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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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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상반기

2 Vol 상반기 기획특집 [ 생존자와쉼터운동 ] 여는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주의쉼터의역할과과제여성주의적공간과쉼터, 의미찾기 쟁점과입장보이지않는전쟁 : 섹슈얼한것과군조직문화특례법으로아동학대를근절할수있을까공연음란죄와길거리괴롭힘 (street harassment) 반대행동프리즘 [2014 년여성폭력관련법평가와과제 ] 여는글성폭력피해자보호법및지원체계의성과와과제성매매방지법 10년,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의변화와진전을위해성문화읽기드라마 < 아내의자격 > 을통해본한국의모성, 가부장성과계급의식안전한축제를질문하기생존자말하기서로가서로여서주고받은따뜻함이꿈같은시간 성폭력과사람들열림터에서생활하게될성폭력생존자에게보내는편지사례연구성폭력피해자와대리인상담 권말코너 아낌없이주는나무 * 외부원고의경우본단체의입장과다를수도있습니다

3 기획특집 [ 생존자와쉼터운동 ] 여는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주의쉼터의역할과과제여성주의적공간과쉼터, 의미찾기

4 기획특집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주의쉼터의역할과과제 기획특집 문숙영 본상담소부설열림터前원장 { 생존자와쉼터운동 본상담소부설쉼터열림터가개소한지 2014년으로 20년이되었다. 한국사회최초로개소한성폭력생존자보호시설인열림터는그간총 365명의생존자가생활, 자립하는공간으로그역할을해왔다. 상담, 법률, 의료, 학업, 직업훈련등의지원을통해성폭력생존자가자립하고성장하는데조력해왔던열림터개소 20주년을맞이하여, 이번호기획특집에서는생존자와쉼터운동이라는주제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현황과과제를점검해본다. 또한성폭력피해경험과쉼터라는공간적의미를살펴보면서여성주의쉼터운동의전망과방향을제시해본다 반성폭력 Vol.9 _ 7

5 안전하게학습할권리를잃어가는현실 또다른성폭력생존자를위한대안공간의모색 20 8 반성폭력 Vol.9 _ 9

6 쉼터의역할강화를위해필요한것들 % 반성폭력 Vol.9 _ 11

7 여성주의적공간과쉼터, 의미찾기 김고연주 여성학자 가족이데올로기의재생산 기획특집 12 반성폭력 Vol.9 _ 13

8 사회적안전망으로서의쉼터 2 여성주의적생활공동체를지향하며 반성폭력 Vol.9 _ 15

9 반성폭력 Vol.9 _ 17

10 20 쟁점과입장 보이지않는전쟁 : 섹슈얼한것과군조직문화특례법으로아동학대를근절할수있을까공연음란죄와길거리괴롭힘 (street harassment) 반대행동 프리즘 [2014 년여성폭력관련법평가와과제 ] 여는글성폭력피해자보호법및지원체계의성과와과제성매매방지법 10년,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의변화와진전을위해 성문화읽기드라마 < 아내의자격 > 을통해본한국의모성, 가부장성과계급의식안전한축제를질문하기 생존자말하기서로가서로여서주고받은따뜻함이꿈같은시간 18

11 보이지않는전쟁 : 섹슈얼한것과군조직문화 김엘리 이화여대리더십개발원특임교수 3 11 쟁점과입장 / 반성폭력 Vol.9 _ 21

12 % 41 3% % 반성폭력 Vol.9 _ 23

14 성선호성장애라는면죄부 2 85% WHO ) 예를들어조윤오, 이미정 (2009) 의 성범죄자의성적일탈경험과자기합리화에관한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4 호 ) 같은연구에서는성도착증세를보이는성범죄자들이증세를보이지않는일반성범죄자보다동종전과횟수와다른성범죄범행률이높기에광범위한종류의성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고, 성도착자들의잠재적위험성은대단히크 다고주장한다. 30 반성폭력 Vol.9 _ 31

15 공연음란죄처벌과정의 / = definition justice 반성폭력 Vol.9 _ 33

16 길거리괴롭힘반대행동의시사점 definition justice Street Harassment 2000 www ihollaback org stop street harrassment youtube 3 1/4 3) Jill P. Dimond 외 (2013), Hollaback! The Role of Collective Storytelling Online in a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CSCW 반성폭력 Vol.9 _ 35

