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에 우리 목숨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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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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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숨을건코발트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2 요약보고서 세계인들이휴대폰과태블릿, 노트북컴퓨터및휴대용전자기기에전원을공급하기위해충전식배터리에의존하는비율이갈수록더욱높아지고있다. 휴대용전자기기와충전식배터리시장이세계적으로더욱확장되면서, 리튬이온충전식배터리의주요자재인코발트에대한수요역시급속히늘어나게되었다. 전세계코발트공급량중절반이상이콩고민주공화국 (DRC) 에서생산된다. 정부의자체통계에따르면현재콩고민주공화국에서수출되고있는코발트의 20% 를남부의영세광부들이생산하고있다. 이지역에서광업에종사하는사람들은약 11만명에서 15만명사이로, 훨씬규모가큰채광기업과함께경쟁하고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크루저 ( 파는사람, creuseurs) 라고불리는이들영세광부는땅속깊은탄광에서아주기본적인도구만을이용해직접광석을캔다. 개중에는 7세에불과한어린이들도포함되어있는데, 이들은기업소유광산에서버려지는코발트원석을주워씻어낸후광석만을골라내고판매한다. 국제앰네스티와아프리워치 (Afrewatch) 가공동조사한이번보고서는세계코발트생산량의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이러한영세광부들의노동조건을점검하고, 이렇게채굴된광물의유통경로를추적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영세탄광에서생산된코발트가세계적인대표전자기업을비롯해다국적기업의공급망으로유입되는과정을포괄적으로분석한것은이번이최초다. 또한, 각기업이자사제품에이용된코발트의원산지와채굴및유통환경을파악하기위해충분한인권주의의무를진행하고있는지도함께평가했다. 콩고민주공화국남부지역영세광업의성장 세계적인극빈국에속하는콩고민주공화국은수십년에걸친내전과정치불안정에시달려왔다. 그런가운데 1990년대최대규모의국영채광기업이도산하면서영세광업은많은사람의생계수단이되었고, 제2차콩고내전 ( ) 중정부의힘만으로는채광산업부흥이어렵게되자로렌카빌라 (Laurent Kabila) 대통령이국민에게직접채광에나설것을독려하면서더욱크게성장했다. 2002년콩고민주공화국정부는채광산업의활성화와외국자본유치를위해새로운광업법을발표했다. 산업또는준산업규모의채광이불가능한곳을영세채광지역 (Zones d exploitation artisanale, ZEAs) 으로지정하고, 영세광부들의채광은이렇게허가된지역에서만가능하도록규정하는내용이었다. 대부분의광산들은영세광부를제외한서구및중국의대형기업들에만채광이허용됐다. 그러나남부에마련된영세채광지역은극소수에불과해, 대부분의영세광부들은비인가불법지역에서일하거나채광기업이관리하는지역에무단침입하는수밖에없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의영세광부들은다양한지역에서다양한수단을이용해코발트를채굴하고있다. 어떤지역은광석을얻기위해지하깊이파고들어가야하는데, 이러한곳에서일하는광부들은주로성인남성으로, 지하탄광에서끌과망치등의수공구를이용한다. 또다른지역에서는기업소유광산에서채광및정제과정중발생해버려진돌무더기와같은부산물에서코발트를찾아내는데, 어린이들도다수참여하고있다. 이들은표면에광물이포함된돌덩이들을주워가는데, 대부분기업의허가없이이루어진다. 이렇게주운돌덩이는씻어서체로걸러낸후광산근처의시내나호수에서분류한다. 원석을씻고고르는과정은보통여 1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3 성과어린이가담당한다. 이러한영세광부들의채광과정은지역에따라관리되는방법이다양하다. 예를들어기업소유광산주변에서광석을줍는성인과어린이들은자영업자로, 유통업자또는중개업자에게직접광석을판매한다. 반면지하탄광에서일하는광부들은고용노동자로토지소유주에게임금을받는가하면, 팀을이뤄일하거나수익을지주와나누기도한다. 또한, 투자자와사업계약을체결하는광부들도있는데, 이러한투자자들은채광작업에자금을지원하고생산물판매를관리하는역할을한다. 영세코발트탄광에서의인권침해 국제앰네스티와아프리워치는 2015년 4월부터 5월사이콩고민주공화국남부영세채광지역의 5개광산을방문해조사를진행했다. 어린이 17명을포함해, 광산에서일하고있거나일한적이있는사람들약 90명이인터뷰에참여했다. 