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_공모전_DB의_효율적_구축방안_연구_결과보고서(최종인쇄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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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문

4 1) 융합정보란아이디어공모전 DB 를포함하여특허, 표준기술, 분쟁, 기술동향등산업기술을총망라한정보이다.

5 2) 공정이용 (Fair use) : 위키백과사전. 저작권이보호되는저작물을저작권자의허가를구하지않고제한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법규상의원칙, 주로미국저작권법상의원칙으로, 학문연구나평론에이용된다. 3) 엔티티 (Entity) : 업무수행을위해알아야할대상, 데이터로관리되어야하는항목을말한다. 4) 문서스키마 (Schema) : 보통 XML 스키마를말한다. XML 문서의내용, 구조, 형식을규정하는명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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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요약문 3 제1장서론 13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14 제2절연구의방법및구성 연구방법 연구구성 16 제2장아이디어개요및공모전현황 17 제1절아이디어개요 아이디어정의 아이디어의종류 아이디어필요성 본연구의아이디어범위 21 제2절아이디어공모전의현황 아이디어공모전전체현황 아이디어공모전실태조사 아이디어공모전 DB 구축대상 아이디어공모전 DB 연도별구축계획 공모전아이디어의데이터입수 36 제3장 DB 구축 활용을위한제도적방안 37 제1절개요및법률적검토 개요및질의내용 법률적검토 38 제2절 DB 관련법 제도현황 관련법규의개요 관련법규의검토 해외법 제도비교 50

8 제3절 DB 구축 활용을위한개선방안 아이디어공모전 DB 구축관점검토 아이디어공모전 DB 활용관점검토 아이디어권리주체별활용동의문제 아이디어 DB 구축 활용가이드라인제안 DB 구축 활용에대한제안자동의관련제안 71 제4장아이디어공모전 DB 구축방안 77 제1절 DB 구축개요 개요 DB 설계일반 78 제2절아이디어공모전데이터모델링 아이디어 DB 설계방법 아이디어데이터모델링 91 제3절 XML 데이터구조설계및제작 XML 스키마소개 아이디어 XML 스키마설계 XML 제작및사용 119 제4절아이디어기술분류 특허청아이디어기술분류현황 산업및과학기술분류 특허분류 아이디어기술분류방안 128 제5장아이디어 DB의연계 활용방안 131 제1절아이디어유사서비스현황 개요 현황분석 132 제2절연계방안 개요 창조경제타운연계방안 아이디어유사서비스와연계방안 151

9 제3절활용방안 특허정보넷키프리스 (KIPRIS) 서비스 특허정보웹 KIPRISplus 서비스 특허청홈페이지공공데이터개방서비스 교육청과연계서비스 e-특허하나로서비스를통한활용 확산 157 제 6 장결론 159 [ 부록 1] 아이디어공모전 DB 구축대상실태조사현황 165 [ 부록 2] 지식재산권관련한국법과해외법비교 193 [ 부록 3] 공모전아이디어보호및 DB 구축 활용가이드라인 ( 안 ) 신 구조문대조표 255 [ 부록 4] 아이디어공모전공고모범약관 265 [ 부록 5] 산업기술분류및 IPC 분류 273 < 표차례 > < 표 2-1> 아이디어 DB 연차별구축계획요약 17 < 표 2-2> 공모전개최수총괄현황 24 < 표 2-3> 분야 / 연도별전체공모전개최수 24 < 표 2-4> 주요대상기관의산업기술분야공모전개최수 26 < 표 2-5> 조사대상기관의산업기술분야공모전수 26 < 표 2-6> 공모전실태조사항목 27 < 표 2-7> DB 구축대상기관의산업기술분야공모전수 28 < 표 2-8> DB 구축대상공모전개최횟수별공모전수 28 < 표 2-9> 주최기관별공모전수및 DB 구축대상건수 29 < 표 2-10> 분야별공모전수및 DB 구축대상건수 29 < 표 2-11> 한개공모전연간평균수상건수그룹별공모전수및 DB 구축대상건수 30 < 표 2-12> 주요공모전의약관에권리귀속관련게재내용예 31 < 표 2-13> 기상청공모전의정보활용동의서 ( 예시 ) 32 < 표 2-14> 2014년아이디어공모전수상작 DB 구축대상목록 34 < 표 2-15> 아이디어 DB 연도별구축계획 35 < 표 3-1> 문서구조별저작물의요약본이용방법 41

