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4817 호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3 경기도조례제4818 호경기도세계유산남한산성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 7 경기도조례제4819 호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 9 경기도조례제4820 호경기도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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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1 월 5 일

2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4817 호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3 경기도조례제4818 호경기도세계유산남한산성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 7 경기도조례제4819 호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 9 경기도조례제4820 호경기도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0 경기도조례제4821 호경기도의회지역상담소설치 운영조례 11 경기도조례제4822 호경기도건의안 결의안관리및지원조례 12 경기도조례제4823 호경기도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 13 경기도조례제4824 호경기도통계작성 보급및이용에관한조례 15 경기도조례제4825 호경기도섬유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18 경기도조례제4826 호경기도소방안전지킴이운영에관한조례 19 경기도조례제4827 호경기도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0 경기도조례제4828 호경기도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21 경기도조례제4829 호경기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3 경기도조례제4830 호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4 경기도조례제4831 호경기도공고예술창작소지원조례 25 경기도조례제4832 호경기도물관리기본조례 26 경기도조례제4833 호경기도물산업육성및지원조례 30 경기도조례제4834 호경기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 33 경기도조례제4835 호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34 경기도조례제4836 호경기도환경산업육성및지원조례 37 경기도조례제4837 호경기도주거복지조례일부개정조례 40 규 칙 경기도규칙제3650 호경기도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41 경기도규칙제3651 호경기도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42 경기도교육규칙제737 호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50 경기도교육규칙제738 호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147 경기도교육규칙제739 호경기도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 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

3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공고제 호경기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53 경기도교육청공고제 호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61 고 시 경기도고시제 호용인기흥지구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164 경기도고시제 호 2015 년도경기도세입 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2014 년도경기도제 2 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고시 164 공 고 경기도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폐업처리업체 ( 자진폐업 ) 공고 166 경기도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말소공고 166 경기도공고제 호운행제한위반차량에대한과태료납부독촉및압류예고공시송달공고 166 경기도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공고 167 경기도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폐업처리업체 ( 자진폐업 ) 공고 167 시군행정 고양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168 안산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서류의열람공고 170 남양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중로 호선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75 남양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중로 2-20 호선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76 남양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소로진건 2-66 호선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76 남양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광장 18 호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77 남양주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중로 2-21 호선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78 평택시고시제 호동부도시계획시설 ( 소로 호선등 2 개노선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79 시흥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광로 3-1 호선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80 시흥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소로 2-873, 소로 호선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85 김포시고시제 호하성도시계획시설 ( 하성근린공원 ) 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187 안성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일죽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전공람공고 194 포천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수립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95 여주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해슬리나인브릿지골프장 ) 실시계획변경인가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

4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17 호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출자 출연기관 이란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 가출자하거나출연하여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5 조에따라지정 고시된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을말한다. 2. 총괄부서의장 이란출자 출연기관의제도운영및개선,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운영, 성과계약서및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등을담당하는부서의실 국장을말한다. 3. 주무부서의장 이란소관출자 출연기관의설립및운영전반에대하여직접지도 감독하고관련사무를담당하는부서의실 국장을말한다. 4. 출자 출연기관의장 이란제 1 호에따른출자 출연기관의업무를총괄하는직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제 3 조 ( 조직 인력의운용 )1 출자 출연기관의장은경영합리화를위해조직과인력을필요한최소한으로운용하여야한다. 2 출자 출연기관은조직과정원에관한사항을해당기관의정관으로정한다. 제 4 조 ( 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 )1 법제 6 조제 4 항에따른심의위원회의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2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4 조제 4 항제 1 호에따라경기도의회로부터추천을받아임명또는위촉된위원이영제 5 조에따라해임되거나위촉해제한경우에는경기도의회에위원추천을요청하여야한다. 3 심의위원회의간사는총괄부서의출자 출연기관의업무를담당하는과장 담당관이되며, 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회의서류의작성및보고 2. 회의록의작성 보관 공개 4 심의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 여비등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5 조 ( 정관협의등 )1 도지사는법제 8 조제 2 항에따른협의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출자 출연기관에관련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서류의제출을요구받은출자 출연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 6 조 ( 임원의해임요구등 )1 도지사는법제 9 조제 4 항에따라임원을해임하거나해임을요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임원이법제 9 조제 3 항을준수하였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다. 2 출자 출연기관의장은법제 9 조제 4 항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한경우그추진상황을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7 조 ( 성과계약서의작성과평가등 )1 도지사는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출자 출연기관의장이새로임명된후 1 개월이내에성과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3-

5 2 법제 11 조제 1 항에따른매회계연도성과계약서의성과계약기간은매년 1 월 1 일 ( 최초임명일이해당연도 1 월 1 일이후인때에는최초임명일을말한다 ) 부터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 개월미만인경우에는해당연도의성과계약서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3 출자 출연기관의장은성과계약서의이행실적과증명서류를다음연도 3 월말까지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도지사는매년 6 월말까지성과계약서상계약내용의달성정도를평가하여, 출자 출연기관의장의해당연도보수에반영하여야한다. 5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성과계약서의내용을변경 ( 보수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 ) 할수있다. 1. 정부 도정책및경영환경의변화등으로경영목표의변경이필요한경우 2. 성과계약서에중대한오류나결함이있는경우 3. 여건변화등으로계약변경이필요하다고도지사가인정하는경우 6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성과계약의체결및성과계약서작성은주무부서의장이, 성과계약서실적평가는총괄부서의장이추진하며, 주무부서의장은성과계약의체결및성과계약서작성시사전에총괄부서의협조를거쳐야한다. 제 8 조 ( 임직원의보수등 )1 도지사는법제 14 조에따라법제 11 조에따른성과계약서의실적평가와법제 28 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결과를반영한임직원성과급지급률및임금인상률등을결정하여통보할수있다. 2 출자 출연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라통보된내용을심의위원회가인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준수하여야한다. 제 9 조 ( 대행사업의비용부담 ) 1 도지사는법제 21 조제 1 항에따라출자 출연기관으로하여금사업을대행하게할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실시하여야한다. 2 법제 21 조제 2 항의단서에따른지방자치단체사무에관한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사업계획의수립, 사전조사와용역등에드는경비 2. 사업의집행에드는시설비, 인건비및부대경비 3. 사업의종료후결산이전또는시설물등의인계이전까지의기간동안시설물등을관리하는데에드는비용 4. 사업의대행에따른대행수수료 5. 그밖에사업의집행을위하여필수적으로드는경비 3 출자 출연기관이법제 21 조제 1 항에따른대행사업을종료한때에는지체없이비용을정산하여야한다. 제 10 조 ( 출자 출연기관의해산사유 ) 법제 24 조제 2 항제 1 호에따라조례로정하는해산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설립허가의취소 2. 설립목적의달성불능 3. 출자기관인경우임직원총수가 1 인이된때 제 11 조 ( 지도 감독 )1 법제 25 조제 1 항제 2 호및영제 18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지도 감독할수있다. 1. 출자 출연기관이출자금 출연금또는보조금을지원한사업 2. 출자 출연기관이상환을보증한사업 2 주무부서의장은소관출자 출연기관의사무를총괄지도 감독한다. 3 출자 출연기관의장은법제 25 조제 2 항의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사전에주무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주무부서의장은미리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 12 조 ( 경영실적평가등 )1 도지사는출자 출연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 진단의기본방향, 평가 진단방법및결과활용등을포함한경영실적평가 진단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4-

6 2 제 1 항에따라수립한경영실적평가계획서는평가 1 개월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경영진단대상기관으로선정된후 1 개월이내에대상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3 경영실적평가계획서에는출자 출연기관의경영목표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능률성, 공익성및고객서비스, 기관장의성과계약서이행실적평가, 기관의역량등에관한평가가포함되어야한다. 4 도지사는법제 28 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출자 출연기관소속직원의의견진술과현지조사를실시할수있다. 5 영제 20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경영실적평가와관련하여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예산서와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및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보고서 ( 회계감사를실시하지않는기관은제외한다 ) 4. 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6 도지사는영제 20 조제 3 항에따라시장 군수가해당출자 출연기관의경영실적평가를요청할경우에는해당기관의경영실적을평가하고그결과를통보할수있다. 제 13 조 ( 경영평가단의구성 운영 )1 도지사는법제 11 조에따른성과계약서의달성정도, 법제 28 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및법제 30 조에따른경영진단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경영평가단을구성 운영할수있다. 1. 출자 출연기관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관련분야에전문적인지식이있는대학의조교수이상의직위를가진사람 3.3 년이상실무경험이있는공인회계사 변호사또는경영컨설팅전문가 4. 그밖에출자 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경영평가단은성과계약서의실적평가, 경영실적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해당출자 출연기관에관계서류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서류의제출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3 경영평가단의민간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또는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4 경영평가단은해당성과계약서의실적평가,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등의업무를모두마친때에는해산된것으로본다. 제 14 조 ( 경영진단대상기관선정 )1 도지사는법제 30 조제 1 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기관이발생한때에는매년 9 월말까지심의위원회에대상기관선정을위한심의 의결을요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요청을받은심의위원회는요청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심의 의결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경영진단을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경영평가단은해당출자 출연기관에관련서류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서류의제출을요청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요청에따라야한다. 제 15 조 ( 경영실적평가등의위탁 )1 도지사는법제 28 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및법제 30 조에따른경영진단의업무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기관또는법인에위탁할수있다. 1. 공공기관 단체에대한경영평가를주요사업으로규정하고있는법인으로서석사학위이상의전문인력 5 명이상을보유한법인 2. 최근 3 년이내공공기관 단체에대한경영평가실적이있는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제 78 조의 3 에따라설립된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자격요건을갖춘것으로인정하는기관 2 도지사는 2 개이상의기관이공동으로제 1 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5-

