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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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요약문...i 1)

3 요약문...ii

4 요약문...iii

5 요약문...iv

6 요약문...v

7 차례...vi

8 요약문...vii 차례

9 차례...viii

10 차례...ix 표차례

11 표차례...x

12 표차례...xi

13 표차례...xii

14 표차례...xiii 그림차례

15 그림차례...xiv

16 Ⅰ. 서론...1 ~

17 Ⅰ. 서론...2

18 Ⅰ. 서론 % 80% 50 세이상 20% 25% 29% 33% 37% 41% 60% 40% 세 세 24% 25% 23% 23% 23% 21% 23% 19% 21% 20% 20% 17% 20% 세 31% 29% 26% 25% 21% 22% 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0

19 Ⅰ. 서론...4 만성질환발생규모 태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축적된만성병의위험 ( 행태 ) 요인 연령

20 Ⅰ. 서론...5

21 Ⅰ. 서론...6

22 Ⅱ. 연구내용및방법...7

23 Ⅱ. 연구내용및방법...8 1

24 Ⅲ. 연구결과...9

25 Ⅲ. 연구결과...10

26 Ⅲ. 연구결과...11

27 Ⅲ. 연구결과...12

28 Ⅲ. 연구결과...13

29 Ⅲ. 연구결과...14

30 Ⅲ. 연구결과...15

31 Ⅲ. 연구결과...16

32 Ⅲ. 연구결과 % 80% 50 세이상 20% 25% 29% 33% 37% 41% 60% 40% 세 세 24% 25% 23% 23% 23% 21% 23% 19% 21% 20% 20% 17% 20% 세 31% 29% 26% 25% 21% 22% 0%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33 Ⅲ. 연구결과...18

34 Ⅲ. 연구결과...19

35 Ⅲ. 연구결과...20

36 Ⅲ. 연구결과 , ( 천명 )

37 Ⅲ. 연구결과...22 ( 단위 : 천명, %) 2, ,

38 Ⅲ. 연구결과...23

39 Ⅲ. 연구결과 , ,763

40 Ⅲ. 연구결과...25 (54.0) (50.6) (58.7) (1.5) (1.4) (1.7) (0.1) (0.0) (0.2)

41 Ⅲ. 연구결과...26

42 Ⅲ. 연구결과 , ,

43 Ⅲ. 연구결과 ,

44 Ⅲ. 연구결과 ,003 1,505 1,

45 Ⅲ. 연구결과...30

46 Ⅲ. 연구결과...31

47 Ⅲ. 연구결과...32

48 Ⅲ. 연구결과 , ,000 90,000 80,000 97,821 98,645 93,292 92,256 91,824 70,000 재해자수 60,000 50,000 57,878 56,047 50,051 47,468 47, 세미만 50 세이상 40,000 39,938 42,598 43,241 44,783 44,535 30,000 20,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49 Ⅲ. 연구결과...34 < 표 3-22> 연도별, 연령별업무상질병현황 ( 단위 : 건수, %)

50 Ⅲ. 연구결과...35 ( 단위 : %) ( 단위 : %) 년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체

51 Ⅲ. 연구결과...36 ( 단위 : %) 년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체

52 Ⅲ. 연구결과...37 년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체

53 Ⅲ. 연구결과...38 [ 그림 3-12] 연도별, 연령별고콜레스테롤증유병률

54 Ⅲ. 연구결과...39 ( 단위 : %) 년도 50~59세 60~69세 70세이상 50세이상전체 ( 단위 : %) 년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체

55 Ⅲ. 연구결과...40 년도 50~59 세 60~69 세 70 세이상 50 세이상전체 ( 단위 : %)

56 Ⅲ. 연구결과...41 ( 단위 : %) 년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체

57 Ⅲ. 연구결과...42

58 Ⅲ. 연구결과...43 < 표 3-31> 질환별질병부담측정 (DALY, Economic Burden) < 표 3-32> 위험요인에따른질병부담측정 (DALY, Economic Burden)

59 Ⅲ. 연구결과...44 < 표 3-33> 질병부담활용도제고를위한비용효과분석 < 표 3-34> 질병부담측정방법개선에관한연구동향

60 Ⅲ. 연구결과...45 < 표 3-35> 미래질병부담수준예측방법에대한연구동향 < 표 3-36> 연구대상자현황

61 Ⅲ. 연구결과...46 < 표 3-37>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직접의료비현황 건강보험총급여비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암 계

62 Ⅲ. 연구결과...47 총진료비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암 계 < 표 3-38> 산재적용근로자의직접의료비현황

63 Ⅲ. 연구결과...48 < 표 3-39> 전체근로자의직접의료비현황 건강보험부담금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암 계 총의료비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암 계

64 Ⅲ. 연구결과...49 < 표 3-40> 전체취업자의직접의료비현황 건강보험부담금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암 계 총의료비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암 계

65 Ⅲ. 연구결과...50 < 표 3-41> 고령화에따른전체취업자의의료비증가율현황 의료비증가율 대상자증가율 질병구조변화에따른증가율 < 표 3-42> 고령화에따른질병부담증가분산출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암 계

66 Ⅲ. 연구결과...51

67 Ⅲ. 연구결과...52

68 Ⅲ. 연구결과...53

69 Ⅲ. 연구결과...54

70 Ⅲ. 연구결과...55

71 Ⅲ. 연구결과...56

72 Ⅲ. 연구결과...57

73 Ⅲ. 연구결과...58

74 Ⅲ. 연구결과...59 구분 성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고혈압유소견 남성 19.4% 33.5% 57.8% 64.4% 80.6% 자의분율 여성 4.0% 12.7% 36.3% 60.0% 73.2% 당뇨병이남성 3.1% 8.0% 15.6% 22.1% 22.4% 의심되는자의분율여성 0.9% 3.6% 5.6% 13.5% 16.5% 이상지질혈증이의심되는자의분율 남성 11.1% 13.7% 20.1% 25.5% 27.6% 여성 1.2% 1.9% 11.0% 23.4% 34.3%

