통한교통사고원인분석등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다양한지원활동을 7,085건을수행하였으며, 전년대비 448건 (6.8%) 증가하였다. - 종속변수인교통사고심각도지수는범국가적으로추진하고있는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운동에부응하는교통사고줄이기범국민대회개최와유관기관과업무협약체결을통한공조활동강화및교통신호운영체계개선사업등편리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활동으로전년대비 680점 (7.8%) 감소한 7,994점이었다.

38 490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라. 추세분석 - 교통안전기술지원의효율성은도로교통안전성제고를위한지속적인노력과정책적뒷받침으로 06년 1.865점에서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1년에는 1.128점의효율성을유지하고있다. 2. 교육사업 (1)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의적정성 1 주요사업추진계획은구체적이고적정하게수립되었는가? - 국민생명살리기를위한교통안전교육과홍보를강화하기위해교통소양교육재이수자수감소, 홍보인지도향상등 4가지계량지표를선정하여 5 개년평균대비 20% 가향상된도전적목표를설정하였으며, 교통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취약계층사회교육강화, 사이버교통학교설립등교통약자와고객의안전을위해기관의비전과연계된적절한비계량지표를선정하였다. 또한성과목표의효과적인달성을위해교통안전취약계층교육확대등전략사업에자원을집중배분하고전국 13개시 도지부교육홍보부의조직과인력을효율적으로배치함으로써효과적인사업추진계획을수립한노력이인정된다. - 글로벌경쟁및벤치마킹전략에있어서는도로교통교육 홍보사업의특성상글로벌경쟁지표발굴및비교의어려움은인정하나, 교통선진국과국제교류활성화를통하여벤치마킹방안모색등다양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주요사업추진체계구축과관련중장기사업계획및실행계획을평가대상단위사업인교통안전교육사업, 교통안전전문교육사업, 교통안전홍보사업, 교통안전교재개발및발간사업을각각성과목표, 성과지표의연계체계를전제로각성과지표와연계된실행계획을작성하였다. 이

39 도로교통공단 491 에따라자원배분계획을단위사업별예산배분, 조직및인력운용계획으로구분제시하고있다. 모니터링및평가계획역시성과지표별로체계적으로마련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은적절하게집행되었는가? - 교통안전에대한국민의관심을유도하고, 교통사고예방을위한공감대형성을위해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어린이교통안전과질서의식고취를위한교통안전질서백일장개최, 국민이직접참여하고관심을유도하는도로교통안전을위한홍보작품공모전시행및교통안전관련캠페인활동등을통해교통사고감소와예방에기여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이러한활동은과거에비해행사프로그램이다소개선되기는했으나일반적인수준에머무르고있어, 보다다양한프로그램반영, 자체홍보수단인교통방송등을활용한행사규모확대, 일반인참여유도등행사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보다효과적인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 음주운전에의한교통사고사망자가연간 781명 (2010년기준 ) 으로전체교통사고사망자의 14.2% 이며, 최근 5년간 3회이상음주운전자가 47.5% 로습관적인음주운전과그에따른교통사고가심각한수준이라, 이런상습음주운전자에대한특별한대책으로음주운전자심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집단상담을통해심리치료를병행하고체험교육을위한차량시뮬레이터를개발하여보급하였다. 그러나체험교육이보다효과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서울과경기에각각 1대씩보급한교육용차량시뮬레이터만으로는부족하기때문에음주운전자체험교육용차량시뮬레이터를전국적으로확산하여교육효과를보다극대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 교통안전전문교육은교통안전전문가양성을목적으로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안전진단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특히교통사고조사에대한교육은아직국내의다른기관에서찾아볼수없는특화된전