7 제 16 조 ( 준용 ) 도지사는법제 5 조에따라지정 고시된출자 출연기관외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성과계약서실적및경영실적평가, 임직원의보수, 기관의운영에관한사항을출자 출연기관에준하여실시할수있다. 1. 경기도가자본금또는재산의 4 분의 1 이상을출자또는출연한기관중법에따라지정 고시되지않은기관 2. 도가해당기관예산의 2 분의 1 이상을보조하고있는기관 제 17 조 ( 관련서류제출등의협조 ) 도지사는출자 출연기관의경영의투명성과재무건전성확보를위하여출자 출연기관의장에게필요한사항을통보하거나관련서류를제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통보를받거나관련서류의제출을요청받은출자 출연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요청에따라야한다. 제 1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조례의폐지 )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관한조례 는폐지한다. 제 3 조 ( 다른조례의개정 )1 경기도개인정보보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호중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관한조례 제 2 조제 1 호에따라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 가출자 출연 보조한법인또는기관 을 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 가설립한공사 공단및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제 2 조제 1 호또는제 16 조에해당하는출자 출연 보조법인또는기관 으로한다. 2 경기도공사 상 ( 公死 傷 ) 소방공무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2 조제 4 항중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관한조례 를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로한다. 3 경기도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3 호중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관한조례 제 2 조제 1 호에해당하는 을 경기도가설립한공사 공단및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제 2 조제 1 호또는제 16 조에해당하는 으로한다. 4 경기도비정규직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3 항중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관한조례 를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로한다, 5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1 조제 3 항중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관한조례 를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로한다. 6 경기도성과시상금지급 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3 호중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관한조례 제 3 조에서정한경영평가대상 을 경기도가설립한공사 공단및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제 2 조제 1 호또는제 16 조에서정한 으로한다. 7 경기도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1 조중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관한조례 를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로한다. 8 경기도의회고문공인회계사 고문세무사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2 항제 2 호중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관한조례 제 2 조제 1 호에따른 을 경기도가설립한공사 공단및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 제 2 조제 1 호또는제 16 조에따른 으로한다. -6-

8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제정 시행 ( ) 에따라같은법및시행령에서조례에위임한사항을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4 조 ) 나. 정관에대한협의, 임원의해임요구시의절차등을정함 ( 안제 5 조및안제 6 조 ) 다. 성과계약서의작성, 평가, 임직원의보수등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7 조및안제 8 조 ) 라.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등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12 조부터안제 15 조까지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세계유산남한산성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경기도조례제 4818 호 경기도세계유산남한산성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세계유산남한산성의보존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 남한산성 이란 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 에등재된남한산성 (Namhansanseong) 의구역과그구역에위치한모든유형의문화유산을말한다. 제 3 조 ( 도지사의책무 )1 경기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는남한산성의세계유산적가치를보존하고후대에계승하며, 국위선양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남한산성의체계적보존 관리및활용과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등을이행하는데필요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 4 조 ( 보존 관리기본계획수립 ) 제 3 조제 2 항에따라수립하는남한산성의중장기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남한산성의보존및관리 2. 남한산성의활용및지원 3. 남한산성의관광및경관관리 4. 유네스코권고사항의이행에관한사항 5. 유네스코정기보고서의작성에관한사항 6.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5 조 ( 남한산성관리위원회 ) 1 도지사는남한산성의보존과관리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심의및자문한다. 1. 제 4 조각호에관한사항 2. 남한산성에관한학술적ㆍ기술적자문 3. 남한산성의지역발전과홍보ㆍ교육및지원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6 조 (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 명을포함한 26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7-

9 2 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하며, 남한산성업무담당국장및남한산성도립공원업무담당국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1. 세계유산ㆍ경관ㆍ관광ㆍ공원분야전문가 :12 명이내 2. 성남 광주 하남시부단체장 :3 명 3. 경기도의회의원 :3 명 4. 남한산성산성리주민대표 :2 명 5. 성남 광주 하남시의원 :3 명 4 위촉직위원은어느한쪽의성 ( 性 ) 이 100 분의 60 을넘지아니하도록노력한다. 제 7 조 ( 위원장의직무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 8 조 ( 위원의임기 )1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2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다만, 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이 6 개월미만인경우에는위촉하지아니할수있다. 제 9 조 ( 위원의위촉해제 ) 도지사는위원의사망ㆍ질병, 그밖의사유로위원의직무를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될경우에는임기중에도해당위원의위촉을해제할수있다. 제 10 조 ( 간사와서기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과서기 1 명을둔다. 2 간사는남한산성업무담당과장으로하고, 서기는남한산성업무담당팀장으로한다. 3 간사와서기는위원회의회의록을작성ㆍ보관하여야한다. 제 11 조 ( 위원회회의 )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자문안건인경우에는재적의원과반수가아닌경우에도개의할수있다. 제 12 조 ( 분과위원회 ) 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둘수있으며분과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 13 조 ( 수당과여비 ) 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4 조 ( 국제교류협력등 ) 도지사는세계유산관련국제기구및다른국가와의협력을통하여세계유산에관한정보와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등을추진할수있다. 제 15 조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 도지사는남한산성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를둔다. 2 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 34 조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 29 조에따른관리단체로서의관리의무 2. 남한산성문화유산의복원 보수 정비 활용 3. 남한산성의역사 문화 관광콘텐츠개발및운영 4. 유네스코정기보고서작성및모니터링 5. 설립목적의범위내에서도지사의사전승인을받은수익사업 6. 남한산성의가치홍보를위한국 내외교류 7.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3 도지사는센터의업무를 문화재보호법 제 34 조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 29 조에따라지정된관리단체에위탁할수있다. -8-

10 제16 조 ( 사업계획등 ) 제15 조제3항에따라센터의업무를위탁하는경우수탁자는매회계연도개시전까지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작성하여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하며, 승인내용을변경하는때에도또한같다. 제 17 조 ( 재정지원 ) 도지사는센터의업무를위탁하는경우그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 1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폐지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관한조례 는폐지한다. 구성및운영에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 제안이유 〇 남한산성이세계유산으로등재됨에따라세계유산남한산성의보존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남한산성의보존 관리및활용에관한도지사의책무를정함 ( 안제 3 조 ) 나. 남한산성의보존 관리를위한중장기기본계획의내용을정함 ( 안제 4 조 ) 다. 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 위원회의기능 구성등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5 조부터안제 13 조까지 ) 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설치와업무의위탁근거를마련함 ( 안제 15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19 호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제 1 호및제 3 호중 10 퍼센트 를각각 100 분의 10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항제 2 호중 5 퍼센트 를 100 분의 5 로, 같은조같은항제 3 호중 10 퍼센트 를 100 분의 10 으로한다. 제 5 조의 2 중 66 퍼센트를말한다 를 100 분의 66 을말한다 로한다. 제 8 조제 3 항중 이라함은 을 이란 으로한다. 제 10 조의 2 중 50 퍼센트 를 100 분의 50 으로, 25 퍼센트 를 100 분의 25 로한다. 제 11 조제 2 항중 기간 을 납부기간 으로하고, 연 4 퍼센트 를 도금고기준금리의 100 분의 80 으로한다. 제 12 조제 1 항중 10 퍼센트 를 100 분의 10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항중 분납 을 분할납부 로한다. -9-

11 제 14 조제 1 항본문중 30 퍼센트 를 100 분의 30 으로하고, 같은항단서중 20 퍼센트 를 100 분의 20 으로하며, 같은조제 2 항중 50 퍼센트 를 100 분의 50 으로하고, 같은조제 4 항을삭제하며, 같은조제 5 항중 40 퍼센트 를 100 분의 40 으로한다. 제 14 조제 6 항각호외의부분중 보금자리주택지구 를 공공주택지구 로하고, 제 14 조제 6 항제 1 호를삭제하며, 같은항제 2 호를제 1 호로하고, 같은호의 20 퍼센트 를 100 분의 15 로하며, 같은항제 3 호를제 2 호로하고, 같은호의 15 퍼센트 를 100 분의 10 으로한다. 제 15 조제 6 항중 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 을 사람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 로한다. 제 19 조제 1 항중 25 퍼센트 를 100 분의 25 로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임대주택의건설비율에관한적용례 ) 제 14 조제 1 항및제 6 항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일이전에법제 12 조에따라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ㆍ고시된주택재개발사업에대하여도적용한다.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의개정 ( 시행 ) 에따라변경된내용을반영하고, 불합리한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지의매각대금분할납부이자율을변경함 ( 안제 11 조제 2 항 ) - 이자율 : 연 4 퍼센트 도금고기준금리의 100 분의 80 나. 공공주택지구가있는시 군의주택재개발사업의경우건설되는임대주택의규모에따라증가되는용적률의임대주택건설비율을완화함 - 임대주택 3,000 세대미만 : 증가용적률의 25% 삭제 - 임대주택 3,000 세대이상 10,000 세대미만 : 증가용적률의 20% 15% - 임대주택 10,000 세대이상 : 증가용적률의 15% 10%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20 호 경기도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중 있으며,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에등록된사람중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등록된사람을우선적으로위촉할수있다 를 있다 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0-

12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경쟁제한적조례 규칙등에관한실태파악및개선방안연구 결과, 정보화사회로소통의공간적범위가확대되는상황에서특정지역에국한하여고문변호사를위촉하는것은유능한변호사를활용하지못하는문제를초래할우려가있다는지적에따라지역제한을삭제하여고문변호사제도운영에효율성을기하고자개정하는것임. 2. 주요내용 〇경기도의회고문변호사의자격요건중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등록된사람을우선적으로위촉 하는것은공정한경쟁을제한하는불합리한규제에해당되어관련규정을삭제함.( 안제 3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의회지역상담소설치 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경기도조례제 4821 호 경기도의회지역상담소설치 운영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경기도의회지역상담소설치및운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상담소의원활한운영과도민의의견을신속하게수렴하여애로를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지역상담소설치 운영 )1 경기도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의장은경기도내 31 개시 군에지역상담소 ( 이하 상담소 라한다.) 를설치하여지역주민의고충민원등의견수렴을위한상담을할수있다. 2 상담소에는상담소운영을위한사무직원을배치할수있다. 제 3 조 ( 상담소의기능 )1 상담소는지역주민이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비롯한각종건의사항등을이유로상담을요청한경우친절하고신속하게응대하여야한다. 2 상담소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를처리한다. 1. 지역주민의입법 정책건의수렴 2. 지역주민의고충민원수렴 3. 의회예산정책자료수집 4. 그밖의의회관련사항 제 4 조 ( 상담관위촉 ) 지역주민과의상담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의원을상담관으로위촉하여상담에임하게할수있다. 제 5 조 ( 수당 ) 현직의회의원을제외한관련전문가, 퇴직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 6 조 ( 이송 ) 상담소에접수된건의및민원사항에대하여는소관상임위원회또는집행부관련부서로이송하여처리한다. 제 7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의회규칙으로정한다. -11-

