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현재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는과거 70년과는비교도할수없을정도로발전해왔다. 우리가겪고있는보건의료의현실은갑작스럽게나타나거나, 다른나라의제도를일순간에들여와정착된것이아닌다양한시대적변화속에우리나라상황에맞도록지속적으로성장해온역사적산물이다. 이러한변화의노력속에서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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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보건의료체계 01. 보건의료망강화책 02. 일차보건의료사업추진계획 03. 제 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보건 의료부분계획 ( 안 )(1982~1986)) 04. 공공의료제도개선방안 05. 제 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안 )( 의료보장 ) 06. 고령화및미래사회국민건강보장을위한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07.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5개년계획) 08. 의료보험법 ( 안 ) 09. 의료보호법공포 ( 안 ) 10. 의료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11. 의료보험조합통폐합계획조정 12. 의료보험관리체계합리화에관한의견 13. 농촌지역제 2종의료보험시범사업실시계획 ( 안 ) 14. 제 1종의료보험적용확대세부추진계획 15. 의료보험관리운영개선대책 16. 지역의료보험정부지원확대에따른조치계획 17.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계획 18. 한방의료보호확대실시관련자료보고 19. 의료보장개혁과제진행현황 20. 의료보험통합일원화추진상황 21. 건강보험재정전망및안정대책 22. 의약분업등보건의료개혁관련대책 23. 의약분업관련동향및대책 24. 의약분업실시관련동향및조치 (10.14.) 세기보건산업발전전략 26. 보건산업벤처기업창업 육성사업추진계획보고 27.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국책기관이전기본계획 질병관리및예방 28. 한국나병관리사업 29. 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 ( 안 ) 30. 혈우병환자등록병원지정

2 개요현재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는과거 70년과는비교도할수없을정도로발전해왔다. 우리가겪고있는보건의료의현실은갑작스럽게나타나거나, 다른나라의제도를일순간에들여와정착된것이아닌다양한시대적변화속에우리나라상황에맞도록지속적으로성장해온역사적산물이다. 이러한변화의노력속에서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는현재매우성숙된단계에있으나, 아직까지해결해야할크고작은문제들이산재해있음은자명한일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가장우선시되어야할부분은과거역사적기록물을객관적인입장에서검토하고연구하는것이며, 이들이주는역사적교훈을토대로현실의문제를합리적으로풀수있는해결방안을마련해야하고, 나아가향후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의방향성도합리적이고명확하게수립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본해설집은 1959 년부터 2004년까지우리나라의보건의료와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이보유하고있는기록물중보건사적가치가있다고판단되는정부사업, 정책, 제도등에관련된기록물을중심으로그에대한해설을가하였다. 내용의구성체계는과제도가 국민들의건강증진과질병치료에대한수요를만족시킬수있도록보건의료자원을형평과효율의원칙에맞게배분하기위하여국가개입또는시장경제의원리를적절히배합하는행위와산물 1) 이라는일반적인인식에기초하여크게세가지분야로구분하였다. 첫번째로우리나라의전반적인공공보건의료체계에대한기록물을검토하고, 두번째로그러한체계속에시행된들을의료보장, 의약분업그리고보건의료산업관련기록물을검토하는한편, 세번째로질병관리및예방의측면에서전염병관리와희귀난치성질환관리를다룬기록물들을검토하였다. 하지만모든사업, 정책그리고제도들이어느특정하나의것으로계획되거나시행되지는않았으며, 모두가서로유기적인관계속에서진행되었다. 그러므로각각의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해당기록물및그해설을참고하면되나, 이들의유기적인관계를보다큰틀에서이해하기위해서는의관점에서주요사건이일어난 시점을고려하여그흐름을살펴보는것이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의변화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이에우리나라보건의료와관련된다양한사업 정책그리고제도와관련된시대적변화의흐름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960 년대우리나라의체계적인보건의료체계와이를위한정책의시행은 1945 년을기점으로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그시작점은우리나라보건의료와관련된제도와정책을관장하는오늘날의보건복지부가 1948 년 11월 정부조직법 에따라구성된 11개행정각부중하나인 사회부 로서출범한것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그이후 1951 년 9 월 국민의료법, 1954년 2월 전염병예방법, 1956년 12월 보건소법, 1963년 의료보험법, 1966 년 기생충질환예방법, 1967 년 결핵예방법 등이제정됨으로써국민들에게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실질적으로제공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본해설집에제시된 < 한국나병관리사업 >(BA , 본문 28번 ) 을 전염병예방법 이법적근거가되어추진된사업이었고, < 의료보험법 ( 안 )>(BA , 본문 8번 ) 의경우, 1963 년제정된 의료보험법 과관련된것으로, 기록물에제시된내용 ( 의료보험강제적용등 ) 의실제법제정이이루어지지는않았으나, 1976 년 12월에의료보험당연적용등을골자로한 의료보험법 이개정 공포되었다. 또한이시기의보건정책은경제개발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보조정책으로서기능을담당하였다. 당시정부가중점적으로시행된보건정책은인구및가족계획정책이었다. 당시정부의인구 가족계획사업은 1961년설립된대한가족계획협회와보건소의가족계획상담실을통해활발하게전개되었는데, 전통적인다자녀관 ( 多子女觀 ) 과남아선호사상등불리한여건에도불구하고지속적이고강력한사업추진으로 1955~1960년당시 2.98% 에이르던인구성장률을 1975~1980 년 1.51% 까지떨어뜨리는성과를거두었다. 2) 본해설집에서다루고있는 < 보건의료망강화책 >(BA , 본문 1번 ) 에서는당 1) 이종찬, 20 세기우리나라보건정책과제도 : 사회사적이해, 의사학, (2), 137~146 쪽. 2) 통계청, 통계로본광복 70 년, 한국사회의변화, 2015, 350 쪽

3 시열악했던공공보건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지역보건행정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보건소설치를의무화하는 보건소법 의시행으로보건의료망의기본체계는갖추었지만, 정부의중점추진사업인인구 가족계획사업을추진하는과정속에지역보건소의료인력의결원, 예산부족등의문제가나타나자이를해결하고자하는내용등이수록되어있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사회적상황은국민대다수가절대빈곤상태였으므로, 경제성장에주력해야했다. 이에당연히보건복지분야에대한정책적관심도미약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제시된내용처럼기본적인질병관리, 공공부조, 사회보험에이르는상당한범위의입법체계가외형적으로갖추어졌다는점에서는보건복지정책측면에서는매우의미있는시기라고할수있다. 3) 상사업장근로자, 1982 년 2월 16인이상사업장근로자에대한의료보험적용의확대 (DA , 본문 14번 ), 1981 년 7월부터시작된농촌지역제 2종의료보험시범사업 (DA , 본문 13번 ) 을통해 1988년 1월 1일농어촌지역의료보험을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였고, 1989년 7월 1일부터도시지역의료보험 (DA , 본문 17번 ) 이시작되면서, 전국민의료보험 이실현되었다. 그러나전국민을대상으로의료보험이확대되고오늘날의건강보험제도가되기까지이를운영하기위한관리방식에대한논쟁이끊임없이지속되었다. 1980~1983 년에걸쳐직장조합을통폐합하는과정에서발생한 1차의료보험통합논쟁이발생하였고 (DA577688, 본문 11번및 DA , 본문 15번 ), 1988년농어촌지역에서적용대상을확대하면서 2차통합논쟁이발생하였다. 공공보건의료체계의경우, 1980 년에는전국농어촌의 1 차보건문제 ( 의료취약지역으 ~1980 년대 1960년 1인당국민총소득이 80달러이던것이 1970 년 257달러, 1980년 1,686 달러로대폭상승하는등 4) 1970 년대를거치면서빠르게성장한경제여건은국민들을위한복지확대를실질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반이마련되는등보건의료분야에서 1970~1980 년대는큰의미를부여하는시기이다 년에제정된 의료보험법 이 1976 년 12월의료보험당연적용등을골자로하는 의료보험법 전부개정이되면서, 이를근거로 1977 년 7월 500인이상의사업장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우리나라의료보험제도가처음으로실시되었다. 또한저소득층의료혜택제도화방안마련및전국민의료보장기반확립을위해, 1976 년 9월 국민보건향상을위한의료시혜확대방안 이공식발표되었고, 이를기반으로 1977 년 12 월 의료보호법 (BA , 본문 9번 ) 이제정되면서의료보장에있어의료보험과의료보호라는양대축을형성하는제도적틀을갖추게되었다. 이러한기반속에시작된우리나라의의료보험제도는 1989 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 이실현되기까지많은변화를겪었다. 1979년 1월 1일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1979년 7월 1일 300인이상사업장근로자, 그리고 1981년 1월 1일 100인이 3) 김화중, 2003~2004년한국보건복지정책론, , 수문사, 384쪽. 4)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로의의료자원공급등 ) 를해결하기위해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이제정되었고, 이를근거로 1981 년부터농어촌오 벽지주민의보건향상을위한보건진료소의설치및부족한의료인력을대신할보건진료원이농어촌주민에대한보건예방활동과지역사회개발활동, 그리고경미한환자의진료를담당하기위해배치되기시작하였다 (BA , 본문 2번 ). 이러한보건의료분야에대한정부의적극적노력은당시정부가추진하고있었던경제개발 5개년계획을통해서도나타났다. 1962년부터진행되어오던 경제개발계획 을 5차계획부터 경제사회발전계획 으로변경하여경제개발만이아닌사회발전도병행해서추진하였다. 이에그내용면에있어서도 < 제 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보건 의료부분계획 ( 안 )(1982~1986)>(BA , 본문 3번 ) 은사회보장계획을강화하는등국민복지의증진을실현하기위한노력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으며, 이는 < 제 6 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안 )( 의료보장 )>(DA , 본문 5번 ) 을통해지속적으로이어져나갔음을알수있다 ~2000년대 1990~2000 년대보건의료분야의가장큰이슈는의약분업의실시및이로인해

4 발생한건강보험재정의파탄이다. 1953년 약사법 제정에서부터비롯된의약분업은반세기만인 2000년에이르러서야비로소실시되었다. 실시과정에서정부와의이견조율의실패, 의약계의격렬한반대등으로많은문제가발생하였으나, 여러차례정부와의약계간의대화와설득그리고당시정부의강력한의지에따라 2000년 7월의약분업은전면시행하게되었다. 하지만시행이후에도새로운제도도입에따른국민의불편해소, 의료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 26차례에걸친의료계와의대화, 8차례에걸친약계와의대화그리고 6차례에걸친의 약 정협의를통해 2000 년 11월의약분업의시행보완에대한포괄적인합의가이루어지게되면서의약분업제도는안정화에접어들기시작하였다 (DA , 본문 24번 ). 의약분업이외또다른큰이슈로 2001년발생한건강보험재정파탄을들수있다. 학계에서는건강보험재정파탄의가장큰이유로의약분업을주목하고있다. 그이유는 2000년 7월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의직장조합이완전통합되고, 의약분업의실시로인해건강보험료수입에비해급격하게급여비지출이증가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초유의사태를미리감지한보건복지부는 < 건강보험재정전망및안정대책 >(DA , 본문 21번 ) 을통해다양한대책을제시하였고, 당장의재정파탄을막기위해 2002년 1월담배에건강부담금을부과하여건강증진기금을조성하고동재원에서지역가입자보험급여비및관리운영비를국고로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을제정하였다. 그밖에 1990~2000 년대에는보건산업을 21세기전략사업으로육성하기위한다양한사업이전개되기도하였다 년 2월부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을추진하였으며, 1995년 12월보건의료산업의건실한발전과국민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을제정하였다 년 1월에는 1조 5천여억원규모의 중장기보건의료기술개발계획 을수립하여 2010 년까지보건의료산업이선진국수준의국가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DA , 본문 25번 ). 또한 1999 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의제정을근거로우리나라보건산업의육성 발전과보건서비스향상을위한지원사업을전문적 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설립하기도하였다 (DA , 본문 26번 ). 한편, 1994년 11월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과학기술혁신방안 을근거로보건의료 산업을 21세기국가핵심전략사업으로육성하기위해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조성하고이곳으로관련국책기관을이전하는계획을수립하였으며, 2003년 10월기공식을시작으로 2008년 10월에오송생명과학단지가준공되었다. 이후 2016 년현재까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및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등 6대국책기관과 61개민간기업들이입주계약을체결함으로써우리나라보건의료산업의메카로서그면모를갖추게되었다 (DA , 본문 27번 ). 이상과같은역사적인변화이후에도 2008년치매 중풍등장기요양이필요한노인을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실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노력 (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부담경감, 중증환자본인부담경감, 노인틀니보험적용등 ) 을통한건강보험보장률의향상 (2014 년건강보험보장률 63.2%) 5), 4대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 보장성강화, 사전적예방관리체계강화를위한국가건강검진제도체계개선, 신종질병및응급사고등에대비한안전관리시스템의대폭강화 (2003년 SARS 및 2009년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에따라검역인력보강, 거점병원및격리병상운영, 백신공장설립에의한백신주권확보, 영유아필수예방접종확대등 ) 가이루어졌다. 또한보건의료산업을보다발전시키기위한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2011 년 ), 의료기기산업육성을위한국가 R&D의전략적확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조성등과같이우리나라의보건의료발전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통해국민들의삶의질향상을추구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선진국수준에미치지못하는건강보험보장성수준, 지속적으로증가하는의료비절감대책, 보건의료전달체계의확립, 지역간의료불균형해소등은현재의우리나라보건의료가풀어가야할숙제로남아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2016, 169 쪽

5 었던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서의가족계획및모자보건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는 01 보건의료망강화책 관리번호 : BA 쪽수 : 577 생산년도 : 1969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국가최우선정책과제의효율적시행및지역보건의료활성화등을위해공공보건의료체계가갖추어졌으나, 보건소장등의인력결원 (1967 년정원 189 명 / 결원 13명 1969 년정원 192 명 / 결원 42명 ) 이지속적으로발생함으로써업무수행에어려움을겪게되었다. 본기록물에서는이러한의료인력에대한결원이생기는요인을크게 4가지로제시하고있다. 본기록물은 1969 년 9월경제부처간정책조정을위해마련된경제장관회의에서당시보건사회부장관이보건의료망확대를위한예산확보등의문제를중심으로보건소의역할, 향후보건소및보건지소확충계획, 그리고시 도립병원의근대화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또한첨부물에는당시무임소장관실에서작성한 우리나라의인구조절에관한대책 이수록되어있는데, 이는보건소및보건지소의중요한역할이자, 당시국가주요정책과제였던가족계획및모자보건사업을통해보건의료망강화의당위성을강조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일반의료기관과의보수차 임면권자 ( 시장 군수 ) 의이해부족 보건소장의제한된권한 ( 인 허가사무등 ) 지방진출을기피하는일반적인경향즉보건소는지역보건행정의중추적기관이며, 가족계획및모자보건사업, 환경식품위생에관한사항, 결핵 성병 나병등전염병과기타질병의예방과치료, 학교보건과 구강위생, 보건사상의계몽, 공의및의약업자의지도, 의료사업향상과증진, 특수 그림 1 < 보건의료망강화책 > 표지 (BA , 312 쪽 ) 우리나라는지역보건행정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와관련하여 1956 년 12월전국 500여개소에보건소설치를주요골자로하는 보건소법 의제정 공포로보건소사업이공식화되었다. 이어 1962년 9월 보건소법 이전면개정되면서전국적으로보건소및보건지소와같은보건의료망을갖추게되었다. 이러한보건소및보건지소의중요한업무중하나는당시경제발전의장애요인이과잉인구임을인식하게됨으로써 1962년제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과함께국가최우선정책과제로추진중이 지방병의연구, 보건에관한각종통계, 그리고기타국민보건향상과증진에관한사항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앞서제시한이유로지속적인결원이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 1차보건의료사업을추진하기위한의료서비스공급및가족계획및모자보건사업추진 6) 에막대한차질을초래함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다음과같은대책을제시하였다. 첫번째로, 보건소및보건지소건물의확충 ( 신축및증축 ) 을위한국고및지방비지원요구와두번째로, 보건소장결원충원을위한수당인상 (1969 년 27,000 원 1970 년 51,000 원 1971 년 85,000 원 ), 인 허가및하급직원의임면권부여, 수당인상을위한 지방공무원재수당지급규정 의적용요구, 그리고진행중인경제개발계획달성에필요한노동력향상및의료수준향상을위해낙후된시 도립병원의근대화를요구하였다. 6) 본기록물에는보건의료망강화정책의필요성을 가족계획및모자보건사업 추진과연계하는직접적인표현은없으나, 부록으로당시무임소장관실에서작성한 우리나라의인구조절에관한대책 이제시된것으로보아보건의료인력의부족으로가족계획및모자보건사업추진의어려움을간접적으로제시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6 구분 표 1 타국 공립근무의사와보건소장의월보수수준비교 ( 단위 : 원 / 월 ) 국립의료원전주도립병원대전의료원 과장일반의원장과장원장과장 보건소장 본봉 30,300 22,540 21,890 17,750 27,900 21,890 17,000 수당 10,000 10,000 22,000 22,000 37,000 31,000 10,000 기타 ( 특진료등 ) 31,700 18,700 22,000 18, 계 72,000 51,240 65,890 55,750 64,900 52,890 27,000 출처 : BA , 319 쪽. 02 일차보건의료사업추진계획 관리번호 : BA 쪽수 : 131 생산년도 : 1981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의정국 본기록물은의료인력결원문제및낙후된지역의의료시설등을보완하는등의적극적인보건의료망강화정책을통해지역주민들에대한적극적인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은물론, 당시국가최우선정책과제로추진중인가족계획및모자보건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관련주무부처인보건사회부의노력을엿볼수있는자료이다. 전국농어촌의 1차보건문제를해결하기위해,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이 1980 년 12 월입법회의를통과하였다. 해당법에는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원의역할과운영방법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본기록물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내용중의료취약지역에서모자보건 가족계획등보건예방활동및가벼운외상의치료등간단한진료활동까지하는보건진료원제도의추진기본방향, 설치운영, 관련협의회운영, 재정소요내용, 재원확보방법그리고의료장비기준관련추진등에대한상세한계획등을제시하고있다. 1 차보건의료 (Primary health care) 에대한개념의성립은세계보건기구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가제시한모든인류의건강보장을위한전략이자원칙으로, 1978 년알마아타선언을통하여이후회원국들의국내정책에중요한지침으로활용되었다. 그동안 1차보건의료에대한다양한논의가있었으나가장핵심적인내용은모든지역사회주민에게제공되어야하는필수보건의료서비스라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 1차보건의료서비스가당시우리나라의여건상모든지역사회주민에게행해질수는없었으며, 특히의료자원이부족한농어촌주민들에게필수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은큰제약이따랐다. 한편, 정부는농어촌에서의공공부문을강화하여공공부문중심의의료전달체계확립을주요목표로세우기도하였다. 이에전국농어촌의 1차보건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78년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이제정되었고, 핵심내용은무의촌 ( 無醫村 ) 해소를위한공중보건의사제도의마련이었다. 이제도는군의관입대를못한채대기중인의사자격시험합격자들을조건부예비역으로편입, 3년의군복무기