75 Ⅲ. 연구결과...60

76 Ⅲ. 연구결과...61

77 Ⅲ. 연구결과...62

78 Ⅲ. 연구결과...63

79 Ⅲ. 연구결과...64

80 Ⅲ. 연구결과...65

81 Ⅲ. 연구결과...66

82 Ⅲ. 연구결과...67

83 Ⅲ. 연구결과...68

84 Ⅲ. 연구결과...69

85 Ⅲ. 연구결과...70

86 Ⅲ. 연구결과 %98%E9%BD%A2%E5%8A%B4%E5%83%8D%E8%80%85%E3%81%AE%E7%94%A3%E6%A5%AD %E4%BF%9D%E5%81%A5%E5%AF%BE%E7%AD%96'

87 Ⅲ. 연구결과...72

88 Ⅲ. 연구결과...73

89 Ⅲ. 연구결과...74

90 Ⅲ. 연구결과...75

91 Ⅲ. 연구결과...76

92 Ⅲ. 연구결과...77

93 Ⅲ. 연구결과...78

94 Ⅲ. 연구결과 )

95 Ⅲ. 연구결과...80

96 Ⅲ. 연구결과...81

97 Ⅲ. 연구결과...82

98 Ⅲ. 연구결과...83

99 Ⅲ. 연구결과...84

100 Ⅲ. 연구결과...85

101 Ⅲ. 연구결과...86

102 Ⅲ. 연구결과...87

103 Ⅲ. 연구결과...88

104 Ⅲ. 연구결과...89

105 Ⅲ. 연구결과...90

106 Ⅲ. 연구결과...91

107 Ⅲ. 연구결과...92

108 Ⅲ. 연구결과...93

109 Ⅲ. 연구결과...94 구분 근거법령 영유아 (0~71개월 ) 영유아건강검진 건강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제 47조 대상 0 ~ 7 1 개월전영유아 검진주기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 14 조 0 ~ 7 1 개월전영유아 총 7 회 1 차 : 4~6 개월 2 차 : 9~12 개월 3 차 : 18~24 개월 4 차 : 30~36 개월 5 차 : 42~48 개월 6 차 : 54~60 개월 7 차 : 66~71 개월 학동기 (6 세 ~18 세 ) 성인기 (19 세 ~64 세 ) 노년기 (65 세이상 ) 학생건강조사, 미취학청소년건강진단 ( 시범 ) 취학비취학학동기학동기 학교보건법제 7 조 6 세 ~18 세전취학학동 총 4 회초등 (1,4 학년 ), 중등 (1 학년 ), 고등 (1 학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9 조 15세 ~18 세비취학청소년 연 1 회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만40세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제 47조및산업안전보건법제 43조직장가입자및세대주인지역가입자피부양자및세대원 (40세이상) *40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의료급여수권자 의료급여법제 14 조 세대주 ( 만 19 세 ~ 만 64 세 ) 및세대원 ( 만 4 1 세 ~ 6 4 세 ) * 4 0 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일반건강검진 2 년 1 회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만66세 ) 건강보험일자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성인기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14 조 노인복지법에의한검진 * 6 5 세이상검진은시군구임의사업으로검진이일정치않음

110 Ⅲ. 연구결과...95

111 Ⅲ. 연구결과...96

112 Ⅲ. 연구결과...97 ( 단위 : 개, 명 ) < 표 3-47>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113 Ⅲ. 연구결과...98

114 Ⅲ. 연구결과...99 대규모사업장소규모사업장 그랜드앰버서더호텔, 대우인터내셔널호텔, 롯데호텔, 한국화이자, 웅진코웨이한진, 토파스여행정보, 세플러코리아, 국토관리청, 다이니폰스코리아, 람세스, 몬산토코리아

115 Ⅲ. 연구결과...100

116 Ⅲ. 연구결과...101

117 Ⅲ. 연구결과 울산은우리나라의산업수도로써다양한제조업을가진전국최대규모의대형공장들이밀집되어있다. 전체인구는 1,172,724 명으로이중 59.9% 가경제활동에종사하고있는전형적인산업도시다.

118 Ⅲ. 연구결과 울산동구지역은현대중공업등대규모사업장이위치하고있으며약 5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는곳으로, 근로자의노령화에따라만성질환의유병률이증가하고있는추세다. 사내에서이루어지는거의모든건강증진프로그램등은직영근로자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약 2만여명가량의협력사근로자들은상대적으로고령이며근로환경도좋지않아건강증진프로그램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사업주의건강증진에대한인식문제를비롯한여러가지이유로건강증진사업에서제외되고있다. 이에울산광역시동구보건소와울산대학교병원산업환경보건센터가연계하여동구지역내협력사근로자를대상으로 365건강플러스사업을실시하였다. 365 건강플러스사업은지역보건소와연계한협력업체근로자들의건강증진사업으로현대중공업과현대미포조선협력사근로자를대상으로영양, 운동, 절주, 비만등건강증진에관한기본적인지표조사후이를바탕으로협력사에적합한건강증진프로그램적용을통해협력사근로자의질병예방및건강증진, 나아가기업체의생산성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 나 ) 현황

119 Ⅲ. 연구결과 개사 738명대영이엔지, 일신기전, 제일도장, 현원기업. 세보테크, 유창이엔지, 미래설비, 우신기업 7개사 970명일신기전, 대영기전, 삼우이엔지, 노일, 우주팩, 대성마린, 미건 6개사 530명혜승, 전진기업, 세진테크, 광진선박, 성광물류, 성도하이텍

120 Ⅲ. 연구결과...105

121 Ⅲ. 연구결과 n n n n

122 Ⅲ. 연구결과 n n

123 Ⅲ. 연구결과 n

124 Ⅲ. 연구결과 n n

125 Ⅲ. 연구결과 n - 근로자들의높은이직율높은이직율로인한사전, 사후설문조사결과성과지표통계의정확한분석이어려웠다. - 교육및건강상담시간의부적절현대중공업협력사의경우바쁜업무로인하여교육시간이단축되는경우가많았다. 또한현대미포조선협력사의경우갑자기잡히는교육일정으로교육시간및강사섭외가어려운면이있었다. 중식시간 (12시 ~13시 ) 및휴게시간 (10시, 15시 ) 을이용한건강상담및사후관리를실시하다보니근로자들의