13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경기도의회의원의원활한지역의정활동을위해경기도각시 군에지역상담소를설치함으로써지역상담소의원활한운영과도민의의견을신속하게수렴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내 31 개시 군에지역상담소를설치하여고충민원등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함 ( 안제 2 조 ) 나. 지역상담소의기능을정하고, 상담관의위촉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3 조및안제 4 조 ) 다. 지역상담소에서접수된건의및민원사항은소관상임위또는집행부관련부서로이송하여처리하게함 ( 안제 6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건의안 결의안관리및지원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22 호 경기도건의안 결의안관리및지원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경기도의회의본회의를통과한건의안 결의안의관리및행정지원의책무 처리, 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또한이와같이규정함으로써담당부서인경기도및경기도의회의업무효율성과적극성을높이고경기도의회의원이경기도민의대표자로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하여도민복리증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건의안이란경기도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의원 ( 이하 의원 이라한다.) 이정부 자치단체의장, 그외의기관의권한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건의할목적으로제출하는의안을말한다. 2. 결의안이란의원이지방의회의의사를결집하여외부에표명하거나지방의회운영에관한사항을결정할목적으로제출하는의안을말한다. 3. 제 1 호와제 2 호를모두지칭할때에는 건의안등 이라한다. 4. 담당부서란건의안과결의안을관리하거나관장하는경기도집행부와의회부서를말한다. 제 3 조 ( 책무등 )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의회의본회의를통과하여채택된건의안등 ( 이하 채택건의안등 이라한다 ) 이정부등관련부처 ( 이하 관련부처 라한다.) 에전달되고, 시책등에반영되도록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제 4 조 ( 분류및처리 ) 담당부서는채택건의안등을내용별로분류하여반드시관련부처에공문등으로전달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 5 조 ( 사후관리및보고 )1 담당부서는채택건의안등이관련부처에전달된후에도처리진행현황을수시로파악하여채택건의안등의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필요한행정조치를취하여야한다. -12-

14 2 담당부서는채택건의안등을발의한의원또는소관상임위원회의요청이있을경우처리현황을보고하여야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소급적용 ) 건의안등을관할하는담당부서는제 8 대의회에서처리된건의안등의관리현황을파악하여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경기도의회에서의결된건의안및결의안이국회및중앙부처등으로전달되지못하여사장되는것을방지하고, 경기도및소관부서로하여금적극적으로도의회의의사를전달하게하여궁극적으로도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에서의결한건의안 결의안을소관부서가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규정함으로써경기도의회의원이경기도민의대표자로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함 ( 안제 1 조 ) 나. 소관부서는채택건의안등을분류하여관련부처에전달할수있도록조치및사후관리를하도록함 ( 안제 4 조및안제 5 조 ) 다. 의원또는소관상임위원회의요청시처리현황을보고하도록함 ( 안제 5 조제 2 항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 4823 호 경기도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경기도가국내외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단체 협회등과업무제휴및협약을체결하고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업무제휴 란도가국내외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단체 협회등 ( 이하 제휴기관 이라한다 ) 과공동의업무를추진하기위한협조적업무관계를말한다. 2. 협약 이란도가국내외제휴기관과교섭하고서로합의된내용을확인하고기록하기위하여작성한문서로서양해각서 (MOU), 합의각서 (MOA), 업무협약등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업무제휴나협약에관하여다음각호를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1. 법령과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등제휴기관과상호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가포함되지아니한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라체결한계약 제 4 조 ( 대상사업 ) 업무제휴나협약의대상사업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및자치재정확충에관한사항 2. 문화예술및관광의진흥에관한사항 -13-

15 3. 보건복지증진및교육에관한사항 4. 환경보전, 건설 교통및도시정책에관한사항 5.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5 조 ( 도지사의책무 )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업무제휴나협약을체결하기전에제휴기관의적정성, 소요예산및업무처리능력등제반여건을충분히검토하여야한다. 제 6 조 ( 도의회보고및사전의결등 )1 도지사가업무제휴나각종협약을체결할때에는경기도의회 ( 이하 도의회 라한다 ) 에보고하여야한다. 2 도지사가체결하는업무제휴나협약이과도한재정적부담이나주민의권리를제한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사전도의회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긴급한추진이필요한경우에는도의회의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는조건을붙여업무제휴나협약을할수있다. 제 7 조 ( 사후관리 )1 도지사는업무제휴또는협약을체결한때에는매년 1 회이상자체평가보고회를실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업무제휴나협약을체결한이후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개선방안에대하여매년도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되었을때에는업무제휴나협약을체결한소관업무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도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여야한다. 1. 업무제휴나협약이소기목적을달성하여더이상존속의필요성이없는경우 2. 협약상대방의귀책사유로불가피하게업무제휴나협약을취소하는경우 3. 그밖에업무제휴또는협약의필요성이없다고판단되어업무제휴나협약을취소하는경우 제 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이전의업무제휴또는협약은이조례에따른것으로본다.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가. 경기도가국 내외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단체 협회등과체결하는업무제휴나협약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 나. 업무제휴나협약이신중하고도원활하게체결되고효과적으로추진 관리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제휴 및 협약 의뜻을정하고, 조례의적용범위를정함 ( 안제 2 조및안제 3 조 ) 나. 업무제휴및협약의대상사업을정함 ( 안제 4 조 ) 다. 도지사가업무제휴나각종협약을체결할때도의회에보고하도록하고, 과도한재정적부담이나주민의권리를제한하는경우는사전에도의회동의를받도록정함 ( 안제 6 조 ) 라. 업무제휴및협약의사후관리사항을정함 ( 안제 7 조 ) -14-

16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통계작성 보급및이용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24 호 경기도통계작성 보급및이용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경기도의통계작성 보급및이용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신뢰성및통계제도운용의효율성확보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통계 란 통계법 제 3 조에따른통계를말한다. 2. 통계총괄부서 란통계업무를총괄하는부서를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 란통계를작성하는부서를말한다. 4. 통계자료 란통계작성부서가통계의작성을위하여수집 취득또는사용한자료 ( 데이터베이스등전산자료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5. 행정자료 란직무상작성 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대장및도면과데이터베이스등전산자료를말하며, 통계자료를제외한다. 제 3 조 ( 도지사등의책무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통계가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통계에관한사항의종합적인조정 정비등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이보장되는범위안에서통계가널리보급 이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누구든지통계를편리하고보편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4 도지사는통계에관한도민의접근과이용에있어서평등의원칙을보장하여야한다. 5 통계를이용하려는자는통계를이용할때국가안전보장등의공익이나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도록법령이나이용조건등에따른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 신의에따라성실하게이용하여야한다. 제 4 조 ( 통계책임관의지정및임무 )1 도지사는통계의작성 보급및이용에관한사무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통계책임관을둔다. 2 통계책임관은정책기획담당국장으로하며, 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 1. 통계업무의종합 조정및품질관리에관한사무 2. 다른통계작성기관과의협력에관한사무 3. 통계중자연인이포함된경우성별로구분한성별통계작성및보급에관한사무 4. 소관통계의작성 보급및이용등에관한사무 제 5 조 ( 다른법령등과의관계 ) 통계의작성 보급및이용에관하여다른법령과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6 조 ( 통계사무기본계획의수립 시행 )1 도지사는통계사무의효율적관리등을위한중장기정책목표및추진방향을설정하기위하여경기도통계사무기본계획 ( 이하 통계사무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통계사무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통계발전을위한중장기정책목표와추진방향에관한사항 2. 통계업무의종합 조정및품질관리에관한사항 3. 통계의작성 보급및이용등에관한사항 4. 실 국별로필요하다고인정하여별도로지정한통계에관한사항 5. 다른통계작성관련기관과의협력에관한사항 -15-

17 6. 그밖에통계관련사무에필요한사항 3 도지사는통계사무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통계작성등에관련한기관 단체등에의견의진술이나자료제출에대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 7 조 ( 통계정책위원회 )1 도지사는통계의작성 이용 교육과전문인력양성및정책지원등을자문 심의하기위하여경기도통계정책위원회 ( 이하 통계정책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통계정책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통계사무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 다만, 경미한사항의변경은제외한다. 2. 통계제도의신뢰성, 효율성확보를위한정책에관한사항 3. 통계의작성과활용 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의위탁에관한사항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통계정책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11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위원장은행정 1 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당연직위원은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으로하며, 위원회의사무를보좌하기위하여통계업무담당과장을간사로둔다. 5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추천한도의원 2. 관련분야전문기관 단체에서추천하는전문가 3. 관련분야대학교수또는연구원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6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7 통계정책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이를소집하며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8 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8 조 ( 자체통계품질진단 )1 통계책임관은소관통계의품질관리를위하여통계를작성하는연도또는그다음연도에통계작성부서의장에게자체통계품질진단 ( 이하 진단 이라한다 ) 을실시하게할수있다. 2 통계작성부서의장은제 1 항에따라진단을실시하기전에제 1 호에따른진단계획을제출하여야하고, 진단을실시한후에는제 2 호에따른진단실시결과및개선계획을통계책임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진단계획 2. 진단실시결과및개선계획 3 통계책임관은제 2 항에따른진단결과개선사항이있다고인정하면이를개선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여야한다. 제 9 조 ( 통계수요조사실시 )1 통계총괄부서장은해당지역의정책수립및평가등을위한새로운통계의필요성을파악하기위하여자체수요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자체수요조사결과통계작성가능여부및작성시기등을파악하여통계책임관에게보고하고, 수요부서에그통계조사계획등을제공한다. 제 10 조 ( 통계자료의수집 ) 통계자료를수집할때에는신고서 조사표 문서 부책등정확한사실에따라야하며, 기초자료의수집은정확하고세밀하게이루어져야한다. 제 11 조 ( 현장조사운영 관리 )1 통계책임관은통계조사를위하여대상가구나사업체등을방문하여조사협조를요청하게할수있다. 2 통계책임관은승인된통계조사또는승인을위한통계의시험조사시조사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응답가구에답례품을지급하게할수있다. -16-