7 간만큼무의면 ( 無醫面 ) 보건지소에근무시킨다음병역을필한것으로하는방안이었 의사제도및보건진료원제도를함께포함하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다. 7) 그러나여전히공중보건의사제도만으로는무의촌해소와농어촌의점증하는의 료수요를모두충족할수없음에따라새로운의료인력이요구되었다. 보건진료원제도의필요성중새로운의료인력활용의배경에대해 1981 년 11 월 으로바뀌었다. 표 2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의이원적구조 보건사회부에서발간한 <1 차보건의료사업업무처리지침 > 의내용에서는다음과같이 제시하고있다. 農漁村보건진료원 15 일부터業務시작 구분자격근무지역또는기관인구규모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출처 : BA , 168 쪽. 의사또는치과의사예비역병적에편입된자 조산원또는간호원면허소지자보건사회부장관이실시하는 24 주이내의직무교육이수자 보건소및지소 보건진료소 5,000 인이상 5,000 인미만 그림 2 <1 차보건의료사업추진계획 > 표지 (BA , 44 쪽 ) 全國 2백 57 마을서농어촌의오지벽지마을등의료취약지역에서간단한의료행위를포함한 1차보건진료업무를담당할농어촌보건진료원이 15일부터전국 2백 57개마을에서업무를개시한다. 보건사회부는 10일작년말입법회의를통과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 1차로선발, 서울대보건대학원등에서 24주간의교육을마친 2 백 57명의간호원에게보건진료원자격을주어전국에배치했다. 이들은의료취약지역에서모자보건 가족계획등보건예방활동과함께감기 가벼운외상의치료등간단한진료활동까지맡아주민들의건강을돌보게된다. 이하생략 매일경제 1981년 9월 10일자, 11면. 이에법령에근거하여제시하고있는 1차보건의료사업추진계획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취약지등농어촌보건의료취약지역에보건진료소를설치하고, 24주간의직무교육을받은보건진료원을동진료소에배치하여보건예방활동및경미한의료행위를하게하며, 정부는동진료소에경미한의료행위에필요한의료장비및의약품을지원하여일차보건의료를위한기반을확립하며, 동진료소의운영에주민의자주적인참여를위하여주민으로구성되는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설립하여동협의회의주도하에진료소를운영하게함. 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보건진료소의운영에기본적으로필요한인건비및의료장비를지원하고기타운영비는주민이부담하게함. 농촌지역의사의수입이낮아의사부족현상필연적 의사가아닌자가의사의모든행위를다할수는없으나, 주민의요구중상당한부분을만족시킬수있다는경험 간호원 조산원등은의사와함께또는의사를도와의료행위에참여한경험이있으므로일정교육후의사의지도 감독하에경미한의료행위를할수있음. 이들이의사보조인력으로활용함으로써의료부담경감및충분한시간을환자에게제공할수있다는이점이러한필요성등에의해 1980 년 12월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은공중보건 7) 동아일보 1978년 8월 18일자, 7면. 상기의필요성등에따라운영된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원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보건진료소설치지역요건및설치기준가. 요건 의사가배치되어있지아니하고계속하여의사의배치가곤란할것으로예상되는의료취약지역 ( 법제 2조제 3항 ) 의료취약지역 ( 법제 2조제 1항 ) - 의료시설과의거리가통상의교통수단에의하여 30분이상소요되는지역 ( 법제 2조제 1항 ) - 지역내의인구가 1,000 인이상 5,000인미만의이 동

8 나. 설치 : 위요건에해당하는지역에다음기준에의하여설치 구분 인구규모 보건진료소접근시간 기준 낙도 : 1,000 인 3,000 인미만오지 : 3,000 인 5,000 인미만 지역내주민 2/3 이상이진료소에의접근시간이 30 분이내일것 의사를대신하여보건진료원의임무는의료행위 ( 상병상태판별을위한진료및검사 행위, 환자의이송, 응급처치, 상병악화방지처치, 만성병환자의치료지도및관리, 정상분만, 예방접종등 ), 보건예방활동 ( 환경위생및영양개선, 의료예방, 가족계획, 보 건교육및지도등 ) 등을통하여지역사회주민들에게 1 차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 는역할을하였다. 이러한보건진료원이되기위해서는간호원, 조산원및기타대통 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가진자가이론교육과정 8 주, 임상실습과정 12 주, 현지실습 과정 4 주등총 24 주간의직무교육이수해야했다 년 3 월에 1 차보건진료원들의 24 주간직무교육이진행되었고, 이들은당해연도 9 월에첫보건진료원으로서활동 을시작하였다. 나진료중심의취약지일차진료로축소진행되었다는의견도일부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60 년대부터지속적으로논의되었던우리나라 1차보건의료사업에있어보건진료원제도는필수보건의료충족을위한지역사회에서의실질적인국가의실행및공공보건의료의확대라는관점에서대단히큰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 표 3 보건진료원직무교육의구성 구분 구성비훈련방법별 (%) 계강의실습견학및기타 계 , 이론교육 가. 지역사회보건 나. 1차보건의료영역 임상실습 현지실습 가. 시범사업지역 나. 근무예정지 예비시간 출처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사 1959~1995, 1996, 276쪽. 그러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른 1980 년대 1 차보건의료사업에 대해 1 차보건의료가지녀야되는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포괄적인접근에서벗어

9 03 제 5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 보건 의료부분계획 ( 안 )(1982~1986)) 관리번호 : BA 쪽수 : 80 생산년도 : 1981 생산기관 : 보건의료실무계획반 1981 년 8월에발표된제 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8) 중보건의료부분에대해작성된최초안이다. 이안은보건의료현황, 의료보험,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자원, 보건정보, 급성기 5 년간주택 1 백 46 만채건설 敎育 保健시설확충 경제성장을피부로느끼려면적어도주택이나보건, 상하수도등국민의기본적수요는충족되어야한다. 중략 사회개발이본격화되면서국민생활도크게변모될전망이다. 주택건설과의료사업이확대된다. 중략 보건진료원 2천명을배치, 1차의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시설도크게확충하여국민보건향상을꾀한다. 병상당인구는 4백 28명선으로줄어들며, 영아사망률도 80년 31명 (1천명당) 에서 86년에는 22명으로떨어질전망이다. 이하생략 5 차 5 개년計劃전면修正 徐부총리會見 82~86년중남은 3년 年內확정物價안정등與件好轉따라수출증대 技術혁신등重點經濟구조建實化다져항구적發展기틀마련徐錫俊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상오 정부는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82~86 년 ) 을전면수정하기로결정했다 고밝혔다. 중략 그는안정적성장을지속적으로유지시키기위해 기술투자촉진법 제정으로기술개발확대 부품공업의육성 경쟁질서확립및독점배제 농외소득증대및지방도로확충 사회보장제도의확대 이하생략 질환, 만성질환, 식품, 영양등공중보건전반에대한문제점및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방향및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다. 또한보건의료실무계획반이제시하고있는정책방향및 매일경제 1981 년 8 월 22 일자, 3 면. 경향신문 1983 년 7 월 14 일자, 1 면. 정책과제에대해당시경제기획원에서검토한의견도포함되어있다. 정부는국제경제변화에대응하기위해안정 능률 균형이라는이념아래제 5 차계획을수립하되, 그명칭도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바꿨다. 경제안정기반을정착시켜국민생활의안정과경쟁력강화를통해국제수지를개선하고, 지속적인경제성장을통해고용기회를확대하여소득을증대하고, 소득계층간 지역간의균형발전을통해국민복지의증진을실현하는것을기본목표로설정하였다. 또한 1981 년제 5차경 만아니라계획상의여러과제가앞당겨달성되고있기때문 ( 경향신문, ) 에제 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84~1986 년 ) 은 1983 년에수정 발표되었다. 이기록물은최초제 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중보건의료부분에대해당시보건의료실무계획반에서작성된최초안으로서, 총 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장은보건의료현황으로, 1970 년부터 1980년까지우리나라국민들의건강수준 (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등 ), 의료자원현황 ( 의사수, 국가별비교 ), 보건의료비지출현황 (GNP 대비보건의료비지출등 ) 이제시되어있다. 두번째장은보건의료계획의기본방향과목표가제시되어있다. 계획의기조는국민의료보장의기반및공공보건의료기능의확충을기반으로한 보건의료의균형과공익성제고 로두고있다. 또한 1986 년까지의건강상태 ( 조출산율,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 영양 ( 칼로리섭취량, 단백질섭취량등 ), 질병이환률등의목표치를제시하고있다. 세번째장은계획된목표달성을위해진행되어야할주요사업에대한계획을제 그림 3 < 제 5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 보건의료부문계획 ( 안 )> 표지 (BA , 154 쪽 ) 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은최초작성당시 기초가되었던여러전제가달라졌을뿐 시고있다. 해당내용으로는의료균점체제확립을위한의료보험제도의확충, 의료전 달체계확립, 보건의료자원공급, 의료수가및보건정보관리체계를제시하고있으며, 공중보건의관리강화를위한모자보건의증진, 급성기및만성질환관리, 식품품질 8) 1983 년 11 월에제 5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1984~1986) 으로수정되었다. 관리, 국민영양, 간이급수시설의확충그리고화장장및납골당에대한문제점및이

10 에대한대책을제시하고있다. 네번째장은위와같은주요사업을실천하기위한 1982 년부터 1986 년까지의매년투자비용등을해당사업별로제시하고있다. 다섯번째장에서는위와같은내용에대해경제기획원에서검토된결과를담고있으며, 해당내용은다음과같다. 1. 보건의료부문에있어계획수립의가. 기본목표는최소한의비용으로전국민의건강을증진하는것이며, 04 공공의료제도개선방안 관리번호 : BA 쪽수 : 24 생산년도 : 1981 생산기관 : 국무총리행정조정실 나.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방향을설정함에있어전제조건으로는 - 형평의증진 - 경제적부담의최소화및 - 현실타당한정책수단의강구임. 다. 따라서도출되는개선방향및선결되어야할과제는다음과같음. 2. 상기와같은관점에서볼때, 가. 동계획서 ( 안 ) 는우리나라보건 의료에대한현황파악및문제의인식과이를선결하려는개선목표및방향의선정이올바르게제시되어있으며, 나. 기존보건 의료정책에서는볼수없는타당한개선방안이제시되어있음. 3. 다만, 구체적인사업별대책을제시함에있어서, 다음과같은부분이미약하다고판단됨. 다음가. 전체적으로볼때, 1) 사전에의료의필요성을극대화하기위한 1차보건 의료의강화문제가경시되고, 사후적 이하생략 그간 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과달리제 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경제정책의전환, 경제구조와체질의성숙화및내실화, 경제의안정과경제 사회전반의개방화 자율화 분권화를추진하며경제발전에맞추어사회개발의진전에비중을 9) 두고수립되었다 년 12 월정부는 < 공공의료제도개선방안 > 을발표한다. 이기록물에는당시공공의료의현황및문제점그리고이를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이제시되어있다. 주요내용은국립대학병원의특수법인화, 34개시 도립병원의공사화, 보건소의료인력보강을통한무의촌해소, 다원화된공공의료기관의지도 감독기관을주무부처인보건사회부로일원화하는등당시공공의료제도를전면적으로개편하는내용이담겨있다. 34 개市 道立병원公社化 公共醫療제도全面개편 83년까지無醫面해소醫大生실습병원으로指定專門醫파견人力 시설확충 國立大병원은특수法人化 - 自律경영 정부는 1오는 83년까지현재 5백 4개에달하는無醫面을완전히일소하고 2국립대학병원을모두特殊法人化하여경영합리화를기하며 3 市 道立병원중 34개병원을지방公社化하고 9개병원을정비하여자율성을살림으로써우수의료인력을충분히할수있도록하는등公共醫療制度를전면개편키로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문교부 내무부 보건사회부등관계부처와협의를거친뒤全斗煥대통령의재가를받아 3일확정, 발표한 公共의료제도개선방안 에따르면 이하생략 본기록물에제시된보건의료분야계획또한, 국민의료보장기반및공공보건의료기 능확충등전반적인보건의료의균형과공익성제고에중점을둠으로써향후우리나라 그림 4 < 공공의료제도개선방안 > 표지 (BA , 90 쪽 ) 경향신문 1981 년 12 월 3 일자, 1 면. 보건의료분야의질적 양적확대에기반이되는자료로서그가치가있다고판단된다. 9) 大韓民國政府, 第 5 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1982~1986), 1981, 187 쪽. < 공공의료제도개선방안 > 의추진배경에는그동안의경제성장과기존국민의료보험제도의부분적시행등으로의료수요가급격히증가하면서민간병원들이대폭성장

11 하였고, 이와같은민간병원에비해상대적으로낙후된공공병원에대한투자요구가절실해졌기때문이다. 이를위해국무총리행정조정실주관으로 1981 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 도립병원운영개선기획단 을구성하여 10) 현지확인공청회를거쳐서국립대학병원, 시 도립병원, 보건소의 3개시설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그에대 울릉군립병원은동해의료원 ( 현포항의료원 ) 분원으로운영하고, 울진군립병원은군보건소와통합하되명칭은그대로사용 그외 34개시 도립병원은 2차진료및공공병원으로서존속시킨다는방침아래경영의전문성및자주성을발휘할수있도록지방공사화하고 지방공기업법 에의한법인을설립, 필요한인력및기술은대학병원에서지원 한개선방안이담긴공공의료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나. 지방공사화방안 또한공공의료제도개선방안수립은진행중인 5차경제사회발전계획 중기본방향인 < 공공보건의료기능의확충 >(BA ) 과도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풀이된다. 기록물에제시된공공의료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는첫째, 의료수요증가에따른공급능력의확충, 둘째, 합리적의료전달체계의확립으로효율성제고, 셋째, 국민의료비부담경감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개선방안으로제시된것을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조직형태 : 현 ) 시 도사업소, 시도지사직영 개선 ) 법인설립, 이사회에서책임경영 지휘감독 : 현 ) 정원, 기구등내무부통제 개선 ) 자율화 인력관리 : 현 ) 직원 : 공무원 개선 ) 직원 : 병원장임명, 비공무원 예산회계 : 현 ) 불완전한형태의공기업회계 개선 ) 완전한기업회계 시설투자 : 현 ) 국비및지방비 개선 ) 현행과동일다. 시 도립병원과대학병원의연계운영강화 강화방안 1. 국립대학병원가. 기본방침 : 국립대학병원의특수법인화를통한경영의탄력성부여, 시 도립병원과의연계강화를통한지역중심병원으로육성 발전나. 특수법인화방안 서울대학교병원은 11) 현체제유지 지방국립대학병원은개별특수법인화다. 시 도립병원과협력강화 시 도립병원을학생실습병원으로조정 임상교수및전공의파견 2. 시 도립병원가. 기본방침 : 지역현황및병원특성에따라여러형태의대안강구 특수병원 : 서울특별시가운영하는서대문병원, 정신병원, 아동병원등 3개특수병원은종전대로서울시립병원으로유지,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전남뇌병원은국립나주정신병원, 목포결핵병원은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국립병원으로전환 인천시립병원과수원도립병원은민간에매각 10) 1981년 5월 6일 시 도립병원전반에대한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운영개선대책을강구 하라는대통령지시에따라진행되었다 ( 내무부, < 시 도립병원운영개선대책 > (BA ), ). 11) 1978년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은자율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여대한민국의료를세계수준으로높이고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에근거하여특수법인서울대학교병원이되었다. - 대학병원 : 전공의및교수파견, 시 도립병원의사중자격에따라지원의과대학의교수로겸직발령등 - 시 도립병원 : 파견근무병원인력의인건비부담등 3. 보건소가. 기본방침 : 보건소의진료기능강화로도시저소득층및농촌주민들의의료수요충족나. 진료능력강화 의료인력확보 : 공중보건의활용 시설 장비확충및예산지원 : 세계은행인구차관사업으로시설확충다. 예방업무개선 보건지소의예방업무강화라. 우수의료인력으로소장충원 보건소장의위상강화 : 지방공무원에서국가공무원으로전환 우수인력확보책강구 : 전문의, 일반의, 특정의등자격에따라차등보수 4. 공공의료체계개선안 보건사회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 공공의료중앙심의회 를두어, 다원화된당시공공의료기관의행정체계 ( 국립대학병원은문교부, 시 도립병원은내부무, 국립의료원및특수병원은보건사회부, 국립철도병원은철도청등의지도 감독하에운영 ) 를일원화함으로써의료정책의일관성유지

12 이러한개선안에따라서울 1개소, 지방 5개소등 6개소를시범병원으로선정하여 1982 년 7월부터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체제로전환하였으며, 나머지병원들은일부시 도립병원의반발등으로늦어져 6년이경과한 1988 년이되어서야공사화가마무리되기도하였다. 또한지방공사의료원의보건사회부로의관리감독일원화는부처간의이견을좁히지못하여표류하다가 2005년 지방의료원법 이제정되고나서야가능하게되었다. 이와같은공공의료개선안은의료인력과시설및장비면에서도대도시의민간병원 05 제 6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 안 )( 의료보장 ) 관리번호 : DA 쪽수 : 149 생산년도 : 1985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에비해크게낙후된시 도립병원의운영체계를민간으로전환시키는등근본적으로 개선해소위 병원다운병원 으로만들고자하는정부의의지가담겨져있는것으로 해석된다. 본기록물은 1986년 9월에확정 발표된제 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중의료보장부분을작성한것으로, 1985 년 12 월에제 4차실무계획위원회심의안건으로제출한자료이다. 이후에도 1986 년 1월까지각부처에서 31 개의부문계획안이작성되었으며, 최종확정발표전까지부문계획간의일관성조정을위한논의및각계의의견수렴이이루어졌다. 해당자료는제 6차계획이 1985년 4월에착수하여완성까지논의된의료보장부분과관련해작성된계획 ( 안 ) 으로 6차계획의목표인 능률과형평을토대로한경제선진화와국민복지의증진 을달성하기위한의료보장제도의발전방안및의료보험확대대책의내용등이담겨있다. 都 農균형발전 전국민이醫保혜택 91 년의국민生活이렇게달라진다住宅百 73 萬戶지어보급률 71% 로 각종年金수혜율 58.5% 평균命도女 73 세 男 67 세 每年 37 萬명취업 失業率 3.7% 물가 2~3% 선으로안정初 中 高한학급 50 명되게 앞으로 5년후우리경제 사회는어떻게달라지게될까? 정부가내놓은제 6차 5개년계획에따르면 5년후우리는국민소득 4천달러대의선진국문턱에들어서본격적인복지정책이추진되고도시와농어촌이균형있게발전돼쾌적한생활을하게된다. 모든국민에게는 이하생략 그림 5 < 제 6 차경제사회개발 5 개년계획 ( 안 ) 의료보장 > 표지 (DA , 1 쪽 ) 경향신문 1986 년 9 월 16 일자, 5 면

