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시대에경찰의미래를생각하며 소장진교훈 흔 히 10년이면강산도변한다고들하는데, 어느덧치안정책리뷰도 2008년창간호가발간 된이래정확히 10년의시간이흘렀습니다. 그간치안정책리뷰를통해치안정책에관한다양한접근방향과학문적기틀을제시해주었던많은국내외연구자들과현장전문가여러분께를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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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3 월제 55 호 ISSN 1976-6041(On-Line) www.psi.go.

1 2017 년 3 월제 55 호 ISSN (On-Line)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진교훈 김영수 권두언 변화의시대에경찰의미래를생각하며 소장진교훈 연구특집 해외경찰탐방 현장의소리 신임경찰관 ( 순경 ) 의입직동기인식차이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설립기본구상 미국라스베이거스와로스앤젤레스경찰방문기 경찰공무원법근속기간단축법안상정에따른올바른이해와당위성검토 연구관박재풍 연구관정웅 빅스터이현종 연구관권태형 영주경찰서경위이충호 연구소소식 연구소소식및연구관동정

변화의시대에경찰의미래를생각하며 소장진교훈 흔 히 10년이면강산도변한다고들하는데, 어느덧치안정책리뷰도 2008년창간호가발간 된이래정확히 10년의시간이흘렀습니다. 그간치안정책리뷰를통해치안정책에관한다양한접근방향과학문적기틀을제시해주었던많은국내외연구자들과현장전문가여러분께를대표하여진심어린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 변화의시대에경찰의미래를생각하며 소장진교훈 흔 히 10년이면강산도변한다고들하는데, 어느덧치안정책리뷰도 2008년창간호가발간 된이래정확히 10년의시간이흘렀습니다. 그간치안정책리뷰를통해치안정책에관한다양한접근방향과학문적기틀을제시해주었던많은국내외연구자들과현장전문가여러분께를대표하여진심어린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시간동안가치안관련전문연구기관으로서발전을거듭해온것처럼, 우리경찰또한때론위기와시련의순간도있었지만늘국민곁에서주어진책무를묵묵히수행하며혁신과성장을거듭해왔습니다. 그결과주요범죄발생과교통사고사망자와같은치안관련지표가개선되고있을뿐아니라, 고객만족도가큰폭으로상승하는등경찰을바라보는국민의시선도몰라보게변화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향한국민의높은욕구와기대를잘알고있기에만족하고안주할수는없는것이우리경찰의숙명인것같습니다. 무엇보다경찰을둘러싼치안환경이과거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빠르게변화하고있습니다.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정신질환자대처등경찰의적극적인역할과책임을요구하는영역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 가정 학교등우리사회를지탱하던공동체의위기가사회안전망의약화를가중시키고있습니다. 이념 세대 계층등구성원간의증폭되는갈등또한경찰의치안부담을높이고있는실정입니다. 로활용하기위한지혜가절실히요구되는시점입니다. 급격한변화의흐름한가운데서 이전처럼, 하던대로 라는사고로는답을찾을수없습니다. 경찰이가야할길에대한치열한고민이함께해야합니다. 이에최근경찰은치안문제에대한해법으로 공동체치안, 스마트치안 을강조하고있습니다. 경찰만의치안에서탈피하여다양한사회구성원의참여를통해주민의시점에서불안요소를제거함과동시에 ( 공동체치안 ), 정밀하고과학적인분석과진단을토대로문제를해결해나가려는노력 (SMART치안-전략적관리 ; Strategic Management, 분석 연구 ; Analysis & Research, 과학기술Technology) 이함께할때, 복잡 다양한치안문제를해결하고경찰의발전을앞당길수있으리라확신합니다. 는대한민국경찰의싱크탱크로서사회각분야의다양한시선을기반으로치안문제의해결책을모색하고, 치안과학화를포함한경찰의중장기발전을견인하는역할을충실히수행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보다다가올 100년, 우리모두가함께만들어갈치안의희망찬미래를그려보며, 저와연구관모두가늘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I 아울러, 4 차산업혁명으로대표되는급격한과학 기술발전을치안의위협요인이아닌새로운기회

신임경찰관 ( 순경 ) 의입직동기인식차이 연구관박재풍 들어가며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인식차이를분석하였다. 최 근사회환경은공공부문에입직하려는개인의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경찰은공공부문에서개인이선호하는직종중에하나이다. 이런사회의변화에도불구하고, 개인이경찰이되고자하는근본적인이유와조직구성원에대한국내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3 신임경찰관 ( 순경 ) 의입직동기인식차이 연구관박재풍 들어가며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인식차이를분석하였다. 최 근사회환경은공공부문에입직하려는개인의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경찰은공공부문에서개인이선호하는직종중에하나이다. 이런사회의변화에도불구하고, 개인이경찰이되고자하는근본적인이유와조직구성원에대한국내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미국등외국의주요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개인이경찰이되고자하는이유에대한연구를현재까지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이들연구의특징은두가지로함축할수있다. 첫째, 조직의목표달성과조직의효과성에대한연구는전통적으로업무현장 (workplace) 에서나타나는동기요인 ( 업무와자신과의적합성, 외재적보상등 ) 을분석하였지만최근에는개인이직업을선택하는동기그자체요인을찾고있다. 둘째, 기존조직연구는조직의구성원의다양성을고려하지않고평준화하려는시각이었으나, 최근에는조직구성원의다양성을인정하고이를활용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 즉이들연구의방향은입사이전에직업별특성에따라이직업을선택하게된근본적인이유와조직을구성하는개인의다양성에초점을두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국내신임경찰관을대상으로경찰이되려는근본적인이유와그이유에대한인식차이에따른인구사회학적특성의다양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입직동기에대한이론적논의를바탕으로설계된설문지를중앙경찰학교신임경찰관 248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그리고본연구는신임경찰관을대상으로입직동기를파악하였고, 연구의분석및결과 경찰관이되려는이유에대한이론적논의는입 직동기와밀접한관련이있다. 그동안개인의입직 동기는경험적연구에서여러가지주제요소에따 라일관되게나타났다. 이를테면개인이적법한절 차에따라법을집행할수있는권한에대한욕구, 도움이필요한누군가를도울수있는기회, 경찰업 무와같이모험적인삶을원하는사람, 연금수급과 같은재정적으로안정된직업등으로나타나고있 다. 이와같은논의는 < 표 1> 과같이입직동기를 권력성, 대시민서비스, 직업적안정성, 경찰에대한 동경, 우연성등으로측정가능한개념으로유형화 할수있다. 구분 권력성 대시민서비스 직업적안정성 정의 개인의전문적인영역에서권력, 통제등과같은권위주의성향에대한매력 남을도울수있는기회등 공공조직의직업적특성에대한매력 경찰에대한동경 경찰제복, 경찰업무에대한동경등 우연성 < 표 1> 입직동기의개념의유형화 개인의외적환경, 사회환경의변화등 본연구에참여한신임경찰관 248 명의인구사회 학적특성은 < 표 2> 와같다. 성별은남자 209 명, 여자 39 명이며, 연령은 25 세 ~30 세가 147 명, 19~24 세가 72 명순으로나타났다. 출신지는경기 45 명, 서울 40 명, 경남 27 명, 부산 21 명, 대구 19 명순으 로나타났으며, 학력은대학교재학및졸업이 201 명, 고교졸업 29 명, 전문대재학및졸업 11 명순으 로조사되었다.