17 프리즘 성폭력피해자보호법및지원체계의성과와과제 프리즘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천주교성폭력상담소소장 { 2014 년여성폭력관련법의평가와과제 2014년은성폭력특별법이시행된지 20주년, 성매매특별법이시행된지 10주년이되는해이다. 지난 20년동안여성폭력관련법마련으로여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과이해가높아졌지만우리사회의왜곡된통념과성문화의변화는여전히더디다. 법제도마련의취지가현실의변화를이뤄내고있는지철저하게점검하고개선점을논의해야할중요한시점이다. 이에이번호프리즘에서는 2014년여성폭력관련법에대해평가하고과제를정리해본다. 첫번째글에서는성폭력특별법 20주년을맞아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중심으로평가와과제를정리했다. 제도적변화와정책의양적팽창으로이룬성과와그에비해체계적이지못하고균형감있게조율되지못한부분을중심으로평가했다. 두번째글에서는성매매특별법 10주년평가와과제를정리했다. 10년동안성산업에대한국가의책임과개입을강조해온반성매매운동에대한평가와향후나아가야할전망을담았다 반성폭력 Vol.9 _ 37

18 2013 피해자보호및지원법률의변화 피해자지원체계의변화 반성폭력 Vol.9 _ 39

19 성매매방지법 10 년,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의변화와진전을위해 프리즘 성폭력특별법시행 20 주년, 피해자보호법및지원체계의과제와제언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반성폭력 Vol.9 _ 41

20 % 13~25 European Parliament 2014 / / 반성폭력 Vol.9 _ 43

21 반성폭력 Vol.9 _ 45

22 모든것은교육으로통한다 : 드라마 < 아내의자격 > 을통해본한국의모성, 가부장성과계급의식 1 권인숙 본상담소부설울림소장 성문화읽기 JTBC % 2 4% ) 이글은 "It All Leads to Educa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7(1), pp 에게재된논문에서요약발췌한것입니다. 2) cable TV와비슷하지만뉴스등모든장르를함께할수있는채널형식. 3) 최종회의경우 4.419%(AGB 닐슨미디어리서치조사. 수도권유료가구기준 ), 분당최고시청률은 6.013%. 한드라마제작사관계자에의하면 종편에서 4% 는지상파였다면 30% 의시청률이고 라고했다는것이다. 이대호, 한국기자협외, 2012년 4월 26일. Park 2007 교육을통한가족내성원권과사회적시민권 46 반성폭력 Vol.9 _ 47

23 새로운관계의프레임 : 갑과을 48 반성폭력 Vol.9 _ 49

24 " " 2010 결론 50 반성폭력 Vol.9 _ 51

25 안전한축제를질문하기 진기 전한양대총여학생회 9 1. 복장을규제하는것은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이다. 누구나자신이원하는의상 을입을권리가있다. 이것을학생회에서규제하면안된다. 2. 최근의대학가의축제는선정성논란을빚어왔다 ( 이번사건으로다시부각되었다 ). 이런상황에서호객을위해경쟁적으로자극적인의상을입는 ( 다양한방식의암묵적 인강요로입게만드는 ) 것은자기결정권인가? 안전하고건전한축제 를만들기위한 숙대총학생회의결정을지지한다. 성문화읽기 / 반성폭력 Vol.9 _ 53

26 20 54 반성폭력 Vol.9 _ 55

27 서로가서로여서주고받은따뜻함이꿈같은시간 무음 11 회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참여자 생존자말하기 반성폭력 Vol.9 _ 57

28 4 58 반성폭력 Vol.9 _ 59

29 60 반성폭력 Vol.9 _ 61

30 성폭력과사람들열림터에서생활하게될성폭력생존자에게보내는편지사례연구성폭력피해자와대리인상담

31 열림터에서생활하게될성폭력생존자에게보내는편지 성폭력과사람들 명아 < 이글은 2014 년 10월 16일열림터개소 20주년기념식을맞아열림터생활인이었던명아가축하의뜻을담아보내온편지입니다. 열림터에서먼저생활한경험을가진앞선경험자로열림터에서생활하게될성폭력생존자에게보내는마음을함께나누고자이번반성폭력지에싣게되었습니다.> 64 반성폭력 Vol.9 _ 65