13 최종발표된제 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서의머리말에서는 1980 년대후반과 1990 년대초에추진해나갈 6차계획에서는그동안의성과를토대로국제수지흑자기조를확고히정착시키면서성장의과실이지역간 계층간에골고루확산되도록하는데주력하고자합니다 고밝히고있다. 이에따라보건의료부분에서도전국민의료보험의실시와생활보호대상자에대한지원확대를통한전국민이의료보장혜택을받을수있는계획을제시함으로써오늘날모든국민이의료보장혜택을받을수있는시발점이되었다. 기록물의내용은 1. 현황, 2. 문제점, 3. 의료보장확대의타당성 4. 의료보장제도의발전방향, 5. 의료보장확대대책 으로구성되어있다. 1. 현황 에서는 1977 년부터시작된우리나라의료보장과관련한연혁, 1985년현재의료보장적용비율 (50.2%), 의료보험 ( 보험료및국고지원 ) 및의료보호 ( 의료보호기금, 국고및지방비 ) 에대한재원조달방법, 의료공급체계 ( 공공의료기관수 17.1%, 민간의료기관수 82.9%), 보험급여범위및수준 ( 의료급여, 분만급여, 부가급여 ), 보험진료비심사 지불 ( 진료행위별수가제, 제 3자지불방식 ), 의료보호의보호방법및진료비심사 지불 (1종외래 / 입원전액무료, 2종외래전액무료및입원대도시 50% 무료, 기타지역 80% 무료, 진료비심사및지불의경우, 1종은시 군에서심사및지불, 2종의경우는의료보험관리공단의심사를거쳐시 군에서지불 ) 에대해언급하고있다. 2. 문제점 에서는전국민의절반정도가아직의료보장미적용상태에있으며, 현재보험재정의불안정성, 현행수가제도인행위별수가제의과잉진료유발의문제점, 의료공급체계의미정립으로인한의료자원의비효율적활용, 지역보건기능미흡, 의료보호대상자책정의객관성확보미흡, 낮은의료보호수가및의료보호기금부족등제도시행상의문제점을제시하였다. 3. 의료보장확대의타당성 에서는앞서제시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의료보장을확대하여야하며, 이를위해진행중인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결과및지역의료보험확대여건등을살펴볼때, 향후공공보건의료기관의기능확충보강을통한의료서비스제공은지역의료보험조합의재정자립도를향상시켰고, 지속적인보험료부과방식의보완, 보험료징수에대한홍보과정등지속적인노력, 1차의료기관의 1차보 건의료기능강화등으로농어촌지역에대한의료자원공급확대보강및의료전달체계의정립등으로의료보장확대가가능할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이에대한국민여론을수렴한결과국민의대다수가의료보장확대를요구하고있으며, 의료보험미가입자들의 76.5% 가의료보험가입을희망하고있음을제시하였다. 4. 의료보장제도의발전방안 에대해서는보험재정안정화를위해보험급여수준의개선, 보험재정수입의확대, 진료비상승억제, 보험재정손실요인의억제를제시하고있으며, 의료공급체계의개편을위해보건의료종합서비스체계마련, 의료자원의균형적배치등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성숙과실정에맞는실시방안을연구하여추진하면의료보장제도가보다발전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5. 의료보장확대대책 을위해서는피용자보험 ( 직장및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 의적용대상을확대하고, 보험료부담능력이부족한지역주민에대해서는보험대상에서제외하여정부에서의료비를지원하고 ( 의료보호확대 ), 기타지역주민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확대 적용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제시하였다. 제 5차및 6차경제사회발전계획에따라 1977 년최초도입된의료보험제도이후사실상의료시설에대한투자의확충으로의료시설이급격히증가하였고, 이에따라전국민이실질적으로의료보장혜택을받을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표 년의료보험도입전후인구증가율과의료기관증가율의대비 구분 1968~1977(A) 1978~1987(B) (B/A) 100 인구증가율 의료기관증가율 병상증가율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70년사 제 2권보건의료편, 2016, 529쪽. 본기록물은이러한제 6차경제사회발전계획의의료보장부문에대한최종계획안이최종확정발표전까지지속적으로논의되었던자료중하나로써, 전국민의료보장확대가우리나라전반적인사회발전에있어매우큰의미를가지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14 간보건의료기관및의료체계 를다음과같은기본방향으로개편할것을보고하였다. 06 고령화및미래사회국민건강보장을위한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관리번호 : DA 쪽수 : 25 생산년도 : 2004 생산기관 :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12) 첫째, 치료중심에서예방중심으로의보건의료기능전환둘째, 공공의료의일정비율확보및표준진료제공을통해적정진료체계를구축하고, 공공병원간연계강화셋째, 소규모병원을적정규모로개편하고장기요양병상확충넷째, 국가중앙의료원과질병관리본부를중심으로국가적인질병예방과의료관리체계구축다섯째,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가연계한산업장및학교건강관리체계구축 이기록물은 2004 년 9월 9일공공보건의료체계개편을주제로한국정과제회의보고서로, 전반적인공공보건의료체계확충정책방향, 세부개편방안및재원조달등의내용, 그리고관련과제추진을위한부처별추진방안및역할분담등이포함되어있다. 2003년에시작된참여정부의대선공약인 공공의료확충과보건의료체계효율화 는 10% 수준에불과한공공의료를 30% 이상확대하는것이었으며, 이를위해추진되어야할주요내용은질병관리체계의강화, 보건소 보건지소를포함한공공의료기관의강화및네트워크구축그리고요양병상의확충등이었다. 그러나 2004년당시까지의추진상황에대해해당보고서는 공약의대부분이아직도계획수립단계 라평가하고있다. 이와관 또한이러한기본적인방향성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개편방안을제시하였다. 1. 보건의료공급체계의개편 : 의원과병원의역할분담, 소규모병원을적정규모로확대, 급성기병원을요양병원으로전환, 양 한방협진체계의구축 2. 공공의료의효율성제고및만족도제고 : 공공의료기관간의연계강화를통한효율성개선, 공공의료의표준진료제공을통한민간의적정진료유도 3. 국가질병관리체계시스템구축 : 국가중앙의료원에서지역거점병원, 보건소 보건지소로이어지는공공보건의료네트워크에근거한국가질병관리체계구축 4. 분산된질병관리및건강증진기능의연계효율화 : 보건복지부와노동부가연계한산업장건강관리체계구축, 보건복지부와교육부가연계한학교보건사업체계구축 5. 민간과공공의합리적파트너쉽구축 : 공공의료의역할강화로왜곡된의료시장의정상화견인, 민간의료기관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정비와지원강화이와같은향후보건의료체계개편에대한기본적인정책의방향및방안에대해대통령등이참석한 2004년 9월 9일국정과제회의에서는보고서등에제시된전반적인정책의방향성및목표에있어서는긍정적이었으며, 실제추진과정에서구체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내용에대해서는각부처에게다음과같이지시되어졌다. 그림 6 < 보건의료체계개편방안 > 표지 (DA , 6 쪽 ) 련하여현재상태로서는대통령임기중 공약실현이어려울것이므로 공공및민 지방공사의료원의조직전환문제는연구 검토가필요함 ( 계획수립,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 의원병상수를줄이는문제는큰방향만결정하되, 구체적추진수단에대하여는검토해 12) 2003년 10월대통령직속사회통합기획단내인구고령사회대책팀으로만들어져 2004년 2월에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로개편되었다. 급속한고령화로인한미래의사회적 경제적변화예측및대비, 국민의삶의질개선, 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대통령자문이그설립목적이었다. 2005년 9월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로발족되었으며, 2008년 4월대통령직속에서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조정되었다. 나갈것임 ( 계획수립, 보건복지부 ). 보건지소를확대하는것확대또는확충이라는원칙적방향만을밝히되, 구체적확충은장 기적으로가야할것이니발표를유보할것 ( 계획수립, 보건복지부 )

15 운영 ( 관리 ) 체계관련해서전국적으로표준화된경영감시 감독은필요하므로흩어진것을하나로총괄하는체계를국가중앙의료원으로할것인지, 복지부행정조직으로할것인지두가지를병행할것인지는검토하기바람 ( 계획수립,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기관이의료수준의취약함을극복하고민간과경쟁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연구해볼것 ( 계획수립, 보건복지부 ) 공공부문확대에대한선입견및오해로부터발생하는불필요한저항이없도록위원회와정부가협심하여잘설득하고논리를개발하여언론및국민에게홍보 ( 검토이행, 미래사회위원회 ) 공공의료 30% 확충비전은이미국민들에게제시한것이므로뒤집지말고추진하되, 분야 07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5 개년계획 ) 관리번호 : DA 쪽수 : 124 생산년도 : 2004 생산기관 : 국무조정실관계부처합동 별로 30% 를넘기도하고부족하기도하기는할것임 ( 훈시 ). 이기록물은국정과제보고를통해관련대통령공약의이행상황을점검하는동시에단계적인공공의료확충에대한국가의정책방향을정립하고자작성된것으로추후 2005년 12월에발표된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수립의기본자료가되었다. 이기록물은 2004년 11 월 16일국무회의에상정된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과 13) 관련하여같은해 12월관계기관실무협의시활용된자료로, 향후 5년간공공보건의료확충을위한상세한내용의종합대책을담고있다. 주요추진과제로 1. 필수보건의료의국가적공급시스템완비, 2. 중산 서민층을위한양질의의료기반마련, 3. 지역사회의료안전망확충및건강증진체계강화, 4. 미래사회대비공공부문투자확대, 5. 특수기능병원의공공의료확대 ( 일부내용은수립중으로표기됨 ) 를제시하고있으며, 이를추진하기위해 2005~2009 년까지총 4조 7천 5백억원규모의예산계획안도포함되어있다 년 12 월참여정부의핵심공약사 업인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을범 정부차원에서발표하게 14) 되는데, 관련 보고서에서는이러한종합대책을추진하 게된경과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정 ( ) - 공공보건의료개념을최초로제도화 공공보건의료확충과보건의료발전을위한대통령공약 - 공공보건의료의공급수준을 30% 로확대하여 그림 7 <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 표지 (DA , 4 쪽 ) 13) 공공보건의료확충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 7조에의거, 수립되는공공보건의료계획과는별개의것이다. 14) 관계부처합동, 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 169쪽

16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국정과제보고 ( ) - 향후 5년간 ( 05 ~ 09) 4조원의공공보건의료투자방침결정 범정부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 안 ) 마련 - 관계부처합동팀에서총 10회조정회의를거쳐실무안마련 - 관계장관간담회 ( 총리주재 ) 에서잠정정부안결정 ( ) - 공청회개최로공공의료관계자및전문가의견수렴 ( ) - 당정회의 ( ), 심의회 (6. 15.) 및실무위원회 (6. 23.) - 의협 국립대병원 보건의료노조등추가의견수렴 ( 05. 6월 11 월 ) 위와같은추진경과에따라해당기록물은최종 2005년 12월종합대책이마련되기전까지관계부처합동팀에서생성된자료로서최종계획안과는일부다른점이존재하나큰틀에서는맥락을같이하고있다. 본기록물에서는공공보건의료확충의필요성에대해, 지금까지우리나라의은건강보험수가 약가 본인부담율조정등의료수요측면에의존하여왔고, 보건의료체계의공공성과효율성의조화, 고령화의심화에대비한보건의료체계개편을위하여국가가의료서비스공급부문에대해적극적이고획기적인역할확대가필요하다는내용을담고있다. 이를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공공보건의료확충을위한 5가지의주요추진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공공성강화, 지방공사의료원등지역거점공공병원확충을제시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의료안전망확충및건강증진체계강화를위해서는농어촌방문보건사업강화, 농어촌보건기관기능보강, 의료취약계층관리및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도시지역보건지소확충그리고학교보건 산업보건등포괄적건강증진체계구축등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넷째, 미래사회대비공공부문투자확대부문에서는노인보건의료센터설치및장기요양병상확충등을통한고령사회대비노인 질환및요양보호기반을확충하고, 저출산대응어린이병원설치함으로써국가적어린이들에게전문적이고포괄적인의료서비스제공, 지역암센터설치등지역단위암관리체계구축그리고모든국공립의료기관에서한 양방표준협진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한방진료부와협진관련인프라를설치토록하는한 양방협진의료체계구축에대한계획을제시하였다. 다섯째, 특수기능병원의공공의료확대로보훈병원, 군병원및경찰병원에대한내용을기술 16) 하도록되어있으나, 보훈병원의공공의료기능강화에대한계획만제시되어있다. 이와같은공공보건의료확충을위해해당계획서에서는국가중앙의료원 ( 신설 ), 국립대병원, 지역거점병원, 보건소로이어지는공공보건의료전달 연계체계를제시하고있으며, 이를도식화한그림은다음과같다. 첫째, 필수보건의료의국가적공급시스템완비를위해향후 5년간총 2,585 억원의재정을투입해응급의료체계의선진화를구현하고, 전면적인혈액관리체계의혁신을통한혈액의안전관리강화, 전염병대응체계의강화, 재활전문병원의권역별건립및인증제도입등의재활서비스공급기반확충, 국립병원에대한기능개편을통한정신보건체계확충, 병상의합리적공급및균형적배치관리및공공보건의료인력의효율적활용등병상자원및일차보건의료인력의수급적정화를제시하였다. 둘째, 중산 서민층을위한양질의의료기반마련을위해서는국립의료원을국가중앙의료원 15) 체제로확대개편, 광역공공보건의료체계확립을위한국립대학교병원의 15) 2002년노무현대통령후보의대선공약으로제시된 국가중앙의료원 신설은서민을위한공공의료의상징으로인식되어호응을얻었으나, 부지선정문제 ( 최초서울원지동 ) 로무산되는등난황을겪었으며, 이문제는공공보건의료확충 계획이최종발표된 2005년 12월까지해결되지않은상태로남아있게되었다. 16) 2005년 12월최종발표된내용에따르면, 군병원은응급및평시대민진료를확대하고, 신종 특수질환 ( 잠수병, 화생방, 말라리아등 ) 전문진료에대한기능확충계획, 경찰병원은화상등전문진료기능, 대테러등재난의료구조기능의강화와함께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역할수행을계획하였다

17 08 의료보험법 ( 안 ) 관리번호 : BA 쪽수 : 59 생산년도 : 1963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이기록물은 1963 년 12 월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 이확정 발표되기전, 같은해 10 월국무회의에보건사회부장관이상정한의료보험법 ( 안 ) 이다. 기록물에는의료보험법 ( 안 ) 을의결한다는내용을시작으로, 제안이유, 법안의주요내용, 그리고의료보험법 ( 안 ) 전문이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법 의초안은 1963 년 그림 8 < 공공보건의료사업연계체계도 > (DA , 90 쪽 ) 또한계획달성을위해 5년간투입되는총예산규모는국비 (3조 3천 7백억원 ), 지방비 (1조 1천 2백억원 ) 그리고국립대병원자부담 (2천 6백억원 ) 등 4조 7천 5백억원 17) 이며, 재원조달은국비중보건의료예산과관련한일반회계의증액, 국민건강증진기금및농어촌특별세를활용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이기록물을기반으로마련된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은 2005년 12월 26일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확정되어, 12 월 27 일국무회의에보고되었다. 18) 해당종합대책은의료에대한공공의역할을강조하는등공공보건의료확충에대한당시참여정부의강한의지를엿볼수있으며, 이에대해당시보건복지부는보도자료 19) 를통해 우리나라보건의료를지속가능한체계로개편함으로써국민의료비의합리적수준유지와더불어국민건강권을보호 강화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고평가하였다. 17) 투입예산규모가 4조 7천 5백억원에서 2005년 12월최종계획안발표시 4조 3천억원으로조정되었다. 18) 관계부처합동, 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 169쪽. 19) 보건복지부보도자료, 복지부, 공공보건의료확충에 5년간총 4조 3천억원투입, 2005년 12월 27일, 4쪽. 그림 9 < 의료보험법 ( 안 )> 표지 (BA , 696 쪽 ) 2월에마련되었다. 법안의초안은보건사회부내에설치된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제안에토대를두었고, 500인이상사업장에대해의료보험을당연적용하는것이었다. 보건사회부장관이제출한해당기록물도이와같은내용을담고있으며, 이러한법안의내용으로 1963 년 10월국무회의에상정되어해당내용으로의결되었으나, 1963년 11월국가재건최고회의산하문교사회위원회 ( 이하문사위 ) 에서는 500인이상당연적용을 300인이상사업장임의적용이라는수정안을제시하게된 다 년 12월 11일최고회의상임위원회 ( 이하상임위 ) 에보건사회부 ( 안 ) 과문사위의수정안이상정되게되고, 결국 500인이상사업장에대해강제적용하고자했던보건사회부 ( 안 ) 이채택되지못하고, 문사위수정안인 300인이상사업장임의적용이채택

18 되어 1963 년 12 월 16 일 의료보험법 이제정 공포 ( 법률제 1623 호 ) 되었다. 아래내용은해당기록물에제시된보건사회부의의료보험법 ( 안 ) 의일부내용과문사위의수정안, 상임위의결안을비교 제시한것이다. 보건사회부 ( 안 ) 제 8조 ( 강제적용 ) 1 이법은 50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소에적용한다. 2 전항의사업소에사용되고있는근로자는이법에의한의료보험의피보험자로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 9조 ( 임의적용 ) 1 전조제 1항에규정된사업소이외의사업소의사업주는그사업소에사용하는근로자의 2분의 1 이상의동의를얻어각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건사회부장관의승인을얻어그사용하는모든근로자를이법에의한의료보험의피보험자로할수있다. 제 18조 ( 강제설립 ) 1 보건사회부장관은제 8조제 1항에규정된사업소의사업주에게는기간을정하여의료보험조합의설립을명한다. 제 43조 ( 의료요원의의무 ) 의료요원은각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의료보험에필요한진료또는조제를행할의무를진다. 2 제 8조의규정에의한의료보험에가입한근로자를사용하는 2 이상의사업주는공동으로의료보험조합을설립할수있다. 이경우에는피보험자의수는합하여상시 300인이상이라야한다. 이상의내용에서살펴본것처럼 1963년최초제정된 의료보험법 은의료보험가입이강제성이아닌임의적용으로 20) 변경된채공표되었으나, 이법은의료보험에관한최초의공식적인법제정으로큰의미를가진다. 또한이기록물에제시된최초정부의안인강제적용과같은사회보험의근본적인원칙이제정당시에는지켜지지않았으나, 이후시행과정에서나타난임의적용의한계등으로인해 1970 년 8월에 1차 의료보험법 개정에서결국강제가입의성격을가진 의료보험법 이공표되었다. 21) 그러나이또한시행령이마련되지않아실시를유보하게되었으며, 1976 년 12월에강제적용을골자로하는 의료보험법 은 2차로개정 공포되었고 (BA ), 1977 년 7월에시행되었다. 부칙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월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 2 ( 경과규정 ) 제 8조및제 18조의규정은이법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문사위 ( 수정안 ) 제 8조 ( 적용대상 ) 1 근로자 300인이상을사용하는사업소의사업주는그사업소에사용하는근로자 2분의 1 이상의동의를얻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건사회부장관의승인을얻어그사용하는모든근로자를이법에의한의료보험의피보험자로할수있다. 제 18조 ( 강제설립 ), 제 43조 ( 의료요원의의무 ), 부칙 2 ( 경과규정 ) 삭제 상임위 ( 의결안 ) 제 8조 ( 적용대상 ) 1 근로자는이법에의한의료보험에가입할수있다. 중략 2 전항의규정에의한근로자는의료보험에가입한날로부터이법에의한의료보험의피보험자로한다. 제 17조 ( 의료보험의설립 ) 1 제 8조의규정에의하여의료보험에가입한근로자 300인이상을상시사용하는사업소의사업주는근로자 300인이상의동의를얻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의료보험조합을설립할수있다. 20) 그이면에는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에의해광업및제조업의 500인이상사업장에의무적용한산재보험에의료보험까지적용할경우기업이부담이너무커진다는부분이작용하였기때문이다. 21) 적용대상확대 ( 전국민 ) : 근로자, 공무원, 군인 ( 강제가입 ), 자영자 ( 임의가입 ), 시행령이제정되지않는등시행유보

19 09 의료보호법공포 ( 안 ) 관리번호 : BA 쪽수 : 20 생산년도 : 1977 생산기관 : 국무총리 이기록물은 1977 년 12 월제정된 의료보호법 을최종공포하는것을의결하기위해 열린국무회의에상정한 의료보호법 공포 ( 안 ) 이다. 본문에는제정된 의료보호법 을공포 한다는내용과공포하게될의료보호법 ( 안 ) 전문이포함되어있다 년 12월에는우리나라의료보호제도가실질적인사업을위한제도적틀을갖추게되는 의료보호법 이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1978 년 5월 의료보호법시행령, 9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이공포되어, 1979 년 1월부터명확해진법적근거에따라국가가적극적으로의료보호사업을실시하게된다. 이기록물에제시된 의료보호법 ( 안 )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생활유지의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게의료보호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의향상과사회복지의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조 ( 정의 ) 1 이법에서 제 1차진료 라함은통원에의한가료를, 제 2차진료 라함은입원또는특수진료에의한가료를말한다. 중략 제 4조 ( 보호대상자 ) 1 이법에의한보호대상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한다. 그림 10 < 의료보호법 공포 ( 안 )> 표지 (BA , 1,979 쪽 ) 의료보장확충에역점 서민생활안정환경보전사업도보건사회부, 내년주요업무계획 보건사회부는 20일 의료보장의충실화 서민생활의안정과사회복지향상 환경보전의체계적추진 식품, 의약품등의품질향상에중점을둔내년도사업계획을확정, 각시 도에시달했다. 보건사회부는이날가족계획연구원에서개최한시 도보건사회국장회의를통해시달한 78년도주요계획사업추진내용에따르면의료보호사업부문에서는보호대상을국가유공자등특별보호법의적용대상자및그가족, 군사원호보상법의적용대상및그가족,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및그가족, 성병환자등을추가, 그범위를확대하고진료비단가도종전외래 1일 4 백원에서 5백원으로, 입원의경우는 1일 5천원 이하생략 매일경제 1977 년 12 월 20 일자, 7 면. 우리나라의료보호사업의근거가되는법은 1961 년 12 월에제정된 생활보호법 으로, 이를위한시행령은 1969 년 11 월에제정되었다. 이후박정희대통령의저소득 층의료혜택제도화방안마련지시및전국민의료보장기반확립을위해, 1976 년 9 월에 국민보건향상을위한의료시혜확대방안 이공식발표되었다. 이를기반으로 1. 생활보호법 에의하여생계보호대상자로결정된자 2.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수용중인자 3. 재해구호법 의규정에의한이재자 4.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의적용대상자및그가족 중략 5. 문화재보호법 에의하여지정된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및그가족 중략 제 9조 ( 의료보호기금 ) 1 이법에의한보호비용의재원에충당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 부산시또는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에의료보호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2 기금은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당해기금의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생기는수익및기타수입으로조성한다. 이하생략 우리나라의의료보호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 이마련되면서시작되었다고할수있으나, 1976 년이전까지는 생활보호법 상하나의구호사업으로실시되어왔다. 그러나본기록물을근거로제정된 의료보호법 을통해의료보호제도가실질적인사업을위한제도적골격을갖추게되고추후 1978년그시행령이갖추어지면서비로소의료보호제도가본격적으로출범하게되었다

