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최종보고서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부

2

3 제출문 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중 장기연구개발 (R&D) 로드맵개발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국토연구소장 최동진

4

5 연구기관 국토연구소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소속 / 직위 황대호 국토연구소책임연구원 연구원소속 / 직위 송지윤 신일숙 국토연구소연구원 국토연구소연구원 연구보조원소속 / 직위 한영미 국토연구소연구원

6

7 요약문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및연차별세부실행계획안확정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서는오염원조사및수질관리모델개발등을지원하기위해 물연구로드맵 마련명시 연차별세부실행계획안에서는 12 년에연구로드맵을마련하고 년까지연구사업을추진토록함. 부차원의체계적인중장기연구전략필요 15 년상반기에계획된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에대응하고평가결과의하반기연동을위한세부연구과제의추진일정마련필요 새만금유역의오염원저감, 수질개선등을위한신규대책발굴을위한연구추진필요 2) 연구목적 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분석 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연구로드맵개발 연구추진체계마련 3) 연구내용및연구절차 1. 기관및분야별연구현황의종합및분석 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연구기관등에서추진한새만금관리관련연구종합 분야별연구분류및분석 ( 연구내용및연구비등 ) 2. 사례분석및연구과제도출 하구역및담수호의관리연구사업사례분석 전문가면담, 관계기관의견수렴등을통해, 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연구과제도출 - i -

8 3. 연구로드맵개발및연구기획안작성 연구로드맵비전설정 도출한연구과제를분류하고과제간의연계성,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추진일정등을검토하여연구로드맵개발 도출된연구과제는연구기획안작성 ( 전문가검토 ) 4. 연구추진체계마련 연구의추진및평가방안마련 < 그림 1>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흐름도 2. 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1) 연구추진현황 01~ 11 년까지새만금유역의분야연구는부, 농림수산식품부및지역연구기관 ( 전북보건연구원,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전북 - ii -

9 발전연구원 ) 에서주로수행되었으며총 66 개연구가진행된것으로추 정 - 기관별로는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연구원 ) 가 26 개과제 (39.4%) 로가장많았 고, 그다음으로는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14 개 (21.2%), 전북발전연구원 13 개 (19.7%), 부 ( 국립과학원 ) 와전북보건연구원이각각 7 개 (10.6%) 와 6 개 (9.1%) 를수행한것으로나타남 - 분야별로는수질분야가 44 개로전체의 66.7% 를차지하고있어, 새만금유역 분야연구의주요관심사였음을알수있음. 그다음으로는토지이용이 10 개 (15.2%), 생태 4 개 (6.1%) 와생활 ( 비산먼지 ) 3 개 (4.5%), 수자원 2 개 (3.0%), 폐기물과정보, 기타 ( 전문가네트워크구성 ) 가각각 1 개씩 수행되었던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1> 관계기관및분야별새만금분야연구추진현황 ( 01~ 11) 수질 생태 분야계 정부부처및관계기관 부 ( 국립과학원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연구원 ) 전북보건연구원 지역연구기관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전북발전연구원 합계 소계 조사 / 모니터링 수질대책 수질모델 적녹조 조류제거 유사 소계 조사 / 모니터링 어도 수자원 정보 생활비산먼지 토지이용 폐기물 기타 ( 전문가네트워크구성 ) iii -

10 2) 연구비투입현황 01 년부터 11 년까지새만금분야연구에투입된연구비는총 20,517 백만원으로추정 ( 절대액기준 ) - 이중농림수산식품부가전체의 91.7% 인 18,822 백만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는부 862 백만원 (4.2%),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650 백만원 (3.2%), 전북발전연구원 183 백만원 (0.9%) 의순임. - 분야별로는전체연구비의 62.9%(12,915 백만원 ) 가수질분야에사용되었고, 그다음으로는생태 13.6%(2,797 백만원 ), 토지이용 10.2%(2,084 백만원 ), 생활 9.0%(1,844 백만원 ), 정보 3.6%(744 백만원 ), 폐기물 0.3%(70 백만원 ), 수자원 (33 백만원 ) 과기타 (30 백만원 ) 의순임 자체예산으로연구사업을추진하는전북보건연구원은분석에서제외함 < 표 2> 관계기관및분야별연구비투입현황 ( 01~ 11) ( 단위 : 백만원 ) 분야계 정부부처및관계기관 부 / 국립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연구원 ) 지역연구기관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전북발전연구원 합계 20, , 소계 12, , 조사 / 모니터링 3,710-3, 수질 수질대책 5, , 수질모델 1,647-1, 적녹조 조류제거 퇴적물 소계 2,797-2, 생태 조사 / 모니터링 2,677-2, 어도 수자원 정보 생활 비산먼지 1,844-1, 토지이용 2, , 폐기물 기타 주 ) 자체예산으로연구사업을추진하는전북보건연구원은제외함. - iv -

11 3) 관계기관별연구특징 < 표 3> 관계기관별연구의특징 관계기관특징 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연구기관 - 정책현안연구집중 ( 수질대책마스터플랜수립등 ) - 연구결과의정책반영이높음 -1 년미만의단기연구중심으로중장기연구부재 - 새만금호수질관리업무인수로역할확대및관련연구절실 당초새만금호수질관리업무는농림수산식품부였으나,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 ( ) 으로부로이관 - 가장많은연구경험축적 - 재원의안정적확보 ( 농지기금 ) 과중장기연구계획에의거, 연구추진 ( 중장기연구과제다수 ) - 상류유역보다는새만금호중심의연구에집중 - 새만금사업추진을위한연구에집중 - 수질예측모델구축이나수리수문연구와같이새만금사업과직접관련이있는연구는현장활용도가매우높은편임. - 부로새만금호수질관리업무를이관하여역할축소예상 - 정책현안연구중심 ( 전북발전연구원 ) - 중장기연구조사는미흡 (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 - 새만금유역현장에대한이해가높음 - 중앙부처의정책에대해직접반영도는낮으나, 중앙부처주관연구와의협력및기초자료제공 3.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1) 비전및목표, 추진전략 새만금유역관리에서부의역할과위상 새만금상류유역및새만금호의관리자 ( 특히, 수질및수생태계보전의주체 ) 새만금간척지의친적개발유도및관리감독 새만금개발에따른변화의모니터링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의비전및목표, 추진전략 새만금유역에서부의역할과위상,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일정을고려한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은아래의그림과같음 - v -

12 < 그림 2> 새만금유역수질개선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 2) 연구과제의범위및방향 선정의범위 공간적범위 : 새만금상류및새만금호 시간적범위 : 13~ 20 년 내용적범위 : 새만금유역관리 ( 수질중점 ) 를위한연구과제 선정방향 과제간연계를통한중복최소화및효율제고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및하반기사업과의연계 우선순위별연구과제의분류 3) 연구과제선정 ( 안 ) 전문가및관계기관의견수렴, 문헌조사등을연구과제를도출 도출한연구과제의성격과내용을통합하고과제간의중복성을검토하여,4 개대과제,8 개중과제,23 개세부과제선정 전체연구비는 28,647 백만원으로추정되며이중 13~ 20 년동안신규로투자될연구비는 23,550 백만원 ( 11~ 12 년동안 13 개과제에 5,097 백만원이투자 ) - vi -

13 < 표 4> 새만금유역관리연구과제수및연구비 대과제 중과제 과제수 ( 개 ) 연구비 ( 백만원 ) 계기추진신규계기추진신규 총계 ,647 5,097 23, 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방안 소계 ,664 1,464 1, 단계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 1-2. 새만금유역권신설지원 ,115 1, 소계 ,950-13,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2-1.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2-2. 수질영향인자의해석과관리 2-3. 새만금호의적녹조대응 1-1 1,500-1, ,850-8, ,600-3, 모니터링및정보관리 4.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소계 ,783 3,633 6, 변화모니터링 ,922 2, 정보의통합관리 , ,150 소계 1-1 2,250-2,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1-1 2,250-2,250 주 ) 3-1. 변화모니터링 의신규연구비는 12 년 9 월현재, 기본계획이수립중 ( 수생태및자연모니터링, 퇴적물모니터링 ) 에있거나새만금지방청의운영계획 ( 수질모니터링 ) 에따라변경될수있어전체연구비에포함하지않음.( 기추진과제만포함 ) 4) 우선순위별분류 핵심과제의선정 총 23 개의과제중새만금유역에대한부의역할을감안하여연구사업추진기간중 ( 13~ 20) 반드시수행해야하는과제를 핵심과제 로선정. 핵심과제는모두 7개임 1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 ( 14 년하반기 ~ 15 년상반기 ) 2 새만금유역제3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 20 년 ) 3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 13~ 20 년 ) 4 새만금호내오염물질의거동과수질영향연구 ( 16~ 20 년 ) 5 수질모니터링 ( 13~ 20 년 ) - vii -

14 6 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 ( 13~ 20 년 ) 7 퇴적물모니터링 ( 13~ 20 년 ) 핵심과제외과제의우선순위선정 중요성, 시급성, 연계성을우선순위선정기준으로하여, 과제별로우선순위를 높음, 보통, 낮음 으로구분 -우선순위가높은과제 5개, 보통인과제 6개, 낮은과제 5개선정 < 표 5> 연구과제의우선순위선정기준선정기준내용 중요성 시급성 연계성 - 신규수질개선대책발굴을위한과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추진일정에대응하기위한과제 - 핵심과제의목적달성을위한과제 < 표 6> 대과제의우선순위별과제수 ( 안 ) 대과제계핵심 우선순위별과제수 ( 개 ) 높음보통낮음 계 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방안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모니터링및정보관리 연구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 연차별투자계획 ( 안 ) 우선순위별투자계획 < 표 7> 우선순위별연구비 ( 안 ) 우선순위 과제수 계 ( 백만원 ) 기간별연구비 ( 백만원 ) 기간별연구비비율 (%) '13-'15 '16-'20 '13-'15 '16-'20 계 23 23,550 7,900 15, 핵심 7 4, , 높음 5 5,700 2,500 3, 보통 6 10,600 3,950 6, 낮음 5 2, , viii -

15 대과제별투자계획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대과제에 13,950 백만원 (59.2%) 을투자하여수질개선신규대책발굴에중점 < 표 8> 신규연구과제의우선순위별연구비 ( 안 ) 대과제 과제수 계 ( 백만원 ) 기간별연구비 ( 백만원 ) 기간별연구비비율 (%) '13-'15 '16-'20 '13-'15 '16-'20 계 23 23,550 7,900 15, 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방안 2.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7 1, ,950 3,850 10, 모니터링및정보관리 5 6,150 2,400 3,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1 2, , 연구추진체계 ( 안 ) 새만금유역수질개선을위한연구는, 새만금지방청이새만금유역청으로승격할경우, 산하에 ( 가칭 ) 새만금연구소 를설립하여추진하는것이타당하나, 그이전에는 새만금유역관리단 에서추진하는것이타당함 새만금유역관리단아래에는연구운영위원회와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전체적인연구를조율하고평가하도록함 -연구운영위원회는연구과제의기획과발주, 연구관리등에대한의사결정을하는기구이며평가위원회는외부전문가중심으로구성되어개별연구과제의성과를평가하는기구 - ix -

16 < 표 9> 연구과제의연차별투자계획 ( 안 )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 우선순위 총사업비 ( 백만원 ) 연차별투자계획 ( 백만원 ) 계기추진신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8,647 5,097 23,550 3,317 1,780 2,550 2,950 2,400 3,900 3,200 3,050 2,600 2,900 계 2,664 1,464 1, 소계 2,115 1, 새만금유역수질개선대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보통 하구담수호의수질특성분석과정책활용 보통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 대책의중간평가 핵심 x - 1. 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방안 단계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종합 대책수립 ( 기추진 ) 새만금유역가축오염원관리방안마련 ( 기추진 ) 새만금유역제 2 단계 ('11-'20) 수질개선종합대책의연차별실행계획수립 ( 기추진 ) 새만금유역수질개선을위한친적배수갑문운영방안 ( 기추진 ) 새만금생태용지개발기본계획수립 핵심 ( 기추진 ) ( 기추진 ) ( 기추진 ) ( 기추진 ) ( 기추진 ) 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중장기 R&D 로드맵개발 ( 기추진 ) ( 기추진 ) 새만금호내친적준설및준설토관리방안 ( 기추진 ) ( 기추진 ) 새만금개발에따른선제적매뉴얼개발 ( 기추진 ) ( 기추진 ) 새만금호유입부침전지및인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 ( 기추진 ) 새만금유역권신 소계

17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 우선순위 총사업비 ( 백만원 ) 연차별투자계획 ( 백만원 ) 계기추진신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설지원 새만금유역권신설에따른재원확보및중장기운용방안수립 새만금대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수립 새만금중권역별수질및수생태계보전기본계획수립 ( 기추진 ) 새만금유역권신설등유역관리체계개선방안마련 낮음 낮음 낮음 ( 기추진 ) 계 13,950-13, ,400 1,400 1,050 2,850 2,150 2,000 1,550 1,550 - xi - 2.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2-1.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2-2. 수질영향인자의해석과관리 소계 1,500-1,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핵심 1,500-1, 소계 8,850-8, ,900 1,600 1,450 1,000 1, 새만금유역유량확보및관리방안 새만금유역지류지천의수질특성과오염원의정밀분석및관리방안수립 새만금유역가축분뇨의적정자원화율과처리방법의다변화연구 새만금유역지하수의수질영향분석과관리방안 새만금유역오염원단위산정및배출구조해석 높음 1,000-1, 높음 높음 낮음 낮음 1,500-1, 새만금호수질관리를위한효율적인습지조성및관리방안연구 높음 1,300-1, 새만금호내오염물질의거동과수질영향연구 핵심 2,500-2, 새만금호의적녹조대응 소계 3,600-3, 적 녹조생물의모니터링및특성분석 높음 1,600-1,

18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 우선순위 총사업비 ( 백만원 ) 연차별투자계획 ( 백만원 ) 계기추진신규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친적적 녹조대책의현장적용 보통 2,000-2, 계 9,783 3,633 6,150 2,624 1, 소계 2,922 2,922-2, 새만금유역수질모니터링핵심 xii - 3. 모니터링및정보관리 3-1. 변화모니터링 새만금유역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 핵심 새만금유역퇴적물모니터링핵심 ( 기추진 ) 수질자동측정망운영및수질모니터링 ( 기추진 ) 새만금유역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기본계획수립 ( 기추진 ) 새만금유역퇴적물모니터링기본계획수립 ( 기추진 ) 2,422 2,422-1, ( 기추진 ) ( 기추진 ) 소계 6, , 정보의통합관리 새만금유역정보의통합적운영및관리방안 새만금유역연구결과의종합및활용지원시스템구축 보통 6,000-6, 보통 ( 기추진 ) 새만금통합관리시스템 (2 단계 ) 추진계획수립및시스템유지관리 ( 기추진 )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4-1.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계 2,250-2, 소계 2,250-2,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보통 2,250-2,

19 차 례 제 1 장서론 연구배경및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및주요연구내용, 연구절차 연구범위 주요연구내용 연구절차 5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관계기관별연구현황 총괄 부및국립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및농어촌연구원 지역연구기관 연구비투입현황 관계기관별연구특징 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연구기관 국내학위논문및학술논문현황 학위논문현황 학술논문현황 35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미국 체사피크만 (Chesapeakebayactionplan) 오대호 (GreatLakes)Actionplan 일본-비와호 비와호의비전 57

20 비와호 Actionplan 단계별목표와내용 비와호 Actionplan 을위한특별금융대책 비와호의수질개선 사례의시사점및새만금적용방안 65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연구사업 개요 연구사업의연차별투자계획 관리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새만금유역관리에서부의역할과위상 관리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연구과제선정방향 연구과제의도출 우선순위별과제의분류 세부과제별내용 연차별투자계획 ( 안 ) 우선순위과제의연차별투자계획 전체과제의연차별투자계획 125 제 5 장연구추진체계 ( 안 ) 연구추진체계 ( 안 ) 추진체계의대안검토 연구추진체계 ( 안 ) 연구성과평가절차 ( 안 ) 138 제 6 장결론 143 참고문헌 149

21 부록 < 부록 1> 새만금유역수질개선연구과제기획안 ( 안 ) 153 < 부록 2> 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 01~ 11)- 부및국립과학원 179 < 부록 3> 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 01~ 11)- 농림수산식품부및농어촌연구원 183 < 부록 4> 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 01~ 11)- 지역연구기관 195 < 부록 5> 새만금관련국내학위논문현황 ( 석사및박사 ) 208 < 부록 6> 새만금유역분야국내학술논문현황 230 < 부록 7> 새만금유역분야해외학술논문현황 284

22 표차례 < 표 1-1> 새만금유역관리책임에관한규정 4 < 표 2-1> 관계기관및분야별새만금분야연구추진현황 ( 01~ 11) 10 < 표 2-2> 새만금분야연구현황 -부및국립과학원 ( 01~ 11) 12 < 표 2-3> 01 년정부조치계획수립시농림수산식품부의조사 연구과제 ( 예 ) 14 < 표 2-4> 새만금분야연구현황 -농림수산식품부및농어촌연구원 ( 01~ 11) 20 < 표 2-5> 농어촌연구원새만금분야연구성과의활용방안 22 < 표 2-6> 새만금분야연구현황 -지역연구기관 ( 01~ 11) 27 < 표 2-7> 관계기관및분야별연구비투입현황 ( 01~ 11) 29 < 표 2-8> 관계기관별연구의특징 32 < 표 3-1> Chesapeakebayactionplan 목표및세부사항 42 < 표 3-2> Chesapeakebayactionplan 의수질복원과보호를위한전략 (goal3) 49 < 표 3-3> PerformanceMeasurementChangedFrom FY 2010toFY < 표 3-4> NationalWaterProgram GuidanceMeasures 54 < 표 3-5> 비와호의분야별연구과제및연구기간 62 < 표 3-6> 비와호수질분야연구과제및연구기간 63 < 표 3-7> 연구로드맵사례와새만금의비교 65 < 표 4-1> 새만금모니터링추진계획 70 < 표 4-2> 수질개선연구추진계획 71 < 표 4-3> 새만금유역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추진계획 71 < 표 4-4>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중 연구사업 의연차별투자계획 73 < 표 4-5> 새만금연구사업분야예산집행내역 ( 11-12) 74 < 표 4-6> 1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 ( 정부조치계획 ) 에의한수질개선및해양관련소요예산추계 76 < 표 4-7>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세부과제 78 < 표 4-8>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추진일정 ( 안 ) 79 < 표 4-9>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따른새만금호수질모의결과 81 < 표 4-10> 새만금유역권역별수질관리방안 82 < 표 4-11>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추진일정 84 < 표 4-12> 새만금유역관리연구과제수및연구비 87 < 표 4-13> 핵심과제선정사유 88

23 < 표 4-14> 연구과제의우선순위선정기준 91 < 표 4-15> 대과제의우선순위별과제수 ( 안 ) 92 < 표 4-16> 우리나라대규모간척지 (100ha 이상 ) 개발현황 95 < 표 4-17> 새만금유역권신설시수립해야할관리계획에대한규정 99 < 표 4-18> 가축분뇨관리선진화종합대책의주요대책 106 < 표 4-19> 가축분뇨자원화시설과공공처리장비교 106 < 표 4-20> 새만금호내적조발생사례 111 < 표 4-21> 적 녹조확산제어방법 112 < 표 4-22> 친적조류제거방안연구로드맵 113 < 표 4-23> 조류의친적이용을위한기초연구로드맵 113 < 표 4-24> 새만금유역관리연구과제선정 ( 안 ) 119 < 표 4-25> 우선순위별연구비 ( 안 ) 124 < 표 4-26> 우선순위별연구의연차별투자계획 ( 안 ) 125 < 표 4-27> 신규연구과제의우선순위별연구비 ( 안 ) 126 < 표 4-28> 연구과제의연차별투자계획 ( 안 ) 127 < 표 5-1> 연구추진체계의대안검토 136 < 표 5-2> 연구운영위원회와평가위원회의구성과역할 137

24 그림차례 < 그림 1-1>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흐름도 6 < 그림 2-1> 관계기관및분야별새만금분야연구추진현황 ( 01~ 11) 11 < 그림 2-2> 관계기관별연구추진현황 ( 01~ 11) 11 < 그림 2-3> 분야별연구추진현황 ( 01~ 11) 11 < 그림 2-4> 01 년정부조치계획수립시농림수삭식품부의조사 연구추진체계 13 < 그림 2-5> 농어촌연구원새만금친조사연구최종목표 15 < 그림 2-6> 농어촌연구원의새만금수역및간척지생태조사지점 16 < 그림 2-7> 농어촌연구원새만금친조사연구단계별목표 17 < 그림 2-8> 새만금친조사연구중장기로드맵 -농어촌연구원 18 < 그림 2-9> 농어촌연구원의새만금사업관련연구추진현황 ( 02~ 12) 21 < 그림 2-10> 관계기관및분야별새만금분야연구비투입현황 ( 01~`11 년 ) 29 < 그림 2-11> 관계기관별새만금분야연구비투입현황 ( 01~ 11) 30 < 그림 2-12> 분야별새만금분야연구비투입현황 ( 01~ 11) 30 < 그림 2-13> 연도별새만금분야학위논문수 33 < 그림 2-14> 새만금분야별학위논문수 34 < 그림 2-15> 새만금분야별학위논문비율 34 < 그림 2-16> 연도별새만금분야국내학술논문수 35 < 그림 2-17> 새만금분야별국내학술논문건수 35 < 그림 2-18> 새만금분야별국내학술논문비율 36 < 그림 2-19> 연도별새만금분야해외학술논문건수 36 < 그림 2-20> 새만금분야별해외학술논문수 37 < 그림 2-21> 새만금분야별해외학술논문비율 37 < 그림 3-1> 체사피크만위치 41 < 그림 3-2> Chesapeakebayactionplan 42 < 그림 3-3> 오대호와 NationalWaterProgram:Goal,Objectivesand subobjectives 51 < 그림 3-4> 비와호위치 56 < 그림 3-5> LakeBiwaActionPlan 57 < 그림 4-1> 새만금유역통합물관리시스템구축예시 72 < 그림 4-2>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중 연구사업 의연차별투자계획 73

25 < 그림 4-3> 새만금종합개발마스터플랜의토지이용계획 77 < 그림 4-4> 새만금유역오염부하의흐름과관리인자 82 < 그림 4-5> 새만금유역수질개선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 84 < 그림 4-6> 농림수산식품부의 새만금유역농업비점오염저감기법개발 과제개요 86 < 그림 4-7> 새만금호주요지점수질의연평균변화 90 < 그림 4-8> 과제간의연계성모식도 91 < 그림 4-9> 국내하구담수호현황 94 < 그림 4-10> 새만금유역및새만금호수질측정망 115 < 그림 4-11> 우선순위별연구비규모 ( 신규과제기준 ) 124 < 그림 4-12> 우선순위별연구의연차별투자계획 ( 안 ) 125 < 그림 4-13> 대과제별연구비규모 ( 신규과제기준 ) 126 < 그림 4-14> 전체연구과제의연차별투자계획 ( 안 ) 126 < 그림 5-1> 기초조사업추진체계예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134 < 그림 5-2> 국가R&D 사업추진체계예시 -수생태복원사업단 135 < 그림 5-3> 새만금지방청조직도 ( 현재 ) 137 < 그림 5-4> 연구추진체계 ( 안 ) 138 < 그림 5-5> 연구성과평가절차 ( 안 ) 139

26

27 제 1 장 서론 1-1. 연구배경및필요성 1-2. 연구목적 1-3. 연구범위및주요연구내용, 연구절차

28

29 제 1 장서 론 제 1 장서론 1-1. 연구배경및필요성 2011 년 3월 16 일제6차새만금위원회에서는, 향후 10 년 ( 11~ 20) 간새만금유역의수질개선을위해 45 개과제에 28,905 억원을투자하는 새만금유역수질관리를위한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 을확정하였다.( 부, 2011a) 이후 2011 년 12 월 21 일, 제8차새만금위원회에서는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대한연차별세부실행계획안을통과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등,2011) 한편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서는효율적인유역수질관리기반을마련하기위한방안으로, 오염원조사및수질관리모델개발등을지원하기위한 물연구개발로드맵 마련을명시한바있으며또한, 연차별세부실행계획에서는 12 년에연구개발로드맵을마련하고 13~ 20 년까지연구사업을추진토록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등,2011) 그동안새만금유역의관리는상류유역 ( 부 ) 과새만금호 ( 농림수산식품부 ) 로나누어져있었으나, 1)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이개정되면서 (2011 년 7월 14 일 ), 새만금호의관리까지부가담당하게되어새만금유역전반의관리는부로일원화되었다. 그런데 01 년정부조치계획이후새만금유역에서수행된대부분의연구는주로농림수산식품부가추진해온것이었고, 정작새만금유역관리의주체인부가추진한연구는상대적으로적은규모였다. 이것은,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이전까지는농림수산식품부가새만금호의수질관리주체여서연구의필요성이분명했었던반면, 부는만경강과동진강유역의일상적인관리업무로역할이한정되었기때문이었던것으로판단된다. 1) 새만금유역관리의역할을부와농림수산식품부로나눈것은 2001 년 5 월 25 일에확정된정부조치계획에의한것이었다.( 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2001) - 3 -