10 < 표 3-2> 공모전신청서 ( 안 ) 73 < 표 3-3> 아이디어권리관계및유의사항 ( 예시 ) 74 < 표 4-1> DB 관련용어 78 < 표 4-2> 데이터표준관리대상 80 < 표 4-3> 관계사용예 83 < 표 4-4> 논리데이터모델관련산출물 85 < 표 4-5> 물리데이터모델관련산출물 88 < 표 4-6> 데이터품질관리프레임워크 90 < 표 4-7> 특허청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내역 90 < 표 4-8> 기존아이디어공모전주요데이터항목 92 < 표 4-9> 추가데이터항목 92 < 표 4-10> 공모전 DB 구축항목 93 < 표 4-11> 기관유형분류표준화예 94 < 표 4-12> 표준단어정의서 94 < 표 4-13> 표준용어정의서 97 < 표 4-14> 표준도메인사전 ( 일반 ) 98 < 표 4-15> 공통코드 ( 구분 ) 99 < 표 4-16> 공통코드 ( 값 ) 99 < 표 4-17> 엔티티정의서 100 < 표 4-18> 속성정의서 101 < 표 4-19> 관계 (Relationship) 정의서 103 < 표 4-20> 테이블정의서 105 < 표 4-21> 컬럼정의서 106 < 표 4-22> 국내공보스키마버전, 네임스페이스예시 110 < 표 4-23> 네임스페이스속성 110 < 표 4-24> 컴포지터종류 111 < 표 4-25> Russian Doll 패턴 112 < 표 4-26> Salami Slice 패턴 113 < 표 4-27> Venetian Blind 패턴 113 < 표 4-28> Garden of Eden 패턴 113 < 표 4-29> 특허청시범 DB 구축현황 121 < 표 4-30> 산업기술분류표 ( 대 / 중분류 ) 122 < 표 4-3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중과학기술분야 ( 대분류 ) 123

11 < 표 4-32> 특허분류체계비교 124 < 표 4-33> IPC 구조 125 < 표 4-34> IPC 사용예 125 < 표 4-35> IPC-섹션 125 < 표 4-36> CPC 특허분류의계층적구조 126 < 표 4-37> 섹션별세분화정도 126 < 표 4-38> 한국분류와니스분류의비교 128 < 표 4-39> IPC와 CPC 비교 129 < 표 4-40> 기술관련분류의특성비교 129 < 표 5-1> 유사서비스조사대상기관 131 < 그림차례 > < 그림 1-1> 연구용역추진방법 15 < 그림 2-1> 전체주최기관별공모전개최수 25 < 그림 2-2> 산업기술분야주최기관별공모전개최수 25 < 그림 2-3> 공모전별개최횟수에따른공모전수및 DB 구축대상건수 30 < 그림 2-4 > 아이디어 DB 구축대상수상작건수및공모전수 33 < 그림 2-5> 2014년아이디어공모전수상작 DB 구축대상공모전 33 < 그림 2-6> 특허청 FTP 구성개념도 36 < 그림 4-1> 데이터표준화의의미 79 < 그림 4-2> 데이터모델링단계 82 < 그림 4-3> 엔티티사용예 82 < 그림 4-4> 속성사용예 83 < 그림 4-5> 식별자사용예 83 < 그림 4-6> 배타적서브타입과포괄적서브타입예 84 < 그림 4-7> 식별자상속예 85 < 그림 4-8> 엔티티간관계정의예 87 < 그림 4-9> 특허사무처리 ERD 예 87 < 그림 4-10> 논리모델에서물리모델변환영역 88 < 그림 4-11> 표기법에따른테이블레이아웃 88 < 그림 4-12> IE 표기법에따른물리모델예 89 < 그림 4-13> 논리 ERD 104

12 < 그림 4-14> 물리 ERD 108 < 그림 4-15> XML 문서의유효성검증기능 109 < 그림 4-16> 논리 ERD의엔티티간관계와 XML 스키마의엔티티간관계가상이 114 < 그림 4-17> 기존아이디어 XML 스키마최상위엘리먼트다이어그램 115 < 그림 4-18> 기존아이디어 XML 스키마전체다이어그램 116 < 그림 4-19> 신규아이디어 XML 스키마최상위엘리먼트다이어그램 117 < 그림 4-20> 신규아이디어 XML 스키마전체다이어그램 118 < 그림 4-21> XML 제작과정 119 < 그림 4-22> 아이디어공모전정보의 XML 변환예 119 < 그림 4-23> 아이디어 XML 문서검증 120 < 그림 4-24> 데이터추출및 DB 탑재예 120 < 그림 5-1> 창조경제타운홈페이지 133 < 그림 5-2> 국립중앙과학관홈페이지 134 < 그림 5-3> 아이디어오디션홈페이지 135 < 그림 5-4> 씽굿홈페이지 137 < 그림 5-5> 대티즌홈페이지 138 < 그림 5-6> 디자인DB 홈페이지 139 < 그림 5-7> 아이디어플라자홈페이지 140 < 그림 5-8> 희망제작소홈페이지 142 < 그림 5-9> 오프너홈페이지 142 < 그림 5-10> 내손안에서울홈페이지 143 < 그림 5-11> KIPRISplus의 Open API 기반의웹서비스개념 148 < 그림 5-12> KIPRISplus의특허 실용신안및디자인 Open API 종류 148 < 그림 5-13> 특허청공공데이터개방의한국전통처방데이터의링크서비스 149 < 그림 5-14> 특허넷홈페이지의인터넷기술공지자료실 149 < 그림 5-15> 아이디어관련서비스기관과연계 151 < 그림 5-16> 특허청키프리스아이디어공모전시범서비스 ( 153 < 그림 5-17> 특허청 KIPRISplus의개방형웹서비스 (plus.kipris.or.kr) 154 < 그림 5-18> 특허청 KIPRISplus의벌크데이터제공흐름도 155 < 그림 5-19> 특허청공공데이터개방을통해아이디어 DB 데이터의링크서비스 155 < 그림 5-20> 아이디어 DB Open API를이용하여교육청과연계서비스 156 < 그림 5-21> LOD 기반서비스제공등아이디어 DB 활용확대 158