18 제 12 조 ( 통계작성의시 군협조 )1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시장 군수에게통계조사및자료를요청할수있다. 1. 통계청의위임을받아전국을대상으로통계조사를실시하는경우 2. 자체지역통계 ( 승인통계 ) 작성을위하여통계조사및자료를요청하는경우 2 도지사의협조의뢰를받은시장 군수는통계조사및자료요구에협조하여야한다. 제 13 조 ( 통계작성준수사항 ) 통계책임관은통계를작성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기관별로계수를표시하여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할것 2. 통계표에전분기통계를게재하여비교가가능하도록할것 3. 통계표의기초통계나그출처를명확히밝힐것 제 14 조 ( 통계의공표 )1 통계작성부서의장은통계를대외에공표하려는경우미리통계책임관과협의하여야한다. 2 통계결과를공표하는때에는통계이용자가신속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도홈페이지에게시한다. 3 제 2 항에따라통계를공표하는때에는통계이용자가통계를정확하게이용할수있도록조사의대상 방법등필요한사항을함께공표하여야한다. 4 통계작성부서의장은 통계법 제 18 조에따라승인된통계를공표한경우통계청의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통계작성결과를등록한다. 제 15 조 ( 통계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등 )1 통계작성부서의장은통계등의이용자가소관통계등을신속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통계책임관이지정한전산시스템에통계등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도홈페이지를통하여통계등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2 통계등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때에는시간의흐름에따른비교분석이가능하도록행정구역 성 연령등을통계청장이보급한표준분류코드로작성한다. 3 통계작성부서의장은통계자료와그설명자료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갱신하여야한다. 제 16 조 ( 통계자료보관 )1 통계작성부서의장은조사표및전산자료등수집된통계자료를안전한장소또는전산시스템에보관하여야한다. 2 조사표등의보관기한은통계작성부서의장이정한다. 3 보관기한이지난조사표등은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협조를받아이관하거나폐기한다. 제 17 조 ( 통계의활용 )1 통계책임관은해당지역에서작성된통계를지역정책수립및학술연구등에널리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통계작성부서에서는작성된통계를관련부서나관련기관등에서활용할수있도록공표즉시제공해야하며, 그활용결과에대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수집된우수활용사례는다른부서나기관에제공하여공유하게한다. 제 18 조 ( 통계교육및전문인력양성 )1 도지사는공무원들의통계역량강화를위하여통계교육을실시할수있고, 통계활용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시책을추진할수있다. 2 도지사는통계에관한교육과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경기도인재개발원등교육기관에통계교육과정의개설을요청할수있다. 3 도지사는통계교육및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통계교육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에따라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등에위탁할수있다. 제 19 조 ( 평가 ) 도지사는통계작성 보급및이용을장려하기위하여경기도공무원및산하공공기관을평가할수있다. -17-

19 제 20 조 ( 포상 ) 도지사는통계의작성 보급및정책지원에현저한공로가있다고인정되는공무원및개인 기업 단체등에대하여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 21 조 ( 비밀의보호를위한조치 )l 도지사는통계활용을위하여자료등을제공할때에는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제공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통계활용사무를관련기관에위임하거나위탁하는경우에사무를위임받거나위탁받은기관으로하여금제 1 항을지키도록하여야한다. 제 22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가. 경기도의경제, 주택, 문화, 교육, 인구등통계의작성 보급및이용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통계의신뢰성과통계제도의효율성을확보하고, 나. 이를토대로도정주요정책의수립 평가등에적극적으로활용및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에관한종합적인조정및정비등의대책을마련하는도지사의책무를정함 ( 안제 3 조 ) 나. 통계작성 보급및이용에관한사무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통계책임관을둠 ( 안제 4 조 ) 다. 통계사무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도록함 ( 안제 6 조 ) 라. 통계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7 조 ) 마. 통계수요조사, 통계자료수집, 현장조사관련사항을정함 ( 안제 9 조부터안제 11 조까지 ) 바. 통계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 통계자료보관, 활용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15 조부터안제 17 조까지 ) 사. 통계교육및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18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섬유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25 호 경기도섬유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섬유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2 호중 면 모 견 마등의천연섬유 를 면 모 견 마 피혁등의천연섬유 로한다. 제 3 조제목 ( 도의책무 ) 를 ( 도지사의책무 ) 로하고같은조제 1 항중 도지사 를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로한다. -18-

20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천연피혁은가죽제품을만드는섬유의일종이므로섬유산업을규정한제 2 조에명확히규정함으로서천연피혁제품도섬유산업으로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〇섬유산업에천연피혁을추가함 ( 안제 2 조제 2 호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소방안전지킴이운영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26 호 경기도소방안전지킴이운영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소방안전에관한도민의견을수렴하고, 화재예방활동을지도하는소방안전지킴이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소방안전지킴이 란재난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지정을받아소방안전에관한지도등의활동과위법사항을제보하는사람을말한다. 2. 소방관서장 이란재난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을말한다. 3." 관계인 " 이란소방대상물의소유자 관리자또는점유자를말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소방대상물을말한다. 제 3 조 ( 운영기간 ) 소방안전지킴이 ( 이하 지킴이 라한다 ) 운영기간은연 6 개월의범위안에서관서별지역특성을감안하여소방서장이정할수있다. 제 4 조 ( 임무 )1 지킴이는소방관서장의근무지시를받아명령에복종하고성실하게임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지킴이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소방안전관련생활불편 제도개선등에대한도민의견파악및보고 2. 소방안전에관한홍보 캠페인및제도안내 3. 소화기 옥내소화전등소방시설사용법지도 4. 소방안전관련위법사항제보등 3 지킴이는임무를수행중에는증표를휴대하고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제 5 조 ( 자격 ) 지킴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8 조에따라소방기술자로인정받은사람 2. 소방안전관리자자격을취득한사람 3.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3 조제 3 항제 1 호에해당하는사람 제 6 조 ( 모집 )1 소방서장은제 5 조의자격을갖춘사람을공고등의절차를거쳐모집할수있다. 2 지킴이운영인원은소방관서별 2 명으로한다. 다만, 관할내특정소방대상물이 8 천개소를초과하는경우에는 4 명으로할수있다. -19-

21 제 7 조 ( 근무 ) 지킴이의근무시간은 1 일 8 시간이내에서소방서장이정한다. 제 8 조 ( 비밀준수등 )1 지킴이는관계인의정당한업무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지킴이는업무수행중취득한자료나알게된비밀을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9 조 ( 증표 )1 소방서장은지킴이의원활한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증표를발급하여야한다. 2 증표의규격및기재사항등은 소방특별조사에관한세부운영규정 별지제 3 호의 2 서식을준용한다. 제 10 조 ( 지도감독 )1 소방관서장은지킴이의근무상황을지도 감독하여야한다. 2 소방관서장은지킴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근무중지를명할수있다. 1. 업무수행중취득한자료를다른사람에게제공하거나알게된비밀을누설한경우 2. 지킴이의명예를실추시킨경우 3. 감독공무원의근무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 4. 그밖에지킴이로서근무에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 11 조 ( 활동실비등 ) 지킴이에게예산의범위에서활동비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2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소방안전에관한도민의견을수렴하고, 화재예방활동을지도하는소방안전모니터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지킴이의임무과자격요건, 모집, 운영인원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3 조부터안 6 조까지 ) 나. 소방안전지킴이의근무시간, 비밀준수등의사항을정함 ( 안제 7 조및안제 8 조 ) 다. 소방서장이소방안전지킴이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증표를발급하도록함 ( 안제 9 조 ) 라. 소방서장은소방안전지킴이의근무상황을지도 감독하며, 근무에부적합할경우근무중지를명할수있도록함 ( 안제 10 조 ) 마. 소방안전지킴이에게예산의범위에서활동비등실비를지급할수있도록함 ( 안제 11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27 호 경기도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

22 제 13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금고약정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취급업무, 금고관련관계법령 조례및규칙의준수의무 2. 세입수납금의송금및이체, 일시차입및기채, 배상및변상책임, 비용부담및수수료 3. 약정의해지, 약정서의조문해석, 유효기간 4. 금고운영시부실금융정보제공등도금고의고의 과실로인해손해를끼친경우환수조치등제 15 조제 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고서에는예금과목별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도대출상품의금리변동내역등금고의운영과관련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 13 조제 3 항개정부분은새로이갱신되는금고약정부터시행한다.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약정체결시부실금융정보제공등도금고의고의 과실로인해손해를끼친경우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추가함으로써, 금고운영권자가책임있는운영을하도록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약정체결시부실금융정보제공등도금고의고의 과실로인해손해를끼친경우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추가함 ( 안제 13 조제 3 항제 4 호 ) 나. 금고운용보고서에도대출상품의금리변동내역을포함하도록함 ( 안제 15 조제 2 항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28 호경기도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따라헌신 봉사하는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의원활한사업수행과인도주의의실현에이바지하기위하여그활동의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대한적십자사 ( 이하 적십자사 라한다 ) 란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를말한다. 2. 적십자사사업 이란적십자사가추진하는사업을말한다. 제 3 조 ( 도민의책무 ) 경기도민은인도주의를실현하고세계평화와인류의복지에공헌해온적십자사에대한경기도의지원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 4 조 ( 활동지원 )1 경기도지사는 ( 이하 도지사 이라한다 ) 은적십자사의운영및사업활성화를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1-