40 492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문교육과정으로, 교통사고조사경찰관의과학적인사고조사역량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교통사고조사과정의경찰교육인원감소는주목해야할점이며이에대해적극적인대책과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제시된인지도가낮은홍보수단, 즉교통안전행사, 홍보간행물, 홍보시설물등에의존하는기존의홍보방식에서벗어나홍보방법에대한새로운방향설정이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여, 페이스북, 유튜브등을활용한홍보와테마별 전략적홍보활동을전개하는등홍보효과와효율성을고려한교통안전홍보활동을추진해왔다. 그러나급변하는뉴미디어환경변화를반영하여보다적극적이고효과적인교통안전홍보를추진하기위해조직차원의체계적인대응이필요하며, 전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한다양한노력이요구된다. - 운전면허를처음으로취득하려는응시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교통안전교육이강의와시청각등 3시간의유료교육에서 1시간의시청각무료교육으로변경되면서예비운전자들에대한교육이자칫소홀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기존 45분용대신교육내용을보완하여 1시간분량의교육용영화 ( 운전면허응시자를위한교통안전 365) 를제작하여보급하였으나, 영상물의내용이자동차운전자위주로되어있어이륜자동차 ( 오토바이 ) 운전자를위한배려가부족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교통사고발생시치사율이높은이륜차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육용영상물을제작하여보급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주요사업의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 자동차블랙박스 ( 영상기록장치 ) 의보급이늘면서영상기록분석을통한교통사고조사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고, 컴퓨터를활용한사고재현프로그램등기술발전에따라사고조사경찰관의전문역량강화가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이에교통경찰의교통사고조사교육과정에새로운분

41 도로교통공단 493 석기법과관련한 4개과목 (PC-Rect 프로그램사용법, 태코미터분석사례, 영상기록장치기능및분석방법, 차량동영상이용속도분석 ) 을신설하여보다과학적인분석능력을함양함으로써교통경찰의교통사고조사에대한공정성과신뢰도를높이는데기여한점이인정된다. - 교통선진국들과는달리우리나라는학교정규교육과정에교통안전과목이편성되지않아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체계화된교통안전교육이실시되지않고있고, 일반운전자의경우도교통법규를위반하지않는한면허취득후교통안전교육을받을기회가사실상전무한실정이다. 이런여건에서국민들에게보다가까이접근하기위한노력으로 사이버교통학교 를개설하여학생층은물론어르신 지도교사에게까지시간 공간의제약없이교통안전에관한다양한정보와지식을제공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4 주요사업의환류활동은적절하게수행되었는가? - 외국인및다문화가정을위한교육을위해보급한외국어교재가아시아권에한정되어있으므로좀더광범위하게확대할필요가있다는전년도경영평가지적사항에대해독일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등 3개국교재를추가로개발하여보급하였다. 또한어머니명예교사의적극적인확대를위해예산확보방안을모색하라는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인원증원 (22 명 ) 및예산증액 (114백만원) 을통해활동기반을구축하고양성교육, 강의능력개발회등을통해보다활성화함으로써어린이교통안전교육실적이전년보다 4.4% 향상되는성과를얻은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음주운전자와법규위반자등운전면허정지자나취소자에대한교육은 9개교육과정으로구분하여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이러한교육은도로교통법에서정한의무교육이므로수동적으로진행하는사업이라고할수있으며, 또한어린이, 노인, 장애인등교통안전취약계층에대한활발한교통안전사회교육추진에비해, 예비군이나군인등잠재적인교통사

42 494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고유발가능성이높은청장년층은적극적으로찾아가서교육하지않으면교통안전교육의사각지대에놓일수있다. 따라서환류활동의일환으로예비군, 민방위, 군인등에대한보다적극적인교육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의적정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가교통소양교육재이수율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교통소양교육재이수자 / 교통소양교육이수자 목표부여 ( 편차 ) 나. 평가내용 - 교통안전교육효과제고를통한교통사고및교통법규위반등의재발을막기위한하향지표로서교통소양교육재이수자수를교통소양교육이수자수로나눈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년교통소양교육재이수율은목표치 대비실적치 로서평점 100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운전면허정지, 취소등으로교통안전교육을받는운전자들이교통소양교육의효과로또다시교통법규를위반하여교육을받는재이수율을감소시켜안전한도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활동으로서 2011년교통소양교육이수자수는 305,742명으로써전년대비 2,599명 (0.86%) 증가하였으나,