13 제 1 장. 서론

1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5 < 그림 1-1> 연구용역추진방법 제 1 장. 서론

1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7 < 표 2-1> 아이디어 DB 연차별구축계획요약 제 2 장. 아이디어공모전현황

1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9 5) 창조경제타운의아이디어가이드북참조 ( 6) 네이버지식백과교양영어사전 2 7) 이나영, " 아이디어로창업할수있도록 ": 지식재산기반일자리창출및창조경제실현, 머니투데이, ( ) 제 2 장. 아이디어공모전현황

20 8) 창조경제타운 ( 의아이디어가이드북 9) 아이디어도출 ( 개념및발상법 ) 9 페이지, , 박희용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1 제 2 장. 아이디어공모전현황

2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3 10) 씽굿 ( 제 2 장. 아이디어공모전현황

24 < 표 2-2> 공모전개최수총괄현황 < 표 2-3> 분야 / 연도별전체공모전개최수 ( 단위 : 회 )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5 < 그림 2-1> 전체주최기관별공모전개최수 < 그림 2-2> 산업기술분야주최기관별공모전개최수 제 2 장. 아이디어공모전현황

26 < 표 2-4> 주요대상기관의산업기술분야공모전개최수 ( 단위 : 회 ) < 표 2-5> 조사대상기관의산업기술분야공모전수 ( 단위 : 개 )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7 < 표 2-6> 공모전실태조사항목 제 2 장. 아이디어공모전현황

28 < 표 2-7> DB 구축대상기관의산업기술분야공모전수 ( 단위 : 개 ) < 표 2-8> DB 구축대상공모전개최횟수별공모전수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9 < 표 2-9> 주최기관별공모전수및 DB 구축대상건수 < 표 2-10> 분야별공모전수및 DB 구축대상건수 제 2 장. 아이디어공모전현황

30 < 그림 2-3> 공모전별개최횟수에따른공모전수및 DB 구축대상건수 < 표 2-11> 한개공모전연간평균수상건수그룹별공모전수및 DB 구축대상건수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31 < 표 2-12> 주요공모전의약관에권리귀속관련게재내용예 제 2 장. 아이디어공모전현황

32 < 표 2-13> 기상청공모전의정보활용동의서 ( 예시 )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33 < 그림 2-4 > 아이디어 < 그림 2-5> 2014 년아이디어공모전수상작 DB 구축대상공모전 11) 국가 DB 구축사업 : 국가정보화기본법에의거하여국가적으로보존및이용가치가있는자료로서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등에관한지식정보자원을디지털화하는사업으로, 창업활성화촉진지원아이디어 DB 구축사업 은미래창조과학부가주무부처로한국정보화진흥원이사업수행, 특허청이주관하고있다 제 2 장. 아이디어공모전현황

34 < 표 2-14> 2014 년아이디어공모전수상작 DB 구축대상목록 번호 구축대상 목록 생성 년도 주최기관 ( 주관기관 ) 권리주체 / 예상건수 자료형태 등 수상작사이트 (URL) 담당자 및연락처 계 17,00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35 < 표 2-15> 아이디어 DB 연도별구축계획 제 2 장. 아이디어공모전현황

36 < 그림 2-6> 특허청 FTP 구성개념도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37 12) 아이디어 : 재산적가치가있는것으로서, 이를보호할수있는권리가창작자에게당연히발생하거나별도의절차에의해창작자가그권리를취득할수있는것을말한다.( 출처 : 특허청의아이디어공모전공고모범약관 ) 13) 공모전 : 제출된아이디어중우수한아이디어를선별하여시상등차별적인지원을하는대회, 전시회등을의미한다.( 출처 : 특허청의아이디어공모전공고모범약관 ) 14) 공정이용 (Fair use) : 위키백과사전. 저작권이보호되는저작물을저작권자의허가를구하지않고제한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법규상의원칙, 주로미국저작권법상의원칙으로, 학문연구나평론에이용된다. 15) 정부법무공단자문 (2013 년 11 월 ), 법무법인 ( 유 ) 태평양자문 (2014 년 8 월 ) 제 3 장제도적방안

