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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보육사업안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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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o n t e n t s \ 차례 ⅩⅡ 부록 / 1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 관리기준 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계약서 ( 예시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어린이집급식재료품질관리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동승보호자표준매뉴얼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전국보육교사교육원현황 년보육사업예산 보육사업안내주요내용별담당자연락처 271 ⅩⅢ 서식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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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 관리기준 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계약서 ( 예시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어린이집급식재료품질관리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동승보호자표준매뉴얼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전국보육교사교육원현황 년보육사업예산 보육사업안내주요내용별담당자연락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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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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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1 장총칙 개정 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 조제4 항, 제34 조제3 항및제45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 이하 법인 ˮ 이라한다 ) 및사회복지시설 ( 법 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을포함하며, 이하 시설 ˮ 이라한다 ) 의재무 회계는그 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제 2 조의 2( 다른법령과의관계 ) 법인및시설의재무및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 조 ( 회계연도 ) 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에따른어린이집의회계연도는매년 3 월 1 일에시작하여다음연도 2 월말일에 종료한다. 제4조 ( 회계연도소속구분 ) 법인및시설의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 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제 5 조 ( 출납기한 ) 1 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의출납은회계연도가끝나는 날까지완결하여야한다. 제 6 조 ( 회계의구분 ) 1 이규칙에서의회계는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 이하 법인회계 ˮ 라 한다 ), 시설의운영에관한회계 ( 이하 시설회계 ˮ 라한다 ) 및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 5

1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관한회계 ( 이하 수익사업회계 ˮ 라한다 ) 로구분한다. 2 법인의회계는법인회계, 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및수익사업회 계로구분하여야하며, 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한다. 제6조의 2(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 1 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는컴퓨터회계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 개정 > 2 보건복지부장관은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업무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으로서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를처리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 신설 >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 조제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인또는시설에대하여제2항에따른시스템을사용할것을권장할수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 조에따른보조금을받는법인및시설은제1항에따른컴퓨터회계프로그램중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또는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 회계를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법인및시설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5 제1항에따른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제2항에따른시스템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제24 조에따른회계장부를둔것으로본다. < 신설 > [ 본조신설 ] 제 2 장예산과결산 제1절예산제7조 ( 세입 세출의정의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제8조 ( 예산총계주의원칙 )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제9조 ( 예산편성지침 ) 1 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야한다. 2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및시설에통보할수있다. 6

11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10 조 (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을편성하여각각법인이사회의의결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따른운영위원회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 조에따른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이하 시설운영위원회 ˮ라한다 ) 에의보고를거쳐확정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확정한예산을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예산을편성할경우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예산은별표 1부터별표 4 까지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시설은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의5 에따른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 조제1 항제1 호에따른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 항제2 호에따른장애인복지관,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 별표 5 및별표 6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 : 별표 7 및별표 8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 항에따라예산을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명세서를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 조제2 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 조의2 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 조의2 제1항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11 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 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 제 2호 제 5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로서거주자정원또는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이하인시설 ( 이하 소규모시설ˮ 이라한다 ) 은제2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7

1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또는해당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2 제1항제 2호내지제5호의서류의서식은별지제1호서식내지별지제4호서식에의한다. 제12 조 ( 준예산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및시설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1. 임 직원의보수 2.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3.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제13 조 ( 추가경정예산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제10 조및제11 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할수있다. 2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4 조 ( 예비비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 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제 15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 이를사용하지못한다. 제 16 조 ( 예산의전용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 있다. 다만, 법인및시설 ( 소규모시설은제외한다 ) 의관간전용또는동일관내의항간 전용을하려면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야하되, 법인이설치 8

13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이사회및시설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관 항간예산을전용한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19조및제20 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과목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17조 ( 세출예산의이월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를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18조 ( 특정목적사업예산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그밖의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적립할필요가있는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2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 ( 변경된계획을포함한다 ) 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전에보고하여야한다. 3 적립금은그적립목적에만사용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인및시설의재정상태등을고려하여적립금의적립여부, 규모및적립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2절결산제19 조 ( 결산서의작성제출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친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의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말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 9

1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및시설의세입 세출결산서를시 군 구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 조의2 제1항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 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3 호까지및제14 호부터제23 호까지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제1호및제17 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제6호내지제9호의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을말한다 ) 1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을포함한다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한다 )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10

15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 2 제1 항제 1호내지제3 호의서류는별지제5 호서식 별지제5 호의 2서식내지별지제5 호의 4 서식 별지제6호서식및별지제7호서식에의하고, 제1항제 4호및제5호의서류는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3호서식에의하며, 제6호부터제17 호까지의서류는별지제8호서식부터별지제19호서식까지에따르며, 제19호부터제22호까지의서류는별지제20호서식부터별지제23호서식까지에따른다. 제3장회계제1절총칙제21 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 조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1 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 제1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제 23 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 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제24 조 ( 장부의종류 ) 1 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 2 제1항제 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장부는별지제24 호서식, 별지제24 호의 2 서식, 별지제25 호서식, 별지제25 호의2 서식및별지제26 호서식부터별지제28 호서식까지에따른다. 11

1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제2절수입제25 조 ( 수입금의수납 ) 1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2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한회계별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하여야한다. 제 26 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1 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 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2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할수있다. 제 27 조 ( 과오납의반환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3절지출제28 조 ( 지출의원칙 ) 1 지출은제21 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 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제29 조 ( 지출의방법 ) 1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 5호에따른전자거래로행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에지원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출은보조금결제전용카드나전용계좌를이용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지출원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를지출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의범위는시 도지사가정할수있다. 제30 조 ( 지출의특례 ) 1 지출에있어서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12

17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2 지출에있어서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계약제30 조의2( 계약의원칙 )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1 조 ( 계약담당자 ) 1 계약에관한사무는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처리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32조삭제 < > 제33조삭제 < > 제34조삭제 < > 제35조삭제 < > 제36조삭제 < > 제37조삭제 < > 제37조의 2 삭제 < > 13

1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제4장물품제38 조 ( 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3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 ˮ라한다 ) 은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제 39 조 ( 물품의관리의무 ) 물품관리자및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사무에 종사하여야한다. 제 40 조 ( 물품의관리 ) 1 물품관리자는물품을출납하게하고자할때에는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그출납을명령하여야한다. 2 물품출납원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제 40 조의 2( 재물조사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 회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 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재물조 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제41조 ( 불용품의처리 ) 1 법인과시설의물품관리자는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불용품을매각한경우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관리제41 조의2( 후원금의범위등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 조에따른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당해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시설의장이이를관리하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4

19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41 조의4(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 조제20 호의2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 7항제3 호의3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 비치하여야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 ( 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 ˮ이라한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3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을때에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등을구분하여사용하여야하며,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4 모든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후원금전용계좌등을통하여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물품형태의후원금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1 조의 5(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 회이상해당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다. 제41 조의 6(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제19 조및제20 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별지제19 호서식에따른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 3개월동안공개하여야하며,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같은기간동안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후원자의성명 ( 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3 제2항에따른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 41 조의 7(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 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후원금에대하여그사용기 15

2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준을정할수있다. 3 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제 10 조의규정에의한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 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한다. 제 5 장감사 제42 조 ( 감사 ) 1 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감사를함에있어서는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하여야한다. 4 감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를한때는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당해법인의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제4항의감사보고서에는감사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제 6 장보칙 제43조 ( 사무의인계 인수 ) 1 회계사무를담당하는직원이교체된때에는당해사무의인계 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행하여져야한다. 2 인계자는인계할장부와증빙서류등의목록을각각 3부씩작성하여인계 인수자가각각서명또는날인한후각각 1부씩보관하고, 1부는이를예금잔고증명과함께인계 인수보고서에첨부하여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에있어서는시설의장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제44 조 ( 시행세칙 ) 이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45 조 ( 규제의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년마다 ( 매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6

21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 제6조의 2제4 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의한재무 회계처리방법 : 2015 년 1월 1일 2. 제18 조제2 항에따른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의보고방법 : 2015 년 1월 1일 3. 제41 조의7 에따른후원금의사용기준 : 2015 년 1월 1일 4. 제42 조에따른감사주기 : 2015 년 1월 1일 부칙 이규칙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7

2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표 7] < 개정 > 과 관항목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보육료 만 0~5 세아, 장애아, 다문화 맞벌이가구등에 지원되는보육료및카드수수료환급금등 02 수익자부담수입 03 보조금및지원금 어린이집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2 호관련 ) 21 선택적보육활동비 112 부모부담보육료보호자로부터받은보육료 211 특별활동비보호자가부담하는특별활동비용 22 기타필요경비 221 기타필요경비 보호자가부담하는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 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행 사비등기타필요경비 31 인건비보조금 311 인건비보조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인건비 ( 어 린이집으로지원되는처우개선비등포함 )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보육비용의일정부분 을어린이집에지원하는보조금 322 공공형운영비 내 역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공공형어린이집에지원하는운영보조금 323 기타지원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급ㆍ간식비 및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등 33 자본보조금 331 자본보조금신증축비, 개 보수비, 장비비등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등운영 경영자로부터의운 영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회계연도내상환을원칙으로시설운영에필요 한비용을금융기관등으로부터일시차입한단 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시설개 보수등을위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 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않은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처분수입적립금및퇴직적립금에서이전받은금액 18

23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 관항목 목 07 과년도수입 71 과년도수입 711 과년도수입전년도출납정리기간이후에납입된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금융기관에예치한예금의이자수입 09 전년도이월액 812 기타잡수입 내 역 차량 물품등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수입, 교육외수입 ( 보증금수입등 ), 보육교사실습비, 보험료수령액등어린이집자산매각수입포함 91 전년도이월액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으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사업비 비고 : 결산을하는경우에는예산에서사용한과목에따른다.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19

2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표 8] < 개정 > 과목 관항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20 보육교직원인건비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300 보육활동비 어린이집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2 호관련 ) 111 원장급여원장인건비중기본급등 내역 112 원장수당원장에게지급하는상여금과제 ( 諸 ) 수당 121 보육교직원급여보육교직원인건비중기본급등 122 보육교직원수당보육교직원에게지급하는상여금과제 ( 諸 ) 수당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인건비기타일급또는단기채용임시ㆍ일용직급여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법정부담금 ( 건강보험, 국민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220 업무추진비 310 기본보육활동비 142 퇴직금및퇴직적립금 211 수용비및수수료 21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소모품및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사무용및교구비품의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ㆍ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등 세금및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 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보험료 ( 자동차 화재등 ), 전신 전화료 ( 통신비 ) 등 213 연료비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214 여비국내ㆍ외출장여비 215 차량비차량관련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복리후생을위한현물ㆍ서비스지급비 ( 교직원건강검진비ㆍ피복비ㆍ치료비ㆍ급량비등 ) 217 기타운영비 그밖에운영경비로서분류되지않은경비 ( 건물임대 료, 건물융자금이자등 )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운영및유관기관과업무협의, 종무식등 공식적인업무추진에소요되는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원장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 하는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등각종회의등에소 요되는경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교직원에게지급하는연수비및연구비 312 교재 교구구입비보육기자재, 도서등구입및제작비 313 행사비아동과직접관련되어발생하는각종행사경비 314 영유아복리비영유아건강및안전관련비용 ( 건강검진비용등 ) 20

25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목 관항목 400 수익자부담경비 410 선택적보육활동비 420 기타필요경비 내역 315 급식비 정규보육시간내제공되는주 부식재료구입비및간 식비 411 특별활동비지출특별활동에따라지출하는비용 421 기타필요경비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ㆍ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안정적인기관운영및완성에수년을요 하는공사나제조등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 600 상환ㆍ반환금 700 재산조성비 800 과년도지출 610 차입금상환 611 단기차입금 상환 612 장기차입금상환 단기차입금원금및이자상환액 장기차입금원금및이자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반환금정부보조금미사용분에대한반환금 622 보호자반환금보호자부담비미사용분에대한반환금 623 법인회계전출금 법인에서지원한전입금과연계하여지출하는법인회 계로의전출금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환경개선을위한 개 보수비 720 자산구입비 712 시설장비유지비시설, 장비및물품등의유지를위한수선경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노후업무용차량교체 등차량구입비 ( 차량할부금포함 ), 그외자산취득비 810 과년도지출 8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 지출대상 부도등부득이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인정 )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및원단위절사금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예비비 비고 : 결산을하는경우에는예산에서사용한과목에따른다. 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소요 21

2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11 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서식 Ⅰ 세입예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112 부모부담보육료 02 수익자부담수입 21 선택적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22 기타필요경비 221 기타필요경비 03 보조금및지원금 31 인건비보조금 311 인건비보조금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322 공공형운영비 323 기타지원금 33 자본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512 비지정후원금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처분 수입 07 과년도수입 71 과년도수입 711 과년도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09 전년도이월액 91 전년도이월액 812 기타잡수입 911 전년도이월금 912 전년도이월사업비 * 18 년예산서작성은 2018 년보육사업안내 의개정과목을따르되, 전년도예산액은개정된과목에따른기재가어려울경우한개과목에통합하여기재가능 22

27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11 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서식 Ⅱ 세출예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20 보육교직원인건비 111 원장급여 112 원장수당 121 보육교직원급여 122 보육교직원수당 130 기타인건비 140 기관부담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300 보육활동비 220 업무추진비 310 기본보육활동비 131 기타인건비 141 법정부담금 142 퇴직금및퇴직적립금 211 수용비및수수료 21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3 연료비 214 여비 215 차량비 216 복리후생비 217 기타운영비 221 업무추진비 222 직책급 223 회의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 312 교재 교구구입비 313 행사비 314 영유아복리비 315 급식비 23

2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과목 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400 수익자부담경비 410 선택적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420 기타필요경비 421 기타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600 상환 반환금 700 재산조성비 800 과년도지출 610 차입금상환 611 단기차입금상환 612 장기차입금상환 620 반환금 621 보조금반환 622 보호자반환 623 법인회계전출금 710 시설비 711 시설비 720 자산구입비 810 과년도지출 712 시설장비유지비 721 자산취득비 811 과년도지출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 18 년예산서작성은 2018 년보육사업안내 의개정과목을따르되, 전년도예산액은개정된과목에따른기재가어려울경우한개과목에통합하여기재가능 24

29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13 조 ( 추가경정예산 ) 별도서식 Ⅰ 과목 관항목 추가경정세입예산서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02 수익자부담수입 03 보조금및지원금 21 선택적보육활동비 22 기타필요경비 31 인건비보조금 32 운영보조금 112 부모부담보육료 211 특별활동비 221 기타필요경비 311 인건비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322 공공형운영비 323 기타지원금 33 자본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512 비지정후원금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처분 수입 07 과년도수입 71 과년도수입 711 과년도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09 전년도이월액 91 전년도이월액 812 기타잡수입 911 전년도이월금 912 전년도이월사업비 예산액 기정예산액 ( 단위 : 천원 ) 증감산출기초 25

3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13 조 ( 추가경정예산 ) 별도서식 Ⅱ 추가경정세출예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급여 112 원장수당 120 보육교직원인건비 130 기타인건비 140 기관부담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121 보육교직원급여 122 보육교직원수당 131 기타인건비 141 법정부담금 142 퇴직금및퇴직적립금 211 수용비및수수료 21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3 연료비 214 여비 215 차량비 216 복리후생비 217 기타운영비 220 업무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222 직책급 300 보육활동비 310 기본보육활동비 223 회의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 312 교재 교구구입비 313 행사비 26

31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목 관항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314 영유아복리비 315 급식비 400 수익자부담경비 410 선택적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420 기타필요경비 421 기타필요경비지출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600 상환 반환금 610 차입금상환 611 단기차입금상환 612 장기차입금상환 620 반환금 621 보조금반환 622 보호자반환 623 법인회계전출금 700 재산조성비 800 과년도지출 710 시설비 711 시설비 720 자산구입비 810 과년도지출 712 시설장비유지비 721 자산취득비 811 과년도지출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27

3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16 조 ( 예산의전용 ) 별도서식 과목전용조서 ( 단위 : 원 ) 관항목전용년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현액 (1)+(2) 전용사유 내역비고 28

33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해야할서류 ) 서식 Ⅰ 세입 세출결산총괄설명 세입예산 수납액은 원에대하여 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원에대하여 원이며 그차인잔액은 원으로서 보조금집행잔액 원이포함되어있으며 이를공제한순이월금은 원이다. 세입세출결산총괄 수납액지출액차인잔액 세입 세출외적립금결산보고 구분 예금주 : 적립기관 : 적립기간 : 전회계연도적립액 (A) 당회계연도적립액 (B) 인출액 (C) 누적적립액 (A+B-C) 일반적립금 퇴직적립금 * A : 전회계연도결산시누적적립액 B : 당해회계연도내적립금계정과목 (511 목 ) 으로실제집행된적립금누계액기재 C : 적립금사용을위해인출한금액 ( 세입예산中적립금처분수입 <611 목 > 으로편성된금액 ) D : 적립금예산잔액증명서내누적적립액기재 29

3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해야할서류 ) 서식 Ⅱ 과 목 관항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세입결산서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 단위 : 원 ) 예산액수납액미수납액비고 02 수익자부담수입 선택적보육활동비 기타필요경비 211 특별활동비 221 기타필요경비 31 인건비보조금 311 인건비보조금 03 보조금및지원금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322 공공형운영비 323 기타지원금 33 자본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04 전입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421 지정후원금 422 비지정후원금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처분수입 07 과년도수입 71 과년도수입 711 과년도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812 기타잡수입 09 전년도이월액 91 전년도이월액 911 전년도이월금 912 전년도이월사업비 30

35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해야할서류 ) 서식 Ⅲ 세출결산서 ( 단위 : 원 ) 과 목 관항목 100 인건비 200 운영비 원장인건비 보육교직원인건비 111 원장급여 112 원장수당 보육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수당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인건비 140 기관부담금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육활동비 310 기본보육활동비 수익자부담경비 법정부담금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3 연료비 214 여비 215 차량비 216 복리후생비 217 기타운영비 221 업무추진비 222 직책급 223 회의비 교직원연수연구비 교재교구구입비 313 행사비 314 영유아복리비 315 급식비 선택적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420 기타필요경비 412 기타필요경비지출 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잔액비고 31

3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과 목 관항목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상환 반환금 재산조성비 과년도지출 610 차입금상환 620 반환금 710 시설비 단기차입금상환 장기차입금상환 621 보조금반환 622 보호자반환 623 법인회계전출금 711 시설비 712 시설장비유지비 720 자산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810 과년도지출 811 과년도지출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잔액비고 32

37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1 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제 2 항위임장별도서식 위임장 대리인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사람을대리인으로정하고다음사항의권한을위임함. - 다음 - 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집행하기위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권한을위임함. 년월일 위임자 : 어린이집 ( 직인 ) 33

38 년도보육사업안내

39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제 25 호의 2 서식 ] < 신설 > 계정과목 : 총계정원장 ( 시설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

40 년도보육사업안내

41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37

4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24 조 ( 장부의종류 ) 별도서식 Ⅰ 봉급대장 ( 단위 : 원 ) 번호성명호봉 급여공제액 월급여제수당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주민세 계 실수령액 퇴직적립금 날인 38

43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4 조 ( 장부의종류 ) 별도서식 Ⅱ 번호 성명 ( 생년월일 ) 보육료대장 월별징수실적 ( 날짜, 금액 ) 지원대상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계보육료기타 비고 ( 반환금등 ) 39

4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25 조 ( 수입금의수납 ) 별도서식 Ⅰ 수입결의서 증빙서번호 20 년도수입 아래와같이수입함. 결재 담당 어린이집원장 관발의 항현금출납부등재 목총계정원장등재 금 원정 ( ) 적요 비고 40

45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5 조 ( 수입금의수납 ) 별도서식 Ⅱ 정부보조금명세서 ( 단위 : 원 ) 수령일자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41

4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26 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제 2 항별도서식 반납결의서 증빙서번호 20 년도지출 결 담당 어린이집원장 아래와같이반납함. 재 관 발의 항 목 현금출납부등재 총계정원장등재 물품대장등재 ( 공사대장, 봉급대장 ) 금원정 ( ) 적 요 비 고 42

47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 ] 제 29 조 ( 지출의방법 ) 별도서식 Ⅰ 지출결의서 증빙서번호 20 년도지출 결 담당 어린이집원장 아래와같이지출함. 재 관 발의 항 목 현금출납부등재 총계정원장등재 물품대장등재 ( 공사대장, 봉급대장 ) 금원정 ( ) 적 요 비 고 43

4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 ] 제 29 조 ( 지출의방법 ) 별도서식 Ⅱ 예비비사용조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 44

49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별도규정 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시설재무회계규칙에서영유아보육법에따른어린이집은별도로정하도록한서식등을정하기위함. 나. 제11 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서,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및어린이집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 20인이하시설은예산총칙제외다.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세입 세출결산총괄설명, 세입 세출결산서, 연도말잔액증명서 ( 거래은행발행 ), 결산서보조서류, 퇴직적립금통장사본, 적립금예금잔액증명서 ( 퇴직적립금, 적립금등 ) * 20인이하시설은적립금예금잔액증명서 ( 퇴직적립금, 적립금등 ), 퇴직적립금통장사본제외라.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서식은별도로정한서식에따라작성관리 ( 제44조 ( 시행세칙 ) 근거 ) 제13 조 ( 추가경정예산 ) 의추가경정세입예산서, 추가경정세출예산서, 제16 조 ( 예산의전용 ) 의과목전용조서, 제21 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에의한수입 지출원인행위위임에관한위임장, 제24 조 ( 장부의종류 ) 에서정한장부외에별도관리가필요한보육료대장, 제25 조 ( 수입금의수납 ), 정부보조금명세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예비비사용조서는별도정하는서식에따른다.( 기존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상의양식과동일 ) 마. 제16조의과목전용조서, 제21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에의한수입 지출원인행위위임에관한위임장, 제24조에서정한장부의종류및보육료대장, 봉급대장, 수입결의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예비비사용조서는 5년보존, 공사관련장부및증빙서류는 10년보존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도8] 어린이집의운영기준제2호아목에따른장부및서류를갖추어야함 45

5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년도재무 회계규칙시행세칙 ( 항목별설명자료 ) 세입항목 1. 보육료 (01관) 가. 적용범위 정부지원보육료 (111목) - 만0 5 세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자녀등에지원되는보육료 * 보육료 : 보육교직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 난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 등이포함 - 보육료결제에따른카드수수료환급금 부모부담보육료 (112목) - 시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내에서어린이집이결정하여보호자로부터받는보육료 ( 정부미지원어린이집만해당 ) 나. 일반사항 정부지원보육료수납은아이사랑카드로납부 부모부담보육료수납은신용카드, 무통장입금또는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스쿨뱅킹등을통하여납부하도록하여야하나불가피하게현금으로수납하는경우에는아동명의로개인별무통장입금 ( 보육사업안내참조 ) 보육료지원대상자중법정저소득층의경우에는부모부담보육료차액수납금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등은필요경비에포함되므로보육료에서제외되며, 보육료와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을통합하여수납하였을경우에는이를항목별로분리하여입력 46

51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 수익자부담수입 (02관) 1) 특별활동비 (211목)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아닌외부강사에의해어린이집내 외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활동에따른수익자가별도로부담하는경비나. 일반사항 특별활동비는시도지사가정한월별수납한도액을준수하여수납하여야함 2) 기타필요경비 (221 목 ) 가. 적용범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보호자가보육료이외에별도로부담하는경비 나. 일반사항 기타필요경비는시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을준수하여수납하여야함 보육료와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을통합하여수납하였을경우에는이를항목별로 분리하여입력 ( 기타필요경비세입은기타필요경비지출과연계, 특별활동세입은특별 활동세출과직접연계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등 ) * 신입원아의입학준비금은당해연도에수납하여야하나, 월이전에선수납하였을경우에는당해회계연도로이월하고 17 년회계연도에는수납할수없음 * 예시 ) 18.2 월에입학준비금을선수납한경우 17 년회계연도세입의 전년도이월금 으로처리하지않고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이월하여계상 ( 단, 선수납이월 을표기하여관리 ) 3. 보조금및지원금 (03 관 ) 1) 인건비보조금 (311목) 가. 적용범위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인건비 - 정부지원어린이집이보조받은인건비지원금 47

5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정부지원어린이집이아닌어린이집중시간연장형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인건비지원어린이집이보조받은인건비지원금나. 일반사항 매월어린이집원장이시 군 구에신청하여수령하는인건비보조금 4대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과퇴직적립금부담액을포함한금액중지원비율에따라지원 - 원장 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 시간연장형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 2) 기본보육료 (321목) 지원대상 : 정부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 - 인건비를지원받지않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포함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장애아종일반은제외 ( 인건비지원 ) 지원내용 : 소득수준과관계없이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0 2 세아동및장애아를대상으로보육비용의일정부분을정부가어린이집에지원하는보조금 종전 (ʼ08년까지 ) 의영아기본보조금 3) 공공형운영비 (322 목 ) 가. 적용범위 공공형어린이집으로지정되어운영하는어린이집을대상으로지원하는지원금 나. 일반사항 어린이집의교사수, 반수, 아동현원등을토대로운영비를산정하고지급 4) 기타지원금 (323목) 가. 적용범위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은기타지원금나. 일반사항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시간제보육운영비, 건강검진비, 교사보수교육비등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보조하는지원금 48

53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4. 전입금 (04 관 ) 1) 전입금 (411 목 )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운영의건전성을보장하기위해필요한경비 ( 예 : 인건비등 ) 일부를모법인, 관련단체, 대표자 ( 원장포함 ) 가추가적으로지원하는비용나. 일반사항 전입금은대상, 내역, 금액등용처가명확해야하며시설운영을위해쓰여야함 전입금은상환을목적으로하지않는점에서차입금과그성격이다름 - 단, 법인에서지원한전입금은법인회계전출금과연계하여지출가능 2) 단기차입금 (421 목 ) 가. 적용범위 금융기관등으로부터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비용을일시적으로차입한단기차입금 ( 회계연도종료일까지변제완료원칙 ) 나. 일반사항 단기차입금은인건비지급등차입금의용처가명확해야함 예를들어차입금은세출예산에계상되어져있으나보육료등의수납이늦어져잔액이부족하여집행을할수없을경우일시적으로차입하는경우를말함 단기차입한도액 : 당해회계년도에상환할수있는차입금범위내에차입가능 단기차입금의경우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을원칙으로함. -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이어려운경우금융기관이아닌개인 ( 단, 해당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제외 ) 으로부터도차입가능하나, 개인간차입으로인한이자지출시, 제 1 금융권대출금리를준용하여이자를책정해야함 금융기관이외에서조달하는경우어린이집의원장은차입금의액수와용처, 계좌이체등을명확히알수있는 증빙자료가있는경우에인정. 단, 어린이집명의의 마이너스통장 ( 대출 ) 개설을통한단기차입은금융기관을통한차입으로인정가능 예산편성시, 단기차입금 (421 목 ) 세입과목과단기차입금상환 (611 목 ) 세출과목에각각수입과지출을연계하게편성 49

5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장기차입금 (422 목 )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운영에불가피한사유 ( 천재지변등 ) 로시설개 보수등이필요할경우, 금융 기관으로부터회계연도를달리하여상환가능한장기차입금 장기차입은금융기관으로부터의조달을원칙으로하며, 마이너스통장 ( 대출 ) 등대출금리가높은상품으로장기차입은불가 토지, 건물등시설의자산증식 ( 신증축 ) 을위한목적으로의장기차입은불가 장기차입금은어린이집설치인가시대표자의토지건물에대한부채액을포함하여 50% 로제한 ( 임차건물의경우전세월세보증금을자산으로봄 ) 나. 일반사항 장기차입시차입금액 연간이자, 차입사유 용도및상환계획 방법등에대하여지방자치 단체의사전승인필요 장기차입시, 상환기간 ( 거치기간제외 ) 은 5 년이내이며, 장기차입금은총보육료수입 * 의 5% 이내를원칙으로함. -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 5 년이상으로상환기간을설정하는경우지자체와협의하여 상환기간연장가능 * 총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 (111 목 )+ 부모부담보육료 (112 목 )+ 기본보육료 (321 목 ) * 예시 ) 상환기간 5 년인장기차입의경우차입액 = 당해연도총보육료수입 5 년 5% 예산편성시, 장기차입금 (422 목 ) 세입과목과당해상환하는원금및이자에대하여장기차입금상환 (612 목 ) 세출과목에각각편성 어린이집에서사전에적립되어있는적립금이있을경우차입을통한자금조달보다 적립금을우선적으로사용 5. 기부금 (05관) 가. 적용범위 지정후원금 (511 목 ) -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비지정후원금 (512 목 ) -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50

55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나. 일반사항 지정후원금 (511 목 ) - 후원금수입및지출시 후원금관리대장 을마련하여입 출금내역관리 - 후원금관리대장 에는현금과현물기부를모두포함하여작성하며, 후원금수입시후원일시, 후원자및지정후원금의용도를관리하도록함 비지정후원금 (512 목 )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시설운영비로사용함 - 단, 업무추진비 (220 항 ), 부채상환및재산증식을위한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제한하되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6. 적립금 (06 관 ) 1) 적립금처분수입 (611 목 ) 가. 적용범위 세출예산적립금 (511 목 ) 의사용을위해실제운영비통장으로입금된적립액및적립기간만기도래에따른환급금 근로자퇴직금지급을위한인출금등나. 일반사항 어린이집통장으로입금된적립금은적립목적 ( 시설개 보수및차량구입등 ) 에따라세출예산시설비 (711목 ), 시설장비유지비 (712목 ), 자산취득비 (721목 ) 등에서지출 근로자퇴직금지급을위해퇴직금및퇴직적립금 (142 목 ) 으로지출 51

5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세출항목 1. 인건비 (100관 ) 가. 적용범위 원장인건비 (110 항 ), 보육교직원인건비 (120 항 ), 기타인건비 (130 항 ), 기관부담금 (140 항 ) 으로구분 - 보육교직원유형에따라각각급여 ( 기본급 ) 와수당구분하여세출처리함 정부지원어린이집은 2018 년도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에따라집행함 미지원어린이집은원장과보육교직원간협의를통해정한기준에따라자율적으로집행나. 일반사항 정부지원어린이집은 2018 년도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에따라집행함 - 다만, 어린이집의재정형편에따라설치자와협의하여보수를상향지급할수있으나, 총잉여금의 50% 를초과할수없음 미지원어린이집은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을참고하여자율적으로정하되보육교직원의보수를심히불리하게책정해서는안됨 인건비는최저임금법에의한최저임금이상이어야함 수당 (112, 122목 ) 의경우기본급외정기또는수시로지급되는각종제수당을말하며직무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등으로어린이집상황에따라추가하거나삭제할수있으며, 모든보육교직원이골고루혜택받도록편성필요 특기자또는운전자등에대해서별도수당지급가능 법정부담금 (141 목 ) 의경우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보육교직원의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 산재보험 ) 를말하며, 매년고지되는사회보험료율을확인하여급여수준에따른적정사회보험료를납부하도록함 원장및보육교직원자부담분은 급여 (111목, 121목 ) 에서공제 퇴직적립금의기준이되는보육교직원의급여는통상임금 1)ʼ 으로함 어린이집대표자의경우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아니므로급여를지급할수없음 ( 다만, 원장또는보육교직원으로관련자격증을소지하고등록되어상근하고있는경우지급가능 ) 1) 통상임금 ʼ 이란일정한조건을갖춘모든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을말함 52

57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 운영비 (200 관 ) 1) 수용비및수수료 (211 목 ) 가. 적용범위 소모품및집기구입비, 구급약품, 각종사무용및교구비품의수선비, 대관 비품대여료 공고료, 우편료등각종수수료 인쇄비, 홍보물, 도서구입비등나. 일반사항 소모성물품구입은어린이집운영과관련된부분에한정사용 협회비는정기적으로납부하는협회비이며과도한지출이되지않도록노력해야함 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2목) 가. 적용범위 세금및공과금 ( 전기, 도시가스, 수도등 ), 자동차세, 보험료, 안전공제회비및통신비등나. 일반사항 전신전화료중휴대폰의경우 1대에한하여이용료지원 3) 여비 (214목)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근무보육교직원의국내출장여비및국외출장여비 - ( 국내출장여비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는지출할수없음 - ( 국외출장여비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이전비, 가족여비로는지출할수없음 나. 일반사항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공무원여비규정 ) 을준용하여지자체 ( 시 도 ) 에서개별지 자체의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정함 53

5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지자체에서별도기준을정하지아니할경우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중관련사항을준용함 * 보육교직원이출장시, 자기차량을이용한경우교통비에상응하여유류대지급가능 ( 이경우출장명령서, 복명서, 통행료, 영수증등관련증빙자료첨부필요 ) 4) 기타운영비 (217 목 ) 가. 적용범위 그밖에운영경비로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나. 일반사항 기타운영비는기타관항목에포함하여지출할수없는제반경비를말함 기타운영비항목으로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의이자등을지출할수있음 건물융자금의이자는설치인가시발생한이자에한하여지급 기타운영비중건물임대료는주변의평균임대료이하가되도록노력하여야함 기타운영비는그규모가과도할경우현재보육아동에대한서비스가낮아질우려가 있으므로총보육료수입 * 의일정범위내에서지출하도록노력해야함 * 총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 (111 목 )+ 부모부담보육료 (112 목 )+ 기본보육료 (321 목 ) 기타운영비지출시, 기타운영비 (217 목 )+ 적립금 (511 목 )+ 장기차입금상환 (612 목 )+ 차량할부금 ( 자산취득비,721 목 ) 의합이총보육료수입의 15% 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5) 업무추진비 (220 항 ) 가. 적용범위 업무추진비 (221 목 ), 직책급 (222 목 ), 회의비 (223 목 ) 로구성 나. 일반사항 업무추진비는어린이집을대표하여행하는보육교직원및업무직접관련자에대한축 조의금등에지출 ( 다만, 비공식적인섭외, 접대등은제한 ) - 어린이집원장개인의경조사비등개인용도사용은불가 - 노인정방문, 불우이웃돕기등어린이집운영과관련된간접행사비에지출 시 군 구에서는어린이집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업무추진비및직책급을합리적으로 지출할수있도록지도 유흥, 개인적용도로사용하는등부적절한비용지출에대해서는엄격하게지도감독하되어린이집운영상필요한경비지출은용처가명확한경우에적극적으로인정 54

59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직책급은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로어린이집원장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제수당은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게지급하는 수당임 직책급은급여의성격을가지므로별도영수증처리는불요 제수당은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게지급하는것으로서원장도대상이되나보육교사등의처우를고려하여우선적으로보육교사등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회의비를지출할때는지출목적 일시 지출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 명확히하여야함 3. 보육활동비 (300 관 ) 1) 교직원연수연구비 (311 목 )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에서근무하고있는원장, 보육교사등모든보육교직원의자질향상을위해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연수 연구비나. 일반사항 연수나연구활동의원활한추진을위해지원되는경비 2) 행사비 (313목) 가. 적용범위 보육과정에서영유아와직접관련되어발생하는행사경비나. 일반사항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등에소요되는경비로서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일체의경비 3) 급식비 (315목) 가. 적용범위 영유아와보육교직원을위한쌀, 보리등의주식과부식구입비및간식비 * 복리후생비 (216 목 ) 의 급량비 ʼ 는보육교직원의야간근무시소요되는경비로구분 55