코발트가포함된먼지에장기간노출될경우 중금속폐질환 (Hard metal lung disease) 이라는치명적인폐질환을일으킬수있다. 코발트입자를흡입할경우에도 호흡기질환, 천식, 호흡곤란, 폐기능저하 유발가능성이있고, 지속해서피부와접촉할경우에도피부염을일으킬수있다. 그러나조사결과매일코발트에장시간노출되고있는광부중대다수가장갑, 작업복, 마스크와같은매우기본적인보호장비조차갖추지않고있었다. 콩고민주공화국광업법 (2002) 과규정 (2003) 상영세광부들의안전장비또는수은을제외한인체유해물질의관리방법에관한기준은명시되어있지않다. 많은광부가기침이심하거나폐에문제가있다고호소했다. 또무거운짐을옮기고, 과도한육체적노동을해야하는작업탓에통증과호흡기질환을호소하는여성들도많았다. 한여성은 50kg에달하는코발트광석자루를옮겨야했다며, 누구나폐에문제가있고, 온몸에통증이심하다 고조사관들에게전했다. 탄광에서일하는영세광부들은탄광도직접개발한다. 이렇게직접판탄광은지하수십미터까지내려갈수있지만, 탄광을지지하는장치도없는경우가많고, 통풍도열악한수준이다. 정확한공식통계는존재하지않지만, 광부들은이렇게지지대가없는갱도가빈번히무너지면서사고가흔하게발생한다고전했다. 유엔이운영하는콩고민주공화국의라디오방송사인라디오오카피 (Radio Okapi) 는 2014년 9월과 2015년 12월사이에만구카탄가 (Katanga) 지역에서일어난탄광사고로광부 80명이상이목숨을잃었다고보도했다. 그러나알려지지않은사고가잦고, 시신도지하에묻힌채로방치되는경우가많으므로실제수치는훨씬높을것으로추정된다. 유니세프 (UNICEF, 유엔아동기금 ) 는 2014년콩고민주공화국남부전역의광산에서일하는어린이들이약 4 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 그중많은수가코발트채광에나서고있다고밝혔다. 조사관들과인터뷰를나눈어린이들은작업의육체적노동강도가심하다고했다. 광산에서하루에최대 12시간무거운짐을옮기며일하고, 일당으로 1~2달러를받는다고한다. 학교에다니는어린이들조차도주말과휴일에 10~12시간, 등교전과방과후에도일한다. 학교에가지않는아이들은일년내내광산에서지낸다. 올해 14세인폴 (Paul) 은 12세때부터지하탄광에서일을시작했다. 폴은조사관들에게 24시간내내탄광에서보내는일도많다. 아침에들어와서다음날아침에나오기도한다 고했다. 2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4 날씨가매우덥거나비가오는날에도야외에서일한다는어린이들도있었다. 성인광부들과마찬가지로이런아이들역시지속해서다량의코발트에노출되고있지만, 장갑이나마스크도갖추지못했다. 이번보고서를위해인터뷰를나눈아이들은자주몸이아프다고불평했다. 15세다니 (Dany) 는 먼지도매우많고, 감기에걸리기도매우쉽고, 안아픈곳이없다 고말했다. 채광기업이소유한광산에서몰래채굴하다기업이고용한경비원에게폭행을당하거나, 그렇게폭행당하는모습을목격했다는아이들도많았다. 경비원들은이런아이들에게돈을요구하기도했다. 대부분의어린이가하루에 1,000에서 2,000 콩고프랑 ( 미화 1~2달러 ) 을번다고밝혔다. 광석을모으거나분류, 세척, 분쇄하고운송하는아이들은유통업자에게광석의무게에따라돈을받는다. 어린이들은직접광석자루의무게나광석의품질을확인할방법이없으므로유통업자가지급하는대로받을수밖에없고, 착취의대상이되기쉽다. 어린이의광산노동이아동노동중최악의형태라는것은국제적으로널리인정된사실로, 정부는이를금지하고근절할의무가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영세채광지역에서어린이들이하는작업은매우위험하고, 건강과안전을해칠우려가있다. 어린이들은부모가정식으로고용된곳이없고, 학비를낼수없기때문에일을해야한다고말했다. 콩고민주공화국어린이보호법 (2009) 은모든어린이에대해무상의무초등교육을제공한다고명시하고있지만, 정부의적절한재정지원이이루어지지않으면서대부분의학교가교사의급료, 교복, 학습자료등의운영비를충당하기위해여전히매달학부모들에게학비를청구하고있다. 콜웨지 (Kolwezi) 의비정부단체관계자가전한바에따르면이러한학비는매달 1만에서 3만콩고프랑 ( 미화 10~30달러 ) 으로, 대부분가정에서부담할수있는수준을넘어서고있다. 이때문에아이들은학교에가지않고종일일하거나, 학교에다니면서도수업시간외또는주말과휴일에일하기도한다. 인권침해를막지못한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정부의영세채광업에대한규제정책에는상당한허점과취약점이존재한다. 광업법및관련규정에명시된건강과안전에대한기준은제한적인수준이며, 영세광부들의노동권을보호하기위한조항은거의없다. 영세광부에대한보호조치를감시, 시행하고노동조건을개선할관련정부기관의역량역시턱없이부족하다. 노동부는노동법이효과적으로시행되도록관리할책임이있으며, 아동노동현장을검사하고건강및안전수칙을준수하도록하는것역시노동부의역할이다. 그러나 2014년노동부는남부지역의모든광산을검사하기위해고작 20명을채용했다. 