4 < 표 2> 인구사회학적특성구분정의 성별남성 (209 명 ), 여성 (39 명 ) < 표 3> 입직동기의요인분석결과 측정문항 대시민서비스 직업적안정성 권력성 경찰동경 우연성 공무원신분보장 ( 직업적안정성 7) 연령 출신지 19~24 세 (72 명 ), 25~30 세 (147 명 ), 31~36 세 (27 명 ), 37 세이상 (2 명 ) 서울 (40 명 ), 부산 (21 명 ), 대구 (19 명 ), 인천 (12 명 ), 광주 (10 명 ), 대전 (9 명 ), 울산 (8 명 ), 경기 (45 명 ), 강원 (8 명 ), 충북 (7 명 ), 충남 (8 명 ), 전북 (16 명 ), 전남 (5 명 ), 경북 (8 명 ), 경남 (27 명 ), 제주 (5 명 ) 좋은직업이될것같아서 ( 직업적안정성 9) 안정적보수및연금 ( 직업적안정성 10) 시민치안서비스제공 ( 서비스4) 공익기여 ( 서비스 6) 결혼유무미혼 (236 명 ), 기혼 (12 명 ) 시민들을도울기회 ( 서비스 13) 교육수준전공입직경로희망근무지희망진급희망보직 고등학교이하 (29 명 ), 전문대졸 / 중퇴 (11 명 ), 대학교졸 / 중퇴 (201 명 ), 대학원이상 (7 명 ) 인문 / 사범계열 (29 명 ), 사회과학계열 (113 명 ), 자연과학계열 (12 명 ), 공학계열 (41 명 ), 예체능계열 ( 12 명 ), 기타계열 (12 명 ), 고졸출신 (29 명 ) 일반공채 (213 명 ), 전의경경채 (22 명 ), 범죄분석요원 (2 명 ), 경찰행정특채 (11 명 ) 서울 (88 명 ), 부산 (29 명 ), 대구 (16 명 ), 인천 (8 명 ), 광주 (10 명 ), 대전 (9 명 ), 울산 (6 명 ), 경기 (39 명 ), 강원 (8 명 ), 충북 (5 명 ), 충남 (4 명 ), 전북 (5 명 ), 전남 (3 명 ), 경북 (3 명 ), 경남 (14 명 ), 제주 (1 명 ) 경위 (14 명 ), 경감 (66 명 ), 경정 (64 명 ), 총경 (80 명 ), 경무관이상 (24 명 ) 경무 (12 명 ), 생활안전 (57 명 ), 수사 (56 명 ), 형사 (47 명 ), 경비 (8 명 ), 교통 (4 명 ), 정보 (20 명 ), 보안 (6 명 ), 홍보 (9 명 ), 외사 (13 명 ), 감사 (5 명 ), 정보통신 (3 명 ), 기타 (8 명 ) 시민들의권리보호 ( 서비스16) 범인체포권리 ( 권력성 1) 직업의권위와지위 ( 권력성3) 경찰은공권력상징 ( 권력성 14) 막연히경찰되고싶어서 ( 경찰동경 2) 경찰업무가흥미 ( 경찰동경 12) 우연한기회 ( 우연성8) 다른직업을원하나경찰만붙어서 ( 우연성 17) 초기값 분산값 신뢰도 희망근무형태내근 (80 명 ), 외근 (168 명 ) < 표 4>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입직동기의인식차이 신임경찰관의입직동기에대한요인분석결과는 < 표 구분 평균값 ( 표준편차 ) F 3> 과같이나타났다. 입직동기의측정문항 (17) 중 19 세 ~24 세 3.25(.816) 14문항이 대시민서비스, 직업적안정성, 권력성, 우연성, 경찰동경 등으로요인분석이되었다. 연령 권력성 25 세 ~30 세 3.21(.828) 31 세 ~36 세 2.83(1.014) 37 세이상 2.00(1.414) 19 세 ~24 세 4.01(.656) 3.07* 특히, 대시민서비스, 직업적안정성, 권력성 의개념은분산의설명력이매우높게나타났지만, 경찰동경, 우연성 은분산의설명력이낮게나타났 직업적안정성 25 세 ~30 세 3.78(.767) 31세 ~36세 3.70(.869) 37세이상 4.67(.471) 일반공채 3.23(.845) 2.72* 다. 즉, 중앙경찰학교신임경찰관의입직동기는 대시민서비스, 직업적안정성, 권력성 등이가장큰동기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입직경로 권력성 전 의경경채 2.95(.922) 범죄분석요원 3.17(.236) 경찰행정특채 2.45(.778) 일반공채 4.44(.486) 3.44* < 표 4> 에서알수있듯이인구사회학적특성과입 대시민서비스 전 의경경채 4.58(.542) 범죄분석요원 3.38(.177) 경찰행정특채 4.43(.389) 3.79* 직동기유형에따른인식차이는연령, 입직경로에서 *p<0.01 유의미한결과가나왔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연령에따라입직동기의유형변수중하나인권력성, 직업적안정성에서인식차이가유의미한결과로나타났다. 즉 19세 ~24세에해당하는신임경찰관이권력성평균값 (3.25), 25 세 ~30세 (3.21), 31세 ~36세 (2.83), 37세이상 (2.00) 으로나타난것으로보아, 나이가젊을수록경찰의권력성을더선호하여입직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5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연령에따라입직동기의유형변수중하나인권력성, 직업적안정성에서인식차이가유의미한결과로나타났다. 즉 19세 ~24세에해당하는신임경찰관이권력성평균값 (3.25), 25 세 ~30세 (3.21), 31세 ~36세 (2.83), 37세이상 (2.00) 으로나타난것으로보아, 나이가젊을수록경찰의권력성을더선호하여입직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반면직업적안정성의경우에는 37세이상 (4.67), 19세 ~24세 (4.01), 25세 ~30세 (3.78), 31세 ~36세 (3.70) 순으로나타나직업적안정성에대한연령별차이를알수있었다. 입직경로는권력성, 대시민서비스에따라입직동기의인식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일반공채 (3.23), 범죄분석요원 (3.17), 전 의경경채 (2.95), 경찰행정특채 (2.45) 순으로권력성에대한점수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경찰행정특채와전 의경경채의경우경찰관련실무와학문을선행하였기때문에권력성에대한기대감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다시말해경찰에대하여알고있는개인이라면일반적으로사회에퍼져있는경찰의힘에대한인식을정확하게이해하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 목표달성과효율성증진에있다고보았으며, 이를위해개인의다양한동기및인식을평준화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였다. 하지만위와같은시각적접근은조직을운영하고, 평가함에있어한계가있음이최근의조직연구에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기존의전통적시각에서의조직연구한계를극복함과동시에경찰조직의목표달성을위해경찰이되려는가장근본적인이유즉입직동기와개인의다양성을고려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다양성을기반으로경찰관이되려는동기에대한연구범위를확대함과동시에향후조직에서개인의다양성이조직의목표달성과효과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한다. 이를통하여국내조직의인적관리차원에서개인의입직동기, 개인의다양한특성은조직효과및조직의목표달성을위한정책개발에응용하여적용될수있는시발점으로기대된다. PSI 대민서비스의경우, 전 의경경채 (4.58), 일반공채 (4.44), 경찰행정특채 (4.43), 범죄분석요원 (3.38) 순으로나타났는데, 이는범죄분석요원의경우본인의직무가대민서비스와직결되지않는다고인식하여이러한결과가나온것으로예측할수있다. 본표본집단의분석결과를종합하면첫째, 우리나라신임경찰관의입직동기는기존의이론적논의에근거하여유형별로나타났다. 둘째, 연구에참여한대상집단의입직동기유형은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다양성을내포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맺음말 사회환경이다양화되고복잡해짐에따라개인의 입직동기와인식도다양해지고복잡해지고있다. 한편전통적인시각에서조직의궁극적인목적은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연구관정웅 한 들어가며국경제의성장과금융시장의발달에따라범죄수익을노린다양한형태의범죄활동 이점증하는추세속에, 우리경찰은서민생활과거래질서를침해하는경제범죄에대응하고자일선경찰서경제팀을확대하여왔으며, 최근에는서울송파경찰서를시작으로 (2014. 7), 2017. 2월현재전국 5개경찰관서에서독립된경제범죄수사과를시범운영중에있다.