32 성폭력피해자와대리인상담 임유영 본상담소여성주의상담팀前활동가 사례연구 % 37 2% 반성폭력 Vol.9 _ 67

33 이거성폭력이에요, 아니예요? 소유의대상, 보호의대상? 68 반성폭력 Vol.9 _ 69

34 누구의시선으로성폭력을바라볼것인가 나가며 70 반성폭력 Vol.9 _ 71

35 권말코너 낱말퍼즐 아낌없이주는나무

36 puzzle 낱말퍼즐 9 가로열쇠 년 8월김수창전제주지검장의공연음란혐의에대해검찰은정신과의사의소견을들어정신병리현상인이상태였다고인정, 기소유예처분을내렸다. 2. 최근해외에서는공공장소에서낯선이에의해입게되는경멸이나모욕을담은눈짓이나욕설, 외모비하같은언어적괴롭힘, 원치않는신체접촉이나촬영, 성기노출, 쫓아오기등의피해를이것으로명명하여문제제기하고있다 형법의적용을받는사건의재판을하기위하여마땅히갖추어야할차례나방법을 뜻하는말로, 성폭력피해자가이절차상에서겪는 2차피해를막기위한조치마련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년울산과칠곡에서발생한아동을몹시괴롭히거나가혹하게대우하는사건들 을계기로, 이것특례법이 2014 년 9 월부터시행되었다. 5. 인간으로서당연히가지는기본적권리로, 한국성폭력상담소는여성 00 운동단체이다 비웃거나깔보면서놀린다는뜻 세로열쇠 년 9월군산대명동화재와 2002년 1월군산개복동화재참사를계기로, 성산업의확장을방관하고여성인권상황을묵인해서는안된다는사회적공감대로만들어진법의이름 년이법이시행된지 10주년이되었다. 7. 학생성폭력피해자가학교를옮겨야하는경우, 0000을할수있다. 8. 다른사람을대신하는사람으로한국성폭력상담소에상담을하는내담자는본인또는 000이많다. 9.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에서 2014 년도번역, 출판한책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미국교정시설에수감된아동성범죄자들을면담하고아동성학대를둘러싼통념과오해속진실을발굴하고그들의이야기를기록한책이다. 10. 성폭력피해자는법률조력이필요한경우, 를통해무료로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있다. 11.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이름. 12. 범죄피해이후사법기관, 언론, 의료기관, 가족, 친구등의부정적반응으로피해자가정신적사회적피해를입는것을말한다. 4 8 이메일 ksvrc@sisters.or.kr 5 6 < 반성폭력 8 호 > 정답을맞춘두분 (kjsook73 님, salanghe1210 님 ) 께는감사의선물을보내드렸습니다. 정답을 5 월말까지이메일혹은우편으로보내주시면정답자중추첨하여두분께소정의선물을보내드립니다. 주소 ( ) 서울시마포구합정동 번지 2 층한국성폭력상담소 * 정답은 6 월 1 일상담소트위터 (@stoprape) 를통해공개됩니다. 74 반성폭력 Vol.9 _ 75