23 1. 재난의대비및구호와관련된사업 2. 사회봉사활동지원사업 3. 보건의료 안전활동지원및교육사업 4. 지역사회복지증진과관련된사업 5. 헌혈및헌혈권장과관련된사업 6.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따라수행하는사업 7. 이산가족찾기주선사업및국제협력사업 8. 적십자사의운영및사업활성화에필요한경비 9.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인도적사업 2 도지사는법제 8 조에따라적십자사의운영과제 1 항의사업수행에필요한회원모집과회비모금등을위하여적십자사가자료의제공을요청할경우, 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적십자사의업무수행에관하여적십자사의요청이있는경우이에협조할수있다. 제 5 조 ( 공유재산의무상대부 ) 도지사는적십자사의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할때에는법제 23 조에따라공유재산을적십자사에무상 ( 無償 ) 으로대부할수있다. 제 6 조 ( 보조금의지급등 )1 도지사는예산의범위내에서적십자사가추진하는제 4 조의사업에대하여법제 22 조에따라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2 제 1 항의지원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류를작성하여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위한경비조달계획 3. 그밖에사업에필요한사항 3 제 2 항에따라보조금을받는자는사업완료후 10 일이내에보조금의사용결과와실적을정산서와함께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이조례에서정한사항이외에보조금의신청, 교부, 정산등에필요한사항은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를준용한다. 제 7 조 ( 표창 ) 도지사는적십자사활동을통하여지역사회발전및인도주의실현에기여한공로가현저한단체또는사람에대하여 경기도포상조례 를준용하여표창할수있다. 제 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재난 재해발생시긴급구호로지역사회안정에기여하고, 어려운이웃을위한봉사활동을추진해온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의활동을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지원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은적십자사에대한경기도의지원시책에적극협력하도록정함 ( 안제 3 조 ) 나.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의운영및사업활성화를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행정적 재정적지원의근거를정함 ( 안제 4 조 ) -22-

24 다. 도지사는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에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할수있도록정함 ( 안제 5 조 ) 라. 적십자사가추진하는각종사업에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고, 적십자사는사업완료후 10 일이내에보조금사용에대한실적과정산서를제출하도록정함 ( 안제 6 조 ). 마. 적십자활동을통하여지역사회발전및인도주의실현에공로가현저한단체및사람에게표창할수있도록정함 ( 안제 7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경기도조례제 4829 호 경기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대대로병역의무를명예롭게이행한병역명문가가도민들로부터존경받고긍지를가질수있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그예우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병역명문가 란 병역명문가선정표창운영규정 에따라병무청장으로부터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가문을말한다. 2. 예우대상자 란병무청장으로부터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사람중경기도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사람을말한다. 3. 예우대상자가족 이란예우대상자의모, 배우자, 자녀를말한다. 제 3 조 ( 도지사의책무 ) 도지사는병역명문가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및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협의하여병역명문가지원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4 조 ( 적용범위 ) 이조례는예우대상자와예우대상자의가족에게적용한다. 제 5 조 ( 예우및홍보 )1 도지사는병역의의무를명예롭게이행한가문을적극홍보하고주위로부터존경받을수있는시책을개발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예산의범위안에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여지원할수있다. 제 6 조 ( 우대 )1 도지사는예우대상자와그가족에대하여도에서설치 운영하는기관또는시설에해당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시설물의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등을감면또는면제해줄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감면또는면제받고자하는사람은병무청에서발행한병역명문가증과주소가기입된신분증을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족이동반한때에는가족관계를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 제 7 조 ( 협조요청 )1 도지사는병역명문가에대한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면관계기관에자료의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관계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 8 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도지사는도에서설치, 관리, 위탁하는시설물등의사용료감면또는면제와관련한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제 6 조제 1 항이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3-

25 제 9 조 ( 준용등 ) 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병역이행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 의규정들을준용한다. 제 10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집안대대로병역의무를명예롭게이행한병역명문가가도민들로부터존경받고긍지를가질수있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그예우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정의함 ( 안제 2 조 ) 나. 도지사는병역명문가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및경기북부병무청장과협의하여지원계획을수립 시행함 ( 안제 3 조 ) 다. 이조례의적용범위를규정함 ( 안제 4 조 ) 라. 도지사는예산의범위에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여지원할수있음 ( 안제 5 조 ) 마. 도지사는병역명문가에대하여도에서설치 운영하는기관또는시설에해당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시설물의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등을감면또는면제해줄수있음 ( 안제 6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경기도조례제 4830 호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 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경기도지역의문화관광발전과전문문화관광해설인력의양성및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4 조제 1 항중 도지사 를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로, 도 를 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 로하고, 제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도지사는시 청각장애인관광객을위한시 청각장애인문화관광해설사를양성하고각시 군에적절히배치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5 조의 2( 시 청각장애인문화관광해설사양성등 ) 1 도지사는제 5 조에도불구하고시 청각장애인의편의와맞춤관광을위한시 청각장애인문화관광해설사를양성하는데따른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시 청각장애인문화관광해설사를양성하여배치하려는도내시 군에게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4-

26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시 청각장애인의눈높이에맞는시 청각장애인문화관광해설사를적극양성하고지원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조례의목적을경기도지역의문화관광발전과전문해설인력양성및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도록함 ( 안제 1 조 ) 나. 시 청각장애인의맞춤관광을위하여시 청각장애인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지원등을규정함 ( 안제 4 조제 3 항, 안제 5 조의 2)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공공예술창작소지원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 4831 호 경기도공공예술창작소지원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경기도내지역에다양한공공예술활동을통한주민의문화예술활동및창작욕구를증진함으로서지역공동체의유대강화와주민의건전한공공예술활동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공공예술 이라함은대중에게공개된공공장소에설치 전시되는예술작품및모든문화예술적활동을말한다. 2. 공공장소 란주민이공동으로이용하도록허용된장소나주민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개방된장소를말한다. 3. 공공예술창작소 란공공예술을위해시 군에설치한문화예술공동체를말한다. 제 3 조 ( 도지사의책무 )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 내지역공공예술이활성화될수있도록공공예술창작소 ( 이하 창작소 라한다 ) 를육성및발전시켜야한다. 제 4 조 ( 실태조사 ) 도지사는제 3 조에따른시책을효율적으로수립 시행하기위하여창작소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 5 조 ( 지원 ) 도지사는도내도및시 군이공공예술을위한창작소를설치하여운영할경우다음각호의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을할수있다. 1. 창작소사업및운영에필요한경비 2. 그밖에도지사가창작소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 제 6 조 ( 지원경비의관리 ) 도지사는지역공공예술활성화를위하여공공예술창작소를다음각호의사업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1 제 5 조에따라경비를지원받은창작소는회계관계법령에따라사업비를집행 관리하여야한다. -25-

27 2 도지사는제 1 항을준수하지아니하거나지원목적에위반하는행위를한때에는지원비의전부또는일부를관계법령에따라회수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 2 항에따라사업비를회수한경우그창작소에대해서는회수한날부터 2 년간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제 7 조 ( 사업 ) 도및시 군에서설치 운영하는창작소는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사업을추진한다. 1. 주민의창작활동지원사업 2. 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공공예술사업 3. 국내외공공예술교류및상호네트워크구축사업 4. 그밖에공공예술창작소지원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 8 조 ( 협력체계구축 ) 도지사는도및시 군에서설치 운영하는창작소의효율적인지원을위하여도내 31 개시 군및공공예술또는문화예술관련기관 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제 9 조 ( 평가및포상 )1 도지사는창작소를설치하여지역민을위한공공예술사업을모범적으로운영하거나공공예술활성화에기여하는시 군을선정하여포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포상의기준과절차는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른다. 제 10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경기도내지역에다양한공공예술활동을통한주민의문화예술활동및창작욕구를증진함으로써지역공동체의유대강화와주민의건전한공공예술활동증진에기여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경기도내지역공공예술이활성화될수있도록시책을마련함 ( 안제 3 조 ) 나. 도지사는공공예술창작소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고, 도내시 군이공공예술창작소를설치 운영할경우지원을할수있도록함 ( 안제 4 조및안제 5 조 ) 다. 창작소지원경비의관리와사업내용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6 조및안제 7 조 ) 라. 창작소를설치하여모범적으로운영하거나공공예술활성화에기여하는시 군을매년포상할수있도록함 ( 안제 9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물관리기본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 4832 호 경기도물관리기본조례 제 1 장총칙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주민이안전하고건강한물을먹고향유할수있도록맑은물의확보와공급, 생태계의유지등지속가능한물순환을위한통합물관리체계를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6-