6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연구관정웅 한 들어가며국경제의성장과금융시장의발달에따라범죄수익을노린다양한형태의범죄활동 이점증하는추세속에, 우리경찰은서민생활과거래질서를침해하는경제범죄에대응하고자일선경찰서경제팀을확대하여왔으며, 최근에는서울송파경찰서를시작으로 ( ), 월현재전국 5개경찰관서에서독립된경제범죄수사과를시범운영중에있다. 한편 2011년형소법개정으로경찰이수사주체로서엄밀한책임수사를지향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 위와같은경제팀의인력확대또는경제범죄수사과증설에외에도, 그간운영되어온경제팀그리고시범운영된경제범죄수사과의운영성과와문제점을검토해보고, 향후수사책임성이반영된효율적인경제팀수사체제의개편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 그에따라본연구는경찰서경제팀의그간운영성과를분석하고, 팀단위수사와팀장역할강화를핵심으로하는책임수사의대전제아래, 팀편제구조, 적정경제팀규모및팀장업무량, 업무분장기준, 신설경제범죄수사과의적정규모등향후운용가능한경제팀수사체제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의목적을두고있다. 연구방법본연구의조사설계에서는경찰서경제팀의수사체제개선안을도출하기위하여, 우선조사시점에서일선현장수사관들이실제체감하는경제팀운영성과에대한분석을통해경제팀확대의방향 성을가늠해보고, 향후경제팀의팀규모및업무분장, 분리 분과된경제범죄수사과의규모와팀배치등조직및운영모델을중심으로새로운수사체제의개편내용을모색하고자하였다. 그결과조사설계는크게 Ⅰ. 성과체감도의측정을위한운영성과분석부분, Ⅱ. 경제팀조직및운영개선을위한수사체제분석부분의두범주로설계되었다. 본연구의설문조사는경찰청수사과의협조를받아, 약 8일간 ( ~20) 에걸쳐실시되었다. 설문대상은먼저각지방청및그하위경찰서를추출단위로하고, 추출된각경찰관서에소속된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을응답대상자로정하였다. 응답방식은해당수사관에대해설계된설문지항목에따라자기기입식으로응답하도록하였으며, 수사관들로부터회수된설문답지중, 불성실응답지등을제외하고최종적으로 268부를분석에사용하였다. 주요결과본연구에서분석된경제팀운영성과의시사점은 1 책임수사중팀단위수사및팀장수사지휘역할지표, 적극수사중추적수사활성화지표, 수사역량중전문상담제운영지표, 수사만족도중국민만족도지표등이보통이상긍정적으로평가되어경제팀의지속적운영에대한타당성을보였으며 ( 이하 5점척도로측정, 3= 보통 ), 2 적극수사중인지수사성과는보통이하부정적으로나타나, 경제팀이인지수사역할을담당하는부서로발전하는데한계를나타냈다. 3 수사역량중 1인당사건보유는다소많다고평가되어보유건수의감축을통한개선필요성을보였고, 4 경제과경제팀이수사과경제팀에비하여팀

7 단위수사및팀장수사지휘역할, 전문상담제운영, 경제팀의수사업무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 경제팀의분과에대한타당성을시사하였다. 5 단, 경제팀은지능팀이자신들보다높은업무만족도를가질것으로평가하고, 지능팀역시경제팀수사관들이자신들보다높은만족도를가질것으로평가하고있어팀간갈등의소지가있으나, 분과서소속경제팀및지능팀업무만족도가미분과된수사과경제팀및지능팀의업무불만수준을극복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분과운영과정에서팀내불만과부서간갈등이증폭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본연구에서도출된경제팀조직및운영개선의착안점은 1 팀편제에서, 수사기능내경제팀 지능팀구분및경제팀내죄종별편제를유지하고, 2 경제팀규모에서, 4~6명의소팀제를지향하되, 3 경제팀업무분장은경제팀 지능팀간단서별업무분장원칙도입하고, 단서별분장원칙의도입시탄력적인운용을반드시병행할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4 분과되는신설경제과규모는 40명내외가적정한것으로보이며, 5 경제과신설후각종팀배치의경우, 민원상담팀은분과시에반드시설치하고, 수사지원팀은반드시정식직제화하며, 추적수사팀은기소중지자검거전담을위해강화하도록한다. 다만, 현단계에서인지수사팀신설은지능과와관계등고려할때시기상조로판단된다. 6 수사인프라에서, 개선우선순위는조사시설 -> 수사장비의순서로추진되도록하고, 7 불가피한교육 연가등정상적업무손실의경우, 경제팀 1인당연간 15.2일로서이를향후적정업무량산정에반영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책임수사의핵심인경제팀장적정 ( 수사지휘 ) 업무량및팀규모추정의경우는 1 기본모형에서부터시작하여, 2 수사관들의업무손실이고려된표준모형이구축되고, 3 여기에반려사건업무량까지고려한확장모형을구축함으로써보다현실에가까운모형을모색하였다. 더나아가모형의실무적운용을위하여 4 근사적정인원의선배치및그에 필요한초과근무를고려한확장모형이개발됨으로 모형의정책적이행가능성을제고하였다. < 표 1> 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규모의추정결과 모형 1 기본모형 2 표준모형. 업무손실고려 3 확장모형 1. 반려사건고려 4 확장모형 2. 초과근무고려 경제팀장적정업무량 - 팀원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91.7 건. -팀장 1인당연간적정 업무량 ( )= 243.6건 ( 이상 정식접수 사건 기준 ). -팀원 1인당연간적정 업무량 ( )= 86.2건 ( 업무손실고려 ). -팀장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연 228.8건. -업무손실이반영되어팀원 1인 은 91.7건 에서 86.2 건으로감소하고, 팀장 1 인당업무량 은 건에서 건으로감소 ( 정식접수사건기준 ). - 정식접수외에팀당상담반려사건 ( )= 64.1 건까지포함하여확장 - 팀장 1 인당연간적정 업무량 ( )= 건 = (228.8건)+ (64.1건), 단, 는정식접수 사건수, 는반려사건수. - 수사관을整數단위로배치하는현실에서근사적정인원 (3 명또는 4 명 ) 및그에필요한팀장의초과근무시간을고려. -팀원 4명일경우, 팀장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441.3건 = ( 건 ) + (96.5건), 단, 는정식접수사건수, 는반려사건수. 경제팀적정규모 - 경제팀적정팀원 = 경제팀장의적정통솔인원 ( ) = 2.66 명. - 팀장을포함한팀당적정인원규모는 3.66 명 ( 팀장 1 명 + 팀원 2.66 명 ). - 경제팀적정팀원 = 경제팀장의적정통솔인원 ( )= 2.66 명. - 최종적으로팀장을포함한경제팀당적정규모는 3.66 명 ( 팀장 1 명 + 팀원 2.66 명 ). - 위값은기본모형과같다. 팀원업무손실 ( 분 ) 과팀장의업무손실 ( 분 ) 이거의같고, 또한손실값들이팀원과팀장에동시에반영 - 반려사건 64.1 건을처리할적정인원 ( ) 는팀 장기준 명. - 경제팀적정팀원 ( )= 명 = (2.66 명 ) + (0.047 명 ) - 최종적으로팀장을포함한경제팀당적정규모는 명 ( 팀장 1 명 + 팀원 2.66 명 + 반려사건처리인원 명 ). - 단, 명은, 연간가용시간을넘어선부분이기때문에, 초과근무를통해서해소되어야함. - 수사관 4 명배치시, 팀장의연간필요근무시간 = 은 분 (=4 명 분 ). - 그결과, 팀장은표준모형에서근무시간 = ( 분 ) 외에, 연간 분 ( 시간 ) 초과근무필요. - 경제팀장의연평균업무손실일 15 일을차감하면 ( 연 235 일근무 ), 1 일평균필요초과근무시간은 4.05 시간 (243.3 분 ).

궁극적으로, 확장모형 2( 반려사건및초과근무고 려 ) 와같이팀원 4 명이배치된경제팀의경우팀장 의 ( 수사지휘 ) - 업무량에는, 초과근무후늘어난상 담반려사건 96.5 건도포함하는것으로확장되며, 그에따라경제팀장의적정업무량은 ( ) 은 441.3 건으로추정된다. 신설은기존지능부서와의관계를고려할때, 아직시기상조로보인다.