37 아낌없이주는나무 2014 년 4 월 1 일부터 2015 년 2 월 28 일까지새로오신후원회원님을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정원, 강정원, 김가영, 김경희, 김동열, 김민경, 김성진, 김수환, 김안나, 김요한, 김원우, 김은희, 김정식, 김지혜, 김진숙, 김혜윤, 류다정, 문재연, 민준기, 민중기, 박혜진, 배옥자, 백경훈, 성희령, 신한나, 안은정, 안선민, 이연아, 이해원, 장정열, 정필교, 주현지, 탁수정, 허승, 홍아현 2014 년 4 월 1 일부터 2015 년 2 월 28 일까지후원해주신회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경인, 강경화, 강공내,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숙, 강미연, 강민희, 강버들, 강보길, 강선미, 강영, 강영순, 강영인, 강영화, 강인화, 강정원, 강정원, 강정희, 강지이, 강푸른, 강현구, 강현주, 강희진, 계경문, 고경자, 고금이,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진, 고혜경, 고효주, 고화정, 공춘옥, 곽경화, 곽옥미, 곽윤이, 곽현지, 구민지, 구민희, 구본준, 권구홍, 권기욱, 권김현영, 권나현, 권명진, 권샘이, 권소영, 권은숙, 권인선, 권인숙, 권인자, 권정, 권주희, 금철영, 기푸름, 김가형,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태, 김경헌, 김경호,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수, 김광진, 김금선, 김기혜, 김나연, 김나영, 김난형, 김남헌, 김다미, 김다은, 김다흰, 김대숙, 김도흥, 김동래,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둘순, 김명숙, 김문빈, 김문찬,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주, 김민경, 김민규,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보경, 김보연, 김보화, 김상미, 김상정, 김상호, 김샛별, 김석제, 김선경, 김선미, 김선아, 김선애, 김선애,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성훈, 김세중, 김세훈,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진, 김수환, 김순자, 김아람, 김아름, 김아리, 김안나, 김애라, 김양지, 김엘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서,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신,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요한, 김용란, 김우혁, 김원식, 김원정, 김유민, 김유숙,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은희, 김응진, 김이슬, 김인숙, 김인혜, 김일륜, 김재원, 김재원, 김재윤, 김재훈, 김정민, 김정수, 김정완, 김정혜, 김종수, 김종웅, 김종희, 김주영,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진옥, 김진형, 김차연, 김채주, 김탁환, 김태섭, 김태연, 김택진, 김하나, 김하정, 김학실,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 김현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경,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련, 김혜민, 김혜숙, 김혜승,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호겸, 김화숙, 김화영, 김효선,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김희창, 나경미, 나미나, 나선영, 나유미, 나윤경, 나인선, 나재은, 남길석, 남문희, 남민영, 남영미, 남인순,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남혜정, 노경란, 노길옥, 노미선, 노복미, 노선이,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더트리그룹 ( 주 ), 도병욱, 도상금, 등건효, 라길자, 류란, 류종현, 류진봉, 마경민,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김채연, 문미라, 문미정, 문숙영, 문성훈, 문수연, 문지영, 문지영, 문효진, 문희영, 미씨유럽, 민정원, 민준기, 박경훈, 박다위, 박덕임, 박명숙, 박명식,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헌, 박보영, 박부진, 박상규, 박상욱, 박상희, 박상희, 박서원, 박선숙,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성훈, 박세민, 박세정,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경,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복, 박아름, 박아름, 박영, 박영수, 박영주,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경,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은혜, 박인기, 박인필, 박정순, 박정연, 박정오,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종선, 박종주, 박주연, 박준면, 박준숙, 박지나, 박지아, 박지영, 박지현,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현달, 박현배,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희, 박현희, 박혜진, 박혜진, 박효정, 박희연, 박희주, 방기연, 방은제, 방이슬, 배경, 배영자, 배은경, 배자하, 배정원, 배정철, 백명숙, 백미순, 백선국,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윤정, 백인애, 백지선, 백현, 백혜랑, 변계희, 변순임, 변은미, 상묵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범원, 서순진, 서울로얄로타리클럽, 서예린, 서용완, 서윤숙, 서정애, 서정연, 서정표, 서정희, 서지은, 서태자, 서해인, 서화숙, 서희석, 서희손, 선희갑, 설연자, 성나리, 성지은, 소히, 손경이, 손동희,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연성, 손우성, 손준성, 손홍성, 송민성, 송석진, 송수영, 송승훈, 송요신, 송원규, 송은숙, 송은주, 송지선, 송호균, 숨, 승명석, 신겸우, 신경혜, 신고운, 신동헌,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애, 신성용, 신원제,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필, 신종훈, 신지영, 신지혜, 심소영, 심수희, 심지원, 심진섭, 심현실, 심혜련,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분순, 안윤정, 안재훈, 안정미, 안정은, 안주리, 안창혜, 안철민, 안초롱, 안태희, 안하영, 안형윤, 안효선, 안효진, 안흥자, 양동홍, 양무현,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영희, 양윤희, 양은주, 양정운, 양진선, 양창수, 양현경, 양현구, 양효준, 엄인숙, 오경희, 오미근, 오선곤, 오선호, 오송환, 오세희, 오수연, 오숙희, 오승민, 오승이, 오승환, 오재형, 오정진, 오정희, 오주연, 오지원, 오진아,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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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반성폭력 > 은이번호로마무리하고, 부설연구소울림의 < 반성폭력이슈리포트 > 가하반기부터발간될예정입니다. 반성폭력운동의새로운담론과정책방향을담을 < 반성폭력이슈리포트 > 를기대해주세요! Vol. 9 펴낸곳 _ ( 사 ) 한국성폭력상담소펴낸이 _ 이미경만든이 _ 최란디자인 _ 디자인이즈 펴낸날 _ 2015 년 4 월 20 일주소 _ ( ) 서울시마포구합정동 번지 2 층전화 _ ~1 팩스 _ 홈페이지 _ 이메일 _ ksvrc@sisters.or.kr 블로그 _ 트위터 _ 반성폭력 은디자인 IS 의재능기부로디자인되었습니다.

098-103감사인사

098-103감사인사 감사인 소식 ❶ 감 사 원 2016년 고위감사공무원 등 임명장 수여 승 김주성, 한상준, 고현정, 김창우, 이태훈, 신영은, 진 2015. 11. 1. 한민주, 이덕영, 김호준, 이철재, 함유진, 정진화, 부감사관 김현태, 한승목, 윤일기, 정용현 유희연, 이은정 2016. 1. 18.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IT감사단장 이남구 방송통신주사 이유리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