3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1-1> 새만금유역관리책임에관한규정 <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 제 25 조 ( 새만금사업지역의관리등 ) 1 용도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새만금사업지역의오염 훼손과그위해를예방하고을적정하게관리 보전하기위하여제 7 조에따라기본계획을승인하는경우적정한보전대책을수립하여이를시행하여야한다. 2 부장관은새만금사업지역의선량한관리를위하여대책이행에관한사항을점검하고수질모니터링등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개정 ) 3 부장관은새만금사업지역및인근지역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유입으로인하여새만금사업지역의관리에악영향의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라북도지사에게개선또는조치등을요구할수있다.( 개정 ) 4 국토해양부장관은새만금사업지역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해양유입으로인하여새만금해역의관리에악영향의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라북도지사에게개선또는조치등을요구할수있다. 이제부가새만금유역전반의관리임무, 특히새만금사업의최대현안인수질을성공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수질개선을위한근원적인대안을제시할수있어야하는데, 이는현안위주의단기연구보다는긴안목에서문제의원인에접근하는중 장기연구가바탕이될때가능하다. 이를위해서는새로운연구과제들을발굴하고각연구과제들간의연계, 연구일정, 연구비등을고려하는연구로드맵이필요하다. 연구로드맵에서는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일정을감안하여야한다.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서는 15 년상반기까지중간평가를실시하고필요시추가대책을발굴하도록하고있으므로, 연구로드맵은이에대응하여그평가결과를하반기 ( 16-20) 대책에반영하고최종평가 ( 20 년 ) 와연계할수있도록전체연구일정을계획할필요가있다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분석 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연구로드맵개발 연구추진체계마련 - 4 -

31 제 1 장서 론 1-3. 연구범위및주요연구내용, 연구절차 연구범위 공간적범위 : 만경강과동진강유역인새만금호상류유역과새만금호 시간적범위 : 연구사업이추진되는 13~ 20 년 주요연구내용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분석 부, 농림수산식품부등정부기관등에서추진한새만금유역연구를수질등분야별로분석 2. 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연구로드맵개발 정부기관의기존연구사업과차별화된부의연구영역과역할분석 전문가면담, 관계기관의견수렴등을통해새만금유역분야연구수요조사및분석 연구내용, 추진일정, 사업비등을명시한연구기획안작성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추진일정을고려한연구로드맵마련 3. 연구추진체계마련 연구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추진과평가를위한체계마련 연구절차본연구는아래와같은절차에의해추진된다. 1. 기관및분야별연구현황의종합및분석 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연구기관등에서추진한새만금관리관련연구종합 분야별연구분류및분석 ( 연구내용및연구비등 ) - 5 -

3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2. 사례분석및연구과제도출 하구역및담수호의관리연구사업사례분석 전문가면담, 관계기관의견수렴등을통해, 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연구과제도출 3. 연구로드맵개발및연구기획안작성 연구로드맵비전설정 도출한연구과제를분류하고과제간의연계성,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추진일정등을검토하여연구로드맵개발 도출된연구과제는연구기획안작성 ( 전문가검토 ) 4. 연구추진체계마련 연구의추진및평가방안마련 < 그림 1-1>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흐름도 - 6 -

33 제 2 장 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2-1. 관계기관별연구현황 2-2. 연구비투입현황 2-3. 관계기관별연구특징 2-4. 국내학위논문및학술논문현황

34

35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본장에서는부, 농림수산식품부및지역연구기관등관계기관에서추진한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을분석하였고, 관련학위논문과학술논문을조사하였다. 연구현황분석에서영향평가, 하천정비기본계획등법적의무사항으로진행되는부분은제외하였다. 관계기관별연구현황분석을위해자료는각기관에서발행한연구보고서와인터넷검색을통해수집하였고, 부족한부분은각기관을방문하여수집하였다. 학위논문과학술논문은인터넷검색과도서관을이용해조사하였다 관계기관별연구현황 총괄 관계기관별연구자료의조사기간은정부조치계획이수립된 01 년부터 11 년까지로하였다. 물론새만금유역에대한연구는 01 년이전에도시행되었으나, 부, 농림수산식품부등범정부차원에서본격적으로새만금연구를시작한시기는 01 년이후로보는것이타당하기때문이다. 2) 01 년부터 11 년까지새만금유역의분야연구는부, 농림수산식품부및지역연구기관 ( 전북보건연구원,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전북발전연구원 ) 에서주로수행되었다. 11 년까지종료된것으로파악된새만금분야연구과제는총 66 개이며이중부 ( 국립과학원 ) 에서 7개,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연구원 ) 에서 26 개, 지역연구기관 ( 전북보건연구원,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전북발전연구원 ) 에서 33 개과제를추진하였다.( 위탁과제나세부과제의형태로수행된것은본과제로하나로정리하였다.) 3) 기관별로는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연구원 ) 가 26 개과제 (39.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14 개 (21.2%), 전북발전연구원 13 개 (19.7%), 부 ( 국립과학원 ) 와전북보건연구원이각각 7개 2) 농림수산식품부는 01 년정부조치계획에의해 친화적개발의연구 조사등을위한추진체계를구축 하였고, ( 이에대해서는후술하는바와같다.) 국토해양부 ( 당시해양수산부 ) 는 02~ 10 년까지진행된 새만금해양보전대책을위한조사연구 에착수하였다. 3) 각기관에서추진한연구의분야해당여부는보고서를통한연구결과검토 ( 보고서를확보하거나열람이가능한경우 ) 와전문가및기관의견수렴 ( 보고서를확보하지못한경우 ) 을통해판단했으므로, 실제와는차이가있을수있다

3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10.6%) 와 6 개 (9.1%) 를수행한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는수질분야가 44 개로전체의 66.7% 를차지하고있어, 새만금유역 분야연구의주요관심사였음을알수있었다. 그다음으로는토지이용이 10 개 (15.2%), 생태 4 개 (6.1%) 와생활 ( 비산먼지 ) 3 개 (4.5%), 수자원 2 개 (3.0%), 폐기물과정보, 기타 ( 전문가네트워크구성 ) 가각각 1 개씩수 행되었던것으로조사되었다. 과제수만으로볼때전체적인새만금관리 연구의대부분은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연구원 ) 가수질을중심으로추진해왔 음을알수있다. < 표 2-1> 관계기관및분야별새만금분야연구추진현황 ( 01~ 11) 분야계 부 ( 국립과학원 ) 정부부처및관계기관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연구원 ) 전북보건연구원 지역연구기관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전북발전연구원 합계 소계 조사 / 모니터링 수질대책 수질 수질모델 적녹조 조류제거 유사 소계 생태 조사 / 모니터링 어도 수자원 정보 생활비산먼지 토지이용 폐기물 기타 ( 전문가네트워크구성 )

37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 그림 2-1> 관계기관및분야별새만금분야연구추진현황 ( 01~ 11) < 그림 2-2> 관계기관별연구추진현황 ( 01~ 11) < 그림 2-3> 분야별연구추진현황 ( 01~ 11)

3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부및국립과학원 1. 연구추진현황 01~ 11 년까지부와국립과학원에서추진한연구는총 7 개과제로 분석되었다. 분야별로는수질이 4 개로가장많았고, 생태계조사및모니터링 1 개, 토지이용이 2 개가있었다. 수질분야에서수행된 4 개과제는유역관리체계개선, 가축분뇨관리방안, 수질개선마스터플랜수립등주로수질대책수립과관련된것이었고, 토지이 용과관련한 2 개과제는생태용지조성과관련된것이었다. 부와국 립과학원에서수행한과제의대부분은 1 년미만의단기로수행되었다. < 표 2-2> 새만금분야연구현황 - 부및국립과학원 ( 01~ 11)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도대분류소분류 새만금하구역자연생태계조사보고서부 2004 생태 조사 / 모니터링 새만금수질및유역관리체계개선연구부 2009 수질수질대책 새만금생태용지권역별조성방안연구부 2010 토지이용 - 새만금생태용지조성기본방향연구부 2010 토지이용 - 익산왕궁지역가축분뇨관리및수질개선방안부 2010 수질수질대책 새만금호수질개선을위한친적배수갑문운영방안연구 새만금유역수질개선마스터플랜수립 부 2011 수질수질대책 국립과학원 2011 수질수질대책 2. 연구결과의활용부와국립과학원의연구는단기및현안위주로추진된과제가대부분이었으나주로정책반영을목적으로하는것이었다. 따라서연구결과는새만금유역의수질관리정책에반영되었고, 이후의연구에도참고가되고있음을볼수있다. 예를들어, 새만금수질및유역관리체계개선연구 ( 부 2009) 는 2011 년국립과학원의 새만금유역수질개선마스터플랜수립 과연계되어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을수립하는배경이되었고, 생태용지관련 2개과제는부가추진중인 새만금생태용지개발기본계획수립 의바탕이되었다

39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농림수산식품부및농어촌연구원새만금유역의연구와관련해서가장많은연구를수행한정부부처는농림수산식품부이고, 농림수산식품부의실질적인연구는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이주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새만금관련연구는, 연구로드맵을마련하고이를바탕으로추진하였다는점에서다른기관과차별이된다고볼수있다. 1. 연구로드맵 1) 친간척을위한조사연구체계 01 년정부조치계획에의해농림수산식품부 ( 당시농림부 ) 는새만금호의관리와간척지의친적개발계획의수립및추진을담당하고, 친화적개발의연구 조사등을위한추진체계를구축 하는역할을하게되었다.( 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2001) 이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는 친간척을위한조사연구체계 를구축하였는데, 호소내수질보전대책, 친적간척및토지이용, 해수유통및갯벌변화의대분야에서총 25 개과제를선정하였다. ( 농림부등,2001) < 그림 2-4> 01 년정부조치계획수립시농림수삭식품부의조사 연구추진체계자료 : 농림부, 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2001, 새만금관련관계부처세부실천계획

4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2-3> 01 년정부조치계획수립시농림수산식품부의조사 연구과제 ( 예 ) 대과제중과제소과제 호소내수질보전대책 친간척및토지이용 해수유통및갯벌변화 수질관리에관한연구 수질개선기법에관한연구 친간척에관한연구 내부토지이용에관한연구 만경수역갯벌기능에관한연구 만경수역수질생태변화 GIS 를이용한오염원 DB 및수질모델링연구 수질관리에유리한친생태적담수호의규모및형태선정연구 새만금유역종합물관리체계구축연구 자연형인공습지조성방안연구 새만금호수질개선을위한내부개발지오염방지대책 금강희석수도입에따른영향연구 동진 - 만경수역연결수로설치및운영관리방안연구 ( 수리모형시험연구 ) 저층수배제시설을이용한제염및호소수질개선방안연구 만경수역유입부수질개선을위한인처리시설도입방안연구 방조제내측사면의친적인공법개발연구 미티게이션기법을활용한해양조성 어도의효율적운용방안에관한연구 철새도래지조성 운용방안에관한연구 방풍 림조성연구 새만금간척지농업정착방안 새만금간척답조기숙답화방안연구 내부개발지의친화적이용방안연구 해수유통에따른만경수역갯벌영향예측연구 갯벌 생태장기변화과정연구 담수화에따른자연정화기능변화연구 방조제내 외측의생태적연계최적화방안연구 방조제내외측수질변화 예측에관한연구 담수화초기의해양생물집단폐사로인한수질영향저감방안연구 배수갑문운영규정마련을위한조사연구 만경수역수산자원적정관리방안연구 자료 : 농림부, 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2001, 새만금관련관계부처세부실천계획

41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2) 새만금친조사연구중 장기로드맵 01 년정부조치계획수립시의연구과제를바탕으로작성된 새만금친조사연구중 장기로드맵 의기본방향과최종목표, 단계별추진계획및목표는다음과같다. 기본방향 수질개선, 친간척등에대한조사 연구를통하여관련대책을구체화하여사업현장에적용 - 수질관리ㆍ대책, 생태ㆍ경관조성, 친간척이용, 모니터링및자료관리등 4개분야로나누어조사ㆍ연구추진 조사ㆍ연구는관련부처및관계기관과협의하고, 시민단체및전문가등과공동으로추진하여연구결과의신뢰성확보 최종목표 친적새만금사업추진및운영관리에필요한보전대책제시 -새만금호수질개선및다양한생태계유지 보전대책마련 -새만금간척지의친적조성및최적이용방안수립 지속적인수질 / 생태모니터링을통한변화감시강화및 DB 구축 < 그림 2-5> 농어촌연구원새만금친조사연구최종목표자료 : 새만금친조사연구홈페이지 htp:/

4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그림 2-6> 농어촌연구원의새만금수역및간척지생태조사지점 단계별추진계획및목표 1단계 ( 02~ 06): 방조제건설단계 -내부수질개선대책및친개발계획과관련된기초연구추진 -새만금수역및간척지의과학적인수질 / 생태모니터링 2단계 ( 07~ 11): 내부개발단계 -내부수질개선대책시설별적용성시험 / 평가를통한효율적현장적용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확정및내부개발추진 3단계 ( 12 년이후 ): 관리운영단계 -만경수역적기담수화추진 -새만금지구대책지속추진및간척지관리

43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 그림 2-7> 농어촌연구원새만금친조사연구단계별목표자료 : 새만금친조사연구홈페이지 htp:/ 농어촌연구원새만금연구로드맵의특징은, 새만금사업의일정 ( 방조제건설단계, 내부개발단계, 관리운영단계 ) 에맞춰필요한연구과제들을계획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로드맵의기본방향을 관련대책을구체화하여사업현장에적용 하는것으로하고, 최종목표를 친적새만금사업추진및운영관리 에두고있는점을보아서알수있다. 농어촌연구원의로드맵에서는전체연구를크게수질관리대책분야, 생태경관조성분야, 친간척지이용분야, 모니터링및자료관리, 종합관리로나누어서추진하였다. 수질관리대책분야에는 유역및수역모델구축, 공사단계별수질변화예측, 호내수질개선대책관련연구, 배수갑문운영방안 등이해당하고, 생태경관조성분야에는 철새도래및서식조성방안수립, 비산먼지대책수립및현장시험연구, 비산먼지현장모니터링시스템구축및운영 등이해당한다. 친간척지이용분야에는 간척농지의친농업적용관련연구, 내부간척용지친개발을위한관련연구 등이해당하며, 모니터링및자료관리에는 수질자동측정측정시스템구축및운영, 새만금수역수질조사및관리 등이해당한다. 종합관리는연구의기획과평가, 홍보등의종합적인운영과관리를의미한다

4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그림 2-8> 새만금친조사연구중장기로드맵 - 농어촌연구원자료 : 새만금친조사연구홈페이지 htp:/

45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2. 연구추진현황 02~ 12 년까지농어촌연구원에서실제로추진한분야연구 4) 는총 26 개로이중수질분야는 14 개, 생태분야 3개, 정보 1개, 생활 ( 비산먼지대책 )3 개, 농업용지등토지이용분야 5개로분석되었다. 가장많은연구가집중된수질분야의경우, 조사 / 모니터링 2개, 수질대책 6 개, 수질모델 2개, 적 녹조와조류제거가각 1개, 유사가 2개수행된것으로조사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새만금관련연구사업의또다른특징은대부분의연구가 2~3 년정도 ( 조사및모니터링제외 ) 의연구기간을가지고추진되었다는점이다. 이는부나후술하는지역연구기관의연구와다르게, 단기나현안위주보다는개별연구과제의특성에따라연구기간을정하고지속적으로연구가진행될수있도록관리되었음을시사해준다고볼수있다. 02 년부터 12 년까지농어촌연구원에서추진한새만금관련전체연구과제는아래의그림과같다.( 분야외에도수리모형실험, 시설설계시공및유지관리등새만금사업추진과관련된전체연구과제이다.) 4) 농어촌연구원에서수행한새만금연구는약 80 여개이며, 이중방조제공사등설계나시공과관련된연구는제외하고순수관련연구는 26 개로분석되었다. 관련연구인지아닌지는연구결과를검토하여판단하였으므로실제와는차이가있을수있다

4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2-4> 새만금분야연구현황 - 농림수산식품부및농어촌연구원 ( 01~ 11) 과제명연구기간 연구년수 대분류 소분류 수질및생태에유리한담수호조성 '02~'04 3 수질수질대책 금강호물도입에의한영향 '02~'04 3 수질수질대책 수질예측모델구축및적용 '02~'05 4 수질수질모델 수질관리시스템현장적용및운영 '07~'11 5 수질수질모델 새만금호유입부퇴적물관리방안 '04~'05 2 수질유사 새만금유입유사특성조사및분석 '08~'09 2 수질유사 배수갑문운영및관리방안 '04~'06 3 수질수질대책 새만금호내부수질개선대책 '05~'06 2 수질수질대책 새만금배후지수질개선대책 '08~'10 3 수질수질대책 철새도래및서식조성 '02~'05 4 생태조사 / 모니터링 비산먼지대책및방풍림조성 '02~'04 3 생활비산먼지 식생을이용한비산먼지대책현장시험 '05~'06 2 생활비산먼지 비산먼지모니터링및예측 '07~'11 5 생활비산먼지 새만금어도의효율적이용방안 '09 1 생태어도 새만금간척지의친이용방안 '02~'03 2 토지이용내부개발 간척농지의고도이용과농업추진방안 '02~'04 3 토지이용내부개발 새만금사업친개발지표설정 '04~'05 2 토지이용내부개발 새만금간척지의용지최적활용방안 '05~'06 3 토지이용내부개발 새만금수질자동측정기구축및운영 '02~'06 5 수질조사 / 모니터링 새만금수역및간척지의생태변화연구 '02~'09 8 생태조사 / 모니터링 새만금수역및수질조사및관리 '02~'09 8 수질조사 / 모니터링 새만금정보종합 DB 구축및관리시스템개발 '02~'08 7 정보종합 DB 구축 새만금지역농업비점오염저감기법개발 '10~'11 2 수질수질대책 새만금생태 용지마스터플랜수립 '09~'10 1 토지이용내부개발 새만금농업지역신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방안 ( 조류 (Algae) 를이용한바이오매스생산및 CO 2 저감기술개발 ) '10~'11 2 수질조류제거 새만금지구적녹조대책현장시험 '07~'09 3 수질적녹조 주 ) 농림수산식품부의연구는농어촌연구원에서주관하여수행함

47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자료 : 농어촌연구원내부자료 < 그림 2-10> 농어촌연구원의새만금사업관련연구추진현황 ( 02~ 12)

4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3. 연구결과의활용농어촌연구원새만금분야연구성과는주로내부수질개선대책의수립과, 설계및시공, 수질예측등에직접활용된것으로파악된다. 5) 이는분야를포함한대부분의연구가기본적으로는새만금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는데목표를두고계획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수질예측모델의구축은사업수행에따른수질을예측하여적정한수질개선대책을수립하는데이용되었고, 비산먼지대책은간척지가드러나면서나타나는실질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함이었다. 또한, 간척지에조성되는농업용지를친적으로조성하면서비점오염원등에의한수질영향을저감하기위한연구도, 결국은 친적새만금개발 이라는새만금사업의전체목적과연관이된것이라고볼수있다. < 표 2-5> 농어촌연구원새만금분야연구성과의활용방안 과제명연구내용연구성과의활용방안 수질및생태에유리한담수호조성 금강호물도입에의한영향 수질예측모델구축및적용 수질관리시스템및운영 현장적용 새만금호유입부퇴적물관리방안 - 새만금호새구상 ( 안 ) 제안및수리특성분석 - 새구상안수질개선효과분석및경제성검토 - 금강호물적정도입수량산정 - 금강호물도입에따른금강호내외측영행조사분석 - 도입수로의친화적설계방안제시 - 유역및수역모델구축및운영 - 공사단계별수질개선시나리오예측 - 최적수질방안수립 - 자료관리를위한 DB 구축 - 자료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 새만금친연구홈페이지구축및운영 - 퇴적물의양적 / 질적특성조사 - 침전지수질개선효과예측 - 수치모델 (MILE-21) 구축 - 기존안을보완한새로운담수호조성방안제시 - 친적새만금호설계안수립자료로활용 - 금강물도입에따른영향조사및저감방안 - 적정도입수량및노선검토, 친공법제시 - 금강물도입수로의설계및시공에활용 - 새만금지구특성을반영한모델구축, 적용 - 수질예측을통한관련대책지원 - 최적의수질대책수립, 담수호수질관리에활용 - 끝막이이후여건변화를반영한수질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 적정수질관리방안제시 - 토지이용변경에따른수질예측지원및공사단계별자료지원 - 하천유입퇴적물조사분석및관리방안제시 - 침전지의수질정화효율평가 5) 모든연구의성과가반드시현장에활용되는것은아니다

49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과제명연구내용연구성과의활용방안 새만금유입유사특성조사및분석 배수갑문운영및관리방안 새만금호 내부 수질개선대 책 새만금배후지수질개선대책 철새도래및서식조성 비산먼지대책및방풍림조성 식생을이용한비산먼지대책현장시험 - 침전지체류시간별수질개선효과분석 - 상류유입하천유량및유사의양적 / 질적특성분석 - 하천흐름및유사거동재현을위한 3 차원침식 / 퇴적모형구축 - 침전지설치로인한퇴적효과검토와유입유사및퇴적물특성에맞는적정관리방안수립 - 배수갑문운영에따른수리 / 수질변화분석 - 담수방류에따른외해측수질 / 생태변화분석 - 적정배수갑문운영방안제시 - 수질개선대책별, 시설별세부검토및평가보완 - 적정수질관리시나리오 ( 안 ) 선정 - 새만금호내부종합수질개선대책수립 - 계화조류지수질및생태특성조사분석 - 새만금호내부개발농지의오염배출특성예측 - 계화조류지수질개선대책 ( 안 ) 수립 - 저류지습지표준설계모델정립 - 수조류군집및이동현황조사 / 분석 - 번식유치대상수조류이서식분석 - 철새도래서식지조성기본안제시 - 새만금토양풍식특성조사 - 비산먼지확산모델로분진발생예측 - 방풍림의적정수종및육성실 - 비산먼지모니터링 : 기상, 먼지발생량, 먼지성분등 - 비산먼지확산예측 : 확산예측모델구축, 시뮬레이션 및개선방안제시 -침전지설계및퇴적물관리에활용 -지속가능한새만금유역관리방안기초자료로활용 - 유입유사특성분석을통해새만금호수질관리기초자료로활용 - 내부개발추진을위한실시설계시기초자료로활용 -현장모니터링방법및시스템구축을위한기법제공 - 배수갑문운영시나리오별내외측영향분석 - 영향을고려한단계별갑문운영관리방안제시 - 갑문개폐위원회의배수갑문운영관리에활용 - 기수립된호내수질개선대책검토 - 적정수질유지및경제성을고려한최적의내부수질개선대책수립 - 내부수질대책시설의설계에활용 - 계화조류지수질개선사업시행근거자료로활용 - 새만금내부농지개발저류지습지설계자료로활용 - 새만금수질보전대책보완자료로활용 - 생태관광및교육, 홍보활용방안제시 - 새만금사후영향조사보고서작성에자료제공 - 대체서식지설계, 시공및운영에활용 - 비산먼지발생량, 시기, 지역, 저감방안검토 - 방풍림조성방안제시 - 비산먼지대책과방풍림설계시공에적용 - 내부개발단계에서비산먼지피해저감및민원예방 - 비산먼지발생저감을위해염생식생지표면피복대책시행

5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과제명연구내용연구성과의활용방안 비산먼지모니터링및예측 - 간척지내비산먼지모니터링 - 비산먼지확산예측 - 비산먼지대책및효과분석 - 모니터링체계, 기상분석, 비산먼지발생량, 입자, 오염원분석제시 - 비산먼지확산예측및대책수립에활용 새만금어도의효율적이용방안 - 어류상조사분석 - 어도설치현황및운영실태조사 - 통선겸어도의효율적운영방안 - 새만금수역의생태계안정및친개발이미지방안제시 - 소하성어류의원활한이동을위한배수갑문운영지침수립 새만금간척지의친이용방안 간척농지의고도이용과농업추진방안 새만금 사업 친개발지 표설정 새만금간척지의용지최적활용방안 새만금수역및간척지의생태변화연구 새만금수역및수질조사및관리 - 자연친화형경관, 공원녹지및관광자원이용방안제시 - 지역교통망및지역사회기본시설배치방안제시 - 간척농지토양특성및현황조사 - 간척농지고도이용을위한최적작부체계수립 - 친간척농지모델제시 - 친개발평가모델수립 - 새만금친개발지표설정 - 친개발지표중요도설정 - 친개발마스터플랜수립 - 생태적용량및보전가치평가 - 용지활용방안수립 - 유지관리방안및모니터링계획수립 - 수역및조간대희생태조사 : 유영생물, 저서생물, 조류, 퇴적물 - 해수유통단계의생태관리방안 : 외해역, 내수역관리방안 - 간척지구의생태관리방안 : 이동성생물관리등 - 새만금호수질특성모니터링 - 새만금호생물상모니터링 : 동식물플랑크톤상 - 상류하천수질변화특성분석 - 간척지지형조사, 친토지이용기본안제시 - " 새만금토지이용계획수립연구 ( 국토연 )" 의대안작성기초자료로활용 - 새만금간척농지의최적영농형태제시 - 친농어의도입정착방안제시 - 간척농지조성에활용 - 친개발목표및세부지표설정 - 계량화된지료플통해친개발가이드라인제공 - 사업공정별친성점검및평가수단으로활용 - 습지, 저류지, 조류서식지, 생태공원등용지의기본구상및최적활용방안, 유지관리지침제시 - 내부개발계획수립에반영, 친홍보자료로활용 - 해수유통단계의생태변화에따른적절한대응방안제시 - 담수화단계의생태변화예측및바람직한변화의유도방안제시 - 담수화과정시적정시기에적정생물을활용한생태관리방안수립시활용 - 방조제끝막이후수질 / 수질변화모니터링 - 새만금호수질변화특성및요인분석 - 효율적인새만금호수질관리방안및대책수립