8 궁극적으로, 확장모형 2( 반려사건및초과근무고 려 ) 와같이팀원 4 명이배치된경제팀의경우팀장 의 ( 수사지휘 ) - 업무량에는, 초과근무후늘어난상 담반려사건 96.5 건도포함하는것으로확장되며, 그에따라경제팀장의적정업무량은 ( ) 은 건으로추정된다. 신설은기존지능부서와의관계를고려할때, 아직시기상조로보인다. 7 수사인프라는, 그개선필요성이현재상당히높은단계에있는것으로평가되며, 개선우선순위는조사시설 -> 수사장비의순서가되어야한다 ( 정웅, 2017). PSI 맺음말 본연구에서분석된경제팀수사체제의개선방안을전체적으로다시요약해보면, 1 개선기조는, 그간경제팀의긍정적운영성과를반영하여향후에도지속적인팀운영확대및경제과분과로방향성을잡고, 2 팀편제는, 수사전문성등을고려하여현재와같이경제팀 지능팀간구분및경제팀내에서일부죄종별편제를유지하며, 3 경제팀규모는, 팀장의수사지휘역할과팀단위책임수사가강화되는소팀제 (4~6명) 를지향하되구체적으로는팀장의초과근무 (1일평균 4시간 ) 를전제로, 팀장포함 5명 ( 팀장 1명 + 팀원 4명 ) 인팀편제를기본체제로운영한다 (5명팀제에서팀장업무량은연 441.3건 = 정식 344.8건 + 반려 96.5건 ). 4 업무분장은, 경제팀 지능팀간에는단서별업무분장기준을도입하되, 예외적운용등탄력적인운용을반드시병행하고, 신종 ( 수법 ) 범죄의경우는본청에서기준을정하도록한다. 5 경제팀의분리 분과시, 신설되는경제과적정규모는 40명내외로한다. 분과후과원이 80명초과하는경우에는경제과만의단순재분과보다는지능외에도형사를포함한전체수사조직의재설계를고려해야할것이다. 그이유는수사1. 2과형태의단순분과는각분과내지원팀 ( 서무 ) 중복등낭비를초래할수있는바, 그보다는경제 지능 사이버 과학수사 유치관리 강력 형사 추적수사 수지지원등각종수사기능들이 수사 고유업무및 수사지원 업무의큰틀속에서재설계되는것이바람직하다. 6 경제과내각종팀배치는, 민원상담팀및수사지원팀은반드시설치하고, 추적수사팀은기소중지자검거전담을위해강화토록하되, 유치관리팀은기존처럼지능과에배치토록한다. 인지수사팀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설립기본구상 ( 주 ) 빅스터이현종 작 지능정보기술의발전에따른치안패러다임변화년한해는아주뜻깊은사업을통해큰인사이트를얻었던시기로기억되고있다. 그 이유는바로치안빅데이터센터의설립을위한전략설계컨설팅을진행하면서국내치안의최선봉에서계시는수많은현직경찰분들을만나고생각을공유했었기때문이다.

미국의경우온라인정보및실시간성센싱데이터등을빅데이터기술과접목하여범죄예방 예측및범죄정보공개등다양한영역에서의정보활용은물론, 인간을대신하는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활용단계로까지발전하였다. 향후 10년내지 20년사이에는기술적, 환경적생태계가더욱많이변화할것이므로이에대응하기위해첨단지능정보기술을적용한스마트치안지능센터의운용이요구되고있는것이다.

9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설립기본구상 ( 주 ) 빅스터이현종 작 지능정보기술의발전에따른치안패러다임변화년한해는아주뜻깊은사업을통해큰인사이트를얻었던시기로기억되고있다. 그 이유는바로치안빅데이터센터의설립을위한전략설계컨설팅을진행하면서국내치안의최선봉에서계시는수많은현직경찰분들을만나고생각을공유했었기때문이다. 마이너리티리포트 등 SF영화에서자주등장하는범죄예측분석, 실시간 CCTV 분석및도주로예측분석등은과학의발전을통해서더이상허구가아닌현실속에실현가능한이야기가되었다. 력과자원을효율적으로배치하고, 복잡한치안문제를선제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능하다. 미국의경우온라인정보및실시간성센싱데이터등을빅데이터기술과접목하여범죄예방 예측및범죄정보공개등다양한영역에서의정보활용은물론, 인간을대신하는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활용단계로까지발전하였다. 향후 10년내지 20년사이에는기술적, 환경적생태계가더욱많이변화할것이므로이에대응하기위해첨단지능정보기술을적용한스마트치안지능센터의운용이요구되고있는것이다. 스마트치안지능센터도입을위한준비 최근국내에서는지자체및일부지역에서범죄정보를바탕으로현황정보를구축함에따라경찰청, 지자체및유관기관에서치안과관련된다양한빅데이터사업및범죄관련예측시스템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전국단위스마트치안지능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문제가선결되어야할것이다. 빅데이터의축적, 분석기술, 인공지능등지능정보기술의발전에따라치안업무패러다임의전환이야기되고있다. 경찰의치안업무는매우다양한형태들을포함하고있지만, 기본적으로의사결정과이에기반한행위적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경찰청데이터표준화및통합화가필요하다. 경찰의치안관련데이터는약 600 테라바이트 (TB) 로크기가엄청나며, 향후영상정보및실시간정보를포함하면그규모는계속증가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단위시스템형태의개발로인하여데이터표준화및통합이되어있지않아활용을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의사결정의효율화가매우중요하며, 스마 트치안지능센터도입을통해서제한적인경찰의인 둘째, 부서간정보연계가필요하다. 수사의공정 성및독립성등의이유로부서간독립적으로관리

10 되고있는사건정보에대하여시스템적연계를통 하여사건에대한전사적관리가필요하다. 셋째, 법 제도적문제의개선이필요하다. 국내는개인정보보호법을통하여개인에대한고유정보를보호하는데, 이는활용도를고려하지않고보수적으로규정하여데이터활용에많은제약이따른다. 최근정부에서는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을제공함으로써개인정보를포함한빅데이터의활용방안을제시하였고, 앞으로제도적개선을통하여그가능성은더욱확대될것으로판단된다. 넷째, 내부분석전문가역량강화가필요하다. 방대한데이터가존재하더라도그데이터에대한이해및활용을할수없다면, 데이터의가치는소멸하게된다. 이에를중심으로범죄데이터의이해및활용방안에대한내부역량강화가필요하고, 더불어빅데이터기술을위한전담팀을구성하여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 스마트치안지능센터의향후역할본과제를수행하면서, 경찰내부의수요조사및인터뷰를바탕으로스마트치안지능센터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고방대한데이터및독립적인시스템연계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게되었다.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치안데이터허브의역할과동시에치안관련예측분석, 더나아가치안업무에대한의사결정지원역할을하게된다. 융합데이터기반의다양한분석을통하여범죄현상및패턴의새로운접근및도출이예상되며, 이를현장에제공하는정보제공및공유의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으로기대한다. 또한, 범죄예측및고급분석을위한인력양성역할도담당하게되며, 이론적교육이아닌현장중심의실증적교육이제공될것이다.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새로운데이터유형및처리에대한빠른처리를수행할수있어야하며, 기존정형 / 비정형데이터뿐만아니라영상정보, 음성정보, 로그데이터, SNS 등다양한데이터를신속하게처리해야한다. 이를위해우선순위전략기반하에확장성을고려한단계별인프라도입이필요하다. 범죄없는대한민국을위하여빅데이터기술및장비의발전은인간의의사결정지원에있어많은도움을주고있다. 하지만변하지않는것하나는그결정과책임은사람에게있다는점이다.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사람의일을대신해주는것이아니라치안업무의효율화를위한의사결정지원을위함이고, 내부역량강화없이는실현될수없음을다시한번강조한다. PSI

미국라스베이거스와로스앤젤레스경찰방문기 과학기술연구실연구관권태형 경 찰청기획조정관 ( 연구발전담당관 ) 소속경찰관과연구관은 2016년 12월 10~13일미국라스베이거스경찰활동을살펴보고, 로스앤젤레스 (LA) 경찰국을방문하였다.