43 도로교통공단 495 재이수자수는 96 명으로써전년대비 91 명 (48.66%) 으로큰폭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년교통소양교육재이수율은 였으나, 교통사고재발방지를위한체험교육강화와교통사고의심각도를주지시키는사례위주의교육활동등으로점차낮아지고있으며, 2011년도에는 의재이수율을기록하였다. (2)- 나교통사고조사이의신청률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연간이의신청접수건수 / 연간교통사고발생건수 목표부여 ( 편차 ) 나. 평가내용 - 교통안전전문교육강화를통한교통사고조사의과학적분석과공정성제고로이의신청감소효과를측정하는하향지표로서연간이의신청접수건수를연간교통사고발생건수로나눈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년교통사고조사이의신청률은목표치 대비실적치 로평점 73.75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공단은교통경찰을대상으로교통사고조사전문교육을 2000년부터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전문화된교육내용을사고현장에적용하여교통사고의과학적분석과공정한교통사고조사에활용하고있는바, 2011년교통사고발생건수는 476,890건으로써전년대비 27,773건 (6.18%) 증가하

44 496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였으며, 이의신청접수건수는 1,273건으로써전년대비 127건 (11.08%)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객관적이고공정한교통사고조사처리업무수행을위한교통경찰관전문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으며, 교통사고발생건수는 06년 362,623 건에서 2011년 476,890건으로 5년간 31.5% 증가하였으나, 연간이의신청접수건수는 06년 3,053건에서 2011년 1,273건으로 5년간 58.3% 감소하였다. 3. 방송사업 (1) 교통방송의효율적운영 1 주요사업추진계획은구체적이고적정하게수립되었는가? -교통방송효율적운영성과목표도출을위해정부정책, 대 내외방송환경, 고객니즈등을파악문제점을인식하고기관의 4대전략목표와연계성을둔성과목표를설정한점과, 그에따른성과지표중계량성과목표를정부평가계량지표의 3.82% 보다높은 5.0% 상향목표로설정한점은적절하고도전적성과지표로판단된다. 한편, 가용인력충원없이효과적인인력운영과방송환경변화적극대처및교통특화, 사회공헌활동강화를위해전년대비평균 10% 이상예산증액배분을통한자원배분은적극적인실행을위한전략적인계획수립으로교통방송의효율적운영을위해노력한점이인정된다. - 글로벌경쟁및벤치마킹전략에있어서는교통방송사업의특성상글로벌경쟁지표발굴및비교의어려움은인정하나, 교통선진국과국제교류활성화를통하여벤치마킹방안모색등다양한노력이필요할것이고, 타