126 Ⅲ. 연구결과 휴식시간부족으로인한불만도출이있었다. - 사업진행장소의부적절소그룹교육및상담이현장사무실및탈의실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소음으로인하여정확한정보전달이어려우며홍보관의경우작업장소와근접한곳을선정하다보니장소협소로인해근로자들의불편을초래하였다. 또한교육장소가부적절하여교육효과가감소하는측면이있었다. - 영역별문제점많은업무량과연장근로를해야생계를유지할수있다는인식이있어규칙적인운동실천이어렵다. 육체적노동으로인한스트레스및관리자와의관계유지를위한술이필요하다는인식이일반적이며노동과운동을동일시하는하는문제점도있다. 연장업무로인해퇴근시간이늦어지고밤늦게야식을챙겨먹게되는경우가많으며혼자사는근로자가많아식사시빵, 라면등의인스턴트식품섭취로인한 5대영양소가결핍되는경우가많았다. n n

127 Ⅲ. 연구결과...112

128 Ⅲ. 연구결과...113

129 Ⅲ. 연구결과...114

130 Ⅲ. 연구결과...115

131 Ⅲ. 연구결과 구분 참여인원 참여율 (%) 평균실천항목총실천항목 실천율 (%) 체크리스트항목선정 ,461-3개월실천항목 , 개월실천항목 구분운동국민체조 체크리스트선정항목수 3 개월실천항목 6 개월실천항목 약속실천항목율 약속항목 실천율 영양 ( 식이 ) 약속항목 실천율 스트레칭금연절주 약속항목 실천율 약속실천약속실천항목율항목율 정신및스트레스관리 약속항목 실천율 근골격계질환 약속항목 실천율 만성질환관리 약속항목 실천율

132 Ⅲ. 연구결과...117

133 Ⅲ. 연구결과...118

134 Ⅲ. 연구결과...119

135 Ⅲ. 연구결과...120

136 Ⅲ. 연구결과 시간 교육내용 강사 ( 소속 ) 13:10~14:00(50분 ) PAOT 개선기법소개 윤성용교수 (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 14:00~14:40(40분 ) 대사증후군관리전략 이경수교수 ( 영남대학교의과대학 ) 14:40~15:30(50분 ) 대사증후군과영양관리 이근미교수 ( 영남대학교의료원가정의학과 ) 15:40~16:40(60분 ) 대사증후군과신체활동 정정욱교수 ( 대구대학교 ) 16:50~17:30(40분 ) 대사증후군관리방법소개 정옥화 ( 구미보건소 )

137 Ⅲ. 연구결과 시간 교육내용 강사 ( 소속 ) 1차시 1시간 술이인체에미치는영향 성형모교수 1차시 2시간 스트레스술로풀것인가? ( 차병원정신건강의학과 ) 2차시 1시간 음주가개인가기업에미치는영향 이창원센터장 2차시 2시간 건전음주문화정착을위한방안 ( 대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138 Ⅲ. 연구결과...123

139 Ⅲ. 연구결과...124

140 Ⅲ. 연구결과...125

141 Ⅲ. 연구결과...126

142 Ⅲ. 연구결과...127

143 Ⅲ. 연구결과 사업장규모별건강증진을위한협업방안

144 Ⅲ. 연구결과...129

145 Ⅲ. 연구결과...130

146 Ⅲ. 연구결과...131

147 Ⅲ. 연구결과 중앙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 지자체및정부산하 안전보건공단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기관 지사 지사 ( 구, 시, 군 ) 실무기관 근로자건강센터 (15개소) 건강증진센터 (21개소) 보건소 (243개소)

148 Ⅲ. 연구결과...133

149 Ⅲ. 연구결과...134

150 Ⅲ. 연구결과 개정전 개정후 검토사항

151 Ⅲ. 연구결과...136

152 Ⅲ. 연구결과 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및정부기관 안전보건공단지사 건강보험공단지사 지방자치단체 ( 구, 시, 군 ) 실무기관 근로자건강센터 건강증진센터 보건소

153 Ⅲ. 연구결과

154 Ⅲ. 연구결과...139

155 Ⅲ. 연구결과...140

156 Ⅲ. 연구결과...141

157 Ⅲ. 연구결과...142

158 Ⅲ. 연구결과...143

159 Ⅲ. 연구결과...144

160 Ⅲ. 연구결과...145

161 Ⅲ. 연구결과...146

162 Ⅲ. 연구결과...147

163 Ⅲ. 연구결과...148

164 Ⅲ. 연구결과...149

165 Ⅲ. 연구결과...150

166 Ⅲ. 연구결과...151

167 Ⅲ. 연구결과...152

168 Ⅲ. 연구결과...153

169 Ⅲ. 연구결과...154

170 Ⅲ. 연구결과...155

171 Ⅲ. 연구결과 사업장내건강증진활동자원이부족한사업주는지역보건소등지역사회의자원을활용하여건강증진활동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다.

172 Ⅲ. 연구결과 제20조 ( 사후관리조치 ) 1 사업주는건강진단실시결과에따라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야간근무제한등의조치를시행할때에는사전에해당근로자에게이를알려주어야한다. 이경우해당조치의이행이어려울때에는건강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산업보건의 ( 의사인보건관리자를포함한다 ) 의의견을들어사후관리조치의내용을변경하여시행할수있다. 2 사업주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뇌심혈관질환예방을위하여발병위험도평가를실시하고금연, 고혈압관리등건강증진프로그램을시행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건강진단실시결과에따라건강상담, 건강증진프로그램실시, 보호구지급및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중치료등의조치를시행할때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활용할수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4. 공단근로자건강센터 5. 보건소 4 근로자는사업주가실시하는제2항의조치를받아야한다. 이경우근로자가원할때에는다른전문기관에서이에상응하는조치를받아그결과를증명하는서류를사업주에게제출할수있다. 2.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및근로자건강증진사업