19세기말까지는작은마을이었으나 1905년에캘리포니아와솔트레이크시티를잇는철도가완성되면서현대적인도시로건설되기시작하였다. 1936년당시세계최대의후버댐이건설되고네바다주의자본이몰리면서최고의관광도시로급성장하였다.

치안관광도시인만큼스트립 (Strip: 도로를따라형성된상업지구 ) 은늦은밤에도환하고사람들이많아안전하지만, 늦은밤다운타운뒤는위험한편이다. City Police가아닌 Metropolitan Police로분류한다.

83 명 ), 일반직 (Civilians) 1238명 ( 회계년도 2015/2016 기준 ) 라스베이거스경찰의자전거순찰자전거순찰은기후가따뜻한도시지역에서제한된영역을커버하기위해사용되는데, 인구밀도가높은도시지역에서효과적인범죄대처도구이다.

라스베이거스경찰의자전거순찰의특징을보면, METRO POLICE 가등에써진노란점퍼와자전거헬멧을착용하고산악자전거스타일의자전거를이용하는데, 사람들이많이다니는곳에서 2~4명으로이루어진자전거순찰대가지속적인순찰을실시하고있었다.

11 미국라스베이거스와로스앤젤레스경찰방문기 과학기술연구실연구관권태형 경 찰청기획조정관 ( 연구발전담당관 ) 소속경찰관과연구관은 2016년 12월 10~13일미국라스베이거스경찰활동을살펴보고, 로스앤젤레스 (LA) 경찰국을방문하였다. 라스베이거스경찰활동시찰주요내용 라스베이거스지역정보 지리와역사네바다주남동부사막에위치한인구 200만명의광역도시로네바다주에서가장크며미국최고의엔터테인먼트도시이다. 19세기말까지는작은마을이었으나 1905년에캘리포니아와솔트레이크시티를잇는철도가완성되면서현대적인도시로건설되기시작하였다. 1936년당시세계최대의후버댐이건설되고네바다주의자본이몰리면서최고의관광도시로급성장하였다. 컨벤션 CES 1) 등세계적으로유명한대형박람회로부터크고작은세미나, 학술회의등다양한형태의컨벤션행사가연간 4000개이상으로개최된다. 치안관광도시인만큼스트립 (Strip: 도로를따라형성된상업지구 ) 은늦은밤에도환하고사람들이많아안전하지만, 늦은밤다운타운뒤는위험한편이다. City Police가아닌 Metropolitan Police로분류한다. 직원수경찰관 2794 명 ( 주민 1000 명당경찰관수 1.83 명 ), 일반직 (Civilians) 1238명 ( 회계년도 2015/2016 기준 ) 라스베이거스경찰의자전거순찰자전거순찰은기후가따뜻한도시지역에서제한된영역을커버하기위해사용되는데, 인구밀도가높은도시지역에서효과적인범죄대처도구이다. 자전거순찰은순찰차나경찰오토바이에비해같은시간에더많은사람들과접촉가능한장점이있다. 라스베이거스경찰의자전거순찰의특징을보면, METRO POLICE 가등에써진노란점퍼와자전거헬멧을착용하고산악자전거스타일의자전거를이용하는데, 사람들이많이다니는곳에서 2~4명으로이루어진자전거순찰대가지속적인순찰을실시하고있었다. 자전거는 SUV 경찰차뒤에자전거거치대를장착하여운반한다. < 그림 1> 라스베이거스경찰의자전거순찰모습 라스베이거스경찰국 (Las Vega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LVMPD, Metro) 개요 Vision To be the safest community in America ( 미국에서가장안전한지역사회가되는것 ) Mission Serve people, strengthen relationship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사람들에게봉사하고관계를강화하며삶의질을향상 ) 관할권라스베이거스경찰은라스베이거스는물론이며, 클락카운티치안까지관할하기때문에 < 그림 2> 차량거치대에실려이동하는순찰자전거 ( 좌 ) 와 라스베이거스경찰의 SUV 순찰차 ( 우 ) 1) Consumer Electronics Show; 매년 1 월초순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에서열리는전자제품박람회로서, 세계각국에서 15 만명이넘는많은사람들이참관

로스앤젤레스경찰국 (LAPD) 방문주요내용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지역정보 지리캘리포니아주남부에있다. 뉴욕시에이어미국에서두번째로큰도시이며세계 10대경제도시중하나로서광역시까지합하면 1000만명이넘는인구가살고있다. 히스패닉은물론아시아인도상당수거주하고있어흑인의비율이다른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1821년멕시코독립전쟁이일어나면서멕시코에편입되었다가이후 1848년멕시코-미국전쟁의결과로과달루페이달고조약을맺으면서로스앤젤레스를비롯한캘리포니아지역이미국에게양도되었다. 로스앤젤레스는 1850년 4월 4일지방자치제를시작했고, 5개월후캘리포니아연방자격을획득했다.

잉글우드, 컴튼등의낙후지역의치안을관리하고, 수많은이민자출신의갱단들에게매번표적이될정도로경찰관들이사망과부상에항상노출되어있다. 로스앤젤레스경찰국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LAPD) 개요 LAPD는 To Protect and to Serve 를모토 (Motto) 로하며, 약 1만명의경찰관과산하 21개의경찰서가있다.

1층로비는좁은편인데, 외부인이출입하려면공항과같이 X-Ray 검색대로가방을검사하고금속탐지기를통과한후방문증스티커를몸에부착해야한다. 환복을위한전용탈의실이매우컸으며, 실내체력단련장은작은편인데엄청나게무거운아령이많아 LAPD의체력을느낄수있었다. 사무실은밝고책상간격은넓은편이며책상파티션은낮은환경이다.

12 로스앤젤레스경찰국 (LAPD) 방문주요내용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지역정보 지리캘리포니아주남부에있다. 뉴욕시에이어미국에서두번째로큰도시이며세계 10대경제도시중하나로서광역시까지합하면 1000만명이넘는인구가살고있다. 히스패닉은물론아시아인도상당수거주하고있어흑인의비율이다른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다양한인종이혼재되어있어 인종의용광로 (Melting Pot) 로불리며인종차별이적은도시이다. 미국서부여행의주요거점지로항공과도로, 철도에이르기까지다양한교통의중심지인데, 일년내내강렬한햇살이쏟아지고습기가없는것이특징이다. 역사 1781년 9월 4일스페인총독펠리페데네베에의해설립되었다. 1821년멕시코독립전쟁이일어나면서멕시코에편입되었다가이후 1848년멕시코-미국전쟁의결과로과달루페이달고조약을맺으면서로스앤젤레스를비롯한캘리포니아지역이미국에게양도되었다. 로스앤젤레스는 1850년 4월 4일지방자치제를시작했고, 5개월후캘리포니아연방자격을획득했다. 치안 2014년발생한강력범죄건수는 1만 8000 여건으로, 폭행이가장많았고강도는 7845건으로전체의 42% 를차지하였다. 성폭행은 1000건에육박했고, 살인사건은 254건에달했다. 이는월평균 1500여건의강력범죄가발생한것으로전년에비해 12% 급증한것이다. 잉글우드, 컴튼등의낙후지역의치안을관리하고, 수많은이민자출신의갱단들에게매번표적이될정도로경찰관들이사망과부상에항상노출되어있다. 로스앤젤레스경찰국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LAPD) 개요 LAPD는 To Protect and to Serve 를모토 (Motto) 로하며, 약 1만명의경찰관과산하 21개의경찰서가있다. SWAT팀이처음결성된곳이며아직도전미 ( 全美 ) 의수많은대테러부대들이교육을받으러오는것으로유명하다. 미국에서한인이가장많이사는도시답게경찰내에한인을포함한아시아계의비율이높다. 코리아타운내에있는올림픽경찰서는한인비율이높 아형사반장들의상당수가한인이라고한다. 현재의 LAPD 건물은 2009년에신축한것으로, 방문단은 LAPD의협조로시설을견학했다. 1층로비는좁은편인데, 외부인이출입하려면공항과같이 X-Ray 검색대로가방을검사하고금속탐지기를통과한후방문증스티커를몸에부착해야한다. 환복을위한전용탈의실이매우컸으며, 실내체력단련장은작은편인데엄청나게무거운아령이많아 LAPD의체력을느낄수있었다. 사무실은밝고책상간격은넓은편이며책상파티션은낮은환경이다. < 그림 3> LAPD 전경 ( 좌 ), LAPD 경찰관과방문단 ( 우 ) < 그림 4> LAPD 사무실모습 ( 좌 ), 복도에걸린 LAPD의역사적인사진에대해설명하는모습 ( 우 ) 조직폭력단에대한정보는 LAPD에서관리 ( 경찰서에서는관리하지않는다고함 ) 하는데, FBI에서파견나온직원이같은공간에서근무하고있었다. 조직폭력단전담경찰들은대부분외근 (surveillance) 으로사무실이많이비어있었다. LAPD Motorcycle 미국경찰은미국산인할리데이비슨만운용할것이라고생각했으나, LAPD는 < 그림 5> 와같이독일산 BMW도운용중이다. 모터싸이클오른쪽앞에경찰봉과오른쪽뒤에 shotgun을장착하고있는데, 경찰관이 shotgun을그대로둔채 ( 물론잠금되어있으나 ) 다른곳으로가는모습이인상적이었다.