45 도로교통공단 497 방송사와의벤치마킹필요성은충분히있다고판단된다. 주요사업추진체계구축과관련중장기사업계획및실행계획을평가대상단위사업인방송프로그램편성및제작사업, 교통정보수집및활용사업, 방송기술운영및관리사업, 전문방송인육성교육사업을각각성과목표, 성과지표의연계체계를전제로각성과지표와연계된실행계획을작성하였다. 이에따라자원배분계획을단위사업별예산배분, 조직및인력운용계획으로구분제시하고있다. 모니터링및평가계획역시성과지표별로체계적으로마련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은적절하게집행되었는가? - 기관은정부의중점추진국가정책인일자리창출, 중소기업및유관기관과의동반성장에적극동참함으로써공익방송으로서의소임을다하고자중소기업및유관기관과의공조를통한일자리창출프로그램 280회, 캠페인 784회제작등으로구직자 445명에게일자리를, 175개중소기업에겐인력을제공하는실질적인도움을주었다. 그리고정부의강조사항인친서민생활공감정책을정책담당자가직접출연하여 25회방송하였고, 대통령라디오연설방송을편성에적극반영하는등정부와국민의매개체역할수행의기관노력이인정된다. - 인터넷통합라디오구축을통해오디오중심의방송에서뉴미디어기반의보고듣는신개념라디오방송으로변화를시도하였으며, 인터넷통합라디오는오디오와함께문자 이미지 그래픽등다양한형태의부가데이터를서비스할수있어, 기존라디오가주로교통사고, 도로위의공사 행사및위험물낙하등돌발정보를중심으로오디오로만제공하였으나, 인터넷통합라디오는도로의전반적인교통상황을전자지도형태및 CCTV 영상등시각적인교통정보제공과이를기반으로우회도로안내등보다능동적인교통정보제공하여청취자가월평균 300,000명이상인터넷통합라디오를이용한것을보아정보제공채널의다양한변화기반을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46 498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기관은전국광역시및인근도시의도로상황에대하여고객, 교통통신원등현장의의견을반영하여주요도로 150개를선정하고, 실제지도를축적한전자지도보다시인성강화를위해심플-맵 (Simple Map) 기반의교통정보를개발하여제공하였으나도시중심의교통정보는시내운전자에게는유용한정보이지만, 도시와도시를연계하는도로 ( 예 : 지방도와국도등으로구성된도시간연계도로 ) 를주행하는운전자에게는연계된도로주변의전반적인교통상황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따라서도시와도시를연계하는도로에대한교통정보를한눈에파악이가능하도록심플-맵기반의연계교통정보의추가개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전주교통방송가청권내에있는익산택시카드단말기의불요전파로인한혼신으로교통방송수신에장애가발생하였으나관계기관과업체와의 ( 전파관리소및택시회사 ) 유기적인협조를통해 2,000여대택시의전파간섭원인을제거하여혼신을해소하였다. 그러나건물이나지형적영향으로생긴가청구역내난청지역에대한해소노력은미흡한것으로판단되므로이러한난청지역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중계소증설이나소출력간이중계기를설치하는등가청구역내방송수신상태및전파품질향상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3 주요사업의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 해마다다양한사회공헌프로그램을기획 제작하고있는데네트워크를활용한 ARS 전화모금방송 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한국장애인협회의공조를통해모금활동을해왔으나, 모금방송후대상자에대한사후프로그램의부재가아쉬움으로남으며, 자신이낸기부금이활용에문제점이생긴다면, 기부문화에대한부정적인견해를가질것으로판단된다. 이에모금방송후사후프로그램을제작 방송해모금대상자에대한지원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기부자가알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47 도로교통공단 년에는교통사고등돌발사고가자주발생하는도로까지통계정보로축적하여요일별, 시간별등다양한조건에따라전자지도위에시각적으로소통및돌발정보표시가가능한시스템으로확장하여, 한눈에특정지역의모든도로상황에대한종합적분석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개선하였다. 이를기반으로특정요일별, 시간대별정체가심한지점, 또한교통사고가자주일어나는지점등을사전에고지하며또한우회도로까지안내가가능하여지역교통문제해결의기여도가전년대비 8.2%p 향상하는등교통문제해결에노력한것으로평가된다. 4 주요사업의환류활동은적절하게수행되었는가? - 운전면허시험단의통합에따라, 방송을활용하여시너지효과창출을위한프로그램개발을모색하라는전년도의경영평가지적사항에, 대국민운전면허업무바로알리기방송 1,758회, 운전면허간소화조치에따른운전면허간소화바로알리기방송 1,494회를실시하였으며, 이후신규취득자교통사고율절반감소라는긍정적인결과는국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는데기여하였으며, 또한기관의교수를활용한운전면허시험강좌프로그램 258회제작및전국의운전면허시험장방송은면허시험장의친숙한이미지구축에일조하였다. 이러한대국민방송서비스는운전면허고객만족도 96.1% 달성에도기여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 현재교통정보콘텐츠는 DMB방송의표준에맞추어제작및서비스를하고있기때문에전자지도형태의교통정보나 CCTV 영상등이미지콘텐츠들은해상도 ( ) 가제한되어, 상세한교통정보를제공시, 시인성이부족하여인식이불편하다. 따라서제공하는교통정보의시인성강화와다양한뉴미디어기기에서이미지가최적화된모습으로보일수있도록, 교통정보를서비스하기위해서는해상도 ( 이상 ) 를강화하는콘텐츠제작시스템을구축하는등다양한피드백개선대책이도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교통방송의효율적운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48 500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 가교통방송의효율성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교통정보신속성 + 정확성 + 만족도 / 횟수 목표부여 ( 편차 ) 나. 평가내용 - 교통방송에서제공하는교통정보와교통방송에대한청취자들의신속성, 정확성, 만족도를측정하는지표로서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년교통방송의효율성은목표치 대비실적치 231.9로평점 100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다양한청취자를대상으로교통방송에서제공하는교통정보의신속성, 정확성및만족도등을조사하여피드백하는지표로서 2011년도교통정보신속성은 81.6% 이며, 교통정보정확성 83.0%, 교통방송만족도는 67.3% 를나타내고있다. 라. 추세분석 - 전국 8개지역별사정에부합하는특화된교통정보제공과교통관련정보를가공하여다양한매체를통하여실시간교통정보를신속히제공함으로써교통방송의효율성은 2006년 229.6에서 2011년 231.9로꾸준히상승하였다.