콩고민주공화국정부는유엔인권감시기구와국제노동기구자문기관, 비정부단체등으로부터적절한근로감독제도를시행하지못한것과가장최악의아동노동을철폐하지못한것, 초등교육이수를최우선으로하지못한것에대해계속해서비판을받고있다. 2011년정부는 2020년까지최악의아동노동을근절하기위한국가행동계획을마련했지만, 그로부터 4년이지난지금까지도공식적인채택조차되지않고있다. 1999년창설된영세채광업자지원관리부 (SAESSCAM) 는영세채광업을규제하고영세광부들이처한환경 3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5 을개선하고자마련된정부기관이지만, 정부승인영세채광지역 (ZEA) 운영만을담당하고있다. 이번보고서를위해인터뷰를나눈정부관계자들조차도운영중인영세광업지역의수가남부지역의광부들을충분히수용하기부족한수준이라고인정했다. 이로인해대다수의영세광부들이비인가광업지역에서일하게되었고, 정부는이지역에서일하는광부들의안전과노동환경규제를위해서는거의아무런행동도취하지않고있다. 공무원들은비인가지역에서불법광업이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음은물론, 이로부터금전적인이득까지취하고있었다. 다양한국가의정부와정보기관관계자들은이러한비인가광업지역의출입을통제하고, 광부들로부터불법적인대가를요구했다. 조사관들은유니폼을입고있거나스스로정부기관직원이라고밝힌사람들을비인가광산 3곳에서목격할수있었다. 카술로 (Kasulo) 에서는유니폼을입은경찰을목격했고, 이후한명은사복, 한명은제복을입은남성 2명이광산경찰이라고밝히며조사관들에게접근했다. 이들은외국인은허가없이광산을방문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며벌금을요구했다. 이러한비인가지역에서일하는광부들은광산경찰이나정부기관직원들이광석자루마다돈을요구하거나, 노동을강요하고있다고하소연했다. 광업부관계자는이러한기관들이광산에서는 세금 이라고표현하는돈을광부들로부터받도록허가한적이없다고확인했다. 이러한증거를통해정부관계자들은광부들이광산에서의아동노동금지와같은자국법을위반하면서까지일하고있는위험한환경은모른척한채광부들로부터불법으로돈을착취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세계적인코발트공급망 조사관들은영세광부에게구입한코발트광석을싣고코웰지를출발한유통업자들의차량이무솜포 (Musompo) 의광물거래시장으로향하는과정을추적했다. 이곳에서대부분중국출신인개인유통업자들이광석을구매하는데, 그과정에서원산지나생산방법에대해서는전혀고려하지않는다. 이들은이후가공과수출을담당하는대형기업에광석을판매한다. 이단계의중심을차지하는가장큰규모의기업이바로콩고동방국제광업 (Congo Dongfang Mining International, CDM) 이다. CDM은세계최대코발트제품생산자인중국계기업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 (Huayou Cobalt Company Ltd) 의 100% 자회사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2006년사업을시작한이후유통업자들이광부들로부터직접공수한코발트를매입하고있다. 이렇게구입한코발트는콩고민주공화국의 CDM 공장에서제련된뒤중국에수출되고, 이곳에서화유코발트가다시제련을거친다음정제된코발트를중국과한국의배터리부품제조사에판매한다. 이들이배터리제조사에부품을판매하고, 이렇게만들어진배터리가유명전자브랜드에판매되는것이다. 투자문서와기업웹사이트등을통해공개된자료를바탕으로, 조사관들은화유코발트로부터정제된광물을원자재로사용하는배터리부품제조사들의명단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이들업체로부터부품을매입하는기업을추적해, 코발트광석이최종소비재까지도달하는과정을알아보았다. 이러한국제적공급망이운영되는방식을이해하고각기업의주의의무정책현황을확인하기위해국제앰네스티는화유코발트를비롯해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영국, 미국등 24개기업을대상으로질의서한을보냈다. 이들중에는세계최대규모의유명전자기업인애플 (Apple) 과델 (Dell), HP( 구휴렛패커드 ), 화웨이 (Hwawei), 레노버 4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6 (Lenovo)- 모토로라 (Motorola), 엘지 (LG),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삼성 (Samsung), 소니 (Sony), 보다폰 (Vodafon) 을비롯해다임러 AG(Daimler AG), 폭스바겐 (Volkswagen), 중국의비야디 (BYD) 와같 은자동차기업역시포함되어있다. 회사별답변내용은보고서의부록에자세히수록되어있다. 