6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일반사항 보육아동의건강과영양을고려하여아래기준에따라집행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아동 1인당적정수준의비용을지출하여야함. 이는최소 1,745 원이상으로시 군 구에서시설별 지역별 보육아동구성등을고려하여설정 - 다만, 누리과정을실시하는반 ( 독립반, 혼합반모두포함 ) 의경우 2,000 원이상으로어린이집에서집행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 이는누리과정실시에따른정부보육료지원단가인상비율및보육료이외에별도로지원하는 3~5 세누리과정운영비지원에따른조치임 - 위의비용은조리원인건비등을제외한순수한식재료만을의미하는것임 ( 인건비및수용비등은별도 ) 급식은어린이집내에서직접조리하되불가피할경우그사유와대안을마련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함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으로부터급식비를받는경우에는세입처리 4. 수익자부담경비 (400 관 ) 1) 특별활동비지출 (411 목 )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아닌외부강사에의해어린이집내 외에서 이루어지는프로그램 - 특별활동강사인건비, 특별활동교재교구구입비, 특별활동운영을위해소요되는경비 나. 일반사항 어린이집원장은시도지사가정한특별활동수납한도액을준수하여어린이집운영회의 결정에따라수납한내역대로집행 어린이집에서특별활동비를부모로부터수납하지않고특별활동을운영하는경우에도 특별활동에소요되는인건비및교재 교구비는특별활동비지출로회계처리하지않고 해당계정과목에따라기장 예시 교재교구비 (300) 보육활동비 - (310) 기본보육활동비 - (312) 교재 교구구입비 특별활동강사비 (200) 운영비 - (210) 관리운영비 - (211) 수용비및수수료 에기장 * 특별활동강사는보육교직원이아니므로, 인건비가아닌수용비에서지출 56

61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 기타필요경비지출 (421 목 ) 가. 적용범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기타필요경비지출나. 일반사항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와피복류구입비 (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등 )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외부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에소요되는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등 기타비용 : 시 도지사가정한수납한도액을준수하여어린이집운영위원회또는부모와의협의를통해수납한내역대로집행 차량운행비 : 기사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등으로직접지출가능. 다만, 차량운행은어린이집필요에의하여통학서비스제공을위한취지임으로보육교직원인건비 (120 항 ) 에서기사인건비를, 차량비 (215 목 ) 에서인건비외차량관련경비등을우선집행권고 5. 적립금 (500관 ) 가. 적용범위 대규모예산이수반되는시설개 보수나통학차량구입등시설의안정된기관운영및시설환경개선을위해상당한지출이소요되는사항이있을경우, 계획을수립한후정기적금등에가입하여별도통장적립가능 토지, 건물등시설의자산증식을위한목적으로의적립금적립은불가 나. 일반사항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을시장 군수 구청장에사전보고 * 시군구에서보고시기, 보고방법등을별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별도로규정하는사항이없다면예산을제출할때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보고하고, 사용계획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즉시보고 적립금 (511 목 ) 은그규모가과다할경우보육서비스의질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총보육료수입 * 의일정범위내에서지출하도록노력하여야함 ( 당해연도기준 ) * 총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 (111 목 )+ 부모부담보육료 (112 목 )+ 기본보육료 (321 목 ) 적립금적립시, 기타운영비 (217 목 )+ 적립금 (511 목 )+ 장기차입금상환 (612 목 )+ 차량할부금 ( 자산취득비,721 목 ) 의합이총보육료수입의 15% 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57

6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적립금적립과동시에장기차입금을상환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하되, 지출가능범위내에서의상환은허용 매년결산시잔액증명서등적립금현황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지자체에보고 - 결산보고시,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에전회계연도적립액, 당회계연도적립액, 인출액및누적적립액등을반드시기재하여보고 별도통장에적립된누적적립금을어린이집세입 세출예산에계상하지않아야하며, - 적립금을사용하거나만기등으로인해실제운영비통장으로입금처리시에만 적립금처분수입 (611목 ) 세입예산에반영하여목적에따라계정과목으로지출 이후적립하는적립금은중도인출이가능하고, 원금손실우려가적은금융상품에한하여적립 ( 보험상품제외 ) 6. 상환 반환금 (600 관 ) 1) 단기차입금상환 (611 목 )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운영을위해일시적으로차입한차입금의원금및이자상환나. 일반사항 세입예산의단기차입금 (421 목 ) 과연계하여원금과이자지출가능 차입금은당해연도상환을원칙으로하되, 회계연도를달리하는경우에는자격, 규모, 용도등에대한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전승인을거쳐 1회계연도에한하여상환연장가능 2) 장기차입금상환 (612목)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운영에불가피한사유로시설개 보수등이필요할경우금융기관으로부터회계연도를달리하여상환가능한차입금의원금및이자상환나. 일반사항 세입예산의장기차입금 (422 목 ) 에따라원금과이자지출가능 장기차입금으로인해당해연도인건비및운영비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상환 58

63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적립금적립과동시에장기차입금을상환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하되, 지출가능범위 내에서의상환은허용 장기차입금상환시기타운영비 (217 목 )+ 적립금 (511 목 )+ 장기차입금상환 (612 목 )+ 차량할부금 ( 자산취득비,721 목 ) 의합이총보육료수입의 15% 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장기차입에대한상환기간 ( 거치기간제외 ) 은 5 년 ( 회계서류보존기한 ) 을넘기지않도록 하며, 매년결산보고시장기차입금상환내역을첨부하도록함 * 부득이상환기간을초과할경우, 관련증빙서류를보존하고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상환기간연장가능 지자체의승인을받아금융기관으로부터정책융자금을장기차입받은경우에는 일이전일지라도융자금이남아있는경우상환인정 ( 단, 토지매입등실질적인개인 자산투자부문은제외 ) 3) 반환금 (620항) 가. 적용범위 보조금반환금 (621목 ), 보호자반환금 (622목 ), 법인회계전출금 (623목 ) 나. 일반사항 정부보조금반환금 보호자반환금 - 어린이집에서보육료및필요경비수납한도액등위반으로보호자에게반환하는금액, 필요경비정산에따라보호자에게반환하는금액 사회복지법인등법인회계로의전출금 - 단, 법인에서지원한전입금과연계하여지출 7. 재산조성비 (700 관 ) 1) 자산취득비 (721 목 ) 가. 적용범위 : 어린이집통학차량, 의자및책상, 사무용기기등 차량을할부로구입시, 기타운영비 (217 목 )+ 적립금 (511 목 )+ 장기차입금상환 (612 목 )+ 차량할부금 ( 자산취득비,721 목 ) 의합이총보육료수입의 15% 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해야함 59

6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재무회계기준요약 1. 총칙 가. 회계연도 회계연도및회계연도소속구분은회계연도 ( ~ ) 에의함 나. 출납기한 1 회계연도에속하는어린이집의세입 세출의출납사무는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완결 해야함 2. 예산가. 예산의편성 예산총계주의원칙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되,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정되어야함 예산편성절차 예산편성지침을어린이집에통보시장 군수 구청장회계연도개시 2 월전 당해연도예산편성 어린이집원장 시 군 구예산편성지침참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고어린이집원장어린이집 이사회의예산의결사회복지법인해당어린이집만 시 군 구청장에게예산안제출어린이집원장회계년도개시 5 일전 어린이집원장은세입 세출예산개요를어린이집의게시판이나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어린이집원장 시 군 구에예산안제출후 60

65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나. 준예산 사유 : 회계연도개시전까지어린이집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 방법 - 예산성립시까지일부경비에대해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가능 준예산편성경비 - 보육교직원보수, 어린이집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경비, 법령상지급의무경비 다. 추가경정예산 사유 -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경우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하여 7일이내에시 군 구에제출 라. 예비비 어린이집원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음 예비비는본세출예산의 2% 범위내에서편성, 업무추진비에지출은불가 마. 예산의전용 예산을전용하여사용할수있음 - 관 항간전용 :( 법인이사회의결또는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보고를거쳐 ) 전용가능 - 동일항내목간전용 : 어린이집원장 ( 법인대표이사 ) 이전용가능 예산전용에필요한사항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따로정함 전용의제한 - 별도기준으로전용을제한한경우 ( 업무추진비등 ) - 예산성립과정에서삭감된관 항 목으로전용하는경우 바. 세출예산의이월 사유 - 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 - 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61

6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결산 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어린이집원장 출납완료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고 어린이집원장 해당어린이집만 이사회의결산보고서의결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작성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제출 어린이집원장 다음년도 5. 31까지 세입 세출결산개요를당해어린이집의게시판이나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어린이집원장 결산보고서제출후 4. 회계 가. 회계총칙 수입및지출사무관리주체 : 어린이집원장 ( 소속직원에위임가능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별도의수입담당과지출담당을두는것이원칙이나어린이집의경우회계규모나보육교직원수등을고려할때어린이집원장이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되필요할경우보육교직원에게회계업무를겸임하게할수있음 회계의방법 : 단식부기 나. 수입 수입금의수납관리 -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함 과년도수입, 반납금, 과오납금처리 - 출납완결연도에속하는수입과기타예산외수입은모두현년도세입에편입 -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가능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 62

67 Ⅻ. 부록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다. 지출 지출의원칙 -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어린이집원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 지출은계좌입금, 어린이집전용체크 ( 신용 ) 카드를사용하고, 이경우 ( 세금 ) 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첨부필요 -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출은보조금전용카드나보조금전용계좌를이용하고,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 이를위해지출원은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음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범위는시 도지사가자체적으로정할수있으며 ( 재무회계규칙제29 조 ), 이경우현금영수증과기타관련증빙서류첨부필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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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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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제 1 편제도개요 Ⅰ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개요 1 주요내용 구분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국적및유효한주민번호를보유한만 0~5 세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등은해당지원요건을충족한자에한함 ) * 단, 주민등록법제 6 조제 1 항 3 호에따라주민번호를발급받거나, 동법제 19 조제 4 항에따라재외국민으로등록 관리되는자 ( 재외국민출국자는제외 ) 는보육료지원 ( 양육수당은제외 )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아동의보호자로서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 온라인신청은영유아의부모에한함 신청장소 - 읍 면 동주민센터 ( 아동주민등록주소지 ) 단, 출생신고를아동주소지관할구청에서하는경우양육수당에대한신규신청건에한해해당구청에서자발적으로가접수가능 주민번호발급이전으로신청은정식신청이아닌 ʻ 가신청 ʼ 이며, 정식신청일은주민번호발급이후담당자가주민번호를보완한날임.( 신청인은가신청시주민번호를제외한모든신청필요서류를구비하여야함 ) 해당구청은이와관련한불필요한민원이제기되지않도록신청인에게충분히고지할것예 ) 아동의주민등록번호발급지연에따른양육수당수급지연등 - ʻ 복지로 ʼ 온라인신청가능 ( 단, 장애아보육료를지원받으려는비등록장애아, 추가서류제출이필요한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등의경우에는방문신청만가능 ) 급여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 별지제1호서식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양육수당의경우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 보육료 ) -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및개인신용정보의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 카드신청시 ) - 종일반사유확인서 (0-2 세보육료종일반신청시 ) 처리기한 30일 (30일이내연장가능 ) 종류및지원액 양육수당 (0~83 개월 ):100~200 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 (0~83 개월 ):100~200 천원 영유아 ( 만 0 2 세 ) 보육료 : 소득무관전 ( 全 ) 계층전액지원 영유아 ( 만 3~5 세 ) 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전 ( 全 ) 계층월 220 천원 * 만 3~5 세누리장애아보육료 :449 천원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월 449 천원, 정부미지원시설수납한도액 방과후보육료 : 만 12 세이하차상위 ( 법정포함 ) 이하취학아동 100 천원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만 12 세이하등록장애아또는만 8 세이하특수교육대상취학아동 219 천원 다문화보육료 : 소득무관연령별정부지원단가전액지원 67

7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업무처리프로세스 신청 접수 조사 ( 읍 면 동 ) 1 ( 상담 ) 주요사항안내및상담 2 ( 서류접수 ) 신청서및서비스별필요서류제출요청 ➂ ( 가구구성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등을조회하여가구범위확정 ➃ ( 선정기준검토 ) 서비스별선정기준검토및가 ( 假 ) 책정 보장결정 통지 ( 시 군 구 ) 최종수급자격결정 통지 - 보장급여, 보장기간등포함 - 서면원칙, 신청인요청시 SMS 전자우편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특별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 급여 ( 시 군 구 ) 해당연령별보육료및양육수당급여액지급 - 보육료는사회보장정보원예탁후지급 ( 아이행복카드 ), 양육수당은지자체 에서직접지급 ( 현금 ) 변동및사후관리 ( 시 군 구 ) ( 변동관리 ) 시스템으로연계된자료에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행복e 음 * 을통해알림기능제공 * 가구원변동사항, 거주지변동사항, 보장기간도래등 ( 사후관리 ) 부정 중복차단및모니터링, 보장비용환수등 68

73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3 용어의정의 이안내에사용되는주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음 - 수급자 : 사회복지사업관련법에의한급여또는서비스를받는자 - 수급권자 : 사회복지사업관련법에의한급여또는서비스를받을자격이있는자 - 보장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급자에게각종급여또는서비스를지원하는행위 - 보장기관 : 수급자에게법에의한급여또는서비스를행하는주체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이하특별자치도는 ʻ시 군 구 ʼ에, 특별자치도지사는 ʻ시장 군수 구청장 ʼ에포함 - 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 2 규정에의해사회복지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 운영되는사회복지통합망 < 맞춤형보육시행 (2016년 7월 ~)> 어린이집을이용하는 0-2 세반영아에대한보육서비스를종일반과맞춤반으로구분하여지원 - 맞벌이, 다자녀등장시간어린이집이용이필요한가구의영아에게는필요한만큼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 12시간종일반 (7:30~19:30) 서비스제공 - 그외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아는 6시간맞춤반 (9:00~15:00) 서비스와월 15시간긴급보육바우처제공 69

7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Ⅱ 보육비용신청관련안내제도 ( ) 1. 제도개요 ( 정의 ) 보육비용신청과관련된정보를영유아의보호자에게사전에서면으로안내 ( 목적 ) 보육료, 양육수당등보육비용신청정보를알지못해서비스지원신청을하지못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서비스지원누수방지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7 및동법시행규칙제35조의 8( 시행 ) ( 주요내용 ) 출생자및보육비용지원을받고있지않는영유아의보호자에게보육비용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의내용을서면으로안내 ( 의무사항 ) 2. 세부내용 ( 고지대상 ) 출생자의보호자, 보육비용지원을받고있지않는영유아의보호자 ( 고지시기, 횟수 ) 출생자의보호자 :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 1회, 보육비용지원을받고있지않는영유아의보호자 : 매년 1월말까지연 1회 ( 고지방법 ) 아동주소지관할지자체 ( 시 군 구 ) 에서서면 ( 우편 ) 고지 - 서면고지는지자체상황에따라 e-그린우편 또는 수기발송 가능 ( 고지주체 ) 아동주소지관할지자체 ( 시 군 구 ) * 단, 수기처리등으로인해처리지연이예상되는경우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와협의하여조정가능 ( 고지양식 ) 보육비용신청정보안내문활용 3. 처리절차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는사회복지전산관리망 ( 행복e 음 ) 을통해제공되는고지대상자명단 ( 출생자에대해서는주단위로매주초제공, 보육비용지원을받지않는영유아에대해서는매년 1월초제공 ) 을확인한후해당주내에안내문을활용하여우편으로고지 70

75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4. 사후관리 < 세부처리절차및방법 > 사후관리대상확인 추가서면안내 전화연결 가정방문 매월초확정 ( 전월말기준 ) 사후관리대상자 추가서면안내후 15 일전후 전화연결이안될경우 시 군 구시 군 구 아동보호자시 군 구 아동보호자시 군 구 종결처리 1 ( 사후관리대상자확인 ) 매월초사후관리대상자확정 ( 전월말기준 ) - 서면고지후 15 일내미신청자 ( 기제공된행복 e 음자료를통해확인 ) 또는전월 사후관리대상자중종결처리가안된자 예 ) 3 월사후관리대상자 (2 월말기준 ) : 1.16~2.15 일까지안내한대상자중미신청자또는 2 월사후관리대상자중종결처리가안된자 2 ( 추가서면안내 ) 사후관리대상자아동의보호자에게서면으로추가안내 3 ( 유선안내 ) 추가서면안내후 15 일이지나도보육료또는양육수당을신청하지 않는경우아동의보호자에게유선으로안내 4 ( 가정방문 ) 전화연결이안되는경우가정방문을통해안내및아동안전확인실시, 아동학대정황이의심되는경우 112 신고 5 ( 종결처리 ) 사후관리대상자가사후관리처리과정시 ( 추가서면통보, 전화, 방문등 ) 비용신청완료, 해외출국, 연령초과, 전출등으로사후관리가필요없는사유발생시 사후관리대상에서제외 71

7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5. 주의사항 보육비용신청관련정보고지는법령상의무이므로반드시규정된기한내에서면 ( 우편 ) 으로고지하여야함 - 규정된기한의준수여부는우편발송일을기준으로판단 출생신고와동시에보육비용지원신청을한경우에도서면 ( 우편 ) 고지필요 - 법령상출생자의보호자에게는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서면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보육비용지원신청유무와상관없이서면고지필요 72

77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제 2 편지원신청 Ⅰ 수급자신청및선정기준 1 신청 가.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자격 ( 수급권자 ) 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로, 주민등록법에의해주민등록번호를정상적으로부여받은 만 0 5 세아동 난민은예외적으로보육료 양육수당지원대상에포함 주민등록법제 6 조제 1 항 3 호에따라주민번호를발급받거나, 동법제 19 조제 4 항에따라제외국인으로등록 관리되는자 ( 재외국인출국자는제외 ) 는보육료지원 ( 양육수당은제외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부여받은아동 거주불명등록가구의아동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자격이없는대상 ( 공통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2) 절차가진행중인자 - 경찰서등행정관청에행방불명신고후 1 개월경과한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실종자 : 법원의선고를받은자 사망 사망말소자 국적상실자 3) : 시민권취득으로국적이상실되어주민등록번호가말소된아동 단, 국적회복 4) 취득하여주민등록생성 재등록된아동은보육서비스신청가능 ( 보육료 ) 아동복지시설 ( 생활시설 ) 재원중인아동중 ʼ 일이후출생아동및방과후아동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입소아동은신청가능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 입양특례법시행령제 12 조 ) 중 ʼ 일이후출생아동 유치원을이용하여유아학비를지원받고있는아동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지원받고있는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지원받고있는아동 해외에체류하는아동 출국후 91 일째되는날보육료지원자격중지 ( 날짜기산 : 출국일포함 )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를지원받고있는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지원받고있는아동 교육부의유치원은아니지만국립학교 ( 국가지원 ) 로인가받아유치원과동일한성격의교과과정을시행하고있는기관등을이용하고있는아동 주민등록법제 6 조제 1 항 3 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발급받거나, 동법제 19 조제 4 항에따라재외국민으로등록 관리되는자 73

7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급여신청주체 ( 신청권자 ) 1) 보육료 아동의보호자로서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 온라인신청은영유아의부모에한함 2) 양육수당 신청일현재아동 ( 최대 84개월미만 ) 을가정양육하는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아동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 농어촌양육수당 : 농어촌지역에거주하며어린이집 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농어업인가구의가정양육아동 - 장애아동양육수당 : 장애인등록이되어있는아동 ( 장애인등록을할경우, 장애아동양육수당을지원받을수있음을안내할것 ) - 아동복지시설 ( 그룹홈포함 ) 재원아동 * 양육수당사용내역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ʼ에의거기록관리하여야함 - 입양대상 or 위탁가정에서보호 양육되고있는아동 - 양육수당신청일현재해외에체류하고있는아동 ( 단, 국내에서양육수당을수혜받고있는아동과자격충족조건 ( 국적, 주민등록번호유효 ) 은동일하며, 신청일현재해외체류기간이 90일을경과한경우에는제외 ) * 온라인신청은영유아의부모에한함 2) 실종선고 - 생사를알수없는기간이계속된경우에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사망한것으로간주하는법원의선고로써보통실종은 5 년, 특별실종은 1 년동안계속하여행방을알수없는경우에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가정법원이선고 ( 민법제 27 조 ) - 실종선고가있으면실종자는실종기간이만료한때에사망한것으로보는것이기때문에 ( 민법제 28 조 ) 살아있다는반증이있더라도선고가취소되지않는이상사망한것으로취급됨 ( 실종선고의효과는실종기간이만료된때로소급 ) 3) 국적상실 : 외국국적취득, 대한민국국적취득후 12 개월내외국국적미포기, 국적선택불이행 4) 국적회복 : 한국국적을이탈하였던자가법무부장관허가를받아한국국적을회복하는경우에는국적회복허가서 ( 또는호적등 초본 ) 와외국국적포기확인서 ( 또는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 를첨부하여주민등록재등록신고 74

79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참고 농어촌양육수당지급을위한자격기준 농어촌지역의범위 - 농어촌지역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3 조제 5 호에따른지역 법제 3 조제 5 호가목에따른읍 면의지역및나목에따른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 에따른농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 33 조의지역 ( 보육사업안내 [ 부록 ] < 별표 1> 농촌 준농어촌정의참조 ) 농어촌지역거주기준 - 신청농어업인과지원대상인영유아가농어촌지역에주민등록상의주소지를두고실제로그주소지에거주하여야함 * 다만, 우리나라국민과결혼한이민자에대하여는국적을취득하지못하여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더라도실거주지가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실제종사하고있을경우지원가능 ( 한국인부모를가구원구성원으로함 ) 주민등록번호가없는이민자는행복 e 음에등록을할수없는경우불가피하게가구원에서제외처리하고동거인으로실제영유아를양육하는가구원을모두등록 농어업인기준 - 신청농어업인은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동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1-5 호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신청농어업인이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되어있거나사업자등록증이있을경우도농어업인으로인정 ( 보육사업안내 [ 부록 ] < 별표 2> 농어업인범위참조 ) 참고 거주불명등록자업무처리방법 거주불명등록자로서신청처리방법 - 거주불명이되어있는행정상관리주소지의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신청 - 수급자로선정된후거주불명등록자의실제거주지읍 면 동에 보육료 양육수당수급자결정 ( 변경신고 ) 사실통보서 를통보 ( 거주불명등록상태에서지원신청했을경우 ) 거주불명등록자로서수급방법 - 거주불명등록자인수급자의행정상관리주소지의읍 면 동에서는매월급여생성전까지수급자의실제거주지거주여부등을확인 ( 확인방법 ) 먼저수혜자가구주와직접통화하여실제거주여부를확인, 그외가구원과통화가어려운경우친 인척등지인과통화하여실거주지를확인, 친 인척등기타지인과도통화가불가능할경우에는실제거주지에현장방문하여확인하는방법등을강구 주의 - 확인시유의사항 대상자가사회적약자인점과개인정보보호측면등을고려하여애로사항이없는지여부등을신중하게파악 조치 - 실제거주지의읍 면 동에서는매월 15 일까지해당수급자의실제거주지거주여부등을파악하여관리주소지읍 면 동으로 보육료 양육수당거주불명등록수급자거주사실파악결과통보서 를송부 - 실제거주지가연락 or 확인된경우에는기존양육수당을계속지급유지함, 아동의어린이집재원여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등을확인하여재원이계속유지되고있는경우에보육료도계속지원유지함 단, 양쪽 ( 행정 or 실제 ) 간주소지가동일한행정관할지역인경우에는수급결정사실통보서및거주사실파악결과통보서를생략하고지원함 - 수혜자와의연락두절이거나실제거주지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수급중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포함 ) 에는사실을알게된날이속하는당월까지는지원하고익월부터일시중지처리함 추후수급자의소재및실제거주여부가확인된경우에는 ʻ 주민등록재등록 ʼ 처리완료된이후전입신고완료된주소지에서미수급기간의지원금을소급하여지급 ( 보육료는아동의재원을확인하여지원 ) 하고계속지원유지함 75

8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다. 급여신청장소및시기 ( 장소 ) 아동주민등록주소지의읍 면 동주민센터또는 복지로 ( 온라인, 모바일앱 )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의시설에입소한동반아동은시설소재지읍 면 동주민센터및시 군 구에서신청 접수 보장처리 시설입소아동처리시유의사항 신청시반드시시설입소확인서를제출받고, 주민등록지주소지로이첩하지않고시설소재지행정기관에서모든업무처리 신청인이요청할경우폭력가해자로부터보호 안전을위해주민등록번호가아닌 ʻ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ʼ 로지원신청가능 * 단,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보장자격부여시중복자격책정방지를위해기존주민등록번호상의수급정보 ( 주민등록번호조회, 관할지자체확인등 ) 를파악하여, 반드시기존수급자격은중지처리할것 신청인시설소재지읍 면 동시설소재지시 군 구 시설소재지읍 면 동에신청서제출 ( 시설입소증명서첨부 ) 해당신청서를행복 e 음에신청등록 자격책정결과통보서입소보호시설로발송처리 -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 등록장애아는온라인신청가능 ) 를지원받으려는비등록 장애아, 추가서류제출이필요한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등의경우는방문신청만가능 ( 시기 ) 상시신청가능 - 보육료는신청일부터지원가능하므로어린이집이용전사전신청필요 * 보육료신청보다어린이집에먼저입소한경우보육료신청일기준지원 * 영유아보육서비스 ( 종일반보육료 맞춤반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 유아학비 ) 간의변경을원하는경우에는반드시 ʻ 변경신청단계 ʼ 를거쳐야함 (Ⅳ. 서비스및자격변경참고 ) 라. 신청구비서류 1) 보육료 ( 공통 )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서식 2호 ( 공통 )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및개인신용정보의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서식 6호 ( 영아종일반신청시 ) 종일반사유확인서 서식 7호 및종일반사유별증빙자료 ( 종일반보육료자격선정기준참고 ) ( 장애아보육료 ) 장애인등록증, 장애소견의사진단서 ( 만 5세이하장애인복지카드미소지자 ) 및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 ( 만 8세이하 ) 중 1부 76

81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 다문화보육료 ) 혼인관계증명서 ( 행복e 음으로확인되지않는경우에한함 ) ( 난민 ) 아동의난민인정증명서 ( 아동의난민인정증명서가없는경우아동부모의난민인정증명서와가족관계입증서류제출 ) < 종일반보육료신청시제출서류 > 대분류 취업 취업 종일형자격사유 중분류 임금근로자 ( 주 15H 이상 ) 자영업자 농어업인 세부구분 시스템연계정보 재직관련 소득관련 무급가족종사자 ( 배우자에한정 ) 구직급여수급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자 * 육아휴직자제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등재직중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중 1 부 소득세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중 1 부 사업자등록증명원과다음의서류중 1 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 사업자등록일자 1 년미만인자 ) 농업 ( 어업 ) 인확인서, 농업 ( 어업 ) 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중 1 부 가족관계증명서와종일형요청자기기술서 구직급여수급자격 구직 / 취업준비 구직 / 취업준비 직업훈련 구직자 ( 정부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인서중 1 부 구직등록확인증과다음의서류중 1 부 - 구직활동내역또는면접확인서등 * 구직등록확인증으로재신청은불허 돌봄필요 장애 아동의부모 아동, 아동의형제자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 ),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 ( 만 8 세이하 ) 중 1 부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 세자녀이상가구 ) 육아부담 가족관계증명서 ( 어린이집 0 세반, 1 세반에해당 ( 출생아부터 ) 하는두자녀이상가구 ) 77

8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대분류 종일형자격사유 중분류 임신 산후관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세부구분 아동의형제자매 증빙서류 임신진단서등기타임신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1개월이상입원필요 ), 산정특례대상 ( 중증 희귀난치질환 ) 중 1부 입원 간병 조부모 의사진단서 (1 개월이상입원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 ( 중증 희귀난치질환 ) 중 1 부 부모학업장기부재저소득층다문화가정기타 의사진단서 (1 개월이상입원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 ( 중증 희귀난치질환 ) 중 1 부 대학, 대학원등재학증명서 ( 사이버대, 방통대불인정 ) * 휴학기간불인정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중 1 부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중 1 부 종일형요청자기기술서와필요시보완자료제출 * 밑줄친서류는시스템으로연계되어별도제출불요 2) 양육수당 ( 공통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별지제 1 호서식 - 온라인신청시신청인및가구원의서명은공인인증서명으로가능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에의해양육수당은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도가능 * 주민센터에서출생신고시하나의서식으로양육수당, 지자체출산지원금등출산지원서비스를한번에신청 ( 공통 ) 아동명의또는부모등의명의통장사본 1 부 * 영유아보육사업의가구원 ( 보장단위 ) 에포함되는부모등에한함 ( 농 어촌양육수당 ) 농업경영체증명서또는농업인확인서등 * 어업인의경우는자격증및확인증등제출 * 농업경영체증명서는신청인이행정정보의공동이용확인에동의한경우담당공무원이시스템을통해확인가능 ( 난민 ) 아동의난민인정증명서 ( 아동의난민인정증명서가없는경우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가족관계입증서류제출 ) 78

83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마. 신청절차 1) 신청안내 수급권자의욕구를파악하여복지급여및서비스제공의필요성을판단하고, 적합한복지급여및서비스신청을안내 2) 신청서작성 필수신청서작성및구비서류안내 - 상담과정에서파악한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제공하고, 추가로필요한항목만기재하여제출하도록안내 3) 신청접수 4) 서류보완안내 제출한신청서와구비서류를검토하여누락된내용이나서류보완요청 - 서류보완은향후조사과정에서추가될수있음을안내 바. 신청시안내사항 1) 처리기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5조의6)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조사에시간이걸리는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 2) 통지방법 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신청인의요청이있는경우문자메시지 서비스또는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에의한통지가능 3) 신고의의무 수급자격과관련된정보 ( 거주지, 세대원, 종일반사유등 ) 가변동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신고할의무가있음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 (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 제7조, 20조 ) - 고의로신고하지않는경우과잉지급된급여는환수될수있음을안내 ( 영유아보육법제40 조의2) 79

8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보육비용의징수및처벌 거짓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육비용을지원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지원받게한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부과 ( 영유아보육법제54 조제4 항 ) 보호자가거짓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육비용을지원받은경우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으며, 기한내반환하지아니한때에는체납처분에따라징수 ( 영유아보육법제40조의 2) 종일반보육료자격획득을위해 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의사진단서등의공 사문서를위 변조하고부정행사하는경우형법에따라징역또는벌금의벌칙부과 ( 형법제225 조또는제231 조 ) * 공문서위 변조는 10년이하의징역, 사문서위조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5) 동의사항확인 지원대상자선정및확인조사등을위한목적으로관련정보 ( 인적사항, 취업상태에관한정보등 ) 를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및적용하는것에동의하는지여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신청접수에대하여동의하는지여부 6) 고지사항안내 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목적으로다음의정보를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 * 할수있음을안내 ( 사회보장급여법제7조 )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관련정보 - 인적사항및가족관계확인에관한사항 -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사항 - 사회보장급여의수급이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수급권자를선정하기위하여보장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수집된정보는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됨을안내 ( 사회보장급여법제34 조 ) * 지원대상자보호에필요한사회보장정보는 5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있음 - 보장결정후중지자뿐아니라보장신청후부적합결정된경우도 5년간보유함에유의 80

85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온라인신청시 ʻ복지로 ʼ 사이트하단에 ʻ신청안내및주의사항 ʼ 및 ʻ변경처리기준 ʼ 내용을반드시확인하고진행할것 * 온라인신청도신청일기준지원, 소급지원하지않음 최초출생신고가이루어지는영아에대해서무상보육 ( 보육료, 양육수당 ) 을지원받을수있다는사실등을안내할것 * 출생신고담당자에게해당내용을공유하여안내누락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 양육수당 -보육료간변경신청시변경신청기준일전후의신청에따라지원자격이달라질수있음을안내할것예 ) 1 양육수당 보육료로변경신청을하는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이내인경우 : 변경신고일부터보육료지원자격부여 ( 해당월양육수당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이후인경우 : 해당월은양육수당전액지원, 보육료지원자격은익월 1일자로결정 2 보육료 양육수당으로변경신청을하는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이내인경우 : 양육수당전액지원 ( 해당월보육료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이후인경우 : 해당월은퇴소일까지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자격은익월 1일자로결정 81

8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접수 가. 신청등록 읍 면 동또는시 군 구담당자는대상자가제출한신청서내용및제출서류를정보시스템에등록하면서신청일입력 - 제출된각종서류는사회복지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에스캔하여등록 - 온라인신청건은읍 면 동또는시 군 구담당자접수처리완료후신청일입력및민원등록 - 온라인신청의경우토 일요일또는공휴일여부와관계없이신청을완료한날을신청일로보아접수 처리 정보시스템에등록시민원행정시스템에민원등록및접수번호자동부여 나. 접수의효력발생시기 신청서및구비서류 ( 사업별해당자에한함 ) 제출일을 ʻ 신청일 ʼ 로함 - 복지담당공무원이보호대상자의동의를얻어신청하는경우도동일 * 급여신청일이급여기준일이며, 소급지원하지않음 ( 직권책정시는책정일이급여기준일임 ) ** 단, 양육수당의경우출생일로부터출생일포함 60 일이내 (60 일이되는날이토 일요일 공휴일인경우익일까지인정 ) 양육수당을신청할경우출생일로소급하여양육수당을지원가능 (2018 보육사업안내본문의출생아소급지원규정참고 ) - 양육수당신청당시신청을위한조건 ( 기주민등록신규발급등 ) 을모두충족하여야 하며, 출생아소급지원기준에부합하지않는등기타주민등록의발급이지연되는 등의개별적인사례를별도로인정하지않음 82

87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3 선정기준및급여내용 가. 영유아보육료지원 1) 0 2 세반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아 (0~2 세반 ) 로국적과주민등록번호를유효하게 보유하고있는자로, -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 간병등으로시설보육필요정도가큰아동은종일반보육료, 그외의아동은맞춤반보육료지원 * 종일반보육료세부자격기준은아래참고 2) 3 5 세반보육료 ( 누리공통과정 )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이용하는유아 (3~5 세반 ) 로국적과주민등록번호를유효하게 보유하고있는자 * 취학유예 : 만 6 세아 (ʼ ʼ 출생 ) 초등학교취학유예시 1 차에한하여지원 ( 초중등교육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질병등의사유로취학유예를한경우 ) * 조기입학 :ʼ18 년 1.2~3.1 일까지의기간중만 3 세에도달한아동 (2015 년 일생 ) 으로조기입학희망자 * 단, 유치원과어린이집등에서교육부장관과보건복지부장관이협의하여정하는공통과정을제공받는유아에대한무상보육기간은 3 년을초과할수없으므로 14 년생이상위반으로편성되어누리과정을지원받는경우지원기간을초과하게되어보육료를부모가부담할수있으므로주의 [ʼ14 년 3 월 1 일이후지원이력 ( 취학유예 연기자및조기입학자지원기간포함 ) 부터적용 ] 근거 : 유아교육법 제 24 조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29 조 보육료지원기준연령 구분기준일자 0 세반 ʼ 이후출생 1 세반 ʼ ~ ʼ 세반 ʼ ~ ʼ 세반 ~ ʼ 세반 ʼ ~ ʼ 세반 ʼ ~ ʼ ( 취학유예아동인경우 ʼ ~ʼ ) 취학아동 ( 방과후보육료 ) ʼ ~ ʼ