< 그림 5> LAPD Motorcycle 과경찰관 시민이직접또는대리인을통해위원회에서발언을하려면앞의 < 그림 7> 과같은 SPEAKER CARD 에인적사항과말하고자하는분야 ( 제안, 제안반대, 일반적인발언 )

LAPD 경찰위원회 (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참관방문단은 LAPD 경찰위원회를참관하였다.

위원회는 LAPD 국장 (Chief of Police) 이 LAPD의일상업무와위원회의정책 목표를관리하는동안전반적인정책을수립한다. 위원회는매주화요일에 LAPD 1층에있는위원회실에서열리며, 시민은위원회에게직접의견을발언할수있다.

건물에서한블록떨어진곳에위치 ( 도보로 5분 ) 한 LAPD 911 콜센터를견학하였다. 개요 2015년 911 콜수는 450만건으로, 이중에서 30% 가긴급 ( 생명보호, 범죄진행중, 범죄예방 ) 에해당한다.

LAPD의非비상번호 (Non-Emergency) 는 877-ASK- LAPD로홍보하는데, 모든전화기숫자버튼 1~9번에각각알파벳이인쇄되어있기때문에전화번호를기억할필요없이 ASK LAPD에해당하는숫자버튼 (2755273)

13 < 그림 5> LAPD Motorcycle 과경찰관 시민이직접또는대리인을통해위원회에서발언을하려면앞의 < 그림 7> 과같은 SPEAKER CARD 에인적사항과말하고자하는분야 ( 제안, 제안반대, 일반적인발언 ) 를작성해야한다. 위원회는엄숙한분위기였다. 시민발언시간은 2분정도로제한시간이끝나면바로발언을마치는모습이었다. LAPD 경찰위원회 (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참관방문단은 LAPD 경찰위원회를참관하였다 년에설립된위원회는 LAPD 조직의최상위에있는데, 시장이임명하고시의회가승인한 5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 각위원은 5년임기로최대두번중임가능하다. 위원회는 LAPD 국장 (Chief of Police) 이 LAPD의일상업무와위원회의정책 목표를관리하는동안전반적인정책을수립한다. 위원회는매주화요일에 LAPD 1층에있는위원회실에서열리며, 시민은위원회에게직접의견을발언할수있다. < 그림 6> LAPD 경찰위원회개최현장 < 그림 7> 경찰위원회에서시민발언을위한카드 LAPD 911 콜센터 (LAPD Metropolitan Communications Dispatch Center) 견학방문단은 LAPD 건물에서한블록떨어진곳에위치 ( 도보로 5분 ) 한 LAPD 911 콜센터를견학하였다. 개요 2015년 911 콜수는 450만건으로, 이중에서 30% 가긴급 ( 생명보호, 범죄진행중, 범죄예방 ) 에해당한다. 센터직원은 LA 시청소속으로서 600명이근무중 (1일 200명근무 ) 인데, 센터직원에대한 LAPD의교육훈련프로그램은없다고하였다. 비영어권전화에대한모든언어통역을 24시간제공하며, 통화내용은다른기관 변호사에제공가능하다. LAPD의非비상번호 (Non-Emergency) 는 877-ASK- LAPD로홍보하는데, 모든전화기숫자버튼 1~9번에각각알파벳이인쇄되어있기때문에전화번호를기억할필요없이 ASK LAPD에해당하는숫자버튼 ( ) 을누르면된다. 시설규모 8.3의지진을포함하여큰재해전, 도중및후에도성능을보장하기위해다양한건물기능이설계되었다고한다. 구조설계에는지진으로인한지면운동으로부터건물과그내용물을보호하기위한 기본격리 (base isolation) 시스템이포함되었고, 중요한빌딩시스템 ( 물, 전력, 기계, 통신 ) 은모두백업시스템에의해지원되며, 건물은 72시간동안독립적으로기능할수있다고한다. < 그림 8> LAPD 911 센터모습 오른쪽그림출처 : blogdowntown.com/2010/04/5278-inside-lapds-metropolitan-communications

친근무환경설계센터는쾌적하고스트레스를줄이는작업환경구현을목표로설계되었다. 스트레스를줄이는작업환경을위해소음제어, 자연채광, 넓은작업공간및높은아치형천장으로지어졌다. 개별근무시스템 6개모니터가한세트로구성되어있으며, 전동으로높이와각도 (Tilt) 조절이가능하고, 바닥에는발로누르는마이크스위치가있다.

방범간담회활성화우리경찰은민 경협력치안활성화를위해지역주민과함께하는 방범간담회 를지방경찰청, 경찰서별로개최중인데, 간담회형식 참여대상 내용은시행하는경찰관서별로다르다. LAPD의경찰위원회와같이정기적으로방범간담회를개최하고경찰협력단체뿐만아니라지역주민개인도자유롭게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는소통의장이제공되기를바란다.

14 친근무환경설계센터는쾌적하고스트레스를줄이는작업환경구현을목표로설계되었다. 스트레스를줄이는작업환경을위해소음제어, 자연채광, 넓은작업공간및높은아치형천장으로지어졌다. 개별근무시스템 6개모니터가한세트로구성되어있으며, 전동으로높이와각도 (Tilt) 조절이가능하고, 바닥에는발로누르는마이크스위치가있다. 각모니터용도는타기관이관, 내부정보검색, 모든전화정보입력, 통계데이터, 지령, 인터넷검색등이다. 지령 SW Motorola MCC 7500 Elite Dispatch 솔루션을사용중인데, 직관적인사용자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UI) 로보이지않았다. < 그림 9> LAPD 911 콜센터에서사용중인지령프로그램 관내에서시행을검토하는것을제언한다. 방범간담회활성화우리경찰은민 경협력치안활성화를위해지역주민과함께하는 방범간담회 를지방경찰청, 경찰서별로개최중인데, 간담회형식 참여대상 내용은시행하는경찰관서별로다르다. LAPD의경찰위원회와같이정기적으로방범간담회를개최하고경찰협력단체뿐만아니라지역주민개인도자유롭게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는소통의장이제공되기를바란다. 112 지령센터환경개선 LAPD가 911 콜센터근무자의쾌적하고스트레스를줄이는작업환경구현을목표로건물을설계한것처럼, 우리경찰도 112 지령센터직원의건강과긴급상황대응역량이향상될수있도록 112 지령센터의작업 근무환경개선이추진되기를기대한다. PSI 출처 : Motorola MCC 7500 Elite Dispatch Operator Flipbook 센터시스템에서경찰관위치를알수있는지질문하였는데, 경찰관노조의반대로파악할수없다고하였다. 한편, 함께센터를견학한방글라데시방문단중한명은 한국 112 지령센터를방문한경험이있었는데, 한국의 112 지령센터가훨씬좋다 고말했다. 결어 ( 정책제언 ) 자전거순찰우리경찰도지방청 경찰서단위로자전거순찰을시행한적이있었으나인력부족 지리적여건등으로지속되지못한실정이다. 자전거순찰은범죄예방및대민접촉향상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부분이있는만큼라스베이거스경찰사례와같이지리적여건 ( 평지가많은관내 ) 이적절한