3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39 16) 창조경제위원회제 8 차회의보도자료, 중복수상방지를위해수상작 DB 도구축하여야한다 고보도 17) 정부법무공단자문결과참조 ( 특허법, 사법연수원, 2008, P63) 18) 정부법무공단자문결과참조 ( 특허법, 사법연수원, 2008, P74) 제 3 장제도적방안

4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41 < 표 3-1> 문서구조별저작물의요약본이용방법 제 3 장제도적방안

4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43 19) 아이디어제안자 : 공모전에아이디어를제출하여응모한개인및단체를의미. 단체는법인을포함한다. 20) 아이디어 DB 제공자 : 아이디어공모전 DB 를구축하여제공하는자를말한다 ( DB 제공기관 으로칭할수있음 ). 21) 아이디어 DB 활용자 : 아이디어공모전 DB 를이용하는자를말한다 제 3 장제도적방안

44 22) 디자인보호법, 노태정 김병진공저, 세창출판사 p117 참조 23)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해갖는정신적 인격적이익을법률로써보호받는권리. 저작권법에서는이를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세가지로나누어규정한다.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45 제 3 장제도적방안

4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47 24)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3, p627 참조 제 3 장제도적방안

4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49 제 3 장제도적방안

50 25) 특허법과실용신안법은규정이대응되므로검토를생략하기로한다.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51 26) 특허출원발명이선출원된타인의특허출원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의최초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되어있는발명또는고안과동일한것인경우당해특허출원을한후에그선출원이출원공개또는등록공고된때에는당해특허출원발명은특허를받을수없다. 이와같이, 선출원발명또는고안의공표이전에된후출원발명을선원에의하여거절하는경우가있는데, 이것을소위 확대된범위의선원 또는 신규성범위의확대 규정의적용이라한다. 27) 타인의독자적인개시전에발명자또는그로부터획득한자가그발명을먼저공연히개시한경우에는그타인의개시는 AIA 제 102(a)(1) 에따른선행기술로되지않는다 제 3 장제도적방안

5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53 제 3 장제도적방안

5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55 28) 실용신안법에대한설명은특허법에대한설명으로대신하기로한다. 29) 저작재산권중에서복제권, 공중송신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필수적으로확보하여야한다 제 3 장제도적방안

5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57 제 3 장제도적방안

5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59 30) 전기통신기본법제 2 조제 1 호참조 제 3 장제도적방안

6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61 31) 저촉이라함은하나의창작물이저작권과산업재산권양쪽의보호요건을충족하는경우가있으므로중복적으로보호를받게되는권리관계를말한다 제 3 장제도적방안

62 32) 이는본절에서검토한바와동일하므로구체적인설명은생략하기로한다. 33) 주최측포함한다.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63 공모전아이디어보호및 DB 구축 활용가이드라인 ( 안 ) 34) 지식재산 ( 지식재산기본법 제 3 조 ( 정의 ) 제 1 호 ) :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 遺傳資源 ),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이다 제 3 장제도적방안

64 35) 공동발명자가되기위해서는 발명의완성을위하여실질적으로상호협력하는관계가있을것 을요구하며, 단순보조자 관리자 후원자등은공동발명자가될수없다 ( 대법원 2009 다 판결 ).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65 36) 공모전응모시 참가신청서 또는수상아이디어결정전후 개별협상 등을통해제안자의동의획득할수있다 제 3 장제도적방안

6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67 제 3 장제도적방안

6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69 ü ü ü ü ü 제 3 장제도적방안

70 ü ü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71 37) 응모된아이디어를발전시키지않는경우는제 7 조, 발전시키는경우는제 8 조의조항이다. 38) 갑은공모전아이디어응모자 ( 제안자 ), 을은공모전주관기관 ( 주최측 ) 을말한다 제 3 장제도적방안

72 39) 공정거래위원회의약관심사과에서아이디어공모전공고모범약관 ( 주관기관이응모된아이디어를발전시키지않는경우 ) 제 7 조 ( 응모된아이디어의외부제공 ) 의 을은공모전에응모된갑의아이디어에관한내용을갑의동의없이제 3 자에게제공할수없다 와관련하여 동의가있는경우제공할수있다 로해석하였다.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73 < 표 3-2> 공모전신청서 ( 안 ) 40) 공정거래위원회의약관심사과에유선문의한결과답변내용에근거하였다 제 3 장제도적방안

74 < 표 3-3> 아이디어권리관계및유의사항 ( 예시 )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75 제 3 장제도적방안