51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과제명연구내용연구성과의활용방안 새만금정보종합 DB 구축및관리시스템개발 - 자료관리시스템개발및지속적인자료 DB 구축 - 조사연구홈페이지구축 - 자료관리시스템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 - 자료의지속적인 DB 보완구축 - 자료시스템개발및조사연구홈페이지구축을통한인터넷서비스개시 - 실용화된정보체계구축및자료의신뢰성확보, 대국민홍보 새만금지역농업비점오염저감기법개발 - 농업비점오염통합관리기술개발및제도개선 - 논 / 밭비점오염저감및최적관리기법개발 - 농업비점오염저감을위한영농방법개선기법개발 - 농촌비점오염저감을위한주민참여및자율역량강화방안개발 - 효율적인농업비점오염관리를위한정책개발및제도개선에활용 - 새만금 2 단계수질개선대책의차질없는실행에활용 - 새만금유역및내부개발농업지역비점오염대책수립에활용 새만금생태 용지마스터플랜수립 새만금농업지역신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방안 ( 조류 (Algae) 를이용한바이오매스생산및 CO 2 저감기술개발 ) 새만금지구 적녹조대책 현 장시험 - 농업용지인접생태용지기본구상 - 생태용지에대한수질정화시설계획및오염저감효과분석 - 생태용지조성사업비및운영관리비검토 - 생태용지유지관리방안수립 - 미세조류대량배양기술개발연구 - 미세조류바이오매스의회수및건조기술개발 - 미세조류바이오매스의재자원화방안모색 - 미세조류바이오매스생산에따른 CO 2 저감량산정및활용방안개발 - 적녹조원인종모니터링 - 천적생물대량배양성능시험 - 시설개량및유지관리방안수립 - 내부개발기본설계에직접적으로활용 - 새만금호적정수질관리에대한구체적수행의지를담은홍보자료로활용 - 생태용지를친적생태관광, 교육, 홍보의장으로활용 - 새만금농업지역의수질문제해결과저탄소녹색성장의선진화에기여 - 바이오작물시범생산용지의에너지생산및농업지역자원순환모델제시 - 미세조류에너지생산과탄소중립달성으로차별화된 " 명품새만금 " 이미지제고에기여 - 생태계보호, 관광자원, 수산자원보호 - 적녹조발생등수질논쟁종식 - 친적적녹조방재효과및실무요령제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2010a:2010b

5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지역연구기관 1. 연구추진현황전라북도에서새만금과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기관은전북보건연구원,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전북발전연구원의 3개기관으로, 이들 3개기관에서 01~ 11 년까지추진한새만금관련연구는총 33 개과제로분석되었다. 기관별로는전북보건연구원이 6개,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가 14 개, 전북발전연구원이 13 개과제를추진하였다. 분야별로는수질이 26 개, 수자원 2개, 토지이용 3개, 폐기물 1개, 기타 1개과제이다. 이중수질은조사 / 모니터링이 13 개, 수질대책이 13 개가추진되었다. 수질분야의조사 / 모니터링은전북보건연구원 (6 개 ) 과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7 개 ) 에서수행하였고, 수질대책은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4 개 ), 전북발전연구원 (9 개 ) 에서각각수행하였다. 연구과제중기타는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에서수행한 새만금관리를위한전문가네트워크구성운영방안연구 이다. 지역연구기관에서는새만금유역의폐기물과관련하여연구 ( 새만금및고군산지역쓰레기처리종합대책수립 ) 를추진하였다는점이다른연구기관과차이를보이고있으며, 수질대책역시, 전라북도의특성을고려한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새만금유역농업비점오염원관리를위한수질대책우선지구선정및협력체계연구 를수행하여지역의특성에맞는관리대책을제안하였다.) 2. 연구결과의활용지역연구기관에서수행한연구는주로전라북도의도정현안에활용되고있으며, 타기관의연구에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전북발전연구원에서 2009 년에수행한 새만금수질개선을위한쟁점별대응방안연구 의경우, 한국정책 평가연구원, 전라북도와공동으로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여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사업들을발굴하는기초자료를제공한바있다. 또한 2010 년에수행한 새만금상류지역가축분뇨처리현황조사 에서는현재의액비유통체계, 축산관련통계자료구축및가축분뇨관리제도등에대한문제점을제기하여,2012 년부에서수행한 새만금유역가축오염원관리방안 의기초자료로활용된바있다. 그러나

53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전체적으로볼때, 지역연구기관의연구성과가중앙부처의정책에직접적으로 반영된바는드문것으로판단된다. < 표 2-6> 새만금분야연구현황 - 지역연구기관 ( 01~ 11) 주관연구기관 전북보건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과제명연도대분류소분류 수질오염과하상퇴적물상관관계에관한연구 2001 수질 만경강조류특성에관한연구 2002 수질 만경강수질변화예측에관한연구 - 오염원 DB 구축및오염부하량분석 수질 만경강수질변화예측에관한연구 2005 수질 만경강하상퇴적물조사연구 2009 수질 새만금유역수질개선을위한조사연구 2011 수질 조사 / 모니터링조사 / 모니터링조사 / 모니터링조사 / 모니터링조사 / 모니터링조사 / 모니터링 새만금간척용지의토지이용구상조정방안연구 2006 토지이용 - 만경강수질관리를위한제외지비점오염원관리방안연구 2008 수질수질대책 새만금간척용지토지이용구상조정방안연구 2008 토지이용 - 새만금토지이용변경에따른용수확보방안 2008 토지이용 - 새만금수질개선을위한쟁점별대응방안연구 ( ) 만경강유역비점오염저감을위한하천유역적정관리기법연구새만금유역주민참여형물관리체계구축방안연구새만금수질개선을위한도시개발지역 LID 적용방안연구새만금유역농업비점오염원관리를위한수질대책우선지구선정및협력체계연구 2009 수질수질대책 2009 수질수질대책 2010 수자원 수질수질대책 2010 수질수질대책 새만금상류가축분뇨및처리실태조사연구 2010 수질수질대책 새만금유역농업비점오염저감시설선정방안 2011 수질수질대책 새만금유역비점오염저감시설선정방안 2011 수질수질대책 새만금지역가축사육에따른외부효과분석 2011 수질수질대책 동진강유역비점오염원정밀조사 2001 수질 만경강유역수질보전대책수립을위한비점오염원정밀조사에관한연구 2001 수질 만경강유역농배수로에의한오염부하량조사 2001 수질 전주권그린벨트해제에따른만경강수질변화예측 조사 / 모니터링조사 / 모니터링조사 / 모니터링 2004 토지이용

5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주관연구기관 과제명연도대분류소분류 새만금유역의점비점오염원제어및관리대책수립새만금유역의점비점오염원제어및관리대책수립새만금및고군산지역쓰레기처리종합대책수립만경강 동진강유역의기초시설 ( 축산분뇨처리장 ) 확충이수질에미치는영향에관한조사연구만경강, 동진강의수질보전을위한가축분뇨자원화방안연구만경강, 동진강주변습지특성및탄소저감활용화방안새만금관리를위한전문가네트워크구성운영방안연구새만금상류유역규제미만소규모개발사업관리방안연구새만금유역마을하수도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하천지류및지류주변오염원분석을통한우선관리하천선정연구 ( 만경강수계 ) 2005 수질수질대책 2006 수질 조사 / 모니터링 2007 폐기물 수질수질대책 2008 수질수질대책 2009 수질 2010 기타 조사 / 모니터링 2011 수질수질대책 2011 수질 2011 수질 조사 / 모니터링조사 / 모니터링 2-2. 연구비투입현황 01 년부터 11 년까지새만금분야연구에투입된연구비는총 20,517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절대액기준 ) 이중농림수산식품부가전체의 91.7% 인 18,822 백만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는부 862 백만원 (4.2%),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650 백만원 (3.2%), 전북발전연구원 183 백만원 (0.9%) 의순이었다.( 자체예산으로연구사업을추진하는전북보건연구원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분야별로는전체연구비의 62.9%(12,915 백만원 ) 가수질분야에사용되었고, 그다음으로는생태 13.6%(2,797 백만원 ), 토지이용 10.2%(2,084 백만원 ), 생활 9.0%(1,844 백만원 ), 정보 3.6%(744 백만원 ), 폐기물 0.3%(70 백만원 ), 수자원 (33 백만원 ) 과기타 (30 백만원 ) 의순으로분석되었다

55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 표 2-7> 관계기관및분야별연구비투입현황 ( 01~ 11) ( 단위 : 백만원 ) 분야계 정부부처및관계기관 부 / 국립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연구원 )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지역연구기관 전북발전연구원 합계 20, , 소계 12, , 조사 / 모니터링 3,710-3, 수질 수질대책 5, , 수질모델 1,647-1, 적녹조 조류제거 퇴적물 소계 2,797-2, 생태 조사 / 모니터링 2,677-2, 어도 수자원 정보 생활 비산먼지 1,844-1, 토지이용 2, , 폐기물 기타 주 ) 자체예산으로연구사업을추진하는전북보건연구원은제외함. < 그림 2-11> 관계기관및분야별새만금분야연구비투입현황 ( 01~`11 년 )

5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그림 2-12> 관계기관별새만금분야연구비투입현황 ( 01~ 11) 주 ) 자체예산으로연구사업을추진하는전북보건연구원은제외함. < 그림 2-13> 분야별새만금분야연구비투입현황 ( 01~ 11) 2-3. 관계기관별연구특징 부와농림수산식품부및지역연구기관에서실시한연구의특징은다음과같다 부부의새만금관련연구는, 새만금관리를부로일원화하는것이결정된 09 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고볼수있다.( 제3차새만금위원회 ) 09 년이전까지부의연구가부진했던이유는, 01 년정부

57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조치계획에서부의역할을새만금상류유역의관리로국한해서, 부에서는통상적인유역관리업무외에는새만금유역의연구에크게관심을두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부의새만금관련연구는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마스터플랜수립과같이정책현안문제에집중될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 이러한연구의결과는정책반영도는매우높으나, 중장기연구계획이없어대부분이 1년미만의단기연구들이었다. 이제새만금호의수질관리업무가부로이관되어그역할이확대되었고새만금사업의최대관건은수질이므로, 수질개선을위한근원적인대안을제시할수있도록보다긴안목에서의연구가절실하다고할수있다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는새만금사업의주체이자최근까지새만금호수질관리의주체로써, 새만금유역에대한가장많은연구경험을축적한상태이다. 이것은농지기금을통해서연구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었던것이가장큰요인으로보이며, 이를통해중장기계획을세워연구를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농림수산식품부의연구는상류유역보다는새만금호에집중되어있고, 전체적으로볼때새만금호의관리그자체보다는 친적새만금사업추진 이라는목표를지원하기위해추진되어온것으로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의연구가새만금호에집중된것은앞서부의경우와마찬가지로, 01 년정부조치계획에서농림수산식품부의역할을새만금호의관리로정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의연구결과에대해농어촌연구원과새만금사업단인터뷰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수행한연구사업중수질예측모델이나수리수문연구와같이새만금사업과직접관련이있는연구는현장활용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새만금호의관리업무가부로이관되면서새만금유역관리에서농림수산식품부의역할은축소할것으로보인다 지역연구기관지역연구기관은주로새만금상류유역을연구대상으로하고있으며, 기관의고유업무에맞는연구를분담하여진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부

5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와마찬가지로정책현안 ( 전북발전연구원 ) 이나, 기초조사연구사업 ( 전북보건연구원,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 에집중하고있는데, 중장기적인연구보다는주로단기연구가많다고볼수있다전북발전연구원의경우, 부와마찬가지로주로단기및정책현안위주의연구가중심이었다.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와전북보건연구원에서는현장조사연구가다수있었으나, 중장기적인계획에따라추진된것은아니었다. 그러나지역연구기관의특징상새만금유역현장에대한높은이해를바탕으로연구가진행되고있었다. 한편지역연구기관의연구결과가중앙부처의정책에직접반영되는정도는낮았으나, 지역연구기관은중앙부처주관연구와협력하거나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었다. < 표 2-8> 관계기관별연구의특징관계기관특징 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연구기관 - 정책현안연구집중 ( 수질대책마스터플랜수립등 ) - 연구결과의정책반영이높음 -1 년미만의단기연구중심으로중장기연구부재 - 새만금호수질관리업무인수로역할확대및관련연구절실 당초새만금호수질관리업무는농림수산식품부였으나,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 ( ) 으로부로이관 - 가장많은연구경험축적 - 재원의안정적확보 ( 농지기금 ) 과중장기연구계획에의거, 연구추진 ( 중장기연구과제다수 ) - 상류유역보다는새만금호중심의연구에집중 - 새만금사업추진을위한연구에집중 - 수질예측모델구축이나수리수문연구와같이새만금사업과직접관련이있는연구는현장활용도가매우높은편임. - 부로새만금호수질관리업무를이관하여역할축소예상 - 정책현안연구중심 ( 전북발전연구원 ) - 중장기연구조사는미흡 (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 - 새만금유역현장에대한이해가높음 - 중앙부처의정책에대해직접반영도는낮으나, 중앙부처주관연구와의협력및기초자료제공

59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2-4. 국내학위논문및학술논문현황 여기에서는새만금분야의국내학위논문과국내외학술논문현황을알아보았다. 학위논문과학술논문은인터넷과, 학술정보시스템등을통해검색하였다 학위논문현황새만금분야와관련된학위논문중검색이가능한최초의논문은 1967 년에등장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11 년까지새만금연구로학위를취득한것은석사가 105 건, 박사가 33 건이검색되었는데, 대부분의학위논문이 1999 년이후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었다.( 해양분야학위논문은제외하였다.) 이것은새만금사업에대한전국적인관심이일어나던시기와일치하는것으로, 99 년을기준으로학위논문이증가하는것은 00 년새만금사업에대한민관공동조사단의활동과 01 년정부조치계획이후농림수산식품부를중심으로연구가집중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2-14> 연도별새만금분야학위논문수

6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이들학위논문을분야별로보면수질분야가석박사학위전체의 21.8% 인 42 건으로가장많아학위논문에서도주요관심사가새만금유역의수질임을확인할수있었다. 그다음으로는생태분야가 35 건, 퇴적물분야가 11 건을차지하고있었다. < 그림 2-15> 새만금분야별학위논문수 < 그림 2-16> 새만금분야별학위논문비율

61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학술논문현황 1. 국내학술논문현황 2011 년까지새만금연구를주제로발표된국내학술논문은총 228 건이검색되었고, 이들학술논문역시학위논문과마찬가지로 99 년이후크게증가하는것을볼수있었다. 이런현상은학위논문의경우와동일한이유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국내학술논문에서는생태분야가가장많은 75 건 (32.9%) 이검색되었고, 그다음으로는수질분야가 58 건 (25.4%) 이검색되었다. < 그림 2-17> 연도별새만금분야국내학술논문수 < 그림 2-18> 새만금분야별국내학술논문건수

6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그림 2-19> 새만금분야별국내학술논문비율 2. 해외학술논문현황 2011 년까지새만금연구를주제로발표된해외학술논문은총 45 건이검색되었고, 이들역시 99 년이후크게증가하는것을볼수있었다. 해외학술논문에서는수질분야가가장많은 15 건 (33.3%) 이검색되었고, 그다음으로는생태분야가 8건 (17.8%) 이검색되었다. < 그림 2-20> 연도별새만금분야해외학술논문건수

63 제 2 장새만금유역분야연구현황 < 그림 2-21> 새만금분야별해외학술논문수 < 그림 2-22> 새만금분야별해외학술논문비율

64

65 제 3 장 연구로드맵사례 3-1. 미국 3-2. 일본 - 비와호 3-3. 사례의시사점및새만금적용방안

66

67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본장에서는수질개선을중심으로연구로드맵에대한해외사례를조사하 였다 미국 체사피크만 (Chesapeake bay action plan) 6) 체사피크만 (Chesapeake Bay) 은 미국 동쪽에 위치한 만으로 면적은 165,800km² 이다. 체사피크만수질유지를위한 Action plan 에는어업의복원과보호, 주요 수생서식지복원및보호, 수질의복원과보호, 건강한유역유지, 체사피크 만 전문가 육성,partnering, leadership 과 management 강화로 총 6개 분 야가있으며, 각목표에따른자세한사항은아래의표와같다. 체사피크만 수질보호를위한최종적인목표는 우리삶의질과지방및지역경제의발전, 하천과강의건강한수원, 생활자원의풍부함과다양한인구 이다. < 그림 3-1> 체사피크만위치 6)Chesapeakebayactionplan.htp:/cap.chesapeakebay.net/actionplan.htm 참고

6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3-1>Chesapeakebayactionplan 목표및세부사항 구분목표세부사항 goal1 goal2 어업의복원과보호 주요수생서식지복원및보호 균형잡힌생태계및모든어업활동의유지를위해다양한생활과서식지, 생태적관계를보호 복원및향상 만과하천에서서식하는수생동 식물의다양성과생존을위해서식지와자연지역을복원 goal3 goal4 수질의복원과보호 건강한유역유지 인간의건강과만및그지류에서식하는수생생물자원을보호하기위해깨끗한수질을달성하고유지 만과그지류에유입되는오염부하를줄이고수생생물을복원 보존하며, 수질및유역자원의보호를실천하여 soundland 달성, 개발및촉진 goal5 goal6 A sharedvision 체사피크만전문가육성 partnering, leadership 과 management 강화 체사피크만담당관리자를육성하고, shared vision 과다양한목표달성을위해개인, 커뮤니티를기반으로하는기관, 기업, 지방정부와학교지원 체사피크만프로그램파트너십의관리와리더십향상및강화 우리의삶의질과지방및지역경제의발전, 하천과강의건강한수원, 생활자원의풍부함과다양한인구 < 그림 3-2>Chesapeakebayactionplan

69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위여섯가지목표중수질과관련되는분야는 goal2 와 3이며, 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과같다. 1. 체사피크만 StrategicFrameworkGoal2 7) 체사피크유역의어업활동과다른생활자원을위해중요한서식지는습지, 물속수생서식지, 그리고 in-stream fish 서식지등이있다. 이런서식지는대부분어업활동을위해중요한주거지 (sheltering), 먹이 (feeding), 그리고사육 (breeding) 을제공한다. 건강하고중요한서식지감소를없애기위한방법은다음의두가지이다. 1 문제의원인또는 스트레스요인 제거 2 주요서식지의재개를돕기위한노력. 체사피크만의공공지역과사유지의복원은정부지원으로교부된프로그램과목표지역을대상으로복원노력을하는연방정부, 주, 지역, 그리고비정부기관및단체의참여에의존한다. 복원목표 4가지는다음과같다. 1) 건강하고풍부한회유성어류서식지체사피크만지류들은회유성 ( 소하성과강하성 ;anadromous and catadromous) 어류를위한매우중요한서식지이다. 주요하천을따라건설된모든댐과각종장애물들은회유성어류의어도를막고있으며, 따라서회유성어류의수는매우적어지고있다. 그러나이제는그러한어도를여는쪽으로건설이이루어진다. 특히중요한것은체사피크만에위치한 James 강에있는 Boshers 댐과 Susquehanna 강에있는 Conowingo 댐의상류지역에이러한회유성종의회복잠재력이거의 50% 가까이있으며복원서식지가있다는것이다. 건강하고다양한회유성어류서식지를만들기위한전략은다음과같다. 1 가능한많은서식지와스트림기능 (stream function) 의복원을위한댐제거 2 Susquehanna 와 James 강및유역내어도설치를우선순위로설정 3 댐소유자가소유시설에어도프로젝트에대한사항을설정할수있도록협조 4 프로젝트를위해적은비용으로댐을제거할수있도록설계가능한기 7)Chesapeakebayprogram,htp:/cap.chesapeakebay.net/strategicframework.htm

7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술자육성 5 댐과 blockage 의신규건설규제 6 어류를위한을제공가능한하천유지 2) 건강하고풍부한수중수생식물수면아래의수초나수생식물은 bluecrab 과만에살고있는각종어류에게필수적인서식지 (sheltering), 먹이 (feeding), 사육 (breeding) 공간을제공한다. 만에있는수초들은지난 10 여년동안상당량감소하였으며, 침전물에의한오염과높은영양염류로인해물의투명도가감소되는결과를보이고있다. 수초의복원은우선적으로수생식물이성장하는지역의투명도를복원하는것에달려있다. 수질지표는체사피크만과그지류의천해 (shalow water) 를통해수생식물개체군의유지와성장을위한빛의양을반영한다. 투명도를포함한수질의복원을위한전략은다음과같다. 1 현존하는수생식물 bed 의보호 2 수초식재와이전을통한수생식물복원 3 수생식물과관련된교육활동과홍보활동강화 4 수생식물보호와복원을지원하기위한연구수행 3) 건강하고풍부한습지습지는중요한서식지로써의가치를지니며, 홍수완화및폭풍 (storm) 을완충시켜해안을지키고폭풍우를여과하고흡수하는등다양한이점을제공한다. 특히, 건강하고풍부한습지는수질유지에도움이되며, 그들스스로복원과보존의이중역할을한다. 건강한습지를위해서는습지복원에초점을맞추고퇴화된습지의기능및습지면적의복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복원가능성이높은습지, 잠재적이점을지닌수질, 서식지가치가있는생활자원분야로집중적인노력을하고있다. 4) 건강한하천복원 하천은만의과유역내사람들의활동을연결해준다. 하천의복

71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원은다음을제공한다. 1 유역내지역의생활자원과어류를위한개선된 2 만으로흘러들어가는오염물질과퇴적물, 영양물질의양감소 3 사람들을위한안전한음용수질. 하천복원을위한전략은다음과같다 1 만으로부하되는오염물질의양을줄이고지역하천수질향상을위해유역내영양물질, 침전물, 그리고오염물질감소를위한활동에초점맞추기 2 해결책의개선을위해하천내어류의나빠진건강과어류사망의원인을이해 3 수리학적조건과침전물질부식및침식의감소를위한하천복원활동 2. 체사피크만 StrategicFrameworkGoal3 수질을유지하고개선시키는것은만과그지류의수생자원을돕고인간건강의보호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 The Chesapeake 2000 agreement 에서설정한목표는 2010 년까지, 체사피크만과그지류내영양물질과침전물에관련된문제를해결하고 Clean wateract 를기반으로한오염된물의목록에서만과그지류부분을충분히제거한다. 이다. 체사피크만수질기준은만의조석수내에서발견되는수초와다른수중유기물질등을위해필요한수질조건을규정하고, 지난여러해동안 Columbia 지역과 Delaware, Virginia, Maryland 의규제를도입했다. 이를통해영양물질과침전물질의감소량을결정짓고이런수질기준규제사항을만족시키기위해과학적조사결과, 장기간에걸친모니터링결과와컴퓨터시뮬레이션의결합을사용했다. 체사피크만관리자들은다음의작업을한다. 1 개발된땅에서발생하는화학오염물질, 침전물, 영양소부하량의조절 2 현장 (on-site) 과정화조시스템에서발생하는질소부하량의저감 3 완충림확장에의해하천쪽으로영양소와침전물이부하되는양의저감 4 streambed 와해안선침전물의원인조절

7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5 공기로운반되는질소침전물같은대기오염물질의관리 6 하천에영향을미치는산성광산폐수의저감수질상태개선을위해필요한이런모든활동들이확인되고있지만, 기후변화와다양성의잠재적영향및관리행동의영향평가, 향상된모니터링을기반으로한미래에는다소수정되어야할것이며, 이를위한전략적목표는다음과같다. 1) 도시와산업폐수부하량의저감도시와산업폐수처리시설에서나오는유출수는만유역내모든처리시설에서나오는전체유출수의 95% 이상으로보이며, 현재체사피크만으로유입되는인부하량의 22% 와질소의 20% 에해당한다. 부하량의저감은시행중인영양물질 trading 프로그램과개발중인영양물질감소기술을통해성취될것이다. 이와관계된문제는시행중인처리기술을업그레이드하는동안폐수처리시설에서유출되는화학물질의양을어떻게줄일수있는가에대한것과처리시설운영자를공급하는것이다. 부하량저감을위한전략은다음과같다. 1 각각의도시및산업폐수처리시설에대한허용량에서질소와인의연간최고부하농도의새로운갱신 2 특정시설에허용된제한농도를유지하기위한영양물질감소기술개발자금의확보 3 주요시설의처리시설업그레이드를위한스케줄결정 (2030 년까지 ) 4 비중요시설의부하량측정과미래비중요시설에부하될최고부하량예측및설정 2) 농지와축사에서의부하량저감농지는체사피크만에부하되는침전물의 76%, 인의 47%, 질소의 42% 이상을기여하는데, 체사피크만유역을위해서는농지에서만으로유입되는영양물질의 2/3 를줄여야한다. 이를위한전략은다음과같다. 1 수질복원에기여할수있는유역내특정활동의우선순위설정 2 영양물질감소를위한경제적보존활동이행가속화 3 동물사료와식이조절관리