경찰공무원법근속기간단축법안상정에따른 올바른이해와당위성검토 영주경찰서경위이충호 박 들어가는말남춘의원이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

2015년지역별공무원승진에걸리는기간 앞의도표에서보는바와같이일반직공무원은 9 급에서 6급까지평균근속승진에걸리는기간은 18

15 경찰공무원법근속기간단축법안상정에따른 올바른이해와당위성검토 영주경찰서경위이충호 박 들어가는말남춘의원이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 에의하면, 경찰은 법정근속승진기간이일반직공무원에비해 5년가량길어승진과연금등에서불리하므로, 일반직공무원의근속승진기간단축에맞춰경찰공무원의근속승진기간단축과승진적체를해소함으로써사기를진작시키는한편, 공무원직종전체에균형있는근속승진체계마련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이에경찰공무원의근속기간단축에관한올바른이해와당위성에대해서검토해보고자한다. 2015년지역별공무원승진에걸리는기간 앞의도표에서보는바와같이일반직공무원은 9 급에서 6급까지평균근속승진에걸리는기간은 18.7년에달하고있다. 일반직공무원근속단축법안과경찰근속기간단축추진법안비교일반직공무원근속기간단축법은입법예고를거쳐 일자로시행되었는바, 단축기간을보면 9급 8급 (5년6월), 8급 7급 (7년), 7급 6급 (11년) 으로 9급에서 6급까지총 23년 6월이소요되고, 박남춘의원이발의한순경에서경감까지근속기간단축안을살펴보면순경 경장 (2년), 경장 경사 (5년), 경사 경위 (6.6년), 경위 경감 (10년) 으로총 23년 6개월로일반직과의균형을맞추고있다. 1) 근속단축기간법안을단순비교하면일반직공무원과경찰직모두 23년 6월로동일하나, 2015년지역별공무원 승진에걸리는실제기간을검토할경우, 일반직공무원이 9급에서 6급까지승진에걸리는평균기간은 18년 7개월로 6급근속기간 23년 6 월을채우기전에이미 95% 이상승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경찰은 10% 정도만 23년 6개월기간내경감으로승진하여일반직과비교된다. 현재의근속승진규정에는근속승진대상자중 30% 만근속승진을시켜주고, 나머지 70% 의대상자는다음해근속기간이도래하는대상자들과 30% 룰경쟁을전개해야한다. 반면일반직은 5% 미만의대상자들이경쟁을하고, 또한 6급자리가생기면언제든지승진을하고있으므로경찰과는확연히비교되고있다. 1) 일반직은 9 단계계급구조이고, 경찰은 10 단계 ( 경찰청장제외 ) 계급구조여서경감까지 1 계급이더많아순경 2 년, 경장 5 년, 경사 6.6 년, 경위 10 년임.

16 경찰은대상자의 90% 가근속승진기간인 23년 6 월에서 3-5년이지나도근속승진 2) 을할수없는구조이므로근속승진은또다른심사승진으로자리하고있는것이다. 2015년기준공무원정원현황은 1,021,347 명이다. 국가직공무원 625,835명, 지방공무원 370,245명, 기타 25,267명으로구성돼있다. 국가직공무원중에서경찰 소방직이 164,004명을차지하고있다. 인사혁신처근속기간단축추진의이해일반직공무원 95% 가 9급에서 6급까지승진에소요되는평균기간이 18년 7월에불과함에도, 왜 23년 6개월로근속기간단축을추진하였을까?. 그것은 23년 6월이되어도 6급근속승진을하지못한 5% 의공무원들을배려하기위한조치로이해할수있다. 인사혁신처보도자료내용중 ( ) 7급이하공무원의근속기간단축등을담은이번임용령개정은공직사회의경쟁력을확보하는동시에실무직공무원의인사상애로사항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 이라언급하고있음을주목해야한다. 그런데이와같은인사혁신처의근속기간단축추진의좋은뜻이불행하게도일반직공무원에게만적용되고경찰에게는동등하게적용되지않고있다. 박남춘의원이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근속기간단축안 에대한인사혁신처의입장은 성과지향적공직문화의지속, 현장업무위주의조직특성, 일반직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과도한근속승진기간단축은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인사혁신처의입장은일선경찰의입장을전혀반영하고있지못하다. 일반적공무원은 5% 이하를위해인사상애로사항을해소시켜주고있는반면, 창경이래 70년이넘도록계급과보수면에서차별을받아온 90% 의하위직경찰관에게는매우실망스러운의견이아닐수없다. 예산이없다는논리에대한반론 일반직공무원은 9급에서 6급평균근속소요기간이 18년 7월이고, 그인원은경찰 소방의두배가넘는 370,245명에달한다. 또한국가직공무원중에서교원 ( 교사, 국립대교수등 ) 은 347,000명이다. 교사의 2017년호봉및봉급을예로들면교사임용시 9호봉 ( 초봉 ) 을주며 1,902,200원, 20년간근속을할경우 4,373,300원, 30년 (40호봉) 근속이면총경말호봉과같은 5,019,000원 ( 총경5,024,700) 의급여를지급받는다. 여기서끝이아니고 40호봉이넘어선다음해부터근가호봉은퇴직시까지매년봉급인상률과동일하게인상된다. 2017년기준근가1 호봉이 65500원이다. 공안직군등기타공무원도일반직공무원의근속기간과동등하거나우대한다. 우리나라 100만공무원중에서 84만명이계급과보수면에서정당한권리와대우를받고있는데, 왜경찰 소방직 16만공무원만차별을받아야하는것인지이해할수가없다. 경찰공무원근속기간단축의추진방향경찰지휘부는일선경찰의오랜숙원을감안하여순경에서경감까지일반직공무원과동일한 23년 6월확보및경위에서경감근속대상자중 30% 만승진하는규정을폐지하고, 실질적근속기간단축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실효적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또한일반직등타부처공무원의 6급근속에걸리는평균소요기간이 18년 7월임을고려하여, 23년 7 월이상장기근속경찰관에대한조건없는 경감근속특례법안 도함께검토되어야한다. 맺는말 2) 근속승진제도는동일직급에일정기간근무후결격사유가없으면상위직급에정원이없더라도승진을허용하는것임. 창경이래 70 년간경찰은국민의생명과재산권

을보호하기위해맡은바직무를충실하게수행해왔다. 그러나공직자로서타부처공무원과비교할때, 일방적희생만을요구받았다.

일반직공무원 (25 호봉 ) 25 호봉기본급 :3,787,400 참고자료 (2017 년공무원봉급표 ) 경찰

1,902,200, 20년근속 (30호봉) 4,373,300, 30년근속 (40호봉) 5,019,000

3,932,000 5 급이상퇴직비율 일반직공무원 31,8% 소방직공무원 19% 미만 경찰공무원 6.