173 Ⅲ. 연구결과...158

174 Ⅲ. 연구결과...159

175 Ⅲ. 연구결과...160

176 Ⅲ. 연구결과...161

177 Ⅲ. 연구결과...162

178 Ⅲ. 연구결과...163

179 Ⅳ. 요약및결론...164

180 Ⅵ. 요약및결론...165

181 Ⅳ. 요약및결론...166

182 Ⅵ. 요약및결론...167

183 Ⅳ. 요약및결론 현황 및 문제점 대 책 장애요인 저출산고령화에대비한노동능력유지증진대책저출산인구고령화 노동력의고령화 노동력감소 / 노동능력의질적저하초래 < 원인1> 장년근로자의높은고혈압 / 당뇨등만성질환유병률은뇌심혈관질환발병자증가초래 ( 지금부터는직업병보다뇌심혈관질환, 퇴행성관절염, 우울증등만성질환이근로자의삶의질과생산성에더큰영향을미치는주요산업보건문제가될것임 ) < 원인 2> 시각 / 청각기능, 근력및신체조절기능등생리적기능퇴화로떨어짐 / 넘어짐사고증가 1. 근로자집단의뇌심혈관질환예방관리활성화 < 전략 > 일반건강진결과를활용한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를통한발병위험수준에따른사후관리실시 - 중등도및고위험군 : 고혈압 / 당뇨등기초질환철저관리 - 모든위험군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통해흡연 / 잘못된식습관 / 신체활동부족등생활습관위럼요인개선 2. 장년근로자를위한노동능력증진대책 < 전략 > 생리적기능이떨어진장년근로자에적합한작업환경마련및지원 1. 사업주들이뇌심혈관질환예방관리를마땅히해야할산업보건조치의무라고생각하지않는다 2. 특수건강진단결과와달리대개의사업주는일반건강진단결과자료를접하기가어렵다 3. 사업장내에는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할전문인력이전무하거나부족하다 해결책 1. 일반건강진단의사후관리및뇌심혈관질환예방의중요성과사업주의무에대한대대적인홍보활동 2.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와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간에국민건강검진자료공유 3.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근로자건강센터등지역사회자원적극활용할수있도록지자체와협약및지역협의체구성 / 운영 ( 사업장건강증진프로그램활성화를위한안정된예산확보와지역사회자원의원활한활용을위해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지역건강법등관련법규를개정 ) ( 다음그림참조 )

184 Ⅵ. 요약및결론...169

185 참고문헌 참고문헌

186 참고문헌...171

187 참고문헌...172

188 Abstract Abstract Objectives: Methods: Results:

189 Abstract...174

190 부록...175

191 부록...176

192 부록...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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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부록...179

195 부록...180

196 부록...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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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부록...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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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부록...185

201 부록...186

202 부록...187

203 부록...188

204 부록...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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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부록...193

209 부록...194

210 부록...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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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부록...198

214 부록...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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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부록...202

218 부록 별지 1 연계사업실시체제의평가 1) 연계사업의목표를설정할때지역과직역에서우선순위가높은건강과제를사전에 파악하였다. 지역 직역을같이파악했다 지역또는직역만을파악했다 지역 직역을모두파악하 지않았다. 2) 연계사업의목표를설정하기위한주요한문제점을사전에정리했다. 지역 직역을같이정리했다 지역또는직역만을정리했다 지역 직역을모두정리하 지않았다. 3) 연계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지역과직역의보건의료자원 ( 시설, 전문직등 ) 을사전 에파악했다. 지역 직역을같이파악했다 지역또는직역만을파악했다 지역 직역을모두파악하 지않았다. 4) 연계사업을추진하는데지역과직역에서역할분담과실시해야만하는내용을명확히 했다. 분담과내용을명확히했다. 어느한쪽만을명확히했다 어느쪽도명확히하지 않았다. 5) 연계사업이대상자가참가하기쉬운시간대와장소에서실시되도록배려하였나? 시간대와장소를배려했다 장소또는시간어느한가지만배려했다 아무것도배 려하지않았다. 6) 연계사업의실시에서연계의추진역 (key person) 을상정하였다. 거의모든사업에서상정했다 일부사업에서상정하고있다 상정하지않았다 7) 연계사업에서의지역과직역의보건활동에있어서미리취득한참가자의건강정보를 이용하였다. 확립된체제가있다 대체적인체제는있다 체제가없다 8) 연계사업의실시결과를평가하였다. 확립된체제가있다 대체적인체제는있다 체제가없다 9) 연계사업실시결과평가자에주민과취업자대표혹은그가지명한자를포함했다. 주민 취업자모두포함되어있다 어느한쪽만포함되어있다 어느쪽도포함되지 않았다 10) 연계사업의평가결과를바탕으로연계사업을개선하였다. 확립된체제가있다 대체적으로체제는있다 체제가없다

219 부록 지역직역연계추진협의회의평가 1) 협의회의역할과기능은명확하다. 명확하다 대체적으로명확하다. 명확하다고는말할수없다. 2) 협의회의위원에연계사업에관한조직을대표할사람혹은그가지명한자가포함 되어있다. 지역 직역모두에포함되어있다 어느한쪽에만포함되어있다 어느쪽도포함되 어있지않다. 3) 협의회의위원에주민과취업자의대표혹은그가지명한자가선임되어있다. 주민 취업자모두에선발되어있다 어느한쪽에선발되어있다 어느쪽에도선발 되어있지않다. 4) 협의회의위원은과반수의협의회에출석하고있다. 거의전원이잘출석하고있다 잘출석하는자는약반수이다 잘출석하는자는일 부이다 5) 협의회에연계사업의실시결과와그평가가보고되고있다. 확립된체제가있다 대체적으로체제는있다 체제가없다 평가기준 ( 예 ) 왼쪽부터 2점, 1점, 0점을배점하고, 합계점 (30점미만 ) 중, 24점이상을 우수하다, 18점이상을 조금우수하다, 12점이상을 조금부족하다, 11점이하를 부족하다 고판정한다.