8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육료지원금액 자격구분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 영유아 영유아가구전 ( 全 ) 계층 정부지원단가 100% 종일반 정부지원단가 ( 월 ) 맞춤반 0 세반 441, ,000 1 세반 388, ,000 2 세반 321, , 세반누리공통과정 220,000 - * 맞춤반아동은긴급한사유로맞춤반보육시간외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월 15 시간지원 종일반보육료자격기준 개요 ( 기본방향 ) 어린이집이용아동과아동의부모및가구의종일형자격사유를검토하여보육서비스필요정도를판단 * 행복 e 음상구성되어있는가구 ( 원 ) 기준 ( 증빙서류제출대상 ) 종일반보육료자격사유별증빙대상은아래와같음 * 증빙서류는원칙적으로신청일기준 1 개월이내발급된서류에한하여인정 (1) 부와모모두의자격사유를증빙해야 종일반자격 을부여받는자격사유 - ( 사유 )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 ( 조부모, 형제자매 ), 학업 - ( 인정기준 ) 부와모가각각상기자격사유를갖추고있을때종일반자격부여 * ( 예시 ) 부임금근로, 모구직중 종일반자격부학업, 모임금근로 종일반자격부자격사유부재, 모자영업 맞춤반자격 (2) 부또는모중일방만증빙해도 종일반자격 을부여받는자격사유 - ( 사유 ) 농 어업인, 장애, 임신 ( 모 ), 입원 ( 부모 ), 장기부재 - ( 인정기준 ) 부또는모가농 어업인이거나장애가있는경우또는모가임신중인경우배우자의자격사유를판단하지않고종일반자격부여 * ( 예시 ) 부농업인, 모자격사유판단하지않음 종일반자격모임신, 부자격사유판단하지않음 종일반자격 (3) 가구특성을증빙하면 종일반자격 을부여받는자격사유 - ( 사유 )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 ( 인정기준 ) 상기자격사유를갖추고있는경우부와모의자격사유는고려하지않고종일반자격부여 * ( 예시 ) 3 자녀이상인가구는부 모모두의자격사유를판단하지않음 종일반자격저소득가정임을증빙하면부 모모두의자격사유를판단하지않음 종일반자격 84

89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보장기간 보장기간이정해져있는사유의경우, 종일반자격사유의만료일이속한달의말일까지보장하는것이원칙 - 사유만료일이 1 월 20 일인경우보장기간은 1 월 31 일까지 종일반자격세부선정기준 취업 임금근로자 ( 정의 ) 주 15 시간또는월 60 시간이상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 육아휴직자는직장건강보험 ( 행복 e 음연계 ) 납부유예사유를확인하여제외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증빙서류 ) 아래서류중 1 부 - 직장건강보험 ( 육아휴직자제외 ), 고용보험가입자는시스템으로연계확인 - 시스템으로연계되지않는경우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 ( 탁 ) 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가입증명서등재직중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출을원칙으로하되, - 신청인이원하는경우소득을증빙할수있는소득세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제출도가능 - 상기서류제출이어려운경우, 고용 ( 근로 ) 확인서 *( 서식 8 호 ) 활용안내 * 사업장에고용되어근로하고있음을확인하는서류로, 근로기간, 시간및근무일등에대한정보확인 육아휴직자의종일반자격안내 육아휴직중인경우해당재직기관 취업 을사유로종일반인정불가 ( 다른사유가없으면맞춤반 ) 복직예정인학부모는복직예정일 7 일前부터복직예정임을신고할수있으며, 보장기관은복직예정일을기준으로해당가구에종일반자격을책정하되, 익월말직장건강보험자격을조회하여복직여부확인 * 복직일이후종일반신청시에는종전과같이처리 ( 재직증명서등증빙서류로신청 ) 예 ) - 12 월 1 일에복직 ( 예정 ) 인경우 11 월 24 일 ~11 월 30 일복직예정신고서로변경신청가능 - 12 월 1 일복직이후에는재직증명서등재직관련서류로변경신청 복직신청 ( 맞춤반 종일반변경신청 ) 접수시행복 e 음처리 - 종일반자격유형 : 취업 > 임금근로자 > 4 대보험미가입자 - 증빙서류 : 복직예정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 ( 재직기관의양식이없는경우복직예정신고서 ([ 서식 9 호 ]) 활용 ) - 신청일 : 복직예정일 ( 복직예정일부터종일반자격 ) - 보장기간 : 복직예정일로부터 1 개월이되는날이속한달의말일까지예 ) 12 월 1 일 ~31 일이복직예정일인경우 1 월 31 일까지종일반 보장기간만료시자격관리 ( 직장건강보험자격확인 ) - 종일반자격유형변경 : 취업 > 임금근로자 > 4 대보험가입자 - 증빙서류 : 시스템상직장건강보험자격확인 ( 확인되지않는경우소명요청등자격관리 ) - 보장기간 : 자격유지시 ( 로입력 ) * 보육료신규신청 ( 양육수당 보육료등 ) 시에는 15 일을기준으로보육료지원여부가결정됨에유의 - 15 일이전신청시신청일부터맞춤반, 복직예정일부터종일반 - 16 일이후신청시익월 1 일부터종일반 85

9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자영업자 ( 정의 ) 독립적으로업을수행하거나사업체를운영하는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포함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수 ) 과아래의서류중 1 부 - 소득금액증명원 - 영업개시한지얼마되지않아세금신고내역등제출어려운경우사업장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등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종일반보육료자격부여방안 ( 정의 ) 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는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대출모집인등 ( 종일반자격사유 ) 자영업자로분류 ( 증빙서류 ) 판매원가입확인서, 사실확인증명서등재직증빙서류와소득증빙자료 농 어업인 ( 정의 ) 농 어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 ( 제출대상 ) 부또는모중일방만증빙 ( 증빙서류 ) 아래서류중 1 부 - 농업 ( 어업 ) 인확인서, 농업 ( 어업 ) 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 배우자가운영하는사업체에서무급으로일하는자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부모중일방이자영업자임을증빙하고, 배우자는무급가족종사여부증명 ( 증빙서류 ) 아래서류모두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 서식 10 호 ) 기타근로자 ( 정의 ) 임금을목적으로근로활동중이나근로를증빙할수있는서류제출이어려운자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증빙서류 )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 서식 10 호 ) 와근로활동을증빙할수있는통장사본등지자체담당자가자격판정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보완자료 구직 취업준비 ( 정의 ) 취업을위해지속적으로활동중인자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증빙서류 ) 아래서류중 1 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 시스템으로연계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수강증 *( 정부 지자체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 조 3 호에따른고용노동부지정훈련시설에해당함을명시하여제출 86

91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 단, 구직등록확인증을제출하는경우구직활동이력, 면접확인서등구직활동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함께제출 * 구직등록확인증은부모 1 인 1 회만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사유로한재신청은불허 ( 보장기간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에명시된종료일이속한달의말일까지 돌봄필요 장애 ( 정의 ) 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 아동의부모, 아동의형제자매중신체적 정신적장애가있는가구 ( 제출대상 ) 부, 모, 아동, 아동의형제자매중한명만증빙 * 아동의부모는등록장애인인경우만인정, 아동과아동의형제자매는등록장애인이아닌경우에도의사진단서등으로장애가인정 ( 장애아보육료대상선정기준적용되면종일형인정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 시스템으로연계확인 ), 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 ),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 ( 만 8 세이하 ) 중 1 부 * 장애소견의사진단서와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는신청일로부터 1 개월이전에발급한서류도인정 다자녀가구 ( 정의 ) 연령에관계없이자녀가 3 명이상인가구 ( 제출대상 ) 가구특성을증빙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시스템으로연계확인 ) 육아부담 ( 정의 ) 어린이집 0 세반 1 세반 ( 이후출생 ) 에해당하는자녀가 2 명인가구 ( 제출대상 ) 가구특성을증빙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시스템으로연계확인 ) ( 보장기간 ) 0-1 세반에해당하는기간 임신 산후관리 ( 정의 ) 임신중이거나출산후산후관리중 ( 자녀 2 명가구 ) 인모가있는가구 * 둘째를임신 출산한경우첫째가종일반대상. 둘째가어린이집에입소하는경우다른사유가없다면둘째는맞춤반대상 * 셋째아이를임신한경우첫째, 둘째모두종일반대상 ( 이경우셋째아이출산이후에는다자녀사유 ) ( 제출대상 ) 모 ( 母 ) 만증빙 ( 증빙서류 ) 임신진단서등임신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출산예정일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시스템연계 ) ( 보장기간 ) 출산 ( 예정 ) 일後 1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한부모가족 ( 정의 ) 부모가이혼또는사망한편부, 편모가구 ( 제출대상 ) 가구특성을증빙 (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시스템연계 ), 가족관계증명서 ( 시스템연계 ) 중 1 부 * 서류상증빙이곤란한사실상한부모가족인경우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제출 조손가족 ( 정의 ) 부모의이혼또는사망으로조부모와손자녀로구성된가구 87

9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제출대상 ) 가구특성을증빙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시스템연계 ) * 서류상증빙이곤란한사실상조손가족인경우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제출 입원 간병 ( 정의 ) 아동의부모, 조부모 *, 형제자매가 1 개월이상입원하거나중증질환 ** 등이있어간병이필요한경우 * 행복 e 음상가구로구성되지않은조부모포함 ( 가족관계등록부확인은필요 ) ** 산정특례대상자 ( 중증 희귀난치질환자 ) 와장기요양자 ( 재가급여대상자 ) ( 제출대상 ) 간병대상자가아동의조부모나형제자매인경우부와모모두증빙, 간병대상자가아동의부또는모인경우가구특성으로증빙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1 개월이상입원기간명시 ), 장기요양인정서 ( 재가급여명시 ) * 산정특례대상여부는행복 e 음시스템으로확인 ( 보장기간 ) 진단서상퇴원일, 산정특례 장기요양의보장만기일이속한달의말일까지 학업 ( 정의 ) 학교에서학위취득을목적으로학업을수행중인자 ( 휴학기간불인정 ) ( 제출대상 ) 부와모모두증빙 * 부가학업사유가있어도모는기타개인단위자격사유를갖추고있을때종일형자격부여 ( 증빙서류 ) 대학, 대학원등재학증명서, ( 대학원수료자의경우 ) 연구생증명서 * 상시적인출석수업이없는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등원격대학은불인정 ( 보장기간 ) 해당학기 (2 월말또는 8 월말 ) 까지 * 매학기증빙필요 장기부재 ( 정의 ) 군입대, 교정시설입소등의사유로일정기간부또는모가부재하여양육이어려운가구 ( 제출대상 ) 부또는모증빙 ( 증빙서류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 수용증명서 ) 중 1 부 ( 보장기간 ) 부재기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기타 저소득층 ( 정의 ) 생계급여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료급여수급가구, 법정저소득층아동 ( 제출대상 ) 가구특성을증빙 ( 증빙서류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증명 ( 시스템연계 ) 법정저소득층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및그가구원 ( 의료급여또는자활급여특례수급권자포함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로선정된한부모가정아동 3 아동복지법제 16 조에의한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중인만 3~5 세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 성폭력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입소한여성의동반자녀 ( 재소증빙서징구필요 ) 5 모 부자 ( 일시 ) 보호시설등에입소한자의동반자녀등 6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입소한자의동반자녀 ( 재소증빙서징구필요 ) 88

93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다문화가정 ( 정의 ) 결혼이민자 ( 또는귀화자 ) 와대한민국국민으로이루어진가족 ( 다문화보육료대상선정기준적용 ) ( 제출대상 ) 가구특성을증빙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시스템연계 ) 와아래서류중 1 부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다문화가구확인가능한경우, 시스템연계 ) 또는외국인등록증 ( 결혼이민자 ), 기본증명서 ( 귀화자 ) 기타상기자격사유에해당하지않으나종일반이용이반드시필요한경우또는상기자격사유에해당하나관련증빙서류제출이어려운경우,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 서식 10 호 ) 와 ( 필요시 ) 보완자료제출 3) 장애아보육료 ( 지원대상 ) 만 12 세이하 (ʼ 이후출생 ) 의장애아동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 *( 만 5 세 ) 또는특수교육 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 **( 만 8 세이하 ) 중 1 부 * 장애진단서상장애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장애인의종류및기준적용 ( 장애인등록용장애진단서와다름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15 조 ( 지원금액 ) - 장애아반에편성된아동 :449 천원 ( 방과후장애아동 :225 천원 ) - 일반아동반에편성된아동 : 반별보육료상한액 ( 방과후장애아동 : 만 5 세아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4) 다문화보육료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자녀중취학전의만5세 ( 일이후출생 ) 이하아동 ( 지원기준 ) - 결혼이민자 ( 인지신고또는귀화허가를받은자포함 ) 와국적법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는동일세대여부와상관없이지원 - 결혼이민자 ( 인지신고또는귀화허가를받은자포함 ) 와국적법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가아닌전부인또는전남편과의사이에서출생한대한민국국적의자녀는다문화가족과동일세대원으로생계를같이하는경우지원 다만, 결혼이민자중아래의경우는다문화보육료지원대상에서제외 89

9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지원금액 ) 연령별보육료정부지원단가 다문화보육료지원제외대상 직계존속이외국에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하여외국국적을취득함으로써복수국적자가된남자가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여외국인이된경우 대한민국남자가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외국국적을취득하고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여외국인이된경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제 2 조 2 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 ( 이하 외국국적동포 ʼ 라함 ) 의경우외국에서 15 년미만거주한자 * 외국에서의거주기간 ʼ 은외국국적취득과상관없이본인의현재생활연령에서국내에서의거주기간을모두합산하여뺀잔여기간으로산정 5) 방과후보육료 ( 지원대상 ) 만 12 세 ( 일이후출생 ) 이하초등학교취학아동중차상위이하 ( 법정저소득층포함 ) 및장애아동으로, 방과후어린이집을하루 4 시간이상이용 하는아동 차상위이하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기초생활보장급여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 의수급자 ( 제 14 조의 2 에따른특례수급권자포함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지원대상자로선정된한부모가정 3 아동복지법제 52 조에의한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중인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 성폭력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입소한여성의동반자녀 ( 재소증빙서징구필요 ) 5 모 부자 ( 일시 ) 보호시설등에입소한자의동반자녀등 6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입소한자의동반자녀 ( 재소증빙서징구필요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제 10 호및동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차상위계층의자녀 ʻ 법정저소득층또는차상위자격이없는자 ʼ 에대한처리 차상위 ( 법정저소득층 ) 기준의 1~7 까지의유형중어느하나에도포함되지않는 ʻ 신규신청자 ʼ 의경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서 양식으로 1~7 의서비스 ( 급여 ) 와영유아보육을동시에신청하여자격확인후지원결정 ( 신청일기준으로보장결정 ) 나.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이용하지않는취학전 84 개월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국적과주민등록번호를유효하게보유하고있는자 90

95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 만원 ( 월 인 ) 연령 ( 개월 ) 양육수당연령 ( 개월 ) 농어촌양육수당연령 ( 개월 ) 0~ 천원 0~ 천원 12~ 천원 12~ 천원 24~ 천원 24~ 천원 36 개월이상 ~ 84 개월미만 지원기간 100 천원 36~ 천원 100천원 48개월이상 100천원 100천원 ~ 100천원 100천원 84개월미만 100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 0~ 천원 36 개월이상 ~ 84 개월미만 100 천원 - 신청일이속하는달부터아동의취학전연령의 12 월까지지급하되, 일할계산하지 않고해당월수당전액지급 - 단, 아동이사망하였을경우사망월까지지원 지원기간산출식 : 대상아동의출생년 +6 년의 12 월까지지원 90 일이상해외에장기체류하고있는영유아의경우에는해당기간동안양육수당 지급을정지하되, 재입국시입국기록을확인하여자격재책정한후지원 - 90 일이속하는당월까지는지원하고, 익월부터지원정지, 입국한경우입국일이 속하는달부터지원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34 조의 2 제 3 항및제 4 항 시스템상정지일자는출국후 90 일이되는날로함 ( 지급기준은상기와동일 ) 누리과정지원기간이 3 년을초과한아동이어린이집또는유치원재원시에는 보육료또는유아학비지원을받을수없으나양육수당지원기간산출식에따라 양육수당지원기간내에해당할경우에는그기간동안양육수당지원가능 예 ) ʼ18 년기준 ʼ11 년생아동의경우에는취학유예시양육수당지원이불가 ( 누리과정 3 년지원여부불문 ) 하나, ʼ 일이후출생아동의경우에는누리과정 3 년지원유무에따라가정양육수당지원여부가달라질수있음 수당지급일 : 매월 25 일 ( 토 일요일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 ) 수당지급방식 - 현금지급 ( 아동또는부모등의명의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가구원 ( 보장단위 ) 에포함되는부모등에한함 - 수당은시장 군수 구청장이계좌적정성확인후입금조치 91

9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출생아소급지원 - 대상 : 아동출생후 60 일 * ( 출생일포함 ) 이내에양육수당을신청하는경우출생일로 소급하여지원 ( 출생신고서에신고한출생일기준 ) * 60 일기간산정의예외 ( 일이후신청자부터적용 ) - 출생신고절차와관련한기간 ( 친생부인 ( 否認 ) 의허가청구및소송기간, 유전자검사기간등증빙서류에기재된기간 ) 과지방보육정책위원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갈음가능 ) 의심의 의결을거쳐출생신고를하지못한부득이한사유 ( 천재지변등 ) 가인정되는기간은 60 일이내기간 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음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회의자료등의관리는 2018 보육사업안내부록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Ⅱ. 조사 내용참고 양육수당신청당시유효한주민등록번호발급등의지원요건을충족하여야함 - 지급방법 : 최초수당지급월에소급분을함께지원 거주지변경시의수당지급 - 전입일이 15 일이내인경우 (15 일까지 ): 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 전입일이 16 일이내인경우 (16 일부터 ): 구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농어촌양육수당지원대상자가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을동시에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여부확정시까지지급을보류할수있음 - 지원연도중에도시계획구역변경또는개발제한구역해제등정부정책변경에 따라농어촌지역에서제외되더라도당해년도에한해서는계속지원 - 사업시행연도중아동을포함한가구원이도시지역으로의전출등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경우당해월부터지원을중단 ( 단, 전출해당월농어촌거주일수가 15 일 이상일경우당해월한해양육수당지급 ) 92

97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Ⅱ 조사 1 조사의목적및일반원칙 가. 개요 보장기관은보육료 양육수당신청이있는경우수급권자의급여결정및실시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을확인 - 급여결정이후에도수급자의수급자격여부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확인 조사를실시나. 조사원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공적자료를우선적으로적용 공적자료를통해조회되지않는경우필요한최소한의서류제출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된공적자료가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수정결과적용 * 이경우반드시증빙자료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2 조사의종류 가. 신청조사 ( 목적 ) 보육료 양육수당신청자의자격보유여부및급여결정을위해실시 ( 조사대상 ) 보육료 양육수당신청가구 ( 조사내용 ) 보육료 양육수당의수급자격판정을위해요구되는사항 - 인적사항및가족관계에관한사항 - 소득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사항 - 사회보장급여의수급이력에관한사항 - ( 종일반신청시 ) 종일반자격사유에관한사항 - 그밖에수급권자를선정하기위하여보장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93

9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조사시기 ) 신청서접수즉시조사 ( 조사방법 ) 행복 e 음을통한자료확인및소명자료등필요한자료요청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개요 - 지침상종일반자격사유에해당하지않거나증빙서류제출이곤란한경우종일반자격신청인이기술하여제출 - 종일반서비스가필요하지만규정된증빙서류제출이어려운 증빙사각지대 해소를위한것으로예외적 보충적으로활용 판정절차 - 맞춤형보육의취지를고려하되지역의특수한환경, 개별가구가처한상황등을반영하여지자체에서지원여부최종판단 - 자격판단에필요한자료를신청인에게요청하여종일반자격확인 사례 ) 건설현장에서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어취업사유에해당되나 4 대보험미가입자로재직증명서나고용확인서도제출하기어려운경우 - 최근근무지와근무내용등을자기기술서에구체적으로기술하고지자체담당자가현장방문등을통해근무여부확인 ( 사진등증빙자료첨부 ) 하여종일반자격인정가능 교통사고를당해일시적으로거동이불편한상태로자택에서요양중인경우 - 지침상사유인장애나입원은아니나자기기술서와함께의사진단서등을제출하고이를통해가정양육어려움이확인된다면종일반자격인정가능 아동의부는학원수강을위해타지역에거주하며공무원시험을준비중이고아동을양육하는모는취업중인경우 - 공무원시험준비는지침상사유가아니나실질적으로혼자아동을양육하는모가일 6 시간이상근무등으로종일반이용이필요하다면종일반자격인정가능 - 모는취업사유증빙서류제출, 부는자기기술서와함께학원수강증및타지역거주입증자료 ( 주택임대차계약서등 ) 제출 94

99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참고 신청 접수 ( 읍 면 동 ) 가구구성 ( 읍 면 동 ) 사실관계확인 ( 읍 면 동 ) 보육료자격신청및처리절차흐름도 1 주요사항안내및상담 2 보육료신청서및종일반증빙서류제출요청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등을조회하여가구범위확정 시스템연계확인 행복 e 음을통한공적자료조회 * ( 예시 ) 고용 건강보험, 가족관계증명서, 생계 의료급여등 ( 시스템연계정보미확인시 ) 자료제출 시스템미연계자료제출요청 * ( 예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의사진단서, 농업인확인서등 ( 자료미비시 ) 기타사유증빙 종일형요청자기기술서와통장사본, 이웃주민의사실확인등보완자료 제출요청 - 제출된서류에대해유선 현장방문, 민간자원연계 * 확인 * ( 예시 ) 민간사회복지사, 보건소등유관공공기관, 통 이장확인 가 ( 假 ) 책정 ( 읍 면 동 ) 서비스결정 / 통지 ( 시 군 구 ) 읍 면 동은신청인의종일형 / 맞춤형자격사유에대한사실확인후종일형 / 맞춤형자격적합또는부적합여부가 ( 假 ) 책정 최종보육료수급자격결정 통지 ( 서면원칙, 요청시 SMS, 전자우편등 ) - 서비스유형, 보장기간등포함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특별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결정 통지 이의신청처리 ( 시군구, 읍 면 동 ) 시 군 구청장에이의신청 ⅰ) 맞춤형자격판정사유설명 (( 예시 ) 허위서류제출, 장시간돌봄필요 ) ⅱ) 이의신청서및소명자료제출요구 ( 읍 면 동 시 군 구송부 ) ⅲ) 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소명자료등검토 ( 시 군 구청장 ) ⅳ) 처리기한 : 90일이내신청, 30일이내처리 ( 시 군 구청장 이의신청인통보 ) 95

10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나. 확인조사 ( 목적 ) 보육료 양육수당수급자의수급자격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 ( 조사대상 ) 보육료 양육수당신청가구 ( 조사시기 ) 1 광역 기초자치단체별연간조사계획에따라관할지역의연간조사계획을수립하고조사실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되는변동사항은주기적으로제공, 이에대한확인조사실시 3 공적자료로확인되지않는사항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 ( 수시조사 ), 수급자가변동사항을신고하는경우 ( 변동신고에의한조사 ) 에도확인조사실시 ( 조사결과의처리 ) 수급자의자격등을변경하고신청자에통지 96

101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3 자료의제출요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회를통해확인되지않거나, 조회결과와실제가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제출요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우선적으로확보하고, 급여결정에필요한최소한으로요구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참고조사및자료요청의근거 ( 영유아보육법 ) 보육료 양육수당신청자및수급자에대하여자격확인을위해필요한서류나그밖의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자격확인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서류등을조사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을할수있음 ( 법제 34 조의 5 제 1 항 ) 자격확인을위해필요한서류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조사 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에는지원신청을각하하거나지원결정을취소 중지또는변경할수있음 ( 법제 34 조의 5 제 4 항 ) 97

10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Ⅲ 가구구성 1 가구구성 가. 개요 보육료 양육수당자격확인 조사를위해필요한조사대상자범위구성 - 지원대상자제출서류및상담자료등을통해가구구성을확인하고, 시스템으로연계된공적자료를토대로수정 보완 * 신청권자 : 아동의보호자로서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나. 가구원의범위 - 실제영유아를양육 보호하고있는부모,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등으로가구원을구성함 ( 소득재산조사를위한가구원구성은아님 ) 구분 1 동일주민등록 2 별도주민등록 3 외국인 가구원범위 부모및형제자매 - 성인 ( 만 20 세이상 ) 형제자매의경우가구원포함여부를신청자가선택하도록함 조부모 - 가정해체로인해아동이조부모에의해양육되고있는경우에한함 재혼가정의경우배우자의자녀포함 부모및형제자매 - 성인 ( 만 20 세이상 ) 형제자매의경우가구원포함여부를신청자가선택하도록함 부모가양육할수없는경우조부모, 친인척등아동을실제양육하고있는자 아동의부또는모 다. 가구구성절차 1 동일 주민등록등본 에기재된자 ( 세대원 ) 를조회하여일괄등록 : 조부모, 부모및형제 자매 2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및상담을통해주민등록을달리하는가구구성원추가 ( 담당자확인 ) : 부모및형제 자매 * 단, 부모및형제 자매가사망한경우에는등록하지않음 98

103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3 2번 까지진행후, 아래와같은경우는가구원에서제외 ( 담당자확인 ) - 조부모와함께부또는모가등록되었을경우조부모를삭제 * * 단, 종일반보육료자격조사에조부모정보가필요한경우조부모도조사대상자에포함 - 아동의부모가이혼한경우함께거주하지않는부 ( 모 ), 형제 ( 자매 ) 삭제 4 보장가구원의관계는아동을기준으로관계입력 가구구성처리절차 1 동일주민등록상가구원등록 - 주민등록표에기재된세대원을조회하여일괄등록 2 별도주민등록상포함될가구원추가 ( 담당자확인 ) - 가족관계등록부조회및상담을통해포함될가족확인후추가 3 가구원에서제외되는자삭제 ( 담당자확인 ) - 제외대상을확인하여삭제 동일주민등록상가구원등록 부모및형제자매 - 성인 ( 만 20 세이상 ) 형제자매의경우가구원포함여부를신청자가선택하도록함 조부모 - 가정해체로인해아동이조부모에의해양육되고있는경우에한함 재혼가정의경우배우자의자녀포함 포함될가구원 부모및형제자매 제외할가구원 아동의부모가이혼한경우함께거주하지않는부 ( 모 ), 형제 ( 자매 ) 99

10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Ⅳ 서비스및자격변경 변경처리기준 영유아보호자가서비스간의변경을원할경우, 방문온라인신청을통해사전에 ʻ 변경신청단계 ʼ 를거쳐야만정부는서비스를지원할수있음 가. 종일반 맞춤반자격변경 1 맞춤형 종일형자격변경 ( 변경신청 ) 아동의보호자가아동이나가구특성의변화로종일반서비스를이용하고자 하는경우, 보호자는반드시 보육료수급자격변경신청 필요 ( 신청및처리 ) 보육료자격신청및처리절차를준용 ( 자격변경 ) 보육료수급자격변경이최종확정되는경우, 자격신청일을기준으로 맞춤형자격은중지하고종일형자격생성 2 종일형 맞춤형자격변경 ( 변경신청 ) 아동의보호자는아동또는가구특성변화로종일형자격사유가소멸하는 경우, 자격소멸시부터 1 개월내에반드시맞춤형자격으로 보육료수급자격변경 신청 을해야함 ( 보호자의자진신고의무 ) * 읍 면 동담당자는아동의보호자가최초보육료수급자격신청접수시, 신청서식에기재된안내문에따라종일형자격사유가소멸하는경우반드시자격변경신청이필요함을안내 ( 신청및처리 ) 보육료자격신청및처리절차를준용 ( 자격변경 ) 자격책정일기준으로익월 1 일맞춤형자격생성, 필요시자격책정일 전일종일형자격을중지하고당일맞춤형자격생성가능 < 보육료수급자격변경확정시처리기준 > 구분맞춤형 종일형종일형 맞춤형 보육료수급자격 ( 맞춤형 ) 자격신청일전일자격중지 ( 종일형 ) 자격신청일당일자격생성 ( 종일형 ) 자격책정월말일자격중지 ( 맞춤형 ) 자격책정월익월 1 일자격생성 100

105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3 종일형자격내세부자격변경 ( 종일반 종일반장애또는종일반사유변경 ) ( 절차 ) 아동이나아동의가구특성이변화하여종일형자격내세부자격또는사유변경이필요한경우신청인은 보육료수급자격변경신청 을해야함 - 다만, 지자체가직접자격변경사유확인이가능 (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시스템에의해자동알림 ) 한경우신청인과협의하여직권으로자격변경가능 ( 효력 ) 종일형자격내세부자격변경시종일반보육서비스는계속이용 - 다만, 종일장애아 자격의경우보육료지원단가의차이가있어아래기준에따라자격변경및보육료지원처리 ( 예 > 종일일반 종일장애 ) 자격변경해당월은이전자격보육료지원, 익월 1일부터변경된자격적용 * 단, 매월 1일에보육료자격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자격의보육료단가로지원 변경기준은변경신청일 ( 직권변경의경우는변경결정일 ) 을기준으로적용 나. 보육료 ( 종일반 / 맞춤반 ),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자격변경 (1) 보육료 ( 종일형 / 맞춤형자격 ) 가정양육수당자격변경 1 매월 15일이내변경신청 ( 보육료수급자격 ) 양육수당자격확정시, 변경신청월기준으로자격변경 변경신청전월말일보육료자격중지, 당월 1일양육수당자격생성 ( 급여지급 ) 변경신청당월보육료전액미지급, 양육수당전액지급 2 매월 16일이후변경신청 ( 보육료수급자격 ) 양육수당자격확정시, 변경신청월기준으로자격변경 변경신청당월말일보육료자격중지, 익월 1일양육수당자격생성 ( 급여지급 ) 보육료는변경신청당월말일까지어린이집이용일수만큼일할지급, 양육수당은변경신청익월 1일부터지급 ( 당월미지급 ) (2)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 종일형 / 맞춤형자격 ) 자격변경 1 매월 15일이내변경신청 ( 보육료수급자격 ) 보육료자격확정시, 양육수당은변경신청전일기준으로자격중지, 보육료는변경신청일당일자격생성 ( 급여지급 ) 양육수당은변경신청당월미지급, 보육료는변경신청일당일부터일할계산 2 매월 16일이후변경신청 ( 보육료수급자격 ) 보육료자격확정시, 양육수당은변경신청월말일자격중지, 보육료는변경신청월익월 1일자로자격생성 101

10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급여지급 ) 양육수당은변경신청당월전액지급, 보육료는익월 1 일부터지급 자격변경신청처리기간으로인한보육료와가정양육수당간의중복지급방지위해보육료신청시부터자격확정시까지양육수당일시지급정지 ( 급여미생성 ) (3)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자격변경 1 변경신고일이 15일이내인경우 : 변경신고일부터유아학비지원 ( 해당월양육수당지원불가 ) 2 변경신고일이 16일이후인경우 : 해당월양육수당전액지원, 유아학비지원자격은익월 1일자로결정 (4)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자격변경 1 변경신고일이 15일이내인경우 : 해당월양육수당전액지원 ( 해당월유아학비미지원 ) 유아학비자격중지를변경전월말일자기준으로책정할것 2 변경신고일이 16일이후인경우 : 해당월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지원자격은익월 1일자로결정 변경구분 변경신고일 15 일이내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6 일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보육료 양육수당 양육수당 유아학비 유아학비 양육수당 - 양육수당미지급 - 신청일부터보육료지원 * 양육수당자격중지일을변경신고일로한다. - 해당월보육료미지원 - 양육수당전액지원 * 보육료자격중지일을양육수당신청월전월말일로한다. - 양육수당미지급 - 신청일부터유아학비지원 * 양육수당자격중지일을유아학비변경신고일로한다. - 해당월유아학비미지원 - 해당월양육수당전액지원 * 유아학비자격중지일을양육수당신청월전월말일로한다. - 해당월양육수당전액지원 - 보육료익월 1 일부터지원 * 양육수당자격중지일을변경신고일로한다. * 변경신청시보육료의급여기준일은익월 1 일자로한다. - 해당월보육료지원 - 양육수당익월 1 일부터지원 * 보육료자격중지일을양육수당신청월말일로한다. - 해당월양육수당전액지원 - 유아학비익월 1 일부터지원 * 양육수당자격중지일을변경신고일로한다. * 변경신청시유아학비의급여기준일은익월 1 일자로한다. - 변경신고일까지유아학비지원 - 양육수당자격익월 1 일자 * 유아학비자격중지일을변경신고일로한다. 102

107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다. 영유아보육 ( 보육료,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자격변경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종일제자격변경시해당월에는이전자격의급여를지급하고, 신규자격의급여는익월 1 일부터지급 (1) 보육료 영아종일제자격변경 ( 보육료수급자격 ) 보육료는변경신청당월말일자격중지, 영아종일제는변경신청익월 1일부터자격생성 ( 급여지급 ) 보육료는변경신청당월이용일까지지급, 영아종일제는변경신청익월 1일부터급여지급 (2) 영아종일제 보육료자격변경 ( 보육료수급자격 ) 영아종일제는변경신청당월말일자격중지, 보육료는변경신청익월 1일부터자격생성 ( 급여지급 ) 영아종일제급여는변경신청이용일까지지급, 보육료는변경신청익월 1일부터지급 (3) 양육수당 영아종일제자격변경 ( 양육수당수급자격 ) 양육수당은변경신청당월말일자격중지, 영아종일제는변경신청익월 1일부터자격생성 ( 급여지급 ) 변경신청월양육수당전액지원, 영아종일제는익월 1일부터지원 (4) 영아종일제 양육수당자격변경 ( 양육수당수급자격 ) 아이돌봄서비스는변경신청당월말일자격중지,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익월 1 일부터자격생성 ( 급여지급 ) 영아종일제급여는변경신청당월이용월까지지급, 양육수당은변경신청 익월 1 일부터지급 영유아보육 ( 보육료 양육수당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사업간중복자격금지 영유아보육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사업간중복자격취득가능 103