49 도로교통공단 연구사업 (1) 도로교통안전연구사업의적정성 1 주요사업추진계획은구체적이고적정하게수립되었는가? - 기관부설의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계량성과지표목표설정에서순수연구수행건수 30% 증가, 특허등록 33% 증가및연구용역사업수주액 25% 증가등전년대비도전적목표를설정하여이를초과달성하였다. 자원배분계획에서는연구과제총사업비가 2010년 44.7억원에서 2011년 46.7억원으로 4.4% 증가하였으나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의예산증액에따른사업규모증대외에는사업예산이전년대비대등하거나소폭감소된것으로판단되므로연구관련예산을증액해나가도록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기본연구과제수행비, 신기술개발연구개발비등의연구예산확보는기관에서추구하는도로상의교통활동과현장밀착형의연구과제등을적극수행하는데중요한요소중의하나인것으로판단되므로, 이에대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 글로벌경쟁및벤치마킹전략에있어서는네덜란드의 SWOV, 미국의 DOT 등 4개국주요교통연구소의단속및속도관련연구활동을벤치마킹하고, 국제회의참석을통한최첨단기술습득과 SCI급논문게재등국제교류활성화를도모하였으나, 보다적극적인글로벌기업의벤치마킹노력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주요사업추진체계구축과관련중장기사업계획및실행계획을평가대상단위사업인연구과제수행및관리사업,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국제공인시험기관운영및기준규격연구사업을각각성과목표, 성과지표의연계체계를전제로각성과지표와연계된실행계획을작성하였다. 이에따라자원배분계획을단위사업별예산배분, 조직및인력운용계획으로구분제시하고있다. 모니터링및평가계획역시성과지표별로체계적으로마련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50 502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 주요사업추진계획은적절하게집행되었는가? - 현재까지는시설개선이나단속방법등을통해서교통사고를감소하는정책들을시행해왔는데, 향후운전자행태를변화시켜교통안전도를향상시키려는미시적인노력이더욱강화되어야하며, 이러한관점에서볼때운전자의졸음운전의원인및예방및안전거리미확보운전등과같은교통위반에대한연구는매우중요한과제로평가된다. 따라서앞으로도우리나라가교통안전선진국도달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운전자의교통안전의식을개선할수있는연구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추진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저출산고령사회로의급속한전환과교통약자의사고증가에대처하기위한 고령자및어린이교통안전교육현황및타당성연구 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지침통합및효과분석연구 등은시의적절하고, 연구결과의질적향상을위해어린이보호구역현장의구간속도실태조사및분석, 설문조사및통계적기법을활용한효과분석등의노력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관련시설 이일정한반경내에배치된지역에서는보호구역을면 ( 面 ) 개념으로지정하여교통안전시설을설치ㆍ관리할수있는통합운영방안과시설지침은전국자치단체에서교통안전업무에활용할수있어교통약자사고감소에기여할것으로평가된다. - 사람들은교통사고를당하지않고도로와교통수단을안전하고쾌적하게이용하고자하는욕구가높으며이와같은요구수준은눈부신속도로발전하는첨단교통정보체계및스마트폰등모바일체계와융ㆍ복합되어누구라도언제, 어디서든쉽게이용할수있는 유비쿼터스 (Ubiqitous) 를지향하고있는데비해교통안전정책연구개발분야에서는이에대한추진노력과개발성과가미흡하였다. 따라서향후첨단기술을활용하여운전자의교통안전도를증진시킬수있는교통안전정책분야에서의연구개발노력이요구된다.