220 부록 별지 2 연계사업실시전의프로세스평가 1) 연계사업에개인의주체적인건강가꾸기를추진하는것과합치된목적이거론되어 있다. 거론되어있다 대체적으로거론되어있다 거론되어있지않다 2) 연계사업의목적에따른구체적인목표와연간계획이있다. 구체적인목표와연간계획이있다 구체적인목표는있지만연간계획이없다 구체 적인목표가없다 3) 연계사업을실시하는데필요한보건의료자원 ( 시설 설비 ) 을확보하고있다. 충분한인원수를확보하고있다 거의확보하고있다 불충분하다 4) 연계사업을실시하는데에지역과직역의역할분담은명확하다. 명확하다 대체로명확하다 명확하지않다 5) 연계사업의실시담당자에지역과직역의사람이양쪽모두포함되어있다. 지역 직역모두포함되어있다 한쪽만포함되어있다 어느쪽도포함되어있지않 다 6) 연계사업의실시를지역과직역양쪽에홍보했다. 충분히홍보하고있다 대체적으로홍보하고있다 홍보가불충분하다. 7) 연계사업의실시에서지역과직역의양쪽으로부터의참가가상정되어있다. 거의모든사업에서상정하고있다 일부사업에서상정하고있다 상정하지않고 있다 8) 연계사업실시및평가에대하여지역과직역의참가자로부터의의견이반영되어있 다. 충분히반영되어있다 반영되어있다 반영되어있지않다 9) 연계사업에서참가자의개인정보가보호되고있다. 확립된규정이있다 대체적으로규정이있다 규정이없다 10) 연계사업을평가하기위한방법과지표가명시되어있다. 명시되어있다 대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명시되어있지않다 연계사업실시초기의프로세스평가 1) 연계사업을실시하는담당자는목적및목표를명확하게이해하고있다. 충분히이해하고있다 대체적으로이해하고있다 이해가충분하지않다 2) 주민과취업자는연계사업의실시를인지하고있다. 주민 취업자모두인지하고있다 어느한쪽만인지하고있다 모두인지하고있

221 부록 지않다. 3) 연계사업에는지역과직역의양쪽으로부터의참가자가있다. 거의항상있다 때때로있다 거의없다 4) 연계사업의초기에, 참가자는주관적으로만족하고있다. 거의만족하고있다 대체로만족하고있다 거의만족하지않고있다 5) 연계사업의기한내의목표달성을향하여, 초기의달성률은계획대로이다. 거의달성되고있다 대체로달성되고있다 거의달성되지않고있다. 평가기준 ( 예 ) 왼쪽부터 2점, 1점, 0점을배점하고, 합계점 (30점미만 ) 중, 24점이상을 우수하다, 18점이상을 조금우수하다, 12점이상을 조금부족하다, 11점이하를 부족하다 고판정한다.

222 부록 별지 3 주민과취업자에대한효과 1) 지역보건과직역보건의어느한쪽이대응하는것보다도, 폭넓게다채로운수요에대 응할수있다. 확실하게개선하였다 일부개선하였다 거의개선되지않았다 2) 지역과직역이따로실시한사업에서는대상이되지않았던사람도대상자로되는보 건사업이가능하였다. 확실하게실시할수있었다 일부실시할수있었다 거의실시할수없었다 3) 연계사업의참가자수는목표이상이었다. 목표보다많았다 거의목표대로이다 목표보다적었다. 4) 연계사업이활용되고있는시설이나설비의활용빈도는목표이상이었다. 목표보다많았다 거의목표대로이다 목표보다적었다. 5) 연계사업의구체적인연간계획은예정대로수행되었다. 거의예정대로수행되었다 예정대로는아니지만수행되었다 거의수행되지않았다 6) 연계사업의실시에서사전에설정된목표는도달하였다. 거의도달하였다 약반수는도달하였다 거의도달하지못하였다. 7) 지역과직역에서사전에파악되었던건강과제에서개선경향이있었는가? 확실하게개선경향이나타났다. 부분적인개선경향이나타났다 개선경향이나타났 다고할수없다 8) 연계사업에의해개인의주체적인건강가꾸기가추진되었다. 확실하게개선경향이나타났다. 부분적인개선경향이나타났다 개선경향이나타났 다고할수없다 9) 연계사업을실시하지않았다면생길수없었다고생각되는실례가있다. 확실한실례가있다 불확실하지만실례가있다 생각되는실례가없다 10) 연계사업의실시내용에대한참가자에의한주관적인만족도가개선되었다. 확실하게개선되었다 일부개선되었다 거의개선되지않았다 연계사업의실시자에대한효과 1) 연계사업의목표를달성하게되어, 기지적된직역과지역의격차가개선되었다. 확실하게개선되었다 일부개선되었다 거의개선되지않았다 2) 연계사업에의해지역과직역의보건사업이효율적으로실시할수있었다. 확실하게효율화할수있었다 일부효율화할수있었다 거의효율화되지못했 다. 3) 연계사업에관련된전문직의자질이향상되었다.

223 부록 확실하게향상되었다 향상된가능성이있다 거의향상되지못했다 4) 연계사업에의해관련조직에서보건사업에대한인식이개선되었다. 확실하게개선되었다 일부개선되었다 거의개선되지않았다 5) 연계사업이다음연도이후도지속되게되었다. 확대되었다 지속되었다 축소혹은중지되었다 평가기준 ( 예 ) 왼쪽부터 2점, 1점, 0점을배점하고, 합계점 (30점미만 ) 중, 24점이상을 우수하다, 18점이상을 조금우수하다, 12점이상을 조금부족하다, 11점이하를 부족하다 고판정한다.

224 부록...209

225 부록...210

226 부록...211

227 부록...212

228 부록 의

229 부록...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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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부록...224

240 부록...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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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부록 관리실적 구분안내문발송 1차상담목표 (A) 실적 (B) 달성율 (B/A) 2차상담 ,422 53,060 53, ,092 54,120 42, ,966

243 부록 ( : ) 구분 사업대상자알림서비스맞춤형사업안내문발송상담목표신청자 (SMS) 정보제공 , , ,820 1,887, , , , ,467 1,031, ,037 권역 지역 지사명 인력위탁 서울영등포남부, 구로, 강남서부, 춘천서울, 경경희대학교스포츠과인천부평, 수원동부, 안양동안, 동두인권경인학부천 부산, 대 부산 부산서부, 울산남부, 창원중부 울산대학교스포츠과 구권 대구 대구달서, 김천, 경주 학부 광주, 대 광주 광주북부, 전주북부, 정읍 전북대학교스포츠과 전권 대전 대전서부, 청주서부, 청주동부 학부