73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4 향상된영양소관리 5 만친화적방법으로개발된지속적인영양물질과침전물저감추구 6 체사피크만유역내가축동물배설물과가금류배설물에서발생하는잉여영양물질관리를위한전략구현확대 7 우선순위유역지역에초점을맞춘주요연방정부기금프로그램조성 8 국가농업인센티브프로그램에대한장기적이고지속적인기금마련 3) 개발된땅에서의부하량저감개발된토지는영양물질 ( 질소 16% 와인 32%) 뿐만아니라체사피크만으로유입되는침전물의 24% 에기여한다. 개발된토지에서의부하량을줄이기위한전략은다음과같다. 1 storm water 관리 ( 규제프로그램과재개발사업의조합 ) 와함께현존기술로 storm water 조절 2 지역및지방의수질관리연계를강화하기위해정부와지역이함께 storm water 규제및프로그램평가. 4) 현장과정화조시스템에서의부하량저감현장과정화조시스템의오염부하기여도는, 이미설치된많은시스템의전반적인확장과다른자원의감소로인해지속적으로늘어날것이다. 오염부하를줄이기위한전략은다음과같다. 1 처리시스템의설치및유지보수를규제하는기존지역의요구사항및제한사항에대한이해 2 탈질기능을갖춘새로운시스템설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 5) 하천변, 해안에서의부하량감소강우시토양에서유출되는영양물질과침전물질은하천과해안을따라수체로운반된다. 따라서하천과해안선을따라위치한완충림을보존 복원하는것은동식물에게서식지를제공함과동시에영양물질과침전물흐름의상당량을줄여준다. 체사피크만복원프로그램에서는강기슭, 특히수질보호와복원에가치가높은지역에위치한완충림을확장하고있다. 강변에위치한완충림의확장을

7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위한전략은다음과같다. 1 최고의수질을제공하는지역과개발에의한손실에가장취약한지역의강변완충림복원 2 강변에완충림을심고유지하는데인센티브증가 6) 제방사면과해안선에서의부하량감소유역에서하구까지의긴시간을이동한침전물과다양한원인으로생성된하구의침전물은물의투명도를향상시키기위한관리활동에영향을미친다. 일반적으로하구의상태를개선하기위한침전물의감소는조수와가장갯벌바닷물에가장가깝거나가장미세한퇴적물을운반하는원인에초점을맞춰야한다. 체사피크만관리자는인부하량감소를위해, 상류지역및유역내침전물조절프로그램과비점오염원의관리활동을이행하는등침전물감소전략에초점을맞춘다. 이를위한전략은다음과같다. 1 조수의침전물운반잠재력과유역및관련하천을확인하고침전물의절감및하천복원활동을위한목표설정 2 과학적이해와침전물감소목표수정을위해필요한모델링도구의개선 3 수생식물저하와물의투명도에영향을미치는지역으로의관리적접근 4 체사피크만유역내지역퇴적물관리수행 5 살아있는해안 의구현을목표로설정 7) 하천내영양물질사이클링에대한산성광산유출수의영향감소건강한하천 ( 풍부하고균형잡힌수생태 ) 이되었다는결과를지지하는과학적증거는하류의영양소감소와질소제거이다. 보통부착조류가사는건강한하천의은과잉질소상태가될수있다. 이런조류는하천의먹이사슬내에서소비되어지역하천의생물학적개체에저장되거나분해된조류에서나오는질소는자연적탈질과정을거쳐대기중에가스로배출된다. 산성광산유출수의영향을감소하기위한사항은다음과같다. 1 산성광산폐수에의한영향을받는복원중인하천을생태적으로건강한쪽으로이동시키기위한연구진행지원 2 지리적으로다양한지역과하류지역을위한하천복원목표를위한정보의사용

75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8) 화학물질부하량감소현재관찰된조수의 33% 미만은화학물질에의한오염이없다. 나머지화학물질에의해발생된오염물질의 67% 는거의모두 (95%)PCBs 에의한오염으로확인된다. 또한, 만및무조하천 ( 無潮河川 ) 에서식하는물고기의건강은화학물질에의해악영향을받는다. 이런어류들은동일한오염원과운송메커니즘 ( 즉, 우수유출수, 폐수방류와대기오염침착 ) 을갖기때문에, 영양물질과퇴적물의처리에필요한폐수처리시설과비점오염저감활동이화학물질을줄이기위해적용된다. 화학물질의부하량저감을위해할일은다음과같다. 1 유역에서하구쪽으로이동하는화학물질, 침전물질, 영양물질을감소시키기위한관리활동의확인 2 유역내어류와하구내개선된수질을제공하기위한관리활동의우선순위지역확인 < 표 3-2>Chesapeakebayactionplan 의수질복원과보호를위한전략 (goal3) 분야목표전략 도시및산업폐수 하 폐수처리시설의질부하량저감 오염물 - 연간 N,P 허용치갱신 - 중요시설개선등 농경지및축산 개발지 정화조 농경지및축사에서배출되는부하량저감 개발지에서배출되는부하량저감 정화조에서배출되는부하량저감 하천변, 갯벌, 해안, 강기하천변, 갯벌, 슭에서배출되는부하량해안, 강기슭저감 제방사면및해안선 제방사면및해안선에서발생하는퇴적물저감 - 오염물질의지속적감소추진 ( 예 : 가축사료관리 ) - 비료및가금류배설물에서의양분관리 -N,P 의경제적감소등 - 강우유출수관리 - 관련법규의평가및수질목표와의연계등 - 시설설치및유지에대한지역적요구평가 - 신규탈질시스템에대한위임과인센티브부여 - 수질과지역영향을고려한복원 - 완충림의유지및추가식재등 - 우선대상지역선정및퇴적물집중관리등 광산의수 산성배 하천에대한산성광산폐수영향저감 - 광산배수복원에영향을미치는영향을미치는영양물질정량화연구지원등 화학물질화학물질부하량저감 - 영양물질과화학물질저감을위한조치등

7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3. 체사피크만의수질개선체사피크만은미국에서가장큰하구로과거 300 여종에이르는어패류가서식하고특히백합과꽃게는세계적으로유명한곳이었다. 또미국총생산량의 30% 정도의꽃게와굴이수확되고지역주민 50% 이상이수산관련산업에종사하고있었다. 연안주변에는주민들이담배를재배하고, 하천을교역경로로이용하는등각종산업의생명줄이나마찬가지였던곳이다. 그러나 1970 년대부터체사피크만주변에살고있던주민들이어업작업을하던중물고기가죽어가는모습을목격하는등이상징후가나타나기시작했다. 이에주민들이즉각적으로주정부에민원을제기해주정부에서연구가시작됐다 년대후반 2천 700 만달러의연방기금이투입되어 5년간에걸쳐생태계파괴의원인과실태에대한조사가진행됐다. 그결과오염원의 40% 정도가농업으로인한축산분뇨라는사실이밝혀졌으며인구가늘어나면서생활하수가증가하고자동차배출가스로부터발생하는오염물질들로인해체사피크만이오염되고있다는요인들을찾아냈다. 체사피크만을살려한한다는목표로 1983 년연방정부와각주정부, 시민단체, 주민대표등이참여해 ' 체사피크만회복프로그램 ' 이시작되었고, 본격적인정화작업이진행되면서체사피크만으로유입되는육상의중요지점에 400 개의하수처리장을만들어오수유입을차단했다. 또사람들에게는오염을예방하는각종교육프로그램을함께진행했다. 이과정에서 1995 년평년의 50% 까지떨어졌던수질오염도는 2008 년기준으로 78% 수준까지회복되는결과를얻었다. 다시금생태계가회복돼시민들의상수원으로다시활용되고있으며, 프로그램에는펜실베니아와뉴욕, 델라웨어, 체사피크만에서일정부문떨어져있는주들도공동의목표아래 25 년동안각각의주별로정화작업에참여중이다. 미국하구유역관리의대표적사례인체사피크만프로그램은하구의수질개선및자원회복을위해 Chesapeake Bay Community Model 이라는통합하구모델을개발 이용하는것으로, 이통합모델은대기강하모델, 유역모델, 하구수리모델, 하구부영양화모델로구성되어있으며프로그램의새로운요구와기술개발에따라지하수모델, 하구수초모델, 퇴적물모델, 생태계모델등이결합되면서지속적으로발전되어가고있다.( 부,2006)

77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오대호 (Great Lakes) Action plan 미국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Strategic Plan 을 세우고 각 목적에 따라 objective 를 구분한 뒤, 각각의 Objective 에 맞는 subobjective 를 설정하고 있다. 8) Objective2 에서 Subobjective 로 포함되어 있는 오대호는 면적 24 만 4,940km 2 로 세인트로렌스 수계에 속하며, 상류로부터 슈피리어호 (82,360km 2 ), 미시간호 (58,020km 2 ), 휴런호 (59,570km 2 ), 이리호 (26,720km 2 ), 온타리오호 (19,680km 2 ) 의 총 5개 호수가 있다. 오대호 호반 일대에는 시카고 밀워키 게리 디트로이트 털리도 클리블랜드 버펄로 ( 이상 미국 ), 해밀턴 토론토 ( 이상캐나다 ) 등의도시가이어져있으며, 거대한공업지대를형 성하고있다. 또한오대호는수자원 관광자원으로서중요한몫을하고있다. < 그림 3-3> 오대호와 NationalWaterProgram:Goal,Objectivesand subobjectives 8) EPA, Fiscal Year 2011, National Water Program-Best Practices and End of Year Performance Report

7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오대호 Action plan 에는수생태의연결과복원, 하천과강변의서식지복원, 습지서식지복원, 해안서식지복원등의목표가있다. 9) 수생태의연결과복원을위해서는 19 개의댐을제거해야하는데 3개는완성된상태이다. 도로횡단,38 개의배수로의수정이나복원이필요하며이중 10 개가완성되었다.10 곳의어도개선과설치가있어야하는데이중 7곳은완성된상태이며, 하천 475 마일의수생태연결및복원거리중 121 마일이완료되었다. 하천과강변의서식지복원에는하천 55 마일과강변서식지복원을목표하고있으며, 그중 27 마일이완성된상태이다. 습지서식지복원을위해습지서식지의 6,740 에이커에대한개선및복원을계획하였으며,3,807 에이커가완료되었다. 마지막으로해안 (near-shore/shoreline) 서식지복원을위해해안서식지의 1,605 에이커복원을목표로하여 53 에이커가완료되었고, 오대호지역내에알려진 nesting site 의 1/3 지역에서식하는물떼새둥지의모니터링과보호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오대호해안관리를위한각시시장들의협력을목표로하는 Action plan 은다섯가지가있다. 우선오대호를위한시-주정부 -연방정부의역할을테이블로만들고, 해수욕장, 자연지역, 습지, 관광명소등을홍보및개선하며, 유해물질과조류독성을처리하고오대호로유입되는처리되지않은하수와 stormwater 의양을줄이며, 오대호투자로부터얻어지는결과를정리하고비즈니스사례를작성하는것이다. 아래의표는회계연도 2010 년에서 2011 년이될때, 오대호수질관리를위해확인해야할사항들을정리한것이다. 10) 6개의확인항목이삭제되고,10 가지사항이새로만들어진것을확인할수있다.< 표 3-4> 는회계연도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오대호수질관리를위해목표로하는목표수치를정리해놓은것이다.2011 년의 commitment 와결과, 그리고 2012 년과 2013 년의목표가정리되어있다. 11) 9)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U.S. Forest Service, and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progress report 10) EPA, Fiscal Year 2011, National Water Program-Best Practices and End of Year Performance Report- 11)EPA, ,NationalWaterProgram Guidance

79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 표 3-3>PerformanceMeasurementChangedFrom FY2010toFY2011 ACScode AbbreviatedMeasureDescription ChangeinFY 2011 Subobjective:ImprovetheHealthoftheGreatLakes SP-29 ReducePCBsinGreatLakesfish Modified requirements SP-30 ReducePCBsinGreatLakesair Deleted SP-31 RestoreAOCs GL-1 Permiteddischargesreflectstandards Deleted GL-2 CSO permits consistent with national policy reporting Modified as long term indicator Deleted GL-3 Highpriority-GreatLakesbeaches Deleted GL-4a GreatLakesnearterm actionsontrack Deleted GL-4b GreatLakesnearterm actionscompleted Deleted GL-6 GreatLakesnonnativespeciesdetected New GL-7 GreatLakesrapidresponseplans New GL-8 GL-9 GL-10 Great Lakes beaches meeting bacteria standards Great Lakes acres managed for invasive species Great Lakes endangered species sustaining New New New GL-11 GreatLakesacresofwetlandsprotected New GL-12 GreatLakesacresofhabitatprotected New GL-13 GreatLakesspecisedelisted New GL-15 GreatLakesloadingsofphosphorus New GL-16 Great Lakes acres under watershed conservationpractices New

8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3-4>NationalWaterProgram GuidanceMeasures (FY 2012BudgetTargetisfrom 4-yearperformancemeasuretableintheFY 2012CongressionalJustification.) FY 2012 ACScode FY 2012MeasureText FY 2011 Commit ment FY 2011 Endof Year Result FY 2012 Planning Target FY 2013 Planning Target GL-433.N 11 GL-SP-29 GL-SP-31 GL-SP32. N11 GL-5 GL-6 GL-7 GL-8 GL-9 GL-10 GL-11 GL-12 Subobjective:ImprovetheHealthoftheGreatLakes Improve the overal ecosystem health of the Great Lakes by preventing water polution and protecting aquatic ecosystems. Cumulative percentage decline for the long term trend in average concentrations of PCBsinGreatLakesfish. Number of Areas of Concern in the Great Lakes where al management actions necessary for delisting have been implemented(cumulative) Cubic yards(in milions) of contaminated sediment remediated in the Great Lakes (cumulativefrom 1997). Number of Beneficial Use Impairments removed within Areas of Concern. (cumulative) Number of nonnative species newly detectedinthegreatlakesecosystem. Number of multi-agency rapid response plans established, mock exercises to practice responses caried out under those plans, and/or actual response actions (cumulative). Percent of days of the beach season that the Great Lakes beaches monitored by state beach safety programs are open and safeforswimming. Acres managed for populations of invasive species controled to a target level (cumulative). Percent of populations of native aquatic non-threatened and endangered species self-sustaininginthewild(cumulative). Number of acres of wetlands and wetland-associated uplands protected, restoredandenhanced(cumulative). Number of acres of coastal, upland, and island habitats protected, restored and enhanced(cumulative) % 44% 40% 43% mili on 8.4milio n 8.7milion 9.6milion % 90% 90% 1,500 13,045 2,600 18,000 35% 31% 35% 34% 7,500 9,624 7,500 13,000 20,000 12,103 20,000 20,000 GL-13 Numberofspeciesdelistedduetorecovery GL-15 GL-16 Five-year average annual loadings of soluble reactive phosphorus(metric tons per year) from tributaries draining targeted watersheds. Acres in Great Lakes watershed with USDA conservation practices implemented to reduce erosion, nutrients, and/or pesticideloading. 0.5% n/a 0.5% 1.0% 2% 62% 8% 20%

81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오대호 Action plan 을위한보조금지원은크게두종류로사회보조금프로그램과전문인양성보조금프로그램이있다. 사회보조금프로그램은지역서식지과지역보전능력의향상을목적으로 25,000 달러에서 150,000 달러까지보조금을제공하며, 전문인양성보조금프로그램은대규모서식지복원을중점으로 150,000 달러에서이에 10 배에달하는 1,500,000 달러까지보조금을제공한다. 12) 오대호중한곳인미시간호의수질보전목표는경제적인지원을통해건강한인간사회와의보존을보장하는지속가능한미시건호수생태계를만드는것이며, 목표를이루기위한조사사항은다음과같다. 13) -어떤물고기든먹을수있는가? -마실수있는물인가? -물속에서수영할수있는가? -모든생물학적다양성과공동체유지를위한인가? -생태계와의상호작용을위한, 자연지역, 해안을지니고있으며관광명소로개발된장소에대한대중의접근성을지니고있는가? -토지이용, 여가활동, 건강한생태계의지원및지속적인경제활동을위한지원이있는가? - 건강한생태계유지에영향을미치는오염물질및퇴적물의유입경로가있는가? -물속및육지에존재하는유해종의유입을차단하고조절하고있는가? -생태계전문가의활동이보편적이며생태계보존및유지를위해유역주변지역사회의공공및민간단체가수행하고있는가? -미시건호분지내의사결정을위해공공의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있는가? -공공의의사결정과정을알리기위한충분한홍보, 데이터, 이해및지표를가지고있는가? -미시간호의유역상태를판단할수있는가? 12)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U.S. Forest Service, and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progress report 13)EPA,2008,LakeMichiganLakewideManagementPlan

8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3-2. 일본 - 비와호 비와호 (Lake Biwa) 의면적은 673.9km 2 로새만금보다넓은면적의호수이다. 비와호는단층함몰호 ( 斷層陷沒湖 ) 로동쪽연안은유입하천이많아호안평야가발달하였으나, 서쪽연안은아도강하류의삼각주를제외하고는대체로산지가호안까지뻗어있다. 현 ( 縣 ) 전역의물을받아들여, 남단부에서요도가와강의상류세타강을통해오사카만으로배수한다. 호수에는어패류가풍부하여어획량이많고, 전국하천에방류하기위한새끼은어및민물진주조개양식이이루어지고있다. 호수의물은연안평야의관개용수로이용되며, 비와호용수로에의해상수도 발전 공업용수로이용되어하류의게이한신의발전에기여하고있다. 한편호수와연안일대에는아름다운자연경관과사적 명승 문화재등관광자원이풍부하여예로부터경승지로알려져왔고, 가장먼저국정공원으로지정된곳이다. < 그림 3-4> 비와호위치

83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비와호의비전 14) 비와호수질개선을위한 Actionplan 의비전은다음과같다. 해안에서갈증을해소하기위해당신의손에깨끗한비와호물을떠서마신다. 봄에는, 돌고기, 붕어와같은비와호어류의알을갈대, 버드나무의뿌리사이에서발견할수있으며, 수역및다른장소, 산주변에서는선명한빛과신선한어린나뭇잎의상록수사이에서생활한다. 여름에는, 수면위푸른산맥에서불어오는신선한바람을느끼며, 비와호공원에서사람들은미세모래와신선하고충분한양의비와호토착바다게 (Corbicula(corbicula)sandai) 를찾을수있다. 가을, 비와호토착송어는대지의숲을가로질러깨끗한개울로돌아와많은알을낳고산깊은곳으로들어간다. 겨울에는, 어부가전통적인 "Eri" 망을사용하여어업을하고, 야생오리는호수에서수영을하고왜가리들은농부들이해안을따르는논을쟁기질하는동안먹이를먹는다. < 그림 3-5>LakeBiwaActionPlan 14) Shiga Prefecture, March 2000, Mother Lake 21 Plan - Lake Biwa Comprehensive Preservation andimprovementproject

8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비와호 Action plan 단계별목표와내용비와호 Action plan 은위의그림에나타나있듯총세단계로나뉜다. 첫번째단계는 1999 년부터 2010 년까지이며두번째단계는 2010 년부터 2020 년까지이다. 마지막단계는 2020 년이후의장기간목표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단계 ( ) 의목표는 1960 년후반의유입부하를복원하여수질을개선하고강수량침투를위한농지와숲의적당한면적을확보하여토양의재충전용량을개선하며,biotopes( 소생활권 ) 연결을위해네트워크를구축할전략포인트를확보하여자연과아름다운풍경을보존하는것이다. 두번째단계 ( ) 의목표는악취나는수돗물을담수적조와녹조가흔히관찰되던 1960 년대후반이전수준으로수질을개선하여수질을유지하고숲과농지의강수량침투와보유능력을개선하여토양의재충전용량을개선하며 biotopes( 소생활권 ) 네트워크의프레임워크구축으로자연과아름다운풍경을보존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2050 년까지의장기간목표는 1950 년대수준으로수질을개선하여수질을유지하고자연적물순환의충분한사용을만들기위해숲과함께생활함으로써토양의재충전용량을개선하는것이다. 이를통해궁극적으로호수을유지하는풍요로운자연생태계에살고있는다양한생물을포함하는, 4계절내내아름답고독특한경치를보존하는비와호를만드는것이다. 각단계별내용은다음과같다. 1.Firststage(1999~2010) 지속적인추진과조정의꾸준한실행및보강 새로운사업의소개와모델 project 정보공유및주민참여 문제분석과확인을위한조사및모니터링 2.Secondstage(2010~2020) 자신의효과분석을바탕으로사업의구축및강화, 전체지역을위한새로운전략사업과모델사업추진 정보공유및주민참여 문제확인과분석을위한조사및모니터링

85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3.finalstage(2020~2050) 호수의변화고려와조사, 연구및보존기술의향상을통한적합한토지의사용촉진 변화하는여론, 사회적및법적시스템과경제조건변화의관점에서 Plan 의유연한적용 비와호 Action plan을위한특별금융대책 15) 비와호종합개발프로그램은일본정부로부터의특별자금할당을위한법적근거를제공하며, 비와호지역개발을위한특별법을따른다. 비와호 Action plan 을위한금융대책은 3가지로, 정부로부터의자금, 지방지자체의자금, 비와호관리자금으로나누어진다. 일본정부는특별자금을비와호종합개발프로그램의일환으로시행되는많은프로그램에기부하고있다. 또한, 지방지자체들은비와호가위치한시가현및현내에있는지방지자체에의해구현된호수개발비용및보존비용을공유한다. 공유율은공급되는물의양에따라결정되어지며, 지방지자체에의해납부된금액은전체약 60.2 백만엔으로추정되고있다. 추가적으로 Osaka 와 Hyogo 현은총 5백만엔의자금을시가현에제공하였다 비와호의수질개선 16) 비와호는일본에서가장큰호수로크고작은 469 개의강이흘러들고있으나출구는하나이다. 비와호는주변지역에많은도움을주고있지만오래전부터홍수시에는비와호주변에많은피해를입혀왔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이후산업의발달과인구의증가에의해비와호로부터공급받아야하는담수량은계속증가하고있으며동시에비와호의수질과주변생태계를보호하여야할필요성또한증가하고있는형편이다. 이러한여러가지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종합적인프로그램이필요하였고, 그결과 1972 년 비와호종합발전프로그램 이국가과제로시작되어 1997 년에완료되었다. 이프로그램은물의효과적인이용방안과홍수및가문대처방안, 그리고수질및자연보전방안등을포함하고있으며총경비는 1조 9천억엔이사용되었다. 15) Lake Biwa Comprehensive Preservation Liaison Coordination Council & Lake Biwa Comprehensive Preservation Promotion Council, , Lake Biwa comprehensive preservationinitiatives-seekingharmoniouscoexistencewiththelake secosystem- 16) 물정보시스템,htp:/water.nier.go.kr/index.jsp

8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비와호종합보전계획을수행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관련된모든사람들이호수상태에대한인식과공동목표를갖는것으로보전계획은 2단계로나뉘어져수행되었다.1 단계에서는보전을위한여러방안의효율성과연관성, 새로운방안도입, 그리고계속적인조사와검사를바탕으로유연하게현재의보전방안들을추진하였고,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발견된새로운사실들을바탕으로기존보전방안외에새로운보전모델을추가하여제시하였다. 비와호유역의변화는유역내의숲, 농지, 도시, 강, 호수주변, 호소내의상호작용의결과이다. 즉, 비와호의보전을위해서비와호보전에관련된모든사람들이분야와세대에관계없이함께모여보전에대한공동인식속에다양한시각을바탕으로함께보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노력하였던것이다. 이러한노력은관련정부관료,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역민간단체및다른관련자들간의파트너십없이는성공할수없었다. 비와호보전의방안으로수질개선, 토양내수자원함수율확대그리고아름다운자연과경관보전을실시하였고시민들의참여와보전활동을지원하였으며, 동시에최신정보의교환, 조사와연구가실시되었다. 구체적인활동으로는수질개선을위하여하수처리율을높이고, 강우시도시로부터공급되는오염원감소, 준설이나식물등을이용한수질정화, 생물학적으로분해되기힘든유기물의집중처리를실시하였다. 또한토양내수자원함수율확대를위하여충분한산림지역유지및산림복원노력, 농업과도시지역에서의강우침투율증가를위한노력을병행실시하였다. 그리고자연및경관보전을위하여강과호수주변의산림복원, 갈대와토종어류등의보호를포함한생물다양성및야생서식지보호를실시하였다. 보전조성작업의일환으로서시민들의참여와협력을활성화하기위하여, 비와호보전네트워크를구성하고이를바탕으로지역주민에의한보전활동을실시하였다. 지역주민보전활동으로는강주변의숲복원, 친농업, 전문가, 시민대표, 지역공무원등으로구성된강개선위원회의조직등이실시되었다. 또한지역간의정보를나누고교환하기위하여 Omi 네트워크센터라는보전지역네트워크를구성하고일본내외의산업체, 연구소, 학교의연구진들이참여한국제산업전시회를열었으며, 비와호박물관을만들어비와호보전에관심있는사람들이함께모여연구, 조사할수있는을만들었다. 보다심도깊은조사및연구활동으로 1997 년과 1988 년에정부의 6개부

87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처가비와호보전을위한종합조사를실시하였고, 이를바탕으로 1999 년부터좀더진전된연구조사가실시되었다. 그리고비와호조사연구소를설립하여호수로유입되는오염물질의총량을추정하고, 탄탄이라명명된잠수함등을이용한조사를바탕으로장기변화를예측하고있다. 여기서는또한비와호자연의종다양성연구를실시하고있다. 이러한종합적인유역보전노력과관리를통해이제비와호의수질및주변생태계는획기적으로개선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아래의표는 2005 년부터 2013 년까지의비와호수질개선을위한분야별연구과제및연구기간을나타낸것이다. 17) 17)LakeBiwaEnvironmentalResearchInstitute,htp:/