10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변경구분지원내용 * 변경처리익월 1 일반영 ( 월기준 ) 보육료 영아종일제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보육료 영아종일제 - 변경신청월말일까지보육료지원 - 영아종일제는익월 1 일부터지원 * 보육료자격중지일을영아일제변경월말일로한다.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 변경신청월양육수당전액지급 - 종일제는익월 1 일부터지원 * 양육수당자격중지일을영아종일제변경월말일로한다. 영아종일제 보육료 - 변경신청월말일까지종일제지원 - 보육료는익월 1 일부터지원 * 영아종일제자격중지일을보육료변경월말일로한다. 영아종일제 양육수당 - 변경신청월말일까지종일제지원 - 양육수당은익월 1 일부터지원 * 영아종일제자격중지일을양육수당변경월말일로한다. 라. 보육료 유아학비자격변경 (1) 보육료 유아학비자격변경 ( 보육료수급자격 ) 유아학비자격확정시, 변경신청일기준으로소급하여자격변경 변경신청일전일보육료자격상실, 당일부터유아학비자격부여 ( 급여지급 ) 보육료는변경신청일전일까지일할계산, 유아학비는변경신청일당일부터일할계산하여지급 (2) 유아학비 보육료자격변경 ( 보육료수급자격 ) 보육료자격확정시, 변경신청을기준으로소급하여자격변경 변경신청일전일유아학비자격상실, 당일부터보육료자격부여 ( 급여지급 ) 유아학비는변경신청일전일까지일할계산, 유아학비는변경신청일당일부터일할계산하여지급 구분보육료 유아학비유아학비 보육료 보육료수급자격 급여지급 ( 보육료 ) 변경신청일전일자격중지 (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당일자격생성 ( 보육료 ) 변경신청일전일까지일할계산 (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당일부터일할계산 (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전일자격중지 ( 보육료 ) 변경신청일당일자격생성 (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전일까지일할계산 ( 보육료 ) 변경신청일당일부터일할계산 104

109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마. 양육수당종류변경신청처리 (1)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변경신청을하는경우 변경신청한신규자격책정일이 15 일이내인경우 : 해당월은자격책정한신규서비스 지원 ( 이전자격지원불가 ) 변경신청한신규자격책정일이 16 일이후인경우 : 해당월은자격책정이전서비스 지원 ( 신규자격지원은익월 1 일자로결정 ) 양육수당변경신청접수시향후자격변동 ( 농어촌 도시지역으로거주지역이동등 ) 에따라양육수당금액이변경될수있음을사전에안내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변경신청하는경우, 장애인등록일이속한달부터지원가능, 단, 장애인등록후양육수당을신청한경우에는양육수당신청일이속한달부터지원 (2) 농어촌양육수당또는장애아동양육수당을받고있던아동이전출등으로해당자격요건을 충족하지못하게될경우양육수당으로자동으로변경하여지원하되, 지원요건을충족 하지못하는시점을기준으로변경처리 지원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날이 15 일이내인경우 : 변경된서비스지원 지원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날이 16 일이후인경우 : 해당월은이전서비스 지원, 신규서비스는익월부터지원 변경구분 자격책정일 15 일이내 지원내용 자격책정일 16 일이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 해당월자격책정된신규서비스지원 ( 이전자격지원불가 ) * 이전서비스자격중지일을변경신고일로한다. - 해당월변경이전서비스지원 ( 신규서비스 지원은익월 1 일부터 ) * 이전서비스자격중지일을변경신고일로한다. 105

11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제 3 편보장결정및사후관리 Ⅰ 보장결정및이의신청 1 보장결정 ( 개요 ) 보장기관 ( 시 군 구청장 ) 은조사결과에이상이없는지확인하고, 법령및지침에 따라종합적으로검토하여보장여부및급여내용결정 ( 전자결재 ) - 사업팀담당자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보장결정등록 보장결정절차 신청 접수 조사 보장결정및등록 통지 ( 읍 면 동 ) ( 읍 면 동 ) ( 시 군 구사업팀 ) ( 시 군 구사업팀 ) ( 급여개시일 ) 급여의신청일을급여개시의기준일로함 - 자격을직권으로변경하는경우는책정일을급여개시의기준일로함 2 통지 ( 개요 ) 사업팀담당자는보장결정내용을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결정등통지서 ( 서식 3호 ) 를신청인에게통지 - 결정내용 ( 적합, 부적합 ), 보장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보장기간, 변경신고및이의신청안내 ( 통지방법 ) 서면통지를원칙으로하나, 신청인의요청이있는경우문자메시지 (SMS) 또는전자우편 ( ) 등전자적방법에의한통지가능 ( 통지기한 ) 30일이내 (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 ) - 확인조사결과수급자격변동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즉시통지 106

111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3 이의신청 ( 사회보장급여법제 17 조, 동법시행령제 10 조 ) 개요 : 보장결정등처분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시 군 구청장에게서면으로이의신청가능 신청기한 : 처분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다만, 정당한사유로인하여그기간내에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서식 4호 ), 이의신청인신분증서 ( 대리신청의경우위임장및대리인의신분증서 ), 이의신청에따른추가자료 처리기한 : 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이의신청에대해결정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통지 (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10일연장가능하며, 연장사유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함 ) 이의신청인용의효력 : 신청일로소급하여지원결정 이의신청처분에대한불복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제기가능 ( 이의신청을제기하지않고바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하는것도가능 ) 107

11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Ⅱ 변동 사후관리 1 개요 ( 정의 ) 수급자가구에대한정기적인확인조사, 수급자의신고 신청등을반영하여수급자격및급여종류등이적정한지관리 ( 사후관리대상정보 ) 수급자의수급자격, 급여종류, 급여액등보장기관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모든변동사항 - ( 공통 )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 ( 종일반자격 ) 취업상태등종일반자격사유의변경 ( 사후관리유형 ) - ( 변동관리 ) 거주지, 가구구성, 가구원정보등급여의수급자격, 금액등에영향을미치는변동사항을확인하고반영하는절차 - ( 확인조사 ) 수급자의자격유지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해실시하는조사 확인조사의종류 조사주기 조사사유 조사대상 조사방법 정기 : 계획에따라정기적으로실시하는조사 수시 : 수시로실시하는조사 시스템변동알림 : 정보시스템의공적자료변동알림에의해이루어지는조사 변동신고 : 수급자의자발적변동신고등에의해이루어지는조사 공적자료미확인 : 공적자료로소득재산이확인되지않는경우를대상으로이루어지는조사 전체 : 수급자전체를대상으로이루어지는조사 특정대상 : 일부수급자를대상으로이루어지는조사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으로조회되는공적자료를통해이루어지는조사 서면 : 수급자가제출하는소명자료등서면을통해이루어지는조사 현장 : 현장방문을통해이루어지는조사 ( 변동사항확인방법 ) - ( 일반적인방법 ) 수급자신고, 변경신청, 보장기관의확인 조사등 - ( 정보시스템 ) 수급자의거주지변경, 가구원변동, 취업상태등 108

113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2 변동사항처리방법 전입 전출, 가구원변동, 취업여부등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으로알림제공 보장기관에의해변동사항이확인된해당월 ( 月 ) 에처리함을원칙으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에의해서통보되는각종변동사항은매월 15 일까지반영 변동사항에대한처리현황은중앙전담기관에서모니터링실시 참고 90 일이상해외체류시양육수당지급정지 (ʼ 시행 ) 가. 제도개요 ( 주요내용 ) 90 일이상해외에지속하여체류증인영유아에대해서는해당기간동안양육수당지급을정지하고서면으로그이유를보호자에게통지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34 조의 2 제 3 항 나. 처리기준및절차 ( 자격정지일 ) 출국후 90 일이되는다음날 ( 날짜기산 : 출국일포함 ) ( 지급기준 ) 90 일이속하는당월까지는지원, 익월부터지급정지 - ( 통지 ) 정지시에는정지사유등을보호자에게서면으로통지 ( 재입국시지급기준 ) 지원자격이정지된영유아가추후입국하는경우에는담당자가입국기록을확인하여자격을재책정하여지원 - 이경우지원자격중지가아닌정지에해당하기때문에신청행위는필요하지않으며담당자가입국여부를확인하여자격을재책정하여야하며, 입국일이속하는달부터지원 - 향후재출국할시에는재출국일로부터 90 일이되는다음날다시자격을정지 다. 유의사항 지원대상자의출입국기록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을통해변동알림으로제공 - 시 군 구담당자는변동알림발생시급여정지여부결정및통지처리를신속히처리하여야함 시 군 구담당자가변동알림미확인시급여는자동으로미생성 ( 미지급 ) 되나, 급여정지여부결정및통지처리는반드시필요하며 90 일이상해외체류한아동에게양육수당이과오로지급된경우, 해당아동의주소지관할시군구에서과오지급된양육수당을환수하여야함 * 양육수당수급아동이 90 일이상지속하여해외에체류하는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 34 조의 2 에의해해당기간동안양육수당지원이정지되며, 정지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반드시그사실을관할읍면동주민센터에알려야함을신청인에게안내 109

11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0~2 세보육료사후관리 ( 공적자료 ) 행복e 음시스템상공적자료보유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 - 고용보험, 건강보험, 행복 e음이보유한가구정보 ( 다자녀, 장애, 저소득층 ) 는매월확인 - 공적자료소멸시, 他종일반자격사유소명요청後자격재책정 ( 재직증명서등비공적자료 ) 연금공단현장확인 (1회) 실시, 국세청일용소득확인 ( 매분기 ) 재직증빙서류제출아동사후관리절차 신청 접수및자격책정 재직증명서제출자명단 정보송부 확인 조사 지자체복지부 연금공단연금공단 점검결과송부및지자체확인후자격전환 연금공단 복지부 ( 지자체 ) * 지자체는신청 접수단계에서재직증빙서류제출아동중국세청소득정보가없는경우현장점검, 연금공단은사후관리단계에서현장점검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등전산시스템을통한사후관리가곤란한자격사유는보장기간관리를통해학부모의재증빙요청검토 - ( 자영업자 ) 자영업자로이미종일반자격판정을받은가구도매년 7월갱신되는종합소득세 ( 소득금액증명원 ) 자료제출요청 - ( 무급종사자 농업인 ) 책정일로부터 6개월후현장확인실시 * 아동의 ( 외 ) 조부모사업장에서일하는무급가족은종일반불인정 ( 16년동일 ) 110

115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종일반자격기준증빙자료예시자격책정사후관리 ( 빈도 ) 비고 취업 구직 돌봄필요 임금근로자 4 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시스템연계 4 대보험미가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빙 자료제출 + 시스템연계 ( 소득정보有 ) 자료제출 + 현장확인 ( 소득정보無 ) 자료제출 시스템연계 ( 매월 ) 현장확인 (1 회, 연금공단 ) 시스템연계 ( 매분기, 국세청 ) 현장확인 (1 회, 연금공단 ) 1 년후재증빙 매년 7 월재증빙 농어업인농어업인확인서자료제출 6 개월후현장확인 무급가족종사자 자기기술서 자료제출 + 현장확인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시스템연계 구직등록확인증, 직업훈련수강증 다자녀 육아부담 산후관리 한부모 조손가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 장기요양 산정특례 입원 간병 임신 학업 장기부재 구직등록확인증 + 구직내역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생계 의료급여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의사진단서 임신진단서등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재소증명원 자료제출 시스템연계 자료제출 6 개월후현장확인 시스템연계 ( 매월 ) 보장기간관리 (1 회만인정 ) 시스템연계 ( 매월 ) 보장기간관리 기타 ( 자기기술서 )* 자료제출보장기간관리 111

11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표 1>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3 조제 5 호나목에따른농촌지역 [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전부개정 ] 1. 지방자치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 15 조에따른시의지역중동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 제 1 항에따라지정된주거 상업 공업지역외의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 1항제2 호및제2조제 2항에따른자치구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자치구는제외한다 ) 의지역중동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 조제1 항에따라지정된다음각목의용도지역가. 도시지역의녹지지역중생산 보전녹지지역나. 관리지역중생산 보전관리지역다.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 3항제 2호에따라 이후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 1호나목 (1) 의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지정된집단취락지구지역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해당하는지역은제외한다 ) 부칙 < 제 호, > 1. ( 시행일 ) 이고시는 2015 년 12월 23일부터시행한다. 2. ( 종전의농촌지역에관한경과조치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에따라지정된농어촌지역중이고시에따른농촌지역이아닌지역에서농촌지역에관한규정의적용을받아시행중인사업은그사업에한해완료될때까지당해지역을이고시에따른농촌지역으로본다. 3. (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12

117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33 조 ( 준농어촌에대한특례 ) 농어촌외의지역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은농어촌으로보아그지역에거주하는주민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 농지법 제28 조에따라지정된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따라지정된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따라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다만, 그지역주변에있는농경지가개발제한구역으로남아있는지역만해당한다. [ 전문개정 ] 113

11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9조 ( 준농어촌에대한지원 ) 1 법제33 조에따른준농어촌에거주하는농어업인에게는다음각호에따른지원을할수있다. 1. 법제22 조제2 항에따른영유아의보육과관련하여추가로드는비용의지원 2. 법제27 조제1 항에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보험료의지원 2 법제33 조제3 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 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으로지정된지역을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 전문개정 ] 114

119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 별표 2> 1. 농업 어업의개념 농어업인범위 농 업 구분내용관련규정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및종자 묘목재배업 ( 임업용종자 묘목재배업은제외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 2 조 2. 축산업동물 ( 수생동물은제외 ) 의사육업 증식업 부화업및종축업 3. 임업 육림업 ( 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조성 관리 운영업을포함 ) 임산물생산 채취업및임업용종자 묘목재배업 어 업 수산동식물을포획 채취하거나양식하는산업, 염전에서바닷물을자연증발시켜제조하는소금산업및이들과관련된산업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3 조나항 2. 농어업인의범위 구분대상자근거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1. 1 천제곱미터이상의농지 ( 농어촌정비법제 98 조에따라비농업인이분양받거나임대받은농어촌주택등에부속된농지는제외한다 ) 를경영하거나경작하는사람 2. 농업경영을통한농산물의연간판매액이 120 만원이상인사람 3. 1 년중 90 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사람 4.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16 조제 1 항에따라설립된영농조합법인의농산물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 년이상계속하여고용된사람 5.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제 1 항에따라설립된농업회사법인의농산물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 년이상계속하여고용된사람 1. 3 헥타르이상의산림에서임업을경영하는자 2. 1 년중 90 일이상임업에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통한임산물의연간판매액이 120 만원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제 18 조에따라조합원으로서임업을경영하는자 1. 어업경영을통한수산물의연간판매액이 120 만원이상인사람 2. 1 년중 60 일이상어업에종사하는사람 3.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16 조제 2 항에따라설립된영어조합법인의수산물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 년이상계속하여고용된사람 4.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제 3 항에따라설립된어업회사법인의수산물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 년이상계속하여고용된사람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 1 호 ~ 제 5 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제 1 호 ~ 제 3 호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 3 조제 2 항제 1 호 제 4 조 115

12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서식 1 호 >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1 면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처리기간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 실거주지주소 1) :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력 재학여부 ( 학교명 / 학년반 )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 집 / 직장 ) 가족사항 배우자관계 2)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가구원수전화번호 부양의무자 3)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관계 성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4)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기타 ( ) 1) 주민등록상주소와실제거주지의주소가다른경우실제거주지의주소기재 ( 주거급여신청자중임차가구에한함 ) 2) 해당자에한함 3) 부양의무자조사사업해당자에한함 (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다만사망한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 4)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6

121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보장구분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 청소년 [2 면 ] 사회보장급여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자가 임차 5) 기타 6) ) 교육급여 양육수당 ( 대상자이름 : ), (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 1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2 급식 ( 중식 ) 비 3 고교학비지원 4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초 중 고학생 [PC 신청여부 : 신청 미신청 ] 교육비지원 [ 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 U+ SK 텔레콤 기타 ( )] [ 인터넷가입 ( 예정 ) 자성명 :, 주민번호 : ] * ( 필수 ) 본인관련정보를정부, 지방자치단체및지정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 ) 에제공동의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 노인 기초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장애인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학비 한부모가족지원 [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시설이용 입소 희망키움통장 (Ⅱ) 타법의료급여기타 7) ( ) 개발제한구역거주민생활비용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비스의뢰및연계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유의사항 > 확인 ( 체크 ) 1. 동신청서를접수한보장기관의장이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7조및제19조에따라지원대상자의선정및확인조사등을위한목적으로인적사항및가족관계확인에관한정보,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정보, 사회보장급여의수혜이력에관한정보, 그밖에수급권자를선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기초생활보장은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및그배우자정보, 영유아및한부모가족은본인, 배우자및직계비속정보, 노인및장애인 은본인및배우자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 ( 행정정보공동이용포함 ) 을통해조회및적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34에따라 5년간보유하고 ( 지원대상자보호에필요한사회보장정보는 5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있음 ), 그기간이경과하면파기함을고지합니다. 2.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차상위자격이확인되었으나, 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장애수당신청일로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및관계법률에따라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급여지급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이그비용의 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환수할수있으며, 해당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징역, 벌금, 구류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의제공여부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할경우관계법률에따라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되거나, 과태료등이부과될수있습니다 5. 이신청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으면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등이변동되었을때변동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관계법률에따라형사처벌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 사회보장급여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되지않습니다.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서비스연계를신청하는경우, 신청을대행하고관련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등 ) 을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8. 교육급여를신청한경우,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을신청한것으로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 2 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제5조의 6 제2항제3호에따른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요건이향후변경되는경우 ( 부양의무자또는그가구원의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권소멸 상실또는지급정지, 장애등급하향조정등 ) 에는 같은법에따른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부양의무자조사를위한서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제출이필요할수있습니다.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확인하며, 위와같이사회보장급여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8) 성명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 배우자동시신청시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5) 민간 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거주자, 6) 가정위탁 ( 입양대상 ), 보장시설, 타법령우선지원주거시설, 공공기관이운영하는공동생활가정등거주자, 7) 의료급여법 제3조제 1항제2 호부터제10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8) 가족, 친족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 후견인 ) 등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7

12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면 ] < 안내사항 > 처리기한 - 14 일 : 한부모가족, 유아학비 - 30 일 : 기초생활보장 ( 연장시 60 일 ), 아이돌봄서비스지원 ( 연장시 60 일 ), 기초연금 ( 연장시 60 일 ), 장애인연금 ( 연장시 60 일 ), 청소년특별지원 - 60 일 :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 연장시 90 일 ) 관계법률 보장구분기초생활보장영유아아동 청소년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기타신청시구비서식 해당법률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 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초 중등교육법, 학교밖청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 타법의료급여 9),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 )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희망키움통장 ( Ⅱ ) )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1호의 2서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별지제1호의 3서식 )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1호의 2서식 )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 2/4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 ( 보호자부재 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 9. 노숙인확인서등 ( 해당자에한함 ) 10.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의경우취업증빙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신청의경우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 (Ⅱ) 신청의경우별지제13호서식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 변경 )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등임차가구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 ( 주거급여임차수급자에한함 ) 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9)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부터제 7 호, 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8

123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4 면 ] 복지대상자요금감면 ( 대행 ) 신청서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구분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신 청 인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감면서비스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 통신사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 ( 사용계약자명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비 ( 열사용자번호 : ) 가구원추가기재 ( 휴대전화요금할인신청시 )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유의사항 1. 본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등 ) 에서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및복지자원연계서비스등의신청을대행하고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포함 ) 를상기기관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제공하는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등 ) 2. 요금감면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3. 본감면신청과관련한결정또는서비스제공에대해서는해당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TV 수신료및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확인하며, 위와같이요금감면및복지자원연계를 ( 대행 )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9

12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서식 2 호 >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 개정 ) [1 면 ]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처리기간 : 14 일 (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은 30 일 ) 신청인 가족사항 성명 주소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동거여부 세대주와의관계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우편 직장명전화번호 ( 집 / 직장 ) 배우자관계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본인부담금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환급계좌 제출처 사회보장급여내용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어린이집 (0 2 세 ) 종일 ( 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 (0 2 세 ) 맞춤, 어린이집방과후, 어린이집 (3 5 세 )( 장애 다문화 ), 유치원유아학비 (3 5 세 ), 장애아보육료 (6~12 세 ) 읍면동 주민센터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 아이행복카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어린이집 (0 2 세 ) 종일 ( 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 (0 2 세 ) 맞춤, 어린이집방과후, 어린이집 (3 5 세 )( 장애 다문화 ), 유치원유아학비 (3 5 세 ), 장애아보육료 (6~12 세 ) 어린이집 (0 2 세 ) 종일 ( 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 (0 2 세 ) 맞춤, 어린이집방과후, 어린이집 (3 5 세 )( 장애 다문화 ), 유치원유아학비 (3 5 세 ), 장애아보육료 (6~12 세 ) * 어린이집 (0~2 세 ) 종일서비스를신청한경우라도, 자격확인결과에따라맞춤서비스가제공될수있습니다. 지원대상자신청요건 장기요양등급외 A,B 장애1 3 등급 중증질환자필요서비스 월 27시간 월 36시간 / 치매가족휴가지원 지원대상자신청요건 장기요양등급외 A,B 장애 1 3 등급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월 9 일 월 12 일 / 치매가족휴가지원 지원대상자신청요건 독거노인 고령부부 ( 만 75 세이상 ) 가구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1 개월 (24 시간 ) 2 개월 (48 시간 ) 지원대상자서비스시간 월 24시간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선택 ) 1~3 급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타시군구청장이인정하는자 지원대상자 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미등록 필요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 중복체크가능 ) 행동ž 놀이ž 심리운동치료 기타 ( )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 중복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기타 ( ) 지원대상자자녀와의관계 부 모 기타 ( ) 지적장애장애유형장애장애유형 자폐성장애 1급 2급 3급및등급등급 미등록 ( 영유아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0

125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보 건 소 보건소 주민센터 장애인활동지원 ( 갱신신청 )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지원유형 활동지원급여 추가급여 ( 변경신청인경우만단독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급여해당자만 ( 중복체크가능 ) 1인가구 취약가구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출산 ( 예정 ) 일 년 월 일 지원유형 단태아 (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 쌍생아 ( 둘째아, 셋째아이상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인산모 신청요건 서비스제공장소지원대상자 지원유형 ( 중복체크가능 ) 기본지원대상 예외지원대상 ( 해당자만 ) 자택 기타 소득기준이하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 쌍생아이상출산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가정 미혼모산모 둘째아이상출산산모 분만취약지산모 기타 ( 소득기준완화등 ) 기본지원대상 기저귀 조제분유 ( 변경신청인경우만단독신청가능 ) 예외지원대상 ( 지자체자체사업 ) 기저귀 조제분유 ( 변경신청인경우만단독신청가능 ) [2 면 ] < 유의사항 > 1. 동신청서를접수한보장기관의장이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7 조및제 19 조에따라지원대상자의선정및확인조사등을위한목적으로인적사항및가족관계확인에관한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 사회보장급여의수혜이력에관한정보, 그밖에수급권자를선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의경우본인, 배우자및직계비속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 ( 행정정보공동이용포함 ) 을통해조회및적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 34 에따라 5 년간보유하고 ( 지원대상자보호에필요한사회보장정보는 5 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있음 ), 그기간이경과하면파기함을고지합니다. 확인 ( 체크 ) 2.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및관계법률에따라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급여지급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이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환수할수있으며, 해당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징역, 벌금, 구류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제공여부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할경우관계법률에따라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되거나, 과태료등이부과될수있습니다 4. 이신청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으면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등이변동되었을때변동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관계법률에따라형사처벌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 사회보장급여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되지않습니다.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추가제출 2. 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 해당자에한함 ) 3. 어린이집 (0 2 세 ) 종일반신청의경우취업증빙등종일반자격확인이가능한서류서류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조제분유지원신청의경우의사진단서 (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등산모의질환또는사망을증명하는서류및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등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임을증명하는서류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확인하며, 위와같이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1) ) 성명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 가족, 친족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 후견인 ) 등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1

12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서식 3 호 >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1 면 ] 신청인 / 세대주 비 사회보장급여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 통지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고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결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 생계 의료 주거급여보장결정사항은시 군 구청장이, 교육급여보장결정사항은시 도교육감이각각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및임대차계약조건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 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 변경되거나급여가감소 될수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최근 6 개월간통산하여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는경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 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경우,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신고 된후 1 개월이지났거나해당사실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 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 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 수급자가지급받은임차료를타용도로사용하여 3 개월이상월차임연체등 - 변경 :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임대차계약조건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등 - 급여감소 : 3 개월중 30 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경우등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하여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해당급여 는환수될수있으며,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 니다. 5. 수선유지급여지급대상자는적합통지를받은해의다음연도부터주택노후도등에따라주택수선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기타 ( ) 급여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보장기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122

127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될수있으며, 부정수급한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또는장애인복지 ( 장애 ( 아동 ) 수당 ) 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등금융권에증명서 ( 확인서 ) 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해조사한결과아래와같이영유아보육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급여보장기간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가정양육수당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매월 25 일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경우에는 예외적으로출생신고일로부터 60 일이내신청시출생월로소급하여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수급아동이 90 일이상지속하여해외에체류하는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 34 조의 2 에의해해당기간동안양육 수당지원이정지되므로, 정지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반드시그사실을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알려야합니다. 4. 어린이집 0~2 세종일반수급아동의경우부모의취업여부등종일반자격인정요건에변동이생긴경우에는반드시그 사실을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알려야하며,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관련법령에의거부당하 게지급받은금액은환수될수있고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5. 종일반수급아동의경우유효기간내일지라도해당사유가소멸할경우직권으로맞춤반으로조정될수있습니다. 6.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영유아보육법제 34 조에따른보육료를지원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지원을받게한자는 영유아보육법제 54 조에의해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예정장애인연금급여액및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성명장애인연금급여액금융기관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18 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0 일에귀하 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 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반드시신고하 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장애등급변경 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본인또는배우자의직역연금수급권발생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 일 이상지속된경우, 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 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외 )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받으실 수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등금융권에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를함께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 방지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특별지원청소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123

12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2. 귀하의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연락처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예정연금액및연금지급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성명기초연금급여액 * 금융기관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원 원 * 이금액은예상연금액으로실지급액과다를수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65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5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또는국민연금공단에반드시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지급정지될수있습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본인또는배우자직역연금수급권발생 - 변경 : 기초연금급여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기초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된경우, 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 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외 ),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6. 기초연금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등금융권에확인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제11조, 제28 조에따라기초연금수급권발생 변경 상실등을확인하기위해지자체공무원또는국민연금공단직원이현장방문등의방법으로확인조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124

129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1. 귀하는위와같이노인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사회서비스조사 심의결과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공통 > 대상자성명 지원대상 생년월일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 월 ) 본인부담금 ( 월 ) 본인부담금납부계좌이용권유효기간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경우 활동지원등급등급인정점수점 급여의종류및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한도액월원 본인부담금월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급여개시일유효기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제공기관 : 이용안내문참조 2.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안내 - 사회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가필요합니다. 희망 e 든카드를보유하고계신분은향후이용권재발급신청시까지희망 e 든카드를계속사용하실수있으며, 이미국민행복카드를보유하고계신분도기존카드로금번에대상자로결정된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보유하고있지않은분은카드사 * 영업점 (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 을방문하거나, 홈페이지접속또는콜센터에전화하여국민행복카드를신청하면됩니다. * BC 카드 (IBK 기업은행, NH 농협, SC 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롯데 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통한국민행복카드발급이부적절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사회보장정보원에서국민행복카드가발급될수있습니다. - 궁금한사항은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또는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25

13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본인부담금납부사회서비스이용권을이용하기위해서는사업별로지정된방법으로본인부담금을매월말일까지납부해야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지정계좌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사회서비스 : 제공기관지정계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본인부담금은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과추가급여의합으로계산되며, 긴급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수급자는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차상위계층또는 의료급여법 의수급자는시행규칙 [ 별표 6] 에따라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되고, 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은면제됩니다. 4. 서비스개시및이용사회서비스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 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면다음달 1 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중 단기가사서비스 의경우는본인부담금납부다음날부터서비스이용이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이용시기본급여와추가급여를합한총월한도액범위내에서이용이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바우처포인트는영아기준으로생성되며, 포인트가지급된날부터 ʻ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구매처에서지원대상품목 ( 기저귀또는기저귀와조제분유 ( 조제이유식포함 )) 을국민행복카드로구매하실수있습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구매처에서는 ʻ 국민행복카드 ʼ 를이용하여지원대상품목뿐만아니라구매처에서판매중인모든상품을구매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외의구매품목에대한비용은이용자본인에게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구매금액이지급된바우처포인트를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은이용자본인에게청구됩니다. 바우처포인트잔여현황및구매처는 ʻʻ 전자바우처홈페이지 ( 또는 국민행복카드해당카드사콜센터 에서확 인할수있습니다. 5. 지원제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 인당연간 2 개서비스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 6. 이용자준수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은반드시이용자본인이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제공인력또는제 3 자가소지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서비스이용도중신청자격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즉시시 군 구 ( 읍 면 동주민센터 ) 에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서비스제공이중단되거나부당하게지급받는서비스비용이환수될수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을위법 부당하게이용한경우법에의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은연속하여 2 개월간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경우자격이시 군 구청장직권으로중지될수있습니다. - 이용자신고내용, 행정기관확인조사결과, 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계획변경등에따라이용자자격또는서비스내용이변경될수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을갱신하고자할경우에는이용권유효기간이끝나기 90 일전부터 30 일전까지의기간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신청하여야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3 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 조의다른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의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 일이상지속된경우및 의료법 제 3 조의의료기관에 30 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른장애제 1 급, 제 2 급및제 3 급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및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비슷한급여를받는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제공이중단되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1 항및제 2 항에의거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로선정된경우와제 42 조및제 43 조에따른자료의제출및질문 검사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가중단됩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지원을받는기간동안, 영아의사망, 가족수및소득의증감등변동사항이있는경우 14 일이내보건소로신고하여야하며, 변동내용에따라바우처포인트에변동 ( 증감 ) 이있을수있습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을통해구매한기저귀및조제분유는동가정의영아양육에만사용되어야하며, 다른용도나방법으로사용하는경우, 지원금전액이환수될수있습니다. 126

131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1. 귀하는위와같이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금년 1월 1일부터지출한생활비용지출내용을항목별로아래와같이기재한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신청기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출항목금액 ( 원 ) 합 계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 통신비기타 3. 제출된지출서류를심사한후 60만원을한도로귀하께서신청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는아이돌봄서비스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생년월일서비스유형지원유형보장기간 / 지원시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아이돌봄서비스이용을위해서는신청인명의의국민행복카드가필요하며서비스이용신청은아이돌봄홈페이지 ( 에서 하실수있습니다. 3.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금액은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5.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초과, 여성가족부및시도 시군구가규정한 서비스이용준수사항 위반시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귀하는타법의료급여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유형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선정되신분께는의료급여증이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를받을때에는의료급여증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야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우선제1차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를신청하여야하며, 진료후필요한경우에의료급여의뢰서를발급받아상급의료급여기관을이용할수있습니다.( 노숙인등은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신청 )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받을수있는일수는다음각질환별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상한일수를초과하여의료급여를받아야할때에는사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연장승인을받아야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각질환별연간 365일 127

13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11개만성고시질환각질환별연간 365일 - 희귀질환및중증질환및 11개만성질환에해당하지않은기타질환을모두합하여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안되며, 빌려준경우관련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6. 수급권자의소득 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의료급여의내용등이변경될수있으며, 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거부한경우에는의료급여가중지됩니다. 1. 귀하가신청한차상위계층확인에대한조사 심의결과차상위계층으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계층 생년월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귀하는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하는각부처및지자체등의사업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 그에따른복지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지원가능사업에대해서는관할시 군 구나읍 면 동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차상위계층확인서를발급받은이후에도자격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자격이중지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8

133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2 면 ] 부적합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안 내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보장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보장급여가필요할경우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의경우영아가 24개월미만일경우 ) 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 년 월 일부터 내용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근로능력변동 변경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사유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조제분유추가지원 기타 ( ) 일자 년 월 일부터 내용 정지 사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90일이상지속된경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경우 60일이상 ) 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 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외 )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중지 사유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개월간통산 90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일이상, 유아학비의경우해외체류기간 31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등의자료제출요구및조사를거부 기피 방해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을초과하여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지급받은임차료를타용도로사용하여 3 月이상월차임을연체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상실 사유 사망 기초연금법제3조제 3항, 장애인연금법제4조제 3항에따른직역연금수급권발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급 ~3급 ) 미해당 기타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9

13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3 면 ]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 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해당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을말함 ) 에게, 시 도지사또는시 도교육감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또는교육부장관에게서면또는구두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ㄹ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의경우 20일이내 ) 6) 차상위계층확인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7)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또는온라인 ( 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0

135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결정 [4 면 ] 조건부수급자 대상자 세대주와의관계성명생년월일구분 특이사항 가구원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 보장 안내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상기가구원은근로능력 가구여건 취업상태등이기준에해당하여조건부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통보합 니다. 조건부수급자는일할수있는수급자중자활노력을조건으로선정된수급자임 조건부수급자로결정된가구원은결정된날부터 7 일이내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해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에방문하여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상담하셔야합니다.( 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응하지않거나자활사업에참가하지않을경우, 본인의생계비를지급받지못하게되므로, 불가 피한사유 ( 건강문제등 ) 가있는경우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에반드시그사유를제시 하여야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 5항에근거하여근로능력있는수급자중자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비를지급받는수급자를말합니다. 2. 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을위한상담에응하지않거나자활사업에참가하지않을경우, 생계급여조건을이행하지않았으므로본인의생계비가중지될수있습니다.( 법제30조제 2항 ) 당초제시된조건을이행한경우생계비가다시지급됩니다. 읍 면사무소또는 동주민센터 보고 시 군 구 (7 일이내방문 전화상담 ) 자활사업의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참여 자활사업실시기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1

13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서식 4 호 >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신청인과대리성명 ( 외국인등록번호등 ) 의관계신청인주소 (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내용또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17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 제 16 조, 기초연금법 제 22 조, 장애인복지법 제 84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6 조, 의료급여법 제 30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18 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8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 내 1.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 ( 교육급여의경우시 도교육감 ) 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 ) 에게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 일이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 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 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60 일이내 (30 이범위내연장가능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 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 일이내 ), 영유아보육지원은시 군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관련이의신청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15 일이내결정통지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서를받았을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경우에는직접이의신청을받았을때를말한다 ) 3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처리합니다. 3.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17 조에의해처분을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처분을결정한보장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신청을받은보장기관의장은접수한날부터 1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2

137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 서식 5 호 >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비용 ( 부당이득 ) 납부자 복지급여및서비스제공내용 환수 ( 반환 ) 사유 보장비용 부당이득환수 ( 반환명령 ) 통지서 ( 차 ) 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 소재지 ) 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수급자 보호대상자와의관계 납부액원납부장소 본인 부양의무자 기타 ( ) 납부기한년월일까지산출내역별첨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22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 조및제 47 조, 아동복지 법 제 61 조, 장애인복지법 제 51 조, 기초연금법 제 19 조, 장애인연금법 제 17 조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5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권리에관한법률제 21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5 조의 2 및제 26 조, 영유아보육법제 40 조 2, 의료 급여법 제 23 조, 주거급여법 제 20 조, 초ㆍ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10 에따라에따라보호대상자또는수급자에대한사회보장 급여의제공비용을반환및환수하고자하오니, 위의금액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및사회서비스이용권의경우 ` 납부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의예에따른체납처분절차가진행될수있으며, 다른급여는민사집행절차에따라환수할수있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급여또는급여변경을신청한사람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을말함 ) 에게서면또는구두로할수있음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17 조에의해처분을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처분을결정한보장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3