20 10 관리번호 : BA 쪽수 : 101 생산년도 : 1977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이기록물은 1976 년 12 월법률제 2942 호로제 2 차개정 공표된 의료보험법 에따라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동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개정 규정하기위해작성 된것으로, 1977 년 2 월국무회의에상정된것이다. 기록물에는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령 ( 안 ) 을의결한다는내용을시작으로, 제안이유, 법안의주요내용, 그리고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령 ( 안 ) 전문이포함되어있다. 그림 11 <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령 ( 안 )> 표지 (BA , 651 쪽 ) 의료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1970 년 8 월강제가입의성격을가진 형태로 의료보험법 이개정되었으나, 시행 령이마련되지않아실시되지못하였고, 그이후 1976 년초까지의료보험실시가 시기상조라는인식이지배적이었다. 그러 나의료보험제도와직접적인관계가있는 보건사회부내에서는의료보험실시에관 한정책의지가뚜렷하였고, 당시기업들의 적극적인의료보험도입그리고당시대통 령의거듭된의료보장방안수립촉구에 힘입어 1976 년 9 월에 국민보건향상을 위한의료시혜확대방안 이공식발표되었 다. 그내용에는조합방식으로의료보험 을시행하고, 조합에가입된사업장은의료보험에당연적용되며, 이를실행하기위해 1977 년 1월부터 6월까지의료보험조합을설립하며, 1977 년 7월부터의료보험을실시한다는계획이포함되었다. 이기록물은 1977년 7월에 2차개정된 의료보험법 을실제시행하기위한시행령중일부를개정하기위해작성된것이다. 그주요내용을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제 2조는보수에포함되지않는금품으로, 퇴직금, 학자금, 상여금, 현상금 번역료및원고료, 일직수당 숙직수당및여비, 보상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및야간근무수당, 사회보험급여금, 식사 급식보조비와제복 작업복 제모및제화등, 위험수당, 상금또는위로금, 여비, 판공비등으로규정하였다. 특히상여금이보수에포함되지않게된것은상여적성격과표준보수월액산정의어려움이고려된것이었다. 제 4조는당연적용피보험자, 즉의료보험적용을받는당연적용사업장은 상시 500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보건사회부장관이지정하는공업단지에입주한사업장 그리고 주한외국기관으로서상시 500인이상의대한민국국민이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으로규정하였다. 제 5조는보험료산정의기준인표준보수월액에대한것으로, 제 1종피보험자의경우, 30등급별로표준보수월액을정하였다. 월보수 22,500원미만은 20,000원을 389,000 원이상은 400,000 원을각각표준보수월액으로삼아상 하한선제를채택하였고, 제 6조는동표준보수월액을매년 3월부터 1년간적용토록하였다. 제 11조는당연히설립될조합의설립인가신청기간으로, 법제 17 조의규정에의하여당연적용피험자를사용하는사업장에설립될의료보험조합의설립기간은당연적용사업장으로된날로부터 3개월이내로하였다. 제 12조는자영자조합의관할지역을시 군 구로하되인근지역주민도가입할수있도록다소느슨하게규정했고, 의료기관개설자가조합을설립할경우에는그지역의제한을받지않도록했다. 이는가급적자영자조합의설립을유도하기위한것이었다. 제 35조는부가급여로장제비와상병수당을규정했는데, 특히상병수당이포함된것은주목할만한일이었다. 내용은 상병수당은제 1종피보험자가요양으로인하여취업을할수없게된경우, 그취업을할수없게된기간 1일에대하여표준보수월액의 2/100 의범위안에서정관으로정한다 고하여상한선적용시평소보수의약 60% 가지급되도록하였다. 또동조제 4항은 피보험자가보수의전부또는일부를받

21 는경우에는그지급받는보수에상당하는상병수당은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고하여보수지급관행과의관계까지정하였다. 그러나상병수당과같은부가급여제도는오늘날까지남아있으나 22) 건강보험재정문제등으로인해시행되지않고있다. 이와같은시행령의개정은 의료보험법 2차개정시많은주요부분을시행령에위임하고있어법개정못지않은중요성을지닌다. 또한 1977 년 3월에최종공포된시행령 ( 대통령령제 8487 호 ) 은 1964 년 6월 의료보험법 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 1832 호 ) 이후 1969 년 10월한글화개정을제외하고사실상제정후 13년만의실질적개정이 11 의료보험조합통폐합계획조정 관리번호 : DA 쪽수 : 31 생산년도 : 1980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었다. 특히이기록물은우리나라의료보험제도가강제적용이라는사회보험을갖춘 상태로서실제시행을위해세부적인내용까지포함되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 닌다고할수있다 년 7월부터 500인이상근로자가있는사업장의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된의료보험은적용사업장을확대하는과정중이를관리하는조합의숫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이나타났으며, 이로인한관리운영의비효율적문제 ( 부실한조합운영, 소규모조합의재정불안등 ) 가드러나기시작했다. 이기록물에는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당시보건사회부장관이제시한의료보험일원화에관한전반적인내용이담겨져있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이제정되고, 이를바탕으로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이상피용자가있는사업장의근로자를대상으로의료보험이실시되었으며, 이는 486개의의료보험조합을통해관리 운영되었다. 최초 500인이상사업장근로자의료보험의실시는점차적으로의료보험적용사업장을확대해나갈것이라는계획을전제로한것으로, 1979 년 1월 1일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1979 년 7월 1일 300인이상사업장근 그림 12 < 의료보험조합통폐합계획조정 > 기안문 (DA , 257 쪽 ) 로자, 그리고 1981 년 1 월 1 일부터는 100 인이상사업장의근로자를대상으로의 22) 장제비제도는 2007년 12월 27일에공포된대통령령 ( 제 20416호 ) 에의해, 폐지됨. 또한현행 건강보험법 제 50조 ( 부가급여 ) 에상병수당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료보험이확대 실시되었다. 그러나이를관리하기위해지속적으로생겨난조합들에

22 대한관리 운영의비효율적문제들이지적되었다. 이에대해보건사회부는 1980 년 2 월 20일피보험자 3,000 명미만의사업장조합 (450 개 ) 해산후 3,000 명이상의사업장중심으로공동조합을주요내용으로하는 의료보험조합통폐합추진계획 을수립하여 1차조합의통폐합 을실시하였다 (92개조합폐쇄 ). 1980년 6월 8일부터는서울및경기지역에있는피보험자 3,000명미만의조합 304개를대상으로 제 2차조합의통폐합 을위한현지점검실사가시작되었다. 그러나당시보건사회부장관은 2차조합의통폐합 명령을 1980 년 11월 17 일 의료보험조합통폐합계획조정 을통해보류하였으며, 이내용을당시통폐합대상이었던 240개서울및경기지역조합에게통보하였다. 이는추후 1981 년 4월 6일다시시행되어 3,000 명미만단독조합 233개가 186개의조합으로통폐합되었으며, 서울및경인지역에는 20,000명규모의 12개지구공동조합이신설되었다. 이와관련하여본기록물에제시된내용은다음과같다. 의료보험조합의재정안정성을제고하고앞으로의확대적용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추진중인의료보험조합통폐합추진계획중일부를아래와같이조정 운용하고자합니다. 가. 조정사유 그림 13 < 의료보험체계일원화방안에관한회의결과보고 > (DA , 212 쪽 ) 합주의 의논리로대응을하는상황 (DA ) 이었다. 이에대해, 1980 년 11 월 12 일과 15 일행정조정실장주관의 의료보험의일원화에대한회의가열렸 다. 회의내용은국무총리에게보고되었 다. 이후, 11 월 17 일 의료보험관리일원 화방안 은대통령에게보고되었고, 의료 보험제도개선을위한실무작업반 을운 영하는등 (DA ) 의료보험관리 일원화에대해당시보건사회부장관은 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었다. 와공 교공단까지일원화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는자료이다. 이기록물은의료보험통폐합논의과정 에있어당시보건사회부장관이조합의 단순통폐합이아닌전국의료보험협의회 (1) 의료보험조합통폐합의주요목적이 100인이상확대적용의사전기반구축및조합규모의형평화에있었으나의료보험관리체계일원화계획으로위통폐합의필요성이흡수되었으며, (2) 통폐합과 100인이상확대적용작업을동시에추진코자할경우서울의경우 14개조합 ( 기존 6, 신설 8) 에서의분할작업으로약간의무리는있으나가능할것으로판단되었으나, 이를조합을신설하지않고기존 6개조합에서만추진할경우작업량이방대하여확대실시작업의지연이불가피할것으로사료됨. 나. 조정내역 (1) 까지완료키로계획되어있던서울 경기지역 3,000명미만의료보험조합의통폐합작업은이를금년중으로보류함. (2) 당초통합대상 240개 ( 서울, 경기 ) 단독조합중사고조합 ( 모기업도산, 기타 ) 에대하여는그실태를정밀분석하여해산명령, 또는합병명령등조치를취함. 끝. 당시보건사회부장관은조합의통폐합보류를통해전국의료보험협의회와공 교공단을일원화할계획이었으며, 전국의료보험협의회는이러한일원화에대해 조

23 12 의료보험관리체계합리화에관한의견 관리번호 : DA 쪽수 : 26 생산년도 : 1980 생산기관 : 한국경영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의료보험조합으로관리 운영되던당시의료보험이조합의관리효율문제등으로의료 보험조합의통폐합및일원화가제기되었다. 이에전국의료보험협의회는 정부재정부담의 가중, 지역간소득격차심화로인한의료자원분포의도시집중화로인한의료공급의 형평성저하, 노사간연대의식약화등 을이유로일원화에반대하게되는데, 이기록물에는 이들이주장하는의료보험관리체계일원화문제에대한상세한내용이담겨져있다. 그림 14 전국경제인연합회긴급확대이사회논의내용 (DA , 86 쪽 ) 1980 년 10 월 23 일당시전국의료보 험협의회회장인김 회장, 전국의료보 험협의회의이사 59 명전원및주요회원 대표 20 명등이참석, 긴급확대이사회 를실시하여, 조합주의 의정당성을확인 하고, 협의회의공식적인입장을당시천 명기보건사회부장관에게전했다. 또한 협의회는 < 의료보험관리체계이원화의생 성배경과이론 > 등의자료를만들었고, 이 를근거로 1980 년 10 월 30 일당시경제 5 단체인한국경영자협회 ( 회장김 ), 대 한상공회의소 ( 회장정 ), 전국경제인연 합회 ( 회장정 ), 한국무역협회 ( 회장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회장유 ) 에서도보건사회부장관에게의료보험관리체계일원화문제에대해경제계의집약된의견을제출하였다. 제출에앞서긴급확대이사회에서논의된 < 의료보험관리체계합리화에관한의견 > 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1. 당초 77년도의료보험을시작한당시소위관주도의공사방식과민간주도의자율적조합방식을정부관계기관 학계 산업계간에광범위하고도신중한토의가있었으나, 산업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일반직역은노사공동참여하에자치적으로재원을조달하고자율적으로운영하는조합주의방식이가장합리적이라결정하였고, 또지금까지수치 ( 數値 ) 면에있어서특수직역의관리를받고있는공단에비하여많은장점이나타나고있는현시점에서충분한검토도없이공사방식으로일원화한다는것은그타당성이희박하다는의견이집약되었으며, 2. 1종조합과공단을합쳐획일적으로관리하는공사방식을추진한다면, 1 ) 여러분의조합, 알뜰한보험재정의관리 를강조, 교육실시케한지금까지정부방침에대한불신우려 2) 사업장 ( 기업체 ) 근로자도사립학교교직원에대한정부부담과동일수준의재정부담요구가능 3) 향후보험재정악화예상에따른보험료율인상시정부대국민간에의견차야기우려 4) 기업간, 직종간, 지역간소득의현저한격차와의료공급에있어서도지역간의격차가뚜렷한현시점에서부담및지급의획일적균등화는오히려형평치못한것으로불만제기 5) 현재산업계에서크게문제가되고있는산재보험과같은문제를야기 6) 노사간의연대의식약화우려와같은문제가크게제기될것으로우려를표명하였고, 3. 따라서앞으로보사당국의구체적인내용의발표나또는협의가있을시이에대처하기위한특별대책위원회를구성하기로하였음 년 6월 8일부터시작된의료보험조합 2차통폐합을위한현지점검이후, 서울과경기지역 3,000 명미만조합들과이들조합을편입할기존공동조합들은 10월초에시달키로된통폐합명령을기다리며내부업무체계를조정하는등준비태세를갖추고있었다. 그러나명령시달의지연및보건사회부신임장관의일원화방침 ( 전국의료보험협의회와공 교공단을가칭 의료보험관리공사 로일원화 ) 등이대통령업무보고시보고되는등일원화계획이공식표명되자, 전국의료보험협의회는앞서제시한내용을바탕으로의료보험관리체계일원화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였다. 또한이러한그들의입장은보건사회부장관에게공식적으로전달되는한편, 관련학계에도전달

24 돼 의료보험관리체계일원화 에대한논쟁은점차확산되기에이르렀다. 당시이러한일원화에대해적극적으로지지하는경우는소수였고, 대부분은현단계에서일원화는무리라는입장을표명했다. 23) 본기록물은최초조합주의방식으로도입되었던우리나라의료보험제도에있어향후의료보험통합으로이어지기까지의료보험제도를둘러싼 조합 - 통합논쟁 에시발점이되는중요한자료이다. 13 농촌지역제 2 종의료보험시범사업실시계획 ( 안 ) 관리번호 : DA 쪽수 : 24 생산년도 : 1981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1979 년에공무원및교직원그리고 300인이상사업장근로자를대상으로의료보험이확대된후, 지역주민들을위한의료보험확대의필요성을인식하게된다. 이기록물은보건사회부가작성한 1981 년 7월부터실시하게될제 2종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계획서로실시목적, 시범사업내용, 군단위의료보험적용시의제원, 소요보험재정추계, 의료전달체계확립에따른필요사업등이제시되어있다. 이와관련한대통령보고문건초안도포함되어있다 년 7월부터홍천, 옥구, 군위 24) 3개지역에서제 2종피보험자 ( 지역주민등 ) 를대상으로한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이실시되었다. 이 3개지역은한국보건개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전신 ) 에서 1976 년부터 1980 년까지 5년에걸쳐실시한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 25) 을전개했던곳이기도하였다. 23)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장의발자취, , 847 쪽. 24) 강원도홍천군은산간, 오지, 벽지를, 전북옥구군은평야와해안지를, 경북군위군은준산간및내륙평야지를각각대표하는지역으로선정되었다. 25) 1972년파리에서개최된국제경제대한원조협의체 (IECOK) 회의에서우리정부가군립병원설립을위한차관을요청한데서발단되었다. 일련의조사, 보고, 건의등의과정을거친후 1975년 9월 13일한국정부와 AID/Washington 간에 500달러차관협정이체결되었는데차관사업의최종목적은첫째, 저소득주민에게경비절약형종합보건의료전달사업을계획, 실시, 평가할능력의배양, 둘째, 몇개군을대상으로타지역에재현가능한경비절약형종합보건의료전달체계의시범사업의성공이었다. 위의첫번째목적을달성하기위해행해진것은 1975년 12월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제정과이듬해한국보건개발연구원 ( 이는 1981년한국인구보건개발연구원으로개편되었다가 1990년현재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재개편됨 ) 이설립된것이다. 두번째목적달성을위해실시된것은마을건강사업으로불리우는단위사업인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이었다. 이사업의주요내용은기존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조직및보완, 중간층보건요원의개발, 지역사회참여, 재원조달기구, 경영정보의개발이었다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장의발자취, , 847쪽 )

25 그림 15 < 농촌지역제 2 종의료보험시범사업실시계획 ( 안 )> 표지 (DA , 1 쪽 ) 당시의료보장의기회는일부직장가입 자들에게실질적으로주어졌지만, 이와 같은지역의료보험을통한의료보장의기 회는경제적으로어렵고열악한조건에 서살아가고있는상당수의지역주민 ( 자영 자포함 ) 에게더욱필요한제도였다. 또한 이러한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되어실시 되기위해서는지역특성을파악한사업 의실시가필요했고, 전술한바와같이종 합보건의료시범사업을통해이미보건의 료망이타지역에비해충실히갖추진 3 개지역에서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을실 시하는것이더욱더효과적이라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부는이러한시범사업을통해농촌지역주민의의료보장요구에부응하는 합리적인제도의조속한수립을위해지역특성에알맞은시범사업의실시로농촌지 역실정에적합한제도를개발하고자했으며, 해당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 내용으로시범사업을추진코자하였다. 가. 실시기간및지역 시범사업의규모 기간실시지역비고 1 차 ( 81~ 84) 3 개군홍천 ( 강원 ), 옥구 ( 전북 ), 군위 ( 경북 ) 2 차 ( 82. 7~ 84) 6 개군 도단위로지역적특성을고려 1 개군선정실시 1 개군단위 ( 주민총 10 만명기준 ) 를원칙으로하되, 지역적사정을고려 2 개이상군을 1 개단위로정할수있음. - 직업분포 - 의료시설 - 의료보험적용실태 - 지방자치단체의협조자세 - 새마을사업추진상태 - 모자보건센터건립지역 적용대상 ( 피보험자 ) : 관내전주민을피보험자로강제적용 적용제외자 - 제 1종,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적용대상 - 의료보험대상자나. 실시기간및지역 1) 의료보험조합 : 비영리공익법인 2) 조합원 : 세대주 3) 조합의기관 의사결정기관 - 원수 : 30인이내 ( 새마을운동협의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읍 면자문위윈회, 지역의사회의추천으로군수가위촉함 ) - 위원 : 대표이사 - 임기 : 2년 - 기능 : 주요사항의의결및감사 중략 4) 지역사회의참여유도 읍 면자문위원회의설치 운용 행정조직및자생조직 ( 새마을조직등 ) 의활용다. 재원분담 (1) 보험료 책정 : 생활수준및가구원수를고려한 3등급이상의차등제등급분담률 1인 3인가족 5인가족 1 20% 400원 1,200원 1,800원 <2차지역선정시고려사항 > 보건진료소가배치된지역으로서다음사항을고려하여선정 - 소득수준 - 인구이동률 2 60% 700 원 2,100 원 3,200 원 3 20% 1,000 원 3,000 원 4,500 원 중략