8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3-5> 비와호의분야별연구과제및연구기간 분야과제 지속가능한사회시스템에관한연구 사회경제 지속가능한사회시스템에관한정책과제연구 시가현의자원순환형사회시스템의형성에관한연구 비와호유역관리시스템에관한정책과제연구 모델링 비와호의유역관리를위한분석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대기강하물에관한분석평가대기현상평가에관한분석모니터링수질모니터링최적화에대한분석모니터링미량화학물질의초기위험성평가수법에관한연구 생태계 정보 남호생태계의순응적인관리방법에관한연구호수생태계보전 복원및관리에관한정책과제연구유역의지역특성에따라생물다양성방법의구축현민참여형의정보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세계물과기후네트워크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89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 표 3-6> 비와호수질분야연구과제및연구기간 분야 과제 비와호유역의물 생물 생활 연결 재생에관한연구 비와호유역관리시스템에관한정책과제연구 비와호의유역관리를위한분석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표면근원로드및저감대책에관한정책과제연구 비와호 수질분야 비점오염부하가비와호수질에미치는영향파악 비와호물의새로운수질관리지표에관한연구 수질오염메커니즘의해명에관한정책과제연구 내부부하에의한호수의수질변화분석및생태계보전을위한수질관리에관한정책과제연구 키타코심수층과호저파악 비와호낮은산소화의실태파악및키타코생태계에미치는영향파악에관한분석모니터링 비화塩津만의수질이키타코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플랑크톤의계절전환에서본수질평가방법의검토 비와호의플랑크톤등장기변천에관한분석모니터링 자외선이비화호수질에미치는영향평가

9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분야 과제 화학물질의영향파악및분석수법의검토 비와호호수등모니터링 물토양의발생원모니터링수질모니터링최적화에대한분석모니터링수소에너지산학관연계공동연구세계물과기후네트워크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91 제 3 장연구로드맵사례 3-3. 사례의시사점및새만금적용방안 수질개선을위한해외로드맵사례와새만금의경우를두가지관점에서비 교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연구기간과추진전략의관점에서볼때, 미국과일본의경우, 수십 년에걸친계획과연구, 조사사업을바탕으로수질개선을위한장기및단계 별전략을마련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에비해새만금에서체계적인연구 가진행된것은농림수산식품부를중심으로불과 10 년정도에지나지않으며, 수질개선에대한장기및단계별전략도없는실정이다. 수질관리역시, 수질 이나수생태그자체보다는새만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것이었다. 둘째, 연구내용에서볼때, 새만금은여전히오염원관리와수질에중심을두 고있으나선진사례의경우, 연구내용이점차확대되는것을볼수있다. 즉, 전통적인점오염원중심의오염원관리에서비점오염원로, 다시지역사회의참 여을중요시하는거버넌스중심으로확대되는것을볼수있다. 또한수질중 심에서수생태로확대되고다시지역경제까지포함시켜수질과수생태보호가 궁극적으로는지역경제발전에연계되도록함으로써지역구성원의자발적인참 여를이끌고있다는것이다. < 표 3-7> 연구로드맵사례와새만금의비교 내용사례새만금 연구기간및추진전략 -체계적인연구는 10 년정도 -수십년에걸친계획과연구,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중심 ) 사업 - 수질개선에대한장기, 단계별 - 수질개선의장기, 단계별전략마전략부재 ( 새만금사업을위한련수질관리 )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확대 > - 오염원관리 => 거버넌스 - 수질 => 수생태 => 지역경제 - 오염원관리및수질중심

9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위사례의시사점을새만금에적용하기위한방안은다음과같다. 1. 수질개선에대한장기및단계별전략수립필요 01 년부터시작된 1단계수질개선대책 ( 정부조치계획 ) 과 11~ 20 년을목표로하는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서수질개선의목표는 새만금사업의추진을위한 것이었다. 그러나새만금처럼상류의오염물질이최종적으로모이는하구담수호의수질관리는매우어렵다는것을볼때, 수질개선은전체적인수질개선의가능성과목표달성에대한단계별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즉, 비와호의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 장기적인전략을세우고이에맞춰수질개선대책을마련해나가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연구조사사업에대한조직및장기투자선진사례의공통점은수십년에걸쳐연구조사사업을실시하고있다는것이다. 이에비해새만금에서의연구조사사업은 10 년정도의짧은기간동안진행되어왔다. 수질개선을위해서는대상수체와주변여건을이해하는것이매우중요한데이는장기간에걸친연구조사가있을때가능하다. 더군다나새만금은기수호에서담수호로만들어질계획이므로호수내에서수질과생태계의급격한변화가예상된다. 따라서이러한상황들을조사하기위해서는장기간에걸친투자가있어야하고, 이를총괄할수있는조직이있어야할것이다. 3. 연구내용의점진적인확장새만금유역의수질개선대책은이제비점오염원관리로나아가고있다. 선진사례들을볼때향후에는지역의주체들이참여하는거버넌스로수질개선대책이확대되어야할것이고, 수질이나수생태외에도사회경제적인측면도연구내용에포함시켜야할것이다. 4. 선진연구와의교류새만금에비해오랜경험이축적된선진연구와의교류는, 새만금유역의수질개선에대한시행착오를줄여줄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선진사례와연구및기술협력등에대한네트워크를만들어나갈필요가있다

93 제 4 장 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연구사업 4-2. 관리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4-3. 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4-4. 연차별투자계획 ( 안 )

94

95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연구사업 개요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서는, 새만금호의수질과퇴적물, 생태계등변화를모니터링하고새만금유역과새만금호의수질개선을위한연구사업과새만금유역의정보를통합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수질개선대책추진과정책결정을지원하는 새만금유역정보종합관리시스템 을구축 운영토록하고있다. 이에대한세부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1. 새만금모니터링 분야 : 수질, 수생태계, 자연, 퇴적물 -수질측정 : 새만금호내측정지점을국가수질측정망에편입하여운영 -수생태계및자연조사 : 세부방법론에대한연구용역을추진하여조사방법확정 - 퇴적물조사 : 새만금상류유역 6개지점은 하천 호소등퇴적물측정망운영계획 ( 안 ) 에따라조사. 새만금호내는현재의수질측정망중대표지점을선정하여조사 수생태계 와 자연조사 는소요예산과인력등을고려하여용역사업으로추진하는방안검토. 새만금호내 퇴적물조사 는새만금호수질개선을위한연구조사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방안검토 결과의활용 : 모니터링결과는각종대책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기관별시스템과인터넷을통해대국민공개 추진계획 -측정항목, 측정지점, 측정주기, 측정방법등세부이행방안마련 : 11 년 - 모니터링실시 : 12 년부터지속적으로실시 ( 수질모니터링은 11 년부터실시 )

9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4-1> 새만금모니터링추진계획 사업내용 세부이행방안마련 ( 측정항목, 측정지점, 측정주기및측정방법등 ) 모니터링실시 ( 수질모니터링은 11 년부터실시 ) 년 도 2. 수질개선연구 공간적범위 : 상류유역및새만금호 내용적범위 - 기초조사사업 : 새만금유역수리수문현황, 물수지분석, 새만금호내퇴적토분석, 폐쇄성수역으로의전환에따른수질변화및내부생성부하량측정, 수질예측모델지원을위한반응상수측정등기초조사사업 -오염원및부하량변화 : 상류유역오염원및부하량배출구조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연계 ), 간척지개발에따른내부부하량산정등 - 수질모델링개선및적용 : 수질예측모델의선정및개선, 검 보정을통한신뢰성제고등 - 제도개선 : 오염원및부하량관리, 수질관리를위한영역별제도개선방안마련등 -시범사업발굴 : 비점오염저감사업,LID 기법적용등을위한시범사업발굴등 -수질개선대책평가및신규대책발굴등 연구결과는국민에게공개하며수질개선대책이행평가및신규대책발굴등에활용 추진계획 -새만금유역오염원조사및수질관리모델개발, 제도개선등을지원할수있는 새만금유역물연구개발로드맵 마련 : 12 년 -연구사업추진 : 년

97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2> 수질개선연구추진계획 사업내용 년 도 새만금유역물연구개발로드맵마련 연구사업추진 3. 새만금유역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새만금상류에서하류 호소에이르는유역내오염원및부하량, 수량 수질을통합한지식기반의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수질개선대책의평가와정책결정을지원하는시스템구축 인터넷기반의사용자중심시스템을구축하여전문가와일반인이쉽게정보를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함. 추진계획 -제1단계도입단계 ( 10 년 ): 시스템도입및기반구축 - 제2단계운영 확대단계 ( 11~ 12 년 ): 유역관리업무지원확대및대민서비스구축 -제3단계정착단계 ( 13 년 ~): 종합지원서비스체계구축및서비스안정화 < 표 4-3> 새만금유역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추진계획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도입단계 ( 10 년 ) 목표시스템도입및기반구축 운영 확대단계 ( 11~ 12 년 ) 유역관리업무지원확대및대민서비스구축 정착단계 ( 13 년 ~) 종합지원서비스체계구축및서비스안정화

9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그림 4-1> 새만금유역통합물관리시스템구축예시 연구사업의연차별투자계획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중연구사업에계획된사업비는총 315 억원으로이중모니터링및수질개선연구에 300 억원, 새만금유역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에 15 억원이배정되었다. 연구사업은 11~ 20 년까지진행될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등,2011) 한편 11 년연구사업에집행된내역은 모니터링및수질개선연구 에 27 억원, 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 6억원등총 33 억원이었다. 12 년 9월현재집행된 12 년도예산은 모니터일및수질개선연구 에 17 억원, 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 1억원등총 18 억원으로, 11 년과 12 년에집행된연구사업비는총 51 억원에이른것으로분석되었다

99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4> 새만금유역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중 연구사업 의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사업량 재원 연차별투자계획 ( 억원 )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총계 2 식 국비 지방비 모니터링및수질개선연구 새만금유역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1 식 1 식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 그림 4-2> 새만금유역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중 연구사업 의연차별투자계획

10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4-5> 새만금연구사업분야예산집행내역 ( 11-12) 구분 과제명 계 ( 백만원 ) 연차별 ( 백만원 ) '11 '12 계 (13 개과제 ) 5,097 3,317 1,780 새만금유역가축오염원관리방안마련 새만금유역제2단계 ('11-'20) 수질개선종합대책의연차별실행계획수립 새만금유역수질개선을위한친적배수갑문운영방안 새만금생태용지개발기본계획수립 수질개선연구용역 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중장기 R&D 로드맵개발 새만금호내친적준설및준설토관리방안 새만금개발에따른선제적매뉴얼개발 새만금호유입부침전지및인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 새만금유역권신설등유역관리체계개선방안마련 수질자동측정망운영및수질모니터링 2,422 1, 모니터링 새만금유역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기본계획수립 새만금유역퇴적물모니터링기본계획수립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새만금통합관리시스템 (2 단계 ) 추진계획수립및시스템유지관리 주 ) 11 년과 12 년의 2 개년에걸쳐진행된연구의연구비는, 전체연구비를연구개월수로나누어배분함

101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4-2. 관리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새만금유역관리에서부의역할과위상 새만금유역에서의수질문제는사업출발초기부터항상이슈로등장하였는데, 새만금호의담수화는새만금간척지의전체적인토지이용과맞물려있기때문이다. 즉현재의새만금간척지의토지이용계획은새만금호의담수화를전제로하고있어담수호를조성하지않을경우전체적인토지이용구상과개발전략에수정이불가피한실정이라는것이다. 이에따라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서도새만금호의담수화는 2020 년을목표로추진하도록하고있다.( 부,2011a) 한편, 그동안새만금유역의수질개선을위해 1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 ( 정부조치계획 ) 14,568 억원,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 29,502 억원등총 44,070 억원이계획되었으며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질전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새만금호의수질은담수상태에서는목표수질을달성하지못하는것으로예상되었다. 특히, 만경수역과동진수역하류부가수질이목표수질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어, 명품복합도시, 관광레저단지등높은수질을요구하는구간의토지이용에제약을가져올것으로보인다. 18) 이처럼새만금유역에서의수질문제는새만금사업추진과연관이되어있고, 새만금유역관리에서부의가장큰미션은수질개선에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새만금유역관리에서부의역할과위상을다음과같이설정해볼수있다. 새만금상류유역및새만금호의관리자 ( 특히, 수질및수생태계보전의주체 ) 새만금간척지의친적개발유도및관리감독 새만금개발에따른변화의모니터링 18) 정부조치계획에서는당초새만금간척지의용지를농지중심으로하는것이라서, 새만금호의수질기준을농업용수기준인 Ⅳ 등급으로하였다, 그러나 2011 년 3 월에최종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마스터플랜 에서는농지 : 비농지의비율을약 30:70 으로변경하였고, 비농지에는도시용지, 산업용지등을계획하였다. 농지의대부분은새만금호중상류에위치하고비농지의대부분은새만금호하류부에위치하고있어, 새만금호의수질기준은중상류 Ⅳ 등급, 하류 Ⅲ 등급으로차별하였다.( 부,2011a)

10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4-6>1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 ( 정부조치계획 ) 에의한수질개선및해양관련소요예산추계 구분사업내용공사기간사업비 ( 억원 ) 비고 合計 14,568 기존사업비 < 농림부 + 부 > 2001~ ,859 만경 동진강대책비 농림부소관 축산분뇨처리시설등 분뇨처리 315, 퇴비사 622 개소 2001~ 부소관 11,306 * 부소관 11,306 억원중 - 하수처리시설 23 개소 (213 천톤 / 일 ) 2001~2005 3,410 - 하수고도처리시설 6 개소 ( 전주 익산 김제등 ) 2001~ 하수관거정비전주, 익산등 2,820 km 2001~2011 7,463 직접사업비 < 농림부 + 해양수산부 > 2001~2011 2,709 농림부소관 ( 호소내부 ) 2,257 - 환배수로 28 km ( 만경강유입부 ) 2008~ 동진강연결수로 3 km ( 동진 - 만경강 ) 2009~2011 *300 - 인공습지 5 개소,1,090 ha 2009~ 하수처리장 2 개소 ( 김제, 계화 ) 2009~2011 *450 - 인공수초섬 0.4 ha 2009~ 침전지 2 개소 ( 동진, 만경유입부 ) 2008~ 금강희석수 14 km ( 금강 만경강 ) 2005~2011 *632 - 저층수배제 - 인처리시설 2개소 ( 가력, 신시각 1개소 ) 1개소 (1 일 30 만톤처리 ) 2001~2004 * ~ 해양수산부소관 외해모니터링물리 지리 수질등조사 2002~ 적조방제독소측정및방제 2002~ 수질자동측정소설치 3 개소 2005~ GIS 시스템구축 자료 : 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2001 오염원도형제작및속성정보 2002~ ,669 억원은 금강 수계물관리종합대책 (2001~ 2005) 에 기반영되었고 나머 지 5,637 억원은 미 확정 신규소요 : 1,248 억원 (A+B) 호소내부대책비중 새만금사업비에 이 미 포함된 1,461 억 원 ( 금강희석수 632, 저층수 배제 79, 동진강연결수 로 300, 하수처리 장 450) 을 제외할 경우신규소요예산 은 796 억원 (A) 임 해양대책비 452 억원 (B) 은전액신규소요예산임

103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구 분 계 1 단계 (2020 년까지 ) 2단계 (2021 년이후 ) 비 고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계 복합도시 국토 지경 문화, 부 농업 농식품부 산업용지 (FEZ) 지경부 과학 연구 지경 교과부 신 재생에너지 지경 농식품부 농촌도시 농식품부 배후도시 국토부 생태 농식품부 신시 - 야미다기능부지 농식품부 방수시설물등 농식품부 < 그림 4-3> 새만금종합개발마스터플랜의토지이용계획

10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4-7>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세부과제 권역 대 책 세부과제 사업비 ( 억원 ) 총인처리시설설치 마을하수도설치 3, 점오염원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536 대책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하수관거확충및정비 6, 상류 2. 호내 3. 해양 1-2. 비점오염대책 1-3. 축산분뇨대책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관리 CSOs( 합류식하수도초기월류수 ) 처리시설설치 1, 도시계획시 LID 기법적용 제외경작지초지및샛강형수로조성 2, 강변저류지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3, 농업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구축 공공축산분뇨처리장보강및증설 축산단지바이오순환림조성 ( 용지 ) 축사시설현대화 ( 용지 ) 개별처리및자원화시설지원 왕궁개선대책 ( 축사매입등 ) 소류지및생태하천복원 ( 왕궁 )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하천유지 저수지증고사업 2,943 용수확보 하천퇴적토준설등 - 대책 도시지역용수량저감시설설치 어우보운영개선 기 타 총인총량제실시 침전지시설설치 1, 유입수관리대책 유입수인처리시설설치 생태용지내인공 호안습지조성 - 1, 금강호희석수도입 쓰레기수거및처리대책 호소수 적조 녹조대책 - 관리대책 오염우심지역준설및심층폭기시설설치 총인처리시설설치 하 폐수처리수호내유입방지대책 LID 기법적용 용지별저류지 습지조성대책 농업용지 BMPs 적용사업 내부개발 농업용지시비량 30% 감축대책 - 대책 중수 빗물이용시설설치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 매립토용출방지대책 방수제 매립공사등용지조성공사시관리대책추진 연구사업 모니터링및수질개선연구 해양보전대책 해양수질및해양변화모니터링 해양보전대책수립 (R&D)

105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8> 새만금유역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추진일정 ( 안 ) 권역과제명세부과제명사업량 1. 상류 1-1. 점오염원대책 1-2. 비점오염원대책 1-3. 축산분뇨대책 1-4. 하천유지용수 확보 대 책 총인처리시설설치 21 개소 마을하수도설치 139 개소 공공하수도처리시설설치 6 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6 개소 하수관거확충및정비 914km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관리 ( 중간평가시지정검토 ) CSOs( 합류식하수도초기월류수 ) 시설설치 7 개시군 23 개처리구역 도시계획시 LID 기법적용 ( 조례제정및시범사업 ) 제외경작지초지및샛강형수로조성 45 개소 강변저류지조성사업 3 개소 생태하천복원사업부 10 개, 국토부 12 개하천 농업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구축부, 농림부각 1 식 공공축산분뇨처리장보강및증설보강 1 개소, 증설 2 개소 축산단지바이오순환림조성 ( 용지 ) 1 식 축사시설현대화 ( 용지 ) 1 식 개별처리및자원화시설지원 1 식 왕궁개선대책 ( 축사매입등 ) 소류지및생태하천복원 ( 왕궁 ) 각 1 식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 개하천 저수지증고사업 1 개소 하천퇴적토준설등각 1 식 도시지역용수량저감시설설치 ( 설계반영 ) 어우보운영개선 1 식 1-5. 기타 총인총량제실시 ( 검토후실시 ) 2. 호내 2-1. 유입수관리대책 침전지시설설치 2 개소 ( 타당성검토후시행 ) 유입수인처리시설설치 2 개소 ( 타당성검토후시행 ) 추진일정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권역과제명세부과제명사업량 추진일정 '11 '12 '13 '14 '15 '16 '17 '18 '19 ' 호소수관리대책 생태용지내인공 호안습지조성 ( 설계반영 ) ( 금강호수질 IV 급수달성시 금강호희석수도입추진 ) 쓰레기수거및처리대책 ( 내부개발관리가이드라인 " 에 적조 녹조대책준해관리 오염우심지역준설및심층폭기시설설치 총인처리시설설치 하폐수처리수호내유입방지대책 LID 기법적용 용지별저류지 습지조성대책 내부개발대책 농업용지 BMPS 적용사업 농업용지시비량 30% 감축대책 중수 / 빗물이용시설설치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 영향평가협의시이행조건으로관리, 기본및실시설계반영 )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 매립토용출방지대책 방수제 매립등용지조성공사시관리대책추진 2-4. 연구사업 모니터링및수질개선연구각 1 식 3. 해양 3-1. 해양보전대책 해양수질및해양변화모니터링 1 식 해양보전대책수립 (R&D) 1 식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부,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2011). 새만금유역제 2 단계 ( 11-20) 수질개선종합대책의연차별세부실행계획 을정리

107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9>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따른새만금호수질모의결과 수역구간주요항목목표수질 만경수역 동진수역 중상류 하류 중상류 하류 주 ) 은목표수질초과를나타냄. 자료 : 국립과학원,2011, 새만금유역수질개선마스터플랜수립 담수화 '20 년 현재상태유지 COD( mg /L) 8 이하 T-P( mg /L) 0.10 이하 Chl-a( mg / m3 ) 35 이하 COD( mg /L) 5 이하 T-P( mg /L) 0.05 이하 Chl-a( mg / m3 ) 20 이하 COD( mg /L) 8 이하 T-P( mg /L) 0.10 이하 Chl-a( mg / m3 ) 35 이하 COD( mg /L) 5 이하 T-P( mg /L) 0.05 이하 Chl-a( mg / m3 ) 20 이하 관리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1. 비전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연구로드맵은수질개선에초점을두어, 깨끗한물, 건강한새만금조성 을비전으로하였다. 새만금사업에서최대관심사는여전히수질문제이기때문이다. 새만금유역에서의오염부하는발생원에서저감대책을통해삭감되어배출되고 ( 배출부하량 ), 자정작용에의해삭감되어수계로유입되며 ( 유달부하량 ), 이것은호수내부에서생성되는부하와함께최종적으로외해방류된다. 한편, 새만금유역수질관리는크게 상류유역, 간척지, 호수 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는데, 이중상류유역과간척지에서는점오염원과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통해수계로배출되는부하량을줄이는것이관건이되고, 호수에서는내부생성부하를관리하고수질오염사고에대한대응체계를갖추는것이관건이라고볼수있다. 이를위한관리방안은아래의표와같다

10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그림 4-6> 새만금유역오염부하의흐름과관리인자 < 표 4-10> 새만금유역권역별수질관리방안 권역구분관리방안 상류유역 간척지내부개발관리 호수관리 점오염원관리비점오염원관리하천자정능력향상점오염원관리비점오염원관리수면관리내부생성부하관리 - 하폐수, 가축분뇨처리시설등기초시설확충 - 총인처리시설 - 하수관거정비및확충등 -CSOs 처리 -LID 기법도입 - 가축분뇨, 액비, 퇴비관리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및관리 - 비점오염원관리거버넌스구축등 - 유지유량확보 - 오염퇴적토준설 - 생태복원을통한수질개선제고등 - 하폐수처리수의호내유입차단등 - 이하 " 상류대책 " 과동일 -CSOs 처리,LID 기법도입 - 농업용지비점오염원관리대책강구등 - 부유쓰레기관리 - 수질오염사고대응등 - 적 녹조대응 - 심층폭기, 오염퇴적토준설등

109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한편그동안새만금유역에서는 01~ 11 년까지의 1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 ( 01 년정부조치계획 ) 기간에기초시설확충등점오염원대책중심의수질개선기반을마련하였고, 11~ 20 년까지의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서는총인처리시설등점오염원대책의강화와비점오염원대책, 가축분뇨관리대책, 하천유지용수확보대책등상류유역오염원관리를위한전반적인대책을마련하였다.( 국립과학원, 2011 : 부, 2011a) 즉, 1단계와 2단계의수질개선대책에는위에서제시한새만금유역의권역별수질관리방안대부분이반영하고있다. 향후새만금유역의수질관리는지금까지추진한대책의안정적인운영을바탕으로 오염원관리 부하량관리 수질개선 의선순환구도를만드는데중점을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수질개선의선순환구도를만들기위해서는오염원의근원적관리가필요한데, 이것은오염물질의배출과수질영향에대한정확한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 이를위해새만금유역관리연구는이점에집중하여보다긴안목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새만금유역에서의관리연구는수질개선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관련여건을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새만금유역에서깨끗한물을유지하고생태적으로건강한새만금을만드는데그비전을두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2. 목표및추진전략 깨끗한물, 건강한새만금조성 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 지속적인수질개건여건마련 을목표로하였다. 한편 새만금유역수질관리를위한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 에서는 15 년상반기까지중간평가를시행하고필요하면추가대책발굴을추진토록하고있으며수질보전대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모니터링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부,2011a) 또한중간평가를통해 16 ~ 20 년의대책을조정하기로하였으며, 21 년까지최종평가및 3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을마련하는것으로되어있다. 따라서연구로드맵은, 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일정에부합하도록작성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되며, 새만금유역전반에대한부의역할을고려하여다음의네가지를추진전략으로하였다

11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2단계수질개선대책의추진일정과연계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연구 자료의축적과통합관리 대외협력체계구축을통한연구활성화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을정리하면다음의그림과같다. < 표 4-11> 새만금유역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추진일정 구분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추진 연도 연차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 그림 4-7> 새만금유역수질개선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

111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4-3. 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연구과제선정방향 1. 과제의범위 공간적범위 : 새만금상류및새만금호 시간적범위 : 13~ 20 년 내용적범위 : 새만금유역관리 ( 수질중점 ) 를위한연구과제 2. 선정방향다음과같이세가지를선정방향으로하였다. 과제간연계를통한중복최소화및효율제고 연구의상호연계로연구효율을제고 -예 : 수질예측모델구축의경우, 모델내반응상수의측정을타과제와연계하고, 타과제에서수질예측에대한수요가있을경우, 수질예측모델과제에서지원 기계획되어추진중인연구사업과의연계로연구내용중복최소화 - 농림수산식품부 ( 새만금유역농업비점오염원저감기법개발등 ) 연구사업과의교류및연계로농업비점오염분야중복최소화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및하반기사업과의연계 신규과제를포함한연구결과를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하반기 ( 16-20) 사업과연계 - 15 년중간평가를통해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하반기사업을조정예정 -연구로드맵을통해발굴한연구의결과를하반기사업조정과연계하고, 필요시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사업비조정 우선순위별연구과제의분류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추진일정, 대책의중요성및시급성등을감안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고, 이에따라예산을배정