28 제 2 조 ( 기본이념 ) 물은자연환경의구성요소이자인간을포함한모든생명체가살아가는데에없어서는안되는자원으로서물관리를위한기본이념은다음각호와같다. 1. 물은생명의근원으로반드시어떠한오염으로부터보호되어야하며다음세대에게보존하여계승해야한다. 2. 모든주민은안전하고건강하며쾌적한물환경의혜택을공평하게누릴기본적권리를가지며, 빈부에따라물의공급과이용에차별을받아서는안된다. 3. 물은공공자원으로서관리되어야하며제한된범위에서만경제적자원으로서이용될수있다. 4. 물은수량, 수질, 생태계측면에서순환이되도록해야하며건강한물순환계를회복 유지해야한다. 5. 물순환사회를위해서는치수, 이수, 환경, 지표수및지하수, 재생용수, 수량관리, 수질관리, 생태관리가종합적이고통합적으로이뤄지도록해야한다. 제 3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물 " 이란빗물의형태에서지표수와지하수로되어하천과호수와늪등으로흘러들었다가다시증발하여빗물로되는연속된물순환의흐름속에있는모든형태의물을말한다. 2. 통합물관리 란생태계보전과주민이물을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양과질을관리함과동시에물로인한재난으로부터피해를방지하기위해지표수및지하수의수량 수질관리와생태계관리를통합한종합적인물관리를말한다. 3. 물환경 이란물이강우, 유하, 침투, 증발등의과정을거치면서지표수또는지하수의형태로하천유역중심으로순환하면서인간생활에공급되고이용되는것을말한다. 4." 수자원 " 이란공공의복리증진, 경제의발전, 생활환경의개선등을목적으로이용할수있는자원으로서물을말한다. 5." 지표수 " 란하천 호수와늪등지표에흐르거나저장되어있는물을말한다. 6." 지하수 " 란지하의지층 ( 地層 ) 이나암석사이의빈틈을채우고있거나흐르는물을말한다. 7." 유역 " 이란분수령을경계로하천등이모이는구역을말한다. 8. 물산업 이란각종용수의생산및공급, 하수 폐수의이송및처리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등을말한다. 제 4 조 ( 도지사의책무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물관리의기본이념을구현하고물의효율적인개발 이용및보전과재해방지등을종합적으로통합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같은유역의다른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면서그지역의특성에적합한정책과사업을발굴하여유역단위에서이해당사자의협의를거친후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수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물산업의선진화및경쟁력강화를위하여물산업을육성하여야한다. 제 5 조 ( 사업자의책무 )1 물사업자는물관리의기본이념을충실하게준수하여사업활동을해야하며물관리관련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2 물환경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각종유해물질,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등의오염물질을배수처리하는사업자는생산또는처리과정에서물환경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필요하고도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제 6 조 ( 주민의권리와의무 )1 모든주민은깨끗한물을안정적으로공급받아이용할수있고, 홍수재해등의위험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으며건강하고쾌적한물환경을향유할권리가있다. 2 모든주민은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 의물순환정책에적극협력하여다음세대를위해물을아껴쓰고생태계의보전을위해노력하며, 현장의문제점을지적하는감시자의역할도수행해야한다. -27-

29 제 7 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이조례는물과관련된조례의기본이며, 다른조례를제 개정하는경우에는이조례의목적과기본방향에맞도록하여야한다. 제 2 장통합물관리기본계획등 제 8 조 ( 물관리의기본원칙 ) 도지사는다음각호의기본원칙을종합적으로통합한물관리를추진하여야한다. 1. 유역별관리의원칙 : 물은수자원의지속가능한보전을위하여환경 개발 이용 홍수재해의예방등을수계별유역단위로관리되어야한다. 2. 통합적관리의원칙 : 물관리는물의순환과정에있는지표수와지하수를포함한모든형태의상호연관된물이균형을이루도록통합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이경우수량확보와수질보전및수해방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3. 분산형빗물관리의원칙 : 건강한물순환계형성과재해예방등을위해도시의빗물배수시스템은집중형에서분산형관리방식으로전환되어야한다. 4. 균형배분의원칙 : 도지사는주민이물의편익을골고루누릴수있도록합리적이고공평하게배분하여야한다. 5. 비용부담의원칙 : 물을이용하여이익을얻은자에게는그물관리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키고, 물관리에장해가되는원인을제공한자에게는그장해의예방 복구등물관리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키는것을원칙을한다. 6. 수요관리의원칙 : 도지사는수자원의개발과공급에대하여용수의절약과손실수량의감소등의수요관리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제 9 조 (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수립 )1 도지사는 5 년마다기후변화, 지하수고갈로인한싱크홀, 불투수면증가, 열섬현상, 강우변화, 하천의건천화, 물부족, 물순환계의이상화, 물양극화, 상하수도낙후지역, 옥상녹화, 빗물이용, 수량관리, 수질관리, 재생수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통합물관리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통합물관리의목표와정책의기본방향 2. 물의개발 공급 이용 보전 3. 수질및수생태계의보전과개선방안 4. 홍수재해등예방 5. 물산업육성및지원 6. 그밖에통합물관리를위해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도지사는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경기도통합물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 10 조 ( 관계부서의협력 ) 물관리관련부서장은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을위해협력하여야하며, 계획수립및변경시거쳐야하는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며필요한협조를하여야한다. 제 11 조 ( 다른계획과의관계 )1 도지사는다른법령에따라물관리관련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기본계획에맞도록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시장 군수가수립 시행하는물관리관련계획이기본계획에맞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시장 군수에게그계획의변경을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물관리관련계획의변경을요청받은시장 군수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3 장경기도통합물관리위원회설치등 제 12 조 ( 위원회설치및기능 )1 도지사는물관리관련시책을심의 자문하기위하여경기도통합물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라한다 ) 를설치한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심의 자문한다. -28-

30 1. 기본계획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2.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13 조 (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 부위원장은위원장이지명한다. 3 도지사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을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물관리및보전등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3. 물산업에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5 당연직위원은물관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실 국 본부장이되고,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의재임기간으로한다. 6 간사는수질관련업무를담당하는과장으로한다. 제 14 조 ( 위원장의직무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회의의의장이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 15 조 ( 회의 )1 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1. 도지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리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간사는심의안건및회의록작성 보관, 회의결과정리 보고등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16 조 ( 관계기관등의협조 ) 위원회는필요한경우안건과관련된공무원및전문가를회의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하거나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 17 조 ( 수당등 ) 위원회에출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및관계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8 조 ( 위원의제척 회피 기피등 )1 위원은심의 의결의공정성을도모하기위하여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 의결에는관여할수없다. 2 위원은제척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스스로심의 의결을회피할있으며, 회의개최일 1 일전까지간사에게알려야한다. 3 위원은제 1 항에따른제척사유가있거나심의 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유가있는경우관계인의기피신청에따라심의 의결에서제외될수있다. 제 4 장지원등 제 19 조 ( 물관리지원 ) 도지사는물관리에필요한연구 조사및기술개발, 우수한물관리전문인력의양성, 주민교육및홍보등을위하여필요한사업을할수있다. 제 20 조 ( 물산업의지원 ) 도지사는물산업의육성과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별도의조례제 개정등을통해예산의범위에서물산업의기술개발및시장개척활동등을추진하거나지원할수있다. 제 21 조 ( 물관련국제협력등 )1 도지사는효율적인물의개발및관리를위해남 북한협력은물론외국및국제기구등과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등을적극장려하여야하고필요한경우에는재정지원을할수있다. 2 물관리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도지사가인정할경우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사업자 관련단체등과물의관리및개발, 물산업육성관련협정을체결할수있다. -29-

31 3 도지사는유엔이정한세계물의날기념행사를경기도주민과공동으로추진할수있다. 제 22 조 ( 주민등제안 )1 도지사는통합물관리와관련된새로운시책개발을위하여제안공모를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공모에채택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포상할수있다. 제 23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경기도차원의통합물관리제도를마련하여물관리정책및업무의일관성과효율성을높이고, 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를확립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하여금물의효율적인개발 이용 보전등을종합적으로통합한시책을수립하도록함 ( 안제 4 조 ) 나. 도지사는유역별관리의원칙, 통합적관리의원칙, 분산형빗물관리의원칙, 균형배분의원칙, 비용부담의원칙, 수요관리의원칙등을기본원칙으로통합물관리를추진하여야함 ( 안제 8 조 ) 다. 도지사는 5 년마다통합물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함 ( 안제 9 조 ) 라. 도지사는물관리관련시책을심의 자문하기위하여경기도통합물관리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함 ( 안제 12 조부터안제 18 조까지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물산업육성및지원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 4833 호 경기도물산업육성및지원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수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과보전을위한물산업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물산업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수자원 " 이란공공의복리증진, 경제의발전, 생활환경의개선등을목적으로이용할수있는자원으로서의물을말한다. 2. 물산업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하수도를설치 관리하는사업나. 먹는물관리법 제 3 조제 9 호에따른먹는물관련영업다.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해양심층수관련업라. 해수담수화사업마.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물의재이용과관련된사업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폐수를재이용하는사업사. 지하수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지하수의조사, 개발 이용및보전 관리와관련된사업 -30-

32 아. 가목부터사목까지의사업과관련된건설, 장치 기기 약품의제조 판매, 연구 기술개발, 교육및컨설팅등에관한사업 3. 물산업클러스터 란물산업과관련된기업, 연구소, 대학및기업지원시설등을일정지역에집중시켜상호연계를통한상승효과를만들어내기위하여형성한집합체를말한다. 제 3 조 ( 도지사의책무 )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 물산업의건전한육성을통하여수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물산업의선진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 4 조 ( 물산업육성종합계획의수립 시행 )1 도지사는물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경기도물산업육성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물산업육성의추진방향및목표에관한사항 2. 물산업육성에필요한지원에관한사항 3. 물산업기술개발및실용화에관한사항 4. 물산업육성을위한교육훈련및인력양성에관한사항 5. 물산업육성관련국제교류및해외진출에관한사항 6. 물산업육성및지원을위한제도개선등에관한사항 7. 그밖에도지사가물산업육성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5 조 ( 물산업육성위원회설치및기능 )1 도지사는전략적인물산업육성을위하여경기도물산업육성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라한다 ) 를설치한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1. 종합계획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2. 지원센터지정에관한사항 3. 물산업클러스터의조성및지원에관한사항 4. 물산업기술연구개발에관한사항 5. 물산업국외시장진출관련사업추진에관한사항 6.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6 조 (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 부위원장은위원장이지명한다. 3 도지사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을위촉한다. 도지사는위촉직위원을전체위원의 2 분의 1 이상으로위촉하여야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물산업에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5 당연직위원은물산업관련업무를담당하는실 국 본부장이되고,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의재임기간으로한다. 6 간사는물산업관련업무를담당하는과장으로한다. 제 7 조 ( 위원장의직무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 8 조 ( 회의 )1 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1. 도지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리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간사는심의안건및회의록작성 보관, 회의결과정리 보고등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1-