26 (2) 국고지원예산의범위내에서운영비전액을국고에서지원라. 의료전달체계의확립 중략 마. 보험급여 중략 바. 보건지소근무의사등에대한수당지급 이하생략 보건사회부는이와같은내용으로시범사업실시방안을수립하고, 당해연도 3월 30일시범사업지역현지조사 ( 시설 인력 장비 ) 를실시하는한편, 의료보험법령정비작업에들어가자영자의료보험적용을위해지역및직종의료보험사업의법적기반을구축하고자하였다. 이기록물은 1977 년 500인이상의근로자를둔사업장을대상으로실시된의료보험이점차그대상을확대하여공무원및교직원그리고 300인이상사업장근로자, 100인이상사업장근로자, 16인이상사업장근로자, 5인이상사업장근로자및이들을제외한지역주민에게의료보험을적용하기위해실시되는시범사업의내용을상세히담고있다. 실질적으로의료보험이우선적용되어야하는대상은일정소득이발생하는근로자보다는일반적으로경제적수준이낮은지역주민이다. 그러나최초의료보험은당시전반적인사회여건 ( 경제적상황, 의료자원분포등 ) 상이들에게실시하지못하다가사회여건의호전, 우리나라의료체계의발달및그간실시되어온의료보험사업의결과등을바탕으로지역주민에게까지의료보험적용을확대하고자하였다. 이기록물에나타난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의실시는단순의료보험의확대를벗어나실질적으로의료보험의기회를필요로하는자들이그대상이되었다는점, 그리고 1989 년전국민의료보험실시에있어중요한교두보가되었다는점에서큰의의를지닌다. 14 제 1 종의료보험적용확대세부추진계획 관리번호 : DA 쪽수 : 93 생산년도 : 1982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1977 년이후의료보험적용대상자는점차확대되어 1982년 12월 21일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을통해 16 인이상사업장에대한의료보험강제가입 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이기록물에는 16 인이상사업장제 1종의료보험당연적용확대세부추진계획과관련된내용을의료보험조합연합회회장에게전달하여원활한제도시행이될수있도록협조를의뢰하는내용을담고있다. 그동안추진되어온제 1 종의료보험 적용확대의기본방침에따라상시근로 자 100 인이상사업장에대하여당연적 용하여오던것을 16 인이상사업장까지 당연적용을확대하도록하기위해 1982 년 12 월 21 일 의료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호 ) 이개정 공포되었다. 이와관련하여보건사회부는다음과같 은내용을담은 < 공보자료 > 를관련정부 기관등에게통보하였다. 그림 16 < 제 1 종의료보험적용확대세부추진계획 > 기안문 (DA , 233 쪽 ) 상시근로자 16 인이상사 업장까지확대적용키로하였다. 이를위하여당연적용대상사업장을규정한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시행하였으며, 세부지침을기시달하여적용조치중인바, 상시근

27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Ⅲ 복지 편 이러한 16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의 당연적용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100인 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를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시 16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임의가입을 적극 여야 하고 이내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조치를 완료하여 권장함에 따라 이미 많은 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 야 한다. 므로 이미 확대되어 있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수용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16인 이상 사업장의 의료보험 가입으로 사업장은 보험료 등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함에도 불구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았던 8,578개 사업장의 근로자 270천명과 그 부양가 하고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97년 의료보험연합회가 발간한 의료 족 372천명 등 642천명이 이내에 제 1종 의료보험을 당연적용 받게 될 것이므로 82년 말 현재 1종 대상 9,749천 명 중 8,272천명 적용(85%)이 당 연적용 확대조치에 따라 8,914천명(91%)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 비율은 47%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하 생략 위와 같이 보건사회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의 통보 이외에 의료 보험 확대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자료에 기록된 홍보방법으로는 1. 대중매체 이용 홍보(TV 라디오 등), 2. 자체 인쇄매체 이용 홍보, 3. 일간지 이용 홍보, 4. 외부 인쇄매체 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홍보방법에 대한 상세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중략 이번 적용 확대 조치에 따라 16인 이상 사업장 중 제 1종 로자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내에 당연적 보험의 발자취 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6인 이상 사업장 적용 확대가 단행된 1983년 초를 전후하여 피용자 의료 보험의 사정은 1977년 무렵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전국민이 의료보험카 드가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확연히 나누어짐으로써 적용과 미적용의 차 이가 크게 부각되었고 특히 5년 여에 걸쳐 병원 접수창구에서 이러한 차이가 피부적으로 실감됨에 따라 군소사업장들은 의료보험 적용 사업장 이라는 간판 을 내걸지 않고는 직원, 특히 생산직 공원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 다.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먼저 의료보험을 시작한 탓으로 의료보험 미적용 사 업장은 곧 영세사업이라는 인식도 널리 유포되어 군소사업장들은 다투어 임의 가입 신청을 내는 형편이었다. 26 임의가입 형태로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제도 시행 전 이미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도 일부 존재하였다. 그러나 임의가 입 형태로 가입을 못한 사업장의 대부분은 의료보험으로 인한 추가 부담 자체가 기업 경영에 사실상 큰 부담이 되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는 사업장이었다. 이에 대해 1983 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당연적용이 힘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권장조치를 유보하고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는 수정방침 을 연합회에 시달하였고,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16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적용이 연기 된 것으로 하였다. 이 기록물에 제시된 16인 이상 사업장 적용 확대는 그동안 임의적용이었던 형식을 당연적용으로 공식화한 것이었으며, 추후 5인 이상 사업장의 당연적용 및 나아가 그림 17 16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확대 관련 홍보자료 (DA , 266쪽) 그림 18 16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확대 관련 의보소식( ) (DA , 269쪽) 248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선 조치로서 의의를 지닌다. 26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 847쪽. 249

28 이기록물에서제시하고있는의료보험일원화에대한기본방침을요약 정리하면 15 의료보험관리운영개선대책 관리번호 : DA 쪽수 : 61 생산년도 : 1982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의료보험의일원화문제는현재의관리운영체제가전국민적차원의위험분산과소득분배효과거양이라사회보장적기능이미약하고, 관리운영상의한계가따른다는점에서 1980 년대말전국민의개의료보장화에대비하여관리체제를일원화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의료보험의일원화는우리나라의료보장제도의기본방향을재정립하는기본적인문제이기때문에이의실현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라고지적하고있다. 이기록물은보건사회부장관이 1982 년제 114 회정기국회시제출한의료보험일원화와 관련한대책을담은보고서로, 당시의료보험제도현황, 문제점, 의료보험일원화관련추진 실적및향후대책등이포함되어있다. 그림 19 < 의료보험관리운영개선대책 > 표지 (DA , 79 쪽 ) 1980 년 1 차의료보험조합의통폐합과 1981 년 2 차의료보험조합의통폐합속에, 1980 년말시작된의료보험일원화논란 은 1981 년에도지속되었다. 이러한찬반 공방은 1981 년정기국회로이어져새로운 국면을맞이하게된다 년 10 월보건 사회위원회에서는의료보험일원화에대 해강력한추진을촉구하였으나, 당시보 건사회부장관은 1982 년정기국회때까 지의료보험일원화에대한법안을제안 하였고, 부대결의로서채택되었다. 이기록물은 1981 년정기국회시부대 결의로채택되어 1982 년정기국회시제 안하기로한의료보험일원화에대한대책을작성한보고서이다. 그러나최초의료보 험일원화에대한법안까지제출한다는전제하에부대결의로채택되어졌으나이보 고서에는일원화에대한법안은포함되지않았다. 첫째, 보험재정의조달측면에서앞으로의료보험의재정소요를정확히평가한연후확실한재정조달정책을수립하여야하며, 특히의료보험사업에대하여정부가재정을지출범위와한계를명확하게정하여야한다. 둘째, 2종의료보험시범사업을통하여주민들의부담능력과보험재정동향을보다조속히검토하여야하며, 셋째, 의료서비스의공급측면에서는의료자원의지역별적정배치, 병 의원간의전달체계, 의 약인간의역할배분등국민개보험화에대비한우리나라의료제도의기본방향이설정되어야하겠다. 넷째, 관리운영조직의면에서는관리운영비의절감효과를최대한거양하고향후국민복지등여타사회보장제도도포괄 관리할수있는모형을개발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의료보험의일원화는관련문제점에서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하므로향후연구과제로하고, 우선은현행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여관리 운영상의낭비요소를제거하며, 관리 기능상중복된업무를통합 운영토록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통합 운영업무는진료비심사 지불업무를통합하자는것으로진료비심사 지불창구의일원화, 공단의심사 지출업무를연합회에위탁하는것등이이에해당된다. 또한보고서에는전국민의료보험을위해 3가지관리운영방식을제안하고있으며, 그내용을원문그대로를옮기면다음과같다

29 제 1 방안 : 집단별분립임의적용방식 부담능력이있는집단부터우선적용하되집단조직단위로확대적용 적용대상집단 ( 사업장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지역주민, 자영자 ) 별로보험자를분립시 켜적용대상단위별구분관리 적용대상집단에속한구성원의자율적의사에따라임의적용 제 2 방안 : 지역별통합강제적용방식 경제적 사회적여건이구비된지역부터우선적용하되시 군 구단위로확대적용 적용대상별 ( 사업장근로자, 공무원, 지역주민, 자영자 ) 로다원화된보험자를전국적으 로단일화하여지역별통합관리 적용대상지역에거주하는주민에대하여는직업의종별, 소득수준을구분하지아니하고포괄적으로강제적용 제 3 방안 : 광역생활권별로통합강제적용방식 경제적 사회적여건이구비된지역부터우선적용하되시 군 구단위로확대적용 적용대상자별 ( 사업장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지역주민, 자영자 ) 로다원화된보험자를 12 개진료권별로통합하여광역생활권별관리 적용대상지역에거주하는주민에대하여는직종의종별, 소득수준을구분하지아니하고포괄적으로강제적용 제 1안은현행체제를골격으로가능한집단부터적용하고자치와자율로수혜권을넓혀갈수있으나, 위험분산과소득재분배기능이미약하다. 제 2안과제 3안의경우는계획적확대가가능하고전국적위험분산, 소득재분배강화를꾀할수있으나, 의료자원의확충, 의료전달체계의수립, 재원조달대책수립, 주민부담능력검토, 관리운영의효율성확보등충분한선행과제가요구된다. 따라서현단계로서는현행방식에의하여적용대상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나가되그시행과정에서야기된미비점을보완하는한편, 전국민개호보험화를위하여시간을두고고려할수있는모든방안을깊이연구한후우리실정에적합한의료보험제도를개발하여나감이바람직하다. 결국개선대책은최종어느한가지의의료보험일원화방식을채택하지못하고, 3가지안만열거하는데그치게된다. 그러나본기록물에제시된의료보험일원화가지닌의의는의료보험연합회와공 교공단의단순한기구통합차원에서벗어나전국민의료보장을위한보다합리적인관리모형이필요하다는것이었으며, 이는단순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의변화가아닌우리나라의료보장체계를결정짓는중요한사안 이라는것이었다. 그림 20 보고서에제시된진료비심사 지불의통합운영체계개선방안 (DA , 62 쪽 ) 이러한방안에대해, 1982 년 12 월보건사회부가작성된전국민의료보험종합에서는 위와관련된내용이보다상세하게제시되어있으며, 관련관리운영방식에대한종합 검토의견도제시되어있다. 그내용을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30 을편성하였다. 이는전체농어촌보험재정의약 35% 수준이었다. 그러나다시정부지 16 지역의료보험정부지원확대에따른조치계획 관리번호 : DA 쪽수 : 19 생산년도 : 1988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의료보험국 원금을총소요재정의 50% 수준으로상향조정하여지원하게되었다. 이기록물에서는정부지원 50% 확대시지원방안에대해다음과같이 2가지안을제시하고있으며, 최종 추가지원액이조합별로균형있게지원되도록하기위해제 1 안으로시행 을밝히고있다. 표 5 정부지원 50% 확대시지원방안 구분제 1 안제 2 안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당시에는이를운영하는조합에게관리운영비만국고로지원 되었으나, 1989 년부터는일부보험료에대해서도지원하게되는데, 최초지역의료보험료에 대해정부가지원하기로계획된것보다실제지원에있어서는더확대 추진되었다. 이 기록물은이와관련한확대추진내용, 확대추진시전체소요재정추계내용, 소요예산확보 방법, 정부지원금에대해조합시달세부지침그리고관련내용에대한당시민정당의검토 의견등이포함되어있다. 그림 21 < 지역의료보험정부지원확대에따른조치계획 > 표지 (DA , 282 쪽 ) 1981 년부터제 2 종의료보험즉지역 의료보험에대한제 1 차시범사업이홍 천, 옥구, 군위지역에서부터실시되었으 며, 1982 년에는강화, 보은, 목포에서제 2 차시범사업이전개되었다. 이후 1986 년 9 월경제기획원에서는 1988 년 1 월농어 촌지역의료보험이전국적으로확대실시 하고, 1989 년 1 월도시지역의료보험실 시계획을밝혔다. 또한지역의료보험확대 를위해보험료의일부를국고에서지원 하도록하였다. 이에 1987 년 11 월, 지역 의료보험조합예산에보험료를세대당월 450 원, 피보험자당월 550 원의지원예산 지원방식 장점 단점 종전과같이보험료와관리운영비로구분하여지원 - 보험료는세대당및피보험자당정액으로지원 세대당월 750 원 ( 종전 450 원 ) 피보험자당월 550 원 ( 종전 300 원 ) - 관리운영비는소요액전액을지원 관리운영비지출이높은지역의특수사정배려가능 정산절차등이간편하여시행용이 정부지원비율이조합별로상이하여저율지원조합의불만발생우려 출처 : DA , 286 쪽. 공무원보험료지원방식과같이보험급여비와관리운영비소요액의 50% 를지원 - 지원액은조합별소요재정의추계액을기준으로하되, 연도말결산결과과부족액은 89 년지원금에서정산 - 다만,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연기에따른징수인력증원인건비는전액국고로별도부담 모든조합에정확히 50% 를지원함으로써불만소지없음 공무원과같이 50% 를지원한다는취지에부합 관리운영비를많이지출하는조합이상대적으로불리한문제 - 화천, 울릉의경우정부지원액이종전보다감소 이러한정부지원의인상으로인해지역조합이보험료를인상하지않고실제로조합 의소요재정에정부지원이 50% 에해당되지않는등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 현상은단순히지역의료보험조합이재정적자는겪는사실에그치지않고, 조합주의 하에서는재정자립의식, 자기책임의식이건실한의료보험운영에결정적인운영요인이 됨을인식하는계기가마련되기도했다

31 식과조합방식에대한찬반논의,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의설립에있어서도시단위 17 관리번호 : DA 쪽수 : 137 생산년도 : 1988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1981 년부터제 2 종의료보험즉지역의료보험에대한시범사업이전개되었다. 이후 1988 년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전국확대, 1989 년도시지역의료보험의실시계획이공식화 되었다. 이기록물은 1989 년 7 월 1 일지역의료보험에따른보험급여개시에차질이없도록 활용가능한모든행정력과의료보험관련조직을체계화하여단계별로준비작업을추진 하기위해작성된자료이다.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계획 광역조합설립과시 군 구단위조합설립의견에대해서도찬반논의가지속되었다. 그러나보건사회부의광역조합설립방침의확고한의지와 1988년 8월 25일공청회 ( 의료보장제도의발전적개선방안에관한공청회 ) 를기점으로광역화방침에의한도시지역의료보험설립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 이러한내용중광역화방침에따른도시지역의료보험추진의공식적인행사가 1989 년 9월 29일보건사회부회의실에개최된시 도보사국장회의였으며, 이날배포된자료가이기록물인 <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계획 > 이었다. 본문에서언급하고있는주요내용중일부를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보험급여개시 : 적용대상 : 9,898천명 (2,475 천세대 ) - 60개시지역주민중직장및공교의보대상자와의료보호대상자를제외한전주민 組合방식그대로 문제점은改善 統合일원화만이제機能하는길 醫療保險공청회양측主張팽팽의료보험에대한공청회가 25일오전 10시서울세종문화회관대회의실에서보건사회부국민의료정책심의위주최로열렸다. 보건사회부가내년 7월도시자영자의료보험실시로맞게되는전국민의료보험시대에대비, 의료보험의관리체계재원조달등 중략 의료보장제도의발전적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마련한이날공청회에서는현행조합주의방식을그대로고수하면서문제점을개선해야한다는주장과조합주의대신현전국의조합을통합일원화해야한다는주장이팽팽이맞섰다. 이하생략 조합설립단위 - 6개대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는단독조합설치, 구단위지부설립 - 5개대도시 ( 울산, 부천, 수원, 성남, 전주 ) 는단독조합설립, 구지부는미설립 - 49개중 소도시중 42개는생활권중심으로인근군과통합하여조합을구성함. 경기 (4 개 ), 강원 (5개 ), 충북 (2개 ), 충남 (4 개 ), 전북 (4 개 ), 전남 (3 개 ), 경북 (9개 ), 경남 (5개 ), 제주 (2개 ) - 잔여 7개중 소도시중 6개시 ( 안양, 광명, 안산, 태백, 청주, 마산 ) 는시단위단독조합을설립함. - 경기도과천시는생활권을감안서울특별시조합에편입 - 총설립조합수 : 55개 ( 시단위조합 17개, 통합조합 38개 ) 그림 22 <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계획 > 표지 (DA , 1 쪽 ) 동아일보 1988 년 8 월 25 일자, 10 면 년 7 월 1 일부터도시지역의료보험이개시되면서우리나라의전국민의료 보험시대를맞이한다. 그러나최종개시직전까지의료보험의관리운영에대한통합방

32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Ⅲ 복지 편 추진체계도 18 한방의료 보호 확대 실시 관련 자료 보고 관리번호 : DA 쪽 수 : 46 생산년도 : 1992 생산기관 : 의료보험연합회 우리나라의 한방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은 1984년 12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실시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1987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과 달리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한 한방의료 보호 혜택은 이보다 7년이 늦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록물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한 한방의료 보호 실시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연합회의 검토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영세민 醫保 韓方까지 확대 침술 등 외래진료 無料 이용 그림 23 <도시지역 의료보험 추진체계도> 내년부터 2백 36만 혜택 老齡수당 50% 올려 (DA , 12쪽) 내년 1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에 대해 현재와 같은 양방(洋方) 외에 한방(韓方)의료보 호가 추가로 실시된다. 위와 같은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추진된 도시지역 의료보험은 비록 광역화 법개 이에 따라 전국 2백 36만 6천명의 영세민들은 한 방병원 등에서 진찰 침 등에 의한 치료 농축 정이 입법 예고되어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될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 하에 액 등 약을 무료(정부부담)로 이용할수 있게 된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동안의 방향검토 단계에서와는 달리 현행법과 대치상태에서 추 30일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거택보호자(1인당 월소득 8만원 미만) 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행정조치의 적법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27 33만 8천명 시설보호자 8만 3천명 자활보호 자(월소득 10만원 미만) 1백 58만명 기타 24만 5 이 기록물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전국민 의료보험 천명 의료부조자 12만명 등 총 2백 36만 6천명 의 영세민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방의료 보 시행의 첫 시작점인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행을 위한 공식적인 자료로서 그 의의를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호를 실시키로 했다. 이하 생략 그림 24 <한방의료 보호 확대 실시 관련 자료 보고> 기안문 (DA , 20쪽) 동아일보 1992년 9월 30일자, 22면. 1993년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도 한방의료 보호를 실시하여 의료보험과의 차등급 27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 847쪽. 258 여를 해소하고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92년 11월 19일 보건사회부 259