51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제어기기능검사가조달청의기능검사필증요구로인해 55건 / 년정도로 2배가까이증가하여검사접수에서부터수행까지대기기간이 3 6개월로과다하게소요되고, 비용이높다는수검업체의불만을해소하기위하여검사장비를확충 (2대에서 6대 ) 하고, 검사종류를세분화하여단순신호제어기제조업체의대기시간감소뿐만아니라검사비용이절감되어수검자의만족도가높아지는등의노력을하였다. 그러나아직도수검업체의대기기간이 1 2개월정도인것으로보아개선의여지가더있을것으로판단되므로검사체계의보완, 검사인력보강, 검사장비개선등을통해대기기간을더단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을통해중앙교통정보센터에서시행중인인터넷및스마트폰을이용한 UTIS 교통정보제공서비스는이용자수가민간부문서비스에비해떨어지는단점을가지고있는데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교통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업체에 UTIS 교통정보를무상으로제공함으로써교통정보이용자수를확대하고자하였다. 그러나본개선방안이시행될경우에도 UTIS 교통정보의직접적이용자수는크게증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므로, 이에대한대비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 주요사업의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 교통안전시설및단속장비최적화를위해경찰청기준 규격에대한과학적인시험연구결과를제 개정에반영시켰고, 2011년교통관제용 CCTV 기준 규격 ( 안 ) 을마련하였고, 신제품인버스신호등과히터신호등을 LED 교통신호등표준지침 에개정반영하였다. 또한그이전에도과학적인시험연구를통해조명식및발광형교통안전표지표준지침등을포함하여총 24건의경찰청기준 규격을제 개정하여교통사고감소에기여한점은국내유일의교통안전시설및단속장비분야공인시험기관으로특화된기관의강점으로판단된다.

52 504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순수연구과제수행목표가전년대비 30% 증가하였고, 연구용역사업수주목표액이전년대비 25% 증가하여연구원본연의업무인연구업무의비중이높아진것으로보이나, 자원배분계획상에는연구과제수행비는 2억원 (4.4%) 증가에그쳐연구의내실화가이루어졌는지에대한판단이어렵다. 특히, 연구용역사업이계량평가항목으로되어있어용역사업수주로인하여기관존재의근간인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기초연구수행이위축될수있어,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되게공공의안전을목적으로한연구의수행과예산확보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 주요사업의환류활동은적절하게수행되었는가? - 순수연구수행건수를늘리기위한기관자체의재정적인지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전년도경영평가지적사항에대하여연구과제의질적인향상도를높이고자 2차에걸친연구과제심의평가위원회를거쳐기본연구과제를선정해왔으며순수연구수행을늘리기위해 2012년기본연구과제예산확보와학술연구용역의수행건수증가에노력하였다. 2012년도 1차기본연구과제선정시과제규모를 11개과제로하였으나경찰청추가제안및신기술개발 (4건) 을통해 13개과제로확대수행계획하였고, 이에따른기본연구예산은 301,760천원에서 1,509,920천원으로 5배규모로확대편성한노력이인정된다. - 중앙교통정보센터에서제공되는모바일교통정보제공서비스는 교통알림 e 라는명칭으로 2010년부터서비스되고있으며, 2011년한해에만약 280 만건이상의누적접속건수를기록하기도하였지만, 교통알림e 는웹 (web) 기반의서비스이기때문에상세한정보제공은가능하나, 서비스접속시간이상대적으로길어지는단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에대한환류로, 서비스의속도개선및효율적확산을위해서는모바일어플리케이션방식으로전환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도로교통안전연구사업의적정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53 도로교통공단 505 (2)- 가교통안전연구생산성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연구수행및지원실적 / 평균인원 목표부여 ( 편차 ) 건 건 나. 평가내용 - 연구결과의실효성제고및정부교통안전정책수립에기여하는지표로서연구수행및지원실적을평균인원으로나눈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년교통안전연구생산성은목표치 건대비실적치 건으로평점 100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분석 년도평균인원은전년대비 2명감소한 48명이며, 연구수행및지원실적은대형교통사고예방을위한대책의일환으로 안전거리미확보실태분석및교통사고방지대책연구 등도로교통안전을위한활발한연구및지원활동을총 535건수행하였으며, 전년대비 100건 (22.99%)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연구수행관련평균인원은 2006년 54명에서 2011년 48명으로 11.1% 감소하였으며, 연구수행및기술지원실적은 2006년 213건에비해 2011년 531 건으로 1.49배증가하였다.