244 부록 권역 운영 주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31 인천 연세대학교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 층 부천 가톨릭대학교 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작로22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관리동 301호 경기동부 가톨릭대학교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 457번길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경기서부고려대학교경기도시흥시공단 1 대로 247 KT 시화지사 3 층 경기남부 한림대학교 경기도수원시영통구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205호 광주 조선대학교 광주광역시광산구장덕동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전남 한국산업간호사협회 전남여수시무선중앙로 23 YM빌딩 3,4층 부산 인제대학교 부산광역시사상구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층 111동 101호 경남 터직업환경의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성산동완암로 50 SK테크노파학센터크테크동 1109호 울산 울산대학교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1138 소망메디컬센터 8 대구 계명대학교 대구광역시달서구갈산동 971-2번지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경북북부 구미강동병원 경북구미시해마루공원로 24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1 층 대전 대전산재병원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3로한스에스메카 1층 135호 충남 순천향대학교 충남천안시서북구광장로 215번지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

245 부록 기관 관할구역 관련지방노동관서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강남, 서울동부,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서울남부, 서울관악지청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울청, 서울서부, 은평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서울북부지청 강원지사 춘천, 화천, 홍천, 양구, 인제, 원주, 횡성, 경기도가평군 춘천, 원주지청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강릉지청, 태백지청,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영월지청 부산지역본부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부산지방노동청,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부산동부, 부산북부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울산지청 경남지사 경상남도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제외 ) 창원, 진주, 통영지청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양산지청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북북부지사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칠곡군석적읍중리 구미, 영주, 안동지청 구미국가산업단지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지청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서구, 북구, 달서구경상북도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칠곡군 ( 석적읍중리 대구서부지청 구미국가산업단지제외 )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경기남부지사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고용노동청경기지청, 평택지청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안산지청, 안양지청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성남지청 부천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부천지청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강원도철원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및함평군 광주고용노동청 전북지사 전라북도전주, 남원, 정읍,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완주 전주, 익산, 군산지청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 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고용노동청익산지청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여수지청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목포지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계룡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 충주지청 충남지사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천안지청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246 부록 법제43조 ( 건강진단 ) 1 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을보호 유지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을하는기관 ( 이하 " 건강진단기관 " 이라한다 ) 에서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하여야한다. 이경우근로자대표가요구할때에는건강진단시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업주에게특정근로자에대한임시건강진단의실시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3 근로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다만, 사업주가지정한건강진단기관에서진단받기를희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다른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이에상응하는건강진단을받아그결과를증명하는서류를사업주에게제출할수있다. 4 건강진단기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건강진단을실시한때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결과를근로자및사업주에게통보하고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5 사업주는제1항 제2항또는다른법령에따른건강진단결과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를말한다 ) 의제한, 작업환경측정또는시설 설비의설치 개선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6 사업주는제19조에따른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근로자대표가요구할때에는직접또는건강진단을한건강진단기관으로하여금건강진단결과에대한설명을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의동의없이는개별근로자의건강진단결과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7 사업주는제1항및제2항에따른건강진단결과를근로자의건강보호 유지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8 제1항에따른건강진단의종류 시기 주기 항목 비용및건강진단기관의지정 관리, 제2항에따른임시건강진단, 제5항에따른적절한조치, 그밖에건강진단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9 고용노동부장관은건강진단의정확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건강진단기관의건강진단 분석능력을평가하고, 평가결과에따른지도 교육을하여야한다. 이경우평가및지도 교육의방법 절차등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10 고용노동부장관은건강진단의수준향상을위하여건강진단기관중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을평가 ( 제9항에따른평가를포함한다 ) 한후그결과를공표할수있다. 이경우평가기준, 평가방법및공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11 건강진단기관중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관하여는제15조의2를준용한다. 이경우 " 안전관리전문기관 " 은 " 건강진단기관 " 으로본다. < 개정 , >

247 부록 시행규칙제 98 조 ( 정의 ) 이장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 일반건강진단 " 이란법제 43 조제 1 항에따라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건강관리를위하여사업주가주기적으로실시하는건강진단을말한다. 시행규칙제 98 조의 3( 건강진단의실시기관등 ) 1 사업주는제 98 조에따른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및수시건강진단을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지정하는의료기관 ( 이하 " 특수건강진단기관 "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시행규칙제 99 조 ( 건강진단의실시시기등 ) 1 사업주는상시사용하는근로자중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 ( 공장또는공사현장과같은구역에있지아니한사무실에서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의사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를말하며, 판매업무등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는제외한다 ) 에대해서는 2 년에 1 회이상, 그밖의근로자에대해서는 1 년에 1 회이상일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강진단을실시한경우에는그건강진단을받은근로자는이규칙에따른일반건강진단을실시한것으로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 시행규칙제 98 조의 3( 건강진단의실시기관등 ) 1 사업주는제 98 조에따른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및수시건강진단을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지정하는의료기관 ( 이하 " 특수건강진단기관 "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사업주는일반건강진단을특수건강진단기관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진단을실시하는기관 ( 이하 " 건강진단기관 "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 99 조의 4( 건강진단실시시기의명시 ) 제 9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일반건강진단또는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할사업주는건강진단실시시기를안전보건관리규정또는취업규칙에분명히밝히는등일반건강진단또는특수건강진단이정기적으로실시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 100 조 ( 검사항목및실시방법 ) 1 일반건강진단의제 1 차검사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및자각 타각증상 ( 시진 촉진 청진및문진 ) 2.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및빈혈검사 3. 체중 시력및청력 4. 흉부방사선간접촬영 5. 혈청지 오 티및지 피 티, 감마지 티 피및총콜레스테롤 2 제 1 항에따른제 1 차검사항목중혈당 총콜레스테롤및감마지 티 피검사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근로자에대하여실시한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른검사결과질병의확진이곤란한경우에는제 2 차건강진단을받아야하며, 제 2 차건강진단의범위, 검사항목, 방법및시기등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48 부록 시행규칙제 101 조 ( 건강진단비용 ) 법제 43 조제 8 항에따른건강진단의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에서정한기준에따른다. 시행규칙제105조 ( 건강진단결과의보고등 ) 1 건강진단기관이건강진단을실시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건강진단개인표에기록하고, 건강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근로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 2 건강진단기관은건강진단을실시한결과질병유소견자가발견된경우에는건강진단을실시한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근로자에게의학적소견및사후관리에필요한사항과업무수행의적합성여부 ( 특수건강진단기관인경우에만해당한다 ) 를설명하여야한다. 다만, 해당근로자가소속한사업장의의사인보건관리자에게이를설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건강진단기관은건강진단을실시한날부터 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강진단결과표를사업주에게송부하여야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실시한경우 : 별지제22호 (1) 서식의일반건강진단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및임시건강진단을실시한경우 : 별지제22호 (2) 서식의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결과표 4 사업주는제3항에따른건강진단결과표에따라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면법제43조제5항에따른조치를하고, 근로자에게해당조치내용에대하여설명하여야한다. 5 특수건강진단기관은근로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진단을실시한경우에는법제43조제4항에따라건강진단을실시한날부터 30일이내에건강진단결과표를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건강진단개인표전산입력자료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송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6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장의경우해당사업주에게별지제22호 (1) 서식의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제출하게할수있다. < 개정 > 시행규칙제 105 조의 2( 건강진단결과의사후관리등 )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제 105 조제 4 항에따른조치를하는데필요한지침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본조신설 ]