33 장관은 의료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내용을입법예고하였다 ( 보건사회부공고제 호 ). 개정의주요내용은한방의료보호실시를위하여한의원과한방병원을의료보호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는것인데, 의료보험연합회에서당시의료보호개정령과개정안을비교한기록물의내용을요약 제시하면다음과같다. 시행령제 15조 ( 의료보호진료기관의지정 ) 에서는기존제 1차진료기관에한의원을추가하였고, 제 2차진료기관에는한방병원을추가하였다. 의료보호기준 II. 진료기준 에있어서는 1. 진료의일반원칙에한방시술및한방복합시술의인정에대한내용및투약 에대한내용도포함하였다. 5. 처치, 수술, 검사및물리치료등 에있어서는시술이라는의미에한방시술의의미를포함하였고, 의료보호기준 II. 진료기준 의의료보호에서제외되는진료에한방비급여항목 ( 치료목적이아닌단순한건강증진을위한투약 첩약 ) 을추가하였다. 또한 11. 보호기간의산정 에있어서는양 한방중복진료시요양급여기간은각각산정한다는내용을포함하였다. 그밖에한방입원 / 외래 / 보건기관외래진료시의료기관진료비명세서양식, 진료비청구체계등실제한방의료보호적용을위한행정적인업무절차등에대해검토한내용등이포함되어있다. 한방의료가의료보험체계에포함되어야한다는주장은 1977 년의료보험출범당시부터대한한의사협회에의해제기되었으나, 의료보험실시초기에한방의료보험까지고려할전반적인여건은되지못했다. 이에 1982년부터 2년간의시범사업을거쳐 1987 년에한방의료보험이시작되었고, 1979 년의료보호제도실시이후생활보호대상자를위해 1993 년 3월한방의료에도의료보호가적용됐다. 이기록물은의료보호대상자를위한한방의료보호사업의실질적인시행을위한법령을검토한것으로, 당시의료보호대상자들을위한정부의적극적인의료보호사업의의지를엿볼수있다. 19 관리번호 : DA 쪽수 : 106 생산년도 : 1996 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그간추진되어온우리나라의료보장제도의문제점을총체적으로점검하여개혁차원에서 의료보장제도의기본틀 을재정비하기위해 1994 년 12 월보건사회부는각계전문가 25 인을중심으로 의료보장개혁위원회 를구성하였다. 이기록물은보건복지부 (1994 년 3 월 보건복지부로개편 ) 가 1994 년 6월에위원회가건의한내용을토대로수립하여진행한의료보장개혁추진현황을담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유례가드물게의료보험을도입한지 12 년만인 1989 년 전국민의료보험을달성하였다. 그러나이러한괄목한성장과함께다양한문제점도 나타났고, 이에보건사회부는 1994 년 1 월보건사회부장관의자문기구로각계전문가 25 인으로구성된 의료보장개혁위원회 ( 공동위원장 : 박 인하대학교교수, 주 보 건사회부차관 ) 를발족하게된다. 이위원회는의료보장개혁의기본방향을의료의질 적수준향상, 국민계층간 의료보험조합간형평성제고, 그리고제도운영의효율성 증대로정하였다. 그리고의료보장재정및관리운영, 의료보험급여및수가그리고 의료공급및관리체계등 3 개분과위원회별로주요과제의현황과문제와개선안을 집중적으로논의하였고, 그결과는 1994 년 6 월 의료보장개혁과제와정책방향 제목 하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되었다. 의료보험개혁과제진행현황 이를바탕으로보건복지부는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정부의의료보장개혁추진계획 을수립한다. 이기록물에는의료보장개혁추진계획중중점추진과제별로추진현황 이제시됐고, 이를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34 작업반구성, 95 년 1 월관련연구기관지정 ( 한국의료관리연구원 ) 및시범사업실시검토등 醫療서비스개혁보건사회부 6월까지개선책마련 의료이용에대한국민의불만을해소할수있는획기적인의료서비스개선대책이나올전망이다. 보건사회부는 21일의료보장개혁위원회 ( 공동위원장朴鍾基인하대교수, 朱京植차관 ) 첫회의를열고의료복지종합대책의일환으로현행의료공급및진료체계를개선함으로써의료서비스의질적향상을기하고국민의의료이용편익을획기적으로증진시킬수있는방안을논의했다. 대학교수를주축으로구성된이위원회는오는 6월말까지분과위중심으로가동, 전국민의료보험이실시된지 5년간의운영전반을평가한뒤의료보장의새로운발전방안을마련키로했다. 4. 의료기관서비스향상 병원의서비스평가제도입 : 94년 11 월의료기관서비스평가협의회규정개정등 저소득층을위한의료보호사업내실화 : 96년 CT 의료보호급여실시등 5. 응급의료체계의확립 응급환자진료체계강화 : 전국 12개권역에응급환자전문치료기관인권역별응급의료센터건립추진등 현장치료및이송체계개선 : 특수구급차개발보급, 응급구조사양성배출 (710 명 ), 구급차증차를위한예산확보지원등 응급상황신고전화의국민이용편의제고 : 129 응급환자정보센터무선통신망기능보강완료 (12 개센터 ) 등 그림 25 < 의료보장개혁과제추진현황 > 표지 (DA , 12 쪽 ) 1. 의료자원의효율적활용 단계적진료체계를확립하여대형종합병원의환자집중완화 : 대형종합병원진료원 할시, 병 의원의 1 차진료거친후, 의사소견서지참하여이용 1 차진료를전담하는가정의배출확대 : 시범사업을거쳐, 97 년중확대시행 가정간호제도도입 : 현재실시되고있는시범사업후, 확대실시여부결정 2. 의료보험적용범위확대 의료보험적용기간의연장 : 95 년부터 30 일씩단계적연장 (180 일 210 일 ), 96 년 240 일, 2000 년부터연중진료혜택부여 CT 등고가의료장비의보험급여 : 96 년 CT 보험급여적용, 97 년 MRI 적용계획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 : 97 년적용계획 본인부담금보상범위확대 농어촌등지역보험가입자에대한성인병건강검진 : 95 년부터시행 3. 의료보험수가체계의합리적개편 의료보험수가의합리적개선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협의회구성 운영중, 97 년상반기 까지개정 ( 안 ) 마련 매일경제 1994 년 1 월 22 일자, 22 면. 의료보험수가결정절차개선 : 합리적의료보험진료수가결정절차개선방안강구중 포괄수가제 (DRG) 의단계적도입 : 94 년 12 월부터 DRG 지불제도도입검토위원회및실무 6. 의료분쟁조정제도개선 : 의료분쟁조정법 ( 안 ) 국회제출등 7. 의료산업육성 지원 의료기관에대한금융지원 : 재특자금융자, 농어촌특별세를활용한농어촌지역민간병원및공공보건의료기관기능보강지원등 의료산업발전을위한연구개발지재정지원 : 의과학, 의료기기등의료산업연구개발비지원등 8. 의료보험조합간재정불균형해소 국고차등지원실시 : 95년부터국고차등지원실시및 96년규모확대등 재정공동사업추진 : 고액급여비, 노인의료비에대하여모든조합이공동부담, 96년도에각보험자로부터 6,081억원을갹출하여농어촌조합에 935억원의재정이전효과도모및관련사업규모확대 (2000년까지 11,828 억원 ) 9.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의효율화 의료보험조합의적정규모화 : 40개시조합및 38개군조합을통합하여, 39개시조합설립 ( 95년 7월 ), 관리운영비가상대적으로높은 4개의단독조합과 1개의지구공동조합을인근지구공동조합과통폐합 ( 95 년 1월 ) 의료보험종합전산망구축 : 종합전산시스템개선및자격관리전산망구축등 의료보험조합의경영쇄신 : 95년부터조합경영평가제도도입 농어민연금확대시기존의료보험조직활용 : 국민연금의일선업무를의료보험조합에위탁관리하여인력및예산절감

35 1994년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개혁방안에서제시된개혁과제중연구가진행됐다. 이중일부과제는정책으로채택되어시행사실이국민에게발표되었으며, 일부과제에대해서는반발도제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혁안의내용가운데 국고차등지원, 노인및고액진료공동부담사업시행, 시 군통합지역의료보험조합통합, 직장조합소규모조합통폐합, 의료보험종합전산망구축, 의료보험조합경영평가제도입, 의료기관지원자금조성,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의료보험적용기간연장, 고가의료장비보험급여, 포괄수가제도입계획, 지역조합주민에대한건강검진, 본인부담금보상제도실시 등은지속적으로추진됐다. 이기록물은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개혁안을근간으로하여보건복지부등이수립한개혁과제등의추진현황을담은자료로, 그동안양적으로팽창한우리나라의료제도를질적으로성장시켜향후에도지속가능한의료제도로만들고자하는정부및관련학계등의노력이담겨져있다. 20 의료보험통합일원화추진상황 관리번호 : DA 쪽수 : 193 생산년도 : 1998 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1977 년의료보험실시이후조합별운영방식에있어사회적연대강화기능취약, 소득 분배및위험분산효과미약, 그리고조직관리의비효율성등의문제점에대해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서통합관리방식이장기간논의되었다. 이에 의료보험의운영방식을통합관리방식으로전환하기위해통합의료보험법안을마련하여 이를적극추진하고자하였다. 이기록물에는효과적인의료보험통합을위해해결해야할 주요쟁점사항에대한논의결과를담고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건강보험부과체계 의개발그리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설립등에대해서는별도의보고자료가포함되어있다. 1977년 500인이상사업장근로자대상의의료보험을시작으로 1989년도시지역자영자적용확대로전국민의료보험을달성하게된다. 그것은 1980~1983 년에직장조합을통폐합하는과정에서일차적으로의료보험통합논쟁이이루어졌고, 1988년농어촌지역에서적용대상을확대하면서 2차통합논쟁이이루어졌다. 이런두차례의통합논쟁을통해의료보험운영방식은조합방식을유지하게되었다. 그러나이논쟁의핵심인조합별운영 그림 26 < 의료보험통합일원화추진상황 > 표지 (DA , 1 쪽 ) 방식의문제점은논쟁이후에도꾸준히 제기돼 1997 년 12 월 31 일시 군 구로설

36 립된 227개지역조합을전국단위로통합하여당시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공단 ( 일명공 교공단 ) 이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전환하여관리 운영하는것을골자로하는 국민의료보험법 이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지역조합통합을주요골자로했던부분에서한걸음더나아가 1998년 2월 대통령인수위원회 결정및 노사정위원회 이합의를통해지역및직장까지완전통합하는방식의의료보험통합일원화를추진할것을의결하였고, 김대중정부는이를 100대국정과제 로채택하였다. 이러한결정사항에대해실무적인집행을위한세부사항을검토 논의하기위해 1998 년 3월보건복지부장관의자문기구로각계대표및전문가 30인으로구성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을발족하였다. 이기록물은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발족이후 5월까지의료보험통합에있어주요쟁점을논의한내용이담겨져있다. 주요쟁점사항으로는 법안및관리기구의명칭, 관리조직의형태, 적립금등조합해산에따른권리의무승계, 진료비심사기구, 피보험자의구분, 보험료부과기준, 보험재정의운영, 국고부담수준, 보험료율및보험료상한선, 사용자의보험료부담, 급여의범위및종류, 요양기관지정방식, 심사청구절차, 진료비지불방법등 이었다. 이에대해논의된결과를종합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보험료부담의형평성과보험재정의안정화를위하여, - 자영자와임금소득자를유사한보험료부과체계로관리하거나자영자에대한보험료부과체계를최대한단순화시켜적용하는방안의검토요청됨. - 자영자에대하여보험료의일정비율을국고에서지원토록규정함으로써자영자의상대적박탈감을해소하는동시에보험재정의안정적운용을도모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은 1998년 12월말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었으며, 위와같은논의를거쳐 1998년 12월에 의료보험제도의통합방안 : 제 2의도약을위한준비 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간하였으며, 이보고서를근거로하여마련된국민건강보험법안이 1998 년 12월에국회에상정되었다. 이법안은의료보험조직을단일보험자로통합운영하여관리운영의효율성과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높이고, 질병의치료이외에예방과건강증진등을포함한포괄적의료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삼았다. 이에 1999 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이제정 공포되었고, 이법률에근거하여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직장조합을통합하여 2000년 7월오늘날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족하게되었다. 이기록물은오늘날우리나라건강보험의운영방식을결정하기위해추진되었던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논의된내용을담고있는자료로, 당시의료보험제도통합에있어정책적결정을이해하는중요한기초자료라고할수있다. 현재까지 기획단 논의결과 - 의료보험통합일원화를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을마련하고, 전국민을임금소득자와자영자로구분하여보험료를부과하되, 재정은통합관리하는방안으로의견수렴됨. 이러한방안은시행가능성은높은반면, 조합별운영방식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으며, - 보험재정의안정적운영을위한제도적장치의마련도충분치못한것으로평가됨. 의료보험통합일원화의궁극적기대효과는 보험료부담의형평성 제고이며, 통합의성공은보험재정의안정적운영이관건이므로, - 피보험자간보험료부담의심리적불형평성을최소할수있도록보험료부과체계가개발되어야할것이며, - 보험재정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수가체계, 본인부담제도등의개선으로보험재정방어제도의도입이요청됨

37 21 관리번호 : DA 쪽수 : 40 생산년도 : 2001 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건강보험재정은 2000 년의약분업의도입등으로인해급격히증가하였고, 그여파로 2001 년건강보험역사상초유의심각한재정위기에빠지게되었다. 이기록물은 2001 년 3 월향후닥쳐올재정위기에대해보건복지부가건강보험재정현황, 향후대책을 작성한보고자료이다. 건강보험재정전망및안정대책 1조원을초과하였다고밝히고있다. 그이유는 그동안누적되어온적자구조가확대되었으며, 왜곡된의료구조를해결하려는과정에서의대책이미흡하였고, 의약분업등제도변화로의료기관과약국을각각방문, 전문서비스를받게됨에따라진료비가급증하였고, 그진료비중보험자부담금이본인부담금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는등진료비부담구조가변화하였기때문이었다 라고지적하고있다. 이와같은재정적자는 1996 년부터시작되었다. 그동안은적립된금액으로적자액을충당해왔으나, 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 2001 년말에는 3조 9천 7백억원이라는당기적자가예상돼그간적립된금액으로이를충당하더라도최종 3조 525 억원이라는재정적자가발생한다고보고하였다. 이에보건복지부는이러한재정적자를해소하기위해다음과같은대책을제시하였다. 1. 진료비지출억제대책 그림 27 < 건강보험재정전망및안정대책 > 표지 (DA , 71 쪽 ) 1977 년 500 인이상고용사업장을대 상으로시작된우리나라의의료보험재정 지출은 51 억원이었으며, 2015 년현재 48 조원에달하고있다. 이처럼큰규모로성 장한우리나라의건강보험재정은 2000 년 7 월당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 개 의직장조합이완전통합되고, 국가적으 로는의약분업이실시되면서건강보험료 수입에비해급여비지출이급격하게증가 하면서 2001 년건강보험재정은심각한 적자상태에빠지게되었다. 이기록물은이러한상황을사전에감 지한보건복지부가건강보험재정의심각 성을알리고, 이를해결하기위해제시한향후대책에대해작성한자료이다. 기록에 따르면건강보험재정적자는 1996 년부터발생하기시작하였으며, 2000 년그규모가 부당청구근절등지출억제대책강화 ( 연 5,000억원절감 ) - 진료비정밀심사 : 병원급전수, 의원 / 약국은 70% - 현지확인심사확대실시및부당청구혐의기관실사대폭확대 - 진료비대행청구에따른재정누수대책강구 - 수진내역통보를통한허위청구내역적발및진료비회수 - 모든요양기관 EDI청구의무화 - 진료비심사강화를위한부족한심사인력충원 (500명) 급여기준의합리화 ( 연 7,400 억원절감 ) - 진찰료와처방료의통합 - 진찰료및조제료를환자수에따라차등화 - 강력한주사제남용억제대책추진 - 고가약사용억제대책시행 철저한약가관리 ( 연 1,500 억원절감 ) - 의약품유통정보관리를위한종합전산망조기가동 - 약가실태조사를연중실시하여과다마진, 리베이트등거품제거 부당청구에대한처벌강화 - 진료분조사확대 : 최대 3년 - 부정청구과징금확대 : 최대 3배

38 의료기관경영투명성제고 - 병원회계준칙제정추진 - 수진내역통보활성화및수진내역인터넷조회시스템구축 - 의약분업후의료기관경영수지분석연구용역실시, 2002년수가계약시반영 공단경영혁신 ( 관리운영비연 750억원절감 ) - 계획된 1천여명인력감축실시 - 지역본부별지사별책임경영제적경영기법도입 진료비부담구조의합리화 - 종합병원소액진료비본인부담제도도입 ( 연 1,700 억원절감 ) - 의원및약국외래본인부담금조정 ( 연 3,699억원 ~8,253억원재정효과 ) 동재원에서건강보험재정을지원하도록하였다. 그리고건강보험의의사결정구조를바꾸어보험료의인상을가입자대표들로구성된재정운영위원회에서결정하던방식을보건복지부에설치된가입자, 공급자, 공익 3자로구성된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방식으로전환한다. 2. 보험료징수활동등수입확보노력 ( 연 3,700 억원 ) 자동이체율제고, 연체보험료정리등지역보험료징수율제고 소득있는피부양자약 53만명에대한보험료부과 5인이상사업장중미가입자직장편입 3. 보험료조정 적정급여 -적정부담 을위해급여지출에상응한보험료조정 지역과직장보험료조정 ( 연 3,689억원 ~17,724 억원재정효과 ) 4. 자금부족에대한대책 당해연도부족액에대해서는국고추가지원요청 5. 근본적인재정안정을위한중장기과제검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내에건강보험제도분과를별도설치하여의료공급체계합리화방안마련등 6. 보험재정관리체계강화 재정안정대책본부설치및운영 : 보건복지부차관 ( 본부장 ), 관계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임원으로구성 이와같이 2001년심각한재정적자해소를위해보건복지부에서는다양한정책을제시하였으나, 당장의건강보험재정을극복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 이에재정위기를타개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가제시하였던국고지원금이크게늘어났고, 일반회계예산에서국고지원을늘리기에는한계에직면하자정부는 2002년 1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을제정하여담배에건강부담금을부과하여건강증진기금을조성하고

39 의약품처방 조제를위해의료기관과약국을각각방문하여야하는불편함이있 22 의약분업등보건의료개혁관련대책 고, 시행초기에는비용이다소증가하게되지만중장기적으로는의약품오 남용이줄게되므로국민건강과국민의료비절감에기여. 이하생략 관리번호 : DA 쪽수 : 23 생산년도 : 2000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의약분업은 1953년최초의 약사법 제정에서부터비롯되었다. 약사법 제 18조 ( 조제 ) 의제 1항과제 2항은각각 1 약사가아니면의약품을조제할수없다 와 2 약사가의약품을조제할때에는약국에서행하여야한다. 단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이있을때에는예외로한다 고규정함으로써의약분업에관한기본적인방침을반영하 이기록물은 2000 년 2 월경제장관간담회를위해작성된자료로, 2000 년 7 월 1 일의약 분업의원활한시행을앞두고그간추진되어온의약품실거래가보상제도실시에따른 영향및대책, 그밖에의약분업실시에따른영향및대책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그림 28 < 의약분업등보건의료개혁관련대책 > 표지 (DA , 38 쪽 ) 의약분업은의약품사용에관한잘못 된관행을바로잡아의약품의오 남용으 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사용을줄임으로써국민의료비 를절감하며, 환자의알권리와의약서비스 의수준을향상시키는계기가되었다. 뿐 만아니라제약산업의발전및의약품유 통구조의건전화를도모한다는다양하고 도복합적인의미를지니는제도이다. 28) 이기록물에서는의약분업에대한정의 를다음과같이하고있다. 의약분업은의사가외래환자를 진단, 가장적합하게의약품을처 방한후약사가처방전에따라전문적으로의약품을조제 판매하는제도로서, 2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70 년사 제 2 권보건의료편, 2016, 529 쪽. 였으나, 동법부칙제 59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는자기가치료사용하는의약품에한하여자신이조제할때에는제 18조의규정에불구하고조제할수있다 라고하여법적으로의사의조제 투약은허용되어왔고, 처방전에의하지않은약사의임의조제도지속되어왔다. 약사법 제정이후 1982 년 7월제 2종의료보험즉, 지역의료보험 2차시범사업 29) 에의한의약협업개시, 1984 년시범사업지역인목포에서체결된 의약분업합의 30), 1993 년의약분업시행에있어기본골격이마련되는 한약조제권분쟁 31), 의약분업시행방안에대해의사협회와약사회가공동합의하여정부에건의한 5 10 합의의약분업안 등오랜기간동안이해당사자들간의지속적인논의와협상의과정을거쳐반세기만인 2000년 7월에이르러서야의약분업이시행되었다. 이기록물은 2000년 7월 1일의료분업시행에앞서정부가추진한보건의료개혁추진과정에서나타난 1999 년 12월 22일대한의사협회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구성, 1999년 11월 30일의료계의의약분업반대대규모집회, 2000년 2월의료기관집단휴업강행등의료계의반발, 특히 1999년 11월 15일보건복지부가의약분업의원활 29) 1982년 7월 1일부터시행된 6개지역에서 지역제 2종의료보험시범지역의처방및조제에관한세부지침 에는 약사가없는요양취급기관인의료기관은외래환자에대한투약시 약사법 이정하는바에따라, 처방전을발행하여야한다, 요양취급기관인약국에서의조제투약은동처방전에의한다 등과같은의약협업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30) 병의원과체결한이계약서의주요내용은 을( 약국 ) 은경구용및외용제의약품약제료를 갑( 보험자및보험단체 ) 또는피보험자에게청구할수없다 는것으로, 의료기관이조제투약권을포기하는완전분업에합의한것이다. 31) 약사들의한약조제허용여부로인해촉발된한의학계와약학계그리고이를중재하던정부사이의갈등이며, 경실련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의중재등으로인해 1994년 1월약사의한약조제를원칙적으로금기하는새로운 약사법 이통과되었다. 새로운 약사법 의주요골자는 의약분업시행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 한약조제를담당할한약사제도를신설 등의내용이다