11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그림 4-8> 농림수산식품부의 새만금유역농업비점오염저감기법개발 과제개요 연구과제의도출새만금유역수질개선중심의연구과제와연구비는전문가및관계기관의견수렴, 문헌조사등을통해도출하였다. 도출된과제의성격과내용을통합하고과제간의중복성을검토하여,4개대과제,8개중과제,23 개세부과제를선정하였다.( 11~ 12 년동안추진된과제는 13 개이며이를포함하면전체세부과제수는 36 개이다.) 전체연구비는 28,647 백만원으로추정되며이중 13~ 20 년동안신규로투자될연구비는 23,550 백만원으로추정된다.( 11~ 12 년동안 13 개과제에 5,097 백만원이투자되었다.) 19) 19) 12 년 9 월현재, 수생태및자연모니터링, 퇴적물모니터링은기본계획이수립중에있고수질모니터링은새만금지방청의운영계획에따라변경될수있어전체연구비에포함하지않았다. 이들 3 개모니터링에소요되는비용을포함할경우, 전체연구비는 28,647 백만원을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

113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12> 새만금유역관리연구과제수및연구비 대과제 중과제 과제수 ( 개 ) 연구비 ( 백만원 ) 계기추진신규계기추진신규 총계 ,647 5,097 23, 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방안 소계 ,664 1,464 1, 단계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 1-2. 새만금유역권신설지원 ,115 1, 소계 ,950-13,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2-1.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2-2. 수질영향인자의해석과관리 2-3. 새만금호의적녹조대응 1-1 1,500-1, ,850-8, ,600-3, 모니터링및정보관리 4.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소계 ,783 3,633 6, 변화모니터링 ,922 2, 정보의통합관리 , ,150 소계 1-1 2,250-2,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1-1 2,250-2,250 주 ) 3-1. 변화모니터링 의신규연구비는 12 년 9 월현재, 기본계획이수립중 ( 수생태및자연모니터링, 퇴적물모니터링 ) 에있거나새만금지방청의운영계획 ( 수질모니터링 ) 에따라변경될수있어전체연구비에포함하지않음.( 기추진과제만포함 ) 우선순위별과제의분류한정된예산을효율적으로배정하고연구성과를제고하기위해과제별로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연구의우선순위는예산배정의우선순위로도볼수있다. 연구의우선순위는,23 개의과제중핵심과제를선정하고, 나머지과제에대해서우선순위가 높음-보통 -낮음 으로분류하였다. 1. 핵심과제의선정총 23 개의과제중새만금유역에대한부의역할을감안하여연구사업추진기간중 ( 13~ 20) 반드시수행해야하는과제를 핵심과제 로선정하였

11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다. 핵심과제는모두 7개로다음과같다. 1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 ( 14 년하반기 ~ 15 년상반기 ) 2 새만금유역제3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 20 년 ) 3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 13~ 20 년 ) 4 새만금호내오염물질의거동과수질영향연구 ( 16~ 20 년 ) 5 수질모니터링 ( 13~ 20 년 ) 6 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 ( 13~ 20 년 ) 7 퇴적물모니터링 ( 13~ 20 년 ) 핵심과제의선정사유는다음과같다. < 표 4-13> 핵심과제선정사유 선정사유 새만금유역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추진일정대응 해당과제 - 새만금유역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 -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 새만금유역제 3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새만금호수질변화의이해 부의역할 - 변화의모니터링 - 새만금호내오염물질의거동과수질영향연구 - 수질모니터링 - 수생태및자연모니터링 - 퇴적물모니터링 1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추진일정대응우선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추진일정과관련해서부가반드시수행해야할과제를핵심과제로선정하였다.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 와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새만금유역제 3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이해당한다. 14 년하반기에서 15 년상반기에실시예정인중간평가에서는 11~ 14 년까지의추진실적을평가하고, 20 년까지의오염원과수질을재예측해서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하반기인 16~ 20 년까지의대책을조정하게된다.( 부,2011a) 이때중간평가의결과를바탕으로새만금호의담수화시기를논의

115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할가능성이매우높으므로부는이에대응을하여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수질예측모델을정밀하게구축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그동안 2단계수질개선마스터플랜수립 ( 국립과학원,2011) 을통해구축된모델이있으나, 중간평가에서는보다신뢰성있는예측결과를요구하므로수질예측모델역시정밀하게구축해야한다. 수질예측모델은중간평가이후에도개별연구과제의결과와관련변수의실측치를반영하는등지속적으로개선해야한다.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이완료되는 20 년에는 2단계대책을전반적으로평가하고 3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따라서 3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을핵심과제로추가하였다. 2 새만금호수질변화의이해여기에는 새만금호내오염물질의거동과수질영향 이해당한다. 새만금유역수질개선대책의궁극적인목적은새만금호의수질개선이다. 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새만금호의수질에대한이해가있어야하나, 새만금호는국내는물론해외에서도유례를찾아보기힘든사례이고, 그동안방조제끝막이이후급격하게새만금호의이변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새만금호로유입하는오염물질은물론, 호내부에서생성되는오염물질의거동과이것이수질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 새만금호내오염물질의거동과수질영향 을핵심과제로선정하였다. 현재새만금호내에서는방수제공사가 15 년완공을목표로진행중인데, 관리수위를 -1.6m 로낮추어해수유통량이줄었고공사현장오염물질의호내유입이예상되는등외부변수가많으므로, 본격적인연구는방수제공사가완료되는 15 년이후에추진하되 15 년이전까지는수질모니터링을통해상류유입오염물질과새만금호내수질변화를관찰하도록한다. 3 부의역할 -변화의모니터링새만금개발에따른변화를모니터링하는것은, 새만금관리에서부의중요한역할이다. 따라서수질, 수생태계및자연, 퇴적물모니터링의 3개를핵심과제로선정하였다

11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그림 4-9> 새만금호주요지점수질의연평균변화주 ) 기수역 :ME2( 만경수역 ),DE2( 동진수역 ), 수질대표지점 :ML3( 만경수역 ),DL2( 동진수역 ) 11 년수질은 2 월부터 9 월까지의평균임. 2. 핵심과제외과제의우선순위선정 7개의핵심과제를제외한나머지 16 개과제를대상으로, 중요성및시급성, 과제간의연계성등을감안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우선순위선정기준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중요성중요성은신규수질개선대책발굴을위한기준으로, 기수행된연구결과와전문가의견수렴등을고려할때, 수질에미치는영향을클것으로예상되는주제를다루는연구가해당한다. 2 시급성시급성은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추진일정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 중간

117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평가와관련이있는연구는시급히추진해야하는것으로볼수있다. 3 연계성연계성은연구간의연계정도를고려한것으로, 당해연구결과가다른연구에미치는영향이크고특히핵심과제의목적달성과연관이깊은과제를우선하였다. < 표 4-14> 연구과제의우선순위선정기준선정기준내용 중요성 - 신규수질개선대책발굴을위한과제 시급성 연계성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추진일정에대응하기위한과제 - 핵심과제의목적달성을위한과제 < 그림 4-10> 과제간의연계성모식도

11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위의선정기준으로연구의우선순위를높음, 보통, 낮음의 3단계로구분하 였고, 우선순위가높은과제 5개, 보통인과제 6개, 낮은과제 5개를선정하 였다. 대과제별우선순위는아래의표와같다. < 표 4-15> 대과제의우선순위별과제수 ( 안 ) 우선순위별과제수 ( 개 ) 대과제 계 핵심 높음 보통 낮음 계 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방안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모니터링및정보관리 연구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세부과제별내용세부과제별내용은다음과같으며, 세부과제별연구기획안 ( 안 ) 을 < 부록 1> 에정리하였다. 20) 1. 대과제 1. 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방안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정책적지원과새만금유역권신설지원등정책및제도적보완을위해추진하는과제로,2 개중과제와 7개세부과제로구분하였다.( 11~ 12 년동안 9개의관련과제가수행되었거나, 수행중에있다.) 본과제의연구비는총2,664 백만원으로추정되는데신규과제 1,200 백만원, 기추진과제 1,464 백만원이다. 중과제 단계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여기에는 4개의신규과제 ( 기추진과제 8개 ) 가포함되며, 연구비는총2,115 백만원으로추정되는데, 신규과제 700 백만원, 기추진과제 1,415 백만원이다. 세부과제 새만금호수질개선을위한제도개선방안본과제는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조기에목표수질을달성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을목적으로한다. 제도간의상충으로인해나타나는수질개선대책추진의효율성저하를방지하고 2단 20) 새만금지방청의운영계획을따르는 수질모니터링 과아직기본계획이수립중인 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 퇴적물모니터링,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을제외한 19 개과제를대상으로연구기획안을작성하였다

119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계수질개선종합대책추진을위한제도정비및지자체조례제정의방향을분석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본과제의결과를통해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등관련법과지자체조례의제정및개정의근거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본과제는 13 년 1년동안추진되며연구비는 1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보통 이다. 본과제에서다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수질개선관련제도간의상충현황분석 수질개선대책추진시제도간상충으로인한예상문제점분석 수질개선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정비방안 신규제도도입방안 지자체조례제정방향등세부과제 하구담수호의수질특성분석과정책활용본과제는하구담수호의수질개선대책과수질특성에대한시사점을새만금유역수질개선대책에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새만금호는담수호로의조성을목표로각수질개선대책에따른수질을예측하고있으나, 이는수질개선대책기간이라는미시적인관점에서접근한것이고담수화이후의거시적관점에서의수질변화는설명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가필요하며, 과제의결과는새만금호의장기적수질특성파악및관리방안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본과제는 14 년 1년에걸쳐진행되며, 연구비는 1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보통 이다.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국내 외하구담수호의수질경향과수질영향인자와의상관성에대한통계적분석 국내하구담수호의분류및새만금유사호수의추정 국내 외하구담수호의수질대책현황분석및비교 새만금수질개선대책및타하구담수호수질개선대책의수질영향분석 새만금호에대한하구담수호수질특성의정책적시사점도출및활용방안제시

12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그림 4-11> 국내하구담수호현황자료 : 이형주,2001, 수자원이효율적이용을위한서남해안하구담수호의수질변화고찰,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21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16> 우리나라대규모간척지 (100ha 이상 ) 개발현황 지구명 위치 유역면적 (ha) 매립면적 (ha) 개발면적 (ha) 개답면적 (ha) 담수호면적 (ha) 담수호총저수량 ( 만톤 ) 사업비구분 계화도전북분안 12,700 3,968 2,500 국고 남양경기화성 20,900 3,650 2, ,100 아산평택호경기평택 163,400 3, ,800 12,300 삽교천충남아산 163,950 2, ,017 8,426 영산호전남영암 347,000 10,820 20,700 5,500 3,460 25,320 대호충남당진 27,900 7,648 3,700 2,175 12,200 금강전북군산 982,800 3,650 43,000-3,650 13,800 시화경기화성 47,650 17,300 10,322-6,100 34,233 영암호전남영암 35,500 13,160 7,960 4,286 24,460 금호호전남해남 18,400 7,840 4,540 2,230 13,310 홍보 ( 홍성 ) 충남홍성 7,860 5, ,109 홍보 ( 보령 ) 충남보령 14,180 3,059 1, ,410 새만금전북부안 331,900 40,100 28,300 11,800 32,068 해남고천암호전남해남 18,130 3,711 3, ,920 남포 ( 남포 ) 충남보령 4, 남포 ( 부사 ) 충남보령 28,800 1, ,085 석문충남당진 22,630 2,864 1, ,461 약산전남완도 보전전남진도 강산전남고흥 2, 만덕전남강진 1, 사내전남강진 4, , 완도전남완도 1, 이원충남태안 3,657 1,352 1, 군내전남진도 5, , 진촌경기웅진 2, 화옹경기화성 23,580 6,212 5,802 4,482 1,730 5,444 고흥전남고흥 7,320 3,100 1, ,371 고금전남완도 민자 해창만전남고흥 14,767 2,740 1, ,449 국고 김포인천서구 - 1,725 1,649 민자 서산 A 충남서산 48,770 9,626 6,893 2,647 12,425 서산 B 충남서산 15,660 5,178 4,221 1,527 8,442 계 2,381, , ,680 87,043 51, ,792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내부자료

12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세부과제 새만금유역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 본과제는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전반기 ( 11~ 15) 추진실적을평가하 고후반기 ( 16~ 20) 대책의조정을목적으로한다. 본과제는 14 년하반기부 터 15 년상반기에걸쳐진행되며, 연구비는 200 백만원, 우선순위는 핵심 에 해당한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전반기추진실적평가 20 년까지의수질여건예측 하반기 ( 16~ 20) 대책의조정을통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수정 세부과제 새만금유역제 3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본과제는새만금유역의목표수질달성을위한제 3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 ( 21~ 30) 의수립을목적으로한다. 본과제의결과는새만금유역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종합적인평가와 제 3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수립에활용되며, 20 년,1 년에걸쳐진행된다. 연구비는 300 백만원이며우선순위는 핵심 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새만금유역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평가 3 단계수질개선대책기간중의오염원및오염부하량, 수질예측 3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추진방향및대책수립 연차별세부실행계획작성 3 단계대책평가방안및평가체계작성 새만금내부토지이용에따른관리가이드라인작성 중과제 1-2. 새만금유역권신설지원 여기에는 3 개의신규과제 ( 기추진과제 1 개 ) 가포함되며, 연구비는총 549 백 만원으로추정되는데, 신규과제 500 백만원, 기추진과제 49 백만원이다. 세부과제 새만금유역신설에따른재원확보및중장기운용방안수립 본과제는새만금유역신설에따른재원의규모와확보방안을마련하고, 중장기운용방안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전주지방청이 2012 년 7 월에새만금지방청으로확대되었고, 향후 새만금유역권이신설될경우, 새만금유역청으로승격되므로이에대한대

123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응이있어야한다. 무엇보다도 4대강수계수계기금과같은재원을확보하고, 기금의규모와중장기운용방안을수립해야할필요가있다. 본과제는 13 년,1 년동안추진되며, 연구비는 150 백만원, 우선순위는 낮음 이다.( 새만금유역권신설일정에맞춰진행하므로우선순위가낮아졌으나, 새만금유역권신설이가시화될경우, 우선순위는높아진다.) 본과제에서다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새만금유역권신설에따른사업과재원규모분석 기존의재원확보방안을통한재원규모추정 신규재원확보방안의마련 재원의중장기운영방안수립세부과제 새만금대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수립새만금유역권이신설되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 24 조 대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의수립 21) 에따라대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을수립해야하며, 본과제는이를목적으로한다. 본과제는 14 년,1년에걸쳐수행되며, 연구비는 150 백만원, 우선순위는 낮음 이다.( 새만금유역권신설일정에맞춰진행하므로우선순위가낮아졌으나, 새만금유역권신설이가시화될경우, 우선순위는높아진다.) 본과제에서다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수질및수생태계변화추이및목표기준 상수원및물이용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원및기타수질오염원의분포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원및기타수질오염원에의한수질오염물질발생량 수질오염예방및저감대책 수질및수생태계보전조치의추진방향세부과제 만경강및동진강중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수립새만금유역권이신설되고 대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 이수립되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5 조 중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의수립 22) 에따라만경강과동진강중권역별로수질및수생태계보전 21) 부장관은대권역별로수질및수생태계보전을위한기본계획을 10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12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계획을수립해야한다. 본과제는이를목적으로 15 년,1년간진행되며, 연구비는 2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낮음 이다.( 새만금유역권신설일정에맞춰진행하므로우선순위가낮아졌으나, 새만금유역권신설이가시화될경우, 우선순위는높아진다.) 본과제에서다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수질및수생태계변화추이및목표기준 상수원및물이용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원및기타수질오염원의분포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원및기타수질오염원에의한수질오염물질발생량 수질오염예방및저감대책 수질및수생태계보전조치의추진방향 22) 유역청장또는지방청장은대권역계획에따라중권역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을위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25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17> 새만금유역권신설시수립해야할관리계획에대한규정 관련법령조문내용 정책기본법 (2012. 제39 조 ( 영향권별관리 ) 7.29 시행 ) 제 14 조 ( 영향권별관리지역의지정 ) 1 부장관은오염의상황을파악하고그방지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대기오염의영향권별지역, 수질오염의수계별지역및생태계권역등에대한의영향권별관리를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할구역의대기오염, 수질오염또는생태계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지역의실정에따라의영향권별관리를할수있다. 부장관은법제 39 조에따라의영향권별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기오염의영향권, 수질오염의수계및생태계권역등에따라각각영향권별관리지역 ( 이하 " 관리지역 " 이라한다 ) 을지정할수있다. 이경우관리지역은중권역 ( 中圈域 ) 및대권역 ( 大圈域 ) 으로구분하여지정할수있다 정책기본법시행령 ( 시행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시행 ) 제 15 조 ( 영향권별관리계획및대책의수립 ) 제24 조 (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수립 ) 1 유역청장또는지방청장은제 14 조에따라중권역의관리지역이지정되었을때에는유역청장또는지방청장이관할하는중권역의특성에맞는관리계획및대책 ( 이하 " 중권역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제 17 조에따른중권역관리위원회의심의 조정을거치고부장관의승인을받아확정한다. 2 부장관은제 14 조에따라대권역의관리지역이지정되었을때에는제 1 항에따라승인요청된중권역관리계획을기초로하여대권역의관리계획및대책 ( 이하 " 대권역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3 부장관, 유역청장또는지방청장은중권역관리계획또는대권역관리계획을수립할때에는미리각각관계기관및단체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부장관, 유역청장또는지방청장은중권역관리계획이확정되거나대권역관리계획이수립되었을때에는관계기관및단체의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받은관계기관및단체의장은필요한조치또는협조를하여야한다 1 부장관은대권역별로수질및수생태계보전을위한기본계획 ( 이하 " 대권역계획 " 이라한다 ) 을 10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대권역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수질및수생태계변화추이및목표기준 2. 상수원및물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및기타수질오염원의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및기타수질오염원에의한수질오염물질발생량

12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관련법령조문내용 제 25 조 ( 중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의수립 ) 5. 수질오염예방및저감대책 5의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조치의추진방향 6. 그밖에부령이정하는사항 3부장관은대권역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그밖의법률에의한관계수계관리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대권역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4부장관은대권역계획을수립한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5부장관은대권역계획이수립된날부터 5년이지나거나대권역계획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타당성을검토하여이를변경할수있다. 1 유역청장또는지방청장은대권역계획에따라중권역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을위한계획 ( 이하 " 중권역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유역청장또는지방청장은중권역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때에는관계시 도지사와협의하여야한다. 중권역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3유역청장또는지방청장은중권역계획을수립한때에는관계시 도지사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127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2. 대과제 2.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신규수질개선대책을발굴하기위해수행해야할연구로, 연구결과는하반기 ( 16~ 20) 및 3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반영된다. 여기에는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수질영향인자의해석과관리, 새만금호의적 녹조대응등 3개중과제에 10 개세부과제로구분하였다. 총연구비는 13,950 백만원으로추정된다. 중과제 2-1.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새만금유역의수질예측을위한과제로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와타과제에서의수질예측수요에대한지원을위해수행된다. 여기에는 1개의신규과제가포함되며, 연구비는총1,500 백만원으로추정된다. 세부과제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본과제는새만금유역의수질예측을위해유역-호소통합모형을구축하고, 타연구과제와의연계를통한지속적인개선을목적으로한다. 본과제에서는수질예측모델을구축하여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시추진실적에대한정량적인평가를하고, 20 년의수질예측을통한하반기 ( 16~ 20) 대책을조정하여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수정계획을수립한다. 또한타연구과제의결과와모델입력변수를측정하여모델에반영함으로써모델을지속적으로개선한다. 본과제는 13 년부터 20 년까지총 8년에걸쳐진행되며, 총연구비는 1,500 백만원, 우선순위는 핵심 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차년도 (2013 년 )~2 차년도 (2014 년 ): 모델의구축및중간평가적용 -기구축된모델및입력변수의검토 -유역및호소모델의구축및연계 -모델의보정및검증 -수질개선대책등수질여건변화의모델반영 -중간평가적용 -모델의신뢰성과정확성을높이기위한방안제시

12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3차년도 (2015 년 )~8 차년도 (2020 년 ): 모델의개선및수질예측지원 -기구축한모델의평가와모델의신뢰성제고 -주요입력변수의측정과모델적용 -수질여건변화의모델반영 -타연구과제결과의수질모델반영및수질예측지원 -수질예측현안에대한분석과지원 -수질예측모델의통합관리시스템탑재 중과제 2-2. 수질영향인자의해석과관리새만금유역의수질에영향을미치는인자를분석하고관리방안을도출하기위한과제로여기에는 7개의신규과제가포함되며, 연구비는총 8,850 백만원으로추정된다. 세부과제 새만금유역유량확보및관리방안본과제의목적은새만금유역의물관리및용수이용체계를조정하여수질개선과수생태계보전을위한유량 23) 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수질개선과수생태계보전을위해서는적정수준의유량확보가매우중요하나, 기존의용수공급체계에서는물분쟁등의소지로인해현실적인대안을찾기가곤란한실정이다. 특히, 새만금유역에서는대규모관개시스템을통해하천수의대부분을농업용수로공급하고있어하천의건천화가심각하며, 이에따라수질관리와수생태계보전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새만금유역의수질개선과수생태계보전을위해유역의특성에맞는유량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 수질-수량을통합하여관리할수있는방안이수립되어야한다. 본과제의결과는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유량확보를위한관계기관협의체운영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며, 용수이용체계개선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향후타지역유량확보를위한정책적방향을제시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23) 유량 (EnvironmentalFlow): 하천의다양한목적을고려한하천유지용수와는달리수질및수생태계등하천의적기능에초점을둔유량

129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본과제는 13 년부터 15 년까지총 3 년에걸쳐진행되며총연구비는 1,0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높음 에해당한다. 과제에서다룰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1 차년도 (2013 년 ): 기초자료의분석 - 국내 외유량확보사례분석및새만금유역적용방안 - 주요하천및지천의유량측정및특성분석 1 - 새만금유역용수이용체계및물수지분석 2 차년도 (2014 년 ): 기초자료의분석및모델구축 - 주요하천및지천의유량측정및특성분석 2 - 새만금유역추가용수공급가능량분석 - 15 년및 20 년용수수요량예측 - 현행용수이용체계의특성과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 현재와장래의용수이용체계를반영한모델구축 3 차년도 (2015 년 ): 유량확보및관리방안마련 - 주요하천및지천별적정유량산정 - 용수이용체계개선및평가를통한유량확보방안 - 용수의안정적확보를위한관리방안마련 세부과제 새만금유역지류지천수질특성과오염원의정밀분석및관리방안수립 새만금유역지류지천의수질특성과유역내오염원을정밀분석하여오염개 선방안을마련함으로써기존수질개선대책의효과제고와신규수질개선대책 을발굴하는것이본과제의목적이다. 새만금호의수질은만경강과동진강등유입하천의수질에일차적으로지배 되므로, 지류지천의수질을개선하는것이곧새만금호의수질을개선하는것 이다. 한편그동안수질개선을위한지속적투자가이루어졌고발생부하량의 대부분이삭감 24) 되는것으로나타남에도불구하고수질개선은미미한실정이 다. 따라서수질개선대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지류지천별수질오염의 24)2010 년기준으로발생부하량의 85.7%(BOD),87.5%(T-P) 가삭감된것으로분석되었다.( 부,2012a)

13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원인을정밀하게분석하고관리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해본과제를수행 한다. 본과제의결과는새만금유역수질개선종합대책의성공적인추진기반을구 축하며, 지류지천오염원의규명과관리로효과적인수질개선대책을수립하는 데활용될것이다. 본과제는 13 년부터 15 년까지 3 년동안진행되며, 총연구 비는 9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높음 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차년도 (2013 년 )~2 차년도 (2014 년 ): 기초자료분석 - 주요지류지천의수질측정및특성분석 - 불명오염원등오염원의정밀분석및배출실태조사 - 오염원의지류지천수질기여율조사 - 기저유출과수질과의관계조사 3 차년도 (2015 년 ): 기초자료분석및수질예측모델과의연계, 관리방안 마련 - 불명오염원등오염원의정밀분석및배출실태조사 - 오염원의지류지천수질기여율조사 - 수질예측모델과의연계 - 관리방안마련 세부과제 새만금유역가축분뇨의적정자원화율과처리방법의다변화연구 새만금유역에서축산계오염원은유역전체배출부하량의 1/4 수준으로관리 의우선순위가매우높은데, 본과제의목적은가축분뇨가새만금유역수질에 미치는영향을정량화하여수질개선을위한적정자원화율을분석하고, 가축 분뇨처리방법의최적조합을도출하는것이다. 가축분뇨관리선진화종합대책 ( 부,2012b) 에따르면공공처리시설확 충방향을정화처리에서자원화시설중심으로전환하고, 지자체설치중심에서 지역농협중심으로단계적으로전환할예정이다. 한편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에서는가축분뇨공동자원화및에너지화시설 4 개소설치가계획되었는데, 자원화시설은공공처리시설에비해건설비가저

131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렴하여설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여기에서문제가되는것은이러한계획들이가축분뇨의수질영향을감안한것이아니라는것이다. 따라서자원화된가축분뇨의수계수용력과수질영향을감안한적정자원화율을토대로자원화시설의규모를결정하고, 자원화외에정화처리, 에너지화등다양한처리방법간의조합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본과제의결과는새만금유역의수질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가축분뇨관리방안의수립과양분총량제등가축분뇨관리정책에대비한기초자료를축적하는데활용될것이다. 본과제는 16 년부터 18 년까지 3년에걸쳐진행되며총연구비는 9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높음 이다.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1차년도 (2016 년 ): 가축분뇨의수질영향분석 1 -가축분뇨의수질영향정량화 -새만금유역토양의액비, 퇴비수용력분석 2차년도 (2017 년 ): 가축분뇨의수질영향분석 2 -가축분뇨의수질영향정량화 -새만금유역토양의액비, 퇴비수용력분석 3차년도 (2018 년 ): 적정자원화율및처리방법의다변화 -새만금유역가축분뇨처리방법별장단점분석 -적정자원화율제시 -가축분뇨처리방법의다변화및최적조합제안