국제주의의무기준을이행하지못한기업 유엔기업과인권이행에관한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은자사공급망을비롯해국제적으로사업을진행할때국제인권을존중해야한다는기업의의무에대해명시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자사사업으로인권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고, 예방하고, 경감하고, 대응방법에책임을다할수있도록 인권주의의무를시행할것을가장우선적으로요구한다. 공급망에이러한주의의무작업을수행하는방법에대해서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실용적인지침을제공하고있다. OECD의분쟁영향권및고위험군지역에서의책임있는광물공급망을위한상당주의의무지침 (OECD 지침 ) 은광물공급망에관여하는모든기업이따라야할 5단계를제시한다. 코발트또는이를포함한부품을구매하는모든기업은이러한주의의무단계를예외없이따라야한다. 현재세계최대코발트생산국인콩고민주공화국은국내영세광산의열악한환경과아동노동실태에대해이미공개적으로알려진바있다. 이번보고서조사결과코발트공급망에관련된기업대부분이적절한인권주의의무를수행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제련을담당하는만큼공급망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 CDM과화유코발트는자사가매입한코발트가채굴, 처리, 운송, 유통되는과정에대해파악하고있을것으로기대하게된다. 또한, 광석을어디서, 누가, 어떤환경에서채굴하고있는지, 인권침해나불법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것은아닌지확인할수있어야한다. 국제앰네스티와아프리워치는화유코발트측의답변을바탕으로, 화유코발트가이처럼중요한절차를거치지않고 OECD 지침에따른주의의무역시수행하지않고있다고판단했다. OECD 지침은중국광물금속및화학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China Chamber of Commerce of Metals, Minerals & Chemicals Importers & Exporters) 에서도채택하고있다. 화유코발트는인권을존중하지않고있음은물론, 화유코발트가구매하고정제해판매하는코발트는영세광산의위험한환경속에서성인과어린이가채굴한것일위험이상당히크다. 정제광물을원자재로사용하는기업과이러한유통망에서제품을구매하는공급망하단에위치한기업들 (Downstream companies, 수송, 정제및판매단계기업 ) 은 CDM, 화유코발트와같은제련업체까지공급망을추적할수있어야하고, 이러한제련업체의주의의무이행실태에대해충분히숙지하고있어야한다. 국제앰네스티의질의서한에대한답변서에따르면이러한공급망하단에위치한기업들대부분은공급업체에인권을존중하고아동을고용하지않을것을요구하는행동강령과내부규정이있다고언급하고, 공급망에서의아동노동에대해서는무관용정책으로임하고있다고밝혔다. 그러나자사의코발트공급망에서아동노동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확인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구체적인조사나점검절차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이부족했다. 질의서한을받기이전부터화유코발트와소통하고있었다는기업은한곳도없었다. 다수의기업이콩고민주공화국과화유코발트로부터코발트를공급받지않고있다고부인했지만, 화유코발트의코발트구매기업명단에있는다른기업의문서에는이들역시구매자로명단에올라있었고, 정확한코 5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7 발트공급처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다.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수출량이국제시장에서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고려할때, 이러한대형기업들이콩고민주공화국산코발트를전혀사용하지않기란어려운일이다. 공급망하단에위치한기업들은자사원자재의제련업체가어디인지, 이들이주의의무를충분히진행하고있는지공개적으로밝혀야함이옳지만, 국제앰네스티에자사의코발트공급망확인여부나코발트수입과관련해 OECD 지침의 5단계를모두따르고있는지를충분히상세하게답변한기업은한곳도없었다. 화유코발트의공급망에포함된것으로확인된대부분의소매업체가세계적인규모의기업들이었다. 이들에게 OECD 지침과같이모든광물의공급망에대한주의의무수행은낯선것이아니다. 