40 한시행을위해의료보험용의약품가격을종전의 고시가상환방식 에서 실거래가상환방식 으로개선하는의료보험약가제도등에대한대책등을보건복지부가경제장관간담회에서보고한내용을담고있다. 보고서의주요내용중 의약품실거래가보상제도실시에따른대책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실거래가보상제도의실시와그간의조치 종래의료보험의약품거래대금은실거래가와무관하게고시가보상하는제도 22 의약분업관련동향및대책 관리번호 : DA 쪽수 : 32 생산년도 : 2000 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중략 실제거래된가격을지불하는제도로전환 - 이를위해 약가를실거래가수준으로평균 30.7% 인하 동시에약가인하조치로인한의료기관의경영악화방지를위해예상절감액약 9,000 억원중 7,100 억원을재원으로의료보험수가를인상, 의료계에보상 - 중략 나머지 1,900 억원은 중략 보험재정에적립 2. 추가대책 동네의원 중략 실제약가인하및수가인상효과를분석한결과 - 약가인하효과는 중략 1조 2,000 억원, 수가인상효과는 중략 6,600억원으로분석됨. - 특히, 약제에대한투약의존도가높은내과, 가정의학과등일부동네의원에서의큰폭의경영손실발생 중략 이들문제를해결하기위해당초보험급여확대에사용키로한 1,900억원을제외한 3,500억원으로수가를인상, 의료계손실추가보전 - 의료보험수가 5.1% 인상 중략 이기록물에서는의약분업시행초기까지의약분업에따른의약계의경영손실을보전코자정부는정책방안을제시함으로써, 의약계를최대한설득하여정부의보건의료개혁작업에동참토록하는등의약분업에대한정부의강한의지를나타내고있다. 하지만그동안정부와의료계간의다양한형태로쌓인불신들로인해의약분업이시행된이후에도의료계는 2000년 10월 5일간에걸친총파업등을단행하기도하였다. 그러나여러차례에걸친정부와의료계및약계의협의를통해 2000년 11월 11일에의약분업시행보완에대한포괄적인합의에이르게되었다. 이는향후의약분업이국민의건강의건강을지키는보건의료제도로정착될수있도록의료계와약계및정부가상호신뢰와협력을바탕으로노력한다는다짐이기도했다. 이기록물은 2000 년 7월 1일부터시행되는의료분업에반대한의료계의집단폐업사태에대한대책을마련하기위해국무총리주재로열린 2000년 6월 23일당정회의에서보건복지부를비롯한교육부, 행정자치부그리고법무부가작성 제시한것이다. 주요내용으로의약분업의개요, 의료계집단폐업관련동향, 의료계의요구사항, 정부의조치사항, 추진대책그리고향후계획이포함되어있다. 그림 29 < 의약분업관련동향및대책 > 표지 (DA , 1 쪽 ) 2000 년 2 월 22 일보건사회부가경제 장관간담회에서보고한 < 의약분업등보 건의료개혁관련대책 >(DA ) 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장회장및의권 쟁취투쟁위원장구속, 의료계의의약분업 에반대한집단폐업사태 (2000 년 6 월당 시전국 19,947 개병 의원중 16,641 개, 83.4%) 등의발생과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긴급관계장관회의 (2000 년 6 월 18 일 ), 대통령의국무회의시지시 (2000 년 6 월 20 일 ) 에따라 2000 년 6 월 23 일국무 총리주재로당정회의를통한대책회의가 진행되었다. 이회의에는의약분업과관련 한 4 개부처장관을포함한 19 명의정부측인사와당측인사 9 명이참여하였다. 국무

41 총리의서두발언을시작으로당시민주 의약품분류 그림 30 당정회의내용과관련해보건복지부가배포한보도자료 ( ) (DA , 29 쪽 ) 5. 시행전정부주도의시범사업실시 6. 지역의료보험재정 50% 국고부담 당대표의인사말그리고보건복지부장 관이 의약분업관련대책 보고그리고의 약분업과관련된 3 개부처장관 (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 이해당부처와관련 된내용을보고하는순으로진행되었다. 이기록물은의약분업에대한의료계의 요구사항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1. 의사가진료에전념할수있는수준으로처방료및조제료를현실화 2. 전문 일반의약품을미국 FDA 수준으로재분류 3. 일반의약품낱알판매금지 ( 최소 30 정이상판매 ) 로임의조제근절 4. 대체조제시의사의사전동의 7. 약화사고책임소재법적 제도적으로명확화, 무과실약화사고에대한대책마련 8. 의약분업전완전한의료전달체계확립 9. 심사평가원완전독립 (4. 6. 정부 의료계합의사항 ) 10. 장관및의약분업정책입안자문책요구 이러한의료계요구중주요쟁점에대한정부입장은다음과같다. 일반의약품의낱알판매금지 - 의료계 : PTP, Foil 포장약의낱알판매를금지하기위해최소 30 정이상판매요구 - 정부 : 3~6개월간시행평가를통해낱알판매에문제가발생할경우, 개선방안을마련하고중 장기적으로소포장판매의무화검토 대체조제절차 - 의료계 : 약효동등의약이라도대체조제시의사의사전동의요구 - 정부 : 3~6개월간시행평가를통해대체조제로인한부정적문제점이발생하면개선방안마련 - 의료계 : 전문의약품을미국 FDA 수준으로재분류 - 정부 : 의사측에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약품목록을작성하여복지부에전달하면부작용사례들을객관적으로평가하여 3~6개월내에이를반영 또한이와같은정부측의견에대한대한약사회의수용입장도제시되었다. 그밖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가제시한의약분업과관련한향후대책을 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표 6 관계부처가제시한의약분업관련향후대책 관계부처내용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집단휴업조기정상화노력강화 - 국민불편해소를위한비상진료체계보강 - 진료재개를방해하는소위 폐업규찰대 의활동철저차단 - 전지방공무원의병 의원개별담당제및사회지도층인사를동원한대대적인진료복귀설득작업전개 - 언론을통한진료복귀촉구 선시행후의료계요구사항적극수용 - 의약분업시행후 의약분업평가단 을 7 월초부터가동하여 3~6 개월간평가를거쳐단기대책적극보완추진 - 주요보완사항 중략 국무총리실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종합개선대책수립 - 의료계를포함한소비자 약계등각계인사로위원회를구성, 7 월부터조기가동하여중장기대책연내마련 - 주요개선대책 중략 - 학생들의집단행동자제및지도당부 중략 - 의대교수들의집단행동참가자제설득 중략 - 전공의들에대한복귀호소 중략 - 교수, 전공의사표제출시최대한설득과반려조치 중략 - 정부의강경한방침전달 중략 - 비상진료체계계속가동 중략 - 대학병원상황신속전달 중략 - 중략 의료계의폐업이조기종료될수있도록특단의대책강구추진 중략 - 집단폐업에따른국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철저히대비 중략 - 의사회의경우우편이나주요일간지등을통한업무개시명령에부담을느끼지않고있어업무개시명령에대한적극적인후속조치가절실히요청 중략 - 의약분업시행준비만전 중략 - 주동자구속수사등엄단, 불법집단행동단호대처 중략 - 이와함께범정부차원에서의료계설득 중략

42 이날회의에서는당시여당대표가참석하여, 의약분업에대한정부의정책추진이차질없이진행되고, 의료계의합리적인요구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정책에반영할것을약속하기도하였다. 당정회의이후,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과 30일양일간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및시민대책위원회참여시민단체간에이문제를긴밀히협의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그리고국회에서의사회, 약사회및시민단체로부터의견을청취하고 7월 7일까지정부가최종합의안을작성하여제출할것을의결함에따라보건복지부는의사회및약사회와철야협상끝에 약사의일반의약품낱알판매금지와지역별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정한의약품의범위내에서처방하고조제한다 는합의초안을마련하였다. 이기록물은 < 의약분업등보건의료개혁관련대책 >(DA ) 과함께당시의약분업과관련해서발생한사태해결을위한정부의대책을파악할수있는자료이다. 24 관리번호 : DA 쪽수 : 11 생산년도 : 2000 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시이후에도의료계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의약분업의조속한정착및 국민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정부는의 약계와지속적인논의를펼쳐갔다. 이기록물은 2000 년 9 월 26 일부터 26 차례에걸친의료계와의 의 정대화 중 17 차의 정대화 결과를비롯한보건복지부의약분업비상대책본부에서작성한 의약분업관련주요상황 등을수록하고있다. 의약분업실시관련동향및조치 (10.14.) 2000 년 7월한달동안의계도기간을거쳐 8월 1일부터의약분업은전면적으로시행되었다. 계도기간을거쳐의약분업이시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불평은적지않았으며, 의료계의참여도적극적이지못했다. 이에보건복지부는의약분업비상대책반을운영하여지방자치단체와긴밀하게협조하는등의의약분업에대한대국민홍보등의노력을하였다. 아래내용은시청자치행정과에서당시 의료계폐업관련동향 이라는제목으로 그림 31 < 의약분업관련주요상황보고 > 표지 (DA , 103 쪽 ) 보건복지부의약분업비상대책반에게보고 한것이다

43 I. 재폐업 75일째개황 약 정밀실대화가알려지면서중단된 의 정대화 는오늘 ( , 14:00) 재개예정 - 전공의의파업참여율은 75%(12,174 명 ) 로고착상태 언론에서는 파업의행정처분 과이에대한 의료계의대응 을언급 - 정부는청문거부의사들에대한면허정지등행정처분단행 의쟁투는행정처분시행시취소소송을제기하고재파업돌입, 참의료진료단철수등검토 II. 의 약계동향 의쟁투중앙위원회는오늘 ( ) 의 정대화유지여부, 파업방법, 참의료진료단철수시기등향후투쟁방안논의예정 대한병원협회 의학회합동회의개최 - 전공의유급문제등을논의하였으나결론없이종료 서울대병원전공의진료복귀논의를위한총회개최 - 전공의대부분이진료복귀를희망하므로전국전공의들이빠른시일내에복귀할수있도록찬반투표실시를유도키로결정 대한개원의협의회성명서발표 그림 32 < 제 17 차의 정대화결과 > 내용 (DA , 102 쪽 ) 이자료에는보고된것처럼각계의움직임등이간략하게기술되어있다. 또한이기록물에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진행된 <17 차의 정대화결과 > 도제시되어있다. 결과보고서에따르면 17 차의 정대화 는정부및의료계의실무대표 (4~5인씩 ) 만참여하여 약사법 개정부문이집중논의되었다. 하지만의료계의추후일정 ( 의쟁투중앙위회의 ) 으로인해회의가지속되지못하였다. 다만 17 차의 정대화 결과및현재상황을고려할시향후의료계의움직임등에대해다음과같이평가 전망하고있었다. - 국민들의조제선택권보장 - 임의 대체조제금지를위한 약사법 개정 - 약사의조재판매기록부작성, 약화사고시책임소재명확화등 의료계는의쟁투중앙위를중심으로대정부투쟁력강화방향으로전략을재조정하는움직임 - 정부의제재조치동시다발진행 중략 - 전공의와개업의간의내부갈등을조정하여내부결속력강화노력전망 의료계는어제밤그동안정부와의대화결과를공개한점등으로미루어향후의 정대화에소극적일것으로전망이와같이불투명하게전망되었던 의 정대화 는이후에도 9차례나더지속되었다 ( 총 26회 ). 이러한대화는약계와도총 8차에걸친 약 정대화 가진행되었고, 2000년 10월 31일부터는 의 약 정협의회 가 6차례진행되기도하였다. 그결과 2000년 11월 11일의약분업시행보완에대한포괄적인합의를이루게된다. 이기록물은의약분업시행에있어당시정부가지향했던 선시행후조치 를단면적으로보여주는자료로서, 당시의약분업의조속한정착을위해정부가지속적으로의료계와대화를시도하는등의노력을엿볼수있다

44 의료산업이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육 25 21세기 보건산업 발전전략 성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계획 되어 있다.32 관리번호 : DA 쪽 수 : 25 생산년도 : 1999 이와 같은 여건 속에 향후 보건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 전망(산업환경 전 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망, 보건산업 수급 전망), 보건산업의 중 요성 및 위상,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현 이 기록물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 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전 으로 1995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략적 가치평가, 한 일 보건산업 비교분 이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약 보고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건 석, 국내 외 보건산업진흥정책의 현황 산업 발전전략 수립 배경, 21세기 전망과 보건산업의 특성,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보건산업 발전방향 및 목표, 보건산업 발전전략, 21세기 한국보건산업의 비전 그리고 이에 따른 계속 및 신규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및 시사점, 보건산업 발전전략, 보건산 그림 34 <21세기 보건산업 발전전략> 종합 체계도 (DA , 17쪽) 업 발전전략 추진체계 그리고 21세기 한 국보건산업의 비전 및 종합구도 설계를 보건산업은 국민보건을 위한 규제대 상 산업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 지부는 1995년 2월부터 보건의료기술연 연구내용으로 하는 21세기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 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결과, 2010년까지 우리나라 보건산업 발전목표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표 7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단계별 발전목표 구개발사업 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1995년 12월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 기간 민건강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보건의 (2000~2002) 료기술 진흥법 을 제정하였고, 1997년 1 (2003~2005) 월에는 중 장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계획 을 수립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다. 이 보건의료연구 그림 33 <21세기 보건산업 발전전략> 표지 (DA , 1쪽) 개발사업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 중기 장기 (2006~2010)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자립기반 조성 제도적 기반의 조성 자립기반 확립 재정의 건전화와 형평성 제고 자립국 도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산업의 자립화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최종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핵심 전략사업으로의 발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출처 : DA , 11쪽. 간 1조 5천여 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건 강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집약적 고부가 가치의 첨단기술인 보건 282 단기 보건제품산업 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세기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 , 560쪽. 283

45 또한이보고서에서는위와같은단계별목표아래, 21 세기한국보건산업의비전을 여보건의료시술의진흥을위한중장기계획의수립, 연구개발사업의수행등에관한 보건산업선진국 보건산업자립국 으로제시하였다. 그자세한내용은첫번째보건 산업의선진화를위해 GDP 대비보건제품산업비중 13.3% 로향상 ( 96 년 8.9%), 보 사항등을정하였다. 이를위해중장기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수립하였고, 이의시 행을위해연구개발사업으로연도별 분야별연구과제를선정하여연구기관또는단체 건제품산업생산액 조원 ( 96 년 34.6 조원 ) 신규고용창출 15~17 만명, 보건제품 산업수출 45 억달러달성 ( 97 년 20.9 억달러 ), 보건산업자급율 97.9%( 95 년 93.3%), 로하여금연구를할수있도록하였다. 이기록물은위와같은과정에서추진된연구과제로서, 당시경제성장단계를선진 부가가치율향상, 평균수명 77 세 ( 95 년 73.5 세 ), OECD 수준의보건산업정보및통계 체계확립, OECD 수준의보건산업관련법규및제도확립을추진하며, 두번째, 보 건산업의자립화를위해향후 5~10 건의국산신약을개발하고, 20~30 개의차세대 국형인기술혁신주도형성장구조로전환하고자하는노력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 었다. 특히보건산업을향후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자하는정부의의지가강력 했던시기로본기록물에서제시하고있는향후우리나라보건사업의전략적방향은 국산의료기기개발기반조성그리고암 치매등만성난치성질환의진단및치료기술을향상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비전달성을위해추진되어야하는신규및계속중점과제 9개를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을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다. 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었다. 표 8 21 세기한국보건산업의비전달성을위한신규및계속중점과제목록 구분 신규 계속 중점과제명상호인정협정지원사업보건제품상품코드및바코드표시의표준화사업보건제조산업에서의 Toll Manufacturing System 활성화사업중저위의료기재개발사업보건관광기업지정 육성사업화장품물류표준화및유통구조선진화사업보건의료기관의자율적경영혁신지원사업의약품유통정보센터설립사업보건벤처산업육성사업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의약품물류조합설립 운영규제합리화식품안전성관리제도의강화 앞에서언급한것처럼우리나라보건의료분야의연구개발사업은 1995 년 12 월 보 건의료기술진흥법 이공포되면서시작되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은보건의료산업 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나아가보건의료산업을성장선도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

46 26 보건산업벤처기업창업 육성사업추진계획보고 관리번호 : DA 쪽수 : 48 생산년도 : 2000 생산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이기록물은 1999 년 2 월설립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설립목적에근거하여, 보건산업 벤처기업진흥 발전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위상제고를위해보건산업벤처기업창업 육성사업추진계획을보건복지부에게보고한문서이다. 이기록물에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해당사업을추진해야하는전체적인당위성, 보건산업벤처기업현황그리고보건산업 벤처기업육성을위한단계별전략등이상세히기록되어있다. 미래산업으로각광받는보건산업의특성에부합하는보건산업벤처기업창업 육성사업을추진하고자하였다. 이기록물에제시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해당사업의추진배경을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보건산업의육성과전문적 체계적지원체계구축을위해한국보건산업진흥원설립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평가 관리 - 보건의료과학단지기반조성사업지원 - 보건산업우수벤처기업평가기관선정 ( , 중소기업청 ) - 신약개발자금 ( 재특 ) 융자사업지원 - 보건산업분야코스닥등록기업기술성평가기관선정 ( , 증권협회 ) 95년부터의과학, 의약품, 생명공학, 보건의료정보, 의료기기등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지를집중지원 ( 99년까지 1,799 억원 ) 신약개발 보건의료기술개발등보건산업진흥을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 ) 제정 그림 35 < 보건산업벤처기업창업 육성추진계획보고 > 기안문 (DA , 3 쪽 ) 보건복지부는 1999 년 1 월보건산업을 전담육성할기관을설립하기위해 한국 보건산업진흥원법 을제정하였다. 한국보 건산업진흥원은보건산업의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향상을위한지원사업을전문 적 체계적으로수행해보건산업의국제경 쟁력을높이고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 을목적으로출범하였다. 이에따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설립 목적등에근거하여타산업보다월등한 고부가가치산업 ( 의약품은일반화학제 품보다 1,000 배이상의고부가가치창 출 ), 인간의생명과건강보호를통해삶 의질향상에직접적으로기여, 전체산업구조에서차지하는전략적중요성, 21 세기 첨단생명공학및의 공학기술의질병치료에대한기여도증가및첨단기술산업시장규모확대전망 지식기반산업인보건산업은지속적인고도성장이전망됨. 보건산업벤처가유망투자분야로부상됨 ( 국내시장규모의증가전망 97년 11 조원에서 2010 년까지 39조원 ). 위와같은추진배경을근거로당시우리나라의보건산업벤처분야지원재원부족문제, 벤처기업에대한투 융자에대한보건관련연 기금지원법적근거미비, 벤처기업지원조직미비, 벤처기업에대한사후관리부족그리고벤처기업에대한전문적기술평가의미비점등을지적하였다. 또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보건산업벤처기업창업 육성사업이필요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이와같은사업을전담해야한다고기술하고있다. 기록물에제시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추진하고자하는보건산업벤처기업창업 육성사업의구체적인내용을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47 1. 벤처기업평가 경영지도기능의내실화 벤처기업평가의내실화 & 사후관리 - 우수벤처기업평가기능홍보강화, 벤처기업정기간담회개최 코스닥등록기업의기술성평가활성화 경영개선지원사업의활성화 - 보건산업벤처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 보건산업벤처기업해외박람회참가지원등 2. 엔젤마트 33) 개최 보건산업벤처기업에대한엔젤및기관들의공개적인자본투자유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중소기업진흥공단공동개최를추진하며, 향후단독개최 3. 벤처기업지원및융자사업 신약개발융자사업 연구개발비확대 그림 36 보건산업벤처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직도 (DA , 24 쪽 ) 년도지원자금규모 27억원예정 융자펀드운영 - 프로젝트파이낸싱 을통한유망연구개발프로젝트를수행하는기업지원 4. 벤처기업투자사업 사적벤처펀드조성 운영 보건산업벤처투자조합결성 - <1 안 > 공적투자자금 + 사적투자자금 5개의조합으로결성하고, 연 500억원이상의투자자금조성 ( 조합당 100억원이상 ), 2002년까지총 1,500억원조성 공적투자자금 ( 보건산업진흥기금, 기술료수입 ) 200억원 / 1년 + 사적투자자금 ( 창업투자회사, 기관투자가, 개인투자가 ) 300억원 / 1년 - <2 안 > 사적투자자금 투자조합수 1개로서, 순수하게사적자금 (100 억원 ) 으로만투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기술지원, 창업투자회사자금지원및경영자문등 그림 37 보건산업벤처투자조합결성절차개요 (DA , 20 쪽 ) 33) 유망한벤처기업에투자하는개인투자가인엔젤투자가들을대상으로개최하는벤처기업투자설명회