13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4-18> 가축분뇨관리선진화종합대책의주요대책 구분대책 사전예방대책강화 가축분뇨및퇴 액비의관리강화 영업관련시설관리강화 공공처리시설확충 가축사육제한구역대상지역확대 ( 과밀사육지역추가 ) 성검토및방목지관리강화 가축분뇨수거체계확립 정화시설의방류수기준강화 처리시설설치기준및관리기준강화 생산된퇴 액비관리 무허가, 미신고시설등에의한행정처분강화 재활용시설및업자에대한관리강화 처리업허가대상명확화 ( 허가절차및관리개선 ) 정화처리에서자원화시설중심으로전환 지자체설치중심에서지역농협중심으로단계적전환 한국공단의공공처리시설시범사업추진 지자체추진사업관리강화 가축분뇨관리조직강화 자료 : 부,2012b, 가축분뇨관리선진화종합대책 < 표 4-19> 가축분뇨자원화시설과공공처리장비교 구분 친자원순환농업 ( 논산시 ) 축산분뇨공공처리장 ( 익산시 ) 사업비용 30 억원 563 억원 연간유지비용 4.2 억원 80 억원 1일처리용량 100ton 700ton 1일유입량 100ton 700ton 액비 / 퇴비생산량 90/10ton 100/0ton 처리후방류량 0ton 600ton 자료 : 논산계룡추산농협자연순환농업센터, 내부자료 세부과제 새만금유역지하수의수질영향분석과관리방안새만금유역에서는지하수가새만금호의수질영향이클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Seok-Hwi Kim et al., 2009), 지하수가용수수요에대응하는중요수자원임을고려할때, 지하수의수질영향과관리방안을마련하는연구가필요하다. 특히새만금유역은농업지역이넓고가축사육으로인한축산분뇨의

133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영향으로지하수의오염이우려되므로, 유역수질에대한지하수의영향을분석할필요가있다. 본과제의결과는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에기초자료로제공되며, 새만금유역지하수의관리및보전대책수립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본과제는 16 년부터 18 년까지 3년에걸쳐진행되며총연구비는 750 백만원, 우선순위는 낮음 이다.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1차년도 (2016 년 ): 지하수기초조사 -관측망구성 -정기관측및기초조사및특성분석 1 2차년도 (2017 년 ): 지하수기초조사및모델구축 -정기관측및기초조사및특성분석 2 -오염원에따른지하수질관측및분석 -지하수모델구축 3차년도 (2018 년 ): 지하수의수질영향분석및관리방안제시 -지하수의수질영향분석 -지하수오염취약성평가및지하수관리방안제시세부과제 새만금유역오염원단위산정및배출구조해석유역의수질관리를위해서는오염부하량을산정하고오염물질의배출구조를명확히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그간새만금유역에서는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도입으로오염부하량의산정과오염물질배출구조가분석되었으나, 이는주로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을따른것으로새만금유역의특성을반영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새만금유역의오염부하량을명확히산정하기위해오염원단위의산정과오염물질의발생과배출, 수계영향에대한배출구조에대한해석이필요하다. 본과제의결과는새만금유역에합리적인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추진과부하량, 배출구조분석을통한수질개선대책수립에활용될것이다. 본과제는 16 년부터 20 년까지총 5년동안수행될것이며, 총연구비 1,5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낮음 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오염원별원단위의산정

13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오염물질배출구조의해석 오염원단위및배출구조의검증 부하량산정및수질예측모델을이용한평가 세부과제 새만금호수질관리를위한효율적인습지조성및관리방안연구 본과제의목적은고염도상태의새만금내부토지수질관리를위해조성되 는인공습지의설계와운영, 유지관리를위한최적조건과가이드라인을제시 하는것이다. 새만금간척지내부에서발생하는비점유출수는단지내의저류지와습지등 을통해오염물질을제거한후호내로유입하도록계획되어있다. 특히, 생태 용지구간에서는, 비점유출수는물론새만금호정체수역의수질개선을목 적으로대규모인공습지를조성할계획을갖고있다. 한편새만금호는담수화이전까지해수유통을통해염도가높은상태를유 지할것이므로, 새만금내부토지에조성될습지는염습지를감안하여설계해 야한다. 그런데, 그동안국내에서는담수를대상으로한인공습지에대한연 구가진행되어관련기술이축적된상태이나, 염습지에대한연구는빈약한 실정으로, 내염성있는습지식물의선정및도입방안과그에따른정화효율을 재산정하여적용습지의규모와설계조건조정이필요하다. 따라서새만금호의 특성에맞는습지의설계와운영조건을찾아내고, 이를가이드라인으로제시 하여내부토지설계에반영할수있어야한다. 본과제의결과는새만금호수질개선을위한인공습지의최적설계및운 영 유지관리도출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새만금호수질모델링의구축자 료제공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 본과제는 16 년부터 20 년까지총 5 년에 걸쳐진행되며, 연구비는 1,3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높음 이다. 주요연구내 용은다음과같다. 1 차년도 (2016 년 ): 인공습지부지확보및습지설계, 조성 - 인공습지 ( 염습지 ) 조성을위한토지매입, 또는임대, 유휴부지확보 - 인공습지 ( 염습지 ) 의설계및조성 2 차년도 (2017 년 )~5 차년도 (2020 년 ) : 인공습지모니터링및최적조건 도출

135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수질모니터링및제거율평가 -식생및수생태모니터링 -인공습지의물질수지분석 -인공습지최적설계및운영 유지관리조건도출 -새만금내부토지설계에반영할가이드라인작성세부과제 새만금호내오염물질의거동과수질영향연구새만금유역수질개선대책의궁극적인목적은새만금호의수질개선이다. 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새만금호의수질에대한이해가있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새만금호로유입하는오염물질은물론, 호내부에서생성되는오염물질의이동과확산, 분해등의거동을밝히고이것이수질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현재새만금호는, 방수제공사로해수유통량이감소로인해새만금호의이급격히변화하면서수질이악화되기시작하였으나, 월1회의정기수질모니터링만으로는내부생산등새만금호내에서발생하는현상을이해하기어려워수질예측및수질개선대책의실효성을확보하기가곤란하다. 따라서급변하는새만금호내부에서오염물질의거동을파악하고수질영향과의관계를규명하는연구가필요하다. 본과제의결과는새만금호수질예측의신뢰성제고와수질개선대책수립에활용될것이며, 16 년부터 20 년까지총 5년동안수행된다. 총연구비는 2,500 백만원이며우선순위는 핵심 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내부생산성측정 새만금호물질수지분석 정체수역및빈산소층의특성과원인분석, 해소방안제시 수질변화의원인분석 오염물질의거동과수질영향과의관계해석

13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중과제 2-3. 새만금호의적 녹조원인분석과대응여기에는 2개의신규과제가포함되며, 연구비는총 3,600 백만원으로추정된다. 세부과제 적 녹조생물의모니터링및특성분석방조제및방수제건설로새만금호의은급격하게변하고있고, 정체수역형성등의원인으로적 녹조발생빈도가높아지고있다. 적 조는수생태계에부정적영향을가져올뿐만아니라심미적으로도좋지않아, 쾌적한수변공간창출이라는새만금호의수질목표달성에어려움을줄수있다. 특히유해성을띤적 녹조는새만금호의적극적이용에도제한을주므로, 적 녹조생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특성을분석하여적 녹조의사전예측, 예방및적절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본과제에서는다음의주요내용을포함한다. 본과제는새만금호적 녹조발생에대비하여관련생물을모니터링하고그특성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수행되며, 본과제의결과는적 녹조의원인을분석하여사전예측방안과적정대응수단을강구하고, 조류경보제등을위한기초자료제공과쾌적하고건강한새만금호의조성하는데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본과제는 13 년부터 20 년까지 8년에걸쳐진행되며, 총연구비는 1,6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높음 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모니터링지점선정 적 녹조원인종모니터링종주분리 적 녹조발생과물과의연관성분석세부과제 친적적 녹조대책의현장적용본과제는지금까지연구개발된적 녹조대책을종합검토하여새만금수역의적 녹조발생특성에효과적인최적의대책을발굴하고, 친적이며수생태적으로도안전하게적 녹조를제어할수있는방안을찾기위해수행된다.( 조류제거방안및이용에대해서는국립과학원의 조류 R&D 중장기로드맵 과연계한다.) 본과제는 13 년부터 20 년까지 8년에걸쳐진행되며, 총연구비는 2,0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보통 이다. 다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37 제4장 관리 연구 로드맵 개발(안) 1 차년도( 년) ~ 4 차년도( 년) : 기존 대책의 검토 및 최적 대안 의 선정 -기존 적 녹조 대책의 검토 -기 적 녹조 대책 중 우수공법의 pi l ot시설 설치 및 적용효과 분석 5차년도( 년) ~ 8차년도( 년):최적 대안의 선정 및 현장 적용 -최적 대안의 현장 적용( 5차년~ 8차년) <표 4-20>새만금호내 적조발생 사례 일시 :2007년 4월 18일 10: 40 15: 00 종분석 :Noct i l ucas ci nt i l l ans ( 일명 야광충) 확산범위 :1호방조제 인근 대책 :자연소멸 일시 :2008년 4월 19일 09: 00 종분석 :Noct i l ucas ci nt i l l ans ( 일명 야광충) 확산범위 :1호방조제 인근 대책 :자연소멸 일시 :2008년 5월 20일 종분석 :Eut r e pt i e l l amar i na 대책 :배수갑문조작으로 정체수역 해소 일시 :2008년 6월 23일 종분석 :Het e r osi gmaakas hi wo 대책 :배수갑문조작으로 정체수역 해소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내부자료

13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표 4-21> 적 녹조확산제어방법 구분 영양염류불활성화 교환율높임 심층폭기 강제순환 심층수방류 호수수위낮추기 저질토도포 준설 생물체걷어내기 생물학적제어 화학적처리 처리방법 호수내또는유입지천에철또는알루미늄염을첨가하여인산염을침전시키는방법 첨가제가생물에게독성을나타낼수있음 영양염류의농도가낮은물을호수로끌어들여교환율을높이고체류시간을짧게함으로써생물체의호수내생성및축적을억제 방출수를호수밑바닥에서빼면더욱더효과가있으며다량의물이필요 수온약층아래에있는심층부에산소또는공기를불어넣는방법 산소가많아지면저질토로부터의인유출량이줄어들고철과망간과같은환원물질의양도감소됨 수중폭기와유사한방법이나수온약층을파괴하는것이주목적임 심층폭기와유사한방법이나수온약층을파괴하는것이주목적임 영양염류의농도가높은심층수를방출시켜영양염류의체류시간을짧게하는효과가있음 수심이깊은호수에매우효과적임 호수수위를저질토가드러나게함으로써저질토에퇴적된오염물질을산화시키는방법 준설또는저질토도포방법을사용할때전과정으로사용하기도함 연안대의다른생물상을파괴하는단점이있음 저질토를합성수지등으로도포하여저질토에서나오는물질을차단하는방법 저서생물에영향을주고비용이많이들어감 저질토에는물보다 10,000~1,000,000 배정도의인이녹아있으므로이를준설하여호수내의인을제거하는방법 저질토에영양염류가농축되어있는곳에매우효과적임 처리비용이비싸고생물상에미치는영향이크며준설하여나온저질토의처리가문제로남음 수체로부터수초와부착조류를걷어내는방법 즉시효과가나타나나새로운생물체가다시자라기때문에반복작업이필요함 ( 예. 팔당호의수초제거선 ) 수초는영양영류를많이함유하고있으므로일부러유입수부근에서키우면서주기적으로수확하면수지개선을기대할수있음 조류의성장을먹이연쇄와기생관계가있는다른생물을이용하여제거하는방법 초어를이용한수초제거와동물플랑크톤을이용한조류의제거등 새로운종을이식할때에는사전에충분한검토가있어야함 수초와조류를죽이는화학물질을수체에직접뿌리는방법 수초를없애기위한제초제살포, 식물플랑크톤제거를위한황산구리살포등이있음 가격이비싼반면일시적인효과뿐이며다른생물체들에게독성을나타낼수있음

139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22> 친적조류제거방안연구로드맵 추진과제추진일정비고 친적조류제거방안연구 [ 개요 ] 새로운관점에서친적조류제거방안연구ㅇ빛에너지경쟁을이용한조류제어 [ 예시참조 ] ㅇ자연식물체를이용한친적조류제어방안연구ㅇ조류의특성을이용한조류제어방안연구 13~ 17 신규 기존조류제거방안현장적용성연구 [ 개요 ] 현재까지개발된조류제거방안을 scaleup 후현장적용성검토ㅇ기존조류제거방안을 scaleup 또는조합하여광범위한현장적용및효율성, 경제성검토 18~ 20 신규 친적조류제거방안확정및사용지침마련 [ 개요 ] 친적조류제거방안확정및사용지침부고시ㅇ하천에적용가능한친적조류제거방안확정및사용지침마련 자료 : 국립과학원유역생태연구팀, ~ 22 신규 < 표 4-23> 조류의친적이용을위한기초연구로드맵 추진과제추진일정비고 조류의친적이용을위한기초연구 [ 개요 ] 하천에발생하는조류를다양한친적이용방안 ( 바이오에너지, 바이오푸드등 ) 에대한적합성검토ㅇ효율성높은유망조류탐색및최적배양조건확립ㅇ조류의효율적회수방법연구ㅇ바이오에너지등생산성향상연구 조류의이산화탄소저장능력을이용한온실가스저감방안연구 [ 개요 ] 조류에의한온실가스저감방안연구를통한기후변화대응연구ㅇ조류로인한온실가스저감량및지구온난화저감기여율파악ㅇ온실가스저감최적조류탐색ㅇ온실가스저감활용방안연구 조류종균관리및데이터베이스구축ㅇ국내하천및호소에출현하는녹조류, 남조류, 규조류등의데이터베이스구축 - 초보자들도쉽게조류동정이가능한조류도감제작등조류연구기반저변확대ㅇ조류종균관리시스템구축 - 경제적가치유망조류분리및계대배양, 분양 자료 : 국립과학원유역생태연구팀, ~ 22 16~ 22 13~ 22 신규 신규 신규

14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3. 대과제 3. 모니터링및정보관리수질, 수생태, 퇴적물등변화를장기모니터링하고, 새만금관련정보를통합하는시스템의구축과운영을위해추진해야하는과제로,2 개의중과제와 5개의세부과제로구분하였다.( 11~ 12 년동안 4개의관련과제가수행되었거나, 수행중에있다.) 본과제의연구비는총 9,783 백만원으로추정되는데, 신규과제 6,150 백만원, 기추진과제 3,633 백만원이다.( 수질 수생태계및자연 퇴적물모니터링비용은포함하지않음.) 중과제 3-1. 변화모니터링여기에는수질 수생태계및자연 퇴적물모니터링이포함되며, 우선순위는세과제모두 핵심 이다. 세부과제 새만금유역수질모니터링새만금상류및호내의수질을모니터링한다. 세부계획은새만금지방청의 수질모니터링운용계획 을따른다. 세부과제 새만금유역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새만금유역의수생태계 4개분야 ( 동식물플랑크톤,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육상생태계 6개분야 ( 식물상, 식생, 육상곤충, 양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 ), 개체군 ( 어류, 유해곤충, 수달등주요종의서식및이동모니터링 ) 및기타 ( 수생태계먹이망분석,GIS-DB 구축등 ) 를대상으로한다. 세부계획은 새만금유역수생태계자연모니터링연구결과 를따른다. 세부과제 새만금유역퇴적물모니터링새만금유역의부유사및퇴적물을조사하고특성을분석한다. 세부계획은 새만금유역퇴적물모니터링장기기본계획수립연구 결과를따른다

141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그림 4-14> 새만금유역및새만금호수질측정망자료 : 부,2011b, 수질측정망운영계획전주지방청,2012, 새만금호수질모니터링운영규정

14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중과제 3-2. 정보의통합관리여기에는 2개의신규과제가포함되며, 연구비는총 6,861 백만원으로추정된다. 세부과제 새만금유역정보의통합적운영및관리방안새만금유역전반에걸친많은데이터를통합관리함으로써유역관리업무의효율을향상시킬필요가있으며, 아울러새만금상류에서새만금호에이르기까지유역전반의수질, 유량, 오염원, 모니터링등자료를제공하고분석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 정책수립과관리업무지원, 정보공개서비스에활용할필요가있다. 본과제의목적은새만금유역의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하고의사결정과대민서비스를지원하는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는것으로, 13 년부터 20 년까지 8년에걸쳐진행되며, 총연구비는 6,000 백만원, 우선순위는 보통 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새만금유역통합관리시스템정보화전략계획재수립 유역정보통합 DB 고도화 다양한대국민정보서비스제공 스마트워크센터구축 유역관리업무지원강화 정보화서비스인프라 (H/W 및 S/W) 도입 시스템유지 보수세부과제 새만금유역연구결과의종합및활용지원시스템구축본과제의목적은새만금유역연구결과를수집 분석하고자료의공유등효율적인활용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그동안각부처별로산재되어연구되어온연구결과가종합되지않아연구추진시자료수집이어려웠음은물론, 장기간방치할경우중요한지적자산이사장될우려가있었다. 또한현재새만금지방청에구축되어있는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기존연구결과를단순제공하는데그치고있을뿐개별연구들의연관성및중복성, 연구결과의의미와수준등이체계적으로정리되지않아, 후속연구를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새만금유역

143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의연구결과를종합하고이를분야와수준에맞춰다양한형태로가공하여사용자에게제시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본과제의결과는새만금유역연구결과를종합하고활용방안을디자인하는데활용될수있으며, 14 년 1년간진행된다. 총연구비는 150 백만원, 우선순위는 보통 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기존연구자료의수집및종합 자료의체계적인분류및분석 -연구각분야별자료의분류 -자료의출처, 형태및관리방법, 갱신주기등을고려한자료의분류 전문가리뷰를통한기존연구의평가 -전후방연구와의연관성 -연구결과의의미와수준 -연구활용에대한제언등 DB 구축및활용방안 -자료의형태와속성을감안한 DB 구축방안 -사용자요구에부합하는다양한정보공개방법과범위의선정방안 : 자료유형과내용을감안하여적절한수준의검색모듈개발과정보공개범위의선정방안등 -다양한접속을감안한사용자인터페이스개발방향등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동방안등 4. 대과제 4.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연구과제의안정적인추진과연구성과의활용및확산, 국내외협력체계의구축을위해추진해야하는과제이다. 본과제의연구비는총 2,250 백만원으로추정된다.(1 개중과제 1개세부과제 ) 중과제 4-1.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세부과제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본과제는관리연구로드맵상의연구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관리하는역할을한다. 또한개별연구과제의성과를분석하여홍보하며국내외에새만금연구네트워크를구성하여협력체계를구축한다

14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본과제는 13 년부터 20 년까지 8년에걸쳐진행되며, 총연구비는 2,250 백만원, 우선순위는 보통 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연구기획 관리 -연구추진, 성과관리및평가, 총괄보고서작성 -연구결과의홍보 ( 국내및국제컨퍼런스개최, 연구성과의배포등 ) 대외협력체계구축 - 새만금연구를위해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등정부부처와국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등의관계기관, 한국정책 평가연구원, 농어촌연구원, 지역연구기관등연구기관을포함하여국내네트워크를구성하고협력체계의구축과유지 ( 새만금커뮤니티및 ( 가칭 ) 새만금포럼의개최, 기술교류등 ) - 또한미국, 일본, 유럽등주요선진국네트워크를구축하여연구와기술교류를활성화 ( 국제컨퍼런스개최등 )

145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24> 새만금유역관리연구과제선정 ( 안 )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주요내용 새만금유역수질개선대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하구담수호의 수질특성 분석과 정책활용 - 수질개선관련제도간의상충현황분석 - 수질개선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및조례제정방향 - 빗물오염요금제 (RainTax) 등신규제도의도입방안 - 국내하구담수호의수질특성과수질영향인자와의연관성에대한통계적분석 - 국내하구담수호의분류및새만금유사호수의추정 - 국내외하구담수호의수질대책현황분석및비교 - 새만금수질개선대책및타하구담수호수질개선대책의수질영향분석 - 새만금호에대한하구담수호수질특성의정책적시사점도출및활용방안 연구기간 연구시기 우선순위 총연구비 ( 백만원 ) 1 년 '13 보통 년 '14 보통 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방안 단계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 새만금유역제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 새만금유역제 3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전반기추진실적평가 -'20 년까지의수질여건예측 ( 오염원, 부하량, 수질등 ) - 하반기대책및연구개발로드맵조정등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평가 - 3 단계수질대선종합대책기간중의오염원및오염부하량, 수질예측 -3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및연차별실행계획작성 -3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평가방안및평가체계 - 새만금내부토지이용에따른관리가이드라인작성 1 년 '14( 하반기 ) ~'15( 상반기 ) 핵심 년 '20 핵심 300 ( 기추진 ) 새만금유역가축오염원관리방안마련 - 새만금유역전체의축산실태조사, 분석및시사점도출 - 새만금유역에대한가축분뇨의영향정량분석 - 가축분뇨자원화정책의영향정량분석 - 새만금유역가축분뇨의합리적관리방안제시 10 개월 '11-'12 ( 기추진 ) 95 ( 기추진 ) 새만금유역제 2 단계 ('11-'20) 수질개선종합대책의연차별실행계획수립 -2 단계수질개서종합대책의매연도별사업계획및실행예산 ( 안 ) 제시 - 유입부침전지, 인처리시설설치등신규사업성격의새만금호내부주관사업에대해서는기본방향제시및내용구체화 -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총인방류수수질기준적용을위한 I 지역구분고시 ( 안 ) 제시 5 개월 '11 ( 기추진 ) 49 ( 기추진 ) 새만금유역수질개선을위한친적배수갑문운영방안 - 배수갑문운영사례등조사 분석 - 배수갑문의친적인운영대안검토, 설정및평가 6 개월 '11 ( 기추진 ) 80

146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주요내용 연구기간 연구시기 우선순위 총연구비 ( 백만원 ) - 새만금호수질개선을위한친적인배수갑문운영방안및세부가이드라인 ( 안 ) 제시 ( 기추진 ) 새만금생태용지개발기본계획수립 - 생태용지기본구상및개발기본계획수립 - 사전성검토서작성및사업타당성분석 - 생태용지의법적지위부여방안및사업시행자변경등 18 개월 '11-'12 ( 기추진 ) 860 ( 기추진 ) 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중장기 R&D 로드맵개발 - 새만금유역연구사업현황분석 - 분야별연구수요조사및세부연구내용마련 - 중장기연구개발로드맵마련 - 각분야별, 연구과제별추진설적평가방안및평가체계마련 6 개월 '12 ( 기추진 ) ( 기추진 ) 새만금호내친적준설및준설토관리방안 ( 기추진 ) 새만금개발에따른선제적매뉴얼개발 - 새만금개발계획및현장여건조사 - 새만금호내준설과정및준설토관리과정에서의문제점분석 - 친화적인준설기법및준설토관리방안마련 - 새만금개발과정에서예상되는문제및대응사례분석 - 새만금개발에따른문제에대비, 종합적인대응매뉴얼마련 - 개발사업성평가등관리부문의행정절차분석, 대책도출 5개월 '12 ( 기추진 ) 39 4개월 '12 ( 기추진 ) 49 ( 기추진 ) 새만금호유입부침전지및인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 - 현황조사및인허가등관련규정검토 - 기존계획상침전지및인처리시설의타당성검토 - 침전지및인처리시설입지분석및최적대안마련 9 개월 '12-'13 ( 기추진 ) 새만금유역권신설지원 새만금유역권신설에따른재원확보및중장기운용방안수립 - 새만금유역권신설에따른사업과재원규모분석 - 물이용부담금등재원별규모추정및확보방안 - 신규재원확보방안의마련 - 재원의중장기운영방안 유역권신설일정에맞춰진행 1 년 '13 낮음 새만금대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수립 - 대권역수질및수생태목표기준설정 - 대권역오염원저감대책수립등 유역권신설일정에맞춰진행 1 년 '14 낮음 150