33 제 9 조 ( 관계기관등의협조 ) 위원회는필요한경우안건에관련되는공무원및전문가를회의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하거나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 10 조 ( 수당등 ) 위원회에출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및관계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1 조 (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지정 운영 )1 도지사는물산업육성및지원을위한시책을시행하기위하여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로한다 ) 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2 도지사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지원센터로지정할수있다. 1. 물산업관련분야연구기관 2. 물산업분야대학원이있는대학교 3. 물산업분야비영리단체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또는단체 3 제 1 항에따른지정기간은 3 년이내로하고,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도지사는지원센터의활동과운영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 제 12 조 ( 지원센터의기능 ) 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물산업육성을위한정책연구 2. 국내 외최신경향등동향분석 3. 물산업육성을위한교육 훈련 4. 물산업육성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5. 물산업클러스터의조성지원 6. 해외진출을위한국제협력발굴 7. 물산업육성을위한홍보활동 8. 그밖에물산업육성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13 조 ( 지도 감독 )1 도지사는운영기관에대하여운영사무의처리와관련된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지도 감독에필요한서류및시설등을검사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 1 항의검사결과가운영사무처리에위배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의시정을명할수있다. 제 14 조 ( 지원센터지정의해제등 )1 도지사는지원센터를지정하여운영하는경우법령 조례및운영계약을위반하면운영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2 도지사는운영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운영기관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 1 항에따라운영계약이해제또는해지되는경우운영기관은지체없이지원받은시설, 사업비등을반납하여야한다. 제 15 조 ( 물산업기술실용화를위한지원 )1 도지사는물산업관련기술실용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하여야한다. 1. 물산업관련기술의동향및수요조사 2. 물산업관련기술연구 개발 3. 개발된기술의권리확보및실용화 4. 물산업관련기술의협력및정보교류 5. 물산업박람회, 전문가포럼개최및자문 6. 그밖에물산업관련기술의실용화를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물산업관련기술개발을장려하기위하여해당기술을연구 개발하거나산업화하는자에게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32-

34 제 16 조 ( 물산업관련국외시장진출지원 ) 도지사는물산업의국외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국외마케팅및홍보활동 2. 국외진출관련정보제공 3. 수출관련협력체계의구축 4. 기술및인력의국제교류 5. 국외시장진출에필요한데이터베이스구축 6. 그밖에국외시장진출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17 조 ( 주민등제안 )1 도지사는주민및사업자를대상으로물산업육성과관련된새로운시책을개발하기위하여제안공모를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공모에채택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포상할수있다. 제 1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최근들어물부족현상으로인해고도의물처리산업과대체수자원개발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물산업을육성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수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물산업의선진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책무를정함 ( 안제 3 조 ) 나. 물산업육성종합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도록함 ( 안제 4 조 ) 다. 물산업육성위원회의설치및기능등을규정함 ( 안제 5 조부터안제 10 조까지 ) 라. 물산업지원센터의지정 운영및기능등을규정함 ( 안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 ) 마. 물산업기술실용화및국외시장진출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 15 조및제 16 조 ) 바. 도지사는주민및사업자를대상으로물산업육성및지원에대한방안을공모할수있으며채택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포상할수있도록함 ( 안제 17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경기도조례제 4834 호 경기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상수원관리규칙제 12 조에따라상수원보호구역의주민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 이란상수원의확보와수질보전을위하여지정된구역을말한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란상수원보호구역에거주하는주민이공동으로이용하거나필요로하는시설을말한다. -33-

35 제 3 조 ( 적용범위 ) 이조례는경기도내상수원보호구역에대하여적용한다. 제 4 조 ( 주민공동이용시설범위 ) 상수원관리규칙제 12 조제 4 호아목에따른주민공동이용시설은다음각호의건축물을말한다. 1. 도서관, 주민운동장 2. 주민자치센터 3. 소규모공동목욕장 ( 비영업용 ) 제 5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에규정된사항이외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상수원보호구역에거주하는주민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주민공동이용시설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주민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적용대상을경기도상수원보호구역으로규정함 ( 안제 3 조 ) 나. 주민공동이용시설 의범위를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소규모공동목욕장등 으로정함 ( 안제 4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35 호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경기도화학물질관리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와화학사고예방을통해화학물질의위험으로부터주민건강및환경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화학물질 이란원소 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또는정제한것을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 이란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등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을말한다. 3. 유해성 이란화학물질의독성등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좋지아니한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고유의성질을말한다. 4. 위해성 이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한다. 5. 취급시설 이란화학물질을제조, 보관 저장, 운반 ( 항공기 선박 철도를이용한운반은제외한다 ) 또는사용하는시설이나설비를말한다. -34-

36 6. 사고대비물질 이란화학물질중에서급성독성 폭발성등이강하여화학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거나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화학사고대비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39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한것을말한다. 7. 화학사고 란시설의교체등작업시작업자의과실, 시설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등으로인하여화학물질이사람이나환경에유출 누출되어발생하는일체의상황을말한다. 제 3 조 ( 책무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화학물질의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주민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주민건강이나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하여야한다. 1. 화학물질관리에관한시책의수립및시행 2. 화학물질관리에필요한행정및재정지원 3. 화학물질오염도측정, 조사 연구, 기술개발지원 4. 화학물질관리전문인력양성및교육, 홍보시책발굴 2 화학물질취급자는화학물질로인한주민건강상또는환경상의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적절한시설 설비의유지, 종업원의교육, 기술개발및정보의교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화학물질의적절한관리를위한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 및시 군의시책에참여하고협력하여야한다. 제 4 조 ( 화학물질관리계획 )1 도지사는유해성 위해성이있는화학물질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5 년마다경기도화학물질관리계획 ( 이하 관리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관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화학물질관리정책의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 2. 화학물질관리를위한주요추진시책과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관리현황과향후전망 4. 화학물질관리를위한각종사업의시행에드는재원조달방안 5. 화학사고에대비한교육 6. 그밖에화학물질관리및사고대응을위한협력지원사항 3 도지사는제 1 항의관리계획을수립할때에는경기도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심의 자문을받아야한다. 또한관리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같다. 4 도지사는관리계획을수립하면지체없이그내용을시장 군수, 유관기관의장등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5 조 ( 사고대비물질현황조사 )1 도지사는화학사고로부터주민의건강과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취급시설에서사용하는사고대비물질의종류와유해성등에관한현황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사고대비물질현황조사를실시하기위하여자료및정보의제공을관계기관및사업장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및정보의제공을요구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를따라야한다. 3 도지사는사고대비물질현황조사를실시한경우조사결과를공개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공개할경우질서유지등의공공복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조사결과의신뢰성이낮아그이용에혼란이초래될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사업장의영업비밀과관련되어일부조사결과를공개하지아니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제 6 조 ( 화학물질현황조사및공표등 ) 도지사는주민의안전과환경보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주변의대기, 물, 토양등에있는유해성 위해성등화학물질현황을조사하여공개할수있다. -35-

37 1. 화학사고가발생하여사람이나환경에피해가발생한사업장 2. 화학물질의관리와관련하여지역주민들로부터지속적인민원이제기되는사업장 제 7 조 ( 화학물질위반사업장공개 )1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위반한사업장과위반내용을공개할수있다. 1. 법제 42 조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를해당지역에고지하지않은사업장 2. 화학물질관리관련법령을위반한사업장 2 제 1 항에따른공개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은개선명령, 영업정지및등록취소처분으로하고, 공개대상사업장은관할기관으로부터통보받아공개한다. 단, 위반사항이개선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정보공개의방법과절차등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것은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를준용한다. 제 8 조 ( 경기도화학물질관리위원회설치 )1 도지사는관리계획의수립등화학물질관리와관련한중요사항을심의 자문하기위하여경기도화학물질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한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자문한다. 1. 제 4 조에따른관리계획및이행상황 2. 사고예방교육, 홍보등유관기관협력에관한사항 3. 그밖에화학물질관리와관련하여도지사가회의에부치는사항 제 9 조 ( 위원회의구성및임기 )1 위원회는위원장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한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도사회통합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당연직위원은화학물질담당국장, 재난관리담당국장, 고압가스담당국장, 위험물관리담당국장, 화학물질관련측정ㆍ분석업무를담당하는기관의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1. 도의회의원 2. 화학ㆍ환경ㆍ보건등관련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3. 지방환경관서및지방노동관서의담당공무원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 10 조 ( 회의운영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회의의의장이된다. 다만,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회의에참석하지못할때에는부위원장이대행한다. 2 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되, 정기회는연 1 회개최하며임시회는필요한경우에개최한다. 3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리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1 조 ( 간사등 )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화학물질관리업무를담당하는과장이된다. 제 12 조 ( 의견청취등 ) 위원회는필요한경우안건심의등에관련되는공무원또는전문가등을회의에출석하게하여그의견을듣거나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 13 조 ( 수당등 ) 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및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수당ㆍ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4 조 ( 비밀준수의무 ) 위원회의위원, 그밖에위원회의업무에관여한사람등은업무수행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5 조 ( 정보공개 ) 도지사는제 4 조에따른관리계획의주요내용과추진상황등을알리기위하여경기도화학물질관리보고서를매년작성하여공개하여야한다. -36-