7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77 4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 구축가이드인용 ( 42) 특허청데이터구조 (Data Architecture) 관리지침서인용 제 4 장 DB 구축방안

78 < 표 4-1> DB 관련용어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79 < 그림 4-1> 데이터표준화의의미 제 4 장 DB 구축방안

80 < 표 4-2> 데이터표준관리대상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81 43) IT 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4) 데이터모델링, 위키백과사전참조 제 4 장 DB 구축방안

82 < 그림 4-2> 데이터모델링단계 < 그림 4-3> 엔티티사용예 45) 1981 년에발표되었으며, 80 년대중반에그체계가정리되어본격적으로활용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83 < 그림 4-4> 속성사용예 < 그림 4-5> 식별자사용예 < 표 4-3> 관계사용예 46) 기본키는테이블의각행을고유하게식별하는데사용되는열이다. 외래키는그값이다른테이블의기본키에나열된값이어야하는열을말한다. 외래키는테이블간참조무결성을유지하기위해사용된다 제 4 장 DB 구축방안

84 < 그림 4-6> 배타적서브타입과포괄적서브타입예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85 < 표 4-4> 논리데이터모델관련산출물 < 그림 4-7> 식별자상속예 제 4 장 DB 구축방안

8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87 < 그림 4-8> 엔티티간관계정의예 < 그림 4-9> 특허사무처리 ERD 예 제 4 장 DB 구축방안

88 < 표 4-5> 물리데이터모델관련산출물 < 그림 4-10> 논리모델에서물리모델변환영역 < 그림 4-11> 표기법에따른테이블레이아웃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89 < 그림 4-12> IE 표기법에따른물리모델예 제 4 장 DB 구축방안

90 < 표 4-6> 데이터품질관리프레임워크 < 표 4-7> 특허청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내역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91 제 4 장 DB 구축방안

92 < 표 4-8> 기존아이디어공모전주요데이터항목 < 표 4-9> 추가데이터항목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93 < 표 4-10> 공모전 DB 구축항목 제 4 장 DB 구축방안

94 < 표 4-11> 기관유형분류표준화예 < 표 4-12> 표준단어정의서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95 < 표 4-12> 표준단어정의서 < 표 4-12> 표준단어정의서 제 4 장 DB 구축방안

96 < 표 4-12> 표준단어정의서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97 < 표 4-13> 표준용어정의서 제 4 장 DB 구축방안

98 < 표 4-14> 표준도메인사전 ( 일반 )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99 < 표 4-15> 공통코드 ( 구분 ) < 표 4-16> 공통코드 ( 값 ) 제 4 장 DB 구축방안

100 < 표 4-17> 엔티티정의서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01 < 표 4-18> 속성정의서 제 4 장 DB 구축방안

10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03 < 표 4-19> 관계 정의서 제 4 장 DB 구축방안

104 < 그림 4-13> 논리 ERD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05 < 표 4-20> 테이블정의서 제 4 장 DB 구축방안

106 < 표 4-21> 컬럼정의서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07 제 4 장 DB 구축방안

108 < 그림 4-14> 물리 ERD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09 < 그림 4-15> XML 문서의유효성검증기능 제 4 장 DB 구축방안

110 < 표 22> 국내공보스키마버전, 네임스페이스예시 < 표 23> 네임스페이스속성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11 < 표 24> 컴포지터종류 제 4 장 DB 구축방안

112 < 표 25> Russian Doll 패턴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13 < 표 26> Salami Slice 패턴 < 표 27> Venetian Blind 패턴 < 표 28> Garden of Eden 패턴 제 4 장 DB 구축방안

114 < 그림 4-16> 논리 ERD 의엔티티간관계와 XML 스키마의엔티티간관계가상이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15 < 그림 4-17> 기존아이디어 XML 스키마최상위엘리먼트다이어그램 제 4 장 DB 구축방안

116 < 그림 4-18> 기존아이디어 XML 스키마전체다이어그램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17 < 그림 4-19> 신규아이디어 XML 스키마최상위엘리먼트다이어그램 제 4 장 DB 구축방안

118 < 그림 4-20> 신규아이디어 XML 스키마전체다이어그램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19 < 그림 4-21> XML 제작과정 < 그림 4-22> 아이디어공모전정보의 XML 변환예 제 4 장 DB 구축방안

120 < 그림 4-23> 아이디어 XML 문서검증 < 그림 4-24> 데이터추출및 DB 탑재예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21 < 표 4-29> 특허청시범 DB 구축현황 47) Naver. 기록학용어사전 제 4 장 DB 구축방안

122 < 표 4-30> 산업기술분류표 ( 대 / 중분류 )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23 < 표 4-3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중과학기술분야 ( 대분류 ) 48) 출처 : 한국연구재단사이트내자료실연구분야분류표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제 4 장 DB 구축방안