더불어대부분이미국계기업으로, 생산제품에포함된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등의특정광물이무장단체의자금원이되거나콩고민주공화국또는주변국의인권침해를부추기지않는지확인할것을의무로하는도드-프랭크법 (Dodd- Frank Act) 의규제대상이다. 그러나이들기업이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등에어떤조치를하고있는가에관계없이현재 OECD 지침에따른 5단계주의의무과정을운용하지않고있음은명백한사실이다. 한기업은코발트가미국법상이러한규제의대상이아니기때문이라고명백히인정했고, 다른기업들역시은연중같은뜻을암시했다. 법의가치가기업활동에미치는영향을분명히보여주는것이다. 권고사항 콩고민주공화국정부에대한권고사항 광업부에대해 접근할수있고생산적인광산지역에허가된영세채광지역 (ZEA) 을더욱확충해야한다. 영세채광업자지원관리부 (SAESSCAM) 를통해광부협동조합을창설함으로써광업활동의제도화를지원해야한다. 안전과정책을고려해가능한경우비인가광업지역을합법화해야한다. 이것이불가능할경우영세광부들이다른허가지역으로이전할수있도록지원하고대체고용조건이마련되도록도와야한다. 비인가광업지역의광부들을포함해모든영세광부들에게장화와안전모, 적절한마스크등안전장비를제공해야한다. 영세채광업자지원관리부를통해비인가지역에서일하는영세광부들에게기술적지원과건강및안전교육을가장우선적으로실시해야한다. 영세채광업자지원관리부가비인가지역의광부를포함해모든영세광부들에게기술적및기타지원을제공할수있는권한과충분한자원을확보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6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8 노동부에대해 어린이를광산노동에서벗어나게해야한다. 또한, 젠더 여성 아동부및교육부와공조를통해어린이의건강및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정신적으로필요한사항을제공할수있도록조치를해야한다. 아이들을학교로편입시키는과정은지역사회내수입창출기회에따라조정되어야한다. 노동감찰단은영세채광업지역의노동법준수여부를감시, 적용하고최악의아동노동인광산노동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충분한자원확보와교육을거쳐야한다. 아동노동에관해입수가능한정보를제도적으로모두수집, 검사해공개해야한다. 아동노동인권침해에관련해진행한조사횟수및유형과소환장발부, 기소진행, 형벌적용여부역시함께공시해야한다. 보건부와의공조를통해영세광부들의직업병진단및치료를위해건강검진과치료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교육부에대해 초등교육이수를가로막는재정적및그외장벽을제거하고, 2010 년조셉카빌라대통령이선언 한대로의무교육을제공해야한다. 광산노동에동원되면서교육을받지못하고있는아이들을학교제도로편입해야한다. 법무부에대해 공무원들이영세광부들로부터불법으로현금을착취하고있다는보고를조사해야한다. 이러한불 법행위의가해용의자들은국제공정재판기준에따라기소되어야하고, 재발을막기위한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국회와국무총리에대해 16 세까지로지정된의무교육나이를고용최저나이와동일하게조정해야한다. 현행광업법과관련규정을적절한노동및안전기준이포함되도록개정하고, 이것이모든영세광부에게적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영세광부로부터구매한코발트및기타광물에인권주의의무를수행할것과열악한노동환경을접했을경우영세채광업자지원관리부에지원을요청할것을모든기업의의무로명시하는조항이포함되도록광업법을개정해야한다. 7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9 최악의아동노동근절을위한국가행동계획 을전면적으로시행하고충분한자원을제공해야한다. 직업안전과건강에관한 ILO 협약 155호 (ILO Convention No. 155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81), 광산노동자의안전과건강에관한 ILO 협약 176호 (ILO Convention No. 176 on Safety and Health in Mines, 1995), 아동권리와복지에관한아프리카헌장 (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 을비준해야한다. 이상의권고사항을시행하는데필요한경우기술협력등의국제적지원과공조를요청해야한다. 중국정부에대한권고사항 중국상공부에대해 화유코발트의공급망에대한주의의무절차가인권위험을확인, 예방, 완화하기에적절한지검토 해야한다. 해외투자관리정책 에대해 - 모든기업활동에있어인권을존중할것 이기업의의무목록에추가되도록제20조를수정해야한다. - 분쟁영향권또는고위험군지역에서생산된광물을채굴, 정제, 유통, 운송, 사용하는기업은자사의기업활동중인권위험에대처하고완화하는조치를하고있는지공개해야한다고규정한제24조에따라정책을수립해야한다.