17 을보호하기위해맡은바직무를충실하게수행해왔다. 그러나공직자로서타부처공무원과비교할때, 일방적희생만을요구받았다. 따라서경찰지휘부에서는하위직경찰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해서도계급과보수체계의차별을개선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일반직공무원 (25 호봉 ) 25 호봉기본급 :3,787,400 참고자료 (2017 년공무원봉급표 ) 경찰 소방공무원의봉급표 ( 경위 25 호봉 ) 25 호봉기본급 : 3,719,600 원 교사초봉 (9호봉) 1,902,200, 20년근속 (30호봉) 4,373,300, 30년근속 (40호봉) 5,019,000 40호봉이상 10년동안근가호봉 65500원 (2017년기준 ) 공안직공무원 (25 호봉 ) 25 호봉기본급 : 3,932,000 5 급이상퇴직비율 일반직공무원 31,8% 소방직공무원 19% 미만 경찰공무원 6.7%( 박남춘의원근속법안발의자료중 ) 치안정책리뷰 에수록된내용은치안정책연구 소의공식견해가아니며, 집필자의개인의견 임을밝혀둡니다. PSI

18 2016 년한해동안는책임연구과 제 14 건, 외부정책용역과제 10 건, 현안과제 17 건, 정 책제언 25 건등의연구과제를수행하였다. 6 경찰활동에서의드론활용방안과그법적문제연구 이상원 7 범죄정보운영체제에대한연구 서하연 2016 책임연구과제목록 8 9 상황에맞는물리력사용을위한휴대무기체계개선운영에관한연구 UN경찰활동경향과국내경찰의참여방안연구 이훈 최현철 연구실 연구제목 연구자 범죄예방전문화를위한조직운영실효성에관한연구 강용길박재풍 박재풍한국경찰의개인및조직특성에관한강용길법 정책패널연구김기헌연구실 -입직동기및교육훈련태도- 박원규 경찰업무기능별전문자격증제도도입을통한전직활성화방안연구 이춘삼 경찰의물리력행사기준에관한연구 박원규 인공지능기반범죄 테러신속대응시스템 10 황영배상세기획연구 연구소는 중장기발전계획 에따라 치안과학원 설립기반마련을위해지난한해동안과학치안연구역량확충에집중하였다. 그결과 R&D 9개과제를중앙부처에신규제안하고, 이중 4개과제가미래부, 산업부, 국민안전처, 환경부등에서채택되어연구개발이추진중이다. 사회안정 안보연구실 폭력적극단주의에대한대응방안연구경찰의대테러역량강화방안연구 최경환최경환김윤영권오국 2016 R&D 추진현황 생활안전연구실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의역할과임무설정연구웨어러블폴리스캠 (Wearable Police Cam) 실태분석및법적쟁점에관한연구 유지웅김학신 ( 단위 : 백만원 ) 구분 16년 17년 경찰활동에대한국민의인식결정요인비교연구치안과경제 복지의상관관계 임형진정웅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 서울대사업단 R&D 수행 5,106 8,299 범죄수사연구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재개선방안고소 고발사건입건절차개선방안연구 정웅김기헌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 국민안전처주관, 경찰청 미래부 산업부참여 정책용역과제목록 연번연구제목연구자 1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설립기본구상이현종 국민위해인자에대응한기체분자식별분석기수루개발 경찰청주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참여자율주행차핵심기술개발 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최대현 3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효율적편성 운영방안연구 김두얼 4 경찰활동에대한국민의인식결정요인비교연구 김정림 합계 5,106 9,715 5 테러대응을위한경찰 SOP 체계화연구윤민우

연구소소식 치안전망 2017 발간 2017년의치안환경변화를예측하고, 이에따른경찰의분야별정책수립방향을제안하는 치안전망 2017

관을대상으로발표회를개최하여연구의실효성확보및소통을통한이해도증진을모색하였다.

대학 학계 9건, 산업협회 2건, 경찰관 59건 ( 본청 27건, 교육기관 14건, 지방청단위 11건, 경찰서 6건 ) 등총

19 연구소소식 치안전망 2017 발간 2017년의치안환경변화를예측하고, 이에따른경찰의분야별정책수립방향을제안하는 치안전망 2017 을발간하였다. 치안전망 은경찰을둘러싼환경의변화와이에따른경찰의유기적대응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자 2012년이후매년발간되고있다. 굴및연구결과물현장만족도제고를위한워크숍 을개최하였다. 경찰대학장님과 소통간담회 개최는 1월 17일청람회의실에서경찰대서범수학장님을모시고, 각연구관별로진행중인연구업무및애로사항에대해소통하는간담회를개최하였다 책임연구과제발표회개최는 1월 25일 ( 수 ) 2월 13일 ( 월 ) 까지각연구관들의책임과제에대해경찰청국 관을대상으로발표회를개최하여연구의실효성확보및소통을통한이해도증진을모색하였다. 대전세종연구원과의업무협약체결 ( 소장진교훈 ) 와대전세종연구원 ( 원장유재일 ) 은치안정책및과학기술연구의발전을위해 2월 9일세미나실에서 MOU를체결하였다. 2017년연구공모주제선정실무위원회개최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2차례에걸쳐 2017년연구주제를공모하였다. 대학 학계 9건, 산업협회 2건, 경찰관 59건 ( 본청 27건, 교육기관 14건, 지방청단위 11건, 경찰서 6건 ) 등총 69건의연구주제가제안되었으며, 3월중 10건내외의과제를선정하여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전문경력관나군채용일정 채용예정직급및인원근무부서직급분야인원 경찰대학전문경력관치안정책연나군구소 인공지능 영상분석 1명 정보시스템 1명 장비 1명 분석화학 1명 데이터분석 2명 향후세부일정 상반기워크숍 는 2 월 23 일 ( 목 ) 실용연구과제발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연구관동정 윤상연연구관은 1월 4일 ( 수 ) 경찰대전문경력관가군에정규임용되었다. 박원규경찰연구관 ( 법정책연구실 ) 은 1월 20일 ( 금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경찰법학회와연세대법학연구원이공동주최하는 국민의생명보호와안전을위한주요법제현안 주제에토론자로참석하였다.

PSI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홈페이지 (www.psi.go.kr) 에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원고모집안내치안정책리뷰에서는다양한치안관련원고를모집합니다. 게재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원고료, 기념품을드립니다. 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20 연구관동정 윤상연연구관은 1월 4일 ( 수 ) 경찰대전문경력관가군에정규임용되었다. 박원규경찰연구관 ( 법정책연구실 ) 은 1월 20일 ( 금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경찰법학회와연세대법학연구원이공동주최하는 국민의생명보호와안전을위한주요법제현안 주제에토론자로참석하였다. 김남선연구관 ( 과학기술연구실 ) 은 2월 16일 ( 목 ) 가천대학교비전타워에서제76회대한교통학회가주관하는 고속도로터널및교량차선운용개선방안 주제에토론자로참석하였다. 강용길연구관 ( 법정책연구실 ) 은 2월 17일 ( 금 ) 서울경찰청 CPO( 범죄예방진탄팀 ) 워크숍에참석 CPTED 기초, 범죄예방진단의나아갈방향 을주제로특강을실시하였다. PSI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원고모집안내치안정책리뷰에서는다양한치안관련원고를모집합니다. 게재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원고료, 기념품을드립니다. 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보내실내용 Ÿ 치안관련논문요약본 Ÿ 치안정책관련칼럼 Ÿ 일선현장의이야기 Ÿ 해외경찰관련자료및경찰활동사례 Ÿ 기타치안정책관련동향및의결 보내실곳 Ÿ fivenation@police.go.kr Ÿ 메신저 : 경찰대학권오국 치안정책연구리뷰편집팀 Ÿ 편집팀장 : 권오국연구관 Ÿ 편집위원 : 이동국행정관 치안정책연구 제 31 권제 1 호논문모집공고 학술등재지논문모집공고 모집기간 : 년 5 월말발간예정 응모자격 국내 외대학강사이상, 연구소연구원, 대학원생경찰실무경찰경력자 논문분야 : 치안정책, 범죄수사, 치안행정, 생활안전, 사회안정, 교통, 안보보대책, 치안과학등경찰관련분야 논문분량 : A4 기준 20매또는 200자원고지 120매내외 ( 글자크기바탕 11포인트, 각주 9포인트 ) 투고논문은다른매체또는지면에발표되지않은논문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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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E20C1A42020BFF5202D20B0E6C2FBBCAD20B0E6C1A6C6C0C0C720BFEEBFB5BCBAB0FA20BAD0BCAE20B9D720BCF6BBE7C3BCC1A620B0B3BCB1B9E6BEC828BCF6C1A42D E342E E687770> 2016 년 책임연구보고서 정웅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정웅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목차 361 목 차 제 1 장서론 365 제 2 장경제팀운영성과분석과수사체제개선방안의모색 367 1. 조사설계및설문 367 2. 분석결과 373 3. 수사체제개선방안의모색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