249 부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22 호 (1) 서식 ] < 개정 > ( 제 2 쪽 ) 1)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 ( 부 서 ) 성명 성별나이근속연수 건강 구분 검진 소견 2) 사후관리 소견 2) 업무수행 적합여부 2) 년월일장 건강진단기관명 : 건강진단의사명 : 또는인 ) ( 서명 작성방법 1) 이법에해당하는건강진단항목만기재 2)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여부는요관찰자, 유소견자등이상소견이있는검진자의경우만기재

250 부록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10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6제 2항에따라근로자건강증진활동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이란작업관련성질환예방활동을포함하여근로자의건강을최상의상태로하기위한일련의활동을말한다. 2. 직업성질환 이란작업환경중유해인자가있어업무나직업적활동에의하여근로자가노출될경우그유해인자로인하여발생하는질환을말한다. 3. 작업관련성질환 이란작업관련뇌심혈관질환ㆍ근골격계질환등업무적요인과개인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는질환을말한다. 4. 근로자건강센터 란산업단지등소규모사업장밀집지역에설치하여근로자의직업성질환및작업관련성질환예방을위해직업건강서비스등을제공하는기관을말한다. 5. 직업건강서비스 란직업성질환및작업관련성질환예방을위한근로자지원서비스를말한다. 6. 건강증진활동추진자 란사업장내의보건관리자또는근로자건강증진활동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보유하고건강증진활동을추진하는사람을말한다. 제4조 ( 건강증진활동계획수립 시행 ) 1 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건강증진활동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사업주가건강증진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는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목표설정 3. 사업장내건강증진추진을위한조직구성 4. 직무스트레스관리, 올바른작업자세지도, 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및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등건강증진활동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인력, 시설및장비의확보 6. 건강증진활동계획추진상황평가및계획의재검토 7. 그밖에근로자건강증진활동에필요한조치 2 사업주는제1항에따른건강증진활동계획을수립할때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포함하여야한다. 1. 법제43조제5항에따른건강진단결과사후관리조치 2. 안전보건규칙제660조제2 항에따른근골격계질환징후가나타난근로자에대한사후조치 3. 안전보건규칙제669조에따른직무스트레스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 3 상시근로자 5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의사업주는근로자건강센터를활용하여건강증진활동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다.

251 부록 제5조 ( 건강증진활동의추진체제 ) 1 사업주는건강증진활동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건강증진활동의총괄부서및건강증진활동추진자를정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사협의회에서사업장건강증진활동의계획을심의하도록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근로자건강증진활동에필요한부서별실무담당자를정하고, 그담당자와건강증진활동추진자가협력하여건강증진활동계획에관한실시체제를확립하도록하여야한다. 4 사업주는사업장에영양사가있는경우에건강증진활동추진자와영양사가협력하여영양개선활동을하도록하여야한다. 5 사업주는건강증진활동추진과관련이있는사람에게그활동에필요한교육을받도록하여야한다. 6 사업주는건강증진활동을추진하는경우에외부건강증진전문가또는전문기관을활용할수있다. 이경우사업주는외부전문가또는전문기관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252 부록 제2장건강진단의실시제13조 ( 건강진단결과의판정등 ) 1 건강진단기관은규칙제98조의2에따라실시한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및임시건강진단의결과는별표 4에서정한바에따라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및업무수행적합여부로각각구분하여판정하여야한다. 2 건강진단기관이건강진단을실시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규칙제105조제1항에따라별지제5호서식의특수건강진단개인표또는별지제6호서식의일반건강진단개인표에기록하여근로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3장건강진단결과사후관리제20조 ( 사후관리조치 ) 1 사업주는건강진단실시결과에따라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야간근무제한등의조치를시행할때에는사전에해당근로자에게이를알려주어야한다. 이경우해당조치의이행이어려울때에는건강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산업보건의 ( 의사인보건관리자를포함한다 ) 의의견을들어사후관리조치의내용을변경하여시행할수있다. 2 사업주는건강진단실시결과에따라건강상담, 보호구지급및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중치료등의조치를시행할때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활용할수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근로자건강센터 3 근로자는사업주가실시하는제2항의조치를받아야한다. 이경우근로자가원할때에는다른전문기관에서이에상응하는조치를받아그결과를증명하는서류를사업주에게제출할수있다.