13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서식 6 호 ] 카드신청인 신청카드 직장정보 ( 본인 )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및개인신용정보의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성명 한글대상자와의관계영문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집전화휴대전화 신용카드 카드구분 체크카드 전용카드 ( 임의선택불가 ) 신청구분 우체국, 신협현대증권은체크카드만발급가능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 기업은행 카드발급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금융기관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재발급사유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청구서수령지 1 자택 2 직장 3 이메일 이메일 카드수령지 1 자택 2 직장 3 읍 면 동주민센터 문자알림서비스 (SMS) 1 징구 2 미징구미성년자발급동의서 ( 발급동의서작성시만징구선택 ) 현금카드기능 바우처사용내역 발송 결제계좌 1 신청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2 미신청 체크카드명세서 발송 계좌번호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기타 1 신청 2 미신청 1 신청 2 미신청 [ 현금카드기능가능여부및연결계좌는카드사별상이 ] 1 신청 2 미신청 1) 예금주는반드시신청인과동일하여야함 2) 전용카드일경우결제계좌기입불필요 3) 미성년자는 ( 만 18 세미만 ) 별도법정대리인동의필요함 4) 카드비밀번호는개통시본인이등록해야함 5) 체크카드연결계좌는 KB 국민카드 (KB 국민은행 ), 우리카드 ( 우리은행 ), 하나카드 (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 신한카드 ( 신한은행 ), NH 농협카드 (NH 농협은행 ) 롯데카드 (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BC (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로가능함 6) 보육료지원대상영유아가아동복지시설입소자인경우 전용카드 한정적으로발급 ( 보호자가 65 세이상노인, 장애인밖에없을경우카드미신청 )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등 본인은위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하고, 아래의내용을확약하며카드발급을신청합니다. 1 금융사의심사기준에따라신청카드와달리체크카드또는전용카드로발급될수있습니다. 2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 농협카드 롯데카드 BC (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의 개인회원약관을승인하고이를준수할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 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귀하 134

139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개인신용정보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신청카드사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 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이계약과관련하여귀사가본인으로부터취득한다음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제 22 조, 제 24 조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2 조, 제 33 조, 제 34 조의규정에따라타인에게제공 / 활용하거나귀사의영업목적으로사용시본인의동의를얻어야하는정보입니다. 이에본인은귀사가다음의신용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및제휴카드관련제휴기관등에제공하여, 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및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서활용하는등본인이동의한목적에제공 / 활용하는데동의합니다. 제공 이용할신용정보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주소등 ) - 신용거래정보 ( 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 / 매입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및보증채무현황, 연체정보, 신용카드한도정보등 ) - 신용카드발급및해지정보 - 신용능력정보 ( 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등기타신용도의판단에필요한개인신용정보 ) - 기타계약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등에필요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의한개인 ( 신용 ) 정보 정보제공활용목적 : - 제휴서비스 ( 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서비스, 부가세환급지원등 ) 및각종포인트 ( 항공, 자동차, 정유등 ) 의제공정산 - 그린카드 ( 에코머니멤버십 ) 서비스의제공정산 1) - 롯데멤버스및롯데마트다둥이클럽가입및서비스제공 관리 2) - 카드배송, 우편물 / /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서비스업무, 신용카드거래와관련한업무목적 ( 매출표접수, 반송업무, 회원과가맹점간의분쟁해결, 가맹점대금정산업무 ) 등귀사의카드관련업무 -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및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서비스소개, 보험대리점업무 ( 보험 TM 포함 ) 등귀사의영업목적업무 - 개인정보보호법제 18 조규정에따른개인해외출입국정보확인및활용 - 영유아보육법제 34 조및제 34 조의 3 에따른보육료의지급 정산의확인및활용 제휴카드관련제휴기관 : 아이행복카드관련제휴기관, 나이스등 VAN 사, 롯데멤버스제휴사 2), 다둥이클럽제휴사 2) 개인정보활용공공기관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수사기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1), 지방자치단체 1)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본계약소멸시까지 ( 단, 본계약이전발생한신용거래정보가존재하는경우기존계약소멸시까지유효 ), 다만신용정보제공, 조회동의의효력기간종료후에는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및법령상의무이행만을위하여보유 이용 위사항에동의하셔야귀하가신청하신카드를접수 / 발급 ( 승인 ) 가능합니다. 카드가재발급되거나회원의카드유효기간이만료되어갱신발급시에도이동의서는유효합니다. 신청카드관련제휴기관은별도의안내장또는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으며, 변경시홈페이지게시등을통해알려드립니다. 채무불이행정보 ( 연채,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관련인발생사실등 ) 및신용조회정보 ( 신용조회에따라신용정보업자가신용정보를제공한사실등 ) 는본동의와관계없이신용정보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등 ), 신용정보업자 (( 주 ) 한국신용정보, ( 주 ) 한국신용평가정보, ( 주 ) 한국개인신용등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운향, 카드사, 캐피탈등 ) 에게제공됩니다. 본인은본동의서에관하여충분히설명을듣고이해하여동의합니다. 135

14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 그린카드 ( 에코머니멤버십 ) 서비스를제공하는우리카드, BC 계열, 롯데카드에만해당함 2) 롯데멤버스및롯데마트다둥이클럽서비스를제공하는 BC 계열및롯데카드에만해당함 20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교육부및한국교욱학술정보원귀중 본인은교육부및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유아학비바우처운용을위하여다음의개인정보를제공하고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다음 제공할개인정보의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 대상자자격판정자료 ( 신청서에기재된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등 ), 개인이력 ( 서비스제공이력등 ) 등 수집정보활용 : 유아학비바우처사업운용을위한이용자관리 (DM, TM, SMS, 업무, 인터넷관련서비스등 ), 자격관리, 바우처의지불 정산및만족도조사등바우처운영업무수행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8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고이에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및사회보장정보원귀중 본인은보건복지부및사회보장정보원이보육바우처운용을위하여다음의개인정보를제공하고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다음 제공할개인정보의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 대상자자격판정자료 ( 신청서에기재된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등 ), 개인이력 ( 서비스제공이력등 ) 등 수집정보활용 : 보육바우처사업운용을위한이용자관리 (DM, TM, SMS, 업무, 인터넷관련서비스등 ), 자격관리, 바우처의지불 정산및만족도조사등바우처운영업무수행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8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고이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읍 면 동주민센터기재란 본인신청확인담당자 ( 인 ) 신분증종류 읍 면 동명 발행기관 신청서기재장소 발행일자 136

141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신청서의바우처카드부분작성요령 1. 필수기재사항은꼭기재하여야합니다. ( 카드종류, 신청인정보, 자택정보, 대금결제, 신청인성명 / 서명등모두필수기재사항입니다.) * 필수기재사항제외 : 직장관련정보 2. 신청인이작성하여야할서류는총 2 장이며앞면발급신청서에 2 회, 뒷면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동의서에 2 회, 추가동의서에 1 회등 5 곳의신청인란에모두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 신청인성명및서명은반드시신청인본인이직접하여야하며서명대신인장날인도가능합니다 ) 3. 신청인본인확인을위한신분증은주민등록증 ( 분실확인서포함 ), 운전면허증, 여권만가능합니다. 또한대리인이신청서를접수하는경우는대리인신분증도함께지참하여야합니다. ( 신청서를접수한동사무소직원은발급신청서하단부 읍 면 동사무소기재란 ʼ 을작성하고신분증사본을 A4 용지에복사하여별도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 4. 발급신청서항목별기재요령입니다.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중하나에 표시ㅇ신용카드 : 월 1 회결제일에청구되며, 바우처신용카드는신용등급에따라발급ㅇ체크카드 : 사용시마다연결계좌잔고내에서즉시결제가능ㅇ전용카드 : 신용불량자,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등제한적으로발급가능 자택전화번호와핸드폰번호중 1 개이상은반드시기재ㅇ자택전화의경우앞자리가전국지역번호 (DDD), 핸드폰의경우앞자리가 ( ) 필수코드로지정되어있으며편의상 으로기재할경우카드발급오류로카드발급이불가능하니유의하여작성 청구서수령지 - 일반신용카드 / 체크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받으실곳으로자택 / 직장 / 이메일중선택하여표시ㅇ신용카드 : 자택, 직장, 이메일을선택할수있으며, 선택한항목으로이용대금명세서발송ㅇ체크카드 : 체크카드는별도의대금청구는없으며 ( 즉시결제 ) 이메일선택시이용내역명세서를기재되어있는이메일로발송ㅇ유의사항 : 선택한항목에대한정보기재필수 ex) 이메일선택시이메일주소필수기재 카드수령지 - 바우처카드를받으실곳으로자택 / 직장 / 읍 면 동중선택하여표시하며배송지별관련배송정보기재 ( 예 : 자택 - 보호대상자주소, 직장 - 직장주소, 전화번호, 읍 면 동 - 읍 면 동주소 )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등자택카드수령이어려운보호대상자경우읍 면 동주민센타로카드수령지정가능하나이경우반드시배송지정보중읍 면 동정보 ( 읍 면 동명, 담당자명, 읍 면 동주소, 전화번호 ) 를모두읍 면 동주민센터의해당내용으로상세기재함. 예 ) 읍 면 동명 : 교 1 동사무소, 담당자명 : 홍길동, 읍 면 동주소 : 서울종로구교 1 동 112, 읍 면 동전화번호 : 문자알림서비스 (SMS) - 카드사용시이용내용을실시간 ( 즉시 ) 으로핸드폰문자메시지로알려주는서비스 ( 핸드폰번호필수 ) 로신청 / 미신청중선택하여표시 체크카드명세서이메일발송 - 체크카드의이용내역을받아보시고싶을때선택하며, 발송방법은이메일로만가능 ( 이메일주소기재필수 ) 바우처사용내역이메일발송 - 바우처서비스의이용내역을받아보시고싶을때선택하며, 발송방법은이메일로만가능 ( 이메일주소기재필수 ) 결제은행 / 계좌번호 - 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대금을납부하실계좌로반드시본인명의통장만가능 미성년자발급동의서ㅇ 14 세이상은체크카드발급가능. ㅇ 14 세미만은카드발급불가 현금카드기능 - 카드사및은행별로상이하여카드발급과정에서별도안내 5. 신청인이신청서에기재하신내용에도불구하고최종발급되는카드의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각카드사별도기준에의거변동될수있으니반드시카드실물과함께우송해드리는카드정보와종합안내장의내용을확인하여야합니다. 137

14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서식 7 호 ] ( 개정 ) 신청인 종일반사유확인서 성명생년월일 아동과의관계 주 소 연락처 아동 Ⅰ 성명생년월일 아동 Ⅱ 성명생년월일 종일반자격사유별제출서류 ( 제출하는모든서류항목에 표기 ) 밑줄이있는서류는시스템으로담당공무원이확인가능하므로별도제출하지않으셔도됩니다. ( 집전화 ) ( 휴대전화 ) 가구부모보장기간 4 대보험가입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사업장가입자 ) 중 1 부 자격유지시 임금근로자 4 대보험미가입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 ( 탁 ) 계약서, 고용확인서등기타재직을증명할수있는서류중 1 부 - 신청인이원하는경우소득세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중 1 부제출가능 * 육아휴직복직 ( 예정 ) 자의경우복직예정신고서 자격유지시 취업 자영업자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다음의서류중 1 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 사업자등록일자 1 년미만인자 ) 자격유지시 농어업인 농업 ( 어업 ) 인확인서, 농업 ( 어업 ) 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중 1 부 자격유지시 무급가족종사자 ( 배우자에한정 ) 가족관계증명서와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 필요시보완자료제출가능 자격유지시 기타 ( 상기서류제출이어려운경우 )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와보완자료 자격유지시 구직급여수급자격증 ( 기간기입 ) 구직 / 취업준비 일반 ( 정부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 *, 각종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인서중 1 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고용노동부지정훈련시설여부명시 구직등록확인증과구직활동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구직활동이력, 면접확인서등 ) ( 기간기입 ) ( 기간기입 ) 기타 ( 상기서류제출이어려운경우 )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와보완자료 ( 기간기입 ) 돌봄필요 장애 아동의부모 아동, 아동의형제자매 장애인등록증 자격유지시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 ),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 ( 만 8 세이하 ) 중 1 부 자격유지시 138

143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세자녀이상 ) 자격유지시 육아부담 가족관계증명서 ( 어린이집 0 세반, 1 세반에해당 ( 출생아부터 ) 하는두자녀가구 ) 자격유지시 임신및산후관리 임신진단서등임신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출산예정일명시 ) * 임신전체기간과출산후 1 년까지인정 ( 기간기입 ) 출산예정일로부터 1 년 )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자격유지시 비법정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유지시 기타 ( 사실상 ) ( 상기서류상확인이어려운경우 )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와보완자료 자격유지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유지시 기타 ( 사실상 ) ( 상기서류상확인이어려운경우 )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와보완자료 자격유지시 입원 간병 아동의형제자매, 조부모 부모 의사진단서 (1 개월이상입원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 재가급여인경우만 ), 산정특례대상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중 1 부 의사진단서 (1 개월이상입원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 재가급여인경우만 ), 산정특례대상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중 1 부 ( 기간기입 ) ( 기간기입 ) 학업 대학, 대학원등재학증명서 ( 사이버대, 방통대불인정 ) 자격유지시 장기부재 ( 군입대, 교정시설입소등부 모의장기부재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중 1 부 ( 기간기입 ) 저소득층 생계급여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료급여수급자 자격유지시 다문화가정 ( 결혼이민자또는귀화자와대한민국국민으로이루어진가족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중 1 부 자격유지시 기타 ( 위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 )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와보완자료 자격유지시 위와같은사유로종일반보육료자격을신청하며, 관련된증빙서류를제출함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유의사항 1. 종일반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사유에대한증빙서류를제출하셔야하며, 특별한사정없이제출하지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의 5 에의하여신청이각하되거나지원결정이취소 중지또는변경될수있습니다. 2. 종일반자격사유에중복하여해당되는경우 ( 예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등여러요건을동시충족 ) 에는해당하는자격확인에필요 139

14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한증빙서류를모두제출하셔야합니다. 이경우하나의자격사유의보장기간이만료되면다른자격사유로종일반자격을유지하실수있습니다. 3. 종일반보육료자격을신청하였더라도지자체자격확인결과에따라맞춤형보육료자격으로책정될수있습니다. 또한지자체자격확인과정에서신청인이제출한증빙서류가부적합한자료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추가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정당한이유없이제출을거부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맞춤반자격으로결정될수있습니다. 4. 보육료수급자격이종일반자격으로결정된이후, 자격요건에변동이생겨더이상종일반자격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에는 그사실을읍 면 동주민센터에알려야하며, 그에따른자격변경신청을해야합니다. 5. 자격요건변동에도불구하고변경사실을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자격을발급받는등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육료 를지원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지원을받게한자는영유아보육법제 54 조에의해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질수있습니다. 6. 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의사진단서등의공 사문서를위 변조하고부정행사하는경우공문서위 변조는형법제225 조에 따라 10년이하의징역에, 사문서위조는형법제231 조에따라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확인하고담당공무원으로부터충분히안내받았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날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 업무담당자는공적자료로조회가가능한서류 ( 밑줄이있는서류 ) 를신청자에게요청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라며, 신청자가서류구비의어려움으로신청을포기하지않도록상담을통하여필요서류를최소화하여야합니다. 140

145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 서식 8 호 ] ( 개정 ) 고용 ( 근로 ) 확인서 성명생년월일 주 소 피고용자 고용성격 (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 고용기간년월일 ~ 년월일 근무시간시분 ~ 시분근무일매주일근무 사업주본인은상기기재된사항이사실과동일함을확인하고, 상기와같이피고용인이본사업장에고용되어있음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영업허가번호 ) 전화번호 : 사업주명 : ( 직인 ) ( 영유아보육법제 54 조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영유아보육법제 34 조 ( 무상보육 ) 에따른비용을지원받거나타인으로 하여금지원을받게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41

14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서식 9 호 ] ( 신설 ) 복직예정신고서 성명생년월일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 자택 ) ( 휴대폰 ) 재직기관 재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복직예정일년월일 용도 영유아보육료종일반자격신청용 위와같이복직예정임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➀ 복직예정일부터종일반을이용하실수있고, 복직이취소되거나연기된경우관할읍면동에관련사실을신고해야합니다. ➁ 신고하지않는경우종일반 - 맞춤반부모보육료의차액만큼학부모님께서부담하셔야합니다. * 학부모부담분발생시아이행복카드로결재취소후재결재해야하며, 종일반이용기간만큼자부담 ➂ 허위서류제출등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육료를지원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지원을받게한자는영유아보육법제 54 조에의해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142

147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 서식 10 호 ] ( 개정 )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아동 Ⅰ 성명생년월일 20 년월일 아동 Ⅱ 성명생년월일 20 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자택 ) ( 휴대폰 ) 보호자성명 아동과의관계 1. 다음종일반인정사유중해당하는사유에 þ 표기해주십시오. 취업 구직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구직 / 취업준비 돌봄필요 장애 다자녀 육아부담 임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입원 간병 학업 장기부재 기타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타 2. 종일반 (7:30~19:30) 보육서비스가필요한사유를구체적으로작성해주십시오. 예시 ) 취업 ( 무급가족종사자 ) : 하는일과고용기간, 근로형태 ( 월평균근로일수, 주당근로시간등 ), 임금지급형태 ( 일당제, 월급제등 ) 등 한부모가정이나조손가정 : 부 ( 모 ) 의부재사유와종일반서비스필요사유등 3. 위사유를증빙하는지침상서류를제출하지못하는사유를작성해주십시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육료를지원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지원을받게한자는영유아보육법제 54 조에의해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본인은위와같은사유로종일반보육이필요하므로상기아동에대해종일반자격인정을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담당공무원확인란 위신청내용을신청자의고용주, 이 통장등을통해확인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 성명 직급 서명또는인 143

14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서식 11 호 ] 보육료 양육수당거주불명등록수급자결정 ( 변경신고 ) 사실통보서 수신 : 읍 면 동주민센터장제목 : 보육료 양육수당거주불명등록수급자결정 ( 변경신고 ) 사실통보 성명주민등록번호 거주불명등록수급자 주소 행정상관리주소 실제거주지 연락처 집 ( 사무실 ) H P 행정상관리주소 : 거주불명등록된읍 면 동주민센터기재 실제거주지 : 신청접수시상담내역에의거실제거주지읍 면 동관내의구체적인거주지역을적시하여기재 위사람은주민등록법제20조제6호에따른거주불명등록자로서 시 군 구 ( 읍 면 동 ) 의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수혜자입니다. 향후급여지급등원활한사후관리를위하여필요하오니, 매월 15일까지귀읍 면 동관내에실제거주하는지여부등을파악하신후, 그결과를아래 FAX로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공무원 ) 성명 : 연락처 : FAX: 년월일 읍 면 동주민센터장 ( 인 ) 144

149 Ⅻ. 부록 년도보육료 양육수당지원사업안내 [ 서식 12 호 ] 보육료 양육수당거주불명등록수급자거주사실파악결과통보서 수신 : 읍 면 동주민센터장제목 : 보육료 양육수당거주불명등록수급자거주사실파악결과통보 성명주민등록번호 거주불명등록수급자 주소 행정상관리주소 실제거주지 실제거주지거주여부 연락처 집 ( 사무실 ) H P 기타생활상태 행정상관리주소 : 거주불명등록된읍 면 동주민센터기재 실제거주지 : 수급자로결정 ( 변경신고 ) 된후행정상관리주소지읍 면 동에서통보한실제거주지기재 실제거주지거주여부 : 실제거주지에수급자본인의거주여부를파악하여, 로표시하고, 거주지가달라진경우에는변경된거주지를구체적으로기재 기타생활상태 : 친 인척왕래, 기타애로사항등을파악하여기재 유의사항 : 대상자가사회적약자인점과개인정보보호측면등을고려하여거주사실등파악시안부를묻는형식으로조심성있게접근하여진행 ( 오해할만한불필요한질문삼가 ) 위와같이보육료 양육수당거주불명등록수급자의거주사실파악결과를통보합니다. 실제거주지기관 : 읍 면 동주민센터 확인자 ( 공무원 ): ( 서명 ) 년월일 읍 면 동주민센터장 ( 인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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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 선정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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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Ⅻ.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 관리기준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 ( 신규 변경 ) 공통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합계 100 세부항목배점비고 1. 어린이집운영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표기된법령과관련한보육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등 전반적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예산의적절성 세입 세출에대한예산편성의적절성 평가인증참여여부 참여하여통과 참여 ( 중 ) 미참여 운영체의대표및원장전문성 35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 - 공모사업수상실적 10 년이상 5 년이상 ~10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표창또는연구실적유 무 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 보육사업에대한열의및태도 - 운영의지 - 향후발전계획 소견발표로운영능력종합평가 운영체의시설운영실적 10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 - 복지및보육관련지역사회기여도 운영체의공신력 10 도덕적 법적공신력 - 법적건전성및지도점검지적사항 민원발생에대한처리실태 - 운영목적이위탁대상시설과의적정성여부 운영체의재정능력 5 - 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 위원별배점결과, 최고 최저점수를제외한평균점수가가장높은운영체를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소수점이하두자리수까지계산하고 70 점이상으로함 동점자인경우심사항목중어린이집운영계획, 원장의전문성, 운영실적고득점자순으로결정함 149

15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공통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합계 100 세부항목배점비고 1. 운영체의시설운영및사업실적 30 - 시설운영관리 10 - 보육사업계획대비실적 10 - 회계관리의적절성 10 - 평가인증참여여부 참여하여통과 참여 ( 중 ) 미참여 운영체대표및원장의전문성 30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 - 공모사업수상실적 10 년이상 5 년이상 ~10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표창또는연구실적유 무 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 보육사업에대한열의및태도 - 운영의지 - 향후발전계획 운영능력종합평가 5 3. 어린이집운영계획 25 -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표기된법령과관련한보육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등 전반적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 예산의적절성 세입 세출에대한예산편성의적절성 5 4. 운영체의공신력 10 도덕적 법적공신력 - 법적건전성및지도점검지적사항 민원발생에대한처리실태 - 최초위탁시약정사항이행정도 운영체의재정능력 5 - 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 5 재위탁심사결과 80 점미만일경우, 부적격처리하고변경위탁 ( 공개경쟁 ) 150

155 Ⅻ.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 관리기준 위탁심사 ( 신규 변경 ) 세부항목별평가기준안 어린이집운영계획 - 40점 1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사업계획및보육지침에표기된법령과관련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등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우수한경우 ( 20 )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보통인경우 ( 16 )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미흡한경우 ( 12 ) 2 어린이집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보육의기본원칙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대한서비스, 지역사회와교류등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우수한경우 ( 10 )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보통인경우 ( 8 )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미흡한경우 ( 6 ) 3 예산을적정하게편성하였는지여부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우수하게편성된경우 ( 10 )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보통으로편성된경우 ( 8 )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미흡하게편성된경우 ( 6 ) 운영체 원장 ( 내정자 ) 의전문성 - 35 점 1 평가인증참여여부 ( 어린이집평가인증서확인 ) 원장, 교사로재직하면서평가인증신청 하여참여하고심의통과여부 151

15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참여하여통과 ( 10 ) - 참여 ( 중 ) ( 7 ) - 미참여 ( 3 ) 2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10년이상 ( 10 )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5년이상 10년미만 ( 8 )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3년이상 5년미만 ( 6 ) 경력인정 : 원장 100%, 보육및아동복지업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1조 ) 보육교직원 70% 3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 ( 학위논문제외 ) 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우수한경우 ( 5 )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보통인경우 ( 4 )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없는경우 ( 3 ) 4 원장 ( 내정자 ) 의어린이집운영의전문성과운영의지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우수한경우 ( 10 )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보통인경우 ( 8 )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미흡한경우 ( 6 ) 소견발표로운영능력종합평가 운영체의시설운영실적 - 10점 1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 - 위탁신청서상의내용중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이우수한경우 ( 5 ) - 위탁신청서상의내용중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이보통인경우 ( 4 ) - 위탁신청서상의내용중복지및보육관련사업운영실적이미흡한경우 ( 3 ) 152

157 Ⅻ.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 관리기준 2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지역사회기여도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기여도가우수한경우 ( 5 )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기여도가보통인경우 ( 4 ) - 운영체의복지및보육관련기여도가미흡한경우 ( 3 ) 운영체의공신력 - 10점 1 운영체의도덕적 법적건전성운영체에대한법령위반및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에대한사후처리실태 어린이집운영경험이있는자로,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없거나있더라도처리결과가우수한경우, 또는신청자의운영목적이시설을운영하기에우수한경우 ( 10 ) 어린이집운영경험이있는자로,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있으나처리결과가보통인경우, 또는신청자의운영목적이시설을운영하기에보통인경우 ( 8 ) 어린이집운영경험이있는자로,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있으나처리결과가미흡한경우, 또는신청자의운영목적이시설을운영하기에미흡한경우 ( 6 ) 신청자가공신력있는법인 단체인경우우대가능 재정능력 - 5 점 1 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 < 법인의경우 > 운영체의자산이 5 억이상인경우 ( 5 ) 운영체의자산이 3 억이상 ~5 억미만인경우 ( 4 ) 운영체의자산이 3 억미만인경우 ( 3 ) < 단체 개인의경우 > 운영체의자산이 2 억이상인경우 ( 5 ) 운영체의자산이 1 억이상 ~2 억미만인경우 ( 4 ) 운영체의자산이 1 억미만인경우 ( 3 ) 개인의경우배우자자산 50% 인정하고, 법인 단체 개인공통으로부채현황은자산에서경감함 재정능력은지역실정등을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조정가능 153

15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재위탁심사세부항목별평가기준안 운영체의시설운영및사업실적 - 30 점 1 시설운영관리 ( 가 ) 어린이집관리및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에 대한자체평가여부, 입소우선순위준수여부, 지역사회와의협조체제유지정도등 - 상기내용을포함하는시설운영관리실적이우수한경우 (8~7) - 상기내용을포함하는시설운영관리실적이보통인경우 (6~5) - 상기내용을포함하는시설운영관리실적이미흡한경우 (4~3) 시설운영위원회 : 시설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개회횟수 ( 연 3 회이상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자체평가 : 원장과보육교사를포함한자체평가 ( 연 2 회이상 ) 및부모이용만족도조사실시여부 ( 나 )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열린어린이집으로지정받아운영한실적이 있는경우 (2) 2 보육사업계획의이행여부 - 보육사업계획대비이행실적이우수한경우 (10~9) - 보육사업계획대비이행실적이보통인경우 ( 8~7) - 보육사업계획대비이행실적이미흡한경우 ( 6~4) 3 회계관리의적정성 - 예산 결산이적합하고집행과정이투명하게이루어져회계관리가우수한경우 ( 10~9) - 예산 결산이적합하고집행과정이투명하게이루어져회계관리가보통인경우 (8~7) - 예산 결산이적합하고집행과정이투명하게이루어져회계관리가미흡한경우 (6~4) 154

159 Ⅻ.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 관리기준 운영체대표및원장의전문성 - 30점 1 평가인증참여여부원장, 교사로재직하면서평가인증신청하여참여하고심의통과여부 - 참여하여통과 ( 10 ) - 참여 ( 중 ) ( 7 ) - 미참여 ( 3 ) 2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10년이상 ( 10 )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5년이상 10년미만 ( 8 ) - 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 3년이상 5년미만 ( 6 ) 경력인정 : 원장 100%, 보육및아동복지업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1조 ) 보유교직원 70% 3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 ( 학위논문제외 ) 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우수한경우 ( 5 )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보통인경우 ( 4 ) - 보육관련표창또는연구실적및보육관련공모사업수상실적이없는경우 ( 3 ) 4 원장 ( 내정자 ) 의어린이집운영의전문성과운영의지능력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우수한경우 ( 5 )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보통인경우 ( 4 ) - 어린이집운영에대한전문지식, 열의및태도, 향후발전계획이미흡한경우 ( 3 ) 155

16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운영계획 - 25점 1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사업계획및보육지침에표기된법령과관련한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우수한경우 ( 10 )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보통인경우 ( 8 ) - 계획된프로그램의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미흡한경우 ( 6 ) 2 어린이집운영및관리에관한계획및평가계획보육의기본원칙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대한서비스, 지역사회와교류등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우수한경우 ( 10 )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보통인경우 ( 8 ) - 운영및관리, 평가계획의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이미흡한경우 ( 6 ) 3 예산을적정하게편성하였는지여부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적정하게편성된경우 ( 5 )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보통으로편성된경우 ( 4 ) - 세입 세출에관한예산이어린이집에미흡하게편성된경우 ( 3 ) 운영체의공신력 - 10점 1 운영체의도덕적 법적건전성운영체에대한법령위반및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에대한사후처리실태등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없거나있더라도우수하게처리하고, 위탁시체결한약정사항이행정도가우수한경우 ( 10 )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있으나보통으로처리하고, 위탁시체결한약정사항이행정도가보통인경우 ( 8 ) 156

161 Ⅻ.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 관리기준 지도점검시지적사항및민원발생사항이있으나미흡하게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약정사항이행정도가미흡한경우 ( 6 ) 약정사항 : 취약보육, 정관목적사업등재여부, 법인 단체의경우원장이변경되었을경우최초위탁시 ( 채용예정 ) 원장이갖춘전문성에준하여야함 재정능력 - 5 점 1 운영체의자산및부채현황 < 법인의경우 > 운영체의자산이 5 억이상인경우 ( 5 ) 운영체의자산이 3 억이상 ~5 억미만인경우 ( 4 ) 운영체의자산이 3 억미만인경우 ( 3 ) < 단체 개인의경우 > 운영체의자산이 2 억이상인경우 ( 5 ) 운영체의자산이 1 억이상 ~2 억미만인경우 ( 4 ) 운영체의자산이 1 억미만인경우 ( 3 ) 개인의경우배우자자산 50% 인정하고, 법인 단체 개인공통으로부채현황은자산에서경감함 재정능력은지역실정등을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조정가능 157

16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8 의 2( 시행 ) 1. 일반기준가. 공개경쟁을통해최초로선정하여신규위탁하는경우개원예정일 6개월전까지선정한다. 나. 위탁과관련한모든절차, 방법및심의결과는공개한다. 이경우위탁을하는기관의홈페이지등을활용할수있다. 다. 위탁기간은어린이집의일관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 5년으로한다. 다만, 원장의잔여임기가 5년미만인경우등조례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범위에서위탁기간을조정할수있다. 라. 신청자격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받아운영하려는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또는개인이어야하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서는아니된다. 1) 법제16조및법제20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2) 최근 5년내보육과관련되는법령위반으로국공립어린이집의위탁이취소되거나해지된자 3) 주된사무소와상근인력이없는등실체가없는법인또는단체 4)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보육정책의원회의심의를거쳐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마. 제28 조각호의취약보육 (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보육.) 중 2개이상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보육수요조사결과와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취약보육실시기준을적용하지않기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바. 심사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실시한다. 다만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 조의2 제2항에따른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158

163 Ⅻ.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 관리기준 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설치된위원회로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다른위원회 ( 이하 위원회 ˮ라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의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결정할수있다. 이경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및위원회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위원의자격을갖춘위원들로구성되어야한다. 사. 집합심사를원칙으로하며, 필요한경우에는현장확인을실시할수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운영체가모두부적격으로판정될경우에는다시공개모집을하여위탁체를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및항목별점수는다음표를기준으로하며, 세부항목등심사에필요한 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점수 1. 어린이집운영계획 운영체의대표및어린이집원장의전문성 운영체의운영실적 운영체의공신력 운영체의재정능력 5 합 계 심사결정가. 개별위원점수의최고 최저점수는점수합산에서제외하고합산평균 70점이상의최다득점을받은운영체를위탁체로결정한다. 운영체의점수가모두 70점미만일경우다시공개모집을하여위탁체를결정한다. 나. 심사결과동점이나온경우에는제2호의심사항목중가목 ( 어린이집운영계획 ), 나목 ( 운영체의대표및어린이집원장의전문성 ), 다목 ( 운영체의운영실적 ) 의고득점자순으로결정한다. 4. 그밖에공고, 위탁계약등국공립어린이집위탁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립어린이집의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조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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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부록 4 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계약서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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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Ⅻ. 부록 4 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계약서 영유아위탁보육계약서 영유아보육법제 14 조제 1 항에의거한영유아위탁보육계약 ( 이하 본계약 ) 은 다음당사자사이에서체결되었다. 1. 서울 구 길에위치한 ( 이하 위탁주체 ) 2. 에위치한 어린이집 ( 이하 수탁시설 ) 위탁주체는본계약에따라수탁시설에위탁주체소속 (19._._)( 이하 직원 ) 의취학전영유아 (2._._.)( 이하 자녀 ) 의보육을위탁하고자하며, 수탁시설은위탁주체로부터직원의자녀보육을위탁받아수행하고자하는바, 이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 1 조 ( 본계약의목적 ) 본계약은영유아보육법제 14 조제 1 항에의거위탁주체에재직중인 직원의취학전영유아 ( 만 0 세 ~ 만 5 세 ) 의보육의무를다하기위해수탁시설에보육을위탁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수탁시설자격조건 ) 수탁시설은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등영유아 보육법제 10 조에규정된어린이집으로서직원이자녀보육을위해선택한어린이집 이어야한다. 제 3 조 (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201 년월일부터 201 년월일까지로한다. 제 4 조 ( 위탁주체와수탁시설의주요책임 ) 1 위탁주체는수탁시설에위탁보육비지급책임을 부담한다. 2 수탁시설은직원자녀의보육과관련한책임을부담한다. 제5조 ( 위탁보육비지급및관리 )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7조및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에의거위탁주체는위탁보육비를수탁시설에지급한다. 2 위탁보육비는수탁시설에서보육하고있는직원의자녀 1인을기준으로매월다음과같은금액을지급한다. 수탁시설에서보육하고있는직원의자녀 1인을기준으로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 를지급 (ʼ15년기준, 만0세 203 천원, 만1세 천원, 만2세 163

16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47.5천원만3~5 세 110천원 ) 3 제5조 1, 2항에의한위탁보육비지급은계약체결후직원이회사에위탁보육비지급신청시매월 1일지정된수탁시설의계좌로지급한다.(1일이공휴일인경우익일지급 ). 상기입입금계좌는수탁시설명의전용계좌이어야한다. 4 수탁시설은직원의수납대상액이위탁주체가지급한위탁보육비를초과하지않는경우직원에게필요경비 ( 특별활동비, 현장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등 ) 추가비용을징수해서는아니된다. 5 수탁시설은위탁주체가지급한위탁보육비에서필요경비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등 ) 를공제하고남은잔액이있는경우보육사업안내에따라인건비및운영비로지출할수있다.( 전출금충당금지 ) 6 위탁주체직원자녀가수탁시설이용을중단한경우에도 5항에따라잔액을처리한다. 제6조 ( 수탁시설의의무 ) 수탁시설은직원의자녀를보육함에있어다음각호의의무를반드시이행하여야한다. 1. 해당자녀의안전을위한안전관련보험가입의무 2. 해당자녀가수탁시설의차량이용등하원시사고발생관련보험가입의무 3. 해당자녀의안전사고방지의무 4. 보육확인위한위탁보육확인서를위탁주체가요구시제출의무 5. 특별활동비등부당청구및수령시해당금액을직원에게환불할의무 제7조 ( 계약의해지 ) 제3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했을때에는계약기간에상관없이본계약은해지된다. 1. 수탁시설이직원에게부당한특별활동비등을청구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 2. 직원이수탁시설에서자녀보육을중지한경우 제8조 ( 비밀유지등 ) 1 양당사자는본계약의내용, 본계약의체결및이행과정중알게된정보에대해서상대방의서면에의한승낙없이제3자에게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2 수탁시설은위탁주체와의본계약과관련된모든내용을홍보등을위해대외에공표할수없다, 제 9 조 ( 계약의해석 ) 본계약서에서명시되어있지않은경우관련법령및관리감독기관의 지침등을준용한다. 164