38 제 16 조 ( 지역협의회구성 )1 도지사는제 6 조제 1 호및제 2 호와인구밀집지역에서다량의유독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에대해서는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위해화학물질지역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 도지사는협의회를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구성한다. 1. 지역주민대표및사업장관계자 2. 행정기관및유관기관관계자 3. 화학물질관련전문가 3 협의회의세부적인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한다. 제 17 조 ( 안전관리교육등 )1 도지사는도내에설치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도및시ㆍ군의유해화학물질의관리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에대하여안전관리등에관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 18 조 ( 화학사고대응등 ) 도지사는화학사고발생시환경부에서파견된현장수습조정관과협력할수있는화학사고전담기구를재난안전본부내에설치 운영할수있다. 제 19 조 ( 재정지원 )1 도지사는사업자가설치하는화학물질관리안전시설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도지사는화학물질관리관련교육을위해해당기관 단체에게예산의범위에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20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따른관련조문을정비하고, 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와사전에화학사고를철저하게예방하여주민건강및환경을보호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5 년마다경기도화학물질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정함 ( 안제 4 조 ) 나. 화학물질취급시설에서사용하는사고대비물질의종류와유해성등에관한현황조사를실시할수있음 ( 안제 5 조신설 ) 다. 화학사고발생시환경부에서파견된현장수습조정관과협력할수있는화학사고전담기구를재난안전본부내에설치 운영할수있음 ( 안제 18 조신설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환경산업육성및지원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 4836 호 경기도환경산업육성및지원조례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경기도환경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환경산업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여환경보전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37-

39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환경산업 이란환경의보전및관리를위하여환경시설및측정기기등을설계 제작 설치하거나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2 조제 3 호에서정하는산업을말한다. 2. 환경기업 이란제 1 호에따른환경산업을영위하는사업자를말한다. 3. 환경기술 이란환경의자정능력을향상시키고사람과자연에대한환경피해유발요인을억제 제거하는기술로서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서정하는기술을말한다. 제 3 조 ( 도지사의책무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환경산업의지속적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해종합적인시책을수립하고추진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 1 항의시책을추진함에있어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 4 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환경산업육성등에관하여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에따른다. 제 5 조 ( 종합계획의수립및시행 )1 도지사는 5 년마다경기도환경산업육성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2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경기도환경산업의기본방향과목표 2. 경기도환경산업의현황및특성 3. 경기도환경산업육성전략및세부계획 4. 경기도환경산업육성에관한연도별투자및추진계획 5. 경기도환경산업관련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촉진방안 6. 경기도환경기업의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 외마케팅지원등에관한사항 7. 경기도환경산업육성을위한제도, 조직, 인력, 금융등인프라개선방안 8. 그밖에환경산업의육성및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종합계획에따라매년환경산업육성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제 6 조 ( 환경산업의실태조사 ) 도지사는종합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도내환경산업실태를조사할수있다. 제 7 조 ( 환경산업육성위원회설치및기능 )1 도지사는경기도환경산업육성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2 위원회의기능은다음각호의사항을자문한다. 1. 제 5 조에따른종합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제 6 조에따른실태조사의추진에관한사항 3. 제 9 조에따른유망환경기업의지정기준및지원에관한사항 4. 제 10 조에따른환경기술지원센터의지정기준및지원에관한사항 5.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자문하는사항 3 위원회의기능은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운영조례 에따라구성 운영되는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가대행할수있다. 제 8 조 ( 환경산업지원기구 )1 도지사는환경산업의경쟁력강화와종합계획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환경산업지원기구 ( 이하 지원기구 라한다 ) 를설치하고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 1. 환경산업시장동향등정보제공 2. 환경기업의협업촉진을위한협의회운영 3. 환경기업의창업및기술사업화지원 4. 환경기업의국내 외마케팅지원 -38-

40 5. 환경산업클러스터육성 6. 그밖에도지사가환경산업육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도지사는제 1 항의환경산업지원기구를다음각호의기관 단체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1. 국 공립기업지원기관 2. 정부나경기도가출연또는출자한기관및단체 3. 그밖에도지사가환경산업육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또는단체 3 도지사는제 2 항에따라지원기구를수탁받은기관 단체에게환경산업육성에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제 9 조 ( 유망환경기업의지정 )1 도지사는환경산업의경쟁력제고와수출확대를위해유망한환경기업을지정하여집중육성하여야한다. 2 유망환경기업의지정기준과지원에관한사항은도지사가따로정한다. 제 10 조 ( 환경기술지원센터 )1 도지사는환경문제해결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를환경기술지원센터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1. 국 공립연구기관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3. 정부나경기도가출연또는출자한기관및단체 4. 그밖에도지사가환경산업육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또는단체 2 제 1 항에따른환경기술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환경기업, 환경기초시설운영기관또는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필요한환경시설의설치 개선, 환경기술의개발 보급및컨설팅 2. 환경일자리창출을위한환경기술교육 3 도지사는제 2 항에따른각호의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경비를환경기술지원센터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0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한녹색환경지원센터에지원할수있다. 제 11 조 ( 환경기술지원센터의평가및지정취소등 )1 도지사는제 10 조에의거지정한환경기술지원센터를연 1 회평가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환경기술지원센터를평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전문가로구성되는환경기술지원센터평가단을구성 운영할수있다. 3 평가단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도지사가따로정한다. 4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평가결과사업실적이부실한경우에는경고조치를하고, 제 10 조제 3 항에따른지원을중단하거나지원금액을감액할수있다. 5 도지사는제 10 조에따른환경기술지원센터로지정받은자가 3 년이내에두번이상제 4 항에따른경고를받은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 제 12 조 ( 교류협력 )1 도지사는환경기업의해외수출지원등의국제적인교류협력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종합계획의시행, 실태조사추진등을위해시 군과적극적으로협력하여야한다. 제 13 조 ( 경비의지원 ) 도지사는환경산업육성을위해시 군, 환경기업, 관련기관및단체등에게관련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14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에규정된사항이외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39-

41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환경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여환경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추진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 환경기술등관련용어를정의함 ( 안제 2 조 ) 나. 도지사는 5 년마다환경산업육성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함 ( 안제 5 조 ) 다. 종합계획의효과적인수립및시행을위해환경산업육성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함 ( 안제 7 조 ) 라. 환경산업을총괄적으로지원할환경산업지원기구를설치함 ( 안제 8 조 ) 마. 유망한환경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여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유망환경기업지정제도를운영함 ( 안제 9 조 ) 바. 환경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도내기업들을돕기위해환경기술지원센터를지정하고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 10 조 ) 경기도의회제 29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주거복지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조례제 4837 호 경기도주거복지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주거복지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8 조부터제 9 조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8 조 ( 주거복지사업공모 )1 도지사는주거복지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공모사업을추진할수있다. 2 주거복지사업공모에참여하려는자는시장 군수의추천을받아신청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시장 군수에게주거복지사업과지원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4 그밖에주거복지사업의공모절차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 9 조 ( 주거복지기금조성등 )1 도지사는주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주거복지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도의출연금 2. 기금운영수익금 3. 그밖의수익금 3 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한다. 1. 주택개 보수등주거환경개선지원 2. 주택에너지효율개선 3. 주거복지에필요한교육및홍보등 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4 기금의존속기한은 5 년으로한다. 제 8 조부터제 10 조까지를각각제 10 조부터제 12 조까지로한다. 부칙 -40-

42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〇주거복지사업을추진함에있어공모를통해주민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 주거복지기금을조성하여도민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사업을위한공모사업을추진에관한사항을신설함 ( 안제 8 조신설 ) 나. 주거복지기금조성과기금의용도를정함 ( 안제 9 조신설 )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심의를거친경기도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규칙제 3650 호 경기도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경기도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중 공적 을 공적, 규제개혁및국정과제등관련업무처리의적극성 으로한다. 제 2 조제 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인사위원회가징계등사건을의결할때에는비위와부조리를척결함으로써공무집행의공정성유지와깨끗한공직사회의구현및기강확립에주력하고, 다음각호의비위에대하여는엄중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 73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징계사유의시효가 5 년인비위 2.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에따른음주운전사건비위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른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성매매 제 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 1 별표 1 의 2 별표 1 의 3 별표 2 및별표 3 적용 제 2 조의 2 제 1 항제 2 호및같은조제 1 항제 3 호중 별표 1 적용 을각각 별표 1 별표 1 의 2 별표 1 의 3 별표 2 및별표 3 적용 으로한다. 제 4 조제 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등이요구된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적이있는경우에는별표 3 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다만, 해당공무원이징계처분이나이규칙에따라경고를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징계처분이나경고처분전의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제외한다. 1. 상훈법 에따라훈장또는포장을받은공적 2. 정부표창규정 에따라국무총리이상의표창을받은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 급이하공무원 ( 연구사와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나군및다군,6 급이하공무원의보수에상당하는보수를받는별정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은중앙행정기관장인청장 ( 차관급상당기관장을포함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상의표창을받은공적 -41-

43 3. 모범공무원규정 에따라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 4. 청백봉사상을받은공적 제 4 조제 2 항을제 3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다음각호의경우에는징계를감경할수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 73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징계사유의시효가 5 년인비위 2.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에따른음주운전사건비위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른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 8 조의 2 제 1 항제 4 호또는제 22 조에따라등록의무자에대하여재산등록및주식의매각 신탁과관련한의무위반으로징계의결이요구된비위 7. 공직선거법 위반에따른벌금형이상의형을받은비위 제 7 조제 2 항중 관련도와 를 관련도, 규제개혁및국정과제등관련업무처리의적극성, 으로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례 ) 제 2 조의 2 제 1 항, 제 4 조제 1 항및제 7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징계사유가발생한경우부터적용한다. 1. 제안이유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가. 규제개혁및국정과제의효율적추진을위해규제개혁등에서발생한단순과실등에대해서정상참작하여적극적인업무추진을유도하고, 나. 공직자재산등록시불성실비위등에대해서징계감경을제한하도록하여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 국정과제등관련업무추진과정에서발생한과실에대해서정상참작이가능하도록함 ( 안제 2 조제 1 항및안제 7 조제 2 항 ) 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을통보받은경우에도지방공무원법상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함 ( 안제 2 조의 2) 다. 재산등록불성실, 공직선거법위반에관한징계의감경제한사유를추가함 ( 안제 4 조제 2 항 )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심의를거친경기도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경기도규칙제 3651 호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경기도지사남경필 인 2015 년 1 월 5 일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3 항제 1 호중 경리관 을 재무관, 통합지출관 으로, 채무관리관 을 부채관리관 으로하고, 같은조제 4 항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한다.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