147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주요내용 연구기간 연구시기 우선순위 총연구비 ( 백만원 ) 새만금중권역별수질및수생태계보전기본계획수립 - 중권역별수질및수생태목표기준설정 - 중권역별오염원저감대책수립등 유역권신설일정에맞춰진행 1 년 '15 낮음 200 ( 기추진 ) 새만금유역권신설등유역관리체계개선방안마련 - 새만금유역의관리체계현황및문제점분석 -" 새만금유역권 ( 대권역 )" 신설타당성검토및필요성제시 - 새만금유역관리체계개선방안마련 5 개월 '12 ( 기추진 )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2-1.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2-2. 수질영향인자의해석과관리 새만금유역 수질예측모델의 구 축과개선 새만금유역 유량 확보 및 관리방안 새만금유역지류지천의수질특성과오염원의정밀분석및관리방안수립 - 기존구축된모델및입력변수의검토 - 유역및호소모델의구축및연계 - 새만금유역연구결과의수질모델반영과검 보정등모델개선 - 수질여건변화의반영 - 수질모델내주요입력변수의측정및분석 - 수질예측현안에대한분석과지원 - 모델의신뢰성과정확성을높이기위한방안제시 - 새만금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등 - 주요지점의유량측정및특성분석 - 용수이용체계및물수지분석 - 용수이용체계의개선방안도출 - 현재와장래의용수이용체계를반영한모델구축 - 유량확보및관리방안과이에따른수질영향분석 - 오염우심지역등주요지류지천의수질특성분석 - 불명오염원등오염원의정밀분석및배출싵태조사 - 오염원의지류지천수질기여율조사 - 수질예측모델과의연계 - 오염원의관리방안마련등 8년 '13-'20 핵심 1,500 3년 '13-'15 높음 1,000 3년 '13-'15 높음 새만금유역가축분뇨의적정자원화율과처리방법의다변화연구 - 가축분뇨및퇴액비의수질영향정량화 - 새만금유역토양의퇴액비수용력분석 - 새만금유역가축분뇨처리방법별장단점분석 - 가축분뇨의적정자원화율제시 - 가축분뇨처리방법의다변화및최적조합제시등 3 년 '16-'18 높음 새만금유역지하수의수질영향 - 지하수관측망구성 3 년 '16-'18 낮음 750

148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주요내용 연구기간 연구시기 우선순위 총연구비 ( 백만원 ) 분석과관리방안 - 정기관측및기초조사와특성분석 - 지하수의수질영향분석분석 - 오염취약성평가및관리방안제시 새만금유역오염원단위산정및배출구조해석 - 토지계, 축산계, 양식계등오염원별원단위의산정 - 비점오염원을비롯한오염물질의배출구조해석 - 오염원단위및배출구조의검증 - 수질예측모델을이용한평가등 5 년 '16-'20 낮음 1, 새만금호수질관리를위한효율적인습지조성및관리방안연구 - 염습지, 담수습지의설계및조성 - 수질, 식생, 수생태모니터링 - 습지내오염물질의거동과물질수지분석 - 중요설계인자의도출 - 새만금간척지내습지조성가이드라인마련등 5 년 '16-'20 높음 1, 새만금호내 오염물질의 거동과 수질영향연구 - 내부생산성측정 - 새만금호내물질수지분석 - 정체수역및빈산소층의특성과원인분석, 해소방안제시 - 오염물질의거동및수질영향분석 - 타분야연구 조사와의연계및종합등 5 년 '16-'20 핵심 2, 새만금호의적녹조대응 적 녹조생물의모니터링및특성분석 친적 적 녹조대책의 현장 적용 - 적 녹조원인종모니터링종주분리 - 적 녹조발생과물과의연관성분석 - 기존적 녹조대책의검토와적용 - 적 녹조특성별현장대응방안연구 - 적 녹조대책의현장지침서작성등 8년 '13-'20 높음 1,600 8년 '13-'20 보통 2, 새만금유역수질모니터링 - 기수및담수수질분석 ( 수질모니터링지점 ) -13 개지점, 월 1 회측정 8 년 '13-'20 핵심 3. 모니터링및정보관리 3-1. 변화모니터링 새만금유역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 - 수생태계 4 개분야 ( 동식물플랑크톤,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 육상생태계 (6 개분야 ): 식물상, 식생, 육상곤충, 양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 - 개체군 : 어류, 유해곤충, 수달등주요종의서식및이동모니터링 - 기타 : 수생태계먹이망분석,GIS-DB 구축등 새만금유역수생태계자연모니터링연구결과반영 8 년 '13-'20 핵심

149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주요내용 연구기간 연구시기 우선순위 총연구비 ( 백만원 ) 예정 새만금유역퇴적물모니터링 - 부유사및퇴적물조사, 특성분석 새만금유역퇴적물모니터링장기기본계획수립연구결과반영예정 8 년 '13-'20 핵심 ( 기추진 ) 수질자동측정망운영및수질모니터링 - 수질자동측정망운영및수질모니터링 2 년 '11-'12 ( 기추진 ) 2,422 ( 기추진 ) 새만금유역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기본계획수립 - 새만금유역수생태계및자연시범모니터링실시 - 모니터링장기기본계획수립 - 새만금호물변화에따른대체서식지확보등대책강구 - 모니터링결과의 DB 화및과학적인관리체계구축 12 개월 '11-'12 ( 기추진 ) ( 기추진 ) 새만금유역 퇴적물 모니터링 기본계획수립 새만금유역 정보의 통합적 운영및관리방안 - 새만금유역퇴적물시범모니터링실실 - 모니터링장기기본계획수립 - 새만금호내수역별퇴적물질평가를위한지침마련 - 통합관리시스템의성능개선 - 새만금연구성과의취합 - 연구성과의 DB 구축및웹을이용한공개 - 정보의통합관리 - 통합관리시스템의운영등 10 개월 '12-'13 ( 기추진 ) 85 8 년 '13-'20 보통 6, 정보의통합관리 새만금유역연구결과의종합및활용지원시스템구축 - 기존연구자료의수집및종합 - 자료의체계적인분류및분석 - 전문가리뷰를통한기존연구의평가 -DB 구축및활용방안 -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동방안등 1 년 '14 보통 150 ( 기추진 ) 새만금통합관리시스템 (2 단계 ) 추진계획수립및시스템유지관리 - 새만금유역관리업무지원확대및대민서비스구축 2 년 '11-'12 ( 기추진 )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4-1.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 총괄보고서작성 - 연구성과의분석과평가등연구관리 - 국내외새만금연구네트워크의구성및협력체계구축, 관리 ( 가칭 ) 새만금포럼 ) - 대외연구및기술교류 - 연구결과의홍보 ( 국내및국제컨퍼런스개최등 ) 8 년 '13-'20 보통 2,250

15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4-5. 연차별투자계획 ( 안 ) 우선순위과제의연차별투자계획 핵심과제는총 4,500 백만원이필요하고, 우선순위가높은과제는 5,700 백만원, 보통인과제는 10,600 백만원, 낮은과제는 2,750 백만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가실시되는 15 년을기준으로 13 ~ 15 년까지는총 7,900 백만원 (33.5%), 16 ~ 20 년까지는총 15,650 백만원 (66.5%) 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우선순위에따른연차별투자계획은아래와같다. < 표 4-25> 우선순위별연구비 ( 안 ) 우선순위 과제수 < 그림 4-20> 우선순위별연구비규모 ( 신규과제기준 ) 계 ( 백만원 ) 기간별연구비 ( 백만원 ) 기간별연구비비율 (%) '13-'15 '16-'20 '13-'15 '16-'20 계 23 23,550 7,900 15, 핵심 7 4, , 높음 5 5,700 2,500 3, 보통 6 10,600 3,950 6, 낮음 5 2, ,

151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26> 우선순위별연구의연차별투자계획 ( 안 ) 우선순위 계 '13 '14 '15 '16 '17 '18 '19 '20 계 23,550 2,550 2,950 2,400 3,900 3,200 3,050 2,600 2,900 핵심 4, 높음 5, , 보통 10,600 1,200 1,500 1,250 1,650 1,250 1,250 1,250 1,250 낮음 2, < 그림 4-21> 우선순위별연구의연차별투자계획 ( 안 ) 전체과제의연차별투자계획 15 년중간평가를기준으로 13 개의기추진과제및모니터링부문 3개과제를제외한전체과제의연차별투자계획을보면, 13~ 15 년까지는전체예산의 33.5% 인 7,900 백만원, 16~ 20 년까지는전체예산의 66.5% 인 15,650 백만원이필요할것으로분석되었다.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대과제에 13,950 백만원 (59.2%) 을투자하여수질개선신규대책발굴에중점을두도록하였다. 11~ 20 년까지의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기간동안전체연구비 (28,647 백만원, 신규과제만을감안할경우,23,550 백만원 ) 의연차별투자계획은다음과같다

15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대과제 < 그림 4-22> 대과제별연구비규모 ( 신규과제기준 ) < 표 4-27> 신규연구과제의우선순위별연구비 ( 안 ) 과제수 계 ( 백만원 ) 기간별연구비 ( 백만원 ) 기간별연구비비율 (%) '13-'15 '16-'20 '13-'15 '16-'20 계 23 23,550 7,900 15, 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방안 2.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7 1, ,950 3,850 10, 모니터링및정보관리 5 6,150 2,400 3,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1 2, , < 그림 4-23> 전체연구과제의연차별투자계획 ( 안 )

153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 표 4-28> 연구과제의연차별투자계획 ( 안 )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 우선순위 총사업비 ( 백만원 ) 연차별투자계획 ( 백만원 ) 계기추진신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8,647 5,097 23,550 3,317 1,780 2,550 2,950 2,400 3,900 3,200 3,050 2,600 2,900 계 2,664 1,464 1, 소계 2,115 1, 새만금유역수질개선대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보통 하구담수호의수질특성분석과정책활용 보통 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방안 단계수질개선대책의정책적지원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 대책의중간평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종합 대책수립 ( 기추진 ) 새만금유역가축오염원관리방안마련 ( 기추진 ) 새만금유역제 2 단계 ('11-'20) 수질개선종합대책의연차별실행계획수립 ( 기추진 ) 새만금유역수질개선을위한친적배수갑문운영방안 ( 기추진 ) 새만금생태용지개발기본계획수립 핵심 핵심 ( 기추진 ) ( 기추진 ) ( 기추진 ) ( 기추진 ) ( 기추진 ) 새만금유역관리를위한중장기 R&D 로드맵개발 ( 기추진 ) ( 기추진 ) 새만금호내친적준설및준설토관리방안 ( 기추진 ) ( 기추진 ) 새만금개발에따른선제적매뉴얼개발 ( 기추진 ) ( 기추진 ) 새만금호유입부침전지및인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 ( 기추진 ) 새만금유역권신 소계

15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 우선순위 총사업비 ( 백만원 ) 연차별투자계획 ( 백만원 ) 계기추진신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설지원 새만금유역권신설에따른재원확보및중장기운용방안수립 새만금대권역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수립 새만금중권역별수질및수생태계보전기본계획수립 ( 기추진 ) 새만금유역권신설등유역관리체계개선방안마련 낮음 낮음 낮음 ( 기추진 ) 계 13,950-13, ,400 1,400 1,050 2,850 2,150 2,000 1,550 1,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소계 1,500-1, 새만금유역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핵심 1,500-1, 소계 8,850-8, ,900 1,600 1,450 1,000 1, 신규수질개선대책개발을위한기반구축 2-2. 수질영향인자의해석과관리 새만금유역유량확보및관리방안 새만금유역지류지천의수질특성과오염원의정밀분석및관리방안수립 새만금유역가축분뇨의적정자원화율과처리방법의다변화연구 새만금유역지하수의수질영향분석과관리방안 새만금유역오염원단위산정및배출구조해석 높음 1,000-1, 높음 높음 낮음 낮음 1,500-1, 새만금호수질관리를위한효율적인습지조성및관리방안연구 높음 1,300-1, 새만금호내오염물질의거동과수질영향연구 핵심 2,500-2, 새만금호의적녹조대응 소계 3,600-3, 적 녹조생물의모니터링및특성분석 높음 1,600-1,

155 제 4 장관리연구로드맵개발 ( 안 )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 우선순위 총사업비 ( 백만원 ) 연차별투자계획 ( 백만원 ) 계기추진신규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친적적 녹조대책의현장적용 보통 2,000-2, 계 9,783 3,633 6,150 2,624 1, 소계 2,922 2,922-2, 새만금유역수질모니터링핵심 모니터링및정보관리 3-1. 변화모니터링 새만금유역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 핵심 새만금유역퇴적물모니터링핵심 ( 기추진 ) 수질자동측정망운영및수질모니터링 ( 기추진 ) 새만금유역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기본계획수립 ( 기추진 ) 새만금유역퇴적물모니터링기본계획수립 ( 기추진 ) 2,422 2,422-1, ( 기추진 ) ( 기추진 ) 소계 6, , 정보의통합관리 새만금유역정보의통합적운영및관리방안 새만금유역연구결과의종합및활용지원시스템구축 보통 6,000-6, 보통 ( 기추진 ) 새만금통합관리시스템 (2 단계 ) 추진계획수립및시스템유지관리 ( 기추진 )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4-1.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계 2,250-2, 소계 2,250-2, 연구기획 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 보통 2,250-2,

156

157 제 5 장 연구추진계계 ( 안 ) 5-1. 연구추진체계 ( 안 ) 5-2. 연구성과평가절차 ( 안 )

158

159 제 5 장연구추진체계 ( 안 ) 제 5 장연구추진체계 ( 안 ) 5-1. 연구추진체계 ( 안 ) 추진체계의대안검토 13~ 20 년까지의새만금유역관리연구를추진하는체계는두가지를고려할수있다. 하나는새만금지방청산하에국가연구기관으로 ( 가칭 ) 새만금연구소 를설립하는방안이고, 다른하나는별도의 ( 가칭 ) 새만금연구단 을설립하여추진하는방식이다. 1. ( 가칭 ) 새만금연구소 설립방안우선 ( 가칭 ) 새만금연구소 25) 를설립하여추진하는방안은, 현재 4대강유역청에서수계관리기금으로추진하고있는 기초조사사업 과그체계가유사하다. 아래의그림은금강물연구소내금강유역관리연구센터에서수행하는기초조사사업추진체계를나타낸것으로, 금강물연구소에서전체적인연구사업계획을수립하여사업의공고와계약, 연구관리및평가등을수행하는일련의절차를보여주고있다.( 금강유역관리연구센터홈페이지 ) 기초조사사업의추진체계를새만금유역관리연구에대입해보면, ( 가칭 ) 새만금연구소 에서수립한당해년도연구사업계획을새만금지방청에서검토 승인하고, 이를바탕으로연구수행기관공모와선정, 계약, 연구관리와연구결과의평가를 ( 가칭 ) 새만금연구소 에서수행하는방식이된다. ( 가칭 ) 새만금연구소 에서연구를추진하는방안은, 향후새만금유역권신설에대비하여연구역량을강화하고지역연구기관과의협조가수월하며새만금유역의특성을반영한연구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또한새만금지방청 ( 새만금유역권이신설될경우, 새만금유역청 ) 산하의국가기관에서추진하므로예산확보가다소불안하더라도기금등을통해최소한의연구기능을유지할수있다는점과정책요구등을연구에즉각반영할수있는점을장점으로꼽을수있겠다. 반면, 지나치게지역연구기관에연구가집중될경우, 연구인력의한계로전체적인연구성과가저조해질수있고, 연구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을위한별도의인력과조직운용이불가피해서, 인력과조 25) 새만금유역수질관리를위한제 2 단계 ( 11~ 20) 수질개선종합대책 ( 부,2011a) 에서는, 효율적인유역수질관리기반을마련하기위해, 새만금유역의수질관리및변화등을연구 조사하는 새만금물연구소 를부산하에신설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하였다

16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직을확보해야하는부담이있다. 또한담당자 ( 공무원 ) 의인사이동이잦은경 우지속적이고효율적인연구관리가어려운단점이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5-1> 기초조사업추진체계예시 - 금강수계관리위원회자료 : 금강유역관리연구센터홈페이지,htp:/river.nier.go.kr/geum/user/project/outline.jsp 반면에 ( 가칭 ) 새만금연구단 에서연구과제를추진하는방안은, 현재의국가 R&D 사업과유사한방식이다. 아래의그림은 수생태복원사업단 의추진체계를나타낸것인데,1 개사업단에서운영위원회와평가위원회를설치하고사무국을운영하면서전체적인연구를조율하고추진하고있음을볼수있다. 사업단은연구기관외에, 지자체

161 제 5 장연구추진체계 ( 안 ) 와공기업, 민간기업등이다양하게참여하고있다. ( 가칭 ) 새만금연구단 을설립하는방안은전문가집단이나전문연구기관이폭넓게참여하여연구단을구성하는것으로, 전체연구를조율해가며수행하기때문에효율적인연구추진과연구간의연계가가능하여전반적인연구성과를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감독기관의평가를통해연구단이해체내지는변경될수있으므로연구성과를높이기위한동기부여가있고, 별도의사무국을운영함으로써대외협력체계구축등효율적인연구관리가가능하며, 연구추진과정및성과에대해감독기관 ( 부, 새만금지방청 ) 의관리 감독이용이한장점이있다. 반면에예산확보가불안정할경우, 연구단이실패할가능성이매우크고이것은연구성과관리에치명적일수있다. 한편, 전문가집단과전문연구기관중심의체계는정책요구등을즉각반영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 연구기간중연구단이해체나변경될경우연구의지속성을유지하는데어려운단점이있다. < 그림 5-2> 국가 R&D 사업추진체계예시 - 수생태복원사업단자료 : 수생태복원사업단홈페이지,htp:/

162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3. 추진체계대안검토결과 ( 안 ) 위의두가지대안을검토한결과, 새만금유역권신설에대비한연구역량강화, 정책반영, 지역연구기관과의협력, 예산확보에대한탄력적대응등을고려할떄새만금지방청중심의추진체계가유리 ( 대안 1) 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현재 ( 가칭 ) 새만금연구소 가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새만금지방청산하에 ( 가칭 ) 새만금연구소 를설립하여연구를추진하되, 연구소설립이전까지는 새만금유역관리단 에서연구과제를추진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 표 5-1> 연구추진체계의대안검토대안내용장점단점 1 새만금지방청산하에 ( 가칭 ) 새만금연구소 를설립 - 새만금유역권신설에대비하여연구역량강화 - 지역연구기관과의협조가수월하여새만금의특성을반영한연구가능 - 예산확보가다소불안하더라도최소한의연구관리기능은가능 - 정책적요구등을연구에즉각반영할수있음. - 지나치게지역연구기관에연구가집중될경우, 전체적인연구성과가저조해질수있음. - 연구관리및대외협력체계구축을위한별도인력과조직운용이불가피 ( 전담인력채용필요 ) - 담당자 ( 공무원 ) 의잦은인사이동시연구관리의지속성유지가어려움 2 ( 가칭 ) 새만금연구단 을설립 - 전문가및전문연구기관중심의연구로연구의추진력과성과를높일수있음. - 외부평가를통해연구단이해체될수있으므로, 연구성과향상에대한동력이큼 - 대외협력체계구축등효율적인연구관리가가능 ( 별도의사무국운영 ) - 연구추진과정및성과에대해부와새만금청등이관리 감독이용이 - 예산확보가불안정할경우, 연구단이실패할가능성이매우크고치명적임 ( 연간 57 억원규모 ) - 정책적요구등을즉각반영하기에는어려움 - 연구단변경및해체시연구의지속성유지가어려움

163 제 5 장연구추진체계 ( 안 ) < 그림 5-3> 새만금지방청조직도 ( 현재 ) 연구추진체계 ( 안 ) 앞서살펴본바와같이새만금유역의관리연구는, 장기적으로는 ( 가칭 ) 새만금연구소 에서추진하되, 연구소설립이전까지는새만금유역관리단에서연구를관리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즉, 당분간은새만금유역관리단에서전체연구를기획하고발주하며연구추진과성과를관리하고, 아울러대외협력체계구축기능까지담당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새만금유역관리단아래에는연구운영위원회와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전체적인연구를조율하고평가토록한다. 연구운영위원회는연구과제의기획과발주, 연구관리등에대한의사결정을하는기구이며평가위원회는외부전문가중심으로구성되어개별연구과제의성과를평가하는기구이다. 연구운영위원회와평가위원회의구성및역할은다음과같다. < 표 5-2> 연구운영위원회와평가위원회의구성과역할위원회구성역할 연구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 부수질관리과 - 새만금유역관리단 - 외부전문가 - 부수질관리과 - 새만금유역관리단 - 외부전문가 - 연구기획및관리에대한의사결정 - 연구과제의기획및조율 - 연구과제수요조사 - 연과과제검토및선정 - 자문의견등의심의및반영등 - 개별연구과제결과의심사 - 연구과제결과의활용도, 만족도등조사 - 개별연구과제의성과평가등

164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 그림 5-4> 연구추진체계 ( 안 ) 5-2. 연구성과평가절차 ( 안 ) 연구성과의평가는과제선정, 과제진행, 과제종료의각단계별로실시하고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연구책임자가과제선정단계에서연구과제의연차별진도에따라연구목표, 성과지표등을제시하고, 연구운영위원회에서검토하여평가수단으로활용 2) 연구책임자는연구진도와중간성과물등을새만금유역관리단에주기적으로보고 3) 연구책임자는과제종료단계에서는연구결과외에연구목표의달성도, 성과지표달성도등을자체평가하여발표하고, 관련자료를평가위원회에제출 4) 평가위원회는연구책임자가제출한자료와과제선정단계에서연구책임자가동의한내용을바탕으로연구를평가하고결과를운영위원회에제출 5) 연구운영위원회는평가위원회의결과와연구진도, 연구비집행실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 6) 연구운영위원회의검토결과에대해연구책임자의동의하에제재및보완, 인센티브등의부여조치

165 제 5 장연구추진체계 ( 안 ) -성과우수상위 10% 과제에대해서는참여연구진인센티브부여, 차년도과제의우선배정등조치 -성과미흡하위 10% 과제에대해서는정도에따라수정및보완, 연구책임자교체, 차년도연구비삭감및연구탈락등의조치 < 그림 5-5> 연구성과평가절차 ( 안 )

166

167 제 6 장 결론

168

169 제 6 장결 론 제 6 장결론 새만금유역의관리, 특히수질개선을위한연구로드맵개발을목적으 로수행된본연구의결론은다음과같다 ~ 11 년까지추진된것으로파악된새만금분야연구과제는총 66 개이며이중부 ( 국립과학원 ) 에서 7개,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연구원 ) 에서 26 개, 지역연구기관 ( 전북보건연구원,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전북발전연구원 ) 에서 33 개과제를추진하였다. 2. 새만금분야연구과제를분야별로보면, 수질분야가 44 개로전체의 66.7% 를차지하고있어, 새만금유역연구의주요관심사였음을알수있었다. 그다음으로는토지이용분야가 10 개 (15.2%), 생태분야 4개 (6.1%) 와생활분야 ( 비산먼지 ) 3개 (4.5%), 수자원 2개 (3.0%), 폐기물과정보, 기타 ( 전문가네트워크구성 ) 가각각 1개씩수행되었던것으로조사되었다 ~ 11 년까지새만금분야연구에투입된사업비는총 20,517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이중농림수산식품부가전체의 91.7% 인 18,822 백만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는부 862 백만원 (4.2%),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650 백만원 (3.2%), 전북발전연구원 183 백만원 (0.9%) 의순이었다.( 자체예산으로연구사업을추진하는전북보건연구원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4. 관계기관별새만금연구의특징은다음과같다

170 새만금유역관리연구로드맵개발 관계기관특징 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연구기관 - 정책현안연구집중 ( 수질대책마스터플랜수립등 ) - 연구결과의정책반영이높음 -1 년미만의단기연구중심으로중장기연구부재 - 새만금호수질관리업무인수로역할확대및관련연구절실 당초새만금호수질관리업무는농림수산식품부였으나,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 ( ) 으로부로이관 - 가장많은연구경험축적 - 재원의안정적확보 ( 농지기금 ) 과중장기연구계획에의거, 연구추진 ( 중장기연구과제다수 ) - 상류유역보다는새만금호중심의연구에집중 - 새만금사업추진을위한연구에집중 - 수질예측모델구축이나수리수문연구와같이새만금사업과직접관련이있는연구는현장활용도가매우높은편임. - 부로새만금호수질관리업무를이관하여역할축소예상 - 정책현안연구중심 ( 전북발전연구원 ) - 중장기연구조사는미흡 (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 - 새만금유역현장에대한이해가높음 - 중앙부처의정책에대해직접반영도는낮으나, 중앙부처주관연구와의협력및기초자료제공 5. 미국와일본의수질개선로드맵개발사례를새만금에적용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 수질개선에대한장기및단계별전략수립 2) 연구조사사업에대한조직및장기투자 3) 연구내용의점진적인확장 4) 선진연구와의교류 6. 새만금유역관리에서부의역할과위상을다음과같이설정해볼수있다. 1) 새만금상류유역및새만금호의관리자 ( 특히, 수질및수생태계보전의주체 ) 2) 새만금간척지의친적개발유도및관리감독 3) 새만금개발에따른변화의모니터링 8. 새만금유역수질개선연구로드맵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은다음의그림과같다

171 제 6 장결 론 9. 새만금유역수질개선을위해선정한중 장기연구과제는,4 개대과제,8 개중과제,23 개세부과제이고 ( 11~ 12 년동안추진된과제는 13 개이며이를포함하면전체세부과제수는 36 개이다.) 전체연구비는 28,647 백만원으로추정되며이중신규로투자될연구비는 23,550 백만원으로추정되었다. 10. 총 23 개의과제중새만금유역에대한부의역할을감안하여연구개발기간중 ( 13~ 20) 반드시수행해야하는과제를 핵심과제 로선정하였고, 여기에는 2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의중간평가, 3 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수질예측모델의구축과개선, 새만금호내오염물질의거동과수질영향, 수질모니터링, 수생태계및자연모니터링, 퇴적물모니터링 등 7개과제가해당되었다. 11. 새만금유역수질개선을위한연구는, 새만금지방청이새만금유역청으로승격할경우, 산하에 ( 가칭 ) 새만금연구소 를설립하여추진하는것이타당하나, 그이전에는 새만금유역관리단 에서추진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12. 새만금유역관리단아래에는연구운영위원회와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전체적인연구를조율하고평가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연구운영위원회는연구과제의기획과발주, 연구관리등에대한의사결정을하는기구이며평가위원회는외부전문가중심으로구성되어개별연구과제의성과를평가하는기구이다