169 Ⅻ. 부록 4 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계약서 제 10 조 ( 계약효력발생 ) 본계약의효력은계약체결일로부터발생하며,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상호 1 부씩보관한다. 별첨위임장 1 부 [ 위탁주체 ] [ 수탁시설 ] 서울 구 길 소재지 : 시설명 : 대표이사 ( 인 ) 대표자 : ( 인 ) 담당연락처 : - 담당연락처 : 165

17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별첨 위임장 대리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은상기대리인에게영유아보육법제 14 조제 1 항에의거 영유아위탁보육 계약 체결을위한대리권한을위임함. 201 년월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166

171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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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1 목적 이가이드라인은영유아보육법제15조내지제15조의 4 및개인정보보호법관련규정에의해영유아의안전및보안을위하여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9 조에따른어린이집 ) 내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에관련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2 용어의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치를말함 -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된카메라를통하여사람또는사물등을촬영하거나촬영한영상정보를유 무선폐쇄회로등의전송로를통하여특정장소에전송하는장치또는촬영되거나전송된영상정보를녹화 기록할수있도록하는장치 * 폐쇄회로텔레비전은통상카메라, 동축선, DVR, 모니터로구성 - 네트워크카메라 (Network Camera) 란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된기기로촬영한영상정보를그기기를설치 관리하는자가유 무선인터넷을통하여어느곳에서나수집 저장등의처리를할수있도록하는장치 * 네트워크카메라는통상카메라, LAN선, NVR, 모니터로구성 영상정보 란특정목적을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로촬영하여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되는모든영상을말함 개인영상정보 란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촬영 처리되는영상정보중개인의초상, 행동등사생활과관련된영상으로서해당개인의동일성여부를식별할수있는정보 정보주체 란처리되는정보에의하여알아볼수있는사람으로서그정보의주체가되는사람을말함 처리 란개인정보의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 訂正 ),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 破棄 ), 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를말함 169

17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관리 란기관내또는기관간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효율적 관리및정보연계등을위해목적별로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를물리적으로통합하여 지정된별도의공간에서관리및운영하는것을말함 3 적용범위 어린이집내영유아및보육교직원의보호, 안전사고예방, 시설물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등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를통해수집 처리되는영상정보관리에관하여는영유아보육법및그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및그하위법령등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가이드라인이정하는바에따름 4 영상정보의보호원칙 법제15 조의4 제2항과관련하여어린이집의원장은영상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해영유아보육법령, 개인정보보호법령및관련지침을준수하여야함 아동학대방지등영유아의안전과보육교사의권리보호및어린이집의보안을위하여최소한의영상정보만을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하고, 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지아니하여야함 영유아및보육교직원등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성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영상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함 영유아및보육교직원등정보주체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영상정보를처리하여야함 170

175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1 사전의견수렴 어린이집의원장은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미설치또는운영을중지하는경우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사전에의견을수렴할수있음 - 학부모총회의개최 - 운영위원회개최 - 그밖에해당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로직접영향을받는교사, 학부모를대상으로하는설명회 설문조사등의실시 학부모총회의주재자및운영위원회의위원장등은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운영에관해공정하게의견이수렴되도록진행하여야함 학부모총회, 운영위원회의절차등에관하여본가이드라인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어린이집운영방침이나운영위원회관련규정을준용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성능기준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조각호에따른장치로써보육실등을촬영하고모니터를통해그영상을구현할수있으며, 그영상정보를녹화 ( 저장 ) 할수있는기능을갖추어야함 영상정보처리기기는화면속인물의행동등이용이하게식별될수있는수준의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이상의화질을가진카메라를설치하여야함 - 화소란출력용디스플레이기기상표현되는색이있는점의집합중각각의점으로픽셀 (Pixel) 과동의어 - 해상도는디스플레이모니터내에포함되어있는화소 ( 픽셀 ) 의숫자, 대개가로방향의화소 ( 픽셀 ) 수 세로방향의픽셀의수로나타냄 화질등급은다음과같이 SD, HD, Full-HD, Ultra-HD 구분하고, 고해상도 [HD(High Definition)] 급은 e나라표준인증 (standard.go.kr) 의자동차용사고영상기록장치에서표현하는 HD급의기준을준용하거나아래등급기준예시를따름 171

17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화질등급에따른픽셀수기준예시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200 30만화소 SD ,432 80만화소 p 921, 만화소 ,228, 만화소 HD ,310, 만화소 ,555, 만화소 ,073, 만화소 Full-HD ,457, 만화소 Ultra-HD ,294, 만화소 영상정보처리기기의저장장치는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이상의화질로 60일이상의저장용량을갖춘것으로하여야함 카메라는보육실등일정한장소에일정한방향을지속적으로촬영할수있도록설치하여야함 영상정보처리기기는임의로조작이가능하거나녹음기능이있도록설치되어서는아니됨 네트워크카메라의경우에도동일한성능및설치기준을충족하는것을권장함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를임차하여설치 운영할수있음 3 설치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는각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 인근놀이터제외 ) 및식당, 강당 ( 단, 식당, 강당은별도로구획된공간으로마련되어있는경우에한함 ) 에 1대이상씩설치하되다음구역은어린이집의특성을고려하여추가설치할수있음 - 외부에서출입이가능한출입로 ( 주 / 부출입문 ) - 어린이집내부의계단과계단사이의연결공간 - 어린이집안전관리및보안에중요지역및중요실 그외관리책임자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지역은영상정보처리기기전문가, 학부모, 교직원과협의하여추가설치함 172

177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야간녹화가필요한곳은조명을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설치할수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반드시주변에식재된조경이나건물등으로인하여감시범위가 축소되었는지의여부를확인함 4 안내판의설치 어린이집의원장은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할경우정보주체가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현황및영상정보의수집에대하여인식할수있도록별지제12 호서식에따라안내판을제작및설치하여야함 - 다만, 안내판의취지를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어린이집의실정에맞게변경하여제작 설치할수있음 안내판기재사항은다음각호로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목적및장소 - 촬영범위및시간 - 담당자 책임자 연락처 안내판은촬영범위내에서정보주체가알아보기쉬운장소에누구라도용이하게인식할수있게설치되어야함 어린이집내시설에다수의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어린이집내시설전체가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지역임을명시하고안내판을일부장소에만설치할수있음. 다만, 다음각호의장소에는안내판을반드시설치하여야함 - 어린이집출입구 - 어린이집주변경계부 ( 담장 ) 안내판의기재사항이변경된경우어린이집의원장은이를즉시수정하여설치함 173

17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Ⅲ.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운영의예외 1 동의및불이익금지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4 제1항제1호에따라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운영하지않을경우에는보호자전원으로부터서면으로동의를받아야함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보호자의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또는운영에대한동의또는부동의의사를이유로입소거부, 퇴소종용등불이익조치를하여서는아니됨 2 동의시기 서면동의는신규반편성월을기준으로받아야함이원칙임 - 다만, 입소상담과정에서미리동의를받은경우에는이로갈음할수있음 - 최초설치시에는최초설치의사결정전에동의를받아야함 기준일다음에입소한보호자의동의여부는기결정한사항에영향을미치지아니함 - 다만,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상기보호자의의사를확인하여차년도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에반영하여야함 보호자의동의여부는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이신고수리시정한기간내에서유효하며, 차년도에는다시동의를받아야함 3 동의절차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4 단서조항및동법시행규칙제9조의 2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지않을경우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보호자전원으로부터별지제2호서식에의한서면동의를받아야함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당해연도입소상담과정에서영상정보처리기기에대해보호자에게충분히설명한후보호자가동의여부를결정토록하여야함 174

179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4 신고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보호자전원으로부터폐쇄회로텔레비전의미설치또는미운영에대한동의를서면으로받은경우에는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에게서면동의서사본을첨부하여별지제3호서식에의한신고서로신고하여야함 관할시 군 구청장은어린이집설치 운영자로부터폐쇄회로텔레비전의미설치또는미운영에대한신고를받은경우설치또는운영의면제를 1년의범위안에서, 그별지제4호서식에의한통보토록함 - 필요한경우법제6조에의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고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음 Ⅳ. 네트워크카메라의설치 1 동의및불이익금지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영유아보육법제 15조의 4 제1항제2호에따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조제2호에서규정한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 운영하고자할경우에는보호자및보육교직원전원으로부터별지제5호서식으로서면동의를받아야함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보호자또는보육교직원의네트워크카메라의설치에관하여동의또는부동의의사를이유로입소거부, 채용제한등불이익조치를하여서는아니됨 2 동의시기 보호자및보육교직원의기준은신규반편성월의재원아동및보육교직원을기준을원칙으로함 ( 예시 ) 매년 3월 1일 ~ 3월 31일 : 반편성월 - 최초설치시에는최초설치의사결정전에동의를받아야함 175

18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서면동의는전체대상자로부터신규반편성월기간중에받지아니하면당해연도는네트워크카메라를운영할수없음 보호자및보육교직원의동의여부는 1년간유효하며, 차년도에는다시동의를받아야함 보호자및보육교직원의기준일이후에입소또는채용된동의권자의동의여부는기결정사항에영향을미치지아니함 - 다만,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상기동의권자의의견을차년도네트워크카메라설치 운영여부에반영하여야함 3 동의절차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입소상담과정에서네트워크카메라에대해보호자에게충분히설명한후보호자가동의여부를결정토록하여야함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보육교직원에게네트워크카메라에대해충분히설명한후보육교직원이동의여부를결정토록하여야함 4 보고및운영 어린이집원장은네트워크카메라설치및운영에관한서면동의를받은경우이사실을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이알수있도록폐쇄회로텔레비전의신고절차에준하여보고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어린이집원장은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 운영시열람등에대해서는폐쇄회로텔레비전에준하여운영하되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운영하여야함 176

181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Ⅴ. 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및관리 1 책임자등의지정 어린이집의대표자는원장은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할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책임자가됨 어린이집의원장은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할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 책임자 ( 이하 책임자 이라한다 ) 가됨 - 관리책임자이외에운영담당자, 실시간모니터링전담자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음 관리책임자는어린이집의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열람 요청의접수및처리, 영상정보의수집 처리등에관한업무를총괄하며운영담당자는 해당업무를수행하여야함 실시간모니터링전담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관제및특이사항발생시보고, 영상자료 녹화및검색, 기타책임자및운영담당자가지시한사항등의업무를수행함 어린이집원장은영상정보처리기기의관리책임자로영상자료의유출 오남용등을방지 하기위하여그책임을다하여야함 어린이집원장등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자가스마트폰어플등을이용하여어린이집외부에서영상자료를열람하는것은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가능하나폐쇄회로텔레비전의경우금지되는행위임. 2 내부관리계획 어린이집의원장은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할경우법제15조의 5 제3항에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내부관리계획 을별지제1호서식에의거작성하여야함 영상정보처리기기내부관리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되어린이집의실정에따라그내용을달리할수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의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책임자및담당자 - 설치 운영되는영상정보처리기기카메라대수, 위치, 성능및촬영범위 - 제7조제1항에따라설치되는안내판의규격및부착장소 177

18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영상정보처리기기촬영시간, 영상정보의보유기간 - 시행규칙제9조의 3 제4항에따른영상정보가저장되는장치또는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전송되는영상정보가열람되는장소 - 시행규칙제9조의 3 제1항에따른영상정보의삭제주기 * 최소보관기간이경과한영상자료는자동삭제가능 어린이집의원장은내부관리계획을정보주체가그내용을알수있도록어린이집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야함 3 안전성확보조치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5 제3항및동법시행령제20조의 8 제1항제1호에따른개인정보침해사고발생에대응하기위한접속기록의보관및위조 변조방지를위한조치는다음과같음 - 영상정보를관리하는컴퓨터에대한부팅암호및로그인암호설정 - 영상정보를관리하는컴퓨터에대한로그인기록이남도록설정하고관리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5 제3항및동법시행령제20조의 9 제1항제2호에따른영상정보에대한접근통제및접근권한의제한조치는다음과같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수집 처리되는영상정보로의접근권한을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및실시간모니터링전담자로지정된최소한의인원으로제한 - 영상정보가열람 재생되는장소의경우접근권한이부여된자에대해서만접근을허용하여야하며, 권한이부여된자외의접근을엄격히통제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5 제3항및동법시행령제20조의 9 제1항제4호에따른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물리적보관을위해영상정보에대해다음의조치를하여야함 - 저장장치는접근이제한된구획된장소에보관 - 저장장치보관시설에잠금장치설치 - 저장장치를보관할별도의공간이부족할경우저장장치를훼손하기어려운케이스등에넣어서보관 178

183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4 지능형감지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의효율적인관제를위하여,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 ( 이상징후영상촬영시자동알림기능등 ) 을설치 운영할수있음 어린이집의원장은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기준수립시다음각호와같이유무인감시및관리시스템을포함한실시간모니터링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여야함 - 유인시스템 : 영상정보관리책임자가감시및관리하는시스템 - 무인시스템 :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으로대체가능 5 설치 운영점검등 어린이집의원장은어린이집내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등과관련하여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하며, 이상이발견되는경우에는즉시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함 Ⅵ. 열람및제공 1 열람의요청 보호자 * 는법제 15 조의 5 제 1 항제 1 호에따라어린이집의원장에대하여보호하고있는 아동이학대또는안전사고로신체 정신적피해를입었다고의심될경우에는별지제 6 호 서식에따라어린이집의원장에게직접영상정보의열람을요청할수있음 - 단, 피해사실이적시되어있는의사소견서를제출하거나관계공무원, 어린이집운영 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동행하여즉시열람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며, 이경우에는즉시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 보호자 의개념은영유아보육법제 2 조제 4 호에서정의하는개념 ( 친권자, 후견인, 그밖의자로서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 으로열람의다툼이있을경우이순서로열람의우선권을부여함 열람요청할수있는자료는공개된장소에설치된카메라의영상자료에한함 어린이집원장은별지제 7 호서식으로열람장소와일시등필요한사항을정하여열람 요청자에게 10 일이내에통지하여야함 - 단, 즉시열람케하는등보호자등과협의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179

18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열람의일시는보육에지장이없도록보호자와어린이집의원장이협의하여결정하되 가급적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하며, 회신일로부터최장 7 일을초과하지 않도록하여야함 2 열람 시행규칙제9조의 4제2 항과관련하여어린이집의원장은열람조치시보호자등이정당한요구권이있는지를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등을확인한후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 보호자등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서정의된친권자, 후견인, 그밖의자로서영아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를말함 * 개인정보보호법상의미성년 (14세미만 ) 정보주체의동의권자는법정대리인으로하고있음 영상자료의열람은원칙적으로보호자 ( 자료의요청자 ) 및어린이집원장이할수있음 - 원장은보호자가동의시관계공무원, 보육교사및어린이집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직원등을입회하게할수있음 열람의범위는보육에지장이없도록열람목적의달성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보호자와어린이집의원장이협의하여결정함 열람등조치를취하는때에는정보주체이외의자의사생활침해우려가있는경우해당되는정보주체이외의자의개인영상정보를알아볼수없도록보호조치를하는등개인정보보호를위해노력하여야함 * 영상자료에정보주체외에제3자영상이포함되어경우제3자로부터열람동의를받는것이필요한것은아님 열람요청자가다수 (2인이상 ) 이거나열람할분량이상당하여수시열람하게할경우보육에차질이빚어질우려가있는경우에는어린이집원장은시행령제20 조의8 에따른영상정보내부관리계획에의거특정한일시를정하여일괄하여열람하게할수있음 - 단, 상기계획에따른열람주기 ( 일수 ) 는 20일을초과할수없음 3 열람의거부 시행규칙제9조의 4 제3항과관련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어린이집의원장은개인영상정보열람요구등을거부할수있음. 이경우어린이집의원장은서면으로거부사유및불복방법을열람등요청자에게 10일이내에통지하여야함 180

185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 개인영상정보의보관기간이경과하여파기한경우 - 법제25 조에따른어린이집운영위원장이피해의정도, 사생활침해등제반사항을고려하여열람을거부하는것이영유아의이익에부합한다고판단하는경우 위규정과관련하여어린이집운영위원장은영유아의안전등영유아의복리를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필요최소한의수준에서열람될수있도록권고할수있음 열람요청과관련한정보주체의권리행사및불복수단에관한내용 절차및방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을준용함 4 관계공무원등의열람 법제 15조의 5 제1항제2호에따라관계공무원이영유아의안전업무수행을위한열람의요청은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등정당한권한이있는증표로열람요청서를갈음할수있음 보육담당관계공무원의경우에도안전업무수행이외의열람요청은제한됨 법제 15조의 5 제1항제3호에따른수사기관등에종사하는자의열람요청은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등수사관련법령에의한영장이나공문서등정당한권한이있는증표로서열람요청서를갈음할수있음 법제 15조의 5 제1항제2호및제3호의관계공무원등이열람요청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외에는즉시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 개인영상정보의보관기간이경과하여파기한경우 - 영유아의안전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사항을요청하는경우 열람방법및절차와관련하여법령및동지침에규정에없는사항은관계공무원과어린이집원장이협의하여정함 5 안전업무수행기관의열람 법제15 조의5 제1항제4호및시행규칙제9조의 4 제4항에따른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업무범위는다음각호와같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 어린이집과관련된아동학대사건의조사및처리와관련된사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과관련된안전사고의조사및처리에관한사항 181

18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에소속된직원의열람요청은공문서등으로열람요청을갈음할수있음 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에소속된직원이열람요청시에는공문서, 신분증등정당한열람권한이있음을확인한경우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즉시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 개인영상정보의보관기간이경과하여파기한경우 - 열람요청내용이해당기관의업무범위를벗어나는경우 열람방법및절차와관련하여법령및동지침에규정에없는사항은안전관련기관과어린이집원장이협의하여정함 6 자료의제공등제한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의영상자료는개인정보보호법제15 조제1항에서정한그수집목적의범위내에서이용할수있으며제18 조제2항에서정한사유외에는목적외용도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됨 영유아보육법령에는영상자료제공에관한조항없음 Ⅶ. 영상정보의보관및관리 1 자료수집의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영상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설치목적을넘어카메라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어서는아니됨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영상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설치목적과관계없는영상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회전및확대 (zoom-in) 기능을사용하여서는아니됨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영상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녹음기능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을준수하여적법한절차에따라이루어지는감청에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182

187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2 영상자료의저장 영상자료의저장기간은 60일이상되도록설정하여운영하여야함 녹화된영상자료는화질이담보될수있도록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이상의화소수로 1초당 10장이상의프레임이저장되도록설정하여운영하여야함 폐쇄회로텔레비전의녹화시간은어린이집운영시간을원칙으로하며, 필요에따라야간휴일등에도녹화할수있음 3 영상자료의삭제 보존기간이경과한영상정보자료는어린이집원장이법제15조의 5 제3항의관리계획에따라주기적으로삭제하여야함 - 다만내부관리계획에따라저장용량을초과하여이전기록이자동삭제되는경우에는제외함 * 보존기간 60일이상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과태료부과됨 (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 만원, 3차위반 150만원 ) 영상정보는최소 3개월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1회이상삭제조치 열람요청이있거나사고와관련된영상으로보존이필요한경우에는보존기간이경과하더라도해당영상이보존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하며추가보존사유해소시즉시삭제하여야함 보육교사등정보주체는자신또는보호하는아동의영상정보의존재유무를어린이집의원장에게요청 ( 별지제6호서식 ) 할수있고보존기간이경과한영상자료는즉시삭제를요구할수있음 - 이경우어린이집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4 열람등기록의관리 어린이집원장은정보주체가개인영상정보에대한열람등요구를한경우에는그에대한조치사항과내용을기록 관리하여야함 어린이집의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별지제10 호서식의영상정보관리대장을작성하고, 이를 3년간보관하여야함 183

18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영상정보열람요구자의성명및연락처 - 열람을요구한영상정보파일의명칭및내용 - 영상정보열람의목적 - 영상정보열람요구자에게영상정보사본을제공한경우해당영상정보의내용및제공사유 Ⅷ. 보칙 1 사무의위탁 어린이집의원장은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및유지보수업무등을직접수행하거나, 다른전문기관에영상정보처리기기업무의일부를위탁할수있음. 다만운영업무및책무전체는위탁할수없음 영상정보처리기기의관리및유지보수업무등에관한일부업무를위탁하려는어린이집의원장은그업무를위탁받은자가영상정보를조작 유출등오 남용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 이로인한문제등에대한책임에서벗어날수없음 어린이집의원장은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26조에따라추진하여야함 수탁자로서영상정보에대하여접근권한을부여받은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교육을이수하여야함 2 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직무상알게된영상정보를누설또는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의이용에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됨 영상자료를열람한보호자등은알게된영상정보를제3자에게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됨 184

189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 별지제 1 호 ] 본서식은예시로서어린이집에서적절히변경하여사용 oo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내부관리계획 어린이집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영유아보육법제 15 의 1 내지제 15 조의 4 및개인정보보호법관련규정을구체화 하여본원영유아의건강하고안전한보육및교사의교권및권리의보호, 교사의전 문성향상, 보육프로그램향상, 보육기관의투명한운영을위함이다. 제2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CCTV" 라함은일정한장소에설치된촬영기기로수집한화상정보를폐쇄적인유무선전송로를통하여특정인만수신할수있는통신장비일체를말한다. 2. 화상정보 라함은 CCTV 로촬영된영상에의하여당해개인의동일성여부를확인할수있는정보를말한다. 3. 정보주체 라함은화상정보에의하여식별된사람으로, 당해화상정보의주체가되는자연인을말한다. 4. 정보처리 라함은 CCTV 에의하여수집되는화상정보를입력 저장 편집 삭제및재생하는행위를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어린이집에설치운영하는 CCTV 와관련하여수집처리되는화상정보의 보호에관하여서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기준이정 하는바에따른다. 제 4 조 ( 기본방침 ) 어린이집에설치하는 CCTV 는어린이의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등 어린이집안전관리를목적으로한다. 제 2 장 CCTV 운영및관리 제 5 조 ( 책임관지정 ) CCTV 설치운영책임관 ( 이하 책임관 이라한다.) 을다음과같이지정한다. 185

19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1. CCTV 설치운영책임관가. 책임관 : oo어린이집원장나. 운영 ( 담당 ) 자 : oo어린이집보육교직원 2. 제1항에따른책임관은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화상정보의수집및처리, CCTV 관련민원의접수및처리등에관한업무를총괄한다. 3. 책임관은운영자를겸할수있다. 제6조 (CCTV 설치 ) 1 어린이집 CCTV 는총 00대설치하며설치장소는각호와같다. 1. 보육실 00대 (0개의보육실각1대 ) 2. 공용공간 0대 ( 유희실 0대, 주출입구및부출입구방향복도각0대 ) 3. 외부공간 0대 ( 어린이놀이터 1대 ) 2 제1항에따라설치되는 CCTV 는정보주체가이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별첨과같은안내판을 000 및 000에설치한다. 3 다음각호의 CCTV 운영장비는 oo어린이집원장실에설치하며, 장비의조작은접근권한이부여된자외에조작을엄격히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밖의부대장치 제7조 (CCTV 성능및촬영시간등 ) 어린이집내설치하는 CCTV 성능및촬영시간은다음과같다. 1. CCTV 성능 : HD급 (100만화소 ) 2. CCTV 촬영 : 일과중촬영 3. CCTV 정보보유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00만화소이상 (1,280x72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저장장치또는기기 :000 에있는 DVR 6. 영상정보를열람할수있는장소 :00 실 7. 영상정보의삭제주기 :60 일경과시자동삭제 ( 또는 00일 ) 제 3 장화상정보취급및관리 제 8 조 (CCTV 사용제한 ) 1 제 6 조제 1 항에따라설치된 CCTV 운영자는설치목적과관계없는 186

191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1. 카메라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는행위 2. 설치목적과관련없는화상정보를수집하기위해카메라회전및확대 (Zoom-in) 기능을사용하는행위 3. 녹음기능을탑재하거나녹음을하는행위 제9조 ( 화상정보처리제한 ) 1 책임관은정보주체의화상정보를 CCTV 의설치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거나접근권한이부여된자이외의타인에게열람 제공하여서는안된다. 다만,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권리와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그러하지않는다. 1. 정보주체의동의가있거나정보주체에게열람 제공하는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3.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때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행태로제공하는경우 4. 정보주체의권익을보호해야할필요성이명백하고현존하는때로서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못할급박한사유가존재하는경우 5.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6.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제10조 ( 화상정보의이용및제공처리제한 ) 1 화상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받고자하는자및기관은별첨제6호의서식에따라이용목적및이용하고자하는처리정보의범위를명시하여책임관에게문서로요청하여야한다. 2 책임관은제1항에따른열람청구를받은때에는청구서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열람의허용여부, 열람일시및장소를결정하고별첨제7 호서식에따른열람결정통지서를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다만, 열람청구를받는즉시열람하도록하는경우에는열람결정통지서송부를생략할수있다. 3 책임관은제1항에따라처리정보의이용또는제공을요청한기관에영상정보를이용하게하거나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별지제10 호서식에따른영상정보관리대장에기록하고이를관리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명칭 2. 이용또는제공을요청한기관의명칭 3. 이용하거나제공받는목적 187

19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4. 법령상이용또는제공근거가있는경우에는그근거 5. 이용또는제공을요청하는정보의항목 4 책임관은처리정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열람을허용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그사유와법령상근거및당해결정에대한불복절차에관한사항을기재한별지제3호서식의열람제한사유를명시하여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5 청구인이당해결정에대해불복시어린이집운영위원회위원으로구성된 심의위원회 를통해재결한다. 6 책임관은보유목적에따라화상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는경우에도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그이용또는제공을제한하여야한다. 제11 조 ( 처리정보의정정및삭제등 ) 1 제10 조에따라본인의처리정보를열람한정보주체는책임관에게별지제8호서식에따라화상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청할수있으며, 책임관은처리정보의정정및삭제청구를받은때에는청구서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영상정보의정정또는삭제여부를결정하고별지제9호서식에따른정정 ( 삭제 ) 조치결과통지서를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2 책임관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를거부할수있다. 이경우책임관은청구서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거부사유및불복방법을정보주체에게별지제9호서식에따른서면 ( 정보통신망포함 ) 통지하여야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2. 특정정보주체의화상정보만을삭제하는것이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 3. 정보주체의요청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함으로써타인의사생활권이침해될우려가큰경우 4. 그밖에열람등의요청을거절할만한정당한공익적사유가존재하는경우 제12조 ( 화상정보보호조치 ) 1 책임관은제6조제 3항에따른 CCTV 운영장비설치장소를출입제한구역으로지정하고접근권한이부여된자외의출입을엄격히통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 CCTV 화상정보접근권한은 oo어린이집운영담당직원으로제한한다. 3 책임관은 CCTV 화상정보접근권한을부여받은직원에대해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13 조 ( 화상정보보관관리 ) CCTV 에의하여수집된화상정보의보관기간은수집후 60 일 이내로하며, 보관기간이만료된자료는삭제조치하여야한다. 188

193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제14 조 ( 장비관리 ) 1 책임관은 CCTV 장비에대해별지제0 호서식의 CCTV 영상정보관리대장에따라월 1회점검을실시하고, 점검결과를기록 유지하여야한다. 2 책임관은 CCTV 장비에장애가발생한때에는즉시수리하여신속히원상복구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 4 장보칙 제15 조 ( 사무의위탁 ) 1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관리등필요한사무를위탁하는경우에화상정보가오 남용되지않도록필요한안전조치를취하고, 수탁자에대하여관리 감독하도록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수탁자로서화상정보에대하여접근권한을부여받은자는제12 조제3 항에따른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제 16 조 ( 비밀유지의무 ) 화상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직무상알게된화상정보를 누설또는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의이용에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을위하여 사용하여서는안된다. 제 17 조 ( 준용규정 ) 이지침에서정하는않은사항에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자치부, 2015.), 개인정보보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통신 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준용한다. 189

19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어린이집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미설치 ( 미운영 ) 동의서 < 동의기간 : ~ 20.. 까지 > 폐쇄회로텔레비전의미설치 ( 미운영 ) 에대해충분한설명을듣고서명합니다. 원아명보호자성명연락처서명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0

195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 별지제 3 호서식 ] 어린이집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미설치 ( 미운영 ) 신고서 성명 전화번호 신고인 생년월일소속 00 어린이집 주소 신고내용 - 폐쇄회로텔레비전의미설치 ( 미운영 ) - 미설치 ( 미운영 ) 기간 : ~ 신고내용 동의자현황 - 보호자수 : 00 명 - 동의자수 : 00 명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4 제 1 항제 1 호에따라위와같이폐쇄회로텔레비전의미설치 ( 미운영 ) 하기로 보호자전원으로부터동의받았기에붙임의동의서를첨부하여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시 군 구청장귀하 191

19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어린이집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미설치 ( 미운영 ) 신고필증 성명 전화번호 신고인 생년월일소속 00 어린이집 주소 신고내용 - 폐쇄회로텔레비전의미설치 ( 미운영 ) - 미설치 ( 미운영 ) 기간 : ~ 신고내용 동의자현황 - 보호자수 : 00 명 - 동의자수 : 00 명 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4 제 1 항제 1 호에따라위와같이폐쇄회로텔레비전을미설치 ( 미운영 ) 하기로신고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시 군 구청장 192

197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 별지제 5 호서식 ] 어린이집네트워크카메라설치 ( 운영 ) 동의서 동의기간 : ~ 20.. 까지 원아명보호자또는보육교직원성명주소서명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3

19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제 6 호서식 ]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영상물 ( 열람 존재확인 ) 요청서 처리기한 10 일이내 청구인 정보주체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전화번호 청구영상기록기간 ( 예 : 연도, 월, 일, 시간정확히기록 ) 청구내용 청구영상설치장소 ( 예 : 원내장소기입 ) 청구영상목적및사유 ( 구체적으로기입하지않으면처리가곤란할수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5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에따라위와같이 CCTV 영상정보 ( 열람 존재확인 )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 서명또는인 ) 어린이집원장귀하 194

199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 별지제 7 호서식 ]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영상자료열람등요청에대한결정통지서 (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제한 [ ] 제공등기타 ) 수신자 : 주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월일 ( 오후 ~ 오후 ) 열람장소 교사실 통지내용 열람형태및방법 열람형태 [ ] 열람 시청 [ ] 사본 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 인화물 [ ] 기타 열람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타 사유 이의제기방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18 조 ( 이의신청 ) 에따라문서로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5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9 조의 4,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제 3 항 제 4 항또는제 5 항과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4 항또는제 42 조제 2 항에따라귀하의개인정보열람요구에대하여위와같이통지합니다. 어린이집원장 20 년월일 195

20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제 8 호서식 ] 정정 삭제청구서 처리기간 10 일이내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정보주체의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파일명칭열람일년월일 정정 ( 삭제 ) 청구의내용 정정 ( 삭제 ) 할항목정정 ( 삭제 ) 내용및사유 담당자의청구인에대한확인서명 개인정보보호법 제 36 조의규정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9 조의 3 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처리정보의정정 ( 삭제 ) 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어린이집원장귀하 청구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6

201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 별지제 9 호서식 ] 제 번 호 호 정정 ( 삭제 ) 조치결과통지서 1 수 신 귀하 ( 주소 : ) 2 개인정보파일명 3 접수연월일 4 정정 ( 삭제 ) 결정및거부내용 5 정정 ( 삭제 ) 거부사유 거부시만작성 6 담당자 소속직급 성명전화번호 7 그밖의안내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제 36 조규정에따라귀하께서청구하신처리정보의정정 ( 삭제 ) 에대하여위와같이조치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내용에불복하실때에는이통지서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재심을청구하실수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 년월일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7

202 년도보육사업안내

203 Ⅻ. 부록 5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199

204 년도보육사업안내

205 부록 6 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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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Ⅻ. 부록 6 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편의시설의종류 (1)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접근로 ( 의무 ) 설치기준 ( 가 ) 대상시설외부에서건축물의주출입구에이르는접근로는장애인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할수있도록유효폭 기울기와바닥의재질및마감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나 ) 접근로를 ( 가 ) 의주출입구에연결하여시공하는것이구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장애인등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한경우에는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에연결하여접근로를설치할수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의무 ) ( 가 ) 부설주차장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주차장법령이정하는설치비율에따라장애인의이용이편리한위치에구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주차대수가 10 대미만인경우를제외하며, 산정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주차대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이를 1 대로본다. ( 나 ) 자동차관련시설중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설치하는노외주차장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주차장법령이정하는설치기준에따라장애인의이용이편리한위치에구분 설치하여야한다. (3) 높이차이가제거된건축물출입구 ( 의무 ) (4)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등 ( 의무 ) (5)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복도등 ( 의무 ) (6)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또는승강장 ( 의무 ) (ʻ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ʼ 시행령제 4 조관련 ) ( 가 ) 건축물의주출입구와통로에높이차이가있는경우에는턱낮추기를하거나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 나 ) ( 가 ) 의주출입구의높이차이를없애는것이구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장애인등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한경우에는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의높이차이를없앨수있다. ( 가 ) 건축물의주출입구와건축물안의공중의이용을주목적으로하는사무실등의출입구 ( 문 ) 중적어도하나는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하도록유효폭 형태및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나 ) 교통시설의승강장에이르는개찰구중적어도하나는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하도록너비등을고려하여편리한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 가 ) 복도는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하도록유효폭,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나 ) 교통시설의주출입구로부터대합실및승강장에이르는통로는유효폭,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가 ) 장애인등이건축물의 1 개층에서다른층으로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그이용에편리한구조로계단을설치하거나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 1 대또는 1 곳이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장애인등이이용하는시설이 1 층에만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나 ) ( 가 ) 의건축물중 6 층이상의연면적이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층수가 6 층인건축물로서각층거실의바닥면적 300 제곱미터이내마다 1 개소이상의직통계단을설치한경우를제외한다 ) 에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장애인시설및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교및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공연장및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있는경우에는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 1 대또는 1 곳이상설치하여야한다. 203