124 < 표 4-32> 특허분류체계비교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25 < 표 4-33> IPC 구조 (2014 년기준 ) < 표 4-34> IPC 사용예 < 표 4-35> IPC- 섹션 49) CPC, FI 분석을통한국내특허분류발전방안연구 ( 특허청 ), 2013, 제 4 장 DB 구축방안

126 < 표 4-36> CPC 특허분류의계층적구조 < 표 4-37> 섹션별세분화정도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27 50) 특허청홈페이지의주요제도내국제상품분류제도 제 4 장 DB 구축방안

128 < 표 4-38> 한국분류와니스분류의비교 51) 특허청보도자료 ( 특허청, 선진특허분류체계확대도입, )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29 < 표 4-39> IPC 와 CPC 비교 < 표 4-40> 기술관련분류의특성비교 제 4 장 DB 구축방안

13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31 < 표 5-1> 유사서비스조사대상기관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3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33 < 그림 5-1> 창조경제타운홈페이지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34 < 그림 5-2> 국립중앙과학관홈페이지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35 < 그림 5-3> 아이디어오디션홈페이지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3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37 < 그림 5-4> 씽굿홈페이지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38 < 그림 5-5> 대티즌홈페이지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39 < 그림 5-6> 디자인DB 홈페이지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40 < 그림 5-7>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41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42 < 그림 5-8> 희망제작소홈페이지 < 그림 5-9> 오프너홈페이지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43 < 그림 5-10> 내손안에서울홈페이지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4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45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4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47 52) Open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누구나사용할수있는공개된 API, 기업및기관이보유한콘텐츠및데이터를누구나쉽게활용하여웹서비스및어플리케이션개발을지원하기위해 API 를외부에공개한것을말한다. API 는응용프로그램에서사용할수있는운영체제나프로그램밍언어가제공하는기능을제어할수있도록만든인터페이스로정의할수있다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48 < 그림 5-11> < 그림 5-12> 53)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49 < 그림 5-13> 특허청공공데이터개방의한국전통처방데이터의링크서비스 < 그림 5-14> 특허넷홈페이지의인터넷기술공지자료실 54)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이동통신단체공동연구프로젝트 55)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5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51 < 그림 5-15> 아이디어관련서비스기관과연계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5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53 < 그림 5-16> 특허청키프리스아이디어공모전시범서비스 (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54 < 그림 5-17> 특허청 KIPRIS plus 의개방형웹서비스 (plus.kipris.or.kr) 56) 벌크 (bulk) 데이터 : 데이터를완전한셋 (Set) 으로이용할수있도록어느특정단위의묶음을말한다. KIPRIS plus 의벌크데이터목록에는특허 실용신안공개공보, 한국특허영문초록, 특허패밀리등이있다.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55 < 그림 5-18> 특허청 KIPRIS plus 의벌크데이터제공흐름도 [ 데이터셋 ][ 기타 ] 아이디어공모전 DB 분류 : 산업과학기술 > 아이디어 기관 : 특허청 서비스유형 : LINK < 그림 5-19> 특허청공공데이터개방을통해아이디어 DB 데이터의링크서비스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56 < 그림 5-20> 아이디어 DB Open API 를이용하여교육청과연계서비스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57 57) LOD(Linked Open Data) : Linked Data( 기술용어, W3C 표준기술을활용한웹상의데이터공개 공유기법 ) + Open Data( 정책 전략용어, 재이용 재가공이가능한데이터개방 활용을통해가치창출 ) 의복합어로, LD(Linked Data) 는데이터를표준형식에따라의미적으로연결하는것이며, LOD 는이처럼각각연결된데이터를공개해서로다른도메인의 LD 와연계하는프로젝트지만, 일반적으로기술 방법론등여러의미를포함하는 LOD 로통칭한다 (NIA,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 ). 즉공개데이터를웹을기반으로공유하여재활용하고자하는방법이며기술이다. 기술적인설명을부연하면, 시맨틱웹이표방하는데이터웹 (Data Web) 을구체적으로구현하는방법으로, 인터넷상의각사이트에서 RDF 형식의데이터를 REST 프로토콜을사용하여정형화데이터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제 5 장통합 연계방안

158 < 그림 5-21> LOD 기반서비스제공등아이디어 DB 활용확대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59 제 6 장결론

16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61 제 6 장결론

16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63 참고문헌

16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65 [ 부록 1] 아이디어공모전 DB 구축대상실태조사현황 아이디어공모전 DB 구축대상실태조사현황 ( 기관별및산업기술분야별목록 ) 부록 1

16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67 부록 1

16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69 부록 1

170 PDF PDF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71 부록 PDF PDF PDF PDF

17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73 부록 1

17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75 부록 1

17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77 부록 1

17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79 부록 1

18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81 부록

18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83 부록

18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85 부록

18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87 부록

18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89 부록

19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91 부록 1

19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93 [ 부록 2] 지식재산권관련한국법과해외법비교 지식재산권관련한국법과해외법비교 부록 2