54 506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5. 운전면허사업 (1) 운전면허시험관리의적정성 1 주요사업추진계획은구체적이고적정하게수립되었는가? - 운전면허본부는 2011년 1월 1일자기관통합에따른조직구조개편과인력재배치등많은변화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도전적인사업목표를설정하였는데, 운전면허시험관리를위한계량지표로신규면허취득자교통사고율과공정성만족도지표를선정하고, 운전면허증관리를위한계량지표로고객만족도지표와고객상담전화대기시간을선정하여 3개년평균대비상향된목표치를선정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통합으로인한파견공무원의복귀대비하여신규인력을채용하고운전면허시험간소화에따른수수료수입감소에대처하여, 시험장내실내광고를유치하는등의적절한인적 물적자원배분계획은바람직한사례로평가된다. - 글로벌경쟁및벤치마킹전략에있어서는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교통선진국의운전면허취득절차와수수료체계를벤치마킹하고운전면허시험절차간소화및면허취득비용경감을위해노력하였는바, 이는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주요사업추진체계구축과관련중장기사업계획및실행계획을평가대상단위사업인운전면허시험관리사업, 운전면허증관리사업을각각성과목표, 성과지표의연계체계를전제로각성과지표와연계된실행계획을작성하였다. 이에따라자원배분계획을단위사업별예산배분, 조직및인력운용계획으로구분제시하고있다. 그러나모니터링및평가계획에있어서는좀더상시적이고체계화된계획수립노력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은적절하게집행되었는가? - 운전면허시험간소화실시로도로주행시험중 평행주차 항목이신설되

55 도로교통공단 507 어시험시간이 1회당평균 20분에서 25분으로시간이 25% 증가되면서추가인력이필요한데종전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실시하고있던 1일 3인의인력에의한당직제도 ( 익일휴무 ) 를무인경비시스템으로전면전환하여재택당직을실시함으로써익일휴무하던인원 78명 (26 3) 을확보할수있었다. 시행시기도운전면허시험간소화되기전에미리제도를개선하여추가인력을채용하지않고도사업을원활히완수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 운전면허시험간소화추진방안중학과시험문제를 751문항에서 300문항으로줄이기위하여학과시험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필수적인문항만을선정하여고령자 저학력자에게기회를확대한것은긍정적으로판단되지만, 종전 751문항이실제적으로분량이많다거나어려운것은아니었는데도, 고령자 저학력자를위하여 300문항으로대폭줄인것은우려할만하다. 도로교통의안전을담당하고있는기관측면에서향후폭넓은자료수집과분석을통하여학과시험문항축소로인한교통안전의식향상이미약해지는문제점을예방하기위해적극적으로보완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 도로주행시험차량용시뮬레이터도입은운전연습기회가부족한응시생에게가상운전연습기회를부여하여도로주행코스교육의학습효과를제고하고, 운전면허취득에도움을주며나아가교통사고를예방할수있는사업으로취지가바람직하지만, 현재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시범운영을하고있어보다폭넓은자료수집과분석이어려워향후운영방향을선정하기쉽지않다. 그리고수익없이많은예산이투입되는사업일수록고객편의만고려할것이아니라, 기관의비전과목표및경영에미치는영향등면밀한분석을통하여향후발전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 우리나라의운전면허시험제도가보다더선진화되려면운전면허시험이간소화되어미국에서처럼전문학원에가지않고운전경력자의도움을받아저렴한비용으로시험에응시할수있는시험장이많아야하지만, 현

56 508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재전국운전면허시험장이 26개뿐이기때문에, 운전면허시험을간소화하며제도를개선한데따른효과가충분히나타나지못하는현실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규모가작은시험장을권역별로다수신설하는방안을검토하여국민들이쉽게운전면허시험장을이용할수있도록장기적계획을가지고적극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 우편으로발송하는적성검사안내통지서에광고를삽입하여기관의수익구조개선을위한노력을한점은바람직하나, 적성검사안내통지방식에대한근본적인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며, 요즘우편이용보다 , SMS 등온라인통신수단의활용도가더높다는점을감안할때우편통지를줄이면서온라인통지를확대하는것이보다더정확하게소식을전달할수있으며, 수신여부의확인또한편리하다. 따라서우편발송과더불어온라인통신수단을이용한안내통지를확대해나가되, 궁극적으로는우편통지와전자통지를함께하는것에서탈피하여전자통지로대체하는근본적인개선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 주요사업의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 도로주행시험에대한객관적인자료확보를위하여시험용차량에 CCTV 를설치하기로방향을설정한후도봉,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시범운영및제도개선 보완, 피드백과정을거쳐단계적으로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확대시행하였으며, CCTV 촬영에따른개인정보보호를위한조치로음성녹음기능삭제, 시험응시자촬영금지, 응시생에게촬영사실사전고지, 촬영사실고지를위한안내문부착등의노력을하였다. CCTV를설치한것을계기로이의신청시녹화영상을보면서채점결과에대한심의를할수있게하여민원해소및공정성확보에크게기여하였다고판단된다. - 운전면허시험의최종시험인도로주행시험에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1,279명에대한설문응답자를상대로공정성만족도를조사를실시한부분은기관자체적으로문제점을찾고개선하고자하는의지가보이는긍정