20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편의시설의종류 (7)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 ( 의무 ) (8)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욕실 ( 의무 ) (9)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샤워실및탈의실 설치기준 ( 다 ) 층수가 2 층이상인교통시설에는장애인등이주출입구로부터대합실및승강장이있는층까지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또는경사로를 1 대또는 1 곳이상설치하여야한다. ( 라 ) 교통시설의승강장은장애인등이안전하게승 하차할수있도록기울기, 바닥의재질및마감과차량과의간격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마 ) 교통시설중택시승강장과차도의경계에높이차이가있는때에는턱낮추기를하거나연석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 가 ) 화장실은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되, 장애인용대변기는남자용및여자용각 1 개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 나 ) 여성용화장실은영유아용거치대등임산부및영유아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을구비하여설치하여야한다. 욕실은 1 개실이상을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샤워실및탈의실은 1 개이상을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조, 바닥의재질및마감과부착물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10) 점자블록건축물의주출입구와도로또는교통시설을연결하는보도에는점자블록을설치하여야한다. (11) 시각및청각장애인유도 안내설비 (12) 시각및청각장애인경보 피난설비 ( 가 ) 시각장애인의시설이용편의를위하여건축물의주출입구부근에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또는기타유도신호장치를 1 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 나 ) 삭제 < > ( 다 ) 공원 근린공공시설 장애인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밀집거주지역등시각장애인의이용이많거나타당성이있는설치요구가있는곳에는교통신호기가설치되어있는횡단보도에시각장애인을위한음향신호기를설치하여야한다. ( 라 ) 청각장애인의시설이용편의를위하여청각장애인등의이용이많은곳에는전자문자안내판또는기타전자문자안내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 가 ) 시각및청각장애인등이위급한상황에대피할수있도록청각장애인용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및시각장애인용경보설비등을설치하여야한다. ( 나 ) 교통시설의승강장에서장애인등이추락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난간등추락방지설비를갖추어야한다. (13)~(16) 생략 - (17)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등 ( 의무 ) 임산부와영유아가편리하고안전하게휴식을취할수있도록구조와재질등을고려하여휴게시설을설치하고, 휴게시설내에는모유수유를위한별도의장소를마련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 2 조에따른지정문화재 ( 보호구역을포함한다 ) 에설치하는시설물은제외한다. 204

209 부록 7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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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Ⅻ. 부록 7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배경 화재, 지진등어린이집에서발생가능한각종비상상황대응에효과적인모의 훈련실시를위한세부훈련지침마련 어린이집비상대응훈련지침표준 ( 안 ) ( 목적 ) 본지침은화재등비상대응에효과적인모의훈련실시를위한기본적인절차와방법및책임을규정함으로서, 훈련을내실화하고어린이집영유아와보육교직원의안전을지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적용 ) 본지침은화재등인적재난, 지진, 폭설, 수해등자연재난, 영유아돌연사등의재난 재해발생시훈련계획수립및현장대응에적용한다. ( 연간훈련계획수립 ) 어린이집의비상대응계획에근거하여해당연도의훈련계획 ( 훈련시기, 훈련주요내용, 재난종류 ) 을연초에 1회수립한다. ( 훈련실시빈도 ) 어린이집의비상대응훈련실시는매월실시한다. ( 월 1회 ) ( 비상대응훈련계획수립및주체 ) 어린이집안전관리책임관및안전관리담당보육교직원으로한다. ( 훈련참여자 ) 어린이집보육교직원및모든영유아로한다. ( 훈련종류 ) 어린이집에서발생가능한재난에대해다양한시나리오를준비하여실제또는도상훈련을실시한다. ( 훈련실시및내용 ) 상황발생시보육교직원의역할분담, 영유아대피훈련및대피시간확인, 시설내각종비상장비및기구사용, 인근소방관서및의료기관연락훈련등을실시한다. 각재난별훈련실시내용은첨부된어린이집비상대응훈련계획수립참조 ( 훈련결과및개선계획작성 ) 훈련실시후잘된점, 미흡한점을도출하여기존계획개선에반영한다. 207

21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비상대응훈련계획수립 ( 안 ) 어린이집비상대응계획수립 - 안전관리책임관을중심으로비상대응계획수립 계획수립을위한팀구성 어린이집비상연락망 비상시각육교직원역할분담계획 비상대응절차수립 비상물품준비 각비상상황별훈련계획수립및시행 - 화재, 지진, 폭설, 영유아돌연사등비상상황별계획수립 훈련시나리오준비 상황별대응절차실행및대응물품준비 훈련결과작성후보관 훈련실시후개선을위한조치 - 훈련실시후잘된점과개선점을평가 개선계획을작성하여어린이집비상대응계획에반영 필요시관련행정기관에훈련결과보고 1. 어린이집비상대응계획수립 안전관리책임관을중심으로비상대응계획수립팀을구성하여계획수립 비상계획수립일시, 변경일시를반드시포함 어린이집비상연락망포함 비상시각보육교직원역할분담 상황지휘총괄 : 안전관리책임관 각반영유아대피 : 각반담당교사 소방서관련기관연락담당 : 등원어린이현황리스트담당 : 평시비상재해물품관리담당 : 언론기관연락및브리핑담당교사 : 부모연락담당교사 : 응급처치및후송담당교사 : 비상대피로및건물붕괴시외부피난장소및집결장소명시 비상대응절차명시 침착하게대처하고비상시본인의역할에충실한다. 119 등필요한기관에연락한다. 비상대피로를확보한다. 각반의영유아를신속하게안전지역으로대피시킨다. 대피시남아있는영유아가있는지반드시확인한다. 부상자발생시필요한응급조치 ( 심폐소생술등 ) 를취한다. 안전한장소로대피후안전관리책임관에게현재대응상황을보고한다. 208

213 Ⅻ. 부록 7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2. 각비상상황별훈련계획수립 참고 1 의비상상황훈련계획수립예시를참고하여훈련계획을작성한다. 어린이집의상황에따라실제훈련과도상훈련중하나를선택하여진행할수있다. 훈련시안전관리책임관이대응훈련에대한평가를동시에실시한다. 화재발생시 - 다양한화재발생시나리오를작성하여훈련한다. 예시 : 조리실화재, 누전으로인한화재, 보일러가스누출, 콘센트과부화등 - 어린이집에수립되어있는비상대응계획에의거하여훈련계획을작성한다. - 화재후사상자및부상자확인, 건축물내임의출입금지, 환자이송및의료 활동지원등훈련중점사항을선정하여실시하고그결과를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고훈련문서를보관한다. 화재대피훈련실시때마다평균대피시간을측정하도록하며, 이를반드시기록하고보관하여야함 ( 대피훈련시간평가서참조 ). 매회대피훈련시대피평균시간보다대피시간을줄일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어린이집이름 : 대피훈련실시일 : 화재대피훈련시간평가서 화재발생장소 : 대피인원 : 대피장소 : 목표대피시간 : 실제대피시간 : 개선해야될사항 : 안전관리책임관확인 : ( 인 ) 1 층에위치한가정형어린이집과영아전담어린이집 ( 원아 20 인이하 ) 의경우는약 4 분이내에대피할수있도록권고함 다층건물에위치한어린이집은 (20 인이상 ) 약 8 분내에대피할수있도록권고함 209

21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지진발생시 - 지진발생시나리오를준비한다. 예시 : 어린이집등원시간내강도 4.5 의지진발생으로어린이집건물붕괴발생등 - 어린이집의비상대응계획을즉시가동한다. - 2 차피해방지를위해가스와전기를차단한다. - 훈련활동후미흡한점과개선사항을도출하여기록하고, 이를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고훈련문서를보관한다. 폭설및결빙시 - 폭설또는결빙시나리오를준비한다. 예시 : 등원후눈이내려 5cm 두께의눈이쌓이고하원시까지눈이오는상황, 도로결빙후영하의날씨가지속되는상황등 - 대설준비물품상황을확인후아래사항을조치한다. 현관에미끄럼방지대를깔아놓는다. 고립상황을대비하여현재어린이집에비치된물과비상식량의분량을확인한다. 차량운행을가급적금지하며부득이한경우대설용안전장구를장착한다. 안전관리책임관에게대설및결빙준비상황을보고한다. ( 기상청, 방송사일기예보정보를일간, 주간별로수집분석 ) 등원한영유아들의부모님에게연락하여영유아의하원가능시간을알아본다 만약보육연장이필요할경우이를안전관리책임관에게보고한다. 눈이그쳤다면어린이집앞빙판길에모래를뿌리고미끄럼주의표지판을반드시설치한다. 영유아돌연사발생시 - 영유아돌연사발생시나리오를준비한다. 어린이집운영이어려울경우예시참조 - 해당부모및언론대응절차및원칙을안전관리책임관과담당교사와충분히논의하고이를간단히작성한다. - 의사소통원칙 ( 일관된사실전달, 대화창구단일화, 유감및애도지속적표현 ) 에따라응대한다. - 휴원이장기화되었을경우, 대체시설과의협약을통해나머지영유아를대체시설로보육함을부모들에게안내한다. 사전대체시설위탁계획및비상상황발생시운영계획수립필수 210

215 Ⅻ. 부록 7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 어린이집운영이어려울경우 ] 영유아돌연사발생후부모와지역사회의시위또는항의로휴원하게될경우 아동학대발생후부모와지역사회의시위또는항의로휴원하게될경우 전염병등긴급사항발생으로정상적인어린이집운영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 천재지변으로인해휴원할경우 영유아보육법에의거하여행정처분을받아운영이어려울경우 긴급보육에대비하여당번교사를배치하는등영유아와보호자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조치필요 3. 훈련실시후개선을위한조치 훈련실시후안전관리책임관의주관으로회의를개최하여미흡했던점, 잘된점을 도출하고, 이를어린이집비상대응계획에반영한다. 개선계획을다음과같이작성하여어린이집의비상대응계획에반영한다. 훈련실시일 : 훈련종류및내용 : 참여자 : 개선사항 : 개선사항비당대응계획반영담당자 : 최종확인자 : 안전관리책임관 211

21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참고 1> ( 예시 ) 어린이집비상대응훈련계획 결 담당자 안전관리책임관 재 훈련명어린이집화재발생시비상대응훈련일시 2017 년 3 월 17 일 참가자 어린이집보육교직원 24 명, 영유아 100 명 훈련진행책임자 안전관리책임관및안전관리자 훈련종류 실제훈련 훈련목적 비상대응상황시나리오 어린이집화재발생시즉각적인대피를위해비상계획에명시된대피에관련된내용을훈련함 ( 대피시간줄이기에중점 ) 조리실의누수로인해전기배선으로물이침투하여약 11 시경에조리실에서화재가발생되어화재경보기가울림 훈련내용 상황대응활동평가중점내용 조리실에서화재발생하여화재경보발생 소화기를사용한초기진화시도 각반의영유아대피실시 소화기사용 질서유지하며대피 119 연락위치, 상황설명 초기진화에실패하여화세확장 조리실앞의방화문을내리고계속적으로영유아를정해진장소로대피시킴 ( 방화문이없는경우, 조리실문을닫고대피함 ) 대피후부상자사상자확인 대피시간 / 대피한영유아수 부상자사상자응급처치 119 출동후화세진압후사태종료 안전한곳에서대피지속, 인근병원연락영유아부모에게연락 연락시간 / 응대태도 212

217 Ⅻ. 부록 7 어린이집비상대피훈련표준안내 < 참고 2> ( 예시 ) o o 어린이집비상대응훈련평가서 결 담당자 안전관리책임관 재 훈련명어린이집화재발생시비상대응훈련일시 2017 년 3 월 17 일 참가자 훈련목적 비상대응상황시나리오 대응활동 어린이집보육교직원 24 명, 영유아 100 명 훈련진행책임자 안전관리책임관및안전관리자 어린이집화재발생시즉각적인대피를위해비상계획에명시된대피에관련된내용을훈련함 ( 대피시간줄이기에중점 ) 조리실의누수로인해전기배선으로물이침투하여약 11 시경에조리실에서화재가발생되어화재경보기가울림 훈련내용평가 평가중점내용 평가항목평가 ( 기술 ) 소화기를사용한초기진화시도 각반의영유아대피실시 119 연락 조리실앞의방화문을내리고계속적으로영유아를정해진장소로대피시킴 대피후부상자사상자확인 안전한곳에서대피지속, 인근병원연락영유아부모에게연락 소화기사용 질서유지하며대피 위치, 상황설명 대피시간 / 대피한영유아수 부상자사상자응급처치 연락시간 / 응대태도 소화기위치를빠르게파악했는가? 소화기사용법을숙지하였는가? 남아있는원아는없이안전히대피를하였는가? 영유아는질서를지켜대피를하였는가? 정학한위치와상황을 119 에연락하여전달하였는가? 방화문의위치를파악하여작동을실시하였는가? 대피소요시간은어떻게되는가? 대피한영유아의인원파악을하였는가? 부상상태를파악후적절한조치를취하였는가? 사상자응급처치를진행하였는가? 병원에방문여부를확인 ( 기록 ) 하였는가? 부모에게연락을취하였는가? 213

21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참고 3> 화재발생시영유아대피세부행동요령 1. 화재를감지하는법 눈 : 연기가보이고따가워집니다. 귀 : 사람들의아우성소리와비상벨소리가들립니다. 코 : 무언가타는냄새가납니다. 피부 : 뜨거움을느낍니다. 2. 불이났을때는초기진화와대피가우선 비상문에서제일가까운영유아가문을열고나가기시작하여신속히대피합니다. 교사는영유아가평시에훈련한대피장소로이동하도록유도합니다. 교사는남아있는영유아가있는지살핍니다. 소화기를이용하여신속히초기진화합니다. 엘리베이터를타지않고비상구를이용합니다. 119에신고합니다. 3. 화재발생후연기속에서대피할때 손수건이나옷을이용하여코와입을보호합니다. 자세를최대한낮춥니다. 다른손으로벽을잡습니다. 비상구방향으로신속하게대피합니다. 4. 불길이나연기때문에대피할수없어건물속에갇혔을때 문손잡이를만져보아뜨거우면문을열고나가지않습니다. 창문이나문틈을물에적신수건으로막고, 물에적신손수건이나수건으로입과코를가리고낮은자세를취합니다. 창문에서수건을흔들며구조를요청합니다. 함부로창밖으로뛰어내리지않습니다. 214

219 부록 8 어린이집급식재료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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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Ⅻ. 부록 8 어린이집급식재료품질관리기준 어린이집급식재료품질관리기준 식재료구분어린이집급식재료품질관리기준관련법령 일반사항 원산지및지역명이표시된농산물 ( 표시대상식재료에한함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 국내산에한함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 5 조, 대외무역법 제 33 조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24 조 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이상인농산물표준규격이정해져있지않는경우상품가치가 " 상 " 이상에해당하는것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5 조 쌀 전처리농산물 수입농산물 일반사항 수확연도부터 1 년이내, 도정일로부터 14 일이내 제품명 ( 내용물의명칭또는품목 ), 업소명 ( 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명 ), 제조연월일 ( 전처리작업일및포장일 ), 전처리전식재료의품질 ( 원산지, 생산연도 ), 내용량, 보관및취급방법이표시된것 관련법령에적합하고, 일반농산물및전처리농산물에상당하는품질을갖춘것 HACCP 을적용하는도축장에서처리된식육 HACCP 적용작업장으로지정받은축산물가공장또는식육포장처리장에서처리된축산물 ( 수입축산물을국내에서가공또는포장처리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 ) 이력추적관리축산물 ( 소고기및돼지고기에한함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9 조제 2 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9 조제 3 항 축산물 적합한조건 ( 냉장및냉동, 상온 ) 으로유통관리된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쇠고기등급판정의결과 3 등급이상인한우또는육우 축산법 제 35 조 돼지고기등급판정의결과 2 등급이상 축산법 제 35 조 닭고기등급판정의결과 1 등급이상냉장육 축산법 제 35 조 계란 등급판정의결과 2 등급이상, 등급판정일로부터 1 개월이내 축산법 제 35 조 오리고기등급판정의결과 1 등급이상냉장육 축산법 제 35 조 217

22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식재료구분어린이집급식재료품질관리기준관련법령 수입축산물 관련법령에적합하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에상당하는품질을갖춘것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일반사항 원산지가표시된수산물 적합한조건 ( 냉장및냉동, 상온 ) 으로유통관리된제품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 5 조, 대외무역법 제 33 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29 조 1 항 수산물 전처리수산물 제품명 ( 내용물의명칭또는품목 ), 업소명 ( 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명 ), 제조연월일 ( 전처리작업일및포장일 ), 전처리전식재료의품질 ( 원산지, 생산연도 ), 내용량, 보관및취급방법이표시된것 수입수산물 관련법령에적합하고일반수산물및전처리수산물에상당하는품질을갖춘것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HACCP 을적용하는업소에서생산된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 48 조 영업등록된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생산된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 37 조 가공식품및기타 일반사항 HACCP 을적용하는업소에서가공또는처리된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 유통기한등이표시된축산물가공품 적합한조건 ( 냉장및냉동, 상온 ) 으로유통관리된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9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6조제1항 수입가공식품 관련법령에적합하고일반사항에상당하는품질을갖춘것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홈페이지 ( 자료마당참고 218

223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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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 목차 I. 개요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정의 다른지침과의관계 224 II. 개인정보보호체계 관리적보호체계 기술적보호체계 물리적보호체계 229 III. 개인정보처리기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 파기 개인정보처리의위탁 개인정보유출및보호위반조치 233 IV. 개인정보보호통합관제 통합관제운영체계 개인정보보호위반여부판정및행정조치 235 V.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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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Ⅰ 개요 1 목적 본지침은보건복지부및지자체, 영유아보육법에따른어린이집, 유관기관등에서보육 통합정보시스템 ( 이하 시스템 이라한다 ) 을구축 운영또는이용함에있어개인정보를보호 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아동 보육교직원등의권리를보호하고자함 2 적용범위 본지침은시스템을직접또는연계활용하는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관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스템을개발 운영하는사회보장정보원을적용대상으로함 관련법령등에따라위대상기관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위탁 ( 대행 ) 하여운영하는자는위대상기관의종사자로간주함 3 용어의정의 개인정보 ˮ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 ) 를말한다. 개인정보의처리ˮ 란개인정보의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 訂正 ),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 破棄 ), 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를말한다. 개인정보파일 ˮ 이란개인정보를쉽게검색할수있도록일정한규칙에따라체계적으로배열하거나구성한개인정보의집합물 ( 集合物 ) 을말한다. 223

22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개인정보처리자 ˮ 란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을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ˮ 란개인정보처리자의지휘 감독을받아개인정보를처리하는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직접개인정보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자와그밖에업무상필요에의해개인정보에접근하여처리하는모든자를말한다. 개인정보보호통합관제 ˮ 란개인정보유출및오 남용방지를위해접속기록의수집, 분석, 소명, 판정등일련의관제활동을말한다. 암호키ˮ 란정보의비밀성을보장하기위해암호알고리즘에의하여평문을암호문으로바꾸는과정또는암호문을평문으로바꾸는과정에서사용되는인증값을말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ˮ 란중앙행정기관의정보시스템과국가정보통신망등의안정적인운영, 효율적통합 구축관리와보호 보안등에관한사항등의사무를관장하는데이터센터를말한다. 4 다른지침과의관계 시스템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은다른지침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지침에서정하는바에따름 본지침에기술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관계법령및행정자치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준용함 224

229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Ⅱ 개인정보보호체계 1 관리적보호체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관 ( 이하 총괄책임관 ˮ) 의지정및역할 - 총괄책임관은시스템운영부서의장인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장으로함 - 총괄책임관은시스템에있는개인정보파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다음의업무를수행함 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체계운용및관리 감독 개인정보에대한안전한관리및정기적인영향평가 ( 실태점검 ) 실시 개인정보보호통합관제운영 개인정보보호교육등기타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 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보호업무의일부를사회보장정보원에위탁가능함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하 책임관 ˮ) 의지정및역할 - 책임관은시스템을위탁받아운영중인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의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함 - 책임관은총괄책임관으로부터다음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관리적 물리적 기술적보호장치마련및적용 시스템개인정보보호실태에대한정기적점검 시스템접근권한통제 관리및주기적모니터링실행 개인정보에대한안전한관리및파기 홈페이지개인정보노출점검및노출유형에따른기술적조치사항적용 지자체공무원 어린이집사용자대상개인정보보호교육등 개인정보보호통합관제운영지원 ( 로그관리, 개인정보취급자관리 지원등포함 ) 기타총괄책임관으로부터위탁받은개인정보보호업무 225

23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개인정보보호개별책임관 ( 이하 개별책임관 ˮ) 의지정및역할 - 개별책임관은각지자체의보육주무부서의장및유관기관의시스템관리자로함 - 개별책임관은다음의업무를수행 해당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실무및시스템접근권한등을관리하는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또는권한관리담당자 ) 를지정 운영하여개인정보관리실태감독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지자체및어린이집개인정보취급자의접근권한을통제 관리하고 ( 사용자승인 탈퇴및보안서약서징구등 ), 단말기설정등제반보호정책의실행을확인 감독 개인정보통합관제관련개인정보보호위반실태파악및확인, 위반자에대한징계조치등수행 개인정보보호취급자 ( 시스템사용자 ) 의역할 - 개별책임관의지휘 감독하에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여야하며, 권한없이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접근권한을임의양도또는대여불가 - 업무이외목적으로처리 ( 단순조회포함 ) 하거나, 직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타인에게누설또는제공하지않도록안전하게취급 - 개인정보보호실태파악및확인업무 ( 위반사항에대한소명요구포함 ) 에대하여성실히대응하여야함 접근권한의관리 시스템에대한접근권한은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담당자에차등부여하며, 전보또는퇴직등인사이동발생시지체없이접근권한을변경또는삭제하고해당내역을 3년이상보관하여야함 시스템접속기록은 6개월이상보관 관리하여야함 업무처리자 시 도관리자시 군 구관리자 시 도담당자시 군 구담당자 접근권한승인절차 보건복지부관리자로부터승인을받아업무처리 시 도및시 군 구의관리자로부터승인을받아업무처리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직원 시 군 구관리자로부터원장업무승인을받은원장이해당어린이집내사용자를승인하여업무처리 유관기관담당자사회보장정보원관리자로부터승인을받아업무처리 * 사용자가입및승인 탈퇴등절차는 시스템사용자권한관리 지침에따름 226

231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책임관및개별책임관은주기적으로사용자계정이용현황을점검하여비정상적인 사용자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하고, 6 개월이상시스템장기미사용자는자동탈퇴 ( 삭제 ) 처리하여야함 개인정보보호교육 책임관은개인정보취급자및업무관계자등을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정책전달및인식제고를위한교육계획을매년초수립 시행하여야함 - 교육계획에는교육대상, 목적, 교육내용, 일정및방법등구체적으로명시 - 교육은개인정보취급자의특성을고려하여집합 사이버교육, 워크숍등다양한방식으로실시하여야하며, 수시또는정기적 ( 최소년 1회 ) 으로개인정보보호및보안교육실시 - 책임관은교육실시결과를연2회 ( 상 하반기 ) 총괄책임관에게보고 개별책임관은해당기관의신규채용, 전입및퇴직자에대하여별도의개인정보보호및보안교육을실시하여야함 2 기술적보호체계 응용프로그램및연계보안 - 웹어플리케이션개발시 OWASP Top10 보안취약점 ( 및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NCSC) 의 8대웹취약점에서언급된주요항목에대해개발단계에서보안사항을고려하여개발하고, 연 1회이상취약점점검과업데이트를수행 - 연계서버는물리적으로분리하고, 외부연계기관과자료송수신을하는경우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 적용을통해데이터를암호화하여송수신 네트워크보안 - 시스템은정부통합전산센터내설치하고외부인터넷망과는물리적으로분리하여외부의정보접근을원천적으로차단 - 개인정보취급자 PC와웹서버간 SSL 인증서또는응용프로그램을통하여암호화조치하여개인정보수집 처리시안전성확보 - 보육료결제등금융기관과정보연계를위해 VPN 을설치하여네트워크보안조치 227

23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사용자 PC 보안 - 키보드해킹방지를도입하여사용자가키보드로입력한정보를보호하고, 해킹툴및 시스템바이러스등에의한개인정보유출방지 - 화면캡처방지를도입하여웹브라우저를통해표현되는개인정보유출방지 - 개인정보취급자는주기적으로 PC 내개인정보저장여부를점검하여, 불필요한개인 정보는즉시삭제하거나필요한경우암호화하여저장 서버및데이터접근통제 - ( 사용자인증 ) 아이디 / 패스워드및인증서방식의 2 중체계로인증 아이디 / 패스워드방식의경우비밀번호유효기한설정, 동일비밀번호재이용제한, 비밀번호 9 자리이상 (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포함 ) 등적용 보육료결제등은공인인증서방식의강화된보안체계적용 특히, 아이사랑보육포털을통한개인정보수집시에는암호화및전자서명기술 (GPKI, NPKI, I-PIN 등 ) 등을활용하여개인정보수집최소화 대량의개인정보또는민감한개인정보를취급하는자에대해서도공인인증서 (GPKI, NPKI 등 ) 등의안전한방식으로인증 일정횟수이상의입력오류가발생할경우, 경고메시지와함께추가적인접속시도를 제한할수있는보호조치 - ( 접근권한 ) 시스템 DB 접근권한을최소화하여사용자및그룹별로구분관리하고, 사용자접속정보등을관리하여권한없는자의접근통제 * 개인정보파일명칭, 접근데이터항목, 접근일시, 접근주체및해당 IP 등이력관리 - ( 네트워크 ) 외부공격으로부터내부네트워크를보호하기위한보안시스템을설치 운영하거나물리적인네트워크분리 허가되지않은불법인터넷사이트및 P2P, 메신저, 웹하드, FTP 파일송수신, Telnet, 공유폴더등내부정보유출매체가되는인터넷서비스의이용통제 시스템개발및운영부서 ( 사회보장정보원, 용역업체포함 ) 는시스템관리 PC 를인 터넷망과물리적으로분리하여운영 * 침입차단시스템 (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 (IDS), 침입방지시스템 (IPS), 위협관리시스템 (TMS) 등정부통합전산센터장비활용 Data 보안 - 개인정보중중요정보 (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비밀번호등 ) 의경우시스템부하를최 소화하는범위내에서 DB 암호화조치 228

233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비밀번호는정보식별이불가하도록일방향암호화하여피해최소화 데이터또는 DB는비인가접근및의도적변경 파괴로부터보호하기위한 DB 보안툴적용 - 중요개인정보에대한사용자및그룹별접근권한을최소화하고, 그에따른접근통제 암호키관리 - ( 준비단계 ) 데이터를암호화할경우총괄책임관이암호키를생성하여분배하고책임관이시스템에적용후별지제8호서식의암호키관리대장에기록 - ( 운영단계 ) 책임관은비인가된사용자에의한암호키사용이불가하도록강력한접근통제를시행하며암호키를백업해야하는경우운영데이터와분리하여보관 - ( 정지단계 ) 암호키의사용용도가다하거나사용기한이지난경우책임관은암호키가사용되지않도록조치 - ( 폐기단계 ) 책임관은정지후 6개월경과된암호키를삭제하며별지제8 호서식의암호키관리대장에기록 * 암호키관리대상 : GPKI 인증서, SSL 인증서, DB암호화키 3 물리적보호체계 시스템이설치된전산실이나개인정보파일을보관하는자료실에는 CCTV를설치하거나전자출입증등의출입통제장치를설치하고, 출입내역을기록 관리 CD/USB 등보조기억매체는원칙적으로사용금지 - 불가피한경우비밀번호설정또는암호화등의보안조치후저장하고 보조기억매체반출 입대장ʼ( 별지제1호서식 ) 에기록관리하여야함 책임관은화재, 홍수, 단전등의재해 재난발생시업무연속성확보를위해위기대응매뉴얼을수립 - 책임관은복구우선순위, 복구방안, 업무분장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며정적성과실효성을보장할수있도록정부통합전산센터와협의하여수립 - 책임관은위기대응매뉴얼을매년말 1회점검하고점검결과를총괄책임관에게보고 229

23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Ⅲ 개인정보처리기준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 파기 개인정보의수집 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개인정보수집시, 수집목적을명확히하고목적에필요한 최소한의범위안에서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해야함 - 정보주체에게수집목적, 항목, 보유및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등을고지하고동의를 얻거나, 영유아보육관련법령등에명시된경우수집가능 * 정보주체의동의를얻을경우, 정보주체에게서면, 우편, 팩스, 유선, 인터넷, 이메일등의방법으로내용고지및동의확인필요 수집한개인정보파일은운용을시작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privacy.go.kr) 에등록하여야함 개인정보의이용및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 3에서정한사무에대해서는아래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음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및건강, 범죄경력등민감정보 시스템에서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는보유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제공이원칙적으로불가함. 다만, 다음의경우는예외로함 - 정보주체로부터별도동의를받은경우 -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 국회또는감사원직무감찰목적의자료요구등권한있는기관의감사또는조사에응하여야하는경우 - 검찰청 경찰청의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 법원의재판업무수행에필요한경우 230

235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으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등 개인정보를제공받아이용하고자하는기관은이용목적및개인정보항목, 이용기간등을명시하여총괄책임관에게문서로요청 - 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제공여부와이용기간등을결정 통보하고, 책임관은이를 개인정보목적외이용 제공대장 ʼ( 별지제2호서식 ) 에기록관리 - 개인정보를제공받은기관은이용기간만료후즉각파기 책임관은개인정보를제공받은기관에대하여사용목적및방법등필요한사항에대해제한하거나처리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요청 - 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즉시정보제공을중지하고제공된정보에대한이용중지또는파기조치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개인정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는경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않도록기술적 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취하여야함 외부저장매체 (USB, CD 등 ) 를이용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문서파일암호화등안전대책을강구하여야함 개인정보의파기 보유중인개인정보에대하여다음과같은사유가발생한경우, 지체없이파기하고그내역을 개인정보파일파기관리대장 ( 별지제3호서식 ) 에기록관리하여야함 - 정보주체가자신의개인정보에대해삭제를요구하였을경우 - 개인정보파일의목적이달성되어더이상보유가불필요하게된경우 - 개인정보파일의지정된보유기간이경과하였을경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파기대상에서제외가능함 - 보육료및보조금등의정산과환수등사후관리대상자 - 법적분쟁관련정보로서필요한경우 - 총괄책임관에승인을얻어시스템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개인정보파일을파기할때에는, 복구또는재생이불가능하도록파기 - 개인정보가포함된출력물을파기하는경우에는분쇄기나소각기와같은장치를이용하여식별불가능하도록물리적으로파기 231

23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개인정보저장매체를파기하는경우, 원상회복이불가능한방법으로파기 책임관은보유기간이경과한개인정보에대해최소분기별로파기하고, 파기로인한 영향도를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파기계획 시스템공지 (7 일전 ) 개인정보파기 모니터링 시스템내개인정보파일의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주요정보보유기간 포털회원정보 보육료결제정보 아동정보 보육교직원정보 * 입소대기정보 아이행복카드신청 발급정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정보수정요청 ID, 성명, 연락처등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보육료지원자격, 건강검진, 예방접종등 ID, 성명, 연락처, 자격정보, 범죄경력 **, 금융정보등 출생순위, 보호자성명, 연락처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금융정보등 성명, 연락처등 회원탈퇴시까지 ( 장기미접속자는최종접속후 2 년 ) 최종퇴소후 5 년 ( 방과후보육시만 12 세경과후 ) 최종퇴소후 5 년 ( 방과후보육시만 12 세경과후 ) 준영구 재원중 ( 발급카드 ) 최종결제후 5 년 민원처리종용시까지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자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민원처리종료후 5 년 상담예약신청정보성명, 연락처 예약신청후 1 년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 -2511( ) 에의거, 보육교직원정보 ( 준영구 ) 및영유아정보 ( 최종퇴소후 5 년 ) 의보유기간적용 ** 보육교직원의범죄경력정보는조회후 5 년경과시파기하고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지침제 11 조 3 항 1 호에의거관리 232

237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2 개인정보처리의위탁 개인정보처리위탁 이란수탁자가 H/W 나 S/W 에접근하여개인정보의수집, 생성, 연계, 연동, 저장, 편집, 복구등개인정보처리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를의미함 개인정보처리를다른기관에위탁하는경우, 수탁기관으로하여금다음의사항을준수하도록하여야함 - 개인정보에관한비밀유지의무, 재위탁금지에관한사항, 위탁업체직원에대한교육, 위탁기관에서준수하여야할의무를위반한경우손해배상등에관한사항등 개인정보처리를위탁하는경우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를작성하고, 다음사항을정기적으로확인 점검하여야함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여부 개인정보접근자에대한제한및이력관리수행 개인정보취급과정에서발생한출력물관리 개인정보에대한물리적인안전성확보조치 보유목적달성후개인정보파기및파기이력관리수행 개인정보를처리하는업무 PC에대한안전성확보조치 신규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교육수행및보안서약서징구여부등 위탁기관은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의이름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함 개인정보처리수탁기관은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행정자치부고시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이정하고있는기술적 물리적 관리적조치를하여야함 어린이집으로부터회계업무처리를위탁받아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회계정보를연계하고자하는수탁기관은확약서 ( 별지제4 호서식 ) 및개인정보안정성확보조치체크리스트 ( 별지제5 호서식 ) 를작성하여책임관에게제출하여야함 3 개인정보유출및보호위반조치 개인정보유출시대응조치 개인정보의유출 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함 233

23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개인정보가포함된서면, 이동식저장장치, 휴대용컴퓨터등을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 - 개인정보가저장된데이터베이스등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정상적인권한이없는자가접근하여개인정보를유출한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해개인정보가포함된파일또는종이문서, 그밖에저장매체가권한이없는자에게잘못전달된경우 - 그밖에권한이없는자에게개인정보가전달되거나개인정보처리시스템등에접근가능하게된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외부유출사실을알았을경우, 책임관또는개별책임관에게즉시보고하고, 해당개인정보의유출피해최소화방안을마련하여지체없이해당정보주체에게다음의사항을알려야함 - 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 유출시점과경위, 유출로인한정보주체의피해최소화방안, 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접수부서및연락처등 위사항을통지할때에는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문자전송등이와유사한방법을통하여지체없이정보주체에게알려야함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이상의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 정보주체에대한통지및조치결과를 5일이내에총괄책임관에게보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하여야함 - 또한, 인터넷홈페이지에정보주체에게통지한내용을 7일이상게재하여야함 개인정보보호위반자조치 총괄책임관은개인정보유출및무단조회 열람, 관리소홀등개인정보보호위반사항에 대해해당책임관또는개별책임관에게징계등의조치를요구할수있음 * 징계세부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보건복지부감사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등준용 개인정보보호위반사항을통보받은책임관또는개별책임관은해당개인정보취급자에대해 1개월이내에징계조치를하고그결과를총괄책임관에게통보하여야함 총괄책임관은징계조치결과가불충분하다고판단될경우, 재징계를권고할수있으며, 해당책임관또는개별책임관은 1개월이내에그결과를총괄책임관에게통보하여야함 234