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대해 중국기업법제 5 조 1 항에 모든기업활동에있어인권을존중해야한다 는조항을포함해모든중 국기업에법적의무를부여하도록개정해야한다. 중국광물금속및화학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CCCMC) 에대해 화유코발트를비롯한중국기업이 OECD가제시한 5단계과정과수출입상공회의소지침에따라주의의무절차를수행하도록하고, 각기업이자사의기업활동중발생하는인권위험에대처하고완화하기위해취하는조치를공시하도록해야한다. 기업과감사전문가, 비정부단체와공조해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이외의코발트등기타광물에대한감사절차와기준을수립해야한다. 8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10 코발트를유통하거나구매하는다국적기업의본사가위치한본국에대한권고사항 기업이자사의광물공급망에주의의무를수행하고, 국제기준에따라자사의주의의무정책과관행을공시하도록법적으로의무화해야한다. 콩고민주공화국정부가모든영세광부들을대상으로노동보호를확대하고, 최악의아동노동형태로부터어린이들을벗어나게할수있도록국제적인공조와지원을제공해야한다. 대호수지역국제회의 (ICGLR) 에대한권고사항 콩고민주공화국을비롯한모든회원국에 OECD 지침에따른인권주의의무를의무적으로수행해야할광물로코발트를추가하도록법적으로의무화할것을촉구해야한다. 모든회원국에기업의광물공급망에대한인권주의의무를수행할것과이들의주의의무정책과관행이국제기준에상응하는지공시할것을법적으로의무화하도록촉구해야한다. OECD 에대한권고사항 모든국가에기업의광물공급망에대한인권주의의무를수행할것과, 이들의주의의무정책과관행이국제기준에상응하는지공시할것을법적으로의무화하도록촉구해야한다. 모든국가에기업의공시의무와준수여부를포함해 OECD 지침을이행하기위해취한조치를보고할것을요청해야한다. 기업에대한권고사항 코발트를거래하는모든기업에대해 코발트및기타광물의공급망주의의무를수행하고자사의주의의무정책과관행이국제기준에상응하는지공시해야한다. 국제적사업과정에서인권위험을확인, 예방하고대응하는방법역시포함된다. 공급과정에서인권침해가발생했을경우관련행위자들과협력해해결에나서야한다. 채굴과정에서, 광산지역에서, 또는공급업체가운영하는공장을포함해공급단계중다른과정에서인권침해가발생했을경우기업이취하게될시정조치를명확히규정하도록주의의무정책을수정해야한다. 9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11 화유코발트에대해 정부와국제기구, 시민사회와공조하여코발트공급을담당하는성인과아동들이겪은피해를개선하기위해행동에나서야한다. 어린이들이최악의아동노동에서벗어나, 학교제도에편입할수있도록지원하고어린이의건강과신체, 교육, 경제, 정신적필요사항을해결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는것이이에포함된다. 자사의사업활동중에발생할수있는인권문제를해결하고, 특히완전자회사인콩고동방국제광업주식회사의코발트공급망에서이루어지는인권침해를근절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 OECD와중국수출입상공회의소의주의의무지침에서제시된 5단계를따라공급망에대한주의의무를진행해야한다. 광석을채광하는지역과관리연속성, 유통환경등을확인하는것도이에포함된다. 자사의사업활동중발생하는인권위험과인권침해를확인, 평가, 완화하기위해취한조치를공개적으로밝혀야한다. 화유코발트의공급망하단에위치한기업들에대해 코발트와기타광물의공급망에대해주의의무를수행하고, 공급망에참여한제련업체가어디인지, 이업체가인권위험에실제로, 또는잠재적으로얼마나관련되어있는지확인하는등자사의주의의무정책과관행이국제기준에상응하는지공개적으로밝혀야한다. 제련업체와정부기관등관련행위자들과의협력을통해공급망내에서인권이침해된사람들의피해를개선하기위해행동에나서야한다. 어린이들이최악의아동노동에서벗어나, 학교제도에편입할수있도록지원하고어린이의건강과신체, 교육, 경제, 정신적필요사항을해결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는것도이에포함된다. 10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12 amnesty.or.kr Index: AFR 62/3183/2016 January 목숨을건코발트채굴 : 콩고민주공화국의코발트교역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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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