253 부록...238

254 부록...239

255 부록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국가건강검진에관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국가건강검진의계획과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보건및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기본이념 ) 이법은국가건강검진을통하여모든국민이건강위험요인과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를받음으로써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고, 건강한삶을영위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1. " 건강검진 " 이란건강상태확인과질병의예방및조기발견을목적으로제 2 호에따른건강검진기관을통하여진찰및상담, 이학적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등의학적검진을시행하는것을말한다. 2. " 건강검진기관 ( 이하 " 검진기관 " 이라한다 )" 이란국가건강검진을실시하기위하여제 14 조에따라지정을받아건강검진을시행하는기관을말한다. 3. " 국가건강검진 " 이란제 11 조및제 12 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건강검진으로다음각목과같다. 가. 모자보건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다. 학교보건법 에따른초 중 고등학교학생의건강검사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건강진단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일반건강진단사. 의료급여법 에따른건강검진아. 암관리법 에따른암검진자. 노인복지법 에따른건강진단차.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건강검진 제 4 조 ( 국민의권리등 ) 1 모든국민은국가건강검진을통하여건강을증진할권리를가지며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또는경제적사정등을이유로건강검진에관한권리를침해받지아니한다. 2 모든국민은자신이받은국가건강검진의내용과그결과에대하여설명을들을권리를가지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국가건강검진에관한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3 모든국민은건강검진을통하여질병으로부터자신과가족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56 부록 제 5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건강의보호 증진을위하여국가건강검진을실시 지원함으로써질병을조기에발견 진단 치료하고사후관리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는성 연령별건강위험을고려하여국가건강검진을계획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건강검진실시와관련된안내및건강검진의결과를당사자에게적절한방식으로제공함으로써건강검진의효과를높이고국민의건강을증진시켜야한다. 제 18 조 ( 검진자료의활용 ) 1 보건복지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건강검진을통하여얻은검진자료를다음각호의목적으로활용할수있다. < 개정 > 1. 건강정책수립및이를위한통계자료의작성 2.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3. 만성질환관리및지원사업 4. 국가건강검진검사항목및검진주기의평가및지침개발 5. 국가건강검진제도개선및평가를위한연구사업 2 보건복지부장관은검진자료를활용하여건강상태및질병에관한통계를생산하여발표할수있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라검진자료를활용함에있어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지아니하도록정보를보호하여야한다. 4 검진자료의수집, 관리및통계의작성이나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9 조 ( 국가건강검진사후관리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검진기관의장으로하여금건강검진결과건강을위협하는요인이나질병을의심할수있는요인등이발견된자에대하여상담또는전문의료기관의의뢰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할수있다. 2 이법또는다른법령으로정하지아니한건강검진사후관리에관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257 부록 건강검진기본법상사후관리 : 건강검진기본법제 19 조 ( 국가건강검진사후관리 ) 에따라건강검진결과건강을위협하는요인이나질병을의심할수있는요인등이발견된자에대하여상담또는전문의료기관의이뢰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사후관리추진계획 : 출처 : 2011~201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 검진후맞춤형건강검진프로그램연계로건강행태개선강화 1.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후생활터중심의맞춤형건강검진프로그램과연계될수있도록사후상담및검진결과정보제공동의율향상 2. 지역사회 - 검진결과를활용, 보건소의만성질환관리사업과의연계를통한통합적건강관리서비스제공 : 건강검진기본법상사후관리 수검자가원하는경우검진결과를모바일, 등으로제공

258 부록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국민건강증진사업 " 이라함은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및건강생활의실천등을통하여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는사업을말한다. 2. " 보건교육 " 이라함은개인또는집단으로하여금건강에유익한행위를자발적으로수행하도록하는교육을말한다. 3. " 영양개선 " 이라함은개인또는집단이균형된식생활을통하여건강을개선시키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책임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에관한국민의관심을높이고국민건강을증진할책임을진다. 2 모든국민은자신및가족의건강을증진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타인의건강에해를끼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 조의 2( 보건의날 ) 1 보건에대한국민의이해와관심을높이기위하여매년 4 월 7 일을보건의날로정하며, 보건의날부터 1 주간을건강주간으로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건의날의취지에맞는행사등사업을시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수립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제5조의규정에따른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이하 " 종합계획 "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이경우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 2 종합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국민건강증진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위한주요추진과제및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관한인력의관리및소요재원의조달방안 4. 제 22 조의규정에따른국민건강증진기금의운용방안 4 의 2.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등건강취약집단이나계층에대한건강증진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관련통계및정보의관리방안 6. 그밖에국민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59 부록 제 25 조 ( 기금의사용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 > < 개정 1. 금연교육및광고등흡연자를위한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지원사업 3. 보건교육및그자료의개발 4. 보건통계의작성 보급과보건의료관련조사 연구및개발에관한사업 5. 질병의예방 검진 관리및암의치료를위한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하는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및건강증진을위한시설 장비의확충 10. 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 11. 그밖에국민건강증진사업에소요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2 보건복지부장관은기금을제 1 항각호의사업에사용함에있어서아동 청소년 여 성 노인 장애인등에대하여특별히배려 지원할수있다. < 신설 , , , > 3 보건복지부장관은기금을제 1 항각호의사업에사용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 는보조금으로교부할수있다. < 개정 , , >

260 부록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건소등지역보건의료기관의설치 운영및지역보건의료사업의연계성확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보건행정을합리적으로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국민보건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는지역보건의료에관한조사 연구, 정보의수집 정리및활용, 인력의양성및자질향상에노력하여야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및시 군 구 ( 자치구에한한다. 이하같다 ) 의보건시책의수립 시행에필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2시 도는당해시 도의보건시책의추진을위한조사 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노력하여야하고, 시 군 구의보건시책의수립 시행에필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3시 군 구는당해시 군 구의보건시책의추진을위하여보건소등지역보건의료기관의설치 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노력하여야한다. 제9조 ( 보건소의업무 ) 보건소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서행하여지는다음각호의사항을관장한다. < 개정 , , , >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및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예방 관리및진료 3. 모자보건및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및식품위생 6. 의료인및의료기관에대한지도등에관한사항 7.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및안경사에대한지도등에관한사항 8. 응급의료에관한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의한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및보건진료소에대한지도등에관한사항 10. 약사에관한사항과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관리에관한사항 11. 정신보건에관한사항 12. 가정 사회복지시설등을방문하여행하는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대한진료, 건강진단및만성퇴행성질환등의질병관리에관한사항 14. 보건에관한실험또는검사에관한사항 15. 장애인의재활사업기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사업 16. 기타지역주민의보건의료의향상 증진및이를위한연구등에관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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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014- 연구원 - 발 행 일 발 행 인 연구책임자 발 행 처 주 소 전 화 F A X Homepage : 2014 년 11 월 30 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권혁면 : 울산대학교의과대학교수김양호 : : ( )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400 : (000) : (000) : [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