239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Ⅳ 개인정보보호통합관제 1 통합관제운영체계 시스템접근기록 ( 로그 ) 을분석하여개인정보유출및오 남용사고를사전예방하기위함 - 보건복지부통합관제센터를통한개인정보보호위반의심상황모니터링, 의심사례에대한소명요청, 소명답변, 판정, 행정조치및결과등록등 ( 붙임 1) 개인정보보호통합관제업무절차참고 2 개인정보보호위반여부판정및행정조치 개인정보보호위반의심자모니터링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담당자는모니터링절차에따라, 책임관으로부터제공받은개인정보접속로그정보를분석하여개인정보오 남용의심자를추출, 다시책임관에게제공소명요청및답변 책임관은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로부터제공받은개인정보오 남용의심사례에대해해당개별책임관에게소명요청 ( 별지제6호서식 ) 하며개별책임관은개인정보취급자를조사할수있음 소명요청받은개별책임관및개인정보취급자는 10일이내에사실에입각하여성실히소명답변 ( 별지제7 호서식 ) 하여야함 - 책임관은소명답변의내용이충분하지않거나당초소명요청의도와상이하다고판단되는경우, 추가소명또는근거자료제출등을요청할수있음 - 책임관은소명답변의지연, 답변의내용이불충분한경우에는현장점검을통해현황을파악할수있으며, 이경우개별책임관또는개인정보취급자는성실히협조하여야함 소명요청및답변처리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개인정보열람소명관리시스템을통하여전자적으로처리 235

24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위반여부판정절차 책임관은제출된소명답변서를참고하여개인정보오 남용의심사례에대한위반여부를검토한후총괄책임관에게보고 총괄책임관은책임관이제출한검토결과를참고하여위반여부를최종판정하고, 위반사항발견시 개인정보보호위반징계요구세부기준 ( 붙임2) 에따라책임관또는개별책임관에게징계조치를요구할수있음 개인정보취급자는총괄책임관의판정결과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 관련사항을작성하 여재판정을요청할수있음 - 총괄책임관은관련사항을검토하여그결과를통보하여야함 행정조치 총괄책임관으로부터징계조치요구를받은책임관또는개별책임관은 1개월이내에해당소명대상자를징계조치하고그결과를총괄책임관에게통보하여야함 징계조치결과를받은총괄책임관은법령의적용및증거, 사실조사결과에비해경미하게처리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 책임관또는개별책임관에게재징계조치를요청할수있음 Ⅴ 시행 이지침은통보한날부터시행함 236

241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 붙임 1] 개인정보보호통합관제업무절차 구분통합관제센터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지차체어린이집 접근기록생성및오 남용의심행위분석 3 접속로그분석 4 의심사례추출 1 개인정보접속 1 개인정보접속 1 개인정보접속 1 개인정보접속 2 접속로그수집 5 ( 재 ) 소명요청등록 보건복지부 소명대상자 정보원 지자체, 어린이집 지자체 소명대상자 소명및위반여부판정 어린이집 6 조사 8 소명등록 8 소명등록 8 소명등록 9 소명확인 10 위반여부검토 7 소명 필요 추가검토필요 불필요 11 위반여부검토결과등록 12 위반여부판정 13 위반여부판정결과등록 無 위반사항 有 14 조치요구공문 ( 재 ) 발송 소명 대상자 정보원 지자체어린이집 행정조치 복지부 15 행정조치 15 공문접수및행정조치 15 공문접수및행정조치 16 행정조치결과등록 16 행정조치결과등록 16 행정조치결과등록 17 행정조치결과검토 부적정 징계적정여부 적정 18 완료 237

24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붙임 2] 개인정보보호위반징계요구세부기준 구분종류개인정보보호위반내용법적근거 1. 파면 - 해임 개인정보부정이용, 무단유출, 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중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성이있는경우 중징계 2. 해임-강등 3. 강등-정직 4. 정직 개인정보부정이용, 무단유출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개인정보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중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개인정보부정이용및무단유출의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준용 5. 감봉 개인정보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중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경징계 6. 감봉 - 견책개인정보부정이용, 무단유출중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7. 견책 개인정보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중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8. 경고 개인정보부정이용, 무단유츨, 무단 조회열람및관리소홀중위법또는부당한행위라고인정되나, 징계또는문책사유에이르지아니하는경미한경우 기타처분 9. 주의 개인정보부정이용, 무단유츨, 무단 조회열람및관리소홀중위법또는부당한행위라고인정되나, 그정도가경고에이르지아니할정도로경미한경우 기관내감사규정 10. 기관경고 개인정보가유출되거나무단조회 열람이발생되어그책임이기관전체에귀속된다고판단되는경우 고발 11. 고발 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법규의위반에따른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 65 조 238

243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보조기억매체 ( 전산장비포함 ) 반출 입대장 < 관리책임자 : > 장비명 관리번호 ( 시리얼번호 ) 취급자 ( 성명 ) 반출 입용도 반출 입일시 ( 반출 입구분 ) 확인 비고 239

24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개인정보목적외이용 제공대장 구분 주요내용 1 개인정보파일명 2 이용 제공받는기관 3 이용 제공일자 4 이용 제공주기 5 이용 제공형태 6 이용 제공목적 7 이용 제공근거 8 이용 제공항목 9 비고 240

245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 별지제 3 호서식 ] 개인정보파일파기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자료의종류생성일파기일파기사유처리담당자처리부서장 241

24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확약서 000 회계업체은 ( 는 )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어린이집회계보고시스템간회계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 연계시, 개인정보취급에대한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엄숙히서약합니다. 1. 본사는어린이집으로부터위탁받은회계업무처리를위해, 계약기간중은물론계약종료후에도업무상 취득한정보를일체누설하거나개인의영리목적등사적으로이용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 본사는해당어린이집과회계처리업무위탁계약종료시, 업무상취득한모든정보를삭제조치 하며, 복사본등관련자료일체를보유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3. 본사는회계처리업무를위탁한해당어린이집과개인정보보호법제 26 조에의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를작성날인하였음을확인합니다. 4. 본사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어린이집회계보고시스템간연계시 ( 붙임 )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 체크리스트 등의보안조치를이행하였음을확인합니다. 5. 본사는위사항을위반하였을시에는관련법령및계약에따라어떠한처벌및불이익도감수할 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업체명 : 직위 : 서약자 ( 대표자 ) : ( 서명또는인 ) 242

247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 별지제 5 호서식 ]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체크리스트 회계업체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 소재지작성일시 20.. 구분 세부내용 준수여부 (, X) < 접근권한의관리및통제 > 1 어린이집회계처리관련업무담당자에게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접근권한차등부여하고담당자의업무변경또는퇴직시접근권한즉시변경 ( 말소 ) 및그기록을 3 년간보관 2 회계처리시스템의개인정보취급자별로사용자계정발급 (1 인 1 계정 ) 3 4 회계처리시스템이용시사용자가안전한비밀번호를설정하여이행할수있도록비밀번호작성규칙을수립하여적용 개인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무선망이용등을통하여열람권한이없는자에게공개되거나유출되지않도록회계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등에조치 < 개인정보암호화 > 5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회계처리시스템간정보연계시구간암호화 6 로그인비밀번호를 DB 에저장시복호화되지않도록일방향암호화하여저장하며, 안전한알고리즘으로암호화 < 접속기록의보관등기타 > 7 8 접속기록을 6 개월이상보관 관리하며접속기록등을반기별 1 회이상점검접속기록이위 변조및도난, 분실되지않도록안전하게보관 업무담당자개인 pc 에개인정보저장불가및악성프로그램등을방지 치료할수있도록보안프로그램설치 운영 9 개인정보를파기할경우복구및재생되지않도록파기하고관리 감독 10 개인정보의안전한처리를위하여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 행자부고시제 호 ) 제 3 조에의거내부관리계획수립및시행 243

24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제 6 호서식 ] 소명요청서 구분 내용 관제대상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소명순번 소명기관구분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자체기관 소명요청정보 소명요청일 소명추출조건및요청사유 답변제출기한일 요청일 2 차소명 답변제출기한일 사유 조회자정보 이름 소속지원명 소속명 ID IP 소속코드 발생일시 로그일련번호 고객명 조회내용 주민번호 프로그램 ID 프로그램명 사용프로그램 비고 244

249 Ⅻ.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지침 [ 별지제 7 호서식 ] 소명답변서 구분 내용 답변자 답변일 기관 부서 소명연기여부 정상 연기 소명연기사유 1) 소명답변내용 답변내용 개인정보조회목적과사유를명확하고상세하게기록합니다. 첨부자료 필요시근거자료를첨부합니다. 답변지연사유 답변제출기한일을경과하여답변시입력합니다. 답변자 답변일 기관 부서 2 차소명답변내용 답변내용 개인정보조회목적과사유를명확하고상세하게기록합니다. 첨부자료 필요시근거자료를첨부합니다. 245

25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별지제 8 호서식 ] 암호키관리대장 일련번호 일자키사용용도암호키 담당자서명 부서장서명 키생성키폐기키생성키폐기키생성키폐기키생성키폐기키생성키폐기키생성키폐기키생성키폐기키생성키폐기키생성키폐기키생성키폐기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서버보안을위해각담당부서에서는암호키관리대장을작성하여보관 246

251 부록 10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동승보호자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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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Ⅻ. 부록 10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동승보호자표준매뉴얼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동승보호자표준매뉴얼 운전자매뉴얼 공통 - 어린이는뛰어다니는경향이있으므로항상주위를살핀다. - 어린이는몸이작아잘보이지않고, 작은충격으로도큰피해를입을수있으니항상속도를줄여운행한다. 승차시 1 차량주위에어린이가있는지확인한다. 2 보도나길가장자리구역옆에안전하게정차한다. 3 동승보호자가어린이를차례대로승차시키는지확인한다. 4 동승보호자가어린이를좌석에앉힌후안전띠를매는지확인한다. 5 모두승차하고동승보호자가문을닫으면출발을알린다. 6 광각실외후사경등을확인차량주위에어린이가있는지확인한다. 7 다른어린이가있는경우동승보호자를통해안전한곳으로이동시킨다. 8 안전하게서서히출발한다. 운행중 1 어린이가안전띠를풀고있지않은지수시로확인한다. 2 어린이안전띠가풀어진경우서행하면서동승자에게즉시안전띠를매도록한다. 3 어린이가차창밖으로손, 물건등을내밀거나장난치지않도록수시확인한다. 하차시 1 차를보도나길가장자리구역옆에안전하게정차한다. 2 기어를주차 ( 수동일경우중립 ) 에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올린후동승보호자에게알린다. 3 동승보호자에게오토바이나자전거가오는지뒤쪽을살피도록한다. 4 동승보호자가문을열고먼저내리도록한다. 5 한명씩안전하게하차시켜보호자에게인계하는것을확인한다. 6 하차한어린이가안전한장소에도착한것을확인한다. ( 어린이가반대편으로길을건널경우동승보호자가함께건너도록한다 ) 7 차량에남아있는아동이없는지차량맨뒷좌석까지확인한다. 8 차문을닫고서서히출발한다. 249

25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동승보호자매뉴얼 공통 - 어린이는뛰어다니는경향이있으므로항상주위를살핀다. - 어린이는몸이작아잘보이지않고, 작은충격으로도큰피해를입을수있으니항상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승차시 1 차량이보도나길가장자리구역옆에안전하게정지한것을확인한다. 2 어린이를차례대로승차시킨다. 3 좌석에앉힌후안전띠를매준다. 4 주변에다른어린이가있는지다시확인한다. 5 모두승차하면문을닫는다. 6 운전자에게알려서서히출발하도록한다. 차량운행중 1 어린이가안전띠를풀고있지않은지수시로확인한다. 2 어린이안전띠가풀어진경우즉시매준다. 3 어린이가차창밖으로손, 물건등을내밀거나장난치지않도록한다. 하차시 1 차량이보도나길가장자리구역옆에안전하게정지한것을확인한다. 2 어린이안전띠를풀어준다. 3 오토바이 자전거가오는지뒤쪽을살피고, 먼저하차한다. 4 어린이를한명씩안전하게하차시켜보호자에게인계한다. 5 하차한어린이가안전한장소에도착하는것을확인한다. ( 하차한어린이가반대편으로길을건널경우동승보호자가함께건넌다.) 6 차량에남아있는아동이없는지차량맨뒷좌석까지확인한다. 7 차문을닫고운전자에게알려서서히출발하도록한다. 250

255 부록 11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256

257 Ⅻ. 부록 11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연번센터명소재지전화번호 최초개소일 홈페이지 1 중앙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 345 주연빌딩 3 층 ( 서계동 ) 02) //central.childcare.go.kr 2 서울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 11 길 24( 서소문동 5-1) 02) ~ //seoul.childcare.go.kr 3 부산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천로 ) ~ //busan.childcare.go.kr 4 대구대구광역시서구달구벌대로 371 길 30( 내당 2 동 52-4 번지 ) 053) ~ //daegu.childcare.go.kr 5 인천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로 500( 수산동 ) 남동체육관내 1 층 032) ~ //incheon.childcare.go.kr 6 광주 7 대전 광주광역시서구상무자유로 73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내 2 층 대전광역시유성구월드컵대로 32 동관 1 층육아종합지원센터 062) ~ //gwangju.childcare.go.kr 042) ~ //daejeon.childcare.go.kr 8 울산울산광역시동구바드래 1 길 ) ~ //ulsan.childcare.go.kr 9 세종세종특별자치시도움 1 로 116( 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 층 ) 044) //sejong.childcare.go.kr 10 경기 11 경기북부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 층 031) //gyeonggi.childcare.go.kr 경기도의정부시둔야로 9 4 층 ( 의정부동 ) 031) ~ //gyeongginorth.childcare.go.kr 12 강원강원도춘천시성심로 47 번길 35 ( 후평 1 동 ) 13 충북 14 충남 15 전북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공단로 87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410 호 ( 복대동 )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도청대로 층 ( 의회동 )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들사평로 1 38 전라북도여성일자리센터 2 층 (2-5) 033) , 4660, //gangwon.childcare.go.kr 043) ~ //chungbuk.childcare.go.kr 041) ~ //chungnam.childcare.go.kr 063) ~ //jeonbuk.childcare.go.kr 16 전남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2 층 061) ~ //jeonnam.childcare.go.kr 17 경북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금호로 ) ~ //gyeongbuk.childcare.go.kr 18 경남 19 제주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두레관 4 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해안마을북길 ~3 층 ( 해안동 ) 055) ~5, //gyeongnam.childcare.go.kr 064) //jeju.childcare.go.kr 20 서울강남구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 72 길 7( 대치동 ) 02) ~ 서울강동구 서울강북구 서울강서구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 6 길 16( 성내동 556-1) 02)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 66 길 9( 수유동 ) 02) //childcare.gangbuk.go.kr 서울특별시강서구수명로 2 길 50( 내발산동 ) 02) ~

25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연번센터명소재지전화번호 서울관악구 서울광진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노원구 서울도봉구 최초개소일 서울특별시관악구쑥고개로 128 2~3 층 ( 봉천동 ) 02) ~ 홈페이지 e/main.do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 56 가길 31 3 층 ( 군자동 ) 02) ~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 203 우리은행구로동지점 3 층 ( 구로동 )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금천구청지하 1 층 ( 시흥동 ) 02) , ) ~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 층 ( 상계동 ) 02)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로 12 길 28 ( 방학동 ) 02) ~ 서울동대문구서울특별시동대문구황물로 62( 답십리동 ) 02) ~5 서울동작구 서울마포구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 36 길 11 ( 대방동 층 ) 02)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산로 1 길 71( 상암동 1686) 02) 서울서대문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별관우리들 1 층 ( 홍은동 번지 ) 02) 서울서초구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347 길 46( 서초동 ) 02) ) //youngua.seocho.go.kr 35 서울성동구 서울특별시성동구난계로 160( 상왕십리동 ) 02) ~ ccic.sd.go.kr 36 서울성북구 서울특별시성북구오패산로 10 길 19 ( 하월곡동 222-6) 02) ~ ijoa.gongdan.go.kr 서울송파구 서울양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용산구 서울은평구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중랑구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 층 ( 오금동 50 번지 ) 02) ( 내선 2 번 ) //songpakids.com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 층 ( 신정동 ) 0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 40 길 5 ( 신길 4 동 ) 02) ,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2 층 02) ~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 25 가길 4( 구산동 ) 02) / 서울시종로구성균관로 1 길 6-3 ( 명륜 3 가동 번지 ), 3~4 층 02) )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 32 길 5( 신당동 ) 02)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로 67 길 10( 망우동 ) 망우본동복합청사 6 층 02) ~

259 Ⅻ. 부록 11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연번센터명소재지전화번호 부산기장군 부산동래구 부산진구 부산사상구 부산연제구 부산해운대구 대구동구 인천계양구 최초개소일 홈페이지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정관중앙로 ) //gijangchild.or.kr 부산광역시동래구시실로 )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 ( 가야동 ) 051) 부산광역시사상구낙동대로 1210 번길 17( 괘법동 ) 051)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대로 124 번길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석대동 ) 개소예정 대구광역시동구팔공로 53 길 )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산로 102 번길 5 ( 계산동 ) 사회복지회관 1 층 032) ~ 인천남구 인천광역시남구미추로 19 번길 ~5 층 ( 숭의 2 동 ~5 층 ) 032)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인천연수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울주군 울산중구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광명시 경기광주시 경기구리시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성동로 18 번길 51, 2 층 ( 삼산동 ) 032) ~ 인천광역시서구승학로 264( 심곡동 ) 032) 인천광역시연수구원인재로 115 연수구청청사내 604 호 032)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251( 달동 ) 052) ~ 울산광역시동구바드래 1 길 61, 2 층 ( 전하동 ) 052)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구영로 ) 울산광역시중구종가 8 길 )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신로 325( 화정동 ) 031) 경기도과천시별양로 182 가족여성플라자 4 층 ( 부림동 ) 02) 경기도광명시성채로 78 번길 7 ( 소하 2 동 ) 02) ~ 경기도광주시남한산성면회안대로 경기도구리시동구릉로 53 번길 34( 인창동 ) 031) )

26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연번센터명소재지전화번호 66 경기군포시 최초개소일 홈페이지 경기도군포시수리산로 110, 3 층 ( 산본동 ) 031) 경기김포시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 1 로 77-39( 장기동 ) 031) 경기남양주시 경기부천시 경기성남시 경기수원시 경기수원시동부 경기시흥시 경기안산시 경기안양시 경기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용인시 경기의왕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이천시 경기파주시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해밀예당 1 로 96 어린이비전센터 031) ~ 경기도부천시계남로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 96 번길 층 ( 복정동 667 번지 ) 031)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정로 24 번길 47 ( 정자동 ) 031) ~ 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영로 1759 번길 29( 영통동 ) 031) ~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 233 번길 37, 3 층 경기도안산시상록구안산대학로 155 안산대학교채플관 B6 호 ( 일동 ) 경기도안양시만안구냉천로 39 만안평생교육센터 2 층 ( 안양동 ) 031) ( 센터 ) 031) ( 영플 ) ) ~ ) ~ 경기도양주시고암길 226( 고암동 ) 031) ~ //vision.yangju.go.kr/ 경기도오산시양산동 ) //osanchild.or.kr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 1161 번길 ) 경기도의왕시오전로 122 여성회관지하 1 층 ( 오전동 ) 031) ~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 198 덕암빌딩 3~5 층 ( 의정부 2 동 572-5) 경기도이천시중리천로 34 번길 38 ( 중리동 ) 031) ~ ) ~4 031) 경기도파주시문산읍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 층 031) 경기평택시 경기도평택시성동로 11 길 2( 비전동 ) 031) 경기포천시 경기도포천시신북면중앙로 207 번길 26, 포천시립중앙도서관내 개소예정 85 경기화성시 경기도화성시향남읍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 도이리산 31-6 번지 ) 031) ~ 강원강릉시 강원도강릉시용지각길 20 번안길 3 (3 층 ) ( 포남동 ) 033)

261 Ⅻ. 부록 11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연번센터명소재지전화번호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고창군 전북군산시 전북익산시 전북전주시 전남순천시 경북김천시 경북문경시 경북포항시 경남진주시 경남창원시 경남합천군 제주서귀포시 최초개소일 홈페이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덕로 13-2( 내덕동 ) 043)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 23 2 층 ( 두정동 ) 041) ~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월곡뉴타운 2 길 ) //childcare.gochang.go.kr 전라북도군산시대학로 330 (1~2 층 ) 063) 전라북도익산시궁동로 ) //childcare.iksan.go.kr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선너머 3 길 61 번길 2 동 3 층 063) 전라남도순천시율산길 27 경상북도김천시율곡동 659 개소예정 개소예정 경상북도문경시기차역옆길 25( 흥덕동 257-1) 054) 경상북도포항시남구뱃머리길 39 포항시평생학습원 407 호 ( 상도동 ) 054) ,2,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 1463 번길 17( 하대동 ) 055)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정로 20 번길 11( 가음동 20-8) 창원시여성회관창원관 4 층 055)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 ) ~ //hc4children.or.kr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신동로 22( 법환동 ) 064)

262

263 부록 12 전국보육교사교육원현황

264

265 Ⅻ. 부록 12 전국보육교사교육원현황 전국보육교사교육원현황 가. 총괄 ( 현재, 단위 : 개소 ) 구분계대학부설민간비고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서울특별시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그리스도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 휴지 ) 한성심 서울시강서구까치산로 24 길 47 2 동덕여자대학교조원영 서울시성북구화랑로 13 길 60 3 명지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 휴지 ) 최창규 서울시서대문구거북골로 34 ( 남가좌동 ) 4 5 서울여자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서일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이수영 서울시노원구화랑로 621 이문연 서울시중랑구서일대학길 22 6 한양대학교 ( 휴지 ) 정기수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 기독교방송보육교사교육원 ( 휴지 ) 정승호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 683 ( 천호동 ) 8 서울 YMCA 종로보육교사교육원 안창원 서울시종로구종로 11 길 11 ( 인사동 ) 서울 YMCA 별관 3 층 9 아세아보육교사교육원공준표 서울시구로구개봉로 23 길 한국예술보육교사교육원 ( 휴지 ) 공진이 서울시은평구불광동 ( 통일로 388) 아이코리아보육교사교육원 서울강남 YMCA 보육교사교육원 김태련 ~5 서울시송파구충민로 6 길 17 ( 장지동 ) 여봉구 서울시강남구언주로 615( 논현동 ) 13 평화보육교사교육원권오훈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 1 로 88 ( 가산동 ) IT 프리미어타워 20 층 14 덕성여자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 휴지 ) 홍유진 서울시성북구화랑로 13 길

267 Ⅻ. 부록 12 전국보육교사교육원현황 < 부산광역시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동주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 폐지예졍 ) 전재선 부산사하구낙동대로 164 한라빌딩 5 층 ( 괴정동 ) 부산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신라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 임부연 부산금정구부산대학로 63 번길 2 최형성 부산사상구백양대로 700 번길 140 정사영 부산부산진구양정 1 동 < 대구광역시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수성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최병태 대구시수성구달구벌대로 528 길 15( 만촌동 ) 2 영진전문대학보육교사교육원 장현주 대구시북구복현로 35 < 인천광역시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2 인천 KCEM 보육교사교육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진유신 인천남구주안로 55 김영미 인천남동구구월동 < 광주광역시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2 송원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광신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김남경 광주광역시남구송암로 73 박상희 광주광역시북구양산택지소로

268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대전광역시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배재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숙령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 ( 도마동 ) < 울산광역시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울산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박혜원 울산광역시남구대학로 울산보육교사교육원손세광 울산광역시북구명촌 3 길 21 < 경기도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수원여자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미정 고양보육교사교육원이만수 경기보육교사교육원유현정 평택보육교사교육원 ( 일자로지정취소 ) 성빈센트보육교사교육원 유승곤 김정남 경기수원시권선구온정로 72 ( 오목천동수원여대길 62) 경기고양시덕양구토당로 52 능곡역프라자 5 층 ( 토당동 855 번지 ) 경기수원시권선구경수대로 408 청광노블하임 2 층 ( 권선동 ) 경기평택시신대고잔길 42 ( 신대동 370-1) 3 층 경기부천시소사구경인로 264 ( 심곡본동 746 성원빌딩 3 층 ) 6 경기동부보육교사교육원 민문기 경기구리시검배로 65 ( 수택동 504-5) 4 층 7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김성일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이창수 중앙보육교사교육원오명숙 경기의정부시둔야로 9 ( 의정부동 512-4) 경기안양시만안구문예로 35 익성빌딩 6 층 ( 안양 6 동 ) 경기성남시중원구양현로 405 번길 7 신야탑푸르지오시티 2 동 8 층 264

269 Ⅻ. 부록 12 전국보육교사교육원현황 < 강원도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경동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백승학 강원도속초시도리원길 5 < 충청북도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충북대학교생활과학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최은영 충북청주시서원구충대로 1 < 충청남도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호서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유영기 충남천안시동남구호서대길 12, 3 호관 201 호 < 전라북도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우석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이성희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로 443 < 전라남도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2 동신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순천제일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조준 전남나주시건재로 185 김진화 전남순천시제일대학길

270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 경상북도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선린보육교사교육원이상민 구미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 휴지 ) 대경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포항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초곡길 36 번길 30 시옥진 경북구미시야은로 37 이주하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단북 1 길 65 노정구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신덕로 60 김정민 경북경산시하양읍하양로 안동과학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정은 경북안동시서후면서선길 경북보육교사교육원최영희 경북구미시형곡로 27 길 13 < 경상남도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2 경남과학기술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창원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현옥 경남진주시동진로 33( 칠암동 ) 정대영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 22 3 경남보육교사교육원조성철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팔용로 272 < 제주특별자치도 > 연번시설명원장전화주소 1 제주국제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고충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516 로 2870( 영평동 ) 2 제주관광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성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노형교육관 ( 노형동 ) 266

271 부록 년보육사업예산

272

273 Ⅻ. 부록 년보육사업예산 2018 년보육사업예산 구분 17예산 18예산증감본예산추경 (A) (B) (B-A) % 합계 5,373,451 5,406,655 5,505,231 98, % 영유아보육료지원 3,138,013 3,138,267 3,267, , % 비고 ( 단위 : 백만원 ) 영유아보육료지원 3,129,242 3,129,242 3,257, , % 어린이집이용영유아보육료지원 시간제보육지원 8,771 9,025 9, % 시간제보육이용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 28,817 49,272 74,186 24, % 어린이집기능보강 6,447 6,447 5, % 어린이집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환경개선 어린이집확충 22,370 42,825 68,384 25, % 국공립신축 102개소, 국공립장기임차 123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225개소, 장애아전문 2개소, 기자재비 452개소 어린이집관리 24,758 24,758 25,971 1, % 보육사업관리 3,301 3,301 4, % 보육사업행정지원및홍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 9,508 9,508 8, % 부모및영유아에게종합적인육아 서비스제공 2,727 2,727 2, % 교직원보수교육, 보육자격관리관련 운영비지원 보육실태조사 순증 보육실태조사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1,192 1,192 1, % 어린이집의급식, 위생, 건강및안 전관리분야모니터링을위한모니 터링단운영 % 어린이집의보조금부정수급, 아동 학대등위반행위신고자포상금 운영 7,856 7,856 8, % 평가인증운영및사무국지원 어린이집지원 957, ,174 1,048,743 78, % 공공형어린이집 55,827 55,827 60,999 5, %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지원, 사후 품질관리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901, , ,744 73, % 국공립, 법인, 취약보육담당교직원인건비지원 보조교사, 대체교사인건비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 1,224,184 1,224,184 1,089, , % 취학전가정양육영유아양육수당 지원 269

274

275 부록 14 보육사업안내주요내용별 담당자연락처

276

277 Ⅻ. 부록 14 보육사업안내주요내용별담당자연락처 보육사업안내주요내용별담당자연락처 내 용 부서 연락처 어린이집의설치 어린이집설치 인가기준 , 3546 공공보육팀 직장어린이집 , 3555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보육기반과 , 3582 어린이집의운영 어린이집반편성,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육기반과 , 3582 어린이집수입지출원칙, 재무회계규칙 , 3544 보육정책과 필요경비결정및수납 , 3542 보육료수납및결정 , 3566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보육교직원보수기준 보육사업기획과 , 3568 어린이집지도점검 , 3592 어린이집의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보육기반과 융자어린이집사후관리 , 3593 어린이집특별활동적정관리방안보육정책과 , 3542 보육교직원자격, 관리, 보수교육및양성교육 공공보육팀 , 3554 어린이집평가인증 보육기반과 , 세누리과정예산 보육사업기획과 , 3566 보육료지원 , 3566 양육수당지원 , 3567 국공립 법인등어린이집인건비지원 보육사업기획과 장애전문, 장애통합, 영아전담 , 3568 시간연장, 방과후, 야간, 24시간보육 , 3582 보육기반과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기능보강비 , 3593 보육교사처우개선 보조교사 대체교사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공공보육팀 , 3554 공공형어린이집 공공보육팀 , 3555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책과 ,

278

279 ⅩⅢ 서식

280

281 ⅩⅢ. 서식 차례 서식 Ⅱ-1 상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양식 279 서식 Ⅱ-2 생활기록부 ( 영아 ) 280 서식 Ⅱ-2-1 생활기록부 ( 유아 ) 283 서식 Ⅱ-3 투약의뢰서 285 서식 Ⅱ-4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287 서식 Ⅱ-5 부모동의및조사서 296 서식 Ⅱ-6 보육계획안을활용한보육일지 298 서식 Ⅱ-7 보육교직원업무분장및비상시대처방안 300 서식 Ⅱ-8 보육교직원전문성강화관련 301 서식 Ⅱ-9 영유아관찰 평가및개별면담기록 303 서식 Ⅱ-10 영유아사고보고서 304 서식 Ⅱ-11 어린이집감염병발생현황보고서 306 서식 Ⅱ-12 보수교육교과목수강면제신청서 307 서식 Ⅲ-1 교육훈련시설성적증명서 308 서식 Ⅲ-2 유사교과목확인서 309 서식 Ⅲ-3 보육실습확인서 310 서식 Ⅲ-4 보육실습평가서 312 서식 Ⅲ-5 보육교직원관리대장 313 서식 Ⅲ-6 보육교직원임면보고서식 313 서식 Ⅲ-7 보육교직원결격사유조회의뢰서양식 314 서식 Ⅳ-1 결격사유조회요청대장서식 315 서식 Ⅳ-2 결격사유조회요청회보대장서식 316 서식 Ⅳ-3 결격사유조회회보서양식 317 서식 Ⅳ-4 경력 ( 재직 ) 증명서 318 서식 Ⅳ-5 보육실습생신상카드 319 서식 Ⅳ-6 보수교육실시위탁계약서 320 서식 Ⅳ-7 교육훈련시설휴지 ( 폐지 ) 신고서 322 서식 Ⅳ-8 교육훈련시설입소신청서

282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차례 서식 Ⅴ-1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수료증 324 서식 Ⅴ-2 보육교직원보수교육수료증 325 서식 Ⅸ-1 특수어린이집지정신청서 326 서식 Ⅸ-2 특수어린이집지정서 328 서식 Ⅸ-3 특수어린이집지정신청서 329 서식 Ⅸ-4 특수어린이집지정서 331 서식 Ⅸ-5-1 시간연장보육이용신청서 332 서식 Ⅸ-5-2 아동별월시간연장보육실적확인서 333 서식 Ⅸ 시간어린이집이용신청서 334 서식 Ⅸ-6 보육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335 서식 Ⅸ-7 기능보강사업신청내역서 336 서식 Ⅸ-8 신축 리모델링 공동주택리모델링, 매입계획서 337 서식 Ⅸ-9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자조사표 340 서식 Ⅸ-10 증 개축계획서 341 서식 Ⅸ-11 설계검토의견서 344 서식 Ⅸ-12 어린이집개 보수계획서 345 서식 Ⅸ-13 어린이집장비구입계획서 345 서식 Ⅸ-14 어린이집기자재구입계획서 346 서식 Ⅸ-15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계획변경신청서 347 서식 Ⅸ-16 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신청서 (ʼ16.3) 348 서식 Ⅸ-17 시간제보육제공기관지정서

283 ⅩⅢ. 서식 서식 Ⅱ-1 상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양식 상 ( 하 ) 위연령반편성신청서 아동성명 아동생년월일년월일 보호자 성명 ( 관계 ) (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반편성신청내용 ( 상위연령반 ) 전년도 1.1 ~ 전년도 사이출생자와함께반편성희망 ( 이후상위연령반재신청불가 ) ( 하위연령반 ) 익년도 1.1 ~ 익년도 사이출생자와함께반편성희망 ( 이후하위연령반재신청불가 ) 어린이집명 주소 원장성명 전화 상기와같이신청하며신청사항에대하여책임을지겠습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보호자 ) 성명 ( 서명또는인 ) 확인자 ( 원장 ) 성명 ( 서명또는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귀하 ʼ14 년 1 월및 2 월생이상위연령반 ( 누리과정운영반 ) 으로편성되어누리과정보육료를지원받는경우, 누리과정보육료는 3 년을초과하여지원받을수없으므로지원기간이후에는보육료를부모가부담할수있음 279

284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서식 Ⅱ-2 생활기록부 ( 영아 ) 생활기록부 ( 영아 ) 1. 인적사항 아동 보호자 어린이집명 ( 한글 ) 이름성별남 여 ( 한자 ) 입소생년월일입 퇴소일퇴소주소혈액형아동과의부모기타관계이름 전화번호 사진 (3 4 cm ) 2. 기본생활습관및발달상황 영역기본생활습관 활동발달 연령수면배변식사신체운동사회관계의사소통자연탐구예술경험 0 세 1 세 2 세 3. 출결상황 구분 보육일수결석일수의견 연령 0 세 1 세 2 세 280

285 ⅩⅢ. 서식 4. 영유아표준예방접종 1) 대상전염병백신종류및방법접종차수접종일자접종기관 결핵 BCG( 피내용 ) 1 회 B 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epB DTaP IPV Hib 1 차 2 차 3 차 1 차 2 차 3 차 4 차 ( 추가 ) 1 차 2 차 3 차 1 차 2 차 3 차 4 차 홍역 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1 차 수두 Var 1 회 일본뇌염 JEV( 사백신 ) JEV( 생백신 ) 1 차 2 차 3 차 1 차 2 차 인플루엔자 Flu 매년접종 장티푸스 (24 개월이상부터 ) A 형간염 폐렴구균 1)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참조 기타임시예방접종등 주사용 HepA PCV( 단백결합 ) PPSV( 다당질 ) 고위험군에한함 1 차 2 차 1 차 2 차 3 차 4 차 고위험군에한함 명칭기재 명칭기재 281

286 2018 년도보육사업안내 5. 건강진단 연령실시여부실시일자실시기관비고 0 세 영유아건강검진 ( 차수 : 차 ) 영유아건강검진외 미실시 ( 사유 :, 고지횟수 일자 : ) 1 세 영유아건강검진 ( 차수 : 차 ) 영유아건강검진외 미실시 ( 사유 :, 고지횟수 일자 : ) 2 세 영유아건강검진 ( 차수 : 차 ) 영유아건강검진외 미실시 ( 사유 :, 고지횟수 일자 : ) 실시여부표시 : 실시의경우, 미실시의경우 비고 : 해당항목체크및내역기재 6. 병력기록 병명 질병발생연월일및질병의정도 입소전입소후 7. 신체발달상황측정시기구분신장 ( cm ) 몸무게 ( kg ) 측정자비고 :18개월미만의영아는 2개월마다, 그이상의영아는 6개월마다측정 기록한다. 기록관리자 282

287 ⅩⅢ. 서식 283

288 년도보육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