57 도로교통공단 509 적인활동으로평가되지만, 공정성만족도의성과목표치를도로주행시험합격률만을기준으로하여선정하다보니목표치가다소낮게설정되어있는부분은목표의도전성이라는측면에서미흡하다고판단된다. 향후목표의상향설정및공정성만족도조사결과에대한피드백방안을강구하는등지속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 주요사업의환류활동은적절하게수행되었는가? - 기관은운전면허시험간소화과제를수행하면서사회에공헌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고령자, 문맹자, 다문화가정등사회적약자에게문턱이높은 PC학과시험에대한조력제를 4,210명에게시행하였으며, 이외에도장애인의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서울에서만실시하던장애인대형면허시험장을전라권 경상권 2곳에확대운영하였으며, 도서벽지주민들의이동권보장을위한다륜형원동기면허시험장을원주 전남등 5곳에신설하는노력은사회공헌을위한기관의실천의지가인정된다. 앞으로이와같은사업을일회성이아닌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더욱전개할필요가있을것이다. - 도로주행시험이의신청제도는시험제도로서반드시필요한것으로볼수없으나, 25분간의기능실습시험이운전면허시험관의주관적인판단에의한수기채점한다는점을감안하면도입의필요성과타당성이인정되며, 특히 CCTV 녹화자료가이의신청에대한충분한심의자료로활용될수있기때문에객관적이고합리적운영을할수있는기반도갖추어제도를더욱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러나이의신청제도를시행하면서수험생에게이의제기를할수있는권리를주었다는측면에서, 이의신청운영건수가 0 인점은다소아쉬운결과이며, 이에대한환류활동의일환으로홍보활동등적극적인노력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운전면허시험관리의적정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58 510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 가안전사고율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안전사고건수 / 응시인원 목표부여 나. 평가내용 - 장내기능장에서의엄격한시험진행과사전안전교육의강화를통한쾌적하고안전한운전면허시험환경을조성하는하향지표로서안전사고건수를응시인원수로나눈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년안전사고율은목표치 대비실적치 으로평점 100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운전면허시험진행중초보응시자가운전미숙으로인피및물피사고를일으키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장내기능장에서의엄격한시험진행과사전안전교육의강화를통한예방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2011년인적피해사고발생은 21건으로전년대비 10건증가하였으나, 물적피해사고는 149 건에서 102건으로전년대비 31.5% 감소하였다. 2011년도운전면허시험응시인원은 1,070,725명으로써전년대비 1.6% 감소하였다. (2)- 나면허시험관리편익증진성과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평가방법기준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전자수납액 / 영수필증판매수입 목표부여 ( 편차 ) 4.129% 4.131%

59 도로교통공단 511 나. 평가내용 - 시스템개선을통한전자수납환경을조성함으로써운전면허시험장장에서직접접수에따른민원처리시간및대기시간단축등고객편익증진을위한지표로서전자수납액을영수필증판매수입으로나눈목표부여 ( 편차 ) 로평가하였다 년면허시험관리편익증진성과는목표치 4.129% 대비실적치 4.131% 로평점 100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년도전자수납액은 2,885,066천원으로써전년대비 81,496천원 (2.9%) 증가하였으며, 운전면허시험간소화조치등으로인하여영수필증판매수입은 69,841,302천원으로써전년대비 3,919,045천원 (5.3%)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년도전자수납액은 1,893,515천원에불과하였으나, IT기술의활용과고객편익증진을위한수납환경개선노력으로 2011년 2,885,066천원으로 5년간 52.4% 증가하였다. 영수필증판매수입은 2006년 49,553,918천원에서 2011년 69,841,302천원으로 5년간 40.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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