48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Ⅲ 복지 편 보건복지부는 2000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을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지 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 6161호)하 는 등 설립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육성 정책개발,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적 관리, 보건산업체 지원 및 육성, 27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기본계획 관리번호 : DA 쪽 수 : 48 생산년도 : 2001 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등의 기능을 중심 으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현재까 지 전문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기록물은 1999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설립 이후, 7월 중소기업청으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기술 혁신 방안 에 의거하여,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 4월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기본계획이 수립 확정되었다. 이 기록물은 이를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알려 협조를 구하는 문서이다. 로부터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지정되 는 등의 성과 및 설립근거에 의해 작성 그림 38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DA , 45쪽) 보건의료과학단지 97년 조성 된 사업계획서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청원에 3백만 평 규모 암치료 인공장기 집중 개발 2000년 5월 12일 (주) UTC벤처와 투자 조합 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는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 서상목 보사부 장관은 29일 오는 97년까지 청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새도시 지역에 3백만평 규모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 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전 략을 위해 마련된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산 학 연협동연구를 촉진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충북도가 구상 중인 오송 이하 생략 그림 39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국책 기관 이전 기본계획> 표지 한겨레 1994년 11월 30일자, 2면. (DA , 201쪽) 1994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새도시 지역에 300만 평 규모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과학기술

49 혁신방안 을확정발표하였다. 확정내용에대해당시보건복지부장관은보도자료등 또한오송단지로이주하는기관에대해서는세제지원, 생산및연구활동에대한행 ( 한겨레, , 2 면 ) 을통해 미국등선진국에서는생명공학등보건의료 산업을정보통신, 신소재, 메캐트로닉스와함께 21 세기 4 대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 정적 재정적지원, 보건의료과학단지내국내 외에투자유치를위한 2002 오송국제 바이오엑스포 개최그리고이주하는기관종사자들을위해각종편의시설을설치하는 있다 고하고, 선진국의보건의료기술을조기에따라잡기위해이방안을마련했다 고 조성이유를밝혔다. 등각종지원제도를마련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은전반적인계획아래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2003 년 10 월 27 일오송생 이를근거로 1996 년 12 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개발계획수립, 1997 년 9 월국 가산업단지 ( 바이오 보건의료특화단지 ) 지정, 1999 년 4 월보건의료과학단지내국가기 관이전계획확정을거쳐 2000 년 7 월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이사업을 2001 년 명과학단지 35) 기공식을시작으로 2008 년 10 월 15 일오송생명과학단지가준공됨으로 써초기인프라구축을완료하였다. 이후 2010 년에는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및한국보건복지인력 국가사업으로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인한입주희망업체입주수요감소및주요유치업종변경 34) 등으로인해산업단지면적을당초 276 만평 (9,110 천m2 ) 에서 141만평 (4,663 천m2 ) 으로변경하는 <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 ((DA ) 을수립하고 (2000년 12월 ), 이듬해인 2001년 4월에최종확정된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국책기관이전기본계획을발표하였다. 이기록물에는최종확정발표된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국책기관이전기본계획안이포함되어있다. 기록물에제시된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사업의개요는다음과같다. 개발원등 6대국책기관이이전을완료하면서생명과학단지로서의모습을갖췄으며, 약 2,900 여명의직원이소관업무를수행해나가고있다 년현재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는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등 61개기업이입주계약을체결하였고, 이들기업은제약 화장품분야 63.9%, 의료기기분야 29.5%, 그리고식품분야가 6.6% 로구성되어있다. 이기록물은현재의오송생명과학단지가조성되기위한모든내용이포함된최종계획서로우리나라보건산업관련기반연구에있어매우중요한자료로판단된다. 위치 : 충북청원군강외 옥산면오송지역 규모 : 141 만m2 사업기간 : 1997~2006 년까지 소요예산 : 3,008억원 - 1단계 (101 만m2 ) : 2,204억 ( 용지비 978, 조성비 1,226) - 2단계 (40만m2 ) : 804억 ( 용지비 391, 조성비 413) 입주시설 - 식약청등 3개국책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및독성연구소, 국립보건원및유전체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보건과학기술원등연구지원시설 ( 보건과학기술원및부설생명의과학센터 바이오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 ) - 민간연구소및산업체등 34) 기정 ) 보건의료관련연구기관및산업체 (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 변경 ) 보건의료관련연구기관및산업체 (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의료 / 정밀 /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35) 오송단지명칭변경고시 ( ) :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50 있으며, 이들은 국립소록도 갱생원을 비롯하여 국 도립, 사립 각 요양기관 28개 소, 28 집단부락 35개 소에 2만 5천여 명을 수용 가료 중에 있었으며, 그 밖에 재가환자 2만여 한국 나병관리사업 명(색출환자, 은거환자 포함)은 나이동예방반, 외래진료기관 등에서 진료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과거 나병환자들에 대해 무조건 격리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 관리번호 : BA 쪽 수 : 41 생산년도 : 1959 염성이 있는 환자만을 요양소에 격리 수용하고 비전염성 환자는 재가에서 적절한 의 학적 진료와 감독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또한 조기환자 발견을 위해 환자밀집 부락민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또는 학교, 보육소 아동들에 대한 집단검진을 실시하는 동시에 보건교육을 통해 나병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기록물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한국 나병관리사업 에 관한 내용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나병환자에 대한 관리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가 많은 지방에는 나이동예방반(당시 2곳 운영, 경북 및 경남)을 두어 각 요양소 집단부락 재가환자의 진료, 조기환자 발견,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육군본부 의무감실에서 군인환자 색출, 조기환자 발견 및 진료 등 환자관리를 하였 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파악된 군인환자는 1958년 178명(복무 치료 중 86명, 제대 92명), 1959년 132명(복무 치료 중 94명, 제대 38명)이였다. 그 밖에 부랑나환자 관리 사업 등도 진행하였고, 미감아동 관리, 비전염성 환자 재활정착 및 직업보도 사업, 나병대책위원회의 설치(1956년), 사단법인 대한나협회 설립(1948년), 선진국 나병관리 파견시찰 등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나병환자관리에 대한 계획도 보고하였는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병관리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학적 조사 나환실태조사 등으로 나병실태를 파악하여 시책 수립을 도모함과 동시 보건교육, 조기 환자 발견 및 진료로써 예방진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편, 통원치료제 실시 나병의 근대화로써 환자치료사업을 현대 그림 40 <한국 나병관리사업> 표지 (BA , 796쪽) 그림 41 보고서에 제시된 당시 나병환자 실태 상황 (BA , 830쪽) 우리나라의 나병환자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1949년 보건부가 제 1차 나병대책 기본 정책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53년 답손(Dapsone)을 중심으로 한 썰폰제제에 의한 나화학요법 을 도입하여 한센병 치료 및 관리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의학으로 활용할 것이며, 각 요양기관(갑류 요양소)에서 가퇴소되는 환자 즉, 비전염성 환자의 재활 정착 및 직업보도 사업에 적극 치중할 것이다. 1. 역학적 조사 및 이환실태 조사 상금도 본 병에 관하여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그 기초자료를 수집 연구케 하 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전국적 지역적으로 나병 감염에 관한 이환실태 조 사 등을 실시, 환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그 시책의 수립을 도모할 것이다. 나병관리사업의 법적 뒷받침이 되는 전염병예방법 을 1954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 기록물에 따르면 1959년 당시 전국적으로 나병환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51 2. 보건교육나병에관한현대적이념을일반적으로교육하여나병실태만연과환경전염원및경로, 임상증세, 치료방법, 요양생활미감아동진료에관한지식으로나병의미연방지, 예방치료에자진응하게하고또는나병에대한공포감을제거케하여국가시책을최대한으로조성할것이다. 3. 나이동예방반증설및확충현재경상남 북도에각일반씩 2개반이운영되고있으나전라남북도지방에각 1개반씩증설할것이다. 중략 4. 외래진료소설치전염병예방법에의한나병외래진료소를종합병원, 보건소또는요양소에병설케하여재가환자의적극적인통원치료를실시함과동시에환자색출, 조기환자발견및진료또는계몽선전등을실시하여 중략 5. 군인나예방대책강구나병의감염은청년기에가장심한것이므로군인들에대한나예방을실시코저국방부와상호연락하여징병검사당시또는복무중인병사에대하여집단검진을실시 중략 12. 요원확보현재나병에종사하는의사는전국적으로 56명에불과하여환자진료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으므로나병에종사하는의사들에대한특별대우시책을실시하여요원확보에노력할것이다. 우리나라는광복전일제강점기말기영국구나협회에서운영하는부산상애원, 미국장로교선교회에의해서운영하는대구애락원, 여수애양원그리고소록도갱생원이상 4개기관에서약 7,500 명에불과한환자만을격리 수용하였다. 우리나라전염병관리사업중나병환자관리에대해열악했던당시상황및정부차원에서 1950년대말부터시작한적극적인나병환자관리사업을시작하였다. 이기록물은당시나병환자관리사업에대해자세하게소개하고있어당시나병환자관리에대한시대상을엿볼수있는중요한자료이다. 6. 학도나예방대책강구군인나예방대책과같이문교부와상호연락하여입학당시또는재학중집단검진을실시 중략 7. 나병의근대화현재의각요양소 ( 갑류요양소 ) 로서는현대의의학적요법을충분히활용할수없음에따라환자의다수치료에많은애로가있으므로요양소중지역적 기술적조건을참작하여다음 3개요양소 ( 소록도갱생병원, 대구애락원, 부평성혜원 ) 를근대화병원으로설치 강화할것이다. 중략 8. 미감아동보육시설확충각요양소에서환친과같이기거하는미감아동수가 1,000여명에달하고있는바, 이들의분리교육이보다시급한문제로서기존보육시설을확충 중략 9. 산아제한장려각요양소의미감아동을분리 보육하는한편, 계몽교육또는의학적산아제한방법을습득케하여적극적으로산아를제한케할것이다. 10. 재활정착과직업보도사업각요양소 ( 갑류요양소 ) 에서비전염성환자로가퇴소되는무의무탁환자들은적절한의학적지도하에재활지역에서직업보도를실시할것이다. 중략 11. 장학생파견나병에종사하는의사또는행정담당자를앞으로계속나병선진국에파견시찰 중략

52 건강수준을높이기시작하였다. 29 관리번호 : DA 쪽수 : 56 생산년도 : 1982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이기록물은정기예방접종대상전염병을일부조정하고해충구제와소독업무를전문화 하는내용등을신설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 안 ) 을경제장관회의의안건으로상정한 문서이다. 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 ( 안 ) 이기록물은 1983 년 12월일부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의내용을담고있다. 개정된이유는정기예방접종대상전염병을일부조정하고해충구제와소독업무를전문화하여전염병예방사업을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였다. 개정된주요내용은정기예방접종대상전염병중 두창, 콜레라, 장티푸스 를삭제하고, 폴리오 및 홍역 을추가하고, 소독을업으로하고자하는자는관할도지사의허가를받도록하며, 성병에대한정기검진을기피하거나, 받지아니한자는환경및식품접객업소등성질상공중과접촉이많은직업에취업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의조문을추가신설하였다. 다음은위와같은내용을담은당시현행법과개정법을비교한신 구조문대비표의일부이다. 정부수립이후, 우리나라는전재민구 표 9 전염병예방법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 안 ) 호와함께전국민생활속에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는비위생적인환경과이로인해발생되는전염병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에는당시의료자원태부족등여러여건상매우어려운실정이었다. 그러나미국의공중보건행정체계의영향을 제 11조 ( 정기예방접종 )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또는시장 군수는다음의질병에관하여정기예방접종을시행하여야한다. 1. 두창 2. 디프테리아 3. 백일해 4. 장티푸스 5. 콜레라 6. 파상풍 7. 결핵 제 11 조 ( 정기예방접종 )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또는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폴리오홍역결핵기타보건사회부장관이전염병예방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전염병 그림 42 <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 안 )> 기안문 (DA , 50 쪽 ) 받아관련공중보건부서가만들어지고각종백신과항생제를보급하면서전염병에대한예방접종률을높이고, 한센병 결핵 말라리아및기생충질환등을퇴치할수있었다. 36) 또한 6 25 전쟁이후 1954년 전염병예방법 등각종기본적인보건관 제 30조 ( 환자의취업금지 ) 전염병환자는보건사회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업무의성질상공중과접촉이많은직업에종사할수없다. 제 30조 ( 환자의취업금지 ) 1 전염병환자또는제 8 조제 2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자는업무의성질상공중과접촉이많은직업에종사하지못한다. 2 제 1항의전염병환자의범위와취업금지대상직업의종류는보건사회부령으로정한다. 3 제 2항의직업에해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는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취업이금지된자를당해영업에종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련법률이제정되면서국가보건사업의근거가마련되고, 국제적보건기관의자문을 받아국민영양교육, 안전한식수공급등을시행하면서전염병을급속히줄이고, 국민 3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70 년사 제 2 권보건의료편, 2016, 529 쪽

53 제 40조의 2( 소독업무의대행 )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또는시장 군수는이법에규정된소속업무를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보건사회부령이정하는자격및시설을갖춘자로하여금그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제 40 조의 2( 소독업무의대행 ) 1 서울특별시장, 직할 시장 중략 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제 40조의 3( 소독의무 ) 음식점, 여관, 아파트등다수인이거주또는이용하는시설 중략 소독을실시하여야한다 30 혈우병환자등록병원지정 관리번호 : DA 쪽수 : 77 생산년도 : 1988 생산기관 : 보건사회부 신설 제 40조의 4( 소독업자 ) 1 소독을업으로하고자하는자 중략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또는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중략 수수료 중략 3 중략 조건을부칠수있다. 4 중략 휴업, 재개업또는폐업 중략 신고하여야한다. 이하생략 이기록물은 1987 년 12 월 9일에수립된혈우병환자관리대책에의거하여국내혈우환자에대한항혈우인자를지원 공급하기위해 3개병원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부산인제대학부속부산백병원, 전남의대부속병원 ) 과국립의료원을혈우병환자등록병원으로지정 시행한다는내용을관련기관에게알려협조를구하는문서이다. 이러한 전염병예방법 은 2008년까지일부내용만을개정하다가 2009년 12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로전부개정하였다. 그이유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기생충질환예방법 과 전염병예방법 을통합함에따라법제명이바뀌게되었는데전염병이라는용어보다사람들사이에전파되지않는질환을포괄할수있는감염병이라는용어가보다적절하기때문이었다. 또한, 최근국제보건환경의변화에따라세계보건기구가마련한 국제보건규칙 의관리대상질환에신종감염병등이포함됨에따라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을국가적으로관리하도록하고, 감염병의예방 관리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는감염병관리위원회를설치하는한편, 감염병의대유행이우려되면예방 치료의약품및장비등을미리비축하거나구매를위한계약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신종감염병및생물테러감염병등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게하기위함이었다. 이기록물은 1954년 전염병예방법 제정이후 3번째법개정을위한내용을담은것으로우리나라전염병예방관리를위한법적근거의변천을알수있는자료이다. 그림 43 < 혈우병환자등록병원지정 > 기안문 (DA , 108 쪽 ) 희귀난치성질환이란유병률이낮고 현재의의료기술로진단및치료가어려 운질환을말한다 년현재까지전세 계적으로약 7 천개내외의희귀난치성질 환이보고되고있는데, 국내에는약 1 천 여개의희귀질환이있을것으로전문가 들은추정하고있다. 37) 이질환은희소성 과진료시의료기관의낮은수익성으로 인하여진단과치료법개발이어려운시 장배제의영역이며, 유전적 선천적인질 환이많아영유아에게발생하는경우가 많고, 치명적이거나만성화되는경향이존 재한다. 또한치료법이없거나치료제가 고가인경우가많아환자본인및그가족들에게도큰부담이되어생계자체가곤란 37) 보건복지부, 앞의책, 2016, 529 쪽

54 한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 출혈증상발생시 24 시간내에통원치료 이기록물은희귀난치성질환중혈우병환자를관리하기위해 1987 년 12 월에수립된 혈우병환자관리대책 에의거하여당시등록된국내혈우병환자 300 여명에대한항 - 응급실에서혈우인자투여받은후에는반드시다음날추적진료및치료 - 치료약품을무료로지원받고있는가정에서혈우환자가출생할시에는무료공급중단 혈우인자를 1988 년 1 월부터지원 공급하기로함에따라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부산인 - 위내용위반시항혈우인자무료공급대상에서제외 제대학부속부산백병원, 전남의대부속병원및국립의료원을혈우병환자등록병원으로지정하고, 혈우병환자의치료및항혈우인자의원활한공급및관리를철저히하고자무료지원에따른세부사항을혈우병환자등록병원에게전달하는내용의자료이다. 전술한바와같이혈우병의경우, 그희소성과진료시의료기관의낮은수익성으로인해관련혈우병환자에대한적극적인치료가부족한실정이었다. 이에정부는의료에대한사회적책임의일환으로그들에게전문적인치료가원활히제공될수있도록특정병원에치료약품인항혈우인자를무료지원함으로써환자는물론의료공급자에게도그부담을완화시키고자하였다. 기록물에제시된 항혈우인자무료지원에관한세부지침 ( 안 ) 을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혈우병환자를위한치료약품무료지원이후, 1991 년에는한국혈우재단의설립과함께재단의원이개설되었으며, 10 개의의료기관 ( 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백병원, 전주예수병원 ) 이보건사회부로부터혈우병지정병원으로지정되었다. 38) 이기록물에제시된혈우병등록지정병원및치료약품무료지원과같은제도를 1. 목적 : 전국 4개등록지정병원에등록된환자에한하여치료약품 ( 항혈우인자 ) 를무료로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함. 2. 등록지정병원 : 서울국립의료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부산백병원, 전남의대부속병원등 4개병원 3. 대상및인원 : 1987 년 12월 31일까지전국 4개혈우병등록지정병원에등록되어있는 300여명의환자에게지원함. 4. 지원기간 : 1988년 1월 1일 ~1988 년 12월 31일까지시범사업후, 사업결과에따라별도세부계획마련 5. 지원약품투여및수량 - 출혈중상환자에게우선적투여 - 급성혈관절증환자의재활치료에대해서는진료의사에의해조정투여 ( 무료지원 ), 만성관절장애환자의재활치료에대해서는환자본인부담 6. 실적및소요량 : 사업실적및분기별예측소요량제출 7. 환자준수사항 - 진료의사의결정과지시에따라야함. - 가족력상보인자가의심되는경우보인자검사실시및환자확산억제에협력 - 지정된병원에서정기진찰및필요한검사를받아야함. 그림 44 연세세브란스병원의혈우병환자등록병원승인문서 (DA , 119 쪽 ) 바탕으로관련사업및제도가지속적으 로확대되어 2001 년에는희귀난치성질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등 4 종질환을가지고있는저소득층에게의료비중본인부담금, 보장구와휠체어구입 비, 호흡보조기대여료등에대해정부가부담하는사업을시작하였다. 그리고현재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39) 및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40) 를통해혈우병환 자를비롯한해당질환자들의의료비를지원또는경감하는제도가운영중에있다. 38)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국내혈우병의유병률및실태조사, 2010, 40쪽. 39) 134종의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의료비, 간병비, 보장구구입비및특수식이구입비등을지원하는사업 40) 희귀난치성질환자로확진받은자가등록절차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한경우본인부담률을 10% 로경감하는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