19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95 図 与 부록 2

196 号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97 号 当 当 号 号 号 囲 囲 図 当 当 当 부록 2

198 団体 号 当 当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199 号 当 号 当 当 団体 当 号 当 当 부록 2

200 号 当 証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01 부록 2

202 当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03 当 継 부록 2

204 当 届 届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05 号 称 号 囲 並 図 부록 2

206 号 号 号 効 囲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07 囲 囲 囲 図 囲 부록 2

20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09 図 与 当 当 体 부록 2

21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11 号 号 부록 2

212 当 当 図 当 号 当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13 号 号 当 当 号 号 当 号 号 当 号 号 当 当 부록 2

214 号 号 当 証 号 並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15 仮 부록 2

21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17 当 当 届 부록 2

218 届 号 称 号 号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19 図 号 号 経 効 囲 부록 2

220 囲 囲 図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21 並 図 与 号 当 号 囲 부록 2

22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23 応 当 부록 2

224 体 号 体 当 体 体 当 体 体 当 体 変 当 体 当 当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25 図 体 翻 変 翻 与 부록 2

226 当 図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27 伝 当 与 当 与 号 号 当 号 号 応 号 体 부록 2

228 号 当 体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29 効 効 부록 2

230 団 団 当 伝 当 与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31 号 号 号 号 号 号 号 図 図 図 図 부록 2

232 伝 号 当 号 号 号 体 号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33 当 부록 2

234 号 当 団体 号 号 並 号 翻 団体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35 부록 2

23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37 부록 2

238 当 号 当 号 当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39 当 号 当 号 号 当 号 부록 2

240 当 当 団体 団体 当 団体 当 団体 当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41 号 当 号 号 号 号 부록 2

242 当 号 団体 号 号 当 団体 号 当 当 団体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43 変 号 当 부록 2

244 団体 当 当 団体 当 号 変 変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45 号 当 変 変 変 変 当 効 変 号 並 変 부록 2

246 伝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47 当 当 부록 2

248 号 当 号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49 当 当 与 当 与 翻 翻 翻 変 翻 当 当 부록 2

25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51 囲 当 부록 2

252 囲 当 当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53 応 当 부록 2

25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55 [ 부록 3] 공모전아이디어보호및 DB 구축 활용가이드라인 ( 안 ) 신 구조문대조표 공모전아이디어보호및 DB 구축 활용 가이드라인 ( 안 ) 신 구조문대조표 부록 3

25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57 부록 3

25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59 부록 3

26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61 부록 3

26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63 부록 3

26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65 [ 부록 4] 아이디어공모전공고모범약관 아이디어공모전공고모범약관 (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부록 4

26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67 부록 4

26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69 부록 4

27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71 부록 4

272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73 [ 부록 5] 산업기술분류및 IPC 분류 산업기술분류및 IPC 분류 부록 5

27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75 부록 5

27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77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광응용 기기 반도체 장비 중전 기기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기전 자부품 소분류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레이저 가공기 결상기기 광계측 제어기기 광원 광소재 광부품 광소자 기타 광응용기기 열처리장비 노광 트랙장비 에칭 장비 폴리싱(CMP)장비 증착장비 이온주입장비 세정장비 패키징장비 측정/검사 장비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기타 반도체장비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전력변환기기 전력용 재료 변압기류 개폐기류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자동화제어기기 전기로 전선 초전도 기술/제품 전기용접 및 가열 전원장치 에너지저장기기 기타 중전기기 Si 소자 화합물 소자 MEMS 소자 Sensor용 소자 반도체 재료 SoC 설계 Tool 기타 반도체 소자 센서 부품 PCB 부품 커패시터 부품 자성재료 부품 기록매체 부품 복합 부품 초고주파 발생소자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기타 전기전자부품 코드번호 중분류 가정용 기기 및 전자 응용 기기 계측 기기 영상/ 음향 기기 전지 디스 플레이 소분류 정보가전기기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조명기기 소형가전 백색가전 가정용 가스기기 냉 난방기기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환경계측기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유체 제어계측기 전자 계측기 광계측기 기타 계측기기 TV수상기 방송수신기 3차원 영상기기 AV재생 및 기록기기 화상통신 카메라 및 캠코더 전광판 휴대용 AV기기 카 오디오 방송 AV기기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스피커 마이크로폰 기타 영상/음향기기 전지재료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응용 및 활용기술(HEV 등) 일차전지 이차전지 초고용량 커패시터 기타 전지 LCD PDP FED OLED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E-Paper 3D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기타 디스플레이 코드번호 부록

278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이동 통신 디지털 방송 위성전파 홈네트 워크 광대역 통합망 소분류 이동통신 서비스 이동통신 시스템 이동통신 단말기 기타 이동통신기기 디지털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 매체 디지털 방송 콘텐츠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디지털 방송 단말 위성통신 방송 전송 위성통신 방송 단말 위성항법 탑제체 및 관제 EMI/EMC 전자파기기 전자파 진단 및 방호 홈네트워크 기기 유 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지능형 정보가전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서비스 및 제어 전달망 가입자망 코드번호 중분류 코드번호 RFID기술 USN기술 RFID/ 모바일-RFID USN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RFID/USN서비스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U- 서버기술 컴퓨팅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임베디드 SW 소프트 SW솔루션 웨어 System Integration Internet SW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디지털 콘텐츠 창작 기획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러닝 지식 정보보안 정보 물리보안 보안 융합보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정보 위성 방송 모듈 및 부품 통신 모듈 및 광통신모듈및부품 부품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안테나 모듈 및 부품 ITS 단말 및 기기 ITS/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텔레 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아이디어 DB 구축방안 연구 소분류

279 <대분류: 화학> 중분류 정밀 화학 고분 자재 료 화학 공정 화학 제품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의약 중간체/원제 의약제제 대기/ 대기오염 방지기술 농약 중간체/원제 폐기 환경설비기술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농약제제 물 기타 환경산업기술 염/안료 및 중간체 기상장비산업기술 기상서비스산업기술 계면활성제 수질오염 방지기술 윤활유 토양오염 방지기술 첨가제 도료/코팅제 수질/ 해양오염 방지기술 접착제/실란트 토양 환경설비 기술 유 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환경산업부품 소재기술 감광재료 기타 환경산업기술 화장품/소재 천연섬유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합성섬유 나노응용기술 바이오 재생 섬유 슈퍼섬유 섬유 기타 합성응용제품 중합반응/공정기술 재료 나노섬유 섬유강화 복합재료 개질기술 섬유가공제 복합재료제조기술 기타 섬유재료 및 부자재 전기 전자정보용 소재기술 중합 개질기술 의료용 소재기술 제사 사가공기술 에너지 환경산업용 소재기술 제 편직기술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고분자 재활용기술 섬유 부직포기술 고분자가공기술 제조 디자인 봉제기술 나노소재기술 공정 염색기술 기타 고분자 재료 섬유가공기술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섬유강화 복합재료 기술 촉매 응용기술 기타 섬유공정기술 공정시스템기술 섬유제조설비 공정설비기술 의류패션제품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생활용 섬유제품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산업용 섬유제품 기타 화학공정 섬유 제지 나노섬유제품 인조피혁 제품 융합섬유제품 천연피혁 기타 섬유제품 고무(타이어포함) 섬유제품 관련 IT SW 기타 화학제품 코드번호 부록

280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81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온실 가스 처리 자원 수화 력발 전 스마 트 그리 드 소분류 CO2포집기술 CO2전환기술 CO2저장기술 non-co2처리기술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자원조사 탐사 석유 가스 개발 광물자원 개발 자원 활용 광해관리 달리분류되지않는자원탐사/개발/활용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발전설비/기기개발 첨단 발전제어 기술 가스터빈 기술 발전설비 운영 기술 지능형 전력망-발전 지능형 전력망-송전 지능형 전력망-배전 지능형 서비스-시장 지능형 서비스-운영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지능형 프로슈머-소비자 지능형 프로슈머-운송 공통 기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마트 그리드 코드번호 중분류 원자 력 신재 생에 너지 에너 지효 율 향상 소분류 노심해석 기술 원전 안전평가 기술 방사선 관리 기술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원전계측 제어기술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원자력 기반 첨단기술 신원전 기술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연료 폐기물 소수력 풍력 해양 지열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 합성연료 히트펌프 관련기술 소형 열병합발전 관련기술 고효율 저공해 차량 관련기술 전기자동차(PHEV, EV) 관련기술 수송인프라 관련기술 부하저감형 건축기술 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건물 통합제어/운용 시스템 관련기술 코드번호 부록

282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경영 전략/ 금융/ 무역 서비 스 연구 개발/ 엔지 니어 링 서비 스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서비 스 소분류 전자금융서비스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 기술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 능향상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 징)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 측/평가/관리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코드번호 중분류 유통/ 물류/ 마케 팅서 비스 부가 가치/ 사후 관리 서비 스 소분류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재제조서비스/제품 서비스 시 스템(PSS)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기타보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제품디자인기술 시각디자인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패션 텍스타일디자인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디자 서비스디자인기술 인 공간/환경디자인기술 포장디자인기술 UI/UX디자인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아이디어 DB 구축방안 연구 코드번호

283 부록 5

284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85 부록 5

286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87 부록 5

288 아이디어 DB 구축방안연구

289 부록 5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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